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7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주식회사는 그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D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8. 9.경 E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소 운영 업체인 F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통역, 의사전달 등 위 E의 중개로 F의 대표인 G과 협상을 거쳐, 한국에 ‘H’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되 국내상장회사를 인수하여 H를 우회 상장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D은 위 계약조건 협상과정에는 참여한 적이 없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취지를 전달받고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G은 2018. 10. 23.경 일본국 불상지에서 E의 중개 하에 F와 C가 각각 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에 합작투자회사인 ‘H’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기술자문(Technical Adviser)으로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솔루션 제공 및 법정통화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의 안정성 보장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8. 11. 5.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서 암화화폐 거래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를 설립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F는 2018. 12. 2.경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694개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중 530개를 D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한편 F는 2018. 12. 13.경 국내 상장회사 인수를 위해 2018. 12. 13.경 2,039,722,040원 상당의 가상화폐(비트코인, 테더, K코인) 및 2018. 12. 18.경 2,827,578,639원 상당의 가상화폐(K코인) 등 합계 4,867,300,679원의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D은 위와 같이 F가 투자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환가한 자금 등으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L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그 결과 2019. 1.경 H 및 C의 명의로 L의 주식 60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D은 C의 법무팀장이던 M를 주문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위 주식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D이 매입한 L의 주식 60만 주로는 L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F가 이를 알게 될 경우 D에게 투자금액 반환 등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강남구 N, 10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L의 주식 60만 주를 관리하고 있는 M에게 “D이 O한테 속아서 L 주식을 샀고 결국 L 경영권 인수를 못하게 되었다. D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어 F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으니 내가 해결하겠다. L 주식을 처분하여 그 돈을 나에게 달라. 4월에 일본에서 4,000만 달러를, 6월에 P이라는 해외 업체로부터 7,0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되어 있으니 위 돈으로 D과 C가 F에 반환해야 할 돈 등 F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본과 P의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M로부터 L 주식처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 반환 등 D과 F와의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2019. 2. 25.경 L 주식을 일부 처분하게 한 다음 그 처분대금 10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19. 3. 1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66,712,48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를 기망하여 피해자 H 및 피해자 C가 F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L의 주식 60만 주를 전부 처분하게 하고, M로부터 그 처분대금 합계 1,266,712,487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7.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이 2018. 10. 중순경 고소인 A에게 가상화폐인 R코인을 빌려주면 이를 S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10일 내에 T 주식을 인수한 다음 인수한 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S에 갚은 후 R코인을 되찾아 10일 내에 하루 1%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2018. 10. 18.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R코인 합계 885만개(시가 1,414,000,500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R코인을 빌려 D에게 제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이었고, D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R코인을 빌린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D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보충진술서(D) 1. ㈜B 등기부등본, ㈜C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D), 사실확인서(M), ㈜H 등기부등본, H 설립관련 공동협약서, 확인서(A), ㈜C 위탁계좌거래내역서, ㈜C 거래명세서, ㈜H 위탁계좌거래내역서, ㈜H 거래명세서, 지급합의서(C, D), 지급합의서(A), btc0.26409040개 전송증빙, btc 153개 전송증빙, USDT 5,966.8951개 전송 증빙, USDT 350,000개 전송증빙, K 이체내역, E-X wachat 대화내역2, Y은행 거래내역 1 내지 3, 기업은행 지급내역 캡쳐본, 각 R코인 차용증(순번 제46, 47, 50, 51번), R코인 송금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정산영수증, 인증서(2019-824), 인증서(219-825), D 명의 Z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공시자료(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내역), L 주식처분내역 정리표, A 명의 Q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B Y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L 주식처분대금 입금내역, D 출금내역(V, AA), R코인 500만개 입금내역, 지급이행각서, 각 확인서(순번 제142, 143번), H 상품별 거래내역, 지급각서, H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D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비트코인 지갑 거래내역, A 및 B 전체계좌거래내역, A의 위임 확인서, A의 자금반환 확인서, AB은행 계좌거래내역(B), B 출금내역, V 출금내역, AA 출금내역, AC 출금내역, A과 M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입출금기록, H 입출금기록, D 개인구좌 입출금기록, C Z 거래내역, C Y은행 거래내역 1. 고소장(순번 제266번), 텔레그램(A-D), ‘입금증,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R코인 환전대금 입금내역, 대위변제 내역, 비트코인 대여내역, 출금내역, D과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전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M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이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할 때부터 F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M가, D이 L 인수에 실패하자 새로운 상장사를 인수하여 F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F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것이고, ➁ D과의 합의에 의하여 B의 자금으로 구입한 L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D, G은 2018. 10. 23. F는 미화 300만불 또는 이와 동일한 가치의 암호화폐를 출자하고, C는 미화 300만 불에 상응하는 한화를 출자하여 합작투자회사 H(국문명 ‘H’)를 설립하는 내용의H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합작투자계약에서 F는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 개발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H에 대하여 토큰 환금성을 보장하고, 피고인은 본 계약 서명으로부터 2달 이내에 ‘FIAT 법정 화폐 – 가상계좌’의 개설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AD, AE는 2018. 11. 26. AF와 AG로부터 대상회사 L 발행의 보통주식 210만 주를 주당 8,333원, 대금 합계 17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며 계약금 20%를 지급하였다. H, C는 2018. 11. 30.경 위 주식매매계약의 양수인에 추가되었고,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에서 양수도 대금 지급 일정 및 조건이 2018. 12. 10. 중도금 20억 원, 2018. 12. 27. 잔금을 지급하고 위 주식을 양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인과 D은 2018. 12. 13. ‘가상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상장회사 인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AH로부터 BTC 153.26409040개, USDT 355,966.8951개, K(K, 이하 ‘K’라 한다) 4,924,832.527개를 전송받고, 2018. 12. 21. 같은 명목으로 K 15,227,614.77180150개를 전송받아 수령하였다. 라) H와 C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L 주식을 취득하였다. H는 2019. 1. 22. 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L 주식 300,000주를 이체입고받고, 2019. 1. 23. H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L 주식 279,999주를 이체입고받고, 그중 22,598주를 C 명의의 AJ 계좌로 이체출고하였다. C는 2019. 1. 23. H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43,589주, AJ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22,598주 합계 66,187주의 L 주식을 C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입고받고, 같은 날 위 주식 중 66,185주를 담보로 205,700,000원을 대출받아 C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출금하였다가, 2019. 1. 24.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L 주식 66,187주를 이체출고하였다. C는 2019. 1. 31. H 명의의 AJ 계좌에서 L 주식 83,240주를 이체입고받고, 같은 날 위 주식 중 82,782주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C 명의의 Y은행 계좌로 300,009,706원을 이체하였다. C는 2019. 2. 25. L 주식 82,782주를 담보로 대출한 원리금 301,469,178원을 상환한 후 L 주식 83,240주를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출고하였고, H는 같은 날 주식담보대출금을 상환하여 L 주식 174,161주를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출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➀ 2019. 2. 25. AK의 AL 계좌로부터 10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고, ➁ 2019. 2. 25. AK의 AL 계좌로부터 181,367,614원을 B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고, M는 ➂ 2019. 3. 4. C가 보유한 L 주식매각대금을 담보로 하여 AI주식회사로부터 286,110,000원을 대출받아 C 명의의 Y은행 계좌에 286,110,051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B에 1억 원, 1억 8,600만 원 합계 286,000,000원을 송금하고, ➃ 2019. 3. 7. 7,588,563원을 이체출금하고, ➄ 2019. 3. 7. H가 보유한 L 주식매각대금을 담보로 하여 AI주식회사로부터 496,750,000원을 대출받아 2019. 3. 8.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6,750,31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Y은행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➅ 피고인은 2019. 3. 11. AK 명의의 AM 계좌로부터 1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받아 L 주식 60만 주의 처분대금 1,266,712,487원을 교부받았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스스로는 L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와 C가 소유하는 L 주식의 주문대리인 M를 기망하여 M로 하여금 L 주식 60만 주를 처분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 중 주식담보 대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266,712,4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M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H와 C의 L 주식 취득 경위에 관하여 ‘D이 2018. 12. 4.경 AN조합과 공동으로 L 주식 210만주를 총 인수대금 175억 원에 인수하기로 AF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경 A으로부터 건네받은 22억 원 중 계약금조로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C는 중도금 50억 원 정도를 2018. 12. 27.까지 지급하고 잔금 100억 원 정도를 2019. 1. 10.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중국 F가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던 1000만 불(100억 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2. 10. 투자한 K, 테더, 비트코인(합계 50억 원 상당)들 중 K코인(약 40억 원 상당)은 현금화가 지연되어 결국 중도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금(17.5억 원)을 몰취 당할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D 대표가 위 주식 양도인(AF)에게 사정을 하여 지인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려서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고 기한연기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8. 12. 27.까지 계약금 17.5억 원 이외에 중도금 20억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2019.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것 또한 이행이 불가능하여 주식양도인의 양해를 얻어 위 잔금기일까지 잔금명목으로 62.5억 원 합계 총 100억 원에 130만 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100억 원 조차 C가 마련하지 못하여 AN조합이 주로 마련한 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AN조합이 선지급한 금액을 저희가 나중에 변제하였습니다. H와 C는 130만 주 중 60만 주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정산하기 위해서 2019. 1. 말경 AI과 AJ에 L 주식 60만 주를 담보제공하고 합계 25억 원을 대출받아 AN조합에 변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04 내지 1405면 참조). 나) M는 검찰 조사에서 ➀ L 주식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 12. 말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A이 저에게 계속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이 있는데 “어차피 암호화 화폐거래소 사업(H)은 추진해야 하는데 D 대표가 O에게 속아서 L 주식을 샀다. 결국 L 경영권 인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암호화 화폐사업도 물거품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 F E도 결국에는 고소인 모르게 D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F측에서 난리가 났다. 어차피 D은 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으니 A이 이걸 해결하겠다. B가 4월 일본에서 4,000만 불을 투자받고, 6월에 P이라는 코인업체로부터 7,000만 불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으니 위 투자받게 될 돈으로 F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테니 L 주식을 처분해서 나한테 달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➁ 피고인이 D에게 그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A은 D에게 L 인수와 관련하여 O으로부터 속았던 것임을 알려주어도 D은 이를 듣지 않았고 본인 또한 O에게 찾아가서 L 인수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되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D이저를 나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위로 본인과 A은 당시 D이 더 이상 H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A과 본인은 위와 같은 A의 제의를 D에게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➂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인 또 다른 이유로 ‘67억 원짜리 잔고증명을 허위로 만들어 낸 사실과 D의 관계회사인 AO조합에 350억 원이 출자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중국 F측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인측이 이러한 허위 잔고증명서와 허위 자료들을 문제 삼아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위 서류들을 작성함에 일조를 한 본인으로서도 사기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 하에 A의 요구대로 A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수사기록 제1055 내지 1056, 1407 내지 1408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도 ➀ ‘2019. 2. 25.경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D이 O한테 속아서 L 주식을 샀고 결국 L 경영권 인수를 못하게 되었다. D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어 F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으니 내가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고, ➁ ‘그날 피고인이 증인에게 “L 주식을 처분하여 그 돈을 나에게 달라.“는 이야기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투자금을 받게 되는데 그때동안은 운영자금도 없고 하니 주식을 처분해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죠.‘라고 답변하고, ➂ 피고인이 증인에게 ”4월에 일본에서 4,000만 달러를 6월에 P이라는 해외 업체로부터 7,000만 달러를 투자받기로 되어 있으니 위 돈으로 D과 C가 F에 반환해야 할 돈 등 F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증인 M에 대한 녹취서 제10 내지 11면 참조). 위와 같이 M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D이 F로부터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H 등이 L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D이 F에 반환해야 하는 금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L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L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위를 다른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B가 4월 일본에서 4,000만불을 투자받고 6월에 P이라는 코인업체로부터 7,000만 불을 투자받기로 한 것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투자 얘기가 오고간 것은 사실이나 실제는 투자협의 과정에서 코인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무산되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언제 투자 논의가 무산된 것인지에 대해 ‘2019. 4.~5.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949 내지 1950면 참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M로부터 L 주식 처분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비로소 위 투자논의가 무산된 점, M는 C의 법무팀장이자 L 주식의 주문대리인으로 선정되어 있을 뿐 B에 소속되거나 B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B의 추가 투자 이슈 등에 관하여 직접 듣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M에게 위 투자에 관한 말을 하면서 L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M는 L 주식의 주문대리인으로서 주식처분업무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주식을 자신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려고 할 경우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 주식의 처분대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M는 그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서 M가 L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만한 이유도 없었다. 반면 설령 피고인에게 L 주식의 처분권한이 있었더라도 L 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기 위하여는 주문대리인인 M가 실제로 처분행위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면에서도 M의 앞선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M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주식을 처분케 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피고인이 2019. 1. 16.자로 D과의 사이에 작성한 정산영수증에 ‘D은 B의 주식의 재매입 공시를 2019년 2월 15일까지 L(AY)에 공시를 완료해야 한다. D은 L(AY) 경영권 주식 매수 후 1월 임시주총에서 F 이사회 임원 중 최소 1명은 L 비상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만일, 위의 두 조건 중 한가지라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B 및 B의 자금으로 매입한 L(AY) 및 CB를 A은 최고 없이 임의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행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영수증은 D과의 진정한 합의가 기재된 정산영수증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대로의 피고인의 권한 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처럼 피고인이나 B 등의 자금으로 매수한 L 주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이를 M에게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위 정산영수증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L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과 그 처분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위 정산영수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은 검찰에서 ‘위 정산영수증은 A이 B의 기업가치를 제고받기 위하여 L에서 B 지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산영수증이며, A의 요구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 소재 투자사로부터 B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영수증상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B 및 B 자금으로 매입한 L 및 CB를 A은 최고 없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위 내용자체를 A이 작성하여 본인에게 보여주며 홍콩 투자사에 투자를 받기 위하여 보여줄 목적이라고 말을 하였기에 날인을 한 것 뿐입니다. 위 규정과 같이 L 및 CB를 A이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 주식은 H 소유의 주식이지 A 또는 D의 주식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945면 참조), 이 법원에서도 ‘위 정산영수증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냥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작성일자인 2019. 1. 16. 이후의 사정들이 기재되어 있어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26, 63면 참조), D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위 정산영수증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M는 이 법정에서 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으니까 피고인이 얘기하면 언제든지 처분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처분하기 전에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➁ ‘증인의 얘기대로 ”4월에 얼마 투자 들어오고 6월에 얼마 투자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F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때 당시에 피고인에게 ”나한테 L 주식 처분권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➂ L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교부해줄 것을 요청할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정산영수증을 보여준다든지, 처분 권한이 있다는 문서 같은 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처분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답변하였고(증인 M에 대한 녹취서 제70 내지 71면 참조),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자신에게 L 주식의 처분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2019. 4. 12. ‘자신이 L 주식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여 위 M의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M에게 L 주식의 처분과 그 대금의 교부를 요구하면서도 위 정산영수증을 제시하였다거나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B 및 B의 자금으로 매입한 L 주식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은 검찰 조사에서 ‘A의 설명에 의하면 AP이 욕심이 많아서 사사건건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부득이 50억 원을 AP에게 주고 (B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A이 사채 알선을 부탁하여 AQ을 소개하여 2019. 1. 16. 50억 원을 빌려주도록 주선하고 피의자(D)가 보증을 선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50억 원을 빌려주면 당일 AP에게 지급하여 주식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고, 사내보유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대금 전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R코인을 처분하여 조달 되는대로 변제하되 D이 이를 보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2019. 1. 7. A으로부터 “35억 원의 채무가 있으며, 그 중 26억 원은 1. 9. 펀드해지대금을 받는 즉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징구한 것입니다.’, ‘A은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차용금 50억 원 중 약 32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채이자를 합하여 A이 H에 28억 원을 보내게 되었는데 위 28억 원에서 사채이자 및 잔여원리금 상환용도로 23억 3,000만 원이 H 계좌에서 같은 날 즉시 사채업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 A의 주장과 다르게 14억 2,700만 원이 아닌 28억 원에서 23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L 주식 매입대금으로 투자하게 되었던 것이지 본인이 빌렸던 것은 아닙니다.’, ‘28억 원을 A이 같은 이름의 별도 법인인 H의 다른 계좌로 보내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M가 28억 원을 인출하면서 본인 D이 보내준 4억 원을 합하여 총 32억 원을 H 동 계좌로 입금을 하였기에 F 계좌에는 2019. 1. 21. 총 32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총 32억 원이 H 계좌로 입금된 것이나 이중 4억 원은 본인 D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고 나머지 28억 원을 B A이 보낸 것인데 28억 원 중에서 23억 3,000만 원은 사채업자에 대하여 A이 빌린 돈의 잔금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B A이 L 주식매입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941 내지 1942면 참조), B의 인터넷이체결과조회, H 상품별 거래내역, 지급각서(수사기록 제245, 999, 1000면 참조) 등의 각 기재가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H 등이 L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D의 위 진술과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 16.경 D에게 L 주식매입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B 또는 B의 자금으로 L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M에게 위 주식 취득사실을 알려 그 처분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그 밖에 피고인이 2019. 2. 25. M에게 ‘안타깝네요 정말’, ‘도와주세요’, ‘L 핸들링하시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앞서 본 정산영수증의 존재 내지 자신에게 L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2375면 참조), M가 2019. 4. 12. 피고인에게 ‘니가 돈 없다고 징징대서 내가 AR이사한테 말해서 L 주식 24만주인가 얼마를 AR이사한테 담보로 맡기고 3억 받아서 2월 급여 정리하고 그 뒤부터는 너가 F책임질테니 주식처분하라고 해서 했잖아’, ‘니 돈 없다고 해서 니가 2월에 F한테 25억 받는다 했고 3월에 일본자금 들어온다고 좀만 버티면 된다면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나머지 주식도 처분해달라고 했냐 안했냐’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2464면 참조), 피고인이 2019. 4. 12. ‘L 주식 60만 주를 C 및 F 계정에서 무단으로 인출하여 매각 후 18억을 본인이 사용했습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집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7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M를 기망하여 L 주식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무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에 따라 대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812 내지 1813, 1814면 참조) 피고인이 H 혹은 C의 L 주식 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위와 그 금액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전후 서로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R코인을 ‘담보제공용’으로 차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AS, AT 등으로부터 차용해 온 R코인 885만 개를 D에게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D에게 위 R코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18. B의 명의로 ➀ AS로부터 R(AZ) 285만 개를, ➁ AT로부터 R(BA) 70만 개, R(AZ) 230만 개를 각 기간 10일, 이율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R 200만 개, 2018. 10. 19. R 315만 개를 D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고, D은 2018. 10. 19.자로 ‘R 585만개를 기간 10일, 이율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26. AT로부터 R(AZ) 300만 개를 기간 10일, 이율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6. D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R 300만 개를 전송하였고, D은 2018. 10. 26.자로 ‘피고인이 D에게 T M&A 자금대출 담보 목적으로 추가로 R 300만 개를 대여하여주고, 계약 후 60일 내에 B 대주주 주식을 매입하여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RCoin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R(이하에서는 ‘R코인‘이라고만 한다) 885만 개를 차용하여 D에게 제공한 것일 뿐, D이 위 R코인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D이 작성한 차용증은 D의 주장대로 R코인 가치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D이 개인적인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위 R코인 885만 개를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D에 대한 사기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검찰에서 ➀ ‘피의자가 A으로부터 코인을 차용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 저는 A으로부터 채무를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코인을 건네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➁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A은 저에게 자신이 일본에서 구한 R코인을 건네주면서 “형님, 제가 R코인을 발행한 당사자인데, 만일 제가 시장에서 팔게되면 R코인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제가 형님에게 R코인 200만 개를 보내드릴테니 일단 사채업자 AC, AA, AU 등에 대한 채무 1억 500만 원을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 사채를 저 대신 갚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저에게 R코인을 전송해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➂ ‘제가 차용증에 이자와 변제기에 사인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증들은 A이 미리 작성하여 저한테 찾아와 일본인들한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길래 제가 사인을 해준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7권 제204 내지 205면 참조), 추가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94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하는 등(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제7, 8, 17, 18면 참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차용증서및RCoin 차용증의 기재와 달리 D이 실제로 위 R코인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2018. 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가상화폐의 거래소 상당을 위한 준비비용 내지 마케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8. 5. 9.부터 2018. 5. 28.까지 사이에 합계 4억 7,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R코인 500만 개를 건네받았고, 2018. 10. 17.경 피고인의 채권자 AA(실제 채권자는 V)에게 3,500만 원을 대위변제하면서 R코인 240만 개를 받아 위 차용증서 작성 무렵에 이미 740만 개의 R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추가 대위변제로 1,040만 개의 R코인을 넘겨받을 예정이었으므로, 달리 외부에서 R코인을 차용해 올 이유도 없었다(수사기록 제984, 1793면, 제7권 제206면 참조). 다) 피고인은 ‘채무자 A(R코인 대표)은 채권자 AA에게 채무금액 십사억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채무자는 2018년 10월 10일과 2018년 11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채무금액 십사억을 전액 상환하기로 공증하였으나 약속된 상환기일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인(채권자)은 공증 내용에 의거 법적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2018년 11월 15일까지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바, 2018년 11월 15일까지 채권금액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한다. 채무자가 또 한번 약속을 어길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채무자는 이 각서가 법적효력 있는 문서임을 인지하며,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수사기록 제988면 참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타인에게 자신이 실질적인 채권자로서 대여를 할 만한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D은 2018. 10. 19.부터 2018. 10. 26.까지 사이에 직원 W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R코인 885만 개를 12회에 걸쳐 927,268,400원으로 환전하였고(수사기록 제8권 제422면 참조), 2018. 10. 19.부터 2018. 11.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채권자인 AU, V, AC, AA에게 합계 987,200,000원을 이체하였는바(수사기록 제8권 제423 내지 431면 참조), D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R코인은 전액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검찰에서 이와 같이 대위변제를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배로 갚는다는 등의 무리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를 직접 만나 추궁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고, 이에 따라 D이 대위변제의 형태로 채권자들의 이자 내지 투자수익금 요구에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R코인 885만 개를 매매하여 피고인이 지목하는 채권들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2028면 참조),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지 않고 D을 통해서 변제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다른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으면서 납득할 수 있게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채권자인 V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합계 14억 내지 15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98, 399면, 증인 V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참조). 한편, 위 V은 피고인에게 ‘너 AV이한테도 D 대표가 나 돈 줬다느니 이상한 소리하는데 D 대표하고 나하고의 금전거래는 내가 개인적인 융통이지 자네하고 아무상과(관) 없는 거는 AW에서도 정확히 3자가 얘기 확인했으니, 더 이상 나랑 엮지 말기 바라며 15일 이후에는 서로 잘 마무리되기는 바라네. 다시 한 번 염려되어서 당부하네.’라며 위 진술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D도 그 시점에서는 A과 뭐가 틀어졌나, “자기는 솔직한 말로 A 돈을 갚아줄 의미가 없는데 회장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이만큼 드렸는데, A이 자꾸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불편합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저에게 비춰서, 제가 A도 전화를 안 받기에 A 문자에다 뭐라고 넣은 것이냐면, “사실 나는 너랑 돈 거래를 한 것이지, D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취지로 문자를 집어넣은 게 아마 그런 취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D에게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약속을 하고 이 돈을 준 거면 나는 A에게 받아서 너에게 받은 돈을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식으로 그런 언성들이 많이 오갔던 그런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받는 과정의 어떤 기일에서요. 아마 그래서 제가 A에게 문자를 보낼 때 “나랑 D이랑의 돈거래는 네가 변제를 해줬다고 하지만, D이 한번에 변제를 해준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계속 속 썩이고 전화도 안 받고, 너는 밖에 다니면서 내 돈 다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D의 관계는 D의 관계이고, 나는 너에게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아마 감정에 치우쳐서 어거지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을 당시를 기준으로는 D과의 사이에 개별적인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V에 대한 녹취서 제8 내지 13면 참조), 위 V은 피고인의 채권자일 뿐이고, D과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으며, 위 V은 특히 공증까지 한 4억 원 이상의 미변제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V의 진술대로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변제 압박용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일 뿐이고, D이 V에게 이체한 금원은 D, V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V에 대한 채무 변제의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실제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 10. 18.부터 2018. 10. 19.까지 사이에 합계 515만 개의 R코인만을 전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자 차용증서에는 ‘585만 개의 R코인을 차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차용의 대상이 된 R코인의 개수가 서로 맞지 않는 점, D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일본 R코인 대여자들의 대리인인 AC에게 금원을 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이 그 채무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D에게 V에 대한 채무 변제를 요청한 적이 있었고(수사기록 제776면 참조),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D이 이 사건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 중 일부로 AC, A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D에게 R코인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R코인을 빌려간 것이라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L 주식 주문대리인 M를 기망하여 피해자 H와 C 소유의 L 주식을 처분한 대금 1,266,712,487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D에게 R코인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R코인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을 무고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함께 사업을 추진해오던 D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M를 기망하여 위 L 주식 처분 대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오히려 D을 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범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중범죄여서 피무고자인 D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매우 컸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이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거짓으로 치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무고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F는 2018. 12.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비트코인 694개(시가 3,364,512,000원)를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 즉, 피고인은 F로부터 전송받은 위 비트코인을 ‘H’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측 사업파트너인 D 측에 다시 전송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F를 위해 비트코인 694개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30개만 D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나머지 164개를 환가하거나 타에 전송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795,07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164개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른바 암호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가치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 가치에 상당한 돈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