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6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남대주(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하순경부터 2014. 10.경까지 친동생 C의 법률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 정신지체 1급)을 피고인 소유 2층 주택의 1층에 거주하게 하면서 알콜의존증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는 위 C를 대신하여 처인 E와 함께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능 35 정도인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등 지적·사회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인척 간 성관계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피고인 부부에게 생활을 의존하면서 피고인을 '큰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등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2층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7, 56)에 수록된 D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32), 피해자 상대 임상심리검사 결과 종합평가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2),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6)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3. 선고 201169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1. 6. 13. 경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고,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지능이 35 이하인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로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피해자는 5를 넘는 수를 세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제외한 읽기와 쓰기를 하지 못하는 등 인지능력이 5세 내지 7세 정도에 불과한 점,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시 H 박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도 피해자의 사회성숙도 수준이 5.60세에 불과하고 호불호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편도 알콜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큰 아빠'라고 불러왔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나요구를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를 받아 오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 오던 사람으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구창규 판사 허서윤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