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7. 9. 8.자 국토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6:10경 평택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약 50c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이 후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이 재촬영한 영상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위 영상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재촬영으로 인한 영상의 왜곡, 해상도 및 화각의 문제, 저장 시 손실압축으로 인한 영상정보의 손실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진하였는지 전방의 차량이 후진하였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인 점,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 후미의 적색등이 꺼진 후 피고인의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스타렉스 차량의 시동이 꺼진 후 피고인의 차량이 전진했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전방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후방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가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스타렉스 차량이 후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스타렉스 차량의 후진등은 켜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스타렉스 차량 운행자이자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스타렉스 차량의 후진등이 잘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부터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전방의 차량이 후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 13면 참조), E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자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위 스타렉스 차량이 후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16:46 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50 도봉보건소 사거리에서 피해자 B(28세)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주먹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괄호 안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차량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에 대한 진술조서, B의 진술서,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간에는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서 그 차량은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하여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9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씨 26세손인 D를 공동선조로 하는 E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남 태안군 F 임야 13,785m² 중 각 1/4지분을 각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4. G, H, I에게 위 각 지분을 각 1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1. 7. G, H, I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각 지분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충남 태안군 F 임야 13,7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K, L 문중, M, N, M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81. 11. 27. O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87. 2.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P, 피고인 A,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분배받은 것이므로 위 지분을 처분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과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1987. 2. 21.경 이 사건 토지 중 각 1/4지분을 피고인들에게 이전등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중 피고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지분을 이전등기한 경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2) 1987년경 M과 O은 Q의 후손들 중 종손으로서 제사나 분묘 등에 관한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O 등은 피고인들에게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피해자 종중의 총회를 소집하여 지분 이전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고, 종중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후에도 종중원들에게 지분이전등기 여부나 그 경위 및 이유에 대하여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세금도 종중원들이 부담하지 않았다. 3) O, P과 피고인들은 Q의 후손들 중 일부 범위의 후손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 경료 이후 토지 지분에 대한 세금 등은 피고인들이 부담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3년 자신의 지분을 R에게 이전등기하였다가 2015년 자신의 명의로 다시 지분을 이전등기하였는데, 2007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위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 소유로서 임의적인 처분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4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같은 종중원인 R 명의로 지분을 이전등기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다시 피고인 A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피고인 A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각한 대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형제, 5촌 당숙, 6촌 형제에게 분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23. 08:5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오류교 앞 오류사거리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C 방면에서 대소터미널 방면으로 진행중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를 하다가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우측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중인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적재함 중간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같은 차량 탑승자 F(남, 6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시가 1,609,3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 등 파편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도로교통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위험방지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메가트럭을 운전하였는데, 메가트럭은 운전자 공간 뒤편에 화물 적재함이 있고 화물 적재함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메가트럭의 적재함 중 중간 부분으로 D의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차선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고, D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은 피고인보다 늦게 3차선 차로에 들어와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당시 비가 왔고 피고인은 창문을 열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럭이 일반 차량에 비해 차체의 소음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메가트럭의 주행거리는 약 60만 km였는데,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엔진이 노후화되어 그 소음이 크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다가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는데, 충격 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였다. 사고 발생 직후 D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적재함 부분의 고무바킹 및 밧줄 연결고리가 떨어졌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만을 주시하였을 경우 우측에 차량이 있음을 몰랐을 수도 있는 점, 메가트럭의 운전자 공간은 차량 앞쪽에 치우져 있고 충돌 부위인 화물 적재함과의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트럭인 데다 엔진이 노후화되어 차체의 소음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메가트럭 창문이 닫혀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시 사고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사고 후 D의 행동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도주 또는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D,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6. 13. 17:35경 경기 군포시 부곡동 395 소재 한국도로공사 안산지부 부곡영업소 앞 검문소에서 C 차량의 제5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11.2톤의 물품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1: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금락지하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에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기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CCTV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위임계약 등 기타 법률관계의 원인을 불문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고, 자동차를 빌린 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소유인 점, 피고인은 F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몇 차례 빌려 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평소 F이 관리하면서 운행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F에게 부탁하여 열쇠를 교부받아 일시적으로 빌려 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8. 3. 5.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3.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둥평리에 있는 5사단 열쇠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도가 된 시점, 경위, 활동내역, C종교단체의 교리 내용과 피고인의 이에 대한 준수여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20

공소사실 피해자 B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15. 11. 4. 47번 치아, 2015. 12. 1. 46번 치아, 2016. 2. 15. 44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44번 치아, 45번 치아, 46번 치아, 47번 치아에 대하여도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나누어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23.경 재차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16. 3. 7. 45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3.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경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15. 11. 4. 47번 치아, 2015. 12. 1. 46번 치아, 2016. 2. 15. 44번 치아, 2016. 3. 7. 45번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44번 치아, 45번 치아, 46번 치아,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나누어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2,003,84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험계약 상 1회 시술 시마다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치과에서 상담받을 때부터 4회로 나누어 치조골이식 내지 임플란트 시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4회에 걸쳐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치과에서 그와 같은 진료내역이 담긴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 4.경 44번 치아, 45번 치아, 46번 치아, 47번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병원 E 교수는 '치아의 골이식은 이식골의 생착이 중요하므로 이식된 부위의 생착이 일어나는 3~4주까지는 동일 부위 또는 인접 부위에 골을 노출시키는 다른 수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4주 이내에 동일 부위 또는 인접 부위의 골을 노출시키는 수술을 금하고 있으며, 동일 부위 또는 인접 부위 치아일 경우 동시에 수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4회로 나누어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4개의 치아들은 모두 인접 부위의 치아인 사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일부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는 사실, 피고인의 진료기록부에 따른 최초 시술시점인 2015. 11. 4. 촬영된 파노라마 사진에는 위 4개 치아의 잇몸 부분에 어떤 흔적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1. 4. 동시에 4개의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단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검토한 후 '방사선 자료 및 진료기록부 상 각 치조골이식수술이 담당 치과의사의 소견대로 진료가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치조골이식수술은 동시에 시행하지만, 치과의사의 판단 하에 부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2015. 11. 4. 진료시 4개의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시술을 한 치과의사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잇몸 염증 상태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4회로 나누어 시술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진단서에는, 각 시술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각 날짜 간 간격이 4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적어도 3주 이상은 시간적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나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5. 11. 4. 치아 4개 전부에 대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3. 11. 4.자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42

공소사실 B는 C 18톤 카고트럭 운전사, 주식회사 A는 위 차량이 소속된 법인이다. B는 1999. 6. 30. 17:05경 경부고속도로 423.5 키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앞 노상에서 위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상 축중 10톤을 초과 적재하여, 위 트럭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거리 미상을 운행하였고, 주식회사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B가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9. 8. 12:17경 천안시 C시장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유의 D 15톤 카고 트럭의 제3축에 12.15톤, 제4축중에 12.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및 구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5. 09:34경 중부선 261.3km 동서울방향 오창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월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 및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E' 등)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 08: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딸이 G가 맞느냐, 딸이 친구가 빌린 5,000만 원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잠적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딸을 데리고 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교회 앞으로 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5경 위 I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B 대화명 D 대화내용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것인데, 입국 전부터 D에게 정말 안전한 일인지 계속 물으며 의심하였던 점, 피고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도박과 관련된 위법한 일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돈을 찾아오면 그 돈의 3%를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 역시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적 능력,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및 범행을 한 경위,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15톤 덤프트럭 운전사인 D은 1994. 11. 21. 12:54경 대전 동구 세천동 사격장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2축에 11.95톤의 모래를 초과적재 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3. 11.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3헌가25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7. 4. 21:28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 인천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축 중 10톤 총중량 40톤인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6톤 제3축에 10.8톤 총중량 44.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8. 12. 04:18경 남해선 348킬로미터 지점 상행방향 지수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 운행제한기준인 10톤을 초과하여 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약식명령장에는 제83조 제2호를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 대형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C은 2001. 6. 19. 04:18경 호남고속도로 64.5km지점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앞 노상을 법정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제3축하중이 11톤, 제4축하중이 11.3톤이 되도록 코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4. 23. 14:23경 경부고속도로 83.5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구리가루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 30.경부터 ㈜B의 대표이사이자 2011. 4. 26.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2011. 10.경 E 주식회사로부터 통매입하여 분양한 인천 중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의 계약당사자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상가의 등기가 개시될 때까지 전매자를 구하지 못한 피해자가 "전매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800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상가의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의 10%인 2,500만 원만 E 주식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인 G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만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G호가 전매가 잘되지 아니하자 4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태권도 점포인 H, I, J호로 전매 목적물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40,000,000원의 지급확인을 위한 보증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31,780,967원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본인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매수인)은 2010. 5. 26. 주식회사 K(수탁자 겸 매도인), E 주식회사(위탁자)와 사이에 F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인 G호를 전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D는 2011. 11. 25. ㈜C과 사이에 G호를 160,0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2013. 3.경 ㈜C과 사이에 G호를 131,780,967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는 전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투자하였고, L호, M호는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었다고 진술한다. D는 이 사건 상가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이 사건 상가는 2017. 3. 9. 정지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1. 11. 25. 80,000,000원을 이 사건 상가 계약금, 중도금 조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D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잔금명목의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수증 내지 입금표가 없다. D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B와도 거래 관계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D에게 적지 않은 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 N은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 등 2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N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95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3. 9. 11. 05:05경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내 건설부 운행제한 차량 이동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D 중기차량에 무연탄을 적재하고 충남 부여 소재 E에서 전남 광주로 운행하면서 위 차량의 2축에 15톤의 화물과 3축에 13.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하고 운행하여 축하중 2축에 5톤의, 3축에 3.5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로 하여금 과적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교양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