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12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8세)의 부친이 위 식당의 업주와 동네 지인 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에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9. 초순경 사이의 일자불상 12:00~14:0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가 뭐에요’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면서 ‘키스하자’고 말하며 방바닥에서 피해자의 입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빨고 피해자의몸을 잡고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넣어 피해자가 간지럽다며 피고인의 혀를 깨물자 피해자에게 ‘아파, 혀 깨물면 키스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9. 초순경 사이의 일자불상 14:40~15: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볼일을 보러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옷 위로 입맞 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찌찌보여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아래로 내려서 가슴을 보여주자 피해자에게 ‘찌찌없네’라고 말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8. 말경부터 9. 초순경 사이의 일자불상 14: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볼일을 보러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여자랑 남자끼리 만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다시 손가락을 빼서 냄새를 맡으며 피해자에게 ‘아 냄새야’라고 이야기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한 거랑 손 넣은 거를 아빠한테 말하면 안된다’고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소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조서, F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선별 내용 첨부)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도 ‘중간’ 수준에 속하는 점(총점 7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은 만 8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