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1. 사기 - 2015고합121 피고인은 2013. 8. 23.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석재용 앵글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 주식회사 영업부장인 에게 '강원도 춘천시 G 신축빌라공사현장에 석재용 앵글을 납품해주면 2013. 9. 17.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10,042,500원 상당의 석재용앵글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2015고합88 피고인은 2013. 9. 19. 01: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당시 41세)의 집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10여일 전 결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은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면서 "다 죽이고 난 뒤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주거침입) - 2015고합88]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 위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오던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칼날 길이 14.5cm, 총 길이 24.5cm)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하고,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 2015고합88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부터 위 피해자의 집 안방 옷장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1:15 경위 1 및 그 친구인 피해자 J(41세)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들고 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면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 가소168995), 발주서, 거래명세서,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I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년 6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동거했던 사이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한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점은 그 진술의 합리성과 경험칙에의 부합 여부,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옷걸이에 묶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교할 당시의 주요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직후 피해자가 취한 언동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대조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범행 당시의 상세한 상황, 즉 피고인이 칼을 어디에서 꺼냈는지, 칼의 모양이나 재질이 어떠한지, 피고인이 결박한 부위와 풀어준 순서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다소 상이하거나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후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 진술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언행에 대해 회상에서 진술하는 경우에 대략적인 취지만을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년 6~7월경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의 관계로 처음 만나 2012년 8월경부터 이 사건 발생 약 10일 전까지 약 1년간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빚을 해결해주고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실은 유부남으로서 지방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사정 등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의 빛의 이자 정도만을 대신 갚아 주고 원금은 갚아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2013년 9월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고, 생활비 명목으로 3만 원만을 주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다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강한 반감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피해자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위 결별 통보 전에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에 때때로 드나들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결별 통보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사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특수강간 피해를 입은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모텔에 간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찾아가 함께 있기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불규칙적으로 금원을 계속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약 1년간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강간 후에도 연인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인들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를 알린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는데, 그러던 중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이 발생하자 위 범행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2013년 추석 무렵에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계속 만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은 후 이 사건 특수강간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뒤늦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범죄피해 신고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특수강간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 및 압수물 사진 첨부), 가방과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위협적인 말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상당시간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결별통보와 함께 만남을 회피한 데 분노를 품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로 보이고 처음부터 강간의 수단 또는 강간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를 결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에는 이미 결박 등을 다 해제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협박이나 폭행을 가함이 없이 장시간의 결박과 집요한 추궁, 협박, 폭행 등으로 인해 이미 외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가중양형인자인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흉기휴대 주거침입, 협박 등 일부 범행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I 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1이 결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그에 이른 과정에서 피해자를 결박하는 등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강간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I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던 중에도 종종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박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흉기휴대 강간, 주거침입, 협박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I, J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죄책을 경감 또는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으며, 합의 등을 통해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 1의 집 앞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어오던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칼날 길이 14.5cm, 총 길이 24.5cm), 커터칼 1개, 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하고,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연 다음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압수물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6. 17:00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1개, 드라이버 1개를 가방 속에 넣어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은 철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 안에 커터칼이나 드라이버와 같은 공구가 들어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미리 복사해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위 커터칼이나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커터칼, 드라이버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 휴대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