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8전고4(병합) 부착명령 |2018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주희(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일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저녁 때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비닐봉투를 머리에 쓰고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옆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장갑을 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시키고, 장갑을 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질출혈과 처녀막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피해자의 신체 피해 정도 관련), 각 감정의뢰 1. 내사보고[피해자 C(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 진술녹화CD 2부,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응급키트에 대한 성폭력피해자동의서 등 첨부) - 성폭력피해자동의서 1부,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부,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매 1. 수사보고(용의자 A의 구강세포와 피해자의 응급키트 등에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과 일치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건) - 회신공문 1매, 유전자감정서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D병원 응급실 치료 관련 진단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2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오랜 친구의 딸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저녁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만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야간에 주거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 ~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적 용결과는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7 ~ 24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관 역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정순열 판사 류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