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부설 통일연구소(이하 '위 연구소'라 한다)의 소장이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0. 2. 28.까지 대학교 대학원 북한개발협력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하였고, 채⚃⚃은 대학교 북한개발협력학과 대학원생이었다. 채⚃⚃은 2010. 6. 2.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의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연구소 연구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채⚃⚃의 위 연구소 연구교수 경력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자, 2010. 5. 26.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이 2009. 3. 1.부터 2010. 5. 26.까지 위 연구소 연구교수(연구분야 북한개발협력)로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발행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은 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통일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등에 수회 참석하고 2008. 7.경 연변대 두만강 개발계획연구소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피고인의 업무 수행을 보조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17.경 수원지방검찰청 225호 검사실 수사관으로부터 채⚃⚃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하여 재차 채⚃⚃의 위 연구소 연구교수 경력의 진위 여부, 위 재직증명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위 연구소 소장이 연구교수를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소환 통보를 받자 해외 출장을 핑계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위 수사관에게 '최근에 위 연구소 정관 규정상 연구소장이 연구교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도록 정관이 개정된 바 있고, 해외 출장 이후 돌아와 위 정관을 송부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4. 2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 정관 내용을 채⚃⚃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다음 검찰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있던 2005. 12.자 위 연구소 정관의 제8조(연구요원) 제1항을 ' 연구소는 상임연구원과 연구위원, 연구교수 등 연구요원을 둘 수 있다.'로, 같은 조 제3항을 ' 연구위원, 연구교수 등은 연구소 설립취지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부칙(시행일)을 '이 정관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실시한다.'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2007. 11. 9.자 정관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조교인 이♢♢을 통하여 위 정관 사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팩스로 전송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25호 검사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2007. 11. 9.자 위 연구소 정관을 새롭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정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이♢♢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김☆☆, 이♢♢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사본) 1. 중앙대학교, 민족동일연구소 정관(2007. 11. 9.실시), 민족통일연구소 개정 전,후 정관 사본 1. 수사보고(민족통일연구소 이◓◓ 자료제출 지연보고), 수사보고(중앙대학교, 부설연구서 설치관련 규정 편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이◓◓는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민족통일연구소 정관출처 확인보고), 수사보고(민족통일연구소 개정 전,후 정관 편철보고) 1. 홈페이지 약력 소개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의 취지 참조).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연구교수라는 직함을 두고 연구소장이 이를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통일연구소의 정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정관 제출을 요구받고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정관의 오탈자를 수정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새로운 증거의 창출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가.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검사 신문 당시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정관 제출 요구를 받고 2010. 6. 24.경 기존 연구소 정관(2005.경 작성된 것)에 다른 연구소의 정관을 참고해서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그 때에 이전 정관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연구교수라는 문구를 추가하였고(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705쪽), 부칙에 기재한 시행일도 이전에 존재하던 정관의 시행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수사기록 706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연구교수 임명에 관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드는 정관(수사기록 578쪽에 첨부된 것)은 그 작성 경위 및 시기, 형식, 가필된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전에 유효하게 존재하던 정관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0. 6.경 수사기관에 제출할 정관을 만들면서 작성하였던 초고에 불과해 보인다. 이 법원의 대학교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통일연구소의 정관은 2005.경과 2007.경(이는 피고인이 2010.에 작성한 정관 부칙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회 작성되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복원,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2005.경 작성된 정관에는 연구교수라는 직함이 존재하지 않아서 2010.경에 새로이 작성된 정관이 이를 복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증거를 위조한다는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채⚃⚃이 위 연구소의 연구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한 것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관을 새롭게 작성하고 그 시행일을 2007.경으로 기재하여 마치 채⚃⚃에게 연구교수 직함을 부여한 것이 위 연구소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정관을 이미 존재하는 정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이 연구소장으로서 연구소의 직제와 정관을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나 채⚃⚃에게 연구교수라는 직함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의 고의가 있다. 3. 피고인은 2010. 6.경에 작성한 정관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정관이 복원, 완성된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진정한 증거로서 제출한 바 없어 이를 증거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2010.경 작성한 정관을 제출하면서 그 정관이 새로이 작성된 정관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정관을 작성하기 전인 2010. 6. 18.경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존 정관에 연구교수라는 직함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채⚃⚃의 재직증명서에 이를 사용한 이유를 확인받고 새로 이 개정된 정관에 연구교수라는 직제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같은 달 24.에서야 위와 같이 새로이 정관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90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대학교 부설 통일연구소 소장이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2007.경부터 2010. 2. 28.까지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던 대학교 대학원 북한개발협력학과 학생이자 2010. 6. 2. 실시된 동시지방선거 시장 후보로 출마한 채⚃⚃이 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연구소 연구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어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채⚃⚃의 연구교수 경력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26.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이 2009. 3. 1.부터 2010. 5. 26.까지 위 연구소 연구교수(연구분야 북한개발협력)로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발행의 재직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 17.경 수원지방검찰청 225호 검사실 수사관으로부터 채⚃⚃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하여 재차 채⚃⚃의 위 연구소 연구교수 경력의 진위 여부, 위 재직증명서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위 연구소 소장이 연구교수를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소환 통보를 받자 해외 출장을 핑계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위 수사관에게 '최근에 위 연구소 정관 규정상 연구소장이 연구교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도록 정관이 개정된 바 있고, 해외 출장 이후 돌아와 위 정관을 송부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은 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통일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등에 수회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08. 7.경 연변대 두만강 개발계획 연구소와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 수행을 보조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거나 강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대학교,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의하면 대학교 부설 통일연구소장이 위 연구소 연구교수를 독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 2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연구소 정관 내용을 채⚃⚃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다음 검찰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연구소 정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기존 위 연구소 정관에 '제8조(연구요원) 연구소는 상임연구원과 연구위원, 연구교수 등 연구요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연구교수 등은 연구소 설립취지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실시한다'는 부분을 각 포함시킨 다음 2010. 6. 25. 조교인 이♢♢을 통하여 위 정관 사본을 수원지방검찰청에 팩스로 전송하여 수원지방검찰청 225호 검사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정관을 변조하고, 변조한 정관을 사용하였다. 2. 살피건대, 증거 변조죄의 '변조'란 기존의 증거에 변경을 가하여 허위의 증거를 변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정관은 피고인이 2010. 6. 24. 새로이 작성한 것일 뿐 이미 존재하던 2005.경 작성된 정관에 허위의 내용을 추가하여 만든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변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거변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한 변조증거사용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 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