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대 257.6m2 지상에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131.61m2지하 18m2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점포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2003년 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45만 원에 임대를 하여준 사실이 있고, 평소 월세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 같은 E, 같은 F, G를 상대로, 1. 2017.12, 17. 12:20 경 군산시 H에 있는 교회 내 마당에서 "I교회 FJ 식당) 3개월 밀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조정에 의해 4,250,000원 계산하라"라는 제목의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 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이라는 제목 아래 'J식당 사장 E의 아들이며 F는 E의 며느리이고 D와 F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L 아파트 102동 416호 사는 가족으로써 E의 딸 G까지 M 에 있는 J식당을 하는 D의 딸 어린아이 둘을 제외한 성인 4명 모두 사장입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제 결혼도 안 한 G까지 도둑놈 집단입니다. 전기요금 2017. 2월 ~ 2017. 4월까지 352,670원)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 일백만 원에 월세 사십오만 원을 16개월 8,750,000원을 조정에 의해 1. 가, 나항 3,500,000 다 갚는 날까지 년 15% 비율, 2. 가, 나하 750,000원 다 갚는 날까지 년 15% 비율 도합 4,250,000원, 2017. 4. 11. 찾아갔을 때에는 준다고 알아서 준다고 해서 참고 기다렸다 2017. 12. 7. 에 가니까 E 하는 말 "무슨 돈? 나는 몰라" D 법원 직원이 직접 특송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마음대로 해라 하며 경찰을 불러 영업방해를 했다며 정색하고 모른다고 합니다. 2017. 4. 6. M로 이사하면서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서 차로 실어다 너희 가게에 쏟아 놓겠다 하니까 일주일 후 가게 것만 치우고 마당에 비닐치고 쌓아둔 쓰레기 연탄 깨진 것, 컵, 그릇 깨진 것 등 연탄창고에 쌓아둔쓰레기 창고 위에 아이스박스 등 모두 사람 사서 치웠습니다. 80이 넘은 늙은 부부가 노동능력도 없고 경제능력도 없이 겨우 임대 몇 푼에 의지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1) 공소장에는 '3542,67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352,67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억울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그 무렵 그곳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7, 12, 17. 18:00경 군산시 H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G(J식당) 주방장 E 총 지배인 DF 3개월 밀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조정에 의해 4,250,000 계산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4. 2017, 12, 18. 18:00경 군산시 H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G(J식당) 주방장 E 총 지배인 DF 3개월 밀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조정에 의해 4,250,000 계산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5. 2017. 12, 20. 18:00경 군산시 H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G(J식당) 주방장 E 총 지배인 DF3개월 밀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조정에 의해 4,250,000 계산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6. 2017. 12. 21. 18:00경 군산시 H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G(J식당) 주방장 E 총 지배인 DF 3개월 밀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조정에 의해 4,250,000 계산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7. 2017. 12, 22, 18:30경 군산시 H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G(J식당) 주방장 E 총 지배인 DF 3개월 밀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2) 공소장에는 '52,6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52,67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조정에 의해 4,250,000 계산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8. 2017. 12. 23. 18:00경 군산시 H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G(J식당) 주방장 E 총 지배인 DF 3개월 밀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조정에 의해 4,250,000 계산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9. 2017. 12. 24. 18:00경 군산시 H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G(J식당) 주방장 E 총 지배인 DF 3개월 밀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조정에 의해 4,250,000 계산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10. 2017. 12. 25. 18:10경 군산시 H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G(J식당) 주방장 E 총 지배인 DF 3개월 밀린 전기료 352,670원 계산하라 16개월 밀린 월세 8,750,000원 중 조정에 의해 4,250,000 계산하라."는 피켓을 목에 걸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사진, 유인물, 피켓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와 전기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 이행을 회피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