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4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성매매업소 또는 유사성매매업소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해당 업소의 연락처, 여종업원의 근무시간 및 프로필, 성매매의 내용 등 성매매업소 또는 유사성매매업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찾은 사람들이 위 정보를 보고 해당업소에 찾아갈 수 있도록 유인하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1. 7. 20.경 F(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되다가 단속 무렵인 2014. 7. 22.경 G이다)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 3. 22.경 H(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되다가 단속 무렵인 2014. 7. 22.경 I이다)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한 후 F은 피고인 Al, H은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2012.초경 피고인 C이 가담한 이후 피고인들은 2012. 7.경 J(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되다가 단속 무렵인 2014. 7. 22.경 K이다)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3개의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 등에서 입금한 광고비를 인출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20.경부터 2014. 7.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 31.경부터 2014. 7. 22.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초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L, 202호 등 피고인들의 주거지 또는 안산시 일대 PC방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을 관리, 운영하면서 대전, 수원, 서울, 인천, 광명, 천안, 청주 등 전국 대도시에 있는 휴게텔(일명 건마, 유사성매매업소, M, N, O, P 등), 불법안 마시술소(Q, R 등), 오피스텔(일명 OP,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S, T, U, V 등)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03개의 성매매알선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월 10~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들의 위치·여종업원들의 근무일정·예약 휴대전화번호·프로필(몸매, 성행위의 종류, 나이 등)·사진 등 성매매업소 광고 내용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남성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 후 해당업소에 방문하여 여종업원과 성매매 또는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303회 게재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위 성매매업소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여 1,006,201,216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방문 손님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위 F 사이트에 W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사진 등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2013. 6. 29. 10:31경 닉네임 'X'이 위 게시판에 'Y'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3매를 올려 2014. 6. 7. 12:21 경까지 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6. 29. 10:31경부터 2014. 6. 10. 19:12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사이트 방문자들이 게시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 총 135장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면 캡처(증거목록 1, 2, 5, 8, 56, 134번), 각 화면 캡처자료(증거목록 96, 137번) 1. 각 연결계좌일람표(증거목록 23, 25, 81, 101번), 각 연결계좌 인적사항(증기목록 24, 26번), 각 연결계좌 회신(증거목록 82, 102번) 1. 수사보고(F 영업시작일 특정, 증거목록 55번) 1. F 음란물 자료(증거목록 73번)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증거목록 74번)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AA 제출 거래내역(농협계좌, 증거목록 141번) 1. 회신(9개 계좌, 증거목록 151번), 입금내역 합계(9개 계좌, 증거목록 152번) 1. 수사보고서[F 운영수익 산정, 증거목록 17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업소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 음란화상 공공연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가 성립하는 이상 별도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매매 광고행위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있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정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광고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별도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는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앞서 법령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두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과 - 피고인 A :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1회(2008년), 이종 벌금형 3회 /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2013년), 이종 벌금형 4회 / 피고인 C : 초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 등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 영업규모와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