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촬영의 점 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시 서대문구 C역 인근 상호명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하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8레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기구를 삽입하는 모습,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모습, 피해자가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엎드려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총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역 인근 상호명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하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2pro)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총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역 인근 상호명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하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2pro)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나체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며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G에 접속한 후 F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G에 접속한 후 F 게시판에 '손 장난치는것도 좋더라'는 제목으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G에 접속한 후 F 게시판에 'I'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짧게 편집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1.~ 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2pro)를 PC에 연결한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을 피고인의 Sandisk USB에 저장시켜 2021. 2. 23.경까지 소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경 위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G에 접속한 후 F 게시판에 "J"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3.경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F 계정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동의 촬영 및 동의 유포 여부 재확인)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외에 피의자의 F 게시물 분석 및 채증자료) 1. 피해자별 총괄표 1. F 게시물 스크린샷 채증자료(42점) 1.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불법촬영물 채증자료 1. 피의자 웹페이지 및 K 검색기록 1. 수사보고서(A F 계정에 게시된 불법촬영물 7점 첨부) 1. 피의자에게 제시한 F 채증자료 1. L기관 피해자 채증자료 공문, 사이트차단 캡쳐본 1. 피해자 2) 불법 촬영물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B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판시 각 촬영과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한 촬영물의 전시 및 음란물 유포 등의 일련의 범행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SNS 특성상 촬영물을 게시함으로써 유포한 촬영물이 계속하여 전파될 우려가 있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촬영물 내지 음란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음란물유포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