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4. 대구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6. 15:00경 화성시 C 소재 D의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다시 필로폰 약 0.03g을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4) 1. 마약감정서(목록 41) 1. 각 사진 (목록 28, 30) 1. 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목록 1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7,530원 = 투약분 시가 10만 원 + 수수분 시가 7,350원(= 0.03g X 필로폰 암거래 평균 소매가 245,000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자수,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수수의 횟수가 각 1회에 그쳤음), 불리한 정상(실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동종전과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으로 인하여 마약 투약의 경험이 없던 이 마약을 투약한 결과가 되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31. 확정되었다. 1. 2016고단5547,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10:5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어느 피씨(PC) 방에서 D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면 현금 8만 원을 주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D을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8만 원 정도의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번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555,000원 정도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서 편취하였다. 2017고단1084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중랑구 E,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G(17세)가 네이버 던전앤파이터 카페에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템 용독 12차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G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60,000원에 사겠다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던전앤파이터 용독 12차 세트 아이템'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을 속여 위 게임 아이템을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235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J(21세)가 네이버 던전 앤파이터 카페에 게시한 '게임머니 1억 4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J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9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말하였다. J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90,000원 정도의 '던전앤파이터' 게임 아이템 (금화 104개)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J을 속여 위 게임 아이템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 K, L, M, N, O, P, D, Q, R의 진술서 사본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 ·수출·매매·매매의 알선·재배 ·소지·소유 ·수수· 운반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8: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8: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107동 503호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2그램을 H1), I, J, K와 함께 담배처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2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공소장에 기재된 'L'은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만 원 = 2014. 10. 중순경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 2014. 11. 중순경 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4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매매 ·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감경영역]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6월 ~ 10월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N2년 6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4. 10. 중순경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4. 11, 중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E의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관광 온 단체손님들을 위 □□횟집으로 많이 보내주겠다. 지금 자녀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경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을 그만 둔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식으로 2014. 2. 10.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D과 3층 교실 내부 철거 현장에서 그곳 벽 철거 작업을 하청받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F 굴삭기를 조종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 14:40경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위 현장에서 벽돌 등 철거 잔해물을 리어카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의 버킷 안에 들어있는 잔해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G(57세)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므로 버킷에 들어있는 잔해물이 피해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리어카로부터 떨어져 있게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버킷에 들어있던 벽돌이 피해자의 왼손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보상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2.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F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G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저녁 무렵 대구 서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J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하는 상선 K 통화내역 확인 및 일시 특정,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주소 첨부)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공적 자료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1. 12.까지, 영업으로, 위 성매매 업소 'C'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 E로 하여금 손과 입 등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3회 있고, 2014.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과 이성교제를 하여 왔으나 평소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고 의심을 하면서 잦은 폭언과 폭행 및 자해를 일삼아, 2015. 3. 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8. 0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 102호에서 잠깐 얘기만 하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제 전화를 받지도 말고 걸지도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비틀고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휴대폰의 유심칩을 꺼내어 입으로 깨물어 부수었다. 그것을 본 피해자가 "나가겠다!"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문 앞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올라타고 앉아 한 손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허리끈으로 피고인의 발목과 피해자의 발목을 함께 묶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게 한 후 그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움직이거나 저항을 하면 다시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손을 봐주겠다. 머리카락도 다 잘라버리겠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계속 있어라. 어차피 나는 수갑을 차게 될 것이고 너도 나도 다 끝났다. 목을 조른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 정도 콩밥을 먹고 나올 텐데, 네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으니 국내에 있기만 하면 너와 아이들을 다 찾을 수 있다. 찾아서 죽여 버릴 테니 그 전까지 최대한 잘 살고 있어라"는 등 폭언과 협박을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소연하자 피해자를 화장실까지 따라가 피고인과 발목을 묶은 채로 함께 소변을 보도록 강요하고, 그 직후 "일단 풀어주긴 하지만 혹시라도 도망가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발목을 묶은 끈을 풀어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문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씨발, 이따위로 할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말아 그 옷 뭉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5. 8. 00: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중감금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두부 표재성 손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사진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덧붙임,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현재상태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폭력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중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혹행위를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고, 다친 부위가 유착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철근을 싸게 구입하여 내가 아는 업체에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철근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로 한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별건 소송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엠에스저축은행 본점에서 철근 구입비 명목으로 213,263,479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급 확인서, 각 지급보증서,차용증, 입금확인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사실조회회신, 요구불거래기록조회,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토지보상금 지급확인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차용일로부터 한 달 뒤에 위 채무를 변제할 대책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4.부터 2014. 6.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 등 6명에 대해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12,416,730원, 연차수당 2,851,299원 등 합계 15,268,0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5.부터 2014.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 등 2명에 대해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은 퇴직금 합계 7,296,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45

범죄사실 2015고정74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사입찰에 사용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B등급으로 된 2012. 5, 17.자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명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등급확인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발급일자 2012. 5. 17.'부분을 '2013. 4. 2.'로, '신용등급 B 등급' 부분을 '신용등급 BBB 등급'로, 관리번호 'E'부분을 'F'로 고치고 이를 다시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신용등급이 BBB인 신용등급확인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신용등급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6.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D 주식회사 직원을 통하여 옥상방수공사 입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등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10. 24. 아산시 남부로 370-15 에 있는 충남아산경찰서 민원실에 "G, H가 공모하여 2013.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D 주식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임에도, 그 신용평가등급 BBB등급, 최근 신용평가등급 BBB+, 발급일자 2013. 4. 2. 로 된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위조하고, 2013. 4. 16.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위조하였고, G, H는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G, H를 무고하였다. 2015고정 1045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10.경 대전 서구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회사명 란에 'D(주), 작성일자 란에 '2013. 4. 10.', 차용금액 란에 '일금 일백오십팔만원(₩1,580,000)' 그 아래에 '농협: I J(K) D(주)는 차용한 금액 일백오십팔만원을 2013년 04월 19일까지 반드시 지불하되,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 2013년 04월 10일'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란에 'H', 주소 란에 '대전 서구 C', 사업자 란에 'L', 문서 하단에 '채권자 K 귀하'를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7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정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사실조회 캡처화면 사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 H가 위조하였다고 주장한 문서는 스스로 위조한 문서이고, 고소 당시 위조문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서위조 후 불과 6개월 후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러 G, H가 위 문서의 위 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부의 제보나 특별한 계기 없이 독자적으로 삼성아파트에 제출된 서류가 위조문서임을 확인하여 고소하였는바, 이는 위조된 문서가 삼성아파트 입찰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허위의 고소로 G, H를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고정1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사본(위조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 H에게 D 주식회사를 양도하고, 비록 2013. 4. 27.경까지는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구체적인 부분들을 결정하고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개별, 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 받은 바 없이 위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은대육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천 쪽에서 전곡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의 은대육교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은대육교의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정면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다가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C로 하여금 다시 1차로로 진입하게 하여 위 C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 앞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소유 및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9세), H(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 12,594,75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1,514,9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수리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차량 운전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소유의 F 엑센트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1,514,9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1. 3.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와 합의한 다음 그 합의서를 공소제기 전인 2013. 11. 4.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서 'C'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28세, 여)과 피해자의 남편 E는 과거에 위 횟집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밤 시간불상경부터 위 피해자 및 위 E와 함께, 울산 동구 일대의 막창집과 육회집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4. 12. 4. 00: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노래방 5번 룸에서, 위 E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껴안고, 볼에 키스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E가 룸으로 돌아왔다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그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벽에 밀쳐 반항을 억압한 후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녹취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의 경위 및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6. 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위 F 야채코너 진열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GQ 제천시 H, 25호가 제조한 식품인 간마늘 15kg(판매가 112,500원) G로부터 매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I 운영자 G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사건송치서 set 사본 첨부) 1. 거래명세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7. 8. 4.경부터 국민은행 제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12. 24.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오백만원정', 발행일 '2015년 3월 25일', 자급지 '국민은행 제천지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 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 1항에 따라 '2015. 3. 17. 11: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결정(포괄적 금지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청주지방법원 2015회단50000), 청주지방법원은 2015. 3. 17. 위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송달에 갈음한 공고를 실시한 사실, 국민은행 제천지점은 2015. 3. 19. 피고인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하였고, 그 후 위 'C'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5. 3. 17.자 포괄적 금지명령 및 그 공고가 있었던 이상, 국민은행 제천지점은 피고인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위 일자 이후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위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 2015. 3. 17. 이후에 지급제시된 'C'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거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천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7. 8. 4. 경부터 국민은행 제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12. 24. 위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오백만원정', 발행일 2015년 3월 17일', 지급지 '국민은행 제천지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 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D' 수표의 소지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병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초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31, 02:00 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5g을 F, E과 함께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돌아가면서 그 연기를 수회씩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 일자불상 21: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보고), 수사보고(공범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고려)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각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4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6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화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든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63

범죄사실 1. 2015. 9.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02: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모하비 차량의 파손되어 있던 조수석 유리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카메라 렌즈 1개를 절취 하였다. 2. 2015. 9. 17.경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7.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유리 창문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후 당기는 방법으로 시가 128,000 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고, 창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트 3 휴대폰 1대, 동전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경남 남해군 창선면 창선로 131번길 10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부로에 있는 신흥마을 버스 정류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공소장에는'2014.5.10.'으로기재되어 있으나, 판시각증거에 의하면이사건 범행일시가'2015.5.10.'인사실이 인정되므로,위기재는'2015.5.10.'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정정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개당 매일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경북 구미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B),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