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6:42경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국동에 있는 스타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국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 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반대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시가 600,000원 상당,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56,2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농수축산물조리음식을 판매할 때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0.부터 2013. 10. 22.까지 강릉시 D 소재 E에서 48차례에 걸쳐 미국산쇠고기갈비 3,999.70킬로그램을 구입하여 업소를 찾은 불특정다수인에게 "국내산육우, 미국,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갈비탕 1인분에 8,000원씩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확인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9:15경 양주시 덕계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명성아파트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위 사거리에 진입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진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도소매 건축자재 업체인 ㈜C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000,000원 상당의 도배지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06,74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방수공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5,65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9.경 F로부터 126,384,668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0원 상당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256,383,668원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잡철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97,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5.경 H에 1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17. 1. 25.경 I에 10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6. 10.경 남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F대학교 체육학과 축구부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내가 아는 B이라는 사람이 축구선수 에이전시 일을 하고 있어서 편입을 시켜줄 수 있는데, 현재 G대학교 축구부 1학년에 재학 중인 당신의 아들을 F대학교로 편입시키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B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가 B에게 전화하여 편입 문제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B은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의 아들을 F대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다.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B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9.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26세)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칠성파'와의 긴장상황 발생 C(79년생), D(80년생), E(81년생), F(81년생), G(82년생), H(83년생), I(83년생), 피고인(84년생), J(86년생), K(89년생)은 부산 중구 남포동, 부평동 및 충무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소속 행동대원들이다. 2008. 6. 17. 오후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 3-4명이 위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을 에워싸고 어슬렁거리며 차량 안에 있던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들을 주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L 육교 밑으로의 집결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신20세기파 조직원인 C은,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후배 조직원인 E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L 육교 밑으로 모이게 하고, 위 E은 부산 중구 M에 있는 '합숙소'에서, K, J, 피고인 등에게 'C 형님이 남포동으로 내려가라고 하니 지금 남포동으로 가자'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H 및 G, F 등에게 연락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집결 장소로 모이도록 연락한 다음, 소위 '작업조'(전면에나서서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만일 작업대상이 저항할 경우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로 피고인, K, J, '작업보조' 내지 '보조'(작업 조가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직원)로 H 및 F, G, 1 등으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함께 위 L 육교 밑 노상으로 모였다. 3. '칠성파 조직원인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사 피고인 및 H, F, G, K, E, A, J 등은 차량 4대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채, 2008. 6. 18. 05:30경 부산 서구 L육교 밑에 있는 'O 편의점' 부근 노상에 집결하고, D, F, G 및 E은 그곳에서 칠성파 조직원들 중 누구를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할 것인지, 누가 폭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의를 하던 중, G이 위 L 육교 밑에 서 있는 위 '칠성파' 소속 행동대원인 피해자 N(당시 31세)을 발견하고 E에게 "칠성파 N이다, 확실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D, F, G, E은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폭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였고, E은 조직 선배인 C에게 전화를 걸어 D과 통화를 시켜 주고, D은 C에게 "칠성파 애를 작업할까요?"라고 묻고, C은 "그래, 작업해라"라고 지시하고, D은 위 E 등에게 C으로부터 작업 지시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이에 E은 피고인을 불러 피해자를 작업하라고 지시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야 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도로 맞은편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자 그를 뒤쫓아간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 등, 뒤통 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짓밟고, J은 피고인을 따라 다니며 위세를 과시하고, H 및 F, G, K, I 등은 각자의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등을 소지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만일 칠성파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태세로 대기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F, G, K, D, E,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및 우측 귀 유향돌기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진술 1. 제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C, G, F, D, I,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공갈 등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N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 자기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원인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3. 7. 28. 02:40경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 피해자 2명(남, 연령 미상)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을 두고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 다투게 되었다. F은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성명불상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1의 다리를 때리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1의 등을 약 2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1의 옆구리를 약 2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1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또한 F은 칼로 성명불상 피해자 2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2 의 머리를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 2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6:00경 시흥시 신천동 743에 있는 신라어린이공원 내에서, 그곳 벤치에 누워 자고 있다가 바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4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가로20cm, 세로 10cm)과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미 40일 동안 구금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02-1

범죄사실 C, D은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전 주지인 망 G(2011. 8. 17. 사망)의 아들들이고, H은 C, D의 사촌 누나이다. G은 살아있을 당시 D과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I을 후계스님으로 임명하였고, I과 I을 따르는 신도들인 J, K 및 L 등은 2012, 3. 1.경부터 F 내 종무소에 기거하고 있었다. C, D, H, M은 2012, 3, 5. 15:00경 목포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경비업체인 유한회사 P 소속 경비원들과 비경비원들을 고용하여 F 내 종무소에 기거하고 있는 J, K 및 L 등을 절 밖으로 끌어내기로 하였다. 그 후 M, Q 및 피고인은 2012. 3. 7.경 F에 들러 현장 답사를 하였다. 1. 피고인과 C 등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M, Q, R, T, S, U, D, H 및 V, W, X, Y, Z, AA, AB, AC, AD, AE과 공 동하여, 2012. 3. 8. 06:30 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내 종무소 바깥 쪽 출입 문 유리를 깨뜨리고 종무소 안쪽 방문을 밀쳐 부수고 종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M, Q, R, T, S, U, D, H 및 V, W, X, Y, Z, AA, AB, AC, AD, AE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K(여, 56세) 및 피해자 L(여, 57세)가 종무소 안으로 피고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종무소 안쪽에서 방문을 붙잡자 위 방문을 발로 차 부수고 종무소 안으로 들어가 종무소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 J, K을 이불로 싸서 종무소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 L를 앞에서 잡아당기거나 뒤에서 밀쳐 종무소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배부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M, Q, R, S 및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M, Q, R, S 및 피고인은 2012. 3. 8. 07: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도주하던 중 F 인근에 있는 AF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과 마주친 피해자 AG(53세)가 피고인들을 F 폭력 사태의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로 피고인 등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뺏기 위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팔을 꺾거나 주먹으로 배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M, Q, R, S 및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AH, AI,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D의 각 진술서 1. J, L, K, AG에 대한 각 상해소견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G의 사진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가 피의자들을 지목하는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66-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평택시 B 2층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1. 12.경 지인의 소개로 업소에 찾아 온 C(19세)에게 50만 원을 받고 바늘, 잉크, 그립 등을 이용하여 C의 팔에 '잉어' 그림을 새겨 넣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2012. 3.경 D(17세)에게 33만 원을 받고 D의 왼쪽 가슴, 팔에 '용' 문신을, 2012. 4.경 E에게 40만 원을 받고 E의 오른 가슴에 '잉어' 문신을, 2012. 6.경 F(18세)에게 30만원을 받고 F의 왼팔에 '잉어' 문신을, 2012. 6.경 G(18세)에게 30만 원을 받고 G의 왼 팔에 '연꽃', '잉어' 문신을 각 시술하는 등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D의 진술서 1. 각 문신사진(C, F, 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문신시술은 그로 인한 출혈, 세균감염, 2차 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47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색소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감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영업적으로 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피시술자는 없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필요적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시술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11-1

범죄사실 2013고단1511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1.경 목포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F이 그곳에 설치된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 10장을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3. 5.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1895]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 H은 2013. 5. 초중순경 목포시 I, 104호에서 G의 명의로 'J'라는 상호의 환전 등을 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등 자금을 투자하고, G은 위 게임장에서 커피 및 담배 심부름 등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H, K 등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G은 2013. 5. 16.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고, 위 게임기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었다. H, K 등은 위 기간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 상당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54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수사기록 2권 20면, 21면)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운영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객 O 진술청취) 사본, 수사보고(고객 P 진술청취) 사본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963호)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불법환전 장면 사진, 게임장 내 아이템카드, 압수영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서부산 영업소에서 E 코란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2,2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48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9. 20. 위 채권액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금액 1,575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잔금 22,104,387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 10. 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성명을 모르는 50대 남자에게 위 차량을 1,100만 원에 매각,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약정 조항 1. 대출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고 재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못한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 선택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지 못한 할부대금은 2,210만 원이었고 등록된 저당권 채권액은 1,575만 원이었던 점, 재판 과정에서 할부대금 일부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속기간 중 범행을 반성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B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C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광명시 광명역 앞 노상에서, (유)프리소프트, (유)우먼소프트라는 상호의 유령법인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위 (유)프리소프트 명의 10개 계좌 및 (유)우먼소프트 명의 12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46-1

범죄사실 B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노래방 업주, E은 D 노래방 일을 봐주는 자, F은 B의 아들,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으로 피해자의 전 애인이었던 자, G, H, I은 E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B는 2013. 5.경 피해자 C이 공증을 한 차용금 60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가자 이를 변제받기 위해 E에게 피해자를 붙잡아 차용금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2013. 8. 초순경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피해자를 붙잡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G, H,I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013. 8. 11. 12: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놀러가 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G, H, I은 위 장소 주변 골목길에 숨어 있고, E, F은 그랜저 승용차에 탄 채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아반떼 차량을 타고 나타나자, E은 그랜저 차량을 몰아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G, H, I은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싸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F은 아반떼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에 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E이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B가 있는 D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위 사람들은 같은 날 14:10경부터 16:00경까지 위 D 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E, G, H, I은 피해자가 돈을 빌릴 K를 만나기로 한 의정부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K를 만나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같은 날 17:30경 다시 피해자를 위 D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19:45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F, G, H, I과 공모하여 14:00경부터 19:45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E, B, F, G, H, I 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1. 폭행장소 지목 사진, D 노래방 사진자료, M커피숍 사진자료, 피해자 차량(O) GPS 이동자료, 피해자 납치장소 CCTV 영상 사진기록, D 노래장 앞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사진, M커피숍 앞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2. 17:40경 안성시 신흥동에 있는 구안성교 아래 안성천변에서 술에 취해, 평소 자신과 아는 채를 하지 않아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C(남, 55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 빈 소주병을 전봇대에 깨뜨린 뒤 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인사해도 아는 채도 안하냐"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동종범죄전력이 1회 있는 피고인이 병을 깨트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 체장애 3급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03-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은 2011. 12. 18. 20:27경 후배인 F이 전날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나이트' 영업부장인 피해자 J(33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업소 내 기물을 부수고, 피해자 J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각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위 I나이트에 들어가, D은 I나이트 출입문 벽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게 하여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과 C, E은 야구방망이로 위세를 가하고, D은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2층 나이트장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간 뒤 홀 입구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과 C, D, E은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86cm, 세로 210cm)을 내리쳐 부수고, 중앙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와 주방의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때려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I나이트) 및 피의자 진입 당시 사진,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0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2011. 12, 18. 20:27경 후배인 F이 전날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나이트'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J(33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업소 내 기물을 부수고 피해자 J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 E는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위 나이트에 들어가 피고인 B I나이트 출입문 벽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게 하여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A D, E는 야구방망이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2층 나이트장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간 뒤 홀 입구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들과 D, E는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86cm, 세로 210cm)을 내리쳐 부수고, 중앙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와 주방의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때려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피해현장(I나이트) 및 피의자 진입 당시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제42조 단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7-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C을 통하여 2013. 5.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D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E 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 근무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3:33경 서울 구로구 B,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41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옆 부위를 가격하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고인의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자 화가 나 위 주점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비록 범행 수법은 위험하나, 피해자가 먼저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