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5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 20.경 농협중앙회 G지점을 함께 방문하여 당시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퇴직을 2년 앞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F의 회장이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F이 이랜드그룹의 자회사 격으로 이랜드 그룹의 토지개발을 전담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던 F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F이 우수시공사를 동원할 수 있다, 굴지의 대기업 모임의 간사역할도 했다, 부평구청역 부근에서 고급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등 능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도 이를 거들면서 '시행능력이 우수하고 I 경영진과도 잘 알고 있다'는 등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이 재정상태나 영업능력이 우수한 회사인 것처럼 현혹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F이 재정이 튼튼하고 우수한 회사이고 피고인 A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이랜드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재정이나 영업상태도 어려운 회사였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제대로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들은 2008. 4. 29.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썩는 비닐 관련 새로운 환경 사업을 위하여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영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0,000원만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 퇴직을 하면 F의 부사장이나 새로이 설립하는 회사의 부사장을 시켜주고 나중에 출근할 때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 주며 기사가 딸린 차량도 제공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도 옆에서 이에 동조하면서 '부평구청역 부근 재개발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08. 7.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퇴근 길에 5,000,000원만 가져와 달라. 내일 은행문이 열리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현금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08. 8. 초순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 20,000,000원 이상이면 좋겠다. 빌린 돈은 한 달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2. 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17,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은 재개발 등 부동산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F을 운영하면서 비닐하우스용 썩는 비닐이 사업전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중 당시 퇴직을 2년 남겨두고 있던 농협 지점장인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썩는 비닐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여 2008. 4. 29.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아 K을 설립하였고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K의 지분 15%를 주고 이사로 등재해 주며 피해자와 함께 썩는 비닐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일 뿐이며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2008. 7. 28.자 대여금 5,000,000원, 2008. 8. 12. 자 대여금 20,000,000원은 피고인 A와는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위 5,000,000원은 피고인 B이 남편과의 이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위 20,000,000원은 피고인 B이 남동생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08.10.30.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처음부터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각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이 재정상태나 영업능력이 뛰어난 회사이고 피고인 A도 대단한 재력가이며 썩는 비닐 사업도 성공할 것으로 믿도록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개월 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일반인도 아니고 금융업에 상당 기간 종사한 현직 농협 지점장으로 50,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안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피고인 A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 근거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위 50,000,000원의 변제기는 2008. 7. 29. 인데 변제기가 도과된 후에도 피고인들에게 변제 독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08. 10. 30. 피해자에게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10,000,000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위 5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실제 피고인 A가 설립한 K의 이사로 등재되어 지분 15%를 보유하게 되었고, 퇴근 후 K 사무실을 방문하곤 하였으며, K 사무실에 벽걸이 에어컨, 금고 등 비품을 마련해주고, K의 합작회사인 중국 회사를 피고인들과 함께 방문하였으며, 당시 중국 직원들에게 줄 선물(김, 2달러 지폐)까지 직접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은 공소사실과는 달리 투자금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썩는 비닐 사업이 처음부터 가망이 없었음에도 F의 재정상태와 피고인 A의 재력 등을 과장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닐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50,000,000원을 K의 설립 자본금으로 실제 사용하였고, 중국 회사에서 생분해성 수지 원료를 수입하여 친환경적인 비닐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중국 상하이 소재 회사와 합작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회사에서 실제 원자재를 수입하여 테스트를 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에 환경표지 인증신청까지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썩는 비닐 사업이 가망 없음을 알고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차용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위 돈을 자신의 이혼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고소장과 그 이후 3회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 단 한 번도 피고인 A에게 2012. 7. 28.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다가 무혐의결정이 난 후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위 5,000,000원에 대한 대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차용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16419)은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 진술(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대질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있다. 먼저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뒤에서 보는 검찰 진술 외에 경찰과 이 법정에서는 위 돈을 자신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달리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소16419)은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하였고,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3나14330)에서 2013. 11. 20.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014. 1.부터 2014. 6.까지 6개월간 매월 20일에 2,5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져 피고인 B으로부터 분할 변제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을 보면 그 취지는 '남동생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 대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남동생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며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검찰 진술 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법정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검찰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것인데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곰곰이 생각해보니제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E이 아니라 A에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A가 저를 대신하여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A가 E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일부러 제가 필요한 돈이라고는 말을 하지 못했나 봅니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추측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한참을 생각하고 한숨을 쉬는 등 진술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한편,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검찰 진술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압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