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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835 피고인은 2019. 3. 15.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창원충혼탑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소사장제로 일을 하는 회사에서 CCTV 설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살고 있는 원룸의 경매가 끝나고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만 156,022,000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원룸의 전세보증금 채권은 피고인의 누나에게 모두 양도되어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자재비 등으로 이를 사용하여 사업 수익금 등으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합계 5,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6 피고인은 2019. 12.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보안업체 소사장 일을 하는데, CCTV 설치에 필요한 자재 구입 대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만 156,02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9. 3. 1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F로부터 사업체 운영 자금 명목 등으로 4,33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사업체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운영 수익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관리 계좌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35 1. B에 대한 각 경찰․검찰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였을 뿐 자재비 등으로 용도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재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서 중 일부는 도박자금이지만 나머지는 피해자가 기재한 용도로 빌린 것이 맞고, 빌린 돈을 채무이자로 사용한 부분에 관 하여는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2~24면), G, H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화를 내었고, 돈을 노름에 쓴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어(증거기록 37, 38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빌린 돈도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부분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그 돈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를 하도록 빌려 주었던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선뜻 동의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I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금을 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피고인과 훌라 도박을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을 한두 번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F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하며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의 일부는 변제하여 남아있는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인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17:1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수영장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승용차들이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K3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7. 17:1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인터넷 여행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함께 유럽여행을 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3. 14. 시간을 알 수 없는 저녁경 스페인 마드리드 내에 있는 불상의 숙소에서 피고인 소유 갤럭시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등을 보이면서 침대 위에 엎드리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9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침대 옆에 있는 여행용 캐리어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 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해당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등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14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3억 원 상당의 거액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점, 한편, 피고인 B은 초범으로서 피해자 O, M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일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와 역할,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송금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 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A과, A 명의의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L 팀장’)과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일을 하고 수당(1건당 10~15만 원)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DK에게 전화로 AT은행 ‘DM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A 명의의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2:30경 서울 서초구 DN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T은행 ‘A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의 진술서, -완납증명서(2020. 9. 11.자), -예치확인서(2020. 9. 11.자), 공증서(2020. 9. 14.자), -예치확인서(2020. 9. 15.자), -예치확인서(2020. 9. 15.자)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에 피해금의 액수 등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닌 점, 같은 시기의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수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21:34경 피해자 B과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낫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8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6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에 찾아간 다음,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B의 이마 부위에 1회 내려치고, 피해자 B을 향해 위 낫을 휘둘렀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낫 손잡이 부위를 잡은 채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낫을 수차례 휘둘러 이를 방어하려던 피해자 C의 손과 팔, 어깨를 베고, 피해자 B의 손과 가슴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제1회,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들 각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업주 F의 진술, 낫을 들고 있는 피의자 모습 관련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의 범행 직전 범행도구 휴대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낫길이에 대한 수사) 1. 피고인과 B 통화내역 1. 각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다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 양형조사결과 피해자 C의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 실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 동종 :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수회 등)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835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 2013. 10. 7.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하여 2019. 1. 1. 임금조건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C와 J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93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7. 11. 임금 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K의 체불임금 합계 9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21,134,4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연명부 1. 진정인, 피진정인 대리인 대질조서 및 첨부서류 2020고단50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K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K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종합하면, K은 근로자임이 인정된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진정인, 진정인 대질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〇 근로자 K에 대한 체불 임금, 퇴직금을 변제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벌금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83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9.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년 3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31,600,000원 및 퇴직금 8,760,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7,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61,997,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B의 2019. 6월 임 금 1,127,080원,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임금 2,800,000원씩 5개월분 임금 1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5,127,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7월 임금 1,740,000원 및 퇴직금 21,439,1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F의 체불임금 합계 65,520,000원 및 퇴직금 21,439,1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C호에서 ‘D’(사업자등록 명의자: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경 D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피해자 F에게 미리 위조해 둔 통영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위조 경위와 방법: 피고인은 2018. 5. 29.경 거제시 G건물 5층 H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D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및 생년월일 란에 피고인이 이전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란의 ‘A’이라고 적힌 부분 및 생년월일 란의 ‘I’로 적힌 부분을 각각 오려서 붙인 후 J을 통해 복사하여 만들었음)을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피고인은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해 피고인을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2018. 5. 30. 현금 3,000,000원, 2018. 7. 12. 피고인의 K조 합 계좌로 440,000원, 2018. 8. 27. 위 계좌로 900,000원, 2018. 9. 19. 현금 3,000,000원, 2018. 10. 8. 위 계좌로 700,000원, 2018. 11.경 현금 2,500,000원, 2018. 11. 23. 위 계좌로 400,000원, 2018. 11. 30. 위 계좌로 500,000원, 2018. 12.경 현금 2,500,000원, 2018. 12. 7. 위 계좌로 700,000원, 2018. 12. 24. 위 계좌로 800,000원 등 합계 15,440,000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이유에 대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수익이 있고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대부업을 영위하던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미용실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차례 머리를 해서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피고인 이외에 미용사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도 함께 보여주었는데, 그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월세,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일수 방식으로 돈을 차용해서 매일 6 ~ 12만 원을 상환하는 방법을 통해 차용금 합계 15,440,000원 중 12,92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도 최초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나름 제때 돈을 갚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속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이유에 대해, 작은 동네에서 미용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 소문이 날 것이 두렵고, 더는 피해자로부터 사채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팀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쳐서 종이컵 안의 물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으로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B과 사귀던 중 2018.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2. 17. 23:54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PC)방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이게 마지막 글이다, 오늘 지나면 못해도 2~3일 안에 동영상 편집해서 너 부모님동생들 니 남친 남친 친구들 회사사람들 일차적으로 보낼거고, 그뒤로 오픈카톡이나오창사람들한테 영상 팔 계획이다, 동영상에 편집할때 C건물 D동 및 이름 나이 E계정 남친 이름 등등 표기 해놓을거고 혼동없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E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20. 2. 18. 12:00경 "또한 촬영한거 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포한건 문제가 대지만 벌금으로 끝나겠지", “팔아서 돈버는 걸로 벌금내면 대는거고”, “그럼 야간 수고해라 난 편집하러 간다”, “내가 뿌리고 너가 신고하자나 내가 뿌려서 너의 주변이랑 너의 부모님은 알게대고 충격받으시겠지만 난 나하나로 끝나”, “넌 너의 주변이 다 피해보겠지만”, “최대한 빨리해서 해줄게, 다 만들면 너도 보내줘?”, “어뜩할래, 마지막으로 묻는다, 막장갈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친구, 회사동료 등에게 전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송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사경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8번) 1.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과 달리 실제로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름 아닌 그와 가까운 관계로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던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를 촬영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협박의 내용이 특히 피해자에게 무거운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 즉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이는 위 동영상의 판매 수익으로 납부하겠다.’라는 태도를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4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게임을 하던 D(47세, 몽골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D의 여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여권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제2조에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제3조에서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여권법 제16조 제5호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6조 제2호는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권법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권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여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의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여권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채무이행의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여권이 몽골 정부에서 발급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여권법 제26조 제2호의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1.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2020. 5.경 범행) 및 벌금 300만 원을(2019. 8. 20. 범행)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5. 03:37경 당진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595,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17, 21, 24, 26, 32번) 1. 각 현장 사진 1. 각 CD, 각 CCTV 켭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울남부구치소 미결 수용중,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과 2020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그밖에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결혼중개사이트 ‘D’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E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다, 전남 완도군 F에서 나는 수산물 중 40%는 본인이 납품을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호감을 얻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2.경 전남 완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보내 줄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 30.경까지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거래처 납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2020. 8. 30.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결혼중개사이트 ‘D’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호감을 얻은 후 2020. 12. 10.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에서 김, 파래 도매업을 12년간 하고 있다. 지금 물건 구매비용으로 6,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 돈을 빌리고 있는데, 1,3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면 40일 안에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니까 돈을 빌려주면 2021. 1. 31.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거래처 납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2021. 1. 31.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인근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71 피고인은 2020. 12. 말경 결혼중개사이트 ‘D’를 통해 피해자 H과 알게 된 후 2021. 1. 12. 09:00경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완도에서 매생이 사업을 하는데, 공급자에게 매생이 대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 급하게 매생이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달라. 그러면 말일까지 돈도 갚고 일이 잘 풀리면 차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생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피의자 사진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차용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1. 금융거래명세조회,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 명세조회, 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편취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과 애정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500만 원), H(300만 원)의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8:48경 원주시 B아파트 인근 C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2007년 벌금형),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피 고인의 경제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하안로 방면에서 기아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E이 창문을두드리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위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18) 1. 각 사진(순번 5, 20, 22)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실형(2014년), 1회 집행유예(2011년), 4회 벌금형(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고(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정차 상태가 풀리면서 경찰관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