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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하는 D 벤츠 승용차를 처분 권한이 없는 E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후 2015. 6. 10.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1. 5.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승용차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는 2016. 1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서비스센터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수리 및 보관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7. 16:00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민사확정판결문에 따라 그곳에 주차 중인 위 승용차를 인수하려 하자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16.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D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리스기간 2018. 12. 20.까지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사내이사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는데, E은 2014. 3.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3)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5.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6. 12. 7.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 수리를 위해 G 서비스센터(이하 '서비스센터'라고 한다)에 방문하였고, 서비스센터 직원인 H에게 배터리와 각종 오일의 교환을 요청한 다음 서비스센터의 고객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5) 이후 피해자 회사 직원 I과 변호사는 서비스센터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입고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비스센터에 찾아와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고 있던 H에게 피고인을 상대로 한 승소 판결문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6) 이에 H은 I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준 다음 곧바로 고객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서 I과 변호사에게 적법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인도 집행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I이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려는 것을 저지하였다. 7) 그러자 I과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조금 있다가 가져갈 것이니 그대로 두라고 말하고 서비스센터를 떠났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갔다. 나. 절도죄의 성립 여부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2) 우선 I이 서비스센터 직원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받아갈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본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서비스센터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 수리에 관한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요구한 수리 내용은 곧바로 마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피고인이 서비스센터의 고객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밝혀져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서비스센터에 맡긴 경우와 달리 그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서비스센터에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비스센터 직원인 H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I이 H에게서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받아갈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하였는지 본다. 검사는 I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 열쇠를 교부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자동차 자체의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H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기로 하고 I에게 열쇠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I이 이 사건 자동차 자체의 점유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에는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서비스센터 직원 H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가져간 것은 자신이 점유하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거한 것에 불과하고 타인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I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이를 저지한 것인지, I이 탑승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이를 저지한 것인지에 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측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설령 I이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출발을 저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I이 점유보조자인 H에게 판결문을 제시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은 적법한 인도 집행이 아니고 점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도 반하므로 점유자인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점유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곧바로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하여 간 것은 점유의 침탈 후 직시(直時) 점유를 탈환한 것으로서 민법 제209조 제2항에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08호 소재 (유)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승용차의 경우 차령 1년 미만 50대 충족)이 되는 사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E으로부터 F를 소개받고 F를 대표이사로 한 유한회사 D를 2010. 1. 27. 설립한 후 G, H에게 대당 20만원을 주고 2010. 4. 14.경 서울 영등포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23대의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게 하고, 2010. 6. 11.경 I로부터 명의이전 받은 차량 27대를 추가로 등록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등록된 차량 중 차대번호 J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22번 차량22대는 신차를 출고 받아 2010. 04. 14.경 해외로 수출한 후 등록한 것이고, 차대번호 K을 비롯한 범죄일람표23~42번 차량 20대는 2009. 10. 12.경 수출된 차량을 2010. 6. 11. I로부터 명의이전 받아 등록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수출된 위 차량 42대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에 대하여 (유)D 명의로 등재하게 함으로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전항과 같은 장소 일시에 부정하게 등록된 범죄일람표 1~42번 차량42대를 포함한 총 50대에 대한 등록증을 첨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수출조회내역, 수출된 차량 명의 이전상황, D 등록신청시 제출된 자료, 자동차등록원부열람내역서 1. 수사보고(차량수출 명의자 확인), 증거자료 제출(L의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5호, 제28조 제1항(부정한 방법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D의 실질적 영업자는 피고인이 아닌 G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D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G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세관에 신고한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136대를 밀수출하고,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 45대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으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자동차 밀수출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위 관세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된 M는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은 인천 N, O 지역에서 수출차량을 모집하여 수출자에게 차량을 공급해주는 자로 이쪽 세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수를 수개 가지고 있고, 또한 렌트카 회사를 직권말소한 후 회사에 소속된 차량을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주변 소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군가 바지를 세워 렌트카 회사 10개 가까이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얼마 후 렌트카 회사를 등록취소한 후 말소된 차량을 수출하거나 다른 무역회사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로 마땅한 사람이 없느냐고 하여 후배인 F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이 F 명의로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차를 한 대 구입할 때 마다 20만 원씩을 F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E으로부터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달 정도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와 E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성남 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유)D의 임대사무실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308호의 소유자인 L 명의의 계좌로 2010. 5. 6.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Q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무실 임대료 55만 원이 지급되었고, Q 명의의 계좌에서 2010. 3. 및 4.경 '명의수당 D', 'D 수당', 'D등취득세', 'D정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6. 3.경까지 피해자 D(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북 군위군에 있는 F다방 내에서 위 다방업주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 400만 원을 주면 일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330만 원을 위 다방업주에게 주도록 하고,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선불금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선불금 교부당시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변제할 정도의 재력은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교부받은 이후인 2006. 10. 23. 피해자에게 위 선불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약 6년 남짓 동안 나머지 선불금에 대한 변제는 커녕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운영형태를 변경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하여 위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위 선불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거나, 위 선불금 약정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설령 위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1:4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 포일삼거리 3차로를 포일교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다가, 3차로를 운행하는 D 운전의 E 택시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3차로를 운행하는 택시 옆에 바싹 붙여 진행하다 택시 앞으로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D으로 하여금 위 택시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려는 의사 없이 정차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D 운전 택시가 진행하고 있는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하여 정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차 당시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D 운전 택시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직후 시간적 간격을 거의 두지 않은 채 곧바로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차할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D 운전 택시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어, D으로서는 추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경력이 약 7년 이상으로서, 당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였다고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가 다른 차량들도 진행 중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로서 특별한 사정없이 차량을 정차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정차 당시 D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돌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9.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 집행 중인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식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 계좌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내가 추가로 투자하고, 전체 투자금 중 내가 투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매도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 수익금은 나와 당신에게 6:4 비율로 배분하고, 2008. 8. 31.경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8. 4. 29.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8. 5. 23. D 명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및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차용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휴대전화 요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 1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을 되돌려주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해결해 주겠으며, 이전에 갚지 못한 2,500만 원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1. 28.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1. 5. 12. F 명의 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5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신용카드 1매를 빌려 2011. 2. 18.경 신용카드 가맹점인 주식회사 G에서 80,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8.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44,892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8.경 부산 연제구 H 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카드는 한도가 다 되었으니, 다른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삼성 신용카드 1매를 빌려 2011. 3. 8. 신용카드 가맹점인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109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4.까지 80회에 걸쳐 합계 15,818,32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H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활동비가 없으니까 활동비를 좀 빌려달라. 서울에 갔다 오면 빌린 돈을 모두 다 갚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다시 한 번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 신용카드 1매를 빌려 2011. 4. 29.경 신용카드 가맹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105,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3.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858,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0.경 피해자의 외환은행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149,77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2, 3, 10, 12, 15, 16, 19번) 1. 전과 : 판결문 사본 등(검사 제출 증거 15, 16,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는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가석방된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미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2010. 6. 중순경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무실에 있던 그림과 물건들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피고인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그림과 물건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부터 2014.경 사이 피고인의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402호 'E' 사무실(이하 'E'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그림과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가질 의사로 임의로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 하여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그림과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일부 그림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림 14점, 가구류 등 집기 31점 시가 합계 51,007,0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림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그림 10점은 피고인이 이를 보관한 사실 자체가 없다. 가구류 등 집기 31점도 그 중 일부가 E 사무실에 있던 것은 맞지만 폐기하거나 처분할 대상이었을 뿐 보관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구류 등 집기 31점에 대한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2010. 6. 중순경 두바이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E에 있던 그림과 물건들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가구류 등 집기는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모친 가게로 갖다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0. 6. 중순경 피해자의 출국 후 E 사무실을 정리하고 부산 해운대구 F 1307호로 이사를 하면서 E에 있던 피고인의 가구류 등 집기 대부분을 재활용품장에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고 동거하면서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되었고, 피해자는 2010. 6.경 두바이로 갑자기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주거지이자 사무실이었던 E의 이사를 전적으로 부탁하고 갔던 점, 피해자가 2010. 12. 7.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우마, 사다리, 붓말고는 폐기처분하시면 될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집기는 고소할 생각은 없었고 그림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한 것이다. 고발 중에 형사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진술서에 쓰라고 해서 기억을 해 내서 진술서에 쓴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던 피고인에게 이사문제를 전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사용연한이 오래되고 부피가 큰 가구나 피고인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집기들을 처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대, 식탁, 테이블, 냉장고, 세탁기 등 집기를 보관해줄 것을 위탁하였다면 보관장소나 방법에 대해서도 상호간에 언급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출국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는 2011. 12. 18.부터 2012. 1. 7.까지 국내 잠시 입국한 상태였는데 위 기간 중에 피고인을 만나서도 카니발차량의 반환문제나 그림, 책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 가구류 등 집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소재를 확인하거나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6.경 당시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류 등 집기의 보관을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E의 이사를 전적으로 부탁받으면서 그 가구류 등 집기에 관한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림 14점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E에 그림 22점이 있었고 그 중 8점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 그림 14점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회수하지 못한 14점 중 10점의 그림에 대한 스케치나 사진('미회수 작품 10점의 가격산정리스트', 증거목록 순번 23번)을 제출하여 이를 특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09년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E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G는 이 법정에서 'H 그림은 기억나고 I 그림(50호)도 있었던 것 같은데 I보다 큰 그림은 못 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2010. 6. 중순경 피고인을 도와 함께 이사를 했던 J은 이 법정에서 'E 현관에 그림 몇점 세워져 있는 것 봤다. 물감 칠해 놓은 그림이 대여섯점, 연필로 그린 그림 반반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E에 자주 방문한 바 있는 K는 이 법정에서 '100호짜리 그림은 못봤다. E 현관에 그림 열몇점이 세워져있는 것은 본 것 같다. 피고인의 L 사무실에서도 50호짜리 그림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그림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따라 2014. 7. 18.경 그림 8점(반환된 그림 8점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어 있다)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반환했던 점, 피해자가 2010. 7. 29.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고마운 마음에 25% 오빠에게 줄까 고민하다가 작품선물 해주는게 오빠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내 나름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었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M'라는 제목의 100호짜리 그림(공소사실 별지 그림 목록 순번 1번)은 G, J, K의 진술에 비추어 E 사무실에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그림 13점에 대해서도 그 소재 자체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로 준 그림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그림들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6.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오토바이 번호판을 고정시키는 볼트를 손으로 풀고 오토바이에 고정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80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이 이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9. 15:3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용산구청 앞에서 절취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800cc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곳에서부터 15m가량 떨어진 도로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운전하여 행사하였으며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미작성 보고) 1. 수사협조의뢰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800cc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하고서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 및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인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D은, 임대인을 진정인으로 하고 임차인을 D의 어머니 E로 하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2005. 10.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1. 월 임대료 350,000식인바 점대의 모친께서는 250,000하고, 자, 3707-9033 사무실 D이가 2005. 10.-30에 120만 송금. 2. D이가 월 10만원식을 목돈으로 하여 즉접 송금하기로 연1회식 일년 10만원식'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삭제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한 후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와 함께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으니 서울특별시장(감사관국장님)은 D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위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 이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감사관실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05. 10. 1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는데, 당시 그 계약서에 판시와 같은 특약사항은 기재된 바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정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인 D이 원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판시 특약사항을 임의로 삭제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청 감사관실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무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민사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D에게 중한 징계처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고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1977년에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진정 사실이 밝혀져 D이 징계처분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89세의 고령으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D이 판시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구두 합의한 바가 있는 등 이 사건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지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민노총 금속노조 C지회 조합원으로, 2013. 4. 12. 13:3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에서 F 소속장인 피해자 G(51세)이 C지회 조합원들의 현장 순회를 제지하며,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연기를 내뿜지 말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것도 불법이지? 지랄"이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정면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3호(녹취록), 증제4호(동영상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후단경합관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연인 사이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23:52경 목포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에 도착한 후 과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게 된 위 식당 현관문 열쇠가 있는 위치에서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위 식당의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및 식당 안 냉장고에서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약 20,000원의 현금과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소고기 2kg, 과자와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9. 11. 3.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9. 11. 3. 01: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약 30,000원의 현금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고기 4kg,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2:42경 목포시 F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위 장소에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188,490원과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담배 6보루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특수절도 발생보고(부주), 내사보고- 현장임장 및 CCTV,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발생보고(부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내사보고(현장임장), 압수물사진, 수사보고(H편의점 피해자 G의 피해내역), 피해견적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2019. 10. 18.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절도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출 후 여자친구와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5. 19:4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시 남구 남포항IC 약 2km 전 지점에서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5. 21:01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위 제1항의 사건을 이유로 방문한 후 위 파출소 상황 및 순찰근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술이 깬 후 사건을 접수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의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내 아들이 너보다 나이가 많아 이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및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