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직원으로 대출 상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2021. 9.경부터 2021. 10.경까지 페이스북 등 SNS에 직접 B은행, 대부중개업체 소속 C 팀장 등을 사칭한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대출 광고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무직이나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소급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21. 9. 3. 22:50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소급비 145만 원을 먼저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45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위한 소급비 명목으로 현금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직이나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9. 10. 20:50경 인천 서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61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61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위한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6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무직이나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21. 9. 24.경 이를 보고 연락한 I에게 전화하여 대부중개업체 J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후 ‘B은행에서 500만 원의 승인이 났으니 대출을 원하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 뒷면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위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I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I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임의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령한 휴대전화 기기를 공기계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5. I 명의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말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명의로 출고된 시가 1,19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3 휴대전화 1대를 택배를 통해 배송받아 시가 합계 3,19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무직이나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대출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2021. 10. 20.경 피해자가 위 글에 작성한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회사 C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보증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를 공기계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0.경 안산시 M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폴드3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배송받고, 2021. 10. 22.경 안산시 단원구 N, O호에서 피해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49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프로맥스 휴대전화를 우체국 등기를 통해 배송받아 시가 합계 3,48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체 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소급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2021. 10. 28. 19:30경 시흥시 Q에 있는 R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소급비 7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70만 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위한 소급비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가입사실확인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H해지신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내역 1. C 팀장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 F, K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