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B 대표이사로, 광주광역시 북구 C 다세대주택' D동을 신축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광주광역시 동구 E에 있는 (유)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빌라를 다 지어놨는데 땅이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땅을 찾아와야 분양을 할 수 있다. 토지매입대금 2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2, 3달 후에 분양을 해서 3억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를 하면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사채 등 관련 채무만 수 억원에 이르렀고, 위 다세대주택에 이미 매매예약 가등기,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기한 내 분양을 마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유)B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신원장 첨부), 고소인 명의의 수신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B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징역 4년 10개월의 형을 복역 중(2022. 8. 18. 형기종료 예정)이고,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심근경색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차용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5. 14:05경 순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C에 있는 'D' 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200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의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및 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E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동탄시 소재 F 현장 골조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알폼팀 근로자들을 공급받으면서, 피해회사에서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면 G에서 위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일당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회사에 입금한 후 피해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용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기하여 2017. 5. 29. 경 G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8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201,331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측의 피의자 A에게 입금내역 1. 건설근로자 고용알선계약서, 각 작업일지, 수사보고(고소인 주장 정상적인 작업일지), 안전일지 작성본, 작업확인 영수증 작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G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7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 되는 돈을 인출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를 알려주고, 위성명불상자는 2018. 9. 4.경 전화금융사기를 범행을 통해 C으로부터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고, 위 조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의 방조로 처벌하려면,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C의 집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30. 14:30경 서울 노원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이 추우니까 오빠 집에 좀 들어가 있으면 안되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교통카드 1장,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적능력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B오피스텔 C호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7. 16:00경 및 2019. 6. 6. 16:00경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 D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벨을 눌러 피해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위 오피스텔 도어락에 출입을 위해 등록해 둔 개인 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27.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주방 서랍장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주방 서랍장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1. 21:05경 제1항 기재 오피스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침입한 후, 주방 서랍장 등을 물색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을 찾지 못해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설치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홈시어터 CCTV 카메라 및 공기질 알리미, 충전기 등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압수품 사진, 의류사진, 2019. 6. 21. 피고인 도주 당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나 동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위 동종범행 전력은 오래 전 범행 전력인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1:22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상가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적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4:01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 아파트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식장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하던 자로서, 2018. 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예식장에서 퇴직한 이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던 중, 예식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예식장에서 하객들이 뷔페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 의자나 테이블에 놓여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4: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예식장 연회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회색 칼린 손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입생로랑 지갑, 바비브라운 파우더 화장품, 랑콤 립스틱 등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2. 9. 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9. 14:2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예식장 연회장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LAP 손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토리버치 지갑, 입생로랑 화장품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2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난된 물품 등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3층에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 부터 2019.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4,515,000원, 2019년 1월 임금 6,100,000원, 2019년 2월 임금 3,890,000원, 퇴직금 35,037,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888,3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일용노무자 출력현황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일용노무자 출력현황표 및 일용노무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부도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C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피해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위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위 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의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근로자들의 고소 이후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8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대리진술) 1. 진단서(H)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2차례는 비교적 최근의 전력이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사고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절도죄 등으로 2019. 6. 24.부터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23번길 39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고, 피해자 B(50세)은 2019. 6. 10.부터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9:30경 진주교도소 C방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 안에 놓아둔 물병을 치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24, 25), 개인별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인 사람을 폭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5.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4. 8.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치과의 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사천시청 소유의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펜스를 수리비 2,3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의 도주장면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8)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98세)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50경 전남 화순군 C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너 옷을 벗고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빨리 방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병명 및 진단일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2:0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하행홈 6-4 지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객대기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7:00경 시흥시 월곶동 942-30 상곡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C 25톤 트럭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과 운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한 시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돌아서서 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청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 및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차선을 밟으면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몇 차례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하였으며 창문 밖으로 손가락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신호대기 정차 중 하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미는 행동을 하였으며 함께 갓길로 이동하였다. 갓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팔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고 피고인도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돌아서 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잡힌 팔 부분을 쳐다보고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순간 아팠고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려 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에 닿는 정도의 행동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끈 것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행동 이후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주위에 있었을 뿐 특별히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다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 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려는 태도를 보인 바는 없다. - 위와 같이 차량 주행 중 시비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해자가 돌아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채대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8. 4. 11. 10:00경 위 병원 1층 원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66세)이 약 11년 전에 사망한 남편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해달라고 항의하다가 병원장을 만나야겠다고 하면서 원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BMW740 차량을 담보로 잡을 게 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차량을 렌트로 운영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데 렌트 수익금 5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매월 나누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투자자 E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렌트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2013년경부터 금융권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4년경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바 있고, 2015년경에는 지인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412,720원의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라 임대인 C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빌라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2014. 8. 5. 및 2014. 8. 20. 서울 서초구 B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위하여 끈으로 고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의사 등을 묻기 위해 이 사건 주택을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들 가족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간 적은 있으나 무단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날씨가 더워 환기를 위해 현관문을 열어 놓되, 행인들에게 집안이 보일 것이 염려되어 일정각도 이상 열리지 않게 현관문 손잡이(또는 잠금장치)와 부근에 있던 고리를 끈으로 연결하여 고정해놓았는데 피고인이 끈을 고리에서 빼고 들어온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끈을 설치하면, 현관문이 일정각도 이상 열리는 것은 방지할 수 있으나 끈의 탄성이나 바람의 영향으로 문이 닫혀 버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치인 점, 피해자가 당시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는 출입문 등에 달려 있는 끈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주장과 같이 끈을 연결해 놓으면 구조상 밖에서 그 끈을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거나 번거로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옆집에 거주하는 G은 자신의 집 현관문은 여름에 항상 열어놓고 지냈지만 이 사건 현관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집의 구조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복하여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문을 닫아 잠그지 않고 끈으로 고정한 채 열어 놓는 행동은 이례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을 취신하기 어렵다. 피해자 E은 2014. 7. 19. 또는 2014. 7. 20.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 옆집 사람이 집에서 나오기까지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옆집 주민인 G은 그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와 있는 사진(기록 제10 내지 12면)이 제출되었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주거침입당시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주택에서 200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였고, 피해자들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무렵마다 이 사건 주택에 들어오곤 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 사진의 촬영일자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K1300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02:25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92에 있는 사거리를 나비공원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67,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사고가 경미한 편이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 B의 병명은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당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에게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는 사고 당일인 2021. 6. 15.과 같은 달 17. 및 18. 3회에 걸쳐 C병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이 2021. 12. 9. 발급한 소견서에는 자연 치유 가능하다는 의견이 기재된 점, 피해자 B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이후 크게 아픈 데는 없었으나, 주변에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여 병원을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