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5:45경 당진시 송악읍 구래길 245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 적재물 조치 위반으로 전북지방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적발되어 차에서 내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의무를 고지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화물차에 탑승하여 차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서서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화물차를 전진시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교통단속 및 벌금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CD 1. 수배조회, 근무일지, 신분증 등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진하였고, 피해자가 다친 것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화물차로 충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위 화물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져 요배부 좌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설령 피해자가 위 화물차에 부딪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차고가 비교적 높지 않아 운전석에서도 화물차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동승자였던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행할 당시 피해자가 화물차 앞을 두 손으로 잡아 막았는데,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를 보았을 것이며, 피해자가 화물차에 치여 넘어지자 피고인이 "아이씨"라고 하면서 계속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진하기 직전에 동료 경찰관인 E과 함께 운전석 측면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다가 화물차 앞으로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화물차 앞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화물차를 피하려다 넘어졌음에도 화물차에 부딪혀 넘어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F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화물차의 앞을 두 손으로 잡아 막고 있다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진하자 피해자가 두 손을 놓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부딪힌 후 땅에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에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 1) 증거기록 49~50 와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하여 2일간 물리치료를 받고 이후 약물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해가 치료할 필요 없이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손가락 부위의 찰과상뿐만 아니라 좌슬부 염좌, 요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를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의무를 고지받은 후 피해자의 정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