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0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F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위 핸드백을 수회 밟아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립스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6. 11:00경 서울 강동구 G, 5층에 있는 H 교회 I 총무장로실에서 위 피해자 E을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변명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립스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앞선 사기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다시 피고인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 K의 각 진술과 경찰압수조서 및 수사보고(압수품관련)에 편철된 립스틱 사진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의 진술 부분 피해자는 2016. 10. 13. 피고인에게 285,370,590원을 편취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956호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8. 4. 20.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8. 7.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법원 2018가단145384호로 위 금액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그 후 위 법원에서 2019. 10. 24.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시 피해자는 2019. 8. 28.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다수의 혐의로 피고인과 그의 처인 B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13. 위와 같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파손된 립스틱을 보관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2) J, K의 각 진술 부분 피고인이 립스틱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던진 사실 외에 피고인이 가방이나 밖으로 흘러나온 립스틱을 발로 밟은 사실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J, K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가방을 던진 위치, 나아가 피고인이 가방이나 밖으로 흘러나온 립스틱을 발로 밟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선 사기사건의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즉 J은 앞선 사기사건의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던졌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흘러나온 것을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밟았는지 여부, 밟았다면 흘러나온 것을 밟은 것인지에 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사장실에서 밖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K는 앞선 사기사건의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던지는 것을 보았지만, 밟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권 159쪽, 1권 16쪽)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방을 던지고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사장실에서 밖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J 등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탕감해 주어 J 등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K가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받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립스틱 관련 증거 부분 피해자는 2019. 9. 23. 피해품인 립스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립스틱이 좋아하는 색이었고 피고인이 폭력적이어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당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고소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립스틱 외에 화장품샘플(유리병)도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파손된 화장품샘플은 보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진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립스틱을 보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립스틱이 당시 파손된 피해품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수사보고(립스틱 관련) 중 L의 진술기재 부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변명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은, 피해자가 A을 따라 나오면서 큰 소리로 항의하므로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하여 “뭐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정도 밀어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M의 각 진술과 N의 일부 진술, 수사보고(O 전화진술 청취)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N의 일부 진술과 위 수사보고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의 진술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총무장로실에 들어오자마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피해자와 A을 화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총무장로실에 모였으나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바람에 논의를 중단하고 헤어지는 순간이었고, 피고인이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총무장로실에 도착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던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뺨을 때릴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A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A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는 등 모두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툼을 지속해 온 A의 배우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날 H교회 I에 A에 대한 징계철회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의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M의 진술 부분 M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A, 피해자 등이 총무장로실을 나가는 상황에서 때리는 듯한 소리와 “너, 나 때렸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M이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가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지 또한 참석자들이 총무장로실 밖으로 나간 순서에 대하여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M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당시 총무장로실에는 A, 피해자 외에 M, N, O, P이 있었으나, M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거나 때리는 듯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같은 날 A에 대한 징계철회요청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A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