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선박제조 업체인 F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B는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위 F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F 상무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기성금 지급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위 F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수주한 선실공사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 상무 J로부터 'H에 2척의 공사물량을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5. 6. 14:00경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수재미수 피고인은 2015. 5. 7. 16:1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H의 기성금 정산을 하면서 위 J로부터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낮추어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낮추어 주는 대가로 2015. 5. 26.경 위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사례금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미쳤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실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 F 상무 A이 협력업체 공사계약 및 공사단가 결정 등 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H 상무 J을 통하여 위 A에게 'H에 2척의 공사물량을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과 기성금 정산을 하면서 상무 A이 협력업체 공사계약 및 공사단가 결정 등 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H 상무 J를 통하여 위 A에게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낮추어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낮추어 주는 대가로 2015. 5. 26.경 위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례금을 공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F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물을 공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H 기성금 정산서, 카카오톡 사진, 공사계약서, 통장이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H의 상무인 J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J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위 500만 원은 F의 전 대표이사인 M에 대한 전별금을 명목의 금원을 J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H에 공사물량을 주면 그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 아니며, 위 3,000만 원을 요구한 것 또한 F이 H에 공사기간 준수를 조건으로 돌관비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H이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 것일 뿐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일 뿐, H의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낮추어 주는 대가로 수수한 금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의 경찰 및 법정진술, B의 법정진술(J 및 B의 각 진술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각 진술 내용은 F과 H 사이에 공사계약 체결 및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 협상 과정 등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등과도 일치하여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J로부터 H에 2척의 공사 물량을 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의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낮춰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H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당일 이를 M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송한 것으로 보이고, F이 H에 판시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이 문제된 공사와 관련하여 돌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아 달라고 부탁한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M가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H에 전별금을 요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며, H 또한 F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M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고, 실제 M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M에게 직접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송금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F이 H에 돌관비를 지급한 공사에 대한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 산정과 관련하여 F의 담당자인 L과 H의 J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바, F이 H에 돌관비를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위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 산정 협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돌관비 반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F이 H으로부터 돌관비를 돌려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돌관비는 당연히 F 법인계좌로 돌려받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J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낮추어주는 것을 조건으로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J로부터 A이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낮춰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허락하였는데, 당시는 H이 부도가 나기 전이었으며, 위 공제금을 제외하고 F으로 지급받을 기성금이 위 3,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였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기성금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을 해야만 해서 A의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그 이후 회사의 적자가 계속되어 회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만약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3,000만 원을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J로부터 A의 요구를 전해 듣고 이를 허락할 무렵에는 A에게 미작업 반납공사 공제금을 낮추어 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대가에 따른 금품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업무를 처리를 한 후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500만 원을 F을 퇴사한 M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F의 상무인 A이 H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F과 거래를 해야 하는 H 대표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