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최영준, 심요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중광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 12:50경 과천 중앙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당고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4세)이 좌석에 앉을 때 보일 우려가 있는 은밀한 부위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기 위해 무릎 위에 쇼핑백을 올려두었음에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가까운 허벅지의 깊숙한 부위까지 보이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압수한 휴대폰 및 휴대폰 사진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피고인이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선별·압수된 파일의 해시값과 목록은 피고인에게 교부되어야 함에도 위 목록 교부절차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사건 촬영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하였고,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휴대폰에서 이 사건 촬영물(2장)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서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휴대폰의 화면에 띄운 이 사건 촬영물(2장)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한 점, 이후 피고인이 불참의사를 확인한 후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확인된 사진파일은 이미 휴대폰 화면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한 위 증거와 동일한 사진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촬영물은 체포현장에서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되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며, 별도의 목록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나 그 현장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촬영물 2장이 증거로 사진촬영되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촬영물을 촬영한 사진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봄이 타당하고, 이후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된 동일한 촬영물의 사진파일에 대해 그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압수·수색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앉아있는 전신을 촬영한 것이고, ’이쁜 외모와 지인을 닯은 외모‘ 때문에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 중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촬영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가 지하철 의자에 앉아 허벅지와 치마속이 보이는 것을 가리기 위해 쇼핑백을 허벅지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있음을 기회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에 가까운 허벅지의 깊숙한 부위까지 보이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 이 사건 촬영물 자체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에 ’노출이 심한 여성이 앞에 앉아 있어 친구와 대화 중 사진을 찍었고, 찍은 이유는 이쁜 외모와 아는 지인과 닮은 이유‘라고 기재한 점,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고 앉아 있어 이쁘다 섹시하다는 생각으로 촬영하였다‘고 한 점, 피고인은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 중 지인과 닮았다는 이유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아래쪽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어 얼굴이 확인 불가하고, 이 사건 당시 지인과 그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이후 지인과 대화한 내용에 불과함), 설령 지인을 닮아 찍었다 하더라도 맞은편에 앉아있음을 기회로 치마속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