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7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단481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 허성호(각 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7.7.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387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2018고단481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18고단3873죄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387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C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채무금란에 '일억 원정, 채무자란에 B', 연대보증인란에 'A', 위임인 성명란에 'B, 주소란에 '노원구 H에 있는 I호 J아파트'라고 기재한 후 (인감)란에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48141 피고인은 보험 상품 등에 대한 영업을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장례 대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평소 대형 상조회사 등이 사실상 장례대행업무를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도급 하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 내지 깔세(사실상 하도급계약 주선 내지 하도급 계약을 주었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금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례대행업 주선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장례업을 하고 있는 N을 통해 피해자 K에게 '2017. 10. 16.경부터 상조회사 O의 장례 건을 대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행사 대행 업무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상조회사와 장례대행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의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례행사 대행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 N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공정증서 복사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피고인은 B로부터 B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는 것을 동의 받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기 때문에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는 일관되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주었을 뿐 B의 이름으로 1억 원을 빌린다는 내용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1억 원을 빌린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도 B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할 때 B와 이야기 한 적은 없고 B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보고 진행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은 있지만 B에게 독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3. 31. B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C이 2014. 6. 10. 송금한 1억 원은 B와 무관하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을 때 그 용도가 B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함임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도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S과 동석한 자리에서 B에게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임을 설명하였다는 S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에서 법정 증언을 약속한 S은 증인신문기일에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불출석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2018고단4814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0 상조회사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례대행업 주선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리면서 장례대행업도 진행해주겠다고 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장례대행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례대행업 주선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장례대행업을 주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장례대행업 주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금전차용증서에 4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2017. 9. 13.자 금전차용증서에는 수기로 4항이 추가되어 있고 그 내용은 "O, T, U 등 의전 건을 K에게 대행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N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개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장례대행업 주선을 해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준 것이고, 다른 사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대행건을 받을 수 있음이 확실해야지 한 번 알아보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N은 자신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개하여 피해자의 처리 범위를 초과한 장례대행건을 자신이 받을 수 있으리라는 이익을 기대하였고, 이를 보면 피해자가 N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장례대행건 주선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또한 N은 피해자가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4항을 부기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읽어보고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V은 피고인과 N에게 0의 장례대행건을 주선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V의 위 말을 듣고 N에게 장례대행건 주선의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W은 상조회사 0 주식회사의 의전본부장으로, 수사기관에서는 2017년 9월경 피고인과 V이 사무실을 찾아왔지만 장례대행(의전)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당시 장례대행 업체를 변경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장례대행 의전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약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2017. 2. 1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와 2018. 8.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고 단 3873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2018고단4814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