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2014고단1758 : 피고인 F] 피고인은 I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6. 2. 28.부터 2007. 10. 25.까지 H 주식회사와 'J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7개 보험사와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그 보험금 부담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9. 5. 8.부터 2009. 6. 3.까지 27일간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 L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2,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09. 6. 18.부터 2011. 11. 30.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5,494,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88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경 광주 동구 M 소재 N 무등대리점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3,350만 원을 대출받아 P Q 차량 1대를 구입한 후, 2015. 4. 10.경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지인인 R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9 :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7. 30. 수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2,540만 원 상당의 S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대출금액 2,26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연이자 19.9%로 정하여 차량 매매대금 2,260만 원을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13. 7. 31.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업체 사무실에서 위 할부대출금 중 2회 가량만 변제하였을 뿐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7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위 대출업체에 양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8 : 피고인 F]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보험가입현황(F 건) 1. 수사보고(F의 보험금청구서, 지급결의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입원확인서, 보험금 지급 전산자료, 종결보고서, 보험금청구서 등 1. F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1. U회장 및 V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서 사본 [2016고단1881 : 피고인 A]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2017고단149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H 주식회사의 피고인 F에 대한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제기 후 피고인 F이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할부금 중 극히 일부만을 변제한 채 담보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차량을 현금화하고, 피해자에게는 담보권 실행을 통한 대출금을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액이 3,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Y를 피공탁자로 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은 후 대출할부금 중 극히 일부분만을 변제한 채 담보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차량을 현금화하고, 피해자에게는 담보권 실행을 통한 대출금을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출금 변제를 해태하여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액이 원금 기준으로 1,8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질병 내지 상해를 과장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B, C,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B는 그의 배우자이며, 피고인 C, D, E는 그의 자녀들로서, 피고인 A은 1998. 5. 20.부터 2009. 1. 7.까지 사이에 H 주식회사와 'Z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6개의 보험회사와 10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인 B는 1994. 4. 3.부터 2007. 1. 30.까지 사이에 K 주식회사와 'AA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3개 보험사와 6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인 C는 1999. 10. 26.부터 2006. 4. 3.까지 사 이에 K 주식회사와 'AB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4개 보험사와 8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인 D는 1998. 4. 3.부터 2006. 4. 3.까지 사이에 K 주식회사와 'AC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4개 보험사와 8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인 E는 2000. 10. 27.부터 2009. 4. 1.까지 K 주식회사와 'AD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5개 보험사와 7건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그 보험금 부담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알레르기성 천식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8. 2. 15.부터 2008. 3. 19.까지 34일간 A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5. AF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3. 21.부터 2011. 8. 19.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33,633,252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1. 8. 1.부터 2011. 9. 8.까지 39일간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AA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2011. 9. 28.부터 2011. 9. 30.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1,761,92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목척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9. 2. 10.부터 2009. 3. 11.까지 30일간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 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 AG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2009. 3. 31.부터 2011. 4. 18.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42,021,564원을 교부받거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7.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타 장기의 결핵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8. 7. 2.부터 2008. 7. 21.까지 20일간 A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5. AA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8. 7. 25. 부터 2011. 9. 1.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46,371,03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5.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천식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8. 4. 2.부터 2008. 5. 6.까지 35일간 A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1. AD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8. 5. 14.부터 2009. 2. 13.가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8,155,699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장내용이 비슷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들이 입원할 당시 자신들의 수입에 비추어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를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 입원이 필요 없거나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검사의 입증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몇 가지 정황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1998.경부터 2009.경까지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통한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각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향후 발생할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인들에 비해 많은 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동안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대부분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 인근인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상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을 벗어나 외출이나 외박을 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은 입원 기간 중 실제로 병실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와 간호사가 피고인들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일정한 치료와 투약을 하는 등의 치료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받은 위와 같은 치료행위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A, B, C 명의의 각 신용카드가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병원 밖에서 일부 사용된 점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입원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 A의 지인인 A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입원해 있을 때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 피고인들이 그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입원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통원치료로 충분한지,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적정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의사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로 하여금 오판하도록 하였다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입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경찰관이 진료의사인 AK, AL, AM 등을 찾아가 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이 전부인데, 위 의사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판단 하에 피고인들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AN협회와 AO협회는 피고인들의 입원기간이 적정 입원기간보다 대체로 과다하거나 일부 입원의 경우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견은 피고인들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사후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질병 내지 통증과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입원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의사의 입원 결정에 따라 입원하여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후적인 판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이 허위로 과다하게 입원하였다고 결론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의료행위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입원의 필요성 여부나 적정 입원기간은 입원 당시 피고인들을 직접 진료한 의사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들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할 때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치료 및 입원에 드는 비용, 시간, 치료 효과 등을 따져 통원치료가 입원치료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환자가 반드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환자는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서 입원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환자가 입원비 등을 보전해 주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보험회사로서는 약관 등 계약의 내용 조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의 요건과 범위를 충분히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원치료와 통원치료가 가능할 때 환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별다른 사정없이 통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설사 사후적 검증을 통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