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5.경 안성시에 있는 C 주유소 인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면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부(父)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붙잡고 강제로 방향을 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위 도로 갓길에 정차하도록 한 다음, 조수석에서 내려 위 차량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를 강제로 조수석으로 밀어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1. 18. 1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父)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위 500만 원을 나에게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父)의 위임장이 있느냐, 위임장이 없다면 피고인에게 직접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순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현금 5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가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위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열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위 가방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다리 부위, 얼굴 부위 등을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부위 채증사진, CCTV 영상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사진, 수사상황(ECCTV 파일 첨부 보고)-CCTV 영상 CD, 수사상황(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상해진단서,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부친의 위임장이 없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등 변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극도로 화가 나서 폭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500만 원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남성 편력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의 가방에 있는 현금 500만 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득하려는 의사로 가방을 빼앗으려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에 든 휴대전화, 지갑 등을 빼앗아 영득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2021. 1. 18.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20. 1. 초순경 동창모임에서 만난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동거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추석인 2020. 10. 1.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친의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고 모친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2021. 1. 초경 피고인에게 차용증(증거기록 302쪽)을 작성하여 주고, 2021. 1. 5.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위 날짜에 변제할 금원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변제기한을 2021. 1. 18.까지로 연장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1. 18. 오전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기한 내에 변제할 것을 종용하면서 만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기 행각을 고발하는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제작하여 평택시내 여러 곳에 걸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01~104쪽). 나.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태양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18. 13:00경 약속장소인 E에서 만났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부친 명의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지 물으면서, 위임장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가 들고 온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를 벽면으로 강하게 밀어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머리를 아래로 눌러 제압한 후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상체를 일으켜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 가방을 빼앗으려는 피고인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가 격렬한 몸싸움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붙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3) 피해자가 기절한 듯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커피숍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였다. 다. 폭행의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그 가방 안에 500만 원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고, 돈이 들어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 가방을 빼앗은 부분도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빼앗아서 그 안에 저장된 다른 남자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증거를 수집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할 생각이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그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치부가 다 들어있는 것을 저는 다 알기 때문에 피해자의 앞에서는 볼 수 없어서 가방을 들고 제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쪽). 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행적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만일 현금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금조로 가져갈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의 내용물을 빼앗기 위해 다수에게 개방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가방이나 휴대폰 등을 강취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