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기숙사 내 식당에서, 일주일 전쯤 피해자 D(남, 37세)과 프라이팬을 파손시킨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주방용 칼 2개(각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전체 길이 약 33.5cm, 칼날 길이 약 22cm)를 한손에 든 채 피해자 쪽으로 달려와 이를 휘두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목 부분에 열상 등을 입은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 점수가 부족해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된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9. 10. 중순경 군산시 B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기사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법무사 앞 사거리를 E매장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G(남, 34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앞지른 다음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뒷바퀴 헨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기 좌측 핸들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경상돌기 부위 선상 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핸드 고무 교환 등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112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K5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11:5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자인 D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E(계정: F)'에 접속하여 D이 광고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총 8만 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D에게 전송해주고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H 계정에 접속하여 '신규-36. 14분' 폴더에 있는 '1-1.jpg'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말경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분실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언제든지 위 H 계정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외 판매자 D의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기록 사본 1. 수사보고_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소지관련 아동성착취물 DVD첨부 1. G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초딩 중딩 고딩 로리' 광고 문구와 예시 사진으로 내용을 짐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여러 번 구매했다. 피고인과 같은 구매자들이 있는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구매한 성착취물의 수위도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환청 증세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는 (주)C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1:10경 인천 남동구 D, (주)C 2층에서 피해자 B의 업무처리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작업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지대(길이: 약 32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혀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루미늄 봉 사진, 피고인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A, B)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지대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 C가 D 인사관리팀장으로 있다. 아들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이니 4,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9. 29.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서 입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빚 독촉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요청받자 C로부터 연대보증인을 동의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금 사천만원(₩4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상환기일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이자는 2부로 정함, *첨부서류: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사업자등록증 1통, G H, 차용자 AI 전주시 덕진구 J, 연대보증인 C K, L 인사관리팀장(M), A(N), 2014. 12. 25., B 귀하'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23.경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거래내역 확인증 1. 2019가단5330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아들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4:15경 고양시 덕양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의 약 10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20. 11. 6.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01: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맥주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그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 회답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28. 불상의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뒤 용변칸 칸막이 아래에 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카메라 랜즈를 옆 칸에 비추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및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9. 18. 19:22경 인천 연수구 B, "C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위 식당 안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피해자 일행들 진술청취) 1.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등 캡쳐 문서, 복원된 영상 캡쳐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식당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후 판시와 같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지하철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촬영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무단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4:0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E 쪽에서 F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가 운전하는 H G90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 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90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37,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14:0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I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부천시 J 부근을 경유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9회 신호를 위반하고, 2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13:50경 부천시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7)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운전면허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 중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찰차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등의 난폭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9. 10. 22. 음주운전으로, 2020. 4. 23. 및 2020. 5. 18. 각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20. 5. 18.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의 정상도 나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3:40경 인천 남동구 C 공사 현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B(남, 54세)과 자신의 여자친구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수 회 벽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보겠느냐"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자 폭행 부위 등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3:57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아중체련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아중저수지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남,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 외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8호실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잠시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들어 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 및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 및 소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두는 장기에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8세)이 다가와 욕을 하고 시비를 걸자,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사진, 소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3:00경 인천 서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의자에 앉아 잠이 들자 약 20여분에 걸쳐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특수상해 사건 검토 보고), 별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와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도 일정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벌어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어머니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다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변호인 앞으로 1,000만 원의 피해 배상금을 예치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하여, 본 사건 종결 후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향후 3년간 보관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트위터(D)에 올린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6분 영상 있어요 7천 ㅍㅍ 디엠 주세요. # 초딩 #중딩 #고딩 #섹스 #자위 #보지 #자지 #섹트 #조건 #영상'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확인하고 C에게 위 동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한 다음 같은 날 11:02경 C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6,000원을 입금하고, C으로부터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여자아이들이 자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25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달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별권 매도인 C 수사기록 중 일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저장매체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21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므로, 단순한 소지 행위라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6. 1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기업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각 체크카드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데다가, 오히려 피고인 또한 접근매체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OTP,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1.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B를 설립한 뒤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9. 7. 23.경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뒤 2019. 7. 24.경 부천시 E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4: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67,0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6장, 피해자 영상기록장치 저장영상 사진 13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중학교 정문 방면에서 D중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0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자전거를 앞바퀴 수리비 등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곳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중등도 지체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인데,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