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2016609,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K 직원인 M 등을 통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K 소유인 서울 종로구 0 토지 중 30평을 매입하라. 이미 이 땅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났고 이 토지를 매수하여 1년만 보유하면 값이 2배로 오를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여 전매차익 또한 보장할 수 없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705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직원인 Q 을 통하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R의 아버지 S(71세)에게 "세종시에 주식회사 J이 소유한 좋은 땅이 있은데, 구입해 놓으면 가치가 오를 것이다. 세종시 T 토지 중 약 500평을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주식회사 J1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아 입찰보증금 24,027,870원 만이 납부된 상태였을 뿐 주식회사 J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6,370만 원을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서울 서대문구 U아파트 202동 호에 있는 피해자 V(여, 80세)의 집에서, 주식회사 K 직원인 W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X 이라는 제목의 신문광고를 보여주면서 "서울 종로구 Y에 좋은 땅이 있다. 우리 회사 주식회사 K 소유인 서울 종로구 O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라. 우리 회사가 이 땅을 고급빌라 부지로 개발할 것이고, 분당선이 2017년 연말 정도에 연장개통되어 인근에 Z 지하철역이 생기면 땅값이 더 오를 테니 그 전에 땅을 바로 구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자연경관지구이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여 전매차익 또한 보장할 수 없었고, 이미 2014. 2. 26.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77,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1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5988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던 자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직원인 AA의 소개로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AB에게 "세종시에 주식회사 J 이 소유한 좋은 땅이 있다. 1억 2,500만 원에 세종시 T 중 1,000평을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주식회사 J1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아 입찰보증금 24,027,870 원만이 납부된 상태였을 뿐 주식회사 J 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합계 1억 5백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13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AC빌딩 3층에서 'A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5. 4. 1.경 위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소유인 서울 종로구 0 토지 중 265m㎡를 평당 가격 1,100,000원씩 총 88,000,000원에 구입하라. 이 땅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AD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닐뿐더러 이미 2014. 4. 26.자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 A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823,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5. 4. 14.경 위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회사 소유인 서울 종로구 O 토지 중 397m㎡ 평당 가격 1,100,000원씩 총 132,000,000원에 구입하라. 이 땅은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AD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닐뿐더러 이미 2014. 4. 26. 자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A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E) 3,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8,944,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8022,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손님들에게 부동산을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2.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AF의 소개로 온 피해자 AG에게 "주식회사 K 소유인 서울 종로구 O 토지 중 일부를 매입하라. 2018년도에 전철역이 건설될 예정이고, 이 땅에 집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여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자연경관지구이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여 전매차익 또한 보장할 수 없었고, 주식회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0, 12. 1억 1,450만 원, 2013. 11. 27.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6,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25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경1)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달만 쓰고 서울 종로구 O 에 있는 K의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미 많은 자금을 빌려 회 1) 공소사실 중 이 부분 범행일자는, 피고인 A, B의 방어권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정한다. 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위 서울 종로구 O 토지의 경우 자연경관지구이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팔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경 450만원, 2014. 9. 12. 2,550만 원(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2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라는 부동산매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직원들의 교육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AI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AJ에게 '서울시 종로구 O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높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그 중 331㎡를 1억 원에 구입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이를 개발하거나 전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5.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1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라는 부동산매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직원들의 교육 및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AK의 소개로 방문한 피해자 AL에게 '서울 종로구 0 토지는 개발가능성이 높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그 중 479㎡를 1억 875만 원에 구입하면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9,000만원, 2013. 12. 20. 1,875만 원, 합계 1억 875만 원 상당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로서 이를 개발하거나 전매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달리 위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10원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위 회사의 총괄전무로서 위 A를 도와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3.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A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경부터 2014. 5. 23.까지 주식회사 K의 상무로서 위 A, B과 판매할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하고, 직원교육, 고객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O 임야가 자연경관지구이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고, 위 임야 주변에 신분당선 Z역이 설치될 계획도 없었으며, 위 임야는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는 등으로 위 임야의 시세가 추후 상승하여 전매차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할 수 없었고, 2014. 2. 26.까지는 주식회사 K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며, 2014. 2. 26. 주식회사 K가 경매를 통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경락자금 부족으로 AM 등 4명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위 채권자들을 위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위 임야의 매수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을 속여 위 임야를 분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0. 17.경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영업직원인 AN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서울 종로구 O 임야 주변에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이 임야에도 빌라가 신축될 것이다. 그러니 틀림없이 땅 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주변에 신분당선 Z역이 설치될 계획이 없었고, 위 임야에 빌라 신축 계획이 없었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K는 위 임야에 대한 매수자금을 빌리면서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그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일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0. 17. 300만 원, 2013. 10. 18.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1.까지(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201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2. 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6억 3,470만 원을(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는 5회에 걸쳐 합계 4억 4,48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3. 26.경 서울 강남구 AC빌딩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서울 종로구 O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곧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었고,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6. 1,350만원을 A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5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V, W의 각 진술기재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R, V의 각 고소장(피고인 B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13. 을 제외한 나머지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2016598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수사보고 2016+6013₁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8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 지급방법 등 확인) 2016고단83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와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2017고단1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권 154, 156쪽 등)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17고단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2017고단81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와 AQ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R의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B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AS의 진술기재 1. AT, AU, AO, AV, AW, AX, AY, AZ, BA, A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기관련 서류, 각 토지 매매계약서, 입금증,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가분할도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B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U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O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V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C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W 통화), 수사보고(종로구청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신분당선 Z역 설치 미정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 경매 경과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재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Y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O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P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Z 주변 재개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P 피해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등기부상 권리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N,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H, AP, AX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 A가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들이 제공한 불확실한 정보만 믿은 채 관련 부동산등기부조차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가능성, 장차 토지의 개발과 분할 등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에 토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바,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0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 AG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AJ은 약 1,600만 원 정도를 반환받거나 배당받았으며, 피해자 AL, AS에 대하여 소액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를 경영하면서 세종시 토지와 종로구 0 토지의 경매 취득을 기획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12년경 경매 낙찰받은 광명시 토지에 관하여 영업 부진으로 결국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관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도, 계속하여 자기 자금 없이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들에 관하여 무리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피해가 확대되었고, 편취합계액이 약 1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판매로 인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을 총괄하는 전무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교육하고 영업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광명시 토지 낙찰 건이나 2013년 세종시 토지 낙찰 건에 관하여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관련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고, 직원들에 대한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O 토지에 관하여도 그 낙찰대금을 토지판매 대금을 통하여 충당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피고인 A가 2014년 2월 사채업자들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에 이른 사정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직접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 가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 B 관여한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14억 원에 달하고, 특히 2015년 3월경 AD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단독으로 피해자 G, H, AP, AX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단기간 내에 해당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위 피해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조차 이전해 주지 못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휘에 따라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직책에 있었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 회사 재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회사 내 직책과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 AG, AX과 각 합의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2006년 차용금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의 상무 직책을 가진 임원으로서 영업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 관여한 부분 편취합계액이 약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지휘에 따라 영업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 2014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AH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2016고단8325 사건)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업 등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달만 쓰고 서울 종로구 O 에 있는 K의 땅을 팔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미 많은 자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위 서울 종로구 0 토지의 경우 자연경관지구이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팔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300만 원, 2014. 7. 17.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H은 종로구 O 토지 또는 세종시 토지에 관한 매입 청약금 또는 계약금으로 이 부분 400만 원을 주식회사 K에 지급하였고(지급시기에 비추어 종로구 O 토지에 관한 계약금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회사가 위 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A가 2015. 7. 22. 사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변제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2014. 4.경과 2014. 7.경 피고인 B의 가담 하에 피해자 AH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단810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기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위 회사의 총괄전무로서 위 A를 도와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 3.경 기획부동산 업체인 A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경부터 2014. 5. 23.까지 주식회사 K의 상무로서 위 A, B 과 판매할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하고, 직원교육, 고객상담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O 임야가 자연경관지구이자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고, 위 임야 주변에 신분당선 Z역이 설치될 계획도 없었으며, 위 임야는 도로를 접하지 않은 맹지에 해당하는 등으로 위 임야의 시세가 추후 상승하여 전매차익이 발생할 것을 보장할 수 없었고, 2014. 2. 26.까지는 주식회사 K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며, 2014. 2. 26. 주식회사 K가 경매를 통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경락자금 부족으로 AM 등 4명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위 채권자들을 위하여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위 임야의 매수자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을 속여 위 임야를 분할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2. 18. 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주변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주변에 재개발이 추진 중이며, O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 끝부분에 살짝 들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시 같이 개발되어 5층~7층 정도의 빌라를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평당 2,0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주변에 신분당선 Z역이 설치될 계획이 없었고, 위 임야에 빌라 신축 계획이 없었으며,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K는 위 임야에 대한 매수자금을 빌리면서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그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일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4,5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2013. 12, 18.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I, AL의 각 진술서 (2017고단810호 사건 수사기록 1223~1238쪽)와 2017고단201호 수사기록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I의 장모인 AL가 피고인 B 등의 설명을 듣고 2013. 12. 18. 주식회사 K와 사이에 O 임야 중 45평에 관하여 대금 1억 875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AL가 2013. 12, 18, 9,000만 원을, 2013.12.20. 1,875만 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이후 2014. 5. 15. 위 임야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 1이 4,500만 원을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일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I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의 피기망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2013. 12.20.경 피고인 A, B의 피해자 AL에 대한 편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 밝혀진 사정에 따라 O 임야에 관하여 일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AL로부터 피해자 I의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1억 87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 1을 별도의 피해자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