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4. 07: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실 문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방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4. 08:5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등 합계 9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대금을 결제하여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1,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관련), 각 피해자 진술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지갑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6년경 공갈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2

범죄사실 2021고단4822 피고인은 2021. 9. 17. 11:40경 대구 동구 B시장 지하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을 동반한 좌측 두부 8cm 정도의 열상, 우측 새끼손가락 근위부 외측 4cm 정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사진 첨부)에 첨부된 CCTV 캡처화면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19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도구나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5505)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4. 15:4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성폭력실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여, 53세)가 소지한 플라스틱 재질의 파일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6.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시부터 2021. 1. 17.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 22:17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 등을 판매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 관련), 수사보고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고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KICS 사건 요약 정보조회(2021형제4084호), 판결문(2021고단422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20:06경부터 21: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벤치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집에 못간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팔짱을 낀 채로 피해자와 계속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주저앉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소리를 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미치겠네, 어떡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며 "너 이 상태로 못간다.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낸 몸에 손대지마, 씨발"이라고 말하며 거부를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만지며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보고) 1. 수사보고서(택시기사와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결국 퇴사하게 되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 계속 중인 점,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8. 22. 13: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사진관' 앞 도로를 안송근린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전해야 하고,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사진관' 앞 도로까지 약 58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피고인의 지인 H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3. 1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공제조합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H가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21. 8. 26.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자 문자내역, 사고접수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교통범죄 관련 전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3회를 저지른 바 있고,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전과만 살펴보아도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3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을 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까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하여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는 등 부도덕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밝혀져 보험접수가 취소되어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주식이 2019. 1.경까지 미국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이 되면 3배 내지 4배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60,000,000원을 주면 1주 당 1,000원씩 60,000주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설립되지 않은 회사였고, 피고인은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여 회사명을 C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미국 개인사업체인 D와 국내 법인사업체인 E 주식회사는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여야 하였으나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위 E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위 C을 미국 시장에 상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의 3배 내지 4배 정도의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실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기간에 C이라는 회사의 미국 상장 등을 이유로 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는데, 위 회사는 미국에서 상장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개의 회사 운영자금 또는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도 2022. 3. 31. 경찰 조사 당시 코로나 19와 피해자의 투자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F(남, 50세)의 다리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442-2에 있는 범서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B', 'C', 'D' 등) 등은 2017.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E'로 정한 다음 운영팀, 개발팀, 총판관리팀, 재무팀, 경기 및 배당관리팀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본부장, 이사,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수시 변경)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하면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지만,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다음 2018. 8. 중순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E 운영팀에서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도박사이트 고객센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총 18,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국내 체류 공범 특정 경위 사본), 첨부서류, ㈜H I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조직도,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사이트 명 1. 내사보고서(, 을 통한 공범들의 닉네임 확인) 사본, A의 해외 출입국 내역, A의 J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서(접속가능한 E 도박사이트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충북 충주시 B원룸 C호에서, D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로 '권도1(신발) 230 사이즈 급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2. 23.까지 같은 방식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3,47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서, 게시글, 각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동기, 편취금 사용내역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34

범죄사실 2022고단834 피고인은 2022. 7. 31. 18:44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로 호송하여 준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씨벌 년아! 너 나와 우리 애기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내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37 피고인은 2022. 9. 9. 11:47경 군산시 현충로 85 군경묘지 앞 노상에서, "참배하러 온 여성분이 술에 너무 취해서 걸음도 못 걷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4세)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였고, 이에 위 F 등 경찰관들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B아파트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9. 12:25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경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며 "씨발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치다, 경찰차 아래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F의 왼쪽 다리 및 배 부위에 각각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고 한 달 남짓 후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어머니로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07

범죄사실 [2022고단330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6. 12.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0:18경 피해자 C 운영의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전자레인지에 있던 현금 230,000원(만원권 3장, 오천원권 16장, 천원권 108장, 오백원권 24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23.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 01:20경 피해자 F 운영의 대전 서구 G, 1층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기름 말통에서 시가 미상의 휘발유 불상량을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주유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2. 4월경부터 피해자 I 운영의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유성지사'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L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배달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22. 7. 16.경 위 'K 유성지사'를 그만두면서 위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22고단4041]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2. 4. 25. 대전대덕경찰서에서, 변경 신상정보제출서의 실제 거주지란에 대전 대덕구 M, N호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에서 퇴사하여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24.경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새로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영상)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기 제출한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등초본 1. 각 수사보고서(소재 수사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판결문 첨부, 피의자 근무 H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1,2심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거짓 제출 및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4.경에도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점, 절도 및 횡령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93

범죄사실 재심 전 2020고단1448 사건 피고인은 2020. 1.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재심 전 2020고단3432 사건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3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회암고개 앞 도로를 회암사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 그곳 전방 우측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게 되자,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아내 D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30. 08:04경 위 벤츠차량이 가입된 E에 마치 피고인의 아내 D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2,057,994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0km 구간에서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 전 2020고단144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재심 전 2020고단343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사항, 정비점검내역서, 녹취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 D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3개월 뒤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자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9.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위 200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5:27경부터 2021. 4. 23. 15:31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남, 9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서울 송파구 D 소재 송파경찰서 E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280m가량을 끌고 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범죄사실 목격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사건당시 피혐의자 이동동선 및 CCTV를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얼굴, 목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 정도와 태양, 피해자인 아동의 반응, 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자신이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음을 일으키고 사이비종교단체에서 보내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인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짧지 않은 거리인 약 280m가량을 끌고 갔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울기까지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 22, 24, 25면),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행위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에 건강상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측이 이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23:4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링거폴대를 휘두르던 중 피해자 D(남, 29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그의 턱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쌍봉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 E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언행,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