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겸 평택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철망 생산, 주문, 납품, 거래처관리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본사로부터 납품 받은 철망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철망납품대금 65만원을 피고인의 처 F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28.경 G에게 60만 원을 계좌이체 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91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철망납품대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합계 283,144,0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391회에 걸쳐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고, 그 중 별지 2 일람표 기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철망납품대금이라는 취지의 진술)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L, F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M, N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각 탄원서(증거목록 1, 2, 5, 11~14, 18, 20, 22, 25, 30, 3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391회에 걸쳐 송금된 금원 중 별지 2 일람표 기재 15건의 항목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받은 금원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스스로도 2009. 3. 27.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370여 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별지 2 일람표 기재 15건의 항목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송금자 중 Q, R, S, T U, V W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업체인 점(수사기록 572쪽 등),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진술서에 첨부한 자료에서 F 등 계좌 거래내역 중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내역은 약 5억 8,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거래업체 명의로 송금된 내역과 개인 명의로 송금된 내역을 나누어 표로 작성한 바 있는데, 위 거래내역에는 Q, S, V(W), X, Y, Z이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73~675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일일이 살펴보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여부를 확인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일람표를 계속해서 수정하였으며(수사기록 597, 762쪽), 검찰 3회 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를 계좌내역과 대조하여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직접 수정하고 그 출금내역 등을 가필하였고, 이에 따라 다시 수정된 범죄일람표 내역을 모두 자신이 횡령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903쪽),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인정하였던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철망납품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중 103,500,000원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의 지시에 따라 그가 고용한 J 등에 대한 개발지원금으로 지급하였고, 68,539,440원은 2011. 2. 22.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였으며, 131,131,100원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반비, 자재대금, 인건비, 대여금 이자, 차량 및 기계 수리비 등으로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 합계 303,170,540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J 등에 대한 개발지원금 103,5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J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개발실에서 폐열해수기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는 J도 검찰수사 당시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H로부터 자금 지원이 중단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836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지원한 자금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의 투자금으로, 향후 개발이익을 피고인과 5:5로 나누기로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의 자금지원 사실을 H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 일부를 J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68,539,440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자신의 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 급여로 지출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803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반비 등의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131,131,100원에 관하여 보건대, K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수사기록 90쪽), 피고인이 사용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810~816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받은 물품대금 중 위 금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는 피고인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수금, 관리하라고 지시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서의 지위와 대표이사 H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집행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그 대금을 자신이 지정한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본사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평택 청북지점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때 지원해주지 않아 융통성을 발휘하여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41쪽 등),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자금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소비한 것으로, 피고인이 평택 청북지점의 지점장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 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179,4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3,0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대여금의 일부 상환으로 볼 수 있거나,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물품대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평택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거래처관리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게 된 기회를 틈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별도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이 약 2년 9개월간 지속되었으며, 횡령액이 합계 2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범행과정에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한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설립 시부터 회사업무의 일 축을 담당해 오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하거나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정산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3 일람표 기재 입금액 합계 291,592,000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3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받은 금원이므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만이 있다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검찰 최종진술 시 이 부분 입금액이 포함된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입금액 전부가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금액에 관하여는 수사과정에서도 다투어 왔고, 일부 금액에 관하여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A 명의로 입금된 금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A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철망 구입을 의뢰받아 이를 구입해주고 받은 대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147쪽), 이 사건 고소인이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 스스로도 피해자 회사가 AB의 AA과 거래한 바 있으나, 이후 AA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2009. 11. 18. 이후로는 AA과의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10쪽). 나) AC 또는 AD 명의로 입금된 금원 AC는 이 법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즉 자신은 AD이라는 상호로 철망판매 및 시공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는 오랜 친구이지만 피해자 회사와는 거래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 등 개인적인 현금거래이거나 또는 업계에서 발이 넓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거래처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의 구입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1, 17번). 다) AE 명의로 입금된 금원 AF은 이 법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즉 자신은 딸인 AE 명의로 철망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는 같은 업계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지만 피해자 회사와는 거래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금원은 업계에서 발이 넓은 피고인에게 제품의 구입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2, 18번). 라) AG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10번 금원 AG은 이 부분 금원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바 있는데(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7번),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이 부분 금원이 사실 대여금은 아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기계수리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AG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AG은 이 부분 금원 송금 당시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 금원을 추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금원이 물품대금의 선지급 내지 선결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한편 AG은 평소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AG은 이 부분 금원 송금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제약정은 A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추후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위 금원의 변제방법에 관한 AG과 피고인 사이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제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X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15번 금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 금원은 X에게 철망공사를 소개하고 받은 소개비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147쪽), X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즉 자신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해 오면서 피고인과도 잘 아는 사이인데,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외곽울타리 설치공사를 소개해 주어 미터당 약 1,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5, 21번). 바) AH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253번 금원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보고 계좌내역과 대조하여,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출금내역 등을 가필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2010. 10. 7., 200만 원, AH : 대여금 회수'라는 내용을 기입한 바 있고(수사기록 889쪽), 같은 계좌에서 2010. 10. 7. A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81쪽). 사) AI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290번 금원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를 보고 계좌내역과 대조하여,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고, 그 출금내역 등을 가필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 '대여금 : 회수'라는 내용을 기입한 바 있고(수사기록 891쪽), 같은 계좌에서 2011. 11. 15. AI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82쪽). 아) AJ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291번 금원 AJ은 이 법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즉 자신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해 오면서 피고인과도 잘 아는 사이인데,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옆망(개를 사육하는 데 사용되는 철망)의 구입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6, 19번). 자) AK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354, 408번 금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14번 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장모 AK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금원은 피고인과 장모 AK 사이의 사적 거래로 보인다. 차) AL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365번 금원 AL은 이 법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즉 자신은 전업주부로 피고인의 처 F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이 부분 금원은 당시 F의 요청을 받고 대여한 금원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8, 20번). 카) AM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392번 금원 피고인은 검찰 1회 진술 시 AM로부터 6회에 걸쳐 송금받은 합계 11,001,000원은 자신의 처 F가 친구인 AM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에 검사가 즉석에서 AM와 통화하여 그가 F와 고교동창으로 친구이고, F와 사이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돈을 빌리던 사이였다는 진술을 들었으며(수사기록 762, 766쪽), 이후 위 항목을 범죄일람표에서 삭제하였는바, 이 부분 항목도 그 액수에 비추어 F의 개인 거래임에도 수사과정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타) AN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443번 금원 AO는 이 법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즉 자신은 전업주부로 피고인의 처 F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이 부분 금원은 당시 F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아들인 AN 명의로 송금한 대여금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9, 24번). 파) Z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467번 금원 Z은 이 법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즉 자신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해 오면서 피고인과도 잘 아는 사이인데,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원도 지역의 안전철망임대건을 소개해 주어 그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4, 22번). 하) AP(AQ) 명의로 입금된 범죄일람표 505번 금원 AP은 이 법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즉 자신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해 오면서 피고인과도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 부분 금원은 당시 피고인이 AR와 AS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 대여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목록 3, 23번).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잔액 합계 1,044,930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살피건대, 법인의 수입 지출과 개인의 수입 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개인 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이 될 것이나, 개인수입금의 잔고 한도 내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법인수입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사용한 F 등 명의의 각 계좌는 그 기간 동안 위 물품대금의 입금과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출금내역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입출금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계좌별로 입금된 물품대금의합계액과 그 최종 입금일 이후 계좌의 잔고가 가장 낮아졌을 때의 계좌잔액의 차액만큼은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이를 초과한 금원, 즉 각 계좌별 잔액의 합계액 1,044,93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여전히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3 일람표 기재 입금액 합계 291,592,000원과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잔액 합계 1,044,930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한 이득액은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283,144,070원이 되고,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