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6.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9094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용역업체의 활동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 일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 간 이익이 충돌하여 폭력행위가 예상되는 현장에는 합법적인 경비원 배치가 어려워 경비용역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의뢰를 수행할 자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수행하는 자들이 일명 '프리팀'이다. 피고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현장을 지키거나 현장을 빼앗는 일을 수행하는 일명 '프리팀'에서 활동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E, F, G의 공동범행(H 관련) 주식회사 H은 I, J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는 곳으로 I는 '프리팀'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현장을 빼앗기로 마음먹었고, I는 '프리팀'을 동원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30.경 I, K 등 약 50여 명의 인원과 함께 피해자 L(30세), M(35세) 등 약 20여 명의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H에 이르러, I는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유리문을 부수고, K은 프리팀원들에게 "밀어버려"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약 50여 명의 프리팀원들은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들을 향해 달려들어 경비원들을 밀고, K, O는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F은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밖으로 빼내고, P은 피해자 M 의 허리를 잡아 끌어내고, K, O,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50여 명은 그때부터 약 9시간 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H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Q 등 피해자 H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R 관련) K은 2014. 8.경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S 관련자 10여 명이 유치권 행사 중인 김제시 T 일원에 있는 R 골프장 현장을 장악한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약 15명의 인원들로 위 현장을 지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위 골프장 유치권 다툼 현장에서 S 관련자들이 위 골프장의 탈환을 시도할 것이 예상되자 K, U, O, P, V 등 프리팀원 약 15명과 함께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소화기 2-30대 가량을 준비하여 놓고 대기하던 중, S 측 피해자 W(42세), X(32세), Y(27세)가 클럽하우스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다른 프리팀원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골프공, 소화기통, 의자 등을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재경기업 관련) 주식회사 대성테크노(이하 '대성테크노'라 한다)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07,000,000 원 상당의 합판 및 범랑에 대하여 Z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Z은 AA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재경기업(이하 '재경기업'이라 한다)에 하청을 주어 재경기업이 위 원자재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Z이 부도가 나고 대성테크노가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대성테크노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재경기업이 보관 중인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마음먹었고, K은 대성테크노 측으로부터 원자재를 회수할 때 재경기업의 방해를 막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일하는 U으로부터 위 현장에 오라는 말을 듣고 위 현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1.경 K, U 등 약 35명과 함께 인천 서구 원당대로에 있는 재경기업 현장에 이르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재경기업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재경기업 내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재경기업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원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있던 대성테크노 직원에게 항의하는 재경기업 직원인 피해자 AB(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해자가 지게차 앞에 드러눕자 O, P, AC, U과 함께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를 자재창고 밖으로 쫓아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재경기업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 AB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AB 등 피해자 재경기업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84 피고인 G은 2017. 1. 9. 11:3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63-5 효마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북로 154 효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E, AF, V, U, AG, AC, P, O, AH, AI, K,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W, AB, CR, Q, CS,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현장 피해상황 특정) 1. 클럽하우스 내부 약도, 15. 1. 22. 김제 R 골프장 현장 폭력행위 영상, CCTV 사진, 각 사진 [2017고단88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판시 전과] 1. D,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의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D에 대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32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방법 및 내용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특별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K, AZ, U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게 되었을 뿐이며, 그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 등의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주요한 요소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성, 피고인 E, D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