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2014고단2451] 피고인 A는 2013. 11.경 피해자 G에게 "카드대금이 밀려서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해서 주겠다. 조만간 창녕군으로부터 모래반출증을 받을 수 있는데, 모래반출증을 받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창녕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 광업권을 보유한 경남 창녕군 J 외 8필지에서 토사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2008년경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하여 왔고, 2013. 11. 18.경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을 기각하였던 상황이어서 위 농지에서 토사를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2,0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2013. 10. 21.경 피해자에게 대여한 1억 원의 일부 변제조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2013. 10. 21.경 대여하였다는 1억 원의 변제기는 2014. 1. 21.로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한 2013. 11. 26.로부터는 두 달 가까이 지나야 비로소 도래하는 점, 피해자는 위 2,000만 원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하면서 위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피고인이 2013. 12. 26.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정산해야할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451] 피고인 A는 경남 창녕군 J 외 8 필지(이하 '본건 농지'이라고 함)에서 사금(광물) 및 토사 채취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I의 운영자이다. ㈜I의 전신인 K㈜는 2007. 1. 4.경 경남 창녕군 L, M 96ha에 대하여 광업권(사금채굴권)을 취득한 이후 2008. 8.경 창녕군에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09. 1. 2.경 불허처분이 나자 이에 불복하였고,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3. 4.경 기각당하자 위 피고인 및 K㈜의 운영자 H은 같은 회사 명의로 같은 내용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판단하여 2009. 11. 3. ㈜I을 설립하게 되었다. ㈜I은 2009. 11. 30.경 본건 농지를 포함하여 약 30만평에 대해서 광업권을 K㈜로부터 이전받았는데, ㈜I은 광업권에 기하여 사금(광물)을 채취하면서 광물채취 과정의 부산물인 토사채취 및 반출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사금채취보다는 경제적 효과가 뛰어난 토사채취를 주로 하기로 하였다. ㈜I은 2011. 1. 25.경 경상남도에 본건 농지에서 사금을 채취하겠다고 하는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는 이에 대하여 2012. 6. 19.경 창녕군으로부터 본건 농지는 우량농지이므로 농지의 토사반출은 곤란하다는 협의의견에 기초하여 '광물채취 시 일체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여서 채굴계획인가를 하였다. ㈜I은 위와 같은 부관에 의해서 본건 농지에서 토사를 채취할 수 없게 되자, 2013. 4.경 토사 채취를 위해서 창녕군에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고, 2013. 4.경 창녕군에서 위 신청을 반려하자, 2013. 8.경 위 부관이 부착된 채굴계획인가가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위 부관의 제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18.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부관이 부착된 채굴계획인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 진정을 기각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8.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내가 ㈜I의 대표인데, N에게 로비해서 3개월 내에 창녕군에서 골재(토사)반출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게 되면 3개월 내에 전 O부 차관인 P에게 이를 50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 1억만 투자하면 4억 5,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D는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투자를 권유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은 2012. 10.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 및 피해자 C에게 "나는 경남 창녕군에서 모래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Q 왼팔인 R에게 로비를 해서 창녕군으로부터 본건 농지에서 골재(토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골재(토사)채취허가가 나면 S 부사장에게 300억 내지 400억 원에 매각하거나 전 O부 차관인 P에게 이를 500억 원에 매각할 수 있다.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I에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7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전신인 K㈜는 2008년경부터 본건 농지 인근 농지에 대하여 창녕군에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불허되었던 전력이 있었고, 아울러 경상 남도에서 2012. 6. 19.경 '채굴계획인가' 과정에서 이미 창녕군에 농지 일시 전용에 관해 협의를 돌렸을 때 창녕군이 토사반출을 불허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그와 같은 부관이 부착되었기 때문에, 창녕군이 기존 토사반출 거부 입장을 변경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재채취를 제한하는 부관이 부착된 상태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전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보았듯이 골재채취 허가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마치 수개월 내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8.경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말하였고, 2013. 7.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회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R과 관련된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한다.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투자하면 4억 5,0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이러한 조건은 C보다 더 나은 조건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농지는 위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경부터 2013. 9. 2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7.경 피해자 G에게 "조금 있으면 본건 농지에 대하여 창녕군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가 나오면 8,000억 가량 벌수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7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농지는 위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고, 창녕군은 2013. 4.경 골재채취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어 창녕군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7. 5.경부터 2013. 7. 22.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7. 26.경 5,000만 원을 각 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류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별짓을 다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 A는 2012. 10. 14.경 부산 중구 V빌딩 4층에 있는 W㈜ 사무실에서 X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창녕에 토사채굴권을 따내었고, 2, 3개월 후면 모래 반출을 시작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5달 이내에 최하 5억, 최대 1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은 경상남도에 창녕군 J 외 8필지에서 사금을 채취하겠다면서 토사를 반출하겠다는 내용의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는 2012. 6. 19.경 이에 대해 창녕군으로부터 위 토지는 우량 농지이므로 농지의 토사반출이 곤란하다는 협의의견에 기초하여 '사금 채취시 일체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는 부관을 붙여서 채굴계획인가를 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에서 토사를 채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사금 채취 자체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보유한 광업권의 대상지역과 같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골재채취 등 개발행위가 법령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골재채취를 허가할지 여부는 주무 관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2009. 11.경 유사한 사례(곡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사업자가 행정심판에서 취소재결을 받아 사업을 실시한 경우도 있다. 피고인 A를 포함한 ㈜I의 주주들은 위와 같은 법령과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주도로 농지소유자들과 협의, 토취장 설치, 공동사업약정 체결, 광업권의 연장 등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가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로서는 기존에 보유한 광업권에 더하여 주무 관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까지 받는다면 회사 가치의 앙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이른바 4대강 사업 등으로 전국적으로 골재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골재채취허가시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으며,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도 이 사건 회사가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거나 골재를 살 의향을 표시한 골재사업자들도 있다. 피해자 D는 과거 삼척시 인근의 광산사업에 투자하여 수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서 알게 된 법무사 Y(2012. 4.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주식 15%를 6억 9,000만 원에 매입함)로부터 2012. 10.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당시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였다. 피해자 C는 그 무렵 피해자 D 및 위 Y와 함께 피고인 A를 만난 후 위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계좌로 2012. 11. 14.경 1억 원, 같은 달 21.경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D는 피해자 C와는 별도로 2013. 7. 25.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T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만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C는 2013. 7.경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G은 그 무렵 피해자 C, D와 함께 피고인 A를 만난 후 2013. 7. 5. 및 2013. 7. 22. 합계 1억 5,000만 원을 위 T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해자 G은 그 무렵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E은 무모해 보인다는 이유로 투자를 거절하다가 피해자 G의 계속된 설득에 따라 결국 2013. 7. 26.경 위 T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1회 통화를 하였고 당시 위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피고인은 통화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위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 G의 자력과 됨됨이를 신뢰하였기 때문이고 향후 투자가 실패할 경우 피해자 G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C, G, E은 2014. 2. 25. 피고인 A를 사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공갈, 협박으로 형사고소하였고, 피해자 D는 2014. 3. 3.경 위 피고인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 C, G 등은 Z, Y 등 이 사건 회사 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함께 피고인 A를 형사고소하자고 종용하였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 광업권을 양도한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던 최대주주 H은 위와 같은 형사고소가 접수된 직후인 2014. 3. 13. 위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협박으로 형사고소하였다. 그 후 K은 2014. 5. 29.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가합351호로 광업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H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이 K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 C, G, E, D는 2014. 10. 14.경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에 위 광업권이 K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0. 17. 원고(K)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와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7. 7. 그대로 확정되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초 자신과 공동 대표이사를 하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혼자 대표이사가 되어 이 사건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회사 내에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을 뒤로 물러 앉히고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 G 또한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 A를 형사고소한 목적은 위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 대표에서 몰아내고 채굴허가를 받아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은 2012. 10. 14.경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X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다음날 X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나 위 피고인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고 이 사건 회사 주식 2.5%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피해자는 2012. 11.경 X으로부터 피해자의 주식을 3억 원에 살 사람이 있다는데 매도할 의향이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향후 가격이 더 상승하면 매도할 생각으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 후 위 피해자는 2012. 12.경 X과 결별하게 되면서 X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와 X은 2013. 2. 14.경 두 사람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일괄적으로 정산하면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를 3억 원으로 평가하여 X이 양수하는 대신 X이 보유한 부산 북구 AA 소재 상가 점포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채권채무관계 정산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 없었으나, X으로부터 양수한 위상가 점포의 소유권을 두고 시공사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2014. 7.에 이르러 비로소 X과 위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다. 이 사건 회사 주주들 중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람들(C, G, E, D, H)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주주들(AB, AC, Z, Y, AD, AE, X, AF,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투자에 따른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 아니고 장차 이 사건 회사가 광업권에 기초해서 직접 채굴사업을 개시하거나 이를 매각할 때 각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이익이 배분된다는 사실을 매수자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를 형사고소하였던 위 H은 2015. 6. 4.경 고소를 취소하면서, 앞으로 위 피고인과 협력하여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예외 없이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이는 회사 가치 등을 반영한 주가의 등락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C, G, E의 투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피해자들 사이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F의 투자 역시 연인관계였던 X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인 반면,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 A 사이에는 별다른 친분이 있거나 어떠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D는 피해자 C가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이 지난 후에, 피해자 G, E은 피해자 C가 투자한 시점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에 각각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 C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확정적으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기한인 3개월을 이미 훨씬 지난 시점인 점,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과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투자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골재채취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광업권을 K에 귀속시킨 다음 K을 매개로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단기간 내에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의 투자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기망행위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G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2014. 2. 1. 18:00경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실시된 증인 신문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위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거듭 확인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이 반대신문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화내역조회결과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시간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피고인이 전화를 했고 녹음이 되어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수사기관에는 녹취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후 검사가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서는 위와 같은 협박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2014. 2. 1.이 아닌 2014. 2. 2.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당하였으나 당시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녹음을 하지 못하였으며 다음날인 2014. 2. 3.에 녹음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에 검사는 2016. 6. 28. 열린 제1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범행시각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범행일자를 '2014. 2. 2.경'으로 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에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투자금의 반환을 둘러싸고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과 피고인 A 사이에 분쟁이 생겨 결국 이 사건 형사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4.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개쌔끼야 두고보자 한국가서 보자. 서류 다 불싸질러버린다. 니 행동이 뭐고, 니 대가리 내가 또 깨버릴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2. 18.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상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까불면 죽는다. 몸조심하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9. 피해자 H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