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공모·역할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4경 구인구직 사이트인 ‘B’을 통해 알게 된 ‘C 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 해주면, 그 대가로 건 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2.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금융업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으로 1,000만 원을 예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전날 피해자에게 “저렴한 정부지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명목으로 먼저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4:39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안녕하세요. E은행 팀장 부탁으로 온 영업사원입니다”라고 소개하여 마치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20만 원을 제한 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해 준 번호를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2. 09: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의 계좌로 660$가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거짓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J 계좌가 만들어져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가 구속될 수 있으니 QS어플을 설치하고 검찰청 K 검사에게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QS어플을 설치하고 검찰청 대표전화번호 1301로 전화를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K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L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국고에 환수하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위 I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배다리공원 앞으로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확인한 후에 다시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딩톡’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7:22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12길 28에 있는 ‘배다리공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해서 가지고 온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고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 20만 원을 제한 1,780만 원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진술서 1.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금융위원회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0. 10. 23.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