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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2013. 12. 9.까지 광주 서구 Q에 있는 'M의원'을 사단법인 I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1. 6.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단법인 I의 인가가 취소되고 'M의원'을 폐업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2013. 12. 9. 봉직의사이던 AT를 M의원 대표자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24. 광주광역시로부터 AU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AU의료생협'이라고 함)이라는 법인의 설립 인가를 받고 2014. 2. 17. 'M의원'의 개설자를 AU의료생협으로 다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으며, 2014. 7. 30. 'M의원'의 명칭을 'AV의원'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AU 의료생협은 그 조합원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모르거나 출자금을 납부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조합원의 출자금 일부를 대납하였으며, 임원 일부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원 일부는 AU의료생협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M의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1.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17. 위 'M의원'('AV의원'으로 상호 변경)에서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AU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 'M의원'의 개설자를 AU 의료생협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 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AW, AX에게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들을 소개하여 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AV의원' 또는 AY이 운영하는 'AZ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성형수술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수령한 보험금의 5% 내지 10% 정도의 알선료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AW, AX은 2014.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BA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형수술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들을 'AV의원' 또는 'AZ의원'에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은 2015. 4. 6.경 AW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AW, AX으로 하여금 환자를 의료기관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7.부터 2015. 4. 경까지 위와 같이 'M의원'(또는 'AV의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44,527,0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W,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사본, 법인설립(변경)허가증(사단법인 I), 법인등기부등본, (사)I 정관, 사업계획서 사본, 각 의사면허증 사본, 의원양도계약서 사본,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본, 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정관 및 규약,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사본,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의료실비 보험금 허위 청구자 명단, 각 압수조서,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조합원 대상 전화조사), 수사보고(AU과 BN 의료생협 양쪽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각 확인서, 각 분석자료, 입출금내역, 요양급여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입원자 명단, 수사보고(임원 전화조사), 세입세출현황, 인가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 알선 사주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년~4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함과 아울러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AW 등에게 알선료를 주며 환자 알선을 사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사단법인 I'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 사건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계속 불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 실제 의사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3

범죄사실 [2015고단3033] 피고인은 2015. 7. 13.경 김해시 C아파트 504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20g을 태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고단11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2017. 1. 31.경부터 2017. 2. 9.경 사이에 김해시 또는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 시가 확인) [2017고단113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정밀검사 확인서 사본, 소변 정밀 감정의뢰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흡연의 범행에 관하여, 이전에 채취하였던 대마를 우연히 장롱에서 발견하고 이를 폐기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흡입된 것일 뿐이고, 고의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경험칙상 그 주장 내용 자체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막연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마 흡연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흡연의 범행일시로부터 이틀 후인 2015. 7. 15.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약물검사를 받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마 흡연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 역시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소에서의 약물검사 결과 적발된 사정을 감안하면, 보호관찰소 출석 및 약물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범죄를 억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설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다량의 대마를 태울 경우 당연히 그 연기를 흡입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대마 흡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소변검사의 경우 소변검사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만 필로폰 검출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소재하였던 곳을 확인한 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로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을 범죄일시로, 통화내역 분석 결과 확인되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소재지를 범죄장소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1년 - 3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년 - 4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래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소변감정 결과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09:00경 대구 B에 있는 C역 8번 출입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너 같은 씨발년은 당해봐야 안다. 나는 니 보지가 어떤지 알고 있다. 그렇고 그런 년아. 갈색 보지년아, 갈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발을 밟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3명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6.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한 후, 위 교회의 교인인 피해자 E에게, F대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고, 미술품을 거래하는 갤러리를 경영한 적이 있으며, 건축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현재는 부모의 유산인 전남 영광군에 있는 땅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하기 위해 광주에 내려왔다고 하는 한편, 체육복을 구입하여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2004. 9. 14. 경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맡겼다가 3일 후에 돌려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모의 유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0. 1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작품을 구입하여 G대학교 총장에게 팔아야 하니, 작품 구입비를 빌려주면 부모의 유산인 전남 영광군에 있는 땅을 되찾는 소송을 통하여 유산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0. 3.경부터 2004.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서, 각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 1. 약식명령문(2008고약52138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09고단329호)의 각 기재 1.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각 차용금증서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통장거래내역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모의 유산인 전남 영광군에 있는 토지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여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3: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E 앞 편도 3차로를 역전 네거리 방면에서 삼성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 빠른 시속 약 66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 및 흉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 경부터 2014. 2. 10.경까지 마카오에서 그곳을 방문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이용하여 한화 500만 원 이하는 1.5%의 수수료를 받고 직접 환전하고, 500 만원 이상은 환전상인 D 등에게 환전을 알선하고 0.5%의 수수료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도합 1,140,642,100원을 홍콩달러나 한화로 환전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경부터 2014, 10. 1.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등으로 총 179회에 걸쳐 도합 228,824,800원을 입금한 후 컴퓨터 화면 상에서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고, 딜러가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배부하여 그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추출 자료 1. 현금 입금 및 I, J 거래내역 사본 1. 피의자 도박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내용,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증거 기록 931면)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2015고단2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6.경 피해자 C(여, 51세) 및 일행들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주점인 당진시 E 소재 'F주점'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23:5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가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아래 공소기각 부분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4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Gl 약속한 2,0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내가 경찰입회하에 가능하고 제가 통장내역 카드내역 곗돈등등 누이야어차피 등돌렸으면 하루 빨리 마무리 지시는게 누이한테 이득이셔요 해결이 되면 모든게 끝나는데 기분나쁘게 하실 필요없잖아요 제가 삼봉에 나타나면 불편하시잔아요 연락없으시면 불시에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4. 02: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연번 1, 5, 8~11, 21, 23,35,52, 74, 97, 103, 104, 158, 160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104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00: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G이 약속한 2,000만 원을 주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위 G 및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H과 다툼이 발생하자 위 G의 집을 찾아가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앞서가지말고 가만히 있어 난 움직이지도 안했어요 누이들 당사자들은 잘해결갈려하는데 자기들 밥그릇 뺏기는 기분 밥 그릇 없에 버려요 나 상 대할 사람 없어요 나 조용히 갈려는 놈 내버려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39 경에 이르기까지 약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그 후 위 G의 집에 찾아 가 위와 같은 채무문제를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손괴하였는데 위 G이 112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2:04경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들생각안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7경에 이르기까지 약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6~10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단1044] 1.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5고단243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I(5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며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나, 2014. 6. 17. 03:10경 2015고단243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F주점'에서 위 사건의 판시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 1에게 "넌 죽여버린다.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D동 801호에 있는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E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년 12월 임금 3,121,237원, 2015년 1월 임금 2,853,764원 합계 5,975,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11:00경 위 사업장 내 상담실에서 근로하고 있던 F를 징계처분결정통지서 전달을 통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883,68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2014년 1월 4월 급상여 명세서 1. 연봉계약서 사본 1. 급여통장 거래내역, 급여통장(30만 원 소급지급) 1. 휴가원(연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는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04동 902호거실에서 입 주변과 상의 옷에 콩가루 등을 묻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보고 "야, 너 지금 하는 짓 봐라"라는 등의 폭언을 하여, D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손으로 D의 왼쪽 손목부위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한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졸라 바닥에 주저앉자 잡고 있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좌측 손목 염좌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7.21:00경 흥덕구 아파트 104동 902호 거실에서 피해자 DI "처가 집에 대하여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말로 인해 언쟁을 하던 중 DI "너랑 못살겠다,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D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한 대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대퇴의 타박상 등으로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병원 사실조회 회신, 의무기록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5)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6-2) 판시 제2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정형외과 사실조회 답변서 H정신과 사실조회 회신,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3, 6-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1. 00:17경부터 같은 날 15:17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불상지 등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배우자 B(여, 43세)가 집 매매 문제로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이 씨발좃같은 년아!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져 죽겠고 분해서 미치겠다. 이 더럽고 사기꾼 같은 년, 인생 완전히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주마. 나도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장 악랄한 방법까지 철저하게 다 하마"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협박문자에 대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18:3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과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인 E 외 수 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좆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에이 씨발 창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6.부터 2017. 1.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86,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6.부터 2017. 1. 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1. 임금 375,48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9,931,868원, 기타금품(연차수당) 1,114,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2015. 3. 11. 시행된 C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며 D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전남 신안군 E 노인회관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C농협 조합원인 F 과 G에게 "1번이 돈을 줬는데 꼭 1번 안 찍어도 되어요. 찍는 거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씩을 F G에게 각각 교부하고, 곧바로 H에 거주하는 농협 조합원인 I의 집에 찾아가 에게 "1번 찍 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협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D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3명에게 현금 합계 6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녹취록(I), 녹음녹취록(F), 녹음녹취록(G) 1. 수사보고(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 근무 J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C농협 선거결과 확인) 1. 수사보고(F, I, G 녹음녹화 파일 SD카드 등 편철), - SD카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C농협 조합장선거 결과 3명의 후보 중 D이 2위 후보와 9표 차이로 당선되어 (증거기록 제579쪽)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부속 F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F병원에서, 위 병원 주차장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피해자 G과 H으로부터 위 주차장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할 테니 위 주차장의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자신들과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 위 주차장 임대차 계약의 계약금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부터 2009.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G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기재 1. 영수증,무통장입금 확인서, 지불각서, 농협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통장거래목록(G), 통장사본(G),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G), 수사보고(고소인 .J의 판결서 등 임의제출 보고), 임대차계약서, F병원 입금내역, 입출금내역서(국민은행),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농협), 녹취록 1. 고소장, 항고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경위 및 정상에 비추어 보면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및 그 액수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과 주장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0: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전립선 서비스가 있다."라고 안내하며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속칭 '핸플')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마사지 룸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로 하여금 오일, 수건 등을 소지한 채 위 마사지 룸으로 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19. 15:16경 위 장소에 있는 약 49.5m2 규모의 작업장에 도색용 페인트, 콤프레사 등을 갖춘 상태에서 C 소유의 D 이스타나 승합차에 대하여 부분도색을 하고 50,000원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1. 2015. 4. 14. 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01:4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잠시 카운티를 비운 틈을 타위 PC방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5.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03:40 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 가 PC방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해자 I의 가방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고, 위 PC방 금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촬영장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벽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벽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0:00경 용인시 C에 있는 D펜션 내에서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끌어안는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23: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자갈마당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근처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