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700(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G 등 이용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페이스북에서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돈세탁 문의주세요.”, “어떤 돈이든 융통해드립니다, 보피 대검 쇼핑 중고 오다집 싹 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I 계정 및 이에 연결된 계좌,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등의 계정을 구입하여 D(2020. 9. 3. 구속 기소), B, C 등 다른 공범들에게 나누어 주고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D, B, C은 물품 거래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전남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D, J, K의 I 계정 및 위와 같이 구입한 다른 사람의 G 계정을 D, B, C,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L’, ‘M’ 등)에게 주고 G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거래 게시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6.경 닌텐도 정품을 370,000원에 판매한다는 거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물건을 찍은 사진과 허위의 송장번호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9, 11, 14, 15, 17, 18, 21 내지 34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0, 12, 1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B, C과 공모하여 B와 C이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6, 19, 20, 35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15,078,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 피고인과 D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맡고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원을 받은 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7.경 전남 순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P’ 등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인글을 보고 D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범행한 후 그 이익금 중 일부를 달라고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과 S회사 T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행위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 잔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매일 연체료가 가산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5,000,000원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기망하였다. D은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7. 13. 18:2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공장 뒤편 대형주차장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5. 9.경 A로부터 “G에서 사기범행을 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5:5나 6:4 정도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C의 후배인 W로부터 제공받은 ‘X’이라는 G 계정을 이용하여, 2020. 5. 11.경 광주 내지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G 사이트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0, 12, 13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23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온라인게임 'AA'의 게임머니인 ‘AB’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에 접속하여 36억 A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17:15경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3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816(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20. 4.경부터 페이스북에서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돈세탁 문의 주세요”, “어떤 돈이든 융통해 드립니다, 보피 대검 쇼핑 중고 오다집 싹 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5. 초순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 D 명의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전자금융업자인 ㈜AF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I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I 계정에 연결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D 명의의 I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이체시키기로 마음 먹고, 2020. 7. 7.경 AG에 ‘통장대여 알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H에게 AH 명의의 AI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전자금융업자인 ㈜AF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I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I 계정에 연결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아 AH 명의의 I계정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위 AH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D 명의의 위 Z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D은 이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닌텐도스위치 동물의 숲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350,000원을 위 AH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면 닌텐도스위치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위 AI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873(피고인 A)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23:06경 온라인 AA 게임인 AA의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10억 AB를 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AK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 온라인 AA 게임인 AA의 채팅창을 통해 “게임머니 10억 AB를 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AM이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돈을 송금하여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 1천 원을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9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N을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AO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 AP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AO에서 모바일 대출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20만원을 주고 대출은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같은 날 AO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95(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경 부산 기장군 AR에 있는 원룸에서 AS, AT(2020. 3. 4. 각 벌금 70만 원 선고)과 함께 온라인 AA 게임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인 ‘AB’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AS, AT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S, A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S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V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AU에게 “A의 월급이 너 명의로 개설된 AO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 그러니 다시 A에게 보내주도록 해라”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월급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D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 O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AU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구매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AU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AX AY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AU이 직접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X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에 AU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하고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본인 확인절차를 거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U 명의의 AX 모바일 신규 가입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인 ㈜AZ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AU에게 피해자 명의 AO 계좌 개설을 취소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BA’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시가 200,000원 상당의 BB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27,6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27,6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665(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20. 4.경부터 페이스북에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돈세탁 문의주세요, 어떤 돈이든 융통해 드립니다, 보피 대검 쇼핑 중고 오다집 싹 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5. 초순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업자인 ㈜AF에 등록된 I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I 계정에 연결된 자신의 명의로 된 Z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I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이체시키기로 마음먹고, 2020. 7. 7.경 AG에 ‘통장대여 알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AH으로부터 전자금융업자인 ㈜AF에 등록된 I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I 계정에 연결된 위 AH 명의의 AI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아 AH 명의의 I 계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AH 명의의 위 AI 계좌로 물품 대금이 송금되면 이를 피고인 D 명의의 위 Z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D은 물품 판매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게 그 중 절반을 대가 명목으로 이체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BC(현재 소재불명, 같은날 기소중지)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7. 14.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160,000원을 AH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에어팟 프로를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물건을 실제로 배송해 줄 것처럼 위 물건의 인증사진과 택배 송장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B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위 AI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8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002(피고인 A) 피고인은 예비역 병장으로서 2019. 8. 27.부터 2019. 8. 29.까지 ‘육군 663항만운영민통대대 BE중대’에 병역동원훈련소집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수영구 BF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등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37(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20. 4.경부터 페이스북에서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돈세탁 문의주세요”, “어떤 돈이든 융통해 드립니다, 보피 대검 쇼핑 중고 오다집 싹 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5. 초순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 D 명의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전자금융업자인 ㈜AF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I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I 계정에 연결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D 명의의 I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이체시키기로 마음 먹고, 2020. 5. 말경 AG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5만원을 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G에게 BG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6 생략),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전자금융업자인 ㈜AF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I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I 계정에 연결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적사항등을 전달받아 BG 명의의 I계정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위 BG 명의의 계좌에 피해금원이 송금되면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D 명의의 위 Z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D은 이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350,000원을 위 BG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의 위 Z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500(피고인 A, D) 피고인 A는 2020. 4.경부터 페이스북에서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돈세탁 문의주세요”, “어떤 돈이든 융통해 드립니다, 보피 대검 쇼핑 중고 오다집 싹 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5. 초순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고인 D 명의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전자금융업자인 ㈜AF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인 I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I 계정에 연결된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D 명의의 I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거짓으로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면 그 글에 속은 불상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AA’에서 ‘게임머니 10억 AB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현금을 먼저 보내면 10억 AB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14:38경 피고인 D 명의 Z은행 계좌로 34,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3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76(피고인 A) 1. 피고인, M(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하며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물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으면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저지를 사람을 물색하던 중 페이스북 메신저로 M에게 BJ와 G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M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M에게 BJ와 G의 계정과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명의자 신분증 등을 제공하면서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M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M은 2020. 6. 28.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N을 이용하여 피해자 BK과 대화하며, 사실은 피해자에게 구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구찌 지갑을 보내줄 것처럼 하며 ‘구찌 지갑을 판매할테니 18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BL 명의의 AI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하며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물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으면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저지를 사람을 물색하던 중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명불상자(페이스북 닉네임 ‘L’)에게 BJ와 G 등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사기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BJ와 G의 계정과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 편취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명의자 신분증 등을 제공하면서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 등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사실은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것처럼 하며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테니 19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BL 명의의 BN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19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75(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경 SNS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BO과 다른 사람 명의의 ‘G’ 계정 및 은행 계좌를 빌려 ‘G’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후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O은 ‘G’ 계정 및 은행 계좌를 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O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한 G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20. 4. 23. 23:59경 불상지에서 ‘G’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O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O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00:08경 BO이 대여한 B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38(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BC과 공모하여, 2020. 5. 초순경부터 각 역할을 분담하여 BC(현재 기소 중지)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마치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로 송금을 받은 뒤 피고인 D의 계좌로 재송금을 받아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아이패드 에어 3, 펜슬 1세대’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상호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R으로부터 BS 명의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150(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BC과 공모하여, 2020. 5. 초순경부터 각 역할을 분담하여 BC(현재 기소 중지)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마치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입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피해금 인출 및 물품 인증사진, 택배 송장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8. 인터넷사이트 ‘G’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상호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7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210(피고인 A)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2020. 5. 초순경부터 각 역할을 분담하여 BC(현재 기소중지)은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마치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입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6. 인터넷사이트 ‘G’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C은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상호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205(피고인 A) 피고인은 BW와 공모하여, 2020. 6.경부터 각 역할을 분담하여 A는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마치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입금을 요구하는 역할,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B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 인터넷사이트 ‘G’에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91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W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W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7. 18:00경 BX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465,000원을 송금 받고, 2020. 7. 28. 16:14경 잔금 명목으로 K 명의 AE은행 (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41(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부터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받은 뒤 피고인 D의 계좌로 재송금을 받아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7.경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상호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K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BZ에 ‘아이폰을 판매합니다’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 11pro를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상호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로부터 K 명의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31.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A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A으로부터 K 명의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6600(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30. 16:3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 명의 AI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72(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부터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받고, 다시 피고인 D의 계좌로 재송금을 받아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G’에 휴대폰(아이폰 SE2)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날 휴대폰(아이폰SE2)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53(피고인 A) 1.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게임 ‘AA’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76,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0억 AB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억 AB 상당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84,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0억 AB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검토) [2020고단67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N, CG, CH, CI, CJ, CK, CL, CM, CN, Y,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1. 각 G 대화내역, G 판매글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2020고단7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AC)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AN 대화내역, 게임 채팅 내역서 [2020고단78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AJ, DY, DZ) 1.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각 EA내용 [2020고단7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AK, AM)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7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P) 1. AN 대화 사진 1. 이체결과 조회 [2020고단8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AQ) 1. 이체내역 사본 1. AN 대화 내용 사본 1. 고소장(AU)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1. AX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1. 소액결제 내역 [2020고단86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EB, EC, ED, BD, EE, EF) 1. 각 진술서(EB, ED, EE, EF) 1. 수사보고(BD 피해진술서 전자우편 수신) [2020고단9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자 명부 송부 1. 등기우편 수령인 등 사실관계 회신 1. 병력동원훈련소집 대리수령인 등 진술서 1. 주민등록표 초본 [2021고단10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G, BH, EH) 1. 각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15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BI) 1. 이체확인증 1. 게임화면 캡처, 문자 대화 내역 캡처 [2021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K, EI, EJ, EK, BM, EL, EM) 1. AN 대화 내용 등, 각 문자메세지 등 1. 입금 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2021고단3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BP, EN) 1. 계좌이체내역 1. 대화내역 및 게시글 캡쳐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45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BR, EO, EP, EQ, ER) 1. G 게시글, 운송장, 문자메세지, G 게시글, 문자메세지 내역, 게시글,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ES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고객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51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T) 1. 각 진정서, 진술서(B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1. G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등, 1. 계좌이체 상세내역, 각 송금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등, 입금확인증 [2021고단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BU, FK, FL) 1. 송금내역서 등, 각 입금확인증 등 [2021고단6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F) 1. 이체결과 확인서 1. 대화내역 [2021고단6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각 진정서, 진술서(E, BY, CA) 1. 이체확인증, 송금결과 화면 캡쳐, 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6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CB)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74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CD) 1. 이체확인증 1. G 대화내용, AN 대화내용 [2022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CE, CF)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송금내역서 1. 기망메세지, AN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A,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여러 공범과 공모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범행의 횟수와 총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가 일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D은 주로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총 편취 금액의 규모가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D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다른 공범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물품 사기 범행을 하였다. 과거에도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총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물품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초범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