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2018고단359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3. 2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0원 상당의 굴전,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01: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 로터리 근처에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20. 01:2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동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J과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 02:5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동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K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3. 03:12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L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M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좌측 허벅지 피부가 벗겨지고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410 피고인은 2018. 4. 16. 01:0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서울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 연수구 P 아파트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40,02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724 1. 피고인은 2018. 3. 17. 08:40경 인천 연수구 Q 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돈을 지 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7. 08:35경, 인천 연수구 Q 아파트 정문 출입구 앞에서, 돈을 지 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458 피고인은 2018. 3. 20. 08:30경 인천 연수구 T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 이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앞길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6348₁ 피고인은 2018, 4, 15, 21:06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W이 운전하는 X 택시에 탑승하여 "KTX를 타려고 하는데 서울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택시에 탑승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서 위와 같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32,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그와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E, J.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844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47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2018고단5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2018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W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