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6. 02: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05동 81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베이스 기타(총길이 111cm. 몸체 길이 36cm) 1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6.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기타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이스 기타를 집어던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나,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증인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타를 던진 것이 확실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가 이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유인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화가 나서 기타를 쳤고 기타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에게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면 사건 당시 119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상해가 심하거나,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의 유형력이 가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기타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1. 11. 8. 대전 동구 C, 2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2. 20.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강한 입대 의사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1:16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3세)의 차량 앞을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하려는 피의자를 붙잡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제1지 중수지 수지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1:20 경제 1항 기재 장소 근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위 F의 얼굴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ww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중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위에서 거시한 각 양형인자 및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이미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7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피고인A 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 벌특례법위반방조)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 B |2. C |3. D |4. E |5. A 검 사 권나원(기소), 오연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D,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A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 E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2014. 2.~3. 초순경 A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2014. 3. 5. 경 서울 송파구 G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간 위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빠찡코 게임기 5대, 슬롯트 게임기 17대 등 총 22대의 게임기를 구하여 그 중 17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의 30%를 지급받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각 200만 원씩 투자하고 게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수익금 중 피고인 C은 30%를, 피고인 E는 20%를 각 지급받으며, 피고인 D는 5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2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E는 2014, 3, 25, 17:00경부터 같은 해 6. 8. 18:00 경까지, 피고인 D는 2014. 3. 25. 17:0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 서울 송파구 G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찡코 게임기 4대, 슬롯트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동거하던 H과 함께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 출근하여 손님들의 차량 주차 및 음료 제공 등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동전 모양의 코인으로 바꾸어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화면이 돌아가다 버튼 3개를 차례로 눌러 멈추면 그림의 종류와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기에서 코인이 배출되면 코인 100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3.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B 등 4명이 전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를 제공함으로써 전항 기재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코인 D는 이후 공범관계에서 탈퇴하였다.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A은 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무실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나.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A: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는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직업,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05: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동편마을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만안구 경수대로 1267 삼막삼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순번 3) 1. 현장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번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법 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9:2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삼거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천안삼거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진행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부 및 하부 치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체 등 수리비 약 1,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을 충격하고도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은행, 저축은행, 사금융기관에 대하여 총 2억 1,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에 대한 월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 상환 불능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2.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실은 대한생명보험,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민은행, 농협에 총 2억 3,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확약서, 피해자로부터 1년 만기 일시 상환, 이자 연 9.4%의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는 대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율이 낮은 이 사건 대출 등을 받아 직장에서 받은 급여 등으로 이자를 일정 기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 무렵 동시에 여러 대출을 받고도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그 내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투자 등을 통해 2014. 7. 경까지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만기가 1년인 대출금 2억 2,200만 원을 한꺼번에 마련할 만한 능력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직장 생활을 통해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금융회사로서 엄격한 신용평가를 통해 손실을 방지해야 할 피해자 회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야채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양파껍질 까기' 작업을 시키고자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로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D(여, E생)'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부터 2015. 1. 22.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1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7. 7. 07:00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4 열차 3호차 22호석에서 피해자 C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앞좌석에 걸어 놓은 그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2개, 현금 10,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회색 반지갑,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04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 등 시가 6,800원 상당의 물품을 사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으로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 1에게 시가 84,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사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C의 도난 신고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죄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욱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신분, 역할분담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조직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자에게 전화로 우체국 직원으로 속이며 '우체국에서 신용카드가 배달되었는데 반송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위 고령자들이 '우체국 신용카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하면 '해킹된 것 같으니까 위험하다. 경찰청을 연결하여 준다'고 말하면서 마치 이를 해결할 것처럼 고령자들을 속인 후, 그들이 은행에 예치된 돈을 모두 찾아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집 감시를 소홀하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 피고인과 같은 자들을 포섭하여 한국으로 보낸 후 이들이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한 현금을 절취한 후, 그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시를 통해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벌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와 'QQ 메신저'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져나 오면 건당 10만원(체류숙박비, 교통, 식사비는 별도로 받기로 함)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송금하기로 하면서 그에게 절취하여 온 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의 여권을 맡기기로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 지시에 따라 2016. 4. 15. 11: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 집에 이르러, 공범이 '집에 노인 2명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서성거리면서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신협 계좌에서 찾아 집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여둔돈(1,900만 원)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공범의 지시에 따라 돈이 보관된 냉장고, 창고 등을 물색하던 중, 마침 전화내용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미 집으로 귀가하여 냉장고에 두었던 돈을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9:13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삼거리 교차로를 공단농협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직진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도로 반대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17세)가 운전하는 G CA110V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O 199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D는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하우스장'의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을, E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텐트장'의 역할 및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일명 '문방'의 역할을, F은 E을 도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F(각 2015. 5. 28. 유죄판결 선고)과 공모하여, 2014. 9.17.23:00경부터 같은 달 18. 03:00경까지 세종시 전의면 소재 불상의 야산에서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도박꾼(일명 찍새)들을 모아놓고 화두 20장을 사용하여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고 도박진행을 주도하는 일명 '총책'이 한 패를 잡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인 일명 찍새가 다른 두 패에 줄을 서는 방법으로 패를 잡은 다음 각각 도금을 걸고 화투 5장을 이용하여 10이나 20을 만들어 남은 화투의 끝수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줄도박을 운영하면서 끝수가 9, 8, 7인 경우 승자가 취득한 도금에서 5%의 고릿돈을 떼어내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 조직적인 규모의 도박개장범죄에 가담한 점 사안 중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고,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들의 생계 곤란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0:30경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휴먼시아3단지 아파트 306동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인 섭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친형인 F(2012. 2. 17.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 및 G(2012. 2. 17.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1. 2011. 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T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스크린경마 게임물인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1세트 60대를, 2011. 6.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위 '레이싱나이트' 게임기 1세트 35대를 L에게 150,0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고, 2. 2011. 9. 2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게임장에서 위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1세트 42대를 C에게 80,0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고, 3. 2011. 1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테크니컬피싱' 게임기 50대를 R에게 50,0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F, R,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A)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 게임장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유통된 게임기의 수도 상당하여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제2, 3 의 각 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판시 제1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7. 22:43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F을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진열해 둔 시가 1,186,300원 상당의 과자류, 생필품 및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16,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경찰서 H파출소 근무 경사 1, 경사 J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다가오면 다 죽인다, 개새끼들 오늘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경사 I에게 집어던져 동인의 왼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약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5년 4월경 남양주시에서 'D'라는 인테리어 소품 가게를 운영하다 그만두고 원주시에서 C와 거주하며 골동품 수집 및 경매일을 하던 중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고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같은 해 11월말 13:00경 위 피해자 집 현관 앞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훔친 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5. 23:12경 C를 태우고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건너편 도로 가에 주차한 후 C에게 "다른 차가 오면 전 화해라."고 하여 망을 보게 한 후 C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망을 보는 사이 미리 훔친 열쇠로 위 피해자 주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장식장 세트 1점, 30만 원 상당의 수묵화 1점, 30만 원 상당의 레코드판 30장, 12만 원 상당의 은수저 2개, 30 만원 상당의 돌로 만든 거북이 3개 등 합계 2,3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명함 1. 현장사진 1. 용의차량 CCTV 사진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 20:25경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었고, 폭행 신고를 받고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도착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시비가 되었던 손님들이 있던 방으로 가려고 하였고, 위 순경 [이 피고인에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말씀해 보라"고 하며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손으로 I의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I의 몸을 밀치고, 1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H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 I,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사용할 스마트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5. 10. 초순 10:00경 제주시 B, 2층 피해자 C(남, 49세)의 주거지에 사람이 없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피해 진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면소를 선고하는 절도 범행 과정에서 범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주거지 내부를 물색하던 중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의 아들의 삼성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0, 10:00경 제주시 E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차량 안에 차량 열쇠가 꼽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차량을 운행하여 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으로 2015. 9.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1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상습절도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2:3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15 한빛마을8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인력개발원 방면에서 한빛마을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 우측 도로에서 정차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여, 53세)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1,572,5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