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2. 20:15경 인천 동구 C빌라 가동 303호 앞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19세, 여)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23:48경 인천 동구 E주택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27세, 여)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 19:30경 인천 동구 G 골목길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피해자 H(23세, 여)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26. 00:07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K(21세, 여)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7, 22:45 경 인천 동구 L 빌라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M(21세, 여)을 뒤따라가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만지고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1, 02:15 경 인천 남구 N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O(23세, 여)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5. 21:21 경 인천 남구 건물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Q(22세, 여)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8. 22:3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T(21세, 여)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위 같은 달 11. 2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5, 4. 13,00:20 경 인천 동구 U아파트 110동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V(21세, 여)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녀의 가슴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10, 14:00경 인천 남구 연남로35번길 인천종합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약 2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D,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 H,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1. 각 현장사진 1. 'W'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울증, 이인증 등의 정신질환과 낮은 지능지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3. 8. 8.경부터 최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재발성 우울병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가 낮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 및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7:10경 김포시 D 에 있는 'E안마방' 옥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컨테이너 숙소의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39세), G(여, 39세)을 발견하고 그녀들을 순차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25cm)를 피해자 에게 휘두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위 F의 음부에 집어넣고 1회 간음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위 G의 음부에 집어넣고 1회 간음하면서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과 항문을 빨게 하고 다시 위 F과 위 G을 상대로 자세를 바꾸어 5-6회 가량 각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간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얼굴 부위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왼쪽손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하는 진단서, 확인서 및 I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모친인 J 명의로 처방받은 항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일행과 함께 약 6~7시간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매수를 하기 위하여 퇴폐이발소를 찾아다니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방에서 한 명의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다른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꾸어 강간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H에게 잡힌 상태에서도 잠깐의 틈을 보아 즉시 탈출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 13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장기형의 1/2을 가중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순차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5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화를 내고 편의점 바깥의 테이블을 발로 차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비상벨('한달음' 시스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 죽을래,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지갑을 위 F를 향해 던져 위 F의 얼굴을 맞히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 야외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 청계 IC 앞길까지 약 5km에 걸쳐 B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4. 11.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는 등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또한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4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28.14:00경 삼척시 C에 있는 마을상수도시설(소규모급수시설)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였음에도 위 시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화가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시설 자동펌프의 압력탱크, 자동모터,후렉시블조인트에 돌을 집어 던져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사진 1. 마을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4호, 제2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해당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79. 6. 25.경 광주시 B 1,487m² 농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정당한 인·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약 300m²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농지법위반에 대하여 1)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79. 6. 25.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300m²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에 이미 농지의 형질은 변경되었고 원상회복 또한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시에 농지전용행위는 완성되었고 이는 즉시범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1972. 12. 18. 법률 제2373호로 제정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인바, 그 행위시로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시까지 약 36년이 경과한 이상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행위시 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할 것인데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시간적 계속을 전제하는 계속범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시로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시까지 약 36년이 경과한 이상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7:5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9에 있는 센트럴타운 2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뒷칸에 승차하여 세류역부근까지 오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자지를 짜른다, 씹구녕을 파버린다"등 욕설을 하여 위협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안면과 입술부위를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자폭행) 1. 피해부위 사진,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 상무로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및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 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에서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표준지, 개별지) 및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복성식 평가법,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 감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평가)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는 인정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를 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E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이 담보물에 대한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알려주면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대로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F이 알려준 것에 따라서 담보물의 시세를 실제보다 443,010,000원 과다 평가하여 F에게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69,763,000원보다 230,237,000원이 많은 300,0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6번, 18번부터 20번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13.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위 E새마을금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19회에 걸쳐 합계 3,206,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정상 대출가능금액인 1,295,090,000원보다 1,910,910,000원을 초과로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 1,910,9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E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376,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실제로 대출받을 사람은 F 자신임에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나누어 대출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 17번, 1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6. 13.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위 E새마을금고에서, F과 F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9회에 걸쳐 F에게 합계 2,1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정인특혜대출(동일인한도초과 및 감정가격과다평대출), 대차대조표, 여신업무방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가격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대출거래내역현황, 대출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특정인 특혜대출(동일인한도초과대출) 대출원장, 요구불계좌, 자금흐름(대출금 송금 및 이자납입), 증평군 Q 임야 대출서류, R 다세대주택 대출서류, 태안군 임야 대출서류, 기타물건 대출서류, 공인감정평가서(S,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제2항(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E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판시와 같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담보물의 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대출원리금의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130, 1131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받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바로 변제하겠다. 기존에 투자한 1억 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2,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 큰돈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금을 받는 등의 계획이 없었고, 진행하던 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여서 단기간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천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9: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아울렛 매장 앞 도로를 장군면 방향에서 금흥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아울렛 매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2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울렛 매장 진입을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19:58경 공주시 K에 있는 지인 L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도주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2,000,000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앞서 살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18:00경 안성시 B,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4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D과 임금 미납 문제로 실랑이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3:1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 식당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9세)을 비롯한 장애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니 마음에 든다, 니 하고 놀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9월 ~ 1년 6월) ※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강원 홍청군 F(이후 G 대지로 전환) 지상에 신축중인 H 숙박시설 다동(이후 가동으로 변경) 부분 지상 1, 2층 건평 199.62m² 및 다동 건물 부분의 토지 1,157m²를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고, 2012. 6. 10.까지 건물을 매수인 명의로 준공하고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준공과 동시에 건물 및 대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3.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4. 4.경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제1계약). 또한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H 숙박시설 나동 부분 지상 1, 2층 건평 199.62m² 및 나동 건물 부분의 토지 1,157m²를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고, 2012. 6. 30.까지 건물을 매수인 명의로 준공하고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깨끗한 상태에서 준공과 동시에 건물 및 대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2012. 8. 17.경까지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146,152,000원을 교부받았다(제2계약).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가 지연되자 2012. 8. 5.경 J 앞으로 우선 준공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가등기하고, 모든 분할 및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면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12. 8. 30. 건물이 준공되고 2012. 9. 14. 모든 분할 및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으로부터 잔금 13,84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수 있도록 위 대지 및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22.경 K에게 3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L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M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해주고,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N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무 합계액인 5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총 매매대금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남편 N 명의의 가등기와 공사업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고소인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검찰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내역서 첨부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실적증명서, 관광농원사업계획준공검사승인알림, 토지대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당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 범죄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당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위 계약상의 매매대금 총 4억 원 중 잔금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밝힌 서류 등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인테리어비로 사용하도록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승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피해자에 대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이에 인테리어비용 등에 관하여 정산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1. [2013고단2031] 피고인은 2009.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9세)와 그 애인인 F(20세)를 만나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며 이야기 한 후 그들을 자신의 집인 충북 청원군 G빌라 201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7. 13. 05:30경 위 G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있던 F에게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회 만지고 재차 가슴을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대 때려 폭행하였다. 2. [2014고단1850] 피고인은 2014. 10. 30. 00:1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6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6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기재 당시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C을 부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 C의 신체 부위를 툭툭 쳤던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허벅지 또는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자신의 112신고 직후에 있었던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던 F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 C의 허벅지 안쪽을 4~5회 쓰다듬으며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허벅지의 안쪽 부위를 4~5회 쓰다듬은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약 2년 전의 일로서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기재 당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일부 누범, 일부(사기) 피해자와 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C에서 광접속기구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회계, 총무, 자금 등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Windows 7(Professional)의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1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WindowsXP(Pro) 1개,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8개, Microsoft Office Visio Professional 2007 1개, MS-Office 2010(Home &amp;amp; Business) 2개, MS-Office 2010(Professional Plus) 1개, MS-Visio 2010 1개 등 총 7종 15개의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침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