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3. 10. 10. 01:5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호텔 1층 'L'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화장실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여자 종업원들에게 B을 데려오라고 하였고, 이때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B을 빨리 데려오지 않는다며 욕을 하고, 주위에 있던 탬버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 뼈를 맞추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을 관리하는 매니저인 피해자 M(여, 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N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M을 때리던 중, 위 주점의 부사장인 피해자 N(38세)가 I의 도움 요청을 받고 다가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O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M을 때리던 중,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려던 위 주점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O(53세)에게 빈 맥주병을 수 회 던졌고, 이때 피고인을 말리던 다른 사람들과 뒤엉켜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4)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주점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1층으로 내려온 위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C(46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해자 P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5)항과 같이 C와 서로 욕을 하다가, 피해자 P(여, 30세)이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호텔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주점 종업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정선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0. 03:00경 정선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였고, 이 때 위 정선경찰서 소속 경장 R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가격하고, 순경 S에게 머리를 들이대며 때릴 듯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위 'L' 주점 매니저 M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정선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T와 경위 U가 그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호텔 앞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들로 하여금 A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A의 손을 잡고 감싸 안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이 A을 체포하려고 계속 시도하자 위 T와 U에게 욕을 하며 어깨를 들이대고, 위 T와 U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A(36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던 중, 위 A의 일행인 피해자 B(46세)이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2~3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자신의 처 M을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A의 무릎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V, T, R, S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 진술(제6회 기일, 피고인 C에 한하여) 1. 증인 W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M, I, N, P,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S, R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K호텔 내외부, Y철물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나머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이 체포당할 당시 범죄의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었으며,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할 수 있었고, 피고인 A, B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테이저건을 위법하게 과잉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정선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2) 먼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T, U는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싸우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호텔 1층 L 주점에 갔고, 주점 내에 병들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주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맥주병으로 때린 사람이 후문 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 후문 쪽으로 가게 된 점, 경찰관 T, U는 주점에서 50미터 떨어진 K호텔 후문 쪽으로 가게 되었고, 당시 K호텔 후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C를 폭행하려 하는 피고인 A을 피고인 B과 W이 말리고 있었던 점, 경찰관 T는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듣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피고인 A도 신발을 벗어던지고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를 던졌던 점, 당시 피고인 A의 일행이었던 W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욕을 하였고, 옷까지 벗어버렸고, W으로서는 피고인 A을 말릴 수 없었다.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은 O 등과 싸움을 계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A을) 달래다 안 되고 (피고인 A이) 더 행패를 부리니깐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고 수갑을 채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 옆에서 잡았음에도 피고인 A이 계속해서 상대방들에게 달려들면서 욕을 하였다. 경찰관은 이러한 피고인 A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관 T, U는 피고인 A(이 사건 당시 신장 173cm, 체중 90kg), C를 저지할 수 없자 인근 파출소로 지원 요청을 하였고,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었던 점, 경찰관들은 K호텔 후문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던 점, 경찰관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A은 T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고, 상의와 바지를 벗으며 "내가 동대문 깡패다. 어디 시골 깡패새끼들이 중앙 깡패에게 덤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T에게 덤비려고 하였고, 이에 T는 거세게 반항하는 피고인 A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정선경찰서에 도착한 직후부터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였고,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면서 경찰관 R, S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며, 경찰관 R, S에 의해 강제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은 피고인 A이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경찰관 T의 테이저건 사용은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당시 고지 내용과 현행범인 체포서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차이는 체포 대상이 된 일련의 범행이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장소적·시간적인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참조).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위법하게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3. 10. 10. 02:4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호텔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2013. 10. 10. 03:00경 강원 정선군 정선경찰서 유치장에서 판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점, 정당방위의 상대방은 부당한 침해행위를 한 행위자 및 그 도구라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경찰관 T, U가 아니라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한 경찰관 R, S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R, S에 대한 피고인 A의 폭행은 현행범인 체포가 종료한 이후에 비로소 행해진 것으로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전에 입감지휘서 및 현행범인 체포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신체확인서(증 제7호증)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고인 A을 유치장 검진실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유치장 입감절차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R은 피고인 A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전에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찰관 R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전에 입감지휘서 및 현행범인 체포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유치장 입감절차가 위법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R이 피고인 A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전에 피고인 A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을 유치장 검진실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수갑을 찬 상태였지만 정선경찰서 현관에서부터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을 유치장에도 입감시키기 어려웠으므로 신체검사를 위해 검진실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더 큰 사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당시 피고인 A은 계속 욕설만 하였고,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A이 상의와 사각팬티만 입고 있었으므로 외관상 위험물 소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유치장 앞에 서 있다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었고 갑자기 경찰관 R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가격하고, 경찰관 S에게 수회에 걸쳐 머리를 들이댔고, 이에 부득이하게 경찰관 R, S는 피고인 A을 강제로 유치장에 입감시켰고, 입감된 이후에야 피고인 A의 수갑을 풀어주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참조),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R은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득이하게 유치장에서 간이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관 R의 이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부터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A에게,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유치장 입감절차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치장 입갑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두 손이 수갑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몸을 흔들거나 머리를 밀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유치장 앞에 서 있다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었고 갑자기 경찰관 R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가격하고, 경찰관 S에게 수회에 걸쳐 머리를 들이댔는바,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 실형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M, O, C, N, I, P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들인 피고인 A,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