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69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90만 원을 준비하여 남양주시 J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9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기로 한 4,800만 원 대출상품은 1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6,500만 원 승인된 상품이 있으니 1,70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 즉시 카드를 발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4.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L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L은행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성동구 M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O 직원을 사칭하면서 'O에서 카드론을 받았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P 직원이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88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8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성동구 Q상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40만 원을 준비하여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U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되어 있는 건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U은행 대출 지급이 가능하다. 현금을 준비해서 자신이 보내는 사람을 만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8. 15:30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Y은행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IBK 기업은행 직원 AA'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정부정책자금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어플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9. 10. 1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2년 이내에 대출을 해지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현금을 준비해서 자신이 보내는 사람을 만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더라도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알려주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11. 10:50경 광주시 AC빌라 AD동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 은행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AE은행 대출이 실효가 되었다. 계좌도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존 AE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0만 원을 준비하여 용인시 수지구 AF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AH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AH 담당자를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40만 원을 준비하여 여주시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3: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AK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달 4. 15:18경 서울 종로구 AL오피스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에서 보낸 사람이 맞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12:18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출이 정지될 것이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상환할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P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당장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송파구 AQ에 있는 AR편의 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7:27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2020. 9.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파주시 AU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타.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3,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를 확인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를 했기 때문에 1,08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0만 원을 준비하여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AX'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9. 9. 18: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즉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은 2020. 8. 30. 인터넷 구직사이트 AY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AZ이라는 회사가 '일용직 모집, 단순고객관리 및 소형물품배송'이라는 제목으로 구인광고를 낸 것을 보고, 위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취업상담을 하였다. 담당직원은 피고인에게 'BA에 소속된 회사로 고객들에게 대여한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당은 13만 원이고, 식대비 1만 원, 음료수비 1만 원을 따로 지급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담당직원에게 '고객이 직접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는데 굳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자, 담당직원은 '고객들이 BA에 출입하면서 돈을 빌려 쓴 것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직접 회사 계좌로 입금할 수 없으므로 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AZ의 주소지인 화성시 BB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였고, 그 곳에 위 회사와 상호가 유사한 BC㈜가 소재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회사가 요구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AZ을 BA의 관계회사로서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범행 수법 피고인은 2020. 9. 2.부터 같은 달 18.까지 BD의 지시에 따라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B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BD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B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해야 할 금액 등에 관한 사항만을 반복적으로 보내었을 뿐, 달리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낸 바 없다. 또한 피해자를 만나면 실명(A 과장님)으로 인사하도록 하여 직위나 신분을 가장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P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으로 인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그와 같이 소개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사용된 대출완납증명서의 위조 및 행사에도 관여한 바 없다. 3) 범행 이외의 행적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배우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그 중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수상한 일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배우자도 피고인에게 수시로 답장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돈 수금되면 돈조심 사람조심 항상 또 조심해서 다녀~ 배고픈 상태에서 다니지 말고.'와 같이 피고인의 안부를 걱정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등 수상한 일이 아닌지 의심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러 갈 때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택시요금은 자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추적이 용이한 자녀의 카드를 이용해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22. 송파경찰서 수사관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수사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직후 자신에게 돈을 건네려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으니 경찰서에 가서 연락하라.'고 말하여 추가범죄 발생을 방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 조사받지 않은 여죄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수사‧처벌전력 피고인은 과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약 200만 원의 물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은 없다. 5) 그 밖의 고려사항 ㈜AZ의 주소지로 표기된 곳에 BC㈜라는 상호와 업무내용이 다른 회사가 존재하고, 피고인도 취업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Z의 담당직원은 피고인에게 목적지로 이동할 때 개인승용차가 아닌 택시를 이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TM기로만 송금할 것을 지시한 점 등 피고인이 수행한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AZ과 BC㈜는 상호가 유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두 회사가 서로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소지가 있다. 피고인은 ㈜AZ의 직원으로부터 택시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예전에 운전을 하면서 카카오톡을 보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회사에서 택시비를 지원하여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타인 명의로 송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명의로 돈을 전액 송금할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어서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