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E에 본사를, 구미시 F에 제조공장을 두고 TV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TV 모니터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이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영업비밀을 일반 문서와 구별하여 ‘기밀’, ‘사내한’ 등으로 차등하여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저장매체관리, 정보자산 반출관리, 외부 메일 발송관리, PC보안프로그램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회사 규모에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하는 등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2. 6. 3.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TV 모니터 협력회사 생산지원팀의 책임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대표로서 1996.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협력사로 거래를 한 사람, 피고인 C는 G의 경리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와의 협력사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전자부품 제조, 무역업체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협력사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 그동안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장기 전력보고 등 영업비밀자료를 제공받아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인 협력사 실적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2018. 2. 9.경 구미시 I건물 J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위 계정에 미리 보관하여둔 ‘구미 TV/Monitor 협력사 생산실적’ 파일을 그곳 PC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료 제공을 추가로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업무용 노트북을 반출한 후 함께 열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반출한 업무용 노트북 화면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후 캡쳐하고, 2018. 6. 8. 및 2018. 6. 9.경 위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반출한 업무용 노트북 화면을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17년 중장기 전략보고’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장기 전력보고 등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받아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중장기 전력보고 등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받아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 반출하거나 타 회사 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료들을 누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의 진술 중 일부 제외)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D 유출 공모 관련), 수사보고(피해회사 유출자료 설명 및 목록에 관하여), 파일유출 설명 및 목록 1. 사실조회서, 사실조회신청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판결 1. 구미 TV/Monitor 협력사 생산실적,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A PC반출기록, 정보보 안 규칙,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수사보고(피해회사와 협력업체 비밀유지의무 계약서 첨부 관련)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G), 임가공기본계약서 1. 각 영업비밀자료 사진, 영업비밀 출력물, 자문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에서 나온 음성파일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한 자료는 G를 비롯한 협력회사에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G는 부당한 단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에 피해자 회사를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 제출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은 G에서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의 일부분으로, 위 자료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우려가 없었으므로, 영업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한 자료는 G를 비롯한 협력회사에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G는 부당한 단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공정위에 피해자 회사를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 제출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3) 피고인들의 자료 유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 2. 전제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관련 인물 및 회사들의 지위, 상호관계 등 1) 피해자 회사는 TV, 냉장고, 세탁기, 모니터 등의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02. 6. 3.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는 ‘TV/모니터 협력회사 생산지원팀’의 ‘책임’으로 품질관리 및 단가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G는 1996. 12. 20.경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연간 매출액의 99.7%를 차지하는 피해자 회사의 협력회사이다. 3) 피고인 B는 G의 주식 지분 90.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G의 주식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감사 겸 차장이다. 나. 임가공계약의 체결 등 1) 피해자 회사는 TV 생산을 위하여 N, G, O, P 등의 협력회사에 원자재 또는 부자재 등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를 제조 및 가공(이하 ‘임가공’이라 한다)하여 납품하도록 위탁하여 왔다. 2) 피해자 회사는 PCB 납품물량을 협력회사별로 일정 비율씩 배정하여 주었는데, 2015. 3.경 기준으로 P에 36%, G에 26.7%, O에 25.6%, N에 11.7%의 물량을 각각 배정하여 주었다. 3) G는 1996. 12. 20.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위탁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PCB를 임가공하여 납품하였고, 2017. 9.경 폐업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유출 행위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O와 P의 실적자료’의 제공을 요청받고 2018. 2.경 O로부터 ‘구미 TV/Monitor 협력사 생산실적’ 자료(이하 ‘이 사건 실적자료’라고 한다)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2018. 2. 9.경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실적자료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4.경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반출하여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자료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동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캡처하여 사진파일로 만들었다. 3)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자, 피고인 A은 2018. 6. 8.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피고인 B에게 비밀번호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넘겨주었고, 피고인 B는 2018. 6. 8. 및 2018. 6. 9. 위 노트북을 TV와 연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를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캡처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제목별로 정리하여 폴더로 묶거나 PPT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보관하였다. 라. G의 공정위 신고 등 1) G는 2017. 4. 3.경 공정위에 ‘피해자 회사가 부당하게 임가공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경영간섭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를 신고(하도2017-0360)하였다. 2) G는 위 신고와 관련하여 공정위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유출된 자료들 중, 2018. 4. 27. ‘2014년 실행계획’, ‘15년 업무실행계획’(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6년 업무실행계획’, ‘17년 실행계획’ 자료를, 2018. 6. 20. ‘구미 임가공 임율 변경’ 자료를, 2018. 6. 28. ‘17년 손익개선 실적 공유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하였다. 3) 공정위는 2018. 7. 26. 위 신고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다. 마.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N는 2015. 3.경 G에 N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임가공 납품물량 총 11.7% 중 3.5%를 이전하였는데, G로부터 위 이전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영업권리금 1억 6,4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2) N와 G, O는 2016. 9. 30. ‘N에서 G로 이전된 배정물량 3.5%를 O로 이전하고 O는 N에 G의 미지급 영업권리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G는 2017. 1.경 임가공 납품물량 30.2%(= 종전 배정분 26.7% + N 이전분 3.5%)를 O와 P에 각 15.1%씩 이전하여 주고, O와 P로부터 영업권리금으로 합계 11억 원을 받았다. 4) N는 2017. 7. 26. O를 상대로 ‘O가 위 약정에 따라 임가공 납품물량 3.5%를 이전받았으므로 G의 미지급 영업권리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약정금 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가단33380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G는 2018. 1. 30.경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 참가하였다. 5) G는 2018. 4.경 이 사건 민사소송 계속 중 ‘G가 2015. 3.경 N로부터 이전받은 납품물량 3.5%가 2017. 2.경 G에서 O로 이전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서 유출된 자료들 중 하나인 이 사건 실적자료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출하였다. 6) 피해자 회사는 2018. 5. 1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실적자료가 첨부된 사실조회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실적자료가 피해자 회사에서 무단 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영업비밀의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도18176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2008. 4. 24. 선고 2007도7917 판결 등 참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합리적인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실적자료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 자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료’라고 한다)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비공지성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고유한 것으로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인 점, 이 사건 각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들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실적자료가 첨부된 사실조회서를 송달받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실적자료의 외부유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자료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으므로,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자료가 G를 비롯한 협력회사에 공유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비공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협력회사는 임가공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득하게 된 경영상 정보 등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임가공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자료를 전부 폐기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회사와 협력회사 사이에만 내부적으로 공유된 자료일 뿐 동종업계에 자유롭게 유포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자료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밀관리성의 인정 여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04. 4. 30. ‘전사 정보보안 규칙’을 제정한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하여 기업비밀 보호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규칙에 따라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 받고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2.경과 2019. 5.경 피해자 회사에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등 기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관리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기업비밀을, ‘회사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보호해야 하는 핵심 정보자산으로서 유출될 경우 경쟁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거나 회사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내에서도 최소한의 업무 관련자들 외에 배포 및 공유가 금지되는 제반 경영우위의 기술 및 경영정보’인 ‘비밀(D Confidential)’ 등급과 ‘일상적인 업무시 발생한 각종 산출물로서 사내에서는 지식공유의 대상이 되며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정보자산이고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내용으로 비밀을 제외한 회사의 기업정보가 수록된 모든 정보자산’인 ‘사내한(D Internal Use Only)’ 등급, ‘기업비밀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자산으로서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자산의 구입(제조)비용 이상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거나 회사 외부에 알려진 내․외부 정보’인 ‘일반정보’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전사 정보보안 규칙 제4조). (라) 피해자 회사의 전사 정보보안 규칙에서 ‘비밀 또는 사내한에 해당하는 문서 및 모든 정보자산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33조, 제38조), 꼭 필요한 목적에 한하여 출력한 후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같은 규칙 제39조), 업무상 목적으로 외부로 전송 및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6조, 제38조)’,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외로 이메일을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제64조 제5항)’고 정하고 있다. (마)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 등은 노트북 등의 정보자산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산 반출입 절차를 통하여 정보보안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업무용으로 지급된 노트북의 정보유출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진다. (바) 피해자 회사는 모든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내부정보의 외부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외부로 발송되는 파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 피해자 회사는 내부정보를 무단 접근, 도난, 파괴 및 업무방해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통제장치, 감시장비(CCTV 등)를 갖추고, 제한구역(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회사 내의 모든 부서 및 장소), 통제구역(회사 내의 정보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으로 관계자 외 모든 출입자의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 등의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정보자산의 유출 차단을 위해 반․출입통제, 보안검색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기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사 정보보안 규칙 등을 두고 이를 개정해왔으며, 피해자 회사의 내부정보를 비밀 등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갖추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노트북이나 외부저장장치의 사용, 외부 메일전송, 중요자료 사용기록 등을 프로그램으로 통 제하고, 이메일이나 노트북,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자료유출을 통제․관리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는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의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 출입통제장치, 감시장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정보보안책임자를 두고 임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 받는 등 임직원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점, 피해자 회사의 보안조치를 회피하기 위해서 협력회사 이메일을 우회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용 노트북 화면을 촬영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이 사건 각 자료의 외부유출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정보자산으로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만 열람할 수 있거나 해당 업무 담당자만 접근이 가능한 자료인 점, 피해자 회사는 협력회사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및 폐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료는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유용성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이거나, 그 사용을 통하여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실적자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협력회사별 생산수량, 매출금액, 발주비율, 생산 Capacity, 모델별 생산 가공비 정보, 인원정보, 인당매출액, 사업장별 단가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내한’ 등급의 문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협력회사와 장기간 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축적한 자료이다. ‘17년 중장기 전략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구미 지역 기획업무 담당자가 작성하여 주요 임원들에게 보고한 ‘비밀’ 등급의 문건으로, 제조원가, 인원, 생산수량, 노무비, 불량률 등 구미공장 중요 생산현황 정보, D 글로벌 생산정보(해외공장, 인원, 생산수), D의 주요부품 디스플레이 생산방식 변경계획 등이 담겨 있다. ‘18년 최저임금인상 영향 및 검토안 등’(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자료는외주관리팀장이 작성하여 구미 지역의 TV/모니터 생산 부분 총괄 임원에게 보고한 ‘사내한’ 등급의 문건으로, 최저임금 인상영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단가운영안, 협력회사 연도별 생산현황, 운영방향, 단가운영방안 등이 담겨 있다. ‘임가공단가 운영기준 등’(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자료는 협력회사 관리를 담당하는 각 본부의 생산지원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각 부품별 단가 산출방식, 인건비 산출방식, 조립 공정용 분당 임율, D의 단가운영 체계를 세부항목별로 산출하는 로직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 있다. ‘15년 업무실행계획’(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자료는 생산지원팀에서 작성하여 구미 지역의 TV/모니터 생산 부분 총괄 임원에게 보고한 ‘비밀’ 등급의 문건으로, 15년도 생산지표 및 불량률, 15년도 중점추진 과제 및 목표치, 제품군별 종합공정불량율, 글로벌 단가현황 등이 담겨 있다. ‘16년 중장기 전략보고(아웃소싱F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임원에게 보고된 ‘비밀’ 등급의 문건으로, D 전 제품의 아웃소싱 운영현황, 신모델 라인업, 운영체계, 국가별 신규 아웃소싱 운영계획, 해외거래선 현황 등이 담겨 있다. ‘16년 중장기 전략보고(평택생산지원담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임원에게 보고된 ‘비밀’ 등급의 문건으로, D 글로벌 인원현황, 대당가공비 등 생산지표 정보, 국가별 생산지 전략(철수, 진입), Display 주요부품 생산방식 변경(모듈에서 패널, 조립), 해외인력구조조정계획, 글로벌생산 Capacity/생산실적/가동률, 해외협력업체 현황 등이 담겨 있다. ’16년 중장기 전략보고(TV모니터생산F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자료는 구미 지역의 기획담당자가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임원에게 보고한 ‘비밀’ 등급의 문건으로, D 글로벌 생산액, 총인원현황, 생산라인 내 상세 인원현황(구미, 해외공장 공정별 인원배치), 구미공장 구조조정 계획, 항목별 자동화(LCA) 계획 등이 담겨 있다. ’17년 손익개선 실적공유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자료는 평택 지역의 담당 임원이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임원에게 보고한 ‘비밀’ 등급의 문건으로, 국내외 생산실적, 인원, 경비, 외주가공비, 디스플레이 주요부품 생산변경(BM) 효과정보, 국가별 물량이전계획, 자재폐기, 생산원가 개선계획 관련 전략 수립 자료 등이 담겨 있다. ’TV 사업경쟁력 강화 위한 Function별 과제 추진방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임원에게 보고된 문건으로, 2016년까지는 사업고도화, 2017년은 사업방식 혁신, 라인을 최적화하고 개발을 효율화하고 OLED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상품기획, 개발, 구매, 생산, 품질, 공급사슬, 영업, 서비스 등 전 부문에 대해 활동 주제를 도출한 자료 등이 담겨 있다. ’구미 현황 보고(TV모니터 생산F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임원에게 보고된 문건으로, 구미 조직도/인원현황, 자동화 등을 통한 인력감축, 협력회사 축소, 가공비 축소활동, 생산성 지표, 불량률 현황, 생산성 향상활동, 자동화 계획, 구미공장 레이아웃(lay-out) 도면 등이 담겨 있고, 그 중 구미공장 레이아웃 도면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담긴 기술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자료 중 제조원가, 인원, 생산수량, 단가 등의 협력회사 관련 정보가 경쟁업체로 넘어갈 경우 경쟁업체에서 보다 원활하고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협상하거나 거래단가를 조정하여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가질 수 있고, 생산액, 생산성 지표 등 실적 관련 정보가 경쟁업체로 넘어갈 경우 경쟁업체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손쉽게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생산전략, 운영계획 등의 계획정보가 경쟁업체로 넘어갈 경우 경쟁업체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전략과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영업방향, 주요 마케팅 전략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조사, 정리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제조 및 경영상 경험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이고, 경쟁업체가 이를 활용하면 시장진입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방하거나 영업 및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기본적인 전략의 방향, 당시 어떠한 정책에 기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떠한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였던 경우에는 그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부정한 목적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 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료의 누설 내지 취득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13년 이상 협력회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 얻은 경영상의 미공개 정보로서 이를 통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비밀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방식 및 태양, 피고인 B 등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등은 통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무단 유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B 등은 G의 주요 임원이자 주주로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적자료가 필요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요구에 따라 편법적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실적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공정위 제출을 목적으로 이 사건 실적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O와 P의 실적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실적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실적자료는 공정위 사건의 쟁점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점(실제로도 공정위에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의 지위 및 역할, 협력회사 사이의 분쟁내용 및 그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실적자료 유출 당시 이 사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사용목적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실적자료를 유출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등이 그 사용목적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속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실적자료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출될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실적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데이터 전송케이블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 전체를 유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은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반출하여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위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마음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거나 4일간에 걸쳐 위 노트북에 담겨 있는 자료를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유출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받아 그 안에 저장된 자료를 유출하면서, 피고인 A의 개인정보가 담긴 화면 상단의 창을 가려 유출경로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오로지 G가 신고한 공정위 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G는 2007년과 2008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단가 인하행위를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와 무관한 자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유출하였고, 실제로도 공정위에 제출된 부분은 유출된 자료 중 일부에 불과한 점, 유출방식 및 태양, 유출자료의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추가적인 혐의점을 찾아 피해자 회사를 신고하여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을 받아낼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Q이나 R 등의 제3자에게 전달된 점, 그 당시 피고인 A은 공정위 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안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한 바 없고, 피고인 B 등도 공정위 제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위는 신고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G나 피해자 회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바, 공정위에서 G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없었고, 공정위 제출이란 이유만으로 포괄적․모색적 자료수집을 위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 중 일부가 그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정위에 제출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심사절차종료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 A은 유출사실 은폐를 위해 반출한 업무용 노트북을 포맷하였고, 유출사실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 등과 모의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교체하여 유출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다. 영업비밀의 ‘누설’ 및 ‘취득’ 해당 여부 1) 영업비밀의 ‘누설’이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를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여 지득하게 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하게 하는 행위이고,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그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자료를 유출하여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영업비밀의 누설에, 피고인 B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위 자료 제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영업비밀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영업비밀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각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이를 공정위에 대한 제출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각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각 자료 중 일부는 실제로도 제3자에게 유출되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각 자료는 이미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전체적 내용을 협력회사와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일부 자료가 협력회사와 공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협력회사 사이의 임가공계약이 종료되면 협력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득하게 된 영업비밀을 전부 폐기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B 등이 임가공계약 종료 후 이 사건 각 자료를 새롭게 취득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누설 또는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 여부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자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나.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3. 나. 2)항의 내지 사정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비밀유지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의 작성과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자료의 무단 유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료를 유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재산상 이익 및 손해 발생 인정 여부 1)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자료를 누설하고 피고인 B 등이 이를 취득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자료의 시장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자료를 누설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는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취득의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는 포괄하여, 다만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자료를 누설 또는 취득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형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는바(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전달한 자료 중 일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취득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거나 영업비밀을 누설한 대가를 취득 또는 약속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B, C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은 과거의 자료로서 향후 악용될 여지는 커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피해자 회사에 있어서도 그 비밀성의 정도나 비중이 비교적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단 반출한 자료 중 일부분은 피고인이 작성에 개입한 것들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영업비밀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게 누설하는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하여 이와 같은 영업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지자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누설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은 과거의 자료로서 향후 악용될 여지는 커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은 경영상의 정보로서 피고인들이 그 자체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있어서도 그 비밀성의 정도나 비중이 비교적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 및 이해관계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지적재산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공정한 경쟁의 근간을 해치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A에게 적극적으로 자료 유출을 요구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어 추가적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자료를 취득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와의 협력사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전자부품 제조, 무역업체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협력사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A으로부터 그동안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장기 전력보고 등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받아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이 반출한 업무용 노트북 화면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후 캡쳐하고, 2018. 6. 8. 및 2018. 6. 9.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반출한 업무용 노트북 화면을 카메라로 사진촬영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받아 그 시장 교환가치 상당의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 득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받아 그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유출, 반출하거나 타 회사 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위 자료들을 누설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영업비밀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자료는 단순히 협력회사 3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그 사용에 따라 어떠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내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자료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 관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