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LG의 하청업체인 I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는 주식회사 LG의 하청업체인 M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며 피해자 K은 위 I에서 근무하였던 적이 있어 피고인 A, B, C, D과 친분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2. 11:30경 구미시 N에 있는 'O 노래주점'에서 우연히 직장 동료였던 K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K이 피해자 J(22세), L와 노래를 부르던 같은 노래주점 4번방으로 가서 함께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4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좃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밟고 걷어찼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싸움을 목격하고 위 4번방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함께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노래방 업주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노래방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P' 원룸 앞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후 이를 말리는 K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31세)가 위와 같이 J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P 원룸에서 피해자 K(36세)이 위와 같이 J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비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의 법정진술 1. 증인 L, J, K,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K, L, J 진술부분 포함) 1. K,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본 건 범행 장소인 노래방 내부 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B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엉덩이를 한 대 찼을 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 L를 폭 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D은 'P' 원룸 앞에서 발로 피해자 J를 2회 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들 중 피고인 B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 알 수 있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가해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J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정상,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미 합의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J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범위[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