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공영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관함에 넣어놓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에스알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높여서 저리로 3,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으니 신용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같은 달 24.경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11:3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중구 다산로 104에 있는 우리은행 약수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3.5%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C 명의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1,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11:4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그 돈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서울 중구 다산로 104에 있는 우리은행 약수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53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3에 있는 신한은행 국군재정관리단출장소에서 피해자가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 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불법 사설도박에 관한 배당금인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무인물품보관함이나 택배함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듣고, 그 곳에 보관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찾 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시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면서(피고인은 경찰에서 약 100장 조금 안 되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가치가 없어진 체크카드를 버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총 400~50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는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고, '대포통장'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공범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고 나서 그 체크카드를 버리도록 지시받는 형태는 공범자들의 역할을 철저히 분담시켜 수사기관의 수사나 검거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전형적인 범행분담 형태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한 경위나 방법, 양수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송금 역할을 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죄책이 중하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같은 무렵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