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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9. 00:3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D' 지하 스테이지에서 피고인을 퇴장시킨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와 E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쳐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은 모두 'D' 업소의 직원으로서 사건 당일인 F지구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쳤다.'라는 취지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손으로 명치를 밀쳤다.'라는 취지의 각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은 F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경사 G로부터 '아까 검정색 그 가드분 여기 복부 맞았대요, 이분이 다리로 차가지고. 혹시 그거 보셨어요?'라는 질문을 받아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참조), E의 자필진술서 중 일부는 기존 진술이 번복되어 기재된 것이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므로(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잘못 기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G의 질문에 답변한 후 채 1시간도 경과하기 전에 자필진술서의 작성을 마쳤으므로, 착오로 기억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찼다.'라는 E의 자필진술서 기재 부분은 E이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G의 질문을 통하여 미리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받은 셈인 점,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발로 찬 것은 아니고 명치를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과 피고인 및 이 사건 업소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이자 당시 가까운 곳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E의 '발로 찬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내용과 상반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특별히 다른 손님들을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거부하자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팔을 잡아 끌고나가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고인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F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양팔에 붉은 손자국 명과 생채기가 난 촬영사진을 제출한 점, 피해자도 피해자를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당시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기재와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와 E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는 취지의 각 진술부분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밀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업소 안에서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소란을 피우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끌려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정도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크다[피고인이 F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업소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점, 이와 같이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는 통상적인 수사의 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업소 내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CCTV 영상이 있고 경찰이 피해자와 함께 이러한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CCTV 영상 및 그 조사과정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상황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의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건물 303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방 1개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E건물 303호의 일부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0.경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주택대출보증료를 공제한 49,709,27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전표 사본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7개월 간 원리금을 납부함으로써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 24. 21: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88에 있는 기장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126번길 13-5에 있는 기장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408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2.부터 2013. 1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82,870원, 2013년 11월 임금 953,830원, 2013년 12월 임금 240,000원 합계 1,276,7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별지 순번 2 내지 6, 8 내지 10)의 임금 합계 84,926,23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24. 부터 2014. 2. 3.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695,9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별지 순번 3, 4, 6, 8)의 퇴직금 합계 56,894,7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 정리 1. 각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 별지 순번 3, 4, 6, 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체불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체불금의액수, 체불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2:3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래한전'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42번 시내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 D(여, 20세)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43경 위 버스를 타고 부산 연제구 E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창문에 기대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이에 화가 나 버스에서 내리려고 피고인의 무릎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는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09. 27. 20: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을 향해 무엇인가를 집어 던지려 하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집에서 뛰쳐나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위 오토바이 뒤 적재함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꺼내들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놔 쌍놈새끼야, 죽여버릴거야 놔 썅"이라고 소리치면서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회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답 6490.8m²를 D에게 임대하여 위 농지에서 쌀을 실제로 경작한 사실이 없어 위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 불금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2. 2.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농지를 D에게 임대한 임대인에 불과하였고, 실제 위 농지는 D에 의하여 직접 경작되고 있어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고정직불금 명목으로 486,8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4. 2.경까지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합계 1,841,040원을 송금 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2. 사기 및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5. 2.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처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농지를 D에게 임대한 임대인에 불과하였고, 실제 위 농지는 D에 의하여 직접 경작되고 있어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명목으로 1,347,3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18. 2.경까지 합계 5,836,080원을 송금 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 26.) 제13조,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조 제1호(2012년 ~ 2014년 부정 수령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2015년 ~ 2018년 부정 수령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 26.) 제13조,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3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9조 제2호, 제7조 제1항(2012년 ~ 2014년 부정 신청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호, 제8조 제1항(2015년 ~ 2018년 부정 신청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년에 걸쳐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였고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추후 이를 반환할 예정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E에게 "25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이자 5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 중 선이자 25만 원을 제외하고 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B 소재에서 가구제품(목문)제조업을 하는 C의 대표자로 사업장을 운영·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2014. 2월경부터 2014. 4. 4.경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17.6m3 1기, 건조시설 60.48m2 2기를 운영하여 가구제품에 도장작업을 하면서 먼지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기재 기간 중 같은 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기(동력 20마력)을 운영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관련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해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08. 01: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3 지구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성3차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동천성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 약 1 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은 때,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화성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하기 위해 신한은행 쪽으로 편도 3차로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후진하고자 하는 곳의 교통 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에 피해자 C가 주차해둔 D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같은 동에 있는 동천성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3,551,448원 상당의 재물을, 위 교통신호기 수리비 1,319,995원 상당의 재물을 각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 09: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2동 경비실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72세)이 아파트 페인트 하자보수공사에 대하여 의논을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이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경비실 침상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소유 B 아토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7. 0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이름을 알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북구 버들로 258 북동기사식당앞 까지 약 100미터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255-1에 있는 청운신협신매지점에서, 사 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1) 이를 믿은 위 신협의 성 1)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성명을알수없는대출알선업자들을 통해 위C에근무하는 것처럼 근로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대출알선업자들이 허위의 근로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로이부분은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두천시청 게시판에 2012. 10. 14.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물주는 나를 도둑으로 몰았으며 이 모두가 불법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여 자기 영리를 취하고 500만 원을 빼앗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4. 1. 19. "건물주의 방해로 철거와 이사를 못하게 되었다, 본인의 집기와 비품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고, 장사를 망하게 할 작정으로 모든 재산을 압류시켜 경매로 팔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게시글, 화해조서, 판결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재정신청결정),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2013형제3982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3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다.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569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8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2012. 9. 25.까지 피해자에게 임차 건물을 인도하고, 불법건축 시설을 철거 및 인도하며, 만일 피고인이 위 의무를 지체하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피해자는 2012. 9. 24.경 피고인에게 위 87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9. 25.까지 위 항의 인도 및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철거 업무를 방해하여 위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3. 1. 21.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서울고등법원 2013초재 2308)까지 제기하였으나 위 재정신청 역시 2013. 8. 7.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가건물을 철거하여 나온 자재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사건 역시 2013. 12. 18.경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항 기재 화해조서에 기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소유 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호소하며 고발합니다', '공무원은 악덕 건물주의 대행자인가' 등의 표제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라. 이와 같은 화해조서 작성 경위, 이후 고소 · 고발 및 수사결과, 피해자의 집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가 화해조서에 대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장사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에 집행을 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9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부터 2013. 2. 28. 1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정문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 앞뒤 유리에 'D(주) 회장 E은 사기쳐간 피 같은 내 돈을 돌려 달라!,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란 놈이 개인의 피땀 흘린 내 돈을 사기쳐간 악질기업주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부터 2013. 7. 25. 1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위 회사 정문 옆에 'D(주) 회장 E은 인간 말종 짓 그만하고 사기쳐간 피 같은 내 돈, 돌려 달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개인의 채무를 갚지 않고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5. 10:00경부터 2013. 2. 28. 17:00경까지 및 2013. 7. 22. 10:00경부터 2013. 7. 25. 17:00경까지 2회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즉,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란 놈', '개인의 피땀 흘린 내 돈을 사기쳐간 악질기업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자',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이 위 각 현수막을 걸어놓아 비난하려고 했던 대상은 D 주식회사가 아니라 E이라는 개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위 각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D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현수막을 걸어놓은 행위를 통하여 D 주식회사를 모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2: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동국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변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웃소싱 업체 대표로서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에이알텍'의 도급라인을 받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C'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위 '에이알텍'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직원 2명과 함께 출장을 갔다 용무를 마치고 회식을 한 후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에이알텍'에서 미리 예약해 놓은 3개의 모텔 방실 중 회식으로 인해 술에 취한 위 남자직원 2명이 각각 1개 방실로 먼저 들어가자 피해자와 함께 남은 1개 방실로 들어가 다음날 01:00경까지 술을 같이 마셨고 피고인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한 뒤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피해자 혼자 있던 방실로 올라가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써야겠다."라고 말하면서 모텔 방실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방실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난 뒤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워 승용차에서 잠을 잘 수 없으니 자신은 모텔 방실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자신은 모텔 방실 바닥에 누워있던 중 같은 날 01:30경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오른 쪽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감싸 안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공소장 사본, 수사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는 하였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 직후 친구 G에게 "미치겠다. 사장님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등 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퇴사 직후인 2014. 2. 19.경 '에이알텍'의 H에게 전화를 하여 추행사실을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15쪽), 피해자는 2014. 2. 22.경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관한 내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95쪽), 2014. 3. 17.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을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90쪽, 9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침대 위로 올라가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거절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4쪽), 그렇다고 하여 신체적 접촉에 동의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퇴사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한 적이 없고(증인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이후인 2013. 12.경 피해자의 친구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C'에 취업하도록 하였으며 증인 D의 법정진술), 2014. 3. 10.경 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 같은 달 1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면회를 와서 정신병원에서 꺼내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피해자의 부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빠가 과장한 것이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는 등(수사기록 89쪽, 증인 의 법정진술), 일응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취한 언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추행을 당한 사람마다 대처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데다가 피고인의 피고용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에 의해 해고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추행사실을 널리 알렸던 것으로 보이며, 덧붙여 피해자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언행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에이알텍'에 이 사건을 알린 이후 피고인과 '에이알텍'과 사이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A-1515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619,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332,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절차를 통해 상당부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5:5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5-170에 있는 포항역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동해남부선 무궁화호 제1761호 열차(포항역-부전역 방면)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40cm, 세로 70cm)을 들고 무임승차한 후, 같은 날 05:56경 위 열차가 효자역에 도착하자, 위 돌로 발전차 출입문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3호차 객실유리창을 1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292,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액 산출내역 1. 증거물 증 제1호 사진, 손괴된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열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게 다액이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6.경부터 약 1년간 및 2013. 10.경부터 2014. 3. 경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당시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보령시 B에 있는 C민박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와 우측 눈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왼쪽 팔꿈치로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00:05경 평택시 서정동 대륙중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3:28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1005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C와 말다툼을 하면서 방문을 부수고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경찰 새끼들, 왜 왔냐, 니들 주거침입을 했다, 이 새끼들아, 니들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딸 F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된 경위, 신고자인 딸과 피고인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