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분화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18:55경 부산 연제구 B 지하철 3호선 C역 지하 1층에서 지상 5번 출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에 선 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음부를 만지고, 겁에 질려 가슴을 팔로 감싼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행인을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종료 1년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탈출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복하여 추행한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서(CCTV로 확인되는 범행장면),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피의자 강제추행행위 관련)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판시 부착명령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청구 전조사서 회보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다가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적장애 및 충동조절장애가 과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증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미분화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미분화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행인을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종료 1년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탈출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복하여 추행한 수법 등에 비추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은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형 집행 종료 직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그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위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