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소개를 통해 대출브로커 G 일행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과 G,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3.초순경 대구 중구 H, ‘I’에서 만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G은 전세자금대출사기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햇살론대출’ 등 대출사기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대출을 하기 위한 부대 업무, 운전 업무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G과 2018. 3.경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 피고인 D, G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허위 임대인 매수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G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발급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J’을 운영하는 피고인 E에게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위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을 위 ‘J’의 근로자로 등록한 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29.경 당시 사실은 경남 창녕군 K건물 L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D의 남편 M,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O에서 M과 피고인 A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 Q 내서지점에서 104,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4. 1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4,000,000원을 허위 임대인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사기미수 및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G과 2018. 4.중순경 대구 중구 H, ‘I’에서 만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J’의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G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위 A을 데려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G,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17.경 대구 중구 S, ‘T은행 동성로지점’, 2018. 4. 25.경 대구 수성구 U, ‘V 청구성조지점’에서 각각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나 위 은행들이 돈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고인 A은 G,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8. 5. 2.경 대구 중구 W, ‘X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햇살론대출’, ‘표준사잇돌2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X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672,410원, 2018. 5. 3.경 같은 계좌로 3,99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은행,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X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사본 등, 재직증명서 사본 등, Q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등, X은행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 등, A 문자메시지 캡쳐 사본 등, 예금 거래내역 증명, 계좌 입금 영수증 2매, 휴대폰 문자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E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I2활용 통화내역 분석 및 관련 전화번호 명의자에 대한 수사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 수용사실 확인), 판결문 [피고인 E은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위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줄 회사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사촌 Z을 알게 되어, 피고인 D에게 Z의 연락처를 알려준 점, Z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피고인 D는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피고인 A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고 은행에서 직원이 찾아오면 피고인 A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행동해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이후 피고인 D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D와 F은 위 돈을 사례금,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와, “제가 100만 원을 왜 주냐고 물어보니 서류를 해줘서 고생을 했다고 보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190쪽),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서 채무자의 재직증명서 등은 신용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에 실제로 재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기대출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그 기여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다른 피고인들과 전체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거나 직접 대출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직증명서 등의 발급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죄는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죄는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은 과거 각 1회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F] 1. 피고인 D, F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죄는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편취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죄는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