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2014고단2792 피고인은 한전 KPS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2:3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앞길에서 'E노동조합 전남지부 및 영광지회' 소속 노조원들이 피고인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는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위 행진대열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F을 때리려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피해자 G(39세)이 끼어들어 F에게 "차라리 한 대 맞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035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 12:30경 E노동조합 전남지부장 H이 영광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치고 그의 주최 하에 같은 위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 결의대회'라는 내용으로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앞 K수퍼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 앞에서 "한전 KPS는 주식회사 C와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C 대표는 조합원 부당해고 철회하고,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해라"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행진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행진 중인 조합원들 대열에 끼어들어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니네 들한테 뭐를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냐, 느그 노조지부장과 노조지회장 어디 있냐"라는 등으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조합원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G, H, M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한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밀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은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와 약 10초 정도의 다툼을 벌인 것에 불과하여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모욕적인 구호를 외치는 불법적인 시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수단으로 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진행 중인 집회에 난입하여 욕설과 폭행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G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목이 졸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집회에 참여한 L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증언 상호간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집회에 있었던 F, H, M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턱을 손으로 잡고 있었던 사실 또는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거나, 주위에서 '사람 때리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집회가 무산될 정도의 소란이 있었으며 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여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이 없었다면, 위 증인들이 증언하는 주위 소란이나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 외에 피해자와 몸 싸움을 벌인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턱 부위로서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한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N, O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경우 피고인보다 늦게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거나, 사고 발생 당시 시선을 다른 곳에 둔 적이 있는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 전부를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이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마. 증인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욕설로 인해 집회 현장이 소란스러워졌다고 증언하였고, 그 이후로 집회가 계속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집회 현장에서 외친 구호는 피고인 회사의 적절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인에 대한 모욕적 언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친 사실만으로 그것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적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이에 대항하기 수단으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