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천시 C에서 콘크리트 하수관 및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영업부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이사다. 피고인들은 조달청이 신기술 제품을 심사하여 '우수 조달제품'으로 선정하게 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안정적인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다음, 2015. 5.경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맨홀제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에 안정적으로 납품하여 그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부구체, 연직구체, 하부구체, 기타부속물'로 구성되는 1조의 맨홀 생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일반제품인 '배수관일체형 맨홀'이 아닌 '하부구체'의 관 연결부위에 '각도조절용 고무커넥터'를 부착하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한 'E'을 개발한 후,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받았고, 계속하여 그 무렵부터 조달청이 제공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위와 같이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받은 'E'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생산설비만으로는 'E' 제품을 계약 물량만큼 생산하여 원활하게 공사현장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E'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체결 담당 공무원이나 공사현장의 시공 관계인들이 'E'과 '배수관일체형 맨홀'의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생산설비에 적합한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F 하수관거 정비공사(3단계) 건설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22.경까지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아닌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공급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시에서 발주하고 'H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하수관거 정비공사(3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필요한 맨홀공급계약과 관련하여, G시 관급자재 구매계약 담당 공무원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4회에 걸쳐 '우수조달제품'인 'E'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2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I에 있는 'F 하수관거 정비공사(3단계) 건설사업' 현장 사무실에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구성하는 부품 899개를 26회에 걸쳐 공급하고, 2017. 6.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구매대금으로 총 103,105,430원을 교부받았다. 2. 'J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7.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아닌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공급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시에서 발주하고 '주식회사 L'이 시공하는 'J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 필요한 맨홀공급계약과 관련하여, K시 관급자재 구매계약 담당 공무원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3회에 걸쳐 '우수조달제품'인 'E'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1. 30.경부터 2017. 6. 22.경까지 M에 있는 'J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사무실에 39회에 걸쳐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구성하는 1039개를 공급하고, 2017. 10. 20., 같은 해 6.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구매대금으로 2회에 걸쳐 총 237,652,200원을 교부받았다. 3. 'N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4.경부터 2017. 8. 8.경까지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아닌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공급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시에서 발주하고 'O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N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 필요한 맨홀공급계약과 관련하여, K시 관급자재 구매계약 담당 공무원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2회에 걸쳐 '우수조달제품'인 'E'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1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P에 있는 'N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사무실에 6회에 걸쳐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구성하는 부품 152개를 공급하고, 2017. 8. 2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구매대금으로 총 21,966,7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배수관일체형 맨홀은 맨홀에 관의 일부를 미리 삽입하여 콘크리트로 고정한 뒤 납품하는 맨홀으로, 고무커넥터가 들어가지 않는다. 2) E은 관의 연결 부위에 고무커넥터를 삽입하고 관은 미리 삽입하지 않은 채 납품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로 관을 고정한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납품하였던 맨홀은 고무커넥터가 있는 맨홀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측로부터 E을 납품할 것을 요청받기 전까지 고무커넥터가 있는 맨홀에 관을 삽입하여 고정한 뒤 납품하였다. 4) 피해자측의 설계도는 피고인들이 납품할 맨홀이 배수관일체형 맨홀임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측으로부터 E을 납품할 것을 요청받은 뒤로는 관을 삽입하여 고정하지 않고 E을 납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납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납품한 맨홀은 고무커넥터가 있는 맨홀이었고, 배수관일체형 맨홀에는 고무커넥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납품한 맨홀은 고무커넥터가 삽입되어 있어 E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맨홀에 관을 미리 고정시켜 납품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들에게 E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납품 전 고무커넥터가 있는 맨홀에 관의 일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납품행위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알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을 고정하여 납품한다면 납품을 받은 측에서는 관을 고정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므로 피해자측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E을 납품하였다면 부품을 추가로 주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추가 주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손해일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이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물로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전제로 부품이 주문된 것은 설계도가 배수관일체형 맨홀을 전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설계도가 배수관일체형으로 작성되는 데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부품의 주문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피해자측이 피고인들에게 납품된 맨홀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후로 E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들은 E을 납품하였고, 이와 같이 E을 납품할 때 납품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E을 납품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