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5.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9.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2.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을 의뢰한 D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위임장’, 위임하는 자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아파트, G호’, 위임받는 자 성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H건물 I호’, 내용 란에 ‘상기 본인(D)는 A에게 대출에 관련된 행위 일체(신용카드 발급, 빌라 매입, 대출신청, 휴대폰 개통)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임자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D 명의 휴대폰 개통의 점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위임장’, 위임하는 자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호’, 위임받는 자 성명 란에 ‘J’, 주소 란에 ‘부산 연제구 K’, 내용 란에 ‘상기 본인(D)는 휴대폰 개통 업무 관련하여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위임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한 후 위임자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한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2.가’항과 같은 사정을 모르는 L에게 ‘2.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D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교부하며 L에게 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L는 같은 날 서울 성북구 M빌딩 1층에 있는 N대리점 O점에서, D 명의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2.가’항과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P에게 ‘2.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L를 이용하여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 28.경 서울 성북구 M빌딩 1층에 있는 N대리점 O점에서, ‘2.가’항과 같은 사정을 모르는 L로 하여금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L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호’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L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D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다.’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정을 모르는 L를 이용하여, ‘2.다.’항 기재와 같이 마치 D가 위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며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폰 할부대금 및 통신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49,800원 상당의 LG X4 플러스(모델명 : LM-X415SB)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D 명의 신용카드 개설의 점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D 명의의 휴대폰과 D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 14:12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R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D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영문이름 란에 ‘D', 직장명 란에 ‘S’, 직장주소 란에 ‘부산 강서구 T’, 자택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E건물, U호’, 은행명 란에 ‘V’,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3.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3.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3.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R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R 담당직원으로부터 2019. 2. 7.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R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도를 높여서 고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그 사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2016. 2.경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6.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Q 청량리점에서 위 C의 동의 없이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용지에 자신이 C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구입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정보에 C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이라고 서명을 하여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X(주) Y대리점에서 위 C의 동의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 C로부터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받은 뒤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위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마치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요금 2,033,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Y의 휴대전화 서비스(전화번호 2 생략)에 가입한 다음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마치 피고인들이 C인 것처럼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그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사용요금 1,563,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나. 기재와 같이 위 C의 명의를 도용하여 Z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마치 피고인들이 C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등록된 직원들에게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그 액수 미상의 보험혜택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Y에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에 가입한 다음 2016. 7.경부터 2016. 8.경까지 마치 피고인들이 C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요금 10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3505(피고인 A)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0. 말경 AA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AA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A의 허락 없이 AA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지인 AB을 통해 AC(현재 ‘AD’로 변경) 송도영업소 직원 AE에게 차량임대차계약을 요청하였고, 위 AE은 위 계약에 필요한 계약자의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AA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전화로 AE에게 AA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A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연수구 AF건물 AG호에 있는 AC 송도영업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C ERT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차량임대차계약서(중기) 파일의 계약자 이름 란에 ‘AA’을 입력하고, AA의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번호를 각 입력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월 임대료 130만 원에 2개월간 대여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차량임대차계약서(중기)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차량임대차계약서(중기)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AC 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사 직원인 AH 입회신청서 제출), 입회신청서(카드신청 화면자료) 1. 수사보고(N대리점 O점 직원 P과의 통화내용),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N대리점 O점 직원 P과 추가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와의 통화내용) 1. 위임장, D 주민등록초본 등 2020고단1230(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AI은행, AJ은행 계좌 내역 첨부)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위임장 1. 휴대전화 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요금내역서 1.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확인서,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1.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등,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350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약서를 작성한 AC 직원 AE에게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AA 문자 및 카톡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2020고단21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20고단1230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20고단3505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0고단1230 기재 범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0고단21, 2020고단3505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230 기재 범죄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한 사기죄 등 및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사기죄 상호간)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6)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1230] 제2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장 피고인은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통한 Y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소지 및 사용하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237(피해자 AM, AN, AO)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압수되었던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 진행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AP’이라는 사람과 (전화번호 3 생략)(피고인이 사용한 번호이다)로 통화하다가 이후 ‘AP’이 사용하는 이 사건 휴대전화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C이 통화한 위 ‘AP’은 B이거나 이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던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는 C의 작업대출에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데 사용되었고 이는 피고인과 B이 공모한 이 사건 범죄와 관련성이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는 C 연락처로 (전화번호 4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번호는 피고인이 2016. 2. 23. AQ의 대리인 자격으로 개통신청한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의 신규계약 시 연락처로 기재된 번호와 동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B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사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B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명의로 된 이 사건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230] 제3항 중 나. 내지 라.항 가. 주장 피고인은 Z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Z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Z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대표자 C, 업종 도․소매, 의류’로 되어 있는데, C 및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 후 이를 형식적인 서류로 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패션이나 의류에 관련된 일을 영위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C은 Z의 직원으로 등록된 AK에 대하여 그 채용과정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AK 등 등록되어 있는 직원들도 Z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행한 사실이 없는 점, Z에서 실제로 어떠한 의류 도소매와 관련된 사업행위가 행하여진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Y 휴대전화,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는 피고인 및 B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Z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포함한 사용요금,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사용요금, 보험혜택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단3505]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렌트카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 사실이 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이 사건 차량 렌트에 관해 피고인에게 허락 한 적 없다. 운전면허증은 대출 전 R 발급 명목으로 전송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1. 6. 피해자에게 ‘사모님 면허증 있으시죠?’라고 묻고, ‘R는 면허증 있으면 가능여부 조회된다고 합니다.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사진을 발송하였고, 이후 자동차 렌트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 없는 점, 이 사건 렌트 계약된 차는 피고인의 지인인 AR이 운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렌트계약서에 제1운전자(AA; 피해자), 제2운전자(AR)의 휴대폰 번호로 모두 (전화번호 6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렌트카 직원인 AE이 위 번호로 통화하였다는 중년 여성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량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차량임대차계약서(중기)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AC 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게 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각 아래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타나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각 선고한 사기죄 등의 범죄와 2020고단1230 범죄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230, 2016. 4. 8.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도를 높여서 고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건네받아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그 사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2016. 2.경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C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용지에 자신이 C로부터 위임을 받아 Z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필기구를 사용하여 C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 C을 기재한 다음 대리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 1장을 각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과정은 몰랐지만 (피고인들로부터) “사업자를 내서 하면 대출이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2~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알겠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후 C이 피고인들에게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들로부터 ‘아 만들었어요’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는데, C이 이에 대하여 왜 본인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적 없는 점, C이 이 법정에서 ‘실제로 대출이 나왔으면 사업자개설과 관련하여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C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사무처리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