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9.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E’, ‘F’ 사이트에 D에 대한 배너 광고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올리고, 성매매 여성 7-8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있는 경우 그 남성과 원하는 여성 스타일,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장소, 시간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약속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성매매 여성은 약속된 장소와 시간에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기 전 현금으로 35~4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부산 지역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오다가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사이트 제작업자인 G을 통해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주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나 이후 제대로 사이트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5.경 G을 통해 위 F 사이트를 복원시킨 후 그 무렵부터 H를 통해 관리해 오다가 2021.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F’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사이트를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이트에 대한 총괄 운영, 제휴업체들로부터 송금되는 제휴비 관리, 범행장소 섭외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제휴업체 상담 및 배너 광고 제작 의뢰, 홍보 글 게시 및 사이트 회원 DB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고향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사이트에 게시하는 배너 광고를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위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배너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5.경부터 2021. 9. 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 17층 J호 및 부산 부산진구 K, L호에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A 출장 성매매영업소 운영 정황 포착, A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피의자 A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첨부 및 분석, C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트 배너 제작 등에 대한,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2, B 압수 휴대전화 및 USB 등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A의 범행기간 및 범죄장소에 대한, 피의자 M 제출 계좌내역서 첨부 보고), 추가송부서(압수품 디지털포렌식 최종결과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행으로 얻은 수익 960만 원(= 60만 원×16개월, 증거기록 제2권 1375쪽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참조)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 200만 원(증거기록 제2권 1353쪽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참조)의 합계액 1,16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 고)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의 이 사 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을 주도한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는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성매매광고는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성매매광고는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