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9. 4. 13.경부터 2010. 7. 20.경까지 ㈜B(이하 'B'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2009. 2. 27.부터 2009. 12. 21.까지 C㈜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D으로부터 양주시 E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9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B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나, 국민주택기금, F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B의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그 이자 및 사업자금 등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우선분양 절차 종료 및 일반분양 승인 전에 미리 일반분양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B를 인수하면서 F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빌린 관계로 F은행에서 임명한 G 변호사와 공동대표이사가 되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F은행에 신탁을 한 상태로 피고인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분양이 완료된 후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우선분양만이 진행 중에 있어 일반분양이 가능한 세대수가 확정되거나 관할 관청의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우선분양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는 등 우선분양 절차도 순조롭지 못했으며,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는 등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여야 하나 당시 회사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국민주택기금 채무 약 398억 원, 임대보증금 채무 약 317억 원, F은행 등 은행권 채무 약 160억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18억 원 등)에 비추어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실로 만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없어 일반분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서도 일반분양 승인을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에 관하여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9고단5373 피고인은 2009.경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I 등과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I 등으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부동산중개인 J을 통해 2009. 8. 28.경 동두천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에게 'B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곧 분양 전환을 할 것인데 지금 계약을 하면 분양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분양대금이 1억 2,500만 원인데 임차보증금, 국민주택기금 등을 제하고 실제로 4,500만 원만 지급하면 E아파트 N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을 통해 위 임대아파트 N호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2009. 9. 1.경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H 명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P, Q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등기부등본, 영수증 및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공제증서 등,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 및 공람기록 등(증거목록 순번 24, 25, 37, 41, 4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행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019고단537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J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J을 통해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과정이나 분양대금 등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2009. 7.경부터는 H에 B의 법인인감과 분양계약서 등(피고인은 최초에는 견질용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회수하고 다시 정식 분양계약서를 제공하였고, 견질용 분양계약서로 체결된 분양대행도 모두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을 제공하고 H을 B의 정식 분양대행사로 인정하여 H을 통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일반분양을 진행하고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나누어 받은 사실은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인정한 바이고, 이 사건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인인 R를 통해 J, P 등을 소개받아 2009. 8. 28.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1억 2,500만 원으로 정하되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선대출금 4,500만 원을 각 제외한 3,500만 원에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더한 4,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J을 통해 분양대행권이 있다는 H 측이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H에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H 측의 분양계약을 중개하고, 자신이 분양계약서를 H 측에서 받아다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취지의 J의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하였고, J이 '분양증을 팔기 위해' H에 드나들던 공인중개사라는 취지의 Q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각 계약서, 영수증(입금증), H에 대한 입금거래내역 등도 피해자가 H의 분양대행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 사건은 H이 공인중개사 J을 통해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해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할 자를 물색하고, 분양대금을 H 계좌로 지급받고 H 측 Q 등이 A 및 B 명의의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서명까지 대리하여 작성하고 완불증을 내어준, 피고인과 분양대행사인 H 측과의 공모에 의하여 H의 분양대행을 통해 진행 된 전형적인 분양대금 사기 사건으로 판단된다. 〇 이 사건 분양이 무산된 뒤 피해자가 J 등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경위나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정도가 다소 불분명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피해자는 J, P과 함께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뒤 J 등으로부터 확인서도 받았으나, 그 사람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본인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진술하고, J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신도 S을 A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A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와 같은 사정은 이미 범죄가 성립된 이후 피고인과 H 측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정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H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일반분양에 관하여 정식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뒤 이를 이용하여 H이 체결한 일반분양계약의 대금을 나누어 받아 온 이상 그 기간 동안 H이 수행한 일반분양대행에 기한 사기와 관련하여서 공모관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가담의 형태가 그와 같은 이상, 피고인이 직접 분양계약 대상자와 접촉한 바 없다거나,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H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 피고인에게 전해 진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공모로 인한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함에 있어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을 포함해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당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H'에 분양대행권을 주는 형태로 가담하였고, 주된 사실행위는 'H' 측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어느 정도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규명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소된 공소사실 중 2019고단2369 사기 사건은 무죄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369)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B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어서 일부 세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줄 수 있다. 향후 전체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으나 우선 가계약금으로 1억 400만 원을 지급해주면 E아파트 U호를 분양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2019고단5373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피해자로부터 1억 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체결하였다는 분양계약서는 '담보용' 내지 '견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B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정식 분양계약서가 아니어서 자신이 관여한 분양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V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분양계약서 사본 및 수표사본 등이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은 V로부터 'C 대표이사'라고 하는 피고인을 소개 받아 2009. 4. 29. V와 함께 지금 W 부지에 있던 이름 불명의 모델하우스(가건물)로 가서 피고인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직접 별첨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위 모델하우스에는 당시 이름을 모르는 젊은 남자 2명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위 남자들에게 '다른 것은 너무 싸게 줬으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하고 그들이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호칭하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후 분양이 무산되자 V와 함께 서울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V 또한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V는 이 법정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1억 원 정도를 투자할 데를 찾고 있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분양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현재 W 자리에 세워진 불명의 모델하우스로 데리고 갔으며 당시 남자 2명이 있었다는 상황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분양대금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결정한다고 들었으며, 당시 피해자가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을 보기는 했으나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주는 것을 보지는 못했고, 분양계약서를 쓰는 것도 보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을 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표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V가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8. 4. 23. 이후에는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중간매개인인 V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V가 이 법정에서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상정하기 힘들다. 나아가 V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분양 건을 소개하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수사과정에서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돈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V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V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이상 그 신빙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분양계약서는 절반 정도 접혀 있어 내용을 알기 힘든 사본에 불과한데다, 피고인이 비록 그 '별첨사항'의 글씨가 자신의 자필임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분양계약서가 B와의 것임에 반해 별첨사항은 'C 주식회사' 명의이고, 모두 사본인데다 나아가 위 계약서와 일체로 작성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별첨사항 내용(B 일반분양가는 143,000,000원 원 ~ 176,000,000원에서 추후 양주시청과 협의하여 결정된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접 피해자의 분양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자는 분양대금(내지 가계약금)으로 1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통상 이 사건 임대아파트 세대 일반분양대금이 전체 분양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합계 약 9,000만 원 정도를 공제한 4,500 ~ 5,500만 원으로 실제 지불금이 결정되는 것(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양상)과 상이하여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며, 피해자 또한 피해 분양대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V가 다 알아서 한 것이고 자신은 전혀 몰랐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다(V가 이 법정에서 위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 3세대 분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1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2009. 4. 29. 위 금액 상당의 수표를 인출한 내역(증거기록 제61쪽)이 있기는 하나, 해당 수표가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제시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여기에다 피해자는 통상 분양대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피고인 측으로부터 교부되는 완불증도 지참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V로부터 교부받았다며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주택공급계약서 3매(증거기록 126 ~ 128쪽)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 X호, Y호, Z호에 관해 자신 및 가족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양대금란은 공란으로, 오직 임대차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합계 9,000만 원만이 완불 기재되어 있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과 사뭇 상이한데다, 당초 피고인이 계약한 바와 달리 분양계약 내용이 변한 정황이나 위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V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된 정황이 불분명하고,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 사본(별첨사항 포함) 및 수표사본 등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뒷받침하거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편지 등을 통해 일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한 정황은 보이나, 편지나 구치소 접견 내용은 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시간이 오래되어 피고인 또한 V가 가지고 온 피해자의 주택공급계약서 양식 등을 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관여한 계약이 아님을 알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 규명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