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내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에서 발행한 5,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줄 테니 기존 소가죽 대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공장 운영비로 1,400만 원을 달라. 피고인 회사 여성이사의 연립주택에 근저당권 3,000만 원을 설정해놓고 가져온 어음이니 부도날 위험이 없고, 피고인 법인 공장자산도 3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위 ㈜E 발행 어음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으로 만기일에 그 어음 액면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어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어음은 F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빌린 이른바 ‘융통 어음’으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전자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3. 3.경 200만 원, 같은 해 3. 30.경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 여성이사의 연립주택에 근저당권 3,000만 원을 설정해놓고 가져온 어음이니 부도날 위험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어음이 지급 정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어음이 지급정지 되더라도 1,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2) 사업체의 경영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였다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경영자가 거래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경영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도246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가죽대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일단 융통어음이라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F을 통해 ‘어음금액 5,000만 원’, ‘발행인 ㈜E G’, ‘수취인 ㈜H I’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빌려오게 되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융통하면서 기존 가죽대금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H 대표자 I는 피고인에게 무담보배서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은 융통어음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무담보배서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장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H회사 J 부장을 통해 이 사건 어음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담보배서를 하기로 하고 어음을 빌려 온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어음을 빌려오면 그 어음을 할인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음을 빌려와야겠다”고 말한 뒤 어음을 빌려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융통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가죽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공장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H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수반하여 발행된 어음이고, 피고인 회사 여성 이사의 연립주택에 근저당권 3,000만 원을 설정해놓고 가져온 어음이니 부도날 위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음은 ㈜H 대표자 I가 무담보배서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위와 같은 무담보배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I의 무담보배서’를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일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H로부터 물품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무담보배서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을 당시에 위와 같이 무담보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무담보배서의 의미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할인받은 이 사건 어음을 2017. 2. 17. M에게 무담보배서로 할인하여 어음할인대금으로 4,500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할인받은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