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3:43경~03:50경 사이 서울 금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동 앞에서, 택시비를 내 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비를 대신 내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이 사건 아파트 E동 앞까지 데려다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목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시간 오차 관련)(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역, 이 사건 범행 시간대를 전후하여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간대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1. 14. 새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D동 정문방향 현관문을 통해 D동 앞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을 대신하여 택시비를 계산해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위 D동에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E동까지 함께 갔고 E동 앞에서 지하주차장을 거쳐 후문방향 현관문을 통해 D동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친구 F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역(수사기록 69쪽),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D동 후문방향 출입구에서 E동 앞까지는 도보로 2분가량 소요되는 가까운 거리임을 고려할 때(수사기록 109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범행 사실이 경험칙상 불가능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 피해자는 2018. 1. 14. 03:33:45경 피고인과 5분 6초가량 통화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D동 정문방향 현관문에 설치된 CCTV(1번 카메라, 수사기록 70쪽)에는 03:38:31경(CCTV 표시 시각 03:43:56) 피해자와 F이 D동을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2)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수사기록 134쪽)에는 03:46경(CCTV 표시 시각 03:50:55) 피해자와 F이 지하주차장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3) D동 후문방향 현관문에 설치된 CCTV(3번 카메라, 수사기록 71~73쪽)에는 03:48:54경(CCTV 표시 시각 03:54:19) 피해자와 F이 다시 D동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위 CCTV에는 피해자가 들어온 직후 다시 D동을 나갔다가 03:58:05경(CCTV 표시 시각 04:03:30)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03:49:59경 8분 53초가량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하기 위해 아파트를 나간 후 다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E동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그 모습이 E동 앞에 설치된 CCTV(10번 카메라, 수사기록 66~68쪽)에 촬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은 원거리에서 E동 앞을 촬영하고 있고 그 화질, 밝기에 비추어 위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E동 앞에서 하차하였다는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목에 입맞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친구 G으로 하여금 G이 자신에게 택시비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아울러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