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81

범 죄 사 실 2022고단358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 - ‘G’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2020. 가을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울산 남구 H, 3층에 있는 ‘G’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F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 도박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와 함께 위 범행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및 정지 버튼을 연타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한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과 F의 공동 범행 - ‘I’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2021. 2. 초순경부터 2021. 10. 하순경까지 울산 J, 3층에 있는 ‘I’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C은 2021. 3. 하순경부터 2021. 10. 하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2. 중순경부터 2021. 10.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업주인 F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 도박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F와 함께 위 범행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및 정지 버튼을 연타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한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F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I’ 운영 관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11.경 F로부터 울산 J, 3층에 있는 ‘I’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공동으로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2021. 11.경부터 2022. 4. 10.경까지, 피고인 D는 2022. 3. 중순경부터 2022. 4. 10.경까지, 피고인 E은 2021. 11.경부터 2022. 4. 10.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로 근무하면서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 도박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범행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바다이야기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 및 정지 버튼을 연타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게임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하여 정산한 현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3고단7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2. 04:39경 울산 남구 K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금정산터널(창원방향 30.5k)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M, N,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감정결과회신(I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7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익금 산정 근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22고단3581 사건 판시 제3항 I 운영과 관련하여 매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자신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평균 수익금 125,000원 × 영업 기간 139일인 17,375,000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수익금 산정 근거: 단속 당시 압수된 장부에 기재된 2022. 2. 17.부터 2022. 4. 9.까지의 마감 금액에서 매일 현금 시재 24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산정: 위 기간 수익금은 17,025,000원, 위 기간 일일 평균 수익금이 378,000원이므로, 영업 장부가 없는 나머지 영업기간 94일의 수익금은 위 일일 평균 수익금 378,000원을 적용하여 산정: 35,532,000원(378,000원 × 94일), 공동 업주인 A의 수익금 17,375,000원, 피고인 B의 수익금: 35,182,000원(= 17,025,000원 + 35,532,000원 - 17,37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 사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 기간, 게임장의 규모, 수익,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18.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게임장의 규모, 수익,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비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피고인들이 각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의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