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제공해주면 통장 1개당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본건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은 법인 정관, 취임 승낙서, 잔고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서류들을 관할 등기국에 제출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B', 감사 'G'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F'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자부터 2016. 3.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14.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0에 있는 농협은행 대구중앙금융센터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3개 명의로 개설된 총 1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1.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이라는 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C', 감사 'G'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I'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자부터 2017. 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2. 23. 대구 남구 현충로 124에 있는 한국양계농협 대경지점에서 '주식회사 I'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J)를 개설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을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설립한 법인 2개 명의로 개설된 총 4개의 접근매체를 A에게, 1개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6.경 전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이라는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 D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D', 감사 'L'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K'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잔고 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K'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8. 30. 전북 군산시 수송로 188에 있는 국민은행 수송동지점에서 '주식회사 K'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M)를 개설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 등 1. 수신정보조회 등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임의제출물 사본 첨부 보고), 3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1. 계좌개설 확인서 등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임의제출물 사본 첨부 보고), 2개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피고인 A 계좌 양도 대가금 수령 계좌 제출 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양도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의 양도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기획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판시 전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은 벌금형이 넘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