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79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M㈜ 대표이사, 피고인 B은 N㈜ 대표이사, 피고인 C는 ㈜O 대표이사, 피고인 D은 ㈜P 대표이사, 피고인 E은 Q㈜ 대표이사 및 R㈜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집행 등 위 각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R㈜에 관하여는 피고인 E은 실질적 대표인 S를 보좌하여 위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 피해자 ㈜T의 토목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투입단가, 수량, 적정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적정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을 정당하게 검수함으로써 하도급 공사대금 등 법인경비가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공모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토목사업본부장인 U(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근무), V(2010. 1.경부터 현재까지 근무)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U는 위 회사 토목사업본부 토목사업기획팀장 W(2007. 1.경부터 2009. 12.경까지 근무)에게, V은 위 회사 토목사업본부 토목CM기술팀장 X(2010. 1.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근무), Y(2010. 12. 중순경부터 2011. 12.경까지 근무)에게 이에 따른 업무처리를 지시하여, W, X, Y은 피고인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적정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배임행위를 모의하였다. 다. 배임행위 1) 피고인 A[M(주) 관련] 피고인 A은 2009. 3.경 Z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U의 지시를 받은 W의 요구에 따라 적정 공사대금에 리베이트 10억 원 및 법인세 등 리베이트 조성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위 리베이트 10억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리베이트 약정을 반영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금액 17,19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피해자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서 U로부터 위 리베이트 약정을 인계받은 V에게 X을 통하여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1. 8.경까지 합계 10억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N(주) 관련] 피고인 B은 2008.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AB 확장공사의 공사대금 증액 과정에서, U의 지시를 받은 W의 요구에 따라 적정 공사대금에 리베이트 6억 원 및 법인세 등 리베이트 조성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위 리베이트 6억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리베이트 약정을 반영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금액 12,676,250,000원에 위 공사의 공사대금 증액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8.경 피해자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서 W을 통하여 U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09. 8.경까지 위 AB 확장공사 및 서울지하철 AC 공사 등 2개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억 7,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주)O 관련] 피고인 C는 2008. 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던 AD 조성공사의 공사대금 증액 과정에서, U의 지시를 받은 W의 요구에 따라 적정 공사대금에 리베이트 5억 원 및 법인세 등 리베이트 조성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위 리베이트 5억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리베이트 약정을 반영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금액 21,014,044,545원에 위 공사의 공사대금 증액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08. 6.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 회사 건물 지하 주차장 등에서 W을 통하여 U에게 5,000만 원씩 7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경부터 2011. 9.경까지 위 AD 조성공사, AE 보강공사, AF 조성공사, AG 조성공사, AH 조성공사 등 5개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억 6,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주)P 관련] 피고인 D은 2009. 1.경 고속국도 AI 9공구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U의 지시를 받은 W의 요구에 따라 적정 공사대금에 리베이트 4억 원 및 법인세 등 리베이트 조성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위 리베이트 4억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리베이트 약정을 반영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금액 30,98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09.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서 W을 통하여 U에게 1억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AI 9공구 공사, AJ 도로건설공사, AK 공사 등 3개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억 8,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Q㈜ 및 R㈜ 관련] 피고인 E은 2008. 8.경 AL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U의 지시를 받은 W의 요구에 따라 적정 공사대금에 리베이트 11억 원 및 법인세 등 리베이트 조성비용 15%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위 리베이트 11억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리베이트 약정을 반영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금액 12,681,287,3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09.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 회사 건물 지하주차장 등에서 W을 통하여 U에게 11억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AL 공사, 고속국도 AI 8공구공사, AJ 국도건설공사, 고속국도 AI 14공구공사, AM공사 등 5개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억 8,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X, Y과 순차 공모하여 U, V 등 피해자 회사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은 10억 원, 피고인 B은 17억 7,000만 원, 피고인 C는 27억 6,000만 원, 피고인 D은 24억 8,000만 원, 피고인 E은 29억 8,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배임증재 가.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의 임무 토목공사의 관리 등 ㈜T의 토목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토목사업본부 임직원인 V, X은 하도급업체의 신용도평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진행 등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등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제공받아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나. 금품 공여 R㈜은 2010. 8.경 ㈜T로부터 AN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를 기화로 V은 2010. 8.경 X에게 지시하여 그를 통해 R㈜ 전무인 피고인 E에게 "추후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올려줄 테니 3억 원의 리베이트를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향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상의 편의제공 등을 청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2010. 8.경 위 ㈜T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X을 통하여 V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E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액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부풀린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한바,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의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과 공동정범이 될 수도 없다. 2. 피고인 E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 E은 AN 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T 토목사업본부측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으로,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1. 7. 14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99도2889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 V을 비롯한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은 2007.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합계 2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제공한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의 합계는 그 중 109억 9,5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비자금 조성을 위한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의 요구를 승낙하고 부풀린 공사비를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먼저 리베이트 제공을 제안하였다거나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비자금 조성의 전과정에 관여한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 점,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로서도 자신들이 교부한 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조성된 비자금은 ㈜T 토목사업본부의 자체소요경비 및 수주활동비로 집행되었는데, 토목사업본부의 자체소요경비에는 회사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의 행사비, 직원격려금, 토목사업본부 직원 및 발주처 관계자들의 경조사 때 지급하는 경조사비, 임직원들에게 주는 명절 휴가비, 임원들의 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수주활동비에는 일반 수주활동과 턴키 수주활동을 위한 홍보비용, 불법 로비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불법 로비비용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비자금 조성은 U나 V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회사 임직원의 관리, 거래처와의 유대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행된 불법 로비비용의 액수도 약 5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V, U에게도 피고인들로부터 수수한 금원 전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돈으로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U 등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조성된 비자금을 ㈜T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게 함으로써 U, V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T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내용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설령 ㈜T 토목사업본부 임직원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피고인 E의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이 있으나, X, Y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T의 비장금장부의 기재를 토대로 장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자금장부의 작성은 X의 지시에 따라 AO이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X이 메모지에 어느 업체로부터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적어서 AO에게 주거나, AO에게 구두로 그 내용을 알려주면 AO이 그 내용을 자료로 입력하였는데, X은 비자금장부를 작성한 직후 또는 정기적으로 비자금장부를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자신이 본부장에게 보고할 때 한 번 살펴본 정도에 불과한 점, X은 비자금장부의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스스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한 점, 피고인 E이 돈을 제공한 R㈜의 경우에도 비자금장부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자금장부의 기재가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는바 이를 근거로 한 X, Y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