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2016고단753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고, 미성년자인 F은 유인된 남성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여 함께 모텔에 투숙한 후 D 등 다른 공범들을 그 객실로 부르고, 피고인, D, E F의 친오빠나 그 친구 등의 행세를 하면서 유인된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하였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거나 폭행을 한 뒤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5. 28.자 D, E, F과의 공동범행 D은 2015. 5. 28. 20:15 경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은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G에 있는 H모텔 205호로 들어갔다. F은 피해자로부터 화대 20만 원을 미리 받은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H모텔 205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저씨 누구냐, 내 동생을 어떻게 만났느냐, 미성년자와 뭐 하는거냐"라고 말하고, E은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100만 원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및 D, E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하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아니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5. 29.자 D, E, F과의 공동범행 D은 2015. 5. 29. 00:50경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은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I에 있는 J모텔 103호로 들어갔다. F은 피해자로부터 화대 15만 원을 미리 받은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J 103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팔로 붙잡고, "너 뭐냐, 미성년자와 원 조교제를 하느냐, 내 동생이다"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D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5. 30.자 D, E, F과의 공동범행 D은 2015. 5. 30. 04:10경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은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K에 있는 L 207호로 들어갔다. F은 피해자로부터 화대 15만 원을 미리 받은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기 다리고 있는 D에게 "L 207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하느냐, 내 동생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등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고, 객실 창문을 열고 반대편 건물로 뛰어내려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5. 5. 30.자 D, E, F과의 피해자 M에 대한 공동범행 D은 2015. 5. 30. 10:40경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M(31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은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N에 있는 모텔 203호로 들어갔다. F은 피해자에게 씻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O모텔 203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팔로 잡고, E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E과 A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D은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텔 근처에 있는 P 현금인출기에서 8회에 걸쳐 현금 5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5. 5. 31.자 D, E, F과의 공동범행 D은 2015. 5. 31. 05:40경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Q(34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은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R에 있는 S모텔 201호로 들어갔다. F은 피해자에게 씻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S모텔 201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려찍고, D,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현금 20만 원과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그리고 D은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텔 근처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6. 2015. 6. 1.자 D, E, T과의 공동범행 D은 2015. 6. 1. 02:00경 경기도 이천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T은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이천시 U에 있는 V모텔 303호로 들어갔다. T은 피해자에게 먼저 씻겠다고 말한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V모텔 303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팔로 잡고, W과 E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당신 부인에게 보내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5. 6. 4.자 D, E, F, X와의 공동범행 D은 2015. 6. 4. 07:15경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Y(42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과 X는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1:2로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Z 부근에 있는 AA 203호로 들어갔다. F은 피해자에게 씻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AA 203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팔로 잡고, D, E은 피해자의 양발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주먹과 발로 몸통을 걷어차고, D은 수건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의물 컵을 감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신고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X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 전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2015. 6. 5.자 D, E, F과의 공동범행 D은 2015. 6. 5. 04:05경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C(41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F은 그 일시경 위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함께 여주시 AB에 있는 AC모텔 505호로 들어갔다. F은 피해자에게 씻고 나오겠다고 말한 후 객실 내 화장실에 들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D에게 "AC모텔 505호에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고인, D, E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팔로 잡고, D,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성매매 사실을 알려 인생종치게 만들겠다, 아니면 합의금 500만 원을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만 원과 피해자가 타고 온 AD BMW 승용차의 열쇠(향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기 위한 담보 목적)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의 양손을 끈으로 묶어두고 모텔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E은 그들이 타고 온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D과 F은 위 BMW 승용차를 타고 각각 모텔을 떠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손을 묶은 끈을 풀고 밖으로 나와 F을 붙잡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2015. 2. 3. 17:00경 A 이 소년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AE (19세)에게 아이폰6 스마트폰을 팔아 달라고 부탁하고 위 스마트폰을 교부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돈도 입금하지 않자 2015. 2. 4. 04:00경 친구인 AF, AG을 불러 A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AH으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E은 위 주거지 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판매한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E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올 때까지 못 간다,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자신들이 타고 온 AI 투스카니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과 E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함께 온 AF, AG도 위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05:20경까지 A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성남시 수정구 AJ에 있는 AK식당 앞까지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10. 24.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6. 6. 28. 02:007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AM' 주점에서 피해자 AN(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Y,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분석 수사), 수사보고(인출내역첨부 건)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 검색(공판기록 편철) 2016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사건 검색(공판기록 편철) 2017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2015. 6.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및 D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고단753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2016고단753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계획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