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7. 12.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대포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인을 만나 차량을 빼앗아 도주하더라도, 대포 차량이라서 도난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포차 강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대포폰(F, 선불 유심칩)을 이용하여 차량 매도인과 연락한 후 공소외 JL 미디어그룹 주식회사가 장기렌트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 과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차량 매도인을 만나 차량 시승 기회에 강도 범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카니발 차량으로 그 뒤를 따라다니며 강도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 22:00경 화성시 H, 101동 424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피해자 J(28세)이 게재한 '2010년 체어맨W K 튜닝 차량을 현금 55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당일 새벽에 매매거래를 위해 음성군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4. 02:3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카니발 차량을 인근 노상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와 함께 위 체어맨W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시운전하고, 피고인 B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마치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대화를 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03:3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산학로20 도로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차량 바퀴 휠을 확인해야 하니 불 좀 비춰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체어맨W 차량 오른쪽 뒷바퀴를 확인하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켜 바닥에 눕힌 상태로 몸을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뒤따라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키 2개를 꺼낸 다음 체어맨W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노상에 두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고인 A 과 인근 도로에서 만나 서로 차량을 바꿔 타고 약속 장소인 화성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만 원 상당의 K 체어맨W 차량, 위 차량 내에 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 풀세트 골프백,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 현금 약 20만 원 등 합계 80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8. 1. 4. 18:00경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K' 체어맨W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 번호판 교체업자로부터 받은 'E' 위조 자동차 번호판 2개를 위 차량 앞뒤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고, 그 후 위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주변인 성남시 분당구 N 아파트 5동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본건 신고자에 대한 내사, 피해자 구두 진술 관련, 본 사건 신고 접수 이후 내사사항) 1. O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장면 재연 사진 1. 각 수사보고(중고거래 사이트 관련, 압수물 휴대폰 분석, 범행장소 특정, 위조 자동차 번호판 관련, 피해품 중 아이폰7 관련, 현장사진 첨부), 압수 휴대폰 내용 사진 촬영본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 수배 경력조회(B, 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 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1)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2)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강도상해죄의 하만을 적용) 나. 피고인 B: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포 차량 매도인의 차량을 강취하더라도 대포 차량 매도인이 도난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B과 대포차 강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범행 직전 대포폰을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로 몸을 힘껏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도상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계획하고 행동하였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