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0:5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울산공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지삼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맞은 편 도로와 사이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등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운행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 장치를 왼쪽으로 급 조작을 하여 중앙선과 화단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화봉사거리 쪽에서 원지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위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대전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0세)와 고스톱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29. 19:40경 대전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65세)이 자신의 남편인 D가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면서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목을 졸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D, 피의자 G 모습), 각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 - 녹음 CD,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고스톱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과도하기는 하였으나 남편인 피해자 I에 대한 상해를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대응하면서 발생한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찜질방 6층 여자수면실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무한테나 씹 벌리고 다니고 이놈 저놈한테 다 껄떡거리고 다니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마을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를 대전 서구 흑석동 방면에서 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선의 도로 폭이 5.03m에 불과한 좁은 도로이고, 마을 인근 도로로 오토바이 등과의 교행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도로 가운데 부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20m 이상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먼저 경음기로 맞은편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일시 정지하거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피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측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0. 19. 08: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천천히 운전하여 가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도로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주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량 속도를 줄여 최대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거의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진행해 와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범퍼와 펜더 부분에 충격한 것으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20미터 앞에서 발견하였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의 시속은 30 내지 40킬로미터 정도로 보였는데 자갈밭을 운전하듯이 흔들흔들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거의 정지 상태로 오른쪽으로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분히 지나가리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12. 28.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앞면에 현저한 수준의 파손이나 변형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앞면 범퍼와 좌측 앞바퀴 펜더에 마찰 등의 흔적이 있고, 좌측 후사경은 거울 부분이 파손 및 이탈되었는데, 제시된 사진 및 사고 현장의 흔적으로 피해 오토바이와 피고인 차량의 속도 및 조향, 명확한 최종 위치, 충돌지점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피고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는바, 그러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한 제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경음기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위반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3:3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9,500원 상당의 프리미엄오메가 3 등 총 27개의 건강기능식품 및 생필품 등을 미리 가지고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 23:48경 인천시 미추홀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소아청소년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고, 2016년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0:4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산성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B 모하비 승용차가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C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1:16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 및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21: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9세)로부터 "조용해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 05:00경 안동시 옥야동 소재 백설가요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타이어직매장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운전거리, 단속 당시 음주수치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의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출구 방면으로 시속 21 ~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식당 진출입로는 30 ~ 40°에 이르는 경사로였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식당의 출구로 향하는 내리막 진출입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편에 있던 공터 쪽으로 조향하여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73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0경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자료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 등)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제동장치 결함여부 점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사고의 위험이 적지 않은 곳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인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어 차량에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왼쪽 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설치했는데 경사가 매우 급한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에 강한 힘을 주지 못하여 제동이 잘 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당황하여 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과실의 정도가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발생하는 다른 교통사고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량도 수리 후 매도하여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 대표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위 합의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은 물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 외에도 당뇨병 후유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다리도 계속 아파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년 'D' 계약을 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와 체결하면서 전년도에 위 용역을 수행하였던 E 주식회사의 부장인 F와, 당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던 G 등 직원을 위 (주)C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고, G, H, I는 각 위 약정에 따라 2016. 1. 1.부터 2016. 12. 31. 사이에 (주)C의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부터 2016. 10.까지 임금 매월 2,900,000원씩 합계 29,000,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 1.부터 2016. 12.까지 임금 매월 2,900,000원씩 합계 34,800,000원, 2016. 10. 24.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10. 임금 464,516원, 2016. 11.분임금 1,800,000원, 2016. 12. 분 임금 1,800,000 원 등 합계 4,064,516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864,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그가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은 D 업무에 관하여 이를 F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G, H, I)은 F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C에 대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C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및 체불 임금액이 공소사실과 같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는 이 법정에서 '위 D 업무로 C가 한국전력공사로터 지급받는 대금 중 20%는 위 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 80% 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현장을 관리한 자신에게 귀속될 몫이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인과 약정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금액 합계 67,864,516원은 C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80%에 해당하는 금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 합계 67,864,516원은 2016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과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용역수행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초 약정한 대금의 전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13면 내지 18 면, F가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 양식에 C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의 임금 내역은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급여가 월 300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매월 F에 의하여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 G은 이 법정에서 'F가 C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고, 자신은 F로부터 노임을 받는 관계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F는, 피고인이 약정한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한 것이거나 생활비 등으로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F는 그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67,864,516원이 모두 자신에게 지급되면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금원 중 2,970만 원은 2018. 1. 3. F에게 지급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과정부터 D 현장 업무 수행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만나거나 현장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한 사실이 없다. F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D 업무에 직접 투입하여 그들로 하여금 단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현장 작업을 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들 중 G, H C의 근로자로 한국전력공사에 신고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전기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의 제한 등을 이유로 형식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실질은 F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외형상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1호)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년 10월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증상이 나타나는 등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성명불상자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는 속칭 '지게 꾼'이라는 운반책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하여 조달하고 마약류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크웹의 마약류 전문 판매 사이트인 'C' 에 판매 광고를 하고 매수자와 거래조건을 조율하면서 피고인의 암호화폐 계좌로 대금 결제를 받은 후 이와 같은 내용을 B에게 전달하여 B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정보를 전송받아 매수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B가 중국에서 보낸 필로폰을 수령한 다음 B로부터 필로폰 주문 내역을 받아 해당 수량의 필로폰을 은닉한 후 그 장소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소위 '드랍'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마약류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6.경 위 'C'에 ID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나눔품목 : 메스암페타민(아이스) 나눔가격 : 1g 50만 한작대기 40만 단골 되시면 순차적으로 가격다운 됩니다. 나눔도매가능 : 최소 100g 2,000만부터 1kg 1억 2,000만 별도 연락합니다. ***품질 : 일정한 순도 90이상 원산지는 멕시코/북한산 중국산 상위 10% 이하 취급 안 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경 'C'을 통하여 ID 'F'로부터 필로폰 약 2g의 매수 주문을 받은 후 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70만 원 상당의 제트캐시(Zchas)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아 일부 수수료를 제외하고 G에게 모네로 등 다른 암호화폐로 세탁하여 전송하였다. 이에 G는 위와 같이 필로폰 대금 결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의 드랍을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천시 부평구 H의 주소 표지판 옆 계량기 위에 검정색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2g을 은닉한 후 해당 장소의 정보를 B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에 대한 정보를 재차 'F'에게 전달하여 'F'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7.경부터 2018, 11. 12. 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3.2g을 13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15. 22:00경 중국 호텔 객실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와 공동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74면, 제386면, 제423면)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마약감정서 1.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109935호 공소장 등, 수배내역 등 1. 판매광고 출력물, 2018. 10. 29. 자 마약류 판매광고글 1. 메신저 대화내역 촬영사진 1부, 휴대전화 촬영사진 1부 1. B 및 J 등 관련부분 사진 1. K 외 1명의 마약류 매수후기 작성글 1부 1. 비트코인 거래내역 및 접속로그 1. 압수물 사진, 노트북 촬영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7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외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고, 실제로 위 광고를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광고·판매하여 그 해악을 널리 전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8:4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I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전동차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전과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8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5. 10. 21:00~22:00경 수원시 팔달구 D 11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원룸에 이르러, C이 미리 알고 있는 위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시가 3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주민등록증 1매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5. 11. 16:10경 수원시 팔달구 F, 1층 G 대리점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인 H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위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C은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의 갤럭시 S9 플러스 모델에 관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종류 및 결제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주민등록증 사본,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절도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각 범행의 경위 · 내용과 가담 정도,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사건(강도상해죄, 징역 3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7. 0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B(44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부위와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비교적 가벼운 사안인 점, 피고인들 사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8:30경 포천시 솔모루로55, 우리은행 송우지점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29세)이 평소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위 상해의 치료에 3주가 소요되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증거기록 43~44면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폭행당한 때로부터 12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몸에 멍 자국 등이 관찰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356 강간 사건의 공판이 속행되는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심리검사상 사회성숙도지수가 6세 6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진해구 C, 6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방실 4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D'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은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28. 18:55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E(가명 'F')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28.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하루 평균 약 3명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휴대폰 대화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1. J 대화 내용 1. 현장사진, J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마사지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서 여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업주이므로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미 몇 년 전 성매매업소로 단속당한 전력이 있는 업소임을 잘 알면서도 전 업주의 소개로 같은 업소를 이어받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 A은 그 전에도 같은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던 중 단속을 당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스스로 같은 업소를 찾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모두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범행기간과 범행경위 등 실체적 진실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는지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증거에 제공될 휴대폰의 통신내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소된 범행기간은 채 2달도 되지 않고, 고용한 여종업원도 3명 정도로 범행 규모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1건 있으나 약 14년 전의 것으로서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A도 아직 동종전과는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1: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골목에서 요금문제로 말다툼 중이던 대리운전기사 같은 D이 길 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그냥 하차하여 걸어가는 것에 격분하여 그를 쫓아가기 위해 같은 E 인근 'F' 앞 노상까지 자신 소유의 G 산타페 차량으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50사단 501여단 2대대 안심1동대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대구 동구 B, 406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3. 13. 대구 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