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 처인 B 명의로 된 화물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받아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된 '차용금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고흥군 G에 있는 'H'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냉동탑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1년 안에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 회복된 직후 특별한 자금 없이 물류회사를 무리하게 확장하여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미지급 운송대금을 비롯한 채무를 돌려 막고 있는 등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밀린 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8.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 이행각서, 자필 J은행 거래내역 메모 및 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자필 K은행 거래내역 메모 및 거래내역서(L 명의), 차용금 증서, 거래내역 확인서, J은행 거래내역서, 차용금 증서 및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사기죄에 관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운송 사업을 하면서 실제 수입보다 각종 경비 등 고정적 지출이 증가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운송 사업에 필요한 화물차량구입, 각종경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영업수익이 바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1년 안에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구입한 법인 화물차량은 2년 동안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화물차량을 팔아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송 사업을 통한 소득이 아닌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운송비 등 각종경비를 돌려막기 하였고, 피해자와 약정한 원금, 이자 등의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기존 채무와 함께 자력에 의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였음에도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의 채무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최초 약정한 대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행위에 대하여 묵시적 내지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2016. 3. 22.경 당시 법률상 부부이고, B가 2018. 7. 14.경 이 사건 차용증 증서상 채권자인 E에게 차용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보증인으로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B는 2016. 3. 22.경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용도로 한정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인 점, 위 차용금 증서 작성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과 B는 이후 협의이혼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 증서를 임의로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B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사정이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후적으로 작성된 위 각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 증서를 임의로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B가 이를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7,8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B이 2019. 12. 3. 21:00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04. 12: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B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시정되지 않은 학교 정문을 통해 무단으로 학교로 들어간 후, 건물 2층 피해자가 수업 중인 3학년 4반 교실까지 들어가 위 학교 교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고등학교는 일반인에의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공간으로,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학교 정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D고등학교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학부모, 졸업생 등을 비롯하여 D고등학교의 교사, 교직원 또는 재학생이 아닌 사람이 위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 방문목적을 사전에 고지하고 행정실에 방문하여 외부인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교사와 면담하거나 해당 교사에게 학생 면담을 요청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D고등학교의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않은 점, D고등학교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로서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D고등학교 재학생인 B을 만나기 위해 수업시간 중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 건물 내부에까지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B이 수업을 받고 있는 3학년 4반 교실에 이르러 담임교사와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B을 찾으며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D고등학교에 방문한 목적이나 실제 행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학교 건물의 관리자인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용건으로 D고등학교에 출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고등학교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위 학교에 침입함으로써 그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D고등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18세, 여)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이별통보를 한 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2. 4. 00:07경 피해자에게, "끝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와서 여기로 와", 같은 날 00:08경 "진짜 좆같네 씨발", 같은 날 00:18경 "그냥 꺼져 씨발 걍 같이 뒤져 병신 같은 년아", 같은 날 00:46경 "처 나와 진짜 개 빡돌게 하지 말고", 같은 날 00:47경 "엄마가 막으면 엄마가 뭔 상관이냐고 무시하고 나와, 난 씨발년아 니때매 엄마랑 아빠한테 개지랄 염병에 진짜하면 안 되는 말까지 처했어"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7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1. 9. 20:22 호남고속도로 72.5km 지점의 삼례영업소에서 제2축 11.5t인 상태로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8: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4100)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 8.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 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 및 피해자 F 소유의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B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H에게 위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는 대금 270,000원에, 엘지G2 휴대전화기는 대금 10,000원에 각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1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에게 대금 5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및 그 첨부서류(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20세),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내 엔진타워공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종합엔진공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지나치게 큰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에 있는 기아자동차 백석지점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의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는 2012. 10. 16.경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피담보채권 20,23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형 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출 후 7개월 동안은 성실하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0:10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불상지부터 같은 시 파주읍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0: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 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달이 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고양지원 2013고약4544호 약식명령, 고양지원 2014고약전76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음 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2006.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기장도예관 앞길까지 약 1.5km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골재 채취 목적의 유한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과 오래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0. 7. 23.경 피해자로부터 '건축용 골재 선별기(회전식 원형습식)'을 1억 원에 구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양도증명서 작성일자는 2010. 7. 31.로 기재되어 있음). 한편 피고인은 2010. 7. 23. 당시 위 골재 선별기의 대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대물변제 또는 상계처리하기로 합의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선별기의 소유권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양수의 증명에 필요한 위 선별기에 대한 제작증명서 원본을 교부받지 못하고 단지 그 사본만 교부받은 상태였으며, 위 제작증명서의발행인은 'H 대표 I'이고, 위 제작증명서의 내용 중 인수자는 '유한회사 J의 K'로 기재되어 있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0. 7. 23. 경위 'E' 사무실에서, 향후 위 골재 선별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본건 제작증명서 사본의 인수자란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직원 L 시켜 그곳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호 M, 주소 광주시 서구 D, 성명 A, 법 인등록번호 N'라고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오린 다음 위 제작증명서의 인수자란 위에 덧붙여 마치 인수자가 유한회사 J이 아닌 'M의 A(피고인)'인 것처럼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I 명의의 제작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호 유한회사 F,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O2층, 성명 G, 법인등록번호 P'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A4 용지로 출력한 후 오린 다음 위 제작증명서의 인수자란 위에 덧붙여 마치 인수자가 유한회사 J이 아닌 '유한회사 F의 G'인 것처럼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명의의 제작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7.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에서, 유한회사 F을 상대로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2754호)를 제기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본건 골재 선별기의 인수자가 마치 'M의 A(피고인)'인 것처럼 임의로 내용을 변경한 H 대표 I 명의의 제작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 접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유한회사 F 및 유한회사 순희산업을 상대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12 카단4857호) 신청을 제기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본건 골재 선별기의 인수자가 마치 '유한회사 F의 G'인 것처럼 임의로 내용을 변경한 H 대표 I 명의의 제작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별건발췌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기계장비양도증명서, 변조되기 전 제작증명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가단2754호 민사소장 등, 변조된 제작증명서, 유체동산점유이전가처분 사본, 변조된 제작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사문서를 고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G의 동의 아래 고쳤으므로 변조라고 볼 수 없고, 2의 가. 항 기재 사문서는 자신이 고친 사실이 없으므로 변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골재선별기 제작증명서는 제작 당시 원본이 그대로 유지되고, 소유권의 이전에 관해서는 원본 뒤에 양도계약서가 첨부되는 형식으로 증명이 되는데 G이 이미 J으로부터 골재선별기를 매수하여 그 제작증명서 원본을 교부받아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형식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등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제작증명서 인수자란을 G 명의로 고쳐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골재선별기에 관한 피고인과 G 사이의 계약에 대해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다툼이 있으므로 골재선별기에 대한 인도소송,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이를 변조할 동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인수자가 G 명의로 된 제작증명서가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사건에 제출되게 된 경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고 단순 착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근원은 피고인과 G 사이에 수차례 오고간 금전 거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과 G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민사분쟁에 관하여 조정(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5547호)이 이루어져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고, 고소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골재선별기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보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양도계약에 따른 해석상 분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형사사건이 대법원(2014도868호)에 상고되어 계속 중인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3. 25. 18:30경까지 대구 서구 C, 2층 D게임랜드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각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가 1만점이 입력되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해파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칠 때에는 남아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5,000점에 대해서 수수료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대구서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00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506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을 상대로 기성금 300만 원을 청구하려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4. 8.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014년 09월 18일'로, 발행일자를 '2014년 08월 19일'로 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로세무서장 명의로 된 C 주식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G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6753부대 5대대 B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8.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7. 16. 광주 서·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12. 광주 서 ·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9. 19, 광주 서구 B동대본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1월 2차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5.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0. 6. 광주 서 .·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5.경 광주 서구 C, 309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0. 10. 광주 서 ·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15:10경 서울 영등포구 C원룸텔 503호 앞에서,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뒷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F에서 G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환자들에게 고가의 한약을 처방한 다음,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진료기록부에는 상해보험 지급한도 내인 저가의 한약을 처방을 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침 시술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환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시술하지도 않은 침 시술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 2. 위 한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인 H에 대한 공단부담금 지급대상인 침 시술 등을 한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08. 1. 22.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단부담금명목으로 120,58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6.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8명의 환자에 대한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5,386회에 걸쳐 합계 60,066,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2. 11. 위 한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인 L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어, L이 이를 이용하여 2008. 2. 13.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300,550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L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5.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8명의 환자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0,249,220원을 송금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다.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1. 10. 5. 위 한의원에서, 환자인 J에게 사실은 보약을 처방하고도 위 환자가 상세불명의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로 인해 위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위 한의원에서, 환자인 J에게 사실은 보약을 처방하고도 위 환자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위 한의원에서 침구치료를 받고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08. 7. 3.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A로부터 발급받은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7. 8.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711,2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5.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1, 117, 124, 126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42회에 걸쳐 합계 22,584,133원을, 피고인의 남편 N 명의로 38회에 걸쳐 합계 13,089,969원을, 피고인의 아들 O 명의로 8회에 걸쳐 합계 5,385,322원을, 피고인의 딸 P 명의로 8회에 걸쳐 합계 4,586,18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5,645,604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남편인 N이 A로부터 발급받은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2014. 2. 6. 2회에 걸쳐 1,600,360원을, 2014. 3. 5. 2회에 걸쳐 425,8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26,1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29, 35, 53번), 공단부담금 편취금액, 피의자 A 및 피보험자들의 편취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는 범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을 제외하고, 판시 확정판결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고, 삼성화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도 피해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 A은 한의사 영업이 상당히 부진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10. 4. 1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오피스텔 매매 계약금을 투자받더라도 매매계약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오피스텔 분양권을 샀다가 팔면 3개월 안에 1채 당 1,000~2,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분양권 매수 대금을 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원금과 같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5.경 2,000만원, 같은 달 10.경 2,000만원, 같은 달 15.경 3,600만원 합계 7,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51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02: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동대문 경찰서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 대문구 사가정로 4길 1에 있는 '위브 아파트'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답지하차도 방면에서 동대문 중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9,92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3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