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6. 6. 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단법인 G지부(이하 'G'이라고 한다)에서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06. 6.경부터 2014. 6. 29.경까지 G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A(이하 '피고인 연맹'이라 한다)은 전체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1.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애인인 I, J, K이 G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 근로자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업주인 사단법인 A 을 통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고, 2011. 9. 9.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1년 상반기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2. 3. 9. 경 2011년 하반기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7. 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2. 12. 10.경 2012년 상반기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78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2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다. 3. 피고인 연맹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C, B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연맹]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고용장려금 수령일자 확인 보고) 1. 고발장,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및 고발인 행정조치 내용, 각 문답서, 각 통장거래명세 표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고용장려금 수령일자 확인보고) 1. 고발장,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및 고발인 행정조치 내용, 각 문답서, 각 통장거래명세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연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 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은 일부만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연맹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연맹은,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에 있어 G과 철저하게 분리, 독립하여 운영되어 왔으므로 피고인 연맹은 피고인 B, C의 사용인이 아니고, 2013. 5. 30. 개최된 피고인 연맹의 회장단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내 모든 근로자 현황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내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니 각 지역연맹에서 고용장려금 신청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을 교육하기도 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연맹은 '회원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전체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실현하며, 특히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여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서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구인, 구직 등 취업 활동에 필요한 직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그 산하에 분사무소로서 G을 비롯하여 대구, 제주, 인천, 강원, 경기, 부산 등 지역연맹과 수도권사업소, 인쇄사업소, 기전사업부, 서비스사업소 등을 두고 있는 점, 피고인 연맹은 그 정관 제23조에서, 각 지역연맹의 감사, 설립 · 합병 · 해산, 재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연맹 이사회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는 점,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는, 피고인 연맹이 매년 상·하반기에 고용장려금 신청 시기에 맞추어 각 지역연맹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어 각 지역연맹으로부터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월별 급여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취합한 다음 이를 공단에 보내면서 피고인 연맹 명의로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공단으로부터 피고인 연맹이 지정하는 계좌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각 지역연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G 회장 C과 사무처장 B은 위와 같은 신청절차에 따라 장애인인 I, J, K G에 고용되어 정상적인 근로를 하고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피고인 연맹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연맹은 이를 다른 지역연맹에서 취합한 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서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 B이 피고인 연맹을 통하여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은 객관적 외형상 피고인 연맹의 업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위 C, B에게는 주관적으로도 피고인 연맹의 업무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연맹이 2013. 5. 30. 개최된 회장단 회의에서 출석한 임원들(피고인 연맹회장 N을 포함한 6명)에게 공단에서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거나, 장애인고용법 및 그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등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시 근로자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연맹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C,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연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수령한 고용장려금의 대부분을 장애인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