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종중원이다. 피해자 종중은 1986. 1. 27. 조상분묘 등 관리와 시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인천 서구 D 답 275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자 하였으나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종중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기에 종중원을 믿고 명의신탁을 하되 1인 명의로 할 경우 매도할 위험이 있어 종중원 E, F, G 3명의 명의로 1/3씩 지분을 나누어 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종중은 1986. 11. 7. 종중 정기총회에서 종중회칙을 제정하면서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들이 합동으로 매도할 위험을 방지하고 후일 손쉽게 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기로 결의하고, 1987. 1. 7. 피해자 종중 명의로 위 토지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 1/3 지분 명의수탁자 중 1명인 E의 아들인 피고인은 E이 사망하자, 1997. 10. 2. 위 토지에 대한 E의 1/3 지분을 상속받았다. 피고인은 위 종중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위 토지가 실제 종중 소유의 재산이라는 점 및 부친인 E이 1/3 지분 명의수탁자였고 현재는 자신이 1/3 지분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의 1/3 지분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1. 24. 전북은행 인천 연수지점에서 자신의 위 토지 1/3지분에 채권최고액 216,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6. 3. 30. 위 토지가 H구역 공동주택택지로 지정되어 피해자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고받고 이전등기를 요구받자 2017. 1. 24.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명의수탁받은 위 토지 지분 1/3에 대한 공시지가 386,719,833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종중의 존부 및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1986. 11. 7. 피해자 종중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종중회칙, 결의서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피해자 종중의 실체는 인정되며,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가 되어 있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인천지방법원 16가단221138 사건의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사본 등의 증거를 더해보면 피해자 종중과 E, F,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태양 매도증서(증거목록 제7번)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이 J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이 E, F, G(이하 위 세 명을 '명의수탁자'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횡령죄 성립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도인이 피해자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아래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1)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명의수탁자 중 1인인 E의 상속인인 피고인은 그 해당지분을 유효하게 상속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해자 종중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J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인 피고인은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종중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등 참조).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과의 관계에서 어느모로 보나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행위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2:1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행운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로 54에 있는 금강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005년, 2009년, 2015년 벌금형으로 3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곳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여 위 파출소 근무 경사 D이 다른 사건 처리 중이므로 잠시 기다릴 것을 요청하자 위 D에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이리 나와봐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6. 20:40경 경주시 B모텔' 입구 계단에서 위 모텔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에게 "오늘 내하고 빠구리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의 투숙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담뱃불로 확 지져뿐다."며 자신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대며 지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피고인에게 "종업원이 방을 주기 겁을 냅니다. 돌아가세요."라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계속해서 모텔로 들어가려 하여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말리자 "니는 뭔데 지랄이고 십할새끼야, 내 잡아 처넣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원신분증,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담뱃불'에 대한 위험한 물건 판결문 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폭력적이고 공권력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특수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50만 원,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30. 13:30경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맞이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두마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4세)는 1998. 10. 22. 결혼한 법적인 부부이고, 피해자 E(15세), 피해자 F(여, 13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5. 00:30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204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들에게 "야이 쌍년야,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 다 같이 죽자! 다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가스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경찰 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의자, 액자, 시계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2년 9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굳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피고인이 가족 구성원인 피해자들과 대화 내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D와 부부싸움에 감정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스밸브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다 같이 죽자.'라고 하는 등 협박을 하고, 그곳에 있는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그 당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느꼈을 공포 등을 생각하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발달 과정에 있고 가정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 볼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3. 9.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6. 2. 14. 가정폭력을 저질러 아들의 신고로 입건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정 폭력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도 아내인 피해자 D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철회하였으며 그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기 위하여 한 측면도 보이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고, 이제는 가정 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국가의 적극적,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 D가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피해자 D도 건강이 좋지 않는 등 향후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실형보다는 위와 같이 장기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종지 않던 피해자 D(40세)이 지나가자, 집에 있던 막대기를 들고 나와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4: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1. 서울역지하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22:06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지하도에서 피해자 C(48세) 및 여러 명의 노숙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병신 육갑한다."고 욕설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난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서울역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28경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파출소로 연행된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서울역지하도 및 서울역파출소 내부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6. 1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온 E 등 피해자 형제들 및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55경까지 십여 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항소심 계속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였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37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D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7. 1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506,780원, 2016. 6. 임금 1,340,560원, 2016. 7. 임금 709,500원 합계 2,556,840원, 2017. 5. 1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 임금 330,000원, 2017. 1. 임금 1,012,000원, 2017. 2. 임금 759,000원, 2017. 3. 임금 1,262,000원, 2017. 4. 임금 1,285,000원, 2017. 5. 임금 414,000원 합계 5,062,000원, 위 근로자 두 명의 임금 합계 7,618,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2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남원로 562-8에 있는 개운동우체국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아우디 Q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주시 불상지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차량이 동생인 피고인 B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 28. 10:48경 피해 회사의 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금일 03:00경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서 단구동으로 가던 중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차량이 파손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이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12. 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E 종합 자동차 정비공업사 등에 수리비, 부품비, 견인비 명목의 보험금 10,980,6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각 사고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1. 수사보고(순번 38)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제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 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부끄러운 범행을 같이 저질렀다. 게다가 수사과정 내내 각종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애당초 보험사기를 의심했던 보험 회사는 물론 수사기관까지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했다. 보험사기 범행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 A은 동생 차를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서는, 동생에게 보험사기 범행을 같이 저지를 것을 먼저 제안하는 등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기 시작했고, 피해 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해주고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부끄러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4. 3. 5.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분 임금 3,443,260원, 2014. 3.분 임금 918,200원, 연말정산 환급금 388,920원 등 합계 4,750,380원 및 퇴직금 2,810,88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임금 등 합계 87,642,841원 및 퇴직금 합계 30,018,92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 :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P, R, N, P, M,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O, Q의 각 진술서 1. J, K, L, M의 각 고소장 1.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 D), 경력증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임금체불(지연지급) 내역 확인서, 퇴직금 산정(I), 임금체불(지연지급) 내역 확인서(P, N, R), 임금체불(지연지급) 내역 확인서(Q, 0), 임금체불(지연지급)내역 확인서(N, P),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5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 일원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장소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1. 소변감정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한편, 2017. 9. 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현재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3. 1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양평공사 관리의 'C'에 이르러 그곳 철망벽을 넘어 위 처리장 내부에 침입하고, 그 곳에 설치된 가로등 제어기의 유리 판넬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 막대기로 깨트려 수리비 469,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3. 12:5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서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려 하자 "곤충이 달려든다.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혼잣말을 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책상 위에 올라가 뛰어다니며 소란을 부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LED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던져 모니터의 화면이 분리되게 하는 등 수리비 24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6. 4. 23:2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인 부친 G(81세)의 집에서 밤 늦은 시간에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치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및 체포사진 1. H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 용물건손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 ~ 8월, 심신미약) 제2범죄(폭력)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심신미약) 제3범죄(손괴)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심신미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망상, 사고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점, 현재 퇴원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매장에서 CITIACE II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이미 가지고 있던 D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번호판의 봉인을 떼어낸 후 위와 같이 새로 구입한 CITI ACE II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0. 14:35 충남 부여군 남성로 435 남면농협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남성로 435 남면농협 앞 도로를 홍산 쪽에서 송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넘어지게 되면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만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1. 진단서(E) 1. 견적서(F)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1%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양화북로62번길 2 벽용3리 마을입구 교차로를 충화 방향에서 양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벽용3리 마을 방향에서 농로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SJ50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6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4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1: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월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증,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송파구 C, 302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5세)가 공증한 채무금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즉시 갚으라고 요구하는데 화가 나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다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안방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에 있는 강화유리에 충격하여 위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약 2cm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15:00경 제주시 E, 5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검색하여 지인과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고 "치과에 다녀오지 않고 남자를 만나고 왔냐?"라고 다그쳤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자 "이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비골 골절, 비중격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6. 6. 22.자 상해에서의 폭행 정도는 매우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며, 행위 태양의 불법성도 크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명계좌인 G의 농협계좌를 통해 2011년도에 F의 매출금 1,088,553천원 상당의 받았음에도 위 매출금을 누락시키고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축소된 매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56,048천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받았는데도 매출을 축소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45,403,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포탈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세포탈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100만 원, 혹은 150만 원씩 꾸준히 포탈 세액을 납부하여 현재 1,55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세금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