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1. 2018고단1716 피고인은 2018. 5.31. 14:02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업주와 시비하던 중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5세)으로부터 위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과 함께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게 앞 길거리에서 E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E의 손목과 팔을 우산으로 때리고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2040 피고인은 2018. 9. 2, 04:11경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건물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18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펼쳐진 우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원단의 뾰족한 끝부분을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가방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고단299 피고인은 2019. 1. 23, 12:20 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너희 경찰관이 나를 정신병자 만들었잖아. 나 미 친놈으로 만들고 싶어 했잖아. 이제는 내가 미친놈이 되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상황실 바닥을 치며 "공무집행방해 중이니 체포해라."는 말을 하며 삼다수 물병 (0.5 ℓ 들이)에 담긴 술을 지구대 바닥에 쏟아버리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설득하였음에도 "씹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는 등 약 25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2019607 피고인은 2018. 11. 15. 12:50경 제주시 I에 있는 J공영주차장에서, 그곳을 청소하고 있던 제주시 K 소속 기간제 주차관리원인 L이 사고를 염려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차장 1층 요금소 앞으로 가서 제주시 K 소속 공무직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M(55세)에게 "청소하는 아줌마 어디 갔냐."고 소리치며 주차 요금소 창문과 차량 인식 카메라를 막아서고, 위 피해자가 요금소 창문을 닫자 손으로 요금소 창문을 수회 치고, 요금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출입문이 틀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6]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8고단2040]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 경위 및 정도)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299] 1. O 작성의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607] 1. 검사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L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구류형 선택) 판시 제4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구류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와 구류형이 병과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및 구류 1일M29일 [※ 죄질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무거우나, 양형기준의 적용상 특수폭행죄가 기본범죄로 된다] [기본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경합범죄 1]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N1년 8개월 20일(= 1년 2개월 + 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구류 10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가던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차량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인 제주서부경찰서 H지구대를 찾아가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점, 공영주차장의 위험한 부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주었음에도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행패를 부려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