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과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세)은 피해자 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04:40경 부천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주거지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서 C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정도 만진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정도 움켜잡아 만졌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막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너 여기서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눌렀다. 피해자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난 다음, 휴대전화기를 들고 작은 방으로 도망을 가 방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발로 방문을 세게 차면서 "문을 부셔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B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녹음파일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자가 신고한 음성 녹음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최초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 및 딸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9쪽), 피해자 B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술을 잘 못하는 편이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하는 편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8쪽),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0. 1. 30. 저녁때부터 사건 당일인 2020. 1. 31. 04:00경까지 E 등과 주량을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79쪽), E은 2020. 2. 1. 피고인에게 "술 적당히 좀 먹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6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경찰서에 있었던 상황부터 기억날 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 같아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B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엄청 많이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은 만취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7쪽),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였다."라고 보고한 점(증거기록 1권 7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사용하라고 빌려준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승낙을 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04:00경부터 04:4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직접 출입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3일 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변경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2)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12시까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통화를 하지 못했다.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집에 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너 핸드폰 알람 안 울려?", "전화도 안 받고" 등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불만스러워 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있으나, 피해자의 카드를 돌려달라거나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내용은 없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03:55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잠들었던 것 같다. (피해자의 카드는) 그냥 피고인이 낮에 일어났을 때나 시간 맞을 때 만나서 돌려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거나 카드를 돌려달라고 연락한 사실은 없었다(피고인도 2020. 9. 3.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 카드를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다거나 승낙할 의사(추정적 승낙)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2019. 12.경 헤어지고 2020. 1. 23.경까지 2개월 가까이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20. 1. 23.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딸 C의 어린이집 등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새벽 05:00경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해자가 출근한 다음 C을 깨워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1. 28. 및 1. 29.에도 피고인에게 재차 C의 등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다른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 29. C의 등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오늘까지만 어린이집 등원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43쪽),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로 직접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동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20. 1. 28. 13:5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C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피해자의 집에 짐을 두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출입을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임의로 들어오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2020. 1. 23., 1. 28. 및 1. 29. C의 어린이집 등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을 마치고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피해자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는 1. 27. 밤에 피고인에게 "너 온다 해서 밥 해놨어. 와서 밥 먹고 거실에 이불 깔아뒀으니까 거기서 쉬면 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상황에서만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와 C이 자고 있는 안방까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에서 깨 엎드려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거나 추정적으로 승낙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는 기간 동안 술을 마시면 스킨십을 원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뺨을 친다거나 계속 잠을 못 자게 괴롭힌 적이 많았다. (피고인에게) 반응을 하거나 하면 전에 있었던 일처럼 스킨십을 원하고 그럴까봐 반응하지 않고 돌아누웠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내보내기 위하여 깨울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깨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데에 대한 반대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야간에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자녀인 피해자 C 앞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C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 사과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