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9고합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 6.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B사이트에 올려놓은 '깐약, 떨, 아이스'라는 광고를 보고 그 성명불상자에게 'C'을 통해 연락하여, 같은 날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 지하층 계단 아래 편지봉투에 넣어놓은 대마 약 0.5g을 꺼내고, 대금 15만 원을 그 편지봉투에 다시 넣어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7. 20: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매하여 안경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잎을 은박지를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그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여자친구인 F와 번갈아 가면서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205 피고인은 구인구직 앱을 통해 '환전소, 외근직'이라고 기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장소를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지시받은 대로 자신을 소개하고, 보내준 서류를 미리 인쇄해두었다가 건네주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아르바이트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성명불상자는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일삼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 중 한 명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G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이 불법대출 사기사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담당검사님과 통화를 해봐라."라며 바람을 잡고, 전화를 넘겨받은 다른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H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비밀수사라 경찰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G씨도 이걸 발설하면 범칙금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로 위조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의 공문 등을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거짓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 돈은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자신을 금융감독원 J 과장으로 소개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감원이 여의도와 대구, 부산에 있는데 그 중에서 대구로 가야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머니까 금감원에서 서울로 출장 나와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병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L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양복차림을 한 채로 가방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자신을 M 대리라고 소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신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40만 원은 자신의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2,960만 원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19 피고인은 구인구직 앱을 통해 '환전소, 외근직'이라고 기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장소를 이동하여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지시받은 대로 자신을 소개하고, 보내준 서류를 미리 인쇄해두었다가 건네주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에서 아르바이트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성명불상자는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각종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 예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일삼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 중 한 명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 10: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O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범행이 이루어졌으니 계좌에 있는 지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니 담당자를 연결시켜 주겠다."라며 바람을 잡고, 전화를 넘겨받은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은행에서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같은 날 19:00경 서울 마포두 Q에 있는 R 앞길에서 현금수거책인 제3의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고, 2019. 3. 12. 10:00경 O 검사를 사칭했던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한 뒤 대출이 되는 것 또한 불법자금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P은행에서 2,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 앞길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2. 12:35경 위 T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회색 코트 차림으로 가방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N씨 맞으시죠?"라고 물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인근 U 미금역지점으로 이동한 뒤 그 중 40만 원은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 금 2,560만 원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4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V')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수금액의 4%의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졌고,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불법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Y로 가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V의 지시에 따라 위Y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V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합 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 1. 감정의뢰 회보서 1. 5월 마약류 월간동향 중 암거래가격 1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 연구사 상대 수사) 2019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1. 계좌출금내역, 허위서류, Z 대화 내용 출력물 1. CCTV 영상출력물 1. 압수조서 2019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범행장소 사진, 현금전달지 CCTV 캡처사진, 현금수거 후 피의자이동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자료 2019고합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정서, W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메일로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Z 대화내용(성명불상자↔피의자 AC), Z 대화내용(성명불상자↔피의자 A), Z 대화내용(성명불상자↔피의자 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19고합205 사건의 증 제3호, 제4호, 제8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2019고합180 사건의 증 제1호)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매수한 대마 가액 150,000원)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몰수 증 제1호(2019년 압제 997호), 증 제3, 4, 8호(2019년 압제 580호), 추징 15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도 쉽지 않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은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 다른 사람을 가장하여 돈을 건네받는 등 그 피해를 현실화 하는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이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다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세 차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손해액도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마약 범죄 역시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그 중독성과 유통 및 판매 구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과 근절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로 실형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마 또는 향정의 마약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실제로 취득한 대가는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대마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고 달리 유통이나 판매에 가담한 적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3. 중순경 사이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증류수에 희석시킨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거나 물이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3. 19. 채취된 피고인의 길이 2~3.5cm가량의 절단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분이 체내에서 발견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약품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체내에 유입될 경로가 밝혀진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감정 직전 1~3개월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모발 감정 결과 외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범행 도구 등이 압수되거나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고, 필로폰의 투약 또는 매수한 정황을 알 수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체내의 필로폰 성분이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인지, 고의로 필로폰 투약을 한 것인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