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92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1.가. B |2.나. C |3.나. D |4.나. E |5.가. A 검 사 우성영(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2, 3, 국선) |변호사 G(피고인 4, 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피해자 H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피해자 D 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4. 7. 12. 23:53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펜션 마당에서, 펜션 내 노래방기계 모니터 파손 문제로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C과 피해자 이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E 및 그 일행들인 피해자 H와 피해자 A가 서로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H의 우측 허벅지에 맞히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몸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했으며,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팔을 내리쳤다.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좌측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무릎 부위 피부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좌측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허벅지 피부까짐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등과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팔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에 대한 수사 / 현장 임장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 및 범행도구 등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 각 징역형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마.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으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C. 피고인 D 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2. 23:53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펜션 마당에서, 펜션 내 노래방기계 모니터 파손 문제로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C과 피해자 이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E 및 그 일행들인 피해자 H와 피해자 A가 서로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깨진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H의 우측 허벅지에 맞히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몸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했으며,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로 팔을 내리쳤다. 피고인 D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때리고 의자로 좌측 손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허벅지 피부까짐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무릎 부위 피부까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A에게 좌측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검사의 기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C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의 기수로, 피고인 D의 피해자 E,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의 경합범으로 각 기소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상해를 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의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피해자 H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등과 엉켜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쳤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고인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팔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검사의 기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E의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로, 피고인 A의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각 기소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가한 구체적인 폭해 방법 등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과 그 죄책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E 또는 어떤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