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9. 28.경 광주시 C에 있는 'D' 자동차 휠 공장에서 E에게 F 그랜져 TG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72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28. 까지, 이자월80만 원의 조건으로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72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 80만 원의 이자를 받아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연 30%)을 초과한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8.경 광주시 C에 있는 'D' 자동차 휠 공장 사무실에서 G 명의로 등록된 F 그랜져 TG차량을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인천 계양구 H빌라 5-401, I, J, G'이라고 기재하고,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채무자란에 '인천 계양구 H빌라 5-401, J G'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 포기 각서의 소유자란에 'TG 그렌져 FG'이라고 기재하고, 합의승락서의 매도인 겸 각서인란에 '인천 계양구 H빌라 5-401 G'이라고 기재하고, 차량이행각서의 각서인란에 'F, 그랜져 TG, G J 인천 계양구 H빌라 5-401'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에 '인천 계양구 H빌라 5-401, G, J'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발행인 주소·성명란에 '인천 계양구 H 빌라 5-401, G'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G, 인천 계양구 H빌라 5-401'이라고 기재하고, 차용증서의 채무자란에 '인천 계양구 H빌라 5-401, J G'이라고 기재한 뒤 각 서류에 G의 도장을 찍어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9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23:44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 4.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 2013. 9. 5.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3. 12. 10.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10경 울산 북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한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27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서 'E 신흥대학점', 서울 강북구 F빌딩 지하에서 'E 수유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서울 강북구 G 지하에서 'H'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I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1. 7. 2. 02:14경 I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의 손님이 주류대금으로 계산하기 위하여 제시한 비씨카드로 'E 신흥대학점' 명의로 매출금액 '88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6,035,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2011. 9. 20. 01:09경 I으로 하여금 위 'E 수유점' 일반음식점 명의로 매출금액 '36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증빙물건목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영훈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370-1번지 앞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을 창원향교 방면에서 중동치안센터 방면으로 주행하다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소답동 국도아파트 방면에서 북동시장 방면으로 주행하다 교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 내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좌측 뒷문을 충격하여 2,402,741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5.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위 '가'항의 사고 현장까지 위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각 차적조회-D, B,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3. 1. 4. 00:10경부터 09:00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술집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받은 다음 세 번까지 카드를 교환할 수 있으며 그 때마다 돈을 건 다음 최종적으로 4장의 카드를 조합, 비교하여 카드의 무늬와 숫자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승패를 가르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씩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2. 11. 21:00경부터 2013. 2. 12. 09:00경까지 파주시 G건물 706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원씩의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의 업주인바,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31. 10:00경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에 있는 위 'B회사' 내에서, 2009년산 정부미와 2012년산 지방미를 2:8 비율로 혼합한 쌀을 담은 20kg들이 480포대에 마치 100% 2012년산 지방미인 것처럼 '2012년산 2013. 3. 31. 도정 안심미'라고 허위 표시하여 'C'라는 업체에 1포당 40,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4. 17. 16:00경 위 'B회사' 내에서, 위 'C'로부터 2012년산 지방미 20kg들이 480포대 주문이 들어오자, 2009년산 정부미와 2012년산 지방미를 2:8 비율로 혼합한 쌀을 담은 20kg들이 344포대에 100% 2012년산 지방미인 것처럼 '2012년산 2013. 4. 17. 도정 안심미'라고 허위 표시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07:2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싸게 나온 물건이 인천에 있다. 시가보다 싸게 '3m 절단석'을 장당 2,100원에, '반생'을 1롤 당 10,000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자재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재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일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주식 투자자금을 투자하라.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 매일 5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퍼센트를 매월 수익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다. 내 명의의 집과 전세 보증금이 있으니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투자를 통해 매일 5퍼센트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전액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2억 7,250만 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1년 선고된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 1억 6,8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점(수사기록 45쪽),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 투자회사에 근무하고, 직접 주식투자를 한 적이 있어, 주식투자가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투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3, 80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6.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의 싱크대에서 흉기인 칼(칼날 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들고 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툰 것에 대해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의 싱크대에서 흉기인 칼(칼날 길이 26cm)을 꺼내 손에 들고 그에게 "형님 죽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칼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2. 2.부터는 부산교통공사 B역, 2012. 8. 27.부터는 부산교통공사 C역, 2013. 1. 8.부터는 부산교통공사 D, 2013. 3. 12.부터는 부산교통공사 E역, 2013. 4. 11.부터는 부산교통공사 F역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목), 2013. 1. 21.(월), 2013. 7. 15.(월)부터 2013. 7. 23.(화)까지 7일간 등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0:40경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지하 주점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중 피해자 C(24세)의 일행이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의 업장 앞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판사 권기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01:23경 시흥시 D 버스정류장 근처 공터에서, 피고인이 탄택 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65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돌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추송서(진단서 첨부) 1. 폭행치상사건 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31125, 경사 F)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건의 경위,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분풀이를 위한 일방적 폭력행사로 보이고, 이러한 동기를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 특히 얼굴 부위를 구타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4. 15:14경 광주 북구 신용동 상호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신용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관련 사진 1.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0: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레스토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영업이 끝난 위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곳 캐셔데스크에 설치된 계산기 단말기 전선을 가위로 자른 후 캐셔데스크 서랍과 옷장 등을 뒤지며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호텔 직원인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4.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열린병원 앞 횡단보도를 동홍4거리 쪽에서 일호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골절,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1. 사고관련사진자료,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0.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남산입구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에스코트 11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스코트 11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자동차와 같은 편리한 이동수단을 필요로 할 수 있으나,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가족관계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2013. 8. 2.경까지 서울 강북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D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8. 2.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6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화대 70,000 원 중 40,000 원 내지 4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D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8.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월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노트북을 싸게 구입하는 대리점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이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노트북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트북 구매 명목으로 3,000,000원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딩 109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5. 20:43경 위 영업장소에서 청소년인 E(16 세) 외 1명에게 소주 2병, 치킨, 콜라 등을 판매하여 시가 금61,500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12. 31.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6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콩코드 승용차량을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늘봄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토모 일식집 앞 노상까지 약 2km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3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메트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인 레스토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1일, 2013. 10. 18. 1일, 2013. 10. 21.부터 2013. 10. 22까지 2일, 2013. 10. 25. 1일, 2013. 10. 28부터 2013. 10. 29.까지 2일, 2014. 2. 3. 1일 등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 1회 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앞으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6:1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83번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교차로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무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2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의무기록사본(E)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1:38경 광주 광산구 장수동 동림마을 앞 도로를 임곡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넓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차로를 벗어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차량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게 하여 그곳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제6-7 경추 좌측 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귓바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상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수동 동림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23:40경 포천시 B, 313동 15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혼 소송 중에 있던 D에게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F에게 "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위 F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F의 오른쪽 다리와 G의 왼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www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아산시 B아파트 103동 6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4.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병적조회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3. 17.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종업원에게 동석요구를 하자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25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들고 "왜 자꾸 가라고 하냐, 좀 있으면 갈건데, 씨발 죽여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것처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5: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왼쪽 앞바퀴 1개, 왼쪽 뒷바퀴 1개를 뾰 족한 물건으로 찔러 수리비 34 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경부터 2013. 7. 11.경까지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D'에 근무한 사람으로, 2013. 8. 19.12:00경 위 D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된 밀대자루를 가지고 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따로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