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8:51경부터 09:07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괄의 통증을 호소하며 당직의사인 피해자 D(34세)에게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원까지는 필요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료거부를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간호사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보안요원의 어깨를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및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08: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응급실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옆에 있지 마라, 씨발 뭔데 옆에 있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2.20:00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 상당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2020. 6. 22. 22:00 같은 시 장승포동 이하 주소 불상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C)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 상당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와 정도,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비단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로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 피해자 F(여, 7세)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5, 17) 및 이에 각 첨부된 방법용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G 어린이보호구역 지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과 좌.우 주시의무 및 신호준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또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핀 후 곧바로 경찰과 119에 직접 신고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하고 피해자들은 모두 빠르게 완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간에 피해자들 측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 측에서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장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다음 날 아침에 피로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뇌경색으로 병원에서 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부친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5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이고,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E(여, 26세)는 위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이고, F(56세)은 위 병원의 간호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9:04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팔을 밀쳐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나 도 끼쓰는 사람이야, 너 기억해 둘거야. 오래 일 못할거야. 내가 칼 들고 올거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 F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응급의료 방해행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응급의료종사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이고, D과 E는 위 병원의 응급실 간호사로서 응급의료종사자이고, 피해자 F(56세)은 위 병원의 간호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9:04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D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D의 팔을 밀치고, E에게 "나 도끼쓰는 사람이야, 너 기억해 둘거야. 오래 일 못할거야. 내가 칼 들고 올거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3:00경 강릉시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좌측 편에 누운 상태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가슴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자료 1. 수사보고(발생 장소 임장 수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전자정보 상세 목록,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E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4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0. 21:42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5고약전2950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실직할 우려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1: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마다가스카르섬에서 바닐라빈을 수입하여 G에 납품할 건데, 비용 50%를 투자하면 이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위 수입업무가 종료되면 투자한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공장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채무가 6억 원 가량 남아 있었고, 미수금 채무는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3. 20. 경 29,755,000원, 2018. 4. 2. 경 30,000,000원, 2018. 5. 11. 경 14,000,000원, 2018. 6. 7. 경 68,000,000원, 2018. 7. 2. 경 20,000,000원 등 합계 161,75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제요청, 상품거래 계약서, 이체거래 확인증, 인보이스,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5: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교차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갈지자로 차량운행을 하다가 112신고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하여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9층 병동에서 근무했던 간병사이고, 피해자 D(25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입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5:44경 위 병원 9층 복도에서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던 중 일부 환자가 소란을 피우자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혼잣말로 "왜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50경 위 병원 10층 병동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내가 CCTV 있는 곳에서 때려줄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캡쳐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처부 및 죄명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간병사로서 입원 환자를 폭행하였고,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1).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6.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K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6.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N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남구 P빌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Q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R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19:03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70원 상당의 물품을 즉석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1,045,91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401,1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64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K, Q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결제내역(계좌 화면 및 문자메시지)/ 각 버스 승차권 발권 및 환불내역/ G 명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U편의점 CCTV 사진/ 각 해운대시외버스 터미널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G 상대 수사/ 피해자 G H카드 사용내역 첨부/ 피해품 아이폰 사진 첨부/ G 상대 카드승인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피해액의 합계액이 크지 않고 절취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동종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횟수도 많은 점, 주거부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잠적하여 도망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3: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종전 음주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2:30분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지하철 수서역 6번 출구 앞 편도 4차로를 수서역 사거리 쪽에서 세곡동 사거리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 2공구 건설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는 차체 길이가 긴 25톤 대형화물차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세곡동 사거리 쪽에서 수서역 사거리 쪽을 향해 보행하다 불상의 이유로 멈춰 선 피해자 C(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4:3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출혈(의증)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건), 사고현장 사진, 사고화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치는 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상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3:15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93 구래역환승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양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및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중순 23:00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5개를 4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중순 11:00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초순 16:00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중순 23:00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화물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초순 15:00 충남 서산군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화물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 1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매매 수수·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9. 5. 24.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역 앞 도로에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역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 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0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1.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1: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암병동 2층 혈액종양내과 대기실에서, 진료카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대기실 안내데스크 직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진료카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 대기 1) 검사직무대리실에서 간호사와 면담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물통 등이 들어 있는 가방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7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서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한다. 피해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기 보다는, 지적장애 2급(자폐성 지적장애)의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장애로 인해 가방을 휘두르는 돌발행동을 하다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가족 모두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70만 원)을 당장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므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22. 00:00경 파주시 파주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변에서 태국인인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투명한 비닐종이에 싸여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3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관련 사건 목록 출력물, 판결문(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1병동 203호 병실 내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여, 74세)이 빨래비누와 치약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잡아 꺽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및 좌측 제 4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운 것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병원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병실에 피해자가 들어간 다음 약 15초 후 간호사 E가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E는 '병실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을 꺾었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붉은 상태였다가 20분 후 부어올라 피해자가 정형외과진료를 받고 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는 보이나, 이 사건의 경위, 사건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주차장에서 C을 운전하여 나오는 모습을 발견한 음주단속 중인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 22:04, 22:14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