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80,564(병합)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실침입, 주민등록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 양진선(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국선)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야 범죄사실 [2014고단280] 1. 2013. 2.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25. 09: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있던 중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그 집 안방에 들어가 그녀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2.25. 0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E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명의 통장 3개(농협 계좌번호 G 등)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5. 11:3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원예농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오십만원', 작성일자란에 '13년 2월 25일',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7. 11:30경 위 서산원예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사만원', 날짜란에 '13년 2월 27일',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5. 11:30경 위 서산원예농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인 H에게, 같은 달 27.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인 I 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11:30경 위 피해자 서산원예농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농협직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농협직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2013. 1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14:0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삿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의 집 방안 종이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통장 1개(우체국 계좌번호 L), 주민등록증 1개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 속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 11:02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 내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위 'N' 업주인 O에게 위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위 O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부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 주소란에 '충남 서산시 P', 신청고객란에 'K'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K의 서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 11:02 경 'N'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업주 0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 11:02경 'N'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설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11:02경 'N'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부와 피고인이 훔친 위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녀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III 휴대전화 1대, 시 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I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 휴대전화 이용요금 291,0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564] 피고인은 2013. 11. 19. 11:00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사무실에서 피해자 S이 농협 체크카드를 주며 4만 원 상당의 선반을 사오라고 하자, "선반은 지인한테 구입하였는데 돈이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 달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체크카드에서 10만 원을 출금하여 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허용한 1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인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농협 계좌(T)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43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달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만 원을 출금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금 5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예금청구서 사본 1. N 휴대폰매장 CCTV 영상자료, 예금 인출 CCTV 화면 [2014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인 F, E과 합의하였고, 위 F이 2014, 5, 28.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S 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예금청구서 또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휴대전화를 개설한 점,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직업 및 고용주의 채용확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