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30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F언론의 대표이사 겸 기자로 활동한다.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해하지 않는범위에서증거관계에맞게공소사실을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G협회의 창립자이며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이 주축이 되어 전국에 H 학과가 있는 6개 대학과 함께 G협회를 창립하고자 하였는데, I대에서 참여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6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I대의 당시 학과장이던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4. 02:23 F언론에 "K"라는 기사제목으로 "I대(중략) 2016년에 J 교수가 새로 부임하여 학과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J 교수의 전격적인 학과장발탁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대 B교수는 J 학과장이 '전임교수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학과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특혜성 인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중략) J 학과장은 H경역학, H정보학, H학개론, L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J 학과장은 학부를 경영학(M대 경영학사, 대학원 글로벌 MA과정 국제통상 전공), 전자공학(N대 전자공학과), 조경학 이학박사(O대 원예조경학과)등의 학력이다. 그러니까 학부와 박사 등 J 학과장의 스펙은 H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전공했다(이하 생략)"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H학과를 졸업하여 H전문학사를 취득하였고, O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경학을 전공하며 H 관련 'P'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을 담은 인터넷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공공연하게 게시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5. 18:48경 F 언론에 "Q"라는 기사제목으로 "A대학 B교수, C대학 D교수가 보조금 수억 원 횡령제보 의혹(중략) H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일부대학의 관련 교수들이 동료교수를 관련기관에 허위 제보하여 교수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등 이들이 소속된 대학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 학계가 뒤숭숭하다. (중략) A대학 B교수는 C대학이 기관의 보조금 수억 원을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고 D교수가 횡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 횡령사건을 수사한 기관은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허위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B교수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들이 그런 사실을 뻔히 잘 알면서 D교수가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고 음해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하 생략)"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특정 교수에 대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고발하였을 뿐 횡령죄로 허위 제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을 담은 인터넷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공공연하게 게시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경 F언론에 "R"이라는 기사제목으로 "I대는 J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도덕과 윤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최고 교육기관의 대학교가 그것도 학과를 책임지고 있는 학과장이 범죄를 통해 명예훼손의 죄를 범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I대 측은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해당교수에게 어떤 이유에서인 면죄부를 주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교수와 학교측간의 모종의 약속이 있는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벌금형 판결과 관련 학교 측이 노골적으로 J 교수를 봐주기 식 또는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이하 생략)"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I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짓의 사실을 담은 인터넷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공공연하게 게시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발장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기록공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U 교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V 교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자료 제출 등)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I대의 H학과를 졸업하기 전에는 H와 무관한 학부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바, H학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전공했다고 작성한 기사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제보자인 T 교수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횡령 혐의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보한 것으로 피고인은 제보자의 말을 진실로 믿고 기사화 하였는바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학교의 징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취재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확답을 피하였고, 교육부 문의 결과 사립대학은 교원임용권자가 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종합하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기사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H학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전공했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H 학과를 졸업하고, H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기사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H학과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믿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이 제대로 취재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이다. 또한 기사 전체 내용을 보면, H학과를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교수가 되어 특혜성 인사라는 표현을 하였는바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W대학교는 G 협회와 컨소시엄으로 X대회에 참여하여 우수상으로 선발되었고, 부산시와 금정구청으로부터 1억 5,000 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G 교육 및 육성 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해자는 위 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를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위 사업과 관련하여 H문화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교육이수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3,12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 한편 피해자가 T 교수를 횡령으로 허위 제보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더라도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횡령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A대학은 I대학교, B 교수는 피해자, C대학은 W대학교, D는 T 교수를 지칭하여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한 사실, T은 경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조사받기 전 구두신문으로 횡령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은바 있어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T 교수에 대해서 횡령으로 허위 제보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T 교수에 대한 보조금 수억 원의 횡령을 허위로 제보하였고 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기사를 작성하였는바, 위 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에 대해서 동료 교수를 횡령으로 음해하였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는바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된 사실, I대는 2018. 8. 7.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견책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 사건 제3기사 내용은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취재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위 기사 내용에는 "면죄부를 주는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교수와 학교측간의 모종의 약속이 있는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바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기자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점, 기사작성의 동기, 그 표현 및 내용, 범행 횟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구형보다는 형을 올려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