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0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08, 2022고단1309(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행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검 사 박성환, 정우성(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8 1. 피고인 A, B, D, C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18세)은 모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21. 1. 7. 20: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술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G’ 앞 복도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2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J(여, 19세)는 피고인들의 1년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의 후배인 K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09 피고인 B은 2022. 3. 18. 01:2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 M(여, 23세)과 다른 지인을 초대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A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관련 / 목격자 진술) 1. 각 수사보고서(G CCTV 확인 / I CCTV 확인), 각 영상 캡쳐, 영상 CD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신저 첨부), 페이스북 캡쳐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G’ 술집 안에서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밀쳤을 뿐 머리채를 잡아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B이 ‘G’ 술집 안에서 자 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경위와 과정 등을 포함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후 CCTV 확인을 통해 피해자 E의 위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도 위 수사 과정 진술과 동일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 B이 머리채를 잡아당긴 순서까지도 분명히 진술한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이 ‘G’ 술집 안에서 각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 B, D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다주변에서 말려 잡지 못하였을 뿐이라며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J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D과 시비가 붙은 다음 위 피고인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을 때렸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다음날인 2020. 1. 9.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디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며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기억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K는 수사과정에서 위 피고인들 3명이 모두 피해자 J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라 3명 모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 피고인들을 말리는 틈에 피고인 D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렸다는 진술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K와 N이 이 법정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J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위 각 진술은 개별적인 행동은 특정하지 못했으나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J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K,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22고단13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 J를 각 폭행하였고, 그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별다른 자숙 없이 피해자 M에 대한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C는 모든 범행을, 피고인 A, B, D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 J에 대한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했고,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을 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 B이 피해자 M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약한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과 행동,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