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338 - 피고인 A, B]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 성명불상자, F, O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받고 예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우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F, O 등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검찰청 검찰수사관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받으려면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서울 동묘역 부근으로 보낼테니 인출한 예금을 그 직원에게 보내라.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분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예금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 등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 A과 F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서울 종로구 숭이동에 있는 동묘역 10번 출구 부근으로 각자 이동하였고, F은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2,05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 Q인데, 금융위원회의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7:15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50만 원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F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1. 중순경 성명불상자, F, O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F, O 등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3. 13:30경 서울 종로구 숭이동에 있는 동묘역 10번 출구 부근으로 각자 이동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전화 연락을 한 P을 만나 위 P에게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금융위원회의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담당자로부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인계받을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에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등록할 것입니다. 또한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관한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담당자 란에 '행정 사무관 R, 금융위원회 S'이라고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위조된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F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 17:15경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사문서 4매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등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직원 명의의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486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천시 T에 있는 U자동차운전학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V)의 계좌번호,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899 - 피고인 A, B, C, D, E]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내지 금융감독원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예금한 금원 전부를 인출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를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상에게 건네주는 전달책, 국내에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사람을 구하는 모집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W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피고인 B, D과 X 등을 만나 위 W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줘, 피고인들과 X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을 보호받고 불법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면, 그 피해자를 만나 미리 위조한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불법자금 계좌조회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고, 그 결과 W, 성명불상자[속칭 '오다집(지시를 내리는 사람)']으로부터 X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D, B는 X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3. 13:00경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Y에 거주하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A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제일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이다. 피해자 계좌가 안전하지 않아 국가안전코드번호를 입혀야 하니, 은행으로 가서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말을 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신한은행 통장에서 예치한 돈 전부를 인출하자, 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AB 팀장인데,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코드번호를 입히고 불법계좌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제일은행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어 피고인 B, D과 X은 W과 오다집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송파구 AC 소재 'AD'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먼저 피고인 B, D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인상착의를 위챗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X에게 알려주고, X은 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에서 만나, '나는 금융감독원 AE팀 대리 AF인데, 불법자금 계좌조회를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돈을 건네 달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2,00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오다집, X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의 W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을 모집하기 위해 2015. 12. 중순경 피고인 C과 AG, AH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C이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소개하기로 하여, 피고인 E을 피고인 A과 AG가 있는 광주 서구 AI 소재 'AJ' 옷가게로 데리고 온 다음, 서울에 올라가 전달책으로 일을 할 피고인 E과 AH에게 정장을 사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AH에게 보이스피싱 관리총책인 W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줘,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12. 21.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검 AL팀 AM 수사관과 AB 검사로 소개한 다음, 'AN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 철산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있어, 피해자 계좌가 안전하지 않으니 국가안전코드번호를 입혀야 한다. 은행으로 가서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맡겨 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제일은행 통장이 개설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다. 이어 피고인 E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W과 오다집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양천구 AO 소재 'AP'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먼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인상착의를 위챗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E은 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커피숍 밖에서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불법자금 계좌조회를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돈을 건네 달라'고 말을 하여,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1,064,834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오다집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76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12. 04:00경 피해자 AQ(23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광주 서구 AR에 있는 'AS'으로 찾아와 "AQ이 누구야?"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자놀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765 - 피고인 A, B, F]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부를 두고 전화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지시를 받아 한국에서 인출책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는 국내 모집책, 피고인 B, F과 O, AT은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O, AT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에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검찰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면 혐의가 없는 것이 소명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상황을 피고인 A, B, F과 O, AT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F, 피고인 B와 O, AT과 성명불상자(일명 'AU')는 각각 2인 1조로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경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A, B가 자금 전달책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와 O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과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5. 11. 17.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수사관인데 금융사기 사건으로 명의도용되어 공범자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자주 쓰는 계좌가 있느냐, 그 계좌에 사기와 관련된 돈이 오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고 돈이 계좌에 남아 있으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하고, 나중에 돈의 출처가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8,98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충남 아산시 AW건물 1층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와 O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O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확인서를 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4:33경 위 AW건물 1층 계단에서 피고인 B는 O과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주변에 경찰이 없는지 망을 보고, O은 금융감독원 AF 대리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과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15. 11.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2,512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파주시 AY 소재 AZ 커피숍 문산터미널점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와 O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3:00경 위 AZ 커피숍 입구에서 O과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주변에 경찰이 없는지 망을 보고, O은 금융감독원 AF 대리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과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2015. 11, 19. 09: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의 피해자 BA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 당신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2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면 실제 대출을 받아 국가의 안전한 계좌로 보관해야 한다. 어제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받은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말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전주시 완산구 BB 소재 BC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와 O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6:45경 위 BC 커피숍 입구에서 O과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경찰 등이 없는지 망을 보고, O은 금융감독원 AF 대리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5. 11. 18.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E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통장이 김형철 명의도용 사건에 사용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안전하지 못하고 출금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이관을 요청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5,279,791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영등포구 BF, 1층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같은 날 10:3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고인 F과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주변에 경찰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금융감독원 AF 대리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79,7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5. 11. 23. 11: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당신 이름이 도용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한다. 범인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 갈지도 모르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49,644,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강남구 BH건물 'BI' 커피숍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F과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주변에 경찰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금융감독원 직원 Q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6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범행(F과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5. 11. 16. 12: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금융권 관련자들이 연루된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당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대로 있으면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화 시킨 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금융거래위원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및 적금 등 합계 80,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서초구 BH에 있는 BI 커피숍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F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같은 날 16:50경 위 커피숍에서 F과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주변에 경찰이 없는지 망을 보고, F은 금융감독원 AF 대리의 명함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9.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909,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AT과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T, 일명 'AU'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6. 1. 4. 09: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BL팀 BM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현재 피해자 7명이 고소를 한 상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AU'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BN 검사인데 당신 계좌에 대하여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44,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송파구 BO 소재 BP점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AT, 성명불상자(일명 'AU')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T은 같은 날 14:0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T, 일명 'AU'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2016. 1. 4.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인데 명의도용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계좌 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니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AU'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E 검사인데 출금한 돈에 대하여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예금 80,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송파구 BR 소재 BS 앞에서 대기하자, 성명불상자는 AT, 성명불상자(일명 'AU')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T은 같은 날 14:30경 위 BS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AU'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사원증'이라는 제목 하에 사진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에 Q 금융지원국 팀장, 금융감독원 마크,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 기재된 사원증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이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사원증에 붙이고 목걸이에 사원증을 끼워 넣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3. 18:00경 서울 강남구 BH건물 'BI' 커피숍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Q의 사원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G에게 제시하여 위조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작성의 진술서 1. P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U 피해현장에 대하여, 피의자 A 범행가담 CCTV 사진 첨부, 금융위원회 담당자 통화내용) 1. 압수조서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1. 위조 서류 및 명함 1. 확인증 1 메신져 위챗 내용 1. CCTV 화면, 각 CCTV 사진 [2016고단4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나라사랑카드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899]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BX의 농협 계좌 1. BY의 국민은행 계좌 1. 각 BY(BY) 계좌거래내역 1. D 발신통화내역, C 발신통화내역 1. 위챗 대화 내용 1. 별권 기록(피의자들이 범행 당시 주고 받은 위챗 대화 내용) 1. 공범자 및 위조신분증 등 사진 [2016고단147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Z,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2016고단1765]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O, A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D, BQ, BK, BA, CA,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피의자 O 검거 경위, 범죄사실 나. 1)항의 피해자 확인불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위조 금융위원회 공문 1. 금융감독원 명함 1. AX 자필 서명한 가짜 금융위 명의 서류 사본 1. 거래내역조회 1. 출금확인서, 해지 영수증 1. 정기예금 해지 영수증 1. 영수증 1. 통장 사본 1. 피의자 O의 아이폰 증거분석 자료 출력물 1. 대화내용 출력물 1. 위챗 대화내용 캡처, 대화내용 캡처 사진, 대화내용 등 캡처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화면,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16고단899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누범 관련 보고), A에 대한 판결문 1부, C에 대한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E에 대한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89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F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이 없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 B에게 2,052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해당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이 2,050만 원이므로, 2,050만 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할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전달책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외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바 없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C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게 된 경위, 소개를 전후하여 피고인 C, A, E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및 그 무렵의 위 피고인들의 행적, 피고인 E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가담을 그만두려 하였을 당시 피고인 C과 피고인 E 사이에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 C이 피고인 E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준 후 그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위 소개 당시에 피고인 E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전달책은 꼭 필요한 역할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각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현금전달책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음과 동시에 직접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금액이 6억 1,2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6고단899 사건의 범죄사실 제1 기재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각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사기미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음과 동시에 A에게 다른 현금전달책인 F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금액이 2억 7,400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고인 E은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A에게 현금전달책인 E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E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상해 범행은 위험성이 큰 행위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5.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위조공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844, 2015고단2020(병합), 2016고단27(병합), 2016고단900(병합) 사건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