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1. 2014. 12. 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 02: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5하 C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D(40세)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2. 2014.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02:00경 포항교도소 5하 C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22.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교도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행 등 유형력 행사는 없었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같은 종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20.경 순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25. 14:00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입영통지서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2017고단3037 피고인은 2017. 3. 4. 04:05경 수원시 장안구 C, 7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옆에 누워, 피고인의 몸을 매트로 가리고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 왼쪽 허벅지에 갖다 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2017고단4516 피고인은 2017. 6.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79-1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191번길 24-15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13 1. 피고인은 2017. 6. 2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바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양주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378,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 05:1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 2시간, 맥주 20병, 소주 1병, 음료수 2병, 과일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CD 1매, 현장 및 피해사진 2017고단4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7고단5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의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그런데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은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이므로,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0년과 2016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2013년, 2015년 각 폭력관련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바 있으며, 2016. 12. 두차례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술에 취하면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각 사기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각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의 범행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죄의 각 피해자 H에게 384,000원을, K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9.09:00 - 같은 날 22:00 사이, 서울 도봉구 서울 도봉구 C, 101호내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돼지저금통을 발견, 불상의 도구로 손괴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35만 원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5. 00:59경 인천 소재 인천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성북구 소재 석계역 부근에서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택시요금 63,9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안현동 창해로에 있는 부산처녀횟집 앞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5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73면) 1. 방범용 CCTV 화면 사진, C편의점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 18:20~18:30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피해자 C의 상의 주머니에서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30~18:40경 위 지하철 2호선에 탑승하여 계속 이동하던 중 대림역에서 피해자 D의 상의 주머니에서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6경 지하철 1호선을 갈아탄 후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서 그녀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불량하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갔고,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경 성병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업체 직원인데 주류세가 50% 넘다보니 주류세를 감면 받기 위해 휴먼 통장을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며 최대 5개까지 접수 받는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6. 9.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신협 계좌(계좌번호 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또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피해자 D 300만 원, 피해자 E 200만 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 연체금을 결제할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세 미납금 440만 원과 신용카드 결제금 200만 원을 합하여 640만 원을 늦어도 1주일 내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신항부두공사의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지 않았고, 취업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3. 4. 경부터 2017. 3.경까지 경기 이천시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인 피해자 D(여, 46세)과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9.경 이천시 E에 있는 주점 'F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협박성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신고하는데 이용하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위 호프집 앞 도로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23:40경 이천시 G에 있는 주점 'H' 앞 도로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두정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의 각 진술ㅅ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치정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2017고단1018 피고인은 2017. 7. 29. 23: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4명,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2만원, 유흥종사자 봉사료 3만 5천원 등 합계 69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16 피고인은 2017. 8. 12.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 들어가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안주 2개, 맥주 6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44 1. 2017.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 02:20경 부산 사하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 3호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0.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03:20경 부산 사하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17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대 영수증 2017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I, L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2017고단680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6. 19:18경 춘천시 C 앞 효자사거리에서 D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29세)가 운행하는 F 모닝 승용차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남부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우회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경적을 울리고,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너 어디서 운전을 그 따위로 배웠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어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자, 창문이 내려져 있는 운전석 안으로 왼팔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06:15경 춘천시 후석로 441번길 7에 있는 동산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5세)이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939 피고인은 2017. 3. 20. 14:40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호박밭에서 사회봉사명령에 의한 농촌 봉사활동으로 밭일을 하던 중 피해자 I(48세)이 지급되는 간식에 관하여 불만을 표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57 피고인은 2017. 8. 29. 17:15경 춘천시 행촌로 14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207동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55세)가 피고인에게 "왜 다른 길로 가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2017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진 위 E 모델을 운영하는 F 소유의 화분을 넘어뜨려 위 F과 화분값 변상문제로 말다툼하다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왜 간섭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경찰관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H이 일행인 위 A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위 경찰관 I을 때려 폭행하고,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 H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21:11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휴대폰으로 "씹 보지 년아, 니 결레 인증할라는지 여기저기 다 쑤시박히고 댕기는 거같던데, 닌 뭐 니가 따묵고 댕긴다고 자랑하면서 다닌다매, 언놈이 여자가 보지 쩍 벌리고 있는데 안 쑤시 박겠노, 니가 좋아서가 아이고 보지속감이 좋아서 박는단 걸 좀 알아줬음 좋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고, 이들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F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F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25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가 위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7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17cm, 손잡이 13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 몸 쪽으로 들이대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03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 2, 3차로는 직진차로, 4차로는 우회전차로로 분리되어 그 사이에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직진을 하는 경우 1, 2, 3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4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섬 가장자리에 설치된 울타리를 들이받고 보행섬을 통과한 후, 전방 우측 도로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려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1,3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4: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린 다음 "택배 왔습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케이5(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0:18경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를 평택 쪽에서 성환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 94km의 속도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사진,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방이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91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서 'C 인형 뽑기방'(이하 이 사건 인형뽑기방'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해야 한다. 2019고단2191 1. 피고인은 2019. 3. 7. 22:20경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 인형뽑기 기계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인형뽑기 기계에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원피스 피규어, 울버린 피큐어를 투입하여 손님들이 그 물건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20:20경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 인형뽑기 기계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인형뽑기 기계에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HG)1144 MS-06S ZAKU 2' 프라모델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그 물건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7.경 피고인이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 인형뽑기 기계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인형뽑기 기계에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고 완구류 및 문구류가 아닌 '담터 미숫가루', '프리티 비오틴' 등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그 물건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7. 23:30경 이 사건 인형뽑기방에서, 위 인형뽑기 기계에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미육군 M1A2 에이브람스', '독일군 중전차 타이거Ⅱ' 등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그 물건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19고정715 1. 피고인은 2019. 1. 31. 19:00경 이 사건 인형뽑기방 내에 인형뽑기 기계 10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인형뽑기 기계 안에 대통령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 인형, 비니, usb가습기 등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그 물건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 17:55경 이 사건 인형뽑기방 내에 인형뽑기 기계 10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인형뽑기 기계 안에 대통령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 인형, 전자제품, 완구류 등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그 물건을 뽑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의 기재 (2019고단2191호 수사기록 제95 내지 103쪽)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검찰은 2018. 10. 5. 피고인을 약식기소(이 법원 2018고약13393호) 한 바 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9. 13. 19:28경 이 사건 인형뽑기방 내에 인형뽑기 10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인정하지 않은 소비자 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피규어, 홍삼애천, 인형 등을 경품으로 인형뽑기 기계 안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라는 것이고, 죄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이며, 적용법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이다. 2) 이 법원은 위 기소를 받아들여 2018. 11. 16.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3) 피고인의 청구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이 법원은 2019. 2. 14.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8고정1585),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은 현재 이 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2019노557). 4) 한편 이 사건 공소는 2019. 2. 22.(2019고정715) 및 2019. 5. 31.(2019고단2191) 각 제기되었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경품을 지급한 것인데다가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영업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등 참조), 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경품의 종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형뽑기방 영업이 경품 자체의 개성과 품질보다는 참여자의 기술과 우연에 의하여 경품의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는 오락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하면, 경품의 종류별로 별개의 영업을 구성한다거나, 오로지 경품의 종류에 따라 영업주의 범의가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앞서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공소사실이 동일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정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9:5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판매목적으로 진열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헬로키티 보조배터리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전과)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2:35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기차역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박물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