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5세)는 위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5. 12. 14.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봉사활동을 총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용하여 2015. 12. 14. 10:00경 피해자 F에게 "봉사활동을 마치면 1층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그 무렵 위 E 요양원 1층에 있는 사무실로 피해자 F를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나. 2015.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16:30경 위 요양원 2층 계단에서 피해자 F에게 "남자친구가 되어 주겠다, 한달 용돈을 주겠으니 얼마면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양팔로 피해자 F을 힘껏 껴안은 다음 양쪽 볼을 피해자 F의 얼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15:00경 위 요양원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을 오게 한 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각각 주무르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가르키며 "여기까지만 안마해라,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 태국 마사지에서 5만 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잘해주더라, 니들 안마 잘하면 4만 원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2. 17. 11:00경 위 요양원 건물 3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F을 위 건물 4층으로 데려간 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을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 F의 입술에 키스를 한 후 4층 사무실 안으로 피해자 F을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입구 옆에 있는 쇼파에 피해자 F을 눕힌 다음 피해자 F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안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 F을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이 입고 있던 상의 지퍼를 내리고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 F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 F로부터 "안돼요,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조금만 더 하고, 작은게 재밌네, 저녁에 5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F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의 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여러 아동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한 행위로 성희롱이 이루어진 경우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형법 제40조, 제50조를 적용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고 지퍼를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 F의 가슴을 스친 것뿐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할 때 피해자 F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F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도주하거나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판시 제3항의 행위는 피해자 F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일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추행 또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5항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행위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60년생의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피해자 F은 2000년생의 여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F은 피해자 F이 무단외출 등으로 다니던 중학교에서 벌점을 많이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가 발생한 날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사회봉사활동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사회봉사기간동안 피해자 F을 관리감독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회봉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피해자 F에게 음담패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 F에 대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결국 3일 후 피해자 F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다. 라)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55세인 반면 피해자 F은 15세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F은 다니는 중학교에서 벌점과다로 사회봉사를 지시받은 상황에서 사회봉사를 감독하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 F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연령 차이, 서로간의 관계,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F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정하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추행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판시 제3항 부분)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에 대한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다른 사람이 없는 E 요양원 4층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 F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 F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 F를 누르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 F의 음부에 넣어 만졌다. 나) 피해자 F는 위 범행 직후 친구인 G와 함께 E 요양원에서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다) 15세의 여성인 피해자 F이 55세의 남성인 피고인과 만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자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F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자들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 2015. 12.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3범죄(성범죄) : 2015. 12.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