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경남 진주시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영화관, 노래방을 가고 밤시간에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을 마시고 나온 후 2016. 11. 11. 03:00경 시간이 너무 늦고 첫차를 탈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에서 첫차를 탈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제안하면서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1. 06:0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시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핥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상담(성폭행으로 인한 우울증, 2017. 7. 3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가 뽀뽀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 시도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 두었을 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을 입으로 핥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9.경 'E'라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같은 길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F 단체 채팅방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전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으나 개인적으로 F 채팅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에게 멀리 일하러 가게 되어 앞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 한번 만나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0. 14:0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G에서 만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카페에서 함께 모바일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었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20:00경 피해자에게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우니 술을 마시고 피씨방에 가서 게임을 하다가 밤을 새고 첫차를 타자고 하였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전남 곡성이었고, 피해자의 주거지는 경남 사천이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0. 21:00경부터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2016. 11. 10. 24:00경 술집에서 이슬톡톡(알콜도수 3%에 이르는 탄산주이다) 2~4병을 나눠 마셨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는 더 많은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1. 02:00경 카페에서 조각케이크를 먹은 뒤 다시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게 되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 11. 03:30~04:00경 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 들어갔고(당시 모텔비는 피해자가 지불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11. 08:00~08:30경 피고인을 두고 위 모텔방에서 먼저 나왔다. 5)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모바일 게임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속되어 있던 길드를 탈퇴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위 게임을 하지 않게 되었다. 6) 피해자는 2017. 8. 26.~2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6. 11. 11.경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F 메시지를 보냈고, 2017. 9. 21.경 사천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밤을 샌 뒤 첫차를 타고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1. 11. 03:0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당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 일 없을 것이라 피해자를 설득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 옷을 다 입은 상태에서 침대 밑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욕실에 들어가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예전에 F 채팅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 피고인이 뽀뽀를 하겠다고 농담하였던 얘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부담스러워 내키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장난으로 피고인과 몇 번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이 뽀뽀를 하면서 모텔방 불을 껐다. 3) 이후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앉아 있다가, 새벽 6시에 출발하는 첫차를 타기위해 피고인에게 '첫차를 타고 갈 테니 혹시 잠이 들면 깨워달라'고 말하면서 잠에 들지 않기 위해 버텼으나 2016. 11. 11. 05:00경이 지나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누르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핥고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그만하라', '정신차려'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가 잘 벗겨지지 않자 피고인은 이를 그만두고 내려왔다.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기 무서워서 피고인을 두고 2016. 11. 11. 08:00경 모텔방에서 나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실수를 하였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고, 같은 게임을 하면서 함께 아는 사람도 많았기에 참고 넘어가면 끝날 일인 줄 알았으나 우울증이 점점 심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기위해 이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F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내자 화가 나 이 사건 고소를 하게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뽀뽀를 한 이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잠들었을 수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뽀뽀한 후 가슴을 애무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중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한다. 1) 피고인이 먼저 모텔로 갈 것을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자신이 피해자를 설득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수사기록 62, 65쪽). 2)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옷도 벗지 않고 침대 밑에 앉아 있었고(수사기록 63, 66쪽), 피고인이 장난으로 뽀뽀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피고인이 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면서 모텔방의 불을 껐다(수사기록 63, 66쪽).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뽀뽀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잠들면 깨워달라는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67쪽), 그 후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던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잠을 자려고 하였기에 피해자가 순간 잠이 들었을 수 있다(수사기록 67, 6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뽀뽀한 이후 약 20분 정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지를 생각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뽀뽀를 하고 가슴을 애무하는 등의 행위를 시도하였다(수사기록 63, 67, 68쪽). 그런데 치마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그만해', '정신차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짜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계속하여 치마를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정신 차려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수사기록 63, 68, 69쪽).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모텔방에서 먼저 나갔고, 그날 귀가하는 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왜그랬냐'는 F 메시지를 받아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아서 그랬는데 아니었다면 미안해'라는 F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로는 피해자와 점점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다(수사기록 64, 70쪽). 다. 또한 피해자는 2017. 7. 31.경 사단법인 한국여성상담센터 사이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행으로 인한 우울증이 있다는 취지의 사이버상담 게시글을 남긴 적이 있는바(수사기록 78, 79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베개를 해주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8~10회 뽀뽀를 해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8. 27.경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F 메시지에 그러한 사정을 들어 반박하지 않아 그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수사기록 9 내지 16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 이후 다소간의 시간이 지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가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였고, 치마를 벗기려는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였으므로(수사기록 63, 67 내지 69쪽), 이를 들어 당시 자연스러운 성관계의 시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같은 길드에 있었던 피고인의 친구인 H를 비롯하여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F 채팅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내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호의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였으며(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3호증), 피고인이 위 길드를 탈퇴하기 전 피고인에게 위 길드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일 선물인 기프티콘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애정을 가지고 위 길드를 이끌어가고 있어 이 사건을 문제 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이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회경험이 부족한 여성(I생)으로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31.경 이 사건에 대해 사이버상담 게시글을 남겼는데 위 게시글에 '절 성추행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더욱더 게임에 집착하며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당한 게 성추행이 아닌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들 거 같았고 그때 기억을 잊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79쪽)]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F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전과 같이 개인적으로 F 채팅이나 전화통화를 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여,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