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같은 동네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0: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여서 돈을 땄다.”고 말하며 피고인 앞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가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 손잡이 9㎝)를 가지고 와 “이 새끼 확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위 부위를 깊이 1.5cm, 길이 3cm 가량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서 손으로 상처를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깊이 2.5cm, 길이 2cm 가량 찌른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깊이 3cm, 길이 3cm 가량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그 자리에 있던 편의점 주인인 E이 과도를 빼앗으며 피고인을 제지하고, 119 구급대원의 적절한 지혈조치 후에 피해자가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고, 다시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소후두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과도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 및 피해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전화상 피해 진술 청취 내용),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잡은 모양에 대한 목격자의 추가진술),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원본 제출 등), 상해진단서,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관련 G병원 회신자료 첨부 및 피해자 진단서 제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진단서(2021. 2. 8.자 발행), 진단서(2021. 1. 25.자 발행), 추가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대구보호관찰소장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뒷목 부위 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용된 범행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목격자에 의하여 제지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현장에서 이탈, 도주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인 제공을 하여 범행이 발생하였다며 책임을 일부 피해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 교통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준법의식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총점이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이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앞서 본 사정뿐만 아니라 성행교정점검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피고인이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피고인의 앞에 있던 돈을 가져가자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도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갑자기 “이 시발 놈 죽여뿐다.”라고 하며 싱크대 쪽으로 가서 범행 도구인 과도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확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봐라.”라고 말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 약 10cm의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위 과도로 정면에서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찌른 후 피해자가 상처 부위를 감싸 쥐고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뒷목 부위를 연속적으로 공격하였다. 라.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공격목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칼날 부분이 새끼손가락 방향을 향하도록 거꾸로 과도를 잡고 강하게 내리 찍는 방식으로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뺨과 두피 부위에 약 4 ~ 5cm 깊이에 이르는 열상을 입었고, 혈관 손상으로 다량의 피를 흘렸다. 바. 피고인의 공격은 편의점 업주 E에 의하여 발각될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고, 범행 당일 자신의 동생 I의 집에서 긴급체포 되었는데,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그 개새끼는 내가 죽였어야 했는데.”, “슈퍼 주인이 안 말렸으면 죽여 달라는 놈 내가 찔러 죽여 뿌지 가만 놔 났겠나, 그 개새끼.“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 부위 등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사용된 범행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목격자에 의하여 제지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고, 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이탈,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하여 범행이 발생하였다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