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7. 30. 19:42경 과천시 B 지하철 4호선 C역 맞이방 게이트 앞에서, 당일 지하철 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 D(11세)을 지하철 4호선 E역에서부터 뒤따라 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몸을 껴안는 등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곳 주변 사람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만 원 및 토스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품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관련), 현장조사 관련 사진기록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CCTV 영상자료분석 관련), C역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사진기록 1부, 수사보고(이 사건 112신고자 유선진술 청취 보고),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E역에서부터 C역까지 뒤쫓아 와서 피해자의 지갑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전과가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5. 20:4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울산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청2길 7에 있는 ‘화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내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운전거리도 짧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02:5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팽나무고개삼거리 방면에서 매교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2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장애를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 당일 행적 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낸 다음, 2012. 5. 2. 10:53 경 부산 서구 괴정동에 있는 농협은행 괴정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427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F1)으로부터 편취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금원 중 126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피고인)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첨부)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준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입금된 돈이 그 대가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인출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대출금의 일부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통장 대여의 대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통장 사용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일부 금액이 인출되었음에도 막연히 나머지 금액만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F'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18. 4. 3. 00:5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앞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이어서 위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1동 산책로에 이르기까지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3. 0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3. 00:5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H아파트 1동 뒤편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사진 1. 발생보고(자동차불법사용)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각 무면허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모닝 승용차를 일시사용한 점, 피고인 B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피고인들 모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 15:00경부터 15:2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켜 반항을 억압한 뒤, 출입구 셔터를 내리고 진열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5,0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30개, 백금반지 13개, 금팔찌 67개, 금목걸이 22개, 백금목걸이 4개, 백금팔찌 10개, 금손목시계 2개, 백금손목시계 1개, 금으로 된 메달 8개, 넥타이핀 5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증 제1호)에 담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경부, 흉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등 첨부) 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종 및 차량번호 특정,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유류지문과 피의자 지문감정 결과,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카메라 캡처 사진 첨부, 경기고양경찰서 CCTV 영상화면 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4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그 폭력의 정도가 강했던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이 현금 200만 원과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금은 방의 내부가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장소를 선정하였고, 제3자 명의의 승용차를 이동수단 및 운반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많은 양의 귀금속을 담기 위한 가방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준비와 계획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중 귀금속류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피해자의 물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2.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10, 14:3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법당 내 불전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천 원과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촛대 2개, 양초 2개를 가지고 나왔고, 침실과 거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만 원과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방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D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 등),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당시 피의자 소지품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중등도의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하면서 옷을 모두 벗고 1시간 이상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었고, 질문이 반복되면 괴성을 지르기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어떤 스님이 촛대를 훔쳐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고 커피에 정신과 약을 타서 자신에게 먹였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아는 사람으로 받을 것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사고 과정에서 망상을 포함한 장애가 의심된다. 피고인은 1985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절도 범행으로만 18회(실형 15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도합 2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위 각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절도 범행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죄의식 없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신원이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에 피고인의 보호에 관심을 보이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 2. 16,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46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놓은 자전거에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D동 14층 주민 탐문), 수사보고(E 군산수송점 CCTV 확인), 수사보고(E 군산수송점 배달내역 확인),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G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전북청 영상분석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는 영상 내 인물이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하여 E 군산수송점에서 배달상품을 전달받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14층에 배달을 마친 후 1층으로 내려와 자전거를 끌고 나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로 돌아와 자전거를 소지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등이 모두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CCTV 영상 내의 인물이 반팔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CCTV 영상 및 배달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TV 영상 내 인물의 사건 당일의 동선, 배달업무 내용, 인상착의,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CCTV 영상 내의 인물이 동일 인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6.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위 횟집건물과 연결 설치되어 있는 천막과 철골 구조물로 된 건조물의 입구를 시정한 케이블 타이 4개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위철골 구조물 내부로 들어갔으나 철골 구조물 내부에서 횟집 내부로 통하는 횟집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자료, 현장사진, 횟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횟집 건물 출입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위 범행을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으로서는 출입문이 잠겨 있더라도 절취범행을 완수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위를 중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출입문이 잠겨 있는 점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른 절도 범행 (차량 절취)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지는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7.3. 14:00경부터 서울 중구 정동 5-1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B' 등이 주최한 C집회에 참석하였다가 D노조 E지부가 대한문 앞 인도에서 'F' 분향소를 설치하여 조합원 추모집회를 주최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집회참가자 150명과 함께 D 노조 지부의 분향소 설치가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분향소를 둘러싼 채 욕설을 하면서 분향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진입을 가로막았고, 이에 항의하는 D 노조 지부 관계자 약 60명과 대치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 02:10경 대한문 앞에서 집회 주최자인 'B' 관계자로부터 질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휴대용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분향소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D노조 지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던 공익인권재단 'G' 소속 변호사인 피해자 H(여, 40세)이 그의 머리 부위로 날아든 광고전단지를 보고 피고인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뿌린 다음 종이컵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상호 소리를 지르고 충돌하도록 유발하였고, 2018.7. 4. 04:10경 대한문 앞에서 집회 주최자인 'B' 관계자로부터 질서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휴대용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분향소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를 목격하게 되자 화가 나접이식 우산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태극기 깃대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상호 소리를 지르고 충돌하도록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착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던진 종이컵과 광고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1차 폭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2차 폭행 및 불상 남자 1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H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A 현장질서 문란행위 관련), 끝 표지(첨부 H CD, A CD) 각 피의자 1매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CD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7. 4. 02:10경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에 침을 뱉은 후 H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뿌린 다음 종이컵을 H의 이마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적이 없고, 2018.7.4. 04:10 경 접이식 우산을 H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태극기 깃대를 H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집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7. 4. 02:10 경 자신의 머리 부위로 광고전단지를 접어 던지고 커피가 들어 있는 종이컵에 침을 뱉은 후 자신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뿌린 다음 종이컵을 자신의 이마를 향하여 집어던졌고, 피고인이 2018. 7. 4. 04:10경 접이식 우산을 자신의 머리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태극기 깃대를 자신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둘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의 이러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H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현장의 CCTV 영상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7. 4. 02:10경과 04:10경 위와 같이 H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당시 피고인이 2018. 7. 3. 14:00경부터 'B'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회참가자 150명과 함께 D노조 지부가 설치한 분향소를 둘러싼 채 욕설을 하면서 분향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D노조 지부 관계자들과 대치를 하게 된 상황에서, 휴대용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여 분향소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D노조 지부 측의 H을 폭행함으로써 양측 집회 참가자들이 상호 소리를 지르고 충돌하도록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폭행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면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10여 차례 이상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2019고단1329] 피고인은 2016. 2.경 화성시 B, 3층에 있는 'C' 안마 및 성매매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가 D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D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안마 및 성매매 업소가 단속될 경우 마치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약속하고, 마치 자신이 위 안마 및 성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D을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D이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E, F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성매매알선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D G, H 등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6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신이 위 안마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약속하고, 위 안마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무자격 안마시술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안마 및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자 같은 해 4. 6.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 에 있는 경기화성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안마 및 성매매 업소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D이 아닌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91883]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에서 위 식당 내 다른 테이블에 있던 4명의 손님들에게 "때려봐라, 나와봐라 병신들아.",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위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수차례 항의를 하다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의 또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K40세)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들의 사건진행상황 확인)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간 연락관계)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L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L 통화내역 확인)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19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 안마시술영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따로 있음에도 그에게 빌려준 돈을 용이하게 회수하고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부 나누어 받을 목적에서 자신이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업주를 도피하게 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국외로 장기간 도피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이후 주취상태에서 재차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4. 7. 18: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72, 올림픽공원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목적지인 C초등학교로 운행하던 중 차를 정차한 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3. 4. 7. 18: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재차 택시를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인천 남동구 D, E 부동산 앞 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10분만 있어달라. 10분 뒤에 내려주겠다. 10분만 안아보고 이렇게 있다가 갈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봐야 한다. 안될 것 같다”라며 거절하면서도 피고인과 단둘이 택시 안에 있는 상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택시에서 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으며 겉옷 지퍼를 내린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아 너 모델이다 모델 어? 모델이야 모델 어우 크구나”라고 말하며 상의를 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핥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 택시 블랙박스 촬영 영상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블랙박스 영상 추행 장면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청소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핥고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까지 만진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출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9. 19:15경 및 2021. 11. 6. 21:30경 광명시 B, 2층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목적 또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수술받아야 해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수술받을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남지 않는 재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9. 03:5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6. 2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9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거래내역서(E은행), 송금확인증(F),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G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로지 선의에 의해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속이면서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그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번만 도와주면 다 처리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어린 나이에 도박이라는 잘못된 길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