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79

범 죄 사 실 2020고단879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C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대출을 받아 ‘D주택(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축하였고, 그 연립주택 중 9채를 공사대금으로 받았으나,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E에 위 연립주택을 모두 신탁하기로 하였으므로 미리 그 연립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돈이 없어 약속한 날자에 소유권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서울 송파구 J외 4필지의 부동산에서 신축중인 연립주택의 K호를 2억 1,500만 원에 분양받으면 2018년 5월중으로 주식회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고, 2018. 5. 25. 같은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를 통하여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80 2.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G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서울 송파구 J 외 4필지의 토지에 신축중인 연립주택 ‘M 아파트’의 N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받으면 2018. 7. 30.경 당신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위 N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틀림없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행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연립 주택을 건축한 뒤 피고인이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연립주택 중 9개 호실은 모두 위 대출금 담보를 위해 주식회사 E에 신탁하기로 약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주식회사 B 운영비 또는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B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위 연립주택 공사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체불하던 형편이었으므로, 위 N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위 N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3. 2017.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안양시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공사비용 7억 원 중에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나머지 공사비용 매월 6천만 원씩 대출을 일으켜 부담하고, 2018. 1. 30.까지 착공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더라도 군포시 S(T)에 근린 및 다가구주택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B 명의의 U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10.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피해자에게 “내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하해 주면 계약금 1억 원 중에서 설계사무소에 지불한 돈 1,500만 원을 제한 8,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V아파트 W호에 대하여 신청한 경매를 취하해 준다고 하더라도 8,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경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인서(순번 19) 1. 매매계약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확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Z 변경내역표, 간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신탁부동산표시, 우선수익자 및 수익자표시, 신탁보수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피의자 A과 참고인 AA, 참고인 I 외 3 대화녹음 2020고단1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순번 23, 24, 28, 29, 30) 1. 수사보고(AB 담당자 전화통화, 고소인 자금 1억 원 사용처 정리, 분양업자 G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씨디 첨부, AC은행 AD 전화진술 청취)(순번 5, 25, 27, 55) 2020고단2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도급계약서, 합의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AF은행 AG 지점장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 A W호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 자료제출, 참고인 AH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하 ‘시공사’라 한다)은 2016. 12.경 ㈜E 및 건축주들과 토시신탁 사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위 연립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약정 등에 의하면 분양업무는 건축주가, 자금관리는 E이 담당하기로 한 점(2020고단1880호 증거기록 제85면 이하), 시공사는 2018. 5. 29.경 완공된 연립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8. 6. 20. 신탁관리를 하던 ㈜E 명의로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2020고단879호 증거기록 제16면 등), 시공사가 대물변제받기로 한 9채는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나 피고인이나 시공사는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시공사는 2018. 8. 31. 이 사건 연립주택 K, N, AI호를 비롯한 대물변제 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날 AB㈜와 AJ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시공사는 위 담보신탁 등으로 AC은행으로부터 27억 원을 대출받고 건축주의 부담금 등으로 C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A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서 피해자 I, L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연립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시공사 명의로 2017. 12. 5. R과 군포시 S에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R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는 외에는 시공사가 PF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하여(2020고단2341호 추가증거기록 제24면), 신축부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시공사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위 사건 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이 R과 위 도급계약을 합의해지 후 받은 계약금 중 설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기로 하였고, 2018. 10. 2. R에게 경매취하를 하여 주면 위 나머지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R이 경매를 취하하였고, 같은 달 5.에는 거여동 연립주택 1세대를 분양할 때마다 R에게 2,000만 원 및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사업자대출을 받아 반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도 작성해 준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시공사가 공사비로 대물변제받기로 한 거여동 연립주택 9채에 관하여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K호 및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수령한 매매대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R이 경매를 신청하였던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AH은 채권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했었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가압류 말소를 부탁하여 가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받고 가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서류로 가등기가 마쳐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실질적 피해금액 약 4억 원(판시 제3, 4의 피해금액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와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면서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I, L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