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0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102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단란주점, 마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그 업주를 상대로 그 주점 등의 행정법규 위반을 약점 삼거나,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처럼 협박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은 업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술값 지급을 면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룸을 설치하고 접대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한 것을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그만해 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계속 신고를 하겠다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의 주점 내지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가. 2014. 5. 18. 경 공갈 피고인은 2014. 5. 18.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장은 나한테 뭐 해 줄래"라며 금품 내지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나. 2014. 6. 2. 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6. 2. 경 'E' 단란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업소를 수리하는 돈 들고 신고하면 업소 폐쇄되는데 사장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노. 사장은 내가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달라고 하며 줘야 된다. 2,000만 원만 달라."라며 금품 내지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00만 원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4. 6. 13.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6. 13.경 'E' 단란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라며 금전 내지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30만 원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4. 6. 17.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6. 17.경 'E' 단란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4만 원만 빌려 달라."라며 금전 내지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4만 원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2013. 9. 13.경 공갈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종업원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있는 헤어스프레이 등 합계 41,9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지급 30,000원 1)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4. 5. 26.경 공갈 피고인은 2014. 5. 26.경 H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있는 세재 등 합계 11,78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1,78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4, 6. 3. 경 공갈 피고인은 2014. 6. 3.경 H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있는 캔 커피 등 합계 4,400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4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2014. 6. 20.경 공갈 피고인은 2014. 6. 20.경 H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있는 소주 등 합계 16,200원 상당의 물품을 듣고 1) 증인 G의 증언이나 영수증(수사기록 225쪽)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41,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11,9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6,2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2014. 7. 9.경 공갈 피고인은 2014. 7. 9.경 H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있는 2,000원 상당의 복숭아 캔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생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7. 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다가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J 등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아. M지구대 경찰관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7. 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어깨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4896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9. 23:50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관리실 에서 피해자 O이 관리실에 있다는 이유로 출동경찰관 2명, 관리실 근무자 P, 경비근무자 Q가 있는 자리에서 "이 16명을 고발했고, 동네사람을 괴롭혔다. 시시티비를 본다. 주민들 사생활 침해를 했다"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4, 13:13경 대구 수성구 N아파트 관리실 앞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0을 발견하고는 유리문 교체 작업 중이던 성명 불상의 인부 3명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동네 개새끼야, 동네 개새끼가 다니면서 생양아치 짓을 하고 씹할 놈이 어디에 있냐, 씨발놈 개새끼야 씨발놈이 보자 보자하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5197₁ 1. 2014.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18:57경 대구 수성구 N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실 근무자 R 등 6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 얘기 들어봐 이 씨발새끼야, 수성경찰서에서 니 보면 학을 띠더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9. 16: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S 등 5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0 에게 "씨발놈아 경찰신고 했는데 왜 나가, 야 개자식아, 개새끼야 넌 죽여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014고단4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T의 각 법정진술 1. L, J,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사건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표 사본 7매, 회신, 회신(수성구청) 2014고단48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 있던 작업인부 사진 2014고단5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50조 제1항(공갈),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제311조(목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나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사기나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의 행정법규 위반 등을 빌미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한 범행으로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한 돈이 합계 114,380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