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3.부터 현재까지 구미 L 도시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피고인 C,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조합의 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M(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N(주)는 2013. 4. 2. O(주), M(주), P(주)로 구성된 컨소시움으로 구미 L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2015고단788 1. 피고인 B 가. 1,000만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N(주)의 기성고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A 조합장에게 기성고 43억원을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A 조합장이 20억원 정도만 지급하겠다는 등 기성고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뇌물을 공여해서 업무협조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 구미시 Q 조합사무실에서 A 조합장에게 "기성고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00만원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4. 7. 30. 구미시 R에 있는 L 주택개발사업 모델하우스에서 O(주)의 전무인 S으로부터 'A 조합장에게 생태면적변경 등 업무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T 부장을 통해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1,000만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7. 8. 구미시 Q 조합사무실에서 사업시행대행사인 N(주) 대표이사 B으로부터 "기성고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00만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7. 30.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으로부터 "생태면적 때문에 O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전달해주는 거다. 생태면적 좀 변경해줘라."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1103 A은 2014. 7. 중순경 O(주)의 전무인 S이 생태면적변경 등 업무협조를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주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여, S은 B에게 위 2,000만 원을 A 조합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4. 7. 하순경 A 조합장으로부터 B이 위 2,000만 원을 A 조합장에게 공여하려고 하는데 받아도 될지 고민이 된다는 말을 듣고 A에게 각각 "B 대표가 주는 돈이니까 받아도 될 거 같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4. 7. 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S이 전달한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여 A의 뇌물수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8] 1. 피고인들(A, B)의 각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U,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1,000만원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 및 협의 입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업비 기성지급 신청, 계좌내역, 2014년 제8차 이사회의, 수사보고(2,000만원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 및 혐의 입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2013. 11. 7.자 경상북도 정정고시, 조합장 명의로 구미시청에 보낸 공문, 2015. 1. 22.자 경상북도 정정고시, 토목/조정 설계 용역계약서 [2015고단1103] 1. 피고인들(C, D)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도시개발법 제84조(제3자뇌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도시개발법 제84조, 특가법 제2조 제2항 [피고인 C, D의 변호인은, 도시개발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특가법을 적용할 때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없고, 방조범에게 특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특가법에는 뇌물수수방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특가법 제2조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가법 제2조 제2항은 정범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가법 제2조 제2항은 형법상의 뇌물죄와 다른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지 형법상의 뇌물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형법상의 뇌물죄는 형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단독정범은 물론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의 뇌물죄의 경우 본범만 처벌한다고 볼 만한 형법 제8조 단서 소정의 특별한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자수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2,000만원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C, D : 형법 제134조 후문(위 뇌물 2,000만원에 관하여 피고인 C, D의 경우 A이 판시와 같이 1,000만원을 받은 다음 이들에게 위 돈의 출처와 명목을 알리고 300만원씩 나누어준 상태에서 이들이 A으로 하여금 위 2,000만원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돈을 받아온 A에게서 그 중 600만원씩 받아서 챙긴 점, 이들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직 이사로서 A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을 주도해온 점, 이들은 A이 받은 3,000만원 전액을 사실상 대등한 비율로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0만원에서 이들이 받아간 부분은 이들을 상대로 추징함이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취지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재개발사업은 사업추진이 잘 되면 도시공간의 효율적 배치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개발에 따른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반면 사업추진이 잘 되지 않으면 주거 내지 생계 불안, 개발비용 분담액수 증가, 개발구역의 슬럼화 및 지역내의 분규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폐단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바,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의 집행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합사무를 처리한다는 일반의 신뢰가 필수불가결한 만큼 이들의 수뢰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전임조합장 W을 그러한 이유로 몰아내고 조합장으로 취임하고도 판시와 같이 뇌물을 받았다. 판시 1,000만원을 받기 전에는 종전 조합장 시절의 협약에 의하여 투입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성을 20억원밖에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하다가 위 돈을 받은 후에는 35억원을 지급해주었고, 판시 2,000만원을 받기 전에는 생태면적율 축소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이유로 S의 교체를 요구하다가 위 돈을 받은 후에는 말이 없어졌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5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토지 10억 이상, 현금 3억 상당의 재산과 매달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아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피고인에 의하여 축출된 W은 피고인이 몰아세운 비리(2007.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2년간 B으로부터 뇌물 4,500만원을 수수, 2006. 4.경부터 2009. 9.경까지 이 사건 조합 운영자금 중 2,842만원을 횡령)로 인하여 2015. 7. 21.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의 경우 2009년에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고인은 소속 회사를 대표하여 소속 회사의 사무를 소속 회사의 돈으로 처리하는 자이므로 전 조합장인 W이나 현 조합장 A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었다면 마땅히 이를 거절하고 소속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의 협약을 준거로 법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했어야 함에도 예전의 W에게도, 이번의 A에게도 모두 뇌물을 먹여서 문제를 풀려고 하였다. 그러고도 자신은 이들에게 돈을 강탈당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C, D은 A과 함께 상근임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추진을 주도해왔으며 앞서본 바와 같은 경위로 A이 조합장으로 취임할 때에도 A과 함께 W의 비리를 캐내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의 금고를 부수는 등 A과 행동을 같이 해오다가 A이 받아온 뇌물을 공평하게 나누어가졌는바, 이로써 자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직분과 책무를 저버리고 범죄수익을 A과 대등하게 향유한 이상 단순한 종범의 양형을 기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1,100만원 정도인 점, 조합장에서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나라에 공훈이 있는 점, 방광암을 앓고 있는 점, 자신이 돌보아야 할 장애가 있는 아들에게서 난 손주가 있는 점, 앞서 본 금고 손괴 등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범죄로 선고유예 1건, 벌금형 1건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구금 도중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4년의 이종범행과 앞서 본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뇌물죄 적발을 위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증뢰자는 양형상 배려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C, D은 경위야 어떻든 자수를 하였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직토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A과 함께 저지른 위 전과 범행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