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2016고단979]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6. 초경 업주인 C으로부터 '내가 시흥시 E,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일당 8만원을 줄테니 실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어서 C은 2015. 6. 초경 시흥시 E,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40만 원에 임차한 다음, 그 곳에 황제포커 20대, 천지포커 50대 등 약 1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실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6. 경부터 아는 동생인 위 A의 소개로 위 게임장에서 가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가게청소 및 손님 심부름 등을 하던 중, 2016. 2. 말경 위 A으로부터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주간인 09:00 경부터 16:30경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이 있으면 16:30 이후에 실장인 나에게 요청하라고 말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5.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에서 10만 원을 넣은 다음 버튼을 눌러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를 받도록 한 다음,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은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천 원에서 1만 원을 넣은 다음 버튼을 눌러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를 받도록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는 '야간실장인 피고인 A에게 요청하면 된다'고 말하거나, 위 A이 부득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자신이 대신 실장으로 일하면서 이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6. 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1138]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5.경 시흥시 E,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140만 원에 임차한 다음, 그곳에 황제포커 게임기 20대, 천지 포커 게임기 50대 등 약 130개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업하였고, 그 무렵 A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려는데 일당 8만 원을 줄테니 실장으로 일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하여달라'고 제안하였고, A은 이에 응하였다. 한편, A은 2015. 6. 경부터 B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가게 청소 및 손님 심부름을 하게 하였고, 2016. 2. 말경 B에게 '주간 실장으로 일하면서 주간인 09:00경부터 16:30 경까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이 있으면 16:30 경 이후인 실장인 나에게 요청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B은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위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A에게 그 곳손님들 중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는 게임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위 게임장의 영업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영업 수입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A은 2015. 6. 5.경 부터 2016. 3.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에서 10만 원을 넣은 다음 버튼을 눌러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를 받도록 한 다음,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은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B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30. 경 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천 원 에서 1만 원을 넣은 다음 버튼을 눌러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포인트를 받도록 하고, 환전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 '야간실장인 A에게 요청하면 된다'고 말하거나, A이 부득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자신이 대신 이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9]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의 각 기재 1. 각 사진(CCTV), 단속 당일 화장실 복도 CCTV 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1138]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L, M 작성의 각 참고인 자필진술서의 기재 1. 임대차계약서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F 허가증 사본, 게임기 물품계약서, 캡쳐사진의 각 기재 1. 환전 영상 CCTV 분석, CCTV 영상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 A, B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통해 손님이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사행성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N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 비용을 받고 매달 N에게 400여만 원을 송금한 점, N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매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 C의 자신의 처인 O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고 O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던 점, 직접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매일 종업원들로부터 영업에 관한 정산보고를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전반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과 같이 N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 또한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영업의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바, 이사건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은 사행성이 큰 환전 범행에 가담하였고 종업원들 중 가담정도가 비교적 큰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