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9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1. 12. 11:46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총 2,500만 원까지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F은행, G은행을 각각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 대출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담당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4. 15:15경 안양시 동안구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I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4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9. 13:00경 인천 남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43경 서울 관악구 K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같은 날 14:58경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810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진행사항란에 ‘종류 : 신용대출’, ‘한도금액 : 1660원’, ‘상환일자 : 21. 02. 02’, ‘분류 : 현금수납’, 고객정보란에 ‘상환금액 : 1660만원’, ‘이름 : 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NO.M'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N은행 채권추심팀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 오후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5,600만 원까지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66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니 채권추심 담당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2. 2. 16:30경 서울 강서구 P 건물 입구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11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 채권번호란에 ‘Q’, 회보일자란에 ‘20/09/25’, 상환금액란에 ‘10,11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R 대표이사 S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저금리로 4,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R 직원을 사칭하며 “T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 지급 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5:22경 서울 강서구 U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 일부 및 상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379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15. 09:00경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안 좋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X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거래위반으로 인한 지급 정지가 해제되고 대출이 가능하다, 오늘은 은행 시간이 마감되어 전산처리가 안되니 내일 파견한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6. 09:24경 제주 서귀포시 Y에 있는 Z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79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AA에게 V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AB AC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AB로부터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이기 때문에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64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4:21경 인천 부평구 AD건물 AE동 담벼락 옆에서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15 피고인은 2019.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금융기관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2. 12:16경 피해자 AF에게 V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받은 것을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AH 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15:55경 성남시 수정구 AI아파트 정문 옆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9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K, AL, A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허대장 확인 및 무면허운전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810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원본 자료 회신)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271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T은행 명의서류 1.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437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휴대폰 캡쳐사진 등 1. CCTV영상 파일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597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통화 목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691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피해금 출금내역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일로 알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142,67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말단 수거책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에 북한에서 탈북하였는데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적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