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한편 2022.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0.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17:53경 평택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23,000원이 들어 있는 파란색 지갑 및 자동차 열쇠가 보관된 베이지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2.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12: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복지카드 1장,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개가 보관된 오일릴리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4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1. 3. 1. 21:44경부터 같은 해 3. 2. 11:21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가출하였음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C 호텔 D호에 데리고 있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3. 2. 03:31경부터 다음 날 11:21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에서 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피해자)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호텔 임장 및 피혐의자 발견, 임의동행 경위), 내사보고서(피해자 소재 발견 경위), - 112신고사건 처리표, - CCTV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10번), - CD 1장,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담 및 E 동행경위), 내사보고서(사건현장 '호텔 C'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 CCTV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16번), - CD 2장,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의 페이스북 대화 내역 확인), -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 호텔 출입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성폭력응급키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종합), - 감정서(콘돔성분검사), - 감정서(유전자), - 감정서(알코올 농도), - 감정서(음주 대사체), - 감정서(피의자 구강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기는커녕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잘 곳을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이 사건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저해하였는바, 성인으로서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마땅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신체적 유형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20:42경 <주소>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4년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 및 C 등은 대구 거주 40대 남녀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멤버로서, 피고인은 과거 C와 연인관계였는데, 피해자와 C이 교제하였다는 등의 소문을 듣고 피해자, C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 03:11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모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신 다잡아 더러운 것들 내 너그시랑 찾아간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10경부터 0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4.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 2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등의 횟수(음주운전 총 3회, 무면허운전 1회),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3. 17:3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소유 원룸 신축 공사현장 2층에서 공사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받은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C을 찾아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C은 드러누우면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자해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C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C은 피고인과의 공사에 관하여는 상세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달려들어 밀쳤다',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밀치고 발로 찼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진술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정황에 관한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C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 C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3 참조). C은 피고인이 찾아와 다짜고짜 자신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일이나 발생 직전 피고인과 C 사이에 특별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C을 찾아가 다짜고짜 C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약 2주 전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 녹취(증거목록 순번 31)를 보더라도 폭행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 조사에서의 거짓말탐지 결과 '피고인을 때렸냐'는 질문에 대한 C의 대답은 거짓 반응으로 판독되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D는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올 때 C이 자신의 귀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1:22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자신과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해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야. 씨발놈아. 너 이리와봐."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계석에 가슴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장례식장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관련),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음료 등 도소매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2010. 12. 8. 식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4. 2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3. 5. 20. 확정되었으며,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4.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전국 유명백화점 식품매장 코너에서 "G" 어묵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창업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 지금 E 지하 1층 식품매장 코너 점포를 계약한 상태로 "G" 어묵을 제조하여 판매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장 오픈대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영업을 개시하여 매월 수익금과 관계없이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18.경 피해자와 'E에 피고인의 직영 매장이 2011. 11. 10.부터 개점 예정'이라는 내용의 "G" 공동창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더욱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 중도금 명목으로 6,300만 원, 2011. 10. 20.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B 명의 H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G 매장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목동점에는 이미 동종 매장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장 오픈대금을 받더라도 위 목동점에 G 매장을 개업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G 공동창업계약서, 계약특약사항, 영수증,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각 사업자등록증(B, C)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민등록표사본, I 소개자료, A 사건 정리라는 제목하의 문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람문서 첨부)-인천삼산경찰서 2012-624 사건 송치서, 각 수사보고(일반) 출력자료, 피의자신문조서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B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첨부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일을 해 가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소심까지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추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월 초순 10: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 공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도로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흰색 '알톤 알씨티 썸탈' 자전거 1대(시가 3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월 초순 09:00경 부산 부산진구 D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첼로 아팔란치아 26' 자전거 1대(시가 5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월 중순 11: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영구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건물 사이 공터에서 도로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피해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교통과에서 보관 중이던 '지오닉스 아너 700' 흰색 사이클 자전거 1대(시가 5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월 하순 11: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역2번 출구 앞 자전거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삼천리 스티어 100' 자전거 본체 1개(시가 2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월 초순 2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스마트 26리얼테 디엑스' 자전거 1대((시가 5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0.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은행 서면역지점'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K2 크라이저 V6' 자전거 1대(시가 50,000원)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15. 11:00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K동 로비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HK 아발란체 스포츠' 자전거 1대(시가 20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 05:00경 부산 동구 L 1층 로비 자전거 거치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첼로 씨엑스씨 3000D' 자전거 1대(시가 20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4. 25. 12: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영구 공영자전거 무료대여소' 건물 사이 공터에서 도로변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피해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교통과에서 보관 중이던 빨간색 '사이클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필라 빨간색 앞바퀴' 1개(시가 10,000원)를 분리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4. 26. 11:15경 부산 남구 M, 'N주유소'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O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비엠씨 블라스트 BL 2' 산악용 자전거 1대(시가 700,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범행장면 등 확인), 수사보고('20. 4. 26. N주유소 앞 범행장면 CCTV 분석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20. 4. 26. 범행前 주변 물색작면 등 CCTV 분석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20. 4. 26. 범행後 이동동선 CCTV 분석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20. 4. 25 ~ 26. 출입 및 추가범행 추저 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 4. 25.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압수한 자전거 절취장소 등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한 절취한 자전거의 피해액 산정)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행으로 2019. 11. 18.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앞까지 약 4km의 도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를 F중학교 쪽에서 G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Ⅲ 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Ⅲ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94,6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72

범죄사실 2020고단467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7. 8.경 인천 미추홀구 C단지 내 'D'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한 'E 티볼리 승용차를 2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본 피해자 F에게 "실제 매물로 확보하고 있고 광고된 가격대로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미추홀구 G단지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G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를 한 승용차와 비슷한 티볼리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중고차를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실험용 차량이고 갑자기 시동이 꺼지거나 급발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차이다. 고속주행 중 엔진 폭발이나 브레이크 오작동, 심할 경우 주행 중 후진 기어가 들어가 차가 돌아가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취소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미 이전 등록 서류가 넘어가서 취소는 절대 안 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 방법, 즉 대차하는 방법만 가능하니 다른 차를 구매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제차는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이 차라도 구매해야지 처음에 쓴 계약서대로 티볼리를 가져갈 것이냐. 당신 때문에 오랜 시간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티볼리 차량을 인수해가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아우디 A3 승용차를 2,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7. 8.경 인천 미추홀구 G단지에서 F에게 H 아우디 A3 중고차의 매매를, 2020. 6. 16. 12:10경 인천 서구 J단지에서 K에게 L 벤츠 중고차의 매매를 각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5. 18.경 위 D에서, M에게 N 뉴코란 도C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20고단8939 – 피고인 A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서, K에게 L 벤츠 승용차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오전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 L, 차대번호 : Q, 소유자 : R조합,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2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인영을 입력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작성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6. 1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광고캡처사진, 이전등록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6, 27) 1. 수사의뢰요청(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매매종사원확인 등), 수사협조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62, 63, 추가증거목록 순번 22, 23) 2020고단89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사본) 1. 자동차 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5) 1. 각 문자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면서 원치 않는 차량을 부당한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E가 F 재단 산하 직영점, 수련원, 병원, 학교, 교회 등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식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기로 하였다. 당신이 2억 원을 주면 이를 위탁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당신이 F 재단 산하 G, H, 실버타운, 국제종합병원, 수련원, 신학대학교, I 중·고등학교 등 7개소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재단 산하 시설의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탁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F 재단 산하 시설의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를 거쳐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내용증명, P 건설 현장 식당 운영건 자료, A이 작성한 회의 자료, A-Q 카카오톡 대화내역, 양해각서 초안 1. J 우리은행 K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E 우리은행 L 거래내역, E 우리은행 R 거래내역, A 국민은행 S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이나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8. 24. 08:5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앞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10그램을 현금 2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2. 15: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지하차도에서 C에게 필로폰 5그램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20경 인천시 남동구 F 인근 도로변에서 C에게 필로폰 5그램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6. 20:4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인근 도로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경기 부천시 J에 있는 K 인근 성인 pc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10.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버리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버리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21. 10:39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침대 밑에 은박지로 포장한 대마 2.33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은박호일에 싼 대마) 1. 각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추징금 산정) 1. 피의자와 N 간 대화내용 녹취CD(2매), 통신자료(통화내역 CD 1매) 1. 각 추송서(감정회보, 감정의뢰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수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각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점, 나아가 필로폰까지 수수하여 투약한 점 등만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합계 20그램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마약의 폐해를 확산시킨 것은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약 25년간 단약하여 오다가 범행에 이른 점, 검거된 이후 자발적으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6

범죄사실 [2019고단2906] 1. 장례식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 C병원 장례식장 3층 8호실에서, 피고인 부친인 D의 장례식을 치르던 중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여동생 및 조문객들을 향해 "여자들 보지팔아 잘 사냐. 개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손에 든 라이터로 피고인의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D의 장례식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10. 20:33경 위 장례식장 3층 8호실에서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욕을 하면서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 09:32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H동 1층 현관에서,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과 경장 K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J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로 위 K의 어깨를 밀친 다음 위 K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88] 피고인은 2020. 7. 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야탑역 주변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성남대로 분당경찰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13,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77]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8. 5. 09:45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경기분당경찰서 I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민원업무에 대해 절차를 안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6. 13:3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L(남, 55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2761] 피고인은 2020. 8. 4. 00:05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24세)이 근무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게임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30범이다. 징역을 살다나왔다. 아는 후배에게 말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 등을 밀치며, "눈을 찔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13번) [2020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8조(장례식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인 2019. 8.경 피고인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2019. 10.경 노상에서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2020. 8.경 구속될 때까지 만취 상태에서 무전취식, 업무방해, 폭행, 관공서주취소란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유족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그 음주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