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17:27경 전주시 덕진구 인교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전주시 덕진구 아중2길에 있는 참새이모 식당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9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0쪽)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4회 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2015. 8. 2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최초 단속 당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1:57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8 목동금호아파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우는 것을 쳐다봤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여, 36세)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얼굴, 귀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피해자 D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피해가 중한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변제금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이종 범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아파트 101동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C(여, 61세)도 위 B아파트 101동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는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챙겨온 주방용 칼칼칼 길이 약 14.5cm, 전체 길이 약 26cm)을 품에 넣은 상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십 회에 걸쳐 발로 차며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칼로 죽여 버린다. 그 안에 그 남자 있는 것 알고 있다."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칼을 꺼내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고등법원-2013전노98

당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원심은 2012. 5. 25.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공개 및 고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양형부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2. 11. 15.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법정 부착기간의 하한이 10년임을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 쌍방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기간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만이 항소한 경우와 같게 되어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약 1년 동안 범행 당시 미성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십여 차례에 걸쳐 합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강간 또는 준강간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0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27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등치도 소만한 새끼가 술도 못 먹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포차 밖으로 불러내 피해자에게 "나한테 불만 있냐, 왜 나한테 좆같이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5. 00:11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어, 위 포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15. 00:13경 전남 보성군 H상가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 A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24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조합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네가 아직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냐, 맞아서 억울하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병을 가지고 나와 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등 첨부) 및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G조합 CCTV녹화영상 첨부) 및 G조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특수상해죄를 제외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E와 상호 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2: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44에 있는 계산삼거리 앞 도로를 경인교대역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회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 여)을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8. 13:00경 인천 계양구 D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1. 교통신호체계,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망인의 유족 처벌불원(2012. 10. 4.),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8. 10. 13. 14:4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소재 1029호 지방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앞), B(뒤) 추레차에 운행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의 아들인 D이 운영하는 나주시 E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F가 보관해 놓은 조기 900 박스가 소실되자 위 F는 위 D을 상대로 보관중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손해배상금 1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아들이 위 F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민사소송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에 피고인 A 과 위 F 사이에 조기에 대한 외상거래가 있었음을 기화로 오히려 위 피고인이 위 F로부터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위 F를 피고로 하여 조기 대금 3억 2,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물품대금청구의소'를 제기하면서, 위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위 F에 대한 장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로부터 위 조기 대금 관련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받았기 때문에 F가 지급할 조기 대금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등으로 적극 다투어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 7,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민사부 재판장에게 '증인은 2004. 7.경 원고 A 과 함께 피고 F가 운영하는 회사에 외상대금을 받으러 간 적이 있고, 당시 A 이고소인으로부터 7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 F도 이를 인정하고 정산하겠다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04. 7. 경에 상피고인 A 과 함께 F를 만나러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허위장부,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현황 및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장부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D(23세)와 피해자 E(여, 22세)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잡았어, 걸렸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내 간데이 안녕" 이라고 말 하면서 골목길로 도망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아줌마, 아줌마 도망가지 마세요."라고 소리치자, 미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 D에게 휘두르면서 "이 씨발놈, 진짜 같은 놈들이 까분다, 개 같은 년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 E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휴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의 내용과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스스로 "조금 취한 상태입니다. 기억은 나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먼저 실수를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10월 (기본영역)이다.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던 행인 2명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폭행이나 상해로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2차례의 기소유예 등 수사경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ol 발주한 주택 신축현장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8. 10:00경 강원 횡성군 D 주택 공사현장 2층 현관에 피고인이 설치하였던 전기배전함과 약 45m 길이의 전선을 공사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 2011. 10.경 F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F은 2011. 10, 28, 피고인에게 위 건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위 하도급계약에는 건물 외부의 전기공사(외부전기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F에게 F이 교부한 견적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배전함 부분은 포함되어 있으나, 위 하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외부전기공사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통상 전기내선공사를 할 때에는 3kw 배전함을 설치하는데 (피해자도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9-1쪽), 피고인은 전력이 부족할 것 같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임의로 15kw 인 공소사실 기재 배전함을 설치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내부전기공사 부분만 계약되어 있음에도 내부전기공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외부전기공사까지 실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2.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력량이 올라간 부분과 외부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인 263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역서를 송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내역서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내역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피고인이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노임을 6명분으로 책정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위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F도 피고인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전함의 덮개, 배전함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전원차단기, 배전함에서 외부 전신주로 연결되는 45m 길이의 전선을 떼어 갔다. 나. 판단 전기배전함과 전선이 피해자의 소유인지 여부 (가) 이 사건 15kw 전기배전함과 45m 길이의 외부 전선이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시공 사항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 · 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현장사진(수사기록 5 내지 7쪽)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21쪽 및 45쪽)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배전함과 전선은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로부터 쉽게 분리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전기배전함과 전선이 피해자(E)가 건축주로서 신축 중인 건물에 부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배전함과 전선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설령 위 전기배전함과 전선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래 약정된 내부전기공사 부분은 물론 추가공사 부분(15kw 배전함과 외부전기공사)에 대한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점, 물론 피해자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공사 내역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경위야 어떠하든 간에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추가공사를 인정하는지 못하는지, 또 그 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사실인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기 전인 상태였던 점, 그렇다면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건축주과 합의되지도 않고 그 대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한 자재는, 건물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자신의 소유로서 떼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자재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 즉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전기배전함과 전선을 분리해 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C의 도장, 복지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C 소유인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제1동 제15층 제1503호에 대한 담보제공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늘푸른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위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G으로 하여금 위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위 C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 부동산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5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대출신청서류,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9: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여, 46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업무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수원역고가도로를 인계동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강하하여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추돌사고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C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D가 E SM3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F(여, 65세)가 G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추돌사고]로 인해 차에서 내려 중앙분리대 부근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79세, 위E SM3 승용차 동승자)를 위 B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4. 12, 21, 11:1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2015. 3. 16. 18:15 경 위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한 과실은 없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추돌사고를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려다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7. 23:2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201동 209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그 집 욕실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열려진 창문 틈으로 카메라 기능이 갖춰진 휴대폰을 대고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00: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그 집욕실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열려진 창문 틈으로 카메라 기능이 갖춰진 휴대폰을 대고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ㅏ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20:08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네거리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경산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29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갤로퍼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4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난 30여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급보증을 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 일부인 3,9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콤바인(기대번호:E)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위 콤바인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콤바인을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4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콤바인을 매각함으로써, 매각대금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에서, 약정의 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동산 양도담보권설정자인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794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는 아직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전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이전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룬 것인 반면, 이 사건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처분행위, 즉 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전·귀속된 이후의 문제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재산권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상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 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G, 대법관 H, 대법관 I의 보충의견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급보증 하에 신한은행으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콤바인 기계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담보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신한은행 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2,4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도담보된 기계를 처분하여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3:18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비흥항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순천 - 완주간 고속도로 상관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