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3. 09:00경 충남 보령시 B모텔 옆 야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6: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탑말3길에 있는 오가오거리 앞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5,2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정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부분은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이종 집행유예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개인신상기록카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3. 19.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 5. 7.자 및 2014. 6. 3. 자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3. 자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학교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학교의 교수로서 학과장이기도 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 기간에 걸쳐 자신으로부터 직접 교육·지도를 받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는 여학생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점이나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학교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한 채 고통을 견뎌야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대학교 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 점, 학교의 교직원이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2명의 피해자들 중 2명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피해자별로 5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3.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능동에 있는 하나지하차도 출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4.85km를 초과하여 시속 104.85km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문 제한속도 확인 조사에 대하여),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장소 방범용 CCTV 영상 및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24%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4. 22: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손목을 아무 이유 없이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남자취객 한 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22: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B(27세)의 복부를 아무 이유 없이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9.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8:10경 시흥시 C에 있는 도로에서, 맞은 편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D(34세)이 소란스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리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 16:05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샤워시설과 간이침대, 물다이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속칭 물다이방에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7.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보고서(영업기간 특정 및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 영업을 2012. 2. 7.경부터 개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대농기계 부근 도로에서 문막 쪽에서 포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장미공원 옆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09: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내 첫 번째 경락마사지실에서 경락마사지를 배우러 온 피해자 F(여, 5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배를 눌렀다. 피고인은 이어서 혈 자리를 찾아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2권 38면 이하), 문자메시지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교습하던 중 피해자의 배가 딱딱하고 음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음부를 직접 확인하여 치료하는 것에 관한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마사지하면서 대장, 소장, 자궁 위치를 확인해 주다가 다리를 좀 벌려보라고 말한 후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밀어 넣었다"라고 당시 상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진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2. 11. 30.경 '자궁체부의 폴립'이라는 진단으로 '자궁경하 자궁용종제거술'을 받은 후 그 다음날 퇴원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2. 12. 4.에는 자궁 및 음부 부위가 불편하고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의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독 등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마사지실에서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에게 치료를 요구하면서 음부에 직접 손가락을 넣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상·하의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마사지를 받아 왔고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G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실에서 일하는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손님에게 상· 하의 속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거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가르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및 과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마사지를 받은 후에도 위 마사지실에서 피고인, G 등과 함께 피자를 먹고 강습료를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평소 스승이라고 따르던 G의 소개로 그녀와 함께 경락마사지를 배우러 간 첫날에 교습을 받던 중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것이라면, 당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납득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가 2012. 12.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위 마사지실에서 나와 G에게 "선생님 여기는 강도가 너무 센 것 같고 이상한데요"라고 말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G에게 그와 같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장을 뒤늦게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고,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만천교회' 앞 도로를 만천삼거리 쪽에서 속초여자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다시 급하게 차로로 들어간 과실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57,3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23:25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타노시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일경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2017.6.12.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17:05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날마다 좋은날' 앞길에서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 있는 논장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 17:10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 있는 논장교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화면 방면에서 원통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교량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등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논장교 위 도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화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10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등 사고 상황 관련), 피의차량의 진행모습(블랙박스 영상) 15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진단서, 피의차량의 난폭운전 사진(블랙박스 영상)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경제사정,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99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 8. 9.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5:30경부터 06:2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매트를 끌어 벽 쪽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분석 및 대조의뢰, 감정의뢰회보 1. 속기록, 동석신청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영수증, 피의자 작성 현장그림, 해쉬값 확인서, 각 해쉬값 상세목록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파일 등 CD, 각 현장사진, 피해자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3년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14세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1.기수범행 피고인은 2013. 9. 6. 07:47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3리 17-550에 있는 경의선 문산역에서, 분홍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9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2. 미수범행 피고인은 2013. 9. 6. 18:2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오른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다음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일자 및 시각 확인) 1.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직전 범행현장 촬영) 1. 검거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 사진 1.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하)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300만원 {이 사건 범행 횟수를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도동주유소' 서쪽 50m 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외도동 방면에서 이호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하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 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음주 · 중앙선침범 사고)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1. 제주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4. 1.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2. 0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돔베돈' 식당 앞에서부터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구 세무서사거리 서쪽 횡단보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약 20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5. 20:07경 E K2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에 있는 문래동사무소 앞 교차로를 영일시장 쪽에서 문래자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대림124씨씨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추관절 구상동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5. 17:00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 앞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동작구 대방동 등지를 거쳐 같은 날 위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위 H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K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H 앞까지 도주한 후 여자친구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은 후 사고장소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7시 50분경 거래처에서 나와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앞에 차가 먼저 지나가면서 옆에 오토바이가 나오는 걸 보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고, 무서워서 100~200미터 간 뒤 차를 세우고 나와 다시 현장으로 갔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3. 9. 8.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조수석에 A를 태우고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내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로 자수한 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입건된 후 허위 자백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사고출동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통화내역회신자료, 사무실 출입내역,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제를 마친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603동 409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C 사이트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삼촌이 조카들을."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와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2013. 4. 17.경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