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4.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854) 1. 피고인은 2007. 8. 1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50세)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의정부시 D 지하 1층 E사우나의 세신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자리에서 세신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공소외 F의 남인천농협 신연수지점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6. 70,000,000원을, 같은 해 9. 3. 경 30,000,000원을, 같은 해 9.4.10.000,000원을, 같은 해 9. 19.경 10,000,000원을 각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인수할 당시 주식회사 국일방적에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48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사우나 건물을 인수하였으며, 위 사우나건물인수대금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마저도 지인으로부터 말려 납부하였고, 그 외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0원 상당을 고리의 사채로 빌려 위 사우나건물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관계로 피고인이 실제 사우나건물의 인수대금 550,000,000원중 30,000,000원만 피고인 자신이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세신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세신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확실히 담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신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금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 2.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공소외 G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업체에서 'H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위 G로부터 대출알선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 그 편취금의 20~30%를 분배받기로 약속하고, 2011. 10.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는 위 G의 사무실에서, 2011, 12, 1.경부터 2012. 4. 10.경까지는 서울 성북구 I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한 후 전화상담원인 F, J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30.경 G가 대량문자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발송한 'IBK K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대출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L에게 "기업은행 수탁법인 K과장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내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M이라는 회사에 재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M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경 300,000원을 위 G가 알려준 불상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계속해서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마케팅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출희망 금액 등이 적힌 승인요청서를 공범인 N에게 보내주고, 위 N은 2011. 12. 8.경 기업은행 대표전화번호(O)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가 되도록 하는 일명 전화번호 변경 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고객님의 대출신청서가 접수가 되었고, 고객님이 M에서 연봉 원을 받고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한 뒤 "고객님의 대출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회사의 지급보증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급보증서가 은행에 들어오면 바로 대출심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대출을 알아봐준 대행업체에 연락해 지급보증서가 은행에 들어오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실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다시 전화상담을 담당한 피고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오면 "대출신청을 하기 위해 위 M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고 위 지급보증서를 M에서 발행해 주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일단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대출이 되면 M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반환해 준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금 700,000원을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G가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금융업체의 운영자인 G, P(Q팀 팀장 및 실장), N(일명 'R이사', 승인전화담당, S팀 팀장), T('U팀', 'V'팀의 팀장), W(일명 'X이사', 'Y팀' 등의 팀장), 성명 불상자(일명 'Z', 'AA팀'의 팀장), AB(AC팀 팀장), AD('AE팀'의 팀장), AF(AG팀 팀장) 및 AH, AI, F, J 및 성명 불상의 전화상담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33명으로부터 합계 금 3,448,766,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위임장사본, 각 임감증명서, 거래명세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251, 2365호 판결문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14284호 약식명령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서 1. G, AH, AI, P, N, T, AJ, AK,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무실배치도, 조직도, 각 사업장별 입금액 합계사본, 전화번호변경 전화기연사진사본, 승인요청부사본, 결산자료(2012, 4. 9.자), 결산전체내역, 각 주소록 사본, 각 사무실 위치 및 해당건물 사진 사본, 각 네이버지도 출력물, G 자필기재 '결산.xls' 파일 출력물, 대출사기 상담팀별 입금액 *입금횟수 기간 임금자수, 복집 3층 사무실 배치도, AM빌딩 8층 사무실 배치도, 각 결산자료, 임의제출동의서, 전대동의서, 확인서, 결산자료(2012. 3. 16.) 사본, AN 통화 상대방 사본, 은행승인서 양식 (3종) 사본, 은행승인서(신청기관:하나은행), 은행승인서(신청기간: 기업은행), "결산.xls"파일 팀장별 사업장 금액 정리표, G 운영의 각 팀장별 사업장 및 편취금 재산정내역, 마케팅지침서사본, 작업요령순서사본, 승인서 및 승인요청서 각 사본, 광고문구사본, 각 녹취록 사본, 입출금문자메세지사본, 각 팀별 사업장관리내역, 주소록 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 2265,2271,3077, 4562호 판결문 사본, 인테넷지도 H팀으로 분류된 실적자료, 전자수사자료표사진,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O),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AO)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2007 형제40091, 2008형제 54108호 사기 사건의 재판 확정사실 확인 보고),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세신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증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산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 담보를 위하여 은행권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위 사우나를 인수할 당시 이미 주식회사 국일방적에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2006년부터 피고인 자신이 신용불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48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사우나 건물을 인수하였으며(그 무렵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AP사우나도 위 사우나 인수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금 없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아 인수를 하였는데, 피해자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도 위 AP사우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사우나건물인수대금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마저도 지인으로부터 빌려 납부하였고, 그 외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00원 상당을 고리의 사채로 빌려 위 사우나건물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관계로 피고인이 실제 사우나 건물의 인수대금 550,000,000원 중 3,000만원 만 피고인 자신이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그 완공이 늦어지고 소방허가도 나오지 않아 계획하였던 사우나 오픈이 약속보다 약 4개월 가량 지연되었고 그 것도 불과 약 4개월 가량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사우나를 폐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위 사우나에서 세산업을 영위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2013고단15)은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파급력이 커서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워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한 기능적 역할 분담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밝혀진 피해자의 규모가 크고 피해액도 34억여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