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 11:30경 나주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 1042호 병실 앞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여, 76세)과 세탁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밀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의 경부골 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친 것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사유(긍정 요소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부정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긍정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말경 피해자 B로부터 로보드릴(FANUC Korea a-K10CL) 2대, 밀링(HMC HMK-3) 1대, 지게차(CLARK FX153B) 1대, 시가 합계 4,550만 원 상당을 임차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D)에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게차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한 다음 그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횡령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수입 소고기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2. 7.경 서울 강남구 D에 'E'라는 식당을 추가로 신규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검은 소를 싼 값에 수입해서 이곳 식당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가게 매출이 매우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개점할 'G'에서도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무조건 3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에 100% 수익금을 얹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H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C' 임차보증금 7,200만원을 마련하였으나 개업 이후로 계속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12. 6. 경부터 월세 및 관리비를 내지 못하여 매월 550 만원 상당씩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있었고, 'C'에서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2012. 7. 초순경 추가로 'E'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1억원 및 권리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대인에게 1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처에 식자재 및 육류대금도 거의 결제해 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3개월 안에 영업수익을 내어 투자원금에 100% 수익금을 더하여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4. 1,000만원, 같은해 8. 24. 1,200만원, 같은해 8. 하순경 200만 원을 카드결제 또는 현금지급 방법으로 교부받아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편취액수,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20.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은행계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14번과 15번 두 몫에 가입을 하여 매월 280만 원씩의 계돈을 내면 계금을 탈 시기에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계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 및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돈 명목으로 2010. 10. 28.경 280만 원, 2010. 11. 19.경, 2010. 12. 20.경, 2011. 1. 18.경, 2011. 2. 16.경, 2011. 3. 18.경, 2011. 4. 16.경, 2011. 5. 13.경, 2011.6. 19.경, 2011. 7. 18.경, 2011. 8. 16.경, 2011. 9. 16.경, 2011. 10. 19.경 각 180만원, 2011. 11. 18.경 280만 원, 합계 2,72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목포시 G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 5리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개월 전에 말을 하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거나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계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 및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금 채무 4,5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재판 진행 상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 12:45경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 39번길 광주은행풍암동지점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여, 44세)소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뷰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C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4. 12:45경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C 소유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주은행 직원인 D은 C의 부탁에 따라 씨씨티비(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스마트폰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곧바로 스마트폰을 가져갔음을 시인하고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피고인이 일하던 주변 가까운 곳에 스마트폰을 맡겨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스마트폰을 운행하던 주변 가스충전소에 맡겨 놓았던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대한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면 경찰이 아닌 은행직원의 전화에 바로 스마트폰을 돌려주겠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현금지급기 주변에는 늘 씨씨티비(CCTV)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그와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의 의사로 가져갔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50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강릉시 B에서 서울 관악구 C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재수사 확인결과 공문 1.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0.00: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5-7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주머니 안에 있던 차량 보조키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차량열쇠 및 용의자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은행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MCM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10. 3. 15:3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우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 15:43경 경남 창원시 G에 있는 H에서, 3,75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3,75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 16:4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롯데마트 J에서, 3,8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3,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범행 사진 1. 수사보고(승인거절 내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번지불상의 C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홈플러스 상품권을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엄청난 이익이 나서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3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9.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스완지 유니폼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2013. 3. 10.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로 "유니폼을 구입하겠느냐, 유니폼 1개에 11만 원인데 1만 원 깎아 21만 원에 상의 2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니폼 대금을 송금받아도 유니폼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유니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와 회식을 마치고 홀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취기가 오른상태로 피해자를 30미터 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구미시 E,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아파트에 살고 있는 D과 친하게 지내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09:00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C아파트 404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큰 방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놀았다. 그러던 중 D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기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교복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 부분까지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담기록부,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나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성인 남자(생)로서 제천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D과 친하게 지내면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몇 번 만나면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 및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큰 방에서 D,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D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때만 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덤벼들 줄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는데다가, 나이, 신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단둘이 작은 방에 있게 된 피해자로서는 순간적으로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으리라고 판단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으로 짓누르고 있어서 저항할 수가 없었고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최근 성폭력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혼인하여 딸을 두고 있는 가장인데다가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21세의 젊은이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7. 02:50경 부천 소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육개장 1개 및 소주 1병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전혀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31.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에게 같은 F을 소개하면서 "이 친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동생이다. 그러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딱 한번만 술(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말하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좀 구해줘라"라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같은 해 8. 3.경 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이를 가지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구매하여 그 필로폰을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2013-5-10251)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거래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0.8g 정도에 불과하고 위 거래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년 가량 동종 범죄를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4: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며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뿌리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한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07호에서 'D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전화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형제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3. 9. 초경부터 2014. 3. 24. 21:50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방실 10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두고, 위 전화방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대실료 6,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하여, 방실 컴퓨터에 설치된 음란물 접속 아이콘인 '티아라' 사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4. 1. 경부터 2014. 3. 24. 21:50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유", "일본노모"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계 기업에 돈을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주면 20-3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투자하겠다는 일본계 기업은 이미 쇼핑몰이 폐쇄된 뒤였고, 피고인이 지분 투자를 하기로 한 쇼핑몰 업체 대표로부터 투자 거절을 당한 이후 달리 투자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투자하여 20-30%의 이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2. 12. 경 5,000만원, 2013. 2. 13. 경 1억 원, 2013. 10. 22. 경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범행반성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0: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남산1호터널 부근 구름다리 앞 도로를 남산1호터널 방면에서 퇴계로2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 1차로와 2차로 사이 중앙선 부근에는 피해자 F(22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고, 바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진행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의 차량하부 밑으로 피해자를 밀려 들어가게 하고 약 5미터 가량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비가 내리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술에 취하여 도로 한 가운데 누워 있은 잘못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1973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9: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현금지급기가 작동이 되지 않자 업주인 D에게 항의하면서 음료수를 위 D의 얼굴과 카운터 계산기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너가 뭔데 말리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무렵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갤럭시S3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등이 드러나도록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2014. 3. 하순 남양주시 D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조(www. filejo. com)"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8. 10. 무렵 만나 2014. 3. 무렵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으나 2014. 3. 18. 헤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마지막이라는 핑계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급기야 2014. 3. 22. 무렵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생각에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하고 파일공유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라. 피고인은 범행 후 같은 달 23.부터 4. 9.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사적인 동영상과 사진이 유출되었는데 신고하여 유포를 막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만 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에 관련된 영상을 게시하였을 뿐이라고 거짓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4. 5. 22. 무렵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링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 그 동영상은 불상의 사람에 의하여 메가파일, 다이하드, 베가디스크, 미투디스크, 네디스크, 넷폴더 등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도 게시되었다. 바. 위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성기, 성관계 장면 등이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얼굴 정면이 클로즈업된 평상복 차림의 피해자 사진을 삽입하여 누구나 촬영된 여성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 피고인은 첫 번째 경찰조사를 받은 후 자신이 파일조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별을 결심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자.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으나 사랑하던 피고인을 믿고 촬영을 용인한 피해자를 배신하고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첨부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게시하였고, 그 동영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되어 그들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는데 이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청솔2차 아파트 205동 앞 삼거리를 청솔3차 아파트 방면에서 청솔2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이 상당히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7세)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인대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대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14:30경 양주시 고암동 252-36 조은마을 앞에서 피해자 한국 SC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과 "4대 보험에 가입된 주식회사 성진나이스에 재 직 중이며,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 4년간 매달 864,00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신용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캐나다에서 정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은 캐나다에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거래명세표, 개인신용대출신청서,재직증명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