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에 발병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년경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자 이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5고단1658] 피고인은 2015. 3. 9. 20:1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F)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G"라는 제목으로 "C원장님:스토커짓:그만하십시오!제발요. 얼마나:심하게 스토커짓하셨는지:보여드릴까요? 진짜보여드릴까요?진짜진짜보여드릴까요?벌금내면되나요?아마:벌금가지고:안될건데요?도대체:무서워가지고?좋아하는게:아니라:뭐? 쌩뚱맞게:사랑한답니다?내가어찌해야되죠.?"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거나 피고인을 사랑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단319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0. 08:3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의원에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16. 17: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H"라는 제목으로 "14살 차이와 사귀냐고 결혼 아직 난 할게 많아 대학원까지 결혼할 사이는 맞을거야? 아마도-"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17. 08:40경 위 의원에 방문하여 다수의 직원과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이거나 결혼할 사이가 아님에도 "아이큐가 180이고 숫자에 약해 맨사 회원이 안 되었으며 C 원장님과 결혼할 사이이며 C 원장님도 똑똑한 2세를 원하지 않겠느냐", "C 너랑 결혼 안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4. 3. 18.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09:30경 위 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죽는다, 까불지 마라."라고 소리 치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4. 3.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13:50경 위와 같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오기가 생겨 다시 위 의원을 방문하였으나 문 앞에서 I 경비업체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병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는 것에 화가 나 병원에 들어가겠다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93] 1. 2016.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인 'J'에 "K"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위 사진에 "D헬로미미 C공룡전문의" 등의 낙서를 하고 위 사진 하단에 "D:하마:1과원장:)))))) C공룡(((((((((("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1항 기재 블로그에 "L"라는 제목으로 "내가 했던 최고의 거짓말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집사람 사람들에게서방님 맞는데 안 믿었자나 그럼 둘 관계 궁금증도 풀 수 없고 거짓만 낳게 됩니다. 무슨 장난 만남이었는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유부남으로서 피고인과는 연인관계 내지 부부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1항 기재 블로그에 "M"라는 제목으로 "최근 이불킥하게 만든 나의 실수는?"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유부남으로서 피고인과는 연인관계 내지 부부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블로그 게재글 [2015고단3198] 피고인의 법정진술 C,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게시글 일일업무보고서, 경찰출동사진 [2017고단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고소장 ⚬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전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고 영업상 손해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편집조현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치료를 소홀히 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서 꾸준히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피해자에 관한 정보통신망 글 게재의 금지를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을 아울러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