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고단2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8.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단2011]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소유의 D자동차백화점 123호를 C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상가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권한 및 위 상가의 전대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5. 위 자동차백화점 2층 사무실에서 E과 위 상가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사무실에 비치된 백지에 "계약서, 부동산명 : 부천시 원미구 B 123호, 평수 : 31평, 계약기간 : 2008년 4월 1일 - 2009년 4월 1일(12개월), 상기부동산을 정히 계약하며 입주는 2008년 4월 1일로 한다. 특약사항 1) 입주 전까지 수도를 넣어준다. 2) 복층을 완성시키며 천정 등을 을이 원하는 수준에 조치한다. 3) 우리은행 F, 이천만원, G, 오백만원을 2008년 2월 25일 임대인 A에게 지불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C 대리인 A(H)"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를 대리하여 위 상가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소유자로 등기된 C로부터 이 상가를 임대할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0고단1058]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5.경 부천시 원미구 D자동차백화점 건물 5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건물 110호에 이미 입주해 있던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남아있어 이를 임대해 줄 상황이 아니고, 109호는 소유자가 누군지도 몰라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금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 I에게 "이 건물에서 구내식당을 하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는 쉽게 벌 수 있다. 구내식당을 할 수 있도록 빌딩 110, 109호를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2008. 11. 8.부터 3년간 임대해줄 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및 2008. 12. 9.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원 등 합계 9,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말경 부천시 원미구 D자동차백화점 건물 5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이 있는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의 소유로서 이미 2004. 12. 31. 피고인에 대한 점용허가가 취소되어 무단점용하고 있는 곳이고 이를 실제 사용하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N은 업체를 옮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부천시 소사구 O에 있는 M 부지를 임대해줄 테니 일단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자동차백화점 건물 101호는 P와 피고인의 딸이 공유하는 곳으로서 P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그 인근 부지는 시유지 또는 타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임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M 부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 D자동차백화점 건물 101호와 그 부근 공터를 임대해줄 테니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시설비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4. 3.경(공소장 기재 '2009. 3. 20.경'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까지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4,95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다시 피고인은 2009. 4. 23.경 부천시 소사구 O에 있는 공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Q의 운영실패로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대출 5억여 원 외에도 사채 4억여 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기가 끊어지게 생겼는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임대작업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법무사 비용으로 200만원만 있으면 T 부지를 비운 다음 임대해 줄 수 있으니 일단 빌려 달라.", "T 부지의 컨테이너 이전비용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 "장애인들이 T 현장에 컨테이너를 넣어 공동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그 비용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각각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차례에 걸쳐 각각 돈을 받아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0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등기부등본 [2010고단105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L 불법점용 현황자료, 작업내역서 등 제출, 피해 변제액확인, 피의자 출석불응, 통장거래내역 제출, 임대보증금 지출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N과의 전화통화, 창고사진 등 첨부,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N의 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2005고합95등 판결문 사본, 2007노31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제1,2,3죄의 범행 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판시 제4죄의 범행이 있었으며, 다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판시 제5죄의 범행이 있으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여 3개의 형을 나누어 선고하기로 하되,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사기 범죄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E에게는 1,000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000만원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2010고단1058호 사건의 판시 제4,5죄는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 E, I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과거 직업,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