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스파이스 및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3. 17. 14:24경 C으로부터 스파이스 매수대금 5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건물 앞 화분 안에 숨겨놓고 위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C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스파이스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매수자들에게 49회에 걸쳐 합계 2,637,000원을 받고 스파이스 및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스파이스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4. 1. 15:42경 C으로부터 스파이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파이스 매수대금 5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건물 앞 화분 안에 숨겨놓고 위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C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C으로 하여금 스파이스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C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스파이스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G주택 H호에서 담배 속을 일부 털어내고 그 공간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라.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9. 4. 6. 저녁경 인천 연수구 G주택 H호에서 플라스틱병 입구를 감싼 은박지 호일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다른 구멍을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저녁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말경 피고인 B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연수구 I내 공원 부근에 있는 큰 돌 밑에 비닐지퍼팩에 담겨진 대마 불상량을 숨겨 놓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9. 4. 4. 새벽경 인천 연수구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병 입구를 감싼 은박지 호일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다른 구멍을 통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7. 낮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9. 저녁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0. 저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1. 낮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도로가에 주차한 지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말경 피고인 A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한 후 피고인 A이 인천 연수구 I 내 공원 부근에 있는 큰 돌 밑에 숨겨둔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5) 1. 수사보고(마약거래 의심 거래내역), 수사보고(마약류 밀매수법),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약류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형의 선택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한다.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스파이스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36 내지 49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미적용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 3) 스파이스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미적용: 미수 범죄 4)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6)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법)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입국한지 약 4개월 만에 스파이스 판매를 위하여 직장을 그만둔 채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에게 49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판매함으로써 급속도로 마약류를 확산시켰고,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스파이스 판매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2)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