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7. 14:35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근 사거리 방면에서 교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은 적색의 등화 상태였으며, 피해자 C(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보행자 신호등 녹색의 등화에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7. 17:52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생산부장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남, 29세)는 주식회사 C의 생산직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8. 10. 08:50경 보령시 E에 있는 하역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여 신호수인 F, 작업보조인인 피해자, G과 함께 6.5톤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신호등 기둥으로 사용하는 철재 지주 구조 강관(외경 406mm, 두께 9mm, 길이 8m, 무게 705.6kg)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강관은 원통형으로 3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놓아 하중이 2톤을 넘어 지게발을 묶음 안쪽까지 깊숙이 집어넣어 들어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강관의 무게중심이 반대편으로 넘어가 낙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안에 신호수나 작업보조인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지게차를 조종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보조인인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뒤편 대각선 방향에 위치하지 않고 적재함 옆에 서 있었음에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하여 지게발로 위 강관 묶음을 무리하게 들어 올리려다 지게발 끝에 있던 강관의 무게중심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묶여 있던 강관 묶음이 낙하하여 마침 반대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위 절단 후 상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주식회사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주식회사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A, H, F,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사용인의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중한 과실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무릎 위 절단 후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이 공탁되었고, 추후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민사 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연인사이였다가 2022. 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 20:07경 인천 계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9.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9. 19:3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건물 외부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다시 위 F로 도망치자 재차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끝났다. 이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를 4~5회 걷어차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위 F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3장을 깨트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요금도 받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상황(피해자 진술청취)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 가고, 피해자를 상당한 정도로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에 있는 연수사거리 교차로를 연수경찰서 방면에서 연수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정해진 좌회전 경로를 이탈해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과정에서 근처 교통섬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보행자 구역까지 침범하여, 마침 위 교통섬 구역의 보도 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B(남, 27세)와 피해자 C(남, 23세)의 각 하퇴부 부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제설함을 들이받아 제설함 및 내부에 들어있던 모래 등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번(T1) 및 흉추 2번(T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연수구청이 관리하는 제설함을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추가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등, 참고인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제설함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연수구청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연수구청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1. 8. 7.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8. 7.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직후 인천 부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인근 골목에서 G로부터 필로폰 2.7g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22. 2. 1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2. 13.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J, K호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4. 2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위 L을 필로폰 판매상 O에게 소개하여 L으로 하여금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이 O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2022. 2.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4. 20:00경 제2항 기재 ‘N’ 인근 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받은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2. 2. 1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2:02경 인천 부평구 P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4g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 조수석 대시보드 서랍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기 확인 등,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L과의 통화녹음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O 간에 통화녹음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마 약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모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1. 녹취록(사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이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고, 투약․소지 범행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범행까지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1항의 매매 알선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62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01:28경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63 피고인은 2022. 12. 16. 01:4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유가읍 현풍로 225 쌍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2023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7. 3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2.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2. 7.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2022. 7. 31.자 음주운전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2022. 12. 16.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채로 발견되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2022. 12. 16.자 범행 후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킴),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16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16년의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4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3. 03:56경부터 같은 날 06:06경까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외국여자아동이 불상의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D", "E", "F"파일 3개를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28.경부터 2021. 11. 9.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에 설치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이 성기 또는 가슴을 드러낸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총 3,778개를 다운로드 하여 자신 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2022. 1. 25.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토렌트 유포 아동성착취물 파일 확인 및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정리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소지에 대한 범죄일람표작성 첨부),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 16명 확정),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 피해아동 생년월일 확인에 대한)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캡처자료 1. CD, USB 1. 증 제1호(외장하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소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매우 다량이고, 소지기간도 짧지 않으며,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2:08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5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6%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운데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1:00경 거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1. 12.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원(일명 ‘C회사 D 팀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등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G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는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당장 대출금의 50%를 상환하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여 F은행에 신청한 대출 건이 부결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4. 12:40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A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5. 24. 사건 CCTV수사)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22.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4: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부터 D 도로상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2.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28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의 광고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을 받으며, 수거한 돈을 특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1. 28.경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해킹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E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대출을 받은 후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위반이고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여 신용불량자가 된다. E에 기존에 대출한 대출금 2,180만 원을 갚아야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2. 1. 28. 16:10경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로 56번길 20에 있는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 28. 14:1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상호의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 번호 H, 채권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2-01-28, 지점 ㈜E,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E 명의의 가짜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장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2. 1. 28. 16:10경 위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 명의의 사문서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무변제확인서 첨부에 대한),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라디오에서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범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과 똑같아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추가로 범행을 하지 않았고, 2023. 2. 2. 1,69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2. 05:47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2. 05: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앞 강변대로 부근 편도4차로 도로를 엄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자료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전력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2001년 벌금 50만 원, 2014년 벌금 150만 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성행(사회적 유대 단단함), 가족관계(부양가족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