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10:58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카트가 피고인의 카트와 부딪힌 일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침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러 손을 뻗으며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를 긁히게 하는 등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E, F 부부와 그들의 딸 D의 집단적․반복적인 모욕과 명예훼손행위, 그리고 E, D의 공동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 자신과 어린 딸의 명예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방어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 가족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욕과 명예훼손행위, 공동폭행을 당하여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싸움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06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매장 카트를 끌고 가다가 피고인의 카트와 부딪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이 그냥 지나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이를 항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 이에 피해자의 부모인 E, F 부부가 차례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더러 그냥 갈 것을 권유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분을 참지 못하였고, E도 계속 피고인을 달래고 있었던 사실, 그때 피해자가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났다가 돌아와 E에게 “이상한 아줌마이니까 그냥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이년아, 내가 이상해?”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손을 뻗어 목 부위를 쳤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쳤으며, 곧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트를 부딪치고 지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과의 말도 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행동을 무심코 저지른 실수로 여기고 이를 그냥 보아 넘기거나 기분은 나쁘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카트를 부딪치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쳐다보았을 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식하면서 공격적으로 쳐다보았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문제 삼고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면서 싸움을 유발하였고, 그러다가 서로 간에 모욕적인 말이 오가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쳤고, 이어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D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