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 D, E은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캄보디아로 밀수출하면서 마치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주도하고, F는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장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쇼링장(컨테이너 내에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으로 운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H는 C의 지시에 따라 2017. 2. 15.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차 직전의 중고 차량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위 업체 명의로 구입하여 수출용으로 자동차등록말소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H가 구입한 폐차 직전의 중고차량을 마치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고 통관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밀수출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H, F 등과 공모하여 2017. 3. 21.경 인천본부세관에 ‘I’ 명의로 소나타 2002년식 승용차 1대(차대번호: J)에 대해 수출신고를 한 후 2017. 3. 30.경 위 수출신고한 승용차가 아니라 2016년식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승용차 1대(차대번호: K)를 선박 L(B/L번호 M)에 선적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849,600,000원 상당 중고승용차 14대를 밀수출하였다. 2. 부정수출 수출신고를 할 때는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H, F 등과 공모하여, 2017. 3. 31. 인천본부세관에 ‘I’ 명의로 2000년식 그랜저 승용차 1대(차대번호: N)에 대해 수출신고한 후 2017. 4. 9.경 위 수출신고한 승용차가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출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물인 2015년식 아우디 승용차 1대(WDCDA0EB3)를 선박 ‘O에 선적(B/L번호 P)하여 캄보디아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380,000원 상당 차량 2대를 부정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H, F, G, R,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업무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 송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자료 송부 1. A와 대상자들간 계좌거래내역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밀수출 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C 등이 선적 과정에서 차량을 바꾸어 밀수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정상적으로 중고차량를 수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포워딩업체로서 업무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C 등이 장물인 중고차량을 밀수출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위한 수출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밀수출 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경 E, S 등이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중고차량 밀수출 범행을 할 당시에도 포워딩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범행에 필요한 수출 서류 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변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년 당시부터 E 등이 중고차량 밀수출 업자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 범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출에 필요한 서류 전반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위와 같이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한 밀수출 범행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이후 C, F, D 등과 함께 서류 변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나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 C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H로 하여금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차 직전의 중고 차량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I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매수하여 쇼링장(AK, R)으로 운전하게 한 다음 H가 허위 수출신고한 차량 대신 피고인 G이 매수한 외제자동차를 컨테이너에 몰래 실어 캄보디아로 밀수출하고, F는 위와 같이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장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D는 캄보디아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외제자동차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하여 2017. 3.부터 2017. 8.경까지 장물인 중고차량 밀수출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도 정상 수출임을 가장하기 위한 각종 수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 전체를 비롯하여 쇼링 담당자인 R에게 컨테이너를 보내는 역할 등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내인 2017. 1. 9.부터 4. 10.까지 C, H와 183회 통화 또는 문자로 연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7. 8. 16.까지 사이에 E이 체류하고 있던 필리핀에 단독으로 또는 F, C과 함께 가거나, C, F와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D를 만나는 등 수차례 필리핀 또는 캄보디아에서 공범들과 상당 기간 체류하였다. F는 검찰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캄보디아에 있는 D의 집에 체류하였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이번에는 형사들에게 단속되지 않도록 잘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C이 이미 수사대상이 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려고 피고인을 소개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E 등의 밀수출 범행은 2015년경부터 단절 없이 계속 유사한 방법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밀수출 범행의 서류 작업을 모두 담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E 등과 긴밀하게 연락, 교류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4. 18.까지 사이에 C, G, H로부터 약 18,574,850원을 이체받고, 반대로 F에게 돈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범인 G은 이 법정에서 ‘C에게 포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출금이 피고인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Q는 ‘2016년 중반에 E의 지시로 차를 공터에 가져다 놓고 연락을 했더니 피고인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된 것이 여러 번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의 거래 시기, 금액, 입출금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단순히 포워딩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수행한 후 그 수수료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밀수출 범행은 여러 공범이 조직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여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범행 발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범들은 미리 범행의 과정을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포워딩업체, 쇼링업체와 함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R은 위 2015년도 범행 당시에도 쇼링을 담당했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르는 컨테이너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쪽 것이다. 필리핀 것이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E 등의 밀수출 범행을 잘 알고 있는 전제에서 일사분란하게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물인 자동차를 밀수출한 범행으로서 그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단순히 관세를 포탈한 밀수출 범행보다 그 죄질 및 범정이 현저하게 불량하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비록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바꾸는 일까지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뿐인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서류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위․변조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