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F은 서울 광진구 G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고, H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며, I은 H의 동생으로 H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J은 I의 남편인바, 피고인들은 2016.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H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1. 무고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I, J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인을 H, J으로, 피고소인을 F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H은 2016. 9. 26. 피고소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원, 2016. 10. 10. 중도금 2,000만원, 2016. 10. 18. 잔금 3억 9,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등 3억 1,000만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고소인 J이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층을 임차하되 매수인은 그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고소인 H은 계약금 4,000만원을, 고소인 J은 계약금 500만원을 피고소인에게 지급하였고, 2016. 10. 10. 매매계약의 중도금 2,000만원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소인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고의적으로 위 1억 원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잔금 기일을 회피하였는바,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하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고의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위 1억 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행각을 벌인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5억 2,500만 원이었고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F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위 매매대금 5억 2,500만 원의 지급방법은,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한 대출금 등 3억 1,000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J이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층을 임차하되 매수인은 그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며,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I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F에게 2016. 9. 26. 500만 원, 2016. 9. 28. 5,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이 전세자금 대출받은 5,500만 원이 2016. 10.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된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I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확보한 자금으로 치르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고소장 제출시까지 위 주택을 임대 또는 매도하지 못하여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나아가 F이 기히 교부받은 계약금 등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로 잔금 기일을 회피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J과 함께 F을 압박하여 위와 같이 F에게 지급한 1억 1,500만 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6. 12. 7.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해진 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9. 26.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2,500만 원에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로 F으로부터 2016. 9. 26. 5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1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2016. 12. 15.자 경찰진술조서 1. H,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H, J의 위임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차용증 1. H의 부동산매매계약이행에 대한 통고서 1. F의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매매계약이행에 대한 통고서, 부동산매매계약해약 통고서 1. 각 문자메시지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속기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2016. 10. 10.까지 1억 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인 측(이하, 매수인 H, 임차인 J, H의 대리인 I을 합하여 매수인 측 이라 한다)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 3억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F이 약전 잔금기일인 2016. 10. 18. 이미 1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등기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피고인들과 매수인 측은 F이 기수령한 1억 원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바, 따라서 매수인 측과 피고인들이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데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도인 F은 5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4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F을 고소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매수인 측이 F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28.경 4,000만 원(수표 3,500만 원 + 현금 500만 원) 및 가계약금으로 송금한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 부하였다고 주장하고, F은 가계약금 500만 원 및 계약금 5,500만 원(현금 2,000만 원 + 수표 3,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서 5,000만 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매수인 측 계좌에서 2016. 9. 28. 현금 2,000만 원 및 수표 3,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이 출금된 내역 및 F의 계좌에 2016. 9. 29. 액면금 3,500만 원으로 된 수표와 현금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I과 H은 F에게 5,500만 원을 2016. 10. 1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에 기재된 5,500만 원은 계산상 총 매매대금이 5억 2,500만원임을 전제로 3억 1,000만 원의 채무인수금 및 기지급 계약금 6,00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여 위 차용증의 존재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더 받아야 할 차액에 대하여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는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은 F이 2016. 10. 18.까지 합계 1억 원을 수령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계약금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특약사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데 매매계약서에는 1억 원만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받기로 하는 특약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F은 2016. 10. 27.경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이행에 대한 통고서'를 수령하고 같은 달 31.경 H에게 매매대금은 5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통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었으나, 이후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F의 주장 내용을 알면서도 F에게 잔금일 협의 내지 부동산 인도여부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 매매대금의 액수 내지 잔금의 액수를 다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5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6. 10. 10.경 F에게 전세자금대출이 예상보다 많이 되었으니 그 중 3,500만 원을 I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달 17.경 매수인 측이 다른 M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대출승인 날짜 확정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이후 F은 그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여 약정 잔금일에 부동산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같은 달 22.경 F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으니 잔금을 마무리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F은 2016. 11. 21.경 I에게 계약이 틀어진 것은 피고인 A이 3,500만 원을 돌려주고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서였다면서 답을 찾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같은 달 29.경에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약에 관하여 협의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매수인 측과 피고인들은 2016. 12. 7.경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점, 피고인 B는 2016. 11. 11.경 I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하여 빌려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매수인 측이 잔금 4,000만 원(= 4억 5,000만 원 - 인수 채무 3억 1,000만 원 - 계약금 4,500만 원 - 전세자금대출 5,500만 원)을 모두 준비한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등 사실 매수인 측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이행을 요구하다가 F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2016. 10. 18.경 공인중개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집으로 찾아온 매수인 측과 피고인들을 만나지 않은 것은 감정적인 앙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음에도 피고인들과 매수인 측은 민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목적으로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F과 매수인 측 사이에 2016. 10. 18.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F이 이후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측 및 피고인들이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기화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5억 2,500만 원일뿐만 아니라 F과 매수인 측 사이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F이 이에 대하여 협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F이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수령한 1억 원을 편취하려 한다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이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이 2016. 9. 26.경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가계약금 5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없는 점, 매수인 측 계좌에서 2016. 9. 28. 5,500만 원 이 출금된 반면 F 계좌에 같은 달 29. 5,000만 원만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의 계좌에 2016. 9. 29. 09:54경 500만 원이 현금으로 CD기에 입금되었는바 이와 같은 입출금내역은 피고인 A이 2016. 9. 28.경 F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무고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매수인측이 계약금 등을 몰취당할 것을 걱정하여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에 대한 형사 절차가 기소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I, J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해진 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9. 26.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2,500만 원에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로 F으로부터 2016. 9. 26. 500만 원을, 2016. 9. 28. 5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2,100,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9. 28.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실에서 근무하는 L에게 115만원을,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일에 피고인 B는 참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L인 점, F은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줌마 알면 안되니까 몰래 빨리 이 계좌로 부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수 회에 걸친 금전거래가 있어서 피고인 A이 2016. 9. 28.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금전의 명목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배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이 매도인인 F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에게 나눠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데 피고인 B가 공모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