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2016고단1754(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N, 2층 소재 ㈜G(대표이사 O)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전문건설업자인 B와 알고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는 2015. 2. 16.경 고소인이 작성해 준 ㈜G 명의의 600만 원 지불각서의 '대리인 A' 부분을 임의로 '연대보증인 A'으로 변조하고, 고소인이 위 지불각서의 ㈜G 대표이사 O 옆에 점() 모양이 새겨진 법인인감을 날인해 주었음에도 별(★) 모양이 새겨진 법인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지불각서에 날인하였으며, 2015. 5.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지불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인부정사용 등으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을 운영하면서 B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지게 되어 2015. 2. 16.경 ㈜G 사무실에서 B에게 2015. 3. 30.까지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G 명의의 지불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면서 ㈜G의 채무를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G 대표이사 O' 아래 부분에 '연대보증인 A'이라고 기재하고, 위 'O' 옆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별(★) 모양이 새겨진 법인 인장을 날인하여 주고, 위 'A' 옆에 우수 무지로 무인을 하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600만 원 지급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B를 무고하였다. 2016고단2551 1. 피고인 B 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1)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 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안양시 동안구 P건물 716호에서 피고인의 형인 Q로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 2)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 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도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시흥시 R, 201호 S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T가 피고인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Q를 위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Q로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빌린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하여 건설공사를 하거나 다른 건설회사에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시흥시 U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의 증명사진란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여서 복사하여 Q의 건설기술경력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시흥시 U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의 증명사진란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여서 복사하여 Q의 건설기술경력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4. 18.경 평택시 소재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에게 "내가 Q이다. V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경 시흥시 소재 시흥시청 상수도과에서 위 시청 공무원에게 Q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현장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주식회사 가. 피고인 B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도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남양주시 W빌딩 5층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C이 피고인에게 연 240만 원을 지급하고 위 Q를 위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Q로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주식회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의 알선에 따라 연 240만 원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위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H 가. 피고인 B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도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5.경 시흥시 X, 301호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D이 피고인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Q를 위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Q로부터 빌리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알선에 따라 월 30만 원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위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Q로부터 빌렸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4.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I 주식회사 가. 피고인 B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도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이 Q를 위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Q로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알선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위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Q로부터 빌렸다. 다. 피고인 I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5.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피고인 B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도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시흥시 Y 2층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내이사 A이 피고인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고 Q를 위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Q로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알선에 따라 매달 30만 원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위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Q로부터 빌렸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각 지불각서(2장),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지문감정결과통보(감정서 첨부), 문서감정결과통보(감정서 첨부) 1. 지불각서 사진(3장) 1. 수사보고(도장가게 확인) [2016고단2551] 1. 피고인 A, B, D,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T 시흥시청 수의공사 계약내역, AE초등학교 노후관 교체공사 서류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Q), 각 만안구 노후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서류 사본, 재직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B 금융거래내역 회신, B 농협거래내역,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Q 건설기술경력증 원본 사본, 농협 등 금융거래 내역,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 위조된 Q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각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 위조한 건설기술경력증 사본(Q), Q 건설기술경력증(위조) 1. 내사보고(F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료 지급내역 확인) [피고인 C, F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Q를 직원으로 채용하였을 뿐 Q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차용한 적은 없고, Q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점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F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료 지급내역 확인)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타인의 건설기술 경력증 차용의 점),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다목, 제23조 제3항(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호(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E :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I 주식회사 :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H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4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E,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 피고인 A, C, 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오래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