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6. 10: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노상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소유의 C 카드 1장(카드번호 : D)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을 위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10:5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분실하고 피고인이 습득한 위 C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카드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약국'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C카드를 제시하여 3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6. 17: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위 C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483,8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C카드로부터 받은 승인총괄조회표)의 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중 사기범행은 그 회수가 40회에 이르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483,84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년 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시 B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16. 14:55경 안동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동시 B 선거구 F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5,8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H' 네이버밴드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후보자 G이 J 대선캠프에서 법률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야 말로 어떻게 말할 거야 낙하산 이제 그만하고 가서 하던거나 해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J 대선캠프 법률팀장 G'이 적시된 허위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15:26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1,27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K' 네이버밴드에 'L'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후보자 G이 J 대선캠프에서 법률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대선캠프 법률팀장 G'이 적시된 허위의 조직도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게시글 관련 자료, 게시한 조직도의 근거자료, 대선기획단활동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G은 M 대선기획단의 법률팀장으로 근무하였고, M이 J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이상 위 단체 역시 J 대선캠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G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그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M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J 후보를 지지하였고, G은 당시 M 대선기획단의 법률팀장으로 활동하였던 점, 대선캠프의 사전적 의미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당선 전략을 짜거나 선거 운동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사무실'인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J 대선캠프라고 칭해지는 별개의 단체가 존재하였고, M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J 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단체가 J 대선캠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이 J 대선캠프 소속이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다음 G이 낙하산 후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이 게시한 조직도에는 조직팀장의 업무내용이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5. 1. 노동자대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조직도의 내용만으로도 G이 J 대통령 후보의 대선캠프의 법률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도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조직도를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0. 3. 16.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0만 원~6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9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정당 소속 후보자 G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선거자유의 방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Q(남, R.생)의 친부로 2019. 12. 25. 09: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아동이 대소변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볼일을 보고 동거녀인 G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도록 한 후 생활정보지를 말아 회초리 형태로 만들어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이마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특히 피해아동의 동생 B을 때려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가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D(만1세반)의 담당교사이고, 피해아동 E(2세)는 2019. 5. 2.경부터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한 위 D 소속 원아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1:04경 위 어린이집 D 교실에서 미술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부여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9. 5. 9. 어린이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아동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02년 2월생 14세), 피해자 C(2003년 6월생, 13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 마귀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할퀴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멀티탭 전선을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 정도 및 그 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음주 문제가 치료되기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서울가정법원 2016동버151)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 B에게 또 다시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일로 결국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피해자 B은 조만간 성년에 이르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07:50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우리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의 계부이고, 피해자 C(15세)과 피해자 D(16세)은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1:25경 서울시 구로구 E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이 집을 어지럽힌 채 담배를 피우며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와 D을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마대로 피해자 B와 D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와 D의 종아리와 엉덩이 부분 등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D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범행도구(마대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 학대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의 계모이고,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2.경 위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책쓰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의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효자손(길이 약 40cm)으로 입을 때리려다가 피해자의 코 부분을 1-2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이후 숙제를 하지 않고 만화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9. 2.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TV를 보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부 E의 허락을 받아 TV를 보자 화가 나, E이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찼다. 4. 피고인은 2019. 3. 7. 23:3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야간에 허락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길이 약 40cm)으로 피해아동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경부터 2019. 3. 7.까지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식사 도중 숟가락 또는 음식물을 떨어뜨리거나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속기록 1. 상담결과보고서, 아동학대현장조사체크리스트(사본) 1. 응급실진료기록지, 응급실환자관리 기록, 통증초기 평가지, 응급실간호정보조사지,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주민등록표등초본(열람용) 1. 피해아동 상흔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학대를 가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연령,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아동의 상해의 정도나 횟수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아동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상처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다른 미성년(2세)의 자녀가 있다. 피해자의 부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2019고단1969 피고인은 2016. 7. 2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6세) 운영의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위 C주점에서 외상을 하였던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C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외상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객들로부터 2016. 7. 25. 피고인의 지인인 D의 금융기관 계좌로 60만원, 2016. 7. 26.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25만원, 2016. 7. 27. 피고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30만원 등 합계 1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2459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 19:00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베이비시터 G에게 그 무렵부터 2017. 10. 28. 19:00경까지 시간당 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I 생)을 맡긴 후 약속한 위 일시에 피해자 H을 데리러 가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 H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2019고단245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1. 신병인수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의 영상 [판시 전과] 1. 검찰 작성의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786, 2019고단1899(병합) 판결 출력물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부분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2019고단1969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고객들을 상대로 외상대금의 지급을 독촉할 권한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C주점를 그만둔 직후인 2016. 7. 2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흘 사이에 위 C주점의 고객들에게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위 각 금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짧은 기간 동안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보기로 한다.) 판시 제2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산한지 1개월 보름을 겨우 지난 딸을 무책임하게 유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115만원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18:25경 김해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1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황에서,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별다른 반성 없이 재범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 중 상당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인 피해자 B(12세, 지적장애 2급)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 특수학교에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굴다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C아파트 굴다리 현장사진,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12세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0. 5. 22.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20. 5.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 C(남, 9세), D(남, 6세), E(남, 4세)의 친모로, 피해아동들의 친부와 별거하여 2019.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익산시 F에 거주하면서 혼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5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동생들과 싸운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3차례에 걸쳐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여름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이 밥을 하라고 하자 "알겠다"고 대답만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10. 3.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무직으로 매월 1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당과 피해아동 E을 가정 보육하여 나오는 양육수당 2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제공하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 주지 않아 피해아동 B로 하여금 동생들의 옷을 챙겨주게 하고 피해아동들의 목욕과 치아 관리 등 치료, 집안 청소 등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13. 및 2018. 4. 18.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보호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클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서 네 명의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6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2세)는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C(남, 5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2019. 10. 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8. 23:45경 시흥시 D아파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B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그러냐!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리모컨을 벽에 던져 파손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10. 9.경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0. 9. 06:30경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집 앞에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kg 상당의 철제금형을 들고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도어락 및 현관문 손잡이를 내리찍어 파손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어락 등을 손괴한 후 아파트 건물을 벗어나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본체와 분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과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한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이놈의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놓은 보온물통을 집어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리모컨을 집어 던져 손괴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손괴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체학대행위 추가인지), 수사보고(핸드폰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정서적 학대행위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B가 피고인과 이혼할 예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절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2009. 2.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했는데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이 모친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문을 차서 방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뒷목 부위를 잡고 3~4회 밀치고, 효자손을 들고서 피해아동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결정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내지 의존 상태에서 피해 아동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사정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실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 감독을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