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21. 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6.부터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중 하나의 방을 피해자 주거 부분과 통행할 수 없도록 나무판으로 막아 별도로 구별해둔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1. 06:55경부터 07: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와 피고인의 주거지를 구별하기 위해 설치해 둔 나무판을 손으로 밀어 제거한 후,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분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문갑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돼지 저금통을 커터칼을 이용하여 찢은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커터칼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주택절도현장 사진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모친의 수술, 피고인의 도박 등)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사람이 없는 상태였다. - 피해액(85만 원)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거주공간과 피해자의 거주공간 사이를 막아두고 있는 나무판을 밀치고 피해자의 거주공간에 침입한 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이 있는 누범이다. 누범 제도의 취지상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절취 과정에서 커터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수법은 불량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침입절도의 특성상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호소한다(증거기록 제19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D 계좌에 입금한 85만 원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85만 원을 초과하여 300만 원에 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액이 300만 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당시 ‘돼지저금통 안에 저축해있던 약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등 참조). 그러나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그 피해액이 2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제19쪽 참조). 이후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액을 재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그 피해액을 ‘300만 원 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쪽 참조). 이 사건 피해액은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화폐들이다(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돼지저금통의 배를 찢고 현금만 챙겨 나왔다. 증거기록 제245쪽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저축을 마치고 돼지저금통을 열어 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략적인 금액을 추측할 뿐, 정확한 금액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액 진술 변경은 추측에 기초한 진술이라는 면에서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특정한 300만 원은 5만 원권을 기준으로도 60장의 화폐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돼지저금통에는 지폐대신 동전을 넣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의 저축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십 장의 지폐를 저금통 안에 넣어두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추측하는 피해액을 가급적 높게 제시할 동기가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변경이 의도적인 허위진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액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과다 계상될 가능성이 높다. - 반면 피해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출근 전 피해자의 돼지저금통에서 85만 원을 절취한 후 식당에 출근해 일을 하다가 오후에 비로소 위 피해액을 모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41쪽, 등 참조). 그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유독 그 피해액에 관하여서만은 다툰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일부 부인이 피고인의 양형에 큰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액’에 관하여서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 중 피해자의 피해액 주장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굳이 자신의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피해액 관련 진술은 물적 증거인 피고인의 계좌내역과 일치한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2. 6. 21. 15:02경 자신의 D 계좌에 현금 85만 원을 입금하였다(D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참조). 또한 위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및 16:59경 소액의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액 300만 원 중 일부 금원만을 입금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소지하고 있던) 절취한 현금을 먼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면 달리, 피해액이 300만 원에 달함을 인정할 증거, 특히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 - 이 사건 돼지저금통 내에 1만 원권도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입금한 피해액이 5단위로 떨어지는 금액(85만 원)인 점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액 중 일부 금원만 입금시킨 것은 아닌지를 다소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거한 5만 원권 지폐와 1만 원권 지폐의 합계액이 85만 원이라고 하여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액이 300만 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액 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