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의붓아버지였고, 피해자의 친모인 D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등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거주하며 위 D와 피해자 등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D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방으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6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06년 봄경 진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당시 8세)를 불러 자신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한 후, 이불을 덮고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7년 여름경 사천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른 방에 있던 피해자 B(당시 10세)를 불러 자신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하여 자신의 옆에 눕게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반복하여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아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코에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의 냄새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5,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2006년 봄경 및 2007년 여름경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2006년 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7년 여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발생한 범행 각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제4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부칙(2018. 1. 16.) 제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가중되었는바, 이와 같이 가중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 현행 양형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2009. 7. 1. 시행된 최초 양형기준을 참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 제1유형(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 [권고형의 수정] 징역 2년 이상(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지명수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2016. 12. 20. ) 제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1. 공개명령의 미부과 가. 2006. 6. 29. 이전에 범한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는 법원이 공개명령을 부과할 근거규정이 없다. 나. 2006. 6. 30. 부터 2008. 2. 3. 사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801호)에서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위 법률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판시 제2항의 죄에 관하여도 공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2. 고지명령의 미부과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판시 각 죄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