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0: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중리IC 방면에서 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3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테슬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3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경 경기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 피해차량(K3)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피해차량(테슬라)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3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20:30경 위 C주점에서, 그곳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2차례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고소장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각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는 이 사건 주점에 2번째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추근거리는 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는 위 주점에 처음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느닷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판결의 취지를 몰각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59

범 죄 사 실 1. 2020. 3.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호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2020. 7.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유)G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설립 법인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건) 1. E(주)D 계좌 회신자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1:5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화성시동부출장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29세) 및 위 포터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경 화성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버스를 들이받아 여러 명이 다쳤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미등록 미라쥬 6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03. 06. 14:43경 업무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529번길 3(선학동)에 있는 길마산 사거리 교차로를 솔안말 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 사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좌회전하다 때마침 수리봉 사거리 방면에서 B빌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 프론터 범퍼 교환 등 1,933,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하도록 부수었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E 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300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미라쥬 6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미등록 미라쥬 6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2.”항가 같이 인천 연수구 E 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결격조회 1. 과태료처분 대상자 적발통보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1,933,1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가 일어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약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진단서 [피고인은 운전한 차량이 제동장치 등 결함으로 리콜 대상이므로 사고 당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였음에도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9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검사상 드러나지 않는 통증을 호소하며 진단받은 상해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 사유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모듈 내 회로 기판이 전기적 합선으로 소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사고 당시 그 장치가 소손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선행 차량이 갑자기 제동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시간도 없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므로 이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의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았고 뇌 CT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지만 이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을 호소하며 사고일로부터 9일 후 다시 진찰을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엑스레이 검사상 경추 골절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는 해당하고 2주 가량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사고 직후부터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의사의 진단이 잘못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그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해를 마치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인 것처럼 진술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커서 각 차량의 범퍼 부분이 크게 손괴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일으킨 추돌사고의 결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6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2. 19:30경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일행인 E와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에 있는 그릇과 의자 등을 위 식당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6장과 의자를 깨뜨려 2,470,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0고단635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23:02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친구관계인 피해자 H(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가격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다시 맥주병을 가져와 깨뜨린 후 피해자의 앞으로 깨진 맥주병을 들이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I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6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14:15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곳 종업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이 다시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N이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가 형한테 이러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9. 16:3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맞아야 한다. 나랑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뒷면을 주먹으로 1회 쳐서 부서뜨려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유리창 사진등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6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2020고단6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0고단4086사건의 피해자 및2020고단6352사건의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였으며, 경찰서에 가서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628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22:20경 당진 B아파트’ 주차장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1. 1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1: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가장 최근의 것이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 횟수와 최근의 무면허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없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17: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은 외상술값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였다고 기억하는데도 피해자가 술값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씨발년! 니가 장사할 줄 아나! 왜 술값을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을 식당 출입문 밖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좀 조용히 하세요, 왜 영업집에서 장사방해 하세요”라고 말하자 “씨발놈! 니가 뭔데 나서노!”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 5명이 모두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식당 주인과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맥주병을 깨뜨리며 장시간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다친 사람이 없고 피해 업주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명백히 표명한 점, 피고인이 70에 가까운 나이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0. 18:4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복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 레니게이드 차량의 뒷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18:48경 서울 강남구 D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가벼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1:40경 창원시 진해구 B 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 D(남,34세)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2회 포함)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01:06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비닐봉투 구매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매한 소주 페트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병신, 너 같은 새끼들 많이 봤다, 경찰 불러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편의점 CCTV영상 CD 재생 결과 1. C 작성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 21:11경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관리의 Q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소리지르고,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들었다 놨다 하여 약 10분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남, 49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양측 수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5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R(남, 54세)을 상대로 “너,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및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피의자 체포와 피해상황 등),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병원 진료 사실 확인), 각 진료차트 및 진료비계산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자 R 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와 일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9. 0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밀쳐 액정이 파손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1. 9. 16: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미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주거지 잠금장치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피해자가 열쇠를 주었고, 평소 언제든지 피해자의 주거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열쇠로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침입을 시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사귀면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주 오고 간 사실, 피고인이 복사한 열쇠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든다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11. 7.부터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2020. 11. 9.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텔레비전을 파손하는 등 집안의 물건들을 널부러 뜨려놓은 사실, 같은 날 13:45경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후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것’과 ‘피고인도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시정장치로 잠금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열쇠로 문을 시정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주거에 들어가려 할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잠긴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평소에 출입이 허락된 관계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둘러 업무방해,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나 처벌불원으로 종결된 내용이 확인됨.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에 대한 소위 데이트폭력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변제가 되었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주거침입은 미수에 그쳤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유무죄부분 행거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행거를 넘어뜨려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거를 넘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행거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6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장기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C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곳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57 피고인은 2019. 9. 19. 02:56경 김포시 F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3로 387에 있는 김포생활체육관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영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증(A) 및 현장 사진 2021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9. 9.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19.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불과 10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8.경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대구 달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4. 18. ~ 2021. 4. 25.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10:4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대구 달서구에 있는 D에 방문하고, 대구 서구 E에 있는 F신경외과의원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