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1994년경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피해자에게 'KTX 서울역과 용산역에 광고매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코레일 측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뚜렷한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는 코레일 측에 광고요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매월 6,325만 원(= 월 광고요금 5,750만 원 + 부가가치세 57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거나 또는 매월 위 광고요금 이상의 광고판매 매출을 올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구상하는 광고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2007. 1.경 및 2007. 3.경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한 합계 5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약정이자 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각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인증서 등(인증서 2부, 차용계약서 2부, 공정증서 2부, 약속어음 2부, 내용증명서 2부, 채무상환각서, 각서, 채무변제이행각서, 화해권고결정 영수증 6부,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수정 진술서 제출), KTX 역내 광고매체 제안서(서울·용산역사), 추정지출액 및 추정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나.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있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고, 판시 각 차용 당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은행에 대한 2,000 ~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경 및 2007. 3.경에도 피해자에게 명동에서 추진한 광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이율 월 2.5%, 그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그에 대한 약정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KTX 서울역 및 용산역에서의 광고사업(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이라 한다)에서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억 원을 차용한 후 2008. 2. 28.경 600만 원, 2008. 5. 23.경 3개월분 이자 1,800만 원 등 4개월분의 이자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불규칙적으로 일부 이자를 몇 차례 지급하였을 뿐이며, 현재까지도 차용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205, 209쪽). 피고인은 2007년경 명동 일대에서 이 사건 광고사업과 유사한 광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7년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에 대하여 약정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그 광고사업의 실적이 부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는 2008. 1. 11.경 코레일애드컴 주식회사(이하 '코레일'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고대행계약[계약기간은 2008. 1. 11.부터 2010. 12. 31.까지, 광고요금 산정기간은 2008. 4. 1.부터 2010. 12. 31.까지(33개월)로 정하였다]을 체결하면서도 그 무렵까지 광고주를 모집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광고대행계약상 코레일에 매월 6,325만 원에 달하는 광고요금을 비롯하여 그 밖의 경비도 지출해야 하였으나,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는 보유 자금 및 별다른 자금 융통 방법이 없었으므로, 판시 각 차용 무렵 이 사건 광고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성공가능성을 만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건 광고사업의 광고판매 실적은 극히 저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사업을 약 6개월 정도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이를 포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각 차용 무렵 피해자에게 '임대기간 동안의 추정 당기순이익이 15억 5,9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추정지출액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보여주면서 '코레일과의 임대계약이 3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예상 순수익이 15억 원 이상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추정지출액 및 추정손익계산서의 기재). 또한 피고인은 판시 각 차용 무렵 피해자에게 '현재 부사장 결재까지 올라가 있는 광고주가 있는데 LG전자이다. 돈만 들어오면 광고계약이 이루어진다'고 거짓말하는 등(수사기록 108, 202, 203쪽), 일부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 26, 38쪽). 그런데 이는 이 사건 광고사업의 사업성 내지 성공가능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광고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기망한 것이고, 이 사건 광고사업의 사업성 내지 성공가능성은 피고인의 변제능력 유무 판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광고대행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광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에 비해서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광고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 사업성 및 성공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내용과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 당시 고율의 이자를 받을 의도로 이 사건 광고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2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2007년경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5억 원의 차용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사업이 잘 되어야 기존 차용금 5억 원도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이 사건 광고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 사업성 및 성공가능성 등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광고사업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추정손익계산서를 본 후에, 한편으로는 기존 5억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신뢰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2억 원을 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 말경 국제적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바람에 이 사건 광고사업이 실패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사업의 성과는 2008. 9.경 국제적 금융위기를 초래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에도 극도로 부진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사업의 타당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및 별다른 사업 자금 마련 방안도 없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이 사건 광고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2008. 9.경의 국제적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광고사업이 성공하여 판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는데 판시 각 차용 이후 갑작스러운 국제적 금융위기가 닥치는 등 급격한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인해 판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광고사업의 구체적 진행상황 및 수익성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였다가 현재까지도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8년경 피해자에게 합계 2,4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편취금 2억 원 및 2007년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을 합한 합계 7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억 5,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면소부분[5억 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LG그룹 사옥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명동 F 쇼핑몰의 공연장 전광판 및 명동역 입구 전광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뚜렷한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이 구상하는 광고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있었고 채무가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각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모두 2회에 걸쳐 합계금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07. 1. 10.경 및 2007. 3. 12.경이고, 판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08. 1. 14.경 및 2008. 1. 30.경이어서 양 범행 간에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은,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명동 F 쇼핑몰의 공연장 전광판 및 명동역 입구 전광판을 이용하여 광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KTX 서울역과 용산역에 광고매체를 설치하여 광고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처분행위(금전대여)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위 각 광고사업의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각 광고사업의 광고물 게시 장소, 광고매체 등이 서로 달라 각 광고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각 광고사업별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각 범행이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판시 사기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는 판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와는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7. 3. 12.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한 후인 2014. 9.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7억 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검사는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및 면소를 인정하는 위 면소부분 기재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을 포괄일죄로 보아 7억 원 편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면소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사기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사건 7억 원 편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나머지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는 그 성질상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법률상 성립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