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0:3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귀가시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상에서 잠이 들어 차량교통의 장애 및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10. 10. 벌금 100만 원, 2019. 7. 24.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19.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10.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09:20경 부산 북구 B건물와 C 사이 골목에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택배승합차를 주차하여 두고 배달을 간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합계 8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7, 8, 9)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3개월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하였다.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 등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2021. 10. 9. 피해자 D(남, 59세) 사망 관련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및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9. 10:55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량물인 금형틀 수리작업을 하게 하였고 금형틀 수리는 프레스 기계에서 금형틀 상판(166kg)을 마그네틱 리프트로 인양하여 진행하는 작업으로 금형틀의 하단부를 닦을 때 금형의 떨어짐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장 바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및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바닥에 있는 다른 금형 등 장애물을 방치하고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금형틀 수리를 위해 마그네틱리프트로 인양한 금형틀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위 금형틀 상판이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장 바닥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의 금형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손상(머리뼈 바닥 횡골절,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1. 11. 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사업주는 통로의 끝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5. 위 ‘C’에서,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2층 통로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농기계 부품의 용접 후 표면의 깔끔하지 않은 돌출된 부분을 연마하기 위해 사용되는 탁상용 연삭기의 방호장치를 수리ㆍ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및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자등록증명,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산업재해조사표,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거운 금형틀이 떨어질 수 있는 작업을 시키면서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 운영의 공장 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유족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6. 11. 03:32경 경기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체포사유 등),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 1회 등 다수의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바,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체포 과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5 피고인은 태백시 C 공사현장, 태백시 D 체육관 공사현장, 울진군 E 주택 건설현장, 평창군 F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 청산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이 2021. 5. 28.경 입사하여 2021. 8. 4경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2021년 7월 임금 4,46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35,03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근로자인 위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8 3. 사기 피고인은 건물 골조 작업자로 2021. 5. 2.경 태백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의 아내로부터 삼척에 개인주택을 지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주택건축을 맡아서 2021. 8.하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내에게 “철근 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미리 철근을 사두어야 한다. 철근 10톤 값으로 1,15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월급 등을 3,000만원 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철근 값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택건축에 필요한 철근을 미리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아내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경 철근 구입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경까지 아래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합계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임금체불진정서 2022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현황, 대법원 상고기 각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나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기재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7.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N 카페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여주며 “아이템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너의 캐릭터로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을 넘겨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곧바로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7회에 걸쳐 2,21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Q, R, S, T, U, V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1.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 항소심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과 동시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2019.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개별적인 피해액의 다과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기대와 실망, 포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P에게 그 용도를 속여 통장을 빌린 후 연락을 끊어버리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9:42경 광주시 경안로17 터미널주차장 앞 도로의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이례적으로 높아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F, G, H, I, J, K, L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 21:00경 청주시 청원구 M, 1층에 있는 ‘N’ 식당 내에서, 위 B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21기 조직원인 O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고, 위 O을 통해 선배 조직원인 P 등에게 가입승낙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애경사 참석 현장 사진, i2분석 자료 출력물, 보호관찰기록철 사본, 90고합270, 314(병합)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B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B’ 애경사 참석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i2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및 사행행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B 조직원으로 가입한 이후 특별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기록상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이 B에서 탈퇴하였다는 취지의 O(B 21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반면, 이에 대한 별다른 반증이 없다. 피고인은 B 가입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3:00경 강릉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2016.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29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20:18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4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8. 22:10경 전주시 완산구 D 1층에서, 피해자 E(남,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액 감정 관련, 사고 후 음주 관련, 위드마크 적용 관련,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 CCTV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3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 1. 소주병 등 현장사진,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5년 정도 지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음주수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차를 세워놓고 슈퍼에 가서 막걸리를 사서 마시기도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19:15경 부산 남구 B, C식당 2층 피고인의 집 화장실 입구 위다락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KA) 성분의 건초(일명 합성대마) 합계 23.63g을 비닐지퍼백 3개(각8.20g, 8.18g, 7.25g)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선고형 : 징역 1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977년경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하였던 광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파독광부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사단법인 B 관리의 C에 찾아가 그곳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언론사 등의 주목을 끌어 위와 같은 불만을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3. 09:1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C 건물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탄광에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와 건물에 설치하였으니 나한테 접근만 하면 다 터진다,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이 오면 멈출 의향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함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21명, 서울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22명, 서울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21명, 소방차 6대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화재예방 등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위 C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 건물 2층 화장실 바닥에 미리 준비한 시너(thinner, 희석제)를 뿌려 마치 불을 놓을 것처럼 행세하여 경찰관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3. 05:00경 위 C 2층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 8리터 상당을 그곳 바닥에 뿌려놓은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국가한테 불을 지르러 온 거야, 나한테 접근만 하면 다 터진다, 밑에 다 집기가 돼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C 건물로 진입한 서울경찰특공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위와 같이 시너가 뿌려진 사실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마치 건물 내부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09:53경 위 C 4층 계단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목을 끌기 위해 미리 준비한 쇠망치(총길이 35.5cm 상당, 망치머리 너비 10cm 상당)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사단법인 B 소유의 유리창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지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4조,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과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그 동안 투자했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인제군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입자금으로 6,000만 원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주면 인제군 토지를 매입하여 언니 C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급박하게 필요한 개인적인 생활비나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제군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추후 지인 D으로부터 토지 매입자금 3억 2,000만 원을 빌려 토지를 매입할 생각이었으며, 책임을 면하기 위해 D에게는 ‘인제군 토지를 구입하면 나의 친누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C 명의로 온전하게 가치 있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2012.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합계 5,9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합의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 ‘인제군 토지 구입대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러 투자권유를 듣고 언니인 C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였는데, 피해자와 C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돈은 인제군 토지대금으로 준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언니 C의 돈으로 피고인의 폐기물 재활용사업에 1억 1,000만 원, 피고인이 소개한 G의 파지압축기 제작사업에 1억 원 등을 투자하고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6,000만 원을 주면 인제군 토지 명의를 언니 C로 해준다고 하여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추가로 돈을 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음직한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적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언니의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작성해준 합의각서에도 이 사건 돈을 대여금이 아닌 ‘인제토지 매입에 들어간 육천만 원’으로 명시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온전하게 가치가 있는 인제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 처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를 보상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며 대포통장 및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위 사이트 운영자금 지원을, D는 회원모집 및 사이트 관리․홍보 역할을, F은 사이트 관리․홍보 역할을, G, H, I은 도박 대금 충·환전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필리핀 세부에 있는 J 아파트 및 K 등지에서, 미국 서버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 터넷주소 5 생략) 등), ‘M’((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등)를 개설·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송금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그대로 가져가고,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6. 1. 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유한회사 N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 합계 5,562,601,747원을 송금받아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I,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L 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첨부), 내사보고(P 상대 L 사이트 신고 내용 확인), 내사보고(L 사이트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내사보고(L 필리핀 콜센터 인터넷전화 추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도메인 변경), 내사보고(현금인출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관련), 내사보고(최초도금입금계좌 및 1차 연결계좌 거래내역 등 정리)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M 사이트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 내용) 1. 수사보고(A의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1994년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기간과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공범들에 대한 판결 선고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를 요하는 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진단서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한)-CCTV 영상 캡처 사진 3매 1. 수사보고서(의사진술서에 대한)-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및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장애나 불구가 남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09:5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동생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망치, 식칼, 끌을 싣고, 위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 동을 목격한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형이 식칼을 들고 나갔고, 사고를 칠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양주경찰서 C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E 일대를 수색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5. 10:00경 위 G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나오라는 말을 듣자, ‘당신들이 들어와라. 왜 나한테 나오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책상 위에 있던 스테이플러를 들고 휘둘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경찰관들을 향해 화분을 던지는 시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경위 D을 향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2cm)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치 등을 휘두르고 경찰관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 평소와 달리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한 당시 행동의 위험성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기는 하나, 대한민국에서 약 25년 간 거주하면서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여주고 있다. 동종 유사 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