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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3. 22:26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청북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스포티지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3, 22:26 경 평택시 1에 있는 J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30. 02:0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전라고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29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 및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H(79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H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 승객 J(37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H, J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산부인과 부근 골목길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내과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H, F) 1. 수사보고(피해자 J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희귀병을 앓고 있고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정차한 차들 중간 쪽으로 돌진하여 추돌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인다. 전체적으로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도 있다. 판사 김연하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오후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처남댁인 피해자 C(가 명, 여, 7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권유로 함께 차를 마시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거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마치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에 있던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문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피해 입을 당시 명든 부위 사진 촬영, 속기록 첨부에 대한 건, 인척 관계 확인에 대한 건] 1. 고소장, 진단서, 속기록, 피해자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자의로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지와 방어 때문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남댁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62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주병을 그 곳 테이블에 엎질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2세)가 행주를 가지고 와 위 테이블을 닦자,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여 그녀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그곳을 지나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F(46세)에게 이유 없이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씨, 뭔데"라며 언성을 높이자 그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함께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장항동 소재 도로부터 파주시 야동동 소재 한빛지하차도까지 약 7-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고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26. 14:5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앞길에서 길을 가다 만난 이 웃주민인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사이드미러 교환 등 6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및 벽돌사진 1. 오토바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등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이고 과거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교육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2013고단5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8.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골프 경기 중 진행보조원의 실수를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장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H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난폭하게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3회에 걸쳐 회전을 하고, 골프장 주차장 진입로를 막고 골프장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에게 불편을 줌으로써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5cm)를 휴대하고, 위 골프장에 이르러 "골프장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 사건 골프장 지배인인 피해자 I(4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복부를 1회 각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다 화가 나 H 승용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8번 아이언 골프채를 꺼내들고 위 피해자 F 소유의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현관 자동유리 1장(900x2100) 및 현관 강화유리 1장(2000x2000)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각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0131879] 피고인은 2013. 10. 23. 07:0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 드라이버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의사 L 작성의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골프채를 임의로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골프장 관계자들을 골탕 먹일 의도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 및 그 다음날 등 2회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위와 같은 진료과정에서 피해자는 담당의사에게 "발로 차여 넘어졌으며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팔이 주로 아프다"고 말하였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발로 걷어 차였고,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오른 팔과 엉덩이 부분에 충격을 받아 아팠고, 특히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접질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절도혐의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까지도 공소사실 기재 골프채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이 사건 골프장 주변 화단에 일단 던져두었다가 이를 다시 주워 피고인의 차량에 숨겨두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골프장 관계자들을 골탕 먹일 의 도였다면 화단에 골프채를 숨겨 둔 채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에게 골프채의 행방만을 알려주면 족한 것이지, 이를 굳이 피고인의 차량 내로 다시 옮겨 피고인이 절도범으로 오해를 받을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이 사건 골프장에 앙심을 품고 수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6에 있는 감삼네거리 부근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동서서한아파트 상가의 '술마시기 좋은 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1길에 있는 부산은행 대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수취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 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 병든 노모(폐암)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11경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월성동 성서공단네거리를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좌석에 부착된 목받침대를 빼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14 경 피해자가 대구 D 앞길에 위 택시를 세운 후 내리자 그를 뒤따라가 손과 목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경부터 2018. 8. 7. 까지 울산 중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5~7% 상당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변경 전 상호 : E) 대표 I에게 수장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000,000원 상당의 수장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경부터 201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억 3,783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7. 7. 24. 경 위 C 사무실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12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2억 2,728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경위 C 사무실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30개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10억 3,975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7. 경위 C 사무실에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G, H에 공급가액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억 3,783만 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33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3억 1,203만 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부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1번) 1. 수사보고(허위 매출전표 공급가액 정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30년 나. 벌금형 : 769,972,000원~1,924,930,000원(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 합계액 3,849,860,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거나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8억 원이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3:10경 제주시 구남동6길 56 수미안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0세)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유흥주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를 엎드리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가 일어서자 같은 방법으로 그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성명불상 피해자를 각각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재범한 점, 폭행의 방법과 정도, 이유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2018고단1148] 피고인은 이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6.14:35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평소 문을 세게 닫는 것에 화가 나, 위 E호 앞 복도로 나가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압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1] 피고인은 2018. 12. 3. 00:3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7세)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지인인 I을 폭행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48]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1. 방충망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81] 1. G, I의 각 진술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 ~ 1년,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 8월,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 23: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동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17. 4. 12. 성동구치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등록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12.경 성동구치소장에게 주소를 '서울시 영등포구 B고시원 C호'로 하는 내용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2017. 5. 26.경 다시 안양교도소장에게 주소를 '서울시 영등포구 D'로 하는 내용의 신상정보를 제출한 후, 2017. 8. 17. 출소하여 2017. 9. 21.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서울 영등포구 E고시원 F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때로부터 20일 내인 2017.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원종합검색 상세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12.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에 직장 후배인 피해자 D(여, 28세)을 태워 함께 출근하는 것을 기화로,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일자불상경 원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 QM3 승용차 조수석 글러브박스 아래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봄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치마 속이나 주요 신체 부위 등까지 촬영되었던 것은 아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상황까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숙하는 의미로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자공급 및 파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의 공사관리부 대리로서 G공사에 필요한 종자공급 승인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산국 식물종자에 대한 발아율이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종자 공급기준 발아율 30%에 미치지 못하는 10.2%로 통보되자 위 공급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종자 발아율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월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통보받은 산국 종자 발아율에 대한 임업시험성적서의 "⑩시험성적란"에 기재된 '발아율 10.2%'를 불상의 방법으로 '발아율 30.2%'로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임업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종자공급 승인신청을 하면서 삼부토건 주식회사(제7공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제4공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제9공구)의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임업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자품질 검사결과 통보, 임업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서 요청, 품질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확인협조 요청,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 확인건,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