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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1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2. 22:00경 부산 연제구 C모텔 202호에서, D를 통하여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D에게 제공하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18:00 경 부산 진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15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은 2012. 8. 30. 20:40 경 부산 해운대구 G상가 앞길에서, H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4, 16:00 경 부산 연제구 아파트 입구 길에서, H에게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예비실험 양성반응 확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역 필로폰 1g당 소매가 85만 원 X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합계 0.18g(= 0.03g × 6)}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직접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장수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아주레미콘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8.22:43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구.진우세차장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오피러스 승용차와 F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각각 3,963,837원 및 1,906,25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지법 2014고단4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3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부산 금정구 B 소재 C고등학교 대표자 겸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2. 7. 19. 대표자 명의를 처인 D으로 변경한 후 실제 위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 바, 위 학교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 제3항에 '교직원의 본봉은 교육공무원 대비 90% 이상으로 책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본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5. 5. 1.부터 위 학교에서 상업교사로 재직 중인 E의 2000년 3월분 연장근로수당 210,310원, 2002년 3월분 본봉 차액 112,9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임금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차액 등 합계 금 18,055,960원을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중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개인별 통상임금 산출내역(수사기록 354쪽) 1. 각 근무 상황부 사본(공판기록), 각 내규 및 각 임금대장 사본(수사기록 109~228쪽), 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사본(수사기록 279, 280, 2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1. 29.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1. 6.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08:10경 대구 <주소>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약 4년 전에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GST125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도로에 일수 전단지 명함을 뿌리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8. 12:08경 대구 <주소> '<점포명>' 가게 앞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피고인의 명함을 뿌리는 모습을 촬영하자 손에 있던 명함들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짐받이를 붙잡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에 끌려가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음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점, 공동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17세)의 얼굴 사진에 애니메이션 형태의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계정명>' 계정의 트위터에 '<계정명>' 계정을 사용하여 댓글 형식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트위터 게시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얼굴에 나체사진 또는 음란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위와 같은 사진이 일단 유포되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계속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2차적 피해와 고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4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로, <주소>에서 피해자의 친구 C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24. 23:00경 <주소>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C을 식당으로 부르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23. 5. 25. 00:40경 위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이를 거부하자 "씨발, 죽일거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재차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미닫이식 유리문인 베란다 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식칼을 잡은 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손으로 밀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식칼의 손잡이를 손에 쥔 상태에서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3번째 늑간으로 자입된 식칼이 폐동맥까지는 관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위 <주소>의 다른 방에 있던 C이 방에서 나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손으로 눌러 지혈하면서 피고인에게 119 신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을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제출에 대한), 수사상황(담당의 진술 청취)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 피해자를 치료한 담당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찌른 칼날이 피해자의 늑간 사이를 통해 들어가 동맥이 절단되어 피가 많이 나왔고,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혈압이 40 정도까지 떨어져 위험하였으며, 1cm 정도만 칼날이 더 들어갔으면 폐동맥을 찔러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갓 성인이 되었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임신한 상태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경남 고성에 84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2세대를 내가 계약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줬는데 9월 말경 잔금을 내야 하는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 잔금을 못내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날린다. 잔금 지급 후 아파트 소유권 명의를 이전한 뒤 담보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련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달리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은 도박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국세청 등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30.경 피고인 명의의 A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4,600만 원, 2021. 10. 5.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을, 2021. 10. 19.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관련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부동산 전세자금에 사용할 것처럼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는 허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 또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거나 다른 공범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 C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역할, D과 E은 허위 임대인 역할, G과 F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1. 4. 1.경 ‘부산 연제구 H건물 I호’를 D 명의로 매수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마련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G을 모집하여 B 등에게 소개하였으며, C은 위 H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G, 임대차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였다. 그 후 G은 2021. 4. 30. 1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마련된 위 전세계약서와 전세대출신청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이들 서류를 피해자 L 해운대지점의 대출상담사 M에게 교부하여 M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량주택전세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전세대출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허위 임차인이었고, 피고인과 B 등으로서는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고지한 바와 같이 부동산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200만 원을 D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 C, E,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21. 1. 19.경 ‘부산 부산진구 O건물 P호’를 E 명의로 매수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마련하였고, 2021. 4.경 피고인은 허위임차인 F를 모집하여 B 등에게 소개하였으며, C은 위 O건물 P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F,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였다. 그 후 F는 2021. 4. 26. 15: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K’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마련된 위 전세계약서와 전세대출신청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이들 서류를 피해자 L 해운대지점의 대출상담사 M에게 교부하여M으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량주택전세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전세대출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허위 임차인이었고, 피고인과 B 등으로서는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고지한 바와 같이 부동산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E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R,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755호) 집행 – L 해운대지점], 피의자 G 대출신청 관련 서류 사본, 피의자 F 대출신청 관련 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0 피고인은 2022. 8. 15. 08:40경 양산시 중부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김해시 삼안동에 있는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요금 3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19 피고인은 2022. 1. 15.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집인 D호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전화하여 “고추장 불백과 공기밥을 배달해 달라. 결제는 나중에 이체해 주겠다. G호 앞 복도로 배달해 주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배달받더라도 식사비를 결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나중에 위 피해자가 찾아올 것을 대비하여 일부러 배달주소를 다른 집으로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로 식사를 배달받고도 식사비 18,9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70 피고인은 2022. 9. 13. 12:52경 김해시 삼방동 이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사고가 나서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 “420,000원이 부족하다.”, “도와주면 2주 안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벌금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 계좌로 420,000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61 피고인은 2022. 11. 6. 21:20경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21:40경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 6,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2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1. 문자메시지 2022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체 상세내역 2023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7.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술을 권하고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하셨으니 그만 드시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이 원하는데 줘야 하는거 아니냐, 내가 싸움을 잘한다, 손님 대우를 이딴 식으로 하냐, 씨발”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7~8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가게에서 나간 다음, 같은 날 16:04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식당 영업주인 피해자 E(남, 42세)에게 “니가 신고했냐, 씨발새끼, 개새끼, 내가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너랑 처자식을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 및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22. 5. 12.경까지 보전산지이자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B(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에 자생하는 잡풀, 입목 등을 제거하고, 주택, 창고, 골프연습장 등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총 3,389㎡의 보전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토지에서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정보조회), 수사보고(보전지역 지정 자료 확인), 수사보고(이전 위성사진 및 로드뷰사진 확인), 수사보고(산지전용 및 보전지역행위 허가사항 없음 확인), 수사보고(보전지역 담당공무원 진술), 수사보고(건축허가사항 없음 확인) 1. 불법산림훼손 수사의뢰, 산림훼손개요,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산림훼손산출내역, 절․ 상대지역 훼손개요, 위치도 및 세부도면, 현장사진, 산지전용, 절․상대행위 위반사항 알림, 산지정보조회, 보전지역 지정자료, 위성사진, 다음로드뷰 사진, 현장위성사진, 현장사진, 산지전용 허가사항 없음 회신, 보전지역행위 허가사항 없음 회신, 각 절․상대보전지역 훼손면적 산출내역, 산림훼손 산출내역, 보전지역지정 자료, 서귀포시청 건축과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이자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거주할 단독주택, 창고 등을 건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내지 훼손한 보전지역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 등에 관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목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는 고등학생 시절 친구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5. 28. 20:34경 충남 태안군 또는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1.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67회에 걸쳐 충남 태안군 또는 홍성군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명령 및 2022. 10. 2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금지 명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2022. 8. 31. 위 결정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4. 14: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1항부터 제219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충남 태안군 또는 홍성군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목록,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각 추가 스토킹 행위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통신자료요청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11. 25.경 공중전화 이용 동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11. 22.경 공중전화 이용 동선 관련), 스토킹행위 발신 번호 및 위치 정리자료, 각 수사보고서(음성파일 중 발신번호 OOO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전화번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모습),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공중전화 위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번호 관련), 공중전화번호 관련 이동 동선 CCTV 캡처 사진 1. 잠정조치결정서,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및 통보)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년 8월경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조현병으로 복약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스토킹행위의 기간, 횟수 및 내용,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에는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18.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성명불상자(일명 ‘C’) 운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코인거래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코인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아이디 ‘D’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코인거래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자체 제작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값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최소 500만 원 이상을 충전 계좌로 입금하여 투자하면 500만 원 당 수익금을 2,500만 원으로 늘려준다. 수익금은 장이 마감되면 즉시 인출 가능하고 그 수익금 중 15%만 당일에 후불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8. 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1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를 다시 ㈜H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K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 2차 대포계좌에 분산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 필리핀에서 환치기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위 ‘C’으로부터 대포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6.경 미리 위 성명불상자(C)로부터 버스 수화물 택배로 지급받은 ㈜K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지급 및 고지하고, 다시 피고인 B은 2021. 8.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회 현금 100만 원씩 합계 18,0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서울역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초적 사실관계’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1차 대포계좌[㈜K 명의의 G은행 계좌, ㈜L M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편취금 합계 4,000만 원이 다시 2차 대포계좌[㈜H 명의 G은행 계좌, ㈜I 명의 G은행 계좌, ㈜J 명의 G은행 계좌 및 ㈜K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B으로 하여금 2021. 8.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 2차 대포계좌 중 ㈜K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1회 현금 100만 원씩 합계 18,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을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가방에 넣은 다음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381에 있는 창원중앙역에서 KTX 열차에 탑승하여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하차한 후, 서울역 지상광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를 만나 수회에 걸쳐 교부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인 사기 편취금의 최종 귀속주체 특정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E,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H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1. ㈜I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J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1. ㈜K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수사경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들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였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