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 있으면서 2002.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1. E㈜ 배당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1.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처인 G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D의 교재를 주로 인쇄하는 E㈜ 주식 388,800주(64.8%)에 대한 2008년 배당금으로 2009. 11. 5.경 168,480,000원, 2009. 12. 29.경 29,592,000원을 E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경 2009년 배당금 87,285,600원, 2011. 12. 8.경 2010년 배당금 135,426,816원 등 합계 420,784,416원을 E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H㈜ G 급여 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한 H㈜ 대표 I로부터 피해자의 처인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4,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I로부터 위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합계 27,255,53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G, 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순번 3번), 계정별 원장, 대체전표, 계좌거래내역, 소득세 납부관련 자료, 200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배당금지급내역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1권 153쪽은 제외), E 등기부등본, 공동투자계약서, 확인서, 확약서, O(주) 등기부등본, E 배당금 지급내역(증거기록 3권 263쪽은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1062, 서울고법 2016나2013794, 대법원 2016다274096호 판결문, H 송금내역표, 이체거래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E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 소명요구 공문, 민사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00268호), 계정별원장, 대차전표(2009. 11. 5.), 대차전표(2009. 12. 29.), 계정별원장, 대차전표(2010. 12. 1.), 계정별원장, 대차전표(2011. 12. 8.), 각 통장사본, 관련 민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9나2038817호), 관련 민사 판결문(대법원 2021다205940)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P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004 판결문 사본과 코트넷 사건 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0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8. 31.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로부터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B 빌딩 1, 2층의 관리를 위탁받아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적자 상태로 운영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손해에 대한 보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관리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8. 28.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외에도 피해자의 개인인감도장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운영 또는 투자한 회사의 이사나 감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재산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주) 배당금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처 G은 실질주주가 아니고, 피고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등은 E의 주요 거래처인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E에 D의 교재 등을 독점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의 대가로 피해자의 처인 G을 주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500만 원을 투자하여 5%의 지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2018. 12. 21.자 검찰 조사에서는 M이 G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이 있어서 2004년 말경에 지분 20%를 양도받았고,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요청이 올 것에 대비해서 2006년말경에 나머지 지분 44.8%를 양도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만약 M이 지분 비율에 불만이 있었다면 G의 지분 20%를 M이 아닌 피고인에게 전부 양도되는 것과, G의 지분 64.8%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되는 것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에게 G이 실질 주주인 E의 주식 418,800주를 G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변경 등록하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식상 지분 64.8%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G이 실질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H(주) 급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급여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H(주)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I에게 처인 G의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투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무․회계․감사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는 지분 5%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도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가 월 50만 원 정도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처 G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해외(캐나다) 거주중인 G에게 급여가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확인 후 피고인 명의로 G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2013. 8.경까지만 회계 업무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고 실제로 투자한 돈도 없는 피고인의 명의로 2014. 12.경까지 계속 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는 G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재무담당이사로 있으면서 2002. 말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처인 G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D의 교재를 주로 인쇄하는 E㈜ 주식 388,800주(64.8%)에 대한 2012년 배당금 62,837,239원을 E으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E 주식회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1억 원을 현금배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M이 2013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22,271,714원을 배당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나머지 77,728,286원이 실제로 배당되어 지급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9나20388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에서도 원고(피해자의 처인 G)는 피고(피고인)가 2012년 배당금으로 77,728,286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주문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B 빌딩에서 2006. 2. 7.경 위 빌딩(1층과 2층)을 경락받은 피해자 C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위 빌딩 2층에 있는 R사우나와 헬스장을 K에게 임대하면서 그 보증금 1억 원(2011. 12. 6. 1,000만 원, 같은 해 12. 30.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K과 L으로부터 위 빌딩 1층과 1층 보증금 및 임대료 합계 187,869,26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R사우나에서 2006년도 -117,163,314원, 2007년도 -212,084,103원, 2008년도 -289,165,252원, 2009년도 -323,258,357원, 2010년도 -235,182,144원, 2011년도 -251,073,739원, 2012년도 -110,231,124원, 2013년도 –124,540,944원의 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010년 기준으로 누적된 부채가 상당하였다. 나.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R사우나를 임차한 K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첫 차임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적자가 심하여 그 이후로는 차임을 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T는 피해자가 B 빌딩 1, 2층을 경락받기 전인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R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R사우나와 헬스장에서 매월 4,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재산범죄로 지명수배되고 2015. 4. 22.경부터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바, 위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과 정산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이 R사우나의 부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개인자금으로 대출이자만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손해를 보전받지 아니한 채 관리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에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볼 소지도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