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3.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22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과 C은 2018. 5. 28. 부천시 D에 있는 E 인근의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100%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수수료로 네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달라. 그러면 3,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단지 피해자의 대출서류를 대부중개업체에 접수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고 대출 승인 여부는 피해자의 신용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과 C은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1,557,0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08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9. 9.경 좁은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17. 18:20경 부천시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마주오며 진행 중인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왼쪽 가장자리로, 피고인 B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각각 걸어가다가 피고인 A가 갑자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쳤고,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치료비명목의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피해자로부터 소액의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려고 일부러 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 06: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4만원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소지하지 아니한 피해자들로부터는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중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경 부천시 K 앞길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쏘렌토 승용차가 마주오며 진행 중인 것을 보고, 갑자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쳤고,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려 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 08:3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합계 14만 원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소지하지 아니한 피해자들로부터는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중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53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 21:17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O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4월 중순경 시흥시 P, Q호에서 피해자 R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내고 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5,129,5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368,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4. 14:00경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S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35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5항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U(여, 22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0:30경 안산시 상록구 V, W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전화를 끊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원피스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 옷 5벌을 찢고, 시가 80,000원 상당 안경 1개를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598 7. 피고인 A의 대출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 14:00경 광명시 X빌딩’에 있는 Y 대리점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하여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10,000,000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개통한 휴대폰은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6개월 안에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한 뒤 공기계 형태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같은 날 광명시 AA, ‘AB’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다음 날 광명시 AD, ‘AE’에 있는 AF 대리점에서 ‘아이폰 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약 4,672,8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개통 직후 대출 수단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한편, 2018. 6. 26.경 위 ‘AB’에 있는 AC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직전에 개통한 휴대폰을 공기계 형태로 퀵서비스로 보내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게 한 것임에도 “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빼서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2018. 8.경까지 사용한 뒤 299,55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A의 ‘손목치기’ 수법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경주시 원효로 38에 있는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앞길에서피해자 AG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아토스 승용차가 마주오며 진행 중인 것을 보고, 갑자기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쳤고, 이에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좁은 골목길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일부러 손을 부딪친 것이었고,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의 제1, 2, 3, 8, 9, 11, 12, 14, 15, 17, 19, 20항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4, 5, 6, 7, 10, 13, 16, 18항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2020고단120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들의 블랙박스 속 피혐의자 일치)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2020고단2153]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353 사건의 제3,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H, R의 각 진술기재 1. AH, AI, U,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전화번호 및 각 청구요금 확인), 수사보고(피해 전화번호 및 각 개통시기 확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영상캡처자료, 휴대전화 사용요금 청구내역 등,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각 납부고지서, 각 가입신청서, 각 이메일 청구서, 각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각 구글 결제 내역,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피해품 사진 [2020고단3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CD 첨부) 1. 휴대폰 신규 계약서, 소액결제 내역, 통장 사본(100만 원 지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 7, 8항 사기의 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8항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판시 대출빙자 사기 및 손목치기 수법 사기 범행의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목치기 사기 범행의 전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행은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편취액이 4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