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14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6.경부터 B기관 위원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경 C(2007. 9. 17. 징역 10월 확정)로부터 "해양수산부나 충남도청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잠수기업허가를 받게 해 달라, 경비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충남 홍성군 어민 D의 부탁을 전해 듣고, 청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2. 12. 5. D로부터 잠수기업허가 로비자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위 5,000만 원 중 C은 3,200만 원을 갖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H빌딩구관 10층에 있는 B기관 소회의실에서 나머지 1,800만 원을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및 충남도청 수산과 담당공무원이 취급하는 잠수기어업허가 배정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아래의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전후가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I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잠수기어업허가 배정사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분배금으로서 1,800만 원을 C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피고인이 C로부터 부탁 받아 실제 처리하였거나 처리가 예정되었던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아니함. 즉, D는 공소사실과 달리 당시 충남 홍성군이 아니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탁 대상 사무라는 것이 보령시에 거주하는 D 개인에 대한 잠수기어업허가 배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보령시와 비교할 때 잠수기어업허가 건수에 관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는 홍성군 거주 어민 일반에 대한 잠수기어업허가와 그 일환으로서의 '홍성군 거주 D'에 대한 잠수기어업허가 배정에 관한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함. 뿐만 아니라 당시 C은 J와 I을 통하여 각각 'L의 멸치잡이허가' 건과 'D의 잠수기어업허가' 건 등 2건의 어업 관련 민원을 전달 받은 다음 피고인 등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위 두 가지 민원 각각에 관한 C의 피고인에 대한 전달·설명 경위와 그 시기 및 장소, C이 주선한 피고인과 관련 민원 당사자들과의 만남 시기와 장소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 B기관에 접수되었다가 자진 취하된 민원 대상과 그 경위 내지 이유, B기관 측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 대상과 그 경위(내부 검토 및 충남도청에서의 현장조사) 등에 관하여, C과 I 등이 한 진술의 상당 부분은 위 두 민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못한 채 이를 뒤섞은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C로부터 전달 받은 민원의 해결 가능성이나 조치 등과 관련하여 하였다는 언동이 잠수기어업허가 건에 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D로부터의 잠수기어업허가 청탁 명목 5,000만 원 수수에 관한 C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 시기 및 장소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특정하기 어려움. C은 2002. 11.경 잠수기어업허가 배정 민원에 대하여 전해 들었다가 2002. 12. 3.경 비로소 J를 통해 중간브로커인 I과 잠수기어업허가 민원 당사자인 D를 처음 만났고, 그 때 잠수기어업허가 처리와 관련한 C의 5,000만 원 지급 요구가 있었으나 D의 거절로 그 지급 여부가 합의되지 않았다가, 그 이틀 후인 2002. 12. 5.경 J와 I이 직접 보령으로 내려가 설득한 결과 D가 5,000만 원 지급을 승낙하고 당일 위 금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이에 의하면 2002. 12. 3. 이전에는 잠수기어업허가 관련 청탁 명목 금원의 지급 여부와 액수에 관하여 관련자들 사이에 추상적인 기대 정도만 있었다가 위 시점에 비로소 C의 구체적인 5,000만 원의 지급 요구 및 D의 거절이 있었고, 그 이틀 후인 2002. 12. 5.경 5,000만 원의 수수 가능성이 확정된 것이므로, 결국, C이 진술, 주장하는 'D가 지급을 승낙한 5,000만 원의 수령 여부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의사 타진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승낙 및 잠수기어업허가 민원 해결 가능성 언급' 시점은 실제 5,000만 원을 수령한 2002. 12. 5. 무렵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그러나 그 이틀 전인 2002. 12. 3.경 이미 피고인의 의사 확인 없이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C이 정작 그 실제 수령을 앞둔 시점에 새삼스럽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관한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002. 12. 5. 무렵은 멸치잡이허가 건에 관하여는 일응 그 해결 가능성이 기대되어 B기관에 정식 민원 접수가 된 상태였으나, 잠수기어업허가 건에 대해서는 B기관의 잠정적인 내부 검토 결과 그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여 접수조차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잠수기어업허가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는 언급과 함께 5,000만 원 수령에 동의(승낙)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위 5,000만 원을 청탁이 아닌 편취 목적으로 수령키로 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별론)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움 이와 같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C의 진술만으로는, 2002. 12. 5.경 C의 5,000만 원 수수 시점 이전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잠수기어업허가 민원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키로 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잠수기어업허가 관련 청탁 명목 5,000만 원 수수에 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찾기 어려움 당시 C은 'L의 멸치잡이허가' 건과 이 사건 'D의 잠수기어업허가' 건 등 2건의 어업관련 민원을 맡아 처리하고 있었는데, 위 멸치잡이허가 건에 대하여는 2002. 12. 3.경 정식으로 B기관에 위 L을 포함하여 'I 외 9인' 명의로 정식으로 민원접수 되었으나, 그 무렵 함께 접수가 시도된 이 사건 잠수기어업허가 건에 관하여는 B기관 내부의 잠정적인 사전 검토 결과 민원 해결의 객관적 불가능성 등의 이유로 접수조차 이뤄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아무리 금전을 수반한 위법한 청탁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나 그가 속한 B기관 입장에서 잠수기어업허가 민원에 관한 업무에 관여할 수 있기 위한 법적인 토대를 전혀 구비하지도 아니한 채, 잠수기어업허가 배정 사무에 관하여 이를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나 충남도청을 상대로 직무상관여할 것을 계획, 실행할 것을 마음먹었다거나,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수수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것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무리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B기관 소속 담당 직원 2인(M, N)은 2003. 1. 6.경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충남도청으로 출장을 간 바 있는데, 당시 그 자리에는 민원 당사자인 L과 I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전날 남원에서 제사를 마치고 올라오는 도중에 위 현장조사에 합류하였음 그런데 당시 위 담당 직원 2인이 정식 민원 접수된 '멸치잡이허가' 건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위해 충남도청을 방문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반면, B기관 입장에서 정식 민원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잠수기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충남도청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었고, 형식상 위 두 민원의 당사자이지만 사실상 중간브로커에 불과한 I을 제외하면 위 현장조사에 참석한 실제 민원 당사자는 L 1인에 불과한데, 그는 멸치잡이허가 건에 관한 민원 당사자로서, 잠수기어업허가 건과 관련된 직접 민원 당사자인 D 등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 및 객관적인 정황상 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잠수기어업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조사 내지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국, 피고인이 위 2003. 1. 6.자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은 멸치잡이허가 건에 관한 민원사무에 대한 관여로 보일 뿐이고, 이를 두고 잠수기어업허가 배정 사무에 관하여 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잠수기어업허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여 또는 청탁 행위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음 나아가 C의 전체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잠수기어업허가 민원과의 관련성이 의심스러운 위 2003. 1. 6.자 현장조사 참여 이외에 피고인이 잠수기어업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별다른 관여나 노력을 한 바 없다는 것이고, 이후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잠수기어업허가 민원 해결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혼자서 국회나 해양수산부를 통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공모관계 아래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이를 상당한 비율로 분배해 주고 분배를 받은 공범들 사이의 행태라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음 C과 피고인은 2002. 11. 13.경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공동으로 조달, 차용하여 그 중 2,900만 원(내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2,100만 원(내지 2,000만 원)은 C이 나눠 사용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단독으로 2003. 8.경 위 5,000만 원 전부를 K에게 변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사용한 2,100만 원도 자신이 나중에 일괄 변제하기로 하고 2002. 12. 5.경 C로부터 당시 시급한 1,700만 원을 차용,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2003. 8.경 제3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 이를 이용하여 K에게 일괄 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정된 차용기한 2개월을 도과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자금경색에 처해 있던 관계로 잠시 동안의 자금융통마저 긴요했던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금전거래 형태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데다가, C 역시 당초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를 K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2002. 12. 5.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도 있음 그 반면 C은 D로부터 송금 받은 5,0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8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당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돈이 없어 다시 바로 2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당일 C은 2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인출, 수중에 자금이 넉넉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것이라는 점에서 그가 말하는 위와 같은 '2,000만 원 교부 직후 200만 원 회수(차용)'라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C 주장과 같이 1,800만 원이 든, 아니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1,700만 원이든 간에 그 교부 시점인 2002. 12. 5.경부터 피고인이 K에게 5,000만 원 전부를 변제한 2003. 8.경을 거쳐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이 문제된 2007년 무렵과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 2008년 무렵까지도 K에 대한 공동차용금 5,000만 원 가운데 C이 사용한 2,100만 원 부분은 2002. 12. 5.경 피고인의 1,800만 원/1,700만 원 수령과 그 이후의 2003. 8.경 피고인의 5,000만 원 일괄 변제로써 일단락된 상태였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혼자서 K에 대한 공동차용금 5,000만 원 전부를 변제했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론, 그에 관한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합리적인 설명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는, C의 피고인에 대한 2002. 12. 5.자 금원 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으로부터의 공동차용금 5,000만 원 중 C 사용분에 대한 피고인을 통한 사전변제/추후 피고인 단독의 전부 변제 약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적인 자금융통(대여)/내부적 채무인수' 등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한편, 피고인이 2002. 12. 5. C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잠수기어업허가 배정 사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 금원 5,000만 원에 관한 공범자 간 순수 분배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 이전 C과 청탁 명목 금원의 수수를 공모하고 이를 수령한 다음 분배 받는 것과 같은 위험한 위법 상태를 감수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껏해야 K에 대한 공동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 시점까지 단기간(당초 약정한 변제기는 2003. 1. 중순경으로서 수수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남짓 정도에 불과) C 사용 금액(더욱이 피고인이 C 대신 변제할 금액은 2,100만 원/2,000만 원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액수는 1,800만 원/1,700만 원에 지나지 아니함) 부분에 관한 자금융통의 편의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큰 상황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금경색에 처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C과 사이에 위법한 청탁 명목 금원 수령을 사전에 공모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보는 것은, 그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입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법적 위험과 그로 인한 경제적 편익 간의 비례의 관점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C의 전체 진술에 의하면, 그는 잠수기어업허가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속한 B기관 측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잠수기어업허가 업무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해양수산부 측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접촉, 그 해결을 시도한 바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03. 6.경 브로커 O에게 관련 국회의원 및 해양수산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편취당한 바도 있었다는 것임. 이에 의하면 C은 2002. 11.경 잠수기어업허가 민원을 처음 접하였을 무렵부터 이미 여러 방면으로 위 민원 해결을 청탁할 것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 속성상 시정권고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B기관 내지 그에 소속된 피고인과 사이에 청탁 명목 금원 5,000만 원 수수를 공모한 다음,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800만 원(당초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분배해 주고, 2003. 1. 5.자 현장조사 참여 외에 잠수기어업허가 민원 해결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잠수기어업허가 민원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피고인과 O 2인에게 합계 3,8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결과 C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당초 수수금액 5,000만 원의 20% 가량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이익 귀속상황은 통상적인 청탁 명목 금원의 수수, 사용 및 귀속 실태를 고려할 때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움.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2002. 12. 5.자 지급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본인이 부담하고 있던 K에 대한 채무에 관한 피고인을 통한 사전변제로 파악하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한다고 보임 C은 2007년 경 본인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D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 등을 부탁한 바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년경 K과 D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채무과다로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에게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형사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미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신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게 된 것으로 생각,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2002. 12. 5.경의 자금 교부와 당시 피고인에게 처리를 부탁했었던 어업허가 관련 민원들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제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가, C이나 I의 전력과 행태 등을 고려할 때 나름의 설득력을 갖춘 피고인의 주장을 굳이 배척하고 그들의 진술만을 신빙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무죄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