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D이 주지로 있는 E 신도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2003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E와의 재산 정리 업무를 수임한 이후로 피고인 A의 건축사업 관련 사건을 수임해 왔다. D은 1999. 3. 19.경 광주시 F 5,050m²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같은 달 5. 10.경 피고인 A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4. 4.경 다시 위 토지 중 2,370m²를 분할하여 광주시 G에 대해 E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5. 15.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위 D과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E에 위 토지 2,370m² 등을 증여하되, 피고인 A이 나머지 토지를 건축 및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E는 이를 방해하지 않으며, 만약 이를 방해하는 경우 E는 증여받은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10.경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광주시 F, H, I, J 일대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E 명의의 광주시 K 도로를 사용하였고, 이에 D은 위 도로에 흙을 파내어 적치하는 등으로 위 피고인의 공사를 방해하여, 위 피고인은 D에게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D의 동의 없이, 위 2004. 5. 15.자 이행각서에 'E가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토지를 피고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한, 새로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원에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0. 말경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2004. 5. 16.자 이행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수원시 팔 달구 소재 L 인근에 있던 피고인 근무의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E)은을(A)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소유한 토지(진입도로 등)의 토지사용승낙을 하여야 하며, 을의 요청이 있을 시 갑은 을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2004년 5월 16일, 갑 : E 대표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해 둔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2004. 5. 16.자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1. 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E를 상대로 위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장 및 신청서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작성한 2004. 5. 16.자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위 법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2004. 5. 16.자 이행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2004. 5. 16.자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E(이하 'E'라고 한다) 대표인 D 사이에 작성된 2004. 5. 15.자 각서와 2004. 5. 16.자 각서를 비교해 보면 작성일자가 하루 차이임에도 글자 크기, 날인된 D의 인영, 일부 글자간 띄어쓰기 등이 상이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04. 5. 16.자 각서가 뒤늦게 위조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D은 2003년부터 토지 사용관계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행각서 내용을 조율했다고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피고인 A과 D 사이에 작성된 2003. 11.자 이행각서 초안 제9, 12항을 살펴보면 '쌍방은 각자 소유 토지에 서로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사용 승낙서를 발행교부한다(제9항), E는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E에게 기증하고 남은 토지에 건축 및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일체의 반대나 민원 등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만약 E 본인이나 신도회측에서 건축방해나 기타 권리행사를 방해할 시 이 약정은 무효되며 이미 기증한 현금과 토지의 시가를 조건없이 피고인 A에게 반환하며 이에 따른 손해도 배상한다(제12항)'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이는 도로사용 승낙과 관련된 쟁점이 피고인 A과 D 사이에 적어도 논의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D은 피고인들이 2004. 5. 16.자 각서를 위조한 경위와 관련하여 위 각서를 이용하여 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 A은 2016. 11. 1.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252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법원 2016카단6173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소송에서 'E가 건축행위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건축행위를 방해하면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진입도로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E 명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것인바, 위 내용은 2004. 5. 16.자 각서가 아닌 2004. 5. 15.자 각서(제6항 'E는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E에게 기증하고 남은 토지에 건축행위 및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일체의 반대나 민원 등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만약 E 본인이 건축방해나 기타 권리행사를 방해할 시 E는 기증한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반환한다.')에 의하더라도 주장이 가능한 것으로 굳이 2004. 5. 16.자 이행각서를 위조할 필요가 없는 점,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2004. 5. 16.자 이행각서의 위조 사실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툰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16. 12. 14., 2016. 12. 29.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 A과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금융기관으로부터 E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원하는대로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이후인 2017년경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E 소유의 광주시 K 토지 관련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오히려 2004. 5. 16.자 이행각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점, 2004. 5. 15.자 이행각서와 비교하여 2004. 5. 16.자 이행각서에 추가된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토지사용 승낙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제7항 위 토지의 분할 및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피고인 A이 전액 부담한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2004. 5. 16.자 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굳이 본인에게 불리한 위 제7항을 추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말경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4. 5. 16.자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