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건설자재도·소매업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이들이고, 사망한 E는 2010. 2. 7.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시흥시 F에서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E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이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6. 29. 사기 E는 2011. 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기업구매자금을 받으려 하는데 좀 도와 달라. H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시키는 대로 입력을 해주고, D 계좌에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G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라면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G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되는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E의 제안내용을 전달하였다. E는 2011. 6. 29.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다음 "주식회사 D으로부터 결속선, 반생 7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D에 도달하도록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 및 로그인 한 다음 "주식회사 G에 결속선, 반생 7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주안지점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여 그곳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물품구매를 한 것인 양 가장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72,95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5.자 사기 E는 2011. 8.경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으려 하니 도와 달라. 2011. 6. 29.경에 한 차례 해본 바와 같이 H 인터넷 사이트에서 견적서 승인을 해주고, D 계좌에 기업구매자금이 입금되면 돈을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E의 제안내용을 전달하였다. E는 2011. 8. 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인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다음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반생 32,499,7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D에 도달하도록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H'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다음 "주식회사 G에 반생 32,499,72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주안지점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여 그곳 담당자에게 마치 실제 물품구매를 한 것인 양 가장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32,499,72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5,449,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06324) 1. 각 기업구매자급결제 이용약정서 서식 1. 각 판매대금추심의뢰서 1. 주식회사 D 금융거래 내역 1.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조회 1.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조회(A 사용계좌 거래 내역) 1. 소장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갑의 지위에 있던 망 E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망 E의 대출사기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망 E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H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설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었더라도 판매내역, 판매대금 추심의뢰 등은 판매업체의 공인인증서로 인증되어야 한다(증거기록 2권 186, 187, 244쪽). 범행 당시 주식회사 D의 공인인증서는 피고인 B이 관리·사용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위 사이트에 판매내역 등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들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입력을 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거래에 대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의 거래에 기초하여 기업은행이 그 거래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인들에게 입금할 것이라는 점을 망 E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망 E가 허위 거래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그 거래 매매대금 상당액을 위법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망 E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거래 내역을 사이트에 입력하였고, 그 거래의 매매대금 상당액이 입금되자 이를 망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망 E의 요구에 따라 입금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사전에 망 E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8. 5.경 편취한 32,499,720원의 경우,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이 입금되기 이전인 2011. 8. 4. 망 E에게 합계 1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대출금이 입금된 후 나머지 21,499,720원을 송금하였는바, 사전에 망 E와 의사연락이 없었다면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부터 망 E에게 돈을 송금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해 복구가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음에도 그에 따른 피해 복구 책임은 부담하고 있는 점, 망 E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