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거실 소파 위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안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D의 음성 1. 각 녹취록 1.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자료’ 중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가 된 사정에 더하여, 판시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제 하의를 벗기고 삽입을 했던 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 ‘성관계를 한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직장 동료 사이일 뿐 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2021. 12. 16.) 오전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준강간에 있어 간음 당시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에 있어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을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 준강간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로 인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소간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21. 12. 15. 18:00경부터 22:20경까지 외부 식당에서 소주 6병, 맥주 7병 정도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와인 1병, 샴페인 1병, 맥주 4캔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부터 당일에 이르기까지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2)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든 피해자를 작은 방(컴퓨터 방)으로 옮겨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잠이 든 상태에서 간음 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평소보다 냉이 많이 나왔다거나,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음에도 작은 방에 안경이 있었다는 등 나름의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다소간의 결함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고인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사건 이후의 정황에 의하여 충분히 치유된다. 피해자는 휴일인 2022. 3. 9. 오전 피고인에게 ‘인천이냐.’, ‘할 말이 있으니 오후 3시 전에 수원까지 올 수 있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3경 ‘인천이다.’, ‘약속이 있어서 저녁 약속 끝나고 가도 되냐.’, ‘점심 먹기로 한 약속이 있어서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정하는 게 좋을 거 같다.’, ‘나한테 할 말 있지 않냐.’는 메시지를 받고 13:05경 ‘지금 가는데 시간 괜찮아?’, ‘어디로 가면 돼, 지금 영통으로 가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은 경위로 만난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비록 피해자가 처음에 준강간의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스스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성폭행’을 언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술 이빠이 먹은 애를, 자는 애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라는 피해자의 말에 대하여도 반박하지 않은 채 ‘정말 미안하다.’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머니와 누나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나 누나에게 준강간 피해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그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에게 “〇〇야 미안해 일부러 그런것 아니야 무슨말을 해도 상처받은마음 회복이 안될거란거 알아 내가 무슨말을 해도 그말에 혹시 너가 더 상처받을까봐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어 일부러 그런것 아니라는 말도 너 힘든 마음 더하게 할까봐 못했어. …… 정말 미안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게 …… 너가 모르길 바랬던것 같아 나한테 너무 잘해줬던 너라서 내가 그랬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네가 날 성폭행한게 사라지지는 않아 강간당하는 날이 내인생에 있을거라 생각해본적도 없고 …… 평생 용서 안할거고 마음약해지지도 않을거니 기대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날 밤 피고인과 어머니가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3. 10. 피해자에게 “내 얼굴 마주하는것 조차 너무 싫을거라는거 알아서 어제 찾아가서 얼굴도 못들었어 정말 미안해”, “정말 정말미안해 제발 부탁이야. 정말 이렇게 빌게 제발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날수 있게 해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준강간 피해 사실 등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할 말 있지 않냐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급하게 기존의 약속을 취소하고 인천에서 수원까지 이동한 피고인의 태도부터가 자연스럽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가 어느 순간부터 강간, 성폭행 등을 언급하고, 자는 애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거나 미안하다고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다른 여자와 교제하게 된 것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발언만이 받아들여져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과를 한 것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2. 3. 9.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나 대화의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발언만이 받아들여져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피고인이 사정하다시피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울먹이기까지 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서도 단순히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발언만이 받아들여져 처벌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년간 직장 동료 사이로 지내왔던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남녀관계에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화나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었다거나 이른바 썸을 타는 관계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먼저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후 저희는 거실에서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다가 C을 의식하여 피해자를 들어서 작은 방으로 갔다. 작은 방에서 키스를 하고 제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도 내린 다음에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콘돔 등 피임기구가 없어 임신이 두려워 바로 뺏다. 그러다보니까 분위기가 엄청 싸해져서 서로 가만히 있다가 나가서 자러 가자고 하여 다시 피해자를 들어서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눕혀주고 저는 바닥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밑으로 내려오더니 제 팔을 베고 누웠고, 그래서 같이 껴안고 잠을 잤다.’ 성관계를 하려다 결국 하지 못하고 어색해진 분위기에서도 피해자를 들어 안아 거실로 옮겼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이 되지 않고, 무척 부자연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작은 방에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 나올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안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마) 결국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태에서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간음의 횟수가 1회로 많지는 않고,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수사가 개시되고 난 이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후변론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원하는 벌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불쌍하게 어머니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되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