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47-1

범 죄 사 실 2019고합573,2019고합658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6. 18. 필로폰 밀수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B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을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6.경 C에게 “외국에 물건이 있는데 A(피고인)이 가지고 올수 있는지 물어봐라, 갔다오면 수고비와 경비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여행 삼아 말레이시아 페낭에 가서 옷을 받아오면 수고비와 경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2.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페낭 주 페낭 섬 D 호텔 E호에 투숙한 후 이를 B과 C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B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공범에게 피고인이 투숙하는 호텔을 알려주어, 2019. 6. 15.경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호텔 E호에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압축포장된 시가 1억 7,400만 원(전국 평균 시가 기준)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kg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1개를 놓아두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8.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F편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위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6:5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2019. 10. 14. 필로폰 밀수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B은 2019.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로 반입한 후 자신에게 전달하면 수고비와 경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출입국 기록이 많아 의심받을 수 있으니 가방을 운반할 일행을 2~3명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이 G, H에게 ‘나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건네주는 가방을 함께 운반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G, H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B, G, H와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 H는 2019. 10. 9.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페낭 I호텔 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19. 10. 10.경 피고인 등이 투숙하는 위 I호텔 불상의 객실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범으로 하여금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압축포장된 시가 3억 4,171만 원(전국 평균 도매가격 기준) 상당의 필로폰 합계 3.92㎏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2개, 시가 3억 4,800만 원(전국 평균 시가 기준) 상당의 필로폰 약 4㎏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2개를 놓아두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패딩 점퍼 4개를 확인한 후 그 중 필로폰 합계 약 4㎏이 들어 있는 패딩점퍼 2개를 파란색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하고, 필로폰 합계 3.92㎏이 들어 있는 패딩점퍼 2개를 검은색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은닉한 후, G, H와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하여 2019. 10. 14. 00:01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면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 2개를 각각 G, H 명의로 위 항공기 수하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06: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7.92㎏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020고합145 피고인과 B의 공모 하에 피고인이 2019. 10. 14.경 말레이시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7.92kg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하물이 적발되자 필로폰 약 4kg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위 김해공항에 버리고 도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도피자금이 부족하여 B에게 돈을 요구하였을 때 B으로부터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강원도 화천에 있는 J(K스님)에게 가져다주면 100만 원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0. 18.경 부산시 강서구 L원룸 1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그곳 TV 앞에 놓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가지고, 2019. 10. 19. 01:00경 강원도 화천군 M으로 간 다음 위 M에 있는 N조합 앞에서 J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위 편지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20고합31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B은 C과 함께 2019. 6. 18.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베트남을 거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kg을 밀수하는 것에 성공하자, B은 추가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경비를 제외한 수고비 500만 원을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C 등과 추가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6. 하순경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창원시 소재 O여행사를 통해 피고인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여행경비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5.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다음,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동하여 말레이시아 페낭 주 페낭 섬 D 호텔에 투숙하면서 이를 B과 C에게 알려주고, B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불상의 공범에게 피고인이 투숙하는 호텔을 알려주어, 위 불상의 공범으로 하여금 2019. 6. 26.경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압축포장된 시가 4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4kg이 은닉되어 있는 패딩 점퍼 2개를 놓아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든 패딩 점퍼 2개를 가지고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홍콩으로 이동하여 2019. 6. 29.경 홍콩에서 출발하는 P편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위 패딩 점퍼가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수화물로 기탁하고, 같은 날 16:3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필로폰 약 4㎏을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2kg(시가 약 32억 원)을 밀수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B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은 2019. 7. 18.경 위 판매상이 보내온 불상자에게 현금으로 필로폰 매수대금(1kg당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7. 18. 17:51경 부산 동구 Q호텔 R호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불상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2.4kg(40봉지, 시가 약 2억 4,000만 원)을 찾아온 다음 위 Q호텔 부근 노상에 있는 S 체어맨 차량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시가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각각 시가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합계 10.5kg, 시가 합계 약 10억 5,000만 원)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73] 및 [2019고합658]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2019형제51924호, 2019형제59992호, 2019형제59993호 증거목록 순번64)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9형제51924호, 2019형제59992호, 2019형제59993호 증거목록 순번83, 87, 9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9형제48248호 증거목록 순번25, 26), 압수조서(2019형제51924호, 2019형제59992호, 2019형제59993호 증거목록 순번69) 1. 김해공항세관 필로폰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적사항 특정 경위 등 관련보고), - 관련 CCTV 사진 4장, 수사보고(김해공항세관으로부터 송부받은 피의자들 탑승자명부 등 첨부보고), - 탑승자명단 1부 –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1부, - 출입국 내역 3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필로폰이 든 여행용가방을 내리는 장면 등 CCTV 화면 첨부보고), - 관련 CCTV 사진 23장, - CCTV 영상 CD 1장, 수사보고(필로폰 정밀감정결과 및 무게측정보고 - 필로폰 양성, 무게 약 3.92771kg), -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공문 9부(이상 각 2019형제48248호 증거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A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일자 특정 관련), - 텔레그램 메시지, - 출입국내역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이상 각 2019형제51924호, 2019형제59992호, 2019형제59993호 증거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A)(2019형제48248호 증거목록 순번17) [2020고합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사무실 사진 첨부), - 지도 및 사진, 수사상황서(송금내역 첨부) 및 통장사본 [2020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69, 70, 73, 74)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중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밀수하도록 지시한 B과 연결해주고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방법을 알려준 C과의 대화내용 첨부보고), - 텔레그램 대화내용캡처사진 14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직접 촬영한 필로폰 대금으로 보이는 돈 봉투 사진과 이에 대한 내연녀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보고), - 돈봉투 사진 및 사진상세보고 각 1장, - 돈봉투관련 내연녀 U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직접 촬영한 필로폰 사진 첨부보고), - 필로폰 사진 3장 및 사진상세정보 3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B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필로폰을 배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확인 및 피의자가 위 B의 지시를 받고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필로폰 사진 첨부보고), - 필로폰 배달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5장, - 피의자 배달할 당시 촬영한 필로폰 사진 3장, 수사보고(피의자 A이 내연녀 U과 나눈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된 대화내용 첨부보고), - 필로폰 밀수입관련 대화내용 캡처 사진 21장, 수사보고(피의자 A, B 필로폰 추가 밀수 관련 증거사진 첨부 보고), - A, B 필로폰 밀수입 관련 증거 사진 22장, 수사보고(피의자 A, B 필로폰 판매 등 관련 증거사진 첨부 보고), - A, B 필로폰 매매 관련 증거사진 30장, 수사보고(피의자 A과 입국한 동행자 출입국 내역 첨부 보고), -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B의 국제발신통화한 내역 관련), - B의 국제발신통화한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변경 관련 보고), 내사보고(2019. 7. 18. Q호텔 CCTV 확인), 내사보고(2019. 8. 11. Q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9. 6. 18.자 및 2019. 10. 14.자 각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5,000만 원 이상 필로폰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4024호 5만 원 권 5,434장(증제10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그것이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및 매수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위 범행에 관계된 자금으로서 불법수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공범인 B의 소유임을 전제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B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나(2020고합317사건 수사기록 3541, 4193면), 마약류범죄에서 취급한 마약류 자체는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9. 6. 28.자 2018모3287 결정 참조),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및 매수 범행으로 인한 필로폰 그 자체는 불법수익이 아니고,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따른 대가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보아 몰수할 수는 없는 점, 불법수익이 불법수익 외의 재산과 합하여진 경우에는 합하여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몰수할 수 있는데(마약거래방지법 제14조 참조), 이 사건 압수물은 현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조성경위가 분명하지 않으며, B은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및 매수 범행 기간 전후로 장기간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이 오로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인지,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재산이 혼입되었다가 인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B이 피고인과 공모한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및 매수 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마약류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이상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물이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소정의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범죄사실 추징액(원) 내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검사 의견: 징역 7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하였고, 국내에서도 매수하였으며, B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이 약 42㎏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이와 별도로 10.5㎏에 이르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매수하였다. 이는 수십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량이 시중에 유통되어 추적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밀수 범행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인들을 동반하여 출입국하였고, B으로부터 범행에 대한 수고비 내지 경비로 8,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그 규모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 소지나 투약 목적의 매수 범행보다 해악이 크다. • 마약 밀수나 유통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운반, 전달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서 밀수입 범행 등을 지휘한 주범은 아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수익은 범행 규모에 비추어 비교적 많지 않고, 지체장애 2급으로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자 자신을 도와주면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C과 B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스스로 여죄를 밝히며 공범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B 등 공범과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