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가. 2018. 4. 2.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2.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또는 인천 소재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에 승차한 다음, 출입구 맨 앞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는 그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01:35경 서울 마포구 소재 F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출입구 맨 앞자리에서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는 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들고 있던 배낭과 겉옷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부위를 덮어 가린 뒤,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사타구니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02:00경 인천 G 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출입구 맨 앞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는 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들고 있던 배낭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부위를 덮어 가린 뒤,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8. 01:00경 인천 G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C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광역버스에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는 그 옆자리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키스를 한 다음, 이와 같은 행위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I(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B(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버스 CCTV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CD 1. E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허벅지 등을 만지는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발각된 동종범행만 해도 그 회수가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다. 및 제2항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2경합범죄 : 피해자 B(가명)에 대한 2018. 5. 7.자, 2018. 9. 1.자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버스에서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 B(가명)의 경우 몇 달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후 불안감, 긴장감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