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배경 및 범행경위 LW(한국명 : LX, 2020. 9. 24. 기소중지)는 ㈜LY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LY를 통하여 2012. 12.경 코스닥상장법인이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인 ㈜LZ을 인수하면서 인수자금 134억 원 중 6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LW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등의 명의로 부실대출을 받음으로 인하여 ㈜LZ은 경영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LZ은 2015. 6. 22.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LW는 ㈜LZ의 경영권을 양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최대주주 지분매각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므로 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사목, 신규투자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계획하였다. LW는 2015. 9. 11. MA과 유상증자 방식으로 ㈜LZ의 경영권을 양도하기고 합의하고, 2015. 9. 22. MA이 운영하는 ㈜MB 등이 140억 원 규모 ㈜LZ의 신주를 배정받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납입일 2015. 10. 6.)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MA은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2015. 10. 1. 피고인에게 ㈜LZ 인수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최초에 유상증자 납입일로 결정된 2015. 10. 6.까지 유상증자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여 2015. 10. 5. 유상증자 납입일을 2015. 10. 15.로 연기하였다. 피고인은 연기된 유상증자 납입일 2015. 10. 15.까지 유상증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사채자금과 ㈜LZ의 자금을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LZ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투자자의 자금으로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 한 외관을 형성하여 ㈜LZ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실행행위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보유 주식 매각대금 및 차입금 10억 원 납입 관련 거짓기재 등 피고인은 2015. 9. 25.경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MC, ㈜MD 명의로 ㈜LZ의 자기주식을 각 100만주씩 장외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10. 15.경 ㈜MD, ㈜MC 명의로 보유 중이던 ㈜LZ 주식 합계 80만주를 사채업자인 ME, MF에게 9.6억 원에 매도하고, 3.4억 원을 추가로 차입한 후 그 중 10억 원을 ㈜MB 계좌로 송금하여 ㈜LZ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구로구 MG에 있는 ㈜MB 명의로 대량보유상 황보고를 실시하면서, ㈜MB와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MD, ㈜MC 명의로 보유 중이던 ㈜LZ 주식 합계 80만주를 매각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의 주식 매각대금 및 차입금으로 1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특별관계자 유상증자 납입금 70억 원 전액을 ㈜MB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자금(보유현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MH에 대한 ㈜LZ의 대출금 11억 원 납입 관련 부정한 수단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용산구 MI에 있는 ㈜LZ 서울지점에서 MJ이 운영하는 ㈜MH 운전자금 명목으로 17억 원 대출을 신청하고, ㈜LZ 대표이사 LW의 승인을 받아 17억 원을 대출받은 후 MJ으로부터 17억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1억 원을 ㈜MB 계좌로 송금하여 ㈜LZ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MB 명의로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실시하면서, 위와 같이 ㈜MH에 대한 ㈜LZ의 대출금으로 11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납입금 70억 원 전액을 ㈜MB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자금(보유현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LZ 신주 취득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당해 주식 취득 목적 여신금지 규정을 잠탈하였다. 다. 대주주 지분 담보로 조달한 사채자금 19억 원 납입 관련 거짓기재 피고인은 2015. 10. 14.경 LW에게 ㈜LY가 보유 중인 ㈜LZ 주식 180만주를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LY 대표이사 LW의 승낙을 받아 사채업자인 ML에게 위 ㈜LZ 주식 180만주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ML로부터 19.8억 원을 대여 받아, 2015. 10. 15. 19억 원을 ㈜MB 계좌로 송금하여 LZ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MB 명의로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실시하면서, 위와 같이 ㈜LZ의 대주주인 ㈜LY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사채자금으로 19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납입금 70억 원 전액을 ㈜MB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자금(보유현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라.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사채자금 30억 원 관련 거짓기재 피고인은 ㈜LZ 대표이사 LW에게 MJ이 보유하고 있는 ㈜MM 지분을 ㈜LZ에서 30억 원에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LZ 대표이사 LW의 승인을 받아 ㈜MM 지분 매매대금 30억 원이 지급되면, MJ으로부터 그 자금을 대여받아 사채자금을 상환하기로 계획하고, 2015. 10. 15. 사채업자인 MN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여 받아 ㈜MB 계좌로 송금하여 ㈜LZ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MB 명의로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실시하면서, 위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사채자금으로 3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납입금 70억 원 전액을 ㈜MB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자금(보유현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마.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15. ㈜LZ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70억 원을 납입하여 ㈜LZ 신주 700만주를 취득함에 있어, 대량보유상황보고에 특별관계자인 ㈜MD, ㈜MC 명의로 보유 중이던 ㈜LZ 주식을 각 40만주씩 매각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고, 위와 같이 특별관계자의 주식 매각대금 및 차입금, 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유상증자 납입금 70억 원 전액을 ㈜MB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자금(보유현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당해 주식취득 목적 여신금지 규정을 잠탈하여 ㈜LZ로부터 대출받고, ㈜LZ이 타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 등 ㈜LZ의 자금을 이용하여 ㈜LZ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였음에도 유상증자가 일반투자자의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듯한 외관을 만드는 등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LZ의 주식의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LZ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MC, ㈜MD 명의로 ㈜LZ의 자기주식을 각 100만주씩 장외매수하여, ㈜LZ 발행주식의 9.69%에 해당하는 200만주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기한인 2015. 10. 6.경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6.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X, MP, MJ, MA, ML, ME, MQ, MR, MS, MU, MV, MW, MX의 각 문답서 1. 각 합의서, 자기주식매매계약서, 대주주 지분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이체확인서, 입금수령증, MM 주식회사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및 가치 평가 업무 수행 평가 1. MY의 자금 대여 경위서 1. ME와 피고인 I 사이의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주식매매 계약서 1. 이자계산 내역서 메일 및 대여금 이자 계산 내역서 첨부 1.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이체출금 확인서, 잔고 및 거래 명세서, 매매보고서 현황,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 금지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제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제444조 제18호, 제147조(중요사항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제3항, 제4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명으로 상장폐지의 위험에 있는 ㈜LZ을 인수하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대량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최대 주주가 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허위로 하면서 다른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LZ의 자금으로 7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 대부분을 부담하였으며, 아울러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위반한 것인바, 이와 같이 대부분 ㈜LZ의 자금을 이용하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도 다액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것처럼 허위의 공시를 함으로써 상장폐지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무자본 M&A는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 공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회사와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자가 됨으로써 그 피해자와 피해액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도 시세조정 행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불과 수개월이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판시 후단 경합의 판결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선처를 받을 요소가 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