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싼타모플러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번부터 26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07%이라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폭력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협박의 수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3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9에 있는 야탑역 광장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여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이체내역,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0. 3. 2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창원지방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3:20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0:2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 199-7에 있는 구장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장지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 날아가 맞은편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21:2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자창에서부터 같은 군 유명로 108-9에 있는 청평수력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3. 01:52경 파주시 신촌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7. 04:4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물적 피해 발생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2019. 9. 6. 피해자 ㈜C에 피고인 명의 D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6.부터 2019. 10. 3.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8,581,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속칭 ‘휴대폰 깡’을 통한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9. 6. 피고인 명의로 C D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B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B로 하여금 수령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회신(F이동통신), A과 B의 상호통화내역, C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각 검찰수사보고: ‘가입자 명의로 신규 가입된 사실 확인’(증거기록 245쪽 이하), ‘A 단말기 개통 관련’, ‘공범 B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2: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택시가 같은 날 02:45경 파주시 E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불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중인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0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를 칠서방면에서 진입하여 남지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04:5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아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동종의 누범은 아니고, 동종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61 피고인은 2021. 6. 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 등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약 10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627 피고인은 2021. 6. 10. 17: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G(여, 33세)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놓은 상태로 공원 안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390 피고인은 2021. 8. 6. 19: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원' 소놀이터에서 피해자 J(여, 63세)이 앉아 있는 벤치 맞은편 미끄럼틀로 다가가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경찰 바디캠 영상 확인) 2021고단3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진 2021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3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1:40경 광주 서구 B 인근에서부터 광주 남구 C빌라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곡동 1304-6에 있는 이곡정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와 판시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17:3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명3길 1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감정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3:12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백자삼거리 부근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에 있는 우아네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운전자가 졸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17. 11. 6.경 김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시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7,500만원을 빌려주면 변제 요구 시 언제든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지인들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소위 ‘돌려막기’)하는 것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의 시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선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E 등 각종 금융기관에 합계 4,65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와 지인들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2 피고인은 2013.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사는 게 힘들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H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약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 소위 채무를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지불각서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소비처확인/계좌거래내역서 첨부)-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 정보조회서 첨부)-신용정보조회서 2021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피의자 조사 필요성),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에게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1:05경 광주 동구 B 인근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벌금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9:3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09:25경부터 09:4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옆 골목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골목으로 걸어오는 여학생과 여성들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연음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공연음란하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장애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07:02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0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융건능사거리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회사 G에 있는 차고지 방면으로 좌화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도와 보도사이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남, 5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쌈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8:45경 울산 북구 B, 'C'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6세)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전체길이 약 72cm)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성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고, 아들과 피해자 등의 문제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예천군 B 외 2필지에 있는 준보전산지 3,290㎡에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재조사), 수사보고(산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3,290㎡로 넓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지목이 전인 토지에 농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둘러싸인 이 사건 산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작업하여,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맡고 있는 C의 이사는 형의 집행유예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