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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19. 02:4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중구 B 앞 삼거리 도로에서 상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직진 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직진 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대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특수구급차량의 조수석 측면 앞부분으로 위 G70 자동차 운전석 측면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구급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구급차량이 수리비 약 3,584,02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구급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까지 인적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석유공장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2019. 9. 20.부터 2020.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2월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3,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계약서(계약직) 1.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 추가작업내역서 1. 사업장 정보, 고용보험 가입내역 1. 작업일보, 여권기록, 말레이시아 정산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공사를 수주받아 D에게 하도급 주었고, 다른 근로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D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D는 제3자 사업자등록증(J)을 가지고 왔는데, 모르는 제3자와 계약을 할 수가 없어 D와 형식상 K의 계약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D가 788,000,000원에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책정에 피고인이 관여를 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면 D에게 계약금 45,000,000원, 이익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가 근무기간 중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D가 2019. 7. 16. 총 공사대금 788,000,000원의 견적서와 업무SCOPE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D를 통해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급여 외 다른 비용도 지급하였던 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D는 K과 계약직 근로계약(관리)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 F, G, H는 K의 위임을 받은 D와 사이에 사용자를 K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사업장이 전부 피고인 실질 운영의 ‘C(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156쪽부터 160쪽까지). K에서 근로자들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0.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말레이시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계약서(증거기록 42쪽)를 작성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D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메모(증거기록 52쪽), 업무SCOPE(증거기록 53쪽), 추가작업 내역 메일(증거기록 116쪽), 견적서(증거기록 120쪽)은 D가 근로자로서 작성할 수도 있는 문서로 보이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정식 하도급 계약서로 보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D와 하도급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계약서가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든 증인들 증언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에서 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D의 업무 성격상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계된 상당부분에 대하여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4: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목격자로부터 사고 발생사실을 들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시기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8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2011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5:35경부터 같은 날 16:35경 사이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21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자신의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제7번)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이 드러나는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22:20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21.경부터 2021. 1. 23.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보전산지에서 위 산지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 등을 함으로써 면적 3,00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산림훼손지 산지 구분(보전산지) 확인 1. 불법 훼손 면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야대장 1. 불법 산림훼손지 위치도 1. 현장 사진, 현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허가 없이 보전산지를 전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산지의 면적도 3,000㎡에 이를 정도로 넓으며, 위 산지의 복구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12.경 위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5:30경 의정부시 B, 피해자 C(67세) 운영의 ‘D’ 매장 내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총 시가 150,000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에어컨 부품(콘덴서) 약 17개, 고철 마대 1개, 양은 마대 1개 등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시간 정정 및 피혐의자 운행 차량 번호 특정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경부터 B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초경부터 E(여, 51세)와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8. 12:30경 피고인과 E이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위 주거지 싱크대 쪽 천장 누수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매한 휘발유를 위 주거지 거실 바닥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 등을 거쳐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49.94㎡인 위 가옥의 거실, 현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B 소유의 위 가옥에 불을 놓아 약 7,00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사전에 기름통을 준비하여 불을 놓았고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건물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건물소유자의 피해가 회복이 되었다. - 범행 직후 스스로 소화기로 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우발적 범행이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87

범 죄 사 실 2020고정587 피고인은 울산 북구 F빌딩 4층에서 G(주) 울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18. 7. 연장근로수당 차액 60,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2018. 7.부터 2019. 12.까지 매월 연장근로수당 차액 합계 10,853,866원을 매월 15일 급여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28 피고인은 G(주) 울산지부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소재 위 사업장에서 2018. 7. 15.경 근로자 H의 7월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H의 통상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함으로써 차액 51,4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13 내지 38, 40 내지 46, 48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합계 36,049,845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반장 수당(19. 7월, 4월) 2020고단4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무사의 조언에 따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후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587 피고인은 울산 북구 F빌딩 4층에서 G(주) 울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B의 2018. 7. 연장근로수당 차액 104,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2018. 7.부터 2019. 12.까지 매월 연장근로수당 차액 합계 1,650,782원을 매월 15일 급여정기지 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28 피고인은 G(주) 울산지부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산업설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F 소재 위 사업장에서 2018. 7. 15.경 근로자 C의 7월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C의 통상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함으로써 차액 49,0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2, 39, 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B, D, E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함으로써 차액 합계 2,987,531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소된 후 위 근로자들 처벌불원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0:22경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5년 만에 재범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일으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5. 17. 10:55경 하남시 망월동 이하 불상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C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베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2회에 걸쳐 합계 184,066,000원의 도금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서, B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행행위의 사회적 폐단과 위험성,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12: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밭부터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엑스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온양 쪽에서 온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온산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만 70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속칭 ‘불법대출 브로커’인 B으로부터 “무직자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 B과 위조서류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 서류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복사본,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카카오톡으로 송부하고, B은 2019. 12. 말경 ‘위조책’인 F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의뢰하고, F은 2020. 1. 2.경 부산 해운대구 G오피스텔 H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에 2019. 3. 18.부터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I 대표 J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I 명의의 ‘급여명세서’, 2019. 10. 2.부터 2020. 1. 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허위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E은행 마곡나루 지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를 각각 위조한 다음, B을 통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I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 E은행 마곡나루 지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 1장 등 총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위조 서류를 이용하여 2020. 1. 2. 15:00경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I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금융거래내역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등 허위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K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I 대표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I 명의의 ‘급여명세서’ 1장, E은행 마곡나루 지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서’ 1장등 총 3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 신청서 및 위조 서류 등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0고단177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무렵까지는 대출금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분할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오후경 피고인의 매형의 누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산시 C에 이르러,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12.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속과 관련되어 불만을 품고 매형의 누나 집을 판시와 같이 수차례 침입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8:4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경찰관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 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동종 처벌전력[2010년 벌금 150만 원(0.093%)], 이 사건 주취정도(0.148%), 운전거리(2km), 사고유무(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대천연락소장으로 같은 연락소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C조합(이하 ‘C조합’ 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계약하여 왔다) C조합 어획물 위탁 판매 업무의 일부인 수산물 양륙업무를 위탁 받아 그 대가를 지급 받고, 그 양륙작업을 위해 C조합이 소유한 육상 고정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수산물 양륙작업을 하게 하고, 협약에 따라 크레인 보수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C조합 소유 크레인을 소속 조합원들이 사용함에 있어 대천연락소의 조합원 대표이자 C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산물 양륙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작업 환경상 안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장비인 크레인에 대해 사용 전후 일일점검과 정기점검을 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육상 고정식 크레인은 육상에 고정된 구조물인 베이스 플레이트가 부식이나 그로 인한 균열이 발생할 경우 전도될 위험이 가장 높으므로 미리 구조물이 부식되지 않도록 방청페인트를 도포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균열이나 파손, 부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부식이 되었을 경우 부식이 촉진되지 않도록 부식을 제거한 후 방청페인트를 도포하고, 만일 부식상태가 현저할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게 하거나 크레인 보수비를 집행하는 등 크레인을 보수하여 크레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에 대해 일일점검 내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아니하고, 크레인의 구조물인 베이스 플레이트가 부식되기 전 방청페인트 등을 도포하지 아니하고, 부식상태가 현저히 진행되었음에도 부식을 제거한 후 방청 페인트 등을 도포하거나,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게 하지 아니하는 등 크레인을 적시에 보수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10. 9. 07:16경 보령시 D에 있는 C조합 위탁판매장 앞 노면에 설치된 C조합 소유의 고정식 크레인(KS7000)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E이 조작하여 그 곳 안벽에 복선 계류한 F 등 어선 3척의 수산물 양륙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붐대를 F 선수 갑판 위쪽으로 이동시켜 수산물을 옮겨 담은 하역판과 크레인 후크를 연결하는 도중 크레인 베이스 플레이트가 파단되면서 크레인 몸체가 전도되어 F 선수 갑판에서 수산물 하역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인 피해자 G(G, 33세)로 하여금 F 선수 갑판으로 떨어지는 크레인 호이스팅 블록(훅 블록)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어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같은 선박 선원인 피해자 H(59세)로 하여금 크레인의 구조물에 맞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E,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협약서 사본 1. 크레인 전도사고 발생보고 1. 크레인 사고 관련 참고인조사 보완자료 1. 크레인 수리사항(2017. 5. ~ 2019. 6.) 1. 진단서 사본(H) 1. 운영비 금전출납부(2019. 1. ~ 10.) 1. 지출증빙서류 1.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O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노동조합 대천연락소에서 C조합으로부터 수산물 양륙업무를 위탁받은 점, 위 연락소는 이 사건 크레인을 포함하여 그 양륙업무에 사용되는 크레인 4대에 대한 연간 보수비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위 연락소는 그 양륙업무를 위해 이 사건 크레인을 실제로 운용하면서 통상적인 범위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위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 C조합에 보고하여 C조합으로 하여금 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C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수리비를 수리업체에 전달하여 온 점, 피고인은 위 연락소의 총책임자로서 크레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한편 위 연락소에 소속된 기사들이나 반장들로부터 크레인 사용 전에 실시된 일일점검에서 발견된 수리할 사항을 보고받아 온 점, 2019. 3. 4. P협회 Q지회 검사국에서 실시한 크레인 정기검사에 위 반장들이 전부 참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베이스 플레이트 부식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크레인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자로서 그 크레인의 베이스 플레이트 부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과 장례비가 지급되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C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1993. 2.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02: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성주군 E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하빈으로 오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양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9, 11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검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