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9. 5. 3. 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 거리,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 판시 범행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19: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 휘트니스센터 안에서, 상 체를 아래로 숙이고 엉덩이를 피고인 방향으로 뒤로 뺀 채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LG G6, 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반적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고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02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영업부장인 D으로부터 LCD 55인치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D에게 "물품을 사서 줄 수 있고, 물품이 현재 있어 바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견적서를 보냄으로써 속칭 '오더 확정'을 하였으나, 그 후 D으로부터 사정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상 물품구입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미 주문하였던 LCD 55인치 제품을 구매하도록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경 D으로부터 LCD 55인치 제품이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다시 받자, D에게 "LCD 55인치 물건을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니 구매자금을 보내주면 2017. 8. 18.까지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CD 55인치 제품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피해회사에 공급할 LCD 55인치 제품에 대한 납품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LCD 55인치 제품 구매자금을 받더라도 피해회사에 LCD 55인치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8. 10. LCD 1,320개(제품명: E)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한화 22,840,000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 중소기업은행 외화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963,197원을 LCD 55인치 제품 구매자금 명목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순번 2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2~25) 1. C 측이 작성한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및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LCD 55인치 제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대금 등을 미리 지급하면 LCD 55인치 제품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구매대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편취 금액도 5억 원이 넘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3억 7,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직접 지급 또는 채권양도 등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18. 9. 28.자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17: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29. 03:25경부터 같은 날 03:27경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D과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여 피고인 휴대전화의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죽일지도 몰라 진짜다', '죽일지도몰라 너 죽일지도몰라 그만해라 씨발년아', '진짜 죽고싶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5. 05:45경 대전시 동구 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간 후 피고인을 계속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G 모닝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과 발로 차고, 위 증용차의 지붕 위에 올라가 발로 지붕을 수회 찍고, 승용차의 헤드램프, 펜더 등을 발로 마구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366,24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실혼판단체크리스트, E 메시지 캡쳐사진,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및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모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한 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전을 입금받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금전을 출금한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4. 16,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로 이자율 8.2%에 6,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대 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경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6,000,000원,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6,000,000원,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0,100원 등 총 15,000,1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2019, 4. 16, 19:36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K은행 망원역지점 자동화기기에서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위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를 이용하여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로 취득한 금전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불상자로부터 2019. 4. 15. 17:5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5 망원역 1번 출구 물품보관함에서 J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를 건네받고, 2019. 4. 15. 19:17 경 망원역 1번 출구 앞에서 O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Q) 및 R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S)를 건네받고, 2019. 4. 16, 18:40경 망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T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U)를 건네 받고, 2019. 4. 17. 15:45경 망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V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X)를 건네받아 2019, 4, 17, 15:50 경 경찰관에게 검거되기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 R 명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그 중에서도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인출 및 송금 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전의 체크카드 양도 경험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통상의 인출·송금책보다 책임이 무겁다. 다른 한편, 초범이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주범과 비교하여 보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가족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7. 2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서 성명 불상 20대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KEB하나은행거래내역서, 2017-4496영장회신자료(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2018고단1902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조절하여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9.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¹2018고단3191 피고인은 2018. 9. 16. 00: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2861)에서 상해죄와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암 등으로 치료 중에 있고 이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전과가 없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각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3. 31. 23:20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용변칸에 몰래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피해자 C(가명, 여, 28세)가 피고인이 몰래 숨어있는 용변칸의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 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5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화장실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촬영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8.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2에 있는 서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 06:2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른 새벽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B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B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도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6:17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E2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1:08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201에 있는 용인시청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 지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1:08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01에 있는 용인시청 입구삼거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역북동 방향에서 동백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제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33세)이 동승한 E 티볼 리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려난 위 티볼리 승용차가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INFINITI Q50 2.2d 승용차를 재차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경위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07년도의 것이고,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을 성실히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1.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와 약 1년 전 노래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3:12경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LG-G7 스마트폰을 객실 화장대 위에 세워두고, 위 피해자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33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길거리 등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자신의 가방의 구멍을 내고 그 가방 안에 캠코더(소니 FDR-AX40)를 넣은 다음 짧은 하의를 입은 채로 게임기에 앉아 게임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사진 1. 각 캡쳐사진 1. 체포당시 사진 1. CD,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1 스마트폰 LM-G710N'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증3 MicroSD' 등 복원자료 분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자료 분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강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남탕 내에서, 사우나 이용요금 9,000원을 지불하고 이용을 한 후, 열쇠를 소지한 채 사우나 뒷문을 이용하여 나가 다음 날에 다시 뒷문으로 입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5.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우나 열쇠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이러한 경우 누구든지 사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2. 15.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위 'B'에서 민박손님을 유치할 목적으로 거실에 6인용 탁자 2개, 간이의자 10개와 주방에 냉장고, 밥솥, 후라이펜, 가스시설, 그릇, 수저, 전자렌지 등의 기구를 갖추고 민박 투숙객들에게 돼지 수육, 두부김치, 공기밥, 김치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소주와 맥주 등과 함께 평균 6명이 참석하는 저녁식사를 총 5회에 걸쳐 제공하여 1인당 15,000원을 받아 총 45,000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했던 'B' 숙박업의 형태, 피고인이 투숙객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위한 먹을거리를 사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게스트하우스형 숙박 시설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투숙객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함께 장을 보고 직접 조리에 참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7:16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두텁바위공원에서 피해자 B(4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 2017. 6. 8.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2017고단344 피고인은 2016. 11. 4. 11: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910동 819호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 등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D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7고단90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30. 07: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910동 819호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돈이 어디 있어"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뺏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5. 22: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환풍기 펜,빨래건조대, 물병, 유리그릇 등을 아래로 집어 던져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의 앞펜다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창 부분에 맞추어, 위 투싼 승용차의 앞펜다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유리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약 21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수리비 확인) 1. 피해차량 등 사진 2017고단9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특정 경위 확인) 1. 수사보고서(목격자 L,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2017고단3412 피고인은 2016. 12. 25. 1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무당집 앞 노상에서 모 E, E의 전 동거남인 피해자 F(남, 48세), E의 친구인 G, G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 때 G이 그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가자, 피고인은 칼을 들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90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H'라는 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업체에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면 1건당 15만 원씩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도 업체 측 체크카드를 보내 줄테니 업체 측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보고) [2018_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처벌불원, 징역 2월 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징역 2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