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09:00경 경기도 구리시 B 인근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차선에 제네시스 차량이 사고 나서 혼자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C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9:05경부터 09:25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불지 않겠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강변북로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한 상태로 잠이 들어버려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동종전과가 1회 뿐인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 06: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C 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10:53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판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14.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260명 중 1등을 하여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점(해당 부대 사단장의 메달 사진 참조), 피고인의 의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항상 남을 배려하고 피해 끼치지 않고 겸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 온 성실한 직업인인 점, 피고인의 홀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중고등학교 시절 장학금을 받은 모범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는 것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43 소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2세)과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19:30경에서 20: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밥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위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화장실에 들어간 후 문을 닫지 않은 채로 피해자가 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장애인 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총책 B의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은 2017. 8.경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에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기재된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B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과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들의 모집 총책 B의 조직원들은 지인들에게 중국에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가입시켰다. 4. 조직원들의 교육 및 통솔체계 총책B, 관리자 C, 팀장 D와 그 외 전화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역할 등을 나누어 직책이 부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범행 수법이 기재된 대본을 교부 받아 범행을 습득하고 관리자 및 팀장과 상위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의 범행을 관찰하고 말투, 대사 등 잘못된 점을 고쳐주는 방법으로 교육하였다. 조직원들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15~17%를 배당받고 ‘실명 사용금지’, ‘외출시 팀장에게 보고’, ‘20시 이후 외출금지’, ‘위챗 사용 및 와이파이 사용금지’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하게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5. 범죄단체 조직의 구조 및 직책 총책 B은 피싱콜센터(작업장)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숙소를 임차하고 전화기, 컴퓨터, 책상, 피해자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전체 범행을 계획하며, 범행에 필요한 피싱책 등 조직원을 채용 및 관리 총괄과 조직 내 주요 사항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리자 C은 총책 B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아 범행에 이용할 DB,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조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D는 신규 조직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며, 검거에 대비한 행동 강령 등을 제시하고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병행하였다. 조직원은 피고인, E, F, G, H, I, J, K, L, 가명 M 등으로 구성되어 N저축은행, O은행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하였다. 6. 수법 및 시나리오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공범을 통해 DB, 대포통장 등을 제공 받아 전화유인책(피싱책)들이 P,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DB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받은 적이 있느냐,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6.7%에 1,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 받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7.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B은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조직원들을 모집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춰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제의를 받고 2018. 1. 3.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중국 산둥성 연태시 개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위와 같이 총책 B이 총괄하여 운영하는 조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N저축은행, P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화 유인책으로 활동하기로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8. 2. 1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K, J, Q, R, G, F, S, C, I,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J, L,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1.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이른바 ‘전화유인책’은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현금수거책과 만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만나 돈을 건네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전화유인책 공범들과 비교하였을 때,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6. 20:00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시설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기관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놀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 범행 내용, 적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법정형보다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2. 18:20경 부산 수영구 B모텔 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팔꿈치 안쪽 혈관 부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압수조서, 수사보고서(발신기지국수사), 휴대전화 발신 내역, 수사보고서(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00,000원=범행 당시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추정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범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1층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 12. 16.까지 위 다방에서 예산군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구직을 원하는 여성들로부터 출근비 명목의 직업 소개 수수료로 1일 30,000원을 받고, ‘D’, ‘E 주점’ 등의 업주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F’를 포함한 여성들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흥 접대부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줄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규모,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한 행위와 취득한 이익,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방을 방문했던 남성 손님으로부터 다방 일반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면, 손님의 요구 또는 출근 순서에 따라 그날 출근비를 지불한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이 지정한 모텔로 가 그곳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01:30경 충남 예산군 I 모텔에서 전화한 J으로부터 성매매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아, 다방에 출근한 ‘F’ 등을 위 모텔로 보내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경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종업원을 소개받았다는 것인지, 실제 비용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당일 구체적인 알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J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당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술자리 도우미인지 성매매를 위함인지 등)으로 여성들을 보내 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술을 마시기 위해 도우미를 부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업소나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장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성매매알선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9: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피해자 C(남, 18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냥 가려고 하자 승용차 앞부분을 연석 쪽으로 붙여 피해자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기자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얼굴을 한 대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영상만 있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영상이 없는 점, CCTV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팔꿈치로 얼굴을 치는 장면이 없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배로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망갈까 봐 오토바이 열쇠를 빼서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가져가려고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쪽으로 당겨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CCTV 영상이 불분명해 피고인이 배로 밀친 것인지 피해자에 의해서 당겨진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25. 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 아파트로 이동하는 중 피해자 E(남,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쪽을 향해 가방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열린 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 회 붙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5. 00:51경 전남 무안군 F 앞 도로에서 위 택시 운전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새끼들아. 니들이 짭새면 다냐.’고 소리치며 이마로 위 순경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 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차문을 열거나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피고인의 외도문제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20. 12. 20.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0:00경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섹시하다, 좀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일부를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벗긴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빤 뒤,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뒤태가 이쁘다,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린 뒤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에 피해자가 “애들 아직 잠 안 들었으니 이러지 마라.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른다. 소리 칠 거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뒤태가 보고 싶다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문제로 사실상 파탄상태의 부부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이를 시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급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D,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상환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14,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E(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0년 11월 10일, 신청인 C’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E(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파일과 ‘E(주)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중략) 발행일 : 2020년 11월 10일, 고객명 : C’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E(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각 1장씩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한도조회를 해보니 1.5%의 이율로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카드론을 대출받은 후 카드사 직원에게 14일 이내에 돈을 건네주고 대출 취소를 하여야 한다. E카드론이 8.9%의 이율로 1,400만원까지 가능하니, 카드론으로 돈을 빌리고, E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0. 17:05경 군산시 H건물 I동 1층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주)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1:36경 서귀포시 B, C 주차장 내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4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토지 소유자이고, C는 피고인의 토지 인근의 D 토지 소유자로서 E 등 6필지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려고 피해자 F 주식회사(다음부터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도급한 사람이며, 피해자 회사는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도로를 통행하여 온 사람이다. 위 도로는 C 소유 토지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기본적으로 G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한 상태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중장비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면 이 사건 토지가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9. 7. 12.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도로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길이 15m, 높이 약 0.5m, 폭 약 0.8m 석축을 설치하는 등 공사 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자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축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 차량이 통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1. 수사보고(해당 도로 관련 이용 당사자들 진술) 1. 수사보고(준비서면, 고소보충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석축을 쌓기 전부터 중장비 공사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며 그 통행에 이용되어 왔던 육로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석축을 쌓기 전에도 중장비 공사차량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석축을 쌓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모든 공사차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 도로 폭보다 좁은 공사차량의 경우 출입이 가능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소유 토지에 진입하는 사람은 C 측 외에도 2명이 더 있고 저수지도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C 부부가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용인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 일부분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증거기록 310~312쪽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C 측은 2019년 이전에도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굴삭기를 진입시켜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위한 굴삭기를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진입시켰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 석축을 쌓아 굴삭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이 사건 석축 설치 이전에 이 사건 도로의 상태가 공사차량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석축 설치로 현재는 이 사건 도로 중 가장 좁은 부분은 경차조차 통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석축을 쌓아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은 실질적인 이유는 C 측이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C 측이 과거와 같이 일반 주택을 짓기 위해 굴삭기, 트럭을 출입시켰다면 석축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으려는 의도였음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17:3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영역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신호현시 및 현장조사),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의무기록 사본 첨부, 증거기록 41-42면),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증거기록 43-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중 2개 이상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 00:16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E350d 4Matic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복(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