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2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관리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때리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3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60~70대 맞고 시작한다"라고 말하며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복장검사를 하겠다며 피해자의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브래지어와 팬티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난간을 잡고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7. 3. 17:38경 부산 연제구 E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위 B에서 탈퇴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던 'J' 메신저 채팅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너 다시 J으로 안 돌아오면 너 사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가 계속 오면 사진은 유포 안 해, 내가 니 사진 들고 있는 동안은 내가 부르면 그때그때 군말없이 오면 되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4, 20, 28, 34, 35)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내역, 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사진,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나무막대기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는 sns 대화내역 캡쳐물,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sns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검사는 압수된 유심칩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에 대한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던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나무막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상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설한 B에 가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옥상으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기 전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을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리기 전에도 동의를 받았는데, 8대를 때린 후 9대를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속이 안 좋아 그만하자고 해서 바로 멈추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유사성행위 동의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복장검사를 해야 하니 단정하게 입고 오라는 말만 했을 뿐 위생검사에 대하여는 말이 없다가 피해자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위생검사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 39쪽), 피고인에게 분명히 손가락을 빼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계속 넣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인적이 드문 옥상 앞 공간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으며 피고인이 몽둥이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여학생인 피해자로서는 겁을 먹어 유사성행위에 동의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3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특수상해 동의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관리를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맞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1대 맞고 나니 너무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추가로 맞고 나서 견딜 수 없어 주저앉았으며, 피고인이 왜 그러냐고 묻자 아프다고 대답하면 계속 맞을까봐 속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못 맞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1회 맞은 후에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등 참조). 다) 사진촬영 동의 여부 피고인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직후 피해자가 계단 난간을 잡고 뒤돌아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겠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진 찍겠다는 말을 했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하는 등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찍고 나서 이의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증거기록 4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인적이 드문 옥상 출구 앞에 있는 계단 난간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옥상 문 쪽에 있어 도망갈 수 없었고 공포심에 적극적인 반항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증거기록 43쪽). 따라서 이 부분 사진 촬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마)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생활관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행한 유사성행위, 엉덩이 사진촬영, 특수상해는 모두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된 것이어서,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스스로 속옷 차림의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설한 B가 가학적·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가입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사진을 보낸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를 받으려면 무조건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여 의심은 했지만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개설한 B의 소개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위 소개글에 사용된 객관적인 문구들에 비추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가진 일반인들이 위 B가 특정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든 B 소개글 중에 자기가 관리해 주는 학생 몇 명이 좋은 대학을 갔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B에 가입하게 된 것이지 성적취향을 알고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설한 B에 가입하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곧바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위 B의 게시글을 둘러보거나 위 B에 가입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개설한 B가 가학적·피학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가입한다는 점을 알고도 위 B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와 내용 등이 대체로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7. 3. 17:38경부터 22:21 경까지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위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따지고, 이로 인해 충격받았다는 내용이고, 다만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이 자극받지 않도록 최대한 정중하게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사진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용서', '죄송', '잘못', '감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전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범행 당일 밤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계기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의 가학적 성적 취향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을 체벌할 때 성적 쾌감을 느끼고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 B를 개설하였으며 피해자를 체벌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8, 327쪽).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들(여성들의 나체사진, 속옷만 입은 채 찍은 사진, 체벌 후 엉덩이 부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이 다수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감추고 생활관리를 위한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1)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길이 30cm 정도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느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8회 폭행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9대를 맞고 나서 견딜 수 없어 주저앉았고, 피고인이 왜 그러냐고 묻자 아프다고 대답하면 계속 맞을까봐 속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못 맞겠다고 대답한 사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로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충분히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한 위 나무막대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나서 며칠 동안은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여기에 상처가 생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및 피해자가 타박상으로 1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된 진료확인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8. 8. 15. 개정되면서 양형기준이 새로 설정되었으나, 2018. 7. 31. 공소제기된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