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1세)의 어머니인 D와 2012. 8. 21. 혼인 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로서, 2013년경부터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거주하며 양육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거부하지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의붓딸인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거주지인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당시 11세)가 거부하지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의붓딸인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5. 03: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친모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발로 걷어차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붓딸인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범죄사실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범죄사실 제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 3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1. 범죄사실 제1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범죄사실 제2, 3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1)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이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만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의붓딸에 대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을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PCL-R)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을 '낮음' 수준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