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31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2019. 9. 초순경 C이 타인의 인적사항과 공인인증서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면 피고인은 개통된 휴대전화를 C이 가입신청 당시 기재한 택배 수령지에서 받아 취합한 후 C에게 전달하고 이를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과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면 그 결제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얻은 이익을 서로 분배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9. 10. 23.경 수원시 팔달구 D타워 E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다음 주식회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부원금 1,047,000원 상당의 Galaxy Tab S3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G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F', 납부방법 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H F', 단말 할부구매 '36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C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명의자 5명,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 13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 신청을 한 위 F 명의의 Galaxy Tab S3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택배 수령지로 휴대전화를 송부하면 피고인이 위 수령지로 찾아가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4,598,228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과 2019. 10. 24.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수령한 후 휴대전화와 함께 제공되는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I에 그 아이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다른 휴대전화에 위 F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K'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10. 7.경부터 같은 달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25,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일명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과 2019. 11. 초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오는 개통확인 전화(일명 '해피콜')를 수신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L이 가입신청 당시 기재한 택배 수령지에서 받아 취합한 후 L에게 전달하고 이를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은 2019. 11. 6.경 오산시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M의 인적사항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다음 주식회사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출고가 548,900원 상당의 LM-Q730Nk 휴대전화 모델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N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M',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우리은행 O', 단말 할부구매 '24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L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명의자 6명, 휴대전화 20대에 대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 20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 신청을 한 P 명의의 Galaxy A30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그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9.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택배 수령지로 휴대전화를 송부하면 피고인이 위 수령지로 찾아가 P 명의의 휴대전화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2,8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의 순번 9 내지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된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직접 수령하거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Q, B, R, S, T,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녹화자료 및 검거시 촬영사진), 수사보고(편의점 내 휴대전화기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수령했다고 하는 택배박스 등기번호 등 특정경위),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V가 게시한 신분증의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내사보고(진정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M), 휴대전화 가입신청서(Q), 가입사실확인서(Q), 모바일 가입내역서(B),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B), 가입내역 안내, 진정서, 결제내역, 모바일가입내역서, 가입 및 소액결제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가입내역 캡쳐사진, 가입상품현황 등, 요금상세내역서 등, 각 원부증명서 등, 각 가입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컴퓨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공모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공모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30조(공모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