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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단 수입 및 납품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F의 처인 피해자 G에게 "부천시 소사구 H 토지를 매입해서 빌라 시행 사업을 하는데 토지매입 계약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0일 정도 후면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피에프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 2,500만원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원단 납품불량 등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채무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였고, 빌라 시행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I)로 4,690만원, 현금 310만원 등 합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H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5,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0. 1. 25. 까지 7,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3쪽)이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위 F의 위 각 진술을 그 대로 믿기 어렵고, 위 차용증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요구에 따라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F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돈을 빌린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F의 처인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라 시행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토지 매입대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0. 1. 경 피고인을 회사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을 만났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돈을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사무실로 한 번 간 적이 있다',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차용증 작성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F은 피해자가 까치산역 근처 커피숍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이 간다. 다) F은 피고인이 자신을 역삼역 근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함께 시행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자신이 사업예정 부지에도 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전화번호를 수정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수정된 전화번호는 차용일 이후인 2010. 2. 23. 가입된 것이어서, 위 차용증이 이 사건 차용일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재산으로 미수금채권 5억 원, 경남 통영 토지와 7억 5,000 만원 상당의 아파트(6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업체에서 원단 불량으로 손실을 입어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09년 말경부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F 2009년 초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고문으로 거래처 확보, 자금 융통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F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이 그 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7. 4. 21. 11: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D 시내버스를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 E(여, 57세)가 피고인 차량 뒷문으로 승차하던 중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부 외과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교통사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피해자 E상태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운전에만 신경 쓴 나머지 피해자가 뒷문으로 급하게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급하게 뒷문으로 탑승한 피해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7. 26. 뇌출혈이 발병하여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충주시 C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전라도 목포에서 돌 작업(석공사)을 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하스너와 스텐리스 앵글 등을 구입할 비용이 없어 그러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2015. 11. 30.까지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E가 연대보증을 서고, 연 25%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수익이 거의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경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 등명서,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예금거래내역(고소인의 농협계좌) 1. 각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석공사 계약서 1. 각 과거 거래내역조회서(송금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용 무렵 공사내역과 사용처 관련 증빙자료 제출, 확인, 고소인 D 진술청취, 참고인 F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별도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를 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끼친 점(다만 특별가중사유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될 정도로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200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기 전에 약정한 원리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및 2009년경 수질 및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진천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북로 9 행정교차로까지 약 500m를 구간을 피고인 명의의 B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총 6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에 2회의 집행유예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량단독 전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관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C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있는 외환은행 신반포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횡성군 E 목장용지 6,747m²를 공매로 낙찰 받았다, 현재 위 토지를 1억 3,000만 원 정도에 매수 할 사람이 있는데 이를 바로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가고 매수 예정자가 너무 비싸게 파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네가 우선 7,2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되 1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위 토지를 기존 매수예정자에게 1억 3,000만 원 정도에 바로 되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수예정자가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이를 1억 3,000만 원 정도에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C를 통하여 2,2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공매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던 점/즉시 전매약정이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현장답사(맹지, 분묘 소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의 전매의무가 일반적인 매매과정에서 수반되는 단순한 협조의무에 불과하다면 피해자의 지속적인 전매요구에 계속 응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서의 전매약정은 당사자들이 달성하려는 주된 목적, 즉 '이를 통한 수익창출 및 분배'를 위한 선행조건 내지 중요부분으로서 서로 양해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장기간 위 약정이 지켜지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담보로 제공한 사정은 편취범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미합의 손해확대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점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피해자가 물적담보 등으로 교환가치 중 일부를 향유하였으며, 지가상승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1.경 채권자 E의 경매신청에 의해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F 소유인 강원 평창군 G 토지 2673분의 89 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자 위 경매절차를 지연시킬 계획으로, 2014. 9. 17.경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명의로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7억 1,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이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토목공사 및 단독주택 철근콘 트리트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7.경 인천 남동구 I, 202(간석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H이 ㈜F에 대하여 위 공사와 관련 7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와 '공사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피고인 A이 2014. 9. 18.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위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춘천지법 영월지원 결정, 법인등기부등본(H), 유치권권리신고서, 인천지법판결문(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등기부등본(강원 평창군 G) 1. 경매사건검색 1. 수사보고(본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K과 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및 피의자의 본건 건물 및 대지 공사와 관련하여 사기, 근로기준법 등으로 입건된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방해를 한 것으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채무자나 채권자 등 다수의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경매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05

범죄사실 2017고합405 C, D은 공모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대전 시내 일원에서 휴대폰 채팅 앱 'E'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D이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F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승합차를 위 C에게 빌려주어 위 C, D이 2017. 6. 초순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위 F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도록 함으로써 위 C, D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합432 1.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H과 함께 노래방 등에 여성 접대부를 보내주고 접대부들로부터 알선비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4. 6. 23:40경까지 대전시 서구 I빌라 지하 O2호에서 J 등 청소년 4명과 생활하면서 K, L, M 지역의 노래방 등에 위 J 등을 접대부로 보내주고 시간당 알선비로 1명당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과 함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2017. 4. 6. 23:20경 대전시 서구 N, 2층에 있는 'O노래방'의 업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1명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O노래방'에 청소년인 J(여, 15세) 등 2명을 보내주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단속 경위 등), T내용, 대상청소년 등 사진, U 대화내용, U 게시글 내용 2017고합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AA, J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폰(아이폰 6s)에 대한 수사], 각 휴대폰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에 있던 영업장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O 노래방 현장사진 및 피의자 H 숙소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폰 내용 및 I빌라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CCTV 및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 소지하고 있던 피의자 A 명의 휴대폰 내용 확인),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수사 및 A 명의 계좌에 대한 수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방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접객행위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M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는 영업을 방조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허가 없이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피해자 D(18세)과 사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4:00경 서울 강동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쓰다듬고,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나.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충동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3: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F(31세, 남)가 당일 채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동인의 턱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F 피해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03: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본 F의 친구인 피해자 C(30세, 남)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0.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5:30경 대구 동구 D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항네거리 방면에서 K2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던 피해자 E(7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7. 8. 7. 20:0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차량 충돌 부분 확인등) 1. 블랙박스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형사합의금 2,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등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을 인턴 프로그램에서 알게 되었고, 인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같은 팀원이었던 C, D 등과 함께 만나는 사회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9. 저녁 무렵, 피해자, C, D과 술을 마시다가 대중교통이 끊기자 다 같이 모텔에서 자기로 하고 2017. 6. 10. 03: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모텔 101호에 피해자, C과 함께 투숙하여, 같은 침대의 가장 안쪽 자리에는 C, 가운데 자리에는 피해자, 가장자리에는 피고인이 누워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가 술기운에 깊게 잠든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뺐다가 재차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골을 만지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등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도금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6. 12. 경까지 위 도금업체의 환경관리인이었던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4.경 위 도금업체에서, 도금 후 폐수는 '집수조 → 1차 산화조 → 2차 산화조 → PH조정조 → 반응조 → 응집조 → 침전조 활성탄 여과조'를 거쳐 정화처리 후 최종 방류조에서 외부로 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산화조에서 바로 방류조를 통해 외부 하수구로 배출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대비 화학적산소요구량(COD)는 약 3배, 크롬은 약 50배, 아연은 약 439 배, 질소는 약 4배 초과한 폐수 약 8㎡ 를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2. 피 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도급업체에서, '활성탄 여과조'에 활성탄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 대비 화학적산소요구량(COD)는 약 1.4배, 노르말헥산광유류는 약 4.6배, 아연은 약 10.3배, 질소는 약 1.6배 초과한 폐수 약 3㎡를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시료채취확인서, 각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각 폐수시험성적서,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증), 폐수처리계통도(폐수미처리계통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 예측, E 위반 사업장 재점검 결과 1부, 약품구입량 및 사용량, E 재점검시 폐수처리실시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B을 환경관리인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H가 운영하는 I에 폐수정화처리에 대한 관리대행을 위탁하였으므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으며, 2017. 1. 25.자의 방류는 단속직원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은 "폐수처리 및 방지시설의 구축이나 실제 운용 등의 의사결정, 폐수처리 약품구입 등은 E 대표인 피고인 A가 하였고, 자신은 실제 폐수처리 업무를 처리하고 일당 명목의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B E의 폐수를 처리한 후 그 처리상황을 운영일지에 기재하여 사무실에 놓아두었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에게 운영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이 한 번씩 점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1차 단속시 E는 정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차 산화조에서 바로 무단 방류하였는데 그 무단방류 장치는 E 설립 때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점, 2016. 9. 24. 1차 단속이후에도 E는 2017. 1.24.경까지 104일 동안 조업을 계속하면서 1주일에 2차례씩 총 419㎡의 폐수를 처리해 왔던 점, 2차 단속 한 공무원들은 피고인의 공장이 폐수정화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폐수가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통상 처리방식에 따라 정화하도록 한 후 방류수를 채수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위탁관리 지정 허가를 받은 것은 2017. 2. 22.경으로 2차 단속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B이 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E에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E의 폐수처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피고인 A의 통제 · 감독 하에 있는 사용인(또는 대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차 단속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각 시료채취화인서, 각 배출 · 방지시설 운영일지, 각 폐수시험성적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폐수처리계통도(폐수미처리계통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 예측, E 위반 사업장 재점검 결과 1부, 약품구입량 및 사용량, E 재점검시 폐수처리실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1차 무단방류가 단속된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수질오염배출행위로 다시 2차 단속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방류된 폐수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 폐수처리 업무는 공동피고인 B이 담당한 점, 2차 단속 직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폐수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E의 폐수정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수처리 되지 않은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안으로 그 오염의 농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2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마감시간을 알리며 계산 후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와인잔을 깨고 욕설을 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식당 마감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30. 2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머리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약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동영상 CD 1.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2. 9.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와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23:5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는 등 폭력 전과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1:43 경 사천시 C에있는 'D주점' 앞에서, 위 D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현장 촬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