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22: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사에 관심을 가지 지 않고 종교에 심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 소유하는 시가 불상 보일러 컨트롤러를 뜯어내고, 옷장을 쓰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18. 23:1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계단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경위 E의 몸을 왼쪽 발로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와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1층 현관에서 위 경위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D파출소 입구에서 경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범행 실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체포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4. 18. 22:50경 작은 방에서 G종교단체 교리를 공부하는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집안 내 집기들을 손괴하였는데, 화장실의 변기 커버 등을 뜯어내거나 주방의 정수기, 밥솥 등을 쓰러뜨리고, 거실의 보일러 컨트롤러를 뜯어내고 TV 장식장 위의 유리재질 방향재 등 집기들을 쓸어내리거나 집어던졌으며, 안방의 옷장을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뒷부분 합판을 때려 구멍을 내는 등 상당히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아래층 사람이 찾아와 피고인과 큰 소리로 시비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소란이 계속되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2:59경 112신고를 하였다. 경찰관 E, F가 23:03경 피고인 집에 도착하여 거실 상황을 살핀 다음 유리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신발을 신은 채 피고인이 있다는 안방으로 갔고, 쓰러진 옷장 뒤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옷장을 넘어 나와 경찰관 E을 대면하였다.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경위를 청취하고 가정폭력에 따른 분리조치 등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줄곧 경찰이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와 가정문제에 불필요한관여를 한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다가 심지어 손으로 경찰관 E을 때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경찰관들은 23:09경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판시 제1항 재물손괴 범행 시각(22:50경)과 이 사건 체포 시각(23:09경)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물손괴 행위 후 아래 층 사람과 큰 소리로 시비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안 상황이 피해자의 신고 시점(22:59)까지 그대로 이어졌고, 위 신고 후 불과 4분 만에(23:03)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한 점, 이후 현행범 체포 시점까지 약 6분이 경과한 것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온 것을 지속적으로 항의한 데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집안 집기들을 부수는 행위는 대표적인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 속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추가 폭력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 2명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거실에 흩어진 유리파편 때문에 배우자의 허락을 얻어 집에 들어왔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도 이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고집하면서 심지어 경찰관을 때리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출동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경찰관에게까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현실적으로 행위자가 어느 정도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고 분리조치 필요성을 이해․수용하는 전제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동영상 CD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언동, 태도들에 비추어 전혀 그러한 조치를 수용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 당시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즉시 체포가 필요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나 조치에 전혀 협조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삿대질을 하거나 경찰관을 때리려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들이 여럿 나타나는 점, 현행범 체포 이후 빌라 계단을 지나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찼고, 특히 빌라 계단에서 피고인의 발에 차인 경찰관이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발목 관절을 다치는 부상을 입게 된 점, 비록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다소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경찰관이 3주 진단을 받은 후 상당 기간 기브스를 착용하였고, 이후에도 통증이 잔존하여 추가 2주 진단을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이나 관련 영상, 사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가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해당 가해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