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31. 15: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세종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사이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햇무리교 방면에서 세종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좌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15:4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에서부터 위 C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햇무리교 방면에서 세종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방 정지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세종시청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A(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6, 7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후 남은 죄들에 대하여 참고적 의미에서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 음주운전, 2018년 및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공동피고인인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기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에 공동피고인인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기여하였다.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상호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