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약 2년 전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의 관계로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남을 계속하며 연인으로 사귀어 온 사이로서, 최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라고 말한 일 등으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모텔 D호실(이하 '위 객실'이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대답하고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도중인 같은 날 21:58경 피해자가 위 객실 문을 열고 뛰쳐나가 도망치자 뒤쫓아 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위 객실 안으로 데리고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밖에 못 다니게 만들어 주께"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 객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면봉함을 바닥에 던져 날카로운 조각으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양쪽 뺨에 수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수회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약 1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럴 거면 같이 죽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같이 죽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21. 22:48경 위 객실 내 침대에서 시트를 벗겨 찢고 이를 서로 묶어 끈을 만든 다음 피해자를 위 객실의 욕실 안에 설치된 욕조 안에 웅크리게 하여 위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각각 따로 묶고, 또 다른 끈으로 위와 같이 묶인 손, 발을 위 욕조의 수도꼭지에 묶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뒤, 위 모텔의 1층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E) 트렁크에서 등산용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1cm)을 꺼내어 들고 다시 위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같이 죽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 찌르면 안 아프게 한 번에 죽을 수 있다. 찔러, 찔러"라고 말하며 목을 내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21.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5:20경까지 사이에 위 객실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눈 등 얼굴 부위가 심하게 붓고 얼굴과 목 부위에서 피를 많이 흘리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 안 침대 위로 끌고 가 눕힌 다음, 피로 범벅이 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좌측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곧이어 위 3항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피해자가 2019. 8. 22. 05:2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객실 안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나체 상태로 위 모텔 1층으로 내려가 모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및 현장 등 사진 첨부, 과학수사요원 촬영한 현장 등 사진 첨부, C모텔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범행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딸 G의 전언(감금사실)에 대한, 병원 응급실 입원 중인 피해자 방문 조사, 피의자가 차에 보관 중이던 칼을 가지고 온 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상처를 입힐 때 사용한 도구에 대한, 피의자가 옷을 벗긴 시점에 대한 전화진술, 피해자 얼굴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의 진술 추가 청취, 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2장, 사진 2장, 플라스틱 면봉함 사진,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침대 시트를 벗겨서 찢어서 줄로 만들어서 저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저를 눕혀놓고 강간을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손목과 발목이 묶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기억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손, 발이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준강간 범행 상황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저도 피고인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받아주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정신이 너무 혼미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9. 8.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친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과 상해, 살인미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30경부터 23: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 및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플라스틱 면봉함을 깨뜨린 날카로운 조각과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뺨을 긋고 목을 찌르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심각하였는데, 그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큰 신체적 위협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나체 상태로 도망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정신이 너무 혼미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도 '폭행당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의 선후나 준강간 범행이 끈에 묶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여서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시점, 범행을 전후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당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보자", "죽기 전에 사랑하자"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으니 그냥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보자"라거나 "죽기 전에 사랑하자"라는 말을 했는지, 제가 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겼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관계에 대해 진정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직전까지 참혹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심한 상처를 입게 한 피고인과 바로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제4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1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준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플라스틱 조각으로 얼굴을 수회 그어 상해를 입혔으며, 등산용 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