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경 피해자 B(여, 60세)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사이에서 서로 호감을 가져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술에 취하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같은 해 11. 2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22:0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나는 너한테 섹스도 못해 주는데, 그놈은 잘해주나 보네? 너 여러 놈 만나잖아.”라고 소리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5. 31. 23:0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M520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워 대전 중구 E 빌라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쓰레기통에서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집기류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어지럽힌 뒤 피해자에게 “이제 네가 다 치워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하여,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어지럽힌 물건들을 치우다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나가 위 SM25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갔다. 이후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지붕 위에 올라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재껴 부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하자, 승용차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벌벌 떨고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출입문을 잠그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누워 있어, 너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된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위협한 후 싫다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전부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15. 20:00경 제1항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건물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도 그놈 만났지? 그놈이랑 몇 번 했냐 씨발년아, 30분이면 하는데 도대체 그놈이랑 몇 번이나 한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내팽개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바닥에 재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그놈 오늘도 만나서 또 몇 번이나 한 거야, 30분이면 다 하는 거 아냐? 이렇게 이빨 빠진 놈하고도 섹스할 수 있겠냐 이 씨발년아? 그 놈 말고 나랑도 한번 하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죽여버린다, 씨발년, 또 그놈 만날 거야? 어디 또 한 번 만나 봐.”라고 소리치고, 발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아 짓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는 등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사람 살려!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3, 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