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인천 서구 B 집합건물인 C의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대표로서 관리비 입주자들을 위해 적정하게 수금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확정, 감사의 결산처리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실제 사용기준에 따른 관리비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관리대행자의 업무를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연체되는 등 피해자 관리단의 자금여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위 건물 시행사인 주식회사 D에게 수금된 관리비 중 5,7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 대여금 명목으로 (주)D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D에 5,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관리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 관리규약 관리대행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제5장 제28조)에 따라 관리대행자는 관리규약과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C 건물과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실, C 관리단 대표인 피고인은 2017. 12. 27. C 시행사인 주식회사 D 대표 E으로부터 관리비에서 5,7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고, 위 대여금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17. 12. 29. C 관리비에서 5,700만 원을 주식회사 D에 대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D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관리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을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17. 12. 당시 B 집합건물인 C의 입주자들이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 I도 '2017. 12. 당시 입주민들이 전기요금과 관리비를 내지 않아 약 5억 정도 연체된 상태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단에 연말까지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관리단에게 전기료 연체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요구한 상태였는데, 당시 관리단은 보증서를 발급할 능력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5,7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가 C 관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부담하는 미납 전기요금채무를 연대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2. 27. 지출결의서 및 주식회사 D가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132쪽). 또한 C 관리단과 주식회사 D는 2017. 12. 29. 위 5,7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차입기간 2017. 12. 29.부터 2018. 3. 29.까지, 연이율 8%)을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02쪽), 주식회사 D는 2018. 1. 25. C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미납 전기요금 및 부가세 등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채무 최고액 5억 원, 연대보증기간 2018. 1. 25.부터 2020. 1. 24.까지로 하는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03쪽). 실제로 주식회사 D가 한국전력공사에 연대보증을 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C 건물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미납 전기요금으로 인한 단전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의 반대급부로 주식회사 D의 미납 전기요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는 것이 관리단의 운영에 도움이 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자금 대여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관리단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금전 대여 과정에서 관리단 간부들 사이의 내부적 의사결정만으로 지출결의서에 나아가는 등 일부 절차상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고, 대여 당시의 채무자의 재무상태, 제공된 담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주식회사 D가 당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D가 대여받은 돈 역시 주식회사 D가 2017. 12.말경 관리비로 지급한 1억 5,780만 원 중의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주식회사 D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대여행위로 피해자 관리단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주식회사 D가 위 대여금을 2018. 3. 26. 모두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