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부터 B대학교와 C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회계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학교법인 D 사무실에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시설이용업체 F의 운영자가 납부한 2015년 11월 임대료 60만 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D의 대체전표에 계정과목 임대료 수입으로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0.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월임대료 합계 금 102,45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등 이동통신 3사의 대학시설 이용료 합계 금 81,066,1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합계 금 18,4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대학교 전력 판매 정산금 합계 18,737,943원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D의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대학교에 속하는 회계 합계 금 220,654,053원 상당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D의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 1. B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협약서, B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입관련 서류, B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수입관련 서류,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수입관련 서류, 지능형수요자원시장 참여 전력판매 정산금 관련 협약서 및 수입관련 서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면서도, 학교시설의 종류나 범위는 물론, 그 시설의 사용 및 이용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9호는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마저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교사'를 '학교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도 '산학협력단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교사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고,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사립학교법 제6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같은 법 제6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익사업 용도로 정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데, 학교법인 D은 이 사건 창업보육센터 시설 등의 부동산을 위 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자일 뿐이고, 학교법인 D이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이자 위 시설의 소유자이므로, 그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수입을 사업자이자 시설 소유자인 학교법인 D의 회계가 아닌 운영자인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경리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교법인이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로서 소유 부동산을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의 요건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례 등을 이유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창업보육센터 시설 등은 학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취득세나 재산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나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의 사용이나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교육 목적의 학교시설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위 대법원 판결례에서 언급한 세법상의 특례제도는 학교법인이 그 소유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 또는 비과세하는 것일 뿐이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나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이 교육용 학교시설로 취득한 기본재산의 법률적 평가가 달라질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이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사립학교법 제1조 참조)으로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교비회계에 경리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나 재산세의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에도 이를 학교시설로 보아 그 사용료 및 이용료를 교비회계로 경리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점, 창업보육센터의 임대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학교시설을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 학교시설의 사용 과정에서 전력을 기존의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함으로써 지능형수요자 원거래시장을 통해 취득한 정산금 형태의 수익 역시 위 창업보육센터의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본문,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B대학교와 C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로서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회계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로 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학교법인 D 사무실에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1호 시설 이용업체인 J 운영자인 K가 납부한 창업보육센터 2013년 3월 임대료 300,000원을 B대학교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D의 대체전표에 계정과목 임대료 수입으로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7.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04회에 걸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월임대료 합계 금 248,665,27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등 이동통신 3사의 대학시설 이용료 합계 금 210,487,7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B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의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 합계 금 50,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대학교에 입점한 식당 등 입점업체 업주로부터 교부받은 B대학교 발전기부금 합계 102,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대학교 전력 판매 정산금 합계 16,982,982원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D의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대학교에 속하는 회계 합계 금 628,135,979원 상당을 B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학교법인 D의 법인회계로 세입처리 하였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는 학교법인을 사립학교경영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의2는 학교법인의 경우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니라 이사였던 동안의 피고인은 같은 조에 따른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은 일죄로 기소되었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