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ETC(Ethical drug의 약자, 전문의약품) 사업본부장으로, 2008.경부터 전국 병의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영업활동비 책정, 할인 등 영업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2. 5.경까지 D 영업기획관리팀 팀장(직급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TC 및 OTC(Over - The - Counter, 일반의약품) 약국에 대한 판매, 회수 관리(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1. 1. 경부터 2012. 3.경까지 D 중부호남지역사업부장, 2012. 1.경부터 2012. 3.경 가지 D 대전지점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대전지점, 전주지점, 광주지점의 전국 병의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영업활동비 책정, 약국에 대한 회수할인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E, G, H, I은 의사이다. 1. 피고인 A, C, B의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D의 의약품의 판매, 처방 등을 목적으로, 영업직원들이 의사, 약사에게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비 명목의 경비를 책정하여 영업지점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영업직원들은 이러한 영업활동비 명목의 경비를 활용하여 의사, 약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공모하 가. 피고인 A, C의 의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들은 D 대전지점 영업소장 O과 공모하여,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의원 진료실에서, O이 E에게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R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 3.경 1,200만 원, 2012. 5.경 900만 원 등 현금 합계 2,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2. 5.경까지 D이 제조·판매하는 R, S, T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F에 대한 2,050만 원 제공 부분 제외)와 같이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전국 거래처 병원 의사 11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7,747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의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D 강원지점 영업팀장인 U과 공모하여, 강릉시 V에 있는 W내과 진료실에서, 영업직원인 X을 통하여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S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 12.경 170만 원, 2011. 2.경 100만 원, 2011. 3.경 300만 원 등 현금 합계 57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2. 5.경까지 D이 제조·판매하는 R, S 등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직원들과 공모하여 의사 9명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09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C, B의 약사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경 논산시 Y에 있는 Z약국에서, D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D 영업사원 0을 통하여, 위 약국의 약사인 AA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28.경부터 2012. 4. 23.경까지 D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전국 거래처 약국의 약사 215명에게 현금이나 의약품 판매대금의 5% 내지 13%를 수금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총 149,883,225원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총 1,084,425,740원의,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10,147,047원의, 피고인 B은 703,728,77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의 사용자인 A, B,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및 약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의원의 원장으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Q의원 진료실에서 D 본사 의원사업부장 A, 중부호남사업부장 C로부터 영업직원인 0을 통하여,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R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 3.경 제공된 1,200만 원, 2012. 5.경 제공된 900만 원 등 현금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1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G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5.경까지 아산시 AB에 있는 AC의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보령시 소재 AD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C의원 사무실에서 D 본사 의원사업부장 A, 중부호남사업부장 C로부터 영업직원 0, AE을 통하여,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S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 12.경 제공된 1,400만 원, 2011. 4.경 제공된 600만 원 등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H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여수시 AF에 있는 AG비뇨기과의 병원장으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경 AG비뇨기과 진료실에서 D 본사 의원사업부장 A, 중부호남사업부장 C로부터 영업직원 AH을 통하여,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R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4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충남 당진군 AI에 있는 AJ병원을 운영하였던 병원장으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 내지 3.경 AJ병원 진료실에서 D 본사 의원사업부장 A, 중부호남사업부장 C로부터 영업직원인 0을 통하여,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AK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U, AL, AM, O, AN, AO, E, AP, G, H, AQ, X, AR, AS, I, AT, AU, AV, AW, AX, AA, AY, AZ, BA, BB, BC, BD, BE, BF,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I, BJ, X, BK, BL, BM, BN, BO, BP, BQ, AH, BR, BS, AE,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J, BX, BQ, 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G 명의 주요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BG 국민은행계좌), 수사보고(D 광주지점이 본사로 송금한 금액 소트), 수사보고(BG의 현금 인출 부분 소트), 이메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BH 이메일), 수사보고(영업기획관리팀 BY의 메일 일부 사본), 수사보고(D 광주지점에서 사용하는 전도금 계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G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판매장려금 지급 관련 보고), 수사보고(D 광주지점 압수물 의약품 거래명세서 관련 보고), 수사보고(D 광주지점 거래처 소매점 약국 회수 및 매출할인 관련), 수사보고(의약품 거래명세장 관련 회계프로그램 및 자료 추가 압수 필요), 수사보고(문전약국 회수할인 집행 확인), 수사보고(약사법위반 혐의 자금 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BZ이 CA에게 신용카드사용내역 발송), 수사보고(영업관리팀 BY이 같은 팀 CB에게 메일 발송), 수사보고(2012년 5월 회수할인 소매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2012년 7월, 10월 및 2013년 1월 회수할인현황(OTC 소매) 첨부}, 수사보고(2012년 11월 회수할인 판촉비/여비정산 지원 현황 첨부), 수사보고(영업관련 서류 결재라인 확인), 수사보고(일일활동보고서 첨부), 수사보고(CC처방계획서 등 첨부-대구지점 사원 CD), 수사보고(2010년 12월 원비 내역 첨부-대구지점 사원 CE), 수사보고(2011년 2월 CC 집행 요청- 대구지점 사원 CE), 수사보고(원비집행내역 첨부- 사원 CF), 수사보고(의원별 처방현황 파악 일부 변경 확인), 수사보고(회수할인 현금 집행 요청 품의서 첨부-사원 CF), 수사보고(처방전 대비 리베이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ETC 관리 업무분장에 관한 건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D 강원지점 접대비 및 판촉비 등 배정 자료 첨부), 수사보고(D 카드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D 거래처 약국에 대한 매출 및 회수할인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울종병팀 AL 사원이 의료인에 기프크카드 제공), 수사보고(D 직원 AM의 이메일자료 관련 내용 및 첨부), 수사보고(전 D 직원 BR의 이메일자료 관련 내용 및 첨부), 수사보고(D 직원 0의 이메일 자료 관련 내용 및 첨부), 수사보고(홍성의료원 AQ 의사 자동차수리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M 제출의 CG, AQ 상대 리베이트 내역 편철), 수사보고(D BQ 제출의 AP 상대 리베이트 내역), 수사보고(D AE 제출의 리베이트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Q의원 처방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P 제출의 처방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S 제출의 처방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W 제출의 처방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U 제출의 처방통계 등 편철), 수사보고(CH약국 AZ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D ETC 약국 10% 회수할인내역 편철)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및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 Q의원 CC 지원 처방계획서, 수사보고(Q의원 처방 내역 첨부)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및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 [피고인 H]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및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및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제1032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약사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라. 피고인 E, G, H, I :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H, I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G, H, I : 의료법 제88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고,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이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약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약가 인상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금지 및 처벌 요건을 구체화하고 형량을 대폭 높이는 것으로 약사법을 개정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료인들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였음에도, 제약회사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은 위 법령의 취지를 따르기는커녕 더욱더 은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고, 의사인 피고인들도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금품을 제공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이 다수이며, 제공한 금품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행 약사법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이익의 제공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향후 리베이트 제공에 관련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G, H, I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금품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H은 초범이고, 피고인 G, I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행정적 제재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약사법위반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의료원 진료실에서, 영업직원 AN, CI을 통하여 F에게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S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 2.경 400만 원, 2011. 4.경 350만 원, 2011. 6.경 600만 원, 2011. 8.경 500만 원, 2011. 9.경 200만 원 등 현금 합계 2,0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9.경까지 천안의료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진천 소재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로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천안의료원 진료실에서 D 본사 의원사업부장 A, 중부호남사업부장 C로부터 영업직원 AN, CI을 통하여, D에서 공급하는 의약품인 S 등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1. 2.경 제공된 400만 원, 2011. 4.경 제공된 350만 원, 2011. 6.경 제공된 600만 원, 2011. 8.경 제공된 500만 원, 2011. 9.경 제공된 200만 원 등 현금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5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C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경제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N, CI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의 천안의료원 영업 담당 직원이었던 CI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른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병원 직원들에게 병원 진료실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CI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D의 약품을 어느 정도 처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약품의 품질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일 뿐 D의 이익 제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위와 같이 피고인 F은 CI로부터 2,0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CI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에게 위 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F 및 CI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CI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CI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AN, A, C의 각 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아니고 CI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CI의 진술 요지(AN의 진술 포함) CI은 2010. 7. 내지 8.경 피고인 F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0. 말경 피고인 F과 사이에 처방 예상금액을 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으로 정하고 리베이트 비율을 5% 내지 7%로 정해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D 대전지점 병원1소 직원 5명이 1인당 70만 원 정도로 해서 마련된 월 350만 원 가량의 영업비로 마련하였고, CI은 그 돈으로 1만 원 또는 5만 원 지폐를 흰 봉투에 넣어서 제품 브로셔에 끼워 피고인 F의 진료실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CI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2.경 400만 원, 2011. 4.경 350만 원, 2011. 6.경 600만 원, 2011. 8.경 500만 원, 2011. 9.경 200만 원 등 현금 합계 2,05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 라. CI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CI은 2009. 1.경 D 대전지점에 입사하여 병원1소 소속으로 천안의료원 등 종합병원 영업을 담당하였고, 천안의료원을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 F과도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였던 점, 천안의료원의 규모 및 피고인 F의 지위에 비추어 CI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영업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CI로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식사 및 회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F은 2011. 1.부터 2011. 10.까지 두 달을 제외하고는 매달 약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D의 약품을 꾸준히 처방하였던 점, AN, CI은 "피고인 F이 매달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약품을 처방하였다"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방내역을 정확히 제공하지 않아 CI이 문전약국을 탐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처방내역을 추산하였으므로(AN은 도매자료나 심평원 자료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정확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점, 통상적으로 D의 영업사원들은 영업비를 지출하면서 그 내역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므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AN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자신 또는 부하 직원인 CI의 죄책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CI이 위증의 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피고인 F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D 직원들이 약품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지목한 의사 및 약사들이 대부분 이익의 수수사실을 인정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황들은 CI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마. CI의 진술에 배치되는 사정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CI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AN은 제1회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제공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제2회 조사에서는 이를 번의하여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제3회 조사에서 다시 2회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제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2011. 1.경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AN은 검찰 조사에서 "2011. 1. 경부터 5달에 걸쳐 매달 400만 원씩 피고인 F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F 및 CI과의 대질 조사에서 "AN이 아닌 영업사원 CI이 교부한 것이고, 지급시기 및 금액도 다르다"라고 진술하면서 CI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M가 작성한 문건에 피고인 F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AN, CI은 위 문건이 "영업 직원들이 나중에 사용한 금액에 맞추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월별 지급 금액이 C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AN 및 CI은 "피고인 F이 매달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가량의 약품을 처방하였고, 그러한 처방 내역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F의 처방액은 많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I은 "피고인 F에게 처방금액의 5 내지 7%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CI이 교부하였다고 주장한 2,050만 원은 피고인 F이 2011. 1.부터 10.까지 처방한 합계 92,214,567원의 5 내지 7%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CI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CI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지출 내역 등에 관한 장부나 수첩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위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CI은 "피고인 F에게 금원을 교부한 5번 중 한 번은 피고인의 책상 위에 돈을 두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 수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 A,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 대한 금품 제공을 자백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그 내역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AN, CI 등 영업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CI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금원 지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나, 각 시기별 지급 금액이 정확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실제 다른 의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영업사원들과 의사, 약사들 사이에 수수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영업사원들은 할당된 영업비를 지출한 다음 이를 회사에 보고하게 되고 그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영업비를 유용할 수 있고, 만약 AN 또는 CI이 피고인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영업비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CI은 피고인 F에게 금원을 교부한 시기를 '2011. 2.경', '2011. 4.경' 등 불확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였다. 바. 소결론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에 의하면, CI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에 의할 때, '피고인 F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I로부터 합계 2,0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한편 CI의 진술에 배치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I이 진술하는 위 2,050만 원의 공여 시기, 금액,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의문들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C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F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