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6:15경 부산시 수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처 D과 말다툼을 하면서 옷장 등을 파손하려고 하였고, 이에 D이 ‘남편이 물건을 다 부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하여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감 F, 경사 G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G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F, G에게 "씨발놈들아, 내 집에서 나가라.", “기분 나쁘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F, G을 현관 쪽으로 밀어내고, 위 F, G을 향해 철제 옷걸이를 집어던지고, 주방 선반을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F가 양팔로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치아로 위 F의 오른팔과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어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13:4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정차된 D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승객인 E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C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 E을 향해 때릴 듯이 다가서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씹할 놈아, 그것도 똑바로 못 적냐.”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경위 F의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등 확인 관련) 1. 파출소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경찰관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8. 13: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정차된 D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승객인 피해자 E(63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08:30경 화성시 B아파트 앞길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0:07경 화성시 C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29세)으로부터 권리 고지를 받던 중 “사인하겠다.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고는 옆에 앉은 위 경찰관의 얼굴을 오른발로 걷어차 1회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9)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절차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2021. 1. 29. 07:55경 “후드티를 뒤집어 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 옷에 피도 묻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인 B아파트로 출동하여 눈에멍이 들어 있고 입술과 상의에 피가 묻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사실, E과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 보았으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혼자 횡설수설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I’이고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조회결과 피고인이 진술한 인적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E과 F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동(棟)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한 후 알 수 없는 혼잣말을 반복하였을 뿐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거부하거나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 순찰차가 정차한 후 F이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이 갑자기 순찰차에서 뛰쳐나와 F을 밀치며 도주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E과 F이 피고인을 쫒아가 제압한 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D지구대로 인치한 사실, 그 후 E이 피고인에게 권리고지확인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E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E과 F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옷에 피를 묻힌 채 정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동(棟)으로 이동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의 동의 내지 양해에 의한 조치이므로, 이를 두고 E과 F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E과 F은 순찰차에서 뛰쳐나와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압한 후 주거침입죄의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 정한 고지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체포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경찰관의 체포 절차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0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8. 20:25경 부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남, 43세)이 거주하는 주택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해 7.경까지 거주하였던 위 주택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져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며 제압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탈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20:48경 부천시 E건물 F동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임을 고려해 귀가를 종용하자, H에게 “너희들이 뭔데 나를 집에 보내냐, 편파적으로 수사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찰차 뒤 범퍼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H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는 무겁지 않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9:52경 강릉시 B 먹자골목에 있는 ‘C’ 식당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드러누워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귀가를 권유하며 바닥에 누워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경찰이면 다야? 새끼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가 입고 있던 근무복 상의와 외근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어 외근조끼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1: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응급실 출입문 앞에서 술을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시벌놈들아 꺼져.”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경위 E을 향해 손과 발을 휘두른 다음 순찰차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위 E이 순찰차 밖으로 자신을 빼내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위 E의 상의 조끼를 잡아 뜯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정강이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안면부를 향해 양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3: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행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야, 씨발놈아”, “개 좆같은 새끼들아, 어쩌라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어깨와 팔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E, 순경 F의 몸통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0.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 14: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 이 가게 뭐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사장님 돈 많으신가봐요”라며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앉아 스마트 폰으로 볼륨을 크게 하여 노래를 듣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놔 이 새끼야, 너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1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벽걸이 시계를 두꺼비 장식품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종업원들에게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너 거기 왜 들어가 있어, 나오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접시를 주방으로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8. 23.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두꺼비 장식품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벽걸이 시계를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2020.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2:3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4. 15:20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밥을 달라고 시팔놈들아, 졸라 못생긴 것들이 눈깔아 개새끼들아. 시팔 좆만한 것들이”라고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인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세게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여 그곳에 있던 화장실 문의 일부인 시가미상의 유리창틀이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등 사진자료,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에 대한 보고서 및 CCTV 영상)-유치장 CCTV 캡처화면, 유치장 내 화장실 문 창틀훼손 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및 동영상 파일 확인)-범행 장소 사진, 범행 장면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다가 2020년 5월경 치료중단으로 증상 재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23:3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피해자 경장 G(28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 지랄하네.”,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짜바리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A의 죄명 정정에 대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비아냥거리고 도발하는 언행을 하였는바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C’ 주점 앞세 놓인 광고용 배너를 발로 밟아 손괴하자, 위 주점에서 일하던 H, I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를 포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욕을 한 적이 없다. 경찰관들은 폴리스캠이라는 카메라를 차고 있어 자신의 언행이 모두 녹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인 F도 이 법정에서 ‘유흥가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먹었다고 해서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욕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비아냥거리고 도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헤딩을 당해서 현재 두통이 심하고, 갑작스런 충격으로 뒷목이 많이 당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무엇인가에 의하여 맞은 것처럼 약간 븕은 색을 띄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6. 22.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3)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머리를 들이밀어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머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나 다른 물건 등이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2:25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온 뒤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사과하라고"라고 약 45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23:15경 위 1항과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보는 상황에서, 손을 들어 위 C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왼팔로 F의 목을 감은 뒤 이른바 ‘헤드락’을 걸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을 하여 112신고 처리 관련하여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F가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15:10경 부산 B에 있는 C 3층 민사신청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법원 소속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직무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제가 하는 업무는 집행 업무이고, 집행의 원인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법률상담을 원하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찾아가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의껏 응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에 대한 응대를 마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채권등기 등 법원 직무를 처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공무원인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및 채권등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로서 2021. 2. 18. 04:35경 부산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앞에 불상의 택시를 타고 와서 하차하였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경찰서로 들어오려는 것을 입초근무자 의경 D(21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씨발놈”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근무복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서 출입자 안내 등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견장이 뜯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 의경을 상대로 욕설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서로 멱살을 잡구 다투던 중 다른 의경이 위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해당 의경의 견장이 뜯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0:40경 인천 남동구 B 동문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피고인과 시비가 된 E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씹새끼야, 손대지 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의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만취하여 범행하게 되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상향등과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에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와 경장 G이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상황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아파트 정문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위 C 아파트 정문 안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순찰차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경장 G이 순찰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위 F가 운전하고 있던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위 아파트 D동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에 경위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막다른 길에 막혀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가로막고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경위 F가 타고 있던 위 순찰차와 위 아파트 펜스 및 대리석, 진입방지용 돌기둥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파트 소유의 펜스 및 대리석, 진입방지용 돌기둥 교체 등 수리비 2,4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지, 수치기록지 1. 차량 견적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입주민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검거․체포 영상), 수사보고서(CCTV 영상 ), 수사보고서(CCTV 영상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다시 도주하였다.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을 추격하여 순찰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순찰차와 아파트의 펜스 등 시설물을 앞뒤로 반복하여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들이받으며 도주하려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순찰차는 480만 원 상당의 수리비, 아파트 시설물은 2,4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어 그 손괴의 정도도 심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5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13: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 빌려주는 기계인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16:15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증 제1호, 길이 약 90cm)로 위 식당의 현관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1,060,000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 안에 있던 냉장고 3대를 내리쳐 수리비 1,250,000원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이 구하는 400만 원 중 재물손괴로 인한 수리비 231만 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그 외의 영업손해 등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식당으로 다시 가서 ‘이왕 징역 갈 거 다 부수고 가겠다.’며 식당 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까지 모두 손괴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고 범행 직후 입원하여 한 달간 치료받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3: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내용을 듣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흥분하여, D에게 “야이 씹새끼야, 가면 되잖아, 한 솥밥 먹는 사람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말자, 이 씨발 가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배 부위로 D의 배를 4-5회 밀치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스스로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더니 재차 일어난 후 계속해서 D가 손을 뻗으며 “다가오지 마라”고 말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팔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복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얼굴 등을 가격한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언동을 부끄러워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최근 10년 내에는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5. 23: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1세)의 응대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그 새끼가 사과하지 않은 한 병원에서 안나가겠다, 니 자식새끼들 믹서기에 갈아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응급실 외부에서 병원을 나서는 119구급차의 앞을 막아서서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내외의 질서유지 등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6.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응급실에서 빠져 나가려는 119구급차 앞에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담배를 피우며 위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피고인의 안전과 119 구급대의 업무 수행을 위해 F 등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동하도록 조치하자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F의 왼팔을 지져버리고, 같은 날 00:3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위 E지구대 앞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경찰관 피해 부위’, ‘CCTV영상 캡쳐’, ‘경찰관 촬영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들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부모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용서를 받았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치유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유대관계가 돈독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유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6. 15. 23:54경 C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2021. 9. 25.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