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2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광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접수, 광고비 수금,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취업포털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회사로, 구인광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처들을 상대로 연 단위 등으로 외상거래 계약을 맺고 광고상품을 다량 판매하거나 광고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이하 ‘캐시’라고 한다)를 판매하는 방식 등으로 구인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그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광고비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20회에 걸쳐 광고비 합계 20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광고를 접수하고 광고상품 단가를 결정하여 광고상품을 제공하고 광고비 수금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광고를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아래 가.항), 거래처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매출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되며(아래 나.항),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은 경우 외에는 환불을 가장하여 캐시를 생성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아래 다.항),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계약된 상품을 무단으로 빼내어 타 업체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아래 라.항)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광고 단가 임의 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8.경부터 2019. 9.경까지 N의 광고 단가를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할인해주어 N에게 138,993,0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광고상품의 광고 단가를 임의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합계 290,273,0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허위매출 발생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2.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W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광고상품(캐시)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W에게 3,7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5.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광고상품(캐시)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합계 67,0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다. 환불을 가장하여 캐시를 생성하여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1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이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한 AC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가장하여 캐시를 생성하여 AC에 제공함으로써 2,84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가장하여 캐시를 생성하거나 구매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환불처리하여 캐시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 합계 685,666,0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 타 업체에 계약된 상품을 무단으로 빼내어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BK에 계약된 캐시 합계 72,506,464원 상당을 무단으로 빼내어 타 업체들에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BK에 동액 상당을 보상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 업체들에 합계 72,506,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계약된 상품을 무단으로 빼내어 타 업체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타 업체들에 395,250,49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20층에 있는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일자 ‘2019년 3월 8일’, C와 ‘L 대표이사 M’ 명의의 ‘광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고, 위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M 명의의 광고서비스 이용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거래처들 명의의 광고서비스 이용 계약서 총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C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 M, P, I, C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J 대질부분 포함) 1. C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확인서(각 첨부자료 포함) 1. I, H, M, P, T의 각 확인서 1. 영업실 할인/서비스 변경 운영안 및 ‘할인내역-담당자할인’ 배포 안내, -영업실 할인/서비스 관련 운영안, 각 이메일,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E),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A),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J), 각 광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서비스, 거래내역정보조회, 단가표, 광고견적서, 환불캐시 생성 및 사용현황(회사손해액), A이 제작 및 보관하던 인장사진, 광고 집행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BK 광고 리스트 전체에서 타 업체 광고가 게재된 내역, BK 257 계약건 캐시 지급내역, BK 보유 상품 이관 내역, 광고집행계약서, 광고 서비스 이용계약서 2부, 광고 집행 계약 변경 합의, Y 사용인감계, Y 등 허위매출 발생건, 환불을 가장하여 캐시 생성 및 사용 현황, AZ(AC, CL) 공고 게재 리스트, N&L 횡령, 허위매출 관련 A 확인서 엑셀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백업, 위조문서(계약서) 제출 시점, 2016년도 취업규칙_C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49, 51, 52, 56, 59, 64)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확인서(순번 12, 13, 28, 44)(첨부서류 포함)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진술서 등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 임의성을 다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위 각 진술서 등에 포함된 범행일시, 금액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진술서 등에 포함된 내용은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위 각 진술서 등의 작성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위 각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나.항, 라.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다.항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관계없이 E, G 측에 광고등록 및 수정, 이미지 제작 등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 G에서 근무한 I는 ‘E, G 측은 피해자 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광고대금으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 I가 피고인에게 광고등록 및 수정, 이미지 제작 업무를 일부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광고계약에 따른 업무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I의 지인이 E, G의 광고등록 및 수정, 이미지 제작 업무 대부분을 무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미지 제작을 소량 해주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금원은 그 대가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광고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 녹취서 3~7면 등). E, G에서 근무한 H도 ‘E, G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전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광고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E, G이 피해자 회사와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상품을 이용하던 중 피고인에게 추가 광고상품 제공을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광고대금을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E, G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용역이나 광고대행은 없고, 피고인을 고용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78, 279면). 피고인은 E, G 측과 개인적으로 광고등록 및 수정, 이미지 제작 등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에 상응하는 용역을 E, G 측에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통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나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그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개별적 주장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들에 임의로 광고 단가를 할인해 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액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거래처들과 구두로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거래처들로부터 계속하여 단가 할인을 요청받았고, 이에 해당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상품을 환불처리하여 캐시를 생성한 후 해당 거래처에 이를 지급함으로써 할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생성된 캐시가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래처에 소속된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광고상품(캐시)을 관리·사용하는 경우, 담당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해당 직원의 요청에 따라 광고상품(캐시)의 업체정보를 이직하는 회사로 수정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래처들에게 광고상품(캐시)을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임무위배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승인한 금액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의 광고상품(캐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영업실 할인/서비스 관련 운영안”에 의하면, 영업사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 단가보다 다소 할인된 금액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나, 연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가를 할인하거나 서비스를 지급하려면 피해자 회사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1~26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광고상품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과다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연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는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이 아닌 그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였고, 전산시스템에도 실제 할인된 가격이 아닌 허위의 가격을 등록하였으며, 일부 거래처에게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광고상품(캐시)을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광고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해당 거래처들은 할인된 가격과 피해자 회사가 승인한 가격의 차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 회사는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1. 23.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임의로 광고상품 단가를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권 11, 12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확인서는 피해자 회사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측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측 담당자와 함께 광고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전산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후 피해자 회사가 승인한 광고상품의 단가, 수량(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광고상품의 단가, 수량)과 연간계약상 할인된 광고상품의 단가, 수량(거래처가 인지하는 광고상품의 단가, 수량)의 차액을 계산하여 이 부분 재산상 이익 내지 손해액을 산정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도 위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 신빙성을 다투지 않았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손해내역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2권 292면 등),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은 이메일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광고 단가를 할인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지배인 CJ은 ‘영업사원에게 전월 매출의 일정 범위 내에서 할인 한도를 부여하는 담당자 할인 한도 운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부분과 같은 연간계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할인을 적용할 수 없고, 관리자(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인 및 서비스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 영업지원팀에서 작성한 ‘영업실 할인/서비스 운영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운영안의 내용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적 압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와 같은 허위보고, 할인판매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이었고, 객관적으로 보아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동기 내지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판시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거래처들로 하여금 광고상품(캐시)을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은 해당 거래처들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업체의 결제금액으로 광고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위로 외상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W이 요구한 할인율을 맞추지 못하여 허위매출을 발생킨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236~23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거래처들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뒤 광고상품(캐시)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거래처에서 캐시로 구매한 광고상품을 환불하는 경우, 캐시를 환불 처리하더라도 광고상품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어 담당자가 직접 전산으로 광고상품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시스템상 캐시만 환불 처리하고 광고상품은 차감하지 않거나, 구매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환불 처리하는 방법으로 캐시를 생성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담당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는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점, N 대표이사 M는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환불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M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거기록 2권 49면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은 환불을 가장하여 생성된 캐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은 거래처와 광고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환불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캐시를 생성하여 거래처에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동기나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횡령 등 불법행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은 적이 없음에도 환불을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캐시를 생성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은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96, 297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환불을 가장하여 캐시를 생성하거나 구매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환불처리하여 캐시를 생성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2의 라.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광고상품(캐시)이 공급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다른 업체로 위 광고상품(캐시)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들이 구입한 광고상품(캐시)을 빼내어 다른 업체에 제공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 CJ은 ’피해자 회사 내부에 광고상품(캐시) 등을 양도하는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거래처에 계약된 상품을 피고인 또는 다른 업체들에게 무단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권 41면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해당 거래처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상품(캐시)을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거래처 소속 직원들이 이직하면서 광고상품(캐시)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는 직원 개인이 아닌 거래처와 광고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로부터 광고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광고상품(캐시) 이전 과정에서 거래처의 동의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계약된 상품을 무단으로 빼 내어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다른 업체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거래처 대표이사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부분 각 광고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N, L 대표이사 M는 ‘M가 피고인에게 광고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계약서를 알아서 작성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M 증인신문 녹취서 5, 10면), 피해자 회사 지배인 CJ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측이 이 부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각 거래처의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CJ 증인신문 녹취서 7면), 피고인은 임의로 위 각 거래처의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날인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임의로 거래처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4건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권 30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거래처들 명의의 광고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각 위조·행사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광고대금 2억 900만 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1,438,288,59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C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채무자인 채금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CN에 대한 3,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CN이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을 실제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변제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