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기 위한 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인 D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2018. 8. 1.경 위 주식회사 B의 이사로 회사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송파구 E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금 받은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연체된 전기세 등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527,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B 계좌거래내역 1. ㈜B 법인계좌 거래내역 1. C 통장 계좌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로 사용한 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검색 내역,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B은 2018년 5월 말경부터 F, H가 사용하던 사무실을 단독으로 사용하였고, 그 사무실의 공과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B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하여, 세무사가 F과 H의 연체 기장료를 지급해 주면 B의 기장료를 할인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B에 이익이 되는 것이어서 횡령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에 관하여,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관하여, 2019. 3. 14.자 B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만장일치로 이 부분 지출내역을 가지급금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사실상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관하여, 위 돈은 피고인이 골프 관련 접대비를 지출한 것이고, 2019. 3.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부분 지출내역을 비용으로 승인하였으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관하여, 이 부분 지출내역은 F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여 B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 설령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 대한 채권이 있고,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C과 전혀 관련이 없는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 피고인은 C과 B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돈 중 100만 원을 임의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각종 공과금 지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이체된 100만 원이 B이 사용한 사무실의 전기세, 인터넷 대금, 전화, 팩스 대금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이 지출된 내역을 놓고 주장하는 사후적인 변명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출 내역(총 951,940원)과 인출 금액(100만 원)이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B의 사무실로 종전부터 사용하던 F, H를 각 운영하였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 부분 100만 원이 사용된 내역이나 피고인이 입금한 계좌 명의 등에 비추어 종전 F이나 H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퀵화물 영수증, 위생교육 교육비, 위생증 신청비용(축산물에 관련된 것이므로 전자제품을 취급한 F이나 H가 아닌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이에 소요된 비용이 위 1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퀵화물 영수증에는 지출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10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맞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건대, 위 100만 원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닌 지방세 지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B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법인등기부상 2018. 8. 1. 설립된 점, G은 이 법정에서, C은 F, H와 아무 관련이 없고 B에만 관련되는데, C을 2018년 8월 이후에나 사무실에서 봤다고 진술하여 2018년 5월경부터 B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G은 B의 출자금이 입금된 2018. 7. 27. 이후 일을 시작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9. 이사회 회의에서 B의 주주 만장일치로 이 부분 지출금을 운영비로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지출 당시 성립한 횡령이 추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돈으로 F, H의 연체 기장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돈을 지출함으로써 B의 기장료 등을 할인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번과 관련하여, C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이 B을 동업하기로 하였는데, 활동비나 운영비는 각자의 돈으로 지출하기로 하고 수익이 났을 때 월급을 가져가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하는 점, C과 G 모두 B이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C과의 동업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3.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부분 돈이 피고인에 대한 급여 또는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이 없는데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 성립하고, 추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월급으로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19. 3. 1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부분 지출내역을 비용으로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관련하여, C은 이 법정에서, F의 공인인증서를 B의 업무에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F과 B은 별개의 법인이고, 업종도 다른 회사여서 F의 공인인증서를 갱신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 B의 업무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인은 B을 위한 사무처리 명목으로 총 12,761,88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상당한 채권이 있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 합계 27,263,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이 동업으로 B을 설립할 당시 활동비나 운영비는 각자의 돈으로 지출하기로 하고 수익이 났을 때 월급을 가져가기로 한 점, B은 아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지급받을 월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이 사건 피고인의 지출 내역을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임의로 자신의 편의에 따라 B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의 회복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