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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58 피고인은 2021. 8. 26. 20: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21시 이후로는 장사를 하지 못한다. 나가셔야 된다.’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씨발 술 마시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953 피고인은 2021. 11. 6. 01:24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64세)이 서울 중 랑구 G에 있는 H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역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대시간이 임박하여 영등포역까지는 운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서울 중랑구 I 건물 앞 사거리에 정차 중인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114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03:30경 서울 동대문구 K 앞길에서, 피해자 J에게 ‘차량 라이트를 켜 놓고 정차해 있어 눈이 부시다. 라이트를 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18:00경 경기 포천시 M에 있는 ‘N’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맥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서는 술을 팔지 않고 커피만 판다’라고 말하자, 탁자에 놓여 있는 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왼쪽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21:18경 서울 구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들었다가 놓고 강하게 밀기를 반복하고, 이에 놀란 성명 불상의 손님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을 들었다 놓고 벽을 향해강하게 밀어 석고 벽면에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R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2021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 2021고단4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T,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 CD 첨부)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3회 실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음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도 안된 누범기간 중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등 상해로 연결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손괴 피해품의 가액 역시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2:08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평택시 평택1로 122 검찰청입구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3: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공용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1. 11: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 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09: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속옷을 말리던 중, 위 사우나에서 매니저(보안과장)로 근무하는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여기 주인 나와, 반말하는 입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때릴듯이 수회 위협하고, 계산대 앞에 비치된 구두 주걱을 담는 철통을 발로 차고, 들고 있 던 커피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사우나 계산대 앞에 비치된 구두 주걱을 담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철통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제한적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6층에서 운영 중인 C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0. 4. 30.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일 시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635,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산정자료, 확인자료, 체불금품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노력을 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2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해당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21. 1. 1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회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계좌 적요란에 마치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E 이자’라고 기재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40만 원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646회에 걸쳐 합계 676,991,05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1. 고소장, 2020년 12월분 급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주식회사 B), 청구서, D은행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내역, 이체결과리스트, 이체확인증목록, 입출금 거래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변제 및 미변제현황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7년여에 걸쳐 676,991,050원을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중 430,734,560원 상당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2021. 6. 중순경부터 교제하던 중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8. 07:10경 평택시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방향 앞, 뒷바퀴 타이어를 꼬챙이로 찔러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16: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타이어를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역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칼로 찔리는 상해를 입은 바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00:15경 군포시 번영로 147-95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톨게이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기어변속기를 조작하는 등 운전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따라내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00:30경 군포시 번영로 147-95 수원광명고속도로 남군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군포 톨게이트 광명 방향 진입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기사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 잘못을 반성하는 점, 14년 전 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4:00경 여수시 B 리조트 C호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가. 산지전용허가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주시 B에서 주택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과거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정리를 한 준보전산지 1,090㎡에 2017. 11.경 주택을 건축하고, 버섯재배사 조성을 목적으로 과거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정리를 한 보전산지 628㎡, 준보전산지 510㎡, 합계 1,138㎡에 2016. 4.경 버섯재배사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무단전용하였다. 나. 산지일시사용신고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약용수 재배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경주시 C, D에 약용수인 음나무 재배를 목적으로 2018. 겨울경부터 2019. 봄경까지 사이 및 2020. 봄경 2회에 걸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지정리작업 등을 하여 2,336㎡에 해당하는 면적의 보전산지를 무단으로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 항공사진, 현지사진, 구글어스 항공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현황실측도, 보전산지 구분 현황실측도 1. (A 2016년) 송치서 표지 및 범죄사실, 복구 관련 신청서 및 공문,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4호(산지일시사용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년 무허가 산지전용으로 관할 경주시의 복구명령으로 복구준공을 하였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더 넓은 면적에 위반행위를 한 점,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복구준공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0:00경 원주시 B맨션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조합 D의원의 원장이자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위 E의원에서, 환자 F은 2018. 1. 2.에 위 병원에 방문하여 해당 날짜에 검사와 수술을 동시에 받았음에도, G에 대하여 2017. 12. 30.에 외래진료를 하고 2018. 1. 2.에 별도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7.경부터 2018.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명의 환자에 대해 이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에 이들에 대해 외래진료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실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 가석방되어 2018. 10.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66 피고인은 2020. 9. 11.경 시흥시 B에서 ‘페이스북’ SNS 게시판에 게시한 ‘구찌 블룸반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온 피해자 C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구찌 블룸 반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반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327 피고인은 2020. 11. 26. 00:16경 시흥시 D 부근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사이트 ‘페이스북’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809 피고인은 2020. 9. 13.경 시흥시 B에서, 페이스북에 ‘무스너클 후드집업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후드집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및 피의자와 대화나눈 내역 사진 2021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1. 이체 내역서 2021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등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계속중인 사항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확정된 판시 사기죄 판결이 이 사건과 동일한 기간에 행한 동종 수법의 45회 범행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편취금액 합계액의 6%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2. 2.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 중 일부와 함께 조사를 받으며 전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가 별건으로 기소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3:3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9.경부터 2020. 10. 7.경까지 7~8회에 걸쳐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공장 앞 공터에 피해자가 적재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포스넷 각관 30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원형 각관 30개, 시가 77만원 상당의 PT아시바 7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태양광 기초형틀 3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기초받침대 4조 3세트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물건들이 있던 땅을 매수한 E이 피고인에게 그 땅 위에 있는 폐기물을 처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문제된 물건들을 가져간 것은 주장과 같이 E의 지시나 의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E은 2020. 7.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와 주식회사 D 소유인 전북 완주군 B(지번은 F이다)을 포함한 7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계약에서 피해자가 지상에 있는 폐기물 등 물건들을 치우기로 약정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매수한 토지 지상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견적만 받았고,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이 마무리 되는 2021. 2. 초순경에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을 했다.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계약을 한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받으려고 하니 G면사무소에서 농지 위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워야 한다고 해서, 2020. 8.경 피고인에게 매수한 토지 지상의 물건들을 치우고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준 사실은 없는데, 피고인이 정작 돈이 되는 철재 등만 가져가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서 문제를 삼게 되었다고 하였다. 피해자 역시 E이 농취증 때문에 폐기물 등을 자신이 치우겠다고 하기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E에게 치우지 말아야 될 물건들을 명시해주지 않았던 불찰이 있었다고 하면서, E이 시켜서 피고인이 가져간 사정을 모르고 단순한 절도로 생각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16: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음주운전으로서 일반 승용차의 음주운전에 비하여는 일반 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높지 않으며, 실제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2:53경 부산 연제구 B빌딩 15층 복도에서,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10여분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등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종래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 뚜렷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 한다)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관계로 피고인은 임차인, 피해자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6:20경 서울 강남구 C ‘D병원’ 앞에서 상가 건물 명도소송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얘기하던 중, 피고인이 “뒷좌석에 아이가 있어 지금 바로 어린이집에 가 봐야 한다. 비키세요”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을 강제로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좌측 광대뼈 부위가 운전석 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가사 위 상처가 피고인이 차량 문을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차량의 문을 갑자기 열어젖힌 위험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까지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진행 중이던 명도 소송 문제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 근처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창문을 절반 정도 내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 있고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연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차를 후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고, 이에 차가 자동으로 정차하자 피고인은 “지금 위험하게 뭐하시는 거예요, 비키세요!”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문을 닫았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의 자녀(4세)가 타고 있는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내가 다쳤다’라고 하면서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지인이 도착한 후에 차에서 내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닫는 과정이 두 세 차례 반복되었다. 짧은 순간에 열고 닫고 하였던 상황이라 어느 찰나에 다쳤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문을 닫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반사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칠 수 있는 사정까지 예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6:55경 김천시 B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위 주택의 관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위 장소를 떠나려는 것을 앞에 서서 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발생보고(폭행)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폭행경위에 대항) 중 일부 기재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7번, 9번)의 재생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막아서자 후진하려고 하다가 기어 변속 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진행되었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이 사건 차량 보닛에 몸을 기대면서 닿은 사실이 있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고, 이에 당시 같이 있던 직원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여 막아섰더니 이 사건 차량으로 자신을 충격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증거목록 9번)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툴 때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전화를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증거목록 7번)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바로 앞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움직였고 직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무릎 부 분을 문지르면서 약간 절뚝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CCTV 영상(증거목록 9번)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약간 앞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인 D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데다가 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보닛에 몸을 기대면서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의 재생결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될 뿐 보닛에 기대거나 하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충격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차량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