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F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 G정당(현 H정당) 소속 I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I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제7회 지방선거에서 J정당 소속 I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다가 2020. 6. 탈당하여 현재 무소속 I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제7회 지방선거에서 J정당 소속 I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I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I시의회 의장단 선거절차 및 의장의 직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I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제2항은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49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전제사실]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I시의회 의원은 총 15명으로, 구 G정당 소속 의원 9명, J정당 소속 의원 5명, K정당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되었고, 2020. 6.경 J정당 소속이었던 E가 탈당하면서 구 G정당 소속 의원 9명, J정당 소속 의원 4명, K정당 소속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이 변경되었다. 의장단 선거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8명 이상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속한 J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는 과반수인 8명에 미달하여 의장단 선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2018. 7. 3. 실시된 제8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 18:00경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고인 A은 2018.7. 3. 실시될 I시의회 제8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구 G정당 소속 F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되, 위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표하자고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시의회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 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3. 10:00경 N에 있는 I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피고인 C, O을 감표위원으로 정한 후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1, 2, 3차에 걸쳐 사전에 정해진 기표 위치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I시의회 의장 직무대행 P의 무기명 비밀투표 사무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7. 3. 실시된 제8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 17:00경 N에 있는 I시의회 3층 의원 휴게실에서, 피고인 B은 2020. 7. 3. 실시될 I시의회 제8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구 G정당 소속 F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되, 위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만약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발생할 경우 사후에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투표하자고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야 할 시의회 의장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 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3. 10:00경 N에 있는. I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피고인 A, Q를 감표위원으로 정한 후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기표 위치에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그 정을 모르는 I시의회 의장 직무대행 P의 무기명 비밀투표 사무 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A,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O,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 의장 및 회의 진행자에 대해), 수사보고(압수한 투표용지 분석), 수사보고(I시의회 회의규칙 첨부 보고) 1. 의장선거 결선 투표용지, 각 의장선거 투표용지(1차), 의장선거 투표용지(2차),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J정당 소속 의원들과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당론에 따라 투표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 투표위치를 지정하여 투표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D이 구체적인 투표위치를 지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를 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투표방법에 관한 합의는 하지 않고 의원개개인이 각자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하였다. 피고인 B도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F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당론을 소속의원들에게 알려주면서 당론에 따라 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소속의원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투표위치를 알려주면서 투표를 하도록 제안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 및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피고인들이 당론에 따라 투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투표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 및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에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여 투표하기로 공모한 후 정해진 기표위치에 따라 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그런데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 및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J정당 소속 의원인 피고인들은 구 G정당 소속 의원들과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협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구 G정당 소속 F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의장 당선이 불확실하자 피고인들에게 의장으로 당선되도록 도와주면 J정당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배정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F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당론을 정하였다. 나.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8. 7. 2. L 소재 M 식당에서 J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F을 의장으로 선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J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각자 기표할 위치를 정해주었다. 피고인 A이 저에게는 우측 상단에 기표하라고 위치를 지정해 주었다. 피고인 C이 검표위원으로 개표할 때 이탈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표위치에 투표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해당행위로 J 정당에서 제명시키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위치에 기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J정당 소속 의원들이 지정된 기표위치에 투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D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감표위원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J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F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기표위치를 정해주었고, 피고인 A이 감표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지정해준 위치에 기표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정해준 위치에 기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F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표위치를 정하자고 한 후 J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각자 기표할 위치를 정해주었고, 저도 정해진 기표 위치에 따라 투표하였다. 감표위원으로 표를 확인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A이 ‘정해진 위치에 찍지 않으면 해당행위로 간주해서 제명하겠다’고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정해진 위치에 찍지 않으면 당에서 제명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당론에 따랐다.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J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F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표할 위치를 정해주었고, 저는 감표위원으로 피고인 A이 나온다고 하니 정해진 기표위치에 투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염려하여 정해진 기표위치에 투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J정당 소속 의원들 5명이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2018. 7. 2. L 소재 M 식당에서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J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J정당에서 F을 의장으로 밀어주어야 하고 이탈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도시 시의회에서는 기표 위치를 정하고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정하고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D이 반대하여 최종적으로 기표위치를 특정하여 투표하기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도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J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표위치를 특정하여 기표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마.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I시의회 의원은 총 15명으로 J정당 소속 의원은 피고인들 및 D, E로 5명이었고,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에는 E가 탈당하여 J정당 소속 의원은 피고인들 및 D으로 4명이었다. 바.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선거는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 15표 중 P 6표, F 7표, W 1표, 기권 1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가 이루어졌고, 2차 투표에서도 총 투표수 15표 중 P 6표, F 7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P과 F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게 되었다. 이후 3차 결선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15표 중 P이 8표, F이 7표를 각 득표하여 의장으로 P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위 의장선거 1차 및 2차 투표용지를 살펴보면, F 이름이 기재된 기표란 상단 중앙에 1표, 하단 중앙에 1표, 하단 우측에 2표, F 성명란 상단 우측에 1표가 각 기표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의장선거 3차 결선투표 용지를 살펴보면, F 이름이 기재된 기표란 상단 중앙에 1표, 하단 중앙에 1표, 하단 우측에 1표, 상단 우측에 1표, 상단 좌측에 1표가 각 기표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P이 득표한 투표용지에는 1차, 2차 및 3차 투표 모두 기표란 중앙에 기표가 되어있다. 이와 같이 1차 및 2차 투표에서는 5장의 투표용지가 다른 투표용지와 달리 구별이 가능한 위치에 기표가 이루어졌고,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에 기표된 위치도 서로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J정당 소속 의원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5명이었는데, 1차 투표부터 3차 결선투표에 이르기까지 각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에는 J정당 소속 의원들 수와 같은 5장의 투표용지만이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이 가능한 위치에 기표가 이루어졌다. 사.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선거는 1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 11표 중 F이 9표를 득표하고, 2명이 기권하여 의장으로 F이 당선되었다. 그런데 위 의장선거 투표용지를 살펴보면, F 이름이 기재된 기표란 상단 우측에 1표, 상단 좌측에 1표, 하단 우측에 1표, 하단 좌측에 1표가 각 기표되어 있고, 그 외 다른 5장의 투표용지는 대부분 가운데 위치에 기표가 되어있다. 위와 같이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J정당 소속 의원은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4명이었는데, 투표용지에는 J정당 소속 의원들 수와 같은 4장의 투표용지만이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이 가능한 위치에 기표가 이루어졌다. 아. 피고인 C은 경찰에서 “2018. 7. 3.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제가 스스로 감표위원을 희망하여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2020. 7. 3.자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제가 스스로 감표위원을 희망하여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자진하여 감표위원을 희망하여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감표위원으로서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당정치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원들이 특정사안에 대하여 당론을 정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 활동의 일환이고, 당론이 결정되고 소속의원들이 그 당론에 따라 표결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정당은 당론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F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당론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기표 위치에 투표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그 의회의 의장·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하고(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의회 의장은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49조),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있어서 각 의원들은 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직무를, 의장은 무기명투표가 이루어지는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장 선출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집행하게 된다. 한편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이다. 나. 피고인을 비롯한 J정당 소속 의원들이 특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반하는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여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하기로 한 후 서로 합의한 방식대로 투표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무기명투표 원칙이 구현되도록 할 의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J정당 소속 의원들은 위와 같은 합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J정당 소속 의원 중 1명이 감표위원이 되어 사후에 누가 합의대로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등 투표 이후 자신들의 투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였고, 합의에 반하는 투표를 한 의원에 대하여는 J정당에서 제명조치가 될 수 있는 등 일정한 제재조치가 가해 질 수 있는 것처럼 논의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J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I시의회 의장 직무대행의 무기명 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소속된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이 정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