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8:00경 충북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 있는 연당삼거리에서부터 연당삼거리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5:00경 태백시 소도길 60, LH천년나무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LPL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충전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운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태백경찰서 F 소속 순경 G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발행의 H 명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증사본(H) 1. 수사보고(면허증 소유자 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는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2016고단4387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6.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5세)을 뒤따라가 부딪히는 척하면서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866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7. 23:4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대전 F에 있는 G대학교 기초과학관 계단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상의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어 성기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를 2회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재판 출석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 강제추행 피해자 처벌불원,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4. 00:1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여, 27세) 및 피해자 G(여, 22세)에게 다가가 춤을 추었으나 피해자들이 싫은 내색을 보이며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엉덩이, 피해자 G의 오른쪽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려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무대 위에서 과격하게 춤을 추며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계속 자리를 옮겨가며 춤을 추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싫은 내색을 하며 피하자 굳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엉덩이를 거의 동시에 때렸던 점, 피해자들은 그 즉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비록 그것이 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충분히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D 에 있는 섬유가공업체인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E'의 폐수처리업무를 위탁받은 'F'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수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6.경 위 에 설치된 E 공동처리장에서 폐수적산유량계의 전원을 수시로 차단하여 현재 배출되는 폐수의 유량을 인식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허가받은 하루 폐수배출량 140.7㎡이상으로 적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폐수적산유량계의 전원을 껐다 켰다를 반복하여 가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4.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 받은 하루 폐수배출량 140.7m을 초과하여 하루 최대 359.6m의 폐수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수리 1. 제품출고증 1. 폐수처리시설 공동운영계약서 1. 위탁관리비용 입금내역서 1. 방지시설 운영일지 1. 유량계 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측정방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변경·조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0: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9에 있는 강진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36에 있는 아이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658에 있는 원지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소태역 방면에서 학동증심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세브링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세브링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세브링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 F(여, 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고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1:2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58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미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서 미 첨부)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장산로54 경산여고 앞 네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암산 쪽에서 경산여고 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과실로, 옥곡동 방면에서 경산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및 요추염좌, 좌측 전완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산시 옥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여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금호운천길 83에 있는 상무푸르지오아파트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62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486,1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3-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23:10경 광주시 태전동 244-83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태봉로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1.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대 화가 곤란하며, 보행이 불가능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충무로사거리 방면에서 구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7세) 운전 F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 피해자 G(여, 29세,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26세, 피해차량 동승자)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 메모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6: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해안로 쪽에서 둔배미공원 쪽으로편 그 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차량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을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03:3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0번길 25에 있는 복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태평역사거리 방향에서 모란역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린 직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8. 1. 24. 13:36경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의 일부 과실 등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사고 즉시 스스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4:25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술값 지불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니들이 뭘 안다고 나서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목 부위를 한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로부터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인 2016. 12. 12.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12월 중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1:50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을 신흥공업사 방면에서 정지뜰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6주 동 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교차로 가까이에서 직진하고 있는 모습이 명백히 보이던 상황에서 굳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좌회전을 한 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 E, 피해자 G와는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2:1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8.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D(15세)에게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며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0. 13: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03번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에 있는 봉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는 순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9:2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나는 할말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벌놈아, 뒤질라고 환장했냐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뒤져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33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22세)와 식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및 근육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구급활동일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44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1 국민은행 앞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B 택시 뒷 좌석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경사와 E 순경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니가 계산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 경사와 E 순경의 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D 경사의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C파출소 현관문으로 들어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E 순경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최환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5: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여, 34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폭행 1월N8월 2월10월 4월1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유 없는 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 책임 있는 주취 범행)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단기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모친의 원호 의지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21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집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소화기로 현관문 잠금장치 및 인터폰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