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6-1

범죄사실 1. 2012고단46 피고인 A과 C, D는 제천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조가파'의 조직원들이고, E는 수원지역 폭력범죄단체인 '화성파'의 조직원으로 서로 친구 내지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011. 6.5. 01:2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27세)의 일행인 I에게 E가 '에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 I이 놀라게 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E, C, D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꼽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려고 하자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울대를 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대퇴부를 수회 걷어차고, E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인근 골목으로 유인한 후 계속하여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대항하려고 할 때마다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및 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2013고단92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13.경 제천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 내에서, 향토예비군 제천시 화산동대 상병 L으로부터 같은 해 6. 29. 제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제천시 M아파트 203동 1102호를 떠나 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아버지인 N의 신고에 의하여 2012. 11. 15. 주민등록에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3. 2013953 피고인은 2012. 7. 8. 03:00경 제천시 0에 있는 'P' 주점 3호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Q(20세)가 서빙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불이 붙은 담배를 집어던지면서 "셋을 셀 동안 빨리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 고,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게 한 뒤 "좆같냐?"라고 물으면서 한 손에 위 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병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 때 피고인의 일행들이 그만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잠시 위 3호실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다시 서빙을 하기 위해 위 3호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옆자리에 앉으라고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폭행 여부를 질문하자, 위 주점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언제 그랬냐, 증거 있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난 저 새끼 더 때려야겠다. 문제될 거 없어, 씨발, 합의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뿌리친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무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요부, 족관절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표(말소초본) [2013고단9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술병을 들고 술을 따라 주려고 하였을 뿐 술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 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4월~1년 제2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2월~1년 제3범죄 -상해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2월~1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N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1. 1. 4.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11. 5. 12. 강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5. 20. 위 강요미수죄 판결이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2011. 6. 5. 피해자 H과 길거리에서 시비가 되어 동료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중에서도 피고인이 가장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등으로 불구속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2. 7. 8.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Q를 협박,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도주하였다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뒤 검거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면서 상해죄, 강요미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음은 물론 폭력의 습벽과 재범의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 죄책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여 기존에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못하게 한 점(피고인과 함께 재판받은 C 등은 2012. 9. 20. 1심에서 판결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았더라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유죄판결로 인해 실효되었을 것이다) 역시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