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독 또는 사회 선후배, 친구 등과 공모하여, BMW, 아우디 등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진로변경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진로변경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로변경하는 차량 등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들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 미수선금을 요구하거나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과장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대인 및 대물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16:2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에 있는 해금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후배 D 소유 E BMW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인후초등학교 방면에서 전북대학병원 방면으로 좌회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좌회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F 운전의 G 레조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거나 멈추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위 레조 차량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을 가장하여, 2015. 10. 13. 위 F로 하여금 위 레조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더케이손해보험에 사 고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물 보험금 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5.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4,026,722원을 대인 및 대물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친구, 선후배 등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H, I와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 I는 2011. 9. 16. 04:01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병원 근처 L 도로에서, 피고인과 I는 H 운전의 M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H은 파인 도로를 피해 가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에 손상이 가게 하였다. 피고인, H, I는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을 가장하여 2011. 9. 20. 위 스타렉스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1,726,790원(피고인 861,610원, I 865,1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9항부터 제39항까지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0,649,574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1. 18:05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부근 앞 도로에서 P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사고 대상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좌회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좌회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Q 운전의 R 아반테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거나 멈추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위 아반테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항과 같이 2016. 3. 11. 위 Q으로 하여금 위 아반테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주)한화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액 미상의 대물 합의금 등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의사고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10:29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홈플러스 전주점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친구 모친인 S 소유의 T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의사고 대상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 좌회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U 운전의 V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거나 멈추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소나타 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을 가장하여, 2016. 10. 25. 위 U으로 하여금 위 포터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602,010원, 대물 보험금 1,585,010원 등 합계 2,187,0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7.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부터 제28항까지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1,633,562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내지 원인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1,633,562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친구, 선후배 등과 공모 범행 피고인은 W, H과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W, H은 2017. 8. 7. 21:53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병원 부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선배 Z 소유의 AA BMW 차량을 운전하고, W, H은 이에 동승하여 고의사고 대상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를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AB 운전의 AC 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거나 멈추는 등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BMW 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위 소나타 조수석 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을 가장하여, 2017. 8. 9. 위 AB로 하여금 위 소나타 차량이 가입된 현대해상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보험금 4,738,710원(피고인 1,668,420원, W 1,314,020원, H 1,756,270원), 대물 보험금 5,577,480원(피고인 4,562,800원, 상대 차량 1,014,680원) 등 합계 10,316,1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0항부터 제45항까지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6,306,286원을 대인 및 대물 보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내지 원인에 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6,306,286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I, AJ, A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G,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상대 확인관련, 범죄일람표 2번), 수사보고(참고인 BN 상대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O 상대 확인관련, 범죄일람표 6번), 수사보고(참고인BP 상대 확인관련, 범죄일람표 9번), 수사보고(참고인 BQ 상대 확인 관련, 범죄일람표 15번), 수사보고(참고인 BR 상대 확인관련, 범죄일람표 25번), 수사보고(참고인 BB 상대 확인관련, 범죄일람표 26번), 수사보고(2015. 4. 10.자 사고 관련), 수사보고(2015. 5. 6.자 사고 관련),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사고건, AD 사고건,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사고접수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자료, 각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39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28의 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45의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5의 각사기죄, 순번 제16의 사기미수죄, 순번 제17~28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순번 제32~39의 각 사기죄, 순번 제40~43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3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 중 상당 부분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사회선후배, 친구 등과 공모하여 2011년 9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45차례에 걸쳐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여러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약 2억 9,200만 원 상당의 각종 보험금을 지급받아 각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도 상당하므로 여러 모로 범행내용과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 상당수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 각 범죄일시와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7. 9.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허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아무런 성행 개선 없이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보험사기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D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단독범행이고, 공범으로 저지른 경우를 보더라도 공범들과 만난 경위나 나이, 피고인의 과거 전력이나 역할 분담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상당부분을 다른 공범들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등을 보면, 자신의 사회 후배로 D 명의 차량을 이용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도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