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2:08경 노량진역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안에서 반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큰소리를 외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7)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려고 시도한 사실, 그러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남자가 소리를 쳐 그만 둔 사실인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손을 가져가려고 한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가 추행행위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저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는 못하였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가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정신장애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4:15경 김해시 B, C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0.5m 가량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같은 죄로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8:40경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쌍촌역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신호에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불가 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인지로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충격을 받은 위 투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런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5,374,7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후런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406,9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보험금수리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 발각의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구리시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철강회사인 F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곧 그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2019. 4. 16. 채권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채권자에게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6. 16.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공증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을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하였던 G 등의 철강회사들은 모두 경영상 악화로 폐업하였으며, 당시 F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로 6,100,000원을, J 명의 K 계좌로 5,000,000원을, L 명의 M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로 3,311,5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41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편취금의 수액,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0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0. 12:00경 경북 청송군 C, ‘D’ 냉동창고 앞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전기 컨트롤 박스를 수리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근처에 있던 밧줄로 고소인의 다리를 묶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바닥에 어깨 부위를 부딪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석회가루 포대를 들고 고소인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참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근처 야외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심부름 센터에 5천만 원을 주고 니를 죽여라고 시켜놓았다, 돈을 넣어 주면 죽여라고 한 것은 취소하겠다, 끝자리 떼고 1,500만원을 통장으로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25. 0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1,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차를 팔고 해서 3,500만 원을 5월 30일까지 만들어라, 안그러면 친한 경찰이 많이 있으니까 고발해서 징역 20년 살린다. 이 씨발 놈아, 옆에 있었으면 너는 씨발 놈아 칼로 가 배지 기래뿟다 진짜, 내 지금 잠 한숨도 못 잤어.”라고 말하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도 차압하고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C빌딩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554,6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E, F은행 용원지점 옆길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G동 1-2라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블랙박스, 진단서, 정비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및 합의된 점, 동종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23: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하행 0.4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30. 23: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동해고 속도로 하행 0.4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D지구대경감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3. 31. 00:16경부터 00:38경까지 약 2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거부 사진,범죄인지서(여죄), 수사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케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아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오고 있는데, 하루에 1~2건 현금을 받아 오면 일당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수준 등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체와는 다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정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C' 사칭)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F’ 사칭)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어 현재 진행중인 대출건은 금융법위반이다. 지금 진행하는 대출을 실행하려면 현재 E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상환해야 하루 만에 상환처리가 되어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3. 18:53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8회에 걸쳐 대출이나 수사를 빙자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2억 8,3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3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통한 피의자 얼굴 확인) 1. 내사보고(2020. 11. 23. 발생한 수거책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K 진술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2)피혐의자의 모습) 1. 각 통장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문자내역, 메시지내역,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1. 인터넷 검색 내용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실형 확정 판결 및 서울남부구치소 수용 중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일별 수용 현황(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 제1호는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374만 원의 편취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4:20경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방바닥에 혈흔이 있는 이유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왜 맨날 여자 편만 드냐!’고 화를 내며 욕을 하면서, 위 순경 G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위 경위 F의 목을 잡은 다음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3. 21.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1. 23:1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9:55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933번길 20, 포항시여성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교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호흡측정기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2014년 이후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4층 C호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5. 입사하여 강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여, 24세)를 2021. 8. 11. 20:49경 카톡 메시지로 "우리 학원 시스템과 너님의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늘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급여 계산해서 보내 그동안 수고 했어"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12,43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고경위서 [변호인은 등록된 학원 강사인 것으로 알고 E를 고용했으나 사실 등록된 강사가 아니었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원만한 근무환경을 저해하기에 E를 해고한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제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E가 학원강사 자격에 대하여 피고인을 속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학원강사 자격을 문제 삼아 그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학원강사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2개월 넘게 E의 고용을 유지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학원강사의 자격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이 E의 해고사유라거나 그것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 다른 주장도 그것이 인정되어 E의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논산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61,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14:35경 강원 홍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및 같은 시 B에 있는 C 논산지점 앞 도로를 경유한 다음 다시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뒤 경찰관이 사고 운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전 배우자인 G(2022. 2. 15. 기소유예 처분)에게 “나 대신 운전한 것이라고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G는 2021. 10. 25. 18:25경 불상지에서 논산경찰서 H 경위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1항 기재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해 11. 16. 13:3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위 경찰서 H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부,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판결문 각 1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전 배우자를 내세워 본인의 범행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범하였다.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보안요원이며, 피해자 C(61세)은 당뇨병으로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07. 29. 19: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병원 7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퇴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부위 타박상, 경주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병원 7층 화장실 내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CD 및 E병원 7층 구조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화장실 밖에서 뒷짐을 지고 피해자를 기다릴 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뒤따르던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자, 그제서야 간호사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은 CCTV 영상에서 엘리베이터를 화장실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5:20경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부천북 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7세)를 피고인의 위 트럭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1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63

범 죄 사 실 1. 2021. 8. 25. 0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02:4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무인상점에서, 바코드 인식기에 일부 상품의 바코드 찍어 결제하고, 불상의 아이스크림 등은 바코드를 찍지 않은 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 신고 가격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8. 25. 05: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 신고가격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및 주거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액수, 피해자에게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6:06경부터 06:13경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D에게 “사형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열 명 정도 죽이면 사형 당할 수 있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경사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E에게 “이 개새끼 너는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왼팔뚝으로 경위 E의 오른팔 부위를 밀치고, 다시 C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경위 E에게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경위 F의 오른 팔뚝으로 경위 F의 오른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지구대 상황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구대에 방문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2018년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다수 있지만 그중 1건을 제외한 경우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63

범 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 DOH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다음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뒤쪽에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0에 있는 망월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