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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C 아파트 D호를 보증금 1억 6백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하여 2022. 3. 18.경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이고, E은 서울 송파구 F빌딩 10층에 있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주식회사 G의 분양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 위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인 2022. 11. 25.자로 위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가려고 보증금 반환 요구 등을 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후속 임차인이 있어야만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5. 09:15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어이 E 소장 죄 없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 다 죽여 버릴 거니까, 내가 진짜로 하는지 안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줄게, 돈이고 뭐고 됐고 다 죽여 버릴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한 후 양주시에 소재한 H에서 망치 3개, 식칼 4개, 장갑 등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하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2경 서울 송파구 I, ‘J’ 주유소에서 등유와 신나를 구입하려 했으나 위 주유소에서 이를 판매하지 않아 구입하지 못하자, 같은 날 12:38경 송파구 K에 있는 ‘L’ 잡화매장에 들어가 10리터 용량의 휘발유통 2개, 인근 가판대에서 라이터 5개를 각 구입하고, 같은 날 12:5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주유소에서 휘발유 3만 원 상당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그 경위를 수상히 여긴 위 주유소 직원의 거부로 구입하지 못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날 13:00경 위 E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J-P), 입건전조사보고서(N 직영 Q 대상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구매 장면-휘발유통 2개), 피의자 기름통 구매 영수증, 수사보고서(피의자 언행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H–CCTV 영상 자료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오른쪽 손등 상처),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 제1호~제8호) 1. 휘발유 구매 사용자 확인서, 11. 15. 피해자 E 신고내역, 11. 15. 피의자 모친 O112 신고내역, 피의자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11. 9. 피의자 인화물질 인터넷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43

공소사실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10. 4.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55호를 통해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내(유흥시설·홀덤펍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9:00경, 2021. 10. 7. 20:21경 서울 강남구 B 14층 'C'에서 7개의 카지노 테이블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람을 출입시켜 카지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덤펍 유사업을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 사실만 있을 뿐 홀덤펍이나 홀덤펍 유사업을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홀덤펍 유사업을 운영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서울특별시장은 2021. 10. 4. 제2021-555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서,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홀덤펍(※ 유흥시설·홀덤펍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 포함,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사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였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업소 운영이 홀덤펍 내지 홀덤펍 유사 형태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홀덤펍이라 함은 이 사건 고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를 득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업소는 홀덤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홀덤펍 유사업에 해당하는지 본다. 홀덤펍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업소의 경우 홀덤펍 유사업으로서 위 고시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된다.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반복하는 것이므로 영리성이 있어야 하는 점, 홀덤펍이 ‘홀덤 등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인 점’을 고려해보면, 해석상 홀덤펍 유사업의 운영 역시 운영자가 손님들에게 홀덤 등 카드게임 등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주류나 음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나 음료 또는 음식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시 손님 등이 음료 또는 음식이나 홀덤게임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홀덤펍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업소는 홀덤펍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홀덤게임을 하는 출연진을 촬영해주고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한 곳이며 업소 내에 있는 사람들은 손님이 아닌 영상물 출연진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7. C 주식회사가 방송영상물을 제작 및 공급한다는 내용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였고, 2021. 9.경부터 2021. 10.경까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등과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송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송출계약서에는 출연할 예정인 출연진들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소에는 영화업 신고증(K),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L),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증(M)이 비치되어 있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N, O은 당직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한 사실이 있고, 당시 업소에서 카메라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업소를 촬영장소로만 제공하고 영상물을 제작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영상제작물의 결과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그 장소에 있던 손님들이 출연진인지 업장을 방문한 일반 손님인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3:01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선유로타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카니발 승용차에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I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2022고단884 피고인은 2016. 11. 3.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C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7.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자 ‘2021. 9. 7.’, 액면금 ‘이천만원(20,000,000)’으로 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 ㈜G가 2021. 9. 7. B은행 C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7.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563,350,000원의 당좌수표 14장을 발행하였다가 예금부족이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3225 피고인은 2016. 11. 3.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C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 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자 ‘2022. 1. 1.’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 주식회사 I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21. 1.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된 어음수표 이미지, 부도어음 입금신고서 등 포함) 1. B A 거래내역 일부, E 거래내역, 수표 이미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부도금액 다액인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사건 계획적․의도적 범행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J의 수표대금 지급거부와 잠적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발생한 것인 점, 범행 후 남편의 자살, 운영하던 마트의 폐업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도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4: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점 출입문 앞에서, '영업 방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들이 일을 못한다, 씨발새끼 들아, 니들이 하는 게 뭐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200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일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5. 5. 0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E은행 체크카드 1장, F은행 체크카드 1장이 각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카드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경 대구 중구에 있는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 명의의 H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경 대구 이하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 명의의 J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경 대구 중구에 있는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명의의 J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2. 5. 5. 14:17경 대구 중구 L에서, 피해자 ㈜M가 설치한 무인자판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6.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5,8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였다. 나. K 명의의 J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22. 5. 10. 23:18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 2100(덕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반월당역에서, 피해자 ㈜N이 설치한 무인자판기에 위 1.의 라.항과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J카드를 투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1. 0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8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합 45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6. 08:23경 대구 중구 O, P 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환경미화 조끼를 입고 누워있던 중, Q 소속 환경미화 공무원인 피해자 R(남, 50세)으로부터 ‘환경미화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그 조끼를 벗어 폐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명의 신용카드 사용 장소 특정), 자판기 설치 위치 확인 자료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 확인),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우산 사진 첨부), 우산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K 명의 신용카드 사용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기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G,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노숙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1. 10. 26.경 피해자 B(여, 18세, 가명)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대구1등 데이트카페 업소이고, 하루 24~45 수익 가능하고 당일 지급이다. 낮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고 벌어가면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데이트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10. 21:00경 대구 달서구 송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성기를 삽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11. 10. 23:00경 전항의 행위 후 피해자에게 데이트카페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E’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회원사이트에 올릴 프로필 사진을 찍자고 권유하면서 다음 날 오전 11:10경 송현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F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 만난 경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상황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및 CCTV), 사건현장사진,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로부터 감정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 5만 원을 받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데이트카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16: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부엌칼을 들고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를 받게 되었고, 위 조치를 위해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있는 진주시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4. 17:30경 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거부하던 중 위 순경 D이 계속해서 검사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경 D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나한테 명령질이냐, 나 검사하기 싫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손 소독제를 위 순경 D을 향해 집어 던져 발등 부위를 맞추고, 다른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자 재차 그곳에 있던 손 소독제를 위 순경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응급입원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0]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4. 12:55경 진주시 E호텔 프런트 앞에서 숙박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였으나 호텔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출입카드 1개를 반으로 접고 위 프런트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타일 소재 장식품(가로 15cm, 세로 15cm)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현장사진, CCTV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14년,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23: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산업로 686에 있는 ‘태화강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 및 2018년에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17:0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4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대물)까지 일으켰다.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불입건 되었으며, 피해자 2명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27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C, D, E, F 등에게 “1구좌당 500만 원씩 21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계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 도망가는 등의 사유로 계금을 돌려막거나 계불입금을 대납하면서 그 무렵 부채가 수억 원 상당이 있지만, 그 변제에 충당할 충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억 500만 원의 계금을 먼저 수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시 계를 만든 것이었고, 201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이나 계금을 지불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2,73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9 피고인은 2018. 8. 30.경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G, H, C, I, J, D, K 등에게 “계금 7,600만 원, 월불입금 200만 원의 38구좌로 된 낙찰계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계를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 도망가는 등의 사유로 계금을 돌려막거나 계불입금을 대납하면서 그 무렵 부채가 수억 원 상당이 있지만, 그 변제에 충당할 충분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7,600만 원의 계금을 먼저 수령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다시 계를 만든 것이었고, 201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이나 계금을 지불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별로 8회 내지 36회에 걸쳐 합계 483,3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33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중구 B에서 피해자 L에게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구좌당 500만 원씩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불하면 계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이 도망가는 등의 일로 인하여 계금을 돌려막다가 그 무렵 부채가 7억 원 상당이 있지만, 201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이나 계금을 지불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78,425,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개의 낙찰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60회에 걸쳐 합계 291,343,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공통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2021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M의 각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납입수첩사본,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날인 경위, 통장 거래내역 2021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문자송수신내역, 각 녹취록, 금전차용서, 각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불입내역,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 2021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계 내지 4계 계금 납입장부,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2017. 5.경부터 계원이 도망가거나 계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계원들에게 계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계를 운영하다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10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과 실제 피해액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고단1133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제외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0:40경 전남 완도군 B 인근 석장리 방파제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3자에 대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 ‘C’ 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46년생, 남)은 ‘E’이라는 노래의 작곡가로 위 노래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E’ 노래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편곡, 개작하여 ‘애니유아동요’라는 CD/DVD 음반을 제작, 배포, 판매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사와 가락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곡을 피해자의 곡과 비교할 때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개변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편곡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음원과 피고인의 음원을 비교하면 코드 진행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드럼이나 베이스 등의 악기 편곡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운 창작이라고 할 정도의 변화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원이 포함된 음반을 최초 제작, 판매한 것은 2007. 11.경이므로 그로부터 7년 이상이 도과되어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이 명백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음반의 제조일자가 2018. 11. 1.(증거기록 44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0:34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아파트 D호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21플러스)를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