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4.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에 있는 지하철 망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C기업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5. 13:1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C기업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5,470,3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4. 15:3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귀금속 매장에서 51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G 명의의 C기업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색을 의심하고 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승인거절 등의 이유로 결제하지 못하고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인 승인 내역서, 각 C 금융정보회신서, 카드 사용 내역서 1. 각 영수증, 각 압수된 영수증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외 2개소 CCTV 녹화영상 및 범죄일람표 DVD 1매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가 처음으로 사용된 “L” 편의점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K” 귀금속점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드 사용 후 결제를 취소한 “M” 귀금속점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K” 내부 CCTV 녹화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카드가 사용된 N편의점 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서(C체크카드 카드내역서 사용내역 중 피해자 사용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O 합정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기업카드로 P 귀금속점에서 사용된 내역), 수사보고서(C기업카드가 결제된 장소 CCTV 관련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 I,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기소유예 처분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29. 1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사계리 해안방면으로 이면도로인 도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며 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주택 담벼락 등으로 인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젯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의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E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귀포시 B 앞 도로상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1. 각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책임보험으로 일응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23경 부산 동구 B, C매장 앞 D역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환승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지하철 환풍구에 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한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서 놀라 쳐다보니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피해자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쳐다볼 당시 아저씨(피고인)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 15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피고인 바로 옆으로 가지 않았고 대략 1~2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쪽), 이 법정에서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1~2미터 떨어져 있다가 버스시간을 확인한 후 뒤로 빠져서 피고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0: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03:00경 진주시 F건물 G호 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8, 12, 13, 16, 17, 21, 23)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 13.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취 상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6. 23: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6.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짭새가 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CD 영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측정거부의 행위 태양,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11-A

주문 기재 사항이 판결서에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4.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11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 하남시 C, 2층 일부에서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허가 등의 증명 및 통관절차 등을 모두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수입물품 가격의 9%를 통관료 등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9. 30.경 ㈜D가 중국에 있는 E로부터 수입하는 의료용 장갑 1,400CT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의료기기 수입에 필요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등을 발급받아 첨부하고, 수입자를 ㈜B로, 납세의무자를 ㈜D로 신고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대금을 위 E에 대신 납부한 다음 국내에 반입된 위 의료용 장갑을 국내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보세창고 등에 운송한 후 이를 반출하는 등 통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사가 아니면서 통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21. 4. 2.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사가 아님에도 통관업을 하였다. Ⅱ .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수입물품의 대금 납부 및 운송을 화주인 ㈜D가 직접 하였고, 수입신고도 ㈜D가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명의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접수하여 의료기기의 수입요건을 갖춘 데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화주가 아니더라도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도 할 수 있는 점(관세법 제242조, 제86조 제1항), 관세청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및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수입신고서에 ’신고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면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와 상이한 경우를 나누어 그 표시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자는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화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라면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입자인 ㈜B가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나.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26조),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수입업 허가를 받고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은 다음(의료기기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수입할 때마다 F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하고 접수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대외무역법 제12조 및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3조 제3항,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1항 및 별표2 ]. 공소사실 기재 수입물품은 일회용 의료기기들이고, 피고인 ㈜B는 앞서 든 법령에 따라 수입업 허가 및 위 물품들에 대한 수입인증을 받은 회사로서 그 명의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 접수를 마치고 접수필증을 발급받았는바, 이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조 제4호에 따라 관세사 등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 다. 공소사실 기재 수입행위에 대한 수입신고는 모두 ‘수입자’를 피고인 ㈜B, ‘납세의무자’를 ㈜D로 하여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와 ㈜D 사이에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 및 두 회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수입 의료기기의 인증·관리 업무와 판매 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수입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B로 하여금 통관 업무를 대행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D는 직접 수입물품의 물품대금을 송금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에 필요한 신용장도 ㈜D 앞으로 발행되었으며, ㈜B는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라. 통합공고 제31조 제1항은 ‘5.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항목에서 수입자와 위탁자를 구분하여 물품의 취급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세청 또한 산하 세관장들에게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수입자에게 수입허가가 있고, 납세의무자(화주)에게 수입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표준통관예정보고서상의 수입허가자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와 일치하면 통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시달하여 오는 등, 관련 법령과 실무 또한 의료기기의 수입면허를 가진 회사가 위탁을 받아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Ⅲ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경 부천시 원미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진실이라고 믿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67명으로부터 합계 13,234,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9명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도중 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등의 사유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L, M, N, O,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는 피해자, P, Q,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는 피해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D, AS, AT, AU의 자, AV, AW, AX, AY, AZ, BA, BB과 전화통화) 1. 각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입출금내역, 통장내역 1. 각 대화내역 1.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날부터 불과 13일 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초교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연미정 방면에서 우측 강화읍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인천 강화군 D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0, 11, 14, 15번) 1. 피해자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21. 8.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집행된 후 2021. 10.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제한한다. 다만, 생업 등을 이유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8. 00: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07경 비로소 보호관찰소 직원의 연락에 따라 전남 여수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를 하여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집행지휘서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1. 준수사항 부과고지서 및 고지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건검색결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단13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 및 건강상태(지적장애)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6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3.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포함한 회사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나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손으로 등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는 순간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승차하여 함께 이동하다가, 2021. 12. 3. 23:07경 인천 서구 E아파트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위 아파트 F동 5 ~ 6호 라인 공동현관문까지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3. 23:10경 제1항 기재 E아파트 F동 5 ~ 6호 라인 공동현관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 복도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각 녹취록,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 장소에의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로서 야간에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까지 따라가 판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가 큰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후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판교방향 80.6km 지점에 있는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약 6km),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경 아산시 E, F호에서 ‘C’ 계정을 이용해 B에 접속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로부터 2021. 2. 12.경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 받았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그곳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계정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위 동영상을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