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4.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영업권을 양수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부가가치세 체납 등으로 직권 폐업되고 피고인 A 이 신용불량자로 새로운 업체를 설립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E의 영업권을 양수받되, 피고인 A은 법인 양도대금을 받지 않는 대신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비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양수대금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비용임을 알면서도 법인 자금을 피고인 A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1.경 서울 금천구 G건물 105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H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1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이체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채권자 K 명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 미상)로 이체하여 피고인 A의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41,11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14.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인 H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85,56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기업은행 계좌(L)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1,817,280원을 피해자 회 사에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M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이체하도록 한 후 피고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54,876,58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계좌출금내역 정리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발인 H 소명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허위직원 급여 명목 횡령 관련 제출 보고) 1. 고발장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F 명의 각 통장사본, F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광림 및 B 각 입출금 내역,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H 및 M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처분결과 확인보고),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횡령한 피해액이 4,111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2015. 6. 말경 폐업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횡령 피해액의 합계가 약 3억 8,154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2015. 6. 말경 폐업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