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외 2필지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E'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6. 4. 29. 피고인의 모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위 토지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2017. 2. 9. 집행관 H에게 위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토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고물상 이사 비용으로 F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위 토지에서 고물상을 계속 운영하며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F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면서도, 2017. 2. 20. F이 집게차를 이용하여 토지에 적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토지를 논으로 개간하기 위해 토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및 가족들 소유인 봉고차 1대, 집게차 1대, 쌍용자동차 1대를 위 토지 입구에 주차해두어 F의 집게차가 토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F을 영업방해로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위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위 토지가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약 1m 가량의 바위 5개를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서류 및 사진제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남겨진 고물들을 반출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해 둔 것인데 오히려 F이 피고인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게차로 막아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일 뿐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고물을 치우려하자 일부러 출입구 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고, F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F의 차량을 주차해 두자 그 옆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출입하는 등 F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참조). F은 2017. 2. 9.과 2017. 2. 10. 법원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패트병, 공병 등을 천지물류에 보관시켰다(증거기록 제27, 31쪽). F은 위 강제집행일에 피고인의 어머니(강제집행의 채무자)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개, 개집, 나머지 고물을 피고인측에서 정리하도록 2일의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남은 물건은 쓰레기로 간주하기로 하는 하였다(증거기록 제414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일 이후 2일의 시간이 지나도록 개, 개집을 치우지 않았고, 오히려 강제집행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고물상의 물건을 더 적재하였다(증거기록 제9쪽, 410쪽, 411쪽). F은 2017. 2. 18.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자원 분류작업을 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집게차량을 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집게차량이 나가지 못하고 봉고 화물차량으로 막았다(증거기록 제464쪽). 그러자 피고인은 집게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옆 울타리를 손괴하여 길을 만들어 그 길로 차량을 출입시켰다(증거기록 제466쪽). 이 사건 토지에는 출입구가 두 군데 있는데(증거기록 제29쪽, 476쪽), 피고인은 2017. 2. 18.경 F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고물를 치우기 위해 가져온 지게차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쪽 출입구(광주시 I에 있는 출입구)에 자신의 화물차량을 길 가운데 세워두었고(증거기록 제476쪽), 이에 F도 위 화물차량 앞에 지게 차를 세워 화물차량을 막자 피고인은 이를 빼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증거기록 제478쪽). 피고인과 그 형 J은 2017. 2. 18.부터 2017. 2.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F이 '차를 못나가게 차량으로 막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427 ~ 4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외 2필지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E'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위 토지가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는 곳이라는 이유로 약 1m 가량의 바위 5개를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수사보고(주민의견서 제출)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이 밤에 누군가 바위를 옮기기 위해 집게차로 작업하는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이 사건 토지 도로 위에 바위가 놓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바위를 놓아두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