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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4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1)공소제기 당시에는 이 부분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검사가2017.9.27.제5회공판기일에서 착오에 의한오기임을 이유로 위죄명을 '부정사용공기호행사'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중구 C에서 있는 D 오토바이 센터에서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E)에 피고인 소유의 BiM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7. 3. 1. 10:2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5 앞 영도교 위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일대에서 위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 10:25 경 서울 중구 퇴계로73길 51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청계천로 375 앞 영도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 10:25 경 서울 중구 퇴계로73길 51 앞에서부터 종로구 청계천로 375 앞 영도교 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미신고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번, 제9번, 제11번),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가입정보 항목 및 내용(순번 제12번) 1. 각 사진(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2011. 6.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별건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3층에서 'D마사지샵'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8~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영업장부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증 제3, 4, 5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 증 제1, 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재범의 유혹이 매우 강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범행 규모가 작고 범행기간도 짧은 편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7:45경 구리시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6,000원, 통장 16개,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체 압수목록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방을 훔친 것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01:1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뭐야? 이 씨발새끼야! 나 오줌싸야 되는데, 너한테 싸야겠다"고 하면서 지퍼에서 성기를 꺼내 위 F에게 다가갔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18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D, 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에 근접함. - 일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피해자 중 D,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의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일명 'C'로부터 "법인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및 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위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F의 진정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본건 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5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매장에 있던 빵 4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은 채로 손에 든 빵만 계산대에 올려놓고 주머니 속 빵 4개는 계산대에 올려놓지 않은 것을 본 피해자가 '주머니 안에 있는 빵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매장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2017고합4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0. 07:30경 상주시 C에 있는 D역을 출발한 E 열차의 카페객차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느냐, 학생 예쁘게 생겼는데 번호 좀 줄래, 나는 나쁜 오빠가 아니다, 어디 학교 다니냐, 아빠는 뭐하냐"라는 등을 말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41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2 16:25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길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110cc 에이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뽑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2017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절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차 안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을 하고, 오토바이를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이전에 절도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2019고단10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1:35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번호판 없는 대림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280 피고인은 2020. 2. 20. 21:45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처마 밑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비추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뜯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약식기소 사실 및 음주운전 전과 사실 확인) 2020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9:5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계산대에서 케익값을 지불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2011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4. 11. 에도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6. 11. 29. 성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작계 2차이월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2: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인터체인지에서 송파대로로 빠져 나와 복정역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6차로에서 5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급차로 변경하여 4차로와 3차로로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5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만 4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경적을 울리냐", "차선변경하는데 왜 양보운전하지 않느냐", "젊은 놈이 양보를 안 한다, 운전을 뭣같이 한다. 너 만한 자식이 있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차량이 복정역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산성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LH위례사업본부 입구 교차로 앞에서 유턴하자 일부러 피해차량을 따라 유턴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충격하고, 피해차량 전방으로 끼어든 후 제동하여 고의로 서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진행하자 재차 피해차량 전방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제동하고 정차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의 입주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 입주자회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8: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 등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관리사무실로 불려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근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되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수차례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며 등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안에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아 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2)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앞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팔과 어깨 부분을 잡아끌었으며, 이에 자신은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양 손을 뿌리쳤다. 이후 출근하기 위해 돌아서서 자신의 차량으로 20m 정도의 거리를 가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양손으로 어깨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등 전체를 두두두두 20회 이상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어떤 약을 어디서 사 먹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그 진술 내용 및 태도가 과장된 면이 있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10. 14. 09:05경부터 2016. 10. 15. 17:10경까지 30회 이상의 메시지들을 올렸는데, 위 메시지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이를 추단하게 하는 내용은 없다. 4) 이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관리사무실 입구 근처에 있었던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안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거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긴 것은 못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차가 있는 쪽으로 갔고, 피고인이 따라가다가 다시 돌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관리사무실 안에 있었던 관리소장 F은 '당시 관리사무실 안에서는 몸싸움 없이 언쟁만 있었고, 나간 이후에는 기척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각 진술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5) 한편, 제출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 초진일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6. 10. 18.인바, 설령 피해자가 위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4:30경 경주시 배동에 있는 삼릉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경북목공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등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합범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다. 피고인은 2017. 6. 21. 00:56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난계로 56(행당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3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에 동종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23: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패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 추가로 동종전력이 있지는 않은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고지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8:00경 서울 금천구 D B동 E 수면실 내안에서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하체 부분을 가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45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웠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수면실을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수면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던 사람의 옆에 누워 있다가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동인의 자리로 온 다음, 갑자기 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제추행) 1. 현장에서 찍은 피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잠시 누워 있다가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두 번에 걸친 추행 당시의 경위 및 그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30경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F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F의 테이블을 내리친 후 다시 그 소주병을 F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5세)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봉사활동 형법 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을 던져 사람을 맞히려는 의사가 없었다면서 특수상해 고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손님이 앉는 자리가 갖추어진 주점에서 병을 던지면 누군가는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은 쉽게 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아무런 구체적 사정이 없으므로 상해의 결과를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고 볼 수 있어서, 결국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형법 258조의2 1항의 특수상해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한다. 피해가 중하지 않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양형에서 특별히 불리하게 고려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전력이 4회 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이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고 다시 유리한 사정을 거듭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16:00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에 있는 제2해병사단 5연대 교동부대 B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C의 관물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700원 상당의 담배 3갑 및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에 있는 제2해병사단 5연대 교동부대 B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C(21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먹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인사리에 있는 제2해병사단 5연대 교동부대 B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C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에서 "뚝" 소리가 나도록 10회 가량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4.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에 있는 제2해병사단 51대대 D중대 생활반에서, 피해자 일병 E(22세)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라이터에 불을 켜 뜨겁게 달군 이후 라이터를 피해자의 좌측 손등에 6회 가량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에 있는 제2해병사단 51대대 D 중대 생활반에서, 군인인 피해자 상병 E(22세)을 누워있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런닝 속으로 집어넣어 복부 및 가슴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조사결과보고서, 인지보고서, 현장 재연 사진, 재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6조의6, 제1조 제2항(추행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초병특수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후임 병사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판시 초병특수폭행 등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03:52경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주점에서 여자종업원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따라다니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뺨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카운터 쪽으로 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전선을 뽑아버리고 물건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04:00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강압수사냐. 양아치냐, 돈 받았냐,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1항 관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출동시 범행을 인정하고 순순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며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경찰관 여러 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려 하므로 이에 저항하였을 뿐 수갑을 채우려 하기 전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거나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종업원들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순히 컵을 바닥에 던져 깼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주점 내 종업원들로부터 피고인의 폭행(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기소되지 않음) 및 업무방해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는 순순히 나왔고 이에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지 않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첩 비슷한 무언가를 순찰차에 집어던지고 경찰관 H의 얼굴을 때린 점, 현장 CCTV 영상에 갑자기 경찰관 여러 명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피고인이 순순히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였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지자 현장에 있던 주점 종업원 I에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며 계속하여 촬영여부를 확인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이에 저항하면서 범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진술 및 I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I이 일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단순히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를 넘어 밖에서 만나 함께 사우나를 가고 밥을 먹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점, I이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점, 동영상은 피고인이 경찰관들 여러 명한테 제압을 당하여 수갑을 채우는 시점부터 촬영되어 그 이전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제2항 기재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출동 경찰관들의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2003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꽁치 통조림 3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까지 약 70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