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0] 1. 2016. 12.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18: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음식 가져 와. 개자식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식탁 위에 있던 물병과 컵, 소스가 들어 있는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34]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18. 05: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손님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자 피해자에게 "너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02: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손님이 쳐다보자 "뭘 쳐다보냐,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2. 23: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13. 22: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고함을 치고, 그곳 손님에게 "상을 엎어버리기 전에 꺼져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19. 04:00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이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어 위협하듯 피해자의 얼굴 옆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178] 4. 사기 피고인은 2017. 1. 28. 15: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갈치조림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아 먹은 다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V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돈이없다. 야이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3. 22:00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에게 밥과 술을 달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고기구이용 돌판을 집어 든 다음 종업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 22:1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마트'에서, 술에 취해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마트 카운터에 근무하던 그 곳 종업원 AC에게 피고인의 지갑을 던지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위 AC이 계산을 권유하자 갑자기 "개같은 년아. 쌍년아. 나 전주교도소 갔다 왔다. 너도 교도소 가서 콩밥 먹어야 한다. 씨발년아. 내가 마트 엎어 버릴 수도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 위 AC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을 방해하였다.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 P의 각 진술서 판시 4, 5의 각 사실 [2017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AD의 각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