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5. 9. 23:00경 원주시 호저면 칠봉유원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민박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에게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자, B이 "해봐라"라고 대답을 한 후 피고인들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함께 벗겼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콘돔을 건네받아 자신의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5. 24. 새벽경 강릉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텐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5. 저녁경 강릉시 G에 있는 'H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위 'H 모텔' 206호에서 폭행을 당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3. 오후경 휴대전화 인터넷 어플 'I'상의 프로필을 '18세 여자'라고 입력을 한 후 '지금 바로 만날래'라는 채팅창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을 한 C과 원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약속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위 C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3. 오후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휴대전화 인터넷 어플 'I'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원주시 L 방향으로 향하는 2차선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 공터로 보이는 곳에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CD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8, 31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13장(증거목록 순번 13번), 사진 10장(증거목록 순번 46번)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B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성매수남 선면수사결과), 수사보고 지목 성매수남 C의 휴대 전화 기지국-통화내역), 수사보고(성매매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의 착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I 로그인 상태 및 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성매매유인 •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염규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C: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위 법률 소정의 청소년이므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묶어놓은 채 마구 폭행하고 사흘 동안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혹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학교에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소문내어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아빠에게도 성매매한 것을 다 말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가지 못하게 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 B은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l 옆에 있음에도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소년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3항 각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