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6고단9271 1.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04:55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두진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양하이츠빌라 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한 뒤, 위 한양하이츠빌라 2동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다가 기어를 잘못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그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위 화물차 운전석에 엎드려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8 경부터 05:59 경까지 충주시 H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8]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27. 00: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H에 있는 'J' 점포 앞에서 정차 후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를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도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 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량을 도로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연수주공 7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연수주공 2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후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69세) 운전의 L K7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와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을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54] 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9. 22:1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태권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그린조이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봉고Ⅱ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2017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수사보고)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2017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A, 신고자 관련 내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나아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지 불과 2달도 안되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22:30경 충주시 N에 있는 0 호프집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P(여, 25세)의 머리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1회 힘껏 잡아당기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 썅년, 미친년"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P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1:2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승합차에 숨어있는 여자친구 E(여, 42세)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3세), 경위 피해자 H(39세)이 승합차 문을 열고 E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주식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이고, 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D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지회 소속 해고 근로자들은 현재까지 복직을 위하여 위 회사와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2. 09:00경 위험한 물건인 E 쏘나타를 운전하여 위 회사 제1공장 북문을 통해 위 회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북문에서 경비를 보고 있던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현장인 공장북문 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관련 가처분결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3카합147 주거침입금지가처분 결정서 첨부) 및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23:5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포경찰서 쪽에서 파천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주의 깊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물을 마시기 위해 조수석에 놓여진 물병을 잡기 위해 고개를 숙여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 D 쏘나타 차량을 세워두고 차량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E(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9. 24, 21:22경 카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정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 동종 범죄전력 2회(1979년과 1993년 벌금형),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야장애가 없는 편도 4차로의 4차로에서 정차하여 밖에 나와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중대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7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와 2015. 7.28.19:00경 원주시 원문로 동화리에 있는 동보렉스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시티플러스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모조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C와 함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10. 20, 04:00경 원주시 문막읍 극동에 있는 스타클래스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대림프리윙골드 오토바이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7,28, 19:00경 원주시 원문로 동화리에 있는 동보렉스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서 절취한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15:0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에서 절취한 F 대림프리윙골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피해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Angel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4개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8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8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인 일명 'D'은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고, 불상의 브로커는 2014. 7. 초순경 대출신청자인에게 E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G 3층 전부'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은 2014.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 96-3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신림2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3,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E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우너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원이 1,300 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경위, 가담정도, 피해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20:50경 부천시 소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여자 도우미가 아닌 남자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쟁반을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 운영의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세트를 바닥에 내던져 부숴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난로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벽면의 타일을 부수어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D사단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2월 이하 불상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검을 나무막대기에 테이프로 감은 후 병장인 피해자 F(20세) 및 병장인 G(21세)의 팔, 다리 등을 위 대검 끝 부분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병장인 피해자 H(22세)의 눈과 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복도에서, 손가락으로 가.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찔러 강제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4. 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행정반에서, 병장인 피해자 I(21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지면서 "어 딱딱해졌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라. 2014. 7. 14.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대대 E 생활관에서, 취침 중이던 피다.항 기재 피해자의 팔꿈치를 뽀뽀하듯 1회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1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사병들에게 위와 같은 수치심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역을 하게 된 후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 및 불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타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58

범죄사실 C은 태국관광 및 태국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인 'D'를 등록 없이 운영하는 사람이고, E과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C, E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이곳에 태국 현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여행상품을 선택하고 여행상품에 따라 10만 원 내지 7만 원의 돈을 송금하면, 손님들에게 태국 여행에 관한 가이드를 하면서 태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인 속칭 '아고고바' 등으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공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D'와 네이버 카페 'F' 개설하고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과 E은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한 손님들에게 태국 여행에 관한 가이드를 하면서 손님들을 속칭 '아고고바' 등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기 원할 경우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을 호텔로 안내하고, C은 이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위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4.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D여행사 네이버카페 내용, D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홈페이지, 카페 개설 및 관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일명 D와 함께 부산 금정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공동 운영자이고, G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장으로써 손님 관리 및 환전 일을 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앞에서 단속이 오는지 망을 보고 손님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시킨 일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G은 2014. 9. 16.부터 2014. 10. 13.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테블릿 PC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중 20대에는 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우연히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나머지 20대에는 같은 방식으로 점수가 취득되는 내용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하록' 게임물을 각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점 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고, 실업주로 추정되는 일명 D에게 고용되어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12. 1.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o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2011. 9. 하순경부터 2011. 10. 초순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오산시 G' 공사를 주식회사 B가 승계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공사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식회사 F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등 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B가 모든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분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B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뒤, 주식회사 B와 피해자 회사가 4:3으로 나눠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27. 주식회사 F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67,320,000원을 지급받아 그중 31,765,714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D으로부터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의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주식회사 B 발신 공문 1. 약정서 1. (주) E 입출금내역 1. 거래내역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J 진술청취) 1. 수사보고(F 관리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3호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약 57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6개,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를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영업함,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이득액이 많다고 보이지 아니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5년여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일한 방법의 동종범행으로 3회나 형사처벌 받았고, 마지막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33

범죄사실 무등록으로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4. 2.경 F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하고 95만원을 대부해 준 뒤 매일 2만원씩 60일간 총 12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292.1%에 달하는 이자를 교부받아 법정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E, B,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명함사진, 차용증, 일수기준 연이자율 산출방식, 사채관련 메모지, 일수대출금 내역, 일수대출 대상자들의 차용증 등 관련서류 (증거목록 순번 제3, 9, 10, 11, 22, 42, 48,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21:05경 제주시 D, 415호 에 있는 주거지 현관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온 피해자가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내리 찧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내리 밟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장간막과 대망의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변사),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사진, 부검참여결과서,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및 F 박사에 대한 관련 내용 청취) 1. 수사보고(탐문수사),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에 대한 루미놀 반응시험), 2015. 9. 9.자 피의자 주거에 대한 임의제출물의 압수 및 루미놀 혈흔 반응 검사 관련사진, 수사보고(유족 G 통화), 가족관계증명서 1. 피고인 거주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D CCTV 동영상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3년 6월N12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살해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참여결과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배, 어깨, 허리, 종아리까지 거의 온 몸에서 피부밑출혈이 관찰되었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왼쪽과 오른쪽 턱 밑의 피부까짐과 함께 목뼈의 오른쪽 부위와 왼쪽 방패연골 위뿔 부위에 출혈을 동반한 골절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는 왼쪽 4번 갈비뼈와 오른쪽 5번 갈비뼈에서도 출혈을 동반한 골절이 관찰되었다. 피해자의 복부 내의 장사이막(장간막), 뒤배벽(후복벽)부위는 최소 9군데 파열된 것으로 관찰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폭행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피해자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4. 5. 9.경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불상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위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8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 성불상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1.75g을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위 성불상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26. 02:00경 서울 용산구 F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발췌 데이터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건네준 방법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나, D가 필로폰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180만 원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사용의 계좌에 송금된 점, 그 밖에 D, G, 콜택시 기사 및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 D의 최초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판시 제2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3: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앞 골목길에서, 성불상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K의 수사협조를 위하여 2014. 11.경 필로폰 판매상과 접촉하던 과정에서 필로폰을 찍어 먹어 본 것에 불과할 분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기 이전에 한 자백진술이 있기는 하나,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5번)는 피고인이 이 부분을 다투는 이상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여인숙 401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7:20경 위 E여인숙 4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방 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과 협박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49

범죄사실 1. 2014. 5. 일자불상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씨발, 내가 너희를 가만두나 봐라!"라고 말하면서 약 20분간 고물상 입구를 막고 고물을 팔러 오는 차량과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7. 일자불상경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밤늦게 텔레비전을 크게 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한테서 '이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면서 이사비를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이사비용으로 3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3. 2014. 8. 일자불상경 공갈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3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약 30분간 고물상 문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4.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1: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약 40분 동안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4. 9. 일자불상경 공갈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약 30분간 고물상 문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돈을 주지 않으면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한테서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6. 2014. 10. 일자불상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약 10분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확인), 광주북구경찰서 역전지구대 112 순찰일지(2014. 9. 22.자)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