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6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06, 2020고합435(병합)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진혁, 서민우(기소), 조영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진(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형광색 라이터 1개(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1801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4064 1. 일반물건방화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21:06경 대전 동구 B 주차장에서 주차장 기둥에 놓인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7,590원 상당의 20리터 용량 음식물 쓰레기통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 물건인 위 음식물 쓰레기통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택의 골목길에서 그 주택 벽면에 쌓여 있던 무주물인 목재 더미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인 위 목재 더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1경 대전 동구 E 건물 1층에 있는 'F'이라는 이름의 주점에서 주점 출입문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투키 화분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합435 피고인은 2020. 10. 5. 06:10경 대전 동구 H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의 J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동종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B 빌라 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M빌라 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피의자 도주 동선 추적 - 방범용 CCTV 분석), 내사보고(N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착의 비교),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1. 각 화재현장조사서 1. 음식물 쓰레기통 검색 결과 1. 현장 사진, 절도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2020고합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및 관련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 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라. 제4범죄(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중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방화범행은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조기에 화재가 진압된 덕분에 실제 피해는 경미하였고, 절도범행의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수준이다. 절취한 오토바이 헬멧은 피고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2회에 걸쳐 방화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절취하였으므로, 그 일런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놓은 한 곳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빌라의 주차장으로 쓰레기통에 붙인 불이 주차장 벽면을 타고 올라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절도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건의 방화죄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아 복역했는데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좀처럼 개정의 정이 없고 향후 재범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헬멧 외에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