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은 부산 해운대구 F호텔’(이하 ‘F호텔’이라 한다)의 277개의 객실 소유자(F호텔의 총 객실 수는 543개임)와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16. 12.경부터 F호텔을 운영·관리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G은 2017. 2. 1.부터 F호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시 H에 위탁하여 H에서 F호텔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은 H의 직원으로서 F호텔의 시설관리 팀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한편, 위와 같이 G과 부동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 이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 일부는 2017. 2. 19.경 별도의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J를 관리단 대표로 선임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F호텔의 운영·관리 업체로 선정하였고, I는 2017. 5. 7. 위 관리단과 F호텔 관리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관리를 개시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에서는 2018. 11. 21. 위 관리단집회 결의가 투표방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무효라고 판결(2019. 3. 28.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하였고, 이에 따라 I에서 G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의 소도 각하됨으로써 I에서는 G을 상대로 호텔의 인도를 구하거나 F호텔의 운영·관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G과 H, I 사이에 F호텔의 운영·관리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I에서는 2020. 6. 4. 05:00경 F호텔 1층 로비 한 켠에 I가 사용·관리할 프론트 데스크를 기습적으로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특수재물손괴교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I에서 기습적으로 1층 프론트 데스크를 설치한 것을 보고받아 알게 되자, 2020. 6. 5. 18:02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그냥 들어내야겠는데. 때려 부숴 버려야겠는데. F호텔 지점이 H을 고용을 한거야. 내가 사장이란 말이야. 자기는 관리사무소잖아. 나는 A사장한테 ‘당장 치워라.’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야. 당신은 내가 고용했는데 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A에게 I에서 설치한 프론트데스크를 임의로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의 위 지시를 받은 A는 H의 직원 B과 함께 2020. 6. 8. 04:00경 F호텔 1층 로비에 가서, A는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길이 90cm, 머리부분 길이 16.1cm)를 들고, B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총 길이 110cm)을 들고, I에서 설치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대리석 재질 프론트 데스크, PC 2대, 프린트기 1대를 수차례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교사를 받아 I에서 설치한 프론트 데스크 및 집기를 부수기로 마음먹고, 2020. 6. 8. 04:00경 F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해머를 들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배척을 각 들고 가, I에서 설치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대리석 재질 프론트 데스크, PC 2대, 프린트기 1대를 수차례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T, U, V, W, X, Y, Z, A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I에서 설치한 프론트 데스크 및 집기를 부수는 과정에서 I 측 사람들과의 물리적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현장에 나가기로 하고, 2020. 6. 8. 새벽경 F호텔에 H 직원인 T 및 일용직으로 고용한 U, V, W, X, Y, Z, AA 등 약 18명과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6. 8. 04:00경 F호텔 1층 로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해머를 이용하여 프론트 데스크 및 집기류를 부순 후 위 피고용자들에게 “이거 치워.”라고 지시함에 따라, 위 피고용자들이 프론트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I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막아섰다. 이에 T은 I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AB(22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AA은 피해자 AB의 몸을 양 손으로 밀치고, W는 피해자 AB의 상체를 양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쳐내고, 계속해서 W는 I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AC(19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X, Y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C의 허리와 목을 잡고 옆으로 끌고 가고, U은 I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AD(19세)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Z은 피해자 AD의 목을 잡고 뒤로 낚아채 바닥에 넘어트리고, V은 I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AE(19세)의 몸을 양 손으로 잡아 밀치고, W는 I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AF(19세)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AA은 I 측 피고용자인 피해자 AG(21세), 피해자 AE의 몸을 양 손으로 밀쳤다. 위와 같이 T, U, V, W, X, Y, Z, AA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제2항 기재의 해머를 들고 계속해서 프론트 데스크를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의 배척을 들고 계속해서 프론트 데스크를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 V, W, X, Y, Z, A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H, AI, T, AJ, AE, AK, AL, AM, AN, AE, AK, AO, AP, AQ, AR, AS, AT, X, AG, Y, AC, AU, U, AV, W, AW, AX, AY, AZ, AB, AF, AD, BA, AA, Z, BB, BC, BD, BE, V,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G, BH, BI, BJ, P,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당시 H 용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호텔 내 설치된 cctv영상물으로 확인된 본 건 범행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중 공범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내용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H 피의자들의 폭행 장면 등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8/2/5자 판결문, 2018/11/1자 판결문, 2018/11/22자 판결문, 2019/3/28자 판결문, 2019/4/26자 판결문, 2019/7/17자 판결문, 2019/8/23자 판결문, 2019/8/29자 결정문, 2019/12/12자 판결문, 2020/2/18자 결정문 1. 관리단 규약 사본, 업무위탁(도급)계약서, 하우스키핑 위탁(도급) 계약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통화녹음파일 CD, F호텔 폭력행위등(공동폭력)사건 증거자료 (CD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체적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들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