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대부업체 G실장인데 대출금 수금업무를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수당으로 1,000만 원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유류비, 통행료, 식대 등은 모두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8. 10. 09: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팀 검사 J, 수사관 K을 사칭하며 '2016. 8.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기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금을 합법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예금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9경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L에서 M 명의 우체국 계좌 N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 11:3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시켜주기 위하여 M이 위 우체국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2,800만원을 M로부터 전달받다가 M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ⅰ) 대부업체가 돈을 변제받을 때 수금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이를 ATM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ⅱ) 돈을 입금할 때 100만 원씩 나눠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송금인 명의를 각자 다르게 입력한 후 입금처리하였고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대부업체가 아닌 외국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대부업체 수금직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ⅲ)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를 받으면서 접선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 역시 지나치게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ⅳ)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스카이프'와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다만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정상적인 수금업무인 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의 보조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7. 10. 불상의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수금알바" 모집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표시된 카카오톡 ID를 통해 'F'의 직원 "G실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 받게 되었다. 그 후 구체적인 업무 지시는 'F'의 직원 "O"이라고 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받게 되었다. 일당 10만 원, 수금한 돈의 1%인 수당, 유류비 지원이라는 조건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전국을 다니며 돈을 직접 수금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대가로 의심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G실장"으로부터 'F'의 웹주소를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고, 'F'의 수금직원으로 채용되려는 생각에 "G실장"의 요구에따라 2017. 7. 21. 09:21경 모바일 팩스로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이력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였고, 자신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위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조직원이 지시해 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을 때에는 "O 과장님이 보낸 A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의 실명을 말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보조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아울러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ATM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을 잘 몰라 은행 보안요원에게 문의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그 실행과정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본인이 관여하였던 송금행위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된 입금증도 제출하였다. "O"로부터 위 입금증을 즉시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입금증을 소 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혹시 "O" 등으로부터 송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송금에 대한 증거로서 이를 보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피고인은 돈을 받은 뒤 잠적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주소지로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얘기를 "O" 등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입금증을 소지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경찰에 체포될 경우 위 입금증은 피고인의 책임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위 입금증이 범죄행위의 증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적도 없다. 아울러 구직자를 수금사원인 것처럼 채용하여 현금전달책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범행이 당시 피고인과 유사한 나이, 사회경험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