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21

범 죄 사 실 2018고합221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분양대행업, 부동산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이 30%, G이 35%, H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15.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자금관리,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J)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K에 이체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K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억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72,2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17. 13: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M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I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O)로 188, 8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공문서위조교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광고대행 업무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분양광고대행 업무의 비용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마치 불법현수막 게시 관련 과태료를 지급한 것처럼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주식회사 소속 부장인 B에게 ‘피해자 회사가 의뢰한 분양광고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가 없는 지출이 약 4-5억 원 정도 되니 그 정도에 맞추어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납내역서 양식에 “납부자명 : 주식회사 C, 납부자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건물, F호, 부과대상 : 불법현수막게시- Q조합 등, 수납금액 11,008,000”이라고 기재한 후 수납내역서 하단에 “울산광역시 동구 - 도시디자인과”라고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납내역서 총 47매를 위조하게 하여 공문서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이 위와 같이 위조한 수납내역서 47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A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조합 홍보관’ 내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납내역서 양식에 “납부자명 : 주식회사 C, 납부자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건물, F호, 부과대상 : 불법현수막게시- Q조합 등, 수납금액 11,008,000”이라고 기재한 후 수납내역서 하단에 “울산광역시 동구 - 도시디자인과”라고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수납내역서 총 47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2019고합60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부산 해운대구 R, S호에서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T에서 광고대행 및 광고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경 사실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0, 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 기재하여 발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U에 게릴라현수막 등 120,594,000원 상당의 분양광고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1,682, 800원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53-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G, H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자금 관리와 집행,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2015. 9.경 울산 중구 Q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광고대행 용역을 수주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로 하여금 분양광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의 홍보와 관련된 불법현수막 게시 등을 원인으로 납부한 과태료가 약 4,9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합계 약 4억 6,000만 원을 납부한 것처럼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했다가 발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2017. 4.경 횡령 등 혐의로, 2017. 7.경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당하여 기소될 처지가 되자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민원실에서 “고소인이 직원인 B을 시켜서 허위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C에서 Q조합 광고대행을 하면서 현수막 과태료 명목으로 실제 집행한 금액은 V과 D 계좌로 2억 5,000만 원인데, 마진을 더하여 4억 6,000만 원을 조합에 청구하여 결제를 받으려고 고소인과 피고소인들(G, H)이 상의한 후에 고소인이 B에게 지시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소인들이 공문서위조와 행사의 주범이다. 위 허위 과태료 수납서는 조합에 보여주려고 작성한 것으로, 고소인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4억 1,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G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과태료 명목으로 C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8. 9. 18. 해운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스스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한 것이지 피해자들의 지시를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들로서는 위 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벌금과 과태료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총금액만을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C에서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위 추진위원회에서 그 대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1, 2019고합153] 1.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G과 대질하여 조사받은 경우 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영수증, 각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녹취록, 정산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허위세금계산서, 상환내역, X 프로젝트 비용정산서, 위조한 수납내역서, 부과내역서, 확인서, C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관련 세금계산서 등 회계자료, K, D 관련 자금 집행자료, 광고대행계약서 1부, 고소인 제출 광고집행내역서 등, 고소장 사본 등, 과태료 수납내역서 5매, 위조한 과태료수납내역서 47매 [2019고합60] 1.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행위자,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범죄통합조사종결(예정)보고,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서, 광고기획용역계약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검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221]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K 명의 계좌로 합계 772,200,000원을 송금하고 위 772,200,000원(= 공급가액 702,000,000원 + 부가가치세 70,200,000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70,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2,000,000원을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과 H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K로부터 반환받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다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K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772,200, 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30.부터 2015. 12. 31.까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2,000, 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5. 11. 30.부터 2016. 1. 27.까지 K 명의 계좌로 합계 772,200,000원(위 공급가액의 합계 702,000,000원의 부가가치세 70, 2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K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702,000,000원을 피고인 측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부터 2016. 2. 26.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합계 704,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2018고합221호 증거기록 24 내지 29쪽), 위 704,000,000원 중 702,000,000원은 피고인이 K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K로부터 반환받은 위 702,000,000원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돈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돈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회계자료에 ”가수금“ 또는 ”외상매입금“으로 기재를 하였다(2018고합221호 증거기록 752쪽).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물품구매,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6. 9.경 G과 사이에 피고인과 G이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투입한 돈, 피고인과 G 이외에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개인 또는 법인의 돈(”차입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업을 위해 소요된 13개월 동안의 비용(”경상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과 G이 분배 받을 이익배당금을 산정하려는 취지로 ”X 프로젝트 비용정산“이라는 제목의 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 표에도 피고인이 K로부터 반환받은 돈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투입한 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2018고합221호 증거기록 88쪽). 라. 피고인과 G 사이에 2017. 4. 21. 통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록(증거기록 제48쪽)에 따르면, G은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K하고는 거래관계가 완전히 없었다는 거지예? 하나도 없었습니까? 세무서장님을 내가 통화를 하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거 하고 완전히 없는 거 하고는 틀리는데 하나도 없었습니까?“라고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K 측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속인 거죠.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즈그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즈그 아버지한테 다 책임을 떠밀려고 한거예요, 그 새끼는“라고 답변하였고, G이 다시 피고인에게 ”A 이사는 전혀 모르고 그걸 지가 하는 말만 믿고 진행을 한 거네예?“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렇죠. 전혀. 그걸 알았으면 제가 했겠습니까? 문제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라고 답변하였으며, G은 통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그거예, 처리 그렇게 됐을 적에 그 이후에라도 내가 이 부분 갖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번이라도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끝내도 부인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는 G의 지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사실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으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기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수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받고 K의 대표자인 Z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는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G이나 H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019고합60] 1. 피고인 A의 주장 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3-1)의 순번 1번 내지 3번 부분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할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자인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이므로, 위 조항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데, 위 범죄일람표 (3-1)의 순번 1번 내지 3번의 경우 공급하는 자는 주식회사 K이고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C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공급하는 자인 주식회사 K와 공급받는 자인 주식회사 C인바, 피고인 A은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을 위 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➁ 위 범죄일람표 (3-1)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은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질적인 수취자는 G임에도 피고인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양벌규정 중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라는 부분의 취지는,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건축법상 양벌규정에 관한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2018고합221] 제2항 기재의 여러 사정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K로부터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을 주식회사 K에게 송금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는 등 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직접 수행한 점,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로서 주식회사 C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설령 G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수취행위를 실행한 이상 G의 지시 여부는 G의 처벌에 관한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실질적인 행위자에 해당하므로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9고합153]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함께 운영하는 피해자 G, H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였으므로,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 H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제가 2016년 과태료 수납내역서는 전혀 몰랐고 2016. 3.에 저희들이 모든 업체에 광고내역하고 업체별 거래내역이 정산서에 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니까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너무 많이 납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피고인에게 요구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제가 수차례 그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6. 10.에 아마 저한테 위조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업무는 거의 안 했는데 그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주택홍보관을 가끔 다니면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나오는지 몇 사람한테 물어보았고 특히 H한테 과태료가 4억 6,000만 원 정도 나오면 일은 이렇게 하고 과태료 이렇게 내고 제작비 따로 주고 인건비하고 어떻게 수익이 나서 회사 운영이 되겠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H는 과태료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확인을 해보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 부분을 물어보고 결국에는 제가 실제로 과태료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구청마다 수납내역서를 발부받으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6. 2.경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를 보여 주었는데, 원래 예상한 금액보다 훨씬 많았으나 지출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은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하여 저와 G은 피고인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2016. 10.경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허위 내용이고 당시 하는 일이 바빠서 구청에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G이 법인 명의자라 직접 구청과 군청으로 찾아가서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확인한 후에 피고인이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피고인에게 위조하라고 허락했다면 G이 왜 구청과 군청을 찾아다니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고생을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고(2019고합153호 증거기록 61쪽),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한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문서를 위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분양광고대행 업무를 하도급받아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광고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비용 지출이 적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주식회사 C로부터 보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금액의 합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하거나 지출내역을 부풀리기 위해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할만한 동기가 있었던 반면, 주식회사 C는 ‘Q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2019고합153호 증거기록 제68쪽)을 체결하며 제3조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계약금액 총액(46억 원)만을 주식회사 C의 비용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고, 나아가 제6조에서는 ‘주식회사 C는 용역의 수행 및 그 결과물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주식회사 C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주식회사 C에 있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C로서는 과태료 수납내역서를 위조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교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 중 7억 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위 7억 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컴퓨터사용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횡령금액 및 편취액이 합계 9억 원 이상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분양광고대행 비용정산 과정에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 H의 지시하에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허위의 사실로 위 피해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나 미발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의 지시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다량의 공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공급가액 4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범칙행위자인 G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1,6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 공급가액 448,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 경합범가중 1.5배]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범칙행위자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회수, 그 공급가액,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의 형사처벌은 형법상 행위자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현행 형법도 법인의 처벌은 법률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에 입각하고 있음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고 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민사상 사용자 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등 참조). 사용인의 범칙행위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사용인의 직책이나 직위, 사용인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사용인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사용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사용인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등 참조). 나.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K에 송금한 것이어서 A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업무에 관한 행위’라기 보다는 ‘업무의 기회에 저지른 일탈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A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A의 범행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의 인식 하에 일어난 범행은 아니고, 오히려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한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G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하여 772,2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이 금액은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발생하는 소득세의 감소 등의 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