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1고단2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1. 29. 22:23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Q'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Q'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18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59건 합계 130,175,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 00:21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T'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T'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22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9건 합계 195,698,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전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Q'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19,1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1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9,626,63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042,42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68,070,535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104,58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합계 13,614,44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8. 9. 5. 20:33경 군산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W'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W'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1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7건 합계 248,025,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 군산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W"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80,405,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8,04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2,546,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6,479,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51,588,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5.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1,868,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합계 25,951,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8. 8. 27. 22:15경 전주시 덕진구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Z'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Z'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31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6건 합계 238,440,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북전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Z'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47,9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79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21,676,4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8,536,9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55,715,93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4,789,9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합계 21,676,33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 D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2. 11. 충북 진천군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B'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AC'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AC'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90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1건 합계 176,490,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 청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AC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11,2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2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6,044,54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92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2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56,155,909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5. 피고인 E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A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2008. 9. 11. 20:49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 등 운영의 'AF'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P로부터 'AG'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AG'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업소 마사지 대금 14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61건 합계 173,955,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 등은 P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9. 1. 25. 군산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AG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71,404,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14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5,814,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935,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6. 피고인 F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0. 31. 청주시 흥덕구 A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I'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AJ'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AJ'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18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1건 합계 154,610,000 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청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인 'AJ'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42,509,99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250,99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6-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4,039,651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3,514,94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12,997,72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4,890,53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합계 16,374,04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10. 10. 23:43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L'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P로부터 'AM'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AM'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업소 마사지 대금 24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경까지 총 1,077건 합계 143,790,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012고단1460) 피고인은 2009. 5. 22. 00:12경 충남 당진군 A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O'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AP'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AP'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1,000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41,042,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 당진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AP'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23,442,6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344,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4,231,2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3,873,68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8,720,09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합계 15,739,401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9. 피고인 I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8. 11. 4. 22:21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R'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AS'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AS'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36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2.경까지 총 279건 합계 106,212,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 북전주세무서에서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AS'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38,28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828,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9,656,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31. 같은 장소에서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6,901,79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20,453,36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4,404,10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합계 11,108,25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10. 피고인 J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9. 5. 14. 충북 진천군 A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U'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AV'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AV'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20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3.경까지 총 80건 합계 60,711,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청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AV'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7,843,78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84,378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 같은 장소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11,242,75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426,39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개별소비세 합계 6,774,91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11. 피고인 K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9. 1. 1. 02:52경 충북 진천군 A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X' 유흥주점에서 P로부터 'AY' 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AY'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위 주점 술값 138만 원을 위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8.경까지 총 96건 합계 59,704,00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P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및 단말기를 대여받아 대여받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P에게 매출액의 14.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P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5.경 청주세무서에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P로부터 대여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AY' 명의로 발생시킨 매출액 37,958,18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3,795,8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5,427,63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같은 장소에서 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9,262,70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Z, BA,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 가맹점별 매출거래내역서, 군산 소재 업주 연락처, 실매출처 사업자 명단, 수사보고(실매출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업소 현황 등), 수사보고(일부 확인된 실매출) 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1부(증거 순번 186),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영업대장(증거 순번 197, 206, 214, 240),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현황 등(증거 순번 235),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진술서 및 매출전표, 영업대장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245), 신용카드거래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업대장(증거 순번 257, 273, 289, 291), 신용카드거래내역서, 진술서사본, 매출전표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공문 사본(증거 순번 266) 1. 고발서 등 공문(A), 고발서(V 운영자 B), 고발서 등(C 등), 고발서(D), 고발서(E 등 4명 : 최종 고발서), 고발서(F), 고발서(H 등), 고발서 등(I 등), 고발서(J), 고발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F, G, J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H, I, K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4호, 제19조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I: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H, J, K: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G, H, J,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I)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C, 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포탈세액의 규모, 추징 세금의 납부 상황(피고인 A는 90% 이상 납부, 피고인 D, J, K은 각 완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