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골재 세척,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 중 비금속광물광업시설에 해당되는 바닷모래선별 및 세척업을 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14.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B 사업장에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발생된 폐수 총 61,508톤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K와 공모하여, 2014. 2. 13.경 K에게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맡기면서 K와 용수량, 폐수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위 K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324.8㎥가 아닌 232㎥(비산먼지 억제수 60㎥/일, 세척수 72㎥/일, 생활용수 및 선박공급용수 100㎥/일)로 용수 사용량을 허위로 산정한 뒤 비산먼지 억제수 60㎥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계산하여 폐수 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72㎥/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중순경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공공수역으로 방류한 폐수 배관을 폐수방지시설인 집수조의 유입 배관과 연결하여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도록 불법 '가지배관'을 땅속에 매립하여 설치한 후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4. 4. 23.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서 K에게 변경되는 용수와 폐수량을 관할 관청에 변경 신고 업무를 맡기면서 K와 상의하여 처음 신고 이후 평균 사용 용수량이 460㎥/일이나 되고, 전체 사용용수 중 제품에 묻어나가는 손실량이 거의 없고, 전부 폐수로 배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묻어 나가는 손실량인 함수율을 아무런 근거 없이 10.4%로 적용하여 일일 폐수발생량 163.2㎥로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 ,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 등'이라 한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골재 채취업, 바다골재 선별 및 세척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C 폐수배출시설 중 비금속광물광업시설에 해당되는 바닷모래 선별 및 세척업을 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6. 23.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D 사업장(이후 J과 공동방지시설 설치된 곳)에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발생된 폐수 총 270,877톤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여 조업하고, 2013. 4.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D 사업장에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발생된 폐수 총 131,014톤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여 조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20.경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전에 설치해 놓은 방류 배관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존에 사용한 방류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여 폐수를 방지시설의 전체공정을 거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되게 불법 '가지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4. 2. 18.경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D 사업장(단독폐수방지시설 설치된 곳)에서 K에게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업무를 맡기면서 K와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의 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K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412㎥가 아닌 360㎥(비산먼지억제수 270㎥, 세척수 90㎥)로 산정한 뒤 함수율을 아무런 근거 없이 10.4%로 적용하여 비산먼지억제수 270㎥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계산하여 폐수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90㎥/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4. 2. 25.경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D 사업장(J과 공동방지시설 설치)에서 주식회사 J과 공동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면서 K에게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맡기면서 K와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의 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K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532㎥가 아닌 240㎥(비산먼지억제수 176㎥, 세척수 64㎥)로 산정한 후 함수율을 아무런 근거 없이 10.4%로 적용하여 비산먼지억제수 176㎥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계산하여 폐수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64㎥/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0.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후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단독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바닷모래를 세척한 폐수가 폐수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 모래 야적장 옹벽 하단에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여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으로 방류하고, 2014. 5. 20.경 같은 장소에서 모래야적장의 세척 폐수를 차집하는 집수정의 상부에 무거운 철재덮개를 덮어 포크레인 등 중장비 없이는 집수정의 내부를 알 수 없게 한 뒤 집수정 내부에 기존에 설치된 비밀배출구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가 유출되게 폐수배출시설과 폐수방지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 , ,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 등'이라 한다) 피고인 E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 주식회사는 골재선별, 세척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E 폐수배출시설 중 비금속광물광업시설에 해당되는 바닷모래선별 및 세척업을 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1.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Z 외 1필지에 있는 F 사업장에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발생된 폐수 총 17,158톤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환경전문공사업체인 창신이앤피 주식회사에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업무를 맡기면서 용수량, 폐수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92.2㎥가 아닌 72㎥(비산먼지 억제수 40㎥/일, 세척수 32㎥/일)로 용수 사용량을 허위로 산정한 뒤 비산먼지 억제수 40㎥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여 폐수 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32㎥/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G,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G 등'이라 한다) 피고인 G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골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G 폐수배출시설 중 비금속광물광업시설에 해당되는 바닷모래선별 및 세척업을 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3.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AA에 있는 H 사업장에서 바닷모래를 세척하여 발생된 폐수 총 240,976톤을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4. 2. 20.경 K에게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를 맡기면서 K와 용수량, 폐수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621.7㎥가 아닌 300㎥(비산먼지 억제수 230㎥/일, 세척수 70㎥/일)로 용수 사용량을 허위로 산정한 뒤, 함수율을 아무런 근거 없이 10.4%로 적용하여 비산먼지 억제수 230㎥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계산하여 폐수 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70㎥/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I, 주식회사 J(이하 '피고인 I 등'이라 한다) 피고인 I는 주식회사의 J(이하 'J'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J은 골재채취업,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I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4. 2. 25.경 진해구 AA에 있는 J 사업장에서 K에게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업무를 맡기면서 K와 용수량, 폐수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이 아닌 210㎥(비산먼지 억제수 154㎥/일, 세척수 56㎥/일)로 용수 사용량을 허위로 산정한 후 함수율을 아무런 근거 없이 10.4%로 적용하여 비산먼지 억제수 154㎥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여 폐수 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56㎥/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리이사인 I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K, 주식회사 L(이하 '피고인 K 등'이라 한다) 피고인 K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L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K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B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의 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13.경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B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324.8㎥가 아닌 232㎥(비산먼지 억제수 60㎥, 세척수 72㎥)로 용수 사용량을 산정한 뒤, 비산먼지 억제수 60㎥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폐수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72㎥/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2014. 4. 23.경 처음 신고 이후 평균 사용 용수량이 460㎥/일이나 되고, 전체 사용 용수 중 제품에 묻어나가는 손실량이 거의 없으며, 전부 폐수로 배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묻어 나가는 손실량인 함수율을 아무런 근거 없이 10.4%로 적용하여 일일 폐수발생량 163.2㎥로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고, 폐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면서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의 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18.경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D(단독시설)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을 일 평균 412㎥가 아닌 360㎥(비산 먼지억제수 270㎥, 세척수 90㎥)로 산정한 뒤, 비산먼지억제수 270㎥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폐수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90㎥/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2014. 2. 25.경 창원시 진해구 Y에 있는 D(J과 공동 방지 시설)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532㎥가 아닌 240㎥(비산먼지억제수 176㎥, 세척수 64㎥) 산정한 뒤, 비산먼지억제수 176㎥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전체 사용 용수 중 제품에 묻어나가는 손실량이 거의 없고, 전부 폐수로 배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묻어 나가는 손실량인 함수율을 아무런 근거 없이 10.4%로 적용하여 일일 폐수발생량 64㎥로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2. 20.경 H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고, 폐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면서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의 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 이전부터 사용했던 수도 사용량 일 평균 621.7㎥가 아닌 300㎥(비산먼지 억제수 230㎥/일, 세척수 70㎥/일)로 용수 사용량을 허위로 산정한 뒤 비산먼지 억제수 230㎥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폐수 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70㎥/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4. 2. 25.경 J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고,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의 발생량을 적게 하여 실제 발생되는 폐수 처리 용량보다 작은 용량의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인 '배출시설의 위치도,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을 제출함에 있어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해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시 210㎥(비산먼지 억제수 154㎥/일, 세척수 56㎥/일)로 용수 사용량을 허위로 산정한 뒤 비산먼지 억제수 154㎥가 전부 모래에 남아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폐수발생량에서 제외하여 폐수발생량이 56㎥/일인 것처럼 폐수발생량 근거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L 피고인은 위 , ,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K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G, I, K, AB, AC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9, 10, 13~36, 38~47, 49~52, 54번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G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바닷모래를 세척한 배출수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인 폐수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G 등, 피고인 I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에 대하여 전문가인 K 등에게 전부 일임하였으므로 허위 신고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로 조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급히 폐수배출시설 신고 및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앞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D과 B의 폐수발생량에 맞추어 신고하겠다는 K 등의 이야기를 듣고 K 등이 D과 B의 폐수발생량에 맞추어 임의로 폐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K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B 등의 각 업체에서 준 자료에 근거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대행하였을 뿐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대행하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하여 폐수발생량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업체와 폐수방지시설 규모를 정하여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맞추어 임의로 폐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금지시설 설치의 점) 나. 피고인 B, D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E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허위 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라. 피고인 F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마. 피고인 G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라. 피고인 H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I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바. 피고인 J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K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아. 피고인 L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G, I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K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G,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K)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 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바닷모래 선별 및 세척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배출수가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필요로 하는 폐수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관할 행정관청 역시 환경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2014. 2.경 이후에야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업체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할 때까지 조업을 중지시킨 점, 피고인들은 폐수배출시설 신고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폐수발생량이 많을수록 폐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감독관청의 감독이 엄격하게 된다는 K 등의 설명 및 조언 등에 따라 K 등이 폐수발생량을 줄여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배출한 폐수는 바닷모래를 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로 비록 폐수에 해당할지라도 주 오염원이 염분 및 부유물질이 있는 정도이고 그 함유량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에서도 이와 같은 바닷모래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성상 해역으로 최종 방류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차후 폐수배출시설 제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 A, C, E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I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점 등 참작 2. 피고인 K 등 피고인 K 등은 폐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된 전문업체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하여 폐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바닷모래 선별 및 세척업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 이와 관련된 폐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적은 비용으로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조속히 조업을 재개하려는 나머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많은 폐수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폐수발생량을 임의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폐수발생량의 산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처음으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K 등이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고해줄 것으로 믿었을 뿐 그 산정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 K 등은 나머지 피고인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하여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