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G’를 운영하며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사람, 피고인 C는 위 ‘G’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야간실장, H은 위 ‘G’ 총괄실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구속기소)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2만원 내지 14만원을 지급받고 태국국적의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H은 2019. 7. 1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9. 12.경부터 2019. 9. 17.경까지 공모하여 위 ‘G’에서 위 ‘G’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 내지 14만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인 I(가명 ‘J’), K(가명 ‘L’), M, N(가명‘O’), P(가명 ‘Q’)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경부터 2019. 9.경 사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국적의 I, K, M, N, P를 위 ‘G’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 업소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위 ‘G’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7. 11.경부터 2019. 9. 17.경까지 A, B에게 위 ‘G’가 있는 건물을 월 550만원에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M, P, N,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상황 및 사진활영 /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미첨부 / 피의자B의 임대차계약서 진술번복에 대해 / 태국국적 성매매여성들의 진술종합 / 태국국적 성매매여성들의 개인별 출입조회결과) 1.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의뢰 회신 1. 수사보고(G 전 업주 R 형사처벌 내역확인), 추송서(피의자 D에 대한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D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9. 7. 8.자 임대차계약상 피고인 B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이고, 참가인은 피고인 D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4.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232호로 피고인 A의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A의 추심, 양도, 담보의 설정 기타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D의 A 또는 임차명의인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 및 부대보전(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9. 11. 4. 피고인 D에게 송달되었다. ❍ 검토 - 주문 기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 이 사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보다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이 사건 가처분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가처분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보전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송달 전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채권양도로써 가처분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귀속자는 피고인 A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성매매알선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수익,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이 사건 채권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채권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의 제반 사정 비추어 몰수함이 상당함. 1. 추징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피고인 A, 피고인 B 각 41,155,500원=82,311,000원 × 1/2(평등분할) 82,311,000원= 82,800,000원 – H으로부터 몰수한 489,000원 82,800,000원=69일 × 1,200,000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영업기간 내내 일매출액이 1,400,000원 상당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1일 1,200,000원(1회당 80,000원 × 1일 15명)을 기준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범행수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취득한 이득액, 전과관계(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C : 초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