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 사이에 노루발못뽑이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9,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82,8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10, 1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증명,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2020형제4608호 증거목록 순번 10~12, 2020형제11349호 증거목록 순번 12)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현장파일보고서(2020형제4608호 순번 4, 5, 25, 2020형제11349호 순번 5, 6, 23, 24)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범행 후 택시 승차 장소 좌표, 승하차위치조회,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피의자 주민등록 화상자료, 피의자 현금결제 영수증,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2020형제11349호 순번 8, 11, 14, 17, 21, 26, 27) 1. 각 발생보고(2020형제4608호 순번 1, 16, 19, 21, 23, 32, 37, 2020형제11349호 순번 1)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영상분석, 도주로 동선 CCTV추적, 피해품 확인, 피의자의 M pc방 사용내역, 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현장CCTV확인 관련, 피의자 도주확인, 피의자 도주확인2, 압수영장 회신(영장번호 2019-14773) 및 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 사건 발생지 주변 O빌딩 CCTV 영상자료 열람, 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 확인, 용의자 택시 승차 지점 GPS 좌표 값, 피해자 K을 상대로 피해품 재확인, 피해자 H와 K의 피해사실 진술 청취, 택시 승차 좌표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이동경로 추적, 이동경로 추적2, 수법원지 검색, 피의자특정, 택시승차 장소 주변 발생 사건 확인, 도주경로 추적3 등}(2020형제4608호 순번 6~8, 14, 15, 22, 26~29, 30, 31, 35, 40~42, 47, 2020형제11349호 순번 10, 13, 15, 16, 18, 19, 22, 25) 1. 각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자 Q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및 현장임장수사 등,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확인)(2020형제4608호 순번 17, 18, 39, 2020형제11349호 순번 4, 7)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고단8864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적용된 것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합654 판결(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이라 한다)은 헌법재판소가 2015. 11. 26. 위헌결정을 내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가 적용되었으므로 범죄전력이 될 수 없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고단2106 판결은 2014. 2. 23.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로부터 3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2013헌바343,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은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상습적으로형법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형법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되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의 공소사실은 2014. 4. 2.부터 2014. 5. 1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사무실 출입문 틈 사이에 속칭 '빠루'를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가 적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의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 즉,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범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로소 재심대상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그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확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05. 8. 18.과 2011. 12. 23. 두 차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4. 10. 2.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54 판결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이 이내인 2019. 12. 13.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다.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출입문 사이에 노루발못뽑이를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과거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이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