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37

범죄사실 2018고단4437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90. 10. 25.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6년 슬하에 아들 D을 두었다. 2016. 4. 11. C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소유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 광명시 G아파트 H호, 안산시 상록구 I 토지 및 지상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4. 27. 서울가정법원의 가처분결정(2016즈단30424호)을 받고 그 다음날 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C는 평소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는데 2016. 4. 15. 인감도장을 변경한 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처분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자 C 명의를 도용하여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경 아들 D에게 사실은 C로부터 위 가처분해제신청에 관해 승낙을 받은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이야기를 다 마쳤다. 너는 법원에 가서 법무사를 만나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된다. 엄마 인감도장이 바뀌었는데 도장집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D은 2016. 5. 3.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1층 민원실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 및 '위임장'에 부동문자로 미리 기재된 'C' 옆에, 같은 날 미리 C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하게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 도장을 찍었고, 같은 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 민원실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 및 위임장을 동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397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피해자가 2016. 4. 11.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 광명시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6. 4. 28.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사촌동생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6.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 A는 B씨에게 일금 이십억원(₩1,000,000,000)을 차용하였음. 위 금액 차용함에 있어 본인 명의로 있는 부동산 일부를 매매예약 가등기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2016. 6. 15.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인감변경내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해제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사본, 각서 [1. 2018고단443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아들인 D이 C의 허락을 받아 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당시 피고인과 C는 쌍방의 외도문제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이었고 남은 것은 오로지 재산분쟁밖에 없었다. 이를 잘 아는 피고인이, 재산확보에 필수적인 가처분 해제에 관한 C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C에게 또는 D을 통하여 C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또한, C가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해제 절차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 절차까지도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면서까지 D에게 맡겼고, C의 변경된 인감으로 인하여 첫 번째 해제 시도가 무산되기도 하는 등 C의 동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C가 가처분 해제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먼저 D에게 가처분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한 점, 가처분해제 과정에서 평소 자신의 여러 일을 대신 처리하여주던 J 를 동행시키는가 하면 법무사 직원을 소개하여 법률적인 뒷받침을 해주도록 하고, 새인감도장의 생성 과정에서 도장공을 안심시키는 등 절차에 관여하였던 점,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해제의 개념조차 몰랐던 D은 1996년 3월생으로 그 당시 만 20세에 불과하여 이러한 류의 경험이 전무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2019고단1397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0억 원을 피고인 B이 전달받은 방법(피고인 B은 현금과 수표로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번복, 은행에서 K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나 K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하였다고 진술), K이 이를 마련한 경위(K은 물품대금으로 받았던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개인적 차용금이라고 번복, 계좌로 받아서 은행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주식회사 L의 M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번복)에 대하여 피고인 B과 K의 진술이 극적으로 달라진 것만으로도 허위 채무라는 강한 의심이 생긴다. 그 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K은 자신에게 돈을 대여한 M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매우 구체적이었던 피고인 B과 K의 초기 진술이 서로 공모하여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면 이들의 그 이후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1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모두 현금으로 오고 갔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M와 K 사이, 피고인들 사이에 제대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던 점, 그러면서도 정작 남매인 피고인 B과 K 사이에는 매 차용일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수상한 점, 실제로 피고인 A의 이혼소송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채무가 채무 내역으로 기재된 일도 있었던 점, 이자 약정 유무 및 수수 여부에 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서로 잘 부합하지 않는 점, K의 계좌에 물품대금으로 주식회사 L으로부터 2015. 1. 21. 4억 7천여만 원, 2015. 3. 23. 3억 6천여만 원, 2015. 4. 21. 3억 4천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것과 K이 M로부터 돈을 차용한 일시 및 액수가 매우 유사하여 이를 근거로 채무를 꾸민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객관적 입금 내역에 맞추어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각 4억 5천만 원, 3억 5천 만원, 2억 원을 빌렸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5. 6.경 N에게 10억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과 K은 2015년 1월, 3월, 4월 합계 10억 원을 대여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6월에 필요할 돈을 미리 빌려 놓았다는 것이 이상한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K은 외사촌 관계이고, 피고인 A는 K을 매개로 1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M와 형제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10억 원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대상이 된 재산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물론이고 강제집행면탈 범행도 가족 또는 친·인척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