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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1:06경 남원시 C 소재 'D' 식당에서, 주취자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술에 취해 "내가 힘이 세다. 나랑 팔씨름 하자. 이기면 가겠다."고 하며 갑자기 위 F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꺾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너는 계급이 뭐냐. 경사도 아니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중인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의 가벌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주취 상태에서 C K5 차량을 서울 노원구 알 수 없는 번지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77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단속되어 서울 마포경찰서 D 경사 E가 2017. 6. 27. 23:53경부터 2017. 6. 28. 00:08경까지 음주측정을 3회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피고인 측정거부 영상(증거목록 순번 13)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84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184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측정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이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측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이지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7. 6. 27. 23:30경 교통사고를 내어 경찰공무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다(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 측정거부 영상 재생・시청 결과, 증거기록 13, 22면). 이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호흡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거나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하였다(단속경위서, 피고인 측정거부 영상 재생·시청 결과, 증거기록 17, 22면). 피고인의 호흡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거부 횟수를 명확히 고지하였고, 3차례 음주측정거부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거듭 고지하였다(피고인 측정거부 영상 재생·시청 결과, 증거기록 22면). 피고인의 호흡측정거부는 2017. 6. 27. 23:53경, 2017. 6. 28. 00:02경, 같은 날 00:08경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단속경위서, 피고인 측정거부 영상 재생·시청 결과, 증거기록 17, 22면). 이에 경찰공무원은 2017. 6. 28. 00:13경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확인서, 피고인 측정거부 영상 재생 ・ 시청 결과, 증거기록 19, 22면).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경찰 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0: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매장 안에 앉아있던 D(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D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과 합의한 점,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여, 43세)와 울산 남구 F 소재 G 내 의류매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E의 개명 전 H 명의를 이용하여 I에게 3,000 만원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하단에 '연대보증인 H, 전화번호 : J, 주민번호 : K'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I 의 각 진술기재 (I을 채권자로 한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허락한 바 없다는 E의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정황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은 L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에 관한 E의 동의에 기초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H(개명 후 E)를 기재하여도 된다고 만연히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7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전담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계좌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D가 2019. 3. 26.경 위 계좌로 1,280만 원을 송금하자, 그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이체한 후, E은행 평촌 범계지점에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지급거절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대출절차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속칭 '작업대출'이 앞서 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10. 21. 선고 2019도15080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4155 판결, 2019. 12. 24. 선고 2019도1279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사립학교인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유치원 회계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D은행 : E)로 C 방과후 과정 수업료, 교재비, 재료비, 행사비, 가방 및 원복비 등을 징수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7. 5. 2.경 298,401원(이체금액 4,000,000원 - 피고인 개인자금 3,701,599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7. 9. 26. 34,382,523원(인출금액 50,000,000원 - 피고인 개인자금 15,617,477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하고, 2017. 11. 29. 3,034,837원(이체금액 20,000,000원 - 피고인 개인자금 16,965,163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 2. 판단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제1호에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이 2012. 3. 13.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한 이래 이 사건 유치원의 공식계좌로 사용되던 D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2012. 3. 19. 14,635,000원을, 2012. 4. 5. 530만 원을 각 입금하여 직원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이 사건 유치원의 공식계좌로 변경신고 된 D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2012. 11. 26. 500만 원, 2015. 12. 8. 1,120만 원, 2016. 12. 23.1,004만 원, 2017. 3. 13. 1,000만 원 등 합계 3,624만 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총 합계 56,175,000원의 개인자금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유치원의 차입금으로 본다면, 피고인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고 기소된 37,715,761원을 초과하게 되고, 따라 서위 37,715,761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치원의 위 각 공식계좌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각 일시에 위 각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별다른 반박이나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5.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3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경 부산 강서구 C 상가 306동 606호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인 오토바이 1대를 240만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0 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피해자 D에게 "가스설치비용이 300만 원이니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위 돈 중 12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설치비용은 180만 원이었고, 12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640 피고인은 2017. 11, 24.경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롱패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77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51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21. 16:36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상리(연신로) 이하 불상지에서 동두천시 상패동 74-11(벌마들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 2016. 8.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주변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B과 사이에 500만 원을 대부하되 수수료 50만 원과 미상환 채무액 350만 원을 공제하고 위 대부금액에 관한 원리금으로 1일 15만 원씩 44일 동안 합계 66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연 이자율 670.5% 상당)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B에게 100만 원(= 500 만원 - 50만 원- 350만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분할변제를 받았으며, 나. 2016.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채무자 E와 사이에 300만 원을 대부하되 수수료 15만 원과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하고 위 대부금액에 관한 원리금으로 1일 6만원씩 60일 동안 합계 36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연 이자율 348. 9% 상당)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E에게 273만 원( = 300만원 - 15만 원 - 12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원리금 분할변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이자제한법이 정한 비율(연 25%)을 초과하여 각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채권추심행위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E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예금거래내역 4.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1)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포괄일죄이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그 위반행위마다1 죄가 성립하여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229 판결 참조).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각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접근매체 대여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 과 E를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율의 범위를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고, 이러한 무등록 및 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E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아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부업의 금융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대부업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접근매체의 사용질서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E에게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가명과 선불식 휴대전화기(이른바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무등록 및 이자율제한 초과 대부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대림아크로텔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플러스병원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성남지원 2018 고약3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를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4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한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H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기기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사 이상률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구미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벌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먼저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너의 신분증과 휴대폰, 카드를 빌려 주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은 2016. 8. 4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벌금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벌금 미납되어 구속될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폰, IBK체크카드를 넘겨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아프로파이낸셜(주)(러시앤캐시)에서 200만 원, 산와대부(주)에서 1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내용증명),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모 D를 통하여 2018. 3. 12.까지 9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8. 3. 6,~3, 13. 현역병 입영통지, 병적 내용, 등기우편 송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것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 사무실에서, D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구입자금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중 2013. 겨울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대출할부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 입금현황, 자동차 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자인 피해자 C(12세)이 밖에서 운동을 하고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 회 때리고, 회초리로 피해자의 양팔, 종아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원룸 2층, 205호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니므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물에 희석되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씩이 들어있는 일회용 인공눈물통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1)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데라필'이나 '타달라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합계 약 10,288정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9.경 미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데라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파란색 캡슐 3,600정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합계 약 13,888정을 취득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E에서 F에게 '타달라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파란색 캡슐 5정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1. 오전경 제주시 G 주차장에서 F에게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검은색 알약 7정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7. 16:00경 제주시 H에 있는 사거리에서 I에게 '타달라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파란색 캡슐 5정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10. 일자불상경부터 2017. 4. 하순경까지 수 회에 걸쳐 약 1,050만 원 상당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93쪽), 사진자료 2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J' 통화내역 1. E 내 압수수색 집행현장 사진, 렉스턴 차량 내 압수수색 집행현장 사진, 주거지 내 (2층 204호)에 있던 물품 사진, 사진 4매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471쪽), 마약감정서(증거기록 472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17. 5.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부분 발췌 1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 인용품점의 단골손님이었던 F이 일방적으로 어떤 물건을 놓고 가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이를 돌려주기 위해 위 물건을 들고 쫓아갔으나 F이 보이지 않아서 곧바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 위 물건을 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F이 필로폰(일회용 주사기에 넣어진 상태, 정확한 양은 모름)을 꺼내서 안약 통에 물을 넣어 희석하는 방법으로 직접 제조해 주었고, 투약방법에 관하여 커피에 타거나 물에 타서 먹으라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431, 432, 481, 512, 513쪽), F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계기, 진술내용(F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교부 당시 마약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F이 그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판과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마약인 점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 휴지로 감싼 물건을 놓고 나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는 단골손님인 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 당시 F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다) 놓고간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거나, F이 가게에 찾아왔을 때 또는 성인용품 판매를 위해 가게 밖에서 만난 자리에서 위 물건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필로폰을 받을 당시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수했다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7호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및 의약품 판매의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약사법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 수수 범행에 금전이 결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