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G 등 다수의 여자 어린이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공, 원반 등 놀이기구를 가지고 와 함께 놀아주면서 여자 어린이들이 일명 'H' 내지 'I'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따르게 된 것을 기화로 놀아주는 척 하면서 아직 성적행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위 여자 어린이들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오후경 위 놀이터에서, 피해자 G(당시 만 7세)와 놀아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그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9세)에게 쌀, 보리 게임을 하자고 한 뒤 피해자가 패하자 벌칙이라면서 가슴, 배를 주무르고 만져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서속기록, 피해자 조서속기록에 따른 영상녹화 시디 1. 확인서, 각 사안보고서, 피해자 G 진술요약서, 고소장, 각 내사보고,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7년 6월[= 5년 + (5년 × 1/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를 제대로 분별할 능력도 없는 7세 내지 9세의 피해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상당한 충격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내용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배 등을 만진 정도로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동안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에 관하여 별다른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7점) 평가되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청구전조사한 담당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