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6. 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내 G교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2003년경 빌린 1억 2,000만 원은 F빌딩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지금 F빌딩의 상인들과 임차관계로 분쟁이 생겨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지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돈으로 상인들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2-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1억 2,000만 원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F빌딩도 이를 담보로 한 기존의 은행 대출금이 너무 많아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이외에 타인에 대한 채무도 약 23억 원 정도에 달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21.경 위 F빌딩 2층에 있는 일식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G교회 건물이 경매에 처해졌는데 경매를 막는데 5억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하시키고 건물을 매각하여 3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인천 서구 H건물 114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인의 도움으로 인천 서구 I 건물을 인수하여 위 건물에 노인 전문병원과 알콜중독 여성치료 전문병원을 설립하려고 한다, 위 병원을 설립하려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 후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1. 21.경 800만 원, 2009. 3. 3.경 3,500만 원, 2009. 3. 5.경 1,500만 원, 2009. 3. 9.경 400만 원, 2009. 3. 12.경 300만 원, 2009. 4. 9.경 1,000만 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9. 9.경 서울 종로구 K건물 803호에서 피해자 J에게 'F빌딩 건물 1층 식당의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되어 급히 임대보증금을 빼주어야 한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은행 대출을 받아서 갚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0. 중순경 위 K건물 803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구로구 L에 신축 중인 M병원이 내 소유인데 2,500만 원을 주면 그곳 편의점을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M병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편의점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금원의 용도 및 실제 사용처, 이 사건 각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관한 진술기재 1. 배당표, 등기부등본(F빌딩 전층)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E에 대한 5억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5억 원 편취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1의 다, 판시 제2의 나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자금이 필요한 이유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1) 피해자 E은 O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임하던 2003년경 지인 목사의 소개로 G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 피해자 J은 2005년경 같은 기독교인이자 같은 성씨라는 이유로 지인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자력 상황 1) 교회 건물의 신축 과정 피고인은 교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8월경 서울 강남구 P 지상에 F 빌딩을 착공하여 2004년 5월경 완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27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분할 대출받기로 하여 1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하던 중 외환은행의 조기상환 요청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2003년 11월경 1억 2,000만 원을, Q으로부터 9억 원 등을 차용하여 교회 건물을 완공하였다. 2) 교회 및 연수원 건물 등 피고인의 자력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와 같이 신축한 F빌딩 및 그 부지, 용인시 소재 연수원 건물 및 그 부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정의 교회 헌금 등의 재산이 있었다. 나) F빌딩 및 그 부지(이하 'F빌딩 등')에 관하여는 외환은행의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Q의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2004. 5. 14. 예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13억 900만 원의 가압류등기, 2004. 8. 27. R의 청구금액 1억 1,500만 원의 가압류등기, 2004. 8. 30. S의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 2004. 10. 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의 압류등기, 2004. 11. 18. T의 청구금액 51,260,250원의 가압류등기, 2004. 11. 20. U의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등기, 2004. 11. 22. V의 2억 원의 가압류등기, 2005. 6.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 등이 각 경료되어 있었다. 한편 F빌딩 등에 관하여 외환은행이 2004. 8. 30.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5. 8. 8.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T이 2004. 11. 20.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05. 9. 14. 무잉여를 이유로 한 경매절차취소결정을 받았으며, Q의 2005. 10. 19.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인 W에게 2006. 12. 21.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인의 다른 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Y 토지 등(이하 '연수원 건물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Z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 2005. 3. 21. 용인시의 압류등기, 2005. 4. 4. 서울특별시의 압류등기, 2005. 7. 6.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등이 각 경료되어 있었다. 한편 연수원 건물 등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2005. 10. 4.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인 AA에게 2008. 4. 7.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고인의 사업 추진 피고인은 2004. 7. 28.경 M병원의 인수를 위하여 재단법인 M의료복지재단(이사 AB)과 가계약 성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인수에 실패하였고, 2008. 6. 10.경 AC병원의 인수를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인수 역시 실패하였으며, 그 후 2008. 10.경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인천 서구 I 건물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그마저도 실패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음에 있어서 그 차용 또는 투자받은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등 참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당초 고지한 용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과 같이 단기간 내 변제가 가능한 것이었음에 비추어(실제 피고인은 단기간 내 반환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대금 및 기존 차용금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 차용하는 것임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금원 차용 당시 자금상황에 비추어 변제자력 역시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초 고지한 바와 달리 M병원 인수나 의료법인의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실에 반하는 용도를 고지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거나 M병원 인수나 의료법인의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그 상세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05. 6. 24.자 3,0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실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그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임대차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임대 또는 분양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005년경 피고인과 F빌딩 1층의 임차인이던 U과 사이에 임대차관련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변호인 제출 증제1호 U에 대한 내용증명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03년 11월경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1억 2,000만 원의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F빌딩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216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F의 직원 급여, 다른 채권자의 차용금 상환, 공사 노임 등으로 지급하여(수사기록 24쪽, 737쪽) 당초 피고인이 고지한 용도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이미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 외환은행에 13억 원, Q에게 9억 원, 예일종합건설에 13억 900만 원 등 합계 36억 2,9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와 관련하여 F빌딩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압류 및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차용 당시 외환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F빌딩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05. 8. 8. 경매신청이 취하되기는 하였지만 곧 이어 2005. 10. 19. Q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상가의 분양이나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자금이 마련되더라도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변제보다는 경매절차 취하가 우선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외환은행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외환은행이 경매절차를 취하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 임의경매취하접수증명원). 연수원 건물 등 역시 이미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마저도 2005. 10. 4. 수원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매각하여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변소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교회 헌금이 월 1억 원 정도였다고 하나 대부분 교회 운영비로 사용되어 여유 자금은 없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750쪽), 당시 피고인의 부채 규모 등을 감안하면 교회 헌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06. 11. 24.자 5억 원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아 경매절차 중이던 F빌딩 등 경매에 대하여 매각이의신청을 하고 그 동안 경매를 취하시키는 한편 F빌딩 등을 매각하여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른 곳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5억 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공사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공사대금이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승낙을 받은 바도 없는 점(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애써 지은 F빌딩을 경매로 뺏기는 상황이 되어 안타깝다. 그 건물을 매각하면 84억 원을 받을 수 있어 건축비 등 채무를 정리해도 40억 원 이상은 남는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여해 준 것이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경매절차를 막기 위하여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09. 1. 21.부터 2009. 4. 9.까지 7,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2008년에서 2009년 무렵 인천 서구 I 건물에서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법인 설립 비용 등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해자가 신설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하여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법인 설립 관련 대출이 무산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로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대출금이나 보건복지부의 지원금으로 기존 채무를 포함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기존 비영리법인의 체납세금 납부, 인지세 등 신설 법인 설립 비용으로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750만 원(AD)에게 지급한 700만 원, AE에게 지급한 5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교회 직원 급여, 생활비, 교회 및 피고인의 사무실·주거 용도 아파트 임차비용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한 점,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 2008. 10. 16. 무렵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면(변호인 제출 증 제8호) 이 사건 금원 교부 당시인 2009. 1. 21. 무렵에는 대출 가능 여부, 그 진행 상황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묵비한 채 오히려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 과장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사장 명의 변경을 수락하였을 뿐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적극 관여하거나 그 진행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I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병원을 설립·운영하려 하였으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한 피해자가 대출에 부적격이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다른 사람을 이사장으로 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 그와 같이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건물 인수나 법인 설립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병원 개설을 위한 법인 설립이나 이를 통한 대출이 불가능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05. 9. 9.자 9,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F빌딩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여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은행대출 또는 연수원 건물 등을 매각하여 변제하려 한 것인데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이며, 특히 당시 2층의 임차인이던 V이 그 점포를 9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V이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금원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빌린 것임에도(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대금으로 대부분 사용된 점(수사기록 354 내지 356쪽, 741쪽),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불과 20여일 후인 2005. 10. 5.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기록 266쪽), 피해자가 위 차용금의 용도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아닌 기존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 금원 대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 차용 당시 F빌딩 등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어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을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차용 전후로 경매와 취소가 반복되어 상가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 역시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연수원 건물 등 역시 위 차용 이전 이미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5. 10. 4.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매각 자체도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V의 점포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V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매대금 지급일시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매매대금으로 당초 피해자와 약정한 2005. 10. 5.까지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담하던 전체 부채규모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자체도 분양확인서 작성일인 2005. 7. 29. 무렵 위 F빌딩 등에 경료된 압류, 가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9억 원 상당의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 일시나 소유권이전등기 일시 등 매매조건에 대한 아무런 기재 없는 분양확인서만 작성하였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고, 차용 당시 J에게 교부한 분양확인서(수사기록 제270쪽)와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분양확인서(변호인 제출 증제10호) 상 V의 서명 부분의 필체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06. 10. 중순경 2,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M병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 적 없고 단지 M병원을 인수 중이라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실제로 M병원을 인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4. 7. 28. 재단법인 M의료복지재단(이사 AB)과 사이에 가계약 성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따른 가계약금(지급기일 2004. 8. 5.)을 지급하거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인수 자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채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M병원을 인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2006. 1. 23. 금융기관에 200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지만 실제 그러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미 제3자에게 인수가 완료된 점(변호인 제출 증 제16호, AF이 2006년 6월 말경 위 M병원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병원의 인수에 실패하였음에도 인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 내 편의점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판시 제2의 가 기재 각 사기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판시 제1의 나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1의 다 및 판시 제2의 나 기재 사기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F빌딩 건축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존 채무변제나 교회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7억 2,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이득액인 7억 2,500만 원 중 6억 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 기재 사기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선고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