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여, 7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보지야'라고 부르고, 성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남녀 성관계 장면을 손으로 묘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2만 원을 주면 애들을 팔아버리겠다', '보지나 팔아먹고 살아라'고 말하거나 식칼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일자불상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지시한 뒤 "어른이 되어 이용감 된다.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B의 음부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음부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문경시 D에 있는 주택에서 아직 성관념이 미숙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3회에 걸쳐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불상의 영화를 보여주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친인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바가지, 피해자들의 장난감을 집어 던지면서 '개새끼!', '보지야!'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나 혼자 밖에 나가서 살겠다'고 말하며 마당에서 피고인 소유 옷가지를 태우는 등 피해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일부 진술,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분석 CD에 수록된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남자를 조심하라고 말하며 교육 또는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검지를 뻗어 피해자들의 음부를 가리키던 중 피고인의 검지가 옷 위로 피해자들의 음부에 살짝 닿은 정도나 쓱 한 번 만진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씨발, 보지야', '보지나 팔아라', '보지가 고추를 만나면', '창녀' 등의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욕설이나 언행을 하여 왔고, 왼쪽 손가락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오른쪽 손가락 중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손으로 성관계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여, 피고인 스스로 성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질 당시 피해자 B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피해자 C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또래집단이나 언론매체 등으로부터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성에 대한 호기심과 감수성이 최초로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음부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인 점, 피해자들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하여 성적인 의미에서 수치심, 혐오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남자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훈육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훈육은 말로 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는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진 행위를 훈육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통상적인 부녀관계에 비하여 친밀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음부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진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부녀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부과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양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하여 큰 배신감을 느끼고 대인관계에 관하여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들의 옷 위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로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남녀간의 성행위만을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소위 포르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비회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각 특수협박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것으로 죗값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양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 E과 이혼하였고 E이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또는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오전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성인용 음란물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중 피해자 B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 오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성인용 음란물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중 피해자 B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을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눕게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오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성인용 음란물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중 피해자 B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 B을 추행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 오전경 위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성인용 음란물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중 피해자 B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 오전경 위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성인용 음란물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중 피해자 B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을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1회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오전경 위 제1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성인용 음란물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던 중 피해자 B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과 B에 대한 검찰 진술분석 CD에 수록된 진술이 있다. 나. 먼저, B에 대한 검찰 진술분석 CD(이하 '이 사건 제1영상물'이라 한다)에 수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7조 등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 사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라 함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영상물에 녹화된 피해자의 모습 및 음성이 피해자의 모습 및 음성과 동일하다는 점과 영상물에 녹화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녹화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636, 2010전도68(병합)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검찰진술분석관인 F가 2018. 5. 1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316호 여성·아동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해자 B을 조사할 때 피해자 B과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G가 동석하였는데, G는 같은 날 13:27 경 조사가 시작된 후 약 27분이 지난 14:04경 피해자 B이 G가 조사 과정에 동석해 있는 것을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조사관의 권유에 따라 조사실에서 나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민원인 대기실에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조사관이 "선생님(신뢰관계에 있는 G) 나가시라고 할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선생님이 계시는게 더 편하니, 아니면 안 계시는게 조금 더 편하니?"라는 물음에 "계시는게"라고 대답한 점 (13:57:10부터 13:57:37까지), "선생님이 안 계신데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니?"라는 물음에 "몰라요."라고 대 답하고(14:03:15부터 14:03:24까지), "B이가 조금이라도 다 불편하겠지만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야.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에 "몰라요."라고 대답한 점(14:03:43부터 14:03:53까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 B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인 G가 동석하는 것을 다소 불편해 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명확히 G가 동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인 G는 2018. 5. 16. 14:04경 이후로는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을 직접 청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이 피해자 B이 진술한 대로 녹화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중 2018. 5. 16. 14:04경 이후에 수록된 진술 부분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2018. 5. 16. 14:04경 이후 부분에만 한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영상물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이하 '이 사건 제2영상물'이라 한다)에 수록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5년 일자불상 오전경, 2016년 일자불상 오전경, 2017년 여름 오전경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이 사건 제2영상물이 촬영된 2018. 2. 28. H센터에서, 2017년 여름 오전경 동생 C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TV를 보다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B의 음부를 1회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1학년(2015년 일자불상 오전경), 2학년(2016년 일자불상 오전경)에도 피고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B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1학년 때와 2학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조사자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2017년 여름 오전경과 '똑같이' B이 동생 C과 함께 침대에 누어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피고인이 TV를 보다가 침대 위로 올라와서 B의 음부를 1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5년 일자불상 오전경과 2016년 일자불상 오전경 추행 사실에 관한 B의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조사자의 계속된 질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2017년 여름 오전경과 똑같다는 취지로 점점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라 약 1년씩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추행임에도 3차례 추행의 장소와 3차례 추행 당시 B, C 및 피고인이 하고 있었던 행위가 모두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B은 2017년 여름 오전경 추행과 관련하여 범행시기를 '털 있는 더운 옷을 입고 있었던 추울 때'라고 진술하였다가 '여름'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조사자의 "그때 너 긴 거 입었다고 했잖아. 겨울옷. 그렇지?"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였다가 연이은 11 그럼 네가 봤을 때 계절적으로 언제라고 생각이 돼?"라는 질문에 "여름?"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데, B이 조사받은 2018. 2. 28. 로부터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7년 여름 오전경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범행시기에 관하여 대략적인 계절조차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 범행시기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여름'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때 입었던 옷이 '겨울옷'이라고 진술하였는데 B이 다리에 점이 있어 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입었다는 옷이 겨울에 입는 긴 바지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B의 범행시기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B은 2017년 여름 오전경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음부를 만졌을 때는 휴대폰에 빠져 있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C이 식사를 마친 후 B에게 위와 같이 "언니, 아빠가 언니 뭐뭐뭐 만졌어."라고 말한 후에야 피고인이 B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이 피해를 인식하게 된 경위가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B을 만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진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B은 2017년 여름 오전경 추행과 관련하여 동생인 C이 이를 목격하고 식사를 마친 후 B에게 "언니, 아빠가 언니 뭐뭐뭐 만졌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나, C은 피고인이 언니인 B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면서 그때 자신의 음부도 함께 만졌다고 진술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B만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년 여름 오전경 실제로 B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4)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는 이 사건 제2영상물에 수록된 B의 진술을 분석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24), B이 두 번의 경찰조사 당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고, B에 대한 2018. 5. 16. 조사에서는 B이 진술을 거부하여 사건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그때까지 확보된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음부를 만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불가 결과가 나왔다. 5) 피고인은 평소 B의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B에게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B은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