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65

범죄사실 2014고합365-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K의 LED 조명사업부를 총괄하는 CEO이다. 1. 피고인들은 2012. 여름경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 라 한다)의 대리점 중 하나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O 사장에게 연락하여 "LED 부품이 필요한데 공급하여 줄 수 있느냐, 다른 회사에 10억 정도의 담보를 넣고 부품을 받고 있는데, 공급 회사를 바꾸려고 한다. N가 M의 에이전시 아니냐. M 제품을 공급받고 싶다"라고 하였고, 이에 0은 "N는 여신 한도 2억 원 이하의 작은 업체이다. 본사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는 피해회사에서 국내영업총괄 업무를 맡고 있던 P 상무를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초경 화성시 Q에 있는 주식회사 K 공장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방문한 P, O 에게 공장 1층에 있던 케이블 라인을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K의 매출이 60~70억 원 정도이다. 현대자동차에 케이블을 많이 납품하고 있다. LED 부품을 납품해 주면 차질 없이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공장 2층에 준비중인 LED 생산라인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OEM 방식으로 LED를 생산하고 있다. 양재동 건물에 LED 설치 업무를 의뢰받았는데, 칩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개성공단 협력업체로도 물건을 빨리 보내야 한다. 이 공장과 공장부지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국내 민관 대형 시설물 설계업체인 R의 설계 OEM 회사를 운영하여 외주도 많이 주었다. 강원대 S 교수, 건국대 T 교수, 단국대 U 교수 등과 서울시 각종 연구기관, 조명회사 사장 등 조명 관련 관계자 등도 많이 알고 있고, 조명회사 일도 봐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맥을 과시하고, 피해회사로부터 LED 부품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K의 2011년도 매출 총액은 13억 4,600여만 원, 2012. 8. 31.까지의 매출 총액은 49억 8,7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주된 매출처인 피고인 A 이 실제 운영하는 L에 24억 원 상당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주식회사 K의 실제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K의 일부로 소개했던 케이블 생산 시설은 2013. 8. 31.자로 피고인 B의 처남 BP이 기존 부채를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양수하여 케이블 생산 설비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주식회사 K 또는 피고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회사로부터 LED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제공하여 LED 제품을 양산할 개성공단 협력업체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LED 부품을 정상적으로 유통할 영업망도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A 이 실제 운영하고 있던 L는 주식회사 K에 24억 원 상당의 케이블 부품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LED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P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9. 14.경 18,169,000원 상당의 LED 부품을 N를 경유하여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409,862,000원 상당의 LED 부품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P 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경 P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중국에 있는 임가공업체로부터 받아둔 LED 전구의 국내 판매가능성에 대한 문의를 받자, P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전국철물점을 대상으로 한 유통망이 있다. 10만 개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으니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때까지 전국 철물점을 대상으로 한 유통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납품받게 될 LED 전구를 정상적으로 유통시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으며, 달리 LED 전구 대금을 제때 결제할 수 있는 수입 등 재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1.경 158,000,000원 상당의 LED 전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8,501,663,000원 상당의 LED 전구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LED 부품 등을 공급받던 중 그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회사에 교부하였던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발행의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GP 외환은행) 1매가 피해회사에 의해 지급제시될 경우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수표 부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을 회피하고자 피해회사로부터 위 백지당좌수표를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초경 위 주식회사 K 공장 내 사무실에서 P에게 "V의 거래은행을 외환은행에서 국민은행 화성향남지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에 당좌수표를 먼저 반환하여야 새로 당좌수표를 받을 수 있으니 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V의 거래은행을 변경할 계획도 없었고, 다른 백지당좌수표를 피해회사에 재교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백지당좌수표를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377-피고인 A, B의 횡령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LED 조명사업부 CEO로 주식회사 K을 함께 운영하던 중, 피고인들은 W와 함께 주식회사 K 명의로 2012. 9. 17.경 피해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0.경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억 300만 원 상당의 X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인도받아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12. 12.경부터 피해회사에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3. 1.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서 운행하던 중, 피고인 A은 2013.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Y에 인도하기 위해 W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로 주식회사 K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와 공모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706-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LED 조명사업부의 책임자인바, 피해회사들로부터 LED조명과 관련한 전자부품을 납품받아 타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14.경 화성시 Z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AA(대표이사 AB, 이하 'AA'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에게 "재향군인회 지급보증서(보증금액 15억)를 담보로 제공하고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으니 방열판(18W, 25W)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재향군인회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방열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이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1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458,828,794원 상당의 방열판 523,528개를 납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AD(대표이사 AE, 이하 'AD'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이때부터 2013. 5. 28.경까지 1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605,228,800원 상당의 USIM 등 전자부품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31.경 인천 서구 AF에 있는 AG 주식회사(사내이사 AH, 이하 'AG'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이때부터 2013. 4. 30.경까지 5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657,599,272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회사 주식회사 AJ(대표이사 AK, 이하 'AJ'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직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이때부터 2013. 9. 26. 경까지 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680,450,085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납품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27.경 화성시 A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회사 주식회사 AM (이하 'AM'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 대표 AN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이때부터 2013. 5. 1. 경까지 7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563,178,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받았다. 2014고합765-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은 김포시 AO에 있는 L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케이블을 공급하여 주면 그 물품대금을 매월 말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케이블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판매망도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경 케이블 289,277,56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2,515,520원 상당의 케이블을 공급받은 후 그 중 대금 100,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2,012,515,5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012,515,52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경 화성시 AR에 있는 피해회사 AS 주식회사(대표이사 AT, 이하 'AS'라 한다)에서 위 회사 직원 AU에게 "LED 패키지를 공급하여 주면 그 물품대금을 매월 말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고 위 LED 패키지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킬 판매망도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2012. 2. 23.경 피해회사로부터 LED 패키지를 공급받고 피해회사에 그 물품대금을 매월 말 마감하여 다음 달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2012. 2. 29.경 109,120,000원 상당의 LED 패키지, 2012. 4. 30.경 222,750,000원 상당의 LED 패키지, 2012. 5. 2.경 192,984,000원 상당의 LED 패키지, 2012. 5. 31.경 16,500,000원 상당의 LED 패키지, 2012. 9. 28.경 143,000,000원 상당의 LED 패키지를 각 공급받는 등 피해회사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684,354,000원 상당의 LED 패키지를 공급받았다. 2015고합4-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K, V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AV, 703호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W(이하 'AW'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X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W에서 주식회사 K과 V로 LED 칩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결제는 매월 마감 후 익익 월말까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LED 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6. 24.경 205,007,000원 상당의 LED 칩, 2013. 8. 7.경 4,752,000원 상당의 LED 칩, 2013. 12. 3.경 97,680,000원 상당의 LED 칩을 각 공급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07,439,000원 상당의 LED 칩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Y, 에이동 1006호에 있는 주식회사 AZ(이하 'AZ'라 한다)의 이사로서 2013. 11. 초순경부터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A에 있는 피해회사 주식회사 BB(대표이사 BC, 이하 'BB'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BC에게 "농협에서 LED 조명등 오더를 십만개 수주했는데 관련 물품을 공급받고 싶다. 계약 시 2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설정하겠다. 담보권 설정 이전에 일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테니 우선 물건을 공급해 주면 추후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LED 관련 전자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1. 25.경 25,740,000원 상당의 LED 관련 전자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1,286,600원 상당의 LED 관련 전자제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AZ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한다)의 LED조명 영업담당상무 BE에게 "LED형광등 제품을 공급해 주면 큰 업체에 그 물건을 판매하고, 그 제품을 납품받은 날부터 40일 후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LED 형광등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3. 28.경 LED 형광등 8,000개, 같은 해 4. 25.경 같은 제품 3,000개, 같은 해 4. 30.경 같은 제품 17,000개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9,00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BF 3410호 B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다량의 조명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거래처를 이미 확보해 두었다. LED 조명기구를 AZ에 공급해주면 일주일 이내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LED 제품을 납품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아 그 납품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경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GQ 3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2,365,485,000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를 공급받았다. 2015고합49 -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LED 조명기구 도소매업을 하는 AZ 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 AZ 내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J(이하 'J')의 영업사원 BJ에게 "우리 회사로 LED 조명기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4. 3.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LED 제품을 납품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 10.경 1억 8,600만 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를 공급받았다. 2015고합258-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화성시 AL 소재 주식회사 K의 구매팀 부장으로 영업업무를 담당하였고, B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며, A은 주식회사 K의 LED 조명사업부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B, A 과 함께 전자부품을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아 다른 곳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A 과 함께, 2012. 11, 27.경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AM의 대표이사 AN에게 "우리 회사에서 LED 등을 제조하는 데 전자부품이 필요하다. 당신 회사에서 전자부품을 공급해주면 우선 어음으로 결제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A은 피해회사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납품받은 부품은 피고인의 친구인 BK 이 운영하는 BL 및 피고인의 장모인 BM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N 등에 공급하여 그 대가를 상호 분배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3. 5. 1. 경까지 7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563,178,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65-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O 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P, BQ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P, BO,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검찰수사보고 [제출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V, BS, ㈜BT, (유)BU, BV(주), ㈜BW 어음, 수표 발급내역 관련 검토 보고, ㈜K 매입매출 관련 자료 정리, 범죄일람표 등 정리, BU 관련 BX의 진술 청취 보고, BX의 불기소결정서 등 기록 사본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거래내역서, 판매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급보증서, 녹취록, 약속어음(160,000,000원 BV 발행) 앞면 및 뒷면, 국세청사이트캡쳐자료(BV), 각 기업분석보고서(BS, BU, BT), 각 법인신용체크보고서(BY, BU, BW), 기업신용분석보고서(BZ),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부동산임의경매결정, 각 세금계산서(CA), 사실확인서(CB, CC), 영수증 사본, 당좌수표 사본, 업무정상화방안제안서,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내용증명(2013. 4. 26.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요청건), 전자세금계산서(2013. 4. 19. 부도어음공제 요망),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CD), 사실확인서(CEBQ), 각 거래명세표(CTWOT 16AE), ㈜AM 기업조사자료, M 결제 내역, A, B이 2차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고소인 회사가 B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세금계산서 내역, B, Al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피고소인들의 1, 2차 제출한 물품명세표의 일치여부(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BS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정리,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K과 BS 간의 거래명세서의 정리, M가 피고소인들로부터 수령한 실제 어음내역, K과 GU[(주) GV] 거래내역, B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서상의 아크리치 제품군 수량, 고소인 회사가 K에 납품한 실제 아크리치 제품군 수량,한국기업데이터자료(K, 2013. 6. 17. 폐업), 각 제3채무자 진술서(CF, CG), 사건진행내역(2013 카단70640 사건), 크레탑자료, 각 약속어음 표지 (BG, DF), 배당표(CH),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K, ㈜V], 판매계약서(대리점), 입금내역 및 출금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2012. 11. 30.자 확인서, 2012. 11, 30. 발행백지당좌수표, ㈜K의 재무상태표, K의 재무상태표, 연대보증계약서, ㈜K의 토지 등기부등본, ㈜의 등기부등본, ㈜의 당좌예금통장, ㈜의 수표어음) 관리대장, 대전상가의 등기부등본, A의 지급각서 1. 각 사진(BS, BZ 관련), 핸드폰 전송화면, 핸드폰으로 전송된 사진 (1/4분기 ㈜K 매출계산서) 2014고합377-피고인 A, B의 횡령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I,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통보문, 회수활동내역, 수원지방법원 2013 카단101389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 각 녹취록, 자동차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4고합706-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판시 제1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CK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중 일부 진술기재 1.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납품내역서 등 [판시 제2의 가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CK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각 약속어음, 입금표, 각 약속어음 사본, 감정서, 등기부등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판시 제2의 나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증인 AH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CK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중 일부 진술기재 1. BR,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주식회사 K 매출 및 결제현황,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앞, 뒷면 및 입금표, 주식회사 유니온맥스에서 보내온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2의 다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L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CK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기본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서,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라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CK 진술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신문, 2회 대질신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수사보고(고소인 세금계산서 제출)(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A-C 통화내용, 약속어음, 거래내역서, 녹취록 4부, (주)K 사기 공모업체 입금내역 및 진술서 2014고합765-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 제1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회),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무상태표 사본, 명함 사본, ㈜K 매출장, 매입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K 부도어음 현황,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보증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판시 제2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CO, C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참고인 CQ 전화진술 청취, CQ 진술서 및 A 각서 편철, 어음 사본 편철, 당좌거래내역 검토 결과)(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물품공급계약서, 변제물품수불부, 채무변제계약서, 전자어음, 약속어음, 어음발행업체 신용조사보고서, CR 당좌거래내역(신한은행), ㈜CS 당좌거래내역(우리은행 및 농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 원장, CR 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CS 발행 부도어음, CS 법인등기부등본 2015고합4-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판시 제1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참고인 CM 진술 청취 보고, 본건 부동산 매매과정 확인, 참고인 CT 진술 청취 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부품출하내역, 부품택배배송자료, 위임장, 영수증 [판시 제2의 가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리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Z 거래장,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표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외상채권 금액 확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판시 제2의 나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기본계약서, 발주서,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Z),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확인서, 약속어음, 대금 지불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판시 제2의 다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 회사), 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총판매대리점계약서, 약속어음, 어음공증서, 진술최고서, 제3채무자 진술서, 은행거래내역서, 매입전자계산서 합계표, 전자계산서,거래명세표 2015고합49-피고인 A의 사기,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 AZ-피의자 업체), 공정증서(약속어음), 대금지급내역서, 대금지급(당좌수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5고합258-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수사보고(고소인 세금계산서 제출)(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녹취록 4부, ㈜K 사기공모업체 입금내역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액 8,501,663,000원인 피해회사 M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액 2,409,862,000원인 피해회사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회사 AD, AG, AJ,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당좌수표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피해회사 A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 피해회사 AS, 피해자 B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회사 BB, BD,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액 8,501,663,000원인 피해회사 M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편취액 2,409,862,000원인 피해회사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회사 AD, AG, AJ,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당좌수표 편취에 따른 사기의 점, 피해회사 AA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회사 AW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편취액 8,501,663,000원인 피해회사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1) 2014고합365호 사건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에서 일하면서 샘플제작, 품질관리, 거래처 확보 등의 일만 하였을 뿐이고, 주식회사 K이 M와 거래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이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 - 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K과 M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K의 매출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K의 케이블 생산설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기망의 고의도 없다(이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 - 주장'이라 한다). 이 부분 거래는 주식회사 K이 N로부터 LED 부품을 납품받은 것이므로, M를 피해회사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이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 - 주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2. 말경 주식회사 K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후 주식회사 K이 N나 M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 주장'이라 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은 P에게 전국 철물점을 대상으로 한 LED 전구 유통망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P을 기망한 적이 없다(이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2항-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A은 2013. 2. 말경 주식회사 K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그 후 주식회사 K이 M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이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2항- 주장'이라 한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A V 발행의 백지당좌수표를 M에 담보로 제공하고 반환받은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다(이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3항-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B M에 대전 유성구 CW, 101호에 관하여 2012.12.20. 접수 제127430호로 채무자 K,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P으로부터 M에 담보로 제공된 V 발행의 백지당좌수표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P을 기망하여 위 백지당좌수표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이하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3항- 주장'이라 한다). 2) 2014고합706호 사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그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이 위 각 거래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인 A의 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I AM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약속어음 중 2장(액면 합계 137,786,000원)이 결제되어 지급되었는바, 피고인들의 편취액은 위 금액을 제외한 425,392,000원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가 아니라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이하 '피고인 A의 주장'이라 한다) 3) 2014고합765호 사건 L는 B로부터 납품받은 케이블과 AS로부터 납품받은 LED 패키지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그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B과 AS에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A은 대금지급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B AS 직원 AU를 기망한 적이 없다. 4) 2015고합4호 사건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 A BB으로부터 LED 관련 전자제품을 공급받은 다음 BB에 AZ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의 발행업체가 부도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A은 대금결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BB 대표이사 BC를 기망한 적이 없다(이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이라 한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관련 피고인 Al 2014. 3. 초순경 CX에게 AZ를 양도하였으므로, BD, BI과의 거래 당시 AZ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CX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D, BI과의 거래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하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A BD와 BI으로부터 LED 관련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BD와 BI에게 AZ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의 발행업체가 부도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A은 대금결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BD 상무 BE BI을 기망한 적이 없다(이하 '제2의 나, 다항- 주장'이라 한다). 5) 2015고합49호 사건 피고인 A J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공급받은 다음 J에 AZ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의 발행업체가 부도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 A은 대금결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J 영업사원 BJ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1) 2014고합365호 사건 가)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주식회사 K과 M 사이의 거래는 피고인 A 이 모두 처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이하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주장'이라 한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B은 M에 대전 유성구 CW, 101호에 관하여 2012. 12. 20, 접수 제127430호로 채무자 K, 근저당권자 M,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P으로부터 M에 담보로 제공된 V 발행의 백지당좌수표를 돌려받은 것이므로, P을 기망하여 위 백지당좌수표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이하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이라 한다). 2) 2014고합377호 사건 피고인 B은 피고인 A, W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이율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K의 인감증명서 등을 펴고인 A, W에게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A, W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Y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3) 2014고합706호 사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다(이하 '피고인 B의 주장'이라 한다). 4) 2015고합4호 사건 피고인 B은 물품대금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AW 대표이사 AX 을 기망한 적이 없고, AW와의 거래로 발생한 AW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의 편취 범행 일시 (전자부품 납품 일시), 편취의 대상(납품된 전자부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K의 대금 지급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AN을 기망한 적이 없다(이하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를 실제 운영하였던 피고인 A은 2011. 12. 개인사업체인 K과 주식회사 K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케이블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매월 말 마감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로부터 2012. 2.경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2,112,515,520원 상당의 케이블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케이블을 공급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은 개인사업체 K과 관련한 채무가 증가하자, 2012. 8.경 BP에게, BP이 개인사업체 K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케이블 제조 설비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 B에게 L 의 거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면서 LED 부품을 공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5) 한편 피고인 B은 2010. 7. 16.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고, 그 때부터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4)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한 후 주식회사 K에서 LED 조명사업부 CEO로서 LED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2014고합365호 사건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 1항 -, 제3항- 주장과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주장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M와의 거래 당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L와의 거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면서 LED 부품을 공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하고 주식회사 K에서 LED 조명사업부를 총괄하는 CEO로서 LED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다. 당시는 B이 개인사업체인 K에서 운영하던 케이블 제조 설비를 BP에게 양도한 이후였으므로, 주식회사 K LED 관련 사업만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K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N를 통한 M와의 거래에 대한 협의를 할 당시 피고인 A O, P에게 주식회사 K의 상황, M로부터 납품받을 물건의 종류와 수량, M에 제공할 담보물, 주식회사 K 공장 건물 1층에 있는 케이블 설비 등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설명하였고, 피고인 B도 함께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당시 주식회사 K의 직원이었던 BO은 B의 지시에 따라 M로부터 납품받았으며, M로부터 납품받은 다음에는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26, P에게 주식회사 K 명의로 '주식회사 K이 2억 원을 2012. 10, 21.까지 입금하고 잔금은 2012. 11. 5. 까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주식회사 K의 M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다. L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CN이 주식회사 K에 상주하면서 제품의 입출고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N를 경유하여 M에 V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M에 그 중 2012, 11, 30. 발행된 약속어음의 만기를 수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M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V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25 매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30.경 M에 주식회사 K과 M 사이의 거래에 따른 주식회사 K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V가 발행한 백지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 31, 직접 M 본사로 가서 M와, M에 주식회사 K 소유의 화성시 CY 공장용지 1,816㎡, CZ 공장용지 832㎡, DA 공장용지 277㎡(주식회사 K의 공장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공장용지에 관하여 2012. 11. 7. 접수 제164563호로 근저당권자 M, 채무자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P이 피고인들에게 담보의 제공과 물품대금의 지급을 계속하여 요청하자, 피고인 A은 P에게 대전 유성구 CW에 있는 건물 101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P과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14. M 및 위 건물 101호의 소유자 CT, CT이 주식회사 K이 M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와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 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2순위 근저당권을 M에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20. 접수 제127430호로 위 건물 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주식회사 K, 채권최고액 1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B은 P에게 주식회사 K의 주식회사 DB에의 납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의 지급보증서로 주식회사 K의 M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들은 P에게 재향군인회가 2013. 1. 25.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회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의 입출금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K이 배서한 V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 주장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기망의 고의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P을 기망하여 M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K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K의 2011년도 매출액은 1,223,995,290원에 불과하다. 또 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K의 2012년도 매출액이 9,522,325,119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2개의 주식회사 K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이 제출되어 있는데(증거기록 870면, 2743면), 2012년도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그 내용이 전혀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주식회사 K의 2012년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기재와 같이 당시의 주식회사 K의 매출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증거기록 868 면의 주식회사 K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에 매입채무가 전혀 기재되어 않아 매출액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등 그 자체로도 정상적인 손익계산서라 볼 수도 없다). 또한 주식회사 K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K은 2012년도에 외상매출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출액의 대부분이 수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와의 거래 당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L와의 거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면서 LED 부품을 공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하고 주식회사 K에서 LED 조명사업부를 총괄하는 CEO로서 LED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의 재산 및 경영 상황에 관하여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LED 전구 샘플을 보여주면서 이를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전국 철물점을 상대로 한 유통망이 있으니 10만 개 정도는 팔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M는 피고인들로부터 V, BV 주식회사(이하 'BV'이라 한다), 주식회사 BS(이하 'BS'이라 한다), 주식회사 BT(이하 'BT'라 한다), 주식회사 BY(이하 'BY'라 한다), 유한회사 BU(이하 'BU'라 한다), 주식회사 BW(이하 'BW'이라 한다) 등이 발행한 약속어음 25매를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약속어음의 액면 합계가 61억 4,000만 원에 이르지만, 그 중 결제된 약속어음은 만기가 가장 이른 2012. 12.26., 2013. 2. 16.인 약속어음 2매(액면 합계 4억 7,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속어음은 모두 위조된 약속어음이었거나 부도가 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M에 교부한 약속어음의 발행인 중 BS의 경우 어음에 기재된 주소지에는 휴대폰 매장의 흔적이 있을 뿐, LED 관련 부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점, BY는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해당 주소지에는 BZ 주식회사라는 회사명으로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을 하고 있는 점, BU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회사인 점, BT는 곡물도매업을 하는 회사인 점, BW는 상품종합도매업을 하는 회사인 점, 위 업체들이 발행한 정상적인 어음, 수표는 액면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M에 교부된 위 업체들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1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M에 교부한 약속어음은 실제 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진성어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BV은 2012. 12. 31. 폐업하였는데, 피고인들은 2013. 3. 22. BV이 발행한 액면 1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의 주식회사 DB(DC이 운영)에의 납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의 M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P에게 재향군인회가 2013. 1. 25.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재향군인회가 발급한 적이 없는 문서로 위조된 것이었다. BW와 BU는 위 주식회사 DB 운영하는 DC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K이 M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른 곳에 납품한 내역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는데, 2차례에 걸쳐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 거래명세서에 따른 총 매출과 세금계산서에 따른 총 매출 또한 다른 부분이 많은 점, 위와 같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BO이 2013. 4. 10. P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주식회사 K의 매출자료와도 다른 점(BO은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P에게 전송한 주식회사 K의 매출자료이어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M로부터 납품받은 아크리치 제품군(M에서만 생산한다)의 수량인 96,976 개보다 더 많은 157,048개를 다른 곳에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O은 주식회사 K이 M로부터 LED 패키지를 릴(reel) 단위로 진공포장된 상태로 납품받아 이를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다른 곳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주식회사 K의 거래명세서는 릴(reel) 단위가 아니라 칩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릴 단위로 환산할 경우 단위가 소수점으로 나오기도 하는 점,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 제출한 거래명세표가 동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식이 다르고 L의 명판도 다른 것이 찍혀있는 점, 피고인들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CF와 주식회사 CG는 주식회사 K의 위 각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들은 M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M로부터 납품받을 때의 가격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곳에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K은 주식회사 K의 공장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2. 11.경부터 그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국민은행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국민은행은 2013. 2. 12. 위 공장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으며, 위 공장부지는 2013. 10, 22. 매각되었다. M는 위 공장부지 매각대금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 주장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거래의 경우 주식회사 K이 M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N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 N 주식회사 K에 물품을 납품한 후 주식회사 K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들이 V가 발행한 약속어음 5매를 N에 교부하였고, N가 이에 배서한 다음 M에 교부한 사실, M와 주식회사 K 사이에 K 공장부지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주식회사 K이 N가 M에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는 M와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M의 대리점인 점, N 와 M 사이의 위 판매점 계약에 따르면, N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규격 등은 M가 정하고, N는 M와의 사전 합의 없이 M 의 상품 외의 물품을 취급할 수도 없으며, M가 공급하는 상품의 수량도 M의 생산능력, 영업방침 등에 따라 M가 정하고, 상품의 소유권은 상품대금이 지급 완료된 때에 N로 이전되는 등 N는 M와 주식회사 K 사이의 매개자로서 주식회사 K M에 소개한 대가로 중간마진만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거래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N는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M와의 거래에서 여신 한도가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M가 여신 한도를 15억 원으로 조정하여 주어 주식회사 K과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점, 이후 주식회사 K이 N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N는 M에 주식회사 K과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M가 주식회사 K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M는 N를 통하여 주식회사 K에 공급한 물품에 관한 N의 주식회사 K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N로부터 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M가 그 대리점인 N를 경유하여 주식회사 K과 거래하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M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A 의 범죄사실 제 1항-, 제2항- 주장 가) C은 이 법정에 2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13. 4.경 또는 2013. 5. 경까지 주식회사 K에 출근하였고, 2013. 5. 말경 또는 2013. 6. 초경 주식회사 K에서 퇴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 A이 위 시기까지는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 설령 피고인 A이 2013. 2. 말경 주식회사 K에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 이 공동정범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계속적인 범죄실행을 중지하도록 하였던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2013. 2. 말경 이후의 M와 주식회사 K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도 피고인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54. 1. 30. 선고 4286 형상 103 판결 참조). 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 3항- 주장, 피고인 B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2013. 2. 말경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P에게 V의 주거래은행을 외환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담보로 교부하였던 백지당좌수표를 돌려주면, 지급지를 국민은행으로 한 백지당좌수표를 다시 교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P이 피고인 B로부터 담보로 교부받았던 백지당좌수표를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백지당좌수표는 M가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하는 경우 피고인 B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어, 피고인 B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반면, M가 주식회사 K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대전 유성구 CW에 있는 건물 101호는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는 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실제로 M는 위 건물 101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M가 위 건물 101호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백지당좌수표를 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M 가 주식회사 K과, 주식회사 K으로부터 위 건물 101호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때는 2012. 12, 14. 인데, P이 피고인 B에게 위 백지당좌수표를 돌려준 때는 2013. 2. 말경으로 2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V의 거래은행을 변경할 계획이 없고, 다른 당좌수표를 M에 재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V의 거래은행을 변경한 후 다른 당좌수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P을 기망하여 M로부터 백지당좌수표를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4고합377호 사건 1)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가 Y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B이 Y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점, W는 Y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의 Y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람으로서 Y로부터 그 변제를 독촉받았던 점, 이 사건 승용차는 Y에게 피고인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었고, 이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Y이 피고인 B에게 변제기를 유예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과 합의 하에 이 사건 승용차를 Y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도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W에게 넘겨 Y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l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Y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2014고합706호 사건 1) 피고인 A의 1 주장과 피고인 B의 주장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L와의 거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면서 LED 부품을 공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하고 주식회사 K에서 LED 조명사업부를 총괄하는 CEO로서 LED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다. AA 대표이사 CJ는 AA과 주식회사 K 사이의 거래 전인 2013. 1. 11,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과 만나 방열판 납품에 따른 대금결제 조건, 담보물 제공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고, 이 때 피고인 A은 CJ에게 피고인 B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재향군인회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위 거래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이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과 AA 사이의 거래와 AA에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CJ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K과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인 2013. 4. 경 또는 2013. 5. 8.경 부천에 있는 DD호텔에서 피고인들을 만나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이 앞으로 대금결제와 담보제공과 같은 모든 업무를 피고인 B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피고인 A이 전면에 나서 CJ와 거래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이 CJ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AA과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인 2013. 4.경 또는 2013. 5. 8. 경 위 항 기재와 같이 CJ와 만난 자리에서 BY 가 발행한 액면 8,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CJ.에게 교부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L와의 거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면서 LED 부품을 공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하고 그 후 주식회사 K에서 LED 조명사업부를 총괄하는 CEO로서 LED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AD 대표이사 AE에게 AD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서울 동작구 DE 105동 B101호를 담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담보제공동의서를 교부하여 담보제공을 약속하였다. AE이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독촉을 하면, 피고인 B은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결제를 계속 미뤘다. 또 피고인 B은 AD와의 거래 도중인 2013. 5. 7.경 부천에 있는 DD호텔 커피숍에서 AE을 만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BY가 발행한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AE이 2013.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K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다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이 결제하여 주겠으니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만 말한 점, 피고인 B1 AD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A이나 C을 문책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AD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D와의 거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D와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C이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AD에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은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L와의 거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면서 LED 부품을 공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하고 그 후 주식회사 K에서 LED 조명사업부를 총괄하는 CEO로서 LED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경 C과 함께 AG를 방문하여 AG 대표이사인 AH 만나 PCB(회로기판) 납품을 요청하면서 약속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2013. 3. 초까지 담보를 제공하겠으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4.경 AG를 찾아가 AH에게 2013년 1월분, 2월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BS이 발행한 액면 1억 4,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이 2013. 4. 말경 피고인 B과 함께 AG를 방문하여 AH에게 피고인 B을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7.경 부천에 있는 DD호텔 커피숍에서 AH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AH에게 주식회사 K과 AG 사이의 거래에서 빠지고, 앞으로는 피고인 B이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AH에게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BY가 발행한 액면 1억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Al 이2013. 3. 14.경 AH에게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약속어음이 부도난다고 하면서 2013. 5. 10.경 BY가 발행한 액면 7,6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AH에게 AG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동작구 DE 105동 B101호를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라)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 B은 CM로부터 AJ과의 거래를 소개받은 후 2013. 5. 또는 2013. 6.경 CM과 함께 AJ 공장을 방문하여 담보물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협의하였으나, AJ 측이 주식회사 K과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주식회사 AI 명의로 거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I의 사내이사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I의 영업담당 상무로 활동하면서 주식회사 AI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 B, A은 AJ과의 거래를 위하여 AJ 공장을 찾아갔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I에서 제작하려고 하는 FPL 형광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A.J의 영업 상무와 공급물량 등을 직접 협의하였다. 피고인 B, A은 AJ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같이 참여하였다. 피고인 B은 AJ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AJ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2013. 7. 16. AJ에 DG로부터 제공받은 남양주시 DH 외1필지에 있는 건물 401호, 402호, 5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I AJ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참석하였다. AJ의 경영기획팀 직원이었던 C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일 관하여 '주식회사 AI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의에 2번 참석하였는데, 그 회의에는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피고인 B이 주로 AJ과의 거래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AJ 측이 주식회사 AI으로 납품한 물건이 덤핑으로 팔린다는 소문을 듣고 AJ 관계자들이 주식회사 AI으로 실사를 나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 B, A은 위 AJ 관계자들의 실사 당시 함께 참여하였다. 마) 범죄사실 제2의 항 관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주식회사 K의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L와의 거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면서 LED 부품을 공급받아 달라는 제안을 하고 그 후 주식회사 K에서 LED 조명사업부를 총괄하는 CEO로서 LED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이 C에게 LED 조명 관련 물품구매를 지시하여 C이 지인인 AN이 운영하는 AM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K의 LED 조명 관련 책임자인 피고인 A이 AM과의 거래를 승인하여 AM과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C은 AM과의 거래 이후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4매의 약속어음을 AN에게 교부하였다.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M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BK이 운영하는 BL이라는 업체에 AM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BK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AM에 판매하여 AM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피고인 B의 내연녀인 DI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A의 내연녀인 D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 DK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C에게 지시하여 C로 하여금 AM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DK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C은 2012. 3. 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L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액 약 6,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C은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주식회사 KI AM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C이 실제 운영하는 BN에 공급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약 6,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변제받았고, 피고인 A은 C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B AN에게 부동산 2~3개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고,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AN에게 교부하였던 약속어음이 부도나자 다른 약속어음으로 교환하여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AM은 피고인들로부터 1차, 2차 납품분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V가 발행한 액면 3,630만 원인 약속어음과 액면 101,486,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위 각 약속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이 피고인들이 AM에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피고인들이 AM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가치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일부 물품대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납품받은 물품 전부이므로, 피피고고인인들들은은 AM으로부터 563,178,0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2014고합765호 사건 1)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과 AS 직원 AU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B과 AU를 기망하고 B과 AS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B과, B로부터 케이블을 공급받으면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말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결제일이 되면 B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B에게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주식회사 CR(이하 'CR'라 한다), DL, DM, 주식회사 CS(이하 'CS'이라 한다)이 발행한 약속어음 18장(액면 합계 30억 3,85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그 중 정상적으로 결제된 약속어음은 CR가 발행한 액면 1억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4. 2, B에게 금호보증금융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보증금액 5억 원)를 주었는데, 2013. 3. 경 B이 그 보증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던 점, 피고인 A 이 수사단계에서 위 보증서와 관련하여 '금호보증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지급보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금호보증금융 주식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B로부터 위 보증서를 회수하여 파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에게 금호보증금융 주식회사 명의로 위조된 보증서를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스스로도 B, AS와 거래 당시 재산이 없어 지급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이 2014. 8. 1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B로부터 납품받은 케이블 대금 중 1억 원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과의 케이블 거래로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1억 원에 불과하고, B이 L에 납품한 케이블 중 반품받은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K의 직원 BO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L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L 와 주식회사 K 사이에는 다른 거래가 있었으므로, L가 주식회사 K의 계좌로 2억 6,200만 원을 송금하고, GW이 L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5억 5,666만 원을 B이 대표로 있는 V의 계좌로 송금한 것만으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케이블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 이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케이블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중 변제된 부분은 1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 AS와, AS로부터 LED 패키지를 공급받으면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30일까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결제일에 AS에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R, CS, 주식회사 DN, 주식회사 DO(이하 'DO')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액면 합계 15억 7,100만 원)를 교부하였으나, 그 중 정상적으로 결제된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는 전혀 없다. 바) 피고인 A AS에 교부한 약속어음 중 DO가 발행한 액면 2억 6,500만 원인 약속어음이 B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임을 인정하고 있고, AS에 교부할 당시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바) 피고인 A B이나 AS에 교부한 약속어음의 발행인 중 CR는 셔츠 등의 도매업(여성용 의류)을 하는 회사이고, DO는 신문광고 대행, 주방용품, 잡화유통 등 광고 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CS은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피고인 A B 과 AS에 교부한 약속어음 중 적어도 위 회사들이 발행한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 보인다. 사) L 사내이사였던 CO도 수사과정에서 'CO가 CS이라는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CO에게 CS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LED 부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후 그 부품으로 LED 조명을 만들어 판매한 후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CS의 전자약속어음(액면 합계 9억 원 가량)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B, AS에 교부한 CS이 발행한 전자약속어음은 모두 융통어음으로 보인다(CO는 이후 피고인 A 과 대질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CO는 L에 투자하여 L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대질신문을 하자 그 진술을 번복한 점, CO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LED 사업을 하기 위해 CS을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 A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전에 CS의 전자약속어음을 미리 주었다고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번복하기 전의 C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아) CR의 경우 2012. 1. 26. 당좌계좌가 개설된 후 2012. 5. 31. 부도가 났는데, 그 기간 동안 액면 합계 1,788,898,75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그 중 액면 합계 595,023,75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결제되고, 액면 합계 1,193,875,000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이 부도났으며, CS의 경우 2012. 5. 29. 당좌계좌가 개설된 후 2012. 10, 31, 부도가 났는데, 그 기간 동안 액면 합계 3,652,391,042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이 발행되어 그 중 액면 합계 3억 2,280만 원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이 결제되고, 액면 합계 3,329,591,042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이 부도나는 등 그 거래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2)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2015고합4호 사건 1) 피고인 A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 BB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A BB에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금결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BB 대표이사 BC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1년도부터 개인사업자로 전자부품 도매상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인 A AZ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스스로 회사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BB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인정한다. (다) 2013. 12. 18.부터 AZ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AZ에 출근하였던 CV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AZ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겨우 유지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 AZ 명의로 2013. 11.경 BB과, AZ가 BB의 대리점으로서 BB의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피고인 A은 물품대금을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30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BB에 2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BB에 일부 대금만 지급하고 서울 용산구 DP에 있는 아파트 108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을 뿐이다. (마) CU은 2013. 9.경 AZ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AZ 명의로 위와 같이 BB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AZ로 하여금 BB이 AZ로 공급한 물품을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DQ라는 업체로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물품대금을 AZ에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CU은 더 이상 AZ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4. 1. 3. AZ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AZ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BD, BI과 직접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Z가 2014. 3. 20. BD와, BD로부터 LED 조명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 BD 상무 BE에게 스스로를 AZ 의 영업이사로 소개하며 LED 조명 제품의 납품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 A AZ를 대리하여 2014. 3. 27. BD에 'BD와의 거래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 A AZ를 대표하여 AZ 의 BD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BE과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피고인 A BE에게 2014. 3. 납품분과 2014. 4. 납품분을 2014. 6. 5. 까지 결제하되,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며, 2014. 6. 5.까지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인 A은 AZ를 대표하여 2014. 5. 30. BD에 물품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 BI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BI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2014. 6. 17.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14년 515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하여 BI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 A CX에게 2014. 3. 1. AZ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X 작성한 2014. 3. 3. 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의 작성일자가 2014. 3. 3.이고 그 첨부서류로 울산사업계획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된 CX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이 2014. 4. 28.인점, 첨부된 CX의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일자가 2014. 4. 28.인 점, 첨부된 울산사업계획서의 작성일자는 2014. 5. 20.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적어도 2014. 5.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대금결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BD 상무 BE과 BI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01년도부터 개인사업자로 전자부품 도매상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인 A AZ 명의로 2014. 3. 20. BD와, BD로부터 LED 조명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피고인 A은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매월 말 마감한 후 4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BD에 3,300만 원을 지급한 후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이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BD에 교부한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나거나 위변조되었다는 이유로 결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A BD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DO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는데, 그와 같이 교부한 당일 저녁에 DO가 부도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4. 5. 13. BD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D에 청주시 흥덕구 DR에 있는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현재 위 각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이다. (마) 현재 청계천 등지에서 BD가 AZ 에 납품하였던 제품이 매우 싼 값에 팔리고 있어 피고인 A BD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덤핑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 AZ 명의로 2014, 5, 12, BI이 운영하는 DS, DS이 생산, 공급하는 물품을 AZ가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피고인 A은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DS 이 매월 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AZ에 교부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고(이후 4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변경하였다), DS에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DS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약속어음만 교부하였는데, 그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로 결제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 A은 DS에 수차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 A은 DS에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주식회사 DT(이하 'DT'라 한다)가 발행한 약속어음 5장(액면 합계 4억 6,6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도 위 약속어음을 CX이 가지고 온 어음이라고만 하고, DT가 AZ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업체라고는 진술하지 않은 점, AZ 의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더라도 AZ는 DT에 물품을 공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속어음 5장은 융통어음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B의 주장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대금결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AW 대표이사 AX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3. 3.경 AW AX과, AW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과 V로 LED 칩을 납품하고 피고인 B AW에 매월 물품대금을 마감한 후 2개월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W로부터 LED 칩을 납품받은 후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W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3. 9. 2.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X에게 DU 주식회사(이하 'DU'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11. 28.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은 부도로 결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DU을 실제 운영하는 DV가 V가 발행한 액면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빌렸으므로, 그에 대한 변제로서 DV로부터 DU이 발행한 액면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받았고, 그 약속어음을 AX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U이 발행한 위 약속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인정한다. (라) 피고인 B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K, V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어려운 상황이어서 회사자금으로 AW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었고, 2013. 3.경 이미 V 발행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실을 인정한다. (마) 피고인 BI AW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대물변제로서 AX에게 청주시 흥덕구 DW에 있는 건물 107호, 108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후 AX과의 합의에 따라 위 107호, 108호에 관하여 D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피고인 B AX 사이에 AX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위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가 수협은행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무액은 1억 5,000만 원이었다), AX은 수사과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다고 하여 2013. 12. 13.경 매매대금이 4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날인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부동산은 실제 DY의 소유였는데, 피고인 B은 2013. 10. 24.경 DY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4억 4,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던 점, AX은 2013, 12, 24, DY를 대리한 DZ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DX로 하는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인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점, 현재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는 4억 4,000만 원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AX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4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만으로 피고인 B의 AW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2015고합49호 사건 1)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14. 2. 10.경 당좌수표로 J에 물품대금중 5,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대금결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J 영업사원 BJ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J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J에 거래 초반인 2014. 2. 10.경 위와 같이 당좌수표로 5,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J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AZ 명의로 J에 2014. 1. 10. 법무법인 정도 증서 2014년 제31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현금 6,000만 원이 예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J에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J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을 기초로 AZ에 대하여 AZ의 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6,000만 원을 추심하기도 하였다. 다) AZ는 당시 다른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AZ가 J로부터 납품받은 LED 조명기구를 어디에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2015고합258호 사건 1) 주장 가)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414 판결 참조). 나)이 사건 공소사실에 AM으로부터 전자부품이 납품된 일시나 납품된 전자부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포괄적 일죄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피해자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 B과 공모하여 A, B에게 대금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N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AN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에서 2012. 10.20. 경부터 구매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AM과의 거래 당시 주식회사 K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지인인 AN이 운영하는 AM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K과 AM 사이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C B과 A의 지시에 따라 AM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BK이 운영하는 BL이라는 업체에 AM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BK은 주식회사 K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AM에 판매하고 AM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C의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B의 내연녀인 DI 명의의 계좌나 A의 내연녀인 D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A은 DK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AM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DK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AI에 대물변제 명목으로 납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물품 중 일부를 AI에 납품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이에 A이 운영하던 L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공급하였으나, A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A에 대하여 채권액 약 6,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A의 승인 하에 주식회사 K이 AM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피고인 C이 실제 운영하는 BN에 공급하여 위와 같이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 약 6,700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변제받았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K이 AM으로부터 첫 번째 납품받은 물건을 싼 값에 다른 곳에 넘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N에게 계속하여 납품을 요청하여 AM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납품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M으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싼 가격에 BL에 관매하고 자신의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BN에 공급하였으며, A의 D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DK의 개인사업체인 AI에 공급한 다음 AN에게 연락하여 BL, BN, AI에서 부품을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구매하여 주식회사 K으로 납품하라고 안내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45년 다. 피고인 C: 징역 3년이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9년 2)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년 ~ 10년 [하한은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인 횡령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N9 2)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년N10 년 [하한은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위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인 횡령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회사에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약 220억 원에 이르는 LED 관련 제품을 납품받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해액의 합계가 220억 원을 초과하는 점, 각 피해자들이 은개별 피해액도 적지 않아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받은 많은 양의 LED 관련 제품을 시장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거나 위 LED 관련 제품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않아 사채업자들이 다시 위 제품을 싼 가격에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쳐 LED 관련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피해회사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자자유유시시장장경경제제체체제제의의 핵심인 가격기구(Price Mechanism)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한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LED 제품을 납품받은 다음 다량의 위조어음과 융통어음을 교부한 후 부도나게 하는 등 어음의 유통성과 신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이름과 대표자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LED 관련 제품을 납품받는 등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점, 피고인이 B, C과의 관계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횡령 범행의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회사에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160억 원 이상의 LED 관련 제품을 납품받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해액의 합계가 160억 원을 초과하는 점, 각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 피해액도 적지 않아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받은 많은 양의 LED 관련 제품을 시장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화하거나 위 LED 관련 제품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다음 이를 갚지 않아 사채업자들이 다시 위 제품을 싼 가격에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쳐 LED 관련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피해회사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핵심인 가격기구(Price Mechanism)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한 점,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LED 제품을 납품받은 다음 다량의 위조어음과 융통어음을 교부한 후 부도나게 하는 등 어음의 유통성과 신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이름과 대표자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LED 관련 제품을 납품받는 등 범행이 장기간 지속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A으로부터 기망하여 A에게 약 21억 원 상당의 케이블을 납품한 다음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후 이를 받기 위해 A 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A과의 공동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횡령 범행의 피해는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AN이 운영하는 피해회사로부터 약 5억 6,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공급하여 피고인의 A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점,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부품을 싼 가격에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AN에게 연락하여 그 업체에서 부품을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구매하여 주식회사 K으로 납품하라고 안내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비난할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인 A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범행에 가담한 동기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5고합49호 사건 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2. 일자불상 경 양산시에 있는 LED 조명기구 업체인 주식회사 EA(이하 'EA'라 한다)의 영업이사인 EB을 통해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J의 영업사원에게 "LED 조명기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미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LED 제품을 납품받고도 이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회사로부터 LED 조명기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2. 28.경 312,290,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187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당좌수표(위변조), 세금계산서 사본,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의 영업사원 BJ은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에 관하여 J가 EA로부터 발주를 받아 AZ로 납품하였고, 물품대금도 EA가 J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실제 위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자를 J, 공급받는자를 EA로 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점, EA는 2014. 2. 28. J에 LED 조명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2014. 3. 31.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위 결제대금 지급보증각서에는 EA가 AZ 의 J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AZ는 2014. 6. 20. EA AZ가 EA에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 A 이 위 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J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A가 J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한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J에 대하여 AZ나 피고인 A이 아니라 EA가 위 거래와 관련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위 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EA를 통하여 J에 LED 조명기구의 납품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J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