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1:25경부터 01:55경 사이에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역주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세종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112신고 내용 및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3경부터 02: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통과차량 내역 확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C조합 지점장을 횡령으로 고소하여 200,000,000원 상당의 공탁금을 받을 것이 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의 10%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받아 변제하고, 추가로 몇백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2021. 4. 2.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10.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45,30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거래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4:50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서 피해자D(남, 61세)가 “이웃 주민들과 분쟁을 일으킬 것 같으면 이사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면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목포시 B 아파트 C호 등 장소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계좌인 E 유한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도금 합계 173,38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원하는 금액을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병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6회) 1. 수사보고(D 운영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고액 베팅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도박사이트와의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도박일 이 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산성역’ 방향에서 ‘창곡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 중인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차 중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한 과실로, 바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35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차량번호 2 생략), GDR125)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수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측정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1월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정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위험성, 위 형사처벌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미리 주면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6. 8. 초순경 전남 목포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한 명당 500만 원씩 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녹취서, 고소인 제출 녹취서, 각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H의 공범 I에 대한 처분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존재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감액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하여서는 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7:51:44경부터 같은 날 19:12:0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D’라는 제목의 복제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0개의 복제물이 포함된 ‘E’이라는 제목의 씨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한 뒤 그 무렵부터 2021. 10. 8. 15:57경까지 위 파일을 위 PC 하드디스크에 소지하고, 2021. 5. 21. 17:51:44경부터 같은 날 20:26:08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불상자들에게 위 씨드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위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피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8)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입건전 조사보고서(토렌트유포행 위 증거수집자료 첨부),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지원사실확인서 회신의 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불법촬영물 유포 IP(IPV4 1 생략) 및 최근 유포일시 확인, 범죄일람표 1. 각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13),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8, 20, 24~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들을 반포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00:5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싸울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과 경장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신고 경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위 D이 경범죄통고서 발부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단말기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자 단말기 위에 가래침을 뱉을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위 단말기를 낚아채려고 하여 위 C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4.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5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40억 F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4,317,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614 피고인은 피해자 I(20세, 여)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포시 J아파트 호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세게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25cm)을 가지고 온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식칼을 겨누며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계좌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계좌이체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각 게임화면 캡처자료, 게임채팅내역, 각 문자메시지내역 2021고단3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식칼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각 합의금이 지급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특수협박죄의 경위와 범행태양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상당한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기 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20:3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교차로 방면에서 석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점 ◇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배달대행 업체 ‘D’ 괴정점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경 ‘D’ 괴정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는 ‘D 프로그램’에 접속하였다. 그리고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출금설정 기능에서 기사 7명(E, F, G, H, I, J, K)이 받아야 하는 배달료 입금 계좌들을 조작하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의 지인 L, M, N 명의로 된 계좌들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위 기사들이 받아야 할 배달료 1,570만 원을 위와 같이 변경된 계좌들로 송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프로그램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고 있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12.경 D 앱을 통하여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주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주는 행위)을 받게 해주는 곳이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송금한 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을 하면, 하루 평균 5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수금하게 되고 수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로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관련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라. 직원을 그곳으로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7:45경 통영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I’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이 알려준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7,8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주고, 150,000원은 자신의 수익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이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편취당한 돈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였음에도 위와 같이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불상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51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K) 1. 내사보고서(순번 7, 8, 9, 15, 17, 23)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6, 27) 1. 수사보고(순번 29)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제출 받은 피해품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조회, 네이버지도, CCTV 캡처 출력물, 문자메시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총 편취액이 6천만 원이 넘고 피해자도 4명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액에 비해 수령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02:37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1.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범죄로 3회(소년보호사건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1. 8. 23:0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약 1시간 이상 이동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비원의 '차량 내부 운전자 인사불성, 호흡 있음‘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119구급대원에 의해 대구 중구 동덕로 141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9. 02:58경 위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 찰관인 D으로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냥 처벌해라. 난 안 불거다."라고 말하며 침을 뱉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에 이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0:34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왕림길에 있는 왕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한 거리,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9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8. 04:1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5.부터 2021.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나체상태인 피해자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9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나체상태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촬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관계가 실질적으로 파기된 후에도 종종 만남을 이어오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는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동물병원에서 “X-ray 기계주문이 너무 많은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대출 3,000만 원, F 대출 1억 2,000만 원 등 신용대출이 2억 6,000만 원 상당 있었고, ㈜G에 부동산 담보대출 2억 2,600만 원, 카드사 대출 2,700만 원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1년 뒤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투자계약서 1. 공정증서 1. 금융거래내역서(고소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수사보고(파산선고 및 면책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이력 첨부), 신용정보조회 이력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여부 확인)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문서송부회신자료(면책재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과 피고인 운영의 I(동물병원 의료기기를 관리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의 자력 및 운영실태(2016년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매입하여 사업확장을 하였으나 계속된 매출악화 및 누적된 채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등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투자금 일부를 동물용 X-ray 장비 관련 비용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16개월 동안 이자 명목의 금원(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고의의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의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