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104호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업자로, 2008. 2. 28.경 안산시 상록구 F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G과 매수인 H·I(부부 공동명의) 사이에 매매대금 6억2,700만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08. 3. 21.경 피고인이 그 매매계약서(계약시 계약금 2,000만원 지급, 2008. 3. 21. 중도금 1억원 지급, 2008. 4. 11. 잔금 5억700만원 지급)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위 H이 위 G을 상대로 위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 미고지 등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피고인은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6, 16: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안산지원 2012고단531 H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2008. 3. 21. 경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날 두 차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I가 지장으로 찍었습니다. 21.에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장을 찍었습니다. I는 주소 작성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호수가 수기로 씌여진 부분이 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수기로 쓴 부분도 있고, 지문으로 찍어진 부분도 있으니까 등기소 갈 때 깨끗하게 해서 간다고 해서 잔금 치르는 날 새로 작성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찢었어야 했는데, 찢지 못한 것입니다. 내용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제1호증과 증제4호증을 제시하며) 증인은 이 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3. 21. 에 작성된 것이 증제4호증이고, 증제1호증은 잔금 치를 때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제1호증을 작성할 때는 계약서의 뒷부분도 새로 작성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증제4호증은 3. 21. 에 만들었고, 증제1호증은 잔금 치르는 날 작성된 것이고, 특약사항은 21. 에 만들어졌지만 그 부분은 그대로 가져와서 인감도장으로만 바꾸고 뒤에 첨부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3. 21.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취득세 신고 및 등기 신청용으로 제출할 매매계약서(증제1호증, 계약 당사자 전부 인감도장 날인)와 당사자 소지용으로 무허가 증축 부분(가건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특약사항이 첨부된 매매계약서(증제4호증, G 막도장 날인, 무인) 등 2가지 매매계약서를 같은 날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21. 매매계약서(증제4호증)를 작성한 후 2008. 4. 11. 재차 매매계약서(증제1호증)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1104 H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특약이 없는 제1호증을 언제 무엇 때문에 누구의 요구로 작성하였는가요."는 질문에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4호증이 파기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잔금 치르는 날 도장을 안 가지고 와서 지장을 찍고 주소를 제대로 적지 못해 나중에 수기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잔금 치르고 등기하려고 하는 날 깨끗하게 다시 작성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호증은 서로 파기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의 "계약서에는 증1호증 작성일자가 3. 21.로 되어 있고 G도 같은 날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는데, 증인은 오히려 4. 11. 작성 한 것처럼 증언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가요."는 질문에 "예, 증인의 기억으로는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특약사항이 없는 매매계약서는 분명히 잔금기일에 작성한 계약서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증인 기억으로 3. 21. 계약서가 두 장 작성된 것은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3. 21. 위와 같이 2가지 매매계약서를 같은 날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21. 매매계약서(증제4호증)를 작성한 후 2008. 4. 11. 재차 매매계약서(증제1호증)를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3. 21. 매도인 G과 매수인 H, I 사이의 매매계약서(증 제4호증)가 작성이 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첫 장매도인란에 G의 막도장이, 매수인란에 I의 지장이 찍혀있고, 공동매수인란에 H의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잔금일인 2008. 4. 11. 매도인 G, I 의 인감도장을 각 찍고, H의 주소를 '대전 동구 J아파트 101호'에서 '대전 동구 J아파트 101동 701호'로 수정한 매매계약서 첫 장(증 제1호증)만 다시 작성하여, 이를 2008. 3. 21.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첫 장만 교체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는데, 2008.3.28. 공동매수인 H의 주소를 '대전 동구 J아파트 101호'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가, 2008. 4. 11.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재차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를 하면서 공동매수인 H의 주소를 '대전 동구 J아파트 101동 701호'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던 바, 만일 증제4호증 및 증제1호증의 매매계약서가 모두 2008. 3. 21.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08. 4. 11. 매수인 H의 주소를 수정하여 재차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한편, 증제4호증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일에 3층 주인세대(전세1억)와 1층 가건물점포(보증금 1천만/월20만원)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매도인 G은 잔금일인 2008. 4. 11. 매수인인 [와 사이에 위 부동산 3층을 보증금 1억 원에, 1층 가건물점포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위 날짜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의 I의 주소가 '대전 동구 J아파트 101호'에서 '대전 동구 J아파트 101동 701호'로 정정되어 있는 점을 보면, 잔금일에 I의 주소가 수정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H의 주소를 '대전 동구 J아파트 101동 701호'로 수정한 매매계약서 첫 장(증 제1호증)도 잔금일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