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고 한다)'의 원무부장이었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 09:40경 피해자가 입원한 이 사건 한의원 207호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걸터앉은 후 피해자에게 '살이 많이 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쪽 손을 집어넣어 배를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맥박을 짚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가슴 사이, 오른쪽 겨드랑이 옆 부분, 오른쪽 가슴 밑 을 마치 맥박을 짚듯이 만지고, 이어 '손이 예쁘게 생겼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한의원 CCTV 수사)의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의 원무과장으로 매일 아침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병실을 둘러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도 201호실부터 순차로 병실을 둘러보다가,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207호실을 노크하였는데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가 이마에 물수건 같은 것)을 올려놓고 누운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흔들었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흔들었더니 그때서야 피해자가 눈을 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 불편한 데가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도 붉어, 이상하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맥박을 짚어본 후 정상이어서 잠깐 대화를 나눈 후 병실에서 나왔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1) 사실은 취침용 눈가리개임.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의 경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무용을 전공하는 20세의 대학생으로 사건 발생일 이틀 전인 2016. 6. 20. 발목과 허리를 치료받으려고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하였는데 그날 입원 수속을 하면서 잠시 피고인을 보았고, 그 다음날에는 병실을 옮기는 문제로 잠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그런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 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당시 병실에 들어와 어디에 앉았는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식사를 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당시 몹시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여가 지나서야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세세한 진술 부분에서의 모순점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위와 같은 모순점 때문에 떨어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쇄하고도 남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원무과장인 피고인이 왜 피해자를 진맥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급하다고 판단되어 진맥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가 일어났고 피고인이 어떤 응급처치를 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이 점심시간 이후에야 의사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위급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피해자가 위급한 상태였다면 당시 바로 부를 수 있었던 의사나 간호사에게 응급처치를 맡길 일이지, 피고인이 '진맥'을 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실에 출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관이 그 이틀 후 이 사건 한의원의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 18:47 경까지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한의원의 원무과 직원인 F에게 'CCTV에 이상이 있으니 관리업체 (ADT 캡스)에 전화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F가 ADT 캡스에 전화를 걸어 AS 기사를 부른 후 퇴근하였는데, 피고인은 F에게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18:47 경에는 이미 퇴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한의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본 결과, 피고인은 CCTV 영상이 지워진 시각인 같은 날 20:14경에도 이 사건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감사해야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이유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고소를 당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병원의 원무과장인 피고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20세의 피해자를 진맥을 빙자하여 강제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보험 실비를 타기 위해 입원을 했다거나 피해자의 병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며 피해자를 헐뜯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