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0 1. 2017. 10. 27.부터 2017. 12. 16.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 남동구 E 부근 '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S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액 7,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1 2. 2017. 1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경 인천 남동구 H,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무스너클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4만 원을 입금하면 패딩점퍼를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4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40,000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186 3. 2017. 11. 23.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평창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옷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43 4. 2017.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갤럭시 S8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대구은행 계좌(Q)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182 5. 2017.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인천 남동구 H건물 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상품 매매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8 스마트폰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스마트폰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39 6. 2017. 1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5.경 인천 남동구 H 2동 2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폰을 3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38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7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W)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2018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Z, AA, AB, AC, AD, AE, AF, AG, AH, C,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 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신자료,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번개장터 캡처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판시 2의 사실[2018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내역, 캡처 자료, 문자 내역 판시 3의 각 사실[2018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N,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확인서, 각 번개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사진, 각 카카오뱅크 회신 판시 4의 사실[2018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판시 5의 사실[2018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계좌추적 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사실[2018고단4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번개톡 대화내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3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G, Z, AA, AE, AN)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