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9: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 부동산 관련 분쟁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2수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H병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 제출), 수사보고(I병원 J진술 청취) 1. 112 신고처리내역 1.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손가락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작년 1월 피고인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음. 그런데 너무 힘들게 하고, 다 무혐의 받았다. 매일같이 오고 욕하고 그런다. 진천에 식당에서 친구가 화해를 시킨다고 해서 피고인을 불렀다. 피고인과 친구도 미리 알던 사이는 아니다. 1차를 먹고, 2차를 피고인이 산다며 갔는데 술 먹더니 피고인이 화를 내고 욕하며 뺨을 수차례 때리고 내가 말리자 손을 잡아 물었다. 뺨을 처음에는 툭툭 치다가 나중에는 가격했다. 경찰 앞에서도 피고인이 내 뺨을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피가 나니 식당주인이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물려서 생긴 상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병원 H병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가락 상처 원인이 집 앞 마당에서 넘어져 땅을 짚으면서 찔림'이라고(간호정보 조사지 참조) 기록되어 있기도 하나 이는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듣고 작성한 내용으로서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회신자료 중 다른 부분[응급센터기록지, 응급간호정보조사지에 '내원 전 타인에 물려 다른 병원서 경유함', 간호기록지 night 24h after(9/23) 중 02:29 무렵 '사람한테 손 물렸어요(본인진술)'라고 기재된 부분 등 참조]에 실린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일관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는 '현장에 출동하여 판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좌식 테이블에 마주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왼 손으로 테이블 짚고 일어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쳤다. 피해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으로부터 물려서 다쳤다"고 하였다. 상처를 봤을 때 치아자국 등은 확인 못하였고 피 흘리는 것만 보았다. 당시 CCTV 확인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 피해자 다 술에 취해 있어서 일단 병원으로 보냈으며, 이튿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병원 치료 중이라 하여, 고소장 제출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진술하였다. 판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서빙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란스럽게 하여 조용히 해 달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탁 마주보고 앉아서 다투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로 "쳐 봐 쳐봐" 뭐 그랬다. 칸막이로 보이지는 않고 찰싹 때리는 소리 났다. 테이블을 쿵쿵 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살을 치는 소리였으며, 당시 손님은 많았지만 내가 찰싹 소리를 들은 위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 바로 바깥쪽 3m 떨어진 배달통 옆이었으므로 다른 손님들이 때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증인이 커피 자판기 쪽에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에서 커피자판기는 7m 떨어져 있으므로 위 증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증인 진술을 보면 증인은 찰싹 소리가 날 때가 아니라 경찰이 출동했을 때 커피자판기 쪽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어머니가 신고를 하라 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렸다고 말한 것은 들은 바 없고, 다만 경찰이 오자 "손가락에 피가 난다"고 말한 것은 들었다. 나도 상처를 보았다. 그 날 피해자가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쿵쿵 때리거나 젓가락으로 손가락을 누르고 있는 모습도 보았으나 이는 중간에 위 테이블에 서빙을 하러 갔을 때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증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끄럽게 언쟁을 하여 옆 손님들이 항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따귀를 때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보지는 못했고, 주변에서 "따귀 때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듣기로는 서로 나쁜 말을 하면서 서로 때리는 듯한 소리였다. 칸막이 위로 손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기억 안 난다. 피고인이 CCTV 영상 보존기간 내에 식당으로 찾아와서 CCTV를 확인한 것은 맞으며, 나도 같이 봤는데, 당시 서로 때렸다고 생각했으므로 눈여겨 보지 않았으며 내일도 아니고 하니 제대로 안 봐서 때리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던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피고인이 핸드폰인지 아무튼 손으로 저를 가격했다. 아까는 혼동 있어서 뺨을 맞았다고 한 것 같은데, 뺨은 경찰이 오기 전에 맞았다. 경찰 온 이후에는 폰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오래되어 부위는 잘 모르나, 피해자는 앉아 있고, 피고인은 왼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친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나중에 피고인과 따로 통화할 때에는(피고인이 2018. 10. 1. 제출한 통화녹취 CD 참조) 오른 손과 왼 손을 뒤바꾸어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E가 시간이 오래되어 당시 세부 상황을 헛갈린 탓으로 보일 뿐이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 진술이 바뀐 경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았던 좌석의 칸막이 높이가 93cm이고 테이블 너비가 78cm 정도 되므로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얼핏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증인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성인 남성인 증인 E가 식당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칸막이 너머로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를 나도 봤는데 치아로 깨문 상처는 아닌 듯했다. 피해자가 깨물렸다고 말은 했으나, 바늘에 찔려 것처럼 맺힌 것처럼 피가 나 있었을 뿐이고 깨물린 것은 아닌 것 같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의 의사들도 '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다'거나(I병원 사실조회 회신 참조), 피해자의 손가락 상처는 '당시 기록으로 보아 땅 짚으면서 찔림(간호정보조사지 참조), 사람에게 물림 (간호기록지 참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하다'(H병원 사실조회 회신 참조)는 취지여서,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 K1 눈으로 보고 짐작한 것만 믿고 피해자의 상처가 깨물린 상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