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층 D호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4. 22:11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1번방 손님들에게 맥주 4개, 3번방 손님들에게 맥주 6개, 6번방 손님들에게 맥주 8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0. 4. 22:11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B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 등 접대부 7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4. 22:20경 제1항 기재 ‘E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접대부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법 영업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접대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손님들을 접객하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고 입구를 통해 도주하려는 접대부들 2명을 쫓아가려 하자, 추격을 막기 위해 손을 뻗어 H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H의 몸을 끌 어당겨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반성문 1. 입건전 조사보고(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손님들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상대 추가 확인에 대하여) 1. 바디캠 사진, 현장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보면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4:0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입구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7세)이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이유로 통고처분 하려고 하자, E에게 욕설하면서 E의 명치 쪽을 팔꿈치로 밀치고 주먹과 발로 마치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0:1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한)-사진(위 블랙박스 영상 시간과 표준시간 비교) 1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0. 2.경과 2009. 1.경, 2014. 10.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발생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현장에서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5:20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44번 국도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00:08경 속초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법정 최후진술 내용에 비추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 피고인이 향후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22:5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B, 피고인, C은 2020. 4. 24.경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한 후, C은 그 자리에 없었던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우리가 사고를 낼 건데 네 명의를 좀 빌려주면 안되겠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D에게 ‘나는 사고가 나면 안 된다. 네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보험금이 입금되면 나한테 보내주면 끝이다.’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B은 2020. 4.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서천교 오거리를 영주시 순흥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영주시 F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 중이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향해 고의로 급가속 하여 BMW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았고, 고의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4. 24.경 피해자 H주식회사에 합의금 및 병원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명목 등으로 합계 5,166,68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C은 같은 날 같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739,15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013,150원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보험금 합계 7,918,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대법원 2022도7353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노3738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363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6:00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화성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d 4Matic L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9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6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2022. 2.경 결별한 사이이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7. 16: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광주 광산구 C 3층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작정 피해자를 기다리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같이 밥만 먹으면 헤어져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19:40경 모텔을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 계단까지 쫓아가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7. 10:00경 위 'D'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작정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3. 27. 19: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을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6. 5. 음주운전 등을 하여 2016. 10. 17.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르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2.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2. 7. 22. 상고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카드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인 일명 ‘C’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B에게 ‘임대 계약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가전제품 1 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며, B는 이에 응하여 2019. 9.경 자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유심, 공인인증서, 통장, 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B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 회사로부터 임대 물품을 건네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과 LG 김치냉장고(K418SW11)를 월 임대료 49,900원씩 60개월 동안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피해회사로부터 임대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시가 약 2,994,000원 상당의 위 김치냉장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와 A이 주고받은 카톡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진행 여부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판결문 등(증거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2. 2. 9. 대구지방법원 상 주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위 확정된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함께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임대물품 사기 범행(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총 32회에 걸쳐 저지른 피해금액 합계 7,056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 피고인이 단독으로 총 5회에 걸쳐 저지른 피해금액 합계 746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 피고인과 E이 공모하여 저지른 피해금액 365만 원의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된 사건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16:50경 통영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무면허 운전(2009년 3회) 전력,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381-6에 있는 하단강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2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를 하며 이를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에 비추어 사고 위험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주군 C에 있는 조선기자재 및 플랜드 설비 등 임가공용역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1.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비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D으로부터 재화인 E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 61,453,029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공급가액 55,866,39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1,761,0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 A은 위 제1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사본, 각 거짓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9:14경 경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한편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적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0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2:51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B,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양재IC 쪽에서 선암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3,93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젼적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ITS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2. 31. 위 판결에 대한 특별사면을 받아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특별사면을 받기는 하였으나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9. 21:28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3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운전 거리 확인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97%로 매우 높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2022. 3. 2.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3:05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착각해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 옆 테이블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와 어깨, 손 등을 수회 내리친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파일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칫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면부를 강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최근 20년간 동종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경 의정부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여, 14세)이 C에 ‘조건 14만 간단 7만/161 48 B / !! 미자(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텔 잘 안뚫림. 로리 타입’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나랑 놀아요’, ‘평일에 6시이후 가능할까요?!’, ‘5시까지만 된다는 글 말씀 하시는건가요ㅠ’, ‘다시보긴햇는데.양식이나 그런것도안보여서.’, ‘30에 3시간 생각잇는데. 제가 글을 어떤거를 놓치고잇는지 말씀해주시면 다시정리해서 올릴수있을텐데.알려주실수잇을까요ㅠ’, ‘4시에 E가능한가요????’, ‘그 룸카페 진행맞죠??’, ‘텔 뚫리시는데 있으신가요?’, ‘룸카페 입장은 따로가나용’, ‘제가 퇴근 늦을거같아서.’, ‘미리 캔슬될거같아서 사죄의 의미로보내드려요’,‘에이 다음에 보자는 의미로’, ‘보내는거에여’, ‘그럼 저거는 취소해둘게요! 다음에 꼭 한 번뵈요’, ‘님 혹시 의역에서 만남가능할까요.?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4시10분 E은 늦.죠ㅠ?’, ‘E조건에 담배사다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시간 및 장소, 금액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목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유인 혹은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 새벽경 여수시 D건물 ***호에서, B, E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따라 방에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눕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