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36

범죄사실 2021고단3336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2. 26.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부터 2021. 3.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B회사, C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이자 5.5%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위법이므로 신규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C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7:27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은 2021. 3. 5.경 제목 "C카드 상환증명서",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그 본문에 D의 채무가 상환되었다는 취지로, 그 아래 "C(주)"라고 각각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형태의 문서 파일을, 제목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채권자 "C카드", 채무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그 본문에 D이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그 아래 "C(주)"라고 각각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형상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문서를 인쇄하여 위 D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서 D에게 건네주거나 제시하여 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3. 5. 15:31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각각 A4 용지로 출력하고, 2021. 3. 5. 17:27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카드 상환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각각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각각 교부하고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주) 명의의 사문서인 상환증명서, 임의상환 요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N(주민등록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5. 17:27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D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K ATM기에서 위 1,000만 원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930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2. 26.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O, P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전화를 하여 "재난 지원으로 O에서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메신저 대출앱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P은행에서 기존 대출(1,500만 원)이 있고 그 대출에 연체이력이 있어 공탁금으로 2,900만 원의 30%인 87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대출이 승인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7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2항과 같이 공탁공증서를 위조한 다음 2021. 3. 8. 14:5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앞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공탁공증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Q(제1항 피해자)은 2021. 3. 8. 과거 단기미납내역 관련하여 O에 공탁금 870만 원을 납부한다'는 등 취지를, 수령자란에 "Q"으로 각 기재된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의 전자메일로 전송하며 피고인에게 이를 인쇄하여 위 Q로부터 돈을 받을 때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A4 용지로 출력하고 이를 제1항 기재 장소에서 Q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O 및 Q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탁공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Q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보이스피싱 조직원(G 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1. 메일 열람 캡처 사진, C카드 상환증명서 2022고단93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2021. 3. 8. 발생현장 CCTV 내사, 2021. 3. 8. 발생 차량 특정) 1. 대화내역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 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채무상환이 완료된 사람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무상환이 완료된 사람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업무지시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불법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G 팀장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들었을 뿐, 자신을 채용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사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회사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이력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제출한 때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당장 오늘부터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면접을 보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출근을 한 적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G 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G 팀장이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G 팀장이 처음에는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받게 되자 놀라서 G 팀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G 팀장은 돈을 세어보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한 후 카카오톡으로 그 돈을 송금할 계좌번호 및 송금명의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보내주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나 고액의 경우 계좌 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불법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업무 지시는 그 자체로 불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 고지 받은 것과는 달리 갑자기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2021. 3. 5.자 일당도 처음 약속했던 15만 원의 2배인 30만 원을 받았으며, 그 중 2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봉투에서 직접 가져갔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과 임금 지급 형태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면 고객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별다른 대화 없이 눈짓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현금과 문서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특히 피고인은 G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C T 과장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또는 "O 결재과 요청으로 왔습니다."라는 인사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하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도 은행 창구를 통하여 한꺼번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100만 원씩 쪼개어서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번거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송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자동화기기 화면에는 무통장 송금을 할 때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한 첫날에 곧바로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는 의심을 하였으나, G 팀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기만 하였을 뿐,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지인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두 건의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지식이나 경력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임에 반하여 그에 대한 대가는 과도하다. 만약 피고인에게 지시한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이는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고액의 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업무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을 실제로 수납하기도 전에 상환증명서 등의 문서를 미리 발급한다거나, 금융기관이 증명서, 공증서 등의 중요한 문서를 원본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그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서들이 위조문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수법, 피해사례, 사회적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전형적인 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세상물정에 어둡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일반인보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K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의자와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은행 K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9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10명이 위 ㈜L 명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98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