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J이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K이라는 상호로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친형 L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은을 수입·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관세포탈 가. 피고인 A, B은, L과 공모하여, 2011. 4. 27.경 중국으로부터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M로 은괴 90,650g 미화 132,022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마치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저가의 은괴인 것처럼 그 가격을 미화 41,760불로 낮게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함으로써 관세 2,970,08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L과 공모하여, 2011. 5. 3.경 중국으로부터 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N로 은괴 103,407g 미화 144,986불 상당을 수입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함으로써 관세 3,224,4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은괴 밀수입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L과 공모하여(피고인 B의 공모 부분은 아래 나.항 기재 부분에 한함), 2011. 5. 11.경 중국으로부터 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번호 O로 은괴 109,450g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동판 80kg 한화 532,840원 상당을 수입한다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위 은괴 109,450g 물품원가147,100,800원(시가 149,319,099원) 상당을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이하 '별지'라는 용어는 생략하고, 다른 범죄일람표도 마찬가지이다)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은괴 6,135,194g 물품원가 합계 7,435,632,485원(시가 합계 7,548,070,423원) 상당을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L과 공모하여, 2011. 5. 1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Ⅰ 중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괴 5,528,174g, 물품원가 합계 6,719,629,279원(시가 합계 6,819,607,944원) 상당을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동판 수입실적 1. 각 수입신고서 1. 감정서(수입신고분), 감정서(관세포탈분) 1. 별책(B 전자메일 압수자료) 중 정산내역 등, 은판 입고내역, 은판 선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9, 11, 14, 15, 17 내지 25, 27, 29, 32번 기재 은괴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Ⅰ 순번 10, 12, 13, 16, 26, 28, 30, 31, 34, 36번 기재 은괴 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을 병과), 각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Ⅰ 순번 33, 35번 기재 은괴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9, 11, 14, 15, 17 내지 22, 24, 27번 기재 은괴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Ⅱ 순번 10, 12, 13, 16, 23, 25, 26, 29, 31번 기재 은괴 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을 병과), 각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Ⅰ 순번 28, 30번 기재 은괴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Ⅰ 순번 35번 기재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병과한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Ⅰ '벌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벌금액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Ⅱ 순번 30번 기재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병과한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Ⅱ '벌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벌금액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범죄일람표Ⅰ, Ⅱ의 범행 당시 국내도매가격 합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속이거나 품목을 달리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하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됨으로써 국가의 적법한 과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이다. 또한, 피고인 B은 중국에서의 은괴 매입과 동 도금 업무를 맡은 친형 L과 함께 은괴 밀수입을 계획하여 통관책인 피고인 A을 포섭하고, 국내와 중국의 은괴 시세를 검토하여 밀수입 시기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B과 L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이고, 피고인 A은 2009년에도 관세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은괴의 운반·통관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 모두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물류비를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2011. 12.경 밀수입 범행을 중단하고 2012. 4. 18.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결국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부정한 이익이 모두 박탈되고, 범죄사실 제1항을 통해 포탈한 관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공범들 사이의 각자 지위 및 범행분담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각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비철금속 도·소매업, 금속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C 1) 관세 포탈 :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L과 공모하여, 2011. 4. 27.경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세 2,970,080원을, 2011. 5. 3.경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세 3,224,41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은괴 밀수입 :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L과 공모하여, 2011. 5. 11.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은괴 6,135,194g 물품원가 합계 7,435,632,485원(시가 합계 7,548,070,423원) 상당을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3) 보따리상을 통한 은괴 밀수입 : 피고인 C은, L 및 운송주선업자 Q과 공모하여, 2011. 9. 28.경 Q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보따리 상인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판으로 가장한 은괴 33,233g 물품원가 합계 37,652,989원(시가 합계 38,327,910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휴대·반입하게 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5.경까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은괴 548,540g 물품원가 합계 619,129,866원(시가 합계 628,952,282원) 상당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입하고, 2012. 1. 7.경 같은 방법으로 은괴 105,683g 물품원가 114,666,055원(시가 116,318,740원) 상당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은괴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은괴를 수입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은괴를 수입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은괴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은, 관세포탈 및 컨테이너를 이용한 은괴 밀수의 경우, 피고인 B 및 L에게 은괴를 수입하면 가공하여 팔아주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은괴의 순도를 속여 저가신고하거나 동판으로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하기로 이들과 모의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으며, 보따리상을 이용한 은괴 밀수의 경우에도, L, Q과 이를 모의하거나 이에 가담한 적이 없고, 단지 L의 통고를 받고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위 은괴를 수령했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는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즉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피고인 C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관세포탈 및 밀수입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등의 위 각 범행을 미리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 C의 의사가 위 각 범행을 위하여 피고인 B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밀수입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나. 2011. 4. 27.경 관세포탈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관세 등 통관비용으로 약 700만 원을 보내달라는 통고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내주었고, 그 후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수입된 은괴의 부가가치세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700만 원만을 요구받았을 때 저가신고하리하는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단지 그의 추측성 진술로서, 수입된 은괴의 순도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이 요구한 통관비용이 저가신고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범행에 관하여 미리 말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은괴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는 내용의 통관비용내역서를 받아보고 저가신고된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관절차에 의하면 통관비용내역서는 통관비용을 납부하고 통관신고를 한 후 비로소 발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통해 통보받은 통관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과 관세포탈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비록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은 시세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아 은의 함량을 줄이거나 관세가 없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등 어느 정도 편법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은괴가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용인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저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각 적용되는 등 적용법조 및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단지 막연하게 편법 통관을 예상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관세포탈 또는 밀수입 범행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2011. 5. 3.경 관세포탈 범행 및 2011. 5. 11.자(범죄일람표Ⅰ 순번 1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은괴 밀수입 부분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과 은괴의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또는 은괴에 페인트칠을 하여 동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은괴를 밀수입하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나머지(범죄일람표Ⅰ 순번 2 내지 36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은괴 밀수입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및 피고인 회사의 직원 R의 진술이 기재된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수사기록 제252쪽), R의 자필 진술서, 피고인 A,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A의 탄원서가 있다. 1) 피고인 C의 진술 가) 인천세관이 작성한 위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등)에는 '피고인 C이 은괴 밀수입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공모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B 등과 함께 중국에서 은괴를 밀수입한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에 "B 등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은괴가 어떻게 밀수입된다는 이야기를 일체 듣지 못해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괴가 수입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페인트도 정말 어설프게 칠해져 있었고, 동으로 도금된 은괴도 군데군데 은괴의 표면이 보일 정도여서 당시에는 은괴를 동판으로 신고하고 밀수입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B 등과 범죄행위를 한 사실은 맞다", "밀수한 물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피의자신문조서에 "2011. 4. 27.경 A으로부터 저가신고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뿐 그 이후로는 어떻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했는지 모른다.", "편법을 사용해서 수입한다고 생각했지만 적극적으로 공모한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역시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회사의 직원 R의 진술 가) 인천세관이 작성한 위 조사보고에는 'R이 인천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B 등과 공모하여 동판인양 위장하는 수법으로 중국으로부터 은괴를 밀수입한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R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동 도금된 은판이 입고되었고, 피고인 C이 S 관련 자료 삭제하여 동 도금된 은판 밀반입으로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므로, R이 피고인 C의 은괴 밀수입 공모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R은 이 법정에서도 "은괴를 들여왔을 때 페인트칠이나 동 도금이 되어 들어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진술 가)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은괴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도 밀수입에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C이 은괴를 건네받는 사람이라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C도 허위신고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지 실제로 밀수입과 관련하여 의사연락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 A,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2011. 5. 11. 이후로는 계속하여 동으로 도금된 은괴를 받았고, 중국과 한국의 은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정상적으로 통관비용을 지불하면 중국으로부터 은괴 수입이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은괴가 정상적으로 수입되지 않고 동판으로 신고되어 밀수입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 피고인들의 추측성 진술일 뿐만 아니라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단지 비정상적으로 수입된다는 것을 예상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밀수입된 은괴에 대한 물류비를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제1271쪽)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물류비를 지급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이메일에도 피고인 C이 지급한 물류비를 추후 피고인 B과 사이에서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1. 4.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에게 은괴를 수입할 수 있냐"고 물었고, "관부세(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이르는 말)를 내면 나중에 환급받더라도 큰돈이 묶이게 되어 안 된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역시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등과 위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1. 12. 초순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은괴 밀수입 범행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말하였는데, 그 둘이 3번만 더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바) 오히려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에게 은괴를 동으로 도금하여 동판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은괴를 밀수입하는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 A은 "은괴 수입에 있어서 물류비는 피고인 B과 상의하여 결정하였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은괴를 팔아달라고 했을 때 수입과정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소결론 가) 결국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위 밀수입 범행을 위해 피고인 B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밀수입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설령, 피고인 C이 위 은괴들이 밀수입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은괴를 수입해오면 팔아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물품을 밀수입해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가공 또는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마. 보따리상을 통한 은괴 밀수입 부분 1) 피고인 C이 L 등과 보따리상을 통한 은괴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R의 자필 진술서 등에 의하면, L이 때때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 은괴를 전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R 또는 T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보따리상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은괴를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