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D 외 3필지 소재 지상 7층, 지하 1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을 17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그 무렵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매매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E조합에 대한 원금 1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소유인 경남 진주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4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고인 측에 이전해주는 것으로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2016. 12. 2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경락에 따른 소유권 상실 등의 위험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12. 22.경 이 사건 아파트 I호 및 J호 시가 각 6,25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사위 K의 명의로 이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각 6,25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 3개 호실 및 수표 3,000만 원, 합계 2억 1,75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상가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고 알려준 적이 없다. 이 사건 상가가 곧 경매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내용)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B이 피고인에게 계약금과 아파트 3개 호실을 넘겨줄 때까지 피고인이 E조합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가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B과 계약할 때 채무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피고인이 B에게 대출이자 연체로 상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수 있다고 고지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E조합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던 것을 나는 몰랐다. 상가에 대한 경매가 임박한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은 나에게 그런 불리한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 사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 12억 원을 설정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월 이자는 약 300만 원이다. 고소인과 매매계약하기 전 2016년 11월말 경부터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했다. 연체된 이자 2,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경매를 막을 수 있었고, 내가 연체된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다.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해시에 있는 부동산 공사비 등에 사용하고 연체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L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417쪽), 판결문,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대출금채무 이자 연체 사실을 고지하였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2021. 8. 25.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0:5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4. 11. 00:52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수사를 받게 되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산악회원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2. 14:25경 아내인 H이 ‘아는 오빠가 법을 잘 아니, 법률상담을 받아보자’고 하여 H의 소개로 광주 북구 I 오피스텔 J호에 가서 C를 만나, C로부터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증명서 초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산악회원인 B, K, L에게 위 사실확인증명서 초안을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구두로 말해주며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B이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위 B, K, L이 이를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자필의 사실확인증명서를 각각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C의 오피스텔로 가 C로부터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13:56경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사실확인 증명서와 진술서를 제출하고, B은 같은 날 14:53경 같은 장소에서 M 경위 N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 및 B 작성의 각 사실확인증명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0:3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채혈기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동종 전과로부터는 약 14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곳에서 피해자 C에게 “B가 지인에게 투자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 3,000만 원과 수익금 6,000만 원을 2020. 5. 1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 소유의 BMW 430i 승용차를 담보로 주겠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승용차로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에 나누어 가진 후 이를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 담보로 주겠다고 말한 BMW 430i 승용차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1. 차량담보계약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 벌금의 형사처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가 피해금 상환을 약속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1층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키스방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12. 21.경부터 2021. 9. 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C♥(전화번호 1 생략)♥공사기간 1인실로 운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대금을 게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및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2. 21. 14:44경 위 업소에서, 제1항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65,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방으로 안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E와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송금시도내역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송금내역, 피의자가 그린 업소 내부도, 입건전조사보고서(F업주들의 성매매광고혐의 관련 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1797, 계좌내역 CD 자료, 계좌거래내역, 성매매대금 이체 계좌거래내역, 광고배너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별지 범죄일람표상 이체받은 금액 합계가 성매매알선 수익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인간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하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적발이 매우 어려워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취득한 수익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절로 75-64 송절교차로를 송천교 방면에서 흥덕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동남지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송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빌딩 2층에 있는 C 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2020. 11. 29.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PC방에서 주말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PC방에 11:40경 출근을 하여 20:00경까지 근무를 하고, 피고인은 오전부터 근무를 하다가 12:00경 피해자와 교대를 하고 퇴근하였다가 17:30경 다시 출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17:30경부터 19:50경 사이 위 PC방 정문 입구 쪽 카운터에서 커피 머신을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커피를 한두 방울 흘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0. 11: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채권추심업체 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자금회수, 서류 전달 등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 12:0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으로 가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이르러, 그 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기망을 당한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의 의심이 들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112 신고를 하고 위 8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제출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인근 어느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교회 공사와 관련한 일도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나기 어려운 공사를 허가받게 해 준 사실도 있다. 이틀 뒤에 D에 있는 교회신축공사를 소개하는데 계약만 되면 소개비 5억 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설사 위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익산에 있는 교회 부지를 매도하고 아파트를 짓는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다만 지금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인 상태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포함)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뚜렷하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약속하면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이 아니라고 보이고, 최근에 피해자와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송파구 백제고분로에 있는 석촌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 2013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8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은 C교회를 함께 다녔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2: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아보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 쓰다듬는 방법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3:4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교회 동생이 가방을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해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못들은 척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돌린 다음 치아로 피해자의 양 입술을 깨물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 H대학교 방면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며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하던 중 정지신호에 차량이 멈춰 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치아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고 계속하여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번갈아 깨물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및 J의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만 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측에 수차례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합의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년 전 미성년자일 때의 범죄전력이다. 피고인은 직장인으로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생계활동 및 가족부양에 과도한 곤경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행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등의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지난 범행에 관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2:38경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시 C, 3층에서 ‘D’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을 위하여 영업행위를 도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1. 6. 7. 19:50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마리아나 게임기를 이용하던 손님 E(가명)로부터 위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결과물인 기프트 점수 합계 140,000점에 대한 환전을 요청받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승인을 받고 위 E에게 위 점수 상당의 금원 중 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127,000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수리알림(D),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알림(D) 1. 제보자 제출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환전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은 도박과 마찬가지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단속･처벌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환전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0:3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1.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과 상당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해자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9. 23:20경 위 장소에서 인천 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자지가 좆만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얹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너 호모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호로새끼.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가만히 안 놔둔다.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와 눈가 사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7:00경부터 07:30경까지 화성시 B 앞 도로(너비 3.1M)에서 다수의 차량들이 위 도로를 지나다녀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 도로의 중앙에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아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1. 수사보고서(공람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5:4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나곡길 9-18, 국도5호선 삼거리를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삼거리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고, 당시 새벽으로 어두운 상황이 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황색 점멸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6km/h 초과하여 106km/h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8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0. 06:33경 대구 북구 C, D병원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EDR분석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앞 도로를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단속 중이던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격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31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각 진단서(피해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운전자 F, 피해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운전자 G) 5.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검문이 있자, 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11.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