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2. 13. 03:30 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조리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5,24,04:00 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02-5 에 있는 '대성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6.1.18:40 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484-1에 있는 '가야골프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아리에 있는 벽화고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2. 13. 03: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에 있는 수정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1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8경 H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13. 03:30경 위 가의 1)항 및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 날 저녁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식당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식당 업주 B에게 그녀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2. 3. 6. 14:45 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356-5 에 있는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 J에게 B가 2012. 2. 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4:00 경위가의 2)항과 같이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02-5 에 있는 대성오토바이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고령시장 방면에서 운수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령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운수 방면에서 고령시장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K(여, 27세)가 운전하는 L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여, 27세)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2. 13. 03:30경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6. 14:45 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356-5에 있는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J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현장 및 차량 사진, 매출전표,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시간차에 대한, 112신고센터에 신고녹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배상이 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 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2010. 4.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로도 아버지인 P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보유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2. 2. 13. 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그 1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2012, 5, 24.과 2012. 6. 1.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