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백화점으로부터 그 백화점 지하 1층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주식회사 D(2011. 4.경 (주)D로 상호 변경)의 식품판매 매장을 운영해 오다 2011. 1. 24. G과 사이에 위 매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G과 매장운영 방식 등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결국 2011, 5. 18. 경 G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종전 전차인인 G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G이 작성한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즉시 은닉하고, G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되면 G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5. 18. '주)D 매장책임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2011. 5. 27. 9,00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주)D 매장책임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전부를 전전차인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현계약은 G씨의 계약위반으로 중고1)포기 계약을 승계받는 것이므로 주)D의 의사와 상관없이 G씨에 영업방해로 백화점과의 매장재계약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단) 본사는 상위 같은 사항이 발생시 타 매장이동조치나 I를 가맹비 (500만원)나 가맹이행보증금(500만원) 없이 개설해 준다. 8. 실장에 보증금)은 G에게 양도양수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며 본사는 G 실장으로 인해 영업보장을 받기 위해 본사가 보관할 것이며 G 실장에 영업손해금에 대해 정산 후 지급함을 숙지하였음 17. 백화점과의 모든 계약관계 및 G 실장과의 모든 관계에 관하여 공지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는 주)D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서명함 18. G 실장과의 관계는 모두 들었으며 법적진행상황까지 모두 숙지하였고 D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약금액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이 G의 계약위반으로 G이 중도포기한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G이 영업방해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백화점과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에게 가맹비를 받지 않고 타매장으로 이동조치를 해주는 등의 보상안을 제시하고 있고(7항),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이 사건 회사가 보관하며 G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할 영업손해금에 대해 정산 후 지급할 예정이며(8항),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에게 G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 1) 중도포기의 오기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17, 18항)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 회사와 G 사이의 분쟁관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체결하게 된 것인 점, G과 주) D 사이에 체결된 매장책임운영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반환하되, G이 물품대금 미납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본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을 땐 그 금액만큼 차감 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G 사이에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서 특약사항 2항에서도 물품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추후 본사와 정산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본사가 G과 사이에 정산을 거친 후에야 G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점, G은 계약과는 달리 값이 싼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거나 본사의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G에게 위와 같은 계약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다가, 2011. 5. 13. 에는 G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것이며 어떠한 사유로도 협의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태였는바, 그로부터 5일 만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보증금 전부를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하여 매장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G이 작성한 확약서에도 '매장재고파악 및 급여 등 결산 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G에게 보증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G 과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정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계약당시 피고인이 위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G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하여 매장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면, 피고인과 G과 사이에 법적분쟁이 있음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태도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기재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과 정산 후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G이 영업방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G에게 아무런 정산없이 보증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