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D의 해외사업팀장, 피고인 B은 ㈜E 사장, 피고인 C은 ㈜F의 대표이다. 위 ㈜D와 ㈜E는 2017. 9. 27.경 ‘㈜D가 중국에 수출할 조제분유에 대한 독점총판권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E와 ㈜F은 ‘한국 내에서 ㈜D에게 발주·결제·물류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위 업체들은 삼각계약의 형태로 ‘㈜D의 중국내 조제분유 신청 및 수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8. 1. 16.경 위 ㈜D가 공증인 G 공증사무소에서 ‘㈜D가 중국 내 인허가 접수신청에 관한 업무를 H유한공사(H)에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권한위임장을 공증받아 한국외교부, 중국영사관을 경유하여 확인 인감을 날인 받은 뒤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이를 H에 제출하였으나, 위 권한위임장 내의 한문을 몇 글자 수정하라는 내용으로 서류가 반려되자, 피고인들은 당초 예상한 조제분유배합등록 신청일이 늦어져 위와 같이 반려 취지대로 다시 공증업무 등을 진행하면 시일이 소요되어 신청기간을 놓쳐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위 공증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2. 1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위 ㈜D 2층 회의실에서, 피고인 A이 ‘수정한 권한위임장’을 출력하여 위 ㈜D의 직인을 찍고, 피고인 B은 ‘㈜D가 2018. 1. 16.경 공증인 G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은 권한위임장’을 위 ‘수정한 권한위임장’으로 바꾼 다음 그 이전 피고인 A, C이 서울 서초구 선릉역 인근 도장집에서 임의 조각해 온 위 공증인 G의 도장을 이용하여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증인 G 명의의 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2. 24.경 위와 같이 위조한 ‘권한위임장 공정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 J로 우편 발송하여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조제분유배합등록 신청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본건 위조서류의 번역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2018-945(공정증서, 위조본) 1. 2018-945 공정증서(진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공증인장 위조관련) 1. J 운송장 사진 1. 대화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위조 및 행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적어도 2018. 2. 8.경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문서 위조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하였다. 그 논의 내용에서는 피고인들 세 명이서 함께 도장을 위조해서 날인하자는 점에 피고인들이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중국에 송부한 조제분유배합등록 신청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염려, 최대한 정밀하게 인장을 위조하고 인영 각도 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는 세부적 공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일은 같이 해도 그 책임은 자신이 당연히 부담하는거니 서류부터 고쳐놓구요”(2018. 2. 8. 오전 11:01 메시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H의 컨펌을 받았다는 문서 파일 및 공증인의 인영과 가장 비슷하다는 폰트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등(2018. 2. 9. 오전 11:36, 오후 4:07 카카오톡 내용)범행 공모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과 C 사이의 2018. 2. 10.자 통화 녹취록에는 위조를 구체적으로 공모하는 내용, 피고인들 세 명이서 함께 위조 범행을 실행하자는 내용, 중국에 송부한 공증 문서에 현지에서 추가적인 공증 날인 등이 현출되어 있을 것을 고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8. 2. 12.자 통화 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인들이 만남에 있어 어떤 용지를 사용할지도 고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2018. 2. 12.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위 통화 녹취 내용에 의하면 당일 피고인들이 모여서 문서 위조를 실행하기로 한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시 A은 법인도장 등을 확보하여 두고 ㈜D의 대표이사의 추가 관여 없이 문서를 위조하겠다는 점, 중국 현지에서 추가 공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당일 문서를 위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서류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지만 당일 문서 위조를 실행하는 데 반대한다고 볼 만한 의사는 표현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A, C과 2018. 2. 12. 오후 1:30경 만난 사실은 피고인 B도 인정하고 있다. 2018. 2. 13. 이후 A과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이 위조대상 문서의 원본을 수령하여 확인하고자 하나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내용(피고인 B이 원래 2018. 2. 12. 위조 대상 원본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였다가, 2018. 2. 14. 오전에 급하게 수령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A이 답답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과 피고인 B 사이의 2018. 2. 14.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중국 측에 수정된 문서를 송부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을 문의하자, 피고인 B이 “네. 서류는 보냈고, 아직 아무런 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낸거예요”라고 대답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2018. 2. 14. 이후는 당시 구정 연휴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2월 이내에 등록을 마치기 어려울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A이 위와 같이 중국 측에 위조된 문서를 송부하도록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 2. 14. 이후에는 A과 피고인 B 사이의 대화에서 위조 문서에 관한 내용이 2018. 2. 27.경까지 언급되지 않고 원재료 발주 비용에 관한 부동산 내지 현금 담보 문제에 관하여 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A은 피고인 B이 수정된 문서를 2018. 2. 14.경 중국 H 측에 송부하였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A으로서는 2018. 2. 14. 이후 2018. 2. 27.경까지 중국 현지의 춘절 연휴로 인하여 장시간 접수 등록이 늦어졌다고 인식하였을 여지도 있다). A, C이 2018. 2. 12. 피고인 B을 만난 것과 별도로, 다른 기회에 위조된 문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2018. 2. 13.부터 2018. 2. 15.까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2018. 2. 12. 문서를 위조한 후 원본과의 확인 절차를 거쳐 중국 측에 송부하려고 계획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서 위조를 공모할 무렵 피고인들은 위조 대상 인영이 현출된 문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본이 없더라도 스캔본이나 사본을 참조하여 문서 위조를 시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위조 대상 문서의 원본을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8. 2. 12.에 범행을 시도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 C은 판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C은 A이 먼저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장을 위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인영을 날인하는 것을 목격한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 C의 진술 내용은 앞서 본 2018. 2. 8.경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통화 녹취 내용과도 모순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A, C과의 관계에서 H와의 용역계약 및 중국 현지에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등록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자신이 주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큰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B으로서는 중국에의 조제분유배합등록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 D와의 거래를 계속 진행시키기 어렵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여지가 컸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리라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B 역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B이 문서 위조 및 행사 내용을 고소 당시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다. 피고인 B이 실제 위조된 문서를 중국 측에 송부한 시점은 2018. 2. 24.경으로 볼 여지가 크나, 앞서 본 A과 피고인 B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조 대상 문서의 원본 확인이 지연되어 중국 측에 위조된 문서의 송부가 늦어진 점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이와 같이 공동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녹취록 내용, 피고인 B이 당시 처한 상황 및 그가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익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공정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 B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은 공모에 관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본래 의도한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