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위챗'으로 접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관서명은 '금융위원회',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고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다'는 취지, 관서장명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을 날인한 공문서 파일을 제작하여 2018. 8. 30. 15:00경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09: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공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2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8. 9. 5. 11:23 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H부서 검사 1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J 명의 도용사건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5, 14:4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종각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금액을 적고 서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5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2018. 9. 6. 09:48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M 부서 N 수사관을 사칭하고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6. 17:5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293-1 마장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서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위조된 공문서를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허위 금융감독원 서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신분을 가장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공문서에 서명을 받은 뒤에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증거서류를 없애 버렸다. 위챗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범행 댓가를 수수하였다. 조직원과 사이에 체포될 경우에 대비하여 진술할 내용까지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 변제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휴대폰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B이 위판매대리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8. 5. 29. 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내에서, C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B', 생년월일란에 'D', 가입자 주소란에 '강동구 E 1층', 연락처란에 'F',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비스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8. 2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내에서, C 휴대폰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B', 생년월일란에 'D', 가입자 주소란에 '기존 유지',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소장, 모바일 가입신청서, 녹취록, 수사보고, 가입신청서, 보인서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7. 01:39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청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16년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데 나아가 타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에 달하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의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도의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가족을 사칭하여 연락한 다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출한 금액의 3% 상당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범행에 가담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위와 같은 현금 인출 방법을 전수하는 등 범행의 하부조직을 결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아들인 D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D를 사칭한 E 계정을 만든 후, 2019, 8. 21, 14: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583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25 경 서울 동작구 H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 명의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I)를 화물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14:25경 서울 동작구 H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화물기사로부터 F 명의의 위 신협 체크카드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J) 각 1장을 전달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1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L) 1장을 전달받아,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1. F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는 'F 명의 카드 2장'이고 K 명의의 카드 1장은 그 이전에 다른 경로(택배기사)로 지급받았다(수사기록 344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합계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범행기간 확인할 수 있는 M내역 첨부) 및 첨부된 M 대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F 명의의 신협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증 제 6 내지 8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인 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인출하기 전 체포되었고, 위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다른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범죄수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범행에 가담하는 다른 외국인들에게 인출방법을 알려주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입출국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인출책으로서 활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하다. 검사의 구형(징역 5년)은 이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까지 이 사건 범행의 양형을 정하는데 참작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체포되어, 이 사건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은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읍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길 양쪽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운행 자동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세)의 몸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접수증 1. 방범 cctv 동영상,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후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더니 괜찮다고 하며 현장을 떠나길래 자신도 현장을 떠났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공탁 시도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5. 22:35경 서울 신촌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 55-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서소문 부근 도로에서 남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장 에게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알려준 후 "본인은 면허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는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의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8),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3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29. 04: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허위신고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받게 되자 벌금수배가 있어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피하려고 평소 기억하고 있는 사건 외 D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백지에 '진술서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 인천 서구 F건물 409-402호, 연락처 G, 상기 본인은 위주소지에 거주하며 무직이며, 본인은 2012. 10월 29일 04:02분경 경찰청 112센타에 H사거리에서 I 방향으로 있는 J노래방 2층에 인천조직폭력배가 뽕을 맞고 노래방 안에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부인과 사실 관계가 좋지 않아 도박으로 다니기에 알고 본의 아니게 신고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D'이라고 쓰고 싸인을 하여 진술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즉결심판청구서에 경사 K가 출석일시, 장소, 피고인 성명, 주소, 위반 일시, 장소, 범죄내용 등을 기재하고 '위에 기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준 바 사실과 같다고 하므로 서명 날인하게 하다.'라고 기재된 밑에 피고인 란에 D이라고 쓰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의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C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피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알아낸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카드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의 예금이 이체되면 이를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시켰다. 성명불상자는 2014. 12. 10.경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인데 D 사건과 연루되어 C씨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바 없었고 피해자가 허위의 검찰청 싸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허위의 검찰청 싸이트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2. 10. 16:0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114-16 새마을금고 서수원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이체된 11,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ㅣ용하여 피해자의 예금 1,1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확인증, 회원거래별 내역증명서, 회원가입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금융알림서비스신청서,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자료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3.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1.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위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보안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검문검색 및 지시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06: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경비초소를 통과하여 항만시설 내로 들어가던 중 위 경비초소에 근무 중이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D 소속 청원경찰인 E으로부터 보안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확인 등 검문검색을 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놈아,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내가 누구인지아느냐"라는 등 욕설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검색 및 지시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인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몸 및 얼굴 부분을 수 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입술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E의 항만시설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2호(항만시설 검문검색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6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 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실장으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회계, 직원 급여 관리,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4,175,375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보험금 납입금과 자녀 유학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6,100,345원 및 영국화 600파운드(한화 약 900,000원)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통신사인 LGU+사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 승인번호를 받아 메신져 메니져에 가입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 남편과 이혼에 이르게까지 된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 남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일명 'B')은 C(위챗 대화명 'D'). E 등과 함께 중국 웨이하이시 소재 F대학교 인근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탑솔루션 프로그램(문자메시지 다중 송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장집'(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사무실)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C은 범행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조달하거나 현금 인출 업체(일명 '출집')간의 범행을 지휘하는 등 총책임자 역할, E은 2019. 8. 말경부터 장집 콜센터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콜센터 내에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의 대부업체 광고글을 만들어 게시하는 등 홍보 담당 및 대포계좌 모집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E은 공모하여 C은 2019. 8. 말경 G에게 "중국에 들어와서 대출회사를 사칭하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일을 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면 건당 현금 5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G으로 하여금 중국 웨이하이에 있는 사무실에서 체크카드 모집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일을 하게 하였고, 2019. 9. 9.경 한국으로 돌아간 G에게 "한국에서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에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2019. 9. 24. 경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책 역할로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1) G은 위 지시에 따라, 2019.9.25. 14:58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J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 1) 공소장에는 "그럼에도 피고인과 C, E은 함께 ~ 지시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G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지시한 것은 C인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 C, A 특정경위, 공범 피의자들의 범행 역할 특정 보고) 1. 체크카드 사진 1. 스마트폰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보관된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에 가서 공범들과 함께 대포계좌 모집 조직에서 일하며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에 깊게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을 위 조직에 소개하고 함께 일하기는 하였으나 접근매체 보관에 대하여 직접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 접수를 신청 후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10,81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교부받도록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10,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에 있는 강변역 부근에서,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5. 15.경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대행업체인 갤럭시아컴즈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위 휴대전화기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만 1,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및 정보이용 등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평택시 D에 있는 E 평택물류센터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에게 "급여를 모두 내 계좌로 지급받고, 이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피해자의 급여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급여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경, 2016. 8. 4.경, 2016. 5. 경, 2016.8. 10. 경, 2016. 8. 11.경, 2016. 8. 12.경, 2016. 8. 15.경 피해자의 급여 각 7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지급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6.8.19. 08:00경 수원시 팔달구 F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아티브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당포에 휴대전화기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금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찾지 못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이자 5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에 대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틀 안에 원금과 이자 5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내역 제출), 수사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기업은행계좌내역(A), 휴대전화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각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8.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사기가 필요하니 복사기를 임대해주면 계약기간 2년 동안 월 임대료 15만 원을 납부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복사기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어려웠고,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복사기를 교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만 원 상당의 복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8. 양평군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 2장의 각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신청인 고객 란에 'I'를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서비스신규계약서 2장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장을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9,010원 상당의 SHW-M180S 휴대폰 1대, 시가 933,900원 상당의 SK-S10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I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S1000RR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소방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 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행하는 차량들 사이로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고, 1, 2차로의 중간을 곡예하듯이 운전하다가 다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고, 이어 다시 2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그 당시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신고인 전화진술, 위반화면 캡쳐 등),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운전의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하나의 번호판을 돌려쓰는 난폭운전자라 의심된다는 국민신문고 접수로 적발되었으나 이는 신고인이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대화명 C, 딩톡 대화명 'D')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 11:48경 피해자 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F에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딩톡을 통해 피해자 E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각 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위조문서 1.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으로, 조직적 사기 및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20회 이상 피해자들을 만나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특정된 이 사건 범행 3건만 기소되었다. 기소된 범행의 횟수 및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한 정황을 양형에 참작하되 추가 기소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B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적 수준과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