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3. 12:45경 위 어린이집 3층에 있는 '오렌지 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4세)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수록 영상 1. 어린이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식사를 마친 아이들의 양치질을 도와주고자 화장실로 가 있던 중 밥을 늦게 먹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훈육 차원에서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오늘은 혼자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4세 8개월가량의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어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는 단순한 경험 사실을 기억하여 말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무렵 어머니 F가 몰고 온 차량에 탑승한 즉시 '선생님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면서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판시 어린이집을 가는 것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으나 이 사건 이후 위 어린이집을 가는 것을 꺼렸고,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이 있었다는 등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어린이집 교실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이미 식사를 마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대다수 아이와 달리 늦게까지 혼자 밥을 먹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맞은 편에 앉아 식사를 늦게 마친 다른 아이의 식판을 점검하는 장면, 피고인은 다른 아이의 식판을 점검한 후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분이 지난 후 홀로 오른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다시 책상에 앉아 계속 울고 있는 장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나왔으나 울고 있는 피해자를 슬쩍 바라보고는 그대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 피해자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헛기침할 정도로 계속 심하게 울다가 1분 10초가량 지난 이후에는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이에 다른 아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장면이 관찰된다. 이러한 장면들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히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소 큰 목소리로 '밥을 혼자 먹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했을 뿐임에도 피해자가 이처럼 심하게 울었던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어서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것과 달리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거나 달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수사기관에서의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F가 피해자에게 피해 여부를 거듭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는 번복된 적이 없고, F는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 사실을 들었을 때 피고인이 장난으로 때린 것으로 생각하여 반복하여 물어보았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F에게 영향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를 때 머리를 맞은 횟수가 1회, 100회, 5회로 변화되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는 일관되고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해당 연령대 아동의 미약한 수리 관념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맞은 부위, 피해자가 피해 이후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일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보육교사의 정당한 훈육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심한 학대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행동 없이 보육교사로 일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의 후속적 불이익(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체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확대한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이를 다시 같은 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친 행위는 별개의 범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때리는 행위에 수반된 것이고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착한 행위이므로 머리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이 큰소리를 친 행위를 머리를 때린 행위와 분리하여 검토해 보더라도, 그것이 독자적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