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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23:5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18. 1.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주식회사D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7:2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철제통에 나무 등의 연료를 넣어 불을 피우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 E(37세)을 비롯한 여러 인부들이 철제통 인근에 모여 불을 쬐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철제통 안에 추가적으로 연료를 투입하려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인화성 물질이나 폭발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연료로 투입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C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취급하는 등유 등의 인화성 물질을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제통 안의 불이 약하다는 이유로 철제통 인근 노상에 놓여있던 백등유(가정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로 정제도가 높은 것)를 가지고 와 주변 사람들을 뒤로 물리지 아니한 채 그대로 철제통 안에 수회에 걸쳐 투입하여 불을 치솟아 오르게 하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니 더 이상 백등유를 철제통에 투입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백등유를 철제통에 투입한 과실로 급격하게 치솟아 오른 불이 피해자의 온몸으로 옮겨 붙게 하였으며, C는 백등유를 지정된 유류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노상에 방치한 과실로 피고으로 하여금 백등유를 위와 같이 철제통 안에 연료로 투입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과 C의 위와 같은 위험예방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화염화상 62%(심재성 2도 10%, 3도 52%)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용인 B 공사현장 화재사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을 피운 철제통 안으로 과다하게 백등유를 투입하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화상 후유증으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장기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1: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1685번길 145에 있는 대야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대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의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25만 4,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도주하던 중 시흥시 B에 있는 G 앞 삼거리를 대야교차로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대야사거리 방면에서 대야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I(남, 65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및 차량사진, 1차사고(뺑소니사고) 현장 사진, 2차사고(신호위반) 현장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I), 진단서(K), 진단서(F) 1. 견적서(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개인 합의를 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3. 20:2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0세) 운행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20:32경 성남시 수정구 C 인근에서 위 B와 다투던 중, 근무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렸고 위 D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폭행 당시에는 택시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은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승차거부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조수석에 피고인을, 뒷좌석에 피고인의 일행을 태운 채 차량을 경찰서로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택시가 좌회전을 하여 경찰서 정문 앞 횡단보도에 다다를 즈음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비상등을 켜고 택시를 잠시 정차한 사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들이 뛰어 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뒤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킨 사실, 그 무렵 위 택시의 앞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정문으로 통행하기 위해 다가왔고, 피해자는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정문 안으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수사기록 9쪽)'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택시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곳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며, 피해자에게 운행 종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일시 정차한 택시의 운전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 및 피해 공무원 D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각 감경영역, 징역 1월~1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20:31경 성남시 수정구 C 인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화가 난 상태로 위 택시를 하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59경 광주시 B 빌라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채팅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여, 17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자료 및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 경위, 성매매 교섭과정에서 고지받은 D의 나이(19세)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기호 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성매매 관련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임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전적인 유인에 취약한 청소년을 성매매 행위에 끌어들여 청소년 성매매 공급을 창출시키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유해성이 큰 행위임 - 특히 피고인은 성매매와 관련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함 - 다른 한편, 범행 전 피고인이 고지받은 대상 청소년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과의 성행위에 관한 성적 기호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의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주변에 위치한 '안양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박달동 방향에서 광명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행자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1:15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부터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8: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건물 1층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같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시공과 관련된 잔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복도로 올라가 그곳 엘리베이터 제어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작동스위치를 '점검 중'으로 돌려놓아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6. 21:18경 위 건물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복도에 올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원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복도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 및 공동주거권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사실상 점유자·관리자로서 주거침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사고 및 고장 방지를 위해 출입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건물에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는 이상 엘리베이터와 복도의 점유자·관리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지 피고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주)와 엘리베이터 판매 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위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엘리베이터 수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아니다(위 회사에는 엘리베이터 수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거나 문제가 있다는 신고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점검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이틀에 걸쳐 엘리베이터 제어함의 작동스위치를 '점검 중'으로 조작 후 원상회복하지 않아 거주자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사고 및 고장 방지를 위해 제어함을 조작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및 거주자들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방해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제어함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추정적으로 승낙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기업은행 약수역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양 옆에는상점 및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59세)을 들이받고, 도로 옆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46세), 피해자 G(남, 53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염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중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피해자진단서, 사고장소및 주변CCTV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에 서 있거나 도로 옆 식당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특히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2:15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으로부터 머리를 수회 가격당한 후 C이 D를 재차 폭행하려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오른 발로 C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개방성 열상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에 대한 이 법원의 평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 및 D의 신체안전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C은 한밤중에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D를 먼저 때린 다음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C의 폭행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맞았다[C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고인을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9면 참조)]. 위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머리의 오른쪽 부분이 찢어졌고, 그곳에서 피가 흘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D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C이 다시 D를 폭행하려 하자 C의 얼굴을 발로 한차례 가격하고,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뒹굴었다. 피고인은 C의 D에 대한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의 행동은 C의 가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D가 피고인과 사귄다고 의심하며 D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추궁하며 협박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한밤중에 피고인의 집안까지 들어와 D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C은 이 사건 당시 매우 흥분하여 어떠한 행동을 추가적으로 할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는 C을 타격하여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 외에는 C의 추가 가해행위를 막을 다른 수단이 없었다. 또한 C의 침해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주거의 평온이 깨지고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얻어맞고 쓰러졌고, D는 뺨을 4~5회 얻어맞았던 반면, 피고인의 방위 행위를 통해 C은 입술 부위를 1회 얻어맞고 멱살을 잡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 피해자 D(가명, 여, 33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의견: 7명 (만장일치) 2. 양형 의견 - 징역 2년: 4명 - 징역 1년 8개월: 1명 - 징역 1년 6개월: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 온 손님들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1. 새벽경 위 유흥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및 다른 여자종업원과 벌칙으로 술을 먹는 게임을 하며 놀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위 1번 방에서, 피해자를 보며 "존나 맛있겠다, 따먹어야겠는데 어떡하지"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피고인 A는 카운터에 가서 피해자의 접객시간을 연장하고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가 소파 위를 기어서 문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잡아끌자 만취하여 미처 방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관련서류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관계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D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멍이 든 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D 1번방 외부 분석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D CCTV 분석), 추송서 1. 피해자 멍이 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3. 21.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생산계획파트 대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의 주문 접수 후 자재 공정, 출하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은 2008. 5.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생산라인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생산직 사원들로 하여금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등 생산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A은 2008. 5. 2.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해자 회사 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평택시 G에 있는 조립식 판넬 부속품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화성시 I에 있는 조립식 판넬 부속품 제조업체인 J을 운영하는 자, K는 2013. 1. 28.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해자 회사 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B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D 및 K는 피해자 회사가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코일시트 등의 제품들을 야적장에 보관하면서 전산상 정확한 보관량을 확인하지 아니함을 기화로,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작업일보에 불용처리 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반출한 다음 거래처에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4. 27.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운영하는 A 및 J을 운영하는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493만 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K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 D과 K는 2015. 7. 23.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을 운영하는 A 및 J을 운영하는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코일시트 등의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005만 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27.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위 H에서, B, D, K가 위와 같이 임의로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일시트 등 제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2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위 J에서, B, D, K가 위와 같이 임의로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코일시트 등 제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3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변제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등 정리) 1. F(주) 업무상 횡령관련 무단반출 품목내역 1. 각 녹취록 1. 각 M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가 2018. 10.부터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으며, 피고인 C 피해금액 중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 횟수 및 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8.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6. 00:47경 시흥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과거 음주전력 중 일부는 약 10여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소속 렉카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은 D 소속인 렉카차량 운전기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4:40경 시흥시 E에 있는 F 가게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견인한 차량 소유주에게 부당한 견인 요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난 후 전신주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묶여 있던 쇠막대기 4개(길이 1m 정도)를 손으로 들어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7. 15:18경 시흥시 E에 있는 F 가게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때문에 견인한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요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운행하는 G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차량을 시속 10km 정도로 후진하여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가까이 정차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CTV,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동영상 파일 백업 CD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수사 및 F 가게 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