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394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 00:07경 서울 서초구 D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 F(여, 34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말 또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2020고단415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11:48경 서울 서초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 G(여, 가명, 39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6. 17:12경 양주시 H에 있는 ‘I’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 J(여, 35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J아, 니 나대지 마라. 누군가가 J이 너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2021고단3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행,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9:06경 양주시 K건물, L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피해자 M(여, 45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4.2021고단49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5. 13:49경 양주시 H에 있는 ‘I’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여, 26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한 신음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0. 15. 23:34경 양주시 K건물, L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여, 28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어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영상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 또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5.2021고단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6. 19:25경 양주시 K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Q(가명, 여, 32세)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나체로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21:47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R(가명, 여, 35세)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나체로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6.2021고단93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7. 21:55경 양주시 K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SNS '인스타그램‘ 검색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S(가명, 여, 31세)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영상 전화를 걸어 나체로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상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 V, F, W(가명), X(가명), Y, Z, AA, AB(가명), AC(가명), AD(가명), AE, AF, AG(가명), AH, AI, B, AJ, AK, AL(가명), AM(가명), C, AN(가명), AO, AP, AQ(가명), AR, AS(가명),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가명), G(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가명),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피해자 BA(가명), J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 등을 전송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전과 외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