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2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고합7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중국 심천에서 H이라는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건네받아 홍콩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B1)은 G가 운반한 필로폰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면 그 필로폰을 구입하며, 분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 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연락 및 통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G는 2015. 1, 26. 07:00경 중국 심천에 있는 J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이 은닉된 복대를 받아 이를 자신의 복부에 차고 홍콩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5. 1. 26. 19:54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고인 B, G,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5고합387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11. 20, 점심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중식당에서 필로폰 전문 운반책인 M에게 "중국에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여 전해주면 1,000 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제의를 받은 M은 수시로 중국을 드나들면서 상표가 위조된 시계 등을 운반해 주던 속칭 '지게꾼'들인 N과 0을 중국 심천공항으로 오게 하고, 위 M은 중국 심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2명(일명 'P', 'Q')을 만나 필로폰 약 1킬로그램이 들어있는 신발 6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위 N, O 에게 각각 신발 3켤레씩 나누어 주었으며, 위 N, 은 2012. 12. 1. 13:05경 중국 청도공항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발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넣고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여, 2012. 12. 1. 15:45경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함께 입국한 M에게 위 신발들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 13:30경 위 L 중식당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1킬로그램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2012. 12. 12. 13:30경 같은 장소에서 M에게 1,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킬로그램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1. 점심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지하철 S역 출구 앞 노상에서 T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T으로부터 1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5고합671) 피고인들은 M, N, O과 중국 심천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M을 중국 심천시로 보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한국으로 밀수입하도록 한 후 한국에서 필로폰을 건네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해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M은 중국 심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운반책인 N과 O에게 건네주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로 운반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N과 O은 M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말경 대만에서 한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이 있다. 사고 나지 않게 잘 운반할 사람을 중국 심천시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12. 말경 M에게 "중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한국으로 밀수입하면 사례를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의 제의를 받은 M은 2013. 1. 2.경 중국 심천시로 출국하여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심천공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2,166.07그램을 받아, 신발 12켤레에 나누어 담았다. 그 후 M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신발을 가지고 중국 청도시로 이동하여 2013. 1. 6.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U호텔에서 필로폰 2,166.07 그램이 들어있는 신발 12짝을 운반책인 N, O 에게 건네주었다. N, O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위 신발 6켤레씩을 각자 여행용 가방에 나누어 넣은 채, 2013.1.6. 13:05경 중국 청도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KE890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40경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166.07 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2015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밀반입 사범 검거 보고) 사본 1. 엑스레이 사진 2015고합6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밀반입 사범 검거)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2015고합387호 수사기록 2권 36쪽, 2015고합671호 수사기록 797쪽), 수사보고[출소 사실 확인(2015고합387호 수사기록 1권 293쪽), 누범 관련 자료 첨부(같은 기록 1권 6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나의 1)항, 제2항 기재 각 필로폰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의 나의 1) 항 기재 밀수입한 필로폰 약 1kg의 시가 : 1억 원 2) 판시 제1의 나의 2) 항 기재 매매한 필로폰 약 5g의 시가 상당액인 판매대금 : 150만 원 합계 : + 101,500,000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5월호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부산 지역 도매가격인 100,000원/g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P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5년 14년 8월[8년 + (8년 × 1/2) + (8년 × 1/3)] 나. 피고인 B: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뿐 아니라,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 등으로 인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중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제1의 나의 1)항, 제2항 각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 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각 기재 범행으로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공범들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