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56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2008.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약 십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3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3. 12. 14:0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020. 2. 21.부터 2020. 4. 3.까지 병역판정 검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3.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이 ‘2020. 4. 20.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여 송달받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재신체검사 통지서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2020. 4. 16.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통지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1. 우편물 등기조회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질병을 치료한 다음 입대하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8:5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단재로 267에 있는 방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1:22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청서편로4번길 19-22 시청주차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C, D는 같은 군 E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경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C,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4.경부터 2021. 6. 4.경까지 위 피고인과 C, D의 주택 앞에 있는 도로에서 C, D 등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도로 위에 2020. 7. 말경 임의로 설치한 철제 펜스를 계속하여 제거하지 아니하고 2021. 6. 4.경 굴삭기 기사를 이용하여 도로의 일부를 파헤쳐 밭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도로상에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2.경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도로상에 펜스를 그대로 설치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위 도로 일부를 굴삭기로 파헤쳐 밭으로 만들기까지 한 점, 판시 범행으로 C 등이 상당 기간본인 소유 주택을 출입하는 데에 큰 불편을 겪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C 등에게 판시 도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약속하고서 C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측에서 위 도로를 원상으로 복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2㎞ 지점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0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무면허 운전인 사정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5:25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옆 집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48세)로부터 소음문제로 항의를 받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1. 12. 2.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5:00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오래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2:3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장락분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중간에 운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집까지 운전하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경산시 정평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창녕에서 태양광을 설치하여 달라는 공사건이 들어왔지만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다. 자재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공사완료 후에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PC게임 도박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을 비롯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청구금액의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슈퍼캡장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1. 4. 3. 1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6차로를 탑동방면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C(39세, 여)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1: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전력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09:00경 시흥시 금오로 383에 있는 과림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01, 2008,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8. 10:04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7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로 도주하고자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를 제지하고자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붙잡고 있음에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약 3m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매달고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업체인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6,0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김천시 D 지상 건물 위에 50Kw 상당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주겠다, 100kw 상당의 태양광 모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그 직전에 다른 곳에 설치·납품한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자금사정이 매우 나빴고 태양광 모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이체확인서’ 등 포함)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태양광 설치(전기)공사 계약서, 통장 사본,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자금난을 핑계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근 규모를 축소해서 설치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조속히 공사가 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1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0: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약 15.5km 지점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갓길에 타이어 펑크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나머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한 차량의 견인을 위해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B(남, 43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8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사고 영상,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고장차량 견인을 준비하며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시원 총무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38세, 남)는 같은 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1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총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자신의 방인 D호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술을 더 먹자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피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과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폭행 피해사진 및 총무실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10.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각 월별 차액금액 166,667원을 기준으로 차액 임금 합계 1,333,336원, 2019년 9월 임금 2,661,220원 등 임금 총액 3,994,5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9. 10.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117,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1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0:19경 광양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19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이다. 음주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1. 2020. 11. 4. 21:1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4. 21: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가게 앞에서, 가게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해피트리’ 화분 1개를 함께 들어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실은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4. 22:0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떡갈고무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4. 22:45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1. 4.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야자’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CTV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벌금형 1회,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4: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공장에서 이온화 칼슘 등을 제조․생산하는 사업을 준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은 청소대행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공장 위치를 알려주면서 “공장 바닥 청소와 에폭시 시공 작업을 해 주면, 작업 종료 즉시 용역대금 50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기존 채무 금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또한 공장에 설치할 기계를 구매할 자금조차 부족할 정도로 재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실제로 공장 운영을 통해 조만간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타인에게 투자를 요청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였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용역을 맡길 당시 투자금 유치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도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용역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부터 2020. 12. 8.까지 사이에 위 공장 바닥 청소와 에폭시 시공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용역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공사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 당시 약정된 변제기,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 피고인 주장의 대출 신청 시점, 용역 완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는 판시 용역대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9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범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0: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본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 D동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1. 25.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항구 등지에서 육상 양륙 선박용 선외기 엔진 3대를 훔친 후 이를 팔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1. 27. 00:06경 경북 영덕군 D에서, 피고인은 B, C과 함께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B, C은 쪽가위, 낚시대를 준비한 후 위 차량에서 내려 그곳 항구에 양륙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F 선외기에 다가가 B는 쪽가위로 선체에 연결된 선외기의 전선을 자르고 볼트를 풀어 선외기 엔진을 선체로부터 분리하고, C은 낚시대를 들고 낚시객으로 위장하여 망을 본 후 B가 분리한 선외기 엔진을 함께 들어 위 차량으로 옮겼다. 계속하여 B, C은 그곳 항구에 양륙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선외기에 다가가 B는 쪽가위로 선체에 연결된 선외기의 전선을 자르고 볼트를 풀어 선외기 엔진을 선체로부터 분리하고, C은 낚시대를 들고 낚시객으로 위장하여 망을 본 후 B가 분리한 선외기 엔진을 함께 들어 위 차량으로 옮기고, 피고인은 차량으로 돌아온 B, C을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선외기 엔진 1대 및 시가 G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H 선외기 엔진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6. 19:25경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B, C과 함께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B, C은 쪽가위, 낚시대를 준비한 후 위 차량에서 내려 그곳에 트레일러에 실린 상태로 보관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인 고무보트 선외기에 다가가 B는 쪽가위로 선체에 연결된 선외기의 전선을 자르고 볼트를 풀어 선외기 엔진을 선체로부터 분리하고, C은 B가 분리한 선외기 엔진을 함께 들어 위 차량으로 옮기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인 고무보트 선외기 엔진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및 현장 확인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소년들과 함께 차량을 렌트하여 야간에 선외기 엔진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 수법과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부터 2021. 3. 17.까지 유류운송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 1,60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1차), 석유제품 품질검사 합동점검 결과 알림(2차) 1. 가짜석유 압수물 보관 알림, 압수물(가짜경유) 보관결과, 압수물 보관자료 1. 수사보고서(등유와 경유 혼합 고의성의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보관하는 범행은 가짜 석유제품을 주입한 차량의 내연기관을 손상시키고, 교통안전을 저해할 위험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불법성의 정도가 높다. 피고인이 보관한 가짜 경유의 양, 가짜 경유의 품질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짜 석유를 제조,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양형 조건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1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거읍에 있는 송남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2: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섬에 설치된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3: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중에 계속 신고자 쪽으로 소리를 질러,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 미결구금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