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2021고단891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및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들과 D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21. 2. 중순경부터 D와 함께 같은 해 3. 23. 11:00경까지(D는 2021. 3. 11. 13: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모텔 G호 등 서울, 경기, 충북 일대 숙박시설을 돌아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중국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번호가 조작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서민대출을 낮은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어플을 보내줄 테니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을 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서민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I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 주고, 새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 15:3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송파여성문화회관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1,400만원을, 같은 달 26.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2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3. 1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모텔 G호 등 서울, 경기, 충북 일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로 전화할 경우 발신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 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형식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2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3. 11:00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F모텔 G호 등 서울, 경기, 충북 일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 설치한 인터넷 전화가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 전화번호 형식으로 다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 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21. 1.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은 2021.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3. 11:00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F모텔 G호 등 서울, 경기, 충북 일대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가, 나항과 같이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44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친구인 D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이를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D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호일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기체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통과시켜 이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21. 3. 17.경 청주시 흥덕구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용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에 통과시켜 이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21. 3. 19.경 청주시 흥덕구 F모텔’ K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용기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유리관에 통과시켜 이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폰 내 M 대화내역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B 휴대폰 내 M 대화내역 확인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 주차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4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마약감정서, 각 모발마약감정서 1. 압수된 증제5 내지 8호의 각 현존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기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전화번호 조작을 위해 사용되는 VoIP 게이트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및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지하철 대림역에서 VoIP 게이트웨이 2대, 인터넷 공유기 1대, 전선 등을 받았고, 2021. 3. 초순경 서울 L시장 부근에서 게이트웨이 1대를 추가로 받았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의 모텔 등 숙박업소를 옮겨다니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상선과 M 대화를 통해, 비밀리에 인도받은 기기가 유심 관련 기계로서 이를 설치관리하는 일이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고, ‘대포’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도 확인되는데,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대포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명의인이 아닌 타인이 함부로 개통된 유심을 사용할 수 없는바, 실제로 유심을 교체하고 전화를 걸 경우 그 휴대전화의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유심카드의 전화번호로 변경된다는 정도의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공범 D가 2021. 3. 11.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다가 적발되어 위 F모텔에서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장소를 옮겨다니며 보수취득을 위해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하라는 상선의 지시를 계속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숙박비를 제외한 하루 일당으로 13만원에서 14만원을 M(페이)을 통해 중국계좌로 받았고, 게이트웨이의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몰랐으나 스스로도 불법장비로 생각하였고 돈을 벌기 위해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와 A을 차례로 범행에 유인, 가담시켰다. D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을 자신의 후배로 소개하여 E의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를 인도받아 모텔을 옮겨다니며 설치관리하도록 하였고, 크게 불법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해야 한다고 직접 알려주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D에게 M으로 중계기를 설치한 모텔의 이용기간 연장여부를 확인하고 범행대가를 분배한 정황도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및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하에 국외(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때 국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관리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은 D가 설치관리했던 게이트웨이가 범행 수단이 된 것이지만, 위에서 본 피고인과 D의 관계, D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범의도 없었다. 설령 일정한 기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가 불법 기계이고 사람들에게 안 걸리게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설치하면 일당 12만원에서 13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이나 B, D로부터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적은 없었다. B은 피고인이 게이트웨이 설치관리일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고, 하는 일이 없어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모텔에 함께 투숙해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게이트웨이 일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승낙하여, 상선인 E, N에게 이일을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고 말하였는데 E 등이 나중에 보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이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인 E, N가 개설한 M 대화방에 피고인을 초대한 시점은 위 각 범행 이후인 2021. 3. 22. 18:52경이고, 피고인은 이때 E 등과 인사를 하며 직접 대화를 하였으나, 독자적으로 게이트웨이를 받기 전인 그 다음날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위 M 대화방에 초대되기 전에는 2021. 2. 중순경부터 B이나 D를 번갈아 따라다녔고, D가 체포된 후에는 B을 따라다녔으며, D가 2021. 3. 10. O호텔 P호에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 전에 이를 옮겨 주었고 그 설치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고인은 게이트웨이 설치가 불법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몇 달 동안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어 같이 해보자고 하는 B의 권유로 일을 배우기 위해 B, D와 함께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행하는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위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 각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B, D와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 등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D, B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적이 없었다. 위 각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이 없이 친구인 B이나 D를 따라다니며 모텔에 함께 투숙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투약하고, B이나 D가 하는 게이트웨이 설치관리일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것으로 보인다. B이나 D가 피고인에게 게이트웨이가 불법 기계이고 사람들에게 안 걸리게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설치하고 일당 12만원에서 13만원을 받는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나, 보이스피싱에 관한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 각지의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써 실행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일을 배워 돈을 벌기 위해 B, D의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때 국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는 수단이 되는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은 B과 D의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필로폰 투약범행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D, A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판시 각 마약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사기 및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위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그 각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