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빌딩 지하에 있는 'C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고, F, G, H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5.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I, J, K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7만원씩 합계 51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게 한 후, 그곳에서 여자 종업원인 F, G, H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L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9만원을 받고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게 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G,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온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15. 범죄사실 1항 범행으로 수사받은 후에도 2014. 9. 11.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양형기준 내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의 네이버 'D' 카페에서 알게 된 E(여, 13세)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E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촬영케 하여 아동인 E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7.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여, 13세)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7. 25. 00:36경부터 같은 달 28. 01: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나체 사진을 전송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혹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모바일 분석보고서 발췌 출력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서서류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행을 시킨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천로 편도 1차로를 송림리 방면에서 장항읍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해오던 피해자 D(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9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법정진술과 일부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나, G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G 운전의 콤바인을 추월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진술조서 기재를 믿기로 한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중앙선 침범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위치가 진행차로 내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시신 및 자전거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다투고 있으나 범행 전반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2. 05:3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고 "짜바리 새끼야, 눈까리 먹물 빼뿐다"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우유팩을 위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고, 주먹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위 경찰관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끼리 술병을 깨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ID A으로 접속한 뒤 페이스북의 B 게시판에 피해자 C(남, 18세)이 작성한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시는 분들 D처럼 로리타도 이해해주실 거죠?^^ "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역시 E충새끼였네크크", "걍 씹선비 행세하지 말고", "병신새끼들이나 가입하는 E사이트에서 뻘글 읽고 아는척하는 정신병자새끼보단 D이 더 정상이다 병신아", "E충주제 뭔 의견이야 의견은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수인이 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4.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 중국, 태국 등지에서 무역 관련 일을 하면서 평소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위치한 'E'라는 속칭 환치기 업체를 통해 환치기 거래를 하던 중, 위 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태국인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태국인들을 모집해서 보내주면 통장 개당 4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조선족 직원인 'F', 태국인 직원인 'G'와 함께 태국인들을 모집하고 그들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다수의 통장,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이를 위 'E' 등에 판매하거나 임대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F은 'E'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태국인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G는 통장, 카드를 개설할 태국인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F, G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체적으로 일을 지시, 감독하고 판매한 통장, 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의 금융정보를 관리하면서 판매대금 내지 임대료를 수령하는 역할을, 대한민국 내 속칭 '가이드'는 국내로 입국한 태국인들을 데리고 국내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개의 통장, 카드를 개설하여 이를 'E' 및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에 따라 F은 2010. 7.경 'E'측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태국인들을 모집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G에게 재차 전달하면서 계좌를 개설할 태국인을 모집하게 하고, G는 태국 국적의 H를 모집한 다음 이를 재차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알려주면서 위 H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가이드'는 국내에서 위 H를 데리고 그 명의로 2010. 7. 20.경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I),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J), 농협 통장(계좌번호 K) 및 이에 연동된 각 현금카드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E'에 함께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2개의 태국인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증 제14, 15호 분석 및 내용, 증 제14호 USB 안의 대포통장 기록, 증 제14호에 저장되어 있는 대포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학정로 한라하우젠트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칠곡3지구 방면에서 칠곡경대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강북웰빙사우나 방면에서 50사단 남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1: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1층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게 모텔 방 출입문을 살살 닫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동에 있는 '북구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 농도가 0.137%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2:14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서 같은 구 명륜동 교동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0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9.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화성시 D 2층에 있는 'E'의 관리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위 E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에게 현금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수익에 따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B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동일한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3: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을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예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도로 갓길과 2차선에 걸쳐 피해자 E(42세)이 정차해놓은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 나타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및 다발성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말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앞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00:57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1:11경 최초 목적지인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하나아파트에 도착한 후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구토를 하여 택시가 더럽혀지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세차비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집이 어딘지 묻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아파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지급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택시비를 부풀리기 위해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F아파트 주변을 돌아 같은 날 01:36경 F아파트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한 뒤 피해자가 택시 뒷좌석에서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연결선을 제거한 뒤 택시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다시 택시를 몰아 같은 날 02: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모텔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601호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D YF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압수된 택시(D) 블랙박스 메모리칩(증 제1호) 1. 현장사진, 각 영상자료 CD(H 모텔 CCTV, D 택시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1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사장인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인터넷 광고를 하여 여성종업원을 모집하면 1명당 2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인터넷 E 사이트에 미국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F 등 여성종업원 5~6명을 모집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고, 모집한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사진(란제리, 세미누드) 촬영을 사진기사 G에게 의뢰하여 건네받은 후 성매매 홍보사이트 H에 게시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을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4.말경까지 미국 뉴욕 맨하탄 I에서 J이 성매매홍보 사이트(K)를 통해 알선한 성명불상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고 1시간당 350~400달러를 받아 200달러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J에게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5~6명 정도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약 2주간, 2011. 9.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약 2주간, 합계 4주 동안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에서 사장인 성명불상(일명 D)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고 1시간당 300~350달러를 받아 200달러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사장에게 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2~4명 정도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이메일 1. 각 수사보고(A이 알선한 성매매여성 확인, 성매매업소 업주 및 운전기사, A이 성매매 알선한 명단, 프로필사진을 촬영한 성매매여성 사진, 사진기사 G 등의 사건기록 사본, A의 미국 내 수사기록 첨부, 성매매업소 근무기간 확인,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겸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피고인 A은 위 회사의 1대 주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하였음). 피고인들은 2010. 7.경 (주)E의 전(前) 대표인 F으로부터 (주)E 공장 건물과 공장 내 기계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위 회사를 넘겨받아 운영하게 되었는데, 위 F의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2010. 8. 중순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E 공장용지와 1층 공장건물 및 이에 부속된 기계류인 육수혼합탱크, 레토르트 살균기, 국솥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앞으로 위 광주시 D에서 (주)E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피고인들은 경매대상 물건의 종류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경매절차가 마쳐지기 전에 (주)E 공장건물에 부속된 기계류 등을 위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향후 낙찰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위 (주)E 공장에서, 충남 예산군에서 동종 식품제조업체인 G(주)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지인 H에게 위 (주)E 공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216,000원 상당의 국솥 8개,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육수혼합탱크 1개를 가져가라고 말하여 이를 G(주) 공장으로 반출하고, 2012. 4. 3.경에는 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시가 24,095,000원 상당의 레토르트 살균기 1개를 위 (주)E 공장에서 반출한 뒤 수리업체인 (주)I 사무실로 이동시켰다. 한편, 피해자 J(주)는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의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의하여 위 D에 있는 (주)E 공장용지와 1층 공장 및 이에 부속된 육수혼합탱크, 레토르트 살균기, 국솥 등을 낙찰받아 2012. 6. 11.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위 물건들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2. 6.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물건들의 점유를 이전하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수리를 마친 위 레토르트 살균기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다가 2012. 12. 11. 위 (주)I 소속 직원 K에게 연락하여 위 H이 운영하는 G(주) 공장으로 레토르트 살균기를 출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무렵 위 레토르트 살균기 1개를 피해자 몰래 위 G(주) 공장으로 이동시키고, 2013. 1.경 위 국솥 8개 중 4개를 위 H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고인들이 새로 설립한 제천시 L 소재 (주)E 공장에서 보관하며 피고인들을 위한 용도로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국솥 4개와 육수혼합탱크 1개를 H으로 하여금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886,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레토르트 살균기 이동상황에 대한 공문발송 회신) 1. 매각허가결정, 감정평가서, 견적서, 계약서, 사진, 주주명부, 물품보관증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그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주)E의 총 주식 7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였던 점(1대 주주 : 피고인 A, 21,000주),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는데, 경매 등 법적인 일을 맡아 처리한 점(수사기록 181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를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80, 181, 231, 233쪽), 판시 물건을 인도받은 G(주)의 운영자인 H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1쪽), E은 G과 사이에 판시 물건에 관하여 '물품보관증 및 각서'(수사기록 185~191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서류 작성을 피고인 B이 직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도 판시 물건들의 소유관계 등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O과 협의하여 이를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E의 전무이사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본 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1층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에게 말을 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 F(여, 2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 G(여, 20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에 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안면 있던 피해자 3명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주점 앞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문제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도망가려는 것을 위 피해자 F(여, 20세)가 잡자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5. 1.자(2015. 4. 28.자로 작성되어 있으나 합의금 영수일이 2015. 5. 1.임)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야인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