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17

범죄사실 [2020고단551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건당 10~20만 원 상당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7.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C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제안하여 대출을 원하는 위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2020. 7. 27. 경 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과 E 대출 내역이 확인되는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C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E 대출금을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존재하는 E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7. 15:53경 서울 송파구 F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G 팀장님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실은 피고인이 E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현금 947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947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7,7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5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신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금원을 전달하라거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기존 대출금을 문제삼고 있으니 급히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신규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0. 8. 4.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3.경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여 준다는 광고용 스팸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온 피해자 H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테니 잘 받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D에 대한 기존대출금 1,420만 원을 상환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D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조된 '완납증명서' 문서를 출력하도록 하고, 위 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4.경 상호를 알지 못하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성함 H, 변제금액 금 천사백삼십이만원(14,320,000원), 내용 상기와 같이 8월 3일 대출완납을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용평가 I 대표이사 J 명의로 작성된 '대출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2020. 8. 4. 12:21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길 18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43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3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8. 5.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5.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대출작업이 완료되어 금융감독원 쪽으로 이체해주었다. K 과장에게 전화해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평점이 미달이라 대출이 안 된다. 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공탁금을 납입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L 대표이사 명의로 된 위조된 '완납증명서' 문서를 출력하도록 하고, 위 문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5.경 상호를 알지 못하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성명 H, 주민등록번호 M, 원금 완납 금 이천만원(20,000,000)의 공탁공증 2020년 08월 05일에 공탁예치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L 대표이사 N 명의로 작성된 '공탁납입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한 다음, 2020. 8. 5. 16:16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2길 18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탁납입증명서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공탁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0.경 금융기관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이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고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후, 재차 금융기관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0. 15:40경 서울 마포구 R아파트 내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796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6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7. 28.경 금융기관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기존 U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반드시 당일완납처리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여러 차명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9. 16:00경 파주시 V, W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795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의 휴대폰 카톡과 문자 등 자료 1. 방범 CCTV 영상 사진, 현장CCTV(2회 피해)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목격자 AB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콜센터 등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에 따른 범행 장면 확인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2020고단5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1), 위조문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내역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면담)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전달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