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1. 2016고단12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일 병명으로 1년간 120일 내지 18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및 재해로 1년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2007. 9. 5. MG손해보험 및 흥국생명, 2007. 12. 5. AIA생명, 2008. 1. 24. 롯데손해보험, 2008. 1. 25. 한화손해보험, 2008. 2. 14. 현대라이프보험 등 6개 보험사에 질병·재해 1일 입원에 입원비 최대 24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복통,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받고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08. 6. 10.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6. 13.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42,840원, 2008. 6. 1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7,500원, 2008. 6. 17.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64,260원, 2008. 7. 1.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 주식회사로부터 380,000원, 2008. 7. 2.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62,840원, 2008. 7. 4. 피해자 AIA생명(상호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으로부터 950,000원 등 합계 4,037,44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691,00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1141 피고인은 2017. 2. 18. 23:10경 익산시 평동로에 있는 인화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던 피해자 E(34세)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다가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보험가입현황 및 일자별 입원현황 첨부 건), 수사보고(본건 보험사기 입원기간 중 음주운전 및 폭행죄 입건 여부 확인보고)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회신내용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각 약식명령, 각 진료기록부 등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2017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가입 이후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여 의사의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6. 11.경 사이에 이미 3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유지 중에 있음에도 2007. 9. 5.부터 2008. 2. 14. 까지 피해자 보험회사의 6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는데,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그 보험의 상품내용도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입원을 하면 일당이 지급되기도 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였다(증거기록 제98쪽).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 마지막 보험을 가입한 후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08.5.20. D병원에 상세불명의 복통, 역류성 식도염으로 22일간 입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부터 2012.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치료 중 피고인의 병원 부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1: 입원기간 22일(2008.5.20.~2008. 6. 10.) 중 18일 일부 부재(증거기록 제50쪽) 순번2: 입원기간 17일(2008,7,24,N2008.8.9.) 중 9일 일부 부재(증거기록 제54쪽) 순번3: 입원기간(2008. 8. 10. 2008. 9.9.) 사이 중 8. 11.~8. 15. 사이에 사당기간(사복 입고 있기도 함) 및 8. 23. 부재(증거기록 제58~59쪽) 순번24 : 입원기간(2012. 3. 5.N2012. 3. 17.) 사이 중 2012. 3. 10,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위해 외출, 2012. 3. 13. 귀원 다시 외출하여 3. 16. 귀원(증거기록 제77~80쪽) O 순번26: J병원 입원기간(2012, 4. 9.H2012. 4. 18.) 중 군산시 K에 있는 L 내에서 폭행죄로 입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증거기록 제716-717쪽) 라)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주요 병명은 당뇨병,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이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증세가 따로 호전되지는 않았고 이러한 입원 기간 전후로 음주로 인하여 각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고약8461,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법원 2010 고약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2), 같은 법원 2010고약3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96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4)]. 1) 피고인이 2009. 5. 6. 익산시 마동에 있는 구 노동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2) 피고인이 2010. 1. 13. 익산시 남중동 소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이다. 3) 피고인이 2010. 3. 18. 익산시 남중동 소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0. 2. 15.~2010. 3. 24. M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39~143쪽, 다만 이 부분 입원치료는 불기소) 4) 피고인이 2012. 1. 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 중앙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사안이 2)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7. 9. 5.부터 2008. 2. 14.까지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그 보험료의 합계는 약 53만 원에 달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건강이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보면, 갑작스럽게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약 3달이 지난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012. 7.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보험가입 경위와 함께 보면, 이러한 입원치료는 피고인이 기존에 당뇨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위한 치료로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 당뇨병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당뇨병이나 염좌 등으로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진행되는 병이 아니라 만성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병으로 굳이 입원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고 피고인이 입원으로 치료받은 내역도 대체로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나 당뇨 수치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약 정도에 불과하여 굳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상을 호소하여 여러 차례 지역의 중소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상급병원에 전원하거나 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같은 중소병원에서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고집하였고 입원기간 중이나 입원기간 전후로 하여 상당기간 부재가 있거나 음주 등 일상생활도 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당뇨병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입원치료까지 받은 사람이 보이는 생활습관이나 치료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 내어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5)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고단1141 폭행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2016고단1249 사기죄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 5) 이 사건에서 주된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는데 양형기준에서는 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참고적 의미로만 본다.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당뇨병 등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험사기죄를 저질렀고 그 금액이 1억 1,600만 원 상당에 달하며,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보험사기죄의 피해액수가 상당하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의 경우 일부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을 초과하여 과잉입원을 한 사안과는 달리 대부분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2~3주가량 입원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각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적이 있고 대체로 술로 인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