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303

범죄사실 2011고단73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년 1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접착제 및 실리콘 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으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은 후, 주식회사 H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자료를 주식회사 I에 제공해 주거나, 퇴직 전에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한 다음 주식회사 I을 위하여 실리콘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참고자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연구원으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인천 남구 J 1층 소재 주식회사 H 연구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I 직원인 K에게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인 '전기/전자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 제품인 L, M, N, O 등의 제품설계서 등 데이터자료를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반출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2010년 6월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반출한 다음, 2010년 7월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P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을 위하여 실리콘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I을 위한 연구업무를 하던 중, 2010년 9월 초순경 위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L 제품 데이터의 원료배합비율 및 촉매제를 일부 바꾸어 실험하는 방법으로 Q 제품을 개발하고, 2010년 11월경 위와 같이 반출한 N 제품 데이터의 원료배합비율 및 촉매제를 일부 바꾸어 실험하는 등의 방법으로 R 제품을 개발하고, 2010년 12월경 위 O 제품 데이터의 원료배합비율 및 촉매제를 일부 바꾸어 실험하는 등의 방법으로 S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피해자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I의 전기/전자분야에 사용하는 실리콘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사용하였다. 2012고단488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주식회사의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기/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 제품 개발 연구원인 A에게 주식회사 H에서 지급하는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봉으로 지급하겠으니 직장을 옮기라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여 A로부터 승낙을 받아 동인을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를 채용하여 2010년 7월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P 사무실에서 A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실리콘 제품의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실리콘 제품 등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게 하였고, A는 자신이 주식회사 H에서 반출하여 가지고 나온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 자료인 L, M, N, O 등의 제품설계서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I을 위하여 연구를 하였다. A는 이와 같이 연구업무를 하던 중, 2010년 9월 초순경 위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반출한 L 제품 데이터의 원료배합비율 및 촉매제를 일부 바꾸어 실험하는 방법으로 Q 제품을 개발하고, 2010년 11월경 위와 같이 반출한 N 제품 데이터의 원료배합비율 및 촉매제를 일부 바꾸어 실험하는 등의 방법으로 R 제품을 개발하고, 2010년 12월경 위 O 제품 데이터의 원료배합비율 및 촉매제를 일부 바꾸어 실험하는 등의 방법으로 S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기/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 제품의 개발에 관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습득하고 있는 A를 를 채용함으로써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A에게 월급을 주고 피해자의 실리콘 제품 데이터를 활용 내지 참조하여 연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K,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제품설계서 등 사본, 정보보안서약서 사본, ㈜ H 연구동 보안장치 및 연구실 내부 사진, 농협통장내역 복사본, 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장치, 압수된 USB 저장된 폴더 지정경로 및 제목 캡쳐자료, 압수된 USB에 저장된 각 개별폴더내용 출력자료, 디지털수사업무협조요청(이상 2011고단7303호 사건의 증거 기록), 근로계약서, ㈜ H L 및 M 특징, 장·단점 등 자료, A 개발 Q데이터(배합비) 및 ㈜ H M 데이터 자료, I Q ALC ㈜ H M UL 인증관련 비교자료, 2009. 7. 2.자 Q 제조공정서 사본, Q 시험생산자료 및 데이터(배합비) 사본, Q 특징 및 장·단점 관련자료(이상 2012고단488호 사건의 증거기록) 1. 각 압수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데이터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제품설계서 등 데이터 자료'(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참조)는 주식회사 H의 연구원인 피고인 A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종류, 배합비율과 촉매제를 달리한 연구결과에 관한 자료로서,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가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제품설계서(2012고단730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8쪽), 생산공정/검사규격(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19쪽) 문서에 대외비 표시가 있으며, 연구원인 피고인 A가 개인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였고, 주식회사 H은 피고인 A가 입사할 때와 근무 중이던 2004년에 정보보안서약서(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42쪽)를 제출받았으며, A 등 연구원이 근무하는 연구소는 4층의 독립된 건물로서 보안업체의 보안관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데이터 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영업비밀누설 등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하여)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이 거래승인원, 물성표, 품목별 수요처 등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을 누설, 사용함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거래승인원, 물성표, 품목별 수요처 등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을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누설하고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1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승인원, 물성표, 품목별 수요처는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먼저 '거래승인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거래승인원은 주식회사 H이 제품공급계약을 위하여 거래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외비' 등 비밀자료라는 표시가 없는 점, (영업이나 계약과 관련 없는) 연구원인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H의 거래승인원도 다른 업체의 거래승인원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 점, 주식회사 H이 거래승인원을 제출할 경우 제공받은 업체와 비밀유지 약정 등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H의 상무인 U도 경찰에서 "친분이 생기면 경쟁업체 거래승인원을 받아볼 수 있다"고 진술한 점(2011고단730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333쪽) 등의 사정을 앞서 법리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승인원'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어서 '물성표'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물성표는 거래승인원 전반부에 내열성, 경도, 난연성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로서 거래승인원에 포함되는바, 앞서 거래승인원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 및 물성표만으로는 같은 제품을 제조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끝으로 '품목별 수요처'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재 피고인 A가 주식회사 I에 근무하는 K에게 유출한 '품목별 수요처'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K는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삼성이나 엘지 같은 업체에서 W이나 X, H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제품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A가 얘기를 해줘서,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파일에 추가하여 A에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달라고 보내주었다"(2011고단7303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672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K가 저를 보고 'H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래업체는 어떤 실리콘을 쓰는지 정리를 해달라'고 하여 저는 K에게 표로 작성하지 않고 메일로 그냥 삼성전기는 어떤 제품, 엘지이노텍은 어떤 제품 등으로 써서 보내주었고, K가 나중에 표를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그 내용이 '2010년 품목별 진행현황 및 판매일정'(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584쪽)이다"고 진술한 점(위 사건의 증거기록 제652쪽)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K에게 알려준 내용이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승인원, 물성표, 품목별 수요처가 주식회사 H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상 배임죄,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