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4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06: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종업원이 창고 정리를 위해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인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41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0. 08: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간 다음, 종업원이 상품 정리를 위해 계산대를 비운 틈을 타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200 1. 2019. 11. 20.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0. 20:07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서판교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 J의 아내가 매장에 놓고 간 후 위 카페의 직원이 매장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외환 SK 신용카드 1장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11 .20. 21: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요금 20,6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0. 21:32경 수원시 팔달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 내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대금 73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유흥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20. 22:34경 위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고 대금 42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J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유흥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음식 등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신고 되면서 결제가 승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9. 1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15:43경 성남시 분당구 P건물 1층 전자담배 매장입구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쥬스업 15개, 닷모드 닷스크 100W 3개, 닷모드 24미리 메쉬 탱크 2개, 프리맥스 메쉬 프로 탱크 4개, 밥셀 20700 배터리 6개, 밥셀 21700 배터리 10개, 크로닉 쥬스 60ml 15개, 파모베이프 벡터 탱크 오일 5개 등 시가 합계 1,247,4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2.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5. 06:57경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T이 청소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폐 및 수표를 꺼내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돈 합계 780,000원을 절취하였다. 4. 2019. 12.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7. 01:30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W이 청소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폐를 꺼내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250,000원을 절취하였다. 5. 2019. 12. 20.자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09:00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Y편의점 내에서, 그 곳업주인 피해자 Z에게 스마트폰을 빌려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NH체크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우리BC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하나카드 1장을 빼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0, 09:54경 성남시 분당구 AA건물 1층 AB 판교역점 내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NH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한 뒤 이를 믿은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신 요금 1,710,11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와 같이 총 총 6회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62,1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 F,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리각 범행 죄명 적용(변경)일출시간에 대한] 1.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9, 21, 23, 36번) 12020고합2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Z, W, T, J의 각 진술서(T의 진술서는 2020년 형제4001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0년 형제2557호 증거목록 순번 14, 15, 18, 19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및 CCTV영상 첨부), 현장사진 등, 첨부(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거래내역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카드사 회신 내용)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0년 형제639호 증거목록 순번 45번), 판결문(2020년 형제639호 증거목록 순번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A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합계액 약 928만 원 상당의 절도 및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20고합44호 사건의 전부 및 2020고합200호 중 판시 제2항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2020고합200호 중 판시 제3항 사건의 피해 및 피고인 측의 피해 변상과 압수 및 가환부로 인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6번의 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