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36

범죄사실 2022고단523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8. 06:10경 광주 <주소>에서 데이트 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사 B이 신고자인 G을 순찰차에 태운 것을 보고 '나도 함께 데려가라'며 순찰차 뒷문 손잡이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잡아당겨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8,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38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26. 02:10경 광주 <주소>에 있는 O 안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긴 G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위 음식점 밖에서 경장 H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경장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12. 26. 0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자동차번호>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경찰서 K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핸드폰 내놔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앞좌석에 수 회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차의 앞좌석 시트와 분리대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같은 날 02:25경 광주 <주소>에 있는 C경찰서 K지구대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핸드폰 찾아내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지구대 벽을 수 회 차 벽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전기 콘센트 덮개의 뚜껑이 분리되는 것에 그쳐 전기 콘센트가 파손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2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8. 02:40경 광주 <주소>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나이트클럽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말다툼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부터 02:55경까지 위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쟁반을 다른 테이블을 향해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과 컵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영업이 중단되어 더 이상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나이트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3. 18. 03:05경 위 1항 기재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L(남, 54세)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가 있는 노상으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그곳 바닥에 눕거나 엎드리며 머리를 바닥에 찧는 등의 자해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상체를 숙인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수갑 풀어"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2023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피해물 사진 2023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피의자 행동 사진, 피의자의 나이트 클럽 밖에서 행동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당시 클럽 바닥에 피의자 깨뜨린 병과 컵 등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3조(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 경찰관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2022고단5236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그 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폭행죄의 피해자 M과도 합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함),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18. 02:40경 광주시 <주소> 지하 2층에 있는 D 운영의 E 나이트클럽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와 말다툼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남, 46세)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