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 이하 'E'이라 함]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인출책들을 지휘하여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중간관리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출된 예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E은 성명불상의 중국 내 연락책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돈을 주거지 내에 보관하라고 유도한 다음, E은 위 연락책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 및 현관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위 주거지에 들어가 인출된 돈을 가지고 나오기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 A를 내려주고 인근에 대기하면서 망을 보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내 연락책은 2015. 9. 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대 H 수사관인데, 지금 사용 중인 신협계좌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신협직원에 의해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빼서 집 안에 두어야 한다. 나중에 신협직원을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해야 하니 돈을 계좌에서 빼서 시원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합계 30,800,000원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돈을 넣어 두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 낸 다음 피해자에게 "아파트 근처로 갈 테니 나와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 A와 E은 포천시 I아파트에 이르러 E은 피고인 A에게 위 연락책으로부터 확보한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8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의 연락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중국 내 연락책은 2015. 9.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서대문경찰서 사이버1과 K 형사인데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추가로 현금이 나가기 전에 은행으로 가서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합계 24,000,000원을 인출하여 김치 냉장고 안에 돈을 넣어두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 낸 다음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했는데 나머지 1명을 검거할 예정이니 농협으로 와 있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도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여주시 L아파트에 이르러 E은 피고인 A에게 위 연락책으로부터 확보한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위 아파트 인근에 내려 준 뒤 위 아파트 인근에 주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김치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4,000,000원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성명불상의 연락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주지역 범행장면 및 범행차량 특정경위 사진첨부, 피의자 A와 불상자간의 휴대폰 문자내용, 피의자 A-B 간의 휴대폰 문자내용, 족흔적, 장갑흔과 압수품 비교)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현장사진, 피의자 A와 불상공범자 간의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피의자 A-B 간의 휴대폰 문자내용사진, CCTV캡쳐사진(포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I아파트 네다바이 사건 감식사항보고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9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그 범행태양이 조직적, 지능적이고, 그 피해가 크며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범행근절을 위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공범과 함께 직접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행단과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금원을 취거해왔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공범인 피고인 B에게 검거되었을 경우의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등 범죄실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실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끼리 범행방법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직접 집안에 들어가 돈을 취거해 오는 등 범행방법도 대담하고 위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감추고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는데 급급하여, 협박을 받아서 마지못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절도인지 몰랐고 검은돈을 챙겨오는 줄 알았다는 등 범죄실행 내지 범행가담경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범행후의 정황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가환부 되거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직접 중국의 범행단과 연락하지 않고 A나 E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주거에 들어가지는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 가담경위, 범행분담내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