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3 피고인과 피해자 C(남, 19세)는 2022. 5. 10.경부터 5.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남부구치소 D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5.중순 오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분을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중순 13:00경 위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운동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리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일 약 2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하순 19:00경 위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닥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오른쪽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468 피고인은 2019. 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 I, J, K이 모인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L라는 채굴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자체 개발 코인인 M를 상장할 예정이다. 거의 완성 단계라 2019년 3월이나 4월에 바로 거래소 문을 열어 코인 거래가 가능하고, 상장 전에 개당 2원에 코인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상장 이후에는 코인 가격이 확실히 상승하여 몇 배의 수익이 날 것이다.”, “코인을 보유하면 배당 수익 60%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굴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거나 코인을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어 투자금을 모집해야 개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시한 내에 거래소를 열어 코인을 상장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수익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 27.경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포항시 일대에서 자금 모집을 담당한 피해자 F의 N계좌로 J로부터 500만 원, I으로부터 1,000만 원, H으로부터 1,500만 원, K으로부터 500만 원, G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9. 1.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용증명서 2022고단3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사진, S 거래소 M 거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은 2,500만 원이고, 피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970만 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칠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의도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래소개발비용과 법률자문비용으로 각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실제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개발업자로부터 부실한 거래소를 제공받고 과도한 법률자문비용을 잘못 지출하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뿐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 부분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신체에 대한 접촉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가상화폐거래소 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그 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른 것과 같이 말하면서 불확실한 수익 발생을 약속하고 투자금 내지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 사업의 준비과정이나 이후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안정적인 가상화폐거래소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명확해질 뿐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죄에 관하여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발생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추행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역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