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2.경 피해자 C(여, 51세)과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2010. 11. 23. 협의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3. 15: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잡아 당기고 "내가 힘이 좋으니 이거 터트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스통을 발로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나나 1개를 먹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PG 가스통 사진 [피고인은 가스통을 터뜨린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밀어 넘어뜨린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죄의 성부를 다툰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내가 힘이 좋으니까 가스통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스통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가스통을 터뜨린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4, 96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식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장면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칩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매우 많은 전과가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인 C에 대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위 각 범죄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 다소 다투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유사한 범죄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 18: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그곳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누군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C의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C이 운영하는 식당 입구에 누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3, 16쪽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7쪽 등)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평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바닥에 잘 드러 눕고,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밀쳤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식당 앞에 쓰러져 계속 일어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일어나라는 등의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식당 영업을 마감하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C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부러 식당 입구에 누워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표현이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자신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이거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C의 영업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별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