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3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5. 01: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와 눈이 마주치자 시비를 걸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병(120ml)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423번길 8에 있는 하단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병으로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본네트와 운전석 앞 창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41,086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병으로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운전석 뒤 창문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148,5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병으로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의 운전석 옆 창문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200,75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남, 52세) 운행의 택시를 손괴한 후 재차 위 택시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 틈 사이로 주먹을 넣고 피해자를 향하여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1:40경 부산 사하구 K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에 대한 검문을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위 M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2 피고인은 2020. 11. 10. 19:35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주점’ 앞 길가를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P(여, 19세)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친 후 들고 있던 기타 가방으로 재차 피해자의 몸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기타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4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Q(남, 56세), 피해자 R(남, 57세)과 모르는 사이고, 피해자들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01. 14:55경 대전 동구 S건물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Q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Q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R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R 다리를 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T지구대 경사 U으로부터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위 U의 머리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및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1. 관련사진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해자 주식회사 F,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E, P, Q, R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약 2개월 만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교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재산적 피해 규모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