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20 유사강간상해 |2022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성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혁빈(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2. 21.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12.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03:2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피해자 H(여, 41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양주를 얼음잔에 희석시켜 먹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전체를 수회 때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20여 차례 넣었다 빼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플라스틱 얼음통 및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기능장애성 또는 기능성 자궁 또는 질 출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 피고인은 2003년에 공범과 합동하여 17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진료소견서,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H), 수사보고서(DNA감정의뢰 회신결과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약식청구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난 20여 년 동안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존속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강간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12점(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에 근접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술을 안 먹냐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대 이상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다리를 잡아 소파 위로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고 온몸을 때렸으며, 원피스 안에 손을 넣어 팬티를 잡아당겨 찢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0여 차례 찌르듯이 넣었다 뺐다. 플라스틱 얼음통과 휴지통으로도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거나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와 같이 진술하여, 피해를 과장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I, J 등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녹음기를 켜고 대화를 시도할 때에도 유사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얼굴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졌고, 안구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멍이 들었는바, 보다 피해가 큰 폭행 피해 부분만을 우선하여 진술한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J의 증언에 의하면, J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피고인이 녹음을 할 때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욕을 하였고 피해자는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고 울고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상세히 진술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J은 이 사건이 발생 후 3~4시간 뒤에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시기, 피해자와 J의 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J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22. 5. 25.까지도 자궁 또는 질 출혈이 계속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5쪽 진료의뢰서). 3) 신고 경위, 허위 진술의 동기 여부 등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에 I, J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형사 피해로 인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진료를 보라는 안내를 받고 J이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22. 5. 2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보복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4) 감정 결과에 관하여 피해자 팬티의 찢어진 부위, 팬티라이너, 외음부 및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등에 대한 감정 결과,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감정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는 팬티와 팬티라이너의 위생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와 같은 감정물의 상태로 인해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음부 부위를 닦은 면봉의 경우 접촉 정도, 접촉 부위, 신체 내부의 개인적 특성 등에 따라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유사강간 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지경 판사 이윤규 판사 박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