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57세)가 불상의 손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화장품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에게 마치 아이브로우(눈썹을 그리는 용품)를 구매할 것처럼 다가가 "눈썹을 그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아이브로우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눈썹을 그리던 중 갑자기 "아가씨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에 뽀뽀를 2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바로 떼자 "아저씨가 지금은 돈이 없고 저녁에 맛있는거 사서 다시 오께, 그런데 나 아저씨인데 결혼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2회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 0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에 손수건을 감싸들고 노점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H(여, 67세)에게 다가가 위 각목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내가 니 죽일려고 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목을 뺏기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쳐 죽인다, 십할년,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위 벽돌을 바닥에 던진 후 자신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보이며 욕설을 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벽돌,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 15:4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에게"술을 적게 먹고, 노점 할머니 등을 그만 괴롭혀라!"고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I(51세)에게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보여주면서 "오늘 너하고 L를 내가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여, 58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오징어를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손에 들고 "이 씹할년아! 니는 이거로 때리면 디 진다! 전라도에서 왔는 년, 너는 안 보이는데 가서 장사해라, 너를 죽이뿌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6:0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야채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경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 오이 5박스, 가지 5박스, 감자 5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10:22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오징어를 훔쳐갔다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설치된 파라솔 쇠기둥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 플라스틱 의자를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57세)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09: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점 장사 준비를 하던 피해자 S(여, 76세)에게 다가가 콩나물을 손으로 잡아 뽑으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시비를 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T, S, I, L, B의 각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재물손괴행위 및 칼을 소지하고 다니는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U시장 절도 관련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쳐사진 첨부),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M 협박 당시 사용한 각목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도구 각목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형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29조(절도),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합계 징역 1년 4월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직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오히려 강제추행까지 범위가 넓어진 범행을 다수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전의 정이 거의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