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F가 운영하는 G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F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빌려 보충권을 초과해 어음금을 보충하고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9. 15.경 서울 서초구 H건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인 I을 통하여 G으로부터 화타재조환 3,000개를 108,000,000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하면서 G측이 백지약속어음 2장을 빌려주면 액면금을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각 70,000,000원, 38,000,000원에서 할인율이 더하여진 금액만큼 보충한 후 할인받아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하여 F로부터 F의 지인인 J 명의의 백지약속어음 2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E의 직원인 K를 통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약속어음 중 1장에는 약정에 따라 액면금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다른 1장(대구은행 L)에는 검정색 펜으로 액면금란에 '일억이백오십만원정(102,500,000원) '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J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남역삼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E의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하나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할인을 위해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으로부터 화타재조환을 납품받으면서 F와 사이에 백지약속어음 2장을 빌려 물품대금 이상으로 액면금을 보충하여 물품대금 지급 및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 F,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은 E의 등기이사(전무)이자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3. 11. 경 해임되었고, 그 후 E측이 1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I E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G의 대표인 F와 부사장인 M도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할인받은 약속어음금의 지급청구를 받자, 어떻게든 책임을 면하거나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화타재조환 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액면금을 보충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 신을 감추고 피고인이 임의로 보충권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이전인 2009. 11. 경에도 G으로부터 화타재조환 4,000개를 144,000,000원에 납품받기로 하면서 먹지약속어음 1장을 빌러 위 대금을 훨씬 넘는 금액인 197,600,000원으로 액면금을 보충한 후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하였는바, G측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J은 F의 친구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I 은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무렵인 2010. 4. 7.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화타제조환 대금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보충한 후 할인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I은 수사기관에서는 조사 당시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I은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인 2010. 9. 경 다시 G으로부터 백지약속어음을 빌리는 방법으로 화타재조환 3,000개를 납품받으라고 설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는바, I으로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백지약속어음을 받게 되면 화타재조환 대금 이상의 금액을 보충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I1 G 과 화타재조환 대금 상당액만 액면금으로 보충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금을 초과하여 보충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짐받거나 경리부서의 담당직원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 G과의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당시는 1차로 납품받은 화타재조환 4,000개 중 2,469 개 가량이 남아있었고, E는 운영비가 없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만약 I이 피 고인에게 2차로 납품받을 화타재소환의 대금 상당액으로 보충권을 행사하는 조건하에화타재조환을 납품받으라고 제의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별다른 이익도 없는 위 제의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추가로 화타재조환을 납품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I은 판매단가를 낮추어 판매하여 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판매가격을 낮출 경우 향후 판매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자금사정이 어려운 E가 재고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속어음까지 빌려가면서 추가로 납품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차 납품에 대한 대가로 빌린 약속어음 2장 중 1장에 대하여는 액면금을 7,000만 원으로 보충한 후 할인받아 2차로 납품받을 화타재조환(총 대금 108,000,000원)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바, 결국 나머지 1장을 화타재조환 잔대금만으로 액면금을 보충할 경우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38,000,000원을 수개월 간(화타재조환에 대한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제품 납품 후 3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할인 후 3개월 뒤 결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대신,화타재조환 3,000개의 추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생기므로(실제로 화타재조환은 2차 납품 이후 그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Ⅰ, F, M은 E의 은행 어음할인 한도를 알지 못하여 2장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차 화타재조환 납품시 그 대금이 훨씬 컸음에도 약속어음을 1장만 교부한 점, 은행의어음 할인한도 초과 여부는 어음의 액면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여러 장의 어음으로 나누어 발행한다고 하여 더 많은 금액의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 중 1장은 화타재조환 대금에 대한 선급금 지급 목적, 나머지 1장은 화타재조환 잔대금 및 E의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I 은 F가 피고인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관행상 F가 '을'의 입장이기에 딱히 얼마의 금액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것은 어려워 금액은 피고인이 정한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은 화타제조환 대금 상당액을 액면금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는 I, F, M의 주장에 반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