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J(일명 K)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 유통할 수 있는 노숙자들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찍새(노숙자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을 지칭)와 함께 서울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노숙자들에게 접근하여 일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J에게 넘기고 노숙자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찍새는 2012. 5. 17.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노숙을 하고 있던 L에게 접근하여 "일을 하게 해주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L을 유인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들은 L을 데리고 같은 시 구로구 이하 불상지로 가 J이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L을 넘기고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 명 의 노숙자를 J에게 넘겼다. 피고인들로부터 노숙자들을 인계받은 J은 2012. 5. 29.경 L 명의로 유령법인인 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13명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 370개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그 무렵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찍새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J(일명 K), P(일명 Q)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J에게 건네주고, 또한 J이 데리고 있던 노숙자 R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J은 피고인 및 노숙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S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의 밑에서 노숙자들을 관리하던 P(일명 Q)과 함께 2013. 11. 22.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의사였을 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고, 실제 법인 사무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명 '유한회사 T', 사내이사 'C, 감사 'U', 본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V건물, 201호', 자본금 '10,000,000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유한회사 T'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7.경 W 유한회사, 같은 해 12. 6.경 X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P(일명 Q)과 함께 2013. 11. 28.경 인천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T 명의 하나은행 Y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J에게 넘기고, J은 같은 해 12. 29.경 위 접근매체를 S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7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J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S 등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L(일명 Z)은 J으로부터 노숙자들을 데리고 법인을 설립하고 노숙자들이 개설한 계좌의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4. 2. 26.경 R을 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으로 데리고 가 R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AB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J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 계좌와 연계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를 J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S 등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P, L, R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AC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AD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