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같은 마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 지적장애 1급)과 위 E의 모친인 피해자 F(여, 41세, 지적장애 3급)의 주거지로부터 약 81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E의 부친 G이 알코올중독이고 내연녀가 있어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사리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1. 여름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저녁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의 승용차(H, 엑셀벤, 회색)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산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차에 태워 I마을 가는 방면 약 1.5km 떨어진 도로 옆 공터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마대포대를 바닥에 깔고 피해자에게 마대포대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억지로 마대포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옷을 벗기고,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 12. 2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2. 새벽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안방에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겨울 22: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마라."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이불이 깔린 방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여름 저녁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안방문을 열면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밥 먹었냐."라고 말하며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TV를 시청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 F가 "하지 마라."고 반항하자 피해자 F를 이불 깔린 방바닥에 눕힌 뒤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 F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뒤, "하지 마라."고 하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간음하고,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3, 12, 21번), 각 진술녹화CD(증거목록 순번 제4, 13, 22번) 1. 검증조서(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병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35, 40, 50, 53, 72번)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장애인증명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58번),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제59번),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 순서, 직접 경험 여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여 왔고, 많은 부분에서 경험칙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가운데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판시 유죄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A 아제가 중3 여름에 산으로 나를 데려갔다. I 마을 쪽에 가서 옷을 벗기고 가슴 만지고 여기 만지고 했다. 포대기를 깔고 눕혀가지고 붕알을 여기다가(또는 자궁, 잠지 속에) 넣었다. 가슴을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했다. 아저씨가 눕혀가지고 붕알을 흔들었다.", "A 아재가 중3 할아버지 제사 다음날 새벽에 파란 차를 타고 와서 아빠 방에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여기다 붕알을 넣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했다.", "토요일 주말에 쉬는 날 엄마를 눕혀가지고 나하고 둘이 했다. 예전에 눕혔다. 한 방에서 엄마 만지고 나 만지고 했다. 자궁 안에 나를 넣고 엄마도 넣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이 중학교 3학년일 때 여름에 밤 8시쯤 N이 아빠가 집에 와서 큰방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고추를 잠지에 집어넣었다. 그때 큰방에 나와 애기(피해자 E) 둘이 있었다. 애기한테도 똑같이 했다.", "피해자 E이 없는 날 밤 10시에도 집에 찾아와서 큰방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밑에다 집어넣고 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내용을 비교적 명확한 태도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기분이 어땠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괜찮았어요."라고 답변하고 있다. 피해자 E의 고모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2012. 5.경부터 집안 사정으로 조카인 피해자 E를 잠시 맡아 키우고 있었다. 조카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당시 각종 매체에 성폭행 관련 내용이 나오기에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카에게 '만지는 것도 성폭행이다'라는 식으로 성교육을 하니까, 어느 날 조카가 'A 아재가 놀러 와서 옷을 벗기고 몸을 만졌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조카가 정상인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하기에 녹음을 한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있는 올케인 피해자 F와 통화를 시켜주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올케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대화가 나와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소의 경위나 과정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J이 동생인 G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하였다거나, J의 동생인 O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J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남지방경찰청의 성폭력 피해 장애인조사 관련 자문가로 위촉되어 2010.경부터 전남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사로 근무한 L는, 이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아 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 과정을 참관한 다음,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언어로 흩어진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왜곡이나 오염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해서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자신의 언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그 피해일시를 특정하거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세부묘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정신연령과 동일인에 의해 동일 장소에서 반복되어 온 피해의 특성 때문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진술을 왜곡하거나 오염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처녀막에서 열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는 하였지만, M병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성관계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심한 운동이나 기타 부상으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E의 처녀막에서 열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가 성관계의 경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E는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회색 트럭, 파란차, 회색넘버차 등을 타고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파란색 포터 더블캡(P), 흰색 프라이드베타오토(Q), 회색 엑셀밴 화물차(H)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색상과 차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심리생리검사관 R이 2013. 4. 16. 광주지검 장흥지청 여성아동조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생리검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현저한 생리적 이상 반응을 보였고, 위 심리생리검사관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생리적 반응은 각 탄로 우려의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학생으로서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 E과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F를 반복적으로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총점 1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이 '중'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