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1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인 B은 1999. 2.경부터 2000. 4.경까지 공동피고인 A이 부원장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 F 소재 G학원에 다니면서 1999. 10.경 위 A이 피고인에게 내신성적이 좋지 않으니 H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점수에 따라 내신을 받게 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자 이에 응하여 다니던 고등학교도 자퇴한 채 위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위 A이 학원비로 월 400만원의 고액을 받으면서도 교육의 내용은 교과과목 강의는 하루 2,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학습형태로 진행되어 충실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48세)가 2000. 4.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학원을 그만두게 하자, 그 무렵 집에서 가출하여 몇 개월간 집에 연락조차 하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이를 걱정한 피해자가 수소문 끝에 피고인을 찾아 설득하여 2000. 9.경 위 A의 집 근처에 원룸을 얻어주면서 거주하도록 하자, 그 곳에서 위 A 등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지내오던 중,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피해자가 2000. 12.경 위 A이 G학원 원장인 J을 폭행하여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자 J을 찾아가서 A과 합의할 때 피해자의 딸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편으로 위 A의 제자인 공소외 K를 통하여 위 A에게 "즉시 딸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자, 평소 믿고 따르던 위 A이 어떠한 해를 입게 될 것을 걱정하여 어쩔 수 없이 2001. 1. 중순경 집으로 들어왔으나 그 후에도 위 A의 집에 날마다 아침에 가서 저녁에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학업은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와 심각한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01. 2. 9. 14:30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M아파트 105동 1604호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한 일을 두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감싸 침대 머리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고 양쪽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약 10분간 눌러 피해자가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자 오른손을 빼어 피해자의 코를 엄지와 검지로 잡고 힘껏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비구폐색에 의한 기계적인 질식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피고인 A은 손위 동서인 피해자 J(39세)이 운영하는 위 G학원에서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2000. 12. 4.경 피해자와 학원운영 및 회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여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그 일로 구속이 되었으며, 구속된 기간 중 자신의 아내인 N이 음독자살을 기도하였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자살을 기도한 환자는 통상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신경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것을 피해자와 그 부인인 공소외 O가 위 N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생각하면서 증오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 A의 학원 내 특별반 운영을 가로막고 학부모들과 연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하자 이는 결국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단정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심을 품고 있던 중, 2001.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Q 커피숖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애들이 고소한 것, B 사건, 니가 시나리오 썼지, 개네들 법정에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하자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의 이유로 불안한 마음에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피해자를 증오하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여 주면서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달 중순 인천 계양구 R 소재 S에서 범행을 위하여 손잡이 11cm, 칼날길이 12.5cm 길이의 과도를 구입하고, 사건 전날에는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2001. 9. 28. 07:00경 인천 부평구 T 소재 사회복지법인 U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구입한 위 과도와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 두었던 과도를 각자 한 자루씩 소지하고 흰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V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는 순간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좌석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승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상단부위를 3회 찌르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끌어당겨 옮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발로 유리창을 걷어차는 등 저항을 하면서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칼로 피해자의 왼쪽복부를 1회 찔러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뒷좌석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뒷좌석으로 간 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고 피고인 A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W 소재 X 간이 주차장으로 감으로써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안에서 흉복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고, 나. 같은 날 08:00경 위 공동묘지 간이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 소유 승용차 트렁크에서 돗자리를 꺼내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사체를 싸서 트렁크 안에 넣고, 피고인들은 함께 A의 집으로 걸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Y 프린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운전하여 위 간이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 A 소유 차량에 옮겨 싣고 같은 날 13:00경 강원도 평창군 Z에 이르러 깊이 1m의 구덩이를 파고 사체의 발목을 나일론 끈으로 묶은 후 사체를 구덩이에 넣고 묻어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AA, A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의 기재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의사 AF 작성의 J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인천부평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의 판시 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250조 제2항(무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 판시 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 판시 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존속살해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 J과 판시와 같은 갈등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살해한 뒤 그 죄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까지 유기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한 때 범행을 자백하다가 검사의 제3회 피의자신문시부터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범행의 책임을 자신의 과외 교습 제자였던 B에게 돌리면서 범행의 공모·가담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처음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다가 A이 위와 같이 범행의 공모·가담사실을 부인하자 그 무렵 이후부터는 자신이 단독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범인 피고인 A의 죄상을 은폐하려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위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리는 등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그에 더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존속살해의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그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공판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함으로써 역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0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