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2: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162-1에 있는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앞 도로를 C건물 쪽에서 성당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한 후 편도 3차로인 위 성당로를 성당시장네거리 쪽에서 두류공원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그때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3,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9,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1차량 발견 경위 및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시내버스 CCTV영상에 대하여), 사고상황이 녹화된 시내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과실 또는 3차로에 주·정차된 차량 등 제3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비접촉사고였으므로, 자신이 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다소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장윤선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소유 경운기 절도 피고인은 2018. 8. 말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농사용 창고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로터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운기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소유 경운기 절도 피고인은 2018. 8. 하순 20:00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5만 원 상당의 로터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운기를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저질러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확정되기 이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3:2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학교차로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09,935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 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4.경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북광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사람에게 택배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3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B는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C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상가(이하 'D 상가')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D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D 상가 분양홍보관에서 D 상가 F호, G호, H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금 일부를 납부한 피해자 I로부터 '위 D 상가 F호, G호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내가 D 상가 G호를 전 매해 주고 그 전매대금으로 F호에 대한 미납 계약금 일부를 계약금 납입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7. 1.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E에 있는 D 상가 분양홍보관에서 '위임인 I의 D 상가 G호 분양권 전매에 대한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기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G호 전매대금으로 F호 계약잔금을 납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다음, 2017. 1. 중순경 위 D 분양홍보관에서 J과 D 상가 G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같은 달 19., 같은 달 24.경 전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51,967,82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분양대행사 운영경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D 상가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 I에게 'D 상가 K호를 분양 받은 L이 급하게 전매를 해달라고 하는데, 매수자를 찾지 못해 내가 일단 매수하였다가 이를 전매하려고 한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2017. 2. 27.까지 3,500만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위 D 상가에 대한 신규 분양을 거의 하지 못하여, 2017. 2. 27. 경까지 위 D 상가 K호에 대한 새로운 매수자를 확정적으로 찾을 수 없었고, 월 약 9,000만원에 달하는 분양대행사 운영경비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5884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M 아파트의 시행사인 피해자 NO 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경북 울진군 M 아파트 P호 분양사무실 내에서 공소외 Q 위 아파트 R호를 분양대금 228,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B의 직원인 S 통해 위 Q으로부터 그때부터 2017. 9. 경까지 사이에 계약금, 중도금으로 8,8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2017. 9. 6. 1,450만원, 같은 달 13. 3,000만원 합계 4,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4,15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 공소장에 입금금액을 4,450만 원, 횡령금액을 4,3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21쪽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인정된 각 금액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T의 전화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반환금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18노2435호 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사기죄부분은 피해 일부 변제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상당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6:40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에 더욱 격분하여, 부엌에서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식칼을 대며 "너를 찌르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 1) 압수목록에 압수된 칼증 제1호)의 소유자가 피해자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빌라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위 칼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 26쪽), 피해자는 위 칼을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칼의 소유자는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다.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9.26. 06:40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23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 21:35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다시 한 번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24

범죄사실 B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모집책으로 투자조건을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으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2층 D 사무실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구좌에 88만원 짜리 구좌를 가입하여 기능성 속옷을 판매할 소비자 회원을 모집해오면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5구좌(총 1,320만원)를 가입하면 직급이 부여되어 원금이 보장되고 월 60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달 27. F으로부터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3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실형 1회, 벌금 1회) 있다. 다만,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나이,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 19:50경 진주시 B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갤로퍼 차량이 음주운전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0경부터 20:15경에 이르기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19:50경 진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6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피고인과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 6. 13.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성명불상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2018. 6. 14. 1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D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허위 문서 파일을 이용하여 이를 3대 출력하였다. 3. 피해자 E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6. 14.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1,354만 원을 인출하여 당일 1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맞아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4만 원을 교부받고, 잠시 후 그 인근에서 그 현금을 다른 성명불상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F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6. 14.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긴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1,550만 원을 인출하여 당일 15:3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맞아요?" 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 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고, 잠시 후 그 인근에서 그 현금을 다른 성명불상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5.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채팅내용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면 1. 수사보고(피해자 F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 : 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1) 공문서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바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공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4.부터 2018. 6. 30.까지 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잔액 855,580원, 2018년 6월 임금 1,844,290원, 퇴직금 3,428,257원 합계 6,128,1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7.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담금주 1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의 집 출입구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E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대 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위 SM3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각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호흡측정결과 출력지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현장사진과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입원치료받은 내역에 비추어 보면 차량 추돌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전력(2007년 벌금 150만 원)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0:24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여 시동을 켠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그곳에서부터 E 앞길까지 약 4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3경, 20:48경, 20:53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00:05경 서귀포시 B(공소장 기재 'C'은 오기이다) 소재 중국인 숙소 내 피고인의 방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다가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심수지 굴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외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 F과 함께 모두 러시아 국적의 일행들이고, 피해자 G, H, I, J는 러시아 국적의 일행들이다. E, K,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3. 31.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나이트클럽에서 여자문제로 피해자 I, J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K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위 피고인 일행들은 시흥시 N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왔다가 E,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E는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안산에서 01 맞았다. 상대방이 인원이 많으니 우리 쪽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칼을 준비해가자'고 이야기하여 C는 이를 수락하였고, E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집 앞으로 가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만났고, E는 F의 집으로 가 위 사정을 말하고 F을 데리고 나왔다. 이에 위 6명은 피해자들을 찾아 혼내 주기로 하고, 그 중 E, 피고인 A, 피고인 C는 폭력상황을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준비하고는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9. 3. 31. 04:55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편의점 야외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 J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들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을 향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 I를 향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들어 수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E는 피고인 A가 넘어뜨린 피해자 I, J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G의 복부 부위를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칼날 길이 19cm)로 1회 찔렀다.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 J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 C는 피해자 H을 향해 그곳에 놓여 있는 생수통 2리터 6병 묶음을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 D은 피해자 H을 때릴 듯 달려들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쫓아갔다. F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 J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F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회장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및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G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2회, 특징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타인의 계좌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4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9.경 여수시 B에 있는 C 봉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영수증, 금융정보 제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7:31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D),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방범용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수준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빈 여관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 15:00경 익산시 C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 여관이 빈 여관인데 깨끗하고 좋다, 구경하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 당일 버려진 여관에 쓸만한 가구가 있는지 보려고 피해자와 함께 갔다가 입구에 있는 계단에서 넘어져 의도치 않게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스친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관계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피고인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로 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행한 성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반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손이 닿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여관이 버려진 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나 당시 사건 발생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쓸 만한 가구가 있는지 보려고 여관 안에 들어가자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주변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떠들까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까지 모두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1981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바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