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8: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망포역 버스정류장에서 오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운행 중인 D번 시외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1. 수사보고(추행 시간 추정에 대함) 1. 버스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15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처음에는 주위를 살피면서 피해자를 슬쩍슬쩍 교묘한 방식으로 만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내리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매우 중한 방식으로 장시간 동안 추행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긴장성 부동화까지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운 후, 태연하게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종착역까지 이동하고 피해자를 깨우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두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2: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동거하던 C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E에게 "집에 있기도 싫고 돈이 없어서 갈 데도 없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E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수사 및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7:50경 대전 대덕구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먼저 얻어맞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천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피고인 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의 등록번호를 C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제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가 변경된 것에 관하여 신고 여부를 문의하자,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와 같이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2018. 3.경 경찰로부터 조사받을 때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은 신고사항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주장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42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7. 22:29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건물 앞 노상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수정하였다. 서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F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빌라 1층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방범창틀을 잡아 뜯어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위 빌라 E호를 향해 돌멩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림과 동시에 깨진 유리창 파편이 떨어져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1,502,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6. 28. 06:00경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D 건물 E호로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휘발유와 모빌유를 섞은 혼합유를 현관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자연적으로 꺼지면서 초인종, 벽 및 현관문 등이 일부 그을리거나 타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참고인), 자필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피해견적서 1. 방화관련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리창 및 승용차 손괴로 인한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승용차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재물손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도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F를 여러 차례 찾아감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연락처 및 주소지를 변경하고 이 법원에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재판 절차를 회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가 아주 크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각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575-1 미2사단 캠프케이시 정문 앞 도로를 정문 쪽에서 미2사단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려는 반대차로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정문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45,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7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퇴직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피고인은 근로자 B에게 퇴 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에 관하여 B에 대하여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5:30경 구리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교회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개마니, 교주놈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교회를 배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찾으러 D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딸이 집으로 돌아와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3:10경 충북 제천시 B건물, 3층 'C' 내 D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뒤에 누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이 발생한 장소,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5:00경부터 다음날 16: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시가 1,580,000원 상당의 TV의 액정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전용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약 2미터의 거리를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단속경위서, 신고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 '스노우보드 BURTON 원정용 휠백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을 보내주면 스노우보드 BURTON 원정용 휠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스노우보드 BURTON 원정용 휠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판결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호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6.01:3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오거리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 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당시 운전한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변인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8. 23:0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부터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 186%)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였으며, 신호위반 등 위험운전을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2019고단3022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5: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81, 청 계4가 교차로를 청계5가 방면에서 청계4가 교차로 방향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인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진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택시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같은 피해자 F(여, 6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3521 피고인은 2019. 5. 5.부터 2019. 8. 22.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5. 23. 23:50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매 2019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이 다쳤다. 위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 기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복지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업무 등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복지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관의 예산 관리 및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 복지관은 피해자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1997. 7. 1.경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E재단에 위탁하여 정부보조금 및 위 재단의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재단이 매년 법인전입금 5,000만 원을 위 복지관에 납입하는 조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과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인전입금 5,000만 원은 운영지원 사찰로 지정된 F가 매월 400~500만 원씩을 피고인들을 통해 위 재단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5. 6.경부터 F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인전입금의 조성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위탁운영계약의 존속을 통해 복지관 내 피고인들의 신분과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비용 지출 과정에서 지출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후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매달 위 복지관의 예산을 빼돌려서 그 중 일부는 위 재단에 마치 F가 법인전입금을 정상적으로 조성 및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재단을 통해 법인전입금으로 납입 받는 한편, 이를 기화로 나머지 금액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6.경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복지관 운영비로 지급받은 정부보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비용 지출 과정에서 지출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후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복지관의 예산을 빼돌려 그 무렵 4,000,000원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복지관의 예산을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98,197,000원을 피고인 A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B 제출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서울시 감사위원회 제출 자료, 답변서, E재단 산하시설 관리규정, D복지관 위탁운영계약서, 이메일, 수사보고(서울시 감사위원회 I 조사관의 감사결과 통보서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통보사항 조사결과보고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서 추가제출), 거래내역, 신고사항 이첩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복지관 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래 상대방에게 지출비용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행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과 횡령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전액을 E재단을 거쳐 서울시 동작구청에 반납한 점, 과거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횡령금의 소비용도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경우, 복지관 관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횡령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급자인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횡령액 전액을 상피고인에게 주었을 뿐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액도 앞서 본 경위로 서울시 동작구청에 모두 회복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등 국외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하여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받아 이를 위 범죄단체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1건당 5만 원 내지 7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는 등 체크카드 수거책(일명 장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12:03경 이천시 B 고시텔 앞 노상에서 C로부터 C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E) 1매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건네줄 목적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대화 내용, G 대화 내용 1. 수고비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인터넷뱅킹 및 H맵 확인) 1. 수사보고(접근매체 전달 과정 및 현행범인체포 과정 채증 영상), 검거현장 사진 1. 통화 음성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가를 받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달한 매체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도와주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지속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4:0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26 도림사거리를 크라운사거리 방면에서 도림2동 유수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C주유소 방향으로 막연히 좌회전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 C주유소 방면에서 도림고가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 E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완골 머리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으로 인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지급으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계형 운전자인 점, 40여년 전 벌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읍로19번길 41 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약 3,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어투의 전화를 하면서 변제 독촉을 하고 있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4. 20:00경 피고인의 직장인 세종 C에 있는 D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인근의 E 공사 현장으로 간 뒤, 피해자에게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그녀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슴 한번 만졌으니까 돈을 깎아 줄께"라고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31. 20:00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옷 벗어"라고 윽박지르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아 찢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2. 통신매체 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8. 9. 10. 00:37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직장으로 운행 중이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언제 할꺼냐고 나랑, 지금이라도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올래"라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8. 10. 3. 14: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전, 이 새끼야, 너랑 할라고, 너랑 하고 갈 거다"라고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 당시 욕설 등이 담긴 음성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8. 5.경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원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이자 410만 원이 남았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불러내어 강제추행하고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자신과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구금이 곧형의 집행인 것은아니므로, 피고인이2017.8.9. 구속취소로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곧형집행의 종료라고볼수는 없고, 위판결이 2017.9.20. 확정됨으로써 비로소그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고 할것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27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 22. 1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B(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위 B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B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47 피고인은 2019. 5. 24. 18:20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 G(80세)이 "젊은 사람이 왜 이곳에다가 소변을 보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과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9고단1427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9고단3047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B을 때려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하순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