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I 1층에 있는 분뇨수거 및 운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J의 사내이사로 서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J의 관리부장, 피고인 D는 K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파주시 L에 있는 K 아파트, 파주시 M 아파트 등과 분뇨수거계약을 체결한 후, J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C과 함께 분뇨수거량을 부풀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거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분뇨수거차량이실제로 분뇨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에 출입만 하도록 속칭 '공차돌리기'를 하게하여 아파트 정화조 작업일지에 허위로 분뇨수거일시 및 수거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허위로 작성해 온 작업일지에 따라 실제 분뇨수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거한 것처럼 허위의 계근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허위 계근표를 다시 피해자 아파트들에 제출하여 분뇨수거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08. 10. 20.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K 아파트 등 4개 아파트로부터 합계 62,466,720원을 교부받아, 실제 분뇨수거량에 해당하는 분뇨수거비용인 26,243,785원과의 차액 상당인 36,220,90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아파트들을 기망하여 분뇨수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분뇨수거비용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10. 7. 말경 파주시 N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 D에게 "분뇨수거차량의 입출내역을 조작하는 것을묵인해 주고, 정화조 청소 등 전반적인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5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말경까지 범죄일람표Ⅱ 기재 순번 제4 내지 7번과 같이(다만 순번 제7번은 1,400,0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0,000원을 교부하였다. 3. 배임수재 피고인 D는 K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7. 말경 파주시 N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의 직원인 C을 통하여 "분뇨수거차량의 입출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정화조 청소 등 전반적인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말경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제4 내지 7번과 같이 (다만 순번 제7번은 1,400,0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제9회 기일에서의 것), O(제8회 기일에서의 것), P,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 R, O, S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O 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분뇨수거비 기안용지(2008. 10.), 청소필증(2008. 10.), 정화조작업일지 (2008. 9.), 분뇨수거비 기안용지(2009. 7.), 분뇨수거비 청구서(2009. 7.), 정화조 작업일지(2009. 7.), 계산서(2009.7.23.), 분뇨수거비 기안용지(2010. 7.), 정화조 작업일지 (2010. 6.), 허위 계근표(2010. 6.), 분뇨수거비 기안용지(2011. 5.), 계산서(2011. 5. 16.), 분뇨수거비 청구서 (2011. 5.), 허위 계급표(2011. 4.), 분뇨수거비 기안용지(2011. 10.),분뇨수거비 청구서(2011. 10.), 허위 계급표(2011. 10.), 분뇨수거비 기안용지(2012. 3.), 분뇨수거비 청구서(2012. 3.), 정화조 작업일지(2012. 3.), 허위 계급표(2012. 3.) 1.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통장입금 내역 정리) 1. 수사보고(J 거래처 가지급금 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확인사항 첨부보고), J 제출내역과 파주시설관리공단 처리내역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M아파트 피해금액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편취내역 확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오수정화조 약품공급 및 기술관리 대행계약서(J) 1. 근로계약서(D) 1. 분뇨수거비 기안용지 및 청구서(2009.3.), 계산서(2009. 3. 4.), 정화조 작업일지(2009.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분뇨수거대금 차액을 편취함으로써 선의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가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점,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K아파트를 위해서 위 피해자의 피해액 전부인 28,833,495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불량한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해자들과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분뇨수거차량의 입출내역, 수거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돈을 받은 점, 초범인 점, 이미 전직하여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K아파트의 실질적인 손해가 피고인 A, B의 공탁으로 인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2008. 10. 말경 배임증재의 점, 2009. 3. 초순경 배임증재의 점, 2009. 8. 초순 배임증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0. 말경 파주시 N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 D에게 "분뇨수거차량의 입출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정화조 청소 등 전반적인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초순경경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순번 제1 내지 3번 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증인 B(제9회 기일에서의 것)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 통장의 입출금 내역, 수표의 최종소지인,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피고인 B의 회계업무 담당 시기 등 아래에서 살펴 볼 사정(제3항의 나.)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제9회 기일에서의 것)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더 이상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2. 3. 말경 배임증재의 점 중 4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말경 파주시 N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 D에게 "분뇨수거차량의 입출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정화조 청소 등 전반적인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400,000원(범죄일람표 〇 순번 제7번 중 일부)을 교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에 대한 2008. 10. 말경 배임수재의 점, 2009. 3. 초순경 배임수재의 점, 2009. 8. 초순경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K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 10.말경 파주시 N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의 직원인 C을 통하여 "분뇨수거차량의 입출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정화조 청소 등 전반적인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초순경까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 순번 제1 내지 3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K 아파트로부터 분뇨수거 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즉시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게 2008. 10. 말경 수표 및 현금으로 100만 원을, 2009. 8. 초순경 수표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가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위 각 일시경에 피고인 A의 통장에서 인출된 수표의 최종소지인들은 모두 피고인 D가 아니고 피고인 D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 점, 피고인 D의 2009. 3. 초순경 금원 수수에 관하여는 K아파트로부터 2009. 3. 10. 분뇨수거대금 7,256,000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 현금이 출금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1. 1. 22.경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현재 실어증, 우측 편마비, 인식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재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J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통장거래내역을 보고 피고인 A에게 물어 보면서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이전의 금원 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2008년과 2009년에도 피고인 D에게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도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 B 진술의 신빙성, 수표 최종소지인 및 출금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제9회 기일에서의 것)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에 대한 2012. 3. 말경 배임수재의 점 중 4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K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히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말경 파주시 N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의 직원인 C을 통하여 "분뇨수거차량의 입출내역을 조작하는 것을 묵인해 주고, 정화조 청소 등 전반적인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받고 그 대가로 J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로부터 400,000원(범죄일람표Ⅱ 순번 제7번 중 일부)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통장사본 중 2012. 3. 30.자 출금 부분에 "K아파트 12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2012. 3. 말경의 18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가 회식비 20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