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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마포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람으로, 2021. 2.경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위 ‘D’ 단란주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유흥접객원과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위 단란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2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일본 국적의 여성인 E, 태국 국적의 여성인 F, G, 러시아 국적의 여성인 H 등 4명을 시간당 2 내지 2만 5천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D’ 단란주점의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20. 23:55경 위 ‘D’ 단란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I 등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태국 국적의 접객원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41호로 2021. 8. 9. 0시부터 2021. 8. 22.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에 대한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20. 23:55경 위 ‘D’ 단란주점을 찾아온 손님인 I 등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F,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집합금지명령 부착사진 1. 수사보고서(서울시 고시 첨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2021-114호, 수사보고서(고발요청)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회신)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입금자 상대 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과거 동종 범죄경력에 대한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및 취업활동 가부) 및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단란주점의 월 차임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단란주점을 영업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 B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20. 8. 20. 이 사건 단란주점을 단속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10퍼센트를 받으며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손님으로 방문한 I은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도우미비용 32만 원을 입금하였던 점, 이 사건 단란주점 단속 무렵 매일 심야시간대에 피고인 A의 우체국 계좌로 ‘첫손님’, ‘3명’, ‘3명 한시간’, ‘손님’ 등 입금자로부터 도우미 비용, 술값 등의 돈이 다수 입금되었던 점, 피고인 A의 위 계좌에서 접객원 G를 비롯하여 K, L, M 등 이 사건 단란주점의 접객원으로 보이는 자들에 대한 급여가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 피고인 A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경남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전문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1. 5. 18.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한 D의 2021. 4.분 임금 1,822,480원, 2021. 5.분 임금 999,425원 합계 2,821,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1997년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 오다가 2019년 경 헤어지기로 협의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동안 나와 내 조카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에 대리 가입하고, 보험 계약 실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카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 만약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C 본사나 금감원에 전화를 하여 이를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가 보험에 대리 가입을 하였다거나,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와도 사귀었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자의 회사, 금융감독기관,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합계 58,68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 2. 주거침입 피의자는 2021. 4. 12.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보관하고 있었던 가구, 옷가지 등을 가지고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내용 1. 관련사진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번부터 17번까지 합계 6,987,000원은 피해자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입금하거나 착오로 입금했다가 바로 출금해 간 돈으로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17번까지의 금액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피고인, 피고인의 형제들, 피고인의 조카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실적은 채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보험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보험 가입을 잘 못시켜서 내가 보상을 못 받았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내라. 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금감원까지 가서 네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의 금원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서(증거서류 순번 2)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곧바로 보험회사가 돈을 인출하거나 CD기에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CD기에서 출금된 돈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가 인출한 돈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피고인 등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의 금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갈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갈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반환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7: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경찰관 D의 어깨를 밀치고, 다시 손으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번)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과도한 음주 상태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평소에도 주취상태에서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소질이 있다는 특별한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3:40경 부천시 B 아파트 C호 내에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가슴으로 경찰관 E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2. 5. 4. 18:4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남, 38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입을 수회 툭툭 쳐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수술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 차례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4. 18:4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친구인 피해자 B(남,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수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이 끝나자 피해자 A에게 “싸움도 존나 못하는 새끼가. 나 징역 갔다 오면 이사 가라. 네 새끼들 G, H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2: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장소 구조 그림,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피해자 발신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9번방 내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근을 찔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09:4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은행 내손동 지점 앞 도로에서 우측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남, 77세)가 주차 관리를 위하여 전방에 다가오자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으나 액셀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를 위 싼 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2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가명, 여, 49세)와 통화를 하던 중, 1. 2022. 9. 25. 12:11경 피해자에게 "하얀 빽바지가 잘 어울려요. 목요일 청약서 서명할 때 늦은 시간인데 내가 덮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말하고, 2. 2022. 9. 30. 15:40경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어, 미치겠네. 꼴려서."라고 말하고, 3. 2022. 10. 4. 15:13경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나올라 해. 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녹취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0. 11.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2: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2022. 9. 7. 23: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첨부, 피의자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자료, 공정증서,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3:35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의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춤을 추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시장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판없는 메가젯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23: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이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일시는 ‘2019. 2. 7.’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헌으로 결정된 바 없는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19. 23:25경 김해시 H아파트 I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J, K와 피고인 C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E, F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E, F과 G은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과 G은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J(남, 19세), 피해자 K(남, 19세), 피해자 A(남, 19세), 피해자 B(남, 19세)를 불러 내 이들을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G은 2022. 2. 20. 02: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피해자 C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잡아 피해자 K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A, 피해자 B의 각 뺨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차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K, J, C의 진술), 상해진단서(D), 입건전조사보고서(H 주차장에서 발생한 폭행에 관한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2021. 9.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위 재판중이던 2022. 1. 2.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이에 관하여는 2022. 3. 24.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 5.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 C, D, F] 유리한 정상 :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 D, F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D, F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점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2020년과 2021년에 폭행죄로 2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2:06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혈액채취를 위하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2-1

범 죄 사 실 B, C, D은 2022. 2. 19. 23:25경 김해시 E아파트 F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G이 자신들의 일행인 H, I와 D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했던 것에 화가 나 B은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G의 몸을 차 G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G의 엉덩이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G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B, C, D은 공동하여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과 G, J,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J, K은 G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G, J, K은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H(남, 19세), 피해자 I(남, 19세),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C(남, 19세)를 불러 내 이들을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 J, K은 2022. 2. 20. 02:30경 김해시 L에 있는 M 후문 부근에서, J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피해자 D을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잡아 피해자 I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의 각 뺨을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K은 이에 합세하여 손 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 J, K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2022. 2. 20.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위 피해자 H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중수골 목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I, H,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G,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H을 차에 태운 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2018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2020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년에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11: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46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옷을 벗겼는데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냥 헤어질 수 있겠냐. 너한테 화풀이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봉(길이 약 30cm, 두께 약 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 엉덩이 등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선물포장용 보자기 2개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각각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대나무 봉으로 봉이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 엉덩이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14: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은 상태로 풀어주지 않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