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2018고단36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11: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내 1층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에게 '골프클럽을 인수하였으니 자판기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적법한 인수라는 이유로 자판기 키를 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68 피고인 A은 위 'J'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위 골프연습장의 전 운영자인 K에 대한 피고인의 2억 원 상당 공사대금채권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3. 2015. 12. 12.경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12. 12.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소유 덤프트럭에 약 2톤의 흙을 싣고 와 위 골프연습장 진입부 도로 위에 쌓아두어 그 때부터 2016. 2. 15.경까지 골프연습장 손님과 그 차량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8. 12.경 상해 피고인 A은 2017. 8. 12.경 위 골프연습장 로비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다투다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어깨로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제 3, 4, 5 족근중족지관절 부위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5. 2017. 10. 2.경 업무방해 및 절도 피고인 A은 2017. 10. 2. 16:16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위 골프연습장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직원 B을 안내데스크 밖으로 나가라고 한 후 그곳에 설치된 영업용 컴퓨터에 앉아 CCTV 전원코드를 뽑는 등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직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이 안내데스크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6. 2017. 10. 3.경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7. 10. 3. 07:34경 위 골프연습장에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데려와 골프연습장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후 그곳에 부착해 둔 골프강사 M의 사진을 떼어내고, 1,293,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컴퓨터에서 코드를 잡아 빼집어던지고,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카드체크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합계 수리비 1,623,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897 7. 2018. 3. 6. 오전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지인 N, H, O, P와 함께 2018. 3. 6. 10:59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2018. 2. 8. 기각 결정을 한 것을 이유로, 아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통해 골프 연습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가 항과 같이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가서 골프연습장 직원인 B에게 "판결로 내가 이겼으니 나가 이 새끼야, 나가라 이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을 계산대 의자에서 밀어내고, 계산대 벽면에 걸려있던 사업자등록증과 체육시설업 허가증 등을 떼어내고, 위 O로 하여금 계산대 의자에 앉아 골프 연습장 손님들을 응대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영업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8. 3. 6. 오후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지인 N, H, O, P와 함께 2018. 3. 6. 13:19경 위 'J' 골프연습장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아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통해 골프 연습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가 항과 같이 위 골프연습장에 들어가서 골프연습장 직원인 B에게 "여기서 나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골프연습장 직원인 Q를 안아 계산대 의자에서 밀어내고, 위 O로 하여금 계산대 의자에 앉아 골프 연습장 손님들을 응대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영업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피고인 B은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하나,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일 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에서 8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N, H, O,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USB 1. 각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자신이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2018. 3. 6.자 범행들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입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였더라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D과의 민사적인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