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8: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1회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3세)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불러줄 테니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온라인 수업을 들으라고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을 방문하여 그곳에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건드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 허리를 끌어안고 배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만으로 범행일시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는 위력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그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과 경위 등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뒤에서 안은 것과 배를 찌른 사실은 있을 뿐, 그 외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지는 않았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로 인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행일자 및 범행 장소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범행 내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및 그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실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여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은 2020. 11.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었고, 그날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를 특정한 것인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정확한 시간을 일일이 피해자가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시간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가 수업을 듣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해서 안았고, 배, 가슴, 손 등 몸을 만진 사실이 있으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이 손이 닿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부분 진술에 있어 특별한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업을 듣는 동안 그리고 쉬는 시간 동안에 피고인이 원격수업 화면에 나타나지 않도록 몸을 숙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고 배를 쪼물딱 거리듯이 만졌고, 안을 때 가슴이 닿았는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등 그 자체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떠오르는 기억에 의지하여 이를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는 문자 내용이나,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가 오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도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일정 정도의 신체접촉(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는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3. 08: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1회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가명, 13세)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불러줄 테니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온라인 수업을 들으라고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건드리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 허리를 끌어안고 배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또는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사용하여 추행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의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자신과 친밀해지던 피고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들의 지인들인 G 및 F로부터 소개를 받게 되었다. 소개를 받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하여 사적인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 내용 중에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표시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고 싶다’ 또는 ‘사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는 자신의 내심의 의사는 아니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및 G, F와 함께 2020. 11. 11.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같이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피고인이 2020. 11. 11.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하였더니 피해자는 지금은 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2020. 11. 13.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0. 11. 13. 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실로 쓰는 방으로 가서 수업을 들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꾸 자신의 신체를 만져, 계속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내심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낀다고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전에 수업을 듣고 있던 당시에 이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일 13:53에 G에게 ‘즐거운 시간’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서 자신이 ‘v’자 손표시를 하고 있던 사진을 올렸고, 이어서 ‘ㅋㅋㄹㅋㄹㅋㄹ’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과 있는 것이 즐겁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상황이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력에 위한 추행행위가 있었음에도 ‘v’자 까지 그리면서 사진을 찍은 이유에 관해 묻자 ”당시에는 이게 잘못된 건 줄 몰랐어요, 저는“이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다가 사후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이 싫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밥까지 다 먹은 이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함께 밥을 먹은 이유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수 있다고 피해자가 걱정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인데, 이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날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이 밥은 함께 먹었으므로 자신이 밥을 먹은 것을 치우고 가겠다고 말하였고(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우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데려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혼자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망치듯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갈 때쯤 G에게 ‘존나망했거든요. 저 여기서 나가는데. 멘탈 깨진 거 같거든요. 저 오빠(피고인)가 왜 알아요. 저 손절 당할 거 같다니까요. 저 오빠 개 빡침. 계단 막 이러면서, 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더니 갑자기 빡친거에요. 구라(거짓말)까는거 제일 싫다고, 아니 저 오빠가 어떻게 알아요. 계단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진짜 울거 같아서 지금 집 갈 거예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와 와 관련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가 계단에서 하였던 행동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떠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이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행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