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국정원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국정원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아파트 주민 모임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고위직으로 근무를 한다, 곧 국정원에서 경력채용자를 모집하니 응시해 보라”고 권유를 하였고, 피해자는 국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력직 채용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승진을 해서 국정원 C본부의 취업 관련한 총 책임자가 되었으니, 해당 업무를 내가 맡아서 진행하겠다. 국정원 취업의 경우 각 단계마다 신용보증을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입금하면 처리를 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국정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합계 123,947,42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동안 국정원에 1억 원 넘게 신용보증금을 납부했는데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니 영수증을 달라, 누가 봐도 국정원 서류임을 알 수 있는 서류로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22. 5. 26.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규직원의 보증보험 및 보증내역 확인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상단에 국가정보원 앰블럼을 붙여 넣고, 담당란에 ‘C본부 본부장 A’이라고 기재한 뒤 인쇄하여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C본부 본부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다. 자격모용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6.경 피고인의 집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나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민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C 본부장이 되었다. 국책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었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640,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58,493,55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신규직원의 보증보험 및 보증내역 확인원, 명함, 계좌별 거래명세표(A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6조(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6조(자격모용 작성 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9. 03:15경 <주소>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명>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말이 통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귀가한 뒤, 그곳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내가 전과가 몇 갠지 아냐, 내가 너거들 멱을 다 따주까'라고 욕설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곳 소속 경사 F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캡처사진(증거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과 함께 범행의 수단·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 내지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유사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 등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행스럽게도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범행의 단초가 된 음주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범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 피고인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경부터 2020. 7. 1.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화성시 C 3층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위 회사의 재무 및 경리 업무를 위임받아 법인 인감 및 법인카드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금원 중 5,0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6. 23.경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금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합계 8,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E조합), 거래내역조회(F조합)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약정서 1. 수사보고서(H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위 차용금 변제와 미지급 급여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아 위 각 금원을 인출 또는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D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빨리 H에게 갚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D도 ‘돈이 들어오면 일부씩이라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20. 6.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H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미지급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인출 또는 이체 이전에 D과 사이에 그 정산 방식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를 인출 또는 이체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는 D이 추후 이에 대하여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8,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4. 8. 인출한 5,000만 원으로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2020. 6. 23. 3,5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금액 이상의 미지급 급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7년경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31. 특별사면되어 나머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뮤지컬 티켓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U(여, 36세)에게 ‘돈을 주면 뮤지컬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뮤지컬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뮤지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40,000원을 IV 명의의 IW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V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U의 진정서 1.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인터넷 온라인 거래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상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를 통해 피해자 E이 주문한 물건의 수입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던 자이다. 1. 2011. 3. 23.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3. 2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소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성의류와 화장품 수입을 의뢰받고 물품 구매자금 명목으로 37,310,473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물품대금 24,130,709원과 구매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27,700,000원만 C에게 송금하여 위 금원 상당 물품만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 9,610,473원을 그 무렵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입 구매자금을 그 용도에 반하여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5. 3. 횡령 의 점 피고인은 2011. 5. 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동차매매업소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슬리밍 레그삭스(양말) 등의 수입을 의뢰받고 물품 구매자금 명목으로 35,586,733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무단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입 구매자금을 그 용도에 반하여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구매자금을 보관하는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이고 피고인은 D의 직원이며 D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물품구매대금을 E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주체가 피고인인지 D인지에 대하여 본다. E과 D는 2010. 1. 20. E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D가 수입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은 2008.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C과 약정하에 D의 일을 도와주었고 그 대가 역시 D가 지급을 하였으며 E에게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 역시 수입대행을 일본에 있는 D에 주문을 하였고 피고인이 D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E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C이 연금 등을 체납하여 D의 법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H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C 또한 이 사건 발생 무렵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금 등의 연체문제로 D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피고인 개인 명의로 물품대금을 받으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인 2011. 1. 28. 주문 상품 청구서에 물품대금의 수취 계좌를 H의 계좌로 기재하여 E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잠시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E D와 물품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C으로부터 사용요청을 받은 H의 계좌로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E과 D 사이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D가 E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그 보관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고 달리 피고인이 E로부터 다른 사정에 의하여 위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지인과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말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세금을 줄이려면 다른 사람의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며칠만 빌려주면 사용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로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버스터미널로 보내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결정서, 진정서, B 저축은행 계좌 출금 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불법도박이나 전화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는 중대한 범행이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중대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와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0: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온 피해자 B(여, 24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피해자 제출 파일 저장 CD, 파일 저장 CD,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추출 파일 저장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삭제되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21: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모텔 앞 도로를 해조류박람회관 방면에서 제1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수산물 축제장 부근으로 사람들의 교통이 빈번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6. 21:07경 전남 완도군 D 소재의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확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마을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8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C은 ‘D’라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주식회사 E을 설립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인 ‘F’를 개설·운영하면서 ‘투자자가 1구좌 600만 원을 D에 투자하면 최대 300%인 1,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VIP→매니저→코치→마스터→슈퍼바이저→디렉터→CEO→체어맨’이라는 8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다단계판매 유사조직의 직급구조를 만들었다. 피고인 A(개명 전: G)은 위 E의 ‘디렉터’ 등급으로, 피고인 B은 ‘슈퍼바이저’ 등급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위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21. 1. 15.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에게 ‘F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업체에 인증을 받은 국내 4위의 가상화폐거래소이다. 투자금을 예치하면 I 및 기업은행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이 없다. 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600만 원을 내고 1구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투자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3구좌 상당의 1,8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VIP→매니저→코치→마스터→슈퍼바이저→디렉터→CEO→체어맨’이라는 8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한 뒤, F 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여 1구좌를 개설하면 ‘VIP’ 등급을 부여하고, ‘매니저’가 되려면 VIP 자격을 부여받은 후 산하 사업자로 VIP 2명을 모집하여야 하며, ‘코치’는 산하 사업자로 매니저 3명, ‘마스터’는 산하 사업자로 코치 5명, ‘슈퍼바이저’는 산하 사업자로 마스터 5명, ‘디렉터’는 산하 사업자로 슈퍼바이저 5명, ‘CEO’는 산하 사업자로 디렉터 4명, ‘체어맨’은 산하 사업자로 CEO 5명을 모집하여야 하고, 산하 사업자를 모집할 경우 그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120만 D를 추천수당으로, 당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인 산하 사업자 중 적은 쪽 팀 실적(이른바 ‘소실적’)의 7%를 후원수당으로, 본인이 직접 소개한 하위 사업자(1세대)의 실적 합계의 5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최상위 3개 직급자인 ‘디렉터’, ‘CEO’, ‘체어맨’은 ‘리더스클럽’이라 칭하여 총 매출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상위 등급으로 승급 시 등급별로 50만부터 1억 D에 이르는 수당을 성취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21. 1. 15.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액의 연대보증각서, 확인각서, 주식회사 E 등록신청서, 예금거래내역,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재화 등 거래 가장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전거래행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어려워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출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기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2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2고단22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18:45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조이맥스125, 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23고단35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배기량 27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9: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아파트 방면에서 산업인력공단 방면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허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오토바이 뒷편에서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산업인력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유턴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2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22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 오토바이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2023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차적조회, 피해자 및 피해 오토바이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영상자료 관련),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차량(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제1항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이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식으로 형사처벌받은 것만 4회이다. 특히 판시와 같이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무면허운전 금지)까지 명하였음에도 재범하였고, 결국 인명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직 젊은 청년이다.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2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매장’과 휴대전화 개통 매장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2. 3. 중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상가 1층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8.경 위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위탁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갤럭시 22 울트라(모델명 : SM-S908NK)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고객 명의로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이를 F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79,300원 상당의 고객 명의로 임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5대, 시가 합계 5,659,200원 상당의 미개통 단말기 5대 등 총 합계 22,03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20대를 임의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재고목록, 각 일련번호 상세정보, 매장위탁운영계약서, 개통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상황(최근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1. 통장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군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예금 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 11:09경 군산시 E에 있는 F 군산제일지점 ATM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ATM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현금 9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경매대금 지급기한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비밀번호가 적혀 있던 판시 D은행 통장 1개를 받아 위 통장을 이용하여 판시 금액을 인출한 것이고, 판시 통장 및 현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이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이자 등의 약정 또는 차용증도 없이 작지 않은 액수의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돈인 1,000만 원을 인출하였을 것임에도 2021. 11. 8.부터 2021. 12. 14.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매번 70만 원씩을 인출한 점, 피고인은 거주하던 아파트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를 낙찰받기 위해 여러 곳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고 현재 개인회생 중이어서 변제할 구체적 계획 또는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가족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돌봄이 필요해 보이고 심지어 치매를 앓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을 보더라도 통장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한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