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2016고단2390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LG유플러스 우수대리점 F점의 영업사원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위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LG유플러스 우수대리점 F점에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자 성명 란에 'G', 개통기종 '아이폰 6', 확정번호 'H'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 성명 란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시밀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 담당 직원을 속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접수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합계 22,935,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허락 없이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G 명의로 아이폰 6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개통,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9. 위 LG유플러스 우수대리점 F점에서 I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I 명의로 아이폰6 스마트폰(J)을 개통한 후, 500,000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양도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개통, 양도하여 합계 20,700,000원의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016고단3958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LG유플러스 우수대리점 F점의 영업사원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위약금과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LG유플러스 우수대리점 F점에서 피해자 K에게 "실적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LG V10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완납하고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더라도,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과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 대금이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합한 금원보다 적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위 LG V10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등 합계 981,987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3.경부터 2016.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583,107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G유플러스 우수대리점 F점에서 L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L 명의로 아이폰 6S 스마트폰(M)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하였다. 2016고단4159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LG유플러스 우수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7. 사기 가. 2015.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 아이폰6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고 LG유플러스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 할인금, 잔여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치해 오고 있었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고객들의 위약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납부하였으며,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적 수당 및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금이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 등보다 적어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O)를 개통한 후 잔여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44,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 사용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약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을 유치해 오고 있었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고객들의 위약금 등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납부하였으며,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적 수당 및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금이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 등보다 적어 지속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해지하거나 사용요금 등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P)를 개통한 후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387,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2 8.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E에 있는 LG유플러스 우수대리점 F점의 영업사원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던 스마트폰의 위약금과 할부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실적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아이폰 6S+ 휴대전화(R)를 개통하여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완납하고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더라도,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과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 대금이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합한 금원보다 적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등 합계 150만 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46 9.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7.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엘지유플러스 우수대리점에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갤럭시 A7로 교체해주겠다. 그 대신 실적이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아이폰 6S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완납한 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더라도,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당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판매 대금이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합한 금원보다 적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위 아이폰 6S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6S 휴대전화 2대(T, U)를 개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기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등 합계 216만 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 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G,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D, L, N,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핸드폰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고소장 및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BE의 고소장, K의 고소장 1. LGU+ 본사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회수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