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7. 29. 18:28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인 N에서 시가 7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메트로뱅크 카드 코퍼레이션(Metrobank Card Corporation)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O)를 위 N 업주인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서울 시내 일원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후 43회에 걸쳐 42,724,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4. 7. 30. 16:3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의 'S' 시계점에서 시가 9,67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Mitsubishi UFJNicos Co., Ltd 신용카드(카드번호 : T)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S의 직원 U에게 제시하고 결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인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총 59회에 걸쳐합계 100,26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나지 않음으로써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들은 2014. 7. 29. 00:30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점에 갔으나 위 주점에 업주 포함 여자가 2명밖에 없자 피고인들 중 피고인 B, C는 위 W 주점에서, 피고인 A은 위 W 주점의 업주가 소개해 준 인근의 X 주점으로 가서 각각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9. 00:31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아이엔지 뱅크(ING Bank N.V.) 신용카드(카드번호 : Y)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인당 240,000원으로 2인 합계 480,000원을 결제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게 하고, 상체와 다리 쪽을 애무하게 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 C는 옆방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웃옷을 올리게 한 다음, 몸을 만지도록 하였으며, 입으로 피고인의 목과 팔을 핥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성기를 더듬게 하였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각각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9. 00:32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피고인 F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40,000원을 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업주인 피고인 F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로 춤을 추게 하고, 애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소파에 누운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게 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의 W 주점 앞을 지나가는 상피고인 A, B, C를 위 주점 안으로 끌어들인 후, 여자 종업원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2명밖에 없자 이웃 X 주점 업주 F에게 A을 소개하여 F로 하여금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자신의 주점 종업원인 E에게 B을 소개하여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F, E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교부한 신용카드로 240,000원을 대가로 결제받은 다음, C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40,000원을 대가로 결제받도록 한 다음, B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240,000원을 대가로 결제받은 다음 위 A과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B,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N 업주 확인 등) 1. 수사보고(이태원 성매매업소 방문 안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의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30조(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의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의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성매매의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은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D, F에 대하여) 성매매의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D : 36,000,000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E, F : 3,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B, C :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을, 판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매매의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D, E, F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년 피고인 D, F :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1,000,000원 이유 :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 A, B, C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자신 명의의 위조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카드와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아직 위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으로 인한 판매점 등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공소외 K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7. 29. 00:32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피고인 F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40,000원과 264,000원 합계 504,000원을 결제하여 주고, 그 대가로 업주인 피고인 F의 친구인 공소외 K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로 춤을 추게 하면서 애무를 하도록 하고, 소파에 누운 피고인의 바지를 벗긴 다음 번갈 아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하여 위 K와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A을 공소외 K에게 소개하여 위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외 K가 피고인 F와 함께 피고인 A과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 K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증인 A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F의 요청이나 알선에 따라 피고인 A과 K 사이에 성적 흥분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을 넘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