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3. 3. 17. 18:00경부터 2013. 3. 18. 09:00경까지 사이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2층 사무실에서, 총 판돈 1,350만 원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백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도 피고인 A은 2013. 3. 18. 09: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D(46세)가 제1항 기재 도박으로 계속하여 돈을 따자, 사기도박이라고 의심하고 피고인 D에게 "사기도박이다. 돈을 모두 내 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에 있던 철 제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 및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 D의 얼굴 및 전신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20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강도방조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박을 하던 중 먼저 돈을 다잃고 잠을 자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문을 닫고 빼앗은 돈을 세는 등 피고인 A의 강도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20. 17:1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자백을 받기 위해 전화로 "그날 미안하고 500만 원을 돌려 줄 테니 없던 일로 하자"라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유인한 후, 미리 불러낸 친동생인 피고인 C과 함께 제1항 기재 도박 당시 피고인 D가 사용한 카드와 렌즈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D에게 "왜 우리 좋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노"라고 말을 하고, 곁에 있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문으로 도망가려는 피고인 D의 허리와 목을 붙잡아 막았고, 이에 피고인 D가 창문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그 하체를 잡다가 발버둥치는 피고인 D를 놓쳐 창문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부한 의사 J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강도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0년 3월 및 벌금 5만 원 ~ 1,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라.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마.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D와 함께 도박을 하고, 피해자 D가 계속 돈을 따자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도박으로 딴 돈을 강취하였으며, B, C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는 자백을 듣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도박 판돈의 규모, 도박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피해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세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와는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D와 함께 도박을 하고, A이 D를 사기도박으로 의심하여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하는 것을 도와 그 강도행위를 방조하였으며, A, C과 더불어 D로부터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는 자백을 듣기 위해 D를 불러내어 함께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도박 판돈의 규모, 도박 횟수, D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피해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인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함께 D로부터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는 자백을 듣기 위해 D를 불러내어 함께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중하고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D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서 판돈의 규모가 매우 크고 도박 횟수가 많아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두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