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2.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4. 1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5436 피고인은 2013. 7. 18,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사무실 뒤에 붙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석고보드로 된 벽면을 부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5254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19.과 그 다음날 사이에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에 있는 광천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1. 20. 18:06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막걸리 2병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체크카드로 막걸리 2병에 대한 대금 1,8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0. 18:59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I에서, 맥주와 과일안주를 시켜 먹고 위 식당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체크카드로 맥주와 과일안주 대금 7,0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0. 19:40 경부터 같은 날 20:51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G에 있는 J주점에서, 소주 등을 시켜 먹고 위 식당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위 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주류와 안주 대금으로 합계 46,00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61073 가. 피고인은 2013. 8. 3. 23: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 307호실에서, 피해자 M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방바닥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17:00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O 거주의 P 여관 303호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몰래 그곳 탁자 위에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여관 밖으로 나와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Q 미라쥬250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지문감정결과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분실한 카드사용내역, 분실신고접수증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시가 확인)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누범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누범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나 강도죄로 10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및 C는 2015. 7. 10 2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과 피해자 E(36세)가 피해자 D의 처제와 사귀던 B에게 처제와 사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처제를 만나는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B는 머리로 피해자 E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고, C와 피고인은 각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몸 등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E가 넘어지자 피고인, B, C는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보고 다가오자, C와 피고인은 각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 에게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 6주 진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599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C이 2014. 6. 2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번길 41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D(여, 22세)에게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D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E(여, 30세)의 어깨를 쓰다듬어 각 강제로 추행하고, D의 남자친구인 F(29세)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거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변호인 : Col 피해자들 중 1명에게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다른 피해자 E양의 어깨를 쓰다듬었나요. 피고인 :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 : C 일행은 피해자들이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앉아 있었고, C은 피해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피고인 : 예. 검사 : C이 그 쪽으로 전혀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피고인 : 안 갔습니다. 검사 : 그러면 담배 피운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이 자기 남자친구를 부른 겁니까. 피고인 :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도 거기 깜짝 놀란 게 다리를 잡는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경찰서 조사받고 난 뒤에 했습니다. 검사 :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C이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피고인 : 아닙니다. 쌈지공원하고 밑에 도로하고 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턱입니다. 검사 : 사진만 보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시비를 건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C이 몸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 : 아닙니다. 저희가 뭐 하러 그 친구한테 시비를 걸고 하겠습니까.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형님이 일어서니까 허리띠를 잡고 "너 뭐야, 새끼야"하면서, 아주 못 담을 정도로 욕설을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C이 피해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7599호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Cl 2014. 6.20.00:5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84번길 41 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D(여, 22세)에게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D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E(여, 30세)의 어깨를 쓰다듬어 각 강제로 추행하고, D의 남자친구인 F(29세)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거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여 폭행한 사실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변호인 : 그리고 피해자들은 어디에 앉아있었습니까. 피고인 : 화단 쪽에 앉아있었습니다. 한 4~5m 정도 떨어진 거리 정도 될 겁니다. 변호인 : 그 때 C이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나요. 피고인 : 안 했습니다. 변호인 : Cl 피해자 둘 중 한 명에게 "물도 많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나랑 공짜로 한 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피고인 : 그런 이야기 할. 모르겠습니다. 변호인 : 그리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그 옆에 있는 일행의 어깨를 쓰다듬었나요. 피고인 : 거기까지 가지를 않았는데요. 변호인 :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나타나서 욕설을 했고, C이 일어나자 Fl C의 허리띠를 잡고 실랑이를 하였지요. 피고인 : 그 사람(F)이 우리가 서 있으니까 와가지고 허리춤을 잡고 바지하고, 이래 가지고 막 밀고 했어요. 변호인 : 그러면 그때 당시에 F이 들어오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C의 허리 쪽을 잡았다는 것인가요. 피고인 : 다짜고짜 그렇게 하데요. 변호인 : 그러면 증인들과 C은 피해자 쪽으로 가지를 않았네요. 피고인 : 안 갔지요. 검사 : 피해자들은 C이 담배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도 않았고, C이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와서 몸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본 적 없습니까. 피고인 : 없습니다. 가지를 않았습니다.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까. 피고인 : 예. 검사 : 왜 내 여자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 혹은 왜 내 여자친구 몸에 손을 댔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까. 피고인 : 그 장소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몸에 손을 댑니까, 가지를 않았는데. 검사 : C이 일방적으로 남자친구인 F에 대해서 폭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피고인 : 폭행은 절대 안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C이 피해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이 법정(수사기관에서도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다)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01:50경 부산 동구 B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 니가 뭔데 그러냐 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앞이마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윗입술이 터지고 왼쪽 앞니의 보철이 떨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3534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8. 1. 경부터 2014.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5.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6.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7. 임금 1,050,000원,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8,947원,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8,947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6,360 원 및 퇴직금 8,781,327원 합계 16,725,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104,075,63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4054₁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휴업수당 16,176,613원, 퇴직금 11,569,6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31,215,113원, 퇴직금 11,569,6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34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E,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 E, K, L, M, J 작성의 각 진정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201540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 N, O,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영 악화에 기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납임금 등 해결에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해 10월까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변성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부터 2013. 1. 9.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 1층 D마트의 운영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및 자금관리 등 마트 업무를 총괄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의 위 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 운영자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그중 1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및 유흥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운영자금 합계 37,747,12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계좌내역,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빚 중 3,000만원을 대신 변제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이 파산신청을 하셨는데 고소인의 빚 중 3,000만원을 저희 쪽에서 변제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D마트에 투자한 돈 4,000만원에 대하여 오픈하기 전에 제가 보증을 선 일이 있고 추후 그러한 보증에 대하여 고소인의 파산 빚 중 3,000만원에 대하여 제 부친의 집을 경매한 후 저희가 대신 변제하였던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저는 어차피 파산을 한 상태라 제 채무금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변제가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피의자가 위 부분을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4쪽-125쪽 참조. 한편 피고인이 2016. 8. 23. 이 법원에 제출한 이행각서와 한정 보증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채무를 보증한 E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3,000 만원을 피해자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잠실유통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2. 2.부터 2010. 12. 5.까지 에이스손해보험사 에이스의료보장보험 1건, KDB생명보험사 (무)알뜰건강의료보험 1건, 라이나생명보험사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1건, 삼성생명보험사 (무)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새마을금고보험사 (무)좋은이웃참좋은상해보험 1건, 우체국보험사 올커버건강보험 1건, 현대라이프보험사 우리홈닥터보 험 1건, 흥국화재보험사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1건, 흥국생명보험사 (무)플러스건강보험 1건 등 9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277,260원 상당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0.부터 2012. 3. 27.까지 18일간 경남 김해시 E 소재 F병원 201호에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위십이장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며칠 간 병실 부족으로 실제 입원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입원을 하는 가입원을 하였고, 입원 후에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 피해자 에이스손해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18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1,2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3. 10.부터 2012.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일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534,3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 10. 17.부터 2009. 7. 15. 까지 삼성생명보험사 (무)뷰티플의료보장보험 1건, (무)삼성리빙케어보험 2건, (무)여성시대건강보험 1건, 삼성화재보험사 (무)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 1건 등 5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335,070원 상당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9.부터 2012. 6. 2. 까지 15일간 경남 김해시 E 소재 병원 606호에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7일간만 하루에 1회 수액을 받고, 경구용 알약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15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5. 19.부터 2012.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일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24,7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청구서, 입·퇴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촉탁회보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00:4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00 주점에서, 그곳 11번 탁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리를 지르며 다투다가, 그곳 4번 탁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그 소주병을 보이며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전화녹음 첨부 및 피의자 이송요청 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직전 특수상해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것처럼 행동한 후 "선금 6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그 즉시 E 명의 농협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40만원을 직접 교부 받는 등 총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전표 사본 첨부 관련) 1. 거래내역(수사기록 8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3:35경 인천시 부평구 동암광장로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60 벽돌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였고, 베트남 해외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할 예정이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 19:36경 대구 중구 C 상가 지하 2층 D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손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wwwww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폭력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며, 전체 범죄 전력 13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N)을 마치고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5.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M 사무실에서 을 상대로 4,12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471,453,07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조세포탈의 점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5.경 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년 1기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하여 발급하고,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Q'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R)한 후 M의 매출과 Q의 매출을 구분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고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8,707,43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1,655,26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위 진술조서 중 T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심문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납세사실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자료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포탈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발급의무를 위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된 세액을 넘는 세금이 납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17.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07호 내에서 C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6. 3. 15. 16:40경 시흥시 D 건물 402호인 주거지 내에서 C에게 2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g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1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07호 내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에 물을 반쯤 채운 후 빨대 2개를 병에 꽂고 한쪽 빨대 입구에 은박지 위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을 놓은 후 은박지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연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빨대로 병 안에 있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6, 1, 14,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고, 다. 2016, 2. 13. 21: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고, 라. 2016. 3. 8. 24:00경 시흥시 D건물 402호 주거지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고, 마. 2016. 3. 15. 21: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을 투약하고, 바. 2016. 3. 21. 10: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C가 피의자 A에게 판매한 업무노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죄질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10월~3년8월)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F(여, 38세)를 알고 지내다 최근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해주고 가입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가입여부에 대하여 보류하자 '술이나 사라'며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16: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니 가슴 크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의 좌식 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양발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게 하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8 내지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함,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3호광장사거리를 롯데마트주차장출구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3. 20: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딸에게 평소 모친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 3캔, 소시지 1묶음 합계 8,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3. 23:5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3층 간호사실 앞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44세)이 입원해 있던 피고인에게 절도 혐의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 씹할 잡아 갈 거면 잡아가라, 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0:18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되어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I(52세)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게 하자, 머리로 I의 오른쪽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2013년 머리를 다친 후 기 기질성 인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19:2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수민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호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물류창고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C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디에프인터내셔널과 체결한 물류대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상품 보관 및 납품대행 업무를 하던 중 2014. 5.경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보관하던 물류창고를 위 D에서 안성시 E로 이전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품 중 시가 5,040만 원 상당의 헤드폰 1,008개를 빠뜨리고 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이전한 후 위 D 창고를 계속 사용하던 중 위와 같이 주식회사 C가 놓고 간 위 상품을 발견하고 2014. 8.경 위 상품을 F에게 7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MW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물품 중 341개를 반환한 점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