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5. 05:2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입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철제 의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6. 01:2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G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남, 34세)이 자신의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끌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아기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빨리 집에나 쳐들어가라, 머리를 깨버리겠다. 병원에 가고 싶으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6. 01:00 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치킨 조각을 집어던지고,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6. 18:00 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G주점'에서 위 피해자 가 피해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왔는데, 네가 장사를 언제까지 하나 두고 보자. 내가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와 인근 업소의 영업을 수차례 방해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가 'G주점'과 가까이 있어 피해자로서는 언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부분, 제3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부분 및 제4항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 및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 L의 각 증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CD 1장에 수록된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인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N~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경합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경합범죄(각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서 영업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H에게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범죄 신고를 한 피해자 에게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4. 9. 7.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M주점'를 찾아가 손님들을 향해 시끄럽다는 취지로 욕을 하고서는 나갔다는 것이고, I의 경찰 진술도 J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행동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주점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절도죄 유죄 : 7명, 무죄 : 0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죄: 7명, 무죄 : 0명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죄 : 6명, 무죄 : 0명, 협박죄만 유죄 (보복 목적 부인) : 1명 심신미약 여부 인정: 4명, 불인정 : 3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1년: 4명 징역 10월: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