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시장 C호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체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허위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 안양시 동안구 E시장에서 사실은 F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품목 농수산물외’로 기재된 허위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31.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F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21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안양동안세무서에서 2015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2015년에 G 및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15년에 G로부터 농수산물 등을 공급받고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는 내용과 F로부터 농수산물 등을 공급받고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억 1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억 22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총 17장을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2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국세청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 관련인 심문조서, 사업장현황 신고서(2015,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고발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고발사건 수사서류 첨부, 서울송파경찰서(사건번호 2019-016127 공람서류),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H조합회신메일, 피의자이체내역 발췌본(I, J),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발서, 고발기관 작성 범죄일람표 1. 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2015, 2016), 계산서 사본(2015년 F 발급분 6매)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횟수와 그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4:19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가게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을 경유하여 대구 달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노조원 들이고, 피해자 D은 E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0. 09: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대합실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C노조원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위 D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위 D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항의하는 위 D의 몸을 두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D의 몸을 손으로 껴안고, 어깨로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위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적법한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얼굴까지 나오도록 시위모습을 사진촬영하자 이를 회사측의 시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지우도록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발생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로 151 동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교차로를 D조합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무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62세)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2:1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2: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회 뿐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16:40경 혈중알코올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인근의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2016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2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를 따라가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22:00경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외부 창문과 내부 창문 사이에 이어폰 마이크가 장착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E)를 양말에 숨긴 후 설치하여, 위 D과 F의 대화내용을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내사보고서(본건 범행에 이용된 휴대폰에 관하여)[첨부된 휴대폰 캡쳐 화면 포함]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의 범행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의 당사자들인 D과 F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2007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덕대로 방면에서 배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및 그 옆의 자전거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다가 좌우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통과 중인 사람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자마자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미처 횡단을 완료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여, 10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 차적조회 1. 진단서(순번 7)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경위), 수사상황(이 사건 사고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 검토), 대전 유성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자 바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정지선을 넘어 신호를 대기하였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신속하게 사고를 대처하였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기 직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동백이마트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염좌 및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8. 21:5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죽전대로 444 동백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7. 12. 8.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2: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니맘대로 하셈 니사진을 뿌리든 맘대로할테니 맘대로, 꺼져 연락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사진을 지우고 뿌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뿌리면 뿌리는거지!’, ‘(뿌린다는 말) 진심인데’, ‘(사진 뿌리지 말라는 애원을 거절하며) 싫은데’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목록, 카카오톡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정상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연인 사이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6:45경 포항시 북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것임에도 여자 친구와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1층까지 끌고 내려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연인인 B의 사생활에 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1층까지 끌고 내려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어 폭행하였는바, 그 폭행방법 및 정도가 잔혹한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B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앞니가 부러지게 하여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는 15년을 주기로 평생 앞니를 교체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20. 6. 26. B와 채팅하였다는 이유로 또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적도 있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21:1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이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신청했으나 기사 부족으로 거래가 취소되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작천정 입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21:3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놀러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때문에 전처와 헤어졌다.”라고 말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4cm가량, 칼날길이 12.5cm가량)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옆구리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과도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1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7.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1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대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월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0. 4월경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12월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6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 04: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51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싸우자는 거가, 마 이새끼 돌았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6세) 운전의 자전거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무리해서 추월하지 않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23: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도로가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도로로 뛰어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턱과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자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화가 나 발로 F의 오른쪽 팔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