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G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그 소유자인 피해자 H로부터 매수하여 모텔과 공장을 짓고자 하였으나 돈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임야를 매수하지 못하고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기 위한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벌목하고 토목공사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경 위 토목공사를 하기로 한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임야 및 그에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무를 벌목할 벌목공을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I은 벌목공인 J, K, L, M를 물색하였으며, 피고인은 I을 통하여 위 J 등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의 벌목을 의뢰하면서 벌목된 나무를 매각하여 벌목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나무가 피해자의 소유인 정을 모르는 위 J 등은 2016. 4. 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전기톱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291주, 기타 활엽수 74주, 소나무 196주(합계 시가 1,812,000원 상당)를 베어 낸 후 그 중 2.5톤 트럭 한 대 분량을 외부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에 의하여 저지당하는 바람에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현장에 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참나무 291주, 기타 활엽수 74주, 소나무 196주(합계 시가 1,812,000원 상당) 중 2.5톤 한 대 분량을 절취하고, 나머지는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정을 모르는 위 J등으로 하여금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참나무 291주, 기타활엽수 74주, 소나무 196주를 벌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 I, O, P의 각 법정진술 1. 임야대장 1. 사진, 각 절도현장 사진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1. 입목피해 재적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을 매수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행세를 하거나 I에게 벌목공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거나, 벌목을 지시하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2016. 4. 5.경 피고인이 내 집에 찾아와 이 사건 임야를 2억 7천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여 며칠 후에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온다고 하였는데 오지 않았다. 그 후 N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무단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서 벌목을 확인한 뒤 인부를 통해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임야를 사면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나. I은 이 법정에서 '동생인 O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해서 거기에 태양광발전소와 무인모텔을 신축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2016. 2.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해 달라며 위 임야의 실측평면도, 계획평면도 등을 건네받았다. 2016. 3. 8.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벌목, 수로, 토사 반출, 평탄 작업 등을 6,8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하고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인부를 고용해 나무를 베기 시작하였는데 2016. 4. 8.경 인부로부터 누군가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의 처 Q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산지부담금 1,000만 원을 아직 내지 않아 베면 안 된다."라고 하여 중단을 시키고 인부들을 철수시켰는데,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부담금을 납부했으니까 작업을 다시 하라."고 하여 "인부들을 일단 철수시켜서 그들의 스케줄을 봐서 다시 벌목을 하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I의 위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비교적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다. 이와 관련해, I의 핸드폰(R) 통화내역에 의하면, I은 2016. 4. 8. 10:51경 S으로 전화를 하였고(위 번호는 Q의 전화번호로 보인다.), Q 명의로 되어있는 피고인의 핸드폰(T)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전화를 걸어 2016. 4. 8. 10:54경 약 1분 33초, 같은 날 11:09경 약 17초 가량 통화를 하였고,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같은 날 13:31경에 다시 I에게 전화를 하여 약 36초 가량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I의 위 증언과 부합한다. 라. 한편, I의 동생 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샀다며 나에게 "부동산업자한테 소개비를 줘야 등기를 떼 와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여 내가 2016. 1.경 3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가 났다면서 임업조사도 끝났고, 베어내야 할 수량도 끝났다고 하였다. 벌목 작업시 뿌리까지 처리하게 되면 돈이 드는데 피고인이 당시 고물상을 하고 있어 지게차가 있어서 그것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O의 위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I의 증언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마. 피해자의 전 사위였던 P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벌목 현장 인부로부터 R 번호(I의 전화번호이다.)를 받아 I과 통화를 하였는데, I이 "A이 땅을 매입을 해서 공사가 들어가니까 A이 의뢰를 해서 이것을 베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하였다. P의 위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진술 전후에 있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이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6. 3.경 U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개받고 피해자를 만나 토지 매매 문제를 상의하고, O과 임야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논하였으며, I에게 벌목작업 및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의뢰했을 뿐인데 I 등이 이를 왜곡해서 받아들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형도, 경사분석도 등을 작성한 V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W건축사사무소 X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을 상담하여 2016. 2. 초순경 위 V으로부터 도면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계획평면도 등에 함께 첨부된 것으로 보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발급일자가 2016. 1. 26.자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16. 3.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개발계획 등을 상세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I, O이 타인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벌목할 만한 사정이 달리 없고, 오히려 무단 벌목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문제만 발생할 뿐 특별한 이득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I 등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개발행위를 위한 벌목을 지시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제3자들로 하여금 나무를 벌목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수십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년경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