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노래방' 특2호실에서 함께 간 피고인 일행들의 요청에 따라 그 곳 테이블 앞에 서서 노래방 책의 노래를 찾고 있던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노래방 룸 안에서 노래를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추행을 하였고 이를 피해서 나오다가 넘어졌다고 하는 추행과정과 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또 피해자가 즉시 고소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저는 거기가 직장이고, 아가씨들 있는 데서 청소하고 술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래도 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있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라고 비교적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노래방 종업원으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춤을 추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칭 도우미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6:35경 전남 여수시 B시장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위 매장에서 구매한 속옷의 환불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 흔들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보상을 하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전 1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2:5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며 휴대전화를 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향해 밑에서 위로 올려치듯 휘젓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피의자가 손에 쥐고 휘두른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30. 21: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1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손님 괜찮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30. 21: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그곳 방실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가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주취 폭력 등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약 6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40대의 성명불상자는 2014. 11. 하순경 피고인 A이 다방 업주를 물색해 오면, 피고인 B, C이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는 B, C이 직전에 일한 다방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24.경 순천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직업소개소에서, 순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G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남해에서 'H'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그 곳 아가씨들이 당신의 다방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남해 다방에 채무가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그 돈으로 남해 'H' 다방 채무를 변제하고, F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남해 H다방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H다방에서 일을 한 사실도 없었고, F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고인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녹취록 1. 공정증서 사본 2부, 현금보관증, 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항소심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4:20경 원주시 C아파트 앞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당구장'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피해자 E(46세)가 계속 당구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빨리 집에 가라'는 취지로 욕설을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를 부둥켜안은 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뒷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4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치료 기간 확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8년(미수범, 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 하한 7년을 1/3로, 상한 12년 2/3로 각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상해도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완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26, 23:4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처사진 및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B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멱살을 잡은 장면을 찾아 볼 수 없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 A B은 서로 떨어져 있을 뿐 상호 멱살을 잡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B,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1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부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쫓아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내리친 것은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면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3월을 선고받아 2016.5.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사무실 보증금을 반환받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를 연체하여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의 아들 F 명의의 인성저축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963,086 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1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1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 남구 J건물 202호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월세로 전대하여 매월 25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고, 월세는 내가 책임지고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건물 202호에 대한 임대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하나생명 1층 고객센터에서, 피해자에게 "VIP 고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 2주일만 쓸 테니 믿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피해금 내역(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0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이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D의 남자친구인 E와 서로 싸우려던 찰나에, 마침 그 곳을 순찰 근무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함께 덤벼라, 오늘 한 번 해 볼까, 두 사람 다 상대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고도 약 10분간 이에 저항하다가 손톱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긁고, 채워지지 않은 수갑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분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1. F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805호, 2015고단1591호(병합)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신정 명절 전 막노동으로 150만 원을 모았다면서 팔아서 생활비로 쓴다면서 D에게 14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 5그램을 부탁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러면 함께 농협에 가서 C에게 140만 원이나 1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D는 2014. 12. 27. 경 서울 동작구 E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주차한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전날 F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4 그램을 건네받아 증인에게 1그램은 주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D를 통해 필로폰 구매를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C에게 필로폰대금 13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으며, 2014. 12. 27.경 D로부터 필로폰 4그램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관리의 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G)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D를 통해 C으로부터 필로폰 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판결문 사본(2015고단805, 1591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시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및 D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 F 계좌 필로폰 구입대금확인 등)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 범행은 판시 모두 일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1:00경 경산시 C아파트 103동 504호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가정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상가 상가관리인, 피해자 E은 위 상가에서 F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4. 17:00 경위 상가 423호 F 상담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왼손으로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어깨부터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쓰다듬고, "하고 싶다. 꼴린다, 왜 이렇게 예쁘냐, 비싸게 굴지 말고 한 번 주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18:00경 위 F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부터 다리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발목을 들어 올려 입을 맞추는 듯한 행동을 하고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로서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특히 G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태도와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위 증인들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 측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즉 첫 번째 추행이 있었던 2012. 6.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가 "이 사람이 왜 이래"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냈고 H 본인이 "왜 남의 다리를 만지냐"라고 하면서 F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 및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쏠리게 된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 그리고 피고인 측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행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22:45경 대구지하철 3호선을 타고 용지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전동차가 대구 수성구 범안로 83에 있는 용지역에 도착할 무렵,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 캡처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노골적으로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2.06:25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효성서초빌라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코란도C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던 중 무지개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위 승용차를 보고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삼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 39동 231호에 있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6.경 피해자 E 소유의 조형물을 운송하던 중 차량 결함으로 인하여 조형물을 파손시켰고, 피해자는 2010. 10.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152,278,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자 에게 명의를 빌려 위 D의 사무실에 G주식회사(대표이사는 곧 피고인의 아들인 H로 변경됨)라는 별개의 회사를 만들어 피고인 운영의 D 소유의 화물차량을 G주식회사로 양도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7.경 인천 일원에서 D 소유의 현대하이캡트랙터(I)의 소유권을 G주식회사로 이전하고, 2011. 3. 17.경 인천 일원에서 D 소유의 인정로우베드트레일러(J) 및 인정로우베드트레일러(K)의 소유권을 G주식회사로 각각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3가단66309), 판결문(2011479571 손해배상), 판결문(2014나5173)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대상 차량들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물되어 버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관악구 C 쇼핑몰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22:2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백운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의왕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12, 22:45 경 의왕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9. 12. 22:50경 의왕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H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로 입안 헹굼(채혈 원치 않습니다)', '작성일자'란에 '2015. 9. 12.', '성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I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음주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년 3월1) 가. 제1 범죄 (사문서)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공문서) 1)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영역 (1월~6월) 2)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다수범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505호(신촌리), 구 삼양검문소 동측 100m 도로를 신촌 방면에서 구 삼양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게 되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0, 22:16 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3:4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G 주점에서 B, C과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6:10 경 경기도 평택시 H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1지구대 사무실에서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위 J에게 "야 이 타자치는 새끼, 너 뱃대지를 쑤신다. 후레아들 놈의 새끼야. 야이 새끼야 똑바로 해. 씹새끼야 한번보자, 이 씹새끼뱃대지를 쑤셔서 창자를 드러낸다. 이 새끼야. 내가 꼭 와서 너 죽인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5, 04:45경 위 주점에서 위 F, 종업원 K 등이 있는 가운데 위 F3 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경찰 새끼들이 공무집행은 안하고 씨발 돈 받아주냐. 너네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씨발놈 들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25. 03:40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헌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 F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6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9. 25. 04:45경 위 주점에서 위 F, 종업원 K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위 피해자 L에게 "니기미 씨팔 보지니, 내가 죄졌어? 씨발놈의 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C에 대하여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www피고인 A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 피고인 C: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충전이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 여직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년, 보지같은 년, 대가리 깨서 시멘트에 끌고 다닌다, 내가 전과 7범이라 무서울 게 없다"라고 소리치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15:30경 고양시 덕양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27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충전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복부와 목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 종업원에게 인격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줄 정도의 욕설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