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광고 피고인은 2022. 1. 3. 03:30경 경기 고양시 B, C호 주거지 내에서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D’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E게시판에 닉네임 ‘F’(32세,남)‘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고자,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 ‘술’, ‘시언’을 이용하여 “술 먹고 시언하게 놀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하려고 하는 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중순에서 말경 사이 21:00경 텔레그램에서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1g을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대화하고,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비트코인 지갑 불상 주소를 전달받아,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 구매 대행을 해주는 닉네임 ‘H’ 혹은 ‘I’ 상호의 코인 구매대행사에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문의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부근 K은행에서 필로폰 대금 70만 원과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 불상 금액을 포함한 금원을 위 코인 구매대행사에서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불한 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우편함 안쪽 주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그곳에서,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싸여 있는 물체 1개를 회수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경 고양시 덕양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2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도구 안에 넣어 불로 가열한 뒤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3. 초순 18:00경 위 2항과 같은 판매자에게 대마 2g을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대화하고, 위 2항과 같은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로부터 은행 계좌를 전달받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K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대마 대금 45만 원 및 비트코인 구매 대행 수수료 약 5만 원 상당을 포함한 약 5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 구매대행사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대마 대금을 지불한 후,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이 은닉된 서울 강남구 M역 부근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의 주소를 전달받아 그곳에서, 대마 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이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싸여 있는 물체 1개를 회수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초순 밤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인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내에서, 위 4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속에 넣어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소변 감정서 2매 1. 후리베이스도구 N 구매내역 사진, G 텔레그램 마약류 광고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D’ E게시판 광고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필로 폰 은어와 관련된 O 검색),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투약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또한 권고형의 상한은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필로폰 투약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