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경 경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하여 그 무렵부터 경찰청 수사국 B C팀에서 근무하고, 2014. 6. 2.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D E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 및 디지털포렌식 관련 개발 및 구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15. 10. 21.경부터는 경찰청 F에서 근무하였다. 2009년경 디도스 대란 등 국가적 테러사건의 발생으로 2010년을 기점으로 사이버테러 및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해킹 악성코드 분석, 패스워드 분석, 모바일 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 개발 및 구매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었고,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D에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연구직 공무원 채용을 통하여 경찰청에 입사한 공업연구관, 공업연구사들로 하여금 사이버 테러 및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목적의 디지털포렌식(디지털증거 분석, 해킹 악성코드 분석, 패스워드 분석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배경에서 '2014년 G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납품하는 악성코드 수집·분석장비 I 2대 및 웹사이트 분석장비 J 1대(이하 각각 'I', 'J'이라고 하고, 위 장비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와 H이 개발하는 'K'라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등을 검사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 관련 물품계약서 및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지는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주요 내용에 '하루 50만 개 이상 웹사이트 방문 후 분석 및 드롭되는 다양한 악성코드 분석 지원, 수집/분석/탐지/통계에 대한 각 항목별 종합적인 연관성 분석 기능, 도메인별 악성코드 자동수집된 경유지/유포지/연결 링크 등 통합관리 기능, 분석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용 대시보드, 데이터 시각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품되는 물품이나 프로그램 등이 위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계약기간 내에 모든 물품이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함에도, 경유지, 유포지, 상호 연관성 등 분석결과값 및 통계 오류가 발생하고, 위 분석결과값을 보여주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미완성 상태이며, H 측이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 또한 허위의 사업완료보고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핵심 계약사항인 '1일 50만 개 웹사이트 방문, 악성코드 수집·분석 기능'에 대하여 검사 당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검사조서(이하 '이 사건 검사조서'라고 한다)에 '물품구매에 대하여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검사한 결과 계약 사항과 상위 없음으로 합격'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고, 그 무렵 경찰청 경무기획국 경무과 경리계 사무실에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 사건 검사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제3회), L(제4회)의 각 진술 부분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P 진술부분 포함), P, Q, R, M, S, T, U(일부), V,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V, P, 0,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5 중 수사기록 제2권 1135쪽) 1. V, P의 각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1) 1. 감정의뢰회보 - G(증거목록 순번 167)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4, 137) 1. 내사보고(피내사자 AA 등 인사기록카드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수사기록 제2권 331쪽), 수사보고(압수수색 분석결과 - 피의자 A 담당 G 사업 관련) 1. 경찰물품 검사업무지침 수립 계획 사본, 2014. 6. 27. 자 M의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 2014년 G 사업 서류 목록, B 및 사이버안전국 직제표, R과 AB 컴퓨터 출력물(상호 전송한 이메일 등), 다이어리 사본, T의 수첩(AC) 사본, L 사용달력 2권 사본, 지방청 의견수렴(업무연락) 및 결과 사본, 기술조사계획 및 결과 사본, 일상감사의뢰 사본,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 사업계획, 협조전(물품 구매 요청) 사본, 제안요청서 사본, 긴급입찰사유서, 입찰공고서 사본, 사전공고에 대한 문의 사본, 기술평가위원 선정결과보고 사본, 제안평가계획 사본, 제안평가결과(채점서류), 입찰결과 통보 및 기술협상 실시 사본, 제안서(기술)협상안,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도메인 요청) 사본, 사업착수보고 사본, 사업개발자회의 실시보고 사본, AD 도메인 데이터베이스(DB) 제공요청 사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도메인 요청 사본, 보안서약서 사본, 업무협조의뢰(장비 반·출입허가 등) 사본, 반출증, 사업 2차 중간점검 결과보고 사본, 컴퓨터 반출입대장, 작업보고서 사본, 검사조서(증거목록 순번 222), 사업 완료 보고 사본, 시스템 안정화작업 결과보고 사본, 시스템 정상운영 지연 조치보고 사본, 악성코드 수집·분석 동향 보고서(1차) 사본, 프로젝트 종료미팅 진행 관련 메일 출력물,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28 내지 232, 235, 236), 시스템 내·외부 점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이 납품한 이 사건 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 설치 상태 등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제없이 구동되는지 점검한 후 이 사건 검사조서를 사실대로 작성 하였고, 이 사건 장비가 1일 50만 개의 웹사이트를 분석할 수 있는 성능을 못 갖춘 것도 아니며, 그러한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검사 대상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경찰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에 소요되는 기간 및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연내에 집행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H이 사업완료일까지 우선 견본 형태로 납품하고 나중에 개발을 완료하기로 경찰청과 H이 미리 합의하였기에 미완성 상태로 납품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이 사건 검사조서에도 밝혔으므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 작성의 범의도 없었다. 2. 관계 법령 3.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웹사이트에 유포된 악성코드의 실시간 대량 수집·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사건 사업을 구상하여 2014. 6. 23. 부터 2014. 6. 27.까지 AE 유한회사(이하 'AE'라고만 한다), AF 주식회사 등 보안기술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기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AE 이사 M으로부터 '이론적으로 I 1대당 웹사이트 1일 분석 건수가 30초 주기로 접속 시 256,000개, 60초 주기로 접속 시 128,000개이고, 최소 60초 이상의 주기로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2) 경찰청 감사담당관은 2014. 8. 18.경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경찰청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이 개발되고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라'는 조치결과를 통보하였다. 3) 사이버안전국이 2014. 8. 22.경 수립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획에는 '악성코드가 대량으로 유포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경찰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부재'라는 추진배경과 더불어 주요 사업 내용으로 '악성코드 유포 상황 파악 및 수사상 유의미한 분석정보 도출을 위해서는 대량 수집 및 연관성 분석 통합시스템이 필요하여, 고성능 수집 장비를 도입하여 1일 50만 개 이상 사이트 자동 방문하고, 수집·분석한 악성코드 샘플의 연관성을 타임라인 형태로 분석하며, 해시값도메인·씨앤씨(C&C) 서버 경유지 유포지 취약점 등을 종합 분석'이 포함되었다. 4) 경찰청이 2014. 8. 말경 이 사건 사업의 발주를 위하여 조달청에 보낸 제안요청서에는 악성코드 수집·분석 장비와 웹사이트 분석 장비의 세부기능으로 각각 '하루 50만 개 이상 웹사이트 방문 후 분석 및 드롭되는 다양한 악성코드 분석 지원'과 '하루도메인 50만 개 이상 웹사이트 분석'이 포함되었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세부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설치조건 및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치방법이 적시되었다. 5) H은 2014. 10.경 조달청이 공고한 이 사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이 사건 장비 중 의 세부 기능(분석 성능)으로 '제안 장비 2대이므로 50만 개 이상의 웹사이트 분석 가능(30초 설정)'을, J의 세부 기능으로 '웹을 통한 악성 코드 수집, AX 장비에서 유발되는 모든 의심 트래픽 수집 기능' 등을 각각 표시하였다. 6) 서울지방조달청장은 2014. 10. 29.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5억 1,590만 원, 납품기한 2014. 11. 28., 지체상금 1일당 1.5/1000로 정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르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계약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7) H은 2014. 11. 19.부터 2014. 11. 24.까지 경찰청에 이 사건 장비 등을 납품·설치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서와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 또는 웹 관련 소스코드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장비의 성능과 관련한 실험 결과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8) 본래 피고인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260만 개 상당의 도메인을 제공하여 H과 AE의 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장비가 납품계약에서 정한대로 1일 50만 개의 웹사이트의 악성코드를 수집·분석하는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측에 260만 개의 도메인을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검사조서가 작성된 2014. 11. 24.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검사절차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에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장비의 품명, 규격, 수량에 대한 검사를 하는 한편 이 사건 장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미리 확보한 도메인 샘플을 입력하고 가동시켜 악성코드 분석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점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 작업이 미진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장비의 1일 50만 개 웹사이트 방문 및 악성코드 수집·분석 기능에 대하여 직접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간이한 점검결과마저도 분석할 때마다 통계 수치가 다르게 산출되는 등 반복적인 오류 발생을 확인하였음에도, 2014. 11. 24. '물품구매에 대하여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검사한 결과 계약 사항과 상위 없음으로 합격'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9) 그 후 2014. 12. 5.경부터 이 사건 장비 중 11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이터가 누적되며 프로그램 구동이 멈추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H이 주기적으로 재부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시키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자 분석결과까지 손실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나아가 2015. 1. 16.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서버에 설치한 이후로 악성코드 경유지와 유포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한 채 모든 경유지 값을 보여주거나,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악성코드로 탐지하는 경우, 분석수치와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이 사건 장비 간에 분석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다. 10)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N이 2015. 5. 중순경 이 사건 사업의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다른 팀원에게 점검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5. 7. 말경 감찰 담당 부서에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자, H은 그 무렵 멈춤 현상이 반복되던 이 사건 장비를 교체하고 1일 50만 개의 웹사이트 분석 성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고자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도 미룬 채 여러 실험을 반복하였으나, 일부 가상화머신(분석엔진)이 동작하지 않고 분석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등으로 2015. 9. 21.경까지 실제 분석량이 표시 성능을 충족한 것은 2015. 9. 7. 하루뿐이었고(그마저도 에러 발생이 19만 건에 달하였다), 이후로 H은 이 사건 장비의 성능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 전략을 바꿔 분석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1) 경찰청은 2015. 11. 4. H에 기존 1년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을 이 사건 장비 및 프로그램의 정상 구동 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H은 2015. 12. 31.까지 무상유지·보수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발송하였으며, 이후로도 상호협의 하에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메일로 전달하는 한편, 이 사건 장비 중 I 1대를 2016. 1. 6. 다시 교체해주었다. 1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6. 4. 15.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하여 '1일 평균 118,080개의 웹사이트 분석이 가능하나, 악성코드가 감염된 경우라도 선택된 프로파일 환경에서 탐지하지 못하면 정상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있고, 정확한 악성코드 유포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데이터베이스 초기화로 분석이 누락되는 웹사이트가 발생하고, 시스템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는 하나 다수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13) 경찰청은 운영성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 사건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여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 장비 및 프로그램의 운용을 종료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장비를 경찰청이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H으로부터 별도로 기성 프로그램인 'K'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나, 위 K 프로그램은 AE 장비의 결과값을 찾아주는 용도로 개발된 프로그램이어서 악성코드 수집·분석에 필요한 결과값 표시와는 무관하여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사조서의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 즉 그 기재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한 채 이 사건 검사조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장비의 성능으로 요구된 1일 50만 개 웹사이트 분석은 제안요청서, 입찰참여제안서 등에 명시되어 계약 내용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의 실시간 수집·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계약조건이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에 규정된 '검사'는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대상에는 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이 포함되고, 검사조서에 기재된 검사 대상도 '품명, 규격, 수량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품명, 규격, 수량 이외의 사항이라도 해당 계약을 통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검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품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이 사건 장비의 성능도 당연히 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이자 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하는 사실상 경찰청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납품된 물건이 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장비는 1일 50만 개의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성능 미달은 시험 가동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AE와 H이 제시한 이론상의 성능만 믿고서 검사조서 작성일인 2014. 11. 24.까지 시험결과를 제출받지도, 스스로 점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장비를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아예 제출받지조차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납품계약이 전부 이행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이 계약의 핵심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검사조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작성한 위 검사조서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공문서임이 분명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AE 부장 U이 이 사건 장비 중 I의 구동 환경을 최적화하여 실시한 실험에서 웹사이트 분석량이 표시 성능을 충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장비가 요구 성능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E팀의 자체 점검에 참여하였던 W 연구사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2권 2855쪽)에 비추어 이는 웹사이트의 일부만 살펴보도록 해당 장비의 분석기능을 끌어내리고 분석개수만 늘린 결과로 보일 뿐, 분석결과나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이서 신뢰할만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물품 검사업무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피고인이 위 지침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지침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지침은 법률에서 정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별개로 계약 내용에 포함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에서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지침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예산 집행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되었고, 경찰청과 H 사이에 H이 계약체결일 인 2014. 10. 29. 부터 사업완료일인 2014. 11, 28. 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사전에 H이 우선 견본 형태로 납품하고 경찰청이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후 개발, 즉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경찰청에서 피고인에게 사업비의 연내 집행을 독려한 사정은 확인되나, 위와 같은 사정의 유무에 따라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검사조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므로(설령경찰청의 방침이나 상급자들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상부에 연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 이 사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 전부를 연내에 집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는 내용으로, 즉 개발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검사조서의 허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로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 사업의 부실화 및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완료 여부에 관한 시점을 앞당기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청, 즉 국가에 부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청에서 10년 가까이 연구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성과를 내는 등으로 국가에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예산 신청, 각 지방경찰청 의견수렴, 기술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평가위원 중 외부평가위원 선정, 사업착수보고 및 사업진행, 검사조서 작성, 검사조서 제출, 하자보수요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특히 계약상대방인 H 측이 납품하는 이 사건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검사함에 있어 대상 물품이나 프로그램 등이 계약내용에 맞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 요구와 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H에 최초 납품기일부터 최종 납품기일까지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특히 경찰청의 2014. 8. 19. 자 '일상감사 조치결과통보(G 구축)' 공문에는 '경찰청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 개발 구현되었는지 여부 명확히 확인하여 대금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의 물품계약서 중 '기타사항'란에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본 계약서에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H이 납품하는 이 사건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이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지는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핵심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성실히 검사하여야 하고, 그 여부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처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24.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찰청 경리계에 제출하여 2014. 11. 28. 경찰청 경리계에서 H 명의의 AG은행 AH 계좌로 사업비 5억 886만 원(지급된 전체 사업비 5억 1,590만 원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 스토리지 금액 704만 원을 제외하고, 그 외 경찰청 발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세트로 같이 납품되어야 하는 이 사건 장비 및 프로그램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2016. 8. 하순경까지 이 사건 장비 및 프로그램이 핵심 계약사항인 '1일 50개 웹사이트 방문 및 악성코드 수집, 분석'이 불가하고, 분석결과값 및 통계 오류 발생으로 아무 활용 실적 없이 경찰청 북관 5층에 단순 보관되게 하는 등 부실사업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 사업비 5억 88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경찰청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유죄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장비의 성능상 한계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조한 개발 등으로 결국 완성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장비의 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납품받지도 않은 채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H에 납품대금이 전액 지급되게 한 점,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검사조서 작성 후인 2015. 5. 11. 상급자인 N과 함께 AE와 HO로부터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았고, 2015. 6. 말경 H과 이 사건 사업의 공식적인 종료를 논의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의 검사조서 작성에 따른 사업비 집행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언급한 사정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인 경찰청, 즉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의 검사과정에서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 즉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청 E팀은 2014. 8. 22.경 악성코드 대량 유포로 인한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조달청에 이 사건 사업의 긴급입찰을 요청하였다. H은 2014. 10. 29. 이 사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7. 피고인과 N 등의 참석 하에 첫 개발자회의를 열어 '이 사건 사업종료일인 2014. 11. 28.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제품)을 완성하여 검사하고, 그에 앞서 3~4일 전까지 완료보고서 등의 서류 작업을 종료하며, 2~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개발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이와 관련한 성실수행각서를 추후 제출할 예정' 등의 사항을 논의하였고, N은 위 회의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 추진 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회의에서 이루어졌음을 경찰청 내부 결재를 통하여도 보고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H이나 A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으로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경찰청이 2014년 하반기에 들어 재정집행률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지원 등의 명분 하에 재정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집행결과를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던 점, 이에 D가 2014. 10. 2. 내부적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예산집행 부진사유를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예산 불용 사태를 피하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이 사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서두른 것으로 볼 수 있다. AE는 세계 AI위의 보안업체로 알려진 AJ의 한국지사로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식회사 AK 등 여러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AE 측에서 제시한 이 사건 장비의 표준 성능을 쉽사리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사업 전까지 기술조사부터 검사까지 업무 전체를 책임져 본 경험이 없었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검사과정을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경찰청과 피고인 모두 예산상 제약으로 인하여 실제 구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비의 최대 성능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이 사건 장비는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채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당초 목표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 사건 프로그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납품 후 커스터마이징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커스터마이징 작업 후에도 남게 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 등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남아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의 검사조서 작성 당시 그에 따른 경찰청의 사업비 집행으로 인하여 경찰청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