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일명 "B"(혹은 C, 중국 국적)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D(가명 E)을 콜센터 총관리자로 두고, F을 영입하여 D, F을 통해 다른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들을 흡수하거나, 새로운 콜센터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7. 2.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G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D을 콜센터 총관리자로 하고, F, H, I, J을 콜센터 조직원으로 하고, 국내에서 피해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세탁집' 등의 조직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피고인, K, L, M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다음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이를 불상의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G'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 겸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위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D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콜센터를 총괄 관리한다. 피고인, M, I, J, F, H, L, K, N, 일명 'O', 일명 'P' 등은 콜센터 상담원이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 자료(이른바 'DB'자료),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의 관리자급 조직원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며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상담원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범행을 실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거나 관리자급 조직원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직급별로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된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검수 또는 자금 추적을 하여야 하므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의 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 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등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서 한국 시각으로 9시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탈퇴를 만류하며, 공범 간회식을 하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 금액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 금액의 13%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B, D 등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DB'자료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중국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총책인 B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7. 13. 12:33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G 아파트 호수 불상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범죄자가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F에게 연결하여 주고, F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범행에 사용된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잔액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계좌의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B, F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우체국계좌(T)로 567만 원, U 명의 V은행계좌(W)로 400만 원 등 합계 96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총책인 B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총책인 B 및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제2항 기재 기간 동안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Q의 진정서 등 진술기록, 피해자 X의 진정서 등 진술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액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Q, X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사기피해자 X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수법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