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3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 1. A |2. B 검 사 송지용(기소), 김한울(공판) 변호 인 변호사 구현주(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15,271,921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27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사이트에 가입시켜 도박을 하게 하면 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 F호와 같은 구 G, 1층에 있는 H 매장에서 I(J), K(L), M(N) 등 11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1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0' 등을 이용하여 '가입 없이 놀이터 확인 가능!! 최대충전 50% 지원가능?!!! P 공식파트너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ID:Q 등 2명)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한 국내외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현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배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영리목적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R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과 일반 도박 사이트인 'R(S)'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도박행위자)을 모집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사이트에 가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면 회원이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금액의 2%, 파워볼, 로투스 홀짝, 바카라 등 실시간 게임에 베팅한 금액의 0.7%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ICJ), K(L), M(N) 등 11개의 불법 스포츠 도박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 '0' 등을 이용하여 '가입 없이 놀이터 확인 가능!! 최대충전 50% 지원가능?!!! P 공식파트너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ID:T 등 462명)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한 국내외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의 승부 결과에 현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0회에 걸쳐 합계 117,541,921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일반 도박 사이트인 'R(S)'의 총판인 A로부터 "나 대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면 회원이 충전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A가 사용하는 아이디 'U'을 이용하여 K, I 등 불법 스포츠 도박 커뮤니티 홍보 게시판에 '가입 없이 놀이터 확인 가능!! 최대충전 50% 지원가능?!!! P 공식파트너 지금 바로 가입해 보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한 국내외 야구, 농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현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의 영리 목적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I 사이트에 게시한 홍보글 캡쳐화면 첨부, 피의자 A 명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A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회신내역 분석, 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B, W 계좌 송금내역 첨부) 1. I 게시글 캡쳐한 채증자료, X 대화내용 캡쳐한 채증자료, 불법도박사이트 C 채증자료, C 입금은행계좌, 최근 I 사이트 캡쳐화면, R 회원 리스트, R 회원 입출금, R 정산내역, 도박사이트 홍보 게시물, 총판 홈페이지 메모기록, R 총판 아이디 비밀번호, C 회원 목록, R 총판페이지 캡쳐화면, R 환전 계좌번호 등, R 환전내역, R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V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2,270,000원을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 117,541,921원에서 위 2,2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271,921원만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3년이 넘는 장기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