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하숙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라고 소리 지르며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누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녹취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설령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합의 하에 관계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하숙집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하숙집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자기 몸 위에 올라와서 상의는 두고 하의만 벗기려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자신이 아프다,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팔로 누르며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다음날 학교로 피고인을 찾아가 따졌더니 피고인이 술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다,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자고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9. 7. 14.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시도하며 "2014년에 2월달에 술 마시고 너가 나 자취방 왔을 때"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우리 과 아무도 모르는데. (중략) 나 말한 적 없는데"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말하려는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강간으로 지칭하자 "야 그게 어떻게 강간이야. (중략) 동시 합의 하에 했고, (중략) 나 분명히 그 때 내가 먼저 시작 안했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사건 당일 성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으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 14년도에 미안하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0.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지난 번 대화에서 왜 부정했냐,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냐'고 묻자 "거짓말은 뭐 그건 아닌데. 거짓말이라고 생각되게 애기한 게 없어서 좀 진실되게 느껴져 가지고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라고 대답하였으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 기억에서는 술을 먹고 너네 집인지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은 하여튼 아니었거든, 그 때"라고 하여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는 거지. (중략) 내가 계속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잖아"라고 말하여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간 기억이 없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기억 자체가 없다'고 피해자 진술을 전면 부인하였는바, 피해자와의 앞선 대화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2019. 7. 14.자 대화 당시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간이 아니었다'고 말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대화하면서 그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에 배치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된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얻게 되는 이익에 관한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약 5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대학동기인 피고인과 계속 학과생활을 함께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여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도 이 일이 잊히지 않았고 최근 '미투' 운동 등을 접하게 되어 비로소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