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4

범죄사실 2020고단51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길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생활안전과 E 소속 경위 F이 재물손괴의 경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갑자기 "개새끼들아 거기 그대로 있어, 이쪽으로 오면 죽여 버린다, 니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속옷만 남기고 상의 및 하의를 탈의하고, 이에 위 경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위 경위 F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오른 주먹을 들어 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22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2. 23:15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영등포점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16세)을 불러 세워 말을 걸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누구인 것 같냐? 무슨 일을 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20cm)을 꺼낸 뒤 약 3회 정도 '드르륵' 소리를 내며 칼날을 뺏다 넣었다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을 치며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9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 "짱돌을 던져버릴라. 이리와라.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내가 당장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2. 2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뒤 사실은 현장에 있던 위 I의 일행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없고 일행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환자가 4명이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119안전신고센터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119구급대원 및 112공동대응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2020고단5411 피고인은 2020. 10. 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 문래근린공원 앞 노상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다가가 "씨발년, 개들이 코로나를 전파한다, 마스크를 쓰게 해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행동을 보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2020고단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0고단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고단5124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거짓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9. 7.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분 임금 1,238,71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686,400원, 합계 4,925,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7. 18.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463,4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근로자 E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던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4,981,506원, 연말정산 환급금 2,384,730원 및 퇴직금 12,104,636원 합계 29,470,8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0,919,696과 연말정산 환급금 2,825,220원 및 퇴직금 26,409,106원 합계 100,154,022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 처리 확인서(증거기록 31쪽), F 차장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계획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15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판시 제2의 각 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와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20.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709,5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59,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4.부터 2020. 4.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의 퇴직금 2,724,233원 중 724,2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관련자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8. 7. 26.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3,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결과자료조회, 통합사건검색내역 2부, 2심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트 벽체목공 공사를 E에게 도급주었을 뿐이므로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E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반장으로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D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E이 모은 공사 인부이고, E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반장으로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D에게 분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E파 D 등 인부 4명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을 찾아가 체불임금 지급을 독촉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공사를 도급한 관계였다면 D는 E에게 일당 지급을 독촉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이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일당을 달라고 요구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00경 서울 동작구 B, C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른 이성과 만난 사실을 들켜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역겹다. 더럽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2020고단1162 1.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19:0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야 술 좀 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날 시간이니 다음에 와서 드시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 주라면 주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20. 6. 13.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3. 22:39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 운영의 'G' 계산대 앞에서, 계산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참외를 깎을 과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계산대에 참외를 던져 옆에 있던 손님들이 참외 파편에 맞도록 하고, "야 이 씨발년아 안 판다고 해야지, 이 후라들년아, 죽여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임마 까불지 말고 꺼져 이 씨발놈아, 배지를 갈라 버리게"라고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손님을 때리려고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마트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계산 및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G'에서 위 F에게 참외를 던지려고 하였으나 마트 손님인 피해자 H(남, 56세)로부터 제지받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8:30경 익산시 B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컵라면 1개와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남, 27세)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239 피고인은 2020. 8. 4. 16:00경 익산시 K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L(남, 45세)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400 1.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20. 9. 6. 17:30경 익산시 M에 있는 익산경찰서 N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인경위 O,경위 P 등에게 "이 씨발놈들 내가경찰관에게 맞아서 아파 죽겠다. 개새끼들아 니들이 때렸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이상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20. 9. 6. 18:52경 제1의 가항 장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N지구대 앞에서경찰관에게 술 먹고 지나가다 폭행당했다"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0. 9. 6. 18:5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그곳에 있던 지구대 소속경위 O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한 후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재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노상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어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향해 수 회 던지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유리 출입문이 깨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48 피고인은 2020. 4. 28. 10:40경 익산시 K아파트 Q동 14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R(남, 57세)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로 오인하여 잘못 찾아간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C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자필진술서 2020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행 등을 가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R 외에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서로 이웃주민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9. 18: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1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의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이 홀로 기거하는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기타 범행의 수법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718,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5,43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급여지급내역, 미지급내역 1. 퇴직금산정서 1. 각 급여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6

범죄사실 2020고단47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헌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9:36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녹현리 방면에서 묵현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알티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G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시 C, D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641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6. 19:00경 남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K'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고 따지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의 칼을 손으로 집어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자 차량 피해부분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교통 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6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분석),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J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19번길 2에 있는 화서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서문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에서 직진할 수 없고 좌회전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1차로에서 전방의 자동차를 추월하여 진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후 전방의 승용차들을 추월하다가 재차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이 정차할 당시 전전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었던 D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0,940원이 들도록 위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8. 19: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소유인 E SM5 차량 뒷유리에 내려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28. 21:4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몸에 뿌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고 "씨발, 돈 지금 안주면 여기서 서로 몸에 휘발유 뿌리고 같이 죽자", "내가 너 망하게 만든다", "집을 아니까 매장시킨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주점 CCTV 확인, 사진 포함), 수사보고(J식당 CCTV 녹화영상 확인,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옆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인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 E 주택가 골목길 F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뉴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H' 식당 앞 사거리를 C교회 쪽에서 동변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마주 오는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I(56세)가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122,5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전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면서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 하다가 피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07:05경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충북 단양군 B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남, 73세)과 피해자 D(여, 74세)이 자고 있는 텐트 문을 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가위로 찔러 죽인다, 개새끼야 이 가위로 찔러 죽인다. 이 양갈보 같은 년아, 이 보지년아, 내가 전과 40범이다. 니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557호 판결문 1부, 인천지방법원 2020도2786호 판결문 1부, 사건상세내역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40세)이 운행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23:5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를 낸 점,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여, 52세)을 대리기사로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C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D 승용차 내 조수석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가슴 만진다! 2억짜리 차인데 왜 가슴을 한 번도 못 만지게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손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음성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가를 지급하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운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에 대한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을 통해 장래의 성폭력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