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D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다음 D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D를 상대로 채권을 취득하고, D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 재산을 확보하고자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6.경 말레이시아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 콘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고장나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15.경 말레이시아 G 프라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종이에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는 채권자 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차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채무자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인감증명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8.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인 K으로 하여금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 받을 자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위임자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각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I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여 공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위 사무소 직원인 J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J로 하여금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D", 대여금 "육천만 원", 대여기간 "2013년 2월 15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 계약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신청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I 법무사 사무소에서 D에게 증여한 강원 평창군 L 임야 8,246㎡ 중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곳 직원인 J에게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J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2009. 4. 21. 접수 제834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위 부동산에 대한 2009. 4. 21. 접수 제8349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원인된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내용의 해제증서를 각각 교부받은 후 위임장에 기재된 등기의무자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고, 해제증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및 해제증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평창등기소에서 위 J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해제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L 임야 8,246㎡ 중 1/6 지분에 대한 D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D와 원인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평창등기소에서 위 J로 하여금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해제증서 등을 첨부하여 위 D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접수번호 제4659호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신청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1. D,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공정증서 등본, 등기부 등본,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등, 위조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위임장 및 해제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말소위임장, 해제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인감증명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관하여 본다. 가. 사문서 위조 1)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2)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위조 후 행사, 처분문서 등의 변조), 감경요소(형사처벌전력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2)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불실기재 후 행사) 3)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이혼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미합의, 차용증 등 처분문서나 허위사실 등기를 위해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