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서 3D 프린터 시제품 제작 및 3D 프린터 관련 교육교재 개발ㆍ교육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어머니인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주식회사 C 직원을 ‘E’ 직원으로 신고하거나, 보조금 수급요건에 맞추어 직원의 입사일 또는 급여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시행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직원인 F이 2018. 10. 23.경 입사하였음에도 2019. 4. 1.경 입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하여 보조금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3.경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직원의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을 E 소속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894,600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2. 안산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청년의 적정과 수요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지역성을 가지는 일자리로 다른 일자리에 우선하여 청년을 투입할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행정안정부 시행 사업으로, 각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채용하지 않은 직원인 G를 채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보조금 76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2.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을 E 소속으로 기재하고 급여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4,964,667원의 안산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시행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월 평균보수 210만 원(2018년은 190만 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을 지원요건으로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3~15만 원을 지원한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직원인 H의 급여를 지급요건에 맞추어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보조금 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9.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을 E 소속으로 기재하거나, 직원 급여를 낮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428,600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았다. 4. 두루누리 사업(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은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시행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직원인 H의 급여를 지급요건에 맞추어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보조금 78,5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주 식회사 C 직원을 E 소속 직원으로 기재하거나, 직원 급여를 낮게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502,910원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5.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금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신규 취업 또는 재취업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본인부담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청년에게 적립을 지원하여 만기 후 청년에게 목돈으로 지급되는 고용노동부 시행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직원인 H이 2018. 2. 1.경 입사하였음에도 2018. 4. 23.경 입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보조금 6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직원의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을 E 소속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200,000원의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H, F, J, K, N, G의 각 진술서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관련 제출 서류 등, 거래내역,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제출서류 내역, 각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 각 부패신고사건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주식회사 C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역, E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역, 사업장 카드(E),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검토보고서 및 급여대장, 표준근로계약서 등(E), 사업장변 지원금 조회(C),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검토보고서 및 급여대장, 표준근로계약서 등(C),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사회보험료 근로자별 지원내역,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과제참여인력 채용 승인요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지급요청서, 급여명세서 등, 두루누리 사업개요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개요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표, 대상자별 지원금 내역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게시글 등, 용역계약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체 운 영자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공고문, 지방보조금 지원 교부신청서(청년창업 가이드 사업), 2019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각 지역주도형 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청구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금 신청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금 신청 공고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인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표,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개요, 두루누리 지원 내역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금 지급내역 조회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서,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서, 각 사업지원금 수령 통장내역, 각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P 계좌거래내역서, 폐업사실증명원,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 사업장 소재 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C 주소지 변경 관련), 수사보고(신규채용 청년요건 규정 검토),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요건), 수사보고(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 M 관련), 수사보고(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부정수급 – M 관련), 수사보고(일자리안정자급 부정수급 – N 관련), 수사보고(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 Q 관련), 수사보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류 등 제출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수사보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폐업 자료 제출), 내사보고(C, E 소속 직원 명부 접수), 수사보고(각 사업장별 장려금 지급요건 자료 첨부), 수사보고(지원금 신청서 누락 건 관련 A 진술), 내사보고(A 기 제출자료 중 누락건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범죄일람표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직원의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속을 허위로 기재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는바, 약 2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75,990,777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부정하게 수급한 위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업운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 및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