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 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대출을 해주려고 했으나 기존의 대출 때문에 계약 위반이 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24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 10:00경 서울 강남구 D 주변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E㈜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휴대전화의 프로그램에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F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E㈜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4:16경 화성시 H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E㈜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89]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서 어플을 보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도 추가로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동구 L중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2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대출 계약 위반 때문에 M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절차에 들어갔다. N회사에 1,000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M은행 대출 상환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0:00경 서울 강동구 O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자신이 N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13]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관련하여 서민 대출을 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Q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잔액을 모두 갚지 않으면 집을 가압류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및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7:06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공영주차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Q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72] 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1. 13.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해자 T에게 전화로 J회사 직원 U을 사칭하며 “V회사에 있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7%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V회사로부터 강제로 추심을 당하지 않도록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7:00경 서울 구로구 W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V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49] 6.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1. 14.경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에 ‘고 객 인적사항 성명：C,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14,000,000, 상환내용：전산이관 및 계약해지 건, 발행일자：2021. 1. 14.'는 내용을 기재하고 ‘X카드’ 기재 옆에 ㈜X카드의 허위 인장을 날인하여 만든 ㈜X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출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X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X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F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은행거래 지분이 2% 초과되었다. 초과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 상환해야 하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출받은 현금을 제3의 인물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X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0:40경 안양시 동안구 Z아파트 AA동 앞길에서, ㈜X카드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며 마치 자신이 X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인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698] 8.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1. 14.경 ‘지급보증담보금액’의 제목 아래, ‘1. 성명：AB,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14일 현재 위와 같이 지급보증 담보금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급신청인：AC, 발급용도：개인보관용(내용확인), 2021년 1월 14일 채권관리담당 금융감독위원회 AD’이라고 기재하고, 허위 인영을 날인하고 금융감독원 공식 로고를 넣어 만든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E 인근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기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지급보증담보금액’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로 F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있는 카드론 대출을 상환 후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4:15경 수원시 장안구 AG아파트 AH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 ‘지급보증담보금액’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온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인 ‘지급보증담보금액’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21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2021고단3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2021고단4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저장 자료)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2021고단6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 AI AJ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2022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위조문서 1. 수사보고(현장 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 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음 - 피해액이 7,8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과정에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현금 수거 내지 전달 역할을 실행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음 -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