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2021. 4. 13.경까지 대전유성경찰서 B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에 관한 서류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21. 2. 21.경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C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고 불송치 사건 기록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이에 위 검찰청 검사는 2021. 2. 24.경 ‘C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였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D, E의 진술에 비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D, E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청취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수사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수사 요청을 받은 이후부터 재수사 결과서 작성 이전까지 D, E으로부터 추가로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었고, D가 피고인에게 ‘당시 충격은 경미하였고 E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E은 C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기 이전부터 사고 당일 이루어진 D의 보험 접수를 통해 병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C이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4:03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재수사 결과서 중 ‘재수사 결과’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D(남, 54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당시 충격은 타이어의 고무부위가 서로 접촉된 것으로 경미하였으나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E(남, 60세)가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발생일 5일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E(남, 60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에 “병원치료를 사고발생일 5일후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의자가 종합보험에 접수하여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진술이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인 재수사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수사 결과서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도달되도록 하여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종결되게 할 목적으로, 2021. 3. 4. 오후경 제1항 기재 대전유성경찰서 수사지원팀 체송함에 위 재수사결과서를 넣어 2021. 3. 5. 10: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 수사지원팀 직원을 통해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검찰청 사건과 직원에게 위 재수사 결과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불송치 사건기록(대전지검 2021불제1120호) 등본, 재수사 요청서, 재수사 결과서 1. 수사상황(피해자들 및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상황(교통사고 사건 피해자들 면 담), 수사상황(교통사고 사건 피해자들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상황(재수사 결과서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은 재수사 요청 이전에 이미 들었던 피해자 D의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이 진실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 중‘(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D(남, 54세) 진술’,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E(남, 60세)진술’이라는 각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 이후 D, E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술 청취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재수사 결과’란 중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E(남, 60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는 E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재수사 요청 이전 수사과정에서 D로부터 들었던 말에 따라 작성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차량번호 1 생략) 운전석 D(남, 54세) 진술’이라는 제목 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충격이 경미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상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재수사 요청 이전 수사과정에서 D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파손 부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판단을 하여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그 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에 비추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어 D, E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 청취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해당하는 ‘D, E의 진술’ 부분은 그들이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수사관의 의견은 이와 구분하여 따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에 해당하는 ‘D, E의 진술’ 부분에 수사관인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해당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와 행사할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다(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은 반드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진실성이 엄격히 담보되어야 할 공문서인 재수사 결과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형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C에 대한 관련 사건의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인의 진술 부분을 근거 없이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 당사자인 C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부러 허위의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2001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