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12.경까지 B C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2021. 2. 21.경부터 B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D은 2014. 7.경부터 2022. 6. 30.경까지 E군의회 의원을 역임한 자로서,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이하 ‘B’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의 당선인이다. F는 D과 사돈지간으로, 2022. 8.경부터 D의 B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대책본부의 G 책임자로 활동한 자이다. 1. 금전 수수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나는 내년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선거조직원들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선거대책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달라. 그 대가로 우선 200만 원을 주겠고, 내가 당선되면 별도의 성공보수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6. 21.경 H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D과 ‘피고인은 D의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일체의 사무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다’는 취지의“조합장 선거 컨설팅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거컨설팅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2. 선거운동 목적 물품, 향응 제공 가. 피고인과 D은 2022.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 위해 B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B 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를 포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22. 6. 29.경 J 소재 ‘K’ 식당에서, B 조합원인 전 B 조합장 L, 전 B 상임이사 M, 전 N사무소 부국장 O을 초대한 다음 ‘D은 내년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7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B조합원들에게 합계 3,24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F는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선거대책본부 구성원인 G 마을책임자들과 연락책들을 격려하기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는 2022. 8. 26.경 P 소재 Q식당에서 B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G 마을책임자와 연락책인 R, S, T, U, V, W, X을 초대한 다음 ‘D의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1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조합원인 Y에게 전화하여 ‘내가 통영시에서 회를 떠서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회를 배달해줄테니 맛을 봐달라. 그리고 내가 D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Y가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Y에게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생선회 2팩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3. 금전제공 권유 피고인은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선거대책본부 구성원인 Z마을 연락책이면서 동시에 Z마을 청년회장인 V으로부터 ‘이번 추석에 Z마을에서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노래자랑에 현금을 협찬하면 Z마을에 거주하는 B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려 D을 지지해달라고 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Z노래자랑은 물품보다 현금으로 협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장부에 기록은 안 하고 회원들께는 공지해서 적극 지지해주라고 부탁한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협찬하려구요. 계좌는 (계좌번호 2 생략) V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에게 선거인 또는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금전 제공을 권유하였다. 4.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피고인은 2021. 2. 21.경부터 B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B 임시이사회, 정기총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B 현안 등 내부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D의 선거운동 전략을 구성하고 선거공약을 설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B 내부정보를 D과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이사회 회의자료인 ‘조합원 6~8월 신규상속 양수도 가입탈퇴 명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D과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이사회 등 회의자료인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 현황 자료를 취합하여 선거인명부 파일을 작성하고, 위 파일을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에게 전송하면서 ‘담당 구역의 조합원들에 대한 D 지지여부를 확인한 다음 , X, ◇로 표시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다음, 그 무렵 D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O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는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B 내부정보를 D의 선거대책본부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B 비상임이사로서 업무수행 중 취득한 선거인명부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단체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였다.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경 AA 소재 B C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B 조합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원 명단 파일을 개인용 USB에 옮겨 저장한 다음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B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13.경 H 소재 도로변에서 위 조합원 명단 파일을 출력하여 제작한 조합원 명부 1권을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B 조합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조합원 6~8월 신규 상속 양수도 가입탈퇴 명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D과 선거대책본부 구성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D의 선거대책본부 구성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거인 명부, B 임원 명부, 조합원 명부 1. 조합장 선거 컨설팅 계약서 1. 메시지 내역 1. 계좌거래내역,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가.,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가.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나.항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시 제1 내지 4항 각 죄와 판시 제5항 각 죄를 따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판시 제1항 부분 취득한 이득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항 부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판시 제5항 부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4항 부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5항 부분 1) 제1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제2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2유형]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므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규모도 상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기까지 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직선거등과 비교할 때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현실적으로 그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가 높지 않기도 하다.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범죄에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시 제5항 부분에 관하여는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