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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1

범 죄 사 실 2020고단322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9세), 피해자 C(여, 90세)의 아들로, 2020. 7. 14.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1. 13.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들어가지 말고,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05:10~05:17경 서울 강동구 D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인 위 건물 E호 앞까지 가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94 피고인은 2020. 7. 21. 06:04경부터 같은 날 06:46경까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과 음식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식당 밖에 놓인 나무의자를 식당 출입문 바로 앞으로 옮겨 앉고, 식당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약 4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지휘서, 피해자보호명령 2020고단3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H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3회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1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쌍방 간에 욕을 하고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는 등 다투었다.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말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코 윗부분을 밀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D발췌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코 윗부분을 밀쳐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코 부분을 맞은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발췌사진도 이에 부합하는 점, 목격자인 F,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팔꿈치 내지 팔 부위에 피해자의 얼굴이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위 F,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도 연락을 잘 안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특별히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비키라고 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코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팔 부분으로 맞은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팔의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행인 H 및 ‘D’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코 윗부분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I은 이에 더하여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하고 신고해서 코 수술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분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H, I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한 ‘D’ 주점 밖 노상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주점 안에서의 시비 당시 있었던 일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I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친구의 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1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웨딩샵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가명)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837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지하 주차장 내에서부터 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8) 1. 수사보고(국과수에 의뢰한 피의자 태블릿PC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26)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범죄사실 관련 사진·동영상 건수 수정관련) 1. 동영상 CD 2021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12. 18. 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8. 12. 18.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횟수가 매우 많고, 그 중에서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 피해자 중에는 혼인 전 저지른 처제 D(가명)를 대상으로 한 촬영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음란물 유포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8. 02:14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사거리 인근 길에서, 피해자 P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잠들어 있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만원권 2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3매, Q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R체크카드(번호미상)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던 시가미상 남성용 갈색 빈폴 반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8. 02:41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R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과 음식대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8. 8. 10: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절취한 P의 R체크카드, Q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에 걸쳐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카드 결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사진 등 출력자료,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인터넷 사이트 11번가를 통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판매하는 앰프를 구입한 후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품을 거부하여 이를 E이라는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E으로 하여금 앰프를 구입하여 새제품을 판매한다고 추측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12: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이 판매자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11번가에 D(주)/C 이라는 판매자한테는 절대 악기를 안사시는게 좋습니다. (중략) 더 골 때리는 건 제가 판매게 시판에 글 올린걸 알고 동생인지 누군지를 보내서 판매자 이름(C)과 매우 흡사한 E이라는 이름으로 폰뱅킹으로 입금하고 가져갔습니다. 두 이름의 끝 글자를 서로의 중간에 넣으면 완성되는 이름들입니다. 대박이죠?! 출발하기 전 기름값이 많이든다고 해서 기름값으로 4만원이나 더 깍아줬습니다. 고급유를 쓴다나 뭐 한다나,,,, 저한테 사가서 다시 되팔려나본데. 반품상품을 되팔수 없으니 상품가의 30%를 내라고 할땐 언제고 이 판매자가 과연 이 앰프를 도로 가져가서 반품상품이라고 말하고 팔까요? G에 매장도 있던데 아마 갖다놓고 신품으로 팔거라고 다들 생각 하실겁니다. 그동안 저같은 수 많은 피해자들이 결집이라도 해서 한꺼번에 항의할까봐인지 그동안 저질렀을 수많은 악행이 들통나 앞으로 장사에 지장이라도 있을까해서 특수작전을 써서 헐레벌떡 회수해 간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완전 골때리지 않습니까? 한가지 더 웃기는 점은 이제와 생각하니 왜 물건 사러온 사람이 박스위의 붙어있는 판매자 주소가 적혀있는 송장을 뜯어내며 이런건 요즘 정보같은게 유출되 문제가 많이 된다면서 다짜고짜 뜯어 내더라구요. 같이온 여자친구한테 오신분 가족이 이 앰프의 판매자란걸 숨기려고 한건지 뭔지 성급히 때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택배기사를 해 봐서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안다면서 떼어 내더군요. 송장 떼는건 가져가서 여자친구랑 같이 뗘도 될것을 지금와 생각하니 경위가 파악이 되면서 입이 안다물어 지네요. ㅎ ㅏ ㅎㅏ ㅎ ㅏ~ 코메디 단막근 한편 본 느낌이랄까. 꼭 참조하시고 이 판매자에게 구입할땐 사전에 구매할 상품을 잘 알아보고 확신이 서실때 주문하세요 반품해줄 생각이 애당초 없는사람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앰프를 구입하게 한 후 새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캡처 부분 위쪽에 "앰프 사가신이분이 판매자분과 연관 없을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 밝힐 순 없습니다"라는 글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앰프를 되팔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구입하여 갔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는 부분에서는 판매자 'C'과 앰프를 사간 'E'의 이름 끝자를 서로의 중간에 넣으면 이름이 완성된다고 하여 관련자들의 실명을 드러내었고, 'G에 매장도 있는데 아마 갖다 놓고 신품으로 팔거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품 상품을 구입해서 새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누구나 봐도 확실하다는, 거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수많은 악행이 들통나 앞으로 장사에 지장이라도 있을까 해서 특수작전을 써서 헐레벌떡 회수해 간건지는 모르지만', '완전 골 때리지 않습니까?', '코미디 단막극 한편 본 느낌'이라는 등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게시글의 내용, 게시 장소,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B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비용 125만원을 지급받고, 당일 대출을 원하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넘기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충북 세종시 소재 D과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G, H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대전시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통신3사 휴대폰 판매대리점에 판매하고 매매대금 224만원 중 100만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20. 4.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I' 명의로 J, K, L, M을, 같은달 29.경 불상지에서 'I' 명의로 N과 연결된 착신번호 O, P, Q, R, S과, T과 연결된 착신번호 U, V, W, X, Y 등 도합 16개 번호를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 한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단말장치’라 한다)와 구별되는바, 휴대폰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므로, 위 조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고 함은 유심의 제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심을 제거한 상태의 단말장치, 소위 공기계만을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심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6개 번호에 관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거나 그 유심 내지 단말장치를 타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실 또는 타인에게 피고인 명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불상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16개 번호에 관한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의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회원가입신청 당시 녹음된 계약자의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번호를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4:3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고, 2020. 8. 29. 11:00경 피해자에게 ‘20억 원이 있는데 돈이 많아서 불안하니 이 돈으로 가게를 내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E을 방문하여 임차할 건물을 알아본 후 2020. 8. 29. 20: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나하고 오늘 같이 있으면 안 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감옥살 이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런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2020. 8. 29. 21:18경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가 내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업소로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2020. 8. 30. 00:38경 서울혜화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30. 11:00경 위 업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 말하자면 돈하고 죄를 바꾸는 거다. 합의서를 제출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드니 그 돈을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생각해서 합의도 봐주려고 했는데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감방에 들어가서 고생 엄청 할 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남, 53세)은 B골프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골프장에 온 손님이다. 2018. 6. 2. 13:40경 가평군 D에 있는 B골프장 6번홀 내에서 건외 불상의 외국인이 골프공을 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골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로서는 그곳에 골프를 치러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골프공을 치게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골프공에 맞을 위험성이 크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골프를 친다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불상의 외국인이 6번홀에서 '페어웨이'방향으로 골프공을 칠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그 외국인이 실수로 친 골프공이 7번홀 방향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골프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맞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 전치 약 4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상 안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피고인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 불상의 외국인이 친 골프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자 E 경기보조원을 비롯하여 외국인들이 큰소리로 “볼”을 외치면서 이를 알리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에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불상의 외국인이 6번홀에서 친 골프공이 약 210m 떨어진 7번홀 쪽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골프 경기를 진행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맞고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이다.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총무과장으로서 골프장의 자산 관리, 인사 업무, 안전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을 뿐, 고객들을 직접 인솔하여 코스를 안내하거나 경기 진행을 보조하지 않는 점, 고객들의 경기 진행을 직접 보조하는 직원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경기보조원 E가 6번홀에서 불상의 외국인들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진행 상황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의 자산 관리, 인사 업무, 안전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고객들의 매 경기 상황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 등을 예측하여 주변의 고객들에게 이를 주의하도록 알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 경기마다 인접 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이 사건 당시 불상의 외국인들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골프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외국인 일행들과 제가 같이 ‘볼’하고 외쳤고, 잠시후에 ‘악’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7번홀로 올라갔더니 남자 1명이 누워 있으면서 골프공에 맞았다고 하면서 골프공에 맞은 자리를 보여주었는데, 갈비뼈 밑에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무실 경기과에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경기보조원 E는 일응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나 경기보조원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경기보조원들에게 타구 사고 방지 교육, 안전사고 사례, 계절별 특성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기보조원 E도 수사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는데, 그 내용은 카트 안전교육과 플레이어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타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7쪽), 이 사건 당시 7번홀에서 피해자 일행의 경기보조원이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받고, 매일 안전조회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카트 안전교육과 플레이어들끼리 발생할 수 있는 타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6쪽),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도 부합한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2:0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진행하는 보도로, 이런 곳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막연히 후진하다 차량 뒷 부분으로 보도 옆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추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피의차량을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죄(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특례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3조 제1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2호), 여기서의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나와서 자신에게 담배와 불을 빌려달라고 말한 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자신은 자동차 뒤쪽으로 가서 청소를 시작하였는데 자동차가 후진 기어 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움직여 자신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당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내려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고 있었는데 차량이 뒤로 밀려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를 후진으로 놓은 상태에서 하차하는 바람에 자동차가 움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2: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사러 왔는데 착용해 봐도 되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개의 팔찌를 착용하게 해주며 감시가 소홀해지자, 그 중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핑크골드로즈 팔찌 1개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에 차고 "백화점에 시장 보러 가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냥 나가 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백화점에 가는 길에 피해자 운영의 금은방에 들러 팔찌를 구경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러 개의 팔찌를 번갈아 채워주어서 여러 개를 착용하고 비교해보다가 ‘오늘은 돈이 없어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팔찌를 모두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팔찌를 모두 풀어놓았다고 생각하고 금은방에서 나온 것일 뿐 팔찌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04경 팔찌를 착용한 채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13:15경 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은 14:40경 백화점 내부를 수색하다가 백화점 정문을 나가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팔찌를 절취하였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외투 양팔을 걷어 보이면서 “나는 팔찌 안 가져갔어요”라고 말하였고, 오른쪽 팔에 팔찌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엄마야, 이게 왜 여기 있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팔찌를 착용한 상태인 줄 모르고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년 1월 피고인의 딸과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 가서 피고인의 딸의 신용카드로 335만 원을 결제하고 금목걸이를 산 적이 있고(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이 결제했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도 알고 있음),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팔찌를 여러 개 착용해보다가 백화점에 간다면서 가게를 떠났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팔찌를 끼고 나간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112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러 개의 팔찌를 착용해보았기 때문에 피해자도 피고인이 팔찌 1개를 착용한 채로 나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게를 나갈 당시에 자신이 팔찌 1개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범행 후에는 범행 장소에서 멀리 벗어나고, 절취한 물건을 숨겨두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 딸과 같이 와서 금목걸이를 사갔던 사실을 알리고 먼저 아는 척을 하였고, 백화점에 간다고 행선지를 밝혔으며, 경찰관을 마주칠 때까지 범행 후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백화점에 계속 머무르면서 팔찌를 그대로 손목에 착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팔찌 1개를 아직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게에서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 8. 0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가 피해자 E(여, 38세)을 우연히 발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술집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5수지중위지 관절의 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 및 사진 미첨부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기여 정도, 피해자가 손가락이 물려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일행인 상피고인 D가 피해자로부터 공격당하는 줄 알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한 행동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거나 과잉방위로서 무죄이거나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D의 다툼 중에 끼어들어 이미 D로부터 손가락이 물려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긴 행위는 또다른 공격행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병원에 2018. 9. 27.경 입사해서 2020. 3. 25.경 퇴사할 때까지 관리계장의 직책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월 일자 미상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 미상경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야간근무일지 문서를 하루에 약 8장씩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야간근무일지 문서 도합 372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업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청에 초과근무수당 체불을 신고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야간근무일지를 가져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야간근무일지는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3. 시간 미상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에 근무하는 F 감독관에게 초과근무수당 임금 체불을 신고한다며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야간근무일지 문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출하여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야간근무일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내에서 야간당직 시설담당자들이 야간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 시설물 관리 등 근무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야간근무일지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야간근무일지를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라고 보더라도, 야간근무일지만으로는 피고인의 초과근무사실 여부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노동청에 본인의 초과근무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야간근무일지를 제출하는 행위는 문서를 본래의 작성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20. 4. 8.경 위 매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제 계약한 휴대폰 계약서에 실수가 있어서 이대로 가면 다음 달 요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나에게 35만원을 송금해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에 문제가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정금액’란 기재 합계 141,403,00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송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카카오톡대화내역, SMS대화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대화내역 캡처(존재하지 않는 은행원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지급을 명하는 금액 : 편취금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40,000,000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갖가지 거짓말을 하여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은행원과의 허위 대화내용을 작출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에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1억 4,000여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간 동안 판시 141,403,006원을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소금액’란 기재 합계 141,441,506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소금액’란 기재 금액 중 연번 25 내지 37, 42 내지 45, 47내지 63, 65 내지 69번 기재 각 금액에는 각 이체수수료 5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이체수수료는 피고인이 송금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앞서 유죄로 인정한 송금액 합계 141,403,0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41,403,006원’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