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4325

[2011고단4325]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다가 2008. 5. 하순경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으면서 대부업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무등록 상태로 불법적인 대부업을 하게 되어 돈을 빌려준 채무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어 채권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렸던 돈과 합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상스키와 관련된 환전사업을 하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서 갚지 못한 돈과 합쳐 고금리로 계산해서 2008. 9. 30.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24. 1,000만원, 같은 달 30. 2,000만원, 같은 해 8. 8. 1,000만원, 같은 해 9. 12. 1,0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3.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보여줄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0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소환통보를 받고도 합의를 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 등에 대한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전에 대부업을 하면서 빌려주었던 돈은 정상적으로 채권회수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 같은 달 14.경 700만원, 같은 달 15.경 900만원, 같은 달 16.경 100만원, 같은 달 17.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다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마장 환전, 수상스키사업 또는 수상스키환전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기에서의 "환전"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마나 수상스키시합에서 돈을 거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부업 시작 초기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기 시작한 점, 피고인과의 전체적인 금원 거래기간 및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용한 대부 자금의 주된 출처 중 하나로 보이고, 여기에 사설 대부업의 위험성까지 감안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대부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 9.경 다른 피해자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자 자금 지급을 중단했다가(2008. 9. 17. 1,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중단), 2009. 1. 6.부터 2009. 1. 1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빌려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 자체로 모순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사용처, 자금 사정에 대하여 알면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계속하여 대부 자금을 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2012고단1216]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을 유통하고 있는데 연 매출이 30억원 정도 된다, 덤핑 아이스크림을 싸게 사서 추석 때 되팔면 1억원으로 2,000만원의 이득을 남길 수 있다, 1억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반 안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고, 아이스크림 공급처인 롯데제과 측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는 늘어나는 반면 롯데제과와의 거래는 계속 감소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운영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4.경 주식회사 G 법인 계좌로 1억원을, 2009. 8.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200만원을, 2009. 11. 15.경 주식회사 G 법인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호텔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2008년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유기농 보이차 사업제안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G는 연 매출이 약 28억원이고, 나는 또 다른 업체인 J도 운영하고 있는데 J은 연 매출이 10억원 정도이다, 앞으로 유기농 보이차를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교도소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5억원 정도를 융통해주면 매월 500만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고, 아이스크림 공급처인 롯데제과 측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는 늘어나는 반면 롯데제과와의 거래는 계속 감소하여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유기농 보이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경 1억 3,000만원, 같은 달 18.경 2,000만원, 같은 달 28.경 400만원, 2010. 2. 1.경 5,000만원, 2010. 3. 15.경 1억원, 같은 달 17.경 5,000만원, 같은 달 31.경 3,000만원, 2010. 4. 12.경 5,000만원, 같은 달 15.경 2,000만원 같은 달 28.경 1,000만원, 2010. 5. 7.경 2,500만원 합계 4억 8,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나항 기재 4억 8,900만원의 성격(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G에 상당 금액(3억 5,400만원)을 송금한 시점인 2010. 3. 2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계열사인 ㈜J의 주식 30%를 이전하고 피해자를 ㈜J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점, 피해자는 위 일자 무렵부터 위 두 회사에 출근하면서 직원에게 지시하여 회사의 매출현황 등을 체크하기도 하고,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며 직접 영업 활동도 한 점, 당시 위 두 회사의 직원들은 피해자를 ㈜G의 투자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G에 송금한 금원은 투자금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의 기망 및 편취의사 유무 피고인 A(공소사실 가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위 회사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받아 위 회사 계좌에 송금한 점, 위 금원은 대부분 위 회사의 채무 변제나 물품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B을 소개받은 이후에는 B을 통해 위 회사와 금원 수수를 한 점, B은 2010. 8. 4.까지 위 회사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합계 1억 4,3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 1. 5.부터 위 회사에 투자를 한 점(애초에 5억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위 일자부터 2010. 5. 7.까지 4억 8,900만원을 투자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여 위 회사에 교부된 금원은 대부분 변제되고, 남은 금액은 투자금에 포함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수긍이 가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이 ㈜G를 인수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07년 이후의 위 회사의 자산 및 부채와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위 회사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보면, 위 회사 매출 규모에 약간의 변동이 있고 위 회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나, 이것이 회사 운영상 통상 있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이 나빠지거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회사는 2007. 12.경 롯데제과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위 회사에 투자하기 직전에 이전의 투자자였던 K이 10억원을 위 회사에 투자하고 대내 업무에 관한 권한을 얻으려고 하다 피고인과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되었는데 K은 위 회사에서 3년 가량 근무한 상태에서 당시 위 회사가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오랜 기간 유통업에 종사하여 위 회사에 대한 투자에 문외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는 2010. 3.경부터 위 회사에 출근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2010. 5. 7.까지 계속 투자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 대부분을 위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물품대금 결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투자 이후 위 회사의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이는 K과 피해자가 연이어 위 회사의 매출 성수기에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금 경색을 유발하고 위 회사의 신용을 떨어뜨려 매출이 급감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는 위 회사의 재무상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에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