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해줄 테니 마스크를 구매하여 택배로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면서도 입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2020. 12. 5.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C은행 대출담당 직원 D과 성명불상의 E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F과 순차로 통화하여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기존 대출이 있던 E카드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이 위법이라 지급정지가 되었고, 지급 정지를 풀려면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경 그 계좌로 9,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13:44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B 계좌에 9,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차 구매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 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보이스피싱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기화로 이를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0. 20: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45cm, 머리 길이 15cm)를 집어 든 후 위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 14장, 시가 210,6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1,150원 상당의 전기포트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밥상 1개, 시가 29,200원 상당의 소주 1상자, 시가 20,000원 상당의 담금주 1병, 시가를 알 수 없는 안방 문과 화장실 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어 그곳 마당으로 들어가고, 재차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집어 든 후 위 주거지의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위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7. 5. 13:00경 파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2.경 새벽 무렵 파주시 금촌동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13.경 저녁 무렵 남양주시 진접읍 부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7. 13. 22:50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로 2길 77, 당고개파출소 앞 도로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25g,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0.3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3. 22:50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로 2길 77, 당고개파출소 앞 도로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검(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위 승용차 운전석 하단 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 A 소변, 모발 임의제출 및 소변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도검 소지 허가 여부 진술 확인, 피의자 A 압수품 감정의뢰결과, 피의자 A 디엔에이형(구강세포채취)의 일치건에 대하여)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피의자 A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도검 사진 등 1.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메트암페타민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메트암페타민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2. 7. 13. 메트암페타민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13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최후의 동종 범죄전력으로부터 1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곧 혼인할 예정으로서 이를 통하여 그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7.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 주점에서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손님들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와 이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18. 00:01경 집에서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과 과도(칼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3cm)를 가지고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주인년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C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오자 양손에 칼을 잡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주점 손님 피해자 E(남, 44세)에게 “죽여버린다”며, 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아가 주점의 영업까지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전과(1991년, 1999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 2회)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 어떠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3: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당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다가가 ‘너가 그 떠들던 남녀 일행이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똑바로 말 안하면 죽여 버린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범행도구(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매형이 2023. 1. 19.부터는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면서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심한 간경화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1997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진주시 B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C(여, 69세)는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14:30경 위 주택 2층에서, 피해자가 다용도실에서 싱크대를 청소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톱(총길이 44cm, 칼날 갈이 27cm)과 반으로 자른 대나무(총길이 47cm, 두께 6cm)를 양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 것들 와이리 시끄럽네, 자기가 이사를 가던지 무슨 수를 내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물 사진,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학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여 만에 재범한 누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폭력성향이 발현될 위험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4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D(2020. 11. 18. 사망)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35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불법성인 사이트 ‘E’ 닉네임 ‘F’)가 캡처하여 편집한 ‘G’ PDF 파일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 H에게 위 D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35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불법성인 사이트 ‘E’ 닉네임 ‘F’)가 캡처하여 편집한 ‘G’ PDF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27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35명 피해내역 최초 유포자료 확인) 1. 수사보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협조 받은 채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불법촬영물 ‘G’ 카카오톡 통해 재유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I 휴대전화 원본 반출물 전자정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등 시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등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상물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모습과 인적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9. 20:20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세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한 사실, 다툼 도중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이송된 응급실에서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가해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점,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메치기를 하였다.’라는 등 가해 방법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한 점, 그리고 이 법정에서도 ‘하여튼 뭘 잡혀서 꽝 넘어지고 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잡혀가지고 업어치기 했는지, 그 때 추웠을 당시예요. 바닥이 얼었는데 내가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라고 증언하는 등 가해 방법에 관한 진술이 분명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 E에게는 ‘상대방이 메쳐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의사 F, G에게는 ’실수로 넘어지며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것에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혼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툼 도중 미끄러지는 등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15:00경 김포시 B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점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고 한다)의 앞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 합자회사(대표사원 피고인)는 2016. 5. 24.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승합차를 포함하여 운수 사업권 및 전체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E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D(판결 당시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었다[수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515219 소유권이전등록 판결 참조(위 판결은 2017. 12. 16. 확정),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한 부분만 기재하였다]. 2)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G은 2018. 3. 22.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인도집행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H), 이 사건 승합차를 피고인(E 합자회사의 대리인 자격)에게 인도하였다. 3) 2018. 3. 27.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C과 E 합자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량 인도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4) 피고인은 2021. 1. 5. C에게 ‘주식회사 D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1. 1. 20.까지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전체 차량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고, 2021. 1. 20.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회수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 26. 김포시 B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갔다(이 사건 공소사실). 6)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I은 2021. 2. 3. 위 2017가단515219 소유권이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인도집행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J), 이 사건 승합차를 피고인(E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자격)에게 인도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 합자회사의 대표사원 자격으로 이 사건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간 것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승합차를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번호판 수거행위가 어떠한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E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이행각서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합차의 등록명의인이 비록 주식회사 D라고 하더라도 E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E 합자회사가 이 사건 승합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승합차의 소유자가 E 합자회사이고, 피고인은 E 합자회사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승합차 및 그 번호판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의 번호판을 절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4:0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이면도로를 C골목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와 합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D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도로를 E 방면에서 용갈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 04:00경 인천 부평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4.부터 2021.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05,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D이 2023.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고, 위 고소취소장이 2023. 9. 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다만 그 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약 8년 동안은 처벌 전력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5:0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편도 1차선의 샛길에서 송내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05:01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와 4년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8. 13. 21:50경 피해자가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 인근 도로를 이동하던 중, 범죄신고 보상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금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양쪽 팔 부위를 때리고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 티볼리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여 2023. 8. 13.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길 교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 교차로 전방에서 횡단보도 방면으로 갑자기 우회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경위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여, 67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10.경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118.04m 지점인 서울 서대문구 D 지하에 있는 E에서 기둥, 타올, 칸막이 등으로 구획화한 공간에 침대, 세면대 등 시설을 갖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나. 구체적 판단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의 경우,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소는 앞서 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및 일부 설비유형은 소위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에서도 통상 갖추고 있는 속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가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요건과는 별도로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 즉 ‘영업형태’ 중 특히 이 사건 업소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는 그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업소의 종업원 구성, 간판 등 외부 모양, 구획된 공간의 밀폐 여부, 침대와 샤워시설 등 내부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가 위 예시된 영업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위 예시된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업소 내 공간이 기둥들로 나뉘어 있고, 각 공간에 침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침대 옆 공간의 일부는 큰 타월로 가려져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점, 건물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카운터에서 모니터를 통해 누가 업소로 들어오는지 볼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일응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종업원인 F 또한 5만 원을 받고 발마사지, 어깨 등의 마사지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업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을 일응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침대와 침대 사이에는 큰 타월로 가려져 있을 뿐 방문 등으로 밀폐되어 있지는 않고 격벽 구조도 아닌 점, 업소 내부에 세면대는 설치되어 있으나 샤워실, 화장실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시설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이 사건 업소 적발할 당시에 이 사건 업소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03. 2. 1.경부터 이발 및 마사지 영업을 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사지 요금 또한 3 ~ 5만 원 정도로 통상의 요금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