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피고인 A, C 부분) 피고인 A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광주시 D, E호 및 F호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호에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E호에 이미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위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마치 F호에 거주할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임대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써, 전세보증금 중 일정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계약만료 후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되어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7.경 피해자와 위 F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서 입주자인 피고인 A이 마치 F호에 거주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호에는 H이 이미 피고인 C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로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F호에 거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경 전세금 6,650만 원을 위 F호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인 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피고인 C와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실제로는 판시 광주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이하 'E호'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마치 같은 건물 F호(이하 'F호'라 한다)에 거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사업 전세금 명목으로 6,65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C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절차에 관여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 가담 사실을 적극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할 경우 E호에 거주하고 있던 A과 피고인 C 측의 공인중개사인 B가 공모하여 실질적인 건물주인 피고인 C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건물주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대출금도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이 사건 거래 관행상 이를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임박하여 허위로라도 전세임대지원을 신청할 이익이 있었고, 피고인 C의 경우도 피고인 A에 대한 전세임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는 이익이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C는 위 대출금 6,650만 원을 직접 수령하여 건축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반면 B의 경우 피고인 C 측의 공인중개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었고, 결국 위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조차 받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비교적 높게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2011. 9. 27. 광주시 J 소재 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인 B,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인 L, 피해자 측의 법무사인 M의 동석 하에 피해자로부터 전세임대지원을 받기 위한 F호에 관한 허위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C는 당시 F호에 이미 다른 임차인인 H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허위라는 점도 알고 있었으리라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 B가 모두 피고인 C가 당시 참석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자신의 관여 없이 건물의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재위임장을 작성해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통상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계약 전에 이미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전세임대지원 대출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 피고인 A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E호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 C가 F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정말 알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대출금 6,650만 원이 입금되었을 당시 상당한 의문을 가졌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피고인 C는 위 대출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바 있고, 나아가 기존 계약 등에 관한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450만 원을 돌려주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각 전과의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초부터 피해자의 전세임대지원금을 전제로 피고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기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으로 위 전세금이 편취되는 경우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점, 편취금액이 6,6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액 대부분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광주시 D, E호 및 F호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자이고, A은 위 E호에 거주하던 자이며,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A, C는 위 E호에 이미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A이 위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A이 마치 F호에 거주할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임대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써, 전세보증금 중 일정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계약만료 후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되어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1. 9. 27.경 피해자와 위 F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서 입주자인 A이 마치 F호에 거주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호에는 H이 이미 C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로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A이 위 F호에 거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경 전세금 6,650만 원을 위 F호의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인 G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A, C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에게는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임박하여 허위로라도 전세임대지원을 신청할 이익이 있었고, C의 경우도 A에 대한 전세임대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자신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는 이익이 있었으며, 나아가 C는 위 대출금 6,650만 원을 직접 수령하여 건축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의 경우 C 측의 공인중개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었고, 결국 위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조차 받지 못하였다.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범행 관여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C의 공인중개사이고, C와 친한 사이로 보여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으리라 추측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A이 달리 피고인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A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건물주인 C와 공모한 후 자신의 공인중개사인 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게 물어보았는데 별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A은 F호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C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B는 F호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에 공인중개사로서 관여한 바 없으므로 H이 F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C의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하기 전에 C 및 A을 통해 A이 공실인 F호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물론 B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F호가 공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F호가 공실로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건물에 당시 공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실제 거주하던 E호와 F호는 동일한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C와 A의 말을 믿고 A이 실제 공실인 F호로 이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