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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홍천군 C외 4필지 소재의 5억원 가량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건축설계 및 공사 진행과정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소재 토지에 대해 소유자인 D과 2014. 6. 24.경 14억 원 상당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위 C 소재 토지에 건물을 완공하거나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에 불과하였고, C 소재 토지 관련 건축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상태였으나 건축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E주식회사도 이와 같은 토지에 건축을 시공한 경험도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소재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C 소재 토지에 펜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근처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문자 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2:43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에서, ‘I’에 접속하여 “신세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40만 원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전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대금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L, B, C,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각 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17년 이후로 5차례 거래 사기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집을 나와 모텔을 전전하면서 거래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유흥 내지 생활비로 모두 소비한 뒤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노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05. 1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삼패사거리 쪽에서 E마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뒤문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메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 차량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업무상과실의 정도로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지부전마비를 보이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1회 동종 전과 있으나 수십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는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1. 8. 05:28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남, 26세), 피해자 E(남, 24세)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뺨을 때리며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D를 발로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 E의 머리를 감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8. 05:34경 위 G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1. 8. 05:28경부터 2021. 11. 8. 05:34경까지 위 G에서, 피해자 A(남, 27세), 피해자 B(남, 33세), 피해자 C(남,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E는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C을 넘어지게 한 후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빈 소주병을 던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범죄경력 등 죄회결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E의 폭행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 A, B, C 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하였다), 범행방법(소주병을 던진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방법이 불량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피해자 A이 입은 전치 6주의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D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 D가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C이 입은 전치 8주의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는 피해자 C이 피고인 E와 몸싸움을 하던 중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범죄전력(피고인 D는 별건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E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인 시흥시 B 답 3,894㎡, C 답 1,081㎡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법에 규정된 일정한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B 관련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22. 9. 16.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B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을 운영하는 E에게 보증금 300만 원, 차임 1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철 작업장 부지로 임대하고 농지 경작과 무관한 고철 등을 적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고, 피고인의 소유 농지를 임대하였다. 2. C 관련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22. 9. 16.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C 농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F에게 차임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고철 작업장 부지로 임대하고 농지 경작과 무관한 고철 등을 적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고, 피고인의 소유 농지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출장복명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지법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 임대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농지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 D은 2018. 8. 13. 01: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보드게임 카페에 피해자 G(남, 18세)를 상대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섯다를 하자”고 유인한 후 섯다가 끝나고 B은 피해자에게 55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00원을, C는 피해자에게 550,000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미로 한 건데 왜 돈을 달라고 하냐”며 따지자, B은 “돈을 안주면 H 형을 불러 온다”고 협박하고, C는 이에 가담하여 “돈을 안주면 영통에서 더 이상 못 놀거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빨리 입급해라”라고 말하고, D은 “내가 B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빨리 줘라”고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2018. 8. 22.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B은 8. 13. 08:24경 100,000원을, 같은 달 22. 00:41경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00:44경 200,000원을 C의 계좌로 입금받고, 같은 날 00:45경 I의 계좌로 50,000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고, C는 8. 20. 19:36경 300,000원을, 같은 달 21. 00:59경 150,000원을, 같은 날 21:49경 100,000원, 합계 550,000을 C의 계좌로 입금 받고, D은 같은 달 18. 01:51경 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D이 피해자와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섯다‘ 게임을 한 사실, 위 게임 후 B, C,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와 같이 ’섯다‘ 게임을 하면서 서로 사전에 또는 게임 도중에 실제로 돈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으나, 서로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것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섯다‘ 게임이 실제로 돈을 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중에 피해자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B, C가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말을 할 당시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B, C, D이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공갈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빨리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4:2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신축공사 중인 3층 다가구 주택에서, 이전에도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려다가 이웃주민에게 제지당한 적이 있음에도,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구를 통하여 위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그곳 2층에 놓여있던 건축자재인 비계(철제 지지대)를 가져가기 위하여 이를 분리시키던 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피해자 소유인 비계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6부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 없이 단지 대변을 보기 위해 위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 14:2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신축공사 중인 3층 다가구 주택에서, 이전에도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려다가 이웃주민에게 제지당한 적이 있음에도,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축자재를 절취할 목적으로 1층 출입구를 통하여 위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그곳 2층에 놓여있던 건축자재인 비계(철제 지지대)를 가져가기 위하여 이를 분리시키던 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등),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건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이 아직 벽, 기둥, 지붕, 천정 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일 경우 이와 같은 건물은 아직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C이라는 사람이 2018. 3.부터 다가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사를 하다가 하청을 준 사람이 부도가 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C이 이후 구속되어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7쪽), 한편 이와 관련 이 사건 건물 뒤쪽 카센터에 근무하는 목격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4층을 올리려고 하다가 공사가 멈추어 3-4년 가량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공사인부들이 드나들지 않고 공사가 멈춘지 상당히 오래되었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건물은 3층까지 건물 뼈대 공사 및 외벽이 일부가 다 되어 있었고, 4층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거푸집만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내부 1, 2, 3층에 공사를 하려대 쓰려고 놓아둔 자재들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라고 이 사건 건물의 상태에 대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쪽). 이와 같은 진술내용들에 이 사건 건물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3, 34쪽) 및 동영상(증거기록 36쪽 CD 재생결과, 특히 CD에 있는 파일 중 끝번호가 606, 609, 610인 파일)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아직 벽, 기둥, 천정 등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8.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0. 0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누범기간 중인 ‘2022. 5. 1.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2022. 7. 31.경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22. 8. 25.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 2018년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각 1회 더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2022고단718 피고인은 2022. 3. 11. 22:30경 아산시 B건물 C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D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피해자 E(여, 45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1345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1.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침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1. 23:05경 아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 소유의 볶음김치김밥 등 음식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746 피고인은 2022. 4. 27. 08:00경 아산시 K건물 L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점퍼,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점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긴 팔 티셔츠,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바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소매 티, 시가 6만 원 상당의 반바지 등 시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옷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고, 다른 목격자인 O의 경찰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3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2고단17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 수사, 방범용CCTV 영상 확인, 피해품 확인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K CCTV영상 확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폭력 범죄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범죄로 각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484, 2021고단3467)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수원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를 이용해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대상 신체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실리도 선착장’을 경유하여 다시 원전항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벤츠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4년, 2010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01

공소사실 가. 증거변조 피고인은 2020. 일시불상경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이 B에게 ‘B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일부 대화내역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와 나눈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피고인이 B에게 “나두 끼워조”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내역 및 B의 메시지에 동조하는 취지의 이모티콘을 전송한 내역 등을 삭제한 후 나머지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이를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한 뒤,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C으로 하여금 ms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대화내역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20. 5. 7.경 B의 사기혐의에 대한 고소장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첨부한 뒤, 그 고소장을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변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21. 6. 8.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585호 B에 대한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피고인과 실제 주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따로 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일부를 삭제한 뒤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증거변조, 변조증거 사용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와 나눈 카카오 문자 내역에서 삭제한 부분이 증거변조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B에 대한 사기 고소장에 B와 나눈 많은 문자 내역 중에 B의 1억원 사기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사적인 대화 부분을 제외한 것이 새로운 증거를 창출하였다는 의미의 증거변조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설령 공소사실 기재의 문자 내역이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B의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증거변조 및 그 사용에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위증 부분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20고단4585호 B에 대한 사기사건에서 고소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먼저, ‘세 부분(끼워 달라, 난 응원만 하면 된다구, 이모티콘)을 뺐느냐?’ 라고 묻고, 이에 피고인이 “세 부분을 뺐다”라고 답한 직후에 이 사건 위증 공소사실인 질문, 즉 ‘따로 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라면, 피고인은 세 부분을 뺀 것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더“ 뺀 것은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오해해서 듣고 ‘예’라고 1차 질문의 시인 답변과는 다른 부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카카오 문자 내역 중 일부를 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진주시 D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담보가치를 부풀려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E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피해자 F(남, 48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9. 27.경 진주시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조한 월세계약서 및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며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현재 빌라의 전세보증금은 3억 8,500만 원이고 월세 수입은 월 462만 원 정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1억 원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빌라의 평가액은 13억 5천만 원 상당이었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6억 1,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월세계약서 중 3건은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14명의 세입자에 대한 실제 보증금반환채무액이 합계 7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는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할 만한 충분한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월세 수입도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 A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도박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A와 함께 불법도박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은행 본 건 관련 감정평가서 제출), -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확인서 제출), - 확인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변호인 의견서 등 제출), - I은행 관련 내용 정리, -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 B I은행계좌 거래내역서), - I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신용정보이력서 첨부), - 신용정보이력(A), - 신용정보이력(B) 1. - 전입세대열람 내역, - 차용금 증서, - 송금확인증 1. -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사실 확인), - 판결문 등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7. 9.경 9,630만 원을 대여할 무렵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설정한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8. 6.경 본등기를 하면서 실제 보증금반환 채무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본등기를 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본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민사상 법률적 효력 내지 실제 피해회복 여부와 정도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마쳐졌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