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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4.경 C(피고인의 친형)와 D 명의로 'E'을 개업하였고, 피해자 F과는 사회인야구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4. 22:00경 창원시 의창구 G 304호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피씨방의 수익이 좋으니, 내가 피씨방에 투자해 놓은 돈이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의 20%인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20%로 월 평균 2~3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은 3년 후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씨방 개업 당시 소방 관련 재공사 등으로 당초 예상한 개업비용보다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고, 당시 개인 및 금융권의 채무가 2억 2,000만 원 상당이어서 위 피씨방 영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지출하여야 할 고정비용이 더 많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달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 7. 1,000만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달 13. 2,500만 원, 같은 해 3. 3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라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1.부터 2014. 7. 23.까지 동미참훈련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 대장명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라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4.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 부대 6대대장명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라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5.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6대대장명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인증서, 투자비송금내역, 2월 수익금 입금내역, 농협입출금거래내역, 국민은행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 운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던 점, 피해자도 투자금으로 대출금과 장비사용료 등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에 총 5,500만 원, 2014. 3. 31.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14. 3. 11.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37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후에는 수익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을 개업하면서 예상한 비용 약 3억 원에 추가하여 소방법 위반을 이유로 피씨방 재공사를 하면서 4,000만 원,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1,3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또한 피씨방을 개업할 때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에게 매월 400 만원 내지 500만원정도를 갚기로 하고 갚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피씨방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국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투자받은지 5개월 만인 2014. 8.경 D에게 이 사건 피씨방을 이전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3)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무렵인 2013. 11.부터 2014. 3. 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씨방 운영으로 인한 각 달의 수입과 지출은 비슷하거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씨방의 수익률이 좋다고 말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한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할 입장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59에 있는 갈산사거리 앞 도로를 갈산역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02: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631 청능로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1회, 2013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5. 6. 13.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4.2km 지점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차로를 이탈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2: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46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저씨 차량을 이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지!"라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한테 죽어봐라, 저 구석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와 재차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우측 허리띠에 체인으로 연결된 위험한 물건인 속칭 '잭 나이프'(총 길이 15cm, 칼날길이 7.5cm)를 빼 내어 피해자의 좌측 복부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8: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는 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을 무시하고 퇴근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뒷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고상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08. 22:30경 충남 당진시 C 원룸 404호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하던 피해자 D(남, 46세)과 도박을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및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서로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백화점 4층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빨간색 트레이닝 상의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7.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07,4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E, P, Q, R, S, T, U, V, W, H, X, Y, M, Z, AA, AB, AC, AD, AE, A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사진, 사진 (라벨), 사진(가방), 사진(현장 및 피해품) 1. 현장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문제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인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경 충동조절의 문제가 있고, 문제상황에서 눈치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나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의견하에 아스퍼스증후군,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사회성기술부족 등의 진단을 받고 일정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2012. 2. 경에는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의증), 습관 및 충동장애(의증)로 110일간 정신과의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5. 30.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치료가 중단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2012. 8. 17.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중단되었던 정신과 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치료를 재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두 달 반 동안 서울과 인천, 부천, 평택, 의정부, 성남, 대구 등지의 대형 쇼핑몰을 돌아 다니며 32회에 걸쳐서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죄지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AG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연히 범행장소를 지나가다 병적인 충동조절장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범행목적으로 범행장소에 간 것으로 보이고, 일부러 발각되지 않기 위해 거주지에서 떨어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고가의 브랜드 의류로 피고인이 바로 착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인 점, 대부분의 범행방법이 빈 쇼핑백 등을 미리 준비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른 후 구경하고 있는 척 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훔쳐 나오는 수법인 점, 물건을 훔쳐 붙어있는 텍이나 라벨만 바로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물건은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훔친 물건을 착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정도가 성격적 결함을 넘어서 심신장애로 인정될 정도의 정신병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법정형 : 3년 ~ 무기 . 작량감경 : 1년 6월~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빛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고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인 1년 6월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관세금 절세용으로 통장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일명 C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관세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대전행 고속버스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하나은행 계좌(E)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C에게 보내고, 같은 날 C로부터 대가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0:18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경현동에 있는 나주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서울 양천구 C에서 'D'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5: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프라스틱 의자를 위 호프집 출입문 쪽 유리를 향해 던져 유리 2장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9. 19. 00:25경 경북 성주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광역시 쪽에서 수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조명이 어두워 시야거리가 짧았으며, 피해자 E(여, 72세)가 손수레를 끌고 위 승용차를 마주보며 걸어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보일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9. 03:10 경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79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총괄책임자(PM : Project Manager)이던 자로서, 현재 (주) E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F은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위 D 사업총괄업무를 담당하다 퇴사를 하고,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주식회사 G 부사장으로, 2014. 11.경부터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하는 소프트프로그램 개발사업(KT SCMS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 I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J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과 공모하여, 위 F이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 기술자가 아님에도 시급하게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F이 추천하는 기술자를 실제로 개발에 투입될 인력인 것인 양 인력 공급 회사인 위 I와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K에게 추천하고 실제로는 F이 대신 근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6. 10.경 피고인은 F과 함께 기술자로 추천한 L이 서울 서초구 M빌딩에 있는 위 개발팀에서 근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L이 기술자로 근무할 것처럼 L에 대한 이력서 등을 위 I와 K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9일경 서울 마포구 N, 2층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I와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일자로 소급하여 L에 대한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F이 L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력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2. 2014. 10. 27.경 F이 기술자가 아니 O에 대한 허위의 이력서를 위 I와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은 O의 이력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몰랐으나 F을 통해 O이 개발팀에 근무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같은 해 11. 13.경 위 J 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위 I와 K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28.자로 소급하여 O에 대한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실제로는 F이 O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력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 K,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발자 투입을 독촉하는 이메일, 용역계약서, 개인이력카드, 이메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K이 사촌동생인 P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도 묵인함으로써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관련 기술 분야, 숙련도 등을 특정하여 용역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도 관련 분야의 기술자가 아닌 F으로 하여금 기술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도록 한 점, 인력채용업무의 결재권자인 K은 전에 같이 근무하였다가 관계가 소원해진 F이 추천된 기술자들을 대신해서 근무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수준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인력 수급회사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추천받은 것처럼 인력 수급회사나 피해 회사에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프로젝트 업무의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원을 요청했던 기술 분야의 능력을 갖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래 충원목적과는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인력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결재권자인 K과 F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K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시급하게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고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맡고 있던 기획, 설계, 시나리오, 문서 작성 등의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인 점, 인력 투입이나 그 비용은 당초 피해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 인력비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추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 계약 상대방(케이티)으로부터 사업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등 피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 회사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성과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인 점, 피고인이 대체 근무한 F에게 용역대금(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190

범죄사실 1.기초사실 피고인은 C 발행의 'D('E'이라는 잡지명을 2012. 1.1.부터 변경함)'라는 월간 잡지의 취재기자 겸 편집자로 활동하다가 C이 사망하자 2013. 4. 말경부터 'D'를 발행해 오고 있다. 피해자 망 F은 1970. 경부터 'G' 'H' 등을 운영하면서 'I'라는 잡지를 발행해오다가 1994. 2. 19. 사망하였고, 피해자 은 맘 F의 아들로 위 'H'를 승계하고 'I'라는 잡지를 발행해오고 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4.경 인터넷 'D'라는 사이트의 특별코너 게시판, 인터넷 K 사이트에 'L'이라는 제목 하에 'I가 또 다시 허위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월간 D 발행인 관련, 300 만원 약식기소 됐다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내용인 즉, I 고 F 소장은 이단 연구 한다면서 수많은 이단 집단들과 뒷거래를 했었다. 떳떳하지 못하게 자칭 이단연구 한다며 호주머니 채우는 일을 했던 것이다.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 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 J 소장은 부친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D 발행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300만 원 약식기소 되었다며 보도를 한 것이다. D 발행인의 상황을 알면서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발행인인 C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I가 그 사실을 게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었고 한편 피해자 망 F이 이단집단들로부터 돈을 받아 뒷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거짓을 드러내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2013. 2.경 'D' 3월호를 발간하면서 [M라는 제목하에 'N' 라는 소제목하에.아니 이단으로 발표되어서야 알았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가? F 소장은 1983년 지금으로 말하면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그쪽 세계에서는 광고료, 책 대금이라고 한다)를 받았다.I라는 잡지를 구입할 때에는 호의적이었다가 구입을 중단하면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드러난 일부 영수증은 O교회 측에서 내놓은 것이다. 1983년 자료이나 드러나지 않은 자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법하다. 1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1천여 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거의 매월 받은 것이다., 'P'라는 소제 목하에 . 통일교회 측에서는 . (망 F 소장에게) 생계비를 보상할 수는 없고 귀하의 G를 H로 바꾸어 한국 교계 전체 발전과 기독교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의 연구를 한다면 연구비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고, 동일교회의 이 조건을 씨가 받아들여 76년 7월 23일 오후 4시 서울 Q 뒤 R 소재 S식당에서 F씨와 그와 같이 일을 하는 T씨 통일교회 측 2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F씨의 요구대로 연구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U'라는 소제목하에 .J 소장이 교회의 후원으로 1990년대 초부터 교회 안팍에서 강의해 왔다고 한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 주장이다. 이단 연구한다는 이가 이런 이들의 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들의 후원으로 과연 이단연구할 자격이 있을까.]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1 이단 집단들이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J도 W 목사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위 'D'라는 잡지에 게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3월호 제40~63쪽 사본 1. Y 제7~10쪽 사본 1. 예장통합이단사이비 관련 총회주요결의 1. 약식명령 등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 1.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8조(각 사자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9:45경 부산시 서구 남호동 6가 117에 있는 자갈치 지하철역 7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19:55경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전원빌라 앞 신호등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지금 택시비가 없으니 내일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내지 3회 차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운전사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70대 노인인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 손목을 주먹과 발로 수 회 차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관계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차를 정차하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설득하여도 계속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배가 D 이사장인 E의 비서실장이고, F이 나의 친척이다. 인천 G 공장이 H병원 재단의 소유여서 건물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비용역수행비용 및 월급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서실장이나 인천시장을 알지 못하였고, 경비용역수행비용 및 월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물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경비용역수행비용 및 월급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75,488,49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확인 등) 1. 입출금거래내역(J은행 ‘I’ 명의계좌), 입출금거래내역(L은행 ‘I’ 명의계좌) 1. 송금내역 1. 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요구 및 거부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범행,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기재 각 범행,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 기재 각 범행,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16년경 이후 사기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7,5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돌려준 것 외에는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태양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6:0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할 당시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6:12경부터 6:3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들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상황(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 06: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1세)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동종 업체를 칭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팔 다리 잘리고 싶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식 손수레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C) 1. 경찰 진술조서(C) 1. 내사보고(진정인 C이 제출한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의 첨부 사진(피고인이 C에게 철제식 손수레를 던 지는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1:4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한아름네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둔산대로에서 황실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적색점멸 신호를 보고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백합네거리 쪽에서 갑천중삼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9. 4.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동승한 피고인 B에게 마치 피고인 B이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할 것을 즉석에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콜센터(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2020. 9. 9.경 교통사고 피해자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2020. 10. 29.경 위 피해자가 진료 받은 병원인 E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1,003,24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합계 1,533,240원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자동차보험 접수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고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보험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보험사기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