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기간 중 2013. 5. 27.경부터 2015. 8. 31.경까지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C조합 불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25.경 C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되어 2018. 9. 4.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신용협동조합법위반 가.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F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고, C조합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대표이사 : G, 실질적인 운영자 : H, 이하 ‘E’이라 한다)에게 명의를 빌려 준 I에게 42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경부터 2015. 2. 17.경까지 E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나. J에 대한 대출 F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고, C조합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는 5억 원, 2016. 1. 1.부터는 7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C조합 사무실에서 J에게 명의를 빌려 준 K에게 45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J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출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5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인은 C조합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대출을 함에 있어 C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담보물을 평가함에 있어 담보 대출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목과 관련 없이 외부 감정평가를 거쳐서 담보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C조합의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PF(PROJECT FINANCING)대출과 같이 거액의 고위험대출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가능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25. C조합 사무실에서 I에게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시하면서 그러한 대출이 담보물의 평가 가치를 넘는 PF대출임을 알면서도 외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무 담당자에게 인근 부동산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어 자신이 미리 지정한 액수의 대출이 가능할 만큼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하여 지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출 가능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인 420,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7.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055,000,000원 상당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2,05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3.경 C조합 사무실에서 K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시하면서 그러한 대출이 담보물의 평가 가치를 넘는 PF대출임을 알면서도 외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무 담당자에게 인근 부동산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주어 자신이 미리 지정한 액수의 대출이 가능할 만큼의 시가를 산정하도록 지시하여 지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출 가능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인 45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95,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1,7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C조합의 대출 담당자로서 채무자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임의경매하는 등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기존 연체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기한연장을 해야 할 경우 그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담보물건을 보완하는 등 부실요인을 개선한 상태에서 기한연장을 하여야 하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자를 면제해줄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등 C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동 조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기존 48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L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L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임의경매하는 등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 L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대출을 한 H, 대출소개자인 M이 담보물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L의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2016. 7. 11.경 이사회 결의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원 N으로 하여금 부실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에 관한 승인 결재 서류를 만들도록 하여 자신이 결재하는 방법으로 L의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15,195,540원을 임의로 면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에게 위 채무를 변제기를 유예해줌으로써 L에게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 및 15,195,5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J,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C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참고인 T 상대 수사, 참고인 U 상대 수사, 참고인 V 상대 수사) 1. 보통대출금 7원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보통대출금 6원장, 연체이자 감면 승인 요청건,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조 합원별 건전성 조회(L), 경매내역, 거래명세표(I 외 6명), 토지감정가 관련 자료, 각 채무자별 대출금 계좌의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여신업무방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1부,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227, 인천지방법원 2018노2424, 대법원 2019도3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일람표 1, 3 기재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L에 대한 이자 감면 및 변제기 유예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U과 관련한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와 L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C조합의 대출업무 책임자로서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한 부실대출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C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하여 과도한 대출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행된 대출금액의 범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무려 4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해자 C조합으로서는 적지 않은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