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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촌동생이며,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돌려막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바지를 사와 홈쇼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는데 1억 원을 차용해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홈쇼핑에 바지를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우리은행(G) 계좌로 1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E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점을 1억 원 상당에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직후 위 음식점 운영자 명의를 피고인의 처 H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1. 가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부근에서 I에게 위 음식점을 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여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직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J', 'K' 등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은 사촌형제로서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총 2억 원의 사기 및 횡령범행을 범하고도, 전혀 피해를 변상하여 주지 아니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많은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20:4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에 E 산타폐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1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16:30경 위 모텔 3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7. 17: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8. 18:00경 원주시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19:45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04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종이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아큐사인시약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30) 1. 각 사진(순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 사안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하는 등 단약의지가 비교적 강해 보이는 점, 실형으로 복역한 적력이 없고, 1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에 있는 당산역사거리 앞 도로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후 출발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좌상, 경막하출혈, 이로 인한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21:25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혁신로 380에 있는 배울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29. 21:25경 위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를 반곡부영8차아파트 쪽에서 반곡중학교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벤츠 E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21:50경 위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 당사자들의 렌터카 이용 여부를 확인하던 렌터카 회사 직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얼굴을 1회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죄를 저질렀던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4:00~0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가명)이 운영하는 'OOO노래방' 내에서,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시정한 다음 강간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레깅스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만 하자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6번방에 들어간 다음 다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찢긴 치마 레깅스) 1. 멍든 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9: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남편이 죽은 후 한 번도 안 해 봤잖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피해자의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벗기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남편과 사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6. 5. 17. 18:35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미성년자인데 성관계를 하고 싶지는 않고 돈이 없으니 2만원만 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듣자, '사실 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애가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넘길까요, 조사만 하고 보낼께요'라고 말하는 등 조건만남을 단속하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48경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2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경찰관으로서 조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을 물어 이를 알아내고, '말을 안 들으면 학교에도 알리고 경찰기록부에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앉혀서 상의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손에 힘빼, 너 기록부에 넣는다' 등으로 말하며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G 모텔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875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피해자 E이 피고인들과 싸움이 시작돼서 종료될 때까지 넘어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E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경 피해자 E이 땅에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므로 E이 넘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87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33, 3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동영상 순간 정지화면 첨부 관련)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E이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C, D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답하려다 보니 착오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변호인의 질문에 'E이 넘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같은 증언을 하였다가 변호인이 다시 묻자 'E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마무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증언의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같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C이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사실, D이 E을 밀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29.경 C, D이 E과 사비가 되어 C이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D이 E을 밀쳤고, 피고인은 위 C, D에 가세하여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은 D, C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비교적 구체적 진술을 하였으나 위 피고사건의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사진 및 동영상 사진과 현장상황이 녹음된 CCTV 동영상 CD의 영상은 D, C과 E 사이의 폭행이 발생하기 전·후의 행동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으나 위 폭행 당시의 장면은 흐릿하게 촬영되어 직접적 증거로는 부족한 점, D,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E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D,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5노1755)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C이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D이 E을 밀쳤고,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9:2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F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수분 동안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증 제2호증(2016. 1. 8. 자 진료기록감정촉탁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경추 염좌 등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상해를 당하여 그 당일인 2013. 12. 1. J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해자가 목, 손목, 가슴, 옆구리, 엉덩이 부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J병원에서 방사선촬영과 임상병리검사 등을 거쳐 약물치료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3. 12. 13. 퇴원한 사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자연적으로 두면 회복이 더디고 피해자가 통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 흉벽, 경추 염좌 등의 손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거동이 불편할 가능성이 높아 혼자 집에서 스스로를 돌보며 요양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원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던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경추 염좌 등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인정하고,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경추 염좌 등을 법률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만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송전선로가 건설되자 그 대책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같은 마을주민인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지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재범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9: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던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들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서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서 4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판시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은 물론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2:10경 B지구대 관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사건 처리가 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B지구대에 찾아와 "야, 아까 나 면허 취소한 새끼, 이리 와 씨발놈,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를 하고, 순경 D이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9쪽, 현장 CCTV 확인) 1. 범죄인지 1.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보복 목적 또는 원한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62 신전주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길을 전주남중학교 방면에서 평화지하보도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20V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7%),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목포MBC 방향에서 2호광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2016고단1167 피고인은 2016. 4. 26. 18:50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센티미터)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525 피고인은 2016. 10. 29. 16:50경 평택시 E에 있는 다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주문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다방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함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정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현재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이후 장기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1. 경까지(피고인 B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9개, 화장실, 샤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E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E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가 거주 하던 'E' 다가구 주택 102호 창 앞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아이폰 6 플러스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창문 틈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보호 받아야할 주거지 내에서 휴식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창밖에서 몰래 촬영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의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377,1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에 있는 씨티은행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2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가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55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8세), 피해자 M(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였고, 1차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1년, 2004년, 2007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4: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 앞에 설치된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의 잠겨 있는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03: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00원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절취금액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씨씨티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복수의 감경사유(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에 따른 거듭 감경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여부(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