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1:04경 광주 남구 B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피해자 C(여, 52세)의 전화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받자 여성의 성기 부분이 드러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회신 1. 피의자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사진 2매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영상수신한 통화목록 사진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5 내지 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20, 24, 28, 29, 3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광주 남구 B 일대에 있지도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영상통화를 건 사실도 없으며, 불상의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동일한 전화번호로 복제하여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총 3회에 걸쳐 ‘발신번호 표시제한’이 뜨는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3회 모두 전화를 받았으나 각 통화시에 상대방 측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3번째 영상통화시 화면에 여자의 성기 부위가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8. 3.경 위 사실에 관하여 발신자를 추적하여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가 걸려와 피해자로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피해자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여성의 성기 부위 영상이나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영상통화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성기 부위의 영상이나 사진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결과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온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으로서 그 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핸드폰 혹은 이 사건 핸드폰 번호’라 칭한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D 또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핸드폰을 관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제130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달리 2013. 12.말경 안산에 거주할 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 이 사건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9. 6. 17.경 다른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핸드폰 번호를 사용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제83면), 피고인이 2020. 1. 28. 또다른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이 사건 핸드폰 번호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2면), 이 사건으로 2021. 9. 13. E병원에 경찰을 만날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발생 전후인 2021. 7. 14.부터 2021. 8.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핸드폰번호로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사용하는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121회의 발신내역이 확인되고, 위 기간 동안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이 사건 핸드폰 번호로 74회의 발신내역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권 130면)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핸드폰을 사용하였다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핸드폰이 복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신문기사에 의하더라도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이거나 혹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소액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해 개통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복제프로그램으로 중고 휴대전화에 옮긴다는 것’이지, ‘누군가가 타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 복제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피고인은 이 사건 핸드폰을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핸드폰을 개통시켰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도 없이 단지 이 사건 핸드폰이 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추상적인 주장과 진술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핸드폰의 발신 기지국 주소는 ‘광주 남구 B’인데,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내역(증거목록 23번)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2021. 7. 14.부터 2021. 8. 11.까지 이 사건 핸드폰의 발신 기지국 주소에 위 주소가 종종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은 위 발신 기지국 주소 부근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핸드폰을 사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누군가가 이 사건 핸드폰을 복제하여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단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아주 짧은 3번의 영상통화를 위해서만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2021. 7. 14.부터 2021. 8. 11.까지의 이 사건 핸드폰 발신 내역 및 2021. 7. 14.부터 2021. 8. 10.까지의 이 사건 핸드폰 수신 내역이 나타나는 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핸드폰으로 971번의 발신내역과 448번의 수신내역이 나오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3번의 발신내역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발신내역이나 수신내역도 문제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3건의 발신내역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이 실제로 발신 내지 수신하지 않은 내역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없다. 이러한 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F병원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광주 남구 B 일대에는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위해 피고인의 형 G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까지 하였으나, 위 G의 전반적인 증언 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F병원에 있었다는 G의 증언 또한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과 아울러 종전 사건에서도 공개․고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반성도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에 그쳤고, 실제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