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34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 10:30경(독일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1 거리(J Berlin Germany)에 있는 K의 L 매장(이하 'L 매장'이라 한다) 내의 삼성전자 제품만을 위한 독립 부스(이하 '이 사건 부스'라고 한다)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이하 '이 사건 제1세탁기 '라고 한다)에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차단 줄 너머로 손을 넣어 오른손으로 세탁기 도어를 열면서 왼손과 함께 도어 윗부분을 잡고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가면서 위에서 아래로 힘껏 2회 누르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1회 강하게 내리눌러, 위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의 위 세탁기를 힌지 교체 비용 2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3. 12:30경(독일 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M 거리(N Berlin Germany)에 있는 K의 센터 매장(이하 '이 매장'이라 한다)에서, K이 삼성전자로부터 구입하여 진열해 놓은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이하 '이 사건 제2세탁기 '라고 한다) 도어를 열어 양손으로 내리누른 후 도어를 닫아보고 도어가 닫히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상체를 숙여가며 내리눌러 위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옆에 꿇어앉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삼성 크리스탈블루 건조기 (이하 '이 사건 건조기 '라고 한다) 도어를 열고 한 손으로 도어 윗부분을 잡고 수회에 걸쳐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건조기 도어를 내려앉혀, 각각의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위 세탁기 및 건조기를 힌지 교체 비용 합계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B는 O센터 매장에서 세탁기 파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보안요원에 의해 그곳 보안실에 1시간 이상 있었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변상의 의미로 손괴한 세탁기 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고, 2014. 9. 3. 22:57경 일부 언론에 'LG전자 간부가 IFA가 개최되는 독일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하다가 연행되었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최초 기사'라고 한다)가 보도되어, 홍보담당인 피고인은 기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LG전자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4. 02:39경(독일 현지시각, 한국시각: 2014. 9. 4. 09:39) 독일 베를린 P 광장(Q Berlin Germany)에 있는 R 호텔에서, 사실은 위 제2항과 같이 B가 이 사건 제2세탁기 도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강하게 눌러 파손한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탁기 도어를 누르는 것이 일반적인 제품의 사용환경을 알아보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B가 위 세탁기를 누르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경쟁 업체의 세탁기 도어를 열고 눌러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용환경 확인 과정에서 유독 위 세탁기만 손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 이라는 제목 아래 금일 '경쟁사 제품 파손' 논란과 관련해 실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1. 고의 파손 및 혐의 부인 관련 - 당사가 경쟁사 제품을 폄하할 목적으로 몰래 경쟁사 제품을 훼손시키려 했다면 연구원들이 갈 이유가 없음!!어떤 회사든, 연구원들이 해외 출장 시 현지 매장을 방문해 자사는 물론 경쟁사 제품의 사용환경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활동임. 이번에도 자사에서 현지로 출장 간 연구원 가운데 일부가 베를린 시내 소재 여러 가전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양판점을 방문해 자사를 비롯한 경쟁업체들의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었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이라는 내용의 메일(이하 '이 사건 제1보도자료'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T 기자 U 등 약 40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 시경 위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수신한 위 T 기자 U은 위 보도자료를 기초로 하여 V 이라는 제목 하에 … LG전자 관계자는 "만일 경쟁사 제품을 폄하할 목적으로 몰래 경쟁사 제품을 훼손시키려 했다면 연구원들이 갈 이유가 없다"며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보다 계획적으로 발각되지 않을 사람과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이 해외출장 시 현지 매장을 방문해 자사는 물론 경쟁사 제품의 사용환경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활동이라는 게 LG측 설명이다. 한편 LG관계자는 해명 과정에서 타사 제품과 달리 삼성 제품에서만 손상이 발생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LG전자 관계자는 "베를린의 여러 양판점을 방문해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었다"며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2014. 9. 4. 12:16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기사전송시스템을 통해 T뉴스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기자로 하여금 마치 다른 제조사의 세탁기에 비하여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특정 부분이 견고하지 못해 파손된 것처럼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세탁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C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X 14:3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에 있는 LG트윈타워에 있는 LG전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가 다른 회사 세탁기보다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를 열고 3회에 걸쳐 양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서 힌지 부분을 손괴한 것이지 일반적인 사용환경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지난번과 같은 취지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의 힌지 부분이 취약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낼 것을 승인하여, 경쟁사 수사의뢰 관련 입장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당사가 특정 회사의 제품을 파손시켜 그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당사 임직원들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 당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해당 매장을 방문해 여러 제품을 살펴 본 사실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 시 경쟁사 현장 제품과 그 사용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당사는 물론 어느 업체든 통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당시에도 'K L' 매장에서 세탁기를 비롯한 국내외 회사 백색가전 제품들의 사용환경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는 달리, 유독 특정 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메일(이하 '이 사건 제2보도자료'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Y 기자 Z 등 기자들 약 400명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그 시경 위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수신한 위 Y의 기자 Z은 위 보도자료를 기초로 하여 AA이라는 제목 하에 . LG전자는 "당시 KL 매장에서 세탁기를 비롯한 국내외 회사 백색가전 제품들의 사용환경을 두루 살펴봤다"면서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는 달리 유독 특정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는 내용으로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X 14:54경 서울 종로구 AB에 있는 Y 사무실에서 기사송고시스템을 통해 Y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기자로 하여금 마치 다른 제조사의 세탁기에 비하여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견고하지 못해 파손된 것처럼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 유포하여 피해자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세탁기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Ⅱ. 피고인 A의 재물손괴의 점(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손괴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검증 당시의 상태가 된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3.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의 검증 당시 세탁기의 상태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검증일인 2015. 7. 2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아래와 같은 상태이다. 1)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정상 제품과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세탁기 도어를 닫는 과정에 좌우로, 즉 수평 방향으로만 힘을 주어도 도어가 닫히고, 반드시 도어를 위쪽으로, 즉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어 들어 올려야만 닫히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는 닫혔을 때와 비교하면 열렸을 때에 아래로 다소 처져 있고, 이 때문에 세탁기 도어를 닫는 과정에 도어 쪽 모서리(별지1. 사진 의 A부분)와 세탁기 본체 쪽 모서리(위 사진의 검지가 가리키는 B부분)가 서로 부딪혀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이 들며, 도어 후크가 레치 홀 안쪽에 바로 닿지 않고 레치 홀의 아래 바깥쪽 부분에 닿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정상 제품에서는 발견 할 수 없다. 3) 또한 정상 제품의 경우 세탁기를 별지 1. 사진와 같은 모양의 전시용 받침대 위에 설치하여 세탁기 도어 쪽이 약간 위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도어를 90도 각도로 열었다가 손을 떼어 도어가 세탁기 방향으로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두면 추가적인 힘을 주지 않아도 도어가 그대로 닫힌다. 또한 정상제품은 받침대 없이 맨바닥 위에 있는 상태에서 도어의 12시 방향을 손으로 눌러도 도어가 닫힌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세탁기의 경우 위 두 가지 방법들로는 도어 후크가 레치 홀 안에 고정된 상태까지 닫히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레치 홀 아래쪽에 별지1. 사진3과 같은 모양의 흠집(이하'T자 흠집'이라 한다)이 파여 있다(다만, 이 부분은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 검증 당시 세탁기의 상태에 대한 평가 1) 결국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세탁기 본체와 도어 부분을 연결하는 경첩 또는 힌지 (hinge) 부분(이하 이 부분 부품에 관하여 보도자료나 언론보도 등 수사기록에서 '힌지'라는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상 '힌지'라고 한다)이 연결 부위의 틈이 벌어지는 등의 이유로(현재로서는 위 세탁기의 힌지 부분을 해체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다) 도어와 본체 사이의 연결이 정상 제품보다 헐거워져 있고, 그에 따라 도어를 열어 두면 중력에 따라 아래로 처지게 되며, 도어가 닫히는 과정에서 도어 후크가 레치 홀에 닿기 전에 도어와 본체의 모서리끼리 먼저 부딪히게 되는 등 정상 제품보다 문을 한 번에 닫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와 본체 사이의 연결이 헐거워져 열린 상태의 도어가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의 내용(예컨대 도어를 닫는 과정에 걸리는 느낌이 나는 점, 정상 제품보다 도어가 한 번에 끝까지 잘 닫히지 않는 점)과 위 세탁기가 원래 방문객들으로 하여금 도어를 직접 여닫게 하는 등 제품을 만져 보는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위 세탁기 힌지에 발생한 손상이 비교적 쉽게 고칠 수 있거나(예컨대 힌지를 연결하는 나사가 풀린 것이어서 이를 다시 조여 주는 정도로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의 세탁 기능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검증 당시 위 세탁기의 상태는 이 사건 부스에 설치된 목적인 제품 홍보를 위한 용도에 일시적으로라도 적당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세탁기의 도어를 누른 행위 누르는 힘의 정도와 양손을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2014. 9. 3. 10:30경(독일 현지시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독일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위 기재를 생략한다) 이 사건 부스에서 열린 상태의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를 3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눌렀다. 라. 피고인이 세탁기의 도어를 누르기 전 세탁기의 상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세탁기는 피고인이 누르기 전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정도로 도어가 아래로 처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스에서 직접 이 사건 제1세탁기를 포함한 피해자 삼성전자 제품의 홍보를 담당한 직원인 AC, AD(이하 위 두 사람을 '프로모터들'이라 한다)와 L 매장에서 위 삼성전자의 제품의 판매 업무를 맡고 있었던 직원인 AE은 모두 이 법정에서 원래 위 세탁기는 도어나 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AE은 이 사건 제1세탁기가 IFA를 위해서 설치된 새 제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세탁기가 설치된 이 사건 부스는 원래 항시적으로 세탁기를 포함한 전자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2014년 IFA를 위해서 새로 설치된 곳인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9. 3. 은 이 사건 부스가 설치된 후 방문객들에게 공개되는 첫날이고(프로모터들은 이 사건 당일이 위 부스에서 근무하는 첫날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시각인 10:30경은 L 매장이 개장하는 10시로부터 불과 3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이 사건 부스는 L 매장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매장이 개장한 이후에 방문객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에, 피고인을 포함한 LG전자 일행이 이 사건 부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프로모터들과 함께 L 매장의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를 닫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위 세탁기나 도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반응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행동 후 세탁기 도어의 문제가 발견된 시점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당일인 2014. 9. 3. 에, 그리고 시간으로는 적어도 정오 무렵에는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프로모터들, AE 모두 이 사건 당일인 2014. 9. 3. 제1세탁기의 도어가 아래로 처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F는 2014. 9. 3. 12:51경 O 매장에서 세탁기 파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알렸는데, 그 무렵 L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L 매장에서도 비슷한 파손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 사건 당일인 2014. 9. 3. 22:57경 B가 O 센터에서 세탁기를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기사에 L 매장에서도 비슷한 파손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 당일 오후인 13:30경 피해자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L 매장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위 임직원들도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4. 인과관계 및 고의 유무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를 누른 행동 때문에 검증 당시와 같은 정도로 위 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도어가 아래로 처졌다는 점과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도어를 아래로 처지게 만들어 도어를 닫는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위 세탁기의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할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검토 1) 피고인이 양손으로 세탁기 도어를 눌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양손으로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를 눌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도어의 윗부분을 누르는 모습은 보이지만, 오른손으로 도어의 윗부분이나 옆 부분을 누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도 도어를 눌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프로모터들은 피고인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LG전자의 일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왼손으로만 도어를 누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왼손으로 세탁기 도어 위쪽을 잡고 오른손으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세제투입구 부분(세탁물 투입구의 아래쪽 부분)을 잡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어깨 높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하는데 이는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CCTV 영상의 피고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어깨가 수평인 상태인지 여부가 화면 각도나 화질 상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어깨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설령 기울어져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이 사건 제1세탁기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전시용 받침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맨 바닥에 있는 경우보다 세제투입구 부분의 높이가 높았고,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누를 때 피고인의 어깨 높이가 거의 세탁기 윗부분 정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일 정도로 상체를 앞으로 상당히 구부린 상태였고, 도어를 누를 때 피고인이 무릎을 굽히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는 경우 오른손이 세제투입구 부분에 닿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로 힘을 가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로 힘을 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양손으로 도어를 눌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상당히 구부려 거의 어깨 높이가 세탁기 윗부분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반면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세제투입구가 아래쪽에 있어서 세제투입구가 도어 위쪽에 있는 다른 세탁기보다 상대적으로 도어의 위치가 높았고, 도어 자체도 크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세탁기가 전시용 받침대 위에 있어서 위 받침대 자체의 높이가 있고, 세탁기 앞면이 뒷면보다 약간 높게 놓여있어서 맨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보다 열린 상태의 도어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당시 상황들과 당시 CCTV 영상에 보이는 피고인의 왼팔 모습(별지2. CCTV 갈무리 사진 참조) 등을 종합하면, 당시 세탁기 도어를 누른 피고인의 왼팔은 약 90도 이상 구부러진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팔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도어에 강한 힘을 가하려는 사람들이 체중을 신기 위해서 팔을 거의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누르는 모습과는 다르며(피해자 삼성전자 측에서 재연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참조), 도어에 강한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로 보인다.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누를 때 무릎을 굽혔다는 사정만으로 도어에 체중을 싣거나 강한 힘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선 자리와 세탁기 사이에 줄이 처져 있는 등의 관계로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의 여닫는 회전 반경 밖에 있는 상태에서 (당시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세탁기 도어를 열고 누른 후 닫았는데, 그 과정에서 서 있는 위치를 옮기지 않았다) 도어를 눌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도어를 누를 때마다 무릎을 굽히면 오히려 체중이 팔 쪽이 아니라 다리 쪽에 실리게 되어 도어에는 체중을 신거나 강한 힘을 주기 어려워질 수 있다. 세탁기 도어에 아래쪽으로 강한 힘을 가하는 경우 세탁기 본체에도 그러한 힘이 전달되어 세탁기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 비록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당시 세탁기가 전시용 받침대 위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누를 때 세탁기 본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지는 않는다.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 사건 제1세탁기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세탁기 도어를 위에서 아래로 약 15kg의 무게로 눌렀다 떼는 테스트를 반복하여 수차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위 세탁기 모델에 도어의 처짐이 발생하는 않는 정도의 강도와 탄성이 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테스트 장면을 촬영한 모습을 보면 세탁기 도어가 아래로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눌렀을 때 도어가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 보인다는 점만으로 도어가 바로 내려앉았다거나 힌지가 헐거워졌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도어를 누르는 동작을 멈추면 위 테스트 장면과 같이 다시 도어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는, 도어의 3시 방향 끝부분에 아래쪽으로 150N(뉴턴, 중력가속도가 1m/s일 경우 약 15kg의 무게와 같은 의미임)의 힘을 1분간 가하는 경우에도 도어에 변형이 없다는 품질 테스트를 거쳤고, 피해자 삼성전자 측의 자체 테스트에 따르면 도어에 가해지는 무게를 점점 무겁게 했을 때 약 87kg의 무게에서 약 40mm의 영구변형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위 150N의 힘은 도어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힘의 최소치일 뿐 그 이상의 힘을 가한다고 해서 바로 도어에 변형이 오는 것은 아니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CCTV 영상에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도어에 가한 힘이 150N보다 크다는 점조차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게다가 도어의 3시 방향이 아니라 피고인이 눌렀다고 하는 12시 방향에 아래로 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지렛대의 원리상 150N보다 더 강한 힘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 삼성전자 측의 자체 테스트에 따르면 상당한 무게인 약 87kg 정도에서 영구변형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는 그만한 힘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도어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세탁기 도어의 문제가 발견된 시점 1) 설령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의 힘을 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르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던 세탁기 도어가 피고인의 행동 직후에 이상하다고 발견되었다면,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스 또는 L 매장에서 근무하던 프로모터들과 AE이 한 '피고인 일행이 부스를 떠난 직후에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문제를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의 문제가 발견된 시점이 피고인의 행동 직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는 IFA 행사 기간 무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L 매장과 이 사건 부스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원래 방문객이 자유롭게 도어를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인 점, 프로모터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방문객의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프로모터들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부스에 있었던 LG전자 임직원들의 모습이나 당시 그들이 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A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시점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프로모터들과 AE이 진술서를 작성할 무렵 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세탁기를 누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AE에게 알린 프로모터인 AC는, 피고인 일행이 온 시점을 '정오 무렵'이나 'L 매장 개장시간인 10시로부터 후 3~4시간 후'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 일행이 오는 것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고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부스에 처음 온 것은 L 매장이 개장한 직후 무렵인 10:20경으로 위 시점 사이에 차이가 커서 쉽게 착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진술인이 다른 동양인 일행을 피고인 일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진술인은 '피고인 일행이 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탁기를 만져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L 매장 개장 직후에 이 사건 부스를 방문한 피고인 일행의 방문 시점과는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부스를 나와서 L 매장 1층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AC가 AE으로 보이는 직원에게 찾아가 세탁기로 보이는 제품의 도어를 여닫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 모습이 AC가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문제를 발견하여 알리는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프로모터들과 AE은 당시 상황이나 세탁기의 문제를 발견한 시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 CCTV 영상의 촬영 시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시점이 피고인 일행이 L 매장 1층에 올라간 직후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인지를 알 수 없다.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부스를 포함하여 L 매장에 머문 총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이고 위 CCTV 영상은 약 20분 정도의 분량이어서, AC가 위 1층에 올라온 시점은 가장 이른 시점으로 추정하면 10:50경이고, 늦으면 11:30경이 된다. 프로모터들과 AE은 피고인 일행이 약 1시간 20분 정도 L 매장에 머물며 1층 매장을 둘러보거나 이 사건 부스 근처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부스를 떠난 직후에 위 직원들이 세탁기 도어의 문제를 발견하였다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 직원들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다르다. 프로모터들이 피고인 일행이 떠난 직후에 이 사건 제1세탁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모습이 촬영된 L 매장 G층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사정들 1)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세탁기를 누르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피해자 삼성전자 측에서 이 매장에서 있었던 B 관련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부분) 발생 직후 다른 매장에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LG전자 임직원들이 세탁기를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자 K에 요청하여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CCTV 영상은 그 무렵 누구의 행위에 의해서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LG전자 임직원들이 위 세탁기를 만진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위 CCTV 영상의 존재만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행동 외에 이 사건 제1세탁기의 도어에 문제가 발생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누르는 행동 직후 다른 LG전자 일행들도 도어를 여닫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습에서 세탁기 도어가 잘 닫히지 않는다거나 도어의 상태에 관하여 의문을 보이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도어 후크가 레치 홀에 들어가는 느낌을 보기 위하여 다시 도어를 닫아보았다거나, 도어를 열어 스크루(나사)가 없이 조립된 것을 일행들에게 보여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당시 CCTV 영상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이 사건 제1세탁기의 상태가 이 사건 부스에 설치된 그대로 촬영되어 제출된 동영상 증거는 증거목록 순번 6-4 동영상이 유일한데, 그 촬영 시점은 2014. 9. 10.이다. 또한 위 세탁기는 이 사건 이후 일주일 이상 이 사건 부스에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고, 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 프로모터들은 이 사건 발생직후부터 위 세탁기를 '데모 모드'에 있게 하여 방문객이 위 세탁기의 도어를 여닫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나, 그럼에도 X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T자 흠집이 생겼고(X 지상파 뉴스 등에 보도된 화면 에 T자 흠집의 모습이 보인다) 이는 강하게 도어를 여닫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여, 프로모터들의 위 진술과는 맞지 않는다. 4) 이 사건 당시 프로모터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이 세탁기 도어를 만지거나 누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이 사건 부스는 건물의 출입구 근처여서 방문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부스를 떠난 이후에도 L 매장 안에서 1시간 이상 더 머물렀다. 5. 소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제1세탁기의 검증 당시의 상태를 손괴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상태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때문이라는 점과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Ⅲ.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는 손괴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제2세탁기를 살펴보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탁기의 도어를 누른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위 세탁기가 손괴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 사실도 없다. 2. 유죄의 의심이 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O 매장에서 세탁기를 만지면서 살펴보았다. 나. 위 매장 직원인 AI(이하 'AI'라고 한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의 각 도어를 세게 누르거나 당기는 바람에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AF는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건조기 도어를 아래로 세게 당기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직후 O 매장에 독일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당시 변상의 의미로 세탁기 4대를 구매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손괴의 결과 발생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재물손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세탁기와 이 사건 건조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손괴되었다는 점(검사는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손괴되었다는 점의 구체적인 의미를 '도어를 밀어 올리거나 힘을 주어야 닫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는 모두 도어를 여닫는 과정에서 도어 후크가 레치 홀에 닿기 전에 어딘가에 걸리는 느낌이 없고, 수평 방향, 즉 좌우로만 힘을 가하여도 도어가 닫히며, 닫힐 때 도어 후크가 레치 홀 또는 그 경사면의 안쪽에 닿고 있다.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의 도어 후크가 닿는 레치 홀 또는 그 경사면 안에서의 구체적인 위치가 새 제품과 비교할 때 다소 아래쪽인 점은 인정되나, 새 제품의 경우에도 도어가 닫히는 과정에 도어 후크가 레치 홀 또는 그 경사면에 닿게 되고 끝까지 닫으려면 도어를 닫힌 상태로 고정하려는 힘인 도어 후크의 탄성을 이겨내는 정도의 힘을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힘의 정도는 도어 후크가 닿는 레치 홀 또는 그 경사면 안에서의 구체적인 위치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2세탁기의 경우 새 제품과 달리 도어의 정 가운데 부분을 눌렀을 때는 문이 닫히지 않지만, 세탁기 도어를 닫을 때 도어의 정 가운데 부분을 누르는 것을 일반적인 닫는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2세탁기나 새 제품 모두 도어의 12시 방향을 눌렀을 때 도어가 닫히지 않는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건조기의 경우에는 어디를 눌러야 도어가 닫히는지에 있어서는 새 제품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의 도어는 90도로 열린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흔들리는 정도가 새 제품보다 다소 심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고, 새 제품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흔들면 어느 정도 흔들리는데 이는 이중힌지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어를 밀어 올리거나 힘을 주어야 닫히는 상태'인 것을 손괴의 결과로 본 것이지, 도어가 흔들리는 것 자체를 손괴로 본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를 검증할 당시의 도어 상태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아무런 수리 없이도 도어가 닫힌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의 탄력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개선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약 실제로 위 주장과 같이 되었다면 이 사건 직후에 일시적으로라도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당일 AI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위 세탁기와 건조기의 도어를 닫을 때 위로 들어 올리지 않아도 도어를 끝까지 누르거나 던지듯이 닫으면 그대로 닫히는 모습이 나와 이 법원의 검증 당시의 상태와 사건 직후의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여부 설령 이 사건 제2세탁기가 새 제품과 비교할 때 도어가 한 번에 잘 닫히지 않거나 더 흔들리는 상태인 것을 손괴라고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세탁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I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세탁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는 AI의 진술이 유일하다(AF는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AI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매장 안쪽에서 복도 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이 사건 건조기가, 오른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가 있었고, 피고인은 오른쪽에 있었던 위 세탁기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초 진술시 위 건조기와 세탁기의 위치를 헷갈리긴 했지만 피고인이 오른쪽 위치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I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사정들 가) AI는 검찰 조사에는 '왼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가, 오른쪽에 이 사건 건조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I와 AF는 모두 진술서 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왼팔로 도어를 당겼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리고 성명 불상자가 왼팔로 도어를 당긴 것이 맞다면 성명불상자가 도어를 당겼다는 제품은 열린 상태의 도어가 본체의 왼편에 위치하게 되는 이 사건 제2세탁기일 확률이 높다(이 사건 건조기는 열린 상태의 도어가 본체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AI의 진술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세탁물 투입구 안쪽을 바라보며 왼팔로 오른쪽에 있는 문을 당기기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나) AI와 AF가 모두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14. 9. 경 이 부분과 관련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위 두 사람이 당시 성명불상자의 행동을 것이 맞다면 두 사람이 모두 성명불상자가 도어를 당긴 팔을 착각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왼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가 있고 오른쪽에 이 사건 건조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AI의 변경 전 진술이 오히려 이후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AI의 진술에 따르면, 2014. 9. 2. 저녁 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왼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 오른쪽에 이 사건 건조기'인 위치로 진열되었는데, 그 이후 어느 시점에 그 위치를 바꾸어 늦어도 2014. 9. 3. 15:30경에는 '왼쪽에 이 사건 건조기, 오른쪽에 이 사건 제2세탁기'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위치가 바뀐 시점이 피고인이 O 매장에 오기 전인지 온 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법정 진술 당시의 기억으로도 피고인이 도어를 누른 제품이 건조기가 아니라 이 사건 제2세탁기인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처럼 보인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건조기의 도어 상태는 위 세탁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여 손괴된 것으로 평가하기 더욱 어려우므로 양자의 구별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3)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O 매장에서 자신은 세탁기만 살펴봤고 건조기는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위 세탁기가 이 사건 제2세탁기 인지, O 매장의 매장 안쪽이 아니라 통로 쪽에 있던 기소 대상이 아닌 세탁기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외형이 비슷한 이 사건 제2세탁기와 이 사건 건조기를 혼동하여 말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최초 기사에 대한 LG전자 측의 대응, 삼성전자 측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당시 O 매장에서 들었던 내용 , 피고인이 자신이 만졌다고 주장한 2대가 아니라 O 매장에 있던 세탁기 4대 모두에 관하여 변상한 점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독일 경찰이 출동했을 때부터 자신이 세탁기를 파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및 사건 당일 이후 일정, 경찰이 출동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거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을 피하고 독일의 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탁기를 파손하지 않았음에도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상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다. 성명불상자와 공모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손으로 도어를 잡아당겼다는 이 사건 건조기는 손괴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며, 그 성명불상자에게도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그 성명불상자와 당시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를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세탁기 및 건조기가 손괴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위 세탁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부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Ⅳ. 피고인 A, C의 각 업무방해의 점(공소사실 제3, 4항)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기사의 각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점에 관한 적극적인 인식이 없었다. 2.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2013. 7. 26. 선고 2011도2794 판결 참조) 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 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3. 허위사실 여부 가.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는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제1, 2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2기사의 주된 내용인 '피고인 A, B가 위 세탁기들을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부분을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 다른 제품들도 사용 환경을 살펴보거나 테스트를 했다는 부분 이 사건 제1, 2기사의 내용 중 '피고인 A, B가 독일의 해당 매장에서 세탁기를 비롯한 전자제품의 사용 환경을 알아보거나 테스트를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 삼성전자의 세탁기 판매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세탁기 힌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부분 이 사건 제2기사 내용 중 '다른 회사 세탁기들보다 이 사건 제1세탁기의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취지의 부분은, 위 기사 내용상 구체적인 의미나 판단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증거에 의해 허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부분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도어를 위에서 아래로 눌렀을 때 다른 회사 세탁기들의 힌지에 영구변형이 오지 않는 정도의 힘에도 이 사건 제1세탁기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허위인지가 입증이 가능한 '사실'이라고 볼지라도, 이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려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삼성전자측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하여 제출한 세탁기 도어 힌지 강도 점검 결과 뿐이고(이 사건 제1세탁기가 도어의 3시 방향 끝 부분에 아래쪽으로 150N의 힘을 1분간 가하는 전기용품 안전기준 검사를 통과한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으나, 위 검사 결과는 세탁기 힌지의 강도가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세탁기의 힌지가 다른 제품보다 약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삼성전자 측 자체 시험 결과는 세탁기 도어에 어느 정도 힘을 가하기 시작했을 때 일정 기준 이상의 영구변형이 발생하는지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표본이 된 제품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시험의 절차, 조건 등 내용에 관한 기재가 부족한 점, 시험 자체가 당사자 일방이 내부적으로 한 것이어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세탁기 손괴의 원인이 힌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기사가 '당시 이 사건 제1, 2세탁기가 파손된 원인이 힌지를 비롯한 세탁기 자체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인 것이 확실하다'라는 단정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보이며,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설령 '사실'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앞서 살펴본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세탁기가 이 법원의 검증 상태와 같이 된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당시 상황이나 이 사건 제1, 2보도자료 및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제1, 2기사의 각 내용을 고려하면, 위 보도자료들이나 기사들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A, B가 고의로 이 사건 제2세탁기를 파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기사 중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표현은 "베를린의 여러 양판점을 방문해 제품을 테스트한 사실이 있었다", "예상치 못하게 특정업체 제품만 유독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 정도로 보이는데, 이는 세탁기의 손괴 원인이나 견고한 정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 기사의 내용 자체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타사 제품과 달리 삼성 제품에만 손상이 발생했다는 뉘앙스 를 풍겼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뜻으로 "예상치 못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제2기사 중 "국내외 회사 백색가전 제품들의 사용환경을 두루 살펴봤다",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는 달리 유독 특정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부분 역시 위 표현 자체로는 이 사건 제1 세탁기의 손괴 원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이 아니고, '세탁기의 파손 원인이 힌지 부분이 약하기 때문임이 확실하다'는 단정적인 문구도 아니어서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4. 고의 유무 가.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는 부분 설령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제1, 2세탁기를 미필적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즉 피고인 A, B가 위 세탁기들에 손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고 세탁기 도어를 눌렀고 그 때문에 위 세탁기가 손괴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당시 '피고인 A, B의 행위 때문에 위 세탁기들에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세탁기들의 구체적인 상태나 정확한 손괴 원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허위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1세탁기 도어를 누른 행위가 그 자체로 세탁기 도어를 손괴시킬만한 행동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스를 떠난 이후에도 L 매장에 1시간 이상 머물렀으며, 위 매장에서 나갈 때까지 이 사건 제1세탁기의 손과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항의나 제지를 받지 않았고, 위 매장에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위 피고인이나 같이 있었던 일행 중에 위 세탁기의 도어나 힌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O 매장에서 이 사건 제2세탁기에 대한 손괴 혐의를 받을 때부터 계속하여 자신이 세탁기를 파손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왔고, 위 매장 직원이나 독일 경찰과 그에 관하여 실랑이가 있었을 때 세탁기의 상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실제로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세탁기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상한 경위나 이유에 관한 B의 설명을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피고인 C를 비롯한 당시 이 사건 제1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LG전자 관계자들은 위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전에 O 매장에서 독일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와 함께 있었던 직원인 AK와 B로부터 확인하기를 'B가 세탁기를 살펴보기만 하였고 세탁기 힌지나 도어를 파손시킬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O 매장 측에서 파손되었다고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변상하였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기사가 나간 때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후 위 기사의 작성자인 2은 'B가 세탁기를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LG전자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실제로 그러한 취지로 최초 기사가 일부 수정되었는바, 위 피고인과 LG전자 관계자들의 위 진술과 들어맞는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 A, C가 누군가로부터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제1, 2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는점에 들어맞는 직접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나. 세탁기 힌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부분 설령 이 사건 제1, 2세탁기의 힌지 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약하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는 허위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C가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도자료 작성 당시 상황상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제1, 2세탁기의 구체적인 상태나 손괴되었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가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로 강한 힘을 가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C는 그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 B가 세탁기 도어에 가한 힘의 정도, 피해자 삼성전자 측이 피고인 A, B의 행동 때문에 세탁기 도어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직접 세탁기를 개발하거나 여러 제품의 도어를 눌러본 경험, 이 사건 제1, 2세탁기의 힌지가 이중힌지 구조인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힌지 자체의 구조적 특성이나 재질의 차이 때문에 피해자 삼성전자 측에서 주장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측에서 이 사건 제1, 2보도자료 작성 전에 세탁기 힌지의 강도 비교 시험을 한 적이 있다거나, 그러한 시험에서 이 사건 제1, 2세탁기 모델의 힌지 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약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피고인 A, C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C에게 보고를 하거나 함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LG 전자 직원들이 이 사건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2014. 9. 4. LG전자 AL팀 AM이 같은 AL팀 AN에게 보낸 "보쉬나 밀레 등 타사 제품은 괜찮았는데, 삼성 제품만 유독 힌지 부분이 쉽게 고장나더라", "경쟁사 여러 제품은 멀쩡한데 유독 특정회사 제품에서만 발생한다로 "라는 메시지)을 근거로 피고인 C가 이 부분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삼성전자 세탁기를 폄하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오고간 구체적인 경위나 이유를 알 수 없고, 위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당시 한국에 있는 LG전자 AL팀 직원이 독일 현지에 있는 같은 팀 직원에게 한국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알려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하여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메시지이다'라고 설명하는 위 AM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으며, 오히려 위 메시지나 위 AN이 받은 다른 메시지 내용(2014. 9. 4. SBS의 기자AO가 위 AN에 보낸 "여닫는 건 버티는데 누르는 건 약하게 만들었더라고요"라는 메시지)은 보도자료 작성 당시 '이 사건 제1, 2세탁기 모델의 힌지 강도가 실제로 다른 제품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 들어맞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제1세탁기가 이중힌지의 특성상 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감성적으로 사용성에 문제가 없이 잘 설계된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진술 자체가 다른 세탁기와 비교할 때 약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위 피고인은 위 조사에서 '삼성 측에서 스스로 파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힌지의 재료만 보면 도어를 끌어당겼다가 원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강도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1세탁기가 LG전자 세탁기 모델보다 약하다'고 각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제1, 2세탁기 모델의 힌지 강도가 다른 제품보다 약한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약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러한 인식 상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허위에 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간접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설령 허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A, C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Ⅴ. 피고인 A, C의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의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고소취소 및 처벌 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0.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Ⅵ.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C의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