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14:04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가 운영하는 E에서, 과거 피고인의 동거남인 F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현장CCTV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우울증, 환청 등에 시달리는 등 이상징후를 보여 줄곧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00. 3. 13.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한 점, G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는 2013. 9. 3.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내린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의 양성증상, 음성증상 등으로 2016. 1. 18. 부터 2016. 3. 9. 까지 H병원 정 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위 H병원과 위 G정신건강의학과의원 외래에 내원하여 2017. 7. 경까지 월 1회 정도 통원 진료를 받은 점, 또한 피고인은 사고, 감정의 잦은 혼란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울산보호관찰소 판결전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능력이나 면담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판시 늑골 골절 상해는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D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11. 5. I병원에 외래 방문하였을 때 2016. 11. 4. 폭행으로 인한 흉통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이 일반 X-RAY로 진단이 어려운 부위의 통증으로 초음파검사를 권유한 사실, 피해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이날에는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진단만 받았다) 약물로 치료받다가 증상 호전이 없어서 2016. 12, 15, 흉벽 초음파 검사를 받고 검사상 좌측 12번 늑골 골절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이는 피해자가 2017. 8. 16. 법원에 제출한 I병원 소견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력과 판시 늑골 골절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방어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은 채 서로 밀다 당기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E 내부벽 쪽으로 몰아붙였으며, 그러다가 피해자를 배를 향해 발길질로 걷어차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비롯한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는 자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구상권 관련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의 피고인이 위 구상권 문제에 관한 무지에서 이를 오해한 것이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근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의 준수사항이 있는 보호관찰명령과 치료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게임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위 E과 함께 위 게임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6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 18. 자정 무렵 위 게임방에 위 E과 함께 와 게임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술에 취하여 혼자 위 게임방으로 다시 왔고, 피고인은 위 게임방 영업을 마감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연수구 G아파트 부근에서 위 E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라고 보낸 H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같은 날 04:30경 편의점에서 맥주와 소주 등을 사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가 피해자, 위 H과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7:30경 위 H에게 "너 취한 것 같다. 집에 먼저 들어가라. 내가 F을 집에 잘 보낼 테니깐 들어가라"고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먼저 귀가하게 한 다음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에 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호텔 K'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호텔 9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L, H,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8, 24) 1. 피의자 R, 현장, CCTV 사진 1. R 메신저 대화내용(피의자와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있던 16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일부러 술을 더 먹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를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6: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5층 로비에서, D(26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D은 21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 및 혈종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등 빌미가 될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인다.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입혔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많이 있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 판사 김연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2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입구에서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길에서 주무시지 말고 집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나 강력계인데 너 구리경찰서에서 주접을 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진길 100에 있는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아파트 앞 교차로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화정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엠코타운이스턴베이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는지 주시하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직진차량과의 충격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직진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교차로를 신진파크 방면에서 화정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32세)가 운전하는 F 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같은 날 22:39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칙과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불과 32세의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사고에 관하여 음주운전나 신호위반과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0:46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종합운동장 주차장부터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0 창원경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0 창원경륜장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경륜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옆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o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야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6. 6.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 6. 임금 1,260,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순번 8, 11, 12, 14 제외)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63,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퇴직금 계산서, 각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각 급여 명세서,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8.부터 2016. 7. 26.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6. 5. 임금 630,135원, 2016. 6. 임금 1,260,270원, 2016. 7. 임금 1,057,000원, 합계 2,94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195,0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장애인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48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광주시 D 외 3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잡석을 깔아 450m2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 · 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구역이자 국유지인 광주시 F(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3㎡의 계단을 설치하고, 2016. 7. 초순경 8m² 의 좌판, 파라솔 5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고, 국유재산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광주시 G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용도로 128㎡의 데크를 증축하고, 9㎡의 캐노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본문(농지의 전용허가 위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본문(하천의 점용허가 위반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사용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건축허가 위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원상회복을 한 점, 위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C, D, E, F, G, H 등(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함)과 함께, 주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등을 받기 때문에 업주들이 쉽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주점에 들어가 마치 성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한 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8. 25. 03: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K(74세)에게 술을 주문한 후, C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면서 돌아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걸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 몇 달에 벌금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치료비를 주는 선에서 끝을 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등의 보호자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15,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주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V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4: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4세)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손목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맥주병을 빼앗아 바닥에 버리자,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의 상처 및 병 파편)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과다복용한 탓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및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다소 중하고 피해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70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D에게 "2013. 10. 9.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신은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고, C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3. 10. 9.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증인 선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기에 위증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013. 10. 9.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누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우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전주시 일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C는 대구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C는 2013. 1.경부터 휴대폰 게임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10. 9.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었다. 2) 피고인과 C는 2013. 10. 8. 19:00경부터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셨고, 2013. 10. 9.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견인차들이 출동하였는데, 견인차 기사인 H, I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당시에는 C가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4) 그 무렵 피고인과 C의 통화내역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중 형사상고소송기록 중 제196~197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현장으로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견인차 기사인 I에게는 솔내파출소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도 있다. 6) C는 2015.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수사 초기 당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정370호), 이에 검사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인 H, I에게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자발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은 피고인이 C보다 술에 더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자다가 일어났다는 등 정신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에서 휴대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날 처음 만난 C의 운전면허 취소 등을 염려하여 본인이 운전면허 취소나 보험처리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의 운전면허 취소 등을 염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들에게까지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임에도 그들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한 점, C는 대구에서 주로 거주하던 사람으로 전주시의 지리를 잘 모르고 같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임에도 굳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2~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믿을 수 있다. 나아가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역주행을 한 곳으로 추가 사고의 우려가 있어 차량을 갓길로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잠시 운전을 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 운전은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내용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고, C와 피고인과의 관계, 앞서 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할 부분이 있으므로 믿을 수 있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경우 자기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염려가 있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으로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국가사법작용에 방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중한 점, 위증의 내용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22:15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의례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원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약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제 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중순경 대출신청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5.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경우에 정상적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건네준 자신의 접근매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 개인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에 해당 체크카드를 해지하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자신의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생각 없이 같은 달 2.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의 피의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내용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이천시 부악로 32 경기이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이 법원에 제출한 약정금 확인서는 7번째 줄까지만 기재하고 8번째 줄부터 공란이었다, 1번째줄부터 7번째 줄까지 피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은 1,555만 원이었으나 피고소인이 2,135만 원으로 변조하였고, 공란이었던 8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피고소인이 확인서에 임의로 추가로 작성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18. 경 기이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 6.경 피고소인과 1,555만원을 빌린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약정금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9번째 줄부터 17번째 줄까지 공란이었음에도 피고소인이 임의로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 6.경 B에게 혼인 생활 동안 사용한 돈의 내역을 확인하면서 직접 약정금 확인서의 17번째 줄에 '67,180,000'으로 합계를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6. 7. 15.경 약정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 명의의 약정금 확인서를 변조,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적감정결과통보 1. 약정금 확인서, 인증서(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공권력이 낭비되었으며, 피무고자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는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신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 10:20경 여수시 서교동 여수피부비뇨기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교동사거리 기아자동차 여수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고(그 중 1회는 음주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23:03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또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6. 10. 25.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660만원을 주면 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4동을 일주일 내에 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 4동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B 주식회사의 농협계좌(E)로 66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출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2017고단816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2016. 12. 23.경부터 2017. 4. 17.경 사 이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고용하여 손님들과 합석하여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017고단968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여성 E(E, F생)를 고용하여 손님들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9부,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2017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