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와 ' 세차장'에서 근무하면서 G을 알게 된 후, G이 전처와 이혼하고 2016. 3.경부터 혼자 피해자 H(당시 4세)을 키우고 있고, 2016. 6.경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주중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피해자를 칠곡군 I에 있는 ' 어린이집'에 맡기고, 야간에는 월 50만 원의 보육료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칠곡군 J에 있는 ' 키즈카페'(이하 '키즈카페'라 한다)에 맡겨두면서 주말에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 오고 있으며, G이 2016. 7.경부터 월 50만원의 보육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키즈카페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2016. 8. 말경 세차장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말에도 피해자를 데려오지 못하는 날이 있어 피고인이 대신 피해자를 데려오기도 하는 등 G이 피해자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고아원 등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거나 입양을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떠보고, 2016. 9.경 G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즈카페에 지급해야 할 보육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키즈카페 사장 K을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지정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G이 피해자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2016. 10. 1. 오후 키즈카페 사장 K로부터 "연휴가 시작되어 피해자를 데려가야 하는데 피해자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빨리 데려가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이 데리고 와 보다 저렴한 보육시설에 보낸 후 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G에게서 돈을 취할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은 2016. 10. 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키즈카페에 도착하여 그곳 직원인 L에게 피해자를 아버지 G에게 데려다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업무용 차량인 M 카니발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삼촌하고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아빠한테 가자."라고 말하고 G에게 전화를 걸어 할 얘기가 있다며 G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이어 구미시 신평동 478-17에 있는 양지공원에서 G을 만났는데, 카니발 차량에 내린 피해자가 G을 보고 G에게 안기자 G에게 피해자와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만 데리고 G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약 1시간가량 따로 이야기를 나눈 다음, 다시 피해자를 G의 앞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키즈카페에서 혼을 많이 내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볼 수 없고 피해자를 맡길 다른 보육시설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본 적이 없으면서도 G에게 "키즈카페에서 피해자를 잘 돌봐주지 않고 피해자가 선생님들로부터 꾸중을 많이 들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니 자신이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서 돌보다가 심리치료가 가능한 보육시설을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에 태워갔다. 피고인은 2016. 10. 2. 02:00경 구미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아파트 102동 5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욕실에서 샤워기 물로 피해자를 씻기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피하고 온몸이 물에 젖은 채 거실로 뛰쳐나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몸무게가 12㎏ 가량에 불과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욕실로 끌고 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욕실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욕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욕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욕실 벽면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엎어지면서 '팍' 소리가 날 정도로 욕실 바닥에 머리와 얼굴 부위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에서 씻기고 나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고 뱉어낸다는 이유로 "뱉을 거면 먹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재우려고 누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듯이 눕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몸이 바닥에 '쿵' 소리를내며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자다가 이불에 소변을 보자 신발장에서 구두주걱을 가져와 피해자의 양 발바닥을 여러 차례 세게 때렸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피해자가 한쪽 팔을 끝까지 올리지 못하고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가리키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박았을 때 증상, 뇌출혈' 등을 검색하여 뇌출혈의 주요 증상이 '팔다리 마비, 구토' 등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2016. 10. 2. 새벽쯤에 피해자가 자다가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의 검은색 토사물을 쏟아놓은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토사물만 치웠다. 피고인은 2016. 10. 2.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G이 피해자를 찾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2016. 10. 2. 11:34경 구미시 P에 있는 모텔 301호실(이하 '301호실'이라 한다)로 데려가 피해자를 301호실에 혼자 남겨두고 일을 하러 나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10. 3. 09:00경 301호실에 들러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의 멍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며칠 더 피해자를 301호실에 혼자 두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0. 3. 점심 경 301호실에 들렀을 때 피해자가 누운 채로 이불에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그곳 욕실에서 샤워기로 피해자를 씻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 바람에 피고인의 옷에 물이 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차례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피해자가 '꽝'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욕실 바닥에 머리 부위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묻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가리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혼자 내버려둔 채 301호실에서 나와 일을 하러 갔다. 피고인은 2016. 10. 4. 00:47경 301호실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과자 등에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놓고 엉덩이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린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이렇게 오줌 싸면 안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무릎을 꿇리듯이 주저앉힌 다음, "새끼야, 오줌 싸면 어떻게 해!"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는 피해자를 301호실에 혼자 둔 채 모텔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10. 4. 13:13경 301호실에 들러 피해자가 진한 검은색 토사물을 쏟은 채 움직임이 거의 없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샤워기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가 겨우 '파'하고 한번 호흡을 하며 의식 을 찾는 듯이 보이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301호실에 혼자 둔 채 2016. 10. 4. 13:43경 모텔을 나와 일을 하러 갔다. 피고인은 2016. 10. 5. 23:00경 301호실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숨소리와 심장소리가 약해지고 눈의 초점이 흐려졌으며 몸이 차가워진 모습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그 무렵 피해자는 두부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과 방치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검은 토사물을 쏟고 의식을 잃는 등 치명적인 상태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폭행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6. 10. 6. 자정 무렵 301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불에 태워 땅에 매장하기로 하고, 301호실에 있는 이불로 피해자 사체를 감싼 다음 그곳에 있던 수건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함께 챙겨 나와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싣고, 2016. 10. 6. 06:26경 구미시 Q에 있는 철물 자재상사에서 철제 삽 1자루와 18리터 들이 시너 1통을 구입하여 차량 트렁크에 실은채 구미시 R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철제 삽으로 깊이 약 48cm, 폭 약 140cm, 길이 약 180cm의 구덩이를 파고, 차량 안에 있던 전단지와 모텔에서 가지고 나온 수건과 음식물 쓰레기를 구덩이에 넣고 시너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이불로 감싼 피해자 사체를 눕히고 시너를 계속 뿌려 사체를 소훼하고 주변에 있던 흙과 돌로 구덩이를 메워 사체를 몰래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살해하였음에도 2016. 10.경 구미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아들 H을 인천 쪽에 있는 가톨릭재단에 보냈다, 원래 돈 많은 사람들만 보내는 곳인데 내가 아는 와이프의 사촌이 간호사로 있고, 매달 보육비와 식비가 27만 원인데 2만 원은 거기서 부담해주니 매달 나에게 25만 원씩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8. 피고인의 처 U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43만 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 F의 각 진술기재 1. W, X,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증조서,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피해자 H)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수사보고( 키즈카페 원장 K 및 관계자 L의 진술), 수사보고(키즈카페 장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G의 애인 Y의 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16. 10. 1. ~ 10. 5.' 발신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소아과 및 외과 전문의 의료자문 회신서 첨부) 및 의료공문 및 회신서 등, 수사보고(W 임의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및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등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요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시신의 이동경로, 사체 손괴 및 유기시점에 대하여), 수사보고(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 진술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범행일시 기준 A의 이동경로 등 확인-1), 수사보고(범행일시 기준 A의 이동경로 등 확인-2), 수사보고(범행일시 기준 A의 이동경로 등 확인-3), 수사보고(범행일시 기준 A의 이동경로 등 확인-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287조(약취·유인한 미성년자 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G(이하 '피해자 아버지'라 한다)이 피해자를 보살피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하루 이틀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다시 키즈카페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아버지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가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아버지가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유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사망시점이 2016. 10. 5. 02:34경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2016. 10. 6. 자정 무렵이다. 2. 약취·유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에서의 약취와 유인이란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약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데 대하여,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유인의 수단인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또한, 기망과 유혹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행하여 질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행하여져도 무방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자 몰래 데려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보육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를 임의로 키즈카페에서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잘 돌보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아버지를 현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상처 입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 아버지 몰래 2016. 10. 2. 오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모텔로 옮겨두고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그러던 중에 모텔 방에 약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유인하지 않았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 가)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임의로 키즈카페에서 데리고 나왔고, 피해자를 잘 돌보다가 보육시설에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사실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나)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 또는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이야기하였을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있다.3) 피고인의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 등 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대출금을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2014년에는 대출 채무가 7,000만 원까지 늘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 일부 채무를 갚고 추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도박과 주식투자 등을 반복하면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 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200 ~ 300만 원을 전부 대출금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016. 2.경 직장 동료 W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돈을 빌리게 되었고, 2016. 3. 14.경에는 대부업자 F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3.경 ''이 직원을 감원하면서 ''에서 퇴사하였고, 대부업자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2016. 4.경부터는 F가 구미시 Z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과 대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6. 8.경 F가 대부업체와 ' 세차장'을 같이 운영하게 되면서부터는 대부업체 일을 하면서 세차장 일도 일부 담당하게 되었으며, 2016. 9. 말 내지 10. 초경 F가 위 ' 세차장'의 업종을 세탁업체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세탁업체의 수거, 배달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라)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신청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출금이나 채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였고, 2016. 8.경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3회에 걸쳐 허위 판매글을 올려 73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경 F에게 대출금과 수금한 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되면서 F에게 '약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향후 월급은 전혀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고, 그 외의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으로 약 14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2016. 9. 24.경에는 대부업체로부터 방문추심을 당한 일도 있었다. 바) 또한 AA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서 분유 값과 병원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 압박이 가중되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채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빼돌리거나 F로부터 받는 하루 1 ~ 2만 원 정도의 저녁 값을 모아 처에게 월 20 ~ 30만 원의 생활비만 주고, 건강보험료와 아파트관리비마저 연체되어 납입을 독촉 받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사) 피고인의 처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AB생인 첫째 아들, AA생인 둘째 아들을 양육하였는데 두 아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봐 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다. 실제 피고인이 2016. 10. 1.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게 "하룻밤 재운 후 아침 일찍 피해자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라."고 요구하였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2016. 10. 2. 아침부터 피해자를 돌봐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 하루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 폭행 경위 등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0. 2. 새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자마자 씻기는 과정에서 4세인 피해자를 난폭하게 다루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머리를 욕실 벽면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으며, 뒤통수와 발바닥 등을 때리는 심한 폭행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한 쪽 팔에 이상이 생겼고, 피해자는 자다가 구토를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아침 피해자의 이마와 엉덩이에 멍이 있는 것을 보고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혼자 두고 일을 하러 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가서 잠을 잤고, 2016. 10. 3. 오후 모텔에 들러 다시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전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머리를 욕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4. 00:47경 피해자가 과자 등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검은색 토사물을 토한 채 움직임이 거의 없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의 관계 등 가)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가 2016. 8. 말경 일용노동일을 그만두고 F로부터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세차장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자 F를 대신하여 피해자 아버지에게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 아버지가 말과 행동이 느리고 상대방에게 쉽게 위축되어 본인의 의사나 주장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에 쉽게 순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 아버지는 F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것에 때문에 F가 운영하던 세차장, 세탁업체에서 야간근무, 휴일근무도 감수하며 일을 하였지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무렵 키즈카페에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연체하고 있었다. 키즈카페에서는 "보육료가 연체되어 더 이상 피해자를 맡아 둘 수 없으니 피해자를 빨리 데려가라. 더 이상 못 봐준다. 다른 곳을 알아봐라."며 매우 강경한 태도로 피해자 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는데, 보육료를 지급할 수도 피해자를 데려와 양육할 수도 없었던 피해자 아버지는 달리 방도가 없어 키즈카페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키즈카페에 맡겨두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6)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상황과 그 경위에 관하여 미리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뿐 양지공원에게 피해자 아버지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 아버지의 경찰 진술은 여러 번복되고 진술과정에서 더 구체화되고 있어 수사관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아버지는 2017. 10. 11. 이 사건으로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일시·장소가 2016. 8. 말경 세차장이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봐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사건이 있었던 2016. 10. 2.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 아버지가 위 양지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짧은 시간에 그쳤고, 그 바로 전에 피해자를 만난 것이 2016. 9.경 추석연휴 때 피해자를 세차장으로 데려와 놀게 하고 일을 마친 후 함께 귀가하였을 때인 점, 최초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를 집에서 하루 재운 후 다시 피해자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으로 인하여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정확한 시점, 장소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봐 준다면서 데려간 이후 다시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적이 없다는 부분(피고인이 인천에 있는 가톨릭재단으로 피해자를 보냈다고 해서 보육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는데, 피고인이 번번이 그 약속을 어긴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일시적인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 피해자 아버지는 최초 경찰 조사 다음 날인 2017. 10. 12.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곧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 정정 진술을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이해나 입장에 관계없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피해자 아버지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감안하면, 피해자 아버지의 위 2)항 기재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변호인들은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0. 2.에는 피해자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는 것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양지공원에서 피해자 아버지와 만날 이유가 없고,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 셋이서 양지공원에서 만나 "키즈카페 선생님이 피해자를 혼내고 잘 돌봐주지 않아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좋지 않다."는 대화를 나눈 날은 2016. 9. 13. 피해자가 키즈카페에서 나와 세차장에서 잠시 놀다가 추석연휴를 맞아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있는 의성으로 가던 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키즈카페에서 데리고 나온 횟수가 2016. 10. 2.을 포함하여 총 2번이고, 처음 피해자를 키즈카페에서 데리고 나온 날 피해자 아버지와 X(직장 동료로, 피해자 아버지가 세차장, 세탁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다)이 세차장 일을 마무리하는 동안 피해자를 놀이터로 데리고 가 놀다가 이후 피해자를 피해자 아버지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는 검찰 제1 내지 5회 조사 당시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 제5회 조사 당시 검사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자 "양지공원에서 만난 기억이 맞다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 3번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필요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반면, 피해자 아버지는 2016. 10. 2.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시야를 벗어나 피해자를 놀이기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둘이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즈카페에서 혼났지"라고 물어보면서 확인을 한 다음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또한 2016. 9. 13.의 상황에 대하여는, "추석연휴에도 세차장 일을 쉴 수 없어서 피해자를 할아버지에게 맡겨야 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키즈카페에서 세차장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고, 그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의성으로 간 것은 맞지만, 의성으로 가던 길에 양지공원에 들러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 여자 친구였던 Y의 집으로 가 그녀를 태우고 바로 의성으로 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아버지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2016. 10. 2. 01:00경 키즈카페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기 전인 2016. 10. 2. 00:36경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 재우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2016. 10. 2. 00:36경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 사이에 1분 8초간의 통화내역(통화시작시간 00:36:20, 통화종료시간 00:37:28)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2016. 10. 2. 01:00 키즈카페에서 퇴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키즈카페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키즈카페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이 키즈카페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한 것인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 전화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화 당시 피해자를 키즈카페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았다면 다시 양지공원에서 만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키즈카페에서 데려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키즈카페에서 데리고 나온 횟수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총 2번이라고 정리하였는데,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이 데리고 나온 피해자를 세차장, 피해자 아버지의 집, 양지공원에서 최소 3회 가량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차장으로 2 ~ 3차례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피해자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겨 주고 간 적도 있다(이날은 피해자가 피해자 아버지의 집에서 잤다고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키즈카페의 사장 K, 직원 L 역시 피고인이 3 ~ 4번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원래 아이를 좋아하고 피해자 아버지와 피해자의 처지를 잘 알고 있어 호의로 하루 이틀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다시 키즈카페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하루 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가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가정 여건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급여도 전혀 없이 1 ~ 2만 원도 아쉬웠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궁핍한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줄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자마자 심한 폭행과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호의로 잘 돌봐 주기 위해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100만 원에 이르는 연체보육료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시 피해자를 키즈카페에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키즈카페 사장 K은 2016. 10. 1. 피고인과의 전 화통화에서 "피해자를 데려가겠다."는 답변을 듣자 그 직후 직원에게 피해자의 짐을 모두 싸두라고 지시하였고(키즈카페에 남아 있는 피해자의 짐은 없다), 직원 L으로부터 2016. 10. 2. 새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키즈카페 직원은 물론 피해자가 낮 동안 머물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도 다시는 피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받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하루 이틀 정도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다시 키즈카페에 데려다 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를 키즈카페에 다시 보낼 수도 없고 다른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두면서 심리치료도 하고 보육도 하는 곳을 알아본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했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때 피해자 아버지가 피해자를 혼자 모텔에 놔둬도 되냐고 물어 보아 "형님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아버지는 이전에 전처가 피해자를 데리고 가출하여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키즈카페에 보냈었던 점, 그럼에도 "형님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는 피고인의 말에 바로 수긍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계속 두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숨겨야 했던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세탁업체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험을 감수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아버지는 이 사건 수사 초기 "피해자를 집에서 하루 재운 후 다시 피해자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으로 인하여 인신매매 범인으로 의심을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 재운 후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 아버지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 3. 피해자의 사망시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6. 10. 5. 새벽 무렵 사망한 사실, 피고인이 오후 11:00경에서 16:06경 사이 사체를 301호실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사망 시점 및 사체 이동시점을 2016. 10. 6. 새벽 무렵으로 각 수정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일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그 날 새벽에 사체를 은닉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2016. 10. 6. 새벽에 삽과 시너를 구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 일시는 2016. 10. 6. 자정 무렵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검찰은 피고인이 2016. 10. 5. 새벽 무렵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11:00경에서 16:06경 사이 사체를 301호실에서 카니발 차량으로 이동시킨 후, 2016. 10. 6. 06:26경까지 차에 싣고 다니다가 그 무렵 소훼 후 매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체를 은닉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고자 했던 피고인이 2016. 10. 5. 새벽 무렵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즉시 사체를 이동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뛸 수 있는 낮에 여행용가방 등을 사용함 없이 사체를 모텔 이불에 감싸는 방법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였던 카니발 차량은 유모차, 카시트 수거 및 배달 업무를 위한 세탁업체의 업무용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2016. 10. 5.에도 세탁업체에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수거 및 배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용 차량에 2016. 10. 5. 오후부터 밤까지 들키지 않고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 다니는 것이 가능하였을지도 의문이다. 4) 피고인은 2016. 10. 6. 06:26경 철물자재상사에서 시너 등을 구입하고 이후 R로 가서 사체를 소훼하고 매장하였는데, 2016. 10. 5. 새벽 무렵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날 오후나 저녁 무렵 미리 시너 등을 구입해 둘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문을 연 철물자재상사가 없을 수도 있는 위 새벽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슬아슬하게 시너 등을 구입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너 등을 구입하고 R에 도착한 시점은 일출시간 무렵이거나 이를 경과한 때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했던 피고인이 2016. 10. 5. 밤이나 2016. 10. 6. 이른 새벽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띌 가능성이 있는 위와 같은 범행시간을 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10. 6. 새벽 무렵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모텔을 나왔기 때문에 2016. 10. 6. 06:26경 시너 등을 구입하고 일출시간 무렵에서야 사체를 태우는 범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손괴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보육료 등 일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4세의 남아인 피해자를 잘 돌보아 주겠다고 현혹하여 약취·유인한 다음, 자신의 집에서 학대와 폭행을 일삼다가 심한 상해를 입히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하여 4 ~ 5일간 모텔 방에 혼자 두고 계속적으로 폭행과 학대행위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 먹지도 못하고 축 처지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살해하고 그 사체를 불에 태워 암매장하며, 그럼에도 피해자 아버지에게는 마치 피해자를 보육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약 7개월 동안 보육료 명목으로 140만 원 상당을 편취까지 한 사안이다. 피해자를 돌본 키즈카페 선생님은 피해자가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였고, 먹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가 4일 동안 모텔에 있으면서 공급받은 음식물은 모텔에 간 첫날 피고인이 사준 만 원 상당의 과자, 빵, 음료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다 먹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피해자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야식으로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등으로 일상생활을 계속하였다. 4세의 피해자가 낯선 모텔 방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가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존감이 낮고 피고인의 말에 쉽게 순응하며 지인들은 물론 가족들마저도 피해자 아버지가 모자라고 부족하게 여긴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려가 살해하고도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의 보육료를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아버지 및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 아버지가 피해자를 인신매매한 것처럼 피해자 아버지의 가족들 및 수사기관에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가족들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범으로 오해받으면서 주거 전체와 소유차량에 대하여 혈흔반응검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어야했는바,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가 벌이가 좋지 않아 위 보육료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자 전화로 독촉하였음은 물론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 판시와 같이 계좌로 지급받은 이외 약 5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더 지급받기도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들(손자)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약취·유인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살인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 규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는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2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가족들이나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성향은 장기간 징역형의 집행에 따라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