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2021고단97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자신이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우리는 사업자 대출 관련 일을 하는곳이다.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업자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이 주는 돈을 받아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고 일이 없는 날에도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일로부터 수 일전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전남여수경찰서에 긴급체포된 적이 있기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제안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도,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지시에 따르는 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21. 3. 16.경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로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총 4,8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신청을 위해서 휴대전화에 D은행 신청서 ZIP파일을 설치하세요.”라고 한 뒤, 악성코드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2021.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팀장’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입니다, 전자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을 통해 수동으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D은행 E 대리’ 또는 ‘F은행 G 팀장’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가 상환을 명목으로 건네는 현금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의 텔레그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2021. 3. 17. 16:4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 공장 앞 주차장 마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기망당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인을 ‘F은행 채권 회수 직원인 I 대리’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72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총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J’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이 ‘K’에 게시한 구직 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J’의 제안에 따라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3. 2.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다음 날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M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N’이라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5:21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5,9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9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972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톡 내용(먹튀내용) 1. 휴대폰 텔레그램 내용 2021고단1572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S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2021고단1572 사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021고단972 사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2021고단1572 사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7,300만 원에 이름에도, 2021고단972 사건의 피해자에게만 300만 원이 변제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 이 사건 범행 중 2021고단1572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피의자신문 등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계속 보이스피싱의 상선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 대상을 지속적으로 물색하다가 2021고단972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2021고단972 사건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주범들을 유인하려는 생각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래 당심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고단972 사건의 편취금 1,400만 원의 범행 수익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 돈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2021고단1572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