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PC게임기 8대, 바다이야기 PC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물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25.부터 2015. 10. 4.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PC게임기 8대, 바다이야기 PC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게임하여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0퍼센트 공제하고 현금으로 내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2006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2015년 유사한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음 이 사건 게임장이 외부에 CCTV를 설치한 채 상호 없이 은밀하게 운영되었음 유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운영기간이 단기임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23:02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경부고속도로(하행선) 1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이 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소재 샛별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시 쪽에서 이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 경 경북 청도군 D병원에서 다발성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2, 16:40 경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농협중앙지점 부근의 도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백두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0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14. 08:20경 나주시 B 옆 공터에서 학교에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08:20 경 나주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배밭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2 화물차를 왕복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4. 20:10 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주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5년에 각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2016년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6%로 매우 높았으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0.8.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4.10.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0.2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군하고 위 도로상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10. 23.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형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달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7세)과 2008. 12. 이혼한 위 C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5:10경 서울 송파구 D 402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으로 피해자 C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3cm 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5:10경 서울 송파구 D 402호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피해자 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E가 전기충격기를 빼앗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03: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모텔 근처의 'E'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 F(여, 28세)이 집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위 D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을 계속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녹화물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숙박업소 방문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를 처음 보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기 위해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청년으로서 이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로금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black out)을 처음으로 경험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 1) 피해자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합의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2016. 5. 31. 접수)를 통하여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6: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투미 백팩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레노바태블릿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서 (부천지원 2015고단2863 판결문, 인천지법 2015노4608 판결문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201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경 서울 서대문구 E상가 3층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문제에서 비롯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www.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판결 선고일 무렵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여 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필로폰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0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90

범죄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 초저녁 제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35세)의 남편이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D 옵티마 차량의 전면, 양 옆 유리를 돌로 찍어 긁히게 하여 시가미상의 위 차량 유리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발로 '툭툭' 차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나가라"고 하자 그녀의 옷을 잡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녀의 머리를 10여회 가량 때려 머리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3.20.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덕리에 있는 기천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7: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폐 비닐하우스에서 부탄가스인 "썬연료" 통의 가스 배출구 부분을 앞니에 대고 눌러 가스가 배출되게 한 후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발급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2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490에 있는 고령한우본가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51에 있는 마산한일타운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1:25경 친구인 B과 세종특별자치시 C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위 횟집 근처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36세)이 피해자의 어머니 E의 배위에 올라 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려 다시 넘어뜨리는 한편,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배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몸통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45-48면)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륜행위를 막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정신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이상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5.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25. 16:40경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센트럴병원 사거리를 시화공단쪽에서 정왕역방면으로 편도 3차로 상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40세, 여) 운전의 D 리오 승용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와 피해차량 수리비 2,20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SM3 승용차량을 국가에서 정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차량입고사실증명서 1. 의무보험조회 (B), 차적조회 (B)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안현로 2257-868번 지방도 대구농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달성사거리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31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약도, 합의서, 교통사고가해차량 속도분석의뢰,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수사보고(종합보험가입사실확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친구인 E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7. 03:30경 안성시 F아파트 403호 피고인의 방에서 친구인 E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안에 있던 컴퓨터 책상으로 옮겨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로 유두를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12, 10, 8,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상담교사 면담),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주택 구조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가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분석 평가 보고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7. 강제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경우 기본영역 1년 3월 ~ 2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년 6월 + 2년 6월)/2]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거나 적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권고 내지 실형 권고에 해당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놀러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 정도도 약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장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광주 북구 C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다단계에 돈을 넣으면 월급 형식으로 돈이 나오니 7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수 형식으로 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0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3세 경부터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불우하게 성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6.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 1)공소사실에는"2010. 9. 30."로되어 있으나, 신상정보등록대상관련핀결문의 기재에 의하면"2010.12.16."로보여 고쳐 기재한다. 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29.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변경된 주소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관련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경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