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6,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별빛마을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음주수치, 무면허 운전의 점, 단속경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19

범죄사실 [2013고단2219] 피고인은 2013. 4. 2. 0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주시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마침 위 승용차 후방을 보행하던 피해자 F(남, 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3고정1778] 피고인은 2013. 5. 21. 20:27경 성남시 중원구 G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카파', '노스페이스', '네파', 'EXR'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94점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2013고정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체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1. 경기광주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고 2013. 7.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740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한강고수부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도로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일부가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는 부산 수영구 D건물, 지하에 있는 'E'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 14: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혼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배, 등, 허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14:00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 혼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4. 14:00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 혼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G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추행의 정도와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병과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같은 해 9.경부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 8. 22:00경 위 미용실에서 그곳을 찾은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결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 전면 유리에 "오늘은 글로 남긴다, 연락 좀 해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같은 달 25. 10:00경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보구싶어. 내일 연락 기다릴게."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같은 달 26. 10:00경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피해자의 사진 1매를, 같은 달 28.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현관문 틈에 피해자의 사진 1매를 각 꽂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2016고단1158 피고인은 2016. 3. 20. 21:17경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260 오륜사거리를 개롱역 방면에서 서하남ic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유도선을 벗어나 피해자 D(34세)이 E 레이 승용차가 운행하는 우측 유도선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 때 피해자가 사고의 위험을 느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우측 갓길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같은 날 09:22경 같은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올려 피해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급하게 추월한 후 도로 중간에서 급정차하여 후방에 있던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급정차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162 피고인은 2016. 3. 8. 21:1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G휘트니스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H(37세)이 탈의실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탈의실 밖으로 나가자 따라가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다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찍어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2016고단 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서서히 속도를 줄여 정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3차선에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차량이 진행 중이던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 2차선에서 멈춘 점,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2차선을 따라 피해자 차량 뒤에 오던 차량으로서는 멈춰 선 피해자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뒤따라오던 피해자에 대한 위협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2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D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0:45경 업무로써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드롭탑 카페 앞 도로를 구미웨딩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던 D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365,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상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에 있는 F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강릉시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I 소속의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다. 강릉시는 2011. 10. 28.경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 15대를 임차하는 입찰을 하면서, 기초금액 16,9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제한적최저가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출하여 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 직상위 가격으로 투찰한 1위부터 15위까지 업체를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 중 위 가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 하한가 이하이거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재입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J, K, L, M과 1차 및 2차 입찰에서 14,932,00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N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O, P, Q과 1차 및 2차 입찰에서 14,984,88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하였으나 선정된 업체들이 위 가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낙찰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1차 및 2차 입찰의 참가자수가 28명에 불과하여 각 입찰자들이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번호, 1번부터 15번까지)을 고르게 선택하면 예정가격의 87.745%가 기초금액의 87.745%에 근접하고 동일한 가격의 입찰자가 많아질수록 결정되는 예정가격과는 무관하게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동일한 가격의 입찰참가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차 유찰 발표 직후인 2011. 11. 8. 14:08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14,883,00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참가자를 모집하여 3차 입찰에 참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위 F 소속인 J, K, L, M, R과 개인사업자인 S, T에게 위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면서 예비가격번호를 배정해 주고,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위 I 소속인 O, P와 개인사업자인 Q, U에게 위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면서 예비가격 번호를 배정해 주어, T은 1, 2번, S은 3, 4번, J은 5, 6번, K은 7, 8번, M은 9, 10번, L은 11, 12번, A은 13, 14번, R는 15, 1번을 각각 예비가격번호로 입력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13명 모두가 14,883,000원을 3차 입찰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P, M, Q, U, V, R, S, J,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찰공고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 관련보고) 1. 수사보고(제설장비 개찰결과 첨부) 1. 수사보고(입찰 컴퓨터 IP 주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타 시도 제설장비 덤프트럭 입찰 결과 비교) 1. 수사보고(입찰금액의 동일함에 대한 확률적 접근)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투찰금액 결정 성향)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간 통화내역 정리 보고) 1. 수사보고(V 제출 메모지 기재 내용 관련 보고) 1. 각 건설기계 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입찰방식에 대하여 치밀하게 연구하여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강릉시가 2011. 12. 10.부터 2012. 3. 9.까지 3개월간 도로제설작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 15대를 임차하는 입찰에 낙찰될 경우 3개월간 덤프트럭을 임대해 주고 약 1,480여만 원 정도의 입찰금액을 받게 되는바 피고인들이 얻는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24,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석세스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불과 2개월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33

범죄사실 [2015고단6133] : 피고인 A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1: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비닐하우스 내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보험금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신고 있던 고무신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위 F의 동거남인 피해자 G(남, 61세)이 운영하는 골동품 판매점인 H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위와 같이 F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도망가게 한 후 이를 따라가 비닐하우스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방망이(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554] :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의 친어머니이고, 피해자 G은 피해자 의 동거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08. 13, 20:1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화훼농장에서 평소 피해자들의 동거 관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G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과 피고인 A가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 A가 피해자 G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치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G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8,9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03.31. 00: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가 A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04. 28. 10:3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너는 집안에 아들이고 사내잖아, 제발 중심을 좀 잡아라" 라고 하며 자신을 따라오는 등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팔목을 바닥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요골하단(팔목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133]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각 상처부위 사진, 홍두깨 사진 [201585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1병원 발행 입원진단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위 2015고단6133호 범죄사실과 같이 F 및 G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거나 피해자들 진술 사이에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연령,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시간의 흐름 등을 고려해 보면, 그와 같은 부분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이 모순된다 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F, G의 각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갈등 원인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하여 재범을 막고, 가족 간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와 차선변경 문제 등으로 시비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하여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를 맡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열려 있던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과 피고인 사이에 서서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막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후진하여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일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차량 왼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진행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4. 말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놓은 땅 중에 곧 개발되는 땅이 있는데 내가 돈이 급해 한 품의 이익도 남기지 않고 내가 매수한 가격 그대로 매도할 것이니 김포시 F 822평 토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라. 곧 위 땅 옆에 있는 도로가 확장되고 지가가 상승할 것이고, 토지에 심어진 소나무 1,500주도 2년만 키우면 한 주당 3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위 땅을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는데, 6개월 후까지 팔지 못하면 한 평당 6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822평이니 4억 9,300만 원 정도에 내가 다시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2. 26.경 G 소유의 위 대지를 2억 7,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2,7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거래는 허가를 요하므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5. 4. 3,500만 원을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주)D 사무실에서 3,300만 원을 건네받고, 2004, 5, 10. 위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해 5. 31.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3. 위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6. 7. 위 사무실에서 4,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억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 H,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기부등본(F), 합의문, 미지급(잔액) 환불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F), 통장사본(H),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부등본(J),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의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수법 사기 판결문 편철 보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H 명의의 예금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H 명의의 예금통장을 마지막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166 내지 168쪽), H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 명의의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거래한 K가 위 H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받은 점(수사기록 제74, 75, 79쪽), E이 H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억 4,5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위 예금계좌에서 상당 금액의 예금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수표를 추적해본 결과 수표의 이면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거래를 한 사람의 배서가 발견된 점(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의회신), 피고인은 E, H, L 사이에서 투자약정(3 : 3: 3: 1)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분비율 등이 기재된 투자약정서는 작성된 바 없고, 3억 2,000만 원을 투자한 E과 피고인, H의 지분비율이 같다는 것 또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E에게 1억 6,46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와도 그 금액이나 합의 당사자에 H, L이 누락된 점에서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작성된 서면(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문, 영수증 등)에서 '투자'라는 문구가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으로서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은 E에게 있어 매매목적물이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담보목적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은 물론 피고인 본인 또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실형 및 집행유예)나 있고 그 이후로도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실형 및 벌금)나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잔존 피해금액이 2억 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7년도 더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1:2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SK뷰 아파트 앞 도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맞은편 1차로에서는 유턴 대기중 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차량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1: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사 내에서 '손님이 환승열차 끝났는데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1:1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사 내에서 손님이 환승열차 끝났는데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역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쌍놈의 새끼야, 이런 개새끼들아, 개자식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3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4:4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을 출산하였다. 피해자는 출생 당시부터 매독에 감염되어 있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태아알콜증후군 및 선천성 심장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질환 유무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치료,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위 검사, 치료,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검사, 치료, 수술을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자로서 위 치료 등에 동의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병원에서 홀트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소속 복지사와 상담 후 피해자를 입양시키기로 하고 입양숙려기간 7일이 지난 후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위 병원을 방문하여 입양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추후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입양절차에 협조함으로써 피해자가 보호·양육·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보호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검사, 치료, 수술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위 병원에 유기·방임하고,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양절차 진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친권자 입양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고발장(목록 1), 임상기록(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유기 장소가 병원인 관계로 다행히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매독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마친 후, 다른 병원에서 심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아 필요한 조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피해자는 현재 부산 소재 장기아동보호시설에 입소되어 20세에 이를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상태에 있음), 불리한 정상(아들인 피해자가 신생아일 뿐만 아니라 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더욱더 피고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비를 낼 능력이 없고,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피해자를 입양시키지 못한 채 자신이 양육을 맡아야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호·양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기 · 방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서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출산하면 입양시켜온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