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79]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 피해자 BW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G은행 BY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았던 2,400만 원을 상환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 15:50경 서울 강북구 BZ 3층, CA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BACB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BA C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6. 28. 16:40경 서울 성북구 CC 아파트 CD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55]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곧바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N에서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A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AN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30경 화성시 CE 앞길에서 위조한 ㈜AN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경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곧바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P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만 새로운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7:35경 인천시 서구 CG에 있는 CH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AP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9.경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곧바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CI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음에도 기업은행에 다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I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5:45경 성남시 분당구 CJ아파트 CK동 앞에서 C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1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AJ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곧바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C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만 AJ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3:25경 화성시 CN센터 앞길에서 C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6,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피해자 BX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곧바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CO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새로 신청한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3:00경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CO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문서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CO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25경 인천시 서구 CP 주차장 앞길에서 위조한 ㈜CO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66] 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 피해자 CQ에게 C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며 악성코드가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처리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2021. 6. 11. 13:41경 C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21. 6. 14. 14:10경 남양주시 CT 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대출금 일부를 조금 더 변제하면 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도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더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3:00경 남양주시 CU에 있는 'CV' 사무실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문자 화면 캡처 1. 내사보고(피해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위조 서류 지문 감정 결과) [2022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CF의 피해신고서 1. CL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채무변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정정) [2022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사기 범행 과정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 -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러 다액임 -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음 -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의 정도 등을 감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