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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와 C에게 '인터넷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양쪽으로 도금을 걸면 이익은 적으나 손실은 거의 없으니, 도박자금을 빌려 달라. 이익은 수익금의반을 지급하겠다.'고 순차로 제의를 하고, B와 C은 그에 응하여, 실제 도박은 피고인 A이 하고, B와 C은 도박자금을 제공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17.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실에서,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상호는 'G', 'H', 'IT', 'J', 'K'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의 경기 결과를 맞추고 적중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2번까지는 단독으로, 순번 43 내지 106번까지는 B와 공모하여, 순번 107 내지 239번까지는 B, C과 공모하여 총 239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51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단기임대차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횟수나 전체 도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 볍지 않다. 피고인은 B, C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각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하여 직접 불법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공모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재산상 손실을 입혔는바, 피고인과 공모자들 중에서는 피고인을 가장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2년에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공모자들과 양형상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34

범죄사실 [공모경위] 피고인은 특정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놓고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간에 해당 경기에 대한 배당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경기를 놓고 특정 사이트에서는 '승'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에 돈을 거는 경우, 승패를막론하고 양 사이트에 건 도금의 합계보다 많은 돈을 한쪽의 사이트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B, C로부터 도박자금 1,000만 원 내지 3,000만원을 지급받아 속칭 '양방(兩方)베팅'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되, 그들에게 10일마다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주기로 한 후 B, C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6. 대구시 수성구 D아파트, E호에서, 위와 같이 C, B가 마련한}F'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B가 제공한 컴퓨터와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방베팅'할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금액을 결정한 후, 한편으로는 G, H 등 인터넷 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시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J' 명의 계좌(K)에 승률을 고려하여 100만 원을 입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L'라는 (인터넷 주소 불상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M' 명의 계좌(N)에 그 반대의 승률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2016. 2. 5.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입출금 합계 290,729,100 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성명불상자들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제출 F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한 단체 내용 사건 캡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B의 F사무실에서 이용한 해외 사이트인 T 및 사설 토토사이트 중 하나인 'S'에 대해 보고) 1. 수사보고(F 사무실 및 압수품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A 도금 거래내역 정리)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주소를 알 수 없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IBK 기업은행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0,000원을 이체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받아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사 이버 머니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9. 4. 10. 경까지 총 1,33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IBK 기업은행 C, IBK 기업은행, D)에서 각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총 88,090,000원을 이체하고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 맞추기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도박 금액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03

범죄사실 B(일명 'C')은 주변 지인들에게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매달 통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개설된 통장을 건네받아 D(일명 'E') 또는 F(일명 'G')를 통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하고, 그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뱅킹 또는 SMS 수신번호 등을 갱신해 주거나 대포통장 사용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대포통장을 공급 또는 관리해 주는 대포통장 공급책이자, 김천시 H건물 I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D가 다른 공범들과 운영하는 "J"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자신이 가입시킨 도박자들로 인하여 생긴 수익금 중 30%를 배당 받는 사람이다. D(일명 'E')는 각 지역 대포통장 공급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진들에게 공급 및 관리해 주고, 그들의 수익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중국 청도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일명 'G')는 D의 지시를 받아 위 D와 함께 대포통장을 공급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K는 B과 함께 D 등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5. 6.경부터 2018. 5. 25.경까지 각 지역 대포통장 공급책들로부터 공급 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곳에 도박사이트 비밀사무실을 차려 놓고,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J"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가입자들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기 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K, B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김천시 H건물 I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컴퓨터를 설치하여 K는 위 'J'사이트를 홍보할 불특정 다수인의 연락처를 정리하고, 피고인은 홍보 문구를 선별하고 수정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 번호에 지속적으로 'J'사이트 홍보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K, B과 함께 주변 지인들에게도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들이 도박을 하여 D 등에게 수익이 생기면 그 중 30%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B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사이트의 총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K, F, M,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의 불법 사무실 특정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950] 피고인은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피해 자B과 같은 수용거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컴퓨터 2대를 보여주면서 "이 컴퓨터로 D이 개발한 자동 배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F 사이트(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아이디(ID) 1개 당 120만 원씩 총 8개 아이디에 투자를 하면 매일 4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 중 10만 원을 일주일마다 4~5회 배당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 배팅 프로그램은 D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매일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사이트가 언제 정지될지 모르니, 금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배당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2107] 피고인은 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대구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 같은 수용거실에 있던 피해자 B(44세)과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11.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내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청도의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이신데, 이번에 그 병원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경산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경산의 요양병원에 미리 입원비 3개월분인 210만 원을 선납해야 하는데,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해 주면 3개월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지인 D으로부터 경산시 I 소재 J요양병원에 입원한 D의 아버지 입원비 결제 명목으로 현금 210만 원을 받아 둔 상황에서 그 현금을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입원비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더구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제때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8.경 위 J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K 명의 신용카드로 D의 아버지 입원비 210만 원을 대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의료법인 J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0] 1)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의 결제로 직접적인 이익을 본 것은 의료재단이나 피해자는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방어권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고 법률을 적용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2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J요양병원 입원비 결제대상 환자확인 등), (참고인 D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로 입원비를 계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4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33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합계 132,805,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한회사 F 명의의 G계좌(H)로 3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패 결과 및 경기의 점수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 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까지 피고인의 집 또는 그 인근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유한회사 F 명의의 G계좌,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 등에 합계 137,34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11. 15.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C)" 사이트에 접속한 후 도박 자금 입금용으로 사용하는 D 명의 우리은행 E 계좌에 별지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8,916,000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팅한 뒤, 그 경기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9. 1. 16.까지 인터넷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B)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 등 지정된 계좌로 합계 76,3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축구, 야구 등의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캡처자료 첨부, 불법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B) 추가 발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 성명불상자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행]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8. 2.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F(JG, JH, JI 등)'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 중인 (주)JJ 명의 BD은행 계좌(JK)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베팅하게 한 뒤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가로 월 1,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JL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I(JM) 명의 AW은행 계좌(JN)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에 사용할 새로운 계좌가 필요하다, 양도해주면 대가로 월 1,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JL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I(JM) 명의 AW은행 계좌(JO)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송부하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찾는 일해보는게 어떠냐, 인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AV조합 계좌(JP), CA조합 계좌(JQ), JR은행 계좌(JS), 우체국 계좌(JT)를 알려주고, 2018.12. 4.경부터 2019.2.26. 경까지 위 4개 계좌에 입금된 도금 합계 253,000,000원 중 합계 243,290,000원을 총 17회에 걸쳐 인출하고, 위 금원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명의 계좌현금입출금내역확인 보고) 1. 각 내사보고 [도메인등록정보, 도메인정보확인 및 경로추적결과, 접속차단화면캡쳐, 금융계좌확인캡쳐, I(JM) 명의 AW은행 계좌 IP, MAC 확인, AW은행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기록요약(2018.12.1.-2019.2.26. JF 운영에 사용된 계좌확인, 범행사용 계좌의 CCTV 자료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충전계좌로 금원 송금한 예금주 진술확인, 직전계좌목록) 1. 도박사이트이용자 각 경찰진술조서[JU, JV, J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점, 그 밖에 도박에 사용된 도금의 규모, 도박 범행의 횟수 및 기간이 나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 3명과 배우자를 둔 가장으로 압류통지를 받는 곤궁한 처지에서 불법임을 알면서도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최소 100,000원부터 최대 5,200,000원까지 입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및 해외의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2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컴퓨터 자료분석), 내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컴퓨터 6, 7번 PC 자료분석), 내사보고(피의자들 컴퓨터 분석 계좌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도박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한 도박사이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C(주) 명의의 D조합 계좌(E)에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배팅 금원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17,539,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이 2013. 6. 24.경부터 2017. 11. 7.경까지 태국 차층사오 등에서 운영한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D, E, F, G' 등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A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I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20,000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9. 14.까지 322회에 걸쳐 95,945,000원을 위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박을 위하여 입금하여 실제 돈과 호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예전주거지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3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 범행은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사회적 경제도덕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특히 피고인이 도박을 위하여 충전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5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9. 목포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1,781,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경부터 목포시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H)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J 계좌(K)로 8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8회에 걸쳐 합계 21,782,5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337 피고인은 2019. 5. 18.경 목포시 B빌라 C호에서, L 카페 'D' 게시판에 '핸즈프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8,000원을 입금하면 핸즈프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즈프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불법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도박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201913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및 피의자 여죄 추정 피해자들 송금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금융거래자료 회신서 부본, 피의자 명의 F 금융거래자료 회신서 부본 1.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피해자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2206 피고인은 2018. 9. 24. 03:00경 대구 북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위 주점 바닥에 앉아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3034 피고인은 2019. 4. 12. 08:15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1세)의 일행인 H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대병원 진료내역 확인결과), 수사협조의뢰(병원 진료 내역 등 자료제공 요청), 각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K 진료내역 확인결과), 수사협조의뢰(병원 진료 내역 등 자료제공 요청)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경대치과병원 진료내역 확인),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20193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판시 제1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판시 제2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국민체육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6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축구용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60,000원을 송금해주면 성남FC 유니폼과 아디다스 골키퍼장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8. 11. 18.부터 2018. 12. 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8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 12:28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I)로 90,8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여부에 따라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합계 6,693,600원을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도금 입금계좌에 대해) 1. C의 진정서 및 사건관련 제출자료 등 1. J의 진정서 및 사건관련 제출자료 등 1. K의 진정서 및 사건관련 제출자료 등 1. L의 진정서 및 사건관련 제출자료 등 1. M의 진정서 및 사건관련 제출자료 등 1. N의 진정서 및 사건관련 제출자료 등 1. 0 의 진정서 및 사건 관련 제출자료 등 1. P의 진정서 및 사건관련 제출자료 등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9:44경 대구 남구 B 주거지에서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까지 총 187회에 걸쳐 32,142,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를 '승, 무,패' 형식에 돈을 걸어 배팅하고 경기결과와 일치하면 일정 배율의 돈을 받고, 불일치하면 배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다시 환전받는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불법스포츠 토토사이트 C 캡쳐자료, 운영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