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0:30경 대뇌동맥류 및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 'E'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파란색 지갑을 몰래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그곳에 진열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피고인의 상의 옷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에 전화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팔을 이빨로 수회 물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품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0. 부산 중구 F병원에서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및 기타 혈관성 치매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피고인은 최근 심해지는 판단력 저하 및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되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내가 뇌수술한 여자다"고 말하며 혀를 내밀고 바보흉내를 낸 점(증거기록 제7, 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처음부터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가게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신발을 사기 위해 들어갔는데, 가게 안에 가방이랑 지갑 등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때마침 딸 생일이 다 되어서 선물을 주기 위해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력, 이사건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수술 받은 자신의 머리를 흔드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물게 된 것일 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극히 경미하여 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에서 규정하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방 및 지갑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은 채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3~4회 깨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쪽, 제8쪽, 제19쪽, 제21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 의해 자신의 머리를 다치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도 있고,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증거기록 제64쪽)"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놓았고,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서 즉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정도의 폭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정도의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 성별 · 체격 등 신체상 ·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17. 6. 14. 및 같은 달 15. 이틀간에 걸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가 양측 팔에 기타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점(증거기록 제46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양팔에는 상당히 넓은 부위에 상처와 심한 멍 자국이 나 있는 점(증거기록 제22쪽 내지 제25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3~4회 정도 자신의 팔을 강하게 깨물었고, 자신은 이로 인해 심한 통증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7쪽, 제8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게 된 상해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대뇌동맥류 및 기타 혈관성 치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