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20. 6.경부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10여 개의 주식 추천 무료 리딩방을 동시에 운영해 오고 있었고, 각 리딩방에는 약 60∼100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20. 6.경부터 E방송 등에 증권 관련 칼럼을 기재해 왔고, 2022. 2. 말경에는 F에서 개최한 G에 참가하여 수익률 부문 1위를 달성해 F의 H 방송채널에 출연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았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리딩방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를 추천하면 리딩방 이용자들이 그 추천에 따라 해당 종목을 매수하게 되고, 그 매수에 따라 리딩방 이용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유입되어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거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추천하거나, 리딩방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호가창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매도주문을 낸 다음, 위와 같이 자신들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로 매도주문을 낸 종목이라는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고가로 매도 주문한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리딩방 이용자들에게 매수추천을 한 후,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보다 먼저 매도하거나, 자신들이 고가로 매도주문을 낸 물량이 먼저 매매 체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3. 7.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 181,060주를 1주당 평균 3,804원에 매수한 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같은 날 주식 리딩방에 1주당 3,950원씩에 매수하라고 매수추천을 한 후,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자 같은 날 위 주식을 1주당 평균 3,953원에 매도하여 26,995,41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22. 3. 7.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J 주식 3,659주를 1주당 약 3,773원에 매수한 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맡은 리딩방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라고 추천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같은 날 자신이 매수해 두었던 J 주식을 1주당 평균 3,941원에 매도하여 616,35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는 2022. 3. 11.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주식 4,665주를 1주당 약 1,540원에 매수한 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맡은 리딩방에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라고 추천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같은 날 위 K 주식을 4,665주를 1주당 약 1,582원에 매도하여 198,265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7.부터 2022.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J 등 28개 종목에 대해 위와 같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먼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매도 추천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402,279,047원 상당(피고인 A 364,169,288원, 피고인 B 29,667,496원, 피고인 C 8,442,263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1. 불공정거래사건 긴급조치 요청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A 추천종목 중 추천일자 등 확인 가능 종목 선별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A 추천종목(O 등 22개 종목)에 대한 매매장첨부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A의 고가 매수주문(시세조종성 주문) 등 주식 매매 주문 제출 내역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A의 불공정거래 매매양태 분석 보고], 수사보고[A의 근무업체, 운영 리딩방, F G 참가 등 관련 사항 확인], 수사보고 [A이 불공정거래에 이용한 ㈜O 등 22개 종목의 매매 추천일 주가 차트 검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면담 보고], 수사보고[A의 ㈜O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구조 검토 보고], 수사보고[C 등 명의 계좌에 대한 확인 필요성 및 ㈜D 등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및 C 운용 오픈 채팅방 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A 운용 다수 채팅방을 통한 동일 종목 추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B의 ㈜O 등 18개 종목 추천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C의 ㈜O 등 2개 종목 추천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B/C의 동일 종목 매매 현황], 수사보고[B 운용 다수 채팅방을 통한 동일 종목 추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운용 다수 채팅방을 통한 동일 종목 추천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A과 B의 동일 일자/ 동일 종목 추천 메시지 확인보고], 수사보고[A의 ㈜J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구조 검토 보고], 수사보고[A의 P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구조 검토 보고], 수사보고[A의 Q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구조 검토 보고], 수사보고[A의 R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구조 검토 보고], 수사보고[A의 진술 관련 확인 사항 보고] 1. 제보자(M) 제출 자료 1부, 불공정 의심 거래 신고의 건, 제보자(S) 제출 자료 1부, 제보자(T) 제출 자료 1부, 피의자 주식거래 종목, 피의자 매수시작, 리딩방 신호 시각, 매도시작 시간 정리, 카카오톡 종목 추천 메시지(O 등 22종목) 22부, O 매매장, J 매매장, U 매매장, V 매매장, W 매매장, X 매매장, Y 매매장, K 매매장, Z 매매장, P 매매장, AA 매매장, Q 매매장, AB 매매장, AC매매장, AD 매매장, AE 매매장, R 매매장, AF 매매장, AG 매매장, AH 매매장, AI 매매장, AJ 매매장, 고가 매수주문 등 제출 내역(O 등 22종목) 22부, A의 매매양태 분석[㈜O 등 22종목] 25부, AK 홈페이지(A 전문가) 캡쳐 화면 1부, ㈜D AL 출력물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AM 리딩 카톡방 관련 캡처 화면 각 1부, 금감원에 제출된 자료(‘AN’ 관련 자료) 1부, ‘AO-1차 대회 종료(’22. 4. 11.) 캡처 화면(수익률 순위) 1부, 일별시세(O 등 22개 종목) 22부, F 민원신고 자료 1부(신고내용 및 피고인 리딩방 메시지), 매수신호 발행 후 본인 계좌에서 매도 체결금액 정리, 피의자 A의 주식매매 및 부당이득 현황(‘22. 3. 7.~’22. 4. 8.) 1부,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A) 1부, 문자메세지 캡쳐 자료(C) 1부, 위촉계약서(A) 1부, 위촉계약서(B) 1부, 위촉계약서(C) 1부, 유사투자자문업 유의사항 등(A) 1부, 유사투자자문업 유의사항 등(B) 1부, 유사투자자문업 유의사항 등(C) 1부, 마케팅 계약서 1부, 오픈 채팅방 현황 정리 자료(A/B/C) 3부, 각 동일종목/동일일자 다수 채팅방 추천 정리자료 1부, 카카오톡 추천 문자 메시지(B) 22부, 카카오톡 추천 문자 메시지 3부, 채팅방 문자메세지, 문자메시지(5개 채팅방 종목 추천내역), 문자메시지(단톡방) 1부, 문자메시지(A 운용 채팅방 및 A의 주식매매내역), 문자메시지(종목추천에 대한 답글), A과 B 및 C 간 자금 거래내역, A, B, C간 자금거래내역(표), 부당이득(A), 각 부당이득금 현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 특정 종목 주식을 추천하기에 앞서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다음 주식 리딩방에 해당 종목을 추천 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부정거래 범행은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