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7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4.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한국전력 금산지사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D과 같이 사문서위조로 돈을 빌렸는데 D의 언니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3,000 만 원을 해주지 않으면 D과 같이 구속되게 한다고 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165만 원씩 지급하고 곗돈을 타서 2016. 9.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만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5,0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E 월 급여도 많지 않고, 새로 개업할 예정인 악세사리 가게도 그 수익이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합의금으로 사용할 금액보다 많은 3,000만 원을 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차액 상당인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는데 G에게 돈을 빌려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Gol 급히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계돈을 타서 갚겠다, 악세사리 가게 수익이 좋으니 도와주면 종전 채무도 5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출소 후 대전 중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였고, 2017. 6. 경부터 대전 중구 J에서 "K"라는 포교원을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2015. 11. 7. 경 위 A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자와 원금을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별다른 자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3회에 걸쳐 합계 930,3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결제해야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추후 카드대금을 변제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N에서 6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103,809,43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4,169,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 14:00경 피해자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P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라는 포교원의 원장이라 소개하며 "독거노인이나 불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설탕을 구입하고자 하니 배달해 달라,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만 원 상당의 설탕포대 총 320개를 배송하도록 하면서 28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대전 중구 R S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T 본사에 3,000만 원어치 물건을 발주시켰는데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납품받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고, 판매가 안 되면 납품받은 물건으로라도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납품받은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가.항과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U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19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W 등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 '프라이팬'이 200개 정도 있다. 개당 가격이 6,000원에서 7,000 원 정도하는데 원래 가격보다 1,000원 정도 싸게 해 주겠다. 그러니 구매하고 싶으면 사무실로 와 보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프라이팬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프라이팬 일부 대금 명목으로 현금 17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7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X에게 '자본금이 많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오면 며칠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으니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라'고 시켜 2016. 6. 15․경 X으로 하여금 피해자 Y에게 "아는 선배가 있는데 돈을 보름이나 열흘 쓰고 준다고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도 알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X의 딸 Z 명의의 AA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 까지 별지 별지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6, 22, 16:00경 대전 중구 AB 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K' 포교원에서 위 X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AC에게 "포교원을 새로 시작하는데 포교원에 필요한 장비나 물건을 구입할 급전이 필요합니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인 4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에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¹186] 피고인 B은 2015. 10. 초순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가 많아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빌려 준 돈의 2배 이상의 물건을 확보하여 다른 곳에 판매한 다음 빌려준 돈에 수익금을 붙여 주겠다.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거나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빌려 달라. 물품을 주면 그 물품을 판매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대금은 바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이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화장지 등 물품 대금으로 2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60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87] 1. 피고인 B은 2016. 8. 초순경 충북 청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K라는 포교원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고 있는 주방용품이 있는데 판매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얼마든지 팔아 줄 수 있으니 다량의 주방용품을 나에게 보내달라, 판매금액에 대하여는 물건을 인계 받으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한달 이내로 판매하여 잔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3.경 시가 16,968,500원 상당의 주방용품 7종 총 877개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으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6. 10. 14.경 경기도 광주시 AH 'AI'에서, 1항 기재와 같이 AG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위 물품대금을 피해자 AJ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추가로 주방용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의 70%를 2016. 10. 20.까지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659,000원 상당의 주방용품 9종 총 35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188] 피고인 B은 2015. 11, 26, 15:00경 대전 중구 AK에 있는 'AL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AM에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아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1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5,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80] 피고인 B은 2018. 3. 10.경 대전 유성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커피숍에서 '충북 진천 쌀 10킬로그램 500포를 시중의 절반 가격인 1포당 15,000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일정 수량 이상이 되어야 공급할 수 있으니 살 사람을 모아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쌀 대금을 받아 도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저렴한 가격에 쌀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 및 위 AO 통하여 그의 지인인 피해자 AP, 피해자 AQ, 피해자 AR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2018. 3. 12. 쌀 200포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AQ, 피해자 AR로부터 쌀 50포 대금 명목으로 각 75만 원을, 2018. 3. 16. 피해자 AO로부터 쌀 100포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B 사용의 AS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P, AT, AU, W,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물품위탁 판매 계약서, 차용증 등, 예금거래내역서, 사용내역서, AA조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AV은행 이용대금명세서, AW카드 거래내역서, AX카드 거래내역서, V카드 이용대금명세서, AY카드 과거이용실적, 카드사용내역서, F 통장거래 내역(2003. 10. 28. ~ 2017. 8. 7.), AZ 계좌거래내역, 이용내역 확인서, BA 계좌거래내역, L 통장거래내역, 각 B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관련사건 판결문 첨부)(합의금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D 통화), K전단지,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증거순번 72, 75),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관계에 있던 BB 상대수사),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차용증 [2018고합1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거래명세표 [2018고합1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서, 확인서, 각 견적서 [2018고합1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2018고합3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용 및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첨부, 2018고합172 증거순번 46), 조회결과서(2018고합172 증거순번 53),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합172 증거순번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2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18 고합172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액으로 적시된 1,500만 원도 D의 대여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 만원 전액을 D을 위하여 사용하여 용도를 기망한 바가 없다. 나. 판시 2018고합172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2018고합172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용도를 고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은 1,500만 원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1 BC 및 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변제를 위해 위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D은 BC 등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D이 BC 등에 대해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결국 위 1,5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D이 합의를 봐야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이 구속되는 경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D에 대한 합의금에 사용하라고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이 합의금 외에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하였다. 나. 판시 2018고합172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기존 원리금 채무 2억 5,000만원, 2015. 8. 4. 차용금 채무 3,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차용 당시인 2015. 10. 27. 무렵 피고인은 위 2015. 8. 4.자 차용금도 변제를 지체하여 이미 채무연체가 발생한 시점이었다. 피고인은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 ~ 2. 사이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곗돈을 불입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순번계를 시작하였으나, 2016. 1.경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년 내에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72 제2의 가.의 1)항 범죄일람표 1 순번 130번 기재와 같이 C로부터 2017. 4. 15.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시 돈이 없어 지인인 BD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주게 되었고, 2017. 4. 15. 피고인과 함께 BE백화점 건너편 BF에 가서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법정에서 제시한 휴대폰으로 조회한 거래내역에 의하여, 2017. 4. 15. 12:47경 BD이 송금한 750만 원이 피해자 C 계좌로 입금되고, 이어 BF에서 13:23경부터 13:30경까지 100만 원씩 6차례, 총 600만 원을 출금한 현금인출내역이 확인되는 점, 같은 시각 같은 은행에서 위 현금인출에 연이어 피고인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의 금전이체가 있는 점, 피해자 C는 당일 7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대여하지 않고 일부는 계좌이체를 한 이유에 대하여 1회 현금인출한도가 100만 원이고 1일 현금인출한도가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현금인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은 수긍이 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대부분 계좌이체로 거래를 하였으니 현금으로 인출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64 번 기재와 같이 현금거래를 한 일이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년간 160여 차례 금전 대여를 하고 카드까지 빌려주어 1억여 원을 사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거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2017. 4. 15. 현금 6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만해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2억 원에 달하는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5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