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6. 1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 12: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이다. 저금리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대출을 진행해달라”는 말을 들은 후 E은행 직원 F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C은행 대출을 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C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3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6. 1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대출을 진행해달라”는 말을 들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J은행 대출을 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J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J은행 대출 수금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하동군 K빌딩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6. 1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이다. 2,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대출을 진행해 달라”는 말을 들은 후 다시 O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C은행 대출을 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통영시 P에 있는 Q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6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 6. 18.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M은행 S 상담원이다. 저금리로 6,9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대출을 진행해 달라”는 말을 들은 후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M은행 대출을 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 접수가 되어 있으니 보증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8. 18:30경 울산 중구 U 경비실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보증보험료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0. 6. 1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9.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W 과장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5경 5,000만 원을 인출해놓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의 일련번호를 물어본 후 “현금의 일련번호를 보니 위조지폐이다. 금융감독원 직원 A 과장이 갈테니 5,000만 원을 건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제공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순천시 X에 있는 T 순천시지부 부근 주차장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 과장이 맞냐”는 피해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고, 성명불상자들과 전화통화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들과 대화함으로써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3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2. 판 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굳이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면서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정직원도 아니고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등의 간단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도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3자인 피고인측 증인 Y도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Z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E카드나 C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와서 그 대략적인 구조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R, B, V,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완납증명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현장 확인, 통장 사본, 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텔레그램 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삭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선고형 : 징역 1년 10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999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V의 피해금 중 3,300만 원을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