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334]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 1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 수안점’에 전화하여 "술을 마시고 지갑을 차에 두고 왔는데 음식을 배달해주면 내일까지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슈퍼슈프림치킨 1마리,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92]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18: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참치, 랍스타 세트 2개 등 합계 시가 1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468]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7. 19:45경 부산 동래구 H 3층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사실은 숙박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퇴실할 때 숙박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보관시키는 등 마치 숙박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부터 같은 달 29.까지 2박 3일간 위 모텔에 숙박을 하고서도 그 요금 7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말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K아파트 상가 1층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배우자가 송금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0. 21:00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안경원’에서, 사실은 안경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Q 대표인데, 지금 현금이 없다. 근처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3만원 상당의 안경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6. 18:30경 부산 동래구 R 1층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의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U에게 “당장 돈이 없는데 내일 입금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56,000원 상당의 의류 2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부산 동래구 V 소재 피해자 W가 운영한 ‘X’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9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03] 4.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거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경영하는 ‘AA’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및 주류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막창 및 소주 등 합계 66,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29] 5. 사기 피고인은 2020. 1. 6. 21:30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여자 종업원에서 팁을 주어야 하니 10만원만 빌려 달라. 친구가 가게로 오면 바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20] 6. 2019. 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 20:00경 경남 창녕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유흥접대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9. 11. 10. 05:00경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0. 05:00경 거제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아들인 피해자 AI(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8. 2019. 11. 10. 06:3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10. 06:30경 거제시 AJ에 있는 AK조합 앞에서, 제7항과 같은 행으로 집을 나간 피해자 AI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오른쪽 손목으로 막아 손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2020. 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 02:30경 거제시 옥포동 조라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AL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이 실수로 지갑이 들어 있는 차를 타고 먼저 갔으니 요금은 내일 계좌이체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동래구 AM에 있는 AN고등학교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44] 10.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13. 00:00경 아산시 AP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Q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1개 등 총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1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 01:00경 아산시 AS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T’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6만 원 상당의 유흥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20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4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5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범죄사실 제6, 7, 8항 제외)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기간 중 또는 가석방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