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2. 24. 저녁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필로폰을 사달라고 요청하면서 14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0. 03:06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ID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5. 저녁경 F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카카오머니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40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1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43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옆 간판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2g을 찾아간 뒤, 같은 달 6일 새벽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1g을 F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4. 00:53경 불상지에서 나항 기재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8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2:37경 부천시 K에 있는 L 부천역점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밑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9. 9. 22. 새벽경 서울 광진구 M건물 N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ID ‘O’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12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안에서 SNS 그라인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P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6. 새벽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성불상 Q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 1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1. 03:30경 부천시 R건물 S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6. 6. 새벽경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6. 20. 18:0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사우나’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21. 16:45경 부천시 V건물 W동 입구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구매 범죄사실에 대한 D과 판매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X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공범 D의 신한은행 계좌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여죄투약 범행사실관련 휴대전화 기지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증8)~증11)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증4), 증5) 필로폰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범죄사실 가-5)항 관련 CCTV영상), 수사보고(H편의점, L 부천역점 화장실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가,2)’항, ‘라2)’항 관련 피의자 기지국 위치자료), 수사보고(2020. 6. 5. 피의자 A의 카카오머니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주사기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라.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481면 ~ 485면)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