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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유인책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책의 계좌 등 성명불상자들이 확보해 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전달책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주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지시받은 곳까지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같은 해 10. 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노력에 비해 일당이 지나치게 높은 단순 택배물 운반 등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7.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정보를 검색하던 중 "퀵 아르바이트 하실 분 모집합니다. C 아이디를 알려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경기권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하다. 급여로는 출근 시 10만 원을, 택배상자를 수거하면 건당 7만 원을 지급하며, 아침에 택배를 찾게 되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급여는 무통장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 영업소에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서 택배를 찾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8. 7. 24. 09: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 영업소에 이르러,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영업소 직원에게 "G인데, 택배를 찾으러왔다."고 말하여 H 명의 I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한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7. 25.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아야 대출한도가 나오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일부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H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정보를 검색하던 중 "퀵아르바이트 하실 분 모집합니다. C 아이디를 알려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경기권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하다. 급여로는 출근 시 10만 원을, 택배상자를 수거하면 건당 7만 원을 지급하며, 아침에 택배를 찾게 되면 건당 15만 원을 지급하고, 급여는 무통장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7.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 영업소에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가서 택배를 찾아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그 다음날인 2018. 7. 24. 09:1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E 영업소에 이르러,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영업소 직원에게 "G인데, 택배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H 명의 I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탁증, 택배상자 사진, 압수물 사진, C 대화내용 캡처사진, H 명의 I 금융거래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수사), 처분미상전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피고인과 같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그 재판절차에서 이미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등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2:50경 술에 취한 채 거주지인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칼이 들어 있는 씽크대 문을 수회 흔들고 씽크대 위에 있던 그릇들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대전지법 판결문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속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비록 동종의 범죄는 아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2020고단1823]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3.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0. 00:10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 225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커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6] 피고인은 D KJM언더리프트 특수작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시 E 'F' 앞 도로에서, 동천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구간이고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4,036,383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도로 위 비산물을 치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2건) [2020고단2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다차를 길에 버려두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2020고단2626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는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에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술을 마시고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씨발놈아, 쿵쾅 소리가 난다"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서, 공장 직원들의 관리·감독 및 생산 라인의 기계 설비의 점검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D(여, 31세)과 피해자 E(29세)을 업무상 자신의 감독·지배하에 두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되지 않자 그 기계를 고쳐준 후 다시 기계를 돌려보라고 지시한 것을 기화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섬유기계에서 나오는 실을 연결하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월 일자불상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담당하고 있는 섬유기계가 멈춰서 작동하지 않자, 그 기계를 수리한 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12:40경 위 공장의 구내식당 내에서, 피해자 E이 오전에 지시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구내식당을 빠져나가자, 피고인은 얼음 생수병을 들고 따라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얼굴 부위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폭력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인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1. 5.경 피해자 C에게 1,500만원을 대부하면서 1,000만원에 대하여는 선이자 110만원을 공제한 890만원을 실제 교부하였다. 그리고 매월 110만원씩 13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하기로 하여 연 이자율 68.62%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500만원에 대하여는 선이자 175,000원을 공제하고 4,825,000원을 실제 교부하고 월 이자 175,000원씩을 13개월간 납부하고 13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하기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부하여 연 이자율 43.2%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 음향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휴대폰으로, 가. 2011. 9. 15. 오전 11:57분경 "구미왔는데 역앞이다 전화안하면 신랑회사로 찾아간다 전화해라" 나. 2011. 10. 17. 오후 12:14분경 "두시차로 간다 세시에 도착하면 가게서 만나자 아님 집으로 간다" 다. 2011. 10. 17. 오후 12:17분경 "오늘 못만나면 가게주인만나 보증금압류한다 연락해라" 라. 2011. 12. 12. 오후 14:12분경 "내일 11시차로 구미 갈건데 몇시쯤 만날지 전화 좀 주길바람" 마. 2012. 1. 9. 오전 11:38분경 "3시까지 느그집으로 간다" 바. 2012. 1. 11. 오후 2:19분경 "협박이 무슨 말이고 E집인데 너의집으로 갈까?? 빨리 돈부쳐라" 사. 2012. 1. 20. 오후 8:11분경 "전화를 몇 번해도 안받고 전화를 좀해 주든지 아니면 설쉬고 모든 것 처리 하게 만들테니 전화 좀 해" 아. 2012. 2. 1. 오후 1:45분경 "오늘 구미 왛는데 세시까지 구미역에 안나오면 집으로 간다" 자. 2012. 2. 1. 오후 2:45분경 "내대로 할테니 집으로 간다" 차. 2012. 2. 1. 오후 2:52분경 "갚아도 좋은데 내좀 만나서 얘기 좀하자 지금 갈테니" 카. 2012. 2. 1. 오후 4:00분경 "문앞에서 기다리니 빨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3.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 9.경부터 2011. 8. 14.까지 매일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와 식당 손님들이 지불하는 대금을 받아가거나 큰소리로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출관련 메모지 사본 첨부 및 문자메세지 첨부, 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곗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C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동종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범죄의 경위, 채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7:20경 광주 서구 C빌딩 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후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차량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D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서 E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고, F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7:55경 광주 서구 G빌딩 주차장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를 하여 순찰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위 I, 순경 J의 다리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2. 18: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니들 마음대로 해라, 못 하니까 니들 맘대로 해'라며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M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각 교통사고 후 인적 사항 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3대의 자동차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의 범행까지 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선박설비(D-9-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11.까지 체류자격이 있는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4. 저녁 거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지인 E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부착하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5. 15. 휴대전화 메신저 F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E와 '대마 카트리지'(액상 형태의 대마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주입한 것, 이하 '대마 카트리지'라고 함)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2019. 6.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불상의 우체국에서, 대마카트리지 5개를 휴지로 감싸 은닉한 후 국제소포우편(B)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2019. 6. 14. 15:19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1. 거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검거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SNS 대화내용, 'F'메신저 앱 메시지 내역 사진, 감정의뢰회보(2019-S-57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분 시가 3,000원 ×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5회에 걸쳐 흡연하고, 액상 형태의 대마를 수입한 것인 점,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은 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인수한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호프집을 인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당장은 돈이 없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호프집을 넘겨주면 보증금·권리금 등 1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31.까지 갚겠다. 본인 소유 아파트와 오빠인 F 소유 아파트와 과수원을 담보로 공증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돈도 주지 않고 호프집을 인수하여 호프집 운영으로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보증금·권리금·차용금이나 그 이자를 기한 내에 변제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및 위 호프집의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내용증명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강제집행장 사본, 등기부등본, 문자메세지 수신내역, 거래명세표(출금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장차 위 호프집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F의 운영에 사업자등록명의 대여만을 할 계획이었으며, 이 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객관적 사정(피고인이 당시 위 호프집 인근이 아닌 보령시에서 생활하였고 각각 생후 100여일과 약 2년이었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을 전제로, 여기에 "F이 위 일시경 장차 위 호프집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고 그 후 실제 위 호프집을 운영하였다"는 주장까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특히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호프집의 운영 예정자로 행세한 사실'은 피고인이 장차 위 호프집 운영에 관여할 계획이었는지 여부, 그 후 실제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다). 더욱이 위 증거들에다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적, 즉 2007년경 위 호프집 전 운영자(G)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전 운영자를 소개하는 한편 그 인수(G과 피해자 사이의 2007. 10. 22.자 매매계약)를 직접 권유한 점,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친오빠인 F에게 위 호프집 운영을 위탁하게 한 점,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에 직접 참여하여 명의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무인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하여 자신 명의 약속어음에도 서명무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강박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당초에는 그런 강박을 주장하지 않았었다), 그 1주일 후에는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호프집에 관한 포기각서를 받는 한편 건물주(H)와 사이에 위 호프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그 후 피해자·건물주의 원리금·임대료 변제 독촉에 직접 대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적어도 대외적으로 위 호프집의 운영 예정자로 행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실질적 피해규모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범행은 물론 계약상 책임까지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 명의 문서들의 작성경위에 관한 여러 허위 주장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호프집에 관한 권리를 대금 1억 500만 원에 매수하고 따로 1,000만 원을 차용하되, 대금 지급기일과 차용금 상환기일을 모두 2008. 12. 31.로 정하고, 위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대금과 차용금의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 1,000만 원 + 1억 500만 원 + 미지급 이자 약 2,000만 원 - 위 호프집의 2008. 12. 31. 당시 교환가치(1억 500만 원에 근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1억 1,5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초범인 점, 범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원중앙역 주차장 쪽에서 창원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1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주의에 의한 사고 및 음주측정거부의 잘못이 크나, 이후 채혈결과 단속수치 이하임이 확인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동식품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2011. 6. 14.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2015. 2. 16.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C, D, 농업회사법인 (유)E, F, G에 각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공급가액 합계 481,390,000원, D에 공급가액 합계 110,145,000원, 농업회사법인 (유)E에 공급가액 합계 100,005,000원, F에 공급가액 합계 22,700,000원, G에 공급가액 합계 50,210,000원, 총 합계 885,23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법인세(수취자) 조사 결과보고 1. 문답서(H)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약 8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당구장을 운영한 자로서, 2012. 5. 17. 피해자 D과 동업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후, 2015. 5. 15.경 부산 동구 G로 당구장을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12: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J에게 위 당구장의 영업 일체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위 대금을 동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위 대금을 모두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업재산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인증서 사본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받아 동업으로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이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처분한 후 동업재산에 속하는 위 대금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정도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폰팅 서비스 업체로부터 폰팅 서비스 매출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받는조건으로 060음성전화서비스 번호 13개를 임대받았다. 피고인은 위 폰팅 서비스의 매출을 높일 목적으로 불상의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자동으로 등록해주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누구나 글을 작성할 수 있거나, 간단한 회원가입 후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060폰팅 서비스를 광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15.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포항철강산업 단지 관리공단 사이트(www.phsic.or.kr)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060전화번호와 '060폰팅 섹스신, 소라주소, 란제리화보, 윤간야동, 폰섹녀'라는 내용의 폰팅 서비스 광고 문구, 폰팅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한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6,909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총 133,368건의 060 폰팅 서비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및 화상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포물 관련 사이트인 'E' 사이트(E)에 060 폰팅 서비스 광고 배너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이트(F)에 사진과 함께 060 폰팅 서비스 번호, 광고 문구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불건전 전화서비스를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및 화상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광고물 채증자료, E 사이트 캡처사진, 060 폰팅 광고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 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시의 기간과 횟수가 매우 다수이다.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협박,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6. 20.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들고 직계존속인 피고인의 모 피해자 B(83세, 여)에게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0.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위 피해자 C의 배에 들이대며 "죽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칼과 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령인 어머니와 여동생을 협박하고,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가족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