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옆에 있는 명촌교 진입도로를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원위부 요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그대로 진행하지 않고 현장 부근에서 잠시 정차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이나 법정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정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해 자전거의 파손 정도나 충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실황조사서 1. CD(순번 22),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형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당시 피해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으로부터 "한달간 3%의 최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분증 및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 C) 등을 팩스로 송부해주었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보내 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2. 14.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신사업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5,000만원을 이율 3.6%에 대출해 주겠다. 우선 신용등급이 떨어지니 신용등급 재조정을 위해 기존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러쉬앤캐쉬에서 돈을 빌린 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12:3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2, 15. 12:57경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서울 중구 명동길 42 에 있는 우리은행 명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 중 피고인이 취득할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2. 15, 10:3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국민은행 직원, 경찰 사이버 수사팀 수사관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F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860만 원을 대리인 자격으로 인출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유동자산을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전화를 건 사람들은 국민은행 직원 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거나 F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러 왔다가 도주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13:0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기다리며 서울 중구 명동로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2015. 12. 15. 13:4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피해금원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우리은행 명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취득할 수수료 4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인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대상자 검색결과, 통화내역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양형인자 :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고비를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범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하려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인출된 금액은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8:30경 C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18.6km 지점 탄용터널 안을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 앞 타이어 파열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비상등을 점멸한 채 정차하고 있었고,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 E가 자동차 밖으로 나와 후행차량을 위하여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전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제압박골절상 등을 입히고 이로 인하여 전신 부전마비 등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가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속도로 터널 안에 고장으로 승용차를 정차한 후 고장에 따른 필요한 사고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 측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버스가 버스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농협본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에 있는 명성운수 11번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5,28, 14: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658번길에 있는 명성운수 11번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석동 방향에서 파주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BMW 520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과거 여러 차례의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8:30경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에서,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소유의 팬들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며 논두렁에 빠져 옷이 물에 젖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흉기인 과도 2개(칼날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찾아가, 과도 1개를 나무 테이블에 꽂아 놓고, 나머지 과도 1개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과도로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시디 (CD), 동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몰며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배수로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배수로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강제로 집어넣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설령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벗어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로부터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모두 1995년 이전 전과이다. 과도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를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당시 피해자 태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 13: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E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4그램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4.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 20:00 경 시흥시 G에 있는 감자탕집 앞 노상에서 E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어진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 상한에 다른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류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용서를 바란다는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고 있다. 모친으로부터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 20:38경 광주 북구 하서로 309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제로 50 새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 19:1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의 처 E가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위 C식당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 F에게 "너들 가게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너들 가게 다 엎는다. 밤길 조심해라.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는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및 폐쇄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D),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일반상해 가중영역(가중요소, 중상해) :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상당 금액 공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1:1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8호광장 방면에서 제주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연삼로를 따라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1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9. 03:42경 제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가해차량 운행기록계 영상 첨부 등)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H 소속 I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D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인 60km/h보다 빠른 약 70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심야시간대인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왕복 7차로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9.경 농협중앙회 NH식품연구소에서 근무하는 C에게 전화하여 "D 대표(E)가 비리가 많고 문제가 있어 앞으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가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며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발언이 나온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구체적인 표현내용, 그 전 · 후에 나눈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에게 비리 혐의가 있어 감사가 진행 중이고, 혐의가 확인되면 앞으로 D의 운영을 같이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발언의 동기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전체적으로 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의 경영상 문제를 감사하기 위한 확인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후 실제 감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그러한 의견이나 판단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표현 정도와 방법,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D의 경영 문제를 확인하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장 2층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6세)과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머리 부분의 열상(폭 5~7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0. 1:21경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 과일안주 1 접시, 노래방비 1시간 등 합계 49,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3,22:05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2길 32에 있는 태성팰리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E 대림오토바이를 그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3.24. 00:25 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길에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 가다가 피고인 A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위 수신호에 따라 피해자 쪽으로 접근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올라타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원,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중국화폐 약 558위안(10만원상당),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행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기는 하였지만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절도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도(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다시 이 건에 이르고 말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불법은 더욱 엄중하다. 한편으로 피고인들 모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당장에 그러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확실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사정은 피고인들의 행위불법정도를 감경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각 배우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들 및 그 배우자들의 처지를 마냥 도외시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0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청담동 13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2016고단7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23. 14:45경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19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하로 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거리에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6 피고인은 2016. 4. 2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서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6: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왼손으로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13cm)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징역 1년 이상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고철공급업체와의 거래 및 대금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인 C으로부터 선급환급금(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선지급한 고철대금에서 거래처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고철 금액을 공제한 금액) 1,00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녀 유학경비 및 적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333,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횡령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횡령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되,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 불상 경 경남 C에 있는 D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충주시 F에 소재한 G(주) H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이윤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빌려주면 2011.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3년간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 세금 등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레스토랑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종업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년간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5.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범행일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었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피해 편제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8:48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렉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6,856,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면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6 00:0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42세)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 중 1개를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2세)의 왼쪽 손목을 다른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쳐 8 바늘을 꿰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은 F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햄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위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현대 메리트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20.00:45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축석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축석검문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가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이를 게을리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산타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산토모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만원이 들 정도로 산타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수에 대하여) 1.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이 거의 폐차 되게 된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다. 다행히 10시간 여 후 경찰서에 자수했고, 음주운전한 사실도 자백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또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