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12. 7.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2013.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 C을 통해 D로부터 보이스피싱 및 파밍 사기 범행으로 들어온 금원을 대한민국에서 인출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면 인출금의 2%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중국에 있는 D은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편취하여 피고인을 통해 C 등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되게 하고, 파밍 수법으로 편취한 금원을 위 대포통장에 이체하고, 국내 인출책을 관리하는 피고인은 C 등 국내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금을 중국으로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D, C,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3. 11.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통장을 임대해주면 통장 1개에 주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목포시 상동 목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C,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성명불상자는 2013.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통장 등을 보내달라. 거래실적을 늘려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경북 울진군 울진농협 죽변지점 앞에서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D, C,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3.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통장을 임대해주면 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정오의 빛 교회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D, C,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성명불상자는 2013. 9.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통장 등을 보내달라.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D, C,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3. 12.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통장을 임대해 주면 통장 1개 당 주 50만 원, 월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포천시 K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D, C, 성명을 알 수 없는 국내 인출책 등과 공모하여, D은 2013. 11. 27.경 피해자 L의 스마트폰에 "롯데마트에서 결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클릭하게 하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다운로드 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경우 외형상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인적교부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E 명의 농협 계좌로 4,690,000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금 인출 및 중국애의 송금을 지시하면, 피고인은C 등 국내 인출책으로 하여금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통장과 카드를 회수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C은 이에 따라 2013. 11. 27.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강남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E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여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86 소재 하나은행 안양지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D에게 송금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4,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3,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하는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공범 간의 연락을 취하는 정도에 그쳐 편취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수익금 또한 80만 원에 불 과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가족적 유대관계가 깊어서 재범할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