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2013. 2. 22. 주식회사 P로 상호 변경)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및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을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에서 마치 실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것처럼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N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N과 T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E는 U 등 모집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O 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미분양아파트 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를 회사에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명의자들을 아파트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2012. 9.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N은 피고인 E를 통하여 모집한 대출명의자인 W에게 "주식회사 O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파주시 X 아파트 103동 1302호의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를 회사에서 이전해 가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W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를 하고 위 아파트의 시행사에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를 알아보고, 피고인 A, B은 T과 함께 W이 주식회사 유디오생명공학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위 W에게 위와 같은 재직사항을 알려주고 W은 2012. 9. 2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담당자에게 위 X 아파트 103동 1302호에 관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1,700만 원을 W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T, W과 공모하여 2억 1,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6.경부터 2013. 1. 10.경까지 피고인 A, C, D, E는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억 5,100만 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8 기재와 같이 총 19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세금 대출 사기 2012. 10.경 P의 사무실에서, N은 W에게 "당신 명의로 매입한 'X 아파트 103동 1302호'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에 지급하기로 했던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E 등을 통하여 모집한 대출명의자인 Y에게 "X 아파트 103동 1302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대가로 1,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Y에 대한 신용등급 조회를 하고, 피고인 A, B은 T과 함께 Y가 주식회사 S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은 임대인 W, 임차인 Y로 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 거래내역 등을 Y에게 교부하고 2012. 10. 12. 경 Y와 함께 피해자인 국민은행 일산북지점으로 간 다음 Y는 피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T, W, Y과 공모하여 8,000 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23. 경부터 2013. 2. 15.경까지 피고인 D,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억 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4,100만 원을, 피고인 A,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8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A 가. 피고인 F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로부터 같은 날 10:00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출사기 범행에 대해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출석을 하면 구속이 될 것 같으니 거처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Z BMW 차량을 이용하여 N을 경기도 광주시 AA 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태워주고 며칠 동안 지내라고 하고, 계속하여 2014. 7. 2. 경 N을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경기도 양주시 AB 에 있는 AC모텔로 태워주고 모텔비를 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N을 은닉하였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N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지인 AD 명의의 휴대전화(AE) 1대를 교부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N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혜원플라자 빌딩 앞 노상에서, N이 사용하는 AD 명의의 휴대전화(AE)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AF)를 개통하여 N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N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Y, W,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N, BO, BP,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 1) 중 기본영역 2년 8월 ~ 7년)2) 2. 개별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 초범이기는 하나,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소위 망고 작업)를 전담한 총무팀장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주범인 N의 도피를 도와주고 주거지 등에서 위조 작업을 계속하고자 시도했던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뇌병변 2급 장애자로서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C: 대출업무 담당 팀장으로 은행·담보대출·계약·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범행에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부동산 개발팀의 차장이기는 하나, 범행 전력이 없고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N, T과 함께 처음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고, 총괄이사로서 대출명의자 등을 모집하는 총책을 맡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F :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피고인 A에게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2년 8월 이상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