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6. 20. 22: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향에서 직산역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입하여 같은 구 F 앞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 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따라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오 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바로 옆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폐차에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3,137,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22:2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E 천안점'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서 도주했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SNS를 통해 피해자 B(여, 2006. 4.생)와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을 20대 여성으로 속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과 영상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업로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 하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신체부위 사진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총 12개(사진 4개, 영상 8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조사 및 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송부받은 이후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인 2019. 3. 2. 15:30경 고창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을 모시고 관광을 갈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봉투에 현금 30만 원을 담아 위 마을 부녀회장인 E에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창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내사보고(수사첩보 보고서 동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사는 형을 분리하여 구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어디까지나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려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처럼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등 참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 봉투를 건넨 다음 30분 정도 후에 다시 이를 돌려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정면으로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6년 K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 4. 4. 벌금 100만 원, 2007. 1. 30. 벌금 100만 원, 2014. 9. 19.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고, 201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9.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D에게 5만원 상당의 E 핀번호를 보내준 다음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위 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들을 2020. 4. 1. 이전 불상일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D으로부터 구매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229개는 각 다운로드 일시로부터 2020. 4. 1. 이전 불상일까지,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20. 4. 1.경까지 사이 불상일에 불상의 경로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7,111개는 2020. 4. 1.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와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4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분석자료 채증, 구매 소지 아동성착취물 폴더 채증, 다크웹 소지 아동성착취물 채증 1. 압수된 외장하드(SEAGATE) 1개(증 제5호), 노트북(GIGABYTE) 1대(증 제6호)의 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C병원'에서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1:00경 인천 남동구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제로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코트를 찢어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미수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해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고창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신림면 세곡하수종말처리장(세곡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동종범행 전력[2017. 4. 7.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3. 7. 9. 무면허운전 벌금 7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3:36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수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는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8:01경 시흥시 B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승용차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서, 위 승용차는 장애인 차량이 아님에도 운전석 쪽대시보드에 도당동장 명의로 D 이하 번호 불상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것처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C 차량 확인) 1. 수사보고(본건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서울 송파구 C동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차량번호 D, 발행일자 2013. 4. 22.)를 습득하고도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30. 13:3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는 장애인자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 벤츠차량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차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건발생 당시 피의자가 운전한 G 차량) 1. 내사보고-본건 장애인자동차표지 1. 수사보고(장애인자동차표시 명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87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게 "내 소유의 C YF소나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0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차량을 너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5. 3. 20. D(주)을 채권자로 하는 9,3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돈 받을 데가 많이 있으니 다음 달에 반드시 갚겠다, 혹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 E 소유의 전북 부안군 F 부동산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돈을 갚던지, 아니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처분권한이 없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8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공원 앞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님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다른 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받아서 카드 결제일에 틀림없이 카드대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사용해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 롯데, 신한카드 3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2016. 6. 10. 경 삼성카드 대금 239,716원이 부과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91,573원의 카드 대금이 부과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각 지불각서, 차용증서, 각서, 거래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C로 차량번호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5.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후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9:44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버스표를 발권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B(51세)의 뒤로 다가가 그의 바지 뒤 왼쪽 주머니에 꽂혀 있던 흰색 봉투를 꺼낸 후 이를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피 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이미 7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 7. 5.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액 크지 않고, 피고인의 동생이 나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힘쓰겠다고 나서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57

범죄사실 1. 2019. 10.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혼자 투숙하러 온 피해자 D(여, 18세)를 위 여관 E호실로 안내한 후, 갑자기 위 호 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남녀관계도 담배처럼 쉽게 끊을 수 없다, 너 나이 때에는 남자랑 많이 자보고 다니지 않냐?, 여관에 다방이나 술집 여자들도 많이 오는데 남자랑 섹스하는 소리가 난다, 여자 한명을 남자 다섯명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0:34경 제1항 기재 여관의 1층 접수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가슴을 주무르면서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러면 안되는거냐, 좋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투숙객을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방으로 와 바닥에 눕힌 뒤 계속해서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를 면제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국적, 범행의 경위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의 배제 :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경에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3:00경 부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18세, 연나이 19세) 등의 일행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00경 다른 일행들은 먼저 가고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와 택시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잠만 자고 조금 쉬었다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국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산 연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3. 26. 07:5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곤해서 먼저 좀 잘게요."라고 말하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으로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뭐하는거냐, 잘거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면서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바지를 못 벗기게 잡고 있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가슴과 배, 허벅지,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소리 내 울며 "진짜 그만해라.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라며 애원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갔다 오면 다시 해 줄거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그 후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소리 내 울면서 "제발 놓아줘라. 너무 아프다. 진짜 신고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성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한), - 압수조서(임의제출), -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CD), - CD, - 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캡처 화면에 대하여), - 휴대폰캡처화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 감정의뢰 회보(2019-S-3546),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E 원룸 CCTV 영상자료 확인), -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 E건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3:05경 익산시 C에 있는 D매장 사거리 앞 교차로를 발음이 부정확하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팔봉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건너편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우측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고 운전자로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며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같은 날 23:38경부터 23:53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및 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그 동안 너무 낮았다는 사회적인 비판에 따라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들 운행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는바,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이 이후 음주측정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