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모두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G의 원생들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후배 원생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2013. 1. 19. 14:00경 위 G 다동 2층 숙소에서 피해자(12세), D, H, I를 불러 일렬로 세워 놓고는, "형들에게 까불고 개념이 없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때린 다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오토바이 자세, 앉았다 일어섰다 등의 얼차려를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3, 5, 7, 8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G 다동 2층 숙소에서 피해자(12세)가 D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 15, 17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말경 밤 무렵 위 G 다동 2층 숙소에서 피해자(12세)의 옆에 함께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폭행 및 얼차려를 자주 가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뒤진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약 10분 동안 빨게 함으로써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 9, 10 내지 14, 16, 18항의 각 기재와 같이 2013. 1. 21.경부터 2015. 1.초순경까지 총 9회에 걸쳐 13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19. 14:00경 위 G 다동 2층 숙소에서 피해자(12세), C, H을 불러 일렬로 세워 놓고는, "형들에게 까불고 개념이 없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수차례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4, 8항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3. 1. 19. 17:00경 위 G 다동 2층 숙소 샤워실에서 피해자(12세)를 불러세운 뒤, 평소 폭행 및 얼차려를 자주 가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누워 두 다리를 들게 하는 등 얼차려를 약 30분 동안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3, 5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경 위 G 다동 3층 숙소에서 피해자(14세)를 포함한 다른 원생들과 샤워를 하던 중 다른 원생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평소 폭행 및 얼차려를 자주 가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약 2분 동안 빨게 함으로써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9 내지 12항의 각 기재와 같이 2013. 7. 23.경부터 2015. 1.초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1. 10:30경 위 G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옆에 앉은 뒤, 평소 원내에서 후배들에 대하여 폭행 및 얼차려를 자주 가하는 등 무섭게 행동하여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선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고, "너 내가 휴대폰 게임하게 해 줄 테니까 내 고추 만져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낮 무렵 위 G 놀이터 옆 화장실 근처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D 및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 1. 각 속기록,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속기록 보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 내지 강요하거나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유사성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조사시 수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당시 상황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오랜 기간 피고인과 같은 육아원에서 후배로 자라온 피해자들이 새삼스럽게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당함에 따라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위축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내지 강요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얼차려를 강요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만지게 하는 등의 가학적·변태적인 성폭력범죄를 대담하게 저질렀는바, 그 범행내용과 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고 앞으로의 관심과 교육에 따라 이를 개선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