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79

범죄사실 2017고단227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23: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파트너" 소주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103동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0172505,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 비버 오토바이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등록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9. 20:15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방어진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미니스톱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약 5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임의동행보고,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죄사실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또다시 범죄사실 제3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소재 고양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출 근하지 않음으로써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2.까지, 같은 해 5. 15.부터 같은 해 5. 17.까지, 같은 해 5. 26., 같은 해 6. 1.부터 6. 2.까지 총 8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2015. 9.경부터 2016. 2. 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으로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4. 03:3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배달전문점에서, 위 음식점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8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04:22경 성남시 중원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당구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당구장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8. 03:0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위 출입문을 연 후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03: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9. 03: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76,4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M, J, P 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여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에 따른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의 위험성이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한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비교적 단기간에 5회나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도 여죄에 대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절도 범죄로 피해액도 총 1,094,400원 상당에 불과하여 비교적소액인 점,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에 빈 점포를 노린 범죄로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다행히 실제로 사람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1세)가 주유를 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주유구 마개를 열다가 마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전과 없는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00경 광주시 태봉로에 있는 태전제일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42번길 47-15, 골든빌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범행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2.부터 2017. 5.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0: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28 철산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운정역 방면에서 탄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버스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48세), 위 버스 내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35세), 피해자 H(여, 77세), 피해자 I(여, 36세), 피해자 J(여, 46세), 피해자 K(여, 26세), 피해자 L(19세), 피해자 M(여, 17세), 피해자 N(8세), 피해자 On (5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근거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30. 11:04 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백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일산서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순경 RO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음주감지기 측정시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1:04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11:14경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11:43경 1) 공소장에는 'S'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1) 00:2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 1) 공소장에는 '2017. 5. 3.'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봉일천중학교 사거리 앞부터 같은 읍 등원리에 있는 도가네식당 앞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3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4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20:37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cu편의점 앞에서 같은 읍 해물쟁반짜장 앞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한 번호 없는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번호판 미부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8에 있는 한성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9에 있는 감삼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7.10. 23: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에 있는 신신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20.경 B과 함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양산 D에 있는 E병원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C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2018. 1. 21. 01:00경 울산 남구 F 호텔 G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 21, 23:0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매수한 필로폰 0.7g 중 B으로부터 몰수{부산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고단463, 774(병합), 877(병합), 1394(병합) 판결된 필로폰 0.13g을 공제한 나머지 0.57g의 매수대금 상당액인 407,000원(50 만원 × 0.57g/0.7g), 다만 위 추징금은 피고인과 B으로부터 공동추징 하여야 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기소된 필로폰 매수량과 투약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 피고인은 2017.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직원이고, 피해자 D(52세)는 위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인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7. 4. 15.경 경주에서 개최된 회사 야유회에서술에 취한 채 직장 동료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시비가 된 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8. 04:30경 위 회사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에서 나를 왜 때렸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때린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34.5cm, 넓이 1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 또한 중함. 상해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1) 00:5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가게 밖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감 2줄, 사과 1봉지를 몰래 가져가 시가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초순부터 2017.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1,8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2017.3.2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2)다만순번10기재 "2017.3.25."은 오기로 보이므로 "2017.3.24."으로 바로잡는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 112신고 자료 1. 내사보고 (사건접수 및 내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등, CCTV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동종 실형 전과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200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55경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103번길 6에 있는 세류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19%),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92%의 만취 상태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0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남성 수면실에서 삼각팬티와 러닝셔츠를 입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경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4:40경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에 있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290번길 18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두 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섯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선고 후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 동종 범행에 관하여 죄의식이나 진 지한 반성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운전거리,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8.01:00경 울산 남구 B 원룸 공사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의 D 승용차 운전석 앞유리와 뒤범퍼 부분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 위 승용차의 바퀴부분 및 전면 그릴 부분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683,000원이 소요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내 차를 파손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그곳에 도착하자,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2cm)을 위 F의 몸 부위를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 씹할 놈들아"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4, 15:55경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장록동삼거리 부근 도로, 2016. 3.20. 07:38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14-6에 있는 영덕교 부근 도로, 2016.3.27. 05:23 경 위 영덕교 부근 도로, 2016. 5. 1. 22:40경 화성시 C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 22:40경 화성시 C 부근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화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에게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차량운행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동생인 F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이 교부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양식의 작성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제주도 서귀포시 H', 차량운행경위 란에 '2016. 5. 1. 22:40경 화성시 I 앞 노상에서 J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적발'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이를 경사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2.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7에 있는 용인시 차량등록과 사무실에서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용인시청 특별사법경찰리 K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F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다음,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는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F'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흉내내어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여 이를 K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사본, 의무보험가입내역서 사본,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상고포기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1인 방송(일명 'BJ')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D(38세)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컵라면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전봇대에 부딪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심신장애 수준에 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4:2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내 방에서, 피해자 D(55세), 선배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E와 F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30년 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1:32경 대구 중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 18:0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8, 9)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2016고단19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심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H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L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시 구로구 CF에 있는 CG 통신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이름 란에 'L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CH'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AH'이라고 서명한 다음, 같은 날 위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CJ 모바일 주식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 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L주식회사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62장과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J모바일 주식회사 및 SK텔레콤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9항부터 제62항에 해당하는 휴대폰 단말기 44대 및 그 사용요금 시가 합계 64,276,688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22 피고인은 2015, 3, 16, 광주 북구 CI에 있는 CJ 공장에서 피해자 CK에게 '내가 지금 CL 건물 매각 일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좀 필요하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같은 해 3. 24.경 300만원을, 같은 해 4. 7.경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H, CM, CN, C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선고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2122> 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임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서 먼저 재판이 진행되어 항소심 중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사기나 사문서위조로 입건된 전력이 10여차례나 된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