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25세)는 2012. 10. 21. 16:30경 김해시 F 3층에 있는 베트남음식점인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위 식당을 찾은 다른 손님들과 시비, 소란을 일으켰다. 이를 이유로, 위 식당의 주방일을 도와 주던 피고인 A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 의 삼촌인 H, 기소중지 됨)과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H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H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I(25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E에 대한 가해행위를 제지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등부위 및 우측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 C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H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9. 7. 23.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2. 7.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30.까지 김해시 F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1. K,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병원진료카드 1. 감정위촉서 및 회답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체류자격 국내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은 지인인 M가 경영하는 베트남음식점인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가끔 들러 주방에서 주문받은 요리를 해 주는 등의 일을 하고 약간의 용돈을 받아 왔는데, 판시 범행일시에도 그 직전에 주문받은 요리를 해서 내 놓은 후 자신은 이 사건 식당 건물 4층에 있는 휴게실에 올라가 잠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삼촌인 H이 흔들어 깨워서 '지금 아래층 식당에서 소란이 났다'라고 하여 내려가 보니 소란의 주동자이자 피해자인 E는 이미 도망간 상황에서 식당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I 등 소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당구큐대를 들고 식당입구에서 감시한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 C 역시, 자신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일으킨 소란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E, I 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다소의 불명확과 불일치에도 불구하고(당시 위 두 사람이 모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명확성과 일치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시 식당 내에 분명히 있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 E를 내리쳤으며, H이 주동이 된 피해자 I에 대한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한다. 위 피해자들이 당초 이 사건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고, 이 사건 식당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실을 끼친 가해자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는 그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정황을 엿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후의 경찰 진술조서에서, 자신이 이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다는 전제에서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 A 이 '사실은 나는 현장에 없었고, 위 내용은 사건 이후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다'라고 뒤늦게 내놓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 의 주장처럼, 자신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J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 A은 그 당시 식당 안에 없었고, 피해자 E의 머리에 난 상처는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N이 소주병을 깨어서 서로에게 찌르려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라고 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피해자 I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당구대에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애당초 증인 J은 피해자 E 일행과 시비를 벌인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 증인 J과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결국 '같은 일행인 피해자 E, I, N이 술에 취해서 서로를 때려서 스스로 상해를 입었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진술에는 그다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4) 끝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식칼을 들어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서, 자신은 오른손잡이인데 앞서 산업재해로 오른손 검지손가락 등이 절단되었기 때문에 식칼을 손에 쥐기가 힘들다는 사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평소에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일을 도와주었으며, 이 사건 직후에도 당구큐대를 들고 피해자 I등 소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식당입구에서 감시하였다는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크게 고려할 바가 못 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인 C가 이 사건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렀음은 위 피고인 자신도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2) 이런 가운데, 피해자 E,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피고인 A 및 L이 각 주도가 된 공소사실 1. 항 및 2. 항의 각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일관해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증인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N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는 피고인 C를 때렸다"고 진술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공동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충분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C는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들의 소란행위에 대하여 개입 · 제지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피고인 A 이 식칼을 가지고 와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자 H 및 피고인 C와 함께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1이 위 항과 같은 피해자 E에 대한 가해행위를 제지했었다는 이유로, H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 I의 등부위 및 우측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자, 피고인 A, C와 함께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라는 데에 있다. 2. 피고인 B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당시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자신의 일행으로서 다리에 기브스를 한 K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의 구석에 있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보건대, 피해자 E, I조차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는 맞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만, 피해자 I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대질하면서 “피해자 E와 피고인 C가 서로 시비가 되었는데, 그 때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A 이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자 다른 일행인 종업원 C, H, B가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으나(수사기록 135쪽), 위 진술 직후 피해자 I이 검찰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E를 때리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여 앞서의 위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20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 이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과 일치성에 어떠한 훼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여기에, 피고인 B는 애당초 피해자 E와 K, J 사이에서 일어난 소란의 발단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 C 및 H과는 달리 이 사건 식당과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 위 소란에 가담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부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임에도 낮 시간대에 버젓이 흉기휴대 폭력범죄를 범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훼손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들의 음주소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2012. 10. 30. 이래로 현재까지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C [부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흉기휴대 폭력범죄를 범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훼손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들의 음주소란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