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D와 함께 2011. 12. 1. 경 홍콩 마카오 소재 'E'안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한국에 돌아가면 즉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서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채무가 많은 상태였으며, D의 급여채권마저 압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가량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2. 3.경 홍콩 마카오 완뉴호팅 소재 피해자 C이 묵고 있던 민박집 방에서 피해자에게 "G에게 빌린 3,000만 원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모두 잃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 G에게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차용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2. 4. 14: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2011. 12. 3.경 빌린 돈을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C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귀국선물도 사고 쇼핑을 하려하니 5만 달러 정도만 빌려 달라,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가항의 1,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C은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C은 그 용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G에게서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민박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 G에게서 빌린 3,000만 원을 도박하다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공소사실 나항의 675만 원 차용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C은 위 공소사실 가항의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액면 1,500만 원의 약속어음과 1,500만 원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현금보관증에는 C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함께 제출된 판시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에는 G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등은 G으로부터 판시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 빌린 1,50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약속어음 등이 위 공소사실 가항의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1,500만 원을 빌려 줄 당시에는 피고인이 G에게서 빌린 3,000만 원을 도박하다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공소사실 나항의 675만 원 차용 경위에 관하여도 공소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이후에야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5만 달러가 가진 전부이니 이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며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가 갚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그 변제조건 등에 대하여 약속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의 처가 식약청에 근무하고, 피고인이 아버지 사업을 돕고 있으니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675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