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2014고합177 1. 피해자 D(여, 38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10: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풍역 근처 공원 앞에 세워 둔 피고인의 레간자 승용차 안에서, 2012. 6.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D(여, 38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누르면서 "죽어 죽어, 이 씨발 니가 헤어져, 헤. 어져 봐, 니 까짓 것이 헤어져"라고 소리친 다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뭐 살려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였다가 푸는 것을 약 2분 정도 한 후,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7. 18:57 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3. 11.경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4. 1, 25.경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가 입으로 빨아주는 장면을 촬영해 주면 기존의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2014. 4. 7.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성기부분에 있는 털을 면도기로 다 밀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너는 그 날로 포르노 배우가 되는 거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동영상 유포에 대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라. 강간 피고인은 2014. 4. 10. 오전경 피해자에게 "음모를 얼마나 잘 밀었는지 직접 보자.안 나오면 나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것에 겁을 먹고 2014. 4. 10. 12:3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 무릎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모를 깎은 음부를 보고 "야 실제 보니까 더 흥분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깎으려면 제대로 깎지 이게 뭐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 부위에 거품을 묻히도록 한 다음,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후 "매일 내가 이렇게 관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마.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나, 다. 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및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2014. 4. 24. 13:00경부터 2014. 4. 25. 14: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너의 성교 장면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12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구입한 대금 12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영상을 남편과 자녀들 핸드폰에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 11:23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곳 테이블 위에 설치해 놓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1 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4.367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7.경 인터넷을 통하여 동미참훈련 신청을 하여, 2013. 10. 29.부터 2013. 11. 1.까지 안양시 박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1차 보충교육(8H)을 받으라는 육군 제7273부대장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ㄷ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 14.경 인터넷을 통하여 동미참훈련 신청을 하여, 2013. 11. 27. 안양시 관동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 보충교육(8H)을 받으라는 육군 제7273 부대장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녹취CD, 녹취록, 각 동영상 CD, 동영상 USB,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내용 발췌첨부)(2014고합1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4, 18 내지 21, 29, 31, 37, 38) 1.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21 기재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5.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동일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나.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데스크탑 컴퓨터(증제3호), 노트북컴퓨터(증제4호)는 모두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 F와 성관계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거나 남편과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하며 협박 및 강간하고, 돈을 갈취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져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5. 12. 2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의 나, 라.항 및 판시 제2항의 죄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5, 12,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죄와 판시 제1의 라. 항 기재 범죄 모두 연인관계 또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전과 이후 8년이 지난 후에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 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