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점을 운영하면서 운영이 잘 되지 않아 2015년경 대부업체 8곳에서 합계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지인인 피해자 D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언니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대보증된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연대보증에서 빼주겠다. 상환이 되면 내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니 내 명의로 다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언니 명의로 대출받은 4,5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 약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4,500만 원을 대출하여 빌려주더라도 생활비 및 기존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8. 10. 30.경 3000만 원, 10. 31.경 1000만 원, 11. 5.경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액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E 아파트 703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1. 9.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경 피고인 B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경매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확정일자를 발급받아 향후에 있을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허위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3. 9. 10.경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동구 E@ 703호', 보증금란에 '이억원', 임대인란에 'B',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F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3. 11. 22. G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2015. 1. 20.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신청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은 2015. 3. 6.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위 법원에 허위로 배당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17. 5. 26.경 위 아파트에 관한 배당금 명목으로 34,470,554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A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내용, 배당신청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부여 당시 피고인 B의 채무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이 그 상황과 부합하고, 위 증인은 배당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매 및 배당신청 당시 위 아파트에 증인이 아닌 피고인 B의 동생 G이 살고 있었으므로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에 관한 통지서 등을 피고인 B의 동생 등 가족이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이 배당신청의 경위 등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범행수법,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없었을 경우에 배당이 피고인 B의 동생 G에게 이루어졌을 것인데, G은 이 사건에 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각각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은현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황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양주시 은현면 운암로 139, 라프인더스트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차로의 청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선행하는 피해 차량이 정지선을 넘었음에도 피해 차량을 따라 무리하게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정차하는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 4. 7.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600만 원, 2016. 3. 18.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적인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B(2.44톤, FRP, 200마력, 최대승선원 9명)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B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 15:30경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앞 바다에서혈중알콜농도 약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B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신촌포구 앞 바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신촌포구 앞 바다는 기상상황이 1초당 풍속이 약 10m 내지 12m이고, 파도 높이가 약 2m 내지 2. 5m에 달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B에 피해자 C(남, 4세)을 비롯한 4명의 사람을 태우고 B를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선박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항 전 미리 기상상황을 확인한 후 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해상의 파도 등 상황에 대응하여 선박의 조향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상의 너울성 파도에 대응하여 선박의 조향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를 바다에 전복시켜 피해자 등 승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시키고 동시에 같은 날 16:30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제주, 좌초 선박 발생 보고, 통보, 지시(1보)~(8보) 1. 현장 확인 모습 사진 1. 음주운항(B) 적발 결과보고 1. B 현장 확인 사진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2호, 제22조 제1항(주취 중 조종금지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조카손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선박에 탑승하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7. 9.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24. 11:44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앞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동해까지 가면 택시비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30경 목적지인 동해시 동해대로 D에 있는 'E식당'에 이르기까지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405,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15:30경 동해시 동해대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세꼬시 1접시, 소주 2병, 회덮밥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3,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의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되자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 14:40경 경기도 군포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스포츠 전신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가 예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젖혀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 현장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사와 고객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30.20:0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81에 있는 갈산주공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갈산주공1단지 상가 쪽에서 갈산주공 101동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3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1. 10:3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9.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제94호로 그 날부터 2019. 7.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 대한 접근 및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발령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언니 C의 집으로 주거를 옮기고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2019. 7. 4. 위 가정폭력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마치 자살과 방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4. 11:58경 주거지인 안성시 D 건물, E호에서 그곳 옥상에 있던 2리터들이 시너 1통과 제초제 1통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C에게 "용서 안해준다면 이 방법밖에요.(중략).이거 먹고 제 몸하고 B도 없는 이 집 신나 뿌리고 불태우고 저 없어질께요 B도 없는 집 서로의 흔적 다 남길 필요 없잖아요, 연락 없으시면 B나 처형이나 같은 맘인줄 알고 제 인생 접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12:20경 같은 사진을 첨부하여 초등학교 3학년인 피고인의 차녀 F의 담임 G에게 "애들한테 마지막 인사하려고요 제가 살 이유가 없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잘 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진입하려 하자 "혼자 농약을 먹고 죽을 테니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국그릇에 시너를 담아 창문으로 뿌리고, "아내에게 연락해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라"라고 거듭 요구하여, 14:23경 도착한 피해자가경찰관 및 소방관들과 함께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자 피해자 한 명만 남겨달라고 요구하면서 걸쇠를 채운 상태로 출입문을 열어 그 틈으로 국그릇에 담은 시녀를 뿌리고,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모두 철수하고 아내와 아이들만 문 앞으로 데려와라, 용서받고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된다"라는 요구를 거듭하면서 소방관들이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다시 진입하려고 하자 국그릇에 시너를 담아 창문으로 뿌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22:25경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제초제를 음독하고 시너에 불을 붙여 주거지에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2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지인인 E로부터 피해자 F의 소유로서 E가 관리하고 있던 시가 15억 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미술품 1,256점(이하 '이 사건 고미술품'이라고 한다)의 보관을 부탁받고 부산 동구 G 101동 1339호에서 이 사건 고미술품을 보관하다가, 2013. 12, 7.경 부산 수영구 H 소재 건물의 2층으로 이 사건 고미술품을 옮겨 계속 보관하던 중, 2014년 4월경 이 사건 고미술품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I에게 매도한 후 인도해 주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4, 4, 17.경 9,600 만 원, 같은 해 5. 2. 경 1억 8,675만 원, 같은 해 5. 9. 경 3 억 원, 같은 해 6. 1.경 9,500만 원 등 합계 6억 7,77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고미술품 시가 15억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조서(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8731호 사건)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0, 52, 94)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부산지법2013가합18731호 판결문, 인증서, 녹취서(요지), 고객기본정보조회(기업은행) 1부, 거래내역 1부, 고객기본정보조회(하나은행) 1부, 동산매매계약서 2매, 명함 1매, 인증서(확약서), N소장품 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인증서(매도담보계약서 및 목록),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부산지방법원2013카합1360), 결정경정(부산지방법원2013카기2705), 부산지방법원유체동산가처분 조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가처분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결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부산동부지원 2017고단24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다만, 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양형에 이 사건 고미술품을 I에게 약 7억 원에 매도한 부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양형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상표시무효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10. 27.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무상표시무효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일부 공통된 사실관계가 존재하기는 하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구성요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강제처분의 내용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구성요건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고미술품을 판매하였다면 장소적 이전 없이도 곧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위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피고인이 I에게 이 사건 고미술품을 옮겨주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보호법익, 타인의 재물보관자 지위의 요부 등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고미술품에서 고시문을 제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 자체만으로 피고인의 영득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미술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그에 따른 횡령의 범의가 다소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사실관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시가 합계 15억원 상당의 이 사건 고미술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와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나쁘다.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물놀이장 운영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7.부터 2015. 8.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7월 임금 235,500원, 2015. 7월 연장근로수당 112,000원 합계 34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이므로, 사업경영의 주체인 이 사건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개인인 피고인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F이고, 피고인은 비록 F과의 투자약정 등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투자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법인의 이사나 지배인 등 임원으로 등재되지도 않았고 등재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F은 법인의 투자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 채용이나 해고, 자금 집행 등에 관하여 상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상의와 조언의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이나 책임까지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이 운영하던 물놀이장 중 G물놀이장의 관리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 E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G물놀이장이 아니라 H물놀이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또한 위 E과 함께 해고되었던 직원들(약 11~12명)은 모두 F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하였고, 오직 E만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E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미청산 금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도중 해당 금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그러한 소송의 대응과 금품 지급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투자자이고 대표자인 F과 법인 운영에 관한 상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대표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기술경력증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체에 건설기술경력증 소지자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4대 보험 가입 및 대여료 지급을 조건으로 B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을 건네 받아 기술인력이 필요한 C(주)에 대여를 알선하고, C(주)로부터 알선료 24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를 건설업체들에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C(주)에 알선한 대여자에 대한] 1. 약식명령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6,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나목, 제2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을 만나 중고자동차를 소개하며,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중고차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을 손님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후, 이를 실제 소유주가 제시한 판매금액인 것처럼 하여 알선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2. 인천 서구 D건물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1,300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구입한 차량은 기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지정해주는 공업사에서 매달 170만 원을 지불하고 업그레이드를 받아야 하고, 2년 안에는 다시 팔지 못하며, 다시 팔더라도 구입한 가격 1,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팔 수 없는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져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멀리서 올라 왔으니 특별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 2013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1,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란도C 차량은 소유자가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1,060만 원으로 매매금액의 차액 중 이전등록비 등을 제외한 664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가담 정도, 분배받은 수익(피고인 A 100만 원, 피고인 B 121만 원, 피고인 C 443만 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별 처벌 전력[피고인 C은 비슷한 수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현재는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중고차 매매 알선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부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사고를 냈고,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500cc 맥주 3캔을 마셨으며, 약 40분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측정되었을 뿐 운전할 당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1. 18:48경 주차장에서 운전을 마친 다음 집으로 귀가한 시간은 18:48경이고, 19:0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으며, 19:27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2019. 2. 15., 2019. 8. 9. 각 28일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3)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행상태와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맥주 3캔을 마시고 500m 정도를 음주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부정확'으로,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림'으로, 운전자 혈색이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이 2019. 8. 22. 10:05경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보면, '집에 계속 있다가 잠시 내려감,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 먹고 차량으로 가서 주차를 하다 차 2대를 파손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단속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9. 8. 21. 18: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주차장에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부터 마치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날부터 당일까지 잠을 자지 못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면제 10알을 집중 복용하게 되면 수면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거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면 상태에 빠지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수면제를 복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CCTV 영상과 같이, 피고인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면서 걷는 보행 장애가 나타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복용한 사람에 따라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이상 행동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걷는다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여 맥주 3캔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전절제술을 받은 피고인이 2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맥주 1,500ml를 마시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나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 이러한 경우 정상인보다 알코올의 흡수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 0.14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충분히 검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5) E은 이 사건 당일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지는 않았는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E의 진술은 전날부터 수면제를 10여 알 복용하여 운전하기 전부터 수면제 약효가 있었고, 운전을 마친 다음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22: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61에 있는 신창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수완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차량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