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경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광양시 C 임야 10,0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는 2014. 6. 27.자 D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피담보채권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5. 8. 7.자 E(광양시 F 토지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사람)의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5. 10. 12.자 광양시청의 압류등기, 2016. 1. 7.자 광양시청의 압류등기가 각각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매월 위 D조합에 30여만 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가. 토지매매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이어서 부동산이 많으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다.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2-3년 안에 위 임야가 최소한 2억 원이 오를 것이다. 남에게 주기 아까우니 매수를 하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토지에는 이미 4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광양에 60억 원 상당의 사우나 건물(이하 ‘위 사우나 건물’이라 한다)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동산도 꽤 가지고 있다, E의 근저당은 사우나 건물을 인수하면서 그 담보조건으로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일 뿐이고 사우나 건물이 매매되면 E의 근저당권은 당연히 해지가 될 것이고, 역시 광양시청 압류건도 사우나 매매가 되면 바로 해결이 되니 걱정할 것이 없다, D조합에 대출금을 떠안고 땅을 매수하면 계약금 1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D조합 대출금 1억 원의 이자만 매달 납입하면 2-3년 뒤에는 2억 원 가치가 있는 땅이니 매수하라, E의 근저당권은 2018. 6. 9.까지 말소하고, 광양시청의 압류는 2017. 6. 9.까지 말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우나 건물(시가 60억 원 상당)은 피고인이 전 소유자의 55억 원 상당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차용금과 대출금으로 5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위 사우나 건물이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매하더라도 위 E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순천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6. 6. 24.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대출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36회에 걸쳐 D조합에 변제하여야할 대출이자 11,834,521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대출이자 대납 등 합계 21,834,521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14.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유한 땅을 처분하려고 물색 중인데, 덩치가 커서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있고, 조만간 계약이 될 것 같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 내가 형님(피해자의 남편)의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다른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내 건물의 관리인이라도 시킬 생각이고 월급은 3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에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취득할 이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6. 14.경 5,000,000원, 2016. 6. 17.경 4,800,000원, 2016. 7. 26.경 10,000,000원, 2016. 7. 27.경 10,000,000원, 2016. 9. 22.경 10,000,000원, 2016. 9. 23.경 6,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토지매매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임야가 매매될 당시 위 사우나 건물의 시가보다 위 사우나 건물과 관련된 채무액이 많아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위 사우나 건물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사우나 건물의 시가는 60억 원이 넘었던 반면에 위 사우나 건물과 관련된 피담보채무액은 약 48억 원 상당이어서 위 사우나 건물이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면 E 명의의 근저당권은 충분히 말소될 수 있었고, 실제 이 사건 후 위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E이 12억 원을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위 매매가 무산되었고, 이후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헐값인 약 44억 원에 낙찰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E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먼저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위 사우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피담보채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E 사이의 채무 관계는 광양시 F 주차장 1859.5㎡(이하 ‘F 주차장 부지’라 한다) 등의 매매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E이 피고인에 대해 주장하였던 피해액은 이를 모두 합하더라도 12억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위 사우나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사우나 건물을 55억 원에 매수하였고, 실제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한 경매과정에서 위 사우나 건물의 감정가액은 약 6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후 I, J 등이 위 사우나 건물의 가액을 약 60억 원으로 평가하여 그 피담보채무 중 50%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우나 건물의 지분 50%를 6억 내지 8억 원에 매수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 당시 위 사우나 건물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매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위 사우나 건물의 시가가 60억 원이 넘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후 위 사우나 건물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 절차 중 작성된 배당표에 따르면 위 사우나 건물에 관련된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의 합계금액은 E 명의의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약 47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만일 위 사우나 건물이 통상의 시세대로 거래되었더라면 위 사우나 건물 및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모두 만족을 얻고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매매될 당시 위 사우나 건물의 시가보다 위 사우나 건물과 관련된 채무액이 많아서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사우나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돈을 벌수 있으므로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가 보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2) 실제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인 F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위 사우나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사우나 건물의 가액은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빌린 채무액을 갚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사우나 건물 및 위 K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실제로 매수자가 여럿 있었으나 E의 반대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매매에 이르지는 못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찰공무원(경감)으로 재직하며 매월 상당한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 부담하는 채무는 대부분 위 사우나 건물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위 사우나 건물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됨에 따라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만일 위 사우나 건물이 통상의 시세대로 거래되었더라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사우나 건물 등의 시가보다 위 사우나 건물 등과 관련된 채무액이 많아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