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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1:00~03: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을 앞뒤로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위 식당 내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손괴된 잠금장치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통보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1. 2021.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6:0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알콜중독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술을 마신 후 처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수회 밀쳐 그곳 식탁 의자에 발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3: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D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상해는 오십견 기왕증에 의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고, 오십견으로 인한 진단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병명이 상이하고, 의사 E은 오십견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2:3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지지고 재차 피해자에게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윗부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01:5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C’ 퀵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이 모두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바닥 등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달용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9,000원 상당의 우의 1벌,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박스고정용 고리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금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3: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과거 병원에 함께 입원했을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E 전화통화)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4 1. 피고인은 2021. 3. 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피해자 B이 작성한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65,000원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790,000원을 이체 받았다. 2021고단2693 2. 피고인은 2021. 5. 4.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에 “교보문고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Dx 슈퍼가디언 로봇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22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00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C, P, Q, H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B, F, G, I, C, E, H 각 작성 진정서, P 작성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K은행), 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 캡처,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N은행), 각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R은행),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J 구매글 및 구매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범행관련 자료 첨부) 2021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O, M 각 작성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9:00경 경북 봉화군 D 과수원에 있는 ‘E’ 시설공사현장에서 관수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F(남, 56세)에게 굴삭기로 터파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장소는 약 10도 가량 경사진 농로이고 위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지시한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경사진 농로에서 유도하는 사람 없이 터파기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굴삭기가 높이 15cm의 경계석을 통과하여 기울어진 농로로 진입하던 중 순간적인 높이 차이로 발생한 편심으로 왼쪽으로 전도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굴삭기의 왼쪽 헤드가드와 농로 바닥면 사이에 협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63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 운전자이고, B(41세)은 C 중국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B은 D학교 서문에서 장대네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끼어들기 하여 사고가 날 뻔해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 19:55경 대전 유성구 장대네거리 교차로(D 서문-장대동 방면)에서 위 사안으로 상호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손으로 B의 오른쪽 어깨를 4~5회 밀치고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차량 보닛 위에 넘어트렸으며,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격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내사), 내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3:5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남자 두 명이 여자 한 명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경위 E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배로 E의 몸을 수회 밀쳤고, 계속하여 신고자 등 여러 명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E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경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고 모욕을 하였으며,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면서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밟듯이 차서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3:5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남자 두 명이 여자 한 명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남, 53세)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신고자 등 여러 명의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13. 잔형면제 사면을 받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2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는 수임인 F에게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대행 및 분양대행 자문용역자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1부를 작성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광고대행 및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제시하여 이를 피해자 G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 및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 2018. 6.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21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8 피고인은 2018. 8.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사이에 ‘조합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경공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수행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경공사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관련 경비 및 수주대금 등의 명목으로 우선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경공사 계약을 전제로 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13.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후단경합범 확인), 판결문 3부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 1. 합의이행각서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합의이행각서, 조경공사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A)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기본범죄 상한 6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출소하여 다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금액도 거액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G은 F으로부터 약 8천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이자 매월 2%, 상환기간 3년으로 돈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2:29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247 두류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김천시 C건물 D호)에 택배로 송달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이 사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자는 접근매체 전달에 대응하는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4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이 사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9. 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는 ‘개인 사무실이라서 피고인 앞으로 가상 계좌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동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맡겨두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2:30경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우체국 소포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전달한 다음, 이 사건 체크카드에 관한 은행명 및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9. 8.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주식회사 소속의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한 품질기준(자동차용 휘발유 여름용 증기압 기준은 37.8℃에서 44~60kPa을 유지하도록 고시)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경 위 주유소 5번 탱크에 위 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제품(자동차용 휘발유 여름용 증기압 기준 65kPa)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시료채취확인서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저장 탱크에 남아있던 기존 휘발유가 하절기용 6월분 휘발유와 섞이면서 기준을 초과하게 된 점, 적발되기 전 이미 C의 자체 검사 결과에 따라 판매를 중지했던 점, 증기압이 초과된 정도가 크지 않고, 유증기회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대기오염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부인 취지는 주로 관계법령의 해석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피해자 살림 가구, 가전제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가액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범죄행위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용금 상환을 지체하자 피해자와 연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 회수를 위해 위법한 자력구제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차용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6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7. 17: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8세)이 현금을 인출하고 떨어뜨린 E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7. 17:4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E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핫 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1. 경찰수사보고(피해 카드번호 확인)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경미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20만 원을 변상’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3:00경 광주 북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 일행 1명, 피해자 D(여, 24세) 및 다른 종업원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째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분 좆같이 하고 있네 씨발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7. 28. 고소를 취소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16. 같은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 술 마시고 욕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경 경주시 B펜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주시 D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내로 2,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막연히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금원 대여를 약속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열흘 후에 정상적으로 2,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소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6. 30.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이자를 더하여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막연히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로부터 금원 대여를 약속받은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열흘 후에 정상적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2.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하던 다세대주택은 준공이 되었는데,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니 서류 준비비용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번에 빌리는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기존에 공사를 진행하던 다세대주택은 준공된 상태가 아니었고 금융기관에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신청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공사관련 대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H), 계좌별 거래내역(H),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범행 후 유죄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D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도중에 피해자 B(남, 47세)이 위 주점으로 찾아와 “왜 술을 팔지 않냐.”, “너희들은 술을 먹고 있지 않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5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1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4:20경 경주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C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혐의 관련 진술 및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시핑 사기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1,1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