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경 인천 일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 D으로부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사용할 휴대전화 선불유심과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대포통장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장책’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명의 계좌 관련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일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일수 계좌로 사용할 통장과 유심을 개통해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천 일원에 있는 D이 지정하는 불상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OTP번호생성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고 D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B 명의 계좌 관련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천 일원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과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20.경 당진시 F 인근에서 B으로부터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OTP번호생성기,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 개통 관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일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일수 계좌로 사용할 통장과 유심을 개통해 양도해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16.경 인천 일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H 통신사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D이 지정하는 불상의 주소로 선불유심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타인 명의 선불유심 개통 관련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천 일원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과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20.경 당진시 F 인근에서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B으로부터 I 통신사에서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B, C, J으로 하여금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을 사칭하며 “금융사기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법 대출을 실행한 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그 현금을 금감원에 예치하면 사건이 종결된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경찰 사이버 수사대 소속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16:40경 서울 중랑구 L 앞길에서 현금수거책인 M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고, M로 하여금 위 가.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경 당진시 일원에서 A으로부터 ‘통장과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20.경 당진시 F 인근에서 A에게 I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선불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경 당진시 일원에서 A으로부터 ‘통장과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같은 달 20.경 당진시 F 인근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OTP번호생성기, 계좌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경 당진시 N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신분증과 통장 등을 주면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고, 선불유심과 통장을 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위 계좌와 연결된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경 당진시 일원에서 A으로부터 ‘사용하는 일이 다 끝났다’는 말을 듣고,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대여한 피의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위 계좌와 연결된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경 당진시 일원에서 A으로부터 ‘그때 빌려줬던 계좌의 한도를 최대한 늘리고 OTP번호생성기를 발급받아 다시 빌려줘라. 그러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이 지시하는 대로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이체한도를 상향시키고 OTP번호생성기를 발급받은 뒤, 같은 달 5.경 당진시 O아파트 주차장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번호생성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542(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6.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공모관계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와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사용할 휴대전화 선불유심과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휴대전화 선불유심과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모집책’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경 인천 일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자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자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해 주면 매일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삼성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PC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선불유심이 삽입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원을 켜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등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이른바 ‘중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일원에서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선불유심과 통장을 모집해오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A으로부터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과 OTP번호생성기를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 B, C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타인 명의 선불유심 계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인천 일원에서 A에게 ‘범행에 사용할 선불유심과 통장을 모집해오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달 16.경 인천 일원에서 위 제안을 수락한 A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하여 A 명의의 H 통신사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소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A, B, C, J으로 하여금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 18.경 인천 일원에서 A을 통해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OTP번호생성기를 전달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찰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하였으니, 금융사기에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사기 범행을 한 사람들을 검거하기 위해 협조가 필요한데, 증거 확보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받은 돈을 금감원에 예치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현금은 사건이 종결된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사건공문장’, ‘협조공문장’, ‘채무부존재 확인서’ 등의 파일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위원회 직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에서 2,98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중랑구 L 앞길에서 수거책 M에게 2,8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뒤, M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A을 통해 전달받은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8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2,87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CMC 기능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Q R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성명불상자가 자금을 제공하고 구입한 S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5개의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유심과 공기계 단말기를 전달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선불유심들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단말기를 활성화시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개의 선불유심을 삽입한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타인 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 09:00경 인천 남동구 Q 인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한 S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공기계단말기에 삽입하고 전원을 켠 뒤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켜두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같은 날 09:42경 위 단말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전화번호 4 생략)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5개의 선불유심과 공기계 단말기를 이용하여 10,21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022고단461(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으니, 5,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약 7일 뒤 KF94 마스크를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01:25경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7(피고인 A, B,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메시지 내역, CCTV 캡처 사진 1. A E은행 입출금내역, B 유심가입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가입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명의자별 별정통신사 가입목록,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및 회신 2021고단1542(피고인 D)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 C,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한 유심칩 카드 및 거래내역서 사본, 메모장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CCTV 캡처 사진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영장회신내역, 통장거래내역, 가입사실확인서 등, 피의자와 J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정리), 가입목록, 가입내역, CMC 기능 관련 휴대전화 캡처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 가입내역목록, 압수한 휴대전화번호 목록,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선불유심이 사기 사건에 이용된 사실 확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주민조회․수배조회․개인별출입국현황 등 2022고단461(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피의자 현재지위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매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날짜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40, 41번,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D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16,275,000원(접근매체 및 선불유심 제공의 보수로 받은 돈)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위 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수익금을 위 법 제2조 제2호의 “부패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수익금을 부패범죄인 사기죄 범행의 보수로 보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해당재산을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위 수익금은 추징하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3조에서 정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 수익금에 상당한 액수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휴대전화 선불유심과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은 더 나아가 중계기 관리책 역할까지 함으로써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피고인 A 2,800만 원, 피고인 D 2억 2,879만 원),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범죄(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