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2013고단4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 19: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4세) 및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집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단1033 2. 2013. 5. 24. 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11:10경 순천시 H에 있는 I슈퍼 앞 도로에서 피해자 J(43세)이 건물주에게 피고인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361 3. 2013. 6. 30. 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21:10경 순천시 K에 있는 L슈퍼에서 피해자 M(43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3. 7.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7. 00:30경 순천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EF소나타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2013. 7. 1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13:15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매장에서 5일 전에 구입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소비자 고발센터, 엘지 본사에 연락했다, 너는 법적으로 해도 안 된다."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매장 내 테이블 위에 가래침을 뱉고,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7,000원 상당인 가죽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가죽 부분이 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죽의자를 손괴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12: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순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품점에서 삶은 계란 3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준 소금을 보고 "중국산 소금이 아니냐, 너 신안이 어딘지 알고 있냐, 너도 중국년이지, 이 씨팔년 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식품점 앞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 씨팔년아, 여기 뭐하러 와, 너는 누구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삶은 계란 2개를 가게 유리창 및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3. 7. 15. 상해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8:40경 순천시 Y에 있는 'Z약국'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X(6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3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08:45경 순천시 AB에 있는 AC병원 로터리에서 양손에 수박 조각을 들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A(58세)이 운전하는 AD 택시 보닛 및 조수석 창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6cm 가량, 턱 2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8. 2013. 7. 16. 폭행 피고인은 2013. 7. 16. 20:30경 순천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여, 55세)이 운영하는 'AG' 수선점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값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100원을 주자 갑자기 "야, 이 씨팔년아, 내가 거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83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0:23경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6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진복장어숯불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H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661 10. 2013. 2. 1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6. 21:33경 순천시 AI에 있는 AJ 노래방 건너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AK 소유의 철재 개집을 돌로 내리찍고 발로 차는 등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G의 구두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E) 2013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AM, S, V, X, A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5, 11, 15, 20, 26, 33) 2013고단1837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부인에 대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청취) 1. 혈중알코올감정서 2013고정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각 폭행죄, 판시 제4, 5의 각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제10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와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