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본점을 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6. 7.경부터 2019. 3.경까지 근무하였고, 2007. 1.경부터 위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승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통장, 거래인감,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관리하며 자금 관리를 총괄한 자이다. 1.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은행 계좌 내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던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30,768,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740,901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회사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 처리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2.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인 F로부터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 처리비용 명목으로 4,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5,9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의 현금인출 등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9.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E은행 서여의도영업부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7,442,59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4,062,777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건,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1. 피의자 작성 경위서 등 고소인 제출 자료, 법인등기부 등,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9 중 7,140,000원,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6, 7, 8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경리직원에게 인출을 지시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9,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6, 7, 8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경리부장으로 회사 법인통장, 거래인감,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관리하며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고, 지출결의에 관하여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쳤으나, 인출을 포함한 회사 자금 집행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관장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과 경리직원 한 명 외에는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집행한 회사 자금이 실제 집행되었는지나 회계상 문제가 있는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31.부터 2017. 3. 31.까지 피해자 회사 감사를 겸직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 J(2014. 9. 29.~2015. 11. 30. 근무), I(2015. 11. 10.~2017. 1. 1. 근무), M(2017. 1. 20.~2018. 1. 20. 근무), L(2018. 7. 12.부터 근무)는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결재나 지시가 있어야 하고,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하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피고인이 직접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지시로 경리직원이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경리직원이 기안하고, 피고인이 작성하는 일일자금계획(이하 ‘자금일보’라 한다)에는 전날 기준 피해자 회사 계좌 잔액과 그날 입·출금 예정인 자금 등이 기재되는데, 이 부분 범죄사실의 현금과 수표 인출은 자금일보에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현금과 수표를 인출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경리부에서 보관·관리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남아 있는 지출결의서도 없다. 즉,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인출된 돈의 지출 근거를 남기는 업무는 피고인이 총괄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라. 서인천세무서는 2013. 3. 28.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세금환급금 7,442,590원을 입금하였으나, 같은 금액이 다음날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위 입·출금 내역은 자금일보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를 전후하여 같은 수법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서인천세무서는 2012. 11. 9. 피해자 회사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세금환급금 138,392,93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11. 12. 위 계좌에서 138,395,201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서인천세무서는 2017. 3. 6. 피해자 회사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부가세환급금 43,080,94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3. 10.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같은 표 연번 21), 위 각 입·출금내역은 자금일보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마. O 주식회사는 2013. 9. 30. 15,955,5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하였으나 2013. 11. 4. 이자를 포함해 수표 15,900,000원과 현금 61,897원이 위 계좌에서 출금되었고(합계 15,961,897원,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위 입·출금 내역은 자금일보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O 주식회사는 2014. 11. 28. 위 기업은행 계좌로 5,94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2. 23.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5).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피고인이 관리하였다. 바. P공제조합은 2016. 3. 30.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공제조합배당금 17,14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위 입금내역은 자금일보에 기재되지 않았고, 다음 날 같은 액수의 돈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9). 그중 10,000,000원은 2016. 4. 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입금되어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수사기록 50, 230쪽). 사. 2016. 3. 25.자 자금일보에는 “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명목의 지출예정 금액 5,658,29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6. 4. 1.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같은 명목의 돈이 이중으로 인출되어(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6) 합계 11,316,580원(= 5,658,290원 × 2)이 출금되었는데, I은 현금으로 인출된 5,658,29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2016. 6. 2. 10,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7), I은 ‘피고인의 지시로 지출결의 없이 2016. 6. 3.자 자금일보에 기재된 E은행 계좌 잔액을 874,771,792원에서 864,771,792원으로 수정하였다. 지출결의 없이 자금일보의 계좌 잔액만 수정하였다면 임의로 해당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2016. 6. 16.자 자금일보에는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실제로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어 위 계좌 잔액이 834,848,637원(= 864,848,637원 – 30,000,000원)이 되었으나, 출금한만큼 자금일보의 계좌 잔액을 빼지 않아 자금일보에는 위 E은행 계좌 잔액이 여전히 864,848,637원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2016. 6. 27.자 자금일보에 인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위 E은행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이 2016. 6. 27. 인출된 후(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8) 2016. 7. 4.자 자금일보에 두 차례에 걸쳐 출금된 위 각 현금 합계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위 E은행 계좌 잔액이 814,848,637원(= 864,848,637원 - 50,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대해 I은 피고인이 지시하여 2016. 7. 4.자 자금일보의 피해자 회사 E은행 계좌 잔액 5,000만 원을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집행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경리부장이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각 금액을 직접 또는 경리직원을 통해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 퇴사 직전까지 회삿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액을 따로 정리하거나 하지 않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은 내가 횡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 사용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라고 할 뿐, 별다른 변소를 하고 있지 않다. 카. 다만, 피고인은 경리직원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뒷받침하는 앞서 본 사정에다가 경리직원이 은행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법인 통장과 인감을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매일 아침 이루어지는 회의 전에 피해자 회사 계좌 잔액이 자금일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점, 피고인이 경리직원의 횡령 내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경리직원들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경리직원이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을 가능성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3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삿돈을 횡령하였고, 그 합계액이 544,728,678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세금환급금 등을 자금일보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기재하여 자금일보에서 누락된 금액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자금일보에 표시된 피해자 회사 계좌 잔액이 실제 계좌 잔액과 일치하지 않게 되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리직원에게 이를 고치도록 하여 횡령 사실을 숨겼는바, 이는 장부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회사가 횡령 건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2017년 거래내역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횡령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 세 건을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하여 일부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114,018,885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회사로부터 93,450,5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두 차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 회사 공사 현장의 총 책임자인 F로부터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 처리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1.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은행 서여의도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107,000원을 임의로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86,255,209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표1, 2의 각 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횡령을 자인한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은 횡령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경위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2019. 2. 25.자 인사위원회, 2019. 3. 15.자 징계위원회에 각각 출석해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횡령을 인정한 내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표2 연번 2, 3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모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을 인정한 내역 중에는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소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나중에 고소를 취하한 항목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횡령을 자인한 부분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리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표1, 2와 같이 횡령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인사위원회에서도 횡령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업무태만이 지적되었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현금인출 부분에 대해 회계 총책임자인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사용한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인출행위 자체로 횡령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위 확인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령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피고인이 경리부서 책임자로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표1, 2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표1 1) 피고인은 2009. 12. 1.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표2 연번 1은 F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내역상 피고인이 2009. 12. 1.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 거래내역에 의해 뒷받침된다. 2) F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총 책임자이자 사내이사인데, 매월 공사에 필요한 노무비, 장비비, 기타 재료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집행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 현장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 F의 개인계좌로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2,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송금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F도 2,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F는 매우 친한 사이였던 데다가, 피고인이 2009. 7. 29. F의 위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F가 2009. 11. 5. 현금 1,0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에는 대여로 볼 만한 거래가 더 있었다. 따라서 F가 2011. 8. 31.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F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3) F는 표1 연번 2에 관하여 ‘피고인이 또 다른 데 건강보험비용이 나왔다고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보냈다. 그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0만 원이 처리됐으니까 이번 1,000만 원도 맞겠지 하고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2011. 8. 31.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이 현장근로자들의 4대 보험 처리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2015. 9. 1.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이 위 2,000만 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처리 비용(E건강보험 미납분)이라는 F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F는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현장근로자들의 일당을 지급하고, 공제한 4대보험료는 피해자 회사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일괄납부하였으므로 F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4대보험 관련 비용을 송금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니었던 점, 표1 연번 1과 연번 2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처리가 아니라 그 사이에 4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F는 피고인이 요청한 금액이 너무 커서 좀 놀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피고인이 말한 대로 4대보험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표1과 같이 공사현장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금액이 천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한 F의 해명(표1 연번 1에 관하여 대략 보험료 정산할 돈이 1,980만 원~1,99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그냥 2,000만 원 보내줘, 형이 밥 먹을게”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맞추어 보냈고, 표1 연번 2에 관하여 정산할 돈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요청하였기에 그 전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1,000만 원을 보냈다)도 앞서 본 사정이나 송금된 돈이 F 개인 돈이 아닌 피해자 회삿돈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취신하기 어렵다. 5) 표1의 각 돈이 지급될 무렵 F가 관리한 공사현장에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료(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정산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도 표1은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과 관련 없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의 횡령이 발각된 후 찾아보니 표1과 같이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료가 고지되거나 납부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표1의 각 돈은 F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송금한 것인바, 만약 피고인이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거나, 사실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F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을 뿐, 이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표2 연번 2는 자신이 피해자 회사 직원 회식비, 은행 지점장 접대비용 등이 필요해 F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여 F가 1,000만 원을 마련해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업무비 및 접대비 등으로 F에게 금원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회식비나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현장의 고물 등을 정리하여 생긴 여유분을 모아놨다가 한 번 1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며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즉, 표2 연번 2의 1,000만 원은 F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F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현장근로자들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단독으로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표2 연번 1, 2, 3, 5, 6, 7, 8, 11, 12 1) J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5. 7. 20. 피해자 회사의 E은행 계좌에서 19,250,200원을 현금으로 인출(표2 연번 8)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I은 피고인의 지시로 2015. 12. 17. 15,000,000원, 2016. 2. 3. 5,000,000원을 각각 인출(표2 연번 11, 12)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지출결의서나 자금일보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지출결의서나 자금일보에 그 지출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고소하였는데, 그중에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돈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일부를 취하하였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원칙과 달리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출하여 지출한 돈에 대해 지출결의서나 자금일보에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인출된 돈에 대해 경리부장인 피고인이 이에 대한 집행과 관리를 총괄한 것이나 인출된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출결의서 없이 임의로 피고인이 돈을 인출해오라고 하여 인출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 잔액과 자금일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고치라고 하여 계좌 잔액에 맞추어 자금일보를 수정한 적이 몇 번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표2 연번 1, 2, 3과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는 그 지급·제시내역상으로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라. 표2 연번 4 피고인이 자금일보에 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2013. 9. 2.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30,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221쪽). 그러나 2013. 8. 30. R에서 피해자 회사로 공급가액 29,7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2013. 9. 4. 13,966,000원, 피해자 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2013. 9. 10. 15,734,000원이 각각 R의 S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된 점, 송금된 돈 합계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9,700,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13,966,000원은 피고인이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같은 날 이체된 나머지 16,304,000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과 같이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표2 연번 9, 10, 13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1,200만 원을 Q에게 이체하였음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Q는 피해자 회사에 전산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T’ 운영자인데, Q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구매내역 등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1,200만 원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표2 연번 14 피해자 회사의 2017. 2. 3.자 자금일보에 I의 퇴직금 2,470,007원이 피해자 회사의 G은행 계좌에서 지출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그러나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에서 I에게 지급된 돈은 이보다 많은 5,033,377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 정산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것으로 I의 후임 경리직원이 I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J도 경리직원이 직원 퇴직금 입금 업무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2. 3.에는 위 G은행 계좌에서 I과 함께 U, V, W의 퇴직금이 위 퇴직자들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I에게 송금된 5,033,377원은 피해자 회사 통장 적요란에 “퇴직금외”라고 기록되었으므로 같은 날 I에게 송금된 돈은 퇴직금 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다른 퇴직자들의 퇴직금과 함께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회사는 I의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금 2,512,037원, 퇴직위로금 2,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대체)전표”를 보관하고 있어 I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데 대한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1쪽), 당초 피해자 회사는 표2 연번 14에 관하여 피고인이 결재 없이 정당한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I에게 지급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위 전표를 확인한 후 경찰에 고소내용 중 위 배임 부분을 배제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이후 피해자 회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의심하던 I을 무마하기 위해 피고인이 입막음용으로 정당한 퇴직금보다 많은 돈을 I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항고장과 항고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2,563,370원을 I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표1, 2)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