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이를 갚지 않아 자주 다투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1.경 논산시 D건물 205호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그러려면 내 돈을 깨끗이 갚고 정리를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수차례 부딪혀 넘어트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베개로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상해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나 신고해 놓고 네가 논산바닥에서 장사할 것 같으냐?"라고 하며 구둣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미상경 논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쓰러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7. 아침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깨끗이 갚고 정리를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트린 뒤 베개로 입을 막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트린 뒤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베개로 입을 막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며, 증인 G도 피고인이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하므로 이와 상반되는 증인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4. 6. 2. 경찰서에 고소취소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2014. 6. 2. 논산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취소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자리에 없자 경찰서 입구에 있는 안내실에 위 고소취소서를 맡기고 온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날인 2014. 6. 3.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2014. 6. 7. 다시 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지불각서도 써 주고 압박을 가하기도 하여 고소취소서를 작성하였으나, 고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9월 10일{= 1년 +(1년 × 1/2) +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우발적인 범행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총 8회 있음(그 중에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유부녀인 피해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았으며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짐,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07.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과 서로 격렬한 싸움을 하고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왜 112신고를 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 편도 3차로를 용두교 방면에서 신월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하고 속도가 최고 시속 60km 이내로 제한되는 구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01.8km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0세) 운전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3. 13:50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D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왕복 6차로의 도로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B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송 150주, 향나무 80주, 단풍 35주, 목련 50주, 층층이나무 8주의 처분을 의뢰받아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수인을 물색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조경업자들을 알고 있던 지인 D에게 매수인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D는 2011. 7. 29.경 E의 소개를 받아 F에게 위 수목들을 매도한 후, E.으로부터 위 수목들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7. 29.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 8.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E으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원 가운데 500만 원을 D로 하여금 수고비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D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11. 7. 29. 700만원, 2011. 8. 25. 200만 원, 2011. 9. 9. 100만 원으로 나누어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 관련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서 본 수목들에 대한 매매대금 합계 1,500만 원을 D를 통하거나 직접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통장입출금내역, 계좌거래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처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500만 원은 애초에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아닌 점, 앞서 본 2차례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5세)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으나 제때에 갚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 20:20경 광주 서구 D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위하여 광주 서구 E 주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2012. 9. 11, 21:20경 위 주점 근처에 있는 'F 철물점'에서 낫, 망치, 면장갑, 테이프를 구입하고, 이어 구입한 낫 등을 휴대한 채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28, 21:10경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D' 신사복 점포 안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6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서울 중구 소공동 87-1 웨스턴조선호텔 앞 노상을 배회하다,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5 차량의 앞으로 뛰어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운전석 문짝을 발로 1회 차서 운전석 문짝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70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9. 9. 08:00경 장소불상지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장치의 충전, 휴대 관리의무 등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04:06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원의 5회에 걸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3 경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당직자인 보호주사 C의 충전지시를 거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0. 04:29경부터 2012, 9, 11, 12:0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호관찰카드사본,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고,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 행위만 하였을 뿐 직접 손괴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향후 전자장치의 충전이나 지시사항을 잘 여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미등록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사채로 끌어다 쓴 빚이 무려 8,000만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이자 피해자 B의 조카인 C과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D 대 255㎡ 토지 및 E 도로 7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게끔 중개하는 과정에서, 위 C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합계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위 C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경비 등 각종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9. 파주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경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내가 아는 건축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가건물 이야기를 해보니까 건축허가 경비로 300만원이 든다고 하니 바로 300 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위 C을 속여 합계 75,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現金保管 證), 일금 : 삼천만원整(₩30,000,000), (경기도 파주시 D 외 1필지부동산계약 잔금), 상기금액을 2008년 10월 26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중서를 작성하고 날인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 금액을 등기이전서류 접수 진행할 때 매도인 J에게 지불키로 한다, 보관의뢰자(맡긴자), 이름 : B (인), 주민등록번호 : K, 주소 : 인천시 남동구 L 주택 B동 202호, 연락처 : (공란), 보관자(맡은자), 이름 : M 법무사, 주소 : 경기도 파주시 N, 연락처 : (공란)"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 1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현금보관중 보관자(맡은자)란에 있는 M 법무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O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부동산 등기부 사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 3의 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6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음식점들을 검색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에게 전화해 '구입한 음식을 먹다가 이가 다쳤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한 음식물을 먹다가 이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식약청,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음식물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고 그 음식을 먹고 이를 다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농협계좌(E)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9회에 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4,148,45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가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전화하여 "아버지가 G에서 판매하는 미숫가루를 먹다가 나온 이물질에 임플란트가 손상되었다. 치료비를 보상 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소비자 고발, 경찰서에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미숫가루를 사간일도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미숫가루를 먹고 임플란트가 상한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사과를 하겠다고 주소를 요구하자 지역명과 아파트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주소를 알려주어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추석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나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AI,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IO,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은행 가입자, 계좌 인적사항 회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 수가 막대하고 전체 피해금액이 1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 또한 무엇보다도 범행수법이 지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의 동일수법 범행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2012. 8. 24.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이 위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위 확정판결 이전에는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5. 07:45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1경 같은 구 동헌로 440-4(고양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2016년에 이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단속 시간(오전 07:45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71

범죄사실 2012고단2971 1. 재물손괴 가. 2012. 8. 30.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30. 11: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하고 연락이 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문 1장을 왼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2, 8. 30.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0. 14: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내 여자친구 찾아내라."라고 말하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문 1장을 왼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복도에 있던 간이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3117] 피고인은, 1, 2012, 9, 7.경 창원시 의창구 E 119안전센터에 찾아가 가출한 부인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요구하였으나, 상황실 근무 중인 피해자 소방사 F이 위치추적 조건이 되지 않아 이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119 소방차 차고지 앞에 앉아서 출동 못한다. 마음대로 해라 씹할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2, 2012, 9. 8. 경위 E 119안전센터에서 가출한 부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요구하여, 당직근무자인 피해자 소방사 F이 상황실로 안내하고 위치추적에 대한 조건이 맞지 않아 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수인의 당직근무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3. 위 2. 항과 같은 날 21:27 경위 F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위 G과 경사 I F 상대로 신고경위를 파악한 후, 피해자인 검사 1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조건의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자, 소방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 개새끼야, 너거 하는거 뭐 있노. 좆같은 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329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영수증 2012고단31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3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와락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에 의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세에 불과한 여자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06. 11.경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 울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8:4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초등학교 5학년 피해자 G(여, 10세)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외국 사람인데, 한국을 떠나기 전에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생 G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촬영을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피고인 옆으로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어깨에 올려놓고 포즈를 취하는 척하다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장소 그림 첨부) 1. 진술녹화 CD, 녹취록, 범행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학교, 교정 및 교사 포함)에서의 범행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형사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나, 외국인인 피고인은 200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유행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불과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9:29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8-9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같이 슈퍼에 가자"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팔로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난 뒤 1층 현관을 통해 걸어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싸 안으며 감싸 안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팔을 놓은 뒤 계속하여 "같이 슈퍼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에 대하여), 영상 캡쳐사진,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으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의 의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며,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의 양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9:30경부터 같은 달 7. 0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건물 옆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두카티 오토바이(E)를 손으로 잡아 옆으로 넘어뜨려 프론트포크 교체 등 수리비 10,836,58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화면 캡쳐자료 1. 견적서 1. CCTV 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이 사건 범행장소 및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사람의 복장은 피고인이 2016. 5. 24. 제출한 탄원서에서 범행 당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복장과 유사하고 걸음걸이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걸음걸이와 유사하여 위 CCTV 영상에서의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파손을 확인 후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위 CCTV 영상의 범행장소에서 촬영한 오토바이사진(증거기록 8면 내지 11면)에 의하면 피해 오토바이는 피해자의 두가티 오토바이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림 데이스타 250 오토바이는 위 CCTV 영상에 현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가티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넘어뜨려 손괴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확정판결 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