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2018고단391 피고인은 2015.경부터 하남시 C, 203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처 명의로 김치제조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어 폐업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2-3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빌미로 농산물 유통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거래처 김치공장 등에 덤핑 가격으로 납품한 뒤 그 대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5.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1.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산 고춧가루 2,000kg을 납품해주면 2015. 8. 5. 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이전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총 2,000kg(20kg짜리 100포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1,4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총 2,000kg(20kg짜리 100포대)을 납품해주면 이전에 납품한 고춧가루 대금을 포함하여 2015. 8. 5.까지 총 2,800만원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이전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총 2,000kg(20kg짜리 100포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게 "중국산 고춧가루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시가 7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땡이고춧가루 중국산) 1톤을, 같은 달 31. 경 시가 462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땡이고춧가루 중국산) 660kg을 납품받아 합계 1,162만 원(1,660kg) 상당의 고춧가루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화성시 안영길 39 에 있는 주식회사 태백김치에 야채(무)를 납품해 주면 1주일 내에 납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야채(무)를 납품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이전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고춧가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처인 태백김치 공장으로 시가 8,939,700원 상당의 야채(무) 20,790kg을 공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8 1. 2013.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남시 C, 203호에서 D이라는 김치공장을 하고 있는데, 무 2,000박스(40톤 상당)를 납품하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7만원 상당의 무 2,000박스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23. 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 H으로부터 배추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아이푸드시스템을 통하여 김치를 생산한 후 이를 자신이 판매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추 15톤을 경기 포천시 일동면 가산리 682-4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푸드시스템에 납품해 주면 전에 무 대금과 함께 한꺼번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의 경영난으로 이를 폐업한 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2.23. 7,470,00원 상당의 배추 900만, 같은 해 12. 26. 7,968,000원 상당의 배 추 960만, 2017. 1.6. 8,556,000원 상당의 배추 920 망 합계 23,994,000원 상당을 위 주식회사 아이푸드시스템에 납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47 1.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충주 이하 불상지에서 고추농사를 하는 피해자 에게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매수하고 싶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외상으로 공급해달라고 하여 2015. 7. 9.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J 소유의 양평군 K등 11필지의 부동산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위 11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서 추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말소할 의사였을 뿐 아니라 아니라, 2014. 11. 경 김치제조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어 폐업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고춧가루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5. 경 시가 99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900kg을 하남시에 있는 D으로 배송받고, 2015. 9. 25. 경 시가 4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600kg을, 2015. 10. 11. 경 시가 42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600kg을 강원도홍천에 있는 김치공장으로 배송받아 3회에 걸쳐 총 1,83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J 소유의 경기 양평군 L 등 임야 11필지에 위와 같은 경위로 설정된 I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I로부터 근저당권말소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 0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경기도 양평군 L, P, Q, R, S, T, U, V, W, X, Y', '등기원인과 그 년월'란에 '2015년 08월 18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해지등기', '말소할 사항'란에 '서기 2015년 07월 09일 제30973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I, 충청북도 충주시 Z'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5. 8. 19. 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위 0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 19. 위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I J 소유의 경기 양평군L 등 임야 11필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직원 0으로 하여금 위 11필지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위 임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로 인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 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¹20181614₁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해자 AC 주식회사의 대표 AD에게 과채류를 납품하여주면 그 납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J 소유 경기 양평군 Y 외 10필지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2015. 8. 26.부터 2016. 8. 25.까지 1년간 과채류 등을 납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경 김치제조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어 폐업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고춧가루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 A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8. 31. 경시가 20,59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마늘, 2015. 9. 30.경 시가 29,2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AD로부터 근저당권말소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 O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양평군 L 임야 126㎡' 등 11개 토지를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설정해지등기', 등기의무자란에 '농업회사법인 AC 주식회사', 등기권리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AC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391,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물품입고 확인서, 지불약속각서, 차용증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¹20182538₁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2018 고단947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차용증, 등기부등본 10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매매계약금'이라는 제목의 문서 2018고단1614 1.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고소장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해지증서, 위임장, '매매계약금'이라는 제목의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2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H에 대한 2013. 11.경의 사기죄는 위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졌으나 이와 확정판결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H에 대한 2016. 12. 23.자 사기죄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피해자 H에 대한 2013. 11. 경의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제2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편취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사건 기소 전 피해자 G에게 200만 원, 피해자 H에게 700만 원, 피해자 I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변제하지 않았다), 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사기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