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12. 청주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E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12. 청주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F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20, 및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H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20. 및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G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20. 및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J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GT는 2017.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2017. 4. 12. 청주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M은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DE 2017. 3. 29.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GS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Q은 201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GV 2017.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W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JR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는 'Y', 'Z', 'AA', 'AB', 'AC'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숙부로 인출, 범죄수익보관 및 자금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E(일명 'AD')은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모집 공급 총책이고, 피고인 F는 E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책이다. 피고인 G(일명 'AE')과 피고인 H은 국내 현금 인출팀원이다. 피고인 J(일명 'AF실장')은 'Y' 사무실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A 과 사촌 지간이고, 피고인 K(일명 'AG실장), 피고인 GT는 'Y'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 D는 'Z'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JR은 'Z' 사무실의 직원이다. GU은 'AB'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M, 피고인 GV은 'AB'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 L는 'AC'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W은 'AC' 사무실의 직원이다. 피고인 C은 'AA'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GS, 피고인 GQ, 피고인 DE 'AA' 사무실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Y', 'Z', 'AC', 'AA', 'AB'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홍보,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피고인들마다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부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주식거래 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회원 가입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여 승리하더라도 '게임 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성명불상의 국내 부본사 및 총판 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2.경 성명불상의 국내 총판 운영자가 인터넷 까페 게시판에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Y에게 "해외증시 적중 예상 정보를 줄테니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주식회사 JZ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요청한 금액의 50%를 더 입금해야 한고"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해주지 않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GT, 피고인 K, 피고인 D, 피고인 GW은 2016. 4. 6.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23 기재와 같이 총 8,823회에 걸쳐 합계 1,524,009,959원을,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은 2016. 4. 6. 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23 기재(순번 494, 495, 501, 503, 505, 507, 1230, 1231, 1315, 1316, 1317, 1318, 1320, 1322, 1705, 1707, 1708, 1770, 1779, 1861, 1862, 1863, 1865, 1954,2008,2009,2064, 2066번 피해자 HX에 대한 범행 제외)와 같이 총 8,795회에 걸쳐 합계 1,374,009,959원을, 피고인 C, 피고인 L는 2016. 4. 6.경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37 기재와 같이 총 7,137회에 걸쳐 합계 1,248,317,259원을, 피고인 M은 2016. 5. 20.경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8 내지 8,473 기재와 같이 총 6,366회에 걸쳐 합계 947,130,659원을, 피고인 DE은 2016. 7. 13.경부터 2016.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41 내지 8,178 기재와 같이 총 2,238회에 걸쳐 합계 376,357,600원을, 피고인 GS은 2016. 7. 13.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941 내지 8,823 기재와 같이 총 2,883회에 걸쳐 합계 470,023,300원을, 피고인 GQ은 2016. 4. 7.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823 기재와 같이 총 8,822회에 걸쳐 합계 1,523,996,959원을, 피고인 GV은 2016. 5. 20.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08 내지 8,873 기재와 같이 총 6,716회에 걸쳐 합계 993,376,759원을, 피고인 JR은 2016. 8. 14.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84 내지 8,823 기재와 같이 총 2,540회에 걸쳐 합계 411,202,850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E, D, GW은 각 일부) 1. JW, KA, H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도박사이트(증거기록 1권 90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및 첨부, 증거기록 2권 264쪽)(첨부 포함) 1. 수사보고(A, B등 2016. 9. 20. 송치시 압수목록 첨부등, 증거기록 2권 369쪽)(첨부 포함)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편취 금액 정리, 증거기록 4권 1127쪽) (첨부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342 분석 및 자료첨부, 영장 필요성 관련, 증거기록 5권 22쪽)(첨부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593 분석 및 자료첨부, 영장 필요성 관련, 증거기록 5권 236쪽)(첨부 포함) 1. 수사보고(추가 범행계좌 확인에 따른 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필요성, 증거기록 5권 477쪽) 1. 내사보고(피해자 HX 피해금 입금내역 및 입금증 첨부, 증거기록 6권 32쪽)(첨부 포함) 1. 내사보고(최초 범행 계좌 5개의 현금출금 CCTV 확인, 증거기록 6권 364쪽)(첨부 포함) 1. 내사보고(범행금액 자금 흐름에 따른 인출책 특정 증거기록 6권 887쪽)(첨부 포함)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GT, GS, GV, GW, JR), 각 수사보고(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좌추적 과정이나 피해자들의 이체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 중 피고인 A, E 자신들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계좌로부터, 적어도 드러나지 않은 피고인들과의 공범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그 계좌에 송금된 피해자들의 돈도 편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됨은 당연하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 D의 '소위 먹튀 사무실에서 근무를 중단한 기간 동안의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는 변소와 피고인 GW의 '소위 먹튀 사이트가 아닌 주식거래 사이트를 미끼로 한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는 변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T, GS, GV, GW, JR)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DE은 사무실 청소 등 잡일만 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이나 부본사, 총판 등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행위도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및 그 기간,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 대부분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관한 별건에서 따로 형을 선고받게 되거나, 이미 선고를 받고 항소중인 점, 피고인 GT, GS, GV, GW, JR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JR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이미 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