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2020고합31 [범행수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C(C), D(D) 등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노출 사진 등을 게시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 등 노출 사진 및 영상 등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이나 일반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욱 수위가 높은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이러한 사진 및 영상(이하 '성착취 영상물'이라 한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해외 SNS 서비스인 'E' 등 여러 SNS에 게시하여 회원들끼리 돌려보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이 시키는 행동을 모두 따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이른바 '노예'로 지칭하며 피고인의 공범들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건네받는 등의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보안이 강화되어 사용자의 추적이 어려운 SNS인 E에서 닉네임 'F'으로 활동하면서 위 E 상에서 여러 개의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방마다 'G', 'H' 등 번호를 매겨 각각 서로 다른 성착취 영상물을 위 채팅방(이른바 'I')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한 다음 회원에게 위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접속 주소를 알려주는 식으로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공모범행] 1. J과의 공모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1. 18.경 피해자 K(가명, 여, 17세)에게 '너희 엄마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고, 신상도 다 알고 있으니 말을 안 들으면 엄마를 죽이거나 너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바 있고, 피고인의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모두 따르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2018. 11. 중순경 인터넷 C 메시지를 통하여 J에게 '학교에 다니는 내 노예가 있는데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해보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안성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에 있는 학교로 가면 남자가 1명 나올 것인데 그 남자를 만나 성기를 빨아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위 J에게는 위 학교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J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학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8. 11. 21. 11:00경 및 2018. 11. 22. 07:30경 각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이름이랑 전화번호를다 알고 있고, 신상도 다 알고 있으니 말을 안 들으면 엄마를 죽이거나 너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바 있고, 이후 피고인의 지 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모두 따르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2018. 11. 24.경 인터넷 C 메시지를 통하여 O에게 '경기 광주시 초등학교에 가면 내 노예가 있는데 만나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해보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P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면 남자가 1명 나올 것인데 그 남자를 만나 성기를 빨아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위 O에게는 위 초등학교로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O은 같은 날 21:0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1. 2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P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가로 가면 남자가 1명 나올 것인데 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고 O에게는 위 상가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O은 같은 날 16:30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을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Q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경 피해자 R(가명, 여, 15세)에게 '네 행동 하나에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네 집 아니까 사람 보낸다'라고 위협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모두 따르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2018. 12. 1.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메시지를 통해 '대구 중구 S에 있는 학원 근처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 그 앞에서 기다리면 17살인 내 노예가 갈 것인데 만나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해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Q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위 범행에 함께 하겠다고 답을 하는 등 피고인과 Q은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2. 1.경 피해자에게 "학원으로 나가면 남자가 1명 나올 것인데 그 남자를 만나 성기를 빨아주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Q은 같은 날 16:00경 위 학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구 북구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2. 2.경 피해자에게 "학원으로 나가면 남자가 1명 나올 것인데 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Q은 같은 날 18:00경 위 학원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김천시 T에 있는 U 숙소 V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춤을 추게 하거나 과자를 던지면 나체상태로 받아먹는 시늉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을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피고인이 개설한 불특정다수인이 시청하는 인터넷 P 메신저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W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X(가명, 여, 13세)에게 '내가 너처럼 데리고 있던 애가 있어. 근데 그 애가 도망갔어. 그 애 부모 죽여 버릴까? 너는 안 도망갈 거지?'라고 위 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모두 따르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2019. 3. 15.경 인터넷 P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위 피해자와 W를 모두 초대한 다음 '서로 만나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W는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과 W는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16.경 '2019. 3. 16. 11:00경 화성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지시하고, 같은 날 11:00경 W는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장면을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 위 W에게 '어땠냐? 다시 만나 보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W가 이를 승낙하자 2019. 3. 17.경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W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고, 이에 W는 같은 날 10: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장면을 자신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피고인이 개설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인터넷 P 메신저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Y과의 공모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3. 9.경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등을 E 채팅방 등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하던 중, Y이 같은 날 11:42경 피고인에게 '이번에는 제 정액 꿀꺽꿀꺽 다 먹으면서 자위하고 가는 모습까지 길게 부탁드려요. 논스톱으로'라는 취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의 성착취 영상물 피해자인 X(가명, 여, 13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모두 따르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같은 날 14:19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정액을 먹거나 정액을 몸에 바르고 자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낼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위 Y에게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Z과의 공모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4항 및 제5항의 피해자 X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Z과 함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0. 18:00경 SNS로 알고 지내던 Z에게 "(전화번호 1 생략)(피해자의 전화번호) 전화 걸어봐. AA 튄 거 아닌 듯. AB N 친추해. 안 그러면 엄마 가족 다 뿌린다고 해라. 답 안하면 걍 뿌릴 예정."이라는 N 메시지를 보내고, Z은 같은 날 19:52경 안양시 만안구 AC 1층에 있는 AD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AB N 친추해. 안 그러면 친구도 가족 다 뿌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7.부터 2019.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 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추가 제작하려고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단독범행]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1. 24.경 안성시 L M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R(가명, 여, 15세)에게 인터넷 P 메신저 등을 통하여 '너와 네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 네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네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부모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 자위를 하는 영상, 성기 윗부분 아랫배에 '노예년'이라고 사인펜으로 글을 쓰게 하고 커터칼로 위 사인펜으로 글씨를 쓴 부분에 자해를 하도록 하는 영상 등을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그 영상을 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 9.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28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에 대한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12:2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AE(가명, 여, 15세)의 부 피해자 AF(남, 44세)가 위 AE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AE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P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니 딸이 자살한다고 해? 올려? 동네 다 소문내줘? 니 딸이 한 거? 너랑 니 마누라랑 내가 시키는 거 해 어때?'는 등으로 말을 걸고 AE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AE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AE의 성착취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18.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9. 특수상해 가.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11. 18.경 피해자 K(가명)으로 하여금 사인펜과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이용하여 허벅지 안쪽에 '노예년', '걸레'를 스스로 새기게 하고, 2018. 12. 2.경 위험한 물건인 바늘로 성기 음핵과 왼쪽 소음순에 스스로 피어싱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R(가명)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8. 11. 24.경 피해자 R로 하여금 사인펜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음부 부위에 단어 '발정난 암캐', '노예년'를 스스로 새기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5. 14.경 시흥시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J 사이트에 아동인 여성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8장을 유포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14.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807~346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66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나.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2. 18. 위 제1항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메신저에서 피고인이 'F'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채팅방인 'CO'에 피해자 R(가명)가 등장하는 AK 등 2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8.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80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79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1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2. 23. 21:53경 위 제1항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L(익명, 여, 16세)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성착취 영상물을 전송하면서 '이 사진들이 유포되는 것이 싫으면 내 성노예가 되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피해자에게 음란행위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12:30경 위 제1항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인 C에 자신의 노출사진을 게시한 피해자 AN(가명, C 계정 AO)에게 '누군가 너의 신체 사진을 도용하고 있다. 보내준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여 이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리 준비한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는 경우 개인 정보가 피고인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된 가짜 로그인 접속주소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클릭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12:00경 제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N(가명, 여, 15세)가 더 이상 음란영상 촬영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12항과 같이 수집한 정보로 피해자 AN의 C 계정(AO)에 권한 없이 침입한 후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성착취 영상 등을 위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3.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의 C 계정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50 1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1. 14. 23:00경부터 다음 날 02:30 사이에 시흥시 AH아파트 A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AQ'에 접속하여 피해자 AR(익명, 여, 17세)에게 관리자를 사칭하며 "여성인증을 해야 한다. P으로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받은 후 "지금부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과 나체로 엎드려 절하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장면 등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그 결과물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경부터 2019.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766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5.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AS(익명, 여, 21세) 피고인은 2018. 7. 2. 17:00경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안성시 L M호에서, C 계정 'AT'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AS(익명, 여, 21세)에게 "너가 C 계정에 게시한 노출 사진을 C 고객센터에 사진도용으로 신고하였다."라는 글을 전송하였고, 다시 C 계정 'AU'로 접속하여 "언니 사진 그거 그 사람이 올린 것 같은데, 제 남자친구가 경찰이니 도와줄게요. P 아이디 'AV'(대화명: AW)으로 연락해 보세요."라고 전송한 후, P 계정 'AV'로접속하여 '저는 순경이라 사건이 사이버수사대로 이미 넘어갔다'며 N 오픈채팅방(인터넷주소 1 생략)로 들어가서 대화해 보라고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N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7. 2. 17:48경 N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후 자신이 피해자의 사진도용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나도 좀 보자 전신 나체사진을 보내봐라."고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당신 목줄 저한테 있는데, 사건 서류 쓰레기통에 다 넣으면 끝나는 부분인데, 사건 처리 해드려요."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 사진, 가슴을 만지거나 자위하는 동영상, 성기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나. 피해자 AX(익명, 여, 20세) 피고인은 2018. 7. 8. 12:12경 안성시 L M호에서, C 계정 'AY'(대화명: AZ)에 접속하여 피해자 AX(익명, 여, 20세)에게 '반갑습니다 영상 섹시하시네요, 답 안 해? 시발 ㅋㅋ 너 새끼 경찰서에 민원 넣는다 시발 좆되바라'고 전송하고, 다시 다른 C 계정으로접속해 "언니 신고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경찰관이니 소개해 줄게요, 상담한번 해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이 접속해 있는 N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불상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불상 전화번호의 N 계정(대화명: BA)으로 접속해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C 계정이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나의 온플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니 사건 처리해 줄게. 그리고 니가 올린 (C에 익명으로 게시한 신체 노출) 영상 유포한다. 니가 나한테 전송 한 영상 유포한다."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신체 노출 영상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7. 15.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나체로 자위를 하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다. 피해자 BB(익명, 여, 18세) 피고인은 2018. 9. 4.경 안성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B(익명, 여, 18세)에게 "니가 KV를 운영한 것이 신고 당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경찰 쪽 사람이 있는데 빨리 들어가 봐라."고 C 메시지와 함께 N 오픈채팅방 주소를 보내 피해자를 채팅방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에 있는 모든 증거를 삭제해야 하니 일단 C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C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P 메신저 아이디 "BC(대화명: BD)"으로 접속하여 "사건 처리를 위해 확인서를 대신 작성해 줄 테니, 너의 이름, 대학교, 학과, 부모님, 연락처까지 알려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KV정에 있는 알몸 노출 사진 등을 학교에 뿌리겠다. 부모님 중 한 명을 죽인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2. 18.경 안성시 L M호에서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E(익명, 여, 15세)에 가짜 C 로그인 창이 나오는 해킹 URL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C 계정 B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C 계정(BG)에 접속해 피해자의 C 계정에 "노출사진이 있는 것이 신고가 되었는데, 도와주겠다. P과 N을 모두 탈퇴하고 P메신저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서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안 그러면 너의 C 계정에 있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7.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12. 18.경 위 AH아파트 AL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BH(익명,여, 20세)에게 P 메신저로 "도망가면 동영상도 뿌릴 텐데, 동영상이랑 사진을 BI대에 뿌릴게 그리고 니 친구들한테도 개인톡으로 보내줘야겠다 알겠지."라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행위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H(익명, 여, 20세) 피고인은 2016. 12. 18. 11:18경부터 같은 날 17:26까지 시흥시 AH아파트 AI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H(익명, 여, 20세)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 위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AQ'에 접속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진처럼 여성 인증을 하세요."라고 하며 불상 여성의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그 다음 절차는 트랜스젠더인지 확인해야 하니 질과 항문 사이가 나온 동영상을 보내고, 연락처도 보내요."라고 하며 불상 여성의 성기가 노출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BJ(익명, 여, 19세)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위 AH아파트 AI호에서 피해자 BJ(익명, 여, 19세)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 위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AQ'에 통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를 사칭하며 "여성 인증을 받으려면 자몽이라는 글씨를 종이에 써서 들고 알몸으로 전신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찍어서 보내라.", "회원들 중에 일부 트랜스 젠더 회원들이 있으니 이를 중간에 걸러야 되니까 보내준 동영상을 따라한 동영상을 보내 달라."라고 피해자를 속인 후 불상 여성의 얼굴이 노출된 채로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 위하여 AQ의 다른 여성 회원인 척 피해자에게 P 메신저로 접근하여 "자위하는 거 찍어?ㅋㅋ 신음소리 낼 꺼지. 한 번 더 찍어주라 시작할 때 광주 21살 저 따먹어주세요, 언니 아 이러면서."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 19. 협박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K(익명, 여, 16세)를 대상으로 수차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11. 17.경 N으로 피해자에게 "앞으로 두 달 내에 나를 잡지 못하면니가 지금까지 보낸 (성착취)영상들을 유포하겠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 피해자 BL(가명, 여, 17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D 계정 아이디 "BM(닉네임: BN)"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친구 BO, BP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19:52경 안성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D 계정(닉네임 BQ)을 이용해 피해자 BR(익명, 여, 21세)의 남자친구 BS에게 1:1채팅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배포하여 유포하였다.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오전 경 안성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C에 신체 노출사진을 게시한 피해자 BE(익명, 여, 15세)에게 가짜 C 로그인 화면 URL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C 아이디와 비밀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T(가명, 여, 18세) 피고인은 2018. 10. 4. 21:30경 안성시 L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1주일간 노예를 하지 않으면 너가 옷을 벗고 나와 영상통화한 영상에 너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서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피해자 BT을 협박하고 피해자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제22항과 같이 수집한 정보로 피해자 BT(가명, 여, 18세)의 C 계정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BE(익명, 여, 15세) 피고인은 2019. 2. 18. 오전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2항과 같이 수집한 정보로 피해자 BE(익명, 여, 15세)의 C 계정(BF)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후 피해자의 C 계정명을 BU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9고합198호(2020. 2. 6. 선고)판결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2020고합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370, 372)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 Y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판결문(2019고합32), W 공소장 1. 수사보고(순번 670)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X, BV(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0고합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1)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순번 294) 1. 각 수사보고(순번 164, 672, 673) 1. 내사보고(2020고합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0) [판시 범죄사실 제7, 9, 10, 11, 12, 1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 BY, AE, BZ, B, R, CA, CB, X, K, CC, AL, CD, BO, CE, CF, AP, C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58, 368, 504, 511, 536, 541, 552, 557, 564, 570, 584, 586, 588, 612 포함) 1. CH(CI) 속기록, 피해자 진술 속기록(순번 294) 1. 자필사건일지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30, 31, 34, 43, 164, 165, 201, 202, 207, 208, 300, 313, 338, 342, 351, 369, 472, 505, 507, 509, 531, 558, 560, 567, 572, 574, 578, 581, 594, 596, 598, 606, 608, 662, 663, 688, 697) 1. 각 내사보고(순번 360, 386, 439, 501-5, 501-7, 501-9, 537, 553, 566, 613, 615, 617, 619, 621, 624, 626, 628, 630, 632, 63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의 협박 메시지 내용, 캡처내역(순번 339), C 음란물 게시사진, P대화내역, 사진(순번 370, 372, 419), 문자캡처(순번 387, 393), N 대화내역 사진, 문자캡처사진(순번 408, 410, 412), 피의자가 피해자의 D 메신저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당시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자료, 피의자가 녹화한 동영상에서 확인된 'CK'으로부터 전송받은 N 채팅목록 화면을 확대 캡처하여 출력한 자료, F 아동성착취물 유포 E 방, 대화내용 캡처사진, 사진기록(피해자 C 및 피의자 C), E 캡처사진, P대화내역(순번 587, 590), AJ 캡처화면 1. CL CM CD, CO CN 링크 파일 목록 1부, DVD 1매, 각 CD 1장(순번 387, 455), 채증자료 및 피의자 제작·유포한 아동 음란물 저장 USB(순번 501-26) [판시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98, 406) 1. BS의 고소장 1. 문자캡처내역(순번 374), 문자 캡처사진(순번 408, 410, 412) ■ 2020고합50 [판시 범죄사실 제14, 20, 22, 2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 AR, BT, BE, CP, CQ, CR, CS, CT, BP,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2020고합31 사건 증거목록상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38, 41, 51, 57, 70) 1. 각 내사보고(2020고합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1-5, 501-7, 501-9, 2020고합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31, 40, 55, 65, 75,88,90) 1. F 아동성착취물 유포 E 방(2020고합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2) 1. 메신저 캡처 내역 등 1. 채증자료 및 피의자 제작·유포한 아동 음란물 저장 USB(2020고합31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1-26) [판시 범죄사실 제15, 2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1) 1. 내사보고(순번 23, 65, 66) 1. 피해자의 C 게시 사진, AW과의 1:1P대화내역, 각 성명불상자와의 N 대화내역(순번11, 13, 16), 얼굴 가린 전신알몸사진, 얼굴 나오는 전신알몸사진, 자위동영상 캡처사진, 성기사진, 메신저 캡처사진, BS에게 유포된 피해자 사진 캡처화면, 메신저 대화 내역 캡처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1, 97) 1. 메신저 캡처 내역 등, 대화 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17, 1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9) 1. 메시지 캡처 내역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1) [판시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범죄사실 및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포함)을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성폭력범죄를 수십여 회 반복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I 이용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도록 하였는바, 성폭력범죄의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관념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위 평가척도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범 위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 음행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협박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7 내지 23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3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음행 강요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1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제공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타인 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유인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 괄하여), 각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 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작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제작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강제추행 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제작 및 제작 미수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배포 및 소지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협박죄, 강요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조사과정에서 'I 입장료 명목으로 90만 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2020고합31 사건 수사기록 5310쪽 참조), 추징금액을 90만 원으로 산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포함하여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유포하였고, 일부 성착취 영상물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강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이에 부수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 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적 감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십 명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노예 또는 게임아이템 정도로 취급하며 변태적·가학적인 행위를 일삼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들인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들이 범행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부터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주(主)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31 사건 수사기록 5284쪽 참조). 피해자들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되거나 타인에게 유포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협박에 궁지에 몰려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 처 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고, 피해자들을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없으며, 오히려 인적사항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아직도 유사 범행에 따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할 무렵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수법들을 모두 망라하여 'E I'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수법이나 수사기피방법 등을 알려주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일조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66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이를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부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할 당시 별도의 수익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E G~CU에 음란물을 게시할 무렵에는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나, 나머지 음란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나머지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유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찰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66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SNS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 단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 사실에 포함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