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가. 2021. 9.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1. 9. 2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피고인 A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안에서,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0.03g씩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9.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26.경 C와 함께 위 가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을 0.03g씩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21. 9. 7.경 서울 강동구 F 인근에서, G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9. 7.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9. 7.경 서울 성북구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위포터 화물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11. 초순경 포천시 J에 있는 K 인근 공사장 인근에 주차시켜 둔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11. 중순경 위 K 인근 공사장 인근에 주차시켜 둔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L 인근 공사장 인근에 주차시켜 둔 위포터 화물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5) 2022. 3. 5.자 범행 피고인 A은 2022. 3. 5.경 서울 도봉구 M 앞에 주차시켜 둔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 A은 2021.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G으로부터 알루미늄 호일에 싸여있는 대마 알 수 없는 분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2021. 9. 2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9. 25.경 위 1의 가항 기재 E의 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 A은 2022. 2. 하순경 위 L 인근 공사장 인근에 주차시켜 둔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나무 파이프에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 A은 2022. 3. 10.경 서울 도봉구 M 앞에 주차시켜 둔 위 포터 화물차 안에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0.94g 상당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3217 피고인 B은 의약품 도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N(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7.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N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운영경비가 부족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N은 체납세금 및 채무가 6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9,408,35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통신사실자료 회신 1. 각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 시스템 1. 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32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S),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T은행),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녹취록(Q-B), 기업정보(N 주식회사),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체결과조회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U조합, R은행, 기업은행)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행수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또한 검사는 증 제4호{대마로 추정되는 건조물 1개(0.94g)}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증 제4호는 감정에 모두 소요되었으므로(기록 제272쪽),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15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10만 원(1회 투약분), 판시 제1의 나.항 10만 원(1회 투약분), 판시 제2의 가.항 130만 원(매수대금)의 합계 150만 원, 판시 제2의 나.항 각 투약범행은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하였거나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20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10만 원(1회 투약분), 판시 제1의 나.항 10만 원(1회 투약분)의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도 수수하여 흡연 및 소지하였는바, 마약류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15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거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 물품 선급금 등 여러 명목으로 2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필로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는 없고, 마약류 전과도 위 집행유예 전과 1회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19,000,000원 및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36,215,000원의 합계 55,215,000원이다. 피고인은 그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2022. 2. 7.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44,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며 그 이후 변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