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죄사실 1. 2022고단1160 가.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 및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콜센터'라는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 '장집'이라는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콜센터'와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도록 하는 조직, '출집'이라는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으로 하여금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고, 총책은 주로 중국이나 필리핀 현지에서 이들을 총괄한다. 2)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총책 G은 2018년 초순경 부총책 H 등과 함께 각 조직원들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일명 'DB자료'를 제공한 뒤 전화를 하게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3) 사무실, 집기, 숙소 등 물적시설의 마련 총책 G은 위 범행계획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 I 주변에 있는 펜션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 VPN기기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열고 그 사무실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4)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총책 G은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그가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직원, 신규 조직원 모집과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내리는 행동지시책 등으로 구성되고, 특히 콜센터에서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총책 H, 그 아래 조직원들을 'J팀', 'K팀', 'L팀', 'M팀', 'N팀', 'O팀', 'P팀' 등으로 나누어 조직원들을 감독하면서 실적을 독려하는 Q, R, S, 피고인 A(M팀), 피고인 D(P팀) 등의 팀장이 있고, 위 팀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역할을 하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등 1선, 2선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운영되었다. 5) 조직원들의 가입 및 관리 성명불상의 모집책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안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포섭하여 그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각 팀장들은 이들에게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6) 범죄수익 분배 등에 대한 사항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데, 위 조직의 전체 범죄수익 중 약 50%를 총책이, 7~9%를 부총책이 가져가고, 팀장급은 해당 팀의 범죄수익 중 22~24%를, 1차 상담원은 자신이 성공한 금액의 15% 가량을 지급받았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조직원이 노출된 사진은 SNS에 올리지 않는 등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교육받고,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매뉴얼에 따른 테스트를 받는 등의 교육을 받은 후 팀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투입되었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국내시간으로 평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이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중 식사 등의 사유로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인근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먹도록 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원들끼리 단체로 외부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7. 19.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T(가명) 팀장의 제안을 받고 메트로마닐라 I 등에서 콜센터 1차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위 콜센터 직원 및 'M팀' 팀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G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6.경 위 마닐라 I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V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달 24.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합계 4,593,131,13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6. 2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1.경 Y 및 Y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AA 등에서 콜센터 1차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P팀' 팀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G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4.경 위 AA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AE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AF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9명으로부터 합계 3,317,930,2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G')의 제안을 받고 2017. 11. 1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볼라캉에 있는 숙소에서 AH(가명)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P팀'의 팀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G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31.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V은행 'AJ 대리'를 사칭하며 "4.5%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을 위해 보내준 계좌에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계좌가 정지되었다. 정지를 해제하려면 계좌당 6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경 AK 명의 AC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2명으로부터 합계 4,391,066,55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2018. 7. 2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J팀'의 팀원 및 'P팀'의 팀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G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6.경 위 마닐라 I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V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달 24.경까지 합계 9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508,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2018. 11.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D과 AL을 만나 그들과 함께 'AM'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P팀'의 팀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G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6.경 위 마닐라 I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V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같은 달 24.경까지 합계 9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합계 485,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985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9.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11.경부터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T(가명) 팀장의 제안을 받고 메트로마닐라 I 등에서 콜센터 1차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위 콜센터 직원 및 'M팀' 팀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6.경 위 마닐라 I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X 등 명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9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593,131,13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 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7. 1.경 Y 및 Y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AA 등에서 콜센터 1차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P팀' 팀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4.경 위 AA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AB에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AE 명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317,930,2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G')의 제안을 받고 2017. 11. 1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볼라캉에 있는 숙소에서 AH(가명)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P팀'의 팀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2. 1.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AK 명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391,066,55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2018. 7. 2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J팀'의 팀원 및 'P팀'의 팀장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13.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AO 명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508,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 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2018. 11. 14.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D과 AL을 만나 그들과 함께 'AM'이라는 식당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P팀'의 팀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범죄단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6.경 위 마닐라 I 소재 콜센터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본인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X 등 명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9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485,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활 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피고인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3039쪽 제외) 1.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P, AS, AI, AW, AX, AY, AZ, BA, BB, BC, BD, AN, BE, BF, U,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J, GK,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AB,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DC,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EK,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BF의 각 진술서 1. GJ, GL, GM, GN, GO, BG, BK, BO, GS, GT, GU, GV, JV, BV, HD, CG, HE, HF, HG, HH, HI, CU, HL, HO, HP, DF, AB, DG, BS, JW, HS, DT, HW, HX, JX, JY, JZ, KA, HZ, IC, EH, IH, II, IO, KB, IR, IU, IV, IX, KC, IZ, KD, KE, JE, JG, JJ, KF, KG, KH, JL, JM, JN, JP, FY, GA, BF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CD 관련자료 – 진정서 등, AB 관련자료 – 진정서 등, HJ 관련자료 – 진정서 등, HN 관련자료 – 진정서 등, DD 관련자료 – 진정서 등, HT 관련자료 – 진정서 등, EE 관련자료 – 진정서 등, JD 관련자료 – 진정서 등, KG 관련자료 – 진정서 등, KM 관련자료 – 진정서 등, FT 관련자료 – 진정서 등 1. KI, BZ, KJ, AH, KK, JC, JR, JS의 각 피해신고서 1. DQ의 고소장 1. 판결문 6부, 판결문 2부, 판결문 2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검가사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환부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구하였으나, 위 배상신청인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은 피고인 C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 C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피고인 E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C, E은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D은 상피고인 B, C, E 등 금융기관 상담원 역할을 하는 하위 조직원을 관리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는 등 피고인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맡은 지위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죄의 전말을 파악하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12.부터 2020. 3.까지 15개월 동안 229명을 상대로 45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등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죄의 전말을 파악하는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U, ER, EV, F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등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9. 7.부터 2020. 3.까지 약 8개월 동안 159명을 상대로 33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등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2.부터 2020. 1.까지 약 2년 동안 232명을 상대로 43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등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상피고인 D을 이 사건 범죄에 끌어들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 D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E, GM, KL, BO, AN, GW, GN, GL, BS, GV 등 10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8.부터 2019. 3.까지 7개월 동안 29명을 상대로 5억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등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 상피고인 E을 이 사건 범죄에 끌어들인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 E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KL, GL, GM, GW, GV, BO, BS, GN, BI 등 9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D이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탈퇴하는데 기여한 점, 피고인은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12.부터 2019. 3.까지 약 3개월 동안 26명을 상대로 4억 8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 가담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