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공업을 하는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4.경 C와 C의 처 D 소유의 충남 금산군 E 토지에 공사대금 7,00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F에게 주문하였으나, F은 피고인의 신용이 부족하니 공사발주자의 자재대금 지불보증이 있어야 피고인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사계약자인 D이 F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8.경 공주시 G에 있는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우스 시공 자재 대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하우스발주자란에 D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입력한 뒤, 금액을 '₩28,000,000원', 지급기일을 '금산 기술센터 보조금 지급일로 입력하고, "위 본인은 하우스시공자(주)B A에게 위임한 공사 대금 일부 하우스 자재 및 파이프를 (주)B A에게 납품하는 업체(H)에게 지불해 줄 것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한 뒤, 하우스 자재 및 파이프 납품업체로 H의 정보를 입력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출력한 위 확인서 내용 중에 (주)B A 입회하에'라는 문구를 수기로 추가한 뒤, 하우스발주자로 표시된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하우스 시공 자재 대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H에서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하우스 시공 자재대금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법정진술 1. 하우스시공자재대금확인서 1. 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완불확인각서 1. 각 녹취록 1. 판결문(2018가단22793) 1. D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하우스 시공 자재 대금 확인서에 처 D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C에게 위 확인서의 작성권한이 있다고 믿고 F에게 위 확인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하우스 시공 자재 대금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위 조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7. 4.경 D과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I 지상 비닐하우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 대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 중 D이 부담하는 3,5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에 지급받고,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3,500만 원은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D은 2017. 5. 24. B에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6. 28.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2,450만 원을 수령한 후 2017. 8. 16. B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9. 21.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1,050만 원을 수령한 후 2017. 9. 22. B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D 명의로 "위 본인은 하우스 시공자 ㈜B A에게 위임한 공사대금 일부 하우스 자재 및 파이프를 ㈜B A에게 납품하는 업체(H)에 ㈜B A 입회 하에 지불하여 줄 것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2017. 7. 18.자 "하우스 시공자재대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문서에는 피고인과 H, D 명의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4) F은 2018. 1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문서를 근거로 D과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여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D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법원은 2019. 8. 22.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위 지급명령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C는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근데 왜 그 사장님은 A 사장님 입회하에 그걸 갖고 와서, 서류로 갖고 와서", "그거는 사장님하고 그거예요? 그러면?", "근데 거기는 D이, 와이프 그걸로 해 갖고 왜 자꾸 그래요.", "그거를 잘 좀 해 주세요. 왜 나까지 그러냐고. 사장님하고 그건데.", "근데 그게 왜 있어서 그걸 갖다가 나를 재판을 받으려고 왜 자꾸.", "그걸 사장님도 잘. 그리고 그 사장님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사장님도 모르는 걸."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러니까 나하고 문제지, 그쪽하고 문제 아니니까.", "그걸 왜 그쪽에다 그러는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하여튼 만나갖고요. 만나고 내가 전화를 줄게요.", "자기가 해 놓은 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걸 내가 만나봐야 알죠."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6)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D 내지 C에게 H 측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그밖에 D 내지 C와 사이에서 H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D 명의의 인영은, 공사도급계약서와 D 명의의 통장 사본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상이한 점, D은 관련 민사소송 및 이 법정에서 위 문서에 자신의 인장으로 날인하거나 남편인 C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C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된 2017. 7. 18. 이후에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3,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H가 아닌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한 점, C는 피고인에게 F이 이 사건 문서를 소지한 경위 내지 D을 상대로 이 사건 문서에 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F 사이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위 대화내용은 이 사건 문서가 D의 위임 하에 C와 피고인과 사이에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 내지 C와 사이에서 H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사건 문서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거나 혹은 C로 하여금 인장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판절차에 D 명의로 된 상이한 수 개의 인영이 제출되었다거나 D이 고소장 작성을 위임하거나 고소장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판시 범죄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D으로 하여금 F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절차의 당사자가 되게 하였으며, D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장기간 소송절차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F에 대하여 거액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D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판시 전과와 같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6월에서 3년 사이(각 기본영역 : 6월에서 2년 사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