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2020. 3. 21. 유죄 확정), D(2020. 3. 21. 유죄 확정), E(2020. 3. 21. 유죄 확정), F(2020. 3. 21. 유죄 확정), G(2020. 3. 21. 유죄 확정), H 등과 필리핀 I 호텔 등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 'K', 'L'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회원들을 상대로 운영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개설, 자금 및 수익관리 등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17. 6.경 및 2017.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트 운영, 대포통장 공급, 직원 관리 및 급여 지급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C, D, E, F은 2017. 6.경 및 2017.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G은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H은 2017.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게임결과 입력, 환전, 홍보, 고객 상담 등의 실무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 사이트 가입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한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 계좌(O) 등으로 합계 105,953,535,618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R에게 개당 약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S 명의로 된 T조합 계좌 2개(U, V), 유한회사 M 명의로 된 N은행 계좌(O), ㈜W 명의로 된 X은행 계좌(Y), (주)Z 명의로 된 AA은행 계좌(AB)의 각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저장된 USB와 OTP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2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의 각 반성문 사본 1. 판결, 통합사건조회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피의자 AC과 H이 송수신한 텔레그램 내역, 피의자 AC과 H이 송수신한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1700 관련 AD단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12143 회신 자료 확인 및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운영자금 특정),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분석 관련_참고인 AE), 수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변경 및 충전 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931 회신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기 검거한 구속 피의자들의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관하여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맞지만 가담 정도가 약하여 그 정도의 가담으로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박공간개설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 지급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채용하였고,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전달하였으며, 공범이 검거되자 사이트 정리를 담당하였고, 다른 공범들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직원들의 월급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체크카드로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결국 수익금의 분배 행위인 점,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수차례 실제로 필리핀에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공범들은 피고인이 B 아래에서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AF 때문이었고, AF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였으며, 피고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범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통상적으로 공범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담당한 직원 채용, 직원 월급 지급, 대포통장 전달 등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도금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의 실제 이득이 적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도금규모도 아주 큰 점,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접근매체 양수 범행도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양수한 접근매체가 많은 점,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추징으로 인한 징벌적 효과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