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D(여, E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고양시 덕양구 F, G호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거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물구나무를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아동학대 예방 팜플렛 1. 몽둥이 사진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에 관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들인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부임에도, 자신의 기질과 감정에 따라 사소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벌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당시 10세 불과하였던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B에게 오랜시간 '오토바이 자세', '물구나무 서기',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1대만 맞아도 버티기 힘들었다는 각목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행거봉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10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성적 학대를 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및 7번 가. 공소사실 요지 1) 순번 2번 : 피고인은 2015년 일자불상경 피해자 B(C생)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순번 7번 :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C생)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한번 더 가출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커터칼을 휘두른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커터칼로 위협을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년경 집안에 있던 4만 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B(C생)에게 '오토바이 자세'를 15~20분간 취하게 하고, 플라스틱 행거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D(E생)의 진술에 의하면, D 자신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오토바이 자세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행거봉으로 발바닥, 허벅지, 엉덩이를 20회 이상 구타당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B(C생, D의 언니이다)은 위 사건 당일 위와 같은 이유로 '오토바이 자세'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B이 사건 당시 플라스틱 행거봉으로 엉덩이를 10회 맞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다. 소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피해자를 잘못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D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B(C생)으로 하여금 물구나무를 서게 한 다음,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피해자 B(C생)으로 하여금 물구나무를 서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은, '당시 종아리를 5대인가 맞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수사기록 2권 22쪽), '다리 떨어졌을 때마다 종아리 5대 맞는다고 그랬고, 30대인가 25대 정도 맞았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때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벌서고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20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나무 몽둥이'로 '10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에 관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