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7.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내역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02:05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내역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이하인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4:25경 김포시 D 에 있는 'E'의 2번 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옆방인 1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가명, 여, 13세), 피해자 H(가명, 여, 12세)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나는 가수인데, 내가 부르는 노래를 평가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2번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번방에서 피해자 H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몸을 껴안고,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피해자 G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들이 2번방에서 나가자 뒤따라 나가 복도에서 피해자 H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1번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 G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 H의 옆에 앉아서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F, G, H의 각 진술 1. 현장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2/3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3년 8월[= 2년 + 1년(2년 × 1/2) + 8월(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전노래방에서 자신의 노래를 들어달라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손을 잡고 몸을 껴안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불과 12-13 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이하의 장애인으로 (7세 아동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사회적 의미,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감정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7. 28.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내 상가부지에 대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I회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그 부지의 건축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부지에 관하여 위 I과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E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H내위 상가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해 8. 초순경 2,000 만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C를 만나기 전에 피고인이 과의 계약사실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과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적자 상태로 특별한 수익도 없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가 산업단지 내 상가부지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평소 주식회사 E에 출근하여 있었다는 부분)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F에게 조경사업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C에게 소개하였고, 당시 C가 LED 사업을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아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려면, 피해자가 얻을 이익에 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건축사업 또는 조경사업 등에 관한 얘기는 피고인이 권유할 당시부터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할 예정이라고만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허가만 받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주식회사 E에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출근하던 피고인으로서는 C의 경제 사정을 잘 알아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것임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을 이익이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8.6.02:50경 전남 B모텔 303호실에서 모기가 많다는 이유로 모기약을 뿌리다가 같은 방을 쓰던 피해자 C(30세)의 "모기약 좀 그만 뿌려라"는 말에 화가 나들고 있던 모기약 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한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 차례, 오른쪽 얼굴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 사무실에서 D에게, 위 D가 가압류한 채무자 E 소유의 부동산(인천 계양구 아파트 G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압류정리, 경매취하, 현 점유자 H의 퇴거 등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4. 8. 21.경 및 같은 해 8. 29.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합계 1,569만 원을 송금받고, 위 법률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4. 8. 경 변호사 K에게 위 E 소유의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업무를 알선하고, 2014. 9.경 법무사 L에게 위 D를 원고로 위 H을 피고로 한 건물인도청구의소 소장 작성 업무를 알선하고, 2014. 12.경 변호사 K에게 위 건물인도청구 소송의 답변서 작성 등 소송업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수액 산정) 1. 이행각서, 위임장, 소장, 준비서면, 대법원 사건내용 출력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대가를 받고 소송업무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약 1,500만 원으로서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소 부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협회 부회장이고, 회장이 남구청장과 친분이 있어 구청에서 구두수선소 허가를 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 신세계 백화점 앞에 구두수선소 허가를 받아 양도해 줄 테니 그 경비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남구청은 구두수선소를 허가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회장으로부터 구두수선소를 양도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당시 동거하던 여자와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두수선소 허가를 받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구두수선소 허가 취득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6.경 300만원, 2010. 8.경 300만 원, 2010. 9.경 500만원, 2011. 1.경 400만원, 2011. 1. 29.경 200만원, 2011. 7. 22.경 2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편취 금액과 피해가 실제 회복된 금액이 많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현금 300만 원을 받았고 그 후 월 20만 원씩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4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3층에 있는 'E'이라는 사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7.경부터 2015. 8. 9. 경까지 미싱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5,788,9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8,221,7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 앞에서 과거 피고인과 동서지간이었던 피해자 C(3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가게에 찾아와 물건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배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념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얼굴과 배를 발로 여러 번 걷어 차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N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6주 중상을 입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도발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비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3: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65에 있는 북구보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말바우시장 방면에서 광주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1세), D(3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06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3. 10. 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11:00경 평택시 CK에 있는 'CL'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CM(여, 26세)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씹할년, 죽여버리겠다, 너 오늘 뒤졌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5, 7.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 'CL'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N(31세)에게 "CM 어디 있냐, 어디에 숨겼어?"라고 소리를 치다가, 피해자가 "여자애들 때리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착용한 안경을 강제로 벗겨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0. 8.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상호불상의 동태탕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CM이 폭행을 당하다가 집에 두고 간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CM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CM 명의의 신협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2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O, CP, CN, CQ, C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신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농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1:4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점 부근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도로에서 주무시면 안되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으니 일어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25세)에게 "야 이 새끼야. 누가 신고를 했노. 너거들은 그냥 가라. 방금 뭐라고 했노 십할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손가방을 위 E의 무릎에 던져 맞추고,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 순찰차에서 내린 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순찰차 바퀴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는 등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및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2:45경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34에 있는 중앙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위 승용차를 위 C 식당 앞 도로에 정차하였고,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던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는 그곳에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약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시 G에 있는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03 경부터 같은 날 03:37 경까지 위 F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음주측정 거부 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2014년경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하남시 D에 있는 (주)E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업을 하던 중에 돼지고기를 양념육으로 가공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허가받은 작업장과는 별도의 건물 지하의 창고용도인 지하실에 작업장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하남시 F에 있는 건물의 지하실에서, 원료육을 담는 고무통, 진공포장기,냉동창고 등을 설치하고 G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입산 돼지고기 등을 위 고무통에 양념과 함께 염지한 후 이를 진공 포장하는 방법으로 H 17,879개 (단가 6,900원)을 가공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I 3,039개(단가 6,400원), J 1,003개(단가 9,400원), K 952개(단가 9,400원), L1,785개(단가 6,900원) 등 총 5개 품목, 시가 합계 173,508,200원 상당(돼지고기 24,658kg)을 가공하였다. 2.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한 축산물인 H 16,167개(단가 6,900원), I 2,191개 (단가 6,400원), J 923개 (단가 9,400원), K 888개(단가 9,400원), L 1,609개(단가 6,900원) 등 총 5개 품목, 시가 합계 94,650,700원 상당(돼지고기 21,778kg)을 인터넷 사이트인 위메프, 쿠팡 등을 통하여 전국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 가공업 영업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 1항 제7호(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7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를 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이 감경영역인 징역 1년에서 2년인 점, 피고인이 허가받은 작업장에서도 양념육을 가공하였으나 이를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한 것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실제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공한 양념육의 수량이 다소 많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6. 23:10경 경기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소재 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과 4축에 2톤을 초과한 1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1. 95고약12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6. 6. 18:43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7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1. 27. 95고약1138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청주시 상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 5'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25세, 여)에게 전화하여 "62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 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 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6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6,093,46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힘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카운터 주변 테이블 옆에 서있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7:3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까페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세면대에 올려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두고 온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D 까페를 떠나 지하철역으로 갔다가 휴대전화기를 두고 온 것이 생각나 지하철을 타지 않고 위 까페로 다시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화장실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휴대전화기를 두고 간 때로부터 불과 10분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휴대전화기는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기가 까페의 화장실 안에 놓여 있었으므로 그 소유자가 두고 간 장소를 기억하고 이를 찾으러 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미필적으로 나마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8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3. 22.00: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2015고단121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의 숙소에서 H과 G으로부터 1건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법인등록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IC카드 등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위 G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개설하고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140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서, 양도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K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L)의 접근매체인 통장 비밀번호 및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일명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발생보고, 압수영장 회신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검사는 피고인이 G 등에게서 8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결과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수단이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대전시 동구청 B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2015. 3. 9.부터 2015. 3. 27.까지 15일간 피고인의 근무지인 대전시 동구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통산 16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일일복무상황부, 수사보고(무단결근일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한 복무의지를 밝히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그 형편이 곤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0: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6층 찜질방 여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조끼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9.5cm, 손잡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표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품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전에도 깨진 소주병 등으로 얼굴을 찌르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표재성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1. 27.부터 국민은행 장위1동 지점과 당좌거래(가계수표)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2. 4월 말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203호 내에서 거래정지 처분 중(무거래) 위 은행 거래수표인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2. 10. 17. 액면금 300만 원권 1매를 발행하여 피해자 전방주식회사가 위 수표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표를 제시하면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