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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지적장애 제3급의 피해자 B(남, 15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고장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고장 낸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속칭 '오토바이렌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9. 19: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오토바이를 빌려준 다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돌아오자, 마치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고장 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오토바이를 타서 엔진소리가 이상하고 오토바이가 망가졌다, 수리비로 160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10만 원을 깎아 줄테니 11월말까지 150만 원을 가지고 와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집에 찾아가서 다 부숴버리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절도 를 하든지 돈을 가지고 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21:30경 아파트 3층 복도 난간에 걸터앉아 자살시도를 하다가 떨어져 크게 다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5. 14:11경부터 같은 날 15:45경까지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 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공갈미수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목격자들이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친구 E에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을 집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대구 달성군 M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제1항과 같은 공갈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받다 보니 누가 경위서 썼다고 하던데 누가 썼노? 경위서에 1,000원 렌트 쓴 사람은 2대씩 맞고, 그냥 경위서 쓴 사람은 1대씩 맞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J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뒷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L의 뒷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 H, F, P,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후배인 피해자 B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른 피해자들을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장차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친목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스럽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출금을 책임지겠다. 1개월 내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대부업체 채무, 4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채권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D)로 2018. 6. 22. 경 10,000,000원을, 2018. 6. 23. 경 10,000,000원을, 2018. 6. 24. 경 10,000,000원을, 2018. 6. 25. 경 2,0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이체 확인서 1. 고소인·피의자 E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8:03경 시흥시 B 소재 C편의점 택배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0: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욕설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목 부분을 1회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버스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08. 22:55경 순천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해룡면 신월리 소재 매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자로부터 '수금을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25. 19: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4: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2회 존재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인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2002년 이전의 전력이고 그 후 기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B조합 상담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D)에 대한 현금카드를 발급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 지원 햇살론 상품으로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선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G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I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H은행에서 정부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 점수가 낮으니 카드론 대출을 일으켜 점수가 보완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금되자 2018. 12.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고인에게 "L조합 본점으로 이동하여 G가 입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34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L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M조합 본점으로 이동하여 J이 입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M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6. 오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재차 피고인에게 "N조합 본점으로 이동하여 K이 입금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31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N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원정보 및 거래내역 회신 자료, 각 송금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등)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방조 행위인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인천 연수구 B 소재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8. 10. 27.자 조합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상으로 조합원 등에게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9, 10, 13, 15, 16과 같이 10회에 걸쳐 조합총회 회의록 등이 작성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경부터 인천 연수구 B 소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11, 12, 14에 기재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1, 14에 기재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에 기재된 자료는 공개의무 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1, 14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0. 27., 2019. 1. 26., 2019. 5. 25.에 개최된 조합총회 진행을 위하여 대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2019년도 세무회계를 위하여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합이 위 각 조합총회 진행이나 세무회계를 위하여 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용역계약의 상대방, 용역대금, 계약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1, 14에 기재된 자료에 관하여 '최근 내용만 보면 2019년 1월에 총회에서 설계, 정비, 도시계획 등 총 3개의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2월에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그 3건의 계약서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는데 그 외에 다른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계약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총회를 했으니까 총회진행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계약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이기 대여금이 24억 원 정도가 있고 올해 13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시공사로부터 추가 대여받아 집행하는데 당연히 이에 따른 세무회계 대행업체가 선정되어 있을 텐데 이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조합이 막연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누군가 이 사건 조합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거나 그러한 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1, 1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1 내지 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 내지 5호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2에 기재된 조합의 임원 변경사항이 위 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공개의 대상이 되는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위 B, C이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D조합 직원'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줄 테니 곧바로 돈을 출금해서 저희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E'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사이트 'F'에서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대부업체 G로부터 돈을 수금해야 한다. E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돈을 건네받으면 E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한번 입금할 때마다 10~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6. 8. 21.경부터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 10:11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0:25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J은행 근처에서 위 I로부터 위 피해금 중 8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4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O)로 이를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6.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Q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 12:22 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N은행 앞에서 위로부터 위 피해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4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 위 N 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송금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2권 제814면) 1.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1. 통신자료 제공 회신서(수사기록 제2권 제118면) 1. M 명의 N은행 계좌의 IP 주소 접속기록 및 IP 주소 조회내역 1. N은행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 피의자 A의 송금 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3권 제19면) 1. I 통장사본, 증거자료(대출구비서류 등, 수사기록 제3권 제26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수법 범행 형사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출을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출·전달책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본건과 유사한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아 위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0. 23:37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A는 그곳 6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F의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이유로 F과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말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 2개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 년, 좇 같은 년들, 니들이 뭔 상관이냐, 건방진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더욱 큰소리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여, 41세)가 "조용히 좀해 달라"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등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단란주점 CCTV 동영상 CD), E단란주점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E단란주점 CCTV 동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그곳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A는 2011.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피고인 A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처벌불원 등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마을 입구 삼거리를 교사삼거리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피해자 E(62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해자의 위 택시 앞범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1:14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최종),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EDR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총 900 만원을 공탁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2: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세탁소' 앞 노상에서, 전남 해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이 무슨 근거로 나를 불심검문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산신당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원주시 E 임야와 관련하여 용도변경 비용 1,000만 원, 수고비 100만 원을 주면 친구인 F에게 돈을 건네주어 한 달 내로 위 임야를 대지로 용도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용도변경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용도변경 비용 및 수고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녹음파일, 등기부등본, 진단서 등 첨부) 1. 전화녹음C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톨게이트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H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피고인 전화통화 녹음파일 정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1. 23. 저녁경 피고인의 산신당에서 '돈을 지급하면 한 달 내로 용도변경을 해 준다.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 며칠 후인 2017. 11, 25. 피고인의 친구 F으로부터 2017. 11. 23. 오전경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을 해도 쓸모가 없는 땅이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F, G의 진술과 일치하며,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날 오후 시누이로부터 급하게 빌려서 지급한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용도변경을 해 준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도 없는 피고인을 위해 그와 같이 급하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 줄 이유가 없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이 원주 임야를 용도변경 해 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 빨리 용도변경을 접수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는 용도변경을 해도 가치가 없다고 피고인에게 분명히말을 했다. 그 돈을 왜 피고인에게 주었냐'라고 말했다. (중략) 그 전에 피고인이 나에게 용도변경을 하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은 후 2017. 11. 23. 오후 1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가서 피고인에게 '거기는 지금 용도변경 해 봤자 소용이 없고 지목이 임야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들어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용도변경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용도변경 진행을 하고 있다. 용도변경 절차 등을 알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어긋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편취금에 대한 지 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100만 원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08년경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불합리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유리한 정상: 최근 9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