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0. 8.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6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약 1년 반 동안 동거하던 중 2022. 6. 10.경 진주시에 있는 본가로 내려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짐과 반려견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니 일단 올라와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1.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경북 칠곡군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 칼날 길이 16㎝)을 꺼내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에 쥐고 있던 식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리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스스로 음부에 넣으라고 한 뒤 항문에 유리 재질의굴 소스 병(길이 27㎝, 지름 3㎝)을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스스로 굴 소스 병을 넣었다빼며 흔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자 항문에서 굴 소스 병을 꺼내어 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방에 있던 로션 통(길이 14㎝, 지름 4.5㎝)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항문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성기 삽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음부에서 로션 통을 빼낸 뒤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가슴을 꼬집으며 "어디 도망가 봐라. 그래 봤자 내 동생들 시켜서 다 잡아 온다. 니가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정액을 입으로 받아먹게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정액을 받아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과 엉덩이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찍어 너희 엄마에게 보내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항문에 굴 소스 병을 넣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이름과 주소, 나이를 말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332] 피고인은 2021. 6. 4.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경북 칠곡군 C, D호에서 E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735억 G를 선지급해주면 2021. 6. 7. 오전에 2,205,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게임머니 735억 G를 받더라도 2,205,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E 게임 H 서버 ‘I’라는 닉네임으로 2,20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735억 G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내용,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발견된 피의자와 피해자 휴대폰 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 단서,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편의점 신고자 상대수사)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직후 편의점 내부 CCTV 화면 캡처) 및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합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G 거래관련 ㈜J 문의내역) 및 첨부 문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확인 전화진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성폭력범죄의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 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B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4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