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2011. 6.부터 2016. 7.경까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각종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공사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여야 하였으며, 실제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이를 자신이 돌려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업무상 배임 가. C 관련 피고인은 201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가평군 D, E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2채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서울에서 들어온 업체는 공사 중에 손들고 다 나갔다. 시골공사는 시골업체들 텃세가 심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G 운영의 'C'을 공사업체로 선정한 후, 2011. 11. 25.경 F에게 옹벽공사 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요청하고, F로부터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15,000,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25.경 G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게 하여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4. 24.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후 G로 하여금 그 일부인 16,370,000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5 중 2012. 2. 4.자 3,000,000원 제외)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6,3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K 관련 피고인은 201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가평군 D, E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2채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K'을 공사업체로 선정한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로 하여금 2012. 5. 21.경 1차 자연석 360톤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K 운영자 L의 아내인 M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F로부터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21.경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내 N 명의의 계좌로 위 대금 20,000,000원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피해자 회사에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한 후 L으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477,08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0,477,0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O 관련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파주시 P 소재 공장에 대하여 전기, 철재도장, 창호 및 물받이, 화장실 보수, 도로 포장 공사에 관하여 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R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표면상으로만 Q이 위 공사를 그 책임 하에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책임 하에 L이 운영하는 O이 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그에 따라 Q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대부분을 L에게 다시 지급하고, L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공사대금 55,000,000원을 Q에 지급하도록 요청하여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Q에 위 금원을 지급하게 한 후, R로 하여금 위 금원 중 일부를 L에게 지급하게 하고, L으로부터 그 금원 중 일부인 2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과다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차례로 R과 L을 통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6,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M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제1의 다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Q에서 적자를 보아 식대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 식대비용을 대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식대비용을 부풀린 T식당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8. 4. 7,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L, G,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M, L,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가평군 U, V, W, X, Y), 가평군 Z 주택 및 외부조경공사 내역, Z 주택공사 비교견적서(A, AA), 공사계약서(Q), 공사 원가계산서, 송금내역(Q), 문자내역, 견적서(T식당), K V 인테리어공사, 견적서,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견적서 일체, K 송금내역, 입금영수증, K 송금내역 정리본, C U 주택리모텔링 공사, 공사계약서, 하자이행보증,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C 송금내역(입금영수증 포함), C 송금내역 정리본, Z 주택 실내인테리어, 거래명세표, 욕실사진, A 재직일지 및 근로소득내역서, Z 시공면적 현황 조사, 테크, 발파석 등 사진, 파주시 P 공장설립공사, 지급내역, 은행 송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Q),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P 공장 건축 비교견적서, O 파주시 P 계약서 및 견적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견적서, 송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공장 사진, A이 사용한 O 명의 통장 사본 및 현금카드, 예금거래내역(G), 카드내역(AB, AC, AD, AE카드), 각 거래내역, 카드내역서, 세금계산서 내역서, 공사계약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및 K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및 K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그 용도에 맞게 피해자 회사를 위한 공사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먼저 자비로 공사대금을 지출한 다음 C 및 K으로부터 해당 액수를 지급받아 위 지출을 보전하였을 뿐이므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는 별도의 공사업체인 C 및 K에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는 '공사대금은 전문적인 공사업체에서 지출하고, 피고인은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지출하는지 여부만을 성실히 관리·감독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사업체에 지급된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기대한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신임을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공사가 하천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공사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대금 집행 업무를 전담하는 한편, 공사업체는 공정 작업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하나, 그러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여 공사가 적법하게 된다거나, 공사의 불법성을 은폐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해당 공사업체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관여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식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실제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이 불법이득의 의사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들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나, 그 사용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오히려 피고인이 설명하는 사용처 자체가 불법이득의 의사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미리 대여한 공사대금의 상환(2011. 11. 25.자 300만 원) 피고인은, C이 피해자 회사와 2011. 11. 1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2011. 11. 25.이 되어서야 C에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전에 피고인이 급한 공사대금 300만 원을 C에 먼저 빌려준 다음, 2011. 11. 25. C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C의 운영자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 300만 원을 입금해 준 것이 있어서 그 금액을 갚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011쪽 뒷면, 제1012쪽 앞면)과 C G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26쪽) 모두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1. 11.경을 통틀어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거나 C에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2) 석재 판매 대금 수령(2012. 2. 7.자 300만 원) 피고인은 G로부터 2012. 2. 7.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G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G는 2017. 8. 9.자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 자재를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2020. 2. 13.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012. 2.경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에 필요한 석재를 구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G가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8년 전에 있었다는 석재 구매 사실을 기억해 내어 진술하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개인적인 대여금 상환(2011. 12. 15.자 300만 원, 2012. 4. 24.자 227만 원 등) 피고인은 친분관계가 있던 G에게 2011. 12. 8. 3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2012. 12. 15. 같은 액수를 돌려받았고, G가 2012. 4. 6.경 교통사고를 당하자 병원비를 대납하여 준 다음 2012. 4. 24. 227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서 이를 공사와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것이므로,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나) 민원 등 해결비용 지출(2012. 1. 11.자 200만 원 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공사가 법령을 위반한 불법 공사였기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를 무마하기 위하여 기자들에게 접대하거나 그 밖에 공사를 방해하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민원 해결 비용, 특히 접대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기자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막기 위하여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배임증재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범죄로서 이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배임증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불법이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5) 출·퇴근 교통비 지출 피고인은 자신이 공사현장에 출·퇴근하기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업체에 지급된 공사대금은 온전히 공사업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원인바, 위 금원에서 건축주의 직원인 피고인의 출·퇴근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출·퇴근 비용이 과다하게 늘어나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급여나 수당의 인상을 요구하여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6) 인부들의 식비 지출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카드로 공사업체의 인부들의 물, 간식, 식사 대금을 먼저 결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금 결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제815 내지 930쪽, 증 제2, 3호증)이 사실상 유일한데, 위 내역에는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한 날짜와 액수 및 가맹점의 상호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과연 공사업체 인부들의 식비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가 없다. 피고인이 방대한 양의 카드사용내역 중에서 공사업체 인부들의 식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일일이 형광펜으로 칠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구분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2. 4. 6.경 사이에도 공사업체 인부의 식비를 대신 결제하여 준 것처럼 카드사용내역에 표시를 하여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제815, 816, 869 내지 871쪽), 이는 위 기간 동안에는 C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카드사용내역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더욱 어렵다. 2. O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O의 실질 운영자 L은 공사기간 중에 아들의 축구 전지훈련 참관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야 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그 대금의 집행을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3.부터 2015. 6. 29.까지 L을 대신하여 위 3,600만 원을 공사에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이 역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여,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시공사인 Q로부터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이상의 공사대금이 더 들어올 것인데, Q에 다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환하여 세금 문제를 정리하여야 한다. 위 정리 작업에 사용할 별도의 통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M 명의의 사업자통장(H S, 수사기록 제 640쪽)을 새로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L에게 Q로부터 들어온 공사대금 중에서 특정 액수를 다시 위 사업자통장에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때마다 L은 피고인이 지정한 액수를 송금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947, 948쪽). 다만 L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 12쪽). 그러나 L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통장을 일시 맡긴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교부한 것인 점, 피고인이 L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지막 날이 2015. 6. 29.인데, 그 무렵 위 사업자통장에는 여전히 5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남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돈을 2015. 8.경까지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43 내지 646쪽), 피고인은 위 사업자통장에 입금된 돈을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하여 2015. 6. 25.경까지 위 사업자통장의 송금내역 옆에 사용처를 부기하여 두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641, 642쪽), 정작 피고인은 사용을 마친 위 사업자통장을 L에게 반환하여 위 부기사항을 확인받지 않고는, 이를 자신의 회사 사무실 서랍에 넣어둔 채로 2016. 7.경 퇴사한 점(수사기록 제529쪽), 피고인은 위 사업자통장에 입금된 돈 중에서 AF에게 송금한 약 200만 원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어도 피고인이 L을 위하여 공사대금 집행업무를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위 사업자통장의 송금내역 중 각 'AF'의 이름 옆에는 '철물'이라고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641 내지 643쪽), 피고인이 위 사업자통장에 부기하였다는 사항은 그 내용 면에서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건축주의 직원으로서 공사대금이 적절히 집행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하도급업체로부터 별개의 사업자통장을 교부받아 그 통장에 공사대금 중 일부를 송금 받아 사용한 것인바, 앞서 본 C 및 K의 사례에 비하여 금원의 지급 경로와 사용 방식이 더욱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 역시 불법이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식당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출된 식비를 모두 합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납을 청구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는 없다. 나. 판단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 대납을 청구한 식비에는 T식당에서 인부들이 식사한 비용에 더하여 공사현장의 복날 마을잔치에 개고기와 술을 대접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피고인신문조서 제11쪽), 실제로 피고인이 위 마을잔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해자 회사가 기본적인 공사비용에 더하여 위 마을잔치 비용까지 대납하여 줄 의사나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T식당 업주 AH이 작성한 견적서(수사기록 제214쪽)에 의하면 실제로 T식당에서는 218만 원의 식비만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오로지 T식당에서만 73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식비가 소요된 것처럼 기재된 견적서(수사기록 제213쪽)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식비의 대납을 청구한 것인바(수사기록 제528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정당한 총액의 식비를 청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렇듯 허위 내용의 문서까지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2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업체로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이 돌려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재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태양이 특히 불량하고 총 피해액도 9,0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이 어려운 근로조건 아래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였다는 점만을 피력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액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2. 1. 11.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벽체 등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 10,000,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2012. 2. 4.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799쪽 뒷면, 제1029쪽 뒷면, 제1233쪽)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2. 2. 4. G 명의의 계좌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