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193 1. 사기 가. 물품 렌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8.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녀에게 "내가 F 팀장인데, 한 달에 34,900원에 렌트할 수 있는 정수기를 특별히 싸게 월 20,000원에 렌트해주겠다. 형식상 한 달에 렌탈료로 34,900원을 지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0,000원만 월렌탈료가 결제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팀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정식 영업사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수기를 정해진 월 렌탈료보다 위와 같이 싸게 렌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정수기 1대를 월 34,900원에 렌탈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F 전산에 그대로 등록되게 함으로써 2016. 9. 10.과 같은 해 10. 10. 피해자의 계좌에서 렌탈료로 각 34,9000원씩 합계 69,800원이 이체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9.경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463,73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F과 G로 하여금 렌탈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경 울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F과 I에서 7-8년간 근무하면서 포인트가 많이 쌓여 그것을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1억 원 정도 된다, 위 회사들로부터 위 돈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16. 8. 30. 1차분으로 5,0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위 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들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25만원, 같은 달 28. 10만원, 같은 해 8. 1. 50만원, 같은 달 10. 45만원, 같은 달 11. 57만원 등 합계 187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H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6. 8. 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4.경 울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G(주)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의 계약자란에 성명 'H', 주소 및 설치장소란에 '부산 사하구 J', 상품명 'K', 월렌탈료 '29,900원', 총 렌탈기간 '3년 36회차'. 계약일자 16년 8월 4일', 성명 'H', 생년월일 'L'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G(주)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G 대리점에 위와 같이 위조된 렌탈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9. 1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12. 울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F 렌탈계약서'의 계약자란에 고객명 'H', 주민/사업자NO 'M',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N B302호, 설치처 '부산광역시 서구 O에 있는 P교회' 제품명 'Q', 렌탈료 '19,900원', 렌탈계약기간 '60개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 결제정보 이체일 '20일', 은행 '새마을금고', 계좌 'R', 계약일자 '2016. 9. 12.', 본인성명 'H'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F 렌탈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부산 송도에 있는 F 송도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된 렌탈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S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7. 부산 부산진구 T빌딩 2층에 있는 (주)U 화장품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F 렌탈계약서'의 물품유형에 '렌탈 -프로모션 안마의자', 계약자란의 고객명에 'P교회', 주민/사업자NO에 'V', 결제정보란의 이체일 '20일', 은행 '우체국' 계좌/카드번호 W', 계약일자 2016년 10. 17일 본인성명 'S'이라고 각 기재하고 S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F 렌탈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F 대리점에 위와 같이 위조된 렌탈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088 피고인은 2016. 9. 24. 21:15경 부산 사하구 X 소재 피해자 Y(27세) 운영의 'Z식당'에서, 사실은 피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자 1판을 주문하고 다음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 피자 1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62 피고인은 2016. 9. 20. 19:30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타이어 4개를 지인인 AD에게 택배로 보내주라. 돈은 내일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AD에게 타이어를 보내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D으로부터 타이어 값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AE, AF, AG, AH, H, S,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렌탈계약서 1. 입금내역서,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전과로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 S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H,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