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30. 경 피해자 C 등과 전남 담양군 D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와 E은 도정할 벼의 구입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벼를 구입한 후 위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판매처에 배송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되, 도정된 쌀은 F가 운영하는 'G'(서울 서초구 H빌딩 1층)에만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은 I(피해자의 처의 농협 계좌번호: J)로만 입금 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벼 구입, 도정,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동업약정에 위배하여, 2007. 8. 23.경 피해자가 제공한 돈으로 구매하여 위 정미소에서 도정한 쌀을 'K'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5,735,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 L)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10. 4. 경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2, 6, 7, 8, 9번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혹은 쌀 합계 87,10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30.경 피해자 C 등과 판시와 같이 정미소('D')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위배하여, 2007. 8. 9.경 피해자가 제공한 돈으로 구매하여 위 정미소에서 도정한 쌀을 'K'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5,3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7. 9. 7. 경까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판매대금 합계 58,58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정미소를 통하여 판매한 쌀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점만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위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판매한 쌀 모두가 위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금으로 구입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2, 6, 7, 8, 9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1:14경 안산시 단원구 보화로 6 소재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앞 노상까지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운전 거리가 짧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56 코스트코 양평점 앞길을 양남사거리 방향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차로에서는 직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좌회전 차선에서 우조향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689,19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8:22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다 검거되어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40만원) 송금, 피해 경미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0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너는 개좆밥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릴 듯이 위협했으며,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너 나랑 한판 붙을래, 이 좆도 아닌게"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8. 23:30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 에 있는 군포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업무방해 및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옆에서 조사받는 G등이 있는 가운데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H에게 "씹새끼야 니들이 경찰이냐, 넌 뒈졌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는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8. 21.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2016. 1월경의 모욕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도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신동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석병원 앞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첨부), 사건검색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00: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주점 6번 방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방에서 나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양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다시 유리컵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유리컵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내려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1) 2016. 1. 6.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8.2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자에 대하여 종이에 자세히 적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주거지 베란다로 피신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 정도가 전치 8주로 중하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든지 피해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등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여전히 피고인 자신만의 상황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양형조사결과).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2회, 그 중 동종전과 4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3.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안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 남편이 대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친구 남편을 통해 지하철 공사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남편이 대검에 근무하는 친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4백만 원을 공제한 현금 4,6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0.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편취금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7,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장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기록 제1권 제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액 중 2억 2,900만 원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외에도 합계 1억 9,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징역 1년 2월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중형(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7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을 교부받았고, 그 돈을 대부분 카지노에서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소재 경천교 교차로를 순창군청 쪽에서 남계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차한 후 다른 차량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경천주공아파트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3,781,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사고 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복된 자신의 차를 사고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한 점, 사고 다음날에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2:1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교회 식당에서 피해자 E(59세), 피해자 F(64세)와 함께 식사를 하려던 중 교회 내부 갈등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 2 ~ 3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졌다는 피해자 E의 진술, 피고인이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후 E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G의 진술, 피고인이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H의 진술,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I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E의 머리 쪽 부위를 2회 정도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로서 대체로 일관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한편,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E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J. K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은 피고인이 E 쪽으로 가려고 할 때 L와 K이 함께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L 밀었는데 L가 자리에 주저앉게 되면서 E의 의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이 의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K은 피고인이 E을 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음에도 E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진술하나, 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J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K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F에 대한 폭력행사조차도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이고, 피고인과 F 사이에서도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 E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하는 M, L는 이 쓰러지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뒤집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설명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인정은 하고 있으나 그에 관하여 뉘우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을 F에 대한 상해 부분의 특별감경인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3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 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몰아감으로써 피고인, 피해자들을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분란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한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8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6.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4동 15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4.9%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경 여수시 D아파트 121동 1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에게 13일 동안 250,000원을 대부하면서,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2015. 11. 19.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2015. 11. 25.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총900,000원, 약 연 10,689%)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E) 1. 수사보고(관련 법령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4. 29. 02:5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F(22세)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고 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CD, CCTV 일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철재의자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D 소재의 휴대전화 판매업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6. 위 업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F의 동의 없이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의 고객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해남군,H 102-1401호' 요금자동납부란 은행계좌번호란에 '농협, I'이라고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J, K) 2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올레모바일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동의 없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신청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10. 20.', 만료일자란에 '2017. 10. 20', 대출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G', 고객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의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2014. 10. 20.경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의 동의 없이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대출신청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10. 31.', 만료일자란에 '2017. 10. 31.', 대출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M', 고객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L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2014. 10. 31.경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L의 동의 없이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출신청서의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11. 12.', 만료일자란에 '2017. 11. 12.', 대출이율란에 '34.9%', 주민등록번호란에 'M', 고객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L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2014, 11. 12,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각 첨부된 서류 등 모두 포함 1. 수사보고(대출계약서 사본 첨부, 대출거래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1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L의 신분증, 통장 등을 소지하고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사람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내용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무쏘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 지소장의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9:00경 공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 주공2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9:36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완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 전부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79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21:44경 강원 정선군 C펜션 앞마당에서 장기 숙박객인 D 등 2명과 같이 술을 먹다가 폭행 시비로 인해 112신고가 되어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순경 B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관 B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에 플라스틱 슬리퍼를 들고 B의 우측 손목을 1회 때리고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또다시 폭행 시비로 112신고가 되어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와 순경 B이 출동하게 되었고, 경찰관 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경찰새끼들 필요없어"라고 소리치며 우측발로 F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앞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6,09: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대림아크로텔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풍림아이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각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677] 피고인은 2019. 6. 21. 0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정차하던 중 그곳에 있던 버스 정류소 안내판과 부딪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19세), 피해자 E(18세) 등 일행이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허리띠에 걸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일명 맥가이버 칼, 총 길이 16.5cm, 칼날 길이 6.5cm)을 피해자 E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62] 피고인은 2019. 6. 19. 20:2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운전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H(37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9고단2677호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등 [2019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맥가이버 칼 위협 관련 피해자 및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보고),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파일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사진(피의자의 맥가이버 칼) [2019고단2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맥가이버 칼을 들어 사용한 것으로 행위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조카와의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과만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스스로 바닥에 쓰러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19고단2677호 사건은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고 범행을 도발한 면이 있고, 피고인이 맥가이버 칼을 들었다가 바로 칼날을 접었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는 크게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콩사랑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에 있는 테마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프린트, 단속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벌금 7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 사거리에서 경기 안산시 방면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28세) 운전의 F 카렌스2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현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