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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주소>에 있는 J축산업협동조합 K지점(이하 'K지점')에서 여신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K지점에서 피해자 J축산업협동조합의 고객인 L가 자신의 아파트 담보대출 잔금 상환을 요청하며 지급한 위 L의 계좌(<계좌번호>)에 입금되어 있는 20,004,65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다른 고객인 M 명의 계좌(<계좌번호>)로 입금한 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K지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父) N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N이 적법하게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결재자 O에게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N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N 명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 2,500만 원을 위 N 명의 P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변조공문서), 재직증명서(변조 공문서) 1. 참고인 제출 M 명의 P은행 거래내역, P은행 통장거래내역(참고인 N), P은행 통장거래내역(참고인 Q), P은행 통장거래내역(참고인 H), P은행 통장거래내역(참고인 R), 참고인 I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증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취한 금원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48.3km/h 초과한 78.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아이오닉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주소>에 있는 H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37),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17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01: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B(남, 38세)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뒤 <지역명>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역명> 소속 택시로서 목적지가 <지역명>이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 뒷좌석 차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열린 차문 공간에 피고인의 몸을 빼지 않는 방법으로 차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상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쫄았냐, 병신 새끼, 어휴, 씨발, 돈도 없으면서 깝치지마 이 씨발년아, 좆까 이 씨발새끼야 집도 없는 새끼가 어쩔건데 이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범행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9도104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15. '피고인이 2022. 5. 18. 02:04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역명>에 있는 목적지를 갈 수 없다고 하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2684), 2022. 1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상의 폭행 행위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및 장소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승차거부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던 중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서 범행 동기가 동일하여,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 및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3: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리는데도 의사인 피해자 E(36세)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놈, 네가 의사냐? 자신 없으니까 안 하지? 병원장이 그렇게 시키더냐? 꼴값하고 있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인격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 응급실의 진료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7.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집행유예 3회, 벌금 7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의 일행이 다쳐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그 일행이 만취로 인사불성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봉합술을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7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다 2013. 10. 16.경 피해자 D(여, 당시 1세)에게 우유를 먹이던 중 책상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혈종, 출혈성 대뇌좌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2017. 7.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075,488,9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남편인 F의 동생으로 2016.경부터 피고인 A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판결로 인해 A 명의로 된 <주소>, 604동 803호 아파트 및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가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 명의 위 재산을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2.경 위 아파트의, 2020. 9. 14.경 위 승용차의 각 소유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126호, -나의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1393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혈종, 출혈성 대뇌좌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075,488,9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은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23. 5. 18.경 그대로 확정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머101951),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혈종, 출혈성 대뇌좌상,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1,075,488,93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자신 명의로 이전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처벌불원서서가 제출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단체 집행위원장, E은 F단체 의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관할 분당경찰서장에게 사전집회신고 없이 'H'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21, 14:50분경부터 18:00까지 사이에 약 37명의 "F단체" 회원들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1에 소재한 J본사 사옥 앞에서 "15년간 J의 노동탄압 이젠 끝냈으면 합니다", "누가 민영화를 묻거든 J를 보게하라(F단체)", "J 노동조합 K집행부가 노조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단체, D단체)"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3개와 "죽음으로 알린 진실 반드시 밝혀내자", "노동인권 탄압주범 JL는 물러가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H"라는 명목 아래 마이크를 사용하여 연설하고 함께 노동가요를 제창하고, "열사마음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여 E, G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3.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4.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5. 00:10경 <주소> B 앞에서 차도를 걷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자신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BMW 승용차 조수석에 허락을 받지 않고 탑승하여,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조수석 룸미러에 올려져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테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5. 00:40경 <주소> 'E'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 병신들아, 내가 아는 기자가 있는데 니들 다 모가지 짤라 버릴거다. 씨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왕복 2차로의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고 팔뚝으로 위 F의 목과 턱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벌형 전과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8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재개발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8. 5. 2.경 집단민원현장인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 부근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D 등이 명도명령에 불응한 채 위 건물을 점거하고 있자, 위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경비인 력 E 등 37명을 직접 고용하여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조합측이 고용한 일용근로자 계약서 사본 첨부), 위 첨부된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37 매 1. 수사보고(경비업 담당자가 보내온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5호, 제7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5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2023.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00:25경 <주소>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22:25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1. 14: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생각으로 그 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누군데 우리집에 들어왔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싸움 도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 F 관련 사진) 1. 신발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지체장애인인바(증거기록 제256면), 현재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2023. 1.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택신축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택 등 신축공사를 수주하거나 건축주와 관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발급을 요구하는 건축주와는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건축주 등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건축주와는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C 사무실에서 건축주 D와 당진시 E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명을 ‘직영건설공사 관리(건설)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고, 2016. 2. 24.경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피고인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피고인의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43,297,1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8,984,912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축주직영건설공사관리(건설)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5), 각 서면답변서(증거목록 순번 43, 47 내지 51, 54, 57 내지 60) 1. 일반건축물대장 1부, 현장별 공사금액 집계표, 매출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기재와 같이 각 죄별로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란을 공급가액으로 보면, 각 죄 벌금의 처단형 상한(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한 금액의 2배)은 각 같은 란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죄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범행의 반복 정도,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관련되어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왔고, 피고인의 태도, 구체적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체납처분이 유예된 금액까지 모두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총 4억 4,000여만 원 중 약 2억 8,000만 원은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21. 12. 31.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으로, 연번 5번에 대하여는 벌금 400만 원으로, 연번 9번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으로 벌금액수를 책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300만 원 × 8건 + 400만 원 + 200만 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로는 ‘FX 마진거래 투자’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영국 파운드에 대한 호주 달러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이후 상대가치가 0.0002포인트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배분)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가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사이트 본사에 연락하여 F 지사를 통하여 ‘C’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2020. 3.경 ‘C’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를,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사·지점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C’으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 ‘도산대로본점(도산대로점)’의 지점장 및 ‘A지사’의 지사장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C’을 홍보하면서 위 지점 및 지사를 통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등록된 회원들로 하여금 ‘C’의 도박금 입금(충전)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C’에서는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만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적립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등록된 400여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 도박을 하도록 하고 ‘C’으로부터 2019. 10. 31.경부터 2020. 4. 27.경까지 가맹점수수료 명목으로 1,772,647,01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의자 제출 세금계산서 등,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1,772,647,012원의 추징을 구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참조), 도박 사업자가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도박 사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고, 따라서 도박 사업자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2020노37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본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합계 1,772,647,012원에서 회원 모집 및 광고를 위하여 프리랜서(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에게 지급한 합계 585,504,370원, 본사에게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급한 합계 223,632,554원,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합계 64,287,860원을 공제한 나머지 합계 899,222,228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사행성 조장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고, 영업 및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수익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 00:54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적(2009년, 2011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 01:00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 C(남, 26세)가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그러다 사고 납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3. 1. 14.자 서면이 2023. 3.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의류 및 잡화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자 D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OTP, 세무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미리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세무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와 그곳에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C'가 '<상호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3,730,87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C'가 '<상호명>'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0,675,000원 상당의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C'가 <상호명>, <상호명>, <상호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2,297,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C),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C),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8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2기),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청취) 1. 입출금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신청서,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거래상대방 업체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F에게 D을 소개하여 F이 D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의 증인 D의 증언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와 녹취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 진술서의 기재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나 이 법원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D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그 진술자들에 대하여 별도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진술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진술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그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 일관성 있는 선서한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기에는 그 진술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액과 매입처별·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C 맞은편에 있는 ‘D’ 네일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00:0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0: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위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피하출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금주 노력과 더불어 차량을 타에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직업,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6.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결별하며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6. 30. 20: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러려고 나를 쫓아냈냐, 나를 이용해놓고 버렸냐’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야, 문 좀 열여줘, 할 얘기 있어,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2. 6. 30.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1차 접근행위)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졌다. 당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한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로 식당 운영 관련 금전 정산문제도 남아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언행에 과도하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접근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던 피해자 아들도 영업방해로 112신고를 하였을 뿐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도 스토킹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2022. 8. 1.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2차 접근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1차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2차 접근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1차 접근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보더라도, 스토킹행위가 단 2회이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2차 접근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할 마음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선 것으로(CCTV 영상 재생, 시청결과 2분 이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동기, 태양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소제기 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과 통화한 내용, 2022. 8. 17.경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 내용 등은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