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8년경부터 2020. 12.경까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B의 이사인 D의 동의 없이 컴퓨터 및 프린터 장치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유한회사 D 명의의 ‘이사과반수결의서’라는 제목으로 ‘결의사항 1. E 전집(60권)양도에 관한 건에 대한 결의 함. B 유한회사에서 보유한 2차 저작권 E 전집에 대한 F 유한회사에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결의’ 등의 내용으로 유한회사 B에서 보유한 E 전집(60권)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유한회사 C에 양도함에 D가 동의하는 것처럼 기재한 문서를 작성·출력한 다음 작성자로 기재된 이사 D 이름 옆에 당시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과반수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4. 1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한회사 B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과반수결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 3. 2.자 사원총회 의사록, 2020. 3. 13.자 사원총회 의사록,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준비서면, 용역계약서, 재무제표확인, 2020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카합50194 결정문 1. A 문자메시지,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기록의 개설사유 및 연월일, 조직변경으로 인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저작권 등록증(B), 저작권 등록증 일부(F), 저작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문, 전자세금계산서, H출판사 법인등기부등본 1. B 유한회사 정관, 카페결제내역, 각 사진, 은행송금내역, 1차 사전예약자 명단, 2차 사전예약자 명단, 저작권 가치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5번), 모바일 포렌식 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공소사실 기재 이사과반수결의서에 직접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이사과반수결의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다가 D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이사과반수결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E 전집(60권)에 대한 2차 저작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위 이사과반수결의서를 작성할 이익 내지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F 유한회사에게 위 2차 저작권을 양도하려는 피고인에게 위 이사과반수 결의서를 작성할 이익 내지 필요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과반수결의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1. 5. D에게 인감증명서 5부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D는 2019. 11. 6. 인감증명서 5부를 발급받았는데, 그 중 1부가 공소사실 기재 이사과반수결의서에 사용되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인감증명서 5부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2019. 11. 5. D에게 ‘D 인감 5, 등본 1, I 인감 4, 등본 1, J 도장’이라고 기재된 메모를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아이폰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위 문자메시지는 조작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핸드폰 내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중 메시지 조작과 관련된 앱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D가 위 문자메시지를 허위 작성하거나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D와 E 전집(60권)에 대한 2차 저작권을 F 유한회사에 10년간 양도하기로 하고 공소사실 기재 2019. 11. 12.자 이사과반수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 이사과반수결의서에는 “B 유한회사가 보유한 2차 저작권 E 전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당시 E 전집(60권)에 대한 2차 저작권이 등록되기 전일 뿐 아니라 등록을 위한 아래 용역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이고, 그 양도대금 2,000만 원이 실제 지급되지도 않았다. J 주식회사는 2019. 11. 2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K 유한회사와 사이에 E 전집(60권)에 대한 2차 저작권 등록에 관하여 대금 3,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1. 저작권 등록증(창작 연월일 1982. 3. 20., 공표 연월일 1982. 5. 20.)을 발급받았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와 사이에 2019. 11. 1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과반수결의서를 작성하였다면 J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E 전집(60권)에 대한 2차 저작권은 B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다. B는 2019. 12. 20.경부터 다시 E 전집(60권)을 판매하였고, 그에 앞서 2019. 3.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정가 40만 원에 5% 할인율을 적용하여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그 예약건수가 약 4,3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리고 2019년 한해 E 전집의 판매 수익은 약 4억 2,000만 원으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415면,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또한 E 전집(60권)에 대한 2차 저작권 등록을 위하여 용역대금 3,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에게 위 용역대금보다 적은 2,000만 원에 E 전집(60권)에 대한 2차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일반인의 경제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D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E 전집(60권)에 대한 2차 저작권을 양도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내용,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2014. 3. 27.경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