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1. 201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사교댄스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떤 남자와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 남자가 며칠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 보험료를 대납할 돈을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지급하겠고, 내가 600만원 낙찰계, 1,200만원 낙찰계에도 가입한 것이 있으니 계금을 타서 늦어도 3-4개월 안에는 원금을 반드시 갚아줄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D에 대한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자에게 합계 4,7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험을 하다 보니 뒷돈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이왕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한 번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섭섭하지 않게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서니까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초범인 점, 적지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5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가 피해금액 합계 1,5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지급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위 변제 금원은 이자 명목의 금원이었을 것으로 보이기에, 피해금액 합계 1,500만 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받아들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4. 05:10경 속초시 노리5길 18에 있는 백두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길 20에 있는 '돈키돈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4 03:35경 속초시 중앙로110에 있는 아테네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서신평2길 101-10에 있는 파인리즈리조트 내 직원 기숙사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3:50경 같은 리조트 내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4. 03:51경 제2항 기재 리조트 내 골프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E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하차하여 그곳에 출동한 강원 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에게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E을 지칭하며 "여자 친구가 운전을 했고, 지금 여자 친구가 술을 먹어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차를 세워 조수석에 앉힌 다음, 내가 운전을 하려고 잠깐 정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E이 운전자가 맞는지 묻는 G의 질문에 "맞아요."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하여 현장에서 그녀로 하여금 음주측정을 받게 한 다음 경찰관과 임의동행을 하게 하였고, 같은 날 04: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위 F파출소 내에서 E으로 하여금 운전자임을 재차 시인하는 취지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PDA 단말기상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건 및 약식명령 3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확인), -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집행유 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7:30경 강원 정선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6세)과 시비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에어컨을 공급해주면 공사현장에 에어컨을 설치한 후 곧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298,000원 상당의 벽걸이에어컨 36대, 스탠드에어컨 9대 등 총 45대 에어컨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7.경 거제시 F에 있는 'G'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 통영에서 중고에어컨 10대를 반값인 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선금조로 500만 원을 보내고 다음 주 목요일에 경남통영으로 오십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에어컨 10대를 반값에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 명의의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입금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하여는 1,500만 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4:50경 사천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94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14:48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추부면 마전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24. 14:4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경로당 앞 도로에서 충남금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음주단속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운전자 확인란을 작성하게 하자, 위 기재 내용을 열람한 후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이상없음', 운전자란의 '일자'란에 '8. 24.'라고 기재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하단의 일자란에 '8. 24.'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14:5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D로부터 관할경찰서로 소환 요구를 받게 되자, F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이첩(송)요구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으로 이첩(송)요구서 양식의 빈칸을 채워넣는 방법으로 '2013년 8월 24일 14시 52분 경, 충남 금산군 추부 마전5리 경노당 앞 노상에서 C 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혈중알콜농도 0.056%)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주소지(주거)가 대전 동구 G이므로 관할경찰서인 대전동부경찰서로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오니 이첩(송)을 요구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13. 8. 24.'라고 기재한 후 피단속인란에 F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첩(송)요구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임의동행동의서의 운전자 확인란, 이첩(송)요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전부터 그 인적사항을 알고 지내던 친구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D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160만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및 운전면허 조회서 첨부) 1. 단속경위서(음주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이첩요구서, F의 자필서명 1. 차적조회-C 1. 수사보고(단속 및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작성 경위)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6:20경 부산 중구 구덕로 80에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청' 맞은편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9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4회 정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장애의 종류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그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3: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27-17 마을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성터널 방면에서 난곡우체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1-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60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6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2월-10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인 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29.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23: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평동 매매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고색동 쪽을 향하여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앞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복부통증 및 태반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85 피고인 D, E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E으로부터 게임비 등으로 돈을 받았고, 휴대전화로 월급 명목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형사 합의부 판사 F 앞에서, 판사의 "위 휴대전화는 누가 사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썼습니다"라고 대답하고, "04/01 오전 10:41어제 공식일정은 무사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제 삼월 월급 언제 지급해 주실껀가요라는 메시지는 누가 보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만일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저를 통해 피고인 D에게 월급이나 용돈 등 영업비를 줄 것만 같아서 제가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D이 자신이 받을 돈도 아닌데 증인의 부탁에 따라 증인이 중간에 돈을 유용하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E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었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04/21 오전 12:55사장님, 오늘 G만남은 성공적인 거 같습니다. D 부장님이 잘하시네요, D부장님이 늦게 오셔서 괜한 사비 들였습니다. H가 최고가 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노력할 테니 끝까지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면 제가 영업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는 각각 무슨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에 "D 부장님은 저를 가르키는데, 당시 피고인 E이 저를 외부로 내보내 주면서 여비라도 하라며 대리비 정도를 주곤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결국 증인은 피고인 E으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 피고인 D을 사칭해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위 E으로부터 접대 명목으로 게임비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피고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 위 D이 위 E에게 돈을 요구할 때 보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3.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외에도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인천 계양구 C 소재 D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6. 23.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피해자로부터 병원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1보루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을 몰래 가져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19:32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편의점내 현금지급기에서, 위 병원 보관함에서 몰래 꺼내어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국민은행계좌 H)을 이용하여 23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5만 원 및 체크카드 2장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20:39경 인천 계양구 I 소재 J 단란주점 내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도난당한 위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허위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체크카드 이용내역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 하지를 절단한 피해자와의 직업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본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동종 전력 다수이고(단, 실형 전력은 없음), 피해 회복된 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현재는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19. 19: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44세)으로부터 나이트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씨발놈아, 너 오늘 죽었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위 나이트클럽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23:20경 위 나이트클럽 부근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주식회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J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뒷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해자 K 소유의 L 차량에 설치된 나이트클럽 홍보용 현수막에 돌을 던져 현수막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당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I,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을 용서해 준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피고인 B은 동종 벌금전력 다수)·성행·가정환경·건강 상태,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9. 19:4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삽을 빼앗기자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입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1:33경 서울 영등포구 B, 5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9.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차후에 반드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9. 26. 보호관찰 명령 위반으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2. 11.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5. 20:00경 구리시 C 아파트 502동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23:30경 구리시 아치울길3번길 97, 아치울천교 옆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미리 소지한 가위를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깊숙이 집어넣어 문을 열고 있던 중 마침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 6. 00:10경 구리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가위를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깊숙이 집어넣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E, G, K) 1. 압수품(범행도구 등) 사진, 압수품(블랙박스)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검거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603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14.자로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17.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송달 내역,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2014고단82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3. 2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초등학교 앞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입자금으로 18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D과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으로 이동한 뒤 차량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검정색 비닐 봉투에 들어 있던 필로폰 6g 상당을 18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 매수를 알선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0.5g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5고단13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11. 초순 19: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사무소 부근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부터 얻은 필로폰 0.05g 상당을 위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2. 2012. 3. 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C에게 위 35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검정색 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g을 매수하여 이를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산정에 관한 보고) 2015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알선,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큰 필로폰 거래에 관여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교화, 개선을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9. 18:20경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리 205번길에 있는 어석1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동대로 쪽에서 어석2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인 G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언행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손괴 후 미조치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손괴 후 미조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죄에 대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이 2013.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3. 11:30경 충남 태안군 C상가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70세) 소유의 E 효성 49씨시 프리마랠리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오토바이센타에 팔기 위하여 그대로 운전을 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7. 2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센타까지 약 100미터 정도를 운전하여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피의자통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가 회복된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