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31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8. 05: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E(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8. 06:12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코레일유통자판기에 있는 시가 1,000원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로 결제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21경 시가 1,000원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로 결제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06:22경 시가 1,000원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로 결제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같은 날 06:23경 시가 900원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로 결제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06:24경 시가 2,100원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E로 결제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35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23. 19:30경 오산시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H조합 체크카드 1장을 주웠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4. 03:31경 오산시 I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봉투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H조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을 결제하여 위 봉투를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4. 03:43경 오산시 I L동 건물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사이다, 물티슈, 라면 등 합계 36,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O에게 위 H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거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36,820원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즉석에서 사이다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6086 1. 2022. 7. 7.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7. 7. 02:34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앞 광장 벤치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P을 발견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2 휴대폰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오산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41,300원 상당의 일회용수저, 나무젓가락, 파워에이드, 물티슈, 일회면도날, 휴대용티슈, 허쉬초코샌드, 코카콜라, 쿠키런용맹한샌드, 쿠키런버터마들렌, 샌드위치 2개, 아이스볼트 등을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46경 오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무인 커피숍인 ‘V매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무인판매단말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커피 대금 2,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8. 13.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3. 01:00경 오산시 운암로 11에 있는 오산지구대 부근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X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4경 오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무인 판매점인 ‘AA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W 소유의 X 체크카드를 마치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무인판매단말기에 투입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스크림 대금 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8. 27.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7. 02:16경 오산시 AB에 있는 ‘AC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쎄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MCM 지갑 1개, 현금 10만 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장, 미화 100달러,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A25 휴대폰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AE 등 신용카드 3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오산시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AD 소유의 AE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31,500원 상당의 다회용수저, 빵 2개, 미니약과, 샌드위치 2개, 음료수 3병, 아이스볼트 등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6510 1. 2022. 4. 초순경 범행 (피해자 AI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갈색 반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티머니 카드,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22. 9. 15.자 범행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5. 00:29경 오산시 궐리사로 53,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잠든 사이 그 근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캘빈클라인 크로스백 및 그 안에 든 시가 미상의 MCM 지갑 1개, 아이폰 휴대폰 1대,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신용카드 4장(AK, AL, H조합, AE),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2. 9. 24. 및 9. 25.자 범행 가.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2:05경 사이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광장 내 원형 벤치 위에 피해자가 잠시 올려놓은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AE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AO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등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03:25경 오산시 AQ, ‘AR’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아이스볼트GT 담배 2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5. 03:32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O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7,85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2. 10. 13.자 범행 가. 피해자 AS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2. 21:30경부터 2022. 10. 13. 06:10경 사이 오산시 AT에 있는 AU 노상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E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06:14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내에 설치된 코레일유통이 관리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카드로 1,200원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3. 06:20경 오산시 AV에 있는 ‘AW’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5,02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2. 11. 17. 및 11. 18.자 범행 가. 피해자 AX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17.경 오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L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8. 00:24경 오산시 AY, ‘AZ’ 무인 밀키트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로 2,800원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8. 00:45경 오산시 BA, ‘BB’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1,4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건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번호 특정 및 사용 내역 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수사) 1. 현장 사진,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현장임장 등, 피의자 특정, CCTV 영상 분석 보고) [2022고단6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R, W, Z,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의자 특정화면, 절취 장면 녹화자료, 관련 CCTV 영상 자료 CD 1매, 피의자가 사용한 영수증, 회수된 피해품 사진, 물품구매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물품 확인 장소 및 회수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6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P, AS, AX, AJ,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 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N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AJ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AS의 카드 사용내역) 1. 피해 영수증, 현장출동 사진, 각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승인 문자,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AX 신용카드 사진, 피해자 AI 카드, 지갑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AI AE 카드 분실신고 휴대폰 촬영 사진, 피해자들 각 사건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J의 가방과 피해자 AN의 가방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들은 모두 다른 피해물품 외에 가방까지 한 번에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외에 위 피해자들의 가방을 가져갈만한 제3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J의 가방과 피해자 AN의 가방까지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산역 일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가방, 지갑 등을 횡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지갑 등을 절취하며, 피해자들의 카드를 사용하여 각종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품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피해자 AN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