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2020고단2821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연구소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야도 쪽에서 여수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곡선구간이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7:37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력에 의한 급성 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30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3:25경 여수시 화장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221 피고인은 2020. 9. 2. 23:56경 전남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오른쪽 출입문에 걸려 있던 풍경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종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821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2020고단300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3221 1. J의 진술서 1. K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2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어두운 세벽녘 피해자가 편도 2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2006년경 벌금형이 유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7.25. 23: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 손님의 치마를 만지려고 하다가 위 주점 업주인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가, 팔꿈치로 D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사진촬영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걷어찼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3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위와 같은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되자, 위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는 위 G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112순찰차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블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행위태양,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죄사실 12020 고단4288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1. I에 '닌텐도 동물의 숲'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K은행 L 계좌로 39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9.부터6. 4.까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2,342,600원을 A 명의 K은행 L, A 명의 M은행 N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0 고단533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1.경 SNS I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0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8,26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 고단3551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6. 28.경 인터넷 P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번호 : R)로 27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경 SNS I에 "닌텐도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계약금을 보내주면 6월 2일 광주역 앞에서 만나 직접 물품을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 게임기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 R)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 SNS I에 "닌텐도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부산에서 만나 직거래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 게임기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 R)로 2020. 6. 30.경 270,000원 및 2020. 7. 8.경 50,000원 등 합계 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97 피고인 B은 2020. 8.경 인터넷 U P 사이트에서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고 2020. 8. 21.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V에게 "판매대금 36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 00:14경 피고인 B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3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8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0고단53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Z 대화내용, I대화 내용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2021고단3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2021고단8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모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단독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 E, G, H에게 피해를 변제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F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0. 1.경부터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기범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을 수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범죄의 내용은 2020. 5.경부터 10. 중순경까지 35명 피해자에게 합계금 1000만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겠고 AA일자 출생한 자녀와 피고인들의 가정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35명 중 29명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등의 장소를 배회하면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는 일명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00:56경 울산 북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만 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1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3:43경 울산 북구 G빌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9. 2. 00:25경 울산 북구 J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I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1:16경 울산 북구 L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인 M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3:41경 울산 북구 O아파트 P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Q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1. 03:57경 울산 북구 S 앞 길에서, 피해자 R 소유인 T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 00:24경 울산 북구 J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인 V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K, N, B, W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수에 이른 3건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신혜(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첨부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나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1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김천시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 및 피혐의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일행 G이 계산한 술값 영수증 첨부) 영수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음 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거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 허위진술을 하여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졌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2

범죄사 실 2021고단492 1. 2021. 2.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9. 1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14. 14:39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1만 원과 조수석에 놓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6641 피고인은 2021. 2. 27. 15:51경 수원시 권선구 H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I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발생보고서(절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 등 내사),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 임의 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 고단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역시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후 상소권회복청구로 인한 형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석방된 상황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 금액이 적은 편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7:50경 피해자 B(남, 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운전석 측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D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을 수회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백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5:3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 태안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하여 1,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차례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이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므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9. 20: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23:0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인근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며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3:10경 B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기사거리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5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음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고 부모에게 알려 피해자를 인계함.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음. 피해자의 부모는 사고 후 조치를 신속하게 해주어 고맙다고 생각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경찰서에 범죄사실을 알리고 자수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광호(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현우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0. 23:55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 7.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2020. 2. 20.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다시 2020. 7. 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20. 7. 28.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61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서 (주)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F라는 상호로 상가 분양 등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D 등 3개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보유한 충주시 G에 있는 F 상가건물 중 3, 4층을 1,621,000,000원에 분양받겠다. 당신의 분양계획을 고려하여 2020. 1. 14. 분양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계약금 1억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분양받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2019. 12.경 청주시 H 5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되어 있는데 위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 소유 법인의 원자재 채무 330,000,000원을 미리 결제해주어야 한다. 아직 기일이 남아 있어 결제해 줄 필요는 없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것들을 우발채무로 간주하기에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리 결제해주어야 하니, 330,000,000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갚겠다. 지인의 얼굴을 봐서 당신의 상가 건물을 분양받는 건데 이 정도 편의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도 확정되어 있고 회사를 3개나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갚지 못하겠느냐. 담보로 보증인을 세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의 J이라는 자와 주고받았다는 위와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피고인 처인 K과 피고인 회사 직원인 L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330,000,000원의 차용금 증서(변제기 : 2020. 3. 17., 이자 : 연 24%)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3억 3,000만 원 상당의 우발채무를 변제할 필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별건 사기사건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470,000,0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 있으며 위 사건에 대한 공탁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있는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M에는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등 재정상태도 좋지 아니하였으며 며, 연대보증인인 K과 L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3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우발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위 상가를 분양받는 한편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우발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3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주명부, 공정증서 정본, 차용금증서 1. 피해금원입금내역, 상가분양안내문 1. 각 등기부등본 1.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자필메모사진 1.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처원장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종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를 귀가시키기 위해 F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F와 할 이야기가 있다. 그냥 갈 수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E가 앉아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치며, 손으로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5번)-사건 관련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6번)-근무일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첨부 등에 대해서)-바디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행을 분리하여 귀가시키려고 하던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순찰차를 치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직장 동료로서 3년 정도 교제해 오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1. 15:00경 서울 관악구 C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임금 및 업무분장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내 눈 앞에서 꺼지라고! 이제 너랑은 연인도 아니니까 너 나가는 순간 비번 다 바꿔버릴 테니까 끝이라고! 이제 다시는 여기 사무실에 발 못 디딜 줄 알아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힘껏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직장에서, 2017.경부터 오프라인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는 4대 보험이 없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다. 형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2,800만원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8. 2. 14.경 1,000만원, 같은 달 15.경 1,000만원, 같은 달 16.경 1,000만원, 같은 달 17.경 1,000만원, 같은 달 18. 300만원등 합계 4,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0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 변제를 시작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모두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 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7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 1 건 참작 판사 강지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24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01:55경 울산 중구 B, 2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길음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리랑고개 입구삼거리 쪽에서 돈암 1동 주민센터 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설치된 길음교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조향장치를 크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진행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가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0:30경부터 20:36경까지 서울 성북구 정릉1동에 있는 정릉1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 248 길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B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 5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