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사회 후배이며, 피해자 E(25세)은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F(28세, F, 국적 필리핀, 이하 '피해자 F'이라 한다)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E은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하는 동안 고객들에게 무리한 개통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2014. 11. 3. 아무런 말없이 잠적하였고, 피고인 A는 고객들의 항의가 발생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자 피고인 B과 함께 E을 찾아내기 위해 그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F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13. 11:00경 대전 동구 G 빌딩 4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니가 E을 숨겨주면 범인을 숨겨주는 것으로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 내가 조직폭력배로 일하고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거나 어깨를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줌으로써, E이 성남에 있는 피해자 F의 자취방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곧바로 피해자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차장에 있던 번호미상의 SM5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그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H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 F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는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붙잡은 채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그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모자를 붙잡고 "너는 오늘 뒤졌어"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이때 피고 인 B은 피해자 E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팔을 붙잡는 방법으로 합세하여 피해자 E을 위 SM5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강제로 태웠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은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30경 세종시 I에 있는 읍사무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 J 소유의 K 스포티지 차량에 옮겨 타게 한 뒤 대전 서구 L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6:45경 세종특별자치시 M에 있는 N 도로상에서 납치신고를 받고 검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기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F을 약 6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인 E이 문제를 일으킨 후 잠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E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E을 찾아 이야기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F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함께 동행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다며 피해자 F을 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의 도움으로 피해자 E을 만난 후, 피해자 E에게 "피해가 막심하니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해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 E의 동의하에 함께 대전으로 이동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는 등 그를 폭행·협박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655 판결). 3.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조사시 "지인인 0이 자신에게 만나자고 하여 O 의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넘겨주자, 자신과 E간의 P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늘도 P을 주고받았는데 E의 소재를 모르는 것이 말이 되냐며, 지금 이 경찰에 쫓기는 몸인데 그를 숨겨주면 범인을 숨겨 준 것이 되어 강제출국 당할 수 있다. E의 소재를 알려 주면 계속 한국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 E의 소재를 말해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들의 요구로 피고인 B1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 있는 자신의 성남시 자취방에 가게 된 것이다", "두 사람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진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9, 40, 43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B 역시 수사시관 조사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이야기를 나눌 당시 피해자 F1 울려고 하여, 울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3 면)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 FF이 o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빼앗다시피 넘겨받았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좌석 수납함에 넣어 둔 후 E을 찾고 나서야 이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감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F이 탈출할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1) 피해자 F1위 수사기관 조사 당시 말하는 "Q(R)"는 피고인 B을 가르킨다(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 진술부분 참조). 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숨어 있던 성남시에 위치한 F의 자취방에 도착하였는데,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조사시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곧바로 피고인 A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한 손으로는 머리카락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대, 머리를 여러 대 때리더니, '네 짐 어디 있어'라고 말하여 지갑 같은 소지품만 가방에 챙겼다.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의 후드티셔츠 모자를 붙잡고 신발장 쪽으로 끌고 가며 '너는 오늘 뒤졌어, 빨리 신발 신어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채 밀어 지상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지상에 올라가니 오른 쪽에 흰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양쪽 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등을 떠밀며 '빨리 타'라고 말해 위 차량 뒷 좌석에 강제로 타게 되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너 왜 그랬냐? 내가 너한테 뭘 못 해준게 있길래 도망갔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2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7면)한 사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맡은 조사경찰관인 증인 S의 증언에 의하면, 수사 기관 조사시 F과 피해자 은 서로 분리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F 역시 수사기관 조사시 "성남시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에 이르러 자신이 현관문을 개방하는 순간, 피고인 A가 안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말하고는 머리채를 잡아 일으킨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2~3회 때렸다. 피해자 의 가방을 막 열어 봤고, 피해자 에게 '옷을 입어라 대전에 갈 거다'라고 말하고는 자신은 차량 앞 좌석에, 피해자 E은 차량 뒷 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가 피해자 E 옆에 탔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 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증거기록 40, 41면)을 한 점, 피 고인 B 역시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만나 흥분된 목소리로 "형 좆되 보라고 그렇게 한 거냐"고 말하며 화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4면), 피해자 E은 F으로부터 몰래 건네받은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종에서 대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K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 신고 문자메시지(증거기록 81면)를 발송하였고, 결국 위 피해자와 이동하던 피고인들의 차량이 수사기관 검문에 의해 검거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감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거나 탈출할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