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및 F에 있는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G빌라를 건축하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빌라건축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5~6개월 후 빌라를 분양한 다음 이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투자하는 즉시 빌라건축부지인 이 사건 대지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건축이 잘못되어도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인 I 앞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날 서울 성북구 E 대지에는 신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F 대지에는 신월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신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으며, 별다른 자금 없이 금융기관대출로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였고 외상공사로 3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11. 23.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성북구 F 대지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된 G빌라 401호를 분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G빌라 4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401호를 매도하여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어 G빌라 401호를 매도하게 되면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자신이 다른 곳에 건축하고 있던 공사현장의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9.경 위 G빌라 401호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2012. 7.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빌라 301호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2012. 7.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빌라 302호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2012. 7. 2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빌라 402호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2012. 12.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빌라 202호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2013. 11. 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빌라 201호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9. 19.경 서울 성북구 E 및 F에 있는 대지를 J로부터 7억 3,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I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1. 11. 1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위 서울 성북구 E 및 F에 있는 대지에 대하여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및 F에 있는 대지에 G빌라를 건축하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부동산'에서 빌라 분양을 희망하던 피해자 K에게 'G빌라 201호는 최근에 신축하여 깨끗하고 전망도 좋으며 건물등기는 깨끗하니까 입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빌라에는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으로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곳에 건축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2. 10. 22.경 같은 명목으로 6,300만 원을, 2012. 11. 16.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3. 10. 4.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11. 5.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6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2950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20, 이하 '순번 18'과 같이 약칭한다)(제3회의 경우 I 진술 부분에 한함) 1. 등기부등본(순번 3)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전체 편취 피해액 2억 3,300만 원(근저당권 말소 부분은 실질적인 피해자 D의 편취 피해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중 2/3 이상 회복] • 합산액 기준 : 단계상승 없음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문제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만 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특히 긍정적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무리한 사업진행에 따른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임, 피해자 K과 변론종결 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편취 피해 회복의 정도(피해자 D의 경우 3,000만 원 회복하였고 변론종결 후 2,000만 원을 공탁, 피해자 K의 경우 전액 회복함, 전체 피해금액의 2/3 이상 회복),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 전체 편취피해 규모(2억 3,300만 원), 피해자 D의 엄벌 탄원, 사기죄 동종 전력 3회(판시 전과를 비롯한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 전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