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10

공소사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 요양원에서, 사실은 2016. 7. 7. 위 요양원 의사가 환자 D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2016. 7. 7.자 간호기록지에 '촉탁의사께 말씀드려 모시어 보시고 가셨음'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간호기록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하 '이 사건 기록지'라 한다)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C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고, 피고인이 당시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기록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록지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5호는 '간호사는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한편 의료법 제80조의 2 제1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의3은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도하에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8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촉탁의사가 2017. 7. 7.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D을 방문하여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7. 10.경 이 사건 기록지에 '촉탁의사께 말씀드려 모시어 보시고 가셨음'이라고 이 사건 기록지에 허위사실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이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간호사 등의 지도를 받지 않고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기록지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간호기록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기록지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규정한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인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한 노인들에게 급식, 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어서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상 필수인력이 아닌 의사나 간호사는 근무하지 않고 있고, 필요한 경우 촉탁의사가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는 입소 중인 노인들의 상태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로 하여금 노인들을 진료하게 하고 이를 시설장인 E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간호조무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을 비롯한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 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그 업무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기록지는 오전, 오후, 저녁 3차례에 걸쳐 입소 중인 노인이 식사 등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용, 투약 내용, 목욕, 체위 변경 여부, 기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고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등이 서명한 것으로,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인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그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라) 또한, 이 사건 요양원이 이 사건 기록지와 연계하여 작성, 관리하던 '일과 행동변화 관찰 기록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F를 비롯한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것이어서 '일과 행동변화 관찰 기록지'를 이 사건 기록지의 일부로 볼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기록지는 촉탁의사를 비롯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입소 노인들에 대하여만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여, 비록 이 사건 기록지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간호기록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입소한 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관리 및 보호를 위한 것이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간호사 등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간호행위나 의료행위를 보조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바) 이 법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한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와 같이 입소 중인 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관리 및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의료법상 간호기록부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