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I빌딩 12층에 있는 J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호주에 본사가 있는 K는 회사가 있는데 LED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위 회사가 한국 법인을 세웠는데, 그 법인이 L다. L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배정받아라. 발행가는 주당 4,000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로부터 주당 1,500원에 약 14만 주를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발행가가 주당 4,000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주식을 매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L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경 1,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0. 4. 21.경 피해자에게 "2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발행가는 주당 5,000원인데, 주식을 배정 받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0. 2.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호주에 본사가 있는 K는 회사가 있는데 LED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위 회사가 한국 법인을 세웠는데, 그 법인이 L다. L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배정받아라. 발행가는 주당 5,000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로부터 주당 1,500원에 약 14만주를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발행가가 주당 5,000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주식을 매도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L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대표이사가 발행한 2010. 1. 6.자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복사한 뒤 '발행가 1,500원' 부분 중 '1,500원'을 지운 뒤 이를 다시 복사하여 발행가 란이 공란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L 대표이사 발행의 사문서인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대표이사가 발행한 2010. 4. 23.자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복사한 뒤 '발행가 1,500원' 부분 중 '1,500원'을 지운 뒤 이를 다시 복사하여 발행가 란이 공란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L 대표이사 발행의 사문서인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경 위 J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경 위 J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J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경 위 J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J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F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전달하여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문서변조 및 행사에 대한 자백부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기에 대한 금원 수령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권 미발행 확인서 사본 1. L 관련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L에 주식대금으로 모두 납부하였고, 주식의 발행가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L 주식을 매도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L가 공장도 짓고 토지도 매입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하였고, 첫 번째 유상증자는 발행가가 4,000원, 두 번째 유상증자는 발행가가 5,000원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도 검찰에서 L 주식을 살 당시 피고인이 주당 5,000원에 사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4,000원 내지 5,000원에 사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회사가 정한 발행가가 아닌 이상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주식을 불과 3개월 만에 1주당 가격을 20% 인상된 대금으로 매수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L가 유상증자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매수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본인이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주식매매가격(4000원 내지 5,000원)을 L가 정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가로 고지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배정받은 주식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L 주식을 매수할 당시는 L 설립 초기 단계여서 객관적인 주당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L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매각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곧바로 피고인이 배정받은 주식대금으로 L에 지급된 점, L 주식의 최초 발행가는 피해자들의 주식투자금의 회수가능성 및 투자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주당 1,500원에 배정받은 주식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4,000원 내지 5,000원에 매각한다는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으로부터 L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상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의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마포구 I빌딩 12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호주에 본사가 있는 K는 회사가 있는데 LED를 개발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위 회사가 한국 법인을 세웠는데, 그 법인이 L다. L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배정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L로부터 주당 1,500원에 약 14만주를 배정받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주식을 주당 3,000원에 매도하여 주당 1,500원의 차익을 남길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L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2009. 9. 7.경 기존의 차용금 150만 원을 투자금으로 대체하면서 차용금 반환채무를 면하고, 2009. 12. 14.경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경 1,000만 원, 2010. 2. 23.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D와 E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를 이야기했으므로 이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발행가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와 E에게는 L 주식의 발행가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D, E에게는 주당 3000원에 발행했고, 발행가는 1500원이다. 나머지 차액 1500원은 피고인이 갖기로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이 주당 매수가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에 대하여 "사람마다 가격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E이 2012. 3. 13.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더라도 "내부 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마다 발행가액이 다른 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비싸게 매입한 투자자들이 억울한 감정을 가지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 발행가액 대비 저희의 매입가액이 2배수, 3배수인 점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고, 저희가 피고인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것으로 해야겠죠."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와 E은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피고인이 발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고인이 배정받은 L 주식을 매각한다는 사정 내지 본인들보다 비싸게 산 매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D와 E은 L 주식의 당초 발행가가 1500원임을 알게 된 시기에 대하여 2013년 감사 당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당시 피고인과 D, E의 관계, D, E이 L에 투자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