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여, 23세)와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 한 친척들은 매년 설과 추석 전날 영천시 K 에 있는 큰집에 모여 함께 잠을 자고, 다음날 차례를 지내 왔다. 1. 2003, 9,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3. 9. 11. 03:00경 영천시 K 에 있는 큰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J(당시 9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2004. 9.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9.28. 03:00경 영천시 K에 있는 큰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J(당시 1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9,28. 13:00 경 영천시 K 에 있는 큰집에서,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J(당시 10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2009.1.2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6. 03:00경 영천시 K 에 있는 큰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 J(당시 15세)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 근거자료 등 제출 보고) 1. 피해자 작성 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L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0.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의 면제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1)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의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법률상 근거가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의 경우 고지명령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 2)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 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일단 공소제기일인 2017. 10. 27.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되,양형기준은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의 법정형에 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그 법정형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시행 법령의 법정형 사이에 적지 않은 형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한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이후 2009. 7. 1. 최초로 제정된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2년 Pu7년 4월이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최종 범행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일까지 약 8년간 다른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전과도 전혀 없다.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소년일 당시에 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범죄의 법정형이 현재 동종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 비하여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사촌 오빠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3)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3)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