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저리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고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미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은 다음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현대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마련한 '대포 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이름 및 역할을 분담한 다음, 피고인 A은 2014. 6. 19.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2014. 12. 13.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위 A 2014. 6. 19. 태국으로 출국, 같은 해 8. 2. 한국으로 입국, 같은 해 8. 4. 태국으로 출국, 같은 해 9. 2. 한국으로 입국, 같은 해 9. 24. 태국으로 출국, 같은 해 10. 17. 한국으로 입국, 같은 해 12. 13. 태국으로 출국, 2015. 1. 12. 한국으로 입국함), 피고인 C은 2014. 7. 20.경부터 2014. 9. 6. 경까지 (위 C은 2014. 7. 20. 태국으로 출국, 같은 해 9. 6. 한국으로 입국), 피고인 B는 2014. 5. 8.경부터 2014. 9. 6. 경까지(위 B는 2014. 5. 28. 태국으로 출국, 같은 해 7. 19. 한국으로 입국, 같은 해 7. 20. 태국으로 출국, 같은 해 9. 6. 한국으로 입국함)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태국 체류 기간 동안 태국 방콕의 상호불상 콘도 불상의 호실 내에서 노트북 10대, 탁상용 전화기 13-4대, 인터넷 공유기 등 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이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희망 여부를 ARS로 물어 이를 원한다고 답하는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들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재전송하여 주는 시스템인 일명 'P'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준다고 속이고 저리 대출, 전환 대출 명목으로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저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 금원을 송금하도록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7. 14.경 피해자 Q에게 R으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국민은행 직원(일명 'S')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드리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이고, 통장 이율을 낮춰 발급해 드리는 조건으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현대캐피탈에서 카드 대출을 받아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4.경 대포통장인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20,000,000원, 201 7. 23.경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로 7,4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6회 294,750,000원을 위 T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등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AS의 피해신고서 1.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전부를 그 이익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태국으로 건너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 가담 기간, 편취금액,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