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12

범 죄 사 실 2020고단71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에게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 및 경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4.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라고 소개를 한 후 “연 6.5%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며, 5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1. 5. 13:20~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을 E은행 직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C은행 및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4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연 6.3%의 금일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단,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5:00경 군산시 J에 있는 K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출력해둔 L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날 11. 4. 17: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첨부 – 범행관련 사진, 브라우저 기록, 검색 로그 기록,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2021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휴대폰 화면, 금융감독원 문서, 납부증명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배상신청액 1,150만 원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1,000만 원이 일치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증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이미징 등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루어졌고, 범행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이 복원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위 휴대폰을 계속하여 압수할 필요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수고비 100만 원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인데 위와 같이 가환부된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