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5. 02: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손과 발을 씻고 피해자와 팔베게를 한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잤을 뿐이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엉덩위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12시경 집에 왔고, 오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옷을 벗겼다. 추행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다시 돌아와 추행하기를 반복하였고, 2시 이후 E에게 연락하기 전까지 대략 2~3시간 정도 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7. 12. 25. 01:01경 회식장소에 있었고(증 제4호증 참조), 02:00경이 다 되어서야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01:20경 피해자에게 "택시탔당~"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01:28경 "으씨 씻어야행", 01:43경 "나 어제부터 안씻었느뉘1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목록 순번 24번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기가 약간 삽입됐고, 벗어나려고 피고인을 발로 차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성기 삽입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한차례 잠을 잔 것으로 보인다(증 제3호증 참조). 4) 사건 당일인 2017. 12. 25. 09:56경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일오났닝"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이쁜이♡"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만 해도 피고인과 감정이 그냥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장시간에 걸쳐 강제추행한 상대방에 대한 반응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궁딩이 가슴 만질라했어'라는 등의 표현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좋은 펀드가 있는데 자신한테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16.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펀드 투자금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돌려준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그 돈을 갖고 있다가 피해자가 동거하는 C이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돈으로 빌려주라고 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동거인인 C 사이에는 수회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고 그 지급명목 등에 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의 변제여부와도 관련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초순경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 사촌 남동생이 D 보험설계사로 일하는데 좋은 적금상품이 있다고 한다. 상품이 3년 만기 보험적금인데, 매월 200만 원을 불입하면 3년 뒤에 큰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다. 200만 원이 부담되니까 우리 둘이 100만 원씩 불입해서 3년 뒤에 목돈을 만들자. 네 몫 10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200만 원씩 내가 책임지고 불입하여 적금에 가입한 다음, 만기가 되면 네 몫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보험료를 지급받더라도 만기까지 불입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 및 제1회 경찰 조사 등에는 '2014. 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2014. 6. 15.경 보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까지 보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 등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월 100만 원씩 피고인 명의로 합계 2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은 "2014. 4. 12."이고 그 4월경부터 피고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2:35경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하당로 311번길 2 (구)화장터 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하당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여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도청입구사거리 방면에서 하당교 방면으로 녹색 직좌신호에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오텍그랜드스타렉스 장애인차량의 조수석 뒤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합계 1,098,3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누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 븍랙박스 영상 CD, 1차 사고현장사진, 2차 사고현장사진, E 그랜드스타렉스 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진단서(D), 입원확인서(D), 진료차트(D),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E), 자동차부품 남품 및 대금청구서(E), E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3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세종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BMW R1200R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척추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혐의자 음주측정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혐의자 음정측정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가 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징역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피고인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로 피해자가 무려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46%로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매우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그 업무상 과실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고 재범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도 사무실이나 상호 없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등 3개소 공사를 하도급받아 현장수용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골조공사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아여야 한다. 다만, 측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등에서 2018. 6. 24.부터 2018. 11. 12.기간 중 근로한 C의 2018, 7.월분 임금 3,680,000원, D의 2018. 7.월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근로자 7명의 임금합계 28,818,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C,D,E,F,G,H,I) 1. A의 토지 및 건물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4:5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화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위 택시의 운전사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5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으로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고인은, '부주의로 사고를 낸 후 집에 돌아와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강요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선도로에서 길가에 놓여 있는 식당 화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식당에서 근무하던 H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현장에서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고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붉은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9면),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음주동기에 대한 질문에 사생활이라며 진술을 거부하였을 뿐 사고 이후에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7.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 2018. 4. 28.경 피해자 B(58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치자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을 요구해 오던 중, 2018. 5. 1. 14: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든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 관련 동영상 첨부), 복제 CD 1장,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캡처사진 등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통, 개인별수용현황 1통,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암자의 신도이고, 피해자 D은 위 C 암자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 등 신도와 내연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1. 2019. 12. 22. 09:5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F의 사무처장인 G에게 "피해자인 H스님과 E이 내연관계이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 때문에 E과 크게 다툰 사실이 있다."고 말하고, 2. 2019. 12. 23. 14:00경 경남 마산에 위치한 I사 접견실에서 J대학의 국장 K에게 "H스님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과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3. 2019. 12. 25. 08: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L연합회의 회장 M에게 "H스님과 E은 내연의 관계이다. H스님이 J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맞냐."고 말하고, 4. 2019. 12. 27.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N사 사무실에서 N사 종무실장 이에게 "H스님이 옛날에 P에 있던 Q보살과 내연관계에 있으며, 여신도와 무주에 가서 호텔에 투숙을 했으며 관련 영수증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수행자로써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O, K, G,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진실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E의 언니가 피해자와 E의 관계를 타박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에다가 E이 R에게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R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지로 있는 C의 신도로서 피해자가 불교와 관련된 강의 등을 계속할 경우 C 신도는 물론이고 전체 불교 신도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F, S, L연합회, 인근 주요 사찰의 관계자 등 필요한 곳에 최소한도로 알린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지목된 E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R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E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E이나 다른 여신도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근거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출처 불명의 소문들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단편적인 사실들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출처 불명의 소문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확인되지 않은 단편적인 사실들에 근거한 추측만으로 피해자가 E이나 다른 여신도들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20 고단1160(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4. 20:25경 순천시 C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 181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4. 13.경 순천시 H마을 일대를 배회하며 절취할 어린 대나무를 물색하여 함께 캐내어 실어갈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4. 17:00경 순천시 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대나무밭에서, 피고인 B는 대나무를 캐내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인부들에게 피해자가 관리하는 대나무를 캐내어 미리 불러 놓은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인근의 대나무 밭 주인인 K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함부로 대나무를 채취하는 것에 대해 지적당하자 K에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대나무 채취 작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위 작업이 완료된 이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대나무 200그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1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거래가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17고단1923호 1심, 2심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17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10

범죄사실 [2020고단3910] 피고인은 2019.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2020. 6. 17. 07: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대전 유성구 B 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상가 D 앞 도로를 거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조합 도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G 쎄라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굵게{[2020고단3938]} 피고인은 2019.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7:50경 구강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조합 도룡지점 앞 도로를 과학공원네거리 방향에서 연구단지네거리 방향으로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2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H K5 승용차를 충격한 후 우측 F조합 도룡지점 앞 인도 상 주차구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후진하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여, 50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와 앞문 부분을 자신의 차량 뒷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F조합 도룡지점 앞 인도 상 주차구역으로 진입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F조합 입구 계단과 철골구조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2.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지휘 및 수사지휘건의, 수사보고(수사지휘내용, 사고형상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CD 첨부, 하루 두 번 무면허 운전사실 확인 보고, 이동거리 확인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본청 결격조회 1. 진단서 1.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0.19%) 1. 보험접수내역, 카카오맵 출력물 1. 사고현장 등,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사고영상 CD, 관련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와 베트남 출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3%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을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였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운행시간이나 거리 등도 길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서구 BY에 있는 B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관광버스 2대를 회사에 지입 했는데 회사에 부도가 나게 되어 버스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버스가 현재 회사명으로 되어 있어 차를 가져오려면 회사에 1,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관광버스를 매매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CB)로 2017. 8. 20.경 1,000만 원, 2017. 8. 25. 500만 원, 피고인 명의 다른 N은행 계좌(계좌번호: CC)로 2017. 9. 22.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차용금조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추적 결과 검토, 각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변제된 부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편취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한 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53

범죄사실 2019고단3653 피고인은 2018. 11. 3. 03:28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피해자 일행의 나이문제로 술집에서 쫓겨난 것이 피고인 떄문이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부근 식당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05 1) 피고인은 2019. 10. 25. 19:48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연인이었던 피해자 F(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5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동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모에게 위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6. 00: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의 복제물 일부가 저장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4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발생 증명서 등, 일반진단(소견)서 1. 현장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16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성관계 동영상 CD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등,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결별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와 이모,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22.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A(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직원 채용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녹취록, 참고자료(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최초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게 된 시점에 대한 진술이 녹취서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스스로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증거기록 8~11, 62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달려드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9. 22.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야외 테이블에서 E 직원인 피해자 B(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에게 욕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고 밀치면서 일어나려고 한 것밖에 없다. 피고인이 넘어뜨리면서 주먹을 날려서 귀 옆을 살짝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4~7, 12면). 그러나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77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듣자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듣는 와중에 오히려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77~88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당 밖에서는 몸싸움을 한 적이 없다. 그 후 일어났고, 피고인은 계속 제 다리를 붙잡고 저는 가만히 서있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이동이 없었고 경찰이 오고 나서 밖으로 나갔다."(녹취서 7, 8, 1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식당 주인인 F는 이 법정에서 "한 사람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봤고, 그 뒤에 손님이 들어와서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갔다. 못 본 척 하다가 안 되겠어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할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장 바깥쪽에서, 즉 외부공간에서 뒤엉켜있는 모습을 보았다."(녹취서 3, 4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의 F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넘어지면서 맞았다. 피고인이 말싸움을 하다가 달려들었다."(증거기록 37면, 녹취서 1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귀 옆을 살짝 맞았다. 그 거 의외에는 없다.", "피고인이 계속 주먹 날리려고 폼을 잡았다. 팔꿈치로 때리려고 했는데 맞지는 않았다."(녹취서 7, 13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