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7551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4.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49번길에 있는 샘터공원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비자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같은 달 6.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19: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현대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 등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7697 피고인은 2015. 10. 10. 23: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24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삼겹살, 소주 등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03 피고인은 2015. 9. 18. 22 22:00경 인천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5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0. 22. 오후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 화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에스원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 05: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마트 앞 실외기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신한카드(Q) 1장과 주민등록증 1장, 티머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3. 17: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에 있는 굴다리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R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4. 1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문정공원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S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5. 21:4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동태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P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동태탕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영수증, 입출금거래명세표 2015고단7697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음식대금 영수증 사진 및 피의자의 식당에서의 모습 2016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사건 확정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7551, 7697, 2016고단959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점유이탈물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였고, 사기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이 소액인 점,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