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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3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4. 15:20경 인천 계양구 C, 3층 'D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 “뱃살 만지는게 소원이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가 “싫다, 저리 가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충전을 위해 아이팟과 충전기를 위 노래연습장 업주 E에게 맡겨둔 것을 알고, E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이고 아이팟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아이팟과 충전기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 전 알게 되어 3~4번 정도 만난 사이일 뿐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아니고 E으로부터 아이팟 등을 건네받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아이팟의 보관을 위탁받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아이팟 1개, 충전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긴급 압수에 대한 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어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팟 등을 편취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17: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높이 약 90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2007. 11.경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휴대폰 요금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게임장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벌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17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된 신용정보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39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31. 17:04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만취자는 입장할 수 없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퇴실을 거부한 채 위 만화방 업주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43명 중 약 15명이 짜증을 내며 퇴실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만화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31. 1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위 D 및 만화방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양반이 씨발! 이 여자가 씨발! 남자의 몸에 손을 밀고 그러냐, 씨발년아. 여자가 남자를 밀고 지랄이다.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 쌍놈을 만났네 시발놈이. 아줌마는 가만히 있어. 지랄 염병하고 있다. 씨발년아 겁 하나도 안 난다. 씨발 것들이 순경 완장 찼다고 지랄한다. 시끄러워. 이 여자 씨발 잔소리 존나한다. 까불고 앉아있다 이 여자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과 등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4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협박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6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중 기본급 9,899,670원, 연장근로수당 4,438,167원, 연차휴가수당 644,864원, 해고예고수당 732,810원, 퇴직금 961,187원, 스카우트 비용 723,888원 등 금품 합계 17,400,586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16,329,234원만을 청산하고, 나머지 금원 1,071,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약 6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피해자 B의 친언니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2020. 11. 2.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22:30경 속초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네가 한번 죽어봐야 되겠구나”라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18cm, 총길이: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한번 죽어 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가 오늘 죽고 싶구나”라며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툭툭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이 식탁 위에 내려놓은 위 식칼을 피해자가 싱크대에 갖다 놓자 피고인이 다시 칼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내가 보여줄게”라며 피고인의 등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침대 밑으로 던져버리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찌른다, 목을 잘라 버린다”라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20. 11. 3.경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3.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빽이 있어 이까짓 걸로 들어가지도 않는다, 빵에 들어갔다 와서 무서운 것도 없다, 죽여버린다”라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극히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다음 날 찾아온 위 피해자의 언니 피해자 C에 대하여도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어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5층에 있는 C 창원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 1대에 대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을 장기렌터카 이용자로, 지인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자동차 장기렌터카대여계약(차량가격 21,900,000원, 약정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574,42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렌터카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6년 말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확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고단46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F의 진술서에 따르면, 렌트비는 2018. 1. 청구분까지 납부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차량의 가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6.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2020. 9. 2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일산서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4. 13. 재차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0. 7. 3. 상고기각결정이 있었고, 위 기각결정이 피고인에게 발송되었으나 2020. 7. 30. 폐문부재되어 2020. 8. 11.자 공시송달결정에 따라 2020. 8. 26.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공장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공사 차량들이 출입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장 사무실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 잡아 넣어라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고함을 치고, 관리팀원인 피해자 D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장 출입구 바닥에 누워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21.경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창녕군수로부터 ‘2021. 4. 21.부터 2021. 5. 5. 12: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B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1. 2021. 4. 27.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7. 11:20경에서 같은 날 11:59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0:00경에서 같은 날 11:35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를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각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횟수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 2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이 부족함에도 자신이 소지한 현금만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대금이 부족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매장을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막대 사탕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동전 보관통에 들어있던 동전을 계산대에 흩뿌리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담배 대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려 하여 이에 위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새끼, 개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손등을 3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1:55경 서울 동대문구 B 5층 복도에서, 동거인 C과 다투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으로부터 C에 대한 폭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C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을 잡아당겼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자 E 등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위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피해자 E 바디캠 영상)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4,464,65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673,8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1. 가공매출처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수정 신고서 1.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4 기재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4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5~10%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6. 18:45경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이체한 후, 2020. 4. 11. 새벽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도로에서 B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4g을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4. 11. 새벽경 부산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불상량을 금속 파이프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사용하였다. 3.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4. 13.경 지인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4. 17.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택배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넣어 포장한 후 B이 알려주는 ‘서울 강남구 F, 2층 G호’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8) 중 피의자가 H 계좌로부터 60만 원 입금받은 내역(증거기록 57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합성대마에 대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와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합성대마 매수대금 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마약에 중독된 범죄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각 1회 매수, 사용, 수수하는 것에 그쳤고, 피고인이 매수, 사용하고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B에게 합성대마를 수수한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매수한 B으로부터 사용한 후 남은 합성대마가 있으면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게 합성대마를 보내 준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합성대마를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11.경부터 같은 해 2. 25. 23: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청소년 이용 불가 및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무료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이용권을 투입하여 게임물 이용권 1장당 20분 동안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이 멈추면 게임물이 자동으로 정지되게끔 하는 유료 게임물로서 ‘뉴오션캐슬2(NewOceanCastle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 작성 진술서 1. 감정결과회신서(2020. 3. 29. 서울중부서) 1. PC방 내외부 전경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게임물 운반 사진 및 PC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양형기준(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큰 점 -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 기간 및 매출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5:24경 서울 관악구 B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겨울경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결과 – 휴대폰), 증거 사진(여죄) 1.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부산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로얄층 분양권에 내가 직접 지인과 함께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투자해주면 2020. 6. 15. 분양권을 팔아 투자 이익금 100만원을 더해 4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 분양에 투자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1. 3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내역, 차용증 등 문자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결정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