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6.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2. 05:10경 서울 동작구 C 주차장에 주차된 D 렉스턴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63.75g(17돈)을 끌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01:2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옆 주차장에 주차된 H에쿠스 승용차에 이르러 피해자 I가 운전석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과 주민등록증, 어음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31. 05:04 경 서울 동작구 J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져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두상품권 2장, 시가 2,597,000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결과),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직후 택시 이용 도주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마스크 확인),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추적) 1. 범행 현장 사진,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0

범죄사실 2018고단6430 피고인은 편의점에 취업한 다음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편의점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9.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 피해자 C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6.부터 피해자 경영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04: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없이 홀로 근무하게 되어 감시가 소홀하자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7,570원, 일만 원 권 상품권 20장, 오천 원 권 상품권 7장, 시가 합계 4,307,000원 상당의 담배 73보루, 전자담배기기 11개 등 총 5,822,07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8014₁ 1. 피고인은 2018. 8. 14. 05:00경 인천 미추홀구 F 오피스텔 입구에서, 이전에 배달원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 소유인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 명의의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인천 미추홀구 H 앞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ATM기기에 그 카드를 투입한 후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7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3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증거목록 순번 3, 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2, 23번) 2018 고단8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통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종업원으로 취직해서 가게 물건이나 동료 직원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 수법이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적 인격 및 행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9. 22:1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인 방충망 1개를 문틀에서 분리하여 떼어낸 다음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3.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71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고물상 상대 수사) 1. 매입장부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 장면 지목 사진, 범행현장사진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및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질적 인격 및 행태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05:0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주점에서 나오게 되자,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쇠 받침목으로 지지되어 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밀어 열고 주점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향해 "너 죽을래, 이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팔 부위 등을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도주하자, 방 안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장지갑 1개 시가 불상, 현금 5만원, 주민등록증 1개, 예금통장 2개, 신용카드 3개 등이 들어있던 빨간색 장지갑 1개 시가불상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존속상해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고,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음 가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GTX-560Ti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5,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3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택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와 함께 5일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위 모텔을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작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위 체크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 B, U, I, V, J, K, L, M, N, W, P, Q, R, S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R과의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 통화 조사)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신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F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1. 각 증거자료(캡쳐 자료) 1. 국민은행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 실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4고단2039,2180, 2261(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범행의 횟수가 15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이후 도주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감추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 및 횡령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 A동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피고인 B, 공소외 F, G, H, I, J는 주식회사 E 직원들로서, 주식회사 E는 2015. 5. 11.경 안산시 상록구 K 상가 번영회 회장 L과 사이에 2018. 5. 10일까지 3년간 위 K 상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K 상가 번영회와 회장 L 사이에 L의 회장 지위에 관한 법적인 다툼이 있어, 이전 회장이 상가 위탁관리계약을 맡긴 M 측은 L의 계약 해지 및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A는 물리력을 동원하여 M 측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5. 5. 14. 08:05경 안산시 상록구 K 상가 1층 관리사무소 및경비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하여 F, G, H, I, J에게 M 소속 관리소장 피해자 N(61세, 남)가 관리하는 위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침입하여 점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F, G, H, I, J는 피고인 B이 열어준 출입문을 통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상가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침입하여 점거한 후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M 측 관리소장인 피해자 N와 경비원인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상가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1면 이하) 1. 관련 사진(CCTV 사진 편집),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침입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H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위 상가번영회의 직무대행자와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한 건물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임원이 아닌 직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일부 직원들의 경우 그 당시 정당한 건물관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검찰에서도 그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들에 대하여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피고인 A가 2014.경 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4.19: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청농협 방면에서 장덕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하남홈 플러스 방면에서 안청농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9세)가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사보고(#2 차량 운전자 인적사항 등),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기록 확보), 내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조사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G는 사망하고, 피해자 H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그 피해 또한 매우 중한 점 (피해자 H는 현재 5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골절부위 지연유합과 슬관절 강직증으로 계단이나 경사지 보행이 곤란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G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유족 및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임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0:0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 D(55세, 여)이 피고인의 자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리에 앉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 젖가슴 옆을 7회 정도 찔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멍든 피해사진, 회의장 사진, CCTV 영상 CD 1. 임시회의 안건제출,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4월 긴급 임시회의 소집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장시간 방해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손가락으로 왼쪽 팔 등을 찌르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찌르거나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경찰을 부르기보다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수단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례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73

범죄사실 2017고정173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9. 16:50경 태백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인근 주민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포장마차 업주 F에게 "G이 모르는 남자와 여관에 가서 씹 주고 돈도 못 받고 다닌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0, 15:00경 제1항 기재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주인 F와 손님 2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애를 놔두고 도망을 간년, 신랑 몰래 술 쳐 먹으러 다니는 년, 이년아, 십 팔년아, 개간 나, 술 쳐 먹어 남의 남자한테 술 사달라고 하는 년, 돈 없으면 쳐 먹지 말지 십팔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 174 G은 2017. 4. 8. 16:50 경 태백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8. 16:55 경 태백시 H에 있는 "J"에서 피해자 G(여, 5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힌 것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쌍년아"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 K의 각 진술서 2017 고정 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내사보고(주변 CCTV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8. 01: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검사소에 이르러, 그곳 철제 미닫이 출입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검사소 안에 있던 에어톱으로 출입문에 걸어놓은 와이어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출입문을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F 스포티지R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2015, 6, 28.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28. 02:00경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철제 미닫이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G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01: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렌트카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K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N 마티즈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P BMW X1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의 손잡 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주)글로벌금오렌트카 소유인 Q K5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2. 03:13경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안심교 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금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소유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6. 2015, 7. 4.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4. 03:46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 앞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의 빗장을 위로 올려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700 만원 상당의 U 캠리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6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차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W 뉴SM5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도난수배 해제차량 상세자료, 도난 차량 회수보고(스포티지·소나타) 1. 자동차등록증 1. 현장사진(S)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1호 사진첨부, S CCTV 사진, 차적조회 첨부, I렌트카의 코란도스포츠차량에서 채취한 지문 인적사항 회신, 코란도스포츠 차량이 충격한 안심교 방호벽 견적서, 코란도 스포츠 교통사고 신고자 진술청취), 내사보고(I렌터카 CCTV ·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렌트카업체나 자동차정비공장에 침입하여 차량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횟수, 침입절도의 위험성,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차량들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렌트카업체와 자동차정비공장 측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4:30경 서울시 강북구 C 앞에서 D과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옆을 지나가면서 바닥에 침을 뱉은 것이 D에게 튄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상호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사이를 가격하고, 이를 본 D이 말리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밀치자 양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왼쪽 어깨로 D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아 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외투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기고 그 상태로 양손으로 위 F과 위 E을 잡아 끌고 다니고,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경찰차가 위 현장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경찰차 앞으로 끌고 가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의 행위의 반복성, 공격성, 대응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훈육이나 방어행위로 보긴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가격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임은 분명하므로, 이 부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23: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치킨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상대로 치킨세트메뉴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약 20분 간 소리 질러 피해자의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23. 02:20 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관인 경사 F 게 자신의 USB를 주면서 "사건 관련 CCTV를 담아 주라. 나이가 어린 새끼. 넌 빠져. 씹할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간사하게 생긴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술에 취해 약 40분간 관공서인 E파출소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폭력 성향을 보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당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그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20:55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육교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행하다가 서울 송파구 E 앞길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후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디엔에이 감정 결과 통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5년에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그후 교통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재산적 손해의 액수는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를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노려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단순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9. 17:20경부터 18: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7층 휴게실에서 입원중인 아내의 퇴원 문제로 인해 건강관리공단 직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는 D병원 수간호사인 피해자 E(여,43세)에게 "넌 뭐냐? 저리비켜, 넌 필요없어,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큰소리치면서 얼굴과 몸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쳐 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17:20 경부터 18: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7층 휴게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F을 폭행을 하고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의 병원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확인) 1. CCTV 영상 CD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올라온 D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33세)이 "원무과 직원입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세요."라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넌 또 뭐야 새끼야, 넌 저리 꺼져, 다 죽여 버리겠다."라면서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를 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5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하여 '몸데가르송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판에 올린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후드티를 30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위 후드티 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8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증, 입금내역증,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내용,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의 친형이고, F는 G이 운영하는 금속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이다. F는 2013. 3.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G에게 사업자금으로 약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G으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비철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비철매입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3. 10. 10.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H의 운영자 I로부터 견적금액이 597,484,140원인 견적서를 송부 받은 다음 사실은 H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G에게 H으로부터 위 견적금액에 상당하는 구리를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F는 2013. 10. 11. 08:50 당진시 읍내동 295-1 에 있는 하나은행 당진지점에서 I를 만난 다음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인 J에게 H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J으로 하여금 2013. 10. 11, 09:02부터 2013. 10. 11. 09:25 사이에 6회에 걸쳐 1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 회사 소유인 구리 매입대금 합계 597,484,14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는 1에게 구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기회에 구리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된 구리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I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현금 5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F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5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3. 10. 11. 13:00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F를 만나 F로부터 회사 돈을 가로챘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M SM520 층용차에 위 595,000,000원을 실은 다음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F를 데려다 주었으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잠시 그 곳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3. 10. 11, 24:00 다시 위 모텔로 돌아와 F로부터 F가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처남인 N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70,000,000원, F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약 116,000,000원, F가 외국으로 도피할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명목으로 약 230,000,000원의 합계 약 4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2. 11:00 인천 부평구 O빌라 3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F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N에게 7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P으로부터 P이 평소 짐을 맡기는 이웃인 Q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Q 몰래 인천 부평구 R건물 411동 102호에 있는 Q의 집 안방 화장실에 약 230,00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박스 2개를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6,000,000원의 장물을 취득하고, 70,000,000원의 장물을 운반하였으며, 약 230,000,000원의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I, J, T, U, V, N, W, X, P, Y,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범행 후 행적 수사),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현금 7,000만 원 압수 경위 등), 차적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피해품 임의제출에 따른 수사),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 운반, 보관한 장물 가액이 416,000,000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장물 중 1억 원 이상이 아직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친형인 F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