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에 소재한 F라는 나이트클럽에 투자하여 동업자인 G, H 등과 함께 운영하던 중 사업 부진으로 위 G이 동업에서 빠지게 되자 2011. 12. 14.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명의로 위 F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초순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찻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45세)에게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라는 나이트클럽을 B이 인수하였는데, 이 클럽을 J으로 업종을 바꾸어 영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투자하면 월 수입의 25%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2. 3. 8. 피해자와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피해자가 2,000만원을 투자하는 대신 월수입 25%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지분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12.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3. 13.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 나이트클럽은 나이트클럽이 있는 건물(지하 1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주가 건물 임차인이자 F 나이트클럽 동업자인 H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20. 건물명도 판결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건물명도 판결 사실"이라 한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J으로 변경하여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도판결 사실을 숨긴 채 월수입의 25%를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700만원은 피고인 A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400만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J 개장 및 영업과는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명도 판결 사실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 및 그로 인한 기망행위(이 사건 건물을 J으로 변경하여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즉, 2009. 11. 이 사건 건물주인 K는 피고인 A의 동업자인 H(임차인 측)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약3년 동안 명도소송의 확정판결이 집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L 등 임대인 측은 2011. 7.~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주는 등 실제로 H(임차인 측)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임차인 측의 요구대로 업종변경에 협조하여 준 정황이 나타나 있다. L 등 임대인 측은 이 사건 건물에서 임차인 측이 계속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되(L 등 임대인 측은 2012. 2. 이전에 이미 H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동업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1. 11. H이 구속된 이후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도 그러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임차인 측으로부터 월세를 연체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2. 3.경 다른 제3자로부터 투자(내지 차용)받은 금원 등을 합하여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건물에 J으로의 업종변경을 위한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 등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L 등 임대인 측으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제기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L 등 임대인 측은 2012. 4.경(H이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동업자들 구성과 지분 문제 등으로 건물주에게 더 이상 월세와 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시점으로 보이고 이 사건 행위 이후의 시점이다)에서야 본격적으로 명도 집행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업자인 H이 L 등 임대인 측과 명시적·묵시적으로 잔존 보증금 1억원이 남아 있던 시기까지 계속하여(2011.말인지 2012.말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H 내지 다른 동업자 G 등을 통하여 이를 직·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건물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영업(J)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태에서 J 개장을 준비하여 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L 등 임대인 측이 2012. 2.~3.경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도 피고인들에게 '향후 명도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는 점, L 등 임차인 측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12. 8.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권 12쪽)는 G이 주도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명도 판결 사실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이 사건 건물을 J으로 변경하여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 내지는 그 기망행위(편취)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명의가 등록된 경위{이 사건 건물 앞 도로변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피고인 A의 권유(J의 주방쪽 일을 맡기는 조건)로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의 역할 및 관여정도(이 사건 투자계약 및 투자금 교부를 주도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도와주는 정도로 이후 J의 주방쪽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도 편취의 범의 내지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