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3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경부터 2018. 5.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릴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2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용돈을 챙겨 줄테니 바지사장으로 일해 달라"라고 말하여 B을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2018. 5. 21.경 위 게임 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2018. 5. 말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B에게 "형님 곧 경찰에 잡힐 것 같은데, 내 이름은 빼주고, 형님이 게임장을 운영한 걸로 자수해 달라"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5. 28.경 거제시 진목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순경 F에게 "내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기도 직접 구입하였으며, 다른 관련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 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릴 게임기 8대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A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위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A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님에도 2018. 5. 초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A으로부터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지사장으로 단속시 대신 처벌받기로 약속한 후, 2018. 5. 28.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E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순경 F에게 "내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기도 직접 구입하였으며, 다른 관련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통화내역 등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A 사이의 통화내역 정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유기기구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기구 사행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인도피죄를 제외한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NAAMA피고인 A 이 검찰 조사시(증거목록 순번 30) 스스로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1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추징금 산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생계를 위해 한 일이라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도와 적극적으로 업주 행세를 한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