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년경 H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주)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H대학교 박물관장으로서 H대학교 박물관의 유물 구입 등을 포함한 박물관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대학교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한 유물 매도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충북 진천군 I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 기를 원하는 B으로부터 "내 유물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원장인 H대학교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2010. 10. 12.경 B이 제출한 유물인 J 1점, K 1점을 구입할 유물로 선정한 후 H대학교는 B에게 2010. 12. 1.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위 유물의 대금 2억 9,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위 유물의 매도대금으로 송금받은 후 인출한 수표인 농협 발행의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M)을 B으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내 유물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원장인 H대학교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2011. 11. 2. B이 전처인 N 명의로 제출한 유물인 O 1점을 구입할 유물로 선정한 후 H대학교는 2011. 11. 28.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위 유물의 대금 1억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위 유물의 매도대금으로 송금받은 후 인출한 수표인 농협 발행의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Q)을 B으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H대학교 박물관에 피고인의 유물을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285쪽 마지막 답변, 1286쪽 넷째 답변, 1286쪽 아래에서 네 번째 답변, 1287쪽 위에서 두 번째 답변, 1289쪽 위에서 첫 번째 답변은 제외,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1263쪽 마지막 답변은 제외)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장원부, 정리대장, 박물관유물구입공문사본(J, K 구입 관련) 각 예산 집행신청서 사본, 각 박물관유물구입심의서 사본, 각 유물감정평가서 사본, 각 유물매매계약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각 납품서 사본, 각 청구서 사본, 각 통장 사본 1. 내사보고(B의 H대학교 유물판매내역), 수사보고(H대학교 박물관 유물구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B 등 6명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B, N의 거래명세표, 수사보고(B 관련 금융계좌 출금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수표보관점 및 지급제시일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결과 2-수표배서자 등 확인), 수사보고(A, S 계좌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H대의 박물관장이었고, 피고인 B의 유물 일부를 H대박물관이 구입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2회에 걸쳐 1,000 만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유물의 채택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유물채택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바 없으며, 위 돈은 유물채택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A가 제작한 다기세트에 대한 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500만원씩 2회에 걸쳐 1,000 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유물의 채택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준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의 작품인 다기세트를 2010년 7월 내지 8월경 2세트, 2011년 7월 내지 8월경 2세트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준 것이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유물매입과 관련한 청탁을 하였고, 유물매입대금을 지급 받은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돈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B의 이러한 청탁은 청탁의 내용, 시기, 피고인들이 직무관련성이 높은 관계에 있었던 점, 돈을 교부한 시기, 교 부한 돈의 액수, 형식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 또한 위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H대학교 박물관장(2008년부터 2013년까지)이자 박물관운영위원회 및 감정위원회의 각 위원장으로, 유물매입의 전체 과정에 관여한다. 피고인 B T라는 상호로 유물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가 박물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H대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였다. 2) 유물매입은 매입공고->신청서접수->박물관장과 학예사의 1차 심사(예산을 초과하는 고가의 매입신청 또는 흔한 것이어서 소장가치가 없는 것 배제)>감정위원회의 감정 -> 운영위원회 의결->총장 결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감정위원회 감정 후) 박물관장인 제가 유물을 들고 총장에게 가지고 가서 총장님 마음에 드는 유물을 정하도록 권유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제가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 어떤 것인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결재권자인 총장이 구입할 유물을 결정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감정위원회 감정 후 총장의 최종 결정과정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학예사인 R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감정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진위 여부, 상태, 감정가격 등을 결정하고,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피고인 A가 감정위원들의 감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1차 선별과정이나 감정위원회 감정 후 최종 결재과정 또는 가격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이 전처인 N 명의로 매입 신청한O는 감정위원회 감정가격이 1억 2,500만원이었는데 실제 매매계약은 1억 5,000만원으로 체결되었다). 5) H대학교 박물관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5점의 유물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7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입하였다.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로 2점, 전처, 전 장인, 형, 형수, 누나 등의 명의로 5점을 매입 신청하는 방식으로 유물을 매도하였다. 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본인 명의로 매도한 유물의 매도대금을 받은 다음날 5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전처 명의로 매도한 유물의 매도대금을 받은 다음날 5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유물대금교부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진짜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B의 유물을 구입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이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을 모르고 만난 적이 없다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실은 만난 적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2010년 유물 매입 직전 자신의 유물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알았다 좋은 것으로만 가져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관계이고,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A가 받은 수표추적결과 피고인 B의 수표가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추궁하자 비로소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을 다기세트에 대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위 돈을 유물매입 청탁에 대한 대가인 것처럼 진술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다시 주장하지는 않고 1,000만원을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도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불리한 피고인 B으로부터의 청탁에 관한 사정을 진술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다기세트의 매매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다기세트의 매매대금결정, 지급시기 등이 통상의 매매와는 다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탁의 시기, 위 돈을 지급한 시기, 직무관련성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청탁의 내용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 기재 유물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물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위원회의 감정을 거친 진품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유물들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www피고인이 B에게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유물들의 매입으로 H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동료 교수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청탁의 내용이 A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 기재 유물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물전문가로 구성된 감정위원회의 감정을 거친 진품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이 사건 유물들의 매입으로 H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