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91

범죄사실 2014고합59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 15:00 광주 북구 C, 105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7. 9, 19:00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G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옆 앞문짝 안부분을 팔꿈치로수회 쳐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321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꼬게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고 모텔을 나갈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4. 7. 10. 13:15 광주 북구 H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를 잡고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G 로체 승용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통을 밀어붙여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승용차를 같은 날 13:41 광주 북구 I에 있는 J약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였다. 2015고합47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 광주 남구 K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L에게 "형, 우리 함께 살면서 같이 일을 하자, 형 집 물건을 훔쳐 마련한 돈으로 숙소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집 물건을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L도 이에 동의하자, L와 함께 2015.1. 7. 14:00 광주 남구 M아파트 102동 503호 L의 어머니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L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 만원 상당의 티비(TV) 2대, 시가 3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시계,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이나 아파트 밖에서 대기하다가 이를 같이 옮겨 L 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9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카톡대화 내용, 씨씨티비(CCTV) 캡처 화면 등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201547₁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8개월(감정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1개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4고합591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3. 4. 무렵부터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거렸고,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들어와 라면이라도 먹고 씻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먹은 뒤 피해자의 승낙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그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욕을 채우고 강제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범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L와 합동하여 추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수령하고도 장기간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불명한 상태로 도주하여 이 법원의 적정한 형사절차 수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4고합591 사건의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