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한일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3. 04:45경 신한일파 조직원들이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 조직인 '신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곧바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대전지역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으로 삼을 '신유성파' 조직원을 물색한 뒤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과 상호 연락을 취하여, 같은 조직 조직원들과 함께 2017. 8. 3. 05:50경 대전 서구 계룡로576번길 56 백운초등학교(1차 집결지), 같은 날 06:20경부터 08:30경까지 대전 중구 선화로 159 선화초등학교(2차 집결지), 같은 날 09:00경부터 21:00경까지 대전 동구 L에 있는 M모텔(3차 집결지)에서 각 연달아 집결하며 범행시점과 범행 대상을 노리다가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식당(4차 집결 범행 결의)에서 최종 집결하여, 선배 조직원인 P은 "형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니들이 보여주려면 확실히 보여줘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선동하고, 피고인 D은 "친구가 달렸는데(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어설프게 하기 싫다. 주먹으로는 난 싫다. 연장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며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사용하여 보복폭행을 하기로 주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응해 야구방망이 등 이른바 '연장'을 휴대하여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대전 시내 일원을 수색하다가 '신유성파' 조직원과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연장'으로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8. 3. 23:00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식당 부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은 Q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은 번호 불상의 흰색 BMW 승용차에 각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4개, 삼단봉 2개 등을 휴대한 채 탑승하고, 피고인 C은 R과 함께 그랜저 TG승용차에 탑승하는 등 3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 뒤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대전지역 일원을 수색하다가 2017. 8. 4. 03:47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식당 앞에서, U의 V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여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U에게 상해를 가한 뒤, 추가적인 '신유성파' 조직원들과의 다툼에 대비하여 P의 지시에 따라 R,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과 함께 AJ 쉐보레 승용차 트렁크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 쇠파이프 2개를 싣고 K7 차량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 당구큐대 2개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약 8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한 다음, 2017. 8. 6. 08:06경 검거되기까지 전북 익산 모텔, 군산시 AK에 있는 AL모텔,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AN 모텔 등을 옮겨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R,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과 공모하여 2017. 8. 3. 23:00경부터 2017. 8. 6. 08:06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P의 지시·독려와 피고인 D의 주도 하에 제1항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삼단봉 등을 휴대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8. 4. 03:47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식당 앞에서, 피해자 U(25세)이 운행하는 V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뒤를 가로막고, 피고인 D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옆을 막고, 피고인 C은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일제히 차에서 내려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G은 나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E, 피고인 A은 삼단봉을 들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십 회 내려치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차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창 및 앞 유리창을 깨어 부수고, 승용차 안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며 차 밖으로 끌어낸 뒤, 합세하여 주먹과 발,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R은 차에 탑승한 채로 피고인들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때려, 다리 부셔!'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범행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R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U 운행의 피해자 (주)가가렌트카 소유인 V 아반떼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U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 X, AF, AD, AC, AI, Z, AE, AB, AA, AH, Y,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최근 신유성파와 신한일파 조직간 사건 정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 및 Wass 내역 관련) 1. 수사보고(AP모텔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 조사 요약 등)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 2회 조사 요약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2회 조상 요약)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O 식당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1. 수사보고(지문 인적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1. 신고사건 처리표 1. 지문 인적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Q)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녹화 cd 3매 1. 피해자 및 손괴 물건, 사건 당시 CCTV 캡쳐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사실 확인),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101번),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10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내용에 비추어 그 폭력의 강도가 대담하고 잔혹하며 위험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F, G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피고인 A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F은 2016.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G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범죄 및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