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싼타페 차량을 구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싼 타페 차량을 다시 판 후에 바로 갚겠다. E 명의로 차용증을 써줄테니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E에게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차용증 명의만 빌린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력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G) 75만원, 같은 달 5. 같은 계좌로 23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조서 1. 차용증 1. 입금영수증, 차용증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NICE평가정보 회신 자료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범죄사실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위 차용증이 E이 실제 위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작성하여 준 것인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E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돈을 갚겠으며, 다만 그 명의로 차용증만 작성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한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돈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설령 이후 민사적으로 E의 차용증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기망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에게 돈을 줄 생각도 아니었고, 실제로 지급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2015. 3. 4. 무렵 제2금융권 채무 900만 원 가량이 존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되는 독촉에도 전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 혹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에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보고 "왜 여기서 음주단속을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라."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왜 택시는 그냥 보내느냐,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문을 열어 그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에게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너 이름과 계급이 뭐냐!"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불상 'C'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연락받으면 성매매 여성들을 그 장소에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22:00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C'로부터 성매수 남성인 E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성매매 여성인 F을 G 소나타 차량으로 위 E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앞에 데려다 주어 F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A동 710호에 들어가 E과 성교를 하게하고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위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인 F, I, J을 만나게 하여 1회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C'로부터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익을 주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0: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9세) 일행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2016고단2371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3:15경 제주시 C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6:30경 제주시 F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들고 계산대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돈 받읍써(돈 받아라)! 난 감빵도 갔다 왔다, 경찰들이 와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0. 06:10경 위 1항 기재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국수를 주문하였으나 주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로부터 "술이 많이취했으니 그만 드시라"는 말을 듣자 손님들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559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2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 00:05경 위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없어 이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는 뭐냐 씨발"이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2016고단2559사건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2016고단2371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위력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에 있는 천안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천안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약 2,459,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주민상회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코란도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치과 앞 도로를 광양로타리 방면에서 서사라 4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법화학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등 동종 범행으로 5차례나 벌금형의 선처(2000. 9. 20.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 2001. 10. 3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4. 1.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4. 9.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4. 10. 음주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원)를 받았는바, 지금까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에 대하여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바, 이미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므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주를 2병이나 마시고 귀가한다는 이유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65%인 점에서 보더라도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는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을 폐차시키는 손해를 입고도 자차 무보험차량 배상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 날 도망하여 상당한 기간 연락두절이 되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할 생각을 하지도 않던 중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7개월 여 만에 검거된 사정도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3: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22세)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개방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토지 소유자이다. 위 토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축사용으로 허가받은 위 부지상의 건물 3개동 중 가동은 2005. 11. 1. 임차인 E에게 건축자재 철물 보관 시설로, 나동은 2012. 12. 31.경 임차인 F에게 화훼용비료 제조시설로, 다동은 2013. 10. 1.경 임차인 G에게 고물상 시설로 사용하도록 각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광역시 지방농업주사 H의 진술서 1. 토지대장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호, 제34조 제1항(2005. 11. 1. 임대로 인한 용도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구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2012. 12. 31. 및 2013. 10. 1. 각 임대로 인한 용도구역 내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80길 50 송현블루빌 앞 도로를 송현공원 쪽에서 송경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82,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의 사진에 대하여), 교통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 2동에 있는 공항로 다호마을 입구 삼거리를 해태동산 쪽에서 다호마을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당시 위 삼거리의 신호등이 직진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제주도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사고 장소 도로와 신호가 다소 헷갈린 나머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정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보험처리로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다소 중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 등 사고결과가 경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1. 10.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대곡동 소재 대구보훈병원 네거리 교차로에서 대구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소재 쌍계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7.경 경주시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10일에 10만 원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촟 66회에 걸쳐 D 등 총 5명에게 합계 218,34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제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2014. 7. 15. 이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에 10만 원씩 3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총 5명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2015. 6. 30.자 D에 대한 1,000만 원 대여), 65번(2015. 8. 10.자 D에 대한 500만 원 대여) 기재 각 대여금은 이자 없이 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2015. 6. 30. G 명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D에게 대여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도 이자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차용금에 월 30퍼센트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1년에 360퍼센트의 이자를 받았지만 고소인에게는 2달 이후에는 1달에 10퍼센트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통상 10일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2달이 넘어가는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D로부터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1,000만 원을 빌려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자 없이 D에게 빌려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해명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2015. 8. 10. H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여 D에게 대여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2015. 8. 10. H 이름으로 500만 원을 빌렸고 선이자로 50만 원을 뗐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금전거래 정리 서류에는 '2015. 8. 10. 원금 500만 원, 이자 50만 원,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 65번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하면서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법정이율 초과의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정이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이 D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고 욕설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로 친분관계가 있는 D 등에게 단기 대여 형태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D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3: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입구 노상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5. 11:00경부터 2016. 8. 7. 23:5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무결성 확인서, 압수물정보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1. 수사보고CD 6매 1. 분석결과회신 1. 동영상분석자료, CD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여성을 한동안 몰래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등 그 수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촬영횟수도 많아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 사진은 속옷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겉옷 위를 촬영한 것인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9. 4. 0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대림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B은 미리 준비해 둔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발견보고, 피해품환부에 대하여) 1. 도난차량신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망을 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01:00경 양산시 C 101동 4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걸레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는 죽어버리겠다고 식칼을 들고 자신의 손목에 그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 식칼을 빼앗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정신 안 차리나"라고 하면서 배 부위를 때리고, 이에 웅크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가렸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08:00경 양산시 C 101동 4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의 사건으로 집을 나가 있다가 아들이 학교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을 보고, "돈을 갚는다는 각서를 쓰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2번 포함) 1. 수사보고서(순번 27)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나 범행의 반복성, 상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지 지관을 생산·판매하는 김해 C에 있는 D 1공장, 김해시 E에 있는 D2 공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12에 있는 '법무법인 김해&세계'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 1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와인더 1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투자계약이 해지되어 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기계양도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반환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위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를 포함한 위 D 1공장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담보물을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 1번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F 등 6명 및 노래방 도우미인 베트남 여성 7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E이 노래방 도우미 중 피해자 G(여, 27세)의 치마를 벗기려 하는 등으로 추행하여 시비가 벌어지자, E은 피해자를 그곳 쇼파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F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쇼파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0.경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만료일인 2008. 3. 5.경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연장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2016. 10. 11.경까지 부산 일원에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