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력 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5. 3. 27. 20:00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국군교도소 C 수용실에서, 피해자 D이 위 수용실에 처음 배정되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E과 함께 "12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야 한다. 형님 말 무시하지 마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잠들려고 하면 흔들어 깨워 같은 날 24:00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5. 4. 9.까지 매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각각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4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국군교도소 C 수용실에서 피해자 일병 D(21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성기 크기가 작다. 불알이 일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보겠다며 E과 함께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침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D을 재우지 않을 생각으로 "잠자면 후장 따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추행 가. 발기된 성기를 이용한 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 D의 얼굴 앞까지 다가가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야! 츄파춥스라고 생각하고 사탕처럼 빨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정액을 보여주는 방법의 추행 피고인은 2015. 4. 2. 오후와 2015. 4. 9. 오후 위 국군교도소 C 수용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여가수들의 안무를 보다가 그곳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자신의 정액을 묻힌 휴지를 들이밀며 "너도 자위행위를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바디로션을 이용한 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샤워한 뒤 몸에 바디로션을 바르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젖꼭지에 바디로션을 짜서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핥아라,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항문을 보여주는 방법의 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상체를 숙인 다음 두 손으로 자신의 항문을 벌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군수형자 일반교도소 이송 지시(2015년 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위력행사 가혹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형법 제30조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군형법 제92조의6, 제1조 제2항 각 군인에 대한 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이, 판시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력 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 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수용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국군교도소 C 분대장의 지위에 있어 후임병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E과 공모하여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추행 등을 지속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과 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 이 말랐다는 등의 이유로 E과 함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유니세프", "대머리 독수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합의서(소송기록 66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