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고, 피고인 D는 2008.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 C, E은 2013. 11. 중순경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카드깡'을 하여 교부받은 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E과 함께 K의 소개로 알게 된 L주유소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깡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1. 19. 21:52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운영의 L주유소에서 피고인 B이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스페인, Caja deArquitectos사의 신용카드, 번호 0) 1장을 제시하고 카드깡을 위해 1,000,000원의 카드거래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 22:0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19회에 걸쳐 26,700,000원 상당의 카드 결제 대금을 받고자 하였으나 그 중 17회는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고, 2회는 카드거래 승인이 되어 합계 60만 원의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국내의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하여 귀금속 등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받은 현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E, D와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매장에 가서, 피고인 D가 직접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피고인 E은 차량 운전을 주로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2, 29. 14:58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Q 에서 피고인 D가 위조된 신용카드(일본, TOYOTA FINANCE CORPORATION의 신용카드, 번호 R) 1장을 마치 정상적인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반지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서 피고인들은 위 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9회에 걸쳐 시가 13,1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5,811,200원 상당의 금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나지 않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2. 26. 12:16경 전남 무안군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고인 D가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미국, FIA Card Services, NA의 신용카드, 번호 U) 1장을 마치 정상적인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던힐 담배 1보루와 에쎄 담배 1보루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서 피고인들은 던힐 담배 1보루와 에쎄 담배 1보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와 에쎄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1,864,000원 상당의 금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8,279,000원 상당의 금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나지 않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 4. 14:46경 전남 강진군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W에서 피고인 D가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미국, Chase Bank USA, N. A. 의 신용카드, 번호 X)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반지 1개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서 피고인들은 반지 1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9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4. 14:30경 부터 2014. 1. 9. 20: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2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35회에 걸쳐 시가 55,661,600원 상당의 금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장의 위 조된 신용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시가 6,595,200원 상당의 금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거래 승인이 나지 않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 8. 17:11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Z편의점에서 피고인 D가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미국, Comenity Bank의 신용카드, 번호 AA) 1장을 마치 정상적인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 2갑을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서, 피고인들은 담배 2갑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 19: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954,700원 상당의 금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 8. 21:20경 목포시 A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C에서 피고인 D가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미국, Comenity Bank의 신용카드, 번호 AA) 1장을 마치 정상적인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반지 2개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로서, 피고인들은 반지 2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90,000원 상당의 반지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 21: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1,577,000원 상당의 금품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6, 17:44경 목포시 AD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캐나다, Canadian Tire Bank사의 신용카드, 번호 AF) 1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12,850,000원의 카드거래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8. 17:4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장의 위조된 신용카드로 총 8회에 걸쳐 39,770,000원 상당의 카드 거래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카드거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위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첨부 보고), - 매출전표 8매, 내사보고(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승인된 매출전표 첨부) - 사용내역서 및 승인된 매출전표 1. 카드사용내역서, 신용승인전표 2매(L주유소), 위조 카드(해외 아멕스) 사용 내역, 추송서(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31 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D), 각 수사보고서(B의 출소사실 확인 보고, D의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제외)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7항)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과정상 허점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편취 액수도 합계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 B, C, D는 과거 동종인 사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피고인 B, D는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2014. 8. 8., 피고인 C는 2014. 7. 2. 각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또한 피고인 A, B은 2014. 8. 8.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C는 2014. 7. 8.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위하여 각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4. 8. 1.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