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왜소증으로 인한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00:01경 파주시 금정14길 16 명동공원 앞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 먹을래. 뭐 마실래. 술집 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 같은 시 C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폭행으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장애증명서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건물 1층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유사강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3. 10.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2009. 7.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4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4 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3.부터 2018. 11. 24.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8,393,8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3,003,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58 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5.부터 2018.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월 임금 8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739,0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18.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96,5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62 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주점에서 위 주점 옆에 위치한 다른 식당인 G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단말기 번호 H)로 48회에 걸쳐 1,87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7.경까지 총 4,152회에 걸쳐 합계 151,838,492원 상당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진정인대표)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임연명부 2019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관련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5. 26.~5. 27. 카드단말기 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2018. 5. 28.자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및 신용카드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임금 등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C 영업장의 인터넷 오류 및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다른 영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43

범 죄 사 실 2023고단2143 1. 2023.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1. 21:2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880원 상당의 참치캔 6묶음(1묶음당 10개)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2023.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2. 21: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880원 상당의 참치캔 6묶음(1묶음당 10개)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3. 2023.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 21:2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9,760원 상당의 참치캔 12묶음(1묶음당 10개)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5158 1. 2023.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17. 21:10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5,890원 상당의 플러스참치 1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3.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7. 28. 21:00경 위 F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7,570원 상당의 플러스참치 4세트, 동원고추참치 9세트, 몬스터 음료수 2캔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3. 2023.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8. 3. 21:50경 위 F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87,570원 상당의 플러스참치 4세트, 동원고추참치 9세트, 몬스터 음료수 2캔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합계 411,03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3고단5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영수증, 현장사진 1.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 ‘F’)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 3.경 절도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2023. 7.경 범행장소를 변경하여 재차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1. 13:5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신축공사 터파기 작업 현장 지하 3층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암반 드릴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협소한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작업자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를 후진하기 전 및 후진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굴삭기를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굴삭기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의 오른발을 위 굴삭기 우측 궤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관절 압궤 손상 및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치료비 상당부분이 산재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03. 19:4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는 2023.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10그램 매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C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을 보냈는데, C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C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여 수화물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한 후 “E고속 (차량번호 1 생략), 받는사람 F회사 G팀장, 보내는사람 H, 노란 서류봉투, 9시 도착이니 10분전에 대기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C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9:48경 C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C는 같은 날 20:57경 대전 I에 있는 J터미널에서 E고속버스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운전사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노란 서류봉투를 전달받아 수령하고, 그 다음날 D에게 매매대금으로 2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D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1. 15.경 성남 수정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 내지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주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4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C의 엉덩이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C나 M와 함께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C,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B 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삭제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J터미널 및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C, M와 공동하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에게 압수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방조와 무관하여 위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15:06경 울산 동구 C 주변 공터에서 매연필터장치(DPF)를 수동으로 약 27분간 재생하였다. 그러나, 매연필터장치를 수동으로 재생할 때는 배기 정화 장치 및 배기관 주변에 연소되기 쉬운 마른 낙엽이나 지푸라기가 있는 곳에서는 수동으로 재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수동 재생 중에 발생한 고온의 배기가스 열이 주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나무 부스러기와 건초에 축적되다 착화·발화되어 차량 엔진 부근에 불이 옮겨 붙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엔진 룸 부분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9화재 현장 조사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E 취급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은 B에서 퇴직하였는데, 이 사건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B에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발령받고, 2022. 1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8. 10: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보고), -약식명령문 1부, - KICS 사건요약정보1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17%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그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보호관찰의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9.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래내 지하차도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29.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4.2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 ㈜E는 F(유)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견본주택 건립공사(이하 ‘본건 오피스텔 공사’라 한다)를 2,5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 소속 현장소장으로 본건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는 본건 오피스텔 공사 중 철골 설치공사 부분을 피고인 ㈜E로부터 300,3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오피스텔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본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2022. 3. 20.경 본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위 크레인을 운전하여 H빔철골보를 피해자 J(남, 67세)이 대기하고 있던 약 5m 높이의 구조물 위로 인양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및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 크레인 전담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크레인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크레인 전담 신호수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크레인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작업 상황과 크레인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3. 20. 10:50경 본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보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인양 중인 H빔 철골보 양 끝에 결합된 두 개의 안전난간대를 연결해 주는 로프가 그곳에 설치된 또 다른 구조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H빔 철골보에서 분리된 안전난간대가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5m 높이의 구조물에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4:17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후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 B은 공동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건설하도급계약서, 일용근로계약서 1. 현장사진, 안전사고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5.부터 2022. 12. 2.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2. 10. 12. 17:00경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40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던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역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2022. 6.경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감히 또 다시 중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형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반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판시 상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상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8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5. 18: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532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을 ‘성서 IC’ 방면에서 ‘남대구 IC’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차량을 급가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바로 뒤에 따라 붙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차량이 변경하려는 진로를 방해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충격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수회에 걸쳐 급가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며,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앞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시킨 다음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고속도로등에서 정차 금지 위반 범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속도로인 중부내륙고속 도로지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정차하였다. 나.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범행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고속도로인 중부내륙고속 도로지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세워둔 채 위 B와 시비 또는 다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4조 본문(고속도로등 무단 정차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5호(도로 정차 후 시비·다툼으로 인한 통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복운전의 경우 자칫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통행 차량들에 대하여 큰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음은 물론이고 목격자를 비롯하여 다수 차량들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를 내는 것에 다른 손님이 항의하자, "이집이 깡패집이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5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 있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에게 "씨발새끼야, 좌천되서 파출소로 쫓겨난 새끼가, 니기미 씨발 옷벗겨 버린다. 이런 씹할 좆같은 새끼야. 조카뻘도 안되는 새끼가 지랄하네"라면서 참고인 H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F지구대에 제1, 2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3경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중인 F지구대 소속 J(34세,남) 순경 등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게 해주지 않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 엄마가 오면 다 모가지 짤린다"면서 욕설을 하 고 한쪽 팔의 수갑을 풀어주자 "야이 씨발놈들아 내 이야기를 왜 안듣냐, 이 개새끼들아, 어린놈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지갑과 담배를 위 J 순경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여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위 현행범체포는 불법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에 항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현행범체포는 위 범죄사실 제1항(업무방해) 및 제2항(모욕)을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업무방해 범행 이후 추가적인 업무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사업장 바깥으로 나와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긴 했지만 엄연히 업무방해의 현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모욕 범행이 추가된 것이므로,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힘들므로, 위 현행범체포가 불법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만으로도 벌금형 외에 징역형의 실형까지 2-3차례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체포되어 온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죄질만 놓고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그다지 다친 곳이 없고, 업무방해 피해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같은 아파트 탁구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3. 8. 18. 00:20경 화성시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늑골의 긴장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사진 첨부, 죄명변경: 강간미수 -> 강간치상, 피의자, 체포이후 피해자 접촉에 대한 건, CCTV 영상 확보, 112 신고자 전화통화 건),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D 노래연습장 위치 확인) 1. 본건 관련 사진,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강제추행)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