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18:30경 강릉시 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훠궈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홍제동에 있는 장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장안교차로 부근 도로를 유천택지 쪽에서 장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퇴근 무렵으로 도로에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남,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감정결과), 수사보고서(구공판사건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6:51경 포천시 C에 있는 D 마당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상용6.5톤화물차의 자리 이동을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그곳은 고물상 마당으로 좁은 공간이고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공간이었으며, 주위에는 피해자 등 고물상 관련자들이 돌아 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전방 및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화물차를 만연히 후진하여 화물차의 이동을 돕기 위해 차량 후방으로 이동한 피해자 E을 화물차의 후미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 고물상 cctv cd 1장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21:49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삼척시 도계읍 도계강변길 106에 있는 오작교공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언행상태가 말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당기기만 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 그냥 측정거부 해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112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0. 19:4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111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왔다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새끼,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니가 뭔데 빙신새끼들아 더러운 새끼 또라이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마산중부경찰서 오동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마산중부경찰서 B 사무실에 인치되었다가 석방되어 당직업무 중인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을 택시로 귀가시키려고 하던 중 현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 년이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두피, 팔)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C) 1. CCTV 영상 분석 사진(증거기록 68~7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 벌금 50,000원∼6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오동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마산중부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하여 다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보인 태도를 비롯하여 범행 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16:5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동 1층 2번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소리 등을 들으면서 성적 쾌감을 느낄 목적으로 출입문 쪽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분석보고, CCTV 영상 기록 CD,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해 여자화장실로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나란히 붙어 있고 이를 구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장시간 여자화장실에 머무르며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발각되자 도주하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엿볼 목적으로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여성들이 다중 이용장소(공중화장실 등)에 출입하는 것을 두렵게 느끼게 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2:3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7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8. 23. 21:30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대방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2호선 B 열차 7-1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같은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상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3. 21:40경 서울지하철 2호선 봉천역 승강장에 하차하여 지나가다가 피해자 D(남, 28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다리와 머리 부위를 1회씩 가격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C가 말리자 우산을 휘둘러서 피해자 C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3. 21:5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우산으로 시비를 걸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갑자기 순경 G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H의 각 진술서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 및 승강장에서 승객들을 각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1:5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3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67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267] 피고인은 2020. 12. 27.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사 내 KTX B에서 피해자 C이 하차하면서 놓고 내린 현금 2억 원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금 제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고단2721]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차이나타운’거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단말기 및 유심칩을 구입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수사보고(좌석리스트 확인 및 현금결제 건), 수사보고(용의자 연락처 확보에 관한 건), 수사보고(용의자 핸드폰 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E가 진술한 용의자 만난 장소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 확보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동 및 동선) 1. 좌석리스트 용의자․피해자 좌석 정보, 좌석배치도 1. 용의자의 동선 CCTV 캡쳐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용의자 핸드폰 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퀵서비스 접수 경위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D 명의 휴대푠 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상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가의 물품을 절취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유상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20. 4. 4. 02:53경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탑승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과 B, C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의해 위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살짝 충격 당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사실 위 사고는 차량에 별다른 흔적조차 남지 아니할 만큼 경미하여 위 사고로 인해 아무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13,480원을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육군1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01: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4차로에 운전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로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장 C,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관 발견 당시 시동과 우측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에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여러 번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제시하며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무것도 안하겠다.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내가 왜 해야 하냐. 인적사항도 밝힐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죄사실 2021고단21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6. 18:5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 화단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C(59세)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0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D(57세)가 자신들이 아는 후배(일명 ‘E’)의 배우자인 F와 여관에서 동침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2. 19. 20:58경 인천 중구 G 5번 출구 중앙통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과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7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0. 14:30경 동구 수문통로4 동인천역 북광장 버스정류장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59세)가 평소 구걸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6640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2. 18:3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선반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방범용CCTV(129번) 영상사진 [2021고단330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지하상가 폭행사건 CCTV캡쳐 사진 [2021고단437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분석 사진 [2021고단664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여러 건의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는 장애인이고, 특히 특수상해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경위가 불량하다. 과거에도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부분은 일찍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92 피고인은 2018. 7. 13.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를,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세종시 D에 있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8. 21.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유류대리점 업체인 ‘F’ 소속 성명불상으로부터 경유 및 휘발유 24,600,000원을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3.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04,37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9. 세종시 D에 있는 ‘C’에서 유류대리점 업체인 ‘F’ 소속 성명불상으로부터 경유 및 휘발유 32,000,000원을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26.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1,30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3 1.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를 피해자 G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추가로 주유소를 인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H가 운영 중인 ‘I’의 인수 자금으로 2018. 8. 31.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총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동업자금인 위 1억 2,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I 인수자금으로 H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나머지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8.경 위 I의 인수가 무산되자, 동업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E를 인수하자, 8,000만 원을 더 마련하라’고 제안하였으나, 2018. 11. 8. 피해자가 8,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와의 모든 동업을 해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동업자금인 1억 1,000만 원 중, H로부터 2018. 10. 22.경 기름으로 대신 변제받은 2,650만 원, E 인수 계약금으로 지출한 2,000만원을 제외한, 6,350만 원을 H 명의 계좌(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지역농축협 (계좌번호 4 생략))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 13.경부터 2019. 4. 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위 E를 인수하기 위한 권리금, 잔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492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가짜석유조사종결 요약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자료제출보고,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내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금액이 합계 28억여 원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7,35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업관계 정산과정에서 그리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 19: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대학 테니스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D(남, 40세)과 식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를 자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컵(지름 약 8cm, 높이 약 8.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증축공사를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의 실제 운영자인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가 2019. 1. 23.부터 2019. 2.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8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대화녹취록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하도급계약서의 기재(증거목록 제23번),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J를 C 주식회사의 전무라고 지칭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J와 진행해달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16번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J 사이에 내부적으로,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일괄하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J가 C을 대리 내지 대행하여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H과 G 사이의 녹취록의 내용(H이 G로부터 노임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음에도, J가 임금 지급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H이 하도급받은 것으로 꾸미자고 종용하였다는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및 피고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지위가 모두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K에 하도급하였고, 주식회사 K→주식회사 F→H 순으로 하도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K, 주식회사 F, H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지급책임을 진다). [증거배제결정] G는 피고인과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따라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제2, 4, 19번)는 피고인이 부동의 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위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액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장에서 2016. 9. 6.부터 2019. 8.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822,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출퇴근 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매달 급여 지급시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급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그러한 퇴직금 지급이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과 D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어 이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매달 임금지급시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