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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1137 1. 피고인은 2013. 1. 19. 오후 시각불상경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늦은 밤 시각불상경 위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6 1. 피고인은 2013. 10. 22. 22:00경 경기 남양주시 E아파트 5동 308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당일 오후경 F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약 2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약 0.06g)을 건네받은 후 이 중 절반 정도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3g을 요구르트를 담은 컵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감정의뢰보고, 일회용주사기 감정결과보고, D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첨부, D의 접견현황 및 접견녹음파일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통화내역 1. 압수물사진첨부보고 사진 1부 2014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00,000원 = 4회 필로폰을 투약한 점 100,000원 ×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2013고단1137호의 범죄사실 제2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2013고단1137호의 범죄사실 제1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두 번째로 높은 범죄(2014고단26호의 범죄사실 제2항의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머문점, 피고인이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상해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헤어진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9. 6 15:10경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휴대전화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팔년아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이웃사람들이 모여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 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집 앞 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약 10cm 크기의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에 맞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대로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채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폭력관련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9월 - 2년6월 www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그 범위는 1년6월~2년6월이 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면, 최종 권고형량범위는 1년 6월 -3 년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레간자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61.9km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중앙분리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늦추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공사 현장을 뒤늦게 발견하여 작업 차량인 D 포터 화물트럭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중한 상해 발생,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책임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피해자의 선처의사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 내에서 이전 일주일간 게임을 하면서 약 70만 원의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년 씹보지를 찢어 입에다 붙인다" 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피고인 A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단지 101동 4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고 전대를 하더라도 불법 전대사실이 발각될 경우 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강제로 퇴거되고, 임대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전차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원래의 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는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임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5. 02:00경 서울 은평구 E B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단지 101동 408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전대하여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니 1,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임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말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임차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역 부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G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2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주택을 그녀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G에게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주택임대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해 규모 등 정상 참작) 판사 신형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5. 오후부터 2014. 5. 6.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어 카지노 주변을 배회하던 중, 2014. 5, 6. 04:50 경 피해자 C(C, 남, 78세, 일본인)가 그곳 환전소에서 환전한 돈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카지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호텔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와 단둘이 승강기에 탑승 한 후, 승강기 문이 닫히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등 뒤로 꺾은 뒤 피해자를 승강기 벽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아래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혔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본국화 257만 엔(한화 2,500 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증명 서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피해자가 78세의 고령이고, 피해금액도 한화 2,500만 원에 상당하는 거금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액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누리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에 피해자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5. 14.경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8.경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나름대로 성실하게유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어떠한 범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527호 D, E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문건을 돌린 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물어본 적이 없고, 부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D 등 여러 사람이 피고인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이를 부인하여 문건이 배포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건 배포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D 등의 모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시와 같이 증언한 사실에 한하여) 1. D,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제75면)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피고인, I) 1. 선서 사본 1.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 사본(증거기록 제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증거기록 제40면,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고 한다)을 배포할 당시 아파트 주민들이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지하는 입주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입주민들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지하며 그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문건에는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적대적이었던 D 등 일부 입주민들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D 등 이 사건 문건을 받아본 일부 입주민들은 누가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였는지 관심을 가졌고, 그 배포자로 피고인이 지목되고 있었던 사실, 입주민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문건을 누가 배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공조실에 모여 CCTV를 재생하여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부 입주민들이 CCTV를 확인하여 보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하였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였다는 취지의 D, G 등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D 등의 모욕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5.경 D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E 답 542m² 및 F 답 568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G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을 전액 변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으나 2002. 11. 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D의 처 H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2003. 6. 18.경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2010. 12. 24.경 H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하고 G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11. 5. 11.경 위 법원에서 H은 피고인 지분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G는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8. 7. 9.경 피해자 I에게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J에 있는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가액 305,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잔 금 215,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인이 소흘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45,000,000원은 피해자가 인수함으로써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을 담보로 안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5,000,000원을 대출받았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피해자로부터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어 2012. 9. 10. 위 법원에서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H의 명의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부터 명의자인 H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물색하던 중 2013. 3. 4.경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3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2013. 3. 18.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처인 L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H의 명의로 매도하되 피고인 몫의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3. 3. 20.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K으로부터 M 명의의 위 계좌로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100,000,000원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2. 6. 5.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계약을 G와 체결한 사람이므로 반대급부인 매매대금의 변제를 완료한 다음 60일이 지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G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1. 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그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이었고, H과 G를 상대로 받은 2011. 5. 11.자 조정조서에 기하여 단독으로 피고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2013. 3. 4.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피고인 지분의 등기명의자인 H이 K과 단독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3. 3. 20.경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서울중앙지법201241409), 집행문, 판결문(서울중앙지법2012고단4646),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정조서(서울남부지법 2010가단98164) 및 결정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서, 확인서, 비용내역서, 각 지급제한내역조회, 채권압류통지서, 녹취서, 통장사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한 점, 피해자를 위해 4,8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은닉한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단독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2012. 1. 2. 이혼하였으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8:50경 서산시 D건물 105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11:40경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을 읽고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양다리 등을 오른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양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양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휴대폰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과 같이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였고,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이혼 문제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8.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62 에 위치한 성은교회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 원 권 동전 1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2. 2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연립주택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G 프론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ㅣ가 조수석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과 100- 권 동전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I의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J 에스엠(SM) 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 원 권 동전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3. 5. 03:00경 서울 동대문구 L연립주택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M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원 권 동전 1개, 100 원 권 동전 45개, 50원 권 동전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H, E의 각 진술서 1. 피해물건 사진 및 피해차량 자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내역, 수사보고(상습성관련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습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C, E,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대출알선업자인 일명 'B'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B'의 지시에 따라 2010. 10. 20. 인천동암우체국에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통장의 개설일자를 '2010. 7. 20.'로 고치고, 2010. 7. 20.부터 2010. 10. 18.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입함으로써 피고인이 'D'이라는 업체로부터 월급을 수령한 것처럼 변조하였다. 또한 'B'은 '재직증명서'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입 사년도란에 '2010년 07월 10일', 근무기간란에 '2010. 07. 10. ~ 현재 재직중', 근무부서란에 '배송부', 직책란에 '사원',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이라고 기재한 후 'D, 사업자 등록번호 : E, 주소 : 서울시 양천구 F 1층, 대표자 : G'이라는 허위 내용의 법인 인감을 찍음으로써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통장 1부와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를 대출 신청시 제출하도록 교부하였다. □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신용협동조합에서 보증부서민대출을 신청하면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와 변조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우체국 통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J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변조된 우체국 통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2010. 7. 20.부터 'D'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 신용협동조합의 직원 J에게 보증부서민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신용협동조합),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보증부서민대출금원장, 수신원장, 대출원장정보, 우체국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표 발급 및 기재내용조회요청서, 재직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 상한에 다른 범죄인 변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 결정 - 징역 1년M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곤궁한 형편에 급히 돈이 필요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약 2년간 피해 대출금을분할 상환하여 온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9. 중순 18: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시립박물관 앞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 근처에 있던 E에게로 가서 위 돈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5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D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D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가지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그램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중순 밤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부근 H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 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밤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부근 길에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그 잎을 채취하여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5: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해안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 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0. 5그램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5:00경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0. 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대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에 대마흡연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2: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 태화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2:40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이노티 안경점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향해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조수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계속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새벽에 인적이 드물고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을 종합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04:43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종각역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43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그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위 C를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11.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2:24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번지 앞길에서, 피해자B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창문을 내린 다음 손을 택시 밖으로 뻗은 채 소리를질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 문을 열고 다리를 택시 밖으로 내놓아 약 35분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3: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안에 고의로 집어넣어 토사물이 나오자 이를 위 F의 얼굴에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B 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규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08. 8. 19. 0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E 타우너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의로 전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D 등이 동승한 F 매그너스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고인, D, C은 2008. 8. 22.경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D가 각 1,153,740원을, Cl 1,162,840원을 각 교부받고(단, C은 G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B은 피고인, C, D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05. 11. 7. 22:40 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근처 도로상에서 H가 운 전하는 I소나타2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고 피고인, J 이 동승한 F 매그너스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J, C은 위 교통사고로 특별히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의원에 2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2005. 11. 9. 피해자 메리츠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486,6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L, 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 02:40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대림아파트 근처 도로상에서 F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고의로 전방에서 L이 운전하고 N, M가 동승한 O 마르샤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피고인, L, N, M는 피해자 메리츠화재로부터 2006. 4. 6.경 L이 2,390,610원을, N이 1,313,180원을, M가 1,313,180원을, 2006. 4. 27.경 피고인이 556,270원)을 각 교부받았다. 1) 공소사실의 '5,573,24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위 사고로 L, N, M, 피고인이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임). 이로써 피고인은 L, C,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6. 14. 23: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화전사거리 근처 도로상에서 P이 운전하는 Q 다마스 차량이 R가 운전하고 피고인, S, T이 동승한 U 세피아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R, S, T은 위 교통사고로 특별히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의원에 4 일간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2007. 6. 18. 피해자 흥극쌍용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524,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L, D, P, J, M,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5번, 7번, 12번, 17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증거목록 순번 3, 4,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5: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위 주점에 들어갔으나 주점 주인이 자리에 없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 씹할 년아, 술이나 쳐먹으면 되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C, E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23:2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D(33세)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수회 걷어차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판사 김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