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2:0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거지인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4kg 아령(길이 21cm, 모서리 8cm, 표면재질 - 우레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간 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4kg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 후두부, 팔 등을 십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첩무 1. 피해부위,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본, 상해진단서 4부, 의무기록및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소방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오피스텔 CCTV 관련수사), 수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보고서 분석),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검사는 당초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두정부에 열창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데려가 씻겨 주었을 뿐이고, 화장실에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죽여버리겠다면서 아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도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십여 차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거실에서 아령으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아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거실에서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3대 정도 때렸고,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현관문을 향해 기어가자 이를 제지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여 넘어졌으며, 그 상태에서 아령으로 5대를 더 맞았다.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자 피고인은 샤워기로 피해자의 피를 씻어냈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 하였으나 화장실 문 앞에서 잡혀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갈비뼈 위로 올라타 아령으로 4대 정도를 가격하였다. 거실에서 1~2대, 화장실에서 처음 1~2대, 화장실을 나가려다 제지당한 후 1~2대 총 3~4대는 제대로 맞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02:35 진술서를 작성하고, 08:00경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2달 후인 2021. 6. 16.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고, 2021. 11. 16.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화장실에서 둔기로 5~6회 맞았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1회 조사에서도 화장실에서 아령으로 얼굴 광대뼈 부위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10여 회를 맞았다고 진술하여 화장실에서 맞은 사실만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및 법정진술에서 화장실 뿐만 아니라 거실에서도 아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매우 혼란스러웠고 화장실에서 아령으로 폭행당한 것이 가장 인상 깊어 화장실에서의 일을 위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사건 경위를 계속 생각하자 기억이 나추가적으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처 및 이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이 화장실에서도 아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상해 및 감정 결과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수리 옆 좌측 두정부에 6~7㎝의 열창, 콧등 우측에 부종을 동반한 멍 2곳, 좌측 눈 외측 멍 2곳, 양측 비골과 좌측 상악골의 전두극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감정인은 정수리 옆 좌측 두정부에 6~7㎝의 열창은 아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고, 콧등 우측 위쪽 멍이 있는 부위는 피부 아래에 비골이 있는데, 후외측에서 상악골의 전두극으로 이어져 아령의 모서리가 우측 전외측에서 좌측 후외측으로 내리쳐지면서 콧등 우측을 맞아 비골골절과 좌측 상악골의 전두극의 골절상을 입었으며, 콧등 우측 아래쪽 멍 부위와 좌측 눈 외측 멍 부위 총 4곳이 아령으로 가격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령으로 약 13회 맞았고 그 중 3~4대는 정확하게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아령을 손으로 잡거나 손으로 쳐 내면서 방어하였고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격할 때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 팔로 머리를 보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팔, 얼굴, 머리 부위 곳곳에 멍 관찰되고 통증 호소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측 팔꿈치와 상완에 동통, 부종과 멍, 등의 견갑골 부위, 양측 손목과 양손, 양측 아래 다리와 가슴과 배(몸통 전면 9~12번 늑골 레벨의 흉부 전면)에서 피해자가 동통을 호소하고 누름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감정인은 피해자의 우측 손목, 팔꿈치, 상완 후내측에 있는 멍과 목 좌측 후외측의 선상 긁힌 상처, 목 우측 후외측의 선상 표피박탈의 상처가 있고 그 중 팔다리와 등의 손상은 맞아서 생긴 병소인데, 아령으로 맞았는지는 판별하기 쉽지 않으나, 일부는 피해자가 방어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손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목에 있는 상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아령으로 가격하였다는 것인데, 주로 그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변호인은, 이 사건 아령은 강철 재질이고 무게가 4㎏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수차례 맞았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훨씬 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 당시 피해자가 방어를 하여 정확하게 맞은 것은 4회 정도이고, 감정인에 따르면, 위 아령은 합성고무의 일종인 네오프렌 코팅이 되어 있고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 충격을 가하는 경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아령이 무거워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없어 결국 가격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아령으로 정확하게 맞은 부위의 상해 즉 정수리 옆 좌측 두정부에 6~7㎝의 열창이나 비골골절과 좌측 상악골의 전두극의 골절상 등은 그 정도가 상당하다. 다. 현장 감식 결과 및 혈흔 1) 피고인의 집은 현관에서 들어가면 긴 모양의 통로가 있고 통로의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맞은쪽에는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3단 선반이 있으며, 안쪽으로 거실로 연결된다. 현장 감식반이 도착하였을 때 현장은 이미 피고인이 치워놓아 범행 당시의 상태에서 변경되어 있었다. 다만 혈흔은 화장실 맞은쪽 선반과 선반 위 화장지에 남아 있었고, 복도부터 거실까지 바닥에 피를 닦은 자국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혈흔은 거실 좌측 바닥에 남아 있었고, 반면 화장실에는 벽면에 2곳(그 중 하나는 닦은 흔적이 있다), 변기 위와 진열장 거울에 소량의 비산흔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대부분의 혈흔이 거실 좌측 바닥에 있는 점을 근거로 폭행이 주로 거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화장실에서는 사진 촬영을 일부 누락하거나 샤워로 인해 혈흔이 물로 희석되거나 씻긴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화장실에 소량의 혈흔만이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는 아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정수리 옆 좌측 두정부에 6~7㎝의 열창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두정부 외에 아령으로 정확하게 맞은 부위는 얼굴임에도 얼굴 부위에서는 출혈이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처치를 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아 별도로 출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H병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비골골절 등의 경우 피를 흘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거실 좌측 창가 쪽 벽면 바로 아래 바닥에 머리카락 모양의 혈흔이 남아 있는데, 피해자가 정수리 옆 좌측 두정부에 열창을 입고 상처 부위가 바닥에 닿는 형태로 바닥에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거실에서 아령으로 맞아 좌측 두정부에 열창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고 화장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출혈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자의 피를 물로 씻었으므로, 화장실에서는 소량의 혈흔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3) 감정인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령 모서리 표면에 검은색 혈흔 중 일부는 원형이 유지되고, 일부는 살짝 씻긴 것처럼 보이나 DNA 검사를 위해 면봉 등으로 씻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아령의 혈흔 형태는 혈액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로 씻긴 상태라고 보이지는 않아 혈흔 형태만으로는 아령이 화장실에서 추가적인 폭행에 사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장실에서도 아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아령에 묻은 혈흔이 씻기거나 번져야 함에도 원형이 유지되고 있고, 아령의 손잡이 부분에서 물과 혈액이 섞인 액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는 아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아령으로 5회 정도 맞고 피를 많이 흘리자 샤워기로 피를 씻어낸 후 다시 4회 정도 아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르면, 물로 피를 씻기 전 다수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화장실에서는 주로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맞은 것으로 보여 물로 피를 씻은 후에 아령으로 맞았다고 하여 반드시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을 맞으면서 아령으로 맞은 것이 아닌 이상 아령에 묻은 혈흔이 씻기거나 번지고 아령의 손잡이 부분에서 물과 혈액이 섞인 액체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정부의 피를 샤워기로 씻어냈다면 피와 물이 섞인 파편들이 욕실 사방으로 비산되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령으로 폭행 중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리자 샤워기로 피를 씻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묻자 머리에서 피가 조금씩 나와서 자신을 적시고 있는 모양을 묘사한 것이고, 물줄기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모양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로 끌려가 얼굴 광대뼈를 가격당한 후 넘어져 그 상태에서 계속 맞은 것으로 보이고,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정부의 피를 씻었다면 피와 물이 섞인 파편들이 욕실 사방으로 비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한편 거실 바닥부터 화장실 앞 복도까지 및 화장실 맞은편 3단 선반의 맨 아래 부분과 그 위에 있는 화장지에 혈흔이 남아 있고, 위 선반의 아래 부분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약 10㎝ 정도의 낮은 위치이고, 화장지의 혈흔 모양은 손바닥으로 짚은 것으로 보여 위 혈흔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거나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끌려가면서 남은 혈흔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로서 매우 친한 사이인 피해자를 중량 4㎏의 아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비골 골절, 좌측 상악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무엇보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로부터 잔인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쉽사리 치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자 거실에서는 아령으로 폭행하였으나 화장실에서는 아령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온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