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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쌍방 항소하여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철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으로 약칭)의 부사장으로서 C주식회사(이하 'C'으로 약칭)가 물품 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보증조로 발급하는 이행(상품판매) 보증보험증권과 계약 이행청구권에 대한 보증조로 발행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명칭이 유사하여 통상적으로는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물품 판매대금 채권의 담보효력이 없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는 수법으로 물품을 편취하여 온 전력이 있는 이른바 '보증보험 전문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이사 D을 통해 철강재 판매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인 F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해주면 다음달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8. 초순경 'B'의 이사 G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C에서 발급받은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주식회사 E, 보험가입금액 98,000,000원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보험증권은'B'이 피해자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기초로 발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철강재 판매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7억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2.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로 시가 33,028,182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20.경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B'의 이사 G를 통해 위 F에게 "철강재를 공급해달라. 그 담보로 다른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에서 발급받은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H, 피보험자 주식회사 E,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인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보험증권은주식회사 H가 피해자 회사에 철강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기초로 발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철강재 판매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7억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불상의 철강재를 공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위 F가 C증권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공급자와 주문자가 뒤바뀐 사실을 인지하여 철강재 공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녹취록 1. 주식회사 E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물품공급계약서, 납품계약서, 보험금청구서, 보상심사 자료요청, 보상심사 종결처리 예정(안내), 보상심사 종결처리(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F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수사보고(J 전화통화), 수사보고(L, M 전화통화),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O 및 P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G 전화수사), 수사보고(F 전화수사), 수사보고(Q, N 전화진술), 수사보고(B 소재지 확인 불가), 수사보고(J 전화진술) 1. 수사보고(C 회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지급 내역 및 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C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B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수사보고(M 자료 제출), 수사보고(확약서 부존재 관련),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수법 범행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2),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반성정도와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출알선'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1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의뢰받은 D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80억원을 대출받으려면 감정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5. 3. 4.경 D로부터 피해자가 마련한 50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해 감정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감정료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대출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D를 기망하여 950만원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173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G은행 지점장 출신이다. 화성시 F외 1필지 전체를 담보로 60억원 이상 대출을 받기로 협의한다. 그 중 5억원을 당신이 빌려서 사용하게 해주겠다. 수수료 1,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300만원, 2012. 8. 17.경 100만원, 2012. 8. 21.경 400만원, 2012. 11. 21.경 500만원 등 합계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은행 지점장 출신이거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5억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서초구 J역 9번 출구 입구 부근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은행 지점장 출신이고 경락대금 잔금으로 지급할 42억원을 대출해줄 H을 소개하겠다. 내가 L 조합장과도 30년 친구이므로 모두 해결해 주겠으니,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M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은행 지점장 출신이거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취득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에게 L 조합장을 잘 알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며 그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M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1,0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강동경찰서 N 조사담당자는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검찰에 넘겼으니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위조로 처벌해달라'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피고인이 0에게 'G은행 지점장 출신이므로 토지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위조하지 않았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0] 1.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부분 포함) 1. 계좌내역서 [2017고단1173] 1. I, E, P, Q, O, N의 각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컨설팅용역계약서, 합의서, 경비사용내역서 1. H통장사본 1. 피의자 명함사본, 컨설팅용역계약서사본, 송급내역,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1.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수법 사기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출 빙자 동종범행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수사를 받는 도중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보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제2의 가.항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자 C, E, I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00경 포천시 G 에 있는 피해자 HH, 27세, 파키스탄 국적)이 거주하는 I 숙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동료인 J로부터 숙소 안으로 누가 들어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숙소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다시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고 손으로 피 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넘어 주거에 침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단순히 도망가기 위한 저항을 넘어 피해자의 팔을 깨무는 등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기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343

범죄사실 2011고단343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9.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소재 상록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봉산동 방면에서 금광포란재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E 택시를 정차하여 승객으로 피해자 F를 뒷좌석에 태우고, 피해자 G은 조수석에 승차하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무쏘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및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은도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746,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798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1에게 "대전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200만원을 빌려달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건물을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종전에 빌렸던 3,800 만원까지 합하여 6,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 소재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었고, 리모델링 규모와 비용, 매도 방법이나 상대방에 관하여 아무런 세부계획이 없어 소요될 비용이나 남길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6,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주의 태양이 적극적이었던 점,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4개월 20일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2014. 12. 19. 자 정상자료 및 2014. 12. 22. 자 합의서 참조), 교통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자로 방문취업(II-2)비자가 만료됨에 따라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내인 남성과 위장결혼하여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6-1)로 변경,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마음을 먹었다. D은 외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해주는 대가를 받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E에게 위장결혼을 할 국내인 남성을 소개해달라고 의뢰하고, E는 그 무렵 F에게 위 A와 위장결혼할 남성의 모집을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경제형편이 어려운 고향친구인 D에게 "중국조선족 여자와 혼인신고를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G은 그 무렵 D의 위장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인으로서 혼인신고서에 서명을 해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D, E, G은 2013. 5. 29. 12:0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민원실내에서, D은 혼인신청서의 '남편' 란에 자신 및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은'아내' 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 G은 '보증인' 란에 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D과 피고인이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호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 란에 D과 피고인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G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9.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 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술장사를 왜 여기서 하느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위 슈퍼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2.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위 슈퍼의 손님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0. 30. 11:38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D호 E 내에서 피해자 A이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E 매장 입구에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증거목록 6번) 1. 현장CCTV 사본 CD, USB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얼굴과 배를 들이댄 적은 있으나 머리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들이받거나 무릎으로 사타구니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A이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 A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의 CCTV 영상과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무릎으로 피해자 A의 사타구니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들이받았음이 분명하게 인정되고, 피해자 A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 내용과 폭행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 A은 폭행당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0. 30. 11:30경 천안시 동남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F 안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들은 뭐야. 이것들 뭐야."라며 복도로 유인한 뒤 "나 전과 7범이다. 여기에는 CCTV가 많다. 너는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라며 손으로 피해자 B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다리를 3-4회 걷어차서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B를 비롯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 I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B는 자신이 피고인 A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객관적인 CCTV 영상과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을 고소한 점,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병원에 간 시점도 이 사건 이후 9일이 지난 2018. 11. 8.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B의 며느리이고, H는 G의 어머니로서 B의 사돈이며, I는 B의 처라는 점, G, H, I도 B가 피고인 A을 고소할 무렵부터 피고인 A이 B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이전에는 피고인 A이 B를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피고인 A 측에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H, I의 각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B가 복도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이에 대하여 즉시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당시 현장에서 G이 녹음한 파일(증거목록 29번)이나 피고인 A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25번)에 의하더라도 B나 현장에 있던 H, I 등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때렸다거나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의 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 단지 G이 "밀치시고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한 것이 있을 뿐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B의 가슴을 때리거나 발로 B의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08

범죄사실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21:29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2호선 여객열차 B 4호차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48경 위 열차가 2호선 문래역에서 출발하여 신도림역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객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 2명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승객 2명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5호차 객실로 대피하자 같은 날 21:52경 위 승객들의 이동 방향으로 계속하여 쫓아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우측에 부착된 비상개폐장치의 덮개를 열고 비상핸들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소속 기관사 C가 운행 중인 위 여객열차를 강제로 정차하게 하고, 같은 칸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승객들을 밀치고 삿대질을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객실로 이동하던 위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 2명을 쫓아감으로써 여객열차 정차 이유를 모르던 성명불상의 다른 객실 승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여 다른 객실 내에 설치된 비상핸들을 조작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선로 밖으로 대피하게 하게 하는 등 약 12분 동안 전차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열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하고, 비상핸들을 잡아당겨 전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차 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전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CCTV상 이동선 분석 및 통화진술청취)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18호, 제47조 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 없는 철도차량 장치 조작 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6조(전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전차교통방해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시 각 범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 승객들을 쫓아다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다중이 이용하는 전차를 정지하게 하였고, 전차가 멈춘 후에도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전차 교통에 방해가 초래되었고, 겁에 질린 승객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선로로 추락하여 다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출입문을 개방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고 전차 운행이 방해된 시간이 12분으로 아주 긴 시간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8. 11. 23:56경 김해시 인제로 174에 있는 대우유토피아 사거리에서 피해자 B(4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가리키며 "이거 녹화되나"라고 반말로 묻자 피해자가 "녹화다 되고 반말이나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응대하는 것을 보고 "나는 일흔 몇 살이다, 한 대 맞아도 되겠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00:05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한 일에 대해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부여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자 피해자의 성기까지 잡아 당긴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4:27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20:33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833 계동 축협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차량을 뒤쫓아 가던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E 주유소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 냄새를 풍기며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2014. 6. 8. 21:01경, 21:11경, 21:20경, 21:31경 안성경찰서 G지구대에서 경위 H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의 E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대우건설이 수주한 인천 송도지역의 공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F으로 근무하던 중 2009. 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 3층에 있는 대우건설의 현장사무실에서, 대우건설의 하청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송도 신도시 내의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G이 대우건설로부터 토공사 및 흙막이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9.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I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관하여 합계 2억 원을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J, K,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계약현황표 1부 1. 수사보고(투데이 관련 이외 M, N 이용 허위 공사내역 정리)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우건설의 F으로 근무하면서 터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로비자금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금원 교부자인 H이 그 후 하도급 공사업체로 실제 선정된 점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의 범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약 20년 전 벌금형의 전력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빌딩 6층에서 (주)L 및 (주)M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영어교육컨텐츠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3181]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합계 42,148,720원 및 퇴직금 4,200,000원 등 합계 금 46,348,720원, 2013. 3.2.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Q에 대한 임금 7,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2595]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7.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합계 12,267,2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상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Q, O 의 각 진술서 1. 근로자 해당여부 확인 관련 제 입증서류 제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R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경력 없는 초범이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으며 체불 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3고단2324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8. 부터 2013. 2. 17. 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3년 1월분 임금 2,450,000원, 2월분 임금 2,55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주)L 및 (주)M 소속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2,841,4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8. 부터 2013. 8. 9. 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131,193원 및 2012. 8. 9. 부터 2013. 8. 9. 까지 (주)L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42,820원 등 퇴직금 합계 7,074,0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601 사건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7.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22,091,995원 및 퇴직금 3,762,28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4. 3. 3.자, 2014. 7. 21. 및 2014. 8. 18. 자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