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2.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0.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04.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5.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7. 03:00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고, 2015. 7. 22. 01:3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에 이르러 병원의 간호사실에 침입한 다음 간호사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4,000원, 신용카드 2장, 상품권 6~7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나옴으로써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03:23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휴먼시아 7차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여, 18세, 이하 같다)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 F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22. 01:50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이용원에서 안마비용 10만 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 위 신용카드로 안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2, 03:05 및 04:00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41만 원, 04:48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2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씨씨티비 수사 등)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E, I, K, N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인천지방법원 20114545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74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단1565, 1896(병합)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단3027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고단3015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2고단1999 사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 고단309 사건의 판결문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은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일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15일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과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절도죄로 8회 처벌받았고 그중 6회를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자전거를 절취하여 도망가는 과정에서 1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E 명의의 신용카드를 3시간 동안 3회 에 걸쳐 유흥비로 사용하면서 사기 및 신용카드부정사용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이 습벽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