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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18. 15: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팔년.", "너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몇 개월 살다 나왔다.", "야 개새끼들, 다 죽여 버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에게 "니들 경찰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호로새끼들." 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경사 G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후 2015. 7. 18. 15:4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I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개새끼. 호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2)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8월)의 2분의 1(4월)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술기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5. 19:55경 안산시 상록구 초지동 소재 이마트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로 44 신안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5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신안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세반사거리 쪽에서 신안프라자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뒤쪽에서 우측 공간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의 B 4.5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10. 25. 02:52경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88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진입시 일반하이 패스차로로 무단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2015. 10. 25. 02:52 경 피고인 소유의 B 4.5t 화물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88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 진입 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발되었다. 2) 검사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A에게는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을, 피고인에는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을 각 적용하여 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A과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2016고약4386). 3) A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4) 이 법원은 2016. 10. 28. '위 규정은 도로법이 2015. 8. 11. 법률 제13478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행위 시인 2015. 10. 25.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15. 11. 12. 이전임이 명백하여 이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A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고정72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없는 이상, 법인인 피고인도 양벌규정인 도로법 제11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및 무고교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약 4년 전부터 경남 고성군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7. 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2. 7. 6.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양산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운송업체를 운영함과 동시에, 2013. 8.경부터 위 F에서 경리로 근무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F, 공급 가액 32,123,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F을 운영하는 B에게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적은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415,742,7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H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년 2분기에 H가 F에 공급 가액 합계 2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금정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적은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57,386,453 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H, 공급받는 자 F, 공급 가액 32,123,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H를 운영하는 A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적은 바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415,742,7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금정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종이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수사기록 2권 178쪽, 183쪽, 187쪽) 1. A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B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7. 범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31, 범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개월 1)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 유형 (30억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 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 요소) 3) 권고 영역의 결정 : 특별 감경 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죄로서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죄를 통하여 발급 · 제출된 세금계산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24억 원을 넘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4년 6개월이다(위 각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사기미수죄 및 무고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 처단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는 우리나라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죄로서 그 죄질이 무척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와 유사하게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여 위에서 본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을 저지르기도 하였던 점, 판시 각 범죄를 통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넘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들은 2015. 3.8. 04:15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E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26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가 피고인들의 친구인 G이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사과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사과 없이 그냥 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G 소유의 HSM5 승용차를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해자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쫓아 가 같은 날 04:24경 구미시 임수동 구미대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한 뒤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로 피해자의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할 것처럼 피해자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면서 구미시 공단동 LS전선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해자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 진로를 방해하며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피해자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를 세우지 않으면 고의로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7 경 구미시 공단동 LS전선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세우게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 외부를 두들겨 수리비 3,980,27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의 범퍼, 보닛, 후방카메라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수리비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의 경우 죄질과 동기가 모두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위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재물손괴의 경우 범행방법과 파손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45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및 직장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징역 1년 선고)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 D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C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E, F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를 상대하며 도박을 진행시키는 '총책'의 역할, G징역 8월 선고)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의 역할, H징역 10월 선고)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I징역 10월 선고)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J징역 1년 선고)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 대장'의 역할, K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L(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M(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N(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문방'의 역할, O(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피고인, P(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Q(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R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운송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C 등과 함께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석남사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S 등 약 50~60명 상당의 도박꾼들을 모아놓고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의 5%, 도박자들이 끝수 7 이상으로 이길 경우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이를 각자 분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보자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9. 3. 1.경부터 제천시 D에서 '□□'이라는 상호로 피부 및 체형관리용 미용식품과 영양식품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서핑을 하다가 제품 홍보 및 상담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지에 접속하여 둘러본 뒤, 피해자가 중년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의욕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실적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카카오톡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엄마와 누나의 건강을 챙기고, 병든 강아지를 기르는 인간적이고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서 돌 공장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인 것처럼 가장하고, 2차례에 걸쳐 직접 대형 외제차(아우디 Q7)를 몰고 제천까지 찾아와 피해자의 위 판매점에 들른 뒤 약 90만 원, 35만 원에 달하는 다수 제품을 선뜻 현금으로 구입하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는 등 재력이 많은 사람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인간성과 재력을 믿게 된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사업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더 벌고 싶지 않냐? 친한 형이 전남 무안에서 양파 저온저장창고를 운영하는데 보름 정도만 보관하면 2~3배 정도의 큰 수익이 난다. 나는 사업 준비를 해야 해서 지금 돈이 없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 후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1,000만 원 상당의 양파는 당신 명의로 틀럼없이 구입하여 보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양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주위에 저온저장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약속한 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경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경 위 판매점에 찾아가 여전히 자신의 인간성과 재력을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국과 중국에서 펜스사업과 보도블록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는 형님의 라이센스를 빌려 사무실을 오픈해야 일을 딸 수 있다. 광주는 임대비가 비싸니 돈을 빌려 달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중국에서 펜스사업이 먼저 터졌다. 브로커 소개비와 하청 일을 따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3. 12. 까지 원금을 모두 주고 이자와 수익금도 지급을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사진과 내용이 담긴 팜플렛과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펜스나 보도블록 사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밀리더라도 이를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약속한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13. 9. 17.경 3,5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900만 원, 같은 달 30.경 1,600만원 등 총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통장사본 1.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 보안해제 기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출완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8,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02: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를 진행 중이던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직장 선배였던 피해자 E(남, 60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여기 왜 탔냐, 내려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으면서 피해자의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1회 차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정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린 후 가슴을 밀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일반상해 2월N1년 4월1년 6월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 있음 등 □ 감경인자 : 자백, 초범, 피해자가 주취중 먼저 도발하다가 다치게 되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를 위한 돈 3,500만 원 공탁(= 공소제기 전 1,500만 원 + 공소제기 이후 1,000만 원 + 변론종결 이후 1,000만 원), 향후 민사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의사 표명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6. 18: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4CC E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6. 18:30경 광주 북구 D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V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은 2012년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2016년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용 전동스쿠터를 구입할 예정으로 더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금호진흥루벤스 207동 옆 도로를 성균관유치원 방면에서 금호동 성당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8,26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각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의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전력,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간격 등까지 고려하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7. 9.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경 광주시 C, A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시 E D동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빌라를 준공하여 2015. 6. 5.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1억 원, 2015. 2. 25.경 3,000만 원, 2015. 4. 6. 5,000만 원을 각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출금전표, 입금영수증, 각 약속어음 공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회신(광주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억 원이 넘는 상당한 채무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무리하게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위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는 등 편취 금원을 돌려막기에 사용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였다. 그 밖에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일부 이자를 제외한 원금 피해는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46960호 사기 사건)을 받던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같이 고려한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7.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등산하고 귀가하여 아들을 불렀는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아들을 피고인에게 못 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방문을 걷어차 부수고, 발로 변기 뚜껑을 걷어차 깨뜨렸으며, 접시 2장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방문 시가 30만 원 상당, 변기 뚜껑 시가 1만 원 상당, 접시 2장 시가 1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위 집으로 출동하자, 에게 "왜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 부부 싸움은 이렇게 한다. 씹할 놈아 나가라."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운동화 한 짝을 집어 들고 E를 때럴 것처럼 흔들고,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에 든 운동화로 F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식탁 의자를 들어 올려 F을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F,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1:23경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료원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7. 22: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집에서, 직장 동료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계산을 하고 나간 상황에서 함께 있던 동료 F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그런데 당시 그 점포는 약 5평 넓이의 좁은 공간이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싸움을 중지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위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2017고단127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건물 1층을 임차하여 'E식당'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내지 못해 위 건물에서 퇴거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03:15경 위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당한 것에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이 부착된 알루미늄 출입문(가로 1m, 세로 1.2m)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 출입문을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008 피고인은 2017, 4. 5. 06:23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인 H의 신고로 인해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401 피고인은 피해자 H(69세) 소유인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임차료를 내지 못해 위 건물에서 퇴거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 07: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름은 집에 가서 어른한테 부르고, 나한테 부르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 따뿐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2017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7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최종 처벌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6. 8.1.경까지 위 업소에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3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응향기기 설치장면 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