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1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승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앞 3차선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갑자기 "왜 합승을 하냐?"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 친구와 당신밖에 없는데 무슨 합승이냐, 합승을 했으면 120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였더니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택시를 정차하자,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발로 택시의 조수석 문을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차를 발로 차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택시 조수석 문 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씹할 놈아! 뽀뽀하자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통화 수사/피해자가 112 신고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 관련수사/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관련 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해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 중일 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정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넘어진 피해자를 밟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을 뿐 실제로 뽀뽀를 하거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한 경위, 폭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폭행당한 신체 부위, 정차 이후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문을 차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와 등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사실과 구체적인 추행 부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차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행동은 그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행인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이후에도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추행행위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광주 광산구 C에 위치한 D의 2층 남성복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1:20경 위 D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남성복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1회 세게 내려치고,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내려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두 달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15. 14:00경 광주 북구 각화동 골드클래스 107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중고물품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표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대출 관련 전단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절차에 대해 문의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우선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을 빌려주면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7. 8.말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성명불상자를 다시 만나 주민등록증 등을 돌려받으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설립된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고,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만나 그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으면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증,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0:29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호텔 2층 웨딩홀 신부 측 접수대에서, 하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마치 축의금을 교부한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객들에게 건네주는 답례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의 전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 6. 20.경 인터넷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C(84년,여) 외 3명으로부터 D 콘서트 티켓, 응원봉 등을 팔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5. 2 6. 20. 에 걸쳐 A 명의의은행계좌(F)로 총 4회, 도합 3,95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90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C, G에게는 피해회복을 해주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하고, 무직인 C에게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5.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영수증을 확보하고, 같은 날 경기 군포시 F 404동 5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모집인을 통해 위 영수증에 기재된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 위 편의점에서 일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C에게 피해자 모아저축은행 1)의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 A C의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이어폰을 C과 한쪽씩 나눠 귀에 끼운 다음 재직기간 2016. 7. 4.~2017. 4. 5.(현재), 월 급여 180만 원', '직장 주소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대표자 G' 등을 적은 종이를 C에게 보여주고, C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경우 손짓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대출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의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추후 C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은행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대출증빙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받자, C이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월급여 180만 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편의점 업주인 G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은행들에 제출하기로 공 1) 공소장에는 '조은저축은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아저축은행'의 오기로 보여 정정함. 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하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조은저축은행 홈페이지, 모아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소득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고, 피고인 B은 조은저축은행 소득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근무자 정보 란에 '성명 C, 재직기간 2016. 7. 4.~2017. 4. 5.(현재), 월 급여 180만 원', 직장 정보란에 '상호명 E편의점, 사업자등록번호 I, 주소 경기도 군포시 D'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급 및 확인자 정보란에 '대표자 G,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발급일자 2017. 4. 25.'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모아저축은행 소득증빙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근무자 란에 '성명 C', 근무지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I, 주소 경기도 군포시 D', 근무기간 란에 '2016. 7. 4.~2017. 4. 25.(현재까지)'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월급여 란에 '180만 원', 확인자 란에 'E편의점, 대표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소득확인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위 소득확인서 2부를 모아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에 각각 우편으로 송부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각 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득확인서, 소득증빙확인서 각 사본 1. 조은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모아저축은행 전자약정내역 1. 각 대출심사 녹취 CD, 각 녹취서 1. 통장사본, 각 송금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지능이 낮은 피해자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 14: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검은콩우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11:00경 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허쉬초콜렛'우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임의동행경위서, 단속경위서 1. 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5:24경 김해시 B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민원신고를 받고 위생점검을 하러 나온 김해시청 D출장소 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 소속 지방보건서기 E이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도마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식당 위생점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02: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음료수 캔을 바닥과 벽면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타일을 깨뜨리고 나무 벽면이 찍히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술값을 자꾸 달라 하노"라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그 잔해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 사진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행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06.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저로 25 성저마을6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2%로 그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당시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8단지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1273-3, GS25시 풍동세훈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동종범죄전력, 특히 2017년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함,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5.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경의로 995번지 '귀품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6%로 그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3:0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이 이전에 피고인이 위 주점을 방문하였을 때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1.5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미리 망치를 가지고 가 항의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4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상운송사업을 하는데, 하동화력발전소와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탄재를 하동에 있는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경비 등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 연탄재에 대한 해상운송권도 주겠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탄재 해상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피고인의 딸 E 명의 F조합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E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 금액이 40,500,000원에 이르고, 범행 당시 이미 재산범죄로 6회(징역형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0. 04: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 안방에서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거실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루이비통 장지갑 1개, 현금 8만 원, 농협 통장 3개, 삼성 신용카드 1개, 신한 신용카드 1개, 롯데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86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사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삼성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항목을 누른 다음 위 카드의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이 인출되도록 위 기기를 조작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2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1:57경 통영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출금 ATM 기기 관리자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 절도 피해금액,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벌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2017. 6. 2. 21:5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인근 상행선 방향 서해안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무르고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내지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9. 21:1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산사거리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신호 대기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9. 21:15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02%로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2년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 차량의 범퍼가 깨진 것 이외의 파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 18:4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의 사거리에서 업무상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기시장 방향에서 문학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E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425,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두 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0: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숙골고가 쪽에서 도화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바로 유턴을 하려다 맞은편에서 주행하여 오던 불상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차하였고, 이때 마침 1차선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자료복사본CD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자료, 외부CCTV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전방주시소홀 등 과실도 상당한 점,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할 때 백색점선 구간에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백색실선 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곧바로 유턴을 하려다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때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였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 쪽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유턴하던 중 반대차로 쪽으로 절반쯤 넘어간 상태에서 정지하자, 뒤에서 오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지점은 1, 2차로 사이의 흰색점선 구간이 끝나고 흰색실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는데, 피고인의 차량 전체가 흰색실선 부분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왼쪽 차체의 일부가 흰색실선이 시작되기 직전의 빈 구간을 지나고 오른쪽 차체만 흰색실선 구간에 걸치면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흰색실선이 표시하는 진로변경 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