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1 가. 소하천정비법위반 |2019고단1308(병합) 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363(병합) 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나. B영농조합법인 |3.다. C |4.다. D영농조합법인 |5.다. E 검 사 우세호, 박세혁, 박상훈(기소), 김신혜, 신명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길용 |변호사 박근부(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임윤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재강(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24. 주 문 1. 피고인 A을 2020고단3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E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761피고인 A 누구든지 소하천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부터 2019. 6.경까지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구역 면적 약 535m에서 흄관, 철관, 콘크리트 슬라브 등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용하였다. 2019고단 1308 - 피고인 A,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업자 등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기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16:10경 전남 함평군I 외 13필지에 있는 위 B 영농조합법인의 퇴비사에서 퇴비사의 지붕에 덮어 놓은 비닐의 상당 부분이 찢어져 있고 지붕 끝 부분을 비닐로 덮지 아니한 채 개방된 구조로 두면서도 분뇨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치하여 빗물에 섞인 가축분뇨 침출수 등을 공공수역인 수양저수지로 로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363피고인 A, C, D영농조합법인, E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부녀관계로서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H에 위치한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함께 위 법인을 경영하는 실경영자이다. 피고인 E은 충남 아산시 J에 위치한 K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무허가 영업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7. 12. 13.경 위 D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경기도 양주시 L에 위치한 M에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중 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24.69톤을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658.65톤을 수집하여 보관하였다. 나.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13.경부터 2018. 2. 11.경까지 위 D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폐기물을 보관하던 중 발생한 폐기물침출수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우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주변 환경이 오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관할 관청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토지주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약 1,658.65톤을 보관하던 중 2018. 2. 19.경 관할관청인 함평군청으로부터 2018. 5. 18.경까지 위 폐기물과 유출된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은 후 2차례의 함평군청의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결정 이후 최종적으로 2018. 8. 15.까지 이행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인A과 대표이사인 C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0과 공모하여 2017. 12. 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P에 위치한 Q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약 24.5톤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전남 함평군 H에 위치한 D영농조합법인 사업장 주변 나대지에 운반한 후 위 나대지에 보관되어 있던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하도록 하여 위 D영농조합법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050.33톤을 피고인이 직접 운반하거나 K 주식회사 직원인 R에게 폐기물을 운반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반하여 위 D영농조합법인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현장사진, 국유재산무단점용에 따른 원상 복구 요청 1 내지 7차 1. 수사보고(무단점용 지번 'G구역' 확인,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첨부) 120197713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각 현장사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출장결과보고서, 시료채취지점 및 침출수 유출경로, 폐수오염도 검사의뢰, 가축분뇨 침출수 시험성적서 발급 1. 수사보고(U 전화통화 - 실운영자 확인) 1. 수사보고(우리서 사건번호 2016-535호 사건 송치서류 첨부) 1. 수사보고(B 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목포지원 2016고단1353 사건기록 일부 사본 12020 고단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V, N,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관련보고,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사진, AI방역초소출입기록부(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시료분석의뢰 공문 및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수질분석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보고) - 수질분석자료 회신 요청 공문, 함평 수양제 수질 분석자료 1.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추정 물질 관리상태 및 주변환경 오염 여부 확인, 비료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결과 보고), 현장사진, 시료채취확인서 1. 수사보고(D영동조합법인 폐기물 추정 물질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관련 농수로 및 저수지 등 오염도 조사결과 보고) - 오염도 조사 지점을 표기한 위성사진, - 시료분분석의뢰 공문 및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추정 물질 비료성분 분석 결과, 비료 공정규격 미달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특정 보고) - D영농조합법인 시료채취관련 위성사진 및 시료별 공정규격 미달성분 결과치 1. 수사보고(K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E 올바로시스템 상 폐기물 인계, 인수내역 사본자료 첨부 및 검토보고) - 주식회사 AE(처리자, 배출자) 폐기물처리 및 위탁현황, K 및 주식회사 AE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 인수내역(16년 1월~18년 3월) 1.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함평군 행정처분 자료 첨부 보고), - 폐기물 조치 명령 공문(사본) 1.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AE, K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첨부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AE에서 압수한 수시입출예금 입출금내역 사본 일부 첨부, 수시입출예금 입출금내역 분석 결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위탁, 처리한 물량에 대해 K 주식회사에게 운반, 처리비를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 보고) 1. 수사보고(M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운반한 V이 차량계근을 하였다고 진술한 율정계량소로부터 확보한 AF 차량 계근내역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D영농조합법인의 중간가공음식물류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함평군 고발장 접수 보고),고발장, - 행정처분(조치명령) 관련 서류 1. 수사보고(Q 주식회사 올바로시스템 상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인계, 인수내역 사본자료 첨부 및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V이 임의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V이 0에게 처리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25,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자료(공무원진술서 등) 첨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 전력, 계속중인 재판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소하천 토지 점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침출수 등 공공수역 유입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이 피고인 C :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1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영농조합법인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영농조합법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양계업, 가축분재활용퇴비업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축산분뇨·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2000, 11.경부터 2004. 1.경까지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B 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 및 AG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5. 및 7. 가축분뇨 방치·빗물 등에 의한 저수지 유입 및 조치명령 불이행, 2016. 10. 가축분뇨 2톤 공공수역 배출, 2016. 9.A2016. 11. 폐 배추 양파 등 268톤 방치 및 침출수 주변 환경 오염의 폐기물관리법위반, 2013~ A2015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 189,696,800원 상당 편취에 대한 것이다. O B 영농조합법인, D영농조합법인, AG영농조합법인 3개 법인의 소재지가 인접하여 있고, 양계업을 영위하면서 배출된 분뇨를 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과 B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AH의 동업 관계, 위 3개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진의 구성, D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변경이력(피고인 A → 처 AI → 자 C), 위 영농조합법인들의 운영.·관리 실태, 피고인 A, 처 AI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위 3개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봄이 상당하다. O 2019고단761 사건은 피고인 A이 AG영농조합법인 농장 근처 부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2017. 5.경부터 2019. 6.경까지 이루어진 범행으로, 2017. 9. 일시 원상회복하였다가 2018. 1. 흄관 등 재설치 사실이 민원 제기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요청에도 불응하였다는 것이다(이 사건 변론진행 중인 2019. 11. 22.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 2019고단 1308 사건은 지붕이 비닐하우스 형태인 B 영농조합법인의 퇴비사를 비닐이 찢어진 채 방치하여 유입된 빗물로 인해 보관되어 있던 분뇨 침출수가 유출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은 실운영자 및 현장 관리자로서 위반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면서도 경찰조사에서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AH이고, D영농조합법인의 퇴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자신은 확인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범죄당사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피고인의 자 C은 'D영농조합의 대표이사는 자신이고, 피고인은 조력자이지 운영자가 아니므로 자신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 책임의 소재는 D영농조합법인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B 영농조합법인의 실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0 2020고단3631 사건은 2017. 12.부터 2018. 2.경까지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1,658.65톤을 D영농조합법인 사업장 부지 내 나대지 상에 반입 .적치하고, 이로 인하여 유출된 침출수가 주변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이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반입 폐기물의 성상, 반입 시간, 나대지 내 반입, 단기간 반입된 폐기물의 양, D영농조합법인 법인회생신청 기각 후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피고인 C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퇴비를 생산함에 있어 필요한 톱밥 비용을 절약하고자 톱밥 대용 명목으로 폐기물을 반입 받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및 반입자들에 의해 일어난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후 원상복구 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적법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한 양은 414.61톤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양계업을 영위하던 중 IMF 이후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계, 가축분재활용비료 생산 등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저지른 것이고, 이는 단순히 자금부족 등으로 인한 시설노후화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경매목적물인 사업장 부지 내 나대지상에 분뇨 및 폐기물 반입 .· 방치하여, 침출수 유출, 주변 환경오염 등을 야기한 것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수개의 영농조합법인 운영, 법인간 임대차계약, 대표이사 변경 등으로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면서 범행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2020. 2. B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폐업신고 등을 마쳤으나, 다른 영농조합법인 운영을 통한 재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〇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과 앞서 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C의 역할, 가담 정도, D영농조합법인 운영과 관련한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가담정도, 이로 인한 이득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