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

범죄사실 2014고단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광주 남구 무등시장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B에게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하나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2. 여름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 일명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있던 F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일명 E에게 건네주고, 일명 E은 그 무렵불상지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앞 도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도주를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면서 안전운전의무 및 진행방향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K으로부터 교통사고 처리 및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A에게 운전면허증 위조 브로커인 일명 E을 소개하여 주고, 일명 E과 A은 공모하여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일명 E이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4고단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후배 L의 조카가 증권회사에서 주식선물을 담당하고 있어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9,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니 너는 1,000만 원만 투자해라, 내가 선물통장을 개설해 주겠으니 돈을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통장을 개설하여 선물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말경 L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 같은 해 2. 중순경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200만 원, 같은 해 2. 29.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3. 초경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스 경마(승패에 관한 사전 정보가 있는 경마)로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충분한 이자까지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마 투자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3. 21. 같은 계좌로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3.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O 사무실에서 '상무지구에 30억 원대 전기, 소방공사가 있을 예정인데,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사장에게 잘 부탁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사장이나 관련 직원들을 만나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식사라도 해야 하니 우선 200만 원을 달라, 틀림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수주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15.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요구하여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3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5. 9. 경 광주 동구 Q 소재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안군 변산면에서 하는 골재 채취 사업에 피고인이 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우선 급하게 필요한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카드 대금과 핸드폰 대금 등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의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5.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S)로 150만 원을, 2011. 5. 11.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T의 차용금 수령 편취 피고인은 2011. 6. 5.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T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T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T를 대신하여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T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4.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상당한 주식 및 재산을 가지고 있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서울에 있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 3~4일 이내에 두 배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1,500만 원을 주면 투자를 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W)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에 일가견 있으며, 현대 관련 주식을 20억 원 상당 가지고 있고 추가로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화순 800평 정도의 부지에 흙집을 건설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상당한 주식 및 재산을 가지고 있어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최소 1,000만 원에서 5,000만원까지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10억원상당의 주식을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MW 7시리즈 승용차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3,2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 7 시리즈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2. 8.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로 1,6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마치 1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현대정유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현대정유 주식에 투자를 하면 2012. 9.경 현대오일뱅크로 상장되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나도 10억 원 상당을 투자했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만약에 투자한 일이 잘못 되더라도 내 재산이 100억 원대이니 언제든지 원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정유에 아는 사람도 없고, 10억 원 상당을 현대정유 주식에 투자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현대정유 주식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3면) 1. 진단서 2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B 인적사항 확인), 판결문 2014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부본 2014+3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사본, 통장사본, 각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4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및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