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휴대전화 광고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회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 15: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환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10. 16. 15: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D은행의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 처리해야 하니 내가 보낸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0:57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6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 15.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28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완납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화면, 각 텔레그램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J은행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K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여 위 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에게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고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구인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사채업체이다. 급하게 채권 회수 직원을 모집한다. 주로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고, 회수된 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급 100만 원과 회수금액의 1%를 월급으로 계산해 준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후, ‘L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나 사채업체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나. 피고인은 위 사채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정확한 상호, 업무, 소재지는 물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인터넷 링크만을 통해 ‘M’라는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본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통하여 현금 수령 장소와 시기, 수령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내지 인상착의, 수령할 돈의 액수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거액의 현금을 수령․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시 피해자들에게 할 인사말까지 지정하여 따라 하게 하였고, 그 내용은 ‘J은행 N 팀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O은행 채권팀 P 팀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등으로 계속하여 바뀌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나 사채업체의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등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PC방에서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채권추심업체나 사채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조잡하고 각 금융기관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들도 있으며 위 ‘M’ 명의의 서류들은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들이 거짓이고,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월급 명목의 돈 및 교통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지정 계좌 또한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 내지 사채업체 명의가 아니었다. 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월급 명목의 돈은,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을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7,228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1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