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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7: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9세)와 그 친구인 E(여, 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를 대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만지려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위 E이 피고인을 피해 그 곳을 벗어나려 하자 가방과 옷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녀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공원 인근 노상에 있는 벤치를 발견하고 그 곳에 앉아 있다가, 가방과 옷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E를 피고인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 영상 CD 1장, 속기록(피해자 D 진술내용), 수사보고서(전문가의견서), 13세 미만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F 업주 탐문), 피해자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백취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공원에서 놀고 있던 9세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곳을 벗어나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1. 2. 16.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7. 16:4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C역 2층 대합실에서 우연히 피해자 D(가명, 여, 33세)가 떨어트린 돈을 주워주는 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16:43경 위 부산김해경전철 C역에서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1층 대합실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에스컬레이터 맞은편 벽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피해자가 벽을 향하게 보도록 하고 피고인의 왼쪽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 배, 엉덩이 등을 만지고, 가슴을 움켜쥐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올려 피해자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5. 12:40경 양산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서편 계단 1층에서 서성이던 중, 피해자 H(가명, 여, 11세), 피해자 I(가명, 여, 11세)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몇 살이냐”라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음부를 스치듯 만지고, 다시 피해자 H에게 “초경을 하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답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으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숙하다, 귀엽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들을 안고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이며 만지고, 피해자 I에게 “초경 안하지, 초경 안하니깐 가슴이 그렇게 작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계단을 올라간 뒤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를 안는 것처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J센터의 속기록 1. H, I에 대한 각 K센터의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그림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우연히 만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 2인에 대한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해자 1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00경 서울 구로구 B 상가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해자 C(여, 8세)와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D의 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손을 둥글리듯이 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서 드러나는 아래에서 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검찰 면담내용 진술이 유일하고, 그 피해부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진술과정에서 답변을 유도하거나 면담 과정에서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한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보아도 그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과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상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 C의 위 피해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다. C가 진술한 이 사건 피해 내용이나 목격 내용이 단순하여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지을 만한 특징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없었다. 라.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피고인은 '당시 그 아이의 얼굴이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습니까?', '당시 당신이 그 아이의 얼굴이나 가슴을 만졌습니까?', '당시 그 아이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그 답변에 대해 '진실'으로 판독되는 생리적 반응 결과가 나타났다. 마. 피고인에게는 1982년과 1991년 2회에 걸쳐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이수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드보라(국선)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7:45경 광양시 B 앞에 있는 인도 옆 공터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죽은 새를 땅에 묻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뭐하냐'고 물어본 후 피해자와 함께 죽은 새를 땅에 묻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대고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결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 6. '주장애 : 지적장애',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문맹으로 읽기, 쓰기가 불가능하고, 발음도 부정확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대고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비로소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응을 살핀 후 구체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잘못을 빌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 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피고인의 동생이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7세, 가명)이 혼자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과자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과자를 고르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해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 1.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학생이어서 일정 기간의 취업제한을 명할 경우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XC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성동초등학교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하자 우측 보도로 진입하여 시속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보도에서 운행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보도에 내려 서 있는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 - 다만,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일부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반찬·축산물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반찬류 제조·판매업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E의 대표이사 G에게 "현재 홈플러스 매장에 반찬, 김치 등을 납품하고 있다. 추후 홈플러스와 정산하여 납품대금을 받을 예정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테니 반찬을 계속 공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8. 13.경 거래처인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식자재 판매업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J과 홈플러스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및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채권 근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각 채권 근담보권 설정등기까지 한 상태였고, D의 운영으로 인해 누적된 채무가 총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반찬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대해 I에게 채권근담보권 설정등기를 해준 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총 132,031,670원 상당의 반찬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판매업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청에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 15.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서 축산물판매업체 D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제이마트, 에이젯시스템, 태영푸드서비스 등에 브라질 계육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인증서, 각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내용증명), 거래처원장(내용), 입출금거래내역조회-㈜D, 외상물품대 지급요청의 건, 채권담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거래명세서, 정육거래내역 I 증제11호증, 물품공급계약서, 사실조회결과회신,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필증 교부 알림, 신고필증,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서, 영업장 시설내역 1. 사실조회회신,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수원지방법원 2014노1428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다른 업체에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 단순히 계속된 거래관계에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액 중 9,000만 원 가량은 피해자가 I와의 지난한 민사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된 금액이고, 나머지 4,000만 원 가량은 외상합의가 되었을 뿐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상태임을 참작한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위반죄 전과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5: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피해자 D(가명, 여, 6세) 및 피해자의 언니 E(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개밥 사리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F편의점'으로 갔다. 이어피고인은 대구 북구 G건물 뒤편 소공원으로 피해자 및 E를 데리고 가 그 곳 벤치에 앉은 뒤,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 아동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려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합의조건(범죄사실의 인정과 반성문 제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각서,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 대한 후원금 전달 등)을 이행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범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2:5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뒤편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가명, 9세)에게 다가가 "너희 자전거 훔쳤지."라고 말하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 C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주물거리며 만졌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들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9세 아동들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가명)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강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부양하고 보호해야할 아들이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손자이고, D와 E 역시 망 C이 재가하여 낳은 망 F의 자로서 C의 손자이다. 피고인은 약 55년간 경남 하동군 G 공동묘지에 있는 C의 분묘를 관리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피고인의 집인 광양시 H로부터 위 공동묘지의 거리가 멀어 위 분묘를 관리하기 힘들어지자, 위 분묘를 발굴하여 광양시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으로 옮겨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경 위 공동묘지에서 C의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인 D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J 및 인부 3명을 동원하여 삽으로 C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한 동기,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분묘발굴에 대한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분묘발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C의 분묘는 D 및 E의 부친이 경남 하동군 G 공동묘지에 설분한 분묘인 점, 비록 피고인이 위 분묘를 찾아 벌초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을 하기 전까지 D 또는 E이 분묘에 대한 수호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는 것에 대하여 위 D나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D나 E은 약 15년 전 피고인이 망 C의 분묘를 이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망 C의 분묘를 발굴하여 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D나 E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 발굴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6. 18:00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꺼먹돼지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안리즈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15.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던 D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가 676,2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슈퍼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슈퍼 앞 노상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동생이랑 잘 놀아주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놀다"라고 대답하자 계속 말을 걸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쪽 볼에 2~3회 가량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자전거도로 겸 보도를 소만마을 방면에서 무원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자전거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4. 19:20경 같은 구 H에 있는 I요양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원인으로 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고, 아직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다.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과 피고인 가족의 재정형편, 피해자의 연령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