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4. 4. 경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공채로 공직에 입직하여 현재까지 약 32년 동안 부산광역시 D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6. 7. 26. 부터 2013. 9. 4. 까지 D구청 E사업소 F팀장(지방행정주사), 2014. 7. 1. 부터 2015. 12. 31. 까지 D구청 E사업소 소장(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 근무하면서 G·H해수욕장의 종합관리계획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운영단체 관리, 파라솔대여운영단체의 선정, 해수욕장 내 행사 관리, 위 업무 등에 필요한 업체의 선정·계약 등의 해수욕장 운영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총괄 관리하였다. I은 1999. 3.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J에 사무실을 두고 'K'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철구조물 설치·철거, 광고대행, 음료판매, 옥상광고탑·간판 설치 등의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6. 17.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G·H해수욕장의 망루대 설치·유지·철거 용역, 창고용 천막, 백사장 장애인통로, 야영장 콘테이너 부스, 백사장 북카페부스 등 각종 시설물 설치·철거 등의 용역을 D구청 E사업소로부터 수주받아 306,067,000원 상당의 사업 매출을 올렸다. 1. E사업소 F팀장 지위에서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6. 27. 경 부산 L에 있는 D구청 E사업소 건물 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I으로부터 이전에 G·H해수욕장의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용역 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K'이 용역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E사업소 소장 지위에서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8. 5. 경 부산시 L에 있는 D구청 E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이전에 G·H해수욕장의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용역 업무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K'이 용역업체로 계속 선정될 수 있게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과 대질 부분 포함)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망루대 등 시설물 설치, 철거 등 관련 견적서 사본 첨부 및 분석), 내사보고(망루대 등 해수욕장 관련 K 수주 금액 분석 등), 내사보고(제보자 관련 사건,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자료 출력물 첨부 등), 수사보고(P 상대 B 판매 가격 등 관련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K 설치 해수욕장 시설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Q 계좌 인출장소 확인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가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무장소와 Q 명의 통장 출금장소 비교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명의 계좌 통장사본 3장, R 거래내역서 1부, Q 명의 R은행 거래내역, I R은행 계좌 거래내역(2010. 1. 1. ~ 2017. 12. 31. ) 1. I 작성 수첩 사본 1부(뇌물 제공 관련 내용 기재 부분), I 작성 수첩 사진 출력물, 수첩 중 2015. 8. 5. 및 2015. 8. 8. 기재면 1장 사본, 수첩 중 2015. 8. 27. 기재면 1장 사본, I 작성 압수한 수첩 사본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A), 신문기사 1부, 조직도 및 팀별 업무분장, 업무분장표(2010~2015), 수의계약 관련 자료(2010~2015) 1. 압수수색 관련 촬영 사진 8매, 사진 출력물 8매, 전화녹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총 가액 3,015만 원 - B 여성용 손목시계(C) 1개의 가액 3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I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B 여성용 손목시계 1개, 구체적인 금액, 시기 및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나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법익의 동일성도 인정할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2020. 1. 29. 검찰에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I으로부터 B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받은 것[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다만 위 시계의 시가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과 2010. 6. 27. 현금 200만 원, 2011. 5. 29. 현금 500만 원, 2011. 7. 22. 현금 400만 원, 2011. 8. 5. 현금 300만 원, 2012. 12. 26. 현금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내지 6번], 2015. 8. 5. 현금 100만 원, 2015. 8. 8. 현금 200만 원, 2015. 8. 27. 현금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번] 등 현금 합계 1,900만 원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2020. 2. 5. 검찰에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I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I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이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 및 K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등 가) 2010. 6. 27. 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1번] I은 검찰에서 '2010. 6. 27. 경 E사업소 2층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었는데, 위 금액은 수첩 및 출금내역으로 특정하였고, 장소는 당시 해수욕장 탈의실 업무를 계속하여 E사업소를 수시로 다녔기 때문에 그 장소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0. 6. 27. K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S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에게 탈의장 설치·철거 등 여름에 시작하는 일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이 작성한 수첩 중 2010. 6. 27.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업무 300", "200", "100", "S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면 오른쪽에 "T"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T"로 표시한 것이고, 현장에 전도금을 줄 때 100만 원 이상은 주지 않기 때문에 S에게 준 돈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K' 명의의 R은행 계좌내역에도 같은 날 10:59:48부터 11:01:55 사이에 3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1. 5. 29. 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3번] I은 검찰에서 '2011. 5. 29. U 부근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는데, 수첩과 출금내역으로 일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 원래 자신은 V 호텔이나 W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U에는 가지 않는데 그 장소에서 출금한 내역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며, E사업소에서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부산 X아파트로 가면서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있는 U에서 차량을 정차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후 다시 차량을 타고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1. 5. 29.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것은 그 해에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던 것 같고, D구청과 (주)Y과 공사 건이 있어서 감사의 의미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첩 중 2011. 5. 29.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자재구매등 5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우측면 오른쪽에 "T"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T"로 표시한 것이고, 자재는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20~30만 원 정도 밖에 들지 않으며, 구매대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자재대금으로 30만 원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해당 일자의 'K' 명의의 R은행 계좌내역에는 16:49:47부터 16:55:10까지 R은행 U 지점에서 6회에 걸쳐 53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1. 7. 22. 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4번] I은 검찰에서 '2011. 7. 22. 관리사업소 2층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었는데, 인출내역과 수첩에 기재된 내용으로 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계장으로 일을 할 당시 파티션이 없고 피고인의 상관인 소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위 사업소 계단에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D구청과 계약 건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돈을 주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첩 중 2011. 7. 22.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현금 400", 우측면에 "현 500+300", "T", "Z"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T"로, 당시 소장이었던 AA을 "Z"로 표시한 것이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나머지 200만 원을 AA에게 주었으며, AA에게는 200만 원 이상 준 적이 없으며, "현500+300"의 의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일자의 'K' 명의의 R은행 계좌내역에는 16:14:53부터 16:19:18까지 6회에 걸쳐 6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11. 8. 5. 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5번] I은 검찰에서 '2011. 8. 5. U 부근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었고, 일시 및 장소의 특정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관련된 계약 건이 잘 진행되어서 인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첩 중 2011. 8. 5.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우측면에 "현300", "T"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일자의 'K' 명의의 R은행 계좌내역에는 15:29:24부터 15:34:04까지 5회에 걸쳐 360만 원(10만 원 출금 1회, 100만 원 출금 3회, 50만 원 출금 1회)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2. 12. 26. 자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6번] I은 검찰에서 '2012. 12. 26. U 부근 차량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는데, 이 건은 U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미리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돈을 주게 된 경위는 청탁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첩 중 2012. 12. 26.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현금100+50", 우측면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현금100+50"은 5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분리하여 표기한 것이고 "A"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해당 일자의 'K' 명의의 R은행 계좌내역에는 14:01:39 AB지점에서 100만 원이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3. 5. 23. 자, 2013. 6. 24. 자, 2013. 8. 8. 자 각 금품수수[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번]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3년 초순경 AC협회 AD 관련된 사건으로 경찰에서 공무원을 내사한다는 소문이 나서 현금을 주고받기가 위험해졌고, 피고인이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기로 하고는, 2013. 5. 경 조카인 Q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통장과 카드가 있으면 빌려달라. 통장에는 비밀번호를 적어달라'라고 하여 Q으로부터 연필로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R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았다. 2013. 5. 23. 통장을 건네주기 전에 통장이 분실되면 분실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통장을 촬영하였고, 위 통장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5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위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이 근무하던 E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당시 위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해준 것은 검찰의 AC협회장 관련 수사로 인하여 전년도에 피고인에게 100만 원밖에 주지 못하였고, 얼마 후에 G해수욕장 시설물 설치공사를 수주받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주게 된 것이다. 2013. 6. 24. 피고인에게 마라톤 완주 기념 금메달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8. 8. 피고인에게 그 해에 해수욕장 용역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의미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라톤 완주 기념 금메달과 관련하여, 2013. 4. 12. 경 E사업소 밖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에 '경주 마라톤에서 완주하면 100회 완주가 되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냥 정도의 금메달을 하고 싶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알았다, 금메달에 새길 글씨 초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금메달 대금을 보낼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기면 기록에 남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계좌번호 및 250만 원이라는 글을 메모지에 적어서 주었고, 자신은 이를 촬영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이 '금메달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면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 송금하지 말라'고 하였고, 얼마 후 부산 AE에 있는 'AF'에 가서 금메달을 제작하면서 그 대금 250만 원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를 하였고 피고인이 카드대금 결제 때 대금을 달라고 하였다. 첫 번째 할부금 결제일에는 이미 2013. 5. 23.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으므로 따로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6. 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금메달 대금이 나왔다고 하여 2013. 6. 24. 100만 원을 Q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2)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게 된 것이다. 그 다음달인 2013. 7. 에는 해수욕장 일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3. 8. 8. Q 명의의 위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할부대금을 따로 더 지급하지 않았다. 2013. 12. 말경 또는 2014. 1. 초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AG으로 이동하였다고 말하면서 Q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돌려주었다. 수첩 중 2013. 5. 23.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현금500", 우측면에 "T"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3. 6. 24.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현금100(Z)"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8. 8.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Q(A)2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2013. 5. 23. 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표시한 것이고, 2013. 6. 24. 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Z"라고 기재한 것은 마라톤을 위와 같이 표시한 것 같으며[2013년에는 AA 소장이 없었기 때문에, 2011. 7. 22. 에 수첩에 기재한 ''Z"(AA 소장)와는 의미가 다르다], 2013. 8. 8. 에 해당하는 부분은 Q 명의 통장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K' 명의의 R은행 계좌내역에는 2013. 5. 23. 10:32:13. 5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3. 6. 24. 09:21:07. 1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2013. 8. 8. 10:07:32 모바일 뱅킹으로 Q 계좌에 2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Q 명의의 R은행 계좌내역에는 2011. 6. 7. 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2013. 5. 23. 10:25:22 현금인출기를 통해 5만 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인 10:26:34 현금인출기를 통해 5만 원이 출금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통장을 촬영한 일시는 2013. 5. 23. 10:30이고, 그 이후인 2013. 5. 23. 10:47:48 위 통장에 500만 원이 송금되는바, 이는 위 통장이 사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5만 원을 인출한 후 바로 출금하였고 위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 전에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진을 찍어두었다는 I의 진술과 부합한다. I의 휴대전화에는 2013. 4. 12. 17:43경 촬영된 "AH은행(A) AI W2,500,000원"이라고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계좌번호 및 250만 원이라는 글을 메모지에 적어서 주었다는 I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Q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3년경 I이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 있으면 달라고 하여 R은행 통장과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는데, 언제 돌려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신은 2013년경 부산에서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적이 없으므로, 위 통장거래내역 중 2013년경 부산에서 CD기를 이용한 거래내역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2014년경 보험금 지급내역은 I으로부터 통장을 돌려받은 후 자신이 사용한 것이 맞다. 이후 새로운 통장과 체크카드로 갱신하였으므로 당시 I에게 주고 되돌받은 통장 및 체크카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Q의 진술내용은 I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나아가 2013. 5. 23. 위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2013. 12. 27. 까지 위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현금이 인출되었는데, 2013. 5. 23. 부터 2013. 8. 21. 사이에 위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R은행 AB지점 및 AJ점은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E사업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9. 부터 2014. 6. 30. 까지 AG 동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1. 20.부터 2013. 12. 27. 사이에 위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R은행 AK점은 당시 임시 AG 동사무소가 있던 부산 AL상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Q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2015. 8. 5.자, 2015. 8. 8.자, 2015. 8. 27.자 각 금품수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I은 검찰에서 '2015. 8. 5. E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계장이었을 때와는 달리 소장이 된 후에는 그의 자리와 책상이 파티션으로 가려져 있어서 자신이 책상 옆에 앉아서 현금을 넣은 봉투를 주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무실 내에서 금품을 주게 되었다. 2015. 8. 8. E사업소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주었는데, 3일 전에 100만 원을 주었음에도 다시 돈을 준 이유는 2015. 8. 15. G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가수 등을 초청하는 대규모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다시 돈을 주게 된 것이다. 2015. 8. 27. 다시 E사업소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주었는데, 2015. 8. 경 이미 2번에 걸쳐 300만 원을 주었음에도 다시 추가로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계장으로 있을 때 100만원, 2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소장으로 온 것에 비하여 앞에 준 돈이 적다고 생각이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원들 회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첩 중 2015. 8. 5.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현금-100", 우측면에 "T"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5. 8. 8.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현금-200", 우측면에 "T"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3. 2015. 8. 27. 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좌측면에 "현금100" 우측면에 "T"라고 기재되어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위 문구의 의미는 피고인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K' 명의의 R은행 계좌내역에는 2015. 8. 5. 08:59:48 우체국에서 현금 100만 원(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1,000,700원)이 인출되었고, 09:03:00 현금 80만원(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800,700원)이 각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 8. 8. 10:31:10 및 10:32:14 AM은행에서 각 현금 100만 원(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각 1,000,7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5. 8. 27. 09:07:10 R은행 AJ지점에서 현금 1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I의 진술 및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I이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나 K 또는 Q 명의의 은행거래내역과도 부합하는 점, I이 사후에 수첩을 수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수첩을 사후에 수정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색이 다른 펜이 사용된 점을 들어 수첩이 수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부분과 무관한 부분에도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펜이 혼용되어 수첩에 기재되어 있고, 검은색 펜으로 기재된 부분 아래에 다른 색 펜으로 기재하였다가 다시 그 밑에 검은색 펜으로 기재한 부분도 있는 점(I은 이 법정에서 한자리에서 펜을 바꾸어가면서 사용하였고,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적었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I은 수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3가지 색깔의 펜을 그때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색의 펜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첩이 사후에 수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I이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할 마땅한 동기도 없는 점 등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I의 위 진술 및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I은 2017년경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인 2017. 9. 8. 경찰과의 면담과정에서, 2011년경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 공여하였고, 당시 수첩에 '현금'이라고 적어놓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카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어 사용하게 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경 친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B 시계를 피고인에게 선물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경 AN 앞 금은방에서 금메달을 사면서 피고인 카드로 결제한 후 뒤에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비록 I이 위 경찰 면담과정에서 진술한 돈을 준 시기와 금메달에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시기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금메달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는 것이므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각 언급하였으나 2017. 9. 15.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위 각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I이 과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고, 그 내용도 I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과 상당히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2017. 7. 경부터 (주)Y에서 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N은 경찰에서, '2017년에 있었던 I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자신과 I이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이 다녔는데, 그때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번 용돈을 주었다고 들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은 알지 못하고, 다만 자신이 이에 대하여 기억을 하는 것은 I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통장을 주었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O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설치, 광고, 대관 등의 사업을 한 0은 경찰에서, '1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13년도 (주)Y이 D구청과의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이었고 그 시기에 피고인이 그 업무의 담당자이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므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비록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뇌물수수행위는 비록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때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뇌물수수죄는 최종 범행일시인 2013. 8. 8. 경부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4호에서 정한 7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0. 2. 7.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06. 7. 26. 부터 2013. 9. 5. AG 동장 직무대리로 발령나기 전까지 부산 E사업소에서 F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일시인 2010. 6. 27. 부터 2013. 8. 8. 경 사이에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사실상 동일하였다. 2) K은 2010. 6. 17. 부터 2017. 8. 25. 까지 G해수욕장 또는 H해수욕장의 망루대 설치·유지·철거 용역, 창고형 천막, 백사장 장애인 통로, 야영장 컨테이너 부스, 백사장 북카페 부스 등 각종 시설물 설치·철거 등의 용역을 D구청 E사업소로부터 수주받았다. 3) I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이유는, 자신이 D구청으로부터 용역을 수주받기 위해 평소 담당 공무원들을 관리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금품을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금품을 줄 때마다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않고 그냥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인사만 할 때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시계, 현금 등을 제공한 것은 모두 K이 앞으로 G해수욕장 또는 H해수욕장의 각종 시설물 설치·철거 등의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공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에게 "일을 계속 하게 해 달라, 일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어려운 데 이런 것을 주시느냐" 또는 "고맙다, 앞으로 계속 일을 잘 하자"라고 하면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에는 어떤 특정한 계약 건이 있어서 이에 대하여 인사를 드리고 장기적으로 더 잘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오랜기간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다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금품을 교부한 2013. 8. 8. 이후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금품을 교부한 2015. 8. 5. 사이에 뇌물을 주지 않은 이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AG 동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고 자신과 직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뇌물을 주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그렇다면 I은 D구청으로부터 특정 계약을 수주받는 대가 명목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D구청으로부터 각종 용역계약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반드시 I이 D구청으로부터 특정 계약을 도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약관계에 있던 I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F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일시 동안은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동일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및 벌금 5,230만 원~1억 5,07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6,030만 원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