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 G 101호에서 대구 남구 H빌라 5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 아우디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황금네거리 쪽에서 어린이 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76,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4.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전화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벌금 10만 원 정도 나올 테니 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대신 조사를 좀 받아 달라. 수성경찰서 형사와도 잘 알고 있고 형사에게 부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2014. 9. 11.경 A의 주거지인 대구시 수성구 N, 302호에 찾아와 구체적인 교통사고 일시, 장소, 경위 등을 얘기해 주며 대신 자수해 줄 것을 부탁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2014. 9. 13. 20: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O에게 A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교통사고를 낸 위 B이 제1의 다항과 같이 2회에 걸쳐 대신 자수해 줄 것을 부탁하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O에게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소재확인종합, 주소변경 내역)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2항(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부탁을 저버리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0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경미한 상해)에 해당]인 점을 참작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으며,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I 아우디A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 유턴지점에 이르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L가 운전하던 M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택시를 리어 휀다(좌) 교환 등 수리비 1,576,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인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