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운영의 노래연습장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5. 20:30경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야 니 보지 한번 만져보자, 나 너 신고할 수 있다, 내가 니 보지에 손가락 넣고 빨게 해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와 C의 각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2) C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B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합리성이나 타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2021. 2. 9.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좆 까지 말고 내가 니 보지에 손가락 넣고 빨게 해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러지 마세요. 처음에 좋게 들어와서 술을 먹고 왜 그러시냐”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좆 까지 마라”고만 하더니 제가 앉아 있는 쪽으로 와서는 갑자기 저의 바지 후크 있는 부분을 잡아당기더니 피고인이 오른손을 집어넣어서는 음부에 손가락을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왼팔로 저의 가슴 부분을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더니 “좆까지 마. 내가 손가락 넣고 빨게 해 주면 간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빠구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계속 신고를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검찰 수사관이 2021. 6. 10. B에게 전화로 당시 상황에 관해 물어보았을 때에는, 자신은 당시 고무줄로 된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후크 있는 부분을 잡아당겼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장을 불러서 들어갔다. 피고인과 떨어져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확 오더니 밑으로 손을 확 집어 넣었다. 앉아 있다가 순식간에 다가와서 벌어진 일이다’(”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빠구리 해야 된다 하면서 하여튼 간에 그런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젖히면서 손가락을 확 집어넣더라고요.“, ”사장, 사장 불러서 들어갔는데 바로 젖히더니만 손가락을 확 집어넣더라고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 피고인은 여기 앉아서 이리로 확 오더니만 이래 가지고 밑으로 손을 확 집어넣었습니다.“, ”앉아있다가 순식간에 싹 다가왔다는 이 말입니까. 예“)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B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두 번씩이나 음부를 만지면서 농락당했으며 손가락을 넣으려는 것을 빌면서 거절하고 애원했지만 막무가내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가락을 안 넣고 밑에만 만졌고, 두 번째에는 젖혀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B의 바지 부분을 잡아당겨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B의 상체를 젖히면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 행위의 태양이 달라 단순히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크가 달린 바지와 허리가 고무줄로 되어 있는 바지 또한 전혀 다른 바지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것도 과연 경험한 일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의 다른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다른 추행 행위가 있었다면, 이미 피고인은 B의 바로 옆에서 B의 바지 아래를 만진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갑자기 순식간에 벌어졌다는 B의 진술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2. 5. 21:25경 직접 112로 전화를 하여 B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이 아가씨를 불러서 영업을 하고, 9시 넘어서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당시 노래방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의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112에 전화를 건 후 휴대전화를 통하여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B는 경찰에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뭘 원하는데?”, “왜 지금의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데?”, “근데 왜 112에 신고를 하며”, “그러면서 뭐 신고를 한다 카면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어?”, “아유, 빨리 갑시다.”, “신고 했다매? 이제 갑시다, 신고 했으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을 달래서 노래방 밖으로 보내려고 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는 피고인이 있던 노래방 3번 방의 불을 꺼 놓은 채로 경찰관에게 손님이 없다고 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오히려 경찰관에게 “손님 여기 있어요. 죽인다 하네요, 나 죽인다 하네요. 불 다 끄고. 겁나서 112에 신고했어요.”라고 말을 하였고, 그때 비로소 B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온몸을 다 만졌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B가 노래방 불법 영업으로 인한 처벌 등을 두려워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B의 말과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상하고 의심스럽다. B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있던 3번 방에서 나와 C을 밖에서 만났는데, C을 보고는 첫마디가 ”야, 조졌다“, ”나 큰일 났다“라고 하였고, 경찰이 노래방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병을 모두 치웠으며,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았기에 경찰관 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려고 달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있던 방의 불을 꺼 둔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4) 또한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B에게 ”손가락을 한 번 넣어보자, 맛 한 번 보고함 주면 신고 안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노래방 3번 방 밖에서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자신의 친구인 B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노래방 3번 방 앞으로 갔다고 하면서도 3번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이 위와 같은 말을 어떠한 경위로 듣게 된 것인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C의 위 진술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고, ”그 당시 그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아니오’라는 대답에서 거짓이라는 판단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등 참조), 위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로는 모두 거짓이고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6)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