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5

범 죄 사 실 A은 2012. 3.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북구 E 및 경북 칠곡군 F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수집운반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표로, 경북 I에 ‘J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라는 일간지를 발간하는 L(주)의 대구권역 취재본부 본부장이자, ‘M’ 내지 ‘N’이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주)N을 운영하는 기자이고, 피고인 D는 2019년 초순부터 2019. 6.경까지 위 (주)N에 근무하였던 기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C이 ‘J 태양광 발전소에 성토 목적으로 매립된 것은 순환골재를 가장한 폐기물이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접하고 위에 관한 취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되었고, 2019. 3. 18.경 경북 칠곡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C으로부터 “(J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 당신 죽는다, 2,000만원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을 듣자, 위 언론보도를 무마할 목적으로 C과 그 직원인 D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C의 요구에 따라 위 L(주)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50만원,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무마하여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1,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태양광 발전소에 성토 목적으로 매립된 것은 순환골재를 가장한 폐기물이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C과 D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9. 3.경 위 항 기재와 같이 ‘J 태양광 발전소에 성토 목적으로 매립된것은 순환골재를 가장한 폐기물이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접하고 위에 관한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J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되, 이를 광고대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되 피고인 C은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D는 광고게제, 세금계산서 작성 등 광고대금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L (주)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50만원,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받아,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무마하여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및 ‘M’의 기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취재 및 기사작성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분석 결과 발견된 특이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및 처 P, M 기자 D 휴대폰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D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 특정)-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배임증재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로서 송금한 것이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갈죄에서의 해약의 고지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J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비산먼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 B이 지인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C과 만남을 추진한 점, 피고인B은 당시 공사현장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지만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고인 B이 이에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광고수주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 배임수재에 대하여 C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식사자리가 J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사업주인 B을 만나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고, 식사자리에서 C이 위 공사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B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광고수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수주에 J 태양광 발전소 공사현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인식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이상 C과의 공모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언론인으로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언론 혹은 언론인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볍고 실제 취득한 돈도 적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배임수재, 배임증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경 위 ‘G’의 본부장인 R으로부터 K 대구권역취재본부 본부장인 C 기자가 ‘G이 경북 S 전원주택 현장에 순환골재를 가장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낼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C에게 기사 무마자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경 경북 팔공산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R과 함께 C을 만나, 위 C에게 “배너 광고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1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과 관련하여, ‘G에서 경북 S 전원주택 현장에 순환골재를 가장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C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G에서 경북 S 전원주택 현장에 순환골재를 가장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였다‘는 의혹을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K’ 및 ‘M’의 기자로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취재 및 기사작성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때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한 요구나 약속만을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100만 원짜리 배너광고비 명목으로 본부장 R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110만 원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110만 원을 주었고 회사에 세금계산서나 입금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어서 따로 확인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R에게 확인을 해 보니 실제로 집행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110만 원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폐기물관리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2.경 위 ‘J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A에게 위 ‘J 태양광 발전소’의 부지 성토를 위한 골재를 저렴하게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A이 피고인에게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주)T, U(주), V(주), W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사업장폐기물을 다른 폐토사 및 폐콘크리트와 혼합하여 골재 대신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여, 위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여 위 ‘J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고 매립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7. 12.경부터 2019. 5.경까지 (주)T, U(주), V(주), W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사업장 폐기물을 폐토사 등과 혼합한 다음, 2019. 2.경부터 2019. 8.경까지 화물차 운전기사인 X로 하여금 위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2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 합계 154,275톤을 위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 합계 154,275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골재 등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는“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는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711호)에 따른 성토용 순환골재의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 A이 운영한 G에서 생산한 순환골재에 대하여 2018. 5. 24. 시료를 채취하여 이루어진 건설기술원의 2018. 6. 11.자 품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G이 생산한 순환골재가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원의 2019. 4. 30.자 품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2019. 4. 22. 이 사건 J군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에 대한 시료채취결과 그 지름이 모두 5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0.48%, 무기이물질 함유량이 0.88%로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3)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G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공정도에는 건설폐기물이 입고되면 1차부터 3차까지의 파쇄 및 자력 선별과정을 거쳐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이 칠곡군수에게 제출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는 주원료 및 사용량란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가 기재되어 있고,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란(톤/년)에 ‘재생골재(자갈, 55,000), 재생골재(모래, 흙, 15,000), 기타(1,000)’로 기재되어 있다. 4) Y는 검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G에서 생산한 순환골재는 순환골재를 가장한 폐기물가루로 순환골재가 아니다. 자신이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K 기자 및 J군 환경과 직원들과 가보았는데 그 부지에 성토되어 있던 것은 타일, 유리조각, 오염된 토사가 섞여 있어 순환골재가 아니라 건설폐기물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 등이 성토용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Y가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 등이 순환골재가 아니라고 진술한 취지는 품질인증을 받지 못 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있던 쓰레기 등과 관련하여 그 쓰레기가 피고인이 매립한 골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J군 환경과 직원들이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 등과 관련하여 G이나 A, 피고인 등을 상대로 고발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Y는 G의 순환골재 생산과정에 관여하거나 A이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골재를 매립하는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Y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가 순환골재로서의 품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거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5) Z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A이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골재는 순환골재가 아니라 폐기물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Z도 검찰에서 ‘A이 T 등 폐합성수지 처리업체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받아와 이를 G에서 생산한 순환골재와 섞어 태양광 공사 현장에 반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A이 T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것이 아니라 G에서 일정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골재형태의 물질을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 Z이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 등이 순환골재가 아니라고 진술한 취지는 A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G에서 중간처리할 수 있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T 등으로부터 받아와 섞어 처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T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등이 제거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 G이 T 등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중 G에서 중간처리를 할 수 없는 물질이 섞여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된 골재가 순환 골재로서의 품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거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6) 건설폐기물법 제36조,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제5조에 의하면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이 건설폐기물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점, 품질인증은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순환 아 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에 대하여 이루어질 뿐 모든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하는 것과 같이 성토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는 특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골재라고 하여 그 객관적인 품질이 순환골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단정할 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이 사건 J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 매립한 골재에 대하여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골재가 순환골재로서의 품질을 가지지 못하였다거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