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 13:54경 업무로써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제이엔티주식회사 구미공장 앞 도로를 칠곡군 석적읍 쪽에서 구미시 인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토스카 택시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의 탑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 허리, 골반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택시 차량을 수리비 544,2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1. 13:57경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제이엔티 주식회사 구미공장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E(58세)이 급정거하여 사고가 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좌우로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5~6회 가량 내리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2번째 손가락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차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 13:57경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제이엔티 주식회사 구미공장 앞 도로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A과 공동으로 위 E을 폭행한 후, A과 함께 위 아반떼 차량을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위 아반떼 차량 앞을 가로막고 현행범인인 피고인과 A을 붙잡으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아반떼 차량에서 내려 A이 도망갈 수 있도록 E의 양팔을 붙잡아 도로가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A을 현장에서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출동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진단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E)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한 +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1년 5월 [일반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범인도피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인도피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월)만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범인도피행위는 국가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