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36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2014. 10. 12. 03:00경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 5cm)를 소지한 채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이 잠겨있자 담장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 본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다. 만약 안 죽이면, 니가 고발할 게 백프로이기 때문에 꼭 죽이고 갈꺼다. 마지막 유언을 말해봐라. 너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위협하고, 마침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깨어 우는 4세와 6세의 아들과 딸을 안고 달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목, 어깨 등을 수십 회 내리치고, 다른 주먹으로도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위 과도의 손잡이가 떨어져 칼날이 분리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제 진짜 죽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만든 쌀독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그릇들을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집어 던진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 얼굴, 머리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주변 및 현장사진,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약 3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및 2011년에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그로 인하여 극도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녀들이 잠에서 깨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성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약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건물 1층은 창고로, 2층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문이 잠겨있자 1층 지붕을 올라가 2층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이 있은 후 피해자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2차례에 걸쳐 성교하였는데, 첫 번째 성교 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한 방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약 3-4시간 후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교할 당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와서 저를 죽인다고 등을 찌르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반항을 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아무런 저항을 못했습니다(수사기록 제170쪽).', '저는 당시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요구하는데 제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였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피고인의 마음을 건드리면 죽는데 피고인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수사기록 제172쪽).', '그때는 피고인이 저한테 칼로 위협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든 피고인을 진정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한 것이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살고 싶어서 연기를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226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고 그에 따라 당시 강간의 범의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3289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는 1~2주에 한 번 정도 만나 성교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심하게 다툰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화해한 적이 많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도록 하면서 진정하게 만들고, 피고인에게 "나만 살려주면 같이 살아주겠다. 부모님도 설득하고 같이 살아주겠다."라고 말하는 등(수사기록 제75쪽) 약 1시간 정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교하기 전 스스로 생리 때문에 욕실에 가서 씻고 왔고, 피가 침대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침대에 직접 수건을 깔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하기 직전 또는 성교 당시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하는 등으로 강제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던 사실, 피해자도 최초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강간 부분은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및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교를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불쌍한 마음에 합의 하에 성교한 것이다. 응해주지 않았다면, 굳이 저에게 하자고 강요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보태어 판단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간에 대한 범의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평소처럼 피해자와 화해를 한다는 의미로써 성교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