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2:30경 논산시 B아파트 C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가 늦게 귀가하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옷장에서 옷가지를 꺼내 침대 위로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봉투에 불을 붙여 옷가지에 던져 불을 붙여 위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딸 E이 베란다에서 분사기로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개월 전부터 아내인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배우자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안방에서 옷가지에 불을 지르는 행동을 했으나, 미리 딸에게 베란다에서 물 호스로 안방 창문을 통해 불끌 준비를 하도록 시켰고 그에 따라 실제로 베란다에 있던 딸이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껐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딸인 E은 이 법정에서 “엄마가 늦게 와서 아빠랑 싸우게 됐는데 아빠가 화가 나서 불을 지른다고 저한테 미리 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때 피고인이) 어떻게 끄라고 말했나요. 끌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거실이랑 안방 베란다 쪽에 물 나오는 호스가 있는데 그걸로 끄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피고인의 자녀들인 E과 F 둘 다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친인 피고인이 안방에 불을 지르기 전에 미리 불 끌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당일 작성된 수사서류(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에도 E과 F은 둘 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자 방안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방안으로 와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하여 안방을 확인해보니 안방 문이 닫혀 있었고, 불을 끄기 위해 베란다에 있던 물 분사기를 이용하여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불이 났던 옷가지 위에 물을 뿌려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E과 F은 이 사건 당일 모친인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미리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시켰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문을 닫았고, 이를 본 피해자는 자녀들 방에 가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을 알렸으며, 자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베란다에 있던 물 분사기를 이용하여 안방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물을 뿌려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미리 불 끌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에 관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저희가 안방이 아닌 다른 방에 가서 아이들과 얘기할 때 딸이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도 2022. 4. 4. 경찰 조사에서 처음 “실제로 불을 붙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봉투에 불을 붙인 상황에서도 아내가 저를 계속 무시하여 이성을 잃고 불을 붙인 것입니다만, 딸에게 혹시 불이 날 수도 있으니 베란다에서 불 끌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 정작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화가 나 불을 지른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불 질러 봐라고 신경을 긁어 홧김에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거실 피아노에 있던 종이봉투에 불을 붙인 후 옷가지에 불을 지르고 안방문을 닫았다”고 진술했고,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데 내가 진짜 불을 지르려고 했겠냐? 바로 불을 끄려고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불을 끄려고 생각은 하였는데, 아이들이 먼저 불을 껐다. 불을 끄기 위한 행동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만일 실제로 피고인이 미리 자녀들에게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해 두었다면 그처럼 중요한 사실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지 않았을 리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청취한 경찰관은 2022. 5. 15. E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모친인 피해자가 대신 전화를 받더니 “사건이 모두 끝난 것 아니에요?”, “딸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서는 더 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만일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즉,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엄마가 늦게 와서 아빠랑 싸우게 됐는데 아빠가 화가 나서 불을 지른다고 저한테 미리 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피고인 이)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끌 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다소 다른 뉘앙스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시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집에 돌아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진술하더니 이후에는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증인의 아빠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베란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말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끌 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처럼 다르게 진술했고, 나중에는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투던 도중에 아빠가 증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툼이 다 끝나고 나서 아빠가 증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끝나고 난 후는 아니에요“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하게 진술했다. 나아가 E은 처음에는 ”(피고인 이) 거실이랑 안방 베란다 쪽에 물 나오는 호스가 있는데 그걸로 끄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불을 끌 준비를 하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말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불을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릇이나 바가지에 물을 담아 와서 끌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란다에 있는 호스로 물을 뿌릴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끄는지 방법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미리 말을 해줬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했고, ‘아빠가 증인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아빠가 증인 방에 와서 얘기했는가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모르겠어요“, ”아빠가 아마 제 방에 왔을 때 그랬을걸요“라고 진술했으며, 재차 ‘아빠가 베란다에서 불을 끌 준비를 하라고 얘기한 것은 어머니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들어온 다음에 얘기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그것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아버지가 불을 붙이려 할 때 불을 끌 준비를 같이 하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는 방에 있었고 불났을 때 갔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불은 안방에서 났잖아요. 그때 증인은 어디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 방이요“라고 진술했으며,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란다에 가서 증인이 불을 껐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했는데, 이후 ‘증인은 언제 베란다에 가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요“라고 진술하더니 ‘당시 안방의 창문은 열려있었고 증인의 방문도 열려 있어 안방의 상황이 보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더니 ‘이 사건이 생겼을 때는 안방 문이 열려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도 ”예“, ”안방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보이고 안방에서 베란다로 넘어갈 수 있는 문도 열려 있었다는 거“라고 진술했고, ‘증인이 불이 난 거를 어떻게 알게 됐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도 ”말로 듣기도 했고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듣기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불이 났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보기도 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됐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안방을 들여다보니까 보이니까 그렇게 봤어요“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F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각자 방안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하여 안방을 확인해 보니 안방 문이 닫혀 있었고, 불을 끄기 위해 베란다에 있던 물 분사기를 이용하여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불이 났던 옷가지 위에 물을 뿌려 불을 껐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문을 닫았고 이를 본 피해자는 자녀들 방에 가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안방에서 옷가지에 불을 놓은 후 안방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당시 각자 자신들의 방에 있던 E을 비롯한 피고인의 자녀들로서는 직접 안방의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 안방 문이 열려 있어 피고인이 안방에서 침대 위 옷가지에 불을 놓은 상황을 직접 보고 불을 끄러 베란다로 이동했다는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으로부터 그런 취지의 말을 나중에 들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도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자녀인 E으로 하여금 미리 불을 놓을 것이니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놓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안방 침대 위 옷가지에 불을 놓기 전에 자녀인 E에게 불을 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말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불을 놓은 옷가지 등으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이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 이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스타킹을 비롯해 최소 10벌 이상의 옷가지를 겹겹이 쌓은 다음 종이봉투에 불을 붙여 옷가지에 불을 붙였는데, 불이 붙은 옷가지는 그 자체로 순식간에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 연소물이고 침대와 주변 옷장 등 비품들은 물론이고 바닥 장판과 천장 마감재 등도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가연성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옷가지에 붙은 불을 바로 진화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불이 침대와 바닥, 천장 등으로 옮겨 붙어 아파트 건물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옷가지에 불을 놓은 직후 그 불을 바로 진화하려는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불을 놓은 사실을 E 등 자녀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안방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옷가지에 붙은 불이 아파트 건물 자체로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안방 침대 위에 불을 놓기 전에 E 등 자녀들이 불을 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E 등 자녀들은 피고인이 불을 놓을 당시 자신들이 사용하는 다른 방에 있어 피고인이 불을 놓은 사실을 바로 알지는 못했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자녀들이 있는 방으로 와 피고인이 불을 놓은 사실을 알려 주어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바로 안방으로 가지도 못하고 거실을 통해 베란다로 이동해 베란다에 있는 물 호스를 이용해 안방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불을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 만일 자녀들이 피고인이 불을 놓은 사실을 조금이라도 늦게 알게 되었거나 신속하게 베란다로 이동해 베란다에 있는 물 호스를 이용해 불을 즉시 진화하지 못했더라면 그 사이에 안방 침대 위 옷가지에 붙은 불이 아파트 건물 자체로 옮겨 붙을 가능성 내지 위험이 없으리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계속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옷장에서 아내의 옷을 꺼내 침대 위에 던져 놓고 안 가져가면 다 태워버릴테니 가지고 집을 나가라고 했더니 태우려면 태워 봐라고 신경을 긁어 홧김에 옷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거실 피아노 위에 있던 빈 서류봉투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불 질러버린다고 하자 아내가 붙여봐 붙여봐라고 약을 올렸고 저도 이성을 잃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버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불을 놓았다는 피고인이 그럼에도 자녀들이 바로 와서 불을 끌 테니 실제로는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했다는 것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과 아내는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주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일부였으므로, 그 위험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자녀들의 신속한 대처로 금방 진화되어 아무런 인명 피해 없이 피고인이 직접 불을 붙인 옷가지 일부만 훼손되는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쳤다.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