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9

범죄사실 2022고정19-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거제시 G 소재 H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경영하고 잇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1.부터 2021. 9. 30.까지 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1년 9월경 임금 5,140,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1. 9. 30.까지 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1년 9월경 임금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2. 1.부터 2021. 9. 30.까지 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8,593,217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1. 9. 30.까지 선박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5,178,3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25- 피고인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운영자이자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위 H와 선박수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주이며, D은 위 B 소속 근로자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체결한 선박수리 도급계약에 관한 선박수리대금 9,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및 소속 직원들이 마치 H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지급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소속 근로자인 D 등 소속 직원에게 위 내용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교부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H 소속 직원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한 '2021년 H 임금체불 사업주 사실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 D은 2021. 11. 8.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 사실은 H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허위의 진정서를 위 '2021년 H 임금체불 사업주 사실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으로부터 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하여 퇴직근로자 2명의 대지급금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27-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3. 31.부터 2021. 9. 30.까지 위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년 9월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3. 31.부터 2021. 9. 30.까지 위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5,871,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22고단7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L의 체당금부정수급 신고서 1. 일일작업일보, 2021년 H 임금체불 사업자 사실확인서, 진정인 대포 진술서, 각 진정인 진술서, 대지급금 지급내역 2022고단1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 대지급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거짓 대지급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나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살펴보는 개별적인 양형의 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당초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거짓으로 14,000,000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선박수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공동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14,000,000원을 반환한 점 불리한 정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써 죄질이 불량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2022고정19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B,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만 한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거제시 G 소재 H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건조업을 경영하고 잇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부터 2021. 9. 17.까지 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1년 7월 임금 3,8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3,875,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3,075,000원 합계 10,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순번 1 내지 5)의 '합계'란 기재 임금액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2022. 6. 23.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 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