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15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까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0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15:50경 안산시 상록구 둥지길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사동 1466-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같은 달 22. 20:05경 위 둥지길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 구 석호로 1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스타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8:2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 운전석에 앉아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팔을 잡아당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D이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싸자 D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5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mm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www.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3. 12. 18:00경 평택시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36,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1,000원 상당의 콜라 1병,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9. 12:05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74 에 있는 모아미래도1차아파트 107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AQ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조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현금 약 5만원, 시가 8만원상당의 스마트키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 만원 상당의 검정색 휠라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상세 내역에 대하여) 1. AP, A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위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8.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2010. 7. 12.경부터 농협중앙회 창원 팔용동 지점에서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마산역 부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으로부터 주식회사 E 법인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불상자와 위 E 법인의 양도 문제를 논의하다가, 우선 법인부터 피고인이 양수하되 실제 법인 양도 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표이사 A' 명판과 주식회사 E의 법인 도장만 찍혀있는 상태의 미완성 당좌수표 10매를 위 불상자에게 맡겨두기로 위 불상자와 합의하였다. 위 불상자는 2010. 7. 12.경부터 2011. 1. 19.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1. 1. 17. 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1. 17. 농협 팔용동 지점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29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7매를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농협 당좌수표 7매, 액면 도합 금 29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1. 농협회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미회수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표 발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가 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 최종 처벌시점, 치상사고 야기 등을 고려하되,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력 없고, 주취정도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당시 피해자, F가 모두 사건화를 원치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9:20경 강릉시 임영로에 있는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9, 19:2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임당사거리 방면에서 역전로타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잠시 정차 중이던 G가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의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9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를 초대교회 쪽에서 주공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마침 주공사거리 쪽에서 천변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8세)이 밀고가던 손수레의 적재함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의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 (현재 의식 불명 상태)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3.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015. 11. 6. 판사 안민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17.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강천면 간매3길 31 강천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적금리 방향에서 강천파출소 방향으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6. 17. 14:40경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8. 1. 15: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8. 1. 15:20 경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강천면 강천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106 앞 도로까지 약 2m k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2015. 8.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5. 6.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간세포암 소견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의 구금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큰 점, 피고인은 1992년 11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3년 12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벌금과 위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성인나이트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2:30경 위 D성인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술에 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용 전등을 흔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주문용 전등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주문용 전등을 강제로 빼앗으려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문용 전등을 내려놓거나 건네달라고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진정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문용 전등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강하게 붙잡으며 이를 비틀어 빼낸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위를 붙잡아 비틀어 빼낸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문용 전등을 흔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전등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등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붙잡아 비틀어 빼내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등을 흔드는 것이 위험해 보여 양손으로 전등을 붙잡아 피해자로부터 전등을 빼앗았을 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문용 전등이 아닌 자신의 왼손 엄지 손가락만을 붙잡아 손가락을 뒤로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종업원인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남편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손가락만을 붙잡아 꺾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112 및 119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등을 빼앗은 이후 피해자가 남편과 말다툼을 하더니 남편과 함께 나이트클럽 입구로 나갔고, 갑자기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팔이 아프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119와 112에 신고를 해 경찰관과 구급차량이 나이트클럽 입구에 와 피해자가 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의 최초 신고 및 출동과 관련하여 유일하게 제출된 증거인 익산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환자 발생 위치가 "D나이트 앞"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쓰러져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나이트클럽 입구까지 나가 구급차를 기다렸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구급차를 타고 G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당시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석 연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후 2~3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4. 9. 10.경 비로소 G병원에 가 인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원광대병원으로 가 약 1주일 후에 인대 파열로 인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한 병원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이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은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며칠이 경과한 이후에야 병원에서 인대 파열이 진단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손가락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추석 연휴 동안 피해자가 가사노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인대를 다쳤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를 희망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콘도미니엄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일부 50만 원, 2015. 11. 임금 300만 원, 2015. 12. 임금 3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6. 15.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19:30경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여남동 방파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임출수산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대표자 D)" 산하 E(이하 "E"라 한다) 소속 포항시 지부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7. 22. 위 E 회장 F으로부터 정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위 사단법인 C를 상대로 해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1: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위 포항시 지부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같은 해 2. 23. 신임 포항시 지부장으로 임명된 피해자 H 등이 그 사무실로 들어와 지부장 업무 인수인계 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포항시 지부원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H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여기 와서 소란을 피우냐, 가라 아직 내가 지부장이다. 이 새끼들 돌은 놈들 아닌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 37-4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91세)를 위화물차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다발성 골절(두부, 가슴, 좌측상지)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로 57에 있는 금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 57 에 있는 금천사거리 앞 도로를 전남 영암 방면에서 광주 대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지형 교차로이고 교차로 이외의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99

범죄사실 2012고단3199 1. 2012. 10. 2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인쇄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일란에 "2012. 10. 22.",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도봉면허시험장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2. 10. 31.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광진구 F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제1의 나항 기재 경위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 04: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무전취식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광진경찰서 소속 H 경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30 1.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는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직장동료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여권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민원실에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 등을 기재한 여권(재)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를 각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 명의의 여권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었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민원실 여권담당 직원에게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사본 1. C의 운전면허증 사본, 지문검색의뢰결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수사의뢰서, 여권(재)발급 신청서 사본 등,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제1항,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위조자인 C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3년에 공갈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00경 김해시 C건물 6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52세)와 함께 놀다가, 밖에서 술한잔 하자는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노래방에서 더 놀기를 원하는 피해자와의 의견충돌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는 "니, 내를 무시하나,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5. 4. 15, 22:20경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구급활동일지 1. 추송서(피해자 E 부검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1. CCTV영상녹화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198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벌을 선고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