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0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창업을 하는 자이다. 가. 2014고정1040 사건 풍속영업소인 목욕상업을 운영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믈,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23:00경 위 'D'의 3층 휴게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TV모니터를 설치한 후 컴퓨터의 바탕화면 폴더 내에 남성들이 항문, 입 등을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관람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고정1100 사건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21:40경 위 업소 사우나 3층 휴게실에 8개의 칸막이 방실과 각 방실에 침대와 콘돔을 비치하고 영업하면서, 입구 좌측 안쪽 3 번째 칸막이 내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동성연애자인 일본 국적 E(만 48세)과 베트남 국적 F(만 20세) 남자 2명이 알몸인 상태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다. 2. 판단 가. 2014고정1040 사건 살피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위반죄는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우나의 손님들에게 직접 음란물 또는 이를 검색·관람할 수 있는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적어도 손님들이 음란물을 검색·관람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손님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는 등 풍속영업자인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음란물을 관람·열람하는 경우에는 이를 '음란물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피고인이 사우나의 휴게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우나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위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우나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거나 저장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일 '사우나 3층의 컴퓨터에 음란동영상이 깔려 있어서 적발되었습니다. 위 영상물은 손님 등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수시로 깔아놓고 보는 것으로서 수시로 지워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컴퓨터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한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뿐 자신이 위 객실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받았다거나 저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그 후 2014. 1.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손님들이 음란물을 저장해 놓은 것인데 삭제를 하지 않고 놔 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그럼에도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공한 것을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보아 컴퓨터에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받은 주체에 대한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고, 관람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고정1100 사건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바,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 역시 그 규범적 의미를 명확히 하여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위와 같은 제한이 있기는 하나,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우선 법문상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형벌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그 규정의 법규범으로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 그 형벌법규의 기능, 입법연혁, 입법취지 및 목적, 그 형벌법규의 보호법익과 보호의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범위 내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법은 제3조에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행위가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음란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에 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생활은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으로서 그 비밀성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