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D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500,000,000원의 법인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동선별기와 분쇄기(이하 위 두 기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기계는 피고인이 2012. 9. 24.경 F으로부터 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을 2013. 6. 20.경부터 2014. 4. 20.경까지 매월 20,000,000원씩 분할 지급하고 지급을 완료하여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F의 소유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권월록, 건물등기부등본, 기계 목록,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매매계약서, 공장 감정평가표, 금융거래확인서, 중고플라스틱선별기계설비매매계약서 인증서 사본, 2013. 12. 16. 각서 인증서 사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2014.03.06. 작성 각서 사본, 2014.05.02. 내용증명 사본, 감정평가서, 확인서(기계기구의뢰목록) 사본, 우편, 중소기업은행(I,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기계 외에도 대출금에 대한 다른 담보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2. 9. 24. 'J'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F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별지2 목록 기재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의 각 기계 (이하'이 사건 전체 기계'라 한다) 중 "1. PET 자동선별 Line 항목{세부항목 ~ 포함}"과 "2. 분쇄, 세척 Line(수량 2식) 항목 중 분쇄기(K) 150 Hp"이다]를 220,000,000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2013. 6. 20.부터 2014. 4. 20.까지 매월 20일 20,000,000원씩 분할 지급하되, 피고인이 위 기간 내에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기계는 F의 소유로 귀속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31, 합성수지 합성고무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개인 사업체로 운영하던 E의 자산과 영업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3) 피고인과 E 주식회사는 위 약정기간 내에 F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2013. 12. 16. 매매대금을 2014. 2.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4. 3. 6. E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2014. 3. 30.까지 완납하겠으며,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시 F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7. 이 사건 전체 기계를 감정하는 한국감정원 일산지부에 이 사건 전체 기계에 관하여 "당사의 자산으로, 리스, 할부 등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기계기구 의뢰목록을 제출하였다. 5) 한편 E 주식회사는 2014. 4. 30. 피해자로부터 만기를 2015. 4, 30.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체 기계와 E 주식회사의 소유인 김포시 L 공장용지 4,314㎡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축된 4동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장용지,공장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M로 이 사건 전체 기계의 목록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체 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6) 이 사건 대출일 직전인 2014. 4. 21. 기준으로 이 사건 전체 기계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1,605,480,000원이었고, 그 중 F 소유인 이 사건 기계의 감정금액은 456,856,000원이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주담보는 이 사건 전체 기계였고, 이 사건 공장용지, 공장건물에는 다른 은행이 1순위로 채권최고액 3,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상태였다. 7)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으로 2013년 말경 20,000,000원, 2014년 봄경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약정된 기간 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F은 2014. 5. 2. 피고인에게 200,000,000원과 지체된 원금에 대한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2014. 5. 15. 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0512호로 피고인과 E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계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8)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미지급하여 2014. 9. 2. 연체상태가 되었고, 피해자는 2015. 2. 4. 이 사건 전체 기계, 이 사건 공장용지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9) 7)항 기재 기계인도의 소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5. 3. 24. 원고(F)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1149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2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0) 8)항 기재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해자는 2017. 2. 9. 총 채권액 725,330,966원(= 원금 591,720,008원 + 이자 133,610,958원) 중 450,941,682원을 배당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기계대금을 F에게 완납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대출금채무의 담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담보였다.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500,000,000원을 대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기계에 대해서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처지에서는 기계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것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은 대출 전문기관인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가 피고인의 소유인지를 물었거나 이 사건 기계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면 이에 따랐을 것이고, 피해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 일부를 이 사건 기계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기재된 J에 대한 미지급금에는 기계에 관한 표기가 없어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가 소유권유보부 매매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J에 미지급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4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양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50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 사건 기계를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것임을 몰랐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체 기계, 이 사건 공장용지, 공장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기계는 그 중 일부인 점, 피해자가 전체 채권액의 약 62%, 원금의 약 76%를 배당받음으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임의경매 절차에서 여러 차례 유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든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