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9. 07:58경 통영시 C에 있는 ㈜D 굴 가공공장 내에서 피해자 B(여, 59세)과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배 부위를 피해자에게 3~4회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굴 껍데기 등이 묻어 있는 장갑을 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고 손가락을 코와 입 안에 집어넣고 헤집고 다리로 가슴 부위를 눌렀으며, 계속하여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은 후 밀고 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제4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첨부 CD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첨부 CD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행사한 폭행 정도 경미, 싸움 발생에 중요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행사한 폭행,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싸움 발생 및 계속에 주된 책임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판단 대상 정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단계(1단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진 후 일어나기까지의 단계(2단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일어나 싸움이 소강되기 전까지의 단계(3단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후 싸움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의 단계(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 공소사실 중 1단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소사실 중 2, 4단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단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 안에 들어온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4단계에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강하게 잡고 또 피해자와 밀고 밀리는 모습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눌리거나 밀리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으로 먼저 공격을 당함에 따라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는 당시 세 겹의 장갑을 끼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공소사실 중 3단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쓰러진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있던 중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고 이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면서 손을 뻗은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친 행위는 쓰러진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격당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취한 방어행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가가며 손을 뻗는 행위는 ‘가격’이나 ‘당기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고, 피고인은 직후 밀쳐져 뒤로 쉽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어난 후 한 차례 정도 멱살잡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멱살잡이에 가까운 실랑이는 4단계에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법정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손을 뻗은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발생 원인이 될 만한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넘어진 피해자에게 굴을 까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면서 “죽을래”라고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에게 “죽을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위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예정하고 위 칼을 들고 간 것은 아니고, 싸움이 벌어지고 수 초 후에 E에게 위 칼을 순순히 넘겨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에는, 피고인, 피해자, 싸움을 말리는 주변 사람들의 손과 몸이 서로 엉겨 있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그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 칼을 겨누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누군가 “칼 뺏어라”라고 소리를 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거나 들이댔어야만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거나 들이댔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F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칼을 사용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칼로 누른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특히 칼이 닿은 부위에 관하여 사건 당일에는 ‘왼쪽 쇄골’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가슴 부위’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는다. -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칼을 두 번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경찰 및 법정)하나, F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는 ‘오른손에 굴까는 칼을 들고 있어 근처에서 일을 하던 직장동료들이 칼을 버리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칼을 사용하였는지나 그 방법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것이 우연에서 비롯된 일인지 피고인의 고의에서 비롯된 일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F은 위와 같은 사건 당일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부터는 피고인이 ‘왼손’에 든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었고 “칼을 뺏어라”는 이야기를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다. 2) 협박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죽을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일응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 중 동일 피해자에게 가한 것이므로 판시 상해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