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차량용 엔진오일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SP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소재 자동차보수부품 및 산업차량부품을 취급하고 있는 회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는 2012년경 엔진오일 주문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2012년 당시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인 엔진오일을 공급하였다가, 피해자 회사가 2013년경 다시 피고인에게 엔진오일을 주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불량 엔진오일을 정상 엔진오일인 것처럼 납품한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E로부터 엔진오일에 대한 주문을 받고, 동인에게 '엔진오일의 SN등급(SH, SJ, SL, SM, SN 등 알파벳 후순위로 갈수록 품질이 높아짐) 5W30, 10W30 엔진오일의 경우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레시피 (영어로 Formulation이라고 기재하고, 엔진오일 생산의 두 축인 베이스 오일과 첨가제를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넣고 그 비율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등을 기재한 것, 베이스 오일은 점도를 결정하고, 첨가제는 금속성분을 결정함)대로 생산하고, SL등급 10W30의 경우에는 레시피는 별도로 받지는 않되, 다만 첨가제는 인피니움(Infineum)으로 하고 점도 및 등급은 미국석유협회(API)의 기준을 따르기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인 엔진오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4.경 SN등급 5W30 엔진오일 310드럼, SL등급 10W30 엔진오일 360드럼, SN등급 10W30 엔진오일 130 드럼 총 미화 249,180달러 상당(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함), 같은 해 5. 6.경 SN등급 5W30 엔진오일 150드럼 모두 253,600달러 상당, 같은 달 9.경 SN등급 5W30 엔진오일 40드럼, SL등급 10W30 엔진오일 40 드럼 24,960 달러 모두 합계 527,740달러 상당의 엔진오일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문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이 교부한 레시피대로 제조하지 않고, 정상적인 엔진오일로 쓸 수 없는 불량 엔진오일을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레시피를 임의로 변경하여 5W30 엔진오일의 경우 영하 30도에서 점도가 6600을 넘지 않아야 함에도 점도가 세배에 달하는 19,200, 20,700이고, 10W30 엔진오일의 경우 영하 20도일 때 점도가 7,000을 넘지 말아야 함에도 점도가 9,100, 9,500, 8,500, 9,500이며, 엔진오일에 포함되어야 할 아연, 칼슘 등의 금속성분 수치가 정상제품의 30-40% 수치에 불과한 오일을 제조하여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엔진오일을 일본국내에서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전부 회수하여, 모두 공장용 보일러유로 헐값에 처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일본 판매창구인 F(이하 'F'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납품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량엔진오일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26.경 249,180달러, 같은 해 5. 30.경 249,960달러, 같은 달 31. 74,020 달러, 같은 해 6. 5.경 179,580 달러 합계 527,740달러(한화 564,681,800원 상당)를 엔진오일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4. 26.경부터 2013. 6. 5.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엔진오일 판매대금으로 합계 527,740달러(한화 564,681,800원 상당)를 교부받음에 있어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2013. 4. 내지 같은 해 6. 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부터 불량 엔진오일을 납품받았다. 엔진오일에 이상이 있다는 사정은 D가 생산·공급한 엔진오일이 일본의 고객들에게 납품되었을 때 고객들이 엔진오일에서 가스가 새는 냄새가 난다는 클레임이 있어서 알게 되었고, 그 후 일본 윤활유협회에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일본 윤활유협회에 의뢰한 엔진오일 품질검사 결과 5W30 엔진오일의 경우 영하 30도에서 점도가 19,200 또는 20,700으로, 10W30 엔진오일의 경우 영하 20도에서의 점도가 8,500 내지 9,500으로 나타났다. F을 운영하는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7. 10.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엔진오일이 불량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책임지고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우선 고소인 회사와 사이에 정식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F을 통하여 받은 발주서(PURCHASE ORDER)에도 제품종류, 주문수량 및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특정한 화학성분과 비율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 회사 사이에 고소장 첨부서류인 API PART-Q LICENSED PRODUCT TEST SUPPORT API PART B-PRODUCT DATA SHEET9] Formulation에 기재된 특정성분 및 비율의 엔진오일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일본 윤활유협회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엔진오일이 피고인이 생산하여 공급한 엔진오일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가사 검사 대상 엔진오일과 피고인이 공급한 엔진오일이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엔진오일을 생산·공급한 시점은 2013. 4. 4.경부터 2013. 5. 9. 경 사이이고, 피해자 회사가 품질검사를 의뢰한 시점은 2013. 6. 20. 무렵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엔진오일의 화학적 특성상 생산과정이 아닌 운송, 보관, 검사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3. 7. 10.경 피해자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양해를 구하고 문제된 엔진오일을 회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능하면 일본의 중견기업인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엔진오일의 불량 여하나 그 원인에 관계없이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실시한 성분분석의뢰 결과(CERTIFICATE OF ANALYSIS, 증거기록 695 내지 697쪽)는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시험성적 결과와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E, G의 각 진술이나 일본 윤활유협회의 시험성적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계약한 것과 다른 품질의 엔진오일을 공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생산한 엔진오일이 생산 당시부터 API 기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불량 엔진오일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가사 피고인이 생산·공급한 엔진오일에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불량 엔진 오일을 생산·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공급한 이 사건 엔진오일에 API 기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고의가 아닌 운송 내지 보관과정에서 외부적 원인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D는 1982. 1.경 설립된 H 주식회사를 전신으로 하여 각종 엔진오일, 섬유유제(textile oil) 등을 생산·공급하는 회사로서 이미 수년 전부터 일본의 모노따로 주식회사(Monotaro Co., Ltd.)를 비롯한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의 외국 거래처와 국내 판매점 등에 엔진오일을 생산·공급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이전인 2012. 8. 경부터 2013. 4. 경까지 수차례 엔진오일을 생산·공급한 바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엔진오일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엔진오일의 품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모노따로 등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엔진오일과 같이 성능이나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오랜 역사를 지닌 동경증권거래소 주식시장 1부 상장기업으로서, 자동차 및 산업차량의 부품을 취급하는 전문상사인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국내 및 국외의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고, 공급한 엔진오일의 불량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상황과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의 이익을 위하여 불량 엔진오일을 제조하여 공급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