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허위의 국민청원글 게시 및 수사기관의 수사 착수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 10을 이용하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5학년 남자 초등학생이 집에 다녀간 이후 25개월 된 딸이 '아포, 아포'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음부 쪽에 댓고, 실제로 음부를 보니 빨갛게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가해아동 측 모친과 카카오톡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가해아동이 손가락 3개를 아동의 음부에 넣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위 사건을 신고하여 강력한 처벌을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위 청원 글에 피고인과 가해아동 모친과의 대화라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글 캡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함께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녀는 위와 같은 아동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은 허구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과 가해아동 모친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역시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소속의 경찰공무원들은 2020. 3. 21.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 청원 글을 확인한 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었다. 나. 구체적 공무집행방해 행위 피고인은 2020. 3. 26. 15:4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범죄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감 F, 경사 G에게 "제가 게시한 국민청원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제 딸 H이 실제 I(허구의 인물임)이라는 이웃집 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딸아이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천안에 위치한 병원 소아과에 갔습니다. 지금은 사건 처리할 마음은 없고 나중에라도 법대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의 딸 H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3장,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기저귀 발진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H의 음부를 유사강간 피해인 것처럼 가장),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꾸며낸 가해아동 모친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이 두 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작), 가해 아동이라고 주장하는 아동의 사진(피고인의 조카 사진을 건네주며 가해아동의 사진이라고 주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1. 14:06경부터 14:16경까지 사이에 위 G으로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받자, G에게 경찰에서 운영 중인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에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G을 비롯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E 소속의 경찰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상담관 및 평택경찰서 소속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주거지 방문), 경제지원(희망나눔기금을 활용한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법률지원(K와 연계한 민사손해배상 등 법률상담 지원) 등의 범죄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와 같이 수립된 피해자 지원계획에 따라 G은 2020. 4. 7. 위 경찰청 소속 L 소속 경위 M, 위 경찰청 소속 J 상담관인 행정서기 N, 평택경찰서 소속 피해자 보호지원관인 경장 O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3. 30. 피고인이 가해아동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2020. 4. 10. 피고인이 가해아동의 주거지라고 주장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방문 및 인근 탐문 수사, 2020. 4. 17. 피고인이 가해아동의 주거지라고 주장하는 아파트 P호 방문 및 인근 탐문 수사, 2020. 4. 22. 피고인이 가해아동이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초등학교 방문 및 탐문 수사, 위 초등학교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요청 공문 발송(가해아동 신상정보 요청), 2020. 4. 28. 위 초등학교 인근의 □□초등학교 방문 및 탐문수사, 위 초등학교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요청 공문 발송(가해아동 신상정보 요청), 2020. 4. 28.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방문 및 탐문수사, 위 병원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요청 공문 발송(피해아동 진료 기록 요청), 2020. 4. 28.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방문 및 탐문 수사 등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M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2020. 4. 10.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심리상담을 하기로 약속하는 등(약속 당일 피고인이 '딸이 몸이 안좋다'고 하며 일정 연기를 요청하여 면담은 취소)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속일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고 방송사에 허위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인 H(여, 2세)의 음부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경찰공무원 및 방송사 직원 등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8.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억지로 벌리면서 "벌려봐 아, 다리 이렇게 벌려보라고."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돼"라고 말하며 몸을 웅크리며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주변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벌린 채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어 2020. 3. 20. 22:50경부터 22:5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3장을 추가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동영상을 2020. 3. 18. 19:01경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Q')에게, 2020. 3. 26. 15:4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2020. 3. 21.에는 R 방송사 'S'의 제작진에게 각각 카카오톡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내용 정리), 내사보고(국민청원 작성자 관련 제보내용 확인), 내사보고(제보자가 알려준 전화번호 사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아동 지원부분 검토), 내사보고(피해아동 모친 면담 내용 정리), 내사보고(피해아동 모친 A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아동 모친에게 제출받은 카카오톡 내용 정리, 현장 확인 등)-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아동 및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아동 모친 심리상담 지원), 내사보고(가해아동 주소지 입주주카드 확인), 내사보고(피해아동 모친 A 심리상담 연기), 내사보고(피해아동 주소지 방문), 내사보고[피혐의자 I 확인 관련(T초등학교 방문)], 내사보고(피해아동이 진료받은 병원 방문, 진료긱록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지원 부분 관련(평택서 피해자보호관 전화통화)], 내사보고(A 면담 두 번째 연기), 내사보고(A 모친 U 면담 관련), 수사보고(A 조사 당시 확보한 자료 첨부)-V와의 전화통화내역 사진 총 9장, Q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내용 사진 총 6장,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Q(가명 추정)의 관계 및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V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전자정보 압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다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제2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한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정신적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단순히 허위 청원글을 게시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허위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만들어내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크게 낭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업부에 관한 국가기관의 시간, 노력 등을 헛되이 사용하게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친딸의 생식기 부위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경찰관 등에게 제공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양육해야 할 아이 2명(2018년생, 2019년생)이 있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죄,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죄와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