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3

범죄사실 2020고단449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출장마사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마사지 선불금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나 인출책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챗 메신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 주는 카드로 자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일당 40~5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해당 계좌에서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출장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2019. 10. 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출장마사지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합계 17,131,4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0:2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은행 원당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화장실에서 수거한 체크카드로 위 D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이체된 피해금액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금액 중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2019. 10. 11. 00:21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은행 부평출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화장실에서 수거한 체크카드로 위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금액 중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4.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불상의 지하철 화장실에서 2회에 걸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H 명의 I은행 계좌(J)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58921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탈취한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총책·한국인출총책·현금인출모집책·대포통장모집및전달책·인출책감시조·현금인출책 등으로 다수의 공범들과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챗' 채팅으로 공범 상호간 연락하는 형태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 범행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범죄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장소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전달하거나 범죄조직원들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당 40~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0. 7. 18:15경 불상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만날래요? 3시간 15장 6시간 20장 9시간 25장 긴밤 30장 텔비포함 횟수제한없구요 서비스는 샤워 입사 질사 노콘 샤워 얼사 애무, 몇시간으로 가능하세요?", "그럼 폰섹 할래요? 맛보기로, 공짜로 서로 얼굴하고 밑에 보여주면서 카톡으로 자위하는 거애요."라고 말하는 등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위영상. zip'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자위하면서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 파일과 녹화영상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합의보실래요, 유포당하실래요. 보니까 장모님도 있고, 회사동료도 있던데. 합의금은 80만원입니다."라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22:58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을, 2019. 10. 8. 14:26경 Q 명의의 R증권 계좌(S)로 2,400,000원을, 2019. 10. 8. 17:27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10. 8. 17:52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은행 자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화장실에서 수거한 체크카드로 위 T 명의 U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1,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ATM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및 몸캠피싱 공갈 범행에 전달책·현금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모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현금인출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C, AB, Y, M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Z, AA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가담한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