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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8:2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까지 D 통근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통근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연속하여 4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압수품 사진, 전자정보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드러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06

범죄사실 1. 2017.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5. 22:00경 광주 서구 D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여, 2003. 9.생,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동 O라인 승강기 앞까지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뭐가 묻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흙인지 껌인지 묻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16:50경 광주 서구 F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피해자G(여, 1999.4. 생,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 동□라인 승강기 안에까지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흰 가루가 묻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털어 내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H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형사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합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합의의사가 확정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8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9. 11. 19:00경 대구 동구 C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1. 19:51경 대구 동구 E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19 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w- 징역 1년 8월 ~ 3년 10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성인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 여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장애가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친모가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구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8: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센터' 택배보관함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랜만이다. 많이 예뻐졌네. 젖탱이도 크고. 아저씨가 돈 줄게. 얼마면 돼. 한 번만 하자."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다가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오랜만이다. 많이 이뻐졌다."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젖탱이도 크고, 아저씨가 돈 줄게. 얼마면 돼. 한 번만 하 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느낌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고소 경위, 이 사건 전후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면서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행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는 아 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2: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서 갑자기 용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찾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1층의 'D카페'에 들어간 뒤 위 카페 안쪽 문을 통해 상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렀다. 그 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식당 홀에서 하의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35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89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자고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전과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16:20경 순천시 월등로에 있는 신월보건지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월등치안 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편도 1차선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혀가 꼬이고 몸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월등치안센터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젠트라 승용차를 춘천시 C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춘천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후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반대편 차선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약 7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한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E 포터IⅡ 화물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로 하여금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9 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31. 00:20경 구미시 C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동 방면에서 구미종합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 운전의 택시 승객으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6: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승미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폭행 장면 정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폭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인천 계양구 C 1층 소재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 미용샵 내부에 별도의 작업실을 마련하고 문신시술에 필요한 타투머신, 바늘, 색소 등 물품을 구비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문신작업 사진과 작업실 위치 및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2017. 1. 31.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환자 F(남, 15세)으로부터 대금 25만 원을 받고 위 F의 좌측팔과 좌측 앞가슴 부위에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한야'라 칭하는 일본식 도깨비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신 작업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이로 인하여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각각 받고, 2013. 9. 26. 위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7: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장동 푸른솔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7세)을 위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 17.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고인의 전과, 나이,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수성리베로언더리프트 레카 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한마음15로 30에 있는 라이프빌원룸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화원룸 방면에서 서궁펠리스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창빌라에서 한마음 목욕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104,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주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0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인근 낚시터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커피에 탄 것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D의 조카인 E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01:0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D 운행의 F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G, D이 순차로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01: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위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그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과는 별도로 D이 필로폰 미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만들어 놓은 일회용 주사기를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사본,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통신사실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60,000원 = {[매수한 필로폰 0.5g × 전국평균 소매가(92만 원/g당)] + [2회 투약한 필로폰 × 전국평균 투약가(10만 원/1회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 검거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8. 1.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76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