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상표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부산 중구 N빌딩 307호 사무실 및 위 빌딩 205호 창고에서, 중국 이하 불상지의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의류, 운동화 등을 인터넷 오픈마켓(G마켓, 네이버 스토어팜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조 상품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가. 위조 상품 판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7. 7.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운동화,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나이키(NIKE)'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운동화, 지갑 등 위조 상품 871점(정품 시가 약 1억 8,454만원)을 판매하였다. 나. 판매 목적 위조 상품 소지 위 피고인들은 2018. 1. 24. 14:30경 위 N빌딩 307호 사무실 및 동 빌딩 205호 창고에서 불상의 위조 상품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상품 1,384점(정품 시가 약 3억 2,857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상표권자인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의류, 운동화,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나이키(NIKE)'와 동일·유사한 상표 로고 11,001점(정품 추정시가 약 13억 2,012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지정상품인 의류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상표법위반 위 피고인들은 A와, 부산 중구 N빌딩 307호 사무실 및 위 빌딩 205호 창고에서 중국 이하 불상지의 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해외 유명브랜드의 위조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전국의 도·소매 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A는 위조 상품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카카오스토리를 운영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부산 국제시장 상인 등 도·소매업자들에게 위조 상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A와 함께, 피고인 B는 2016. 6. 1.경부터 2018.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 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VUITTON)'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 위조 상품 합계 2,447점(정품 시가 약 25억 7,850만 원)을 판매하고, 피고인 C은 2016. 8. 19.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합계 1,888점(정품 시가 약 17억 1,410만 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8. 1. 20.경까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제3자인 외조모 O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판매대금 합계 54,126,32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 상표 부착 루이비똥 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표 등록사실 확인), 위챗 대화 내용 출력물,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사보고(계좌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정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 금액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약식명령 사본(부산지방법원 2017고약1530), Q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6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 상품 소지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나.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 A가 상표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가 상표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C이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형(2회 처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2015. 12. 30.자로 처벌받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D은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정도,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