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2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1101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당시 77세), G(남, 당시 76세)에게 "당진시 H 임야 200,255m㎡를 낙찰받은 후 이를 전매하여 투자 원금은 물론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전의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피고인의 주식 투자,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할 요량이었을 뿐 위 임야를 경락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13. 11. 4.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3. 11. 12.경 4,6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대역지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당진시 J 임야 9,044m㎡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I)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에 함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농업회사법인 오키드아일랜드(유) 소유의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산 1 임야 일부를 구입해 놓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200평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 일부를 구입한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번, 대질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식명령, 판결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내역, 계좌 거래내역(순번 19번) 1. 명함, 영수증, 확인서면, 출자증서,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에는 단 한 번도 응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경매가 한 번 더 유찰된 후 응찰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2011, 11. 4.부터 2011. 12, 3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2014. 1. 6. 3차 매각기일은 물론이고 2014. 2. 10. 4차 매각기일에도 응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러한 생각이나 계획을 설명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당초에는 당진시 M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고 응찰하였는데 낙찰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 M 토지는 이미 2013. 11. 4. 10:00에 열린 매각기일에서 제3자에 낙찰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는다고 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앞서 낙찰받았던 당진시 J 토지의 경우에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날 바로 경매에 응찰하거나 낙찰받은 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13,11, 4.부터 2013. 11. 12.까지 합계 1억 4,600만 원을 받았으나 2013. 12. 31. 당시 이미 다른 용도로 전부 소비한 상태였고, 2013. 12. 31.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2억 원도 2014. 2.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4차 매각기일 전에 전부 다른 용도로 지출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 5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경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금액도 피해자 2명을 합하여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장기간 동안 적지 않은 고통을 겪어왔다. 2014. 9. 4. 자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거나 계속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출자증서를 받아낸 후 마치 자신의 것인양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그러고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매 관련 사기의 경우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해 왔고, 2014. 9. 4.자 사기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투자 거래 전반에 관하여 최근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피해자 에게 246,000,000원, 피해자 G에게 293,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이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금전을 차용하여 담보대출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해지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기죄의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