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3.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05:4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이 객실 청소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28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5: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집(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침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절도 혐의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카운터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절취장면 CCTV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간 현장조사 및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주거지 조사 등), 수사보고(모텔에서 피해자 G 주거지까지 거리확인) 1. 피의자가 제출한 압수품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G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관련 킥스상세내역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판시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실형전과 1회를 비롯하여 3회 의 절도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약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모텔의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다시 그 인근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의 경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강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 05:5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이 사건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지,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가사 주거침입이 절취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피고인에게는 체포면탈의 목적이 없었으며 침입 당시는 야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주거침입 후 피고인이 절취품 물색 등의 행위조차도 아니한 이상 절취행위에 착수한 바도 없으므로,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도상해죄의 주체인 준강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35조, 제337조). 따라서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준강도의 개념 또는 그 전제인 절도의 개념이 먼저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절도의 개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절도의 실행착수가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간의 단순 주거침입 후 절도죄 사이에는 그 실행의 착수시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자의 경우 그 전제는 주거침입이 절취의 의사에 기인한다는 것으로서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침입 당시 주 · 야간 여부를 구별할 실익이 없고 침입 후 물색 여부로써만 절도의 실행착수여부를 보면 충분한 만큼, 이하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이 절도를 위한 것인지 여부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거지 건물 2층에 거주하던 위 피해자의 누나가 '도둑이 들어와 자는 애를 때리고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을 피해 이 사건 주거지 건물 2층으로 피신온 피해자를 보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그 상황이나 상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타인이 주거침입한 경우는 의례히 도둑으로 여기고 그와 같이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후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압수조서에도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그 이후부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심지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구속영장에도 모두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죄명으로 주거침입 및 상해가 적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7. 8. 29. 06:00경 이 사건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 잠이 조금 깬 상태로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중에, 방에 있던 선풍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 사람이 방까지 들어온 것을 알고 잠에서 깨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한국말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누나가 살고 있는 이 사건 주거지 건물 2층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2층까지 따라와 폭행하였고 조금 뒤 누나와 누나의 남편이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제지한 다음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017.8.29,06:00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선풍기를 발로 차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 그때 피고인이 한바탕 욕을 한 것 같았는데 자신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피의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 폭행을 당하다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가 이 사건 주거지 건물 2층에 거주하는 누나에게 갔는데 가는 도중에도 피고인이 2층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자신을 폭행했다. 이 사건 주거지 건물 2층 문을 두드리니 누나의 엄마가 나와서 상황을 물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 곧바로 누나의 남편이 나오니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누나의 남편이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집에 물건을 뒤진 흔적이나 없어진 물건이 있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잠에서 깼고 곧바로 폭행이 이루어졌기에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선풍기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인을 피해 이 사건 주거지 건물 2층으로 도망하였음에도 도망가던 피해자를 2층까지 따라가 때리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절도를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그 침입 이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피해자가 깨자 놀라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는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 2층으로 올라갈 때에 자신도 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어야 할 것이지, 굳이 2층까지 위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계속 위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강도범행을 하려고 타인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 아니냐'고 묻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이 사건 주거지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간 것이냐',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도망갔는데도 따라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이 사건 주거지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살펴본 사실이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가, 검사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체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뭘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깨니 충동적으로 체포 등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 같다'며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체포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절취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체포 면탈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도 자신이 술에 취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을 전제로 막연히 당시 자신의 행위 목적 등을 추측하여 말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의 여러 상황,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조사 이래 이 사건 수사과정 중 대부분에서 파악된 이 사건 내용 등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강하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모텔에서 돈을 절취하여 28만 5,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절도의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침입한 후 통상의 경우 절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무죄부분 3 의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 침입 후 절도의 실행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처럼 절도의 실행착수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절도의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절도의 성립을 전제로 준강도, 더 나아가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