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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야외용 텐트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C는 야외용 텐트의 제작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야외용 텐트 제품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취득한 상태이다. 북영서지역에 대한 총판권을 줄 테니 그 대가로 2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 제작의 야외용 텐트의 국내 총판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2012. 2.경 주식회사 C의 회장 G으로부터 구두로 3개월 내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야외용 텐트를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판권을 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총판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으므로 야외용 텐트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으나 실제 판매한 건이 극히 적어, 총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총판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복영서지역 총판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32, 249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23: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5-5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B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기사에게 욕을 하며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53세)이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뭐야? 네가 언제부터 여자 버스 운전기사와 친했느냐? 눈깔을 확 파버린다. 호로 새끼야, 시벌놈아, 개 같은 새끼야"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 승객 3명과 운전기사인 E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달 13. 21:0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 위에서 붉은색 장미꽃 바탕에 아무런 설명 없이 휴대전화 번호(D)만 기재되어 있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성매매알선 광고임을 알 수 있는 광고용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B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 약 600명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B 범대위 11. 24. 범국민대회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07: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고시텔 입구 현관 신발장에서, 피해자 D가 잠시 풀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C과 'D'라는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E과 E 소유의 경산시 F 방 1칸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는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C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란을 볼펜으로 두 줄로 긋고 그 밑에 '중개인'이라고 기재하고, 중개인'란을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으로 수정한 다음 변경된 임차인란에 C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1. 위 경산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산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A), 각 판결문(대구지법 2009고단570, 대지지법 2009노1411, 대법원 200997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14. 경 제주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1주일에 50만원, 1달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 계좌(계좌번호 D), 제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및 그 각 체크카드를 항공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일명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가정주부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통장 등을 전달한 며칠 후 해당 계좌들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범죄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유탑사거리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공단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맨션 C호의 소유자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C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구조부(기둥)를 해체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 설에 대한 관할 관청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경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인 제주시장이 2019. 10. 14.경부터 2020. 5. 13.경까지 5 회에 걸쳐 긴급안전점검 결과 내력벽 기둥 구조부재가 철거되어 건축물 붕괴가 우려되는 위 C호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이후 적합하게 원상복구하라는 안전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의견서, 각 안전 자문 의견서, 각 안전조치명령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미허가 대수선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의3, 제31제 제1항(안전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3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소재한 C(주) 내 D에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0. 6.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가.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1. 3. 31.까지 총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급여 부족액 5,038,282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4명의 퇴직급여 부족액 821,086,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4.부터 2021. 3. 31.까지 기능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759,8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5명의 퇴직금 44,328,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97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20년 11월 건강보험료 66,700원, 장기요양보험료 6,830원, 연금보험료 9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6,5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진정인 제출 자료,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안내, 이력조회서 등 진정인 제출 자료 2022고단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의 급여수준 부족액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는 개인의 4대 보험 납부 용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인들로부터 원천공제한 4대 보험료 부분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요?“라는 이어진 질문에 대하여도 ”급여를 하다 보니 통합으로 관리를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막다보니 일부 다른 자금으로 가 4대 보험을 납부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용도가 특정된 원천징수액을 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퇴직급여부족액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간이(퇴직)대지급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대부분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과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2013. 12. 29.경 일을 그만두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유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겁을 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0. 14:5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유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말한 후 갑자기 주유기 쪽으로 뛰어가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주유기를 손에 들고 바닥에 기름을 뿌려 금방이라도 주유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고,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걷어 몸에 난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자살을 몇 번 시도했던 사람이다. 돈을 줄 수 있냐"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유소에 불을 지를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31.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 만원만 빌려달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유소에 불을 지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주유소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두 번씩이나 돈을 받아내자 한 번 더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12.30. 1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비하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후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유소'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돈이 없다고 하자 근처 슈퍼 마켓으로 가 일회용 면도기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 면도기를 보여주면서 "내가 동맥을 3번 끊은 적 있다"라고 말하여 자해할 것처럼 겁을 주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에 그치지 않고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 22:30경 위 E주유소 2층에 있는 숙소로 찾아 가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30세)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깨진 유리병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씽크대 서랍에 있는 위 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 전체길이 30㎝) 1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하여 그 요구대로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솥으로 1회 때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1. 23:30경 위와 같이 H을 구타한 후 1층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로 내려 가, 그곳에서 금고 돈을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I(36세)에게 "신고할려면 신고해라" 라고 말하여 위 H과 같이 해코지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로 겁을 준 후 위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3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H)의 기재 1. 피해자 H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여부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제2범죄(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제3범죄(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10개월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약 11회의 폭력관련 전과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6개월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유소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구미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160만원에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07: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이테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약 5km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를 오목천 둑길 방향에서 현흥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금지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현흥초등학교 방향에서 오목천 둑길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뒤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668,624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일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명의도 이전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4항 기 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일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F 버스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668,6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한일운수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5: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한 것에 격분하여 그 일행들을 찾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28세)을 그 일행으로 착각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를 같은 구 D 앞길까지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1길 5 안양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2: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삼성쉐르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한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2013고단2785 피고인은 2013. 8. 29. 04:03경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양아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77cm)로 피해자 E의 팔, 배, 무릎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일행 피해자 F(29세)의 팔과 얼굴을 위 막대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67 피고인은 2014. 1. 10. 22:3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족발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님인 J 등 3명에게 "개새끼", "씹팔 년들", "저년들" 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식당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족발집 상표 일부를 뜯어내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5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2014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2. 13: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도서관에서 피해자 E(여, 22 세)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 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도서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쳤을 뿐 만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선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교 도서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추행행위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가 되기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까지 국외체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세 이전인 2000. 6. 22.경에 출국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200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9:35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북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해마트 쪽에서 순천대학교 쪽으로 시속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빈번한데다 북초등학교 20미터 인근으로 평소에도 초등학생 등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전 피해자 D(남, 9세)이 30미터 전방에서 횡단하였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충분히 제동장치를 작동하거나 버스를 조향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주의의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횡단하는 모습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속도 그대로 버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초래하고 언어와 보행능력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고현장 목격자 E 전화통화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캡쳐 보고)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이 어려운 중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왕복 6차로의 교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 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어려운 처지에서도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18:05경 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천안톨게이트 앞 상호불상의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흑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흑성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목천 쪽에서 병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범위 [특별양형인자] 행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51

범죄사실 [2013고단1651] 피고인은 2013. 8. 4. 20: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가 여자가 말없이 돌아가버렸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이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 쌍년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나가주마!"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들어 엎으려는 등 약 3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1696] 피고인은 2013. 12. 9. 05:17 ~ 05:23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귀포지점 앞 노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 F을 붙잡으면서 자기 집에 가자는 등 추근대다가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우선 F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운 다음 진행하려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이에 H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도 쪽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하자 H 게 "너 이 새끼, 너네 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확 쳐버릴까, 공무집행방해로 잡아가라 이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20131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최근 몇 년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들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