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상의 아이디 'C'와 'D'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계좌 관련 접근매체의 전달 및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일당 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을 이용 '위챗' 메신저에 접속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위 'C'와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접근매체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 소화물에서 성명불상자가 '천안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인 E 명의 우리카드 (F), G 명의 국민카드(H) 등 체크카드 2매를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8.경 2회에 걸쳐 총 7매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제2호(증 제2호 내지 제8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3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2013. 3. 경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농기계 판매업체로부터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행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부담금 일부를 대납시키거나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여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E 주식회사 대표 F으로부터 원형베일러(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42,000,000원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보다 8,000,000원 부풀린 150,000,000원(국비 15,000,000원, 지방비 45,000,000원, 융자 45,000,000원, 자부담금 45,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실제 거래된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고 B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5,000,000원을 에게 송금한 다음 차액 8,000,000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서귀포시 담당공무원에게 "E 주식회사로부터 원형베일러 (복합기) 등 농기계 2대를 15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부담금 45,000,000원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5. 30. 원형베일러 (복합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국고보조금 15,000,000원 지방보조금 45,000,000원)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조사료 생산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축산물의 공동출하, 생산,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3년 B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사업 관련 서류 첨부, 수사기록 4~70쪽) 1. F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보조금 편취 범행은 해당 산업을 지원 • 장려하는 국가정책을 왜곡하여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조금은 다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더라도 당장 특정 개인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내용은 농기계를 팔고 사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서 다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업추진계획 등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비록 과다한 보조금이 지급된 결과가 되긴 하였으나 그 보조금이 원래의 취지대로 농기계값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농기계를 매수한 피고인 A이 이를 농업 또는 축산업에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상 국가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금 사업의 목적이 대체로 달성된 점, 피고인 A 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농기계값을 할인해 준다는 판매업자의 말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점, 문제된 보조금 부분을 전액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의 축산업 경력과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9 15:30경 대구 남구 대명로292에 있는 영대병원역 대합실에서 환자후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C가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인 신천역이 아닌 근방의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 것에 실려 있던 중 "씹할 놈아 너는 개랑 쓰레기랑 둘 중 어느 것 할래, 그러면 너는 개쓰레기야"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로 위 C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수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9 구급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였다가 구급대원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5. 04:50경 군산시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대가리를 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 공사현장 204동 옥상에서, 위 공사현장 직원인 피해자 D(46세)이 4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 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50cm, 굵기 약 1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 귀쪽 부분을 1회, 왼쪽 옆구리 및 허벅지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료기록부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1: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만취한 E이 도로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E을 옮기려 할 때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반말을 하며 시비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도로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0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구속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13. 10. 20.부터 2014. 3. 2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 4, 7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3,89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직불동의서) 1. 노무비지급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의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총 액수와 근로기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13. 10. 20.부터 2014. 3. 20.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4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4, 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0. 말경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는 샴푸 등 홍보를 위해 광고 모델로 일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일당으로 15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모델로서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1. 13.경 제주도에서 피해자를 광고 모델로 하여 촬영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2:00 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 L101호 2층에서, 별도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깨어 신체 접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부터 배꼽부분까지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질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0: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대전 대덕구 C상가 2동 222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과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얼굴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채팅 내용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성기,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만나서 키스알바하자, 애무만 할게, 돈도 10만 원 줄게, 나랑 두 시간만 있자, 그리고 니가 보낸 사진도 니가 다 지우고 그럼 되잖아, 너랑 만남하면 니가 내 폰에서 다 지우면 되잖아, 니 가슴이 너무 마음에 들고 니 보지 빨고 싶어, 너도 만나서 사진 지우는 게 좋잖아, 난 너랑 하고 싶다고, D아, 우리의 끝은 내가 니 보지를 빨고 사진을 지웠을 때 끝이야, 일산에 니 사진 뿌려지면 너도 안 좋잖아, 내가 나쁜 마음 먹고 네 학교에 뿌리면 어떻할거니, 사진 뿌려지면 너도 곤란하잖아, 그럼 그냥 뿌릴까?"라고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성관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3. 11:18경 친구인 B과 함께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 식사하러 갔다가 피해자 G이 두고 간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0만원, 자기앞수표 14매 9,100만원(6,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2매, 100만원권 11매)어치, 상품권 40만원어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자기앞수표, 상품권 등 합계 1억 2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절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당시 우연히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검거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목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3. 11:18경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식사를 위하여 앉아 있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식사하던 자리에 핸드백을 놓아둔 채 나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준 다음, 함께 피해자의 핸드백이 놓여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마주보고 앉아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 A은 위 핸드백이 놓인 곳에 앉아 위 핸드백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00만원, 자기앞수표 14매 9,100만 원(6,000만원권 1매, 1,000만원권 2매, 100만원권 11매)어치, 상품권 40만원어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자기앞수표 및 상품권 등 시가 합계 1억 2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을 모두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우연히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가 테이블을 한 번 옮긴 후 피고인 A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뒤져 현금 등을 꺼낸 사실, 이후 식당 주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가방을 가져가자 피고인들은 급히 일어나 계산한 후 밖으로 나온 사실, 이후 경찰이 피고인 A을 검거할 때까지 피고인 B이 위 훔친 돈을 나누어 썼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더구나 범행일 이후 피고인 A을 만나지도 않고 전화 통화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당시 식당의 가운데 부근 테이블에 앉았다가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구석 자리로 옮겼고, 피고인 A이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하고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아 시선을 외면한 채로 있었으며, 그 일로 인해 피해자 A에게 화가 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우연히 목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인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2.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썸바'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어린이회관삼거리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2: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어린이회관삼거리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희망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토요다 캠리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사고 장면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6%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한다. 판사 주대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5.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동문4가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2-8에 있는 독산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독산고개 쪽에서 말미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토스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미혼이고, 장애 3급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오토바이 용품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중국 위해에서 인천항을 왕래하는 화객선인 뉴골든브릿지 2호편을 이용하여 화물관리번호 C로 해외 유명상표인 위조 몬스터 에너지 자켓 등 240점, 진정상품시가 원화 8,051,000원 상당품을 선적하여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세관공무원의 화물관리 검사에 적발됨으로써, 미국 MONSTER ENERGY COMPANY가 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제등록부에 상표등록(국제등록번호 : 제1048069호)한 "몬스터에너지"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보이스, B/L 등 선적서류, 감정서 등,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5. 9. 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D초등학교에서 '2015학년도 돌봄교실 지원인력 6월 근무상황부' 용지에, 사실 D초등학교 돌봄석식담당자인 E이 2015. 6. 1.부터 2015. 6. 5.까지 출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출근한 것처럼 지원인력 성명 란에 ,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 서명 란에 임의로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초등학교 돌봄업무담당교사인 F에게 전항과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2015학년도 돌봄교실 지원인력 6월 근무상 황부'를 마치 E이 해당기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문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전화진술청취) 1. 2015학년도 돌봄교실 지원인력 6월 근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 C호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배달전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8.부터 2018. 6. 29.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핀란드산 돼지 삽겹살 1,271.74kg을 9,538,050원에 구입하여, 2018. 5. 29.부터 2018. 7. 2.까지 그중 114kg으로 'D'에서 오리지날세트, 땡초세트, 반반세트 메뉴로 조리하여 'G'이라는 배달앱을 통해 4,532,481원을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원산지를 '삽겹살(핀란드, 국내산,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증거사진, D 배달앱(G)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판란드산 돼지 삼겹살 수입 내역 파악)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매출자료 확보) 및 첨부 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삼겹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배달앱 G을 통해 판매한 내역(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배달앱 'G'의 원산지 표시 기재 문언 자체(핀란드, 국내산, 미국산)에다가 다른 배달앱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음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배달앱 'G'을 통한 매출액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2. 26. 11: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빵을 구입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가 계산대 위에 놓아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12:10 경 부산 기장군 F아파트 G 편의점에서 소주 6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대 신용카드를 점원 H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에 속은 H로부터 시가 9,960원의 소주 6병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3. 2018. 2. 28.경 위 G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점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지급정지 된 신용카드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4. 같은 날 인근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다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정지 된 카드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 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 A(58세)은 피해자 B(4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2:46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업주 E(56세, 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만류하자 화가 났다. 화가 난 피고인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에서 도망가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계속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사진등, CCTV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7세)은 동해시 D에 있는 E 무료급식소에 식사를 하러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1:20경 E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싸운 것에 화가 풀리지 않아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의 집 출입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물쇠 걸고리를 떼어 들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해시 D에 있는 F여인숙에 찾아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자물쇠 걸고리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커터칼 사진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15:50경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3-3 경동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동화리 동화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임시운전증명서 발급 확인서 등 편철),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 전과가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7.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소재 육군 9사단 신병교육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제2공단1길 46 제2산업단지교차로 부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한 비산물이 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3,14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경미한 상해)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에 관한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