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지인 사이로, 2021. 7. 26.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F 등 사람들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영업이 마친 이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 E, F과 함께 2차 술자리를 갖기로 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7. 26. 22:31경 포천시 G 모텔 H호에서 위 일행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신 다음, 2021. 7. 27. 00:20경 E, F이 위 모텔 I호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00: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 위 H호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시발년이 존나 섹시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다른 여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음을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항하며 정신을 차리라며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 제발 살려 달라.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족발 뼈다귀(길이 20cm, 지름 5.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감정서 1. 범행도구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1, 25, 28, 37, 39), 내사보고서(출동당시현장 상황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출동경위 및 피해자 면담 건, G모텔 CCTV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