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2020고단224] 피고인은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전화통화를 하며 ‘돈을 빌려주면 변액보험에 투자하여 받은 수익으로 매월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최소한 1주일 전에 반환요구를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용한 변액보험 약관대출 상환방식의 투자는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 편법적으로 운용되던 것으로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었고, 2008년경부터는 약관대출금 한도가 해약환급금의 80%에서 50%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경 무렵에는 변액보험 약관대출 횟수도 무제한에서 월 2회로 제한되어 시세에 맞게 대출 및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변액보험 투자로 인한 수익이 종전보다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비트코인과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2016년경부터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약 50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약 7억 원 상당의 토지, 약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약 5,6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H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2019. 5.경까지 변액보험 투자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7.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금전을 투자하면 변액보험 투자를 통해 월 1~2%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요청하면 바로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용한 변액보험 약관대출 상환방식의 투자는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 편법적으로 운용되던 것으로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었고, 2008년경부터는 약관대출금 한도가 해약환급금의 80%에서 50%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경 무렵에는 변액보험 약관대출 횟수도 무제한에서 월 2회로 제한되어 시세에 맞게 대출 및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변액보험 투자로 인한 수익이 종전보다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비트코인과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2016년경부터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채무를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약 50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약 7억 원 상당의 토지, 약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약 5,600만 원 상당의 차량 1대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3967] 피고인은 2017. 2. 17.경 서울 서초구 E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맡겨 주시면 원금 손실 없는 변액보험 투자를 통해 원금은 보장해주고 월 1% 내지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일주일 전에만 요청하면 바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용한 변액보험 약관대출 상환방식의 투자는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 2008년경부터는 약관대출금 한도가 해약환급금의 80%에서 50%로 변경되었으며, 2010년경 무렵에는 변액보험 약관대출 횟수도 무제한에서 월 2회로 제한되었고, 2011년경부터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했던 대출한도가 월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시세에 맞게 대출 및 상환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변액보험 투자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반환해야 할 투자 원금과 지급해야 할 월 이자가 계속 불어나 피고인의 재산으로도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6년경부터는 아예 변액보험에 투자하지 않고 변액보험 투자금이라고 속여 금원을 받은 다음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 채무와 수익금 지급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2. 17.경 변액보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623] 피고인은 2016. 10.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변액 보험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주식 투자를 잘 해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갚는 데 사용하는 등으로 속칭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액 보험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현금보관증 [2020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입금증, 각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변액보험약관대출 규제 강화 관련 자료 [2020고단6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대화, 각 계좌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오랫동안 변액보험약관대출을 이용한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거래를 하여 왔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련 규제 강화로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가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약정한 수익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투자거래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의 손해를 변제하기 위해 투자자를 계속 유치하고 그 돈을 비트코인 등 고위험의 거래에 투자하여 피해액의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