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15.부터 2012. 8. 31.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윤활유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해자는 한유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한유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한화에스앤시(이하 '한화 에스앤시'라 한다)에 판매하고, 한화 에스앤시는 이를 하위 수급자인 F회사 및 G(이하 '회사 등'이라고 한다)에 판매하는 구조로 거래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F회사 등으로부터 직접 윤활유 주문을 받아 이를 피해자의 영업지원팀 직원 H에게 알려주고, H는 이를 토대로 주문요청서를 작성하여 한유에너지에 보내면 한유에너지는 피해자, 한화에스앤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회사 등에게 윤활유를 배송한다. 한편 윤활유 대금의 확정 과정은 한유에너지가 매달 초순경 피고인에게 그 전월에 공급한 윤활유의 수량 및 공급단가를 기재한 공급확인서를 송부하면 월별 시세 및 운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재차 공급단가를 협의하고, 이와 같은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급단가를 토대로 월별 공급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은 한유에너지로부터 받은 월별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피해자가 전월에 한화 에스앤시에 판매한 윤활유의 판매단가를 확정하고, 피해자의 판매단가에 일정한 이윤을 더한 금액을 한화 에스앤시가 회사 등에 판매한 윤활유의 판 매단가로 확정하여 이를 월별 품목리스트에 기재한 다음 한화 에스앤시 직원 1에게 교부한다. 위와 같이 윤활유 대금이 확정되면 한유에너지는 매월 초순경 그 전월에 피해자에게 판매한 윤활유 대금 전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한화 에스앤시는 자체매출채권 관리 규정상 신용도가 낮은 F회사 등과는 현금 거래만 가능하고 신용 거래가불가능한 관계로, 한화 에스앤시는 F회사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윤활유 대금에 대해서만 그 거래를 인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피해자 또한 한화 에스앤시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에 대하여만 한화 에스앤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나머지 윤활유 대금 즉 피해자가 한화 에스앤시를 거쳐 회사 등에게 윤활유를 판매하였으나 현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고 신용거래를 한 윤활유 대금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및 한화 에스앤시 모두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않고, 피해자는 재무제표에 이를 매출이 아닌 재고물품으로 기재하되 피해자의 내부문서에는 매출이월내역으로 기재하여 관리하다가 추후 신용거래를 한 윤활유 대금에 대하여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및 한화 에스앤시는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해자는 이를 재무제표에는 매출로, 내부문서에는 이월매출로 각 기재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매출이월내역으로 관리하다가 추후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1. 5. 31.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윤활유 Z G-5 90(20l) 144개 시가 합계 9,203,904원, Z G-5 90(4l) 288개 시가 합계 4,025,088원, SD5000GOLD 192개 시가 합계 11,354,688원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9. 30.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윤활유 시가 합계 1,013,535,944원 상당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회사 등에 이를 신용거래로 판매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은 매출이월내역인 것처럼 장부상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3,535,944원 상당의 윤활유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J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K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출이월한 윤활유 판매대금에 대해서 연말에 한화 에스앤시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한화 에스앤시가 윤활유 판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승인할 수 없다고 한다. 거래처로부터 윤활유 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는 확인서라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제1항 기재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G의 실질 운영자인 LG의 사업자는 M으로 등록)에 대한 미수금이 229,505,155원에 불과함에도 L으로부터 '채권확인서 상기 G는 한화S& C(주)와 윤활유 거래에 있어 발생된 상품대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VAT별도, 원, 상품대 774,713,264, G회사 M'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채권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F 회사 N 및 회사 P 명의의 채권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회사상사는 한화S&C(주)와 윤활유 거래에 있어 발생된 상품대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VAT별도, 원, 상품대 181,235,006'이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회사 N'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채권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O는 한화S&C(주)와 윤활유 거래에 있어 발생된 상품대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VAT별도, 원, 상품대 174,602,300'이라고 기재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 Q에 있는 회사 P'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 영업본부 본부장 K 및 직매2팀장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P 명의의 채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권확인서 1매, P 명의의 채권확인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 H, T의 각 법정진술 1. U, I, K, R, V, W,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U, AB, AC, AD, AE, AF, AG, AH,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AI 등 진술청취, 각 N 진술청취, 각 자금추적, 급여명세서 사본 등 편철, 윤활유 공급처 확인, 거래내역 분석, 매출채권 관리규정 등, 세기 거래내역 확인, O 거래내역 확인, 대승 거래내역 확인, AJ 회사 거래내역 확인, G회사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 편철, 거래내역 등 편철, G회사 자금거래내역, AJ 회사 자금거래내역, 단가조정내역, 매출이월내역 등, 은행거래내역, 단가차액 등, 단가 조정내역, 승인매출내역 등 편철, 이월 및 결제내역, 장부 등 편철, AI 등 진술청취,장부 편철 등, 계약서 편철, S 진술청취 등, 윤활유 물량 확인, 횡령 내역 확인) 1. 각 확인서, 각 거래내역, 배송현황, 각 피해내역, 거래현황, 윤활유 운송내역, 거래내역서, 각 은행거래내역, 세금계산서·판매실적, 매매계약서, 공급단가·세금계산서 · 거래내역, 공급확인서 등, 각 공급확인서, 거래원장 등, 물량흐름, 매출흐름, 각 매출이월내역,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 윤활유 주문요청서, 세금계산서 및 공급내역, 답변 서,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지도확인, 지도편철 등, 각 주문요청서, 각 품목리스트,세금계산서 내역, 신용등급, 현금결제내역, 업무흐름도, 매출 및 이월내역, 내용증명, 윤활유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각 입금내역, 주문요청서, 각 이월내역, 매입내역,매출내역, 매입 및 매출내역, 공급내역 및 세금계산서, 은행거래내역, 기안서, 판매현황, 단가조정현황,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윤활유 매출내역 등, 승인 및 매출내역, 매출처리상태내역, 승인매출내역, 상품수불부, 결제 및 미수내역, 각 장부, 미수 금 내역, 피해액 산출내역,거래처원장 및 수금일보, 은행거래내역, 주문요청내역,품목리스트, 인사카드(수사기록 제3579쪽), 계약서 사본, 거래처 원장, 거래내역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K,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채권확인서(수사기록 제140, 142쪽)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 명의의 채권확인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은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윤활유를 보관한 적이 없고, 이를 타에 판매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횡령액 1,013,535,944원은 피해자 회사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거래처들과 정산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그 중 약 3억 원은 G에 대한 미수금이므로 G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약 7억 7,000만 원은 G, F회사, 0에 판매한 윤활유 중 피해자 회사가 한유에너지로부터 공급받는 단가에 비해 한화 에스앤시가 위 거래처에 판매하는 단가가 낮을 경우의 차액, 즉 단가차액이므로 이를 한유에너지로부터 협의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 되었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 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포괄일죄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공 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범행횟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러한 횡령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8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는 최종 거래처인 F회사 등과의 거래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해자의 영업지원팀 직원 H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주문 내용 그대로 주문요청서를 작성하여 한유에너지에게 보내면, 한유에너지는 주문요청서 기재에 따라 회사 등에게 곧바로 배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문요청서가 작성된 이후라도 위 H 또는 한유에너지에게 요청하여 배송지를 변경할 수 있었던 점, 배송은 한유에너지의 직원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거래처 등이 보낸 배송차량, 일명 용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주문한 윤활유의 대부분은 차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졌으며, 위용차는 피고인이 보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윤활유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횡령액에서 G에 대한 미수금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횡령액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문서상 이월금액인 1,243,605,627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윤활유 가액 564,528원과 한화 에스앤시의 G에 대한 미수금(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한화 에스앤시가 G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 회사는 한화 에스앤시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229,505,155원을 공제한 1,013,535,94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횡령액에 G에 대한 미수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단가차액을 반영하면 장부상 이월 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을 한유에너지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단가차액을 한유에너지로부터 사실상 보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한유에너지는 매월 말 시장상황에 따른 단가변동, 제조사 이벤트, 용차 사용분, 목표달성 장려금 등을 반영하여 매달 판매된 윤활유의 단가를 조정하지만, 거래처가 이를 다시 타에 판매할 때의 단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 2) 피고인도 2008년에 1 ~ 2회 정도 한유에너지로부터 단가차액을 보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 한유에너지로부터 단가차액을 보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한유에너지가 단가차액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유에너지로부터 이를 보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공급받은 윤활유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다른 거래처에 계속하여 공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논리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한유에너지로부터 목표달성 장려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단가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는 한유에너지가 정한 목표달성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5) 더구나 F회사 등은 신용도가 낮아 한화 에스앤시의 규정상 현금거래를 하거나 신용거래를 위해 담보를 제공받아야 하였고, G의 실질적 운영자인 AK가 피해자 회사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더하여 보면, 한유에너지로부터 단가차액을 보전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그 차액만큼의 손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보전방법 없이 F회사 등에 윤활유를 낮은 단가로 계속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더욱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11. 4. 경 이월금이 누적되자 피해자 회사의 2011. 2. 분 상품수불부에 '4월 중 4억 5,000만 원 매출 발생, 5월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출발생 완료 후 재고이월 없도록 하겠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면서도 단가차액에 관한 기재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이월금이 단가차액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의 이월금액 내지 단가차액에 관한 진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1, 2회 조사시 장부상 이월된 것으로 기재된 금액은 모두 미수금이어서 한화 에스앤시가 F회사 등으로부터 윤활유 대금을 지급받으면, 한화 에스앤시로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3회 조사시부터 단가차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위 단가차액은 F회사 등이 한화 에스앤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5회 조사시 이월금액 12억 4,300만 원이 미수금이므로 한화 에스앤시가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주어야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F회사는 피고인과 사이에 F회사 납품분에 해당하는 이월금액 약 4억 원을 단가차액으로 정리하였으므로 한화 에스앤시에 더 이상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위 약 4억 원은 한유에너지로부터 보전 받아야하며, G는 피고인과 사이에 단가차액을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한화 에스앤시에 약 7억 7,000만 원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검찰 6회 조사시, F회사와 사이에 마친 단가차액 조정액은 약 5억 5,700만 원이고, G와 사이에는 미수금 중 약 3억 3,500만 원을 단가차액으로 정리하여 약 3억 3,00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7회 조사시 위 단가차액을 마친 금액 상당은 한유에너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원이상 ~ 50억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처단형에 따름) ~ 5년(기본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다. 다수범죄 처리 3년 ~ 6년 8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횡령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