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기타 기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1. 29. 개업한 ‘C’의 대표로서, 화성시 D 소재 ‘주식회사 E 장안공장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1,492,7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10. 17.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F(남, 47세)는 군포시 G에서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하는 ‘H’의 대표로서 위 공사 중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를 ‘C’로부터 83,7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9. 11. 6.경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며, 피해자 I(남, 55세), J(남, 53세), K(남, 45세), L(남, 53세)은 H 소속 직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1. 6. 12:00경 주식회사 E 장안공장 공사현장에서 H 소속 피해자들에게 높이 약 6m의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전에천장패널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작업 시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며, 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들이 천장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천장패널이 붕괴되어 높이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관골 복합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는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 측의 경막 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피해자 L은 2019. 12. 6. 17:17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자 F는 2019. 12. 8. 16:43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L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J, K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수급인인 H 소속 I, J, K, L에게 높이 약 6m의 천장 패널을 밟고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L), 사망진단서(F), 진단서(K), 진단서 및 소견서(J), 소견서등(I)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L), 재해조사의견서 1. 계약서(E, C), 매매 및 설치계약서(C,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주의의무 가. 주장 피고인은 에어컨설치 공사라는 전문분야를 H에게 도급하였는바, 그 시공에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1호),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람이 수급인인지 수급인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과관계 가. 주장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F, L은 사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들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6m 높 이에서 추락하였고, 사망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6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 L에게 이 사건 사고 전에 기저질환이 없었고, 이 사고발생 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 L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외인사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 L이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두 명이 사망하였고 세 명이 크게 다쳤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 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피해자 F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유족과 합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 및 피해자 L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