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252 1. 피해자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오후경 의정부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J YF쏘나타를 운행하는 개인택시업자인 피해자 I에게 "안동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급비를 받는 농협 통장이 있고 지금 다른 사정으로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나 개설지인 안동농협에서 지급정지 사유를 해지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할 테니 안동까지 태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탈 때 현금 몇천 원 정도만 소지하고 있었고 압류된 통장의 압류 해지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서동문로 99 성소병원 앞길까지 약 250km를 운행케 한 후 요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 20:00경 안동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가요방 2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N에게 "맥주와 소주를 주고 아가씨도 한 명 불러달라. 내 고향이 구미인데 내가 술값을 지급할 수 있으니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53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1) 13:30경 안동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칡차 2잔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칡차 2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찻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칡차 2잔을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칡차 2잔을 시켜 마신 후 피해자 P로부터 찻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4254₁ 피의자는 2014. 7. 23.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1박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4255₁ 피고인은 2014. 5.30. 23:30경 안동시 U빌딩 206호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며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2014. 6. 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150,000원, 봉사료 60,000원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472 피고인은 2014. 7. 9.2) 22:30경 구미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가요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하면서 마치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시가 6만 원 상 당의 안주, 유흥접객원 봉사료 6만 원 합계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범죄사실] 2014+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공소장에는 2014. 7.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1. I 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전화조사) 1. 영수증, 현장사진 2014+42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사진촬영 / 피해자 P 진단서 첨부) 2014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14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2014고단4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14회, 실형 5회 포함),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13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정신상태,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