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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1:04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샘골시장에서 술에 취해 '불상자로부터 폭행당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위 E에게 그곳에 있던 모든 차량과 사람을 이탈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 씨벌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법이 좋다, 제복 벗고 저쪽에서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외근조끼 어깨부위를 잡고 비틀어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예인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한 경호원을 잡아달라며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인을 잡겠다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고 지나가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제복 위에 입은 외근조끼 위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치고,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차고 순찰차 안의 보호막을 손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자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지 않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위자료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1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5년 전에 이혼하고, 미성년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 마을의 목사는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고 봉사의 삶을 살아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56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정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세현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건축종합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와 경기 광주시 G 외 2필지상의 다가구주택및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5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6. 12. 15.경까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고, 주차시설과 세대 내 싱크대, TV, 냉장고, 에어컨 등도 제공하여 입주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원에 달하는데다가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시공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지출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들을 위해 약속한 기일까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로 2016. 9. 27. 5,000만원, 2016. 10. 10. 1,000만원, 2016. 10. 11. 7,000만원, 2016. 10. 24. 5,000만원, 2016. 10. 24. 2,000만원, 2016. 11. 4. 5,000만원, 2016. 11. 9. 1억원, 2016. 11. 28. 1억원 등 합계 4억 5,000만원을 공사대금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확인서, 임금관련 소장, 계좌입출금내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위 계약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공사비를 별도로 마련할 방안이 마땅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자금을 충당할 생각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억 5,000 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위와 같이 사용하고는 최종적으로 약 3억 2,000 만원 상당만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점,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회사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 7,000 만원 이상 임금지급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 범의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데 대하여는 반성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25경 대구 수성구 매호동 1099-67에 있는 매호천 옆 풀숲에서 '매호천으로 내려가는 풀 숲에 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 의해 일으켜 세워져 도로변으로 나오던 중 C에게 "야이 경찰관이면 다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5. 10: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피고인 A의 처가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119 구급대원인 F 등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F 등이 구급조치를 취하려 하자, '처의 상태가 중하지 않으니 구급대원의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구급조치를 거부하였음에도 위 F이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가락으로 F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내밀었다. 이에 '응급조치를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제지당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G에게 "우리가 119 불렀지 경찰 불렀나, 경찰은 빠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약 6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119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 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폭력성 벌형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3.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9. 02:05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행주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7. 5. 11.까지 충북 음성군 C 소재 D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40경 전처에 대한 이혼 및 편의점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위 D 편의점 매장 내에 있던 부탄가스 4개들이 한 묶음,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편의점 뒤쪽 냉장고 위에 평소 과자 박스를 쌓아두는 창고 공간으로 올라가 꺼지지 않은 담뱃불을 창고 여기저기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내어 E 소유의 위 건물 123.64m²과 인접한 F 소재 G 소유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각 일반건축물대장, 견적서 등 1. D편의점 내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G 소유 건물이 수리비 약 950만 원이 들도록 소훼되었다. E 소유 건물의 수리비는 알 수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의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J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가맹본부 소유인 편의점 인테리어 시설의 소훼로 69,587,4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주식회사 J은 그 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손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가맹본부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3.30.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해자 B(여, 21세)이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이 외출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얘기 좀 하자"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제치고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금전 문제 등으로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폭행으로 피해자 B이 주저앉아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1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와 피해자가 종이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현금 9,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교통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등 합계 1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수사기록 57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21: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시장 앞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1: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입술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기술사업팀에서 대리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위 사업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는 위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2:50경부터 2017. 11. 24. 02:5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307동 1502호에 있는 G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인해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 목, 귀 등을 핥는 등 추행하다가 G이 작은 방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나오라고 하여 잠시 거실로 나간 다음 G이 안방에서 잠이 들자 재차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207, 213, 222쪽), 각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208, 223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을지로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7고단4111 피고인은 2017. 2. 1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17.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6. 1.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 내지 8번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6장을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7고단5215 피고인은 2017. 3. 21.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7. 7.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7. 25.경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5장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111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3, 6 내지 8번) 2017고단5215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다만 수표번호의 경우, 순번 제1번은 'E'로, 제2번은 'F'으로, 제3번은 'G'로, 제4번은 'H'로, 제5번은 I'로 각 변경한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부도난 수표의 수 및 그 액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액의 수표를 회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 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08:15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61, 예술회관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경 및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52%)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삼면 맹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원삼농협 원일지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61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함에도 당황하여 엑셀을 밟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 경추 골절, 외상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 3-4 경추 아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H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척수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95] 1. 피고인은 2017. 10. 7. 00:25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씨팔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 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등 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52] 2. 피고인은 2017. 10. 7. 00:2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D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트린 뒤 D을 폭행하자, 피해자 G(4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1. 03: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식당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F(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 중절치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3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인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진단서(F) 1. CCTV CD 영상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1. 03:30경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식당에 들어가려던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A(26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전부터 알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 C(75세)에게 접근하여 아파트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30.경 순천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충남 보령시 F 아파트의 유치권을 인수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면 60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돈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공사완료할 때 갚겠다. 목돈이 어려우면 돈이 되는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현장은 시공사의 부도로 2003. 6.경 공사가 중단된 후 골조공사를 한 G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었고 피고인 A은 자금력이 없어서 유치권을 인수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한 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4.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억 6,340만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분양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 죄목 판결문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고, 이를 F아파트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A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별달리 없는 점, ·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1. 말경 A의 F아파트 공사 관련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알았고, A에게 이를 항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2면), ■ 피고인 B 스스로도 편취금원 중 일부(약 1,600만원)를 A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반성여부,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8.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231,270원과 퇴직금 14,923,0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사업장에서 2005. 12. 1.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6,322,273원과 퇴직금 15,116,97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7. 근로자 E이, 2018. 12. 26. 근로자 F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며 평소 위층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있던 중, 2018. 10. 7. 15:30경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을 주머니에 넣고 위 아파트 D 3층으로 올라가 마침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17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81세)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간 후 H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I(41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을 피해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I을 쫓아 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I피해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범행 당시 등산용 칼을 소지한 것은 아니고 나쁜 액을 없애기 위하여 이전부터 위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칼은 칼날길이가 10cm, 총 길이가 21cm로, 나쁜 액을 없애기 위하여 평소에 소지하고 있기에는 너무 큰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등산할 때 과일을 깎기 위하여 위 칼을 구입하였는데, 범행 당일 층간소음으로 화가나 집에서 위 칼을 바지주머니에 넣고 E호로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범행 당시 위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특수상해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층간소음으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칼을 실제 범행에사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47

범죄사실 [2018고단45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18. 8. 9. 10:15경 대 구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차량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43cm)을 손에 쥐고 "차문 열어라, 잠깐만 얘기하자"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 조수석 창문을 3회 내려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90cm)을 바꾸어 손에 쥐고 또 다시 조수석 창문을 4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유리창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030] 피고인은 옷수선을 운영하는 B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가깝게 지내 오다가 애인사이로 발전하여 약 3개월 정도 만났으나 그 이후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B이 진심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떼어내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B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헤어진 B이 만나주지 않자 2018. 8. 9. 10: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B의 가게 앞에서 기다렸고 B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렸으나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각목(길이 43cm)으로 운전석 차량을 내리쳐 B이 신고를 하여 검거된 사실로 B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6. 20: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E빌라 앞 주차장에서 B이 과도로 피고인을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미리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가지고 온 과도(총길이 20.5cm, 칼날길이 10cm)를 스스로 복부에 찔러 자해를 한 후 복부에 칼을 꼽은 채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도록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16. 20:29경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누가 그랬냐고 묻는 신고자에게 "여자가, 3층에, 내연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한 후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에 "E빌라 3층에 사는 B에게 찔렸다, 얼마 전에도 사건이 된 적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A 상대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가 탄 차량을 때려 손괴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무고범행이 곧 밝혀졌고,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극 신고한 것은 아닌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