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75

범죄사실 D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소속의 종교단체인 E 기도원의 신도이자 피해자 F(여, 10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는 위 기도원의 담임목사, 피고인 B은 위 기도원에 재임하는 목사이고, G은 위 A 및 B을 보조하는 목사, H은 위 기도원의 신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G과 함께, 2016. 3. 8. 밤경 강릉시 I에 있는 위 E 기도원에서 위 D으로부터 그녀의 딸인 피해자 F(여, 10세)의 피부질환인 아토피 치료를 위한 안찰기도를 해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를 안찰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기도원 내 예배당 바닥에 앉힌 다음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 및 옆구리 부위를, G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30여분 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렸다.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위 G, H과 함께 2016. 3. 9. 밤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외조모인 J에게 대드는 등 생활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몸에 깃든 귀신을 쫓아낸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기도원 내 예배당 바닥에 눕힌 다음 상의를 가슴 아래 부분까지, 하의를 무릎 위 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 가슴 상단 부위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좌측 팔과 옆구리 부위를 약 1시간여 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고, G, H은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문질렀다.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타박상,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한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10. 밤경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를 안찰하여 아토피를 낫게 해준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기도원 내 예배당 바닥에 눕힌 다음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0여분 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한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F에 대한 속기록 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상처부위 사진, 각 피고인들 폭행 위치 그림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판시 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아동신체학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판시 공동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아동신체학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두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기재두죄 상호간 및 판시 제3항 기재 두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죄로서, 각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두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두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2항 기재 두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각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들 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母)와의 관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父)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3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15. 15: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21:05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전기밭솥, 식탁, 선풍기를 집어 던져 이를 부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및 현장사진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판시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사건 직후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D은 법정 증언 당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거나 진지하게 답변하지 않고 웃어넘기거나 모른다고 하였다. D은 사건 당시 자신의 머리에 피가 났었던 사실에 관하여 조차,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E는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E와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D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줄 때까지 계속하여 물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잘 대답해 주면 D의 잘못을 덮어주겠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D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실형전과가 없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미장안길 55 경문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3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공봉숙(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해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5. 3. 11.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무부 수사의뢰),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7세)의 친어머니이고, 2001년경 전남편 D과 이혼하면서 D이 피해자를 양육하였으므로 그 이후로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2년 초순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가끔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03:00 경 부산 사상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름방학 전후로 피고인의 집에 들러 며칠씩 머무르곤 하던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함께 잠을 자던 도중,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1)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잠을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은 적은 없고 단지 옷 위로 성기를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행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편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오랜만에 아들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및 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차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형벌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는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어머니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강박장애를 비롯하여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10: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남양주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과장인 피해자 D(45세)에게11 너희들 내가 다 죽일 수 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CCTV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업무방해 사건 사본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계속하여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32 경 시흥시 은행동에 있는 장작구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행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01:08경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회사인 "D에 돈을 맡기면 매달 1% 이자가 지급되고, 추후 돈이 필요하면 3개월 전에만 얘기를 하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G 연금보험에 가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연금보험에 가입시키거나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14:2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G 연금보험 일시납입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입금확인서, 보험청약서, 각 지불보증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내용, 피고인이 작성해준 각 지불보증서(수사기록 12면, 17면)의 내용, 피고인이 매월 D 명의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보내준 점, 위 2억 원으로 D 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범죄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위 보험청약서의 내용 어디에도 월 2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보험계약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님에도 매월 일정 이자를 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간 점 등),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D오락실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E을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F과 G을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 지하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환전사이트(I등)를 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여 주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66,509,2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탁판매의뢰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게임장 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환전행위로 인한 수익 66,509,200원에서 압수하여 몰수한 7,882,000원을 공제한 58,627,2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5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환전행위가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D오락실의 규모나 영업기간, 환전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경 화성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보생명 대출팀에서 일을 하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월 3%의 이자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자 F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상환의 경우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서류를 피고인이 받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상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1, 14.경 채무자 G로부터 피해자의 돈 2,080만원을 상환 받아 위 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투자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말경 위 E의 집에서 E에게 '채무자 H에게 빌려준 대출원금을 받아주겠다'라며 이 위 H으로부터 4,000만원을 상환 받을 권리가 기재된 채권서류를 받았으므로 원금을 상환 받아 E에게 돌려주거나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경매 등 법적행위를 위해 E에게 채권서류를 돌려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서류를 피고인이 위 F에게 차용한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E에게 4,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단 피고인이 F에게 H에 대한 채권서류를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차용증(수사기록 제126면)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6. 12. 28.경 E으로부터 대한 채권서류를 받아 이를 F에게 교부한 점, F이 2007. 1. 26. 위 채권서류를 이용하여 H 소유의 서울 강서구 아파트 제105동 제107호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E의 처인 J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내 도로를 109동 방향에서 정문 출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수리비 2,876,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318,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수리비 심사 세부 내역서 첨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같은 해 5. 1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프라자 인근 도로에서 같은구 성안동에 있는 청룡암 앞 도로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동차를 처분하여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1년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5회 전력 있고, 2009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회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력있는 점,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가능성 있는 점, 피고인이 일찍 결혼하여 실패하고 현재 혼자서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2015. 4. 10.까지 마트에 생활잡화, 애견용품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주) C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대구 달성구 D에 있는 E에서 물품대금 2,51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 경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9회에 걸쳐 수금한 대금이나 반품 받은 물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147,495,17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처 횡령 확인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 ~ 2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도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4: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704에 있는 독립문사거리 교차로를 무악재 쪽에서 서대문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16, 04:31 경E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위반 관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임에도 최근 여러 차례 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과속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기도 한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10. 7.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일명 '스핀플러스' 기계 12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한 후 1회에 200점을 걸고 버튼을 눌러 우연히 나오는 'BAR', ''' 등의 문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게 한 후 손님들이 얻은 10,000점을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0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6. 09: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 D SM5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근처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빨간색 응모권은 1장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고, 노란색 행운권은 1장당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0,000원을 공제한 9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6. 17: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불법오락실 환전상 제보를 받고 단속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검문을 받고 D SM5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며 시동을 걸고 피해자 G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매단 채 그대로 출발하여 약 5m 가량 진행하다가 근처 주택 차고지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환전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G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긴급체포 되면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8:2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위 G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긴급체포확인서 확인인 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 피확인자 란에 'H'이라고 자필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서명인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긴급체포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신체확인서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H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행한 거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긴급체포확인서 교부에 의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 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징역 2년M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긴급체포된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가 무거운 점,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6.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9. 4.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 22:25경 파주시 금승리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파주시 금승리 웅지세무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24 경남상가 앞 교차로를 백마장 삼거리 방면에서 원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마장초교 방면에서 마장공원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