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58

범죄사실 D은 자칭 '창(정부나 전직대통령 등 고위직들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을 지키면서 빼돌려진 재산을 환수하는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 피고인은 재력가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금괴수입업자인 피해자 C에게 금괴 수입자금 20억 원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정부나 전직 대통령 등 고위직들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금괴나 신권 등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거나 빼돌려진 금괴 등을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에 자금을 지원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창에 서약 4억원 상당의 금괴 샘플 10kg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금괴가 나오면 사장님이 오셔서 금괴를 확인하고 '창'에서 원하는 수표를 지불을 한 다음, '채주(창을 관리하는 사람)'로부터 금괴를 받아서 그 금괴를 내가 알고 있는 자금주에게 가지고 가면, 자금주가 '창'의 물건인지를 확인하고 '창'의 물건 전체를 인수할 수 있도록 몇 천억 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과 D 2009. 7. 9.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C사장 이름으로 발권된 수표로는 '창'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내 동생인 H의 하나은행 인사동지점 통장에 5억 원 수표를 넣어 달라, 통장을 '창'에 접수를 하였으니 이틀 후에 물건이 내려온다. 물건이 내려오면 연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은행 지점에서 위 H의 통장으로 5억 원을 입금받고, 2. 피고인과 D은 계속하여 2009. 7.10. 16:00 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시간 마감이 다 되었지만 오늘 거래가 있을 예정이니 수표 5억 원짜리 1장으로 발권을 하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창'에 들어가서 거래를 하겠다."고 말한 후, 5억 원짜리 수표를 받아 같은 날 22:00경 "거래가 안되었다."면서 수표를 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이왕 내일 거래가 있을 수 있다며 수표를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말한 후 5억 원 자기앞수표 1장(국민은행 세종로지점 발행 I)을 교부받고, 3. D은 또 2009. 7. 15경 국민은행 세종로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5억 원이 든 통장으로는 '창'에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사장님이 믿는 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창'에 다시 접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심쩍어 하자 피해자에게 "아니 사장님, 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저의 처인 A의 명의 통장으로 5억 원을 넣자. 사장의 수표를 찾아서 그 돈이 A의 계좌로 들어가면 '창'에서 바로 알게 되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을 끼워서 그 쪽 통장으로 넣은 후 A의 통장으로 넣어 '창'과 거래를 하자."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그 무렵 5억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4. 피고인과 D 2009. 7. 15. J건물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거래가 급한데 사장님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라, 지금까지 사장님이 여기까지 해주었으니 어렵지만 만들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 자기앞수표 1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각 거래내역, 각 계좌사본, 입금증 사본, 추가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A의 인적사항 발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수표추적),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수표추적), 수사보고(수표추적 최종 결과), 수표 사본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추가 고소장의 범죄일람표(수사기록 1권 169 면)에 기재된 2009. 8. 3. 자 50,000,000원 및 2009. 8. 10.자 50,000,000원 부분도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이 1,750,000,000원임을 전제로 이미 변제받은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0,000,000원(= 1,750,000,000₫ www150,00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위 2009.8. 3. 자 50,000,000원 및 2009. 8. 10. 자 50,000,000원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금액은 1,6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이미 피해자가 반환받은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0,000,000원(= 1,650,000,000원-150,000,000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직접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범의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2009. 7. 초순경 C을 처음 만나 자리에서 C으로부터 "왜 약속했던 금이 창에서 안 나오느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직접 C에게 "현재 L이라는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 있던 우산(보호막)을 검찰청 관련하여 하나를 더 마련하는 바람에 두 개가 겹쳐져서 한쪽을 정리하느라고 안 나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2) D이 2009. 7. 9. 경, 같은 달 10.경 및 같은 달 15.경 판시 기재와 같이 '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C을 기망할 때에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에 동조하였다. 3) C이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교부한 수표들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수표들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직접 위 수표들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표 교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된 5억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I)의 경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1억 원권 수표 5장으로 인출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입금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91, 116, 121쪽), 그 경위와 관련하여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통장을 좀 쓰자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기존 대출금채무로 인해 위 5억 원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위 5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하여 이를 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296쪽), 위 5억 원 수표의 발행, 전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단순히 심부름만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직접 위 수표들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4) C이 위와 같이 수표를 거의 다 교부할 무렵 피고인에게 금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C에게 "지금까지 왔으니 조금만 더 고생하면 창에서 물건이 나오고 당신에게 큰 길이 열릴 것이다"고 말하며 C을 안심시켰다. 5) 피고인이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C의 요구에 2009. 7.21.경 100,000,000원 및 같은 해 8. 7.경 50,00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권 49, 50%). 다. 소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6년 [일반감경인자]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고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은 D과 배후의 여러 인물이 공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를 따르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