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33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0:26경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부산행 광역버스를 탑승한 다음 피해자 C(여, 23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뒤 앞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 1. 14.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20. 12. 18.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CCTV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1. 14.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두 차례의 성폭력범죄를 범했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수용척도 점수는 평균 3.12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 기준점(2.39)보다 높다고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14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승객이 많지 않았던 이 사건 광역버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좌석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도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고 재발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다. 또한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확정판결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거나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전자장치를 부착할 만큼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습벽이란 사전적으로 ‘오랫 동안 자꾸 반복하여 못에 익혀 버린 행동’을 의미하므로 위 규정에서 ‘습벽’의 전제가 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라는 문구는 시간적으로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규정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만 아니라 그 원인 사실에 앞서 범한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이 있는 경우 그 범행 일시에 관계없이 이에 포함된다는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의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일자는 2021. 1. 14.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유죄판결의 범죄일자인 2020. 12. 18. 이후의 범행이므로 위 규정의 의미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현재 수형 중인 판시 전과의 죄와 이 사건 죄 외에는 다른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