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0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0. 6. 4.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자금 집행을 총괄한 사람이고, C은 2019. 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스크 제조, 이산화염소를 이용한 제품 생산 등 신규사업부문을 총괄해 온 사람이고, D은 2019. 5.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위 신규사업부문을 관리하며 고문의 지위에서 영업 활동을 해 오던 사람이고, E는 2020. 6. 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지분 100%를 명의상 취득한 사람이고, G은 2020. 6. 당시 신규 H 펀드를 설립하여 기존 H 펀드 상환금을 납입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H 펀드를 운용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회사 인수 경위 및 범행동기, 범행공모 C과 D은 피해자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이고 주가도 낮으며 회사가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지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인수하여 매각할 경우 큰 매도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하여 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2019. 3.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 D을 통해 소개받은 G 등이 자금을 조달하면 이를 지원받아 인수 대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지분을 확보하는 한편, 2019. 10.경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 이상을 피고인, C, D, G 측의 우호세력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5.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 후 C, D은 2020. 5. 하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인수에 도움을 주었던 G 측이 자금 압박에 처하게 되자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마치 ‘신규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회사자금을 인출하되 실제로는 위 자금을 ‘신규 사업’이 아닌 G 측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G, D, E와 함께 2020. 6. 3.~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 건물지하 1층 등지에서, ⅰ) 사실은 F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마스크 1억 장을 공급받는 계약 명목으로 1억 원만 지급하였음에도 마스크 10억 장 공급, 총 계약금액 2,850억 원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상품 납품계약서”를 6.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후, ⅱ) 위 허위 계약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F를 통해 K가 생산하는 마스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F가 K 측에 지불한 마스크 유통 선급금 145억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외관(外觀)을 작출한 다음, ⅲ) F가 K 측에 위 145억 원을 지불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임원들에게 F가 K 측에 위 145억 원을 지불하였다는 이체확인증을 위조하여 보여주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50억 원을 F로 지출하게 하여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 D은 2020. 6. 3.경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M호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고, C은 위 D 등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이사회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지시하기로 하였으며, 위 D은 이사회 임원들에게 덴탈마스크 총판사업을 제안하면서 전항의 F와 K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2020. 6. 1.자 “상품 납품계약서”를 보여주며 “F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K로부터 마스크를 독점공급받기 위해 선급금 145억 원을 이미 지급하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니, F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자”고 설명하였으나, 일부 임원들로부터 F가 실제로 145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등 마스크 공급계약 및 대금지급 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결국 위 안건은 유통사인 F가 계약불이행시 제조사가 B으로 계약을 승계한다는 확약서, 부동산에 2순위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80억 원), F가 지급한 145억 통장 내역서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억을 지급한다는 조건부 의결이 되었다. 이에 E, D은 사실은 F가 K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D의 직원인 N, O으로 하여금 P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양식을 이용하여 ‘F가 2020. 6. 1. K의 계좌로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이체확인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20. 6. 4. 13:00경 위 Q빌딩 9층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였던 R으로부터 또다시 마스크 공급계약 및 대금지급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듣게 되자, 이사회에 ‘대표이사 변경의 건’을 상정하여 이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R'에서 'A'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게 한 직후, 위 이체확인증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이사회 참석 임원들이 이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시할 수 있도록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실 책상 위에 올려놓아 비치하면서 “(조건부 의결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피해자 회사가 F와 870억 원 규모의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에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안을 가결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36억 원, 같은 달 5. 14억 원, 합계 150억 원을 F 명의 P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150억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주식회사 K 사무실) 1. -증제2호증 특정종목잔고증명서, -증제5호증 2020. 6. 1.자 이사회 소집통지, -증제6호증의 3, 물품공급계약서, -증제6호증의 4, 상품납품계약서, -증제6호증의 6 주식회사 AA 보유 부동산 개요, -증제6호증의 7 감정평가서, -증제6호증의 8 내지 14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제7호증 2020. 6. 4.자 이사회 소집통지, -증제8호증 이사 회 의사록, -증제9호증의 2 회사 공시, -증제10호증 회사 공시, -증제11호증 회사 공시 1. -2020. 7. 17. 수사보고(참고인 R 이메일 제출자료 첨부) 1. -2020. 7. 19. 수사보고(B 지급 선급금 용처 확인), -2020. 7. 20. 수사보고((주) B 관련 특정경제범죄법(횡령)혐의 검토) 1. -2020. 6. 3. E, D 녹취록(7초), -2020. 6. 3. G, D, C, E 녹취록(49분 55초), -2020.6. 3. O, E 녹취록(23초), -2020. 6. 3. E, D 녹취록(6분 58초), -2020. 6. 3. E, D 녹취록(7분 21초), -2020. 6. 3. E, D 녹취록(4분 41초), -2020. 6. 3. E, AB 녹취록(59초), -2020. 6. 3. E, AB 녹취록(55초), -2020. 6. 3. E, N 녹취록(1분 19초), -2020. 6. 3. E, N 녹취록(21초), -2020. 6. 3. E, N 녹취록(1분 5초), -2020. 6. 4.E, D 녹취록(31초), -2020. 6. 4. E, AC 녹취록(5분 52초), -2020. 6. 4. E, AC 녹취록(6분 44초), -2020. 6. 4. E, D 녹취록(1분 43초), -2020. 6. 4. E, D 녹취록(2분 40초), -2020. 6. 4. E, D 녹취록(2분 57초), -2020. 6. 4. E, D 녹취록(1분 41초), -2020. 6. 4. E, D 녹취록(1분 21초), -2020. 6. 4. E, D 녹취록(13초), -2020. 6. 4. E, AC 녹취록(2분 54초), -2020. 6. 4. E, AC 녹취록(2분 40초) 1. -200604_선급금 지급_이사회 의사록 1부, -이사회의사록_20200603 1부 1. -반기보고서(2020. 8. 14.) 1부, -V 메일1 1부, -V 메일2 1부, -V 메일3 1부, -증6-(1~7) 200603_이사회_논의자료-전체(마스크 유통관련) 1부, -2020. 6.말 기준 B 현금자산 잔고 1부 1. -B 반기보고서 1부, -B 재무상태 변동표 1부 1. -C, A의 2019년 및 2020년 급여내역 1부, -C, A의 2019년 및 2020년 법인카드사용 내역 1부, -법인차량 사용 내역 1부 1. -B 2019. 5. 30. 임시주주총회 결과 공시 1부 1. -B 이사회 소집통지 이메일 출력물 1부 1. D-C 상호 통화내역 1부, D-A 상호 통화내역 1부, D-C 상호 통화내역 1부, G-C 상호 통화내역 1부, E-C 상호 통화내역 1부 1. -상품 납품계약서(2020. 6. 1.) 1부, -물품 공급 계약서(2020. 6. 4.) 1부, -계약승계이행 확약서(2020. 6. 3.) 1부, -C, A, D(AD 명의), G, E 간 통화목록(2020. 6. 3.~2020. 6. 4.) 1부 1. -D 발신내역 1부, -C 발신내역 1부, -A 발신내역 1부, -R 발신내역 1부 1. -2020. 6. 1. 상품 납품계약서 1부, -2020. 6. 3. 계약승계 이행 확약서 1부 1. -기본계약서(K) 양식 1부, -수표 촬영 파일(1억 원, AE) 1부 1. -F 마스크 계약서 확인요청공문 1부 1. -물품 공급 계약서(20. 6. 4.) 1부 1. -A 사용 B 법인 신용카드 승인 상세내역 1부, -A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1부, - AF 결제내역 조회결과 1부, -A 사용 B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상품 납품계약서(F-K) 1부 1. -상품 공급계약서(2020. 6. 3.) 1부, -영수증(1억 원) 및 거래내역 확인증(4억 원) 각 1매, -전자 세금계산서 3매, -상품 납품계약서(2020. 6. 1.) 1부, -계약승계 이행 확약서(2020. 6. 3.) 1부 1. 2019. 11. 21.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G에 대한 감정평가서, AI은행이 주식회사 B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0487호), E 작성의 담보가치 확인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G의 등기부등본, 2021. 1. 7.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G에 대한 감정평가서 1. 계약보증금 이체 확인의 건,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20. 6. 4. 피해자 회사 이사회 의결 당시 F가 K에게 선급금으로 14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믿었고, D, E가 2020. 6. 3.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이사회는 2020. 6. 3. F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하여 선급금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이미 조건부 의결을 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집행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0. 6. 4. R의 급작스러운 사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되었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D 등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D, E, C 등과 위조사문서 행사 및 횡령 범죄를 공모한 바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 현황 및 피고인의 지위 1) C과 D은 2019. 3.경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G에게 부탁하여 인수 대금 혹은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적어도 140억 원 이상을 H 펀드 자금에서 지원받았고, 이 때문에 G 측으로부터 H 펀드 상환금 명목으로 150억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서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다. 2) 2019. 10.부터 2020. 5. 사이 G 측이 추천하는 인물들이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다. 2020. 6. 3. 당시 등기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는 R(2017. 1. 31. 취임하여 지속적으로 중임 내지는 재취임하였다), T(2019. 10. 25. 취임), W(2019. 10. 25. 사외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5. 22. 사내이사로 취임), U(2020. 5. 22. 취임)이, 사외이사는 AJ, AK가 있었고(각 2019. 10. 25. 취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7. 2. 1.부터 R이었다. 3) 피고인은 2019. 5. 30. 친형인 C의 권유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할 뿐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거나 근무한 바 없이 매월 400만 원 내지는 1,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2020. 5. 26. 이사회 당시 이사회 의장이 되었는데, 2020. 6. 5.에서야 2020. 5. 22.자 사내이사 선임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매월 1,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법인 차량 및 법인 카드(월 500만 원 한도)를 이용하였다. 4) 피해자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2019. 12. 31. 기준 자산은 471억 8,100만 원, 부채는 110억 7,200만 원이고, 2020. 6. 30. 기준 자산은 약 444억 4,500만 원, 부채는 약 66억 8,000만 원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의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9. 12. 31. 기준 약 198억 원이고 2020. 6. 30. 기준 약 11억 8,000만 원이다. 나. 2020. 6. 3.자 이사회 전 경과 1) G, D, E, C은 2020. 6. 3. 07:00 무렵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 건물 지하 1층에서 만났다. C,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스크 사업의 선급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받아 G 측에게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 회사 이사회에 위 안건을 제안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였다. 2) C은 2020. 6. 3. 오전 K 사무실을 방문하여 F가 K로부터 덴탈마스크 1억 장(2020. 7.부터 1년간 매월 평균 약 800만 장)을 285억 원(장당 285원, 부가세 별도)에 공급받되, 계약서 작성 시점에 K에 가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상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어서 같은 날 C은 상품 공급계약과 비슷한 외관을 지닌 F와 K 명의의 ‘상품 납품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작성일을 2020. 6. 1.로, 마스크를 10억 장으로, 총 계약금액을 2,850억 원으로, 계약보증금을 145억 원으로 정하였고, 대금결제 및 담보에 관한 사항과 마스크 출고계획[2020. 6. 4,000만 매 출고, 2020. 7. 6,000만 매 출고, 2020. 8.부터 2021. 12.까지 4억 매 출고]도 상품 공급계약과 달리 기재하였다. C은 같은 날 위 계약서(이하 ‘상품 납품계약서’라 한다)를 D에게 전달하였다. 4) D은 2020. 6. 3. 피해자 회사 이사회 개최 직전에 피고인과 R을 순차로 만나 이사회에 상정될 마스크 사업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다. 2020. 6. 3.자 이사회 1) D은 2020. 6. 3. 서울 송파구 L 오피스텔 M호에서 열린 피해자 회사 이사회에 신규사업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여 사내이사 W, U, 피고인, 대표이사 R, 사외이사 AK, AJ(사내이사 T은 컨퍼런스 콜 참석)에게 F와 K 명의로 된 위 2020. 6. 1.자 상품납품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덴탈마스크 총판사업을 제안하였다. 2) D은 당시 피해자 회사 이사들에게 “F가 마스크 생산업체인 K로부터 마스크를 독점공급받기 위해 선급금 145억 원을 이미 지급하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였으니, F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자”고 설명하였다. 또한 위 계약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6. 4. 주식회사 AA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AG AL호, AM호, AN호, AO호, AP호, AQ호, AR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8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가는 440억 원이고 선순위 담보로 246억 원만 있다고 고지하였다. 3) U은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 감정되었을 뿐 담보평가 되지 않았고 평가 시점도 6개월 이상 지났으므로 그 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R은 생산업체인 K가 실제로 계약에 따른 마스크 공급이 가능한 생산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고, 더불어 F가 K에 실제로 145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결국 위 안건은 마스크 공급계약 및 선급금 지급 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을 위하여 유통사인 F가 계약불이행시 제조사가 B으로 계약을 승계한다는 확약서, 부동산에 2순위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180억), F가 지급한 145억 통장 내역서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억을 지급한다는 조건부로 의결(이하 ‘조건부 의결’이라 한다)되었다. 라. 2020. 6. 3.자 이사회 후 2020. 6. 4.자 이사회 전 경과 1) 이에 D은 2020. 6. 3. E에게 전화하여 위 이사회 결과를 전달하면서 ‘F가 K에게 14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체확인증의 위조를 부탁하고, 동시에 ‘F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자 회사가 F와 K 사이의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문안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 2) E는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40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총채무액은 246억 원으로, 담보가치는 194억 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2020. 6. 3.자 담보가치 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N, O으로 하여금 P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양식을 이용하여 ‘F가 2020. 6. 1. K의 계좌로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이체확인증 1장을 만들게 하였다. E는 위 담보가치 확인서 및 이체확인증을 D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3. 18:15경 D과 통화를 하면서 위 안건이 바로 통과되지 못하고 조건부로 의결된 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 ‘145억이 진짜로 나갔냐. 큰 금액이 이렇게 나가도 문제가 없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D으로부터 상품 납품계약서는 과하게 되어 있는 계약서이고 금액이 과장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F가 K에 145억 원을 지급한 바 없다’는 이야기와 ‘이체확인증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 피고인은 2020. 6. 4. 09:49 피해자 회사 이사들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당일 13시에 마스크 관련 안건에 관하여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하였다. 5) D은 2020. 6. 4. 아침 E로부터 ‘F에서 K로 2020. 6. 1. 145억 원을 이체했다‘는 내용의 2020. 6. 3.자 F 명의의 공문과 ’F가 2020. 6. 1. K에게 145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이체확인증을, C으로부터 ‘F의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K에서 동일계약 조건으로 계약승계를 이행하는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K 명의의 확약서를 각 받아 R과 A에게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남구 Q빌딩에서 C, D, R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C은 반대하는 R에게 “뭐가 문제냐. 담보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하면 되지.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도 갚아야 되고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단 1번이다”라며 설득하였다. 그럼에도 R은 피해자 회사 규모 대비 계약의 비중이 크고, 지출되는 선급금도 큰 액수인데, 이를 검토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F와 마스크 공급계약 체결과 선급금 지급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고, 오늘 결의를 강행하더라도 자신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방밖으로 나갔다. 이에 D, C, 피고인은 ‘R이 사임하면 A로 대표이사를 바꿔서라도 F에 선급금 150억 원을 지급하는 의결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마. 2020. 6. 4.자 이사회 1) 2020. 6. 4. 13:00경 위 Q빌딩 9층에서 열린 피해자 회사 이사회에서 이사 7명 중 W, U, R, AK, 피고인이 출석하여(T은 컨퍼런스 콜) ‘신규사업 추진관련 선급금 결정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2) 위 이사회에서 D은 어제 조건부로 승인한 내용 중 조건이 이행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사들에게 찬성,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 R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였고, 이어 결의를 강행한다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3) 2020. 6. 4. 이사회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이사 전원은 R이 나가자마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조건부 의결에서 명시된 조건들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덴탈마스크 국내외 유통사업을 위하여 F에 선급금 150억 원을 2020. 6. 4. 136억 원, 2020. 6. 5. 14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표결하였다. 위 안 건은 찬성 5명(W, U, T, 피고인, AK), 반대 1명(R)으로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바. 피해자 회사의 계약 등 1)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2020. 6. 4. F로부터 AS 일반 덴탈마스크를 개당 290원씩 3억 개를 매수하되 6. 21.부터 매일 200만 장씩 납품받기로 하면서, 계약금 150억 원을 2020. 6. 4.까지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피해자 회사는 2020. 6. 4.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8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30. 기준 시가감정결과는 440억 7,500만 원이고, 2020. 12. 29. 기준 시가감정결과는 400억 1,700만 원이다. 한편, 주식회사 AI은행은 2020. 11. 6.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AA의 대표권 남용에 따른 무효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4) F는 피해자 회사에게 마스크와 관련하여 2020. 6. 18. 77,000개, [총액(공급가액+세액, 이하 같다) 8,547만 원], 2020. 6. 25. 50만 개(총액 1억 5,950만 원), 2020.6. 30. 50만 개(총액 1억 5,950만 원), 2020. 7. 1. 100만 개(총액 3억 1,350만 원), 2020. 7. 9. 10만 개(총액 2,475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품 납품계약이 허위이고 D이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시한다’는 상황 내지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결의에 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C, D 등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횡령범행 전체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달리 기재된 상품 납품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을 토대로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범행의 한 과정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 D 등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인 마스크 공급 계약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1) 이 사건 의결 당시 공시된 피해자 회사의 자기자본은 약 378억 원(2019. 12. 31. 기준)이고 현금 150억 원은 자기자본대비 40%에 달한다. 이는 2019. 12. 31. 기준 피해자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98억 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원인바, 그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의결을 위한 마스크 사업은 2020. 6. 3. D에 의하여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긴급하게 제안되었고,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사회를 그 다음날인 2020. 6. 4. 당일 오전 소집하였다. 이 사건 의결 직후 2일에 걸쳐 150억 원이 F로 송금되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F 및 K를 2020. 6. 3.에서야 알게 된 회사라고 주장하고, 위 각 회사의 규모, 업종, 공장 및 사무실 위치, 실제 주주, 임원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당시 대표이사이던 R도 이 법정에서 F와 K는 2020. 6. 3. 당시 처음 들어보는 전혀 모르는 회사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스크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마스크시장에 관한 사전지식이나 정보도 없었다. 3) 이처럼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의 규모, 계약상대방에 대한 인지도 등에 비하여 안건 상정에서 선급금 지급까지 단 2일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고, 이처럼 급박하게 15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20. 6. 3.자 이사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고 다음날 열린 2020. 6. 4.자 이사회는 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이 사건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사회 의장이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20. 6. 4.자 이사회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건의 성취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20. 6. 3. 저녁 D과 통화하면서 F가 K에 145억 원을 지급한 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 다음 날인 2020. 6. 4. 제시된 2020. 6. 1.자 이체확인증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20. 6. 1.자 상품 납품계약서가 과장된 계약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2) 2020. 6. 3.자 이사회에서 U을 포함한 이사들은 F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K가 F에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의 생산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보고를 받거나 K의 생산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한 적이 없다. 3) 또한 2020. 6. 3.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시가로 평가되었으므로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추가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의결에 참석한 이사진 중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고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는 사실상 R 뿐이었다. 2020. 6. 4.자 이사회 당시 대표이사이던 R은 조건의 성취 여부를 포함한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의결에 반대하였고, 동시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19. 5.경 C의 권유로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석할 뿐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거나 근무한 바 없었고, 2020. 5. 22.에서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상근이사로 선임된 지 불과 10일 남짓 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은 물론 마스크 사업에 관해 충분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이자 유일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R이 강하게 반대하는데도 그 의결을 강행하였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의결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20. 6. 3.자 조건부 의결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2020. 6. 4.자로 대표이사가 된 이상 위 조건의 성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성취 여부를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한 D, C의 말만을 만연히 믿었다고 주장하는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전날 D으로부터 K에 145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까지 들은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의 150억 원의 현금이 유출되었다.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고려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횡령범죄로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이용하 여 결의에 임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친형인 C의 권유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시가로 440억 원으로 감정평가된 이 사건 부동산이 물적 담보로 제공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위조된 문서의 행사가 이 사건 의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표이사로서 급여와 혜택을 누린 외에 이 사건 횡령액을 직접 소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3회)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횡령, 위조사문서행사)은벌금형으로 오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