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6

범죄사실 C는 중국산 혼합조미료 수입·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경기도 평택시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대전 유성구 G타워 1609호에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H와 함께 2011. 12.경 중국산 냉동홍고추 100톤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고추 품질이 좋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자, C와 중국산 건고추를 중국산 냉동홍고추로 위장 반입하여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고, C는 중국에서 수분함량 60%의 고추를 54,640kg을 구매하고, 피고인은 위 고추가 광양항으로 수송되면 통관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C는 2012. 2. 6.경 중국에 거주하는 I에게 전화로 건조고추 약 60톤을 주문하고, 건조고추를 수입하면서 냉동홍고추로 허위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선하증권, 송품장, 포장명세서, 검역증 등을 I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2012. 3. 7. I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주문한 고추 중 건고추 54,640kg은 물품 분류 스티커를 1개만 붙여 컨테이너 안쪽에 적재하고, 냉동홍고추 6,363kg은 물품 분류 스티커를 2개를 붙여 컨테이너 바깥쪽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건고추 등 총 60,984kg을 컨테이너 3대에 나누어 포장한 다음 2012. 3. 11. 중국 대련항에서 광양향으로 가는 J 선박에 선적하도록 하였다. 위 선박이 광양항에 입항하자 피고인과 C는 2012. 3. 23. 위 건고추 등을 하역하여 광양항 내 K(주) 냉동냉장창고에 반입시키고,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확보한 선하증권, 송품장 등을 이용하여 건고추 54,640kg(원가 약 60,157,041원)을 냉동홍고추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이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직원에게 단속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서 및 첨부서류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입하여 통관하려 한 물품은 관세율표 제0710호의 '냉동고추'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율표 제0904호의 '건조고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라 관세청훈령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 제3항은 다음 기준에 따라 냉동고추(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0710호) 또는 건조고추(제0904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가 수입한 고추 중 54,640kg이 수분함량 80%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감정되었고, 이는 앞서 본 분류기준에 따라 건조고추로 분류되어야 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고추가 식품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량 폐기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한 고추의 수량과 가액, 범행수법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이 많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25.21:0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보고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 일원에서 2017. 9.경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승인된 사업대상지 부지조성공사 중 경관처리계획에 의거 기존수목 이식 및 기존사면 보존하기로 한 것을 개발행위허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사면을 존치하지 않고 보강토 옹벽(H: 3.5-4.0m, L:150.0m)을 무단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행위허가 위반자 고발, 피고인의 확인서, -D의 진술서, 불법개발행위 현황사진, 공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하도급업체로서, 발주처 내지 원청업체로부터 변경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 추가공사 수주 등을 약속받고, 공기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범행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러나 현재까지도 발주처 내지 원청업체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사후에 변경허가를 득함으로써 위법상태는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교회' 본당 앞에서 전남편인 피해자 E이 '사랑하는 F아 Got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교회 관계자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너나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는 놈아, 거짓말 하는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11.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201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9. 01:00경 부산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27.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9.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6. 4.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4.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였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 폴더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놓고 가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산업용 카터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대우 스파크 차량 뒷바퀴 2개 및 앞바퀴 1개를 찢고,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찢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2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201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7. 23:30경 피해자주거지 주차장에서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E 대우 스파크 차량 전면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2012. 6. 8.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8. 0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으니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7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 폴더폰 1대를 양손으로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36면, 72면, 74면, 150면, 16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제4, 5, 6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4.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인을 숨겨 놓은 거 아니냐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칼날 부위를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툭툭 치면서 "너도 다칠 수 있다. 비켜라" 라고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4,06:40경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이새끼"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m)을 들고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1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나 실제로는 영업총괄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I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 없이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개인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수임료 전문대부업체'이다. I는 '개인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서류를 받아 1에 넘겨주면 대출금을 '개인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개인회생 브로커' 명의 등의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는 대출금은 '개인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개인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경부터 2015. 9. 7.경까지 위 I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J이 '개인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J이 법무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처리를 의뢰한 J의 의뢰인 72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99,3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브로커' 183명의 의뢰인 22,737명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2,706,62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회생 브로커' 183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K, N,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I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등 첨부) 1. 수임료 입금내역 1. I(주)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I 제휴사 파일 출력물, 수임료 대출내역, 거래처별 법무 대출채권 대출액, I 계좌관리내역, 개인회생론 계약정보 파일 1. 참고인 0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정범의 경우)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방조범인점 죄질이 나쁜 점, 기간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4. 17:30경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2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지하1층 식품관 식품코너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오레오크림샌드소 1개를 손가방에 넣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피넛싱글 3개를 상의 외투 호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사진, 손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회수된 점 등을 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D공장 소속 직원으로서, 전국금속노조 D공장 위원회 엔진 1공장 대의원이다. 2013. 8. 10. 18:15경 위 D공장 내에 위치한 엔진 1공장 내에서 엔진 테스트 장비의 고장으로 테스트를 하지 못한 엔진이 쌓이게 되자, 위 D공장 엔진 1부 과장인 E은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속 근로자 10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근로자들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3. 8. 11. 01: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쌓였던 엔진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2. 08:50경 위 D공장 엔진 1공장 F 공정 현장에서, 휴게시간 중으로 쉬고 있던 위 공정 근로자 45 명 가량을 집합시키고, "전날 노사합의 없는 초과근무가 있었으므로 그 시간만큼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근로자들의 작업 복귀를 하지 못하게 막고, 09:00경 위 엔진 1부 과장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독려하면서 생산라인 가동 스위치를 조작하려고 하자 이를 몸으로 막는 등 같은 날 10:50경까지 위 엔진 생산 라인을 110분 간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F 44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10,715,760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엔진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위 노조의 대의원으로서 회사가 노조와 협조하던 종전 관행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이르러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사 측의 부당한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항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먼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엔진 1부 과장이 생산라인 가동스위치를 조작하려고 하자 몸으로 막기도 하였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 라인 앞에 서서 생산라인에 접근하는 근로자가 있는지 지켜보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피고인은 위 노조의 대의원으로, 근로자들로서는 피고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쉽게 생산라인에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위 공장의 생산라인이 가동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회사가 2013.8.11.01:30부터 03:30까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근로 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위 회사가 노조와 사이의 단체협약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위 회사가 이전에는 추가근로를 실시할 경우 관행적으로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왔음에도 당시에는 이러한 관행을 무시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어 생산라인을 정지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한 것이 노동관련법규 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위 노조 집행부와의 협의만을 거쳤을 뿐인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바, 2012. 10. 29. 09:1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1호에서 B의 어머니와 말다툼 하던 중, B의 동생인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상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29

범죄사실 1.B, C, D과의 도박개장 피고인과 B, C, D은 2012. 5. 말경부터 2012. 6. 27.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8동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개의 방에 파란색 천이 깔려진 원모양의 테이블 1개, 의자 6개, 카드 3박스, 칩 등 카드를 이용한 도박 장소 및 용구를 갖춘 다음, 피고인은 그곳을 운영하는 일명 '하우스 장'으로서, B은 손님을 소개하는 일명 '롤링'으로서, C은 손님들 출입 안내 및 담배, 음료수 심부름 등 일명 '서빙'으로서, D은 손님들에게 커피나 라면 등을 제공하는 일명 '주방'으로서, 바둑이 등 도박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만 원씩의 소위 '타임 비' 및 커피나 라면 등 제공 대가인 소위 '데라' 등을 받고 그들에게 도박 장소와 용구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B, F, G, H와의 도박 피고인과 B, F, G, H는 함께 2012. 6. 26. 23:00 경부터 다음 날 00:55 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3,000 원의 기본금액을 걸고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배팅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의 모양과 숫자 조합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F,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박개장의 점은 징역형, 도박의 점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1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38-5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로 6번길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이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현장책임자로 있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고 잠을 잔 후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하여 괜찮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2:41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에 있는 수완쭈꾸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로 63에 있는 영천주공마을아파트 902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20, 22: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위 영천주공마을아파트 902동 옆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E 마이티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7세), G(38세)이 같은 날 22:41 경 위 902동 옆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느냐,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의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린 후 다시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면서 위 승용차 앞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골반 및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5.20. 23:20 경 위 영천주공마을아파트 902동 옆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순경)인 피해자 I(24세)이 피고인의 억양이 흐리고 얼굴이 약간 충혈되어 있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 F을 자동차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1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피해 경찰관 포함, 이하 같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3:5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도청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 1로 16에 있는 주식회사 삼일오토금융 사무실에서 B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차량 구매 대금으로 2,66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할부로 매월 998,065원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으며, 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심사표, 심사대내외정보,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31. 00: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수성경찰서 D지구대의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화장실 문과 세면대 등을 발로 차 이음새 부분을 떨어지게 하여 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세면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는 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4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세면대 사진 1. 피해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화장실 문 등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 포장마차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인터넷 경매사업을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팔십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경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쓰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경매에 오백만원을 더 투자하면 투자금이 1,500만 원이 되니까 한 달에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경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쓰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MW 차량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남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0월 말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BMW차량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쓰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1. 1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3.경 부산 동구 초량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이 친구에게 2,000만 원에 저당 잡혀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를 찾고, 그 차를 처분하여 이제까지 빌린 돈 4,500만 원을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코스모스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로 283(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5회 (실형 2회 포함)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부양가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를 주차한 후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주차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승용차를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와 조수석 쪽 열린 창문을 손으로 붙잡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다시 주차비를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조수석 쪽 열린 창문을 손으로 계속 붙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주차비 요구에 불응하며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 01:0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4호판에서, 휘발유와 휴지를 채워 넣은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 C의 위 염전 회주(염수 저장소) 지붕 위로 던져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염수저장소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화염병 내 휴지와 임의제출 압수물 화장지와의 동일성 여부)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2매 1. 유류물인 잎새주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큰 위협이 되는 위험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미리 휘발유를 빈병에 담아가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며,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범행전력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