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3:53경부터 03:57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더듬으면서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제출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영상 확인), 참고인 제출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 1. 고소장, 녹취서,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구체적 태양, 추행 직후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면서도 경험자가 아니고서는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게 진술하였다. ⑵ 피해자나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 특히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맞은편에 있던 E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고, E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바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나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⑶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있어, 당시 1, 2차 술자리의 대금을 누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피해자가 판시 식당에서 일행들보다 먼저 자리를 떠났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주요 부분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1, 2차 술자리의 대금을 합하여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동으로 인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 및 기억의 산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이 사건 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강제추행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의사로 인터뷰 영상을 찍기도 하였는데, 이후 신상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 자신의 의도와 달리 F에 영상이 공개되어 고소를 결심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은 실제 사실관계에도 부합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2.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동석할 당시 그전 술자리에서부터 친밀감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E을 만나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E의 지인으로서 주점의 영업사장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당일 피해자의 소개로 ‘G’라는 곳에서 1차 술자리를, ‘H’라는 곳에서 2차 술자리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이었다. ⑵ 당시 피해자가 1, 2차 술자리 후 피고인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E 등과 함께 판시 기재 식당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동석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2차 술자리에서 도우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피해자에게 험악한 말을 하는 등 분위기가 나빠지자 이를 무마하여 술자리를 정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주류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호감 표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은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제대로 된 아가씨 하나 못 앉히면서 어떻게 사업을 해.”, “야, 니 수준을 보여 줘 봐.”, “무슨 대단한 년처럼 나한테 허세를 부려.”, “그냥니 년만 아니었으면 I하고 나 오늘 졸라 재미있게 놀았어.”, ‘‘씨발, 못생겼으면 진정성이라도 있으라고. 마담뚜 능력 없으면 진정성이라도 있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심하게 불만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⑶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화를 내는 등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나 너 싫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접촉하려는 피고인의 손을 피하거나 막으려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강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위 ⑵항과 같은 사정 때문이었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피고인은 1, 2차 술자리를 정리하여 주점에서 나온 후 식당의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다가 일방적, 기습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구체적 행위 태양 및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