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의 딸인 C(여, 2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25. 04:27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501동 지하 1층에 설치된 아파트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공용으로 이용하는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2층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현관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1203호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인 도어락을 불에 그을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B)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가족의 주거의 평온을 심하게 훼손하고 그들이 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범죄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녀간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행위의 태양 등으로 볼 때 피해자 가족들이 위협을 느끼도록 할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상해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5. 0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게 계약을 하였는데 준비하려고 하니까 50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 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폭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1. 27. 08:55경 안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안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27. 01:25경 거제시 F에 있는 G식당 맞은편 골목길에서 다른 일행들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H(23세)과 피해자 I(24세)가 구경을 하면서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합세를 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이를 제지하자 합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 B 및 그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폭행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 I, H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A 등 일행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H을 때릴 듯한 자세를 먼저 취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들 일행들이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A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B과 함께 있었고, 그 일행 여러 명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폭행 당시의 정황,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폭행에 가담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B을 위 폭행 현장에서 미리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의 증인 K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I,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H) 1. 내사보고(피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행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2월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2018. 3. 2. 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배송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1회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조건만남 등 사기 범죄에 실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7:1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기결 C에서, 피해자 D(7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소견서 2부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2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죄사실과 범죄사실 모두의 상해죄 사이)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근에 처벌받은 바 있는 누범이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연령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 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범한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이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은 그중 두 번째 전과로 2015. 5. 21. 징역 10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판결이 확정된 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적발당한 후 보호관찰관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다니다 체포된 점, 다만 판시 범죄가 1회의 투약행위에 그치고 피고인이 그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7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1:30경 충북 충주시 C 소재 지인의 집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3324 소재 우륵당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0 고약338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기간, 건강상태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실제 사고 발생,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기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1. 23:00경 충주시 중원대로 3379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변로 313 '나무나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2017. 4. 11."은 "2018. 4. 1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사실, 실제 사고 발생, 최근 3년여간 3회 의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8:25경 강원 평창군 하촌길 20-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천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2:33경 대전 서구 C, 5층 D독서실에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홍삼드링크 1개를 취식하고, 5열람실에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1열람실에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한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총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위 차량에 다른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위 차량과 같은 차종의 'D' 등록번호판을 발견한 뒤,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A4 용지에 인쇄한 후 이를 코팅 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2. 10. 경 경기 시흥시 E건물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자신의 B 포터 차량 전면에 부착한 후 2018. 2. 18. 15:57경위 주차타워 내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7.29. 0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화장실 출입문을 약 3회 걷어차 수리비 약 26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복구비용 관련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잠금장치를 손괴 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한 위 업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오른손으로 직원인 피해자 D(남, 26세)의 얼굴을 1회 밀고 다시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움켜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8:3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뒷목 부위를 감아 폭행함으로써 치안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음주의 습벽이 있고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2014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에 앞서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부가한 치료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해 볼 필요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0:20경 시흥시 서해안로 405 롯데마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배곧신도시 방면에서 동원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 조수석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2,030,6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C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00:20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신길동 이하 불상지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5쪽 이하), 의무보험조회(D)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도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후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5:10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1:07경 B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인 운전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58세)가 G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자 운전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갑자기 차선을변경하며 피고인 운전차량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남동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해자 운전차량을 추격하며 경적을 수회 울리고 피해자 운전차량과 나란히 달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남동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을 향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핸들을 꺾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차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운전차량을 약 1,228,5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하고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2013. 4.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1.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23:5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3번길 2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5: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응급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17. 5:3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약 7,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경 사기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 학정지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고,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7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23:45경 대구 북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9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7. 17: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안내도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유흥가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57세, 여)은 E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3:00경 부천시 원미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소속 접대부가 남자 손님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씨부랄년아. 진짜 가만 안 놔둬. 거지같은 년아. 나 내일부터 보도 접을라니까 장사 잘해라. 한번 보자. 씨부랄년아."라는 등 욕설하고 해악을 고지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17.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위 업소를 찾은 E 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였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심사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운영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5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3번 칸에서, 피해자 C가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4,6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SM-G930L) 1대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금액 경미, 피해품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6. 3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행정서로3길 53 향남우체국 옆 도로를 향일고등학교 방면에서 향남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