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10.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2. 6. 무렵 광주동구 계림동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F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B G, H과 함께 휴대폰 등 물건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2. 12, 22. 20:45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17세),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7세), 피해자 N17세)에게 "왜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G은 말로 피해자 K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G, H은 피해자 M을 J 옆 건물 안 계단으로 끌고 가 피 해자 M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 맞을래?"라고 말하는 등 욕하며 때릴 듯한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B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데리고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대웅맨션(평화맨션)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G, H 및 피해자 M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 B 과 G, H은 인적이 드문 대웅맨션 옆 골목길에 피해자들을 모아 놓고 G은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모두 꺼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너희들이 새끼들 잘못 걸렸다. 우리를 동네 양아치로 보면 잘못 본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신고해봐라. 무섭지도 않다. 아이들 시켜서 학교를 못 다니게 만들겠다. 새끼들아. 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라. 꺼내지 않으면 밟아 죽이겠다. 10원에 한 대씩 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M의 머리 부위를 왼발로 1회차 폭행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핸드폰(갤럭시탭) 1개와 현금 13,000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올레에그 1대를,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1대, 시가 1만 원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옴니아) 1대, 현금 7,000원,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 5,000원이 들어 있는 교통카드 1매를,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9만 원 상당의 폴로점퍼 1점, 시가 98,000원 상당의 후드집업 1점, 현금 4,000원 등 도합2,877,000원 상당의 금품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2. 12.22. 21:00 광주 북구 0 근처 골목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야 너희들 모두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 G은 피고인 B에게 "누가 오나 볼 테니까 애들 봐주지 말고 제대로 봐 버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코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N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N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N, 피해자 K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P, Q과 함께 2013. 2. 6. 05:30 광주 동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친구인 T이 운전하는 U 체어맨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바로 옆 노상에서 피해자 V(24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W(여, 22세)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천천히 간다는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P은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V의 몸을 10회 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Q은 피해자 V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머리를 누르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려고 다가가던 피해자 W을 뒤쪽에서 옷깃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P은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발로 10회가량 차고, Q은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참으로써 피고인 B은 P, Q. 과 공동하여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피고인 B은 X와 공모하여 X가 피해자 Y(19세, 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와 성관계를 한 직후 현장에 들어 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X와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X는 2013. 3. 1. 05:00 광주 동구 Z에 있는 AA 204호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한 시간에 AA 204호로 올라 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옷 입어 씨발 놈아 귀걸이 안 빼냐."라고 말하면서 귀걸이를 잡아당겨 피가 나게 하고, "이 좆같은 새끼야 넌 이제 좆 됐다. 너 미성년자랑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핸드폰 내놔. 네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야. 너희 엄마에게 전화해야겠다. 너 돈 얼마나 있어? 500만 원 내놔. 너 군인이지?"라고 말하여 마치 이 사건 피해자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자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로 하여금 다른 방에 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친구 AB을 204호로 데려오게 하고, 이 사건 피해자로 하여금 AB으로부터 AB 소유의 620,000원 상당 알마니 시계 1개, 450,000원 상당 18케이(K)금반지 1개를 빌리도록 한 다음 겁을 먹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이 사건 피해자가 AB으로부터 빌런 AB 소유의 시계와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X와 공동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2,23,23:52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논산방향 19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C 와이에프(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는 2014. 2. 26. 수원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아반테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100만 원, 약정이율 19.90%, 지연이율 29.00%, 월 408,240원, 대출기간 36개월을내용으로 하는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치킨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매매상사에 1,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액을 일체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고인 B의 특수강도 피고인 B은 AD, AE, AF과 함께 2014. 3. 14. 05:53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53세)이 운영하는 AI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과 AF은 편의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AE은 편의점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AD은 손님을 가장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피해자 AH에게 들이대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AH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AH으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빼앗음으로써 피고인 B은 AD, AE, AF과 합동하여 피해자 AH 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회신내역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K, N,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상처부위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3조]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P,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AJ, AK, W,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AL이 작성한 W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AM, AN, AL, AO가 작성한 V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상해부위 증거사진 중 판시 V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4죄]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Y, AB, X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출 [판시 제5조]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6조]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AP이 작성한 진술요약서(고소대리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을) 사본, 자동차 등록증, 대출 청구내역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판시 제7죄]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AE, A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씨씨티비(CCTV)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X, 피고인 B 과 이 사건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지도 않았으며, 피해품을 나누어 받지도 않았고,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친구 AB을 데리고 왔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X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X와 피고인 B은 X가 이 사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빌미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T, X, X의 언니 AQ는 두암동에 있는 피씨방에 있다가 T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계림동으로 갔다. T은 계림동에서 내리고 피고인 A가 차를 운전하여 X가 이 사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AR 근처 모텔로 갔다. X와 피고인 B은 X가 이 사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차로 내려와서 신호를 주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자가 있는 모텔방(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으로 올라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AQ는 이 사건 모텔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X 혼자 이 사건 모텔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 피해자가 먹을 것을 사러 모텔 밖으로 나간 사이 X는 차로 내려와 피고인 B에게 몇호실인지 알려주고 이 사건 모텔방으로 다시 올라갔고, 피고인 B은 5~10분 후에 피고인 A에게 정말로 같이 안 갈거냐고 물어보고 이 사건 모텔방으로 올라갔으며, 피고인 A는 말없이 피고인 B을 따라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가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욕하고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이 사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그의 지인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뒤에서 피고인 B의 팔을 안고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모텔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돈이 없으니 봐달라고 말다가 친구가 다른 방에 있으니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친구 AB을 이 사건 모텔방으로 데리고 오라고 시켰다. 피고인 A는 3층에 있는 AB의 방으로 올라가서 자고 있던 AB을 깨워 이 사건 피해자가 자기 친동생을 강간했으니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AB을 이 사건 모텔방으로 데려왔다. 피고인 B은 AB에게 시계와 금반지를 이 사건 피해자에게 빌려주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는 AB으로부터 시계와 금반지를 빌려 피고인 B에게 주었다. ⑩ 피고인 B은 AB과 함께 모텔방을 나갔고,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A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 A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해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앉아 이 사건 피해자를 달래면서 도와줄 수 없으니 그냥 돈주고 끝내라고 말하였다. ◯⑪ 피고인 B은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분실하였고, 금반지는 T 등과 함께 전당포에 가서 팔았으나, X, 피고인 A에게 금반지 판매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074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X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할 것을 알면서도 AB을 이 사건 모텔방으로 데려오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끝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모텔방을 비운 사이 이 사건 피해자 옆을 지켜 이 사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것을 단념하게 하는 등 피고인 B의 공갈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과 X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갈범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같이 안갈거냐고 물어 피고인 B을 따라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X와 이 사건 공갈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X와 피고인 B은 종전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공갈범행을 함께 저질러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서로 예측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 A는 X와 이 사건과 같은 공갈범행을 함께 저지른 적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을 예측하거나 주도하거나 지배할 수 없었고, 실제 피고인 B 과 X가 이 사건 공갈범행의 모든 계획을 짜고 범행실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때리고 욕하며 돈을 요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AB으로부터 시계와 금반지를 빌려서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AB에게 시계와 금반지를 빌려주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AB을 데려오게 하여 피고인 A가 AB을 데려왔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텔방 문 근처에 서 있는 외에 이 사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B이 이 사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등 피고인 A의 행위가 피고인 B의 공갈범행을 실행하는데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X와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AB에게 시계와 금반지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이를 직접 교부받지 않은 반면, 피고인 B이 피해품을 스스로 갖거나 전당포에 팔았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금반지를 판 돈 등을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2013. 12. 24.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강도죄와 2014. 7. 28.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2013. 1. 1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 사 기죄와 2014. 4. 22.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2012. 12.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5, 7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2, 3, 4죄 : 징역 22년 6개월 이하 판시 제5, 7죄 :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양형사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무면허운전 등으로 18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상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1. 13. X와 함께 판시 제3 죄와 동종수법으로 공갈범행을 저질러 118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B의 가족은 부모와 할머니, 형이 있고, 피고인 B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세살 때 이혼한 뒤 재혼하여 따로 살고 있다. 라.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2, 3, 4죄 : 징역 2년 판시 제5, 7죄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종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종의 수법으로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특수강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B의 가담정도도 크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이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 벌금 2,000만 원 이하 판시 제4, 6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양형사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여 차례 받고,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2회,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A의 가족은 부모와 남동생이 있다. 라.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벌금 200만 원 판시 제4, 6조 : 징역 8개월 피고인 A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에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X와 공모하여 X가 이 사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직후 현장에 들어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X와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갇취하기로 하고, X는 2013. 3. 1. 05:00 광주 동구 Z에 있는 AA 204호에서 이 사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 A와 B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약속한 시간에 AA 204호로 올라가, B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옷 입어 씨발 놈아 귀걸이 안 빼냐."라고 하면서 귀걸이를 잡아당겨 피가 나게 하고, "이 좆같은 새끼야. 넌 이제 좆 됐다. 너 미성년자랑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핸드폰 내 놔. 네 엄마 전화번호 몇 번이야? 너희 엄마에게 전화해야겠다. 너 돈 얼마나 있어? 500만 원 내놔. 너 군인이지?"라고 말하여 마치 이 사건 피해자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신고를 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검을 주고, 피고인 A는 뒤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 사건 피해자가 가진 돈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방에 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친구 AB을 위 204호로 데려왔다. B은 이 사건 피해자로 하여금 AB으로부터 AB 소유의 620,000원 상당 알마니 시계 1개, 450,000원 상당 18케이(K) 금반지 1개를 빌리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행위로 겁을 먹은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과 이 사건 피해자가 AB으로부터 빌린 AB 소유의 시계와 금반지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 B은 X와 공동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X와 B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 사건 공갈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텔방 문 앞에 서 있고 AB을 데리고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X, B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