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16:4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93 에 있는 바다낚시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형버스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형버스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에 있는 공군부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비인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대형버스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파편이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석 창문을 뚫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석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40만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형버스 운전자로서 교통법규를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3:40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도에 놓여 있던 폐 매트리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E 소유 D 가로간판, 현수막, 전면유리 시가 합계 7,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경위에 대한) 1.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도의 폐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질상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속되는 등 재판절차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6.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출 또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기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사칭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인출 및 송금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총책은 이하 불상지에서 계좌명의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 모집, 모집한 대포통장의 보관·전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속인 후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자이며, 피고인 B, C, 피고인 A는 모바일메신져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을 받기로 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불상 총책과 공모한 뒤, 불상 총책은 2016. 8. 1.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이다. 저 금리로 대출을 해줄수 있다. 그러기 위해 공증비용, 4개월 치 이자를 납부해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35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피고인 B, C은 별지 범 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3,170,4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7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등 진정서 첨부, 피의자 B 특정 경위, 피의자 C 체포현장 사진첨부, 피의자 C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후 촬영된 사진 첨부, 범행시 사용한 '위챗'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챗 대화내용 첨부),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입금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4월분 임금 2,42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463,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219,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2014. 6. 17.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등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확정된 2014. 8. 22.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A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고, 2016. 10. 28.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골뱅이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다음 위 'D'의 업주인 피해자 C과 종업원인 E(여, 21세)에게 '이년들아 술을 따라봐라, 혼자 먹기 싫다'라고 하여 피해자 들이 이를 거절하자 '시발들년아, 손님이 왕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E건물, 701호는 실질적으로 나의 소유로서 내가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도 없다,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1. 경부터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받아 (보증금 2억3,000만 원) 거주중이었고, 위 아파트는 2012. 12. 3. 피고인의 누나 G에게 매매되어 등기절차 진행 중(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3. 4. 경료)인 상태로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대여금 명목으로 9,8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4회 공판 자백 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대여시 설정받은 근저당권으로써 채권을 전부 배당받고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특기 사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판 초기에 피고인의 누나 G 명의로 매수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위는 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실질 소유자는 피고인이 맞고,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던 피고인의 전 배우자 H 명의의 임차권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무효인 것으로 밝혀져 결국 세입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맞으므로, 결국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모두 사실이지 허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민사 판결에서 위 주장대로 G은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이고 실질 권리자는 피고인이며, H 명의의 임대차 역시 실권리자는 피고인으로서 2012. 12. 3. G 명의로 아파트 매수 당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이유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민사 판결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기망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게, 경매사건에서는 H 명의의 임차권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 위와 같이 임차권 역시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권리자라고 민사 판결이 판시하였을 뿐 아니라, H을 이 사건의 변호인이 대리한 점에서도 임차권에 기한 배당요구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H 등 누구든지 임차권이 무효인 것을 알고서도 배당 요구에 관여하였다면 배당요구행위는 소송 사기죄에서 법원을 대상으로 한 기망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곡리 방면에서 마장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에 근접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F 시티에이스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여 피해자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좌측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설치된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튕겨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5. 31, 17: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야탑로 59 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사고범행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2017. 6. 27. 13:31경 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동 김천문화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7:3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교차로 앞 도로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단속 당시 상황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시비를 걸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을 한 이후에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적법하고 정당한 음주단속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6. 06:57경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987번길에 있는 해병사단북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림동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백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좌측 1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1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범퍼 교환정비 등으로 수리비 약 1,542,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동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20:45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89

범죄사실 [2017고단98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5. 23:10경 군포시 C아파트 626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에 허리를 숙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49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선 F역 환승 계단에서, 짧은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올라가던 피해자 G(여, 19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손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녹화자료 첨부) [2017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첫 번째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8. 31.경에도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진주시 C, 402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소니카메라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그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니카메라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55,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8,39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 T(순번 39, 44, 동명이인임),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정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B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 신한, 농협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가피해 확보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M 피해자 제외 경위 및 추가 피해자 46 명 거래내역서 상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안양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300,000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매월 903,239원씩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2,3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할부원리금 6회분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4. 1.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6:1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부송동 방면으로 시속 약 83.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 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24. 11:22.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피해자를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단으로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농협파머스마켓 방면에서 어양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사조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1993년 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22%)가상당히 높고, 사고 직후 현장을 잠시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71-11 에 있는 국도 44호선을 인제방면에서 홍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홍천방면에서 인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인제군 인제로168번길 52-8 앞 노상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D),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중앙분리대가 없는 교차로에서 맞은편 차로로 진입하였다), 운전 중 계속 전화를 하며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그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고, 피고인 스스로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피고인은 매우 큰 교통사고를 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등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8월부터 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2017고단6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 13: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길에서 남조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부상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1830 피고인은 2017. 3. 26, 14:00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2번길 3 에 있는 '대유가든' 앞도로부터 남원읍 남원체육관로221번길 23에 있는 '남원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2017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0년 1회, 2016년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함께 또는 그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