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이모와 2000년 혼인하였다가 2016년 10월 가장이혼한 피해자의 이모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3. 5. 11: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밥을 먹으러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3. 5. 13:30경 부천시 E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가명C),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병원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간음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추행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징역 9년 8월 (= 징역 8년 +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의 이모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 시작하였고, 어머니의 공황장애 등으로 사실상 피고인 부부로부터 보살핌을 받던 피해자는 열악한 사회적 지지기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이 자명하고, 경우에 따라 위 고통이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간음 당시 성폭력에 저항하다 죽은 사람들이 떠올라 두려웠고, 그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가 좋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와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