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오일가게 자금이 부족한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 900,000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200,000,000원 이상이며 대출 이자로 매월 5,000,000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차용금증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차용금 사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3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8:19경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에 있는 앵성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후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3. 04: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승차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개씨발년아, 이게 택시가 아니고 뭐여, 개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욕설을 녹음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런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1 이를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당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5:35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5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 C이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내가 죽겠다. 너희는 나가라.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하면서, 라이터 기름통(증 제1호)에 들어 있는 기름을 거실 바닥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를 켜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C, 첫째 딸 D, 둘째 딸 E이 달려들어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방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외에 C, D, E이 주거로 사용하는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녀 D, E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증거사진 1. 증 제1,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아내와 딸 등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우발적인 범행 -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2.01:0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9센티미터, 증 제1호) 1개를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119에 신고해라, 여기 칼 있는 거 안 보이느냐, 찌를 수 있다, 빨리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1. 범행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D에 있는 'E호텔'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F의 시설팀장으로 위 호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자로 임명되어 위 호텔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호텔 지하주차장의 주차구역 바로 옆에는 안전관리진단대상인 기계실로 통하는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철제문을 열면 높이 약 5m 상당의 아래 바닥으로 바로 추락하게 되어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철제문을 고정하거나 자물쇠로 폐쇄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위 철제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내하며, 출입문 인근에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위 철제문을 통해 사람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계실 철제문의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과실로, 2016. 7. 22. 새벽경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호텔 투숙객인 피해자 G(43세)으로 하여금 고정되지 않은 위 철제문을 열고 약 5m 아래 지하 기계실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텔 시설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호텔 투숙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기계실 출입문에 대하여 뚜렷한 위험물표시를 하여 투숙객의 접근을 막고 견고한 잠금장치로 관계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충분한 안전사고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호텔을 배회하던 피해자가 기계실 문을 열고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이 사건 추락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피해자의 심각한 인명피해에 커다란 상실감과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호텔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일실이익 등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던 자로,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9. 5. 30. 20:40경 위 식당을 찾아 가 근처에 있던 벽돌(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식당 유리벽을 향해 던져 수리비 6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5. 30. 21:30경 시흥시 정왕신길로 220 에 있는 정왕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나 평생 여기 민원 넣을 거야, 넌 이제 여기서 근무를 못해, 이 씨발놈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교도소 갈게 니들 죽일 거야! 씨발 놈아, 니들 다 얼굴 기억했어, 내가 여기 뒤에 사는데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1. 2019.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3:07경 경기도 김포시 마송2로 84 마송공원 인근 갓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레미콘 차량의 기름통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20L 기름통 2통을 꺼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2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주차해 놓은 트럭 차량의 기름통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20L 기름통 1통을 꺼내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사진자료 등, 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9. 8. 26.자 합의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3:4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면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업주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화장실이 어디냐, 사장 변한 게 없네, 세월이 가도 늙지도 않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와의 대화를 피하며 옆 테이블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백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작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운행이 끝난 D 버스 기사가 하차해 달라는 요구에 자신이 왜 내려야 하나며 못 내린다고 소란을 피우고, 위 차고지 배차담당자인 피해자 E의 연이은 하차요구에도 약 30여 분간 "내가 왜 내리는데, 차비 내놔라", "니들이 뭔데 이새끼들아, 내가 왜 내리냐, 경찰관이면 다냐"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차고지 관리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F 및 순경 G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장 F의 왼쪽 손등을 물고, 순경 G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01.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내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영업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1층에 있는 'C' 미용실의 원장으로 피해자 D(23세)은 2018. 8. 16.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9. 3. 23:5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 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8. 9. 5. 11:00 경위 미용실 내에서, 청소를 하는 등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하순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내용 및 첨부, H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깊은구지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중족골 골두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 사진, 사고당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화면,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 구호를 위한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0:14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교차로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로 그 곳에 정차해 있던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를 충격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9경부터 21:16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1. 확정된 사람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주식회사 D 발행의 신주인수권 3,476,241주와 일반주식 1,602,281주 합계 5,078,522주를 보유(보유비율 39.48%)하고 있다가 같은 날 E 등 3명에게 신주인수권 1,042,872주를 매도(보유비율 34.14%)하여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2. 2. 10.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D 5% 위반내역 1부, AD 주식 매매내역 1부, 수사보고 [A에 대한 주식 등 대량 보유 등 보고 위반내역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4. 02:00경 포천시 B 소재의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자동차를 자신의 배우자인 F를 때린 G 소유의 자동차로 착각하고, 위 자동차의 전·후면 유리창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화분을 들어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트림으로써 21,930,8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4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0.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빌려주면 계자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고약1196)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 30.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제주시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1. 04:4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가을' 호실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9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확대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8. 3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일반성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답천리에 있는 답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8.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백석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삼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선을 따라 우회전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백석동 쪽에서 백마역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그 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의하여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려나 그 옆 2차로를 따라 백석동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코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6:36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징역 4월N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5년 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2006년경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사고도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5. 01:1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어떻게 하겠느냐, 술값을 계산 하지 않으면 사건 처리를 하여야 한다.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을 밀고 머리로 위 F의 배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듣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탁자를 뒤집어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내용 및 영업허가증 사진),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8:20경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 어려움, 아내의 정신질환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예초기 연료통의 휘발유를 방바닥에 뿌리고 담뱃불로 불을 놓아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등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녹취 내용), 수사보고(D 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화재감정결과), 화재감식 결과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휘발유로 불을 질러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훼한 것이다.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지쳐 술을 마시다가 우 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며, 방화 직후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있다. 다행히 불길이 조기에 진화되어 재산피해는 안방과 욕실 일부만 소훼된 것으로 그쳤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돌봐주어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방화 전력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5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