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39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 B 및 피해자 E(남, 21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 F(남, 48세), 피해자 G(남, 43세)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이며 위 두 일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4. 00:05 거제시 H에 있는 ‘I’ 맞은 편 노상에서 일행인 위 F, G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큰 소리로 통화하며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통화해라”라고 말하여 먼저 시비를 건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E이 피해자 A로부터 전항과 같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후 피해자 A에게 다가갔고, 그 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차례 밀치자 이에 맞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렸고, 공동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이에 맞서 피해자 A는 공동피고인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공동피고인 D은 이를 회피한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피해자 A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F이 싸움을 만류할 생각으로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 B에게 다가가다가 넘어졌고, 공동피고인 D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차례 강하게 걷어찼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 D은 2019. 11. 4. 00:11부터 00:30까지 사이에 거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 F을 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4. 00:05 거제시 H에 있는 ‘I’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A), 각 진단서(F), 진단서(G) 1. L뒷골목(I 맞은편)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범행시간 추정 관련 녹화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벌금 5만원~500만원), 피고인 B(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벌금 200만원), 피고인 B(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최근 동종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피고인 B과 2019. 11. 4. 00:05 거제시 H에 있는 ‘I’ 맞은 편노상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본 후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그 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1차례 밀치자 이에 맞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렸고, 공동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이에 맞서 피해자 A는 피고인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고인 D은 이를 회피한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2차례 때려 피해자 A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F이 싸움을 만류할 생각으로 피고인들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공동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차례 강하게 걷어찼다. 계속하여 공동피고인은 2019. 11. 4. 00:11부터 00:30까지 사이에 거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자신을 따라온 피해자 F을 보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의 검사가 제출한 CCTV 녹화영상자료 첨부물(CD)의 검증결과로도 피고인 C이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