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햇살론 대출,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저금리대환대출 등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신청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한 후 약속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12. 31.경 휴대전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이니 지시하는 장소에서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만원씩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로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준 서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해서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고 특히, 2022. 1. 5.경 첫 현금수금을 할 때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고 하여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으로 의심을 하였으며, 2022. 1. 6.경 두 번째 현금수금을 할 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라고 하면서 처음과 상호가 다른 금융기관을 말하라고 하여 그때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다시 응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채무변제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를 보내주면서 이를 출력하여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주면서 돈을 건네받아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간 위조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넨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건당 30만 원씩의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F에 햇살론 대출이 있음에도 타사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 위법이니 기존 햇살론 대출금 870만 원을 전액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0. 16: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4에 있는 송현역 3번 출구 앞 노상으로 현금 870만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햇살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에게 햇살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0. 16:0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4, 송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5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지 않은 상황에서 타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9. 14:05경 안동시 J빌라 앞 노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9. 14:05경 안동시 J건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채무금을 받으러 온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I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4. 13:00경 대구 동구 K건물 근처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M 명의의 위조문서 파일인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M(이하 갑), 채무자 B 고객님(이하 을),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2. 01. 14, 발급번호 N, 종별 신용대출, 대출일자 21. 10. 05, 대출잔액 ￦19,318,000원,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2년 01월 14일부로 ㈜M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2. 01월 14일 건)에 대한 일금 구백육십육만원(￦9,660,000원)을 2022년 01월 14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2022년 01월 1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M대표이사 O 이름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문서 파일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14. 15:20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경로당 앞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 966만 원을 건네받기 위해 피해자 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해 위조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창원시에 있는 R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966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136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 ‘T’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합계 8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U, B,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기업은행), 각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로 전체 범죄가 완성되는바, 단순가담자라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2만 원을 수거하여 피해를 입혔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 자폐스펙트럼 등으로 사회생활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