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2018. 4. 29.경까지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D'(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8. 4.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 2018. 4.경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업소를 8,800만 원에 양수받아 운영해 보라. 다만 임차인과 사업자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면 건물주가 350만 원의 임대료를 5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니, 사업자등록은 나와 공동 명의로 하자."라고 하면서 위 업소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8,80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위 업소의 임차권(보증금 포함), 위 업소에 귀속된 모든 운영권 및 부속시설 일체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업소의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당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월 임대료도 1,500만 원 상당 연체되었으며, 이미 임대인이 2019. 1. 1. 경부터 기존 임대료 350만 원을 5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고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소 내 필라테스 기구를 소유권유보부 할부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미지급하여 해당 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업소의 보증금을 포함한 임차권,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인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계약금 1,000만 원, 2018. 4. 30. 잔금 7,8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위 업소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9.경 이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였으나, 위 업소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가 아직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변경되지 아니하여, F로부터 위 업소의 결제대금 853,12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52회에 걸쳐 합계 30,769,522원의 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19: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 횡령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업소의 회원들이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 전기세를 내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위 업소의 전기시설 차단기를 내리는 등 약 30 ~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J,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가맹점대금 지급명세서(승인서 포함), 매출건별 입금내역 조회, 녹취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9850 사건진행내역, 서울동부지방법원 2107타채56943 사건진행내역, 범죄일람표(횡령, 검사 증거목록 순번 46), 상품판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소의 보증금 중 1,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월 임대료가 밀린 사실 및 필라테스 기구대금 중 일부가 미지급된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임대인이 2019. 1. 1.부터 기존 임대료 350만 원을 5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고지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업소를 양도한 이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임대인에게 연체된 임대료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미납된 필라테스 기구대금을 변제해 나가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2. ~ 2018. 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소의 임차권(보증금 포함), 위 업소의 운영권 및 부속시설 일체 등을 8,8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계약 당시 위 업소의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9850호로 채권자 L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피고인은 임대인인 H에 대하여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2) 한편, 피고인은 2017. 11. 21.경 주식회사 M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비치된 체어 등 필라테스 기구를 4,3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 제품 입고시(2017. 11. 25.)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600만 원은 12개월에 걸쳐 매월 30일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제품의 소유권은 대금 전액의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위 양도계약 당시 위 회사에 합계 8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위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임대인인 H과 사이에 2019년부터는 임차인 변경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업소의 차임을 월 5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4) 피고인은 위 양도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 차임 연체 사실, 필라테스 기구의 소유권에 관계된 사실 및 2019년부터의 차임 인상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선뜻 8,800만 원의 양도대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8. 5. 2. 임대인인 H에게 연체된 차임 중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외에 채무를 변제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거나, 필라테스 기구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3,000여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업소의 영업권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 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8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업소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계좌가 변경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3,000여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횡령, 업무방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및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23.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