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7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미합중국 북마리아나연방 사이판에 있는 E학교의 총장으로 칭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경기 안양시에 있는 F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피고인 C은 경기 안성시에 있는 태권도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이전에 G, H에게 교수채용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G, H로부터 합계 1억 3천만 원을 받은 이후 채용이 되지 않아 위 G 등으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I을 통하여 알게 된 J(K의 친척)으로부터 K의 L학교 교수채용을 부탁받고(J이 I을 소개받아 교수채용을 부탁, 채용관련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K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이 내용을 전달함) 교수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경 서울 등지에서 위 I을 통하여 위 J에게 K를 L학교 실용음악과 전임 교수로 채용해 줄 테니 재단 발전기금 명목으로 경비 4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J은 이를 K의 부(父)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학교 관계자도 아니고, L학교 재단인 M재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위 K를 L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의 부(父)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J에게 4억 원을 교수채용 대가 명목으로 전달하고, J이 위 금원 중 3억 5천만 원을 I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C이 2019. 5. 30.경 안성시에 있는 N교회 주차장에게 I으로부터 위 금원 중 3억 1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를 L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받은 금원의 차용증이 필요하게 되자, 2019. 5. 30.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차용인 이름(K),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작성 내용을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안양시 O에 있는 F학교 평생교육원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차용증’, 내용에 ‘일금 3억 원(300,000,000)’, 차용자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용인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P,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라고 각각 기재하고, ’차용인 B은 K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며 2020년 2월 28일까지 차용하며 미상환시 모든 형사상 책임을 진다. 2019년 6월 31일 차용인 B 차용자 K‘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 C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학교 인수인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I 문자메시지 제출), 수사보고(I, B SMS 관련 서류) 및 이에 첨부된 I 제출 SMS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과 G 어머니의 문자내역 첨부) 1. 차용금 증서(증거기록 7쪽), 차용증(증거기록 9쪽), 1억 차용증(증거기록 105쪽) 1. K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사본, K 제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A의 개인별 수용혆황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의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2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피고인 B,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피고인 B, C의 판시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별도로 양형기준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그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이익(피고인 B이 G, H에게 반환한 1억 3,000만 원 상당)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변제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로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강제경매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측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게도 돈을 주고 대학교수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등 비난할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수행한 역할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 내부관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3억 1,000만 원을 임의로 분배하여 처리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가장 많다(G, H에게 1억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은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되지만 피고인 B, C에게도 역시 이익이 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아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로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측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게도 돈을 주고 대학교수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등 비난할 점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6,2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I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로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 측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수령한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0. 1. 20.경 I에게 지급기일 2020. 3. 10.인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S 증서 2020년 제11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I은 2020. 5. 15.경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R로 피고인 C 소유의 부동산(감정평가금액: 296,470,280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20. 5. 20.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 C은 이에 맞서 2020. 8. 4.경 I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3. 확정되었다. 위 강제경매절차는 2021. 6. 7. 매각기일이 지정되는 등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I이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금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에게 반환되어 피해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에게도 돈을 주고 대학교수의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등 비난할 점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