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북한을 탈출하여 2006년 5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새터민으로, 2007년 2월경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의 모 H과 결혼하여 피해자들의 성을 'I'로 변경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2년 하반기 무렵 피해자들이 2차 성징을 보이는 등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평소 아버지에 대한 신뢰관계로 심리적, 정신적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화성시 J아파트 1208동 1201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이불을 깔고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우리 D 배 많이 나왔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해줘야 뱃살이 빠진다. 바지 한번 벗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게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자 "참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거기를 계속 만져 줘야 나중에 애를 낳을 때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비스듬하게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2013년 5월 초경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 가출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5. 27. 0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른 피해자로부터 "왜 거기에 숨어 있냐? 밖으로 나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날 강간으로 고소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영상녹화 C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D에 대한 나머지 각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손으로 막 넣었어요. 거기를 막 눌렀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참아야 된대요.", "아빠가 이불로 제 얼굴을 가렸어요. 그다음에 막 바지 벗 긴 다음에 이게 저 애 낳는 거기를요 막 뭔지 모르겠었는데 뭐로 눌렀어요."라고 진술 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 일관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술을 먹고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결혼하자마자 두 딸의 아빠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자애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궁금하기도 한 마음에서 가슴과 음부도 만져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 추행을 하려는 마음으로 만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한 점,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가 술을 먹고 밤에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와 애들 3명이 누워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잠결에 옆에 있는 F의 가슴과 아래를 만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떠보니 제 손이 F의 팬티 속에 있어서 저도 놀라 손을 뺐거든요.", "F는 제가 잠 곁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F는 지금 제가 자리를 성폭행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잠결에 손을 음부에 넣게 되어 그렇게 F의 입장에서는 성폭행 당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F에 대한 유사성행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도 손가락을 넣어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다 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1의 가 죄(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판시 제1의 나 죄(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14년 10월[= 기본범죄 상한(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 14세에 불과한 두 의붓딸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수차례 추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고소한 큰딸의 뺨 등을 때려 폭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추행을 반복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성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양육하던 의붓딸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같은 지역 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경우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보호, 양육하여야 할 피고인의 처나 피해자들에게도 오히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에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 일자불상 저녁 무렵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집 거실에서 혼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E생)에게 "원래 애 낳을 때는 아프니까 참아라. 엄마에겐 말하면 안 된다. 참으면 2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한 뒤 아버지에 대한 신뢰관계로 심리적,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바닥으로 내려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해 볼까.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눈을 가린 다음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거실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막내 동생이 있으니 아빠 방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눈을 가린 후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F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영상녹화 CD 및 녹취록),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L 작성의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가 있다. 2) 살피건대, F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중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는 F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아빠가 아빠가 이불로 제 얼굴을 가렸어요. 그 다음에 막 바지 벗긴 다음에, 이게 저 애 낳는 거기를요. 막 뭔지 모르겠었는데 뭐로 눌렀어요. 아빠가 말했는데 만약 아빠가 손가락 말고 저 가렸을 때 눌렀을 때 아빠가 이거 하면 원래 남자는 졸리게 된대요. ", "내가 누워가지고 있다가 막 아빠가 거기에 그거 누른 거에요. 그래서 막 이상한 게 흘러요. 그래서 아빠가 수건 가지러 갔다가 이렇게 딱 끝내, 딱 이렇게 닦아요. ", "아빠가, 이상한 물체 나오고 아빠가 침대에서 내려 가니까 그때 바지를 입을 때, 바지를 입으면 소리가 막 나니까 아빠 신체, 그거 같았어요. "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비정상적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이 아닌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어떤 자세로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 해 "눈 감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면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강간을 당하는 동안 계속 위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 등에 대한 묘사가 결여되어 있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성병 감염, 외관상 질 변형 등으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질은 미성숙한 상태이고 외관상 특이 사항 없으며 성병에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사 K의 소견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면담수사) 및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서 강간으로 인한 별다른 신체적 변화를 찾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4. 1. 26.경 어머니인 H과 대화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은 있으나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CD 및 녹취록),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언니인 에게 동조하여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반항심을 품고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L 작성의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역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일자불상 06:00~ 7:0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G생)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렸다. 피고인은 그때 어렴풋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충격과 공포심으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영상녹화 CD 및 녹취록), 피해자의 고소장, D의 경찰진술(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수사보고(녹취록작성보고), D의 상담일지(수사기록 78쪽), 피해자의 휴대폰 분석자료(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복원한 자료가 저장된 CD 및 복원한 메시지 중 일부)가 있다. 2) 살피건대, D의 경찰진술 및 상담일지 중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는 D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과 고소장의 기재에 대해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2013년 2월 초순경 거실에서 1회, 2013년 봄방학이 끝날 무렵 방에서 1회 각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시기 특정 없이 추행은 수차례 당하였으나 강간은 방에서만 1회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범행 직전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1차 강간 당시 피고인이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숨겼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옆에 누웠고, 2차 강간 당시에는 잠이 들어 피고인이 접근하는 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자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화장실인지 어딘가에 다녀와서 옆에 누웠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범행 방법 및 시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저의 몸을 뒤로 돌리더니 왼쪽 다리를 들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0분 정도 간음한 뒤 다시 옷을 입혀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의 바지를 벗기고 윗 옷을 올린 다음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하체를 저의 하체에 비볐고, 갑자기 성기를 삽입하여 너무 놀라 흐느끼듯이 울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상이하고, 범행 당시 가족들의 위치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1차 강간 당시 나머지 가족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2차 강간 당시에는 엄마와 막내는 방 침대 위에서, D는 친구 집에서, 아빠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D와 막내는 거실에 있었고 엄마는 안방에 있었는데 일어나보니 거실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이 채 되지 아니하여 비교적 기억이 생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2013. 5. 15.경의 경찰진술을 그로부터 다시 7개월이 경과한 2013. 12. 27.경 이 법정에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고소 이후에도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을 위협하는 등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잘못을 얘기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자 피고인에게 "그래 아빠가 나 성폭행 안 했어요. 강간 안 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반항심을 품고 피해사실을 일부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이나 고소장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 및 휴대폰 분석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중 비정상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가정 내에서 추행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중간 또는 높음'수준으로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