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32

범 죄 사 실 2019고합3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04. 8. 29 혼인하였다가 2019. 6. 24.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였고,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여, F생), G(여, H생), I(남, H생)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중간 부위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아침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 E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 1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휴대전화기 매장에 가던 중 어깨동무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8. 9.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 1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E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여성 2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가 그 중 1명이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추자 여성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6.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너는 밥을 좀 그만 먹어라, 그렇게 살쪄서 일찍 죽는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C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학대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종아리,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피해자 C 등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소리하자 피해자가 ‘쳇’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갓길에 갑자기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어 내리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동생과 말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8.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폼롤러(필라테스 운동기구)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다리,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8.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B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B에게 “불질러. 애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3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었으니 내일 대화하자고 하자 “정신과 약 처먹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을 수회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코뼈를 부러뜨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불 질러. 애들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7 피고인은 2019. 1. 10. 22:00경 서울 은평구 L빌라 M호에 있는 피해자 N(남, 69세)의 주거지 작은 방 창문 앞에 이르러, 이혼 소송 중이던 처 B의 부친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E, O, P, Q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E,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 E에 대한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6), E에 대한 진술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06)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 1. 고소장,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 C 메신저 캡처사진, C 폭행 피해사진, 폭행에 사용된 폼롤러 사진 등 1. 가족관계증명서 2020고합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N이 작성한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 속기록[2019고합332호 증거목록 순번 20], E에 대한 진술 속기록 [2019고합332호 증거목록 순번 26]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6. 1. 중순경, 2016. 7. 8.경, 2017. 7.경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8. 23.경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 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유죄판단 1.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초등학교 1~2학년 무렵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가슴 부위에 몽우리가 생기거나 통증을 호소하자 피해자 E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통 B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몇 차례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 슴을 만지거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 또는 음부 주변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E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불화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의 모친 B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성인 피해자의 진술의 경우와는 달리,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1.경 범행 관련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7. 12.경 범행 관련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18. 9. 초순경 범행 관련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2019. 9. ~ 10.경 범행 관련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나) 위와 같은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거동,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일상과 구별되는 사건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 각 피해사실 이전과 이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각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귀여워서 예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행동이 너무 싫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성장기 시기인데 애기 때는 모르니까 괜찮은데 저는 크고 있는 상 태이고 알 것 다 아는데 계속 만지니까 기분 나쁜 것도 있었다’(증거기록 119쪽) 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애정표현으로 그런 것과는 좀 다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애정표현은 저도 좋고 아빠도 좋아야지 그게 애정표현인데 그거는음. 아빠만 좋지 저는 살짝 좋지 않았던 거잖아요. (‘아이구 예뻐, 아이구 예뻐’ 이렇게 하는 것) 까지는 막 괜찮은데 소중한 부위잖아요.‘(증거기록 703쪽) 라고 진술하거나,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별로 안 좋았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청각실에서도 배우고 학교 반마다 이제 성교육도 하고 보건 선생님이 와서 성교육도 하고, 되게 가족이어도 몸 터치하지 말라고, 친구여도 몸 터치하지 말라고 배웠다.’(증거기록 705쪽)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 또는 그 이후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해자의 연령과 발달 상태에 맞는 수준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 E의 어머니인 B은 2017. 12.경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은 위 2017. 12.경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만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다른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된 점, B이 아침을 준비하다가 안방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내용상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이혼문제 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마) 피해자 E은 2016. 1.경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R센터에서는 ‘당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서 제가 안자고 있었던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잠든 척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깨어있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경찰에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오기 이전 시점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온 후에는 피고인 반대방향 옷장 쪽을 바라보면서 눈을 꽉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 E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 E이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상태에 관한 진술로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미될 수밖에 없고, 당시 피고인의 연령, 사건 발생 시점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상 차이는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정도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객관적 상황과의 모순 유무 가) 피고인이 2015. 12. 28. 자신의 집에 있던 유리로 된 업소용 냉장고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인대가 끊어져 같은 날 정형외과에서 건봉합술을 받고 오른손부터 팔꿈치까지는 이르지 않는 팔 하박부위에 깁스를 한 상태로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8, 250, 251쪽). 그러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아빠가 손 다쳤을 때도 낚시도 갈 거 다 가고, 놀러 가는 거 다 가고, 어디 가고 그랬었다. 머리 감거나 그런 것을 도와준 적은 없다. 아빠가 할 거 다 하고, 씻을 때도 봉지 씌워서 감은 다음에 다 씻고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깁스를 하고 있어서 머리감기도 어렵고 빨래 널기도 어려워서 C과 E이 피고인을 도와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너무 예전인 것 같아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샤워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을 만진 손이 깁스를 했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6. 1.경 낚시를 다녀와서 피해자 C의 가슴 및 엉덩이와 음부 중간 부위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경 깁스를 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E을 포함한 가족들이 2017. 12.경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임시로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증거기록 81쪽). 그러나 2017. 12.경 범행이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7. 12.경 안방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이 2017. 12.경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였다는 사정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8. 9. 초순경 범행의 범행장소인 피고인의 가게에서 휴대전화기 매장에 가던 길, 2018. 9. ~ 10.경 범행의 범행장소인 K S로 향하는 다리는 모두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어서 사람들의 이목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U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기 매장에 방문할 당시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을 뿐 어깨동무를 해서 가슴을 만지는 장면은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내용은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은밀하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범행인 점, 피해자 E은 ‘아빠랑 같이 주말 같은 때 밥 먹으러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차를 타고 주차를 하면 음식점까지 걸어가는 그때 동안이라도 살짝 만지고, 친구들이 있을 때는 살짝 빼고 그랬다. 뭔가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그냥 만지다가 빼고 만지다가 빼고 이런식으로 하였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K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외에도 본래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할로윈 분장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휴대전화기 매장에 가던 길과 K에서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실행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3) 외부요소에 의한 진술 왜곡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이 모친 B 등에 의한 외부적인 암시 기타 영향을 받아 왜곡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내용에 대하여 B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이 뭐 만지거나 그랬던 게 있으면 다 적어보라고 해서 핸드폰 메모지에 적어서 B에게 보내 주었으며, B과 상의한 바 없이 작성한 메모내용을 캡처해서 B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2018. 9. 10.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2019. 1.경 이전 시점에 피해자 E이 R센터에서 진술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등의 진술내용을 들은 후 피해자 E에게 피해내용을 물어보아 강제추행 등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해자 E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다) 피해자 E은 피해내용을 핸드폰 메모지에 적었던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709~712쪽), 아래 진술 내용 자체로도 B의 지시 또는 영향을 받아 메모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메모내용을 미리 외워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부분도 피해사실이 여러 개이고 피해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수긍할 만하다. 특히 피해자 E은 경찰 R센터에서 B이 동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내용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할 무렵 B이 밖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진술하기 원하여 B이 면담실에서 나간 이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B의 지시 또는 영향을 받아 메모지를 작성하거나 메모내용을 미리 암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해자 E이 작성하여 B에게 보내주었던 메모장(증거기록 45~51쪽)에는 2018. 9. 초순경 휴대전화기 매장으로 가는 길에서의 피해사실과 2018. 9. ~ 10.경 K에서의 피해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해자 E은 경찰 R센터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며 가슴을 만지는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자주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3쪽), 피고인이 피해자 E과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일이나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일에 대하여 먼저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많아서 헷갈렸던 적이 많다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등에 비추어보면, 2018. 9. 초순경 및 2018. 9. ~ 10.경 피해사실은 가장 최근의 피해사실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E에게는 다른 피해사실에 비하여 인상 깊은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메모장을 작성할 때에는 생각나지 않았다가 R센터에서 진술할 당시에 비로소 생각이 났다는 피해자 E의 진술도 수긍할 수 있다. 마) B의 이모로서 B의 집에 와서 피해사 E을 비롯한 아이들을 보살펴주거나 집안일을 해 준 적이 있었던 V는 이 법정에서 ‘B이 아이들에게 “재판에 지면 너희들은 아빠와 살아야 한다. 엄마와 함께 살려면 경찰에서 엄마가 말한 대로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수시로 들었다. B이 C, E의 노트 검사를 자주 하였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수정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인 2020. 4. 16.경 B의 부친인 N과의 금전문제 및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B, N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점, V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로 성폭력피해를 당해 온 것은 둘째인 E임에도 ‘B이 C이라는 큰 아이에게는 여지껏 아빠가 해 왔던 것이 성학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E, C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2019. 1. 22. 및 2019. 6. 27.이고, B과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은 2019. 6. 24.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B이 E, C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노트에 정리하라고 지시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을 것임에도, V는 B이 2019. 6.경부터 9.경 사이에 E, C에게 노트에 무언가를 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는 B이 검사하였다는 E, C의 노트가 어떤 성추행 등 행위를 한 내용을 담은 노트였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반대신문에 어림잡아서 그런건가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점,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인 2020. 7. 21. B이 E, C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라고 시키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며 종전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V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해 이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 E은 늦어도 2016년경부터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2018. 9. ~ 10.경에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2018. 9. ~ 10.경 K를 다녀온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SNS 계정에 댓글로 피해자 E에게 ‘다음에는 W에 가자’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E도 ‘좋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E은 2018. 8. 24.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회고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왜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왜 더 강력하게 반항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문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도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다. 특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2019. 1. 22.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11세(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의 어린 나이였고, 이러한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2.경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을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외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종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으로서는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피고인이 B과 싸우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도 화를 낼까봐 두려워 피해 당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B은 피고인과 불화가 생긴 이후에도 피해자 E에게 K 등 피고인의 여행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E은 이러한 B의 요구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1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당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게시한 SNS 글에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한 분석내용 가) 경찰 R센터에서 실시된 피해자 E의 진술 녹화 전반을 참관하고 피해자 E과 B을 면담한 후 피해자 E의 경찰 진술내용을 분석한 O은 ‘피해자 E의 진술이 허위로 꾸며낸 내용이다’라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고 생동감 있게 재현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아동의 연령에서 꾸며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으며, 외부요인으로 인해 타당성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경험 사실에 근거한 타당한 진술인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검찰에서 피해자 E과 직접 문답하고 그 진술 내용을 분석한 P는 피해자가 각 피해가 발생하게 된 정황, 피고인의 행위 및 이로 인해 경험한 부정적인 심리상태 등 핵심 피해 내용에 대해 시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었음과 함께 가족 내 지속된 폭력적인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사고에 이르기도 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점,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무렵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피해에 대하여 진술 간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일관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부렵 및 초등학교 5학년 무렵 발생한 피해의 경우 서로 다른 진술 시점 간 일부 정보가 가감됨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억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므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훼손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주어진 정보와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특정한 목적 및 친모의 영향 등으로 인해 본 사건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근거로  초등학교 3학년 겨울 무렵 주거지 내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이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진술, 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무렵 주거지에서 TV를 보던 자신과 언니에게 피고인이 여성의 음부가 보이는 영상을 보여줬다는 진술, 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핸드폰 가게를 가면서 어깨동무를 한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은 각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O, P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위와 같은 의견이 비합리적이라거나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을 간과한 상태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E에게 여성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에게 여성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보여주어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초등학교 3학년 여름 때 여자의 성기가 다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너희도 이렇게 크면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보여주었던 영상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에 느꼈던 당혹스러운 감정 등에 대하여도 생생하게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페이스북에 있는 일본 교복 입은 학생들이 치마를 들추니까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그런 영상을 E과 같이 있을 때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재미있다고 웃으면서 갑자기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이 보여주었던 영상의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에 느꼈던 당혹스러운 감정 등에 대하여도 생생하게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의 주요 내용도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C, E에 대하여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체벌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이 2018. 9. 10. 새벽경 피해자 B과 부부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옆방에 가서 서로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 C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불질러, 애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 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피해자 C의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건 시점에 대한 진술이 일부 엇갈리기는 하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해자 C이 2018. 9. 10. 사건 발생 당시 또는 그 무렵 작성하였다는 자필 메모(증거기록 41~44쪽), 피해자 E이 작성한 핸드폰 메모 캡쳐내용(증거기록 45~51쪽) 및 자필메모(증거기록 52쪽)도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위 각 메모의 어투, 일자의 기재 등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 메모를 작성할 당시 어느 정도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이 엿보이기는 하나, 내용의 구체성, 진술과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꾸며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반하는 취지의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 C이 2018. 8. 23.경 피해 직후 찍은 코피가 묻은 팔의 사진과 이를 친 구에게 보낸 SNS 메신저 내용(증거목록 순번 70)도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C, E의 진술과도 주요 내용이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C, E 및 B의 각 진술 및 그 밖의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정도, 시간, 피고인의 언동, 폭력행위의 횟수, 피해자 C, E의 나이, 피해 전후 피해자 C, E의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C, E에 대한 단순한 훈계나 훈육을 넘어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4.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B과 잠시 별거하고 있었기는 하나 별거기간은 3~4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시는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시점이었으며, 피고인의 짐이 여전히 공소사실 기재 주거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 위하여 집을 찾았다가 문이 잠겨있고 인기척도 없어서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었을 뿐이다.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 주거의 주거권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서울 은평구 L빌라 M호(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누리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 N 등 나머지 가족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N의 주거에 들어간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N이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8. 9. 10.경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B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2018. 9. 15.경부터 집을 떠나 별거를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거에는 피해자 N 및 E, C 등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라고 문을 두들기고 소리를 질렀지만 피해자 N 및 E, C 등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은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을 밟고 잠겨있지 않았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이 사건 주거 안으로 벽을 넘어 들어와 거실에 있던 N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마.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상한 +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상한의 1/2 + 제3범죄{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E이 8세일 때부터 11세에 이를 때까지 4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딸들인 피해자 C, E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배우자이던 피해자 B에게 불륜을 의심하면서 상해를 가하였고, 가출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살고 있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보호받아야 마땅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 C, E은 수년 동안 반복되던 피고인의 행위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지내왔으며,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부터 피해자 E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피해자 C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N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V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증언할 것을 암시하였던 정황도 엿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상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피해자 B과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범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C, E에게 나름대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였던 사정도 인정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앞서 본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8. 03:0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유리로 된 업소용 냉장고를 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업소용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손괴한 업소용 냉장고는 당초 피해자의 부친인 N이 운영하던 꼼장어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N은 2012년경 위 꼼장어 식당의 영업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던 점, 위 꼼장어 식당의 영업은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가 수개월 후 피고인 단독명의로 변경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꼼장어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자신의 동의 없이 피고인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한 업소용 냉장고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