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새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모텔로 간 뒤 위 모텔 103호실에서 일행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둔 채 다른 객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10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잠들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뒤 수사기관에서, 친구인 H과 함께 피고인과 G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G도 같은 모텔에 투숙하여 H이 G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하면서, "불편하면 돌아가겠다는 피고인에게 불편해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말하고, 모텔 방에 들어와 탁자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양치하러 가자고 해서 화장실에서 같이 양치질을 하였다. 양치한 후 다시 의자에 앉은 피고인에게 큰인형이나 베개를 안아야 잠이 드는 잠버릇을 말하여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안아줬다. 피고인이 연락하자는 이야기를 하여 친구로서 연락하는 것은 상관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내 배 위로 올라가 앉아서 아무 느낌이 들지 않냐고 물어봐, 아무 느낌이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에게 잔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여 술김에 두 차례 정도는 받아주었다. 피고인이 또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좋아하는 아이가 스쳐지나가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계속 싫다면서 혀를 깨물었다. 양손을 뻗어 붙잡으면서 싫다고 하였고 다섯 차례 정도 깨물었던 것 같다. 너무하기 싫어서 좀 세게 깨물었더니 피고인이 아프다고 우는 것 같았다. 피고인에게 또 깨물리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다.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안아줬고, 피고인이 나를 감싸고, 나도 팔을 뻗어 피고인을 감싸 안고 서로 얼굴을 댄 상태로 잠이 들었다. 자다가 무언가 짓누르는 느낌이 나서 깼다. 깨보니 피고인이 일어서서 침대 끝으로 갔다. 밑을 쳐다보니 여기 저기 피가 조금 있었다. 하의는 없었고, 티셔츠와 브라는 위로 올라가 있었다. 너무 당항해서 5분 동안 멍 때리고 있다가 눈물이 나와서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울지 말라고 다그치듯이 말했다. 울음을 못 참겠어서 H, I, J 등에게 전화하였는데 받지 않았다. K라는 친구가 전화를 받아 K와 통화를 하였고, K와 통화하기 전 H에게 빨리 내려와 달라고 문자를 보내 놓아서 H이 방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H,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의 그 당시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07:27경 H, 07:28경 I, 07:29경 J 등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07:30경 K와 13분간 통화하였는바, 잠에서 깬 뒤 놀라 친구들에게 급하게 전화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J에게 07:29경 보낸 "J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아. 제발. 나한테 와줘. 눈물나. 제발." 등의 문자 내용으로 볼 때,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굉장히 위급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잠들지 않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가 나서 놀란 것이라면,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친구들에게 계속 전화를 시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낼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간 상황은 H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특별히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불편하면 나가겠다는 피고인을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잠버릇을 말하며 침대에 눕도록 하였으며, 술김에 키스를 받아주었다고 하는 등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대하여서도 꾸밈없이 그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남성과 모텔 침대에 같이 누워 키스까지 나눈 상태에서 과연 잠이 들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날 6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후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놀고 노래방에서 구토까지 한 상태에서 새벽 05:39경에 모텔에 입실하여(증거기록 117쪽 참조) 몹시 피로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친한 친구인 L가 믿는 친구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고 피고인을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인 점,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어린 학생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험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4쪽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술기운과 피로감 등으로 깊이 잠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청바지를 벗기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청바지의 재질과 형태(증거기록 128, 129쪽)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바지를 벗기도록 엉덩이를 들어주고, 피해자가 자신의 귀에 귓바람을 불기도 하여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키스를 시도하자 싫다면서 양손을 뻗어 붙잡거나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혀를 깨물다가 피고인이 아파할 정도로 세게 혀를 깨물어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아무 말이 없었고,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는지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냐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모텔방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서로 껴안고 침대에 함께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잠이 들자 성적욕구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어린 학생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