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819 피고인 C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2019. 11.경부터 범행에 가담)는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전국대표 전화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다음, 설치한 전화기를 즉시 철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전화기 개통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인터넷을 통해 전화기 명의제공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D는 명의제공자 등을 차량에 태우고 세무서, 부동산중개사무실, 사업장 등에 동행하고 전화기 판매대금을 수수하는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경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게시한 상피고인 E에게 접근하여 “신용이 불량하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인터넷 전화, 대표 전화번호를 개설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E가 수락하자, 2019. 11. 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E 명의로 ‘F’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같은 날 ‘부천시 G오피스텔 H호’ 사무실을 임대한 후, 2019. 11.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46번부터 334번과 같이 E와 ‘F’ 사업자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I, J, K로부터 대표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인터넷 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포함한 총 89대의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한 후, 이를 즉시 철거하여 전화기와 인터넷 회선을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부터 245번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46번부터 1228번까지 E를 포함한 총 18명의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I, J, K로부터 총 1,228대의 인터넷 전화, 대표전화를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9. 11.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전항과 같이 상피고인 A 등에게 자신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I, J, K로부터 총 89대의 인터넷 전화 등을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E, ‘F’ 명의로 개설된 전화기를 판매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판매한 전화기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경 ‘F’ 명의로 개설된 전국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L에게 ‘M은행, 정부지원대출’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N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연 3.2%의 이율로 8,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8.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79,865,32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이 E, ‘F’ 명의로 된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240 피고인 A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3:40경 안산시 단원구 Q 앞 도로에서 같은 구 R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41 피고인 A은 2019. 3.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1개당 1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S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3 생략)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피고인 E 및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F) 1. 계좌거래내역(O의 P계좌) 1. 각 송치서 등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E, F 명의 가입전화대수 확인 및 제출자료 첨부), E, F 명의 가입내역, 원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 1. 월세 계약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A, C 여죄수사), 각 경찰서 공람받은 사건기록 10부 1.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 추가분석), B 계좌내역 중 CD기 입금내역 1. 수사보고(X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분석), X 명의 Y은행 계좌내역(외국인 명의 입금내역), Z 명의 AA 계좌내역(X과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번호 가입자료 등), 대상자별 전화가입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Z의 AA 계좌 추가분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대포폰 범죄 관련성 확인) 1. 각 사업자등록증 1. 도표(전화명의자 관련), 수사보고(인터넷 전화 명의자 개설경위) 1. 송치서공람문서 피해자 AB, AC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개통한 휴대폰 1,228대에 대하여) 1. A과의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가입자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2020고단22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2020고단2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E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판단 1. 피고인 E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을 먼저 부동산에 데려가서 사무실 계약을 하게 했고 피고인 명의로 F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 3개를 가입하여 가져갔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개통할 전화기의 정확한 개수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 대만 개통한다고 설명한 것은 아니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안내로 신분증을 들고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무실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분증까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대출절차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 A 등이 전국대표 번호와 인터넷 번호를 개설하는데 필수적인 준비일 뿐이다. 피고인이 일반적인 대출에서 요구되는 정도, 즉 신분증 사본의 교부를 넘어 사회관념상 이례적인 사무실 개소, 사업자등록까지 하여 신분증까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이상(전화기 하나를 설치하는데 사무실을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적어도 수통의 전화기 개통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C, D의 사기방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개통된 전국대표 번호와 인터넷 번호가 불법 해외 토토사이트 또는 불법 대부업체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강북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이 사기범행(대포통장 매입)에 사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개통한 전화 1대당 40만 원을 취득하여 합계 491,200,000원을 취득하였고, 명의자들에 대하여는 1대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자들을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 경찰 조사를 앞둔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그쪽에서 저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포폰, 대포통장 쓰는데 저는 이런 걸로 사고나 본 적 한 번도 없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E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권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대포폰 명의자들에 대한 대포폰 개통작업에 모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를 인천공항 어디로 보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에게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불법스포츠토토에 이용될 것이라고 답을 들었으며, 불법으로 개통하여 판매한 전국대표 번호와 인터넷 번호가 보이스피싱이나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판매된 인터넷 전화 등이 즉시 철거되어 해외에 판매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2018. 11. 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이 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매우 불법적인 범죄로 귀결됨을 충분히 알고 있다. 피고인 A은 처 Z 명의 AA 계좌에서 피고인의 AA, M은행 계좌로 2019. 11.부터 2020. 2.까지 사이에 합계 20,990,000원을 명의자 섭외 비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D :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개통된 전화가 대부분 대부업자가 대출 관련 문자나 전화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개통된 인터넷 전화 등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으로 공모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과 함께 개통한 인터넷 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개설한 후 수거하여 항공택배로 중국 등지, 필리핀 앙헬레스에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사건으로 2019. 9. 11.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경찰관이 유심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전화를 개통하여 대포폰으로 판매하면 해당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경우, 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화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돈을 준다고 하길래 개통을 하였고 텔레그램은 삭제되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고 벌금만 조금 내면 되고 벌금은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개입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계좌추적결과 : 피고인 A은 2019. 9.부터 2020. 2.까지의 기간 중 50 내지 100만원씩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전화 판매대금 9,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한편 2019.9. 5.부터 2020. 2. 20.까지 사이에 외국인 명의 계좌에서 X 명의의 Y은행 계좌로 220,169,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기간 X 명의의 계좌에서 Z의 AA 계좌로 101,64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19. 11.부터 2020. 1.까지 사이에 X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으로 49,315,000원이 입금되었다. 사실 위 피고인들이 판시 사기방조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자, 범행수법, 피해액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2019. 9. 11.부터 체포 직전인 2020. 4. 1.까지 1228대의 대포폰을 중국과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약 5억 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명의자를 섭외하고 피고인 D는 주로 피고인 A의 운전,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범행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C, D는 다수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전력까지 있었는바, 위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과정에서 판매된 대포폰이 결국 보이스피싱 등 매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단순히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넘어 확실히 알았다고 봄이 마땅하다. 양형의 이유 1. 사기방조 범행의 죄질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약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그들의 얼마 남지 않은 자산 내지 신용을 약탈하는 범죄인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실직, 가족관계의 해체,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행이다. 피고인 A, B, C, D의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인 대포폰을 마련하여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2. 피고인 A 가. 유리한 조건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사기방조 범행을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E 등에게 범행 은폐를 권고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나쁜 점 등 3. 피고인 B 가. 유리한 조건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사기방조 범행을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서류 작업에 모두 가담하여 범행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 4. 피고인 C 가. 유리한 조건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미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았는데,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고 2018. 11. 13.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 유예기간 중이었음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사기방조 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명의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하여 크게 기여한 점 등 5. 피고인 D 가. 유리한 조건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운전 등 심부름을 한 정도로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3차례 저지른 바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사기방조 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6. 피고인 E 가. 유리한 조건 : 초범, 수사에 비교적 협조한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7.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