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14. 6.경 광주남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중 순경 실습을 나온 피해자 C과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를 상해한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어 파면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5. 15:3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면서 "이 꽃뱀은 사귄지 50일은기념해달라며 반지와 목걸이를 요구했다. 된장녀임을 의심한 남자는 은목걸이로 사주었다. 그랬더니 이 꽃뱀은 은알레르기가 있어서 금으로 사주라고 졸랐다. 결국 남자는 백일 기념으로 금목걸이 반지를 사주었다. 또한 이 꽃뱀은 돼지고기 알레르기도 있어서 이 남자에게 소고기 밖에 못먹는다며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소고기 값을 편취한 꽃뱀이다.", "꽃뱀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변태성행위(항문섹스)를 요구하였다. 꽃뱀은 치핵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치질을 앓고 있었기에 남자는 구역질이 나서 거부하였으나 꽃뱀의 강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남자의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식의 어린이집을 언급하며 이별복수를 예고하기도 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6. 12:5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동료가 성상납을 하여 승진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의 장난감을 던진 적이 없으며, 명품 가방이나 여행 경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빗자루로 수회 때려 기절시킨 적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꽃뱀은 ㄱ양에 대한 질투심으로 ㄱ군에게 '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나대겠어? 다 상관들한테 성상납하고 잘나가는 거겠지, 나중에 승진도 잘 하겠네, 나도 상관한테 성상납하면 더 잘나가겠네'라면서 연인 사이인 ㄱ군에게 창녀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꽃뱀은 ㄱ군의 만 3세된 딸을 학대하였고 ㄱ군의 집에 쳐들어와 '장난감 새로 샀네, 양육비도 줘야하는데 돈 아깝게 왜 사줘?'라면서 ㄱ군 딸의 장난감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펼치기에", "결국 다음날 3박4일 동안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군에게 호텔비를 편취하고 호텔 내 명품매장을 끌고 다니며 군에게 버버리 가방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결국 이 버버리 가방은 16. 1월경 꽃뱀이 자신의 어머니와 일본여행을 갔는데 꽃뱀이 여행여비를 달라며 ㄱ군을 협박과 강요를 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50만 원을 꽃뱀이 편취하여", "꽃뱀은 망치처럼 단단한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ㄱ군의 안면부와 뒤통수부위 등 급소를 10여 차례 내리찍어 ㄱ군을 기절시켰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7. 15: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돈을 받아간 적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래는 꽃뱀이 군에게 편취한 50만 원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일본여행 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전리품 버버리 가 방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8. 09:0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대마초를 피운 적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불량한 행실을 하였던 자가 경찰관으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여경은 피의자가 ㄱ군과 사귀면서 처음 성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장에도 ㄱ군과 성관계가 처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ㄱ군이 처녀막에 대해 묻자 중국유학 시절 대마초를 흡입하여 염증이 생겨 중국에서 처녀막이 파열되었답니다. 흔히들 대마초를 피면 남자들 여러 명이서 한 개비를 가지고 돌려 핍니다. 그리고 당시 이 여경 한 명과 여러 명의 남자들이 대마초를 돌려 피웠다고 ㄱ군과 통화중 한 이야기입니다. 대마초를 피우면 환각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명의 남자들과 이 여경 한 명이 대마초를 피웠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마초를 흡입하다가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8. 12: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처가 식사하는 시간에 구내식당에 간 것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군을 성폭행으로 무고한 여경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ㄱ군을 성폭행으로 파면시키고 ㄱ군의 본처까지 직장을 빼앗기 위함인지 본처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같은 건물로 부서 지원하여 현재 근무하고 꽃뱀 여경을 피하려고 점심시간까지 조유한 본처와 시비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으로 본처가 점심 먹겠다던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30)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13)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결과 보고) 1. 통원확인서, 피해자 알러지 반응 검사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1. 2015. 8. 29. 체포통지, 2016형제16377호, 17092호 공소장 사본 1. F 명의 G은행 거래내역 1. 각 H 대화내용(순번 24, 29), 메시지 대화내용(피고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소취소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기재 게시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명시하여 고소의사를 밝힌 부분 이외에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위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41쪽, 642쪽)에 비추어 판시 게시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유지한 허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고소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한 허위사실이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연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작성글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판시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및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하여 판시 작성 글의 존재 및 내용을 알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판시 작성글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피고인 스스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열람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99쪽), C이 위 각 게시글을 자유롭게 열람해 본 점에 비추어 열람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수사기록 79쪽)], 실제 이를 열람한 사람에 의하여 전파행위가 일어난 이상 공연성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특정 주장 피고인은 판시 작성글을 게시할 당시 상대방을 피해자로 특정하였다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게시물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작성글을 포함한 일련의 작성글을 게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D'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H 연락처를 공유하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그 주된 열람대상일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각 작성글을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을 포함한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작성글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면서 그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성글에 이모티콘으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첨부하였으며, "꽃뱀의 성폭행 무고로 직장을 잃은지 다섯달째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꽃뱀 여경", "본처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 같은 건물로부서 지원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징계처분 사실이나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판시 작성글에 표현된 "꽃뱀"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적시 사실의 진실성 내지 허위 여부에 관한 인식가능성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게시된 작성글의 대부분은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이 사건 피해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각 게시글이 허위임을 증언하였는데, 그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제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에 보태어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지 않은 성행위의 요구, 피해자에 의한 피고인 자녀의 학대, 명품가방이나 여행경비 요구, 피고인에 대한 빗자루 폭행, 피해자의 대마초 흡연 여부와 같이 판시 게시글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들의 중요 부분의 허위성은 넉넉히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그 무렵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탄핵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같은 증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E은 2015. 6.경 피해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E은 2015. 9.경 피고인과의 양육권이 주된 쟁점이 된 피고인과의 이 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위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녀 양육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당해 재판부에 부각시켰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진정서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E은 판시 작성글 게시 무렵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 게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진료기록 중 일부가 피고인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항문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중요 부분의 진실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위를 강요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작성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작성글의 중요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작성, 게시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누명을 씌운 것에 분개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교제기간 동안 수차례 가한 상해와 관련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누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무고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누명이 사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적 복수의 횡행을 억지함으로써 어느 누구보다도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 사건과 같이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지극히 저열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특정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아직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쉽사리 회복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작성글을 게시한 기간, 게시물의 주된 노출 대상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7. 25. 15:3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질염으로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남자의 말에 따르면 이 꽃뱀의 성기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고 한다. 질염으로 산부인과에 주기적으로 다닌 것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기간 위 질환으로 수차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517쪽 내지 519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11: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진 적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6. 2. 24일에 ㄱ군의 여수 친구 ㄴ군의 집에서 꽃뱀과 3명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ㄴ군의 아내는 8살된 딸과 함께 방안에서 먼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에 3명만 술을 먹던 중 ㄴ군과 세 번째 만나게 된 꽃뱀이 ㄴ군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고 받으며 술집 작부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팬티스타킹과 같은 쫄바지를 입고 있던 꽃뱀이 유흥 접대부처럼 오빠라고 부르며 끼를 부리자 ㄴ군은 꽃뱀의 의도와 성향을 간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ㄴ군은 쫄바지를 입고 양반자세로 앉아있던 꽃뱀의 허벅지를 1회 주물렀습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은 농담에 허벅지를 만져도 다시 술을 딸고 받고 하였으니 ㄴ군은 꽃뱀의 의중을 더욱 잘 알게 되어 또 농담을 하며 허벅지에 손을 얹고 2회 주물럭 대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9. 8.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일시에 게시한 작성글 중 "자고 있던 중 ㄴ군과 허벅지를 만지며 접대부 역할을 했던 꽃뱀이 성욕이 가시질 않았는지 ㄱ군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ㄱ군의 저항에 꽃뱀은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경에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깬 ㄱ군이 자신의 하의가 반쯤 벗겨진 채로 꽃뱀이 사위체위로 삽입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성관계를 중단하였습니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638쪽). 그런데 공소 제기된 위 작성글 부분은 위와 같은 고소유지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처벌희망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