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약 한 달간 교제한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23:4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이 옛날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 일 등으로 인해 격분하여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인 아우디 A4 승용차의 조수석 문, 유리창을 수회 때림으로써 수리비 약 5,307,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타인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5:30 경 사이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그곳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을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5. 04:40경 대구 북구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침대에 내리꽂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지금부터 확인할 게 있으니까 제대로 대답해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 이대며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기스낸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기스내도 상관없나? 그렇다면 마음대로 하고"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옛날 남자친구에 대해 캐묻고, 답변을 얼버무리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거나 다시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위와 같은 추궁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영상 녹화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벌거벗기고, 위와 같이 옷을 찢는 과정에서 입에 실밥이 들어가자 피해자의 얼굴과 바닥에 침을 수회 뱉은 후 "내가 못한다면 남도 못하게 할 거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 휴대폰을 화장대에 고정시키고 녹화 버튼을 누른 후, 피고인의 옷을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이미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하게 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를 거면질러봐, 닥치고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고 하면 죽인다"는 취지로 재차 협박을 가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며 "어차피 나는 감옥에 가야 되고, 갔다가 나오면 이런 거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거듭하여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피고인을 잠시 진정시키고 더 이상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옷방으로 자리를 옮겨 옷을 챙겨 입었는데, 피 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옷을 쳐입느냐"고 말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찢어 피해자를 재차 벌거벗긴 후 이미 위와 같은 강간 행위로 인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니 전 남자친구를 죽여 버린다, 니 전 남자친구 죽이기 전 니년부터 죽여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은 후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현장 유류족적 신발 발견에 대한 상황재연 등, 피 해자 주거지에 도착하는 피의자 CCTV사진 첨부, 증거동영상 발견에 대한) 1.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1. 견적서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9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동일기회 수회간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을 흉기를 휴대한 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강간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인바,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