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합14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8. 5.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아파트 452세대를 신축하는 D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과 위 조합주택신축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인 G 주식회사(2009. 6. 5.경 H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분양방법 등은 이 사건 주택조합 및 G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 주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시공사인 G의 승인, 조합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키고 그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더욱이 이 사건 주택조합이 정한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입금하지 않은 채 E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렇게 할 경우 추후에 E이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 몫의 분양대금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납부하여야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2010. 10.경 이 사건 주택조합의 위 사업이 400여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되어 2010. 11.경부터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는 등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E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기존에 E이 조합원 가입신청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에 납부하지 못한 분양대금 내지 청약금도 36억여 원에 이르며, E의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E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 신규 조합원 가입신청자 몫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서울 동작구 I건물 1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64세)에게 "내가 시행사 대표라 이 사업을 다 책임지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은 원래 6억 6천만 원인데 사업자금 때문에 할인해주는 것이다. 원분양가보다 1구좌 당 2억 원 할인된 4억 5천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9. 9. 30.경 2억 6천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0. 30.경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19.경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15 [전제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인 G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분양방법 등은 이 사건 주택조합 및 G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조합의 토지 매수에 있어 실제로 매수한 토지 가액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공정하게 지출하고 제반서류(부지매입관련 증빙서류 등)를 사실대로 기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 동작구 K (이하 'L'이라고만 한다) 임야 459m²를 소유자 M로부터 416,400,000원에, 2006. 11. 7. N 도로 1220m², O 도로 69m², P 도로 228m² 3필지를 소유자 Q로부터 9억 원에 'R' 명의로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1,316,400,000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8. 10. 6.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조합 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매입가를 부풀려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3,159,508,75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에서 실제 피고인이 차명으로 매입한 금액 1,316,400,000원을 제외한 1,843,108,7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이 사건 주택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28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과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사건 주택조합의 업무지시에 따라 그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및 그 시공사인 G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분양방법 등은 이 사건 주택조합 및 G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조합의 토지 매수에 있어 실제로 매수한 토지 가액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공정하게 지출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이 소유하는 토지를 조합 측에 양도함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주비 지원을 하였다. 이주비 지원의 방법으로 조합은 제일이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조합원을 차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E과 시공사인 G이 연대보증을 하고 주택조합이 제반 수수료 및 이자를 대납하기로 약정하는 한도대출약정(총 240억 원)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주비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이주비 지원대상자들에 한해 위 한도대출약정 금액 내에서 이주비(한도 1억 5,000만 원)를 지원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부지 매입과정에서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V을 조합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조합과는 무관하여 V은 사실상 이주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8. 22. 제일이상호저축은행과 한도대출약정 금액 내에서 지급된 1억 5,000만 원의 이주비와는 별도로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연 10~25%의 이자를 36개월 동안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이자 합계 43,969,584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이자 합계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이 사건 주택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확인서, 각 청약가입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 2016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159,508,750원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입출금내역서, 수사보고(본건 4필지 매매계약서 첨부) 및 첨부된 3,159,508,750원 송금영수증 1. 법인 및 사업권 양도양수 매매계약서(T, R), 법인 및 사업권 양도, 양수매매계약서-R, E A), D주택조합 업무용역계약서(E) 1. 부동산매매계약 1(K),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 K 계약금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증, 각 입금확인증, 소유권이전 영수증, 부동산 등기 비용 내역(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2(K), 부동산 매매계약서(N, P, O), 각 등기부등본(U, N, P, O), 공탁서(금전) 2016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주비대출금 관리내역(2권 1047페이지), V 거래내역서, 요청자료 회신(V 이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토지대금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이주비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양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J의 손해액을 전보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E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조합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위 용역비 채권을 상계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