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21. 9. 6. 구속 기소), C, D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9. 4. 24. 03:50경 창원시 의창구 E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B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서로 근접 운행하다가, 피고인이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일부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과 B는 각각 위 카니발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G공제조합의 각 담당자에게 마치 통상적인 운전 중 과실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 사고접수를 하면서 사실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운전자인 B만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B의 동생인 H가 운전하고, B와 D가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B는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에도 목과 허리 등이 많이 아프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D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4. 26.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88,8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14:30경 C의 (차량번호 3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부근 삼거리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직진 주행 중 갓길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i40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자 피보험자인 C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처리하기로 C과 모의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현장조사원의 조사로 C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님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순번 6) 1. 각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계획적․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죄는 결국 그 피해가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사회일반에 미치게 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건은 미수에 그쳤고,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액자가 걸려있는 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와 부딪쳐 깨진 유리액자의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자료 제출 사항-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조사과정 중 확인사항), 수사보고(통원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상해의 경위,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5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8: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다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과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 피해자의 모인 D, 피고인의 모인 E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의 모친인 D에게 동영상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에게 동영상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피고인의 모친인 E에게 동영상 전송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 및 남자친구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송하고 이어 자신의 모친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DP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8: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필리핀 여성 B의 지인으로 스리랑카 국적인 C(이하 ‘C’)를 알게 되어 B와 C가 피고인 몰래 사귄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C가 형사처분을 받고 국외로 추방될 수 있도록 C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13:5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46번길 6에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D 사무실에서, D 소속 사법경찰리 경사 E에게 “2019. 8. 3. C와 그 일행들이 위조한 만원권 지폐를 사라고 협박하면서 10만 원을 갈취하였고, 2019. 10. 15. C가 찾아 와 ‘경찰에 신고했냐’고 하면서 칼로 오른쪽 옆구리와 팔꿈치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했으며, 2019. 10. 26. C가 위조한 만 원권 지폐 1장을 지인을 통해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으로부터 위조한 만 원권 지폐 1장을 받고 위조지폐를 사라고 협박을 받았으며, 2019. 10. 15.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으로부터 칼로 찔려 상해를 입었을 뿐, C가 피고인에게 위조지폐를 사라고 협박하거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결국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위조통화 행사, 특수상해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았을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동기나 목적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경찰이 그릇된 수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첫 재판이 진행될 때부터 경찰에서 보였던 태도를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이 다시 증인으로 소환되어 수사 인력이 낭비되는 결과만 발생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1.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주변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5세) 운전의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방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약 1,432,488원이 들도록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같은 날 20: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도곡1동주민센터사거리 2차로에서 신호로 인해 정차하게 되자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런트펜더 교환 등 수리비 2,370,467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재차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20: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건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0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홍보팀 총괄사장으로 매일 회원가입탈퇴 현황을 확인하는 등 홍보팀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은 홍보팀장으로서 위 사이트 홍보 및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과 G, H은 인터넷 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위 사이트의 홍보게시물을 올리는 홍보팀원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7. 10. 초순경부터 2019. 2.중순경까지 베트남 앙칸, 랑랑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 무, 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I, B,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사이트 캡처사진, 충전계좌 화면 캡처사진, 고객상담 카카오톡 캡처사진, 로그기록, 계좌내역, 각 회신자료(증 292면, 3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죄수익을 비롯해서,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인터넷 ‘B’ 사이트에 중고 아이맥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중고 아이맥 컴퓨터는 모니터의 액정이 깨진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3세)에게 모니터가 깨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중고 아이맥 컴퓨터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15:30경 피고인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64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모니터 액정이 깨진 중고 아이맥 컴퓨터를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자료, 물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던 2016년식 중고 아이맥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고 한다)는 당시 시가가 13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 이 사건 컴퓨터에는 모니터 액정에 약간의 실금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묻지 않은데다가 피해자가 이를 구입하여 부품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와 같은 하자를 고려하여 당시 중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64만 원에 판매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구성품은 다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한 세트 그대로입니다’라고, ‘외관이나 상태는 괜찮은거죠’라는 질문에 ‘사용은 10회 미만이구요. 화질은 엄청 좋아요’라고 답변하였을 뿐, 이 사건 컴퓨터의 모니터 액정이 깨졌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에도 액정이 깨진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컴퓨터의 모니터는 왼쪽 윗부분이 여러 갈래로 깨지고 대각선으로 몇 갈래 금이 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를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의 외관이나 상태 등을 묻는 피해자에게 모니터의 액정이 깨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에도 모니터의 액정이 깨진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컴퓨터를 받아 그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구입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를 부품용으로 구입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모니터 액정이 깨지지 않은 정상적인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만약 모니터 액정이 깨진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거나 또는 같은 가격에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능히 추단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데서 나아가 외관이나 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말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대구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206 피고인은 2020. 12. 21. 17:00경 대구 북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AXSYM 400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907 피고인은 2021. 6. 26. 15: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279에 있는 ‘평리교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MAXSYM 400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상황(동종 전력) 및 그 첨부 자료 범죄사실 2021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몸무게에 대한) 및 그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이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수사보고(음주측정 수치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한) 2021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차량 및 보험 관련)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2021고단20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출하였다. 그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1. 23.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1. 1. 22. 2021고단20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 2. 22.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고단1907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는 2020. 12월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식당 창업 비용 중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0,000원 상당의 식사를 피해자에게 대접하였으나, 피해자의 변심으로 식당 창업 비용을 차용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2. 부산 해운대구 D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식사 대금 10,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오토바이 열쇠를 낚아챈 다음 그곳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2. 11:20경 위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열쇠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 서서 진로를 방해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거두어 바닥에 눕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18:22경 경주시 C시장 내 ‘D’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명찰 어디에 있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악수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주변 CCTV 사진 17장, 범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61의 경도 지적장애가 있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력이 부족하다고는 보이나, 언어 이해력은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방위로 병역을 마쳤고, 취직을 하거나 운전면허·지게차 면허를 취득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피해 후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죄가 가볍지 않다. 한편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가벼웠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1:20경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높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30.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1. 23: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이후에, 같은 죄로 실형 집행을 마친지 1년여 만에 재범하였는바, 동종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실형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B와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사용되어야 할 ‘알’ 충전 비용이 없으니, 이를 대신 지불해주면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15.경부터 2019. 4. 6.경까지 사이에 총 57회에 걸쳐 ‘알’ 충전 비용, 채무 변제,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자료 1. 사실확인에 대한 수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8.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25.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D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6.경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저녁 수원시 팔달구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 1)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여자 친구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5.경 위 ‘C호텔 I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J의 항문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J의 항문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1)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진술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내사보고(피혐의자 J 전화 통화)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J 소변(필로폰 양성) 국과수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J 소변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피고인 A 소변 감정 결과) 1. 내사보고서(‘C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1. 4. 26. 범행일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동종사안),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 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5.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 A) 및 수강명령(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3회 투약, 3회 사용 6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6), 피고인 B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필로폰을 구입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고, 피고인 B와 J에게 투약을 해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J이 경찰에 필로폰 투약을 자수한 것을 알고 그와 통화하면서 그에게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