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 25. 15: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만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가슴만 하는 건 6만 원, 다 벗고 애무하는 건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순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던 F 싼타페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순천시 G에 있는 'H 무인호텔(이하 '무인텔'이라 한다)'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1. 25. 15:36경 무인텔 주차장에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겁에 질려 "그냥 돌아가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객실로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인텔 I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 후 키 176cm, 체중 89kg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완력 행사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싸늘하게 째려보자 체격, 나이 등으로 인해 이미 반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었고,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어깨를 밀쳐 침대 위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슴과 배 부위를 핥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만 하면 안 되냐. 살려 달라."라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음부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면서 "몇 살이냐. 대답해 주지 않으면 넣는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무인텔 CCTV 녹화장면 첨부), CCTV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1. B 프로필 및 대화내용, 현장주변지도, 현장사진설명, 압수물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 목적 아동·청소년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지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한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혔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중에 했던 말, 옷을 벗긴 경위, 피고인의 각 행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날 곧바로 J 센터에서 진술한 점, 성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 캡처 화면을 누락시킨 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누락된 부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조건만남에 적극적이었고 채팅을 통해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는 것까지 합의하였으므로 '가슴만 만질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피해자가 도망칠 수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의 차에 탈 때부터 도망칠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고, 신호대기 등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메시지 캡처화면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대로 실수로 그 부분을 누락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러 그 부분을 제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그 부분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메시지 캡처 내용(증거기록 244~246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25. 피고인에게 다시 말을 걸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고 묻자 "가슴", "거기서 또 합의 봐서 더 하던지 해요."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화에 이어 피고인이 "섹스까지도 가능할 꺼 같아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가슴만 하는 건 6만 원, 다 벗고 애무하는 건 15만 원 이렇게 해요."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제안하자, 애무가 무엇인지 되묻고 애무까지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시간과 약속 장소를 정하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통해 가슴을 만지는 등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예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였고, 애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도중 '합의 봐서 더 하던지 하자'고 말한 것이 성관계까지도 용인하는 조건만남을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시간을 정하며 "솔직히 저 지금 나가면 목숨 걸어야 됨."이라고 하였다.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낚시면 어떡해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진짜요. 목숨 걸어요. 진짜 나가야돼서 그래요. 님도 안 오시면 두고 봐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한 말과 비슷하게 약속대로 꼭 나가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강하게 원하며 이를 제안하였고 분별력이 없는 피해자가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해자가 조건만남에 적극적이어서 성관계까지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무인텔로 가는 도중 K에 들러 돈을 인출하는 동안 피해자가 혼자서 차에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해자는 J 센터에서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손을 만졌는데 손을 빼려고 했으나, 힘으로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그래서 뛰어 내리고 싶었는데 뛰어내릴 수가 없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걸렸으면 그냥 내려도 되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넋이 나가서 도망갈 생각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어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언제 되돌아올 지 알 수 없고, 달려서 도망을 시도하더라도 차를 타고 뒤쫓아 올 피고인에게 붙잡힐 경우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도망을 시도하기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무인텔로 가는 도중에 도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바로 예견되는 피고인에게 붙잡히는 상황을 자초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를 들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반증이라고는 차마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8. 1. 21. 'B'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남 알아요―?", "용돈받는만남"이라고 표현하며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였다. 그 이후부터 채팅창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졌는데,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2) 피해자가 2018. 1. 25. 'B'을 다시 깔았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 다시 피고인과의 대화가 이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시간을 정하며 "5시 정도 안 돼요? 학원가요?"라고 피해자에게 물었다. 이러한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려보인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 피해자의 체형과 외모를 보더라도(증거기록 63면)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피해자의 나이가 상당히 어리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피해자가 당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다. 폭행·협박의 존부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침대에 강제로 눕게 하여 가슴을 빨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핥았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강압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긴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바지에서 드드득 소리가 나고 벗겨졌다. 피고인이 발로 차서 남은 거 벗겨졌다."라며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키 176cm, 체중 89kg의 매우 건장한 체격이고, 이에 비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는 왜소하고 마른 체격으로서, 두 사람의 신체적 차이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양의 하혈을 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곳은 외진 곳에 있는 무인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범행 이후의 정황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건만남의 대가로 건네주는 돈을 받지도 않고,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찍은 후 경찰서를 향해 뛰어갔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이 차를 돌려 피해자를 쫓아오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건만남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을 보일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자 짜증을 내며 "너 이 상태에서 내려서 바로 어디에 말할 거 같다. 말하면 죽는다."라고 하며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도망간 후, 피고인은 16:42부터 17:24까지 피해자에게 "너. 차 번호 찍었어? 내가 이백만 원 줄게. 지금만나. 이거대화내용. 니가 만나자고 한 거야. 이거대화내용 저장했어. 대답해봐. 지금만나. 이백 줄게. 니가 성매매로 유혹한 거야. 신고하면 너도 나도 다걸려. 요즘은 여자도 걸려. 니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까. 캡처해놨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정말 잘못했어. 대답 좀 해줘. 정말 미안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연속해서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건만남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군가와 계속 L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량 컵홀더에 내려놓은 사정 등을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교회 언니가 교회에 몇 시까지 올 수 있냐고 물어서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하는 내용의 L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경찰서 앞에 성매매 여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보고 피고인의 차량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서로 뛰어가서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보낸 메시지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금품 요구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6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3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의 눈높이와 왜곡된 시선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범행 후에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커다란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매매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