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0: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주머니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큰일났다. 신고할테니 전화기를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형 집행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이나 담배 등을 사면서 미성년자이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러나, 판시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4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자신과 교제 중인 C(여, 72세), C의 손자인 피해자 D(22세)과 위 C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해오던 중, 2016.경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다투고, 2017.경 피고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C이 병문안을 제대로 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병실에 미리 구입해두었던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주머니에 챙겨 C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9:29경 삼척시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누구냐'고 묻는 C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자신을 아는 척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너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친 다음, C 및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편마비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C와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4.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18세)이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8cm, 칼날 길이 2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왜 계속 말대꾸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7. 05:2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운행 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20

범죄사실 [2018고단3120]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부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39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23:09경 김해시 동상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2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길가에 있는 화분을 들어 F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F의 오른손을 1회 쳐 음주측정기를 떨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8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8.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는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 05:00~06: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것을 두고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위 E에서 근무하는 F를 만나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2.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3:19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현로41번길 탄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위하여 2019. 8.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B 호텔 C호 객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 19:10경 위 호텔 로비에서, 객실 키가 없어 호텔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객실 문을 열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의 동생이 휴대폰 통화하면서 뒤에 처진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C호 객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반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 블라우스 위로 수회 비비고, 계속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나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강제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6. 17.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같은 해 7. 3. 인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7. 21: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에 있는 삼성역 3번 출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삼성역 사거리 방향에서 휘문고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6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3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1.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야간에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왕복 8차선 대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저속이었고, 피해자가 대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택시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외에 추가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0․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 08:00 경 부산시 사하구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0.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5. 09: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및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대마 관련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필로폰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소에 의한 정기적인 필로폰 검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종교문제 및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방에서 설거지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아 조른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시간 가량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출소하면 죽이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이후 법정에서 그런 편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8: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삼거리 부근 송정그린레일웨이공원 앞 도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9. 3. 19. 23:30경 피해자 B(47세) 소유의 C 디스커 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49 창원호텔 삼거리 교차로에서 창원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폴리텍대학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남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주뼈몸통조각 골절 등,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같은 손님인 피해자 G(5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같은 손님인 H(58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대퇴내과 골절 및 염좌 등,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위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1999년 이전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택배 상자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동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8. 8. 25. 22: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구매하여 먹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이 씨발놈아 점장 데려와라, 너 이따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 일이 있을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은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이 종업원이 이상하니 물건을 사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5. 23: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짭새를 짭새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이런 씨발 것들 봐라, 짭새가 짭새 아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 B에게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던 중 "야 이 짭새야"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H의 각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사진설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B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23: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큰소리로 "짭새를 짭새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이런 씨발 것들 봐라, 짭새가 짭새 아니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B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1. 14:00까지 육군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2. 06: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D이 피해자 E렌트카 소유의 F 검정색 그랜저HG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다가 시동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7:1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길을 서울역 방면에서 만리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등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2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수사보고(신고자 I 전화통화)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의 소정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9년 이하 1. 양형기준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바,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곧 교통사고를 내고는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종적을 감추었고, 이 법원에 이르러 공판기일에 1회 출석하여 변론종결된 이후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하는 등 범행 시로부터 약 5년 가까이 사법절차 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4

범죄사실 [2018고단8584]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2.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6. 12. 01:33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6:52 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E68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 14:00 경 인천 서구 H 2층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서 판매가격 3,500만원인 2016년식 번호 불상의 BMW X6 자동차(이하 BMW)를 보고 그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1을 만나 인천 서구 J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매장에 전시된 BMW 자동차를 판매가격 3,500 만원으로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를 결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1. 14:4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MW 자동차를 3,500만원에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5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MW 자동차 시세는 7,000 만원을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3,500 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단지 BMW 자동차를 시세 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다음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BMW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어서 이미 계약체결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고 저가의 자동차를 물색하여 고가에 매도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MW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불상 BMW X6(이하 BMW) 자동차 매매대금을 교부 받은 다음 2017. 11. 21. 15:20 인천 서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돌연 위 피해자 1에게 "BMW 자동차는 ECU가 고장이 잘 난다. 벌써 4번이나 고쳤다. 수리비용은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나 수리해도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 운행 중 멈출 수 있다. 또한 관세 4,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구매를 포기하고 계약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와 환불이 불가하나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안내하는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거액의 추가대금을 지불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BMW 자동차를 떠안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적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30 경 이에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피해자를 인천 서구 H에 있는 K할부사로 데려가 L 디스커버리 스포츠(이하 디스커버리)자동차를 5,800만원으로 안내하고 그 자동차를 세금문제 때문에 4,592만원에 매매한다는 다운계약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케 한 후 BMW X6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3,500만원을 제하고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2,300만원과 피해자의 M BMW 745LI 자동차를 350만원에 매입하여 취 · 등록비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시세 4,600만원에 불과한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총 6,15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에 관한 CCTV영상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자동차등록증, L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거래실태에 대하여 잘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강요하여 중고자동차를 강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강요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아 보이지 않고, 이 부분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남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씨발놈 너 몇살이냐", "내가 누군지 아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경위 E의 가슴부분 수 회 밀치고 오른손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 22:00경 부산시 북구 B아파트 앞 포장마차의 실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 23:08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부산시 북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형 화분 3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화분에 심어진 나무를 뽑았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 소유의 시가불상의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 00:20경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시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피의자보호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경사 F의 머리채를 각각 잡아당기고,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자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및 소변검사 시인서 날인 거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모발감정 회신 – 필로폰양성)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5, 34면) 1.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단을 통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마약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전과는 모두 도로교통법위반죄 관련 전과이다),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것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