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8:10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내 C동 지하1층 주차장 내 교차로를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주차장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지하1층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F(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2042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G(여, 56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고인의 차량 내 앞좌석에 피해자와 단둘이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6. 19: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도로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보지고, 남자는 자지인데 뭐가 똑같냐, 호텔가자, 대리기사여도 마음 맞으면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엄지손가락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 성관계를 속되게 표현하는 손 모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끌어 당겨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2021고단2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행위까지 묘사하여서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차량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비슷한 태양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770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21. 4. 16. 18:4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16. 16:08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6:3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17:10경 계산을 한 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K식당의 업주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음식만 먹고 술은 먹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는 알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I에서 피고인이 소주 2병을 구입할 때 이를 계산한 계산원 L는 경찰에 ‘피고인이 계산을 할 때도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도 붉었으며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L는 이 법정에서 ‘진술서는 경찰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서 L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고 어디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 I에서 산 소주 2병 중 1병이 빈 상태로 들어 있는 봉지를 제출하였다. 주차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영상의 38초경 주차를 하고 53초경 피해자가 와서 차문을 두드리자 차에서 내렸으며 그 후 다시 차량에 탑승했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내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영상의 화면은 연속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술을 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술을 마시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연속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머무른 시간이 소주 1병을 마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피해자가 차문을 두드리자 차량의 문을 열고 나왔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를 맡지 못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1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이와 상반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주 1병을 마셨다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후 소주 1병을 마셨고 그로부터 4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등을 고려할 때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산정한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