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00:2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6세)을 처음 대면한 후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15. 6. 9.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15:00경 술을 마신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768, GS칼텍스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들게 되었고,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1:1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6.경의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그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인차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C(35세)와 함께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1: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마트 옆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놈 네가 일을 똑바로 했어? 손가락 찍어 버리겠다. 빨리 테이블에 손을 올려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칼(길이 약 30cm, 폭 약 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7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450만 원 공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4. 12. 15. 20:56경 국도 4호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이동검문소에서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6.8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6. 85톤을 초과한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가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23: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615수원에서 인천방면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의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828,9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 6월 ~ 10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22:44경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J(주) 품질보증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J(주) 품질보증부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J(주)을 운영하던 중 2009. 4. 29.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 K'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위 화력발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09. 6. 1.경 위와 같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J(주)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할 회처리용 펌프 부품에 사용된 철강 금속시편(SCM 440) 시료에 대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능 및 품질시험을 의뢰하였으나, 동연구원으로부터 기계적 성질이 규격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위 시험성적 결과를 보고하여 '시험성적서 수치를 위조하여서라도 납기일을 맞추어 처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동일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09. 6.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J(주)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임의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 그림파일로 저장한 후 한글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수일자를 원본시험성적서의 '2009년 6월 1일'이 아닌 '2009년 6월 16일'로, 완료일자를 원본시험성적서의 '2009년 6월 8일'이 아닌 '2009년 6월 22일'로, 경도를 원본 시험성적서의 '264HBW 10/3 000'보다 높은 '291HBW 10/3 000'로 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2.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47-40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주)태안발전본부에서 위 본부 1발전처 기계2부 직원 L에게 회처리용 펌프를 납품하면서 위 J(주) 기술영업부 직원 M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2.경 J(주)이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위 발전소에 회처리용 펌프를 납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처리용 펌프가 마치 계약 내용에서 요구하는 규격 명세를 충족하는 것처럼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23. J(주)에 위 회처리용 펌프의 납품 대금 명목으로 302,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온라인 접수,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12, 17, 18, 19, 23, 33, 34, 37번), 시험성적서 사본, 의뢰시험 신청서 사본, 회처리 계통 펌프 구매 검토, 자재구매규격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본 시험성적서 사본, 등기접수된 시험성적서 사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성적서 조회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0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1회(2007년) /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2회 / 피고인 C : 초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공성이 크고 안전성이 요구되는 발전소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음 반성, 촉박한 납기를 맞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한 제품과 본래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제품 사이에 성능 면에서 특별히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발전소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길음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향에서 길음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 비로 인해 습기가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0,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3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평택시 C건물 302호에 있는 'D'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44세)가 피고인에게 비꼬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1) 2013. 2. 1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0 피고인은 2015. 11. 7. 23:50경 전주시 완산구 S 건물 7층에 있는 자신의 근무지인 'T' 1)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2012.7.9.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선고받아그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무실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U(34세)이 찾아와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친척 동생 V을 데리고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와 좌측 중절치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72 피고인은 2015. 9. 1.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W(22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5: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전주노동지청' 방면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택시 최종정차 지점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소재 '전주노동지청 건너편 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 2회 때려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및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3) 2016고단380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3) 2016고단472 사건의 증거기록 24쪽 이하 2016고단472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2:1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32 농로길을 21번 국도방향에서 코아루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농로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고자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2세,남) 운전의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2. 13. 22:29경 구미시 송정동 44 대우로얄아파트 앞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 남대구IC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9. 02:40경 대구 달서구 C 3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2:5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롯데체크카드(카드번호:I) 1매를 건네받으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들어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롯데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20만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4. 9. 03:03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만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9. 03:34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4. ,9. 03:1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롯데체크카드(카드번호 : I) 1매를 건네받으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들어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롯데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H 명의의 동양증권계좌(계좌번호 : N)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0)로 600만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7:30경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352-4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통진시장 입구 도로까지 피고인이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단속 직후 위 화물차에 관한 의무보힘 가입함,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후 약 8년 반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받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를 포함하여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운전 행태에 대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관기마을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죽림농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시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2회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최근 5년 동안의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2%를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00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청주시 일대에서 축산유통업과 육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으나, 2004.경부터 세금과 대출금의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2007.경 폐업한 후, 2008. 3. 27.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그녀의 명의로 다시 축산유통업과 육가공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08. 4. 24.경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약속어음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8, 11, 20.경 피해자 G과 피해자 H로부터 갈비, 안창 등의 육류를 F로 납품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F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9. 2. 경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213,200,840원 상당의 피해자 H로부터 95,000,000원 상당의 육류를 각각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육류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G에게는 2008. 12. 3.경 액면금 5,000만 원의 어음 2장, 그 후 2009. 1.경까지 액면금 5,000만 원의 어음 2장 및 액면금 3,000만 원의 어음 1장, 액면금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2009. 2.경 액면금 9,500만 원의 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F는 주식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소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2008. 12. 3.경 위 육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츠로 피해자 G에게 교부한 액면금 5,000 만원 어음 2장 중 1장의 어음 (발행일 2008. 11. 20., I)은 그 지급기일인 2009. 1. 14. 어음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 G으로부터 지급기일에 4,160만 원을 빌려 겨우 부도를 면할 수 있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부실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사실은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육류를 납품받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 · 교부하더라도 이를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2008. 12, 3.경 지급의 준비가 되지 않은 어음을 교부한 후에도 추가로 피해자 G에게는 2009. 1.경까지 액면금 5,000만 원의 어음 2장(발행일 2008. 12. 10., J, 발행일 2009. 2. 24., K) 및 액면금 3,000 만원의 어음 1장(발행일 2009. 2. 4., L)을 교부하고, 피해자 H에게는 2009. 2.경 액면금 9,500만 원(발행일 2009.2.20., M)의 어음 1장을 교부한 후 각각 같은 금액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어음을 발행 ·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는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로부터는 9,500 만원 상당의 육류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약속어음사본(4장), 수기장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어음이 부도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취하였고, 피고인이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새아침이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7: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2동 404호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55세)이 속옷 차림으로 위 D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낭심 부분을 차고, 그 곳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40cm 추정)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신설 · 시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위 형법 규정이 종전의 위 특별법에 따른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따라서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4. 4. 1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C 소재 D고등학교의 회계출납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학교의 회계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학부모로부터 받는 공납금, 학부모수익자 부담경비 등을 학교 회계처리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공납금 등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경 D고등학교 학생인 E으로부터 공납금 등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3. 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총 249회에 걸쳐 129,301,160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위 D고등학교에서 그곳 학생인 G로부터 2010년도 4분기 수업료 351,600원을 받으면서 피의자가 직접 현금으로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1.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16,894,68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3.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납한 합계 금 146,195,840원 중 55,040,600원을 학교계좌에 납입하고, 나머지 91,155,240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특별감사결과보고서, 횡령 변제금 수납 보고 1. A 개인계좌 횡유용 현황, A 개인계좌 거래내역, 개인계좌 입금 현황 및 학생, 학부모 연계 명단, 2009학년도 공납금 수납부, 개인수납 후 학부모 환불 및 학교회계입금 증빙자료, 현금 수납하여 횡령 중 감사개시일 이후 변제 현황, 스쿨뱅킹 계좌임의변경 후 부당인출, 공납금 징수결정 누락 및 횡령 내역, 학교회계직원계좌를 통한 반환처리, 학생개인별 수납대장(개인계좌 수납관련 113명), 학생개인별 수납대장(현금수납 관련 30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스쿨뱅킹시스템 등 학교 회계출납업무 자체의 부실 내지 부작용도 이 사건 발단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특별히 과소비 등 비난받을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6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1. 13: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전당포에서,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2.7돈) 1점을 입질함에 있어, 전당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G의 인적사항,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가격, 위 G과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언동, 출처 및 소지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금반지를 25만원에 입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1. 15: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G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3.2돈) 1점을 매입함에 있어, 금은방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귀금속이 혹시장물일지 모르므로 위 G의 인적사항,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가격, 위 G과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언동, 출처 및 소지경위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장물을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금반지를 288,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반지를 매입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 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참조). 다만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반지를 매수하거나 입질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반지를 매입 또는 입질할 당시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매입장부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였고, 아울러 매수한 반지의 품목과 수량, 중량, 가격 등도 기재하였다. G은 24세의 남자이고, 이 사건 각 반지는 3.2돈, 2.7돈 가량의 용무늬반지로서 G이 이를 소지하는 것이 특별히 의심스럽다고 하기는 어렵다(2.7돈 가량의 여성용 반지도 용무늬로 되어 있어 G 소유의 남성용 반지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A의 변소가 납득이 간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반지를 통상의 매입가로 매입 또는 입질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각 반지의 시가가 60만원, 4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에 의한 것으로 신품 매입가격이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한국 금거래 시세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14k 금 매도가는 1돈 당 94,700원인데, 피고인 A은 위 시가대로 2.7돈 255,690원으로 인정하여 250,000원에 이를 입질하였고, 피고인 B도 1돈 당 90,000원으로 쳐서 3.2돈 반지를 288,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각 시장가격에 따라 매입 또는 입질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는 사건 당시 전날의 도난 사건으로 경찰관이 찾아와 사건 청취 중이었는데, G이 밖에 경찰차가 있음에도 태연히 들어와 경찰관과 피고인 B의 처가 옆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반지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물건확인, 장부기재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한 것이어서 더욱 위 반지가 장물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1:30경 전북 군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200-1 서울방향 1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