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고단595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13. 08:00~08: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같은 날 0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를 타고 위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진료를 받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치료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진료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3. 19:20경 천안시 동남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방' 지하 1층 계단에서, 전날 시비가 된 술값문제 등으로 화가 나 그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셔터 문을 발로 3회 차 출입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13. 22:3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응급실에서, 같은 날 21: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차를 타고 위 응급실에 내원하여 술에 취하여 진료 협조가 어려워 술이 깨면 추가 진료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치료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M에게 "이 씨발 놈아, 썅놈의 새끼야, 대가리를 확 씹어 먹을까 보다, 똥물에 대가리를 쳐 박을 놈아, 치료 안 받아 씨발 놈아, 경찰 불러"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응급실 탁자 위에 있던 카드 리더기와 키보드를 집어 들어 가격하려고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라. 사기 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 22:20경 천안시 동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10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2명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 00:1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10병, 안주, 유흥접객원 1명 합계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⑶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10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2명 합계 1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6. 19:50경 천안시 동남구 W 7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도박하는 장소가 있다는 등의 반복적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X파출소 2팀장 경위 Y이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도박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철수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경위 Y의 앞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경위 Y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Z, AA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은 Z, AA과 공모하여, 2017. 2.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1박스, 안주, 유흥접객원 3명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17 1. 2017. 1. 23.자 범행(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3.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천안공동어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여, 44세)이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 23.자 범행(피해자 A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3. 21:17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AH' 주점에서, 그곳 실장인 피해자 AF(41세)가 술을 마시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35 피고인은 2017. 1. 19. 20:45경 천안시 서북구 AI 피해자 AJ(43세)이 운영하는 'AK노래클럽'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2병 및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양주 2병, 과일안주, 유흥접대부 등 합계 8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5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7. 00:36경 천안시 동남구 K, L 응급실에서, 주취자로 후송되어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AL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AL에게 "이 씨발년이, 진료거부한다. 소견서 써라"라고 하며 상의를 탈의한 채 응급실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AL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304 피고인은 2017. 3. 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노래클럽' 5호실에서 그곳 운영자인 T, AM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AN 경위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뇌물 받아 쳐 먹었냐. 시발 놈들아, 너희 내가 청문에 찌를 거야 두고 봐, 시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14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5. 01:00경 아산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여, 44세)가 운영하는 AQ 유흥주점 출입문 앞에서, 며칠 전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니네 장사하나 보자. 내가 반드시 가게 죽여버린다. 절대 영업 못 한다. 야, 씨발 년아 보지 팔면 좋냐. 나 여기서 하루 종일 있을 거다. 개 같은 년들아 내 돈 내놔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22:20경 서울 종로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17고단59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번)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유치인조회, 수법조회,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첨부)(2017고단59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유사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2017고단59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번)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71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번) 2017고단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증인 AU, 증인 AV,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AA, Z,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V,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M, AC, N, Q, T의 각 진술서 1. 진단서(G)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상황 사진, 피해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1. 각 간이영수증, 대금명세서 1. 수사보고(F병원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CD 2017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T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사기사건 관련 피해자 전언청취 확인) 2017고단1285 1. AW,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첨부) 2017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자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욕설 등) 2017고단1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장을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도 없이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쓰러지지 않으려 경찰관의 옷깃을 잡았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판시 2017고단595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옷깃만 잡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도박하는 장소가 있다는 등의 반복적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Y 등을 비롯한 천안동남경찰서 X파출소 소속경찰관들이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도박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또다시 허위신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철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경위 Y의 앞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경위 Y의 멱살을 잡는 등 정당하게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7고단595호의 2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 관련 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특수폭행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짧은 기간 내에 10차례가 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죄 중 다수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편취액이 크지 않고, 사기 피해자 중 N, Q, T, AJ, AS, 업무방해 피해자 AP 등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717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1. 21.자 범행(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7. 1. 21. 20:05경 서울 영등포구 AX에 있는 'AY주점' 4층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9세)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