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0. 16:34~16:40경 사이에 <주소>, 2층 'C헤어' 미용실에서, 손님인 H(여, 25세, 가명)의 모발을 자르면서 16:34경 갑자기 손등을 H의 오른쪽 가슴부위에 대어 만지고, 16:37경 갑자기 손등을 H의 왼쪽 가슴부위에 대어 만지고, 16:39경 갑자기 의자 팔걸이에 올려놓은 H의 손 끝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켜 접촉하는 방법으로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통상의 미용행위로서 모발길이를 맞추기 위하여 앞쪽으로 모발을 늘어뜨려 자르거나, 모발을 자르려고 다가섰을 뿐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강제추행을 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H의 진술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CD의 영상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H의 모발을 20분 정도 커트하였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6:22부터 16:33정도까지 뒷모발과 옆모발을 자르다가 16:33:03에서 16:33:07 사이와 16:33:13에서 16:33:22 사이에 H의 오른쪽 앞쪽으로 모발을 정렬하여 자른다. 이때에는 피고인의 손의 그림자가 커트보에 비치는 곳도 있어서 피고인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 오른쪽 옆 부분과 뒷부분의 모발을 다듬은 후 16:34:35에서 16:34:50 사이에 피고인에게 고개를 들어보라고 하고 모발을 정렬하여 오른쪽 앞쪽으로 늘어뜨린 후 다듬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H의 오른쪽 가슴에 일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은 그 직후 모발을 오른쪽 가슴에서 멀리 늘어뜨려 다듬은 후 16:35:13경에 다시 오른쪽 앞쪽에서 모발을 다듬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H의 왼쪽 옆부분에서 모발을 자른 후 16:37:05부터 왼쪽 앞부분으로 와서 모발을 자르기 시작하여, 오른쪽 앞쪽에서 모발을 자를 때와 거의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H의 가슴과 피고인의 손등이 일부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16:38:30부터 16:39:00까지 H의 오른쪽 앞쪽으로 와서 오른쪽 앞모발을 자르고 16:39:00부터 16:39:15까지 H의 왼쪽 앞쪽으로 와서 왼쪽 앞모발을 자르는데, 피고인이 H의 왼쪽 앞으로 왔을 때 H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부분과 밀착되어 H가 손을 치우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의 앞쪽 모발과 앞모발을 자르는 과정에서 H의 몸과 일부 접촉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커트를 하는 전체적인 모습은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앞모발을 자르는 과정에서 손등이나 성기가 접촉한 시간 역시 매우 짧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앞부분 모발을 자를 때도, 피고인이 뒷모발을 자를 때와는 구별될 만큼 H의 몸을 관찰하는 등 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모습도 관찰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 내내 H의 모발 중 자르는 부분을 계속 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간 중간에 H의 의견을 물으며 커트를 진행하고 있고, H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위 CD의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H에게 성희롱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성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어떠한 행동도 관찰할 수 없다. 여성의 긴모발을 자르는 경우 미용사들이 앞쪽으로 와서 머리를 늘어뜨린 후 모발 길이를 맞춘다거나 앞모발을 자를 때 고객의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통상적인 미용방법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모발을 자르던 공간에는 다른 미용사들과 고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추행행위를 의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쉽지 않다. H가 커트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는 당시 피고인의 외모를 '무섭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외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 외에 다른 고객이 이전에 비슷한 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추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미용과정에서 다소 부주의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미용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H를 추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0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불상 18:00경 <주소> 옆 공사현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SM7 차량 안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여, 15세)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 일자불상 14:00경 <주소>에 있는 H 나동 401호에 있는 위 G의 주거지에서 그녀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G에게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관계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3. 2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 다,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 대금 4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0월 ~ 4년 7월 라.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성을 네 차례나 매수하고,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마저 모두 편취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경 <주소>에 있는 A아파트 802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소>에 있는 토지 약 5,000평에 전원주택 50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 수익금이 1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초기 공사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안에 지급하고, 전체 공사수익금의 15%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 공사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담보를 제공한 K에게 그 대가로 즉시 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이내에 원금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J, K의 각 진술기재(단, 피고인 진술기재는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영상녹화 진술 요약, 피의자가 참고인 K에게 6,000만 원 이체내역 확인, 피의자 진술을 통한 협의 사실 확인) 1. 영수증 사본, 명함 사본, 지분약정서 사본, 전세권 양도 확인서 등, 보관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K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로 피고인이 2009. 9. 10. K에게 C은행에서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K에게 6,000만 원 이체내역 확인)]을 제출하였으나, 송금인이 임의로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여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K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서에 의하여 밝혀졌다는 점을 그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밝혀진 것은 2009. 9. 10.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에서 K 계좌로 6,000만 원이 이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일 뿐이다. 무통장입금이나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송금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을 뒤집거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회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30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친구 B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의 GTS3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2. 12. 15:20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면허대장조회, 분실신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B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법정형이 징역형),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법정형이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1세의 육군 현역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으로(2022. 6. 7. 입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96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0.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B 직원(일명 C),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4,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 1,6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지만 그 과정이 문제가 있어 현금으로 담보금 2,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론플래너)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6:10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화내역 및 피해자 모습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1차 및 2차 피해금 수거자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년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7:1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진읍 외곽도로 보은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다. 당시는 반대 차로에 피해자 E(여, 32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피의자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켑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가 발생한 길이 피고인에게 초행길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업을 앞둔 청년인 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22:15경 용인시 기흥구 B 옥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옥상 난간에 앉아 위험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위 E에 의하여 난간에서 끌어 내려지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뛰어 내리려고 하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위 D의 복부와 정강이를 각 3회 걷어차고, 발로 위 E의 복부, 정강이, 왼쪽 팔뚝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 후 상당시간이 지난 후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만 21세의 청년이고 휴학생이며, 피고인의 부친이 최근 사망하였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8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0. 13:2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에게 다가가 "담배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없다"라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남, 29세)이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정동장애가 있으나 이 사건 이후에도 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병의 깊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무수히 많고 실형을 복역한 적도 많으며, 출소한 지 4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황당한 피해를 입었고 적절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억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동장애 및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벌금형, 징역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성행이 교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장기간의 구금보다는 꾸준한 약물치료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에 접어들고 있는바 사회적 위험성도 점차 감소하리라고 기대되는 점, 이 사건은 대낮에 대로변 인도에서 건장한 청년 남성 2명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 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보이스 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 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1고단112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C이다. 긴급생계자금과 대환자금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대출이 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2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동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20만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 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1고단149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팀 H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기존 I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0. 10. 6.경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800만원을 전달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J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도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5:50경 부산 연제구 K아파트 앞 길가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인근 ATM기기에서 위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참고자료제출(텔레그램내역)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정정 및 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합계 2,1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기방조범행이 2회에 그친 점, 이 사건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젊은 청년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B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C(남, 20세)의 선임사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8:2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B 6생활반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에게 “스파링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하여 스파링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서로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다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찼으며,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하자, 진짜로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자세를 잡게 한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를 잡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허벅지를 맞지 않기 위해 왼팔을 뻗은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파링을 하자며 때려 무려 9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군대 내 선, 후임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피고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겨루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뼈가 부러질 정도로 찬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가해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00년 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99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쳐 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4:42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B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의 ‘E’ 카페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소외 G은 피고 H가 제작한 디지털 X-ray의 UID 등을 위변조한 자입니다.”라는 허위내용이 포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413 확인의 소(원고 1.B본부 본부장 A, 2.I, 피고 H 주식회사, 청구취지 “별지기재 X-ray UID는 진정성이 없음을 확인한다.” 등)의 소장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와 피해자 G 사이에 2007. 3. 23.경 폭력사건이 있었고, J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원위부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J는 2008. 1. 15.경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08. 9.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 이에 J는 2009. 1. 20.경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증거사진을 찍어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허위고소를 하여 2012. 6. 14.경 무고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가 J로부터 입은 위 상해피해와 관련하여 X-ray의 디지털이미지파일(DICOM)의 UID를 위조 및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의 각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6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고정639,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대법원 2011도136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7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84, 대법원 2008도6340)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카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만장일치 유죄 3. 결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의 J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의도, 범행시기, 게시 내용과 성질, 사실을 드러낸 상대방의 범위, 훼손되는 피해자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범행 후 정황과 태도,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의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명 - 벌금 1천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08. 9. 11.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3. 2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8. 9. 11. 경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11. 6.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0. 6. 19.경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일시'란의 각 해당 일자에, I'용역업체'란의 각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내용'란의 각 해당 계약을, '금액'란의 각 해당 금액으로 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던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과보고 사본, 2009년 정기총회 용역계약 추인 정리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사본, 2009년 조합예산(안) 승인의 건, 소방 통신설비 감리계약서, 설계 변경 용역계약서 사본, 용역계약서 사본,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행용역계약서 사본, 통신설비 이설에 관한 계약서 사본, 통신설비 이설에 관한 합의서 사본, 각 통신설비 이설 및 철거에 관한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계약은 2007. 10. 26. 경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 겸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의결된 60억 원의 예비비에서 그 대금이 지출된 것이므로, 위 각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통상적으로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금원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는 이유만으로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같은 취지에서 여기서 말하는 '예산'도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의미하고, 총 사업비 추정액이 기재된 관리처분계획을 가리켜 조합의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들이었던 피고인들은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2008년 예산에는 예비비 항목으로 19,128,000원만이, 2009년 예산에는 예비비 항목으로 32,290,000원만이 각 편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은 2008년 및 2009년 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되어야 할 것이나 위 각 예산에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각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 각 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의 용역금액은 위 각 예비비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2008년 및 2009년 각 예산의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후 조합원 총회의 추인을 받은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법무법인 AX'에서 대표변호사로, 2014. 1.경부터 2015. 9.경까지 서울 서초구 AY에 있는 '변호사 AV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법무법인 AX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Q으로 하여금 변호사 AV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6건, 수임료 합계 13,65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Q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4,09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변호사 AV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AN으로 하여금 변호사 AV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32건, 수임료 합계 51,15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N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5,12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Q, AN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AQ, AN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N,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및 AT 대출내역, AU 대출내역, 경유증표 사본, 개인회생 사건 상담 및 관리내역 1부(54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