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구미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구미 일대 주점 등에 남성 유흥접대부를 공급하는 이른바 ‘남자 보도방’ 운영을 하였고, 피해자 H(남, 27세)은 위 남자 보도방에서 승합차 운전기사로 약 8개월간 일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 하순경 다른 폭력조직원들에게 상납을 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남자 보도방 운영을 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이자 ‘E’ 조직원인 I에게 보도방 운영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후배 조직원인 I과 보도방 운영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2017. 2. 초순 01:00경 피해자와 위 I을 구미시 J 원룸의 불상 호실로 부른 후 I에게 “네가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원래 이가 예전에 형들 밑에서 일하던 동생인데 너랑 같이 일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는 “아 너는 그렇게 △△을 통해서 일할 것 같으면 일하지 마라. 일하고 싶으면 형들한테 다달이 입금을 하고 시작해라. 그게 싫으면 일하지 마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에게 상납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남자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 구미시 진평동 인근에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매달 1,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다른 남자 보도방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를 불러 “너 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는다. 팔, 다리를 잘라서 못 걷게 해줄까. 죽여버리겠다.”, “차 키와 휴대폰을 다 두고 가라. 내일부터 장사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장사하고 싶으면 이제부터 매달 3,000,000원을 상납해라. 5개월치 15,000,000원은 일주일 안에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구미시 진평동 인근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매달 3,000,000원 내지 2,000,00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합계 83,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과 K, L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을 불러내어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면서 일명 ‘표시목 카드(뒷면에 카드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특수렌즈를 통해 패를 읽을 수 있는 카드)’ 및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패를 미리 읽어내는 방법 또는 트럼프 카드가 좌측 참가자부터 한 장씩 순서대로 배당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패가 주어지게끔 사전에 배열을 조작한 카드를 바꿔 끼워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게임 인원을 맞추기 위해 K, L에게 위 계획을 설명하며 함께 사기도박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들 및 K, L은 사기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K,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0.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구미시 M, 1층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도박장에서, 피고인 B과 K은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사전에 준비해둔 표시목 카드를 이용하여 텍사스홀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를 손에 쥔 채 뒷면을 가려 패를 읽어낼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몰래 사전에 배열을 조작해놓은 카드를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패가 돌아가게끔 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자며 게임을 중단시킨 후 피해자를 위 N 외부로 데리고 나가고, 그 사이 K은 미리 배열을 맞추어 준비해둔 다른 카드 52매를 꺼내 와 딜러가 보지 않는 사이에 기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카드와 바꾸어 놓았다. 계속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바꿔 놓은 카드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패가 돌아가게 되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 및 K, L은 일부러 고액의 배팅을 하여 피해자가 따라서 추가 배팅을 하게끔 유도하다가 결국 L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7,000,000원을 잃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K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8. 22.경 4회에 걸쳐 20,000,000원을, 2020. 8. 23.경 1,000,000원을, 2020. 8. 24.경 990,000원을, 2020 8. 25.경 990,000원을, 2020. 8. 26.경 2,000,000원을, 2020. 9. 1.경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6,98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들, P, Q, R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 및 P, Q, R은 손님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카지노 칩을 환전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P은 도박장소로 사용할 공간의 임대료 및 보증금, 도박장에 필요한 각종 집기들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R은 도박장 및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장부를 작성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Q은 도박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 및 P, Q, R은 2020. 9. 5. 21:0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구미시 S, T호를 임차하여 ‘U’라는 상호로 R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장소에서 손님들을 모집하여 도박에 참여한 손님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받아 그 중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교부하고, 딜러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2장씩 배분하고, 테이블에 5장까지 카드를 나열할 때마다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2장과 비교하여 위 칩을 이용해 베팅을 하게하며, 7장의 카드를 일정한 숫자나 모양의 조합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수법으로 1회 최소 약 10만 원에서 최대 약 200만 원 상당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카지노 칩의 환전을 요구하면 카지노 칩 가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75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구미시 V에서 ‘W’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장소에서 ‘W’과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배달전문 음식점인 ‘X’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6. 20. 새벽 무렵 위 ‘W’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기 전 근처 노상에 있던 피고인 C과 인사를 나누던 중 반대편에서 주행해오던 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이 위 벤츠 차량 옆을 비켜서 지나가며 보도경계석을 밟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C은 손짓으로 위 올란도 차량을 가리키며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올란도 차량을 뒤따라가 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벤츠 차량을 후진하여 방향을 돌려 위 올란도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올란도 차량을 추격하다가 옥계 사거리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을 뒤쫓아온 피고인 C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 C이 위 벤츠 차량에 동승하여 위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를 그 뒷좌석에 탑승하던 아는 동생이 운전하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서 하차한 후 벤츠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6. 20. 04:30경 피고인 C을 위 벤츠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킨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Z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올란도 차량 옆에서 속도를 맞추어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올란도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위 벤츠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하거나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벤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올란도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올란도 차량의 운전자인 Y의 운전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5.경부터 2020. 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666,4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6. 20. 04:30경 구미시 V에 있는 ‘W’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의 母 AC 명의 AD조합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 사진, 내사보고(구미지역 폭력조직 E 계보도 첨부 등) 1. 도박장 내부 구조, 도박장 내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공갈 및 도박개장장소 등 현장 사진 첨부)-각 사진, 수사보고(도박장소개설 관련 R과 P, A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각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기 도박 관련 피혐의자 K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첨부)-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동영상의 대화내용 정리 및 녹취록 첨부)-녹취록 2021고단755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첨부자료(지도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등), 내사보고(‘AF’ cctv 확인)-첨부자료(해당 영상 캡처본), 내사보고(현장조사 등)-첨부사진(현장사진 등), 내사보고(본 사고 최초접수자 경장 AG 진술)-첨부사진, 내사보고(본 건 사고 ‘AA’의 최초 대인 담당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 경찰관 AH 전화통화), 5번사고자료(2020. 6. 20. Z 본 건 사고), 진단서(A), 진단서(C)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태워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일 뿐, 당시 피고인 A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는바, 피고인 A과 위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Y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이 보도경계석을 밟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행모습을 목격하자 피고인 A에게 위 올란도 차량을 손으로 가리키며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정, 그 직후 피고인 A이 직진하던 벤츠 차량의 운전 방향을 바로 바꿔 후진하여 위 올란도 차량을 따라가고, 피고인 C 역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따라간 사정, 그 이후 위 피고인들의 각 운전 경로, 위 피고인들의 정차 위치와 간격 및 정차 시의 의사소통 장면, 피고인 C의 위 벤츠 차량 탑승 시점과 교통사고 발생 시점의 간격,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전후 정황, 위 피고인들이 고의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 위 피고인들이 각기 받은 합의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고의 사고를 낸 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 겁을 주어 상납금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매달 100만 내지 300만 원씩 송금 받아 8,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을 갈취하였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까지 하여 2,698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도박장소개설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이에 더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적발이 어렵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과 B이 피해자 H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과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를 넘는 금원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2021. 8. 6.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H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지급보험금 전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 범행은 적발이 어렵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범행 가담 정도도 A에 비하여 경미하다. A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졌다. 3.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