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39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0. 14:00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모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혈관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6. 11. 11. 08:10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은 메트암페타민의 효과로 타인이 피고인을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환상에 시달리던 중, 타인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침대 메트리스를 통해 위 모텔 302호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투숙객 10명 가량이 현존하고 있던 위 모텔 302호에 불을 놓아 위 모텔을 수리비 총 20,5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모텔 3층 2호실 앞 복도에서, 위 F의 동생 피해자 G(50세)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체포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양손에 하나씩 나눠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 2개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1층 계단에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밟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목록 27번) 1. 참고사진(칼), CCTV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1. 검사시약검사결과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불이 나자 모텔 객실 출입문을 묶어 둔 충전기 줄을 휴대용 접이식 칼로 자르고 그 객실에서 뛰어 나온 다음 모텔에서 탈출하기 위해 출입구를 향해 뛰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밟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와 특수폭행치상의 각 범행 당시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의한 환각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해야 한다. 2. 판단 가. 특수폭행죄치상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인이 형 F와 함께 판시 302호 문을 열자 위 302호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와 뒤쪽으로 물러섰는데, 피 고인이 양 손에 칼을 들고 나와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본인을 향해 위 칼을 열심(+)자 모양으로 휘둘렀다. 본인이 이를 피해 계단을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쫓아왔고, 본인이 계단에서 넘어지자 피고인이 본인의 등을 밟고 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판시 모텔의 복도와 계단에 설치된 CCTV에는 당시 위 피해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계단을 내려가고 피고인이 양 손에 칼이 있는 채로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영상과 위 피해자가 1층에 거의 다다라 계단에서 넘어지는 영상이 촬영되었고, 위 모텔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테이프로 칼을 양 손에 감아 고정시킨 상태로 위 모텔을 빠져나오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각 영상은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위 302호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탈출할 생각으로 칼을 이용하여 환기구를 열기 위해서 칼을 양 손에 테이프로 고정시켰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형태로 양손에 칼을 고정하여서는 오히려 환기구를 열기가 더 어려워 보이고 평소 건설현장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피고인이 이를 몰랐을 리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효과 등으로 피해망상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칼을 양손에 테이프로 고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바 없고 단지 불을 피하기 위하여 위 302호에서 뛰어 나왔을 뿐이라면, 위 302호에서 빠져나와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이 후에도 그와 같이 빠른 속도로 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갈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모텔 계단은 경사가 심하고 계단 폭이 좁으며 단의 높이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 피해자를 쫓아가는 경우 위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에게 양 손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칼 2개를 휘두르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와 특수폭행치상의 각 범행 당시 메트암페타민 등의 영향으로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67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미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메트암페타민 등의 영향으로 환청을 듣는 등의 환각상태에 빠진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6년에도 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쫓고 있어 이들로부터 벗어나려면 위 모텔의 감시카메라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 모텔 카운터로 들어가려다가 그곳 업주와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정글도(칼날 길이 45.5cm)를 꺼 내어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자신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게 되면 그로 인한 환청, 망상 등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를 해하는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신병적 증상을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와 특수폭행치상의 각 범행은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특수폭행치상죄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수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처벌을 받기 전 약 6년 동안은 가정을 꾸리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모델 방실에서 불을 질러 방화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불이 모텔 전체로 번져 모텔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고,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테이프로 양 손에 칼을 감아 고정시키고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던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이다. 나아가 마약류 남용은 국가 · 사회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위험으로 이를 엄단하여 향후 동일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내에 재차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특수폭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요추가 골절되어 척추유합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특수폭행치상죄 : 유죄 7명(만장일치) 나머지 각 죄 : 유죄 7명(만장일치) 2. 현존건조물방화, 특수폭행치상 각 죄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평결 심신미약 인정 : 4명 심신미약 부정 : 3명 3. 양형에 관한 의견 실형 3년 6월 : 5명 실형 3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