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4년 2월경부터 2007년 3월경까지 서울 성북구 E 상가에서, 'F'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년 1월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전도사인 피해자 I 및 교인들에게 건축헌금으로 1억 원을 내겠다고 말한 후 3개월 동안 매월 1천만 원의 헌금을 하고, 교인들을 위 F 레스토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으로 교인들의 환심을 산 후,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가 8억 원 달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F 레스토랑은 경영난으로 휴업 중이었고, 펀드를 조성하거나 건설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F 레스토랑의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레스토랑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펀드를 조성해 건설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8년 1월경 위 H교회에서, 피해자에게 'F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잠시 자금 경색으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내지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3.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904,150,000원을 송금받았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55 부터 62까지 제외).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출입금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범죄일람표,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으나,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04년 2월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상가에서 'F'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위 F 음식점에서 매월 적자가 1,000만 원 이상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다니던 M교회 교인 등(피해자 N, O, P, Q, R 등)을 상대로 2005년 9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2011. 6. 23., 2009. 12. 30.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판시 범죄전력 참조)]. 이후 피해자 N 등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되고, 피고인들의 거주지에 관한 경매절차가 시작되자, 피고인들은 2007년 봄경 주소지는 그대로 둔 채 남양주시 S에 있는 빌라로 거주지를 옮겼다. 2007년 4월경 피고인들의 채무는 약 10억 원이 넘고, F 음식점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사 이후 집 부근에 있는 'H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면서, 현재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교회등록 카드에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96면 이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음식점의 영업이 중단된 사실, N 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 이전 거주지가 경매 등에 부쳐져 이사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들의 채무가 약 10억 원을 넘는 사실 등을 숨겼을 뿐 아니라, 'H교회'에 건축헌금을 1,000만 원씩 2-3번 가량 납부하고, 매월 십일조로 500만 원 가량을 내었으며, 교회 강단에 앰프시설을 설치하거나 화분을 비치하여 주었고, 해외 선교금 800만 원을 내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I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나란히 앉아서 건축헌금 작정서를 썼고, 건축헌금 1,000만 원씩 3번 정도 냈다', '강단 앰프시설 500만 원을 내고, 화분도 100만 원짜리를 강단 양쪽에 놓았다', '피고인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B, A라고 쓰여진 두꺼운 십일조 돈봉투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395면 이하]. I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2007년 말 또는 2008년 1월경 "레스토랑 사업이 너무 잘되고 있는데, 잠시 자금이 경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5부 정도의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A가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비밀조직이 있는데, 자기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믿고 맡기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야기 했고, B가 그 옆에서 듣고 있었다', 'B는 옆에서 (A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웃고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I 법정 진술, 증거기록 39 면 이하, 427면 이하). J이 검찰에서 'B가 "내가 컴퓨터로 A의 장부 정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I 역시 검찰에서 'B에게 "오고 가는 돈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구하자, B가 "안 그래도 지난 밤에 새벽 세시까지 장부정리를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증거기록 428면 이하), 피고인 B가 I과의 금전차용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이 돈을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이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었다', 'A가 I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2008년 봄경부터 알고 있었다', '당시 내가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돈을 벌지 못하였고, 어차피 생활비는 계속 써야 했는데, 처가 어울리는 사람이 I 밖에 없으니, "I으로부터 돈을 빌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징역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억 원이 넘고, 범행 후 약 7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약 4억 원을 넘는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현재에도 궁핍함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영향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