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9

범죄사실 1.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C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천지사로부터 위 회사에 부과된 2013. 5.분 미납 연금보험료 3,409,860원을 2013. 7. 1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합계 52,899,92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건설기술자가 부족하게 되자, 성명불상의 자격증 알선브로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E(토목 초급기술자), F(토목 중급기술자), G(토목 초급기술자), H(토목 중급기술자), I(건축 특급기술자) 등 5명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 연락처 및 사무실 관련 보고), 문자메시지 사본 1. 지역·직장 체납종합 조회,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고발건 증빙자료 제출 1. 각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체납 연금보험료 중 약 800만 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22:35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래울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말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1년부터 3회씩의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전력 등의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 진술서에는 술자리를 옮기려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이혼 후 떨어져 사는 딸을 만나려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 역시 뚜렷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3. 4. 1.까지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골프장 관리업체인 E 주식회사와 거래관계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E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4.부터 2012. 11. 26. 까지 10,917건 1,490,104,05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위 1항과 같은 범행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징 1. 수사보고(증빙서류제출, E 관련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06: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전날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을 불러내어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니 가슴 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그녀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가슴을 만진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8. 02:50경 인천 남구 C 2층 소재 피해자 D(44세)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어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이 부딪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일지, 현장사진, 국과수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대검찰청 DNA-DB일치 여부 회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핸드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 당시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7. 1. 6.부터 2018. 4. 2.까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567-3에 있는 ㈜한백유통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갈비) 1,299kg을 14,903,073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1,295kg을 이용하여 "불갈비"(약 3,020인분, 시가 45,300,000원 상당)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2017. 9. 29.부터 2018. 4. 2.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국내산 우설(한우, 육우, 젖소 혼합 식육) 105kg을 2,100,000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104kg을 이용하여 "모듬수육, 모듬탕"(약 639인분, 시가 9,009,000원 상당)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불갈비"의 원료인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모듬수육, 모듬탕"의 원료인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를 "한우, 호주"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현장 사진 1부, 거래처원장 1부(한백유통), 기간별 거래보고 1부(F)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식품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불갈비는 원산지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고 정품과의 가격 차이가 상당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설의 경우 식육의 종류에 따른 가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3. 경부터 2012. 9. 1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시장 2층 B동 267, 26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유통'에서,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 뼈삼겹살을 약 8:2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돼지갈비를 거래처인 창원시 성산구 E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kg당 1,200~1,300원에 판매하는 등 약 909kg(약 10,700대) 상당, 판매금액 합계 13,8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돼지갈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만든 돼지갈비 합계 12,312kg, 판매가액 합계 159,073,7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거래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현장촬영사진 3. 각 거래처/업체 원장 사본 4. 거래명세서 사본, 각 거래명세서 5.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남, 63세), J과 서울 <주소>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갤러리 사업 등을 함께 하기로 한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4. 16:00경 위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위와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 대형 부채 6점과 항아리 1점, 시가 200만 원 상당(인쇄 비용)의 판화 실사 11점을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트럭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 위 피고인 C의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 I이 "갤러리 시설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갔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지인 K,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짜 회장, 사기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고소인들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중민화 및 민화 복사본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그 가지고 간 물건이 부채6개 또는 부채 2개와 항아리 1개이며, 이 부채는 피고인 B과 I 공유의 물건이므로 절도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인과 공유하는 물건 또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2. 09. 26. 03:45경 서울 <주소> '<업소명>' 주점 내에서 피해자 K(남, 27세)이 피고인의 노래를 뺏어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철치 파절상과 안면부 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O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자료 복제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2. 9. 26. 03:45경 서울 <주소> '<업소명>' 주점 내에서 피해자 K(남, 27세)이 피고인의 노래를 뺏어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장실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이후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철치 파절상과 안면부 심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싸우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말렸을 뿐 이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시비를 말렸을 뿐 함께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사실, 피해자는 최초 자필 진술서에서 '3명이 때리며 구타당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지만(증거기록 5쪽), 2022. 10. 2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 B이 얼굴을 때렸고, 그때부터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때린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나 다른 피고인들이 폭행에 가담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장면을 목격한 증인 O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서 한 명(피고인 C)은 나오고, 들어가보니 한 명(피고인 D)이 한 명(피고인 B)을 잡고 있고, 한 명(피해자)은 이쪽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C,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서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생명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이고, 피해자 D은 위 보험회사 고객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경 <주소>에 있는 A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웃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받아 일부는 내가 갖고 일부는 당신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고 신용이 낮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제3자에게 월 5%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 그 이자 중 2%는 내가 갖고, 나머지 3%는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원금은 한 달 뒤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고 신용이 낮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각 대질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가증거제출(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파산신청 관련 서류 제출), 파산관리대장, 채무증대 및 불능경위서, 채권자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 국민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국민은행(<계좌번호> 계좌), 신한은행(<계좌번호> 계좌), 카카오뱅크(<계좌번호> 계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위 판결에 관한 통합사건 검색결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장기간 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020. 7. 경까지 원리금으로 약 7,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D에게 2019. 11.경까지 원리금으로 약 1억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 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전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한 양형조건을 침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1. 21:35경 평택시 <주소>에 있는 <지역명>읍사무소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0쪽)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나 2013년 이후 처벌 전력 없음, 만 70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35

범죄사실 2022고단2835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11:22경 평택시 <주소>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철역명> 방면에서 <전철역명>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92 예비군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1. 15:06경 '2022. 12. 12.부터 2022. 12. 15.까지 평택시 <주소>에 있는 <훈련장명>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간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3차(2018년 이월훈련) 32시간'에 참석하라는 <소속> <직책>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202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편성카드 1. 예비군교육훈련 전자문서 발송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 <지역명>영업소장,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배우자이고, J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J은 위 그랜저 승용차 외 카니발 승합차 등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그중 1대를 처분하려던 중 2018. 5. 하순경 사천시 소재 <공원명> 공원에서 피고인 B, C을 만나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자, 피고인 B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폐차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자고 제안하고, J과 피고인 C, D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과 J은 2018. 6. 9. 12:00경 사천시 <주소>에 있는 L가 운영하는 <회사명>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할 만한 적당한 장소를 정하기로 계획하고, 사천시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를 사고 장소로 미리 답사한 뒤 J은 2018. 6. 10. 03:15경 위 A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정차시켜 두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태운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가 인근 수로에 빠지게 하고, 피고인 D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M 운행의 벤츠 승용차로 다가가 마치 교통사고 당시 그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J은 같은 날 03:23경 피해자 주식회사 N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으로 교통사고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J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보험금 명목으로 3,245,000원, 2018. 7. 11.경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보험금 명목으로 40,409,490원, 2018. 6. 11.경 피고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0원, 2018. 6. 11.경 피고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8. 6. 22.경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393,650원, 2018. 8. 10.경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110,610원, 2018. 6. 11.경 피고인 C의 치료비 명목으로 206,460원, 같은 날 피고인 D의 치료비 명목으로 187,990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8,153,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자동차증록원부 2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보험금 편취 금액 정리)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출동보고서 및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첨부), - 사고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 사고접수사항, - 보험금 지급내역, - 대인 종결품의서, 대인 지급결의서, -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 사고차량 사진 7장 1. - 현장사진 3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명의로 등록되어 장기렌트되었으나 고객이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여 반납되었던 사실, 그 후 판시 기재 일시 무렵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렌트할 새로운 고객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미수선 수리비와 별도로 휴차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동기와 그에 따른 이익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승용차의 파손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J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회복하여 준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대여업은 자동차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6. 21:50경 <주소> <점포명>주점 안에서 스테이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뒤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수차례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2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간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일행인 J, K, L의 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시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주물렀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서 있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주변에 있던 일행 3명에게 저 사람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가서 항의했더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일행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누군가 왼쪽 엉덩이를 2번 손으로 잡고 튕기는 듯 만지는 게 느껴졌다. 깜짝 놀라 뒤돌아 봤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F)를 뒤에서 안은 채로 양 손만 친구의 겨드랑이 사이에 나온 채로 서 있었고, 눈이 마주쳤는데 쭈뼛쭈뼛 거리더니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 후 일행과 함께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서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졌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답해서 다시 따져 묻자 피고인이 죄송하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F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눈이 마주쳤다는 것만으로는 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의 일행 L은 '검정 반팔티 입은 남자(F)가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끼운 채 내밀고 있었고, 흰 반팔티 입은 남자(피고인)가 양 손으로 위와 같이 내민 팔의 양쪽 손목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F는 서로 어깨동무하는 자세로 춤을 춘 적만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F가 직전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가 막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스테이지는 어둡고 스모그도 깔려 있어서 피해자가 잘못 보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위 추행이 일어날 당시 F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를 향해 서 있었던 F 혹은 제3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의 일행 L도 정황상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바로 뒤에 있었던 검정 반팔티 입은 남자(F)가 만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증인들도 당시 스테이지에 사람이 많아서 서로 춤추다 보면 부딪힐 수 있을 정도였으며 피해자를 만질 수 있는 거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만진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고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람도 와서 항의하면서 일행 사이에 싸움이 날 것 같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그러한 상황에서 얼른 벗어나고자 술에 취해서 스쳤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과하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붙잡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일행과 귀가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전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사실을 인정하였다기보다는 원만하게 그 자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17:30경 <주소>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명> 뒤편 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전 <주소>까지 가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요금을 미리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주소>에 도착하면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으나 "돈이 없다,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로 목적지까지 태워다 줘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130,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때로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택시비 합계 575,6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88에 있는 일산경찰서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택시기사 폭행 사건 피의자로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이므로 일단 피고인의 아내와 연락하여 귀가시키려던 일산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그러면 내가 구속되면 되겠느냐, 이걸 부수면 구속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모니터를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이 깬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3. 6. 20.까지 육군훈련소(논산 연무대)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기일 조정 및 통지,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18.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동일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한국민속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8.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D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화성시 E외 7필지를 대금 2억 5,000만원에 매수해 주기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5.5. 19. F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사이에 3,23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령한 '금전'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사용한 것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전에 대한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8.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D(약 10,000평 이하 '본토지'라 한다)를 총 대금 39억 원에 매도 하면서 위 본토지에 이르는 진입로 부분인 E 외 7필지(이하 '진입로부지'라 한다)를 대금 2억 5,000 만원에 매수해 주기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6,000 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본토지 계약의 대금 39억 원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2015. 6. 10.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15. 11. 10.(도시계획심의 상정 후에, 잔금 34억 8,000만 원은 2016. 3. 9. 에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2015. 6. 10.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무효이며 도로작업비용 6,000만 원은 몰취한다'고 정한 사실, 또한 이 사건 진입로부지 매수위임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도로계약의 계약자는 피해자가 지정한 자와 피고인의 공동명의로 한다. 도로부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는 본 계약은 무효이고 계약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준다'고 정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른 약정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본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그 진입로 부지를 매수하여 주기로 하되, 피해자가 본토지에 대한 계약(계약금의 지급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피고인이 몰취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도로부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도로부지 관련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수반하는 일종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진입도로부지 매수자금 자체의 처분(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토지의 매수를 피고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도로부지 계약을 진행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본 토지 계약에 따른 계약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부지 계약 체결 진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도로부지 계약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 통보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