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8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남편 B으로부터 위 B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차용금 2,700만 원의 채무변제계약에 관하여 위 B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위임장용지의 '위임인'란에 위 B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은 뒤,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F에게 제시하며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마치 위 B이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위 B이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21] 3. 사기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4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2021. 1. 15.까지 10부의 이자로 반드시 갚겠으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도 4,000~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곳의 채무를 급히 갚아야 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3,600,000원, 같은 달 6.경 10,800,000원, 같은 달 8.경 15,000,000원, 같은 달 10.경 2,700,000원, 같은 달 15.경 500,000원 등 합계 32,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1. 위임장, 공정증서 [2021고단3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H 회신, 피의자 A 계좌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채권자 I 진술내역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채무를 급히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수인 또는 예상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검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행사한 것으로,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B과 채권자 C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채권자 C과 금전적 문제를 포함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경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12. 17.경 피해자와 합의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작성한 각서(2,200만 원에 합의하되, 200만 원은 선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22. 1월부터 매월 10일 50만 원씩 지급)에 따라 일부나마 변제하고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