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6.부터 2012. 7. 13. 11: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 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한 'E'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신노다지' 게임기 40대, 무전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는 우연적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E 단속보고),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전반적인 운영을 맡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 벌금형 1회 전과만 있고 환전 업무만을 담당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15:1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61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에게 "C에게 집으로 가자고 팔을 잡자 C이 뿌리쳐 넘어진 것일 뿐,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포천시 E에 있는 F과 Col 동거하는 빌라에서 C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넘어뜨려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좌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1.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위증의 경위와 내용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2. 5. 8.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2. 5. 29.경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수령지 정정에 대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무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2:05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에 있는 6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사1리 방면에서 진부면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진행 방향 우측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으로 하여금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호의동승에 따른 사고였던 점, 사망사고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4:2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ag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없음 [일반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결격사유 존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7. 0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피해자 D(78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처 E과 다툰 것에 대해 "호로자식" 등의 욕설이 섞인 항의를 받자, 나무막대기(길이 약 60센티미터, 지름 약 3센티미터)를 양손에 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7. 0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마을 길에서 마을주민과 화단 청소작업을 준비하던 피고인의 처 G(여, 54세)이 다른 사람들과는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데 반해 피해자 E(여, 78세)이 "늦게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외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처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마당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및 흉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E, F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소견서 등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을 할퀴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에 손이 닿거나 피해자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자신을 할퀴려고 달려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행위를 상해의 의도를 가지고 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보더라도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위 'D'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2억 원을 먼저 투자하기로 했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우선 5,000만 원 상당을 위 회사에 자신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면 약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자신의 주식이나 소유하고 있는 집 3채 중 1채를 처분하여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4, 400만 원, 2015. 9. 15. 200만원, 2015.10. 8. 4,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자신의 투자금 등 명목으로 위 'D' 회사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전혀 없었고, 약 5,000 만원 상당의 개인채무 외에 금융권 채무까지 지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4,600만 원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약속어음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일부 피해 금원 (7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1.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0:00경 경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텔레비전 장식장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통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10 경 경주시 다불로11, 경북대구낙농농협 용강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하려는 통장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절취품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E(정신지체장애2급)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경북대구낙농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 및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요청하여 결국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700,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30 경 경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 안주 및 여성 도우미 등을 제공받은 후,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인 절취품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술값을 지불할테니 직접 계좌이체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결국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경주시 동성로144-1 에 있는 경주농협 동부지점 현금 자동인출코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천북농협의 D 명의로 된 계좌번호:I)에서 G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 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제1항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조 제1항(판시 제2항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링컨MK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3차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흉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6)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1)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 수 있고, 특히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역시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조성윤(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26.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324동 102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D(45세, 여)이 자신의 도박 빚을 갚아 주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따져 묻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18세, 여)가 "아빠가 뭐잘한게 있냐. 뻔뻔스럽게"라고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자루길이: 14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D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붙잡고 서 있자 D과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문을 내리찍어 그 곳에 설치된 창문을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들어와 D과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D(45세, 여)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죽여 버린다.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배떼지를 찔러버린다. 너 죽고 나죽자."라고 소리치며 흉기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내리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식칼을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제 3 수지지신경과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40경 과천시 C,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99.경 결혼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30 10:23경 위 건물 3층에 소방시설 점검 및 전기장판을 꺼내기 위해 현관출입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현관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자, 창고에 있던 해머와 드라이버를 이용해 현관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와 출입문 일부를 망가뜨려 1,820,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위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1번 출구 계단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위 D 소속 역무원 E가 싸움 장면을 목격하고 다가와 말리자 오히려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위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29세)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가슴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wwwwwww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8. 17:24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주차장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조립식 판넬을 들이받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광명IC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2015, 5.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주취 상태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적발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망한 동생을 대신하여 조카까지 양육하는 등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00: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8번 출구 앞길에서 일행과 함께 건널목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8세, 여)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부위부터 가슴까지 쓰다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일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신의 부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1. 1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위 B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e300k)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6. 오후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G로부터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를 개통하게 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부산 동구 H빌딩 9층에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4. 오후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I으로부터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90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2 를 개통하게 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K에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부산사하경찰서 2014-7865 각 진술조서 공람)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오후경 원주시 C 주거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담배 1개피 분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오후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비닐 봉투에 담긴 종이컵 1/3분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8:00경 원주시 행구동 도로변에 주차된 E 봉고II 화물차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피 분량의 대마초를 파이프 형태로 만든 은박지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위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후경 원주시 신림면 강림리 도로변에 주차된 E 봉고IⅡ 화물차 내에서, 위 D이 가지고 온 담배 1개피 분량의 대마초를 담배 개피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위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아침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를 담배 개피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12. 1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나'항에서 수수한 대마초를 담배 개피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수수의 점),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원주시 D에 있는 (주)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주류도 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E 부사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9. 17.경 (주)E의 근로자 F, G 등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9. 18.경 원주시 H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F, G에게 '탈퇴가 우선이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건 우선이야'라고 말하는 등 탈퇴를 종용하고, 같은 해 10. 6.경 (주)의 사장실에서 위 F, G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근로자 F 및 G가 2015. 9. 17.경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분회장 및 사무장으로 활동하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및 G를 해고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27.경 위 F을 해고하고, 2015. 12, 10.경 위 G를 해고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근로관계 해지 (해고) 통보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2016고단23]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돌아다니는 자로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PC방에 손님으로 행세하며 들어간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훔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4:43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PC방에 손님인 척 행세하며 침입한 다음 16번 좌석에 앉아 PC를 사용하던 중, 2015.12. 30. 02:57 경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위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36] 1. 2016.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19:4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가 시정 하지 않고 잠시 세워 놓은 I 쏘나타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 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1,15, 16:48경 강릉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이 시정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M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조수석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18:12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N가 시정하지 않고 잠시 세워 놓은 O K5 택시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20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5.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및 직후 2016. 1. 16.경까지 이 사건으로 절도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며 그 수법도 적극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6고단23호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과 2016고단36호 사건 중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20:40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문산 기상대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MAST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운전면허대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4. 2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배우 높은 점, 범행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9. 11:4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역 앞 노상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스타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1 피고인의 형인 D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모용한 사실, 2 이에 검사가 D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그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으로부터 D으로 정정하는 표시정정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D에게 미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