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477 1. 자동차등불법사용 가.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22:02경부터 22:48경까지 평택시 C건물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승용차 안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약 40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나.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22:37경부터 22:54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약 20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다. 202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21:35경부터 23:0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약 1시간 30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21:17경 위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2022.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23:56경 평택시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22:02경부터 22:48경까지 평택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일대를 경유하여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8. 22:37경부터 22:54경까지 평택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일대를 경유하여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21:35경부터 23:02경까지 평택시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일대를 경유하여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08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2: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부동산'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3 생략) 젠트라 승용차 앞에서, 위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5,000원 상당의 화장품, 운전면허증, I조합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18:27경 평택시 K, 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핫팩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8. 03:3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동란, 맛김치 등 시가 합계 약 51,3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6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고 동액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2019고단3837호 등)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각 1부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출동현장 촬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면허 취소 사실 확인) 202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J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사진, 메시지 캡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1. 발생보고서(절도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하여 다니고, 여러 차량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차량 열쇠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