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13 피고인은 2021. 6. 22. 17:00경 시흥시 B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10,000원 권 4매, 1,000원 권 3매 등 총 4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478 피고인은 2021. 6. 25. 17:34경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금과 몇몇 물품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중 블루투스 이어폰 1대, 순번 11. 중아이패드 프로 1대 등)을 제외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들이 피고인을 떠난 이후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314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9, 10, 13.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사건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차량 내 물품 절취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유사한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초기 피해자들에게 절취 현장을 적발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2021고단341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021고단3478 사건) 절취 범행을 계속한 점, 수사 당시에도 피고인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품들이 많았고, 피고인의 해당 진술 역시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3: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펌과 컷트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헤어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객등록카드에 ‘E’이라는 허위의 성명과 허위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요금의 일부만 계산하고 나중에 가져오겠다는 핑계로 나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헤어 서비스를 받은 다음 18,000원 만을 지불한 채 나머지 돈은 집에서 가져올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1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광주북부 접수번호 U 피해자 V 사건, 광주광산 접수번호 W 피해자 X 사건, 광주광산 접수번호 Y 피해자 Z 사건, 광주광산 접수번호 AA 피해자 AB 사건, 광주서부 접수번호 AC 피해자 AD 사건, 광주서부 접수번호 AE 피해자 AF 사건 1. 상세주문내역서 1. 각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59 1. 피고인과 B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은 용인시 처인구 D 건물을 임차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F에게 맡기고, 실질적으로는 B이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E 웨딩홀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웨딩홀의 미용 영업권 등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4. 26. 위 E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 웨딩홀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데 한 달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미용 및 의상 영업을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보장해주고 1년에 대략 100건의 예식건수를 보장하겠다. 그리고, 웨딩홀 경영에 대한 20%의 지분을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4. 27. 위 E 웨딩홀 근처 커피숍에서 마치 B이 ‘주식회사E’ 대표이사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식장 건물을 운영할 거다.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E 웨딩홀의 미용실과 의상 운영권을 2년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위 웨딩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웨딩홀 운영자금이 없어 임대차 보증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웨딩홀의 미용 및 의상 영업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28.경 5,0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E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7. 4. 30.경부터2019. 4. 30.경까지 2년간 돌상차림 및 환갑, 고희연 상차림 영업을 보장해주겠으니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웨딩홀 운영자금이 없어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돌상차림 및 환갑, 고희연 상차림 영업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4. 18.경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25 피고인은 2015. 9. 7.경 평택시 K에 있는 ‘L웨딩홀(M) 앞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내가 L웨딩홀을 개점할 예정이다. 돈을 주면 3년을 기간으로 정하여 미용, 드레스 전속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미용, 드레스 전속 영업권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7.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2015. 10. 8.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총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P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건물주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본건 웨딩홀 건물주 R을 통 한 본건 임대차 계약 경위 확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각 지분계약서, 내용증명,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증서, 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개명 전: N)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M에 대하여, 피의자의 과거 범죄의 유죄판결문을 통하여 확인한 본건 피의자의 재산(능력)상태 확인] 1. 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8고단1959의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C, N,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N, O에게 범행 후 5,000만 원 상당이 반환되었으며,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추가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1:2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행 중 사고로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일부를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안되는 고객들에게 대환으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이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 C(남, 56세)에게 전화 하여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F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측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5. 14. 13:10경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F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22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대화내용, 대출금상환확인서, CCTV이미지, 예금출금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통신자료회신 1. 압수조서,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동정범을 부인하며 단지 방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천만원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받아 타인 명의로 100만원씩 현금송금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전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약 2주간 12회에 걸쳐 약 2억원의 수금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기재 금액 인정)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이 2억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중 절반 가량과 합의한 점(범죄일람표 1, 2, 4 내지 7, 9, 11), 피고인 또한 구인광고를 믿고 범행을 시작한 측면이 있는 점,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주범은 검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 익도 크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 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11.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3:4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14.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00:5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안과병원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REK-8500 빨강색 자전거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중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중 사진 1. 수사보고서(탐문수사) 중 건물주 H, 피고인 동생 I 탐문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 실형 3회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3.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15.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4g을 피고인의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채팅어플 대화내용 촬영 사진, 채팅어플로 전송한 주사기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직접 성명 불상의 여성을 사칭하여 피고인과 채팅어플을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시켰다. 2.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 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0. 9. 15. 인터넷 채팅어플에 은어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경찰 수사관(G)이 위 인터넷 채팅어플을 모니터링 하다가 위 게시글을 발견한 점, 이에 위 경찰 수사관이 여성으로 위장을 해서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성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의 요청에 의해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이로써 자신이 위 여성에게 필로폰을 제공할 수 있음을 표시한 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위 경찰 수사관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투숙한 판시 D건물 E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20. 9. 13.경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뒤, 그 중 반 칸 정도를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였고, 나머지 반 칸 정도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위와 같이 채팅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눈 여성과 함께 투약하거나 그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를 청바지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판시 D건물 E호에 가지고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D건물 E호에 투숙하기 이전인 2020. 9. 13.경부터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2020. 9. 15. 13:35경 자신을 찾아오는 여성과 함께 투약하거나 그에게 제공할 의사로 판시 D건물 E호에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간 것뿐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시 D건물 E호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게 한 것은 단지 위 필로폰의 소지 장소를 변경시킨 데 불과하거나 위 필로폰 제공 및 소지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필로폰 소지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판시 제1항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판시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이 종료된 지 한 달 남짓 만에 재차 필로폰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는 등의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3.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광진경찰서 근처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직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의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좌측 앞문 등 수리비 1,47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사고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B, C)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3: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 위에 설치된 피해자 논산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펜스를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 1,474,2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0. 25. 23: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아파트 E동 옆 도로를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 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601,1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J초등학교 방면에서 취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와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3,4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23:56경 논산시 L에 있는 M편의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와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청구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점,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고 재차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장소를 이탈한 점,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0: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평육교 방향에서 사등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31. 01:10경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및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위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 00:55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용두교차로 부근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 00:55경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현충사교차로 인근 노상에서, 충남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친구인 D로 행세하면서 위 C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8. 1. 00:55경 위 현충사교차로 인근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자신의 친구 D로 행세하면서 휴대용정보 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서명 란에 손가락으로 ‘D’이라고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장 C에게 채혈검사를 요청하면서 경장 C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서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확인한 후 그 서명란에 손가락으로 ‘D’이라고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 00:55경 위 현충사교차로 인근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장 C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편에 ‘G’이라고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단속 경위)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고,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서명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다음날 경찰에 연락하여 신원을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 피고인은 2021. 10. 5. 22:0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1층 신발장에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D(여, 17세)의 실내화를 집어 들고 운동장으로 가지고 가 소변과 타액을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한 다음 신발장에 넣어 두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9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고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이용하여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16세)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7:00경 위 고등학교 5층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속바지, 학생증을 꺼내 책상위에 펼쳐놓은 다음 펼친 속바지 아래쪽에 발기한 남성의 성기 모양 딜도(모조 남성 성기)를 마치 피고인의 성기인 것처럼 보이도록 놓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이 사진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사진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소사실 2항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법룰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 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1: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5년 음주로 벌금형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