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2, 2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28세)·G(25세)의 친구인 H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 및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안산 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15:00경 안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일행 10여 명을 모은 다음 피고인 운전의 I 투스카니 승용차, J, K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 M 운전의 N 라세티 승용차에 일행을 나눠 태우고 E 식당 앞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과 M는 주먹과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 중 성명불상의 2~3명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G의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15. 21:20 경 안산시 상록구 O,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21.9g 상당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K,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G와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 J, P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Q,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사에 대한 수사 / 블랙박스 영상 / F의 상해부위 등 진단서 첨부 / 피해자 F 피해 진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 내지 CD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상황 등)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사본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5~17면, 제30~34)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FESSI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경합범죄 1]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경합범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6년 4개월(= 4년 + 1년 6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우즈베키스탄인인 피고인이 같은 국적의 피해자들 측과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복하기 위하여 외국인 10여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위 폭력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가한 1) '경합범죄 1'과 '경합범죄 2' 중 권고형의 상한이 더 무거운 경합범죄 2'의 상한(징역 3년)의 1/2임. 2) '경합범죄 1'과 '경합범죄 2' 중 권고형의 상한이 더 가벼운 경합범죄 1'의 상한(징역 2년 6개월)의 1/3임.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소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범행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마약 청정국가라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측이 위 각 폭력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