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7.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철산동 상업 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서부간선도로 금천고가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카니발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금천고가 하단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5.경부터 2010. 1. 6.경까지 피해자 B종회의 총무로 재직하며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1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우체국에서 'C(B종친회)'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계설한 후, 위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인 충남 금산군 D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62,000,000원 중 60,000,000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한 후 피고인이 통장과 위 종중의 직인 등을 관리하며 위 종중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18.경 위 정기예금을 만기해약하고 그 중 30,000,000원을 F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위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엄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리어 휀다 탈착 등 수리비 약 1,51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피해차량, 피의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0.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대 구시 수성구 지산동 동아스포츠센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03: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E(23세)이 다른 일행과 말다툼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9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8. 01: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4명에게 카스 캔맥주 12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대명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벽제삼거리 쪽에서 목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에서 침입하여 비상계단의소화전에 있던 소방호스 노즐을 풀거나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소방호스 노즐 7개 시가 32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광고기획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사무실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앙네트워크에 공급가액 13,300,000원, (주)에스엠텍에 공급가액 41,040,000원, D에 공급가액 3,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삼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삼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첨부 보고),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확정) 및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 제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63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7. 12.경부터 같은 해 9. 17. 16: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컴게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맞고 등 도박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와 모니터 13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000만 알을 미리 준비하여 둔 위 컴게임 아이디에 충전하여 바둑이,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만 알 당 1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사행행위를 하거나 사행행위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시설인 위 D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ㅅ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행정처분대장, 단속업소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징역형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5호(정화구역 내 사행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201.5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 언더커버 수리 등 수리 비가 11,548,231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 07:0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도불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후방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21세)을 충격하고 위 봉고3 화물차와 전봇대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치안센터 부근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사실도 모르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을 정도로 주취상태가 심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0. 20:3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E고등학교 안에 차량을 주차하는 문제로 이곳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54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경위 C가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왜 현행범이냐, 나는 저 사람을 때린 사실이 없다,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나를 왜 잡느냐"고 말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C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C의 각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5: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 소속이 뭐냐, 빨갱이 새끼 아니야,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 새끼 밖에서 한번 보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5: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관세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60km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86~90km의 속도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1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0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72-35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B계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충돌한 일로 위 B계에 인계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G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전자부품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7. 8. 5.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개월분 임금 11,000,000원과 퇴직금 15,821,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D, E 등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제 82,411,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8,000만 원을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판결전조사에서, 피해자 E는 피고인 운영 회사 채무 6,000만 원을 연대보증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회사운영에 전념했으면 상황이 나아졌을 거라며 불만을 표시하였는바, 이들 모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길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판시 회사 직원 1명에 대한 임금 체불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현대트랙터 특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에 있는 문수사입구 삼거리 교차로 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산 방면에서 해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85세) 운전의 D 슈퍼캡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그 때 좌회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현대트랙터 특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7. 15:19경 서산시 수석산업로 5에 있는 서산중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변사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6:30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등 4명 등과 대화를 하던 중, "내가 F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는데 뚱뚱한 여자 둘이 손님 좌석 테이블 위에 올라가 배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배를 치면서 춤을 추는데 민망해 그냥 나왔다, 주인(피해자 G를 지칭)이 그렇게 저질로 장사를 하니 종업원도 저질이다, 얼굴도 못생기고 옷도 저질로 입었다"며 공연히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5: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금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9세)의 옆쪽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블랙박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계약한 다음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건축주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8. 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다른 업체보다 40% 낮은 금액인 2,720만 원에 체결하면 1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비와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 같은 해 6. 1. 1,000만 원, 같은 해 6. 8. 금 1,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 1. 확인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9864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06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내용 및 성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점, 피고인이 진행한 공사의 기성률, 피고인이 2014. 12. 17.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매립 공사를 함께 하였던 피해자 D(남, 56세)와 수익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5: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일하는 술집의 사장인 피해자 E(32세)으로부터 "술을 마셨으면 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6. 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마들로 31 소재 그랑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미성아파트 방면에서 동부간선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2. 30.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원금 10만 원, 이자 2만 원)씩 변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13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대출을 하여 주고 연이율 30%를 각각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금전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송금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 일수 기준 연이율 산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E'에 손님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결혼을 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2013. 1.경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여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당시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여 받은 공사대금으로는 생활비, 이전의 채무 변제금,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되어 여유자금이 없었고, 분양대행을 하던 F 외교관 사택은 그 분양이 되고 있지 않아 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 경 서울 강남구 G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 사택 13채를 매입하는데 거액의 중도금과 잔금을 주었고 나머지 잔금 1,3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3. 3. 말경에 5,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 자금이 나오니까 그 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393,6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제출(은행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합의가 있어서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999. 이후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 2.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0:4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접수증(이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현장 사진 12매, 감정의뢰회보, USB(블랙박스 영상, 사진파일, 고소인 집안 CCTV 영상), B SKT 발신내역, A SKT 발신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제출자료), CD(현장사진 원본 파일), 각 녹취서 1. 피고인들은 당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성기를 서로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4:00.경 강원도 양양군 B 소재 C 휴게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산주로부터 직경 50센치미터 정도 되는 소나무(금강송) 10그루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하여 주겠으니 돈을 보내면 소나무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나무가 있는 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나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2.경 소나무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1억 원 미만 사기,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