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2. 10.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7. 31. 20:00경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구영동고속도로 인근의 군부대 앞 도로변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오전 시간불상경 평창군 F에 있는 G 콘도 201동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오전 시간불상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4. 오후 시간불상경 평창군 F에 있는 G 콘도 안의 H주점 옆 남자 화장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 등 청구의 소 소장 접수증명원 1. 고소장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월지원 20124843 민사사건 기록 1. 영수증, 잔고 및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이혼 등 청구의 소 소장 접수증명원 1. 수사보고서(본건 고소인이 피의자들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시기), 수사보고서(고소기간 도과 여부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고소인에게 간통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2012. 7. 3.경 피고인에게 보낸 적이 있으므로, 고소인은 늦어도 2012. 7. 3.경에는 이 사건 간통사실을 충분히 안 것으로 보이는데도 2013. 4. 22. 피고인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고소이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여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2009. 12. 14.경 A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여 A를 폭행하였고, 이에 A가 119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었던 사실, 2010. 6. 초순경 주문진에 있는 횟집에서 피고인, A 및 고소인이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E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빼앗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피고인과 A의 관계를 더욱 더 의심하고 A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과 A의 이야기를 녹음하여 들은 후에는 A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더욱 추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도망치듯 떠나게 된 사실, A가 2012. 7. 3.경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사부가 내용증명을 보 내서 피치 못하게 저도 신랑한테 사부와의 관계 인정했습니다. 신랑이 고소한다니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같은 날 피고인에게 '간통죄로 고소한답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버틸 수 없어 간통을 인정했습니다'라는 문자메 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영월지원 2012 가단4843 민사사건 기록, 불기소 이유통지서,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와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A는 2012. 7. 31. 조사를 받으면서 '신랑한테는 최고의 죄인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신랑과 아이들한테는 큰 죄인입니다. 신랑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 가정을 위해 꼭 지켜 주십시오.'라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고 있고, 2012. 8. 23.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는 '돈 관계에 대 해선 아무 것도 모르는 남편에게도, 못난 엄마를 둔 아이들에게도, B씨와 저의 관계는비밀로 해주세요.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하였으며, 2012.12.21.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도 '진술서를 쓰는 것도 남편이 없을 때 모두 잠들었을 때 혼자 이렇게 쓰고요. 서류 같은 것도 남편이 볼까봐 숨겨놔야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고소인도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2. 8. 20.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답변서에 '어느 순간부터 B에게 이상한 낌새를 채게 되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오래된 친구마냥 반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수상히 여겨 뒤를 캐던 중 예사롭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임을 느끼게 되었던바 가만 안 있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자 B은 야밤도주하듯 말 한 마디 없이 현지를 떠났고 저는 분한 맘이었지만 물증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사람과 가정불화만 키웠습니다. 그 이후 집사람과 부부생활은 거의 전 폐하고 가정은 파탄직전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엔 이혼을 하려고 영월법원까지 갔다가 도저히 분하여 쉽사리 이혼을 할 수 없어 돌아왔지만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여 그댓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7. 3.경까지도 고소인에게 A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넘어 간통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간통은 간통자와 상간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간통현장의 포착이나 간통당사자들의 자백이 없는 이상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고소인은 위 사기 피의 사건에 관한 2013. 3. 26.자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중 2009. 12. 14.자 간통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2013. 3. 31. 경)에야 간통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6월내인 2013. 4. 22.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통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교의 일시·장소와 피고인 B의 신체적 특징, 피고인 B을 만나 성교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성교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기 당한 민사소송에서 자신과 고소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자백을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성교하여 상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가정이 파탄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고소인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1994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