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의자 C은 위 방문판매업체의 주임실장으로서 마치 무역회사인 것처럼 허위 구인광고를 통해 사람을 모집한 후 취업을 미끼로 물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0.경 위 F 사무실에서 단순사무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자신들의 회사는 무역회사인데 단순 사무보조원을 채용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월 90~1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정식직원이 되면 4대보험이 보장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평균 2,500만 원 상당 매출을 올리면 실장(정식직원)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단순사무보조 업무만 하여도 월 150만 원의 급여가 보장이 된다. 실장이 되기 위해 구매하였던 물품은 책임지고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회사 사무보조원이 아닌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10. 16.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19,59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5,176,000원(피고인 C은 합계 231,116,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턴 인턴 사원 실장 주임실장' 순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된 방문판매업체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무역회사 단순사무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허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G에게 '자신들의 회사는 무역회사인데 단순 사무보조원을 채용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월 90~13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정식직원이 되면 4대보험이 보장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는 방법으로 위 G를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계속하여 '평균 2,500만 원 상당 매출을 올리면 실장(정식직원)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단순사무보조 업무만 하여도 월 150만 원의 급여가 보장이 된다. 실장이 되기 위해 구매하였던 물품은 책임지고 판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등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여 그들에게 합계 351,256,000원 (피고인 C은 합계 293,472,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 L, M, N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각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위탁 판매하는 물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기 구매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재구매를 해주겠다는 확약을 한바 없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에 나아간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위 피고인의 실질적 지휘 아래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대인접촉을 통한 방문판매에 거부감을 느끼는 구직희망자들을 대상으로 R 구인광고란에 '무역 관련 단순포장 작업', '단순사무직',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보장' 등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를 광고(수사기록 15 내지 22쪽, 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광고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들은 정규직원이 되기 앞서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홍보자료를 만들거나 포장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수습사원들의 교육을 담당한 주임실장들인 피고인 B, C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수습직원들 별로 1:1로 관리하면서 수습직원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경제적 능력 등에 대하 면밀히 조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수습직원들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인턴(자신이 판매한 금액의 3~7% 가량만을 수당으로 받을 뿐 정기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아니함) 및 정규직원으로 승급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정규직원이 되는 경우 판매업무에는 종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주임실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습사원들의 각종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수습사원들이 정규직원이 되기 위하여 달성하여야 할 판매목표액을 개별적으로 설정하였다(수사기록 358쪽, 384쪽) 따라서 수습사원이었던 피해자들이 당초 광고내용과 같이 일정한 고정급이 보장되는 내근직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들은 홍삼, 초유, 공진환, 라텍스 등으로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판매가격 또한 대부분 100만 원을 호가하는 상당히 고가이며 시중 가격 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던 바 이러한 제품특성, 제품가격 등에 비추어 결국 피해자들의 자기구매 내지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판매 이외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판매처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판매는 극히 일부이다. 피고인 A은 수습직원들에게 강매한 행위는 모두 피고인 B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임실장들에 대한 지휘, 감독관계, 이 사건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피고인 A의 업무처리방식(Agent 소정양식, 인증서 사본 등), 이 사건 회사의 규모), 이 사건 제품의 특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망내용을 들었다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이 사건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 이외에는 아무런 소득창출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 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1) 대표이사 1인(피고인 A), 주임실장 2~3인을 비롯하여 수습사원까지 합하여 2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2) 제3회 공판조서 중 K 진술부분, 수사기록 274쪽, 298쪽, 358쪽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다른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판시 범죄사실 중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위 실행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