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9. 1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약 11년 전에 이혼한 전처인 E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9. 10:3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10:3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과 약 11년 전에 이혼하여 법률상 처가 아니고, 그녀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처인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2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8. 13: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길거리에서 주운 수첩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운영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K는 피고인의 이모가 아니고 그녀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I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소액결제금액 30만원, 휴대전화 이용요금 4만원 합계 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533 피고인은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가족들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족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소에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0. 1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3. 20: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Q 1505-1503', 신청일자란에 '2012. 10. 13.', 신청인란에 'O'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제수 O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2. 10. 1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 12:30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U',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W', 신청일자란에 '2012. 10. 18.',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모 U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9,000원상당의 갤럭시노트Ⅱ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59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9. 부산 금정구 Y에 있는 Z에서, 지하철에서 우연히 알게 된 A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 고객주소란에 'ACAPT 101-301호', 연락처란에 'A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 점주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자 및 장소에서 사실은 AA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닐 뿐 아니라 그녀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AE에게 제시하면서 '어머니 AA 대신 휴대폰을 사러왔다, 지금은 어머니와 통화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통화를 시켜주고 다음날 어머니 신분증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사용대금 및 선납금 등 950,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850,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99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 남구 AF상가 106호 A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H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AH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곳 직원인 AI에게 A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A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전자신청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AH', 'AJ', 주소란에 경기 부천시 소사구 AK'으로 입력하게 한 후,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전자서명용 패드를 이용하여 'A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청약 및 개통과 관련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7. 12.경 인천 남구 AF상가 106호 A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A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SK 텔레콤 서버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A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01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A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있는 문서 1장을 주워 A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AL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13:00경 서울 동작구 AM 1층에 있는 AN 휴대폰 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AL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구매자란, 가입자명란, 신청인/가입자란에 각각 "AL"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AO"라고 기재하고, 고객주소란에 "서울시 성북구 AP"이라고 기재하고, 연락처란에 "AQ"이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란의 AL 이름 옆에 "AL"이라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있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네 군데의 신청인란에 각각 "A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각 "A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점원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L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마치 자신이 AL의 가족으로서 그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AL이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점원인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로부터 즉석에서 매장주인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X, R, AE, AH,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각 신규가입신청서,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횟수가 여러 번이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수단, 피해금액의 규모 및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출소하여 연로한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