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104 화목사거리에서 상동호수공원 쪽에서 부천중앙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9. 01:10경 인천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조마루로 104 화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2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술에 취해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B는 유흥주점 실장(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2:00경부터 2022. 10. 25. 0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유흥주점실장인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35 12년산 3병, 시가 불상의 안주류와 유흥접객원 4명 등 총합 411만 원 상당의 술값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애인이 있냐?”라고 물은 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같은 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0. 22:30경 구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4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가정폭력 범죄사실로 2023. 1. 11.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D, E(피고인의 아들)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3. 10.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3. 10.까지 피해자들이나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3. 3. 10.까지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7. 01: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2023. 1. 18. 20:26경 구리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 E의 주거지로 찾아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1. 임시조치결정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2023. 1. 17. 임시조치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2023. 1. 18. 임시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화해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3세)는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8. 11:4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와 이혼 시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꺼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와 정수리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2023. 3. 8.자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칼로 찌른 테이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식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와별거 중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07:5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5세)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각 1회 던졌는데 피해자가 맞지 않자, 다시금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2~3회 던져 피해자의 복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8세)와 2023.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스킨십과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숙박하게 된 상황을 과도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가. 2023. 2. 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1.경 주거지인 충남 당진시 B, C호 내에서, 중량 미상의 건조한 대마잎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3. 2.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4.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중량 미상의 건조한 대마잎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4.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대마 약 30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대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 2023년 3월호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과 범행 횟수,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4년 대마 수수․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7:1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7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약 8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거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다리 등을 약 3회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팔 등의 찰과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전기 배선 작업을 하던 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가림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다음 날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5개를 그대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7.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6회에 걸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95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였고 그것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8. 07: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때마침 영동대교남단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발음이 어눌한 상태이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얼굴이 붉게 물든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8. 07:4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6, 22번)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총 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3. 03:0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본건은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운전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1.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용산초교네거리 방면에서 와룡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객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00:35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교통사고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치료비 및 수리비 상당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회 내에서 일정한 봉사를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외삼미동 세마대사거리를 오산대역 방면에서 세마대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972,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7. 21:58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외삼미동 세마대사거리를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23.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2. 00:22경 서울 마포구 신수로2길 26에 있는 강변북로 성산대교 방면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7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1. 12. 01:2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안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기사 B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이 새끼들 병신새끼 들이야, 또라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2023. 8. 7.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행하던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있던 중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에 이빨 자국이 남고, 큰 멍이 들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및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판결이 재심 청구되어 재심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이 집행유예 결격 사유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를 하고 운전하거나 음주 후 운행 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1. 확정된 자이다. 범 죄 사 실 1. 2022. 9. 1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8. 08:2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2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5. 05:26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F에 있는 공터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범 판결문 자료,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2. 9. 25.자 무면허운전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범죄 전력 기재의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반복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23:2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남,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충망 제작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5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의 상세불명 혈관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일반진단서,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2014년경 이전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석달 보름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22. 12. 10. 주거지인 울산 남구 B, C호에서 “2022. 12. 26.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 현역병 통지대상자 명단,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우편송달 내역 등, 현역병 입영통지서 및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021. 2.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2. 10. 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하지 않음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가족 부양과 생계 문제로 입영을 피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 및 2017. 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7. 21.경 피해자가 자본금 75,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자금으로 서울 중구 C건물를 임차하여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월별 및 연도별 결산서를 제출하고 매출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경 피해자의 투자금을 6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을 서울 중구 D건물 4층 E호로 이전하는 변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매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폐업을 결심하고 2019. 12. 31.경 위 D건물 운영위원회로부터 매장 퇴거에 따른 잔존 보증금과 시설비 25,073,000원을 수령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정산․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C건물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이메일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별개 사건 공람)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해 동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1:19경 광명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2001년, 2003년, 2011년,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0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상당히 높다. 차량 운행 중 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