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460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9초기49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 사 김민정(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서현석, 이강욱(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준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D 주식회사(이하 'D')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본부장,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D의 대표이사이자 설립자인 F은 각 지점 등의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고,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원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D G지점은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2층에 소재한 D의 지점으로, 지점장이 이고, 그 아래에 피고인 A 등 본부장들이 있으며, 그 아래에 피고인 B 등 팀장들이 있고, 그 아래에 J 등 모집원들이 있다. 지점장 등은 D에서 만든 자료,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여 사실상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직원들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투자 유치금의 5%)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I, J 등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등을 설명하여 D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모집원인 J은 2016. 7. 5.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12층 D G지점 사무실에서, C에게 "FX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F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F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16. 7. 6.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7. 9.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J 등 하위모집원들을 통해 총 425회에 걸쳐 합계 15,018,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2015. 3. 2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J 등 하위모집원들을 통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49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J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단계조직인 위 D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7. 9.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J 등 하위모집원들을 통해 총 425회에 걸쳐 합계 15,018,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2015. 3. 2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직접 또는 J 등 하위모집원들을 통해 총 74회에 걸쳐 합계 3,49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M,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C의 투자금에 대한 G지점 배당내역), 검찰 수사보고(D G지점 I 지점장 판결문 첨부) 및 서울동부지법 2017노1849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F 유사수신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서울중앙지법 2014고합1130, 서울고등법원 2015노1850, 대법원 2016도2786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F 동일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932, 서울고등법원 2017노595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 배당수익 확인) 및 피의자 A, B, J 배당내역 1. 각 개인투자약정서,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고, 2016년 5월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당시 법률전문가인 D의 고문변호사로부터 개인투자약정서에 의한 투자 권유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받아 이를 신뢰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지점장으로 있는 D G지점에 속한 피고인들은 F이 운영하는 D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로스컷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F이 매월 D G지점에 지급하는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 가운데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들이 설명한 로스컷시스템의 내용은, FX마진거래를 하는 딜러가 투자하는 돈 가운데 20%를 딜러가 증거금으로 투입하고 나머지 80%를 D가 유치한 투자금으로 투입하였다가 FX마진거래의 결과 딜러의 전체 투자금 중 투자손실액이 20%에 이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거래가 자동으로 중단되어 딜러가 증거금으로 투입한 20%의 돈은 투자손실액으로 확정되고 D는 자신이 투입한 80%의 돈을 그대로 반환받게 됨으로써 D가 투자자의 돈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게 된다는 거래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다) C은 모집원 J의 설명을 듣고 2016. 7. 6. F과의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2조에는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5%를 지급한다(제2항),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약정서 제2조 기재에 의하면 투자 1) 증거기록 제1권 제106~108쪽, 제182~183쪽. 2) 증거기록 제1권 제111~113쪽, 제187~188쪽. 3) 증거기록 제1권 제106~107쪽, 제191~193쪽. 자 C은 약정기한 내에는 출자금에 대한 월 1.5%의 이익의 지급을, 약정기간 만료시에는 출자금의 지급을 구할 약정상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제2조는 장래에 출자금과 이에 대한 이익, 즉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조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C은 2016. 7. 6. J으로부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보충게 약서)'를 작성받았다5). 라) 결국 피고인들은 D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이 D를 통하여 그대로 FX마진거래를 하는 딜러에 투입되었다가 딜러에게 아무리 큰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D는 딜러에 투입한 돈 전액을 반환받아 이를 그대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6) 투자자들과 사이에 그에 관한 약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한편 투자자들이 작성한 개인투자약정서 중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증거기록 제3권 제7~8, 10~11쪽. 5) 증거기록 제3권 제6쪽, 6) 증거기록 제1권 제114~115쪽, 제122~123쪽.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은 투자자들의 청구권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위 약정서 제2조가 '출자금 초과 금액 지급약정'이 아닌 것으로 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 제3조에 따른 지급보류는 사업자와 투자자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위 제2조에 따른 투자자의 약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손실 위험을 경고하는 의미라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위와 같은 로스컷시스템을 통하여 FX마진거래를 하는 딜러에 투자되고 나중에 적어도 투자한 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이상, 위와 같은 규정은 주의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로스컷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장래에 투자한 돈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로스컷 시스템의 거래구조를 잘 파악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투자한 돈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운영하는 D에서 만든 자료와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이 지점장으로 있는 DG 지점에서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후 F이 지급하는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직급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졌던 이상, 피고인들이 F, I 등과 공모하여 로스컷시스템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첫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이 D를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D를 운영하는 F은 피고인들이 속한 D G지점에 매월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통상 이러한 5%의 수수료 중 2.5%는 지점장과 본부장이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 2.5% 중 1.5%는 팀장 및 투자를 유치한 사람이 나누어 가지며, 1%는 투자자의 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한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투자유치금의 배분구조를 잘 알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거나 하위 모집원들을 통하여 투자를 유치한 후, F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유치금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자신들의 투자유치 행위의 내용과 직급에 따라 배분받았다8). 다) 피고인들은 로스컷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통하여 장래에 투자한 돈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투자유치에 따른 7) 증거기록 제1권 제110~113쪽. 다만 투자자 C에게는 이익배당금으로 1.5%를 지급하였다. 8) 증거기록 제1권 제118~120쪽, 제197~198쪽, 제217~234쪽. 수수료의 배분구조를 잘 파악하고 투자를 유치한 후 자신들의 투자유치행위의 내용과 직급에 따라 I 운영의 D G지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배분받았던 이상,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들이 F, I 등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을 공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둘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개인투자약정서에 의한 투자 권유 행위를 설명한 변호사는 D의 고문변호사일 뿐인 점, D의 운영자인 F은 이미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위 개인투자약정서는 기존 약정서에 의한 투자자 모집이 문제되자 이를 회피하고자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어서 이에 의한 투자자 모집 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셋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150억 원대에 달하고 피고인이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대규모의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본인도 가족과 함께 투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상당 기간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 중 29명)과 원만히 합의하여(투자금 합계 51억 원 상당) 위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한 투자자 N에게 19)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I, AK, AL, AM, AN, AO, AP, AQ 700만 원, 투자자 AR, AS, AT, AF에게 각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 회복 상황을 알려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 특히 D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들에 대해 선고된 형들과 형평을 고려하면서, 위에서 본 주된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구조의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본인도 가족과 함께 투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 유사조직에서 모집원 바로 위의 직책인 팀장 역할을 맡아 상부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이 투자자 AU, AV, J, AW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투자자들 중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상당 기간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무리하게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게도 그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 특히 D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들에 대해 선고된 형들과 형평을 고려하면서, 위에서 본 주된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2019. 11. 1.) 후인 2019. 12. 17.에 접수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