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78

범 죄 사 실 2022고단3278(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가짜 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투자정보 제공을 통해 마치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수익금 출금을 위해서는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계속적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식 투자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피해금에 대한 자금세탁을 의뢰받아 E에게 위 피해금의 입출금을 지시하고,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 총책 역할, E은 위 주식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관리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F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유령법인 설립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 및 관리하고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B나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E, F은 위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투자전문가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초대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금을 주지 않고 돈을 가로챌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납니다. 투자금이 클수록 수익이 많이 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8.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12. 9.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더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9. 위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12. 10. “현재 수익이 2억 4,000만원이 났습니다. 수익금을 찾으려면 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0. 위 H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1. 12. 11.~13. “수익금 대비 원금이 적습니다. 원금을 수익에 맞추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1. 3,000만 원, 2021. 12. 13.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4,5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J 명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K 명의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순차적으로 거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이를 E에게 전달하여 일정 액수의 현금 인출금을 모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 F,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60(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가짜 암호화폐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고수익 재테크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초대하고, 이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가짜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F은 피해금이 입금되는 대포통장 개설에 필요한 허위 법인 설립자를 모집하여 대포통장을 개설 및 관리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는 사람,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허위 법인인 N, O㈜ 등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거나, 피해금이 위 대포통장 등에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F에게 전달 또는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F은 위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9. 15.경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D을 초대하고는, 사실 피해자가 투자하더라도 수익금을 주지 않고 가로챌 생각임에도 ‘P그룹 Q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코인체결량 분석투자로 시세변동을 예측하여 3년간 83.8% 이상의 성공률로 고객들이 투자한 금액의 220~350%까지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금을 예치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거래소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가입하게 한 다음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4. 10:37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8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으로, O㈜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으로, W㈜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순차적으로 각 이체하고, 피고인 A은 F의 지시를 받아 위 W㈜ 명의의 X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은행 이체 영수증 및 U은행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공범 A의 텔레그램 대화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F과 E의 텔레그램 대화 발췌) 2023고단6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 확인 관련), O㈜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W 명의 X조합계좌로 이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세탁행위를 탈세를 위한 편법을 돕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가짜 주식사이트 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고인은 공범들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으면서, ‘마스터’가 주식 부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세금 절약을 위해 대포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므로 그렇게 추측을 하였고, 매일 여러 차례 돈이 들어오고 1억 원 정도 모이면 어딘가에 갖다 주기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느냐’고 묻기까지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력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출금책인 피고인 A이 체포되고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이 사건 자금세탁행위를 계속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 총책으로서 대포통장을 관리·운영하는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종으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전체 범행에서 필수적인 자금세탁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이 피고인 B의 경우 1억 4,500만 원, 피고인 A의 경우 3억 5,800만여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에서 이미 선고받은 형량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