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5. 01:1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구 평화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구 영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2.4.06: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6:3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중부내륙지선 상행선 4km 지점을 현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스카니아트 랙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콜농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기록 49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5:00경 여수시 주삼동 69-5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장동 고인돌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그 중 1회는 음주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산시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2011.9.5.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교차로 신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수수료 2,350,000원을 주면 당진시 G아파트 107동 202호를 1억 3,000만 원 정도에 낙찰받아 주겠다. 2015. 11. 경 경매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아파트 107동 202호는 2015. 6. 24.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 허가 결정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아파트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570,000원을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F,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수신청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경매사건 진행내역 첨부 관련), 각 매수신청대리사건카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매수신청대리인 자격 이력 확인 요청 회신, 범죄일람표 관련 경매진행내역 관련 자료,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15명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59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1:47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로 163에 있는 쿤밍 앞길까지 약 0.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나이가 많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8.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34, 대법원 2016도2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대종회 총회사무실에서, "2017 D 세계평화대회 준비위원 추대 통지"라는 제목으로 공문 제15-02를 작성하여 D대종회 관련자 215 명에게 우편 발송하면서 문서의 말미에, E은 종중재산 3,500 만원 (변제)을 횡령한 자로서 전임 F가 2005년 총회에서 마이크로 횡령사실을 공개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앙심풀이를 한다는 이유로 D대종회를 상대로 11년째 270건이나 되는 고소를 자행하여 D대종회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2017 D 세계평화대회를 유치한 것은 D대종회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함이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과거의 일을 잘 모르는 이사들을 설득하여 세계평화대회개최 등 대종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2015, 11, 21, D대종회 운영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와 같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E 2008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로 자신이 적법한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다수 제기하는 등 장기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점 그런데 법원은 현재까지 E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D대종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결정을 선고 또는 고지해 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채 D대종회 대표자로 활동하였고, 2015. 11. 21.에는 D대종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이사 등을 2017 D 세계평화대회의 준비위원으로 추대하는 의결'을 주도하였으며, 2015. 12. 22. 위 의결에 따라 종중원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 '2017 D 세계평화대회 준비위원 추대 통지서'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D대종회의 정당한 대표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종중원 등에게 자신이 대표자임을 부각시키고 피고인과 대립하는 E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제15-0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15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개월~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1, 14:00 내지 15: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F'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G(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G에게 현금 3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휴대폰 채팅 화면 1. 수사보고(G 외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 만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던 중 휴대전화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하남시 G 소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판매 영업비용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은 개통수수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계속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 개통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영업비용을 주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하려고 한다.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의 80% 상당의 금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수수료를 받아 90%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5,092,61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H) 2014. 12. 1. pod2016. 8. 13. 거래내역, E이 보내온 결산서메일, E 월별 입출금내역, 2014. 12. ~ 2016. 8. 매출장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I)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J) 거래내역, E 사업자통장 (K 명의) 신한은행 (L) 거래내역, E 사업자통장(K 명의) 하나은행(M) 거래내역, 수사보고(사업자통장에 입금된 자금흐름 정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관련 특이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영업비용을 빌려주면 그에 약 10%의 이익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1년 7개월 동안 5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영업비용 명목으로 교부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상당한 기간 범행이 반복되었고 편취한 금액 합계가 4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실제 재산상 피해액은 167,634,611원)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5. 03:52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출구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18:56경 안성시 C아파트 205동 110호 후배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만취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갑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순찰차 앞좌석을 발로 찼다. 이에 경사 F이 안전운전에 위협을 받고 평택시 G에 있는 H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순찰차를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린 뒤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경사 F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좆 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4회에 걸쳐 경사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7,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0:20경 안성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52세)을 상대로 피고인의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31cm, 칼날 19cm)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cm, 지름 3cm)는 왼손에 각각 들고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식칼은 바닥에 떨어트리게 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막는 피해자의 양팔을 각각 1회씩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쇠파이프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 위험한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994년 12월경 이후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3. 1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3. 20: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호텔 805호에서, 필로폰 불 상량이 희석된 생수 약 0.2ml를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객실 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긴급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필로폰 '양성' 및 압수 전 과정 사진 첨부,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5회 이상 있는 자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필로폰 구입 시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가 마약을 함께 하자고 권하여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등에 이른 것이어서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제보자인 F(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제보한 것이고, 자신의 신변 보호 및 피고인 검거 등의 이유로 경찰관들과 일부 동행하였을 뿐 그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해오라거나 함께 투약하자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인 E은 제보자는 가끔 마약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일 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위 E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G은 제보자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을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평소 경찰관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제보자가 수사기관의 지시 등 개입에 따라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보자는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 범죄 제보로 인한 포상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해 와 같이 투약하자고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06:45경 서귀포시 하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호근북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음주운전 건의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이어서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수 있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함. 이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웨딩, 여행, 과일유통을 하는 D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6천억 원에 달하며, 순이익만 1백억 원대이고, 50억 원을 들여 화성에 물류단지를 새로 지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자에게 "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D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600만원, 2016. 8. 3.경 200만원, 2016. 8. 4.경 100만 원, 2016. 8. 10.경 1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내역서 첨부), 카드이용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스토리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 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황된 거짓말로 반복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로 인해 큰 곤경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이는 금원 교부에 갈음하여 신용카드결제의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편취고의가 인정된다. 즉, C는 '2016. 3.경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D(실재하지 않는 회사이다)라는 회사를 운영 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 등이 피고인의 언동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고급 음식점, 술집 등에 데려가 식사를 사주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중, E과의 금전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믿었으므로,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그 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지체하였고, 심지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응급실에 입원 중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딸 학원비조차 없다"며 읍소하여 간신히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으나, 510만원 가량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위 차용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C를 고급 술집에 데려가는 등 향응과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앞서서 C의 환심을 삼으로써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탑곡로4길 15 아주이편한세상 2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아주사우나 방면에서 내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로 굽은 도로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장치를 조작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거제시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6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7. 6. 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불종로에 있는 신한은행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 109번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그 후 2017. 7. 12.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19:2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장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 술과 안주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대금계산서 1. 112 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10회 가까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전취식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대부분은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판시 전과와 같이 2016년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의 범법행위는 계속되어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또 그 후 새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엄단이 불가피하다. 다만 두 번째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박물관 앞 도로를 송현시장 쪽에서 서부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언덕으로, 전방에 F(33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서행을 위한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위 언덕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H(여, 53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1)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영상 CD, 감정서,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급발진 내지 제동력 이상 등 차량 결함으로 인한 것 1) 검사는 이 부분 과실을 아래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엑셀레이터로 착각하여 작동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착각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러한 과실 경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은 증거로 인정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와 CCTV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에 의한 급가속과 핸들 조작과정에서 발생하였음에 부합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반면, 급발진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에서 급발진을 유발할 만한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점, 급발진에 관한 피고인의 경위 진술, 즉 사고 직전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고 기어도 D에서 P로 변속하였다는 진술은 앞서 조사결과 내지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낮기는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본인 측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박물관 앞 도로를 송현시장 쪽에서 서부교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언덕으로, 전방에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위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서행을 위해 브레이크를 작동하려다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여 엑셀레이터를 작동함으로써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위 언덕으로 걸어오던 H(여, 53세)의 몸통을 들이받아 H을 도로에 전도케 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앞범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