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지인으로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10. 2. 23.부터 2010. 11. 17.까지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약 419,340,000원을 대여하였으나(B의 G에 대한 대여금 중에는 C이 B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G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후 G는 피고인 B 등 3명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사실로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이미 형사재판을 받아 석방된 G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아니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G를 형사고소로 재차 압박하는것이 곤란해지자, 허위의 금융거래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마치 피고인 B의 고교선배인 피고인 A이 G에게 4천만원을 새롭게 대여한 것과 같은 증거를 만들고 이후 G가 계속하여 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이를 기초로 재차 형사고소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H 등과 함께 2012. 6. 4. 원주시 I 소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일행 등으로부터 물리적 가격행위를 당한 바 있고, 상당 기간 수용생활을 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던 G로 하여금 피고인 B가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는 방식으로 'G가 A으로부터 4천만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케 하였고, 아울러 G로 하여금 피고인 C이 마련해 온 백지의 통장개설신청서 및 출금전표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8. 1. 13:40경 원주시 K 소재 피고인 C이 근무하는 원주중앙새마을금고 L지점에서, 금고직원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마련해 온 4,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의 위 계좌에서 위 4,000만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즉시 이체한 후, 다시금 G의 위 계좌에서 2,000만원을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100만원권 수표 20매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2012. 8. 1. 피고인 A이 G에게 4,000만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계좌이체내역을 만들고 위 이체내역이 피고인 A 명의의 금고 계좌 통장에 기재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G가 계속하여 B에 대한 변제를 미루자, 기존에 확보한 차용증과 위와 같이 고소를 위해 허위로 만들었던 금융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G에 대해 고소할 것을 상의한 후, 피고인 B는 2013. 9. 초순 일자불상경 원주시 M 소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무장을 통하여"2012. 8. A이 G에게 4천만원을 빌려주었고, G가 이를 2012. 11.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일체 변제하지 않아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고소장에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들어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사본을 첨부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3. 9. 10. 원주시 봉산동 소재 원주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 및 첨부서류인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9. 12. 위 원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음에 있어 담당경찰관 경사 N에게 "G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2. 8. G에게 4천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빌려주었고, G가 이를 2012. 11.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일체 변제하지 않아 4천만원을 편취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12. 8.경 4,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고, 2012. 8. 피고인 A G에게 4,000 만원을 이체한 계좌내역은 피고인들이 추후 G를 형사고소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10. 위 원주경찰서에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2013. 9. 12. 위 경찰서에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의 사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고,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위조증거사용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 C :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 C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본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이 설정된 무고죄의 형종 및 형량의 기준[일반 무고 중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백)으로서 징역 1년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앞서 본 유리한 정상(초범, 반성, 가담 경위 등)에 더하여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무고 범행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오히려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G에 대한 고소를 만류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가정환경, 직업 관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증거위조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지위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하는 최고형 (7,000,000원 × (1 + 1/2)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