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2018고단23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09:20경 울산 중구 C건물에 이르러, 그곳 1층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현관 입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2504] 1.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 울산 중구 E 피해자 F(69세, 여)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6병, 족발, 라면 등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6.23. 09:08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T 출입문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J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8. 07:00경 울산 중구 K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타카토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6, 10:07 경 울산 중구 아파트 공사장 내 선반 위에 피해자 M이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와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707] 피고인은 2018, 8, 21. 22:25 경 울산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매장'에서 그곳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 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34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6. 위 판결 확정된 자이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8:40경 울산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총 3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791] 1)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한도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함(2017고단3469 수사기록 8권 75, 123쪽) 피고인은 2018. 7. 17. 08:30경에서 13:30경사이 울산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주택 1층에 설치된 시가 4,200원 상당의출입문 새시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첨부), 판결문 등 [2018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B, V,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1. CC-TV분석 사진 1. 압수된 스타카토 자전거 1대 (2018년 압 제1028호 증 제1호)의 현존 [2018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절취장면 cctv 사진 [2018고단3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 X, D,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3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2379, 2018고단2504, 2018고단2707, 2018고단379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3469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고단2379, 2018고단2504, 2018고단2707, 2018고단3791 죄 상호간)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판시 2018고단3469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동종 전력(사기죄, 절도죄)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270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8. 21:00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AE식당'에서 피해자 AF(여, 51세)으로부터 "빌려준 돈 5만 원을 갚아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