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터넷 음악방송 사이트 'D'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여, 49세)와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9:00경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포항시 남구 E,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자르고 양손으로 강제로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안방으로 끌고 가 전기선으로 손과 발을 옷걸이에 묶었다가 풀어준 다음, 피 해자를 거실 식탁의자에 앉힌 뒤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서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4. 5. 1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인터넷용 전선을 포개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짓밟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오줌을 싸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놔라,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 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케이스 속에 있던 농협은행 카드를 빼앗은 후 "살려고 하거든 비밀번호를 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농협은행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후배인 F을 시켜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카드를 이용하여 3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7, 4, 12, 16:00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94 에 있는 농협은행 상대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남편, 딸, 아들, 교회 사람들에게 전 송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적금을 해약하게 하고 적금 해약으로 돌려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중 펜팔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여, 54세)와 2016. 5.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옆구리와 어깨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15:00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누가 이야기 하더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효자손으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거치대(길이 약 70cm)를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도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식탁 의자에 앉힌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과 소파, 청소기, 컴퓨터,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 가재도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각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저축성 해지 거래내역 조회서 1. 내사보고(휴대폰 녹취내용),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상해죄, 강도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가위나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옷걸이에 묶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고막 천공 등의 상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카드를 빼앗거나 농협은행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은 없고, F이 인출하여 온 350만 원을 건네받지도 않았다. 3)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를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찬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우족부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식탁모서리에 부딪쳐서 생긴 상처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마이크 거치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강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고, 주택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는 피고인에게도 기여부분이 있으며, 소파 등 가재도구는 피해자의 후배인 I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재산포기각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상해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원인, 피해자가 상해 피해를 입은 후 피신하게 된 경과 등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서 전기선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머리 부위를 내리치려고 한 사실이 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막이 파열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으면서 350만 원을 빼앗기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은행 카드를 빼앗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과정, F에게 돈을 인출하여 오라고 지시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등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고 턱 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 등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인터넷용 전선을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이 집안에 있던 인터넷 전기선을 몇 겹으로 포개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귀를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등과 몸을 짓밟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농협카드를 빼내었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살려거든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해서 비 밀번호를 알아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농협카드를 빼앗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우편물 종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생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하는 등 심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허위로 꾸며낸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F1 350만 원을 찾아 왔을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F1 350 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와 가스레인지 옆에 올려 놓았다. 피고인이 돈을 빼앗은 뒤에도 계속 때리면서 내일까지 정기예금을 해약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완전히 진정된 상태가 아니고 다투는 분위기여서 찾아온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F으로부터 인출된 돈 35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350만 원을 인출하여 올 무렵까지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범행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갈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도상해죄를 저지를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울산으로 피신하였다가 포항으로 돌아오게 된 경과 등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3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날 피해자가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너무 아프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울산에 있는 병원에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F의 진술은 '350만 원을 빼앗긴 다음 날 F의 도움으로 울산으로 내려갔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50만 원을 받은 후 내일 아침 2,000만 원을 인출해서 피고인의 통장에 넣어달라고 하였고, 2,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를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울산에 있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가 울산으로 도망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교회신도들에게 보내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와 통화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였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부할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은행 상대동 지점에 맡겨두었던 정기예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액의 이자 손실을 감수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당시위 2,000만 원 외에 별다른 금융자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협박에 시달렸다는 사정 외에 전 재산과 다름없는 2,000만 원을 무리하게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줄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상해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했음에도 오른쪽 발에만 골절상을 입게 된 경과 등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역시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밀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을 식탁다리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다리 가 부러졌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부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특수상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평소 마이크 거치대가 놓여 있던 위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마이크 거치대의 부위, 피해자가 머리에 출혈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기까지의 경과 등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효자손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차례 가격한 후 마이크 스탠드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두 번 정도 때렸다'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마이크 거치대를 쳤는데 그것이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다. 피고인이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강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강도 피해를 입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피고인을 만류하게 된 과정,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하게 된 이유 등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 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증인 H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몇 차례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H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다가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H은 피해자가 각서를 쓰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끌고 가서 때린 후 거실로 나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해 놓은 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식탁에 앉아 무서워서 손을 떨면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식탁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재산포기각서를 쓰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가재도구가 모두 피해자의 소유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으로 받은 것과 수중에 있던 것을 합한 것이다. 가재도구 대부분은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 중 전자레인지는 언니가 사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임대차보증금과 가재도구를 마련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의만 피고인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파 등 가재도구가 I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재산포기각서를 받아 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한 바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순차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G, C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하고, 갈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하고 살지 않으면 남편, 아들, 딸, 교회 사람들에게 네 알몸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2016. 8.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09:30경 포항시 남구 E, 201호에서, 피해자 G가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씹할년아, 출근한다고 나가놓고는 왜 들어오느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간 후 손 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짓밟고, 휴대전화기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2016. 10.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2: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로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승용차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서 승용차에 불을 지를 듯이 하고, 발로 승용차 외부를 수회 걷어차고, 승용차 내부 블랙박스 등을 손으로 뜯어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보따리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각 폭행의 점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