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F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F을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분쇄설비 합리화 및 인도 투자사업 TFT' 추진반장으로서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관리감독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분쇄설비 합리화 및 인도 투자사업 TFT의 기술지원 팀장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 포항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E을 위해 행위를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에 본점을 두고 비료제조 및 판매 사업 등 28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자 현황] 피해자 I(63세), 피해자 J(47세), 피해자 K(53세), 피해자 L(44세), 피해자 M(40세)는 F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피고인은 F의 대표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방지대책의 수립,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등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14.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 변경 공사'를 수급 받아 이를 총괄·관리하면서 2018. 6. 5.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공사'의 일환으로 공장 내 연료유 1번 저장탱크를 철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연료유 1번 저장탱크 내에 인화성 유류인 이온정제유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남아 있는 이온정제유의 성분과 폭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여 작업 전 저장탱크 안 유증기를 제거하기 위한 퍼지 작업(화학물질 제거 작업) 등 위 저장탱크를 청소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작업자들에게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하지 않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인화성 유류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되는 등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09:2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급받은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공사'의 일환으로 공장 내 연료유 1번 저장탱크를 철거하기 위해 상부 배관 절단 작업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에 있어 당시 객관적으로 탱크 내부에 있던 인화성 유류에 해당하는 이온정제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 B로부터 저장탱크 안 유증기를 제거하기 위한 퍼지작업 등 저장탱크를 청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며, 주식회사 E과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공사'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저장탱크에서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저장탱크 안 이온정제유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퍼지작업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를 청소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인 J가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 핸드그라인더(연삭숫돌)를 이용한 함석판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분쇄설비 합리화 및 인도 투자사업 TFT'의 기술지원 팀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5.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공사'의 일환으로 위 A에게 공장 내 연료유 1번 저장 탱크를 철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연료유 1번 저장탱크 안에 들어 있던 인화성 유류인 이온정제유를 전부 배출하고 저장탱크의 내부청소작업을 통해 저장탱크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온정제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장탱크 내 위험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F의 대표 A과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고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연료유 1번 저장탱크 하부 밸브를 통하여 이온정제유를 배출하면서 위 밸브가 탱크 하부로부터 약 30cm 가량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온정제유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온정제유를 위 저장탱크에서 배출하여 저장탱크 안에 이온정제유가 남아 있도록 방치하고, 2018. 6. 5.경 F 대표 A에게 연료유 1번 저장탱크 철거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이 이온정제유가 남아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장탱크 내 위험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위 저장탱크 주위에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2018. 6. 5. 09:20경 F 소속 작업자 J가 위 연료유 1번 저장탱크 상부에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핸드그라인더(연삭숫돌)를 이용한 함석판 절단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위 연료유 1번 저장탱크 안으로 들어가 위 연료유 1번 저장탱크가 폭발하여 저장탱크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I는 '중증 흉부 손상'으로 즉석에서 사망하고, 피해자 J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저장탱크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K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L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해자 M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3%를 침범한 2도 화상'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 K, L, M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E은 2018. 5. 14.경부터 위 공장 내 사업 중 일부인 'E 포항공장 정제유탱크 사용변경 공사'를 F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도급을 주어 A로 하여금 같은 기간 동안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분쇄설비 합리화 및 인도투자사업 TFT'의 추진반장으로서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09:2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포항공장에서, 주식회사 E이 도급한 'E 포항공장 정제유 탱크 사용변경 공사'의 일환으로 공장 내 연료유 1번 저장탱크를 철거하기 위해 상부 배관 절단 작업을 수급인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에 있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인화성 유류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연료유 1번 저장탱크 안에 들어 있던 인화성 유류인 이온정제유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온정제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저장탱크 내 위험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F의 대표 A과 작업자들에게 제공하고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E' 포항공장의 포항공장장으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 및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흡·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질산, 염소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어풍속 0.4m/sec 이상의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E 포항공장에서 수제슬레그 원료 이송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일부 구간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 및 기구에 해당하는 사무동 히팅 실험설비 및 공무반 탁상드릴기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가 충전될 우려가 있고 그 사용전압이 대지 전압 150 볼트 이상임에도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원료 호퍼 HP-01 설비 지붕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화학실험실 내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관리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질산, 염소, 과산화수소, 시안화칼륨을 취급하게 함에 있어 그 증기를 제어하기 위해 설치한 국소배기장치(흄후드)의 제어풍속이 개구면에서 0.4m/sec 이하인 0.15m/sec 내지 0.21m/sec 상태로 방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고,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M,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폭발 현장 사진(폭발 전), 외주공사계약서, 2018. 6. 1. 화기작업 허가서, E 법인 등기부등본, E 사업자등록증, E 조직도, 이온정제유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사고보고서, F 사업자등록증,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탱크 입면도-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장등록증명서-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측정 결과서- 원료호퍼 HP-1 안전난간 미설치- 수제슬레그 원료 투입호퍼 측후면 이송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일부구간 미설치 및 기능상실- 사무동 창고 히팅 실험설비 및 공무반 탁상 드릴기 접지 미실시- 화학 실험실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기준미달,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 지침 시달,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적용지침 시달(추가), 이온정제유 시험성적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안전작업 계획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변사사건 발생보고(화재폭발), E 폭발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부상자 주민조회 및 후송병원 관련)- 사망, 부상자 주민조회서, (주)E'공장 폭발 변사사건 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E 입찰공고서 및 외공사계약서 첨부 관련)- 입찰공고- 외주공사계약서, 내사보고(E 포항공장 조직도, 재직증명서 등 첨부)- E 조직도- 2017. 12. 27. 조직개편도- 공장등록증명서- E 사업자등록증- C, B 재직증명서- 출장증명서(B), 내사보고(이온정제유 저장탱크 제원, 이온정제유 MSDS 등 첨부)- 위험물제조소등 와공검사필증- 공장유류배관도- 탱크설치 입면도 등- 이온정제유 물질 보건자료, 내사보고(F 사업자등록증 첨부)- F 사업자등록증,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출근카드 사본 첨부)- F 거래내역조회서- I 등 5명 출근카드, 내사보고(국과수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재감정 결과서 첨부)- 화재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안전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피고인 C에 관한 양벌규정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피고인 D에 관한 양벌규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업재해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4명의 근로자가 크게 다친 점,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