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서 근무 중인데, 월급이 천 만 원이 넘고, E에 투자해 놓은 돈이 수십억원이 있어 회사로부터 받을 배당금이 수십, 수백 억 원이 넘는다, 다만 이를 지급받으려면 세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배당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6억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을 배당금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9,7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E의 H 공부방 운영하고 있다. E에서 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출판사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돈의 몇 배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도 있고, 그 포인트로 출판사 간행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돈을 빌려주면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와 같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출판사의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합계 6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7,32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G1)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불기소 결정서의 죄명 부분에 '대여금 반환 청구'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란에 '피의자가 E의 H 공부방에 대여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의자가 대여금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공탁금, 세금 및 조합원가입비 등으로 4억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그 복사한 불기소결정서를 사진 촬영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의 휴대폰으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불기소결정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D'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이하 같다). 1. G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순번 39번), 예금거래내역서(순번 46번), 예금거래내역서 등(순번 74번)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피해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광주고등법원 2018노12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가볍게 하고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억 원이 넘는 금원을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기망하기 위하여 심지어 검사 명의의 불기소결정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변호사를 행세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D는 사채업자와 가족들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약 17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피해자 G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G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며 조만간 다소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으나, 실제로 그러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