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7-1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8.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피해자 B과 C대학교 글로벌외식산업최고경영자과정(GFMP)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D은 휴대폰 도매점 E 및 휴대폰 판매점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이고, G은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도매점의 직원으로서 위 F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지속적인 연락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연락을 두절하자 2017. 1. 17. 경 불상지에서, D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의뢰하고, D은 G에게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서 "고객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것 같으니 조회해 달라. "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G은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H 대전도매지점 I, H 북서울도매지점 주식회가 J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조회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K를 D에게 알려주고, D은 위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처리자인 D, G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 K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7. 03: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역 부근 N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B(여, 26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사실은 내가 너에게 마음이 있다. 같이 살자, 내 아들을 낳아 달라. "고 하면서 양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속 팬티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까지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00: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역 부근 N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앞좌석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다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가슴이 크냐. 생리 중이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 12, 31, 15:45 경 서울 강동구 O, P에 있는 Q 커피숍 내 음료를받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에게 "엉덩이 빵빵하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폰 번 호로 "너 지금 잠적할 때가 아니다!! 너에게 일 맡긴 사람한테 나에게 연락 왔는데, 자기들은 일을 취소 한적 없는데 네가 외주업체한테 일 취소하고 돈 받아 갔다고 네 연락처 묻는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 같다. 빨리 전화해 큰일나니.", "이런일 아니면 너한테 진짜 연락 안하려 했는데 너 큰일날 꺼 같아서 얘기해야 되니 하는거다", "사태 수습해야 되니 빨리 전화줘. △△야 빨리!!"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 17.경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제5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 상담내용, G 전화통화 대화내용, D 전화통화 대화내용 1.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취자료,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6. 9. 17. 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2016. 10. 8.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2 경합범죄: 2016. 12. 31.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P1년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번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변경된 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