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10. 초순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블릿피씨를 이용하여 'T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게임 프로그램인 카오스베인, 룰더스카이, 타이니팜의 앱을 다운로드받은 다음, 위 각 게임에서 '콘', '별', '벨'로 불리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결제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도록 위 각 프로그램을 변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각 게임의 프로그램들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옮겨 그 각 소스코드의 분석을 통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구입버튼을 누르는 경우 이동되는 사이버머니 구매 스토어의 결제화면을 자동으로 즉시 닫히도록 하면서, 그 결제화면이 닫힐 때 위 스토어 서버에서 게임서버로 결제실패신호가 전송되어야 함에도 결제성공신호가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을 각 변경함으로써, 실제로는 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결제가 된 것으로 게임서버에서 인식하고 사이버머니를 생성하도록 하는 '카오스베인.apk', '룰더스카이.apk', '타이니팜.apk' 등 3개의 악성프로그램을 각 만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작한 악성프로그램 3개를 B의 태블릿피씨에 각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B에게 전달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처인 F, 처제인 G, 지인인 B, B의 처인 H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들과 함께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여 이를 I 등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고인의 집에서 태블릿피씨로 위와 같이 변작한 '카오스베인.ap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카오스베인'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99,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인 콘 3,000개를 구입할 것처럼 결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콘' 결제화면이 열렸다가 즉시 닫히면서 게임서버로 전송되어야 할 결제실패신호가 결제성공신호로 바뀌어 전송됨으로써 게임서버에서 결제가 성공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99,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인 콘 3,000개를 피고인에게 부여하게 함으로써 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카오스베인' 게임제공업체인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로부터 총 988회에 걸쳐 합계 97,41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룰더스카이' 게임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씨엔터테인먼트로부터 총 3,884회에 걸쳐 합계 337,8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타이니팜' 게 임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컴투스로부터 총 438회에 걸쳐 합계 32,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B,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작된 각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67,57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다.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I 등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판매자를 물색한 후, 2012.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디지털단지 오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그 현금카드를 30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개의 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각 30~5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A로부터 전달받아 처인 H과 함께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여 I 등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고, 그와 같이 사이버머니를 판매하여 취득한 돈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중 40% 상당을 A에게 분배하기로, H, A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블릿피씨로 위와 같이 변작된 '카오스베인.ap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카오스베인'의 서버에 접속한 다음, 99,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인 콘 3,000개를 구입할 것처럼 결제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콘' 결제화면이 열렸다가 즉시 닫히면서 게임서버로 전송되어야 할 결제실패신호가 결제성공신호로 바뀌어 전송됨으로써 게임서버에서 결제가 성공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99,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인 콘 3,000개를 피고인에게 부여하게 함으로써 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카오스베인' 게임제공업체인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로부터 총 470회에 걸쳐 합계 46,13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룰더스카이' 게임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씨엔터테인먼트로부터 총 2,596회에 걸쳐 합계 196,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타이니팜' 게임제공업체인 주식회사 컴투스로부터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3,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작된 각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6,48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I 등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통장 판매자를 물색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있는 난곡대로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L 명의의 농협계좌의 통장 및 그 현금카드를 80만 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개의 통장과 그 현금카드를 각 80만 원에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I 거래내역,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통장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의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아이템거래계정 및 은행계좌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아이템 부정결제 범죄일람표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제공업체로부터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도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범행을 주도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취득한 것으로 범죄사실의 손해액 전부를 현실적인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