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5층에 있는 설비시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전기공사 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C는 2017. 5. 25.경 피해자 회사와 함께 ‘서울 F초등학교 교실 증축 및 소방(전기)공사’를 공동 입찰하여 낙찰받았고, 2017. 6. 8.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331,535,820원에 위 공사를 발주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사 중 C가 맡기로 하였던 소방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43,783,790원에 하도급을 맡기기로 하고, 2017. 8. 25.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성대금 수령 후 일주일내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대규모 공사 진행 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못 받게 되면서 2012년, 2015년 두 차례의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회생 채무 변제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개인 채무 5억 원, 법인 채무 20억 원 상당이 있는데 2017. 2. 1.경 동대문세무서로부터 세금 1,718,210,15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2017. 4. 6. 기각되었고, 특히 관급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발주처인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공사를 완료하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하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43,783,790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8. 1.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소방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43,783,7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소송 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전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및 소방전기공사 착공자료 첨부), 수사보고(국세 납부통지 자료 등 첨부) 1. 행정법원 1심 조정권고문, 행정법원 1심 판결문 1. 서울F초등학교 교실 증축 전기 및 소방(전기)공사 준공내역서, 체납이체동의서, 지급각서, 작업일보 1. 법인계좌거래내역, 징수결정내역 및 수납내역, 불복 기각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징수처분이 취소될 것이라고 낙관하였기 때문이었고, 다른 공사대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동대문세무서장은 2017. 2. 1. C에 대하여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1,718,210,15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C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6. 기각 결정을 받은 사실, C는 2017.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은 2017. 8.경부터 C의 각종 공사대금채권,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C는 2018. 9. 19.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중 ‘이 사건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받기도 하였으나, 동대문세무서장이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2020. 1. 17.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8510), 그러나 C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20. 8. 26. ‘이 사건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다만, 과세관청이 최근 상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규모, 과세관청의 당시 입장과 이 사건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제1심과 항소심의 엇갈린 결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징수처분이 취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과세관청이 거듭된 이의신청에도 이 사건 징수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C의 각종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징수절차에 나아갈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상당 기간 지체되는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은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D 역시 오랜 사업 경험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 D이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이 사건 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과세관청에서 수용되지 않아 추가 불복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거래 과정에서 고지했어야 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징수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들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다른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제기로부터 6개월 지난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이거나 변제기가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변제받지 못하던 채권들에 관한 것이므로(증 제1~4호),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적극적 허위 사실을 고지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