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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C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D에 있는 fE교회' 어린이 예배당에서, 위 교회 성도인 피해자 F(여, 86세)에게 "내가 안수기도로 마귀를 쫓아주고 병도 낳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마귀새끼야!"라고 외치면서 두 손으로 양 옆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G을F으로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구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과장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힘을 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치료 및 진단의 시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다소 일관성이 없고 이 사건 이전부터 복통,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이 사건 전에는 신장병 등으로 인한 통증이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이후 늑골 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어 전체적으로 옆구리 쪽의 통증이 심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강한 힘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던 점 및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의 부탁에 따라 안수기도를 하려고 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선의에서 피해자에게 힘을 가하였다고는 하나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더욱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양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당시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5.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청주시 상당구 B, 4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C으로부터 2016. 12. 20.에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8: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14.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4.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2: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남광센트렉스 지상 6층 주차장부터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15 상해, 업무방해,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철(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E에 대한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G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22살 연상인 G(여, 79세)과 교제를 하였는데 같은 동네 사람인 피해자와 C. D, E 등 동네사람들이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년들, 사시미로 떠 죽인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G 소유의 주택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2: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누군가 방 문 앞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방 안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 23:50 경위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없는 사이 방문을 강제로 열고 방 안에 침입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방문을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슈퍼'에서 피해자 J(59세)이 술을 팔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안주냐, 내 돈은 돈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2, 4. 17. 01:00 경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K(53세)의 방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 5, 6, 7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K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자신과 G의 관계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L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3세), D(58세), E(63세)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년들아, 니들이 뭔데 웃고 지랄이야, 칼로 확 사시미를 떠 버릴까보다 씨발 쌍년들아"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6번 제외)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C, D, E을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2:00경 술에 취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누군가 방 문 앞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고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9. 15,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M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번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0. 17. 피해자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의선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세계건설(주)에서 신축중인 의정부시 B 신축공사의 건물외벽 공사를 도급받은 C(주) 건설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사용, 작업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고소작업대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 14:25경 위 B 건설현장 1게이트 B열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인 굴절렌탈기계로 외벽 알루미늄을 붙이는 공사를 하던 중 굴절 렌탈기계가 고임목을 넘어 뒤로 미끌어지면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하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목격자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움. 다만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를 통하여 산재보험처리가 된 점, 직접적인 과실이 아닌 관리자로서의 간접적인 과실인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05:0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에 있는 솔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2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누범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누비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 21.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농협네거리 방향에서 상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동교 방향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누비라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전방 인도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0세), G(56세)의 몸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측 부의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41세), 피해자 J(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중족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피해자 1명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복집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들의 부진으로 인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전 채무를 갚기에 급하였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0. 11:00경 현금 5,000,000원을, 같은 해 11. 26. 11:00경 현금 7,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2. 10:00경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위 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현금 14,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5년 위증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 피고인이 6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5. 08:40경 경기 의왕시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1동 중층 14실에서 입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B(5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부분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위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수용자의무기록부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3. 2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위 파출소를 찾아온 택시기사의 민원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및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분증 못줘. 개새끼야. 그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씨발 놈들아. 좆까지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D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3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수사,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 피의자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의율)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택시기사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처화면 6장, 휴대전화 영상 캡처화면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죄와 실체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왼팔과 몸통 부위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법정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에 다소 의문은 있으나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의 정도가 과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2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20 태산그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도착하자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이 후레아들놈아,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현재 환경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D(7.93톤, 포항시 E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실제 운영자인 F으로부터 암컷대게를 운반하여 주면 일당으로 12~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과 함께 D가 불법포획한 암컷대게를 운반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C와 함께 2015. 9. 1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수협활어위판장 인근에서, G 등이 위 D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포획하여 온 암컷대게 80자루(1자루당 약 120마리)를 위 G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H, I 포터 화물차량에 나누어 실어 소지 · 보관하다가, 그 무렵 포항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자루당 약 9만원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1,925자루(약 231,000마리)를 소지·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보관·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M, N, O, P, Q, R,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게암컷 보관장소 및 판매장소 위치확인 사진, 피의자 C 진술 대게암컷 보관창고 위치 확인사진 사본, D 대게암컷 하역현장 및 F 행적추적사진 1. N. F간 메시지 수발신 내용, O. F간 메시지 수발신 내용, Q. F간 메시지 수발신 내용, 암컷대게 판매 수량관련 문자 메시지 1. 선박 입출항 신고사실 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1), 제17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26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동종범행 전력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F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F의 피용자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큰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 1) 검찰은 제64조 제2호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개정되기 전의 구법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므로 오기로 본다. 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소지·보관 및 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많은 점, 암컷대게의 불법유통 · 판매행위는 불법포획행위를 조장 · 유발하여 계속적인 수산자원고갈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인근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업소의 위치 및 신고 경위 등에 대해 묻자,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씹할 놈들이 단속도 안하고 돌아다닌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마구잡이로 순찰차에 타려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격분하여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외근용 조끼를 잡아 뜯고 무전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미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처의 조카 사위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건물 103동 605호에서 피해자에게 "생수기계 사업을 하는데 1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사람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달성군 D공장이나 E 주택이라도 처분해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생수기계 사업에 투자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D 공장과 E 주택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0. 8. 18.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각 나 있었으며, 기존의 사업이 어려워 생수기계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공장설비 설치에 들어간 건축자재도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인건비마저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확인증사본, 부채증명원,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영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들이 자신을 마을 입구에 내려준 것에 화가 나 C파출소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9. 28.05: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C파출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경운기에 싣고 온 인분을 C파출소 출입문에 뿌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2:20경 위 C파출소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 유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려쳐 시가 29,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30경 위 C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의 앞부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방법으로 파출소 출입문 계단을 약 3회 내리찍어 수리비가 40만 원이 들 정도로 계단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C 소 소속 순경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그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당기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E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내용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9월 이하 2. 개별 범행의 형량범위의 결정 가. 특수공용물건손상 -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중영역) 나, 공용물건손상 1)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 · 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가. 3개 이상의 다수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p4년 6월{4년 + (8월/2) + (8월/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상된 시설을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6.00:44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엔스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52

범죄사실 2015고단7252 피고인은 2015. 8. 20. 18:0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11번 출구 방향 계단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7538, 피고인은 2015. 11. 14. 23:3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 지하상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2회 촬영하고, 같은 날 23:38경 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23:46 경 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1. 압수물 분석 CD 2015고단7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적인 여성의 전신이 촬영된 것일 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시 촬영한 각 동영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이 여성들을 촬영한 장소(2015고단7252 사건은 F역 11번 출구 방향 계단이고, 2015고단7538 사건은 역 지하상가 내지 F역 출구 앞 노상임), 촬영 방법 (피해자를 근접한 위치에서 촬영하거나,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촬영함), 촬영 시간, 촬영된 영상의 내용(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체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 피고인이 인접 시간대에 촬영한 다른 영상들의 내용과의 관계에 비추어 비록 피해 여성의 전신이 촬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성행 개선을 다짐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69

범죄사실 2015고단6869 피고인은 2015. 8. 24. 14:5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소니RX100M2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소니RX100M2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653 피고인은 2015. 8. 25. 10:39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41세)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O, B, P, Q, R,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2015고단7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I, AA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 문자내역, 판매 게시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내역, 이체완료 캡쳐 사진, 판매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4, 7, 12, 13, 16, 19, 22, 31, 32, 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R,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배상하였고, 피해금을 배상한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27 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까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