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고 한다)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 광고 기획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9.경 B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2014. 8. 31.경 퇴사한 후 2014. 9. 2.경 광고대행업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가 2015. 1. 30.경 이를 해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광고대행사인 G에서 외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B 근무 당시 작성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내용(업무 수행시 취득한 광고주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광고주 및 "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B"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취득한 광고주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를 "B"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과 2014. 8. 29.자 서약서 내용(B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퇴직 후 엄수할 것을 맹세하며, 퇴직 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타동종업계 근무 및 동종업계 창업은 하지 않겠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과 신의칙에 따라 B 재직 중 지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업무 자료를 누설하거나 B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 되고, 퇴직시 이를 파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광고주 정보(DB)가 기재된 "DB-A.xls", "영업자_영업권 확보 계정_A.xlsx", "Hdb.xlsx" 파일을 다른 파일들과 함께 "업무보고.zip", "잡.zip"로 압축한 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보관함에 전송하여, 퇴사 후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광고주 정보(DB)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DB 파일 출력물 첨부) 1. "DB-A" 파일 출력본 일부, "영업자, 영업권 확보계정, A" 파일 출력본, "HDB" 출력 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퇴사 전 개인 메일로 발송한 메일,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누구나 광고주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B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백업한 것이지 퇴사 후 사용할 목적으로 자료를 전송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이 사건 자료를 전송한 것은 2014. 6. 24.경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31.경 B을 퇴사한 후 직장 동료이던 K, J와 함께 2014. 9. 2.경 J의 아버지 명의로 광고대행업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자료는 광고주 이름,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광고주 홈페이지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사이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광고주의 담당자들과 일일이 전화 연락을 하여 그 통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광고주가 현재 광고를 하고 있는지, 향후 광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 계약 조건은 무엇인지,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정리되어 있는바, 이는 전화 연락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비공개 자료이고, 그 자료를 통하여 광고주와 광고 계약을 더 협상할지 또는 협상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지 등의 계약 체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택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실제로 여러 차례 그러한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5. 6. 24. 17:28경부터 19: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약 35회에 걸쳐서 이 사건 자료를 포함하여 총 3기가바이트가 넘는 자료를 전송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B을 퇴사한 후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는바,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전송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 컴퓨터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기 위하여 그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백업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B 전산담당자의 업무 내역에 의하면, 회사 컴퓨터를 포맷하는 경우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일을 전후로 위 업무 내역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맷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점, 피고인이 백업을 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포맷하였다면 백업한 자료를 복구하기 위하여 회사 컴퓨터로 자료를 재전송했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수행 시 취득한 광고주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음에도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자료는 2011년경 또는 2013년경에 작성된 것으로서 퇴사하기 전까지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그 가치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광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광고주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영업사원의 영업능력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고 한다)은 서울 금천구 D, E호에서 온라인 광고대행업, 광고 기획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0. 8. 9.경 B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2014. 8. 31.경 퇴사한 후 2014. 9. 2.경 광고대행업 회사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가 2015. 1. 30.경 이를 해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광고대행사인 G에서 외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B 근무 당시 작성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내용(업무 수행시 취득한 광고주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광고주 및 "B"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B"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취득한 광고주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고"개인 정보 파기 확약서"를 "B"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과 2014. 8. 29.자 서약서 내용(B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퇴직 후 엄수할 것을 맹세하며, 퇴직 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으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타동종업계 근무 및 동종업계 창업은 하지 않겠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과 신의칙에 따라 B 재직 중 지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업무 자료를 누설하거나 B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 되고, 퇴직시 이를 파기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광고주 정보(DB)가 기재된 "가망건리스트 20130220.xls", "2013_CPC 등록현황.xls" 파일을 다른 파일들과 함께 "잡.zip", "스텐딩관리.zip"로 압축한 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보관함에 전송하여, 퇴사 후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이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광고주 정보(DB)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B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6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자료의 내용은 업체명, 영업자 이름, 담당자 이름, 주요 키워드,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주소, 충전현황, 계정 잔액 등인데, 그중 업체명, 영업자 이름, 담당자 이름, 주요 키워드,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디, 패스워드, 충전현황, 계정잔액 등은 B의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영업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