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6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김포시 B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지급 등 계약 조건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소유자 C과 정식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김포시 D에 있는 'E부동산'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F이 위 C의 모친인 G와 전화로 계약 내용에 대해 조율하면서 작성하여 출력해 둔 부동산임대차 가계약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불상일경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임대차 가계약서 용지 상에 임대인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7. 25. 부천시 상일로 127(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위 C과 G에 대하여 '위 김포시 B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본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기록 확인) 및 2017형제35980호 고소장 사본, 2018고약2819호 약식명령문, 2017형제35980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2018고정60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고소사건 기록 확인) 및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모친인 G의 허락을 받고 공인중개사인 F의 지시에 따라 C의 목도장을 만든 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 상의 임대인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새긴 목도장을 찍었다.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는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위조문서가 아니고, 문서위조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F의 지시에 따라 C의 목도장을 만든 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용지 상의 임대인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새긴 목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나. F은 2016. 11. 5. 김포시 D에 있는 'E부동산' 내에서 C의 모친인 G와 전화로 계약 내용에 대해 조율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으나, 계약 조건에 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실제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F에게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한다. 다. 판시 위조문서(수사기록 3권 7쪽)의 임대인 C 이름 옆에는 서명이 없고, C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인 반면, 임차인 A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서명과 날인이 존재한다. 또한, 위 문서의 중개인 란에는 개업공인중개사 E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인쇄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 란에는 아무런 서명, 날인이 없다. 라. F은 판시 위조문서의 위와 같은 형식적인 문제점 및 계약서에 마땅히 첨부하여 간인하여야 할 목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F이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막도장을 파서 찍으라고 지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F의 직업이나 판시 위조문서의 성상 및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 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점,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마.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다는 것인바(이는 F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초로 진술된 부분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F에게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었고, 이를 증인에게 설명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였으나, 증인 F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을 할 만한 동기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문서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여부는 동죄 성립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형상1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관계의 존부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권한 위임은 별개의 문제이다. 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인인 C 본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은 바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문서명의자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할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문서명의자인 C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일시적이나마 판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묵시적 사용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