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원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줄 수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이다,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정부자금 대출을 해줄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로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금액이 올라가니 지정해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 (K)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캐피탈인데 7%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지정해준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과 관련하여 수익금 출금을 해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16:00경 서울 강동구 고덕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이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C 명의 기업은행 계좌(O), 농협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B에게 전달하고, B으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Q), 농협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7.6.23,14:00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간석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하여 통장명의자들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받고 G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S), 씨티은행 계 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앞 노상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이유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U 명의 KB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V), U 명의 KB국민은행 카드(카드번호 W), J 명의 신한은행 카드(카드번호 X)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12. 16: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온라인게임 관련하여 수익금 출금일을 해주면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겠다. 통장 2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Q), 농협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A에게 건네주고, A으로부터 A이 보관 중이던 C 명의 기업은행 계좌(O), C 명의 농협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하루에 4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 농협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의 각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구성원들 간의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다른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금융거래의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C는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