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산 수영구 C오피스텔 609호에서 'D'을 운영하던 자로서, E이 운영하는 'F노래주점'에서 피해자 G(33세)과 함께 술을 마신 이유로 외상 술값을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오늘 주점 외상 술값을 책임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기서 다 죽인다, 내가 너 거를 죽인 뒤에 마누라하고 애들을 불렀는데 가족들도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내가 옛날에 깡패 생활도 했고, 징역도 몇 번 살았는데 너 거 같은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애들 시켜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E이 운영하는 주점의 외상 술값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대한 외상 술값 1,100만 원을 2015. 12.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E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5.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자 E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용금 1,1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양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차용금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돈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담당재판부(부산지방법원 2016가소370)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2016. 1. 18.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이 2016. 2. 5. 확정되어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특수강요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9.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부엌칼이 탁자 위에 놓여진 상태에서 피해자와 H에게 욕설 등 다소 거친 언사를 하면서 'F노래주점에 누적된 술값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한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던 H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최종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술값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 G이 "내가 갚을게요. 차용증 적어줄게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용증 내용을 불러주었고, 피고인 이 차용증을 적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8면 - H에 대한 2016. 12. 16.자 검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할 때가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무실에 들어온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강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일종의 동업관계에 있던 H이 F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수회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앞으로 달아 두었던 외상 술값 문제에서 발단이 된 것이고, H이 F노래주점에서 수회 술을 마시게 된 것은 공사수주를 해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그 일행에 대해 접대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피해자는 접대만 받은 후 공사수주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문제의 해결을 요청받자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F노래주점의 사장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누차 H의 외상 술값을 자기가 정리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06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직후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행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다. 사기 부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그 차용증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E은 피고인에게 술값을 책임지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E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받아줄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한 후 E과의 합의하에 E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이와 관련하여, E은 위 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채권양수인의 자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진정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E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가 됨은 별론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소제기가 곧바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