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2015. 9. 22.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 C단체, D단체, E단체 등 58개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F(대표 G)'를 출범시키면서 'H'이라는 'F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I 개최를 선언하였다. 2015. 11. 14. B단체 가맹조직인 J노동조합(이하 'J'라 함) 노조원 1,000여명은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개최한 후 L⇒남대문⇒한국은행⇒소공로 방향으로 행진하여 서울 중구 M에 있는 N에서 개최된 I에 참석하였고, 16:45경 위 I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J 노조원들을 포함한 65,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금지통고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경찰 차벽으로 차단되자 우회하여 행진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J 노조원들은 서소문로⇒정동로타리를 거쳐서 O 앞으로 진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2. 31.까지 P지부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15. 3. 1.부터는 J 조직실장, Q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4. 22:20경 서울 중구 0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R 소속 S 차벽트럭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겨 끌어냄으로써 위 차량의 차축이 뒤틀리게 하고 조인트 등 차량 부속품과 범퍼, 번호판, 차벽판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가 13,252,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 기지국 관할 영역을 확인을 위한 전화수사 1. 내사보고-'범죄장소' 특정 및 '피해차량'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차량 특정 및 피해사실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J 내 직책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차량(차벽트럭) 'S' 운전담당 경찰관에 대한, 내사보고-휴대폰 통신사실에 따른 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1. 압수조서 1. 인터넷 출력물(J 조직도), 근거 자료(인터넷 출력) 1. 통신요청결과통보, 지도 설명자료 3장 1.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사진(파손차량 모습), 사진(동영상을 정사진으로 첨부), 사진(세종대로 상 차벽트럭 및 경찰기동버스 배열 모습), 사진(A의 정사진 모습), 사진(증거목록 순번 41번), 사진 7장, 사진 9장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B단체 위원장이던 T이 2015. 5. 1. 및 2015. 11. 14. 손상된 경찰차량들에 관한 대한민국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1억 4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가담 정도, 관련 사건에서 선고된 형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14.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20:00경부터 23:10경까지 서울 중구 O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기재 I에 참가한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이하 '2015. 11. 14. 집회 및 시위'라 한다)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524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집회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통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집회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2)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5. 11. 14.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B단체은 U 및 I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N-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위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2015. 11. 14.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을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15. 11. 14.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에 앞서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 자신의 위치 등 때문에 경찰의 자진해산요청, 종결선언요청, 해산명령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을 수 있다. 다) 주최자인 B단체에서 2015. 11. 14.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등 참가자들에게 2015. 11. 14.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이 행진 등의 방법으로 2015. 11. 1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행위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마) 피고인은 2015. 11. 14.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2015. 11. 14. 집회 및 시위에서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 등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신고범위를 이탈한 행진 등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1. 14.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및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위 세종 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 차벽트럭을 손상하는 등으로 신고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를 하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20:43경부터 23:10경까지 10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음하였다. 나. 판단 2015. 11. 14. 집회 및 시위 당시 피고인 주위에서 들린 소리의 종류 및 크기, 해산명령을 발한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위치와 피고인의 위치 및 양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해산명령 불응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1) 경과 피고인은 2015. 5. 27. 19:25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압박할 의도로 B단체 노조원 등 약 8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V'과 'W'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X에 참가하여 구호제창, 노동가 제창, 피케팅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9:57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0:1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33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33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20:50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5. 27.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위 국회의사당의 'V'에서 약 80명과 함께 연좌한 다음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해당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2)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고, 이유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3헌바322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집시법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는 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만이 법원을 기속하는 점, 그 밖에 죄형법정주의를 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형사법제 아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형벌이 가지는 중대한 기본권 제약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중 위헌 선언 이외의 주문과 이유를 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에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일종인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7.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3. 가. 1)항 기재와 같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3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판단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 위반을 근거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발한 공소사실 기재 각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해산 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규정된 해산명령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헌가28 등 결정 참조)].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3.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 1) 경과 B단체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Y에 있는 Z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AA'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AB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AC'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단체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Y에 있는 Z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B단체 위원장인 T은 Z 앞 인도에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동지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앞으로. 동지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Z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차로 전부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게 하였다. 한편 위 B단체 집회가 끝날 무렵 위 T이 "대오 함께 광화문 방향으로 빠르게 급배속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빠르게 대열 정비해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지들 힘차게 움직여 주세요. 빠르게 앞으로 빼겠습니다."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24경 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AD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 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차로 전부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AE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AE 앞 5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위 T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7:40경부터 18:1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2,500명과 함께 AE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였다(이하 '2015. 9. 23. 집회 및 시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1. 나. 1)항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5. 9. 23.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B단체의 위와 같은 2015. 9. 23. 집회 신고의 범위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주최자인 B단체에서 2015. 9. 23.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등 참가자들에게 2015. 9. 23. 집회 신고의 범위, Z 앞 인도에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나 AE 앞 세종대로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등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피고인이 2015. 9. 23.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그에 앞서 경찰의 자진해산요청, 종결선언요청,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이 2015. 9. 23.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이 2015. 9. 23. 집회 및 시위에서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 등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신고 범위를 이탈한 행진이나 도로 점거 등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판결의 공시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