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17: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연수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먼우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를 준수하여 피해자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58세)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으나, 2023. 1.초순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4. 7.까지 피해자 B(남, 1964년생)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4. 7.까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0. 16:16경 부산 사하구 C, 위 아파트 D동 앞길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으로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통지), 문자 통지 내역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를 불이행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진해용원점 앞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여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위 D이 착용중이던 바디캠 영상 첨부) 1. 동영상 캡처사진(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1999년경, 2022년경)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9. 3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7. 01:1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23. 1. 15.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위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2023. 1. 26.) 전인 2023. 1. 23.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조건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경 위 사업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부터 2021.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07,7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5. 2.부터 2021. 4. 30.까지는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을 이 사건 휴대폰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노무를 제공케 하였으나, 2021. 5. 1.부터는 D과 휴대전화판매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D에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D은 2021. 5. 1.부터 이 사건 휴대폰판매점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D 사이에 2020. 5. 1.경 근로관계를 종결하고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던 점, 2021. 5. 1. 이후부터 D은 피고인으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받는 기본급도 정해져 있었던 점, 2021. 5. 1. 이후로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1. 5. 1. 이후로도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미지급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52-A

주문 기재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되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2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2. 7. 2.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5. 20: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의 핸드릭스진 양주 1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시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원 상당의 패스포트 양주 1병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2. 9. 9. 19:2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700원 상당의 조니 워커 양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 결격관련 판결문과 수용현황 등 첨부, 판결문1, 2,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후 두 달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4:00경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택시 기사와 함께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D이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자고 있으면 기사님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등으로 위 D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D이 무임승차로 현행범인 체포 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체포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2006년경, 2011년경, 2012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3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웃으로, 수년 전부터 토지 경계문제로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3. 13:43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정원에서, 토지 경계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금피나무 1그루,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 시가 48만 원 상당의 주목나무 4그루를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자르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쥐똥나무 1그루, 시가 12만 원 상당의 주목나무 2그루를 위험한 물건인 삽, 곡괭이, 쇠스랑을 이용하여 뿌리째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정원 잔디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나무 2그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2022. 6. 13. CCTV 및 등기부등본, 지적도 첨부, 피해금액 산정 및 견적서 첨부, 사건 현장 경계에 대한 수사 등), CCTV 영상 CD,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지적도,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자르고 뽑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불을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및 등기부등본, 지적도, 사건 현장 경계에 관한 수사보고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나무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나무를 타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손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바 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 범행의 경우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약 1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5. 8.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법당에서, 초파일(부처님오신날)이라는 이유로 위 법당에 방문한 피고인, E, F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8. 13:00경 위 법당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가슴, 엉덩이, 음부 쪽을 찌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허벅지가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오면서 “한번 줘. 언제 줄 꺼냐.”라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78세)의 아들로, B은 증세가 점차 심화되는 치매를 앓고 있어 2019. 8. 30경부터는 그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의사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되자, B 소유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1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치매로 인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B으로 하여금 확인서면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B”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마치 B이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D로 하여금 ‘B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등 5필지의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증여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증여자 란에 기재된 B의 이름과 인적사항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4.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2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B 소유의 부동산 5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모 B이 치매를 앓아왔고, 2019. 8.초경 급격히 악화되어 치매 간이검사(K-MMSE)에서 8점/30점을 받는 등으로 의사판단 능력이 상당한 정도 저하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모 B은 2019. 7. 16.까지 노인일자리 환경정리 업무를 하였는데 일자리 담당 공무원은 B에게 특별히 치매 증상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짧은 대화 무리 없이 하며 의사 판단 가능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B의 간이치매검사 점수는 2019. 8. 9.경 8점으로 측정되었으나, 이는 B이 2019. 7. 20.경 간기능 이상, 급성 담낭염, 요로감염 등으로 쓰러져 2019. 7. 22.부터 2019. 8. 6.까지 F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직후에 측정한 것이고, 2019. 9. 11 시행한 같은 검사에서는 15점으로, 2019. 12. 23.의 검사에서는 20점(치매 의심)으로 측정되어 기력이 회복되면서 치매 증상도 호전되었던 점, 이 사건 증여 등기 당시 B은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서면 등을 직접 작성하였는데 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는 B이 사리분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증여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행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치매로 인하여 증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2:3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11단지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 상을 금촌 방면에서 운정이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버스의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 신성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254,2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 알코올 감정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음주수치,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 손해전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치료 중에 있고 뇌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60,000,000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 1,000,000원을 2009. 8. 30.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78,7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등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60,000,000원 가량 되었으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입해 주면 1개월 후에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용료 718,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계약, 차량 할부 구입 계약 등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7,704,94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중 사본, 차용증명서 사본 2매,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2부, 인터넷가입신청서 사본 3부, 차량할부금내역, 무선인터넷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3: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과거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사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3:20경 순천시 연향동 동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06. 6. 1.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만 3회에 달하고,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아 그 판결이 2023. 2. 10. 확정되었는데도 불과 약 한 달 만에 재범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특별 준수 사항도 고지받았는데, 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까지 하였다.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아무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기도 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그동안의 벌금,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성행 교정에 실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내지 0.2%의 해당 구간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6] 피고인은 2021. 2. 26.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96] 피고인은 2021. 3. 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10] 1. 피고인은 2020. 8. 14.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에 있는 박석진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달성군민체육관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7. 14: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산본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82] 1. 2021. 1. 28.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사벌국 용담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53km 지점에서 2차로를 따라 문경시 방면에서 상주시 방면으로 시속 약 1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 지점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K(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19세)에게 최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2021. 3.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9. 23:02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2021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2021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장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소년보호처분들을 받았고, 최근인 2020년 8월, 2020년 10월, 2020년 12월 각 무면허운전, 2021. 1.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2021. 1. 27.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21. 1. 28.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상대 차량 피해자에게 2주,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에게 각 10주 또는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1. 2. 26.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과 인도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021. 3. 3.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21. 3. 9.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의 팔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에도 호기심 등을 이유로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였고, 범행의 횟수, 수법, 범행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22:55경 부산 서구 암남동 620-19 암남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암남공원로 179-13 암남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5년 벌금 5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 및 이종 전력(폭행, 상해 등 벌금형 다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5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5.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워드문서에 "2012년 4월 2일"이라고 2회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2012년 4월 2일"부분을 오려서, 종전에 D에서 이미 발행받아 두었던 유효기간이 지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란과 발행일자 부분에 각각 붙인 다음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C주식회사에 대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6.경 남원시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행정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납세증명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해당요소 없음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영업용 택시의 운전기사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8. 19: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동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A(64세)가 지그재그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추월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B(6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2016. 4. 29.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