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B’에 이력서를 올린 후 이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파견근무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느냐,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1.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대출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승인이 나지 않으니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14:0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텔레그램캡쳐안, 카카오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식 업체에 고용되어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시하는 대로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범행의 일부를 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본건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은행 ATM 기기를 통한 입금, 송금 등 업무의 경우 특히 이와 같은 내용이 대부분 경고 문구로 화면에 보이도록 되어 있다. 텔레그램이 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피고인이 일명 ‘F 팀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용되었다는 업체는 피고인과 오직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확인한 적이 없다. 다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면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온라인 메시지로만 연락이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도록 한 점,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직접 피해자에게 보내 건물 주차장이라는, 현금을 주고받기에 정상적이지 않은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게 한 점, 피고인이 이를 분할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점과 피고인이 한 행위에 비하여 30만 원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대가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인 금원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정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본인과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역할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중 검거되어 피해금액 대부분인 1,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