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3

범 죄 사 실 2020고단4113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은행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2.경 피고인의 거주지 근처인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E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E은행 납입증명서’, 내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7월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F, 주민등록번호 : G, 대출입금금액 4,369,000원’, 하단에 ‘2020년 07월 22일, 서울시 송파구 H, E은행’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은행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7. 22. 오전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같은 날 오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위반이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E은행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7: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E은행 채권상환팀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36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36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799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확인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주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스스로를 ‘은행’의 팀장 소개로 온 ‘J 대리’라고 소개하여 돈을 건네받은 뒤 최대한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은행으로 가서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7. 2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I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5% 저금리로 7,800만원까지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대출이 진행되려면 기존 대출금 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직접 직원에게 건네주어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대로 2020. 7. 24. 17:37경 서울시 동작구 M, ‘N’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20. 7. 28. 10:55경 부천시 O, ‘P’ 건물 앞 노상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전달 장면 사진, E은행 납입증명서, 각 CCTV 사진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20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수정) 1. 피의자 A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촬영 사진 1. 피의자 A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2020고단4113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399,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위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399,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벌고자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던 중 경찰에 협조하여 공범의 추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