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1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6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전고47(병합) 부착명령 |2015초기2360(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소현(기소), 홍성준,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추행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3:1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13동과 214동 옆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위 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위 장소에 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스치듯 만지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기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인 점, 피해자는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만 14세로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조사자 역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한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먼저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이사건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시간에 나이 어린 14세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고,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