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2014고합55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J 합자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K를 본점으로 하여 L, 아산 일대에서 시외 및 시내버스 약 130대를 운행하는 자본금이 약 1,200,000,000원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J의 대표사원으로서 2006. 9. 1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J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J의 버스운행 수익 중 현금매출을 매일 일정금액씩 누락시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편법적으로 회사 지분권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배분하거나, 회사 관계자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사채 이자 명목으로 나눠주고, 피고인의 처의 각 개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년경 J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M에게 지시하여 J의 버스 운영을 통한 현금 매출수입에서 매일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금원을 누락시킨 다음 매월 말 그달의 실제 현금 수입보다 약 25%가 감액된 액수를 회사 회계상 현금 수입으로 맞출 수 있도록 회계 프로그램을 조작하도록 하여 1달 동안 약 1억 원 가량의 현금 수입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2008. 1.경부터 2013. 6.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6,137,232,518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1.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현금수입을 누락시키는 방법 이외에, 법인계좌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수금 명목으로 합계 2,300,352,958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일부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개인 계좌로 월 25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송금받아 보험료, 카드 대금 등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537,067,46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현금 수입을 누락한 다음 관계 기관에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함으로써 적자 폭을 실제보다 늘린 다음 이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L시는 매년 민간 용역업체인 'N'에 의뢰하여 관내 버스업체들의 적자규모를 '실사'하도록 하고, 그 실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의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고 있는데, 2011년도의 경우 2011. 9. 23.(금) 및 2011. 9. 24.(토) 양일간, 2012년도의 경우 2012. 9. 7.(금) 및 2012. 9. 8.(토) 양일간 각각 N의 이 사건 J을 포함한 L 시내버스 3사에 대한 '수입금 실사'가 이루어졌다. 가. 피고인은 위 수입금 실사 당일의 수입금 집계 결과를 N에 통보함에 있어, 2011. 9. 23.자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실제 수입금이 12,979,160원임에도 10,979,16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2,000,000원 축소하여 통보하고, 2011. 9. 24.자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실제 수입금이 12,231,170원임에도 10,231,17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2,000,000원 축소하여 통보하는 등 실사 당일의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실사 당일의 '탑승 인원 샘플 조사' 결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축소된 수입금 집계 결과와 일치하도록, 샘플 조사 구간을 탑승 인원이 적은 이른바 '적자구간' 위주로 임의 조작한 '조사표'를 'O'(위원장 피고인 A)를 통해 N측에 미리 전달하여, N으로 하여금 위 '조사표'에 기재된 구간에 대해서만 탑승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N 담당자로 하여금 J의 연간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적자액을 믿은 피해자 L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J에 대하여 2012. 4. 10.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86,361,39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경에 이르기까지 2012년도 보조금으로 총 755,296,61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수입금 실사 당일의 수입금 집계 결과를 N에 통보함에 있어, 2012. 9. 7.자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실제 수입금이 10,726,850원임에도 8,726,85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2,000,000원 축소하여 통보하고, 2012. 9. 8.자 현금출납장에 기재된 실제 수입금이 10,288,360원임에도 8,288,360원이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2,000,000원 축소하여 통보하는 등 실사 당일의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실사 당일의 '탑승 인원 샘플 조사' 결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축소된 수입금 집계 결과와 일치하도록, 샘플 조사 구간을 탑승 인원이 적은 이른바 '적자구간' 위주로 임의 조작한 '조사표'를 'O'(위원장 피의자 A)를 통해 N측에 미리 전달하여, N으로 하여금 위 '조사표'에 기재된 구간에 대해서만 탑승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N 담당자로 하여금 J의 연간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부풀려진 적자액을 믿은 피해자 L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J에 대하여 2013. 2. 7.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95,807,86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에 이르기까지 2013년도 보조금으로 총 1,158,326,17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82 3.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 2.경부터 2013. 1. 1.경에 이르기까지 L시청 교통과에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노선관리, 과징금 부과 등 교통과 업무를 총괄한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1. 11. 5.경 아산시 P에 있는 'Q' 골프장에서 L 관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J 합자회사'의 대표인 A로부터 매년 버스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버스회사의 배차, 노선, 과징금 부과 등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1. 9. 중순경부터 2012. 9. 말경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의 현금을 A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 2014고합46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증인 R, S, T, U, V, W의 각 진술기재 1. X, Y, Z,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U, V, S, T, R, AA,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2년도 현금누락자료, 여객수입 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 운송수입금 분석 계정별 원장 등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이 사건 J 합자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J(합) 횡령액 산정 보고, J(합) 현금매출 누락자료 보고, 이 사건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각 수사보고서(O 공동운수협정 및 운영규정 첨부보고, 시내버스 보조금 지금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현금 수입이 누락되어 N에 통보되어 연구용역결과가 산정되고, L시는 이 연구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L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통상 조사된 적자액 전부가 아니라 그 30% 전후 수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2014고합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 수첩 촬영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 교통과장 B에 대한 골프접대 확인 보고, 2011년 피의자 B과 피의자 A의 친소 관계 보고), 수사보고 사본 및 첨부서류(Q 출입자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3 기재 2, 3, 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만 받았다고 다투나, 증인 A의 일관된 진술(A과 피고인 B의 관계, A이 뇌물공여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에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의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이들 법리는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진술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횡령금액 중 일부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용도, 판공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위 로비용도로 사용된 것은 회사 운영과 관련이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판공비, 경조사비 등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출로 볼 여지는 있으나 회사 운영상 정상적으로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음에도 그 증빙자료조차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9,00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제1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 >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추징 9,000,000원 피고인 A은 적자가 심한 버스회사의 현금 수입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L시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되고, 종국에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L시민에게 귀착되게 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주고받아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이어서 그로 인한 L시의 손해가 그다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들의 뇌물죄의 경우 그 액수가 많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특별히 편의를 봐준 것도 없는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4. 1.경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일부는 위 지분권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채 이자 상환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7,900,518,007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한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가 있고(상법 제273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회사로,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므로 이익이 나지 않아도 배당을 할 수 있다. 2) 증인 AD, AE의 각 진술에 J의 정관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의 업무집행사원은 대표사원인 피고인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J의 무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회의를 구성하며, 노선 신설·연장·축소, 증차·감차, 차입·변제 등 회사의 중요 결정 사항을 의결한다. 나) 위 무한책임사원회의는 매달 열렸는데, 해당 월 교통사고 보고, 해당 월 결산 보고, 회사 자금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산보고를 위하여 회의 자료에 그달의 J 순익계산서가 첨부되어 배포되었는데, 위 순익계산서에는 사채이자, 주가불금, 기밀비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J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 2005년부터 약 1년간 주가불금의 지급을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사원들이 총회에서 주가불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다시 이를 지급하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은 각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J 사원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위한 것이거나(피고인도 J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을 통하여 배당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지분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표사원의 지위에서 전체 사원들의 이익과 관례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당을 통하여 일부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행위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J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종전에는 형식상 회사이나 실제로 지입차주들이 모여 있는 상태로서 각자 자기 차량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중간에 지입차주제가 금지되면서 사원들이 매년 말 배당받는 배당금 외에 일정한 수입금이 없어지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원들에게 생활비조로 배당을 해주는 관행이 생겼고 현재까지 그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이유 및 사용처의 주된 목적, 대상, 범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것이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경영판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주관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정관에 정한 결산기를 지키지 않고 배당을 하는 등 절차상의 잘못을 저질렀지만, 자금 집행에 관하여 무한책임사원들의 승인을 받았고(이로써 유한책임사원들에 대한 배당금 부분에 관하여도 무한책임사원들이 이를 용인하고 인수할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가불금의 경우 사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사채이자의 경우 회사 운영에 필요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기에 사원들의 신용에 기초하여 설립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합자회사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절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처분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 A의 뇌물공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1. 5.경 아산시 P에 있는 'Q' 골프장에서 A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B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죄일람표 3 기재 제1, 3, 4, 5항과 같이 각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돈을 준 것은 맞는데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도 하다가, 이 법정에서 2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 과정에 다시 100만 원을 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L 시내버스 3개 회사로 구성된 O에서는 공무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돈을 주었는데, 과장급에게는 통상 200만 원씩을 주었다. 다만 이 관행은 주로 명절 무렵에 돈을 줄 때에 관한 것이고, 위 돈은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알아서 준 것이어서 그 액수가 다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2. 5. 피고인 B과 골프장에 가기 전에 위 위원회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간 것과는 달리 위 2011. 11.에는 200만 원만 받아 갔다. 다) 피고인 A은 이날 내기 비용으로 10만 원을, 대식당 및 그늘집 비용으로 59,500원을 현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비용을 위 200만 원과는 별도로 지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 200만 원에서 이를 사용하였거나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부인하는 피고인 B도 위 일시에 100만 원을 받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