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2015고단1038]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은 종이 박스 등 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경부터 F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자금난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3. 1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법무사무소'에서 피해자 I, J 부부에게 "파주시 K 임야 약 620 평이 평당 220만 원으로 시가가 12~13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권 7,030만 엔(한화 약 8억원)이 있지만 잔존 채무는 약 3억 원이다. 위 임야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8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 1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의 시가는 약 7~8억 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잔액은 약 7억 4천만 원(약 5,426만 엔으로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채무(월 이자 약 470만원) 외에도 약 1억 9천만 원의 은행 대출이 더 있었으며, 피해자 에게 2천만 원, E에 대하여 3억 원( 월이자 400 만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F의 2011년도 순 손익금은 11,695,706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28.경 전북 고창군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곧 있을 추석 대목으로 인해 주문이 많아져서 자재 구입비가 부족하니 F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추석 대목을 보고 나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대출금 약 9억 3천만 원, 사채 3억 2천만 원 등으로 인하여 매월 이자 채무만 1,000만 원가량을 부담하는 가운데 F은 2011년도 순 손익금이 11,695,706원에 불과하여 폐업 위기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5고단10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증인 J, 증인 H,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급전차용증서, 차용증, 영수증 1. K 등기부등본 등, 경매사건 검색,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1. 수사보고(1억 2천만 원 차용 당시 엔화 대출 잔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1038] 1. 차용금 액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진술태도, 진술내용의 구체성 ·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증인 I, 증인 J, 증인 H,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2012. 3. 16.경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돈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3. 16. 피고인들에게 빌려준 돈이 1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12. 3. 16. 빌린 돈은 7,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8,500만 원이라고 빌린 돈 액수를 변경하여 오히려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돈을 주면서 1억 원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돈을 피고인 B이 받고 확인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2. 3. 16.경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에도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2012. 3. 16. 1억 원을 빌려준 것을 전제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이 2012. 3. 16.경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8,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증인 I, 증인 J, 증인 H,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이 2012. 3. 16.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들에게 파주시 K 임야 약 62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시가, 이 사건 임야에 제1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잔액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의 제1회 매각기일에서 정해진 최저 매각가격,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제1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부의 잔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자력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를 믿고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타당할 것인데, 만약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의 시가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다. 2) 한편 피고인들은 E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실제로는 여전히 E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채무 등에 관하여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과는 달리 2012. 3. 16. 무렵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가 양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무렵 강화된 환경부의 포장 간소화 정책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졌다고도 보기 어렵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자력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돈을 빌린 이상 2012. 3. 16.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자력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믿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아니한 점,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일정 기간 이자 등은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1998년 무렵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추가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마지막 처벌도 1999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 관계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136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5. 10.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피고인 A 운영하는 F 주식회사 접대실에서 피해자 에게 "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몇 개월 전에만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지체없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758,678,916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매달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만 15,000,000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의 수익은 F 주식회사 운영을 통한 수익(월평균 15,000,000원)이 전부였고, 그 외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니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피고인 A에게 2010. 5. 10. 무렵 3억 원을 대여하면서 특정일을 변제기로 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밀린 돈 중 대부분을 이 사건 회사 관련 채무의 변제나 주식회사 N의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E으로 돈을 빌릴 당시 용도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 이외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다른 회사를 위하여 빌린 돈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돈을 빌린 이후 2010. 6. 경부터 2013. 2. 무렵까지의 이자는 성실히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변제한 이자의 합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사이 피고인 A이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나 자력, 피고인 A의 자력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으로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A E에게 빌린 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거나 그 무렵부터 이미 피고인 A에게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피고인 A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