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0: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모텔 부근 도로에서 만취해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마사지 여성을 보내준다"라는 내용의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D호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 여성을 불러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나. 피고인과 C의 진술, 범행 전후 현장의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 30. 00: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모텔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C에게 접근하여 마사지 여성을 불러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C과 함께 위 모텔 D호에 들어갔다가 약 15분 후 피고인만 모텔 밖으로 나온 사실, C은 같은 날 00:27경 모텔 주인을 통하여 112로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술에 취한 사람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였던 피고인의 범죄 전력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현금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사지 여성을 불러주겠다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뒤 마사지 비용으로 10만 원을 받고서도 마사지 여성을 불러주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C은 2019. 1. 30. 00:27 경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모텔 주인을 통하여 112에 신고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버려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가, 2019. 1. 31. 21:12경에 이르러서야 112에 도난 신고를 하면서 현금 약 100만 원이 없어졌다고 피해 진술을 한 점, C은 2019. 3. 5.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야 자동차 수리비로 받은 현금 1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3만 원을 도난당한 것이라고 피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 C은 사건 발생일 자동차 수리비로 현금 120만 원을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견적서는 수기로 차량번호와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위 자료만으로는 사건 당시 C이 현금 120만 원을 실제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사 C이 자동차 수리비로 현금 120만 원을 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C의 진술대로라면 위 현금을 소지한 채 경기도 광주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서울 장안동까지 이동하으며, 장안동에서 다시 후배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는바, 술자리에서 현금을 사용하였거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을 다른 곳에 흘렸거나 제3자에 의하여 도난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돈을 훔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에 있다. 굵게{[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물품이 도난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 'F'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사거리까지 G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약 4.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운전면허사진 조회, G 차량 조회 사진, E 작성의 진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02. 6. 4.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4회에 걸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고, 같은 죄로 2014. 7. 4.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현 단계에서 도주 등의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의 교화, 개선은 미결구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 난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1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화장지와 여동생 I의 휴대폰을 차량의 트렁크에 던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10면),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자신의 휴대전화가 차량의 트렁크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나중에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의 휴대폰이 없었고, 화장지가 있었던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52세)는 피고인의 이모이다. 피해자는 2018. 6. 2. 06:00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D호 부근 복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야"라고 하며 욕설과 함께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피고인을 쫓아가 복도에서 가방을 잡아챈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 피고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패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맨발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좌측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겠다고 나가는 것을 음주운전을 할까 봐 걱정되어 맨발로 쫓아가 가방을 뺏으며 못 가게 말렸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모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아파트 복도에 쓰러진 피고인이 늑골 골절 등의 부상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자 이를 들은 이웃인 E이 119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두 분이 싸운 것 같다, 나가봤는데 한 분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고, 다른 한 분은 부르지 말라고 한다, 밀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몰래 신고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매우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이웃들에게 '괜찮다, 이모 조카 사이다,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E의 신고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119에 구호 요청을 한 점,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최초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 '발에 차였어요- 환자, 119, 112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

공소사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광양시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을 역임하다가 2018. 3.경부터 광양시 D 소재 E중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계약직 공무원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축구부 학부모회 회원인 F으로부터 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3.경부터 2018. 2. 2.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8,7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 개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중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이 유일하나, F의 지위(학부모회 회장) 및 그 업무(회비 관리 등), F의 당시 경제사항, 각 계좌내역서의 각 기재 내용, F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다른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의 축구부 지도자로서의 활동 내역, 피고인과 일부 학부모들 사이의 사적 거래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특히 F 개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F이 학부모들로부터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그 사실관계 및 그에 대한 평가가 같지 아니하다),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의 취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중구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챔버기사로 근무한 D의 임금 10,859,220원, 같은 기간 챔버기사로 근무한 E의 임금 7,031,790원,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수중 잠수사 감독관으로 근무한 F(이하 이들 근로자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18,522,000원, 합계 36,413,0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5. 27.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구 수난구호법(2015. 7. 24. 법률 제13440호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난구호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2014. 4. 16. 08:5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5해리에서 전복, 침몰된 G의 실종자 수색과 관련한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2014. 5. 26.경부터 2014. 11. 11.까지 G 수색 작업을 실시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건 회사 등 G 수색작업에 참여한 업체에 수색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처음에는 그 비용도 직접 지불하였으나, 작업기간이 길어지자 예산 등의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등 수색작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수색작업비용을 먼저 지불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수색작업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7.부터 2014. 11. 19.까지 G 수색 작업을 위하여 잠수사 등 고용, 바지선 임차 등 수난구호비용 합계 18,574,500,043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양경찰청에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해양경찰청은 그중 5,658,274,824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차액과 수난구호에 소요된 추가 비용 2,649,394,63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2,501,636,018원의 승소판결(2017. 6. 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183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인정금액이 2,251,472,416원으로 250,163,602원 감액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4. 2017누57570 화해권고결정). 이 사건 회사는 2014년경까지는 특별한 경영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G 수색 작업에 투입되어 지출한 비용을 제때 정산받지 못한 결과 부채가 누적되어 2016. 8월경 폐업하였다. 대한민국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2,585,183,81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압류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위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배당절차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14. 5월부터 해양경찰청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G 수색작업에 동원되고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때 비용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부채의 급증 및 이에 따른 금융비용의 급증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었던 사정은 있지만,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위 배당절차에 적극적 당사자로 참가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2020고단265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중화인민공화 광저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C) 게시판에 '유명 브랜드의 가방, 지갑 등 유사 모조품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함께 '샤넬 코코핸들 플랩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2017. 6. 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샤넬 코코핸들 플랩백 스몰 네이비/은장' 모조상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조상품을 판매하려고 하였다가 위 E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하도록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5.경 가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16.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17. 14:16경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6.부터 같은 달 30.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5:25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제주시 J에 있는 'K조합 원노형지점'을 방문하여 외화를 환전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49 피고인은 2017. 12. 13.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B 블로그 'L'에 까르띠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80,000원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2경 N 명의의 O조합계좌(번호:P)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09:5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9:57 경 R 명의의 F은행 계좌(S)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날 21:35경 R 명의의 F은행 계좌(S)로 16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3 피고인은 2017. 1. 31.경 중국 광저우시 U건물 V호에서,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W 사이트 등에 '해외 명품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AB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출장결과 보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2020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2. 각 수사보고 2. 각 이체내역 2020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F, AG, AH, AI, AJ, AK, AL, AM, AH,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 받고도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구직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편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4.경부터 2019. 4. 16.경까지 ㈜ B, ㈜ C, ㈜ D, ㈜E, ㈜ F 등 5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의 G은행 지점에서 ㈜ C 명의로 G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OTP 단말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및 OTP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소액 결제내역, 송금 내역, 각 소액 결제 이용내역, 이체 확인증, 신규거래신청서 등,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송금영수증, N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G은행 계좌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거래대화내역, 입금내역서, O 회신, 거래내역, 양수계좌, 주식회사 C 거래내역, 계좌 개설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2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중 일부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사실상 일체로 이루어졌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계정 'B'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4. 17. 18:37경 안성시 D건물 E호 내에서 남성의 성기가 나오는 동영상 1개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같은 달 28일 03:41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의 발기된 성기사진 1장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불상 피진정인의 인스타그램 URL 재확인) 1. 내사보고(인스타그램 회신자료) 1. 내사보고(아이피 확인), 내사보고(F로부터 회신받은 IP 주소)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휴대폰 메신저로 연락하다가 2020. 3. 1.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모텔 객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비비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가 밀어내는데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스타킹을 동시에 손으로 잡고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속바지와 스타킹의 허리 부분을 잡고 위로 당기면서 버티자, 속바지와 스타킹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사실확인서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유사강간에까지 이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지인과 통화하려는 것을 막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도착함에 따라 피해자가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15:20경 울산시 남구 수암로 81에 있는 신정4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3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신용카드대금 관련 사기(2019고단436) 가. B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 활비가 없는데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생활비로만 사용을 하고 카드사용 대금은 매월 월급날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최하위 10등급으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 이상 있었고,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되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카드 1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24.부터 2017. 8. 19.까지 총 236회에 걸쳐 16,532,340원을 결제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E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징크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1개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창원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어 그 임대료가 매월 1,000만원씩 들어오니 그 돈으로 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계 임대료로 1,000만원을 받지 않았고, 신용등급이 최하 위 10등급으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 이상 있었으며, 월급은 생활비로 사용되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카드 1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2.부터 2017. 6. 16.까지 총 124회에 걸쳐 11,558,020원을 결제하고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고차량 구입 관련 사기(2019고단479) 피고인은 2017. 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내가 일을 해서 받는 월급으로 할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최하위 10등급으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 이상 있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0.경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할부금 등 합계 2,500만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카드사용 내역, 결제금액,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자료(거래내역서, 메모지), 장부 정리 내역, 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자료 2) 공소장에는 "11,588,0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합계'란과 2019고단436 사건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11,558,02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금액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7, 25번,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단4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해지통지서, 리스료 청구/입금 현황,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사진, 신용정보이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2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이나, 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실형 불리한 정상: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약 3,700만원(= 신용카드대금 약 2,800만원 + 중고차량 관련 약 900만원)에 달하고 그중 신용카드대금 약 200만원과 차량할 부대금 약 160만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8. 16:00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트위터에 'MBC가요대제전 티켓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12. 31.자 MBC가요대제전 티켓을 1장당 12만 원에 양도하겠다.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프로그램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2경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C 명의 D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F(같은 날 구약식)과 피고인 명의 G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위 계좌가 H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바람에 범행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F의 지인인 I 명의의 D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F과 2018. 12. 19.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이창섭 단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콘서트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3경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I 명의 D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범위(판시 제2항 각 사기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