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공통부분]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작성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며,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016고단940] 피고인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에서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는 모집책으로서, 브로커 총책 F, 중간 브로커 G, 허위 임대인 H, 허위 임차인 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 H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여 J를 통해 위 G에게 소개하고, G은 대출명의자인 I이 '주식회사 현우산업개발'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와 H 소유의 서울시 은평구 K 2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I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1은 2014. 3. 7.경 피해자 하나은행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임대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G 등과 공모하여 2014. 3.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1289] 피고인 B는 허위 임차인,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 및 L(2016. 4. 11. 이송)은 전세자금 사기대출에서 허위 임대인으로 모집하는 브로커, 성명불상자는 전세자금 사기대출에서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브로커, 일명 'M', 'N'은 전세자금 사기 대출 총책인 바,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경 위 L은 피고인 A에게 허위 주택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C을 소개하자, 다시 피고인 C을 위 'M'과 'N'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한편, 피고인 B는 2014. 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O'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O'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를 건네받고, 이후 실제 주택을 임대차 할 의사 없이 2014. 4. 7.경 서울 양천구 P에 위치한 'Q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시 양천구 R 102호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C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4. 4. 24.경 서울 중구 통일로 120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신관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영업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위 은행 대출상담직원에게 제출하면서 6,000만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S)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G, V, L, I, H,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서류(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공범처분내역) [2016고단1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조사서, 거래내역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재직증명서, 심사보고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1. 판결문(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3. 27.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재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작은 금액인 점,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800만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정부가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르고, 그 피해액 합계도 3억원에 달하며 그 대부분이 미변제된 점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재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정부가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6,000만원이고, 그 피해액 대부분이 미변제된 점 [피고인 C]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재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320만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정부가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한 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6,000만원이고, 그 피해액 대부분이 미변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