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41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피해자를 부산역에서부터 집까지 인도하여 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제대로 항거할 수 없고 남편도 사망하여 의지할 데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누라가 성관계를 안 해준다. 한번 하자. 내 연애 한번 하고 싶은데 하자."고 하면서 "남편 죽은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노."라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기를 그녀의 입에 넣어 흔들다가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 03:00~0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마누라가 성관계를 안 해준다. 한번 해주면 안 되겠나."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고개를 돌리고 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하의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말~ 6. 초순 사이의 일자불상일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씨, 나 그게 좀 힘든데 한 번 해주면 안되냐."고 하며 피해자의 배와 가슴, 음부를 만지고, "하지마라.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돌리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5. ~ 6. 사이의 일자불상 오후경 부산 사하구 E 117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부부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문신이 있다고 자랑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부부가 모두 시각장애인으로서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남편이 주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팔로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 11.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을 나누어준다며 불러들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그녀가 입은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녹취록 1. 바우처 상담일지, 사직원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수사·112신고 여부 확인, 피의자 B의 문신 존재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피고인 B :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각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9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 6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징역 3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활동보조인으로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상을 당한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시기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1급 시각장애인이자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일탈적인 성적 선호가 있다거나 일반 기준을 현저히 이탈하는 성적 특이증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K-SORAS 평가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PCL-R 평가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