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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3:3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C(21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총길이 23cm, 칼날 10cm)을 들고 "한 번 붙어볼까." "무서운 사장과 같이 사, 는데, 그 무서운 사장이 죽이라고 했다. "라고 말하며 조각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압수품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칼을 휴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아버지의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불우하게 자라온 탓에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질환까지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형편에서도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두 여동생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0:33경 부천시 B, 1층 110호에 있는 C주점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D(여, 41세)를 향해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진지한 반성 / 합의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반야월역 네거리 방향에서 안심교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은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준 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22:28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검문현장에서 약 500m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관의 추격에 의해 검거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3. 14. 20:48분경 남양주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D 소재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다가 시비가 생겨 도로에 세워진 차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7: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대학교 중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오르막 도로임에도 졸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B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3. 17: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가게 앞길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대화창 사진 1. 계좌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등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62에 있는 등기소사거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현장사진 1. 112신고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0. 12. 31.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네팔 국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연말파티를 한 후,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까지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게 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서 현 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의 집 안에 놓아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6. 28.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 C 형사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냉동실에 보관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 냉동실 속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성명불상 지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냉동실에 있는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조, 319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처음부터 범행을 명확히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행위 중 미필적 인식을 하고도 중단하지 않은 점에서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수익 대부분이 주범에게 귀속하였으나 피해금액 전부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2019고단171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6. 26. 23:00경부터 23:30경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 A의 입원을 요구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취 상태를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하자, 피고인 B은 "니가 뭔데, 씨발 가시나야, 의사가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함께 있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혈압측정기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위력으로 위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6. 26. 23:1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과 함께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제지되자 머리 뒷부분으로 위 G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개새끼들아, 우리 마누라 수갑 풀어라,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24 피고인은 2019. 4. 22. 02:30경 대구 달성군 H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 I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 길에 깔아놓은 고무호스에 자신의 처가 발이 걸려 넘어진 것에 화가 나 I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J(여, 54세)의 딸 K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십할년아, 니가 뭔데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J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눌러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현장사진, 응급실 내 CCTV 영상사진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2019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의 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인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9고단1716호 사건에 대하여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이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모두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9고단1824호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변상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피고인 A은 벌금형 1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l 혈압측정기 파손에 대하여 변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북동 419-15에 있는 배다리 사거리를 C식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4. 15:22경 E병원에서 뇌부증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2세)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함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문답형 1회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3:45경 목포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업주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장 F에게 "늦게 출동했다", "야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파출 소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어깨로 위 G의 몸을 4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오토메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12:12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식당 앞 주차장으로 주변에 건물 및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속 페달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전방에 있는 식당 건물을 향해 돌진하여, 마침 위 건물 앞 테라스에서 휴식을 취하 고 있는 피해자 F(63세)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4경 같은 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4. 02:25경 대구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도 초래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21:3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E'의 벽을 들이받았고 이에 주민의 신고를받고 출동한 청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경부터 21:50경까지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와 관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02:30경 나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33세)의 승용차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D으로부터 '왜 남의 차에다 오 줌을 싸려고 하느냐, 내 차 뒤에 다른 곳에서 싸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빈 소주병을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D을 찔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피하며 깨진 병을 빼앗자 피고인이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3회 가량들이받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2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D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의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990. 4.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7. 수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고려아파트 방면에서 이천남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1).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 19:0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상상적 경합관계로 함께 기소된 "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중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보험차량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운전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9:3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맥주 구입 영수증, 신체검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6%)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맥주 한 캔을 마시는 등 사후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7:3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번영로 수영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