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위탁급식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E, F, G은 대구 달서구 HI에 있는 I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E, F, G과 위 I병원에 대한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환자식대 가산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E, G, F는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비해 요양급여, 환자본인부담금, 손해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병원의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환자본인부담금, 손해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2012. 5. 1. 경 E, G, F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2012. 6. 8. 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마치 위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E, G, F는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8. 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86,383,7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383,755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미수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2012. 5. 1. 경 E, G, F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에게 2013. 4. 8.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마치 위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E, G, F는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8.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77,806,36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4. 10. 경부터 위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을 중지함에 따라 위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 등 위 병원 입원환자들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2012. 5. 1. 경 E, G, F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G,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경부터 2013. 10. 경까지 피해자 J 등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 2,513명으로부터 환자식대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합계 164,190,1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함께 피해자 J 등 위 병원 입원환자 2,51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4,190,115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대한 환자식대 가산금 사기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2012. 5. 1. 경 E, G, F에게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병원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였음에도 위 병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사에게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G,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경부터 2013. 10. 경까지 환자식대 가산금(직영가산금, 영영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으로 피해자 현대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3,445,200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18,77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43,510원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16,030원을, 피해자 흥국화재로부터 1,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함께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등 5곳의 손해보험사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725,180원을 교부받았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경 위 I병원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 G과 체결한 급식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2. 5.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을통해 위 병원의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합계 933,670,909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급식 용역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환자식대 가산금을 편취하는 한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고, 위와 같은 급식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합계 933,670,909원의 급식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무신고 위탁급식영업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집단급식시설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1. 경부터 피의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위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위 병원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식대 가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E, G, F는 대구 달성군청에 집단급식시설이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되었다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청에 집단급식시설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2013형제33321호) 1. 수사보고(I병원 2013년 청구 자동차보험 명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I병원 2012년자동차보험 청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1병원 손해보험 청구 관련 장부 사본), 수사보고(흥국화재에서 이건 병원에 자동차보험급여를 지급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롯데손해보험에서 이건 병원에 자동차보험급여를 지급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LIG화재보험에서 이건 병원에 자동차보험급여를 지급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삼성화재보험에서 이건 병원에 자동차보험급여를 지급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환자식대 가산금 허위청구 및 심결내역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행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위탁급식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