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5. 피해자 G에게 순차로 전화하여 H, I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방문하는 J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5:00경 경남양산시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61,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 오전경 부산 진구 L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금납부·환급청구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0:00경 위 L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M으로부터 현금 2,11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의자가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금납부·환급청구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21. 8. 27. 오후경 경남 양산시 K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K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의자가 마치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I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21. 9. 1. 오후경 경남 거제시 N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위 N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의자가 마치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O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P 관련 피고인은 2021. 9. 8. 오후경 경남 양산시 Q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Q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P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의자가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R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5:00경 이후 경남 양산시 K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에, 그 전 I 명의의 강제상 환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9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1. 8. 27.부터 2021.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G, U, C, W, M, X, E, B, Y, D, Z, F, P,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1. 완납증명서, 지문감식의뢰 1. 보증금납부환급청구서 1. O 명의 완납증명서 1. R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 및 이 사건 각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현금을 다루는 일에 관하여 별다른 채용조건도 없이 면접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였고, 어떤 회사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 연락처 등도 모른 채 그 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는 ‘AF’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지시를 받아 고객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받아 ATM을 통해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용절차나 근무형태, 담당업무가 이례적이고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자차 타지 마라’, ‘도착지 도착하고 바로 택시에서 내리지 마라’, ‘신분증이나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주지 마라’, ‘모르는 거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말하라고 하라’, ‘도착지에서 1-2분 정도 거리에서 내려서 걸어가라’, ‘택시에서 돈 세지 마라’, ‘고객이 보는데서 택시타지 마라’, ‘명세표는 폐기하라’, ‘돈 일일이 세지 말고 대략 확인하고 회수해라’, ‘고객 진상 떨면 돈 돌려주고 철수하라’는 등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다수의 대화내역이 존재한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금원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미리 발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로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가 위조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이름이 아닌 ‘A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정상적인 업무라면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면서 AB 대리라고 하면 피해자들은 당연히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자신이 일하는 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송금하면서도 은행창구를 통하여 한꺼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직접 가져갔는데,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창원, 거제, 울산, 경주, 김해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총 23회에 걸쳐 합계 4억 6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였고, 그 대가로 1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업무 기간, 특별한 채용조건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대부업체에서 고객들로부터 대출금 등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그 금원을 당연히 고객의 명의로 송금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ATM을 통하여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고객이 아닌 다수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의 송금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였음을 인식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며,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개별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4억 6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액 중 500만 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