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약 1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하기 전 베트남 국적이었다가 피고인과 혼인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2년 전부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베트남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품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4. 7. 19:12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3kg 설탕을 구입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20:39경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온 설탕을 보고 ‘설탕 10kg짜리 사 와야 되는데 왜 3kg짜리 사왔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타박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해 쌓아왔던 불만, 분노의 감정들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앞으로 엎어지자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팔을 교차시켜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6분 동안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D병원으로 후송되어 연명치료를 받던 2023. 4. 26. 15:45경 이를 중단하여 피해자를 목졸림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사진, CD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 구급 출동일지,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1. 사진(F파출소 출동당시 사진), 사진(현장 사진 및 출동 당시 상황 재연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검시 사진 1. 소견서(증거기록 순번 22), 의무기록지, 사망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이다.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와 마지막 애정마저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믿고 27살의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이주하여 피고인과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해 온 피해자를, 외도가 의심되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뒤에서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들이 범행을 막다가 눈을 찔러 피가 날 정도로 강한 제지를 받았는데도 피해자의 몸이 늘어질 때까지 목을 조르는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느꼈을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미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가족을 앗아간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이고, 강박증 또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직 부양해야 할 중학생 아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둔 아들 E 외에 피고인과 결혼하면서 베트남에 두고 온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울산 울주군 G에 머무르게 되자, 아들의 거처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생겼고, 피고인과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와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다투는 일도 잦았으며, 1~2년 전부터는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던 데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10kg 설탕이 아닌 3kg 설탕을 사왔다고 피고인을 타박하고, 재직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제대로 답변해주지 못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이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자,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들 E에게 6,000만 원, 피해자의 조카사위 H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와 베트남 아들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아들 E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이후 피고인의 동생이 아들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겠냐고 하면서 일부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아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거주시설의 시설장이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와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나 자신의 정신질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위험 음주군’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강박증 또는 우울증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서 재범위험성이 총점 30점 중 5점인 “하”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사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충동성과 공격성 검사결과에서도 계획적이고 쉽게 흥분하지 않으며 공격을 회피하는 성향으로 평가되었다.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전자장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 20년 동안 근속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인지능력은 정상 범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우에 대한 불만과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 등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정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67세의 고령으로 장기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