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여, 12세)의 친모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로 불렀고, 평소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잦은 체벌을 하여 2017. 8. 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로 인하여 겁을 먹고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적장애 2급인 친모도 피해자를 적절히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경기 연천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잦은 체벌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여, 7세)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혼을 낸 다음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운 피해자의 종아리 사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9년 7월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7월말경 경기 연천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잦은 체벌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여, 12세)와 함께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가 에어컨 박스에 들어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에어컨 박스 손잡이 부분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6년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작은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잦은 체벌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여, 9세)의 옷을 벗긴 다음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그곳에 있던 젤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기에 바른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8년 7월~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8월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다른 자녀들이 교회에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잦은 체벌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여, 11세)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도망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2019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작은방에서 그곳 작은방 벽면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부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잦은 체벌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여, 11세)로 하여금 벽에 있는 곰팡이 제거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그곳 이불 위에 눕힌 상태로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2019.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잦은 체벌 등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여, 12세)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과 마주보게 한 자세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피해자의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6, 17, 19, 22, 36, 37) 1. 피해아동 응급조치결과보고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 피해자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 현장사진, 산부인과 진단서, 에어컨 박스 사진,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아동학대의심사례판단결과서, 학대피해아동 수사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사례개요서 회신, 휴대전화 앨범사진, G 구매내역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단열벽지 구매내역 영수증,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 2014학년도 H초등학교 1학년 평가계획서, 2014학년도 H초등학교 2학년 2학기 평가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라.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간음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체벌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3) 한편,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유사성행위, 간음 또는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기 I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화된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으로 진술한 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혼을 내고 노트북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준 사실, 피고인이 2019년 7월말경 주거하던 아파트의 작은방에 피해자와 함께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가 에어컨 박스에 들어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피고인이 2019년 3월경 주거하던 아파트의 작은방에 피해자와 함께 스티로폼 단열재를 부착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친모도 경찰에서 아파트에 단열재를 붙일 당시 '피고인이 집에 먼지가 나니 동생네에 가서 놀다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가족들이 동네 지인인 쌍둥이 이모네에 가 있었다. 1~2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단열재 붙이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18쪽)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결국 피해자는 경기 I센터에서 과거의 경험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진술분석전문가 J은 피해자의 경기 I센터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지능이나 인지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하기에 적절한 언어능력과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외부에 의한 진술오염가능성이 많지 않고 진술의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각의 사건에 관한 세부내용이 매우 풍부하므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고 분석하였다. 라) 피해자는 초등학교 사회복지교사에게 피고인과 따로 살고 싶다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최초로 외부에 알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및 상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부인과 검진상 질입구의 이완과 8시 방향 처녀막 파열 흔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K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질 내부를 확인해볼 때, 그 나이에 비해 굉장히 넓은 것(질 내부 이완)으로 보아 성관계로 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교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처녀막 파열 흔적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간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생이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만 3세로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아였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둘째(피해자의 동생)는 무슨 상황이 있던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65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옆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위력의 존부 피고인(계부)과 피해자(의붓딸)의 관계, 피해자가 경기 I센터에서 피고인에 관하여 '뭐만 하면 소리 지르시고 뭐만 하면 욕하시고 계속 그러시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뭐 때리실 것 같고 소리 지르실 것 같고 벌 설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좀 무서웠던거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3쪽), 피고인은 2017. 8. 20. 피해자를 때린 것이 신고되어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사례(신체학대)로 판단되었던 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도망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체벌 등으로 겁을 먹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만 7세부터 만 12세에 이르기까지 위력으로 1회 추행하고 1회 유사성행위, 4회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 간음 등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상당 기간 피해사실을 함구하는 과정에서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관념을 확립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