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0 피고인은 2020. 10. 2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골프채 투어스테이지(v300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57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물품과 함께 추가로 보내준 돈을 함께 돌려주겠다.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물품 판매 빙자 사기의 도구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70 피고인은 2020. 11. 27.경 ‘G’라는 이름의 중고 시계거래 커뮤니티 사이트에 ‘롤렉스 중고 시계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7경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66 피고인은 2020. 9. 24.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0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골프채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24.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191 1. 피고인은 2020. 12. 3.경 대구 수성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P 게시판에 올린 당구큐대(한밭 일레븐)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7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큐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큐대를 타 구매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큐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12.경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P 게시판에 올린 ‘한밭 55b 당구큐대’ 구매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밭 55b 큐대를 가지고 있다. 17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큐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큐대를 타 구매자에게 이미 판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큐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2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K’에 물품 판매를 빙자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던 중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R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사기 게시 글이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8.경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한다.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수집․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K’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0. 16. 19:46경 대구 수성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R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동작구 S 동 호 R 범죄자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6. 19:46경 대구 수성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서울시 동작구 S 동 호 R 개또라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판매게시글, 이체확인증, 대화 내역 2021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내용 및 제출서류 2021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 U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2021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거래 확인서 2021고단3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본건 관련 K 판매글 및 댓글 화면 캡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나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데다가 인터넷상거래에 필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신용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가벌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별건 중고물품 사기로 기소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기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허위사실로 사기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