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주로 주변 상인들을 계원으로 하여 1982년경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계 운영 과정에서 계불입금 미납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다가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계급을 차용금으로 돌리거나 별도로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B상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쓸 곳이 있으니 급하지 않으면 지급할 계금 4,2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달라. 2부 이자를 주고 요청하면 차용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22.경까지 B상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거나 계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도로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E,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피해내역 진술서, H의 피해진술서 1. 각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7건,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내역 회신), A 명의 I조합 J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관련 고소인 H 진술서 제출), 2017. 4. 20. 3천만 원 빌려준 돈 수첩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등에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때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면서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경부터는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돌리거나 별도로 돈을 차용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원의 모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계불입금 미납액도 증가함에 따라 계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액도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증가한 채무액이 결국 피고인의 재산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등 급기야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위와 같이 점점 악화되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14. 7. 23.경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거나 계급 지급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별도로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합계 522,000,000원을 차용하였다. 3) 피고인은 F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계원 등에게 빌린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F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과연 F가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계 운영과정에서의 채무액 증가가 아니라 F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23.경부터 2017.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합계 522,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이지만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하여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약 2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여 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3년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가 크게 확대되었고 피해의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3:20경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령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대단히 높은 만취 운전으로 범행의 위험성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한차례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B은 위 E에서 공사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공모하여, 1. 사실은 충북 청원군 F 소재 단독주택(이하 '본건주택'이라고 함)은 피고인 A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공소외 G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본건 주택의 신축 공사 당시 위 주택을 담보로 H조합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H조합에서 본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4.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I로 경매가 개시되자, 마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위 G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4. 11. 1.경 위 F 소재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B이 G 소유의 본건 주택 신축공사를 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원금과 이자 합계 137,000,000원이 있다.'라는 내용의 위 G과 B 명의의 채권계산서, 작성일 2000. 1. 4.자인 공사대금잔액확인서, 작성일 1999. 8. 10.자인 공사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채권에 기초하여 B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경매계에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2. 사실은 2002. 3. 7.경 피고인 A은 공소외 J소유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3층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함)을 건축하고 위 J로부터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미지급된 공사대금 55,000,000원은 피고인 A이 본건 건물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J가 본건 건물을 담보로 L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L조합에서 본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4.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M로 경매가 개시되자, 마치 위 J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30. 위 K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J에게 "경매가 진 행되면 사무실 전세금 55,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세금을 지금 당장주든지 아니면 이사비용 10,000,000원을 줄테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고 이사를 가라"고 요구하여 위 J로 하여금 '본건 건물의 신축공사 대금 중 미지급한 잔액이 107,000,000원이 있다.'라는 내용의 작성일 2002. 7. 4.자인 도급공사대금잔액확인서에 서명무인하게 한 후, '29,961,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이 있다'는 내용의 작성일 2002. 5. 2.자인 추가공사확인서 및 '6,762,500원의 추가공사대금이 있다'는 내용의 작성일 2002. 6. 28.자인 추가공사확인서에 각 서명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추가공사확인서의 현장책임자란에 각 서명, 날인한 다음,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1 위 J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이자 등 합계 210,242,799원의 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와 채권계산서를 각 작성하여 위 서류들과 함께 2005. 1. 25. 청주지방법원 경매계에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은행경매조회표 및 유치권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권리<유치권>신고서 첨부) 1. 부동산경매사건 기록(청주지법 I) 사본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2항의 경매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합(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초범으로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유치권신고를 취하한 점, J로부터 받을 5,500만 원의 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범죄사실 2항의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3. 21:25경 군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고 피해자 F(여, 31세)를 때리려고 위협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112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45.5cm, 칼날길이 33.5cm)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난 2~3개월 살다 나오면 된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식칼을 버리라고 하자, 양손에 제1항과 같은 흉기인 식칼을들고 "이런 시발놈들. 니들 뭐냐. 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 H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식당에서 식칼 등을 들고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방식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한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H에게 일정한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3:00~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소지하고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2014. 6. 1.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장 전송한 뒤, "3개월 동안 하라는 대로 하면 너의 인생에서 사라져 주겠다. 일주일에 1~2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 안 그러면 사진을 다 유포하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한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및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 2개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013년 같은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 01:30경 천안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거래업체 직원인 피해 자F(28세),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이전 언행을 지적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언제든지 엿 먹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격분하여 테이블을 엎어 뜨거운 매운탕이 피고인 방향으로 떨어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빈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안의 외상성전방출혈, 동공 괄약근 손상, 외상성시신경 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로 인하여 영구적인 시각 및 시야 장애라는 불구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장애진단서, 각 소견서,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것으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왼쪽 눈의 시력 상실로 일상 생활에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치료비 내지 피해 보상 명목으로 3,000 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마침 자리가 비었으니, 부산으로 와서 일단 20만 원을 받고 일할 생각이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5. 12:55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5. 13:20경 위 지하철역 7번 출구에서 D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2:40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7. 22:4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1 개봉사거리 앞 3차로 중 2차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고척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여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 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경 상주시 북천로 17-9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민원실에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7. 10. 27.경 대구교도소 수사접견실, 2018. 3. 27.경 상주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고소장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고소의 취지는 'B이 2009. 10. 23.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부분은 무고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B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경운기와 시가 합계 70,639,000원 상당의 토지 및 주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B의 위 고소는 무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B은 알콜의존증과 지적 장애로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의사소통능력이 만 5~6세 수준에 불과한데다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부정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B이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사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술한 점, B에 대한 경찰 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차용증서 사본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 별건 무고 확정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을 속인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사실에 기초하여 B을 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참조). 이 사건 고소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대구지방법원 2011고단28, 2011고단1653(병합), 대구지방법원 2011노3517, 대법원 2011도17751), 그에 대한 재심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재고단20),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로 인한 무고 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19, 대구지방법원 2015노3336, 대법원 2016도11558)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모두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초에 한 증거신청을 모두 채택하였으나, 그 결과 조사된 증거들에서는 위 각 유죄 판결의 거듭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기피신청을 한 후 추가로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나 증거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을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의 핵심은, 피고인이 B에게 2005. 초여름부터 2006년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고, B으로부터 그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인정하기 어렵고,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사람들은 모두 그 진술이 피고인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며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과 B 사이에 그러한 거래를 납득할 만한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의 아버지는 2005. 4.경 교통사고로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이어서, 객관적 상황이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B의 아버지가 직전에 사고로 사망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친분관계에서 무담보로 거액을 현찰로 반복하여 빌려주었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같은 피무고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무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무고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무고 범죄에 대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져 실제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2018.경 ㈜C이 대구 동구 D에서 시공하는 E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공무, 자재 관리 등을 총괄하는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에서 레미콘 수급 등 자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팀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부사장 G를 통하여 ㈜F 대표 H와 위 공사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과 관련하여 허위 거래명세서를 ㈜C에 제출하여 해당 레미콘 대금을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7.말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C 공사현장 인근에서 위 G에게 "레미콘이 입고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부하고 그 대금을 본사에 청구 후 과다 지급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G로 하여금 위 H의 결재를 받아 마치 레미콘이 실제로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허위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F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7,2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G, Q,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자금인출 내역 정리, 대금 수령 내역서, C 레미콘 대금 입금 내역, 피고인 계좌 입출금 내역, 전자어음 사본, C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대금 수령 내역서 및 계좌 내역 등, 피고인들 명의 각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사 현장 소장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실제로 입고되지 않은 레미콘이 입고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편취금액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편취금액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가볍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경 논산시청으로부터 논산시 B(임), C(답), D(전)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해 48,239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허가 포함)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서 관할 관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석 43,198m²을 추가로 채취(총 채취량: 91,437m²)하여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경 논산시청으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은 허가 없는 토석채취 부분에 대하여 2020. 4. 8.까지 이를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논산시 B(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4,937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논산시장의 고발장 사본 1. 현장사진 1. 관련 자료(수량산출서 및 도면) 1. 공사 중 실측평면도 1.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원상회복 최종 명령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매우 많고, 그 대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약 15년 전까지 3회의 이종 범죄에 대한 벌금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2:25경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에 있는 행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확인(동종전좌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E건물 F호에서 무역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일본 동경 치요다구 G빌딩 6층에서 수산물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H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일본 오사카현 시조나와테시 I에서 수산물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이 지역 방사능 오염의 국내 유입 우려가 심화되자, 우리 정부는 2013. 9. 6.경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치바현, 아오모리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를 결정하여 2013. 9. 9.부터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일본 내 거래처인 피고인 C에게 일본 미야기현에서 어획되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인 노가리의 물량을 확보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확보한 노가리를 미야기현에서 북해도로 운송한 후 북해도산 노가리인 것처럼 위장하여 북해도청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2015. 4. 12.경 피고인 C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미야기현산 노가리 30,000kg(수입신고가격 48,523,711원)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3회에 걸쳐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자 유독·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 108,900kg(수입신고가격182,817,108원 상당)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자 유독·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월평균 환율 조회표 첨부), 내사보고(혐의업체 및 수입대행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첨부), 수입신고서 등, 내사보고(매입·매출장등 자료 첨부), 내사보고(일본 수출업자의 메일 중 '휴지통'에 보관된 메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인보이스 등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식약처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독·유해물질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수입·판매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수입 금지 식품 수입·판매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유독·유해물질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수입·판매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 금지 식품 수입·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국내 유입 우려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엄단의 필요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노가리는 한일 양국 통관 과정에서 방사능 심사를 모두 통과한 점, 노가리의 수입 물량과 수입액 합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 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9. 13.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누가 더 망가지는지 갈데까지 가보자구 죽어도 꼭 같이 당신과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니 그리알아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7, 12: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9. 17, 12: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자기 잠지에서 아직도 분수가 솟은지 손가락으로 확인하고 솟으면 천당 그렇지 안으며 쓰레기통 알지 먼저 혼자 아니 아버지랑 확인해봐"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5: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와 같이 4회에 걸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