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1층에 있는 'C부동산'의 업주인바, 같은 건물 2층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 및 동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건물 출입구에서 흡연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16:00경 위 건물 내부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복도 공간에 있는 위 부동산 업소 유리창에, '동 건물의 금연빌딩에 관하여' 등의 제목으로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2층 태권도관장이 여기저기 흡연을 한다며 고소를 했고,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무고죄입니다. 태권도관장이 무고죄를 저지름을 판단하며, 태권도관장 아내의 무고죄 주장은 벌금부과가 입증할 것입니다. 필요없는 무고죄 주장으로 타인에게 자유를 구속했음은 당연히 그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층 태권도관장이 여기저기 고소를 했고, 민원제기했으며, 본인에게 금연을 강행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고죄입니다. 자식보다 나이 어린태권도관장이 지은 무고죄·폭행죄를 검토하며 담배를 아예 끊고 있습니다. 태권도관장이 적반하장하여 젊은 혈기를 자제치 못하고 폭행을 했고, 경찰요청한 것은 관장의 폭행을 스스로 고소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관장은 무고죄·폭행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표현을 못하게 폭행을 했고, 이는 헌법위반이란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보건소에 상가 입구에서의 흡연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지목하여 흡연에 관한 고소 내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금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80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해자 H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에 관리소장인 피해자와 마주앉아 아파트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면서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민원 전화를 받기 위해 뒤로 돌아 피해자의 책상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4.경 및 같은 해 11. 6.경 팩스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당직실 및 종합민원실에 '주엽지구대 주장에 대한 불복'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 H, 제1항 기재 피해사건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담당한 일산서부경찰서 주엽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8. 12. 24.경 같은 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8. 11. 2.경 관리사무소 내 테이블 유리를 파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사무소장 H이 마치 피고인이 위 유리를 파손한 것처럼 피해신고를 하여 무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주엽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사실 확인 없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자로 입건하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1. 2.경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 가 난방문제를 항의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성명불상 경찰관들이 관리사무소장 H, 사건현장에 있었던 I, J 등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까지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위 재물손괴 사건의 혐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9고단110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상가 1층에서 C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같은 상가 2층에서 'K' 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2:20경 위 상가 지하 1층 'L' 가게 내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상가 번영회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니가 왜 마음대로 의장을 하냐?"고 말한 뒤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9고단1472 피고인은 2019. 5. 27. 1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고소하였던 사건의 피의자 조사 결과에 대해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M팀 소속 경감 N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 N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팀 소속 경위 피해자 O(54세)로부터 '민원이 있으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N 간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서 뒤로 꺾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안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96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10: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상가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동의 없이 전기검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려는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P(3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며 머리로 들이박고, 발로 허벅지를 차고, 이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피해자 Q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상가인 'R' 문을 발로 차 문이 내려앉아 제대로 닫힐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654 피고인은 2018. 11. 2. 09:00경부터 약 10분 동안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배관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H에게 "어떤 놈이 배관 교체 공사를 이따위로 하는 거야. 어떤 놈이 11월에 배관 교체공사를 해. 누가 소장이야?"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G동 1-2라인 반장으로 전직 교장이다. 나는 공사 관련하여 동대표들이나 관리사무소 너희들 비리 다 알고 있어. 나는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도 많으니 너희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에 있는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미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S,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및 손괴피해 사진 2019고단1109 1. 증인 D, T, U, V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1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O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경위 O의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CCTV 녹화영상에서 발췌한 주요 장면 사진, 수사보고(경위 O에 대한 진단서 첨부)-진단서 2019고단1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Q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분석, 피의자 P의 폭행 혐의) 2019고단1654 1. 증인 H, J,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779 기재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 내용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19고단808 기재 재물손괴 및 무고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테이블 유리는 이 사건 전에 이미 깨져있었을 뿐, 피고인이 깨뜨린 사실이 없고, 결국 H 등을 고소한 것 또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전까지 테이블 유리는 깨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찾아와 테이블 앞에 앉아 항의하던 중 '퍽' 소리가 났으며, 그 후 확인을 해 보니 테이블 유리가 깨져있었다."는 취지의 H, J, S,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테이블 유리를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2019고단1109 기재 폭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T, U, V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2019고단1472 기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녹화영상에서 발췌한 주요 장면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가해행위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종 및 피하출혈이 관찰되는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2019고단1496 기재 각 폭행의 점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R'의 문 또한 손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판단 D, E, Q의 일치된 진술 및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을 각각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폭행의 경위(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찬 이후 문을 열고 닫기 힘들 정도로 문이 내려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2019고단1654 기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H, J, I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계속하여 주변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며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 또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의 경우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