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7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20. 21:18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매수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하고, B는 2019. 9. 22. 00:16경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한다.)의 가상화폐 지갑주소(D)로 0.0220084BTC(한화 약 26만 원)을 전송한 다음, 피고인과 B는 2019. 9. 22. 03:00경 광주 서구 E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C’이 불상 실외기에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0. 23:10경 B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대마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B는 2019. 10. 31. 23:14경 ‘C’의 가상화폐 지갑주소(F)로 0.02971699BTC(한화 약 30만 원)을 전송한 다음, 피고인과 B는 2019. 11. 1. 02:00경 안산시 단원구 G 부근 주택가에서 ‘C’이 불상 우편함에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대마 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21:00경 성명불상의 대마 매도자(일명 H)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하고, 2022. 8. 19. 02:30경 서울 성북구 I 일대 주택가에서 불상 인터폰 뒤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1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8. 15:00경 평택시 J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알류미늄 캔 위에 대마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 및 비트코인 전송 내역 수사) 1. 감정서 2022-H-29565호 1. 피의자 B가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 내역, 각 피의자 A이 제출한 금융계좌 캡처 내역, 피의자 A이 제출한 광고 내역, 피의자 A의 지도 및 네비게이션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대금 상당액.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분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가지고 있다고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회 대마를 매수한 후 일부는 매수 당일 B와 함께 흡연하고, 나머지도 전량 자신이 흡연하였으며, 단독으로 1회 매수한 대마는 일부를 흡연한 후 나머지는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3회의 대마 매수와 1회의 대마 흡연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생산이나 유통 과정 등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며, 관련자들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제3자에게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 01: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D(주) 명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 11: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가 관리하는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대금 6,4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 02:25경부터 2022. 4. 2. 1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 12:3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6,400,00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20돈)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훔친 C가 관리하는 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되는 바람에 그 대금의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되거나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2022-1848), 피해자 수신 카드결제 및 미결제 문자메시지, cctv영상 캡쳐 사진, I cctv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처 CCTV 수사 등) 1. 판시 전과 : 공소장, 사건진행내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신용카드를 도난당하였고, 누군가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모자와 회색상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과 체격이 비슷한 남성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위 주차장을 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남성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4. 6.경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으로 긴급체포 되었는데, 긴급체포 당시 위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던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여러 차례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0:00경부터 2021. 08. 28. 01: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내역에 대하여) 및 첨부 신용카드내역, 수사보고서(범행일자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22. 7. 13. 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C’)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7. 11. 11:30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약 3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해 7. 1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상이 보낸 대마 약 20g이 숨겨진 택배를 수령하였다. 나. 2022. 10. 5.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2. 10. 4. 12:49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약 300만 원 상당의 테더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해 10. 5.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상이 1차로 보낸 대마 약 12.9g이 숨겨진 택배를 수령하였다. 다. 2022. 10. 6.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4.6g이 숨겨진 택배를 2022. 10. 6.경 같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차로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잠복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6.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6.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책상 위에 대마 약 12.4g을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추가 압수 대마 통제배달 수사개시 보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7, 48, 51, 52)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36) 1. 위쳇 대화 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출금세부사항(증거기록 제254쪽) 1.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2022. 7. 11. 11:31경 송금내역 휴대폰 사진(증거기록 제263쪽) 1. 대마 실중량 측정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3.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대마 20g 구입가액 3,000,000원 +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으로 몰수할 수 없는 대마 0.5g의 가액 54,545원{=(3,000,000원÷27.5g)×0.5,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의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한 대마 27.5g 중 0.5g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절대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5. 19: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신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화가 나 발로 위 문짝을 수회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문짝에서 탈락한 위험한 물건인 문고리 걸쇠(금속 재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범행도구 사진 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비록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언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3.2톤 굴착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12:45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현장에서 굴착기의 버킷을 이용하여 12m 길이의 H빔 이동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굴착기의 버킷이 탈락하지 않도록 버킷 탈락 방지핀을 반드시 체결한 후 작업함으로써 굴착기 버킷 탈락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의 버킷 탈락 방지핀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굴착기의 버킷에 후크를 설치하여 H빔을 들어 올린 과실로, H빔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굴착기의 버킷이 굴착기에서 탈락하여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피해자 C(남, 62세)의 머리와 몸통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20. 2. 17.부터 2021. 2. 20.까지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 복합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2020. 3. 16.자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 보험급여지급 확인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굴착기 버킷 탈락 방지핀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굴착기 버킷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에서 탈락한 버킷이 낙하하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하던 피해 근로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과실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 및 치료를 받는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아 그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23: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18:3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1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자 피고인의 사촌 형인 G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무면허 상태이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18:46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순경 I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 CCTV 백업 CD, 현장 CCTV 캡처 사진,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ㆍ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ㆍ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ㆍ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인도피교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인도피교사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촌 형인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맥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0:4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2년 ~ 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줄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한 거리가 3km나 되는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2008. 1. 3. 이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8:01경 서산시 B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9경부터 18: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00: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차량할부금 문제 등으로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신 사정은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로서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은 아니다. 피고인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112신고를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방역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및 피해자 C(남, 20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22. 10. 10. 06: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자리에 동석한 누나들에게 시비를 걸고 비틀거리다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바깥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6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B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누나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263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1급 자동차정비업체인 ‘C’의 대표자로, 수리 의뢰받은 차량들 중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통상 전손처리로 진행하나, 차주가 수리를 원하는 경우 차주, 보험회사 등과 중고 부품을 일부 또는 전부 활용하여 차량가액 내에서 수리하기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차 부품 판매업체인 ‘D’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신품 부품 견적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제 수리에 소요된 중고 부품값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의 발생이 예상되자,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위 D의 관계자로부터 합계 19,897,350원 상당의 ‘DOOR ASSY FR’ 등 신품 부품 견적서를 제공받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산 제출한 다음, 사실은 인근 폐차장 등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중고부품으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차량 가액 미만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음에도, 2018. 1. 22.경 마치 위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신품 부품으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 합계 29,222,710원(부품값 18,814,500원 및 공임비 7,751,600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851,9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 회사들로부터 합계 109,410,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 견적서 등(증거순번 49) 1. 증거기록 제5 내지 9권 중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은 실제 지출 또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받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각 차량을 수리하긴 하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로 확인된 금액보단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전염병 등으로 피고인의 영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도 보긴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시행 중인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의 주차장 확장(조성)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G은 D 소속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7. 5.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5. 11: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사소음에 대해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운행 중인 굴착기 앞을 둘러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7. 6. 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6. 09: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2021. 7. 8. 범행) 피고인 A, C은 2021. 7. 8. 10: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집회 신고서 접수증(증거목록 순번 제5번 수사보고서의 첨부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모두 각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모두 벌금형 선택(D이 소음 허용치를 초과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시행에 관한 위 회사의 업무 또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G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A, C: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8.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6.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에 소 제기나 가처분 신청 등 다른 법적 구제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단순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떠올리지 못했다거나, 막연히 법적 구제절차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거나, 또는 별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21조가 정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각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할 때의 아래 각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인 A: 벌금 70만 원[처벌 전력(2020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등) 참작] 1) 제1범죄(2021. 7. 8. 업무방해), 제2범죄(2021. 7. 6. 업무방해), 제3범죄(2021. 7. 5. 업무방해) [각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처벌 전력(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종 벌금형 3회, 그 외에는 전과 없음) 참작] 1) 제1범죄(2021. 7. 6. 업무방해), 제2범죄(2021. 7. 5. 업무방해) [각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1) 제1범죄(2021. 7. 8. 업무방해), 제2범죄(2021. 7. 6. 업무방해), 제3범죄(2021. 7. 5. 업무방해) [각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