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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B은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2012.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B(2016,10, 10. 벌금 450만 원 선고, 2016. 10, 18. 확정)은 2016. 1. 10.경부터 2016. 7. 6. 경까지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말에 실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주인 B과 함께 2016. 1. 10.경부터 2016. 7. 6.경까지(다만 피고인 C 2016.6.25.경부터 2016. 6. 26. 경까지, 2016. 7. 2.경부터 2016. 7.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319호, 618호, 1007호, 1218호, 1518호, 1618호, 2218호를 임차하여.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K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D,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7. 11.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단속 시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실장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11.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618호, 1218호, 1518호, 1618호를 임차하여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M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O'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13.경부터 2017. 3. 8. 경까지(다만 피고인 E은 2017. 2. 22.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서울 양천구 P빌딩 5층의 위 업소에서 룸 9개, 대기실 3개 등을 갖추고 'J', 'Q'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공범인 피고인 BB이1 단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D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속하여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고, 단속 이후 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D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가정 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강남구 업소에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 다시 성매매알선업을 시작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C은 가끔 이 사건 업소 운영을 도와 준 것으로 가담정도가 약하다. 피고인 D, E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업소에서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가볍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외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0.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F의 2017. 2.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7. 3. 15. 에 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이틀 분에 해당하는 임금 119,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3.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7. 4. 15.에 지급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이틀 분에 해당하는 임금 119,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의 2017. 3. 상여금 593,438원을 정기지급일인 2017. 4. 15.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4. 18.에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시외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 2013. 4. 5.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C의 2015. 2.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2015. 3. 15. 에 지급하면서 주휴수당 차액 18,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1 개인별 체불내역서(주휴수당) 및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351,772 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109조 제 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210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시외버스 운전의 경우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간주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매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임금조견표를 작성해 온 점, 이 사건 근로자도 그러한 임금조견표를 토대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근로시간을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시급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 및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초과 지급한 임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정기지급일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결과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부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부근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흰색 마티즈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NH농협신용카드 1매 등 6배,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검정색 삼성 갤럭시6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5:36경 천안시 서북구 K, L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한 후 담배 및 라이터 등 합계 4,9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45 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제시한 후 마사지대금 66,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사건현장 사진자료 및 피해품 사진자료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대부분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00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8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이 교통사고로 119에 의해 위 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가 위 Dol 응급실에 이송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중, 의사인 피해자 E(26세)과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이 위 D을 이동식 침대로 옮겨 끌고 가면서 대화를 하며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경찰청장, 검찰총장 아들이야, 씹할 웃어, 사시미를 떠버릴거야,간, 심장, 콩팥 다 터뜨릴거야, 가족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귀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막아서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24세)이 진정하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으로 그곳 보안요원 등에게 제압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가담하여 피해자 G을 밀치고 간호사인 피해자 H(26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위력을 행사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E, F, H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교통사고를 당한 동생이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위 'B' 업체 창고에서, 피고인이 생산하여 유통시켰다가 반품으로 되받아 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2012. 11. 3.까지로 되어 있는 2.5kg 들이 '고추가루4' 제품 29개 중량 합계 72.5kg 상당의 고춧가루 포장을 뜯어, 이를 25kg 들이 상자 3개에 나누어 담은 뒤 상자 표면에 ' 2012. 8.20. ~2013. 8. 20.` 라고 표시한플라스틱 표찰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유통기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춧가루제품포장지, 수거(압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이지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4, 712(병합), 89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남계식(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T(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4,78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674 피고인은 2014. 8. 19. 22:0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병원 앞 노상에서, W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W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712 피고인은 2014,8,29, 06:00경 부산 연제구 X 에 정차된 Y 쏘나타 차량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1g(2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896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AB호텔 근처 놀이터에서 AC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4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22798 사건의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 입출금내역 1. 통화내역 사본 2015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C,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1회에 이르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범죄에 관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서 피해자인 처 D(여, 22세)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5. 11.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22:40경 위 'E' 음식점에서, '남자들 많이 있는데 왜 치마를 입냐, 바지 입어라.'며 잔소리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시비 걸지 말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11cm, 칼날 19.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8,16. 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 16. 08: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집에 오기 전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일행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 (칼날길이 20cm, 칼날길이 19.5㎝ 각 1개) 가지고 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얼굴 쪽으로 부엌칼을 갖다 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찌르려는 행동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 바닥에 내팽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철자재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채무가 약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거래처들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들은 잘 회수가 되지 않는 등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7.경 거래처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용도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 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 경비로 200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거래 미수금 1,000 만원 상당과 전에 빌린 3,000만원까지 합하여 모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 관계로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펜션 102호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3. 00:00경 위 D 펜션 102호에서,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탁자와 냉장고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 개수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는 자세를 취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3. 00:00경 위 D 펜션 102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피해자 소유인 E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탁자와 냉장고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6. 12:30 광주 서구 D 에 있는 E초등학교 발간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남, 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다가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발간실 안으로 잡아끌어 피고인 B이 앉아있는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고 "G학원을 다니냐?"며 가슴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고추 있냐 없냐?"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울부짖자,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들고 작동시켜 소음을 내며 마치 피해자의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우느냐"며 울음을 그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름으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지닌 채로 합동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들은 전기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발간실에는 전기드릴이 있었고, 피고인 A도 전기드릴을 사용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두 번에 걸친 피해진술에서 모두 피고인들이 전기드릴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의 가슴을 찔렀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전기드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내용이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전기드릴에 관하여서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자필 그림(4장),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전동드릴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및 합동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가정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I로서 E초등학교의 행정직원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발간실로 잡아끌고 갔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주물렀으며 전동드릴을 사용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여자아이처럼 예쁘게 생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전동드릴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잘못된 성의식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시설관리주사보로서 E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에도 피고인 A이 강제로 피해자를 잡아끌고 왔을 때 피고인 A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1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스즈끼 1,34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1로타리 쪽에서 충주체육관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가볍지 않은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서 약 1,4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13. 9. 11. 구상채무자로서 위 보험회사에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위 보험에서 장해보상금 약 1,1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구상채무자로서 위 보험회사에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1. 21:3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각 수사보고(E병원 F 원장 진술 전화청취),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환자로, 2012. 12. 31. 음주조절능력 감소, 우울감, 음주 후 공격적 행동 등을 호소하며 E병원에 입원한 후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입·퇴원을 반복해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후인 2013. 6. 25.-26.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한 점, 2013. 10. 14.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F의 소견은 피고인의 성격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인지능력도 보존되어 있기는 하나 알콜의존증의 완치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며, 최소한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꾸준한 감독과 재활치료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다시 병원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피고인의 의지만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직업이 없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돌보아줄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아니한 점(피고인은 파키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1989.경 한국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8년 전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영국에서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2년 전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 전처의 아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국내에서 8년 전부터 홀로 거주해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7.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9. 군포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C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0. 10.경 피고소인 C으로부터 진품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C에게 1,300만 원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롤렉스 시계였으므로 C을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0.경 C에게 시계대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일시에 C으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15.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기업은행 출금확인증 1. 수사보고 (A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0. 10.경 진품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1,300 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7. 9.경 350만 원을 계좌이체방법으로 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해 C은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2010. 7. 9.자 35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2010. 7. 9.자 350만 원에 대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C에게 시계대금으로 송금한 금원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받고서는 2010. 9. 25, 100만 원, 2010. 10. 21.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시계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주장을 번복하였고, 또 다시 2015. 9. 16. 검찰 조사시에는 일부는 300 인지 500 인지를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C에게 시계대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시계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 기소에 이르지 1) 피고인의 고소인 진술조서(2013. 7. 24.자) 2) 수사보고서(2014. 1. 3. 고소인 조사 관련) 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4:05경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에 있는 '낙모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반성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