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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5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352-1(분리)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채양희(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B에게 '중국 남성 재력가의 마음에 들어 성관계 등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한 후, 2016. 8. 중순 18:0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성매매를 주선 중인 E에게 B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관련 목록 및 판결문 등, 증거기록 순번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8. 5.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3:15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인근에서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중하다. 피고인의 이전 전력을 보면, 도로교통법 준수의지나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 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2019.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400만원, 취업제한명령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2019. 8. 2.부터 신상정보 제출 기한인 같은 해 9. 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 중 연락처(휴대전화번호)가 2019. 9. 17.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인 2019. 10. 11.까지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문, 판결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2: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클럽하우스 흡연구역 쪽 외벽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클럽하우스 내부에 침입한 이후 현금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클럽하우스 1층에 위치한 D 매장의 현금보관함을 열어 보고, 클럽하우스 로비 데스크의 수납함을 열어 보고, 클럽하우스 식당을 살펴보았으나 현금 등 피고인이 훔치고자 하는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전에도 절도죄로 2회 벌금형 처벌,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은 선고하지 않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2:30경 서울시 강서구 발산역에 있는 상호미상의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채혈감정 결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3.23:00경 서울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합석하여 E아파트 재건축 관련 대화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새끼 내가 한번 혼내야 겠다." "맞아야 된다."라며 피해자에게 덤벼들며 손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혀 열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호프집 CCTV 캡쳐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6. 07:20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6에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G80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6에 있는 성남-장호원간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1)은 2020. 3. 21. 05:54경 대구 중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피고인의 여자친구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꺼내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피고인은2020.4.22.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징역1년8월을선고받고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씨씨티브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30. 22:30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에 대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위 밥상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에 대하여)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와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상을 집어던져 폭행한 점, 최근 1년간 5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그 폭력혐의 등이 기소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이 빈번히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라(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9, 5, 21: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8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부용(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8․ 11, 01:43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 적발경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 참작 판사 임효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1:5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이스크림 할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는 모두 6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06:22 경 경남 남해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위 주거지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1만 원권 10장),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순금 7돈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3돈 루비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1돈 반지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3돈 루비 목걸이 2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등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일출시각 확인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피의자가 착용한 신발 동일성 비교), 자동차 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으로 7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5.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21: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4:1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출동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한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2. 17.경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2.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7,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거래상대방 란 기재 'E'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농축산업 등을 하면서 피해자 C(여, 45세)과 2017. 4. 경부터 2019. 8. 12. 경까지 동거하였던 자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수차례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동거 생활을 계속해 왔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5. 21:1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겁이 나 위 주점에서 일을 하며 생활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이에 맞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가. 2018.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16:00 경 경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드 대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염좌, 얼굴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4의 가항 기재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축사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세지, 각 카카오톡메세지,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첨부), 수사보고(2018. 2. 5. 발생 사건 112신고자 및 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 등의 명백한 진술이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 등을 다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한 금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6. 9. 13:40경 경산시 H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폭언을 참지 못하고 피신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현금 천만원이다이, 씨발년아, 들고 갔다하면 들고 갔는거지, 씨발, 니 안들고 갔다는 보장 있나?"고 하고 이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니가 들고 갔다 하면 끝나, 요번에는 씨발년아! 쳐넣어뿐다.'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8,26, 12:30 경 경산시 H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함께 업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일이 서툴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페트병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 때부터 2019,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00:36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1091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1:4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백양터널 요금소 진입 약 2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상의 공작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 C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4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2:00경 여수시 삼산면 동도로 191 선착장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09:26경 성남시 수정구 F모텔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탭A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25,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탭A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2 경 피고인 명의 ㅣ 계좌로(계좌번호 : J) 2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명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1,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M, N, D, E, O, C,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 신고, 각 송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정보 및 내역, 각 카페 게시글, 회신자료, U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2020초기934호 배상명령 신청은 2020초기911호 배상명령 신청과 중복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11회 더 있음에도 재차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향후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