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C’ 가게 앞 도로를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인 3차로 도로 위에 피해자 D(58세)이 머리를 중앙선 쪽으로 향하여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주시하는 등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뒤이어 현장을 지나게 된 오토바이 운전자 E으로 하여금 119, 112에 신고하게 하였을 뿐 위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정작 피고인 자신은 도로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한 후 인적사항,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2020. 4. 11.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병원에서 두부 및 경부 손상, 패혈증을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사망 관련, 사고현장에 대하여, 당시 기후 및 도로지형 확인, 교통사고 분석서 관련 추가 확인) 1. 각 내사보고(K 모텔 CCTV 확인 관련, 119구급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주, 정차 CCTV영상 확인) 1. 영상분석결과회시, 디지털분석감정서,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서(DTG), 질의회보서, 교통사고분석서 1. 부검 감정서,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L병원 의료기록 등(관련CD포함)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형사계에서 인계받은 영상, 영상 화질 개선 전․후 동영상CD 각 1장 1. 변사자 사진, CCTV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의복 등 사진, 피의택시 모습(차량번호 1 생략), 피의택시 블랙박스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접촉하였는지, 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가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와 같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쉽게 무시하거나 외면한 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1. 7. 01:07:46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 위에 머리를 중앙선 쪽으로 향한 채 쓰러졌다. 그 후 약 30초 경과한 같은 날 01:08:1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지점을 지나가면서 급감속하였고, 그 지점으로부터 약 20미터 앞에 정차하였다.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는 이 사건 도로 중 3차로로 진행하고 있고, 바로 옆 2차로에는 불상의 택시가 나란히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의 택시는 피해자를 지난 직후 3차로 상에 정차하였고, 2차로를 진행하던 불상의 택시는 약간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전조등 불빛에 의한 백색포화현상 등으로 당시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한 것인지 여부를 영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당시의 도로 주행 상황, 사고 차량의 진행 궤적 및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전 조향장치를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완전히 피해서 지나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 위에 머리는 인도 쪽을 향하고, 다리는 중앙선 쪽을 향하여 누운 상태였고, 머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운행기록과 같이 급감속 후 정지하는 경우 노즈다운(nose down)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의 전면부가 몇 cm 정도 급격하게 가라앉으면서 앞 범퍼 모서리로 일반적인 성인 머리(두께 18~20cm)를 충격할 수 있는 높이가 되고, 이와 같이 급감속하는 차량의 범퍼 모서리와 충격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중심에서 벗어난 편심력에 의해 신체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최종정지자세에 근접하여 도달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경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두부 및 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골절, 아래턱 골절이 확인되고, 특히 목 부분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부 충격, 즉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차량에 충격되면서 머리 및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74면).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오른 관자뼈, 아래 턱뼈, 오른 빗장뼈 골절 및 경추 탈구 등은 피해자가 사고 직전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오히려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는 자세에서 머리와 얼굴의 우측에 강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 머리에 신전(폄) 운동 및 좌측으로의 회전운동이 있어났다가 튕겨져 나오면서 반대로 굴곡(굽힘) 운동 및 우측으로의 회전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아래턱뼈가 오른 빗장뼈에 충격됨에 따라 각 뼈의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에 쓸린 양상의 표피박탈이 아닌 멍(피하출혈)이 확인되는 점 역시 차량의 범퍼 등 비교적 매끈한 물체에 충격되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전 근처 포차에서 술을 마셨고, 그 후 사고 부근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이 사건 도로 위에 쓰러졌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에 쓰러진 후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기 전까지 다른 차량이 피해자 곁을 지나간 적이 없고, 달리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강하게 충격할 만한 다른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택시가 주행 도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우측 머리와 얼굴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에 차량의 역과로 인한 손상 및 특이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⑩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장소가 직선 구간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특별한 장애물이 없었고, 도로변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한복판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앞에 있는 물체가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전방 오른쪽에 검은 물체를 보았고 사람인 것 같아 앞쪽에 정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19면). ⑪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과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충돌한 것으로, 피해자 신체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 느껴지는 충격 내지 흔들림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⑫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 및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일 01:08:12~01:08:14 구간에서 급격한 제동으로 인해 차륜과 노면간의 마찰음(가능성)과 상체가 급격히 앞으로 쏠리면서 0.45~0.54g의 감속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의 급제동에 의한 감속도와 별개로,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에는 누워있는 사람의 두부(얼굴)를 충격한 충격력(40㎞/h 정도로 단단한 구조물을 충격한 충격력)이 발생하는데, 두 충격력은 지속시간 및 크기가 상이할 뿐 아니라 사람 머리를 충돌한 충격력이 급제동 시 발생하는 충격력보다 약 3배에 가깝게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운전자가 특성이 다른 두 충격력의 상이함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당시 미미하게 스쳤다 정도의 느낌을 받고 내려 확인을 한 것은 있”고(수사기록 제344면), “피해자가 신고 있는 양쪽 신발 정도는 스쳤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미미하게 스쳤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345면), “저는 피해자가 기존에 쓰러져 있었고 저의 차량 접촉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고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수사기록 제346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을 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라며 ‘접촉하였던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진술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부주의하여 잘못 진술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⑭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피해자를 후송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다른 목격자들 앞에서 자신도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가해차량 특정 및 동선 탐문 등의 수사를 거쳐 사고가 발생한 후 한 달여 만에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⑮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외면하기 위해 오히려 태연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이후 사건 무마를 위해 블랙박스나 CCTV를 살펴보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야간에 차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