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8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이정노 판결선고 2020. 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B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출업자에게 양도할 목적이었을 뿐, 위 유한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달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B 유한회사', 이사 'A', 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E 6층 F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B 유한회사'에 관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총액 500만 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B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B 유한회사가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위 법인 명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L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 K은행 계좌(M)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N은행 동대문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 N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2, 21.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인근 길에서 위 3.항과 같이 개설한 은행계좌 3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를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추가 법인계좌 및 설립 관련 등기소 제출서류 확인), 등기신청서 납부내역서 정관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 운영할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하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유한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사원(출자자)인 피고인은 회사성립 전에 출자전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상법 제548조 제1항, 제549조 제1항 참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B 유한회사에 관한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자본금 총액 500만 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이 입력 비치되게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달리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 등이 필요 없고, 실제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유한회사의 설립 자체는 유효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사 설립등기 전에 이미 회사 명의로 개설하는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것을 계획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계좌개설이 모두 마쳐진 다음날 곧바로 그 접근매체들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들 중 그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에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남겨둔 것은 전혀 없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제 운영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양도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거래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내심의 목적이 객관적인 증거로써 증명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이외에 관하여는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