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67

범 죄 사 실 1.2018고단3167 중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2호선 D 3번 출구 인근 E 매장에서 사실은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20%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대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B에게 "우리는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나라에서 갈치, 새우, 크레이피쉬 등 수산물을 국내로 매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현지에서 수산물을 3,000만 원에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6,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는 위험지역이라 그동안 개발이 늦어졌는데, 우리는 현지경찰을 끼고 있고 현지에 직원 두 명을 파견하여 상주하고 있으며 현지교민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 현지인들은 1톤짜리 배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우리 회사에서 5톤짜리 배를 제공해주면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어서 많은 양의 수산물을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출자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출자를 하면 6주후에 원금 및 20% 상당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투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쪽)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2019고단5831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수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한 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차량을 할부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인 사업일 때는 잘못되면 망하지만, 법인 대표는 그만둘 때 다음 대표자에게 모두 승계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없고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만둘 경우 다음 대표자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월 300만 원을 줄 테니 H의 대표가 되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H의 명의상 대표이사 직을 승낙한 피해자를 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 11.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나에게 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한 달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H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한 달 후 차량의 명의를 H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게 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고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6,259,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3쪽)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차량 할부금이나 대출금을 납부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95,791,15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단3167 중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차용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2019고단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MW 개시통보서, 제네시스 상환스케줄 조회, 랜드로버 즉시이체 처리결과 상세내역, 랜드로버 상환스케줄 조회, 벤츠 상환일정 조회, 모닝 상환일정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 범행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2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8고단3167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 사무실에서, B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원금 및 20% 상당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2쪽)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9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2019고단5772호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동작구 L빌딩 M호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장안구 O건물, P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8,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한 달에 2% 이자로 6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3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사건 빌라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존재하여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8고단3167호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합계 4,890만 원의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는데,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할 때 이 사건 투자금 수신행위에 직접 개입된 투자자는 B 1명이고, 그 투자액도 합계 4,890만 원으로 많지 않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무역업(이하 ‘마다가스카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B를 소개받았고, 2017. 6. 21. B로부터 처음으로 투자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3) B는 자신의 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계원들의 계금을 이 사건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B는 수사기관에서 위 2)항 기재 1,000만 원은 자신이 계원인 S, T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었고, 자신이 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투자처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 240쪽). 4) 피고인이 B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계원들 중 일부를 상대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마다가스카르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B의 계원들을 ‘빌려준 사람’으로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이 사건의 경위,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기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조달행위를 한 상대방은 B일 뿐, B의 계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 밖에 다른 사람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2019고단5772호에 관하여 1)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검토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빌라에 전세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빌라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변제할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전세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U과 V의 진술이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U과 V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Q의 어머니인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제안하여 자신이 이 사건 빌라에 전세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문제는 자기 능력껏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1의 나항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줄 당시 위 Q으로부터 고소장에 첨부된 허위의 월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월세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U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월세계약서는 피고인 등 대출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U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자신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없다는 취지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단독정범으로 기소되었다. U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는 이 사건 월세계약서는 피고인 등 대출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월세계약서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교부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U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월세계약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자료(증 제1, 2호)가 제시되자, 이 사건 월세계약서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교부된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U은 자신이 2018. 4.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전세가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고, 그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V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V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2018. 4.경 U의 사무실에서 U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전세가 있는데 대출이 되겠느냐고 문의하니 피고인이 문제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것을 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 U과 함께 J에 있는 캐피탈 회사에 가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출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8. 4.경 U의 사무실에서 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어떤 젊은 여자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자신은 U이 어떤 여자와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를 듣기 전에 U 및 어떤 여자와 함께 J 캐피탈에 갔는데 그 때 함께 간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다른 여자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게다가 V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과 관련 없는 대화의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V은 U의 지목으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U은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자신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V을 참고인으로 지목해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