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3.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신문지 및낙엽 등을 모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합계 1억 2,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농막 1개동 및 일반 건조물 비닐하우스 5동 등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8.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기소유건조물 및 일반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및 이에 첨부된 화재 현장 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자료,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수사보고(방화현장 및 발생지 부근 하천변 확인-여죄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현장 및 현장 부근 하천변 사진자료, 수사보고(추가 방화 현장 확인), 수사 보고(화재관련 신고 내역 회신) 및 이에 첨부된 119 신고내역, 수사보고(기지국 관련), 수사보고(방화로 인한 건조장 일부 소훼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건조장 소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고양지원 2017고합222),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건조물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각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 번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일반물건방화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번의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내지 16번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하여 졌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알콜의존증후군 및 그로 인한 병적 방화증세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병적 기질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번의 각 죄에 관한 처단형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내지 16번의 각 죄에 관한 처단형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번의 각 죄 (다만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이고, 이 부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의 참고를 위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1) 기본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2) 제2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일반물건방화죄), 제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일반물건방화죄) 위 1) 항 기재 내용과 같다.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 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13 내지 16번의 각 죄 1) 기본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가중영역) 2) 제2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제3범죄(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2월 이하(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2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제3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지역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6회(판시 전과의 범행까지 합하면 그 이상이다)에 이르는 현주건조물, 자기소유건조물, 일반물건에 대한 방화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방화범죄는 단순히 방화 목적물에 대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소방대가 출동해야만 할 정도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및 범의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및 병적 방화벽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법률상 감경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양형의 조건으로서의 피고인의 책임능력이 아무런 병적 기질이 없는 일반인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또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2번의 각 죄에 관하여는 그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일반건조물방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2. 8. 1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내에서 피해자 E이 없는 사이, 주변에 버려진 나무합판 및 비닐 등을 모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5동 및 농막 1개동을 태우면서 번지게 하여, 일반건조물인 비닐하우스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적용 법조를 달리하는 현주건조물과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방화하여 피해자 E이 주거로 사용되던 농막 1개동과 주거로 사용되지 않던 비닐하우스 5개동을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농막에 대한 방화행위와 비닐하우스에 대한 방화행위를 각각 개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결국 이 부분 범행은 하나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그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농막(주거)과 비닐하우스(일반건조물)가 함께 소훼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적용법조 중 가장 형이 중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일반건조물인 비닐하우스만을 소훼한다는 별도의 고의와 그에 따른 독립적인 방화행위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