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5. 11. 19: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소재 E슈퍼 앞길을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E슈퍼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버스 앞문을 통해 하차하던 피해자 F가 하차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치마가 문에 걸린 채 약 10미터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신전근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1)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결과 포함),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문으로 하차하여 도로에 두 발을 딛고 섰으나,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 입고 있던 긴 치마 끝단이 앞문 아래 틈에 끼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바람에, 버스가 출발하자 그대로 도로에 넘어져 버스 오른쪽 바퀴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역과하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차문에 피해자의 치마가 끼이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로서, 피고인이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에 대한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소위 추락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추락방지의무위반)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4.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14:00경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 대전지방법원 아산시법원 2호법정 출입문 앞에서 물품대금반환소송 관련하여 출석하였다가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C과 소송 상대방 D, D의 변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총재 안녕, 개 총재 잘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언어 표현이다.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개 총재 안녕, 개 총재 잘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로 E 대표(총재)의 지위에 있는바 피해자를 '개 총재'라고 호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 많이 하셔서 개 선생 되어 보세요, 시간 나실 때 개 교수님한테 전화 한통 넣어주세요, 개 교수 자존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라는 표현을 사용한바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F'이라고 부르며 놀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개 총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은 점, '개 총재'는 그 표현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일반적으로 경멸이나 비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용되는 표현도 아닌 점,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표현이 비록 당시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떠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욕설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2019고단676 피고인은 B과 2019. 2. 17. 04: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26세) 일행이 음식물 등을 테이블로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1. 19. 04:35경 목포시 F에 있는 G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H(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적당히 나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위 술집 앞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I의 차량에 승차하자 "지금 뭐하냐, 내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I은 차량에서 내린 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때리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J(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캡처사진(B, A이 E을 폭행하는 장면)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을 뿐 아니라, 2017.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019고단947 범행을, 2019. 2. 2019고단676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947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I과 공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와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며, 재범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선고기일 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4:00~15: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하남종합사회복지관 2층 화장실 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C(여, 9세)의 앞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티셔츠에 씌어 있는 영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문지르듯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 속기록 1. 만9세 아동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피고인은 손이 떨려 피해자의 가슴에 손등이 닿은 것일뿐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C 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진술녹화 CD의 영상에 따르면 직접 재연하기도 한다). 만9세 아동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기억능력에 이상이 없고, 허위 사실을 보고할 어떠한 동기적 이유도 없으며, 피해사실에 관한 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으며, 시간적, 상황적 특징과 관련된 맥락적인 정보가 풍부하게 진술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피해자 자신의 주관적인 인지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속기록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0월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음.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2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2016. 12. 2. 사임)이고, 주식회사 B는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08. 12. 18. 지정상품을 소주 등으로 하여 등록된 "D" 상표(상표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2014. 7. 2. 양수받아 소유하고 있다. 1. 피고인 A은 2014. 8. 6.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G" 상표가 부착된 360mm 소주 약 22만 병, 110,507,348원 어치 가량을 제주도 일대에 판매하여 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에 대한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각 신문광고 1. 경고장, 회신문, 신제품 출시 안내문 1. 수사보고(B 매출 관련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상표법 제97조, 제9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비로소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특허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이 사건 G 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문 결과에 따라 상품을 출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G 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으니 유사한 G 상표를 사용한 소주 상품의 출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증거기록 61쪽)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경고장을 받고 I 특허법인 소속 J 변호사에게 구두로 자문을 의뢰하였고, 위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 위 변호사는 피고인 B를 대리하여 2014. 8. 4.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냈다(증거기록 86쪽).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들은 3년 동안 거액을 투자하여 소주 출시를 준비하였는데 피해 회사로부터 위 경고장을 받기 전에 G 상표가 부착된 소주의 출시가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 경고장을 받고 난 다음에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2)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위 구두 자문을 듣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 회사에 위 회신문을 보낸 외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위 회신문을 보낸 후 곧바로 이 사건 G 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년 'K'라는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하였다가 2014년 등록료 미납으로 출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이 상품을 출시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양수하였고, 10여일 전에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언급한 경고장을 보낸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보다 한달 정도 늦게서야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소주 상품을 출시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3,500만 원을 지급받고 화해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한 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판매한 소주의 양도 약 22만 병으로 적지 않은 점 기타 : 상표권 침해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의 규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6. 07:28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가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피해자 G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1장 및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05:30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2. 05:37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I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2. 05:42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2. 05:45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면서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22. 05:48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6. 22. 05:55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2. 06:00경 서울 중구 D 지하 4층 E 찜질방에서, 제1의라.항 및 제1의아.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 I 소유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와 피해자 L 소유의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훔친 것을 알고, 피고인의 사물함에 위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와 LG 옵티머스 휴대전화기를 보관함으로써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L, H, J, K,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출력물(각 현장, 사물함, 피해품, 범행순간 피고인 A 사진)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절취물건이 고가의 물품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방조한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절도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나.항)으로 인한 절취물 중 운전면허증 1장과 국민카드 1장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머물던 클럽 내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피고인이 주운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범행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고, 여기서 점유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대로 피해자 G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클럽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1장과 국민카드 1장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고인은 단지 이를 주운 것에 불과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로서는 바닥에 떨어진 위 물건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해자가 위 물건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9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비록 상당수의 피해물품들이 압수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극히 단시간 내의 무차별적,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고가의 휴대폰(스마트폰) 만을 집중적으로 절취한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36

범죄사실 2017고단5736 피고인은 2017. 10. 31.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이전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벌금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위 업소를 찾아가 여러 손님들이 있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는 내가 죽인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마이크를 빼앗고,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883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F에 있는 E주점에서 업주인 D을 폭행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자, 위 폭행 사건에서 유리하도록 D과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D과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2017. 2. 2.경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2017. 2. 6.경 D과 그녀의 애인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5. 19. 경 부산진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D이 2017. 2. 2. 01:00경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강이를 3~4회 차서 바닥에 넘어졌고, D이 2017. 2. 6. 23:00경 E주점에서 D이 손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때려 목이 긁혔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발로 수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2. 2.경 D의 멱살을 잡아 D이 이를 뿌리치자 자리에 주저앉아 발을 긁는 등 자해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7. 2. 20.경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말렸던 것이어서 D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5883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1. 고소장 1. CD(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무고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영업장소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자 오히려 피해자 등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4세)에게 성매매업소인 척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성매매업소 출입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6. 8. 2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번에 방문하신 선릉 C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단속을 맞아 벌금 4천 정도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 출입 영상 등을 가지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안 해줄시 사모님과 사장님 업장에 공개되어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협조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2. 같은 달 23. 14:30경 "오늘 5시까지 500 준비되시죠? 상황판단 잘하시고요, 그냥 돈 안주신다면 저희들이야 뭐 벌금 얼마내고 빵 가서 몇 달 살다오면 그만입니다, 대신 사장님은 오피횟수 많으시거나 하시면 벌금이랑 집행유예 이런 거 때문에 뭐 경찰서 자주 가시고 벌금 700~800 나오겠죠, 어제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걍 500에 오늘 끝내세요, 아니면 사모님한테 지금 카톡 한번 할까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3. 같은 달 25. 2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로 전화할게 내일은, 회사 대표 번호 받았으니까, 며칠 안에 가서 우리 벌금 낸 거 다 받아 낼거다, 너도 집안 망해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4. 같은 달 26. 0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늘 중으로 400 … 오늘 안 되면 내일은 500, 월요일은 700이다, 화요일부터는 그냥 돈 안 받고 강남경찰서에서 회사로 연락 갈 거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52조, 350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영업장에서, 근육통 완화를 위한 의료기기인 'MBM 음양 매트'를 판매하면서 '닥터프렌드 5대 작용: 온열생리학작용 - 항상 36.5℃ 체온을 유지시켜 줌, 독성 중화작용 - 환경호르몬예방, 간을 회복 시켜 줌, 어싱작용 - 수맥파, 전자파 완전 차단·늘어난 양전류 감소·부족한 음전류 증가시켜 줌, 세포공명작용 - 세포활성화, 피가 살아남, 굳은 혈관, 굳은 근육이 풀어져 에너지 전달이 원활함, 음이온 전위 작용 - 오장 육부 조회(음에너지와 양에너지 밸런스를 맞춰 줌)'이라는 광고 문구를 부착해 놓고, 위 영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1.경까지 (주)C에서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F은 위 음식점의 주방장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30. 14:00경 위 음식점에 출근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마포구 백범로에 있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재해원인에 대하여 "2014. 1. 30. 14:00경 위 음식점에 출근을 한 후 부족한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빗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 기재하고, 위 F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G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보고한 후 위 회사의 도장을 건네받아 보험급여 신청서의 사업주란에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서 위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사고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0.부터 2014. 6. 30.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3,987,220원, 휴업급여 명목으로 6,210,320원, 장해급여 명목으로 7,739,270원 등 합계 17,936,8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인적인 사고를 업무상 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7,936,81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급여원부 조회내역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1.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허위의 사고원인을 들어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이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USIM을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D) USIM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화메시지 캡쳐 사진(성명불상자와 대화 내용) 1. 인출장면 사진 1. 경찰수사보고(D 다수 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USIM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물품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경험이 미숙한 피고인이 돈에 쫓겨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사인바 2013. 10. 14. 21:14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51세)가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앞문 계단에 왼쪽 발을 올린 상태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분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당시 피해자 사진, 피의차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22.경과 같은 해 3. 19.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법무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D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화성시 E, F 대지 2필지에 관하여 위 D를 소유권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서류를 각 제출하게 하여 각 2012. 2. 20.자 및 같은 해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5.경과 같은 해 3. 19.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법무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G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화성시 H, I 대지 2필지에 관하여 위 G을 소유권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서류를 각 제출하게 하여 각 2012. 2. 28.자 및 같은 해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9길 35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사당지구대에서 "C에게 거부 의사 표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17. 1. 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C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13.경 위 서울동작경찰서 D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C에게 계속 하기 싫다고 말하고 손과 발로 C을 막고 계속 밀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C이 내 뒤에서 내 손을 잡고 못 움직이게 제압하고 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교행위를 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 대상이 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초범, 처벌불원,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09:50경 <주소>, <지하철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승객들이 하차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명, 여, 3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통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인식하는 피해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당시 피해자도 자신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아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 주변으로 손을 뻗거나 뻗었던 손을 빼는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누군가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이 바로 뒤에 서 있었고, 당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위치상 피고인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그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인파에 밀려 몇 걸음 걸어 나온 후 뒤를 돌아본 것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 지하철 출입문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지하철 안은 매우 혼잡하였고 피해자 뒤로 사람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순간 피고인 외에 피해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또 다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에 관하여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는 듯이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피고인이 보인 반응이 일반 경험칙상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