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종중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0.경 위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1차로 1권 'F', 2권 'G'이라는 책을 출간하고, 2014. 5.경 2차로 1권 'H’, 2권 'I'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안내문과 함께 2014. 4. 12.경부터 J 각종 계파 회장, 임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내용에는 "K은 L의 형이 아니다", "E 종중에서 연구대상으로 한 K은 1857년 정사보에서부터 이부지자로 기록된 사항이고, 이는 이후에 만들어진 자파는 물론 모든 J족보의 오류를 발생시킨 근원이 되었다.", "M의 원 관향은 N였다(M의 관향은 O에서 N로 다시 N에서 O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본래부터 M의 원 관향이 O이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K의 본관이 N이므로 P의 적장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관이 N인 K은 본관이 O인 L의 맏형 또는 본관이 O인 Q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이와 같이, K의 본관이 N이므로 P의 적장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본관이 N인 K은 본관이 O인 L의 맏형 또는 본관이 N인 K은 본관이 O인 L의 맏형 또는 본관이 O인 Q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K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전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K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 "M는 K의 실존여부 조차도 전혀 실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하와 같이 인위적으로 'K의 실존성'을 조작하였습니다.", "K의 상계변증 등은 J의 입보를 목적으로 한 불순한 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후손된 자들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게으름과 이기심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에 이르도록 이들 허위사실 등 하자가 전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K은 P의 적장손이고 L의 맏형이며, 그 사실은 2014. 5. 1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2014다11567 종원지위부존재확인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위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M대종회 종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각 판결서 1. 출판물안내문 1. F 출판물 2권 1. F 2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E종중(이하 '이 사건 E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이기는 하나, 위 각 책의 저술 및 위 안내문의 내용 작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책 및 안내문을 출간, 배포함으로써 M대종회(이하 '이 사건 M 종중'이라 한다)의 종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안내문은 A4 용지 5장 분량에 불과하여 출판물로 볼 수 없으므로 안내문에만 기재된 , , 부분에 대하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위 각 책은 J 문중에서 존재하여 왔던 상계(上係) 분쟁의 근원을 각종 사료 및 기존 족보에 기초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목적에서 집필 된 것으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책의 저자이자 안내문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피고인 A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K의 상계 논쟁은 J 문중에서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오는 등 J 전체의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하여 그 논쟁에 대하여 각종 사료와 여러 족보 등 다년간 방대한 문헌을 모아 그것을 토대로 치밀한 고증 및 연구를 하여 그 논쟁에 대한 객관적 구증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M 종중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이 사건 M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이 출간, 배포될 당시 이 사건 E 종중의 회장이었고, 이 사건 E 종중이 이 사건 M 종중의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합5646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8108호, 대법원 2014다11567호, 이하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가 진행될 당시에도 이 사건 E 종중의 대표자였던 점, 이 사건 각 책자 표지에는 이 사건 E 종중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책의 말미에 발행인으로 'E종중 회장 B'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B 명의로 작성한 발간사도 위 각 책자에 실려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책자가 배포될 때 함께 배포된 각 안내문에도 그 안내문 작성의 주체로 'E종중 회장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고인 B이 직접 이 사건 각 책자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책자 등을 작성하게 된 목적과 그 취지, 전체적인 내용 등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책자 등이 이 사건 E 종중 내지 피고인 B 명의로 발행, 배포된 이상, 피고인 B이 이를 직접 작성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나. 이 사건 각 안내문 자체는 A4 용지 5장 분량에 불과하나, 각 안내문에는 E종중은 고유업무의 하나로서 "K의 종원지위 등"을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고전번역원 등 각종 한국학 연구기관 및 국회도서관 · 장서각 · 존경각 등 고문서 장서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난 수년간 고증 · 연구하였고, 그 결과를 [첨부]와 같이 F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바, 이에 F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조사 · 고증 · 연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F에서 다룬 내용이 요약 · 정리되어 있으며(이 사건 각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것은 아니나, 상당한 분량에 해당되는 책의 주된 내용과 그 판단근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4~5장으로 요약 ·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안내문은 이 사건 각 책자와 함께 J 각종 계파 회장, 임원 등에게 배포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안내문과 이 사건 각 책을 별개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책의 외관이나 출판 형태, 이 사건 각 책 및 안내문이 배포된 분량 등을 고려하면, 이는 출판물에 해당한다. 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책자 및 안내문에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허위 사실을 출판물의 형태로 작성하여 J 각종 계파의 종원들에게 대량으로 배포할 경우 이 사건 M 종중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는 이상,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이 사건 M 종중의 선대인 K이 Q의 아들이자 L의 형으로서 P의 후손인지, S의 아들로서 T의 후손인지는 실제 존재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나,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해줄 당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모두 현존하지 않는 이상, 이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등 참조), J 문중의 족보를 근거로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K은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공적 자료 등 정사에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작성 시기나 작성 주체가 다른 J 문중의 여러 족보들 중 일부에는 K이 Q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일부에는 K이 S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어, J 문중 내에서도 K의 상계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K의 상계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 E 종중, 이 사건 M 종중, L 종중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논란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J중앙종친회에서도 족보 등을 제작할 때마다 위와 같은 논란으로 문제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사건 E 종중은 이를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들을 수집함과 동시에 외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 사건 M 종중의 일부 종원들을 상대로 종원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책에는 'K의 상계오류문제가 자파는 물론 본 E종중 손록에 관련한 분쟁인바, 그 해결의 기미나 결말의 끝이 요원하고 이부지자를 주장하는 일부의 저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나날이 증폭됨에 진실규명에 필요되는 각종 숨겨진 증거자료를 용이하게 끌어내고 이견 있는 양론의 체계적인 입장표명과 자료의 객관성을 도모할 목적 하에 제3의 외부적 개입(소송 등 사법부의 조력)을 유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장시간 진행된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E 종중이 확보한 자료들과 J 문중 내의 여러 족보들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원은 최종적으로 U의 기재내용, K의 상계 논쟁이 일어난 배경, K의 후손들이 이 사건 E 종중의 중시조 P의 위답을 독자적으로 매입하는 등 그간 종중 활동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K의 후손들인 이 사건 M 종중의 일부 종원들은 이 사건 E 종중의 종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K이 Q의 아들이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사실판단이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K이 Q의 아들인지, S의 아들인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관련 족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 외에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한 것도 아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E 종중은 당사자로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을 것이고,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판결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K은 Q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종중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K의 상계 논란을 정리하고자 할 의도가 있었고, 그 결과 제1심, 제2심에서 이 사건 E종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에 따라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판결 결과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무렵 및 선고된 직후에 그 판결 결과와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책 및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그 배포수량이 500부 이상을 초과하며 배포된 대상도 이 사건 E종중의 종원 뿐만 아니라 판결의 진행 경과나 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J 각종 계파의 회장 및 임원 등에게도 다량 배포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책 및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역시 K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존하는 K이 Q의 아들인지, S의 아들인지 자체는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를 달리 기록한 여러 족보가 존재하므로 그 족보들의 작성 경위나 오류 가능성, 조작 가능성 등을 검토 · 연구하는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책자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표현방법,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책자는 그러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K이 Q의 아들이 아니라 S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K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K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M 종중이 인위적으로 K의 실존성을 조작하였다며 K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기재하였으며, 마치 일부 후손들이 J에 입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K의 상계가 조작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E 종중은 2009.경 J중앙종친회에 M의 상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J중앙종친회는 매우 복잡한 내력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E 종중이 해결방안을 찾아보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E 종중은 2009. ~ 2010.경 V를 구성하여 연구를 한 후 J중앙종친회에 그 결과를 족보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요구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세월 논쟁이 있어왔던 문제이고, 족보를 편찬하는 J중앙종친회에서 족보연구위원회의 연구 등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E 종중 내부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