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9.경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소인(B)은 2016. 6.경 진주시 C에 있는 D 콜센터 주차장에서, 퇴근하고 나오는 고소인(A)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잠깐 차에 타보라고 하여 고소인을 차에 태운 다음 고소인을 성폭행(이하 이 성관계를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진주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6. 6. 초순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콜센터 주차장에서, 고소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차에 타라고 하여 조수석에 태운 다음, 고소인 이 시간이 늦어 집에 빨리 가야한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고소인의 팔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와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타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몸이 포개진 상태에서 한 손으로 고소인의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고소인의 하의를 벗긴 다음, 키스를 하고 고소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진 후, 몸이 깔려 있어 힘을 쓸 수 없는 고소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과 내연관계였으므로, B과 서로 합의 하에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90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은 2015. 2.부터 위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2015. 12. 내지 2016. 1.경 피고인에게 다단계판매사업인 E 사업을 하자고 설득하던 지인인 F, G 부부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었다. B은 이 사건 성관계가 있기 전부터 콜센터 사무실에 수차례 방문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머무르기도 하였는데, 당시 B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위협감을 느끼거나 반항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B과 성관계를 가졌고, B의 말에 따라 2016. 8. 콜센터를 그만 두고 B과 함께 E 사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B과 함께 식사, 영화감상, 레저 활동 등을 하거나, B에게 반찬 등 음식물을 가져다주거나, 이불, 보온매트, 휴대전화 케이스, 가방, 옷 등을 주거나, B의 아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B의 어머니와 식사를 같이 하거나, B의 생일에 케이크를 보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7. 12. 내지 2018. 2. 초경 피고인의 남편인 H가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B에게 B의 휴대전화에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하였다. 2018. 2. 초경 H는 B을 고소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10. B에게 전화하여 B을 고소하겠다고 알리고 2018. 2. 19. B을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서 나아가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성관계 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후 다시 B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B과 함께 E 사업을 하였고,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B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도 일방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률적으로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갖거나 나아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이후 성관계를 지속하거나 가해자와 기존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해 못할 바 아닌 경우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B과 수차례 가진 성관계 중 단 한 번(피고인은 최초의 성관계라고 주장한다)의 성관계만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성관계 외에도 B과 성관계를 더 가졌는데 다른 성관계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폭행에 대하여서는 B이 차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못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B을 밀어낼 수 없게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입을 막았다는 정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진술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이 이 사건 성관계를 전후한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관계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성관계는 23:00경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퇴근한 후 콜센터가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 B에 따르면 이 주차장은 사방이 개방되어 있고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옆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주차장 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둘은 피고인이 퇴근한 후 20분 내지 30분 정도 대화를 하다 5분 내지 10분 정도 성관계를 갖고 다시 5분 내지 10분 정도 대화를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귀가했는데, 그 시간 무렵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집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린다(B에 대한 제3회 증인신문 녹취서). 한편 피고인의 남편 H는 피고인이 퇴근 시간에 맞추어 귀가하는지 체크를 한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퇴근 직후, 사방이 개방되고 다른 차량 탑승자나 행인들이 볼 수도 있는 자신의 직장 건물 주차장에서, 남편이 귀가시간을 체크하는데도 평소라면 이미 귀가했을 시간(퇴근 후 15분이 지난 23:15분 정도)을 넘어 첫 성관계(B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첫 번 째임을 인정한다)를 갖는 것을 피고인이 거부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 후 다시 5분 내지 10분 정도의 대화를 하는 것보다 즉시 귀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적인 성관계 후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멍하게 있으니 B이 "걱정하지 말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E 사업을 성공하게 해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가 옷을 대충 걸쳐 입고 귀가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과 같은 B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서 나아가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B의 진술만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B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이를 인정하였다. B은 이 사건 성관계가 둘 사이에 최초의 성관계라는 피고인과 달리 이 사건 성관계 전에 콜센터 사무실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게 진술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처음 스킨십을 가진 것에 대하여 콜센터 사무실에 B 혼자 세 번째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B의 몸을 잡아 끌어 처음으로 키스를 하고 이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19, 120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B 혼자 두세 번째 방문하였을 때부터 포옹을 하고 뽀뽀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다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다(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5, 17, 30쪽, 제3회 증인신문 녹취서 10 내지 15쪽 등). 피고인이 유부녀임을 알았던 시기에 대하여서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성관계 이후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추궁에 성관계 이전이라고 진술을 정정하였다(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31, 32쪽). 또 피고인과 B 사이의 첫 번째 성관계 이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성관계 이후 더욱 가까워진 관계를 마치 첫 번째 성관계 이전에 있었던 관계인 것처럼 답변하기도 하였다(제1회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등). 특히 이 사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H가 피고인의 퇴근시간을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급하게 차 안에서 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21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항과 같이 30분 내지 50분 정도 차 안에 함께 머물렀다고 하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성관계를 급하게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다는 B의 진술과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별다른 모순이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로부터 약 1년 8개월 만에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안 남편 H의 말을 듣고 B을 고소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 H가 B의 존재를 알게 된 2017. 12. 경부터 고소 직전인 2018. 2. 초경까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H 및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H가 이 사건 성관계 및 이후의 부정행위를 포함한 둘 사이의 관계를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스스로 알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B과의 관계를 H에게 들켰다기보다는 H가 B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내적인 갈등을 겪다가 피고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의 의사로 이를 H에게 털어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소경위를 무고의 유력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증거목록 순번 28)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검사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