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7.경부터 2016. 10. 5.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에서 왕자4반을 담당한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대표 H)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을 보육교사로 채용하였으며, 피해자 I(여, 2세, J생), 피 해자 K(2세, L생), 피해자 M(여, 2세, N생), 피해자 O(2세, P생), 피해자 Q(여, 2세, R생)은 위 G어린이집 왕자4반 원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10:06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왕자4반 교실에서, 피해자 M로 하여금 약 6분간에 걸쳐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들기고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2016. 8. 2.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총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다른 보육교사들도 목격하는 등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수업과정을 참관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G어린이집 기본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당한 왕자4반 관련),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아동 심리상담결과 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 재분류에 대하여),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캡처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2번, 제19번 관련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검토 및 학대유형 특정), 수사보고(G어린이집 등기부등본 확인) 1. 수사보고(탄원서 첨부에 대하여), 참고자료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CCTV 녹화영상)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의 각 행위가 훈육의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아동들의 연령과 지능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 A의 지위, 지식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각 행위는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만 2세 영아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이며,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신체·정신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기본 담임 교육과 필수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회의 및 CCTV 설치 등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을 감독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며,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운영하는 G어린이집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그 운영자에게는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깊은 신뢰관계와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경력이 짧은 신임 교사이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없으므로, G어린이집 운영자는 피고인 A이 제대로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들로 하여금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나 그 주된 목적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 관찰하고 이에 대하여 즉 각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2개월에 걸쳐 50여 차례 이상 안마를 시킨다거나, 피해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낸다거나, 식사나 우유를 강제로 먹이다가 피해 아동이 토하는 등의 아동학대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CCTV를 통해 아동학대 장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 의한 모니터링이 철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교사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하였고,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각종 연수에 참가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추상적인 교육만으로는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취하여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G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기울였어야 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왕자4반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학대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만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 및 피해 아동들을 G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함.(다만 피고인에게 사죄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