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21. G협동조합(이하 'G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0. 3. 19. 재선되어 2015. 6.말경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인사, 신용사업 등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H는 1995. 3.경부터 2011. 12.경까지 G협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I은 G협 조합원으로 J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H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H로부터 K협전문직으로 환직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L 일식집 앞 노상에 있는 택시 안에서 으로부터 아들을 K협 계약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감사원에서 K협의 대출금리 임의 인상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금리 임의 조작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기존 대출고객들의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들이 금리인상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고무인을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G협 본점에서, 그곳에 모인 지점장들에게 금번 감사에 대비하여 기존 대출 고객들이 금리인상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지점장들은 소속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서에 고무인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G협 본점 소속 직원은 그 무렵 G협 본점에서 보관 중이던 M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특약 란에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6항에 의거 금융사정 및 기타 사항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가산금리(1.5%) 이내에서 조합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위 조합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M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대출거래약정서를 각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H, I,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조합장 징계의결을 위한 총회 소집 요구, H 편지, 확인서, 통장사본, I 명의 확인서, 메모지 1. 각 대출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5047, 5049, 5050, 5057, 5060, 5061, 5097, 5132, 5139, 51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63호로 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8호, 제3조 제2호(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2: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K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K협동조합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객들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고,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3. 21. G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0. 3. 19. 재선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 인사, 신용사업 등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11. 30.부터 2013. 1. 3.까지 위 G협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카드 사업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6.경부터 2008. 3.경까지 G협의 기획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현재 G협 U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G협의 기획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현재 G협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E은 2007. 6.경부터 2008. 3.경까지 G협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현재 G협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는 2008. 3.경부터 2011. 3.경까지 G협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현재 G협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 7. 14. 11:00경 서울 강서구 V에 있는 G협 본점 임원회의실에서 열린 2006년 제3차 W위원회에서, 2004년경부터 시작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연도말 예상손익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당시 G협 대출금 중 62.4%(238,855,000,000원)를 차지하고 있던 개별변동금리 대출의 기존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조합의 수익률을 증가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2006년 제3차 W위원회 결과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점에 시행하여 기존 대출금리를 대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상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장 및 지점 대출담당자는 대출 채무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대출금리를 인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7. 1. 10.경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리를 대출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상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7. 6. 20.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리를 대출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상하도록 총 4회에 걸쳐 지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08. 7. 18.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리를 대출채무자의 동의 없이 인상하도록 총 3회에 걸쳐 지시하였고, 위 각 지시에 따라 각 지점장 및 지점 대출 담당자는 대출 채무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 이후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더욱이 X지구 토지보상지주들의 대토자금 대출을 위한 예금수요가 발생하였으며, 2007년 말부터 시중은행의 특판 경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등으로 기존대출로 인한 예대마진이 더욱 악화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개별변동금리뿐만 아니라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31. 09:00경 위 G협 본점 임원회의실에서 열린 '2008년도 X지구 토지보상 대책회의' 지점장 회의에서, 피고인 A은 지점장들을 상대로 "정기예금 특판 때문에 예대마진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기존대출금의 가산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가산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무렵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8. 1. 11.자 '여신금리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각 지점에 시행하여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장 및 지점 대출담당자는 대출채무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09. 2. 9.경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장 및 지점 대출담당자는 대출채무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G협 Y지점 여신담당자로 하여금 2007. 11. 19. 피해자 Z의 대출계좌 금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0.45%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Z의 대출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39,690원 상당의 금원을 G협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4.경까지 사이에 위 G협의 본점 및 각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34명의 대출계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합계 4,243,710,866원(기내금리변경으로 1,982,356,042원, 가감산금리변경으로 2,261,354,824원)을,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07. 11. 19.경부터 2008.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967,475,312원(기내금리변경으로 516,862,133원, 가감산금리변경으로 450,613,179원)을, 피고인 D은 2008. 4. 1.경부터 200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67,190,032원(기내금리변경으로 936,656,565원, 가감산금리변경으로 430,533,467원)을, 피고인 F는 2008. 4. 1.경부터 2011.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058,982,266원(기내금리변경으로 1,453,989,644원, 가감산금리변경으로 1,604,992,622원)을 각 부당하게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G협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동의나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통지 없이 개별변동금리 및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이를 전산단말기에 입력한 것이 G협의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금리변경 권한의 존부 및 절차 1) 관련 규정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이자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의 종류는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리를 고정시키는 '고정금리'와 금리의 변경을 허용하는 '변동금리'로 구분되고, 고객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는 G협이 대출기간 중이라도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변동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G협은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그 변경 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특정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개별변동금리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개별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고객은 대출거래약정서의 '이자율 등'란 중 '변동(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의 '기타' 부분에 금리를 기재하게 된다. 다만 2005. 1. 31. 이전까지는 개정 전 약관 및 이에 따른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상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구별되지 않았던 관계로 대출거래약정서에 금리 변동에 관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으나, 이때에도 대출계약 체결시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향후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구두로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협 내부적으로도 개별변동금리 대출상품을 AA중앙회가 정한 상호금융 대출금리의 종류(증거기록 제3931쪽) 중 '기준금리', '실세금리', '고정금리'와 구분되는 '기타' 항목의 '기내금리만 관리(금리구분 코드 AB)' 또는 '기내 및 연체금리 관리(금리구분 코드 AC)'로 관리하여 변동금리의종으로 취급해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개별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계약시 일정 수준의 금리를 정하지만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등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G협은 앞서 본 약관 규정에 따라 개별 변동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 3) 실세연동대출 가산금리의 경우 실세 연동대출은 CD금리 등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변동금리 대출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협이 변동금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약관의 문언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변경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AA중앙회에서 2008. 5. 30. 및 2008. 9. 20. 가산금리를 임의변경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지도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지도문서는 업무처리나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일부 가산금리 인상 조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이후의 가산금리 인상에 대하여 내부적인 감사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약관에 따른 가산금리 변경이 그 자체로 무효라거나 위 약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협의 경우 위와 같은 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개별변동금리 및 실세연동대출의 가산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7항에 의한 영업점에의 게시 혹은 개별통지 등 고객들이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알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금리인상으로서의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금리인상을 전산단말기에 입력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여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각 금리인상의 적법성 1) 개별통지의 필요 여부 총 11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리인상의 대상 및 내용을 보면, 개별변동금리대출을 대출상품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AD 대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직원대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변동금리대출) 및 담보 조건별(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로, 실세연동대출을 기본금리 종류별(CD금리, 상호금융정기예치금리, 국고채금리 등)로 각 분류하여 같은 분류에 해당하는 대출채무자들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별 채무자의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리인상은 이 사건 약관 제3조 제7항 단서에서 정한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2) 영업점 게시절차 이행 여부 결국 피고인들이 영업점 게시절차 없이 불법하게 금리변경을 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업점 게시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협은 각 영업점에 금리인상 공문을 보낼 때마다 영업점 내에 금리인상 내용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게시할 안내문 양식을 공문에 첨부하기도 한 사실, 당시 각 영업점에 안내문을 게시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AA협 전산망을 통해 본 점에 보고하도록 하여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011. 4. 12.경 발생한 AA협 전산망 마비사태로 인하여 해당 사진들이 모두 소실되었고, 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2007. 11. 19.경 AE지점의 안내문 게시 사진(수사기록 제4706, 4707쪽)만이 남아 증거로 제출된 사실, 2008. 1. 16., 2008. 10. 1., 2009. 2. 9.에는 금리인상 사실이 G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사실(수사기록 제4344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G협의 모든 영업점에 1개월간 안내문이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인들이 영업장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리인상을 전산단말기에 입력함으로써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및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