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학원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9.부터 2012. 10. 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73,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8. 9.경 D을 강사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D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매월 9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D은 2011. 8. 9.경부터 위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다음부터는 매월 1,367,000원(= 급여 1,200,000원 + 퇴직금 167,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D이 가르치던 수강생 중 1명이 위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2. 9. 14.경 D에게 위 학원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러나 D이 다음 급여일 전까지 근무하겠다고 함에 따라, 피고인과 D은 그 무렵 "갑(피고인)은 2012년 10월 8일까지 8월 급여 1,200,000원과 9월 급여 1,200,000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을(D)은 10월 8일까지 영어문제로 퇴원생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당일까지 급여를 계산하고 퇴직하겠습니다. 그 급여 외에 퇴직금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 중 "그 급여 외에 퇴직금은 안 받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영어문제로 퇴원생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않겠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까지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고, 다만 "문제가 생기면 퇴직금은 안 받겠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2. 10. 8. 위 학원을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2012. 10. 9. 및 같은 달 12. 2회에 걸쳐 8월분 급여 1,2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9월분 급여 1,2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D은 9월분 급여의 지급기일을 2012. 11. 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위 지급기일 연장합의에 대하여,2012. 11. 5.까지 8, 9월분 급여가 모두 지급되면, 퇴직금은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2. 11. 5.이 경과하도록 D에게 9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D은 2012. 11. 6.경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이제는 퇴직금까지 받아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다음, 2012. 11. 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9월분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2012. 11. 7. 및 같은 달 8. 2회에 걸쳐 9월분 급여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의 퇴직일인 2012. 10. 8.로부터 14일 이내인 2012. 10. 12.경 9월분 급여의 지급기일을 2012. 11. 5.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바,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청산되어야 할 금품 전부에 대하여 위 기일연장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한 점, D도 위 지급기일 연장합의에 대하여 '2012. 11. 5.까지 8, 9월분 급여가 지급되면, 퇴직금은 받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위 학원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2. 9. 14.경에는 퇴직금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 문언이 기재된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바 있으며, 2012. 11. 6.경에야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도 지급받아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D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위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 제44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