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4 1.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E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기존 E 대출을 상환하면 D에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3:4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29. 11:3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0,000,000, 상환일자 : 2020. 12. 29., ※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C님 E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 ‘H 주식회사(인)’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H 주식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을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12.경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먼저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다른 번호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 변제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1:4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입구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23.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1. 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까지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