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4년경부터 C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C새마을금고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년 7월경부터 2016. 2. 29.까지 위 금고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시행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 규정상 본인의 계산으로 배우자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본인의 대출로 보아 위 대출한도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피고인들은 2011. 6. 15.경 J로부터 1,290,000,000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자 당시 J가 기존 대출채무 20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및 C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866,011,940원에 불과하여 C새마을금고로서는 J에게 666,011,940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J의 처 K이 J가 건축시행한 경기 양평군 L 외 2필지 소재 M아파트에 대한 공동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K의 명의를 이용하여 J에게 신청액 차액을 대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J에게 "한 사람에게는 10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되니 둘로 나누어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여 J로 하여금 자신과 K의 명의로 나누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J의 대출신청을 접수·처리하여 같은 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J의 명의로 480,000,000원, K의 명의로 810,000,000원을 각각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합계 1,49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2. 피고인 C새마을금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J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합계 1,49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새마을금고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계좌 확인 및 조회화면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 제86조,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K 명의로 이루어진 810,000,000원은 K이 생계능력이 있고,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1/2 지분이 K의 소유로 J에 대한 동일인 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판단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고인 B의 법정진술 포함)에 의하면, 애초 J는 위 금고의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1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 피고인들을 J의 대출신청이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대출명의인을 2명으로 하여 대출금액을 나누기로 하고 K 명의로 8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기 한 사실, 그 과정에서 J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인 담보물 평가조차 받지 않고 대출이 실행된 사실, K은 관련 사건에서 위 8억 1,000만원의 대출은 남편인 J가 한 것으로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J의 4억 8,000만 원의 대출과 K 명의 8억 1,000만 원의 대출은 실제 대출자가 J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J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추가하여 K이 독자적인 생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외규정은 기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K은 위 대출 당시 전업 주부였던 사실,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수사기록에서 등장하는 주유소는 J 자신이 운영하는 것이고, K은 대외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 A, B은 위 대출과정에서 K이 생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한 바 없는 점, 변호인이 K이 생계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사유는 J의 대출상담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K의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인정할 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위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공동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있어 위 대출이 J의 동일인 대출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새마을금고법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규정한 것은 새마을금고의 임원들이 회원들의 예금을 기반으로 하여 조성된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자의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새마을금고의 설립목적대로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신용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8조 제1항) 등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는 등 금융거래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새마을금고는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관련 법 및 규정상 이 사건 대출이 동일한 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바라고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업무처리로 인해 금고나 직원들에게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최근 2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위반으로 인해 실제 피고인 C 새마을금고는 대출원금 및 이자(정상 및 연체이자 포함)를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직책 및 권한과 이를 통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의 규모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