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C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아들이며, 피해자 D(남, 67세), 피해자 E(여, 63세)은 부부사이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7. 16:40경 구미시 F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소유 토지와인접한 피해자 소유 토지의 성토작업을 하면서 토지 높이를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7.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와 B의 다툼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중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관련 주변인 진술 확보)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에 첨부된 현장사진 [1.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지퍼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피고인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에 있는 옷을 잡아당겨 목을 조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H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고 하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도 서로 멱살을 잡힌 손을 뿌리친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주택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를 부른 사실은 있으나 현관문을 통해 중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모친으로부터 피해자 D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듣고 그 연유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던 것인 점, 피고인 A은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 계단에 주차한 후 현관문 쪽으로 갔었는데 당시 현관문이 밖으로 열려 있었던 점, 피해자 E은 차량이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가서 현관문 쪽으로 가던 피고인 A을 빠르게 따라 들어갔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가 만나지 못하도록 중문 앞에서 피고인 A을 막아섰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현관문 앞에서 머리만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 D를 불렀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택을 방문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E이 막아선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현관문을 통하여 중문 앞까지는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큰소리가 나거나 소란스러울 상황이 없는데, 피해자들의 집 쪽에서 큰소리가 났었다고 이웃 주민이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중문 앞까지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21. 3. 27.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와 B의 다툼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중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 C의 경우 현관문 앞에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는 A과 달리 피해자 D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 사실이 없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 중문 안에서 있었던 다툼과도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C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C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시점이나 과정, 피고인 C의 현장에서의 위치나 행동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현관문을 통해 주택 중문 앞까지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고인 C와 피해자들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기 전의 상황 및 방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 C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C는 2021. 3. 27.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와 B의 다툼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중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7.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D,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주택에서, 피해자 E이 중문 앞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쳐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공소제기 된 C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현관문을 통하여 중문 앞까지 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인 A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동주거침입을 이유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당시 중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비틀 듯이 쥐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왼팔을 비틀었다고 하였고 여러 번 양팔을 잡아당겼다고 하거나 주로 피해를 입은 부위는 왼팔이라고 진술하여 피해 내용 및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해자 E은 사건 직후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오른팔 윗부분과 팔꿈치 부분에 멍이 들었다면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법정에서의 피 해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D는 폭행 상황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팔을 비틀고 그랬겠지요’라든가 ‘A이 팔을 비틀었겠지, 한쪽 팔을 더 많이 비 틀었겠지’라는 등으로 생각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은 자신이 폭행을 당한 이후에 D가 현장으로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D의 경우 폭행에 대하여 본 것은 없고 나중에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A이 D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집으로 찾아왔고 D와 피고인 A이 다툴까봐 피해자 E이 뛰어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이를 막은 것에 비추어 그 다툼을 막는 과정에서 부딪쳐멍이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밀쳐내어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