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말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민물매운탕집에서 피해자B, 피해자 C에게 "고양시 일산 대곡역에서 소사역까지 앞으로 7년간 복전철 공사를 한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하루에 평균 80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 대곡역과 소사역 근처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테니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는 식수 인원이 적은 위 공사구간에 대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경 시흥시 E 호텔 앞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현금 1,000만 원, 2017. 2. 16.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을 통해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양시 일산 대곡역에서 소사역 근처 복전철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주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돈 얘기는 F과 G이 거의 다했다. F과 G이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비를 1억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허락 받았다고 얘기해서 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민물매운탕집에서 피고인이 B에게 '당신이 진짜 함바식당 운영할거냐, 그럼 내가 한번 책임지고 해줄게'라는 이야기 정도만 했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돈을 갖고 와라.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는 안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직접 받은 적은 없다. 돈을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은 F, G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 관여한 H, I, G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돈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F으로부터 돈 얘기를 듣거나, F이 전달한 얘기를 서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2) 함바식당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으로 정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 "F과 G이 식당을 짓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돈을 준비안하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하여 2016. 12.경 계약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자리에서 2억 원이 아닌 1억 2,000만 원으로 함바식당 운영비를 합의하였다. 5,000만 원은 2017. 2. 16.에 지불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함바식당을 운영할 때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F, G이 처음에 1억 6,000만 원인가 1억 8,000만 원인가 달라고 하였다. 저희가 확 안 달려드니까 F이 '당신들은 금액이 비싸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깎아주겠다'고 말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이 2016. 12.경 F에게 1,000만 원을 줄 당시 구체적인 함바식당 운영비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016. 12.경 F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함바식당 운영비, 추후 지불할 금액, 지불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F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F과 피해자들이 함바식당 운영비를 정하는 데에 관여하였거나 피해자들에게 특정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I은 경찰 조사에서 "F이 함바식당 운영비를 특정하였다. 1억 3,000만 원으로 하였으나, 2016. 12.말경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G은 검찰 조사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함바식당을 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I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I이 본인의 소개비를 포함하여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얘기하였다. 돈 얘기는 F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에 관여한 I, G 사이에도 함바식당 운영금액이 정하여진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아닌 F이 함바식당 운영금액을 정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3) 피해자들은 F에게 2016. 12.경 1,000만 원, 2017. 2. 16.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F은 위 1,000만 원을 G, I과 함께 나누어가졌고,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I, H, G과 나누어 가졌다. 한편 F은 2017. 2. 17.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F, G, I이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들로부터 F이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은 후 F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자, F은 2017. 5. 25.경 피고인에게 "형님 죄송해요.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나중에다 사실 말하려고 했어요. 내가 너무 빚 독촉이 와서 그랬어요. 형님 용서해요. 형님화 푸시고, 점심 식사 맛나게 드세요. 저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F은 피고인에게 2016. 12.경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아닌 F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함바식당 운영금액을 부풀리거나, 일부 금원을 가져간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4) 피해자들은 "2017. 2. 16.경 서울 금호동 소재 커피숍에서 F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F이 스피커폰으로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받았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F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F이 서울 금호동 소재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그 시각 및 장소에서 F과 피고인이 통화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F은 경찰 조사에서 "2017. 2. 16.경 서울 금호동에서 B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솔직히 피고인에게 전화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였다는 F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5) 한편 피해자들은 실제로 2017. 1.경부터 2017. 6.경까지 D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영식당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직영식당은 피고인의 도움과 관련이 없이 운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영식당을 운영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 G은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직원식당을 운영하게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먼저 직영식당을 운영하도록 도와준 후 나중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이후 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함바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