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7.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남 지역의 폭력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D과 함께 2009. 12. 일자 불상 19:00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국제마피아파 후배인 피해자 F, G, H이 자주 모이지 않고 국제마피아파 선배들에게 전화연락도 잘 하지 않는 등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모이게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침대 잡고 엎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H, F, G의 순서로 침대 가장자리를 양손으로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방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1m)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너머까지 들어 올린 뒤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와 D도 위험한 물건인 같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 F, G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가 터져 피가 나는 상해를, 피해자 H,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시퍼렇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F, G,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I과 함께 2010. 1. 16.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식당 앞길에서 국제마피아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L, 신종합시장파에서 탈퇴한 피해자 M을 만나게 되었는데, I은 피해자 L, M을 불러 세워 놓고 "야 씹할 놈들아, 네가 N이형 사건을 경찰에 정보 주었냐."고 말하고, 피고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이야기 좀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L, M에게 "너 씹할 놈들 종합시장 나오지 마라. 왜 경찰에 정보를 주냐. 형님들에게 실수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M, L의 뺨을 각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의 뺨을 각 2회 가량 때리고, I은 주변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들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L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자 M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L,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O, P, Q과 함께 2007. 12. 24.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R' 주점에서 신종합시장파 조직원인 피해자 S이 친구인 T, U과 함께 술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데로 가서 술을 마시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여기서 마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R'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R' 주점 골목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O, P, Q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새끼 죽여."라고 지시하고, 평소 피해자 S을 알고 지내는 O, P, Q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머뭇거리자 O, P, Q에게 "이 새끼들, 형 말 안 들어."라고 하면서 뺨을 각 2대 가량 때렸고, 이에 O, P, Q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 A은 O, P, Q에게 "야, 니들 누가 멈추라고 했어. 내가 그만 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때려."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O, P, Q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 붓고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고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08. 2.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D과 함께 2008. 2. 2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V 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왜 전화를 받지 않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1m)을 양손으로 잡고 어깨 너머까지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회 때리고, D도 피고인 A으로부터 나무 각목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열대만 맞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L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I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I은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인 W, F를 동원하여 L이 경찰에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범죄나 자신들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보복하기로 하였다. I은 2010. 1. 17. 03:00경 자신이 운행하는 BMW 승용차에 국제마피아파 배 조직원인 피고인 A 및 W, F를 태우고 피고인 A과 F의 숙소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E로 이동하면서 "L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F에게 집에 가서 칼과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F가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1m)를 가져오자, 피고인 A은 그 부엌칼을 받아 상의 품속에 넣고, 야구방망 이를 차 안 자신의 발밑에 두고, L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L이 분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먹자골목 주변과 모란시장 주변 유흥가로 이동하였다. I은 모란시장 주변 유흥가에 있는 'X' 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A, B 및 W, F에게 그곳을 뒤져 보라고 지시를 하여 피고인 A, B 및 W, F는 I의 지시에 따라 'X' 빌딩에 있는 술집을 전부 확인하였으나 L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라. 2010. 4. 3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0. 4. 30. 17: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배달 대행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미쳤냐. 네가 잘못 했으니까 빳다를 맞아라. 침대 잡고 엎어,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F를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방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1m)를 양손으로 잡고 어깨너머까지 들어 올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빌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얼굴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3. 14. 05:3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Y에 있는 'Z' 중화요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AA의 일행 중 피해자 AB이 같은 일행인 AC에게 "못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장난을 친 것을 계기로 AA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그만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AA은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A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안와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A과 공동하여 피해자 A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 12. 27.자)의 기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이 2010. 1. 16. 22:00경 자신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의 각 기재(피고인 A, B가 2010년 1월 중순 22:00경 자신들을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L과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L의 멱살을 잡았을 뿐 자신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2013. 2. 13.자 수원구치소 무인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L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고, M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L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L, M의 피고인 B에 관한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각 진단서(L, M)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U,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2의 나, 라항 피고인 A의 2008. 2. 29.자, 2010. 4. 30.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 12. 27.자)의 기재 1. 수사보고(D, A 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A, B 범죄일자 특정)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2010. 1. 1. 3:00경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사본의 기재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Z 중화요리 CCTV 녹화자료) 및 CCTV 녹화화면의 영상 1. 수사보고(AB 상해부위 사진 첨부) 및 피해자 AB 사진의 영상 1. 진단서(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제2의 라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경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경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의 긍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 중 피고인들의 2009. 12.경의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가장 중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피고인마다 개별적으로 양형기준을 기재하지 않는다]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경의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4.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7월 5.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여러 건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폭력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나 다른 범죄단체의 조직원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과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를 참작하면 피고인 A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범죄단체의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사소한 이유로 타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