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나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역삼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농협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한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8.부터 2014. 5.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0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405호 원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원룸을 정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6. 13.경 위 오피스텔 40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초순경부터 위 무렵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1: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두정역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04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사업자로 여수시 C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D 신축현장에서 2014. 2. 4.부터 2014. 3.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2. 분 임금 1,180,000원과 2014. 3. 분 임금 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 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인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1. 경 구미시 B아파트 501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2012. 6. 27. 09:00부터 같은 날 16:00까지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교육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2. 4.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C 번지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8. 1.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5837 부대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1. 1.경까지 군산시 C빌딩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고창군 E에서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현금 5억 원, 액면금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2매를 차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2매 중 1매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토목공사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8. 18.경 성명불상의 선배에게 위 어음 중 1매 (H)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위 어음 1매를 교부하고 할인금으로 현금 4,700만 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어음 1매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후단경합범인 점, 이 사건 어음 할인금과 관련하여 G과 합의하여 위 할인금에 상당한 부분은 피고인 개인채무로 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음 할인금 사용과 관련하여 사후에 J로부터 추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5.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불상 C, 성불상 D와 함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고급별장식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D와 함께 2004. 12. 17. 02:30경 전남 화순군 E 피해자 F(당 48세)의 집에서, 각자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현관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은 응접실에서 망을 보고, 위 C, D는 위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G에게 "움직이면 죽는다, 뒤로 엎드려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넥타이로 피해자들의 손과발을 묶고 이불로 피해자들을 덮은 후 피해자 F을 발로 차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 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 농협 현금카드 1매, 양복 안주머니에서 현금 300,000원,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 한미은행 신용카드 1매를 빼앗은 다음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인 H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 위 승용차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약 20,37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감정회부(마스크) 1. 현장사진, DNA 감정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죄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사전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칼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대범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2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출소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강도상해죄 등(2004. 11. 2. 자 특수강도와 2005. 2. 6. 자 강도상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강도상해죄 등의 확정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현재 보호감호처분이 집행 중인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여 왔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교도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최대한 빨리 변제해줄 테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 약 68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월 수입금으로 피고인의 대출 채무와 아내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금원을 합하여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2011. 1. 28.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채무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국제 봉사활동과 인도적 사업을 활발히 해오고 있는 점, 동종 내지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일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채무만 약 2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및 직원 급여로 지불할 자금조차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D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참여하는 주식 투자 모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주식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은 100명 정도 되고, 연매출 100억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1,000억 정도를 주식투자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얻는 모임이 있는데, 나를 믿고 투자하면 결코 원금은 잃지 않을 것이며, 설사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원금은 내가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투자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9. 경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서, 거래내역서,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13고단1934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직업, 피해금액,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3~4일 동안 경남 산청군 C 외 5필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기사로 하여금 창고 건립을 위해 산지를 절개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 부지를 조성하게 하여 약 4,700m2의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현장 견취도,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 6월경에도 이 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불법전용한 산지를 모두 복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1. 201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담보로 포르쉐 1대와 아우디 1대를 제공할 테니, 3,000만 원 을 빌려달라, 한 달 정도면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8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와 1억 3천만 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동차 매수 자금으로 캐피탈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채무가 6천만 원 가량에 이르나,중고 자동차 매매사정이 좋지 않아 차량 담보 대출금 변제와 신용카드 대금 700만 원의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자동차들은 모두 피고인 명의가 아니고 중고차 매입 시 캐피탈에서 매수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제공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지난 번에 맡긴 포르쉐 차량은 가져가고 그 대신 담보조로 벤츠 GLK 1대를 제공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D 운영이 여의치 않아 직원들 임금, 카드 대금 지급,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담보로 제공한 벤츠차량도 피고인 명의 차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벤츠S500 1대를 담보고 맡길 테니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에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 상황 하에서 직원들 월급,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압박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피고인 명의 차량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근저당설정계약서,차용증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경매사건 검색, 배당표, 동업 및 채무관계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피고인에게 변제를 유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금의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문경시 문경읍 온천 8길에 있는 문경종합온천 앞 도로에서 문경시 마성면 문경대로에 있는 구 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0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저기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부근에 있는 정자로 이끌고 가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빨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의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5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5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전병주(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휴대전화기 1개를 몰수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9.26,23:00경 시흥시 D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소주와 문어발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버너로 문어발을 굽는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및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건물의 1층에 있는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여, 13세)이 화장실 쪽으로 지나가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사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휴대전화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하고, 곧이어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 F의 경우에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중학생이어서 성적 의식이나 관념에 끼친 부정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백경현 판사 오소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23:50경부터 2014. 8. 4. 00: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단원경찰서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8세)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허리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오빠, 비 멈췄는데 왜 그래요? 손 뭐예요? 손 빼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문제 있어? 싫은데?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허리나 배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을 뿐만 아니라 상의를 올려 허리 부위 및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4. 8. 11. 경찰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자신의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지인인 언니의 소개로 그녀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떠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휴대폰의 메신저로 피해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범행내용을 시인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M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조금이라도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학업에 복귀한 학생인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8. 피해자가 10년 전에 가족 공동소유의 땅을 팔고도 피고인의 몫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기로 합의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1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러 마침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없자 피고인을 피하고 돈을 차일피일 미룬다고 생각한 나머지 갑자기 화가 나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겨울용 극세사 이불 1점과 스펀지 매트 1점을 주위에 나무들이 쌓여 있는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직접 불을 붙여 위 이불 1점과 스펀지 매트 1점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이불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형의 집 거실에 있던 이불 등을 마당으로 가져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근에 주택 등이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9.14:5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결격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의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오리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2.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640,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정인 간이 진술서 1. H, I 의 진술서(진정인들) 1. 임금체불확인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에 찾아와 나주시 다시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에서 형들 작업 설비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 후에 위 곳에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구정 전까지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까지 총 34회에 걸쳐 3,464,400원 상당의 빠루, 망치 등을 포함하여 건축 자재를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소 이후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씹할, 이러면 술 값을 주지 못한다"라고 큰소리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언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세피아)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31. 11:30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상행(발안->반월), 2010. 8. 23. 20:06경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세일아파트 앞 교차 총 2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공문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8. 23.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