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160

범죄사실 2014고정1160 1.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과 C는 2010. 4. 13.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C의 남동생 E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며 맡겨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씨티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씨티카드사의 카드발급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씨티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씨티카드 인터넷 사이트상의 카드발급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0. 8. 10.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C의 남동생 E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며 맡겨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삼성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삼성카드사의 카드발급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삼성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삼성카드 인터넷 사이트상의 카드발급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과 C는 2010. 9. 4.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C의 남동생 E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며 맡겨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롯데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롯데카드사의 카드발급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카드사의 인터넷 사이트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위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롯데카드 인터넷 사이트상의 카드발급신청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C는 2010. 9. 12. 시간 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08 소재 하나은행 중앙지점에서, C의 남동생 E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며 맡겨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의 '하나SK카드개인회원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하나SK카드개인회원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회원 란에 '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사문서인 '하나SK카드개인회원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0. 10. 14. 시간 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번지불상 소재의 신한은행에서, C의 남동생 E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며 맡겨둔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신한카드회원제신고서'를 위조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고,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있던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신한카드회 원제신고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사문서인 '신한카드회원제신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카드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8. 11. 시간미상경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삼성카드(I)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식당 업주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20,000원을 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씨티카드 주식회사, 피해자하나SK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총 75회에 걸쳐 합계 14,632,730원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9. 14. 19:38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952-13 소재 새마을금고 게이트뱅크 CD기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하나SK카드를 위 지급기의 카드투입구에 집어넣고 인출금액 7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A]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4고정1161 피고인은 2011. 4. 14.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477-1 소재 스카이 할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카니발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신용대출로 위 차량 구입대금 7,500,000원을 2011. 4. 14.부터 2014. 4.14.까지 36개월 동안 연이율 29.9%로 매월 317,980원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차량 구입 목적이 아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당시 구입한 위 카니발 차량도 채무 담보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되었고 할부금도 1회 3만 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162 피고인 A은 2011. 6.6, 23:30경 성남시 수정구 K 1층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L과 M이 찾아와 빌린 돈을 갚으라며 독촉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에프킬라 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안에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근처 골목길로 함께 가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경부염좌, 촤측 수부 염좌, 척추분리증(기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피해매출내역, 롯데카드 피해매출내역, 씨티카드 피해 매출내역, 하나카드 피해매출내역, 신한카드 피해매출내역 1. 하나카드 가입신청서 2014 고정 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대출신청 2014고정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T병원 의사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