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747 피고인은 2020. 10. 7.경 일명 C 이사,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상호 주고받은 ‘딩톡’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할 때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숙지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 0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으니 오후 2시까지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채권추심팀 영업부장을 만나 대출상환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직원, F은행 G 과장, 금융감독원 H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 10:39경 서울 중랑구 I, 1층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나온 피해자의 딸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0.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늦게 상환해서 L, M, 자산공사 3곳에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820만 원을 공탁으로 걸어두면 나중에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2일 오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면서 “영업부장이 갈 테니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G 과장, 금융감독원 H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탁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10:35경 서울 광진구 N, 1층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마치 공탁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나온 피해자의 딸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갚아야 하고, 신용카드에 있는 돈과 운영하는 가게가 차압될 수 있다, E은행 외주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면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 직원 R,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1일 19:00경 경기 남양주시 S, 1층에 있는 ‘T’ 매장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9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오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문서 상단에 “발행번호 U, V(주)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W”,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 10. 22.”, 문서 하단에 “※ 당일 민원 건은 X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W님 위 V(주) 대출상품을 2020. 10. 22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V(주)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V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하여 jpg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 PC방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Y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사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2.6%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주식회사 AA 팀장을 사칭하면서 “아직 대출기간이 남아있는데 Y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X단체 직원을 만나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은행 Z 사원, V 주식회사 AA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16:45경 서울 용산구 AB, 지층에 있는 AC센터 AD호 ‘AE’ 매장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V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상 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984 피고인은 2020. 10. 7.경 일명 C 이사, D 실장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상호 주고받은 ‘딩톡’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할 때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숙지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 14: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H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주식회사 AG 직원, 주식회사 AH 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13:05경 인천 미추홀구 AI에 있는 ‘AJ’ 근처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메일 확인 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메일 출력물 5부 1. 피의자 작성 메모 1. 완납 증명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앨범 사진 출력물 1.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피의자의 휴대폰 딩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피해자와 피의자1) 성명불상과 전화 통화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출력물 및 사진자료(C)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출력물 및 사진자료(D)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출력물 및 사진자료(AK)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출력물 및 사진자료(AL)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출력물 및 사진자료(AM)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출력물 및 사진자료(AN)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출력물 및 사진자료(AO) 1. 피의자2)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출력물 1. 각 피해자 카톡대화 사진 1. 각 상환증명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몰랐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몰랐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범행을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그 범행을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 수거, 위조문서 출력 및 제시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AP’에서 ‘당일 알바’를 검색하여 일당이 가장 높은 사이트를 찾아 담당자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이사’라는 사람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를 알려주고,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후 일반적인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곧바로 채용되었고, 업체의 상호, 사무실의 구체적인 위치 등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처음에 ‘C 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업무의 내용은 ‘불법 성매매 오피 사모님 상대로 대출상환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C 이사의 지시에 따라 ‘딩톡’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C 이사와 ‘D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소를 알려주며 일단 그 주변에서 100m 떨어져서 대기하라는 것, 수금할 사람의 이름과 복장, 피고인이 사용할 가명(AQ 등), 수금할 사람을 만나면 피고인이 해야 할 대사(“무슨 은행 누구누구 이사 부탁으로 온 누구누구 대리입니다,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 등), 피해자를 만나면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라며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것 또는 돈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과 장소, 교통수단은 택시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액수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 돈에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D 실장 등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분산하여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입금하거나, 대림역, 안산역 등으로 이동하여 D 실장 등이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인 대출금 회수의 방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이 ‘D 실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등은 그 명의자가 ‘V 주식회사’, ‘AR은행’, ’AS’, ’AT’ 등으로 다양한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나 사무실의 주소도 모르는 상태이고, 피고인 자신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며, 앞서 본 채용 및 업무과정의 특이성, 위와 같은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한다는 점, 위 각 문서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문서가 위조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 이사’ 또는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번거롭게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기로도 면접조차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상해서 ‘C 이사’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딩톡’ 대화내역을 매일 삭제하였으며, 각 범행 시마다 ‘D 실장’으로부터 다른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았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을 한 최초 시점인 2020. 10. 20.경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이 다소 약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이후 범행 직후에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C 이사’, ‘D 실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