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6. 3. 1.경까지 안동시 C에 본점을 두고 아스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대부분 상무이사의 직책에 있으면서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D조합을 통해 관급 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던 계좌를 임의로 피고인이 소지·관리하던 휴면 계좌인 E조합 계좌(번호: F)로 변경등록한 후 즉시 위 조합으로부터 아스콘 결제대금 10,642,71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70,513,073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G조합 계좌(번호: H) 및 I조합 계좌(번호: J)로 입금하거나 회사 전화요금 등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돈 합계 2,353,197,436원을 제외한 417,315,637원을 그 무렵 위 E조합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 내지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I조합 계좌(번호: M) 및 N조합 계좌(번호: O)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7. 12.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AP(아스팔트 기름)를 납품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의 영업부장으로서 B 등 거래처에 AP(아스팔트 기름)를 납품,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Q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외상대금 채권 약 140,0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위 Q에게 '강제집행을 하면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고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회식비를 좀 줄테니까 회사에 이야기를 잘 해서 기다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Q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S)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5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T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조합 통장(F)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W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R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횡령에 이용한 I조합통장(M) 내역], 수사보고[B에서 실사용한 I조합통장(J) 내역], 수사보고[B에서 실사용한 V조합통장(H)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횡령에 이용한 N조합통장(O) 내역], 수사보고[A 명의 K은행(L)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 명의 X증권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조합에 등록된 B 법인통장 내역), 수사보고(미지급금 내역서 사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횡령 금액을 인출하였다가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등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 F)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69,329,104원이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에게 부탁한 내용은 P의 강제집행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및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판단에 고려할 사항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그 주장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과 증빙자료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6. 3. 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몇차례 명목상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무이사의 직책에 있으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Y은 2013. 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2013. 7.경부터는 Y의 처인 Z가 대표이사를 맡았고, Y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는 피고인, T, U, AA 등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대표이사, T 등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업무 외에 별도로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 회사가 D조합으로부터 아스콘 대금을 송금받아오던 거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E조합 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AC조합 계좌'라 한다)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 사건 AC조합 계좌로 아스콘 대금을 송금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조합과의 거래 계좌를 이 사건 AC조합 계좌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실수로 이 사건 AC조합 계좌를 거래 계좌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후 행태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A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G조합 계좌(번호: H) 및 I조합 계좌(번호: J)로 입금하면서 송금자 명의를 'D조합' 또는 기타 거래처 상대방 이름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마치 D조합 등으로부터의 거래대금이 위 계좌로 바로 입금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사람들은 위 계좌들을 D조합과의 거래 계좌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AC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로 돈을 이체하면서 적요 부분을 '포장공사', '덤프', '포크레인', '전기세차용금', '대외변제금', '골재'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3. 7.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G조합 계좌(번호: H) 및 I조합 계좌(번호: J)에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 정도의 잔액을 보유하면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 회사의 운영형태 및 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AC조합 계좌 및 피고인 개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번호: L)에 있는 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이유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하고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않을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L)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AD에게 변제한 금액 20,000,000원 이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AE에 대한 대금 결제 금액 16,000,000원 (가) 우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피고인이 AE의 AF 등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15,000,000원 부분은 2018. 12.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나) 피고인이 AE의 AF 등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1,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AF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5,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90쪽, 증 제18호증)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공사대금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다는 자료나 채권 수령에 관한 영수증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2009년경 시행한 공사의 대금을 2013년경 내지 2014년경에서야 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의 운송료, 골재대금 결제 금액 34,574,000원 이에 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AG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공금 113,694,000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제814쪽)를 작성한 바 있는 점, AG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바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 및 AG이 이에 대하여 일관되거나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의 식대, 회식비, 부식비 4,240,420원, 피해자 회사의 통신비 3,218,601원 K은행 계좌(번호: L)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303쪽 이하)에 나타난 이와 같은 체 크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금액 47,778,800원 (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2013. 7. 15. 이체한 955,050원, 2013. 7. 18.이체한 330,000원, 2013. 7. 25. 이체한 134,800원, 2014. 7. 7. 이체한 95,700원 합계 1,515,550원 부분은,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증 제12, 14 내지 16호증), T, AA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나머지 46,263,250원(= 47,778,800원 1,515,550원) 부분은, 이에 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증빙자료가 금원의 사용처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증 제10, 11호증은 계좌이체 내역에 불과하고, 증 제13호증에 부합하는 위 K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 업무를 위한 유류비 결제 금액 843,479원 위 K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나타난 이와 같은 체크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P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 10,000,000원 및 피해자 회사의 지시에 따라 P의 Q에게 입금한 6,550,000원 합계 16,550,000원 (가)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P에 2014. 4. 10. 이체한 5,000,000원, 2014. 4. 15. 이체한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 부분은, 이에 관한 거래처 원장의 내용(증거기록 제53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Q에게 입금한 6,550,000원 부분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적법하지 않은 목적으로 Q 개인 명의의 계좌로 회식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이 사건 AC조합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 운반비, 크락샤 결제 금액 95,620,000원 이에 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AH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H의 진술과 이 사건 AC조합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39쪽 이하)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의 덤프트럭, 운반비, 크락샤 결제 금액을 제외한 기타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 금액 16,887,957원, 피해자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출 금액 18,788,826원 이에 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이와 같은 거래 내역만으로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에게 P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약 140,000,000원의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도록 청탁한 것은 P에 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등의 재산상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횡령 금액(417,315,637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약 4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극히 일부의 피해금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회사의 AI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I, AJ, AA의 진술만으로는 합의서(증거기록 제264쪽)의 기재 내용을 뒤집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AI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위 부분만큼 감액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6. 3.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회사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피해자회사에서 D조합을 통해 관급 공사 현장에 아스콘을 납품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던 계좌를 임의로 피고인이 소지·관리하던 휴면 계좌인 이 사건 AC조합 계좌로 변경등록한 후 즉시 위 조합으로부터 아스콘 결제대금 10,642,71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70,513,073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G조합 계좌(번호: H) 및 조합 계좌(번호: J)로 입금하거나 회사 전화요금 등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1,515,550(= 1,515,550원 +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2. 가. 2) 가) (가)항' 및 '2. 가. 2) 가)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