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4. 22:44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21. 12. 22.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20:30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 뒷 마당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석쇠 그릴 50개를 몰래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28.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01:2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석쇠 그릴 50개를 몰래 자전거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16. 12:3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피해자 J가 떨 어트린 현금 57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실반지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간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1. 20:38경 경북 영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58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시 N에 이르러 피해자의 운행 방향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후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잠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과후사경을 발로 찬 뒤 재차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O식당 CCTV 확인결과) -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결과) -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G식당업주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현장사진, 절도 피혐의사건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서(운전자폭행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등) - 피해자피해부위 사 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결과)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요지),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게 받은 피해품인 반지 사진 첨부),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반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 피고인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찾은 피해품 사진과 물품 인수증 첨부) - 피해품 사진 1. 2021. 11. 24. CCTV 영상 CD, 2022. 2. 16.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및 폭행범죄 등으로 십수회 처벌받고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교정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거나 변명하여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 운전자폭행의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을 고려할 때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죄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시각장애를 겪는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간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어 그 물건이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후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요지 기재 지갑은 과일가게 앞 차도에 떨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갑을 떨어뜨리고 떠난지 약 10분 후에 그 차도를 지나가다 위 지갑을 주워 가져간 사실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누군가의 배타적 관리 아래에 있지 않은 상태(차도에 떨어져 있는 상태)의 지갑을 주워갔다고만 판단된다. 이와 달리 위 지갑이 떨어진 과일가게 앞 차도가 과일가게 주인 또는 제3자의 관리 아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