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7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는 2012. 5. 7.경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를 대리한 AD과 사이에 수입 건고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D에게 "먼저 수입 건고추를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B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수입 건고추 판매대금을 위 AB 인수대금 지급 등에 사용한 다음, 다시 피해자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위 수입 건고추 대금을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방식'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경 시가 3억 9,000 만원 상당의 수입 건고추 60톤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2. 5. 16. 경 서울 영등포구 AE건물 1동 1601호, 비179호, 비186호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AD과 사이에 수입건고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D에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OEM 방식으로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 납품할 예정이어서 대량의 수입 건고추가 필요하니 공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입건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경 시가 6억 4,923만 원 상당의 수입 건고추 96. 9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억 3,923만 원 상당의 수입 건고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6. 8. 경기 AG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을 인수한 다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고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그 당좌수표를 결제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공급받은 다음 곧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F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빌렸으며, 그밖에 7,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더 있었고, F 발행의 수표(액면금 합계 8,718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J)로 2010. 6. 8. 에 2,500만 원, 2010. 6. 23.에 1,400만원, 2010. 7. 27. 에 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AK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번호 : AL)로 2010. 7. 13. 에 700만원, 2010. 7. 15.에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며, 2010. 7. 23. 위 'AH'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5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6. 23.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사무실 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23. 경부터 2일간 F 사무실 공사를 하게 한 다음 그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11.경 서울 양천구 AN, 지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AO에 과일 및 식료품 등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마트를 오픈하고 7일 후에 7일분의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고, 그 후부터는 매일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O 인수대금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AO는 적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과일 및 식료품 등의 판매대금으로 다른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과일 및 식료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시가 18,202,500원 상당의 사과 등을, 2012. 9. 25.경 시가 2,186,500원 상당의 양배추 등을, 2012. 9. 26.경 시가 4,307,900원 상당의 거봉 등을, 2012. 9. 27.경 시가 4,576,500원 상당의 마늘종 등을, 2012. 9. 28.경 시가 4,618,200원 상당의 고사리 등을, 2012. 9. 29.경 시가 932,100원 상당의 고사리 등을, 2012. 10. 3.경 시가 682,000원 상당의 무 등을, 2012, 10. 5.경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얼갈이배추 등을, 2012. 10. 6.경 시가 209,900원 상당의 청경채 등을, ⑩ 2012. 10. 9.경 시가 257,200원 상당의 고들빼기 등을, 2012, 10. 12.경 시가 314,600원 상당의 참취나물 등을 공급받는 등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537,400원 상당의 과일 및 식료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X은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2011. 8. 26. 경수협은행 성남지점과 사이에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한 다음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경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AP 명의의 수표번호 "AQ", 액면금 "4,000 만원", 발행일 "2012. 11. 21."인 수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P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2억 2,220만원 상당을 각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5] 4. 사기 피고인 A는 2012. 11. 16.경 광주시 AR에 있는 AS마트에서 피해자 AT에게 "먼저 AS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이전해주고 마트 운영권, 시설물 및 물품 일체를 양도해주면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U로부터 인수한 AB 인수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S마트의 운영권, 시설물 및 물품 일체를 양도받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2. 12. 5.경부터 2013. 1. 13.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AV(이하 'AV'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V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AW에 있는 AX 주유소에서 2012, 12. 14.경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하고 240만 원을 돌려 받아(소위 '카드깡' 방식)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운영의 AB 전기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12. 17.경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600만 원을 결제하고 48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B 고추 매매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2. 12, 5.경부터 2013. 1. 13. 경까지 피해자 AV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V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는바,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Y으로 하여금 2012. 1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AZ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BA에서, AB에 근무한 BB에게 그 급여 지급 명목으로 발행인 "AV 대표이사 A", 액면금 "1,7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주게 함으로써, BB에게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진술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U,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진술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BE에 대한 채권 없음 확인 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이행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감정평가서 등 첨부), [판시 제2의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AF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편철 보고),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수사보고(F 사무실 공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의 공정증서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F의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소장, 수사보고(피고인 A 납품계약서 등 서류 제출), 수사보고(전화 조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F의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협은행 성남지점장 작성의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3, 48, 51, 54, 57, 60), 각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49, 52, 55, 58, 61),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통화) [2014고합5]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카드 세부이용내역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조정조서 편철 보고), 공정증서 등본, 수사보고(참고인 AY 상대 수사 등), 차용증 등, 거래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일 사건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 시 제2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X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판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전과가 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판시 제1, 제2의 나, 제3 내지 6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제2의 나,제 3 내지 6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X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매수할 당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AB 소유의 토지 및 건물과 BC 소유의 토지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식자재 유통업자 BG씨에 대하여 약 2억 8,000만 원, BH에 대하여 약 1억 3,000 만 원, 식자재 유통업자 BI사장에 대하여 약 3억 원, 대구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약 1,500만 원 합계 7억 2,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매수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매수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2. 5. 7.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입 건고추 60톤을 매수(이하 '이 사건 1차 수입 건고추 매수'라 한다)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AB 소유의 충북 음성군 BJ 공장용지 1,294㎡, AA 공장용지 7,470㎡, BK 도로 18㎡, BJ, AA에 있는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제가동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제나동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냉장창고, 제다동호)에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A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033,775,450원인데(BK 도로는 제외),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AB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3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는 9억 8,240만 원인바, 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의 가치가 위 수입 건고추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12. 5. 16.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6억 4,923만 원 상당의 수입 건고추 96.9톤을 매수(이하 '이 사건 2차 수입 건고추 매수'라 한다)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C 소유의 경기 가평군 BL 임야 16,529㎡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A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14.경 B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BC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인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있는 점, 위 토지의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70,744,120원(4,280원 × 16,529m²)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6억 4,923만 원 상당의 수입 건고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매수하기 전인 2012. 1. 16.경 AU로부터 AB를 약 2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4. 25.경 주식회사 태형으로부터 시가 2억 원 상당의 건고추 30톤을 매수하였으나 그 매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이 사건 1차 수입 건고추 매수 당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1차로 매수한 수입 건고추를 판 돈 대부분을 AU에게 AB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곧바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2차 수입 건고추 매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차로 매수한 수입 건고추를 팔아 1차 수입 건고추 매수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23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차로 매수한 수입 건고추를 팔아 1차 수입 건고추 매수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갚아나가다 장사가 잘되면 매수한 건고추 대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을 생각이었다. 계속해서 건고추를 매수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자에게 건고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33, 534면). 피고인이 유한회사 BM의 대표자인 BH에게 2012. 8. 23.경 2,777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2. 8. 30.경 2,25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2. 8. 31.경 1,03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2. 9. 4. 1,162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2. 9. 6. 1,4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2. 9. 8. 1,245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2, 9. 12. 1,03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2. 9, 24, 1,5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가 존재하는 사실(수사기록 1권 587 내지 594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BN 대표자 BO에 대한 채권 5,950만 원을, BP 대표자 BQ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BH에 대한 채권 1억 2,398만 원을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5. 7. 자 채권 양도·양수 승낙서가 존재하는 사실(수사기록 1권 584, 585, 586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 장의 채권 양도·양수 승낙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승낙서는 피고인이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이고 BO 등이 그 채권액에 관해 확인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552), 위 각 거래명세표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D은 'BO와 BQ에게 확인해 보았는데, 두 사람 모두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BH과는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60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입 건고추를 매수할 당시 BH 등에 대하여 모두 7억 2,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A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만일 피고인이 2차로 매수한 수입 건고추를 팔아 이 사건 1차 수입 건고추 매수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는 처음부터 수입 건고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99). 피고인은 2013.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2011. 5. 25.경 액면 1,650만 원으로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0. 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1. 5. 중순경 액면 2,300만 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3. 12. 3. 확정되었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F 사무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줄 당시 BR 외 2인에 대하여 약 6,000 만 원, BS에 대하여 8,000만 원, BT에 대하여 3,3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줄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줄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BR, BU, BV가 2010. 6. 23. 피고인에게 액면 6,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AK 명의의 BW 계좌에서 2010. 5. 31. 에 5,001,200원이 BS에게 송금된 사실, AK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AL 계좌에서 2010. 5. 27. 부터 2010. 7. 10. 까지 합계 5,100만 원이 BS에게 송금된 사실, BS이 위 AK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로 2010. 6. 21. 에 800만 원, 2010. 6. 29. 에 2,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R은 'BX택배일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직원 BY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할인하여 사용하라고 하면서 액면 2억 원 이상의 약속어음 7장을 교부해 주었다. 위 약속어음 7장을 할인하여 현금 6,000 ~ 7,00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주었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발행하여 주게 되었다. 또한 BS에게도 3,200만 원을 주었다. '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43면), 피고인이 BT에 대한 채권의 근거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줄 당시 그 차용금과 공사대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0. 5. 말경 F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F을 인수하는 데에는 1억 3,000 만원이 들었는데, 그 돈은 모두 친동생 BZ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240, 241). G는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10. 5. 말경 약 7,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36).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M(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으로부터 과일 및 식료품 등을 매수할 당시 AO의 운영 수익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F가 피고인으로부터 AO의 운영권을 빼앗아가면서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일 및 식료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과일 및 식료품 매수대금 중 2,201,000원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및 식료품 등을 매수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 및 식료품 등을 매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AO의 실질적 운영자인 CA 및 CB으로부터 AO를 4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A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AO를 2012. 10. 23.까지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권·채무를 책임지고 정리하고, 피고인의 투입금 6,000만 원을 자신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BF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위 이행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AO를 인수하여 2012. 10. 23.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위 마트 인수대금 중 잔금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마트를 회수하면서, 피고인이 2012. 10. 23.경까지 발생한 위 마트의 채권·채무를 모두 정리하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AO를 회수한 다음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외상으로 매수한 4,000 ~ 5,000만 원 상당의 세제, 쌀 등에 관한 채무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직원들 급여 약 2,0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71, 72면). 피고인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AB를 운영하면서 2012. 5. 25.부터 2013. 1. 25.까지 AB에서 근무한 근로자 CC을 비롯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62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28. 확정되었다. 4.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당좌수표를 BF에게 사용하도록 주었을뿐위 각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한 사실이 없는바, 위 각 당좌수표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당좌수표에 관하여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는바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고,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다만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6490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BF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AP의 실질적 운영자인 CD가 2012. 10.경 자신에게 AP가 발행인으로 기재된 당좌수표 8장과 약속어음 5장을 3,500만 원에 판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더니 피고인이 사겠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주었는데, 이 돈에 자신이 마련한 돈 2,000 만 원을 보태어 CD로부터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C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위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당좌수표 2장을 건네주면서 할인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66, 67, 68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당좌수표 2장은 2012. 12. 30.과 2013. 1. 15.에 각 보충되어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 발행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당좌수표 또한 2012. 11. 21. 부터 2013. 1. 4. 까지 사이에 보충되어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당좌수표 2장이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미완성 당좌수표를 교부하여 BF에게 보충할 권한을 준 이상 BF와 직접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의사연락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당좌수표에 관하여 위 당좌수표 뒷면 배서란에 피고인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당좌수표를 자신이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3권6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5.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T(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AS마트의 운영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위 마트의 사업자명의를 이전해주지 않는 등 위 마트 인수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마트 인수대금 2억 원 중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위 마트를 인수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S마트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11, 22, AV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9. 법인등기부상 그 등기가 마쳐진 점, 이천세무서장이 2012. 12. 10.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에는 피고인이 AV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S 마트의 사업자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AS마트를 인수한 이후에도 그 운영 수익을 가져갔는지에 관하여 비록 2012. 11. 16.자로 위 마트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기로 한 시점은 2012. 12. 5. 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운영 수익을 자신이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1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AB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AS 마트의 인수대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6) 피고인은 AB를 인수할 당시 그 인수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외상으로 매수한 수입 건고추를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의 운영 수익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6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AY이 피고인의 인감도장, AV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AY이 '피고인이 2012. 12. 5.경 AV 사무실에서 BB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자신에게 BB을 만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건네주었다. 일산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AV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BA의 사무실에서 BB을 만나 판시 제6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증인가 법무법인 BA의 공증담당변호사 CF가 2012. 12.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대리인 AY의 촉탁에 의하여 판시 제6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AY 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사실을 나중에 알고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죄책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Y 으로 하여금 BB에게 판시 제6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6년) 경합범죄 1 : 업무상횡령죄 [범죄유형]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죄 실형전과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경합범죄 2 : 업무상배임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범죄 실형전과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의 수정 : 징역 3년 ~ 8년 1월(기본범죄 권고영역 상한에 경합범죄 1 권고영역 상한의 1/2, 경합범죄 2 권고영역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약 13억 원으로 작지 않은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모두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시 제1, 제2의 나, 제 3 내지 6항 기재 각 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범행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는 점(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X]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직접 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를 발행하지는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