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 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1학년 O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08:50경 무렵 위 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 전 청소를 하던 도중에 물을 마시고 온 피해자 D(여,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14:50경 무렵 위 학교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5.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5. 11:50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선생님을 찾아온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하순 12:40경~14:00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위 반 실장인 피해자 E(여, 15세)이 피고인의 전달사항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하던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5.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하순 14:00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감기로 인하여 보충수업을 빠지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하던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5.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6. 14:00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 문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던 위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 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책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3:15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친구들을 찾으러 교무실에 온 피해자 G(여, 15세)을 부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15:50경 무렵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H(여, 16세)이 보충수업을 빠지는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하던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9. 4.경 사이 16:00경 무렵 위 학교 1학년 반 교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6세)의 앞에서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J(여, 15세)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피해자와 대화하던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설문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신체부위에 단순한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학생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거나, 손등을 쓰다듬거나, 가슴부위를 민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피해자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그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력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부터 이후 수사기관에서 각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까지(피해자 G은 1회만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실제 행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들로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은 행위로 느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특히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의 등 아래쪽을 손으로 지지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친근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가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의 기분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 싫다. 창피하다. 불쾌하다. 수치심을 느꼈지만 참았다. 성적 수치심도 느껴지고 보기 싫었다. 피고인의 행동이 갈수록 심해져서 기분이 나빴다. 친밀감을 갖기 위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담임교사와 학생의 관계로서 친밀감 형성이 필요한 관계이고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된 관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학기 초인 2015. 3. 경부터 피해자들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1회성 내지 간헐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담임교사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직접적으로 항의하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중 D는 마지막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5. 6. 9.경 피고인이 손목을 잡으려 하였을 때 '하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 중 E은 피고인에게 손을 잡는 행위에 대해 '싫어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가 불쾌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피고인의 행위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주로 이루어진 장소인 교무실의 경우, 비록 다른 교사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한 가림막 높이 등으로 인해 바로 앞자리 또는 옆자리에서도 피고인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수사기록 사경 2권 102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처럼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15세의 여학생을 상대로 허리 부위를 감싸 안는다거나 엉덩이 윗부분을 치거나 자신의 팔을 여학생의 겨드랑이에 집어넣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도 검찰에서, 특히 I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은 행위에 대해, "그것은 저의 전적인 실수이다. 남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상대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장난의 습관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I의 양쪽 팔을 잡아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려고 양쪽 팔을 잡았다가 순간 저도 놀라 곧바로 손을 놓았다. 아마 그 때 저의 손이 I의 팔과 가슴사이 겨드랑이로 들어갔거나 다른 신체부위를 건드렸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검찰 수사기록 199쪽),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행위의 부적절함에 대해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 손목, 팔, 손등을 잡거나 쓰다듬는 행위와 관련하여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경미한 행위이고 제자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격려하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리, 엉덩이 윗부분, 겨드랑이 부분을 접촉하는 행위도 하면서 손을 잡는 행위 등을 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찾아왔던 상황(보충수업을 빠지기 위하거나, 친구들을 찾으러 오는 등)에 비추어, 굳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는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 한 쪽 팔을 양팔로 잡았다. 한쪽 팔은 손목을, 나머지 팔은 팔뚝을 잡았다. 제가 손을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더 강하게 잡아서 뺄 수가 없었다. 나중에 보니 손목에 빨갛게 손자국이 있었다"(수사기록 사경 1권 33쪽), "피고인이 왼손으로 저의 왼쪽 팔목을 잡아서 끌어당기더니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오른쪽 귀에 대고 '를 한 대 때리고 와'라고 말했다"(수사기록 사경 1권 49쪽), "피고인이 제 왼손을 양손으로 포개서 잡고서는 손등을 쓸면서 보충을 왜 빼냐고 말했다. 담임선생님이라서 뭐라고 못하고 그냥 몸을 뒤로 빼고 있었다. 제가 커서 아버지도 저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으면서 손등을 쓰다듬었던 것이 여자로서 불쾌했다"(수사기록 사경 1권 59쪽), "교무실에 찾아가면 항상 '손을 달라'고 하셔서 손을 주면 제 손을 두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얘기를 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 '손을 달라'고 해서 '왜요'라고 했는데도 '일단 줘봐'라고 한 것을 봐서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아 왜요'라고 짜증내는 투로 말을 했다는 것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고, 싫다고 하는 학생에게 계속 손을 달라고 해서 만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수사기록 사경 1권 71쪽 이하)라고 진술한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타인에 의한 원치 않은 신체접촉에 의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접촉된 부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쓰다듬는 행위를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살핀 추행행위의 구체적 모습과 당시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임교사의 지위에서 제자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사정: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발달장애 1급의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8년간 성실히 교사로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