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10. 12. 22. 경 익산시 B에 있는 병원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입원을 요구하여 요천추부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1. 26.경까지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어 매일 자녀의 등·하교에 동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밤에는 집에서 자녀와 함께 잠을 잤으며,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가능한 침과 물리치료 등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한 적정 입원 기간은 약 2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1.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위 질병에 대하여 3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 29.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833,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친 임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598,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고 및 지급내역, 보험사기사건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진료기록부, 보험사지급 서류 1. 이 법원의 F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입원치료는 의료인의 적정한 판단 하에서 했던 것이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으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1, 2, 5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1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입원기간 중에 매일 자녀 등교, 하교에 맞춰 외출을 하였고 잠깐 자녀의 얼굴만 보고 간다고 했다가 잠이 들어 자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꼭 병원에만 있어야 할 정도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2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통증으로 입원하여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긴 한데,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도 과다하게 입원했던 사실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5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많이 아파서 입원하였으나 6일 정도 입원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면서, 이와 같이 과다입원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사실 제가 몸이 안좋아 입원을 하면 2~3일 푹 쉬고 6일쯤 되면 몸도 낫고 퇴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 온 거 더 있다가 푹 쉬고 나가자는 생각이 들어 2주를 채우고 더 있기도 하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간호기록지 등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1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간호경과기록으로 입원기간동안 '허리통증 호소, 침치료, 물리치료 권함' 등의 동일 취지로, 부재기록으로 '4회: 22일 17:50~20:30(입원준비), 25일 11:40~21:00(개인사유), 1월 9일 11:00~21:00(개인사유 외출), 20일 12:30~15:00(개인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2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간호경과기록으로 입원기간동안 '허리통증 호소, 침 치료, 물리치료 시행함, 활력징후 기록' 등의 동일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5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간호경과기록으로 입원기간동안 '허리통증 호소, 침 치료 물리치료 시행함, 활력징후 기록' 등의 동일 취지로, 부재 기록으로 '4회: 18일(G조합 다녀온다고 외출), 29일(개인사정으로 외출), 30일(설명절로 외출), 2월 1일(H병원으로 외출)'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주로 요통, 엉덩이통증, 어깨통증 등인데, 위와 같은 질환들은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입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성격의 질환들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3, 4, 6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3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입원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4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제가 생각해도 22일간의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당시 입원 후 6일 정도 지나 몸이 가벼워졌다. 입원기간 동안 6회 외출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6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수술까지 하지는 않고 물리치료만 받았다. 입원기간 중 5회 외출하였고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입원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실 제가 몸이 안좋아 입원을 하면 2~3일 푹 쉬고 6일쯤 되면 몸도 낫고 퇴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 온 거 더 있다가 푹 쉬고 나가자는 생각이 들어 2주를 채우고 더 있기도 하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이와 같이 과다입원을 한 경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 제가 몸이 안좋아 입원을 하면 2~3일 푹 쉬고 6일쯤 되면 몸도 낫고 퇴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 온 거 더 있다가 푹 쉬고 나가자는 생각이 들어 2주를 채우고 더 있기도 하고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간호기록지 등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3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간호내용에는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교육함, 침상 안정, 컨디션 변화 없음' 등의 동일 취지로, 치료내용에는 '내원 당시 통증 호소에 따른 통증 조절 목적의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및 위 내시경 위궤양제 주입과 복용약'으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부재기록으로 '3회: 9월 25일 개인사유로 외출, 9월 29일에서 30일 외박, 10월 3일 외출'로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4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간호내용에는 입원기간 동안 '체온기록, 수액주사 유지 중, 침상 안정, 컨디션 변화 없음' 등의 동일 취지로, 치료내용에는 '진단적 검사 혈액검사상 간기능수치, 신장기능수치 상승소견으로 입원일부터 수치 상승하였으나 간장제 치료는 3. 4.부터 치료 후 8일날 혈액검사 재검 시행함'으로, 부재기록으로 16회: 18일 11:00~16:00, 24일 15:00~17:10, 3월 1일 11:40~22:00, 5일 13:00~15:00, 6일 12:50~20:30, 9일 10:20~21:3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6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간호내용에는 입원기간 동안 '물리적 치료 교육함, 침상 안정, 컨디션 변화 없음' 등의 동일 취지로, 치료내용에는 '내원 당시 통증 호소에 따른 통증 조절 목적의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및 물리치료, 복용약'으로, 부재기록으로 '5회: 12일 16:00~18:20, 15일 12:10~16일 07:00, 16일 23시 부재중~ 17일 06:00, 20일 12:20~13:40, 21일 08:30~15:00'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F장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3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I 감정의는 '정성적인 일상생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입원 시행한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 모두 외래로 가능하고 입원 필요하다는 사유로 볼만한 내용 없음'이라는, J감정의는 '환자가 소화기 질환 때문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K 감정의는 '갑상선항진증을 주원인으로 하는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각 소견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4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L 감정의는 '첨부된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급성 바이러스 간염에 해당하지는 않아 "상세불명의 간염" 진단에는 합당하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급성 간염의 입원치료는 식이 가능여부, 전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는바 원활한 식이가 불가능하고 전신 위약감이 심하다면 일반적으로 단기간(환자의 상태에 따라 1주 가량의 입원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나, 환자가 외출한 2월 24일부터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M 감정의는 '흉통과 전신쇠약감에 대해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평가를 하고자 했다면 다소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이나 특별히 이에 대해 검사를 한 기록을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고, 환자는 발열도 없고 2월 21일 이후로는 체온 측정기록도 없는바 입원기간이 22일에 이르는 것은 다소 과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힌다'라는 각 소견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사고연번 6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I 감정의는 '정상적인 외출활동 및 외부 활동 가능하여 입원치료 필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 및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