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3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66. 2.경 대구 M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년 3월경 동 대학 조교로 취직 근무 중 1968. 3.경 대구 N교회 전도사로 종사하다가 1969. 3.경 서울 소재 O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동 대학 졸업반에 재학 중인자로서 동 대학 재학 중인 1971. 10. 3. 서울 성동구 P에 Q교회를 설립하고 동 교회 전도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B은 1966. 2.경 R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여 재학 중 동년 4월경 육군에 입대복무를 마치고 1968. 5. 30. 육군 상병으로 제대를 한 후 1969. 2.경 동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성남시 S 소재 T교회의 전도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C은 1967. 2.경 R대학을 졸업한 다음 동년 3월경부터 동년 6월경까지 4개월 동안 인천 소재 U 주식회사에서 노동에 종사하다가 동년 7월경 V 전도사로 취임 근무하다가 1972. 4.경 W 전도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D은 1972. 2.경 O대학을 졸업한 후 동년 4월경 X위원회 소속 서울 영등포구 소재 Y연합회 목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E는 1970. 3.경 R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972. 3.경 동 대학 2학년을 수료하고 동년 4월경 Z신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현재 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동교 재학시인 1973. 1.경 서울 종로구 AA 소재 AB교회 전도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F은 1964. 1. 12.경 AC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65. 3.경 기독교 대한 감리회 AD교회 목사로 재직하다가 1968. 3.경 Y연합회 총무 겸 감리회 영등포 AE교회 목사로 취임한 자 등인바,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의 변동과 북한 공산주의 집단의 남침 야욕에 대처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력의 배양과 국민의 총화 단결이 요청되고 있어 1972. 10. 17. 10월 유신을 단행하고 유신헌법을 국민총의로 탄생시켜 우리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안정과 번영 및 평화통일의 기틀을 굳게 다져가고 있는 이때에 이를 망각하여 유신체제를 뒤엎고 국력을 약화시키려는 몰지각한 일부 인사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1974. 1. 8. 국가의 안정보장과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통령 긴급조치가 선포되었으므로 동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긴급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재적인 조치라고 그릇 판단한 나머지 동 조치에 항거할 것을 기도하고 있던 차 피고인 A, B 등은 1974. 1. 10. 17:00경 서울 성동구 P 소재 피고인 A 가에서 젊은 교역자를 규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1. 8. 긴급조치를 철회하고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허용하라는 시국 기도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 달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AF 소재 Y연합회 사무실을 방문 동 연합회 총무인 피고인 F 목사와 동 연합회 목사인 피고인 D 등을,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대문구 AG아파트 소재 AH교회 전도사인 공소외 AI 가를 방문 동인 및 AJ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간사로 있는 공소외 AK 등을,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AL 소재 W 전도사인 피고인 C 가를 방문 동인과 AM교회 부목사인 공소외 AN 등을, 같은 달 16. 1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옥호미상의 음식점에서 AO교회 전도사인 공소외 AP을,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 AA 소재 AB교회를 방문 동 교회 전도사인 피고인 E를 각 만나서 1. 8. 긴급조치 철회와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시국 기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 취지에 호응하는 피고인 C, F, D, E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기도회 개최 준비작업을 위하여 같은 달 11.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1: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AL 소재 피고인 C 가에서 피고인 A, B, C, D, 공소외 AK 등이 모여 회합을 열고 시국 기도회장에는 AQ 목사를 추대하고 AR 주교, AS 목사, AT 목사 등 원로급 인사와 AU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 소장 목사 7명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범교회적으로 확대시키고 포섭대상 교역자는 3. 1. 독립운동시 민족대표를 33인으로 한 것처럼 예수교 장로회에서 11명, 기독교 장로회에서 11명, AC에서 6명, 천주교에서 5명, 도합 33명으로 하고, 예수교 장로회 교역자 11명 포섭책임을 피고인 A이, 기독교 장로회 11명, AC 6명, 천주교 5명 등 포섭책임을 피고인 B이, 신문기자 동원, 미국 선교사 초청 등 홍보책임을 피고인 C이, 사후 수습은 피고인 D, 공소외 AK, AN 등이 각 담당하기로 부서를 결정한 다음 피고인 A, B, C 등은 공동으로 개별적으로 목사인 공소외 AV, AW, AX, AY, AZ, BA, BB, BC, BD 등과 신부인 BE 등 기성 교역자들을 포섭하고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시국 기도회를 개최하겠으니 참석하여 달라고 권유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나서 피고인 A, B, C 등은 다시 같은 달 14. 21:00경 서울 종로구 BF 소재 BG 다방에서 회합하고, 시국 기도회는 젊은 교역자들만이 모여서 하고, 일자는 16일, 17일 양일중에 개최하고 장소는 BH교회나 BI교회를 교섭하여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을 사용하며, 시국 기도대회에서 사용할 선언문, 현수막 등은 피고인 A이 작성하기로 합의를 본 다음 피고인 A은 시국 기도회를 개최할 장소를 물색하고자 BH교회, BI교회 등지를 찾아갔으나 모두 거절당하고 나서 자신이 이미 초안해 두었던 "긴급조치 철회", "개헌청원 서명 허용", "유신체제 폐지"라 쓴 선언문에 자신이 서명을 하고 그에 이어 공소외 AP, 피고인 B, E, 공소외 AI, 피고인 C, F 순으로 각 서명을 하게 하여서 시국 기도회 개최에 대한 결의를 굳게 하고, 피고인 A, B은 같은 달 16. 10:00경 서울 종로구 BJ 소재 "BK" 다방에서 최종적으로 회합 시국선언 기도회는 같은 달 17. 10:0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개최하고 사회는 피고인 F 목사가, 선언문 낭독은 피고인 B이 맡기로 하고 각 피고인 등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경 Q교회 내에서 창호지에 붉은 잉크로 "1. 8. 조치 철회하라", "개헌논의 허용하라", "민주질서 회복하라"는 현수막 각 1개씩을 작성하고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선언문을 80매(16절 갱지) 등사하고 다음 날인 17일 시국 기도회 개최 전인 06:00경 개최장소인 기독교 회관 건물 3층 크리스챤 신문사를 방문 동사 기자 공소외 BL에게 선언문 2매를 교부하고, 동 건물 8층 소재 기독 공보사를 방문, 동사 기자 공소외 BM에게 시국 기도회 취재를 부탁하고, 피고인 C은 17일 10:00경에 시국 기도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전시 미국 선교사인 BN 선교사와 각 일간 신문사에 알려주어 전시 각 기자들로 하여금 동 시국 기도회장에 참석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7. 10:00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기독교 회관 7층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 앞 복도에서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고인 A, B, C, E, F, D 등이 집결하여 동 총무실에 예고없이 들어가 동 사무실 BO인 공소외 BP 목사를 강제로 입회시키고 피고인 F 사회로 1. 8. 긴급조치 철회 및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국선언 기도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B은 순서에 따라 금번 대통령의 1. 8. 긴급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개헌논의는 민의에 따라 자유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정부는 유신체제를 폐지하고 민주질서를 회복하라. 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 B 등은 "개헌논의 허용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고, "1. 8. 조치 철회하라", "민주질서 회복하라"는 현수막을 동소 책상 위에 펼쳐놓고 개헌청원 서명록에 피고인 A을 필두로 피고인 E, B, C, F 순으로 서명을 필한 다음 피고인 A, B, C, E 등은 미리 준비한 선언문 30매를 나누어 가지고 동 건물 7층, 3층에 있는 기독교 장로회 총무부, 예수교 장로회, 동 서울 노회 등 사무실을 전전하며 동소 목사 공소외 BQ 외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개헌청원 서명록을 제시 서명을 권유하고, 동소에 모인 BR사 BS 기자 외 7명에게 위 선언문을 배포하여서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 헌법개정을 청원, 이를 권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알림과 동시에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비방한 것이다. 2. 사안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에 기하여 1974. 1. 8.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1974. 2. 7.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A, B, C, F에 대하여는 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형이 선고되었다(74비보군형공 제3호 사건). 2) 이에 피고인들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3. 6.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1974. 8. 20.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령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급조치 제1호 제1, 2, 4, 5항을 적용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본다.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대한민국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제1항 내지 제4항), 이 조치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는 것으로,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한편 긴급조치 제1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 결국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제1호 제1, 2, 4, 5항을 포함하여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1호 제1, 2, 4, 5항이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이 목사 또는 전도사로서 종교적 양심에 근거하고 선지자적 사명에 부응하여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비판하고 유신헌법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징역 15년 내지 10년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시련과 옥고를 겪었다. 비록 재심대상판결이 비상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하나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자유, 정의,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 사건 재심판결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피고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그간의 피고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심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하며 사법부에게도 반성과 교훈 및 치유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