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F건물 3층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제1차 범행(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8. 2.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원 채용, 금전․게임기 관리 등 이 사건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8. 2. 14.경부터 2018. 6. 8.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다크엔젤’ 등 게임기 20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1인당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게임물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따라 얻어지는 점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이 이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점수를 종업원들이 소지한 태블릿 PC에 저장하고 점수를 매도한 손님으로부터 점수 이전을 요구받으면 그 손님이 당해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비밀번호만 확인한 다음 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이전해줌으로써 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방조범행 피고인 C, D, E은 피고인 A,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8. 2. 14.경부터 2018. 6. 8.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2. 15.경 2018. 6. 8.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및 2018. 6. 6.경부터 2018. 6. 8.경까지 각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 결과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고 점수를 매도한 손님으로부터 점수 이전을 요구받으면 그 손님이 당해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비밀번호만 확인한 다음 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이전해줌으로써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은 각각 피고인 A, B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제2차 범행(피고인 A)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13.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드라큘라 포커’ 등 게임기 22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고 이를 이용하여 1인당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기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게임물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따라 얻어지는 점수의 획득을 목적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손님들이 이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점수를 종업원들이 소지한 태블릿 PC에 저장하고 점수를 매도한손님으로부터 점수 이전을 요구받으면 그 손님이 당해 점수를 실제로 획득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비밀번호만 확인한 다음 점수를 매수한 손님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이전해줌으로써 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 부분(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 부분(일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제보자(가명) 진술 부분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제보자(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제보자(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요청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시 손님 게임 마감에 대한), 각 수사보고(게임기 손님간 매매거래 흔적에 대한), 수사보고(종업원 태블릿PC 지문인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점수 보관시 지문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G 환전방조 동영상 및 CD 첨부), 수사보고(G 게임장의 등록현황 내역) 1. 의견서(피의자별 추징근거 및 추징액 산정) 1. 불법게임물 신고에 대한 단속요청, 회신 자료, 각 등록 현황 1. 임대차계약서, 각서, 교육일지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태블릿 PC 사진 등, 태블릿 PC 사진 1. 제보자 촬영 동영상 CD ▣ 제보자(가명)의 진술과 제보자 촬영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제보자(가명)가 이미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낸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에서도 경찰의 사주를 받고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제보자(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 촬영 동영상 CD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제보자(가명)가 게임장 업주들에 대한 공갈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보자(가명)가 처음부터 경찰의 사주를 받아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에 점수 매매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 사이에 점수 매매가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 사이의 점수 매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보자(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보자(가명)가 이 사건 게임장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을 주고 매매하였고, 그에 따라 매도자가 종업원들에게 요청하면 종업원이 태블릿 PC에 개인의 고유한 식별정보인 지문을 인식시키는 대신 비밀번호만을 입력하여 매수자의 게임기에 그만큼의 점수를 이전해주어 점수 매매를 완성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었던 여러 게임기들의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게임기들 사이에 점수가 이전된 흔적이 다수 발견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 대다수가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게임을 하여 점수를 따서 재미를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여 점수 매매 등 사행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점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인 피고인 B, C, D, E은 손님들의 요청으로 직접 태블릿 PC와 게임기를 조작하여 점수를 이전해주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장 손님들 사이에 점수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A는 비록 피고인 B 등 실장급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운영을 일정 부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매일 게임장 영업을 마친 후 스스로 현금 수거 및 매출 정산 등을 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대다수의 손님들이 ‘똑딱이’로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손님들 사이의 점수 매매나 환전 등을 방지하고자 게임장 내에 경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점수 매매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점수 매매 등 사행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방증인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에 점수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판시 제2항의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점수 매매 등 사행행위를 방치하는 범행을 한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총액에서 압수된 현금(증 제13 내지 15호)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수사기록 1425쪽, 1426쪽)를 추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판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수 매매 행위로 발생한 수익 상당액만을 추징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은 사행행위 방치 등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수익금 전체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때 수익금은 사행행위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중 사행행위 방치가 수반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처럼 된 부분과 점수 매매와 같은 사행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을 선별해서 후자로부터 발생한 수익만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C, D, E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점수 매매 등 사행행위를 방치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범행을 하고 받은 보수 상당액(수사기록 1422쪽)을 추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은, 위 보수가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이를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별표 제14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 업주 등이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치하는 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이미 게임물 점수 환전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치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 B, C, D, E도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사행행위 방치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개․변조된 ‘다크엔젤’ 등 게임기 204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임기들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기들을 중고로 매수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임기들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회신한 감정결과 및 감정인 H이 이 법원에 회신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게임기들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회신한 위 감정결과는 단순히 위 게임기들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한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감정인 H의 감정결과는 위 게임기들 중 2대를 1시간 동안 구동한 결과 그 이용금액이 각각 10,100원과 10,400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임기들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그 초과하는 이용금액이 얼마되지 아니한 까닭에, 피고인 A가 위 게임기의 판매자로부터 고지를 받았다거나 별도로 테스트를 해보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게임장 영업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임기들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