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8. 4.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9. 01:34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등에서 현금 330,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관 입구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7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9. 28. 02:50 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방에서 깨어있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피해자가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3. 02:55 경 성남시 수정구 H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J이 잠에서 깨어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의 집 아니야?"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의 남편을 발로 차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현장 CCTV영상, 신발장 및 운동화 사진, 지도 등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법조회결과,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행장소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피고인은 최초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였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 무렵 주장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경우,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피해자 I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진을 보면서 위 사실은 인정한 점(증거기록 192, 193쪽 등), 피고인은 위 현장 확인 당시 다수의 장소들을 방문하였고, 그 중 침입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구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돌연 위 범행장소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위 범행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번의 이전까지 침입사실을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수개월 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기수에 이른 범행의 각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