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7545₁ 1.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4:5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상무소각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포켓차로 제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 앞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I(53세)이 운전하는 J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 피해자 K(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 리비 약 620,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항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819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 11. 15. 05: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F이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23세)의 일행과 시비가되어 피고인 F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N에게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N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 F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주병을 들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그 소주병의 깨진 파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튀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과 싸우던 중 만연히 소주병을 들고 N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의 깨진 파편들이 피해자 O(23세)의 왼쪽 엄지손가락 및 피해자 P(22세)의 이마 부위에 각각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다발성 찰과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F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F은 2013. 11. 15. 05: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23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 F의 일행인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및 폭행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N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 해자 Q(23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Q의 뺨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P(22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R(22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P과 피해자 R를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F은 2013. 11. 15. 05:05경 위 M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의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S 112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오른발로 시가불상의 위 차량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차서 깨뜨려 공무소인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T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2014고단18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위 U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O, N, Q, P) 판시전과 1. 주민정보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등(순번 4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3형제 34534호), 판결문(순번43), 개인별수감.수용현황(위 각 2014고단1819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F: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법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폭력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폭행 상황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폭력범행에 이른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 피해자인 N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의 경우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7월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 6월)에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피고인이 위 폭력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과거 3회의 동종 범죄전력,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된 폭행 피해자인 N이 공동피고인인 A과 합의한 점, 나머지 폭행 피해자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