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수협 상록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G이 발주하는 서울 성동구 H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I종합건설에 계약금액 5억 5,616만원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을 중개하면서 같은 해 10.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I건설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1. 11. 3,100만원은 피고인의 모 J의 공사비 명목으로 I건설에 지급하고, 1,900만원은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 L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각 확인서 1. 통장내역, 공사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도급계약서, 착공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6. 13.경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단층주택을 3층 건물(원룸 8실~10실)(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함)로 신축하는 대수선 및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억 1,000만원, 공사기간 2009. 8. 25.까지로 정하여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도과한 후 계약내용과 달리 1층만 원룸 4개로 리모델링을 해놓고 2층과 3층은 노유자시설(요양시설)로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가 지지부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과 위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보증인인 피고인 A은 신속한 임대차를 위하여 위 G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권한을 위임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은 2010. 3. 27.경 위 G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행위 일체와 그 계약금 및 잔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고,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위 G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3. 27.경 서울 동작구 N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 O) 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102호에 관하여 임차인 P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P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원, 2010. 4. 3.경 잔금 4,500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3. 27.경 서울 동작구 Q공인중개사(대표 R) 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104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S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S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원, 2010. 4. 20.경 잔금 4,500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3. 30.경 위 N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101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T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T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원, 2010. 4. 30.경 잔금 3,600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4. 9.경 위 Q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103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 U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4,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U로부터 계약 당일 임차보증금 전액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임차인들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합계 1억 8,000만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중개수수료 4건 80만원 및 위 다세대주택 가전제품구입비 1,300만원 등 합계 1,38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6,620만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차보증금 1억 6,62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다세대주택은 2010. 2. 5. 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2010. 3. 27.경 G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행위 일체 및 잔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고, M 대지의 등기명의인인 F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4통을 교부받았다. G은 2010. 4. 12.경 그날 저녁에 급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듣고 직원인 V을 통하여 다시 인감증명서 7통을 발급받아 주었으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M 다세대주택 101호 내지 104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 합계 1억 8,000만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2010. 4. 초순경 G의 처 W는 토지 소유자인 X로부터 서울 성동구 H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 A에게 재위임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4. 7. 주식회사 Y종합건설 명의로 주식회사 Z종합건설에 위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대금 157,000,000원에 도급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40,000,000원을 대금 일부로 지급하였고, W는 2010. 4. 16. 20,000,000원을 주식회사 Y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H 건물신축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위 다세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즉시 G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G과 W, X, V의 진술 정도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까지 위임하였고 더하여 2010. 4. 12.경 다급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2010. 6.경 위 M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H 공사가 시작된 사실이나 G의 처형인 X가 G의 처 W에게 H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나 W가 피고인 A에게 다시 위임해 준 사실 등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처 W나 처형 X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X는 H 주택의 공사비는 외상을 하기로 하였다는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40,000,000원은 이미 계약체결당시 지급되었고, W도 공사비에 사용하도록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 X, W의 진술들은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G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라고 전했다는 V의 진술만으로 위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G 간에 차후 서로 정산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