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명, 여, 51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고, C(가명, 여, 50세)은 B가 운영하는 D식당의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19.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B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B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B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B가 항의하자 B를 돌려세워 마주보게 한 후 B의 양쪽 허벅지를 잡고 들어 B의 가랑이 부위가 피고인의 배 부위에 닿게 하였다가 피고인의 성기 부근까지 내려놓기를 수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B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말 일자불상 13: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C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뻗어 C의 어깨위로 넘겨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왔다, 아직 탱글탱글 하네"라고 말하는 등 C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말 일자불상 13:00경 위 D식당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C의 어깨위로 넘겨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아직 쓸만하네. 쫀득쫀득 하네"라고 말하는 등 C을 추행하였다. 2.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추행 일시에 관하여 1) B는 추행 일시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경찰에서 2017. 11. 27.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7. 8. 19.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공소사실 기재 2016. 8. 19.과는 1년이나 차이가 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2) B는 이와 같이 진술에 크게는 1년씩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시 경찰관이 착오한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구체적으로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B는 2017. 11.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8월 19일 두암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8월 19일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 버렸고, 9월 9일 01시 06분경 피고인과 통화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근거로 2017. 9. 9. 01:06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는 통화내역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과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B는 2017. 8. 19.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여, 2017. 9. 9.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경찰관이 착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B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8월 19일 피해를 당한 이후 속이 상해서 7~8번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3번 정도 받았고, 화가 나서 1시까지 통화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에 앞서 살펴본 2017. 9. 9. 01:06 통화내역을 더해 보면, B는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2017. 8. 19. 추행을 당한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여, 2017. 9. 9.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B는 추행 일시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자, 처음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가, 2017. 8. 피고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과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과 위와 같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을 합쳐서 전화로 항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는 피고인이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시간과 그 내용에 관하여서도 일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7. 8. 중순 아침에 자신의 남편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룻밤에 대여섯 번 하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과 피고인, B 부부가 담양 고서에서 열린 포도축제에 함께 갔고, 당시는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것인바, 담양 고서의 포도축제는 2017. 8. 25.부터 2017. 8. 27.까지로 피고인이 B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날 이후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증언 역시 믿기 어렵다. 3.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 C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추행 일시에 관하여 1) C은 추행을 당한 일시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2017. 8. 중순경 처음 추행이 있었고, 약 1주일 이후 다시 추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C은 담양 고서에서 열린 포도축제에 자신과 피고인, B 부부가 함께 갔고, 당시는 자신과 B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전이었으며, 추행이 있기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함께 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담양 고서의 포도축제는 2017. 8. 25.부터 2017. 8. 27.까지 열렸는바, 포도축제는 추행이 있었다는 2017. 8. 중순으로부터 "한참 전"에 열린 것이 아니라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에 열린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피고인과 B, C은 포도축제 전인 2017. 8. 중순경에는 그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즈음 추행이 있었다는 C 및 B의 진술 및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이 부분 지적에 검사는 추가적인 증거제출 없이 추행일시를 2017. 8. 말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2017. 8. 말 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나. 추행을 당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C은 자신이 추행을 당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손님이 없어 쉬고 있었고 B와 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첫 번째 추행시 피고인이 식사도 하지 않고 식당에 와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상황을 다시 묻자 피고인이 식사를 끝내고는 추행을 하고 갔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두 번째 추행시 피고인은 농업기술센터 인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위 인부들이 추행하는 것을 보고 '남의 각시를 그렇게 만져도 되냐'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서는 첫 번째 추행시에는 손님이 3명 정도 있었고, 두 번째 추행시에는 손님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C은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과 증언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