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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법인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화성시에 있는 마스크제조업체 E과 총판계약이 되어 있고, 원단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KF94 마스크 대형사이즈 150,000장을 장당 913원(물품대금 136,950,000원)에 2020. 3. 7.까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제조업체와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업체와 마스크 400만장을 2020. 3.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2020. 2.경 F, 2020. 3. 2.경 G와 각각 체결한 계약은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납품 기한 이후에야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납품기일까지 마스크 150,000장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농업법인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475,000원을, 2020. 3. 3.경 위 계좌로 68,475,000원 합계 총 136,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서(수사기록 23~26쪽, 123~128쪽, 159~162쪽, 320~323쪽) 1. 발주서 1. 거래내역조회 1. 마스크납품지연에 관한 건 1. 수사결과보고서 사본(수사기록 146~155쪽), 수사보고서(G회사 I와 통화) 1. 각 판결서(수사기록 286~303쪽, 수원고등법원 2021노583, 대법원 2022도626)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위 각 판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서 마스크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야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마스크를 제 때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대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가 발주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20. 3. 3.까지 마스크 15만 장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에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 회사는 그 당시 위와 같은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2020. 10. 5.까지도 피해자에게 마스크 공급을 전혀 하지 못 했다. 그에 앞서 J도 2020. 2. 13. 피고인 운영 회사와 마스크 400만장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J이 마스크 30만 장에 대한 대금 786,500,000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해 2020. 5. 12.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및 I(업체명 ‘G’)와 마스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하려 했다고 변소하나, 주식회사 F과는 2020 년 5월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I와는 2020. 3. 10.부터 마스크 30만장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계약이 이행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두로 공급하기로 한 2020. 3. 7.이나 발주서에서 납품기한으로 정한 2020. 3. 10.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었다. I는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과 2020. 3. 10.부터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기재된 계약서가 제출되었다(수사기록 156~162쪽). 그런데 마스크 공급시기가 문제되자 변호인을 통해 계약 당일인 2020. 3. 2.부터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수사기록 320~323쪽)가 다시 제출되었고, I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미리 확보되지도 않은 마스크를 계약 당일 공급하는 것은 거래관념상 불가능하므로 2020. 3. 2.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가사 그와 같이 계약이 2중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마스크물량확보가 어려운 그 당시 상황에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일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사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실제로 2020. 3. 2.부터 마스크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약속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던 2020. 5. 27. 또 다시 주식회사 K과 2020. 6. 17.부터 매일 최소 10만 장 이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 1억 장의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마스크 공급대금 5억 원을 편취함으로써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36,950,000원으로서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그 합의내용은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2025.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01:07경 춘천시 B에 있는 노상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 의하여 귀가를 위한 승차 편의를 제공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 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27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동 앞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서 힘으로 버티며 내리기를 거부하면서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같은 날 01:31경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하차 시킨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고 하자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전자담배를 던져 운전석에 있던 위 D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고,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 등을 돌려주며 “저희 지금 좋게 마지막으로 얘기 드려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자, “아 마지막으로 하든 말든”이라고 대꾸하며 왼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를 각각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순찰차 운전석 쪽 와이퍼를 잡아당겨 구부리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잡이 고정 부위가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2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확인-바디캠캡쳐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는 경찰관들의 복귀를 막으며 횡포를 부리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순 찰차를 손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손상된 순찰차의 피해를 변상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인천역 쪽에서 배다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거골 주상골간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도로사진, 피해자 다리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21: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매장 뒷골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당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피해자 H(남, 25세)이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지시등을 이용하여 방향 변경 예정사실을 알리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남,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매장 뒷골목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제2항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자 J(남, 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의 진로 방향 앞에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그대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그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BMW 견적서 미첨부 및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고인의 도주 장면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9: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에게 “니가 경찰이가.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E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꼬집는 등 E,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고령이고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74

범 죄 사 실 1. 2013. 8.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에 유학 간 딸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9. 28.자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 급한 곳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그전에 빌렸던 1,500만 원과 합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8.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평가정보 자료회신), E 주식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금융거래내역 회신- F은행, G은행, H은행, I), 각 은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돈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20: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5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 피고인은 2021. 11. 13. 00:00경 안성시 B, C 앞길에서 D와 시비가 붙어 서로 몸을밀치는 등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E(여, 27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2고단39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6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3:30경 안성시 G오피스텔 H호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사이 피해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새끼랑 잤어? 뭐했냐?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말하면 화를 안 낼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새끼를 죽일까?”라고 말한 뒤 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벽에 기대어 서 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05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21:49경 안성시 I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쳐 자료 첨부)-캡쳐자료 2022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과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저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이전에도 폭행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범행 이후 진지하게 뉘우치며 혼인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하게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7:25경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8: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충돌하는 단독사고를 야기한 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99%로 매우 높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과 최근 16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호텔 앞 도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불국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신호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뷰론터뷸런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서서히 진행하여 전방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지하 1층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1층으로 올라가 계산대를 물색하던 중, 마침 열감지 경보기가 울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12:24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진리 이하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 범행까지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수치․운전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의 횟 수․수위․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제적 사정․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1. 혼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혼다 승용차를 차량 가격, 관리비용, 알선수수료 및 등록비를 모두 포함하여 2,6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50만 원에 위 혼다 승용차를 구매하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혼다 승용차의 가격은 98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고지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취득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여 소위 ‘마진’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 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대표자: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7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각 입금하게하여 합계 2,620만 원(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2,650만 원과의 차액인 3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차량에 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렉스턴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5.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제1항 기재 혼다 승용차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면 혼다 승용차를 인수하겠다. 렉스턴 승용차는 차량 가격, 관리비용, 알선수수료 및 등록비를 모두 포함하여 1,25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50만 원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구매하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렉스턴 승용차의 가격은 57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고지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취득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여 소위 ‘마진’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구 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K(대표자: F)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대출약정서, 이체확인증, 오토할부실행 전표, 중고차오토 론신청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A, M),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A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자동차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차량의 가격산정 내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차량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는 차량 할부금 및 비용 대납 형식으로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 명목의 합의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합의금은 수개월 내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7. 5.경의 사기 피고인은 2020. 7. 5. 21:37경 인천 중구 을왕동 746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대리운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67세)에게 ‘동암역까지 대리운전 해주면 대금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곳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까지 대리운전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8. 8.경의 사기 피고인은 2020. 8. 8.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에게 곱창모듬구이 한판, 맥주 6병 및 소주 1명 등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사기 및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상해죄와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2노2857) 계속 중인 사건 범죄들(각 사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 주변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차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동주차를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행히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08: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 있는 트랙을 걷던 중 피고인 앞에서 트랙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어디 사냐. 데이트하자. 맛있는 것 먹자"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목을 3회가량 번갈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부 1. 피해 아동이 그린 그림 1부 1. C 공원 CCTV 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수강명령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은 교육효과 등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판시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세 번 이상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반복하여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본 바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70m의 거리를 수 분간 함께 걸으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으므로(증거기록 41 내지 53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이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교복 등 아동ㆍ청소년임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염색하지 않은 생머리를 하고, 흰색의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모습은 누구라도 성인이라기보다는 어린 학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5세 중학생의 엉덩이, 손목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추행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2. 22:06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따위로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이 숙박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2. 23: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G 등에게 “무슨 이유로 체포하느냐, 경찰이면 다냐, 나도 데려가라, 야 새끼들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 행의 정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