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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6. 11:3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임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필로폰 0.5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교부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3. 26, 15:00경 인천 계양구 G 인근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뒤, 같은 날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빌라 건물 1층 계단 난간 바닥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0.5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6.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빌라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1 아우디 A7 승용차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1. 18: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및 사진기록 첨부) -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검색한 상선의 계좌에 무통장송금한 후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위 계좌 입금내역의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여 2회 투약 후 남은 필로폰을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 조사를 위한 소환을 받은 상태에서 보관하던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3. 15:50경 영천시 B에 있는 C마트 주자창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에 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8. 26.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동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26.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8,789,0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238,9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고, 소액체당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5.01:00경 통영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36세)과 단둘이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린 후 약 4회에 걸쳐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6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수행(기소), 함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한수(국선) 판결 선 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망치 1개(손잡이포함 39cm, 증 제1호), 자전거 잠금장치 1개(100cm,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오후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5세)의 집에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서로 다투었고, 같은 날 14:48경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인 E가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여 보령경찰서 천북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4.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큰소리로 "신고를 어떤 년이 했냐."라고 말하면서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당까지 끌고 나온 다음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9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망치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까지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전체길이 100cm, 증 제2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감은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목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에게는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두 가지와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일반참작사유한 가지가 각 존재하고, 다른 한편,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한 가지와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르렀으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세 가지가 각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생활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유현식 판사 이정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할 형편이 되지 않자,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판단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편취해 이를 이용해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더라도 동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쌀 지급 신청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사회복지사로 소개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할머니 주민등록증을 주면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할머니에게 쌀을 신청해 줄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할인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받기 위해 D 가입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이용하여 가입자명에 'C', 생년월일란에 'E', 고객주소에 '전남 여수시 F',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D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위 판매점 업주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마트를 관리하는 점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을 채용면접에서 불합격시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8cm, 칼날길이 약 25cm) 1개와 정육작업용 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6cm) 1개를 바지의 오른쪽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기를 손으로 내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너를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다 대고 칼을 꺼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손을 풀어달라", "이 칼로 널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용거부통보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칼 2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날카로운 정육작업용 칼을 포함하여 칼을 2자루나 휴대한 점, 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거부통보에 앙심을 품었을 뿐 피해자가 범행의 야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칼을 꺼내어 보지도 못한 채 피해자와 그 동료들에게 제압당하였으며,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노래방 6번 방 안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가 피해자의 일행인 F과 피고인이 팔씨름을 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등 스킨쉽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입 주변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16에 있는 등대사거리를 방어진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가 들어온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어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F,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판독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착각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고,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교육 관련 서비스업(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0.부터 2019. 2. 10.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월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6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7.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9. 03: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라이브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피해자 D이 E 택시를 정차 중인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향해 안경을 던지면서 '씨 발 놈아, 씹어 묵어 개새끼야, 배지를 찔러 불란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손님을 태워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어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밀치고 욕설을 한 후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 F이 운전석에서 내리자 자신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피해자 F이 G 택시의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 운전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니 부터 신분증 주라, 나는 니가 신분증 주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 제시한 공무원증을 보고는 이를 빼앗아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집어 넣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신분증을 되돌려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으로부터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3~4회에 걸쳐 받고도 '못 줘 새끼야'라고 말하며 돌려주지 않았고, 여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J(25세)으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고 위 J에게 '에이 씨 발,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를 당하자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J의 좌측 위쪽 팔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사안 가볍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봉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E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서 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09:0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3:3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우체국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1. 각 금융거래내역서, H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후 실제로 1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심부름 대행하면서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까지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936,6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0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08:20경 순천시 B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2019고단1898) 피고인은 2019. 7. 22. 21: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보조 미러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땅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9고단2071) 피고인은 2019. 8. 11. 01: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광양시 G 시장 내 'H' 가게 앞에서, 그곳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장어 약 13kg 상당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망 1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의 플라스틱 통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해(2019고단2071) 피고인은 2019. 8. 30. 20:30경 광양시 I에 있는 'J마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때마침 위 마트에 들어 온 피해자 K(77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눈 밑 부위를 약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 의사,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재판 중 구속취소 등으로 석방된 이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 1)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출발 위치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고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출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출발 위치와 운전 거리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12년,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주)의 직원 F 차장에게 "자동라벨부착기 기계를 제조해서 공급해주면 잔금을 그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이상의 거래업체에 대한 채무, 약 3,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약 1억 원 이상의 국세체납채무가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라벨부착기를 공급받아 이를 G회사에 납품하여 H로부터 기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자동라벨부착기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자동라벨부착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지불각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2008년 이후로 거래업체 등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약금을 포함하여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인천공항 내 고객 라운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함께 식사 중이던 피해자 B(여)의 가슴 일부가 드러난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6경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 모르게 C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용 캡쳐, 고소인을 촬영한 사진, 각 단체방 대화내용 캡쳐, 속옷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