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말다툼을 한 일에 관해 화해를 하기 위하여 같은 달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손을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나는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려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진짜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또 다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강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의 친구이자 동거인인 F에게 단 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여 F을 내보냈고,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해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침대에, 피고인은 방바닥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가 쓰고 있는 후드티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는 취지로 말하며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하는거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게 하고 일어서려는데,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침대로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후드티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허리 쪽으로 밀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왜 나는 안 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자기의 쪽으로 돌려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 쪽 어깨를 계속 밀치며 '진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 허리 부분을 잡고 '너 술 취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했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바지를 벗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틈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잡아서 다시 눕게 하고는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그만, 그만'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얼른 쌀게'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한 순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부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3-4 년 전에 이성교제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한 달 정도 사귀다 헤어진 이후로는 친구로 지냈고, 기존에 성관계를 한 적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2차례 정도 성적접촉이 있었는데, 위 2차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여 그만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 말다툼한 것을 풀기 위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있던 F에게 피해자와 단 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여 F을 내보낸 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접촉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F에게 연락하여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였고, F이 집에 도착하고 피고인이 나가자 울면서 F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으며, '죽고싶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등의 절망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7. 3. 25. 02:30경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03:41경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인 F과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친구들과의 상담 끝에 이 사건으로부터 약 2시간 뒤인 2017. 3. 25. 01:45경 112에 성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증거 채취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고, 이 사건 당시 오해로 인한 말다툼을 벌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화해를 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측에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누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점, 피해자는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몸을 일으키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의 완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키가 약 177~178cm, 몸무게 약 80kg에 이르는 건장한 체격으로, 피해자와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원룸의 문이 닫혀있었으며, 피해자의 원룸이 위치한 2층에는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전입세대는 존재하지 않았는바, 원룸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