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11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논산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25. 01:33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 등으로 22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에게 선불금 중 20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D과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 04:00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F로부터 화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위 E에게 선불금 중 20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F와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6.경 위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G으로부터 화대 등으로 20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H에게 선불금 중 20만원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G과 H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9. 11. 23:00경 논산시 I빌라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H(여, 25세)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J, D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장부 유죄 판단의 근거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E, H 등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여종업원들이 피고인 모르게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며,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그 근거로, 여종업원들은 2차비용을 선불금에서 차감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종업원들이 직접 작성한 장부에는 시간비만 선불금에서 차감되었음이 확인될 뿐 2차비용이 선불금에서 차감되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E와 H을 선불금 편취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여종업원들은 피고인이 주장한 편취액에서 2차비용이 공제되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2차비용을 선불금에서 차감하였다는 여종업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참고인들은 외상으로 성매수를 하였다는 믿기 힘든 진술을 하였다거나, 특히 D의 경우 성매수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판단 가. 먼저 2차비용의 선불금 공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E는 이 사건 법정에서는 2차비용이 선불금에서 빠진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최초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에 첨부된 E의 진술서에는 '가게 장부에는 시간비만 올라가고 2차비용은 피고인이 따로 가불로 빼줬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고(수사기록 6쪽), E가 작성한 장부(수사기록 15쪽)에도 2011. 7. 31.에 발생한 2차비용 20만원을 E가 피고인으로부터 2011. 8. 4. 및 2011. 8. 9.에 각 10만원씩을 따로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E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H의 경우 이 법정에서도 명확하게 2차 비용은 선불금에서 공제받지 않고 따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최초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에 첨부된 H에 진술서에서도 '시간비는 선불금으로 입금되었고 2차비용은 가불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받아간다'는 취지로 기술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10쪽), 그렇다면 여종업원들의 2차비용은 선불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따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E, H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와 달리 여종업원들이 2차비용이 선불금에서 공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변소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성매수의 상대방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의 경우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22만원은 친구의 외상 술값을 결제한 것이라며 성매수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성매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성매수 및 성관계 사실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제4회 공판기일), 재차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죄를 숨겼던 것에 대하여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화대로 22만원을 카드결제한 것이 맞고, 친구의 외상 술값이 있었는지는 모르며,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지난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은 경찰 조사시에 진술했던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은 진술의 번복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설득력있는 사유를 제시하였고 진술 내용이 성매수의 상대방인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D의 최종적인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F의 경우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가 만취되어 성관계를 갖지 못한 2011. 7. 27.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자신이 주점에 왔을 때부터 2차에 나갈 때까지 피고인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성매수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 중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F는 자신이 주점에 왔음을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나갔다고 진술하면서도, E가 술에 너무 많이 취해있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전제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이 F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F, G이 자신들이 외상으로 화대를 계산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사회 통념상 충분한 근거에 의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성매매에 관한 E, H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특별한 모순점을 찾기 어렵고, 성매수 상대방인 D의 법정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앞선 사정들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D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였다는 정황에 비추어서도, F, G의 진술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들이 진술이 E, H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 및 범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인 'C'을 운영하던 중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알선받은 접대부가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집행 유예 기간의 종료 등 다른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