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1. 00:4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알게 된 'H'라는 계정에서 16살 여성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여, 15세)을 만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서 J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포함하여 현금으로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23: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여 성관계 대가 및 택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J 명의 위 계좌로 5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0. 7. 21:46경 <주소>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알게 된 'H'라는 계정에서 16살 여성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I을 만나 성관계 대가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에서 J 명의 위 <은행명>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등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영장회신자료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매매횟수 중 성매수남의 거부에 대한 진술) 1. 거래내역조회, 각 J 명의 <은행명>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사진, 증거자료, 명단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8.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원래 처벌규정이 없다가 2020. 5. 19. 형법이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그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