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7.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상호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인사멘트, 답변 방법을 제공 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11: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대출신청을 유도하였고, 계속하여 G카드론 H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신청을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할 수 있거나 지급정지 신청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4:20경 제주도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은 K 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K 과장으로 소개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4.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현금 10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8. 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 10:5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제목 ‘부분납입증명서‘, 제목 아래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M, 발생일자 : 2021-04-15, 대출입금금액 : 10,000,000원, 대출잔액 : 32,750,000원, 발급신청인 : H,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08월 02일, 대표이사 : N,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O ㈜G‘라는 내용 및 ㈜G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2021. 8. 2.자 위조사문서행사 2021. 8. 2. 14:20경 제주도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분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2021. 8. 2.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5:54경 제주시 P에 있는 Q은행 365코너 일도2동(성환)점에서,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명의자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2. 16: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죄수익 970만 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6. 2021. 8. 2.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E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9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R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본인 명의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 등 1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7. 2021. 8. 2.자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 중 970만 원을 위 R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2. 16: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전화금 융사기 피해금 97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2021. 8. 4.자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 10:34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N로부터 편취한 1,160만 원 중 600만 원을 T 명의의 Q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U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4. 10:4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V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장면 등 확인),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및 택시 내부 블랙박스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G 명의 ‘부분납입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2053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Q은행), 수사보고서(피해자 W 사건 미접수 및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Q은행 365코너 일도2동(성환)점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 무통장 송금거래 관련 CCTV 영상자료 등 분석결과), 수사보고{Q은행 일도2동(성환)점 ATM 970만 원 무통장 송금 관련 영장 집행결과 등 보고-송금인 10명 인적사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분납입증명서 사본 1. 통화내역 촬영사진 1부, 압수물 촬영사진, 텔레그램(D) 대화내용, 카카오톡(X) 대화내용, 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V, N에 대한 범행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추징 미선고]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며 받은 수당 3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에서 경비 및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범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돈은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으로 볼 수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 및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집행유예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N의 피해액 중 일부는 송금 전 피고인이 체포되는 바람에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