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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재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1. 13. 설립된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자금집행업무 등을 비롯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과 경북 영덕군 E에 F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8. 6.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위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8. 6. 14.경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I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6. 5.경 50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04,616,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1. F 관련 투자 약정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증명 [피고인은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4 부분에 관하여 개인채권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식회사 C(다음부터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8 부분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아들 G 명의로 부과된 국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77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F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자금 용도로 D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4 부분이 지인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부분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된 국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의 투자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로 특정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제기된 것인데도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경부터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0:18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21+) 카메라로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1.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지하철, 마트 등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여에 걸쳐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 등을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등을 52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안에서 당일 위 사무실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27세)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사진 모델을 권유하며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택시가 왔다며 먼저 나가자 일행들을 따라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포옹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 사진 3장 포함, 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촬영영상 제출 열람 및 분석 – 참고인 촬영 영상 및 참고인들 전화조사 녹음파일 CD 1장 포함) 1. 피의자 제출자료 1. 피해자와 참고인들 간 카카오톡 캡쳐 1. 녹취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일행 3명은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귀가 중 사진을 찍으며 놀고 있다가 위 사무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쳐다보자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쫓아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온 후 먼저 일행 2명이 사무실에서 나가고 사무실 ‘내실’ 안에 혼자 남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가려는 순간 포옹을 하면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1.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4. 10:16경 제천시 B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1대, USB 메모리 2개, 외장 하드 1개, 지문보안토큰 1개 등 총 830,000원 상당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10. 8.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0. 8. 07:25경 제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3. 10. 8.자 절도 피고인은 2023. 10. 8. 07:46경 제천시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과 차량 열쇠, 현금 11,000원(10,000원권 1장, 1,000원권 1장) 등이 들어있는 50,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사진설명(CCTV 영상 캡처), 피해품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22. 11. 24.자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2023. 10. 8.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1. 24.자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미수죄와 2023. 10. 8.자 절도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불량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I,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재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 2020.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 2021.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8. 3.경까지 경기도 가평군 B, C글램핑에서 근무하던 직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은 위 글램핑장에 놀러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00경 위 글램핌장 E호 텐트에서, 텐트 출입구 지퍼를 열고 위 텐트 안으로 침입하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내리고 하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입회 현장 사진 첨부, 사건 발생 이후 태풍이 텐트를 덮치기 전 현장 사진) 1. CCTV 분석 사진, 용의자 침입 및 도주 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피의자 수용조회, 별건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판결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판결의 각 죄와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텐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주거침입)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판시 제2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서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4세)이 B에 올린 게시글(D)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은 뒤 같은 날 16:12경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중구 E호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한 뒤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B 대화 내역, 피해자 작성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이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2020. 11. 24.경부터 2021. 4. 13.경까지,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1. 4. 13.경까지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동하 C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21. 3. 5.경부터 장난을 빌미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일삼던 중, 2021. 4. 4. 10: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B는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5회 가량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B는 2021. 3. 5.경부터 피해자에게 매일 팔굽혀펴기 300회, 스쿼트 90회, 윗몸 일으키기 150회, 버피 300회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와 B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당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1. 3. 5.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사이 저녁경 위 C에서 B는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300회를 시키고 피해자가 쓰러져서 팔굽혀펴기를 계속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강요 1) 2021. 3. 21.자 강요 피고인은 2021. 3. 20. 20:00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모포에 붙은 머리카락을 제거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 형 때려서 안경이 날아가 든 어디가 부러지든 상관 안 하니까 내가 시키는 거 잘해.”라고 말하는 등 출소 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1. 20:00경 피고인이 만든 규율을 이행하고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자체 처벌도 감내하고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적고 서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21. 4. 3.자 강요 피고인은 2021. 4. 3. 20:00경 위 C에서, 전항 기재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폭행당하고 보상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B가 향후 동업을 할 때 B가 사업에 피해를 주거나 계약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피해자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협약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4. 13. 10:3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교도관과 면담을 한 것을 알게 되어 면담 내용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더듬자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꽂은 후 계속하여 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 젓가락으로 목 따버리기 전에 똑바로 이야기 해, 개새끼야. 오늘 밤에 만약 같이 있으면 너 뼈 하나 아작날 줄 알아. 너 오늘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E, F 등의 진술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차)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피의자 강요관련 문서) - 협약계약서,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재판확정사건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B가 같은 거실에 거주하며 행동이 굼뜨고 말투가 어눌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사건으로 범행방법이나 과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전남 무안군 B, 1층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9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위로 들이민 후 용변을 보는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CCTV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죄전력 및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침입 및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모친과 2015년경 재혼한 사이로서, 2014년경부터 의붓 딸인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01:00~02:0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D아파트 E호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19:00~20:0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F건물, G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뭐하고 있어, 공부는 하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주물렀다. 나. 2020.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11:00~12:00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부칙(2020. 12. 29.) 제2조,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1회 준강제추행하고,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경 피해자 B 소유의 평택시 C 전 1,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기간 2020. 3. 1.경부터 2022. 2. 30.경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80만 원, 임차목적은 고물상 운영, 타 용도로 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9.~2022. 9. 12.경 이 사건 토지에 약 100톤 상당의 폐기물(폐 콘크리트, 폐타이어, 신발, 의자, 의류, 유리, 나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간이화장실을 망가뜨리고, 위 간이화장실에 적치된 폐기물로 인하여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토지에 약 100톤 상당의 폐기물(콘크리트, 폐타이어, 신발, 의자, 의류, 유리, 나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구분 없이 투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폐기물 사진, 간이화장실 사진 등, 펜스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1. 관련 약식명령 출력물 1부 1. 폐기물 불법무단적치 신고에 따른 계고(A), 현장사진, 청결유지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A), 처분사전통지서, 폐기물 불법투기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알림(A),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 송부(A), 무단 투기사진 1부, 농지 불법전용 원상회복 계고-2차(A, C), 현장사진, 농지 불법전용 원상회복 계고-5차(A, C), 각 고발장, 각 공무원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불법처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폐기물을 적치한 것이고, 문제가 된 간이화장실은 이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서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괴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합의와 달리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여 간이화장실 등을 손괴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제2조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고물상을 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9.경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사흘 뒤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물품을 적치하였는데, 그 물품들은 고물과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었고, 주된 내용물은 폐 콘크리트, 폐타이어, 신발, 의자, 의류, 유리, 나무,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고물보다는 폐기물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피고인은 간이화장실 주변에 다수의 폐기물을 적치하면서 이로 인하여 간이화장실이 부서지고 간이화장실의 높이 절반 정도가 폐기물로 둘러싸여 그로의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간이화장실은 피고인이 폐기물을 적치하기 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물상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고물이나 폐기물 수집,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고물업 관련 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여 이 법원에서 2020년 벌금 200만 원의,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투기 하였다는 이유로 안성시장으로부터 청결유지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폐기물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안성시청의 명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인테리어 및 광고물 등 사업을 너에게 맡기겠다. LH공사 직원과 친한 선배가 실내골프를 치고 있으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채 등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가 약 5억 원 이상에 이르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을 맡기기 위한 영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또는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사업을 맡기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영업비 등 명목으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7.부터 2017.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64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피해자 계좌), 사업설명자료, E 설치계획서 등, 문자메시지 등,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의 D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기자 신분의 피고인이 그럴듯한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약 4개월간 2억 원 상당을 편취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일부는 판시 전과 사기사건의 합의금에 사용되었다), 5년이 넘도록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23

범 죄 사 실 2023고단3723 피고인은 2023. 6. 8. 06:20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에 있던 PC방 관리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자신의 PC방 회원계정(아이디 ‘A’)에 1시간당 1,200원 상당의 ‘회원정액(이벤트 1시간 무료)’이라는 서비스를 클릭하여 이용시간이 충전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14. 0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68회에 걸쳐 PC방 이용시간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5241 피고인은 2023. 1. 22. 08:36경 수원시 영통구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F 캐릭터를 대신 육성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F 게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있는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의 게임재화(아이템 및 G)를 피고인의 F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PC방 회원가입 내역, 피의자 PC방 계정에 요금 충전 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2023고단5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 IP접속주소,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본 사건,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