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32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532 피고인은 B 운영의 C에서 발주한 ‘D’ 신축공사를 피해자 E(남, 46세) 운영의 F 주식회사에서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이에 위 B와 F 주식회사는 공사대금 176억 원에 위 관광호텔에 대한 건설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9. 6.경 피해자가 위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4억 9,0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한 기존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마치 위 C의 상무인 G이 위 2억 원을 차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피해자에게 ‘G 상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2억 원을 G 상무에게 빌려줘라, 관광호텔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억 원은 G 상무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약 1억 3,600만원의 채무와 은행권에 대한 약 4억 2,000만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2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식회사에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위 L 주식회사는 B 운영의 C에서 발주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C의 상무인 G의 알선으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M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다. 한편, 위 G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전 수급인인 F 주식회사가 나와 내연 관계인 H의 은행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의 공탁금을 빌려 주어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L 주식회사가 2019. 6. 7.경 위 M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6억 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마치 위 G의 부탁에 따라 H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7.경 피해자에게 ‘G과 이야기한 대로 F 주식회사의 H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공탁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6. 10.경까지 1억 원을 변제하고, 6월 마지막 주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이를 H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E에 대한 3억 3,600만 원의 채무와 은행권에 대한 약 4억 2,0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20고단2532 사건에 대한 판단 E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는 2018. 9. 6. B로부터 부산 연제구 N 외 6필지 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76억 원, 선급금 4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2018. 9. 6. 4억 9,000만 원이 F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E는 2억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F는 2019. 3. 19. B에게 5억 원의 기성대금을 청구했으나, B는 기성금이 과다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B는 2019. 4. 10. F 측에 ’F가 기지급받은 선급금 4억 9,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고, F의 재정 상태와 사업진행 능력 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B 측이 2019. 4. 23. E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E는 2019. 5. 9.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금 및 손배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합103118호) 위 소송에서 법원은 ’선금을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선금 중 40%에 가까운 2억 원을 A에게 대여한 사실, F의 2019. 3. 12.자 공문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는 F에게 선금의 사용처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반복적으로 발송한 사실, F는 B의 위와 같은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위 소송에서 E는 ’이 사건 계약상 선금의 사용처를 밝혀야할 의무가 없고, A은 B를 위해 일하는 자이며, A에게 대여한 2억 원은 B 측 G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위 돈을 수령한 B가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E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금원을 사용함에도 G이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E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측에서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선금액을 낮추면 될 터임에도 선금을 지급했다가 그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을 취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E와 B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은 계약 당시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E가 현장에 있던 B 측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과 E는 과거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대부분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구입 등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나. 2021고단1382 사건에 대한 판단 G은 H에 대한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라는 말을 K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G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K에게 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좋은 투자처가 생겨 이 사건 이전부터 K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계속 부탁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G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K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고, L 주식회사(이하 ’L‘)의 이사였던 O 역시 수사기관에서 ‘K과 피고인이 원래 친한 사이라 피고인이 K에게 하도급계약으로 돈이 들어오면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했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기록 486쪽) K은 이 사건 차용금의 송금신청서에 직접 ‘A 차용’이라고 기재했고(기록 330, 331쪽), 송금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L에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기록 123쪽) K은 피고인, G, B, H과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인데(K의 증언), 이 사건 차용 당시는 피고인이 G의 차용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고 H 계좌를 이용하여 2억 원을 편취했다는 E의 고소가 제기되기 직전이므로, 그 사정을 G, H, K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을 믿지 못했다는 K이 담보확보 등 별다른 조치도 없이 속아서 피고인의 계좌로 만연히 거액을 송금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받은 즉시 P 유한회사의 지분 14%를 양수대금으로 지급했는데(기록 363, 458쪽), K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애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G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대여 이후 누구에게도 그 점을 항의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도 1년이 지나 제기한 점 역시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L이 2020. 9. 11. 이 사건 차용금 중 2억 1,0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인이 2022. 1. 4. 2억 1,000만 원을 해방공탁한 점(부산지방법원 2020카합156)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K에게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