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5.부터 2022. 10. 31.까지 근무한 D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E, F, G, H, I, J, K의 임금 합계 44,050,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부터 2022. 8. 31.까지 근무 후 퇴직한 L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M, N, D, E, F, O, G, H, I, J, K의 퇴직금 합계 100,609,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형인 D이 운영한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58회에 걸쳐 합계 368,213,84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참고인 심문조서 1. F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탈루세액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3세)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미확보), 수사보고서(사고 충격 부분에 대하여), 사진 등, 진단서, 수사진행상황(피해자 상해 주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 및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B는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신축현장과 충북 충주시 소재 버스터미널 인근 E매장 내부 철거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2.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4일, 2019. 3. 3.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11일, 총 15일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와 같이 근무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B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 1. B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1. Email:문자내역(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현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B는 근로자로서 상호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F이 대표로 있는 판시 D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인부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고보드를 벽에 붙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B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일의 결과물에 대가가 아닌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G의 법정진술도 이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직접 B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B를 비롯한 현장 인부들이 숙박할 장소 등도 대체로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작업 수행에 필요한 공구는 B가 준비하여 갔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할 일당 액수에 반영되었다. 판시 D 신축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은 해당 자금 마련을 위하여 판시 E매장 내부 철거현장의 철거업무를 수주하고서, B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은 B에게 일당 지급을 약속하였으며, 현장에서 직접 작업 지시를 내렸다. 피고인은 B로부터 체불일당의 지급을 독촉받고서 판시 D에서 보관 중이던 자재를 대물변제조로 B에게 교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일반통상임금 15만원정도/자재대금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되었으니~!”라는 문구가 입력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B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의사가 아니었다면, 피고인이 직접 B의 체불일당 독촉에 대응하고, B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통상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납득가지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한 취지(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B 사이에 구체적 일당 액수에 다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다툼도 결국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관련 서면 미교부 범행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의 전력(근로기준법 위반 전과가 적잖이 조재한다)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B의 2019. 2.분 임금 80만원, 2019. 3.분 임금 220만원, 합계 30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7.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6호 및 207호에서 손님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2: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에서, 백신 접종 반대 단식농성 중인 피해자 C(58세), 피해자 D(여, 55세)와 백신 접종 문제, 정치 이슈 관련 문제 등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시비하게 되어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C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땅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240,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손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가 쓰고 있던 안경을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수지 근위지관절 염좌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안경수리견적서, 휴대폰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상해하거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은 없으며, C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형력을 행사하게 만든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손에 휴대하고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을 수차례 때려 휴대폰이 심하게 흔들리는 사실, 위와 같이 휴대폰을 때리면서 휴대폰만을 정확하게 가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때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때렸다고 수차례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사실,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휴대폰이 날아간 듯한 장면이 보이고 누군가가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하냐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 D이 안경이 부서졌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녹음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상해진단서, 안경수리견적서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를 상해하고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와 공모하여 등록 없이 2012.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내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원리금 12,000원씩 100회에 걸쳐 상환 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6.2%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서울 은평구 G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슈퍼에서, K에게 15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7,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도록 하여 연 91.51%의 이자를 받고, 2012. 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60,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하도록 하여 연 136%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누구든지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N'에서, O 125씨씨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위 오토바이의 구조, 장치 중 스로트케이블(일명 : 악셀레이터, 속도증감기)의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4. 누구든지 차량에 부착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 경 서울 은평구 G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 업체의 홍보명함 및 전단지를 배부하다가 신고당할 경우를 우려하여, 피고인의 모친 P 명의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뗐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통장, 각 일수장부 1. 각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 제한이율초과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율초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사로서 경남 밀양시 C 외 2필지 지상에 D 아파트를 건설하여 2019. 1. 23.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9. 1. 29.경 D 아파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에 대하여 수익자를 AE로 하고, 수탁자를 ‘AF은행’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탁 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주식회사 B은 신탁계약 후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수익자 및 수탁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적법하게 각 호실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위 D 아파트에서, 피해자 AG와 D 아파트 E호실에 대하여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자와 수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D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하여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은 위 ‘AF은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D 아파트 각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통지문, 각 고소취소장, 내용증명, 각 사업자등록증, 광고사진, D 분양가, 사용승인서, 광고전단지, 송금확인증, 공매공고, 각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확정일자 관련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해당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시장 네거리를 금수강산 쪽에서 상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점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동네거리 쪽에서 중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063,4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 F을 위하여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05: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곡동 558-5에 있는 금호강변 도로를 노곡동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우측에는 ‘ㄷ’형 스텐볼라드(난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스텐볼라드 4개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광역시 북구 소유인 위 스텐볼라드 4개를 수리비 2,109,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각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교통이 크게 방해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 21:4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여, 6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내일 방문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쁜 년아,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들어 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주 가던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3. 04:2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경 1차, 04:55경 2차, 05:00경 3차, 05:05경 4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표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B빌딩 앞 도로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5:40경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여, 80세) 소유인 라바콘을 가지고 가려던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로 목격 내용 청취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의 피해자를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서 상해를 입힌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7. 01:41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C’에서 청소년 10명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및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이 사건 발생 당시 업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신분확인을 세밀하게 하기 어려웠던 점, 10명 중 9명의 신분증을 확인한 점,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21: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1:5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 벌금형으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부터 2022. 5. 3.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지 아니한 ‘그랜드’, ‘헤네시’ 등의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단속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3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마지막 처벌전력 사이에 8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에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업로드 한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성형외과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판매대금이나 렌탈료를 직접 수금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중이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 제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0.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C 대출담당자 E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연 2.3%의 금리로 최대 6,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재차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F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F 직원을 만나 1,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지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 16:04경 구미시 G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당초 지시받은 내용과 같이 이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서 제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붙임에 대한, 피혐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및 기록 붙임에 대한, 피해금 교부장면 관련 현장 CCTV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결과 회신내용 검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BMW 승용차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B(37세)에게 ‘새 부품으로 수리하면 수리비가 약 6,800만 원 정도 예상되나 중고 부품으로 수리를 진행하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에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해자 승용차 수리가 아닌 직원급여,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경 승용차 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2018. 10. 19.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위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작업장에 왔을 당시에, 위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폐차 직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미 다른 정비소에서 수리견적을 문의하였는데 약 6,0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새 부품으로 수리를 할 경우 약 6,8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온다는 견적서를 받았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중고부품을 사용하여서라도 위 승용차가 운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만 수리를 해 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수리한 후의 상태를 보면, 일단 외관은 상당 부분 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수리 이후에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어느 정도 수리를 한 것은 명백하다. 다만, 위와 같은 수리 이후에 위 승용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당초 위 승용차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내준 2,5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위 승용차에 투입된 수리비가 약 6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피해자가 보내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 다른 자금으로 수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위 사용내역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실제로 얼마 정도일 것이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리한 후의 위 승용차의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금액(6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