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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인천 남구 C에서 건축설계사 자격증 없이 외삼촌 명의로 'D건축설계사무소'를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07. 8. 1.경 위 'D건축설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F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건축설계사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의 허가 규정 및 법령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데, 허가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신속하게 무허가 건축물의 추인허가를 득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사가 아니고, 담당 공무원과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추인허가 신청 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07. 9. 6.경 위 'D 건축설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H, I 의 소유자 G의 딸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추인허가신청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0.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2007. 11. 16.경 잔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07. 11. 20.경 위 'D건축설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L에 있는 무 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추인허가신청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약정서 등,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해자의 수 사기관 진술, 영수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추인허가신청을 위한 대관업무비 등의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및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서 그 무렵의 동종 사건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10. 18. 0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4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23:14 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마을 6단지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1. 12. 00:20경,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있는 성저마을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문학터널 요금소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승용차는 2013. 7. 18.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제 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3: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22세) 옆에 누워 자신의 발을 피해자의 발에 올리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에 계속하여 자신의 왼쪽 팔을 올리는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장소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2013고단1092 피고인은 2007. 10. 8.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20일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22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동구청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주식회사에서 영종도 야산을 계약금만 주고 매입했는데, 용도 변경을 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치른 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용도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설계비 및 부대 비용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회사가 실적이 없고 영종도 야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는 27억 원 상당을 부도낸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 200만 원, 2009. 12. 17.경 300만 원, 2009. 12. 31.경 300만 원, 2010. 2. 4.경 400만 원, 2010. 3. 3.경 2,000만 원, 2010. 3. 9.경 1,000만 원, 2010. 3. 15.경 8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4. 15. 2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소재 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덕릉로 350 소재 주공아파트 408동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단속을 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1:30경부터 같은 달 8. 08:1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 이르러 심야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어린이집의 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어린이집 건물 뒤에 있는 씨앗반의 작은 창문을 통해 원장실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만 원상당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근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08.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그 업주가 없는 사이 편의점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9.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04:00경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금고와 현금 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5만 원,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 13장(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상품권 40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시가 215,525,65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AM의 피해진술서,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증 제28호(수첩) 1. 경찰 압수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기 종료일자 확인)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03. 상습·누범절도 > 01.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일반상습·누범절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여 새벽시간에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백화점 계단 등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27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9. 20. 천안시 동남구 C, 105동 509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3일 후인 2012. 10.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0. 16:26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에 있는 낚시터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천지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원종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335-7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335-7에 있는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논현동 쪽에서 도림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인천시 남동구청 소유의 전신주, 가로등, 방범용CCTV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전신주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8,850,4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위드적용)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상당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서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로또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대통령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비서실장 E을 잘 알고 있다, 술값으로 사용할 비용을 주면 로또복권방에서 스포츠토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대통령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없었고 비서실장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400만 원, 2012. 12. 12.경 200만 원, 2012. 12. 28.경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시계를 수입하는 일을 하는데 통관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통관이 되고 수익금이 생기는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고 섭섭하지 않게이익금도 챙겨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익금까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4. 7. 29. 고소취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8:50경 대전 중구 수도산로 49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근에서 주워 소지한 콘크리트 조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뉴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유리 및 우측 후사경을 각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문짝, 앞 범퍼를 각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108,061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683,681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시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 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귀신에 의하여 빙의된 사람들을 치료를 할 능력이 있는 법사라고 하던 중 피해자 C(32세, 여)의 가족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치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2. 일자 불상경 김포시 D 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귀신에 의하여 빙의가 되었으니 퇴마의식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고 하며, 일명 '신장칼(칼날길이 약 30cm)을 이용하여 칼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찍어 누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십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8, 11: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몸에 들린 귀신을 내쫓아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눕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아래쪽에 손을 대고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4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21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6층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두고 (주)C 상호로 영어학원을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8.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7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54,674,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천 원미구 상동 근처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노래방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다. 돈을 투자하면 노래방은 내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은 C가 하고, 노래방 수익금은 이모, 나, C가 3등분하기로 하자. 그리고 내가 노래방에 투자할테니 C 명의로 중고차 1대만 구입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다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거나 노래방에 투자를 하고 자동차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1,850만 원 상당의 중고 BMW(D)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대출금 관련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이모가 노래방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얘기가 다 되었다. 그런데 이모가 C를 믿고 돈을 투자하기 전에 C 명의 주민등록등ㆍ초본, 통장 및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1.경 인천 부평역 부근 공원에서 불상의 대출 중개업체 직원으로부터 받은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 약정상환 및 약정금액란에 '9 일십팔만원', 수령일란에 '2013 7 11',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하고, 계속하여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의 금액란에 '삼백만원 3000000', 채무자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마치 위 C인 것처럼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각각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출중개업체 직원에게 마치 위 각 서류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C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이고 상당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산와머니,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을 각각 기망하고, 2013. 7. 11. 경 피해자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해 7.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위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536호 사건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산와머니와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게 각 편취 금액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3. 23: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자신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23:11경 위 D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혼자 남게 되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초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37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손님을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들에게 "씹할, 여기가 내 집이다.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나랑 한번 붙자."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위 E의 얼굴에 대고 치아를 갈아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위 F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양팔을 잡아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 공용물건손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바, 2013. 12. 26.22:20경 안성시 아양동 소재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뒷편 도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C(15세, 여)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D빌라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놀러 올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놀러 오라는 뜻으로 알고 이에 응하여 2013. 12. 5. 경 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와 숙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로 들어 올린 후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갖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22:40경 원주시 원일로 38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피 고인 운영의 호프집을 양도하여 권리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D(42세)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호프집을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는 이를 매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7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초순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눈썹과 속눈썹에 마취연고를 발라 마취를 시킨 다음, 바늘을 이용하여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과 속눈썹 문신을 시술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9. 9.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약 23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의 대가를 받고 미용문신을 시술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 공익신고서, 신분공개동의여부 확인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