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용품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E상가F호)에 자주 드나들면서 ‘과거 기업체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자산을 주식투자를 통하여 증식하여 주면서 많은 돈을 번 적이 있고 파주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 투자로 7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말하는 등 주식투자에 능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상담을 해 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G는 위 B 운영의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일자 불상경 피해자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투자로 돈을 불려 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변제를 요청하면 1주일 내 반드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았고,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도 없었으며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투자는 장래 수익이 불투명하고,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이 없을 경우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약정한 내용대로 10%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공소 외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21. 4. 14.경까지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금 1억 7,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중순 일자 불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식투자로 인하여 7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본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만회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 700만 원을 회복시켜 2021. 3.말까지 4,200만 원을 만들어 주겠고 그 도중에 원금변제를 요청하면 4일 내 반드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을 회복시켜 주거나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공소 외 I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2021. 1. 3. 금 1,000만 원, 같은 달 5. 금 1,000만 원을 각 공소외 H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등 합계 금 3,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J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K 잔고증명서) 1. B의 계좌, G의 L은행 계좌, B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부동산등기부등본,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정본, 수사협조요청공문(신용정보조회), J 회신서, 잔고증명서 캡쳐사진, K 잔고증명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대법원 2022도16152, 북부지법 2021노1329, 북부지법 2021고단629 [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공정증서 정본에 대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감금한 뒤 위협을 가하여 작성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 B가 피고인을 감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 부모님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처럼 협박을 당한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공정증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등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상태와 신용력을 과시한 바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모두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은 주식 투자의 모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각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신용 점수도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지 않는 한 이를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 그 등락을 쉽게 예측할 수 없고 항상 손실의 위험이 따르는 점, 피고인은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 분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주식 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액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언제든지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반환해주겠다’거나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더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과 관련된 7억 5,000만 원의 채권이라는 것은 그 실체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 B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 의사 및 능력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줄 당시 자신의 자력상태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오로지 피고인의 주식 실력만을 믿고 거액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식 실력 혹은 재산상태 등에 대해 과장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자력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불능 등에 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식 투자의 모험성을 인식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손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주식 투자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모두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이후 주식 투자로 이를 모두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임의로 소비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에 비춰 사안이 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1,9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