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L과 함께 2008. 6. 26. 피해자 주식회사 M(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I'였다가 2007. 3. 29. '주식회사 N'으로, 2008. 8. 8. '주식회사 M'로, 2009. 1. 19. '주식회사 I'로 각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통칭하여 'I'라고 한다)를 이른바 '무자본 엠엔에이(M&A)' 방식으로 2007. 1. 5.부터 I를 운영하였던 기업사냥꾼인 O로부터 인수하여 2008. 9. 12.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I의 자금 관리와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O 운영의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에 여러 사람의 명의로 60여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다가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이하 '이 사건 미변제 채권액'이라 한다) 2007. 10. 22. O로부터 I(당시 '주식회사 N') 명의의 액면금 41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피고인과 O 사이의 채권·채무이며, O는 자신의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I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P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으로부터 빌린 31억 원 등 합계 41억 원에 대한 채권대리인인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지급함에 있어 I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I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발행된 약속어음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3. 위 I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하여 그정을 모르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의 하나은행 예금채권 16,180,977원에 채권추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0. 1.까지 35차례에 걸쳐 합계 1,107,928,517원 상당을 채권추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3. 31. 피고인의 0에 대한 이 사건 미변제 채권과 관련하여 위 금원 상당을 I에 납입대금 명목으로 납입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I 명의의 전환사채 38억 원을 발행해 주기로 I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6. 26.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같은 날 O로부터 I의 법인 인감을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I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 이를 행사하여 I 법인등기부에 등재케하는 등 I 명의의 전환사채 38억 원을 발행받아 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26.부터 같은 해 7. 4. 사이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란에 "2008년 3월 31일 오전 10:00", 장소란에 "당사 서울 사무소 사무실", 출석인원란에 "총 이사수 : 6명, 출석 : 5명", 안건란에 "제 17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대상자 및 배정금액, 사채의 납입방법란에 "피 고인에게 38억 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납입금은 피고인의 I에 대한 38억 원 채권과 상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는 아래에 기명, 날인하다.'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다음 O, S, T, U, V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O, S, T, U, V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8. 3. 31. 피고인의 0에 대한 38억 원 채권과 관련하여 위 금원 상당을 I에 대한 채권으로 I에 납입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I 명의의 전환사채 38억 원을 발행해 주기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 기록인 공정증서 원본인 I에 대한 상업등기부에 피고인이 38억 원을 I에 납입, 위 금원을 포함한 65억 원 이 납입된 것처럼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금 육십오억원(6,500,000,000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6. 26.경 O로부터 피해자인 I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채대금의 납입을 확보한 뒤 사채권을 발행하는 등 회사의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의 이사회 의사록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I의 전환사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I에 대한 38억 원의 채권으로 사채대금지급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7. 18.경 I가 발행하는 액면금 합계 38억 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사채권을 발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의 범행 동기 및 이중 채권 추심행위 검토 보고) 1. 1-1 'I'법인등기부 등본, 1-2 'P'법인등기부 등본, 2-1 금전소비대차계약서(30억원.2006.11.7), 2-2 금전소비대차계약서(30억원.2007.3.8.), 2-3 인증서(30억원.2006.12.27. 공증인가 Y법률사무소 2006년제752호), 2-4 금전소비대차계약서(5억원.2007.1.3.), 2-5 금전소비대차계약서(5억원. 2007.3.3), 2-6 금전소비대차계약서(3억원. 2007.1.23.), 2-7 금전소비대차계약서(5억원. 2007.1.25.), 2-8 금전비대차계약서(5억원. 2007.2.25.), 2-9 확약서(2007.8.12. Z 채권양도), 4-4 2007.7.21. 채권양수도 승낙서('AA','AB','P','R'), 4-5 2007.7.24. 채권양수도계약서('P','R','AA'), 4-6 2008.2.27. 'R'발송 '내용증명서', 4-7 A 상환내역(O 33억2,500만원 변제), 5-1 공증정서(41억.2007.10.22. 법무법인 다올 2007년제5209호), 5-2 이사회의사록(2007.10.22), 5-4 준비서면(A 천안지원 제출 2008.8.18.), 5-5 A 미수금 발생 내역(797,879,038원 추심 내역), 5-14 확약서(2007.11.30.), 6-12007타채 32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8타채 10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08타채 2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6 나의사건검색 참고, 1. 2007. 12. 27. 자 채권무효통지서 이의 통지[발신 : A, 수신 : ㈜P, 2007. 12. 31. 발송 내용증명우편물], 2007. 12. 28. 자 통보서[발신 : A, 수신 : ㈜N, 2007. 12. 31. 발송 내용증명우편물 [판시 제2, 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범행 동기 및 이중 채권 추심행위 검토 보고) 1. 5-6 인증서(소급. 2008.3.31. 38억 전환사채발생 이사회 의사록. 법무법인아시아 2008년 제10008호), 5-7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소급. 2008.3.31.), 5-8 채무조정에관한 합의서(소급. 2008. 3. 31.), 5-9 채무증명원(소급. 2008.3.31.), 5-10 상계요청서(소급. 2008.3.31.), 5-11 채권에 대한 상계의사표시 및 출자전환 증명원(소급. 2008.3.31.), 5-12 전환사채인수증(2008.7.18.), 5-13 전환사채 38억원 사본(38매), 6-2 이사회의사록(전환사채 80억원 발생), 6-4 내용증명서(2008.4.15.), 전환사채인 수계약서, 채무에 대한 상계의사표시 및 출자전환 증명원, 6-5 내용증명서(2008.5.22.), 6-7 임시주주총회 결과, 6-8 합의서(2008.7.3.), 6-9 법인도장 인수증 보정서, 6-10 보정서(2014.1.13.), 진술조서(A 2008.11.24.), 약식명령(O) [판시 전과의 점]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고합906), 판결문(서울고등법원2013노3300), 판결문(대법원2014도15270),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O가 I 명의로 발행해 준 약속어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I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또한, O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I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위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이미 I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기한 피고인의 추심행위는 이미 배임죄에서 평가된 손해의 실현에 불과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I의 이사회는 2008. 3. 31.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피고인에게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실제로 하였고 이를 공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2008. 3. 31. 당시 피고인은 I에 대하여 3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전환사채대금을 납입한 것이 I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O가 I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O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약속어음의 원인관계는 피고인(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피고인의 숙부인 Z를 포함한다)과 O(O가 운영하는 P) 간의 채권·채무일 뿐이고, I와는 관련이 없다. 피고인과 O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에, P가 주식회사 R으로부터 빌린 31억 원 등 합계 41억 원에 관한 채권대리인인 피고인에게 위 41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I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미변제 채권과 관련하여 O에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면서 담보 제공을 먼저 요구하였고, 이에 O가 이 사건 미변제 채권의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미변제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3의 회사인 I의 이익에 반하여 발행되는 약속어음이라도 담보로 취득할 충분한 유인이 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P가 2006. 12. 20.경 I의 주식 6.81%를 취득하였고, O가 I의 경영권을 취득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P와 I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O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 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약속어음에 의하여 I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된 41억 원의 채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I가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O의 위와 같은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추심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O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행위가 I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일 뿐 그 손해 발생의 위험을 현실화시킨 것은 아닌 반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추심한 행위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과하여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의사록은 작성명의자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거나 작성명의자들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작성명의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의 경영권이 0에서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에 2곳이 깨져있던 I의 법인인감 테두리의 2곳을 추가로 깨뜨린 다음 2008. 6. 26. 피고인 측이 위 법인인감을 수령하였다. 그 결과 2008. 6. 26. 이전에 날인된 인영에는 테두리의 2곳이 끊어져 있는 반면, 그 후에 날인된 인영에는 테두리의 4곳이 끊어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38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받는 과정에서 2008. 7. 7. 관할 등기소에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8, 이하 '변경 후 의사록'이라 한다)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에는 테두리의 4곳이 끊어져 있다. 2008. 3. 31. 공시된 전환사채발행결정(증 제11호증의 1)에 첨부된 이사회 의사록(증거목록 순번 40, 증 제11호증의 2, 이하 '변경 전 의사록'이라 한다)과 변경 후 의사록은, 피고인의 I에 대한 38억 원 상당의 채권과 상계하여 전환사채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38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점에서는 그 내용이 동일하지만, 의사회 개최 시각, 출석 이사 수, 사채의 발행 총액, 사채권의 종류 및 수량, 전환조건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상이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경 전 의사록의 내용과 같이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되었으나, O가 이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I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O가 변경 전 의사록을 비롯하여 전환사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I의 운영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전반적인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피고인은 O로부터 위 전환사채 등기에 필요한 이사회 의사록을 다시 작성할 권한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I의 기존 이사회로부터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을 받아 '변경 전 의사록'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과 같은 '변경 후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전 의사록과 변경 후 의사록은 그 내용이 상이한 점, 피고인은 전환사채발행일인 2008. 3. 31. 이후인 2008. 4. 15.경 위 전환사채 발행에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I 측에 발송하고, 2008. 6. 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약속어음에 기하여 13회에 걸쳐 I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22)을 하는 등 위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하다가, 자신이 I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는 변경 후 의사록 등을 작성하여 위 전환사채 발행 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등 위 전환사채 발행의 유효를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 전환사채 발행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당시 변경 전 의사록을 작성했던 O를 비롯한 이사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일지라도 이를 사후에 소급하여 새로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이사회 의사록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기존 이사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된 변경 후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 후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O를 비롯한 이사들의 묵시적 승낙 또는 위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I에 대하여 3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고소대리인 X, I에 대한 회계감사를 했던 AC의 각 진술, '5-6 인증서(소급. 2008.3.31. 38억 전환사채발행 이사회 의사록. 법무법인아시아 2008년 제10008호)'(증거목록 순번 28), '5-8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서(소급. 2008. 3. 31.)'(증거목록 순번 30), 내용증명(증 제15호증) 등에 의하면, 전환사채대금을 납입함에 있어서 상계처리된 피고인의 I에 대한 38억 원 채권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약속어음에 의한 41억 원의 채권 중 2008. 3. 31.경까지 변제된 약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채권이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약속어음은 O가 I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기 때문에 I와 피고인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38억 원의 전환사채대금을 납입함에 있어서 상계처리된 피고인의 I에 대한 38억 원 채권을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하여 피해회사의 예금채권 등에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으로 약 1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회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 발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다음 피해회사에 대한 허위 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액면금 합계 38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18.경 피해자 I가 발행하는 38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사채권을 발행받아 3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38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은 2009. 3. 31.부터 2010. 3. 31.까지였기 때문에 발행받은 시점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발행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조건에 의하면 주가의 변동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총 주식의 시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I가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전환사채를 발행받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8억 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