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인천 동구 B건물 5동 219호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상가임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D은 2010. 3.경부터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였고, E은 2010. 3.경까지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봄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동구 B건물 8동 125호, 225호, 325호 상가에 대하여 상가를 관리하고 임차인을 물색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세 중 5%를 공제하여 관리비조로 가지되 나머지 월세는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의 상가건물의 임대 및 월세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8동 225호 상가 건물 차임 횡령 피고인은 2009. 3. 25.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B건물 8동 225호 상가를 G에게 보증금 1,500,000원에 월세 150,000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2009.3.25.경부터 201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보증금 1,500,000원과 월세 6,125,250원 합계 7,625,250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와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증금 1,500,000원과 월세 합계액 중 5%(306,263원)를 공제한 나머지 5,818,987원의 합계 7,318,987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3. 경부터 2011. 11. 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자신의 유흥비, 휴대전화요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8동 125호 상가 건물 차임 횡령 피고인은 2009. 7. 1.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B건물 8동 125호 상가를 J에게 보증금 3,000,000원, 시설보증금 1,400,000원, 월세 300,000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1.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시설보증금 1,400,000원, 보증금인상분 1,000,000원, 월세 9,725,600원 합계 12,125,600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2개(H, K)와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시설보증금 1,400,000원, 보증금 인상분 1,000,000원, 월세 합계액 중 5%(486,280원)를 공제한 나머지 9,239,320원의 합계 11,639,3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7.경부터 2011. 7. 경까지 인천 일대에서 자신의 유흥비, 휴대전화요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9.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D 명의를 사용하여 위 B건물 8동 125호 상가를 F가 J에게 임대하는 계약의 중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J통화내용) 1. 각 등기부등본, 계좌내역,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명의 사용 중개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상가건물의 임대 및 월세 수금 등의 업무를 수임한 피고인이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실을 건물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등을 입금 받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10만원권 롯데상품권 10장을 1장당 94,000원에 판매 한다'는 허위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5, 13:3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만원권 롯데 상품권 6장을 55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4:37 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내용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5.3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 영화배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09, 10,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서 "공항에 가는 길이다, 영화필름을 수입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통관을 못하고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통관 절차를 끝내고 다음 날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7. 14.경 서울 강남구 빌딩 2층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2009. 8. 1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값 합계 1,1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 그 무렵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22. 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2. 15:30경 서울 용산구 H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봉을 하려고 하는 영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투자금이 조만간 들어올 예정인데, 투자금이 내일 들어오면 전에 빌린 300만원과 함께 착오 없이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에는 약 40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판결문 등 출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교부받은 것이고, 판시 제2항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판시 제2항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채무가 피해자에 대한 3,200 만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40억원에 달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다음날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차용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6. 확정되었다. 1. C와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69세)에게 자신을 청와대 특정물건 담당자라고 하면서 "특정물건을 작업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자가 되려한다. F 목사님의 돈 500억 원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에 세금으로 1,500만 원이 인출되어 그 부족분을 채우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당신과 나(피고인), C가 각각 500만 원씩 투자하여 1,500만 원을 채운 후 500억원 잔고증명서 등 7종 서류를 이용하여 통장의 돈을 세탁해서 정부에 제공하면 정부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당신이 나와 C 몫 1,000만 원을 대신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C는 피고인에 대해 특정물건 전문가이며 허가증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특정물건 작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1,5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통해 큰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 2.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특정물건 작업을 하는데, 국정원 차장을 했던 G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그 G 통장을 가져오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특정물건 작업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큰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동이행각서, 영수증(1,500만 원) 1. 특정물건작업서, 의뢰내용통주와 창고측 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30. 23:17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곤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6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해마루빌리지 쪽에서 석락아파트 쪽으로 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를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용일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의 보조석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2,969,2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소로에 해당하는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위해 대로로 진입하다가 대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빌딩 474호에 있는 산업용 특수필름 개발,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9.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산업용 필름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2006. 3. 14.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와 피해회사는 모두 휴대폰충격흡수필름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자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의 회사소개서에 "자회사 E"이라고 기재하여 그 무렵 불상의 고객에게 교부하고, 2012. 10.경 회사 홈페이지에 "자회사 E, UMT Labs merged . E at June 2012."라고 기재하여 마치 주식회사 D가 피해회사를 합병하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자회사인 것처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휴대폰충격흡수필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영업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의 주식 312,000주(47.3%)를 보유하다가 2010. 6.경 이를 G에게 양도하고, G는 2012. 4.경 이를 H에게 양도한 사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I은 2012. 4. 27. 당시 주식 양수인이던 H에게 '주식 312,0000주에 대해 주권이 미발행되어 있으며, 주권 발행 시 위 보유주식수에 대해 주권을 교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권미발행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I이 2012. 5. 7.자로 작성한 주주명부에도 H은 312,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D는 2012. 6. 15.경 위와 같은 주권 미발행 확인서 및 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던 H으로부터 위 주식을 4,000만 원에 양수하고, 2012. 6. 18. 위 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위 I에게 주식회사 D를 주식회사 E의 주주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위 I은 2012. 7. 9. J이 이미 주식압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사실, 주식회사 D는 2012.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주주명의개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8. 22. 같은 법원에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이 위 각 주식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F의 채권자(선정당사자) J이 2012. 5. 3. 위 주식에 대한 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12. 5. 9. 주식회사 E에 도달하였으므로 주식회사 D는 제3자인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9. 25. 위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기각되었고(2012. 10. 5. 주식회사 D가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1. 2. 항고기각되었다), 'H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주식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3. 1. 9. 위 주주명의개서 청구도 기각된 사실, 피고인은 위 주주명의개서 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 후인 2013. 2.경 회사소개서와 홈페이지 기재 내용에서 주식회사 E을 자회사로 표시한 부분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I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의 주식 47.3%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제90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주식회사 E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8. 07: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점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를 빼앗았다고 말하면서 위 점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가스발사총(YSR-707, E) 1정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8. 03:35경부터 03:5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나이트 부근에 이르러,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주변에 있는 I 나이트, G 나이트, J 나이트 등의 앞 도로를 계속적으로 6-7회 가량 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위 승용차의 경음기를 울려 그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 K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판시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가스발사총 발견) 1. 사진(가스발사총) [판시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손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나. 다른 범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손괴죄의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총포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바 없다. 피고인의 난폭 운전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2달도 되지 아니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장애, 가족관계, 치료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경포천로 34에 있는 미장휴먼시아아파트 106동 주차장 부근의 도로를 위 아파트 107동 방향에서 106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자동차의 진행이 빈번한 주차장 부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자동차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모닝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의 아반떼 자동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30.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형 E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와 피고인의 처가 내연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자루 길이 30cm, 해머 가로 길이 10cm, 두께 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망치로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16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145,000원 상당의 B BMW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초순경 부산 남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약확인서, 재금융신청서, 파워리스 승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액수 및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소대리인이 피해자의 변제의지를 확인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6.01:00경 대구 서구 C노래방 안에서 같은 장비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6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8. 2. 13:03경 대전 동구 신상동 소재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 2축에 각 11.215톤의, 3, 4축에 각 13.055톤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8.54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2. 1. 15:00경 부천시 C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의 D 대화내용을 보던 중 피해자가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너 남자랑 잤느냐,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좋으면 나랑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바지 위로 음부를 훑으며 "학교에 가고 싶으면 손 치워라"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욕조에 앉힌 상태로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머리카락을 자르고 잘린 머리카락을 치우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짐을 챙기러 집으로 온 피해자를 불러 "휴대폰을 가져와서 잠금한 거 다 풀어"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휴대폰을 부엌 벽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학대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방식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전 배우자)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3.3.04:00경1)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텔' 311호에서, D에게 현 1)공소사실의 '16:00경'은 '04:00경'의 오기로 보인다. 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1회 매수 및 투약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21:40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고매로 26에 있는 동성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57세)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한 시비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일행이며 사건 발생 전 같이 술을 마신 C과 D이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E지구대에 동행되어 갔다는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채 지구대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B는 2012, 4. 14. 01:20경 김해시 F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연루된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고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근무 중이던 경사 G과 경장 H이 만류하면서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인 G의 손을 2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B도 합세하여 경찰관 G과 H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각 폭행하여 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사건송치서사본,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사건 검색(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D 물류센터의 총괄팀장으로 위 물류센터에 입고된 택배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경 D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택배 박스에서 시가 4,2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A710KWE) 8개를 꺼내어 가져가는 등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61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0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출근내역서, 제품인수인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한 범의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갔고, 총 피해금액이 2,100만 원 상당으로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금액 중 일부(500만 원)만 변제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