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7. 30. 가석방된 후 2008.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가 면제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3362₁ 1. 피고인은 2013. 7. 19. 17:50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F 등 15곳에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과 거스름돈 합계 현금 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이후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33532, 2. 러시앤캐시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중 자신이 근무하던 택배 업체 사장인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4 롯데프라자 4층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브랜드명 : 러시앤캐시) 안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정보의 회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안산시 상록구 I', 대출조건의 최초이용액란에 '1,000,000'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6. 28. 위 사무실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추가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J 대부업체 근무 중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대부업체에서 고객의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14.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산 시내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7. 1.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수술비가 없다. 수술비로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6,000여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N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서초구 O 402호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N'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500만원을 대출해주면 3,000 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 36%의 이자로 3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임대인 Q. 임차인 피고인 명의로 된 보증금 3,000 만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에게 보증금 300만원, 월세 32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보증금이 3,000 만원인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5,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음식배달 업무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3. 8. 14. 09:0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1T' 음식점의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 0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병원 등 27곳에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과 거스름돈 합계 30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 25.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2,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 6.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시흥시 W 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식당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0. 20:30경 위 식당 부근 노상에서 같은 날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합계 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1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절도 가. 'Z'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6. 27, 16:10경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Z'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 농협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AC'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3.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7 8. 피고인은 2013.5, 10. 16:00경부터 서울시 양천구 AF건물 109호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치킨집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0. 16: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킨집 인근에서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과 거스름돈 합계 현금 약 40 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이후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4고단31 9. 'AI' 중국음식점에서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 19, 09:00경부터 인천 연수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I' 중국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9. 19:00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481,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10. 'AL' 중국음식점에서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6. 18. 09:00경부터 광명시 AM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L' 중국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8. 14:30경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0단지 부근 농협 주차장에서 같은 날 음식배달을 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14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그 무렵 광명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4고단237 1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 20:00경부터 인천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7. 12, 0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AR에 있는 AS 모텔 208 등 14곳에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3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10,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주민등록증, 면허증, 국민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255₁ 13. 피고인은 2013. 10. 24. 17:30경부터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 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사이에 위 AY 부근 일대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28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96 14. AZ에서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0.30. 19:3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AZ'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음식점 부근 일대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및 거스름 돈 합계 213,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청주 및 서울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5. BC식당에서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 11: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C식당'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음식점 부근 일대를 배달하면서 수금한 돈 20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서울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06 16. 피고인은 2013.10. 3. 21:00 경 대전 대덕구 BF에 있는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B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8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5 17. 피고인은 2013. 11. 21. 18:00 경부터 화성시 BI아파트 상가 가동 101호 피해자 BJ(53세)이 운영하는 'BK'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음식점 인근에서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 23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899 18. 피고인은 2013. 10. 18, 17:40 경부터 대전 유성구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음식점 인근에서 배달을 하면서 수금한 돈 4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주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 4911, 19.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O건물 124호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1020 20. 피고인은 2013. 5.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R상가 1층 5호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T'이라는 중국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음식배달을 하면서 그 대금으로 수금한 163,000원 및 잔돈 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여 이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93,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895 21. 피고인은 2013. 7. 27. 08:00경부터 인천 서구 BU에 있는 피해자 BV가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으로서 음식물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가에 음식물 배달을 하고 수금한 현금 3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 결과 1. 수사보고(배달지 상대수사) 1. 수사보고(경찰청 지문 회보서 첨부) [2013고단35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W, BX, BY, BZ, M. G, P,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감식의뢰), 수사보고(지문감식의뢰 결과회보) 1. 각 발생보고(업무상횡령) 1. 각 발생보고(횡령) 1. 횡령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배달장부 사본 제출건) 1. 대부중개업 등록증, 피해내역 정리표, 현금명세서 1. 대출거래계약서, 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신규용)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 본,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우편물배달증명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CD) [2014고단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CH, AE, CI. C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업무상 횡령), 발생보고(사기), 발생보고(횡령) 1. 사진 [2014고단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 도난차량발견보고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2014고단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AN의 각 진술서 1. 횡령 피의사건발생보고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발생보고(절도) [2014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 AP, CM의 각 진술서 1. 사원별 매출 현황 1. 일일배달기록부 [201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4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발생보고(업무상 횡령)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입증자료 첨부) 1. 영수증 1부 1. CCTV 영상 [2014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4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A이 배달한 영수증 내역 [2014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보 등),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지문 감정의뢰 회신 등) [201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2014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전표 [201418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V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 1.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