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2018고합28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7. 07:13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근처에서 택시를 타는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앞까지 피고인의 차량(E, 프리우스)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위 택시를 뒤따라 간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예인 같다. 예쁘다, 이상형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오피스텔 1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뒤따라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몸부림치고 울면서 "싫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입으로라도 내 것(내 성기)을 빨아 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입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98 피고인은 2018. 6. 15. 00:56경 서울 마포구 F 건물 부근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건물 입구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졸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겨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2:00경 서울 마포구 H호텔 I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상태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한 번만 하자", "한 번만 넣으면 안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CCTV 캡쳐화면, 법화학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내사보고(발생지 및 발생지 인근 CCTV 수사, 피내사자 특정, 피의자가 본건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 사진 첨부) 2018고합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접수내역, H호텔 I호 임장, H호텔 CCTV 분석, J편의점 CCTV 분석, 마포구청 방범 CCTV 분석, 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286 사건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팔을 쓰다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엘리베이터에 안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같다, 예쁘다, 이상형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쓰다듬는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또한 강제추행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07:00경 B대 근처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후 택시를 타고 주거지인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로 운전하여 쫓아갔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출입카드를 찍고, 오피스텔 출입구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따라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같다 예쁘다, 이상형이다"라는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는 말을 한 이후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채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 한쪽 면에 상반신을 기대고 있는 피해자의 팔 뿐 아니라 성적으로 민감한 등·허리 부위까지 수차례 쓰다듬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려서도 피해자와 복도에서 수분간 실랑이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발 돌아가달라고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하여 강간미수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라) 피해자는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명시적인 항의의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5, 28~38쪽).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의 갑작스런 행동에 대하여 미처 항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써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기억력 저하 및 피고인이 이후 행한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로 받은 더 큰 정신적 충격 때문에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등을 쓰다듬는 행동은 추행으로 생각되며 피고인 때문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0쪽).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2018고합398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를 태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토하고 쉬고 싶다고 하여 모텔에 데려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간음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것은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H호텔 I호실로 데리고 가서 약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H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00:15경 이후 지나가는 여성들이 걱정이 되어 2번이나 말을 걸 정도로 만취하여 B대학교 주변 빌딩건물 앞에 주저앉아 있다가 00:30경 모친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 통화한 이후 그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00:56경 그 주변을 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반대편 차로에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자 임의로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다가 주변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주워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고, 01:00경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함에도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강제로 일으켜 세운 후 자신의 차량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간사실(증거기록 62~68, 245쪽), 이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가 잠들었던 B대학교 주변 빌딩건물로 피해자를 데리러 왔음에도 피해자가 그 자리에 없자,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수차례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변호인의 2018. 11. 16.자 변론요지서 참조). 결국 피해자의 모친은 112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피해자 핸드폰의 위치는 01:15경까지 확인되다가 01:43경 전원이 꺼져 확인할 수 없게 된 사실(증거기록 44~45쪽), 피고인은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채 운행을 하다가 모텔 주변 주차장 CCTV로 확인되지 않는 먼 곳에 주차를 한 후 01:51경 홀로 H호텔에 들어가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다시 주차한 곳으로 돌아와 02:05경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상태의 피해자를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서 부축하면서 H호텔 I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증거기록 47~52, 2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대 주변 빌딩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잠이 든 이후 H호텔 I호실에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의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데리러 와 달라고 전화하였음에도 굳이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며 피고인의 차량에 타거나 쉬고 싶다며 함께 모텔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몸을 가누거나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진 후 H호텔 I호실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경찰이나 119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술에 취해 주저앉아 자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의 가방을 임의로 뒤지고 핸드폰까지 챙긴 후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오랜 시간 운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에게 수차례 전화가 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하다가 급기야는 피해자의 핸드폰 전원을 끈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CCTV로 확인이 불가능한 모텔 주차장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홀로 모텔로 와서 현금으로 모텔비를 계산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서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쉬게 하려고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면서도, 반팔티, 브래지어만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포함한 피해자의 하의 전부를 벗겨서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에게 남은 상의도 벗게 하여 나체 상태에서 약 3시간 동안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계속하여 조르는 과정에서 실제로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뜻을 이를 수 없자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적인 행동 이후 도망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라면을 사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06:02경 라면을 사러 H호텔을 나서자, 06:05경 방을 나와 H호텔 프론트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06:08경 H호텔 I호로 돌아와 피해자가 없는 것을 알고 06:10경 그대로 도주하였다(증거기록 4~32쪽). 마)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하였다는 것 외에 '같이 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어디 사는지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5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5년 이상[강제추행죄는 제1유형 중 특별감경요소인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감경영역, 간음목적약취죄는 제2유형 중 기본영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두 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피해자 C을 차량으로 운전하여 뒤쫓아가 피해자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따라 탄 후 위 피해자의 등과 팔을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제발 돌아가라달라고 하는데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를 간음할 목적으로 차에 태운 후 모텔로 데려가 약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홀로 사는 여성이나 길가를 통행하는 여성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잊기 힘든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경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만을 보일 뿐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