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2014고단103] 피고인은 2014. 1. 7. 08:00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02] 피고인은 2014. 4. 27. 13:30경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이 현금 27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 안에 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G 식 당을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자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 이르러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 옆에 있던 현금 27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번) [2014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08:00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얼굴 좌상과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판시 상해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관련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 피해자 외에 J, K 등이 동석하고 있었다. J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찔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폭행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K는 검사와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것은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J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현장에서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면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그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와 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가 피고인을 두둔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바, 그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신뢰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소주병을 집어들 정도였다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흥분한 상태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휘둘러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가격하였다면, 맞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거나멍이 드는 등으로 외관상 드러나는 상처가 생기는 것이 당연할진대,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22쪽)상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의 상처가 외관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편, 앞서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10~20회 때렸다'는 등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주병을 휘둘러서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바, 피해자가 입은 치아의 아탈구3) 등의 상처는 위와 같은 상해행위에 의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처이어서, 위상처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우측손바닥으로 자신의 좌측 얼굴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폭행 도중 제3자에 의해 소주병이 치워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뒤 소주병이 치워졌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및 전항에서 본 '입 부위에 대한 가격이 이 부분과 별개로 되어 있는 점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소주병을 든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만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가격하였다'는 것이라면, 앞서 전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밝혀 둔다). 3)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부위에 '얼굴 좌상과 종창'도 포함되어 있으나, 진단서(수사기록 20쪽)의 기재에 의하면 '얼굴 외상'에 의해 '치아 부위 표피의 좌상과 종창'이 생긴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기록상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좌상과 종창'이 생겼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4)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