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양주시 B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이자가 좋은 것이 있는데 같이 한 번 해보자. 500만 원을 주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에 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영수증 첨부)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누범 및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7:00경, 파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6세)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촬영 사진 1. 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서류와 피해자가 접촉하게 된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폭행한 적은 없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동영상의 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사실과 같이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두고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2. 17:00경 파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6세)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를 배로 밀었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이 어떻게 배 부분을 폭행당하였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서류뭉치로 치는 것 외에 배로 배 부분을 미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 점,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첨부하여 작 성한 수사보고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서류뭉치로 치는 사진만 첨부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배 부분을 밀치는 사진은 첨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5. 2. 01: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제주시 C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행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상호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3,9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파일저장 CD 1개, F 외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7. 2.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3. 16:38경 안성시 B, 안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 투명 지퍼 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2.30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필로폰 사진, 마약검출시약 시험결과서, 수사보고서(필로폰 소지, 투약 일시 및 장소, 투약량에 대하여),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7. 3. 안성시 소재 점포 앞 노상에서 혼잣말을 하면서 서성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누구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지구대로 동행한 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지퍼팩을 경찰관에게 주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말하여 적발되었던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21:30경 김포시 B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시한 교통카드에 대하여 피해자가 교통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씨발,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21:40경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1병과 컵라면을 구입한 다음 그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 안에서 22:0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1병과 컵라면을 구입한 다음 그 안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10여분 간격으로 2, 3회 반복하다 편의점 식탁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네가 사과할 때까지 계속 오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 후 근처 공원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돌아가자, 위 편의점 앞으로 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신고한 년 어디 있느냐?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1.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2시간 가량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자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3:30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춘천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의자 거주지 앞 도로부터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73K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2%로 낮았던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보행․언행 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B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5. 2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하여 추궁을 받자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이 와서 음주운전 측정이 되었으니, 내 차를 빌려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 내가 팽성 토박이이고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 형식상 말만 맞추면 된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0. 8. 1.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건 당일 운전을 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8. 1. 13:1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통화발신내역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7년경에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B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경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이렇듯 그 죄책이 심히 무거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경찰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 한 정황은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 단계에서 사실을 진술하여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A의 친분관계에 따른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5. 14.경 위 ‘D’ 사무실에서 E과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공사 진행을 준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16:30경 김해시 한림면 화포천 체육공원 부근에서부터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1%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112에 신고를 하여 적발되었으며, 차안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적발된 이후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1: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교행 문제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에 첨부된 것]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 틈으로 팔을 집어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팔이 어깨에 가까운 부분까지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1: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에 있는 약수삼거리 도로까지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까지 처벌받은 것 외에도 1회 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0. 10. 11:4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뒷문을 열고 주방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개같은 년아 장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홀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자슥아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외부벽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11:58경 당진시 E에 있는 ‘F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이고 지랄이고 전부 내땅이라고, 적당히 하고 까불지마라”, “왔다리 갔다리 시계 불알처럼 진짜 못됐네”, “니는 자꾸 잔머리 굴리다가 나한테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내부에 있던 손님에게도 “아 좀 조용히 하라고요!, 여보세요! 술 한 잔 사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후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에게도 “아저씨 여기에다 차 이렇게 주차를 해도 돼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11:58경 당진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위 제1의 나항 업무방해로 112 신고를 하러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55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업무방해 동영상 첨부),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편의점 종업원 제출 음성파일 첨부), 음성녹음 CD 1. 편의점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업무방행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 특히 2018. 5.~같은 해 6.경 실시된 H병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고, 이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과 극심한 감정변화 등 정신병적인 상태가 있었다고 회신되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병적인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행동의 구체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병적인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출소하여 약 한 달가량 지난 후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양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밀접한 시간에 벌어진 일인 점, 절도죄의 피해품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체포되어 바로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2 피고인은 2020. 12. 2. 20:0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에 하차하면서 ‘집안에 다리가 아픈 환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거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12,5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속여 합계 65,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41 피고인은 2020. 12. 31. 19:03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48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기장 소재 해변으로 갔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하차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요금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36,7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21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1고단422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2021고단54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09년도에 골프연습장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물건(난초)을 잡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와 함께 6. 30. 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난초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20. 6. 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이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9: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가 후진하여 운전한(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XP500A 530CC 오토바이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피고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 당하여 그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약 4,328,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대물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위 C의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같은 날 23:55경 위 C로 하여금 사고 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비 659,610원 및 합의금 2,498,000원 등 합계 3,157,61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채무자인 E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쫓아가게 되었고, E이 피고인을 피하여 C 운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탑승하며 차문을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우측 사이드미러 및 피고인의 우측 다리 부분이 실제로 충돌하였다. 이와 같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손괴되고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C로 하여금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E을 따라 가고 있었는데, E이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에 이르러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열고 급하게 탄 후, 이 사건 승용차가 멈춰선 피고인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해 후진하여 간다. 위 영상에서 CCTV의 촬영 방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부분 및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이 부딪쳤는지 명확히 보 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승용차와 이 사건 오토바이는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승용차에 타자마자 이 사건 오토바이에서 내려 당황하고 항의하는 것 같은 몸짓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을 피해 급하게 승용차에 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뒷문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오토바이와 부딪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 위 영상에 나타난 사건 이후 이 사건 승용차 우측 뒷문의 손잡이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에 실제 긁힌 자국이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 4. 8. F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4) E은 2020. 4.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오토바이와 피고인을 치고 알면서도 도망간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20. 5. 15. 경찰과 전화 통화 당시에도 자신이 C에게 ‘도망가, 도망가’ 라고 말을 하여 급하게 출발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접촉하게 된 것이며, 충돌소리 또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피해신고 시에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뒷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 이 사건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다리를 치고 후진하여 도망갔다’고 신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한 것이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착각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2:37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대한민국 경찰 양아치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넘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1. 21: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가 마스크 안에 붙이는 향기 나는 패치를 납품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너가 죽든 내가죽든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라이브카페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1. 00:1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가 점검으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고 현금자동인출기 옆에 설치된 전화기로 문의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화가 나, 위 F은행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현금자동인출기 옆에 부착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화기 6대를 각 집어 들어 벽에 내려치고 인출기 쪽으로 집어 던져 전화기 연결선을 끊어뜨리거나 외형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녹음 요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2] 피고인은 2020. 5. 2.경 하남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D아파트 O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E에게 ‘돈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0,9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44] 피고인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RTX3000)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20,000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와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각 이체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각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내역, 각이체내역, 계좌내역, 각 회신내역, 범행사용계좌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이메일 진술서,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EC은 이 사건 공판 변론종결일(2021. 10. 13.) 이후인 2021. 10. 14.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을 도과한 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기간과 각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