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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2014고단1299 C은 2013. 10. 18. 12:1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 13: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C이 위와 같이 절취한 제1항 기재 스마트폰 1대를 팔아 주겠다고 제안하여 C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30경 대구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대구역 앞길에서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타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매입업자(40세 가량의 남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3083 1. 피고인은 2014. 5. 27. 01:20경 대구 남구 J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구 M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구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장물 스마트폰 및 분실·도난 조회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절취장면 CCTV 사진 첨부) 2014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N,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입회 피해차량 사진 촬영), 피해차량들 사진, R 포터 차량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 미수에 그친 점, 절도미수 피해자 3명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낮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3세의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제대로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8: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에있는 덕진 오거리를 나주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영암읍 방면에서 덕진면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SM520호 승용차의 전면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 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2)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바닥 및 컴퓨터 모니터 등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시비를 걸고, 이에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법대생인데 가게 문을 닫게 해 주겠다'라는 등 횡설수설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에 신고를 한 후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0. 23:0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5 앞 은천길입구삼거리까지 미신고 250cc GT-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은천길 입구삼 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현대시장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를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인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접촉 사고를 발생시키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입건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동승자인 D로 하여금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직후 D에게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1종 보통 면허가 있는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계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그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며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게 하고, 경장 G에게 자필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6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5. 15.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의왕새마을금고에 대한 9,800만원의 대출금 채무, 사채업자에 대한 1,000만원의 채무, E에 대한 1,4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수입만으로는 채무의 이자와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5.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30경 파주시 문화로 57 정인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업무처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운전의 E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안내하자 피해자 F(42세)에게 "이런 개새끼"라고 욕설을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 위해 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인도로 안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주 등과 헬스장으로 위장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다가 수사 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성명불상의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업주로 조사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D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 후 남은 점수로 발급받는 무료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광주 동구 H 2층에서 "I"라는 상호로 피씨 39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여신마고"라는 경마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A가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잔여 점수를 무료 이용권으로 발급해 주면 피고인 D는 게임장 내에 대기하고 있다가 무료 이용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데리고 게임장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업주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2. 말경부터(피고인 C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와 D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점수를 카드에 적립해 주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내 청소와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등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 등이 업으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본 5부, 게임장 홍보메시지 출력본 1. 추첨권, 체육시설 이용권, 환전업자 및 종업원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범죄경력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B는 징역형, 피고인 C는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 피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 및 담당한 역할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의 경우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면서도 변론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며 실제 업주를 밝히지 아니하고 사건의 전모를 감춘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게임의 성격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하고, 피고인 D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로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 C는 범행 가담 정도,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2013. 12.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1:33경 부안군 부안읍 남문안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읍동중리 부안교육문화회관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부안읍 남문안길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20. 21: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연립 앞 노상에서, 남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37cm)를 빼앗아 들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 화물차의 앞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D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나온 E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넌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 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손으로 할퀴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G), 영수증,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이 좋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동차의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은 D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이며, 피해자 E(39세)는 정읍경찰서 F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 23:40경 정읍시 G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찢어진 오른손 손가락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상처 발생 경위에 대해 묻자 "야이 씹할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폰 어디 있냐, 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 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치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17:55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2리에서 같은 면 경북대로 4368에 있는 의성IC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4368에 있는 의성IC카센터 앞 도로를 도원2리 마을 진입로에서 군위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좌우를 잘 살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하려한 과실로 마침 군위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 우측전면부와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이 충돌하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C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의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포스코 멕시코 해외법인에서 F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F 소속으로 위 해외법인 G로 근무한 피해자 D(여, 2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00:00경 멕시코 따마울리빠스주에 있는 땀삐꼬 공항에서피해자와 함께 번호 불상의 아토스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목을 감아 끌어당기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빼내려는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땀삐꼬공항에서 H 팀장을 배웅하기 전후 2회에 걸쳐 위 공항 내 식당인 I카페에서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특히 H 팀장을 배웅한 후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E를 질책한 사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2)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위 카페에서 나온 이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려 하였으나, 공항 주차장이 닫혀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총무팀장과 회사 택시에 연락하여 공항으로 와 줄 수 있는지 물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카페에서 나와 택시를 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택시 안에서는 술이 깨는 과정이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3) 택시를 이용하여 공항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약 15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J 주택단지에 택시가 진입하자 자신의 집에서 100 ~ 2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택시에서 내려 혼자 걸어서 귀가하였는바, 이는 마피아와 관련된 택시기사들이 많아 평소 자신의 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치안상태가 불안정한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1: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비래프라자 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왼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3-4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 인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7.25, 20: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을 듣고 나서 피고인의 다른 형제들을 집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 씨발년이 쳐 죽일 년이 이간질 시켜서 새끼들 못살게 한다."고 욕설을 하고, 부엌의 싱크대 옆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 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7. 26. 01:4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손을 다쳐 병원에 다녀온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집을 떠나라는 의미로 피고인의 옷가지를 현관문 앞에 내어 놓은 것을 발견하자 격분하여, "안에 있는 것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외치며 창고에서 시너를 가지고 나와 위 옷가지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물을 뿌리고 피해자 F이 화분에 있던 흙을 뿌려 위 옷가지에 붙은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을 휘둘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거실 유리창과 안방 유리창을 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1. H 전화녹음 조사,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미등기건물 확인), 수사보고서(건물 소유권 검토-재물의 타인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 이 어머니인 피해자 E을 상대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거나 거주지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2년경 협박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실형선고를 받은 외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 전 E)은 대구 수성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주류 거래, 이른바 '2차'(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을숙박업소로 이동시켜주는 업무, 숙박업소와의 대금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경영의 'J' 모텔에 '2차'를 원하는 손님들을 보내어 주고 그 요금은 후불로 정산해 주는 대신 위 모텔로부터는 칫솔, 수건 등 비품 및 샤워시설 이용 혜택 등을 무상 제공받기로 하고, 2013. 11. 19.경 위 'G' 유흥주점에서성매매를 원하는 손님 K으로 하여금 '보도방'에서 공급받은 여종업원 L과 위 J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공모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3. 11.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34매, J 영업장부, 거래현황, G 주점과의 외상거래내역, 압수물 사진, 유 영업장부 사본, 매출전표 사본, 접객원 명부, 통장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기간, 운영규모 및 수익,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8: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E 화물차를 저속으로 운행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65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목 따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향해 겨누다가 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02:5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2차 나갈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희 업소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더러운년. 앞으로 영업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2회 차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8,24, 03:24경 위 F 가요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G파출소 경위 피해자 H(55세), 경위 11 E을 상대로 질문을 하자 에게 "야 개새끼야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하며 I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너도 죽는다."라고 하며 입으로 피해자 H의 좌측 팔과 우측 종아리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치아에 의한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경찰관 I 포함)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두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하천구역인 대청댐 수면 위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로 11m, 세로 9.5m(면적 104.5㎡)의 부유식 계류장인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접안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하천법 위반자 고발 1. 고발장 1. 관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 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적발된 후 접안시설을 치우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다시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접안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E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추모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기획, 관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F와 2013.3.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E 실질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26. 부터 2013. 6. 7.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4월 임금 3,177,419원, 2013. 5월 임금 3,500,000원, 2013. 6월 임금 816,666원 합계 7,494,0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 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입사할 무렵 (주)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기까지 초창기 3개월은 교통비조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직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3. 5. 6. 직원인 G과 F에게 4월분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 역시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F는 2013. 6. 7. 피고인에게 문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불과 5일 만인 2013. 6. 12. 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가 노동청에 진정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 2013. 7. 23. 1,706,982원을 변제공탁하였고, F는 이를 수령한 점, 이후 F는 피고인 회사에서 월급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10250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7. 15. 'F가 피고인 회사 설립 전부터 월급으로 3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월급이 350 만원임을 전제로 산정된 위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월 100만 원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