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텔레그램 닉네임 ‘C’가 남자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협박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한 ‘D’ 대화방 등에 참여하였고, 텔레그램 닉네임 ‘E’가 음란 애니메이션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한 ‘F’ 대화방을 관리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ㆍ청소년인 H(가명, 남, 16세)이 I(텔레그램 닉네임 C) 등의 협박에 의하여 제작한 “J”, “K”이 포함된 ‘L.zip'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M’)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2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된 아동ㆍ청소년인 위 H이 나체 상태로 엉덩이 등을 드러낸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2020. 5. 12.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6.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N 운영자였던 O에 의하여 유출된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자위행위 동영상 파일 22개가 담긴 ‘P.zip' 파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 ’Q‘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E’가 음란 애니메이션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설한 ‘F’ 대화방의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위 대화방의 목적에 맞지 않는 회원을 추방하고 도박 광고 등을 삭제ㆍ차단하던 중, 2020. 4.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가 위 대화방에 여성 또는 남성이 성기를 보이며 음란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5개를 게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 대화방을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음란한 화상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로부터 대화방에 유포된 ‘P.zip’ 파일 관련) 및 텔레그램 ‘Q’ 대화방 캡처 사진, 불법촬영물 등 영상분석보고서 1. F 대화방 캡처화면, 각 텔레그램 D 관련 대화방 캡처사진 1.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표 재작성 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 화상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제공하거나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과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내지 3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3기재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B은 2015. 2. 11.경 피해자 D과 ㈜B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가액 2억 2,000만원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상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해자는 2017. 11. 24.경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라 ㈜B 및 피고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 함)에게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8. 3. 16.경 피고인 측을 상대방으로 하는 전환사채인수금 등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8. 4.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B 등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220,000,000원을 연 15% 비율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전환사채 조기상환 최고서를 송달받고, 2018. 4. 4.경 위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생긴 것을 알고 2018. 3.경부터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3. 1.경부터 2019. 8. 23.의 기간 동안 급여 117,211,190원, 퇴직금 10,031,818원, 주식 매매대금 283,575,000원의 수령계좌를 피고인의 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경하여 수령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I, J에 대한 각 진술청취) 1. 자산양수도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의 정관상 겸직금지의무 또는 거래업체와의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대표자인 I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로 인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E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수령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E 급여를 이체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드러나자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항의하여 그 다음달부터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K 대표이사 J에게 경업금지 및 겸업금지조항을 설명하고 배우자 명의로 급여 수령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급여 수령을 요청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E 이전에 근무한 K에서 피해자로부터 조기상환 요청을 받기 전부터인 2017. 7.경부터 이미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지 고민할 정도로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조기상환 요청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다고 하여 겸직금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약정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조기상환 요청 당시 이미 운영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거래처와의 거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겸직 내지 경업으로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었으므로, 겸직금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약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E가 K를 영업양수 하면서 E로 근로계약이 승계된 임직원들은 모두 E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관계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을 면탈한 급여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위 학원 직원으로부터 승무원 취업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 과정에서 위 학원 직원으로부터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약 3차례에 걸쳐 위 학원을 찾아가 계속적인 상담을 요청해 왔다. 피고인은 2020. 2. 13. 18:30경 위 학원에서, 위 학원 직원에게 이전 방문 당시 작성하였던 자신의 상담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여 위 직원이 이를 돌려주자, 직원에게 상담카드는 내 개인정보이며 누군가가 복사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사무실을 둘러본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수업 중인 위 학원의 방과 복도를 오가며 “이 사람들 사기꾼이다. 이곳에서 수업을 듣지 말고 나가라”라고 소리치고, 자신을 제지하는 위 학원 직원에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여기서 신원조사합니까, FBI네, FBI“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업무방해) 1. C상담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거부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개인정보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돌려줄 것과 전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서 이를 확인하고자 전산실 등을 찾고 있던 중, 학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언성을 약간 높이게 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학원 상담선생인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아 현실적으로 외항사 승무원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내 개인정보를 돌려주고 삭제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당초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상담카드를 돌려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상담카드는 본인 개인정보이고 누군가가 상담카드를 복사를 하거나 카피를 했을 수도 있으니 삭제조치를 해 달라. 사무실을 보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E이 ‘못 믿겠으면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하시라’고 말한 사실, 그런데 그 당시 누군가가 피고인의 상담카드를 복사를 하거나 카피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흔적은 없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산실 등을 보겠다며 학원 복도와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강의실 등을 오가며 “이 사람들 사기꾼이다. 이곳에서 수업을 듣지 말고 나가라”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 이를 말리는 학원 관계자와 몸싸움까지 한 사실, 설령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전산에 입력되거나 무단 복사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위 학원 등을 상대로 정식으로 개인정보열람청구나 개인정보삭제가 처분 등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다가 달리 향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앞서 본 여러 행위로 인한 자신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영업 이익 등과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동영상 제작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E&apos의 홍보 동영상 제작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부당한 수정 요구를 반복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18:54경 위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꺄, F이(피고인 회사 직원)를 설득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 06:1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 아래 -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그 결과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담당직원들에게 의뢰 당시 합의했던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무리한 수정 요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결과물의 소스를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고의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여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문언의 수위,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심이나 불안감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인 'C'에 접속한 다음 약 10명의 성명불상자들이 참여한 게임 채팅창에 고소인 D를 지칭하면서 "주변에 기생충들도 많고, 지금까지 복사템 파는 놈이고 현재도 복사하는 놈, 현재 베이캐쉬템부터 시작해서 복사템까지 다 하는 D 응징해야죠"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은 진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검찰은 ‘고소인이 복사아이템을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채팅 글이 진실이거나 진실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피고인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 게임 내에서 복사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아이템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궁극적으로는 게임 참여자 전체의 게임에 대한 흥미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게임 운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게임 참여자 전체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게임 운영자가 기술적 방식으로 복사아이템을 적발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고, 이를 위하여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게임 참여자들 스스로 복사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과 거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당하고, ‘고소인이 복사아이템을 판매하였음’을 알리는 채팅 글의 게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C’이라는 특정 게임 내에서 고소인이 행한 사실을 해당 게임 내에서 공표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고소인의 실명을 지칭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고소인을 비롯하여 다른 게임 참여자들도 위 게임을 매개로 서로의 실명을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일 뿐 위 게임의 영역을 넘어서 고소인의 다른 생활영역에서까지 고소인의 명예가 훼손되리라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소인이 복사아이템을 판매하였음을 알리면서 고소인을 ‘놈’으로 칭하거나 ‘응징하자’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다(‘기생충’이 고소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는 문맥상 분명하지 않으나 설사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인 행위의 불법성이 큰 점, 위 표현이 해당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 영역을 넘어서 전파되지 않은 점, 사실을 적시하면서 수반된 모욕적인 표현 부분은 게임 내 채팅 글의 특성상 일회적인 것으로 곧 사라지고, 통상의 인터넷 게시글처럼 반영구적으로 남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고소인 명예의 침해 정도보다 그 표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더 크고,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15.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8. 7. 20.까지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4,6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1. 25.경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 주식회사 H,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20,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규모가 큰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허위거래를 부인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그 밖에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세자금을 빌려달라. 돈은 2020. 3월 말일까지 원금을 갚겠다. 5천만 원을 빌려달라. 딸이 빌라 24채 짜리를 하고 있다. 딸이 3억을 준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위 집에 거주하고 있어 전세자금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의 딸이 3억 원을 준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피고인의 사위인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성관계로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에게 미역, 전복, 멸치 등 32회에 걸쳐서 9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같이 살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반적인 지인 관계 이상으로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명목 이외에도 생활비 명목, 개인회생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 모두를 전세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금원의 용도 또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금원의 명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년 동안 18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전세계약의 경우 보통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수 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돈 모두를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같이 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지낼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자의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2019. 2. 28.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한 바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이후부터 2019. 10. 15.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11차례 더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자력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하였다거나 “딸이 빌라 24채 짜리를 하고 있어 딸로부터 3억을 받는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망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0.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2층과 3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B(남, 47세)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 500만 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럴려고 나 불렀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손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양 당사자들 사이의 싸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거 폭력범죄 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시의회 의원이고, 피해자 C은 D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디자인업체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 주민협의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C님께서 준비한 행사에 님께서 보낸 초청인사가 참석하지 못하면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국익도 버리고 충북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대의도 포기하고 B시 미래에 관한 큰 틀이 깨질줄 뻔히 알면서도 님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까? C님께 간략하게 충고 한마디 하죠. 님께선 과거에 최고의 상권 D 핵심이셨죠. 집행부에서 공금횡령 있었던 걸로 아는데 글 잘 쓰시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D 집행부로 근무할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주민협의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 중 과장되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된 부분도 있긴 하다. 그러나 검찰은 굵은 글씨체로 허위사실을 특정하였는데, 그 중 허위사실이라고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현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B시 시의원으로 자신이 파악한 내용에 따라 자신이 게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한 범행으로, 2019.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20. 2. 5.경 C 카페 D 게시판에 아이디 ‘E'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피고인에 대해 ‘세종 거주 중인 사람으로 거래할 때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무릎 꿇고 반성하다더니 여전히 이러구 다녔구나? 벌금 100만 원은 다 냈니?”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2020. 7. 16. 2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까, 씨발년아, 좆까지마 병신, 너 집 주소 까봐 씨발년아”, “병신 무서우니까 씨발년, 아유 씨발, 야, 여자로 태어난 게씨발, 한이지 너는, 여자 주제에 씨발년”, “씨발, 약자같은 씨발년아, 넌 약자야, 이 씨발년아, 약자고 힘도 못쓰는 개씨발년”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6경부터 2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카페 D 게시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조사 후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보다 신체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지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극도로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3면),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수사경력이 있는 점, 이처럼 계속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마저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갖은 핑계를 대면서 출석 약속을 수 회 어기는 등 수사 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무단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무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판금 제조 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 10:20경부터 2020. 8. 3. 11:21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저작권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 'F(현 G)'의 복제본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아 위 사업장 컴퓨터에 복제한 후 설치 및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사업장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저작권자와 합의하여 저작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89 피고인은 2020. 9. 30. 03: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잡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911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21. 23:05경 사천시 E에 있는 ‘F’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G(여, 55세)에게 “빌려간 1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16. 16:41경 사천시 H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성관계 열 번으로 탕감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지칭하며 ‘30만 원을 보내달라. 3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 아들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21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메모지에 “G이가 A한테 백만 원을 빌려서 성관계 열번으로 탕감합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G, A”라고 기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이름 옆에 서명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메모지를 촬영하여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돈도 갚지 않자 화가 나, 2020. 6. 13. 11:46경 사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메모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216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메모지에 “G이가 A한테 백만 원을 빌려서 성관계 열번으로 탕감합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G, A”라고 기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이름 옆에 서명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메모지를 촬영하여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6. 21.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같은 해 7월 16일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 아들에게 위 메모지를 보여주겠다.”고 겁을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0. 7. 20.경 경찰에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소를 취소하도록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3. 18:5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만뒀다면서요. F 사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같은 여자라도 니편 아닌 거 같더라고 K 사장도 당신 고소할 거라던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2020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제출 서류 사진(1매), 녹음파일을 저장한 CD 1매 2020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2020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1. 22:30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부근에서 합승하는 다른 승객과 택시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E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의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반값 이상의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면서 택시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 G, 경사 H이 출동하자 하차한 후, 위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네가 이 씨팔놈아, 택시비 반만 나온다며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23:48경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만한 새끼야, 좆같으면 다시 와, 아니면 내가 다시 차를 끌고 갈게. 이 개새끼야!, 개 좆만한 애미 창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발송해 온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들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금액이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