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7. 6.부터 2014. 5. 14.까지 국회의원 C(D 등, E정당)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하였고, 2011. 2. 21.부터 2019. 2. 20.까지 F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舊 H) 체육 용지를 매입하여 'I'(前 J, 現 K)라는 명칭의 체육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던 건축주이다. [I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피고인 B는 2013. 11. 6.경 G 체육 용지를 매수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200m²(체육시설 : 4966.2m², 근린생활시설 : 1233.8m²)의 건축물을 설계한 후, 2014. 1. 23. F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4. 3. 20.부터 I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이후 2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하여 2015. 2. 17.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5,406.99m²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처음 예상했던 비용보다 공사비용이 증가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PF대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 I는 L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체육시설 용지로서 전체면적에서 체육시설 80%이상, 근린생활시설 20% 미만의 용도 비율 제한이 적용되어 체육시설의 비율이 높고 상가 입주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거절당하자, 피고인 B는 해당 체육 용지의 체육시설 비율을 낮추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F시의 L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5. 3.경 친형인 M로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시 F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F시 도시정책 전반에 참여하고 있었던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피고인은 2015. 3.경 G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사무소에서 건축주인 B로부터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 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상향되도록 용도 변경이 필요하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20%에서 상향시켜 주고, 관련 인·허가의 원만한 진행과 현장 점검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자신이 국회의원 C의 전직 보좌관이자 F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F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인 F시 부시장 N을 통해 안건을 빨리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에 대해 추후에 정하기로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은 O, 1층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B를 다시 만나 위와 같이 F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5. 8.경 B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해당 체육용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상황이 되는 등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자, 대가를 5억 원으로 낮추어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5억 원에 대한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누나 Q 명의로 'I' 상가 R호를 5억원에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분양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을 작성한 다음 2015. 9. 3. S에 있는 법무법인 T에서 이를 공증받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지급받기로 B와 최종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2015. 6. 18.경 B에게 'F시청 관계자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접대비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우선 B로부터 피고인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고, B의 청탁내용과 같이 L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이후 2015. 12. 24. Q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1억 5,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건축하고 있던 피해자 B로부터 해당 체육용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수원지방법원 공무원을 통해 경매가 연기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집행관이 자신의 후배라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경매기일을 연기를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개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기일연기를 신청하면 경매기일 연기가 가능하여 자신이 법원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기일이 연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단지 피해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자신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6. 7. 7. 피해자에게 "일이 조속히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어제 보내준 4개와 제가 1개 더 보태 5개 보냈고, 오늘 계장과 결제 후 2개만 더 오늘 퇴근 전에 전달하게 보내줬으면 해서 오늘 오후에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1개 보태준 것, 2차 90만원과 30만원. 오늘 2개 보내줄 것 해서 오후에 합 4.2개입니다. 긴급히 처리하는 일이라 적적한 비용인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U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3.경 O, 1층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F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A을 만나 L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자신이 건축 중인 G에 있는 I 체육시설의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상향되도록 F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인 F시 부시장 N과 다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탁하며 그 대가로 8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15. 6. 18. F시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A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8.경 위 I 부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상황이 되자 그 대가를 5억 원으로 낮춰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L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자 2015. 12. 24. Q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하는 대가로 5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1억 5,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5)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3) 1. B,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9, 189, 205)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前 국회의원 보좌관 개발계획 변경 대가 금품 수수 첩보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2 내지 5),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2, 98 내지 100, 117, 137, 149, 158, 15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97, 101 내지 103, 118 내지 123, 138 내지 147)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0 내지 162, 212. 213, 217 내지 222, 224 내지 232, 238 내지 244, 257 내지 261, 277, 278, 284, 285, 287 내지 292, 295 내지 298, 306, 307, 310 내지 31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4 내지 216, 223, 233, 236, 237, 262, 274 내지 276, 283, 286, 293, 294, 299, 32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59, 60, 66, 67, 104 내지 116, 124 내지 136, 279 내지 281, 300, 301) 1. I 매매계약서_W 관련(증거목록 순번 37, 198), 분양계약서(I R호), 입금확인증(3억원), 입금확인증(2억원), 공증서류,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42, 193), 지구단위 용역 차용금 반환 요청, B 수원지방법원 소송 진행내용,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뒷면 작성 'PF용도' 문구, 확인서(Y)등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금원교부 내역, I 체육시설 용지 지구단위 용도(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8, 208), F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증거목록 순번 9, 194), 설계변경 및 지구단위 용도변경 금지 요청, 복합민원 접수에 따른 회 신(H, 주식회사 Z), 건축허가(신축: 허가사항변경2차) 신청서 처리 알림(증거목록 순번 12, 191), 건축허가(신축: 허가변경) 신청서 처리 알림, 건축허가(신축) 신청서 처리 통보,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_H,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증거목록 순번 18, 29), 가족관계증명서(A), 공동(도시계획·건축) 위원회 명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_H(증거목록 순번 50, 197),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53, 54), 신탁원부 별지(Z),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신탁원부),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 해촉 및 취촉계획서, F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검토 보고, 인감증명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4(알선뇌물약속 및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B'라 한다)는 판시 I 건축물(이하 'I'라 한다)의 건축비용 조달을 위한 PF대출을 도모하던 중, I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비율 상향을 포함하는 'L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후 소요되는 자문 등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약정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본인이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F시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알선을 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실제 그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금품 제공을 약속받고 그 일부를 수수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F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 F시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인 F시 부시장 N의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알선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05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알선뇌물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의 지위와 경력, F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 위 각 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2015. 10. 5.자로 고시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의 지위와 경력 피고인 A은 판시 "피고인들의 지위" 부분과 같이 2010. 7. 6.부터 2014. 5. 14.까지 국회의원 C의 4급 보좌관으로, 2011. 2. 21.부터 2019. 2. 20.까지 F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F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이하 일괄하여 'F시 각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역할, 위원장의 권한 F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F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F시의회 의원이나 시의 공무원, 토지이용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2조, 구 F시 도시계획 조례(2016. 4. 8. 경기도F시조례 제3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 제76조 참조]. (나) F시 공동위원회 위원은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 도시계획위원회 및 F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그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된다[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도시계획 조례 제87조, 제76조 참조]. F시 각 위원회의 역할 (가) F시 각 위원회는 법, 그 밖의 법령 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 각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그 밖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담당한다(도시계획 조례 제75조, 제86조 참조). (나) 한편,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F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구 국토계획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 제5항, 제7항, 제50조 참조]. F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의 권한 F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도시계획 조례 제77조 내지 제79조, 제87조 참조). 다.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경과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근거 규정 신설 (가) 판시 "I 신축공사의 진행경과" 부분과 같이 'I' 용지는 L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서 건축허가 당시 전체면적에서 체육시설은 80%이상(80.31%), 근린생활시설은 20%(19.69%) 미만의 용도 비율 제한이 적용되었다. (나) 그러나 2014. 12. 3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시·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6조의2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I의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상향할 수 있게 되었다. B의 알선 청탁과 피고인 A의 수락 B는 2015. 3.경 피고인 A에게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이 F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알선할 것을 포함하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정무직인 F시 제2부시장으로서 F시 공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던 N에 대한 알선 등을 약속하며 그 대가는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그 대가를 8억 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한다). B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가) B는 피고인 A과 상의한 끝에, 2015. 4. 6.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을 F시 공동위원회에 상정할 명분을 갖출 목적으로, F시를 상대로 "I 체육시설 용지 지구단위 변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신설 규칙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상 체육시설 용지인 위 I의 L지구 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F시는 2015. 4. 13. 위 요청건에 대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지 않으며,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제안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증거기록 72번 606쪽 내지 607쪽, 208번 및 209번 2350쪽).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이후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5. 10. 5.자로 그 변경 결정이 고시되었다(증거기록 214번 2415쪽 내지 2423쪽). B와 피고인 A 간 금품 제공의 약속과 수수 (가) B는 위 항의 항과 같이 2015. 6. 17.경 "2015년 제6회 F시 공동위원회 사전 자문"이 진행된 이후인 2015. 6. 18.경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1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A과 B는 판시와 같이 2015. 8. 이 사건 1차 약정의 금액 8억 원을 5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한다), 위 항의 항과 같이 2015. 9. 3. "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용지 허용용도 완화에 따른 합리적 개발이익 환수 검토"를 위한 2차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된 당일 B는 피고인 A의 누나 Q 명의로 'I' 상가 R호를 5억 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을 각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다) B는 2015. 12. 24.경 피고인 A에게 위 Q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2차 약정에 정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4.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정무직인 F시 제2부시장으로서 F시 공동위원회 위원장이던 N(이하 '부시장 N'이라 한다)의 직무인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 상정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받고 그 일부를 수수하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시장 N과 직무상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1차 약정과 2차 약정에 정한 알선 상대방과 그 내용 피고인 A과 B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F시 공동위원회 안건에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부시장 N을 알선 상대방으로 할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1차 약정과 2차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자 F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F시의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비율을 상향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증거기록 308번 3071쪽), "…(생략) 앞선 진술대로 위원은 거의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합니다. 저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의(의결)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위원장인 F시 부시장과 도시계획위원인 A이 친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A에게 부탁한 것입니다"(증거기록 308번 3684쪽), "다만,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장인 부시장이나 부위원장인 국장이 심의할 안건을 가지고 오면 거의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해 줍니다. 따라서 저의 부탁과 관련해서, A은 자신과 밀접한 사이라고 말한 부시장만 로 비하면 됐습니다"(증거기록 308번 367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생략) 부시장인 N을 통해서 빨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B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313번 3734쪽), "B가 저에게 다른 부탁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부탁은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비율 상향'이었습니다"(증거기록 313번 3735쪽), "당시 저는 공동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와 같은 안건을 직접 상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F시 부시장은 공동위원회 위원장이고,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부시장인 N을 통해서 빨리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B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저는 N과는 사적인 교류는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저와는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부탁해 볼 생각이었습니다"(증거기록 313번 373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F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부시장 N에게 위원회 소집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사전자문을 위하여 2015년 제6회 공동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사전자문할 안건 등에 대한 결정내용이 포함된 개최계획 및 결과통보는 부시장 N의 결재로 이루어졌다. 한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제공할 금품의 액수를 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A은 …(중략)… 평소 부시장 N이 나를 많이 도와주는데, 곧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AG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후로도 계속 도와주지 않겠느냐. 일이 잘 풀리면 거액을 벌게 될 텐데 통 크게 한번 쓰라'라고 말했습니다"(증거기록 308번 3670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음 만난 날 제가 2억 원을 제안했지만, A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부시장을 언급했는데, 그 부시장이 'I'가 있는 AG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8억 원이라는 거액을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부시장은 현재 F시의 사장이고요"(증거기록 308번 3673쪽)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1차 약정과 2차 약정에 정한 금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알선 상대방에 부시장 N이 포함되어 있음이 감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1차 약정과 2차 약정에 정한 알선에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함이 전제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전문성을 갖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부시장 N에게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실제 이를 이용하여 F시 부시장에게 알선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이 사건 1차 약정과 2차 약정이 이루어져 합계 1억 5,1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소개한 그 자신의 지위와 관련하여 "A은 자신이 C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고, F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처음 저를 만났을 때 A은 자신을 F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소개했는데, 제가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건축사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에 A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라는 말을 듣고 일이 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증거기록 308번 3671, 3672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제가 I 신축 허가 관련인·허가를 받기 위해 주무부서인 건축과, 도시과 등을 자주 다녔고, AH에서 15년 동안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했기 때문에 나름 F시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A을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A은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으로 F시청 관련 민원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F의 시장과 부시장은 모두 E정당 출신이었고, A은 E정당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이니 F시청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08번 367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B는 제가 유력 정치인의 전직 보좌관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여러 민원(AI의 'AJ', AK의 'AL')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 쪽의 전문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 AI의 'AJ', AK의 'AL'도 근린생활시설 면적의 비율을 상향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증거기록 313번 373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1차 약정 및 2차 약정 이전 C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은 앞서 보았는데, C는 2004.경부터 현재까지 F시 지역구에서만 당선된 5선 국회의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지역민원들을 듣고 C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313번 372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좌관 일을 하던 중 C 국회의원에게 '의원님의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됐으면 한다'라고 양해를 구하자, C 국회의원이 당시 F시 시장인 AM에게 부탁을 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증거목록 순번 313번 372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부시장 N은 AM F시장(E정당, AN정당 소속) 재임 당시 2011. 2.경부터 2016. 1.경까지 정무직인 F시 제2부시장을 역임하였고, 퇴임 직후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4. 13. 시행) AO선거구(AG) E정당 경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하였으며,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E정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AP위원회 자문위원을 각 역임하였고, 2017. 3.경에는 E정당 경기도당 AO선거구 지역위원장이었으며, 2022. 6.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F시 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제공을 약속한 금품 중 실제 수수된 1억 5천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A이 F시 부시장이 AG 국회의원 예비 경선에 나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송금했습니다", "A이 E정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활동을 하는 등 E정당 쪽 사람이라 같은 당에서 선거에 나온다고 하니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54번 127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건축사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당시 F시장 및 부시장 N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유력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담당하던 4급 보좌관이자 그의 추천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장기간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인적·정치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적어도 도시계획 등 건축 분야 민원과 관련하여 부시장 N을 비롯한 F시 소속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20년, 벌금 5억 원∼12.5억 원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제2범죄(변호사법 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C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F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F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무직인 F시부시장이 신속하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중 1억 5,100만 원을 실제 수수한 뒤, 경매기일이 연기될 수 있도록 법원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건축업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변호사법 위반죄 역시 공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F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법원의 경매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속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경매 위기에 처한 건축업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점, 약속받은 뇌물을 지급받지 못하자 집요하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죄 성립에 관하여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매기일연기를 도모하려다 기망당한 점에서 범죄의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건축업자인 피고인이 F시 도시관리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신속히 변경하기 위하여 F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A에게 정무직인 F시 부시장을 상대로 알선해 줄 것을 청탁하며 5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그 중 1억 5,100만 원을 실제 공여한 사안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A에게 금품제공을 제안하며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