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2019고단248]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사업자 명의 허위초청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불법입국 브로커인 F의 부탁을 받고, C을 통하여 G에게 E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1.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H(H, I생)이 E과 관련된 주물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C을 통하여 G으로부터 E 사업자 명의 도장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6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J(주) 사업자 명의 허위초청 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불법입국 브로커인 F의 부탁을 받고, K을 통하여 L에게 J(주)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L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M(M, N생)이 J(주)와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제품 소개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K을 통하여 L으로부터 J(주) 사업자 명의 도장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92회(총 60명)에 걸쳐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O 사업자 명의 허위초청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불법입국 브로커인 F의 부탁을 받고, K을 통하여 P에게 O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P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9.경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Q(Q, R생)이 O와 관련된 시장조사 및 제품소개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K을 통하여 P으로부터 O 사업자 명의 도장을 받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6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P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 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019고단561]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국내 초청업체를 모집·소개하는 역할의 알선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거제시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사슴농장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C, B의 'T' 명의 허위초청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7. 8.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일명 'F')로부터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T'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초청된 베트남인들이 초청 목적대로 'T'에 방문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경 거제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C이 가져온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등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와 같이 마련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7. 9. 1.경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W이 T에 사업상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초청장 등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2명을 총 27회에 걸쳐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허위초청 브로커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V' 명의 허위초청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2017. 1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의 허위초청 브로커(일명 'F')로부터 '베트남 사람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V' 사업자 명의로 베트남 사람을 허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은 초청된 베트남인들이 초청 목적대로 'V'에 방문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10.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C이 가져온 초청장, 신원보증서, 귀국보장각서 등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와 같이 마련한 서류와 함께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7. 10. 16.경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X가 V에 사업상 방문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초청장 등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된 신원보증서, 허위의 초청장을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0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허위초청 브로커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C,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L, K, P,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수사보고(허위초청 베트남인들의 불법체류여부 확인) - 외국인 출입국 및 불법체류 여부 조회관련 자료 각 1부 [2019고단5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C,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A 외 2명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고인들이 다수의 외국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하여 외국인 입국 및 체류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나 역할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여 현재 베트남에 처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