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 승객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이나 도난 휴대폰을 매입하는 장물휴대폰 매입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폰을 재매입하여 상선인 C(일명 'D')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관련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인 E으로부터 "분실폰을 매입하는 판로가 막혔다, 분실폰을 매입하는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1대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E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3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알면서도 2012. 9.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대금 103만원에 매도하여 수수료 3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E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E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매입한 장물 휴대폰 총 198대를 위 'D'에게 대금 60,871,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H 관련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인 H으로부터 "분실폰을 매입하는 판로가 막혔다, 분실폰을 매입하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1대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박주영체육공원 등지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H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20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 2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3.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대금 620만원에 매도하여 수수료 20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600만원을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H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이 매입한 장물 휴대폰 총 80대를 위 'D'에게 대금 25,8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I 관련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피고인의 형인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 I으로부터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분실폰을 판매하는 곳이 막혔다, 분실폰을 매입하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통하여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1대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I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8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대금 303만원에 매도하여 수수료 8만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295만원을 I이 지정한 J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I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이 매입한 장물 휴대폰 총 248대를 위 'D'에게 대금 67,11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협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 A 계좌거래내역 분류자료, E 거래내역, H 거래내역 1. I 휴대폰 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2012노3615), 판결문 사본(부산지법 2012고단1045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시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장물알선 범행을 계속한 점, 알선한 휴대폰의 대수가 526대에 이르는 다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해자 D, 그의 남편 E과 'F'이라는 상호로 삼겹살집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사업자금 1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 B은 식당 인테리어 공사, 삼겹살 숙성을, 피고인은 자금 관리, 식당 인테리어 공사 보조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등 개업준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후, 동업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충북 증평군 J 소재 건물 2층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 (K)로 생활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등 개업준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A에게 지급한 동업자금 중 일부를 2010. 11. 4.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40 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4.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부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0.부터 2010,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82,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중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 H의 각 은행거래내역 (검사 신청 증거 순번 43, 4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인 D, E, M 각 법정진술 1. N 거래내역 1. 0 관리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과 피고인 B은 2010. 10.경 피해자 D, 그의 남편 E과 'F'이라는 상호로 삼겹살집을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사업자금 1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식당 인테리어 공사, 삼겹살 숙성을, A은 자금 관리, 식당 인테리어 공사 보조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위 동업계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등 개업준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지급한 동업자금 중 중 일부를 2010, 11, 4.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1. 10.경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부근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업체인 'P' 명의 계좌로 체납관리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91,41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같은 날 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주 Q 명의의 은행계좌로 180,000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N의 은행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런데 N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기 전인 2010. 11. 3.경 위 N의 계좌에 피고인 소유의 331,845원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0. 11. 4. 입금한 520만 원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520 만원 중 500만 원은 A로 받은 피해자 소유의 돈이나 20만 원은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A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검사 신청 증거 순번 58 참조) 등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06. 23. 23:30경 수원시 권선구 D 상가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3세), 같은 F(남, 38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1990년 대 이후 벌금형 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폭행이 언쟁 중 발생한 것으로 다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이를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폭행의 정도, 과거 전력 등을 감안하여 형에 차등을 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7.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E, F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등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34세), I(여, 31세), J(29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린 후 머리로 이마를 2회 들이받고,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E은 주먹으로 J의 얼굴을 4회 때리고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F은 G,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M지구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싸운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J, H,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이 씨발새끼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긴장하면서 살아라, 경찰새끼가 모가지 잘려봐야 세상 무서운 줄 알지 인권위원회가 괜히 있는 줄 아냐"라며 약 1시간 동안 온갖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2013. 9. 12. 피해자의 고소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 03:18경 위 'D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BMW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간 후 현금 등이 있는지 차량 내부를 뒤져 보았으나 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H BMW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하여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이 주차하여 놓은 J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간 후 현금 등이 있는지차량 내부를 뒤져 보다가 위 'D주차장' 관리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려 한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의 습벽이 엿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은 대출모집인 B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이자를 납입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미래에셋생명의 대출 실행시점을 기준으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대출브로커와 함께 대출기관을 속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는 않으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약 2년 동안의 이자와 원금 100만원을 납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1. 2013고정3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3. 21:00경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은행나무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포도농장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고정 162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신나 판매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8. 3. 22:15경 김천시 C 포도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E 소유 D레조 승용차 내에서 내연녀 F와 함께 있다가 김천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위 H과 경사 I에게 검문을 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발"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H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밀어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 고정 36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 사실] - 2013 고정 162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 굴곡사진 붙임)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H을 폭행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이 포도 도난사건 예방을 위한 순찰 중 포도밭 옆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세워져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실제 차량 소유자의 연령이 맞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당시 변명대로 차량에서 술을 마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의 우측 가슴을 때리고 몸으로 밀어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경찰관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체포 중에 음주측정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과 1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즉 일명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으므로, 위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한 체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5. 01:12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로부터 같은시 신서로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0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273 피고인은 일정한 수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1. 2016. 2. 10.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37,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16, 2. 22. 16:40경 평택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시가 81,000원 상당의 참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3. 2016.2.22. 21:40경 평택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62,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2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1:35 경 평택시 M에 있는 N치안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29세)를 보고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O 과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1:50경 평택시 M에 있는 N치안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제1항 기재의 L, Q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경찰관인 피해자 O(34세)과 피해자 P(35세)에게 "야 개쌔끼야, 씨발놈아, 뒤질래, 씨발놈아, 좆같은 것들이 지랄하네, 개 같은 놈아, 아가리 찢어죽이겠다, 칼침 맞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 중지를 펼쳐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단541 피고인은 2016, 2.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42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혼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고자 하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2016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2016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P, O 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016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행, 모욕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회적인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형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사이로 'E'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가구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9. 25. 강릉시 F에 있는 G 공장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건물을 가구공장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48세)이 위 건물 2층을 점유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퇴거에 응하지 않아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5. 10. 29. 09:40경 강릉시 F에 있는 G 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H(48세)에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SM520 승용차를 3분 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차량 주변에 샌드위치 판넬을 쌓으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차량 전면과 좌, 우측 면에 샌드위치 판넬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I SM520 승용 차량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10. 29. 13: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공장 건물에 이르러 위 피해자 H이 점유하고 거주하는 위 건물 2층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차량 사진 포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성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그것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 차량 주변에 플라스틱 판넬을 쌓아 위 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2. 주거침입의 성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고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3: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TV에 나오는 불상의 남자를 가리키며 "그 남자를 닮은 사람과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3. 1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류동점 휴대폰 매장 내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5블랙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집어넣은 후 위 매장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020,600원 상당의 휴대폰 136대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올레 오류동 대리점 현장 사진, E 오류동점 내부 창고출입문 및 창고 내부 진열대 사진, 피해내역서, 핸드폰 출고단가, 재고정리내역서, A 신한은행(F) 거래내역서, A 하나은행 (G) 거래내역서, A 핸드폰 절취 CCTV 발췌 사진,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6개월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136대의 휴대폰을 상습으로 절취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또한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2012.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장물취득죄로 구속기소)과 함께 타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하여온 휴대전화기를 그 정을 알고도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후문 앞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F[2012.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기소]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5. 18: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홍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7. 14: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에서 H이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7. 14: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하철 방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9. 19: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목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15. 21:0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지하철 오류역 앞에서 I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1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J이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1. 17. 17:0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앞에서 K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시가 83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H,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약 5개월간의 미결구금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약혼녀도 피고인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강릉시 C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6.까지 춘천시 D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 영동병무지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기피자고발, 현역입영통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였다.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입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병역법 관련 규정에 따를 경우 1년 6월 이상 수형생활을 한 경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는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2. 6. 3. 02:4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나이트 건물 2층과 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H(20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린 후, 상의를 벗어 던져 양팔과 등, 가슴의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C, D,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2층 'I' 주점 앞에서 "내가 통영에서 생활하는 A이다. 알아봐라, 칼 가져온나, 칼 사 온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 하는 피해자 K(22세)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은 후, 복도 벽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K의 정수리 부위와 오른팔을 수회 내리 치고, E는 피해자 K이 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 K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2수지신전근파열의 상해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타박상 등을,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및 눈주위의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H, K, J,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H),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및 착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16:40 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약 56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1019호, 132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기간도 수일에 불과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01: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식탁 옆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