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삼거리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정명사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2016고단1027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11,134,545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2.3,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동양베스코 명의로 주식회사 공단개발과 경주 보문관광단지 유원지 개발사업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사업권 인수를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하겠다. 사업권 인수를 받으면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개발사업은 아직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도 못하였고, 당시 사업시행 준비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동양베스코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2009. 2. 5.경까지 계약금 합계 4억 3,600만원, 2009. 5. 20.경까지 잔금 39억 2,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가족들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경주 보문관광단지 유원지 개발사업의사업권을 양수하거나 위 개발사업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 155,134,545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2009. 2. 4. 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11.경 위 F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오후에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404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거제도에 아파트를 짓는 데 쓸 경비가 모자란다. 한 달 후에 나올 돈이 있으니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 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6.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다니는 동생이 있는데, 암 수술을 하고 해운대백병원에 입원을 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먼저 빌린 돈과 같이 한 달 후에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산동에 상조 사업을 하려고 2,000만 원을 투자해 놓았는데, 3,000만 원을 당장 넣지 않으면 2,000만 원도 날리게 생겼다. 한 달 뒤에 돈을 줄 테니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단개발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와 첨부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각 통장 사본 [2016고단14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7. 23:43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계로 232에 있는 현대아이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경,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별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욕설·사퇴 요구 등을 받아 2015. 9. 4.자로 사직하였을 뿐 해임 처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경비반장 D에게 지시하여 'C 대리(권고사직), E 내부 감사 때 너무 많은 실수가 드러나 본사에서 해임시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위 아파트 단지 내 59개 승강장 내부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고문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D과 함께 2016, 7. 11.경부터 2016. 8. 8.경까지 위 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룸 6개, 대기실, 카운터, 단속대비용 CCTV 기기 등을 설치하고 'E',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미리 고용한 H, I, J, K 등 여성들을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L, M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5,000원 내지 130,000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후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L 등과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23:1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북광장에서, 당시 노숙자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계도하던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씹할 새끼들아, 내 담배 어디 있어, 개새끼들아, 내 담배 찾아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약 10분 동안 주변에 있던 다른 노숙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방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 놈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D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D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씹할 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옆구리 부위를 팔꿈치로 찍은 다음 경찰관들의 팔을 뿌리친 후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C파출소 D 순경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도인정되지만, 피해 공무원에게 비교적 큰 피해가 가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8.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 교차로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거제동 방향에서 송공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술에 취해 신호 대기한 상태로 잠을 자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행하던 D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E(6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하우젠트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인 강1길 65, 삼보타운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8:04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프랑스 지방시,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고야드(GOYARD)`, '지방시(GIVENCHY)`, '버버리(BURBERRYS)', '로렉스(ROLEX)'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점(정품시가 약 9,01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5~7)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기는 하나, 2008년 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시장 내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하 'D'이라 함)의 수석부위원장이다. 1. 2015. 9. 19. 일반교통방해 D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E→ 광교 보신각→ 종로1~5가→ 마전교→ 전태일다리 및 인근인도' 구간을 '편도 3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D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5. 9. 19, 15:15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E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15 경 약 3,000명이 광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 경 행진 선두가 종로3가 교차로에 도착하자 집회 참가자 약 3,000 명은 애초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 경부터 17:02 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D 조직쟁의 실장 F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1 경부터 17:02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위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14. 일반교통방해 D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에 D은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G'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H'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H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G' 개최를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3:00경부터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D이 주최한 'K'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6:30경 J 앞 도로를 출발하여 청계천을 지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진행 방향 전(全)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다음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20,000여 명과 함께 위 서린 사거리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채증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호텔 공사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풍덕천사거리 쪽에서 문정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차선을 넘어서 진행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앞문 판금 등 수리비가 813,558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6.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D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M&A에 대단한 실력을 가졌다.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3~5배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투자금은 D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처로서 증권회사에 다니거나 M&A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5. 30.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ROTC 출신인데 ROTC 선배가 서울 강남에서 현대그룹 계열사와 손을 잡고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액이 2억 원인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안에 높은 이자율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돈은 선배 회사 담당자인 F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선배가 현대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투자금액이 부족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5. 28.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8,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C,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 징역 8월-4년(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3. 8. 23:15경 구리시 수택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 62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무면허운전도 지속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5.경 피해자 C의 남편인 D로부터 D 소유인 진천군 E에 있는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7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07. 9.경부터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5. 17.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인 F는 2011. 6. 10. 청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그 소송에 원고 측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진행된 위 소송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에,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9.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모두 공제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차임 약정은 없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없다."는 거짓 내용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조카 G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하고, 원고 측 증인으로 예정된 H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12. 1. 18. 1심 패소판결을 받고, 2012. 8. 28. 2심 패소판결을 받아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H 전화진술 내용보고) 1. 답변서 및 각 준비서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00:0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을 같이 마신 피해자 E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혼자서 쓰러지다가 그곳 시멘트 벽돌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실질의 부종을 일으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사 오윤경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통관통관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08.경부터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통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D'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위 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통관비용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관비용을 지급받아 그 중 수입화물의 운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위와 같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마치 통관비용 전액을 피해자 회사의 수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통관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통관비용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중 수입화물의 운송비용 528,000원은 위와 같이 미납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수입화물의 운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수입화물의 운송비용으로 5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86,595,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송금내역, G 미수금, D 미수금, H 미수금 1. 각 업체별 미수금 현황 1. 수사보고(통관비용 청구서, 입금내역서 첨부)-통관비용청구서(2015. 7. 1. -2016. 3. 10. ),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1.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서, 입금내역 첨부)-폐업사실증명,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를 위해 수입화물 통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6: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에서 인천시청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방향 C 열차에서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지하철 봉을 잡고 있는 손을 스쳤고,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면부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전력 1회만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12.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동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8. 13:4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F과 시비가 되어 F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인 순경(31세) H에게 "씨발 나를 왜 체포하냐 씨발 놈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의 허벅지를 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과 범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0. 22: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수림로 50번길(구서동) 예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정로 233번길 21 한진스카이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6. 11. 0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이불집에 이르러 번갈아 가며 주변에 있던 망치로 건물 2층 창고 유리창을 깬 후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8, 19. 01: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방앗간에 이르러 번갈아 가며 주변에 있던 드리이버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원 상당,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동 충전 드릴 및 시가 미상의 핸드폰 충전기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4. 8. 19.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E에있는 제1항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이불집 앞에 이르러 번갈아 가며 미리 준비한 드리이버로 2층 창고 창문을 해제한 후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이불 30점, 1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60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호 2. 선고형의 결정(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범들과 합동하여 흉기로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영업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소년인 점, 친부의 부적절 한 대우로 가출한 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D에게 "왜 쳐다 보냐."며 항의를 하다가 D으로부터 왼쪽 얼굴을 맞게 되었는데, 같은 날 22:50경 '3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왜 말리냐, 너 뭐냐."라고 말하면서 F의 옷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F의 팔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D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고막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