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20. 5.경 학자금 대출 2,000만원 상당의 변제를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투자 명목으로 건네받는 돈에 대해 약속한 대로의 수익을 올려주고 원금 반환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대학 후배인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1종목인 오일 선물에 투자해서 3억 원을 벌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주식,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여 현재 10억 상당의 재산이 있다. 서울에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샀고 부산에 있는 부모님에게 집도 사줬다. 현재 킥보드 관련 C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로 대학원까지 나와 연봉이 6,000만 원이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가장한 후, 2020. 7. 2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으로 대충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00만 원을 주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애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9. 16.경 “D 가상화폐가 안전한데 돈을 보내주면 12월까지 수수료 5% 제하고 40~150%까지 수익률을 내 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기업은행계좌로 950만 원을 추가 송금받고, 2020. 10. 8.경 “저번에 내가 말한 수익이 좋은 가상화폐가 E이었다. 200% 수익인데 놓쳤다. 3,500만 원 보내주면 원금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14. 위 기업은 행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등에의 투자 명목으로 합계 4,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용, 입금 내역, 차용증,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김포시 방면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50에 있는 고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차례의 교통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3:38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D매장에 E어플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배달문제로 전화로 위 점포 직원 F와 다툼이 되어 위 점포로 찾아와 주문한 와플을 수령한 후 이를 던지고 갔고, 이후 다시 점포로 와 청포도 에이드 음료를 찾아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나 위 직원 F가 피고인이 수령한 음료에 퐁퐁을 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점포를 지칭하면서 피고인의 G 계정(H)에 ‘ㅋㅋD가퐁퐁태앗단다’,‘B사건하나로#나의시간을4개월투자하고#결론은저년이매독임#보건증도없었소#결론이퐁퐁이또맞다합디다# 불법삼촌들한테당당하게작업지시했음.’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7. 22: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2. 6. 창원시 의창구 I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블로그 계정(H)에 ‘#저새끼혹시 스토커아냐 덜덜덜덜 #왜 번호까지 똑같은거야 #D사장인데요 합의하시죠, 무슨 커피숍사장이 호스트빠처럼 일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H’ 블로그 글 첨부) - 글목록, 게시글1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5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22. 6. 29.경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 방문하여 발생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3고정8)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처벌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3. 3. 1.경까지 피해자 B(여, 39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2023. 3. 8.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해서 끝, 연락도 하지 말고 서로 갈길 가, 나도 더 이상 연락할 이유 없으니깐’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전화통화 발신 1) 피고인은 2023. 3. 19.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1.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2.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1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2.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카카오톡 전송 피고인은 2023. 3. 11. 10: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속이 후련해? Gogo? 알았다, 기분 드럽네, 니 맘대로 해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3. 4. 11.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10. 27.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4. 15.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5. 01:2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2.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6. 21:26경 화성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는 2003.경부터 2016.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해자 D은 1986.경부터 이천시 E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으나, 이 토지는 2012. 1. 12.경 피고인과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F와 E의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이 두 필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곳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필지를 매수하면 H에서 ‘농가주택대출’을 받아 주택 재건축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24.경 이천시 F 전 360㎡, 이천시 E 대 337㎡(계약 이후 분필하여 E, G가 매매목적물이 됨)를 매매대금 1억 원(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2천만 원, 잔금 7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4. 5. 6.경 피해자에게 ‘2014. 5. 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이천시 I, J 등기이전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를 부담하여,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천시 E 대 254㎡, G 전 145㎡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임무가 있었다. 가. 2016. 1. 20. K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아들 C 명의로 K조합에서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E, G 토지에 K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5,61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반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7. 3. 7. L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인은 2017. 3. 7.경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관리 E, G 토지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반하여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E, G의 실소유자로 교제중인 B와 헤어지게 되어 2012. 1. 12.경 B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위 E, G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로부터 아들 C에게 경료하기 위해 2016. 1.경 아들 C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6. 1. 20.경 명의수탁자인 아들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자필) 1. 확약서(2014. 5. 6.자)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실명법위반의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문제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해내용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에 있는 제3순환로 강상촌분기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및 2010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2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4. 12. 17:02경 인천 미추홀구 B, ‘C’ 앞 노상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중 개가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방앗간 앞 도로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으이씨”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을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5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밟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팔꿈치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꿈치 부위를 짓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쳐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재연), 수사보고서(F병원 치과의사 면담), 수사상황(범죄사실 변경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20:3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을 할 수 없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횡단보도로 연결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면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00cc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4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H, I, J, K(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제2항 기재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69. 10. 30. 피고인들에 대하여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69고57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69노1246호)은 1970. 2. 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 A 및 재심청구인들은 2023. 3. 24.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1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 H는 L(선적지 :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7.8톤 6마일 기어선)의 선장이고, 동 I은 기관장이며, 동 D, 동 C, 동 B, 동 A, 동 J, 동 K은 동선의 선원들인바 서로 공모한 후 1. 1968. 11. 8. 07:00경 위 L에 승선 명태잡이차 대진항을 출항하여 동일 08:50경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어업이 제한된 어로저지선인 북위 38도 34분 45초를 월선하여 그 이북해역에서 투망조업 함으로써 위의 제한 처분에 위반하고, 2. 당시경 위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군사분계선 이북이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불법지배 하에 있는 지역인 줄 알면서 동일 09:00경 동 분계선을 월경하여 북괴 지배하의 해역인 북위 38도 37분 15초, 동경 128도 33분 15초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나.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기도 전에 불법 구금 상태에서 피의자신문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는,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M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압수물뿐인데,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불법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압수 및 이를 기초로 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역시 부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증인 K, M의 법정진술,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심대상판결 소송기록이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설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월선에 관한 고의 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객관적으로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월선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당시 동일호에 위치추적장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기에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월선 및 탈출하였다거나, 월선 및 탈출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2:33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6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07:4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1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엉덩이 사이에 오른손을 넣어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15. 23:4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6. 00:15경 익산시 D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E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4.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1차 음주단속이 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각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은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2. 02:30경 서울 강서구 B, ‘C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 E, F과 시비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E, D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파출소 내로 이동한 후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D에게 “나는 그놈을 때린 적도 없고, 가슴을 만진 적도 없다. 열 받아서 다 때려 부쉈다. 같이 있던 걔네들을 다 불러 달라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소리치면서 E을 향해 달려들고, 이를 D이 제지하자 D의 왼팔을 강하게 잡으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옆구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D의 왼팔을 꼬집고 잡아비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확인)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제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10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기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2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7. 20. 08:00경 인천병무지청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의 기피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3. 6. 26.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8. 1. 14:00경 35사단 충경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증제1호증(입영판정검사 통지 공문 및 명부), 증제2호증(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증제3호증(등기우편(입영판정검사통지서) 배달결과 조회 자료), 증제4호증(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증제5호증(현역병 입영통지서), 증제6호증(등기우편(입영통지서) 배달결과 조회 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나아가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 입영하지도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17. 23:43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27, 성서파출소에서 대리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갈등이 생겨 방문하였으나 경찰관이 대리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씨발놈 너거 맘대로 보내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소파에 누워 귀가하지 않으며 파출소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성서파출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인건비 등의 문제로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D를 설립하여 ㈜D 명의로 C 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C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1,496,246,9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범칙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 검토 내역, 범칙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및 목록, 발급 IP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실물거래 없이 그 명의로 C 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D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여, 19세)와 짧은 기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2. 18. 18: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C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자 D, E, F과 같이 만나 술을 마셨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점에서 나와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객실 2개를 예약하고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의정부시 G모텔 H호에서 위 C, E, F이 귀가하여 피해자, D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D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옆방 I호로 같이 이동한 다음 다시 위 모텔 H호로 혼자 돌아가던 중 마침 집에 가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객실 내부로 밀어넣고 문을 잠근 다음 잠깐 대화를 하자고 하고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전화를 받으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엎드린 자세를 만들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니까 하지말라며 왼쪽 손을 뒤쪽으로 돌려 옷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함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아래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