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4.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D아파트 12,080m 구역면적의 270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24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2.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인 A은 2005년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폐업한 후 2012. 2.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3년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가 사실상 폐업하고 2014년경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2. 23.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7년경 E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조합설립 등 정비사업전문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을 폐업하고 2012. 3. 25. F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31. H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모두 주도하였다. 2017고합107 - 피고인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된 각종 사항을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경비의 집행 등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거듭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한다는 이사회 회의록 및 조합 명의의 채무변제 지급이행확인각서, 대물변제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가. I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피고인들은 2014. 1. 21.경 구미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이 F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의 채권자 I에 대한 채무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피고인 A이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6억 원을 이 사건 조합이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 및 이를 첨부한 같은 내용의 지급증서 1부를 작성하여, 2014. 1. 23.경 위 사무실로 찾아온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I로 하여금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K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2014. 7. 21. 조합임원회의록 작성 및 교부 피고인들은 2014. 7.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과 L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A의 채권자 K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과 G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금 중 14억 원을 K 등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고 본 조합이 위 양도체무금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 임원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무렵 K에게 교부하였다. 2014. 10. 7. 지급이행확인서 작성 및 교부 피고인들은 2014. 10.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F과 L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A의 채권자 K에 대한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이 F에 지급할 금액 14억 원을 2014. 10. 29.경까지 K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 명의 지급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K에게 교부하였다. 2014. 10. 20. 조합임원회의록 작성 및 교부 피고인들은 2014. 10.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에서 F과 G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이 F과 G에게 지급해야 할 지급금을 K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합 임원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무렵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K로 하여금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M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피고인들은 2015. 8.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이 (주)N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이 향후 신축하는 아파트 4세대를 (주)N에게 승계하는 내용의 C조합 임원회의록을 작성하고, 2015.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주)F 및 이 사건 조합에서 (주)N에게 지급할 10억 원을 위 회의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고 만일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M으로 하여금 10 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B는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I과 약정금 지급약정 체결 피고인 A은 자신의 채권자인 I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에게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6억 원을 이 사건 조합이 I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약정금 지급약정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피고인 A의 채권자 I과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K와 약정금 지급약정 체결 피고인 A은 자신의 채권자인 K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에게 K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14억 원을 이 사건 조합이 K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약정금 지급약정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피고인 A의 채권자 K와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체결하였다. 다. 유한회사 O와 분양대행계약 체결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피고인 B에게 조합 명의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분양대행계약(분양대행수수료 1,618,500,000원)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유한회사 O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P과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체결하였다. 라. 주식회사 N과 대물변제계약 체결 피고인 A은 자신의 채권자인 M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이 향후 신축할 아파트 4세대의 소유권을 자신의 채무 10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주)N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한 조합 명의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대물변제약정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피고인 A의 채권자 M과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체결하였다. 2017고합208 - 피고인 B 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구미시 D아파트 12,080m² 구역면적의 270세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24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며, A은 2014. 3. 31. H 명의로 이 사건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72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미리 준비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이를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1-4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6. 8. 26. 13:13경 위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사 Q에게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 등의 내용은 '피고소인 A은 2014. 11. 14.경 이 사건 조합이 (주)R에게 S아파트 T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 1장을 피고인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2015. 6. 1.경 이 사건 조합이 U에게 V아파트 W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급계약서 1장을 피고인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공급계약서 2장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어, 결국 이 사건 공급계약서 2장은 모두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문서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8고합5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6.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함) 대표인 Y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임의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2013. 6. 19.경 구미시 Z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채무자 이 사건 조합, 채권자 X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인 2013. 6. 20.경 구미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채무금 2억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 채권자 X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Y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 피고인 A 운영의 F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회사 운영경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업무상횡령 B는 2014. 8. 경 이 사건 조합원이 계약금 명목으로 납입한 조합분담금 중 일부를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합에 매도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특정,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B는 2014. 8. 8.경 위 조합분담금 중 1억 1,900만 원을 청산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H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2014. 8. 21.경 위 조합분담금 중 1억 4,69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특정하여 같은 계좌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14. 8. 25.경 위 조합분담금 중 4,43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특정하여 같은 계좌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산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02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억 1,02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경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018고합6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건설업체들과 이 사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도급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향후 건설업체들이 도급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 사건 조합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11. 9.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주식회사 AC(이하 'AC')과 도급금액 88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재건축 사업 토목·조경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이 AC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6억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2011. 9. 20. 경북 구미시 Z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도급인 이 사건 조합 외 1인, 수급인 AC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1. 9. 20.부터 2012. 3. 6.까지 AC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AD 명의의 AE은행 계좌 및 피고인 A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합계 6억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2014. 3. 28. 경북 구미시 AA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채무자 이 사건 조합이 2011. 1. 12. 채권자 AC로부터 7억 3,26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7.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4년 제354호)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AC로 하여금 7억 3,2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AF 주식회사(이하 'AF')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행위 피고인 A은 2015. 4.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H이 A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이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2015. 4. 2.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채무자 H이 2015. 4. 2. 채권자 A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5년 제315호)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AF으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AG 주식회사(이하 'AG')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행위 피고인 A은 2015. 4. 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H이 A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이 위 1억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2015. 4. 2.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채무자 H이 2015. 4. 2. 채권자 A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5년 제314호)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AG로 하여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F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피고인 A은 2015. 4.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H이 A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이 위 2억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2015. 4. 2.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채무자 H이 2015. 4. 2. 채권자 A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5년 제315호)를 작성하였다. AG과 채무 변제계약 공정증서 작성 피고인 A은 2015. 4.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H이 A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이 위 1억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2015. 4. 2.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AB 사무실에서 '채무자 H이 2015. 4. 2. 채권자 A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2015년 제314호)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AH(이하 'AH')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은 E과 연대하여 차용금 113,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합1401 약정금 등)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1. 7. 11.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민사소송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조합의 AH로부터의 자금 차입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민사소송에 응소 및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의 재정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민사소송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는 등 위 민사소송에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2012. 3. 16. 위 민사소송에 대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AH로 하여금 113,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8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신탁한 신탁부동산인 D아파트 22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AI 등의 회사로부터 합계 42억 원을 차용하는 등 이미 부채가 누적되어 있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안을 제출하여 구미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피고인들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분양을 할 수 없어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6. 1.경 경북 구미시 AJ건물, AK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L 사무실에서, 대리인 AM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신축 예정 D아파트 W호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이고 좋은 기회이니 빨리 계약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일반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합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조합장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는 등으로 함께 위 아파트 W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W호는 이미 다른 조합원이 전산추첨 받은 아파트였고, 위와 같이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못해 U에게 일반분양할 수 없는 아파트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6,000만 원, 2015. 6. 2.경 8,000만 원, 2015. 6. 5. 6,400만 원을 H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된 각종 사항을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업경비의 집행 등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M을 통해 전항과 같이 W호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위 U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채무변제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이 위 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과 H이 U에게 2억 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2017. 5.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U으로 하여금 2억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66 - 피고인들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경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AN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겠으며 만일 피고인 A이 약정한 기일까지 위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10억 원을 배상하되 이 사건 조합이 위 10억 원의 채무를 보증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2012. 1. 5. 경북 구미시 AO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P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AN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A의 AN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8.부터 2012. 3. 16.까지 AN 측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AE은행 계좌로 합계 5억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들은 조합원총회의 의결도 없이 2013. 12. 30.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AN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10억 원을 이 사건 조합이 AN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임원회의록 및 이를 첨부한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AN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AN으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6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0.경 경북 구미시 J빌딩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AQ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AR에게 "당신에게 D아파트모델하우스 공사를 줄테니 이 사건 조합 운영자금으로 쓸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모델하우스 공사를 시작하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아직 철거공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를 줄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불투명했으며, 특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조합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 피고인의 딸 AD 명의 AE은행 계좌(AS)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62- 피고인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도로 확보 및 일조권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겠느냐, AT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5. 3.경 AT 주식회사(이하 'AT)와 이 사건 조합을 도급인, F을 시행사, AT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화로 AT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2013. 1. 8.경 구미시 J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채무자 F이 채권자 AT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2억 5천 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6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AT로 하여금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도로 확보 및 일조권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겠니냐, AT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2013. 1. 8.경 구미시 J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채무자 F이 채권자 AT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2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6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P,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조합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이 민사소송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수사보고(참고인 K 자료 제출) 1. 제12차 조합임원회의록, 제23차 조합임원회의록,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정관, I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에 대한 1, 2심 판결문, K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 소송 관련서류, 제24차 C조합임원회의록, 제20차 C조합임원회의록, 용역비 및 차용금 미지급 확인서, 지급이행확인서, 분양대행계약서, 지급증서, 대물변제약정서 2017고합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U,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급계약서, 대구김천지원 2015고합126 등 판결문 2018고합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비 지출현황, 19차 C조합임원회의록, 구미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비 지출요청서 및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등, 조합정관, 차용증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대구김천지원 2015고합126 등 판결문, 대구고법 2016노251,637 판결문, 녹취록 2018고합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W, AU,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순번 50번)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54번)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연대보증한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공증사무실 직접 출석한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AH에서 제기한 소송서류 수령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AD 명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공정증서(2014년제 354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합1401 약정금 등),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대구지검 김천지청 2013형제12229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확인서, 제10차 C조합임원회의록(2013. 7. 23.), 제11차 C조합대의원회의록(2013. 8. 27.), 수사기록 사본송부 의뢰 회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AD 명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4804 등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가단4763 등 판결문, 공정증서(2015년 제315호) 채권자 AF), 공정증서(2015년 제314호)(채권자 AG) 2018고합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Z, U, AM,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A 및 U 상대 전화통화 및 진술), 수사보고(㈜H BB은행 통장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AL 공증팀 BC 주임 전화 통화) 1. 공정증서, 공급계약서, 민사판결, 판결문 3부 2018고합2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N, AU, AV의 각 법정진술 1.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제출자료 첨부 및 참고인 AN 유선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N, BH의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첨부) 1. 계약서(BI), 송금내역 전표, 통지문, 합의각서, 각서, 지불각서, C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통장 사본, 피의자 A 명의 AE은행계좌 거래내역서, C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명의 A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청구출금전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제12차 C조합 임원회의록, 채무변제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2018 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원 송금내역 확인에 대하여) 1. 2012. 11. 13.자 차용증, 각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구미시 공문, 2013. 7. 5.자 차용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영수증, 입금내역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약정서, 각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영수증, 상가대금완불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AD 명의 AE 은행 계좌내역 2019고합6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U, AV, AW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J 진술 청취) 1. 각 차용증,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판결문 4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사건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대구김천지원 2015고합126 등 판결문, 대구고법 2016노251,637 판결문, 대법원 2017도7571 판결문, 대구김천지원 2014고합28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I, K, M, AC, AN에 대한 각 채무부담행위 관련 업무상배임의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X, AF, AG, U, AT에 대한 각 채무부담행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AR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I, K, M, AC, AN에 대한 각 채무부담행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X, AF, AG, U, AT에 대한 각 채무부담행위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AH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각 죄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I, K, M, X, AC, AF, AG, U, AN, AT에 대한 각 채무부담행위는 모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총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각 채무부담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한편 각 채무부담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합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도 없다. 따라서 각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A과의 공모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2017고합107 범죄사실 2. 다.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A이 몰래 조합인감을 위조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계약서, 회의록,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여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조합인 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2017고합208 관련하여, 위 1)항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임의로 각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다. 3) 판시 2017고합107 범죄사실 2.다.항은 피고인 A이 총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분양대행가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서 가계약으로 알고 계약한 것이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4) 설령 피고인 B가 A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I, K, M, X, AC, AF, AG, U, AN, AT에 대한 각 채무부담행위는 모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총회의 의결이 없었으므로 각 채무부담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한편 각 채무부담행위의 상대방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합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도 없다. 따라서 각 채무부담행위는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도1623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등 참조). 3)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계약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행위만으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그것만으로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계약체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 합의 대표자가 그 법에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총회결의가 유효하기 위한 정족수 또는 유효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잘못 알았더라도 계약이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등 참조). 5)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법인은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7고합107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판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O와의 분양대행계약이 가계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상의한 후 지급증서와 12차 조합임원회의록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고, 다른 이사들은 회의록의 내용을 잘 모른 채 인감을 날인해 주었으나 조합장인 피고인 B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감날인을 허락하거나 직접 날인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자신의 주도하에 범행한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이사들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조합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모든 일을 상의하여 알고 있다는 것인 바, 이는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독촉하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F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 등을 I에게 직접 주도록 하는 지급증서를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도 동일한 서류를 주겠다고 전화하였으며, 이후 지급증서를 받기 전에 다시 피고인 A을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B가 '조합에서 직접 돈을 주겠다는 지급증서까지 작성해주는데 고소할 필요가 뭐가 있냐, 다음에 내려오면 서류를 줄테니 안심하라'라고 말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증서와 12차 조합임원회의록을 교부받은 후에도 피고인 B가 '이제 됐으니 믿고 기다리라'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 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I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을 당시 피고인 B가 법원에 제출한 2016. 3. 8.자 이의신청서에는 위 12차 조합임원회의록에 조합장인 피고인 B와 기타 이사들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과 관련하여 'A이 주택조합 정관 제12조, 제19조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조합장 B, 이사 BF, 이사 BG, 이사 BE, 이사 BD를 기만하고 작성된 회의록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이 12차 조합임원회의록에 기명날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I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의결 없이 지급증서, 12차 조합임원회의록에도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거나 그 날인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K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 B에게 모두 이야기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각 서류들을 작성하기 전에도 피고인 B와 상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K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2010. 10. 19.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어서 추진위원장 신분이던 피고인 B가 개인 자격으로 철거공사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여 연대보증을 서주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차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끝냈다고 하여 계약 당일 피고인 B는 도장만 날인하고 갔고, 피고인 A이 변제를 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이 계속 돈을 갚지 않는데, 조합에서 직불하기로 했으니 조합을 상대로 추심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추심하라고 하였으며, 계속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4. 7. 21. 피고인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차 조합임원회의록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K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도 2010. 10. 19.자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철거공사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개인 서명날인이 있으며 K에게 교부된 24차 조합임원회의록에는 피고인 B의 조합장 서명날인이 있는데, 두 서명의 필체는 육안으로 비교해보더라도 매유 유사해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10. 10. 19. K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변제를 위해 총회 의결 없이 20차 조합임원회의록, 지급이 행확인서, 24차 조합임원회의록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거나 그 날인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M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및 N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도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B가 회의록을 하나 만들어 주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M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의결 없이 23차 조합임원회의록, 대물변제약정서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거나 그 날인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조합인감이나 법인인감카드를 맡겨두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합의 운영 방식, 피고인 B와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는 A이 조합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유한회사 O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유한회사 O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려줬지 분양대행가계약을 체결한다고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유한회사 O의 실제 대표였던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B가 계약서를 읽어보고 '아휴 대행계약하나, 이제 분양하는가보네'라고 말하면서 조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위 분양대행계약서 표지에는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분양대행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유한회사 O와 분양대행가계약이 아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받아 알면서 총회 의결 없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고합208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판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A에게 주식회사 R와 U에 대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4년경부터 일반분양을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자는 말을 했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주식회사 R, U 등에 대한 일반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시 동석하여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 유죄의 확정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100여건에 이르는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에도 A이 독자적으로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A의 자백, 일반분양계약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건수도 100여 건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조합의 법인인감카드를 맡겨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주식회사 R, U에 대한 일반분양계약서도 위 확정 판결 내용과 같은 시기에 체결된 동종의 계약서이다. 5)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A이 주식회사 R와 U에 대한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여 일반분양계약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그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A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8고합55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판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업무상배임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X에 대한 채무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변제를 위해 차용증서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X의 대표인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2억을 빌려주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하여 채무자를 조합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B가 직접 와서 날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고, 조합사무실로 오는 각종 우편물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 공증서류를 여러 번 전달한 바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알리면 피고인 A의 직원들이 와 공증서류를 받아갔는데 이때 피고인 B가 '중요한 것이니 A에게 잘 전달하라'고 당부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공정증서는 대리인 참석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공증내용 및 위임사실에 관해 확인한 후에 작성되고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당사자들에게 발송된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몰래 X에 대한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X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의결 없이 차용증서, 공정증서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거나 그 날인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2018고합64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판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1.항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C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AC에 대한 채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AC의 대표 A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2011. 9. 20. 이 사건 조합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했는데 계약 당일 피고인 B가 동석하여 직접 서명날인 하였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B가 특약사항도 다 보고 나서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2013. 7. 15. 확인서 작성 당시 직접 참석하여 서명무인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조합임원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공증을 하였는데 공증 당시에는 피고인 B의 대리인 AW이 참석하였고, 공증사무실 직원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위임사실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F 직원이던 A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러 가면 공증사무실에서 항상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위임사실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고, 조합사무실로 오는 각종 우편물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 공증서류를 여러 번 전달한 바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알리면 피고인 A의 직원들이 와 공증서류를 받아갔는데 이때 피고인 B가 '중요한 것이니 A에게 잘 전달하라'고 당부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는 BK 주식회사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는 2011. 9. 30. AC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소인에게 AC과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알렸나요'라는 질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였는지 안했는지.'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AC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바)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는 AC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B의 개인 서명날인이 있고, F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용역비 내용을 산정한 확인서에는 피고인 B의 조합장 서명무인이 있는데, 두 서명의 필체는 육안으로 비교해보더라도 매유 유사해 보인다. 사)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실, 공정증서는 대리인 참석의 경우 본인에게 공증내용 및 위임사실에 관해 확인한 후에 작성되고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당사자들에게 발송된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AC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의결 없이 차용증서, 공정증서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거나 그 날인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AF 및 AG에 대한 각 채무부담행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AF과 AG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허락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고, 조합사무실로 오는 각종 우편물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 공증서류를 여러 번 전달한 바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알리면 피고인 A의 직원들이 와 공증서류를 받아갔는데 이때 피고인 B가 '중요한 것이니 A에게 잘 전달하라'고 당부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AF과 AG에 대한 각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조합을 각 채무부담행위의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피고인 B의 조합장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 직원인 BL은 피고인 B가 직접 출석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맞고, 공증사무실에서는 본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주식회사 BM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A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조합에서 왜 보증을 서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A에게 용역비도 주어야 하고, 지금 A이 없으면 정비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재건축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 피고인 A의 별건 채무를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채무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된다. 마)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AF 과 AG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의결 없이 공정증서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2018고합184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판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사기 피해자 U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이미 조합원에게 전산추첨된 아파트이고, 당시 관할관청의 승인이 없어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공정증서도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기 피해자 U, 아파트 분양을 소개했던 AM, BN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아파트공급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 당일 직접 참석하여 조합장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고, 조합사무실로 오는 각종 우편물은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에게 공증서류를 여러 번 전달한 바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알리면 피고인 A의 직원들이 와 공증서류를 받아갔는데 이때 피고인 B가 '중요한 것이니 A에게 잘 전달하라'고 당부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조합을 채무자로 하는 피고인 B의 조합장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실 직원인 BC은 공증을 위해 당사자가 출석하였을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피고인 B가 조합장 신분으로 왔으므로 대표자인지, 법인인감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다음 공증을 하게 되므로, 본인이 오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온 것처럼 공정증서가 기재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O로부터 사기 피해자 U에 대한 일반분양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의결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2018고합266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판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2012. 1. 5. AN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조합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서 5억 원을 빌려줄 당시 동석하여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는 등 AN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 12차 조합임원회의록 등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고, 직접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AN에게 변제하기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AN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2. 1. 5. AN 측 BI 주식회사와 피고인 A 측 주식회사 AP과의 이 사건 조합 관련 시공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하여 직접 조합장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고인 A이 현금보관증, 12차 조합임원회의록,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할 당시에도 피고인 B가 동석하였으며,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B가 직접 이 사건 조합계좌에서 출금하여 일부 변제를 하기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조합의 이사 BD, BE, BF, BG은 경찰 조사 당시 제12차 조합임원회의록의 내용은 잘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제12차 C조합임원회의록(2013. 12. 30.자)에 첨부된 피고인 B의 개인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 B, 제12차 C조합임원회의 가결용(자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에 의하면 2013. 12. 30. 피고인 B가 인감증명서를 2부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계약서에 피고인 B의 조합장 서명날인이 있고, 위 각서에는 피고인 B의 조합장 서명날인이 있는데, 두 서명의 필체는 육안으로 비교해보더라도 매유 유사해 보인다. 7)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조합인감 등을 위조하여 계약서, 회의록,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AN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경 제2회 조사 당시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서명날인은 직접 한 것이 맞다고 하였다가 검찰 제1회 대질 조사 당시에는 처음보는 회사이고 글자도 자필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제1회 대질 조사 당시 조사자가 각서를 제시하며 기재된 서명이 자필이 맞는지 묻자 자필이 맞다고 하였다가 조사자가 이는 AN에게 10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각서라고 알려주자 자필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제1회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 A에게 개인 인감증명서도 건네 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조사자가 12차 조합임원회의록에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묻자 구미시 제출용으로 발급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시청 제출용 서류가 왜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는지 묻자 시청 제출용이 아니라 BO 공사계약 관련 발급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인감증명서에 '12차 C조합 임원회의 가결용'이라고 기재된 자필이 있음을 묻자 자신의 자필이 맞지만 그 날 다른 12차 회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현 조합장에게 확인결과 해당 날짜 회의 또는 12차 조합임원회의는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검찰 제2회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신용불량 때문에 개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해 이 사건 조합 계좌에 자신의 돈 몇 천 만원을 입금해 두었는데 그 돈을 출금하여 AN에게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천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을 뿐 1억 원이 넘는 돈을 출금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계좌에서 AN에 대한 일부 변제일인 2014. 8. 1. 1억 630만 원을 출금한 전표를 보여주자 자필이 기재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모든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류의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진술 번복 경위도 석연치 않으며, 객관적 증거 및 관련인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8)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AN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서, 조합임원회의록, 채무변제확인서에 직접 조합인감 등을 날인하였거나 그 날인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 2019고합62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판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AT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관련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연대보증계약 현장에도 함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AT의 직원이던 B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AT에 이 사건 조합 관련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으며, 돈을 빌려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모든 차용증을 작성할 때마다 피고인 B가 참석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가 직접 참석하여 이 사건 조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적도 몇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조합사무실 직원이던 AU, AV는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이 G을 운영할 때에는 피고인 B로부터 조합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직접 받아갔고, H을 운영할 때에는 조합인감과 법인인감카드를 피고인 B의 승인 하에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직원이던 AW은 이 법정에서 조합인감이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는 조합 사무실에 있었고, 다른 1개는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AT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들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총회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에 직접 조합인감을 날인하였거나 그 날인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각 범행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배임죄 성립 여부 관련(2017고합107, 2018고합55, 2018고합64, 2018고합184, 2018고합266, 2019고합6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I, K, M, X, AC, AF, AG, U, AN, AT에 대한 각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K, Y, AY, U, AN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직접 또는 피고인 A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각 거래 상대방에게 각 채무부담행위가 조합장의 직무집행행위라는 외관을 표출하였고, 당시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A 운영의 F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각 거래상대방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조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의 변제를 약속받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용역비 등에 대해 직접 지급을 약속받은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관계, 계약체결 경위, 계약 내용에 비춰 각 채무부담행위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각 거래 상대방은 조합장인 피고인 B의 확인이 없었다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의 상대방인 이들이 각 채무부담행위가 피고인 B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채무부담행위는 이 사건 조합 내지 그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장인 B와 공모하여, 총회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에 약 56억 8,4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일반분양이 불가능한 아파트를 피해자 U에게 분양하여 2억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청산금 3억 1,020만원을 횡령하고, 이 사건 조합 관련 모델하우스 시공 계약 명목으로 피해자 AR으로부터 4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조합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이 U(2억 400만 원), AH(11억 3540만 원), AF 및 AG(각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거나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피해액과 크게 차이나고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A과 공모하여, 총회 의결 없이 이 사건 조합에 약 56억 8,46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일반분양이 불가능한 아파트를 피해자 U에게 분양하여 2억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임무에 위배하여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11억 3,54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A이 일반분양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A을 무고하였다.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조합에 미친 영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전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A의 주도 하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이 U(2억 400만 원), AH(11억 3540만 원), AF 및 AG(각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거나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실제 피해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피해액과 크게 차이나고 손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