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2012.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한달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에서 은행대출이자, 생활비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D에 토지 10,400평이 5,000만 원에 나왔는데 그 땅을 사서 팔면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매입대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위 토지를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상태에서 은행대출이자, 생활비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나이스평가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향후 투자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16.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4. 30.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산시 D 소재 토지를 보여주며 토지매매대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금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 임야 7433m²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부터 위 토지를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무렵 위 토지에는 서산원예농업협동조합,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위 토지는 2013. 8. 21.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의 경락대금은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위 각 금원의 차용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차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이익이 남으면 이를 정산하기로 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의 차용 당시에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위 E 임야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상황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사인에 대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자금의 투자처를 알 아 보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소개로 일부 금원을 투자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2: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호남철교 아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오정동네거리 쪽에서 중리지구대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빨리 내려달라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위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파일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wm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5: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호프에서, 회사 동료인 E 등 3명, 합석한 여자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들이 그 곳 화장실에서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도움을 청하자, E 및 피해자의 일행 G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을 모텔 315호까지 데려다 주고, E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가 06:50경 다시 E과 모텔 315호에 찾아가, G에게 "피해자를 엎었을 때 토사물이 옷에 묻어 갈 수 없으니 자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G에게, "밖에서 잠바 없이 떨어서 너무 추워 그러는데 침대에 있는 전기장판을 켜고 침대에 누워도 되냐."라고 말한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이에 G은 피해자를 피고인과 약간 떨어뜨려 벽을 향하도록 옆으로 눕혔다. 피고인은 07:55경 E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G이 잠시 방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반듯하게 눕힌 다음 그녀의 브래지 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까지 모두 벗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녀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4. 02:12경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M을 통해 피해자의 페이스북을 확인하여 피해자 F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N와 아는 사이임을 확인한 것을 기화로, N에게 전화를 걸어 "모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등 술 취한 여자 2명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여자들에게 모텔방을 잡아준 후 그 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 그런데 깨보니 피해자와 내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어서 경찰에 신고당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9. 7. 2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부모님에게 잘 해라. 사람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등 말을 걸다가, 갑자기 "예쁘다, 뽀뽀 한 번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수회 만지고, "이거 남 주지 말고 나한테 줘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2010. 8. 26.부터 2020. 8. 25.까지 보호관 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피고인은 아동과 노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 27, 판결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인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16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M2년 1)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동 및 노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0. 3.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 103동 503호(D아파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유산 상속 문제로 찾아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을 꽉 잡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가 손으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8. 27. 18:57 경 서울 관악구 G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 H)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I)로 "내가 참고 있다 너는 내가 잘근 잘근 씹어 먹는다 두고 봐라"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J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산 상속에 관한 협의분할 계약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등,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등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6. 2.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8. 2. 17: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층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붙잡고 2 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14: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빌라 1층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서 찢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지폐 130장, 500달러권 홍콩 지폐 2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 13:5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3층까지 올라가 현관문 옆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밟고 올라서서 집 안을 살피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당겨보기를 반복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금은방 업주 및 CCTV 상대 수사), 피해자 여권 사진 및 피해품 1) 주거침입행위가 절도의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이상 위 주거침입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의 1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등 참조).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발생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및 동일 족적 피의자 수사), 동부캐슬 CCTV 녹화자료사진 및 수상한 행동을 한 남자의 이동경로, 절도발생사건(피해자 H)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보고, 피의자가 현행 범으로 체포될 당시 착용한 휠라 제품 운동화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의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일반상습·누범절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번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수협은행 건대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동두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금액 "삼백만원", 발행일 "2013. 10.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21.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8, 10, 12, 17번 각 기재와 같이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가계수표 총 9매 합계 2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수협은행 건대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동두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삼백만원", 발행일 "2013. 10.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5.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9, 11, 13, 14, 15, 16번 각 기재와 같이 201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가계수표 총 8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3: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망우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70에 있는 마포구청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속 약 40km로 주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리고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목부위 및 캔커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년 가. 판시 범죄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려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이른바 '주폭'의 행태를 보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까지 B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0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3:26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은 약 2년 전부터 연인관계를 시작하여 그 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 몰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8. 08:30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뒷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8. 09:30경 위 D아파트 뒷산에서 지름 약 20cm 크기의 돌을 들고 "내가 오늘 여기서 죽겠다.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자해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밀쳐서 나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종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1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은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내 성기를 잘라버리겠으니 하고 싶으면 다른데 가서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0. 22:0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고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된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연락도 안 받고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3. 12. 피해자 C의 합의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3:55경 인천 서구 C 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는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2. 20.경 출소한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2014고단2722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주류 대금 명목으로 1,261,456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480,948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횡령하였다. 20145838 피고인은 2014. 5. 16. 04:05경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가 부산 연제구 여고로 136(연산동) 목화정비' 앞을 지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쪽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5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G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출전선수 선정,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뿐 아니라 G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야구부 체육특기생의 선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H고등학교 야구감독 I으로부터 "H고등학교 야구부 3학년 J이 G대학교 체육특기자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I을 통해 J의 아버지인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대학교 체육특기생 선발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 명문의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공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을 하면서 특정 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청탁에 따라 체육특기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3,000만 원 대부분을 야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많은 야구계 종사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야구계나 대학 교육 등에 기여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2:00경 속초시 C 피해자 D(55세, 여)의 집에서, 별거 중에 있는 피해자가 잠자리에 응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놈과 살고 있는데 빨리 가려고 하느냐" 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스카프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늑골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47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1140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 중인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및 피의자 범행장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나. 경합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재차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02동 3층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저희들은 당 건물(E)을 시행, 시공한 (주)아모제산업과 SK건설을 상대로 미시행 및 하자보 수 손해배상 소송을 앞둔 시점이며, (주)아모제 산업이 포함된 E 비상대책위원회(회장 F) 등 총회무산 음해세력의 청탁에 의한 첩보제공으로 확신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본한 후 위 E 건물의 구분소유자 107세대에게 등기우편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이 속한 E 제2기 회장단 주최로 2012. 7. 4. 경 개최 예정되어 있던 임시총회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경찰에 첩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사실적시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회장으로 있는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관리단이 2012. 7. 4. 서울 G호텔에서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임시총회가 위 호텔 측의 대관 불허로 취소되었고, 그 이유에 관하여 위 호텔 측으로부터, 강남경찰서의 성명 불상 경찰관이 위 호텔에 찾아와 '피고인들이 개최하려고 하는 임시총회에 깡패들이 동원될 수 있다는 첩보가 있어 경찰이 주시하고 있다'는 등 경고를 하여 취소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듣자, 구분소유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 및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 등 우편물을 발송한 것이므로, 이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구분소유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회장단인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기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첩보를 강남경찰서에 제공한 것은 F이 아닌 제3자로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진실인 것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들 역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F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피고인들의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회장 및 운영진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