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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취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문서의 좌측 상단에 ‘제2016-017호’, 주소 란에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업무 란에 ’교육 및 상담‘, 직위 란에 ’지국장‘, 재직기간 란에 ’1999. 08. 06. ~ 2006. 06. 01.(6년 6개월)‘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문서의 하단에 ‘위의사실을증명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E’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존재하지 않는 E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사상구 G센터는 부산 사상구청이 H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제2호 가목은 시․군․구 G센터의 장자격기준으로 ‘G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G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8. 3.경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H대학교에서 위 센터의 센터장 채용 면접을 실시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용 담당 J 교수 등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2 등 질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B 회신공문 첨부 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위조된 경력증명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B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았던 것이고 피고인이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상구 G센터의 센터장 채용공고 당시 자격기준은 ‘G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G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L대학교, M대학교, H대학교 사회교육원, N대학교, O대학교에서 강사로 강의한 경력이 있을 뿐이고 위 경력이 G 관련 실무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사지원서 경력사항란에 B의 경력증명서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센터장 채용 절차에서 피고인이 B 관련 경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당시 면접위원들은 피고인이 B 경력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면접절차에서도 B 관련 경력에 대해 피고인에게 질문한 점, 피고인은 B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나, B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자 명의의 경력증명서 연번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작성 날짜인 2016. 11. 2.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E라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해당부서가 없다고 회신한 점, 이 사건 경력증명서에 피고인의 재직기간은 1999. 8. 6.부터 2006. 6. 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1999. 8. 6.부터 2001. 8. 5.까지는 자유직업소득자로, 2001. 8. 6.부터 2006. 5. 31.까지는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여 이 사건 경력증명서 양식처럼 한 장으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없는 점,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G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접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원본대조필’이찍혀있는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 제5호증 경력증명서에는 ‘원본대조필’이 찍혀있지 아니하여 차이가 있는 점(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받게 되었고 인쇄를 한 후 여러 장 복사하여 두었는데, 복사본 중 하나를 면접과정에서 제출하였으며, 복사본 중 하나를 변호인에게 제출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증 제5호증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상구 G센터의 센터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센터장으로 채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재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이 운영하는 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02:51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다음 편의점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지 속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모습을 비추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현장 CCTV영상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 자료,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4, 22, 24번), E빌라건물 CCTV 영상 기록 CD, F CCTV 영상 기록 CD,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G노래방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편의점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그고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생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 없이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전체 선고형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에서 동거하였던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4. 00:30경 위 주거지 아파트 거실에서 전일 피해자 B(남, 44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6cm, 손잡이 15cm)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똑같이 만들어 준다”, “한 달 동안 너도 견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17cm, 손잡이 13cm)과 과도(날길이 9.5cm, 손잡이 10cm)를 한손으로 휴대한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귀, 머리, 허벅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3. 11:00경 위 아파트 주거지 거실에서 강아지 관련하여 피해자 A(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의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 왼쪽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및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엌칼이나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전반적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고 증증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피고인은 2022. 2. 1. 19:4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화가 나 “너 같이 머리 나쁜 애를 내가 왜 만나냐, 씨발놈아”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귀, 뺨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PET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3. 11: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막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귀,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청소기 부품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려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2020. 6. 24.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사건 당일은 세 번째 만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6. 29. 03:00경 서울 강남구 C, 3층 'D'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상처를 보고 얘기하며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두 번 만지면서 테이블 쪽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측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및 각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B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구해오면 1개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이를 B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21.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양수하고, 2021. 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2021고단2484호 등 사건 공판조서 사본 중 C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결과-금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첨부), 2021노3643호 판결문등 [피고인은 D 명의 접근매체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 체크카드를 유통한다는 점에 관하여 C와 암묵적, 순차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C는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E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면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타인 명의 계좌(소위 ‘대포 통장’)의 양도, 양수 관련 일을 계속 같이 하였다. 2) C는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004호 사건에서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으로부터 의뢰받은 계좌 관련 일을 모두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고 진행하였고, 특히 D의 경우는 피고인이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나눠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3) 비록 C가 이 법정에서는 D의 체크카드 양수, 양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피고인이 C에게 소개시켜 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D의 계좌를 통한 출금행위를 피고인과 C 등이 함께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무렵 E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과 C, D이 자주 어울리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C가 D의 체크카드를 양수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겼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C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체크카드를 C에게 넘길 때 피고인은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였고, 피고인에게 양도대금을 언제 주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아직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16:17경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사고 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 전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신문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4:30경 영주시 D 건물 E호에 있는 B 거실 내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퇴사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발 퇴사를 하지마라. 너 퇴사하면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퇴사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일어나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싼 뒤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미는 등(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촬영 방식, 내용, 대화내용, 위치, 사진 및 영상 첨부), 내사보고(발생 장소 사진), 내사보고(112신고표 및 관련자 명함), 내사보고(CCTV에 대해), 내사보고(112신고 전 피해자 문자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범죄현장 도착 상황 및 CCTV 영상에 대해), 수사보고(‘B’ 내부 그림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에 의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수사기록 제210쪽),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가 있은 후 위 B 화장실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친구들에게 이 사건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47 내지 59쪽),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가 있은 후 위 B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살려줘 아빠, 회사에서 도망칠거야, D 앞으로 다시 와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43 내지 45쪽),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가 있은 후 위 B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2020. 5. 4. 14:57:20경 자신의 가방을 위 B에 두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위 B에서 빠져나온 점(수사기록 제11, 40, 150, 261쪽),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B를 빠져 나온 후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행위를 알린 점(수사기록 제93쪽),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전인 2020. 5. 4. 12:24:19경 피해자에게 “내 지금 당장 욕구, 욕구 푸는 게”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7쪽), 위 B거실은 피고인의 휴대폰 alfred camera 어플로 촬영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이 사건 행위를 신고한 직후 경찰관들이 위 B에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행위시간대인 14:00부터 14:30까지 사이의 촬영물만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사무실 내에서 근로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성화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3세)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20: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D대학교 중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9:10경 광주 동구 B,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20플러스5G)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짧은 치마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9.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전자정보 CD 첨부) 1. 전자정보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04.14.01:5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차량 경적음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소지고 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상체부위를 1회 밀치고 손목을 꺽어 휴대폰을 빼앗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결과보고에 첨부된 CD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촬영한 4번째 동영상 파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때 피해자의 ‘어’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약간 긁힌 자국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 휴대전화기를 뺏을 당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피해자가 계속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인 점), 범행수단(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정 경미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경찰관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곧바로 전달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이를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집어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231,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20. 4. 16.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휴대전화기가 훼손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수리하기 전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화기는 모서리 부분에 흠집이 다수 있고, 상당한 사용감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20. 5.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휴대전화기가 손괴되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고, 2020. 5. 8. 좌측 상단 손상, 좌측 줄생김으로 수리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일 이후에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0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21. 8. 28.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F체크카드를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9. 09:11경 김해시 G에 있는 ‘H’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딸이 무인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깜빡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8. 29. 08:19경 김해시 K에 있는 ‘L’ 무인 편의점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F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카드 단말기에 인식시키고, 라면 등의 대금 49,6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9. 09:11경 김해시 G에 있는 ‘H’ 무인 편의점에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카드 단말기에 인식시키고, 라면 등의 대금 5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10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29. 09:30경 김해시 M에 있는 ‘N’에서 30,800원 상당의 식빵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F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9. 09:31경 김해시 M에 있는 ‘N’에서 30,800원 상당의 식빵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30,800원 상당의 위 상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는 점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카드를 사용하여 상품 대금을 결제하여 상품을 교부받거나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범인이 2021. 8. 29. 08:19경 D 명의의 체크카드로 49,600원을 결제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위 결제 후 피고인 거주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와 승강기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범인의 양팔 맨살이 모두 노출되어 있는데, 위 각 영상에 의하면, 범인의 왼쪽 팔 윗부분의 안쪽에 문신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확인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제4 내지 6호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년에 시술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왼쪽 팔 부분 문신의 경우, 그 범위와 구체적인 형태가 위 범인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다. 위 범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거주 아파트 시설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이용 및 출입 사실을 비롯하여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3.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83 피고인은 2022. 1. 26. 19: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매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매장을 구경 중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시끄럽다 너희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씨발년아, 미친년아, 여기가 니 가게냐,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326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2세)과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3:1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3길 43 ‘감삼못공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는데 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벤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에 대한) 2022고단1326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벽돌로 자신의 왼쪽 광대뼈와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광대뼈와 머리 윗부분의 상처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경위, 부위 등에 부합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2022고단983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별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다만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이는 제한적인 양형사유로 참작한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