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자매인 피해자 C(여, 기소일자 기준 만20세)과 피해자 D(여, 기소일자 기준 만15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2007. 9. 25.경 아래와 같이 강간미수 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3. 7.경까지 일주일에 3-4회씩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들어낸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 약을 바르라고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2007. 12. 23.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13. 6.경까지 아래와 같이 수회 폭행을 하고, 피해자 D를 상대로 2004. 7.경 아래와 같이 강제로 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3. 7.경까지 일주일에 3-4회씩 손으로 몸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고, 2005.경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와 회초리 등으로 다리 등을 수회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13. 7. 19.경까지 아래와 같이 수회 폭행을 하고, 2007. 12. 24.경 처인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E을 수회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13. 7. 20.까지 아래와 같이 수회 폭행을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7. 9. 25. 04: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모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면서 "좋지 않냐"고 이야기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로 누워있는 피해자 C(당시14세)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H호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당시 14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여름경에서 가을경 사이,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과 돈가스를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아빠랑 딸 사이는 아무렇지 않으니 뽀뽀를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20세)에게 어깨에 있는 상처에 약을 발라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20세)에게 어깨에 있는 상처에 약을 발라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 올리고 겨드랑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당시 20세)에게 어깨에 있는 상처가 번질지 모르니 약을 발라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리고 등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4.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6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7세)을 목욕시키고 몸을 닦아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의 몸에 두드러기가 났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에서 아빠랑 딸이랑 스킨쉽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D(당시 13세)의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혀를 입속에 밀어 넣고 휘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6. 23:50경 속초시에 있는 I 객실 안 소파에서 피해자 D(당시 15세)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불을 덮어 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08: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가 말대꾸 하였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리려 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에 찧고, "지금 반항하는 거냐, 어딜 나가냐"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초가을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3세)가 이어폰으로 MP3 음악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어폰 줄로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당시 20세)이 우산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9.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5세)가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악어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가방의 쇠 부분을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9.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5세)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20.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2세)이 전날 위와 같이 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팔을 비틀어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힘껏 붙잡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7. 25. 23:00경, 장소불상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2세)이 피고인의 계속된 추행과 폭행에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피신해 있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너희 친정집으로 찾아가고, 네가 근무하는 대학교 총장을 찾아가 너는 정신병자이니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10:10경, 장소불상지에서, 처인 피해자인 부인 E(여, 52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애들과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외할머니가 전화를 받아 딸들이 밖에 나갔다며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 내가 돌아버리는 꼴을 보겠느냐, 내가 돌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직장으로 찾아 가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친족관계에 있는 딸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건 범행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여 성인지 왜곡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통념, 가족관계,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1. 피고인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조서속기록,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CD(순번 13번), 현장약도, J 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 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들을 상대로 가슴을 빨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며 자신의 친딸들에게 추행 등 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성과 왜곡된 성의식이 발현되어 성폭력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22점) 평가되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만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지지할 만한 가족도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 3)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및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2011.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추석날 홍천에 있는 친할머니 댁 작은 방에서 어머니, 동생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중간에 입이 답답하고 몸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손과 발로 어머니를 쳐서 깨우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꽤 오랜 시간동안 키스를 하더니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팬티가 내려가지 않도록 다리를 오므리고 저항하여 삽입은 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너무 무거워 피해자가 잠시 기절하였고 이후 깨어보니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 쪽에 들어가 있었고 피고인은 증인 옆에서 자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면 피고인이 깰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아버지를 모해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특별히 찾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의 여러 진술들 사이에 강간을 시도한 행위의 순서나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약 6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을 자던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를 입게 된 사정 및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 등을 고려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방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모와 동생이 모두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탓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사이에는 피고인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있었고, 피해자의 모와 동생이 깊은 잠에 빠져있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른 가족들을 깨울 수 없었던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모두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2009.경 가족과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강간미수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끝까지 안간 게 다행이지 않느냐, 네 몸에 내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딸을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09. 2.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가중) 다.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기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 마.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7년(가중,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3. 폭행범죄,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사.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4. 협박범죄, 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8월 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범죄의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상한과 관련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도록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자신의 친딸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간음을 시도하거나 음부에 손을 집어넣는 등 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왔고, 이를 보호하려는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협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는 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미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오랜 기간 지속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친딸들인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범행이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4)항, 제1의 다항, 제2의 가 3)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 4)항, 제2의 가 3)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 3)항, 제2의 나 2)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