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의사를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5. 10:00경 서울 도봉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살짝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의사를 결정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15. 13: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살짝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며 안방으로 끌고 가 이불이 깔려있던 바닥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지르자 두루마리 휴지 뭉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간암에 걸렸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이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성관계 시 에이즈가 전염될 것이 두려워 강간 행위를 멈추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인계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손목 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신뢰관계인(친언니)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및 주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전화진술 녹음 CD 1. 심신미약의 점: 장애진단서, 장애검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 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윗집에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하고, 며칠 뒤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등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지적능력이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휴지뭉치로 막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암 환자다, 에이즈에 걸렸다'라는 말을 듣고 다행히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추행하기 전에 범행을 그만두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였고,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