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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주)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28.경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주) E의 대표이사 F에게 "(주) C에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두 달 내에 그 대금을 전액 결제하여 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도 발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 C은 곧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겨우 변제하거나 외상으로 구입한 원자재를 저가로 덤핑 판매하여 필요한 자금 일부를 조달해 나가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스테인레스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11. 28. 시가 1,953,600원 상당, 같은 해 12. 26. 시가 12,876,120원 상당, 2012. 1. 19. 시가 26,780,655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원자재 304HL 제품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1,610,375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목록(매입, 매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9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E의 어깨를 맞추고, E에게 발차기와 주먹질을 하면서 달려들고,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면서 그 옆 도로에 정차된 공용물건인 순찰차 63호의 조수석 유리창을 왼발로 1회 걷어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에 흠집을 내고, 선바이져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CD자료(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심신미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경찰관들은 제복을 입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순찰차 쪽으로 정확하게 다가가 순찰차를 손괴한 것이고, 핸드폰도 경찰관의 어깨 쪽으로 정확하게 던졌으며, 욕설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자기 의사도 상당한 정도로 정확하게 표시하였다) 등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른바 '필름이 끊겨' 판시 범행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까지 일부러 손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차대영(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광수, 김기문, 김종건, 임판, 김선영, 이현민, 김희영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3장(증제 1내지 3호)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19.경 인터넷 구인게시판을 통해 연락하게 된 위챗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대가로 1건당 10~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6. 21. 오전경 광주 광산구 D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6. 21. 오후경 전남 영암군 G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6. 21. 오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아파트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9. 6. 21, 20:17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0)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양형가중사유인 후속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대화명 'P'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는 다른 양형 요소인 '피고인의 성행'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 죄형균형의 원칙상 이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기는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위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속범죄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96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터넷게임 불법환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불법환전 과정에서 돈을 잃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로 96만 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D 자료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의 E 대화내역 1. D 회신자료(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7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6: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에서, "아내가 지인한테 돈 6~7천만 원을 빌려 사용 했는데 채권자가 현재 2억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다. 내가 칼을 들고 채권자를 죽이러 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기자 현관문을 열고 양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G의 팔 부위와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 18:15경 인천 부평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매수남인 D로부터 40,000원을 받고 E호로 안내한 후,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회적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7:3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괴롭힌다'는 피고인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05:55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한밭대교 네거리를 평송 수련원 삼거리 쪽에서 보라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로 보라 삼거리 쪽으로는 직진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직진금지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표시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재뜰 네거리 쪽에서 농수산 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자동차 왼쪽 부분을 위 에쿠스 자동차 앞쪽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회전 진행하게 하여 마침 보라삼거리 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7. 26. 06:00경 위 사고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 수배 때문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B에게, 전화로 '내가 벌금 수배가 있는데, 사고가 크게 났다. 사고 현장으로 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사고 장소에 출석하여 그가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7. 26. 06:30경 위 사고 장소에 나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6. 06:30경 위 사고 장소로 나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사실은 A 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범인도피 교사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 등을 포함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하였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중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A 대신 사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 자백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B'에 접속하여 그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 C(19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2억 메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5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등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입금확인증, 게임채팅화면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편취금액 소액이고, 피고인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단속된 지 5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4일 만에 범행한 점(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03:4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거쳐 천안시 동남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3:45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인쇄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권 30쪽)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2:19경 제주시 B, 6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10번 룸에서, 피해자 D(28세)와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마이크 재질 및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무선마이크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7. 8.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8. 9. 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면허대장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8.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27. 23: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죽도파출소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23: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K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와 결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모텔에서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본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차례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5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 C(30세)를 따라가 "버스 막차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다음 갑자기 "이렇게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사정: 초범, 반성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8. 15. 23: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유강중앙공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C(1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들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찼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화가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D(18세)에게 '표정이 왜 그렇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판결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판결 선고일 현재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집행유예형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6:13 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멸치 2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맛살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E은행 포항시지부 CCTV 사진 첨부)-CCTV 사진 8장-CD 1장,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사진 7장,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특정 관련)-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에 부가되었던 사회봉사는 전부 이행하였고,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0:49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 수치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0: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강의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7회 걸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바지 임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18. 10. 18.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태국인 'D'를 월급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 의견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C), 태국진술서, 각 취업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