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터키 국적의 남성으로 피해자 B와는 같은 국적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12:3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앞, 뒤 문틈 사이에 실리콘 건으로 흰색 실리콘을 발라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특정 및 차량 소유주 확인, 현장 방범용 CCTV에 확인된 피의자가 에렌인지 여부, 피의자 차량 출입기록 확인,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확인, 피해자 진술 재청취,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전화번호 1 생략) 상대 수사, 통화기록에 대한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현장 및 방범용 CCTV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친구인 F(F, 이하 ‘F’라고 한다)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다른 지인과 저지른 범행이며,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F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제천에 혼자 갔다.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G에게 빌린 돈을 받으러 간 것인데, G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아, 제가 혼자 차에 실리콘을 발랐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한 사실은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5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문틈에 실리콘을 발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촬영된 톨게이트 CCTV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당일 11:28:16경 제천IC를 통과해 제천시내로 진입하였고, 같은 날 13:19경 제천IC를 빠져 나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F는, F가 코로나 진단검사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빌렸다가 마침 차량이 있음일 기화로 제천에 있는 지인 G에게 돈을 받으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고 있던 F가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차량을 빌려 충북 제천시까지 내려왔다는 것 자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G는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에 이미 서울로 이사를 간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청취), 수사기록 78면]. F가 그 주장과 같이 G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G를 만나기 위해 제천시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라고 한다)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회신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58경부터 09:17경까지 피해자에게 12회 가량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5회 정도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같은 날 09:19경에는 140초가량 서로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휴대전화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였다. 이유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이전에 직장을 소개해주지 않아 욕설을 한 것 같다’고 진술[수사보고서(통화기록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기록 115면]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보기에 충분하다. 반면, 피해자는 ‘F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재청취), 수사기록 78면]하였는바, F가 굳이 제천시까지 찾아와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할 이유나 동기는 도저히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3:25경(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사람(터키 국적의 H, 이하 ‘H’이라고 한다)과 1220초간 통화를 하는데 당시 기지국 위치는 제천시 I이고, 같은 날 13:46에는 (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는 사람과 127초간 전화통화를 하는데 당시 기지국 위치는 원주시 J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에게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H은 수사기관과의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지만 G나 F라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피고인과는 2~3일마다 전화를 한다’고 말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F나 G가 제천 지역에서 H과 20분 이상 전화통화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포천시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피고인은 동향(터키) 후배인 피고인으로,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알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 영상 속 범인이 피고인인지 확신할 수 있다’고 진술(수사결과보고서, 수사기록 125면)하였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으로 일관하며 부인하기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05 피고인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Q 카페인 ‘R’에 게시한 ‘갤럭시 S10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8만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갤럭시S10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81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Q 카페 ‘R’에 게시한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5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을 상대로 합계 8,65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입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E, B, V, W, X, S, Y, C, Z, AA, D) 1. 수사협조의뢰(CCTV 관련) 2021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B, AB, T, AC, AD, AE, AF, F, AG, M, AH, H, I, AI, L, N, AJ, AK, AL, AM, AN, AO, P, O, J, AP, AQ, AR, G, AS, AT, AU, AV) 1. 회신자료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의 사기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 사기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피해액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10. 23. 23:08경부터 23:15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위 주점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5, 18)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21년에 상해죄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2023고단157 피고인은 2022. 11. 15. 15:1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800원 상당의 생물낙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82,140원 상당의 물품 25종을 카트에 실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309 1. 202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16:19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해 담배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 ‘던힐스위치원’ 담배 1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8. 12:28경 위 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틈을 이용해 담뱃진열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 ‘던힐스위치원’ 담배 1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71 피고인은 2023. 3. 23. 11:00경 원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간편식 손질낙지 등 총 26개의 품목 시가 합계 166,950원 상당의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보 및 분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절취품 내역서 2023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 28. 범행장면 확인) 2023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에게 피해 상황 청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다른 일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2023고단157, 371 사건의 각 피해품은 현장에서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협박죄로 가정폭력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8. 8. 2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9. 3.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9. 8.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55세)는 이혼한 전처이고, 피해자 C(27세)은 아들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12. 16:0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장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서 문짝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9,000원 상당의 장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6. 22:20경 위 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복도 창문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현관문과 복도 창문을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27.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C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 22: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손으로 복도방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 22:09경과 2021. 5. 12. 22: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F동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 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발생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장롱 사진 1. 임시조치 결정, 임시조치 통보서 1. 수사보고(D아파트 F동 CCTV 5. 11., 5. 12.)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수리비와 구입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보고,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간질, 정신질환 등)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5:1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지하1층 주차장으로 향하는 지하2층 주차장 출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하2층 주차장 출구 앞 바닥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피해자 C(3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확인) [피고인은 운전 당시 지하주차장 진출로 바닥에 누워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실제로도 그 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CD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사고 발생 장소는 서행이 필요하고, 시야가 쉽게 확보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진출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진출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반경을 넓혀 회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피해자가 지하주차장 진출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3. 21:5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화순군청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여성용 공중화장실 안에 들어간 후 화장실 출입물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9. 22:50경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E아파트 F호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재워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여성용 공중화장실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경위라든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해 강한 처벌을 원한다. 가출하여 재판절차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화순군청에 출입문 유리창 수리비를 변상하여 화순군청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의 각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5. 07:20경부터 09:10경 사이 김포시 감정동 소재 ‘홈플러스산림조합’ 버스 정류장(정류장 번호 35222)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고속터미널’ 버스정류장(정류장 번호 22020)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2회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24. 07:40경부터 08:20경 사이 경기 김포시 C r'D초교‘ 방면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에 있는 고속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잠든 척을 하면서 갑자기 왼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중교통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유사한 범죄사실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5. 청주교도소에서, 2020.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9. 5. 공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8. 14. 16: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커피를 타러 간 틈을 타 제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3장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2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틈을 타 제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2장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방범용 CCTV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이 저질러졌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절취한 금원을 반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8.경 결혼하여 슬하에 6세 아들이 있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피해자가 전남 화순군 C 에서 상간남과 함께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2022. 10. 25. 광주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남이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그녀의 직장동료, 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9. 29. 15: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D’ 웨딩컨설팅업체 대표 E을 만나, 피해자가 D 거래처 직원인 F와 전남 화순군 소재 모텔에서 외도를 하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F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대표인 E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직장 대표 E에게, 피해자와 피해자 직장거래처 직원인 상간남 F가 서로 외도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을 데리고 일할 수 있겠느냐,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7. 03:00~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G 5층 ‘H’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사촌 동생 I을 만나서 I에게 그의 사촌 누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18. 17:00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식당 앞으로 피해자의 사촌 동생 I을 불러내, 2022. 9. 26. 피해자와 상간남 F가 함께 전남 화순군 C에 입실하는 장면이라면서 피해자의 차량이 찍힌 CCTV 동영상을 I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I에게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0. 27. 23: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간남을 정리했는지 여부 및 직장 소문 등 그녀의 외도사실에 관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캡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2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는 외도 사실에 관한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그녀의 직장동료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6. 05:00경 광주 남구 M아파트 주거지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사이에 놓아두었던 그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2022. 9. 24.경부터 2022. 9. 26.경까지 피해자와 상간남 F 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캡처한 다음, 대화목록 캡처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을 하고 이를 2023. 2.경 광주가정법원에 그녀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목록을 확인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목록 사진(B- F)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 부본 제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장(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사실 ‘다’항 비밀침해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 확인), 준비서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1의 나.항 및 다.항의 점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밖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93] 피고인은 2021. 8. 1. 14: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 둔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성인용 세발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046] 피고인은 2021. 9. 23. 15:48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대문 안쪽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100원 상당의 청바지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대문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빼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66] 1. 2021. 9. 8. 절도 피고인은 2021. 9. 8. 16:08경 강릉시 G에 있는 ‘H’ 가게 앞 난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에게 배송된 택배 상자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볶음콩가루’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진짜맛있는김가루’ 2개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1. 30. 절도 피고인은 2021. 11. 30. 13:55경 강릉시 J에 있는 ‘K’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L에게 배송된 시가 78,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선반 2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2개를 피해자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재확인 관련), 방범용 CCTV 재확인 사진, 수사보고서(‘M’ CCTV 확인), ‘M’ CCTV 확인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자전거 발견 경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2021고단1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및 CD본 첨부, 첨부 CD는 제외),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각 관련 사진 4매,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모습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캡처 사진 7장, 관련 사진 2장,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고단143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비록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판시 세발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 00:0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275, 영등포공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이 잠에서 깨 피고인을 쳐다보고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좌측 눈 부위에 1cm 가량의 열상, 코 및 입 주변에 열상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서(119 구급대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누범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21. 10.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6036 1. 2022.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08: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기금 모금함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모금함 속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06: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D이 관리하는 사회복지모금함을 발견하고, 모금함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7,51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856 피고인은 2022. 10. 31. 11:18경 서울 송파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G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항의 범행 CCTV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3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2:37경 문경시 B에 있는 ‘C’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 문경시 모전오거리를 각 경유하여 문경시 E 임시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적발 현장 상황)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방범 CCTV 녹화영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주차한 후 위 차량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 당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면).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동기와 술의 종류와 음주량, 음주운전 출발지점과 목적지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사실’이라고 자필 기재를 하고 스스로 서명날인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면, 한편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출발지점이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문경시 F에 있는 C’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을 시작한 장소와 불일치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음주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음주운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정신이 없어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처음에는 경찰관에게 ‘차에서 잠만 잤는데 문제가 되냐’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신고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6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이 사건 주차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2023. 4. 8. 22:30:28경(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신고자가 그 옆으로 신고자 차량을 정차하는 장면 및 그로부터 불과 약 3분 뒤인 22:33:45경 경찰차가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하고 22:34:25경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내에서 500ml 캔맥주 2캔을 마신 후 잠들었다고 보기에는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이 모두 끝나고 경찰관들이 모두 현장을 떠난 뒤에서야 파출소로 다시 찾아와 이 사건 차량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