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워 각자 잠을 자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캡처사진,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중단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부했던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대처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2017. 12. 21. '솔직히 난 여자고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남자인 니 힘은 못 이기는데 니가 그렇게 계속 덤벼드니까 그때 수치심 장난 아니었어', '싫다고 계속 말하고 밀쳐내는데 뭘 몰라, 튕기는 줄 아는 거 아냐그게, 거부인데'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고, 2017. 12. 23. '내가 싫다고 하는데 가슴 물고 빨고 만지고 내 밑에를 막 손가락으로 들쑤셔 놓고 주둥이만 미안해하면 끝이냐.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니가 몸소 느껴봐야 너도 알겠지. 넌 남자 새끼라 절대모른다. 여자들이 어떤 감정 느끼는지', '니가 여동생이 있는데 어떤 남자애가 집에 와서 싫다는데 니가 한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으로 밑에 들쑤시고 가슴 물고 그러면 어떨거 같아'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낸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은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거짓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만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태도를 돌변하였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반박이나 해명을 하지 않은 채 '미안하다'라거나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만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일을 하는 중이라 바빴고,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해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틀에 걸쳐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음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12, 23. 18:41 경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내가 싫다고 하는데 가슴 물고 빨고 만지고 내 밑에 막 손가락으로 들쑤셔 놓고 주둥이만 미안해하면 끝이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하던 일이 끝난 이후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18:41 경 그 즉시 피해자에게 '일 끝났는데 연락이 안되서, 전화통화 가능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8쪽)] 피고인은 '그날 나와서 밥 먹을 때도 기분이 괜찮아 보여서 저렇게 느끼는지 아예 몰랐네. 당연히 미안하지', '미안해 내가 너무 배려가 없었다. 무서웠을 거라 생각을 못했네 내가 남자니까'라고 답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는 내용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에서 사과하였을 뿐이어서 (수사기록 28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7. 12. 23.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고, 바지와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쑤셨다. 하지 말라고 밀어내는데도 성기를 드러내고 만지도록 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사는 오피스텔의 이웃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장난스럽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그 고소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오려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기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싶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서운하여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함께 해장국을 먹으러 갔고 피고인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스스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과 수치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자존심이 상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의 정도나 이를 극복하는 자세는 개개의 사안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나이 차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보다 5살가량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자존심이 상해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수긍할 만하고, 이 사건 범행직후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은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가슴 등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밀어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힘으로 눌러 피해자가 손을 쓰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려는 피고인에게 '떡각 아니라고 했는데 오려는 거 신기하네', '담에 와 그냥', '자는 건 되는데 잠만 자는 거다 빅 픽쳐 그리지 말고 와라', '빅픽쳐 ㄴㄴ'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 고인이 'ㅋㅋㅋ엥 노섹스 구역이야?" 라고 묻자 피해자는 '굳이 따지자면 네'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도 '아라쪄'라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누르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별과 체격, 힘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몸을 빼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벗어날 수 없게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행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Pd3년 4월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 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팬티에서 잡아 빼고 '이거 폭력인 거 알아?"라는 취지로 말하자 범행 행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