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00:4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CJ물류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0: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어졌으며 눈이 충혈되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SK 사거리 방면에서 무실동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를 통과하여 단계아파트 부근을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아우디 A4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8세)와 피해자 G(3세)에게 각각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 중앙선 침범사고로 과실이 상당함, 200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불상의 시간에 원주시 E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민중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후, 다시 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달 18. 20:16경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다남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0: 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사거리를 우산동 쪽에서 장양리 쪽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G(45세)이 H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1,462,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0:16경 제2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다남자원" 앞 도로를 장양사거리 쪽에서 백운 1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 피해자I 소유인 J 포터화물차와 피해자 K 소유인 L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포터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79,352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1, K 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연속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일으키고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2009.경 도주차량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2. 5. 15: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파트 110동 앞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개비의 속을빼내고 그 안에 2013.경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3g 가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2.28.22:0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남문 앞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위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 가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거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감정서 (I)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추가회보-감정서(I,III)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2014. 2.경 대마 거래가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17: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오락실 앞길에서, F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편지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3. 11.경 원주시 H에 있는 I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커피를 탄 종이컵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어 섞은 뒤 이를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2. 새벽 무렵 위 I 모텔 507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 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정맥에 찔러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1:00경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소재 치악산 입구 도시람골에서 삼봉으로 올라가는 중턱 임야에서 자연 서식하는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자연건조된 대마잎을 채취한 뒤 연초를 빼낸 담배 1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 1회 흡연량을 담배갑에 넣어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14:00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치악산 향로봉 근처에서, 위와 같이 등산배낭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1회 흡연량을 연초를 빼낸 담배 1개피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F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사진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나.목)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 10월N3년 8월 (=2년 + 2년×1/2 + 2년×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반성, 주변지인들의 선처 탄원, 최근 10년 이상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2001.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1)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2014고단216 피고인은 2014. 3. 10. 01: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 내에서, 영업 종료 후 고용주인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로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함께 묶인 뭉치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57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서울 대신증권에 다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하여 월 1,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나를 믿고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는 수익금으로 챙겨주겠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3자에게 투자한 사실 및 그로부터 수익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I)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3. 12. 23.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16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5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전과인 점(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다른 범죄들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8:3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방배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49세)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다음 계속 비벼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8. 07: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일행 E과 함께 근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아 사기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자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F"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D지구대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H 등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기 혐의에 대하여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H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 등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22경 부천남부역 앞에서 C 시내버스를 타고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도착하여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하차함을 기회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100m 가량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장애 2급의 장애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붓아들인 C과 공모하여, 2011. 3. 22.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에 있는 (주)아이오토에프앤 사무실에서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197,040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 5,600만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계약을 체결하고 금5,600만원을 대출받아 인피니티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세무서로부터 추징처분을 받은 세금 5억원을 사채를 빌려 겨우 납부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한 뒤에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5,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C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어 목적지 선릉역 버스정류장을 지나친 후 잠에서 깼다.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 출입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때마침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를 보고 버스에서 내린 후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 23:02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를 약 100미터 가량 뒤따라가, 2014. 3. 6. 23:1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그녀의 외투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예동 우남육교 서쪽 100미터 지점 도로 위를 서귀포시 안덕면 방면에서 상예동 방면으로 약 87.5Km/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마침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 중인 D 포르테 승용차 옆에서 사고 수습을 하던 피해자 E(29세)와 피해자 F(5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함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중증 뇌손상으로, 피해자 F를 뇌연수 마비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나, 사고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내국인, 피고인 B(이명 : E)는 중국 국적의 등록 외국인이며, 피고인들은 포천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3. 23:30경 위 'G' 기숙사에서, 자신의 방안으로 들어가다 피해자 B의 이불을 밟게 되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런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 째려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이명 :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붙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홍두깨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3년N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6월 ~ 18년 6월 (작량감경)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58 피고인은 2012. 12.경 의정부시 C 706동 105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으면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2013. 1.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4고단1412 피고인은 2014. 04, 25, 1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 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6타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 2014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주민등록등본 2014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범행지 이동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제8조(소집통지서송달불능 목적 거주불명 등록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피고인이 2012. 1. 5.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회복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N6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2014. 3. 28,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1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5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5차례나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판결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본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2013고단1558 피고인은 2011.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5. 12.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금천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금융권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약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정기적인 수입이나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목포에 있는 1,500평 부지에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할 것이고, 곧 대출도 될 것인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3개월 내 착공하고 곧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6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3. 경까지 위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생활비 등도 부족한 상황으로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추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말하면서 주유를 해 주면 그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000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3. 31.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3237] 피고인은 '㈜F'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11. 11. 국민은행 G 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해 온 사람이다. 3. 2012. 4. 25.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5.경 화성시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12. 7. 25. 액면 금 20,000,000원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2012. 5. 3.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2012. 8. 3. 액면 금15,000,000원인 위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외 E 통화건, 입금자 정정 통화건, E 통화건, 추가 대출 확인건, 설계비용문의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및 재판진행 내역) [20132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 담당자 전화조사, 추가 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3.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와 횡령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한 점, 수표의 액면금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과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같은 고향 후배인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모텔 업주 G, 피해자의 후배인 H과 함께 2013. 11. 22.경 위 모텔에 도착한 후 투숙하면서 불국사, 남산, 보문관광단지 등을 관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5.00:10경 피해자 등과 투숙하던 위 모텔 312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뉴스에서 보도되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 소식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런 빨갱이들은 I 대통령이 좀 더 집권했으면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끝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주었던 금전문제를 언급하면서, "너 같은 놈과 사업을 할 수 없다. 정산하고 5,000 만원을 내놔라. 이건 사기죄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피하다 쓰러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고향 후배인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뿌리치고 일어나 모텔 내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손에 쥐고서 피해자의 좌측 하복부, 목 부분, 등 부분을 5회 가량 힘껏 찌름으로써, 피해자가 같은 날 01:18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복부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실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손에 묻은 혈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부위 및 범구 사진) - 각 사진,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서,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5회 가량 찌른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며 목을 조르기에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날 의도로 주변에 놓여 있던 칼을 잡아 휘두른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피고인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놓자 피고인이 일어남으로써 피해자의 위해로부터 일단 벗어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려고 칼로 피해자를 찌르고, 곧이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른 점(증거기록 제54, 13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밑, 왼 쪽 갈비 아래 배, 오른쪽 어깨뼈 위와 아래, 오른쪽 허리 등의 부위를 5회 가량 찔렀는데, 피고인이 찌른 부위들 중에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목 부위와 주요 장기가 있는 복부가 포함되어 있어 치명상이 될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 엌칼은 총 길이가 30cm, 칼날길이가 18cm에 이르러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인 점, 특히 피해자의 직접 사인인 왼쪽 갈비 아래 배 부위의 자창의 경우 상처의 깊이가 15cm 이상으로, 위와 간 손상이 발생하고 1500ml 이상의 출혈이 있을 정도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방어 차원에서 칼을 휘두른 데 지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살인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살해당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그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350,000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납부액 583,100원, 리스기간 44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서울 강서구 E, 2동 106호(F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위 리스계약이 2013. 7.경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3. 8.경 아들 G가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