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63 피고인은 2021. 3.초순경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노란 넘버 붙은 연식이 좋은 화물차량이 경매 건으로 싸게 매물로 나왔다, 압류 잡힌 거도 아니다, 생각이 있으면 4,500만원에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화물운송영업 면허를 받은 화물차량을 피해자에게 매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3. 4. 200만 원, 2021. 3. 5. 300만 원, 2021. 3. 9. 300만 원, 2021. 3. 11. 1,000만 원, 2021. 3. 16. 500만 원, 2021. 3. 20.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3. 31.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41 피고인은 2021. 1.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오랜 기간 이삿짐센터 운영을 하던 중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상속받아 70억 원의 재산이 있다. 이삿짐도 그만두고 후배가 H에서 전당포 운영을 하고 있어 도박 손님들 차량을 잡고 돈을 빌려준다. 잡아 놓은 차량을 마진 없이 매매할 수 있다. 신형 모하비 차량 2대를 대당 1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재산이나, 전당포를 운영하는 후배가 없었고, 판매할 차량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2021. 1. 11.경 지인 I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같은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방법으로 2021. 1. 14.경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1. 16.경 피해자로부터 “형님 제네시스 G70 나온 거 있나요? 얼마나 할까요? 형님 G70 잡아주세요. 낼 아침 입금할게요.”라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제네시스 G70이 싸게 1,500만 원에 나왔다. 필요하면 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7.경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84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 중랑구 망우사거리 부근에 있는 자동차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J에게 “강원도 H를 이용한 사람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2021년식 제네시스 GV80 중고 승용차량을 1,8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진술청취) 2022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송금결과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이체결과 내역, 문자대화 내역 2022고단3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내역, 문자 송수신 내역 [판시 전과] 판결문(의정부지법 2020고단4357호, A),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22노317호), 통합사건검색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를 만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을 만나서 1,200만 원을 주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대해 ‘만나서 잔금을 주면 차량을 찾아오기로 해서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취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인과 연락해오다가 피고인의 육촌형이 2021. 7. 28.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주라고 했는데 맞는지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사장님(피고인)이 4천 얘기하셨나요? 네’라고 하여 그 즈음에는 합의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2021. 9. 3. 피고인에게 4,000만 원에서 번호판 임대비용 360만 원 및 노임 75만 원을 더한 4,435만 원을 요구하였고 2021. 9. 7.에는 ‘4,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원래의 편취금액 전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편취금액이 3,300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여기에 번호판 임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4,000만 원이고, 위 360만 원은 이자라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22. 3. 15.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따로 제출할 자료는 없으니 3,300만 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현금 교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자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것으로, 이어지는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 및 합의과정에서 언급된 금액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