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중국동포(조선족)로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apk)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프리랜서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정상적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가 피고인이 개발한 앱(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수신되는 모든 문자메시지(SMS)가 스마트폰에서 삭제되어 피고인이 지정하는 문자수집 관리서버로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앱 D를 포함하여 22개(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악성앱을 개발하였다. 가. 2013. 4. 2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악성앱 유포 피고인은 중국인 'Z' 등과 공모하여 2013. 4. 28.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화성시 AA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D 악성앱을 배포서버(IP AB, 미국)에 업로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악성앱 배포서버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한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가 사실인 것으로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피고인이 개발한 악성앱(D)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되는 방법으로 악성앱 'D'을 약 1,382 건 유포하였다. 나, 2013. 5, 24.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악성앱 유포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3. 5. 24. 경부터 2013. 7. 9.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E 등 21개의 악성앱을 배포서버(IP AC, 일본)에 업로드한 후에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저희주말결혼식해요! 오셔서 축복해주세요. 오시는길 moa.so/E)를 전송한 다음,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사실인 것으로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에 피고인이 개발한 악성앱(E)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되는 방법으로 `E` 포함하여 21개의 악성앱을 약 147,822건 유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주고 받는 문자메시지(SMS)를 불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D 등의 악성앱을 유포한 다음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수집 관리하는 서버 D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13. 4. 28.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약 204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문자메시지를 약 5,761회에 걸쳐 불법 감청하였고, 2013. 7. 7.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약 307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문자메시지를 약 8,012회에 걸쳐 불법 감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불법 감청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이 개발한 D 악성앱을 배포서버(IP AB, 미국)에 업로드 하고, Z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저희주말결혼식해요! 오셔서 축복해주세요. 오시는길 moa.so/D')를 전송한 다음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가 사실인 것으로 믿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악성 앱(D)이 다운로드되어 설치되는 방법으로 악성앱을 유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유포된 악성앱을 통해 확보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 사이버머니 등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Z 등과 함께 2013. 4. 28.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약 204 명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하여 5,761회의 자료를 확보한 다음, 2013.4.28. 05:0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엑스엘게임즈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 등을 충전하면서, 피해자 AD 명의의 휴대전화(AE)로 사이버머니 290,000원을 구매하는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위와 같이 악성앱을 통해 획득한 해당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5회에 걸쳐 인터넷 게임사 사이트인 CJ, NHN, 넥슨, 블리자드, 엑스엘게임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6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10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66,000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검찰 압수조서 1. AG의 진술서 1. D 배포로그 내역, 악성앱 분석, 감염된 국내 휴대전화번호 267건, 악성코드에 의한 도청문자 내역, 불법 감청된 내역, 악성코드에 의해 감청된 문자 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가.항과 나.항별로 각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약 5,761회 불법 감청과 약 8,012회 불법 감청에 대해 각 포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범죄사실 제3항 :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유형 : 사기,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4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추가 고려사항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앱이 설치되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악성앱을 배포한 다음, 악성앱에 감염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감청하는 한편 그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건 등을 구매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고도로 전문적인 점, 피해자 별로 피해상황을 간과하기 쉬운 구조를 이용하거나 피해자 별로 소액의 피해를 야기하여 범죄 신고를 주저하거나 단념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 불신을 초래하여 전자상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됨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범행의 핵심적 부분인 악성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이 작지 않고 범행의 재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범자의 검거를 위해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행 초기에 적발되어 소액 결제 피해자와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반영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못 미치는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