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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15.경부터 2012. 9. 28.경까지 경기 평택시 C에서 'D 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D 호텔을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에게 양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947,611,870원을 2013. 2. 28.경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고, 이전에 체납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3,530원을 2014. 4. 11.경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아 합계 947,835,4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8.경 D호텔을 주식회사 E에 양도한 대가로 매매대금 대신 주식회사 E에서 분양하는 G 근린생활시설 3층 6개호(301 ~ 306호)를 분양받기로 하고 2013. 4. 30.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상가건물이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G 근린생활시설 3층 6개호의 상가분양권의 권리의무를 피고인의 처 J가 승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4. 14.경 전매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5. 4. 20.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치 J가 직접 분양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은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 명의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여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처 명의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상가건물 소유권까지 처 명의로 이전받을 이유는 없는 점(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처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세금 체납이 제일 큰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처 명의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데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 명의로 상가건물을 이전받을 경우 여기 저기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것임을 피고인도 예상할 수 있었고 체납된 세금과 관련한 압류도 마찬가지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처 명의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세무서가 피고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오래 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체납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 피해자 D(29세) 및 E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2:07경 의정부시 F건물 앞 노상에서 C이 피고인의 호주머니를 뒤지면서 차 열쇠를 찾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C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에 E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양손을 깍지를 낀 다음 피고인의 팔을 들어 올려 제압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제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물어뜯어 위 손가락이 2센티미터 가량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CCTV 캡처 사진,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 및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현재는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2015고단35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을 소재지로 하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2.경부터 2014. 9. 2.경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8. 임금 2,660,000원, 2014. 9. 임금 200,000원 합계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60,870,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49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을 소재지로 하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8.경부터 2015. 3. 29.경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213,600원, 임금(퇴직적립공제금) 2,247,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9.경부터 2015. 4. 22.경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133,37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1. 8. 17.부터 2015. 4. 22.까지 파워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107,840원, 임금(퇴직적립공제금) 3,997,4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출근부, 급여대장, 급여지급 명세서,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2015고단9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퇴직급의 액수가 1억 100여만 원에 이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체불 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재판 진행 중 소재불명)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2014고단2048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8. 22: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11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인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7 피고인은 2014. 10. 29. 21: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를 찾아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업주, 종업원 및 피해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른 후에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F(여, 31세)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단란주점 업주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부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되어 위 공소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에 소속되어 있는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1.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803호 D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차량을 대기시켜놓은 이유가 실제 출고시킬 차량은 아니었지만 진짜 출고될 차량이 있을 때까지 출고장 출구를 막는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출고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출고절차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기시켜 놓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 차를 팔려고 끌고 갔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계약이 되지 않았는데, 출고장 밖으로 차량을 내보내나요."라는 질문에 "아는 사람이 그 차를 산다고 해서 제가 밖에서 보여주려는 과정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쏘울 차량을 실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라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위 E 등 조합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캐피탈 업체를 F로만 제한하고,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D과 모의하여 위 쏘울 차량을 위 조합 주차장의 출고장 앞에 주차를 하여 두었던 것일 뿐, 판매를 목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지인이 위 쏘울 차량을 사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584 피고인은 2013. 5. 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액면금 1억 원인 우리은행 당좌수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수표의 발행인인 E은 재향군인회장이고 재력이 탄탄한 사람인데 성남에서 극장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잠깐 자금이 부족하여 당좌를 발행한 것이니 할인해 달란, 할인해 주면 내가 이전에 C씨로부터 빌린 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F으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9,250만 원을 송금받아 5,000만 원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충당하고 4,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려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써야 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우선 7,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내로 다시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가져다주겠다, 그러면 추가로 기존채무를 더 변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새로이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가져다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 E은 재향군인회장도 아니었고, 위 당좌수표 계좌는 이미 2013. 4. 23. 1차 부도가 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당좌수표의 할인을 부탁받을 때 그 할인 대가로 할인금의 절반을 쓰기로 하였으므로 위 당좌수표가 만기에 제대로 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에게 줄 5,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도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 계좌(H)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337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건축업자인 I으로부터 자신이 광주시 J 외 3필지 지상 'K'라는 절의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1억,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주차장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위 K의 승려 N, 신도 회장 O 및 위 I에게 P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Q를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람들로부터 위 K 주차장 시설공사를 7,590,000,000원에 도급받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대전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그 사람들이 공사를 도급해주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니, 나에게 돈을 주면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1은 피고인에게 위 K 주차장 시설공사를 도급해 주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5,000만 원만 위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인 (주)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위 I에게 송금하고 차액인 1억 원을 자신이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E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8:00경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페이스북 채팅으로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만난 후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엄마가 문을 잠가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오겠다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2013. 12. 5. 03:00경 남양주시 D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 부모 몰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04:00경 위 방에서,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낀 나머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부모에게 피고인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소리를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옆에 누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지다가, 이에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둘둘 말아서 감싸는 방법으로 저항하자, 피해자의 이불을 강제로 들추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카카오톡 메신져의 대화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신고사건 수사지시(117 신고 내용)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을 근거 피의자 상대 수사, 카톡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2014고단1058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2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대금 48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5. 03:50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 등 대금 4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인 것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인 E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E'로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06: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조사관인 경위 H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가.항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이 'E'이고, 주민등록번호는 'I'이라고 진술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2672 피고인은 2014. 9. 12. 23:5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대금 11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20 피고인은 2014. 9. 17. 04: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대금 2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E),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11) 2014고단26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2014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당시 체납 부가가치세 1,500만 원, 석유구매대금 채무 2,500만 원 등이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운영하고 있던 'C'의 보증금 500만 원 이외에 가지고 있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석유를 구매하지 못하여 판매할 석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돈을 갚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석유장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일을 가르쳐 주고, 피해자가 일을 다 배워 C를 그만 둘 때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9. 피고인의 채권자인 G 계좌로 6,080,000원, 2007. 8. 30. 피고인의 채권자인 H 계좌로 19,200,000원, 2007. 8. 30. 피고인의 처 I 계좌로 20,000,000원, 2007. 9. 5. 피고인의 처 I 계좌로 14,720,000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채권양수 각서, 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큰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 ~ 1년 6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2: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씨발년, 똘아이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4. 22:55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D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G에게 "씨발놈아, 경찰관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이마로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징역 2년 2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다수범죄 처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및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0:25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구령리에 있는 배방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변경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술에 거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22: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다가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 등을 절단하여 그 전선 등을 고물상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 01: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FCV전선 시가 3,428,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J 포터로 싣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5,628,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L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L 고물상에서 위 A, B이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2항과 같이 절취한 장물인 전선 약 500kg을 3,0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A, B의 신분을 확인하고, 어린 나이인 위 A, B이 위 전선 등을 다량으로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이를 매도하게 된 경위, 위 A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무렵부터 2014.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1,608,3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O, P, Q,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A, B이 사전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21:55분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9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과 말다툼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상처사진(수사기록 21, 22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치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바, 사건 현장이 녹화된 '폭력현장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치아가 폭행으로 인하여 완전탈구 되었다면 주변에 상당한 양의 혈흔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목격자인 D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혈흔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1. 24. 09:40분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C시장 앞에서 야채장사 개업준비를 하면서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식용유 빈통(양철통)에 종이박스,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놓은 후, 그대로 주변 화장실에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식용유 통이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그 안에 있던 나무 등이 가건물 천막으로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E의 야채가게 가건물(건축구조물 등 총 787만원 상당)과 피해자 F의 야채가게 가건물(천막가건물 등 340만원 상당)이 전소되고, 피해자 G의 생선가게 가건물(천막가건물 등 300만원 상당)이 반소되는 등 총 1,427만원 상당의 타인의 물건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발생보고(화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83

범죄사실 C(주)는 (주)인스파월드와 인천 중구 D 건물 화재복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인스파월드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피해자 신천지예수교회는 (주)인스파월드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하자보수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4. 8. 14. 12:00경 위 인스파월드 정문 앞에서 피해자 측에서 위 정문을 잠그고 출입을 제한하자 피해자가 정문과 방음벽을 가로질러 설치해 놓은 쇠파이프 위에 교대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위 쇠파이프를 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19. 11:00경 위 인스파월드 건물 2층에서 피해자 측에서 고용한 인부들이 내부공사를 위해 나무판자를 옮기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이를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9. 12:00경 위 인스파월드 건물 주차장에서 분리 수거해 놓은 작업물 등을 흐트려 놓고 피해자 측에서 고용한 인부들이 철거한 덕트 등을 화물차에 싣고 나려고 하자 몸으로 이를 막아서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1호, 형 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 1항(판시 제2의 가.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C오피스텔 임대인이며, 피해자 D는 C오피스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오후경 안성시 C오피스텔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사람이 아닌 자를 거주시켰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안성시 C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방역업체인 세스코에 임대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스코의 방역이 있기 전에 임차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제 방역소독이 실시되고, 임차인들의 부재 시에도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임차주택을 개방해주면) 세스코 직원이 임차인의 주거 내로 들어가 방역소독을 진행할 것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세스코의 방역소독이 2014. 12. 23. 오후에 이루어지고, 임차인들의 부재 시에도 방역소독이 진행됨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세스코 직원의 방역소독을 위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204호를 개방해주었는데, 204호 내에 남자의 짐이 있는 것을 보고 계약자 준수사항 등을 이유로 비로소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204호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주)D에서 2013. 9. 12.부터 2014. 4.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12.분 임금 1,65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E, F의 체불 임금 합계 12,5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C에서 2005. 3. 9.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1,303,2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D인력근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 F에 대한 체불임금이 압류·추심명령을 통하여 회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9: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2회(폭력 관련 1회 포함)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8회(폭력 관련 6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