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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

범죄사실 1. 2016고단12 사건 피고인은 2015. 10.5. 10:00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AZ'에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A에게 전화로 "엔진오일과 기어오일을 납품해주면 2015. 11. 5.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AZ에서 일을 하여 얻는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엔진오일과 기어오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광주 북구 BB에 있는 'BC'에서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엔진오일 100개, 기어오일 50개를 교부받았다. 2. 2016고단76 사건 피고인은 2015. 9. 20.경 광주 북구 AY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AZ'에서 자동차배터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D에게 "배터리를 외상으로 우선 공급을 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타이어 등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AZ에서 일을 하여 얻는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9. 23. 경 326만 원 상당의 배터리 40개를, 그해 10. 2.경 699 만원 상당의 배터리 80개를, 그해 10. 16.경 182만 원 상당의 배터리 14개를 각 공급받음으로써 합계 1,207만 원 상당의 배터리 134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120 사건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 북구 AY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AZ'에서 전화로 자동차부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E에게 "엔진오일 100개를 배달하여 주면 대금을 2015. 11. 25.까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해 10. 24, 엔진오일 100개 시가 합계 520 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4. 2016고단218 사건 피고인은 2014. 4. 21.경 목포시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윤활유 4종 총 470만 원을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거래처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센터의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만 원 상당 윤활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각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A, BD, BE,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공급받은 윤활유 시가 특정) 1.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사본, 영수증 등,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액이 합계 2,947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0:4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옆에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전과 관계 (초범)와 경제적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58

범죄사실 1. B 명의를 이용한 대출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D지점에서, 피고인이 대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친구 B의 신분증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B이 의사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재단법인 원진녹색병원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서식의 성명, 생년월일, 경력 란에 각각 'B', 'E생.', 'F과, 일반의, 2006. 03.02. – 2010. 12, 02. 현재'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재단법인 원진녹색병원장 명의의 B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의사면허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B', 'E~'라고 기재하고 B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B에 대한 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원진녹색병원장 명의의 B에 대한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과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B에 대한 의사면허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0. 12. 15.부터 2012. 2. 2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경 구리시 C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경 위 D지점에서 피해자 G로부터 대출상환금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G 명의를 이용한 대출관련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지점에서, 피고인이 대출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G의 신분증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의 본인 및 여신금액, 여신개시일, 이자율란에 각각 'G', '사천만원', '2014. 4. 15.', '2.52'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G'라고 갈겨쓰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부채현황표 1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1장,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 부채현황표 1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4. 5.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 등기부등본, 약정조회표 등, 감사결과조치요구서 1. 수사보고(B이 의사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등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5: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무도장 종업원의 속칭 '부킹'에 따라 상대 남성을 쳐다보기 위해 몸을 숙이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9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여관에서 손님 D로부터 "여자를 불러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여관 305호실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흡연구역에서, 교통지원 근무를 하다 휴식 중이던 505전경대 소속 의무경찰 E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이 담배를 피우면 되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지원 근무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10. 망상, 환청 등의 정신분열 증상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파출소 앞에서 의무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도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5. 01:05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경 피해자 D로부터 월 2%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이 E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F. 100,171m2에 대하여 2007. 6. 18.자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었고,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필증을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8. 9. 대봉산업주식회사에 위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9. 경 경주시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매매등기에 대한 업무를 의뢰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I에게 'D로부터 근저당권설정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주시 F 임야 100,171m㎡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8월 9일 해지' 말소할 사항란에 '2007년 6월 18일 접수 제39342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란에 'DJ 부산 해운대구 K빌라 505' 라고 기재하게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위임장의 의무자란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는 D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소에서 접수번호 48542호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말소등기를 신청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증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서신, 근저당권등기말소소송의 소장, 위 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필증, 경매취하서,위임장 1. 각 수사보고, 등기필증, 답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D이 승낙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저당설정 이후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D 명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었던바,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 6.경 D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취하를 허락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D은 당시 근저당권말소를 승낙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신청 증인 N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1),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2. 1. 6.경 D이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까지 승낙하였다면,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2. 1. 11.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단214)를 제기한 경위가 의문스러운 점,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3. 8. 경까지 D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승낙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최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피고인 명의의 "C"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고, 같은 날 "D"으로 신규 가입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사건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사건요약 정보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택을 피해자 D(55세,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주택을 매입하여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받게 해 줄테니 500만원을 달라, 내가 보상금액을 정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500만원을 주면 보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확실하게 받게 해 주겠다. 혹시 보상금이 2억이 되면 차액 3,000만원은 반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재개발 보상금으로 1억 7,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01.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신세계이마트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고인 명함사본, 통장 사본,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인 D, E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장 사본의 내용도 그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12:00-13:0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기업은행 망원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별금형을 1회 받은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8:15경 광주시 양벌리에 있는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7 모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지프 컴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E 건설기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50,000,000원의 할부 대출을 받고 2014. 5. 9.경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4. 5. 12.경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청주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이유로 위 건설기계를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건설기계의 발견이 곤란하게 함으로써 2015, 5. 14.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15, 5. 22.경 위 건설기계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결정문 사본(청주지방법원 G 건설기계임의경매 사건)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의 소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건설기계를 은닉한 것인 이상, 위 건설기계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노력은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2012. 12. 경까지 김제시 D에서 'E동물병원'을 운영하였던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동물병원에서, 살충제 도소매업자인 피해자 C의 영업사원인 피해자의 아들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에게 파리하우스-골드 20개, 크린킬유제 30개, 하이킬 40개를 공급해 주면 2개월 내에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이미 약 5억원 상당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파리하우스- 골드 20개, 크린킬유제 30개, 하이킬 40개 등 시가 합계 42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31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2. 4. 경 사금융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본 1.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김제 G)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인 H의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전북한우협동조합, 동진강낙동축산업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지급 서류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C 유선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1.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병 샘플을 보여주며 "우리가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기능성 물병인데, 납품주문이 접수되면 10일 내에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3. 30.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물병을 납품할 준비를 마쳤으니 선적료를 주면 물병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병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병을 선적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 및 회사 명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작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병을 제대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2. 3. 30. 같은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입금확인증, 물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 15:50경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화수교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봉읍 쪽에서 인월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이스타나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및 물피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빙판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15. 20:30경 당진시 D 중화요리 식당에서 피해자 E(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5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의 병명으로 망상, 환청, 지리멸렬한 사고, 충동조절의 어려움, 난폭한 행동 등의 증상을 앓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4. 22: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1605호에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병적사고로 인하여 그곳 베란다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불상의 발화 도구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이 아파트에 옮겨 붙기 전에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분열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위와 같은 증상 상태에서의 병적사고로 인해 다시 방화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털의 탄화흔 사진 첨부, 피의자 질병확인 및 의사소견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현장 출동 소방관 및 구조대의 현장 상황 확인 전화 통화)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는 없었고 별다른 재산상의 피해도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성당로88에 있는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쪽에서 두리봉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이 리어카를 밀면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리어카 뒷부분을 들이받아 리어카를 밀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량 혈흉(좌)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29.6톤 대우 굴삭기 1대(C)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6,6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1,750,88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85,8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까지 34,731,54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5. 30.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및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굴삭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축업자에게 임차하여 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위 굴삭기 1대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일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대출약정서 사본, 조건변경 약정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원금만 약 3,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누구에게 임대하여 주었는지 묵비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육군제55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5:40 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674번길 1에 있는 옛날김치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본 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5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4:00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35번길 서대전농협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했던 속칭 '보도방'의 노래방 도우미였던 피해자 C(여, 22세)을 D 카니발 승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노래방 출근을 위해 사용한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음료수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위 승합차를 세운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범행경위,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