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6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4, 2020고단168(병합) 상해,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1년의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64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1:16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과 피해자 B(여, 19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말을 걸었으나, E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이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엎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1:19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0)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8. 01:2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B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이 제지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68 피고인은 친구 H 등 일행과 함께 2019. 1. 2. 06:3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주점의 흡연장소에서 피해자 K(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L와 위 주점 내에서 이야기를 한 것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들,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및 영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1)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피고인의 폭력관련 소년보호처분전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수회 동종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내지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김민상 2) 양형기준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9고단3364, 2020 고단168 상해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치료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1.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및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1. 군입대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고 입대전에 사회봉사 및 필요한 치료를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입대 이후는 관련규정에 따를 것) 판사 김민 상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