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7[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대전 F에 있는 G H캠퍼스 내 부속건물에서 G이 수행하는 교육연구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교육용 콘텐츠 판매 사업을 하였다. 그런데 I는 ‘연 매출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유망한 벤처기업’이라는 언론 보도내용과는 달리 매출액 대부분은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 관계회사와의 가공거래를 통해 발생시킨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온라인 교육용 솔루션을 일선 학교 등에 판매하여 연 20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며, 피고인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서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I가 지출하는 비용은 인건비 등 총 비용이 연 100억 원에 달해 연 8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M에게 ‘I의 운영비가 부족하니 투자를 중개하여 달라. 그러면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M는 피해자들에게 차례로 I에 대해 소개하였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I 본사에서 I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I의 재무이사 N 및 M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I에 대해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 운영으로 이미 B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자산이 없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9. 13. 4,0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9. 26. 7,000만 원을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와 같이 M에게 I에 대한 투자 유치를 요청하였고, M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I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74(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G 산업디자인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I를 설립하여 교육용 콘텐츠 판매 사업을 하던 중 석사과정 재학사유로는 더 이상 입영 연기가 되지 아니하여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6. 26.자 입영을 통보받게 되자 마치 산업디자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중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것처럼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입영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대전 중구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G 산업디자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중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인 P로 하여금 G 교무처장의 직인이 날인된 Q의 재학증명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의 재학증명서 성명란을 ‘A’, 주민등록번호란을 ‘(주민등록번호 1생략)’, 학과/전공란을 ‘산업디자인학과’, 과정란을 ‘석박사통합(박)’, 입학일자란을 ‘2009년 2월 2일’, 내용란을 ‘이와 같이 재학중임을 증명함. 2012년 5월 22일 G 교무처장’으로 수정하게 한 다음 위조한 재학증명서를 현역입영과 담당자인 R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이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오인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입영연기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 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275(피해자 S, T, U, V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대전 F, G H캠퍼스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I 가 W과 100조 원의 터치스크린 제작·납품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그 제작을 용인에 있는 자회사인 O에서 할 것인데 그 초기비용을 모으는 중이다. 그 초기비용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최대 2%까지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매출액에 비하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적자 기업으로 지속적인 외부자금의 유입이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회사였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새로운 자금 차입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T으로부터 8,000만 원, 피해자 U으로부터 4,20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1,000만 원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76(피해자 X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I를 설립하여 교육용 콘텐츠 판매 사업을 하였으나, I는 판시 2020고합7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 8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1.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장사 인수자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 운영으로 이미 B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자산이 없어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을 통해 2016. 7.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3억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Z에 5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3억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유상증자 후 회사에 가수금 변제로 처리하여 지난 번 차용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Z(이하 ‘Z’라고만 한다)는 2016. 8. 16.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피고인 명의의 AA조합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M의 각 법정진술 1. I 서울 홍보관 및 대전 본사 방문 명단 및 사진, I 관련자료, 수사종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2020고합274 1. 2019고단3149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B, AC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각 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275 1. 2019고단4325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2019고단4325 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계좌내역 등 2020고합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D, AE의 각 법정진술 1. Y의 확인서 1. 각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송신내역, Z 공시 내용, 문자메시지, 유상증자대금 예치확인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판시 2020고합7 사건 증거목록 순번 38, 39)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판시 2020고합7 사건 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 S, T, U, V, X(2억 원 부분과 3억 5,000만 원 부분, 2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해자 C, D, S, T, U, V에 대한 각 사기 부분(판시 2020고합7, 2020고합275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기업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문회사 L의 대표인 M로부터 고수익보장을 전제로 한 투자를 권유받고 I의 터치테이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미래가치를 신뢰하여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속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I는 2011. 4. 22. G 출신인 피고인이 주도하여 ‘AF’라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한 교육컨설팅 및 IT 디바이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G가 그 지분 49%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가 그 지분 51%를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인은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I의 여러 사업적 성과에 관하여, ‘I는 스마트스쿨 시스템 등을 DN 등 외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규모는 2012년 1,500만 달러, 2013년 6,500만 달러, 2014년 1억 달러에 달한다.’, 'I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형 터치패널을 월 10만 대 이상 생산하는 회사이다.', 'I는 2012년도 260억 원, 2013년도 760억 원, 2014년도 1,150억 원, 2015년도 상반기 1,500억 원의 각 매출을 올렸다.‘, ’I는 영국 등 외국에 상장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다) 그러나 I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은 2012년도 15억 1,800만 원, 2013년도 21억 8,000만 원, 2014년도 46억 8,800만 원, 2015년 124억 3,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신고한 매출액 중에서도 2013년도 9억 원, 2014년도 38억 700만 원, 2015년도 101억 2,500만 원 상당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한 매출로 신고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실제로 판매한 연평균 매출액은 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라) I는 온라인 교육용 솔루션을 일선 학교 등에 판매하여 연 20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I가 주력 상품이라며 홍보해 오던 테이블 형태의 컴퓨터(일명 ‘터치테이블’)는 제품홍보를 위해 소량의 주문생산이 되고 있었을 뿐 양산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마) I는 실제 매출 현황이 위와 같음에도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그 직원 수가 60명에서 80명에 달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에 드는 고정적인 지출비용이 연간 100억여 원에 이르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터치테이블 사업에서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6. 9. 5.경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AK중학교 내에 설치한 I 홍보관에서, 2016. 9. 12.경 대전 F에 있는 I 본사에서 진행된 기술시연회에서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터치테이블 사업의 전망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이 터치테이블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터치테이블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투자 내지 대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대부분을 I의 경상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터치테이블 사업에 구체적으로 사용한 액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터치테이블 사업으로 인한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 대부분을 터치테이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은 당시까지 높은 판매이익이 발생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I 경상운영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의 수익금이나 원금 등의 지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나 I가 보유한 기술, 특허의 미래가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I 경영 의사와 능력, I의 회사 규모와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의 사업적 성과와 운영 상황 등에 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강조하였을 뿐 수익금 등 지급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I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비록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투자조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M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M가 운영하는 L를 통해 단기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공통되게 들었다는 ‘1년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최대 월 4% 또는 5%의 이자를 보장한다’,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투자조건은 금원의 최종 귀속주체인 피고인과 M 사이에 사전에 조율된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M가 주식회사 A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M)에 대한 투자와 달리 I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유치수당을 미리 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M가 피해자들로부터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등의 상당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면서 위와 같은 투자조건을 피고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말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일부 언론에서 2016. 7.경부터 I의 분식회계 및 자금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관한 보도를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들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2016. 9. 29.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그 무렵까지도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판시 2020고합274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직원 P에게 피고인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입영연기신청은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병무청이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입영연기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그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직원 P에게 재학증명서 위조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2. G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그러나 P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팩스로 송부한피고인의 재학증명서에는 과정란에 ‘석박사통합(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G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2012. 5. 22. 발급받은 재학증명서의 과정란에 ‘석박사통합(박)’으로 기재될 수 없는 점, P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재학증명서 중 과정란을 임의로 변경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에게 Q의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증명서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이 G 산업디자인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재학증명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는 P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P에게 피고인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입영연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병역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 등에 따라 그 신청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입영연기처분이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석·박사통합과정의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이상, 그 신청에 따른 입영연기처분이 내려진 것은 관할 병무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X에 대한 각 사기 부분(판시 2020고합276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2억 원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Y으로부터 Y의 차명 계좌인 AO 명의의 계좌를 통해 2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3억 5,000만 원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력과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억 원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3.경 Y에게 ‘매달 25일에 지급해야 하는 직원급여 중 3억 8,000만 원이 부족하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조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Y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부탁을 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이 2016. 7. 25.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긴급 융통해주면 몇 주 내에 주식담보대출 또는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5억 원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해자가 2016. 7. 28. AO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Y이 2016. 7. 29. 피고인에게 위 A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Y을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려다가 Y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들과 달리 AO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7. 25. 피해자에게 ‘체험관 코스피 인수건’에 다른 투자자도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불과 1시간 30여분 만에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3억 5,000만 원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8. 24.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법무법인 AP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과 I는 2016. 8. 25. AE, AD가 소속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AQ로부터 Z의 상장폐지 또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시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Z의 유상증자 자금 명목으로 빌린 50억 원을 법무법인(유한) AR에 예치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한 사실, Z가 2016. 9. 1.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AE, AD가 같은 날 법무법인(유한) AR으로부터 50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 Z는 2016. 9. 5.부터 2016. 9. 13.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2016. 9. 19. 상장폐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획한 유상증자는 그 유상증자 자금 50억 원 전부를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진행하려던 것으로 그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I와 피고인에게 배정된 주식 약 55만주 상당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50억 원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부담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과 I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받지 않는 이상 50억 원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부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5. 피해자에게 마치 100억 원을 확보하여 유상증자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나(수사기록 1063쪽), 2016. 9. 19. 유상증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Z의 상장폐지 후에도 거래소와 유상증자 단가 조정을 협의한 후 곧 유상증자가 진행될 것처럼 행세한 점(수사기록 1075 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한 3억 5,000만 원이 유상증자 자금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대부업체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한 선이자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2016. 1. 13.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AS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Z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대부업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I, Z의 어려운 재정 상태와 경영 상황을 숨기고 터치테이블 사업에 투자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억 7,2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6,3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0고합274 사건 중 공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대전 F, G H 캠퍼스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 직원인 P에게 Q의 G 석·박사통합 박사과정 재학증명서를 건네주면서 이를 참고하여 피고인의 재학증명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P로 하여금 G 교무처장의 직인이 날인된 Q의 재학증명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의 재학증명서의 성명란을 ‘A’, 주민등록번호란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학과/전공란을 ‘산업디자인학과’, 과정란을 ‘석박사통합(박)’, 입학일자란을 ‘2009년 2월 2일’, 내용란을 ‘이와 같이 재학중임을 증명함. 2012년 5월 22일 G 교무처장’으로 수정하게 하였고, P로부터 위 파일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재학증명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자인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G 교무처장 명의의 G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DO법 제5조 제1항은 G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G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과 교원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구 DO법(2009. 2. 6. 법률 제9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G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09. 2. 6. 법률 제9413호로 ‘G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개정됨으로써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G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형법 등의 조문이 뇌물 관련 범죄로 축소되었고, 그 밖에 G의 임직원을 공문서위조죄나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의 공문서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G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DO법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G 교무처장이 재학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교무처장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G 교무처장이 자신의 명의로 발급하는 재학증명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2020고합277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AT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2013. 8.부터 2015. 9.까지 수십 회에 걸쳐 터치스크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5억 원 상당을 제공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그 투자금이나 차용금도 제대로 반환하거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합계 15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형사고소 및 특허권 가압류를 한 AU에게 고소취하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해야 하자, 피해자로부터 다시 그 합의금에 사용할 돈의 일부라도 급하게 빌려야 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투자금과 차용금은 물론 위 차용금조차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5. 12.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전 F에 있는 G H캠퍼스 내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U이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B대표(피해자)가 투자한 돈도 반환해 줄 수 없다. AU과 합의하기 위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년 연말까지 기존 투자금과 차용금 전액을 반환하고 1억 원도 그 때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2.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위 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U이 I의 특허권에 가압류를 해놓아 투자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기존 투자금과 차용금 전액을 반환하고 2억 원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AU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의 목적 및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관련 법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5. 12. 10.경 대전 유성구 AV에 있는 ‘AW’에서 AU을 만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AU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3. 피해자로부터 AU과의 합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을 인출하여 AU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6. 3. 12.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AU과의 합의금으로 사용한 2억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고, 2016. 4. 1.경 직원 AX를 통해 채권자 AX, 채무자 피고인, 대여금 2억 원, 변제기 2016. 4. 12.로 정한 2016. 4. 1.자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4. 1. 피고인 소유인 대전 서구 AY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X,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22.경 1억 원, 2016. 4. 1.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4. 11.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6. 4. 29.경 AX를 통해 대전지방법원 AZ로 위 토지와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토지와 주택은 2016. 5.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6. 12. 20. 일괄 매각되었으며, AX는 2017. 2. 15.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80,138,592원을 배당받은 다음 출급한 배당금과 집행비용 전액인 82,250,033원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 투자금 내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175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위 금원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하자 2016. 2. 15.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각 대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기에 인접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2015. 12.경 AU으로부터 피고인과 합의를 성사시켜 주면 큰 투자를 유치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간 투입된 175억 원 상당의 금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AU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특별히 변제기한이나 이자율에 대하여 정한 바 없는 이 사건 각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22.경 1억 원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2016. 3. 12.경부터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다가 2016. 4. 1.경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6. 4. 11.경부터는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16. 9. 1.과 2016. 10.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인소유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추가로 8,200여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75억 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3억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위 금원까지 전액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175억 원까지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274 사건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5.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대전 F, G H캠퍼스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직원인 P로 하여금 G 교무처장의 직인이 날인된 Q의 재학증명서를 피고인의 재학증명서로 위조하게 한 다 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재학증명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담당자인 R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교무처장 명의의 G 재학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31조와 같은 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19. 5.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