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의 일행들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1개(총길이 14.5cm, 날길이 8.5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피해자 D과 피해자 E(17세)를 향해 들이대면서 "얼굴에 이쁜 자국 내줄까"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1. 녹취서작성보고, 참고인 D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참고인 E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로라 제작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다. 기존 거래처로부터 물량을 수주 받아 올 테니 이를 임가공 해주면 가공품을 거래처에 납품을 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약정한 임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약정한 임가공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임가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주 받은 1,628,000원 상당의 'F 1개', 'G 2개', 'H 4개'의 임가공을 하게하여 가공품을 거래처로 납품하게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임가공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총 167회에 걸쳐 합계 149,277,500원 상당의 임가공을 하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자료 사본, 임가공 의뢰내역 자료, 세금계산서 각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2007. 11. 30.부터 2012. 9.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납품한 회사로부터는 임가공비를 이미 지급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가공비 채무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자와의 오랜 기간 쌓은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주면 수익을 내어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일 원금 손실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발리에 투자한 자금 약 3억 원을 회수하여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발리에 투자하였다는 자금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누나가 F 등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채권으로 그 존재 및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분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1억 5천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금액에 대한 처분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공정증서(약속어음), 종합매매계좌 잔고내역서, 주식 거래내역 제출 1. 토지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누나가 발리에 건설 중인 빌라에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면 피해자의 투자 원금 상당에 대한 손실 보장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수익의 8%를 지급하고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인, 장래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한 수익분배청구권 및 그러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과 지위를 획득한 것인데, 피고인 누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투자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었고, 달리 피고인이 원금 반환할만한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피고인의 무리한 주식 거래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돌려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3. 6. 3.경까지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31번길 14-13에 있는 피해자 대진산업중기㈜(이하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131번길 14-13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서 그 법인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중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3.경까지 임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97,334,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퇴직금을 포기하고 일정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23: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족구동호회 회원들과 회칙 안건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남, 5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5경 서울 동작구 C건물 301호에서 스마트폰을 매달은 셀카봉을 이용하여 외부 창문을 통해 옆집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0세)가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장면과 위 피해자와 피해자 E(여, 27세)의 누워 있는 다리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건물904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상품권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상품권 총판사업의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수입하는 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자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10.경 위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GS상품권 총판을 하고 있는데 총판 밑의 대리점 코드를 부여해 줄 수 있다. 대리점 코드를 부여받으려면 3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이 코드를 받으면 상품권 할인율을 더 받을 수가 있다. 돈을 많이 투자할수록 상품권 할인율은 더 받을 수가 있으며, 상품권을 구매하면 현금이 아닌 이익과 수당을 상품권으로 주고, 현금으로 환전을 원하면 화, 금요일에 0.7%의 수수료만 공제하여 3일 후 4일째부터 8월 말일까지 13주 동안 매일 4%의 현금을 지급하여 140%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 2012. 9. 1.경부터는 주별로 이익금을 받고자 한다면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추천수당으로는 1대는 2%, 2대는 1%의 현금을 지급하여 13%를 14주 동안 130%가 될 때까지 매주 지급하겠고, 월별로 이익금을 받고자 한다면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는 3%를, 판권은 7%를 지급하겠으며, 10월경에는 경마마떼기에 투자하여 수익이 크게 발생하기에 월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투자설명을 한 후, 2012. 9. 7.경 F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고, 2012.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900만 원을, 2012. 9. 21.경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10.경 위 사무실 내에서, B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위 1항과 같이 사업 설명을 한 후 2012. 9. 7.경 F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고, 2012.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900만 원을, 2012. 9. 21.경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매출이 발생할 사업구조가 없어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를 통한 이득으로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수당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농협, 기업은행 금융거래 명세표, 각 금융거래회신내역 1. 통장내역서, 지불확인서, 사실확인서 등 1. 사건개요도 1. 녹취록 1. 불기소결정문 사본(1권 증거기록 119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97면, 100면, 10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B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62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농협, 기업은행 금융거래 명세표, 각 금융거래회신내역 1. 통장내역서, 지불확인서, 사실확인서 등 1. 사건개요도 1. 녹취록 1. 불기소결정문 사본(1권 증거기록 119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97면, 1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A와 이 사건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A에게 이미 거액을 투자한 점, 피고인 C는 B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모아 A에게 전달하고, A로부터 수익금 명목의 금원 또는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B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상품권을 직접 구입하기도 한 점, 피고인 C도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원금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은 A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해달라는 얘기를 들을 당시에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A, B이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받아 상품권 판매 사업을 통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8. 11:00~12:00경 서울 강남구 D 지상 2층 'E 치과'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사피아노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11:00~12:00경 위 'E 치과'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사피아노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09:00~10:00경 위 'E 치과' 치료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치과의료용 골드브릿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F에 대한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금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인 '경기 화성시 F건물 301호'에 대해 2013. 1. 15.경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몰래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0.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상가동 206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근저당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I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F건물 3-3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03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3년 1월 15일 접수 제6505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자란에 'E, 경상북도 구미시 J, 103동 1402호'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하여 둔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또한 I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F건물 3-301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3년 03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3년 1월 15일 접수 제6505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무자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K,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J, 103동 1402호'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피해자 E의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및 신청서를 위조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부동산등기부에 '2013. 3. 20.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등기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집합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위조된 위임장 사본, 위조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3:00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식당 주차장에서 용현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62세, 남)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시흥시 장곡동 724-2 솔트베이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덕섬 방면에서 빨강등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건물의 건축주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시 D에 거의 마무리된 건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준공을 해서 돈을 갚겠고 그 기간은 2-3개월이면 끝난다. 또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바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1억 원, 같은 해 2. 1.경 1억 원, 같은 해 3. 15.경 6,000만 원, 같은 해 4. 9.경 5,000만 원, 같은 해 5. 15.경 6,000만 원 합계 3억 7,000만 원을 농협 D주택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무렵 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같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즉시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상당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건물을 완공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달 28.경 H에게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5,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2억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 부분 1.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발생 무렵 피의자의 재산상태를 엿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위반판결문 첨부 / 차용금 송금내역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합의서(수사기록 제13쪽), 양도담보설정계약서(제15쪽), 근저당설정계약서(제17쪽), 등기부등본(제29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하면서 3억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타인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수.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5. 19: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령길 183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9:58경 같은 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아이파크콘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19:5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콘도 입구 앞 도로를 미시령 톨게이트 쪽에서 속초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원암1교차로 진입 직전에 좌회전·유턴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직진 차로에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위반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바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진 통과를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 내에서 함부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좌회전·유턴 차로에서 바로 위 교차로로 직진 진입하면서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감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정상 신호와 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로 막 직진하여 진입한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측면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67,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정황보고 1. 진단서 4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하는 등 행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59

범죄사실 [2014고단59] 피고인은 2001년 피해자 D(여, 51세)과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바, 2013. 11. 19. 10:0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복 작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잔에 담겨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33] 피고인은, 1. 2011. 2. 중순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노래방 2호 방실에서 피해자 D 및 H 등과 함께 있던 중 H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악중절치 발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2. 중순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한 후 목욕탕에 속옷을 그대로 두고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마루에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단233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진료환자 기록부 [2014고단2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D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2012. 2. 20.자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치아 발치 관련 확인 등), 피해자 진료기록부, 피해자 치아 차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고 이혼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4. 4.경 성범죄 및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판시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판시 제2의 가.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4:17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순32호)에 승차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42세), E(25세)에게, "당신들,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 너희 이곳에서 쉬고 있었던 것 아니냐", "난 경찰에게 시비걸 수 있어, 저번에 벌금도 20만 원 냈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똑바로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2회 가량 치고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창문을 두드리고, 또한 몸으로 위 순찰차를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여분간 폭행으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범행 태양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7:5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여인숙 안 내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D을 데려가려는 피해자 E에게 "네가 뭔데 D이를 데리고 가느냐"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누르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진단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3. 22.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전날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H)에 동승하여 있던 중, 도로상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마티스 승용차(I) 운전자 J이 후진하면서 피고인들이 탑승한 쏘나타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조수석쪽 뒤휀다와 가볍게 충격하였으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3.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외과'에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 병명으로 입원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피보험자 J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피고인 D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71,880원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68,790원을,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27,600원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991,200원 등 합계 3,959,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등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 부산지방법원에 B로부터 점포개설금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2011가합19969호, 원고 B, 피고 A) 피고인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B로부터 차용한 돈 1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란에 "요청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하에 수신란에 'A', -아래-란에 '고객명: A(주민번호 C, 거래일자 : 2001. 9. 24. 당행 부산은행 예치금 계좌로 입금: 5,500,000,000원(구,한마음저축은행), 기업은행 A 님 계좌로 송금 : 5,370,000,000원, B 명의 정기예금 신규 : 130,000,000원(구, 한마음저축은행)', 명의란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영업부장(직인 생략)'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영업부장 명의의 요청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 31.경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요청 거래내역에 대한 회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개설금반환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969, 부산고등법원 2012나8871)에서 피고인은 2012. 1. 16.(공소장에 기재된 2012. 1. 31.은 오기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이하 이 사건 사문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2) 위 소송 진행 중 B 측에서는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구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이하 해솔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문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해솔저축은행은 1심 진행중이던 2012. 5. 17.자 회신서에서는 이 사건 사문서는 해솔저축은행에서 발급한 서류가 맞다고 회신한 반면, 2심 진행 중이던 2013. 5. 27.자 회신에서는 해솔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위 민사소송의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대부분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나, 그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사문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해솔저축은행의 부산은행 예치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억 3천만 원으로 해솔저축은행에 B 명의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위 1억 3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4) 해솔저축은행에서 D으로 근무한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동일한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이 다르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위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판단 그렇다면 해솔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발급해준 적이 없다는 회신을 1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