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7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D, E과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G로부터 F 소유인 충북 진천군 H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다음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내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5. 중순경 G와 이 사건 토지를 3억 7,000만 원에 매수(세람상호저축은행 융자금 7억 6,700만 원 등을 인수하고, 위 회사 법인을 인수하여D를 위 회사의 대표로 등재하기로 함)하되,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사채업자(일명 'I')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5억원을 추가 대출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하고, 그 후 2011. 5. 23.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준비하여 G를 거쳐 위 임야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한 J에게 교부하고(즉,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교부한 것일 뿐 F 또는 G에게 대여한 것은 아니었음) J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G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E과 함께 G와 이 사건 이행약정과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를 D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말경 사채업자로부터의 대출이 무산되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이 사건 이행약정이 해지됨으로써 G로부터 위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2011. 9. 초순경 당시 D가 F의 대표로 등기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D로부터 위 1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F 명의의 2011. 5. 23. 자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11.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F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1, 10. 18.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D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J에게 지급한 1억 원이 F에 대한 대여금이고, 이 사건 이행약정서는 D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위조된 것이라고 허위 증언해줄 것을 계속하여 부탁 및 종용하였고, 2012. 3. 23, D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 6.경 D에게 E을 베트남 사업건 등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실을 주지시키며 이와 같은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D도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재판 2, 3일 전부터는 계속 전화를 하여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종용하였으며, 재판 당일(2012. 7. 10.) D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D의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재판 기일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재차 종용하는 등으로 교사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서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7.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66826호 이 사건 대여금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D는 위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M에게, 원고대리인의 "(을 제2호증 이행약정서 - 이 사건 이행약정서) 이것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대리인의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고 회사(F)에게 빌려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회사를 인수하기 위한계약금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아무런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위 이행각서에 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인감도장은 맞으나, 증인이 날인한 적은 없습니다"라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이행약정서는 이 사건 동업약정 및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피고인, D, E의 공동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피고인이 지급한 1억 원은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1. 10. 18.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이후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D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언을 해줄 것을 종용하던 중, 2012. 6. 12. 위 소송 제3차 기일에서 D가 G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자, 이 사건 대여금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그때부터 D에게 G가 D 명의의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G를 허위 고소할 것을 종용하고, 고소 당일(2012. 6. 20.)에는 서울서초경찰서 앞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통해 직접 작성해온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D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위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종용하는 등 교사하여 D로 하여금 G를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피고인의 위 교사에 따라 2012. 6. 2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6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G와 고소인 D 사이에 주식회사 F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이행약정서 1부(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마침 고소인이 보관해 두었던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이행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2011. 10.경 피고인(A)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위조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이행약정서는 이 사건 동업약정 및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피고인, D, E의 공동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G가 D 명의의 위 이행약정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것을 교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07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 판사 N에게 '2011. 5. 23. J에게 지급한 1억 원은 계약금이 아닌 F에 대한 대여금이고, D, E과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이 사건 G와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D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G와 이 사건 이행약정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2011. 5. 23.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J에게 1억 원을 지급한 후 당일 G의 실내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D 명의의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피고인, D, E의 공동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G 명의의 이 사건 이행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G를 거쳐 J에게 지급한 1억 원이 F에 대한 대여금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 무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행약정서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검사 및 피고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1. 5. 23. D의 인감을 건네주어 이행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이행약정서는 2011. 8.경 대출을 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1. 10.경 G로부터 위 서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관련 사건 및 본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큰 변화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나) G 진술의 신빙성 G는 2011. 10. 10. D 명의로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매매계약 약정서와 같이 본인과 E의 권유로 F의 토지 및 법인을 양도양수하기 위해 귀하께서 매매계약금으로 2011년 5월 19일(목)자로 금 일억 원을 F 사주인 G 게 건네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30). G는 2011. 11. 17. 피고인과 F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6826 대여금 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D, E은 2011. 5. 초순경 G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1. 5. 19. 이 사건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5. 23. 다시 만나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고 F 대표이사 변경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피고 F의 소송대리인이 2012. 5.경 작성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에도 유사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G는 민사소송에서의 위 주장과 달리 본 사건에서는 '비록 같은 날이기는 하지만 1억 원이 먼저 지급되고 나중에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는 이와 같이 주장이 다른 이유에 대해 변호사가 서면을 잘못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G는 2012. 11. 23. 사문서위조 피의사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 등이 2011. 5. 19.(조서의 '2012.'는 오기임) 저의 K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줘 놓고는 돈이 없어서. 이행약정서는 2011. 5. 19. K에 있는 제 골프 연습장에서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68면). G는 2013. 2. 27. D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 검찰 조사에서 '2011. 5. 15. O의 소개로 서초동 커피숍에서 피고인, D, E을 처음 만났으나 계약조건 등이 맞지 않아 첫날과 둘째 날은 그냥 헤어졌다. 2011. 5. 19. E이 저에게 전화하여 당일 피고인, D, E과 함께 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수표로 1억 원을 변제하고 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 가등기해제 관련 서류를 받아 법무사에게 맡겼다. 그리고 당일 K에 있는 L 사무실 인근의 커피숍으로 같이 와서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D, E, 저는 제 사무실로 와서 평소에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1부는 E이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틀린 부분이 있나 확인한다면서 가져가고, 1부는 제가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5, 1156면). 그런데 G는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수사가 이루어지던 2013. 7. 18. 경찰 조사에서 종전 진술과 달리 "2011. 5. 23. 강남구 P 소재 고소인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피의자, E이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04면). G는 2014. 7. 24.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행약정서에 '2011. 5. 19.'로 작성일이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에는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나중에 계약날짜를 기재하면서 착각하여 5. 19.로 잘못 기재한 다음 복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10. 자 내용증명 답변서에 이미 '2011. 5. 19.'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G는 D에 대한 위증 사건에서도 작성일자를 2011. 5. 23. 이라고 진술하였다. G는 2013. 1. 8. 사문서위조 피의사건 경찰조사(피고인, D 대질)에서 "D 한문도장으로 간인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한문도장은 약정서 작성 당시 D가 찍어 준 것이고, 원본은 한문 도장으로 간인되어 있습니다", "당시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E, D, 저 셋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87-1089면). G는 2015. 5. 26. 피고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행약정서 작성 장소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E, D, 피고인, 저 포함 계약 당사자 4명만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행약정서상의 D 이름 옆에 날인된 D의 인감도장에 대하여 "D가 직접 찍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저에게 건네줘서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2, 363). G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에 대해 "상당히 이것이 저도 헷갈렸던 문제이고 D도 헷갈렸던 문제이고 본인도 헷갈렸던 문제들이에요. 진술은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나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났던 부분이라서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5월 23일 증인 사무실에서 이행약정서를 작성한 날 그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G에게 D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를 받을 때나 지금이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D, E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 진술의 신빙성 E은 2012.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66826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피고인), 증인(E), G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G에게 도장을 건넨 것으로 기억합니다. 원고, G, D,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이행약정서가 작성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3면). E은 검찰 조사에서 '2011. 5. 19.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무실을 나온 뒤 피고인과 G가 따로 만나 계약체결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G의 진술과 상당히 다르다. E은 2016. 6. 22. '피고인은 2011. 5. 23. D의 제안으로 F의 대표이사이자 F 소유의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인 J에게 일억 원을 교부하고 1개월 후에 F에서 변제받기로 한 금원입니다. 2011. 5. 23. 작성되었다는 D, G 간의 이행약정서는 2011. 8.경 작성된 문서이며.'라는 취지의 확인서 및 '차후 피고인은 피고인 사건(동부지원)과 관련하여 일체 형사관련 하지 않을 것을 피고인과 E은 합의합니다. 피고인은 E을 선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E은 다시 이 법정에서 "2016. 6. 22. 자 확인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이 행약정서의 실제 작성일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작성일자가 2011. 5. 19.로 기재된 경위, 날짜가 다시 2011. 5. 23. 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행약정서의 작성 경위, 피고인이 지급한 1억 원의 성격 등에 관하여도 종전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5. 23. 당시 피고인과 D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면서 "증인이 2011. 5. 17, 또는 18.경 법인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떼어주기 위해 피고인과 D의 인감을 잠시 보관한 적이 있으나 다음날 바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2011. 5. 23.경 위 인감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자료에 의하면 2011. 5. 17.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Q이 2011. 5. 17. 피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E의 발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2016, 11, 1, '2011. 5. 23.자 이행약정서는 2011. 8. 에 작성된 문서이며 부동산 투자를 받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5. 23.에는 작성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 2016. 6. 22.자 확인서는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인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E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만나기 전부터 이미 G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El R의 S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농협에서 대출받은 4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빌려 F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3,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과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다. E은 피고인을 제외한 채 D, G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위 대출금 중 1억 5,000만 원, 그 후 다시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 D 진술의 신빙성 D는, 피고인이 F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G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D는 G와 합의 및 고소취소, G의 고소로 인해 시작된 업무상배임, 무고 등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같은 내용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D는 그 과정에서 위 진술들과 다른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나 G 측에 교부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후에도 다시 재판부에 '증언이 잘못되었다'라면서 1억 원의 법적 성격, 이행약정서를 처음 본 경위, 피고인의 교사 여부 등에 관하여 번복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D는 2013. 3. 22. '계약일에 사내이사 선임 및 계약서 등에 사용키 위해 일행 중 E에게 본인의 인감도장을 주었는데 El G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나중에 에게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150),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인감을 맡겨 두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G에게 위 인감을 주어 날인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은 같은 조서, 같은 증인 신문 내에서도 질문의 의도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상반된 취지로 진술하고, G, E,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에 맞추어 내용이 변화하고 있어 선뜻 어떤 진술을 다른 진술에 비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행약정서 OG가 제시한 이행약정서는 3가지 형태로 존재하였다. 작성일자란에 '2011.!이 인쇄되어 있고, 3부 중 한 부는 날짜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부는 '5. 19. '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G가 나중에 가필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961면). G는 이행약정서의 원본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행약정서가 2011. 5. 19. 피고인을 만난 후 작성되었고 J에게 1억 원이 지급된 2011. 5. 23. D의 날인이 이루어졌다'는 G의 최종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작성일자 기재 경위는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이행약정서에는 D, G가 계약당사자로서 기명, 날인하였고, 그 외 피고인, E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들의 서명 또는 날인도 전혀 찾을 수 없다. G는 피고인의 1억 원 지급 이후에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이행약정서에는 계약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부 지급 및 추가 지급에 관한 취지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G는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내일 당장 아침에 준다'고 하여 믿고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G는 D가 G 운영의 L 대표로 있을 당시 D의 통장, 인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D는 이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와 사업상 협력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투자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요한 서류를 받아 보관하지 아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E, D도 위 이행약정서를 받거나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가 불투명해지자 E, D를 통해 차용증, 확인서 등 1억 원 회수를 위한 여러 서류들을 작성하였는데 만약 당시 이행약정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G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언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G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 이행약정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그때서야 이행약정서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이행약정서 작성 시기, 작성자, D의 인장 날인 경위 등에 관한 G, D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진술을 근거로 명확하게 정리되는 형태를 보이는 점, G, D, E의 각 진술 간에도 상당 부분 불일치하는 점, 이행약정서의 기재 및 행사 경위 등에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점, D, E, G의 상호 이해관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행약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D의 인감을 G에게 건네주어 날인하게 하는 등 그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지급한 1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G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1억 원이 이 사건 토지 및 F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 D가 업무상배임, 위증, 무고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법적 성격을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금이 아닌 F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위 돈의 성격이 계약금으로 평가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여금으로 판단한 피고인의 인식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와 같은 결론이 D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의 판단과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의 성격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D에게 교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 D는 2011. 4.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개발계획을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투자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검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T에 있는 U 변호사 사무실에서 D, E과 함께 F 대표이사였던 J, G를 만나 위 토지 매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가 F 법인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위 법인의 재무상태나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3. 김포에 있는 J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2011. 5. 19.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해 철회 또는 보류 입장을 정하였던 피고인이 며칠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투자를 결정하였음은 부자연스럽다. D, E은 '그날 피고인과 G가 따로 만나 협의를 거쳐 매매에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G의 종전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갑자기 D, E을 따돌리고 G와 합의한다는 사정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행약정서 작성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이유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1. 5. 19.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투자 의사를 접었다가 다음날 D, E의 설득으로 1억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1. 5. 23. F 대표이사 J을 직접 만나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통상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이 약속한 사용처에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주의 상대방을 만나 돈을 직접 교부하는 사례는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돈 1억 원이 실제 D, E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J에게 직접 지급되었고, 당시 J은 자신의 투자금 담보 명목으로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 E이 아닌 F에 돈을 빌려 준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G는 J과의 종전 투자약정을 정리하고 F의 대표이사직을 회복하여야 했으므로 당시 1억 2,0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의 입장에서는 위 돈이 계약금 명목으로 받거나 혹은 대여금으로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위 대여금을 상환하는 방법 중 어떠한 방식이든지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 동업에 의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내용, 일정, 투자 방법과 그 규모, 지급 방법, 이익 분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피고인, D, E 사이에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면 나중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위 돈을 돌려준다는 합의 외에는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이에 관한 서면도 작성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면 위 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증빙만 존재하면 돈을 회수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J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를 해제하였는데, 거액을 부담하여 자금 회수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아니라 D가 F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개 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의 연체된 다른 채무를 변제해주면서까지 대표이사로 등재할 이유라 보기 어렵다. OG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행약정서에는 G와 D만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약정서 전체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G가 나중에 D의 이름 뒤에 'A, E 공동대리인'이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 E과 공동투자자라면 굳이 피고인의 이름을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F 양수도는 G와 D 사이의 계약이고 1억 원 지급은 피고인과 D(F) 사이의 거래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한 1억 원이 무이자로 한 달 뒤에 갚기로 하고 빌려 준 것이라 하였는데, 피고인이 베트남 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D, E에게 대여하였던 금원도 역시 무이자였고, 2011. 5. 경은 피고인과 D, E 관계가 좋았을 때이며,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사업이 잘되면 일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무이자 대여가 이례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O D는 G와 V(W) 사이의 계약이 결렬된 이후 2011. 6. 30. 다시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그 외 G 경영의 실내골프연습장에도 명의를 빌려주는 등 G와 사업상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와 달리 피고인은 1에 대한 대출이 실패한 이후로 이 사건 토지나 F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G는 2011. 7. 14. V(W)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최고서 제2항에는 '위 금액 ₩25,000,000원 중 이자 ₩7,600,000원을 제외하고 ₩17,400,000원으로는 턱 없이 모자란 계약금이기에 계약시 최소한 D씨의 차용금 ₩120,000,000원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협의 후 귀하와 본인이 계약을 체결했고, 귀하와 본인이 늘 얘기해오던 D씨의 차용금을 급히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귀하께서 금 일억 이천만 원을 차용 또는 대출이 다 됐다며.'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24). O G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지급한 1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매매계약금이라면 G가 피고인에게 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G의 진술처럼 단순히 도의적으로 위 약속을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O F(사실상 차용인은 G이고, G가 차용증의 차용인란 D 명의 아래에 직접 서명하였다, 증거기록 제542)은 2011. 9. 1. 피고인으로부터 F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다. D는 2011. 5. 23.자로 소급하여 '차용회사(F)는 피고인으로부터 일금 일억 원을 차용회사의 부채상환(J)을 위하여 차용하였습니다. 변제기일은 2011. 6. 23. 입니다. 법인인감은 대표이사 서명으로 갈음하며 필요하다면 차후 날인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F 대표이사 D' 명의로 서명하고, '확인인:E' 명의로 E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해 D,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형식적인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D, E에게 1억 원을 돌려줄 것을 독촉하였다. E 2011. 8. 1. 피고인에게 '베트남 사업에 대여한 2억 6,400만 원 중 1/3인 9,000만 원과 충북 진천군 H 관련 대여금 1억원 중 1/3인 3,300만 원을 정히 피고인에게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을 2011. 8. 31.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D도 2011. 8. 1. 피고인에게 '베트남사업 대여 건 2억 6,000 중 9,000만 원과 진천 공장부지 1억 대여 건 중 3,300만 원, 총 1억 2,300만원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변제는 2011. 8. 31. 하기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OD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 E, 그리고 제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로 계획했을 때 피고인이 1억 원을 먼저 가등기 해제를 위해 선 투자하고 가등기가 해제되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으로부터 추가 대출 받은 5억 원으로 피고인의 선 투자금 1억 원을 먼저 상환해주고 나머지 4억 원으로 G와 저희 3명이 함께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834면), 이는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 볼 수도 있는 정황이다. G는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이 2011. 8. 1.경 F의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 D로 하여금 F 명의의 1억 원 차용증 1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1. 10. 18. F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사실은 F에 대여한 채권이 없음에도 F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D가 작성한 차용증 1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후 2012. 9. 21.경 G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도록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2, 30. 사기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혐의없음(범죄 인정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G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E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66826 대여금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가 1억 원을 차용하여 주면 가등기를 해결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차용금도 갚고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여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였지요"라는 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러한 이야기도 오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7면).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돈 1억 원은 D와 E에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D은 이 법정에서 "2011. 5. 19. 변호사 사무실에서 헤어진 후 G가 E에게 연락하여 1억 원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를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