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628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5. 12:0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 F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을 2000만 원에 팔겠다. 차량에 스크래치 난 곳과 시트의 가죽을 교체하여 일주일 내로 명의이전을 해서 차량을 집 앞으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아 이를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20. 8. 18.경 같은 명목으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34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2021. 3. 2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경 안산시 단원구 J, 1층 K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마치 수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수리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터보와 인젝터 수리를 하도록 하고 그 수리대금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7.경 안산시 단원구 J, 1층 K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도록 하고 그 대금 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6. 19.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 F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을 빌려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카니발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20. 10. 중순경 C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90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 F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을 18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7,2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150만 원을 주면 2∼3일 후에 차량 골드번호를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O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일경 지인 ‘Q’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중국으로 환전해 보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 2021. 5. 24.경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고, 2021. 7. 16.경 평소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해오던 지인 R로부터 현금수거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16. 12: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S과 T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체납요금 40만 원으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당장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집 앞에 두면 현금의 지문을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곧장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청와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체납요금이 생긴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6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검은색 봉지에 담아 대문 앞에 놓아 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37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 지하 1층에서, 피해자 V에게 자동차 구입을 중개해 주겠다고 동행한 다음 중고차량매매업자인 Y을 만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600만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Y에게 계좌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은 700만원이었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이 600만원이라고 하면서 미리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뒤 마치 이를 대신 입금해 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Y에게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경 피해자 Z로부터 중고차 매매계약 알선을 의뢰받아 포르테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을 진행하던 중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포르테 승용차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차로 알아봤다’라고 하면서 (차량번호 7 생략) 클리오 승용차의 사진을 보내준 다음 2021. 2. 3. 서울 AA에 있는 AB대학교 AK기숙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클리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4.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클리오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서 ‘차량추가비용과 보험금을 합하여 27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는 AC로부터 임차한 렌트카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참고인 A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 L 자료 제출 및 차량반환) 1. 명세서 등 2022고단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번호 부여방법 문의) 2022고단1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V, Y,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C 문자내역 제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확정일 확인) 1. 판결문 등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2022고단628 사건에 관하여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2034만 원은 위 차량의 매도대금이 아니고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해자는 자녀가 3명으로 큰 차량을 사기 위해 지인인 AD의 소개로 2020. 8. 15. F에서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을 만나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살펴보고 당일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경위를 고려하면 위 돈은 위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➁ 피해자는 2020. 8. 18. 피고인에게 1834만 원을 송금하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자녀가 3명이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서 듣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나타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는 점, ➂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독촉이 계속되자 2020.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인인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을 인도해 준 점, ➃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량 명의 이전만을 요구했을 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가 2020. 11. 28., 2020. 12. 11. 및 2020. 12. 12.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3. 22. 피해자에게 의뢰한 차량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1. 4. 7.에는 피해자가 무상으로 차량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겠다고 해서 그 대금을 주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뢰하여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수리하게 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게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➁ 피고인은 수리된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고장이 다시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차주에게서 듣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의 차주인 AE가 경찰관에게 차량 수리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➂ 차량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수리비 면제나 감액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렇게 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서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➃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수리비 및 차량 엔진오일 교환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횡령의 점 1) 주장 요지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은 명의만 피해자 L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소유하였고, 차량 할부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라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해자는 2020. 6.경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까지만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할부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차량은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피해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➁ 피고인은 위 차량을 C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미리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의 친구 AD를 통하여 그 사실을 추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AD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➂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C에게 차량을 맡겼고 2021. 3. 16.까지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피해자 앞으로 작성하였고, 경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맞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22고단907 사건에 관하여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17,292,000원은 위 차량의 매도대금이 아니고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중국인인 피해자는 차를 구매할 곳을 찾던 중 위챗을 통해 차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20. 10. 20.경 F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 500만 원을 보냈는데 그 경위에 비추어 이는 차량의 매수대금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➁ 피해자는 2020. 10. 20.부터 2021. 3. 25.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17,292,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를 통상적인 매매대금 지급 행태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긴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수대금을 한꺼번에 구하기 어렵다고 하자 시키는 대로 있는 만큼만 보내면 된다는 말에 따라 송금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➂ 피고인은 2021. 1. 23. 피해자에게 다른 카니발차량을 사용하게 한 후에 15일 만에 수리,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시 가져갔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울리지 않고 차량 매매가 있었다는 점에 들어맞는 점, ➃ 피고인은 2020. 11. 초경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설계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차량 골드번호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계좌 압류로 인해 그 돈을 돌려주지 못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은 2021. 6. 13.경 피해자에게 2∼3일 후면 피해자가 원하는 이른바 ‘차량 골드번호’를 구해 줄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150만 원을 받은 점, ➁ 관할 관청인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누구에게나 무작위로 번호 10개를 제시하고 그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차량 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 번호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점, ➂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150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서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22고단1737 사건 중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7 생략) 클리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위 차량이 렌터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270만 원은 다른 차량의 1년치 보험금 명목이고 (차량번호 7 생략) 클리오 차량의 매도대금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포르테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 26.∼28. 그 대금으로 385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차량 대신 클리오 차량을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2021. 2. 3. (차량번호 7 생략) 클리오 차량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와 AF 명의로 그에 관한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점, ➁ 피고인은 2021. 2. 4.경 피해자에게서 27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후인 2021. 2. 22.경이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위 클리오 차량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렌터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➂ 위 클리오 차량을 소유한 주식회사 AG의 실장 AC는 차량 반납 때문에 피해자에게 연락했더니 피해자가 자신이 산 것인데 왜 반납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AC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렌터카라는 사실을 이미 밝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 신청인 C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 20,340,000원에서 피고인이 변제한 3,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에게서 7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고 1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그중에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피해금액 2000만 원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