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3명의 성명불상자는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3개의 콜센터 사무실과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서울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팀장 D, E, F는 각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D의 팀원으로 G, H, I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2015. 3. 20.경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인 J 아파트 4동 201호에서 1차 작업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L이라는 사람을 금융사기 사건으로 검거를 했는데 검거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L에게 대포통장을 판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본인께서 L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맞다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해서 실시간 감시보호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증명을 위한 몇 가지 확인 후 검사님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인적정보와 신용카드 개수,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PC방 컴퓨터에 팀 뷰어(원격제어프로그램)를 작동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금융거래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17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1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5.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3,15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0,1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추가 특정된 피해자 K, S 피해관련 서류 첨부)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9),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70), 입금증 1. 위챗 대화내용, 휴대폰 메신저 내역 1. 피해자 K 피해녹취파일 씨디(CD)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다. 본 범죄는 그러한 '보이스피싱'의 조직성·계획적 치밀함. 무차별적인 범행대상 물색 +고도의 은폐성 등의 주요 징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비록 범행을 총괄 모의한 속칭 사장 및 그 아래 팀장들의 지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그 행위 태양으로 볼 때 미리 마련된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임을 사칭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직접 기망행위를 담당했다는 점, 피해규모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경우 세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53,150,000원, 피고인 B의 경우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50,170,000원을 각 편취함으로써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도 피고인들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는 피해자 K, S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중국 호남성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을 만나, C가 중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등이 불법적으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예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보안조치를 취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가지고 온 현금을 교부받아 그 중 10%의 금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일명 'D')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7. 26.경 C가 건네준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를 소지한 채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1. 4. 11:00경 중국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위험하다.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금융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고,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F 과장을 만나 예금보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출한 금원을 F 과장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또 다른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메신져 프로그램인 '위쳇'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직원 카드를 들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야생화 어린이 공원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지시에 따라 2016. 1, 4. 14:00경 위 공원에 가서 마치 금융감독원 F 과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위 공원 주변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 등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검거된 것으로써 피고인도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2.29 13:00경 위 'E' 사무실에서, 보건용 마스크인 'H 황사방역용마스크(KF94)' 5만 장을 60,500,000원 (판매단가 1,210원)에 'G'를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9. 경위 'G'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H 황사방역 용마스크(KF94) 5만 장을 66,000,000원(판매단가 1,320원)에 'I'를 운영하는 J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37, 138) 1.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수정조치 1. 마스크 판매내역(E), 마스크대금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3), 사업자등록증(E), 전자세금계산서(L), 마스크대금 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1), 전자세금계산서(E), 마스크대금 등 입금내역,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실적 신고(판매업자용)(증거목록 순번 54), 구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G), 세금계산서(G), 거래명세서(I), 거래명세서(G), 거래내역 확인증(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시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마스크 판매업자로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미신고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판매한 마스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대전 중구 D 2층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E에게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된 빅파워맨(BIG POWER MAN) 105통 3,150정을 1통 20,000원 합계 2,1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건강식품 구매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CD 1장을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위 빅파워맨 판매에 사용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8. 대전 중구 J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A에게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옥타민 20통과 샘플 알약 100개(1개, 4정) 총 1,000정을 합계 1,080,000원에판매하였고, 2011. 9. 30. 위 K 사무실에서, A에게 위 옥타민 20통 총 600정을 합계 6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30, 53) 1. 감정의뢰 회보(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첨가물 판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7:45경 피해자가 손님의 차량을 유도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잔돈 교환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영업용 소형가방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낸 다음 위 주유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00만 원 및 200만 원 상당의 현대오일뱅크 상품권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01:10경 제1항 기재 주유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46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칭취 보고) 1. 이력서 1. cctv 녹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8,666,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가 다녀간 제주시 소재 ‘사우나’를 방문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9. 오후 무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29.부터 같은 해 12. 9.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2020. 11. 30.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3:2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제주시 C아파트 부근 ‘어린이공원’까지 산책을 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캡쳐 자료 – 피의자 외출 장소), 수사보고(격리장소 이탈이력 첨부) 1. 입원, 격리 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사람을 만나 체크카드를 건네받거나 택배회사 등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돈을 출금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면 매일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수금책'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D으로 피고인에게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탁송으로 배송된 E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4.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려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 17:21 경 F 명의의 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D으로 '보관하고 있는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대구 북구 J에 있는 E은행 K ATM기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17:20 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 버스정류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버스탁송으로 배송된 F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L) 1개를 수령한 후 전항에 기재된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8개를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E은행 거래내역(계좌명의인 전송)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한 체크카드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의 총책과의 D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와 C이 나눈 디지털 분석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3

범죄사실 2015고단2313 피고인은 2012. 2. 28.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동래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동생이 고물상을 하는데 지금 고철값이 하락했으니 고철을 매수하였다가 7월쯤에 고철값이 오르면 팔아서 빌린 돈을 갚겠다,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당시 운영하고 있던 화물영업소의 영업이 어려워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837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여관에서 알고 지내던 J와 술을 마신 뒤 J가 잠든 사이 J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현금카드 1배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위 K에 있는 'L'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현금 2,109,1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2015고단3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자료,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3.9.11: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에어간판과 시가 49만원 상당의 노래연습장의 철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위와 같은 손괴 행위를 목격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위 노래연습장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휴대폰이 들어 있던 점퍼를 벗은 다음 이를 위 F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 2년 8개월 (= 1년 6개월 + 1년 6개월/2 + 10개월/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7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16: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흰색 파우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27. 19: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피해자 B가 노트북을 소지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모습),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에어컨을 설치하러 들어간 고객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해 주었으나(이에 따라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양형조사보고서 2쪽)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직접 기여한 바는 없다. 수사가 진행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절취품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동종 기소유예 전력도 1회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고 '명의도용 피해사실이 있으니 금원을 송금해야 한다'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금원송금이 필요한데, 한국계좌가 필요하니 한국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24.경 피고인이 알고 있는 C 대표인 D에게 E 메신저를 통해 "송금에 필요한 돈을 입금할 계좌를 구해달라,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여 D의 지인인 F을 소개받고, F의 제주은행계좌(G)가 적힌 통장사본을 D으로부터 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중국에서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시 H에 있는 F의 여행사 사무실에 이르러 F과 D을 만났고, F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중국은행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계좌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중국에 있는 B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9. 1. 9.경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명의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과장이다. 당신의 금융계좌가 명의도용에 의한 자금세탁에 이용되었기에 재산권 보호를 해야 한다. 현재 소유한 카드론의 최대한도액을 대출받아 그 돈을 국고로 입금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F 명의의 제주은행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위와 같이 F의 제주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B'으로부터 건네받아 알고 있던 J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번호(K)를 D을 통해 F에게 전달하고, F으로 하여금 위 1,000만 원 중 수수료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40만 원을 위 위 공상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사본 1. 피해금원입금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제작업에 종사하며, 2015. 7. 1.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2017. 12. 26.부터 2018. 7. 31.까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주임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평소 아파트 관리 업무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8, 4, 15: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지한 외장하드가 개인 돈으로 산 거냐? 외장하드에 C아파트 관련 업무 자료와 다른 아파트 관련 업무 자료가 있는데, C아파트 관련 업무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면 위 법에 해당되지 않느냐? 변호사는 선임을 했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민사와 형사가 있는데, 형사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사로 하면 기록이 남아 이런 계통의 일을 하려면 계속 할 수 있겠냐? 최종목표가 관리소장이라면 민사 합의금으로 7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다 갖고 오면 외장하드를 주겠다"고 겁을 주었고, 위 같은 달 1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준비했냐? 오늘 합의가 되면 외장하드를 폐기하려고 외장하드와 망치를 준비하였고, 오늘 합의가 되면 직접 폐기하면 된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에 C아파트 관련 업무 자료를 백업하여 갖고 다닌 것을 개인정보 유출이고, 민사 및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면서 민사 합의금 명목으로 7개월치 월급 1,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당시 보인 태도, 피해자가 처해있던 입장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했던 행위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나쁨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미용실 손님이고, 피해자 E(39세, 여) 및 피해자 F(22세, 여)은 위 미용실 업주 및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이 같은 해 9. 7. 피고인이 머리염색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용 지불을 요구하자 욕을 하며 고성을 질러 피해자가 "손님이 있으니 영업에 방해가 된다, 시끄러우니 그냥 가세요"라고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여분 걸쳐 고성을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미용실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 및 여자 손님 1명의 머리를 깍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 14: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미용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마귀같은 년, 사기꾼 같은 년" 등 욕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부탁받은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려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회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폭행 등 발생보고 1. cctv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상값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미용실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 08:25 경 부산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 통장 3개, 인감도장 1개, 현금 27,000원 등이 들어있는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4. 10:00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운전석 옆 플라스틱 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1,7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53 경 부산 F 피해자 G 운영의 (주)H 공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I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뒤지며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40경 위 제1의 다. 항의 장소에서 이르러 위와 같이 주차된 I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공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범죄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누범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설정되지 않은 누범절도 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2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출소 후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D는 절도 피해품 대부분을 회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6

범죄사실 2020고단2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8. 01:36경 부산 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검정색 승용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01:59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렌토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000원과 1만 원권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7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3:40경 부산 동래구 G맨션 H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화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2020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수법이 단순하고 그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궁핍한 상황 속에서 저질러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