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표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7. 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D'에게 상표권이 있는 'E'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26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345,559,5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사에 상표권이 있는 'H' 상표(상표등록번호 I)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1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31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12,257,5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의류 등 총 257점 상당의 상품(진정상품 시가 합계 357,817,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J'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 K에서 상표권자 'D'가 상표등록번호 L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131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제품 646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305,065,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판매자 전체상품 조회, 피의자 카카오톡 확인, 감정서 회신, 정품 가격 리스트 회신, 상표등록원부 추가, 상표등록원부, 판매물품 정가가격 산정보고,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등록상표 확인보고) 1. C 상품구매페이지, 제보자 구매내역, 배송물 사진,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N 판매상품 조회결과, 카카오톡 및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 2018. 12. 18. 인천 남동 단속사진, C N 판매내역, 각 감정서(O, P), 정품가격리스트 1. 제보자료(국민신문고 등), J의 K 판매사이트 캡처화면 출력본, K 판매내역, 피의자메일내용 및 위조품 사진 내역 1부, 상표등록원부 확인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위조상표 부착상품이 유통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17. 8.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474,840원, 2016년 4월 임금 374,840원, 2016년 5월 임금 274,840원, 2016년 6월 임금 274,840원, 2016년 7월 임금 274,840원, 2016년 9월 임금 74,840원, 2016년 10월 임금 74,840원, 2017년 2월 임금 75,160원, 2017년 3월 임금 75,160원, 2017년 4월 임금 75,160원, 2017년 5월 임금 75,160원, 2017년 6월 임금 75,160원, 연차수당 194,100원의 합계 2,668,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4.부터 2017. 8.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23,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3. 7.자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5: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등경기장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 H(14세), I(12세), J(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를 하내테마파크 방면에서 칠곡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곡교차로에 이르러 진행차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앞질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면서 앞차의 바로 앞을 지나 곧바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옆면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면서 곧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3년 무면허·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1:36경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26 감사하는 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운공원 삼거리 방면에서 구운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양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들인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택시 실내 영상자료 화면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6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에 대하여 7억 원의 대여금 보증채권(단, 그중 2억 4,000만 원은 D의 채권, 4,000만 원은 E의 채권인데 피해자가 그들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실제 채권액은 4억 2,000만 원이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며,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위 G는 2006. 9. 21.경 위 B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7억 원의 대여금 보증채무 중 이미 변제된 3,000만 원을 제외한 6억 7,000만 원의 대여금 보증채무를 인수하였고, 위 F은 2007. 4. 12.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여 결국 피해자의 위 G에 대한 채권은 5억 7,000만 원(그중 피해자의 실제 채권액은 2억 9,000만 원이다)이 남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위 채권에 기하여 서울 동대문구 H건물 제3층 I호 중 위 G 소유의 지분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7. 5. 8.경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지분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위 F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채권에 기하여 위 G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위 G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채권을 편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3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G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달라. 현재 우리 회사에서 J에 시행하고 있는 시가 6억 원을 상회하는 K 상가 L호를 당신에게 분양하여 당신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무 2,920만 원 및 이불가게 권리금채무 3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위 G에 대한 채권양도 대금으로 충당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위 F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2007. 10. 2.경 이미 M에게 위 상가 L호의 분양을 위임한 상태로서 위 M은 실제로 2008. 5. 23.경 위 상가 L호를 N에게 분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가로 위 상가 L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위 G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K 오피스텔 L호) 1. 상가 공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40면) 1. 각 인증서 사본 1. 채권양도에 관한 확인각서 1. 경매채권양도계약서 1.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 거래내역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G에 대한 2억 9,000만 원의 채권을 편취한 이후 위 채권을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권에 관한 권한을 영구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2009. 8. 4.경 0을 통하여 F(또는 G)으로부터 양도한 채권액을 모두 변제받아 이 사건에서 피해액으로 특정된 손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0:00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로 인계되었고,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야, 씨발 년아, 개 씨발년아", "너는 엄마가 있냐?"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관련)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일삼았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이 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이 사건 관공서 소란행위에 대해선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를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20경 서울시 용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58세)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 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10,000원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5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16병, 시가 340,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 및 700,000원 상당의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술과 음식, 접객원의 접대 등의 대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년경 10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같은 형태로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그 전 후로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을 전혀 엿볼 수 없고, 다른 무전취식 사건들과 비교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유흥주점에 들어가 매우 고가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 사건에서는 종업원 등에게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반사회성이 크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에 당한 형사절차에서의 부당함으로 인하여 그 뒤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들을 저지를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다분히 고의적이고 아무런 수긍할 만한 동기가 없는 위와 같은 범죄를 거듭 저지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 전과의 1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형사절차에서의 억울함 등이 뜻대로 해소되지 아니하자, 그 후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죄를 계속 반복하며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주변과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며, 정상적인 삶을 다짐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미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선처를 받은 바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반성을 하고 정상적인 삶을 다짐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는바 위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을 다시 선처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동기에 관하여 "고시원비도 밀리고, 돈도 없고, 고의로 '빵'에 가기 위해서 행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주장한 사정보다는 위 진술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6. 01 :00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구서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구서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2018고단69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30. 21:00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5층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접이식 핸드카트 1개(시가 6만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전동오토바이를 발견하고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위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스테레오 영상플레이어 1개(시가 6만원상당)를 몰래 떼어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8. 19:2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경비 1초소에 2회에 걸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노트북 1대(시가 120만원 상당), 락카 스프레이 10개 (시가 합계 5만원 상당), 마대자루 80개 (시가 합계 8천원 상당), 캔커피 20캔 (시가 합계 1만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752 ]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1층 출입구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동자동차 충전기 3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서 지켜 9 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폐지와 고물이 담긴 마대 자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경 경주시 B아파트 상가 건물 옆에서, 피해자 I가 모아 놓은 폐지, 캔 등이 들어 있는 큰 마대 자루를 발견하고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을 그곳에 있는 작은 자루에 옮긴 다음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7. 경 경주시 B아파트 상가 건물 옆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손수레 1개와 사다리 1개를 발견하고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손수레 1개와 사다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27. 경 경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반복적으로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까지 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비교적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은 것들로 보이고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0.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에서 D 제네시스HD 중고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자 E주식회사에 F이라는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대출 분할상환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F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고, F의 운영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F 사업자 등록증 1. D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203만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3:2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모텔 앞길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갤로퍼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8:3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3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7. 8. 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서 건설업 및 실내장식을 업종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입세액을 늘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마음먹고 사실은 2015, 6. 15.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 자: C, 공급일자: 2015․ 6․ 15., 품목: E, 공급가액: 45,0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43장 공급가액 합계 1,476,3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매입세액을 늘려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려고 마음먹고 사실은 2015년 1기에 주식회사 D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1기에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가액 2,500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05,000,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조사종결복명서, 진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10.3.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4,8,14,23:50 경에 운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04,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21:05경에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6. 02:55경에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지막 약식명령 발령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8. 6. 21.자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등록하여 보유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4. 05: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식당 종업원에게 "C 종업원 씨발년이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씨발년이 손님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냐 씨발 장사 잘되나 보자"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과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새끼야 니가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공소장 기재 'E'는 'D'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아파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