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D(D, 러시아 국적, 이하 ‘D’라 한다)는 2020. 8.경 자신의 지인이자 채권자인 E(E, 시리아 국적, 2020. 7. 30. 출국)로부터 ‘광양시 F에 있는 G폐차장에서 물건을 훔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폐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친구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H(H, 러시아 국적, 이하 ‘H’라고 한다)에게 ‘폐차장에서 물건 훔치는 것을 함께 하면 수고비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H는 2020. 8. 12. 03:12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G폐차장’에 담장이 없는 하천변 쪽 경계지역으로 넘어와 폐차장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은 폐차장 내 컨테이너 안에 보관 중이던 자동차 촉매변 환장치(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여과기)를 들어 옮기고, D, H는 피고인들로부터 촉매 변환장치를 받아 미리 준비한 J 1톤 화물차량에 실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H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촉매변환장치 180개 이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0. 6. 23. 이내에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자격의 범위를 이탈하여 취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27. 이내에 출국하지 않고 현재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체류자격의 범위를 이탈하여 취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이나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으로, 인천 서구 K에서 ‘L’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매매 등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2:00경, 2020. 8. 8. 03:00경 및 2020. 8. 14. 03:00경 3회에 걸쳐 위 ‘L’에서 D, M(M, 러시아 국적, 2020. 8. 6. 출국, 이하 ‘M’라고 한다)가 광양시 F에 있는 ‘G폐차장’ 등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피해자 N,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동차 촉매변환장치 합계 360개 상당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부품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M, D 등 매도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는 한편, 매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상태, 유통경로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촉매변환장치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광역시 출장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장부 사진,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불법체류 사실 확인) 1. 각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B, A)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천광역시 출장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장부 사진, 피해품 사진 등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2011. 3. 24. 선고 2009도115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광주 및 전남지역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을 하던 E로부터 2020. 8. 4.부터 같은 달 14.까지 10일 동안 3회에 걸쳐 폐차장에서 나오는 자동차 촉매변환장치 360개 상당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E가 평소 영업하던 장소로부터 상당히 먼 인천에 사업장이 있는 피고인에게 단기간동안 3회에 걸쳐 폐차장에서 나오는 다수의 자동차 촉매변환장치를 중개 또는 매도하겠다고 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자동차 촉매변환장치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피고인 C은 E에게 위 자동차 부품의 출처,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 부품들을 가져온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신분을 확인하여 장부 등에 기재하며, 위 자동차 부품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E로부터 들은 출처, 취득 경위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조치 없이 위 자동차부품을 매수하였는바,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절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품 규모도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없어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다른 공범들이 제1심 재판에서 받은 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의 규모,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