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25세)의 남편인 D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시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9. 중순경까지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8. 10. 00: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가족들을 깨울 경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를 것이 두려워 쉽사리 비명을 지르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반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3. 00: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엄마(피해자의 시어머니) 잔다.'고 말하며 전항과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6. 00: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작은방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8. 13. 03:30경 피해자와 함께 청소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포터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군산시 G 근처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9. 03:30경 피해자와 함께 청소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포터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군산시 G 근처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8,20, 03:30경 피해자와 함께 청소일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F포터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군산시 G 근처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수사기록 제35~36쪽) 1. 영상녹화 CD 부본(수사기록 제2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입맞춤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고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입맞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장소에 대하여 상세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1),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피해상황들에 대하여 거실에서의 범행, 작은 방에서의 범행, 차 안에서의 범행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뚜렷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에 피고인이 취했던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D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지인 I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안 되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았 1)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수사기록 제18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적응도와 관련 있는 사회지수(SQ)는 약 76(사회연령 : 10세 8개월)이다. 을 때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각 성폭력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판시 제1의 각 죄 나. 각 성폭력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판시 제2의 각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 각 징역 3년p 5년 6월 (감경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 각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0년 1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징역형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징역형의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하고,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인륜에 반하는 범행인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고 입맞춤을 한 행동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