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1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04:4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주점 업주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천 원 상당의 유리컵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대개 음주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의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향후 재범가능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직장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4:08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8층에 있는 'D' 비상구 쪽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피해자 E(36세, 여)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끝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12. 18. 제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평화동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시속 약 8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1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1. 수사보고(차고 차량 속도) 1.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판사 김형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일간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C) 및 하나은 행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거래내역서, 금융기관회신자료 1. F의 진정서와 진술서,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A 명의 하나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총 2장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검사의 구형(주문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인피니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001번길 150에 있는 양명여고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D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F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에 있는 안양예술공원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01번길 150에 있는 양명여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G37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의사와 결혼하여 다른 형제자매의 복을 빼앗아갔다고 오해하며 앙심을 품어오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08:5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와 남편이 운영하는 E의원에 전화하여 간호사 F 등에게 "우리 딸년, 도둑년 바꿔라, 원장마누라년 바꿔라, 죽일 년, 도둑년. 너거 년놈들만 잘먹고 잘 사냐. 부모를 이렇게 학대를 하냐. 너거만 잘 사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그곳 간호사와 환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6. 15. 15: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문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웃인 H 등 다수의 이웃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둑년아, 문 열어라. 도둑년아, 빨리 나와라. 망할년아. 씨발년."이라고 약 30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신저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의원에 수차례 전화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일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45세)에게 'C라는 회사가 호텔을 운영하는 등 자산이 어마어마하다, C의 주식이 2016. 2. 26.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그 가치가 몇 배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47만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1주당 2달러로 C 주식 70,000주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라는 FX마진거래 전문업체에 2014. 7.경부터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아오던 중 2015. 3.경 위 D가 FX마진거래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어 2015. 7.경 위 D의 투자금 모집책 등 7명이 구속 기소, 중간 모집책 12명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자 지급 또는 원금 반환을 하기 어렵게 되 자위 D의 모회사라는 C 주식을 1주당 0.8달러로 계산하여 전환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C가 어떠한 회사인지, 그 운영 상황이 어떠한지, C 주식의 현재 가치는 어떠한지, 2016. 2.경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C 주식 70,000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출금)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등을 통하여 D에 투자하였으나 D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C가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D 부사장의 말을 믿고 투자원금 대신 C 주식을 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위와 같이 투자원금 대신 받는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중 7만 주를 1억 6,000만 원에 매각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주식을 매각하기 이전인 2015. 7. 경 이미 C의 자회사인 D의 한국대표 H 등이 국제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사기범행 및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구속기소된 상태였던 점, H 등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은 D의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위 모집원에 해당하여 D의 한국대표인 H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행 등을 한 공동정범이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H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D에 대한 사기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D는 투자계약 당시 약정한 바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반환하는 대신 일괄하여 모기업이라는 C의 주식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2015. 7. 경 C 주식을 취득한 점, C는 미국 나스닥 장외종목시장(OTC)에 등록된 회사이나 2014년경 자산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운영비가 투입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당기 순이익이 100여 달러에 불과한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여서, 그 주식은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므로, C 주식은 주로 D 관계자 및 그들로부터 C 주식을 소개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개인적으로 거래될 뿐이었던 점, D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C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주식을 매도할 당시 위 주식의 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이 1주당 2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주식을 매각할 당시 2016. 2. 경 위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거짓말하여 C 주식 7만 주를 매각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0:3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0. 16. 법률 제1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석동 예비군중대 대원이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기피하기 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내과의원'에서 2017. 10. 23. 발급된 진단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진단서의 발행일자 등을 수정하여 예비군동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부산시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2017. 10. 23.자 C내과의원 F 명의 진단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발행일자를 '2017-11-13', 진단일자를 '2017-11-13', 병명을 '장염'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의사 F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석동 예비군중대 소속 상병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6.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사 H 명의 진단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진단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병원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13. ~ 2017. 11. 16. 시행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대하여 장염으로 인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2017. 11. 13.자 의사 H 명의의 진단서를 예비군동대에 제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7. 16.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면서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훈련연기내역, 발행일 수정발송한 진단서,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피의자제출진단서 메일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허위사유에 의한 예비군훈련 연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예비군 훈련의 연기를 위해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그 범행목적,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에 무단불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판사 강세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6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6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미수 |2019고단2368(병합) |2019고단3097(병합) |2019초기32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 오보미(기소) 김지혜, 최건호(공판) 변 호인 변호사 여광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6:00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서로에 있는 광령2교차로를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방면에서 무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대이고, 주변 가로등 불빛이 약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0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신호체계)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사체검안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새벽시간대인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 아님에도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8. 01:2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흥덕IC 방향 2.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흥덕IC 방향 2. 6km 지점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수지IC 쪽에서 흥덕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4 렉스턴 승용차가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손가락의 중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전도되었고, 피해자는 손가락 부위를 크게 다쳐 평소 준비 중이던 프로골프선수의 꿈을 접어야 할 처지에 처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2017년 동종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이 많아 저이율의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로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D은행 계좌(E)와 F은행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영수증(입금증), D은행 회신자료, A의 D은행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 대출의 대가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잘 안되는 사람에 대하여 100% 대출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대출업자 상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자로만 월 20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어 추가로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시기와 방법, 대출금액, 이자율,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것도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경에도 대출을 받는 대가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 등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당시 체크카드 등이 범죄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의심되어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1:1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양산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맞은 편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동 방면에서 남양산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9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 기능의 영구적 상실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4. 09: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D 앞의 주차장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전방과 좌우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막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의 진입방향 좌측에서 우측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위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히 제동을 걸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죄책이 무거운 점,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1:28경 문경시 B 엘리베이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탑승 한 후 갑자기 욕정을 느껴 몸빼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1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물도 없네, 빼짝 말랐네"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6:2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에 있는 대성사거리 교차로를 신풍제약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남)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N8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시흥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음식 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30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고, '야이씨 발 놈아, 너 죽여 버린다,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태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관련 피해 사진, 각 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범행 전후의 행태, 공용물건손상 및 업무방해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유천네거리 쪽에서 버드내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01:25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2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6. 01:5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4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치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치아를 물어뜯어 빠지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전항 기재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로부터 '그만 계산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주점 안에 있는 손님인 D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