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21.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21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4층에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수리 및 데이터 복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E, G은 위 회사 소속 외근 수리기사들이다. 피고인 A은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PC에 몰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을 암호화한 후 복구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경 깃허브(GitHub)에서 다운받은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압축한 ‘enc.zip’과 암호화된 ‘.enc' 확장자 파일을 복원시키는 ‘dec.zip’를 만들고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NjRAT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이와 연동되는 백도어(Backdoor)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등 고객 PC를 원격 제어할 ‘NjRAT 프로그램’ 서버를 구축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 E과 함께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PC에 위 ‘office.exe’ 프로그램을 심어 ‘NjRAT 프로그램’으로 고객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중요 파일을 탐색하고 ‘enc.zip’으로 압축한 D.exe 등 악성프로그램으로 고객 PC에 저장된 파일을 ‘.enc’ 확장자 파일로 암호화한 다음 고객에게는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복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그 무렵 위 악성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시연하면서 작동 여부 및 오류 사항 등을 시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21. 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인 A의 부모님 집에서 같은 소속 외근 수리기사인 피고인 C, G을 만나 ‘수리 의뢰한 고객 PC에 office.exe를 심으면 E, 피고인 A 등이 office.exe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NjRAT 프로그램으로 고객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고객 PC의 중요 정보 파일을 .enc 확장자 파일로 암호화한 후 고객에게는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속여 복구비를 편취하자. 돈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 G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로부터 고객 PC에 유포할 ‘office.exe'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O에 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29.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O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Q이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자신이 구축한 설치된 통신 연결 기능을 말한다. ‘NjRAT 프로그램’ 서버에 접속하여 ‘office.exe'가 실행되고 있는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E 또한 그 무렵 경기 광명시 R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NjRAT 프로그램‘ 서버에 접속 가능한 팀 뷰어(Team 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E은 2021. 2. 10.경 재차 팀 뷰어로 위 PC에 무단 접속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 전부를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 위 Q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5.경 포맷 비용 명목으로 13만 원을 ㈜D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1. 1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해자 ㈜T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V이 사용하는 PC의 메인보드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E 또한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다가 2021. 1. 15.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주간식단3.xlsx’, ‘식판수.xlsx’, ‘2021년 염도측정표.xlsx’ 등의 파일을 ‘.enc’ 확장자 파일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11.경 경기 광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Y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노트북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28.경 경기 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Z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AB이 사용하는 PC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E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21. 1. 14.경 서울 금천구 AD에 있는 피해자 ㈜AC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AE가 사용하는 노트북을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노트북에 무단 접속하고, E은 2021. 1. 28.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위 노트북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E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28.경 위 AE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맷 비용 명목으로 66,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1. 1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F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AH가 사용하는 PC의 메인보드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 A은 2021. 2. 1.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0_심사자료 송부_200407.zip’, ‘200522_AI 실린더 납품계획표.xlsx’ 등의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AJ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1. 15.경 충남 아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J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AL가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 A은 2021. 1. 26.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모두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26.경 위 AL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가 랜섬웨어에 감염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복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D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사. 피해자 AM주유소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15.경 경기 이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M주유소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AO가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아.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사기미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16.경 경기 여주에 있는 ㈜AQ 소속 건축사인 피해자 AP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 A은 2021. 2. 2.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이력서.hwp’, ‘현장실행예산.xlsx’ 등의 파일을 모두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2. 2.경 피해자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자.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E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21. 1. 18.경 서울 금천구 AS에 있는 피해자 AR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AT이 사용하는 PC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차.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1. 18.경 충남 아산시 AV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AU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AW이 사용하는 PC 등 사무실에 있는 PC 3대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E은 2021. 1. 26.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84A 전열도면.jpg’, ‘가설분전반 결선도.jpg’ 등의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6.경 위 AW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복구비가 비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카.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1.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Y에 있는 피해자 AX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AZ이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 A은 2021. 1. 22.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견적서.xlsx’, ‘구인광고.txt’, ‘마감문자.txt’ 등의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1. 19.경 서울 금천구 BB에 있는 피해자 ㈜BA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의뢰받은 피해자의 PC를 수리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E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파.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미수] E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21. 1. 21.경 경기 광명시 BD에 있는 피해자 ㈜BC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BE이 사용할 PC를 조립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E은 2021. 1. 27.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13년매입장.xlsx’, ‘21년미수금목록.xlsx’ 등의 파일 전부를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E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1. 1. 27.경 위 BE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30~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복구비가 비싸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하. 피해자 BF의원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1. 21.경 충남 아산시 BG에 있는 피해자 BF의원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원장 BH이 사용하는 PC와 카운터에 설치된 PC 2대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거.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 방해,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1. 2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J에 있는 피해자 BI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원장 BK가 사용하는 PC를 수리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고, 피고인 A은 2021. 2. 2.경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 전부를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3.경 위 BK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A의 배우자 BL 명의의 BM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너. 피해자 (유)BN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2. 4.경 서울 영등포구 BO에 있는 피해자 (유)BN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대표 BP가 사용하는 PC를 점검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위 PC와 연결된 SATA 케이블을 빼놓음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E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D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파일이 인식되지 않은 것임에도 2021. 2. 8.경 위 BP에게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복구비 명목으로 32,040,426원을 ㈜D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더.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2. 6.경 충남 아산시 BR에 있는 피해자 BQ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BS가 사용하는 PC에 한글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과 A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러.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사기]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21. 2. 19.경 서울 관악구 BU에 있는 피해자 ㈜BT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PC를 수리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E은 같은 해 3. 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한 후 ‘enc.zip'에 저장된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enc’ 확장자로 암호화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G은 사실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파일을 암호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BV으로부터 ‘파일이 암호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재차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불상의 해커에 의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경 포맷 비용 명목으로 165,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머.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악성프로그램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2021. 2. 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X에 있는 피해자 ㈜BW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직원 BY이 사용하는 PC를 교체하면서 새로 조립한 PC에 악성프로그램인 ‘office.exe’를 몰래 설치하고, 피고인 A과 E은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C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인 A, B, C, E, G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각각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935 피고인들은 컴퓨터 수리 및 데이터 복구업체인 ㈜D에 소속된 외근 수리 기사들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BZ의 수리 의뢰 건을 배정받자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복구 견적 비용을 부탁하면서 해커와 협상하여 복구키를 받는 과정에서 복구키 비용을 부풀려 그 이익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20.경 경기 남양주시 CA에 있는 피해자 ㈜BZ 사무실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의 PC를 점검하고 담당자를 면담한 후 복구 명목으로 해당 PC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서 랜섬웨어 종류·피해자 성향·복구 희망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달 23.경 피고인 B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데이터 복구팀이라고 연락하며, 사실은 해커에게 0.3BTC를 지급하고 복구키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해커에게 0.7BTC를 줘야 한다. 수수료·부가세를 합하여 8,428,610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11:51경 ㈜D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428,61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3BTC(2,638,390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5,790,220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M㈜의 수리 의뢰 건을 배정받자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의뢰하며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1. 2.경 경기 이천시 CB에 있는 피해자 M㈜ 사무실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의 PC를 점검하고 담당자를 면담한 후 복구를 명목으로 해당 PC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며 랜섬웨어 종류·피해자 성향·복구 희망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고인 B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데이터 복구팀이라고 연락하며, 사실은 해커에게 0.17BTC를 지급하고 복구키를 받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해커에게 0.3BTC를 줘야 한다. 수수료·부가세를 합하여 6,820,000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4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6,8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17BTC(2,652,539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4,167,461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CC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을 배정받자,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부탁하면서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을 랜섬웨어 복구비용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9. 12. 30.경 서울 서초구 CD에 있는 피해자 CC 사무실에서 대표 K과 면담하면서 감염된 랜섬웨어 서버를 복구한다고 말하며 서버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위 K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해커가 0.13BTC(약 1,103,769원)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해커가 3BTC를 요구하고 있는데 깎아서 1.8BTC로 협상되었다. 수수료와 부가세를 합하면 21,035,025원인데 21,000,000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서버를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2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13BTC(1,103,769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19,896,231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 G은 CE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을 배정받자,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부탁하며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을 랜섬웨어 복구비용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20. 9. 2.경 서울 구로구 CF에 있는 피해자 CE 사무실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PC를 점검하고 담당자를 면담한 후 복구를 명목으로 해당 PC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며 랜섬웨어 종류·피해자 성향·복구 희망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달 3.경 피고인 G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데이터 복구팀이라고 연락하며, 사실은 해커에게 0.05BTC를 지급하고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해커에게 0.25BTC를 줘야 한다. 수수료·부가세를 합하여 4,541,900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17:03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4,541,9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05BTC(689,644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3,852,256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해자 CG(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 J은 CG㈜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을 배정받자,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의뢰하며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랜섬웨어 복구비용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2020. 11. 2.경 인천 남동구 CH에 있는 피해자 CG㈜ 사무실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노트북을 점검하고 담당자를 면담한 후 복구를 명목으로 해당 PC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며 랜섬웨어 종류·피해자 성향·복구 희망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고인 J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데이터 복구팀이라고 연락하며, 사실은 해커에게 0.17BTC를 지급하고 복구키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해커와 0.3BTC로 협상한 것처럼 이메일을 조작하여 담당자에게 보여주면서 ‘복구키 비용과 수수료·부가세를 합하여 6,526,768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6,526,768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17BTC(2,643,994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3,882,774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피해자 CI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을 배정받자,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의뢰하며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랜섬웨어 복구비용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11. 10.경 서울 종로구 C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CK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나스(NAS) 장비를 점검하고 피해자를 면담한 후 복구 명목으로 해당 나스(NAS) 장비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며 랜섬웨어 종류·피해자 성향·복구 희망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달 11. 오후 피고인 C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데이터 복구팀이라고 연락하며, 사실은 해커에게 0.0492BTC를 지급하고 복구키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메일 1 생략) 계정으로 해커와 0.35BTC(약 6,126,050원)로 협상한 것처럼 이메일을 조작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복구키 비용과 수수료·부가세를 합하여 7,412,521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7,412,521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0492BTC(869,736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6,542,785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피해자 CL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을 배정되자,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부탁하며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랜섬웨어 복구비용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1. 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 같다고 보여준 USB 1개와 외장하드 1개를 분석하여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E에게 이를 전달하며 피해자 성향·복구 희망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달 12.~1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외장하드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해커가 300~4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협상하여 150만 원으로 깎았다. 수수료 등을 포함해 1,725,000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1,725,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 F은 피해자 CM㈜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이 배정되자, E에게 견적을 의뢰하며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을 랜섬웨어 복구비용을 부풀려서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E은 피고인 H에게 피해자를 속일 때 해커 지갑주소로 사용할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 H은 2020. 11. 16.경 가상자산거래소인 CN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만들어 E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F은 2020. 11. 15.경 서울 금천구 CO에 있는 ㈜CP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의 서버를 점검하고 담당자를 면담한 후 복구 명목으로 해당 서버를 가지고 나와 E에게 전달하며 랜섬웨어 종류·피해자 성향·복구 희망 금액 등을 알려주고, E은 같은 날 피해자의 대표 CQ에게 데이터 복구팀이라고 연락하며, 사실은 해커에게 0.8BTC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복호화 키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해커가 8BTC를 요구하는데 7BTC로 협상하였다. 수수료·부가세를 포함해 149,976,860원을 입금하면 7BTC를 해커에게 송금하고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H이 생성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마치 해커의 지갑주소인 것처럼 조작한 이메일을 위 CQ에게 보여주며 해커에게 7BTC를 송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149,976,86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8BTC(14,658,593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135,318,267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계속하여 E은 2020. 11. 20.경 위와 같이 서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서버에 저장된 피해자의 ‘medi_web.egg’, ‘oacis_20200306.sql' 파일을 임의로 암호화 한 후 위 CQ에게 서버 내 파일 중 복구가 되지 않은 파일이 있다고 알리고, 피고인 F은 위 CQ에게 ‘2중, 3중으로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복구비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같은 달 20.경 33,381,150원, 같은 달 23.경 3,338,115원, 합계 36,719,265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 I는 피해자 CR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을 배정받자,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부탁하며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는 2021. 1. 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피해자의 PC를 점검하고 피해자를 면담한 후 복구 명목으로 해당 PC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며 랜섬웨어 종류·피해자 성향·복구 희망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해커에게 0.068BTC(2,773,914원)를 지급하고 복구키를 받기로 하였음에도 ‘해커에게 0.115BTC를 줘야 하니 수수료·부가세를 합하여 5,853,206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2. 3. 12:30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5,853,206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068BTC(2,773,914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3,079,292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E 가. 사기 피해자 CS내과의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경 서울 금천구 CT에 있는 피해자 CS내과의원에서 원장 CS이 사용하는 PC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PC를 가지고 나온 후 위 PC에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 1 생략) 확장자로 임의로 변경하여 위 CS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424만 원을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금천구 CV건물 CW호에 있는 피해자 CU 사무실에서 직원 CX이 사용하는 PC와 메인서버 PC를 수리 명목으로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2:08경 위 CX에게 전화하여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위해서는 복구키 비용으로 해커에게 지불할 0.1BTC와 수수료, 부가세를 합한 1,505,350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1,505,35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해자 CY한의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경 경기 광명시 CZ에 있는 피해자 CY한의원에서 원장 DA가 사용하는 PC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PC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DA에게 전화하여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수리비 명목으로 69만 원을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9. 11.경 경기 광명시 DC건물 DD호에 있는 피해자 ㈜DB 사무실에서 직원 DE가 사용하는 PC를 수리 명목으로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달 13.경 DE에게 전화하여 위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감염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350만 원을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비용이 부담된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0.경 서울 금천구 DG에 있는 피해자 DF이 운영하는 DH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PC를 점검하면서 수리 명목으로 PC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17:50경 사실은 해커와 더 낮은 금액으로 협상하였음에도 자신의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해커 계정인 것처럼 가장하여 협상 금액을 부풀려 이메일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해커와 0.06BTC에 협상되었다. 수수료 등을 합하여 5,778,660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비용이 부담된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 A 가. 피해자 ㈜D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J에 있는 피해자 ㈜DI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PC를 점검한 후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사실은 해커와 0.21BTC(2,574,667원)에 협상하였음에도 ‘해커에게 랜섬웨어 복구키 비용을 지급하면 수수료로 10~2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 수수료를 포함하여 4,400,000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8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21BTC(2,574,667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1,825,333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K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을 배정받자,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6.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PC를 점검 한 후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해커에게 0.17BTC(2,519,066원)를 지급하고 복구하기로 하였음에도 ‘해커에게 랜섬웨어 복구키 비용을 지급하면 수수료로 5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 수수료를 포함하여 4,378,000원을 송금하면 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D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4,37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17BTC(2,519,066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1,858,934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D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L㈜의 랜섬웨어 복구 의뢰 건을 배정되자, 복구 과정에서 해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부풀려 속이고 그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PC를 점검한 후 피해자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해커와 0.072BTC(2,680,285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해커에게 복구키 비용으로 0.085BTC를 줘야 한다. 수수료·부가세를 합하여 4,657,620원을 입금하면 복구키를 받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9:21경 ㈜D 명의의 위 S은행계좌로 4,657,62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중 해커에게 0.072BTC(2,680,825원)를 송금하여 ㈜D로 하여금 1,976,795원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2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P, DM, D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L, AW, AZ, V), 진정서(DO), 각 진술서(Y, BE, AE, AP, BK, AH, BY)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텔레그램 DP대화방 관련), 텔레그램 DP대화방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사용한 NJRAT 악성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enc.zip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된 악성프로그램 동적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악성프로그램 유포 IP 주소 소재지 방문 및 피해 면담), 수사보고서(AU 컴퓨터 분석), 수사보고서(2021. 1. 16. 피의자 B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해업체 특정), 수사보고서(2021. 1. 15. 피의자 B 악성프로그램 유포 업체 특정), 수사보고서(2021. 1. 14. 피의자 E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해업체 특정), 수사보고(2021. 1. 27. 피의자 A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해업체 특정), 수사보고서(2021. 1. 29. 피의자 E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해업체 특정), 수사보고서(A 주거지에서 발견된 랜섬웨어 및 백도어 악성프로그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미니PC(3168NGW)에 대해서], 수사보고서(2021. 2. 4. 참고인 G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해업체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BP에 대한 범행관련 통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피의자 A 통화 녹취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참고인 G과 통화 녹취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C와 통화 녹취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피의자 F 2. 8. 통화 녹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피해자 CL과 통화 녹취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피의자 F 2. 20.~21. 통화 녹취), 수사보고서(2021. 1. 18.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해자 AR 특정), 수사보고서(2021. 1. 14.경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해업체 특정), 수사보고서(B 휴대폰 내 C와 통화 녹음파일 녹취), 수사보고서(2021. 2. 6. 피의자 A 악성프로그램 유포 업체 특정), 수사보고서(2021. 1. 29.경 피의자 B 악성프로그램 유포 업체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B과 통화 녹취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B·E·G·C 공모관계 정리), 수사보고서(2021. 3. 2.경 피의자 G 원격 랜섬웨어 피해업체 특정), 수사보고서(2021. 1. 19. 피의자 G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해업체 특정), 수사보고서[랜섬웨어 피해 업체 (주)DQ 대표 D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악성프로그램 유포 의심 피해자 Q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G 공모 및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B·E 카카오톡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B 등 5명 참여 카카오톡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B·E 등 참여 카카오톡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B 등 참여 'DS'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직원 V 진술 청취), 수사보고 [(주)BT 직원 BV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AF 직원 A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O 직원 Q 진술 청취 등), 기록검토서(피고인들 관계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서비스 리포트, 복구대행 계약합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메시지 1. 각 피의자 통화내용(별권 1권, 2권) [2021고단29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I, J, H, A,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X, CI, DT, DF, DU, C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DE, DA) 1. 수사보고(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압수영장 2021-2602 집행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E 랜섬웨어 복구 사기 여죄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이메일 2 생략)에서 확인된 피해내역), 수사보고서[랜섬웨어 피해업체 (주)DQ 대표 DR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E 텔레그램 DP대화방 관련), 각 압수한 e-mail 자료, 각 견적서, 통화 및 대화 내역,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거래기록 출력, 사진, 각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서[E 여죄 피해 의심 CG㈜ 통화], 각 이메일, 대화내용, 견적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전산자료, 입고확인용, 수사보고서(피해자 CI 조사 및 관련 증거), 내사보고서(피해자 DF의 컴퓨터 본체 수거 사진 및 기사 차량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DF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내사보고서(피해자 DF, 참고인 DT가 제출한 음성 녹취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DE 사기미수 관련 진술서 이메일 송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 랜섬웨어 복구 사기 여죄 확인), 피해자 DV 관련 자료, 피해자 CS내과의원 관련 자료, 피해자 CY한의원 관련 자료, 피해자 DW 관련 자료, 피해자 (주)DQ 관련 자료, 피해자 CR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금 흐름 중 파악된 가상화폐 지갑 및 거래내역 정리), 캡쳐 사진, 이메일, 수사보고서 [㈜D·㈜DX S은행 계좌 등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373 집행결과보고: ㈜D, ㈜DX],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373 집행 결과 보고 : DY, BL DZ 계좌), 수사보고서[(주)D 연결계좌 대상 압수영장 2020-16046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랜섬웨어 복구 사기 피해 자금 흐름 관련 압수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피의자 F 2. 8. 통화 녹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피의자 F 2. 20. ~ 2. 21. 통화 녹취), 수사보고서(피의자 E·피의자 I 범죄 혐의 관련 통화 녹취 정리), 범죄인지보고서(여죄),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내역 등, 수사보고서(랜섬웨어 복구 사기 관련 각 피의자 역할 구분), 대화내용, 이체내역, 견적서, 통장사본, 대화내용, 수사보고서(F 휴대폰 전자정보 압수물 선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접수 21-1036), 수사보고서(F 휴대폰 내 E과 통화 녹음 관련), 수사보고서(F 휴대폰 내 녹음파일 ‘음성녹음 016.m4a.3gp’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I·㈜D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E 휴대전화 내 피해자 CL 통화 녹취 정리), 고객관리 내역, 각 통화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C 주거, 신체, 차량 대상 압수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등 참여 'DS'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등 5명 참여 카카오톡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E 등 참여 카카오톡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E 카카오톡 대화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과 피의자 F 범행 관련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과 피의자 H 범행 관련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E과 피의자 J 범행 관련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주)D 서버 회수 및 상담 담당자 특정], 수사보고서(CN 거래소 송금 상대방 지갑 정보 회신), CN 회신 자료, 범죄인지서(피의자 E, F 추가), 범죄인지서(피의자 H, DY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G 공모 및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F 진술 관련), 녹취록(C-E), 수사보고서(피해자 CL 입금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52조, 제3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70조의2, 제4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70조의2, 제4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라.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F,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의 O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랜섬웨어 복구 의뢰를 기화로 한 범행들로서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정보통신망 침입 등 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점,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이 1~3회에 그친 점, 합의 또는 공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F, H,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횟수, 가담정도 및 역할, 컴퓨터 수리 및 데이터 복구 업체인 ㈜ D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분리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 G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