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2.경까지 가평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30. 19:00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C 및 이사 D에게 “위 아파트 측과 E 사이에 분쟁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 제기를 하고자 하니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에 서명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C 및 D에게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 내용 ‘1. 회의명 : 2018년도 제13회(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2. 안건, 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제기의 건(안), 3. 일시 : 2018년 06월 30일(토) 오후 19:00, 4. 장소 : B 아파트 경로당(관리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를 제시하고 C 및 D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측에서 E을 고소하였던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기로 의결한다’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C 및 D로부터 서명을 받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에 첨부함으로써 경찰관 고소에 대한 C 및 D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출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C 및 D가 경찰관 고소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미리 서명받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및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경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를 관리소장 F에게 제시하면서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 1. 임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D는 2018. 6. 30.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E을 고소하였던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사실대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에 첨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 D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를 위조·행사하지 않았다(제1주장). 나. 설령 위와 같이 의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 D로부터 회의록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는 피고인, C, D가 참석하였고 회의 후 C과 D는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에 서명하고 갔으며, 이후 피고인이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에 안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제기의 건’만 기재되어 있고 경찰관 고소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에 대한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 고소 건이 E과의 민사소송 상고 제기 안건에 당연히 수반되는 안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과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의 안건은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 제기였고 피고인이 상고를 하려 하니 서명을 해달라고 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에 서명하였을 뿐이며, E을 고소하였던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을 고소한다는 안건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관리소장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은 E 소송 상고 제기의 건으로 알고 있었고 회의를 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 고소 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고문에 담당경찰관 고소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C, D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 D는 위 공고문이 게시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같은 해 12월경 아파트의 다른 문제로 감사를 하면서 관리소장과 C의 아내가 옛날 서류를 보다가 이 사건 회의록을 발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관리소장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관리소장 F은 경찰 조사에서 “상고 제기의 안건이면 1심 판결문을 회의자료로 제공해서 참석자들에게 미리 배부해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회의자료를 주지 않았다. C과 D는 손해배상 소송 내용을 잘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손해배상소송의 내용은 모르고 피고인이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 D가 E에 대한 민사소송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E에 대한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을 고소하는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히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1992. 3. 31. 선고 91도2815 판결 취지 참조). C, D가 피고인에게 회의록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해도 된다고 위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C, D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의결 서명부에 서명을 받은 다음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경찰관을 고소한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서명부에 첨부하였는바, 이는 C, D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문서의 내용이 타인을 형사 고소한다는 것이고 같은 내용의 공고가 아파트에 게시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