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0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9 사기 |2019고단2228(병합) 사문서위조 |2019고단4139(병합)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441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5499(병합) |2020고단1337(병합) |2020고단2721(병합) |2021고단2775(병합) 피 고 인 A 검 사 이재희, 김진호, 박선영, 손정아, 임지연, 이동현, 정효삼(기소), 정|용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정희(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609] 피고인은 2018. 12. 26. 17: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사거리 앞길에서 피 해자 B에게 전화하여 “너 노트북 필요하냐? 내가 C사 D 128GB 모델 노트북 300대를 수입해 왔는데, 물건을 받아오는 데 필요한 노트북 통관세 15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다음 날 노트북 1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들을 수입한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급한 채무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경 노트북 통관세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228] 1. 2019. 3.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회사 거래처가 F인데, 나를 통해 노트북을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에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고 파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매제가 G에서 상무보로 있는데 가족할인을 받아 에어컨을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일단 선금 400,000원을 보내주면 총 740,000원에 시가 약 2,500,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에어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139]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개한 업체와 주식회사 I(대표이사 J)가 택배운송계약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건당 2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1. 2019. 5. 29.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택배운송계약서 파일에 “계약요율 5,000box, 1box당 항공료 1,000원, 도선료 4,545원”이라고 기재하고, ‘갑’란에 “서울시 광진구 K건물 L호 M 대표 N”라고 기명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택배운송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택배운송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I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과 계약을 하게 되었으니 우선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으로 33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과 택배운송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M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6. 3.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3.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택배운송계약서 파일에 “계약요율 20,000box 1box당 항공료 1,000원, 도선료 4,545원”이라고 기재하고, ‘갑’란에 “서울시 강남구 P 주식회사 Q 대표 R, S”이라고 기명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Q(대표 R,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택배운송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I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Q 명의의 택배운송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I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에게“주식회사 Q와 계약을 하게 되었으니 우선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으로 616,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와 택배운송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16,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 Q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발행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보험증권발행비용 명목으로 616,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99]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T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U(태블릿PC)’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810,000원을 위 W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37]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11:00경 하남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하남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Q라는 의류 유통업체로부터 택배물품 운송계약을 따주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거래하는 다른 택배회사에 급히 입금할 돈이 필요한데 2,000,000원만 우선 빌려주면 3일 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Q와 운송계약 체결을 위한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Q와의 운송계약 주선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Q 사이의 운송계약을 주선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택배운송계약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해당 파일의 ‘갑’란에 ‘㈜Q, 대표이사 R, S’이라고 기명하여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제9조의 ‘규격’란에 ‘파우치’, ‘중량’란에 ‘1kg 미만’, ‘운임’란에 ‘2,6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R, S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Q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택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택배운송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721]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이전 주식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나는 AD의 친손자인데 AE, 잠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여러 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백억 원 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최근 AF 주식 82만 주, G 주식 30만 주를 상속받을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당신을 주식전담 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서 내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해라. 계좌확인 후 주식거래를 위한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면서 위 300,000원도 같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 12:58경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775]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소개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AG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글로벌 물류업체인 AH의 상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사실 자녀가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 가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로부터 영국산 그릇 세트를 구매하였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국산 그릇 세트를 통관하지도 않았고, ‘AH’ 상무로 재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망행위 기재와 같이 ‘숙박비·공탁금·회사 이사진 선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급히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모두 256 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761,945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 장소불상지에서 위 AG의 아버지인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이전 경비로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이상 2019고단1609 증거기록) [2019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통화 녹음내역 요약 [2019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캡처자료 [2019고단4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위조한 M 택배운송계약서 1. 위조한 Q 택배운송계약서 [2019고단5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L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1. 판매글 1. 각 이체내역서 1. 대화내역 [2020고단13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배계약서 사본 1. 은행이체내역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H은행 계좌 거래 이력) [2021고단2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접수증 1. 캘리포니아주 필수 기록 증명서 1. 카톡으로 보낸 문자 및 첨부 서류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1. 혼인신고접수증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 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누범 전과 외에도 10여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기망의 수단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여 공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으면서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좋지 않은 노모가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에도 동거하며 노모를 모셨던 것은 아니었고 노모에게 다른 자녀들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금리로 600만 원 대출해줄 수 있다, 당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출금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8. 7. 12:00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대출상담을 해 준다면서 ‘이자 월 3%, 첫째 달, 둘째 달은 이자만 상환하고 셋째 달부터 자유상환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6개월이나 연체 없는 경우 최대 2~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대출 조건을 안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 거래내역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 심사한 결과 6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상환받는 이자와 원금을 출금하기 위하여 대출금 지급 전에 대출금납부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