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2022. 10. 14. 구속기소)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총판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일명 ‘총판’이라는 역할로 가담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C은 그 무렵 성불상D(혹은 E)로부터 ‘F’이라는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G’, ‘H’)를 소개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이 도박을 해서 돈을 잃으면 회원이 잃은 금액의 30~45%를 포인트로 지급하고 환전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주겠다. 총판 업무를 할 장소를 구하면 방세와 관리비도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동의하였고 위와 같은 C의 설명을 들은 피고인 역시 C의 제안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21. 12. 말경부터 2022. 3.경까지 하남시 I J호에 마련한 총판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금액을 베팅하고 적중하면 베팅액에 일정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발생) 등의 도박을 하여 잃은 돈 중 30~45%를 포인트로 얻은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4,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21. 12. 말경부터 2022. 3.경까지 위 총판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홍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이용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301개의 개인정보를 ‘F’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불상의 개인정보파일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위 총판 사무실에서 C, 피고인 A이 도박사이트 총판 일로 수익을 얻는 모습을 보고 C에게 피고인도 그 일을 해보겠다고 말하고 C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 무렵 C, 피고인 A과 함께 도박사이트 총판일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2. 2. 초순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 및 C,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스포츠토토(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금액을 베팅하고 적중하면 베팅액에 일정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베팅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발생) 등의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영장 회신, 수사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건), 범죄일람표 cd1매 1. 변사자 유서 1. 변사자와 도박개장 공범간 대화, C과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구 국민체육진흥법(2022. 1. 18. 법률 제1876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등)와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도박개장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시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인터넷 도박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가 큰데 피고인 운영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1억 원 가량의 돈을 잃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단 3개월 만에 1억 원가량의 수입을 얻어 그중 4,5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 공범에 대한 양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기본영역 선택. 권고형의 하한: 징역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회원 모집행위를 한 날짜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