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9. 20. 2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 없이 그곳 카운터에 진열 되어 있는 시가 1,2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그대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라이터를 절취한 직후 위 편의점 문 앞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수회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9. 19: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계산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여성 계산원에게 “똑바로 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고, 마침 그 옆서있던 손님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너 뭐라고 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씩 때렸으며,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근육층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대전 서구 H건물 I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8. 11. 07:22경 아래층에 위치한 J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K이 주문하여 배송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양말 30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물 1개를 가져가고, 2021. 9. 4. 15: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문하여 배송된 시가 4,900원 상당의 머리끈 100개가 들어 있는 택배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14:04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아동인 피해자 N(여, 4세)에게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K, P,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발생보고서(절도 등)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각 CD(증거목록 순번 7, 18, 34), 현장CCTV 캡쳐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 CCTV영상 CD, 각 현장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7), 현장 CCTV캡쳐사진 등 1. 주문내역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의무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미실시), 수사보고서(DNA채취 거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단 보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6.부터 2018. 10. 23.까지 및 2019. 5. 22.부터 2020. 9. 23.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Q으로부터 편집조현병,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R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트 카운터 직원에게 “똑바로 해 시발년아”라고 욕설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옆에 가만히 서있었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며 “너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를 질렀고 느닷없이 얼굴 막 때렸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경위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입구에서 발로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며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통상적인 판단능력에 기초한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정도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생활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준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