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는 위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공장’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 측에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공장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종 설비들을 철거한 뒤,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C에게 ‘위 공장 안에 설치된 설비를 모두 철거한 뒤, 이를 처분하여 철거공사 대금으로 충당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는 2013. 8. 27.부터 2013. 9. 26.까지 위 공장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냉동고(10㎏) 4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냉동고(7.5㎏)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냉동고(5㎏)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콤푸레샤 1대,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파이프,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살균대차 54대 등 시가 합계 87,189,700원 상당의 각종 공장 설비를 철거한 뒤, 이를 가지고 가 고철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공장 설비를 철거 및 처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일부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증거능력이 없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505, 84감도8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한편,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따라서,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및 탄원서, G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각 진술 부분,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여기에서 나아가 원래의 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312조에 정한 조서 등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동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과 C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인 범죄사실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 설비들의 철거 및 처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및 지시 여부 등에 대하여 시종일관 정반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검찰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증인 H의 법정 진술 중 “C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다 되었으니 철거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 부분 및 증인 I의 법정 진술 중 “C가 ‘피고인이 위 공장 내 설비의 철거를 지시하였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적어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진술자인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법정 진술 부분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24.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내 설비들의 철거 및 새로운 설비 설치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이 C와 함께 2013. 8. 5.경 위 공사를 위하여 직원 등을 데리고 공사 현장이 있는 청주시로 간 사실, H이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15.경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26.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각 설비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를 일부 설치하기도 한 사실, C가 고철업자에게 철거된 위 각 설비를 판매하여 처분한 사실, 그러나 당시까지 피고인은 위 공장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체결에도 이르지 못했던 사실, C가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13. 8. 31. 30만 원을, 2013. 9. 5. 4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위 공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시는 C로부터 받았으나, C는 지시하기 전 피고인에게 꼭 전화를 해 본다. 공장 내 물건들 철거 지시도 C로부터 받았으나, 그 지시 전에 C가 피고인과 전부 다 통화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G이 2013. 8. 30.경 위 공장 매수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하여, 2013. 9. 1.경 C에게 위 공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공장 설비를 철거 및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피고인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장 내에 있던 설비들의 처분과 그 대가 사용에 관한 지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피고인의 위 설비들 처분에 대한 인식 여부 및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등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C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의 액수가 합계 7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그 송금 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설비들 철거 및 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고, C에게 그에 관한 지시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H, G의 각 법정 진술과 I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그들의 생각이나 추측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도 이 법정에서 ”위 공장 내의 설비들 처리 문제와 관련한 피고인과 C의 대화는 비밀리에 하는 이야기라 못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위 공장 설비를 철거한 다음 처분하게 하여 절취하였다거나 그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