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2018고단16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 말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과 함께 부산 연제구 E 소재 F모텔에서 거주하던 중, 그 무렵 B에게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자신이 운행하던 G NF쏘나타 택시에 피고인을 태우고 부산 인근의 도시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절취할 장소를 선정한 후 직접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해 나오고, B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금품을 절취해 오면 피고인 A을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8. 2. 5.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8. 2. 5. 13:30경 양산시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인 주택 2층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시정된 출입문의 열쇠 구멍을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가져 나오고, B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8.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8. 2. 8. 13:52경 양산시 J, 3△△호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고, B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8. 2. 20.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은 B 과 함께 2018. 2. 20. 10:30경 창원시 의창구 L 2△△호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고, B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8. 2. 20.자 특수절도 피고인 A은 B 과 함께 2018. 2. 20. 10:40경 창원시 의창구 N 1층 소재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서류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장을 가져 나오고, B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4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2018. 5. 31. 구속 기소)으로부터 '과거 일본에서 현금 3억 엔과 금괴 2개가 있는 금고를 털었는데 이를 산에 묻어두었다, 일본 밀항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배인 2억 원으로 갚겠다'는 제안을 받고도 밀항자금을 빌려주지 못하던 중, 같은 달 20.경 A에게 연락하여 '밀항자금과 루트를 알아봐 줄 사람이 있으니 부산으로 내려와라'고 말하여 같은 달 21.경부터 부산 연제구 E 소재 F모텔에서 A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말경 또는 2. 초순경 A으로부터 생활비 부족 등의 이유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던 G NF쏘나타 택시에 A을 태우고 부산 인근의 도시로 이동하고, A은 절취할 장소를 선정한 후 직접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해 나오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A이 금품을 절취해 오면 그를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8. 2. 20.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8. 2. 20. 10:30경 창원시 의창구 L 2△△호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A은 시정된 출입문의 열쇠 구멍을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A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8. 2. 20.자 특수절도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8. 2. 20. 10:40경 창원시 의창구 N 1층 소재 피해자 O 의 주거지에 이르러,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 서류봉투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상품권 10만 원권 1장, 5만 원권 1장을 가져 나오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위 택시를 대기하다가 A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18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38세)이 대구 수성구 Q에서 운영하는 통신상품 위탁판매업체로 전화하여 마치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R 2층 203호에 LG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고,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인터넷 설치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8.경 위 R에서 인터넷과 TV 상품을 설치 받고, 계약체결에 대한 사은품 명목으로 57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M,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각 사진, GPS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9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O 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20, 32, 33, 36 내지 40) 1. 각 사진, GPS 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A 구속 기소 사실), 판결문 사본 [2018고단3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요금결제정보,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 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그 역할 분담을 정한 후, 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이르러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가져 나오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오면 B이 범행 장소 인근에서택시를 대기하다가 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본건 절도 범행으로 도주 중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상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터넷 설치에 따른 사은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본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4회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도 4명에 이르며, 공범인 B과 사이에서 본건 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와 역할이 중할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으로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도주하다가 2018. 5. 18.경에서야 체포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본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 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특히 2016. 6.29.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순천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절도 범행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2건의 경우에도 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 A이 직접 합의나 피해 변제를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공범인 B이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 본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하였고, 이 법원의 공판 계속 중에 다른 피해자 1명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1 A과 공모하여 그 역할 분담을 정한 후, A은 타인의 주거에 이르러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가져 나오거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대로 나오면 피고인 B이 범행 장소 인근에서택시를 대기하다가 A을 택시에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A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2회이고, 피해자도 2명이며, 현재까지 피해자 M와는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점, 2012. 9. 11.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쳤고, 다른 1건의 경우에도 그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기소 후에 본건 범행의 피해자 중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A과 비교해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하지 않고, 오히려 A에 의해 기망을 당한 측면도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A과 합동하여 저지른 일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2018. 4. 18.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공범인 A이 도주하다가 2018. 5. 18. 체포됨에 따라 여죄인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르렀는바,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 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