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또는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4. 6.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4. 24.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일원인 중국 소재 공범 일명 'J'(카카오톡 대화명임)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2013. 4. 1.경부터, 피고인 C의 처 피고인D는 2013. 3. 11.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중국 소재 공범일명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등 성명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2013. 4. 초순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중국 소재 공범 일명 'L'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타인 명의의 통장 및현금카드를 피고인 C 등 '인출책'에게 건네주어 인출책들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J' 등과의 공동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4. 19.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5,000만원이 승인되었데,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보증기금에서 증권을 끊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79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날 위 'J'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와 같이 위 'J' 등과 공모하여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9회에 걸쳐 합계 517,199,109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J'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13. 5. 1.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소재 용산역 건너편 인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Q) 및 현금카드(카드번호 : R)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와 같이 위 'J'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각 66개씩 합계 132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J' 등과의 공동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4. 26.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려면 선이자 등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날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U)로 5,2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같은날 위 'J'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피의자 B' 기재와 같이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84,280,732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J'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13. 4. 26.경 서울 양천구 목1동 소재 목동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V) 및 현금카드(카드번호 : W)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6.경부터 2013. 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피의자 B' 기재와 같이 위 'J' 등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각 7개씩 합계 14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들의 'K'등과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D의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3. 3. 11.경부터 같은달 31.경까지는 위 'K'과 함께, 2013. 4. 1.경부터는 피고인 C 및 위 'K'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4. 3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KT직원, 서부경찰서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는데 정지를 해야 한다. 텔레뱅킹을 신청한 후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로 4,54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같은날 위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가 Y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는 2013. 3. 1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피의자 C D'의 연번 52-56, 70-75, 180-188, 285-298, 429 기재와 같이 위 'K' 등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35회에 걸쳐 합계 89,533,000원을, 피고인들은 2013. 4. 1.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연번 52-56, 70-75, 180-188, 285-298, 429을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와 같이 위 'K' 등과 공모하여 1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24회에 걸쳐 합계 922,028,28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들의 'K'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의 지시에 따라 2013. 4. 1.경부터 같은달 3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A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B) 및 현금카드(카드번호 : AC)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피의자 C D' 기재와 같이 위 'K'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 장 및 현금카드 각 125개씩 합계 250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E 가. 사기('L' 등과의 공동범행)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자는 2013. 4. 3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KT직원, 서부경찰서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는데 정지를해야 한다. 텔레뱅킹을 신청한 후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Y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Z)로 4,54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전날 위 'L'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Y 명의의 현금카드를 C에게 전달하고, C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받은 D는 위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을 곧바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날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피의자 E' 기재와 같이 위 'L', C,D 등과 공모하여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68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L'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L'의 지시에 따라 2013. 5.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AE) 및 현금카드(카드번호 : AF)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같은날 별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피의자 E' 기재와 같이 위 'L' 등과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 각 6개씩 합계12개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피해자 M 외 134명) 1.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도주 경로 및 체포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C, E의 각 휴대폰 통화내역 및 메신져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들의 인출사진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아들이 있고, 남편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점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