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게 되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심야 시간대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 중인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을 보여주며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1. 02: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 방글라데시)가 혼자서 근무 중인 ‘D편의점’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사이다 1캔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위 사이다를 계산하려고 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10,000원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위 사이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병원 치료 여부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인 척 가장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준비한 후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 방법의 위험성,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차비나 식비 정도의 금품을 강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 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강취한 물품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1.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서 자신과 같이 위 모델하우스의 분양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에 나오는 내 영업수수료로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2,000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분양실적이 없어서 받기로 한 영업수수료가 없었고 분양회사로부터 입금되는 일비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분배해줘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모델하우스 옆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데 지금 세관에 잡혀있다. 그 물건을 찾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정도 후에 물건을 찾은 다음 팔아서 변제할 것이고 혹시 판매를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관리하는 문중 토지의 임대료가 매년 10월말에 들어오니까 그 임대료로 변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위 모델하우스에 내 돈 6, 7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 변제는 걱정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중 토지의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위 모델 하우스에 자신의 돈 6, 7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차용금 채무가 있어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1. 내용증명 1. 신용정보조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영업을 마친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노상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 내부에 있는 가방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01:0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영업종료한 위 업소의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5. 9.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356,700원을 절취하였고,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흰색 운동화 가액 특정)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내용 확인), 수사보고(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 받은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누범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 경합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7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5년 1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범행에 대하여 절취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8:52경 부산 북구 B, C 앞 지하철 구명역 방향 D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E)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휴대전화기 후면이 위쪽으로 오도록 피고인의 오른발 슬리퍼 사이에 끼운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오른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 1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22 내지 27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여러 차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20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전히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1. 8. 13. 울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21.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4. 05: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에서 편의점 업무가 끝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남구 로길 아파트 단지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0:30경 위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브레지어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를 부여군 방면에서 서천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즉시 제동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37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간의 뇌내출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와 인지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38

범 죄 사 실 [2022고단238]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남, 25세)에게 “200,000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 택배비를 포함하여 203,000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78]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3. 진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23,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 K, D, C,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 송금확인증, 각 - 이체확인증, - R 송금결과 확인서, - 이체결과조회, - 상세내역 및 대화 내용, - 이체내역서, -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이체결과내역, - 예금거래내역, - 상세거래내역 [2022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 계좌이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으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0,500원을 송금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의 결과 적중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승패 또는 스코어 맞추기에 베팅을 하여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25,663,5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내역서, 각 D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확인증,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이체확인서 1. T 홈페이지 접속화면 1. 각 U은행 금융거래내역, F은행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513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0노332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온라인 거래의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편취금은 대부분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07: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부평시장역 오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변경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마세라티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로 3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도장작업 등 28,594,22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세라티 차량의 뒤범퍼로 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선분리대 교환 등 1,1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1년과 2022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의 태양이 중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D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을 들이받아 위 차량을 리어 도어 교체 등 6,384,9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3. 6. 7.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21. 11. 17. 17:50경 전주시 덕진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치킨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B과 음식대금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1. 17. B을 만나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B은 같은날 16:30경 식사대금으로 4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17:05경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으로 가 치킨과 소주 2병을 주문하고 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21. 11. 17. 18:06경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E 식당 건너편에 있는 H편의점으로 가 담배 등을 사고 7,000원을 결제하고, 이후 인근에 있는 점집으로 가 점을 보고서 복비 1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식사대금 결제 요청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미지급한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의 입사 축하자리여서 B이 당일 날 모든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식당에서 자신이 계산하는 것을 보고서 2차는 피고인이 계산한다고 하여 피해자 식당에 갔다고 하나,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식당의 대금이 계산이 되지 않은 것을 처음 인지하였다. 피해자 식당의 대금 역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내기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미지급 대금은 22,000원으로 피고인과 B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도 아니고, 피해자 식당에서 나온 이후의 구매내역 보았을 때 피고인과 B에게 결제수단과 결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B이 음식 값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금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12. 26.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경 천안시 B 호수 미상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과거에 옷가게를 운영하였었는데 당시 미수금이 있는 상태여서 이 미수금을 갚으면 돈이 나올 것이 있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제3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3,710만 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차용증 및 지불이행각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하여 3,7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과 함께 아파트 공매에 투자하면 집을 싸게 공매받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이에 피고인은 2016. 4. 12.경 부산 동래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파트 공매물건을 취급한다, 아파트 공매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집을 싸게 공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아파트 공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망 B이 사용하는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40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후 그중 약 10,000,000원을 나누어 가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기 전력 확인,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4. 2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마을회관 앞 도로를 벌목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가 분리되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앞 도로를 벌목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시 D 앞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 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1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