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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총 12세대로 구성된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자가 달라서 피고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에 기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료를 연체하여 대지 소유자 D가 2004. 2. 2. 채권액을 3,4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하였다가 해제한 적이 있고, 2007.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취하한 적이 있으며, 2007. 12.경부터 다시 지료를 연체하여 2008. 4.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취하된 적이 있는 등 지료 연체 및 이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따라서 대지 소유자로부터 건물철거청구 및 퇴거청구를 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20.서울 마포구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분쟁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등기부등본을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지료 연체사실 및 이로 인한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주택 1층 103호에 관하여 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2. 3.까지로 정하여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차인들을 속인 것이 없고, 임대차계약 때 지료 연체나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의 지료 연체사실이나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말소된 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료를 지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을 갖춘 이상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선순위담보권을 제외하고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점, 따라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가액과 그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을 조사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말소된 과거의 가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5. 15. 피해자 H와 사이에 범죄일람표 3번 기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등기부등본에 그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사실을 숨겼다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것인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때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모두 고지하였고, 지료를 연체하여 수차 가압류나 경매신청을 당하였으나 다시 변제하여 모두 말소하는 등 채무변제를 노력해 온 점, 그러다 피고인 아내의 병원비와 대지 소유자의 지료증액청구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나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결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달리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2014고단338 피고인은 폐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한곳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찾아 그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폐차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자, 차량을 훔쳐 분해한 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2014. 3. 4. 21:5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이고 F가 관리하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G 3.5톤 마이티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후,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들어가 열쇠상자를 뜯고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50원 상당의 화물차들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 적재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마이티 3.5톤 화물차 1대를 2013. 8.경, I 2.5톤 마이티 화물차 1대를 2014. 2.경 위와 같은 장치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해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25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60 3.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함께 한 장소에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찾아 그 화물차 소유자에게 폐차를 권유하면서 저렴하게 화물차를 구매하여 폐차장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폐차사업을 하다가 그로 인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자 화물차를 훔쳐서 이를 해체한 다음 그 부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3. 11. 2. 21: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98에 있는 중곡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2.5톤 마이티2 화물차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다음, D는 위 화물차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철사로 만든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있는 열쇠박스를 뜯어내고 전선을 연결하여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 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D와 함께 절취한 L 2.5톤 마이티2 화물차량 및 M 2.5톤 마이티2 화물차량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을, 2014. 3.경 N 2톤 마이티2 냉동탑차 화물차량의 물품적재장치를 각 판매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1: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398에 있는 중곡역 1번 출구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진관읍 진관로 502번길 31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2.5톤 마이티2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송사건 첨부-경기 광주서, 서울강동서, 용인서부서) 1. 수사보고(A 운전면허 조회결과 첨부) 1.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2014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각 차량무단해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8세)가 F 마트에 라면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같은 마트에 다시 라면을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총 길이 약 163cm, 지름 약 3.5cm)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그 과정에서 가로수 지지대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40cm, 지름 약 3.5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가량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휴게소 인근 춘천 방향 양양고속도로 지점에서 피해자 D(56세, 여) 등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복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산악회 총무인 E이 말다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행위가 부당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긴급성 충족 여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E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5. 15.경부터 위 주점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같은 달 13. 22:35경까지 E으로부터 "내가 지방에 가야 하니 가게를 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장소에서 E이 인수한 룸 1개, 테이블 3개, 특수조명 및 자동음향기기, 모니터, 마이크장치 등 영업시설을 그대로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업자인 E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녹음 1. 임의동행보고, 채증사진 1. 수사보고(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9.경까지 의류가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송금하여야 할 돈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송금하고, 남은 돈으로 서울 중랑구에서 스포츠토토 복권방을 운영하는 F이나 로또 복권방을 운영하는 G에게 송금하여 스포츠토토 또는 로또 복권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2,00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여 스포츠토토 복권 구입에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있는 합계 588,487,13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스포츠토토 또는 로또 복권 구입 등에 임의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일죄,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체된 금액 중에 피고인의 모 K이 2012. 11. 30. 피해 회사에게 4,000만 원 대여했다가 변제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피고인 개인 소유의 돈과 피해 회사의 자금이 함께 있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처분한 것인데 피고인 소유의 돈을 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측이 피고인의 모 K이 피해 회사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사실의 증거로 제시하는 증 제2호증의 1, 2, 증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피고인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회사의 돈을 피고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복권 구입등에 사용한 액수만 특정한 것이거나 복권구입에 사용한 돈 중에서 피해 회사의 돈 부분만 특정하여 기소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유용사실을 자인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기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측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돈이 있다고 가정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J에게 지출 항목을 숨기고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 법인계좌에서 지출을 처리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통장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이체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으로써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 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으로, 위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종사자 관리, 국고보조금 및 후원금 등 재무회계 관리,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논산시는아동복지법제59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각 비율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보조금(인건비, 시설비, 교육프로그램)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받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중 15%를 교육프로그램비로 지출할 수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의 자녀 개인과외 및 피아노레슨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아동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인터넷사이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운영비) 11,850,000원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마치 위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정상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1,029,500원을 피고인의 자녀인 D, E의 개인과외 및 피아노레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59,000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녀 개인과외 및 피아노레슨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8,679,500원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 사실관계 확인서 1. 2014년 C지역아동센터 출석부 등 1. 보조금 집행내역 등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1,700여 만원에 이르기는 하나, 논산시의 부당수령 보조금 회수조치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모두 논산시에 반납한 점,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9:40경 서울 용산구 C 1층 D 식당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인 E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수저통을 던졌으나, 수저통이 빗나가면서 E을 부축하던 피해자 F(여, 62세)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 사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플라스틱 수저통이 본래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 교적 단단하고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 점, 사람의 머리에 충격될 경우 충분히 상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수저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3. 1.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15. 2. 9. 폭행 피고인은 2015. 2. 9. 21: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02동 306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4. 26. 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외도문제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4. 27. 폭행 피고인은 2015. 4. 27.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피해자가 피해자 B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미친년이 반항하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4. 2015. 5.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피해자 B과 그곳 주방에 있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식탁 위로 끌어당긴 다음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5. 2015. 9. 폭행 피고인은 2015. 9.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19동 1003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6. 2015. 11. 폭행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7. 2016. 3. 13.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03:0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어린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옷을 입히는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아이를 데려가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로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자료첨부 - 진단서 및 신체피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캡처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사'항 일시 특정관련 아들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반복적 폭행이 있었던 점, 그 중 일부 폭행은 만삭인 임산부를 상대로 이루어졌던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2:00경 안성시 C건물 103동 1107호 (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즐톡'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E(여, 13세)가 게재한 '가출했는데 오래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내가 재워줄게. 나랑 같이 살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지금 바로 데리러 가겠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2013. 11. 9. 14:00경 광주시 F마을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데려가 2013. 11. 10.까지 머물게 하면서 3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 1. 안산시장 작성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3개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한 후 실제로 간음에 이르는 등 그 반사회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물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11. 1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여성인 F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9. 13:40경 위 D 모텔에서, 위 F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 8. 22:00경 김포시 G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 'H'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I(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I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의심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1년~4년 7월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4년 7월[하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상한: 2년 6월 + 1년 3월(2년 6월 × 1/2) + 10월(2년 6월 × 1/3)] 3.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 여성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도 하였는데,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구지역에서 허위 대출을 가장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이고, G(38세)은 피고인 A 등 대포통장 모집책을 관리하며 고속버스 수화물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현금 인출책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거나 피해 계좌 입출금 정보를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국내 총책인 위 G(38세), 성명불상 중국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빙자 현금카드 및 통장 편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4.경 대구 수성구 H건물 202호 등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G(38세) 등과 순차 공모하여 통장 명의자를 속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 13.경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9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2012. 4. 5.경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순번 14번부터 98번까지 총 2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 체크카드,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일명 보이스피싱 피고인들 및 위 G(38세) 등과 순차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우체국 직원이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지급기로 가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16,632,000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G(38세),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2. 1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순번 1번부터 순번 73번까지 총 73회에 걸쳐 총 7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10,204,129원을, 피고인 C은 2012. 4. 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4번부터 순번 73번까지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96,903,577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자료(보이스피싱 피해자들)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 등은 범죄일람표 기재에 기재된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모집한 통장 등이 부정한 용도나 나쁜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통장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통장을 편취하였는데, 모집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위 G(38세)의 지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통장을 모집하였고, 피고인들이 모집한 통장들이 위 G이 모집한 다른 통장들과 혼합되어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이상,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은 4년~10년6월[일반사기,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걸쳐 반복된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이다. 피고인들은 통장 명의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부정한 용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 통장을 모집하였고,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점에 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통장 모집 대가로 위 G(38세)로부터 받은 금액이 약 2,000여만원이고, 피고인 B은 50~60개의 통장을 모집하여 약 300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C은 통장 8개를 모집하여 48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에 가담하고 피고인 A를 통해 통장 모집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는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12.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4.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5.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의자는 2006. 10. 28. 육군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1. 26.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1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0. 11. 초순 03:00경 서울 마포구 C빌라 A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0. 11. 초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E연립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바지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지고 나왔다. 3. 2010. 11. 초순 01: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바지 1개를 들고 나왔다. 4. 2010. 11. 중순 14: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층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5. 2010. 12. 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손잡이를 떨어지게 한 다음 방까지 침입하여 책꽂이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6. 2010. 12. 9. 14:00경 서울 마포구 M주택 103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주방쪽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잠금장치를 연 후 방까지 침입하여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봉투 안에서 현금 11만 원과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4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7. 2010. 12. 초순 12:00경 서울 마포구 O 지층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TV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3장을 꺼내고 그 옆방에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있던 보석함에서 순금팔찌 1개, 순금반지 1개, 금팬던트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왔다. 8. 2010. 12. 중순 02:00경 서울 마포구 P 지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9. 2010. 12. 27. 02:0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어 놓은 바지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왔다. 10. 2011. 1. 20. 03:00경 서울 마포구 T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1만 원, 직불카드 5장, 통장 4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11. 2011. 1. 25. 15:00경 서울 마포구 V 202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12. 2011. 1. 27. 05:05경 서울 마포구 X 306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에게 들키자 바로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F, H, Z,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D, Q, W,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확인)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판결확정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가 누범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가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개월간 무려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6명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3.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절도 등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3. 1. 04:55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주점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아이스하우스 맥주 1병 및 시가 5,900원 상당의 슬래마 맥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800원, 그 곳 계산대 진열대에 있던 현금 366,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쉬(BOSCHE) 전동드릴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501,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2014. 3. 15. 02:45경 피해자 F(여, 74세) 운영의 경기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마치 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가 카운터 뒤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 묶음을 꺼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손에 들고 있는 상품권 묶음을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46매(오천원권 30매, 일만원권 16매) 및 현금 15,000원(일만 원 권 1매, 오천 원 권 1매) 등 총 3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사진(CCTVTKD), 압수물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품은 대부분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 다시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