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 "D"이라고 불리는 법당을 차려두고,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간 신으로서 귀신을 쫓고,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위 법당 및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이 믿는 교리를 가르치고, 상담을 해주고, 위 사무실 2층에 마련된 일명 "뜸방"에서 지압, 뜸 등의 치료행위를 하던 자이다. 한편 피해자 E(여, 54세)은 커피 제조·판매 회사인 (주)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23세)은 위 E의 둘째 딸로서, 2015. 3.경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지속된 조현병으로 인하여 지능지수 59의 지적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를 앓게 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와 같은 C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게 된 G의 모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조현병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고, 암 환자도 완치되도록 해주었다. G을 내게 맡기면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조현병을 치료하여 정상인처럼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G의 조현병은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복용하여야 치료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G의 조현병을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경 E과 E의 첫째 딸 H 사이에 (주)F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는 H로 하여금 위 (주)F를 맡도록 한 후, 자신이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여 커피를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H와 함께 동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 초경까지 E에게 (주)F의 대표자를 H로 변경할 것을 수회에 걸쳐 지시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2018. 1.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E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자 G(여, 23세)의 대퇴부를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전체길이 90cm, 증 제2호)로 15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E이 지켜보는 앞에서 G을 폭행하였음에도 E이 H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8. 1.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위 2항과 같이 자신이 상해를 가한 G의 대퇴부 부위 상처 사진을 전송하고, 2018. 1. 19. 같은 사무실에서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신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H에게 대표이사 자리까지 주셔야 살 수 있을 겁니다. 3년 동안 그 애 운으로 살아야만 그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E이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E이나 그 가족이 큰 화를 입을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4.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위 C 사무실 2층에 위치한 일명 '뜸방'이라고 불리는 치료실에서 2회에 걸쳐 G의 시력이 좋아지도록 치료할 목적으로 G의 손가락 부위에 뜸을 뜨고, 치료실에 비치된 침대에 G을 눕게 한 후 G의 눈 주위를 손으로 세게 눌러 지압을 하고, 나. 2017. 6.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위 C 사무실 2층 치료실에서 I을 상대로 어깨 탈골 및 통증을 치료할 목적으로 I의 어깨 부위에 뜸을 뜨고, 어깨 부위를 세게 눌러 지압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7.경 사이에 위 C 2층 치료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자 G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2층 치료실 내에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담긴 G의 각 진술 및 속기록(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증거에 관하여 부동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서 조사 과정에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12. 20.자 의견서에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의하여 증거동의하고 입증취지 부인으로 증거의견을 밝혔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전문심리위원 L의 설명(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및 상처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조현병에 대한 의료 자문 관련), 의료 자문 답변서, 수사보고(참고인 I의 뜸 치료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심리평가 보고서 첨부 관련),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G)에 대한 추가 진단서 첨부 관련), 진단서 1. 각 정신장애인 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5, 44,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각 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G의 조현병 등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과 K(E의 동생으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은 피고인이 G의 조현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여 G을 피고인에게 돌봐달라고 하며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J 또한 피해자 E이 G의 조현병을 언급한 다음 피고인에게 G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G을 돌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G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듣자 자신이 G을 돌봐주겠다고 하여 G을 돌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M의 의료자문 결과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는 지속적인 약물 치료 외에는 증상을 조절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조현병을 낫게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E으로부터 G의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E의 동의를 받고 교육적 차원에서 피해자 G을 때렸을 뿐이어서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90cm 길이의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 G을 15회 때렸고 그 결과 피해자 G의 허벅지에 피멍이 든 점, 피해자 G은 위 피멍이 완치된 후에도 허벅지에 반흔이 남았고, 위 반흔에 대하여 향후 최소한 4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까지 받은 점, 피해자 G은 조현병과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미 성년에 이른 자이므로 E에게 체벌 또는 훈육에 대한 동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단, 폭력 행사의 횟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를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피고인이 G의 조현병을 치료해준다고 믿고 피고인에게 G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를 가할 때도 부모로서 피고인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G에 대한 특수상해를 목격하고도 G을 계속 피고인에게 맡겼던 점,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를 범한 다음 피해자 E에게 2018. 1. 18.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멍이 든 G의 허벅지 사진을 보내고 바로 그 다음날에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특수상해를 저지른 시점과 사진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매우 근접한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가족이 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G을 맡기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과 사진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과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상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뜸과 지압을 시술한 적이 있으나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또한 안마나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에게 피고인이 치료를 하면 완치된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문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뜸, 지압을 받으면 질병이 낫는다고 말하고 뜸, 지압을 시술하거나 혈자리를 알려준 점, 이 사건 치료실에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고, 벽에 혈자리에 관한 자료를 붙여 놓은 점, 피고인이 안마한 부위인 어깨, 눈 등은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물리적 충격을 주면서 치료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충분히 생명·신체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G, I의 눈, 어깨 부위를 상당히 센 강도로 눌렀을 뿐만 아니라 I은 피고인으로부터 뜸을 받고 뜨거운 것에 데인 듯 한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뜸을 뜨고 지압을 한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지적 장애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간음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문심리위원 L은 일반인은 피해자와 잠시만 대화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 피해자는 적절하지 않은 대상과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요구하거나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는 상대방에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내지 거부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는 2018. 10. 16. N에서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59 수준으로 전반적인 인지자극의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시사된다는 평가결과를 받았고, 같은 해 11. 12. 의사 O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경도 정신 발육지연·기타 행동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위 심리평가결과와 같이 59 수준에 합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인 성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그에 따른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떠한지,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3차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중 제2회와 제3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해주겠다며 2층 치료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 후 피임약을 먹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와 장소, 방법, 간음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자 더럽다,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자신의 반응과 심리 상태 또한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나)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P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제1회 조사의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되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는 추상적으로 진술하여 간음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2회, 제3회 조사의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는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는 점,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해가 발생한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독특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 전문심리위원 L도 피해자는 성행위, 임신, 피임 등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동문서답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나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진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는 조사 당시 성행위, 신체 부위를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진술하였지만(예컨대 피해자는 성기를 음모로 표현하였으나, 조사자가 소변을 보는 곳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피해자가 나름대로 이해한 범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자신을 간음하면 사형인데도 간음할 것이냐는 취지로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갖는 의미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분쟁 중인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암시하거나 유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심리위원 L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판단력이 다소 낮기 때문에 E이 피해자의 진술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위 의견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진술의 내용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더하여 감정까지 허위로 진술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제4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제5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무면허의료행위 횟수 또한 그리 많지 아니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아무런 자격증이나 능력 없이 G의 조현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G의 어머니 E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고, G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심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의 허벅지 사진 등을 E에게 전송하여 협박까지 하였고, G과 I에게 뜸을 시술하여 I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조현병 치료를 구실로 G을 보호하면서, G이 조현병과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2차례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