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5-1

범죄사실 2016고단113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크레스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재활용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을 매달 전적으로 당신에게 매도하겠다. 매도금은 보증금에서 차감해 나가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프레스기계 1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운영경비 및 채무변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 독점 공급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 등의 물량을 전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기계는 신한은행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2015. 2.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995 피고인은 2014. 10. 28.경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한얼 160ton 프레스기계, 마이다 200ton 프레스기계, 대성 피다기계 등 기계 3대를 포함한 총 8대의 기계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도 불구하고 기계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채권자인 G을 통하여 H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H, G은 공모하여 마치 위 기계 3대를 H가 피해자 DGB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통해 위 기계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H는 2014. 12. 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H는 피해자에게 위 기계 3대를 매매대금 9,13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3대를 취득원가 9,130만 원, 보증금 430만 원, 기간 36개월, 이자율 9%, 월 이용료 2,798,826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피고인이 신한은행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H, G은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700만 원(매매대금 9,130만 원 wwww.보증금 430만 원)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67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마이다 메카니컬 프레스 200ton' 등 프레스 기계 8대의 소 유자이다. I는 대부업자로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J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K은 경북 고령군 L에서 'M'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배임(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신한은행 대곡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3억 1,700만 원 상당의 '마이다 메카니컬 프레스 200ton' 등 프레스 기계 8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위 'D'에서, 위 기계 중 '보창 메카니컬 프레스 150ton' 기계 1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던 중 폐업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2016. 9. 17.경부터 위 공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으로 위 프레스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프레스 기계 8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I, J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준 위 기계들 중 '마이다 메카니컬 프레스 200ton' 등 4대를 몰래 빼내 이를 매도하여 I, J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중순경 1, J에게 위 기계들을 빼내어 매도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I, J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동의한 후 K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I, J, K은 2016. 9. 21. 14: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 근처의 상호 불상 카페에서 지게차업자로 하여금 위 기계들을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N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3.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위 공장의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끊고 공장 안까지 들어가고 지게차업자로 하여금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시가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4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한 다음 이를 트레일러에 실어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세천교 근처의 공터로 옮기고, K은 위와 같은 날 10:00경 위 공터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 기계 4대를 9,200만 원에 매도한 후 1,70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 I, J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I, J, K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재활용품 매매계약서, 송금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양도담보 계약서 2017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자료 2017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견적서,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조회표, 감정평가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 사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