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0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교제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빌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7.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실에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호텔로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모아 잡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침대 위쪽으로 올라가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침대 오른쪽에 있던 협탁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골반 및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귀, 목, 가슴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녹취자료 백업 CD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성범죄 이력, 피해자 피해당시 녹취자료 제출),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확인)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을 위한 출석의무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하나, 침대 옆에 있던 협탁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협탁에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힘으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삽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을 피하려고 침대 위쪽으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끌어내리려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침대 옆에 있는 협탁에 내리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리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제압한 후 목을 조르고 키스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머리를 부딪친 협탁의 모양이 정사각형이었으며, 협탁의 윗부분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등 당시 범행 현장의 모습이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증거목록 순번 20)에는 그 초반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짜 한 번만’, ‘해달라고’, ‘해주라고 했다’라고 계속하여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기 싫어’, ‘하지마’, ‘억지로 하지마 나아파’, ‘하지 말라고, 안하신다면서요, 아프다고’라고 계속하여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또한 위 녹음파일 초반부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고정시키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몸부림치거나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계속하여 녹음되어 있다. 위와 같은 녹음파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도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히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녹음파일 중 4분 26초 부분에 ‘탁’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난 직후 피해자가 길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 아파 씨’라고 말하고, ‘아 나 안한다고’라고 크게 소리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위 4분 26초 부분이 피고인이 머리를 협탁에 내려친 때라고 증언하였는바, ‘탁’하는 소리가 나기 직전에 피해자가 ‘억지로 하지마’, ‘아파 여기, 힘으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던 점, 달리 위 녹음파일 전체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어딘가에 세게 부딪치는 소리가 녹음된 것은 위 4분 26초 부분을 제외하고는 없는 점,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범행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녹음파일 4분 26초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3. 2. 7. E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았고, 같은 날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위 상해진단서에도 ‘금일 새벽 머리카락을 붙잡혀 협탁에 뒷머리를 부딪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요추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를 2번 받았고, 약은 2주 분량을 처방받았으며, 뇌진탕이나 요추 증상이 약 15일 정도 지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사진 촬영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았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불러내어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강간상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