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한 뒤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한 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미리 준비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채무규모 등을 확인한 후, 곧이어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합계 4,900만 원 중 일부를 일단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7:10경 태백시 태붐로 21에 있는 태백시청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TM 기기 경고 문구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및 태백시청 내에서의 행적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3. 12.경 G 구인 구직 광고를 보고 ‘H’이라는 회사에서 외근 관리직을 뽑는다고 해서 연락을 하니, 위 회사 담당자가 전화로 은행 쪽에서 문서를 전달하거나 가끔 돈을 받아 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주었고 회사 대표가 출장을 가 면접 없이 합격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 59쪽). 그러나 현금운반 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을 직접 면담하지 않은 채 채용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정체, 실제 사업체의 위치 등을 일체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채용 절차는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가고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일을 한 첫날에 바로 그만 두겠다고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4쪽).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E 팀장님의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14, 56쪽), 피해자에게 I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9, 58쪽).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이후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사용자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 ‘H’에 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유한책임회사 J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수사기록 제57, 70, 71쪽). 4) 피고인이 무통장입금을 할 당시 ATM기기에는 ‘주의. 최근 무통장/무카드 송금과 연관된 신종 금융사기 의심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거래의 정당성을 확인하시고,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현출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다. 5) 피고인은 현금 수거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행한 일의 시간 및 노력 정도에 비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I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금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