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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18: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3동 119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CCTV를 설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 위 203동 1층 복도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찬 뒤 발뒤꿈치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폐쇄성 골절, 천골 골절,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9.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같은 기종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로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01:22 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203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로 (주)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동영상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비디오포털TV'에 접속하여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미리 설정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익월 핸드폰 요금에 동영상서비스 이용료가 합산된다는 안내화면에 '예'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4,500원 상당의 동영상서비스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4,500원의 '비디오포털TV'의 유료 동영상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1. 01: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총 109,7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여기 아는 후배들도 많이 있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 내가 감방에 가서 살고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남, 62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계정별 청구내역(2017년 4월), 통화내역 (일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에 대해),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야간주거침입절도, 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DR.20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2021.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7.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77 피고인은 2022. 4. 17. 00:0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26. 19:49경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09. 00:55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동 뒤쪽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 14:45경 광주 동구 J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지 않고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 운전석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되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피혐의자 범행 장면) 2023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차량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 CCTV 확인), 피해현장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1.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다수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의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인 2021. 10. 12.경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2021. 12. 23.경 벌금 100만 원의 처벌(광주지방법원 2021고약10987)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의 합계는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19:00경부터 1. 27. 00:3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 27. 01:0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F지구대에서 "씨발새끼야 맘대로 해봐, 이 경찰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수갑을 채우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G의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장구 사용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 사안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총 20여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8 2049 피고인은 2018. 3. 10, 10:50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탁상 위에 있던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약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727 피고인은 2018, 3, 1, 11:20 경 인천 부평구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여성복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CCTV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18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329조(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수회에 걸쳐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15:30경 인천 부평구 G 1층에 피해자 H(12세, 여)의 부모가 운영하고 있는 I편의점에 손님으로 내방한 후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육삼겹보쌈세트 및 탄산음료 등 도합 12,000원이 넘는 식료품을 카운터에 가지고 와 소지한 급식카드(차상위층에 지급하는 카드로 하루 최대 12,000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 커피 및 탄산음료 및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카드임)를 이용하여 계산을 하려고 하자 부모의 외출로 인해 잠시 동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급식카드로는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이고 계산 할 수가 없는 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고성으로 “지랄하지마! 계산해줘!”라고 지속적으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비롯하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25. 13:46경 인천 부평구 배곶로 50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 B(60세, 여)를 폭행하여 그녀의 신고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동소를 보행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밀쳐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반대쪽 오른손으로 그녀의 우측 어깨를 잡고 위 동암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CCTV 캡처 사진(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 CCTV 영상 캡처(증거순번 12번)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증거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의 뒤편에서 걸어오던 중에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쪽에서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는 소지·유통·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2015. 3. 2. 구체적인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창고에서 전날 피고인 C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구입한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 100마리를 박스 5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E 화물차에 옮겨 실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를 소지·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2. 말경 대게 암컷을 살 곳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 C 부탁을 받고 F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2.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창고에 A이 대게 암컷을 들여왔다는 소식을 F에게서 전해 듣자 피고인 C과 함께 창고를 방문하여 대게 암컷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위 창고를 함께 방문하여 F A 으로부터 피고인 B은 대게 암컷 90마리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대게 암컷 450마리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과 체장 9센티미터 이하 대게는 소지 · 유통 ·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F 과 함께 F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창고에 대게 암컷 보관용 수족관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대게 암컷을 매입하여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 0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 축구장 인근 공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대게 암컷 14,320마리를 수족관에 풀어놓고, F은 같은 날 15:00경 수족관에 산소 공급 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소지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2. 대게 암컷 구입으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외부 감시가 가능한 CCTV가 설치된 창고에 산소 공급 장치까지 설치하고 불법 포획한 대게를 보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포획 대게 수량이 많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공범에 대한 양형관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소지한 불법 포획 대게 수량이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새벽경 화성시 F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스팅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백금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31. 03:20 경 평택시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 K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8.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L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9. 새벽경 아산시 M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O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1,10, 02:22경 평택시 P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Q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 12.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R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 T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 16. 05:20 경 천안시 동남구 U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 X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레모나 7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W, N,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압수품 중 2호 LG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수사-천안 Y 아파트), 수사보고(압수품 수사증 제3호 삼성스마트폰) 수사보고(P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수사-은색반지 관련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수사금색반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서 첨부)(감정서 포함)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고 위 전과는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차량절도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인바, 피고인이 수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 B, J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 J와 합의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2016고단14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0:45경 통영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철재금고 1개와 그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소방서류 1매, 보건증 1매, 시청간판서류 1매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F에 있는 1층 가옥에서 피해자 G(남, 57세)과 마당을 마주하고 이웃하여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피해자가 마당에서 소주병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16:10경 통영시 H에 있는 슈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42cm, 칼날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슈퍼 안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도망가자, 위 부엌 칼을 들고 피해자를 약 150m 정도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자 범행시 착의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606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협박범행은 이 사건 절도범행의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93

범죄사실 2023고단149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7. 09:00경 <주소>에 있는 <공원명> 내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 '조은코크' 1개(160g)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 7개에 일부씩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들 입구에 피고인의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23고단149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5. 11. 13:40경 <주소> 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형제코크' 1개(160g)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일부씩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16. 05:15경 <주소>에 있는 '<피시방명>'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인 '조은코크' 4개(각 160g)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일부씩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3고단149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8. 02:48경 <주소> 앞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 '조은코크' 1개(160g)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23고단242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7. 16:50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지점명> 앞에서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 '조은코크' 1개(160G)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지 입구에 피고인의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동종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서 마스크 로고를 디자인·포장하는 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은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IT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기업이 IT관련 직무에 미취업청년을 채용할 경우 피해자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실제 청년근로자들이 실제는 IT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지원금 지원요건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청년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과 2020.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이 IT직무와 관련 없는 마스크 포장·배송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위 F이 마치 '소셜 및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등록 및 관리업무, 블로그 및 SNS 홍보를 통한 마케팅 업무, 기타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확보 및 판매촉진 유도업무'를 한 것처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주)C 인건비 지원금 190만 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경 190만 원, 2021. 1. 8.경 1,728,570원, 2021. 2. 8.경 190만 원 등 합계 5,528,570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 I에 대한 인건비 합계 26,416,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신청으로 합계 26,416,9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의 수사의뢰서(첨부서류 포함) 1.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연번 3, 4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H, I)이 실제로 IT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I,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고용계약 당시 들었던 IT 업무와는 달리 마스크 생산 업무만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I과 H이 일부 키오스크 교육 수강이나 블로그 관리 등의 업무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업무 시간, 빈도 등에 비추어볼 때 IT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피고인 회사에서 마스크 생산업무에만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실제는 IT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에 거짓신청으로 합계 2,600여 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다. IT직무에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들 또한 그와 무관하게 마스크 생산업무에만 투입되어 근로하였을 뿐이어서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편취금액 중 상당금액을 2024년 1월부터 1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E에 있는 DF 교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직진·좌회전 신호에 진양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좌회전 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G(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버스차량을 가해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부위를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좌회전 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G(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버스차량을 가해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부위를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프론트 도어(좌) 판금 등의 공임 비용으로 금 972,904원의 수리비를 발생하게 한 것이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발급 없이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램프에서 전 ‘1’항의 사고발생 장소까지 약 8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본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제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주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보라3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위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한 차례도 취득하지 않은 채 자동차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17:2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 옆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은행교 방면에서 목척교 방면의 위 이면도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면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진입 시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면도로로 진입하다가 그 도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G90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G9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무려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1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교통 관련 전과도 다수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1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7회나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