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44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544 1. 2022. 10. 1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6. 18:0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1층 H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69,000원 상당의 검정 청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2. 20:04경 J에 있는 K 1층 L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0.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5. 18:10경 M에 있는 N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원 상당의 키스미 히로 인메이크 스무스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롬앤 한올 플랫 브로우 w1 젠 1개, 시가 78,400원 상당의 파코라반 원밀리언 럭키 EDT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스플래시 레인 EDT 1개, 시가 72,100원 상당의 몽블랑 스타워커 EDT 1개를 가방 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49,2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10.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9. 20:00경 제1항 기재 G 3층 O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나리아 2마리, 시가 40,000원 상당의 새장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앵무새 사료 1개 등 시가 합계 198,5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11. 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 18:50경 같은 구 Q에 있는 R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93,0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XXX 아티산 EDT 75ml 1개, 시가 82,000원 상당의 몽블랑 레전드 스피릿 50ml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코스노리 유어 스킨 톤업베이스 1개 등 시가 합계 201,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2. 11. 4.경 절도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17:21경 같은 구 T에 있는 U 2관 3층 V 이벤트홀에서 직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위 U 2관 1층 X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9,000원 상당의 민트색 다운 자켓 1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02경 같은 구 Z에 있는 AA 지하 1층 AB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Y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9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향수 1개, 시가 19,400원 상당의 바닐라코비비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103,3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63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7.경 서울 금천구 AC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D병원’에서, 치과 치료비용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미백 치료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출소 직후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치아 미백 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용 220,000원, 방사선 촬영 및 구강검진 비용 8,500원 합계 228,500원 상당의 미백 치료를 받은 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10 8.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경 ‘AF’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3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E, S, W, Y, B,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피해경위 및 범행 장면, 도주로, 주거지 추정 관련 영상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추가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로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피해경위 및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AB 등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2022고단4863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치과 통화 및 치과측 자료 첨부) 1. 외래진료비 계산서 2022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이체내역서, AG은행 회신자료 1. 대화내역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이상 2022고단4544호 사건의 증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1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1회 있고,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2회(그 중 1회는 위 절도죄와 함께 형이 선고되었다), 벌금형 전과가 7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