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10.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3.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75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2. 10:2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농협 F 창고에서 창고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쌓아둔 피해자 E 농협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빈 쌀 포대 24개를 가지고 나와 창고 앞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뒷자리에 빈 쌀포대를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1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4, 18:39경 강원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2층 J에서, 보청기 주문제작 상담을 하던 점원인 K이 잠시 본을 뜨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타키 보청기(오른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17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28. 08:00경 강원 양양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자택 앞에서 땔감 목적으로 쌓아놓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굴참나무 장작 3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4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 14:10 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에 있는 안동교도소 내 의료수용동 N에서 수용동 봉사원인 수용자에게 메모지를 주면서 "야 이거 저 새끼한테 줘라, 저 새끼 좆밥이야"라며 큰소리로 말을 하여 이를 들은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위 P이 피고인에게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거실 정리정돈을 잘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P에게 "뭐라고,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거야, 아가리 닥치고 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P이 다시 피고인에게 "근무자에게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에 방해가 되니 큰소리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위 P에게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강릉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 너가만두나 봐라, 안 그래도 인권위에 보내려고 다 준비해 놨어, 너 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동 질서유지 및 수용자에 대한 지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8:35 경 위 안동교도소 내 제5수용동 Q 에서 양손수갑을 억지로 비틀어 손목에 상처를 내며 자해행위를 하다가 교도관에게 제지당한 후 양손수 갑을 다시 채우기 위해 위 교도소의 수용관리2팀 사무실로 동행하여 손목보호대와 양손수갑을 재착용 하였고, 그 후 수용실로 돌아가던 중 위 교도소 제5수용동 계단에서 피고인이 양손수갑을 찬 양팔을 좌우로 비비고, 양손으로 자신의 뺨을 수차례 때리며 자해행위를 하여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사 R이 이를 제지하자 위 R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4. 16:50경 위 안동교도소 진정실에서 양손수갑 착용시 손목보호를 위해 감아놓은 손목보호대를 입을 빼내고 손목을 비틀어 상처를 내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교감 S에게 "야이 씹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저리 꺼져 그냥 가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을 휘둘러 위 S의 오른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계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6. 9. 08:50 경위 안동교도소 내 제5수용동 T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며 "근무자 당장 와봐라"라고 소리를 질러 교도관인 피해자 U이 다가가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발로 차지 말라고 말하자 수용자 V 등 수용자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근무자 새끼가 아침 약도 안주고 뭐하는 거냐, 니 맘대로 해라,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 15:30경 위 안동교도소 내 제5수용동 T에서 출입문을 치며 소란을 피워 교도관인 피해자 W이 다가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수용자 X 등 수용자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깐또, 너 이리와라, 언젠가 문을 열겠지, W 간수, 빨리 문 열어. W, 문만 열려봐 내가 왜 문 앞에 앉아있는지 알아? 너 가만두지 않겠어, 추가 얼마 안 떠, CRPT 계장 알지? 그 새끼도 나한테 한방 맞았어, 알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8, 22:30경 위 안동교도소 내 제5수용동 T에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며 소란을 피워 교도관인 피해자 Y이 다가가 피고인에게 "왜 거실문을 치며 다른 수용자들의 취침을 방해합니까"라고 말하자 수용자 Z 등 수용자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좆가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이 씨발놈아. 이 간수새끼야, 독약을 나한테 준 거 다 안다. 이 개새끼들아, 내가 바보인 줄 아느냐, 씨발놈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6. 16. 20:50 경위 안동교도소 내 제5수용동 AA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 1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간 2,400원 상당의 자해방지용 실리콘 3줄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1. 03:16 경 위 안동교도소 내 제5 수용동 T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2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벽지를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23. 05:42 경 위 안동교도소 내 제5수용동 T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시가 9,300원 상당의 수용복 상의의 주머니 부분을 입과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09:22경 속초시 중앙로 11 강원삼성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AC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다시 위 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67.2km 가량을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택시요금 7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누범여부확인) 2016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E농협 CCTV 분석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2017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절도 관련 사진 2017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O, V, R, S, W, Y, A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AD, AE, X, Z 작성 각 진술서 1. U, W, Y 작성 각 고소장 1. 각 근무보고서 1. 견적서, 택시요금 영수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교도관들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교도소의 물건을 손괴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