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피해자 B(남, 17세)을 인스타그램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후, 2023. 5. 19.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운동을 가르쳐주고 식사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서로 친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6. 3.경 피해자에게 단둘이 여행을 갈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같은 날 19:3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0:40경 통영시에 도착하여 통영시 D모텔 E호를 숙소로 잡고,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피고인은 위 숙소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3. 6. 4. 01:30경 피해자가 위 숙소로 돌아오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한 후 위 숙소 내 침대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2:57경 갑자기 피고인보다 왜소한 체격인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강제로 유사성행위 등을 당할까봐 겁을 먹고 계속하여 잠든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운과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발기시킨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6. 4. 02:57경부터 같은 날 0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장면 등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탐색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하는 인스타그램 메시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기로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계등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두 달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청년으로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직후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풀어주어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겁기는 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총점 40점 중 2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