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40

범 죄 사 실 2020고합40: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도상해 피고인은 B, C, D과 2020. 9. 27. 03:52경 남원시 E에 있는 ‘F다방’ 앞길에서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1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너희들 뭐 하냐,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 B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B은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B은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은 길가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가 여자 일행이 만류하자 이를 바닥에 던져 버렸으며, 이어 피해자가 뛰어 도망가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쫓아가 남원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근처 ‘J마트’ 앞길까지 끌고 갔다. ‘J마트’ 앞길에 이르러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짓밟았다. 피고인과 B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은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전봇대 뒤편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실신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재차 3회 짓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낸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0. 1. 03:00경 남원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 중이던 피해자 M(남, 24세)에게 “아까부터 나를 째려보는 게 맘에 들지 않았다. 불만 있냐? 따라와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를 남원시 N에 있는 O은행 지하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나이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면서 “지갑에 돈이 얼마 있냐, 내가 나중에 현금으로 줄 테니까, 스마트뱅킹으로 돈을 보내줘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D과 2020. 9. 27. 03:52경 남원시 E에 있는 ‘F다방’ 앞길에서 이야기를 하며 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1세)가 피고인 일행에게 “너희들 뭐 하냐,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며 계속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A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고, 이어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쳤고, A은 길가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가 여자 일행이 만류하자 이를 바닥에 던져 버렸으며, 이어 피해자가 뛰어 도망가자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쫓아가 남원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근처 ‘J마트’ 앞길까지 끌고 갔다. ‘J마트’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A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짓밟았다. 피고인과 A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전봇대 뒤편으로 끌고 갔고, A은 그곳에서 실신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재차 3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2: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P(남, 15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4:10경 남원시 Q에 있는 ‘R’ 근처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pro’휴대폰 1대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부서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0고합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6. 13:50경 남원시 S아파트 T동 5-6라인 15층 옥상 계단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U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로채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인 V에 접속한 후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W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8: 피고인 A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남원시 Z에 있는 ‘AA’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물품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2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경 제1항 기재 ‘AA’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물품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에어팟프로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경 제1항 기재 ‘AA’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물품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에어팟프로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진단서(피해자 G)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강도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공갈미수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2020고합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2020고합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캡처 사진 2021고합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C, AB의 각 진술서 1. Y, AC의 각 진정서, AB의 고소장 1. 각 입금내역증, 송금상세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 Y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AC의 SNS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AB의 SNS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11년 3개월 2.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거나(2020고합40, 42, 43), 피해금액을 변제하여(2021고합8) 피해가 회복되었다(다만,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한편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짓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꺼내간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하고 떠났다. 상해 부위와 폭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갈미수의 범행 역시 피해자가 도망쳐서 미수에 그쳤을 뿐이고, 범행 시간대, 장소(지하주차장)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피해 이후의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인터넷 상거래로 인한 사기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2021고합8)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30.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후 2020. 6. 30.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2020. 9. 20.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일주일 후에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소녀보호처분으로는 더 이상의 교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끌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재차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