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육류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의 명시 등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근로자 D의 기본급을 1,681,670원에서 1,781,670원으로 인상하는 등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임금의 구성항목ㆍ 계산방법 ㆍ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소속으로 1995. 4. 20.경부터 2019. 6. 1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임금 10,095,776원(시간 외 근로 수당 5,076,627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019,1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퇴직금 43,118,7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시간외 수당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 근로자는 선의로 I의 작업을 도운 것이다. 그러므로 위 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피해 근로자는 2020. 3. 11. 연차수당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에, 2017. 3. 11.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였다. 다. 퇴직금 피고인은 1995. 4. 20.부터 2011. 11. 30.까지 여러 번에 걸쳐 퇴직하였고, 그 때마다 모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9. 6. 14.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미 수령한 퇴직금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한 퇴직금액이 크지 아니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시간외 수당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인 점, I은 갈고리 이동작업을 다른 근로자인 F과 함께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근로자가 퇴직하자 이를 혼자 수행하다가 어깨 부상 등으로 인해 잠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는 피해 근로자가 계속하여 I과 함께 위 작업을 담당하였던 점, 공장장인 H는 피해 근로자에게 I을 도와 갈고리 이동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 근로자는 위 지시에 따라 새벽에 갈고리 이동작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H는 피해 근로자가 I을 도와 위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피해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작업의 중단을 지시하였다거나 다른 근로자에게 위 작업을 대신 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위 작업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연차수당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 근로자의 2016년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7. 1. 1.이다. 한편, 피해 근로자는 2020. 3. 11.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 및 수당,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그 소장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2016년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 기산점인 2020. 3. 1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주장에 관한 판단 퇴직 후 새로이 입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산정 기간)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법인체에 입사하는 등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조직변경 전후에 걸쳐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면 그와 같은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실질적 근로관계는 위 퇴직날짜를 전후하여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 근로자로부터 각 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에도 그 전후에 걸쳐 피해 근로자의 근무 내용이나 급여 등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피해 근로자는 계속 동일한 업무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정산 주장에 관하여(중간 정산)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가 각 사직서를 작성할 무렵 각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중간산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가 정당한 중간산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설령 피해 근로자가 각 사직서를 작성할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금 계산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게 위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기본급, 만근수당, 특근비)에 미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56,453,749원에서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2019. 6. 14. 퇴직할 때 수령한 9,176,031원과 J을 통해 수령한 4,158,957원)을 뺀 차액 상당인 43,118,761원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의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 43,118,761원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률관계가 확정될 경우 미지급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