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18

범죄사실 2020고단3518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임을 자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해 4. 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이다. 이자가 싼 햇살론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 당신이 'G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할 생각 없이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그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날 14:19경 서울 성북구 H 부근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G회사 I 과장'이라고 자칭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14,3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82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임을 자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같은 해 4.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이다. 이자가 싼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대출을 받으려면 당신이 'K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고 말하였으나,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할 생각 없이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그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일시, 장소인 같은 달 8. 14:18경 인천 서구 L에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K은행 M 과장'이라고 자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6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웹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일명 'N 과장')으로부터 "내가 알려준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임을 자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그 돈의 1%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4. 9.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걸어 'P회사 Q 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 보다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2020. 4. 10.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출을 해 주면 금융법위반이 되니,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대출 기록을 삭제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출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하고, 보증금을 납입하는 즉시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 과장', 'P회사 Q 팀장'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0. 17:24경 성명불상자(일명 'N 과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R 앞길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P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T, U, V, W, X,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2020고단6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6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5,08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사실의 편취액보다 다액으로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이 얻은 244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위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거)목에 의하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또 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은 이를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법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여 상당한 기간 활동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합계 149,770,000원),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