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2017고단475 1.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경 논산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6. 6. 27.경 다시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000,000 원을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6,737,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약 30,59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1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F)로 500만 원을, 2016. 6.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H)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임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논산시에 있는 I시설의 침상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체불되자,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의 임금을 먼저 대신 지불해 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비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공사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공사현장에 임금과 자재 구입비용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신 지불한 임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 10,276,45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4 피고인은 L회사 M공장 범면 보수공사를 수급한 주식회사 N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2016. 7.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L과 거래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직원 P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유성구 Q에 있는 L회사 M 공장에서 진행 중인 법면 보수공사의 현장 소장이다.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쇄석을 보내주면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약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채무 또한 약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상태인데다,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쇄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3.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456,000원 상당의 758루베 상당의 쇄석을 공급받고도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5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R에서 진행된 '종합정비사업 토목건축공사'의 원청회사인 주 식회사 S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T는 위 공사 중 비계공사(외벽가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중 비계공사 부분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2016. 6.경부터 체납하고 있는 세금 26,737,000원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도 46,456,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비계공사 부분을 재하도급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어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밀린 임금과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0.부터 2017. 9. 17.까지 기성금 1,000만 원 상당의 비계공사를 하게 한 후 원청회사로부터 비계공사 부분이 포함된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비계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5 1. 증인 D, U, V, W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정본, 금전차용증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144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지불각서 1.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및 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2018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성금액내역서, 8월 기성투입금액 1. 통장사본(G)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 P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과의 거래 당시 피고인은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차용증을 작성해 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변제하지 못하면서도 수입이 있을 경우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정기일 이내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