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D(2017. 1. 5.자 구속 기소)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1%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해주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대부 및 자금융통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 11% 중 피고인은 9%를, D는 2%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에게 '카드깡'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5. 6. 경 피고인이 대표자인 'E'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D에게 교부하여 위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융통 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경 D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D는 빌린 가맹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2015. 6. 23. 경부터 2016. 12. 19. 경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지점 부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F SM5 승용차 등지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임에도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263,804,000원을 카드결제하고,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를 공제한 234,785,56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6.23. 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지점 부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F SM5 승용차 등지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263,804,000원을 카드결제하고,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를 공제한 234,785,56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8,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www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기간 및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취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5:36경 평택시 B, C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D(여, 18세)에게 "이따 일 끝나고 연락해라. 밥 사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2회 잡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손등에 1회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지출한 영수증 및 피해자에게 적어준 휴대폰 번호 기록,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9: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며 위 미용실 업주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1:02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에 있는 개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정서진로에 있는 매화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7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9. 14:10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에 있는 D역사 내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 있는 여성용 의류 2 점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몰래 가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4. 9. 14:40경 제1항과 같은 범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C 지하에 있는 지하철경찰대에서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동종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처벌이 중해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본명을 숨기고 아는 사람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조사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지하철경찰대 순찰팀 경위 H에게 제2항과 같이 작성한 확인서를, 수사팀 경사 I에게는 제2항과 같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타인 행세까지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경미하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2000. 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는 아이스크림 통을 크게 여닫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그곳에 왔음에도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니가 사장이냐?"라며 시비를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3: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흥교 쪽에서 원동네거리 쪽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5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9경 그 자리에서 환추와 후두 분리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철원군 B에서 굴삭기로 약 3,063m2의 면적에서 참나무 등 입목 50~60그루를 제거하고 그곳에 있는 현무암 270톤 상당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지복구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 점장으로서 위 D의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2.경 위 점포에서 점장으로서 금고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를 위하여 그곳 금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빼내어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경마장에서 마권구입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고에서 1,200만 원을 빼내어 위와 같이 경마장에서 마권구입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일일시재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 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11. 21:25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 총 길이 24cm)로 위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 D(53세)의 등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주차 후 자 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E(51세)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가위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치매증상 및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8:4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1호선에서 출발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같은 노선인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동안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채증영상 및 채증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 5분 동안 계속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00: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과일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마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6:2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신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7경 같은 구 유통단지1로 41에 있는 서부산유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색맹으로 신체 조건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유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1:02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길을 덕천교차로 쪽에서 숙등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21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남, 32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6,750,1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88,79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세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두 대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였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골목에 버려둔 채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파손된 정도나 도로에 떨어진 비산물의 양에 비추어 보면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피해자 C이 완주군 D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을 수선공사하면서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E 토지를 무단통행하고, 그곳에 폐기물을 함부로 버린다는 등의 이유로, D 토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기 소유인 F 승용차를 주차하여 인부와 공사설비, 건축자재가 지나가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주택수선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의 동생 통화내역 제출관련, 피해액, 공사내용 및 신고여부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작업실에 출입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택수선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 토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주택수선공사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전북 완주군 D 소재 주택을 수선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주택으로 진입하는 통로인 E 토지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주택수선에 필요한 공사차량 등이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수선 공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주 정도 장기간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동생 G으로부터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8.23:05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7길 16에 있는 동해주택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바로 앞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소렌토 승합차의 앞 범퍼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선형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피해자의 부상이 중한 점. 0 그 밖에 혈정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39

범죄사실 1. 피고인A의 특수상해[2017고단3839] 피고인은 2017. 5. 20. 01: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상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7고단4494] 피고인들은 2017.4.10.22:00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53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여, 54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7고단44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최종 권고형 1)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2) 피고인 B: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기존에도 폭력 범죄로 3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6. 8.경부터 2017. 6. 26.경까지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은 업주로서 'G', 'H' 등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업소에 상근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호실을 안내하고 호실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원씩을 받고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성매매방실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각 단기선납월세계약서 및 임차인 동의서 707호, 907호, 602호, 임대차계약서 1107호, 각 관리비입금내역 602호, 707호, 907호, 1107호, 140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실장 역할을 하면서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역할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0:3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7경부터 02:26경까지 약 19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혈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수사보고(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먼 거리를 음주운전을하여 진행한 점,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30. 13:26경 영동고속도로 10km지점 군자영업소 앞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축의 11.3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9. 수 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4. 10. 23: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9-18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588-27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순번 제3번), 단속경위서 및 사진(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주차를 둘러싼 다툼으로 차량을 재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운전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5. 13. 01: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79길 33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79길 52-5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 구C앞 편도5차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동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 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6번길 16에 있는 선학역사거리 앞 편도6차로를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청학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3세)을 위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