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3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뒤 일정액의보수를 받기로 한 다음, 그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게 자기 명의 C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8. 2.경부터 2021. 8. 3.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대출 관련 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로 피해자 B에게 ‘5년 약정에 연 2.4% 고정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승인 내역을 삭제하거나 잔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3. 14:24경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위 1,500만 원 중 1,448만 원을 E으로 환금한 뒤, 2021. 8. 6.경 그 E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E 지갑으로 전송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코인 추적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 추적)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거액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선지급해야 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무를 특별한 조건이나 담보제공 없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신저만으로 의뢰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정상적인 투자회사라면 굳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아무런 신원보장도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의뢰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6. 4. 25.경 계좌와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실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이 사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으면서 이를 제안하는 성명불상자의 신분이나 회사 등에 대해 문의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자신이 의뢰받은 업무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명불상자(F)에게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거 전혀 아니라고 했다’고 답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 스스로 불법적인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의심하면서도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나 근거 없이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그런거 아니다’라는 답변만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서 직접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으로 E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1일 2회 거래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73만 원으로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수익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방조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