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사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6:24경 위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림천 자전거도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목적으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1)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자전 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자전거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2)피해자 D(남, 7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1)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2)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06: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도림천 자전거 도로 약 25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사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사고현장 및피의자운전사륜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배기량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무등록 100cc 사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사륜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륜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목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것에 해당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중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만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소정의 사용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구조와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가입 의무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대하여만 인정되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륜자동차에는 제품명 E, 모델명 F로 된 라벨이 붙어 있고, 배기량 124시시의 내연기관과 체인 및 1단 기어로 구동되며, 차동기어(Differential Gear)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4개의 바퀴로 굴러가고, 조향장치로 오토바이와 유사한 핸들이 장착되어 있으며, 1인이 탑승할 수 있는 속칭 4륜 바이크의 일종이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상 사용등록이나 사용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 나목), 이 사건 사륜자동차는 위에서 본 구조에 비추어 보면,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동력전달방식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사륜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비고 나 2)목]로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인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목소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륜자동차가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차동장치가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자동차관리법 제48조는 신고대상을 이륜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50조에서 이륜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18호, 제19호에서 이를 위배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구비하면 여전히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법문상 명백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험가입 의무 대상 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5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의 일종이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하여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안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운송수단을 운전면허가 없어 교통법규에 관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배상 보장 수단을 갖추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