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호텔 2-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룸싸롱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멤버로 일하고 있는 G 룸싸롱에서 여성 종업원 4, 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녀들과 추가로 여종업원을 모집하여 최소 10명 이상을 데리고 와서 2013. 2. 22.경부터 1년간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겠다, 전도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후 바로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여성 종업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2013. 2. 18. 경 위 F 룸싸롱에서 1,000만 원, 2013. 2. 21. 경 같은 장소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벤처지원 투자를 받기 위해 2억 원 투자유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실적 8,000만 원 상당이 부족하여 투자유치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해 줄 테니 요청할 때 마다 700~800만 원씩 인출하여 현금으로 C에게 지급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경부터 같은 해 11. 9.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2,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800만 원은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지천동에 있는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청원기점 72.5km 지점을 청원 쪽에서 낙동분기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황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렉스턴 승용차의 2열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2014. 10. 3. 00:57경 상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2. 12.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8. 21:4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전원아파트 앞 두부식당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 두성파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5. 00:2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맥주 6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맥주병 발견 경위 등), 수사보고(별건 폭행사건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마치 돈을 입금시키면 '아이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진술서(피해자 여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취합) 1. 거래명세표 1.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1. 카톡대화내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K, N, O, P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는 피해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사건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1. 8. 16.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대금 송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D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3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거래처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포장대금 등 합계 18,992,51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예금통장 내역 사본, 대체전표, 장부 사본, (주) C 예금통장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현금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6개월에 걸쳐 합계 약 1,8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기간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4.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들로부터 휴대폰을 훔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3. 27. 22:45경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잠실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남, 45세)가 그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을 옆 자리에 떨어뜨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3:35경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신천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19세)이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발밑에 떨어뜨린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23:37경 지하철 2호선 신천역에서 교대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남, 20세)가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을 점퍼 주머니에서 반쯤 내보인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달 28. 00:00경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남, 27세)이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를 챙겨주는 듯이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준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내리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다시 위 휴대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5 면, 14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졸고 있거나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상습으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4. 00: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병을 유리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위 식당 앞길로 나오게 되자 "야 이 씨 팔놈들아 니들이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 니가 경찰이면 다냐, 내가 누군 줄 알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앞머리를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이 타고 온 G 순41호 순찰차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려쳐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9,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지불한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5.30.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20.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5.23: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밀실에 침대, 식탁 등을 구비한 청소년유해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위 키스방에서, 미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소년인 D(여,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도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청소년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청소년 고용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키스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유사성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인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소년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16:36경 부산 중구 중앙역을 지나고 있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1세, 가명)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기간확인보고,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0회가 넘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여성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3노2136) 위 판결은 2014. 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통장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의뢰자들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후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대출'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그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C에게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면 5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속여 C로부터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B에게 전해주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가. B는 2011. 9. 14.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이를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의 인터넷을 설치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나. B는 2011. 9. 14.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인터넷을 설치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다. B는 2011. 9. 16.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선터에 전화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인터넷을 설치한다는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C의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각 인터넷 회사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를 각 기망하여 인터넷가입신청을 한 후, 그 통신요금 합계 2,8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청구서내역, 가입자이력, 서비스계약내역, 개통확인서, 서비스신청서, 미납요금내역 1. C의 진정서 및 첨부된 서비스신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5. 01:10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293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를 도로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1: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C의 남편인 피해자 F(남, 40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남편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2: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C 과수원 앞 골목길에서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의 골목길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면 대로로 합류하게 되는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대로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한 후 유턴 가능한 지점에서 유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9. 12:58경 포항시 북구 C 과수원 앞 골목길로부터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D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을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송 방면에서 죽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하는 피해자 A(44세)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전자하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법령위반 정도,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상호간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9. 12: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C 과수원 앞 골목길에서 포항시 북구 D 앞 노상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전후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어영농조합법인 C 조합원 대표이고, D은 안과 의사이다. D은 2012. 9. 12.경 위 C에 40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부천시 원미구 E 일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C가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가. 모욕 피고인은 위 C회사 F외 다수의 성명불상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5. 27.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6. 10.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서울 서초구 G건물 D이 운영하는 *** 안과가 위치한 건물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위 C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 안과 D 원장은 경매취하 약속을 지켜라! 돈이면 다하는 D 요트 타고 호화생활에 女 H 이용하는 D은 원장 자격 없다! 돈이면 다하는 D은 경매취하 약속지켜라, 아니면 우리는 결사항전 죽음을 불사한다', 'D 원장은 공익을 위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안과는 조합원의 피 멍든 눈 치료하라!, 악덕사채 규탄한다! 경매취하 속히 하라! 국세청은 졸고 있습니까? I 안과를 조사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러 개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개최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C 조합장 J에게 지시하여 D의 친동생이자 위 안과 사무장인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제는 내손에서 떠납니다, 사무장님! 돈이 무섭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보여드리죠'라는 메시지와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D이 경매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전항과 같이 D의 병원 앞에서 D을 모욕하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개최할 것처럼 행세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매 취하하지 않으면 집회시 모든 언론사에 통보하고, 각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C 조합원들의 결의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C 조합원들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집회의 개최 전부터 병원에 입원중이었고, 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 조합장인 J에게 집회 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집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집회신고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언을 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집회가 개최되기 전 집회의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F에게 집회 참석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집회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권유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켓의 작성 등 집회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협박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2) J가 보낸 메시지의 하단에 조합원 대표, 조합장 J라 기재되어 있는데, 조합원 대표 옆에 기재된 이름은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동종 폭력 행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7:3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모텔 101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려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업주인 피해자 F(55세)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오른팔로 목을 감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화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아주 오래전의 것인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캐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와 피해자 소유인 D 포르쉐 911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4,517,600원(총 납부 예정액 : 200,000,000원), 리스기간을 60개월로 하고, '리스 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담보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리스이용자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까지 리스료 합계 108,422,400원을 지급한 이후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2. 9. 13. 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불상의 대부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및 양형기준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일곡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거진길 268 소재 '거진컨테이너' 앞 도로까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약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2014고단2848] 피고인은 집을 나와 안산시 일대 사우나와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생활해 오다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안산시에 있는 식당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4.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창문을 돌멩이로 깨뜨려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금고에 있는 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다 훔칠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02: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1,567,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에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다 훔칠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0. 13. 06:4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경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7. 05:03경 안산시 상록구 O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상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를 열기 위해 시도하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려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2. 04:24경 제1항 기재 Q 정육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상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00:59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방범창의 창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만든 틈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 4,500원 권 식권 30장이 들어 있던 금고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D, M, Y, G,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2015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현재까지 약 4개월 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2014고단2848 사건의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5 내지 12, 범죄일람표 의 3, 4, 5 및 2015고단68 사건의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유대관계를 고려하고, 보호관찰소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선처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특수절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