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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34

범죄사실 1.2016고단2534 피고인은 2016. 7. 5. 청주시 청원구 과학산업 5로 101 한라스택폴(주) 주차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CYF소나타 승용차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위 승용차를 D를 운영하는 E에게 450 만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2726, 피고인은 2016. 6. 17. 11:00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 액티언 스포츠 차량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매매대금을 나에게 맡기면 위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을 의뢰받으면서 매매대금 52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760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6. 29.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K7 승용차를 1,900만원에 구입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305만원, 2015. 6. 30.경 700 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0. 13.경 청주시 서원구 가장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명의로 J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대출받고 36회에 걸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6.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K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2016. 8. 24.경 및 2016. 9. 28.경 자동차인도를 집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청주시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판매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현 명의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E 상대 수사) 및 거래내역서 2016고단2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서 사본 2017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납입현황,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및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 내용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등 제출) 및 예금/신탁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피해자 KB캐피탈주식회사와 각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이하 'H 종중'이라고 함)의 회장으로 2011. 1.경부터 2014. 2.경까지 재직한 자로서 H 종중의 토지 매도대금 보관 및 수금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H 종중 소유인 부동산의 매각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종중의 부동산 매각 및 양도소득세 납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H 종중은 2014. 5. 3.경 등 종중회의를 통하여 위 종중 소유인 강원 원주시 I, J, K, 같은 시 L, M, N,O,P(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매각을 하기로 하였고, 그 매각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위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4.경 Q, R과 위 L, S, N에 관하여 매매대금 263,64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을 한 다음 그 매매대금 677,5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T 등)로 지급받아 피해자 H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B에게 이체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31,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H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마음대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회의록, 통장거래내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지위와 횡령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횡령 금액 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액을 포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매각대금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횡령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H 종중의 묘역정화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에 지출된 비용내역과 사업 전후의 사진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돈이 모두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4. 15: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278, 1977(병합), 2094(병합)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5. 7. 초순경 증인 앞에서 필로폰을 주사하여 투약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해서 투약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초면이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한다고 처음에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들어간 사람이 바로 나오더라고요"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녹취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6.30. 20:00경 대전시 동구 C아파트 411동 1301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 친구인 D의 집 내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D의 화해를 시켜주고,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옛날에 네가 나를 이겼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안방구석으로 밀쳐 주저앉히고 발로 양쪽 어깨와 팔뚝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목을 발로 5-6분간 밟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피의자 B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77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0. 01:30 ~ 02: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클럽 안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여자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그곳에 가서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 E(여, 26세)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몸짓을 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피해자 E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07

범죄사실 [2017고정307] 피고인은 2016. 8. 2. 23:49경 안산시 단원구 B의 앞 노상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2개, 100,000원 상당의 다육 1개, 3,000원 상당의다육 13개 도합 시가 199,000원 상당의 식물을 손으로 옮겨 차량에 실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정308] 피고인은 2016. 9. 30. 02:16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화분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자기화분 1점, 일반 화분 10점, 화분받침대 2점, 화분뚜껑 2점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08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1. 01:46경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9. 피해자 B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 판사 노현미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하는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1) 번호와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불러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이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에 협약되어 있는 동아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대신 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보내라."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8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15: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가서 은행 창구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된 48만 원을 포함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증거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9, 42, 48쪽)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22:5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2017. 6. 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축산업협동조합 D지점에서, 그 무렵 E으로부터 'F과 같이 러시아 관련 사업 및 고철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분을 주겠다. 지분 공증을 하려면 도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미리 받아 둔 E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F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을 송금 받기 위한 E 명의로 자립예탁금 통장을 만들면서,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및휴대전화 란 등을 미리 인쇄한 '개인고객용 거래신청서' 고객정보 변경여부 란에 자필로 'E'이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위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고객용 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으로 모르는 위 축협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개인고객용 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 부분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A의 편지 내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및 첨부자료,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피위조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1층(이하 'D점'이라 한다), 대전 중구 E 지하상가 B의 다 8호(이하 'F'이라 한다)에 있는 G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부터 2016. 7. 11.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H의 2016년 6월 임금 96,480원, 2016년 7월 임금 274,365원 등 합계 370,845원, 2016. 6. 25.부터 2016. 7. 28.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I의 2016년 6월 임금 105,525원, 2016년 7월 임금 593,955원 등 합계 699,48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70,3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H, I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9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위 사무실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씨씨티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akadadek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MOM·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무하던 사무실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시켜 무겁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2017고단805 1. 피고인은 2017. 1. 21. 18:38경 광주 서구 C빌딩 건물 4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46 2. 피고인은 2017. 2. 16. 17:12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봉고Ⅲ 차량을 정차하고 열쇠를 꽂아둔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 몰래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의 상당의 위 차량 1대 및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앙카총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순번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12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083 3. 피고인은 2017. 2. 16. 20:23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호텔 내 성인오락실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355,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10158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M,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11186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 규모가 작지 않고 절취 횟수도 많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2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8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1 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수하였다. 판시 제1 기재 핸드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9, 11, 13 기재 차량과 순번 제1, 2, 4 기재건축 장비와 지갑 등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Q, U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이고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7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2017고단760- 피고인 A 외국인은 여객운송선박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 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크루즈 여객선 관광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0.경 중국 상해에서 코스타 포츄나(COSTA FORTUNA)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상륙(T-1-1), 체류기간3일로 입국한 후 2016. 7. 1.경 부산 감만항에 상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2017고단899-피고인 B 1.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여객운송선박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중국 현지 출입국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A에게 '크루즈 여객선 관광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A은 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으며, 피고인은 SNS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A1 국내에 입국하면 이동차량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6. 6. 30.경 중국 상해에서 코스타포츄나(COSTA FORTUNA)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상륙(T-1-1), 체류기간 3일로 입국한 후 2016. 7. 1. 경 부산 감만항에 상륙하였고, 피고인은 E 등을 A에게 보내 A을 경기도 불상 지역으로 이동하여 공사현장에 인부로 일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2017. 3. 7.까지 국내에 체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2.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06. 6. 27.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8. 6. 2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피의자 개인별출입국현황표 2017고단8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1. 개인별출입국현황, 경찰청 등록외국인기록표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의2 제3항, 형법 제30조(관광상륙허가조건을 위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정도가 장기간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04: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일행 D를 때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된 후 같은 날 05:00경 파출소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사 F, 경위 G, 순경 H가 피의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 수갑을 채우자 발로 순경 H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대기석 철재 의자를 손으로 수회 잡아 당겨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다리 부위에 위 철재 의자가 부딪히도록 하였으며, 발로 경사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파출소 벽에 고정되어 있는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벽에 고정되어 있는 대기석 의자를 수회 잡아 끌어당겨 벽에서 분리되어 의자와 연결 부분 등이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의 칸막이, 대기석 의자를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CD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1). 판사 박소연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다음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고 참조하였으나, 본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참조한 양형기준 범위 밖의 형을 선고하였다.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4년(가중영역) 나. 상해죄(상상적 경합관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 4월~1년 6월 (기본영역) 다.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량범위 ] 6월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Aut4년 9월(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4: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업소 4호실 문을 발로 차고, 3호실 문을 주먹으로 쳐서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명 감성 기본 가중 재물손괴 등 1월6월 4월 10월8월F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1.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 F가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E의 아내인 피해자 G과 F의 누나인 H에게 '착수금 3,000만원과 성공보수 3,000만원을 주면 법조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담당 판사를 매수하여 E, F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담당 판사를 매수하여 E, F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판사 매수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 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5.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항소심 담당 판사가 정해졌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검사들에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1인당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강도상해는 집행유예가 안 되어서 강도상해를 다른 죄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검사를 매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3. 9. 검사 매수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화녹취록 1.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관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은 반환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전과는 없다.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편취액(수수액)의 크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베 트남에서 컨테이너 2대 분량의 바나나를 수입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고 이자는 바나나를 수입한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바나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고, 추가 수입 자금조차 없어 바나나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충북 음성군에 있는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 사용처)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22:0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에 있는 산수정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태복교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6. 10: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한우리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14뱅크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전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1999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각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최근 5년 내에 벌금형 1회 처벌 외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1: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43세)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양주를 3병 마셨음에도 2병을 마셨다며 따지자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술상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술상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제3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탑석역 방면에서 만가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교통섬의 경계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공중에서 한 바퀴를 회전한 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30. 23:45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후송된 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기의정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위 G에게 "병신새끼야, 내가 운전하지 않았어."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뒤쪽으로 밀어 위 G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30. 23:35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제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후송된 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기의정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30. 23:46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12. 1. 00:00 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된 후 같은 날 00:01 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같은 날 00:15경 위 파출소 내에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내용,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2016. 12. 17. 16:2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사상구 C 아파트 110동 151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치료일수 불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