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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13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철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1.09:58경 대전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2세)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길이 약 1m)와 나무 먼지털이개(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옆 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D 화물차량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수증, CCTV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4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법률사무소 좋은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1-2에 있는 편도 2차로의 1번 국도를 1차로를 따라 금마교차로 방향에서 동고도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인 80km/h보다 20% 감속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6km/h 초과한 약 110km/h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하는 D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오른쪽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밑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7. 15:26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흉추골절과 경척수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비가 옴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하다가 미끄러져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추락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유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잃게 된 점.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판사 장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68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내지 35번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6 내지 75번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N2015.경 B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의 종업원으로 B 명의의 E 봉고2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현장업무 처리를 하다가 퇴사를 하면서 위 차량을 B에게 반납하지 않고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 소유의 E 봉고2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봉고2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10.부터 2019. 9. 25.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2,711,110원의 서시흥, 무주, 서서울 등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미납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핀철된 각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6 내지 75번의 각 죄와 2018. 2. 2.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5번의 각 죄와 2021. 2. 16.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6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3: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느냐."라며 수회에 걸쳐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박종호(공판)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1:00경 부천시 B 지하 1층 주차장 내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식당카드 결제내역 - -대리운전기사 호출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지하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5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8: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오토바이 사진 첨부), 사진 출력물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9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창헌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7. 5.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2.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2:3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에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은 위와 같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상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처지로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가족들의 생계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위 유대관계가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경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원영(기소), 이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1. 3.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9. 0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 D(남, 15세), 청소년 E(남,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등 4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D와 E에 대하여 종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바 있고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 D와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와 E는 일견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로 보이는 자들로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D와 E에 대하여 종전에 신분증 검사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D와 E도 형의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와 E의 이 사건 당시 연령과 그 외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분증 상의 인물과의 동일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2017년에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로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해오던 중 D와 E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바람에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0만 원 이 노역장 유치: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준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1:43경 전북 무주군 B아파트 C동 앞부터 D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3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 등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이 많고 징역형도 그렇다. 오래 전부터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성행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5 절도 피고인 A 검 사 송혜경(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삼(국선)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미결구금 중 2017. 9. 22.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8.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10:07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1:5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8.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08:45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2021, 1.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1:0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H'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52,9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휴대폰 촬영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 1. 8. 절도범행 CCTV 영상자료 휴대폰 촬영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서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G CCTV 영상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시 정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관련 형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현행범 체포시 회수된 것 외에는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양진선, 이은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방철수, 임장범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03:0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야외 테이블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위 주점에 들어가던 손님인 피해자 D(21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03:10경 위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과 경사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경위 G의 외근조끼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총길이 55cm, 날 길이 41cm)을 빼내어 경위 G의 왼쪽 손등을 내리쳐 경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경사 H의 이마와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씩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G,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26. 03:20경 부산 북구 1에 있는 E지구대에서 인치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 수회에 걸쳐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위 지구대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위 J 등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우리 형이 검사인데 너거들 내가 목 딴다. 경찰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좆 빨아라."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관공서 주주 취소소란란 입건, CCTV 영상자료 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자료 CD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사이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주점에 있는 철제 테이블을 집어 던져 주점 손님을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 지구대에서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혁 판사 정예지 판사 김동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8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8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성화(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정승규 판결선고 2021.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은 C(주) 물류팀에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피해자와 회사에서 말다툼한 이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10. 29. 17:04경 세종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총 길이 약 25cm)를 꺼내들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E 소나타 차량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왜 욕설을 하였냐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자 차량 앞 유리를 쇠망치로 1회 내리쳐 352,22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위를 9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발췌사진,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인데다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은 판결선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5. 04:51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차로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D를 향해 "야이, 쓰레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수회 뱉고, 계속하여 머리로 D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팔로 D의 상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횡단보도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E K5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0:20경 1항 기재와 같이 형줄알코올농도 0. 140%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통행자 유무를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하던 중, 때마침전방 횡단보도에서 녹색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F(남, 27세)의 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전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낮지 않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태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5 특수협박,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3:20경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D에서 구입한 생물 가자미 등을 담았던 비닐봉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 C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에게 비닐봉지와 신문지를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인 역무원 E(남, 60세)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도 씨발, 내가 감방 가는 한이 있어도 열차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C역 건널목 위로 올라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널목에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상의 점퍼 속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내사보고(C역 CCTV 영상 확인), C역 CCTV 영상 캡+ 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을종합하여 주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