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94세)의 주거지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 성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C의 주거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긴급체포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자 손목 멍자국 등 사진 첨부, 구두지휘내용, 피해자 사진 첨부 등, 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1. 내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집 주변 CCTV 검색, 피혐의자 특정), 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고, 당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또한 열려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자’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야한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범행의 인정 여부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그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시간은 20:20경으로 해가 진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94세의 고령의 노인이었던 점, 피해자는 평소 출입문이 잘 닫히지 않아 이를 열어두고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출입문에 커튼을 쳐두어 도로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가 잘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커튼을 걷고 출입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1년에 한두번 얼굴만을 보거나 몇 마디 정도의 대화만을 나눠본 사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이름은 물론, 피고인이 어디에 사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약 1년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 CCTV카메라(모형)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94세의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가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에 평소 친분도 없는 낯선 남자인 피고인이 야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또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제추행 범행의 인정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검은 봉지에 소주와 음료수를 담아가지고 집에 들어와 술을 먹겠다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고 진열장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의 경위, 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기 위하여 술과 음료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술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긴 적은 있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서 술을 찾으러구석으로 간 적이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장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 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은 피고인이 2021. 6. 12. 20: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까지 인정할 수 없음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 또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여 왔고, 이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공소사실과 그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공소장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하기로 한다[한편, 피해자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자’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감으로써 그 주거를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도 없이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 당시 94세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4세)의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자로서, 2020년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도 혼자고, 나도 혼자니 같이 지내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모르는 남자들이 오면 집에 설치된 CCTV가 경찰에 알려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2. 20:2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피하고자 피고인에게 과자를 주며 ‘내일 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강간 범행 인정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했는지 사정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일단 피고인을 설득해 돌려보낼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내일 다시 오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돌아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증거기록 176 내지 184면, 205면).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검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이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도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고, 그렇게 만지면서 자신에게 ‘여기는 길 옆에 붙어 있으니,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방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혔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후) 내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까 내일 오세요’라고 하니까 서 있길래 그러면 방에 들어와 있다가 가라고 하려고 ‘방에 들어가세요’라고 했나봐요”, “(증인이 ‘술에 취한 것 같으니까 방에 들어오라’고 이야기 했는냐는 질문에) 예”, “예, 방에 들어가자고 했죠”, “술에 취해서 어영부영하니까 내가 바깥에 있으면 못쓰니까 방으로 들어와서 있다 가라고는 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증거기록 205면)“, ”그냥 내버려 뒀죠. 내가 이기지도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자, 그 항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체념하고, 그 강제추행으로 인한 수치심에 일단 남이 보거나 듣기 어려운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달래 돌려보낼 의도로 피고인에게 ‘방에 들어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넘어서, 형법상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항거를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어느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시를 하였고, 거동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고 인식하고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