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C건물 603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D' 및 2014. 4. 2.경부터 같은 건물 806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위 'D'와 'E' 사무실에서, '굿모닝 닥터'와 'F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언론사 배너광고 클릭시 연결되는 'F다이어트' 이벤트페이지 등에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에, 7일 -5kg감량, 2주 -21kg감량, 내장지방과 혈관 내 지질을 제거함과 동시에 체내해독 능력을 향상시켜 -25kg의 높은 감량을 실현, 종아리살 감량! -8cm 감소, 허벅지 감량! -21cm 감소, 똥뱃살 감량! -13cm 감소, 팔뚝살 감량! -8cm 감소, 최종 여자 몸매 사진을 제시한 뒤 -21kg 감량, 최고 감량 사례 21일 최고 -23kg감량, 체중감량 20kg 감소, 복부감량 50% 감소, 내장지방 50% 감소, 지방조직 혈관신성억제, 요요현상 억제, 특허 받은 다이어트 물질,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지방분해효소로 체지방을 100% 제거, 유기농 한방버섯 추출물 키토클루칸은 체내에서 흡수된 지방 및 당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탁월하게 체지방을 감소, F는 지방 분해 촉진을 도와 체지방 90%삭제를 도와줍니다' 등 체중감량 및 체지방 흡수억제 효과를 광고하고, 또한 유기농 한방버섯 추출물 키토클루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없음에도 유기농 한방버섯이라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를 하여 시가 20,550,000원 상당의 '굿모닝닥터' 274개, 시가 42,570,000원 상당의 'F다이어트' 387개 등 시가 합계 63,120,0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신고한 사항과 다르거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체중감량 및 체지방 흡수억제 효과를 위 가.항과 같이 광고하여 위 가.항과 같이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C 건물 806호에서 2014. 8. 1.경부터 2015. 2. 16.경까지 'E'라는 상호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시가 9,825,000원 상당의 굿모닝닥터 131개, 시가 23,210,000원 상당의 'F다이어트' 211개 등 합계 시가 33,03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영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식품판매업자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뷰티콜라겐', '비감제습보신환', 'F', '비감탕', '칼로스톱', '클린' 등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언론사 배너광고 클릭시 연결되는 'F다이어트' 이벤트페이지 등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체중감량 및 체지방 흡수억제 효과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광고하고, 또한 유기농 한방버섯 추출물 키토글루칸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없음에도 유기농으로 표시·광고를 하여 시가 15,540,000원 상당의 '뷰티콜라겐' 74개, 시가 19,250,000원 상당의 '비감제습보신환' 154개, 시가 25,830,000원 상당의 'F' 287개, 시가 14,400,000 상당의 '비감탕' 72개, 시가 10,430,000원 상당의 '칼로스톱' 149개, 시가 27,600,000원 상당의 클린 92개 등 합계 시가 113,05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식품판매업자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광고를 함에 있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심의 받지 아니하고 체중감량 및 체지방흡수억제 효과를 위 1의 가.항과 같이 광고하여 시가 25,830,000원 상당의 'F' 287개, 시가 10,430,000원 상당의 칼로스톱 149개 등 합계 시가 36,26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4번), A 판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및 일반식품 유형, A 판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1. 수사보고(27번), A 판매제품 품목제조 보고서, 제품사진 1. 수사보고(30번), 다이어트 과대광고 출력물, F다이어트 광고 최종정리, F 다이어트 광고 위반내역 정리 1. 수사보고(34번), G 홈페이지 주소 자료 1. 수사보고(44번), D, E 판매현황 1. 수사보고(46번), A 제출 판매현황 및 관련제품 현황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항(건강기능식품 미심의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4조(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식품 허위·과장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2조의3 제1항(체중조절용식품 미심의 표시·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8.경 적발되어 2015. 1. 29.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위 사건 수사 중 시작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폐업신고를 마쳤으며,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기간, 판매액수, 추정되는 범죄수익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