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646 1. 협박 피고인은 2018. 6.21, 22:32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이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G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참 사업 못하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 받아 보겠냐", "법과 머리로 싸우면 나한테 되겠냐, 법무팀을 보내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의 소재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왜 자기에게 그것을 물어보냐"면서 반말을 하고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자신에게 "돌아이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 운영의 위1E'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TV 6~7대를 손으로 들어 위 가게 앞 중고TV가 적치된 곳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TV 18대 및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9,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 23:40경 위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가게로 찾아간다고 한 후 위 'E'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쓰레기 등을 모아서 위 가게 출입문 앞에 1m20cm 가량 적치하여 위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9. 3. 14:30경 위 'E'에서, 피해자가 위 제3항과 같이 피고인과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 주먹으로 좌측 광대뼈 쪽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1~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6868 피고인은 2018, 8, 15. 04:1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호텔 7층 복도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J가 3명은 투숙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누범 확인, 누범기간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총 3부, 수용현황 1부 20186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피의자 전화연락, 통신자료제공요청, 협박 녹취록 수사, 임장) 1. 각 견적서, 수리 견적서,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¹20186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호텔 7층 복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3회,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2018. 9. 3. 현행범인체포될 때까지 범행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 F을 괴롭히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태양, 범행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13. 09:4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시장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정문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과 아파트 경비원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E(30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택시에 앉아 있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이 택시영업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H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E의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인 E의 팔 부위 사진,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의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폭행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1.사기 C는 매일 22:00경 의류구입대행업자인 피해자 B의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로부터 사입금을 받은 다음 동대문의류매장에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그곳 상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의류물품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의류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3월 중순경까지 D 에 근무하며 이와 같은 대금지급 방식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을 그만둔 후인데도 2019. 3. 18. 20:47경 서울 중구 E건물, 1층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입금을 받으러 왔다. C가 늦게 출근해서 내가 대신 왔다."고 거짓말한 다음, '사입 C'라는 이름으로 바꿔 저장한 피고인의 친구 G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하게 함으로써 G C인 것으로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나 C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사입금을 받아도 D이나 C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입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전항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알리바이 입증 자료로 2019, 3, 18.자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을 제출하기 위해 2019. 3. 21.경 H 노원직영점에서 H 명의로 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과 기지국 정보 24건이 담긴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문서 1장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통화내역 문서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하게 되면 전항의 범행을 들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통화내역 문서 중 전항 범행 당시의 발신내역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서울 중랑구 I, J 지층에 있는 KPC방에서, 통화내역문서를 스캔해서 PDF파일로 변환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5:12부터 22:18:39 까지의 발신내역 8건이 기재된 순번 9번 내지 16번 행 및 총 사용시간과 합계 할인금액이 기재된 마지막 행을 각각 삭제한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중화점에서 이와 같이 삭제한 내용의 PDF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5. 14:08 경 전항의 중화점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통화내역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청웹팩스(N)를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부경찰서 O과 경위 P에게 송신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중 G, B의 진술 기재/B·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 피고인 작성 노트 / CCTV 영상 캡쳐 사진 /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H 명의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제공용)'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분석) / R의 진술서 기재 / R가 제출한 H 각 발신내역 / 서울청 웹팩스 내역 / 피고인이 발송한 문서 / M 중화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형량구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안에서 사기죄에 추가 범행인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의 형을 가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절도로 인한 실형 7회,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9. 04:19 경 서울 중구 C빌딩 3, 4층에 있는 'D고시원'에 들어가, 4층 주방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반소매상의 1장, 냉장고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김치통 1개, 싱크대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냄비 1개, 3층 입구 신발장에 보관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꺼내어갔다. 2. 피고인은 2017.8.21. 05:34 경위 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3층 입구 신발장에 보관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퓨마 운동화 1켤레,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CCTV 분석사), 수사보고(추가 범행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 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7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도 강도상해죄, 준강도죄 등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거처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7. 02: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여, 34세), F 1)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되었다. (여, 35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E,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E, F의 지인인 G(48세)로부터 왜 여자들을 데리고 가냐고 항의를 받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아저씨들과 아가씨들이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과 같은 J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를 조사받던 중 위 G을 향해 "내가 오늘 저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적으로 달려들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 I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A가 피해자 G을 때리려고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J가 이를 제지하자 위 J를 뒤에서 감싸 안고 조끼를 잡아 일으킨 후 멱살을 잡고 "하지마 임마, 하지 말라고, 나 유성서에 아는 형사 있다. 까불지마. 하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제67, 68쪽)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 A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누나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1. 7. 19. 02:00경 익산시 E아파트 101-105호내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F마트의 직원 해고 문제로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쳐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32 번 치아의 동요,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타박(좌측안면, 양팔꿈치, 목, 양무릎 주변, 두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13. 7. 30, 09,40경 익산시 아파트 상가 F 마트내에서 피해자 D와 A이 상호 말다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쌍년 동생의 인생을 망친년"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고 손톱으로 목1회, 3회, 손등1회를 긁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좌상 및 염좌, 우측상지 및 우측 다리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D의 고소장 제출 관련,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및 CD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폭력행위 관련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며 거주하는 아파트에 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 인점 등 참작 피고인 B: 손아래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상해를 가하려는 확실한 의사는 없었던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1)검사는 먼저 절도죄로 기소하였다가(2015고딘3713) 이후 상습절도죄 등으로 추가 기소한 다음(2016고단109) 앞의 절도죄의 공소사실을 뒤의 상습절도죄의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앞의 절도죄의 공소사실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2015고단3713호 사건과 2016고단109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이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도 두 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다. 해 7월 1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해 6월 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죄,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1. 4. 15:37경 안산시 단원구 C, OOO 아웃렛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인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60,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14, 11:45 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97 에 있는 단원파출소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절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제시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란에 'H'라고 서명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14:0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단원경찰서 I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H인 것처럼 행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 라고 서명하여 이를 그정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1. 현장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화면,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편집 자료 1. 확인서(H),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년 형 제4271호 증거기록) 1. 수사보고(매장직원 N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 범사실 확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절도 범행 피해자들 대부분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3: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식당 운영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사기 재질의 컵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날아가게 하고 장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장부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범행 현장 일부를 촬영한 CCTV 영상 내용,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의 작성한 진술서 내용에 각각 들어맞고,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들어맞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저장 CD [CCTV 영상에 피해자에게 깨진 컵의 파편이 튀고 장부가 던져진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실수로 사기 재질의 컵을 식탁에 떨어뜨렸다면 CCTV 영상과 같이 컵이 심하게 깨지지 않았을 것인 점, 컵이 깨진 직후 장부도 던져진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컵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앞 식탁에서 컵을 깨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므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와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전과(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 벌금형을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의류매장에 있는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과 연결된 창고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6. 12:40 경 경기 부천시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l 근무하는 D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옷을 고른 뒤 탈의실로 들어가 그곳과 연결된 창고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 37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¹202042,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1,500만 원의 대출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F나 G에 돈을 지불하면 사기 피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사기 피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9. 6. 17.경 140만 원을 F 및 G 지급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2020 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서, 지급내역 등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보고) 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699,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875 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73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처벌전력만 3회에 이름에도 그로 인하여 출소 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와 싸움을 하여 금치 21일의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23]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19:45 진주시 C에 있는 D 스포츠센터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29세) 소유 F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8,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 현금 4,753,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22, 04:00경 진주시 G 소재 H주유소 앞에 이르러, 위 주유소의 시정된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한 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1 소유의 현금 117,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 00:10경 진주시 J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기어S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5. 01:00경부터 2015. 11. 5. 03:00경 사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진주시 상봉동 화인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상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1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I,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증거사진,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현장 등 사진 1. 압수된 후레쉬(소형)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5고단1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에관한회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전화조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개인별수감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야간건조물침입,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1개월이 경과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5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가환부를 통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만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업체를 실제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카드)의 유통 및 출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을 총괄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국내에 거주중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계좌를 대여 받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대출해 주거나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 등을 구입하겠다며 계좌정보 및 체크카드 정보를 모집한 후 그 정보를 채팅 프로그램인 '위챗'(중국 모바일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고인, G, H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퀵서비스 회사를 사칭하여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인 I, J에게 교부하도록 유도하고, 위 I, 위 J은 피고인, G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좌 명의자들 등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G, H, I, J과 공모하여 2016. 12. 5. 15:4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7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K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은행(L)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보관 및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5.부터 2017. 1.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35개를 전달받아 보관 및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K, I, J,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에 대한 대상자검색결과 1. AK 작성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AL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물 사진(순번 제26번), 각 압수조서 1. 판결문(순번 제6번) 1. 각 수사보고(순번 제2번, 제16번, 제25번, 제29번), 수사협조의뢰(CCTV)에 대한 회신(순번 제3번), 디지털 분석자료 회신(순번 제22번), 휴대전화 증거분석 출력물(순번 제38번) 1. 통장거래내역(순번 제1번), 통화내역조회(순번 제4번), 사업자등록증(순번 제8번), 각 문자메시지(순번 제34번, 제35번, 제36번) 1. 각 약식명령문(순번 제117번, 제118번), 공소장 및 의견서(AM)(순번 제119번), 대법원 사건검색(순번 제120번), 의견서(AN)(순번 제121번), 각 사건상세정보 (순번 제122번, 제124번),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순번 제1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으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최근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매우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퀵서비스 업체를 만들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카드의 보관 · 전달·유통을 전문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 자체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해진 정황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위 조직 내에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관련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1)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 13.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위 식당 밖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1)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3)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 공소장에는 '6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는 '56 일'의 오기로 보인다. 3)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폭력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6.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02 피고인은 2020. 4. 7. 15: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6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20. 4. 8. 19:5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함을 틈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386 피고인은 2020, 4. 11, 18:10경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I 오산점 건물 1층에서, 그 무렵 출소 후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생계유지도 곤란하여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수원지사의 직원 K 관리하는 L은행 ATM기 앞에 이르러, 미리 근처 화단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6cm)을 손에 들고 위 ATM기의 고객용 액정 화면과 광고용 액정 화면을 수회 내리쳐 이를 수리비 1,299,54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CCTV 사진 등, CCTV 영상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20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부 1. 현장사진, 견적서 판시 전과 1. 2020고합302호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및 죄명변경 필요성), 전과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조문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특수손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특수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