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교회 C 목사에 의하여 B교회 성전관리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B교회는 C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C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져 법적 분쟁이 진행중에 있는 바,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카합152)은 C 목사를 반대하는 B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 D의 신청에 의하여 2018. 7. 6. 'C 목사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B교회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B교회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한편, B교회 비상대책위원회측은 2018. 7. 18.경 B교회 지하 1층 게시판에 위 가처분결정 요지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E 목사를 B교회 설교목사로 임명하였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10:40경부터 10:50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B교회 1층 현관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측 교인인 피해자 F가 E 목사와 함께 주일 2부 오전 11:00 예배를 보기 위하여 B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C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인 G, H, I, J 등과 함께 현관 출입문을 막아서는 등 피해자와 E 목사로 하여금 B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E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7. 22. 고소인 예배 방해 피고소인들의 화면 캡쳐, C 목사의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결정(2017카합152), B교회 정관, 2018. 7. 18.자 임명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목사가 인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 예배는 교단헌법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므로, 그 예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예배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는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및 당회장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2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80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8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당시 B교회는 C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C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져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C 목사에 대하여 2018. 7. 6.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2) B교회가 속한 K회는 위 가처분 결정 이후인 2018. 7. 16. L 목사를 B교회 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C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하 'C 측'이라 한다)은 L 목사의 위임에 따라 M 집사 및 그 아들인 N이 인도하는 예배를 보려고 하였다. 한편, C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이하 '비상대책위원회 측'이라 한다)은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정된 정관에 따라 E 목사를 설교목사로 임명하여 예배를 보려고 하였다. 3) 피고인 등 C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E 목사 인도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진행하려는 사실을 알고, E 목사의 예배인도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시작될 무렵 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인들과 E 목사를 교회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교회에서 C 측과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각각 별도의 주보를 발행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양측의 예배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은 모두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또한 C 측의 예배가 먼저 시작되거나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예배가 보호가치가 없어진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등은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하여 예배당에 출입하려는 시점에 현관 출입문을 막고 그 출입을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등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E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등의 예배를 방해한 것은 정당한 목적에 기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예배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발생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부인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