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24.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며느리인 피해자 B(여, 26세)이 남편인 D(피고인의 아들)과 다퉈 힘들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애기는 언제 가질 거냐', '남자는 몇 번이나 만나봤고, 남자관계는 몇 번이나 해봤냐', 'D이가 가슴은 잘 만져주냐.'라는 취지로 말하다가 '한 번 집으로 와라. 둘이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17: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D이 방문하였다가 D이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랑 할 이야기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너 성기에 물이 많냐.', '성기에 털이 많은지 적은지 보면 애가 잘 들어설지 여부를 알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손날로 피해자의 배꼽 부위와 음부 부위를 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털이 많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앉아 있어서 잘 안 보인다.'라고 말하다가 다시 한 번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음부가 전부 노출되도록 한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두 번 건드리면서 '남자가 여자 여기를 만져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을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의 경위 및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9. 2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웃어른임을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 청구 부분 및 범행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가 부부 사이 다툼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조카에 대하여 강간미수, 강제추행의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의 배우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갈등이 생기는 등 가족공동체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