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3:15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578번길 20-2 (구서동)에 있는 샤인빌 주차장에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싼타페 승용차를 피해자 D가 2015. 11. 6. 중고자동차딜러 E으로부터 대금 30,80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모르게 F KJM렉커로 견인하여 가 취거한 뒤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점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렉카차량 차량조회서, 각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2권 146,147쪽), 차량절취 장면 샤인빌 CCTV 영상캡쳐 사진 1. 차량사진, 각 입출거래내역, 환불이체내역, 차량양도증명서, 계좌이체내역, E 제출관련서류 일체(수사기록 2권 1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중고자동차딜러 J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판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고는 그 각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E에게 매도하고 이후 위 차량이 G, D에게 전전 매도됨으로써 피고인이 위 차량의 구입자금 대출채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위 차량의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판시와 같이 위 차량을 취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D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허락받은 바 없고, 판시 차량이 정상적인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중고자동차딜러 E 등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D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차량이 소위 대포차로 전전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 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 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하는 등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그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성립에 위와 같은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넘어 그 물건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관리·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지인인 중고자동차딜러 J으로부터 판시 차량의 소유자 명의와 그 차량구입대출 채무자 명의를 잠시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의 요구대로 J에게 2015. 11. 5.경 피고인 명의의 차량구매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차량구입자금 3,150만 원에 대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판시 차량은 J이 2015. 10. 28.경 지인인 I의 명의를 빌려 I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매대금 3,45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구입한 것으로, J은 2015. 10. 29.경 이미 중고자동차딜러 E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매매대금 2,870만 원을 송금받은 상태였다. E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J으로부터 I이 위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현대자동차 명의의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 사실확인서를 제시받아 확인하였고, 2015. 11. 4.경 I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았으며, 2015. 11. 5.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E은 2015. 11. 6.경 중고자동차딜러 G의 사촌인 D에게 판시 차량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매매대금 3,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D는 J이 E에게 감사(監査) 문제로 위 차량에 대한 명의를 한 차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소유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받지 못하다가 2015. 11. 16.경에서야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받았다. 그런데 그 무렵 판시 차량은 위와 같이 E이 D에게 매도한 이후인 2015. 11. 10.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차량구입 대출금에 대한 채권가액 1,575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 D는 위 저당권 문제로 위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E은 D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D에게 2015. 12. 25.경 1,080만 원을, 2016. 2. 1.경 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차량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계속 인출되고 E으로부터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2015. 12. 16.경 위 차량에 대하여 불법명의 차량신고를 하고, 2016. 2. 2.경 판시와 같이 위 차량을 취거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 명의로 판시 차량의 소유자이전등록을 하고 이를 매도하는 것을 허락한 점, E이 J으로부터 판시 차량을 매수한 2015. 10. 29.경 위 차량이 불과 하루 전인 2015. 10. 28.경 I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수한 신차라는 사실을 현대자동차 명의의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2015. 11. 4.경 I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2015. 11. 5.경에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점, E이 2015. 10. 28.경 J에게 판시 차량의 중고차량 구입대금에 상당한 2,8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매수하였고, D 역시 2015. 11. 6.경 E에게 3,0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판시 차량에 대한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점유 권원의 존부가 밝혀짐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D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취거함으로써 D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