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 C(2015. 3. 26. 사망), D(본건으로 지명수배)은 필리핀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9세)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지노 여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한 후, 필리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필리핀 경찰관들로 사칭한 성명불상의 필리핀 남성들로 하여금 위 현장을 단속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게 하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구금이 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과 C은 카지노 여행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 필리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필리핀 현지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체포하게 하는 역할을, D은 체포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필리핀 현지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석방 대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필리핀 사람들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과 C은 2014. 2. 21. 11:00경 필리핀 마닐라 F 소재 G 호텔 부근 'H' 한국식당에 피해자를 데려가 필리핀 현지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리핀 경찰관으로 자칭하는 남성 2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체포하여 부근 경찰서로 호송하게 하고, 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에게 "형님 외국에서 이렇게 잡혀가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한 후, 필리핀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D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에 D은 위 경찰서에서 약 10시간 동안 체포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필리핀 남성을 필리핀 경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장님 밤 12시가 넘으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고, 교도소로 이동하는데 당장 1,000만 페소(한화 약 2억 5,000만 원)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장님 이를 봐서 이 사건 2억 원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풀려나는 즉시 2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실수하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며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교도소에 구금될 것처럼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받고 피해자를 위 G 호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C, D은 2014. 2. 21. 21:00경 위 G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석방시켜 준 대가로 현금 2,475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22. 06:00경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억 7,5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필리핀 남성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변사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 정리, 관련자의 출입국 내역과 E의 진술 일치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 C, D 출입국 기록내역 첨부, 참고인 I 전화진술 녹취록 작성 보고) 및 첨부된 출입국 내역, 녹취록 1. 문자내용 사진,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역 사본, 유서 내용 사진 1. 진술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녹취록 및 경찰 진술조서 중 1이 망 C로부터 그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망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망 C이 I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한국에서 망 C, D 등과 함께 필리핀에서 피해자를 성매매 등으로 체포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자는 모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D이 더욱 대담하게 피해자를 납치하자는 제의를 하자 범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필리핀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망 C, D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녹취록 및 경찰 진술조서 중 I이 망 C로부터 그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I이 망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경위와 장소가 명확하지 않고, 이 망 C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을 전해 들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캐묻자 피고인이 범행 가담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C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 C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녹취록 및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망 C, D 등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녹취록 및 경찰 진술조서 중 1이 망 C로부터 피고인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이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이를 살펴본다. 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 5도9561 판결 등 참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25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 C이 I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망 C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을 배척하기 어렵다. 결국,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녹취록 및 경찰 진술조서 중 I이 망 C로부터 그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되고, 신빙성이 있다. 1) I은 망 C로부터 그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망 C이 한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그 다음 날 다시 필리핀으로 입국하여 피고인과 함께 카지노에서 상당한 액수의 칩을 가지고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다. 망 C에게 그만큼의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묻자 망 C이 'E(피해자를 지칭)에게 장난을 좀 쳤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한국에서 (서울인지 부산인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함) 자신의 중고차매매를 위해 망 C을 만났는데, 망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억 7,0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망 C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말해주었다." 1이 망 C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을 전해 들은 시기는 피해자가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품을 강취당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이고, 그 경위도 이 망 C과 만난 자리에서 I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망 C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망 C이 피해자나 I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그 사용처나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2) I과 망 C 사이에 특별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망 C이 I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을 허위로 말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가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함으로써, 오랜 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전가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4) 망 C은 2015. 3. 26. 모텔방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자살한 것으로 추정됨), 모텔 방실 내 TV장 유리 부분에 망 C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에게 자백한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일이 피고인이 지시하고 협박해서 한 것이다. 이 사건의 주범은 피고인이고 돈 또한 피고인이 갈취해갔다'는 것이다. 망 이 격앙된 감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정도나 그 수익 분배를 과장해서 표현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죽음을 눈앞에 둔 망 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서 (이하 망 C이 TV장 유리 부분에 쓴 내용을 '유서'라고 한다)의 내용은 이 망 C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5)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 한국에서 망 C,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성매매 등으로 체포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자는 모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당시 범행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 C, D 등과 함께 피해자가 연행되어 있던 경찰서 부근에 있었고, D이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 망 C과 함께 I으로부터 그중 일부인 7,000만 원을 직접 차용하기까지 하였다. 6) 피해자가 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을 듣고 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만 하였다. 라. 위 다항과 같이 1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녹취록 및 경찰 진술조서는 망 C이 그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시기, 망 C과 I,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망 C이 작성한 유서 역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망 C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성매매 대상인 필리핀 여성을 피해자에게 구해다 주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될 때 망 C, D과 경찰서 부근에 함께 있었으며, 망 C과 함께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억 원 중 I에게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은 망 이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인데, I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 C과 함께 위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망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원을 함께 도박자금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 C, D, 성명불상의 필리핀 사람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강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한국에서 망 C, D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자는 모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망 C, D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과 명시적으로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망 C, D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망 C, D과 한국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모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될 당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 현지 필리핀 경찰관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이를 해결해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등장하고 2억 원이라는 거금을 그 대가로 요구할 때에는 이 사건 범행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C, D과 함께 피해자가 연행되어 있던 경찰서 부근에 대기하면서, 위 2억 원 중 일부를 현지 조달하기 위해 망 C과 함께 자신의 오랜 친구인 I으로부터 7,000 만원을 차용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위 2억 원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중 일부를 망 C과 함께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망 C, D, 성명불상의 필리핀 사람들과 합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필리핀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리핀 경찰관으로 자칭하는 남성 2명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부근 경찰서로 연행하였고, 위 경찰서에서 약 10시간 동안 체포되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필리핀 경찰관들과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장소, 가담한 공범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 또한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