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9. 17:00경 영주시 C 소재 모친인 피해자 D(여, 71세)가 거주하는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웃인 E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아서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집 마당 내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45cm가량, 쇠 부분 길이 12cm가량, 두께 4cm가량)를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또한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웃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한 다음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쇠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범행 경위, 태양, 수단, 종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만나자'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화를 억제하지 못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트암페타민(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 23:00경 경기 평택시 D 건물 103동 계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6. 09: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 G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유리전구를 운전석 컵홀더에 두고, 필로폰 약 0.23g이 담긴 투명비닐봉지를 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2년인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 처분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6. 12. 1. 13:00경 피해자 B에게 유선상으로 "서울중앙지검 C팀 D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다른 계좌도 이용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5: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한 600만 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5:40경 군포시 삼분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계좌수신거래상황표, 메모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2018고단179 피고인 A은 태백시 D에서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처로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인 피고인 A이 약국에 부재 중인 경우 피고인 B이 환자들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4.경 병원에 가기 위해 위 약국을 비우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환자들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이 없는 사이에 약국에 방문한 환자 F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6,390원을 받고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명의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아 합계 6,451,577원을 받고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018고단255 피고인 A은 태백시 D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딸로서 위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약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8. 15:5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사이에 약사인 위 A이 부재 중, 피고인 B은 약국에 방문한 손님 G으로부터 병원 처방전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받아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의 임의진술서 1. 고발서 1.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내용 통보서 1.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처방전으로 약을 제조한 내역 확인) 2018고단2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처방전 사본 1.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약품 조제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에 관한 양벌규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특정 개인에게 당장 눈에 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447 삼산주공아파트 앞 교차로를 삼산농산물시장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D CA110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었으므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요청에 불응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본건 사고장소까지 경찰차를 따돌리며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8세)가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펜더 교환정비 등 수리비 660,8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퇴원 확인서 및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대하여 음주감지가 된 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그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속력을 줄이며 정차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오른쪽 방향으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차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범행은 형사책임을 면탈하고,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나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최종전과는 2002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법규를 준수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30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순찰차로 태워 달라!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잡아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몸에 차고 있던 테이저건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보고) 1. 폭행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 인자 : 폭행·협박 ·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 6.경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24경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72에 있는 삼주봉황 4차아파트 503동 뒤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처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가 말리자 "네가 경찰이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눈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계좌 기준 하루 사용료 80만원을 주고, 3일만 사용을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2017. 10. 26.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대신화물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C, D), 우체국 계좌(E), 새마을금고 계좌 (F), 농협 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씩 총 5매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확인증 1. 수사보고(인출 당시 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계좌별 거래내역 및 금고사고신고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 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2

범죄사실 1. 2018고단152 피고인은 2018. 1. 5. 22:43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376-57에 있는 마동농공 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 차량과의 시비로 잠시 정차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0경부터 23:37경까지 약 2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 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277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에 있는 경남무역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경동메르빌 아파트 앞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2018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5:54경에서 16: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9길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남녀 장애인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좌변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비데전선 2개를 손으로 비틀어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월 중순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및 공원 내 화장실에서 시가 합계 2,053,000원1) 상당의 비데전선, 라지에이터 전선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비데절손 피해상황 내역확인), 내사보고(피해발생 역사 CCTV영상 확보),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현장출입 및 이동경로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前이동경로), 피해신고 접수보고(재물손괴),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접수 발생보고(절도), 각 피해신고접수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화장실 비데 피해상황 등), 용의자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내역, 압수물 사진, 절단한 전산부위 사진, 장애인화장실 비데 전원선절손 보고,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2,16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 TV에서 전선을 자르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전선이 잘릴 수가 있는지 신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3달이 넘는 기간에 마포구,용산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일대의 지하 철역 및 공원 화장실에서 무차별적으로 36회에 걸쳐 비데전선을 손괴하여 200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는바, 그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3. 15. 19:00경 부산 사하구 F건물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담배 2개피 분량)을 빨대와 연결시켜 만든 요구르트 병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대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25. 19:00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희석한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6. 16:55경 전 1항 기재와 같은 F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2.08g을 비닐 지퍼백 4개(각각 0.68g, 0.59g, 0.65g, 0.16g)에 나누어 담아 검은색 크로스백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소변, 압수품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필로폰을 측량하기 위한 전자저울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약 2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6. 06:09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동국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운전자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201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5: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734에 있는 부산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낮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으며,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 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모친을 사실상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빌딩에 있는 E(주)(현재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위 공소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명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기재함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부터 2016. 7. 22.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6. 4. 부터 2016. 7. 까지의 임금 잔액 12,700,000원과 2016. 6. 27. 부터 2016. 9. 27.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6. 7. 부터 2016. 8. 까지의 임금 잔액 800,000원, 상여금 1,0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던 H을 2016. 9. 25.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근무기록 정리 자료, 해고통지서, 각 SNS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D빌딩에 있는 E(주)(현재 F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6. 6. 임금 잔액 2,945,000원과 2016. 8. 23.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6. 10.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잔액 3,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745,8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 처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및 D 토지를 분필하지 않은 채 E 등에게 분양하였고, 2002. 6.경 피해자 F은 위 E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청구권 순위보전을 위해 2002. 6. 19. 위 매수 토지의 등기권자인 E의 지분에 대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9. 20. C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하여 2012. 12. 3. C 토지를 C 토지와 G 토지로 분할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중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단독 소유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였고, 그 전에 피해자가 C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토지에도 그대로 미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되, 피해자의 주소지가 아닌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인근인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를 피해자의 송달장소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확정시키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을 송달장소로 기재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 J으로 하여금 2013. 4.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13. 5.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8,264,0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사본, 사건별 송달현황, K 명함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해자의 가등기가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고 법률적 판단을 하여 소송을 한 것이고, 송달장소는 토지분할을 의뢰할 당시의 법률사무소 주소를 기재한 것이어서 소송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존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면서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가등기말소의 동의를 직접 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변호사에게 가등기말소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 가등기말소소송은 토지분할과 달리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는 토지분할 소송과 연관이 있는 자이기에 송달장소를 토지분할 소송과 연관된 법률사무소의 주소로 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던 K의 주소가 위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거의 같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종사하던 업무를 고려할 때 송달절차에 관하여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등기말소의 협조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송달장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무변론 판결을 통해 가등기말소로 인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소송사기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소송절차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본인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토지분할을 통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온전히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었기에 큰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4. 청주시 상당구 C 전원주택 내에서 축대 보수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B에게 “총 공사비용 1,700만 원이고 계약금은 1,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 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축대 보수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4.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공사 진행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2020. 12. 1.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을 무렵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은 날 합계 1,100만 원, 중도금을 받은 날 420만 원을 인터넷 도박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바닥 기초공사 없이 축대 보수공사를 하기로 하였던 점, 그런데 피해자 소유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문제, 설계의 문제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었던 점, 피해자는 2021. 1.경 피고인에게 바닥 기초공사를 추가하여 견적을 뽑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약 4,300만 원의 견적을 제시한 점, 이에 피해자는 공사대금이 과다하다고 하며 난색을 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보다 저렴하게 공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공사 조건, 공사 방법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을 당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25

범 죄 사 실 1.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고장으로 방문한 지체장애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땡처리된 휴대전화를 잘못 구매하셨다, 계속해서 이런 고장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바꿔야 된다, 휴대전화를 바꾸면 약정기간 동안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 해주고, 번호가 변경되므로, 다른 사람이 기존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변경된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서(전화번호 2 생략),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3 생략)로 번호 변경한 후 가지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4,409,75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 사용 및 소액결제를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1항 기재 범행 당시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지인 경기 파주시 E건물, F동 앞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감면을 위해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10. 21.경부터 2021. 1. 3.경까지 합계 2,278,3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1.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상세내역 1. 문자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다른 범죄로 수형생활을 하다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5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다시 2005. 6. 14. 같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바, 1. 속칭 '딱지어음'을 구입하여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어음판매업자로부터 170만원에 약속어음 1장을 구입한 후, 가. 2004.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같이 구입한 발행인 주식회사 D 액면금 16,745,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의 제2배서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 F, 부산광역시 강서구 G'라고 된 고무명판과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나. 같은 달 중순경 부산 사상구 H상가 I호 J 사무실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배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피해자인 K에게 교부하면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4,536,444원에 대한 변제조로 교부하고, 거스름 명목으로 액면금 6,878,000원과 액면금 5,000,000원의 약속어음 각 1장 및 현금 330,556원을 교부받아 합계 12,208,556원을 편취하고, 2. 2005. 1. 30.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공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33,289원 상당의 절삭공구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K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 나.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 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합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800만원 정도인 점, 속칭 '딱지어음'을 구입한 후 배서를 위조하여 재물 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