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7.경 외진 개인주택, 식당 등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은 도박장을 주관하며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판돈 및 판돈에서 걷은 도박개장의수수료('데라')를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을 맡고, 피고인 C은 판돈을 관리하거나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를 맡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4. 19:1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익산시 J 개인주택에서 성명불상자 등 약 25명을 불러들여 화투를 각 한 장씩 세 곳에 앞이 보이게 바닥에 깔아서 도박 참여자들이 마음에 드는 숫자를 선택하여 판돈을 걸고, 화투 숫자가 높은 편이 이기는 일명 '짓고땡'을 진행하고, 매회 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4.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19:1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익산시 J 개인주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C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도박할 사람이 없으니 도박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도박에 참여한 후 도박판을 주도하는 속칭 '총' 역할을 하는 등으로 B, C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까지 사이에 위 제1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5. 20:01경부터 같은 날 22:41경까지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별지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B, C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받고 위 주거지를 도박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익이 없고, 채무가 5억원에 달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7. 13.경 익산시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60만 원씩 20일간 일수 형식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농협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저녁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6. 7. 18. N 명의 농협통장(O)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D,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농협 거래내역서 1. 도박현장이 저장된 usb 14개, 수사보고(도박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 도박장 내 동영상 캡쳐 사진) 및 사진, 도박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핸드폰 메모 사진 첨부) 및 메모사진, 수사보고(도박장소 5개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D 특정 - 도박 및 도박방조(장소제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보고)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4.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9. 배상명령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8월~1년6월, 피고인 C: 8월~2년3월, 피고인 A, 피고인 D: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과 관련된 일련의 범행은 한적한 장소의 외단주택을 빌려 계획적,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C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준 것으로서 공범인 C에 비하여 그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1회 집행유예, 1회 실 형), 도박죄,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최초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그 방조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이 최초 도박장소개설을 위하여 인적, 물적 여건을 갖추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증거가 없으나, 실제 개설된 도박장소에 가서 원활한 도박판의 운영을 위해 도박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는 등으로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은 인정된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종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10. 22.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상습도박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C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그 도박장소에서 도박을 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고, C과 이익을 공유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다. -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실상 남편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관하여 먼저 B에게 제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입건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계속해서 도박장소에 나가 소위 꽁지를 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