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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65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제작하는 ㈜B(대표이사 C)과 사이에 종량기 판매 영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영업수수료 문제로 분쟁이 생기게 되자, 종량기 등을 납품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등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소, 고발 및 진정을 하여 오던 중, D 소속 담당공무원 E에 대한 고발 및 F 소속 담당공무원 G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각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져 D와 F의 종량기 구매에 문제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1. 2017.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하여, D시청에서 2013. 7. 30.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 B회사 H 2,411대 구매 시에.(중략).결론적으로, D시청에서 I(B)와 서로 결탁하여 물품 구매를 하여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하여, 2017. 3. 21.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 2017. 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하여,F시청에서 2013. 8. 20.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 B회사 H 303대 구매 시에.(중략).결론적으로, F시청에서 I(B)와 서로 결탁하여 물품 구매를 하여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시청에서는 5억 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당초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일반, 제한(종액)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I(B)에서 강력한 로비를 하여서, 그 당시 F시장인 J이 조달청 단가계약 제품인 B회사 H를 구매하라고 지시를 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기를.(중략).않았습니다., B회사 K과 I회사 L으로부터 2014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I에서 전략적으로 F시청 J 시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진정서를 작성하여, 2017. 4. 13.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사본 1. 각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뿐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투나, 각 진정서의 내용, 제출기관이 검찰청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판시 전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다만 최근 무고의 당사자인 C과 합의하여 더 이상 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또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4:30경 이천시 B에 있는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고 나가면서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C(여, 37세)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행위 태양, 피고인이 2015.경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3. 20:5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오른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4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가 "무슨 짓거리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와 그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동안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0:44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음주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각 처벌받은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직 포항 죽도시장에서 대게 유통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대게를 납품하여 주면 그 달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대게 유통업체의 경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시가 24,024,000원 상당의 대게 546kg을, 2017. 1. 26. 시가 23,100,000원 상당의 대게 525kg을 공급받아 합계 47,1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4,700여만 원의 피해액 중 2,800만 원 가량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3:10경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1207 구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약 4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천 부평구 구산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5%)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12. 3. 15. 혼인하여 2016. 1. 28. 이혼한 사이다. 1. 2012. 3. 4. 상해 피고인은 2012. 3. 4. 02: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내일 출국해야 하니 공항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짐을 싸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와 자고 돈 받아라, 씹할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및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3. 8. 13.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03:00경 인천 서구 D 건물, 나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는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특정) 1. 진단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3. 4.경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상해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2. 판시 제2항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20. 23:1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백제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신동에 있는 익산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7: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처인 D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돌(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체에 물리적 충격이 없었던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5.경 일자불상경(화요일) 순천시 C에 있는 D학교 도서관에서 학부형인 E을 만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중 F의 큰 아들인 피해자 G(11세)을 보면서 "큰 아들은 지 아빠 닮아서 미련곰탱이 같다. 그나마 작은 아들은 지 엄마 닮아서 좀 낫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에 기재된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위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른 시기에 피해자의 가족에 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 E이 피해자의 모친인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말을 전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모욕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가 계속 중이어서, E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시기였다. 피고인이 하였다는 모욕적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 F이 당초 E한테서 들은 내용(고소장 기재 내용 등)과 E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한 시기에 관하여도, F은 당초 E으로부터 이를 "2016. 6.경"으로 듣고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E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위와 같은 발언시기가 "2016. 4.경~5.경"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검찰이 제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F의 진술은 E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H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8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9층에 있는 D 객장 내에서, 자율발매기를 관리하는 피해자 E(여, 50세)이 발매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8:50경 서울 도봉구 D 앞을 방학동 방향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도에 나와 서 있던 피해자 E(51세)을 보지 못한 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고, 자신이 무엇을 역과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후진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8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중증 흉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 장소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후진하면서 다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피고인이 약 20년간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애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경남 김해시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닌 당시 교제 중이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산부인과인데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병원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8,094,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0)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01: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4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얼마 전 D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를 만나 식사를 하고, 맥주를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왔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이유로, "가긴 어딜 가냐. 씨발 나를 무시하는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상체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에 같이 하자며 피고인을 달래었음에도, "씻기는 뭘 씻냐"며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탄 상태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원피스가 벨트 때문에 잘 벗겨지지 않았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씻고 하자. 같이 하자."는 요청을 받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속옷),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순번 4),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제출, 순번 14),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을 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0: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70세)의 처인 E이 C아파트 3대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을 때 발생한 아파트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해명과 관련 서류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69세)는 위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8:30경 위 주택 계단 앞에서 수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주택을 확장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5월달까지 원상복구해 놓아라. 개새끼. 주인이 해 놓으라면 해 놓지 왜 말이 많노."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대리석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확인요청) -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신사실자료조회 1. 사실조회회신(G병원 진료차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임차한 부분의 원상회복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해자, 증인 E,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이에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 과정과 장소, 112신고 주체, 시기 및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사건 발생 후에 I식당에 출입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 사건이 발생한 날 밤에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7. 3. 25. G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 J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은 점, 피해자는 2017. 3. 27., 2017. 4. 3., 2017. 4. 10.에도 G병원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해 사건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4.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서 가까운 편의점에 보관시키면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8. 1. 10.경광주 B 소재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 배상자에 넣어 보관시킨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번의 기소유예 처분과 1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도운 것에 대하여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았으며 특히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매우 짧고,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중단하고 수면을 취하기로 결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차단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강지하차도 방면에서 외발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과 중앙분리대의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메가트럭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째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및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을 하여 큰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당심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 2015. 12. 4.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5. 이 법원에서 다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2017년의 판결은 2018. 1. 16. 확정되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4. 20:00경 부산지하철1, 3호선 환승역인 C(부산 연제구 D)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5. 17: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607호실 테이블 위에 필로폰 약 0.66g을 담은 비닐지퍼백 2개와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3),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상세사건조회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단순투약 1회 및 소지인 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22회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량이어서 이를 판매 또는 교부하였다면 상당수의 필로폰 중독자를 만들 수 있는 점, 동종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