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09

범죄사실 2019고정1209 피고인은 사위이고, 피해자 B은 장모로서, 이들은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23: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장모인 B이 이날 아침 자신에게 "반찬과 밥을 혼자서 해먹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피해자 B,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의 공유인 불상 가액의 고추장 불고기, 조림 등 30여 가지 반찬 등을 꺼내서 싱크대에 버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정1211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25. 23: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자동차 키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2019고정12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 폭행 피해부위사진 1. F에 뱉은 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정1209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버린 음식물은 모두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한 것인바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9고정1211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2019고정1211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모두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침을 뱉자 피고인도 참지 못하고 침을 뱉었던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E와 공유하는 음식물을 버려 손괴하고, 피해자 E, F를 각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E는 같은 집에 거주하였는바 경험칙상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음식물을 함께 취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식품구입비 등의 생활비는 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E, B도 그 중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이 버린 음식물 중 조리가 필요했던 것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E가 조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E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2019고정1209증거기록 제2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린 음식물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 B, 피해자 E의 공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유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공유자 상호간에는 손괴죄에 있어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이 버린 음식물이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 B이 괴롭혀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B, E의 공유인 음식물을 버려 손괴한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반찬을 버린 것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면 그 이전에 피고인이 음식들을 먹은 것 또한 마찬가지로 손괴죄에 해당할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2019. 10. 22.자 변호인 의견서 제7쪽), 이는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는 '재물손괴'의 본질을 도외시한 주장으로서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겨 뽑은 뒤, 주방으로 가서 비닐봉지에 머리카락을 담아 주머니에 넣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친과 함께 방에 있는데 밖에서 피해자 E가 '왜 갑자기 들어와서 머리를 뽑았느냐'고 하며 다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 E를 저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두피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2019고정1211증거기록 제15쪽), 정수리 부위가 다소 붉게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머리카락, 침 뱉은 사건 당일 녹음파일'(증 제8호증)을 전부 청취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로 심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가해행위가 먼저 있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에게 침을 뱉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제의 얼굴에 침을 뱉은 이 부분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언 등을 하며 피고인을 괴롭혀왔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제5호 참조) 그로 인해 촉발된 갈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모로부터 밥을 혼자 해먹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음식물을 버려 손괴하고, 배우자인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며, 처제인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