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13

범죄사실 [2013고단4913] 피고인 B은 2001. 1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재생구리를 무자료상으로부터 현금으로 구입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C 명의 L을 통하여 허위로 발급받는 등의 일을 하면서 피해자 M을 투자자로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구리 매입자금을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 유인 및 공범 간 전화 연락을, 피고인 C・A과 N은 현장에서 피 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 후 도주로 확보 및 절취한 돈을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11.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리를 구입할 수 있으니 매입대금을 지참하고 대전에서 피고인 C 등을 만나 화성에 가서 구리를 사오라."고 허위로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대전으로 출발하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현재 출발하였고, 현금을 가방에 넣어 갈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C・A과 N은 2013. 11. 26. 대전역 동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O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화성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40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 주차장에 도착하여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현금 1억 6,006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차에 둔 채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의 협의 하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틈을 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현금 가방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 B은 P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한 쏘나타 차량을 따라가다가 피고인 A을 K5 차량에 태워 함께 청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6,006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985 (피고인 D)] 피고인은 고철 수거일을 하던 중 피해자 Q를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수거하여 납품을 하면 바로 다음 날 현금이 들어온다. 지금 고철을 구입하여 납품할 곳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8천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내로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13] 1. 피고인 A 및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C·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M・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속도로 차량 통행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접견부 사본, 카톡 대화내용 사진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녹취서, CD, 통화내역 1. 조회회보서(피고인 B, 증거목록 순번 26번 중 일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4985]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C·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C은 공모 및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더하여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합동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완벽하게 이뤄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주관적 요건인 공모·모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순차적으로 공모·모의한 내용은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피고인 A・C 등과 함께 대전역을 거쳐 수도권에 있는 거래처에 구리 등을 매입하러 가는 과정에서 그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경우에는 N 등이 이를 제압하는 상황까지 예상하여 대비하였다. 이는 범행의 대상, 범행이 가능한 시간의 범위와 장소적 범위(이동 동선)를 대략적으로 정한 후 정확한 범행 장소·시간까지 완벽하게 특정하지는 않은 채 범행 당일의 실제 동선과 상황에 맞추어 다소 유동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했음을 의미한다. 범행 당일에는 위와 같이 사전에 순차 공모·모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범행 현장에 모인 피고인 B·C·A과 N이 실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명시적 또는 암묵리에 의사를 교환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장소・시점・방법・도주 후 이동경로를 정한 것일 뿐 사전에 순차 공모·모의된 내용에서 벗어난 범행을 하였거나 전혀 새로운 공모・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없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인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D이 본건 범행의 공모에 가담한 사실과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당시 '부산'에 있어 장소적으로 범행 장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나, 피해자를 구리 거래로 유인하여 대전역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가 대전역에 도착하는 시간과 현금 가방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등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이상,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긴밀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C·D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B·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실형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 피고인들의 관계·나이 등에 비추어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행한 것일 뿐 그 지위·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한 편은 아님 ・ 자수, 피고인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처단형에 따른 수정 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 동종 실형 2회(동종 누범),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 피고인들의 관계・나이 등에 비추어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한 편 ・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처단형에 따른 수정 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들의 관계·나이 등에 비추어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한 편 ・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참작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처단형에 따른 수정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 사기죄 등의 실형 1회, 사기죄의 집행유예 2회, 사기죄의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이종 벌금형 6회 ・ 특수절도죄 : 피고인들의 관계·나이 등에 비추어 다수의 사람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범행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역할이 가장 중함, 범행을 주도함 ・ 사기죄 : 피해액(8,000만 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회복된 피해는 없음) ・ 피해자 M의 처벌의사,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