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4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 14:2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61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에 대하여 중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노트와 볼펜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와인 3병 90,000원, 맥주 4병 20,000원, 소주 1병 10,000원, 음료 2병 10,000원 돈까스 안주 1개 20,000원, 오징어 안주 1개 20,000원 등 170,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10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9. 6. 21:4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파주시 F 소재 ‘G’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주류(소주 1병, 맥주 2병), 합계 30,000원 상당의 안주(황도 1접시, 햄 1접시)를 각각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22:0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파주시 I, 2층 소재 ‘J’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215,000원 상당의 술(양주 1병, 소주 1병, 맥주 1병)과 합계 50,000원 상당의 안주(과일안주 1개, 노가리 1개)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6. 21: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여, 65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7 피고인은 2021. 12. 23. 16:0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L 지하 1층 소재 ‘M’라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3병, 짝태 1개 등의 주류와 안주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4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24. 15:20경 경기 파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O와 음식 대금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Q(66세)가 피고인에게 “좋게 하라”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00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00: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S(여, 44세)의 오른쪽 머리에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2021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H의 각 자술서 1. 각 주문내역(증거목록 순번 5, 20) 2022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X의 각 진술서 2022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 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315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1. 9. 2. 알코올 중독 치료 기회를 탄원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치료를 위한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된 직후에도, 위 사건으로 2021. 11. 5.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2194)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K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K(22고단147 사건의 피해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재판계속 중인 위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2194) 사건과의 형벌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