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범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휴대전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분담 C은 중국에서 일명 ‘쌍둥이폰’(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CMC기능을 활용하여 두 대의 휴대폰을 연결한 후, 한 대로 다른 한 대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의 총체적인 기획 역할을,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아 ‘쌍둥이폰’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공 기계와 유심을 구입하거나 전달받고, ‘쌍둥이폰’을 보관하며 휴대전화 관리책에게 전달하거나 유심을 중국으로 배송하는 등 국내에서 ‘쌍둥이폰’을 제작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유인책이 사용할 ‘쌍둥이폰’에 삽입할 개 통된 유심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배송해주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 A은 2021. 6. 초순경 C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와 같은 범행내용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6. 중순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E호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F건물 2층 ‘G’ 음식점 주방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등 ‘쌍둥이폰’ 총 20대 중 일부를 자신이 보관하며 위 C이 지정하는 ‘쌍둥이폰’의 전원을 켜고 끄는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유인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개통한 ‘쌍둥이폰(전화번호 3 생략)’의 전원을켜도록 지시한 후, 위 ‘쌍둥이폰’과 CMC 기능을 통하여 연결된 불상의 휴대전화로2021. 7. 1. 12: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천만 원을 저금리인 연 3.3%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490만원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 말하여 현금 1,94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차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21. 7. 11.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로부터 개통된 유심 5개를 배송 받은 후, C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명의자 불상의 유심 5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동시에 배송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배송 받은 유심 5개를 2021. 7. 14.경 의류와 함께 택배 상자에 넣은 후 항공 택배를 통해 중국 이하 불상지로 동시에 배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유인책이 국내에 있는 일명 ’쌍둥이폰‘을 원격 조종하여 보이스피싱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1.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M으로부터 개통된 유심을전달받아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2021. 3. 초순경부터 2021. 7. 14.경까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K건물, L호 주거지 현관문 앞에 배달된 유심을 택배 상자에 의류와 함께 넣어 항공 택배를 통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로 배송(1주에 평균 약 3회, 1회당 평균 약 4개를 동시에 배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유인책이 국내에 있는 일명 ’쌍둥이폰‘을 원격 조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행위, 유심별로 일죄),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행위, 유심별로 일죄),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유심을 묶음으로 동시에 배송한 행위인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사기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21. 7. 14.자 배송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점, 사기는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 유심은 휴대폰 개통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 범행 도구인 점, 피고인 A은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신 중개를 하는 핸드폰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점, 다수의 핸드폰과 유심을 소지하다가 체포된 점 고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고용주 M의 지시로 유심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도 M에게 협조한 점(한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중국으로 배송한 점에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배송 횟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