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3:1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소주, 안주,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C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인 E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잠을 잤고, E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에게 받으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라는 말을 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C의 경찰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이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택시 운행을 끝낸 후 고기와 술을 사서 E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신 후, 소지하고 있던 택시운행 수익금 30~40만 원은 E의 집 근처에 세워둔 택시 안에 두고 신용카드와 휴대폰만을 소지하여 E과 같이 D으로 갔으며,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더불어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돈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며,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안정하기 어려운 이상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었고, 당시에도 E 집 근처에 세워둔 택시 안에는 상당한 현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술값이 1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은 다음날 D을 방문하여 술값 10만 원을 지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그 이전과 이후 수차례 D에서 술을 마셨지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이 식당이나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신용카드 결제 등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 부모님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콜라를 붓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며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2:30경 광주시 광산 우산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온 며느리 피해자 C(여, 37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방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거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시누이 딸인 D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현장에서 울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 울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주장과 배치되게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아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에 걸려 있던 가방을 잡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넘어졌으며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이 가방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자들(피해자의 아들들)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의 동의 없이 데리고 가려고 하였음은 명백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어느 정도의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피해 사진으로 제출된 사진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고 나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민사판결, 이 사건 전후의 피해자와 E 및 피고인 사이의 갈등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법정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설령 위 사진 속 일부 피해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목, 팔목 등의 모습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손자들을 무단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상황,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신체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자들을 무단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행위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위 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13:45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E 정문 앞 도로를 F 쪽에서 G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H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남, 9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양측 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피의차량 블박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가 진술한 사고경위), 진단서, 사고영상(피의차량 블박영상), 수사보고(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상황 확인, 피해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험하게 운전함으로써 당시 횡단보도를 정상 보행 중이던 어린이를 크게 다치게 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도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직업ㆍ가족관계ㆍ건강상태ㆍ경제적 상황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4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23:04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순찰 하던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다른 일행 사이의 싸움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D의 이마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방범 순찰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E 등의 싸움을 말리자, E과 그 일행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똑바로 해,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안 배웠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자식, 마누라, 아버지까지 확, 내가 어떤 놈인지 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영상, 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찍듯이 밀쳐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나 횡령죄로 인한 2번의 집행유예 전과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모욕죄를 범해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등 총 9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E과의 폭행 시비를 가리려는 생각에 경찰관에게 CCTV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금주를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4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와 E은 법률상 부부로 위 빌라 F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9. 3. 06:00경 E로부터 며칠 전에 없어진 택배에 관하여 도둑 취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위 빌라 F호를 찾아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빌라 1층 공용 창고에서, B에게 1층으로 내려오라고 말했으나 B가 내려오지 않자 화가 나, 창고 현관문 옆 수납장 위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정수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정수기의 앞판과 본체의 연결 부위가 떨어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B,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빌라 F호 현관문에서, 피해자 H이 1층으로 내려오지 않자 다시 위 빌라 F호로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너 개새끼 왜 안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빌라 F호 거실에서, 피해자 I(여, 42세)으로부터 도둑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44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빌라 F호 거실에서, 피해자 A(40세)으로부터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정수기 손괴 사진 등), 정수기 손괴 사진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등, 수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I으로부터 택배 도둑으로 오인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새벽 6시에 이웃인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위 B에게 1층 창고로 내려오라고 한 사실, B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분풀이로 이 사건 정수기를 손괴하고 다시 피고인 B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에서 깨어 놀라서 우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B와 그 처인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른 새벽시간부터 피해자 가족의 주거의 안정 및 가족들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심히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 B로부터 맞아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 4월을 선고하되,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을 폭행하여 결과적으로 A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외파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A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른 새벽 시간에 처인 피해자 I과 아이들 앞에서 위 A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던 중 처인 피해자 I까지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서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여)이 운전하는 F SM6 차량 운전 석쪽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SM6 차량 운전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G(57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60세, 남)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I(33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J(3세, 여)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근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증거목록 13 내지 17,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도주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7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7 피고인은 2020. 5. 13. 21:39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약 15분 동안 그곳에 있던 모르는 사이인 손님들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손으로 밀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25 피고인은 2020. 5. 14. 12: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술을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F 내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받았다. 특히 집행유예판결을 통하여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면 징역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은 것인데, 그러한 경고가 무색하게도 집행유예기간 중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돌연 소란을 부리거나 다른 손님의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범행들을 잇따라 저질렀다. 이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서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1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팔송지점 앞까지 약 2.2㎞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음주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112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반성의 기색이 없이 단속사실을 탓하고 있을 뿐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L성당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 150만 원, 2017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그대로 잠이 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평택에 신설되는 B 캠프 C 부대 주변 펜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나, 결국 소개자 E가 기망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줄 수 없었고, 2017. 10. 17.경 위 1억 5,000만 원을 2018.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발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근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B이 운영하는 F의 위탁운영권 계약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 2억 원을 빌려달라. 2017. 12. 27.까지 B과 F의 위탁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F 운영권 및 지분 50%를 보장해주겠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2억 원을 반환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2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건도 있고 평택 B기지 내에 상가도 있으니 계약이 안 되면 그 상가라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위탁운영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G에게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대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면 되었고, 계약에 실패한 위 펜스 공사와 마찬가지로 F 위탁운영 계약도 G이 성사시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였음에도, 피고인이 모든 것을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이었으며, 소유한 상가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자력이 없어 2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F), 공정증서, 약속어음(수사기록 제44면), 송금내역(2억 원) 1. 피의자 A 송금내역(I), 각 문자내역 1. F 사업 계획서 사진, F 경영위탁 인도계약서 가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2억 원)이 적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부자 관계, 피해자 C(여, 33세)과는 며느리 관계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부부의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병원장 신경과 주임교수 D 교수님 수련부장 교수 다 만난다 존속폭행 상해죄로 의료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검찰에 고소할 것이다. C이 존속폭행상해등 공동정범으로 E협회 폭행사진 상해진단서 진술서 사본가지고 제3자가 접수하러 가는 중이다. 너보다 내가 더 독한 것 보여주마, 신경과 과장 만나려오니까 과장이 없다하여 신경과 접수하는 사람에게 B에게 존속폭행상해 당해서 고소하려왔다하니 고객상담실로 가라해서 고소하러 갈 것이다 했다. 병원장하고 교육수련부장 만나 존속폭행상해 사진하고 진단서 사본 제출하고 갈 것이다. 무제한 기다린다. 헤어져라. 너와 내가 불행해진다, 존속폭행상해 E협회 찾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처를 임신중절시키고 이혼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11. 23. 08:50경 서울 강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C이 혼자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초인종을 눌렀고, 이를 택배로 착각하여 문을 연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혼인 말소시켜야 한다, 이혼 소송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18: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1층 현관문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입주민을 따라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있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9. 12: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1층 현관문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입주민을 따라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문 앞에 있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4. 13: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병원 신경과 외래접수실 앞에서 병원 직원들 및 보안요원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B을 존속폭행범으로 고소하겠다, 존속폭행범은 의사를 하면 안된다, 아내 C 역시 존속폭행의 공동정범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11. 2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 B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2020. 4. 4. 및 2020. 5. 9.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거나 주거지 앞에 머무름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방해한 점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 내외의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보내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고 근무지에 찾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 내용,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B을 위한 일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7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의 실제 영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영업실장으로서 위 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9.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 2명을 방실로 안내하고 화대비 명목으로 합계 56만 원을 지불받기로 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E 등을 위 방실로 들여보내어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1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단속경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6,344만 원[손님 1인당 피고인의 수익금 13만 원(주대 및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가격이 책정되지 않아 그 전부를 추징한다) × 1일 8명 × 영업일 총 61일]에서 몰수하는 현금 349만 원을 제외한 5,995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1년4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7년 같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직접 알선행위를 하였으나 종업원인 점,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업주인 점, 영업기간과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직접 돌보면서 치료비도 마련하려다 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3:21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일대에서 대전 동구 한밭대로 1211 중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3: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중리네거리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향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에 이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나머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고, 사고 직후 K7 승용차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가 밟는 등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29세)의 몸을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 C이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을 하면서 K7 승용차의 본네트를 손바닥으로 치자 “아, 씨”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 C을 위 K7 승용차로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이 세워둔 (차량번호 3 생략) 견인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한 다음 이내 중리교차로 건너편 도로 연석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모닝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견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미상인 모닝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견인 차량은 7,239,0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각 진단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B, D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다가 피해자 C을 들이받고 피해자 C의 견인차량을 충격한 후 다시 또 그대로 진행해 가다가 연석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전도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컸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들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그 충격도 컸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D, E이 방과후과정반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교원인건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조교사로 일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F 보습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했을 뿐 방과후과정반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서울시로부터 D, E에 대한 교원인건비 명목으로 51만 원을 위 D, E에게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0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940,000원을 D과 E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위 C의 회계증빙서류 일체를 유출하여 멸실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사실 조사서 1. 고발사항 1. 교원 기본급 보조지원금 부당수급내역 1. 각 교원 인건비 지급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편취의 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회계증빙서류 멸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방법, 범행기간, 편취액수, 교육청 지원금의 적정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증빙서류를 유출하여 멸실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