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16

범 죄 사 실 2021고단4516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양산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제2공장 원단보관창고에서 원단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6. 21. 11:00경 양산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 제2공장 원단보관창고에서 주식회사 F 소속 파견근로자인 피해자 G(남, 67세)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높이 4.1m의 적재대 3단에 있는 원단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함께 지게차를 이용하여 원단 입출고 업무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지게차 포크 위에 사람을 태워서 올릴 경우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막아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임에도 추락 등의 위험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승차석이 아닌 지게차 포크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업무상 과실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원단 점검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6. 23. 21:3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제2공장에서 탁상용 연삭기 숫돌 측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분전함 내부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탁상용 연삭기, 탁상용 드릴기, 고속절단기, 전기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생지창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지창고 2층 단부, 건조기 상부, 환수탱크 상부, 폐수처리장 침전조 둘레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양산시 H에 소재지를 둔 방모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022고단3240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산시 D에서 방모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카드 7호기 통로 개구부(깊이 1.5미터) 및 출하대 좌우측 단부에 난간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카드 1·2·3·4·5·6·7·8·9·10호기 벨트 회전부, 영진동 뮬 공정 환편기 벨트 회전부, 조합실 혼합기 상부 모터 벨트 회전부, 조합실 앞 모터 벨트 회전부, 조합실 혼합기 체인벨트 회전부, 조합실 조합기 체인벨트 회전부에 덮개, 울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카드 기계의 정비, 청소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정지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거나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조합실 앞 변압기 충전부, 영진동 뮬 공정 환풍기 차단기 충전부, 조합실 앞 진공청소기 차단기 충전부, 조합실 앞 진공청소기 모터 차단기 충전부, 공기압축기실 공기압축기 충전부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을 설치하는 등으로 감전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영진동 뮬공정 환풍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보유 또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아니한 남영일에게 지게차(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부착형, 1.8톤)를 사용하여 제품의 상차 출고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작업계획서, 점검표, 조직도, 도급계약서, 현장위반 사진 1. 사망진단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22고단32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위반내역 1. 시정지시조치 결과보고, 시정명령조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B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대나 안전모 등의 최소한의 개인보호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지게차의 포크 위라는 폭이 좁고 불안전한 위치에 탑승시킨 채 2.8m 높이까지 상승시켜 작업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방호조치,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누전이나 감전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단을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자재 번호만을 확인하면 된다는 생각에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피고인 C에게 탑승을 요구함으로써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고 및 점검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다수 동료,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