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 위반 가.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작성 피고인은 2005.경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C과정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서울 중구 E 소재 D의 소유 주택 등 5개 주택이 F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되어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고, 주택 일부는 도로에 편입되어 강제수용 될 처지에 이르렀으며, 2006. 6.경 D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G 소재 D 소유의 주택이 H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시가 보상 등 적정한 보상금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사정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건설업에 수십 년 종사하여 재개발 관련 노하우가 풍부하여 재개발관련 문제해결 전문가이고, 대학원 C과정 등을 통해 알게 된 정치인, 고위 관료 내지 법조인의 친분과 영향력 등을 거론하면서 정관계 내지 법조인에 대한 로비와 재개발조합에 대한 민, 형사 내지 행정소송 등 압박을 통하여 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그 대가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중구 I오피스텔 1층 J 제과점에서 D 등에게 "중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내가 소송서류를 작성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D 등으로부터 위 소송관련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0.경까지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각종 소송 관련 법률관계 문서 작성대가 명목으로 합계금 1억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공무원 취급사건 청탁 피고인은 2008. 8.경 D에게 "F구역 조합원 K 등이 조합을 상대로 승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조합설립부존재확인의 소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면 재개발 관련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취지로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위 J 제과점에서 보조참가신청 및 인용결정을 위하여 전직 M법원장과 행정법원 판사 등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명목으로 D으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4.경까지 기간 중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3억 700만 원을 수수하거나 800만 원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D을 통하여 서울 서대문구 N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O을 소개받고, 위 부동산이 P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재개발을 원치 않는 O에게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등 재개발문제 해결사로 자처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O이 조합으로부터 보상금 17억 7,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자 O에게 "내가 알고 있는 국세청 국장에게 로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으니 총 보상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Q한의원 원장실에서 O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위 J 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R지구의 형님 집과 대지에 대하여 전 S경찰청장 T에게 부탁하여 T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U V원장에게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받아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U는 V원장이 아닌 X법인의 원장이고 T의 후배도 아니며, 피고인은 U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이나 U에게 부탁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9. 위 J제과점에서 D으로부터 감정평가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9,496만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Y 명의로 차용증 2매를 근거로 '피고 D은 원고 Y에 대하여 대여금 1억 8,6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사실 F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조합원인 K는 같은 조합원 D을 통하여 재개발관련 문제해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1. 8.경 자신의 위 구역 내 토지보상금을 시가에 따라 제대로 받기 위한 소송비용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 2억 원 이상을 지출하게 되었고, 위 사실을 알게 된 남편 Z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면서 피고인도 고소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K로부터 위 상황을 전해 듣고, 이를 모면하고 Z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D에게 K의 남편 Z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면서 D이 K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후 D과 K로 하여금 차용증 2매(2011. 8. 17.자 1억 5,150만 원, 2011. 8. 29.자 3,500만 원, 채무자 D, 채권자 K)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에게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된 재산상 손해를 회복시켜주겠다면서 K로부터 Y 명의로 위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증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금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1.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D의 항소하고 위 승소판결이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A,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각 진술 녹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 녹음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L, K 진술 부분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K, AA, L, O, AC,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용증명(2013. 6. 20. 발신 AA, 수신 AF, 소송비용 분담금 내역 및 잔금 반환 청구에 관한 답변), 컨설팅 계약서(AF, AG), 세금계산서(2008. 2. 10. 6,05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2매(2009. 4. 22. AH, 1000만 원), 금전 차용증서(6,000만 원, D, W, L, 09. 11. 16. D 600만 원 입금했음), 영수증(2012. 11. 29. A이 D에게 2,500만 원 받음), 차용증(2012. 9. 10. 300만 원, D, L이 A에게), 차용증서(2012. 9. 24. 600만 원, D, L이 A에게), 계약서[2012. 5. 31. K가 AI건물 소송 승소이익금의 반(1/2)을 받아 그 금액 50% D, 25% AJ, 25% L 분배], 차용증(2011. 7. 25. 2,000만 원 차용 D), 내용증명 및 AA 수첩 메모내용(A에게 지급한 돈 내역), 감정평가서(2011. 4. 22. 작성, AK외), 평가 의뢰인 A, 금액 65억 7,600만 원 상당, X법인), AA 수첩 메모 내용 전체 사본 16부, D과 AF 관련 소송사건 현황내역 및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O, Z(처 K), L 관련 소송사건 현황 내역 및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각 1부, 대한항공 탑승사실 확인 회신 자료,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수표사본 등 첨부), 자기앞수표 추적 결과표(2차), 고소장(고소인 K 등, A 작성), 문자메시지 화면(A이 매매대금 1억 원 미지급하고 L에게 보낸 메시지), A이 D 등에게 메모해 준 홍보물(AL구역 -> H 구역), 문자메시지 출력문 등 사본[2011. 5. 16.자 D 발행 수표(AM) 관련 자료], 사실확인서(AN 변호사, 길동 사건 고소장 작성을 A이 했다는 내용), O이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 명목으로 A에게 주었던 수표 중 A이 L에게 건네 준 5,000만 원권 수표 2매 실물 사본(AO, AP), O이 AQ 매매대금으로 A에게 건네 준 수표발행내역(1억 5,000만 원) 및 수표 사본 등, O이 AR 매매대금으로 A에게 건네준 수표발행내역(1억 6,500만 원) 및 수표 사본 등, O이 전세보증금으로 건네 준 7,500만 원 수표발행 내역 및 수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D의 서울중앙지검 횡령죄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안산지원 2014고단54), 판결문(수원지법 2014노6370), 판결문(대법원 2015도4703),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6437)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위 각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현금으로 돈이 지급되고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경우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관련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내역, 돈을 공여한 당시의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를 두루 종합하여 공여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D, L, AA, O 등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돈을 직접 주었거나 피고인이 돈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한편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대체로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AG ㈜는 D의 처 AF과 사이에 'AG ㈜가 토지수용 및 토지수용재결조합의 위법에 관한 법률지식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부수 업무와 자료 작성에 대한 대가로 AF이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AG ㈜는 위 계약에 따라 2008. 2. 10.경 AF에게 5,950만 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인도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3568-3569쪽), D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2. 15.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토지수용 및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소송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대가를 요구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수사기록 263-368쪽), 단지 법무사, 변호사를 소개하여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을 하는 대가로 5,5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기로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2697쪽).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11. 3. 9. 300만 원, 2011. 4. 27. 1,640만 원, 2011. 5. 3. 800만 원, 2011. 5. 20. 1,100만 원, 2011. 7. 14. 500만 원, 2011. 7. 19. 300만 원, 2011. 7. 22. 1,000만 원, 2011. 7. 25.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D과 L이 피고인으로부터 2011. 6. 9. 150만 원, 2012. 9. 10. 300만 원, 2012. 9. 14. 6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D, L이 각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변소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각 돈을 빌려 준 명목 및 각 돈의 출처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수사기록 2719-2720쪽, 2845쪽, 2990쪽, 3070쪽, 3073쪽, 3074쪽, 3078쪽, 3170쪽), 각 차용증 기재 일시에 실제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내역 등 차용증 외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각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스러우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AJ의 사실확인서(증제15증)는 피고인과 AJ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300만 원은 D이 K로부터 1억 8,650만 원을 빌린 뒤 가압류를 막기 위하여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수표로 300만 원을 받아 법무사인 AS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D이 2011. 11. 1. 발행한 300만 원 수표(수표번호 AT)를 피고인이 지급제시하고 AS에게 송금하였으며(수사기록 2147쪽)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대 62.8m²에 2011. 11. 2. AU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1. 11.경의 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인 2008. 2. 15. 교부한 돈 300만 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각 돈과 관련하여, AA는 D의 처 AF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 각 일시에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수사기록 247쪽), 수사기관에서는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958쪽), D이 AA, AV, AW로부터 각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소송사건에서 D 등 공여자들은 대부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소송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는 통상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용지 등에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줄곧 '이 사건 각 문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행정사 AX 사무실에 10만 원씩을 주고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또한 행정사 AX 사무실은 피고인의 아들 Y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Y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T은 피고인과는 대학원 C 과정에서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낸 반면 D, K 등과는 별다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D의 R 구역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H 구역 재개발 사업도 도와주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AL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설립 부존재 등 확인 청구의 소장(수사기록 370-399쪽)을 작성해서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재개발전문가라고 하였고, 소송관계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의 D, K, O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고, 'T의 소송관련 서류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서류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K가 AY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사건의 고소 대리를 하였던 법무법인 AZ 소속 BA 변호사도 '당시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수사기록 3159쪽), 피고인이 소송관계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는 D 등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BB에서 이 사건 각 문서 중 D과 관련한 문서(이하 'D 관련 문서'라고 함)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는 소송대리인 또는 고소대리인이 없었던 사건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거나 소송대리인 또는 고소대리인이 선임되기 이전에 작성되어 제출된 것인 점, D은 2009. 12. 16. 선임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법무법인 BB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수사기록 416쪽), 법무법인 B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건 중 BC 등에 대한 고소 사건만 관여하였을 뿐인 점, Y은 수사기관에서 'D, L, K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과 조합을 상대로 한 소장이나 고소장 등을 타이핑하여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115-3116쪽), 적어도 변호사가 D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 관련 사건에 소송대리인 또는 고소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서류를 변호사가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 문서(이하 'O 관련 문서'라고 함)와 관련하여, O은 2008. 9. 9. BD재정비 촉진구역주택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19 55),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기재와 같이 소장,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감정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서등을 각 제출하여 2009. 9. 19.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09. 10. 6. 항소장을, 2009. 11. 11. 항소이유서를 각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인 2009. 11. 16.에야 비로소 법무법인 BE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고, O이 2009. 1. 14. BF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주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24호)를 제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제출할 당시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었는바, 법무법인 BE 소속 변호사가 O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 중 순번 2, 18, 40 기재 각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여자들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D, L, K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주어 청탁을 하려고 하였던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뿐만 아니라 각 돈을 주게 된 경위 및 금액, 방법 등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T과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C과정을 함께 수료한 사이일 뿐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D, K, L과 함께 T을 만난 사실도 없다. AE, BG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2722쪽), T은 '피고인이 AL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부존재확인의 소장을 작성해주고 재판 방청을 오기도 하였는데 그 때 D, K을 법원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소개를 하여 인사를 하였다.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BG이 경위였고 피고인과 BG 등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880-2885쪽), 경찰공무원 AE은 'BG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T과 친구 사이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D의 사건을 이야기해주어 D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함께 D을 만난 사실이 있다. 제주도에 근무할 때 피고인이 찾아 와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 D과 함께 BH 뉴스 책임자를 만나 재개발 조합 비리에 대하여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D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3266-3267쪽, 3279쪽, 3291쪽), D은 AE이 제주도에 근무하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당일 비행기로 다녀온 사실이 있기도 한바(수사기록 1319쪽), 피고인이 T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T, BG, AE 등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취지의 D의 주장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9. 11. 16,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요청하여 D, L, W이 2009. 12.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차용증에도 'D이 2009. 11. 16. 6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며(수사기록 350쪽), 피고인은 'D, W, L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무렵 6,000만 원을 마련한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인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돈을 빌리기 이전에 얼마를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사건과 관련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을 보다 믿을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돈은 D이 1,000만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BI, BJ)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AG ㈜의 직원 BK이 위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1443쪽) D이 피고인에게 위 각 수표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무법인 BB의 변호사 선임료로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던 것을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2762쪽, 3060쪽), 법무법인 BB에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된 것은 2009. 12. 16.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일시인 2009. 4. 22.경보다 한참 이후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수사기록 416쪽), 이후 피고인은 '위 각 수표를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수표금 상당의 돈을 변제하고 차용증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2015. 11. 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는 '법무법인 BB의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 원을 수표(수표번호 BL)로 대납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일관되지 못한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돈과 관련하여, D이 2011. 5. 16.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발행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가 2012. 2. 24. O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D과 O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선하는 한편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고, Y이 O에게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O이 2013. 3. 13. Y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Y, O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147쪽, 3018-3020쪽), D이 2011. 5. 16. 발행한 수표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O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을 D이 O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1. 5. 16.경 D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경위로 0에게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 돈과 관련하여 D이 2011. 11. 8. 3,0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BM)를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를 Y이 지급 제시하였다는 것인바 추후 위 수표를 교환한 일부 수표가 다시 D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위 수표를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1. 11. 8.경 D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D에게 다른 경위로 일부 수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48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기재 돈과 관련하여 D이 2,500만 원권 수표(수표번호 BN)를 발행하였고, Y이 이를 지급 제시한 후 받은 돈을 직접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생 BO에게 입금하였는바(수사기록 450쪽, 1444쪽), 결국 D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수사기록 2922-2923쪽). 3. O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O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O은 2010. 12. 29. 1억 7천만 원 상당의 수표[5천만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BP, BQ, BR) 및 1,000만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BS, BT),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함]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2011. 1. 10. 이 사건 각 수표 중 5천만 원권 수표 2장(수표번호 BP, BR)을 포함한 1억 3천만 원을 L에게 지급하여 L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O이 2010. 12. 29. 발행한 이 사건 각 수표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달리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O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 한편 AB가 O 소유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액에 대하여 다소 달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A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O의 소송 등에 관여하였고, O이 최종적으로 받은 보상금이 17억 5천만 원이다'라는 것이어서 17억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소송 과정부터 관여하였던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O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O의 딸 BU이 L으로부터 서울 BV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BV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대납한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 가옥 수리비 2,000만 원, 법무법인 BE에 대납한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을 합하여 변제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O의 딸 BU이 이 사건 BV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 3. 22.경이고 잔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일인 2010. 5. 3.경 BU명의로 이 사건 BV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는데 O은 2010. 5. 20.경에야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1억 5천만 원을 대납하였을 수는 있으나(수사기록 2865쪽, 3209쪽), O은 2010. 5. 20.경 이 사건 각 수표와 다른 수표를 발행하여 이 사건 BV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점(수사기록 3220-3225쪽), 피고인이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거나 법무법인 BE에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2015. 11. 6.자 준비서면에서 해당 자료를 증 제22호증으로 표기한 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수표도 피고인이 2009. 12. 16. D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수표번호 BL)와 동일한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O에게 보낸 내용증명(증 제4호증의 3)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25.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후 이자를 포함한 1억 3천만 원, AQ와 BV의 가옥 수리비로 2,8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 또는 차용증을 직접 교부하였거나 피고인이 돈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돈을 교부한 시기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많으며, 돈을 교부한 명목도 다양하였는바, 피해일시와 진술시기의 차이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서울 중구 AK, BW, BX, E, BY, BZ, CA 대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조합에서 이미 감정을 마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개별 감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직접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감정 의뢰를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B이 피해자 D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D은 이를 인출하여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K, L은 이를 보았다는 것이며, 달리 피해자 CB이 피해자 D에게 돈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감정료 6 57만 원을 피고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설령 피고인이 감정비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T 등에게 부탁하여 감정평가비용을 높게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기죄의 성립과는 무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Y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의 항소심(서울고등 2014나25926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사건)에서 Y은 2011. 8. 17.자 151,500, 000원에 대한 차용증, 2011. 8. 29.자 3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K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의 하나로 주장하였으나 결국 K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점, K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292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도 이 사건 각 차용증의 기재와 달리 K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Y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머14756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고지되었으나 그 내용은 'Y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취하한다'는 것일 뿐이고 결정문에 기재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은 피고인 및 Y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D이 K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K가 이 법정에서 다소 모호하게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그 진술로 인하여 위증을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578 사건), AJ은 이 법정에서 'K가 D에게 함바식당 관련하여 돈을 빌려준 것은 알고 있으나 액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 녹음) 위 진술만으로 K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여 K가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법률가의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공무원에 제공 명목 금품 수수 및 약속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현금으로 돈이 전달되어 자료가 남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증인들을 무고,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증인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사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법률관계 문서의 숫자가 상당하고 그와 관련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및 O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사법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금품을 공여하면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수억 원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이와 같은 행동은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여자들을 기망한 것에도 해당하는 것인 점, 사기 또는 사기 미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소송사기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두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