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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교동에 있는적십자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재 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2007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모텔을 경영하는 자인바, 숙박업자는 고객이 음란한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위 모텔의 종업원인 D이 모텔의 502호와 506호에 DIVX PLAYER 각 1대를 설치하여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집단향연"외 30여편의 음란물을 위 호실 텔레비전 수상기에 방영되게 하여 투숙객 7-8명이 이를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한 풍속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숙박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숙박업에 관하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모텔은 비록 숙박업에 해당할지라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풍속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숙박업, 이용업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식하는 것은 목욕장업만 해당되고, 숙박업과 이용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체계해석 상 자연스러운 점, 구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삭제되었는바, 위와 같은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에도 '숙박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문구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에 관하여는 위 법률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6. 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일자경부터 위 치과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치과를 내원한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들이 실제 치조골이식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거나, 치조골이식수술의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해주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 위 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환자 E의 26번치아에 대하여 2012. 4. 16.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36번 치아에 대하여 2012. 5. 2.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34번 치아에 대하여 2012. 5. 21.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27번 치아에 대하여 2013. 1. 2.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17번 치아에 대하여 2014. 11. 11.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일자에 위 각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진단서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2017.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5. 위 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환자 F의 26번 치아에 대하여 2015. 8. 21. 치조골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에 위 치아에 대하여 치조골이식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2017.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5. 3. 25. 위 치과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E의 치아에 치조골 이식수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진단서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은 2015. 3. 27.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6번, 34번, 36번, 27번 치아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치조골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3. 30. 위 회사에 17번 치아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5. 5. 31. 위 회사로부터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금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0.부터 2017.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보험금 합계 20,8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L, K, J의 각 진술서 1. 안산D 분석보고서, 수사의뢰서(D의원) 1. F, O, E, J, K, P, I, Q, R, S, T, U, V, L, W, B, H에 대한 각 진료기록부, 각 보철기록지, 각 진료차트, 각 이식재 및 임플란트 사용대장, 각 파노라마사진, 각 보험계약정보, 각 진단서 1. 수사보고(X의 치조골이식술 환자명단 첨부), 수사보고(Y의 치조골이식술 환자명단 첨부), 수사보고(Z의 치조골이식술 환자명단 첨부), 수사보고(AA의 치조골이식술 환자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6~10, 13, 14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본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11, 12, 16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사기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1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5. 3. 2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옷가게에서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집기류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200 만원 가량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6. 10. 1.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H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잠깐 돈을 융통해 주면 금방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7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6. 4. 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번호계(총 14구좌, 매월 36만 원씩 불입, 계금 504만 원)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위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순번 1번을 부여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이를 성실히 관리하면서 매월 피해자를 포함한 해당 순번의 계원에게 미리 약정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경 순번 7번 계원까지만 계금을 지급하고 8번 계원부터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파계하여, 피고인이 이미 지급받은 계급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순번 12번 계원인 피해자 K에게 252만 원(매월 36만 원씩 총 7회 불입)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은행거래내역서, 각 신용카드내역서, 농협통장 사본, 각 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각 피의자 농협 계좌내역, 채무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1)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소재 승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현면 화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2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1회, 2017년 1회에 이어 같은 연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수원시 일대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7,700,000원 중 22,000,000원을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되, 매달 15일 440,835원씩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원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500,000원을 빌리며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결국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사본, 내용증명사본, C 신차할부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E), 자동차등록증원부(B)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담보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회 가량 원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431 문양역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창문을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한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의 엄지발가락 부위를 피고인 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가 피고인 차량에 발이 치이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함하면, C의 진술은 상해 부위와 같은 주요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C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것이어서 증거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엄지발가락 부위가 피고인의 차 앞바퀴에 역과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C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른발이 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조수석 창문 앞에 서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던 중에 피고인이 엑셀을 밟는 후까시를 넣어 그 순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에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끝부분이 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발이 모두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의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상체를 기울여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차를 앞쪽으로 움직여 왼쪽 발가락이 차 바퀴에 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는 오른발이 아닌 왼발이 치인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면서, 왼발이 치이게 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자세나 발의 위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C가 진술한 자세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 C에 대한 진단서로는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느쪽 발에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C의 진술 및 증거순번 4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엑스레이 영상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에서 양발 모두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음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직후에도 C는 자신의 어느 쪽 발이 역과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 이 사건 당시 C는 발가락이 드러나는 슬리퍼에 양말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화물차량이 양말만 신고 있는 발가락 부분을 역과하였다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C는 자신의 어느 쪽 발이 피고인 차량 바퀴에 치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어느 쪽 발의 발가락이 역과된 것인지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C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3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에 있는 백석공영주차장 앞길을 증권예탁원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디스커버리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어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31.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8에 있는 증권예탁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358-3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영상분석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를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5%로 그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21:10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112 신고되어 출동한 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신분과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위를 확인하자 "씨발 돈 없어, 돈 못 내, 씨발 개새끼들, 다 밟아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7. 9.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3:00경 천안시 동남구 B 3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2세)이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드라이기로 손과 무릎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잠자는 피해자를 깨워 주먹으로 얼굴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0. 20. 23: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둘이서 같이 죽자, 다시 한 번 거짓말을 할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린다'고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 및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면서 내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같은 달 23.경까지 3일간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및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감금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20:2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흔쾌히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주점 내 VIP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6. 8. 자 피해자 제출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7:10경 인천 B에 있는 C구청 3층 도시관리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주무관 D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민원상담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신고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출발하여 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및 우대퇴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뒤편 골목길에서 취객이 몸싸움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위 E이 F으로부터 폭행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8.05:2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 내에서, 혼자 농구대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53세)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농구공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농구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요치 약 28일간의 우측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 2번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문을 때리면 안되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향박스 케이스 1개를 발로 차 수리비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인터폰 1개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각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한다는 등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행패부리지 마시고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옆에서 위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위 G과 경장 H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6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D의 노래방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일반폭행과 달리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6. 4.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최근까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마찬가지였음에도 비록 이종 범죄이기는 하지만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경찰관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 (유)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9. 1.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경 B에게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D 지게차를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B으로부터 위 지게차에 2013. 7. 29.자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1,5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지게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받아 B에게 위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2. 1. 19:00경 함안군 E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게차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의 저당권등록사실 란의 2013. 7. 29.자 저당권 설정 사실을 화이트로 지운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창원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 19:2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측지게차 매매 중개업자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건설기계등록증의 사진인 것처럼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고, 위 G으로 하여금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H 측 지게차 매매중개업자 I에게 위 건설기계등록증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지게차 매매 중개업자 G(매도인 측), I(매수인 측)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지게차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 건설기계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위 지게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2. 1.경 200만 원, 2018. 2. 3.경 1,7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지게차 매매 중개업자인 I, G을 통해 위 1,900만원 중위 I, G의 수수료 150만 원을 공제한 1,750만 원을 2018. 2. 3.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건설기계등록증 및 실제 건설기계등록증, G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와의 통화, 피의자 지게차 매매대금 수령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공문서 위·변조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8월~2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기범행을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이 유일한 범죄 전력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000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후 피해자가 "무슨 일인데"라고 말 하며 문을 열어준 후 작은 방으로 걸어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 싸 안은 후 "가만히 있어봐 뽀뽀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에게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가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의 휴대폰 발신내역 첨부),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G)의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관련), 녹취록,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회사 동료와 통화한 사실 및 그 내용까지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를 화해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뒤로 넘어지며 나가라고 소리쳐 집 밖으로 나온 것이 전부하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다투었거나 싸운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를 출근하면서 급하게 화해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