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10세, 여)은 2017. 2.경부터 2019년 5.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8. 00:04~01:17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들과만 함께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1인용 침대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왼쪽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이불 아래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배,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자 재차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침대로 불러 피고인 옆에 눕게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음부 사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와 수영팀 E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시간 특정에 대하여) 1. 현장사진(수사기록 1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격려 차원에서 가슴을 토닥였으며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은 사실은 있으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거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5일 후인 2019. 6. 2. F에서 "당시 또래 남자애들 3명은 2인용 침대에 있었고, 선생님은 1인용 침대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여기로 오라고 하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안고 나서 (왼손으로 눈을 가리며) 이렇게 눈을 가리고, 제가 눈을 뜨려고 하니까 떼고 나서 배 한 5분 정도 만지다가 이제 밑으로 서서히 내려갔어요. (쿠션을 만지며) 이게 만약에 제 배면, (오른손바닥으로 쿠션을 톡톡 치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이렇게도 만지고 이렇게도 만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3분, 4분, 5분 정도 만지다가 (오른손으로 양쪽 유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가슴, 가슴 만지고 다시 배 만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렇게"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선생님이 손을 넣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손을 넣은 거야?"라고 묻자 "팬티 안에요"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그럼 펜티 안에 손을 넣어서 선생님이 만진 부분이 뭐하는 부분이지, 우리 몸에서?"하고 묻자, "쉬하는 부분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경찰관이 다시 "쉬하는 부분은 어떻게 만졌어?"라고 묻자, "이렇게 주무르기도 하고 (오른손을 쫙 펴며)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아, 이렇게 손으로 비비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했어?"하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피해시기 및 피해 장소, 피해당시의 전반적인 내용, 속옷 안으로 피고인이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구체적인 방법,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다리로 제압한 구체적인 방법,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태도 또한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가 잘 나타나고 있고, 피해 당시 느낀 자신의 생각과 감정(너무 화나고 무서웠어요. 그냥 보기 싫고 불안불안하고.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운 기에요.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게)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그날 호텔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배고프다고 해서 편의점에 갔다 와서 그때까지 남자애들이랑 침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침대로 오라고 해서 처음에 아무 의심 없이 갔는데, 처음에 이불 덮고 배를 만지기 시작해서 점점 위로 가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아래로 와서 배를 조금씩 만지다가 처음에는 바지 안에 넣어서 사타구니 쪽을 만졌고, 사타구니를 만졌을 때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침대로 가면 다시 그런 짓을 당할까봐 옆에 침대에 가서 있다가 다시 피고인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다시 배를 만지고 다시 가슴을 만지고 이번에는 사타구니 쪽이 아니라 팬티 위에 성기를 만졌다. 그래서 다시 피하려고 화장실에 갔다 남자애들이 있는 침대로 갔는데, 다시 오라고 해서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이번에는 팬티 위가 아닌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성기를 만져서 이제는 이것을 남자애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덮고 있던 이불을 벗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빼서 남자애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다. 다시 화장실에 갔다 남자애들한테 갔는데 또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제 몸을 만지고 그래서 나가고 싶었는데 피고인이 때리면서 운동을 가르쳤던 사람이라서 (울음) 구두주걱으로 때릴까봐 도망가지 못했고, 화장실을 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왜 이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냐'면서 화장실을 못 가게 막았다"라고 당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추행 순서나 범행시각에 대한 진술내용이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피해자와 수영팀 E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수사기록 131쪽)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년이 흐른 탓에 기억이 일부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자연스러운 점, 당시 그 호텔 방(D호)의 구조(수사기록 160~161쪽)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일어나 TV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누우라고 했다"는 G의 진술내용(수사기록 154쪽)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바로 옆에 피해자 또래 남학생 세 명이 있었으므로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추행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추행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제압한 행동을 한 게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침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다리로 일단 남자애들한테 못 가게 막았다. 제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놓아 끌어당겨,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연령 및 체격 차이,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영선생님이자 35세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10세 여아인 피해자의 몸에 다리를 올려놓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각으로 방안이 어두웠고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으며 옆 침대에 있던 남학생들은 졸거나 TV를 시청하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55~156쪽), 피고인이 침대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이불 아래에서 하는 추행행위를 옆에 있던 남학생들이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약 40여 분간 H 학생의 어머니 및 피고인의 사실혼 아내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은 추행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00:13경부터 00:31경까지 H 어머니와 카톡을 주고받았고, 카톡이 끝났을 무렵 회식을 갔던 부모들이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10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어머니에게 보낸 카톡은 3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H 어머니로부터 카톡을 받고 즉시 답장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약 2~4분 후에 답장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수사기록 195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내에게 보낸 카톡은 8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한 문장 정도로 짧고 카톡대화는 00:37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온 시각은 01:17경으로 확인되므로(수사기록 164쪽), 카카오톡을 하고 있지 않았던 시간이 적어도 40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2019. 6. 1.에도 피고인에게 수영강습을 받으러 나왔는데 이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피해자는 I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앞으로도 계속 수영선수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수영을 배워 왔으므로, 피해자의 부모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피해자가 장래 희망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강습을 받으러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I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2년간 지도를 받아온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비록 훈련 중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체벌을 받아와 피고인에 대해 다소 싫은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수영지도자로서 피해자를 약 2년간 지도해 온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10세의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믿고 의지하던 스승이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결국 장래 진로로 생각하던 수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