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83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는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의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C은 2004.경부터 2010. 11.경까지 부산 강서구 L 소재 KM공장에서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 생산부서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2013. 8.경까지 K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경부터 2009. 3. 경까지 K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1. 경까지 K 기술연구소장(전무)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기술규격(KGS(한국가스안전공사) AC212, KS(한국산업표준) B ISO 11120, DOT(미국 연방교통부) Code 3AAX) 상으로 용기에 대한 용접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용접용기'와 비교하여 고압의 가스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음매 없는 용기'에 가스 누설과 그에 따른 폭발 위험성을 초래하는 균열(crack)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등 용기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K도 용기 납품 시 위 기술규격의 준수를 계약조항으로 원용해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M 공장에서 크롬몰리브덴강을 단일재료로 하는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 생산을 담당하면서, 원자재 강관의 성형 공정에서 용기의 양 끝단 목(neck) 부위에 나사산(밸브 결합부)을 가공하기 위한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는 성형불량이 발생하면, 이를 폐기하거나 일정한 경우 소형용기 제작에 전용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은밀히 성형불량 용기의 목 부위에 용접 작업을 하여 치수를 보완한 후 가공하여 정상 제품으로 출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4. 23. 경 피해자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665L 수소(질소) 저장용기 설비 4set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그중 성형불량으로 목 부위에 용접을 가한 용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용접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전부 용접을 하지 않은 정상 용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6. 20. 경부터 2009. 4. 14. 까지 K에게 위 설비 일체의 납품대금(541,887,600원) 중 용접한 용기 27개의 해당 대금 명목으로 87,124,095원을 지급하게 하여 K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로 하여금 용접한 용기 해당 대금 명목으로 합계 318,320,2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C과의 공동 범행 C은 2009. 11. 경 위 M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속 N 1, 2호기 시설에 납품할 665L 14인치 이음매 없는 용기 91개로 구성된 수소(질소) 저장용기 설비 4세트를 생산해 오던 중 제조설비 상 문제 등으로 성형불량 용기가 다수 발생하자, 납기(2009. 11. 30. ) 내 원재료 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성형불량이 발생한 용기 65개에 용접을 가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K 품질관리부서(QC)인 품질경영부 측에 용접 작업이 적발되었고, 그 무렵 K 본사에 65개 중 이미 용접 가공을 마친 용기를 제외한 31개의 용기에 한하여 성형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피고인 B은 '용접한 용기의 납품은 불가하다'는 사내 품질경영부 직원들의 내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용접을 해도 기술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C과 함께 성형불량 용기에 용접을 하여 그대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것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용하여 용접한 용기를 납품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C은 2009. 12. 1.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91개 용기 설비 4세트 일체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그중 성형불량으로 목 부위에 용접을 가한 용기 31개(실제로는 65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용접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전부 용접을 하지 않은 정상 용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한 것으로 처리하되 일단 인도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한 다음, 2010. 6.경 피해자 회사에 그와 같이 용접 생산한 후 보관하고 있던 설비 일체를 인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31개의 용접한 용기 납품 부분에 관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12. 11.경 및 2010. 7. 12.경 K에게 위 설비 일체의 납품대금 잔금(229,544,700원 + 47,149,300원) 중 용접한 용기 31개의 해당 대금 명목으로 110,262,784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K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피고인 등은 본건 용기가 피해자 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준수사항인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규정, 한국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어 용접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를 납품함에 있어 용접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본건 용기는 질소, 수소 등 고압가스를 담을 용기로서 그 누출 또는 폭발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용접되지 않은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로 주문·제작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K는 제작한 고압가스용기 중 일부에 대하여 나사부(주둥이 부분)가 규격 직경을 벗어나 벌어지는 불량이 발생하자 납기지연, 원자재 조달곤란 등의 이유로 용접을 통하여 이를 좁히고자 하였다. 피고인 C 등은 품질관리부서 직원 등의 눈을 피하고자 주로 밤에 위와 같은 용접작업을 실시하였고, 위와 같은 용접작업을 인지한 품질관리부서의 W 등은 즉각 안전상의 문제로 용적작업을 중단시키고 피고인 A, B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KGS AC212 규정의 위임에 따른 KS B ISO 11120 규정 8.1항에 따르면 "용접을 통한 보수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건 용기와 관련된 DOT 규정에는 용접과 납땜(Welding or brazing) 금지에 관한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나사부의 직경을 좁히기 위한 용접이 위 예외사항(기계적 처리, 비압력부분인 넥령과 풋링의 부착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 측은 본건 용기에 용접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분을 알았더라면 납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의 검찰 수사과정에 비추어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취급하는 본건 용기는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주문자들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제작을 주문하였고, 그 대가로 높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바,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용접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나사부 용접으로 인하여 본건 용기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망의 정도도 약하다고 보여 위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A는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한다)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는 고령이고 몸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8. 9. 11.경 피해자인 AE 주식회사(상호 변경으로 현재 'AF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434L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용기 7개와 그 부속품 등으로 구성된 설비 일체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그중 성형불량으로 목 부위에 용접을 가한 용기 1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용접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전부 용접을 하지 않은 정상 용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8. 10. 25.경 K에게 위 설비 일체의 납품대금(46,354,000원) 중 용접한 용기 1개의 해당 대금 명목으로 5,448,805원을 지급하게 하여 K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5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로 하여금 용접한 용기 해당 대금 명목으로 합계 58,033,18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기재 3개 용기(이하 '당해 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당해 용기의 용접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회사 측 직원인 AG, AH, AI은 육안으로 당해 용기의 용접부분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수사과정에 참여한 수사관인 Q은 이 법정에서 '제보자의 제보가 신빙성이 있고 용접공들의 진술도 일치하여 당해 용기를 용접된 용기로 지목하였으나, AJ 주식회사에 납품한 용기에서 용접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AF 주식회사와 AK 주식회사에 납품한 용기에 관하여는 현장점검 없이 이메일로만 조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거들 및 제보자인 P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만으로는 당해 용기가 용접된 용기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당해 용기가 용접된 용기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