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2021. 2. 27. 04:5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먼저 본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 B도 본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A의 위 K5 승용차를 추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5:00경 영등포구 가마산로 508 사러가사거리 앞 도로를 해군회관 방향에서 위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전방 신호는 황색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2차로에서는 위 B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나란히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직진 전용차로였으며, 때마침 맞은 편 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차량을 멈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급격한 차로변경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따돌릴 생각으로 전방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승객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27. 05: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08 사러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의 피해자 A(여, 42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위 사러가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차를 돌려 다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자, 흥분한 피고인은 중앙선 반대차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유턴한 후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도로 상에서 잠시 말다툼을 하다가 더욱 흥분하여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사고 후 정차 중이던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문짝 교체 등 수리비 6,145,7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건경위 및 혐의적용), 각 수사보고서(차량 확인)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승객 E 피해 확인),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 차량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배상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2007, 2012년 특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음. 말다툼 끝에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고, 이후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2회에 걸쳐 충격한 범행 방법이 위험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삼성로8번길 4-20 삼성지하차도 사거리 교차로를 안양컨트리클럽 삼거리 방향에서 군포시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차선에 따라 1차로는 직진을 금지하는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수사보고서(사고원인행위 판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동차 운행 관련 과실, 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2020. 12. 14.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2020. 12. 18.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2020. 12. 22.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2020. 12. 26.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총 14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공문,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수사보고서(고발인측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14일간 복무를 이탈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하는 경우 병역법 제89조의2에서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행 판결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효가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8. 4.경 E을 통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 G에게 “식자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공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덤핑’으로 판매를 하여 거래를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였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2,403,692,48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2,008,132,4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5,560,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 2018. 4.경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위 G에게 “식자재 사업을 하려고 한다.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공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속칭 ‘덤핑’으로 판매를 하여 거래를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였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I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1,081,962,34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856,415,68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5,54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1. 각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 1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홍저수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크게 우회전하는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급히 정차한 피해자 E(여,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408,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가입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최근 20년 동안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사무실에서 자진 퇴거하는 대가로 그 곳 임대인인 D의 직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 농협 계좌로 4,987,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된 돈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E이 생활비로 쓰라고 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고소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H(E의 母)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214254)에서 H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피해자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별달리 하지 않았다. 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건물을 빨리 명도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건물을 빨리 명도해주어서 감사의 명목(혹은 이전비)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또한 E은 피해자 회사 법인 대표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직원이라고는 피고인 한 명만 나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건물을 일찍 명도해준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위 돈을 준 것이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라. 앞서 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돈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8. 21:00경부터 2021. 8. 19. 00:05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4,000원을 받고 맥주 1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처가 전화를 받지 않자 처와 딸을 찾기 위하여 112에 “자살하고 싶다, 아내와 딸을 데려와라.”라고 신고를 한 후 불을 질러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와 딸을 데려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곽 티슈에서 휴지를 꺼내어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과 거실 바닥에 던지고, 거실 바닥과 피고인의 몸에 식용유를 뿌린 뒤 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연기만 발생하였을 뿐 화재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빌라 입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D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라이터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0:45경 인천 계양구 계산천동로1에 있는 계산삼거리에서, 편도 4차선 차로를 보행하며 차량 통행을 막고, 운행 중인 버스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장 C에게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들이 확 진짜.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놈들이. 나는 조폭이다. 현재도 계속 건달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C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행위 전후의 행위 태양 중하여 비난가능성 크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인도받기 위하여서는 차량 명의자인 당신과 나 사이에 통장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 200만 원을 내 통장에 송금해주면 매월 2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월 약 16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금융권 채무가 약 9,1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채무조정합의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약속대로 변제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대부분은 차량 할부금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갚은 돈은 2019. 12. 21.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3회 2,153,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이 넘는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0. 4.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청까지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변제자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위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3,600만 원으로 사인에게는 적지 않은 돈임에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금액을 변제한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01:4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종 보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 정원 15인승의 위 그랜드스타렉스어린이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9% 만취상태에서 제1종 보통면허 없이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교통신호 제어기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은 2016년경 B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휴대전화,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우연히 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직원 F으로부터 신용대출 상담 전화를 받고, F에게 마치 B 본인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2,500만 원을, 연이율 7.9%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잔액 증명서, 대출연체 안내,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언니 행세를 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년 이상 경과한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 소재 ‘C’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의 사이에 매매가액 6억 4,100만 원인 라벨인쇄기(PS-330) 1대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대금 90,226,715원을 미지급한 상태로 2018. 12. 4.경 ㈜E에 새로운 인쇄기(LMP-330)에 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기계를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인수증명서 사본,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다액이나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27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진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소유자인 E의 아들로, 2014. 3.경 피고인 A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8.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A,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4. 18.경 피해자인 H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4,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위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진술청취) 1. 계좌거래내역서(J)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신청서, 각 추가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6노3760, 2017노973(병합), 부산지방법원 2018노2613, 2019노149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실제 교부받은 대출금 약 1억 3,7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A이 약 6,000만 원, 피고인 B이 약 7,700만 원을 가져갔는바, 범행수익 역시 상당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5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심하고,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금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해 왔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3:48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0%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C 2층 ‘D’ 헬스장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3:47경 위 헬스장 안에서, 그 곳 트레이너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 4. 22. 강제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선물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채용되어 2019.9.23.부터 2019.11.24.까지 근로한 D의 2019.9월분 임금 48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도합 총 38,764,9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겨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 E 외2명, F, G, H, I의 각 진정서 1. 문자수발신 내역, 각 근무기록,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단속경위서), 112신고 음주운전 단속 채증사진, 수사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통해 위 C 앞길까지 와서 주차를 한 뒤, 그 곳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B 부근에 있는 노래방에 걸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약 5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단속 직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미터 구간에서 음주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등 참조), 이후 수사단계에서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C 앞길 5미터 구간에서만 음주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 직후 최초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목적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장소에 주차를 한 뒤 목적지까지 걸어갈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사 단계까지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 축소하려는 범행 후의 정황을 보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빌라 밖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화장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은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1. 27. 21:48경 위 빌라 측면에 설치된 담장 위에 올라가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빌라 측면에 설치된 약 160cm 상당의 담장 위에 올라서서 한손으로는 위 건물 외벽을 짚고,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틀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