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마카롱' 과자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0.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E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로 위 한라봉분말, 녹차분말, 백년초분말 등이 함유되었다는 광고가 표기되어 있는 위 F마카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료수불대장 및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식품제조가공업 합동단속시확인사항 알림 1. 영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 및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3.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E 주식회사에서 'F마카롱'이라는 제품명으로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실제 위 마카롱의 원재료에는 '한라봉분말', '녹차분말', '백년초분말' 등을 배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마카롱 제품의 원재료명 함양 란에는 '한라봉분말 10%, 녹차분말 10%, 백년초분말 10%'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거래처인 G을 상대로 시가 4,213,000원 상당의 총 766박스의 마카롱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H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마카롱 제조 공정상 아몬드가루, 슈가파우더 등 혼합물을 체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예전에 녹차분말 등 분말가루가 들어갈 때에는 체를 치기 전에 위 분말가루가 혼합되어 볼에 담겨 왔으므로 위 분말가루가 원재료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5.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기간에는 자신이 체치기 전의 원재료에 위 분말가루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마카롱들 중 연녹색 샌드쿠키(마카롱) 약 20g 1개, 분홍색 샌드쿠키 약 20g 1개, 주황색 샌드쿠키 약 20g 1개, 연황색 샌드쿠키 약 20g 2개 등 각 종류의 마카롱 5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연녹색 샌드쿠키에 대하여는 "색상으로 보아 녹차 마카롱인 것으로 사료되나 녹차의 주성분인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녹차 분말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분홍색 샌드쿠키에 대하여는 "색상으로 보아 백년초마카롱인 것으로 사료되나 백년초분말에서 검출되는 비타민C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백년초 분말이 혼입되지 않았거나 극미량 함유되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주황색 샌드쿠키에 대하여는 "색상으로 보아 한라봉마카롱인 것으로 사료되며, 한라봉 분말에서 검출되는 과당, 포도당 및 자당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한라봉 분말이 소량 혼합된 것으로 사료됨", 연황색 샌드쿠키에 대하여는 "레몬분말이 증거물로 제시되지 않아서 비교 논단을 하지 못하였음"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한 사실, 경찰 및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공무원의 현장단속 당시 E 주식회사의 마카롱 제조실 내 칠판에는 각 재료의 함유량을 기재한 마카롱 일지가 붙어 있었는데, 위 일지상 분말가루의 함유량만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은 마카롱 원재료에 관한 원료수불대장이나 생산공정일지와 같은 자료를 작성한 바가 없고, E 주식회사가 2014. 7. 16. I으로부터 녹차, 한라봉, 백년초, 레몬을 구입한 내역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제출된 것 외에 녹차분말 등 원재료 구입에 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색소만을 투입하고 한라봉분말, 녹차분말, 백년초분말 등을 원재료 함량 표시대로 배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공동운영하는 E 주식회사 내 마카롱 제조실에서 이루어지는 마카롱 제조 과정은 아몬드가루, 슈가파우더 등을 섞어 체치는 일, 달걀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한 다음 달걀흰자를 설탕과 섞어서 머랭치는 일, 위 가루와 머랭을 섞어 반죽을 만드는 일, 반죽 배합물을 짤주머니에 넣고 오븐판 위에 짠 다음 건조시키는 일, 위 오븐판을 오븐실로 옮겨 굽고, 새로운 오븐판을 작업장에 가져다놓는 일, 필링(샌딩크림)을 만드는 일, 구워진 꼬끄(과자)를 오븐판에서 떼어내고 같은 크기로 2개씩 진열하는 일, 하나의 꼬끄 위에 필링을 짜고 같은 크기의 꼬끄를 붙여 마카롱을 완성하는 일 등으로 세분화되고, 피고인들은 제조실 내 여러 직원들에게 위 세분화된 업무를 분업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위 제조 과정에서 반죽에 한라봉분말, 녹차분말, 백년초분말 등을 배합하는 일은 일부 기간 베트남인 직원인 J이 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직원들 중 누군가가 피고인 B이 위 한라봉분말 등을 배합하는지 여부를 지켜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경찰에서 "분말을 넣을 때는 B의 지시를 받은 J이 분말이 들어있는 김치통 같은 네모난 통에 들어 있는 분말을 가지고 와서 넣었고, 분말을 넣지 않을 때는 B이나 J이 안 넣었고 그걸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기간에 체치기 전의 배합물에 위 분말가루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가 J이나 피고인 B이 하는 작업내용 전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는 이상 J이나 피고인 B이 녹차분말 등 분말가루를 넣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마카롱 제조 과정에서 위 분말가루가 반드시 체치기 전의 원재료 배합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도 없어 H의 위 진술만으로 녹차분말 등이 전혀 배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호, 별표 8의 2항에 의하면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수거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경우 위 수거량을 600g으로 정하고 있는데, 경찰 및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공무원은 현장단속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마카롱 5개가 들어 있는 110g의 박스 5개만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함으로써 위 수거량에 미달하는 양을 수거하였고, 이후 각 종류의 마카롱 5알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감정결과가 도출되었을 뿐더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위 마카롱에서 백년초분말, 한라봉분말이 소량이나마 검출된다는 것이고, 게다가 "제시된 증거물들이 순수한 성분이 아닐 시에는 비교 추정한 결과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음"이라는 의견이 덧붙여지기도 한 점, 더구나 위 현장단속 당시 E 주식회사의 마카롱 제조실 내 선반에는 한라봉분말 등 분말가루가 들어 있는 분말가루통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 마카롱의 원재료에 한라봉분말, 녹차분말, 백년초분말 등을 배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