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93-1

범죄사실 2016고단5193- 피고인 A 1. 피고인과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 총판일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G을 소개시켜 주고, F, E는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총판 사무실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E, F은 G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 등 총판업무를 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 F은 2016. 8. 19.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204호에서, 휴대전화 20여대에 인터넷 스포츠 경기분석 앱사이트인 'I'를 다운받아 위 앱사이트 내 분석창 및 채팅창에 경기분석 및 예측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끈 후, 회원들에게 위 'J'의 URL을 노출하여 접속을 유도하거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채팅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J'을 홍보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을 모집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K 등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및 영리 목적의 도박 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L, 2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경우 운영자가 정한 배당금을 환전 받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 베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약 327회에 걸쳐 6억 2,516,000원 상당을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N'에 대한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를 추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이를 통해 가입 회원들의 배팅금액의 0.1%~0.2%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 및 영리 목적의 도박 개장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1137-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O. P, Q, R, M)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486,570,751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적립 받고 필요할 경우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도박을 위한 입출금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3. 4.경 B으로부터 그의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S, T)를 대여받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U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V, W), U의 동생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개(Y)를 대여받았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25.부터 2014. 4. 2.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O. P, Q, R)운영자가 지정한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 또는 AC)로부터 합계 33,6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승패를 적중시킨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적립 받고 필요할 경우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였다(위 가항의 일부). 피고인은 2014년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 사이트 이용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입건될 경우 가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 B에게 범인임을 자처하여 수사에 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에 동의한 B으로 하여금 2014. 8. 18. 11:2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도박하였다고 허위자백하게 한 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도박을 할 때 입출금 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S, T)를 A에게 대여하여 A의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4. 8. 18. 11:2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 1050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A 명의의 계좌를 빌려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도박하였다고 허위자백 한 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AD, AE, AF,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회원모집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N 관리자 페이지 화면, 수사보고 및 피의자 A 도박 범죄일람표 1. 수사대상자 검색,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인 B의 사건송치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X 거래내역서 우편제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각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압제2984호의 증 제29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는바, 위 증 제29호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현금으로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현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증 제29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공동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 한 것은 맞으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정도는 아니었고, 수사기관 역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의 위와 같은 허위자백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7고단1137 사건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빌려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진술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도피의사로 자신이 범인이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의 발견·체포를 방해한 것으로써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범인도피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부탁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홍보 및 회원모집을 하는 이른바 '총판'을 소개하고 '총판' 운영의 초기자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약 5년 동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약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고 '총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도박 사이트의 폐해에 비추어 보면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면서도 장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입금하여 도박을하여 온 점, 도박행위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기만하는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아들인 공동피고인 A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