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8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7고합287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4, 12: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지하철 역 2번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4. 오후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701호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7 감고7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8.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이 가종료된 전력이 있고, 그 외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 경위, 범죄전력,범행 후 정상 및 치료감호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법용 CCTV 녹화자료 확인), CCTV 및 현장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2017. 7. 2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 감고 5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내역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2012년 정신감정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10.경 피고인을 감정한 감정의는, 피고인은 필로폰 사용의 습벽, 환청, 우울감, 피해 및 관계망상, 과대망상, 사고전파, 비논리적사고, 현실 검증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및 2012년 필로폰 매매, 투약 범행을 당시에도 약물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약물의존),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치료감호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0. 7. 5.부터 2017. 7. 27.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H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동종 마약 관련 전과가 6회에 이르고, 특히 위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2016. 8.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이 가종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이자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추징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판시 필로폰 매수 당시 매매대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인 경우 1)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증 제1, 2호는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압수된 물품이여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장비·시설이라 보기 어렵고, 위 각 압수물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9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필 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경합범죄인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마약류 전과가 6회(실형 5회 포함)에 이르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약물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약물의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다소나마 협조한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