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12

범죄사실 <2014고단8312>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F빌딩 6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B, H 등은 피고인에게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기업체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는 사람이고, I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G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과 B, H, I 등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업체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기업체 운영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의 20 ~ 30%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J 실제 운영자인 K과 함께 2013. 5.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2009. 1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J이 2009. 11. 1. 기존 정년 55세를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6. 1. 1.자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11.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K은 위 취업규칙에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한 다음 부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5. 27.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위 지원금 합계 1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개 기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966,458,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기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966,458,6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B, H, I 기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966,458,68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53>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산 동구 F빌딩 6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기업체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이고, M는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P은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S는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의 상무로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V은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Y는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업체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기업체 운영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의 20 ~ 30%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와 함께, 2013. 4.경 O ㈜ 사무실에서 사실은 O ㈜가 2010. 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2008.경부터 63세였던 정년을 2011. 9. 9. 60세로 단축하였음에도, O ㈜가 2010. 1.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경 정년이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2011. 9. 9.자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2010. 1. 1.로 변경하고, M는 그 무렵 A에게 2010. 1.1.자 취업규칙에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의 고무인과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락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고용노동부 부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2006. 1. 1.자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4. 17.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위지원금 합계 35,458,0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2014.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개 기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242,458,0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4개 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42,458,0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Y를 알선한 후, A, Y와 함께 2013. 10.경 AA㈜ 사무실에서 사실은 AA㈜가 2009. 7.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정년도 없음에도, 2009. 7. 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3. 10.경 정년규정을 60세로 하여 2009. 7.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Y는 그 무렵 AA㈜ 대표 AB을 통해 위 취업규칙에 회사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10. 30. 고용노동부 울산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취업규칙을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1998. 3. 25.자 취업규칙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1. 11.경 위 지원금 합계 73,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Y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73,56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12>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J, ㈜ AF, AG ㈜, O ㈜, AH ㈜, AI ㈜, R ㈜, AA ㈜, AJ ㈜, AK ㈜, AL ㈜의 각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 등 사본, 취업규칙 사본 4부, 고용노동부의 정년연장 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내역 1부,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 지급내역, 취업규칙신고목록, 경영컨설팅 자문약정서 6부 및 각 수급자료, 각 지원금신청서, 첨부 취업규칙 사본 등, 각 기존 신고 취업규칙 사본 등 <2014고단9353> - 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S, V,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 R ㈜, AA ㈜의 각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신청서, 첨부서류 등 사본, 각 취업규칙 사본, 수급내역, 자문계약서, 지원금신청서, 취업규칙일부 사본, 지원금 수령 내역, 자문약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가담,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로 감경)} > 기본영역(2년 8월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등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과 공적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결과적으로는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각 사업주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을 권유하여 범행에 나아가게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부정하게 지급받거나 편취한 보조금의 합계가 1,208,916,74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주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이 대부분 환수(U 제외)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