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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8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01에 있는 공단오거리 교차로를 동광오거리 쪽에서 B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통과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교차로 통과 후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1%로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이 임박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6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B가 주거지를 나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머물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7:15경 C과 재난지원금 등의 문제로 통화하다가 언쟁이 되어 C의 거주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 *동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 *동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당시 65세)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아 당겼으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1m)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손, 다리 그리고 허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7.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긴급임시조치 되었고, 2021. 9. 23. 부산가정법원에서 B, C에 대한 주거, 직장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021. 9. 23.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B, C에 대한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받았다. 가. 2021. 10. 7.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6:28경부터 같은 날 17:38경까지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B에게 6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10. 8.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15:22경부터 16:02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내에서 B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2021. 11. 18. 부산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2021처99호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2:18경 부산 연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다. 2. 2021.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4: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위반 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수사) 1.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임시조치결정문 1. 지팡이 사진 1. 각 통화목록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서 인쇄본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1. 피혐의자 전화 송신 내역 촬영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피하여 딸 집으로 거처를 옮긴 배우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등으로 배우자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폭행으로 인한 수사나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등을 위반하여 배우자에게 반복하여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70대의 고령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3.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12경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DLEY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C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CT6 승용차와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에 대한 112신고로 인해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부터 22:55경 사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바디캠 영상 확인 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사고로 피고인이 다치자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적발된 것으로, 범행이 적발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는바, 이 사건은 위 위헌 결정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8년이나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에서 위와 같은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C(남, 66세)은 B의 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제와 형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B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등의 이유로 B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3. 23: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 두드리고, 이에 B이 현관문을 열자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형부하고 붙어먹었냐고!”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B이 윗집에 사는 다른 동생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그곳 주방 싱크대 안쪽에 놓여 있던 과도(증제1호,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와 식칼(증제3호,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양손에 들고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위 과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녹취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 및 식칼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13:5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0: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2014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대리’)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I 대리’를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주식회사 J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I 대리’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수금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대리’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3세)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K에 대출한 내역이 있는데 L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 1,0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즉시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C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롭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금 1,03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12. 28. 15:30경 서울 강서구 M, N 사옥 1층 로비로 이동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I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462만 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 ~ 2022. 1. 19.경 피해자 O(남, 58세)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Q지원금 대출로 기존 P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안 된다.”, “금융법 위반을 풀기 위해서는 절반인 1,250만 원이라도 갚아야 한다.”, “가상계좌를 통하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빨리 풀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푸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롭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2. 1. 19. 11:20경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15, 용문우체국 앞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I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사전에 용문파출소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R, G, S, T,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B,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E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1. 각 사진(송금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5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함. 한편,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D의 각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위 배상신청인들의 나머지 배상 청구 금액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임)]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에는 배상 청구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죄전력(초범),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1:55경 양산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지하차도 위 도로까지 약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해당 음주운행으로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위 및 이를 통해 실제 확인된 당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7:45경 위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아동 C(남, 12세)과 D, E 등이 물장난을 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화를 내고, 도망을 가는 피해아동을 위 B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구석으로 강제로 끌고 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패트병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 및 우 하퇴근육의 염좌 및 피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에 관한 증인 G의 진술, 폭행 경위와 구체적 내용,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과 상해진단서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범행 당시 만 12세로서 초등학생에 불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구체적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 일부를 극구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지만 성인과 다름없는 체격을 가지고 있다. 말을 너무 듣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는 등 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종전에도 자신의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서부산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31. 16:57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의 당근 1개, 적상추 1개, 양파 2개, 돼지오겹살구이 1개, 액티비아업딸기, 순두부찌개양념, 중화마파두부양념, 자두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30. 18:55경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9,380원 상당의 느타리 1개, 돼지고기 찌개용 1개, 시그니처감자탕 1개, 닭다리 1개, 칠성사이다 1개, 새우탕큰사발 1개, 해삼 1개, 천하추억의러스크 1개, 눈을감자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9. 18:19경 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1,670원 상당의 Dole 후룻컵 복숭아 1개, 라온식품 떡 2개, 오뎅 한그릇 1개, 양반차돌육개장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영수증 사진, 각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서(D매장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다소간 참작여지가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89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2:1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0. 9.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1020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22:47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21. 11. 24.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2021고단10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0. 9.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0여일 후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다시 운행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8: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C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3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C’와 ‘D’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용하며 보험 관련 인터넷 방송을 제작, 진행하는 자로서 2017. 12. 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자이며, 현재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4. 20.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C’ 채널에 “희대의 사기꾼ㅋ 초특급 카카오 계정 돌려서~ 시청자수 조작하는 [G]”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방송시작 7분 31초 카카오톡 조회수가 지금 시청자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실을 봐야 되는데 오늘 방송이에요. 7분 31초에 카카오톡 시청자수가 10명입니다. 그런데 몇 초 만에 1초야 1초 시청자수가 시청자수가 347명이 됐어 와 뭐 이런 개사기꾼이 다 있어요.”라고 발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시청자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22.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터졌다! 초특급 보험은 조작질로 소비자를 기만했다[H]”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피고인은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짜고 치는 거거든요.”, “그 전화상담이 제가 볼때는 짜고 치는 거거든요. 미리 어떻게 전화하겠다. 질문, 답변도 여기 댓글 창을 보시면 직원들이 어떤 짜여 진 질문을 올리면 짜여 진 답변을 E씨가 하는 거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보면 되게 전문적인 것 같지만 보험설계사 몇 달만 하면 다 알고 있는 지식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뭐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거나 조금만 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강퇴를 시키거나 댓글을 직원들이 다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안 올라가요.”라고 피해자가 담당 직원들과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방송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0. “희대의 사기꾼ㅋ 초특급 카카오 계정 돌려서~ 시청자수 조작하는 [G]”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험명의D’ B 채널에 게시하였고, 위 영상에서 피해자를 “쥐새끼”, “개사기꾼”, 등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쥐에 빗대어 쥐 사진을 보여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도합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영상팀 PD) 1. 2020년 4월 22일 D 방송내용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F로부터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는 보험설계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F에서 퇴사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둘 사이에 법적 다툼이 발생한 점, 그러한 다툼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의 B 방송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 실현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에 있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구역북편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7세)의 우측면부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압구정역 인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2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3%)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었고 범행 적발 경위에 비추어 당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6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1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와 같은 날 언쟁하였던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 칼날 폭 4.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간 뒤,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본 확인) 및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상해, 업무방해, 모욕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