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간판 및 조명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사업자 등록한 후, 급전이 필요한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의 위장 사업장에 간판 및 조명을 설치한 다음 마치 실제로 대출명의자가 그 사업장에서 영업할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에이전시를 통하여 대출기관에 제출하고, 실제로 대출명의자가 위 사업장에서 영업하면서 매달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그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받으면 에이전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나머지 돈을 대출명의자와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장 사업장 설치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대출명의자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경 인터넷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 연락 주세요, G 실장 연락처 H'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위와 같이 사업장에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그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자 F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들과 D는 2014. 10. 7.경 F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면서 서울 중구 J빌딩 2층에 위 회사의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4. 10. 14.경 그곳에 실제 설치비 약 200만 원 상당의 조명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 980만 원으로 하여 그 대출 원리금을 매월 408,333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E, F 및 에이전시인 K회사 L 명의의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F는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D는 2014. 10. 16.경 실제 공사비가 980만 원이고 매월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8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0. 17.경 그중 8,379,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출명의자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경 인터넷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 연락 주세요, G 실장 연락처 H'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M에게 위와 같이 사업장에 조명, 간판 등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그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자 M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들과 D는 2014. 10.경 M이 운영하던 파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 실제 설치비 약 400만 원 상당의 간판 및 조명공사를 하면서, 201 4. 11. 3.경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그 공사비를 부풀려 2,000만 원으로 하여 그 대출 원리금을 매월 833,333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E, M 및 에이전시인 K회사 L 명의의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고, M은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에 서명하였으며,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비가 2,000만 원이고 매월 위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1. 12.경 그중 17,1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으며, 피고인들과 D는 2014. 11. 5. 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그 공사비를 부풀려 1, 000만 원으로 하여 그 대출 원리금을 매월 416,666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E, M 및 에이전시인 P의 Q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M은 위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위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비가 1,000만 원이고 매월 그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입금받고, 2014. 11. 6.경 그중 8,11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대출명의자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은 2014. 10.경 인터넷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 연락 주세요, G 실장 연락처 H'라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R에게 위와 같이 사업장에 조명, 간판 등을 설치하면서 그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기관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으면 그중 절반을 주겠다고 하자 R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4. 10. 13.경 R 명의로 'S'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면서 서울 강남구 T에 위 회사의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들과 D는 2014. 10. 14.경 위 위장 사무실에 실제 설치비약 200만원 상당의 간판 및 조명 공사를 하면서, 2014. 10. 14.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그 공사비를 부풀려 93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출 원리금을 매월 833,333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E, R 및 에이전시인 P의 Q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R는 위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에 서명하였고,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회사에 위 할부금융신청서, 물품수령·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비가 930만 원이고 매월 위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3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Q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0. 21. 경 그 중 7,263,3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들과 D, R는 2014. 10. 15. 경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에 그 공사비를 부풀려 840만 원으로 하고 그 대출 원리금을 매월 350,000원씩 24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위 E, R 및 에이전시인 K의 L 명의의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고, R는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에 서명하였으며,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계약서, 할부금융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 공사비가 840만 원이고 매월 할부금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4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0. 17. 경 그중 7,182,000원을 피고인들과 D가 사용하던 불상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R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서류 사본, 수사보고(B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650만 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앞으로 35 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앞으로 100만 원, 피해자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