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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인 'B'의 간호조무사로, 위 요양원에서 고령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7: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B' 응접실에서, 피해자 D(84세)이 피고인의 남편이자 요양기관의 대표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이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봉(길이 42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피 열상, 양 하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YV영상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신체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9. 09: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시간과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양육비를 감당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12. 24. 21:3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당시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 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부터 같은 날 20:39경부터 20:4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9. 12. 24. 23: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냐?, 누가 출동을 했냐?"라며 음주단속을 한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으부터 같은 날 23:39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듭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1988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002년 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33경 울산 남구 울산고속도로 15 신복로터리 내 도로를 대학로 방면에서 삼호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정확하게 주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400,000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7. 07: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옥산면 신촌리 326-1에 있는 신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혈중알콜농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시간과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3: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ㅇ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14:30경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34에 있는 기업은행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서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당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감지자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세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이 안정적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5. 08:40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대학교 중문 앞 도로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혈중알콜농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31.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 2층에서 게스트하우스 투 숙객들끼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피해자 F(23세)의 부축을 받아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112신고를 하자 "니들이 뭔데, 씨발 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새끼야!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다가 이를 목격하거나 112신고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폭행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0:50경 김포시 B건물 2층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피해자를 2층 복도로 데리고 나간 뒤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의 발뒷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찍고, 다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강하게 밀쳐 쓰러지게 한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B건물 cctv 영상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03:1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인바, 혈중알콜농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7

범죄사실 2020고단2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3: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4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639,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2020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건 1. 수리비견적서 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B(71세), 피해자 E(55세)가 그 일행들과 소란스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0:25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이전에 술을 마시던 주점에서 소주병을 가지고와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20:32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징벌을 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4: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북부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광주지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1:05경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극락교 밑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21:36경 피고인의 집인 위 B아파트 D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 타인의 자동차 여러 대가 파손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2020고단2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616 피고인은 2020. 4. 3. 13:35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후 3달 만에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2:0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1층 식당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2층 사무실까지 들어갔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보안시스템 관리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출입카드의 보안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경 고양 덕양구 B 소재 C PC방에서 실종아동인 D(여, 14세)를 만난 후 2019. 7. 7.경 인천 미추홀구 E원룸 호에서 그 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D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3번)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8. 경 D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6. 29. 및 2019. 7. 6. D를 찾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도 그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9. 7. 7. D과 같이 지낼 원룸을 계약하여 2019. 7. 15.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동거하였다. 적극적으로 중학생에 불과한 D의 소재를 숨겼고, D를 보호한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8:00경 울산 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그 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 드셨으면 가이소, 왜 여 자들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는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37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18: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집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D(여, 32세)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E호의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현관문을 내려찍고, 피해자에게 "모가지 들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발생 후 주거를 이전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적은 점, 2010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27세, 여)은 파주시 C 소재 'D'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는 직장동료관계다. 피고인은 2018. 7. 13. 00:00경 파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1번 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2회에 걸쳐 추행하고,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1회 끌어안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 야기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끌어당겨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4.00:27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6년, 2009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전의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주면 입금되는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을 돕기로 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타대부업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위 D 명의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구리시 G에 있는 'H'에서 위 420만 원을 인출해 온 D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타대부업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 위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구리시 K에 있는 'E은행 구리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으려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D 명의 E은행 거래내역서,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럿 있음에도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2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은 범행을 당한 직후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오류역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7세)의 F 봉고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기 수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사고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