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30경 서울 도봉구 D 비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자 그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21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콜택시를 부른 후 기다리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아무도 없으니 잠시만 놀다 가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다음, 콜택시가 도착하였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범행 내용, 범행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와 그대로 택시를 타고 도망쳤고,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으나 좀 더 놀다가라는 피고인의 계속되는 권유를 거절하고 문자메시지로 친구에게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여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것처럼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콜택시를 부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콜택시가 올 때까지 잠시 집에 들어가 있자고 하여 피해자를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안방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문틀을 잡고 버티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안방으로밀어 넣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명치를 발로 차 피고인을 넘어뜨린 직후 신발을 신지도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그대로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안방으로 밀어 넣고 문틀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끝까지 완력으로 안방에 밀어 넣어 침대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도 원할 경우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고 이미 불러 놓은 콜택시가 도착하기 직전이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쓰러뜨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것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