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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남편을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4. 중순 17: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쌍년, 머리털 다 뽑아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2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동이를 확 찢어버릴라. 눈깔을 빼버럴라. 눈을 찢어버린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녹취파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이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이러한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하 '법리에 관한 주장'이라고만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부근 농협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F, G 등 피해자 일행과 마주쳤던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째려보고 가래침을 뱉자 자신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느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201동과 피해자가 서 있던 상가 편의점 앞 사이의 거리는 약 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의 거리였고, 주차되어 있는 차 이외에는 다른 장애물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약간 떨어져 걷고 있던 G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가서 위 말을 전했던 점, 피해자와 피해자 옆에 서 있던 F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곳이 개방된 장소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56 피고인은 2015, 4. 13, 08:00경 정읍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의 게시판에 아이폰4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위 휴대폰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F 명의 농협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60₂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7. 22:50경부터 같은 달 8. 05:30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G 앞 길가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놓은 I 택시에 이르러 택시 안에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택시의 후면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가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4. 04:39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힘껏 밀어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5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신서 확인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동종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행내용,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 MB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건영빌라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 및 3번째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업체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이 성남시 분당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일대에 타운하우스 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 땅을 다져놨고 상하수도 시설을 하였으며,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다, 1년 안에 타운하우스가 조성될 것이다, I 토지를 매입해라"고 말하며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계속하여 2015. 6. 23.경 현장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보여주었던 사진 상의 상하수도와 컨테이너 시설을 확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토지는 H에서 타운하우스 건설을 진행한 바가 없었고,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맹지이며,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둔 토지였다. 또한 현장답사 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장소는 컨테이너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J 토지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5. 6. 23. 400만 원, 2015. 7. 6. 4,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 불량하나, 피고인들이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실형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 일시·장소에서 총 3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위반일자 위반장소 1 2013-07-06 04: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25시광장사거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실형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을 고려했을 때,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323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SKT에서 주최하는 F을 발주 받기로 했다. 몇 천만 원이 남을 것인데 계약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SKT에서 개최하는 F 사업을 수주하는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페스티벌 수익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큰 수익이 남는 F 사업에 위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1) 차용금 변제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G은 2010. 9. 경에는 F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 또는 행사진행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도 '계약체결이 확실해져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로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는 F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즉시 H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27-28쪽, 32-33쪽, 64쪽),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H에게 기망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F 사업을 수주하여'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ol F 사업을 실제 수주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였다면 피고인도 G과 함께 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0:57경 의왕시 오전동에서 이동 중인 119 구급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소방서 B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C(여, 40세)에게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계속 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1. 각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CCTV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발현하면서 구급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를 초량교차로 쪽에서 영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부산역 주차단속용 CCTV 사고장면 영상캡처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N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연소자를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 교통관계 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한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R에게 "종업원 임금이 밀려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 경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R 에게 "공장 이전을 해서 기계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기계 구입대금으로 돈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익이 거의 없었고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1. 경 K의 기업은행 계좌(S)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R에게 "페인트를 구매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익이 거의 없었고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경 K의 기업은행 계좌(S)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R 에게 "내가 펜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에 빌렸던 돈을 다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펜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T)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다수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0:15경 군포시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신고자와 그 일행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경위를 청취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하자 "내가 못 배우고 무식 하다,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왼팔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경찰관 2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4. 19:00경 제주시 B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4. 20: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술값을 안낼 것 같냐? 집에 너만 한 딸도 있어!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업무방해 감경영역(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동종전과 23회 집행유예 3회 포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2. 2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노점상을 차리고 솜사탕을 판매하면서 자신과 같은 영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 소유인 솜사탕 제조기계를 밀어서, 그 기계의 드럼헤드 부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려서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서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30분간 "씨발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통장 사본 1. 파손 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66조(벌금형 선택),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2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빌려준 H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지인인 자들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가 H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 02:30경 경기도 의정부시 I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건달이 아니고 양아치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배 때기를 갈라버릴 수 있으며 돈과 상관없이 죽이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위치추적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미 남편과 자식들을 상대로 핸드폰 위치추적 내역을 다 받아놨으니 도망가도 상관없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는 죽었어 씨발년, 여기서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하고, 피고인 C는 '사기꾼같은 년아'라고 하고, 피고인 D은 '나는 전국구 건달이고 오야봉이다. 도망가도 우린 잘 잡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아라, 3일 안에 돈을 갚아야 하고 돈을 갚는 동안 일행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일단 다음날 아침에 올테니 도망가고 없으면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말대로 직접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4:00 경 서울 성북구 J 202호에 소재한 피고인 A 자택에 들어가도록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중국사람들에게 연락해 놓았다, 팔다리 다 자르고, 장기를 팔아 돈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09:40경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로 위 A의 집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록 1.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하여)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아내인 H 이 사건 피해자에게 1억 4,000여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자, H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지인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 즉 H이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충격으로 피고인 B과 H이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피고인 A는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0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서운한 일을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는 태도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감자탕이 담겨진 냄비를 손으로 밀어 그 내용물이 피해자의 몸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피성 및 심재성 제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봄메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와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블랙칩' 게임을 설치하였다. '블랙칩' 게임은 손님들이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면서 화면 우측에 있는 COIN 버튼을 자유롭게 눌러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언제든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태블릿PC 위에 나무판과 유리막으로 만들어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임의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지폐투입기에 투입한 이후에야 잠금장치를 열어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유료게임으로 운영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CD 및 관련 캡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내사보고(개임물 개, 변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구두감정에 대한 수사) 1. 게임물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잠금장치는 게임의 외적 장치로서 게임물의 기능이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그 내용에 변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블랙칩 게임은 그 등급분류를 받음에 있어 무료로 지급되는 게임머니를 이용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게임물의 앱이 설치된 태블릿PC에 나무판과 유리막으로 만들어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태블릿PC를 임의로 조작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지폐투입기에 투입한 이후에야 잠금장치를 열어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설치한 잠금장치는 그 형태, 기능,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PC 이용요금을 받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 사건 게임물이 사실상 유료로 제공되도록 한 것이어서 게임물의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SK네트웍스(주)와 C 제네시스 차량을 월 대여료 986,000원에 24개월 동안 대여하는 자동차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SK네트웍스(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4. 1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2015. 8. 10.경 부산 동구 범일로102번길 8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G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성에 의해 도난당하였으니 그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어서 2016. 4. 28, 10:26경 위 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추가 피해 진술을 하던 중 '차량을 훔쳐간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다'고 말하여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 J의 사진을 보여주자 이 사람이 차량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이 G과 함께 2015. 8. 8.경 J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8. 10.경 그 담보조로 J에게 건네준 것으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대여료 미납을 이유로 SK네트웍스㈜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독촉받자 J을 차량절도로 고소하여 SK네트웍스㈜로 하여금 소재가 확인된 차량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장기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각 수사보고(순번 1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기방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빌라 101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 C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2014. 02. 03.부터 2014. 04. 19.까지, 김해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2013. 12. 25.부터 2014. 01.31.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월 임금 1,34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3,764,000원 등 5,104,000원, 기장군 C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2014. 02. 15.부터 2014. 04. 15.까지 근로한 F의 2014. 3월과 같은 해 4월 임금 5,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도합 10,90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80

범죄사실 2016고단59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6. 23. 12:30경 K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 교차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청실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간석역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방향으로 직행하는 피해자N(21세) 운전의 O UT125K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우측 주관절 및 측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국이륜차연합 주식회사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0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639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남부역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산로 9번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접수)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66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듭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삿직센터의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때마침 운전을 담당한 직원이 먼저 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옮겨 놓으라고 하여 (2016고단5980)또는 골목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막을 우려가 있어 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2016고단6395)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인적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799에 있는 피해자 진남레미콘 주식회사의 직원인 C에게 피고인이 (주)D 건축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제시하며 "여수시 E에서 3층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므로 레미콘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 중 50%는 2015. 1. 18까지 주고 나머지는 준공 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의 건축이사로 재직하지도 않았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6,000만 원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레미콘 시멘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시가 24,436,830원 상당의 레미콘 시멘트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D, 건축이사 A), 지불각서, 각 내용증명, 잔액확인서, 통장사본,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3. 06:00경 광양시 중마용소4길(중동)에 있는 로그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행정1길(중동)에 있는 알짜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9:45경 익산시 C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5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E이 있다는 이유로 발로위 집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F(남, 31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1:25경 대구 북구 노원동 내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조야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3년, 2005년, 2009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