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2:0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문화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남,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넘어졌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목록, 사고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보험처리 등을 통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초경 텔레그램에서 ‘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고, 그 대가로 일당과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4.경 피해자 B에게 ‘D은행 정부지원자금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 E 대리이다, 연 2.9%의 이율로 2,3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업체인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D은행 또는 F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6. 12:17경 부산 남구 G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3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모습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기망책과 피해자 간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통신자료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 및 신청인 등 자료 첨부), 주민등록등본 일부 발췌본, 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전송한 A의 인적정보 작성 메모 사진), 피고인 작성 메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및 추출증거자료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추출정보,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수사보고서(H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촬영 및 담당자 상대 수사), 무인민원발급기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선고 및 확정),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883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일반적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과 달리 편취금을 착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판시 기재 확정범죄로 재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555 사기 등 사건, 2022. 3. 25. 공소제기)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기재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의 전화금융사기단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G(가명 U)은 중국 길림성 연변 왕청현 백초구진에 2곳의 콜센터(제1, 제3콜센터), 길림성 연길 이하 불상지에 1곳의 콜센터(제2콜센터) 등 총 3곳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를 설치한 뒤 그 중 제1콜센터를 직접 관리함과 더불어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총책의 역할을, H은 위 제2콜센터를 관리 및 지휘하는 콜센터 운영자의 역할을, 피고인 및 I은 위 제3콜센터를 공동 관리하는 운영자의 역할을, J, K, L, M은 위 제1콜센터에서, N, O은 위 제3콜센터에서 각각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P는 G의 지시를 국내의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Q, R은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재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S, T은 퀵서비스를 가장하여 위 범행 콜센터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를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포통장 수집 전달책의 역할을 각각 맡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위 G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 담당자로 하여금 2017. 3. 24.경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저축은행의 X 대리를 사칭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지급보증비, 대출수수료 등을 선입금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0원을,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65,485원을, 같은 달 27.경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50,000원을, 같은 달 28.경 AE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임은혜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 1,950,000원, 980,000원을, 같은 달 29.경 A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및 AH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10,625,485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893,39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I, AJ, AK)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R, I, P)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 BF, BG, BH, F, D, BI, BJ, BK, BL, BM, BN, BO, C, BP, BQ, BR, BS, BT, BU, BF, Q) 1. 각 진술서 사본(V, BV, BW, BX, BY, E,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BS)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79, 80, 101, 10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78, 84, 85, 88) 1. 각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12부터 127까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결혼한 이후 범행조직에서 탈퇴하고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 6. 24.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을 인정할 수 없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거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우리사회에 첫발을 들여온 이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진화되어 가며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흘렸던 피눈물에 비하면 그저 미미할 뿐이다. 다만, 피해자 CG, BA, B, AO, D, BK, CC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 4. 06: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4. 27. 23:4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침입 화장실 사진 및 분석) 1. 최초 범죄일람표 및 범행영상 캡쳐본 1.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윙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2인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인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불법촬영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며, 범행을 위한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여 범행하였고, 촬영 대상 신체부위 등 촬영 내용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6.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4. 25.경 서울 일대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홍콩 E에 금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8%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금 투자는 그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수익을 거두고 있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 투자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29.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F 종암동지점에서 합계 1억 9,58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9. 5. 2.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100만 원권 수표 25장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5. 15. 같은 로 1811, 1406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위 ㈜B 계좌를 통해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변호인의견서(고소 보충)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2019. 4. 25.자) 사본, 금전차용증서(2019. 4. 29.자) 사본, E설명도, 금전차용증서(2019. 5. 2.자), 금전차용증서(2019. 5. 15.자), 금전차용증서(2019. 7. 2.자)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별건 재판계속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별건 상고심 재판 중), 나의사건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만 원권 수표 25장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J이 피고인에게 실제 E에 금 투자를 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여 위와 같이 인지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홍콩 시위 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그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콩의 E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위 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이자(월 8%의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수익을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를 투자 명목이 아닌 회사 운영비, C, I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5. 2.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2,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2,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가 존재하고, 피해자는 위 2,500만 원에 대한 판권료(9%) 명목으로 225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위 금원 교부 다음날 주식회사 B로부터 위 225만 원을 송금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8%의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22. 3.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모발이식 수술에 참여하여 모낭분리 등을 하는 소위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B, C를 수술 가능한 의원인 부천 D 소재 E병원, 서울 강남구 소재 F병원과 연계하여 그 모발이식 수술에 참여하고 B, C로부터 모발이식 수술 비용으로 회당 각 240만 원을 이체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그전 2017. 9. 27.경 E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B의 후두부 모발채취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경 김포 I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그전 2018. 9. 20.경 F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B의 후두부 모발 채취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단지 내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2018. 9. 초순경 F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C의 후두부 모발 채취 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증인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모발이식 공여부위 봉합사 제거 후 경과 사진 등 첨부/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1차 실밥 제거 장소 특정/모낭분리사 L 통화 관련/C 통화내용)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예금(출금)거래명세표, 녹취록 1. 두피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충주시 이하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충주 문경 간 고속전철 공사를 하는데, 덤프트럭을 지입으로 넣고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동업하자. 우선 25톤 덤프트럭을 구입해야 하는데 보증금 700만 원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주 문경 간 고속전철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8. 1.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사진 제출 및 제출자료 검토), 통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7.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 상당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211쪽) 1.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287쪽, 제2권 제292쪽)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마약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1회 투약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2. 18: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B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g 상당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g 상당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만났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 번복 관련), 2021. 4. 6. 압수한 피고인 B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각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52쪽, 제2권 제224쪽)의 기재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0:48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지하 1층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내세우는 직업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의 상한이 1,000만 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적정한 양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8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경부터 2022. 11. 21.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경 피해자 B(여, 28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같은 날 18:4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하 좆같은년 진짜 어떻게 엿먹이지 시발 좆같네 분이 안풀리네 ㅋㅋ 니가 내한테 이 지랄할려고 존나 재고잇엇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2. 11. 27. 0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2. 01:08경부터 2022. 12. 7. 03: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서 SNS 앱인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24. 03:44경부터 2022. 12. 7. 0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12. 7. 11:4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와 벨을 누르는 방법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44] 1. 2015. 4. 13. ~ 2016. 7. 9.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매달 5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나에게 5,000,000원을 투자하면 영업장을 추가로 임대하여 매달 1,0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성매매업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9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26. ~ 2019. 4. 15.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E 메시지를 이용하여 “누나 명의 계좌에 걸린 가압류의 해지비용을 보내주면 가압류를 해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000만 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달 27.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C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65,062,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51]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친목도모 목적의 E 지역모임 오픈채팅방 'H' 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저녁시간 경 양산시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고, 오피스텔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하루에도 돈이 몇 백씩 들어온다. 여윳돈이 있으면 함께 일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오피스텔을 운영하지 않았고, 하루 수입이 몇 백만 원에 달하는 사실도 없었으며 그 돈을 개인적으로 불법 투자업체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경 양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부산 연산동 소재 노래방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각 E 대화내역, 피해금 정리내역, 각 공정증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첨부, 고소대리인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J은행계좌 내역, K계좌 내역 1. B의 각 고소장(1차, 2차) [2021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신용조회 결과서 등 첨부, 피의자 거래계좌 입출금 내역 조회), 고소보충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지불 각서, 공정증서정보, 신용조회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 계좌정보회신서 1. G의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의 연번1 내지 9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의 연번1 내지 9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의 연번 10 내지 58번 및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합계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우에 잠적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의 연번1 내지 9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대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22. 3. 4. 01:00경 서산시 C,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고,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핥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및 손목 관절부 염좌 및 치료일수 미상의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경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처음 본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수차례 완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