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장수군 D 및 장수군 E에서 유리온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있는데 각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곧바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각 유리온실 공사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은 그 후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레미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 400만원도 이 무렵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2017. 2.경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에 처하자 고등학교 선배인 G에 빌려 이를 납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부터 2016. 2. 2.경까지 시가 합계 14,523,000원 상당인 레미콘 총 201루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초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공사기간의 지연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한 2015. 9.경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저축은행 등에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85쪽), 피고인은 F로부터 공사대금 3,3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5. 9. 16.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레미콘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레미콘의 공급을 요청할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채무 등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명확히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F가 레미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레미콘을 공급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이 요청한 것이었다면 선입금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2쪽), 피고인이 F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공소사실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장비차량이 미끄러져 파손되거나 인부가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보상하는 비용이 소요되었고,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전체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1,400만 원 가량의 적자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85쪽),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장비차량 파손사고 및 인부 부상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6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레미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2015. 9. 16.경 F로부터 13,270,000원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수사기록 제117쪽), 피고인이 위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레미콘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 역시 인건비, 현장경비, 자재대금 등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0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위 레미콘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레미콘대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의 부친인 J소유의 부동산(전북 장수군 K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4쪽). 그런데 위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84,225,000원 상당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5,2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잔존가치가 위 레미콘대금채무액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부동산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