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02

범죄사실 2017고단360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O', 'P'이라 불림)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거나 인터넷 'Q' 사이트,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조건 만남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인터넷 사기' 수법을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돈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과 '070' 인터넷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경 스마트폰을 통해 '알바천국'에 접속하여 '일당 20만 원의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곳에 나와 있는 인터넷 전화(R)로 위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는 일은 별 것 없고, 카드를 줄 텐데 찾으라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6. 17.경 이를 승낙한 후,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하순경 지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돈 세탁 하는 일이 있는데, 한번 해 볼래요? 쉬는 날은 없고, 일당은 28만 원이고, 일은 그냥 카드 받아서 돈을 뽑아서 주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28.경 위 성명불상과 다시 연락하여 고액의 대가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로 합의하여,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6. 17.경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물품보관함에서 S 명의의 하나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 T, 연결 계좌번호 : U)과 같은 사람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 V, 연결 계좌번호 : W)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팀장에게 전달하였다가 같은 달 중순경 다시 위 현금카드 2장을 위 팀장으로부터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에 있는 마포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카드 2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 2장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26.경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전철역 물품보관함에서 X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 Y, 연결 계좌번호 : Z)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8.경 위 ''항과 같은 마포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 1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각각 위 성명불상과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 송금하는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보관·전달·유통하는 접근매체나 인출,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은 2017. 6. 28. 01:00경부터 02:38경까지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200,000원을 지불하면 조건 만남을 소개해 주겠다. 보험료로 5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험료 송금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 다시 5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환불을 요구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수수료 2,000원을 보내지 않아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보낸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1,002,000원을 보내야 한다. 시스템 오류가 있어 확인이 되지 않으니 2,002,000원을 보내야 환불이 가능하다. 신속한 환불처리를 위해서는 2,102,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은 소개료와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조건 만남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01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위 '가.의'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X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은행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6,011,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7.경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서울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팀장을 만나 그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연결 계좌번호 AB)과 같은 사람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연결 계좌번호 : AC)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 명의의 현금카드 7장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과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관·전달·유통하는 접근매체나 인출,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은 2017. 6.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AD에게 "캐논 카메라 D6+ 렌즈 새 제품을 1,2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3,4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서울에 있는 은행 등지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53,440,000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7.경 인천 남동구 AE건물 1동 6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쇼핑몰 관련 업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관세, 소득세 절감 목적 통장을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일 5만원을 주겠다. 통장 대여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보통 무혐의나 벌금형이 되는데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벌금 전액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6. 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B)와 연결된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불상)을, 2017. 6.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와 연결된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 AF)을 각각 위 성명불상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은 A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주 월 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1계좌 당 5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이 2017. 6. 15.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위 '3.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75,555,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있어 그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B)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불상)를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5820(피고인 A)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O', 'P'이라 불림)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거나 인터넷 'Q' 사이트,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조건 만남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인터넷 사기' 수법을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돈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과 '070' 인터넷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전화(R)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하는 일은 별 것 없고, 카드를 줄 텐데 찾으라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6. 17.경 피고인이 보관·전달·유통하는 접근매체나 인출,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은 2017. 6.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A7 번들셋 카메라를 8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팀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대기하다 현금지급기에서 85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성명불상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595,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6134(피고인 A, C) 1. 피고인 A 성명불상(위챗 대화명 'O', 'P'이라 불림)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판다고 하거나 인터넷 'Q' 사이트,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조건 만남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인터넷 사기' 수법을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돈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과 '070' 인터넷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인터넷 전화(R)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하는 일은 별 것 없고, 카드를 줄 텐데 찾으라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돈을 인출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6. 17.경 피고인이 보관·전달·유통하는 접근매체나 인출,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 등에 이용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은 2017. 6. 1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8g 그래픽 카드'를 88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8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팀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대기하다 현금지급기에서 88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성명불상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4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위 성명불상 등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7. 6.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를 이용하여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935,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7. 6.경 인천 남동구 AE건물 1동 6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매일 5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6. 9.경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2017. 6. 13.경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각각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2]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7고단58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7고단6134]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수수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변제 합의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등)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주범(들)이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 A과 B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고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C은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 A과 C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과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지 주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