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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창호(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8. 04:5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석우교 방면에서 송학회전교차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칠곡군 관리의 횡단보도 표지판을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칠곡군 관리의 횡단보도 표지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8. 05:25경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자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도망쳤다'는 진술을 청취한 칠곡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5경부터 약 3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상황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대낮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4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뿐인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연마봉(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상가 E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4:08경 위 상가 E호 피해자의 부동산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상가 C호에서 운영하는 정육점에 대하여 구청 민원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일명 '연마봉'(총길이 37cm, 쇠날길이 24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해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즉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는 전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수년전의 갈등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보복을 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위험한 물건으로 6회나 내리쳤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피를 상당량 흘리면서 사건이 끝났다. 다만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판사 신진화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4월~1년이다.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은 6월이 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3:13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구열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7.03.30.),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1.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29, 09:55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4.04:00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 찾아 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그 곳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수회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찍은 다리 사진,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0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2:4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2016. 5. 26.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원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근(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C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16:40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참외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C 소재 D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VD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7. 17:20 경 경북 구미시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운전하던 중 넘어져 다친 일로 위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0 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에도 음주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피고인 자신이 크게 다쳤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약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거절하여 공무집행도 방해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약하지 않다. 다만, 동종 음주전과가 2008년 발생한 것이고 그 후 현재까지 음주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금광식(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3:45경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E초교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D 방면에서 신매공원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G(남, 25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기일 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그런데 사고 일시 및 장소가 대낮에 시야가 탁 트인 직선구간이고, 충격지점이 횡단보도 끝 부분인 점, 시속 40km 이하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주행하였음에도 충격 후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부딪힌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격 직전 브레이크도 밟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한 눈을 팔다가 전방의 동태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검찰의 구형보다 벌금액을 높게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1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윤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01. 11. 01:4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53세)이 정차해 두었던 D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서울택시라광주에서 운행이 불가함을 설명하자 택시에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와 같은 시비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남,53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밤늦게 고생하시는 분에게 왜 욕을 하고 시비를 거시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택시에서 내려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수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화장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화장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통장사본, 회신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9. 12. 12. 02:25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팔곡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여 년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 전과가 2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0. 03:30경 광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C 및 성명불상의 여성 승객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이 새끼야"라고 수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E과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저 새끼'도 체포하라고 소리치며 택시에 앉아 있는 운전자 C을 가리키면서 택시 문을 열려고 잡아당기다가 경위 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수갑 채우려는 피해자 F의 손등을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손으로 E의 팔을 움켜잡아 비틀고,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수갑 찬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손등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이지만 수 회의 상해죄 등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하면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5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6: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4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13: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가 상해의 결과가 중한 것을 알고 뒤늦게 보험접수를 한 점, 결국 2020. 4. 30. 피해자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3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 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2:5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보험가입증명서 및 피해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2회 뿐인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태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7: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창원병원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를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