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부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연류 된 특수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통장에서 2억 원 가량이 인출되었다. 연류 된 통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있는 통장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넘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 있다. 방문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5:08경 서울 강남구 H 호텔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회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죄에 당신 명의 통장이 사용되어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 일련번호를 금융감독원 CMN 코드 등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1. 16:32경 서울 양천구 J, ‘K’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 L 사무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다. 당신 위치정보가 필요하니 휴대폰에 팀 뷰어 호스트 어플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며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당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성매매조직에 이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하고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방문해야 했는데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방지 목적 대출 및 스크랩핑 작업에 관련된 서류 준비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당신 자산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입력할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 받은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2:55경 서울시 강서구 마곡역(5호선)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운영 형태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13:00경 피해자 N에게 ‘N님 [구글] 결제완료 play스토어 가격: 477,000원 본인결제 아닐시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게 한 후 "현재 고객님의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어플을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결제 건이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닐 경우, 금융감독원(1332번)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021. 12. 17. 10:44경 피해자로 하여금 ‘1332'번으로 전화연락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O카드에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후 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1:31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12. 20. 13:5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피해자 D에게 ‘[구글]결제완료 play스토어 가격: 466,250원 본인구매 아닐시 문의: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게 한 후 소비자 보호원을 사칭하며 "해킹을 당한 것 같으니,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어플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160명이 피해를 입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찾아서 건네주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조사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1: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에 있는 홍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인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840,000원을 건네받고, 2021. 12. 22.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운영 형태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2:2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대입구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0. 15:01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2. 21. 11: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운영 형태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 11:00경 불상지에서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특별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으니 당신이 피의자인지 또는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라면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줄테니 전송해주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7. 18:13경 서울 용산구 U건물 V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12:50경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 지정된 장소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20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529 등촌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03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529 등촌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9,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12. 24. 13:25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2,7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07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운영 형태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6.경 불상지에서 대검찰청 사무관,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대검찰청 검사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이다. 성매매 및 금융사기 범죄자가 당신 명의의 W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돈세탁을 하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보내주는 카카오톡링크를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사건조회를 해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사건 내역을 조회하여 한 후, 그 무렵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수사의 비밀유지를 위해 주변인들에게 알리지 말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하겠다. 우선 약식으로 금감원에 출두하여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당신의 모든 자산 내역을 말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자산을 누락하여 검찰청에 진술하였으므로 구속될 수 있다. 당신이 범죄자들과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자산이 범죄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검찰청 사무관, 검사, 금 융감독원 파견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6:52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5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운영 형태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허위의 해외 직구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직구 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자꾸 물건이 구매되고 있으니 보내주는 앱에서 취소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물건 구매를 취소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도용되어 물건이 구입되었으니 계좌를 동결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에서 4개월간 추적 중인 계좌인데 계좌를 동결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했다, 해당 계좌는 명의가 도용된 계좌이므로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기소가 되려면 공탁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7:35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Z은행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4:05경 논산시 AA에 있는 AB고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문서(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2022고단3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관계 관련 피해자 휴대폰 내역 사진 첨부), 2022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등 열람) 1. 계좌상세조회 캡쳐사진 2022고단4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서류 2022고단5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2022고단7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신고서(진정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2021. 12. 15.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억 4554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 중 I, T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