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 문서 위조(C 관련)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주임')으로부터 전달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2020. 6. 2. 채무자 C가 대출금 6,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B㈜'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E 명의 문서 위조(F 관련) 피고인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주임')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출계약 철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2020. 6. 2. 채무자 F의 대출금 36,000,000원에 대한 철회가 실행되었고, 완납증명서는 추후 등기로 발송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계약 철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주임인데, 현금 6,0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신용 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2:54경 경기 부천시 I 근처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J 주임인데,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36,0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 또는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 14:19경 경기 부천시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대출계약 철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수형 중인 확정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사문서위조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단순히 위조된 문서를 팩스로 수신하였을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 파일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 파일을 팩스를 통하여 수령한 후 출력하여 위조문서의 사본을 재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위조된 문서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별개의 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