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 진A는 2014.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8. 15. 사면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연구소(이하 'B연구소'라고 한다)는 2009. 6. 11. 경기도 이천시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때부터 2010. 9. 2.까지 및 2014. 11. 28.부터 현재까지 윤C이 그 부속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진A는 2005. 2. 5.부터 2009. 2. 25.까지 000양돈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였고, 2009. 6. 11.부터 현재까지 B연구소의 사내이사, 2010. 9. 2.부터 2011. 1. 4.까지 및 2012. 3. 29.부터 2014. 11. 28.까지 대표이사로서 B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995. 11. 4. 경기도 이천시에서 돈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정화방류의 시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000농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2007. 2. 9. 재단법인 00양돈기술원으로, 2010. 4. 27. 재단법인00부농으로 그 법인명을 순차로 변경하여 윤C과 함께 이사로서 위 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5. 2. 1.부터 2008. 2. 1.까지 및 2012. 7. 4.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00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00)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15고합326 1. 피고인 진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업자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B연구소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으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로서, 2013. 8. 12.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인 000영농조합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액비화)처리시설 공사도급계약을 27억 원에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B연구소 사무실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00이엔지(이하 '00이엔지'라 한다)의 대표이사 윤D에게 위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금액 25억 1,000만 원 상당으로 하도급하였다. 그리고 00이엔지는 2013. 8. 19.경부터 2014. 8. 4.경까지 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액비화)처리시설 토목구조물 부분을 비롯한 전 공정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진A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그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B연구소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처리시설 시공(공법)업체로서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고, 그들이 B연구소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2.부터 2014. 11. 26.경까지 윤E으로부터 그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조F으로부터 그의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2014. 4. 1.부터 2014. 11. 26.경까지 김G으로부터 그의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각각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진A의 사기 피고인은 위 공동자원화처리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술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가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B연구소가 위 공동자원화처리시설공사 발주처인 000영농법인을 대행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보조금 관리자인 양산시에게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이 집행되는 사정을 기화로, 사실은 윤E 등 3명이 전항과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 B연구소나 위 공동자원화처리시설공사 현장에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 공동자원화처리시설공사 현장에 투입된 B연구소의 기술직원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그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분의 시설공사대금을 부정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8.경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 김00에게 윤E과 조F이 B연구소의 직원으로서 위 000영농법인의 공동자원화처리시설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며 그들에 대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1,718,023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하고, 2013. 12. 26.경 양산시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양산시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양산시로부터 합계 4,667,29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연구소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진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동자원화처리시설공사를 일괄 하도급 하였다. 5. 피고인 B연구소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진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015고합373 정읍시는 2011. 10.경 국고보조사업인 '201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현대화 시설공사'의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였다. 위 사업은 정읍시에 대지면적 9,000㎡, 연면적 1,136㎡, 퇴비사 969㎡, 기계실 167㎡, 액비화 시설탱크용량 8,955㎡(1일 80톤 처리) 규모의 자원화 설비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30억 원(국비 12억 원 40%, 도비 3억 원 10%, 시비 6억 원 20%, 융자금 9억 원 30%)을 들여 설치한 후, 인근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분뇨를 친환경 자연 순환 원리를 이용한 현대화 시설을 통해 양질의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고, 이를 경종 농가에 공급하는 등 퇴비, 액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화 사업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북 정읍시 소재 00영농조합법인은 2011. 11. 14.경 정읍시에 위 보조금사업의 사업대상자 지정 신청을 하였고, 2011. 11. 30.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정읍시는 2012. 10. 10.경 B연구소를 위 보조금사업의 공법(시공)업체로 선정하였다. 00영농조합법인은 2013. 8. 21.경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읍시에 보조금 30억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정읍시는 2013. 9. 5.경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연구소의 대표로서 2013. 10. 1.경 00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이자 실운영자인 오H과 도급대금 27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하였고, 2014. 4. 24.경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시험가동(2014. 5. 8.~ 2014. 6. 30) 후, 2014. 7. 4. 준공하였다. 6. 피고인 진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오H으로부터 '00영농조합법인 산하 00농장 명의로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정읍시로부터 시공업체로 선정된 B연구소가 아닌, 건설공사와 관련한 면허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00영농조합법인이 자가시공한 다음, 외형상 B연구소가 실제 시공하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연구소 직원인 이으로 하여금 2013. 6. 12.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00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오H과 '발주자(갑) : (주) B연구소, 공사수급자(을) : 00농장(최J), 총 공사비 : 25억 3,500만 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00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하도급업체 선정이나 자재구입, 인력수급 등 전 공정과 비용지출을 도맡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4. 7. 8.경까지 4회에 걸쳐 이I 등 B연구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B연구소가 00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비 정산서류를 작성하여 오H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오H은 그 무렵 4회에 걸쳐 정읍시청 축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B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성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오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읍시청 축산과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2013. 12. 11.경 1차 기성금 명목으로 426,900,000원(그 중 국가보조금 243,760,000원)을 00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1-0639-4325-xx)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정읍시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96,45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1,197,976,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진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정읍시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연구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일괄하도급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진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진A :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진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진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연구소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진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3, 6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진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진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진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합37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진A는 00영농조합법인(이하 '00영농'이라 한다)의 오H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오H이 이를 정읍시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려 한다거나 하수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려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진A에게는 보조금 편취 및 부정한 보조금 취득의 범의가 없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00영농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인 오H은 2011. 11. 14.경 정읍시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현대화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의 사업대상자 지정신청을 하여 2011. 11. 30. 00영농이 사업대상자로, 위 시설공사의 공법(시공)업체 공모절차에 지원한 B연구소는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012. 10. 10.경 공법업체로 각 선정되었다. 2) B연구소는 공법업체로 선정된 후 2013. 6. 12. 00영농 산하 00농장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공사를 25억 3,500만 원에 하수급을 주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2882 내지 2886쪽). 1. 역할과 책임 00농장 대표 최J - 설계도면에 따른 정확한 시공 - 시설, 건축물 등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악취포함) 책임 및 인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 기성금청구에 필요한 제 자료(기성 내역서, 사진대지, 경비사용내역서, 안전관리비, 감리조서 등)의 제공 - 시운전 정상가동 후의 확인서 [기계설비정상가동 확인서 기계감리, 시운전 일지, 검사성적서(퇴/액비)]등 제공 B연구소 - 공법선정을 위해 사전 준비한 설계인자의 설정과 설계 및 감리 관리 - 공법인정 및 선정을 위한 기술의 계획, 평가 - 감독기관(시청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집행(착공 등 각종 인허가 및 기성금청구등)을 위한 문서관리, 작성업무 2. B연구소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공과금 성격의 비용과 계약이행보증증권, 선급금이행보증증권, 하자보증증권 수수료 등과 기계설비의 설계 및 감리비는 00농장이 부담한다. 3) 00영농은 2013. 8. 21.경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설계도서,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읍청에 사업비 30억 원(= 국비 12억 원 + 도비 3억 원 + 시비 6억 원 + 융자금 9억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정읍시는 그 무렵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2904, 2905쪽). 4) 정읍시는 2013. 12. 11.경부터 2014. 8. 4.경까지 00영농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총 2,096,458,000원(그 중 국가보조금은 1,197,976,000원)을 지급하였다(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2028, 2037, 2042, 2625쪽). 5) B연구소는 2013. 10. 1.경 00영농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공사금액 27억 원에 공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공사는 앞서 체결된 이면계약에 따라 00농장에 의해 대부분 시행되었다. 6)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및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사업비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시공업체와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공법업체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공법업체가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각 두고 있다(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91, 92, 119, 121쪽). 또한, 2012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현대화 시설공사의 사업비 집행은 융자금, 자기부담금, 보조금의 순서대로 집행된다는 내용도 두고 있는데(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194쪽), 이 사건 시설공사는 그 사업비가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성되고, 00영농이 융자금으로 공사를 착공한 뒤 그 기성고에 따라 집행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교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2644쪽). 7) 피고인 진A는 수사기관에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계림농장, 상임농장, 미래농장, 대림농장, 성현농장, 00영농조합법인, 에벤에셀농장의 자기부담금 집행을 가장하여 국가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1515쪽), 특히 00영농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부담금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협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 2013. 6. 13.부터 2015. 1. 16.까지 00영농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약 31억 원을 지급받은 뒤 그 중 약 4억 8,000만 원을 다시 00영농의 법인계좌나 그 대표자인 최명길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1519, 1520쪽). 8) B연구소 직원이자 이 사건 시설공사의 현장관리인이었던 이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 진A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3. 6. 12.경 B연구소와 00농장 사이의 이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B연구소가 직접 시공하는 도급업체이고, 이후 정산서류에도 그렇게 맞추어야 하므로 자신이 오H에게 B연구소에서 거래하던 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오H이 요구하는 업체와 계약서를 써주기도 하였다. 인력과 관련하여 00농장에서 그 농장 소속 인력이라는 사실을 외부에 드러낼 수 없어 00농장에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시설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해서 B연구소로부터 인건비가 집행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I은 또한 이 법정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공사의 자금 관련된 부분은 회사 내부에서 따로 결재를 받는 것이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 진A가 최종 결재권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B연구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성탄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 결제는 모두 피고인 진A의 결제를 받아 송금해 주는 등 수입지출에 대해 피고인 진A의 결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1515쪽). 나.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A는 오H과 공모하여 오H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오H으로 하여금 정읍시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도록 하였고, 이와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이I은 00영농이 정읍시로부터 보조금교부결정을 받기 전에 피고인 진A의 지시에 따라 B연구소가 00농장에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A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사업을 여러 차례 수행하면서 공법업체가 위 사업의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업체가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00농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00농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공사의 대부분을 시공하게 함으로써 B연구소는 그 중간에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이윤을 남기게 하였다. 이 경우 B연구소가 자신의 이윤을 챙기면서 00영농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 사건 시설공사의 자기부담금 집행금액을 부풀려서 정읍시에 청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진A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시설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B연구소가 00영농으로부터 위 시설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고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경리담당자인 이00이 위 사실을 자금집행의 최종결재권자인 진A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진A로서는 00농장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도급 준 무렵 오H에게 B연구소가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보다 더 부불려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오H이 이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정읍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보조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융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00영농이 B연구소와 결탁하여 자기부담금(융자금)을 부풀려 집행하고 부풀려 집행한 사업비를 근거로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융자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과 국가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실제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공사 사업을 여러 차례 수행한 피고인 진A로서는 오H이 이 사건 시설공사의 자기부담금(융자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진A는 이 사건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00영농의 자기부담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위 법인으로부터 집행된 사업비를 지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뒤 지급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다시 00영농에 되돌려주었다. 이는 오H과 공모하여 마치 오H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어서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정읍시에 대한 기망행위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부담금이 수반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B연구소가 00농장과 이 사건 시설공사에 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오H이 B연구소가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시설공사를 담당한 정읍시청 공무원 고유화는 수사기관에서 '공법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시공하게 되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다'고 진술하였다(2015고합373호 증거기록 2891쪽). 5) 즉 피고인 진A는 오H과 사이에 이 사건 시설공사에 있어서 오H의 자기부담금 부담을 줄인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의 지시에 따라 오H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나 정산서류 등을 작성하여 오H에게 교부한 행위만으로 오H의 전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진A가 오H이 구체적으로 특정 하수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진A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고 오H에 의하여 실행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진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진A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 벌금 50,000원 ~ 3,000만 원 2) 판시 제2, 3, 6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연구소 : 벌금 50,000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진A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피해자 양산시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진A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판시 제2, 3,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공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실제 직원이 아닌 기술자들의 자격증 등을 빌려 이들을 근무자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한 점, 000영농조합의 설치사업에 있어서 공법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00이엔지에 일괄 하도급을 준 점, 특히 00영농의 설치사업 경우에는 공법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시공자격이 없는 00농장과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공법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채 이윤만을 도모하였고, 이에 더하여 오H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정산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까지 편취한 점, 이러한 각 사기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연구소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연구소는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진A가 판시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범하였는데, 그 범행 횟수, 기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합326) 가. 피고인 진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B연구소는 2011. 11.경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돈분뇨의 바이오에너지 회수 및 퇴비화 기술 실증' 연구개발과제(사업비 20억 원, 국가보조금 13억 원, 자기부담금 7억 원)의,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유기성 폐자원의 저비용 고효율 연료화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총 사업비 106억 7,000만 원, 국가보조금 80억 원, 자기부담금 26억 7,000만 원, 1차년도 국가보조금 15억 원, 자기부담금 5억 원, 2차년도 국가보조금 35억 원, 자기부담금 11억 6,700만 원, 3차년도 국가보조금 19억 원, 자기부담금 6억 3,400만 원, 4차년도 국가보조금 11억 원, 자기부담금 3억 6,900만 원)의 각 주사업자로 선정되어서, 2011. 11. 30.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2011. 12. 27.경부터 2015. 9. 9.경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63억 3,942만 8,837원을 각 수령하였고, 2013. 6. 11.경 '유기성 폐자원의 저비용 고효율 연료화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 중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 부분에 대하여 00이엔지와 25억 3,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00이엔지는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와 같이 B연구소가 보관 중인 국가보조금 중 25억 3,000만 원을 도급공사비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연구개발과제의 자부담분, 특히 현물출자 분을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하도급업체와 허위거래나 허위 직원에 대한 임금을 현물출자로 가장하여 자부담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연구소의 위 과제수행 책임자인 윤C과 함께 2013. 6. 11.경 B연구소 사무실에서, 00이엔지 대표인 윤D에게 "국가보조금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이니,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 도급금액을 30억 7,000만 원으로 허위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여, 즉석에서 윤D와 함께 위 공사의 도급금액을 30억 7,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8.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3회에 걸쳐 00이엔지 재무담당자인 정K으로부터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마치 30억 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으로 허위기재된 원가계산서 기성검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2014. 6.경 위 정K으로부터 별건 공사 시 발행했던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마치 위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 관련 공사대금인 것처럼 품목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B연구소 소속 직원 한00 및 이00으로 하여금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 소요자금 30억 원 중 25억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5억 원을 B연구소의 자기부담금으로서 현물출자 하였고, 더하여 윤E 등 5명이 B연구소 직원으로서 위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B연구소가 그들에 대한 급여 합계 1억 2,815만 3,000원 상당을 현물출자로서 부담한 것처럼 현물출자 분 관련 사항을 허위 기재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 사업비 정산자료 일체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 김00에게 2013. 1. 10.경(1차년도) 및 2014. 12. 30.경(2차년도), 그리고 그 정을 모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곽정은에게 2013. 8. 20.경(1차년도) 및 2014. 6. 30.경(2차년도) 각각 이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윤C, 이00, 한00, 윤D, 정K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B연구소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6억 3,942만 8,837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연구소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진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진A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돈분뇨의 바이오에너지 회수 및 퇴비화 기술 실증' 연구개발과제(이하 '환경부 연구개발과제'라 한다)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유기성 폐자원의 저비용 고효율 연료화 기술개발' 연구개발과제(이하 '지경부 연구개발과제'라 하고,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면탈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이행한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 진A의 정산자료 제출은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의 보조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제7권 별책 참조) 가) 피고인 B연구소는 2011. 11.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문기관) 및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세부주관기관)과 사이에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1차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개발기간을 2011. 11. 1.부터 2013. 9. 30.까지로, 1차년도(2011. 11. 1.부터 2012. 9. 30.까지)의 연구개발비를 1,713,334,000원[= 정부출연금 13억 원 + 민간부담금 433,334,000원(현금 94,001,000원 + 현물 339,333,000원)]으로 각 정하였고, 2012. 10.경 2차년도(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연구개발비를 666,940,000원(= 정부출연금 5억 원 + 민감부담금 166,940,000원(= 현금 16,700,000원 + 현물 150,24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2차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B연구소는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차년도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에는 윤00, 이00, 조00, 최00, 최00, 이00, 이00에 관한 내부인건비만이, 2차년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에는 윤C, 이00, 최00, 이00, 이00, 이00만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1. 11. 30. 위 연구개발협약에 따라 피고인 B연구소에게 국가보조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증 제23호증(입출금거래내역서)]. 라) 피고인 B연구소는 2013. 1. 10.경(1차년도) 및 2014. 12. 30.경(2차년도)에 윤E(자격증 대여자), 조F(자격증 대여자), 김G(자격증 대여자), 홍00(허위 직원), 박00(허위 직원)가 직원으로서 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피고인 B연구소가 위 5명에 대한 급여 합계 33,340,000원을 현물출자로서 부담한 것처럼 현물출자분 관련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 사업비 정산자료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2187 내지 2189쪽). 마)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4. 12. 4. 피고인 B연구소의 환경부 연구과 제의 최종평가 결과를 "성공"으로 평가하였다[증 제13호증의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문)]. 2)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제7권 별책 참조) 가) 피고인 B연구소는 2011. 12. 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들과 사이에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11. 12.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총 수행기간을 2011. 1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1차년도 사업비를 20억 원(=정부출연금 15억 원, 민간부담금 5억 원)으로, 2차년도 사업비를 46억 6,700만 원(정부출연금 35억 원, 민간부담금 11억 6,700만 원)으로, 3차년도 사업비를 25억 3,400만 원(정부출연금 19억 원, 민간부담금 6억 3,400만 원)으로, 4차년도 사업비를 14억 6,900만 원(정부출연금 11억 원, 민간부담금 3억 6,9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연구개발과제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가 적용됨에 따라 RCMS 적용기간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협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위 협약에 따라 피고인 B연구소에게 2011. 12. 27. 국가보조금 15억 원을, 2013. 2. 4. 국가보조금 35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7. 1.부터 RCMS가 도입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는 국가보조금을 피고인 B연구소의 거래업체 가상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증 제1호증의 1, 2(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 증 제3호증의 1, 2(각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증 제4호증의 1, 2(4차년도 집행내역 및 4차년도 총괄표)]. 다) 피고인 B연구소는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의 1차년도에는 윤00, 진A, 이00용, 조00희, 서00만, 최00석, 최00규, 이00탄, 이00수에 관한 내부인건비가, 2차년도 및 3차년도에는 윤00환, 진A, 이00용, 조00희, 서00만, 최00석, 최00규, 이00탄, 이00수 및 신규직원 2명에 관한 내부인건비가, 4차년도에는 윤C, 조00희, 최00석, 이00탄, 이00수, 신규직원 2명에 관한 내부인건비가 각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인 B연구소는 2013. 6. 11.경 00이엔지와 사이에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 25억 3,000만 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진A는 00이엔지 대표 윤D와 사이에 위 공사의 공사금액을 30억 7,120만 원으로 기재한 이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1557, 1563쪽). 마) 피고인 진A는 2013. 8.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00이엔지로부터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에 공사대금 3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된 원가계산서-기성검사자료를 제출받았고, 2014. 6.경 000영농조합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변경하여 위 '시작품 제작 관련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설치공사'의 세금계산서로 제출받았다(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1665 내지 1672쪽). 바) 피고인 B연구소는 2013. 8. 20.경(1차년도) 및 2014. 6. 30.경(2차년도)에 윤E(자격증 대여자), 조F(자격증 대여자), 김G(자격증 대여자), 홍00(허위 직원), 박00(허위 직원)가 직원으로서 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피고인 B연구소가 위 5명에 대한 급여 합계 94,813,000원을 현물출자로서 부담한 것처럼 현물출자분 관련 사항을 허위 기재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 사업비정산자료를 작성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2187 내지 2189쪽). 사) 피고인 B연구소의 지경부 연구개발과제는 축산분뇨 40% 이상, 농업잔재물 60% 이하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연간 3,000t 규모의 고형연료(바이오펠렛)를 생산하고 6,000t 규모의 액상비료 또는 질소산화물 저감용 환원용액제재를 병합생산하는 복합공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1차년도에는 '액비기반의 최적 개량환원제 제조조건 도출, 개량환원제의 최적 반응조건 도출, 순환유동층 발전시설에서의 개량환원제의 최적운전조건 도출'을, 2차년도에는 '상용급 순환유동층 발전시설을 이용한 개량환원제의 장기 운전성 평가, 상용발전소 개량환원제 적용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3차년도에는 '상용발전소 개량환원제 적용시험, 개량환원제의 상업운전에 따른 영향인자 도출, 개량환원제의 경제성 평가'를 각 개발내용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였다. 아) 피고인 B연구소의 3차년도 연차보고서에는 '상용 순환유동층 발전시설을 이용한 개량환원제의 장기 운전성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개량환원제의 상업운전 보일러 적용을 위해 혐기소화 공정에서 배출되는 액상물질을 이용하여 개량환원제를 제조하였고, 상업운전중인 보일러의 운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유물질농도(SS : Suspendid Solid)가 낮은 방류수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 제15호증의 3(연차보고서), 27쪽]. 3) 00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이라 한다)의 환원제 생산시설 설치공사 가) 피고인 B연구소는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의 1차년도에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출연금 중 시작품제작비(유동상형 건조실 : 4억 2,500만 원)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2. 12. 24. 위 직접비를 2차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의 과제협약변경신청을 하였다(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1958 내지 1965쪽). 이후 정읍시 소재 00영농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인접부지에 연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결국 **영농의 부지에 연구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영농은 2013. 3.경 00개발과 사이에 농장 부지(이천시 설성면)에 관한 돈사내부슬러리비육돈사로개보수5동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 6억 4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였고, 00개발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농장의 톱밥돈사를 슬러리식 돈사로 개조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다[증 제27호증의 1(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다) **영농은 2013. 7. 10. 00이엔지와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77-1 외 2필지의 정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10.부터 2013. 10. 31.까지, 공사금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1559쪽). 라) **영농은 2013. 6. 5. 이천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기존에 설치된 건조발효상, 저장조, 액비화시설을 톱밥발효시설, 퇴적장,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함)를 받았고, 2013. 11. 21. 이천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2015고합326호 증거기록 2159, 2166쪽).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A가 일부 직원들의 임금을 허위로 내부인건비에 포함하거나 **영농의 정화시설설치 관련 공사대금을 자기부담금에 포함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각 연구과제 전담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진A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21조, 제22조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제18조, 제20조)에 따라 각 전담기관에 설치된 평가위원회가 각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한 뒤 그 심사결과와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산업(환경)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인 피고인 B연구소는 각 전담기관의 장과 사업비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부담비율이 정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부담비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유형 및 그 과제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주관연구기관 등의 자기부담금 집행 여부 또는 그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지경부 연구개발과제가 적용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7조는 사업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 할 수 있고, 사업비 사용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위 요령 제5장에서는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가 적용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0조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진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먼저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의 허위 인건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연구소는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인건비에 관한 연구 인력의 성명, 직급, 월 급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업수행 도중에 주관기관인 피고인 B연구소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각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에는 최초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인력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B연구소가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직접비의 일부인 시작품제작비의 사업비 이월 및 협약변경의 요청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허위 인건비와 관련된 인원들(윤E, 조F, 김G, 홍, 박△△)은 피고인 B연구소가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인력이 아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의 내부인건비 비목별 소요명세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도중에는 위 인원들의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각 연차별 정산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진A가 인건비 부분을 부담한 것으로 기망한 시기는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인 각 연차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당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의 허위 인건비의 경우 피고인 진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대한민국의 처분행위 사이에 시간적,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영농의 환원제생산시설 설치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경부 연구개발과제는 그 사업계획서 및 각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용 환원제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개량환원제를 개발하여 이를 상용발전소에 적용하는 과정 등을 그 과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영농이 00이엔지와 정화처리시설 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 및 계약의 내용, 위 정화처리시설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위까지 고려하면, **영농이 설치한 시설이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영농이 00이엔지와 정화처리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3. 7.경이고, 피고인 B연구소가 00이엔지와 이면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3. 8.경이어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 B연구소가 이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경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이미 1차년도 및 2차년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점, 위 연구개발과제의 3차년도에 이르러서야 개량환원제 사용에 있어서 부유물질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 연구개발과제의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환원제의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4. 6. 30.경에야 위 설치공사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2차년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A가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위와 같이 **영농의 비용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피고인 B연구소의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망행위(위 설치비용을 자기부담금으로 포함한 2차년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대한민국의 처분행위(보조금 지급행위) 사이에 시간적,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B연구소는 환경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15고합326호 사건의 피고인 진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