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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7, 2021고정2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행, 문종배(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식(국선)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7 피고인은 200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o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 고정 281 피고인은 2018. 12. 15. 23:50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절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2021고정 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절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9고단42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21고정28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9고단427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데다가, 2021 고정 28호 사건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2019고단427호 사건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서,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더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사 김민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4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영우(기소), 함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래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 01: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만취 수준을 크게 초과한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전과들도 모두 만취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욱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4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3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달(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20: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 두고 큰 소리로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 주점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업무가 방해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19년경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방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별도의 피해 회복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1 사기 2020초기117,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7, 139, 140, 1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판 결 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00,000원을, C에게 500,000원을, D에게 350,000원을, E에게 150,000원을, F에게 300,000원을, G에게 200,000원을, H에게 230,000원을, I에게 250,000원을, J에게 350,000원을, K에게 400,000원을, L에게 300,000원을 각 배상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인천 계양구 N에서, 카페 'P' 게시판에 캠핑용품 인버터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 250,000원을 보내주면 인버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R, J, M, E, S, T, U, V, W, X, Y, K, Z, F, AA, AB, B, AC, AD, AE, G, AF, C, AG, AH, AI, H, D,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송금결과확인서,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1. 각 게시글, 대화내역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M의 청구 -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및 피해의 합계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4장을 각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에 '하젠프리미엄'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8,909,091원 상당의 '하젠프리미엄' 제품 800박스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허위로 포함시켜 총 123,990,991원 상당의 '이가탄에프캡슐 외 63건'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에 '하젠프리미엄'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1,490,909원 상당의 '하젠프리미엄' 제품 740박스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허위로 포함시켜 총 120,098,831원 상당의 '아로나민골드 외 38건'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 예정보고(H), 현장확인 종결보고서(E, F) 1. 창원세무서장의 고발서 1. I의 확인서(D) 1. 전자세금계산서(E), 전자세금계산서(F), 각 전자세금계산서(D), 각 전자세금계산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도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0:50경 부산 금정구 B 상가에 있는 'C' 앞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자전거(2013 스페셜라이즈드 스텀점퍼)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20년 3월경 취업하여 가족 부양을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2020고단16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5.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01:51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운주군 온양읍 외광리 196-1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톨게이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포터 1t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3062] 피고인은 B 포터터블캡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20. 3. 24. 23: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이면도로를 E버스정류장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장소는 이면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SM5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2,101,858원 상당의 수리비 들도록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곧바로 좌회전하여 울산 울주군 앞 이면도로를 J건물 쪽에서 K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2,835,800원 상당의 수리비 들도록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 활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사실 처벌전력 및 교통관련 법규위반 범죄사실 처벌 전력 확인 등) [2020 고단 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견적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것이고, 현재까지 손괴한 차량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1:1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역 부근 도로에서 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 복개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내골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부산고등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2019. 5. 1.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약 2개월 동거를 하다가 위 폭행 등 사건으로 결별하였다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다시 약 2개월 동거를 하였던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1. 00:2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안 가면 죽여 버린다, 너를 죽여야 내가 마음 편하게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1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가자는 요구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2:14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설득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직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7. 00:2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여 만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판매나 교부 등 다른 사람을 마약범죄에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투약한 범죄이고, 스스로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18. 1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수납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D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길에서 누워 자면서 틀니를 잃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3: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술값 105,000원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이에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콧등, 경부,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다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거나 소지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3.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현금 8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2. 15:00경 서울 송파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2. 23:47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역 철도경찰 사무실에서 검은 색 가방 내에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2.6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촬영에 대한) 1. 법화학 감정 결과통보, 감정 회보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매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3. 1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B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등 명의의 주류구매용 카드 6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인 주류구매용 카드 총 122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3. 14:01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주류구매용 카드를 넣은 후 그 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인 현금 합계 2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남, 54세)은 부산 동구 C, 3층 'D당구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8:45경 부산 동구 C, 3층 'D당구장'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선수용 당구대인 일명 '대다이'에서 당구를 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가격이 비싸니 다른 당구대에서 치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니가 뭔데 손님한테 여기가라, 저기가라고 하냐"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D당구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최근인 2019년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768,390원, 2016. 2. 18.부터 2018. 5.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50,9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임금이체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강사의 업무 특성상 강의내용, 교재 선택, 출퇴근 등에 관하여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단지 학원 공간만을 빌려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반적인 수업과 강의실 배정, 강의 계획, 수강생 관리, 급여 책정 등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받는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가 부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D이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서(일명 '프리랜서') 피고인 운영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기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의 5-6라인 대표이고, 2017. 12. 4.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C와 동일한 표를 얻어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2017. 12. 18.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참석하지 아니하여 C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1. 2017. 12. 27.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B 입주자대표회의 총회 결과’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2017. 12. 26. 위 아파트 D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전 회장을 해임하고,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2017. 12. 27.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배상’이라고 기재한 공고문 1부를 작성하여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작성하고, 2. 2017. 12. 28.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고문을 게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18. 1. 3.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주민총회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니 자신의 책임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출입문에 열쇠를 채워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관리사무소장 E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4. 2018. 1. 31.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열쇠를 교체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일부 주민들과 함께 그 출입문 손잡이 열쇠를 떼어내 위 아파트 입주민들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5. 2018. 2. 2.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안에 있는 입주민들 공동 소유의 캐비넷에 있는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일부 주민들과 함께 위 캐비넷의 열쇠를 뜯어내면서 캐비넷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캐비넷을 손괴하고, 6. 2018. 10. 21. 위 B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가 전기 및 수도 계량기 검침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씨팔 이거 하지 말랬지. 니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고 소리치며 그 검침용지를 잡아당겨 찢어서 입주민들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침용지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C의 전기및 수도 계량기 검침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804 입주자대표회의회장선거무효확인청구 사건 판결문 1. 관리규약 1. 공동주택관리법 1. 공고문 1. 관리사무소 출입문사진, 캐비넷사진, 훼손된 검침용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 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범죄사실 1, 2항 부분 관련 가. 피고인은, 자신이 2017. 12. 26.자 입주자총회를 통해 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되고 자신이 새로운 대표자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믿었고 대표자 자격모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7. 12.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C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관련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소정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자신이 주도하여 소위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서류 등을 공고하여 입주민 총회를 소집한 다음,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해산결의 및 회장선임 결의를 거쳐 피고인의 대표자 선출을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출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상황, 피고인의 주도에 따른 총회 소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2017. 12. 27. 및 28.경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범죄사실 3 내지 6항 부분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3, 4, 5항 기재와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고, 아파트 전기수도 사용량 검침업무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가 아니므로 범죄사실 6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일부 입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였거나, 일부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2018. 1.경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당시의 관리소장 등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업무방해 및 공용 기물 파손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위임에 따른 업무도 포함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구 관리소장 E의 후임으로 2018. 5.경 관리소장 G이 부임하였으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전기검침 업무를 막는 등 사건이 발생하자 검침업무를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위임한 사실, C는 관리소장 G을 대신해 2018. 8.~9.경부터 F 또는 다른 동대표들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전기수도 검침업무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C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사실상 위임에 따라 수행한 아파트 전기수도 검침업무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