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2:05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해대로 316번길 16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도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 5. 10.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최근에 결혼을 하여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학교 입구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국대학교 정문 방향에서 북일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마티즈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위 마티즈 자동차의 동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하여 정지하던 위 마티즈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면책금을 납부함으로써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09:40경 부산 서면역 근처에 있는 부전도서관에 가기 위해 주거지인 기장군 D아파트 103동에서 아파트 후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좌광천 보행자 산책로까지 약 200m 정도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뒤로 수회 흔들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부산 서면역 근처에 있는 부전도서관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면서 환승하기 위해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한진해모로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환승할 버스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정관초등학교 후문 부근 산책로까지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앞·뒤로 수회 흔들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1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2부, 각 속기록, 수사보고(103동 A/V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여학생들을 따라가 뒤에서 강하게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마치 성행위를 하듯 흔들고 비벼댄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속한다. 피해자들은 당시 극도로 놀라고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였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여중생으로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학생으로서 현재까지 성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감으로써 피해자들이 다시는 피고인과 마주치는 경험을 하지 않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고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 가족들의 지도 의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2. 5. 7.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제발 날 살려주는 셈치고 현금으로 빌려달라, 빌려주면 2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 약 1억 6,500만 원 및 물품대금 미수금 2억 2,000만 원이 있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슈퍼마켓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28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6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2,8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당좌수표사본, 거래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18:00경 서울 성동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문구용품을 판매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조용히 안 해, 십새끼야 조용히 하라고, 니미 보지야 개시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한국은행 발행 50,000원권 지폐를 복합기를 이용하여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인천 동구 D, 11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용지의 중앙에 50,000 원 권 지폐를 올려놓고 커터칼을 이용하여 50,000 원 권 크기에 맞추어 A4용지의 중앙 부분을 잘라낸 다음, 그 빈 공간에 50,000 원 권을 끼워 넣어 복합기에 올려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50,000원권 25장(일련번호 : BE7347979C, HE0491322A, HF0962199D, LA0523159K)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5. 8. 22. 23:4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맥주 2병을 마시고 결제를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 원 권(일련번호: BE7347979C)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 4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27. 15: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00,000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지폐 사진(순번 3), 한국은행 조회 화면(순번 4), 관련 사진(순번 6), CCTV 사진(순번 12), O 등 발생사건 CCTV 사진 , 피의자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 18), 압수품 사진(순번 31), 각 위조지폐 사진(순번 42, 46), 현장확인 관련 사진( 4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9. 27.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지폐 25장을 위조하고, 10장을 사용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조한 지폐를 상점 등에서 사용하여 피해금액 합계 50만 원에 이르는 각 사기죄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위폐임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8:05경 군산시 지곡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벌금 1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D건물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23.-24.경 위 가항 기재 D건물주차장에서 B에게 사건당일 B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D건물주차장까지 온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D건물주차장에서부터 위 D건물 출구 앞 도로까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음에도 B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부탁하여 B이 허위진술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B이 위 D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출구 앞에 주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분당소방서 뒤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서현역 방면에서 재생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20 승용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413,8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위 D건물 출구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위 D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출구 앞에 주차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화의 증인' 종교의 신도로서 2016. 5. 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1.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 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과 D병원 같은 호실을 사용하며 알게 된 피해자 E(14세)에게 고구마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2008. 11. 3.경부터 2008. 11. 15.경까지 일주일에 4~5일씩 부산 북구 F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피해자가 겨울이라 춥고 장사한 돈의 일부도 받지 못해 그 만두려고 하면, 일진선배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장사 똑바로 하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에게 이르고, 혼난다. 그만두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고구마 장사를 하게 하여, 장사하는 날마다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인 3~4만 원을 빼앗아 각각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피고인 B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장사를) 그만두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에게 4~5번 정도 한번에 3~4만 원씩 돈을 주었다], [피해자에게 해코지하던 무서운 형과 피고인들이 한 패거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부산 D병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59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밑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6: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5.경부터 2015, 6. 5.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성매매 내용(사진)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5. 5. 25.경부터 2015. 6. 5.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1,200,000원 ( www.위 기간 일일 손님의 수 2명 X 성매매 대금 평균 15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원 X 영업기간 12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2015. 5. 28, 1차 단속된 이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다가 2015. 6. 5. 재차 단속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의 차문을 열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길가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흥분하여 "내가 너 죽일 거야! 넌 오늘 죽었다."고 위 F를 협박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 및 G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 등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4. 5.경 성매매알선 영업을 동업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함께 'D'을 개설한 후 별도의 사무실 없이 피고인 A E 트라제XG 승용차를, 피고인 B은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및 G 카니발IⅡ 승용차를 각 운행하면서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들이 출근하면 위 차량에 태우고 대기하다가 성매매업소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성 종업원들을 업소에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고, 끝나면 다시 위 여성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우고 다른 성매매업소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 보도방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6. 2.11. 23:00경 화성시 H에 있는 IT의 업주 J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 2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K(이명 'L') 등 여성 종업원 2명을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우고 위 업소에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일비' 명목으로 여성 종업원 1명 당 하루에 2만 원씩, 화대 7만 원 중 소개비 명목으로 성매매 1건 당 1만 원씩을 각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K 등 약 20명의 여성 종업원을 피고인 A은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피고인 B은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및 위 카니발Ⅱ 승용차에 각 태우고 다니면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화성 동탄, 화성 병점, 오산시 및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있는 'M' 등 성매매업소 약 40곳에서 일일 평균 21회, 화대 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2. 11, 23:00경 위 1항 기재 'I'의 업주 J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 2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K(이명 'L')과 N을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위 업소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함께 운영하면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일일 평균 7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화성 동탄,화성 병점,오산시 및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 있는 'M' 등 성매매업소 약 40곳에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을 위한 근로자 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직업안정법 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여 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의 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02.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8.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7.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1.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2, 7.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 11:1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한의원' 내에서, 피해자 E가 치료를 받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외투 속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오만 원권 2장, 만 원권 4장 합계 1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7. 11.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12:23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순금5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을 부인하나,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3번이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는 등 절도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1:2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대항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여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9. 10.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2009. 12.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1. 2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절도죄로, 2010. 2. 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2.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 27, 1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예배를 보러 가기 위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놓은 F 아반떼 승용차 시가 1,400만원 상당을 운전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7, 12:30경부터 2013. 2. 5.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4,4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1. 27. 12:30경부터 2013. 1. 29. 21:00 경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3. 2. 1. 08:54 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2013. 2. 6. 16:25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545-2 메가마트 앞 도로까지 부산 시내 일원에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차량들이 가환부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만 20세에 불과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건조물인 'C' 식당에 이르러 그곳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01:17경 같은 E에 있는 건조물인 'F' 식당에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주방 항아리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5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