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저녁 무렵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만 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보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봄경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만 8세)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방에서 누워 휴대전화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2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재차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은 후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5. 저녁 무렵 위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만 14세)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진 후, 재차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2.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각 의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장기간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친삼촌인 피고인, 할머니(피고인의 모)와 함께 살았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 주로 할머니와 피고인과 생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으나 적극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만 9세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아버지, 할머니의 부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픈 다리가 괜찮아 지면 종아리 24대를 때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도 지적 능력이 완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피고인의 모 등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을 어려워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병이 자유로울 경우 지적 장애 상태인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할 여건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