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1.경 거제시 남부면 C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D로부터 위임받아 2007. 11. 13.경 피고인 명의로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D은 2008. 2. 2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0. 경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있는 신현읍 사무소에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등기필증을 찾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미리 교부받은 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위임을 받은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G", 사용용도란에 "전세권설정", 위임사유란에 "업무관계", 관계란에 "이종사촌", 위임자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5. 8. 경 거제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인 것처럼 J의 대리인 K를 속여 J과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기간을 2008. 5. 17. 부터 2010. 5. 16. 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3. 경 K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D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등기소에서 I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2, 3층 전부에 관하여 2008. 5. 17. 자로 작성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초하여 전세권자 J,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을 위 임대기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6. 3. 경 위 거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감증명위임장 동의서, 각 수사보고, 전세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진행내용 자료 첨부보고, 항고장, 관련민사사건 진행상황 확인보고, 재정신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E로부터 매수하여 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위 건물 2, 3층을 J에게 임대할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미리 D에게 설명하고 전세권설정에 대한 동의 내지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2007. 10. 30. 1,000만 원, 2007. 11. 9.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07. 11. 13.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2,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D은 2007. 11. 30. 피고인과 동행하여 일운농업협동조합에서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3억 4,000만원을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잔금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9,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사실, D은 위와 같이 일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자신 소유의 거제시 M건물 106동 502호 및 거제시 N빌라 404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일운농협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달에 약 25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 이자는 2007. 12.분부터 D의 농협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계속 납부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8. 2. 27.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반비용(등록세 중 470만 원은 제외)을 D이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J의 대리인인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D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K 역시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D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J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 위해 D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았는데 당시 D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 위임장에 자신과 D의 관계를 이종사촌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 피고인은 2007. 7. 4.경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과 그 고객으로 처음 만났던 사이일 뿐 친 · 인척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는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건네받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핑계를 대면서 등기권리증을 건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D의 주장이 수긍 못할 바는 아닌 점, ⑩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대출이자가 월 약 250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위 대출금의 채무자인 D로서는 위 건물을 임대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상당금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에 충당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 2, 3층을 J에게 월세 없이 2억원에 임대하면서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9,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J에게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인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 2, 3층을 J에게 임대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위 건물 2, 3층을 임대할 당시 D의 위임 내지 동의를 얻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민·형사의 재판을 받으며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피고인이 현재 신장종양 등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