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 온 친구이고, 피해자 D(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과 약 4~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가 1~2년 전 친구를 통해 빌린 돈을 자신이 빌려 준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하여 왔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피해자가 E에서 임시 퇴원하였음에도 돈을 변제하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으라고 하여 2020. 4. 30. 06:00경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지금 인천 주안으로 와서 사과하면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으로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보내줄 줄 알았냐, 내가 그냥 보내 줄 성격이냐,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이대로는 너를 집에 못 보낸다, 네가 언제 연락을 제낄지도 모르고 보험 삼아 영상을 찍자,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뿌리는 것도 아니고 니가 연락을 제낄 수도 있으니까 찍는 거다, 니가 연락을 잘 보면 뿌려질 일도 없다”고 하며 피해자가 돈을 갚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 전에는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그러면 너 집에 못 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연락을 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야 집에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요행위등) 및 감금 피고인은 2020. 5. 5. 17:00경 경기 파주시 F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가 그곳에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럴 줄 알았다, 니 이래서 영상 찍은 거다, 니가 이렇게 연락 제낄 줄 알아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후,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며칠 집에 못 올 거니까 짐을 챙기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 C을 만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거면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 C과 25만 원에 성 관계를 해서 150만 원 중에 25만 원을 갚아라, 25만 원이면 많이 쳐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은 갚아야 할 것 아니야,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겁을 준 후 성관계를 하라며 피해자와 C을 방에 남겨 둔 채 방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자 2회에 걸쳐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빨리 하라고 씨발년아”라고 독촉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며 “씨발년아 또시간이 없다고”라며 성관계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C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같은 날 19:55경 23,000원, 같은 날 20:30경 208,000원, 합계 231,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5. 5. 1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채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서 1. 속기록,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1, 78)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참고인 H 휴대폰 메신저 내용, 피의자 휴대폰 복원 결과, 범죄사실 시간 및 장소 등 정정, 피의자 A 촬영 동영상 분석보고)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C이 A에게 이체한 계좌내역, 참고인 H과 피의자 A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사진,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