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0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 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당신 계좌에는 현재 잔고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당신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잔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대출가능금액이 더 올라 갈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속칭 ‘작업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다수의 대출 경험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식의 작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업체의 실재 여부 및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2019. 4. 9. 경찰에서 본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 및 같은 해 6. 21. 검찰에서 같은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각각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는 해당 수사가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시받은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들((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을 알려주었다. 1. 2019. 8. 8.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1.5%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날 자신의 B은행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6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F 빌딩 소재 B은행 G지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 표시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의 ‘보이스피싱예방 문진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B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창구 인출한 후, 서울 서초구 H빌딩 소재 I은행 서초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2. 2019. 8. 9.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J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2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날 자신의 B은행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3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F빌딩 소재 B은행 G지점에서 창구 인출하고, 서울 서초구 L빌딩 소재 C은행 M지점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실적을 쌓는 행위로만 알았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N 명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한 사실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9. 6. 21.경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대출을 위한 방법인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의 구조, 범행방법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감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고의가 결여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액수 및 회복여부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