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6. 10.경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거듭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자살시도를 했었다. 죽다가 살아났다. 칼로 팔에 자해를 했는데 흉터는 안남았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니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거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과도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2번 그어 자해를 하고, 같은 날 04:00경 병원치료를 받고 위 주거지로 돌아와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네가 다니는 회사도 어딘지 알고, 너희 집 본가 주소도 안다"고 말하고, 같은 날 06:00경 출근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생각 하지마라, 동영상을 유포할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뺏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옷을 안 벗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지금 촬영한 동영상을 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팔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비교적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1) 피해자는 2020. 7.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상의를 먼저 벗겼고, 그 다음에 하의를 벗겼습니다. 피고인이 옷을 안 벗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이 손 치우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빼면서 이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어하자 피고인이 영상을 뿌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소한 것을 알면 해코지를 당할까봐 망설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피고인이 찾아왔던 12시, 1시쯤 되면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잤고, 회사생활도 집중을 못했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2.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고 화장실 안에서 제가 제 휴대폰을 되찾으려고 피고인의 손에서 뺏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제 목을 졸랐고, 화장실을 나와서 화장실 앞에서부터 침대까지 저를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와중에 제 발 뒤꿈치가 침대 프례임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피고인과 말싸움을 했고, 피고인이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 상의와 하의를 전부 벗겼습니다.", "피고인이 '지금 옷 안 벗으면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고, 이 동영상에 얼굴 다 나와 있는데 캡쳐해서 회사 홈폐이지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상의와 하의를 벗겼습니다",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이 제 휴대폰으로 제 벗은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러면서 '지금 촬영한 동영상을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고 제 남자친구에게도 뿌리겠다'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음부부터 촬영하고 그 다음 가슴을 촬영했고,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길래 제가 얼굴을 가리니까 '손치우라'고 하면서 얼굴도 촬영했습니다", "안 하려고 힘을 주는 정도는 아니고 몸을 슬쩍 빼는 정도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릴까봐 겁이 났고, 성관계 하는 도중에 제가 그만하려고 하면 피고인이 '3초 안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뿌리겠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한번 하자고 한 것은 맞는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면서 그렇게 라도 해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하자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한 것은 출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옥상에 갔다가 들어온 이후에 딱 한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사건 당일 사상경찰서에 가서는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고소할 생각은 없었는데, 사건 이후 잠을 못자고 다시 찾아올까봐 불안했고, 저는 피해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편하게 사는 것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19. 8. 10.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06:00경 출근을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일단 출근을 하고 다시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 사이에 자기는 휴대폰을 다시 만들고 오겠다며 경찰에 신고할 생각하지 말라고 동영상 유포할 거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하고 막상 집을 나왔는데 비도 오고 회사를 못갈 것 같아서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회사에 출근 못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피고인도 나갔을 것 같아서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더라구요. 저한테 회사 안 갔냐고 물어 보면서 잠이 온다며 본인 옆에 누우라고 했어요.",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기에 저도 화장실을 따라가서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제 손을 피하면서 못 빼앗게 하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손으로 제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나와 화장실 앞에서부터 침대까지 저를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발뒤꿈치가 침대 프레임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제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기고 제 위에 올라타서 제 몸을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본인 휴대폰이 없으니까 제 휴대폰으로 3, 4개 정도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두 번 정도 성관계를 했습니다. 제가 그만하려고 피하고 빼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해서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면서 다시 성관계에 응하라고 하며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상의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제가 안 벗으려고 버티니까 또 다시 동영상 얘기를 하면서 벗게 하였고, 그 다음 하의를 벗긴 다음 저를 눕혀서 제 몸 위에 올라타서 하체부터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니까 얼굴 가리지 말라고 하면서 연속해서 3, 4개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기 삽입을 하여 성관계를 하고, 서로 머리를 반대방향으로 누워서 입으로 구강성교를 요구했어요. 입으로 해서 쌀 때까지 해라고 안 되면 끝이 안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때 제가 안 하려고 입을 빼면 또 다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귈 때 걔가 사왔던 여성용 성기구가 있는데 그 것을 제 음부에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만나서 관계를 하자며 자기가 연락하면 연락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도 "지금 당장 이사하기는 어렵고 계속 그 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제가 고소를 하면 피고인이 찾아올까봐 고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 줄 알았는데 안 괜찮았습니다. 계속 생각할수록 무섭고 생활이 힘들어서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관계 전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직후 상황에 대하여 '옷을 다 입고 난 후 휴대폰이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어서 휴대폰을 들고 바로 도망을 나왔어요. 제가 옥상으로 가기 위해 계단으로 도망을 갔는데 한, 두층 뛰어 올라가다가 잡혀서 다시 끌려 내려왔어요. 저는 옷을 다 입은 상태이고, 걔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문 앞에서 실랑이를 했어요.'(증거기록 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집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뛰쳐나와 계단 방향으로 도망가는 모습,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로 복도로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진 채로 서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을 한다고 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때도 '그 남자에게 말할 거다'라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고, 그리고 나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나가더라구요. 쫓아나갔는데, 제가 그때 팬티바람이었어요. 문이 닫혀서 비밀번호 가르쳐달라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옥상으로 가고 저도 따라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옥상문을 잠궜어요. 옥상에서 뛰어내릴 만한 곳이 있어서, 뛰어내렸는데 2층 높이여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 피해자가 오지말라며 자기 뛰어내릴 거라고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과 관련하여, '내가 동영상 찍은 거 기억 안 나냐,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고 얘기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동영상을 지우는 거 봐서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믿는 것 같길래 잡으려고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위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자한테 우리 만난 거 얘기 할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옷을 벗겼습니다', '그러고 피해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아니었고, 사진을 3장정도 찍었다가 지웠습니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전신사진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촬영한 것이 동영상인지, 사진인지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지만, 협박의 내용과 그 취지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이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이나 검찰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당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었제'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맞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이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동영상 유포에 관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 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계속 함께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정형화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은 자살을 한다는 말과 함께 옥상에 올라가거나 자신의 팔을 칼로 자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의 신변이 걱정되어 피고인과 함께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하여 만류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의 지시를 따라 계속하여 피고인과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의 언행 등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3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