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0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등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2015고정 250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0, 14:3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망우공원 쪽에서 동대구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동대구톨게이트 쪽에서 망우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강남병원 옆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정251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15:10 경 친구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중구 F 앞 3차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신남네거리 쪽으로 운행하였다. 2016고정56 피고인은 2015. 3. 24, 20:02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세명병원 제1주차장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현장사진 2015고정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B) 2016 고정 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3.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2.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9.25.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해피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1.27. 04: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동선계찜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집행유예기간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면서도 다시 동종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경색을 앓고 있는 고령의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92% 또는 0.093%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28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1. 15. 경 영주시 구성로 346 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31. 02:00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20세)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쟤가 때렸어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어깨부위에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거 왜 이래"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31.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된 후 양근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경위 E 등으로부터 양평경찰서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에 오른발을 올리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발바닥으로 위 문짝을 밀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식당 CCTV 발췌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5 상해 |2015고단1051(병합) 업무방해, 폭행 |2015고단1379(병합)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85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기웃거리자 업주인 피해자 D(50세)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등부분을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¹20151051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9. 01:50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야이 새끼,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F(여, 6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고 목을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379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10:50경 울산 중구 북정동 북정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H의 개업식에 나타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게 되었는데 이를 피해자 1(55세)가 만류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단상을 손으로 넘어뜨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자료판독사진 [2015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1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해의 점을 부인하는 취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885, 1051(병합), 1379(병합) 상해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6:0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34-9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아남에이전시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원인 B와 사이에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 신청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아 C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대출금 26,000,000원에 연 17.4%의 이자를 가산한 총 대출원리금 27,886,970원을 48개월에 걸쳐 매달 피해자 회사에 755,620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약 130,000,000원 상당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마음 FA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같은 날 대출금 26,000,0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사본, 대출금 지급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차구입대출 형식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이를 다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앞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여, 27세, 가명)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1.5km 가량 따라간 후 같은 날 22:45경 D에 있는 E지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1,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0.178%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9-2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산시장 쪽에서 한뫼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7세, 남)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진행 중인 SM3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약 703,309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00:15경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112-2에 있는 CU편의점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순찰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금강석산 방향을 가던 중 "서, 서, 서. 뭐라고 개새끼들아. 오른쪽 한 번 때려뿌까? 우짜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뒤 보호칸막이를 약 10회 쳤고, 이에 위 이 경북 울진군 F 앞에서 정차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자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 E(44세)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호송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5: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1921부대 앞 도로를 1921부대 방면에서 가능동 주택가 방면으로 시속 10㎞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송추 방면에서 경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커버-프론트 범퍼 등을 수리비 5,527,756 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9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4. 19. 1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3-2 역삼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100cc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은 해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서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4호에서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동차보유자'와는 다른 개념의 '운전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위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나, 결국 위와 같은 법 규정과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한정되고,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되어 급여 또는 보수를 지급받고 자동차를 운전해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 제3호의 '운전자'에 해당할 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 강남구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D에게 고용되어 배달용도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라고 지목한 D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환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증인 소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가 불분명하여 증인으로의 소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4:20경 전남 해남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소유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인 낫을 찾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 이를 목격한 F에게 낫을 빼앗기자, 인근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미터 가량의 대나무 막대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ㅣ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인 B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이 싸우자며 자신을 찾아와 시비를 걷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 하여 약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손상, 열상,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상한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혐의단기로 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휴대한 대나무 막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폭행죄에 해당할 뿐인데,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 중 폭행의 점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 유리병 · 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 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59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대나무 막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특수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 이 사용한 대나무 막대는 길이가 1m 정도 되어서 힘을 실어서 휘두르거나 찌를 경우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으로서도 상당한 위험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대나무 막대로 직접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서 위 막대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대나무 막대로 직접 피해자를 때리기 직전에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고 낫을 빼앗자 대나무 막대를 들어 피해자를 때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더 큰 위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대나무 막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로 직접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느꼈을 공포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20. 19: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사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 B(50세)이 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사실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은 2012. 12, 20. 19:45 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장기 주차한 이유로 피해자 A(54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3,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7.20.17:05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앞에서 C 상인번영회 회장 자격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법원의 각하결정과 관련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던 중 'D' 사장 등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E40세, 여)가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촬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 팔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판결문, 상해진단서 및 진료차트 사본, 각 수사보고서),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휴게소를 오빠 E을 도와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D휴게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F 코란도 스포츠 차량 1대 시가 29,480,000원 상당을 48개월 동안 월 832,9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1.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위 E과 함께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1. 현대캐피탈 리스 차량 발주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우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부업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횡령한 차량을 다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01:29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D)에 "E이가 현장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하도록 후원을 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더군요. 수영장에 헬스에 전신성형에 오토바이 사고 동성애 축제에 맥주도 쏘고 후원도 하면서 어렵답니다. 열심히 후원해서 벤츠라도 타고 다녀야 안 어렵겠군요"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E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위 내용이 E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일자불상경 자신의 트위터계정(F)에 다음과 같은 글 또는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다. E은 L 인터넷 뉴스 신문고에, 자신의 안면윤곽 수술, 코 필러 시술, 반영구눈썹 문신, 복근성형수술 등의 경과와 비용에 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시하였고, 그 기사 본문에는 1주일에 두 번은 수영, 두 번은 헬스를 하는 등으로 다이어트를 했으며, 악플러들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외모를 바꾸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은 자신의 트위터나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후원계좌와 그 후원금의 용도를 밝히는 한편, 수영과 헬스로 다이어트를 하였고, 안면부 및 복부의 성형수술을 하였으며, 오토바이도 바꾸고, 퀴어문화축제(대한민국의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이래로 서울에서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 여름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로서 한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이다에 200만 원을 후원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E이가 현장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더군요. 수영장에 헬스에 전신성형에 오토바이도 사고 동성애 축제에 후원도 하면서 어렵답니다."라고 게시한 부분은 비록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게시 내용이 E이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내용 중 "동성애 축제에 맥주도 쏘고"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도 이 부분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E의 트위터에는 E이 퀴어문화축제에 후원을 하였고, 그 파티에 참석한 사실만 나타날 뿐, E이 그 축제나 파티장에서 맥주를 구입해주었다는 사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게시 내용 역시 E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인 "열심히 후원해서 벤츠라도 타고 다녀야 안 어렵겠군요"라는 표현은 E이 후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 또는 의사의 표현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해 그 앞부분에 게시한 내용이 E이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적시라거나 그와 같이 해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E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