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36

범죄사실 [2012고단936] 피고인은 2004. 7. 5.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인천 남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회사의 차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 2. 14.경부터 D회사 베트남현지 법인인 E회사에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며 회계,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F 골프 리조트 외경계측량 비용을 청구하면서 '외주업체 람동성 자연환경국, 계약금액 42,000USD'라고 기재하고, 견적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9.경 피해자로부터 F 골프 리조트 사업의 지정도면 입안 및 측량외주용역비용으로 21,000USD(원화 24,15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람동성 자연환경국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G 및 F 골프 리조트 외주 측량비용 27,000USD을 청구하면서 외주업체 람동성 자연환경국에 지급할 측량외주용역비용으로 21,000USD(원화 24,150,000원)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16. 피해자로부터 F 골프 리조트 사업의 지정도면 입안 및 측량외주용역비용으로 21,000USD(원화 24,150,000원)를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람동성 자연환경국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외주측량대금 48,3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86] 피고인은 2007. 9. 5.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D회사의 관리이사인 H을 통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포항시 북구 J건물 110동 1701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하며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H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H은 2007. 9. 14.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경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 앞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피해자의 부친 K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위 부동산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3.경 처남인 L에게 K의 주민등록을 본건 부동산에서 L의 주소지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L은 이에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L은 위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M동사무소에서 K의 승낙 없이 K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본건 아파트에서 창원시 성산구 N아파트 205동 604호로 이전되었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와 같이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 6.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대출업자인 O 앞으로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P의 진술 기재 1. 베트남투자관련 송금(지출)내역 현황 1. 고소장 1. 기안용지(검찰수사 증거기록 437, 438족) 1. 외국환거래계산서(검찰수사 증거기록 439, 440쪽) 1. 사실확인요청(검찰수사 증거기록 441, 442쪽) 1. 2007. 12. 24.기안문 1. 2008. 1. 9.자 기안용지 1. 외국환거래계산서 [201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주민등록표초본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외주측량대금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외주측량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2,000USD를 R의 S을 통해 측량비용으로 지급하였고, 도면까지 받았으므로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기안하여 계약금액 4,200USD에 람동성 자연환경국(토지센터 T)에 측량을 의뢰할 것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렸고, T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보낸 후 승인 기안문을 보내 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의 명목을 특정하여 그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받은 사실, 그러나 T은 2011. 12. 8.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E회사와 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측량을 하지 않아 E회사에 측량비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돈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확인을 한 사실, 피고인은 R를 통해 도면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도면(증 제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 도면은 직접 측량을 실시한 도면이 아니라 지형도에 컴퓨터 캐드로 경계표시만을 한 도면이므로 측량도면으로 보기 어려운 점, 증인 P은 베트남에서 이러한 도면을 람동성 자연환경국 직원들로부터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고 작성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7년 18홀 골프장 승인을 받을 때에도 T 직원이 이익을 취하고 비용을 저렴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R의 S을 통해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였고 이번에 피해자가 측량비용으로 송금한 돈도 이렇게 S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시 2008. 1. 9.자 기안문, 외국환거래계산서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8. 1. 측량비용으로 직접 T의 외화계좌(U)로 10,944USD를 송금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T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한 것은 가격이 낮고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R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견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T에서 견적한 측량비용이고 R와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기안문의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실, 계약승인에 관한 기안문뿐만 아니라 잔여측량비 지급 건에 관한 피고인의 기안문에도 외주업체가 람동성 자연환경국(토지센터 T)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괄경비가 아니라, T에 외주측량을 할 비용이라고 명목을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측량비용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까지 허락 없이 옮기는 방법으로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경매절차에 의해 피해자 I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동시킴으로써 피해자 I에게 약 2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회사 돈 48,300,000원을 횡령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동기가 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보다 일부 감경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7. 5.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인천 남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회사의 차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 2. 14.경부터 D회사 베트남현지 법인인 E회사에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며 회계,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회계감사 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09. 12. 28.경 베트남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10. 1월 운영비를 청구하면서 베트남 현지 회계 법인인 V회계법인 회기 결산을 위한 감사수수료 명목으로 3,600,000원을 청구하여 2009. 12. 31.경 E회사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감사수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V 회계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4.경 베트남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11. 3월 운영비를 청구하면서 V회계법인 회기 결산을 위한 감사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청구하여 2011. 3. 9.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감사수수료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V회계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회계감사 수수료 7,6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기장수수료 횡령 피고인은 2010.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0. 3월 전도자금을 청구하면서 V회계법인 기장수수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청구하여 2010. 2. 25. 위 계좌로 송금 받았음에도 위 기장수수료를 V회계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2. 25.경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기장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1,55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E회사로 송금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회계감사수수료와 기장수수료가 V회계법인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V회계법인에 회계감사수수료와 기장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먼저 회계감사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V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이름이 들어간 2009년과 2010년 회계감사보고서가 피해자 회사로 전달된 사실, V회계법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회계감사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회계감사수수료를 V회계법인에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피해를 입지는 않은 사실, V회계법인은 2009년 회계감사수수료와 2010년 1월에서 3월분 기장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회사나 E회사, 피고인에게 이를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지도 않고 다만 피해자 회사의 내부 문제로 더 이상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베트남인 W 등이 위 금원을 착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장수수료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가족들 계좌로 그들에게 직원 임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베트남 현지의 회사경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포괄적인 경비의 사용권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장수수료는 매월 35만원씩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3개월치인 1,05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청구하여 지급된 점에서 이를 특정경비로 보기는 어렵고, 포괄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전액 V회계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회계감사수수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장수수료 역시 베트남인 W 등이 위 금원을 착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회계감사수수료와 기장수수료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외주측량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