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7. 9.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57 피고인은 2022.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Q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10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102,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48,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3 1.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T' 게임 커뮤니티인 'U'에 접속하여 '게임머니(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81,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T' 게임 커뮤니티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게시한 '게임머니(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테니 그 아이템 매매대금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현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 4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00,000V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T' 게임 커뮤니티인 'U'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게시한 '게임머니(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테니 그 아이템 매매대금으로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현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날 18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122,000V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17 피고인은 2021. 7. 18. 13:54경 구미시 AA에 있는 AB PC방 사곡점에서 온라인 게임 T에 접속하여 T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게임머니 47,500V를 먼저 양도해주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게임머니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9경 시가 10만 원 상당의 T 게임머니 47,500V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7,260원 상당의 금원 및 T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8 1. 사기 피고인은 2022. 4. 1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D 앱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EZ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구미시 AF건물, AG호에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위하여 대구에 있는 모텔들을 전전하다가 같은 해 3.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2. 5. 17.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F, AP, AQ, AR, AS, M, AT, AU, C, P,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O, BQ, B, BR, N, BS, BT, BU, BV, BW, BX, BY, BZ, CA, R, CB, CC, CD, CE, CF, CG, CH, CI, H, CJ, CK, L, CL, CM, CN, CO, J, CP, CQ, E, CR, CS, CT, CU, D, CV, CW, K, CX, I,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I, DJ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거래내역서 등 1. 이체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누범전력)-판결문 등 2022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 Z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자료 1. 가입자인적사항 1. 송금확인증 1.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L, AC, DM, DN, DO, DP, DQ, G, DR, DS, DT, DU, DV, DW, DX, D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DZ, B의 각 진술서 1. EA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첨부(누범기간)-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2022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발장 1. 거주불명자등본, 예비군편성카드 1. 대화 내용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J, E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예비군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100명을 넘는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