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소제기 및 제1심판결 피고인은 200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6540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법원에 피고인의 조부와 동명이인인 C의 이름이 기재된 민유이용계획구분조사서, 허위로 제출받은 D의 인증서,이장 당시 사진, 허위로 작성한 1899년(기해년) 2월자 장계문[공소장에는 1875년(을해년) 2월자 장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900년(경자년 2월자 장계문, 1900(경자년) 3월자 장계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04, 12, 2.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제기한 소의 내용] 파주시 E 임야 36,496㎡ (파주시 E, F, G 3필지로 토지분할 되었음)와 파주시 H 임야 30,149㎡는 피고인의 조부인 Cl I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임에도 I의 아들인 J이 허위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피해자 K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 1. 원고에게 가. 파주시 E 임야 28,876㎡에 관하여. 피고 L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2. 12. 8. 접수 제318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K은 같은 등기소 1997. 1. 21. 접수 제27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M은 같은 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598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N은 같은 등기소 2003. 10. 2. 접수 제599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피고인의 항소 및 항소심 판결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 3. 4.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33598호로 항소하고, 장단군 E 임야에 관한 I 명의의 소화 3년(1928년) 5월 22일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1문서'라 한다), 장단군 E 토지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소화 4년(1929년) 1월 22일자 등기제증(이하 '이 사건 제2문서'라 한다), 장단군 H 임야에 관한 1의 소화 2년(1927년) 4월 1일자 특별연고삼림 양여 신청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소화3년(1928년) 12월 1일자 특별연고삼림 양여 허가서(이하 '이 사건 제3문서'라 한다), 4 소화 6년(1931년) 4월 14일 그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부기된, 장단군 H 임야에 관한 I 명의의 소화 6년(1931년) 4월 13일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이하 '이 사건 제4문서'라 한다), 장단군 H 임야의 소 유권등기명의자인 I의 주소를 '개풍군 V'에서 '개풍군 W'로 변경하는 취지의 소화 6년(1931년) 4월 14일자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5분서'라 한다) 등을 위조하여 이를 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2005, 12. 23. 피고인의 청구 중 파주시 H 임야에 관한 부분은 이를 인용하고, 파주시 E 임야 등에 관한 부분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그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이 승소한 파주시 H 임야 부분은 그에 대하여 L 등이 상고하였으나 2008. 1. 24,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의 상고 및 파기환송심 판결 피고인은 2006. 1. 16. 항소심 판결 중 그가 패소한 파주시 E 임야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근거로 대법원 20069965호로 상고하자,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제1문서 내지 제5문서 등의 서류가 위조된 것을 모르는 대법원은 2008. 1. 24. 위 항소심 판결 중 파주시 E 임야 등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파기환송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7474호)은 2008. 9. 23. 파주시 E 임야 등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K 등이 상고하였으나, 2009. 1. 15. 그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파기환송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의 편취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873,400,000원 상당의 파주시 E 임야 28,876m², 시가 18,850,080원 상당의 파주시 F 임야 5,448m², 시가 28,791,200원 상당의 파주시 G 임야 2,117m², 시가 약 164,000,000원 상당의 파주시 H 임야 30,149m²(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문서 내지 제5문서, 민유이용계획구분조사서, 이장 당시 사진, 1899년(기해년) 2월자 장계문, 1900년(경자년) 2월자 장계문, 1900년(경자년) 3월자 장계문 등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문서 내지 제5문서 등이 위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감정인 X 작성 감정서의 신빙성 감정인 X은 대검 문서감정실의 의뢰에 따른 감정서에서, 이 사건 제1문서는 '비슷한 시기의 동일 재질 문서용지와 비교하여 섬유표면이 지나치게 오염되거나 변형되어 자연적으로 노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문서는 '이 사건 제1문서보다는 오염 정도가 작으나, 섬유 변형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4문서도 '섬유변형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5문서는 '유사시대 문서와 비교하여 자연노화의 경우와 달리 종이의 섬유가 매끈하고 많은 종류의 무기물에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1899년(기해년) 2월자 장계문(감정서상 '소지'라고 표기)은 '매우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섬유 표면이 심하게 변형되었으며, 균에 의하여 일부 오염 손상되었는데, 이러한 섬유 변형상태는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00년(경자년) 2월자 장계문(감정서상 '소지'라고 표기)은 '1911년에 작성된 동일 재질의 문서용지와 비교하여 섬유 표면이 매끄러우므로 문서에 표기된 시기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많은 종류의 무기물질이 오염되어 있으며, 스캔 사진의 얼룩상태 및 SEM 사진상 오염된 입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로, 민유산림실측도는 '섬유 사이에 실 모양의 곰팡이 균사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보관상태에서는 발생하기 어렵고, 1931년에 작성된 문서와 비교하여 섬유상태가 매우 양호하므로 1940년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며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무기성분이 오염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오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문서들이 모두 고의적인 오염처리 및 인위적인 노화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X이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감정서상 '인위적 노화'라는 문구는 정상적으로 보관되지 아니한 경우와 인위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고, 문서의 보관상태에 따라 동일 시기에 제조된 문서용지라도 노화, 열화, 변형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문서에 물을 뿌린 것과 문서가 장마철에 습기의 영향을 받은 것은 문서의 노화나 변형에 같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위 감정이 문서작성연도를 감정한 것은 아니므로 감정서에 '기재년도에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기재한 것은 잘못이며, 문서의 오염도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감정인 X은, 검사와 고소인이 진정성립문서라고 주장하는 '장단군 Y 및 Z 각 토지에 관한 AA 명의의 소화 3년(1928년) 5월 15일자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대해서도 인위적인 노화 및 고의적인 오염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점, 반면 감정인 X은 검사와 고소인이 진정성립문서라고 주장하는 '장단군 AB 및 AC 각 임야에 관한 AA 명의의 소화3년(1928년) 5월 15일자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문서 및 이 사건 문서보다 더 심하게 오염되었으나 섬유상태는 자연적 노화상태와 유사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여 문서의 오염 정도로는 위조 여부를 감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감정서에도 밝힌 점, 위 민사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제1문서 내지 제5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한 AD 소속 감정인 AE는, 자외선조사실험결과 인위적 방법에 의한 노화징후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인쇄된 부분의인쇄특징 및 활자특징 및 아교질용해 정도, 인주 유성분 전사실험결과, 지질검사결과 등과 이 사건 제3문서에 날인된 조선총독 관인을 위 감정인이 보유한 진정성립문서의 관인과 비교하였을 때 인영의 여러 특징이 유사하게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문서 내지 제5문서에 대한 위·변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성지방법원 장단출장소의 관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제1, 2, 4, 5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 여부는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는 이 사건 제1문서와 이 사건 , 문서는 같은 필적이고,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경성지방법원장단출장소' 명의의 관인 인영과 이 사건 제1, 2, 4, 5문서에 날인된 위 출장소 명의의 관인 인영이 동일하며, 이 사건 , 문서와 이 사건 제1문서에 각각 날인된 사법대서인 AF의 ''자 인영이 구성과 배자, 규격, 인간의 간격과 위치 등에서 공통점이 관찰된다는 감정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서들이 부적절한 보관으로 오염되어 보통의 경우보다 노화 정도가 심하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감정인 X의 감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제1문서 내지 제5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제1문서에 관한 검사 주장의 당부 검사는 이 사건 제1문서에 소화3년(1928년) 5월 22일 수부번호 2451번으로 접수되었다고 기재된 반면, 같은 달 15일에 이 사건 문서가 수부번호 2795번, 문서가 수부번호 2796번으로 각각 접수되었고, 같은 달 16일에 AG에 대한 매도증서 (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가 수부번호 2811번으로 접수되었는바, 이 사건 제1문서의 접수일이 이 사건 , , 문서보다 늦음에도 접수번호가 더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성지방법원 장단출장소는 소장과 소사 1명이 근무하는 곳이었음에도 이 사건 제1문서와 이 사건 , 문서의 접수필체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1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문서의 등기번호는 제4665호이고, 이 사건 문서의 등기번호는 제4645호 및 제4646호, 이 사건 문서의 등기번호는 제4647호 및 제4648호로서 각각의 접수일자 순서와 들어맞는 점, 당시는 수기로 수부번호를 기재하고 등기부를 정리하였으므로 그 기재 과정에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경성지방법원 장단출장소의 근무인원이 2명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서 이 사건 제 1 문서와 이 사건 , 문서에 날인된 각각의 고무인이 모두 다른 것으로 감정된 것에 비추어 위 출장소의 근무인원이 3명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 , 문서가 진정성립문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1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제2문서에 관한 검사 주장의 당부 검사는 이 사건 제2문서상 등기권리자 C의 이름을 기재한 필적이 공무원의 기재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졸피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2문서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2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제3문서에 관한 검사 주장의 당부 검사는, I이 장단군 H 임야에 관하여 삼림양여허가를 받았다는 관보 등의 근거가 없고, 장단군 H 임야는 완만한 평지로서 국유림 조성사업 등이 이루어질 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3문서는 위조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장단군 H 임야에 관하여 삼림양여허가를 받았다는 관보 등의 근거가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장단군 H 임야는 완만한 평지로서 국유림 조성사업 등이 이루어질 토지가 아니라는 사정이 이사건 제3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제4문서에 관한 검사 주장의 당부 검사는, 이 사건 제4문서는 오른쪽 아랫부분의 '각종통지'란 밑에 '등기제통지'란이 있으나 다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제통지'란 밑에 '각종통지'란이 있는 점, 공문서에 숫자 '1'을 기재할 경우 갖은 자인 ''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一'로 기재한 점, 당시 일 본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만 동일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는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목적이 전혀 달라 별도의 신청서에 의해야 함에도 보존등기신청서에 매도의 취지가 기재된 점, 임야조사부와 토지조사부상 I의 주소가 '개성군 AH'임에도 '개풍군 AH'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4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등기신청서 양식이 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작성일자가 소화3년(1928년)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문서 및 이 사건 문서에는 각각 좌측 하단에 'AI'라는 인쇄소 표시가 기재된 반면 작성일자가 소화6년(1931년)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4문서에서는 그러한 인쇄소 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의 주장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양식의 차이는 이 사건 제4문서가 이 사건 제1문서 및 이 사건 문서와 다른 인쇄소에서 인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부동산등기법 제60조(소화 35년 법률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등기관리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듬기번호, 신청서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 번호 및 등기제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제증 또는 제44조에 의한 서면의 1통에는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등기제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의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4 다카536 판결 참조), 1이 위 H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토지를 C에게 매 도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매도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가 제출될 것이고, 그에 따라 등기관리는 신청서에 첨부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이전등기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등기제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의 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의무자인 I에게 환부하게 될 것이므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매도의 취지가 기재된 것은 권리이전으로 말미암아 실효된 구 등기제증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거래관행상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은 매수인이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C이 등기제 취지가 기재된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보관한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특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1930년에 개성군 송도면이 개성부로 승격하면서 개성군의 나머지 지역의 행정구역이 개풍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임야조사부와 토지조사부 작성시인 1918 년에 I의 주소가 개성군 AH이었더라도 1931년에 작성된 이 사건 제4문서에는 I의 주소를 개풍군 AH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다. 이 사건 문서 등에도 갖은 자 '壹', '貳'나 ''이 아닌 '-'이나 '=' 등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당시 공문서에 숫자를 한자로 기재할 때 갖은 자를 사용하도록 강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1문서나 이 사건 제4문서의 다른 부분에는 갖은 자가 사용되었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제4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제 5 문서에 관한 검사 주장의 당부 검사는 이 사건 제5문서는 등록세의 '등'자를 ''자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3'자로 표기한 점, 수부번호란의 숫자 '1'을 갖은자인 '호'로 표기하여야 함에도 '-'로 표기한 점, 이 사건 제4문서는 표제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제5문서의 표제는 '임야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으로 되어 있는 점, 같은 사법대서인 AJ 이 작성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4문서와 이 사건 제5문서의 필체가 전혀 다른 점, 당시 먹지를 대고 골필로 작성하였으므로 글씨 끝이 뾰족하여야 함에도 뭉툭한 점, 다른 등기신청서는 우측 하단에 '견출'란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제 5 문서에는 '견출'란이 없는 점, 다른 등기신청서와 달리 이 사건 제5문서에는 '경성지방법원 장단출장소 어중'이 모두 한자로 인쇄된 점, 이 사건 제1문서 접수시인 1928. 5. 22. 이미 I의 주소가 '개성군 W'였음에도 1931. 4. 13. 이 사건 제4문서로 H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I의 주소를 '개풍군 AH'으로 기재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제5문서로 I의 주소를 '개풍군 AK'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등기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5문서는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숫자 '1'을 'ㅡ'로 기재한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4문서와 이 사건 제5문서를 AJ 이 직접 기재하지 않고 그 직원이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제5문서 작성 당시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때 항상 골필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H 임야에 관한 등기이므로 지목대로 임야로 기재함이 잘못은 아니며, 이 사건 제5문서를 이 사건 제4문서의 작성자와 다른 사람이 작성하면서 달리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대서인이 사용한 신청서양식에 따라 '견출'란이 없거나 '경성지방법원 장단출장소 어중'이 모두 한자로 인쇄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면 그 양식을 이 사건 제1문서 및 제4 문서와 동일하게 인쇄하여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제 5 문서의 양식반 다르게 만들 이유가 없는 점, 주소와 관련하여서는 보존등기신청서인 이 사건 제4문서에는 I의 주소를 첨부문서인 임야대장상 주소를 기재한 다음 매도를 위하여 그 주소를 매매계약상 주소인 '개풍군 AK'로 경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자는 ''자의 속자로도 사용되는 글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제5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각 장계문에 관한 검사 주장의 당부 검사는, 1899년(기해년) 2월자 장계문에서의 '百拜'라는 표현은 죄인이 상소할 때 쓰는 표현이고, 1900년 2월자 및 3월자 장계문에서의 '再拜'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며, 2월은 겨울이어서 이장이 불가능함에도 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강릉과 장단 사이에 1개월만에 서신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 각 장계문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百拜'나 '再拜' 모두 상소문 등의 첫머리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점, 음력 2월이면 양력 3월이므로 이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강릉과 장단 사이에 1개월 안에 서신왕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AL AM 및 AN 등에 의하면 1895년 및 1899년경 AO 등이 AP의 묘소를 개봉축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장계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묘소 위치에 관한 검사 주장의 당부 검사는, 피고인이 위 각 장계문과 1958년 발간된 AL AQ, 1978년 발간된 AL AR 공파 세보에 근거하여 AS의 묘소가 장단군 AT (AU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음)에 있고, AP의 묘소가 장단군 H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면 AS의 묘소는 AV 동쪽에 위치하고, AP의 묘소는 AV 서쪽에 위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민유산림실측도에 의하면 AW에 있다는 AS 묘소는 AV의 서쪽에, AX에 있다는 AP의 묘소는 AV의 동쪽에 위치하게 되어 피고인의 주장은 모순되고, 실제 AS의 묘지는 AY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1문서 내지 제5문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AZ 작성의 AS 묘지확인서 및 제1보병사단장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1978년 이장 전 AS의 묘지가 AY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6. 25 사변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지적공부들이 모두 멸실되어서 근래에 지적이 복구되기 전(이 사건 토지는 1980년에 지적이 복구되었다)까지는 AS 묘소와 AP 묘소의 정확한 지번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6·25 사변 이후에 작성된 위 각 족보에는 위 각 묘 소의 지번이 상호 바뀌어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제1문서 내지 제5문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 기타 증거들에 관한 검사 주장의 당부 BA이 AS 묘소의 이장에 관여한 바 없다거나 이장 당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BB, AZ, BC, D의 각 증언과 각 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자료인 이 사건 제1문서 내지 제5문서를 위 민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제출한 점, 피고인의 조부인 C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면 당시 21~24세에 불과하고 혼인·출산 시기여서 강릉에서 멀리 떨어진 장단군까지 왕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패소한 뒤 집안의 문서들을 뒤져서 위 문서들을 찾아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이 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토지브로커 BD, BE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문서 내지 제5문서 등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