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3

범죄사실 2014고단83] 피고인은 2013. 12. 25. 16: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는 나무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머리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61 피고인은 2013. 10. 19. 18: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 삼덕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안양문화제 공연을 보러 온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5세, 안양시청 공무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3-4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273 피고인은 2013. 10. 18. 17: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 삼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에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집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고령인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원을, 2011. 4.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22: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군포시청 삼거리 부근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산본역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E, 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2013. 2.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0:50경 영천시 C 마을회관에서, 자신의 밭에 있는 들깨를 피해자 D(여, 71세)이 밟아 못쓰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회관 방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왜 깨를 밟았냐, 니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이 쇠스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고, 이를 피 하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여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M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1976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23. 09: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양조장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일산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에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랜저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과 피해자 G(여, 44세,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063,502원,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34,05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3. 7. 23. 09:2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동 895 에 있는 '프리젠트 빌딩'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양조장 사거리까지 약 4km구간에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B 그랜저XG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2. 12.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4. 사고차량 사진,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정비명세서 5. 각 진단서 6.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손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다소 보상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여러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8. 1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 G 본사에 보낸 송금영수증을 보여주며 "독일에서 아기 띠를 수입하여 팔면 수익이 좋다. 아기 띠의 물품 비용 2억 7천만 원은 내가 냈으니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총판권을 주겠 다. 아기 띠 판매 수익을 5:5로 나누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기띠에 대한 한국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 통관비용 명목으로 6,1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 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국내독점계약서, 통관자금 청구서, 위조계약서, 이메일 자료, 외화 송금 확인서, 계약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독점판매계약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말 2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중순 23:00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공장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말 02:00~0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I'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투숙한 J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J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K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은 필로폰 구입대금 80만 원을 마련하여 K에게 건네주고, K은 2014. 1. 초순 22:00경 부산 동래구 L 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80만 원을 N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종이 6개에 나눠서 싸여진 필로폰 합계 약 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 19:00경 제2항 기재 'H' 공장 사무실에서, 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23. 09:00 경 제2항 기재 'H' 공장 사무실에서, P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2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8, 14:00경 공주시 Q에 있는 'R' 식당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3. 11:00경 제2항 기재 'H' 공장 사무실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3. 22:10경 제2항 기재 'H' 공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8그램을 사무실 내 액자 뒤에 보관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K 진술부분 포함) 1. E, J, P,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물, 주사 흔적 등) 1. 수사보고(압수물 현장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내사자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 내지 3항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시가 100,000 원 기준, 판시 제4항 : 필로폰 구입대금 8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7.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경산시 성암로21길 공용주차장 근처 사거리를 청아대노래방 쪽에서 강변도로 쪽을 향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우측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0세)의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경산시 성암로21길 25에 있는 청아대노래방 앞 도로부터 경북 경산시 강변서로51길 21에 있는 정평현대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행거리 및 도로명주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부평구 C 106동 604호 주거지에서 '2013. 12. 23.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는 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5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문평면에 있는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21.4km 지점(무안 방면)을 동광산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급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싼타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약 3,037,8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F병원), 견적서(G공업사)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증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 영역 : 징역 6월 징역 10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52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 28.경부터 2014. 3. 3.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130m² 가량의 면적에 5개의 방을 두고 각 노래반주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실 및 노래반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2014. 3. 2. 2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인 22:00이 지났음에도 청소년인 D(14세), E(15세), F(16세)외 1명으로부터 15,000원을 받고 위 청소년들을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장비설치내역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회신 1. 음악산업등록(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2. 21. 22:58 김해 칠산 보물섬주유소 앞, 2008. 5. 5. 16:59 부산 강서구 송정동 135-4 송정마을 앞, 2008. 6. 16. 02:00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주공아파트 107동 앞 노상, 2008. 6. 19. 20:43 창원시 소답동 현대주유소 앞을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사동 광주공원 앞 같은 구 월산동 월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거(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4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오래전이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7.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하 천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9. 16:30경 충북 옥천군 E 선착장 앞 대청호에서, F이 자신의 영업장 앞 물속에 피해자 G(35세)을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65-MB-1216 보트(길이 5. 75m, 무게 0. 63톤)로 피해자가 다리에 착용하고 있는 보드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9. 16:40경 위 대청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F(33세)에게 다가가 "손님을 이 곳에 내려주면 어떻게 하느냐, 개새끼야, 너는 에미애비도 없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보트 조종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F과 다투는 과정에서 다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 F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해 일부 현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시민수상구조요원으로 위촉되어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범행을 유발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60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 25.경부터 2013. 2. 22. 경까지 서울 D에 있는 E대학 본관 공사금액 89,240,000원 상당의 소강당 보수공사를 하고, 2013. 1. 31.경부터 2013. 2. 22.경까지 공사금액 73,140,000원 상당의 위 본관 실습실 환경개설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부 고발 및 수사의뢰서 이첩, E대학 시설공사계약 등에 관한 확인서, E대학 시설공사계약 관계 증빙서류, 소당강 보수계약 결의, 소강당 보수비 지급결의, 각 사업자등록증, 각 준공검사조서, 각 견적서, 대금지급청구서, 각 통장사본, 각 세금계 산서, 각 지출결의서, 본관 강의실 보수계약 결의, 본관 강의실 보수비 지급결의,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수사기록 제67, 221쪽), 준공검사원, 내역서,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회신요청, 전문건설업 등록여부 회신 1. 각 수사보고서(확인서 및 관계증빙서류 첨부, 전문공사 등록절차, 전문건설업 등록 담당자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교회 목사로서 위 임야에 인접한 F 외 4필지를 소유하고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의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수목원에 위 교회 신도들이 출입하면서 찬양 및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고인의 임야에 위치한 위 수목원 진입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출입을 통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31.경 거제시 C에 있는 폭 약 2.5m ~ 3m인 위 진입도로 입구에 나무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친 다음 위 도로 곳곳에 돌과 나무로 장애물을설치하여, 위 수목원을 방문한 손님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목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현장조사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8. 17. 확정되었고,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같은 해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차량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에 있는 남산한라3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4.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증권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없어 1~2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 포함해서 변제하겠다. 남편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고, 연봉도 많으며 근무경력도 오래되므로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 우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2.경 울산 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임의로 연대보증인란 및 위임인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H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H의 인감증명서를 위 사무실 공증담당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H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3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산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10. 16.경 대구시 달서구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대금 33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C은 같은 날 경산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성명불상인 위 다방 마담을 통하여 F에게 3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9그램을 매수한 후 위 B 근처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9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아산시 G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음모) 1. 통신자료회신, 제적등본(I), 피고인 휴대폰 통화내역(2012.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간암 및 신부전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본건 범행으로부터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2.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에 있는 안평일직길을 5번 국도 방면에서 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시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2. 18:23경 위 현장에서 중증뇌손상 및 골반골절, 갈비뼈 골절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