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12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L에 있는 'M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 영업사원 O로부터 'N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P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1.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O로부터 현금 1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4. 일자불상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474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74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Q에 있는 'R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N 영업사원으로부터 N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P 등전문의약품을 처 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S으로부터 현금 2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3. 7. 일자불상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9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29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산 동구 T에 있는 'U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N 영업사원 V로부터 'N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P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한 다음, 2011. 6.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2014. 3. 일자불상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27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N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127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처방내역 및 리베이트 금액 정리, N 출하출금 요청서 첨부 등)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의 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AD 대질 부분 1. S, A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D의 각 진술서 [피고인 C] 1. 증인 AE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대질 부분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해당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의 범죄사실이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하 "리베이트"라 한다)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순번 3번 기재 270 만원, 순번 4번 중 100만원)를 지급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영업사원 S, AF영업소 팀장 AD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은 피고인 B 병원에 대한 출하출금요청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1077면 이하), 그 금액과 지급일자가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일치하고 있고, 특매 금액 산정방법,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S, A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S, A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V와 AD N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사원인 V는 법정에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메모 등을 토대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지급 내역 및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메모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특매"(의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규모의 처방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일정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를 지급한 정황에 대하여, V는 자신이 혼자 가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F영업소 팀장인 AD V와 함께 가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V와 AD의 진술이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V는, 법정에서, 회사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출하출금요청서를 받았는데 전부 받은 것은 아니고 특매 부분만 출하출금요청서를 받았고 이러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리베이트 지급 내역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보고(N 출하출금 요청서 첨부) 중 U 병원 해당 부분(수사기록 259면, 260면)에는 특매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2013. 4. 15.자 및 2013. 8. 12.자 출하출금요청서가 첨부되어 있어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AE의 진술도 주로 V 혼자 피고인 C 운영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하여 V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 C은 AE 등을 통해 V에게 N 약품의 처방내역을 제공하여 주었는데 이는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리베이트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근거서류인 점, 피고인 C 운영 병원에서 N 약품 처방량이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V의 진술이 리베이트 지급내역 작성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V는 N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관리한 병원 중 리베이트를 준 병원과 주지 않은 병원을 명확하게 구별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N 지방 영업소에서는 많은 영업사원들이 관리하던 병원 중 약 30% 내지 50%의 병원에 대해서만 리베이트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290면 Y 진술조서), N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찾을 수 없고, V 역시 이 사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허위청구한 사실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기소되지 아니한 점,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V가 의사이면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C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V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