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으로부터 ‘D 등 6개 라인 송전선로(가공부분)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도급받아 위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위 용역 중 지반조사를 주식회사 E에 도급을 준 도급인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위 용역이 진행되는 현장의 재해방지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의 실업주로서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지반조사 중 하남시 G에 있는 현장의 시추작업(2개소)을 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9. 22. 08:00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3세)으로 하여금 위 F이 자체제작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운반차(1단 견인력 1,105kgf, 3단 견인력 472kgf, 적재화물 포함 총 무게 약 1,000kg)를 이용하여 시추작업 자재를 운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위 운반차의 견인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위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운반차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위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위 운반차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작업과 관련하여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최고 경사 약 15도인 경사로에서 위 운반차를 운전하면서 위 운반차의 변속기를 1단에서 3단으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운반차의 견인력이 부족하게 되어 위 운반차가 뒤로 밀리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 운반차를 조작 중이던 피해자를 위 운반차 아래에 깔리게 함으로써, 같은 날 09:22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용역계약서, 재해방지책임자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운반차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점, 운반차를 직접 운전한 피해자의 기어 조작 실수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들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상대로 52,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한국1차사거리 방면에서 임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김해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0:30경 김해시 외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원상복구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집행유예 등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 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는 경미하고 회복된 점 및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확인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관련 치료를 받도록 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0: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음식점 상호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교회 쪽에서 마곡사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도로 정체로 대기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 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석 쪽 앞 펜더 등 수리비가 약 9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G에 있는 ‘H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4. 18:50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고 그냥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니 같은 거 뼈가 부러져도 모른다, 들어와,나 진짜 들어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J에게 달려들어 J을 향하여 주먹을 7회 휘둘러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의 음주측정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각 동영상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공무원 J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주식회사 B 소속의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마을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석대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여, 83세)이 미처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잔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농산물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727,272,727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90,909,089원인 철강을 세 곳의 거래처에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사업자의 변경이력,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거래질서관련 조사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고발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동기,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 소재 E병원 정신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위 병원 정신병동에서 환자보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0세)는 정신기능 지체 및 다양한 행동장애 증상을 보이던 사람으로 2018. 12. 30. 이와 같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27. 14:58경 위 병원 6층 옥상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48명의 정신질환 입원 환자들의 산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간호 책임자로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여 간호기록부에 작성하여 간호사들과 환자보호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환자들의 산책이 끝난 후 환자들이 병동에 모두 입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정신병동 내에 환자의 안전 및 각종 사고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관리·감독 및 업무지시에 따라 환자의 사고 예방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환자들에 대한 산책을 진행하는 경우 환자들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병동으로 들어가기 전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하여야 하며 산책이 끝난 후에는 산책했던 공간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비롯한 48명의 정신질환 입원 환자들에 대한 산책을 함께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환자 산책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산책 종료 후 환자가 모두 입실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산책을 진행한 환자들의 숫자를 잘못 세고, 산책이 종료된 후 산책했던 공간인 위 병원 6층 옥상을 점검하여 누락된 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를 위 병원 6층 옥상에 둔 채로 옥상 출입문을 시정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를 넘어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14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정신병동 입원환자, 산책환자 확인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간호기록지, 일반 경과기록지, 정신과 경과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간호기록지 분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책임간호사로서 피고인 B, C을 지도·감독하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지시·감독 업무를 행함에 항상 현장에 입회하여 환자보호사들의 업무를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음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상황, 자신의 지식·경험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선택하여 이 사건 산책 업무를 지도·감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인솔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정황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포함한 환자 48명을 인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환자를 인솔할) 인원이 부족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5층 아래 계단에서 환자들이 탈주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가 환자들이 모두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간호사실로 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 C에게 환자의 사고 예방에 관한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고, 산책 후에도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인솔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환자 수를 파악해야 했으나 환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정신병동에 입원해있던 환자이고,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시설에서 이탈한 이력이 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였고, 피해자의 상태, 정신병동에서의 일반적인 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옥상의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어 피해자와 같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보호사 등은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옥상에 피해자를 둔 채 시정장치를 하여 피해자를 사실상 감금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자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식 정도나 과실이 무겁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당시 병원 환경 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고인들에게만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를 벌말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사고 발생지점 주변은 사람 왕래가 많은 주택밀집 구역이며, 특히 도로 중앙 화단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언제든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더욱 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 화단 바로 앞 안전지대에 서 있다가 2차로까지 횡단하던 피해자 C(여,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약 3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뇌실내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장기간 고유 기능이 상실이 되는 불구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5. 20. 20:05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편도 4차로를 벌말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 화단 바로 앞 안전지대에 서 있다가 2차로까지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아니고 왕복 9차로에 해당하는 아주 넓은 도로이고,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화단이나 그 앞의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머물거나 통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화단이나 안전지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나와서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화단이나 안전지대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화단이나 안전지대에 서있거나 그곳에서 도로의 횡단을 시작하는 보행자를 사전에 발견하기란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고 바로 직전에 보행자를 발견할 수는 있었을 것이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당시의 위와 같은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제한속도 50km의 도로를 20~30km로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는데, 이 또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1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승용차의 뒷범퍼 우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6. 19:46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54경 및 같은 날 20:01경 다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내가 아는 지인인 E에게 30,000,000원을 주면 서울 동대문구 F의 철거 공사현장에서 반출하는 알루미늄 등 비철에 대한 수익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위 E에게 전달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2019. 12. 10.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4,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에게 전달할 계약금 명목으로 위 30,00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 10.경 15,000,000원만 위 E에게 송금하고 6,001,500원을 같은 날 자신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I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위 I에게 채무 변제하는 용도로 송금하거나 위 G에게 생활비 등으로 교부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의 B, C으로부터 지급받을 비철 보증금이 30,000,000원임에도 15,000,000원만 입금이 되어 위 B, C과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생각하고, 2020. 1. 9.경 위 B,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 C에게 전달할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15,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6,001,5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목적으로 I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붙임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위 I에게 채무 변제하는 용도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이체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B,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40경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이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0:2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충주시 B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화물차량 1대당 1일 55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2 화물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2 화물차량을 중부내륙선 B 등 8개소 LED교체 ESCO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0, 35, 91), 사업자등록증(E), 차단 차량 내역 1. 계약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제공사에는 이 사건 각 화물차량(싸인카)의 제공이 전제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의 제공이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인 점, 이 사건 계약의 단가는 싸인카 1대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위 금액에 인건비, 안전시설물 등 제반 비용 외에 위 싸인카의 이용대금 역시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물차량 외에 인력이나 안전시설물 등을 함께 제공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의 임대와 더불어 인력 등을 통한 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화물차량을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이를 화물운송용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9년경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이라고 함)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약 15만 원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으로 최소 8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 경비로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D’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D’에 입사를 하기 위한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입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대면할 때 인사말로는 ‘D 소속 E 대리입니다.’라고 가명을 말할 것, 다른 대화는 하지 않고 곧바로 현금을 수금할 것, 텔레그램에 가입하여 무통장 송금을 할 상대의 명의 및 계좌번호를 텔레그램으로 받을 것,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할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아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1. 8. 11. 09: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담당 G 팀장이다.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대출을 받으려면 H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아서 다음 날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나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7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8. 12. 17:5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8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00:0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니네도 한편이지"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순경 E이 계속 진술청취에 응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갈돌(지름 약 5cm)을 4~5개를 집어들고 위 D, E을 향해 던져 E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들의 피해사진 1. D 제출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정원용 자갈을 흩뿌린 것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던진 자갈돌(지름 약 5cm)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배우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너 일로 와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을 향해 자갈돌을 던진 점, 순경 E은 얼굴과 가슴 부위에 자갈돌을 맞고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갈돌을 사용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꺾어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자갈돌을 던졌다.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