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0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204, 2016고단6866(병합), 2016고단6931(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가.나.다.라.마. A |2. 가.B 검 사 임창국(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2.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6고단6204 사건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16고단6204 사건의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2016고단6204 사건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6고단6866, 2016고단6931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과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12. 특별사면으로 잔형을 면제받고,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30.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한 후, 2014.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6고단6204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대부중개업자인 F를 소개해 주고, E의 남편인 G의 동의없이 G 소유인 평택시 H 204동 1205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E,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2. 11. 6.경 평택시 비전동 846 소재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에서, F가 준비한 대부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채무자란에 "E", 대부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 보증인란에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E이 미리 준비해 온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G 명의의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 위 F와 공모하여, 2012. 11. 6.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F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대부계약서 등 사문서 5장을 F에게 건네주고, F는 위 사문서 5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후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문서 5장의 원본을 위 K에게 직접 교부하여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사실은 E은 남편 G 소유의 위 H 204동 1205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위 G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F는 2012. 11. 5.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평택시 H 204동 1205호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겠나? 이 아파트는 선순위 근저당권도 전혀 없는 아주 양호한 아파트이다."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위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대출금 명목으로 E이 관리하는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피고인 B의 모 L 소유인 서울 동작구 M 빌라 101호를 L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4. 19.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어머니 L으로부터 어머니의 명의로 등기된 서울 동작구 M 빌라 101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으라는 위임을 받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모 L으로부터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은 피고인들이 위 L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관리하는 위 L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0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P, Q, R를 소개해 주고, O 의 처 S의 동의 없이 S의 소유인 부산남구 T아파트 206동 1306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P, Q, R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0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2014. 9.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 0을 데리고 가 P, Q, R를 만나게 하고, 그 자리에서 R는 P, Q에게 으로부터 그의 처 S의 소유인 부산 남구 아파트 206동 1306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P, Q은 같은 날 위 커피숍에서 0이 실제로는 그의 처 S의 소유인 위 아파트에 대하여 S으로부터 처분에 관한 어떠한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0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과 확인서면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각각 자필로 'S', '부산 남구 T, 206동 1306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이 미리 가지고온 S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R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1장, 확인서면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P, Q, R와 공모하여, 그 무렵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U을 통하여 법무사인 V에게 주어 V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P, Q, R와 공모하여 2014. 9.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법무사 V을 통하여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및 확인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S 소유의 부산 남구 T아파트 206동 1306호 부동산등기부에 채무자 W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6866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2년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체인 ㈜아프로존에서 근무하면서 판매 실적이 부진하여 월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루비셀 화장품 2세트를 대신 판매해 줄테니 활동비를 빌려주면 2016. 2. 15.까지 틀림없이 값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Z)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5. 경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553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하거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아프로존에 근무하면서 직급 상향을 위하여 무리하게 구입한 루비셀 화장품(이하 '루비셀'이라고 함) 등의 매매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루비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1세트 220만 원인 루비셀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A로부터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5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도 약속한 루비셀을 송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1,994,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약속한 물건을 송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93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지인인 피해자 AC에게 '사업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파산 상태에서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1)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의 일자란 "2016-03-04"를 "2016-03-04경"으로, 순번 18의 일자란 "2016-04-01"을 "2016-03-14"로, 순번 19의 일자란 "2016-04-03"을 "2016-03-14"로, 순번 20의 일자란 "2016-04-03"을 "2016-03-15"로, 순번 21의 일자란 "2016-04-03"을 "2016-03-16"으로 각 변경한다.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68,44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204]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3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U, V, AD, Q,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E, F, Q, P, AD, R, U, V,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O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8), 내사보고(대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근저당설정서류, 녹취록 등 첨부) 및 첨부서류, 통장거래명세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류, 등기부등본, 각 녹취문, 내사보고(X와 W영농조합법인 간 상거래 발생채권 입증자료 첨부),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X) (이상 증거기록 1권 및 2권 1661 면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 내용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 목록 순번 66 내지 77) [2016고단6866]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G, Y, AF 진술 포함) 1. Y, AG, AF,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K, AI,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1. AO, AP, AQ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AF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증거 목록 순번 1, 2, 4, 5), AG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순번 6 내지 10), 거래명세표(루비셀 4U)(순번 11), AR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순번 12 내지 16), Y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순번 17 내지 20), 거래명세표(순번 23), 440만 원 이체된 통장 사본(순번 24), 공용영수증(순번 25), 이체확인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AR 자료제출), 거래명세표, 고소인 Y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권, AS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순번 54) 1. 수사보고(피해자 AT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W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 진술) [2016고단69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채팅 내용 등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 사실]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A 관련 판결(2016형제43175 기록 마지막 부분 참조) 2.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2016형제49518호, 58328호, 63312호 기록 411면, 541면 이하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22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6204 사건의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6고단6204 사건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지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로서 담보목적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담보를 제공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문서위조, 행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16고단6204 사건 판시 제2항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제2항의 위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거래 통념상 요구되는 사소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허위 근저당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책임이 일부 있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2016고단6931 사건의 피해자 및 2016고단6866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된 점(대부분 피해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금원도 상당한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