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2020고단59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 9.경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13:26경 서울 일대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피해자 소유인 3,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13경 199만 9,000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식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885 피고인과 피해자 J는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4. 말경 구미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본여행을 함께 가자. 여행경비를 주면 내가 항공편을 예약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본여행 항공편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M)로 2017. 4. 24․경 600,000원, 같은 달 27.경 452,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5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경 구미시 N에 있는 'O'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해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지 못했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기계를 팔아 여행 경비로 사용하자.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ㅣ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뒤, 이를 처분한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돈을 여행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1,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원을 송금해주면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완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미납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완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M)로 9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05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7. 22, 11:00 경 서울 강남구 D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7. 1.경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2. 16:54경 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 일대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소유인 6,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22. 16:55경 그 중 4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P 조합 계좌(계좌번호: Q)로 이체하고, 2019. 7. 22. 17:33경부터 17:43 경까지 사이에 나머지 200만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각 금액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식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A) [2020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이체계좌지정) 1. 수사보고(피의자 연락처 변경 및 거래내역 제출 등) [2020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횡령하기까지 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J에게 2017. 5. 3. 휴대폰 판매대금 113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경 125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J와 사이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