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경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통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상황에서 약 11억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사진(9번),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피의자의 차용 당시 경제 상황,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37조 후단 경합관계,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차용금 사기라고 하더라도 기망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3.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97] 1, 2019. 5. 20.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2: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쪽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02:5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상점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곳을 막아 놓은 플라스틱을 빼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6. 7.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12:1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카페 2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18cm, 세로 11cm)으로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린 유리 창문을 통해 카페 2층 카운터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페 1층 계산대 금전등록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6. 10.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0. 01:41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천막을 젖히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철제 재질로 된 금고의 출납구 부분을 벌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간이 금고를 수리비 5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9. 7. 2.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 01:39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후 손괴된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7. 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0:48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미닫이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노트 사이에 끼워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2019. 7. 1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00:45 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천막을 젖히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담배, 과자, 초콜릿 바 및 생활필수품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2019. 7. 1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05:15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위 '마트'에 이르러, 천막을 젖히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햄, 맛살 및 생활필수품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2019. 7. 29.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7,29,03:03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F' 상점에 이르러, 천막을 젖히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2천 원 상당의 복숭아 1개, 벽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검은색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87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6. 18:07경 남양주시 U아파트 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 어린이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면허증,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E, K, N, Q, T, W,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9. 7. 29.자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19. 7. 29.자 피해품 모자와 복숭 아에 관하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유전자 감정회신 관련), 내사보고(사설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진술 청취) 1. 사건현장 사진 및 범행 당시 장면, 범행사진 캡쳐,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2019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또는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창문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2015고단2226] 1. 피고인은 2015. 4. 27, 02:50 경 구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08: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3645] 피고인은 2014년 9월 중순경 부산 기장군 G원룸 206호에서 거주하다가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LED TV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4555]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5. 1. 15. 이후에 시스템 에어콘 실외기가 출하되지 않는다. 먼저 실외기 대금을 보내주면 실외기를 구매하였다가 필요한 날짜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에어콘 실외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실외기 구입대금 600만 원, 2015. 1.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 2015. 1. 27.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1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에 구리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 점검을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L이 위 모텔 객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모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6. 3. 8. 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M 모델'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다음 날인 9일 05:50경 다른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CCTV 코드를 뽑은 뒤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및 수표 합계 62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나. 2016. 3. 19.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모델'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다음 날인 20일 03:12경 다른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05만 7,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고단2226호: E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각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1. 2015고단3645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1. 2015고단4555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1. 2016고단1157호: C, N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5매,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현금임(2016고단1157호 사건의 증거기록 197쪽)]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절도죄: 각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기죄 :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각 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및 벌금형 전과 1회, 2015고단2226호 사건 등 기소 후 2016고단1157호 범행 감경요소: 변론종결 후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인 39만 원을,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인 40만 원을 각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L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6고단1157호 사건의 증기기록 245쪽), 피해자 C로부터 절취한 금원 중 일부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인 39만 원을,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인 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사기죄의 피해금액은 1,500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2007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에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고단2226호 사건 등으로 기소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6고단1157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10:58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대문이 열려 있자,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마당으로 침입하여 개집 기둥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시베리아 견종인 사모예드 개의 목줄을 잡아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개를 절취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개 1마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용기록 확인→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3호점과 F에 있는 E 주점 1호점에서 2013. 12. 경부터 2014. 1. 경까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8. 15:55경 위 E 주점 3호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아둔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2 경 위 E 주점 1호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캡스 보안장치 위에 보관중이던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및 금고 아래쪽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총 62만 원으로서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견해 차이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맹세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0일 동안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마지막으로 선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8. 춘천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5. 14: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서 면담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CCTV에 종이를 붙여 영상 계호를 방해하였다. 이에 목포교도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CCTV에 부착한 종이를 제거하고 면담을 위하여 수용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씨발 놈아, 너 들어와 봐! 일대일로 한 번 떠보든가, 자신 없지?”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C 등이 피고인을 B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C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왼쪽 다리를 발로 걸거나 발길질하고, C의 얼굴을 향해 왼손 주먹을 수 회 휘둘렀으며, D팀 사무실에 도착한 직후 C의 우측 귀 아랫부분을 양손으로 휘둘러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에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는 중에 다시 교정공무원을 상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지 쪽에서 대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택시에 하차한 피해자 Dol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핸드백을 절취할 생각으로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약 200m 상당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쉿,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으나 바로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미친놈 아니야"라고 말하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핸드백을 절취할 목적으로 새벽에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집 앞까지 뒤따라가고 손으로 입까지 막았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및 절도 등 범행으로 2004. 6. 9.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2005. 4. 12.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변론종결 후 도주하였던 점 기타 :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2.경 부천시 부천로 4 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12. 22:11경 부천시 C, 4층에 있는 'D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무인 계산기에 넣고 요금 충전 버튼을 눌러 PC방 이용요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5. 22, 23:14경 부천시 부천로 4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해자 E이 비를 피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온누리상품권 10,000 원 권 2장, 국민카드 2장, 롯데카드 1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 CCTV 캡쳐사진(절도 장면 및 절도 범행 전후 장면, D PC방 입장장면) 1. - D PC방 회원가입내역(피고인 이름, 전화번호) - 주민조회 - 수법조회 1. 카드사용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B 카드로 D PC방 결제) 1. - D PC방 가입내역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카드사용처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내역 등, 현장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후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수사,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피의자 D PC방 회원가입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특정, 사건병합에 대한 수사, D PC방 회원 가입시 작성한 휴대전화 내용, F PC방 절도사건 피해자 B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 기본범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6월)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한 것이므로 점유의 정도가 느슨한 방치물 등 절도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행위자요소) 특별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행위요소) - 궁핍한 경제적 상황에서 범한 범죄이므로 생계형 범죄로 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ad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4만 원 정도로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3. 25. 노역 종료로 석방된 후 20일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 범죄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나아가 피해액이 경미함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모자관계로서, 전북 무주군 D 소재 'E식당'을 공범인 피고인 B의 남편 F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공범 G은 피고인 B의 동생인 H의 아내로서 위 'E식당' 부근에서 공범인 아들 I과 함께 'J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공범 K은 위 'J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청각2급 장애인이며, 피해자 L(남, 34세)은 아버지인 피해자 M(남, 70세), 어머니인 피해자 N(여, 58세)과 함께 위 '식당'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0:00경 전북 무주군 P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손님 유치 행위를 하다가 위 L으로부터 "아줌마 뭐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게 앞에 있지 말고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위 L에게 "너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L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위 L은 피고인에게 "씨벌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3. 8. 12. 10:3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어머니 B에게 욕을 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8, 12, 17:10경 위 '식당'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트집을 잡아 그곳에 있던 피해자 L을 보고 뛰어올라 발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렸고, 이에 가세하여 공범 F는 발로 위 L의 허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옆구리를 4~5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공범 K은 신발을 벗어 위 L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M의 등과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위 N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공범 I은 주먹으로 위 L의 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공범 G은 위 N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N의 상의를 잡아 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동하여,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을,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국선변호인 보수비용 270,000 원 + 증인에 관한 비용 345,000원{=증인 1인당 69,000원(일당 50,000원 + 여비 19,000원) 증인 5명)=615,000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이하 'L'이라 한다)의 뺨을 손가락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 N(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 N 등은 전북 무주군 P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위 식당 인근에서 'E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2013. 8. 12. 오전 10시경 L 운영의 위 식당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자, L이 피고인에게 '아줌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 가게 앞에 있지 말고 올라가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L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L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30분 정도 이후에 L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L도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함께 흔들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이 중단된 점,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L을 찾아와 '너 이 개새끼 우리 엄마한테 욕했냐'라고 말하면서 L의 가슴을 차고 멱살을 잡아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중에 L과 피고인 A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 A의 아버지인 F, L의 아버지인 M 등이 이에 가세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와 L의 어머니인 N은 위 싸움현장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누워 싸우게 된 점, 피고인 B는 경찰수사과정에서는 L이 '야 이 씨벌년아 넘어오지마'라고 하자 L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L의 볼을 손가락으로 밀었다고 하였다가 이후에는 잡아당겼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는 점 및 증인 Q은 이 사건 싸움이 이미 집단적으로 확대된 이후부터 목격하였고 이후에도 전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는 등 하여, 이 사건 싸움의 시비과정은 목격한바 없고, 전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여 증인 Q 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9:45경 전주시 완산구 강당4길 동신1차아파트 출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 C(40세) 경사에게 D 등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네, 시발새끼, 경찰이면 다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반복적인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8, 19: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욕설로 C 경사가 피고인을 체포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시발새끼야 내가 왜 나가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C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훑어 내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4,28, 19:45 전주시 완산구 강당4길 동신1차아파트 출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전주완산경찰서 B지구대 C(40세) 경사에게 D 등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하네, 시발새끼, 경찰이면 다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반복적인 욕설을 계속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81 피고인은 2021. 3. 18. 02:00경 시흥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 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는 운전석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강제로 연 후,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및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상품권 2장(50,000원 권 이마트 상품권 1장, 5,000원 권 롯데마트 상품권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인 현금 합계 3,432,000원, 상품권 2장(50,000원 권 1장, 5,000원 권 1장)을 절취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33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PC방 창업 예정지에서,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면, PC방 창업에 필요한 컴퓨터 및 기계, 프로그램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 위 거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및 프로그램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래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J, K, L,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2021고단2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또는 사기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절도 범행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27. 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생활하던 D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청소를 하던 중 길에 떨어진 농협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신용카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2,27, 14: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 중인 G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27. 17: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 중인 H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7,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Fl 카드거래를 정지시켜 카드결제가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21,42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가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23:45 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으로부터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책상을 밀치며 일어나 위 1을 향해 "씨발 새끼야, 너 죽을래, 내 손에 한번 제대로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I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정사용카드승인내역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장애와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장물취득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N1년 4월) 라.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등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공무집행방해 법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