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2015고단16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시흥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E 명의로 낙찰받은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시흥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3층에 대해 중개업자 I, 피고인의 대리인 J을 통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E 명의로 피해자 F와 보증금 7,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8.부터 2012. 3. 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다세대주택에는 2009. 11. 4. 채권최고액 3억 6,790만 원, 근저당권자 호원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등기, 2009. 11. 4.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자 K인 전세권등기, 2009. 11. 4. 채권최고액 2천만 원,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등기가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보태 K에 대한 1억 원 채무를 변제하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하고, J에 대한 2천만 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개업자 및 J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 2천만 원 있는 상태임(설정일자:2009. 11. 4.) 2010. 3. 30. 말소", "전세권설정 1억(설정자 K)은 2010. 3. 31.자로 말소키로 한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2010. 3. 8. 저녁경 위 다세대주택 3층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전세권은 2010. 3. 31.에 말소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J에 대한 별건 9천만 원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J에 대한 위 2천만 원 채무의 변제기는 2010. 5. 10.경이었고 피고인은 2010. 5. 10.경에 이르러 J에 대한 위 2천만 원 채무를 변제하고 J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음에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으며, K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0. 4. 21. K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2010. 3. 30.까지 위 2천만 원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키고 2010. 3. 31.까지 위 1억 원 전세권등기를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3층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2. 50만 원, 2010. 3. 3. 700만 원, 2010. 3. 8. 6,850만 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8.경 시흥시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1층에 대해 중개업자 N, 피고인의 대리인 J을 통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인 E 명의로 피해자 C과 보증금 4,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20.부터 2012. 3. 1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다세대주택에는 2009. 11. 4. 채권최고액 3억 6,790만 원, 근저당권자 호원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등기, 2009. 11. 4.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자 K인 전세권등기, 2009. 11. 4. 채권최고액 2천만 원, 근저당권자 J인 근저당권등기가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개업자 및 J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은 2010년 3월 31까지 해지조건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을 보태 전세권등기를 2010. 3. 31.까지 말소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J에 대한 별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K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0. 4. 21. K이 위 다세대주택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받더라도 2010. 3. 31.까지 위 1억 원의 전세권등기를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1층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8. 300만 원, 2010. 3. 20. 3,700만 원, 2010. 4. 10. 7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55 피고인은 고양시 O에 있는 'P마트'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자 명의만 Q 등으로부터 빌려 위 마트의 사업자로 등록한 후 피해자 (주)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피보험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외상으로 판매상품 등을 공급받아 싼 값에 판매하고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 변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P마트에서, 위 P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Q으로 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Q, 피보험자 (주)빙그레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주)빙그레에 담보로 제공한 후 2014. 3. 27.경 (주)빙그레로부터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판매장려금 30,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주)빙그레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주)빙그레에게 판매장려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판매장려금을 (주)빙그레에게 대위변제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1. 4.경 (주)빙그레에게 잔여 판매장려금 28,886,577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P마트에서, 위 P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R으로 변경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와 보험계약자 R, 피보험자 (주)청운, S, T, (주)거륭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주)청운 등 피보험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주)청운으로부터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S으로부터 시가 4,000,000원의 물건을, T로부터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거륭으로부터 시가 1,912,9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주)청운 등 피보험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싼 값에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주)청운 등 피보험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주)청운 등 피보험자들에게 대위변제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8. 6.경 (주)청운에게 4,000,000원을, 2014. 9. 2.경 S에게 4,000,000원을, 2014. 10. 2.경 T에게 4,000,000원을, 2014. 8. 6.경 (주)거륭에게 1,912,900원 등 합계 13,912,900원을 각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P마트에서, 위 P마트의 사업자 명의를 U으로 변경등록한 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U, 피보험자 V, (주)진평상사, T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V 등 피보험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렵 V으로부터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물건을,(주)진평상사로부터 시가 9,857,640원 상당의 물건을, T로부터 시가 2,800,450원 상당의 물건을 각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V 등 피보험자들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이를 싼 값에 팔아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V 등 피보험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을 V 등 피보험자들에게 대위변제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8. 7.경 V에게 10,000,000원을, 2014. 8. 6.경 (주)진평상사에게 9,857,640원을, 2014. 10. 2.경 T에게 2,800,450원 등 합계 22,658,090원을 각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2015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13번) 중 W 진술부분 1. 각 고소장, 고소인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5고단1648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2015고단1648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약 8,6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시설이용회원권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2015고단1648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돈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판시 2015고단4055의 각 죄의 경우, 계획적,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