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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00:00경 구리시 아차산로 290에 있는 주소망교회 앞 노상에서 같은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주소망교회 마당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손등을 밟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재차 엎드려 피고인의 다리를 잡는 피해자의 귀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상해부위), 사진 1. 통신자료 회신 1. 사진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종료 후 불과 두 달 만에 자중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면 'G'모텔을 인수·운영할 것이고, 빌려 준 계약금은 모텔 인수 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모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4,200,000원, 같은 해 3. 5. 위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부동산매매계약서, 지불각서,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과거 고소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E' 주점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임대차계약서 및 미납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주요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과 대출금으로 G모텔을 인수한 후 그 대출금 중 일부와 수익금 등으로 차용금을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예상하였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빌릴 당시 자력으로는 그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반드시 대출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정작 피고인은 대출을 실행해줄 금융기관에 대출가능여부에 대해 직접 알아본 바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염두에 둔 대비책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마치 대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 또는 주점운영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가사 피고인이 피해금 중 1억 원을 계약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주점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의 액수도 수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차용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거래 외에도 금전거래가 있어 오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차용금과 같은 큰 금액의 금전거래는 없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게 된 것은 '모텔인수 계약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진주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실행 후 곧바로 차용금을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대출기관(진주저축은행)과 직접 대출실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알선해 준 제 3자(I은 이 법정에서 '수협 직원'이라고 증언하였다)의 실체도 다소 불분명하며, 나아가 그 대출조건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한 금융기관이 당초에 제시하지 않았던 5억 원의 현금예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현금 5억 원을 지급해 줄 지인을 확보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사정이 생겨 현금예치가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지인의 실체 역시 불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금 거래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금융기관의 대출(10억 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인이나 준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모텔 인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자신의 주점 운영비나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1억원 상당도 당초의 차용목적과 다르게 자신의 주점운영비나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며(이러한 점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모텔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도주하여 잠적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은 2억 원의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당초의 대출이 실행되고 모텔사업만 잘 되었으면 차용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3. 11:40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밀양시 D에 있는 E여인숙 여주인이 "밭에 일을 하러 가자고 한다."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신고, 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과 함께 위 여인숙을 방문하여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여인숙 문이 잠겨있어 추후 재방문하여 조사하겠다고 하며 현장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다시 찾아와, 신고 처리를 똑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게 "에라이 시발자슥아, 개자슥아, 건방진 새끼 까 불고 있네."등의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공동주택인 E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소정의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22. 20:4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아파트 단지 103동, 105동 앞에서 위 E 아파트의 배관공사 및 보일러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공사추진위원회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꽹과리와 북을 치고, 마이크를 잡은 채 "주민 여러분 나와 주세요, 주민 여러분 나와 주세요. 주민 여러분 방관만 하지 마시고 나와 주세요"라고 수회 말하며 아파트 주민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꽹과리를 치면서 주민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주민 약 50명을 모이게 한 후, 피고인 A는 마이크를 잡고 "꼭두각시 동대표를, 공청회도 안하고서, 분명하게 다 밝히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투명하다 말만 말고, 감사 한번 받아보자, 해도해도 너무 한다, 더 이상은 못참는다, 주민이 봉이냐, 부모님이지은 재산, 자손만대 내려간다, 올라가는 관리비에, E주민 피말린다" 라는 구호를 연이어 선창하면, 아파트 밖으로 나온 주민 약 50명이 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집회를 주도한 적 있다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는 우발적으로 열린 것으로 사전에 계획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이를 주최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집회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집회 당시 마이크를 들고 구호 선창을 하며 주민들을 선동하여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한 지 여부는 이 법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다만 아래와 같이 양형 사유로 참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확성기와 꽹과리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함으로써 사생활의 평온을 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아파트 난방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하였고,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익산시 D 건물을 인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인수자금이 없어서, 2011. 12. 2.경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아들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사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 이를 F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익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인수비용으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2.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 에게 줄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돈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어린이집 인수 계약금을 지불할 정도로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재산이 없었으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신협에 1억 7,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어린이집 건물 매도인 C에게 잔금 명목으로 매월 원금 1,333만원, 이자 120 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한 1,8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15.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중남구수도사업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에서 봉명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음날 09:26경 골반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형사합의금 2,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야간에 무단횡당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4.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에서 "시가 396,000원인 건강기능식품 아사이베리 2세트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구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의 영업사원인 G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아사이베리를 구입하면 할부대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아사이베리를 구입하더라도 제때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96,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2세트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또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20.2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인근 E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이 술에 만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발행 100만원 자기앞수표 2매, 5만원권 18매 합계 290만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03:0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매 중 1매로는 술값 60만원을 계산한 후 거스름 돈으로 현금 40만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1매는 전액 현금으로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CCTV 및 수표), 사진자료(결제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9. 00:1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운전 경위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2:4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 깡통시장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5. 20. 01:44경 강원 평창군 장평면에 있는 주식회사 서은철강공업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11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구간에 근접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2.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본건 범행 저지른 점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목욕탕 3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E가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올려둔 29번 옷장 열쇠를 가져가 29번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물건을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5. 4. 14.경까지 피해자 C, D 등 89명이 가입해 있는 해군사관학교 E 동기회의 총무를 맡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동기회와 관련된 자금지출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경 전임총무인 위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동기회 기금 7,500만 원을 인계받아 그 중 7,300만 원은 군인공제회에 예치하고, 나머지 26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위해 동기회 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9.경 군인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예금을 해지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G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하고,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상환자금으로 4,3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동기생 회계장부, 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1)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4. 14. 2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돌아가라"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니는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는 한편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위 통장을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15:00경 강원 강릉시 용지로 96번안길 3-1, 102동 앞에서 불상자와 사이에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원금을 변제하는 25개월 동안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자가 피해자 메일로 보낸 문서 첨부),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내용 첨부), 내사보고(용의작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주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계좌를 양도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가 불법이라는 점과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2016. 2. 14. 00:05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야 개새끼들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위 B의 일행으로, B의 폭행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G을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동해시에 있는 H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고등학교 선배인 I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H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평소 알고 있던 I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고, 이에 기하여 출력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권한 없이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위 동의서를 J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인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증언 1. 임의동행동의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상피고인 A 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범행 후 9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행세한 I을 보고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술을 맞추어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7: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모텔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와 G이 피고인을 말리자,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G의 입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채증 영상 파일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다가 상해를 가한 경우이므로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적용함)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경찰공무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2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산책로를 걷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30경 제1항 기재 D 산책로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을 걷던 피해자 F(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환각, 망상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이전에 2011. 7.경부터 2015. 5.경까지 네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2017, 5. 31.부터 2017.6.2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증거기록 88, 92, 192쪽), 피고인은 2015, 4, 13.경 자신의 오른쪽 눈을 칼로 찔러 시각 장애 6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후 시간인 17:25 및 17:30경 피고인이 산책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사안인 점 등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수법에 나타나는 대담성,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125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책로를 걷던 2명의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 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꾸준하게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성심껏 보살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5. 3. 17.경 농아자인 피해자 C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수화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년경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렌트카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해 위 지인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동차 폐차 관련 비용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기망의 수법 및 피해 규모, 1,050만원 변제 및 공정증서 작성,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농아자, 초범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9. 22: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89를 지나는 시내버스B 안에서,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7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도둑놈아"라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23:40경 서울관악구 D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씹새끼들아, 다 죽이겠다.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들어 F의 얼굴을 때리려 하다가 F이 팔을 붙잡자 오른발로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자에 대한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확인),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2013. 3. 이후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