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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경부터 2020. 5.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F은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위 E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었으며, 피고인 B는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성매매 업소의 여성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구입하여 둔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강남 상위 0.1% 고퀄리티, E는 연예인 지망생/탑클래스 모델/레이싱걸/대학생 등 최고의 마인드와 외모를 갖춘 언니들과의 만남입니다. 70분 1회 45만~95만, 위치: 강남권 호텔, 저가 룸싸롱 2차 나가는 가격보다 저렴' 등의 성매매를 권유하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글과 함께 URL주소(G, H, I)를 전송하고, 'J' 등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B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대기하게 하며, 위 문자메시지와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시간·장소 및 성매매대금 등의 조건을 정한 후 'K' 어플리케이션으로 'L' 등 성매매가 이뤄질 장소를 예약하고, 남성 손님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여성으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성교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업무를 대신할 F 등 실장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2020. 2. 20.경부터 2020. 5. 7.경까지) 등과 공모하여 2020. 5. 7. 16:30경 서울 L건물 M호에서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B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미리 고용한 B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7. 16:30경 서울 L건물 M호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인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남성 손님 N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6. 14:0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F,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N,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채증사진, 압수품 휴대폰 분석 수사) 1. 호텔 예약 내역 등, 성매매업소 블로그 광고 게시글, 피의자가 사용하던 영업폰에 저장된 메모장 일체 1. 압수물에서 확인되는 카카오톡 사진 등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732면)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고, 그로 인하여 거액의 범행 수익을 얻었다. 특히 피고인 A은 2017. 6. 14. 동종 성매매알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실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매매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여성용 후드티셔츠 2벌의 주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 13: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0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4.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고 있었으므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동휠체어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사과를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발뒤 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건 및 족관절 좌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교 밑 탄천자전거도로상을 분당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수내교 아래 벤치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위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679,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2. 7.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7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2. 09:2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모텔에 거주하는 E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E를 체포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 '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위 E와 카운터에 앉아서 열려져 있는 엘리베이터 문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모텔 종업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지랄들이냐! 씹할 새끼야! 왜 못 데려가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된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우울증 등을 앓아 온 점, 피고인의 아들과 지 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물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와 (주)G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사실은 우간다에서 사금을 수입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금의 수입 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곧 사금이 수입되고, 그로써 많은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전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2, 22.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주)F와 (주)G가 우간다에서 사금을 수입하는데, 이를 국내에 팔면 큰 이득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15일에서 2개월 이내에 수익금과 이자로 원금의 10%를 합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A으로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금 수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억 5,56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해 주고 금원을 전달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B 사이의 관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설명하고 돈을 받은 주체이자 거래의 당사자는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주로 믿고 거래하게 된 상대방은 피고인 A이었지 B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일부 돈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점, 피고인 A은 B와 사이에 애당초 이 사건 사금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유치를 담당하고 B는 해외 사업을 담당하기로 하며 피고인 A이 유치해오는 자금에 관하여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결국 이는 그 정도와 비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B와 공동의 수익을 목표로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지, 단순히 선의로 투자자를 B에게 소개해 주고 자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에 그친 것은 아닌 점, 결국 위와 같은 B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사업 내용 및 진행정도과 수익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확실히 파악하고 설명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확실하지 않은 사업가능성을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편취금액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약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나마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57

범죄사실 2016고단5657 피고인은 2016. 1. 24. 00:05경 인천 서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51세)와 차량 통행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6고단7877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사회 선후배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1:00경 인천 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만 원만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그곳 TV 1대, 식탁 1개, 난로 2대 등을 집어던져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첨부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D(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 16: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 내에서, 함께 60만 원을 마련하여 G에게 지급한 후 필로폰 약 0.7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 16: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당구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쏘나타 차량 내에서, J징역 1년/집행유예 3년)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K(당원 2016고단4788), G(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위 D, L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와 공모하여, 2014, 12. 중순 18: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6. 1. 24. 18:00 경 서울 노원구 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 · 수사보고 · 압수조서 1. 감정의뢰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필로폰 투약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85만 6,000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추징 30만 6,000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장기간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수사기관 자진출석,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전과 부재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한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서 마치 서울 강북구 C빌딩 6층 302-22호에 상품종합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개설한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기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11.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전산에 불질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포함하여 총 3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원장, 법인폐업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신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양도계좌 특정), 피의자 A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증거기록 125쪽),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8: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경위 C,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주거지를 확인하고 귀가 하도록 권유하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면서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위 D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이 개새끼야, 죽여봐라, 이 씨발새끼야, 정말 개경찰관이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왼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진 피고인의 귀가를 도운 젊은 여성경찰관 등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20여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의 행동을 오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 07:50경 나주시 B에 있는 C 현장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m, 두께 4.4cm)를 4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사진 등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을 받거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3. 1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F에게 "병을 깨서 죽여버리겠다" 등의 폭언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3, 13:20 경 제1항 기재 E 음식점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자 H, I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음식점 종업원과 인근 상인 등 5-6명이 주변에 있는 가운데 "좆만한 새끼 건방떨지 마",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고소장 1. F,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인터넷 바디프렌드(http://boclyfriend.co.kr) 홈페이지를 통하 여 안마 의자(모델명: 팬텀) 1대를 대여 신청한 자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바디프렌드는 안마의자 대여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39개월 간 위 제품을 대여받기로 하고 약정된 월 대여료 129,400원을 매월 5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B)계좌로 자동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대여 받더라도 약정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대여 받은 제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제품을 대여 받은 뒤 시가 5,046,600원 상당의 제품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설치 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00:5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밭로 52 대주파크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ACCOR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0:5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52 대주파크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천교 쪽에서 월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ACCORD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09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토목, 건축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D)에서 시공하는 광주시 E 소재 'F교회'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근로자 또는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한편, 위 'F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는 가설재 도소매업체인 'G'(대표 H)로부터 자재를 구입 혹은 임차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G 대표인 H으로부터 '자재대금 28,850,000원이 미납된 것이 있다. 이를 언제까지 줄 것인지 약속을 해야지 자재를 더 납품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권한 없이 'B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자재대금(잔금) 확인서'를 작성,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광주시 E 소재 'F교회'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자재대금(잔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하단에 "공사명 : 경기 광주 E, F교회 신축공사 현장 (가설자재대금)"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금액 : 일금 이천팔백팔십오만원정(₩28,850,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채무자 본인은 위 금액을 자재대금의 미지급금액(잔금)으로 확인하고"라고 기재하고, 연도란에 자필로 '2018년', 날짜란에 자필로 '5월 31'이라고 순차 기재하고, 이후 '일까지 위 금액 일체를 채권자에게 반드시 지불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다시 하단에 "지급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여하한 법적 조치에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발생하는 법률비용은 채무자 본인이 모두 지불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서약일자('2018년 4월 16일')를 기재하고, 다시 하단에 "채무자 성명 B(주)대표 D, C"이라고 작성한 뒤, 그 뒤에 동의 없이 만든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그 하단에 법인 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2장의 "자재대금(잔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1부는 'G' 대표 H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대표 D, C 명의의 자재대금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중 1부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 대표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B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사용하여왔고, 피고인이 위 도장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자재대금(잔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B의 대표자 C, D 등에게 확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현장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B 현장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면서 G이 납품한 자재에 대한 거래명세표(인수증)에 인수자로서 서명을 하거나, B 이름으로 현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부들이 거주할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중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하였던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한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등을 모두 회사에 보고하거나 사전에 승인 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에 대하여 B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B 측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알면서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로도 B은 이 사건 확인서 외에 피고인이 작성한 다른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H은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납품하였고, 다만 그 미지급 자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만 쌍방에 다툼이 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재한 이 사건 확인서 상 미지급 자재대금 액수가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로 이를 작성하여 줄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자재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확인서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의 액수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여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 2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D의 친구인 몽고 국적의 피해자 C(여, 30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앱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여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17: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해자 D(여, 43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앱을 이용하여 여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2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씨발년아, 너 죽어, 남편 거지새끼야, 너, 두 마리, 죽어봐봐, 끝나'라고 말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E을 통해 음란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7:0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에 이르러, 전에 사귀던 위 C의 물건을 가져가면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0년대에 경미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특별히 어떠한 피해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사귀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의할 일이 생겼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 옆 별채 창고에는 자주 드나들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 17:34경 B 버스 안에서, 버스 앞쪽에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33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7:58경 제주시 도평길 56-3에 있는 도평전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원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III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죄로 2010. 9. 1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 음주 후 상당 시간 수면을 취하여 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이 사건에 특별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