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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48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길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아가씨 저기요, 얘기 좀 해요”라며 피해자를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나 경찰관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당기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D에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좌측 쇄골 부위를 수회 더듬고 만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은 야간에 주변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막아선 후,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청소 장비 보관함에 누른 다음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의 시각과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귀가 중 갑자기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해에 더해 정신적으로도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쉽게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눌리는 등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기는 하였으나 범행 과정에서 있었던 추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수반된 강제력의 크기에 비하여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4년 전 이종의 범죄로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9. 14: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입주자 저축 증서를 매수하는 불법 청약브로커인 D, E으로부터 “청약통장에 당첨되면 1천만 원을 주고, 추가적인 돈도 지급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D,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2. 21:52경 안산시 상록구 F, G 편의점에서 입주자저축 증서를 매수하는 불법 청약브로커인 D, H으로부텨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1천만 원을 주고, 당첨되면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D,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 인천 연수구 I 빌딩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입주자저축 증서를 매수하는 불법 청약브로커인 D, L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넘겨주면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아파트에 당첨되면 팔아서 차익을 일부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 L에게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우리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22,416,69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양도 근거자료 정리(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1. 청약신청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9:12경 정읍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보완수사결과 통보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도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5:3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1:0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63 피고인은 2022. 4. 27. 22:25경 경기 부천시 삼작로352번길 42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성곡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나, 위 파출소 출입문에 놓여 있는 시가 31,500원 상당의 업무용 책상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책상 다리가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1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3. 03: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7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옆 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죽인다, 목을 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3. 04:11경 부천시 장말로 337 심곡동 중앙지구대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위 1항의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책상) 사진, 현장 CCTV 사진, 대체용품 공급가액 사진 2022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1177호의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유사한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65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9.77톤)를 임차한 실 소유자이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선장 C(2022. 1. 8. 사망)은 2021. 12. 31. 13:54경 무역항인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하면서 위 선박에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있었음에도 4명만 승선한 것으로 관리청에 거짓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임차한 B는 ‘내항어선’에 해당하는데, 검사는 위 선박의 무역항 출항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58조,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선박입출항법 제4조 제1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선박입출항법 시행령(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내항어선의 출입 신고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선박안전 조업규칙은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었으나, 2020. 8. 26. 어선안전조업법과 그 시행령 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내항어선의 출·입항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2020. 8. 28.선박안전 조업규칙은 내항어선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부칙(제433호, 2020. 8. 28.) 제3조]. 한편,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제1, 2항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신고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 법은 위 신고의무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출항 신고에 대하여는 선박입출항법 제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5.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2. 5. 11.경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현금으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면 문제 없이 C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경 경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5. 12.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2.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 부서인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직원에게 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 집 주소로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및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카드가 개설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해자 명의 계좌가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3:00경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 및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3. 12.경 사이 07:5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욕실에서, 동거녀 D의 딸인 피해자 E(여, 16세)가 등교 준비를 하면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서랍장에 올려놓은 바구니 안에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갤럭시 휴대전화(SHV-E500S)를 몰래 집어넣은 다음 카메라 렌즈가 욕실 안쪽을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설치하였으나, 욕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바구니 안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옷을 벗지 않은 채 세수와 양치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3. 25.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설치하였으나, 욕실을 이용하던 피해자가 바구니 안에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종료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휴대폰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확인)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거녀의 미성년자인 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촬영장소와 촬영방법,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을 하였거나 촬영을 시도한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0:12경 화성시 B 인근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이 주차문제로 항의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주민인 피해자 C(남, 23세)로부터 ‘잠 좀 자게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 이리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범행도구와 유사한 부엌칼 사진 확보) - 부엌칼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처벌불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8.경 김제시 C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총기번호가 삭제된 5.5mm 공기총 1정(MODER B-83)을 습득한 후 김제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22. 2. 9.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되고,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2. 2. 9. 17:50경 사냥을 하러 가자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2. 2. 9. 18:00경 수렵장이 아닌 김제시 E에 있는 F 뒤 대나무 숲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이 습득한 공기총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A가 공기총을 1회 발사하여 야생생물인 멧비둘기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총기사진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발생 및 피혐의자 자진출석보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실관계 조회의뢰 결과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A가 수렵한 장소인 대나무 숲과 인가와의 거리 확인에 대한건) 1. 각 수사보고서(B이 총기를 습득하였다는 장소 확인, 범죄일시경 피의자 B의 통화내역 분석 및 발신 기지국 위치확인에 대한 건, B이 털이 뽑힌 멧비둘기를 검정 봉투에 보관하여 들고 있던 것을 촬영한 사진 첨부,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받지 않은 야생생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의 점) 피고인 B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받지 않은 야생생물 포획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허가받지 않은 야생생물 포획으로 인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총포는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다른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미허가 총포를 습득하였음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멧비둘기를 포획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포획한 야생생물이 1마리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31. 1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출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를 양팔로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4. 12.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음식점업, 식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우루과산 소고기 목심 50.1kg을 구매한 후 부산 기장군 F, 10층 G호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외국산 소고기목심을 밀푀유 전골의 재료로 사용하고, 2021. 10. 25.경 ㈜E에서 미국산 소고기 홍두깨살 10.45kg을 구매한 후 C 음식점에서 위 외국산 소고기 홍두깨살을 육회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C의 소고기는 한우 1++이상 등급의 최상급 한우만을 선별하여 제공합니다’로 표시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9.경부터 2022. 1. 6.경까지 ㈜E, H, I으로부터 합계 1,260.87kg의 외국산 소고기 목심, 합계 374.10kg의 외국산 소고기 홍두깨살을 구매한 후 C의 식재료로 사용하며 위와 같이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각 확인서, 위반현장 촬영 사진, 거래명세서 촬영 사진,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외국산 소고기 목심, 홍두깨 구입내역 확인), 매일 수신화면 출력물, J 축삭물 매입자료 출력물, 위반품폭인 목심, 홍두깨 구입자료 엑셀정리 자료, 수사보고 (C 각 메뉴별 판매내역 확인), 상품보고서, 상품판매포스 영수증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거래명세서, 수사보고(C 위생교육일지 첨부), 수사보고(위반 품목 판매량 산정), 수사보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K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 1++이상 등급의 최상급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기간이 5개월이 넘고 매출액이 월 1억 원 정도로서 범행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주식회사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판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건물 C호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 매매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 자동차매매업을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홍성군수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8. 20경 위 C호 사무실에서 D로부터 대금 400만 원에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같은 달 21.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E에게 대금 450만 원에 매도하여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C호 사무실에서 D로부터 대금 400만 원에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제3자 미등록 전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C호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대금 400만 원에 매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1.경 E에게 대금 4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후단경합사실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제3자 미등록 전매의 점),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물취득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확인된 미등록 자동차 전매 회수가 1회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07: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5동하 11실에서 피해자 B(47세)가 쓰레기와 식수통을 거실 밖으로 내어 놓고 돌아서는 것을 보고 장난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걸어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1회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경부터 경주시 C 합자회사에서 주류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주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2009. 12. 29.경 경주시 D식당에서 주류대금 40,7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62,2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처별 미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1달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1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0 피고인은 2022. 6. 25. 14: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19 피고인은 2023. 2. 1. 10:49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23고단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6.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고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로 인해 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1:3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 경위 관련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 운행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선적의 B(동해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48톤)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어로작업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03:44경 경북 경주시 소재 감포항에서 위 어선에 선원 5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8:19경 울산 북구 정자항 동방 20해리 인근 해상(북위 35도36분54초, 동경 129도54분59초)에서 피해자 C(남, 60세)로 하여금 저인망그물을 와이어로프(일명 ‘유막기’)에 연결하여 인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피해자가 위 선박의 갑판 좌현을 개방하고, 해상 쪽으로 몸을 기울여 와이어로프를 저인망그물에 연결하여 저인망그물을 인양하는 작업으로서 풍랑 등에 의해 피해자가 중심을 잃거나 미끄러질 경우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구명조끼나 안전대 등을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구명조끼나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않고 저인망그물을 와이어로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풍랑 등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결심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