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18: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86 앞 도로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체된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충분히 감속 운행하지 아니하고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전방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해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때 마침 위 버스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2. 12:10경 서울 성동구 F병원에서 심장 및 폐 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통보에 첨부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실조회서 통보에 첨부된 사실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차로변경한 승용차 특정경위), 수사보고(일반, 버스 전방화면), 수사보고(일반, 불상의 K7 진행경로) 1. 사망진단서 1. 이륜차량 수리견적서 1. 각 사진 1. 사고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성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장소의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대기중이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진행하는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그 승용차와의 충돌 및 충돌로 인한 다수 승객의 부상을 방지하고자 부득이 3차로로 버스의 진행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차로변경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관한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다가, 사고 장소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에는 택시를 비롯한 차량 3대가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부근의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정차해 있었다. 차량진행신호가 켜진 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택시를 뒤따라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택시가 횡단보도상에 정차하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 순서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변차로를 포함하여 왕복 6차로의 차로로 구성되어 있는 도로이다.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 운전 버스의 진행방향(상왕십리역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으로는 3개의 차로들이 제공되어, 이중 1차로는 좌회전차로로, 2, 3차로는 각 직진차로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당시 좌회전차로(1차로)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밀려 정체 중이었던 반면, 직진 차로(2, 3차로)들에는 진행하는 차량들이 별로 없는 한산한 상태였다. 위 항과 같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렀을 무렵, 좌회전차로(1차로)에 있던 G 운전의 K K7 승용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충돌을 피하고자, 2차로 내에서 급정거를 하는 대신, 버스의 진로를 3차로로 변경하며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마침 3차로에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이처럼 3차로로 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우측 옆부분과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이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인도 쪽으로 튕겨져 인도의 연석과 소화전에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고 장소 직전에 있던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후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여 더 이상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3차로에서 진행하지 않는 줄 알고 버스의 진로를 3차로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후에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약간 앞서 진행하고 있었고, 위 K7 승용차가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이 버스의 진로를 3차로로 변경할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 운전의 버스 전면 부위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 이를 추월하였다. 이 사건 버스 내에 장착된 CCTV 녹화자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K7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무렵(1차로 내에서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일부가 차선에 걸쳤을 때부터 오른쪽 앞바퀴가 이미 2차로에 진입하고 오른쪽 뒷바퀴도 차선에 걸쳤을 때까지) 피고인 운전 버스의 속도는 시속 약 30km 내외로 파악되고, 이 속도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는 K7 승용차를 보고 급제동하였을 경우, 버스의 정지가능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약 11.3 내지 14.2m로 계산되며, 위 K7 승용차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을 때(K7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가 차선에 걸쳤을 때) 버스 전면과 K7 승용차 후면의 거리는 약 11 내지 12.5m, 버스의 전면이 K7 승용차의 후면을 지날 때까지 K7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한 후 진행한 거리는 1m 내외로 추정되어, 결국 피고인이 K7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시점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버스를 급제동하였더라도, 버스와 K7 승용차가 접촉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처럼 급제동하였을 경우에는 버스와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는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제1항). 이처럼 이른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즉 사회상 규상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과실범죄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우선,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K7 승용차의 진로 변경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위 K7 승용차는 충돌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충돌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로를 변경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피난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당연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난행위가 사회상규상 당연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피난행위 외에 달리 위난을 피할 수 없고, 또한 그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이익 교량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익의 가치뿐만 아니라 법익 침해의 위험의 정도도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K7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3차로로 급히 버스의 진로를 변경하여 결국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여전히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버스의 진행 전방 상황을 잘 살폈다면 3차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행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3차로에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데다가, 더욱이 피해 차량인 오토바이의 경우, 위 K7 승용차나 피고인 운전의 버스 등 4륜 자동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더 취약하여 사고 발생시 4륜 자동차의 탑승자에 비하여 그 탑승자가 더 큰 충격을 입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버스의 진행 전방 상황에 대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난행위로 법익침해의 위험이 더 높은 방법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3차로로 버스의 진로를 변경한 것이 차로를 변경하는 위 K7 승용차와의 충돌을 회피하고자 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3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았더라면, 승객들이 다치더라도 급정거를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로변경 행위가 불가피하고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어서 양형에 참작할 사정들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를 변경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