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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증 피고인은 2016. 7. 21. 16: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C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가합10020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의 "여기 별첨 문서에 기재된 항목 중에서 개인채무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E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4,000만 원은 농협 대출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6번에 '차용금해서 채권자가 'D'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채무인가요, 법인채무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개인채무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F의료재단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얘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출채무와 피고인 명의의 D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는 E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아니라 의료법인 F 의료재단의 채무이고,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피고인의 C에 대한 2억 5,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30. 광주 동구 계림동 800 5층에 있는 ㈜쓰리에스파마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료법인 의료재단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C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채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채무는 피고인 개인이 C에게 부담하는 채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채무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채무가 아닌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5. 1. 30.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F의료재단 대표 E의 대리인이자 재단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총 책임자로서 피해자 재단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피해자 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피해자 재단 명의의 순천광양축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300만 원을 C에 대한 피고인 개인채무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21,855,311원을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언 녹취서 1. 통장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1. 확인서 1. 의료법인 F의료재단 정상화를 위한 계약서 1. 수사보고(G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I으로부터 의료법인 F의료재단을 인수하면서 I의 C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의료법인 F의료법인이 피고인이 인수한 위 채무를 의료법인의 채무로 승인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그리고 D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인의 처로 의료법인 F의료재단의 대표인 E는 그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실질은 의료법인 F의료재단이 이사회결의를 거쳐 E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써 결국 의료법인 F의료재단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와 E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의료법인의 채무로 승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음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병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이 위증에 이른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음 - D과 합의되어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14, 20:00경 필리핀 루손섬 팜팡가주 C 에 있는 'D호텔' 5호실에서 필리핀 현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00페소(한화 약 25,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20:00 경위E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현지인인 일명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00페소(한화 약 25,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시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양성), 마약감정서 1. 피고인의 개인별출입국현황, 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재판 진행내역확인 - 집행유예), 2016노240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파쇄업체인 C(주)(대표이사 D, 피고인의 처)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세종시 E에 있는 F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흙을 매입하겠다, 흙을 덤프트럭 한차 당 2만 8천 원에 운반해 달라 일이 끝나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세종시 H에서 C(주)을 운영하면서 2015. 9.경부터 공장 기계의 고장이 잦아 계속적으로 고액의 수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2016. 3. 당시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10억여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채권자인 I, J 이 채무를 독촉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피고인이 생산하는 모래로 대물변제를 계속 받아가는 상황이라 위 C(주)은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2015. 12. 31. 당시 이미 위 C(주)은 부채가 자산을 약 8,000만 원 정도 초과한 상황이라, 피고인이 가용할 수 있는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흙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부터 2016. 4. 2.까지 시가 14,603,600원 상당의 흙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4,60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 명함(C 대표이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 기계류 고장 수리 사진, 법인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현재 파산선고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해운제2해병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7고단1488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1. 09: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후면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97 피고인은 2017. 7. 21 10: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호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과거 3회 의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14.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교하동 소재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렉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7년, 2009년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2. 9.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9. 21: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CD, 폭행 부위 등 사진 [피고인들은 자신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폭행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 A의 폭행행위 또는 피해자의 자해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유리에 얼굴을 세게 부딪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폭행죄의 죄책만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은 초범) 불리한 정상: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에게 가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회사 동료로서 이 사건 이전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점, 회사 동료들끼리 연말 회식을 하던 중 선배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권하였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일어나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턱과 목 부분을 때린 점, 그 직후(그 시간적 간격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하다)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점, 피고인 A는 최초 피해자를 때린 이후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 B의 폭행을 만류하면서 이들을 떼어 놓으려 하였고, 실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폭행이 종료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 및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 역시 위 폭행 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그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 및 상해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13. 23:55경 부천시 부흥로303번길 8, 이존스크린골프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중동 소재 '신흥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연료부족으로 차량 시동이 꺼지자 차량을 2차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나와 비틀대며 걸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인 경장 D의 지시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자 음주 감지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09경 위 F의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같은 날 01:24경 2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01:29경 3차 음주측정 요구, 같은 날 01:34경 4차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각각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측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4. 01:20경 부천시 중동 소재 신흥고가도로 위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고지하고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성명불상의 시민 등이 있는 가운데 "싸가지가", "너 이름이 뭐야", "큰 소리 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치리내역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측정거부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점, 2회 이상 음주단속이 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한 경우 및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한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그 음주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수치 최고치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직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개는 2018. 4. 경 처벌을 받은 것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자동차부품 제작업을 주로 하는 F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1. 8.경 위 F에서 화천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9,300,000원 상당의 범용밀링 2대를 구매하면서 2011. 12.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위 범용밀링 2대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67,300,000원으로 정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1,671,56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용밀링 2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9. 14.경 화천기계 A/S사에 매매대금 44,000,000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3. 7.경 위 F에서 화천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범용선반 1대를 구매하면서 2012. 3. 30.경 피해자 회사와 위 범용선반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670,07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용선반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1. 23.경 화천기계 A/S사에 매매대금 22,000,000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6. 29.경 위 F에서 화천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6,850,000원 상당의 범용선반 1대를 구매하면서 2012. 7. 31.경 피해자 회사와 위 범용선반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을 33,500,000원으로 정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751,488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용선반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1. 4.경 화천기계 A/S사에 매매대금 20,900,000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전표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수납내역 조회,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부 횡령액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리스료를 납입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자인 화천기계 주식회사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차례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 회사와 화천기계 주식회사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화천기계 주식회사가남은 리스료를 대신 지급하고 기계를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화천기계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8. 8. 16. 사망)과 합동하여 2018. 1. 6. 12: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예식장 2층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하객 답례품용 카스테라 10박스를 발견하고, C은 5박스, 피고인은 5박스를 각 들고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G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C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음.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22: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 E동 앞에서 배달을 마치고 나오는 자신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진 후, 재차 피해자가 위 아파트 C동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오토바이 파손부위 사진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상담기록부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경적을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 경위 등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스리트대부의 대출중개업체인 'C' 사무실에서 1,500만 원을 36개월 만기, 연체이자율 27.9%, 매월623,000원의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3일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약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는 실소유자가 피고인의 부모였을 뿐 아니라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상태였으며, 대출금을 8건의 기존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노상을 용호사거리 방향에서 이기대 입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 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약도, CCTV 영상 첨부), 사고현장약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신호에 대한 건), 교통신호제어기현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5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6.경 청주시 흥덕구 C 외 1필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D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는 피고인을 통하여 (합)E과 (주)F이 행하게 되었다. 이후 D이 2016. 10.경 G에게 위 부동산 및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게 되자 2016. 11.경 피고인은 G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2. 21.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21.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합)E 사무실에서 건축주 G의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급인 (합)E의 I 상무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C 외 1필지 근린생활 신축공사, 공사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J, 계약금액 : 일금일십 이억원정(₩1,200,000,000), 도급인 성명 : G'이라고 작성하여 준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도급인 성명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상무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6. 12. 29.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차 변경)'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2. 29. 위 (합)E 사무실에서 건축주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급인 (합)E의 I 상무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C 외 1필지 근린생활 신축 공사, 공사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J, 계약금액 : 당초 일금일십이억원정(₩1,200,000,000), 변경 일금팔억일천오백일십만원정(₩815,100,000), 도급인 성명 : G'이라고 작성하여 준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차 변경)' 도급인 성명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차 변경)'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상무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차 변경)'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7. 2. 10.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최종 준공금액)'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10. 위 (합)E 사무실에서 건축주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급인 (합)E의 I 상무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 C번지 외 1필지 근린생활 신축공사, 공사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J, 계약금액 : 당초 일금팔억일천오백일십만원정(₩815,100,000), 변경 일금팔억사천삼백구십이만원정(₩843,920,000), 도급인 성명 : G'이라고 작성하여 준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최종 준공금액)' 도급인 성명란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최종 준공금액)'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상무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최종 준공금액)'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K, I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공사도급계약서(도급자 D)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1. 공사도급계약서(도급자 G) 1. 공사도급변경계약서(도급자 G) 1. 준공금 청구 요청의 건 1. 지급명령신청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최종 준공금액)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차 변경)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변경)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도급인 D)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입금표 1. 수사보고(피의자 LE 본건 공사 관련 도급업체 계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건축주 G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가 없이 표준도급계약서 등에 건축주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3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근린생활시설의 신축공사를 맡은 피고인이 건축주 지위를 승계한 G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통상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인출·수거·송금·통장모집책을 관리하는 '중국과 한국의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 등을 선발하고 인출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중간관리책',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수거 및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거나 세탁을 위해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그들 사이에는 전화금융 사기범죄의 실행행위에 대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중간관리책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비밀채팅방을 통해 알려주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지시한 계좌로 송금 해주면 이에 대한 대가로 일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8.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 해 주겠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전화금융 사기였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중간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즉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조합 신부지점 앞으로 이동하여 D이 출금한 800만 원을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I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주고받은 I의 내용 중 피고인이 "여기 기계도 두 대뿐이고 바로 앞에 직원이랑 청원경찰 다 보이는 곳이라 하다가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대화 부분,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는데, 간편하게 차용인이 대부업자에게 계좌 이체할 수 있는 것을 피고인이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업무처리 방식, 그에 따라 피고인은 1회 20~30만 원씩 높은 대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I 비밀대화방으로 제3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전달받을 때 공지사항에 타이머를 설정하든가 대화 당사자 일방이 내용을 삭제하면 모든 내용이 없어진다는 공지가 떴고, 실제 피고인이 송금하고 나면 제3자 명의의 계좌 정보에 관한 대화가 모두 사라졌던 점 등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액 수거 및 송금 역할을 수행한 데 따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그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무리인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범행에 일조하고 피해가 발생한 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기소된 피해액이 800만 원이며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부양 가족관계 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2.23: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다가 택시요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손님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손님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개입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한번 해볼까, 니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재차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 전력도 벌금 30만 원 1회 외에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