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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9.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5.부터 2014. 10.까지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422,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야간근로수당 총 3,244,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7.경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4년 5월 야간근로수당 70,33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82명의 야간근로수당 총 33,085,58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등이 2014. 2.경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과 관련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등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50663호 임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휴게시간에 관하여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피고가 경비원 6명이 1개의 순찰조를 이루게 하여 6일 중 4일은 야간휴게시간에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초과근무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동두천시 E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돈을 벌 수 있다. 개발비용으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개발해서 수익을 올리면 빌린 돈을 갚고 별도로 전원주택부지 150평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27.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위 사업을 감당할 자력이 없었고, 결국 위 전원주택 부지는 경매로 넘어갔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도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려는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차용금증서(2013. 2. 27. ) 사본, 자기앞수표 7매 사본, 대물변제계약서(2013. 2. 27.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대출금과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위 사업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판시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는 이러한 재산상태를 전혀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손해금을 전부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0. 28. 03:00경 위 노래연습장 D호실에서 남자손님에게 캔 맥주 3개를 1만 2천 원에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시간 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남자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기와 경위, 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태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01:06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30.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는 0.076%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5. 3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5. 31. 11:21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류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맥주 1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23경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가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1개를 꺼내어 망을 보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건네받아 손에 쥔 채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6. 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3. 02:1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5,000원 상당의 식품 1개를 꺼내어 구석에 숨겨놓고, 같은 날 02:16경 피고인 A가 위 식품을 집어 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18경 피고인 A는 진열대에 있는 시가 미상의 물품을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담고, 같은 날 02:20경 피고인 B는 진열대에 있는 9,900원 상당의 세제를 피고인 A가 들고 있는 비닐봉투에 집어넣고 위 각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22. 19:4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시가 합계 10,000원)을 꺼내어 갖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2병(시가 합계 10,000원)을 꺼내가 갖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을 마실 수 없는 근거를 말해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피의자 신체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에 있는 여수지하차도를 성남시청 방향에서 광주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85,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도주범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딸 등록금과 월세보증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채 빚 약 6,000만 원을 지고 있었고 식당에서 받는 급여 외에는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4,061,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식당 운영비 지출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위 현금카드를 식당 운영비 지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3.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계좌 거래내역, D 우리카드 10월 이용대금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C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 자망 I의 유족에게 매달 소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F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피해 발생 이후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본인 명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6: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 신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가야공원 쪽에서 가야대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과실로 길을 걷던 피해자 D(31세), 피해자 E(여, 30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중 1명에게는 무릎 인대의 부분 파열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요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30. 17:30경 광양시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부산과 동광양을 오가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비닐지퍼백에 담겨진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대금 2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대금 2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4․ 14:00경 광양시 E아파트 202동 20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이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주택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그곳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 한 후, 그곳 거실과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2 휴대폰 1대, 현금 70만 원과 미화 2달러 1매, 십만원권 자기앞 수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하여는 그 물품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라고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19 내지 25호증의 현금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절취한 현금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물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환부는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입은 고통 또한 상당하나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0:32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에 있는 원천지하차도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먼내삼거리 쪽에서 광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 실선의 차선이 표시된 지하차도 부근의 도로였던 데다가, 전방에서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NXC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지하차도의 벽면에 부딪혀 피해자가 도로의 1차로에 넘어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를 발견한 F 운전의 G K5 승용차가 비상등을 점등한 채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속도를 더욱 줄이며 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노면표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K5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 백색 실선의 차선을 넘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를 주행 중인 H 운전의 I QM6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H이 1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급히 우측으로 회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0:55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기 이전에 심장 파열 등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관련사진, 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앞선 사고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하여 단독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직후 그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13: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046에 있는 주암파출소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1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앞길에서 C 등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팔로 휘둘러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밀치고 "일대일로 맞짱 떠보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봤냐 병신 새끼야, 니네 애미한테 전화할께 열받지 병신아 너 씨발 그 지랄 떨라고 니 애미가 법 공부 시킨 줄 아냐, 번호 알려 줄 테니까 내일 만나 병신새끼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1. 피해경찰관 사진, 모욕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를 모욕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과(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기소유예처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2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였고, 위 사무실에 메모리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1. 23:20경 서울 마포구 C 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 직원에게 "두고 온 물건이 있어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니 출입증을 빌려 달라"고 속여 출입증을 빌린 뒤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400,000원 상당의 128G 메모리카드 4개와 시가 70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훔친 메모리카드 판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다녔던 회사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월세와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갚지 못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액이 23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위 피해액을 송금하여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예명 F)에게 'G'이라는 노래를 가편곡한 상태로 CD에 담아 주며 노래를 연습해 보라고 한 후 2017. 3.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은 당신 노래다,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하여, 'H', T'라는 노래와 함께 녹음해서 CD 음반 2,000장을 제작하여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G'이라는 노래를 독점적으로 피해자에게만 음반으로 취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다른 가수인 J에게도 "'G'은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이다, 열심히 연습해서 취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2017. 3. 16.경 J를 후원하는 K종교단체의 L 스님으로부터 위 J에게 'G'을 수록한 음반을 취입하게 해주는 명목 등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 노래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취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을 음반에 수록하여 마치 독점적으로 취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경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7. 7. 14.경 추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E의 추가진술서 및 탄원서 1. 통장사본, 사진,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합계 3,000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온천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행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8:5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양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109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교통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동영상 CD 1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전력 및 199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H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