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10.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59]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1) E 상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1. 15.경 경북 경산시 F건물, G호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를 상대로 대구 달성군 H건물 I호 건물 매매에 따른 공급가액 306,274,5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E’, 공급가액 ‘472,150,000원’ 등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J 상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J를 상대로 위 H건물 G호 건물 매매에 따른 공급가액 346,713,35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J’, 공급가액 ‘532,500,000원’ 등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K 상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K를 상대로 위 H건물 L호 건물 매매에 따른 공급가액 308,926,2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K’, 공급가액 ‘475,700,000원’ 등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1) 2021. 1. 5. ㈜M 상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1. 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에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에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M’, 공급가액 ‘50,000,000원’, 품목‘건축공사’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2021. 1. 9. ㈜M 상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1. 9.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에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에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주)M’, 공급가액 ‘50,000,000원’, 품목 ‘건축공사’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N 상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1. 2. 25.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N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N’, 공급가액 ‘26,000,000원’, 품목 ‘건축자재’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401] 피고인 A은 피고인 ㈜ C 및 피고인 ㈜ D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 ㈜C 관련] 피고인은 2021. 1. 25. 대구 남구 O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K’를 상대로 위 H건물 P호, Q호 매매에 따른 공급가액 373,2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K’, 공급가액 ‘582,2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실은 ‘R’를 상대로 공급가액 124,63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R’, 공급가액 ‘189,8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실은 ‘S’을 상대로 공급가액 325,49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S’, 공급가액 ‘511,2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 ㈜C 관련]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2. 2. 공급가액 5,500,000원, 2021. 2. 4. 공급가액 63,000,000원, 2021. 4. 21. 공급가액 43,200,000원, 2021. 4. 21. 공급가액 65,7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 ㈜D 관련] 피고인은 2021. 1. 25.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T’를 상대로 공급가액 316,218,48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 자 ‘T’, 공급가액 ‘497,000,000원’ 등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실은 ‘U’를 상대로 공급가액 249,925,30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D’, 공급받는 자 ‘U’, 공급가액 ‘396,000,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피고인 ㈜D 관련]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V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12. 14. 공급가액 85,000,000원, 2020. 12. 16. 공급가액 105,000,000원, 2020. 12. 17. 공급가액 95,000,000원, 2020. 12. 22. 공급가액 110,000,000원, 2020. 12. 28.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1. 2. 4. 같은 장소에서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법인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법인 대표자 사내이사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가액보다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아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거짓 또는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0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