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2018고단556 1. 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시 서구 D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권유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주면 매도인 E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800만 원, 2017. 5. 4.2,200만 원, 2017. 6. 13. 2,000만 원, 2017. 7. 26.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고, 2017. 4. 25.경 100만 원 수표 28장, 500만 원 수표 4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매도인 E에게 2,5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7,7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계룡시 G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H조합 채무만 인수해가면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2016. 2. 25. 논산세무서, 2016. 7. 11. 계룡시, 2017. 3. 30. 북대전세무서에 압류가 되었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체납된 국세 납부 및 압류 해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7. 11. 17. 2,000만 원, 2017. 11. 23.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3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며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7. 8.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5.부터 2018. 7.까지의 임금 합계 1,75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8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매매이행각서, 각서, 대금이행각서, 각 경매사건검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2019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횡령죄와 사기죄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2014.경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 가. 주장 횡령금 7,700 만원 중 1,500만 원을 설계 및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1,500만 원을 설계사무소에 지급한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N으로부터 수회 설계도면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설계비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500만 원은 설계비와 상관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도인에 지급하기로 하고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그 중 일부를 설계비용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억 200만 원 중 7,7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죄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2016. 2. 25. 논산세무서, 2016. 7. 11. 계룡시, 2017. 3. 30. 북대전세무서가 각 이 사건 부동산을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11. 17.부터 20여일 만에 근저당권자인 H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은행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2017. 12.경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로 인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매 가능성이 매우 큰 부동산임을 알고도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압류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일부납부는 불가능하였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피고인도 경찰조사시 위와 같이 세무서의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제130, 15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