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4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441 퇴거불응,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28. 03: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약 30분 동안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가 달라. "는 제안을 받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르며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검사가 2020. 7. 15. 제출한 참고자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퇴거를 하였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고, 강제추행의 경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어깨동무를 하다가 가슴을 건드렸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강제추행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즉시 성립한다. 즉, 유책한 지체가 있으면 일단 퇴거불응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퇴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 요구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도록 퇴거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면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른 후 피고인에게 연장이 안된다고 나가달라고 했고, 시골에 가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나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 부위를 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결국 나간 후 피해자가 바로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계속 문을 발로 차고 소리지르며 난동을 부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가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 · 의욕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가슴을 툭툭 건드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기는 해도 가슴을 친다는 인식은 하고 의식적으로 친 것 같고, 무의식중에 닿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노래연습장 가게를 접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에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피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달리 친분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가슴을 친 것인바(피고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였지만 결국 피고인이 퇴거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강제추행의 5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