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18

범 죄 사 실 2020고단91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02:00~04: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출입문 앞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겨있는 식당 출입문 손잡이 나사를 풀어 위 손잡이를 손괴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과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8. 02:00~04: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상점 출입문 앞에서, 음식을 절취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으나 음식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8. 02:00~04: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겨있는 식당 출입문 걸고리 나사를 풀어 위 걸고리를 손괴하고 식당으로 들어가 음식과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30. 02:00~04:0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음식과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02:00~04:00경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삶은 달걀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30. 02:00~04:00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상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겨있는 상점 출입문의 경첩 부분 나사를 풀어 위 경첩을 손괴하고 상점으로 들어가 음식과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0. 9. 30. 02:00~04:00경 강릉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상점에서, 출입문 앞 냉장고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족발 1접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 특수건조물칩입, 절도미수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 17:40경 강릉시 X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식당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1cm)를 휴대하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주하는 내실에 있던 핸드백, 서랍, 장롱 등을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949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8.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천안시 동남구 Z시장 □□호점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매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천막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옆 서랍 안 플라스틱 통에 있던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자신의 크로스백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21:57경 천안시 동남구 AC 소재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매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천막을 열고 들어가 그곳 다용도실 안 바구니와 서랍에 있던 약 100만 원 상당의 지폐와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자신의 크로스백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56 11. 피해자 AF, AG에 대한 범행 - 횡령 피고인은 2020. 4. 26.경 피해자 AF이 AH 게임머니(AI) 물품사기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 IBK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17만 원, 피해자 AG이 AH 게임머니(AI) 물품사기를 당하여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8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AJ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휴대전화 요금결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및 관련 범행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부터 2020. 6. 3. 02:16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AL에 있는 AM공업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출입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AN조합카드 1매, AO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 02:16경 이천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PC방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AN조합카드 1매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PC방 선불 결제기에 5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13.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0. 6. 3. 01:10경 이천시 AT에 있는 AU슈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A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출입문을 열고 위 차량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AN조합 카드 1매, AO카드 2매, AV카드 1매, AW카드 1매, 로또 30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14.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및 관련 범행 - 주거침입,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6. 05:26경 이천시 AY에 있는 피해자 AX의 주거지인 ‘AZ 오피스텔’ BA호의 열린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X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AW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데상트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6. 05:46경 이천시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 PC방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X 명의의 AW은행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PC방 선불 결제기에 6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15. 피해자 BB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8. 02:00경 이천시 BC 소재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D’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6.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2:05~02:15경 이천시 BF 소재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BG’ 카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계산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인 현금 6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03:26~04:11경 이천시 BI 소재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J’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8.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7. 03:33~03:37경 사이 이천시 BL 소재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M’ 천막을 풀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9.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01:00경 이천시 BO에 있는 ‘BP’ 식당 앞에서, 피해자 BN이 그곳 진열대에 놓아둔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10e)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0. 03:30~03:40경 이천시 BR 소재 피해자 BQ이 운영하는 ‘BS’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03:55경 이천시 BT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BU 식당 1호점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동전통에서 500원 동전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0. 04:04경 이천시 BT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BU 식당 2호 점에서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1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AN조합 주류카드 1매, 중국 화폐 290위안(약 5만 원 상당)과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간이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3 2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3. 03:30경 경기 광주시 BV에 있는 ‘BW’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X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N조합 체크카드 1장, 경기지역화폐 BY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03:5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BW'에서, PC방 1시간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X 명의의 AN조합 체크카드를 위 PC방 무인 결제 자판기에 넣고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X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08:15경 광주시 BZ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APC방'에서, 4시간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X 명의의 경기지 역화폐 BY카드를 위 PC방 무인 결제 자판기에 넣고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K, AX,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I, T, F, C, Q, L, O, AA, AD, AQ, BE, BB, BH, B, BN, BK, BQ의 각 진술서 1. AF, AG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드라이버 사진, 현장 및 CCTV 수사, 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송금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AJ거래내역서, 카드승인 내역 1. 방범용CCTV영상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내지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죄, 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T, Q, AK, B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두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