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7: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이 위 아파트 경비원 D를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감사 F, 성명 불상의 아파트 입주민 등 1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비들은 막 자르더만 그냥.”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속기록 1. B아파트 경비원 퇴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으며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도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61793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아파트 경비원인 D는 2020. 10. 20.경 외부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였는데, 위 외부차량은 아파트 입주민의 방문객이었다. 피해자는 방문자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뺄 것을 요구하였고, 방문자가 차를 빼려고 하자 D는 부착하였던 주차단속 스티커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를 이유로 피해자는 D에게 시말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는데, D는 예전에 직장생활 하면서도 시말서를 쓴 적이 없고,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므로 시말서를 쓸 바에는 그만두는게 낫다고 생각하여 시말서 쓰기를 거부하였다. D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경비원인 D에 대한 인사, 근무조건 결정, 관리는 G에서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에게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은 없다. D는 2020. 10. 22.경 주식회사 G 본사에 방문하여 사직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퇴사하였다. D는 2022.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를 말하면서 ‘피해자가 주차스티커 문제로 부당하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B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1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관리업체, 관리소장, 주임을 자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변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억울한 사람을 막 자르냐고 물었더니 “경비들은 막 자르더만 그냥”이라고 대답하고는 “경비아저씨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일만 열심히 잘 하는구만”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D에게 시말서를 쓰라고 한 적은 있으나 사직서를 쓰라고 한 적은 없고, 시말서를 쓰느니 사직서를 쓰겠다는 것은 온전히 D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비들을 잘랐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사실이다. 피고인은 D로부터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를 들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잘못한 게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경비들을 피해자가 막 잘랐다’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말서와 사직서의 차이점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사직서를 요구하였다고 오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경비원이 주차단속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경비원을 해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바, 피고인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확정적으로 알았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다.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에게 인격적․사회적 손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한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