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0:17경 사천시 C아파트 102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단지 내를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손을 빼내려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강하게 비틀어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엘리베이터가 위 아파트 102동 7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CD에 수록된 D의 진술, 피해자 2차 진술영상 CD에 수록된 D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녹화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자 신발 사진 첨부) 1.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간음약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까지 데리고 가 약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판시 아파트 102동 7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끌고 간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간음약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취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미성년자약취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 '아저씨 (피고인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내 다리와 손을 잡았다. 아저씨가 납치했다. 아저씨가 내 볼을 때렸다. 코피가 났다. 아저씨가 무서워서 탈출했다. 아저씨가 때릴까 싶어서 도망쳤다. 아저씨가 완전 싫다. 아저씨 잡혀야 한다.'는 취지로 비교적 자신의 경험과 느낌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성폭행 피해 여부에 관하여는 '아저씨가 팬티를 벗었느냐? 아저씨 오줌 누는 곳을 보았느냐? 아저씨가 누구 고추를 때렸느냐?'는 수사관의 각 질문에 대하여 '아저씨가 바지만 벗고 팬티는 안 벗었다. 아저씨 오줌 누는 곳은 안 봤다. 아저씨가 고추로 말고 손으로 때렸다.'는 취지로만 각 대답하여 이를 모두 부인한 점, 피해자가 경찰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참여자 또는 수사관이 시종일관 먼저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이를 데리고 가서 이의 옷을 벗겼어? 아까 아저씨 고추가 이 고추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아저씨가 팬티 안으로 손만 넣었어? 아까 전에는 성기라고 했거든? 아저씨 고추가 들어온 거는 아니예요?"라는 각 질문 또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동조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수치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태도가 비록 수사관과의 문답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가 산만하여 대화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에 관하여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유독 성폭행 피해 부분에 관하여서는 수사관과 참여자가 먼저 질문을 던지며 답을 유도하자 비로소 이에 동조하는 답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민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2)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수사기록 10면 이하)에 의하면, 사건 다음 날 산부인과 의사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졌는바, 당시 피해자의 양측 귀, 복부 부위에 상처가 있었을 뿐 생식기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단지 처녀막 3시 방향 부위에 0.3mm 정도의 오래된 열상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또한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298 면 이하)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 위 신체검사 시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 외음부를 닦은 면봉 등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정액반응 음성이 나왔고, 피해자의 DNA 형만 검출되었다. 한편 진단서(수사기록 318면)에 의하더라도, 사건 다음 날인 2015. 9. 25. 피해자를 진단한 결과 피해자가 질 외음부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을 뿐 출혈이나 열상 등 특이한 상처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E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건 다음 날인 2015. 9. 25. 수업 중에 피해자의 머리를 묶어 주다가 피해자의 양쪽 귀에 멍이 들고 볼과 목에 빨간 자국이 있어 피해자와 상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르는 아저씨가 밤에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때리고 집에 끌고 갔으며, 뺨을 맞아 코피가 났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 탈출하였다.'고 답하기에 혹시 그 아저씨가 몸을 만졌는지 물으니 아니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1 면 이하), 피해자의 외조모인 F은 경찰 수사관에게 "사건 당일 피해자가 뺨에 멍이 든 채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울면서 경비원과 함께 집으로 와 '어떤 할아버지가 술 먹고 때렸다. 무서우니 내일 아침에 집에 가겠다.'고 하였을 뿐 그 외에 폭행을 당한 이유 등에 대하여 말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4), 4)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