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 유한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G 유한회사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속칭 ‘H’)과 암호화폐 I코인을 개발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물류유통 중개, 파손보험 등 사업을 하면서 위 사업의 결제 과정에 암호화폐가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국제물류 관련 사업을 해 본 경험도 없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과 암호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과 암호화폐를 개발한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위 투자금으로 프로그램과 암호화폐를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사업 진행상황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C에게 실제로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인 J를 사용하는 K 주식회사의 영어 본 백서를 베껴, G 유한회사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과 암호화폐를 개발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G 유한회사의 백서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에게 G 유한회사와 코인 총판계약을 체결한 투자모집인들을 통해 위 I 코인을 개당 43원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K 주식회사의 영어본 백서를 번역하여 위 G 유한회사의 거짓 백서를 만들고, 암호화폐를 개발한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4일 동안 10만 원을 들여 L 토큰을 만들었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자모집인들과 G 유한회사와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사업설명회에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과 암호화폐 개발과 관련한 위 거짓 백서를 이용하여 사업을 설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어머니에게 I 코인을 지인들에게 판매해 달라고 부탁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그의 모친인 M에게 I 코인에 대하여 설명하며 ‘코인이 2019. 5.경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면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주변에 많이 팔아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M은 위 코인이 상장될 것으로 믿고 2018. 8. 16.경 피해자 N에게 위 I 코인을 소개하며 ‘아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암호화폐인 I 코인을 개발하여 1개당 43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 코인이 2019. 5.경 상장될 것인데 상장되면 가치가 폭등한다더라. 자세한 사업내용이 궁금하면 서울에 가서 듣자.’라고 말하며 위 코인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 피해자는 코인이 상장되면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G 유한회사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8. 8.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B이 목회하는 P 교회에서, M을 따라 위 교회를 방문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소개하며 코인이 곧 상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과 암호화폐를 개발한 사실이 없어 I 코인은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었고, G 유한회사는 사업실적도 전혀 없어 위 코인이 2019. 5.경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8. 16.경 G 유한회사 명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제2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만 원을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2022. 12. 7.자)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및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G 유한회사 백서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4 내지 51), 계좌 거래내역(2018. 8. 10.~2021. 5. 10.)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 1), 2), 다만, 피고인 A의 증언 및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만 증거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D, E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E을 제외한 각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Q, S, T, U, V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W, X, Y, Z, AA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사업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대기업의 백서를 베끼는 등 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가담 정도를 축소하기에만 급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5명 중 1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사업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 채 대기업의 백서를 베끼는 등 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편취금액 합계가 1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2016년 이전 2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각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A, C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코인 판매와 관련한 블록체인 컨설턴트 위촉계약(증거기록 1권 188쪽)을 체결한 M(피고인 C의 모)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2022. 12. 7. 증인신문기일)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코인이 상장되면 그 가치가 10배 이상 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무조건 상장이 된다고 하였다 …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코인이 상장된다고 약속한 날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거기록 2권 272, 274, 275쪽), M을 통하여 이 사건 코인을 구입한 피해자 AB은 “M이 이 사건 코인은 주당 43원인데 상장되면 3,000원이 된다고 하였다 … 당시 3,000원이 된다고 하니 너무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고인 A이 투자설명회에서 ‘상장되면 500원이 된다’는 설명을 하자 오히려 믿음이 갔다 … 2019. 5.경 상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말 없이 기다렸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 A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86쪽), 피고인들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관하여 외주를 의뢰했던 AC의 관계자들은 “진행 마지막에 이 사건 회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만약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정말 진행하고 싶었다면 금액 조정을 제안하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측도 글로벌팀에 얘기를 해본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냥 연락이 되지 않았다 … 피고인 A, C과 미팅을 했는데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직접 만났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 C은 엔지니어 같았는데 블록체인에 대해 조금 아는 정도였다. 회의 당시 기술에 대해서 깊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 대표라는 피고인 A은 너무 화려하게 하고 다녔다. 정상적인 스타트업 회사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했고, 기재된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봤는데 사무실은 오피스텔 조그만 곳에 위치하였고, A이 평소 하고 다니는 모습과 차이가 너무 크길래 ‘아 이건 아니다’ 싶었다 … 무슨 A4용지 한 장짜리를 갖고 와서는 그 요구사항이 불명확하였다 … 보통 스타트업팀들은 본인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부족한 부분을 의뢰하지 이 사건 회사처럼 마치 대기업에서 사람을 사서 만들어내는 서비스 결과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처음부터 대기업이 요구하는 것처럼 의뢰를 하니 이상했다(증거기록 2권 80, 82 내지 84쪽)”고 진술한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코인은 상장되지 않았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기술이 없었다 … 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 M에게 2019. 5.경 이 사건 코인을 코인거래소에 상장시킬 예정이니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라고 하였다 … M에게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코인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점은 인정한다 …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그 소프트에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코인을 판매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나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그렇게(반대로) 되었다. 다만, 그러한 의사결정은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나 코인거래소 상장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았고, 전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사용되었다 … 피고인 C이 이 사건 코인을 만드는데는 5일이 소요되었고, 비용은 들지 않았는데 이를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넘는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 … 2018. 9. 28.경 AC 한국지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중단되고, 그 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였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다 … AC 한국지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류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이후에도 이 사건 코인을 판매하였다 … 위 AC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수익을 낼만한 사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 …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코인이 상장되면 그 가치가 500원 정도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07, 111, 113, 115 내지 117, 120 내지 122, 133, 135, 138, 139, 142쪽),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백서는 2018. 9. 초경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다. 그 내용을 M 등에게 알려주면서 구매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 C에게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 등이) 사실상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왜 개발을 했다고 작성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피고인 C이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하였다 … M과 사이에 체결한 블록체인 컨설턴트 위촉계약서의 초안은 피고인 C이 작성하였고 … 피고인 C이 M에게 직접 설명 후 서명을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10 내지 12, 20쪽), 피고인 C로서도 수사기관에서 “언론정보를 전공하여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못한다 … 코인은 인터넷 서칭을 통하여 4, 5일 정도 걸려 개발하였고, 비용은 10만 원 정도가 들었다 … 백서는 사실상 K를 베낀 것이고 … 이 사건 회사는 K와 달리 사업 진행 초기인데 이걸 그대로 베껴도 되는지 꺼림칙한 마음이 들었다 … 이 사건 코인은 상장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암호화폐가 아니고, 물류 플랫폼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 맞다. 그럼에도 백서상으로는 이 사건 코인이 암호화폐이고, 이사건 회사가 물류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되어 있어 과장광고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였다. 그렇지만, 피고인 B이 AC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85, 187, 18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한데다 이 사건 코인이 상장될지 여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이 개발될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바 없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M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코인이 곧 상장될 것이고,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었으므로 수익이 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코인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설명의 기초가 되는 허위 백서를 작성하였으며, M에게 코인의 상장 및 그로 인한 가치상승이 확실한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M이 피해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사업의 성공을 믿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구매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편취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들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는데, 피고인 B은 300만 원, 피고인 A은 2,000,500원, 피고인 1,934,5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B이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점(증거순번 58),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백서를 만들 당시 K 백서상의 ‘J’를 넘어서는 물류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의미로 이 사건 회사가 개발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국제물류유통 프로그램 명칭을 ‘H’로 지었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백서에 위 명칭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증거기록 2권 343쪽), 피고인으로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던 것이 맞고, 3명 중 내가 사업을 주도하였던 것도 맞다. 처음 C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조언이나 자문을 하는 정도에 그칠 생각이었는데, 막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A, C이 전적으로 나의 의견에 따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3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