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1차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고양시 일산구 D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점 운영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7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F점 계약 종료가 되는대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은행 1,600만 원, 바로크레디트대부 400만 원, 산와대부 300만 원, 오케이캐피탈 1,200만 원, 고려신용정보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및 G에 대한 9,8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점을 운영하면서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 채무가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F점의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 채무가 1,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M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내가 F점을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F점의 계약이 종료되면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은행 1,600만 원, 바로크레디트대부 400만 원, 산와대부 300만 원, 오케이캐피탈 1,200만 원, 고려신용정보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및 G에 대한 9,800만 원, C에 대한 5,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점을 운영하면서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 채무가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F점의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 채무가 1,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를 통하여 2014. 8.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구이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1억 8,700만 원을 주면 H점에 대한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1억 8,700만 원은 보증금이니 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은행 1,600만 원, 바로크레디트대부 400만 원, 산와대부 300만 원, 오케이캐피탈 1,200만 원, 고려신용정보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및 G에 대한 9,800만 원, C에 대한 5,000만 원, J에 대한 5,0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점을 운영하면서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채무가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F점의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채무가 1,5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H점 개점 시 G로부터 가맹보증금 9,800만 원을 빌린 상황이었기에 가맹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G에게 반환해야할 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맹보증금이 1억 8,700만 원에 이르지도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 1억 6,200만 원을, 2014. 11. 28.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N에게 자신을 'O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5.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연 2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은행 1,600만 원, 바로크레디트대부 400만 원, 산와대부 300만 원, 오케이캐피탈 1,200만 원, 고려신용정보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및 G에 대한 9,800만 원, C에 대한 5,000만 원, J에 대한 5,000만 원, M에 대한 1억 7,200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점을 운영하면서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 채무가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F점의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 채무가 4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2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O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데 현금이 급히 필요하니 10~20일 정도만 쓰고 이를 변제하겠다. 8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한은행 1,600만 원, 바로크레디트대부 400만 원, 산와대부 300만 원, 오케이캐피탈 1,200만 원, 고려신용정보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및 G에 대한 9,800만 원, C에 대한 5,000만 원, J에 대한 5,000만 원, N에 대한 1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H점을 운영하면서 I 본사에 대한 현금매출액 미송금 채무가 1억 원 가량에 달하고 F점의 I 본사에 대한 현금 매출액 미송금 채무가 4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자동차 부품 납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증거목록 순번 1, 2, 4~10] 1. 수사보고(O 전 대표와 전화통화) 1. 신용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영업점 명의 대여인 P의 파산 채권목록 첨부), 채권자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I 각 영업점의 최종정산서 첨부), 최종정산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I 각 영업점 계약서 및 내용증명 첨부),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I 각 영업점의 영업실적 정리), 가맹점 정산 집계표 1. 수사보고(I 보증금 차용 관련 계약서 첨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 금액이 합계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자들은 피해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