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33

광주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33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2014초기708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지영(기소, 보호관찰명령),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중순 토요일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303동 1206호 작은방에서 갑자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5세)의 윗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나가면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11, 15, 13:00 E에서 퇴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여자친구가 여행을 가고 없으니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303동 1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그곳 큰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성인채널 프로그램을 보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14:00 위 C아파트 303동 1206호 큰방 침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5세)와 같이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인채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2차 진술내용)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감정인 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D(피해자)에 대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중 이에 들어 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계 등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5항(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E에서 함께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평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발현하여 왔으며, 2013. 10. 중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집 큰 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작은 방에 함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여행을 가고 없으니 같이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고모 G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부는 사망하였고, 모는 재혼하여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으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 조모와 백부의 양육을 받다가 그 이후 보육원에서 생활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보육원에서 퇴소하여 혼자 생활하여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20만 원과 E에서의 수입 64만 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10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불우한 성장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적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에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증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판단력 및 사리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그 지능과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커 보이고,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및 재범이 우려되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으로써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오수빈 판사 안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