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5. 15:2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소유의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 지붕에 물받이를 설치하지 않아 빗물이 피고인의 주택 창문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노루발장도리(일명 '빠루')를 시가 불상의 위 창고 지붕과 창고 벽 사이에 집어넣고 수 회 젖혀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위 지붕과 벽이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창고지붕을 위 노루발장도리로 뜯어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노루발장도리(길이 약 7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소유 창고 지붕, 상해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의료기구 판매처에서 구입한 약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그곳 밥상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를 오른손에 들고 "이 씨발 가슴배기 찔러보까, 찔러보까"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밀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와 이 카노, 와 이 카노"라고 하면서 이를 만류하자 재차 "이 씨발 찔러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순간 피해자의 왼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잡고 빼앗으려 하자 칼을 뒤로 빼내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2, 3, 4, 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피의자 주거지 거실 내 밥상 위에 놓여진 과도 사진촬영 2장면 1장, 과도 길이 측정 사진 촬영 2장면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하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지질러진 범행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대소변장애로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6. 11. 9. 09:2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위 B, C을 동승시키고 운행하던 중 F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와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서로 충격하였으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평택시 H 소재 I병원에 허위로 입원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피해자인 엘아이지화재해상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지급내역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명목 등으로 7,128,09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일자별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전체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 또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보험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미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벌금액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7. 23:09~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가리봉오거리 부근에서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68-1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조원동 1668-16 도로를 시흥나들목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약 2주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여, 59세), 피해자 I(여, 42세)은 각 약 1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피해자 E 운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여, 23세)는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출동경찰관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벌금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한 거리, 적발 경위 및 사고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2013고단1062] 피고인은 2013. 2. 5. 02:30경 인천 남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E 렉스턴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꽂혀 있는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약 7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천 남구 빌라 앞에 주차한 후에 차량 트렁크에 있는 가방에서 10만 원권 상품권 3장, 현금 오만 원권 1장, 동전 약 일만 원 상당 등 합계 금 36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053] 1. 피고인은 2013. 4. 0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다나와장터에 "GTX660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9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블랙베리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휴대전화는 내가 처음 사용한 공기계인데,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훔친 것이어서 휴대전화기의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는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휴대전화기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5. 19. 21: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피해자에게 위 '블랙베리' 중고 휴대전화기를 넘겨주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값 명목으로 현금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194] 1.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인천 남구 J 주차장 안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K 라세티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놓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검은색 폴스미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0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로 72번길 30-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블랙베리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 04:22경 인천 남구 숭의동 203-1에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I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1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16. 05: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46,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L,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전표, 카드승인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실형 전과는 8년 전인 점, 위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복되는 점, 피해자 O,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세된 어린 딸과 처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21. 23: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행하는 E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약 5, 6회 가량 때리고 양손을 피해자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1. 23: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호남철교 밑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D의 목을 조르는 것을 목격한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 F 외 1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차량의 조수석 천정을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16,525원 상당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상무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 E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의 기재 1. 차적조회(E), 견적서의 각 기재 1. 의사 I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피해자 상처, 택시 손괴 부분), 차량블랙박스영상(E)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인 10월 ~ 2년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 이외에 차량의 조수석 천정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6. 18.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이 일시 부족한데 7,000,000원을 빌려주면 2011. 6. 30.까지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받아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3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만성적인 사업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거래처에서 악성 미수채권을 갑자기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설령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은행이자 변제 등 다른 급한 용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3.경 화성시 E에 있는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고 밀린 임료를 지급하는 등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동업권자로 인정해 주겠다, 나는 내 소유인 66,000,000원 상당의 공장기계와 시설물 일체, 35,000,000원 상당의 원자재 등을 현물로 출자하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도 내놓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H라는 상호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 16,922,940원을 인수하게 하고, 연체된 공장 임료 14,060,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는 등 합계 30,982,9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공장에서 사용하다 현물출자 의사를 밝힌 기계류 등 일체에 대한 권리는 주식회사 I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게 월 2,000,000원의 차임을 주고 기계류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기계류를 실제로 출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982,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J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1. 각서 1. H사업 동업계약서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공동설립자 중 1인이고 피해자가 위 기계류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2014고단2806] 피고인 A은 2014. 8. 7. 04:3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837]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6. 6. 04:3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주점'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인 맥주 15병, 안주 2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피해사진 [2014고단38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0.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해자 E에게는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해서는 4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4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다만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 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공범인 A이 피해자 H을 위해서 4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다만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0: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드컵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현시장 네거리 방향에서 삼일병원 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448,22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진주시 E에서 F다방을 운영한 업주로서, 위 F다방의 수익금 정산, 종업원 임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부터 위 F다방에 상주하면서 주문접수, 카운터 관리,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F다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다방에서 차배달을 하면서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0. 18:40경 진주시 G원룸 305호에서 다방종업원인 H로 하여금 12만 원을 받고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다방종업원인 H로 하여금 12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F다방종업원 H에게 12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메모 입력 출력물 1. C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00:35경 제천시 C, 8동 301호 거실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그 집의 임대인인 D과 보일러 수리비의 부담 및 전세금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54세), 경위 G(52세), 경위 H(48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술이 깬 뒤 임대인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유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갑자기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손에 들고 "야 내 성질대로 다 같이 죽자"고 소리를 지르며 자해하려 하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경위 G의 얼굴과 배를 향하여 약 3회 찌를 듯이 위협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위 F, 경위 H의 가슴과 배를 향하여 약 3회 가량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칼로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과 배차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47cm, 가로 23cm, 높이 17cm)을 피해자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1,221,4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돌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므로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C지회 중증장애인 도우미로서 피해자 D(여, 18세, 지적·뇌 병변 장애 3급)에게 차량 이동 수단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니 축사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태워 G에 있는 자신의 축사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축사에서 양치하고 나온 후, 축사 앞에 세워져 있는 포터 화물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나 맡아봐라."라고 하며 자신의 입과 혓바닥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8세의 지적·뇌 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0.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2. 1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C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 E) 통장, 신한은행(계좌번호 : F) 통장, 국민은행(계좌번호 : G) 통장, H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번호 : I)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법인 자금의 입출금 업무 및 자금 집행을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0. 6. 14.경 C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원 중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J) 개인계좌로 임의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금 99,552,037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남편 K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L), 신한은행(계좌번호 M, N), 농협(계좌번호 : O) 계좌, 피고인의 모친 P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Q) 계좌, 피고인의 아들 R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S), 신한은행(계좌번호 : T)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거나, 일부는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F)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경리직원으로서 C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됨을 기화로, 2011. 9. 1.경 피고인의 남편 K를 C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그 때부터 2012. 9. 10.까지 위 K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676,666원, 고용보험료 128,000원, 장기요양보험료 43,070원, 국민연금보험료 1,058,420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위 4개 보험사에 합계 금 1,906,156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차량 수리비를 징수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31.경 피고인 소유의 U 차량수리비 72,700원을 무료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 차량을 무료로 수리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5,857,03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W,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H 기업은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등 종료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자동차점검 정비 내역서, 카드매출 승인 및 취소 전표, K·피고인·P·R 명의의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8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0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1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6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관절 통증 및 머리 부위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5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너 이리와 봐, 쌍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수출전담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수출거래주문 접수 및 거래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일본 거래선인 VAITAL CO. LTD로부터 물품 주문을 접수하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23.경 일화 267,000엔(3,912,324원), 같은 해 6. 27.경 일화 291,000엔(4,217,288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3. 2. 25.경 태국 거래선인 HYGIENIC CORPORATION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7,662달러(8,293,309원)를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3. 3. 4.경 위 HYGIENIC CORPORATION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737달러(790,382원)를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3. 3. 14.경 위 VAITAL CO. LT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일화 277,000엔(3,189,073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8.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대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V1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경과가 임박한 때에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 송파구 B건물 607동 1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3.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C종교단체' 교리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양심상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902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0: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위 슈퍼 업주와 물건 값으로 시비가 되어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들, 좆같이 징역 살구 나왔는데 한 번 죽어볼래"라며 욕설을 하고, F의 손목을 비틀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순12호)의 운전석과 운전석 뒷쪽 썬바이져를 주먹으로 내리쳐 위 썬바이져를 깨트리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의 형을 하한에서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동안 폭력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 회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