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C의 집인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E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콜라가 담긴 컵을 건네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10.00:55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필로폰 약 0.38g을 C에게 전달해 줄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암모늄백반 약 14.6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위 암모늄백반이 필로폰이라고 오인하여 이를 양수받아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9. 22:40경 안산시 단원구 J 건물 지하에 있는 "K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마치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에게 임페리얼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0, 00:4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1층 앞길에서, 피해자 O(여, 22세)가 인적이 드문 길을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혼자 술에 취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 뒤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집인 안산시 단원구 P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건물 출입문을 열고 그 건물 호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진술서,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불상의 백색가루 14.61g에 대한 추가 압수 경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감정서(불상의 백색결정체 2점), 감점서(A, O-소변), 감정서(A, O-음모 및 모발), 수사보고(K나이트클럽 내에서 피의자가 앉은 자리, 메뉴판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재까지 피의자 진술 및 현장 주변 CCTV 등을 통한 비교분석), 현장약도, 관련사진(Q 공원), 관련사진(R노래방), 관련사진 (K 나이트클럽), 관련사진(N 1층 여성의류점 2개 소), 관련사진 (S역 2번 출구 인근 방범 CCTV), 관련사진(O 주거지 옆 공원)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도 없고 K 나이트클럽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O 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류 실험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0이 필로폰을 투약한다거나 취급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0이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O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0 이 돈을 요구하면서 필로폰을 주지 아니하여 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하면서 따라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K나이트클럽에서 기다리던 중 여자 1명이 다가와서 밖으로 나가서 골목으로 돌아서 첫 골목으로 가면 여자가 있다'라고 하여 나가봤더니 20대 중반의 여성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물건 받으러 왔는데요'라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1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1봉지 더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서 오른 쪽으로 돌아서 첫 번째 골목길에 갔더니 젊은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였더니 그 여자가 '예'라고 대답을 하더니 역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 여자가 S역으로 가는 지하도에 내려가는 도중에 그 여자에게 '물건을 달라'고 하니 그 여자가 '돈을 주세요'라고 돈을 달라기에 제가 '돈을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더니 지하도를 건너 S역쪽으로 가기에 제가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 올라가는 중간에서 그 여자가 저에게 필로폰 덩어리가 든 비닐봉지 2개를 보여주면서 다시 돈을 달라고 하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샘플로 보이는 작은 것을 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은 장소나 경위, 교부받은 필로폰의 양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리를 두고 O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0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이 사건 직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필로폰을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0을 따라 건물 안까지 들어온 후 이 비명을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도망가다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붙잡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의 승낙을 받고 위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갔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 내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통을 할 목적으로 필로폰으로 오인하고 취득한 암모늄백반이 14.61g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범행을 부인하고 O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마약 사범으로 만들려고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는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술값 등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