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4. 3. 21.부터 2000. 7. 19.경까지 H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서 I 모델개발 등 GSM 휴대폰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같은 해 7. 1.경부터는 GSM휴대폰, CDMA휴대폰, CDMA무선 모델의 각 제조기술을 개발한 뒤 그 기술을 휴대폰 제조업체에 이전하여 그 대가로 기술개발 용역비, 로열티를 취득하는 기술개발업체인인 주식회사 J의 GSM휴대폰 사업부 이사로서 같은 업무를 담당해 오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9. 9. 8.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2002. 3.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J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GSM 사업부, CDMA 사업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1999. 9. 8.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CDMA 모듈 사업부 이사로서 CDMA 모듈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1999. 9.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GSM 사업부 기술이사로서 위 회사의 기술개발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1999. 9.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경영지원 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G는 2001. 3. 20경부터 위 회사의 재경 담당 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2. 6. 초순 14:00경 경기도 용인군 K 소재 H연구소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주식회사 L의 정보보호규정상 회사의 대외비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L의 대외비 영업비밀인 "M 신규 및 개선항목"을 비롯하여 당시 위 회사에서 시판중인 M모델 휴대폰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주식회사 J에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중순 20: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주식회사 J 사무실 인근 호프집에서,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를 2000. 7. 1.경부터 주식회사 J의 GSM휴대폰 사업부 이사로 채용하여 연봉 6,500만 원, 위 회사에 대한 주식 30,000주, 스카우트 비용 1억 5천만 원, 연봉에 대한 성과금 약 20%를 주기로 한 뒤, 2000.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L의 대외비 영업비밀인 "Voice Dial & Memo 관련 Spec", "멜로디 입력 기능", "To List scenario 전개와 사용법", "CALCULATOR 기능 정리", "음악기능 개발 자료", Soft & field Test Checklist(실외)", "Soft & field Test Checklist(실내)", "Soft & field Test Checklist(주행)", "Soft & field Test Checklist(국내)", "Soft & field Test Checklist(해외)"에 관한 파일 등이 들어 있는 씨디룸을 위 회사내 각 사원들이 공유하면서 GSM휴대폰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 회사의 서버 컴퓨터에 제공하고, 주식회사 L의 대외비 영업비밀인 "M 신규 및 개선항목, M 신규항목 및 일정"에 관한 파일이 들어 있는 플로피 디스켓을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인 N 차장을 통하여 위 서버 컴퓨터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자료를 주식회사 J가 취득하게 하여, 주식회사 J가 기술개발비 합계 금 약 74억 3,600만 원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L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GSM휴대폰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는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L의 I모델 휴대폰에 관한 영업비밀인 위 자료를 주식회사 J에 누설하고, 3. 피고인 C, D, E, F, G는, A와 공모하여, 2002. 9. 6. 13:37경 서울 강남구 O빌딩 9층 소재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GSM 사업부 차장인 P과 GSM 사업부 과장인 Q가 주식회사 L의 대리인 R을 통하여 주식회사 L의 대외비 영업비밀인 "GSM & DCS 신뢰성시험 성적서, Soft & field Test Checklist(해외), Soft & field Test Checklist(국내), Soft & field Test Checklist, CDMS Mobile Phone Test Checklist"에 관한 파일을 입수한 뒤, 주식회사 J에 누설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각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J에 대한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 A가 주식회사 J에 누설한 "M 신규항목 및 일정" 등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서버 컴퓨터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 다량의 주식회사 L의 대외비 영업비밀과 위 서버에서 다운받아 위 회사 각 직원들의 각 노트북 내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내용의 자료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A 등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그 시경 피고인 D은 같은 부서 차장인 S에게 "L 문서를 지우라"고 지시하고, S은 부하직원인 T 등에게 같은 지시를 순차 전달하여 그 시경 T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위 "M 신규항목 및 일정" 자료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A 및 피고인 C, D, E, F, G는 각 부서 부하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여 위 회사 직원들의 노트북 내에 저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L의 대외비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고, A는 위 서버 컴퓨터내 주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HDD)를 같은 부서 대리인 U에게 따로 보관토록 하고, 같은 해 9. 11.경 피고인 C은 위 하드디스크내에 저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L의 대외비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 F, E에게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F, E은 위 회사 부하직원인 V 등을 통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W, 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 1. N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J 전산자료 압수수색 확인결과), (복원된 L 대외비 문건 첨부), (A가 추가 유출한 대외비 문건) 1. 주식회사 J 매출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있어서의 이익액에 관한 부분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하여 기술개발비 74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 A가 제공한 이 사건 자료에 판시와 같이 기술개발비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취득한 자의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 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자료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성패여부가 불확실할 수 밖에 없어 자료에 대한 기술개발비를 막바로 그 시장교환가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장교환가격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