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2013고단1447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5층에 있는 E콜라텍 5층 사무실에서, 모니터 납품업자인 피해자 C에게 "콜라텍에 사용될 모니터를 납품해 달라, 납품대금은 설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콜라텍 공사를 하면서 이미 2억 7,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모니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4.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시가 1,440만 원 상당의 모니터 34대 및 그 부속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금액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81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층에서, 위 건물 5층 일부를 임차하여 웨딩홀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준비하던 G에게 '위 웨딩홀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일부는 콜라텍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점포로 전대를 하자, 공사비 6억 7,000만원 정도는 내가 점포를 운영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여 그 전대차보증금 20억 정도에서 받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콜라텍 운영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9. 7.경 G과 위 건물 5층 웨딩홀을 콜라텍으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6억 7,435만원으로 하되, 점포 전대차보증금에서 위 공사대금을 받아가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5,000만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9. 29.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층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회사의 전무 J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D건물 5층 웨딩홀 철거공사 완료 시에 7,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줄 것이며, 위 차용금 5,000만원은 2011. 11. 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로 위 웨딩홀을 콜라텍으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위 D건물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3,000만원을, 2011. 10. 6.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9. 27.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5층에서, 피해자 K에게 '위 D건물 5층에 있는 웨딩홀을 콜라텍으로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착공 후 20일 이내에 총 공사대금 3억 4,800만원의 30%를 지불하고, 40일 내에 총 공사대금의 40%를,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에 나머지 30%를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 도급자인 G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피고인이 위 콜라텍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한 후 직접 점포의 전차인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자신의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량칸막이 공사, 유리공사 등 6,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2. 3.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억 4,751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G, K, J, L, N, O, P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과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점포를 전대하여 그 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G이 전대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수령하고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공사를 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