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6.경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642-1에 있는 사천수산업협동조합 강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D, E에 F를 건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2. 12. 19.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건립사업은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어 이를 제대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진주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를 인수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보증금을 차용한 후 2013. 2. 6.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를 인수할 만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대지들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H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실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3. 2. 19.에 접수되었다) H으로부터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현금 차용증, 지불각서, 이행각서, 통장사본, 업무추진 일정표, 부동산 등기부등본(화성시 D), 각 불기소결정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합계액 2억 1,000만 원 - 2013. 1. 11. 반환한 4,500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정에 따라 추가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만 74세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못하고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0. 5.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는 자신 소유의 N, O, M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들'이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들에 바로 붙어있는 P 소유의 Q 대지(이하 '이 사건 인접 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일체의 시행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대지들 및 이 사건 인접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 주택 및 오피스텔 8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인접 대지 매수 대금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시행 자금으로 사용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가 시작되면 대출을 받아 한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래시장과 인접한 이 사건 대지들의 위치와 모양, 이 사건 인접 대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5. 이 사건 대지들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L, 근저당권자 R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R으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1억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접대지 매수 의사와 능력, 지상 건물 건축허가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지의 진출입로가 매우 협소한 관계로 지상 14층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 데 있어 이 사건 인접 대지를 매수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즉, 이 사건 인접대지를 매수하면 지상 14층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를 매수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함께 사업을 추진한 J 모두가 전제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볼 수 있다(2014년 11월경 지상건물에 관한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건축허가 심의가 차량 진출입로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인접대지를 사업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피해자, J 사이에 2012. 9. 1. 작성된 사업약정서에서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대지들을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피고인과 J은 그 지상 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되, 관련 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조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약정서 제6조). 사업자금은 사업부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조달한다(제1항) 조달자금은 토지매매대금(이 사건 인접대지 토지대 포함), 세입자 전세금, 피해자의 점포, 주택 구입금, 선순위 대출금 상환, 인허가와 철거비용, 기타 비용 순서로 사용한다(제2항) 그 밖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피고인과 J이 책임지고 조달하여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한다. 이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 피해자, J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인접대지 매수대금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반드시 피고인이 자기 자금으로써 이 사건 인접대지 매수비용 전부를 조달하기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2012. 10. 5. 피고인으로부터 '당장 설계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자'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소개한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담보 제공 요청과 피해자가 이를 수락한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별개 사업에 관한 대여금들에 관하여 2013. 1. 28.과 2013. 4. 12.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서나 지불각서를 받아 둔 반면, 이 부분 1억 원에 관하여는 2013. 9. 9.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차용증을 받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는 그 중 3,000만 원을 이 사건 인접대지 매수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3,500만 원은 설계사무소에 설계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차용금 대 부분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나머지 1,000만 원은 J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쓴 돈은 500만 원 뿐이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빌려온 1억 원의 변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제하겠다 소리는 안 했다. 그냥 공사 들어가면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피에프 대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준다고 했다', '(변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고, 지상건물 공사를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대출을 받아 땅값의 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로 주기로 약정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마련한 초기 자금에 관하여 향후 사업 완성 시에 회수할 생각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사건 인접토지는 2012. 10. 31. J이 이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기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면 좋겠지만 매도인 P와 사이가 좋지 않아 J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일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건설시행을 맡은 피고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접대지를 매수하는 것이 당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한 2012. 10. 5. 당시에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J은 2012. 9. 24. 당시 이 사건 인접대지의 가액을 3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고(같은 날짜 토지매매계약서와 피해자의 관련 검찰 진술 참조), 실 제로 2012. 10. 31. 인접대지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대금 3억 2,5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바, P가 토지 매매 자체를 거부하였다거나 매매대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었고, 매매대금만 마련한다면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 J은 피해자의 처외삼촌으로,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을 여러 차례 역임하여 진주 신협이나 농협 등 금융권과 친분관계가 있어 대출이 쉽게 실행되도록 할 수 있고, 자신의 재력만으로도 이 사건 인접토지 매수대금을 부담할 능력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J도 2012. 10. 5.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쓴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인접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31.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2억 9,400만 원은 잔금기일인 2012. 12. 20.까지 이 사건 인접대지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토지의 형태가 'ㄱ' 자 형이어서 위 토지 단독으로는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그러한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2. 12. 6. 수협에서 이 사건 대지들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위 5억 원 중 2012. 10. 5.자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화성시 F 건립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