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19 피고인은 2022. 12. 10.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 앞길에서, “손님이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그 새끼 내가 처리한다, 놔라 시발새끼야, 왜 들어가면 안되냐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몸으로 경장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2 피고인은 2022. 10. 10. 00:3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도로로 뛰어 나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인근 편의점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남, 51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그만 귀가하라’는 취지로 수회 권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시발꺼 좆같으니까, 오지마라 씨발새끼 개 새끼야 좆까는 소리하지마 시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77 피고인은 2022. 12. 10. 00:55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44세)이 운영하는 ‘L’ 술집의 홀 중앙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집 내에서 계속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현장사진(사진 1매)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 내용 관련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 파출소 근무일지 1. 영상 캡처 사진 등 [2023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2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근무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붙임에 대한)- 동영상 캡처 사진(22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사진, 사진(상처부위 사진 3부) [2023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사진 7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사진 등 첨부 및 피해자 K의 행위에 대한 판단)-사진 26매 1. 수사보고(피해자 K 처벌 의사 등 확인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재판 계속 중인 사실)-판결문, 공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개인별수용현황내역서, KICS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2013. 10.경과 2014. 5.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5. 10.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2021. 8.경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22. 10. 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판시2023고단52사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경찰관의 얼굴이 붓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당시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으로 석방되었는데, 재차 주취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가슴을 수회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판시2022고단1519사건). 피해경찰관들은 주취 상태의 피고인이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귀가를 돕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도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경찰관들과 폭행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기로 하는바,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