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E(가명 ‘F’), G(가명 ‘H’), I(가명 ‘J’ 또는 ‘K’)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E, G은 성명불상의 총책(가명 ’L‘) 체제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장집’)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던 중, 현지 경찰의 단속으로 총책 등 일부 조직원들이 와해된 것을 기화로 2018. 3.경부터 2019. 8. 12. 무렵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M 1층 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들의 항공권을 예매해주는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입국시킨 뒤 조직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고, I은 G이 2019. 8. 12. 국내로 입국하면서 경찰에 체포되자 일부 조직원들과 함께 E와 세력을 규합하여 2019. 8. 12. 무렵부터 2020. 2. 2.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N, 2층 주택 등을, 2020. 2. 3.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O 2층 주택 등 여러 개 소를 각각 임차하여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P(가명 ‘Q’), R(가명 ‘S, T’), U(가명 ‘V, W’), X(가명 ‘Y’), Z(가명 AA), 성명불상(가명 ‘AB’)은 상담원 관리책으로 활동하면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며 서로의 본명 대신 가명만 사용하게 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가명 ‘AC, AD’), AE(가명 ‘AF, AG’), AH(가명 ‘AI,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 AV(가명 ‘AW’), AX(가명 ‘AY, AZ’), BA(가명 ‘BB’), BC(가명 ‘BD, BE’), BF(가명 ’BG‘), BH(가명 ‘BI), BJ(가명 ’BK‘),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가명 ‘BU’), BV(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 CD’), CE(가명 ‘CF’), CG(가명 ‘CH, CI’), CJ(가명 ‘CK’), CL(가명 ‘CM, CN’)는 G, I이 대량으로 보낸 구인 및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자 및 CO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필요하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송부받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즉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E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E와 G은 2018. 3.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으로 채용할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수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송부받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G이 경찰에 체포되자 E, I은 2019. 8. 12.경부터 2020. 2. 2.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N 2층 주택 등을, 2020. 2. 3.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O 2층 주택 등 여러 개소를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G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수ㆍ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휴대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집기 등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그 후 위 E는 2019. 8. 12. 위 G이 경찰에 체포되자, I과 함께 2019. 8. 12.경부터 2020. 2. 2.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N 2층 주택 등을, 2020. 2. 3.부터 최근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O 2층 주택 등 여러 곳을 임차하여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전화기, 노트북,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E, G, I은 콜센터에서 팀장 및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어 필리핀으로 오게 하고, 팀장들에게는 전체 상담원들의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4%를, 상담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성공금액의 약 20%를 주기로 약속하고,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및 상담원들을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E, G, I은 경찰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늦게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거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출 시에는 보고하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한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서로 간의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절대 혼자서 다니지 마라’, ‘주점에 여러 명이 놀러다니지 마라’, ‘카지노를 갈 때 2인 1조로 가라’,‘오전 9시까지 출근을 해라’, ‘술은 자정까지만 마셔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고, 각 팀장들로 하여금 상담원들을 관리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E, G, I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설비 및 조직원들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3.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AH을 통해 E, G으로부터 함께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0.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대포통장 모집 수법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E, G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E, G은 유인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내국인들 연락처 DB, 카카오톡 계정 등을 확보하는 역할 및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오더집’)과 연락하며 확보한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P은 국내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카드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AH, AK, U 등은 위 연락처 DB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 채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구직자들을 상대로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AH, AK, U 등은 E, G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연락처 DB를 이용하여 2018. 9. 16.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CP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을 구한다, 투잡이 가능하고 재택근무이며 초심자도 가능하다,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위 CP이 연락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거래내역을 남겨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및 사원증을 만드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CP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카드수거책 조직원에게 CP 명의 CQ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게 하였으며, E, G은 공모관계에 있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오더집’)과 연락하며 위와 같이 확보한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E, G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공모 관계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일명 ‘오더집’) 소속 조직원들은 사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9. 12.경 피해자 CR에게 전화하여 C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T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즉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R로부터 같은 달 17.경 CP 명의의 위 C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9,057,579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금융기관 사칭수법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E, I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E, I은 유인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내국인들 연락처 DB, 카카오톡 계정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Z 등은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R, X, U 등은 위 연락처 DB를 이용하여 ‘저금리 대출’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은 CO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R, X, U 등은 E, I이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연락처 DB를 이용하여 2019. 12. 19.경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U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들에게 ‘CV 상품 안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 CU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교대로 전화를 받아 CO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U으로부터 같은 날 CW 명의 C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44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9. 4.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82,983,163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T, BN, BP, BH, BL, U,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 DA, DB, DC, DD, DE, DF, DG, DH, CR,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C, DU, DV, DW, DX, DY, DZ, EA, B,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C,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CU, FK, FL, FM, FN, FO, FP, D, FQ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콜센터 조직도,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공용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거래 확인서, 각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명함사진, CD 공동망 타행결과거래 조회, 각 영수증, 문자내역 캡쳐,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통장 사본, 각 거래영수증,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 수법 요약 및 단체 대화방 종류, 피의자 BV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범행기간 특정, 이번 사건 여죄(피해자 24명) 특정경위, 추징 관련 참고판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위 배상명령 신청은 FR가 하였는바 그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상담역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 또한 매우 커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검거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범행기간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