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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F에 있는 G공원의 정자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공원 정자 바닥에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눕힌 다음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와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던 중 마침 위 현장을 목격한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정도, 범행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운영하고, 평소 피해자 F(여, 11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동네 이웃으로서 피해자와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7,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위 목욕탕 1층 안내실에서 목욕하러온 피해자를 안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많이 컸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단팥빵을 주겠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목욕탕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집안을 구경하다가 안방 침대가 특이하다고 말하며 그 위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 딸의 방으로 가 방안을 구경한 다음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단팥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는지 단추 한번 끌러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이 목욕탕안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만 11세밖에 되지 않은 여아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원은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0:3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을 향해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5cm, 총길이 23cm)를 들이대며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편의점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8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현장 사진의 영상 1. 증 제1, 2, 3호, 증 제4호(범죄사실의 '과도'), 증 제5,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잠시나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7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된 경우 피고인의 노모가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08년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여왔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2.12,25,02:30경 원주시 D주점 앞 노상에서 E SM7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 C을 태운 후 "유부남을 만나니까 좋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개운동 일대를 다니면서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잡아 다시 위 차량에 태운 후 운전하는 등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01:5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H레조 차량의 앞유리와 뒷유리를 깨뜨려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 사진, 수사보고(차량손괴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약 4시간 반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6. 19.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감금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 01:55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6:10경 원주시 C 편의점으로 들어가 계산대 뒤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 길이 44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나 돈이 없다, 금고를 열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범죄유형 : 강도죄군,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어수룩하게 행동하여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 공장을 신축하던 중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변에 있는 국궁장인 'D'의 회원들과 분쟁이 발생하자, 2012. 9. 16. 19:00경 위 국궁장으로 통하는 충북 옥천군 E 지상 도로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사이를 쇠줄로 연결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위 토지는 피고인 가족의 사유지에 불과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각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는 적어도 위 국궁장이 준공된 2000년경 무렵부터 위 국궁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왔던 사실이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이후에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8.06:30경 전남 장흥군 C 노상에서, 피해자 D(72세, 여)에게 평소 논의 수로 문제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저 씨발년이 염병을 하고 다닌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설명), 수사보고(폭행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누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은 가정폭력 등의 다른 원인 때문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내용,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 뒤인 2012. 9. 14, F병원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질병명이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의 원인이 '구타(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2. 9. 8. G병원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우측 가슴통증 있고 약간 부어 있음', '아침 7시경 배위에 올라타서 목을 약 1시간 정도 잡고 발로 가슴부위를 찼다 함. 옆집 아주머니가 : 환자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앉아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6면),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진술 내용과 같이 그 당시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다툰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1.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8.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6-1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국민은행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부천 방향에서 화곡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의 안전지대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472,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제출, 진단서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3:00경 수원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도난·분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360면, 제362면, 제3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2012. 12.3.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 B이 의정부 벼룩시장에 올린 구인광고란을 보고 면접을 보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와 2011. 2. 7.1)부터 가게 주방장 일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1. 27. 위 음식점내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58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가게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선불금 58만 원을 달라" 1)2010. 2. 7. 은단순 오기로 보이므로2011.2.7.로수정함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1, 2. 2.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하여 "전주에 있는 딸이 울면서 내려오라고 말을 하니 교통비 2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8. 10. 13.부터 2012. 6. 21.까지 모두 92회에 걸쳐 선불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3 원을 교부받았다"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20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11.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소주 1병과 아귀탕을 시켜먹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하였으니 집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귀탕이 놓여 있는 테이블을 옆으로 뒤엎고, 다시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 씨발 좆같네. 손님 관리를 이렇게 할래”라고 욕하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테이블에 던지고, 다시 그 옆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지고, 소주잔 3개, 맥주잔 2개를 집어 던져 리모컨 및 가스레인지를 부서뜨리고 소주잔 및 맥주잔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리모컨 1개, 가스레인지 1대, 소주잔 3개, 맥주잔 2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1, 21:5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위 C의 신고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F파출소 소속 경위 G 이 금연장소라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위 파출소의 탁자를 들었다 놓으며 큰 소리로 위 G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G의 좌측 가슴을 움켜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조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신고로 제2항 기재와 같이 F 파출소에서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위 F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자마자 다시 위 'D'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11. 23:10 경위 'D' 주점에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제. 개같은년아. 내일부터 장사하나 두고보자,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난로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휘발유를 뿌려 태워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위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항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기본범죄] 판시 제3항의 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 : 감경 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없음 [경합범죄] 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1년 4월 + 8월(=1년 4월 × 1/2)]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행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직접 해할 위험이 있어 특별히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을 만큼 불법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주 가는 단골집의 주인인 피해자로부터 다소 섭섭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재물손괴 후에 공무집행방해와 보복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량한 정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1.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층에서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표준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턴사원 E이 인턴지원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인턴으로 채용하고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급여 3,25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9. 00:49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패블비치 펜션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충남 태안군 고남면 항아리 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5㎞ 가량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 항아리 공원 앞길을 고남면에서 안면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가 있는 언덕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장애물 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차로를 벗어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항아리 공원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위 공원 울타리 및 위 공원에 전시된 항아리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목재 울타리 및 시가 1,687,500원 상당의 항아리 45개를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7.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7. 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광주 광산구 C목욕탕 뒤편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명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무단방치차량 견인결과보고,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무단방치차량 강제 (폐차)처리공고, 무단방치차량 강제폐차결과보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23. 인터넷 네이버 B까페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1. 6. 6. 피해자 F에게 MP3를 판매한다고 속인 후, 같은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1. 6. 7, 피해자 G에게 MP3를 판매한다고 속인 후, 같은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1. 6. 11. 피해자 H에게 MP3 를 판매한다고 속인 후, 같은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F, H의 각 진정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입출금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0:28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55-6 정한빌딩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녹아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2,73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강요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범퍼가 완전히 파손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번호판이 부착된 앞 범퍼가 도로에 떨어졌으며,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화면을 보면 차량 충돌로 인하여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하차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그로부터 9시간이 넘게 지난 후에야 경찰서에 연락한 후 거의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받았다. 다. 1)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인적피해 : 병원내방'이라고 기재하였고, 2012. 12. 11.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내용에 대하여 '제가 다쳤고,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2) 피해자 G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정도 : 금일 중 병원내방 예정'이라고 기재하였고, 2012. 12. 10.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과 합의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합의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피해내용에 대하여 '제가 다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진단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강요로 마지못해 진단서를 제출하였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받을 만큼 다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 3. 판단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기는 하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도주운전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합의된 이후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 및 차량 파손 정도에서 알 수 있는 사고의 규모, 사고 직후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제출 여부,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여부 및 그 치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와 각 차량 파손 정도로 보아 운전자와 탑승객이 건강상태가 침해될 정도로 다쳤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아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정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도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도주한 후 스스로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들이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800만 원의 벌금형을 감액하여 법정 최저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