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25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손우창(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1.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경위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와 D은 2012. 10.경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여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뒤 자신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현금인출 또는 환전 등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2012. 10. 12.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형 애들 시켜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B은 2012. 10. 13.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마석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준다'라고 제안을 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 A는 2012, 10, 13.부터 2012. 10. 14.까지 E, F, G에게 함께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E, F, G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14, 21:30 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할 P 등 명의의 10개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 사용할 소위 '대포폰'을 넘겨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다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대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곱창전문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위 10개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대포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0. 15. 07: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E, G, F를 만나 함께 돌아다니면서 대포폰을 통해 중국 측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F, G와 순차공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D, 피고인들, E, F, G는 농협직원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5. 10:00경 피해자 J(31세)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본사인데 금리 9.7%, 한도금액 1,200만원의 대출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3개월 소득증빙자료로 주거래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팩스로 보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다시 "보증인이 필요하니 신용보증기금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00경 "신용보증기금인데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로 말하고, 같은 날 16:35경 "공탁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출금액의 5%를 예치한 후 초기 3개월 납입 후 보증서 반납시 환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1경 K 명의 농협계좌(L)로 6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6:48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농협역삼역지점에서 위 60만원을 포함한 15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8: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자금부서인데 신용도 때문에 3개월치 이자 75만 9,591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 경위 K 명의 계좌로 75만9,591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G, E, 또는 F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농협 역삼역지점에서 위 75만9,591원을 포함한 97만1,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의 일부를 M 명의 농협계좌(N)에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F, G는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만9,591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D, 피고인들, E, F, G는 한국통신상담 소직원이나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O(72세)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5.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 상담소직원인데 금융관련 도용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같은 날 09:30경 "도용사기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형사인데 당신의 신용정보가 도용되고 있다. 최근 거래한 은행이 어디냐, 농협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옮겨라, 새마을금고 통장의 비밀번호를 말해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P 명의 농협계좌(Q)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R, S, T, U 등 명의로 총 2,81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P 명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1:3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영동농협에서 위 6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의 일부를 M 명의 농협계좌(N)에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E,F, G는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1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D, 피고인들, E, F, G는 한국통신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V(여, 70세)은 전화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5.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직원인데 당신이 집전화요금 75만원을 연체하였다."고 말하고, "농협직원이 아주머니(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밤에 미국으로 전화를 많이 해서 전화비가 많이 나와서 연체가 되었다. 경찰에서 수사하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만들고 농협에 있는 돈을 모두 그 통장으로 이체하라. 그리고 새마을금고 통장번호와 텔레뱅킹 보안카드 번호도 알려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6경 W 명의 농협계좌(X)로 58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Y, Z, AA, AB, AC, AD 등 명의로 총 4,186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W 명의 농협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1: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영동농협에서 위 586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의 일부를 M 명의 농협계좌(N)에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E,F, G는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186 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D, 피고인들, E, F, G는 피해자 AE(여, 68세)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머리를 다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5,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일하다가 머리를 다쳤다. 전화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엄마 내가 다친 것이 아니라 납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돈 1,000만원을 송금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찾은 돈 전부를 AF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AF 명의 농협계좌(AG)로 24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F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5:21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논현역지점에서 239만2,4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F, G는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9만2,4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D, 피고인들, E, F, G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AH (76세)의 카드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초경찰서 경관인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신 카드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지급기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조작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AI 명의 농협계좌(AJ)로 5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AK, AL, AM 등 명의 계좌로 총 2,00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AI 명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4:4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릉지점에서 509만4,8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의 일부를 M 명의 농협계좌(N)에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D,E,F,G는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D, 피고인들, E, F, G는 전화국 직원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며,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AN(74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5.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국입니다. AN 본인이 맞습니까? AN씨의 전화번호와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서울중앙수사과다. 개인정보가 누출된 것 같다. 누군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조치를 취해 주겠다. 그 담당부서인 금융감독원을 연결시켜 주겠다.", "금융감독원이다. 정보가 누출된 것 같으니 지시에 따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지급기로 가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조작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4경 AO 명의 농협계좌(AP)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AQ 명의 농협계좌(AR)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AS, AT, AU, AV, AW, AX 명의 계좌로 총 4,673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신한은행 양재동금융센터지점에서 500만4,800원을,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4:32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개포남지점에서 249만2,400원을,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4:42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씨티은행 도곡매봉지점에서 250만2,400원을, E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4:5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언주로지점에서 100만8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의 일부를 M 명의 농협계좌(N)에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E,F, G는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673 만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D, 피고인들, E, F, G는 농협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AY (38세)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0. 15.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인데 신원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 70만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1,000 만원을 신용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K 명의 농협계좌(L)로 7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다시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7:19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농협도곡동지점에서 위 7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의 일부를 M 명의 농협계좌(N)에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 F, G는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O, AY, AN, V,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인출당시 CCTV 사진), 발생보고(피해자 AE)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촌매형인 피고인 B이 소개한 D의 부탁을 받고 2012. 10, 15. E, F, G 등과 같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위 이 지시한 곳으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이 도박사이트 등을 통하여 흘러들어온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면 수수료로 5%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제안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편취의 법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중국에 있는 D으로부터 '은행에서 돈을 찾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제안을 소개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받아들이자 D에게 전화로 피고인 A가 일을 하기로 했다고 연락하여 D과 A를 연결시켜 준 점, 또한 피고인 B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10개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중국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 사용할 소위 '대포폰'을 넘겨받은 다음 피고인 A를 만나서 이를 교부하면서 대포폰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217, 218),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수당을 주기로 하고 E, F, G를 인출책으로 규합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포폰을 통해 중국 측의 지시를 받아 위 E, F, G와 함께 은행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한 다음 대포폰에서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대포폰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준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경찰에서 "D이 사람을 시켜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주면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하였다. 찾는 돈에서 5%를 주겠다. 하루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을 찾는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20),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단순히 돈을 찾는데 인출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나,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인출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돈거래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57),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2, 10. 15. 하루 동안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74),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하루 동안 인출한 현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 A가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인출금의 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것은 단순한 심부름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연락이 없던 D으로부터 중국에서 갑자기 연락 와서 현금을 인출하는 단순한 심부름에 무려 인출금의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그 현금카드로 누가 어떠한 경위로 송금한 것인지도 모르는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모르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행위를 해주면서도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몰랐고 단지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일로만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전화금 9 융사기단이 여러 층위의 점조직을 이루어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는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금카드 등 교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에 의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렴움이 있어,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D의 제안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주었을 뿐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공범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도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3회,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 AY, AE, AN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H, O, V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165만원씩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 21:3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 농협계좌(Q), W 명의농협계좌(X), AQ 명의 농협계좌(AR), AF 명의 농협계좌(AG), AI 명의 농협계좌(AJ), AO 명의 농협계좌(AP), AZ 명의 농협계좌(BA), BB 명의 농협계좌(BC), BD 명의 농협계좌(BE), K 명의 농협계좌(L)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대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곱창전문음식점에서 A에게 위 10개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2012. 10. 14, 22:00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 22: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대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곱창전문음식점에서 B으로부터 위 1의 가.항의 10개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 10. 15,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12: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BF 명의 농협계좌(BG), BH 명의 농협계좌(BI)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2, 10. 15,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을 통해 BJ 명의 농협계좌(BK), BL 명의 농협계좌(BM), BN 명의 농협계좌(BO), BP 명의 농협계좌(BQ), BR 명의 농협계좌(BS), BT 명의 농협계좌(BU)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참조) 대가 없이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율하는 등으로(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3호 참조) 접근매체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대여', '사용 위임', '양도', '담보 목적 제공'의 각 행위 태양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거나 이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하고,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하거나 위임받는 행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은 위 D의 부탁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또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사용한 현금카드를 곧바로 폐기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현금인출을 그만두겠다고 중국 측에 연락하자 중국 측에서 현금카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는 F를 통해 사용하지 않은 현금카드를 되돌려준 점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E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물건과 피고인 A의 소지품을 압수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농협계좌의 현금카드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중국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들 중 사용한 현금카드는 폐기하고, 사용하지 현금카드는 중국 측에 되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현금인출책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면 다시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바로 접근매체를 폐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부터 접근매체의 일시적인 사용과 폐기를 전제로 범행 수단인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주거나 이를 이전받는 행위'인 양도 또는 양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반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