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1. 2019고단1720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10만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피머니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8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2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과 F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을 인연으로 2019. 4. 22. 경부터 2019. 5. 5.경까지 제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8. 05:39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잠금을 푼 후 'IT'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가 440,000원 상당의 별풍선을 결제하고, 2019. 5. 5.경 같은 방법으로 'I'에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가 495,000원 상당의 별풍선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J(19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9. 1.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제주시 K건물 L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생활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통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통신요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뒤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분까지 요금 및 소액결제대금 합계 3,115,739원을 납부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끼운 다음 'M'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33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457,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2098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O(39세)에게 돈을 주면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P 행 계좌(Q)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인 'R'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수취 계좌로 사용하는 ㈜S 명의의 은행 계좌(T)로 160,000원을 이체하여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의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그 경기 결과와 일치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도금 합계 713,000원을 걸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2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 U, V, W, X, B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J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Y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J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 확인 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피해금원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에 대해)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 확인증,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Z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수납확인서, 각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 내역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이체확인 출력물, 각 소액결제내역 출력물의 각 영상 [2019고단209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O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입출금 내역 첨부 / 피의자 도박 자금 사용 내역 특정)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의 기재 1. 도박사이트 화면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1의 다. 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중 2019. 5. 5.경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이득금 합계액 6,283,739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과 판시 제2의 가항의 범행은 사이버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 J에 대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내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도박에 중독되어 살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J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