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 2. 16:58경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7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1516712BTC)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주소>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하여 둔 대마 약 3g을 회수해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14:57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76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1419814BTC)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주소>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하여 둔 대마 약 3g을 회수해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8. 22:32경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C(일명 'E')'를 사용하는 F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F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8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1647955BTC)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주소>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이 미리 은닉하여 둔 대마 약 3g을 회수해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엑스터시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1. 3. 21:0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3g,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1,5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2032512BTC)을 전송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대마, 엑스터시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 21:49경 텔레그램을 통해 제1.다.항 기재 F으로부터 대마 2g,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F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1,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1413281BTC)을 전송하였으나, 위 F이 대마, 엑스터시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3. 4. 20:48경 텔레그램을 통해 제1.다.항 기재 F으로부터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F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전자지갑주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2,0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3884424BTC)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주소> 이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이 미리 은닉하여 둔 대마 약 3g, 엑스터시 4정을 회수해 오는 방법으로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3. 6.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업비트 지갑 주소 정리), 수사보고서(빗썸 지갑 주소 정리), 수사보고서(소변, 모발 감정 결과) 1. 각 비트코인 전송 내역, 업비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11. 3.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같은 날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12. 1.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같은 날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3. 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같은 날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대금 합계 239만 원 판시 제2항: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를 위한 대금 합계 250만 원 판시 제3항: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대금 200만 원 판시 제4항: 판시 제3항에서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다시 추징하지 아니함 총 689만 원(= 239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또는 엑스터시를 매수하였거나 매수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