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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06: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영화감상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과자상자 안에 넣어둔 탈의실 열쇠를 가져가 시정되어 있는 46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빨강색 네파 패딩 점퍼 1점 260,000원 상당, 게스남성용 청바지 1점 80,000원 상당, 파랑색 컨버스 배낭 1점 80,000원 상당, 전국일주용 내일로 열차티켓 1매 50,000원 상당, 메트로시티 검정색 남성용 지갑 1점 200,000원 상당, 신한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게스 시계 1점 260,000원 상당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1, 06:57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신한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에쎄 담배 1갑 3,000원 상당을 매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1. 07:1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에세 담배 한 보루 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1. 07:25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에쎄 담배 한보루 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1. 07:45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김밥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1. 체크카드 영수증,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내역 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절취한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평소 조울증을 앓아오던 피고인이 아들이 보내 준 용돈 15만 원을 분실한 나머지 낙심한 상태에서 술을 먹고 사우나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8.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성의 없이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불판을 집어던지고 볶음밥을 피해자의 입과 눈에 강제로 집어넣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음식물을 흩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쌈장 등이 담긴 반찬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분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위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특별감경영역)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 시간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운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깊은 모멸감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21:05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에스에스마트 옆 도로부터 같은 시 오수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 도로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라노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0,0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해, 사진첨부에 대해) 판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MS저축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태평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동산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네거리 방면으로 양 방향 직진 신호시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동산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라노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F(여, 50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환자래원정보조회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E, F 부상처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E, F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월남동 솔바우주유소 앞길을 시속 8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공사 중으로 도로 중앙선에 플라스틱 방호벽 중앙분리대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플라스틱 방호벽을 충격하고 반대차로 2차로를 시속 80㎞로 약 100m를 역주행하다가 위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을, 피해자 F(24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및 관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G(24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사고 당시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던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던 자들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7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동환(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3.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0. 01: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원리에 있는 'C&U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성보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경리이다.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7. 인천 서구 C에 있는 "D"내에서 '탈모기', '칼', '절단기 등의 도축장비를 이용하여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여 시내 'E 건강원'에 2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4, 1.부터 2013. 3. 27. 까지 허가 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염소 366마리를 밀도축 하여 '건강원' 및 '흑염소 전문식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도축관련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3. 13:38경 안성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에 있는 청과시장을 경유하여 중앙고속도로 2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3: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6.2km 앞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상에 선행사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 및 위 쏘나타 승용차 옆에 서있던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17. 04:07경 대전시 동구 동서대로 1672(성남동)에 있는 대전한국병원에서 피해자 C를 혈기흉 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녹화영상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상이고 굽은 도로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위치나 사고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야간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의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만 2개) 2월-10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60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29. 13:00경 충남 태안군 B주방 내에서 피해자 C(여,6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같은 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E(61세), C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데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 개내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자신의 행위는 반성하는 점,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8. 2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24. 23: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4-1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나이스현금지급기에서, Col 잠을 자고있는 사이 몰래 가지고 나온 C 소유의 NH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5. 25.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25만 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새벽경 전남 영암군 D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작업복에 넣어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25. 09:00경부터 09:05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소재 피해자 영암축협 삼호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위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4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카드출금내역서, CCTV 편집사진 1. 수사보고(NH농협카드 사용 ATM기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등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상습 · 누범 절도 > 제1유형(일반 상습 · .누범 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임금채권을 양도하여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회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2008. 5. 3. 종중 총회결의에 따라 대표자로 선임된 자이다. 전주시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임야 6,523m2 및 F 임야 962m2를 'G'로 선정하고, 20 07. 12. 24.경 토지보상금 196,298,500원을 피해자 종중 앞으로 공탁하자, 피고인은 20 08. 9. 4.경 위 공탁금에 이자가 가산된 198,591,622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전북은행계좌(H)로 받았고,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I전 724m2 외 5필지를 J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436,253,650원을 지급하자, 피고인은 2008. 9. 26.경 양도소득세 납부금을 제외한 1,156,760,750원을 위 전북은행계좌로 받아, 합계 1,355,352,372원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K는 2008. 9. 29.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위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8, 원고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2008가합6396호)을 받았고, 이는 2010. 10. 4.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0다54917호)되었으며, K를 대표자로 선임한 피해자 종중은 2010. 12. 24.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16. 1심 인용액보다 다소 감액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 289,103,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13317호)을 받았고, 이는 2015. 4. 23. 대법원에서 확정(대법원 2013다43246호)되었다. 피고인은 대표자의 지위 및 보관금 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보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2. 1.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L 게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내주고, 2012.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에게 개인적인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내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공탁금출급신청서 사본, 공탁통지서, 수사보고 (보관금액 사용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 앞으로 합계 2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 종중(이사장 K)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피해회복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차 2층에 있는 , C'에서 방실 3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나 범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막연한 진술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이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3.1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송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 차로에는 C 운전의 D 동양 7.5톤 트럭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늘찬 소유인 위 D 트럭의 후미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1,355,088원이 들 정도로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3, 18:02경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에 있는 불상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0:4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평동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9세)을 위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경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8.23:20경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 경주시 시래동 경주법주 앞 도로까지 약 10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1. 17:23경 서울 관악구 C 부근을 D역방면에서 E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2327호, 4-2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긴 머리, 하늘색 상의, 밤색 가방)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계속하여 허리를 숙여 다리를 긁는 척 하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2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전동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남색 상의, 하늘색 치마, 검정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전동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동차내 CCTV 확보 및 분석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추가) 1. 현장CCTV 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79

범죄사실 1.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5. 6. 21. 서울 강남구 D건물 502호에 있는 'E'에서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의 등록상표인 'PEARLY GATES(등록번호: 제079562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모자 1점을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59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4. 까지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927점, 정품시가 합계 189,052,000원 상당을 G 등에게 판매하였다. 2.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4. 4. 위 D건물 502호에서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스포츠'의 등록상표인 'PEARLY GATES(등록번호: 제079562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1,08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0번 내지 865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제품 총 1,611점, 정품시가 합계 342,650,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목록포함) 1. 상표등록원부 내역 2장, 상표등록원부 87부 1. 인터넷 검색자료 4장,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보고(피의자 A), 압수영장 집행현장사진, 압수물 정리 사진, 택배송장 사본 1묶음, 헬로키티 노트 사본 1권, 위탁판매내역(파일) 1부, 제품 종류별 상세이미지 1부, 2015년 및 2016년 위조 제품 판매내역 1부, 감정 의견서 및 진성상품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장기간이고, 취급한 위조 상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19

범죄사실 2016고단3319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6. 07:00경 남양주시 C 소재 'D' 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 소유의 핸드폰과 그 안에 들어 있는 롯데카드를 주워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F약국에서 위와같이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피임약 등을 구입하면서 동 카드를 제시하여 15,000원을 결제 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1,019,000원을 사용하였다 2016고단3330(병합)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8. 04:2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사우나'를 이용하던 중, 2층 아이스방 출입구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과 피해자 J의 발 옆에 휴대전화가 함께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옆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와 케이스에 딸 K의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28. 05:01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자일리톨오리지날' 껌 1통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남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홀스블루베리' 사탕 1통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나항 편의점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탑승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까지 이동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으로 38,000원을 선불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5:59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하이브리드투인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남종합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택시에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학교 인근까지 이동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으로 25,000원을 선불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69,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 건별 내역 2016고단333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K의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신용카드 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카드사용내역서 1. 내사보고(택시회사 상대 내사). 블랙박스 촬영(S 택시) 1. 편의점 및 사우나 CCTV 화면, 마트 및 피씨방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1. 현장사진, Z CCTV 사진, 갤럭시 A7 촬영사진, 갤럭시노트2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 J는 택시 결제 요금 25,000원에 대하여 농협측에 취소 요청하여 환불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