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정된 곳으로 가서 돈을 건네받고 그 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전달하는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2. 8.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2. 8.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4세)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58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 신규대출이 어렵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상환을 하면 전산에 내역이 남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F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F은 2022. 8. 19. 14:5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여주시 G, 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F을 만나도록 장소를 지정하여 위 F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1,58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8. 2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2. 8.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남, 56세)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의 약관을 위반하였다, 오늘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F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위 F은 2022. 8. 24. 15:2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L, 2층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위 F을 만나도록 장소를 지정하여 위 F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919, 야탑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F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2. 4. 단기방문(C-3-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3.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8. 24.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데, 전달하는 돈의 1%를 대가로 받기로 정했고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는 대가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344, 348, 512, 515, 516, 518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의 일에 비해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두차례 현금 전달을 포함해 적어도 5회 이상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347, 517쪽).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장소에 간 이유에 관해 “포장마차 떡볶이를 먹으로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217쪽). 위 F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2022. 8. 19. I에서 피해자로부터 1,58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는데, 피고인은 2022. 8. 10.경부터 위 I 건물 주변을 사진으로 계속 촬영해왔고, 2022. 8. 12.경에는 위 건물을 촬영하고 화장실 용변칸 내부에서 변기 위에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촬영하기도 했다(116, 118, 121~123, 51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미확인 물건을 전달한다”고 진술했다(212쪽). F은, 피고인에게 가천대역에서 돈을 한번 건네준 적이 있어서 두 번째 돈을 건네줄 당시에도 기억을 했고, 피고인의 얼굴이 독특하게 생기는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183, 184쪽), 피고인과 F이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다(230쪽), 사건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제1의 나항 범행 당시 F을 일정한 장소로 유도하는 모습을 확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F을 모르고 처음 본 사람이라고 진술했다(219쪽). 피고인은 자신에게 현금 전달을 지시한 ‘B’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다(343, 348, 349쪽), 위 B에게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불법자금이 아닌지 묻기도 했다(346, 513, 514쪽). 피고인은 B이 정한 “B 부탁으로 전달 왔다”는 등의 암호문구로 현금을 전달받을 사람을 확인하기도 했다(345, 513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전달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범행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국내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가담한 위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공범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종국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다, 종국적 사기 피해가 발생한 범행 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 의하여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연령, 범행횟수와 전체 피해액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