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E(여, 53세)가 잘 듣지 못하고 사물의 변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관계에 대한 거부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같은 동네 주민인 G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논 가장자리에 있는 벼를 베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어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찾아와 함께 농약을 사러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어 환심을 산 후 벌통을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근처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오후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로 데리고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서울에 올라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3. 오전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무릎 수술을 위해 집을 비운 위 J의 부탁으로 보일러를 점검하다가 마침 위 J의 부탁으로 개밥을 주러 온 피해자에게 "방이 따뜻한지 들어가 보자"라고 하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오후경 충북 옥천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커피 한 잔 달라"라고 하며 들어가 피해자의 남편이 외출한 것을 확인한 후 그곳 거실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녹취록, 장애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조사보고, 휴대전화 발신기록 등 분석보고, 피해자의 장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판시 제1항의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의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판시 제2의 마.항의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경색증, 청각장애 등으로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뇌경색을 앓고 있고 청각장애 6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IQ는 102로써 피고인의 지능 및 인지능력이 평균 수준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농아자인 점까지 고려하여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ag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 [동종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의 1/2인 3년 6월과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