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1. 관련 상황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칭함) 조합원 8,639명은 철도노조 L 등 집행부의 주도에 의해 2013. 12. 9.부터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칭함)는 용산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위 L 등 집행부 19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용산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위 L 등 집행부를 소환 조사하려 하였으나 위 L 등 집행부는 소환에 불응하며 파업을 계속 지휘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이에 경찰은 위 철도노조 집행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료와 출석 불응 사실을 현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위 L, M, N, O, P, Q, R 등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일 영장 전담 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파업목적의 불법성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 및 소환불응에 비추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은 대외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위 집행부는 조사에 불응하면서 '중단 없는 파업' 입장을 고수하던 중, L, M은 2013. 12. 12., 같은 달 15., 같은 달 18. 등 3회에 걸쳐 서울 중구 정동길 3에 있는 경향신문사 빌딩 13-15층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칭함) 사무실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계속 개최하였는데, 위 장소는 2009년도 철도파업 당시에도 철도노조 집행부가 은신한 전례가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위 L, M, N, O, P, Q, R 등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의 실시간 기지국 위치 역시 위 경향신문사 빌딩과 반경 120-500m 거리에 불과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위 집행부가 민노총 사무실에 머무른다고 보도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 대상자인 위 L 등이 당시 민노총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시 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위 민노총 건물을 관할하는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2013. 12. 21.이나 같은 달 22. 주말을 이용하여 위 민노총 사무실 안에 들어가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준비를 하였고, 그 사실을 불상의 경로로 눈치 챈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 성명불상의 간부들과 노조원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기 위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2013. 12. 21. 저녁 무렵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위 경향신문사 빌딩으로 들어가 이른 바 '사수대'로서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이 아닌 사람들도 2013. 12. 21.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을 받거나 언론보도를 보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민노총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 노조원 등은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향신문사 빌딩으로 모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2013. 12.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정복을 착용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철도노조 L 등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3회에 걸친 체포영장의 제시 및 집행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위 빌딩 내부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노총 S는 앰프에 연결된 마이크를 잡고 "철도파업 정당하다 경찰은 물러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민영화를 저지하자, 철도파업 승리하고 민영화를 막아내자, T 정부는 합법적인 철도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략) 모든 걸 흔들고 짓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리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U, 공공운수노조연맹 V 등은 건물 내·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단결 투쟁"이라고 쓰인 머리띠를 두른 채 "STOP 민영화, 힘내라 철도파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나가라, 나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라는 가사의 파업가를 함께 부르는 한편 서로 촘촘히 뭉쳐 선 상태로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그 진입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였다. 계속해서 같은 날 10:10경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현관 유리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민노총 간부 등 9명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동안, 위 U은 그 직전에 위 현관 유리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노조원들이 나무로 된 마대자루, 빗자루, 철제 앵글 등으로 유리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가로질러 빗장을 지르자, U은 직접 자신의 머리띠를 풀어 손잡이 부분을 단단히 묶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제지하고, 10:20경 위 경향신문사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는 창문 밖으로 우측 다리를 내밀고 수 회 아래로 뛰어내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11:00경 경찰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 2명과 소방관 10명을 불러 유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출입문 2장 중 우측 문을 여는 과정에서 11:05경 우측 유리출입문이 깨지고, 곧이어 11:10경 U 일행들과 경찰관들이 좌측 유리출입문을 서로 안팎으로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좌측 유리출입문도 깨지게 되자, 당시 위 현관유리문 바로 뒤 선두에 선 U, W, V 등 약 40명은 함께 스크럼을 짠 채 몸으로 밀치고, 성명불상자가 "한발자국만 더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들의 진입을 적극 제지하였으며, 깨진 현관유리문을 지나 자동유리문 안 로비에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약 60명이 계단 입구 통로나 엘리베이터 앞을 막은 채 촘촘히 서 있었고, 위 빌딩 좌측 현관유리문 안 로비에도 약 100명이, 건물 좌측과 우측이 연결되는 공간인 7, 8층의 복도와 계단에도 약 200명이, 민노총 사무실인 13-15층에도 약 400명이 각각 촘촘히 가로막고 대기하는 동시에, 그 후에도 수십 명은 건물 1층 로비를 가득 메우고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서 건물에 들어온 경찰관들이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좌우측 계단마다 수십 명씩 막아섰다. 또한, 위 빌딩 안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소화전을 이용하여 위층 계단 위에서 아래 쪽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물을 수회 뿌리고 파지(破紙)를 뿌리고, 위 경향신문사 빌딩 13층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철도는 국민의 것", "폭력정권 아웃!"이라고 적은 커다란 세로형 현수막을 내걸고, 위 경향신문사 빌딩 별관 옥상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수회에 걸쳐 종이로 된 유인물 수 백 장을 뿌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경향신문사 건물 안 로비에서 그곳에 있던 X 등 경찰관들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건물 내부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약 60명과 함께 스크럼을 짜거나 촘촘히 선 상태로 계단 입구 통로나 엘리베이터 앞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 등을 포함한 민노총 또는 철도노조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위와 같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그들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현장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 1. 정보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의 위법성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수사기관이 체포영장만으로 경향신문사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 1층 유리문을 손괴하고 진입한 공무집행은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다음 각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 L 등을 체포하기 위해 별도의 수색영장 없이 그 체포영장만으로 민노총 사무실 등을 수색하려 한 행위, 이를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진입하려 한 행위는 모두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제21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1호)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타인의 건조물 내에서의 피의자의 '수사'는 수색을 의미한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피의자를 발견·체포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2) 법 제216조 제1항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우'란 '어떤 조건 아래에 놓인 그때의 상황이나 형편'을 말하고, 이는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을 의미하는 '때'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인 수색은 그 개념상 발견하지 못한 피의자 등을 발견하거나 찾기 위한 강제처분임을 고려하면, 위 조항의 문언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시간상의 특정한 순간이나 시점'을 뜻하는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고 제한 해석된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 수색의 장소적 적용범위는 체포·구속 대상인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제한된다. 피의자 소재 개연성은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구체적·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한편, 위 증거를 종합하면, 체포영장 집행대상자의 언론 관련 언행, 구체적 행적 등에 비추어, 체포대상자인 L 등 철도노조 간부들이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의 일환으로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하여 민노총 사무실에서 체포대상자들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시점(2013. 12. 22. 09:39경)으로부터 이틀 전인 2013. 12. 2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경향신문사 건물 내 13~15층 민노총 사무실, 회의실, 창고, 화장실 등 전체'를 수색장소로 하는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수색의 상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색영장 청구시점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의 시간적 차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명 정도의 차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체포영장 집행대상자들이 민노총 사무실 내에 소재할 개연성 및 수색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19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제1장 수사)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법 제12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수색은 법 제219조의 수색에 해당함은 문언 상 분명하므로, 경찰이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으로 경향신문사 건물 내에 들어가기 위해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6) 또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향신문사 건물 내에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있었던 인원의 규모와 집행을 저지한 위력의 정도, 출입문 해제 수단과 방법 및 그 상당성, 그 후의 조치, 다른 대체 집행수단의 존부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제거하고 수색한 행위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경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경향신문사 건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건물 내로 난입하는 등 부당한 침해를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신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이 사건 수색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집단적 위력을 동원해 저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색영장이 위와 같이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수색행위 전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그 집행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조합원 등이 이 사건 건물에 집결하게 된 목적도 체포대상자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신뢰하였다거나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상당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