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2011. 9.경부터 2012. 7. 12.경까지 각 범행)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2012. 9. 27.경 범행)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239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8. 3. 20.경부터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인 F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행사 업무를 맡기로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에 있는 E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공사를 곧 할 수 있다, 철거 공사권을 주고, 공사 도중 나오는 고철을 주겠으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아파트 지역은 부산시의 뉴타운 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 부산시와 위 E아파트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 중이던 피고인과 위 F의 E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어 빨리 시행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부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에게 바로 철거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E아파트 재건축 공사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28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 23.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다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7에 위치한 두암종합시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그 철거공사를 줄테니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2011. 2. 20.경부터 착공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옆테이블에 앉아 위 두암종합시장 철거공사를 수주한 공사계약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두암종합시장 철거공사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공사를 시작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 피고인 A의 딸인 K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L 명의의 계좌로 360만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현금으로 14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1.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태안군 N외 5필지에 휴게소 건설공사를 수주받았다, 바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니 현장측량 및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휴게소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현장측량 및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500만원을, 2013. 7. 9. 500만원을, 2013. 7. 12. 1,000만원을 위 L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33: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사무실에게 피해자 O에게 "내가 당신에게 춘천시 퇴계동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소개비명목으로 500만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출처 불명의 건축허가서와 건축 설계도면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위 공사의 시공사나 토지주 등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33 :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6. 11.경 서울시 구로구 P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Q에게 "포천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의 발주처가 R㈜인데, 내가 R㈜의 부사장이다. 나에게 500만 원을 주면 포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가 포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의 발주처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39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 2014고단1828: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하도급계약서(순번 2, 21) 2014고단3733: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약정서, 영수증, 설계도면 2014고단5133: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포천시장 공문 1. 수사보고(포천시 건축과 전화 진술) 범죄전력: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4고단1828호 각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2014고단1239호 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4고단3733호, 2014고단5133호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2013. 6. 19. 선고 사기죄 및 2014. 4. 2. 선고 사기죄와 판시 2014고단1239호 사기죄, 2014고단1828호 제1항 사기죄 상호간) (2014고단1828호 제2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4. 4. 2. 선고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아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판시 2014고단1239호 죄 및 2014고단1828호 제1항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2014고단1828호 제2항 죄에 대해서만(판시 2014고단1239호 죄, 2014고단1828호 제1항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피해변제를 하기로 약속하고 M과 합의하였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외 아래 피고인 별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득도 피고인 B보다도 더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 B: 몇 차례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였으나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