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1. 농어촌도로정비법위반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 ·개축·변경 ·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년경1)부터 2013. 1. 경까지 경북 영양군 C 소재 속칭 D의 집 부근(속칭 E)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옆(별지 감정도의 'ㄹ' 표시 지점에 스프레이로 'F농장'이라는 표시를 한 높이 약 1~2미터 정도의 돌을 세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07. 여름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농도를 지나다니는 행락객으로 인하여 자신의 장뇌삼이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위쪽 약 50미터 지점에 있는 교량 가드레일 양쪽에 체인을 걸어 감아두는 방법으로 인근 산으로 가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93, 100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0조 제4호, 제18조(무허가도로 점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1) 공소사실에는 '2009. 봄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년경'에 세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년경부터 간판이 세워진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돌이 세워진 시기는 2007년경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돌을 세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감정도의 'ㄹ' 지점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돌을 세운 것은 맞지만 그 자리는 경북 영양군 H의 논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도로가 아니다. 나. 피고인이 가드레일 양쪽에 체인을 설치하기는 하였지만 체인의 위쪽으로는 더 이상 차량이동이 없는 막다른 길이므로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농어촌도로정비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는 "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옹벽, 암거, 용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별지 감정도의 'ㄹ' 지점은 도로로 포장된 부분과 도로 옆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이 설치된 부분 사이에 위치해 있고, 가드레일은 위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감정도의 'ㄹ' 지점은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체인을 설치하여 통행을 금지시킨 곳으로 지나 더 진행하게 되면 산으로 들어가는 등산길이 있고, 명절 때 산소를 가는 사람들 역시 그곳을 지나서 다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한 곳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육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개축 · 변경 • 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봄경부터 2013. 1.경까지 경북 영양군 C 소재 속칭 D의 집 부근(속칭 E)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옆(별지 감정도의 'ㄷ' 표시 지점)에 스프레이로 'F농장'이라는 표시를 한 높이 약 1~2미터 정도의 돌을 세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구역에서 허가 없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감정도의 'ㄷ' 지점은 도로의 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단 별지 감정도의 'ㄷ' 지점이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감정도의 'ㄷ' 지점은 이 사건 도로로부터 1.32m 떨어져 있고 그 지점에는 직접 도로로 사용되지도 아니하고 도로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영양군수가 고시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의 폭은 3m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설치된 도로의 폭은 4.74m이어서 별지 감정도의 'ㄷ' 지점이 도로로 계획된 구역 내에 포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감정도의 'ㄷ' 지점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의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양군의 2013. 1. 28.자 회신(증거기록255쪽)에 의하면, 영양군에서는 '농도 양쪽에 세워져 있는 표지석의 경우라 할지라도 도로의 구역에 포함되는 구간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영양경찰서에 회신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회신 내용은 농도 양쪽이 당연히 도로의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농도에 접한 토지 부분이 무조건 도로의 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농어촌도로정비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