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46세)와 2018년 5월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 종종 헤어질 것을 요구받던 중, 2019. 5. 28.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일명 'B')과 연락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9. 5. 29. 06: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OOOO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바, 그 사이 위 'B'이 피해자의 집을 다녀간 것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07:00경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위 'B'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소파 위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방 싱크대 안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위로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겨누며 '쑤셔버린다'고 겁을 주며, 다시 주방 싱크대에서 젓가락을 가져와 피해자의 귀 부위를 겨누며 '이걸로도 사람을 죽일 수있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 등을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같은 날 10:00경부터 거실 바닥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1:00경 성기가 발기되자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OOO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내역 등, 카카오톡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직전에는 흉기인 식칼,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식칼,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일 뿐 성범죄와는 무관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인 식칼, 젓가락을 지닌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음부 쪽에 들이대면서 쑤셔 버린다고 겁을 주며, 위 식칼을 소파 옆의 티 테이블 위에 놓은 후 젓가락을 가져와서는 이걸로도 너를 죽일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잠에서 자다 깨어나서 바로 시도를 했고 발기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협박 및 간음 행위, 범행 당시 상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관한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흉기를 지닌 채 강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겨누었던 식칼을 부엌에 가져다 두었고, 이후에는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었다가 이를 소파 옆에 있는 티테이블 위에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소파 앞에 있던 이동형 작은 식탁 위에 식칼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을 다시 집어 들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증거기록 제209, 211쪽)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에 겨누었던 식칼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있던 소파 옆에 있는 티테이블 위에 계속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식칼과 젓가락으로 직접적으로 협박한 시간은 1시간 미만이겠지만, 칼이 계속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협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무서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칼은 바로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반항을 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내연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이어져 오던 두 사람 사이의 일반적 관계와 달리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피해자는 검찰에서 '너무 세게 맞아서 얼굴에서 불빛이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2쪽)], 특히 흉기인 식칼과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위협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폭행,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나 위축된 상태를 회복할 만한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또는 서로 화해를 하는 등 그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새로운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폭행과 식칼로 협박까지 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저항할 의사를 제압당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더 부합한다. 3)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5. 19. 17:32경 피고인에게 '제발 연락하지 말아줘. 진짜 부탁이야', '넘 너가 무서워', '칼로 위협했던거 옷벗기고 휴', '생각하기도 싫고 넘 소름끼쳐', '폭력에 제발 연락하지마'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공포를 호소하며 연락을 거부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알아 그래서 다리피고 잘 수가 없어', 17:36경 '미안하다고'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4)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5. 29.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B'의 관계를 추궁한 사실,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식칼을 소파 앞에 있던 작은 식탁 위에 내려놓고, 그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몸 애무해봐, 씨발년아, 너 때문에 기분이 더러우니 기분 좋게 해봐 이 년아'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209~211쪽), 이 법정에서도 식칼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을 변경한 것 이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욕설, 흉기로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그로부터 불과 3~4시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성이 다녀간 것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를 겨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요한 접근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하는 피해자의 이삿짐 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아낸 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추가 범행을 가할 듯이 위협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및 계속되는 피고인의 위협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직장을 포함한 모든 외부활동을 중단하고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