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2017고단2787 피고인은 2017. 9.21. 저녁 무렵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900원 상당의 화장품(뿌리 볼륨 집게 1개)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11. 25.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 등의 소유인 재물 시가 합계 377,600 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시가 합계 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84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과의 사이에서 2013. 1. 15. 아동인 H(여, 4세)을 출산한 후 2015. 9.경부터 혼자 위 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5. 18:30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3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H을 집에 혼자 남겨두고 외출한 뒤 2017.9.6. 06:20경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H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술서(수사기록 207쪽)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운송장 입수 경위 및 피의자 임의동행 거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운송장에 기재된 수취인 확인 수사), 수사보고(운송장에 기재된 수취인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수사), 수사보고(운송장 수취인 L, M 확인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3번에 대한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에 대한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번에 대한 범죄현장 CCTV 수사) 1. 운송장 1. CCTV 영상 1. CCTV 영상사진 등, 현장 사진 2017고단2841 1. 증인 법정진술 1. 사례개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2787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물건은 K의 부탁으로 대신 받아둔 것이고, 순번 6번 기재 물건은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K이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위 각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이 운송장 하단에 'L'과 'M'으로 기재된 택배를 편의점에서 찾아오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운송장에 기재된 수취인의 이름 중에는 'L'이나 'M'이 없고, 피해자들의 이름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운송장 중 일부에는 'L'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L'은 대한통운 택배 기사로 확인되었다. 2)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물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편의점의 점장인 J은 그 무렵 위 편의점에 보관 중이던 택배가 분실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2017. 11. 25.경 위 편의점에 남아 있는 택배의 수취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수취인 이름과 주소가 다른 두 개의 택배를 들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J이 피고인을 붙잡고 택배를 왜 가져 가냐고 묻자, 피고인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택배를 두고 도망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2841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친부인 G H을 기르기로 하였기 때문에 H을 방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울 방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 H을 기르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사실혼 배우자였던 G 사이에 2014. 10. 31.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3드단1426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H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후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였고 2017. 8.경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하여 H을 두 차례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H을 양육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절도미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보관 중인 택배 물건의 관리가 쉽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를 방임하였다. 그로 인하여 아동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