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21

범죄사실 2021고단752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A은 2021. 8. 2.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호에서, 나체 상태인 검은색 긴머리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불상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에 합류하여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눈짓과 손짓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 성관계 장면 촬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과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계속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가 피해자 몰래 촬영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몰래 위 불상의 전자기기를 손에 쥐고 나체 상태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불상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고 있던 흰색 민소매 상의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 37명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17.경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나체를 위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383: 피고인 C A은 2021. 6.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매매 여성 등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A은 피고인에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할 수 있는 촬영기기를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탁상시계 모양의 촬영기기, 차량키 모양의 촬영기기 등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 촬영 기기를 보관하면서 관리하고, A이 피고인에게 '세차 준비해라.'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촬영기기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촬영 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한 후 A이 성관계를 할 장소에 설치하거나 A이 촬영 기기를 제공하면서 작동법을 알려주고, A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설치된 촬영 기기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면 피고인은 촬영기기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편집하여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8.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입고 있던 흰색 민소매 상의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벗고 A과 성관계를 하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 39명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불상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 I의 증언, 나머지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수서, 불법촬영기기 사진 등 1. 압수된 증제11호, 위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1고단7521 사건 증거목록 순번 38, 40, 41, 54, 56, 63, 69, 74, 92, 95, 105, 106 수사보고서 [증 제8호로 압수된 피고인 A 소유의 외장하드는 그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 과정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되었고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압수물과 이에 관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2의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1. 자수감경 - 피고인3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1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 피고인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각 사유로 수사기관이 K으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이하 '이 사건 하드'라 한다) 및 이에 관련된 증거들, 나아가 이를 기초로 취득한 피해자 L의 증언 등 2차 증거들까지 모든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하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소유임에도 그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참여권이 배제되었다. 설령 이 사건 하드가 피고인 C, M, K의 소유이더라도 위 각 소유자들의 참여권이 배제되었다. 이 사건 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실질적인 피압수자는 이 사건 하드의 소유권자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인데 그 참여권이 배제되었다. 피고인 C이 M의 지시로 피고인 A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하드에 피고인 A의 파일들을 복사하여 반출하였다.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체결한 계약에 기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일뿐더러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싱망침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주장에 대한 판단 :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이 사건 하드를 구입한 사실, 그런데 위 계좌에는 평소 피고인 A이 돈을 입금해 놓으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하드 구입 전에 피고인 A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저장할 외장하드도 위 계좌를 통해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범죄를 제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하드를 구입한 점, 이는 피고인 A이 위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예금을 보관하도록 한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소비행위인 점, 따라서 위 지출로 취득한 물건인 이 사건 하드의 소유권은 계좌에 있는 금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성관 없이 피고인 C의 소유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관련 "거래내역 중 컨펌을 받지 않고 움직여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에 대해 전부 책임진다"는 약정 등은 위 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물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기재 문언과 위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 C이 이 사건 하드를 M에게, M은 K에게 각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C이 동산인 이 사건 하드의 점유를 이전하면서 그 소유권을 유보한 채 M로 하여금 이 사건 하드를 사용토록 한 후 나중에 돌려받을 의사를 추단할 사정은 없고 여기에 이 사건 하드 자체의 가격만을 고려할 때 증여할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위 각 법률관계는 M과 K 사이의 점유이전에도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하드가 제출될 당시 그 소유자는 K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압수절차와 이후 그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위 소유자의 참여권 배제 등 별다른 위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하드에 저장된 동영상은 피고인 A이 참여한 성관계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동영상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드의 소유자는 K인 점, 따라서 이 사건 사안은 피고인 A이 소유,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사안이 아닌 점, 피고인들은 정보저장매체가 아닌 이 사건 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이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장매체가 아닌 전자정보에 대하여 위 개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위 전자정보는 피해자들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범죄로 인하여 생성된 증거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 하드를 K로부터 압수함에 있어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는 점, 피고인들 주장 같이 사인 간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을 확장하여야 하는지 의문인 점, 설령 사인 간에도 위 법리를 확장하여 적용하더라도 피고인 A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반면, 피고인들의 해당 범행장소에 대한 사용현황, 거주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 파일에 대한 절도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피고인 C이 이 사건 하드를 구입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거나 파일복사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손 치더라도 피고인 A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비밀, 이익, 내밀한 사생활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범죄행위에 관한 것인 점, 결국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이익 등은 헌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남이 명백하고, 피고인 C의 행위로 피고인 A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가 밝혀진 이상 피고인 A의 이익이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우월할 여지는 없는 점,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약정을 위반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들이 촬영을 동의하였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성관계를 승낙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이를 초과하여 유출위험을 감수하면서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는 점, 실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해당 동영상의 편집을 하도록 하는 등 타인에게 위 동영상을 제공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함에 있어 촬영사실 자체를 몰랐고 동의한 바도 없다고 증언한 점, 위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성관계 대가 외 촬영에 관하여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에 다른 피해자들에게 촬영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들은 통상적 카메라의 외관을 갖지 않고 다른 물건으로 가장한 것으로 피해자들 등 제3자가 보기에는 카메라임을 알 수 없고, 위 물건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점, 피고인 A은 휴대전화 촬영이 불편하여 위 카메라를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나, 진정 그러한 사유라면 휴대전화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촬영에 적합한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일부 촬영물들은 그 렌즈가 다른 물체로 상당한 부분 가려진 상태로 촬영되었는바, 피고인 A이 대가를 지급하고 촬영동의를 받았다면서 굳이 그러한 구도로 촬영할 필요는 없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B, C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촬영에 관하여 검찰에서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은 허위자백이고 설령 자백의 신빙성이 있다고 한들 수사보고서 기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 B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조력을 받아 검사의 피의자신문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해당 성관계의 촬영경위, 해당 파일을 삭제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에 비하여 소수인 4건에 대한 촬영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위 촬영건수에 비추어 이제와 피고인 B이 해당 피해자와 성관계를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명확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다지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의 위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보강증거가 있는지 보면,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촬영하였는지를 몰랐고 이를 동의한바 없다는 취지이고 이는 피고인 B이 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위 자백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함께 성관계를 하였을 뿐 처음부터 촬영을 한다는 사정은 몰랐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번 기재 촬영도 피고인 A의 지시로 퇴근 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성관계 직전에야 피고인 C을 통하여 촬영한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을 뿐 위 각 범죄에 관하여 공동정범, 방조범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 각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이 집에 부른 여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촬영하는 사정을 알았던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B이 위 촬영에서 담당한 역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는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고서 위 각 성관계에 임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또는 피고인 A을 위하여 단독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승낙 없이 위 각 성관계를 촬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성관계 참여 내지 실행이 없었다면 피고인 A의 위 각 성관계를 촬영하는 범행은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위 각 범행에 있어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은 자신의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를 고려해 볼 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카메라임을 알 수 없는 외관을 취한 카메라들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위하여 위 카메라들을 충전하고 설치한 점, 피고인 A은 위 카메라를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C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불가능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계좌로 피고인 A 대신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사전에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로 불러 성관계를 함에 있어 필수적 부분인 점, 피고인 C은 스스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함께 성관계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의 위 성관계 참여가 없었다면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3인 성관계 촬영이라는 범행은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각 범행에 있어 공범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1 :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억 운운하며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그다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범행을 주도한 점, 국외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2 :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1과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1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 피고인3 :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1과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1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제보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C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