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4.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인 C은 2015. 3. 2.경부터 2018. 3. 2.경까지 위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피고인 C이 위 어린이집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C이 위 어린이집의 'F(1·2세 혼합)반'의 보육교사로 채용된 것처럼 진주시에 임용신고를 한 후, 이에 속은 진주시 담당자로부터 2015. 4. 13.경 농촌특별 근무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0,000원 등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3,740,000원, 2015. 4. 7.경 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위 G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6,740,000원, 2015. 6. 25.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위 G은행 계좌로 40,000원 등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 2015. 5. 4.경 스승의 날 특별수당 명목으로 위 G은행 계좌로 50,000원 등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2015. 7. 24. 하계휴가비 명목으로 위 G은행 계좌로 70,000원 등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2,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등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아동 1인당 0세 395,000원, 1세 191,000원, 2세 125,000원의 기본보육료를 관할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경 위 어린이집에서 희망아동의 학부모들로부터 '2017년 경상남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결정 공고'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인 월 55,000원을 초과하여 '방과후영어' 반(90,000원/명) 또는 '숲전문' 반(180,000원/명)을 위한 특별활동비를 수납받아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진주시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진주시로부터 위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2017. 3월분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3,96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기본보육료 합계 38,813,5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8,813,5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월별 보육교사 지원 현황 1.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 1.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1. 금융거래내역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55

범죄사실 1, 2008,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23. 16: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8. 3. 19. 12:0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의령에 있는 공장부지를 처분하여 지난번에 빌린 1,2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령에 있는 공장부지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의 아들 D이 주식회사 E을 운영하기 위해 2007. 9. 20. 공장부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처분할 수 없었으며, 위 공장부지는 이미 군복농협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민사소송 소장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1. 23.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뒤 약 2개월 후인 2008. 3. 19.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1,200만 원의 변제에 대한 약정을 함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200만 원에 대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2개월 후에 위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3. 19.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시점은 피고인의 아들인 D이 주식회사 E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부지를 매입한 시점인 2007. 9.경으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피고인이 위 E 소유 공장용지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08. 5.경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경매당할 만큼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C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오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근처에 있는 'F' 전통 찻집에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봉화직염으로 이틀간 결근 후 출근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처 부위와 관계없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을 쓸어내리고, 귓불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2. 오후 경 위 C 사무실에서 상처 부위와 관계없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며 아프지 않은 것 같으니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고, 그로인하여 참다못한 피해자가 퇴사를 결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는 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나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벌금 수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20.경 구리시 C 소재 D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의 벌금을 대신 내줄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농협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4장과 현금 4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일 인창동 구리우체국 앞에서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6장과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경매 관련 일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락받을 사람 소개를 의뢰하면서 그 경비조로 형편이 될 때 갚으라며 빌려준 것인데, 20만 원은 갚았으나 이후 하던 일(재개발 시행 관련 일)이 잘 안 되어 나머지는 갚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이 사건에서 차용 경위나 동기, 변제기 등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오로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현금보관증 기재뿐인데, 현금보관증은 피해자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해자의 진술은 차용 경위와 장소, 시기, 차용의 동기,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매번 다르고, 그것이 착각이나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피고인이 차용 당시 현금보관증을 써주었다며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경매 관련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 알게 된 곳이 D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D부동산을 오가며 안면이 있던 사이일 뿐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용 경위나 동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 경위나 동기, 변제기 약정 여부 등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당시 미납 벌금이 있었다는 점이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하였던 돈 3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1. 20: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비용 등 명목의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 신랑한테 보낼테니 기대해’, ‘잘 지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협박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체인 (주)C의 대표로서, 해커로부터 해커가 이미 해킹한 인터넷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해커에게 SK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인터넷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회선 가입 유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인천 부평구 D건물, 310호에 있는 (주)E 사무실과 같은 구 F건물 C동 903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해킹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 가입 내역 등의 개인정보 237,221건이 수록된 액셀 파일을 전송받고 4,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382,057건이 수록된 액셀 파일을 전송받고 합계 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보고(압수노트북 디지털 증거분석-2), 수사보고(개인정보유출업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 개인정보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1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C동 903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SK 브로드밴드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하는 업체 6곳을 해킹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H, I, J 등 특정 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890,000건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주)E, (주)C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K, L, M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H의 고객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H 고객들을 상대로 "가입한 SK 상품의 담당영업점입니다. 기존 가입하신 인터넷 회선에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LG 통신사 상품으로 재가입시켜주고 위약금은 모두 해결해주겠습니다."라고 전화하는 방식으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게 하여 (주)H 고객 36명이 기존 SK 브로드밴드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0,721, 500원 상당의 위약금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뿐인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위 진술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해커에게 해킹을 의뢰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가 아닌 2015. 3.경의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킹을 의뢰하여 취득하였다는 개인정보 중 (주)H 관리의 개인정보는 피고인이 2014. 10.경 취득한 개인정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관리의 고객 36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O, 피해자의 직원 등 피해자측 고객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36명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텔레마케팅 영업을 했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K, L, M가 수사기관에서 매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의 36명에 대하여 텔레마케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이 없는 점, 해지고객에 대한 녹취록 역시 그 내용이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일부 언급되는 영업점 및 연락처, 상담원의 이름이 피고인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텔레마케팅에 사용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전화번호와 피고인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전화번호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O에 대한 텔레마케팅에 사용된 것이다), 피해자 진술 역시 가입 해지한 고객 36명의 해지과정이 피고인의 텔레마케팅 영업방식과 유사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해지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측의 영업으로 위 36명이 LG U+로 통신사를 변경한 것이라면 LG U+측에 위 36명에 대한 통신사 변경 일시, 통신사 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영업점 정보 등의 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이와 같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36명의 고객에 대해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48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도봉구 D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F 명의의 서울 도봉구 G건물 501호에 전세로 거주하게 해주고 전세계약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501호에는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건물 501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1. 6.경 500만 원을, 2011. 6. 27.경 어머니인 H 명의의 한양금고 계좌로 4,900만 원을, 2011. 6. 29.경 동생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6. 30.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란에 "서울시 도봉구 G건물 501호", 보증금란에 "칠천만", 계약금란에 "칠백만", 잔금란에 "육천삼백만", 임대인의 성명란에 "F", 임차인의 성명란에 "E"라고 작성한 다음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란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작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22.경 경기 의정부시 J빌딩 앞 식당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언니인 K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1. 6.경 K의 지시에 따라 당시 F 소유이던 위 G건물 501호에 관하여 E와 사이에 임대인을 F, 임차인을 E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거나 위 G건물 501호의 임대인 또는 소유자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권한 없이 F 명의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K이 F으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반하는 증거들은 모두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K의 지시에 따라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광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영광고추특화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식당이 많아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을 통행 중인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 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자동차 종합보험 미가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육컨설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과는 피고인의 남편과의 불륜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13.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102동 1402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이혼 후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전체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도덕성 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짓 안해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27.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 내지 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한 행위를 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9. 12.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대여금 1,000만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위 법원 2013가소160668호)을 선고받아 2014.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2013. 9. 12. 당시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E지점의 보험영업팀을 구성하면서, 그 전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그 영업능력이 검증된 피해자를 팀원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스카웃 비용조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바는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2. D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소속된 피고인의 보험영업팀원으로 영입하면서 '스카우트비'라는 명목으로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은 피고인의 보험영업팀에서 약 1개월 만에 나간 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60668호로 D을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9. 12.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대여금 1,000만원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소송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4. 6. 17.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14. 7. 15. 확정된 사실, D은 2014.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자신이 패소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지 않다가 2015. 3. 9.에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10756호로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스카우트비'라는 금원의 법적 성질은 무조건의 증여, 조건부 증여, 조건부 대여 등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은 관련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금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문서 등으로 명확히 정한 바 없고, D이 약 1개월 만에 피고인의 보험영업팀에서 나간 점, 보험설계사가 이직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근무기간, 실적 등에 따라 반납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점, D이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도 추완항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조건부 대여 혹은 조건부 증여일 가능성도 상당하며(위 금원의 성질이 '조건부 증여'라 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대여라고 구성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믿지 아니하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3. 19. 21:5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F' 자유게시판에, "G"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로, "H가 카페에서 강퇴당한 이유는 아이디 15개 이상을 가지고 조합장만 관두면 소송권리를 넘겨준다, 혹 여러 낭설을 주장하며 거짓정보배포 등등 전형적인 건설브로커인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강퇴했습니다. 소송단문자에 C 라는 사람이 바로 H, I, J, K, L 등등의 아이디로 들어와 카페에 지역조장을 하여 강퇴 되었습니다. C라는 사람의 글을 왜 올리냐하면 조합원들이 읽고 판단하라 쓰는 것 입니다. C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가조합원이 판단이 잘못된 것인데 그런 사람하고는 시시비비를 가릴 값어치도 없다 생각됩니다. 사기꾼도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됐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거짓정보를 배포하는 건설브로커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해 4. 3. 1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페댓글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적시내용은 그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9.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가시설 공사 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함)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포항 J 아파트 공사 중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 I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공사금액이 777,700,000원임에도 997,700,000원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와 같이 부풀린 금원인 200,000,000원을 I의 운영자인 B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63,0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와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제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풀린 금원인 200,000,000원을 A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A의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주)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및 주주명부), 내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G(주)의 대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억원을 F(주)의 L에게건낸 자료(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A이 현실적으로 자금을 반환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피해회사를 경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 차원에서 피해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포기한 점, 피고인 A에게 다른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2:4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526-1에 있는 문학지하차도 옆길에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고, 이에 F이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유턴하면서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경 00:00경부터 04:2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을 거쳐 다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이르기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2. 18:0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승용차를 렌트한 B에게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나는 무면허이니 너가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어차피 큰일도 아니다. 나와 봐야 범칙금이고, 크면 벌금이다"라고 말하는 등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7. 11. 8.경 인천남부경찰서 경찰관 I 등에게 자신이 직접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8.경 인천남부경찰서 경찰관 I 등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1. 2.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 I 등으로부터 '피의자는 차량을 운전해서 교통위반을 하여 경찰차량이 정지하라고 하였으나 도주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의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7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질렀다.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경찰관 F과 합의하여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이 크론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