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0고단2450 피고인은 2020. 3. 15. 18:2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3층 대합실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 C(남, 73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3295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3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F'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탁자 및 의자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출입문을 치는 등 식당 안팎을 오가며 소란을 피우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종료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8.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4:25경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을 찾아가,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탁자 및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5. 03: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6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빈폴 지갑 1개 및 시가 59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8. 7. 14: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신발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입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K' 운동화 1켤레를 임의로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39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좁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팔 부위를 일부러 들이대어 부딪치는 방법(속칭 '손목치기')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07. 07. 19:3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위 차량의 보조석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 52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보험사 및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수리비 1,078,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0:48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 간데메 공원에서부터 위 동대문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P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P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건)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건)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2020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작성 메모 첨부) 및 메모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및 K 홈페이지 게시물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및 피해자 I 진술) 및 피해품(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아이폰XS 시가 특정) 및 중고폰 시세조회(아이폰XS) 2020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거주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폭력, 사기 및 절도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폭력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폭력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장기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