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755 피고인 A, B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이고, 피고인 A, C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친구인바, 피고인 A은 2021. 12.경 피고인 B, C을 상대로, 자신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범행 수법을 설명하면서, D 등과 같은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상가 임대 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상가 임대 희망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이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면서 생활정보지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상가 임대 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은 E뱅크 계좌의 경우 편의점 ATM 기기에서 별도의 은행카드 없이 계좌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수수료 없이 현금 10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F'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은 계좌로 E뱅크 계좌의 계좌 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E뱅크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위와 같이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편의점 ATM 기기를 돌아다니며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본건 보이스피싱 수익금 중 60퍼센트를, 피고인 B, C이 위 수익금 중 각 20퍼센트를 나눠 갖는 것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경부터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1. 11. 12:34경 서울 <주소>에서, 생활정보지에 상가 임대 희망 매물을 게시한 피해자 AK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저는 G부동산 AL 과장이라고 합니다. 생활정보지에 올리신 옷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먼저 인지세 및 보증보험료를 송금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AM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AN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9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23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감정평가사를 사칭하며 '저는 H감정평가원 AO 부장이라고 합니다. H감정평가원에 조사를 맡기면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사실거래 인지세를 송금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AP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AQ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8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임차인을 사칭하며 '저는 임차인 AR이라고 합니다. 매물로 내놓은 옷가게를 임차하겠으니 부동산관리존속 계약세를 송금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AP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S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T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Q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8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AP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S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T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9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82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8.경부터 2022.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3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3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6 피고인 A, B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이고, 피고인 A, C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친구인바, 피고인 A은 2021. 12.경 피고인 B, C을 상대로, 자신이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범행 수법을 설명하면서, D 등과 같은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상가 임대 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상가 임대 희망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이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면서 생활정보지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상가 임대 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바꿔 가면서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은 E뱅크 계좌의 경우 편의점 ATM 기기에서 별도의 은행카드 없이 계좌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수수료 없이 현금 10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F'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은 계좌로 E뱅크 계좌의 계좌 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E뱅크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위와 같이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편의점 ATM 기기를 돌아다니며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본건 보이스피싱 수익금 중 60퍼센트를, 피고인 B, C이 위 수익금 중 각 20퍼센트를 나눠 가지며, 본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을 때 위와 같이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경부터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1. 11. 12:34경 서울 <주소>에서, 생활정보지에 상가 임대 희망 매물을 게시한 피해자 AK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저는 G부동산 AL 과장이라고 합니다. 생활정보지에 올리신 옷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 먼저 인지세 및 보증보험료를 송금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AM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AN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9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23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감정평가사를 사칭하며 '저는 H감정평가원 AO 부장이라고 합니다. H감정평가원에 조사를 맡기면 권리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사실거래 인지세를 송금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AP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AQ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8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임차인을 사칭하며 '저는 임차인 AR이라고 합니다. 매물로 내놓은 옷가게를 임차하겠으니 부동산관리존속 계약세를 송금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AP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S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T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Q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85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AP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S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AT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9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82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4.경부터 2022.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51,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51,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877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친구인바, 피고인 A은 2021. 11. 초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상대로, 자신이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범행 수법을 설명하면서, D 등과 같은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상가 임대 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상가 임대 희망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면서 생활정보지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상가 임대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은 E뱅크 계좌의 경우 편의점 ATM 기기에서 별도의 은행카드 없이 계좌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수수료 없이 현금 1,000,000원까지 인출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F'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은 계좌로 E뱅크 계좌의 계좌 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E뱅크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위와 같이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편의점 ATM 기기를 돌아다니며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본건 보이스피싱 수익금 중 60퍼센트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수익금 중 각 20퍼센트를 나눠 가지며, 본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을 때 위와 같이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21. 11. 9.경 서울 <주소>에서, 생활정보지에 스터디카페 임대 희망 매물을 게시한 피해자 AJ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저는 AU부동산 AV 과장이라고 합니다. 생활정보지에 올리신 스터디카페를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달 10.경 피해자 AJ이 이를 보고 전화하자 '계약 당사자들이 와서 직접 물건을 볼 것입니다. 부동산실거래확인증명서가 월요일인 11. 15.에 발급되는데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계속하여 감정평가사를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감정평가원 AW 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실거래확인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야 합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돌려받는 돈입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2021. 11. 12. AX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AY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1,87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AJ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번에는 계약자를 사칭하며 '저는 BA이라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15일부터 바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계속하여 AU부동산 AV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부동산관리존속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돈이 있다. 계약을 실제로 하게 되면 돌려받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부터 AX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BB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88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BC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73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BD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76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BE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AY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2,61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AJ으로부터 합계 14,2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2.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9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9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경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1. 18.경 서울 <주소>에서, 생활정보지에 상가 임대 희망 매물을 게시한 피해자 BF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저는 AZ부동산 BG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이 생활광고지에 올린 상가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BV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권리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같은 날 다시 계약자를 사칭하여 'AZ부동산 BG 과장에게 소개받은 BH이라고 하는데 제가 식당을 임차하려 합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같은 날 다시 감정평가원 직원을 사칭하여 '감정평가원에 근무하는 AO입니다.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BV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으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AQ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AS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1,780,000원을, BI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BJ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BK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BL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1,730,000원을, AN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9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위 피해자 BF으로부터 합계 11,38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8.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95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 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95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494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친구인바, 피고인 A은 2021. 12.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상대로, 자신이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범행 수법을 설명하면서, D 등과 같은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상가 임대 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상가 임대 희망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면서 생활정보지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상가 임대 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E뱅크 계좌의 경우 편의점 ATM 기기에서 별도의 은행카드 없이 계좌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수수료 없이 현금 10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F'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은 계좌로 E뱅크 계좌의 계좌 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E뱅크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위와 같이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편의점 ATM 기기를 돌아다니며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본건 보이스피싱 수익금 중 60퍼센트를, 피고인 B, C이 위 수익금 중 각 20퍼센트를 나눠 갖는 것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2. 28.경 서울 <주소>에서, 생활정보지에 상가 임대 희망 매물을 게시한 피해자 DG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저는 AU부동산 BM 과장이라고 합니다. 노래연습장을 찾고 있는 인수자가 있으니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을 입금해 주면 계약을 진행하고 나중에 환불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 13:24경 미리 수집해 놓은 BN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및 BO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99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708 1.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친구인바, 피고인 A은 2021. 11.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상대로, 자신이 이전에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던 범행 수법을 설명하면서, D 등과 같은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상가 임대 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상가 임대 희망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면서 생활정보지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된 상가 임대희망자들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임차인 등으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사칭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 중개를 하겠으니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B은 E뱅크 계좌의 경우 편의점 ATM 기기에서 별도의 은행카드 없이 계좌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수수료 없이 현금 1,000,000원까지 인출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F'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받을 계좌로 E뱅크 계좌의 계좌 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입금받을 E뱅크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 피고인 BP은 본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위와 같이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편의점 ATM 기기를 돌아다니며 위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본건 보이스피싱 수익금 중 60퍼센트를,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수익금 중 각 20퍼센트를 나눠 가지며, 본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송금받을 때 위와 같이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것을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1. 27.경 서울 <주소>에서 생활정보지에 상가 임대 희망 매물을 게시한 피해자 BQ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CC부동산 BR 과장이라고 소개한 후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의 거래 조건이 맞는 손님과의 계약을 중개하겠다. 가게로 계약자와 같이 가서 계약을 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BV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있어야 한다. 발급받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선지급해주면 계약 이후 계약자가 그 비용을 환불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수집해 놓은 BS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BT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BU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880,000원씩 합계 2,6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7.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2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2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1. 27.경 서울 <주소>에서 생활정보지에 상가 임대 희망 매물을 게시한 피해자 BQ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CC부동산 BR 과장이라고 소개한 후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의 거래 조건이 맞는 손님과의 계약을 중개하겠다. 가게로 계약자와 같이 가서 계약을 할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BV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있어야 한다. 발급받는데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선지급해주면 계약 이후 계약자가 그 비용을 환불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리 수집해 놓은 BS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BT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 BU 명의 E뱅크 계좌(<계좌번호>)로 각 880,000원씩 합계 2,6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 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허위의 구인광고 등을 통해 해당 계좌주들을 속여서 수집한 E뱅크 계좌로 송금 받아 해당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755, 2022고단1056 1. CD, CE, AK, BI, AE, CG, CH, T, CL, BW, CK, BX, CN,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2고단1877 1. BY, CS, BZ, CA, CU, CV, CW, CB, CY, DE, DH, DM, BE, DN, DO, DP, DQ,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K, BF, CR, DR, BL, BJ, AQ, AS, BS, DS, DT, CF, Z, AG, N, P, CI, CJ, BW, CK, AN, CM, CN, DU, AF, BX, CP, CQ, CR, AC, DV, CT, S, AM, AA, Q, DW, DX, Y, AH, DY, DZ, EA, DE, AI, CX, AB, CZ, CL, ED, DA, DB, DC, EE, DD, AJ, X,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EG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2022고단2494 1. DF, EH, DG, BO, DI,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708 1. BQ, EI, EB, AD,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서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기간, 각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상당한 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각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