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16

범죄사실 2013고단2516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6. 1. 2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소재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시행사업, 각종 건설공사 시공사업 및 북한산 모래수입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수익으로 16주 이내에 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북한산 모래사업수익 등을 통한 이익으로 원금 포함하여 월 5% 내지 8%를 배당해 주고, 나아가 대량으로 확보해 놓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하던 아파트 시행사업은 계약금만 1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더 이상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2회에 걸쳐 북한산 모래를 실제 수입·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06. 3.경부터는 북한산 모래를 수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 26경부터 2006.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77 2. 피고인은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2. 말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이북에 있는 모래를 매입하여 현대건설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추후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회에 걸쳐 북한산 모래를 실제 수입·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한 수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06. 3.경부터는 모래를 수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6. 3. 1.경 200만원, 2006. 3. 6.경 200만원, 2006. 3. 10.경 300만원, 2006. 3. 23.경 300만원, 2006. 5. 12.경 700만원, 2006. 6. 6.경 1,000만원, 2006. 6. 10.경 100만원, 2006. 6. 13.경 100만원, 2006. 6. 16.경 100만원, 2006. 6. 말경 4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9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 1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 소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영화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수익 10%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영화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같은 달 24.경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L 번지 불상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아산시 N 외 13필지의 1,440세대 미분양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와 서울 성수동 철거사업권 및 평내동 협동산업 아파트 관련 철거사업권을 수주하였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 반환은 물론 투자금에 대해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산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성수동 및 평내동 철거사업은 진행할 능력이 없어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6.경 1,000만원, 같은 해 3. 25.경 2,000만원, 같은 해 5. 6.경 1,500만원, 같은 해 6. 1.경 4,000만원, 같은 해 6. 8.경 500만원, 같은 해 7. 18.경 2,000만원, 같은 해 월일불상경 2,000만원, 같은 해 8. 5.경 3,000만원, 같은 해 8. 11.경 2,000만원, 2012. 6. 22.경 3,000만원 등 합계 2억 1,000만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2013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주택분양/분양예약 약정서, 거래내역서 2013고단4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평내동 철거사업 관련 투자약정서 1. 피고인 금융거래(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2, 3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2, 3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크고, 판시 제4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 H, K와 모두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경우 일부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 3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