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1생활관에서 2021. 12. 1.경까지 군 생활을 한 자이고, 피해자 D(남, 20세),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20세)은 같은 중대 같은 생활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한 후임병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 08:20경 위 중대 생활관 복도에서 일과 집합을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왼팔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 13:35경 위 중대 생활관 건물 앞에서 일과 집합을 위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 일자불상 08:20경 위 중대 생활관 복도에서 일과 집합을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5초 동안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기지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2. 21:25경 위 생활관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렷 자세 또는 양팔을 90도로 벌리는 자세를 시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겨드랑이, 엉덩이 부위를 찌르며 간지럽히고, 이어서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지럽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경까지 총 4일에 걸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에 대하여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2. 21: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온 택배를 가져오라고 시켰음에도 피해자가 “택배가 안 보입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씨발 제대로 찾은 거 맞아? 내가 찾으면 뒤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기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22: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썰풀어야 하니까 자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눕고, 피해자가 잠들려고 하자 “형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 10. 15. 22:05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