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6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부로, 익산시 C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D에 있는 ‘E슈퍼’에 딸린 뒷방에서 할머니 F와 언니 G, 남동생 H과 함께 생활하며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1. 19. 03:3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F가 1박 2일로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같은 날인 2019. 11. 19. 07:30경 피해자를 학교에 태워준다는 명목으로 포터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거주지인 익산시 C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직장이 I시청 도시재생과 현수막 수거업으로 변경되었다며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J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는 익산시 C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가 변경된 후 20일 이내에 실제 거주지에 관한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9. 10.경부터 K에서 ‘L’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여 직장 소재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117신고상담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신청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진술분석결과보고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사결과송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관련 판결문 및 동종범죄전력판결문 등 편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도 가장 높아서(25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함),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년경 15세의 청소년을 강간하고 15세 청소년 두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4세인 친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충동 억제 및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 저지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3년을 지나지 않아 2016년경 동거녀를 상대로 한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하는 등 장기간 수용생활을 반복한 이후에도, 다시 누범기간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주거지는 매우 비좁고,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인 G, H도 함께 자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를 훈육하고자 피고인의 축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신고한 것과 같이 J에서 거주하였고, 실제로 현수막 수거업을 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등교한 직후 상담교사인 M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간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후 M이 피고인을 신고하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실제 범죄피해 경험에 기반한 진술로 평가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검사한 피해자의 외음부, 질액, 자궁경부 등 질 내용물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났고, 위 질 내용물과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 왼쪽 가슴과 왼쪽 귀를 닦은 면봉에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동일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유사강간 범행이 있었던 피해자의 거주지가 상당히 비좁고, 당시 G, H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G과 H이 잠을 자는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면 강간 외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추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할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아들인 H을 학교에 내려다 준 후 피해자의 등교시간까지 시간이 남아 피해자를 익산시 C에 있는 축사로 데리고 가 훈육을 하고 피해자를 차 안에 둔 채 소들에게 사료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과 피해자의 학교는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에 있는 반면, 축사는 H의 학교로부터 차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 피고인이 H을 내려준 뒤 훈육을 하기 위하여 굳이 피해자를 축사까지 데리고 가 차 안에서 훈육한 후 기다리도록 하였다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축사로 가소들에게 사료를 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할 시간적 여유 역시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인 2020. 7. 10.경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면서 종전의 피해 진술 전부를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2020. 9. 8.경 이 법원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신고를 할 것을 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자 2020. 9. 14.경 ‘자신이 피해자를 시켜 피고인을 무고하도록 하였다’면서 증언에 반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의 번복된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피해자, G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가)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그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이후 진행되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 모두와 관련이 있는 주위 친족으로부터 피고인의 구명을 위한 피해 사실의 은폐․축소, 피해 진술의 번복, 합의 강요 등의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피고인이 구속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에 따른 중압감에 시달린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끌어내고자 그동안 호소하던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유인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다.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의 할머니인 F와 이 사건 전부터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래전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수형생활을 하여 F가 피해자와 G을 어릴 때부터 돌봐왔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할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G과 F 사이의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M은 F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좋아서 한 것으로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F와 함께 피고인의 누나(피해자의 고모)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하였고, F와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피해자와 G의 번복된 진술은 피고인이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 중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10개월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뒤늦게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징역갈까봐’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면서는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한 참을 머뭇거린 후 말을 하고,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의 허점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는 정액 반응과 귀 뒤, 가슴 등 신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발견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축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차에서 피해자를 훈계하며 침을 뱉었고, 피해자를 축사에 딸린 방으로 데리고 간 뒤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이 묻은 물티슈를 발견하여 정액을 스스로 성기에 묻혔으며, 차로 돌아가 피고인이 뱉었던 침을 귀와 속옷 등에 발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피해자의 거주지에 머물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축사에 있었던 마지막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전날 저녁 9시경인데, 그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7시 30분경까지 약 10시간이 넘게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물티슈에 남아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축사에 있는 방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훈육하였고, 사료를 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정액이 묻은 물티슈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줄곧 피해자를 축사로 데리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적조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피해자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난 것에 관하여 진술을 꾸며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나, 미처 피고인의 기존 주장을 파악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성기에 바름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믿게 할 객관적 증거를 만들었음에도,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도 피고인의 침을 스스로 신체에 묻히는 행위를 추가로 하게 된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로부터 혼이 나자 우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중학생인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정액을 바른 뒤 침까지 묻히는 주도면밀한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상담교사 M을 찾아가 ‘더럽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침을 뱉는 행동을 보였고,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행위와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친부인 피고인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단순히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상담교사인 M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여도 M은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그 동기를 믿을 수 없고, 피해자가 굳이 M 앞에서 침을 뱉고 혼잣말을 하는 연기를 하였다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강간 등의 피해를 입은 뒤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폭행이나 욕설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실제 피고인이 행하였던 폭력, 욕설 등 아동학대가 아니라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강간뿐만 아니라 새벽에 발생한 유사강간의 피해까지 진술하였던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혼났다는 이유만으로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한 것처럼 모든 일을 거짓으로 꾸미고, 상담교사인 M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까지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피고인이 구속되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 딸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G이 피해자를 시켜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G도 이 사건 공판 종결 후 뒤늦게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G에게 먼저 연락하여 도와달라면서 만났고, G을 시켜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와 통화하도록 하였다. G은 2019. 11. 21.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말을 들은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에게 ”아무리 아빠이고 가족이기 전에 아빠가 한 행동은 잘못된거야. 그치만 나도 할머니도 B이도 H이도 아빠를 미워하진 않아. B이만 그저 그런거야. 그니까 제발 집오기 전까지 반성하고 다신 그러지 않게 다짐하고 와. 이번 일까진 미워하진 않을게 하지만 이번 일 이후로 터지는 사건들은 용서하지 않을거야. 그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 살자. 이제 낳아줘서 고맙고 사고쳐서 미안하고 사랑해 아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도 도주하는 중인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잘 지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G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큼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G에게 먼저 알려 상의하고 G은 피고인을 도우며 범행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등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G이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왜 G이 아닌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로 신고한 J에서는 거주한 적이 없고, 익산시 C에서 주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G과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 있는 집에 들어가 살려고 했으나, 동네에 오갈 데 없던 할머니가 있어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할머니가 이사를 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2020. 2.경 할머니가 이사를 하여서 그 이후에는 집이 비어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축사가 있는 N과 교제를 하는 O과 동거하는 J을 번갈아 가면서 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C집에 살고 매일 저녁 밤마다 피해자의 주거지로 왔다가 C집으로 간다’라거나, ‘피고인이 J 안채에서 거주하였으나 매일 잠을 자지는 않았고, 안채와 C을 번갈아 가면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축사관리를 담당하였는데, 2018. 9.경 익산시 C로 축사를 이전하였고(증거기록 458쪽), 피고인이 강간 범행으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도망간 뒤, 위 축사를 처분하였다. 2) 직장 소재지 피고인이 2018. 10.부터 2019. 10.까지 매월 현수막 500장을 수거하여 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는 광고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직업을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주된 직업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9. 7. 23. 피고인의 모인 F 명의로 ‘L’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 10.경부터 견적서를 발행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588쪽), 피고인 명의로 된 L 명함도 소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86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범행 등으로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뒤 도망을 가면서 2019. 11. 20. L 동업자인 P에게 “일이 있어 받지 못한다. 전화를 돌려놓았으니 형이 주문을 받고 일을 처리해라”라고 말하고, 밤에 “잠깐 어디 간다. 피해 있어야 한다. 일 처리 잘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광고 일을 하고 있어서 동업자인 P 전화에 착신전환을 해놓았다“거나(증거기록 391쪽), “2019. 9.경부터 사업을 하여 현수막 20장 정도 의뢰를 해서 입금받았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482쪽). 다) 피해자는 2019. 3. 11.경 M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Q에서 친구와 광고사업을 한다’라며 피고인의 직장을 밝힌 사실이 있고, G 역시 ‘피고인이 광고회사를 하여 돈을 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청구전조사 당시에도 ‘2019. 9.경 L를 개업하여 간판과 현수막 설치 및 철거 사업을 시작하였다’면서 직업을 L의 직원이라고 밝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다. 제3, 4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하였으며, 실제 거주지 및 직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강간 범행 이후 다른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로 데리고 가 계획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를 포함한 자녀들의 선처 호소에도 자녀들을 원망하거나,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비난하는 등 보호자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추측건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