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경 전북 전주시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문화상품권 50,000원 권 35,000원에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13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차례에 걸쳐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K, L, M, N, O, P, Q, R, S, T, B, D,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게시글 및 대화 내용, 이체내역, 각 회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1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27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중 5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8명에 대하여 합계 1,313,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0. 00:54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역주행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운전으로 물적 피해뿐 아니라 도로교통상 상당한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3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3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알고 있는 C과 함께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시흥시 D에 있는 노래방 주점에서 피해자와 C, 피해자의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2. 7. 22. 05:00경 피해자의 집인 시흥시 F아파트, G호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H호 안방에서 잠이 들고 위 C과 E이 다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H호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동영상, 대화내용, 진술서 제출), - 동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관련), 수사상황(범행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범죄전력(초범),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2022. 8. 13. 05:4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빌라 옆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위 빌라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간 후 반지하 호실 화장실이 점등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3. 05:4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빌라반지하층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폰을 손으로 들어 창문 안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주거침입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5년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세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이 집은 친척 누나인 D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지만 실소유주는 나다.”라고 말하며 위 주택의 실소유주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와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의 실소유주는 위 D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었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었고, D과 친척 관계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위 D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말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전세 계약 만료 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9.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3. 24.경 피고인의 자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2014. 5. 29.경 같은 계좌로 8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0,000,000원을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향후 경남 사천시 C 주택을 매수할 의사가 있고 피고인을 위 주택의 실소유주로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중에 나로부터 경남 사천시 C 주택을 매수할 것이니, 지금 내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매매대금에서 차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주택의 실 소유주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향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여 위 주택의 매매대금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차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녀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참고인 자료 제출, 개인신용정보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I의 계좌번호 특정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1차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2차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현재 수용 중인 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기망의 방법, 편취 금액,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0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와 같다. 2. 주장 기망행위, 기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지급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B 주식회사의 대리인 명의를 모용한 적이 없고, 그 정도 작성 권한은 있었다. 3. 판단 가. 사기죄 부분 (2023고단180)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게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제작을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인을 통해서라도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작업을 의뢰하면서 대금지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이 B 명의로 작업 완료 확인서를 써주었는데 B 측에서는 대금지급을 거절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퍼의 제작에 관하여 대금 규모, 제작 기간 등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대기업의 공장 건물을 건설해왔고, 철 구조물 제작에 있어서는 자신이 순천, 여수 지역에서 손꼽히는 업자이며, 호퍼는 사소한 철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곧 피해자도 호퍼를 제작하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 정확히 몰랐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피해자는 투입된 인력(밤샘작업 등)이나 원재료(충분한 두께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철의 양 등)를 고려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만 원 이상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대금 규모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과거 호퍼를 제작해본 경험에 비추어 2,000만 원 안팎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입장이고, 증인들의 증언이나 이 사건 기록에 있는 관련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생각하였다는 가격 규모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호퍼 제작 이후에 자신이 예상하였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난 가격을 요구받자 이를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이 호퍼 제작 과정과 가격 협상 과정에서 다소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곤란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부분 (2023고단1535) 피고인이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확인서는 ‘B 주식회사가 호퍼 제작을 의뢰하였고 호퍼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이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가 단순히 온라인 홍보용으로만 쓰일 줄 알았고 문서에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문서의 객관적인 형태로 볼 때 사문서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는 곧 B 주식회사가 호퍼 제작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확인서를 근거로 B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B 측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던 점, D(B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그러한 호퍼 제작을 의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든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호퍼를 제작하면 B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B 측에서 호퍼 제작 비용을 부담할 생각이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이 B의 대리인으로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단지 청구된 호퍼 가격이 B 측에서 생각했던 규모보다 과도한 것이어서 그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아마 자신의 표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시 호퍼 제작과 관련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1.2023고단380 가. 2022.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21:57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 'E' 매장 복도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칼라스 10’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1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07:5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라피에르’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3고단411 피고인은 2022. 9. 28. 11:03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23고단1463 가.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17:20경 고양시 일산서구 J빌딩 앞 자전거 거치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0원 상당의 하늘색 레스포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21:14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32에 있는 주엽역 7번 출구 앞 자전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티티카카 미니벨로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자료 등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알톤 자전거에 대한 건, 피해금액 변경 <53만원 → 30만원>) 1. 위 CCTV 캡쳐사진, K 캡쳐 사진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적, 피해품 소지자 조사 및 피해품 회수),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자 전화통화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이동동선 방범용 CCTV 확인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2. 12. 12.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0일(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8월에 제1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4월 및 제2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 전 동종 범죄로 말미암아 수 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동종의 물품에 대한 절도를 반복하여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례군청 B부서 소속 실내수영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12. 28. 20:00경 전남 구례군 C 소재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51세)를 비롯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과를 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성(異性) 직장 동료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여 왔고 이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사건으로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기 전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거나, ‘사과의 의미로 악수를 청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악수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사인 G가 다가와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자 그제야 손을 놓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직장 동료인 F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혐오감을 호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8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및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자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카드를 통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니, 본인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IC칩을 바꾸어 6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6. 25.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과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성명불상자‘라 한다)가 2022. 6. 23. E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대출금리, 대출한도액, 대출절차 등에 관하여 안내하면서, ’지금부터 고객님의 등록하실 카드가 한도제한카드인지 정상인지(1일 600만) 확인합니다. 저희가 돈을 입금하고 출금까지 해서 실제로 1회 100씩 600만 원 출금이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확인 후 정상출금이 되면 한도 등록을 해서 고객님 원하시는 주소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고객님이 하실 건 없고 내일 아침 오전에 ARS 녹취 진행만 하고 대출금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그 이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고, E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냈다. 다) 한편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6. 25. 아들을 사칭하여 F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602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계좌는 위 송금 직후 지급 정지되었는데,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E 문자를 통해 지급 정지를 풀어줄 것과 이 사건 카드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이 사건 카드의 출금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를 교부한 점, 위 성명불상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출금 한도가 확인되면 이를 곧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가 지급 정지된 이후 여러 차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카드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위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대출을 받는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21. 6.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21. 11.경 헤어진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새벽경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산시 소재 ‘임당역’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 중인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게 되어 피해자가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07:33경부터 08:43경까지의 시간에 경산시 C, D 원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교제 중인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차량 밖에서 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 틈에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출발하고 도망을 가자, 마침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성명불상자의 차량을 함께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을 쫓아가던 중, 제네시스 차량이 경산시 남매로 159 경산시청 네거리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그 바로 뒤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타고 온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를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여 경산시 원효로 60, 경상북도교육청 정보센터 앞으로 급히 도망을 가자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따라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그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6장,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의 현 남자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캡쳐사진, 택시 이용시간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블랙박스 및 뒷좌석 사진, CCTV 캡쳐사진 20장 및 복제 CD 1장 1. 판시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19: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백화점 근처 ‘D’ 상점 안에서 가지고 있던 갤럭시 S20+ 스마트폰의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24경부터 19:08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치마속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별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촬영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의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행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86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드단말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5월 임금 1,293,6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88,085,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3,019,62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340,091,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834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드단말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8.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8,200,43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단2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결과 현재 16,425,162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21고단1686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카드단말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5월 임금 4,300,000원, 2020년 6월 임금 5,800,000원, 2020년 7월 임금 5,800,000원, 2020년 8월 임금 5,800,000원 등 합계 21,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B의 퇴직금 58,142,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31.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