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2015고단2103] 피고인 A은 2014. 9. 15.경부터 2014. 9. 17. 경까지 대전 유성구 E 3층 에 있는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상에서 '가나다라' 게임기 20대, '산수왕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12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830]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1. 20.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G(지상 2층) "H게임장"에서,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가나다라' 등 게임기 7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물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경부터 2015. 1. 31. 경 사이 대전시 대덕구 I에서 "J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뉴오션투어'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 메인보드에 무선통신모듈장치(일명 '콜장치') 부착하여 위 장치를 누르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도록 개, 변조하는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1. 20.경 사이 위 제1의 가항의 "H"에서, 그곳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손님 관리, 문제 해결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부장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의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2015. 1. 31.경 사이 위 제1의 나항의 "J 게임랜드"에서, 그곳이 위와 같이 게임기에 무선모듈장치를 부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손님 출입 및 관리,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A의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0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의 자술서 1. 각 사진 [201528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범 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게임랜드' 관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단속이 된 후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에 강철문, 감시카메라 등이 사용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 및 총 게임기의 대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본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3. 피고인 C 본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