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H 일원에 있는 'I'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아스콘 포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자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I'를 용인시 K면으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아스콘 포설 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자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F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L 소속 건설기계 조종사이고, 피해자 M(57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N 타이어 롤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6:00경 위 공사현장 중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지반 다짐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 좌우에 보행자 또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6:47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서 2018. 4. 18. 15:55경 위 공사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여 지반다짐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작업 현장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수를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과 같이 A이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6:47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A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은 수급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E는 도급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8. 4. 18. 15:55경 위 공사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타이어 롤러를 운전하여 지반다짐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주위 근로자가 부딪히는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I(인력) 투입현황 1. 약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이 촬영된 ccty 동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 피고인 C, 주식회사 D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E, 주식회사 F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공사금액이 적은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건설기계의 작업과 관련한 유도수를 별도로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또한 피고인 E가 수급업체의 공사계획, 안전관리자 배치 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였더라면 이러한 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