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11. 29. 01:20경 인천 서구 C 노상에서, 친구의 집에서 함께 놀다가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고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고 들어간 뒤,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뒤로 가 '하지 말라'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른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1. 29. 01:5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테니 집에만 보내 달라."고 애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정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속기록(피해자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로 추적한 범행장소 추정) 1. 각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자료첨부,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자료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G의 집에서 G, 피고인, F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F이 없어져서 F 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F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F이 I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고 있으니 I아파트 쪽으로 오라고 하여 알겠다고 대답한 후 G의 집에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G의 집에서 나와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걷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더니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어깨를 휘어감아 피고인의 옆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고 피해자를 인근 지상주차장의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하려고 하면서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무섭게 왜 그러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 취해서 그래, 취해서 그래,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성기 삽입을 수회 반복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어설프게 도망을 갔다가는 피고인에게 붙잡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도망을 가지는 못하였고, 그 대신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말로 설득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성기 삽입을 계속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F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해보니 F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먼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술에 만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비틀대며 걷는 피해자를 캄캄한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 집에만 보내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심하게 울자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고 옷을 입은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더니 피해자의 귀에 대고 "어디 가서 말하면 가만히 안 둔다", "이가 여태까지 정이 있는데 신고하겠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I아파트 쪽으로 걸어가서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 있는 I아파트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그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G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해자로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전화가 와 있었다. 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와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날 오후 5시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니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핼쑥해지고 기운이 없는 모습이었다. G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만일 당장 신고하기 어려우면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두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거의 매일 만났는데 피해자는 1~2주 동안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번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피고인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나갈 때 피고인을 계속 쳐다보다가 피고인이 완전히 지나가자 울음을 터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도 2019.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리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2. 15.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술김에 그런 거 진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기억은 가물해도 내가 한 짓이 안 좋은 거고 내가 친구한테 그런 못된 짓 한 게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데 내가 너한테 그 날 제대로 사과 못한 것 진짜로 정말 미안해. 나도 이제 아무리 술을 먹더라도 친구한테는 그런 짓 안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친한 친구로 지내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지는 말자. 내가 한 행동 많이 후회하고 너한테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 못 받을 행동한 것 정말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G네 나와서 길 걷는 도중에도 옷 안에 손 넣고 만진거, 너가 내 어깨 잡고 빌라 앞 주차장 데려가서 그런 짓 한 거, 그러고 나서 F랑 나랑 통화 뒤에 F가 집 갔다니까 또 지하주차장 데려간 뒤에 그런 거, 억지로 머리채 잡고니 아래 물고 빨게 한 거, 그러지 말라는 내 말 무시하고 벗기고 소리 지르려니까 입막은 거 난 다 기억해, 틀린 부분 있거나 니가 하는 사과에 포함 되지 않는 내용 있으면 말해 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나 진짜로 억지로 머리채 잡은 거 하고 소리 지르려는 거 막았다는 거 진짜 기억 안 나, 내가 그랬다는 거 너가 아는 거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 내가 안 그랬다고 해도 너가 기억나는 거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냥 너무 미안해.', '나도 많이 후회하고 있었는데 언제 사과를 해야 할지 진짜. 너무 미안해. 술버릇 고칠게. 많이 미안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8. 11. 29. 01:19~01:24경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걸어가는 모습, 같은 날 01:28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빌라 사이 골목으로 가는 모습, 같은 날 01:5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 같은 날 01:52~01:5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I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F과 I아파트 앞에서 만나 함께 택시를 타기로 약속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집이 I아파트여서 G의 집에서 나와 곧바로 I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I아파트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I아파트 방향으로 돌아서 간 점, CCTV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비틀대며 걷는 모습이 촬영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술에 만취하여 대화를 정상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11. 29. 02:07경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오타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해자는 그 당시 휴대전화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G의 집에서 나와 혼자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와 함께 G의 집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 피해와 유사성행위 피해의 선후관계나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10호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G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G이 강간 피해와 유사성행위 피해의 선후관계를 피해자와 반대로 진술한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10호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