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12

범 죄 사 실(무고 부분)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10.경 B과 함께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19. 11. 2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317호 검사실에서 위 B 및 C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검사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6. 8. 22.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위 B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B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협약서를 위조한 다음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B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법무법인 시그니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담당변호사 정해원 등으로 하여금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B이 2019. 9.경 이 사건 협약서에 임의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F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협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협약서를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2.경 위 초안을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받아 직접 D 이사 H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위 B은 이 사건 협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11:30경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법인 시그니처 소속 사무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내용, 협약서 초안 1. 협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협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으나, 착오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I 인수를 위한 방법을 타진하면서 G, J 등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하기 하루 전인 2016. 8. 21. G으로부터 협약서 문구 초안이 담긴 메일을 받은 후(증거기록 3권 185쪽), 2016. 8. 22. D 측과 이 사건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협약서 문구 초안과 주된 내용이 유사한 사정(피고인이 D에 대위변제한 I의 채무를 I의 인수자금으로 갈음하고 K이 I의 부동산과 시설물을 인수함)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내용의 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자신은 서명날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였고 위조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위 협약서를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B이 제출하였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만연히 B을 고소한 것으로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할 위험을 안겨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악감정을 품고 있는 B에 의하여 제출된 협약서가 수사기관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두려움이 생기자 경솔하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즉시 고소를 취하하여 실제 B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 부분)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샌드위치판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경부터는 가칭 주식회사 L 내지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다음 I을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I이 당진시 M 소재 공장 부근의 임야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고, 2016. 7.경에는 피고인인 위와 같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I의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의 I 자구계획안을 마련하며, 2016. 8.경에는 D의 실운영자 N, 이사 H 등과 사이에 I 인수를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I 인수작업을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월급 사장으로 오게 되었는데 연봉이 2억 원이다. I은 연 매출액이 5,000억 원이고, 두 달 후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 올해 8월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수익의 30퍼센트를 내가 받기로 했다. 상장이 되면 회사의 주식의 50퍼센트를 내가 가져 갈 것인데 언니에게도 20~30퍼센트를 주겠다. 언니에게도 주식을 줄 명분을 세울 수 있도록 2억 원을 회사 계좌에 잠깐 넣었다 빼라. 그 돈은 사용하지 않고 3개월 후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충남 당진시 O에 있는 공증인 P 사무소에서, I이 피해자로부터 이율 연 12%, 변제기 2016. 8. 17.경으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되 피고인과 B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 Q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그 직후 다시 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I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I 명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I 인수를 위한 I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투자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그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I에 주식회사 S(이하 ’S‘)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 스스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B의 요구나 D의 강압에 따라서 위 금액을 I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일 뿐, I 인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사기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I 인수를 위한 I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 I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상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I은 2개월 후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상장이 되면 자신이 주식의 50%를 가져갈 것인데, 피해자에게도 20~30% 퍼센트를 주겠다. 피해자에게도 주식을 줄 명분을 세울 수 있도록 2억 원을 회사 계좌에 잠깐 넣었다 빼라. 그 돈은 사용하지 않고 3개월 후 전액 반환하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복잡한 편이므로, 우선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고, 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사용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와 관련하여 I이 객관적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2015. 9. 7. D은 I과 사이에 부동산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D이 I에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되, 2016. 6. 6.까지 투자금 전액과 수익금의 40%을 돌려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D은 위 과정에서 I의 지분 51%를 이전받거나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I의 B은 위 투자금을 부동산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공장신축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6. 3.경 5억 원을 상환하였다(이로써 D에 대한 채무는 원금을 기준으로 6억 5,000만 원이 잔존하고 있었다). 한편 B은 2016. 4.경 판넬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S 인수를 희망하였는데, R은행 T 지점장인 U로부터 인수대금이 20억 원 정도이므로 계약금 2억 원을 가져오면 나머지 대금으로 여신을 통한 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증거기록 1권 322쪽). 2) B은 판넬 시장에서 영업능력을 인정받은 피고인에게 연봉 1억 3,200만 원(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 별도)을 제시함으로써 I의 임원으로 영입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8. I에 입사하였다. I은 2015년 연매출 74억 원,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 7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사한 후 2016. 4.부터 2016. 6.까지 3개월간 매출액이 64억 원으로 급상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8.경 피해자에게 I에 2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4) 피해자는 2016. 5. 17. 공증사무소에서 B, 피고인을 만나서 채무자를 I으로 하여 2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8. 17.로 대여하고, B 및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B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돈이 필요할 때 입금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는 위 당일에 대여금을 I에 보내지는 않았다. 5) 피해자는 2016. 6. 10. D이 알지 못하는 I 계좌(Q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2억 원을 송금하였고, B의 지시로 위 2억 원은 I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피해자는 2016. 6.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I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9.분은 피고인이 그 무렵 설립한 주식회사 K(이하 ’K‘)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D은 2016. 6. I의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5. B과 함께 D의 실운영자 N을 만났고, N은 피고인에게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월 7,000만 원씩 채무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대신 영업력이 좋은 피고인에게 I의 경영을 맡기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365쪽 참조). 7) N은 2016. 7. 7. I의 부채 현황을 정확히 모르는 피고인에게 ’D 원금은 11억 5,000만 원이고 투자이익배당금은 4억 3,000만 원이다‘라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고(증거기록 1권 204쪽), 피고인의 지시 하에 I은 2016. 7. 7. D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141쪽, 204쪽). 한편 B은 D H 이사에게 I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증거기록 1권 232쪽). 8) D은 2016. 7. 14.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I의 공장 입구를 폐쇄하고 현장 작업을 중단시킨 후 채무해결을 요구하면서 I 임직원들을 압박하였다. D은 I, B, V(부사장), 피고인으로부터 ’각서인들은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7,0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9월말까지 상환한다‘는 채권상환각서를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2억 원으로 2016. 7. 15. W에 원자재 대금 명목으로 9,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7. 29. D의 H 이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 I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피고인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이전,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등을 하여 독자운영한다. 피고인은 채권상환각서에 따라 D의 채권을 I과 공동으로 승계·변제한다”는 내용으로 I 자구계획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526쪽). 10) 피고인은 2016. 7. 30. 피해자가 빌려준 돈 나머지 8,900만 원과 자신이 돈 7,100만 원을 합한 1억 6,000만 원을 D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 N에게 ‘교수님, 저 F 살려주십시오. […] I이 D에 갚아야 할 1억 8,000과 원자대 및 급여 1억 3,000 합이 3억 1,000이라는 제 개인 금액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살게해주세요, 교수님 ㅠ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934쪽). 11) 피고인은 2016. 8. 3.경 D의 H 이사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0-31쪽). 12) 피고인은 2016. 8. 22. D과 사이에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주된 내용은 ‘2016. 7. 14.자 채권상환각서 제1항(2억 1,000만 원의 채권)은 피고인의 차입금 변제로 완료함. 채권상환각서 제5항(나머지 채권)은 피고인이 추진 중인 I 매매대금과 동일시한다. 피고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및 시설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인계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D이 협조한다’는 것이다. 13) 피고인은 2016. 8. 23. I에서 퇴사하였고, 2016. 8. 26. K을 설립하였다. 14) J은 I을 인수하려는 피고인에게 2016. 9.초경 ‘X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I 인수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기망하여 X 인수비용 명목으로 2016. 9. 12.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I 인수는 실패하였다. 15) 피해자는 2017. 1. 10. 피고인과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우선 I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은 B이나 피고인 모두 I의 S 인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B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을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도 ‘어차피 S 인수자금으로 쓸 돈이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쓸 돈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그런데 피해자가 I에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은 I 인수자금 명목으로 빌린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양 측의 입장이 상반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I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내지 2억 원을 송금할 당시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이 상장되면 본인이 50%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지분을 줄 것이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회사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 고소장에서 ’2016. 5. 17.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이 I에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0쪽),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주식 몇 프로를 준다는 이야기는 피의자가 돈을 빌린 이후에 얘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331쪽), 단순히 법인에 자금을 보관해두는 용도라면 공정증서 작성 당일에 바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았어야 하나,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에야 송금받은 점(특정 목적에 자금이 사용된다는 점을 시사함),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Y에도 2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점(증거기록 1권 33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엄연히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고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공증까지 받은 후 실제 이자를 지급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단순히 회사에 보관만 할 돈이고, 상장 후 주식을 받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하여 돈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거래조건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이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 : I 인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의 판넬영업을 위한 임원으로 영입되어 활동하다가 2016. 7. 5.경부터 D의 N으로부터 I의 실제 경영을 위임받았고, 2016. 7. 14. D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I의 운영을 중단시키겠다는 압박을 하자 2016. 7. 15.부터 2016. 7. 30.까지 자신의 보관하고 있던 I의 자금 2억 원을 I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6. 8. 22. D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변제한 D의 채무를 본인의 I 인수자금에 갈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후적인 사정일 뿐, 피고인이 I의 채무를 변제할 당시부터 D 측과 사이에 I 인수를 위한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6. 6. 10. I에 2억 원을 대여해 줄 당시부터, 피고인 개인이 장차 이 돈으로 I의 D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고 이를 발판으로 D으로부터 I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I의 S 인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I에 대한 대여를 요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 : 일반적인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이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남은 부분은 ’I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이 추상적인 변제가능성의 고지가 허위사실의 고지에 해당하려면 해당 시점에서 볼 때 채무의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변제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경우로서 장래의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우선 객관적인 변제가능성에 관하여 보면, B은 ’피고인이 영업을 잘 해서 당시 매출이 늘었던 시점이고, S이 인수되면 R은행에서 I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통하여 변제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782쪽). 비록 I이 D에 대한 채무가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돈을 갚을 가능성이 그 당시에 극히 희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D 측의 회사 점거 및 압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2억 원을 I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대여 당시부터 예견되었던 것은 아니다. 설령 I의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I의 재무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 Z, AA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초 I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위임받기 전까지는 재정관리와 회계업무는 B과 그의 처인 AB이 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대외적인 영업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I의 부채 현황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I의 일반적인 변제의사와 능력을 피해자에게 속이고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