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4. 19: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피고인의 마스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가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노트북 컴퓨터의 모니터 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7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의 경찰조끼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사유 등을 고지하려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목부위와 손부위 피부에 상처까지 생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에게는 6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 후곡18단지 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차량 이동거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C은 중고자동차 딜러, 피해자 D은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15:00경 C을 통해 피해자에게 "㈜B에서 ㈜F 소유의 ‘ANKAI’ 중형버스 A6 마이브 차량을 판매하는데,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판매대금을 받아 위 차량 소유자인 ㈜F에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1경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22:39경 밀양시 초동면 신호리에 있는 성만교차로 인근 도로변의 가로수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현수막 중 B 후보자의 현수막을 반으로 절단하고 현수막 연결끈을 잘라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9:30경 대구 남구 B 앞 주차장에서 대로변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인 주차장에서 대로변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C호텔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여, 23세),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역시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12. 19:50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40경부터 20:5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대하여)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1.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15:32경 서울 양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22. 6.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A 유한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A 유한회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단지 농지를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평택시 C(답 2,481㎡)을 매입하기 위하여 2018. 5. 1. 평택시 D 사무소에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A 유한회사 명의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5. 4. 평택시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유한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대표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공무원 임의진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유한회사: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횟수, 농지 내지 전매차익의 각 규모 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매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얻은 이익은 전매차익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C호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D’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속칭 ‘브로커’인 E으로부터 의뢰받아 위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 역할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9,09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37,617,9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9,6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범죄일람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액이 28억 원을 넘는 점, 공급가액에 대한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받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제 영업은 하지 않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일부 허위세금계산서는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01:0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에 있는 매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매산사거리 부근 도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추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도 2회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대인 보상한도액이 ‘무한’으로 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3.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7.경부터 2020. 7. 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피해자 회사가 C에 매출이 없음에도 ‘공급자 : B 주식회사, 공급받는 자: C D, 공급가액 31,5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는 위 C로부터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상당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12장 합계 368,8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합계 36,880,0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A 명의 F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부가가치세 부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071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071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동의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송금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용도로 금원을 차용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등과의 합의, 정산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인출한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인출하여 취득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다소나마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사무실을 친동생인 피해자 D(53세)와 함께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9. 14. 20:48경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크레인 배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21.5cm)를 들고 나와 그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손가락 끝마디 뼈의 개방성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중식칼 무게측정 관련), 중식칼 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정수리 부분)를 수회 힘껏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중지 마지막 한마디 부위를 거의 절단될 만큼 다치게 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든 중식칼의 위험성, 중식칼을 이용해 내리친 부위, 내리친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친동생인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남, 25세)은 학생으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1. 8. 01:54:45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잡고 2회 뒤로 밀쳤으며, 피고인 A도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린 뒤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얼굴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 B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게 잡아끌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긴 뒤 길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더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CCTV 확인)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관련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할 뿐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9.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C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9. 01:28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6%)도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1.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10:35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익산시 C건물 D동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5:23경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둔 카메라를 통해 확인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3회에 걸쳐 입력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에서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익산시 C건물 D동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5:30경 위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현관문 앞 천장에 구멍을 뚫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5.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3. 13:58경 ‘C’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수리비용 3만 원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휀다 부분을 차량페인트, 도장 스프레이건 등을 이용하여 도색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고발장 내용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 등 없이 노상에서 도색작업을 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이 사건과 비슷하게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판금 또는 도색을 하였다는 것임)로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종 형사처벌전력도 다수 있음 다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전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16:5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약 3cm 크기, 약 10cm 크기)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주점 업주 전화 진술-당시 상황) 1.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최대 10cm에 이르는 두피 열상을 입었는바, 범행의 수법과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다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대응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2. 초경까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전 직장 동료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2023. 5. 14. 14: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받아 달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9.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02:02경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에 앉아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화 확인), 전주지법 2015고약178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30. 2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니스 동호회 찬조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휘두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넘어트린 다음 발로 가슴 부위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숟가락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상대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에게 2000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