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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4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1(분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장준혁(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상피고인 B(변론분리), 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상피고인 B는 2014. 1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피고인에게 "중국여자인 C와 위장결혼해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마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제의를 수락하고, C와 혼인신고를 해주고 결혼비자가 나오면 6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10:00경 대구 동구 소재 동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상피고인 B를 통해 송부받은 C의 친족관계 및 무혼인등기기록증명 공증서,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과 C의 호적부 전산 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 붙임) 1.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상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40경 수원시 권선구 D 일원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에 도착하여 건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그녀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밀쳐 그녀를 거실에 넘어뜨리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을 일으키자 그녀의 양 어깨를 잡은 채 안방에 있는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과 발로 세게 밀쳐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등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일명 'E') 152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위E 152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 G, H와 성매매 대가를 반씩 나누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30분에 10만 원, 45분에 15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업소 및 업소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중 5일 정도 호주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상환을 요청받고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1.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지불각서 사본,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교부받았고, 그 합계 금액이 3천만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830 만원 가량은 이미 변제되었고 추가로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을 아니었고 최근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추후 변제여부를 감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9. 및 같은 해 12. 10.경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E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2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E이 이를 피고인에게 주며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국민은행 지산동 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 1,000만 원권 24장을 발행하여 이를 E에게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발행한 위 양도성 예금증서가 지급제시일이 지났음에도 지급 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 4. 경위 회사가 도산하게 되자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금원을 찾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2012. 4. 23,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양도성 예금증서 24장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2012. 8.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그 시경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양도성예금증서, - 공시최고신청서 - 분실신고 접수증, - 제권판결문 1.-차용증(증거기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허위의 제권판결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액면금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위 제권판결 신청 전에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위 제권판결이 선고될 무렵 위 채권자에게 차용금 2억 4,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양도성예금증서로 변제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물품대금 연대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금이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D의 채권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현재 양주시 F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공장을 확장할 예정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기일 안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부지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 공장을 확장하는 등의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F 부지는 2006. 3. 경부터 2010. 5. 11.경 사이에 채권최고액 합계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F 부지가 3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원하는 매매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며 매도되더라도 위 피담보채무 원리금 변제 등으로 인해 남는 여윳돈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근저당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조만간 임의경매가 될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비롯해 금융기관과 사채 등 합계 2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급한 채무나 이자를 일부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그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9. 3,000만원, 2010. 4. 23,9,600만원, 2010. 4. 30. 5,200만원, 2010. 5. 3. 200만원, 2010. 5. 27. 5,000만원, 2010.7.30.500만원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2억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0. 4. 9.경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으니 3개월만 빌려 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공장을 확장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단 공장을 확장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D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교회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로 소문이 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D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단 사업에 필요하여 돈을 빌리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이 아니라 D 스스로 소문이나 추측에 의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D의 진술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의 변제 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압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부지의 시가가 27억원 상당이고, 당시 F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2억 3,7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F 부지가 수개월 내에 매각되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매각이 되지 않아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 피고인의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F 부지의 시가나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5. F 부지에 관하여 25억 원에 매매가 성사될 뻔하였으나 천안함 사건의 영향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후 매매알선을 해주기로 한 사람이 3개월 정도면 F 부지를 팔아준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F 부지가 수개월 이내에 매각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는 F 부지가 조만간 임의경매가 될 처지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F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1. 8. 25. 이다). 한편 피고인은 차용 이후 약 3년간 피해자에게 매월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 약 6,000만 원 정도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사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고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범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8. 0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102호 내에서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119에 가스를 틀어 폭파시키겠다며 신고를 한뒤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렌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호스 배관을 길이 35cm의 칼로 끊어 가스를 방류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거시하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자살충동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후에 병원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출한 가스가 폭발하였을 경우 엄청남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살충동을 느낀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가스유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98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9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준강간등)1)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간등)'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대검예규 제597호) 별표 5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08:40 경 구리시 C 찜질방 수면실에서 바로 옆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찜질방 수면실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9. 18. 03:50 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육갑문 부근 도로에서 E, F 등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G(29세), C(30세)이 H 벨로스터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면서 피고인들에게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욕설을 하고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중지를 치켜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조롱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가 정차시킨 다음 하차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E, F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8. 03:30 경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호프 골목 입구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육갑문 앞 도로까지 약 1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단서(증거기록 121정, 122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C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의 범행으로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소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술을 먹더라도 그 술값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6. 23:45부터 다음날 03:30까지 피해자 B가 경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주점 내에서 양주 1병(맥캘란12Y) 시가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계산서, 현장 테이블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6층에 있는 C어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3.부터 2012. 3.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3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2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9

범죄사실 개발행위제한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5. 17.경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예정지 내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울산 동구 B 임야 200m2 지상에 경량철골구조물을 설치하고, 이에 판넬을 붙이고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85㎡의 단층 건축물 2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유소와 주유회사 간의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딜러이고,피해자 C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0. 5. 19. 사기 피고인은 201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주유거래를 할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내 통장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이를 'E'에 지불을 하고 기름을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기름대금으로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5, 13.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명의의 계좌에 99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1,000,000원 어치의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유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의자 명함, 내용증명, 이행권고결정문 등, 각 입출금 거래내역, 석유제품 매매계약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0.13: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5동 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2., 2012. 10. 23. 광주 광산구 광산대 훈련장에서 각각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및 향방작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7.19.18:0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궁전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궁평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이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서신파출소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에 수리비 3,736,701 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주취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경찰초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카렌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가량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1)] 1. 집행유예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월 6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0. 1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말경 수원시 장안구 E B01호에 있던 피고인 B의 옛집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말경까지는 위 E B01호에서,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같은 동 F 2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새집에서, 한 달 평균 약 2회 가량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과 D이 2011.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이후의 피고인들의 간통행위는 간통의 종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들, 특히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D과 피고인 A이 2011. 8. 18.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게 된 경위, 2011. 11. 16.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도 이혼신고 기간을 도과한 사정 및 그 후 이혼에 이르게 된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2011. 8. 18.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당시 D과 피고인 A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시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00:44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여성용 검정색 스타킹과 흰색 란제리 상의, 빨간색 여성용 티팬티를 입고,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02:43경 구리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복장을 하고 들어가, 물품을 구매하는 척 하며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F(여, 16세)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3.3,04:5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복장을 하고 들어가, 물품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을 받기 전에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I(여, 20세)를 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3.8. 03:56 경남양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복장을 하고 들어가, 물품을 구매한 후 거스름돈을 받기 전에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L(여, 20세)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 C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시각(새벽), 범행 장소(인적 드문 곳이나 여성 1명이 근무하는 편의점안), 범행 대상(어린 여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강제추행에 준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30대 중반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음식점 화장실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목을 치고, 위 E에서 일하고 있던 F를 얼굴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계산대 및 가게 집기류 등을 부서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4. 00:01 부산 부산진구 G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고함을 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기물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I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D,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0:51경 제주시 농협 삼양지소 앞에서부터 제주시 B 앞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7. 22:1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94번길 82 에 있는 현대빌라 B동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H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 등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28. 07:20 경 부산 중구 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구판매점 옆 창고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절취하여 놓고 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공구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오전 위 J를 방문한 A에게 그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말경부터 2018.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중구 1에서 'K'라는 상호로 중고 공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K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중고 공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해당 물품의 판매 및 구입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위 그라인더 1개를 대금 13,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로부터 중고공구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1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이 15차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철물점을 폐업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C이 뒤늦게나마 장물일 가능성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한 점, 고령인 점, 50년 전 전과만 있는 점,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