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주)F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2. 1.경 휴대전화 판매처인 N, O, P이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고소인 회사를 속여 고소인 회사로 하여금 위 판매처들로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칩을 납품케 한 후 이를 편취하고, 위 판매처들과 위탁 판매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판매처들과 고소인 회사 명의로 된 위탁판매 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A의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위탁판매 약정서를 위 판매처들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고소인이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를 의심하자 위 범죄행위들에 이용한 문서들을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G 등 위 고소장에 기재된 6명은 피고인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여 피고인들의 승인 하에 N, O, P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N 등에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칩이 납품된 것이었으므로 G 등 6명이 문서를 위조하였거나 휴대전화 판매가 되지 않는 회사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본건 고소대상이 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00:50경 김해시 C건물 204호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4세)이 위 주점 종업원인데 다른 손님들만 접대하고 피고인에게는 오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주병, 유리컵 등을 집어들고 위 E 및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에게 집어던져 깨진 병조각 등이 위 E의 머리부위와 위 F의 손목부위 등에 맞게 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 소유인 시가불상의 유리잔 1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다른 유리잔 1개가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4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3.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해자 D(여, 22세)가 근무하는 'E'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깍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안경을 벗었으니까 뽀뽀를 해달라"라고 말하는 등 추근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손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머리를 깎는 동안 "엉덩이가 안 쳐진 것을 보니 결혼 안 했네", "아가씨 아냐? 부부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나랑 살지"라며 음란한 말들을 계속하다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움켜쥐는 등 동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스트레스에 의한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중인 D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 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별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및 결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1: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한 D식당 부근의 실외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26세, 여)이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열린 화장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의 빈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D식당 부근의 실외 공중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D식당 밖 왼쪽 편에 있는 건물의 당구장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설치된 남녀공용화장실로서 D식당가 영업을 시작하면 개방하고 영업이 끝나면 폐쇄하는데 영업 중(17:00 ~ 다음날 04:00)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D식당 손님들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또한 위 법률은 위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설치·지정·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 면적에 따른대·소변기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규정도 따로 두고 있다. 여기에다, 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화장실은 앞서 본 내지 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을 보태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개인인 D식당를 운영하는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D식당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장실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으로 경기도 구리시 I에 있는 토지의 공동소유권자이고, J은 위 토지의 임차인이다. J은 2012. 10. 5.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위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구리시청이 피고인들에게 2013. 5. 27.경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2013. 7. 2.경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각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 K에서, 피고인 B은 위 각 일시경 서울시 중랑구 L에서, 피고인 C은 위 각 일시경 서울시 마포구 M에서, 피고인 D은 위 각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N에서, 피고인 E은 위 각 일시경 서울시 광진구 O에서, 피고인 F은 위 각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N에서, 피고인 J은 위 각 일시경 경기도 구리시 I에서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정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호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 제32조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은 '위반 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임대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는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불법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하는 방법외에 달리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상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다.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09. 1. 12. 구리시 P 대 3,676m² 및 위 지상 건물, Q 잡종지 1,445m² 및 위 지상 약품창고건물 등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2. 22. R에게 (가)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기타 4필지를 임대하면서, 특약사항 4.항으로 '임차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5항의 4)로 '임차인은 관련법령을 일체 준수하여 건축물, 시설물 등의 개, 보수 및 수선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R는 2012. 7. 16.경 피고인들에게 임차 부동산의 용도 변경 및 증·개축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R에게 서류를 교부해 주면서 2012. 7. 27. R와 이행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증, 개축, 대수선, 신축으로 인하여 증,감(변경)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도 기존 계약서 및 추가이행각서 내용을 동일하게 소급하여 적용하며, (중략) 건축허가 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중략)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시에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R 및 그 남편인 J은 위와 같은 약정에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P 토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고, J은 Q 지상에 있던 기존 약품창고 건물을 헐고 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해 시멘트를 타설하였다. (라) 구리시는 2013. 1. 22. 피고인들을 P 토지 불법용도변경 혐의로 고발하였다. 피고인 C은 이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3. 1. 15. 및 2013. 5. 3. R에게 '현재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구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문제가 있으니 구리시 계고내용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 달라,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R 및 J은 계속 원상복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구리시는 다시 2013. 5. 15. Q 지상 건물 신축 행위를 적발하여 J 및 피고인들에게, 2013. 5. 27.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하여 원상복구 내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계고장을, 2013. 7. 2.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하여 원상복구 내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각 발송하였으나, 이후에도 위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Q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던 약품창고 건물의 소유자들일 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인 콘크리트 타설 부분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R 내지 J 소유의 콘크리트 타설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철거를 이행할 권한이 있다는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9:1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9동 302호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한손에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근에 대고 겨누면서 '이렇게 어떻게 사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특수폭행) > 감경 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벌금전력 1회(1997년)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 16:3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물 재펜이즈 앤젤 에이 아이(Japanese Angel #6 Ai) 등 28개의 성인 동영상(일명: 야동) 비디오물을 공급·판매·대여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8. 10.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춘천시 승지골길 53에 있는 현진에버빌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투싼 승용차를 정차해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자 바지와 팬티를 벗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앞에 정차한 후 실내등을 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성기를 오른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나. 2014. 8. 13.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0:2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휴먼시아 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정차해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행한 행위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이를 넘어서서 위와 같은 의미의 공연성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피고인의 위 법정 자백진술이 공연성까지 포함하여 자백한 것이라고 보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한 다음과 같은 판단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본다. 가. 2014. 8. 10. 행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8. 10. 야간인 20:40경 어머니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지신호를 받아 대기하던 중 오른 쪽 횡단보도에 신호를 기다리던 C를 발견하고, 그녀 앞으로 자동차를 5-6m 이동시켜 자동차를 세운 다음 실내등을 켜고 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녀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3-4초 정도 자위행위를 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현장에는 C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가 20:40경으로 야간이고, 피고인이 행위를 한 장소가 자동차 안이어서 실내등이 켜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를 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의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특정 여성을 골라 짧은 시간 동안 행위를 하고는 도망가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공연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4. 8. 10. 행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야간인 2014. 8. 13. 00:20경 같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휴먼시아 2차 아파트 맞은 편 상가 쪽 횡단보도 인근 도로 오른 편에 자동차를 세우고 기다리다가 D, E 및 남자 1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남자 1명이 먼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자 곧이어 자동차를 진행시켜 D, E이 기다리던 횡단보도 앞에서 자동차를 세운 후 실내등을 켜고 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녀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3-4초 정도 짧은 시간 자위행위를 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망간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본 사람은 D, E 외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행하여졌거나 피고인이 공연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춘천시 제5선거구 C정당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자인 D의 선거유세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21:15경 춘천시 E에 있는 F슈퍼 건너편 전철 교각 아래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춘천시 제5선거구 G정당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자인 H의 선거유세차량 I 세렉스 화물차를 보고,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선거유세차량을 그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못으로 위 화물차 우측 앞·뒷바퀴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H 후보자의 선전시설인 위 화물차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K의 추가 피해 진술 및 견적서 제출 관련 피해 확인), 수사보고(표지 교부 신청서 첨부 보고, 자동차등록증 첨부 보고) 1. 선거유세차량 타이어 손괴 관련 현장사진 등, 도면 및 사진, 현장사진(F슈퍼, M CCTV 분석), CCTV 캡쳐 영상 및 현장 추가확인 등 1. 피해자 제출 견적서, 피해 타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전시설 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 후보자의 경쟁자인 D 후보자의 선거유세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H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춘천시 교통정책 모니터 요원, 아동안전보호관, 시정모니터요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회기여활동을 많이 해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그 실질적 피해자인 H에 대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경부터 C(20세, 여)을 사귀었고, C은 지능지수 56, 사회적 연령 12세 9개월 수준인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C이 지적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쉽게 겁을 먹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C으로 하여금 일명 '조건만남'을 하도록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D은 2013. 7. 14. 01: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을 하여 돈이 없다며 걱정을 하는 C을 만났다. D은 C에게 "네 나이에는 가사도우미도 못한다. 남자는 노가다를 할 수 있지만 너는 못 하니까 집에서 나온 것을 후회할 것이다. 즐톡으로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즐톡을 하면 아저씨와 자야 하는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도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으니 같이 살자, 그런데 앞으로 살 곳이 없고, 돈도 없다. 네가 먼저 한번만 해서 돈을 받아서 잘 곳을 구하면 나도 일을 하겠다. 하기 싫으면 어떻게 살 거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C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C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D은 C의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설치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채팅을 통해 성매매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F사우나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C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남구보건소 인근에 있는 원룸에서C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즐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는 C에게 돈이 없으니 조건만남을 하라고 수차례 말을 하며 "미친년이, 병신.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C의 가족들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C에게 겁을 먹게 한 후, C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7. 말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C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C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소견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D과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의 단독범행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5.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테라스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로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은 인정되나, 음주수치(0.077%), 나이,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4.경 울산 남구 C, 2층을 본점으로 퀵 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2006. 7. 28. 경부터 울산 시내 일원에서 'F'라는 상호로 퀵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여 왔는데, 위 업체는 7년 동안 울산 시내 일원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부착한 광고와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전화번호 'G'를 사용하며, 'D회사 G'이 기재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이 'D회사 G'이 기재된 파란색 천의 화물칸이 설치된 오토바이를 사용해 영업해 왔다. 피고인은 2013. 5. 24. 경부터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화번호 'H'을 사용하면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주)D H'이 기재된 파란색 천의 화물칸이 설치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등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울산 시내 일원에서 물건 배송 영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영업표지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영업표지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결합영업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중 일부가 요부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7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의 'F'라는 상호 중 'I'라는 부분은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고, 'J'이라는 부분 역시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K'이라는 부분은 서비스의 이용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F'는 서비스의 내용을 상당 부분 직감시키는 것으로 식별력이 낮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것이다('D'이라는 상호가 대구 및 부산 소재 다수의 퀵 서비스업체들의 상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2006. 5. 15.경부터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F'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수년간 퀵 서비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라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F'라는 영업표지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경 피해자 C(여, 53세)과 혼인하여 노동일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고인의 무계획적인 대출과 금전 지출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자주 다투며 지내오던중, 2012. 7. 하순경 허리를 다쳐 그 이후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제적인 무능력에 대해 잦은 잔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12:30경 춘천시 D아파트 712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모르게 빌려 쓴 피고인의 대출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대신 갚아주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심한 잔소리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작은방 문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약 1분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살인사건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부검기록지,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침해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남편으로서 보호의무와 부양의무를 가지는 자가 그 배우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술을 사마시거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등으로 소비한 점, 90일 이상 피해자의 시신을 범행장소인 집안에 그대로 방치하여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점,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서 든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같은 해 4. 13.경 사이에 양주시 D에 있는 (주)E 작업장에서, 유통기한이 2014. 12. 5.까지인 호주산 냉동소건 10,988킬로그램을 2.5킬로그램씩 소분하면서 그 포장에 유통기한을 2015. 8.경까지로 표시하여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같은 해 4. 13.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호주산 냉동소건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여 그 중 6,152킬로그램은 F 등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4,836킬로그램은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위반확인서, 압류증, 압류물품 보관내역 1. 계산서(소건구입), 택배발송현황, 냉동창고 출고전표, 소건반출현황,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축산물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통기한 경과된 축산물의 판매·보관에 대한 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보건 건강과 직결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게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845>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1: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점유하는 E가요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대기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귀걸이, 팔찌, 수첩 각 1개,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포인트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4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01:35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38> 피고인은 2014. 7. 8. 06:00경 구리시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모텔 2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객실에 투숙한 피해자 L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객실 내 텔레비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 1104)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4. 새벽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양사거리에서 벤치에 누워 잠을자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스텐다드차타드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이마트 회원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7. 4. 05:02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만 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5만 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사본 1. 신한카드 매출표 1. 현장사진 <2014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4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카드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4고단1104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6.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4. 3. 29.경 절도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인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종자이아파트쪽에서 하늘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교통신호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능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5.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관창북로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빗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충분히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빗길에 미끄러져 교통신호제어기를 충격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대부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진행 중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