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919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직물 도소매업 및 무역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대구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섬유 도매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와 사이에 거래처에 납품할 원단을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계약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5. 11.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시가 약 7,368만 원 상당의, 2015. 12. 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약 2회에 걸쳐 약 1,480만 원 상당의, 2016. 1.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약 2회에 걸쳐 약 3,753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공급받은 원단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6. 1. 하순경 피해자에게 '당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납품했으나 납품받은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단을 계속 공급해 주면 그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바로 그 대금으로 당신에게 그 원단 값 및 밀린 원단 값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을 처음 공급받을 당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카드빚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후 그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 병원비, 다른 거래처 미수금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2016. 1. 7.경 미화 약 12,000달러, 2016. 1. 19.경 미화 약 10,000달러를 지급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납품하여 대금을 지속적으로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빚, 채무 변제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은 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원단 값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계속 공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2016. 2. 3.경 약 2,760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원단을 공급한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는 2016. 1. 말경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구매확인서 1. 외화예금거래내역 1. 본인금융거래 1. 지붕각서, 가공의뢰서 등 1. 문자 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패킹리스트 등 10장(피해자의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인정된 편취액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원단을 먼저 공급해 주면 내가 그 원단을 거래처에 팔고 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바로 당신에게 원단 값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을 처음 공급받을 당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등에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약 2억여 원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카드빚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후 그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더라도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 병원비, 다른 거래처 미수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시가 약 7,368만 원 상당의, 2015. 12. 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약 2회에 걸쳐 약 1,480만 원 상당의, 2016. 1.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약 2회에 걸쳐 약 3,753만 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피해자로부터 판시 약 2,760만 원 상당 외 합계 약 1억 2,601만 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의 공급을 제안한 2015. 9. 중순경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약 7,000만 원의 기존 원단대금채무, 4,000만 원이 넘는(피고인이 2016. 7. 22.경 파신신청을 할 때까지 변제한 금액은 제외된 채무액이다) 사업자금, 생활비 등 채무 및 1억 4,000만 원의 주택구입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기 시작한 2015. 11. 10.경 이후 2016. 3. 30.경까지 피고인이 그 원단을 납품한 H로부터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약 1억 4340만 원 상당의 미화 109,627.841달러를 수령하였지만, 피해자에게는 그 기간 동안 납품받은 원단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H로부터 일부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H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H로부터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6. 1. 말경 이미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4.경 피해자에게 같은 달 15.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달 말일까지 같은 달 3.경 선적한 최종 선적분을 포함하여 잔금을 모두 정산할 것을 문서로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에도 같은 달 31.까지 잔금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같은 달 16.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카스리테일서비스가 법원에 피고인 소유 주택에 관한 강매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 6. 7. 이에 대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후 위 주택은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D을 폐업하였고, 2016. 7. 22.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바, 피해자에 대한 원단대금채무도 파산채무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 2015. 9. 중순경 피고인은 2014. 11. 20.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6. 6. 24. 기준으로 위 주택의 시가는 2억 8,000만 원이었다. △ 강제경매를 신청한 피고인의 채권자 주식회사 카스리테일서비스(이 회사가 2015. 12. 1. 발행한 어음으로 같은 달 31.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원단대금채무 중 3,000만 원이 변제되었다)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는 2015. 10. 31.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다. △ 피고인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받은 미화 109,627.841달러 중 약 4,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기존의 원단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 △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한 2016. 7. 22. 당시 피고인에 대한 1억 5,300만 원 가량의 원단대금채무와 거래처인 주식회사 카스리테일서비스에 대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게 2015. 9. 중순경부터 위 2016. 7. 22.까지 기간 동안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암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것 외에는 채무가 증가할만한 특이한 변동사항은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9. 중순경 거래처에 대한 약 2억 원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5.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원단의 공급을 제안할 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제1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