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객의 택시에 대한 '콜 서비스'를 중개해 주고 택시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내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7고단2355]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가, 1차 투자약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택시회사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1세트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2년 후 모두 돌려주고 1세트당 매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이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단말기 설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산기 설치 투자금 명목으로 2015. 3. 23.경 1,000만원, 2015. 3. 27. 1,000 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차 투자약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세트를 더 투자하면 투자금 70%는 광주시에서 보조금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택시회사에서 받아 원금을 보장해주고 1세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단말기 설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 경정 산기 설치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고단2839]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2014년 12월경부터 피해자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가. 정산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7.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산기 구매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콜택시 정산기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정산기를 구매하여 1대 (1,000만 원)당월 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오일투석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일투석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는 후배 H이 서울에서 오일투석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 광주에서 오일투석 사업을 함께하자. 투자금을 달라.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6~8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2017고단2839] 피고인은 2015. 6. 18, 13:0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광주시청과 광주 택시조합이 협약해서 디지털 운행기록기를 택시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광주시청에서 수익금 70%를 보장해 주는 확실한 지원 사업이고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업은 광주시청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도 아니었고, 직원급여, 전기요금, 직원의 사택비용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디지털 미터기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공급계약서 사본, 타행환입금증, 거래명세조회서, 세출예산서(광주시청 자료), 통장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 문자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재정 상태와 그 사업의 수익성에 관한 사정을 잘 알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 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정산기 사업과 오일투석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하기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일투석 사업을 언급한 것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수사기록 45쪽),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 금원은 2015. 1. 16. 송금된 15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처음으로 단기간 내에 4,000만 원을 이르는 돈을 송금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단위로 정산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3) 이처럼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경우 다른 금원처럼 피고인과 D의 재산상태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과 결부된 것들이었는데, 피고인은 10여 년 전 이혼하여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노래방에서 일하던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바와 같은 사업의 수익성과 그 전망을 합리적으로 따져볼 만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 4)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처럼 투자한 다른 사람들부터도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대부분 D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해당 사업에 한꺼번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는 않다. 5) 피고인은 2015. 7. 20. D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D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차입금반환'으로 표기되도록 하였다. 6) 피해자가 D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D의 직원들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개 에 따라 '이사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직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애인 사이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D의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도 그리 많지 않다(D의 직원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방문한 것을 목격한 횟수가 총 10회가량이라고 증언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인 2016년 6월경 D의 직원 K에게 정산기에 관하여, 2016년 10월경 피고인이 알려준 H에게 오일투석 사업에 관하여 문의할 정도였으므로(수사기록 165, 415~418쪽), 피해자가 사전에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의 부족한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언급한 정산기 사업과 오일투석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추후 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에 실패하게 될 결과를 용인한 채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규모인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피해자 E에 대하여는 1,100만 원가량, 피해자 I에 대하여는 500만 원가량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됨),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일람표 제1, 4, 5, 9~23항 기재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4년 12월경부터 피해자 C에게 자신이 D를 운영하면서 재력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감을 산 다음 D의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명의를 정리하고 변경하는데 주식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4. 4. 1. 경 L로부터 'M'를 인수하였으나 위 사업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마치 택시회사에 소위 '정산기'를 납품하여 매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E, I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위 인건비를 포함한 위 회사의 운영경비로 충당해야 할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려웠으며, L로부터 양수한 'M 사용료 미납채권'은 그 채권 회수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5, 9~23항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대신 피해자를 주주 겸 이사로 등재하는 데에 필요하니 150만 원을 마련해달라면서 나중에 회사가 커져 주가가 오르면 이익이 된다고 말하기에 돈을 보내주었다'고 거듭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62,131~132, 36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금원은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주식인수 및 이사 지위 부여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주식을 인수하도록 조치하고 피해자를 D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며 세무서에 이에 대한 신고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D의 이사로 등기하지는 않았으나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이사로 부르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를 D의 직원으로 신고하여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수사기록 138~142쪽)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차용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금원을 송금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식인수 또는 이사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제4, 5항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년 7월경 자신의 매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3, 377~378쪽),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매제는 훨씬 이후인 2016. 1. 7. 비로소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수사기록 335~336쪽). 송금 명목이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송금 명목에 대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여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제4, 5항 기재 금원을 반환을 예정한 차용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범죄일람표 제9~23항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제9~23항 기재와 같이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해당 금원들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법인신용카드 결제대금의 부족(제9, 10, 12, 15, 20항), 회사의 자금난(제11, 13, 14항),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제16~19, 21~23항) 등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 또는 D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음을 내포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과 결부된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송금하던 기간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법률상 배우자 N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라고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N과 장기간 불화에 빠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가족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아들과 부자지간처럼 메신저를 주고받았으며(수사기록 52~57쪽), 피해자가 N을 찾아와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 자리에서 N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03쪽). 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후 1,0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고 아무런 수익금도 받지 못하던 상황에 있었으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고, 게다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차용금의 반환을 독촉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사업과 건강을 걱정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라) 피해자는 2016. 4. 30. 까지 피고인이 건네준 D 명의 신용카드 1장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고인과 함께 합계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3~146쪽).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중단한 시점은 피고인이 N과 계속 이혼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결별한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2)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그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상당 부분 감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른 시일 내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당 금원을 빌려준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다른 용도로 위 금원들을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재혼을 위하여 N에게 이혼을 요구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당초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차용금을 받을 무렵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일람표 제1항, 제4, 5항, 제9~2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