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D(여, 18세)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창고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과자박스를 선반에 올리려고 할 때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밀착시킨 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꾹꾹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30.00:08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와사비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 앞 도로를 산외면 방면에서 단장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으로 차로를 벗어나 위 'E식당' 건물의 벽면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건물을 수리비 1억 3,9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손해사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3.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가품임에도 진품 시계인 것처럼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4개를 담보로 맡기면서 2,790만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품 시계 7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4,74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F) 계좌거래내역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시계 사진, 각서, 가품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1부, 나의사건검색 1부, 조회결과서 1부 [피고인은 판시 각 시계들이 G로부터 자신의 투자금 반환에 갈음하여 받은 것으로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야 비로소 가품인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이라는 사람의 신원에 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게 돈을 투자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시계들이 가품임을 알았다고 자인하는 시점 이후에도 계속 가품 시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점,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는 판시 시계들이 가품인 것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음에도 G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 23: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안으로 담배를 피우며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E(57세)으로부터 담배는 밖에서 피우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담배를 나가서 피라고 하냐. 너 이자식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CCTV 캡처사진,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가격하였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가격의 강도가 가볍지 않았다. 2) 피해자는 2018. 5. 11. 23:15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는데, 그 다음날 F정형외과의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란에 '경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 타박상, 요추 염좌'가 기재되어 있다. 앞서 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가격한 데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 안고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내용은 피고인의 폭행 부위나 전체적인 폭행 경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4) 피해자를 진료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진찰 소견과 방사선 소견상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되었고, 3일치의 약(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소염효소제,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하였다고 밝혔는바,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5)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 기재 병명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유형력 행사를 수단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은 9년가량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 경고하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30.20: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문산읍에 있는 '문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에 있는 '진주컨트리 클럽'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B 대리운전' 소속 기사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포항에서 울산까지 피고인의 D 포터 트럭을 대리운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1. 21:20경 추행 피고인은 2016. 9. 25. 21:20경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 울산 방향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의 위 포터 트럭 조수석에서 갑자기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돌려 오른손 전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2. 21:50경 추행 피고인은 2016. 9. 25. 21:50경 울산 울주군 G인터체인지를 지나 울산 남구 옥동 방면으로 주행 중인 위 트럭에서 "브라자를 탱탱하게 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2:00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래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술값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하고, 이후 112신고를 취소하여 경찰관이 위 노래방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8번 룸으로 불러 방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심야에 밀폐된 공간에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비롯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4. 21:5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1:5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포항역 방향에서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3,628원이 들 정도로 E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23: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부근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CCTV 캡쳐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9:0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손님이 많아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샤프란 섬유유연제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미쟝센 에센스 여러 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시린매드 치약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헤어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마늘봉지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절도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내지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이후 누범기간 중에 수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지체장애를 겪고 있고,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22: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건물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그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송파구 B, 402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1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6. 13. 17: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총 3개의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기재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는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오기로 인정되므로, 결국 위 확정된 약식명령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우리은행 계좌는 동일한 것으로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1)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국민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의 각 계좌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그 계좌번호 부분은 기재 자체로 오기임이 분명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체크카드 양도 경위가 동일하다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일시, 장소(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송파구 B은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E초등학교의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방법(2016. 6. 13.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등이 모두 동일하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 무렵인 2016년 6월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는 총 3개로, 그 계좌번호가 C(이 사건 공소사실의 그것), H, 1에 해당하는데, 그 중 계좌만이 저축예금계좌에 해당하고, , 계좌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제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지 가계일반자금대출 계좌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1:21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간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제면 슬산마을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27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3. 06: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흰색 나시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팬티만 입은 피해자 C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팬티만 입은 채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과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공기청정기를 피해자의 몸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18cm)를 꺼내와 피해자의 몸에 들이 대면서 "네 여자 친구 휴대폰 번호를 말하라"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만 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시가 60만 원에 달하는 다이슨 청소기, 시가를 알 수 없는 리모컨 등을 방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촬영의 횟수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촬영 당시의 상황, 증 제1호에 저장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파일들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상증 제1호를 몰수하지는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의 입술에 키스한 다음 치아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염증후 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F 메시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7. 새벽 무렵 서울 도봉구 B빌라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던 담배잎을 제거하고 대마 약 0.5그램을 그 안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 01:0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ㅏ양지청 2017 형제17604, 26571호 수사기록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E 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용 첨부 보고, 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조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N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 9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으로 기본영역,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등)으로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를 1회 흡연하고, 길거리에서 E에게 대마 약 1g을 매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중 마약류인 대마 매매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비군법위반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흡연하고 매도한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는 단순히 매수인인 E이 이를 흡연하였을 뿐 추가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구리시 B에 있는 'C' 체육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 환전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모집한다, 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포동 입구 고가사거리를 둔대교차로 방면에서 방산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벽부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