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9.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F에 접속하여 아이디 'G'를 이용하여 '#H #고딩 #중딩 #교복 #일탈 #걸레 #로리 #박사 #노예 #야동 #I #J #도촬 #H 판매 - 다른 곳 보다 무조건 $싸게팜 $희귀 + J풀팩포함 981기가 + 텔레야동방링크 트윗판매 99% 사기꾼이니깐 조심하세요'라는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 'K' 및 라인 아이디 'L'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 문화상품권 PIN번호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회당 6,000원 내지 20,000원 상당을 송금받은 M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시경부터 2020.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8,744건을 소지하고, 총 72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10,251,000원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N', 'J' 피해자 37명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시경부터 2020.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7명의 신체촬영물 총 5,364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영상물 5,364건 및 성인남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 총 21,957건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화상품권 PIN번호 충전내역, 컬쳐랜드 추가 확인 충전내역, A 계좌 내 범행수익금 체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란물 전체화면 캡처 사진, CD,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영상물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판매 내지 소지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소위 'J', 'N' 사건이 한창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위 'J', 'N'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재차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유통시킨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며 얻은 수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