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22:52경 인천 중구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36세, 여)이 '밖에서 한 번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K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C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머리뼈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던진 양주병에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주점 벽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이 피해자 K이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B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9월~3년3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A이 K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이 K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B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1.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를 통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현장의 철거공사를 도급해주겠다. 시공사에서 토지 계약금이 나오면 철거공사 착공 전이라도 우선 변제하겠으며,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는 내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의 착공은 2008년경부터 지연되고 있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되지 않아 토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거공사 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C를 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확인서, 확약서, 명함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동사업약정서, 사업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4,3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양산시 D 부근에서 위 D 임야를 가리키면서 피해자 C에게 "양산시 E 임야 1,920평을 가지고 있는데, 위 임야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곧 개발이 될 것이며 평당 13만 원 정도 되는데 이만한 가격에 땅을 살 수 없다. 위 임야는 원래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석이 되어 직원들 떡값이라도 주기 위해 팔려는 것이다. 3년 내지 5년 안에 개발이 될 것이고 그 중 200평을 구입하면 분할등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평가 가격이 약 8,885 만 원(1,919평 기준) 상당에 불과한 위 E 임야를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해 양산시 D 임야를 E 임야인 것처럼 설명하였고,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9. 19.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240만원, 2012. 9. 25.경 200만원, 2012.10. 9.경 1,900만원 등 합계 2,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매대금 지급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7.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2.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소재 다운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7516부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4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3. 10: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의 일행이 서로 시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시비냐,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드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19: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술에 취해 PC방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대전에서 온 조폭이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시방 카운터 앞에서 뒹굴며 고함을 질러 피시방 내에 있던 손님들이 도망가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1항 기재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과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내가 대전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경위 H과 경위 G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이를 초과하는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가 뭔데 그런 것을 물어보냐"고 하며 위 D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우측 중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외 이를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9. 03:1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모텔에 술에 만취한 채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현금 6천 원에 방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6천 원으로는 방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머리를 5~6회 때리고 모텔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20cm×15cm)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 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모텔객실 출입문을 발로 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23:10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G고기집 앞 노상에서 'H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여, 36세)과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쫓은 것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제15쪽), 수사보고(동영상 검증결과 보고), 수사보고(CCTV 촬영 장면 수사), 수사보고(문 견적서 제출) 1. 증거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그 범행 방법 및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 I이 스스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9:5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종원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양파크빌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4. 8. 2.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주)현대건설에서 시공하는 765KV 신고리-창녕간 송전선로 공사현장의 E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D을 위 공사현장의 인부로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신용불량이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의 조카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자의 급여를 송금하여 주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9. 13.경까지 위 급여가 송금된 F 명의의 농협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급여 합계 약 5,1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 23.경 그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고처리비용 등 개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9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급여를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00:3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애인인 D을 피해자의 집에 자주 부르는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안방 문, 정수기, 밥상 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22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은 B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운송 사업경영권 및 주식 일체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0:00경 안산시 단원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정당하게 일체의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F을 이용하여, 운송 양도・양수 표시물건 란에 "상호 C㈜", 면허번호 란에 "경기도 안양시 G", 주식수 란에 "등기부등본 과동일", 등록대수 란에 "지입 십대" 매매대금, 일자 란에 "매매대금 일억팔천만원 2014년 10월 21일 일금오천만원정, 중도금 2014년10월31일 일금삼천만원, 2014년 11월14일 일금일억원정",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란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1004호(I)", "상호 : C 성명 B 전화번호 J" 기재하고, 성명 B 옆에 피고인이 위조하여 F에게 건네준 C 법인도장을 F으로 하여금 날인케 한 후, 대리인 란에 "성명 A 주민번호 K"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한 다음 양수인(을) 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L"이라고 기재하고 D의 무인을 날인하여 적법한 대리권 없이 C 명의의 사업경영권 및 주식 일체의 양도 양수 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업경영권 및 주식 일체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사업경영권 및 주식 일체의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0:5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별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건외 E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야 그럼안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0. 5. 28. 22:25경 대전 중구 문화동부터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약국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70%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대전지방법원 2014노3653, 2015노454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993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징역형 2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 내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추암자동차운전학원 방면에서 동해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황색등화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다른 교통 및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의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5. 1. 24. 21:40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더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노래방 9번방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다 피해자 F(여, 20세)을 불러 고등학교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열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2. 7. 03:30경 진주시 G에 있는 H이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1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19세)가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01. 11.00: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이 그곳 지면에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드벌룬을 발로 차고 도로에 끌고 다니는 등 천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F이 자신을 제지하며 도로에 있는 애드벌룬을 인도로 치우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시가 79만 원 상당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에 의하여 제지를 받자 위 C, F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들, 죽인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같은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그래 씨발 새끼들아, 처벌해 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순경 I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경합범죄 : 각 재물손괴죄, 모욕죄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면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노상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겉옷과 휴대전화기를 파손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C,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해양바이오연구원 쪽에서 죽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지형 교차로이지만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북면 쪽에서 죽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도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도로에 진입하고 역주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위 도로에 좌회전을 하며 진입하고 역주행한 과실로 죽변 쪽에서 북면 쪽으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죽변북로에 있는 신울진함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H)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정도가 더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82

이 사건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피해자 B에 의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차장 영업을 한 것을 약점 삼아 피해자의위 고소를 취소하도록 조세포탈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9. 2. 16. 18:4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권사님께! 변호사님과 상의한 결과 E권사께서 고소 취하를 안 하실 경우 우선 조세포탈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고, 맞고소하고 필요시 항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시든지 결정은 E권사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2019. 6. 18.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1. 2007. 9. 28.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동대 소속 Io로부터 2009. 10. 29.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2. 2009. 10. 19. 21:39 경 경남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동대 소속 으로부터 2009. 11. 2.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양산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동원미지정자 2차 보충훈련(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윤군제750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0.2. 4. 22:17 경 경남 양산시 H건물 115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3. 3.부터 같은 달 4. 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육군 제7508 부대 1대대 양산 석계 훈련장에서 "09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의 각 진술서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호 제1항(판시 제1, 2사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판시 제3사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빌딩 부근 도로에서 약 15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채혈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07:3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휴대폰에 촬영된 영성 다리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여성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1, 11: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3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횟수, 촬영 부위와 방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