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2019년 11월경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하던 중, 2020년 8월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에 있는 치악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위가 어둡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스카니아트랙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카니아트랙터를 수리비 3,3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가중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날 B에게 전화하여 “큰일났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이드가 부서졌어. 난 도망갔지. 집행유예기간 중이잖아.”라고 말하고, 2020. 2. 25.경 원주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교통사고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제가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잘 모르겠고, 운전한 사람을 확인하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B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일단 내가 운전을 안 했다고 했다. 네가 운전했다 그러면 아. 걸릴 것 같기도 한데, 그 근처에 CCTV가 있어서 운전자 형체를 알 수 있다. 너가 그냥 남자잠바를 입었다고 할까? 나처럼 가르마 타서 넘겨.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래. 너무 늦어 가지고 잠결에 운전했다고. 박은 줄 몰랐다고 말해. 네가 벌금이나 차 수리비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그랬다고 그래야 돼. 알았지.”라고 말하는 등 B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제1항 기재 범행의 가해자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20. 3. 10. 14:00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2020. 2. 22. 05:1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가해자를 가장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23:25경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 151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문막읍 왕건로 151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I의 이름과 미리 외우고 있던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혈은 원하지 않습니다, 집안일이 있어서 먹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K에서부터 원주시 L에 있는 M내과를 경유하여 원주시 K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0. 15: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K에서부터 원주시 L에 있는 M내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17:30경 원주시 K에서부터 원주시 L에 있는 M내과를 경유하여 원주시 K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58) 1. 각 녹취록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1범죄 및 제2범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의 고려: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더 나아가 B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B이 그로 인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치지 않고 계속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거듭하다가 음주운전단속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 2년형의 집행을 받게 될 예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