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4.16:30경 춘천시 공지로 284 소재 춘천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2054호, 2014가합949호(병합) 손해배상(기) 등 사건(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2민사부 재판부에게 "2013. 2. 15.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춘천시 F 소재 요양원의 임대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건물매수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3. 2. 15.자 차용금 반환에 따른 해지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2013. 4. 5.자 내용증명은 처음 보는 문서이고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해 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2. 15.경 E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위 요양원을 C, G과 함께 운영하다가 위 요양원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다른 건물의 매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2013. 2. 15. 자 차용금 반환에 따른 해지서는 피고인이 서명한 것이었으며, 위 2013. 4. 5.자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위임장, 영수증, 인감증명서,내용증명,차용금 반환에 따른 해지서, 임대계약 해지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필적감정서, 각 계약서, 각 소장, 춘천지방법원 판결, 수사보고서(고소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등 제출) [변호인은 증거순번 6번 내용증명, 7번 차용금 반환에 따른 해지서, 9번 임대계약해지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거 부동의 하였으나, 위 서류들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 및 그 서류의 위조 여부로서 이들은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13. 2. 15. 받은 1억 원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2. 15. 받은 1억 원은 요양병원 등 다른 건물의 매수자금이 아니라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과 C, G은 2012. 10. 2. 춘천시 F 소재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이 1억 원을 보증금으로 투자하고 C과 G이 이를 운영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수사기록 111쪽) 그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모든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C이 당시 운영 중이던 이 사건 요양원과 무관하게 1억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새로운 요양병원의 매수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 피고인과 C이 새로 요양병원을 매수하여 함께 운영하는 것은 분쟁 경위에 비추어 이미 오래 전에 불가능해진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C 등에게 1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들이 반환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1억 원의 출처가 이어서 문제가 될까봐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1억 원을 새로운 요양병원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2013. 2. 15. 1억 원을 받은 후 2013. 2. 18. C에게 H정형 외과 건물 매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5,000만 원은 피고인이 건물을 매수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자 C이 바로 피고인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피고인이 2013. 2. 18. C에게 건물 매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준 것은 그 3일 전인 2013. 2. 15. C으로부터 건물 매수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과 오히려 모순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에 관한 2012. 10. 2. 자 약정에 따른 계약관계가 동업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전액을 투자하고 C, G은 지분 없이 운영만 맡았던 것인지에 관한 C과 G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인이 2013. 2. 15. 받은 1억 원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기존 계약관계를 청산함에 따른 투자금 반환 명목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G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는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은 날인 2013. 2. 15. C과 G에게 작성해준 '이 사건 요양원의 임대계약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수사기록 25쪽)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그 위임장은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임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C이 위증을 교사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의 임대인인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승소금액을 C은 0, 피고인이 100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2014. 10. 14.자 손해배상청구분배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C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위 약정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3. 2. 15. 자 해지서에 서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3. 2. 15.자 해지서는 "I(피고인의 딸)이 C, G에게 1억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빌려준 차용금계약을 해지하고, C, G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모든 임대권리를 양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I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바, 위 해지서의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3. 2. 15. 1억 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것 및 같은 날 작성된 위임장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C과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해지서에 직접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들은 있으나 핵심적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비록 사본에 의한 필적감정이기는 하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2013. 2. 15.자 해지서에 적힌 통장번호, 은행명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2. 15.자 해지서에 직접 서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3. 4. 5.자 내용증명에 날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3. 4. 5.자 내용증명은 'I(피고인의 딸)이 이 사건 요양원의 임대 관련 권리를 2013. 2. 15. C, G에게 양도하였음을 요양원 건물 임대인인 D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증명의 내용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13. 2. 15. 1억 원을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받은 것 및 같은 날 작성된 위임장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C과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들은 있으나 핵심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그 진술내용이 E의 진술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인감도장을 C과 G에게 맡겨 두었고 이들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감도장을 맡겨 둔 채 장기간 반환받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4. 5. 자 내용증명에 직접 날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 ~ 3년) [특별가중인자]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C 등의 민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