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017고합392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친구가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수익이 높다. 여윳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 돈으로 중고차 매매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금으로 쓸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고, 당시 여러 사람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중고차 매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 매매에 돈을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까지 총 63회에 걸쳐 653,450,4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E에서 평소 거래관계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 H에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안 나가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 잔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인터넷 도박에 빠져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6. 10.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도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예측한 결과에 위 사이버머니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적중한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환전받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 받고, 패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위 베팅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27회에 걸쳐 도금 1,942,733,000원을 입금하여 횟수미상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합405 1. 지분투자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E에서, E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E에 지분투자를 하면 매출 창출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 월 매출액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투자금은 1년 계약 종료 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2014년 8월경부터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게 되면서 지인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리는 바람에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지인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가 있었던 반면, 월수입으로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계속 지인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롤부터 투자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기존 채무원리금 변제, 아파트 대출금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안경점의 매출 창출을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약정 기일에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경 E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2018. 8. 30. 상환하겠으며, 투자금은 안경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안경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5.경 1,000만 원, 2016. 8. 30.경 6,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E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변제를 하고, 이자는 하루에 원금의 1%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26.경 2,000만 원, 2016. 10. 1.경 600만 원, 2016. 10. 4.경 8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06 피고인은 2015. 7. 16.경 E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차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여유가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5%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9월경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2014년 8월경부터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게 되면서 월수입으로는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계속 지인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고 자동차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투자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6억 6,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위 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별지 변제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억 18만 5,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억 6,261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407 피고인은 2016. 1. 29.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안경원의 물건 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월 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 점점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게 되면서 기존 수입으로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하여 계속 지인들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1. 29.경 300만 원을, 2016. 1. 30.경 300만 원을 2016. 1. 31.경 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408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안경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6.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C의 2016년 10월 임금 1,368,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6.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7,427,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459 피고인은 E에서 콘택트렌즈, 안경 렌즈 등 시가 합계 150,000,000원 상당의 물품 35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P는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7943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10. 26. 위 안경점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27. 11:00경 위 안경점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녹취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차용증,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 자금투자계약서, 공정증서, 특정거래내역발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이체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합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9147, 2017고단66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지분투자계약서, 자금투자계약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2017고합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6고단9147, 2017고단662(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2017고합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청취) 2017고합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내역서, 통장내역, 피보험자격내역서, 상여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2017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표시 및 훼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 C, L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H으로부터 빌린 돈은 차용 당시 위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파트 잔금 납부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 C, L에 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수익이 좋은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투자를 하라고 해서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몰랐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 지분 투자를 하라거나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L은 법정에서 '중고차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할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매달 수익금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거액을 교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고차 사업 또는 E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 C, L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2017고합392 증거기록 249-254쪽, 2017고합405 증거기록 180쪽 이하, 2017고합406 증거기록 290쪽 이하), 피해자 C에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으며(2017고합405 증거기록 20-22쪽), 투자하기로 한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한 일을 따져 묻는 피해자 L에게 이를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2017고합405호 증거기록 31, 48쪽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용처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H에 관한 부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 C,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C,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무상표시무효죄, 상습도박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대부분 도박에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 C, L의 피해금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원리금을 합하여 6억 2,000만여 원을 변제하고(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O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점(O의 2017. 6. 28.자 탄원서 참조), 피해자들이 통상의 범위를 현저히 넘는 이득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