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2013고합16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살인 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3. 5. 12.경 피해자 B(여, 21세)을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처음 만나 그 즈음부터 사귀게 되었고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동거를 하며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기 전 남자친구가 많았고 자신과 사귄 후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길에서 걸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여 만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크게 싸우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2013. 6. 초순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모텔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다 새벽 4시경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클럽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을 칼로 긋고 위 모텔 근처에 있는 태화강 십리대밭교에 이르러 투신함으로써 자살을 기도하여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위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병원에 피해자가 찾아와 다시 화해하여 동거를 지속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2013. 6. 중순경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놓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및 수신 내역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계속 한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설정을 해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다. 살해행위 피고인은 2013. 7. 4. 21:00경 피해자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던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000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 설정을 해제하라고 계속 하여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위 커피숍 카운터 옆에 있던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약 7cm 추정)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7. 4. 22:30경 다시 위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울산 중구 태화동 457-13에 있는 태화강 대공원 인도 쪽으로 데리고 걸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인도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인도에 있던 벤치에 앉으라고 하며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벤치에 앉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으며 헤어지자고 하면서 "너 같은 새끼 필요 없다, 꺼져라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 커터칼을 꺼내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그어 얼굴 4곳, 목 2곳, 팔 7곳 등에 각 절창을 가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커터칼날이 부러지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에 다가가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세게 조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3고합334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15:3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 민원과 변호인 접견 대기실에서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에게 계속 말을 걸다가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자 "어린놈이 어른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죽어볼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피의자 A의 정신과 진료진단서 등 1. 발생보고(폭행치사),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검안 수사) 1. 각 사진 2013고합334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00의 자술서 1. 000, 000의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기본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경합범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팔 등을 수 회 그어 위 피해자에게 절창을 가한 뒤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피부착 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의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치료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관계에서 기인한 범행인 점,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점수는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점수는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중도 이상'에 해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위 한국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점수의 구성내용도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유형과 피고인의 나이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