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13.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대구 수성구 I. 3층 소재 대구영업소, 부산 동래구 J. 2층 소재 K 영업소, 부산 부산진구 L. 4층 소재 M영업소, 부산 해운대구 N. 3층 소재 해운대영업소, 부산 동구 O건물 702호 소재 P영업소, 광주 동구 Q. 2층 소재 광주영업소, 부천시 원미구 R빌딩 601호 소재 부천영업소 등 7개 장소에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상무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9.경부터 대구 수성구 I. 3층에 있는 'H' 대구 영업소에서 S, T 등 전화권유판매원을 고용하여, 사실은 식품인 '산양삼진액', '산수유골드'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가지고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은 산양산삼 엑기스, 홍삼 엑기스 등이 있는데 홍삼 엑기스, 산양산삼 엑기스를 먹으면 남성 성기능을 치료할 수 있고, 혈압도 낮추어 주며, 혈액순환에도 좋다. 산수유 골드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피로로 인한 요통, 무기력증, 이명현상, 원기부족에 유익하고, 혈당과 혈압을 낮춰 주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게 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또한 "고객님에게 남은 포인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곧 소멸이 될 것입니다.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사용을 하면 20만원이 할인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식품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3687번과 같이 도합 389,993,07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전화권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불상의 30대 남자를 만나, 사실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30만원을 지급하고 204,982건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USB 이동식 저장장치 1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전화권유판매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대구 수성구 U 일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2. 11.경 부산 일대에서 V㈜라는 상호로 전화권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영업 조직을 흡수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억 7,900만 원을 지급하고, B의 채무 1억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고 위 B의 영업조직 일체를 양수한 다음, 2012. 12.경부터 피고인 B을 'H'의 상무로 영입하여 영업조직을 관리하고 전화권유판매원들을 교육하며 영업 현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업을 대구 및 부산, 광주 등지의 영업소에서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경부터 위 '대구영업소' 등 7개 영업소에서, 전화권유판매원을 고용하여, 사실은 식품인 '산양삼진액', '산수유골드'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가지고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은 산양산삼 엑기스, 홍삼 엑기스 등이 있는데 홍삼 엑기스, 산양산삼 엑기스를 먹으면 남성 성기능을 치료할 수 있고, 혈압도 낮추어 주며, 혈액순환에도 좋다. 산수유 골드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피로로 인한 요통, 무기력증, 이명현상, 원기부족에 유익하고, 혈당과 혈압을 낮춰 주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게 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또한 "고객님에게 남은 포인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곧 소멸이 될 것입니다.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사용을 하면 20만원이 할인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식품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688~9994번과 같이 도합 781,610,51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전화권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전북 남원시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미국산 블루베리를 사용하여 식품인 'X'를 제조하였음에도, 블루베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표시하여 범죄일람표과 같이 위 'H'에 345박스, 시가 3,967,5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833박스, 시가 10,278,9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2. 12. 17.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위 같은 업체에서 사실은 미국산 블루베리를 사용하여 식품인 'Y'를 제조하였음에도 블루베리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표시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H'에 830박스, 시가 9,050,000원 상당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462박스, 시가 17,2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제3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S, BE, BF, BG, BH, BI, BJ, T, BK, BL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BF, BI, BH, BG, BD, T(S), BE, BJ,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D주식회사 인허가 사항 등,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신고관리대장, 신고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처원장, 주문서, 제품구성표 정리자료, 제품별 판매가격표, 구입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 광고출력물, 이체결과조회, 매출처원장,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판매내역, Z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처 내역, Z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내역, H 디비자료 총 204,982건 1. D㈜ 사진, D㈜제출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물품구입자 BP 진술, 물품구입자 BQ 진술, 물품구입자 BR 진술, 혐의업체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영업신고 등에 대한, 제품별 광고내용에 대한, 부산 부산진구 L에 대한, 부산 동구 BS빌딩 902호에 대한, 이체처리결과 리스트 등에 대한, 부산 동래구 J 2층에 대한, 부산 해운대구 N 3층에 대한, 매출액에 대한, 피의자 운영 영업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H 영업소에 대한, 압수한 통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과대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H의 대표로서 2년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11억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식품을 과대광고, 기만적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식품판매에 이용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의 구매자들 중 약 30% 정도가 다시 구매하는 등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점(월 6만 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은 H의 상무로서 합계 7억 8,000여 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식품을 과대광고, 기만적 방법에 의하여 판매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의 구매자들 중 약 30% 정도가 다시 구매하는 등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처는 암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녀 3명, 위암수술을 받은 장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점(월 3만 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동일·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