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8:50경 위 라보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상태로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삼흥로를 C 쪽에서 망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반대쪽 차선으로 역주행 운전한 과실로, 망천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합계 1,477,7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라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도주 범의 부인)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발견 당시 사진, 포항북부소방서 구급활동일지 1부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무가입의 점 :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주 범의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후 피고인 차량 폭발가능성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현장을 150 미터 가량 벗어난 것일 뿐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가스(LPG)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폭발가능성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실제로 가스가 새거나 폭발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상을 입었으나, 추운 겨울에 150미터 가량이나 논길을 걸어서 갈 정도의 체력과, 피고인을 발견하고 '역주행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이탈하여 발견되었다'고 말하는 경찰관에게 "역주행 지랄하고 있네"라고 답할 정도로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위와 같은 폭발가능성을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대피하면서 바로 가까이에 있던 피해자에게도 폭발가능성을 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또한 도주한 후 처음으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을 뿐 '차가 폭발할 거 같아서 벗어났다'거나 '지금이라도 차가 폭발할 수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을뿐더러, 치료받은 병원에서 몰래 사라진 다음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차량 폭발가능성 때문에 살기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는 등으로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채 경찰 소환에 악의적으로 불응하다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차량 폭발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정ㅣ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사고 유발 시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으며,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대단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인 점(다만, 이번에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공소제기되지는 않았다), 또한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2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위와 같이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무면허운전이고, 이 사건 전후로, 심지어는 이 사건 범행 후 체포되기 전까지도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지금껏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자신에 대한 수사와 소환에도 악의적으로 응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체포되기에 이르러, 죄의식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무보험으로 사고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오랫동안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다가, 재판 도중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