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2 1.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1. 5. 12.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금형 제조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2011. 5. 13.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위 회사의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금형 원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334,679,81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주)D의 (주)엘지디스플레 이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F의 직원인 G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해 주고, H으로부터 받을 1억 원의 채권을 F에 양도하고, 공장 기계 등을 매각하여 기계 대금 1억 2천만 원 받아서 주는 등 합계3억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D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2016. 5.경부터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권자들의 독촉도 심해져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미수금을 회수하고 공장기계를 매각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가압류 해제 등의 업무권한을 위임받은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6. 6. 21.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주)D으로 하여금 위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 (주)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K' 회사에서 (주)D의 영업팀장인 L을 통하여 32인치 및 43인치 바텀캐시스 금형을 제작하려는 피해자 (주)I의 직원인 M에게 "(주)D이 법정관리는 받고 있으나 법원에 금형제작계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형제작을 위한 원자재구입비용 등도 모두 법원에서 관리하도록되어 있어 금형제작계약을 이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일반 업체보다 훨씬 안정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는 (주)D과 위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D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2016. 5.경부터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채권자들의 독촉도 심해져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형제작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형제작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금형을 제작해서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7. 8. 금형제작의 선수금 명목으로 146,850,000원을 (주)D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하도록 하여 (주)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7. 11. 14:37경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회생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530,405,726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경리 0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남 P 명의로 된 개인사업체인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이체하도록 한 후 다시 위 돈 중 일부인 523,849,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S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같은 장소에서 위 0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돈 24,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S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54,405,726원을 횡령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13. 11:23경 경북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에 있는 산동농협4공단 지점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주)D의 자금인 554,405,726원 상당을 다시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U) 및 피고인의 처남 V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로 나누어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합7 2.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경북 구미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6. 4.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2015년 5월 임금 1,265,46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임금 합계 492,81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부터 2016. 4.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퇴직금 9,444,14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퇴직금 합계 513,342,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345, 70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노4057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 2017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해자 (주)I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증인 G, M, L의 각 법정진술 1. Y, S,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2)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결정문, 각 확인서, 수시보고서, 각 금형제작계약서 2017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미지급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사본,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항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주)I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와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D의 Z 이사이고, 계약단계에서는 금형을 제작할 능력이 있었으며, 금형을 실제로 70 ~ 80%까지 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와의 금형제작계약은 Z 이사가 담당하였지만 계약체결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 월급이 밀려 있다며 선수금을 빨리 달라고 요청하여 146,850,000원을 지급받았던 점, 선수금을 지급받은 2016. 7. 8.경에는 (주)D이 상당한 규모의 직원들의 월급 및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문제가 심각하여 금형제작계약 내용대로 금형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선수금을 금형제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받은 지 3일 만에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그의 친지․지인들의 돈을 Q를 통하여 (주)D에 빌려주었는데, 554,405,726원을 Q, 처 S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갚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차용증, 장부 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구체적인 채무 내용 및 변제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554,405,726원은 피고인의 처 및 처남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554,405,726원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주)D은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로서 법원의 허락을 받아 위 금원을 인출·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이체한 후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할률위반(횡령)죄와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므로 별죄를 구성하고, 이를 별도로 처벌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생절차에 있는 (주)D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를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나아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도 수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는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이로 인해 (주)D 및 그의 거래처, 직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처·지인에 대한 채무를 먼저 갚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10개월을 복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