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 AL는 2011.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산하 원자력 발전소에 비상 디젤발전기 시동용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등 기계설비 부품을 납품하는 M(現 AO) 사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년 4월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한수원 산하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과에 샤프트 조립체 등(계약번호 AP)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Q, 2007년 06월 11일, 금속시험편(GCD400), 465, 285, 18"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내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의 접수번호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AQ"을, 시험완료일자란에 "2007년 06월 11일"을, 시료명란에 "금속시험편(GCD400)"을, 시험결과 결과치 인장강도란에 "465"를, 항복강도란에 "285"를, 연신율란에 "18"을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여러 번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접수번호 AQ) 1장을 위조한 다음, 부산 기장군 장안읍 216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샤프트 조립체 등을 납품하면서 그 품질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료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계약서 연번 3 내지 9)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선재주식회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광스틸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9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216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샤프트 조립체 등을 납품하면서 그 품질증빙 서류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료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납품대금 7,2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7.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계약서 연번 1 내지 9)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납품대금 총 294,821,200원을 편취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년경 고리원자력 본부 제2발전소 AR팀 부장으로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 AF, 실무 책임자인 AS 등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9. 7. 24.경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R텀에서 발주한 394,800,000원 상당의 공조기 등의 납품계약을 따낸 후 2009. 9. 29.경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AR팀 주차장에서 AS에게 계약 체결 및 설치공사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 향후 예상되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S에게 현금 합계 4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192 2. 피고인 AL 피고인은 한수원 산하 원자력 발전소에 각종 원전 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A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AS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년경 고리원자력 본부 제2발전소 AR팀 대리로서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AS 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2009. 4. 30.경 고리원자력 본부 제2발전소 AR팀에서 발주한 85,000,000원 상당의 공기순환덕트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09. 5. 27.경 납품대금을 지급받았고, 2010. 3. 29.경 고리원자력 본부 제2발전소 AR팀에서 발주한 474,968,000원 상당의 순수생산설비 배관교체 공사계약을 AU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후 2010. 8. 30.경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 본부 제2발전소 AR팀 사무실에서, AS에게 2009. 4. 30.자 계약 체결 및 설치공사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 향후 예상되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 본부 제2발전소 AR팀 주차장에서, AS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AV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년경 고리원자력 본부 제1발전소 AW팀 차장으로서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AV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2010. 7. 22.경 고리원자력 본부 제1발전소 AW팀에서 발주한 560,410,000원 상당의 노내핵계측계통 구동설비인 'DFMS SYSTEM 제어 및 감시기' 등의 납품계약을 따낸 후 2011. 1. 11.경 납품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AV에게 계약체결 및 설치공사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 향후 예상되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221 3.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한수원 고리원자력 본부는 2008. 1. 11. AX 주식회사(이하 'AX'라 한다)로부터 폴리(홈통식) 등을 2,181,3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한수원 계약번호 AY), 다시 2008. 2. 22. AX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는 계약(AX 계약번호 AZ)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년 3월 중순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 사무실에서 AX를 통하여 한수원 고리원자력 본부에 폴리(홈통식) 등을 납품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 'BA'과 '2007. 10. 04.'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BUKWANG STEEL' 명의의 '재료와 기계적 분석 성적서(Report of Materials and Mechanical Test)'의 성적서 번호(Report No)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BA'를, 발행일자(Date)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2007. 10. 04.'를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BUKWANG STEEL' 명의의 '재료와 기계적 분석 성적서(Report of Materials and Mechanical Test, 성적서 번호 BA)'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중 성적서 연번 5번부터 13번까지 그리고 15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2008년 3월 중순경부터 2012년 4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UKWANG STEEL' 명의의 '재료와 기계적분석 성적서' 11부, 'KAS-METAL' 명의의 '열처리 시험성적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18.경 한수원 고리 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AX의 직원을 통하여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팀 담당직원에게 폴리(홈통식)를 납품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1부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8.경부터 201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5번부터 13번까지 그리고 15번부터 1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팀 담당자에게 위조한 시험성적서 14부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한수원 고리 원자력본부는 2009. 9. 18. AX로부터 스템(밸브용) 3세트를 14,460,600원에 구입하는 계약(한수원 계약번호 BB)을 체결하였고, 다시 AX는 2009. 10. 1. 피고인이 운영하는 M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는 계약(AX 계약번호 BC)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10월 중순경 M 사무실에서 AX를 통하여 한수원 고리 원자력본부에 스템(밸브용) 3세트를 납품(한수원 계약번호 BB)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 '463'과 '19', '293', '11'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명의의 금속시험편(A536)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BD)'의 '인장강도 699, 연신율 9, 항복강도 453, 단면수축율 6' 부분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463', '19', '293', '11'을 붙인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내용을 '인장강도 463, 연신율 19, 항복강도 293, 단면수축율 6'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명의의 금속시험편(MONEL400)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BE)'의 내용을 변경하여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2부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번, 2번, 14번 기재와 같이 2009년 10월 중순경부터 2010 년 2월경까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3부를 각각 변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1.경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AX의 직원을 통하여 고리원자력 본부 자재팀 담당직원에게 스템(밸브용) 3세트를 납품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 2부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번, 2번, 14번 기재와 같이 2009. 10. 21.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팀 담당자에게 변조한 시험성적서 3부를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09. 7. 17.경 고리 원자력본부 사무실에서 AX의 직원을 통하여 고리 원자력본부 자재팀 담당직원에게 폴리(홈통식)을 납품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수원을 기망하여 2009. 8.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1,929,400원을 AX에 교부하게 하여 AX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7. 2. 20.경부터 2012. 4. 26.경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등 명목으로 AX가 63,28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이 2,800,000원을 취득하여 모두 66,081,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BF의 진술서 1. 범죄첩보보고(원전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및 뇌물공여 사실 확인), 수사요청서, 계약서, 위조문건 등, 수사보고(A으로부터 금품수수하였다는 AS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별건 2013형제18500호 AS 등 배임수재 기록사본 첨부), 범죄첩보보고(한수원 직원 AS,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수수), 고리2발전소 AR팀 업무분장 내역, AS 인사기록카드, AS과 처 BG의 계좌 현금입금내역, 고리2발전소 AR팀 발주계약 등 서류, 수사보고(AS, BG 계좌 현금 입금시점과 고리2발전소 AR팀의 구매계약 및 납품시점과의 상관관계 정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피고인 A) 2013고합192 1. 피고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L의 진술서 1. AS, AV의 각 진술서 1. 고리2발전소 AR팀 업무분장표, 수사보고(AV 금품수수관련, AT 계약현황 등), 변호인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피고인 AL) 2013고합2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각 수사요청서, 수사보고{AX(주) 기업개요 등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공소장, 조서사본 편철), 수사보고(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X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AX 제출자료 편철 2), 수사보고(AX 제출자료 편철 3), 수사보고(계약금액과 실송금액 차이), M 추가 위조사건 수사요청, 한수원 BK 계약, 위조서류, 구매서 등 계약 관련서류, 한수원 BL 계약, 위조서류, 구매서 등 계약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공소장, 조서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AL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성적서 연번 1, 2번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1번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성적서 연번 5, 6번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5번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 2번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1번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1, 12번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11번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5, 16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연번 15번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번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증재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증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번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성적서 연번 7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번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V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성적서 연번 7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위 시험성적서는 발행자인 한국선재 주식회사(이하 '한국선재'라 한다)가 수정하여 발행해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성적서 연번 7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한국선재 직원 BM는 이 법정에서 "최근 BJ으로부터 '상기 시험성적서는 본사가 발행한 서류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부기된 시험성적서를 팩스로 받고, 시험 성적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2010년경 BJ의 요청에 의해 위 시험성적서의 APP. SPEC. 란을 수정하여 발행해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시험성적서 APP. SPEC. 란이 수정되는 경우 CHEMICAL COMPOSITION란도 바뀌어야 하는데 위 시험성적서는 APP. SPEC. 란만 변경되었다. 만약 시험성적서 발행자가 시험성적서를 수정해 주었다면 CHEMICAL COMPOSITION란도 그에 맞추어 변경하였을 것이다. 다. BJ 직원 BN는 이 법정에서 시험성적서 발행을 담당하는 한국선재 직원에게 성적서 표기를 'JIS'에서 'ASTM'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APP. SPEC.란 기재를 변경하였고, 당시 한국선재 측 담당자가 난색을 표해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어렵게 기재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국선재 성적서 담당 직원 BM는 이 법정에서 '당시 BJ으로부터 성적서 표기 변경을 요청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성적서 표기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표기 변경에 다른 사람의 승낙은 필요 없고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 제4회 조사에서 한국선재로부터 허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시험성적서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5회 조사에서는 시험성적서를 재발행 받을 당시 한국선재로부터 수정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는 한국선재 측에서 2010년경 시험성적서를 직접 수정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 및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 기재 각 죄 징역 1월 - 징역 15년 나. 판시 제1죄, 판시 제3의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 기재 각 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고려함) 나. 판시 제1죄, 판시 제3의 나머지 각 죄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판시 제3의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 나.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 기재 각 죄 : 징역 2월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다수 위조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3억 5,000만 원이 넘고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배임증재액도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시험성적서 위조 및 사기 범행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한수원 등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나 결함이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2개의 형이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시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성적서 연번 1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L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3년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한수원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그 금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배임증재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범죄가 위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L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수원 산하 원자력 발전소에 설비부품인 원전 기자재를 제조, 납품하는 AT의 대표이사이다. 원전 설비부품인 원전 기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 및 시방서에따라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부품 재료시험성적서(Certificated Material Test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8.경 부산 기장군 BO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신연료 방출구와 핵연료 교환설비를 연결하는 기자재인 CLAMPING BARREL 3개를 월성 원전에 납품(계약번호 BP)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월성원자력발전소, 기어샤프트, 다중기어용, CLAMPING BARREL, 3EA"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이를 오려내고,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고려검사 주식회사(이하 '고려검사'라 한다) 명의의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 사본의 발주처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공사명란에 "기어샤프트, 다중기어용, CLAMPING BARREL"을, 수량란에 "3EA" 등을 붙이고, 오려 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회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려검사 명의의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 1장(BQ)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에 있는 월성원전 자재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LAMPING BARREL 3개를 납품하면서 그 품질증빙서류로 위와 같 위조한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3.경부터 2010. 9.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려검사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6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260에 있는 월성원전 자재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LAMPING BARREL 3개를 납품하면서 그 품질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LAMPING BARREL이 마치 계약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2010. 10. 8.경 납품대금 144,99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3.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납품대금 총 252,6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고려검사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경우,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본사에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본사에서 검사자, 승인자 서명이 포함된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한 다음, 고려검사에 검사보고서 1부를 보관하고, 나머지 검사보고서 1부를 비파괴검사 의뢰업체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적이다. 2)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고려검사 직원이 비파괴검사 의뢰업체에서 검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하거나, 비파괴검사를 마친 후 검사 의뢰업체 직원에게 보고서 번호를 불러주고 대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기도 한다. 3) 고려검사 직원이 비파괴검사 의뢰업체에서 검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비파괴검사 의뢰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보고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는 경우, 고려검사 직원은 본사로부터 검사보고서 번호를 전화로 전달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발행된 보고서 번호가 중복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4) AT 직원 BR, BS은 이 법정에서 고려검사에서 비파괴검사를 하고 고려검사 직원 대신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AT의 컴퓨터에는 고려검사의 비파괴검사 보고서 양식이 저장되어 있기도 하다. 5) 위조되었다고 공소제기 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시험성적서 중 성적서 연번 1, 2, 3, 5번 기재 시험성적서에 관한 비파괴검사에 대하여 고려검사가 AT에 비파괴검사 비용을 청구하였다. 고려검사는 실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만 검사 비용을 청구한다. 6) 비파괴검사가 실시된 이상 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그 결과는 남게 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4 성적서 연번 5번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BQ)의 경우, 고려검사로부터 비파괴검사 비용까지 청구되었음에도 고려검사에는 합격 또는 불합격은 물론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7) AT 직원 BS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성적서 연번 4, 5, 6번 검사보고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고려검사 직원 BT가 AT 공장에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성적서 연번 4번 초음파탐상검사보고서(BU)의 경우 고려검사 직원의 승낙을 얻어 추후 그 내용을 일부 정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BT가 별지 범죄일람표 4 성적서 연번 5번 검사보고서(BQ)에 기재된 물품에 초음파탐상 검사를 하는 사진이 남아있는 점, 고려검사가 위 성적서 연번 5번 검사보고서에 대한 검사비용을 청구한 점, BS이 이 법정에서 "'CLAMPING BARREL'에 대한 납품계약이 처음이었고 위 부품의 나사부위에 대해 원전에서 자기탐상검사절차서까지 제출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4 성적서 연번 4, 5, 6번 검사보고서에 기재된 물품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성적서 연번 4번 검사보고서를 고려검사 측으로부터 허락을 얻어 수정하였다는 BS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8) 고려검사 직원 BV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성적서 연번 1, 2번 검사보고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이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BT 또한 이 법정에서 검사보고서를 발행함에 있어 보고서 번호 부여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T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성적서 연번 1, 2, 5, 6 각 검사보고서에 기재된 물품들에 대하여 실제 비파괴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고려검사가 보고서 번호를 중복 부여하였거나, AT 직원들이 고려검사 측의 승낙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4 성적서 3, 4 각 검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검사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