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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28.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8. 11:09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터보라이터 1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8. 22:3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3,02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영수증,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거나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후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장애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이러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신어천 방면에서 E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로폭이 좁고 도로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3 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30. 19:2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같은 종무원인 피해자 E(여, 45세)이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시간 보다 카페 영업을 일찍 종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1990년에 상해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1991년에 범인도피죄로 벌금 50만 원, 2016. 10.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에는 잘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입원치료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유상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6:00경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미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웅산로에 있는 공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세 번째에 이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피해자 C(27세)은 2018. 7. 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5. 23:2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7세)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몇 번 눈을 마주쳐 피고인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질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동생은 '피고인의 손이 계속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뻗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따졌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된 점, 주점 주인도 '피고인이 많이 취해 있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봐 계속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허위 진술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30여 년 전 범행들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8, 19:07경 여수시 웅천동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위증교사 피고인 A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던 중, 사실은 경찰 및 검찰에서의 3회에 걸친 대질조사 등을 통해 택시운전기사인 C이 운전중 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과의 합의과정에서 동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의자만 때렸다'는 취지의 진정서 작성을 허락받게 됨을 기화로, 친구인 상피고인 B에게도 '조수석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이를 근거로 위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형사책임을 경감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7. 9.말경 장소불상지에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위 B과의 전화통화시 "운전석을 때렸고, 때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1-2대 맞았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운전사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재차 2007. 10. 9. 오후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B에게 "사실확인서대로 증언을 해 달라, C씨에게 실수로 때린 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그렇게 잘 이야기해 주기로 되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 B은, 사실은 2007. 4. 17. 00:15경 위 C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동승하여 위 A이 위 C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7. 10. 9. 17:0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상피고인 A의 위 교사에 따라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부에게 폭행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앞 조수석 의자를 치고 차의 우측 유리창을 치고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를 주먹으로 친사실은 있으나 운전자를 때린 적은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다시 "증인이 정확히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차량 내부에서 직접적으로 폭행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 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증대상 사건에서 이 사건 위증이 결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감귤 운송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자로부터 컨테이너를 빌려 감귤을 운송하면 임차료가 많이 든다. 컨테이너를 주문·제작,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감귤 운송 사업을 하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컨테이너 제작·매입 비용(1억 6,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1.경부터 5년 동안 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취소하여 지입차주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해야 될 상황이었고, 지인인 G으로부터 공장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액 컨테이너 제작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향후 5년간 순 수익금의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G가 운영하는 (주)H 명의의 계좌로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재원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귤컨테이너 운영계약, I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후 합의금 지급 약속을 믿고 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피해회복 다짐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계속할 수 있게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20. 15:30경 <주소>에 있는 'H'에서, 그 전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는 등 의료진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환자가 의료진을 신뢰하지 못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는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 진료대기실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진료를 거부하냐"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의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겠다"라고 말하며 내분비내과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내분비내과 의사로부터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병원의 모든 의사들에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며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주소> 'F'에서 보청기 구입 및 수리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9:00경 위 F 사무실에서, 이전에 수리를 맡겼던 보청기를 찾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에 대고 보청기에 관한 설명을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한번 안아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주소>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여, 위 교차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NBC110MCF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40여 년 전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3. 09:23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 오는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D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E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8. 5. 28. 정수기 등 수리비 2,100,000원, 2018. 5. 30. B(BMW) 미수선 수리비 12,000,000원, 2018. 5. 31. 합의금 6,000,000원 및 휴대폰 수리비 800,000원 등 합계 20,9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07:00경 부산 사하구 F건물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빌라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H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I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8. 7. 20. B(BMW) 미수선 수리비 1,500,000원, 2018. 7. 25. 휴대폰 수리비 462,000원, 2018. 7. 27. 합의금 5,800,000원 등 합계 7,762,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3. 18: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2동 주민센타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 오는 J 운전의 K K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K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E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8. 8. 27. B(BMW) 미수선 수리비 13,153,000원, 2018. 9. 5. 합의금 850,000원 등 합계 14,003,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 22:4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 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 오는 N 운전의 O 싼타모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O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P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8. 10. 5. B(BMW) 미수선 수리비 3,100,000원, 2018. 10. 18. 합의금 3,500,000원 등 합계 6,6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6. 07:0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 오는 S 운전의 T 쏘나타 개인택시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T 택시가 가입한 피해자 U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U공제조합으로부터 2018. 11. 8. B(BMW) 미수선 수리비 13,000,000원, 2018. 11. 22. 합의금 1,500,000원 등 합계 14,5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6. 09:30경 부산 사하구 V에 있는 W매장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X 운전의 Y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Y 승용차가 가입한 피해자 I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속은 I으로부터 2019. 1. 14. B(BMW) 미수선 수리비 8,910,000원, 2019. 1. 15. 합의금 3,500,000원, 2019. 1. 16. 휴대폰 수리비 3,000,000원 등 합계 15,41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2. 14. 17:55경 부산진구 Z에 있는 AA 앞길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 오는 AB 운전의 AC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AC 택시가 가입한 피해자 AD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AD공제조합으로부터 2019. 3. 7. B(BMW) 미수선 수리비 7,800,000원 및 합의금 2,000,000원 등 9,8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E, X, C, S, J, A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공제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 AC 견적서, T 개인택시 관련 자료 접수, P 보험금지급현황 첨부,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범죄사실 2항의 교통사고 당시 촬영한 차량 사진, 상대 운전자인 G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당시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제출한 바와 같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바, 비록 교통사고 자체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발생한 실제 상해정도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보험사고와 무관한 일을 마치 보험사고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행위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다.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1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1차선을 영주고 가도로 쪽에서 초량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 및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 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화물차량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3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기록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진술서 첨부, 사건송치서 첨부)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4. 10. 16:11경 위 회사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열린게시판에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아무 일 안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무전취식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의 근무태도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익명의 글이 게재되자, 같은 날 18:21경 "마치 급식충을 먹여 살리는 기분이랄까."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급식충'이라고 지칭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급식충'은 '급식'과 '벌레'를 뜻하는 '충(蟲)'의 합성어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비하하여 지칭하기 위하여 이들이 급식을 먹는 것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댓글의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비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급식충'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소 근무태도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내 열린게 시판에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급식충'이라는 모욕적인 댓글을 단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9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6. 00: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마침 '택시 승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과 피해자 순경 E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여 구경하다가,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택시 승객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람아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수행 중이니까 사건과 관계없으면 선생님은 빠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 기사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저새끼들 일을 그 따위로 하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반복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고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D(남, 40세)과 순경 E(남, 28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씨발놈들" 등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순경 E의 배를 찌르고,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G 진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하게 된 말들과 그러한 말들이 오가게 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 한 표현으로서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고인과는 무관한 타인의 112 신고를 받고 112 신고에 따라 그 타인에 대한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그러한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의 업무를 저지해야만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렇게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에게 욕설·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렸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03

범죄사실 2018고단43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05:0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가락으로 자신이 몇 번 욕설을 했는지 세어가며 계속 위와 같은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웃어라. 표정이 왜 그따구냐."라고 말하며 노려보고, 112신고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인사 안했잖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도 "넌 뭘 봐 이 븅신아. 사람 처음 봐? 씹할 새끼야. 내가 니 씹할 새끼야 자식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마시고 있던 음료수를 편의점 출입문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계산 및 손님응대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 경장 G에게 위 D 및 불상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들, 염병하네, 짭새, 개새끼, 짭새들 보면 대갈통 부수고 싶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오산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나무칸막이를 발로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E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불상의 경찰관에게 "내가 이걸로 구속되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여자는 장애인이랑 똑같다.", "이 수갑 풀리면 나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로 연행하던 중에도 불상의 경찰관에게 "씹할 새끼들아. 나이 처먹고 어린놈한테 반말 들으니까 좋냐."라고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서에 도착하여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I 등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가던 중 "니들 수갑 채우고 강압적으로 한 거 인권위에 다 말하겠다."고 하여 위 I로부터 "말할 거 있으면 경찰서에서 다 말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위 I의 오른쪽 뺨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인계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768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6. 12:15경 오산시 J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K(여, 58세)에게 "볼펜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볼펜을 써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07. 16. 14:30경 오산시 L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M파출소에 방문하여 "폭행사건으로 왔는데요" 라고 하자 위 M파출소 경찰관인 경장 N이 "지금 사건처리 하고 있으니 연락이 갈 테니 집에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비웃었다며 소리를 지르고 오른발로 M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캐비닛을 걷어 차 시가 25,000원 상당의 캐비닛 자물쇠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7036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 의무자이다. 병역 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거주지를 오산시 O에서 평택시 P 이하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G, F의 각 고소장 1. 사건현장사진, 나무가림막 사진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E지구대 내·외부 CCTV 관련) 2018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7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R의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거주자 불명 등록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반복적 범행 / 2017. 11.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1:34경 부천시 B, C호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지인 중한 명이 "싸움이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사 E(45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다투게 되었나요. 집은 어디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 중지를 뻗쳐 손가락 욕을 하는 동시에 "이 씨발새끼 좆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듣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영상촬영 기록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