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 송파 C에 현장이 있는데, 시공을 해야 되니 견적을 좀 봐 달라.”고 말을 하고, 같은 달 27. 견적을 내기 위해 위 C 현장에 온 피해자의 직원 D에게 “이 건물의 1, 2, 3층 상가 타일과 4, 5, 6, 7, 8층의 욕실과 베란다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해주면 공사 시작하는 날 선수금을 주고 공사 끝나면 일주일 안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83,896,458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예정이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지 못한 외상채권이 5,000만 원 가량 있어 피해자가 타일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15.부터 같은 해 4. 5.까지 35,302,000원 상당의 타일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 중 1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30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최초 견적서, 최종정산 요청서, 내역서, 현장정산 요청서, C현장 청구서 1. E 견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1. 개인회생 통지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와 관련된 개인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9개회1218)가 진행되고 있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얻은 이익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35,302,000원이 아니라 24,091,497원이므로, 이 사건 피해액은 12,091,497원(=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얻은 이익 24,091,497원 – 기지급한 공사대금 1,2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의 지급의사 및 지급능력 존부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시행사인 F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G’라는 상호로 타일시공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H’이라는 상호로 타일시공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2019. 3. 7. 피해자로부터 견적서(증거기록 2권 22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9. 4. 30. F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진행 도중에 현관 부분이 추가되는 등 공사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2019. 4. 5.경 피고인에게 ‘현장정산요청서’(증거기록 2권 91면)를 전달하였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미납 세금, 공사대금 등 그 채무는 약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E에 5,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견적서 금액이 총 22,490,000원인데 왜 1,500만 원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그 전에 E으로부터 외상으로 가져온 타일 대금이 약 5,000만 원가량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액을 제하고 저에게 1,500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면적이 증가되어 공사비가 추가될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막연히 “추가되는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15. 이미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2019. 2.경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30.경 시행사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일부(300만 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추가된 타일 물량과 관련한 공사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록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지급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할 뿐 지급금액에 관하여 크게 다투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액에 관하여 현장정산요청서,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5,302,000원임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임의적으로 계산된 액수이고, 공사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최초 견적서보다 액수가 감소된 점에서 합리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대금 중 1,2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도 개인회생사건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부나마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