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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0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피고 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정정교(공판)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B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6에 있는 영동대교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15:3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6에 있는 영동대교 진입로에서 면허취소 차량 단속을 위하여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23:0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독바위로 55에 있는 봉우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봉우재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혜민 의원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벗어나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3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1회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이진호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진술 청취) 1. 버스 목격차량 cctv 영상 캡쳐, 현장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F 차량 블랙박스 캡쳐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경, 2010.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6%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형(국선)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0:05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피의차량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2016. 10. 5.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 4.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투병 중에 있고, 둘째 아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8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형(국선)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신곡지하차도사거리 쪽에서 신곡가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주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앞에서 진행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운전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7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여, 2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19:43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가 주문한 맥주를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3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다시 오른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 무릎으로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영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8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철우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8:50경 의정부시 오목로 36에 있는 '탑석역'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산역 쪽에서 C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7. 02:3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주정차 CCTV), 주정차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것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6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이 운전하는 H 베르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및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남,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모닝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A1년 10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구형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 운전용)의 차량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 'C'를 지우고 그곳에 검정색 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D"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아산시 E 명의로 된 구형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 운전용)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7. 19:01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아산시 E 명의로 된 구형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운전용)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인 것처럼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제보고발 민원 1. 구형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진, H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대상 차량 종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위조죄는 국가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하여 차량의 유리창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주차 편의라는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이익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1994년 이후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0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남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3:4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과 피해자 E(39세)이 피해자 E의 차량에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차량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E의 차량 뒷면유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서있는 피해자 D의 쇄골 부분을 지지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부분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1,746,5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E,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E 모습 촬영사진 1. G 손괴모습 촬영사진 1. 현장출동당시 모습 및 차량손괴 모습 촬영사진 1. 신고접수당시 피해자 D 모습 촬영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8월 20일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경합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2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8월 20일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20일)}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8월 20일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과 쇠파이프 및 담뱃불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그 폭행의 방법이나 태양이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94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정정교(공판) 판결 선 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까지 서울 송파구 B, 6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3:47경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에서 재직할 때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상품권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일반긍정사유: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5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2, 1341(병합)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유나, 원민영(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덕기(국선)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52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9. 22:52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22: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19세)이 탑승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미는 등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차량 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경 G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풀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순경 G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41 피고인은 2020. 3. 15. 17:35경 서울 성동구 H 앞길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점퍼 안쪽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상당, 칼날길이 19cm 상당)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 I(남, 54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1시간 동안 아무 곳이나 가게 운전해.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다시 택시에 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야 이 씨발새끼야, 나도 죽을 거야, 죽으려고 칼 가지고 다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점퍼를 열어 안쪽 주머니에 꽂혀있는 위 식칼을 보여주어 마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주지 않으면 자해나 자살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사본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박준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노경은(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26. 새벽경 서울시 영등포구 B 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합계 약 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A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A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보고)}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6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0:12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E아파트 인근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F 아산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QM6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8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모 판결선고 2020.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28, 17:46경 이천시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7년 이전의 것들이고, 음주운전 구간이 매우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은 편이고,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