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동네에서 피해자 B(63세)을 만나 그 무렵부터 술을 함께 마시는형·동생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0. 3. 7. 03:0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전날 저녁부터 단골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그곳 도로 경계석 쪽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든 배수구 빗물받이 뚜껑(가로 49cm, 세로 40cm, 무게 12.5kg, 증 제1호)을 빼서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내지 4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재차 위 배수구 빗물받이 뚜껑으로 위와 같이 5회 내지 6회 더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당시 상황 재연 수사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 및 현장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범행재연 사진)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격분하여 배수구 빗물받이 뚜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배수구 빗물받이 뚜껑을 '세로'로 세워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배수구 빗물받이 뚜껑은 무게가 12.5kg에 달하는 철재질의 중량물로 사람의 얼굴 부위를 내리칠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배수구 빗물받이 뚜껑을 세로로 세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지 4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내지 6회 더 내리찍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안와, 턱 및 갈비뼈 1번과 3번이 골절되고, 앞니가 4개나 빠졌으며, 오른쪽 눈두덩이가 찢어지는 등 얼굴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병원에 후송된 이후에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처음 보자마자 느낀 감정은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처럼 죽이기 위해 내려찍는 거 같았어요."라며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3회, 벌금형 9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얻어맞게 되자 격분하여 무게가 12.5kg에 달하는 배수구 빗물받이 뚜껑을 세로로 세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안와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