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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2021. 11.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며, 피해자와 교제 중 합의 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7. 17:30경 서울 노원구 C,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재결 합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 떡치는 영상을 가족과 동생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합의 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위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4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B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상주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가 나누어지고, 차량들의 진행이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00:41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변사사건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07:22경 목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남악로162번길 2 서해지방경찰청 앞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8: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고속터미널역까지 이동하던 중 승객들로 붐비는 틈을 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채 약 10분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처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23:45경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81-1 순천완주고속도로 진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안전벨트를 한 상태로 잠이 들어 순천완주고속도로 진입구에 차가 시동이 꺼진 채로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B파출소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목에 홍조를 띠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9. 3. 00:20경부터 00:35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37 피고인은 2021. 10.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3. 00:17경 전남 순천시 D, E 팔마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체로키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석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흔들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00:17경 전남 순천시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팔마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I CCTV관련) 및 첨부 CCTV영상 CD 1매 [2022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2021. 9. 2.자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022. 4. 23.자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데다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이 사건에서 병합심리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3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음주단속 당시 태도와 재판 출석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22:15경 경기 광명시 하안사거리 부근에서 광명시 가리대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등,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호흡 측정에 의하더라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4%로 0.08% 이상에 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에 도주하였고 측정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4.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변전소네거리 방면에서 내동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에 걸쳐 주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음에도 위 BMW 승용차를 지나쳐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구 동서대로 993-1에 있는 안골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쏘나타 승용차를 2차로에 정차한 후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잠이 들었고, 뒤따라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더는 주행하지 못하도록 위 BMW 승용차를 피고인의 앞에 정차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도장작업 등 수리비 합계 8,599,6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05:25경 대전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99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자동차수리견적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의 일부로 4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6.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58 피고인은 2021. 9. 13. 13:0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모텔 카운터에 있는 목재 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049 1. 피고인은 2021. 3. 28. 06:30경 시흥시 E에 있는 F방에서, 피해자 G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그곳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3. 22:22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금고 아래에 보관된 1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5장과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5. 12:39경 시흥시 K에 있는 L방에서 피해자 M이 담배를 피우러가면서 그곳 좌석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8. 19:21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작업복 조끼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25. 19:21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마스크 1팩(3입)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CCTV 캡처사진 2022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구글 기프트카드 사용전표, J CCTV 영상화면,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결제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 7. 1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250만 원, 피해자 O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금액이 대체로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9. 13.자 절도 범행(2021고단4058)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절도 범행을 계속하였다(2022고단1049 판시 제4, 5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 1796에 있는 두빛나래지하차도를 영종IC 방면에서 영종하늘도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하차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 유지 관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8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도로 유지 관리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B(40세), 피해자 C(39세)를 충돌하게하여 그 충격으로 위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부점장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일주일 전에 매장에 두고 간 가방을 찾으러 왔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나간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입회하여 피고인이 가방을 가지고 가는 영상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가방이 없어졌다”며 매장 내의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판결문, 판결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큰 목소리로 말한 것일 뿐,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고의로 드러눕는 등의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장을 방문한 경위, 피고인이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CCTV 확인을 요청한 내용, 회사 내규상 CCTV 영상을 고객에게 직접 보여줄 수 없어 경찰을 부르고 경찰과 직원이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긍하지 않고 큰소리로 가끔 욕설을 하였고 경찰이 매장 밖으로 나가자고 함에도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사실, 당시 그 현장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5세 여아를 동반한 모친이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여아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서 매장 측에 항의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게다가 CCTV 영상(1분 15초 지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이 매장 밖으로 데려가려고 함에도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장면, 그 바로 옆에 5세 영아와 그 모친이 불안해하며 이를 쳐다보는 장면 등이 목격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매장의 부점장인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를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 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위력의 행사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2:05경 부천시 송내대로39번길 14에 있는 송내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져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2015, 2014. 2004년 각 벌금형, 2004년 징역형 집행유예 등)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00: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금융정보거래회신 1. 각 대화메시지, 이체확인증 등,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9. 03:34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9:2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다가간 뒤,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화면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의점 CCTV 캡처사진, 여죄 사진 파일 캡처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9: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동안 사거리를 판교테크노3사거리 방면에서 판교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객인 피해자 D(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신호 대기 중에 여러 대의 버스가 연달아 좌회전하고 바로 뒤에서 좌회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B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속하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직진하여 충돌한 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과 비교하여 피해자 B은 눈에 뜨일 정도로 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 점, 피해자 B은 법인 택시 운전자로 4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과 피해자들의 각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두 차례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3. ㈜B에 입사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 2.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2, 17,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반성 유무, 범죄 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깨닫고 먼저 경찰에 전화한 점, 피고인의 경제력,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업무대행사인 C 경남지사장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창에 피고인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학교 교무실에서 G 등 다수의 위 학교 교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카카오톡 채팅창에 피고인의 업무방식을 문제 삼는 글을 자주 게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카톡을 보내고 주택조합 카톡방에 욕설을 한다. 선생님이 근무시간에 이래도 되느냐. 조합원들을 데려와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타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업무 외 다른 일을 하는 등 교사로서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언행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1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화순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지리 쪽에서 고인돌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남, 8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전남 화순군 사평면 내리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천리에 있는 황새봉을 경유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