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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D, E, F가 있음에도 피해자 G에게 “개씨팔년.”, “개좆같은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G은 위 순번계의 19번(구좌 1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41만 원씩, 총 19회에 걸쳐 합계 779만 원의 월불입금을 받았으므로 2019. 9. 17.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9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계금을 받기로 예정된 날까지 매 회차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2019. 9. 17. 지급받기로 예정된 계금이 1,000만 원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월 분으로 징수한 계불입금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할 계금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2019년 9월분으로 징수한 계불입금이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계의계원들이 2019년 9월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금 지급일인 2019. 9. 17.경 2019년 9월분으로 징수된 계불입금은 아래 표와 같이 예정된 11,001,000원은 물론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지급할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2019년 9월분으로 징수된 계불입금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계불입금을 1회라도 미납할 경우 계에서 탈퇴된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51면), 탈퇴된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2019년9월분으로 징수된 계불입금이 1,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 내지 지급받은 계불입금의 청산의무는 단순한 자신의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9. 2.경 채팅어플리케이션 ‘위챗’의 구인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유한회사 B C 팀장’)으로부터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다 주면 일당 8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행 대출담당자 E 대리’)은 같은 달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3,800만원을 연이율 2%로 대출하여 주겠다. 기존 G 대출금 2,800만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상황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8.경 시흥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유한회사 B C 팀장’)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대출금 완납 확인서’, 내용 란에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9월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G’이라고 기재되고 우상단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의왕시 I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증명서를 제시하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대출금완납확인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말단 현금수거책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8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대학원 재학 중으로 학업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택 C호실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53세)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위 주택 E호실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4. 23:2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주택 E호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정도, 칼날 길이 약 10cm 정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20. 1. 23.경까지 칵테일바 등 주점에 안주용 과일, 채소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소분,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위 회사의 매입처 정보, 매출처 정보, 품목단가 등 자료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회사와의 근로계약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근무기간에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 고객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D’라는 상호로 위 주식회사 C와 동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회사 모르게 운영해 오던 중, 2020. 1.초로 예정된 위 주식회사 C 퇴사를 앞두고 위 ‘D’의 거래처 확보 등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의 매입처, 매출처, 물품별 품목단가 등 영업자료를 몰래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7:3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접근 권한이 없는 위 회사컴퓨터의 E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회사의 영업자료인 매입처, 매출처, 물품별 품목단가가 각각 입력된 파일 3개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반출하였다. 위 반출된 파일에 포함된 자료는 그 일부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C가 2011.경부터 약 7년간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한 매입처, 매출처, 품목단가에 관한 자료를 집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인 위 주식회사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매입처, 매출처, 품목단가 자료들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메일 및 첨부 단가표, D 영업 안내문 및 첨부단가표, 수사보고서 및 D 거래처명 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전송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사실상 접속할 권한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자료는 인터넷 등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공개된 정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에 이 사건 자료를 실제로 이용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퇴사를 앞두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던 매입처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정리하였거나 매출처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매출 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정리한 엑셀파일, 그리고 피해자 회사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매입, 매출가격 등이 정리된 엑셀파일 등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약 7년 동안 실제 영업활동을 통하여 누적적으로 획득한 데이터 베이스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자료의 취득 및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자료를 ‘E’라는 자체 관리프로그램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다. 다만, 업무시간 중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로그인이 된 상태로 작동되고 있어 피고인과 담당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들 역시 공용컴퓨터를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일반 대중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자료 중 일부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를 취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들인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료는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무단 반출할 경우 피고인은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로써 피해자 회사에게는 적어도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0.7톤 암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구복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72.1km 지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서천IC 방향에서 춘장대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시야가 흐렸고,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전방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쪽을 바라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2019고단300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직장동료 사이로,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기로 직장 동료인 C과 공모하고, 2019. 2. 1. 14: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구로구 E건물 F호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5,0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집기를 발로 차고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C과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직원인 G,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양아치는 보다 보다 처음 봐, 이런 양아치들은 내가, 사채를 빌려서든 몸뚱이를 팔아서든 갖고 와, 내 계좌번호야 이년아 이런 좆같은년을 봤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직원인 G,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거 씹할 완전 양아치네, 좆같은 년, 아유 씹할 년, 이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4802 4.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C은 A, B과 직장동료 사이로, A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기로 A, B과 공모하고, 2019. 2. 1. 14:4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구로구 E건물 F호 사무실에 찾아가, A는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5,0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집기를 발로 차고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B과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 C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 직원인 G,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어디서 저따위로 하고 있어,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야 이 쌍년아, 니가 싸가지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0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녹음 파일 저장 CD 2019고단480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별로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 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7. 시간미상경 강원도 동해시 B에 있는 C지구 합동생활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면회외박(외출)신청서'의 C 제1해상전투단 훈련과장 및 훈련지원/군사담당 결재란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인 위 훈련과장 및 훈련지원/군사담당 명의의 문서인 '면회외박(외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8. 시간미상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7. 시간미상경 강원도 동해시 B에 있는 C지구 합동생활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C지구 합동생활관 생활지도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면회외박(외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8. 시간미상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생활지도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단이탈 피고인은 영내에 거주하는 병으로 주말외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족면회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면회외박(외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발급받은 외박증을 소지하고, 소속부대 행정안내실 수병인 병장 D, 병장 E에게 실제로 피고인의 가족이 면회하러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것으로 허위보고하여줄 것을 사주하여 위 수병들이 한 허위보고를 이용하여 외박하는 방법으로 2018. 9. 1. 07:00경부터 같은 달 2. 21:00경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약 38시간동안 적법한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 13. 21: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적법한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인 F과 공모하여 2018. 11. 25. 03:03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에서 공개되어 다수의 인원이 접속하여 보고 있는 페이스북 대화방 'G'에 접속하여(대화명: A) 인적불상 여성이 게시한 글에 피해자 H이 게시한 댓글에대해 F과 피고인이 한사람이 게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미역국끌이주라돈이나가 방 ㅇㅈㄹ하노ㅋㅋㅋ", "ㅋㅋㅋㅋㅋㅂㅅ같은년이 개까불고잇어ㅋㅋㅋ뒤질려고ㅋㅋㄱ", "그느시애미한태돈이라가방줫냐?ㅋㅌㅋㅌㄱ", "니수준아온다병신그튼년ㅋㅋㅋ", "ㅋㅋㅋㅋ돈도쥐뿔도없는년이까부는게제일안타깝다ㅜ", "븅신같은년이좆까불고잇어ㅋㅋ", "좆도중소기업에일하는남편두고개까부노ㅋㅋ", "개까부노병신년이", "마돈보다는 정성이최고다좆만한년아ㅋㅋ", "개까부노병시년이", "개까불고잇어ㅋㅋ", "병신같은년이겁먹을줄아나", "좆병신년이", "걍니같은 하찬은년차단햇을뿐이야고소해", "어휴좇병신년 왜사냐?ㅋㄱ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타 확인) 1. 수사참고자료통보 1. 면회외박(외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각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1 범죄일람표 1번 기재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조공문서행사는 양형요소로만 고려함)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해군 수병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외박 등을 하기 위해 공문서를 8회 위조하고 행사하여 7회에 걸쳐 근무장소를 이탈하였고, 친구의 요청에 응해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범죄에 관한 수사 초기에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모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과거 1회 소년보호사건으로 문제된 적이 있을 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3.8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위 고속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마침 위 고속도로 3차로에서 뒤따라 오던 E이 운전하는 F 윙바디 트럭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갑부 좌상 경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11,779,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0:30경 대구 동구 동북로 12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복현고가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1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GR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K7 택시 앞으로 끼어든 후 브레이크를 밟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도 2차로의 복현고가도로에서 당시 위 K7 택시의 전방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위 험한 물건인 위 K7 택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 하여 위 K7 택시와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충돌할 뻔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으며 대구 동구 신암북로 11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진행 중인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고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앞질러 진행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K7 택시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7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GR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의 관련-블랙박스영상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사고 현장사진, 사고장소사진, 사고설명 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해품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등 수입업체인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18. 9. 1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중국으로부터 저작권자인 피해자 E의 "F"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게임컨솔 G모델 33개 및 H모델 1,132개를 수하인 B으로 하여 위 창고에 반입한 뒤 2018. 9. 18.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I호로 수입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3.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F"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게임컨솔 16,345개(정품추정가액 11,666,722,620원, 피고인 구매가격 USD 201,360.81)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컨솔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저작권침해여부 회보서, E사의 질의회신문, 수입신고서 14부 1. 적발현품사진, 현품에 있는 게임목록 사진, 적발물품사진, 게임콘솔 구동사진(J 게임)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피해 미변제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불법 복제 제품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의 정품추정가액과 피고인이 수입한 불법 복제품의 시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저작권자인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8. 23:56경 당진시 B앞 노상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65km 앞 도로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경위 D, 경사 E로부터 정지요청을 받았음에도 도주하던 중,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약 45km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140km/h 이상의 속도로 과속운전하고 수차례 급격히 진로변경을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상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 중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였다. 그 범행의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사고의 위험성이 커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위한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할 목적으로, 2018. 1. 30.경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C의 D 아이디 E, 비밀번호 등을 500원 내지 1,000원 상당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30. 및 같은 달 31.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부산 동구 부산진역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C의 D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 F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금콩 시마노 켈커타콘퀘스트 200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물품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동의 없이 C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판매 및 수정 게시글 출력물, 수사보고(D 아이디 구매 관련)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 개인정보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9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8. 03:18경 부천시 B건물 C동 입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가명,4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1. 21:00경 부천시 B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 하자 화가 나 재떨이를 싱크대에 던지고, 식탁을 싱크대 쪽으로 밀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접시 2개, 씽크대, 식탁을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5. 23:4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하지 말아라. 이거는 강간이다"라고 말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방문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 및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