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3.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삼가공업체인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G이 키운 인삼이 여름 장마로 인해 썩을 위험이 있어 급히 처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위 인삼의 납품을 제안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인삼제품이 잘 나간다, 내가 발이 넓어서 관공서도 많이 알고 있다, 인삼을 납품해 주면 납품한 인삼을 추석 선물용으로 판매하고 그 즉시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인삼을 가공하여 상품화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납품받더라도 위 인삼을 선물용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후 위 약속한 기한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삼 2,000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까지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1,325만 원 상당의 인삼 9,065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인삼을 가공하려면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재료비가 없다, 납품한 인삼제품을 모두 판매하여 돈을 지급하겠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심분리기가 있어야 인삼을 좋게 가공하는데 기계값이 800만 원이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기계를 구입해서 인삼을 가공하고, 종전 인삼납품대금과 빌려간 1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번호 2011-165호 A 피의자신문조서 3회 1.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별건에 첨부된 피의자의 채권채무 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직접 인삼을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F과의 동업계약에 의해 F을 통해 G으로부터 인삼 9,065채를 납품받았고, 당시 무농약 인삼임을 전제로 인삼대금을 책정하였다. 2) 피고인은 투자자인 J에게 위와 같이 납품받은 인삼이 무농약 인삼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J은 투자가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납품받은 9,065채의 인삼 중 품질이 좋은 3,600채를 K에 가공 의뢰하여 홍삼을 만들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공장에서 가공하여 엑기스 등을 만들었다. 3) 그런데 납품받은 인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농협인삼검사소의 성분 검사 결과가 나와 더 이상 투자가치가 없게 됨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홍삼으로 가공된 3,600채를 G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엑기스 등은 L에게 넘겨져 그 판매대금은 L이 G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4) 결국 피고인은 무농약 인삼임을 전제로 G으로부터 인삼을 납품받은 것으로서 당시에는 투자자 J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인삼을 가공하여 상품화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받은 인삼으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제2, 3항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과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는 사항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과의 동업계약에 의해 F을 통해 G으로부터 인삼 9,065채를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곧 피고인이 G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G으로부터 인삼을 납품받을 당시 인삼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지만, 무농약 인삼이라면 이를 가공하여 판매할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투자자 J도 구한 것인데, 무농약 인증서가 없어 제품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G에게 인삼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납품받은 인삼이 공인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인삼납품계약의 이행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인삼을 납품받을 당시 무농약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1. 7. 23.경 G으로부터 인삼을 납품받으면서, G이 2011. 7. 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로부터 수령한 '2011. 7. 14. 수거한 G 소유의 5년근 수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불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안정성 분석결과 통보서를 보고(피고인은 G이 위 통보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위 통보서를 보여주었다는 G,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이 위 통보서를 받은 시점, 인삼을 납품한 시점 등에 비추어 G이 피고인에게 위 통보서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G에게 단순히 "인삼을 추석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즉시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공인기관의 무농약 인증서를 요구하거나 추후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납품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자고 제안한 사실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무농약 인증을 전제로 인삼을 납품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피고인은 F의 말만 믿고 G의 인삼이 무농약 인증된 인삼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인삼가공·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점, 당시는 피고인이 F을 알게 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인 점, 피고인이 납품받은 인삼의 대금은 일반 인삼에 비해 고가로 책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도 당시 무농약 인증서가 없음을 알면서 인삼을 납품받았고, 잔류농약이 없다는 위 통보서를 보고 인삼 1채당 50,000원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라는 G,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한편, G이 피고인에게 납품한 인삼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농협인삼검사소의 검사결과가 나온 시점은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훨씬 후인 2012. 3.경인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인 스스로는 인삼을 가공하여 상품화할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어 투자자인 J의 투자를 받아 납품받은 인삼을 가공·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G에게 인삼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당시 J은 무농약 인삼에 투자를 하려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납품받은 인삼이 무농약 인삼이 아닐 경우에는 J의 투자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G에게 인삼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G으로부터 인삼을 납품받을 당시 또는 늦어도 G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인 추석 무렵 전에는 무농약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무농약 인증이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G에게 납품받은 인삼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농협인삼검사소의 검사결과가 나온 2012. 3.경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납품받은 인삼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납품받은 인삼 9,065채 중 3,600채는 홍삼으로 가공된 상태로 G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엑기스 등으로 가공된 인삼은 L에게 판매되어 그 판매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G과의 인삼납품계약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이 편취의 대상이 재물에 해당하는 인삼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G로부터 인삼을 납품받은 때에 사기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 피고인이 G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3항과 같이 G으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채무가 7억 원 상당 있었고, 이자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장을 가동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편취한 인삼 9,065채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에게 반환된 인삼 3,600채는 가치가 증가된 홍삼인 점, 나머지 반환되지 않은 인삼은 엑기스 등으로 가공된 저품질의 인삼인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