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9:0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예산역 쪽에서 예산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편도 1차로 사거리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오른 편 도로인 한신아파트 쏙에서 예산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운전석 앞 모서리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측면이 충돌하여 수리비 343,880원의 수리를 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리비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량등록번호를 알려주며 보험처리를 하자고 말한 후 현장을 떠났다. 나.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의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현장을 급히 떠나게 된 것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고후 조치의무의 위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등 참조),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957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상태만을 확인한 후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D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고, D가 술을 마셨는지 물어보자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 하였으며, D가 열린 조수석 문을 잡고 제지하려 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D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D에게 자신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비록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D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교통사고로 도로 내에 멈춰 서 있는 각 차량의 상태를 즉시 확인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신의 차량의 상태만을 확인하였을 뿐 그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으므로,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여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시 기재 일시에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자신의 아들을 차량에 태우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운전하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상대방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짧은 시간 내에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현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셨냐는 D의 말을 들은 후 곧바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며 현장을 떠나버린 점,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F도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D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통사고의 규모, 피고인과 그 아들이 당시 처한 상황, 범행 후의행적에 비추어 그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