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44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6. 08:10경 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오른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 (길이 약 1m, 지름 6cm)를 들고 있던 중, 위 노상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던 위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소속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의 모습이 위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아이들 통학로인데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시비걸어요, 나한테 시비걸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위 E을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위 E과 함께 그 곳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하던 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E으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기 위해 다가가자 위 G에게 "야이 씹할놈아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위 G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도망을 갔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자 발로 위 G의 배 부분과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사회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범용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 G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위협 행위에 대한 고지를 받은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도망간 것을 협박범이 도망가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격하였던 것이므로, 이를 두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등교 길을 배회하는 것을 염려한 피해자 E의 과도한 경계가 원인이 되었고, 정신적인 질환(공황장애)이 있는 피고인이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행위로 인한 위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각종 스트레스나 우울감 등을 겪어 불안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술을 자주 마시면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00경부터 같은 날 06:11경까지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20경 귀가하여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B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삶에 무료함을 느껴 새로운 자극으로 재미를 찾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7:20 경 목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온 다음 인근 노상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8:12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3층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의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시 부엌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1㎝)을 들고 피해자 F(남, 26세)의 방으로 간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맡에 앉아 위 식칼(칼날 길이 약 21cm)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 F가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저항하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 F의 왼쪽 팔 등을 찔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위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타 명시된 흉곽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시계 1개를 절취하고,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흡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위 피해자는 오른쪽 가슴 2군데 및 왼쪽 팔 1군데의 열린상처, 동맥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수면 중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은 위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손목시계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1.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18: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남성용 속옷 매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여, 25세)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인 시가 17,800원 상당의 남성용 캘빈 클라인 팬티 2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3. 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7,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현장 CCTV 영상캡처 및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0회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년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다시 1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절도 습벽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규모가 크지는 않고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H 소유의 I 레이 승용차를 들이 받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 J(29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931, 피고인은 2019, 1, 15, 02:4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무너진 담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 부속품 200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2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2019 5117, 피고인은 2018. 8. 11, 04:23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3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사건접수내역 및 CCTV 사진 자료,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2019고단5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0. 19:40경 김포시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남편인 피해자 D(50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9cm, 총 길이 19cm)를 가지고 문을 연 다음 문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배를 2회, 오른팔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현장CCTV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8월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가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2005. 8. 24.에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복막염 등을 입은데 그친 점, 피해자는 2003년경 피고인과 결혼한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8. 4. 17.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부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E(여,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인천 남구 F빌라 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레이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0cm, 증 제4호)를 꺼내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5 경위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등 뒤에 숨긴 채 그곳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가스 검침이요."라고 말하여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피부 심부 열상, 우측 손목관절 주위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더는 재물의 강취에 나아가지 못하고 열린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원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기록 첨부)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해부위 사진, 사건 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형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화내역,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검사는 과도 1개(증 제5호), 커터칼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물건들은 판시 범행에 사용된 접이식 과도와 함께 발견된 물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내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나. 특수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가장 안전하고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감행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과도를 꺼내어 범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강도를 위한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손목 부위 등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23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한 차례의 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최근 10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4.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3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5, 23:44 경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있는 평상에서 그곳 평상 아래 종이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감자 약 2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12:00 경 강릉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곳 창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오성 임팩 전공드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3. 07: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그곳 지하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미용 휴지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3, 13:42 경 강릉시 H시장 2층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J가 그곳 복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늘 한 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14. 11:12 경 강릉시 K에 있는 L 강릉지점'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7. 15. 12: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07: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지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511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말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0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M,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절도) -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201915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제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촬영) -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 마당의 경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왔고, 그러던 중 피고인의 처 D이 2015. 6. 22.경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나 위 사건 당일에 D 역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C이 불기소 처분이 되었고, 위 사건들의 수사과정에서 C의 아들 E가 개입하여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갈 등이 더 커지게 되자 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5. 10. 4. 10:40 경 경북 영양군에 있는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오른쪽 다리에 레이저총을 쏘아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레이저 총을 쏘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경 경북영덕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일원치안센터장 조사),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소견), 수사보고(사건당일 피의자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2016. 9. 30. E의 이동경로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레이저총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E를 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E를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는 피고인을 레이저총으로 쓴 적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사건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E가 제출한 거래내역 및 구글이동경로, CCTV자료 등 당시 E의 행적에 관한 자료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E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아내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10. 4.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 E가 당일 현장에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자 2015. 9. 30.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E는 2015. 9. 30. 오전경에도 영양군 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느라 사건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E가 총을 들었는지 여부, E의 위치, 그 이후 정황이나 피고인과 D이 나눈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3)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피고인이 당시 상처나 별 이상이 없었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E로부터 레이저총에 맞아 허벅지에 구멍이 나기까지 했음에도 그로부터 40일이 넘도록 병원에 방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 피고인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7.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2. 20,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2. 03:5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차량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조수석 쪽 문짝의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상체를 조수석에 집어넣어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동전통 속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2,41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단 순번 12는 E의 진술서로 대체함)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용의자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범죄현장(절도)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립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피해 합계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그중 약 절반가량 금액은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6월~5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1:0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동신우방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61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4매, 사진 2매, 가해차량 전면부 사진 8매, 사고현장 재현 사진 5 매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각 교통사고보고(1,2) 실황 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병원 CCTV영상 캡처에 대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식하고 병원까지 피해자를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보험처리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7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29.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체육관 사우나에서, 피해자 E(36세)가 분실한 농협BC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29, 22:13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H(36세)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농협BC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6,520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의 각 자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의자가 구매한 물품 영수증,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체육관 관리직원들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모두 퇴근을 하여 전달하지 못하였고, 편의점에서는 피해자의 체크카드인줄 모르고 종업원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각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다가 편의점 계산대에 이르러 이를 꺼내들었고, 꺼낸 후 체크카드를 눈으로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체크카드는 빨간색으로 피고인의 파란색 신용카드와는 그 색깔이 완전히 다르고, 피고인의 신용카드는 핸드폰 케이스에 꽂아서 보관하는 반면 피해자의 체크카드는 바지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이를 꺼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주기 이전에 자신의 카드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주려다가 다른 물건 1개를 덜 계산하여 그 물건을 종업원에게 건네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내민 손을 거둬들였으며, 이후 다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계산을 위해 종업원에게 건네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종업원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가 꽂혀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계속 쳐다보면서 미리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고 있었다. 이는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계산이 안 되면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신의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이후 위 카드를 잃어버렸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사기의 점은 피해자의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일명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군산시 F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인 점을 이용하여 위 면사무소에 비치된 서류 중 노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촬영하여 그 사진들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A와 함께 일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노인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각 통신사에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G라는 대리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할 통장번호를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0.경 군산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피고인 J으로부터 전송받은 I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SK텔레콤, 올레 KT, LG유플러스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피해자 주식회사 K텔레콤)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위 피해자 주식회사 K텔레콤)의 운영자로 이를 모르는 L이 다시 SK텔레콤, 올레 KT로 팩스로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텔레콤)로부터 피해자가 SK텔레콤, 올레 KT로부터 국입한 각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 합계 41,368,500원 상당의 피해자 27 명 명의의 휴대전화 4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F면사무소에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교부신청서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말 13:00경 위 면사무소 문서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1권,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1권, 2007년도 주민등록열람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권, 2007년도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신청 1권,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외공관 및 세무서 확인서 1권을 서류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12. 6.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1의 주민등록번호 N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1) 단, "피해자" 항목은 "통신사"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 I, 주민등록번호 : N, 주소 : 군산시 아파트 101동 1208호, 신청일 : 2012년 6월 20일 등을 기재한 후 가입 신청고객란 옆에 1이라고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사문서 56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0.경 위 G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합계 5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의자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이름 : P,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 군산시 R, 신청일 : 2012년 6월 27일 등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 옆에 I이라고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G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와 같이 합계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I,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붙임 신청서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반성, 각 통신사의 판매수탁자 ㈜K 및 일부 명의자와 합의되었음, 피고인 C은 자수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유리한 정상)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 노인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제3자에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며,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들이 유통된 경우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