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피해자 C(38세)를 여관에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차 진술녹화 CD, 2차 진술녹화 CD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여관에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부녀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아니한데다, 일반인들이 왕래하는 야외공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그 폭행의 내용도 가볍다 하기 어렵고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7. 8.경에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 01: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5의 1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3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남자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좌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위 공원 잔디밭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화장실에는 간 적이 없다고 하다가, 용변 보러 간 여자화장실을 따라온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가슴을 발로 때렸다고 진술하여(1차 속기록 10쪽, 11쪽, 20쪽),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조사받을 때에는 여자화장실에서도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2차 속기록 6쪽 내지 11쪽). 더구나 위 공소사실에는 '남자'화장실이 범행장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이라고 특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착각에 의한 진술이라 보더라도 잔디밭에서만 피해를 입었는지 잔디밭과 화장실 두 군데 모두인지도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할 당시 집에서 가져왔다는 식칼을 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했으며, 자신은 간질이 있어 두 번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나(1차 속기록 17쪽, 18쪽), 두 번째로 조사받을 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또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시민공원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탈 때 억지로 태워졌고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 안 주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을 기사가 들어 전화하고 시민이 전화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1차 속기록 5쪽, 6쪽), 만일 그와 같은 대화를 택시기사가 들었다면 경찰서로 데려가거나 신고전화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택시 안에서 그와 같은 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서도(수사기록 107쪽), 스스로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라고 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록 132쪽, 209쪽), 이 사건으로 두 차례 조사받을 당시에 진술태도도 산만하고 진술내용도 여러 번 변경되었으며 수차례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변경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두 차례 조사받으면서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점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고, 경험, 생각에 관하여 인지적 수준의 범위 내에서 설명할 수 있고 읽기가 가능하며, 시간의 전, 후 맥락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다, 자신의 경험을 실제가 아닌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분리하여 묘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15쪽, 216쪽),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본 사건이 서로 합의하지 않은 성폭력이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된 점(수사기록 222쪽, 224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일관성 결여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F이 오빠)을 패죽인다기에 우리 큰오빠 건들면 반 죽여버린다" 했다고 진술하고 조사 중간에 오빠(동거남) 만나기를 요구했고 조사를 마치게 된 것도 갑자기 오빠를 찾으며 오빠한테 다 얘기했으니 오빠한테 물어보라 해 위 조사가 마쳐지게 되었다(1차 속기록 50쪽, 67쪽, 6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난 주된 이유가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동거남도 죽인다고 협박하거나 그 동거남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두 차례 조사받으면서 몇 번 진술한 바 있어(1차 속기록 20쪽, 2차 속기록 7쪽, 12쪽, 14쪽, 15쪽), 그러한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동거남에게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가 동거남을 의식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두 차례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을 지칭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징역 30년 내지 50년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1차 속기록 16쪽, 2차 속기록 16쪽) 등을 보면, 피해자는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화가 나기도 하고 동거남에게 변명하려다 보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았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