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201411678₁ 피고인 D은 2011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약 3년 전에 사망한 H로부터 구 한국은행권 앞면 중앙에 '오억원', 왼쪽 윗부분에 '500000000', 발행번호란에 '0558075가가바'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일명 외평채) 16 다발(총 1,560장)을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모텔 5층 옥탑방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K에게 담보용으로 제공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구해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2014. 3, 10. 20:1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어린이대공원 앞 커피숍에서 B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6 다발(총 1,560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K로부터 담보로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소문 하던 중 A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21:00경 서울 성북구 지하철 한성대역 앞에 정차된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6다발(1,580장) 중 5다발(총 500장)을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운영하던 다방을 정리하면서 불상의 손님이 그곳 보관함에 넣어 둔 구 한국은행권 앞면 중앙에 '만원)', 왼쪽 윗부분에 '500000000', 발행번호란에8566001 바자'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 다받을 발견한 후 이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L다방 개인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말 10:00경 서울 종로3가 탑골공원 앞길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구해 주면 후배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겠다는 D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다말(100장)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3. 7. 11: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다발(총 898장)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A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구해 주면 담보용으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수소문 하던 중 C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말 10:00경 서울 M에 있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다발(100장)을 A에게 건네주고, 같은해 3. 7. 11: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외 1) 공소장의 일억원은 오기로 보인다. 국환평형기금채권 9다발(총 898장)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1992 피고인 A는 2011. 4. 3. 15:00경 서울 구로구 O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채권과 수표 관련된 일을 하는데, 2,000만 원만 투자하면 2011. 4. 5.부터 2011. 4. 8.까지 일이 마무리 되는대로 5억 원의 이익금을 주고, 만약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2011. 4. 13.부터 2011. 4. 19.까지 투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불하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고인 D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D 출소일자 확인) 2014고단1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및 이행확인서, 송금내역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D) 1. 이 사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라 한다)의 조잡성에 비추어 위조된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성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가증권은 일반 통화와는 달리 발행 주체나 종류, 발행 형태 등이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흔히 취급하지 않아 과연 그런 종류나 형식의 유가증권이 있는지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증권 자체에 재산권을 화체하고 있는 것이고 교부 즉시 재산권의 이전이라는 법률효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통에 놓이게 되는 경우 심각한 거래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외평채라는 채권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허구의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제작한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외평채는 전산상으로만 발급될 뿐 실물로 발행되지 않는 것이어서 유가증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이 사건 외평채는 만 원권 지폐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외형상 일반인들이 진정성과 유통성에 관하여 강한 신뢰를 갖는 통화와 매우 흡사한 점,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이 위조된 외평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어떤 외평채의 경우 표면에 기재된 금액의 글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신케 할 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조 외평채의 경우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외평채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들 간의 수수에 불과하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소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들이 교부한 위조 외평채가 K 등에 의하여 위 조사실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유통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래부터 위조 외평채 행사의 고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위와 같은 범행이 수사기관 및 K 등에 의하여 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이 외평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실제로 집할 기회가 없음을 이용하여 위조된 외평채를 담보로 돈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상대방 역시 외평채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곧바로 그런 사정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위조된 외평채가 피고인들 사이에서 순차로 교부되다가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압수됨으로써 일반의 유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과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최종 행위자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피고인 B: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D: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