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한국인에게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송금하는 전달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공모한 인출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로부터 '통장주들이 인출한 돈을 받아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 10만원,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들 및 일명 C 실장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5. 19.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한도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이 있으니, 이를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는 피고인에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2 국민은행 천호역 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국민은행 천호역 지점에서 대출희망자인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8 하나은행 천호동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ATM기를 이용하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 (자신의 수수료 50만 원 공제)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무통장 송금해 주어, 성명불상자들 및 일명 C 실장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영수증, 확인증 1. 사진, 영수증, 채팅내역 1. 디지털 포렌식 결과회보, 추출파일CD, C과의 카카오톡 대화 1. 저장사진, 분석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홍콩에 본사가 있는 명품시계 판매업체가 국내 도매상들에게 명품시계를 판매하고 탈세를 위하여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수금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그 대금 수금 및 입금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명품시계 판매업체로서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장주)을 통하여 직접 무통장 입금을 받으면 되는 일을 피고인에게 수수료 등 상당한 비용을 주면서 돈을 전달받아 단지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해주는 일을 하고 일당 10만원 및 입금액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는 등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고, 식비·커피값·교통비 등 실지출비용까지 별도로 모두 지급받은 점(실지출비용 보전금액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급자는 그 비용을 모두 지출한바, 지급자 기준으로 그에 상응한 비용도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5. 25.까지 총 10회 1억 240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비교적 상당한 기간 상당한 회수를 수금 및 입금을 한 점, 피고인은 명품시계를 판매한다는 L이라는 회사를 인터넷 검색을 하였으나 검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 명품시계회사에 대하여 알아보거나 자신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현금을 건네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말 것을 권유받고 수금장소를 CCTV 없는 곳으로 물색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돈을 수금하지 말고 바로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고,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입금할 수 있음에도 십 수회씩 나누어 ATM 기기만으로 입금하도록 지시 받고, 심지어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기로 한 사람이 도망을 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하는 일이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송금한 무통장 입금 상대방 중 일부는 중국인 성명으로 피고인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기도 한 점, 국내에서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범죄는 보이스피싱이 유일할 뿐 아니라 인출책 등 검거 사례가 언론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소 제기된 범행 횟수는 4회이나, 40일 이상 기간 동안 1억 원 이상의 돈을 전달 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시키는 등 실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돈이 상당히 다액인 점,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대전, 부천, 창원, 인천 등에서도 수거 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고 상당한 돈을 받는 등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성명불상자에게 범죄사실 4번 기재 돈은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점, 벌금 1회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