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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5301

범죄사실 [2012고단5301] 피고인은 2005. 8. 8.경부터 2012. 5. 14.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구지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대리점으로부터 보일러 출고주문을 받게 되면 판매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점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을 통하여 보일러 출고주문을 할 수 있으며, 출고주문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대리점에 실제 주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판매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고된 보일러를 피고인이 몰래 사용하는 창고로 교부받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D회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품의서의 출고의뢰자란에 'F가스보일러 G대리점(G)/H', 모델란에 'LGB-F202VO', 수량란에 '8', 금액합계란에 '3,273,600원'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가스보일러 G대리점으로부터 보일러 출고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73,600원 상당의 202VO 보일러 8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661,300원 상당의 보일러 89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8599] 피고인은 2005. 8. 8.경부터 2012. 5. 14.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구지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 관리, 보일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가스보일러 공급가격 조정 통보' 지침을 통하여 보일러의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한 가격대로 보일러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G대리점에서 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보일러 대금 18,000,000원을 마음대로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개 대리점에 11회에 걸쳐 합계 99,175,000원의 보일러 대금을 마음대로 할인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894] 피고인은 2005. 8. 8.경부터 2012. 5. 14.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구지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지사에서 관리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보일러 출고주문을 받으면 해당 대리점, 보일러 모델, 수량에 대한 판매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하순경 대구 동구 E 소재 D 주식회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품의서 양식의 대리점란에 'J대리점', 모델란에 'F132VO', 수량란에 '74'를 입력한 후 이를 피해회사 소속 담당자에게 결재 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점주인 K로부터 F132VO 보일러에 대한 출고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30. 합계 26,780,600원 상당의 F132VO 보일러 7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3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회계장부, 고소인 회계장부, 회계장부 정리내역(고소인&G), 판매품의서(출고의뢰서), 인수증 [2012고단859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N 대리점 업주 O 전화진술) [2013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장부(J), J대리점 장부, 고소인 및 J대리점 장부 비교표, J 모델별 출고정리, 일일 입출고 내역서, J 대리점 반출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보일러 16대는 직판업체인 P회사의 요청으로 G대리점 명의로 출고주문하여 위 회사에 공급하였다가 2009. 6. 하순경 내지 2009. 7. 초순경 G대리점에 공급하였고, 밀어내기 조건부 약정에 따라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G대리점 명의로 73대를 주문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2009. 9. 10.경 G대리점의 출고요청으로 위 대리점에 배송했으므로, 피고인이 위 보일러를 취득한 바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출고주문하여 P회사에 공급한 보일러 16대를 이후 G대리점에 다시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Q의 사실확인서, 증인 Q의 법정진술은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73대의 보일러를 위 대리점에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대리점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을 통하여 출고주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63대의 보일러를 편취하고, 대리점에 99,175,000원에 이르는 보일러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최유리(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2012. 10.11. 15:40경 익산시 B시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7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콜중독 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안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5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사진 촬영)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수사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감식기록(현장사진) 1.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의 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며 돌아가라고 하자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관평중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IIⅡ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4.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18동 1103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3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18:2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다이소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137(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쏘렌토 승용차를 3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슈퍼 운영이 잘 안되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하다 2013. 1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해줄 수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빌려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융통한 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내가 슈퍼도 운영하고 화장품 판매일도 하고 있으니 매월 원리금으로 106만 원씩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슈퍼에서 매월 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이외에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슈퍼 건물의 월세 및 물품대금 미납금이 200만 원 이상이었으며, 2013. 초순경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채무 9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98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장 첨부), 불기소장 1. 통장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0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106만 원은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LP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월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위 층전소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로를 확보해 영업을 활성화시킬 의도로, 충전소와 오산시 D 도로가 연결되도록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들어내고 약 22m2(11m×2m)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서도 충전소의 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를 원상복구한 점, 장래 동일한 범행의 반복을 막을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34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형제관계로, 피고인과 C은 2015. 12. 15.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피는 C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난 위 F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위 F의 몸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위 F의 얼굴, 몸을 발로 5~6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 또한 위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3~4회 때리고, C은 뒤따라오는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4부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피해자 F에 대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피해자 F에 대하여)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피해자 E에 대하여)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월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4세)과 동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15. 3. 20. 23:15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 할 년이 어디서 술 처먹고 여기 앉아 있냐, 내 친구랑 술 먹고 들어왔지"라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코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5.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와 피해자 G는 서로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 피해자 I과 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들고 위 G를 향하여 휘두르려 하였고, 이에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은 피고인 A을 막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H 뒤로 밀쳐 쌓여 있던 맥주박스 위로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손 부분을 2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발로 4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동맥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1에 대한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1이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머리를 잡아당 기자,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1을 엎어치기로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C은 A 과 공동하여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H 사진, 피의자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B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노래방 등에 판매할 주류를 구입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주류판매면허 없이, 피고인은 2011. 2. 19.경부터 같은 해 8. 19. 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일대에서 B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수십회에 걸쳐 캔맥주 215,930,952원 상당을 구입하고, B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즈음 서울 불상지에서 노래방에 주류를 공급하는 일명 C사장, D사장에게 위 캔맥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주류 판매면허 없이 2011. 8. 23.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에 있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일대에서, 수십회에 걸쳐 캔맥주 및 소주 406,559,416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즈음 서울 불상지에서 노래방에 주류를 공급하는 일명 C사장, D사장에게 위 캔맥주 및 소주를 판매하였다. 3.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E에게 대형마트에서주류를 구입하여 주면 일당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주류판매면허 없이 E은 2012. 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도봉구 방학동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상품권으로 39회에 걸쳐 캔맥주 9,385,632원 상당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이를 E으로부터 교부받아 그즈음 서울 불상지에서, 노래방에 주류를 공급하는 일명 D사장, C사장 등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6조(단독범행),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서 'C'이라는 간판으로 위장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같은 달 20.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 카운터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를 위장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여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21:20경 시흥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 새끼야. 너는 나에게 망신을 줬잖아."라고 소리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8.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6. 3.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0:5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10:50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담리에 있는 양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경 B이 구미시 C 원룸 2층에 있는 방 4개, D 원룸 205호실 등 원룸 5개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F을 여종업원 G에게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4:40경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구두가공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와 함께 구두 제조공장에서 일을 할 당시의 수익금을 배분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작업장에 찾아가, 그 곳 작업대위에 있던 망치를 집어 던지고, 미싱기름을 작업대위에 뿌리고, 작업 의자를 바닥에 더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구두제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02:32경 김해시 B 먹자골목 내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이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E(18세)이 D을 말리자 D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떡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F(2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항하여 D의 멱살을 잡고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사전 모의를 한 것은 아니나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실상 2:2로 편을 지어 싸움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동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이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기절을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8. 02:32경 김해시 B 먹자골목 내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이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상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D이 이 사건 후 4일이 지난 2019. 2. 12. 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심부 좌상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 때문이 아니라 F이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력을 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보다 F이 D을 때리고 차는 것이 그 타격의 횟수와 정도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는 점,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은 병원에서 상해 원인에 대하여 친구(피고인)와 다투던 중 다른 행인(F)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D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증거기록에 첨부된 합의서(109면)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2. 25. 이미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2.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있는 한섬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남단사거리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457,7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2.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 및 음주측정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8.0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15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 C이 위 302호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피고인은 A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C이 위 302호 출입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A이 위와 같이 간음한 뒤 입혀놓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재차 벗긴 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옆에 있는 가운데 피고인 C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각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상 소년(피고인 A은 이 판결 선고 당시에도 소년법상 소년이다)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저항할 기력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차례로 윤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당시 15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불이익하게 처벌할 수는 없고, 그 외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