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2018고단1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3.22. 09: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컬쳐클럽'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신기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는 2018. 4. 27. 04:0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 앞길을, 부안읍에 있는 구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미명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아파트 주택단지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로서 피고인 B의 차량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B의 차량 앞서 선행하던 피해자 L(여, 52세)이 운전하는 M 다마스 5인승 승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B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이 수리비 합계 4,571,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N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군 0에 있는 피고인 B의 거주지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04. 27. 02:28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Q' 유흥주점 주차장 안쪽까지 약 1m 구간에서 피고인 B 소유의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58경 위 'Q' 유흥주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N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B 소유의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등 20182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L) 1. 견적서(M)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면허대장(A) 1. 수사보고[A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게 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8. 3. 2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 A의 경우 2017. 9. 6.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2018. 3. 22.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술에 취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2018. 3. 22.자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 중 일어난 사고로 회 1)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전교차로를 둘러싼 연석과 교통표지판이 손상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위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4,27,2차례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이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8. 3. 22. 자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나서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난 후 아침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18. 4. 27.자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주차장에서 약 1미터를 운전하고, 주점에서 피고인 A의 주거지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한 것으로 그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연로한 모친을 돌보고 있고, 피고인 A 자신도 틱 장애(데라투렛증후군)와 우울증 등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상당히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위험성과 죄질이 좋지 않고 그와 같이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B에게는 1995, 12. 23.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처벌 전력이 없고, 그 밖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신의 차량을 폐차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