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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3. 오후경 광주 북구 C 소재 가스 충전소 앞길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16: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광주 북구 E 편의점에서, D에게 판매하기 위해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도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중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에다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한 징역 1년 6월 징역 7년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과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0.경 (주)E 명의로 부산 남구 F에서 주상복합아파트 200여 세대를 착공하여 2006. 10. 경 완공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았고 아파트도 60%인 120세대 정도 밖에 분양되지 않아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별다른 개인재산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7. 10. 부산 남구 G에서 피해자 H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8. 18. 까지 5,300 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7. 1. 4.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수영구 J 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7. 6. 3. 까지 6,300만 원을 갚고 6,300만 원에 대해 연 6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1,600만 원을, 2007. 1. 5. 같은 계좌로 3,400만 원을, 2007. 1. 5. 피고인의 처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M)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2006. 7. 27.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2,000 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의 진술 부분 포함)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각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총 6,000만 원 입금계좌거래내역서 첨부)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림 ATS 49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7: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09에 있는 LG전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지하철 미아역 쪽에서 삼양동입구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위 오토바이는 2차로로 진행하면서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차들은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사실 통보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10월(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결론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4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0. 08:30경 부산 동구 C모텔 601호실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11:45경 부산 동구 E 커피숍 앞길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06g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3174] 3. 피고인은 2012. 6. 27. 20:40경 부산 북구 F은행 앞길에서, 성불상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회분 약 0.09g을 수수하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2회분인 약 0.06g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7. 23:30경 부산 동구 C모텔 202호에서, J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2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제공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합계 0.22g(= 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0.1g +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0.09g + 판시 제4항 기재 필로폰 0.03g) × 1g당 부산지역 소매가격 85만 원}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중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에다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한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8.경까지 전북 익산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가 진행하고 있던 C 현장에 일용노동자들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이었던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아 지급하기로 한 위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던 일용노동자인 F 외 20명의 1개월치 노임 11,4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일용노동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예금통장 사본,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1. 1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즈끼 스트리트매직 50cc 오토바이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콜벤 차량에 싣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본건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엔지니어링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철강에 전화하여, D철강 영업상무인 E에게 "서울 은평구 뉴타운 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철주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공사 준공이 완료되는 즉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엔지니어링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4,000만 원 가량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주 등의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98,000원 상당의 문형식철주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5,824,6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폐업사실증명,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시흥세무서 자료확인,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쳐서 2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속칭 '돌려막기'로 빚을 독촉을 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11. 12. 1,000만 원, 그리고 같은 달 18.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7. 12. 경까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의 휴대전화 판매점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과 달라 보조금이 두 배 정도 나온다,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할 때 손님들에게 남아 있는 기존 보조금을 변상해 줄 돈을 투자하면 신규 개통 후 받는 보조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2,582,9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근거 피해자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B, C와 함께 각 자금을 투자하고, D은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B은 영업부장으로 실제 영업을 담당하고, E은 건물 밖에서 동태를 살피고 게임을 하러 오는 손님이 오면 무전연락을 받고 문을 열어주면서 망을 보는 일을 담당하고, F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및 커피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람들과 함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08. 9. 19.경부터 2008. 9. 28.경까지 서울 성동구 G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만 원에 1만 점의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교부한 후 위 손님들이 시작 버튼을 누른 후 베팅을 하면서 그림이 맞으면 최고 2만 점까지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카드에 적립된 점수 1만 점당 현금 1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 (게임기 등급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1. 부동산월세계약서, 통장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역할, 위 범행으로 특별히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 알선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한다)와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 고양시 일산동구 D상가 101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C으로부터 소개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50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소유자인 G 및 G의 아들인 H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을 G,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26 2층 풍동프라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풍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30. 전세자금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위 G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위 G은 같은 날 위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 중 8,000만 원을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류, 질권설정서류, 권리 조사 자료, 대출금 지급 내역서, 권리보험가입승인자료, 대출약정 이행 독촉서류,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 알선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8,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피해 은행 등과 합의하여 피해 은행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0.19:0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건물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하여 피해자 B(여, 39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5.26. 11:49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명의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전송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5. 29. 13:00경에 이르기까지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수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에게 과거에 찍은 성관계 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2015. 7. 29.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된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5:5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주취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주공7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B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녹음, 녹화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음주수치 대단히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직후 범행인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7:4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생활체육센터 앞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이지더원1차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D방면에서 밀목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들이 교행하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중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개인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습벽의 경향이 높은 자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방지 및 위험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19:35경 논산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혐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사무실로 임의동행 된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C에게 "니가 뭐여, 건드리지 마, 나 그냥 놔둬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4. 4. 10.경 위 건물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E로부터 위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방(19.20m2)을 2년간 임차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옥탑방에 대하여 위와 같이 E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옥탑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옥탑방 이용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4. 15:00경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임의로 위 건물에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까지 들어가도록 한 다음 3층 계단 상단부분과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내고 그곳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옥탑방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옥탑방에 대한 피해자의 용익적 효용을 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수사기록 10면), 전세계약서(수사기록 54면), 2014가합105286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에 대한 부대약정서, 추가약정서, 인감증명서(수사기록 148~151면), 2011. 10. 10. 자 인감증명서, F 주식회사 각 인감증명서, (무)LIG 호앤비즈케어종합보험, 도시가스요금 지로청구서, 씨앤앰 케이블방송청구서, 가입자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수사기록 240, 2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E 사이의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은 2014. 6. 9. 경 해지되었다. 피해자 D은 E와 있던 돈 거래를 전세보증금으로 위장하여 전세계약서를 위 해지 이후에 2014. 4, 10.로 소급 작성한 후 이 사건 건물 옥탑에 입주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법한 전세권자 또는 점유권자가 아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리인 E 사이에 2014. 4. 10. 체결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이 권한 없이 소급하여 작성된 전세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법한 전세권자(임차권자)로서 주거권자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E(혹은 F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에 대한 부대약정서, 추가약정서(수사기록 148~150면), 위임장(수사기록 240)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각 계약 당시 피고인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F 주식회사 법인 인감 등을 대조해 본 결과 증인 E의 법정진술과 부합하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 대한 전임차인(G)과의 소송도 E가 진행하는 등 위 각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피고인이 E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이 실제로는 피고인과 E 사이의 관리 계약이 해지된 2014. 6. 9. 이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날짜를 소급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보면 공인중개사 H의 중개 하에 전세계약이 이루어졌고(피고인 측 증인 H도 법정에서 동일하게 진술함) 계약 다음 날인 2014. 4. 11, 보증금 중 잔금인 490만 원이 송금되었다(피고인은 위 돈이 다른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밝혀진 바 없음). 피해자는 2014. 6. 20.경 이 사건 건물 옥탑방에 케이블방송을 개통하였고 2014. 7.경 위 옥탑방에 대한 화재보험도 가입하였으며 그때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납부하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기존 주거지가 있는 상태에서 위 옥탑방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싼 보증금 때문에 급하게 잔금을 송금한 것이고 실제 입주는 2014. 6. 중순경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측 증인 I의 법정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2014. 7. 24.경 피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수사기록 10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음을 자인하면서 E와의 관리계약이 2014. 6. 9. 해지되었으니 피해자도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라고만 할 뿐 피해자와의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1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3.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1동 108호에서 무선인터넷 노트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그리고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를 회원정보란에 입력 하여 회원가입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남인천방송 주식회사의 각 사실조회 회신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 홈페이지 접속로그기록,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 확정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8: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문받은 맥주를 가져가 잔에 술을 따르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폭행)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맥주잔에 들어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1. 20:47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삐삐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주문북로 11-1 돈돼지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부터 21:50 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B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3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2:40경 수원시 권선구 C,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 D(23세, 여)이 옆 용변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