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2.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무담보, 무보증으로 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반 대출이 아닌 정부대출금 신청을 하여 카드론 계약을 위반하였다. 카드론을 통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장이 날아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대표번호인 1332로 전화하여 문의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해킹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드 관련 계약 위반이 확인되는데, 문제없이 해결하려면 카드론 대출금을 빨리 상환 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이나 ㈜E,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수령한 현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 위반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4:19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무 변제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350,00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17.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3,110,000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8. 불상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통합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7,350,000, 상환일자 : 2020. 6. 8., D님 H카드, I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카드 대표이사의 성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20. 6. 8. 14:19경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를 만나 건네줌으로써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6. 16.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장의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8. 15:56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은행 서청주지점에서, 7,200,000원을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그 곳 ATM에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도용하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TM에 6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감정서 1. 각 납부증명서 사본, 통합상환증명서 사본, 완납증명서, 거래명세표, 상환증명서 1. 위조문서 및 각 대화내역, 대화내용, 통화내역, 출금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8,3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피해자 D, O, P, R, S,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Q, N에 대하여는 각 일부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