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읍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2.경 위 F의 공장에 침출수처리시설 공사를 하면서, H가 부품 납품 및 일부 부품을 조립하여 설비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2,4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설비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납품금액을 초과한 금원 상당을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F가 H에 변제하지 못한 기존채무 3,600여만 원을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금: 일억팔천만 원정(180,000,000) 부가 세 별도, (주)H, I"라는 취지로 기재된 견적서 1부, "납품명: 침출수처리시설, 발주자: 주식회사 F, 도급자: 주식회사 H, 납품금액: 1억 9,800만 원"라는 취지로 기재된 계약서를 1부를 작성하여, 2008. 3. 13. 경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설비에 관한 실사를 나온 위 피해자 직원에게 마치 위 설비의 가액이 1억 8,0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설자금 대출은 새로 구입하는 설비 및 시설대금과 동일한 금액만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실제 설비대금보다 부풀린 금원을 대출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시설대금이 2,40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를 만든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3. 1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0,000원을 설비자금으로 대출받아, 위 금원을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대출업체 담당직원 진술청취), 수사보고(침출수 처리 시설대금 명목의 횡령금 사용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장에 침출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H를 운영하는 B가 부품 납품 및 일부 부품을 조립하여 설비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설비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납품금액을 초과한 금원 상당을 두산캐피탈로부터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가 H에 변제하지 못한 기존채무 3,600여만 원을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설비계약을 체결한 후, 200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금: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 부가세 별도, (주)H, I"라는 취지로 기재된 견적서 1부, "납품명: 침출수처리시설, 발주자: 주식회사 F, 도급자: 주식회사 H, 납품금액: 1억 9,800만 원"라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두산캐피탈에 제출하고 실제 납품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아 이를 유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3.경 채무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아 그 돈이 H 계좌에 입금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1억 8,800만 원을 임의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3.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H 운영자인 B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입금받아 자신의 신한카드대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를 유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자신은 1억 5,3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 실경영자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F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B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B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피고인이 즉시 주식회사 F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금원은 1억 6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 금액 이상의 금원을 다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1억 5,300만 원을 유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나.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1억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은 앞서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실제 시설자금인 2,400만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금원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부분 범죄사실에 의하면 1억 9,800만 원의 대출금 중 실제 시설대금이 2,400만 원, 이 사건 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기존채무가 3,600여 만 원이라는 것이어서, 적어도 위 합계 6,0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보고(증거기록 216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B로부터 돌려받은 금원 중 3,400만 원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두산캐피탈로부터 편취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후 위 금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다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