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2016고단83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D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4. 11. 대전지방법원에 범인도피죄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2015. 6. 18. 10:00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대한송유관공사 M지사의 N저유소에서 가짜 경유 원료 등유 20,000 1, 경유 8,000 l 를 이천시 0 소재 P 주유소까지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N저유소에서부터 Q 탱크로리에 가짜 경유 원료인 등유 20,000 , 경유 8,000 & 를 위 P주유소까지 운반한 후 같은 날 13:30경 위 P주유소 지하 경유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동시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0,000 & 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피고인은 2015. 6. 18. 15:25경 이천시 O 소재 P 주유소에서, 등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 1,945.22 1 를 판매하고, 가짜 경유 8,500 & 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E, C의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H은 2015. 4.경부터 이천시 R에 있는 S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S주유소의 명의상 대표, 피고인 E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6. 18. 17:00 경위 S주유소에서, H은 T 등이 금산시 U 유류저장소에서 제조한 가짜 경유를 공급받아 가짜 경유 1,574.67 & 를 판매하고, 가짜 경유 12,400 & 를 보관하였다(피고인 C, V, H의 각 검찰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주유소는 H이 피고인 E을 소장으로, 피고인 C을 바지사장으로 각 고용하여 2015. 4.경부터 2015. 6. 18.까지 운영하면서 V을 통하여 줄곧 가짜석유를 공급받아왔던 사실과 그 사실을 피고인 C도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5. 7. 가짜석유 보관 및 판매로 단속되어 그 무렵 H에게 위 주유소의 영업권을 넘긴 이후 가짜석유 보관 및 판매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E의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H은 2015. 6.경부터 평택시 W 소재 X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E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6. 18, 19:30경 위 주유소에서, T 등이 금산시 U 저장소에서 제조한 산업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과 V으로부터 산업유를 공급받아 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 경유 7,918 1 를 판매하고, 가짜 경유 18,400 ! 를 보관하였다. 5. 피고인 F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Y),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Z, AA), 국민은행 예금계좌(AB)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1.경부터 2015. 2. 2. 경 사이에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Y),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Z, AA), 국민은행 예금계좌 (AB)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7.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평택시 W 소재 X 주유소에서, H으로부터 주유소 대표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AC), 우리은행 예금계좌(AD)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평택시 W 소재 X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실제 운영자 H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AC), 우리은행 예금계좌(AD)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1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충남 금산군 U에 있는 AE유류저장소에서 해외에서 정제유로 수입한 경유에 등유, 바이오디젤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가짜 경유를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0. 19:30경 Q 탱크로리에 가짜 경유를 싣고 AE유류저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평택시 W에 있는 'X'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00:17 경 Q 탱크로리에 가짜 경유를 싣고 이천시 AF에 있는 H이 운영하는 'S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2017고단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10.31.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4. 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경 V으로부터 "질 좋은 가짜 석유가 있는데 한번 판매해봐라, AG가 한국석유관리원에 매수한 사람이 있어서 보호비로 월 1,500만 원만 내면 단속도 무마할 수 있다. 가짜석유제품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V으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S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보관 부분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R에 있는 S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명의상 대표, E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15. 6. 18, 17:00 경위 S주유소에서, T 등이 금산시 U 유류저장소에서 제조한 유사석유인 가짜 경유(2015. 6. 18. 단속 당시 기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85% 함유)를 V으로부터 공급받아 1,574.67L를 판매하고, 12,400L를 보관하였다. 나, X 주유소 유사석유 판매·보관 부분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W에 있는 X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E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6. 18. 19:30경 위 주유소에서, T 등이 위 AE저장소에서 제조한 유사석유인 가짜 경유(2015. 6. 18. 단속 당시 기준 등유에 탄화수소유인 윤활기유 등 다른 석유제품 95% 함유)를 V으로부터 공급받아 7,918L를 판매하고, 18,400L를 보관하였다. 다. P주유소 유사석유 공급범행 공모 부분 피고인은 2015. 3.경 경기 이천시 O에서 'P주유소'를 운영하는 AH에게 위와 같은 V과 AG의 유사석유 공급 건에 대하여 설명한 후 AH도 이에 동의하자,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V으로 하여금 위 P주유소에 유사석유(2015. 6. 18. 단속 당시 기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80% 함유) 약 120,000L를 정상적인 석유제품보다 리터당 약 200 원 정도 저렴한 금액에 공급하도록 중개해주고 AH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V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AH에게 유사석유를 판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경기 평택시 W에 있는 X 주유소에서, 위 E을 통해 D으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AC) 및 우리은행 예금계좌(AD)와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743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03.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 E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H은 경기 평택시 W 소재 X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위 주유소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동범행 가. 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사이에 위 X 주유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탱크로리로 위 주유소 내 4번 저장탱크에 120,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보관한 후 출퇴근 시간 및 휴일을 이용하여 위 가짜석유제품 120,000리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자로서 공모하여, 석유품질관리원의 단속을 회피하면서 가짜 석유제품과 정상적인 경유를 번갈아 판매할 목적으로 2015.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배관공인 AI에게 700만 원을 주고 유류저장탱크 연결 밸브 작업을 의뢰하여, 위 X 주유소 3번, 4번 저장탱크를 파이프로 연결하고, 3번 저장탱크 덮개 안쪽 부분에 조작 밸브를 설치하고, 가짜석유와 경유를 번갈아 판매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후 밸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H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단독범행 D은 X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해준 일명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경 대전 동구 대전로 771 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전역지점에서 D에게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접근매체 교부 등의 대가로 합계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D 명의의 IBK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AJ) 및 OTP 보안카드 2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839 1. 피고인 A,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V, H,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T, AN, V,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H,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알림 1. X 임대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첨부, F 중소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D 신한은행계좌) 1. 현장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현장확인(저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C, D),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7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E, D, AK, AL, AM, T, AN, V,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H,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알림 1. 통장거래내역(D 신한은행계좌) 1. 현장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현장확인(저장소 사진) 2017고단7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유소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제조 및 운반의 점)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보관 및 판매의 점) 다.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보관 및 판매의 점) 라.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마. 피고인 E: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판매목적영업시설설치의 점) 바. 피고인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사. 피고인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아. 피고인 H: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판매목적영업시설설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D, E, H)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초순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또는) 사회봉사명령(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 제조, 유통 범행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은 그와 관련한 피고인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1. 피고인 A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전력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고, 탱크로리 기사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2. 피고인 B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가짜석유판매업자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3. 피고인 C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당시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위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가짜석유판매 범행에 사용되었던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5. 피 E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6. 18. 사건으로 단속이 된 이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주유소에서 가짜석유 보관, 판매에 관여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6. 피고인 F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가짜석유판매 범행에 사용되었던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7. 피고인 G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가짜석유판매 범행에 사용되었던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8.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장 중한 사정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