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정건설환경 주식회사가 2006. 9. 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 사건(2015카명4676호)의 결정문에 의거하여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빌려준 2억 4,900만 원의 금전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1.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C에 대한 채권을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중 재산목록, 차용증,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C에 대한 채권의 경우 그 실질적인 채권자가 본인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들이고 채무자와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효도과 여부가 불분명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신고할 재산에서 누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위 채권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재산목록이 누락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채무자 C에 대한 채권 자체는 5억 400만 원이 맞지만 C에 대하여 장기간 연락이 끊겨 변제받을 수 없어 이를 누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공판과정 이르러 5억 400만 원의 채권은 모두 피고인이 아닌 지인들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C과 별다른 거래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없었던 이상, 그 채권이 피고인을 제외한 지인들의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이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위 채권 중 F, E 및 회사의 어음 등과 관련된 금액은 공소장변경절차에 따라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다. 또한 처분문서인 차용증 2장에 모두 피고인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개인적인 채권이 없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그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채 수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진술하는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돈을 빌린 지인들과 함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채권이 2007.경 이전에 발생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2008.경 C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그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2011.경 C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단지 장기간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권을 재산목록에 누락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7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6.경 논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배우자 E 공유의 F 렉스턴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E로 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엘아이지손해보험자동치보험청약서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I)',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II)'의 각 '피보험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2장을 보험설계사인 G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I),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II)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은 E의 묵시적 승낙 하에 E 명의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2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과 E는 별거 중이었고 둘 사이의 관계가 많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위 렉스턴 승용차는 2010. 11. 하순경부터 피고인만 타고 다녔던 점, 보험설계사인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 E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그대로 E의 서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E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6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홍승표(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경부터 현재까지 충남 예산군 D에서 주물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이 경영하는 E는 2008. 11.경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원심주조공법을 이용한 대형선박용 엔진 stay bolt tube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자 선정평가, 사후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과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1. 28.경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개발 사업와 관련하여 위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F)로 정부출연금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원심주조공법을 이용한 대형선박용 엔진 stay bolt tube 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22.경 위 회사에서 위 정부출연금 중 5,000만 원을 위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기술 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 주식및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실태조사결과통보서,협약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집행내역, 연구비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화의절차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경기 김포시 F 토지에 투자하라고 한 후, 투자금을 받아서 위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부동산의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8. 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 김포시 F 토지가 공시지가로 약 20억 원인데, 조상 땅을 찾아주어 상속인들에게 11억 원만 주고 우리들 앞으로 매수하기로 말이 되었다. 강화 수협에서도 2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으니까 상속인들에게 11억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나눠서 가지면 된다. 그런데 상속인에게 계약금 및 세무비용 명목 등으로 줄 돈 7,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3,500만 원은 이미 다른 사람이 투자하기로 하고 돈을 지불하였으니 3,500만 원만 투자하면 2012. 10. 31까지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희박했고, 강화 수협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가 소개료로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C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13.경 피고인 A의 딸 H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I)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한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C이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 1) 피고인 B은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제2 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과 B이 피해를 모두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27.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00: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경작의 마늘밭에서 그곳에 심겨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늘을 뽑은 뒤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6. 8.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2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경작의 마늘밭에서 그곳에 심겨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뽑은 뒤 위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3. 2015. 6.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22:53 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시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침입하여 그곳에 포장된 채 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마늘 80 망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피의자 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사진자료, CCTV 촬영사진, 용의자 및 차량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임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 L에 대하여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나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승마장위 승마장 교관이고, 피해자 E은 회사원으로 위 승마장의 자마 소유 회원1)이다. 피고인은 2016. 9.22. 17:10경 위 "D 승마장"에서 피해자 E에게 말을 소유하고 있는 자마 회원이라도 낙마 등 안전 예방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승마할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 E이 이를 거부하다 욕설하며 승마를 멈추자 피해자 E이 말에 타고 있음에도 말의 발목아대를 임의로 벗겨내어 이에 놀란 말이 몸부림을 치면서 승마상태인 피해자 1)승마장에 본인 소유 말을 위탁관리를 하게 한후자유롭게 승마운동을 할수있는회원을 말한다. 가 허리를 삐끗하게 하고, 이에 말에서 내린 피해자 E이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 E의 말을 세우자 피해자 이 말에서 내려 자신을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멈춘 말의 발목아대를 임의로 벗겨버려 예민한 말이 흥분하면서 심하게 요동을 쳐 허리를 삐긋하였으며, 사장인 F 대표가 범행 장소로 온 다음 자신이 피고인의 복부를 툭툭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CCTV 캡쳐사진이나 CD에 대한 재생시청의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타고 있는 말 다리 앞쪽에 쭈그리고 앉은 모습은 찍혀 있으나, 말이 흥분한 모습이 찍혀 있지 않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찍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일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말에 올라타 10분 이상 승마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E의 주장대로 허리를 삐긋하여 다친 사람이 위와 같이 승마를 하였다는 점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말이 원래 다리가 부어 있어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말의 아대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흥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데, 다리가 부어 있고 아대가 풀어진 말을 타고 다시 승마를 한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승마장 내에서 승마를 하려면 안전 헬멧을 착용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이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는 장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F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 일어난 폭행장면은 본적이 없고, 자신이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8, 00:2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종로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채혈측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23.17:30경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측정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폐차장 앞 3차로 도로를 두정역 삼거리 방면에서 부성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이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2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 (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3 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세), 피해자 K(4세)에게 각 약 3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17:30 경 천안시 서북구 L 앞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천안폐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 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부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B동 5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25.경부터 2011. 3.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0. 10.경부터 2011. 3. 임금 합계 37,1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1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미지급 급여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사평삼거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4,900만 원 상당의 F 포르쉐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1.경 마음대로 G에게 위 승용차를 25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8.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2.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0병, 안주 10접시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5. 04: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15병, 안주 4접시, 음료수 8병, 담배 3갑 등 합계 8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3. 02:4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등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및 영수증, 수사보고(현장사진,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관련), 수사보고(피고인의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J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4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8:2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과 E(여, 57세)이 함께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씨팔놈아, 악착같이 갈 바뿐다(괴롭힐거다), 가게 무허가니까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이 다가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세차게 흔들고, D의 처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A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같은 해 7. 16. 22: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오피스텔 1509호와 1604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C과 D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F 등 손님들로부터 금 13만원을 지급받고 위 C,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 규모, 수익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9.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님을 향해 던져 깨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며 온갖 쌍욕을 하며 시비를 걸며 화분을 던져 깨는 등 다방 내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22:20경까지 약 5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1.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 2개 회선을 개통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빈 olleh 신규신청서 2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전북 익산시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D의 이름과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신규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olleh 신규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위 신규신청서 2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제1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G 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9,600원 상당의 갤럭시 S4미니 단말기 1대(H), 시가 999,9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단말기 1대, 시가 합계 1,25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경 익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대출업체에 다니고 있는데,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네 명의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고, 대출금은 2015. 8. 16.까지 책임지고 완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체에 근무하지 않아 대출 실적이 필요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약 3,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결국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20:2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lleh 신규신청서 2부, 위임장, 요금상세내역서,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한다. 2. 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00경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760-3 (주)남양산업에서, B 명의의 C SM7 차량과 피해자 D가 운행하던 E EF소나타 차량을 맞교환 하는 내용의 차량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SM7 차량을 인도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위 SM7 차량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고, 2014. 11. 27.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마산항4부두에서 피해자에게 "SM7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이 연체되어 현대캐피탈 보증인에게 차량을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SM7 승용차를 잠시 빌려주면 이틀 후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 만원 상당의 위 SM7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양도 각서,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중고폰수출연합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폰을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중고 휴대폰 22대를 265 만에 매입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보유하지 않았고,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동업자인 C로부터 보관받은 5,000만 원을 횡령하여 C에게 그 대금 상당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중고 휴대폰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위 휴대폰 22개 시가 265만 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3고단4907호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15고단4759 판결문), 검찰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23:0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C NF소나타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4: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동업자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으로 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1cm)을 집어 들었고, 이에 E는 피고인을 피하여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주방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다 죽여분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통한 피의자의 협박 행위 확인)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감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00년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