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등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구하기 위하여 E에게 “카드를 수거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뒤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F)에게 E을 소개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에게 접근매체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E은 이 지시에 따라 G과 함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과 G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4. 13. 14:1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 건물 내 1층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I 명의의 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매(일부 통장 포함)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8, 19번), 미압수물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챗대화내역(E 등)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E, G 검거경위, 피의자 검거 당시 언동에 대한 건, 피의자 E 휴대전화 내 위챗대화내역-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G,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이 법정에서 ’2022. 4. 8.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카드수거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카드수거 업무를 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을 위챗 대화방에 초대하였고, 그 대화방에서 F의 지시를 받아서 G과 함께 카드수거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이 이 법정에서 ’카드수거업무는 E의 권유로 시작하였고, E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으며, E과 함께 2022. 4. 13.경 총 5개의 체크카드 등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가 E을 위챗 대화방으로 불러달라고 하여 “홧팅~~~~” 위챗 단체대화방에 E을 초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휴대폰 내의 “홧팅~~~~” 위챗 단체대화방에는 2022. 4. 8.부터 대화내역이 존재하고, E의 휴대폰 내의 “홧팅~~~~” 위챗 단체대화방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E이 카드를 수거할 장소를 지목하면 F 등이 구체적으로 카드가 도착할 시간을 알려주고, E이 카드를 회수한 후 카드 사진을 전송하면, F 등이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F는 E에게 ’도착해도 먼저 지켜보다가 찾으세요. 꼭 명심하세요‘, ’카드 받으신 후에 카드 앞뒤면 사진 보내오시면 내가 비번 드리구 사장님께서 이렇게 영수증 사진 찍어서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댐다. 그담에 아래 오다집에 풀 수 잇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또한 “홧팅~~~~” 위챗 단체대화방에 포함되어 있어 F의 지시에 따라 E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G,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관된 접근매체의 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 및 공갈의 점) 1.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각종 수법을 이용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속칭 ‘대포계정’, ‘대포폰’을 만들고, 대포 통장 유통책이나 국내 공범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성과의 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가족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사기’, ‘몸캠 피싱’,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단체로서, 이들 조직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총책’, 각종 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기망·공갈하여 피해금을 미리 준비한 범행 계좌로 입금 받는 ‘유인·공갈책’, 총책의 순차적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입금받을 범행계좌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이 추적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자금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계좌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2022. 3. 7.경 지인인 E(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에게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1%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E과 E의 동생인 G(2022. 7. 15.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을 조직원으로 모집하고 ‘자금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대화명 ‘K’)은 E과 G에게 E과 G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E과 G은 위 지시에 따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사기, 공갈 범행 등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8.경 카카오톡을 통해 L(M)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N과 대화하다가 2022. 3. 20. 14:20경 피해자에게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 통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의 자위 모습을 녹화한 뒤 8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9,8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모집한 E과 G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E과 G이 관리하는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26. 채팅 어플 '너랑나랑'으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1개당 현금 1원으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환전이 불가능하고 여성만 환전이 가능한데, 현재 갖고 있는 ‘포인트’의 소멸 기한이 내일까지라 갖고 있는 ‘포인트’ 28,000,000원 상당을 보내줄 테니 현금화해서 갖고 있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28,000,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보내주어 이를 환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한 뒤,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위 사이트의 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포인트 환전을 위해서는 승급금액과 환전 수수료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포인트’ 환전을 가장한 수수료 사기 사이트이므로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환전을 위한 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022. 3. 27. 19:29경 S은행 T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 같은 날 19:39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 같은 날 20:28경 같은 계좌로 3,420,000원, 2022. 3. 28. 13:16경 같은 계좌로 4,220,000원, 같은 날 13:58경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날 15:14경 같은 계좌로 5,004,400원을 송금받아 총 6회에 걸쳐 18,444,4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모집한 E과 G은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E과 G이 관리하는 E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19.경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945,4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 V(K)으로부터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출금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인출 내지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자신 또한 피고인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E과 K 사이의 별개의 위챗 대화방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이나 여성 성착취물 협박 등의 대화내용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포함된 ‘W’ 위챗 대화방에서는 E과 K 사이의 환전 계좌번호 및 이체금액, 이체결과 등에 관한 대화 외에 공갈 및 사기 범행과 관련한 대화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G,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공갈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