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21:40경 수원시 동수원로232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수원세류역 방면에서 효원장례식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다마스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자동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6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위 다마스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피해자 K와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도로나 교통상황 및 운전차량의 성능 등에 따른 운전조작이 곤란한 상태, 즉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와 교통사고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서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7%, 채혈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9%로 나타났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16. 21:00경 음주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날 21:40경 발생하였으며,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22:14경, 채혈은 같은 날 22:38경 이루어졌다. 이에 의하면, 호흡측정 및 채혈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선행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차량 속도를 줄였으나 제동거리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G는 경찰에서 사고 후 피고인이 와서 '내가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처리를 위한 조치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G는 피고인이 당시 약간 비틀비틀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것인지, 사고 충격으로 비틀거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인 황지민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정상',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이 충혈'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 G와 K가 경찰에서 사고 후 피고인이 도주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2차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조금 움직였다가 도망가려는 의심을 받을 것 같아 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고 변소하였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