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대문과 뒷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간 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묻자,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 날 길이 13cm, 전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앉은 상태로 계속하여 '조용히 해라, 목을 따 죽인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가위날을 오른손으로 잡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히 반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실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고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헤어져 노래방에서 잠이 든 시각이 00:30경이고, 이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각이 03:30경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 중 흉기를 사용한 상해죄의 경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대한 기준(폭행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가 적용된 이 사건에는 이를 참조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무단히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밤중에 잠을 자던 중 생면부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범행을 당한 고령의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가위날에 손가락 부위를 베어 봉합수술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남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03:3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대문과 뒷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냐'고 묻자,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증 제1호, 날 길이 13cm, 전체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앉은 상태로 계속하여 '조용히 해라, 목을 따 죽인다,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위날을 오른손으로 잡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히 반항하고, 옆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아들인 E이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 피고인의 가위를 빼앗으며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자 이를 뿌리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새끼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행위 및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하려던 대상은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취행위의 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는 말과 함께 어떤 말들을 계속했는데, 피고인의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고 무엇인가 '달라'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였으면 당시 고물을 팔아 머리맡에 보관하고 있던 5~6만 원을 주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이 강도범들이 가장 흔히 하는 돈을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나(수사기록 13쪽),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은 돈을 달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는 것으로 파출소에서 '그 날 저녁에 피고인이 벌이도 없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경찰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한 이야기로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은 경찰관의 질문에 따른 추측성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료들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뒤늦게 집에 귀가하던 중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재물을 취득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집 밖으로 끌려나와 스스로 웃통을 벗고 도망가 인근 빌라건물의 1층 주차장 벽면에 기대고 있다가 경찰들에게 잡혔는바, 이 또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마. 통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재물을 빼앗기 위한 것으로 추측 또는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갑작스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와 맞닥뜨린 상황이었는바, 당시 현장에 돈이 놓여있던 것이 보이는 상황도 아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반드시 돈이라는 재물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