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같은 법원의 재심절차에서 2017. 8. 25.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3. 2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꽃 판매 매장 앞에서, 위 매장이 건조물 형태가 아닌 높이 약 2미터 상당의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가림막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해 끝이 뾰족한 불상의 도구를 집어 들어 위 금고 열쇠 구멍에 끼우고 수회 도구를 돌렸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3. 3. 26. 22: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금고 열쇠를 열 수 있는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손에 든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림막 안쪽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미리 설치해둔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 장소 촬영 건), 수사보고(범행 장소 내 CCTV 확인 건), 수사보고(금고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각 범행 관련 주장 가. 판시 제1항 범행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성 치매 내지 만취 상태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금고로 착각한 나머지 자신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매장 내에 침입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재물을 물색하다가 특정한 목표물을 발견하였는지 안경을 벗어 해당 목표물을 확인한 후 곧장 그곳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특별히 몸을 비틀거리거나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한 곳에는 피해자의 금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를 열쇠구멍에 넣어 해당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던 점, 이렇게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역사 내 위치한 간이점포 매장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로 착각할 만한 위치가 아니고, 매장 내 금고를 피고인 소유의 금고로 착각할 동기나 이유는 더더욱 없는 점, 이처럼 매장 내에 침입하여 금고를 열려고 시도한 범행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도 유사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타인의 매장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의 재물을 절취하려 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범행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성 치매 내지 만취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 매장 내에 우연히 들어가게 된 것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그 전날에도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매장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던 사정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피해자 매장은 입구가 가림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몸을 웅크려 가림막을 열고 그 밑으로 들어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매장에 들어가자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고 뒤이어 판매 데스크 안쪽을 들여다보며 매장 내부를 확인하다가, 매장 내에 경보가 울리자 다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매장 내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성 치매 내지 만취 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별히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면소판결 주장 피고인은 2022. 12.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에 처하는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각 범행은 위 재심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절취 습벽의 발현으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사실이 나뉘어져 원래 하나의 범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의 전후로 분리되고, 사실심판결 선고 시 이후의 범죄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설령 확정판결 전의 범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행은 그에 앞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재심판결 선고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앞선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이미 십 수회에 달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재범하기에 이른 점, 범증이 명백한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이처럼 반복되는 형사처벌에도 별다른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