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45 1. 2018. 2.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23: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인 울산 남구 I소재 'J주점'안 룸에서 피해자 K이 소파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00원과 KB국민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2. 13.경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3. 00:00경부터 08:38경 사이에 울산 남구 L 소재 'M마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국민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N 소재 'O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국민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부근에 있는 'P' 오락실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국민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3. 08:38경, 같은 날 11:51경, 같은 날 11:52경, 같은 날 11:5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KB증권'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KB국민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56 1. 2018. 3. 30.경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30. 11:28경 울산 남구 Q 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드라이버로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연 다음, 이를 통해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S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4. 18.경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흔드는 방법으로 문고리를 풀고 창문을 연 다음, 이를 통해 그 집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과 방 안에 있던 피해자 U의 소유인 시가 합계 2,045,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1천 원권 8장, 1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2장, KB국민 신용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포함), 반지갑 1개(1만 원권 3장,5천 원권 1장, 1천 원권 2장 포함), 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 아이패드 1개, 태블릿 PC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02:54경 울산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1경 추가로 2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8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04:41경 울산 남구 Z에 있는 '△△△호텔'에서 투숙을 하면서 직원인 피해자 Y에게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인출금액 수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내역 통장 사본 [2018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점 안에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지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다시 한 달여 후에 2회에 걸쳐 주간에 빈집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지갑,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점과 호텔에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그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품의 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2018고단1256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해서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845 사건의 피해자와는 기소 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8고단1256 사건의 피해물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