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를 통하여 B를 알게 되었고, B는 2016년 9월경부터 2018. 4. 28.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관세법인(대표자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화주들로부터 수․출입통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들로부터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료 등을 받고 화주를 대신하여 세관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운송료 등을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 B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가 2016. 11. 1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운송료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80만 3,000원과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37만 4,000원, 합계 117만 7,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이를 임의로 이체하자 피고인은 그중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97만 7,000원을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0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운송료 등 합계 4억 6,220만 2,439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 및 I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이를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해 주고 합계 438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계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견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견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B의 업무상횡령죄와 피고인 계좌의 관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B는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B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전산시스템에 ‘J‘라는 회사에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입력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곧바로 B의 계좌로 입금 받아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462,052,43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실제로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7.부터 2018. 4. 23.까지 피해자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계 462,202,439원이 입금된 사실 및 피고인은 그중 43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7,822,439원을 곧바로 B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변소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라며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소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부분을 그대로 B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였다. B가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B가 매번 다른 업체명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부터 계속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 B가 피해자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 ‘J’ 역시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이다. 장기간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 부탁을 들어주기는 하였으나 B가 관세 업계에서 수수되는 리베이트를 받는 것 정도로 추측하거나 들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였다. 라. B의 진술 B는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증인(B)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돈을 입금 받아 보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체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 2만 원 정도의 소액을 공제하고 다시 송금하도록 부탁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낼 때는 입금자를 매번 거래 업체명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부터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전산회계시스템에는 ‘J’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급한 것처럼 입력하였는데 ‘J’ 역시 증인(B)이 임의로 만든 업체명일뿐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증언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B에 대한 경찰수사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진술과 일관된 것이다. 마. 다른 정황들과의 관계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B의 업무상 횡령이 발각된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B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증 제2호증의 1,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2,202,439원을 입금 받아 그중 43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7,822,439원을 B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438만 원은 종래 피고인이 B에게 빌려 주었다가 변제받은 20만 원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입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밖에 B가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한 금원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익을 분배한 사정은 확인된 것이 없다. B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입금자를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매번 구체적인 거래처 업체명으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입금내역을 확인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1면 등). B는 피해자 회사의 전산회계프로그램에 ’J‘에 대하여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입력하였는데, ’J‘는 B가 임의로 만들어 낸 업체로 보일 뿐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하였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은 전혀 확인된 것이 없다. 바. 소결 B 및 피고인의 일치된 진술과 반복된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관세 업계에서 수수되는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B가 이를 수수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실제 확인된 B의 범행은 업무상횡령죄인바 피고인이 리베이트수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조범의 고의와 착오가 문제된다. 방조자의 인식과 피방조자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부정되고 방조행위는 불가벌이 되는 것이며 다만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양적초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한도에서만 방조자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관세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다른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그 구성요건과 피해자 및 보호법익이 B가 범한 업무상횡령죄와는 구분되는 것이어서 구성요건의 중첩이 인정되거나 단순히 양적초과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후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은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밝혀진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이체행위를 할 때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심지어 피고인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B와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회사조차 장기간에 걸친 B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적발하였을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정범인 B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체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