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5.경부터 2019. 10.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친구인 E 및 F, G 등이 있는 자리에게 ‘가게에서 예금이 자꾸 비는데 피해자가 다이아몬드를 훔친 일 때문에 몰래 가지고 가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2. 18. 10:00경 군산시 H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약속시간에 늦은 것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대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1. 폭행 당시 고소인 사진, 경찰신고내역 캡처사진, 응급실 진료기록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수사보고(산부인과 원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요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2. 24. 피해자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24. 피해자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할 때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최초 고소시에는 2019. 2. 25.로 폭행일자를 특정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2. 25. I 산부인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내역상 주상병명은 ‘절박유산’이었다.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오전 08:15경 내원하였고, 일반 환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구타로 인하여 왔다고 하여 확인 결과 출혈이 발견되어 유산방지 주사를 처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20. 위 의원에 내원하여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진료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내원 예정 일자가 아닌 2019. 2. 25. 이른 아침에 의원을 방문하였다고 보이고, 별다른 사건 없이 질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담당의사에게 남자친구의 구타로 인하여 왔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폭행 당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전산 근무일지(증거기록 328쪽)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오해가 있어 말다툼하며 상호 경미 폭행한 것으로 처벌의사 없고 여자친구의 평소 호흡곤란증세가 발하여 J병원으로 후송, 남자친구도 같이 이동 및 상담안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고소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112 출동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분위기가 가벼운 부부싸움 정도로 마무리 하자고 해서 저도 알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찰 출동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경찰관에게 표시함으로써 위 사건에 관하여 입건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