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오산시 C 소재 'D나이트 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3세)과 자리를 옮겨 가며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혼자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같은 시 C 소재 'F 모텔' 606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 피해자 부 명의 명의 카드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내지 3병이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에 대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주량을 계속하여 줄여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최초 조사 당시에는 소주 3병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소주 1병 내지 1병반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소주 2병 내지 3병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전 진술보다 주량을 늘려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상태에 따라 주량이 다소 달라지는 것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던 친구 G은 피해자가 평소 소주 1병 이상 마시면 취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 친구 2명과 함께 소주 4병 내지 6병을 마셨고,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위 G은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 피해자 및 친구 1명과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고,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마셨으며,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왔을 때 행동, 말투, 눈이 풀린 정도 등을 볼 때 누가 봐도 취해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나올 당시 이미 평소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러갔던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나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한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 및 모텔에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넘어져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모텔로 걸어갔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팔에 매달려 비틀거리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비를 계산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는바,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계산을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찾다가 실패하고 결국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 방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씻거나 물을 마시는 등 의식을 회복할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바로 나왔고,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피고인과 곧바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친구에게 "그년 반 기절상태라. 골뱅이 상태였음"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휴대전화 분실신고만 하였고 성폭행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려보니 혼자였고 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성관계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아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