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2:4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역 5번 출구 앞 도로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 대단하신분이 어쩌라고!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7. 31. 02: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역 5번 출구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승용차에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건 것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의 합의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2. 3.말경부터 2022. 11.말경까지 밀양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대마 종자를 흰색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2. 11.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잎과 줄기를 잘게 잘라 비닐봉지 3개에 각각 1.85g, 4.65g, 28.33g씩 나눠 담은 다음 1.85g, 4.6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2개는 피고인 아내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 글로브 박스에 넣고, 28.3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는 피고인의 위 주거지 냉장고에 각각 넣어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11. 12:57경 밀양시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대마 3.37g이 든 은색 용각산 통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검정색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는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흡연목적 대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2. 11.말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던 대마에서 채취한 대마 종자 0.3g을 비닐봉지 2개에 담아 삐콤씨 플라스틱 통에 넣고 위 주거지 안방 서랍에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동기(대장암 치료)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려]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9. 06:08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벌금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52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8. 22. 03:00경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파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상의, 하의 및 속옷을 모두 탈의하여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직원 D(여, 77세)이 근무하고 있는 위 편의점 안까지 들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상의, 하의 및 속옷을 모두 탈의하여 가슴과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간 후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D(여, 77세)이서 있던 계산대의 여닫이 선반을 위로 젖혀 열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안에서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니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LS63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서문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F’ 건물 벽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9,562,189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손괴하고, 복구비용 5,491,400원이 들도록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위 ‘F’ 건물 외벽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63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0. 01:3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안에서 자신의 지인 K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남, 37세)이 자신에게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청구서 1. 상해진단서(L)(증거목록 순번 32) 1. 가게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다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5:14경 부산 사상구 B, 육교 엘리베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 13)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7.경부터 2022. 3. 30.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VD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촬영물이 유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C(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나이가 어리고, 상당수의 범행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것이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1. 2023. 9. 1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9. 18. 00:41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건물 주변을 감싸고 있는 담장을 넘어 위 ‘E’ 뒤편으로 접근한 다음,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0원과 그곳 저금통에 있던 현금 8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10. 4. 절도 피고인은 2023. 10. 4. 22:52경 충남 보령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조수석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5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3. 10. 9. 절도 피고인은 2023. 10. 9. 21:40경 충남 보령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운전석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1,050,000원과 미화 100달러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의 진술서 1. 피해품 특정 관련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현금 1,050,000원 + 미화 100달러(= 100 × 환율 1,299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 점 △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75

범 죄 사 실(2023고단247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2023. 5. 21.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06: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와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문 밖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7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망치를 막던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3. 5. 21.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1.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6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눈 앞에서 위 칼을 휘두른 뒤 칼을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며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음성 녹음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외상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288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22. 7. 5.경부터 2023. 5. 20.경까지 약 10개월간 동거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은 2023. 5. 21. 피해자에게 특수폭행을 가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6. 11:59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7. 0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1회에 걸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물건을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3. 08: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약국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3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6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1997년도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유족들이 겪은 아픔도 쉽게 사라지지 못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어선 C의 선장이고, 피해자 D(D, 남, 33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어선 C의 선원이고, 피해자 E(E, 남, 39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피해자 D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3. 6. 20.경 저녁 무렵 군산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 F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 F와 바람이 났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D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와 숫돌(길이 25cm, 폭6.5cm, 높이 2.5cm)을 소지한 채로 군산시 G에 있는 H로 향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20. 21:0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에게 “너가 몇일 전에 밀린 월급 때문에 선주집에 찾아 간 것 때문에 선주가 찾아왔다. 너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당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숫돌로 피해자 D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던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사람 왜 때려요”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당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및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19구급센터구급활동일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현장 사진, 사진(과도) 1. 수사보고서(I 공중보건의 상대 확인 관련(사진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모습 촬영된 동영상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처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수색, 숫돌수집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에 이용한 숫돌 관련, CCTV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에 이용한 도구 압수경위 관련),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피의자 아들, 선주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물을 과다복용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C실에 함께 수용 중인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30. 17:30경 위 대구교도소 C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배식용 대식기에 남아 있는 잡채를 개인 숟가락으로 긁어먹는 것은 것을 이유로,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계속 말대답을 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머리카락을 잡힌 피해자가 ‘악’이라는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듣고 피해자에게 “니 지금 야라고 했나”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주변에 있던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그 주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니 지금 야라고 했나, 이 개새끼야, 다시 한 번 야라고 해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젓가락을 쥐고 있던 오른손 주먹으로 주변 복도 쪽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재질의 창을 가격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86

범 죄 사 실 2023고단1086 1. 폭행 가. 2023. 2. 14. 폭행 피고인은 2023. 2. 14. 22:47경 경기 광명시 B, 2층 C 업소 내에서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퇴거요청을 받아 나가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이 피고인의 소지품을 건네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3. 28. 폭행 피고인은 2023. 3. 28. 02:10경 경기 광명시 E, 1층 ‘F’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욕설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1. 18:37경 경기 광명시 H건물 4층 I에서 그곳 업주와 시비하며 112 신고하여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이에 흥분하여 왼손으로 위 K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K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3. 3. 19. 13: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9. 13:40경 경기광명시 L, 'M' 식당에서 “내가 여기를 20억에 샀어, 사장 불러, 사장 아들 어디 갔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식당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50세) 등의 식당 영업 업무를 10여 분 동안 방해하였다. 나. 2023. 3. 19. 16: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인 2023. 3. 19. 16:25경 같은 장소인 ‘M’ 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O(남, 19세)과 손님들을 향해 욕설하고, 쓰레기통과 재떨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등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303 1. 2023. 3. 13. 10: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3. 10:17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사이 경기 광명시 P, ‘Q’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여, 57세)에게 시키지 않은 소주를 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주지 않자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며 고성을 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등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3. 13. 10:2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3. 10:28경 경기 광명시 S, ‘T매장’에서 “씨발년아 미친년아, CCTV 까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그곳 점주인 피해자 U(여, 32세) 등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3. 13. 14:0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3. 14:06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 불러, 이 시발년아 불렀어? 난동부린다고 불러. 좆같은 년들이 죽여버릴라보다“ 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비치된 종이박스와 빨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곳 점주인 피해자 U(여, 32세) 등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3. 3. 18. 09: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8.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경기 광명시 L, ‘M’ 식당에서 유리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며 바로 앞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종업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고성을 멈추지 않고 식당 내부로 신발을 던져 소주잔을 파손하고 물잔을 떨어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50세) 등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N, O, D의 각 진술서 2023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 V,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다수의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조현병으로 보호입원 후 통원 치료 중인 점, 동종전과는 2014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촌누나 C의 남편으로 이종사촌 관계인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르반떼 차량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2019. 1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예비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의 행방을 찾던 피해자에 의해 절도죄로 경찰에 112신고가 접수되자, 2022. 1.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 예비열쇠를 반환하면서 차량의 점유를 최종적으로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5.경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물건을 부산 기장군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5. 저녁 무렵 피해자와 위 상호불상의 건물에 찾아갔으나 사무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2022. 1. 25. 23:00경 울산 남구 F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숙박한 뒤,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차하고 그 열쇠를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에게 맡기고 호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같은 달 26. 00:40경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열쇠를 받아서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마세라티르반떼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문자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한 후 타에 처분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리스료를 내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간 판시 차량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회수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이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암으로 투병중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북삼오거리 방면에서 북삼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1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및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목격자)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사고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 ‘F매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 피해자가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며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 바, 범행 이후의 정황에 일부 피고인에게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1주간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금껏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으로 어린 두 자녀(7세, 5세)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면서, 11세의 어린이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