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9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 |2020고단204(병합) 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2020고단356(병합) |2020고단1196(병합) 피고인 A 검 사 임채원, 김춘성, 오흥식, 천대우(각 기소), 민경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피부관리샵에서 피부관리사인 피해자에게 "업소운영비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1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좋은 투자처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만 원씩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여윳돈을 나에게 주면 매월 1,000만 원당 10만원씩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피해자로부터 받는 돈돈을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전 일수금, 대부업체 대출금과 신용카드 결제대금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의 E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소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사용정지가 되어 있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입하여 영업한 후 결제일에 틀림없이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용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카드(I)를 교부받아 같은 날 J에서 600만 원, 피고인의 점포에서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실제 거래 없이 현금화하기 위해 카드깡 형식으로 결제승인 하고, 결제일에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만원씩 이자를 주고, 돈이 필요할 때 2~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G)로 2017. 1. 19. 1,000만 원, 같은 해 7. 6. 1,000만 원, 2018. 1. 18.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 남편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피고인이 일수로 빌린 돈을 갚거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경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의 계좌로 100만 원 입금해 주면 며칠 뒤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L 계좌(M)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0 고단204]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경 부산 금정구 0,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원금의 5%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 없이 대부업체 등에 약 3억원, 금융기관에 약 8,000만원, 지인들에게 1억 1,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경 위 1) 공소장의 "2018. 3. 22.경"은 오기로 보인다. 차용금 중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56]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0, 3층에 있는 'P'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4.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급 6,030원이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며,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부미용사로 근무하였던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30,801,282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5.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6.부터 2019. 6. 29.까지 피부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2016. 6.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차액 합계 30,801,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6.부터 2019. 6. 29.까지 피부미용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합계 16,117,8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1196]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금정구 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 등 피부샵 운영에 필요한 돈과 밀린 카드 대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18. 12, 말경까지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 명목으로 월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9,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7]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출금전표 촬영사진, 적금해지내역, 거래내역서, 이용대금명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신용카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별권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신용카드 결제 또는 이전 일수금의 변제에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267, 271, 280 내지 282쪽), 피고인에게 1,000만원당 이자로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던 점(증거기록 271쪽),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변제할 재산이나 매출이 있다거나 이후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2019. 1. 이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위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 [2020.7 +20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이체결과내역 사본, 문자내용 사진, 카톡내용 사진, 확인증(타행계좌이체),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약 3억원, 금융기관에 약 8,000만원, [2020고단97]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1억 1,5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피부샵 운영으로 얻은 이익으로 위 각 채무의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140 내지 143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다.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2020 고단35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L 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1. 수사자료입수보고 - D 사업자정보조회, 수사보고(각 해당년도 최저임금 확인 및 동종사건 유죄판결문 확인) [2020 고단119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9.경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거래를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2.경부터는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에 6,000만원, 카드대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5,000만원, 개인 채무 2억원 등 3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 명목으로 월 8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부샵 운영으로 얻은 이익 월 400~500만원으로는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78쪽)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각 사기 범행 및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상당액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각 범행의 죄질이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면에서 좋지 않다. 아래와 같은 변제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m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해자 B에게 2019. 1.부터 2019. 5.까지 합계 7,400만여원을, 피해자 K에게 2019. 1.부터 2019. 5.까지 합계 2,100만여 원을 지급하였다. - 피해자 Q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간경화 및 만성 B형 간염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