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1:17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2세, 가명)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약 300m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21:24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 계단 1층에서 2층 사이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가명)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및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명령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의 내용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부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들(11세 또는 12세)을 발견하고 이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같은 날 13세 미만의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여기에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대문 쪽을 향하여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7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고, 그 진술 내용 중에 객관적인 사실과 상치되는 점이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일부 상치되는 것으로 볼 만한 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4) 항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도 역시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데(증거기록 18 내지 25쪽), 피고인도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17, 155쪽). 3)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2층 주택의 외부 계단 중 1층과 2층 사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당시 너무 놀라 고함을 질렀는데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가 자전거를 타고 울산 남구 G에 있는 H학교 방향으로 도주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쪽), 위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급히 나와 바로 자전거를 타고 H학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로 향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6 내지 35쪽),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도 비록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안에서 등을 돌린 채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창피한 마음에 급히 나왔다고 하는 등 그 경위에 대하여는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 사실 자체는 역시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19, 160, 162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큰 오빠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큰 오빠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피해자의 작은 오빠와 올케언니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작은 오빠가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190쪽), 신고 내용 중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부위로 가슴까지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41쪽), 이는 신고 주체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작은 오빠일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는 탓에 일시적으로 피해 보고가 다소 부풀려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5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에 귀가 중인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길거리에서부터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거주지 대문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 1층과 2층 사이의 외부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는 중한 편이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중한 편이 아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