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30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4. 02:19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2023. 4. 23.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의 이모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렉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그 중 4알 상당을 가루로 만든 후 렌즈통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23. 00:00경부터 00:1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외사촌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스틸렉스를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의 몸을 더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렌즈통에 보관 중인 스틸렉스 1~2알 상당의 가루를 피해자의 맥주캔에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5),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6), 증거물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영상 및 사진,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 19),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분석),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의뢰), 마약류 감정의뢰,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8)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모의 스틸녹스 처방 내역 첨부), 처방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모에 대한 진술 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보고), C 제출 사진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F 친족관계 확인 보고),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1부, F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머지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의 산정을 위하여 기수 범죄에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스틸렉스를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F의 음료수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려고 했다. 이는 피해자 F를 추행하기 위한 의도로 미리 계획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만약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의도대로 정신을 잃었더라면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을 위험성도 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직장 사무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H, G 등을 상대로 오랜 기간 지속적인 불법 촬영을 하였고,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을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준유사강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