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2. 15.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광주 서구 I빌딩 1층 및 5층에서 'J'라는 상호의 투자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13년 6월말경부터 2014. 7. 11.경까지는 위 I빌딩 1층 및 5층에서 'J회사'와 'K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2014. 7. 12.경부터는 광주 남구 L, 2층, 3층에서 'K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운영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8.경 위 I빌딩 1층 및 5층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M(여, 54세)에게 '로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환차익거래)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0~8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자에게 매월 원금의 15%의 수익을 주겠다. 매월 15%의 수익금이 배당되지 않더라도 13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2배에 이르는 수익이 나오므로 그때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익을 내는 '캐쉬카우'를 하면 계속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작성된 가상계좌의 일일 매출내역을 보여주며 '이 계좌에서 보듯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니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해 보라, 투자자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를 통해 매달 고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12,000000원, 2013. 1. 23.경 17,000,000원, 2013. 1. 29.경 5,600,000원, 2013. 1. 31.경 3,4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개명 전 성명 :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합계 38,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2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4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여, 48세)에게 피해자가 투자한 100,000,000원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였다가 모두 손실을 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추가로 50,000,000원을 주면 이를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FX마진 거래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200,000,000원이 넘는 돈을 FX마진거래에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본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로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FX마진거래를 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40~8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자에게 매월 원금의 15%의 수익을 줄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유치된 투자금으로 투자자들 명의 또는 피고인 B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하기로 하고, 거래를 통한 수익은 1/3씩 또는 1/2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8.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자자 M으로부터 투자대상, 투자금액, 투자시기 등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일임받은 채 1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FX마진거래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부터 2013.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 투자금액, 투자시기 등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일임받은 채 합계 218,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무등록 금융일임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6월 말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R 등 11 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 투자금액, 투자시기 등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일임받은채 합계 290,000,000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3. 6. 1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투자자 R에게 'K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수경 인삼재배 등의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원금은 100% 책임지겠으며, 월 이율은 출자 배당금을 포함하여 3.5%를 주겠다. 수경 인삼재배사업 등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FX마진거래를 하여 이자에 상당하는 수익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3. 6. 17.경 출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9명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1,503,5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C, S, T의 각 법정진술 1. D(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418호 수사기록 3권 975쪽)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418호 수사기록 3권 1026쪽,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B(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418호 수사기록 3권 939쪽, 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C, T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된 출자내역서는 FX마진거래 내역임을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서(A, B 등 FX마진거래 사기 행각 확인)의 기재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C,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418호 수사기록 3권 939쪽), A(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418호 수사기록 3권 1026쪽,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C, T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P, C, S, T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418호 수사기록 3권 594쪽, T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A, B 등 FX마진거래 사기 행각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가.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모 무등록 금융일임업의 점 :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가. 판시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모 무등록 금융일임업의 점 :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측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15번 기재 사기 범행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15번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U로부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라는 설명과 함께 FX마진거래의 전문가로 통하는 C을 소개받아 군산에 살던 C을 만나 광주로 오게 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이용하여 FX마진거래를 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B, C과 FX마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 피해자 P은 B으로부터 직접 혹은 V를 통해 투자를 권유받고 FX마진거래에 투자하였고, 피해자 P이 교부한 투자금은 FX마진거래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P의 투자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한 범행의 결과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P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15번 기재 사기 범행 및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 15번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 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측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 C의 말을 믿고 FX마진거래가 수익성이 있다고 믿고서 위 A, C을 도왔을 뿐, 위 A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FX마진 거래가 고수익을 내는 거래임을 설명하는 등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자들에게 한 원금보장 및 수익지급 약정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임은 무모한 수익을 반환하겠다는 위 약정 자체의 내용 자체에 비추어 보아도 명확한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FX마진 거래를 한 후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A, C과 약정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FX마진거래에 사용할 투자금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의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248,000,000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결과 피해자 P이 입은 피해액이 5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P이,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의 결과 입은 피해액이 100,000,000원,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의 결과 입은 피해액이 50,000,000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 A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들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또는 원금으로 변제받거나 기소 후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은 38,000,000원을 투자한 피해자 M의 경우 합계 23,700,000원, 60,000,000원을 투자한 피해자 S의 경우 18,000,000원, 50,000,000원을 투자한 피해자 T의 경우 10,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투자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점, 피해자들이 과도한 이익에 집착하여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을 믿은 것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A, B이 판시 각 사기 범행을 할 유인을 제공하는 등 판시 각 사기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마진거래를 하다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FX마진거래를 통해 자신이 주장한 무모한 수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