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 D, E, F, G는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2. 경 서울 동대문구 H,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I, 403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육백만원(600만원), 계약금 육십만원, 잔금 오백사십만원은 2016년 3월 2일 지불, 차임 삼십만원은 매월 2일 지불한다.", 계약일자란에 "2016년 3월 2일", 임대인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I(사업자번호 J K 외 1인", 임차인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L아파트, 111동 601호, M, D"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K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세금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양식을 이용하여,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N, 상호 O, 성명 P, 사업장 주소 서울시 도봉구 Q, 311-1호", 공급받을자란에 "등록번호 R, 상호 S, 성명 D, 사업장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T, 403호", 작성일란에 "2016. 3. 7.", 공급가액란에 "1,000만원", 합계금액란에 "1,000 만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3. 10. 경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2 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설동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3.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한은행 불상지점에서, D의 명의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3. 23.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U빌딩 206호", 계약조건란에 "보증금 오백만원(500만원), 월세금 사십만원, 계약금 오십만, 중도금 사백오십만 2016. 3.23. 지급하고, 부동산의 명도는 2016. 3. 23.일, 월세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 계약일자란에 "2016. 3. 23.", 임대인란에 "임대인 V, 주민등록번호 W, 주소 : 서울시 강북구 X, 전화 : Y,", 임차인란에 "임차인 E, 주민등록번호 Z, 주소 서울시 성북구 AA, 전화 : AB"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V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3. 말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에서, E의 명의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미아동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5.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AC, 209호, 보증금 : 사백만원(4,000,000원), 차임 삼십만원 매월 17일 지불한다. 임대인 성명 : AD,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AC, 주민등록번호 : AE, 전화 : AF, 임차인 성명 : G, 주소 : 경기도 포천시 AG아파트, 101동 404호, 주민등록번호 : AH, 전화 : AI, 계약일자 : 2016년 5월 17일"이라고 각 기재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임대인 A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의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수유동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6. 20.경 서울 강북구 A.J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AJ", 월세금란에 "이십만원", 계약조건란에 "부동산의 명도는 2016년 7월 1일로 함", 계약일자란에 "2016년 6월 20일", 임대인란에 "AK, 주민등록번호 : AL, 주소 : 강북구 수유 AM, 전화번호 : AN", 임차인란에 "G, 주민등록번호 : AH, 주소 : 경기도 포천시 AG 101동 404호, 전화번호 : AI"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 AK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A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6. 6. 2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6. 2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에서, G의 명의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까지 한 달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대출신청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7. 1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농협은행 강북중앙지점에서, G의 명의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신용보증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가.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로 하여금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 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신한은행으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에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대출사기 문서위조 관련 현장확인 건), 수사보고(신용보증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신용보증신청서 등 첨부 및 서류 위조여부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의 신용보증신청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융자신청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및 첨부사류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용보증신청서, 사무실사용승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출 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불법대출을 실행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거운 점,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