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주시 I에서 전통발효식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영농조합법인'(이하 'J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청주시 상당구 K에서 목재제재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L에서 회계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충주시 M에 있는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E는 충주시 O에서 전기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및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2012년도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J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 B, C과 J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고, N의 D과 제조업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고, P의 E와 전기·소방·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부풀려진 금액 상당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월 말경부터 2012. 6월 말경 사이에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L의 B와 C이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69,400,000원 임에도 공사비용이 192,83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P의 E가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18,740,000원 임에도 공사비용이 38,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N이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100,400,000원 임에도 공사비용이 164,22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등을, Q으로부터 납품받은 기계시설(날인기 등)의 실제 납품대금이 3,100,000원 임에도 납품대금이 7,48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R 사무용가구로부터 실제 납품받은 사무용가구의 실제 납품대금이 5,300,000원 임에도 납품대금이 1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S도예공방으로부터 항아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10,100,200원(부가세포함) 상당의 항아리를 납품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을 각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충주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5. 23. 190,778,000원, 2012. 6. 27. 138,222,000원 합계 3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J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A와 J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A는 2012. 5월 말경부터 2012. 6월 말경 사이에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투입한 공사비용은 69,400,000원임에도 공사비용이 192,83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충주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5. 23. 190,778,000원, 2012. 6. 27. 138,222,000원 합계 3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J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A와 제조업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단가 등을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는 2012. 5월 말경부터 2012. 6월 말경 사이에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100,400,000원임에도 공사비용이 164,222,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충주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5. 23. 190,778,000원, 2012. 6. 27. 138,222,000원 합계 3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J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A와 전기·소방·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 등을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는 2012. 6월 말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투입한 공사비용은 18,640,000원 임에도 공사비용이 38,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공사비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피해자인 충주시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6. 27. 138,2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96,755,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10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고,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10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D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고,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들 각자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