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 B(여, 1999년생)의 부친이 재혼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10.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강제로 올라탄 다음 "오빠가 얼마나 무거운지 봐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 옆에 짚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맞대고 성관계를 하는 것처럼 약 5분 정도 비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9. 21:0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2011. 10.경 위력 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2012. 9.경 위력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 10. 저녁경 피고인과 저를 제외하고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저는 불 꺼진 제 방 침대에서 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아. 오빠가 얼마나 무거운지 봐봐.'라고 말하며 제 배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몸을 제 몸에 밀착시키고 피고인과 제가 모두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성기를 제 배와 성기 부위에 맞대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2.경 가을쯤 제방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누워보라고 한 후, 2011.경과 마찬가지로 제 몸 위로 올라오더니 옷 입은 상태로 자기 성기를 제 성기에 비볐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피고인의 모가 2016. 3.경 이혼한 이후, 자신의 부친 및 친오빠와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사회 분위기와 친오빠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고소 과정에서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허위로 고소할 것을 요구받거나 금원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부친과 피고인의 모친이 이혼한 지 약 2년 후에 본건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언행을 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기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3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던 의붓아버지의 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패륜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어린 나이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옷을 입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최초 범행 당시 16세였던 피고인에게 성인 만큼의 온전한 사리 분별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