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등 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조선족인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전문적인 컴퓨터 해커에게 의뢰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국내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 혹은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집기, 사무실, 숙소 등 물적시설의 마련 위 성명불상자 등은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 전화와 인터넷 회선, 책상과 걸상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개소하고, 그 사무실에서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각 맡은 범행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사무실 인근에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고 숙식을 제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시설을 구비하였다. 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내용 위 성명불상자는 범행의 계획, 조직의 구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의 확보, 범죄수익 계좌 관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콜센터,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교육책,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현금수거 지시를 내리는 행동지시책 등으로 구성되고, 특히, 콜센터에서는 일명 'C'라고 불리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항저우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장,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서 실적을 독려하는 'D', 'E', 'F'로 불리는 실장, 상담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G', 'H', 'I'라고 불리는 팀장, 위 팀장의 지시를 받아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검사 및 수사관 등의 역할을 하는 1선, 2선, 3선 상담원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되었고, 피고인은 'J'라고 불리며 1선 및 2선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성명불상의 모집책은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조직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을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위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오면 성명불상의 관리책은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에서의 규칙 등을 교육시키고, 성명불상의 교육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하였다. 한편,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각각의 조직원에게 부과된 역할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매주 토요일 모든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생활비 외에 업무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독려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 축구를 하고 회식을 하여 조직원 간 단합을 도모하고, 신규 조직원이 중국으로 오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말 사용 및 한국인들 끼리의 개별적인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선족 조직원과 같은 방을 사용하도록 배정하여 업무 후 숙소 생활에서 위 금지사항을 잘 지키는지 감시하고, 한국에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용 휴대전화를 맡겨두도록 하는 등 신규 조직원의 영입, 범행 수법에 대한 교육, 범행 독려, 각종 단합행사를 통한 이탈방지, 보안유지 등을 하여 왔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서로 가명으로 호칭하도록 함으로써 그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여 향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교육받고,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매뉴얼에 따른 테스트를 받는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범행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인 상담원들은 팀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 은행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국내시간으로 평일 09:00경부터 16:00경까지이고, 이 사건 범죄단체 차원에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 생활하게 하고, 저녁에는 현재 위치를 보고하게 하며, 숙소에는 외부인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부와의 교류를 제한하였다. 바. 범행수법 및 범죄수익의 정산 및 분배 관련 사항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사용한 범행의 수법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는 이른바 '1선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자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후, 자산 규모가 600만 원이 넘는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이른바 '2선 조직원'에게 넘겨 보다 세밀한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이른바 '3선 조직원'도 편성하였다. 이와 같은 분업적 범행의 실행으로 편취한 돈은 해당 조직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하는데, 편취한 피해금 중 약 8~10%를 '1선 조직원'에게, 약 6~8%를 '2선 조직원'에게, 약 3%를 '3선 조직원'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6.경 '중국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일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2019. 6. 30. 중국 항저우시로 가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하기 위해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죄단체에서, 2019. 7.경 1선 및 2선 상담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령을 부여 받고 그 지령을 받은 날 이후 2019. 10. 20. 국내 입국 시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중국 항저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K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범을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M)로 6,4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양산시 N에 있는, O약국 앞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Q대화 발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허위공문서, R가입자정보(S, T), 출입국이력회신자료, 범죄수익금지급이력발췌, 발췌자료, 딩톡채팅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자료를 숙지하는 등 교육을 받기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는데, 상담원 교육을 받은 것만으로는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 교육을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가사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P는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자로 소위 '1선 상담원' 교육을 받고 그 역할을 맡았는데,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출석하여, '1선 상담원'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었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자산규모를 확인한 후 자산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출이 가능한 직업이 있는 피해자를 선별하여 '2선 상담원'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선 상담원'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상태에서 검사를 사칭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후 한국에 있는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스스로도 '1선 상담원' 뿐만 아니라 '2선 상담원' 업무까지 교육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P의 위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1선 상담원' 교육을 받고 그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한 뒤에 '2차 상담원'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시기는 2019. 10. 16.경 저녁 시간대로, 피고인은 위 시기에 근접한 같은 달 17. 00:01경 중국에서 피고인의 R계정(ID: T)으로 "서울중앙지검보이스피싱"을 검색하기도 하였고, 그 이외에도 그 무렵 '보이스피싱',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U 검사', 'V 검사', 'W 검사', X 검사'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0. 중국 항저우에 도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사무실 등에 머물렀다가 같은 해 7. 25. 한국에 귀국한 뒤, 같은 해 8. 1. 다시 항저우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10. 20. 한국에 귀국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약 100여일에 이르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조직으로부터 2회의 한국행 왕복항공권 및 방콕 여행을 위한 왕복항공권과는 별도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단지 교육만을 받으며 숙식을 제공받았고, 별도의 수당 등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하여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거나 출국하려고 하였다고도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드러난 내역만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상담원 교육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피해자와의 전화 및 이를 위한 인터넷 검색 등 상담원 활동을 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스마트폰들은 피고인 소유로 피고인이 중국 또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연락 등 활동에 사용하였고 상담원 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의 2020초기1138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소위 '1선 상담원'에서부터 '2선 상담원'에 이르는 교육을 받고 일하며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미회복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중국으로의 출국 등을 적극 시도하였고, 현재까지도 조직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공범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공범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