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H120 대형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8: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양지동 산41 남한산성로편도 1차로 도로를 변전소삼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합차의 후미 부분이 중앙선에 걸치도록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54,59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들 병원 진료소견서 추가 제출)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 및 구호조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 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수차례에 걸쳐 받은 사실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려고 시도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난 상황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충돌 경위,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규모 차이, 충돌 직후의 상황과 피해자들의 치료 경과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도주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서 직접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잠시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당시 편도 1차로에 차량이 다소 정체된 도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에서 직접 내려 피해자에게 사고 운전자로서 신원을 밝히고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차량의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이탈 이후 100m 정도 간 지점에서 차량을 정차하였으나(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가 배수로에 빠졌다) 그때에도 즉시 사고 현장으로 내려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사고 후 약 7분 이상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정차 지점까지 걸어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을 이탈한 데 항의하자 '보험처리 해 주겠다, 교통정리를 해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때에도 직접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 피해 상황이나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부분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기재를 통해 피고인의 연락처를 파악하였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원을 밝히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고 현장으로 다시 내려간 이후까지도 피해 상태를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위 정차 지점에서도 이탈하였고, 그 후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95분이 지난 20시 20분경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 조치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이다)에야 다시 돌아와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주취 상태였던 점 (사고 후 3시간 이상 지난 21:54경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21%였고, 경찰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추정치는 0.047%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고 현장 이탈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형차량의 레커차를 섭외하기 위하여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지만, 이탈 이후 도착한 지점에 대하여는 최초에 C 쪽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 진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묻자 자신이 도착한 곳이 C 쪽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이탈 후 행적에 관한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변소와 같이 레커차를 섭외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출발지점인 변전소삼거리로 도로를 따라 내려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임에도(게다가 그와 같이 내려간다면 불과 100m 아래에 있는 사고 지점을 통과하므로 뒤늦게라도 사고 현장과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과 다소 동떨어진 C 쪽으로 도로 및 산길을 따라 내려가 레커차를 기다렸다고 하였는바, 도로를 통해 변전소삼거리로 갈 수 있음에도 산길을 따라 동떨어진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행동인 점 1) 등의 사정들도 보인다. 이처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사고 현장의 상황, 이탈 경로,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1) 경찰도 피고인에게 이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내려간 지점을 모르겠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 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책임을 회피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대형차량의 운전에 미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 당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