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553

범 죄 사 실 2019고단553(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의 특수상해)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2019. 3. 16. 23:25경(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춘천시 C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교체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뒤로 꺾어(B에 대한 2019. 11.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51쪽 참조) 가하였다. 2. 피고인 B(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A(50세)와 유흥접객원 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머그컵으로(증거기록 제44쪽 참조)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6쪽 참조)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15(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00: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위 유흥주점 내에서의 접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찰관인 F의 손을 수회 밀치고,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경찰관들인 위 F, 경위 G을 가로막으며 “내(피고인)가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항의하면서 경장 위 F의 팔을 1회 밀치고 경위 위 G의 몸을 밀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81(피고인 B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9. 9. 22. 00:30경 앞서 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어 춘천시 H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아, 내가 널 때렸어? 내가 널 강제로 끌어내렸어?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 너네 인권위 한번 넘어가 보자. 병신들, 진짜 너네 모가지 한번 날아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I의 복부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고인의 지인이 찾 아와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증거기록 제8쪽 참조) 약 45분간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함으로써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3(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의 특수상해) 1. 피고인 A 가. 2019. 11. 12.자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나. 관련 사진 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2. 피고인 B 가. 2019. 10. 25.자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기재 나. 관련 사진 다.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2019고단1015(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1. 2019. 11. 12.자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181(피고인 B의 경범죄처벌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0. 4. 17.자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 후 소란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2019고단1015호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7조, 제38조’만을 기재 함으로써 앞서 본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의 경찰관 2명에 대한 폭행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2019고단1015호 증거기록 제68쪽 참조) 피고인 B의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하는) 무전취식자’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톱[위 B은 네일아트를 하여 손톱 길이가 당시 약 3㎝에 이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B에 대한 2019. 11.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으로 피고인의 얼굴, 귀 등을 날카롭게 할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멈추려고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그녀가 ‘CCTV[피해자의 유흥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019고단553호 증거기록 제9쪽 참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고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으며, 피고인이 돌아서는 순간(A에 대한 2019. 10.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그녀 즉 피해자가위험한 물건인 무언가(판시 머그컵이다)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어서 본능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앞서 본 주장은 피고인의 판시 상해 행위가 형법 제21, 20조가 정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라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나(2019. 11. 25.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 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이거나(2020. 7. 7.자 공판조서 참조) 형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2019. 11. 26.자 공판조서 참조). 2. 판단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상해, 특수상해)는 각자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려고 하다가 피해자 측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2019고단553호 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 A의 일행인 K에 대한 2020. 5.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참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각자의 피해자 측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컵의 양태(樣態)에 비추어 각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측의 이 부분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2019고단553호 증거기록 제59, 60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7. 7.자 공판조서 참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것이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앞서 본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로 한다)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2019고단1181호 증거기록 제20쪽 참조)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2020. 7. 7.자 공판조서 참조) - 가중요소: 중한 상해(2019고단553호 증거기록 제17쪽,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A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호 각 사진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2019고단1181호 증거기록 제20쪽 참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및 벌금 500,000원(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 범행은 범행에 쓴 물건의 형상과 재질, 피해자에 대한 가 격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위험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은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 범행 자체를 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7. 7.자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9고단1181호 증거기록 제20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 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9고단1147(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앞서 본 2019. 3. 16. 22:00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위 B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의 3번 룸에서,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국인 아가씨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룸 안으로 들어와 손님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노래방 기기의 노래 번호를 눌러주고 분위기를 맞춰주자,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고, 헐렁한 박스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즉 위 유흥주점) 업무를 봐야 한다.’며 룸 밖으로 나간 이후, 재차 피해자를 룸 안으로 불러 ‘노래방 기기의 노래 번호를 눌러 달라.’고 요청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 기기의 사용시간이 끝나가자 3번 룸 밖으로 나가 위 유흥주점카운터(counter)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포옹하듯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술값 계산하고 이제 그만 가세요.”라고 요구하였으나, “술값이 얼마냐?”, “너무 비싸서 못 내겠다.”라고 하면서 그녀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위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2019고단1147호(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항목에서 이하 이 기재를 생략한다) 증거기록 제22쪽, B에 대한 2020. 4.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8쪽 참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까지 비추어 볼 때 ‘고의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을 뿐, 앞서 본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제25, 162쪽 참조). L은 피해자의 위 유흥주점 ‘실장’으로 유흥주점을 관리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사람인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3번 룸 안에 들어갔을 때 L 자신은 술취한 사람이 웩웩하는 소리 외에 싸운다는 생각이 드는 대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2019. 10.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쪽 참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룸 안에서 피해자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 자신이 피고인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피고인의 손을 빼서 피했고(증거기록 제22쪽 참조) 룸을 나왔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불러 그 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술값을 받아야 해서 ‘아, 오빠~.’ 그러면서 보조를 맞춰주었더니, 피고인이 두 번째로 피해자 자신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 자신이 또 피고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피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이는 앞서 본 L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노래방 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그 노래방 시간이 끝난 이후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판시 상해, 특수상해 범행(B에대한 2020. 4.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의 ‘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동한 경찰관들이 작성한 ‘폭행 피의사건 발생ㆍ검거보고’와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2019고단553호 증거기록 제7, 11쪽 참조)에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기재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중 ‘여(女)형사’한테 추행 피해를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B에 대한 2020. 4.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18쪽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이 판시 상해, 특수상해 범행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난 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그 판시 상해, 특수상해 범행 직후피고인이 유흥주점 직원들을 향하여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그곳 카운터에 있던 남자 직원에게 ‘신고하지 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신고를 ‘제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K에 대한 2020. 4.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112신고를 받은(2019고단553호 증거기록 제9쪽 참조) 위 경찰관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계속 싸우려 했고, 경찰관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피해자가 제지하여 경찰관들이 곤란을 겼었던 일이 있었다고 보일 뿐,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그 경찰관들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언급한 바는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이 법원의 춘천경찰서에 대한 2020. 5. 4.자 사실조회 회보서 참조). 피해자는 2019. 5. 17. 경찰에서 약 2개월 전에 있은 2019. 3. 16.자인 판시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특수상해 범행이 일어난 경위를 진술하며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2019고단553호 증거기록 제41, 42쪽 참조), 2019. 5. 19.자로 경찰에 이 부분 공소사실 즉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4쪽 참조). 그런데, 이는 모두 판시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피고인이 그 가해자로 업주인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2019. 5. 2.(2019고단553호 증거기록 제30, 32쪽 참조) ‘이후’의 일이다(B에 대한 2020. 4. 17.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