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2015고단1901 피고인은 2015. 2. 25.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올린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만 원을 송금하면 베가아이언2 스마트폰 중고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아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3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2162] 피고인은 2015. 3. 24. 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9세)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00원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5. 3. 23.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메이플스토리의 '엘리시움서버'(http://maplestory.nexon.com)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3.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 서버' 사이트(http://maplestory.nexon.com)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시가 23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위 게임의 기능을 이용하여 위 게임 이용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바꾼 후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다시 위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사이트의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위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2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http://www.itemmaniakorea.net)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위 계정에 접속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에는 게임머니 70억 메소가 없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계정에 있는 게임머니 70억 메소를 구입하여 인수하는 것처럼 위 사이트의 '인수' 기능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해서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정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시가 269,5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교부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계정으로 위 마일리지를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0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3287₁ 피고인은 2015. 4. 7. 17:00경 인터넷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G, 피해자 H가 I 콘서트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4. 7.에 13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4. 7. 에 5만 원을, 2015. 4. 8.에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390 피고인은 2015. 3. 9.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J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K에게 "16만 원을 선금으로 보내주면 J 티켓 2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각 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결과조회, 통장 사본, 각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명세서 2015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신고서 1. 이체처리결과, 각 문자메시지(내역), 구매게시글, 각 주민등록증 사진, 각 거래명세표, 신규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각 입금증, 각 인터넷 출력물, 각 이체결과조회, 채팅내역,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증 20153100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아이템매니아 접속내역, 메이플스토리 접속내역, 게임머니 판매글 2015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2015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카톡사진 등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