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2022고단2791]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7. 05: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면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위 음식점 간판 위에 올려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그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 0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음식점, 주점 등에 침입하여 물건과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7. 00:4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그곳 22번 좌석에서 피해자 G이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H은행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 0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23. 08:11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서면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면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위 음식점 간판 위에 올려둔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그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 06: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음식점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1. 0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L 부근의 길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N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 00:56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 점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인 H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H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5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위 H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7. 0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463,7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절취한 피해자들 소유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1. 06:25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기계에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인 N카드를 넣어 PC방 요금 20,0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7. 0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절취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733]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06:23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사진관에서 피해자 V이 사용한 후 그 곳 사진촬영기계에 설치된 결제기기에 꽂아둔 피해자 명의 W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47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위 담배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7. 17. 1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7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7. 17. 11:24경 부산 부산진구 AA호텔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 체크카드로 객실 이용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위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B에게 제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고, 같은 날 11:44경 같은 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카드가 V의 신고로 승인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194]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21.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AF’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게임 내 아이템 ‘5만금’을 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0:21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AJ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8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5. 2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2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2. 13:49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AF’에 접속한 후 ‘AK’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AL에게 게임 내 아이템 ‘16.6만 금’을 50,000원에 판매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2. 13:57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4] 피고인은 2021.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16. 06:07경 부산 금정구 AM 소재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가게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옆 계량기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O’에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 AW, J, C, AX, AY, G,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등, 각 카드사용내역,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등 [2022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Z, BF, BG, BH, BI, BJ, BK, AB, AE,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정서 1. AL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 판결,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3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4194호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분실, 도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4194호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4194호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2020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실형을 2회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체포된 날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압수된 현금 10만 원이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번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피해자 BE에게 반환되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