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와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제10회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I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1.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C이 A에게 입금한 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C의 J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C과 I 등의 소외인들 간에 금전소비대차 관계만 있었고 C이 소지한 돈의 출처나 소유가 혼재되어 불분명한 시기였고, 현금은 특정될 수 없는 물건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송금받은 이 사건 각 금원은 장물성을 가질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론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 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2016. 10. 26.자 금 1,000만 원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의 J은행계좌에 잔액이 2,386,380원인 상태에서 2016. 10. 26. D으로부터 금 4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C은 같은 날 14:35:49에 대체지급 형태로 40,000,000원을 인출한 점, C은 같은 날 14:37:42에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거래구분은 타행환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의 사기행각을 알게 된 이후인 2016. 9. 29. 통장을 확인한 후 고소인 (I)에게 연락하여 나랑은 상관이 없고 나에게 돈 받을 생각하지 마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그 때 C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C의 사기범행을 알고난 이후 C이 입금해 주는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은 D으로부터 2016. 10. 26. 금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은 C이 D으로부터 편취한 금 4천만 원을 인출한 돈의 일부이고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2017. 1. 16.자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의 J은행계좌에 잔액이 2,872,352원인 상태에서 2016. 12. 21. D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이 입금되어 C에 의해 사용되다가 2017. 1. 13. 잔액이 4,512,516원인 상태에서 D의 남편인 K으로부터 2017. 1. 13. 금 45,000,000원이 입금되어 잔액이 49,512,516원인 상태에서 2017. 1. 16. 위 각 500만 원 합계 금 1,000만 원이 피고인의 E은행계좌로 이체된 점, 그 사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C의 위 J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은 151,080원에 불과한 점, C은 DC로부터 2016. 12. 21. 금 1,000만 원, 2017. 1. 13. 금 4,5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2017. 1. 16. 자 각 500만 원 합계 금 1,000만 원은 CI D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이고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며, 위 2.나.1)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피해자 I 등으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각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일반론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이 예금 등의 형태로 보관되면서 다른 금원과 혼용되거나 수차례 계좌이체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그 금원의 출처를 알 수 없게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을 장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의 J은행계좌에 잔액이 986,330원인 상태에서 2016. 11. 2. L으로부터 금 22,000,000원이 입금되어 C에 의해 사용되다가 2016. 11. 3. 잔액이 18,882,890원인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2016. 11. 3.자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이체된 점, 위 계좌의 2016. 11. 4. 잔액이 8,163,490원인 상태에서 M로부터 금 1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C에 의해 사용되다가 2016. 11. 10. 잔액이 14,993,600원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300만 원이 이체된 점, 그 사이에 N으로부터 C의 J은행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되었고 다른 입금은 없었던 점, C은 L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M는 아는 사람으로서 돈을 빌린 것이고 L, M에게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바 없다고 증언하고 C에 대한 판결문에도 L, M에 대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금원은 사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금원을 가리켜 C이 사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장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