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0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 회사에 할당된 060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30초당 290원씩 부과되는 정보이 용료를 받고 여성과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및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 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 간의 음성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화상채팅방 등)의 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음성대화 서비스 060전화번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홍보물 등을 보고 주식회사 B의 060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전화번호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4,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청소년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이 가능해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음성대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주식회사 B의 060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단순접속자 중에 청소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도,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음성대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주식회사 B의 060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성인인증을 하지 않은 단순접속자의 휴대전화번호도 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2011. 6. 11.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온세통신의 SMS 문자발송 서비스인 '와이드샷'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청소년 D(17세)의 휴대전화에 "여대생엿듣기, 미시경험담, 실제보다더흥분 250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4회에 걸쳐 청소년들의 휴대전화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문자의 형태로 각각 전송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식회사 B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060스팸문자 신고 청소년 휴대전화번호 이력 분석) 1. 주식회사 B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청소년 스팸문자 수신 내역(수사기록 112-116면), 주식회사 B 스팸신고 청소년 인적사항(수사기록 117-123면), 주식회사 B 신고 청소년 휴대전화번호 이력(수사기록 156-168면)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3조 제3호, 제42조의2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규모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02. 22. 22:32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내에서 양주3병, 과일안주 2접시, 마른안주 1접시, 스테이크 1접시 총 545,000원 상당 주류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9:1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위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건물의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웃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광양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동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C동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의 사이이고, 특별히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의 집에 방문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 피고인은 2019. 6. 8. 오전경 위 아파트 C동 앞에서, 산책을 하러 나온 피해자를 마주치자 10여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채 지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인 19:10경 이 사건 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다시 위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그 자리를 피하여 1층으로 이동하였다가,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올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 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에 무서움을 느끼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방문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리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C동 1층 공용현관문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C동 건물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및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아파트 건물 1층의 공용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카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히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의 집에 방문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를 알려 준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불쑥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에 무서움을 느끼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위는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의 전용부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C동 건물 1층의 공용현관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하여 23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림으로써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잘못에 이른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9.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익성이 좋은 조개채취업을 하고 있는데,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은 2012. 6. 30.까지, 3,000만 원은 2012. 7. 30.까지 각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조개채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D의 조개유통사업에 위 돈을 투자하려 한 것이었다. 또 당시 어장을 조성하기로 계획만 되어 있었고 조개채취 관련 허가를 득하지도 못하여 수익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약정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 1,000만 원권 국민은행수표 10장(E~F)을, 같은 달 14.경 G 명의 농협은행 통장(H)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민사소송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D 계좌확인, D 동종전력, D 사기사건 기록 확인 1. 고소장, 각 차용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등, 내용증명, 계좌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조개채취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선에 있는 일정 구역에서 조개를 채취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K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5개 어촌계를 대리하여, 위 구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도록 한 후 조개를 채취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 7.경 L대학교 교수에게 위 사업의 타당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을 의뢰하였는데 5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K는 2013년경 위 5개 어촌계 중 3개 어촌계(M, N, O 어촌계)로부터 관리수면 어업허가권 일체를 위임받았다. 그리고 D은 K에게 투자를 하였다. 즉 2013. 6. 30.경 D은 K와 사이에, D이 K로부터 위 관리수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전량을 향후 5년간 납품받고 그 대가로 K에게 수산물 생산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다. 한편 K는 D에게 위 관리수면에서 5년 동안 조개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개어장에 투자를 하면 1년이나 2년 후 수확을 할 때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2014. 5. 15. 위 구역에 유효기간을 2014. 5. 31.까지로 한 관리수면 지정 공고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조개채취를 10일 정도밖에 할 수 없게 되어 위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개채취업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구역에서 조개채취업을 하고자 하는 K에게 투자한 D에게 투자하였다. 피고인이 1억 3천만 원을 빌리지 않고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가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5. 9.경 작성한 문서(수사기록 2권 6쪽)에는 '차용증', '차용인'이라는 기재 외에도 1억 3천만 원의 반환일자와 피고인이 원금(1억 3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 없이 원금을 반환한다고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2. 5. 14.까지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으면서 2012. 6. 30.까지 1억 원, 2012. 7. 30.까지 3천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조개어장에 투자를 하면 1년이나 2년 후 수확을 할 때 수익을 얻고, 2012. 7.경에야 사업타당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의뢰되었으며, K는 2013년경에야 위 3개 어촌계로부터 관리수면 어업허가권 일체를 위임받았다. 그리고 2014. 5. 15.에야 비로소 유효기간을 불과 2014. 5. 31.까지로 한 관리수면 지정 공고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2012. 5. 경에 위 구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돈을 주고받은 2012. 5. 시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2012. 7. 30.까지 조개채취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9:46경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에 있는 춘성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그곳 1차로를 따라 가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향해 진로를 양보해 달라는 의사 표시로 상향등을 작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나,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가다 피해자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뒤를 따라오게 되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가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로로 복귀하여 피의자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속으로 2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로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실제로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데, 그 중 2016.경 특수상해 범행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동기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아산보건소 알콜상담센터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으면서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ol 2011. 5.경 아산시 D에 있는 C의 누나 E의 집에서 나와 갈곳이 없고 생활비가 없자, C에게 여관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하여 C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이 위 50만원 중 15만 원을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2012. 7. 18.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게 되자, 술에 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아산경찰서 민원실에 C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의 내용은 C이 2012. 7. 18. 밤 10시경 아산시 D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C은 2012. 6. 24.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2012. 7. 18.경 피고인은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단서(피고인) 1. 각 경찰 수사보고 1. C에 대한 각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153조, 55조 1항 3호(자백)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 5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무고(제1유형) 1. 특별감경인자 : 자백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무고(제1유형)의 감경영역이므로 징역 1년 이하 1. 집행유예 가부 :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불가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자백한 점, 범행에 이른동기와 경위, 어린 자녀가 있으며, 가족간의 유대관계는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3. 8. 02:00경 김천시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04:00경 E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쓰레기봉투를 재미삼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에 도로를 청소하고 있던 김천시청 환경관리과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47세)가 "청소하기 힘든데, 쓰레기 봉투를 왜 발로 찹니까"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발로 차면 안되나, 쓰레기 치우는 게 니들 일인데, 발로 차면 어떻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가에 있던 연탄재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연탄이 담긴 비닐포대 위에 올라타고 뛰어올라 위 포대를 터뜨려 청소를 하던 거리에 연탄재를 흩날리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니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가 만 있어라"라고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던 G에게 신고를 요청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허리를 붙잡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어치기하여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빨로 힘껏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환경미화 공무원의 환경미화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첨부) 및 첨부된 소견서 등 치료내역 1. 수사보고(신고 출동 현장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된 사진 3장,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F 추가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진단서 1부 1. 재직증명서, 진단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의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LAATBAR감경요소 :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음, 처벌불원 wwwwwww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기본영역(특 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음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3:40경 광주 동구 C고시원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24세)의 방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602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을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점, 위 고시원의 주인인 E 및 그의 딸인 F는 사건 당일 6층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방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은 서로 층은 다르지만 같은 라인에 있고, 방의 구조가 동일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라면 충분히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준강제추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5. 20. 이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원룸에 침입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15. 06:20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36세)이 401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협박한 다음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하고 크게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감교도소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죄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1996년경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경에는 2007. 2.부터 2008. 5. 까지 사이에 흉기 휴대 강도(미수 포함) 4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강도 또는 강도강간(미수 포함) 등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2007. 7.경에 발생한 것으로 그 기간 중에 저질러진 또 하나의 강도범행인 점] 계획적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50

범죄사실 해외도박사이트 조직(일명 'N')은 2007. 11.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진',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 관리하는 '개발팀', 도박사 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 (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0’, ‘P’, ‘Q’, ‘R', 'S' 등 다양한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여 도박 행위자를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회원이 도박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 행위자가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행위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행위자가 패할 경우 그 금액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3. 6.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위 웹팀에서 'T', 'U'로 지칭되면서 팀장 등 14명과 함께 도박사이트의 DB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1. 17.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위 개발팀에서 'V'으로 지칭되면서 팀장 등 20여명과 함께 고스톱, 맞고 등 보드게임의 기획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1. 6.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개발팀에서 'W'으로 지칭되면서 온라인 카지노의 DB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등 위 사이트 운영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위와 같은 업무 분담에 따라 '0' 등 다양한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가 지정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경마',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에서 진 금액을 취득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도박행위자로 하여금 530여 개의 도박금 입금 계좌에, 피고인 A은 2010. 3. 6.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사이에 약 3조 4,300억원 상당을, 피고인 B은 2010. 11. 17.경부터 2012. 6. 14. 경까지 사이에 약 2조 4,100억원 상당을, 피고인 C은 2011. 11. 6.경부터 2012. 7. 30. 경까지 사이에 약 1조 4,050억 원 상당을 입금,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진 금액 약 1,770억 원 내지 4,340억 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SE팀 주간업무보고 내역 정리),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목록), 수사보고(도박 관련 압수 계좌 분석 결과 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카지노 회원 내역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가담 기간별 수익금),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 수익 금액 추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도박사이트가 대규모였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관련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일반 직원들로서 도박자금 관리나 회원모집 등의 주요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11: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과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Dol 일하고 있는 E일보 오금지국과 E일보 신가락지국에 전화하여 D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니, D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검찰청 312호실에서 검사 F에게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 E일보 오금지국과 신가락지국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 G은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지국들에 전화를 하거나 D에 대해 비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13. 및 4. 14. 위 핸드폰으로 위 E일보 오금지국과 E일보 신가락지국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들에게 D에 대한 비방의 말을 하고, 2011. 4. 25. 위 번호사용을 해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검찰청 사건과에서 불상의 민원담당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호변경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A 통화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2000년 이후 3개의 벌금형의 범죄 전력밖에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5에 있는 영등포교도소 앞 편도 3차로를 오류교차로 방향에서 구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D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23세)을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종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19: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방송국에 취업을 시켜준다며 면접을 보러 오라고 유인하여 찾아 온 피해자 C(여, 26세)를 컴퓨터 책상 앞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왜 이리 살이 빠졌어, 눈이 아주 쏙 들어갔네. 남 녀관계를 못해서 그래. 제대로 풀어주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포옹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현 저히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랑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3. 1. 17: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일을 하면서 서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 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면서 "일을 참 잘하네. 에이 탱탱하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 11:00경 위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이,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하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너를 아끼고 존경해서 그랬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사랑해 줄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F1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06조, 제298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정보제공에 관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큐엘씨파워 정보통신에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0,560,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큐엘씨파워 정보통신 등 총 26개업체에 합계 2,195,795,028원 상당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용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2010. 1. 1. 이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합계 22억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2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동업자가 사망한 다음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매달 적자가 나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꾸어 보자는 직원의 말을 듣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공급가액의 10% 정도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19.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2012고단2327] 피고인은 2011. 7. 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8. 1.부터 창원시 진해구 C과에 복무하던 중, 2011. 8. 24., 2011. 9. 23., 2011. 11. 14., 2011. 11. 25., 2012. 1. 6., 2012. 2. 3., 2012. 4. 23., 2012. 6. 15. 그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2고단2994]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9. 14: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맥주 2병과 소주 3병, 빵 4개 등 합계 14,300원 상당을 절취하려다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2012고단2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형 집행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24. 18:00경 양산시 C모텔" 3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 20: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ㅏ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8. 4. 26.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9:55경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