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10

범 죄 사 실 2023고단2110 피고인은 2023. 3. 15. 20: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 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3고단2909 피고인은 2023. 5. 1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F 법무사로 하여금 ‘2023. 3. 15. 1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다 언쟁을 벌이던 중 B이 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나의 옆구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옹기 국그릇을 집어 들어 내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고소장을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3. 3. 15. 20: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다가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나 언쟁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맥주잔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와 같은 폭행을 당한 B이 테이블을 집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뒤로 밀려 넘어졌을 뿐이었고, B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맞거나 그로 인해 머리 부위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등) 2023고단2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B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당시 옆에 있던 I이 ‘B이 옹기 국그릇을 들고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고 하여 피고인은 사실 대로 고소를 하였을 뿐이다. 허위 고소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나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을 무고한 사실과 피고인의 무고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23. 3. 15. 20:00경 B에게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1:05경 I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때 I이 ‘B이 그 저 뚝배기 그릇’, ‘그때 형님 쳐버린 것을 내가 봤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은 ‘B이 뚝배기 그릇으로 피고인을 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I의 대화에서 그에 관한 말이 나오지도 않았다. I의 ‘그때 형님 쳐버린 것을 내가 봤지’라는 말이 ‘뚝배기 그릇으로 쳤다’는 것인지, 아니면 ‘B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버렸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I도 이 법정에서 ‘뚝배기 그릇’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컵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그 뒤에 B이 뚝배기 그릇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8. B에 대한 특수상해 피의사건으로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이때 피해자의 진술내용(피고인이 갑자기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이마 부위에서 피가 계속 났다)과 참고인의 진술내용(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만 상호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잔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국그릇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다’, ‘제가 상대를 맥주잔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가 쓰러져 있는 것을 D 사장님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후인 2023. 5. 17. B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자신이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른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B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식당 바닥에 넘어졌고 그 이후 일어나려고 하자 B이 테이블 위에 있던 옹기 국그릇을 들어 머리 정수리 부분을 가격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 ‘머리 부분에 혹이 세 군대 난 것으로 보아 B이 옹기국그릇으로 정수리 부분을 세 차례 가격한 것 같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고소 사실은 I의 진술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위 고소 사실과 관련하여 I에게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D 식당의 종업원, 주인에게 문의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무고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무고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및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