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3.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4. 6. 말경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상가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근 조각으로 공사 중인 상가건물 지하창고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전선 등 약 30kg을 그 주변에 버려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말경 00:00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근 조각으로 공사 중인 상가건물 지하창고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로 침입하여 그안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황동소화앵글밸브 약 100kg을 그 주변에 있던 손수레에 담아서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4. 17:00경부터 같은 달 4. 6. 08: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상가의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근 조각으로 공사 중인 상가건물 지하창고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HFIX 전선 약 20kg을 주변에 있던 손수레에 담아서 끌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일자불상 23:00경부터 다음날 04: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 공사장 옆 도로에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재소화앵글밸브 약 200kg이 담겨있는 박스를 발견하고 그 주변에 있던 마대자루에 이를 옮겨 담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2,03:3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G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철근 조각으로 공사 중인 상가 건물 지하창고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합계 3,616,000원 상당의 황동소화앵글밸브(D-65) 20개, 황동소화앵글밸브(D-40) 28개, 스프링클러헤드 750개 합계 약 112kg 가량을 마대자루에 담아서 택시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합의나 피해회복 등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0:4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E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화성시 F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로 갔다. 경찰관 H은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5. 6. 15. 20:59경부터 21:19 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매우 많은 점(집행유예 전과 3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3건 포함), 사업현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 D,E와 2017. 9.19. 04:58경 대구광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뽑기 가게에서, 인형뽑기 기계가 무인으로 운영되어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B, C, D,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인형뽑기 기계들의 인형 배출구 안으로 팔 내지 몸을 집어넣어 기계 안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동물인형 2개와 시가 미상의 인형 3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인형 5개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인형뽑기 기계들 안으로 팔 내지 몸을 집어넣어 인형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기계 2대의 인형을 걸어놓는 인형걸이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 2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발생보고(절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과 소년보호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은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6.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피고인 옆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 16, 23:30경 위 제1항 기재 'G'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현장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 장소 등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회사 직원들이 보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범행에 나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를 사직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20회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3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9. 22.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인근에 고등학교와 버스종점이 있는 곳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당시는 방과 후 시간 무렵인 데다가 위 도로 1, 2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F의 법정진술,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고현장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0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 중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던 방향의 도로는 편도 3차로이거나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생기면서 도로의 폭이 넓어지는 도로로서 당시 교통이 정체되어 차량이 적어도 2개 차로에 늘어서 있었다. 0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지점은 횡단보도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곳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도로의 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반대방향 도로를 통과한 후(반대방향은 교통이 정체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의 정체된 차량 사이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0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 또는 4차로)는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여서 정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해당 차로를 따라 그다지 빠르지 아니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화물차와 피해자가 충돌한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피해자가 정체된 차량 사이에서 빠져나와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던 맨 가장자리 차로로 진입하는 순간에 발생하였다. 나.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상황상 시야에 가려 발견할 수 없었던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타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지점에서 정체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피고인 화물차가 진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피고인이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도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만연히 기대하면서 화물차를 진행하였다든가 피고인이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함으로써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운전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1) 좌회전 차로가 추가된 구간인지 여부가 CCTV 영상으로는 불분명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좌회 전 차로가 추가된 구간으로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4: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54-4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자동차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정2391 피고인은 2012. 07. 24. 20:50경 광주 북구 C 일반음식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1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866 피고인은 2012. 1. 20. 20:30경 광주 북구 E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 등을 시키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30 병, 과일 등 안주를 교부받고 도우미를 부르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총 대금 5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20123286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점, 이후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가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함으로써 구속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23: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가로공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0세)이 자신에게 양아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6cm)을 꺼내어 들고, "이걸로 네가 나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수단·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9. 04:25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북신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04:2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장대삼거리 쪽에서 북신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무전사거리 쪽에서 장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61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운전석쪽 앞 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2. 22:37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우체국 교차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21:15 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주유소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18경 위 D 주유소 앞길에서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들의 운전자 확인란에 각각 피고인의 친형인 G 서명을 한 후 부인을 한 다음, 위 F에게 위 각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G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 자료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약식명령을 청구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의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곧바로 단속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인바, 도우미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군포시 C아파트 122동 1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면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순금 가락지 2개, 순금 팔찌 1개, 순금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6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금품 절취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G 소유의 12,500,000원 상당의 순금두꺼비(50돈) 1개를 절취하고, 2010. 7.경부터 2011. 11, 30.경 사이에 피해자 E 소유의 35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4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400,000원 상당의 비치메달 1개, 2,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250,000원 상당의 실목걸이 1개, 150,000원 상당의 머리띠 1개를 절취하고, 2010. 10.경부터 2012. 2. 10.경 사이에 피해자 G 소유의 5,000,000원 상당의 흑진주반지 1개, 250,000원 상당의 14K 플레이트 1개를 절취하고, 2011. 7.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소유의 8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팔찌 1개, 100,000원권 상품권 1장을 추가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금품을 훔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한 기간에 없어진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훔쳤을 것이라는 진술에 불과하고, G은 최초의 피해진술서에서 '금두꺼비 순금 30돈'을 도난당했다(수사기록 제5쪽)고 하다가, 추후 황금 두꺼비 50돈짜리 1개와 20돈짜리 1개를 도난당했다(수사기록 제57쪽)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품까지 추가로 절취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중 D,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에서 건축사 E의 명의를 빌려 'F'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G으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강화군 H 소재 임야 46,187제곱미터의 고도가 65미터 이상이고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준 다음, 위 청탁의 대가로 2012. 5. 7.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3,28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담당공무원들의 뇌물 범죄에 대한 수사를 돕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실제 청탁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8.00:00경 인천 남동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225 동남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인파가 많이 몰리는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의도로 피고인의 어깨나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어깨나 등을 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추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3.23,07:3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07:30 경 제1항 기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스치듯이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00:05경 서울 은평구 B, 피해자 C(35세)가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잘못되면 네가 책임 질 거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상의을 벗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21 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5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F에게 "야, 새끼야 너 같은 새끼들은 우습다", "내가 사람을 3명이나 죽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양형기준이 없는 업무방해죄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 직원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23:02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시비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편의점 밖에서 대화를 하자는 권유를 받고, E에게 '씹할,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나 금고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교회 앞을 서부시장 쪽에서 강릉제일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E교회 쪽에서 서부시장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2세, 여)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같은 날 20:20경 후송 치료중이던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77년 받은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10월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몇년 전 병원에서 심장 튜브 이식 시술 중 사망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해결방법이 없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18cm, 전체길이 : 28cm)을 소지한 채, 2015. 3. 31. 19: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 위 식칼을 경찰관들에게 꺼내 보이며 '경찰, 시청 공무원들 다 죽이러 왔다, 내가 칼을 들고 왔으니 나를 유치장으로 보내야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같은 달 10., 같은 달 13.부터 17.까지 5일간, 같은 달 20.부터 24.까지 5일간, 같은 달 27.부터 30.까지 4일간, 통산 8일 이상인 16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복무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부부사이로서, 2013. 11.경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9. 18: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한약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한약방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어 주저 앉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진짜맛 있는집' 앞 도로를 제천역 쪽에서 농협공판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도로 상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혼잡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76세)이 교통정리를 하며 서 있음에도 만연히 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