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농아자이고, D과 같은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4. 7. 14: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대합실에 설치된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피해자 E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D이 최초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지갑 안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진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지갑을 들고 대합실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7. 14:5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소재 에이케이 플라자(AK PLAZA) 구로본점 내 F 의류점에서, 바지를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E 소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E 소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소재 에이케이 플라자(AK PLAZA) 구로본점 내 J 스포츠매장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E 소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8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189-1 소재 일번가 지하쇼핑몰 내 K 매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E 소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70,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피고인은 같은 날 19:23 경 의왕시 내손동 743 소재 롯데마트 의왕점에서, 등산복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E인 것처럼 E 소유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업소에서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각 업주들에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분실된 동인 명의의 위 카드를 제시하여 각 업주들로 하여금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각 업주들에게 교부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19:35경 의왕시 내손동 743 소재 롯데마트 의왕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넣고 E의 지갑에 들어 있던 명함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카드 비밀번호로 판단하고 이를 입력하여 301,3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41경 의왕시 내손동 752-1 소재 신한은행 의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701,000원을 인출하여 총 2회에 걸쳐 1,002,3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피고인 A: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피고인 B: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F시청 건축과 주택담당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28. 퇴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 10.부터 2009. 6. 30.까지, 2010.7. 1.부터 2012. 12. 31.까지 각 F시청 건축과 주택담당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택담당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G 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의 펜션부지(이하 '이 사건 펜션부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고 '처분' 목적에 맞게 감정평가된 감정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F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15. H에 있는 F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일인 2008. 11. 10.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처분목적이 아닌 '일반거래' 목적으로 택지등이 조성 중인 당시 상태대로의 가격으로 평가된 감정금액을 기초로 하여 I 등 18명에게 이 사건 펜션부지 12,026m²를 총 732,648,00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18명의 이 사건 펜션부지 매수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감정금액(처분 목적, 매매계약일 기준)을 기초로 한 금액인 1,216,651,500원과 실제 매매대 금 732,648,000원의 차액인 484,003,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F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2009. 12. 15.자 J부터 K까지 및 L부터 M까지의 총 17장의 각 매매계약서 제2조의 '1차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0년 09월 20일'로, '2차 중도금 지급일자'를 '2010년 09월 27일'로, '잔액 지급일자'를 '2010년 10월 04일'로, 계약서 작성일자를 '2010년 09월 13일'로 각 임의로 수정하여 출력한 후 위 각 계약서상 '매도인(갑)'란의 F시장 기재 옆에 F시청 총무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F시장의 직인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F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이 사건 펜션부지 매매계약서 17장을 허위로 변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P, B, Q, R의 각 법정 진술(각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신문조서 중 Q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문답서 1. G 펜션부지 매각 1. 각 감정평가서 1. 감정평가결과서 원본 사진 1. 각 펜션용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공소사실 중 "위조" 부분은 죄명 및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227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사안의 특성상 실무담당자에 불과했던 피고인들에게 모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펜션부지 매수인들이 F시에 차액 상당액의 반환을 약속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하였음은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25경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1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F의 아들 등이 F과 공모하여 2012. 4.경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F의 채권자 G 등을 공동감금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 았고, 그 재판 과정에서 F이 위 범행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편 변호사인 피해자 H이 F을 살해한 것으로 볼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방문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접속하여 그곳 자유게시판에 게시물번호 'I', 글쓴이 'A', '진정서입니다. 꼭 봐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H 등은 오거리파 전조직원인 J을 시켜 망 F을 타살케 한 장본인들로써.전국서 이름 석자만 대면 다 아는 조폭을 동원하여 살해해 버린다는 등 협박을 합니다, .조폭을 동원하여 겁을 주고 살해해버린다고 갖은 협박을 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 2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위 사이버경찰청 게시판, 인터넷포털 검색사이트의 블로그에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12. 20.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원인은 '기획살인' 또는 '타살'이 아님을 확인하며, 특히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되지 않았기에 더 이상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이며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다시 유포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증인 K으로부터 'L, M, N, 피해자가 공모해서 망인을 죽였다'는 O의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은 이를 진실이라고 믿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3. 12.부터 같은 해 5. 6.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증인 K으로부터 위와 같은 O의 말을 전해들은 시기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5. 14.경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서까지 작성한 상황에서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O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나아가, 이 법원이 2012. 11. 28. 망인이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채권자들을 공동감금한 사건[2012고단166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등]에서 '망인도 자살로 추정되는 시체로 발견되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판시한바 있고, 이는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3. 9. 12.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랑 동업을 할 예정인데 자본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0.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고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국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미필적 고의 )]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경위, 편취액수, 미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중국에서 각종 금융사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출 지시를 내리는 이른바 '중국총책'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아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피해금을 시흥, 안산 등에 위치한 여러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인출한 후 '중국총책'에게 재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국내인출책'인 자들로, 위 '중국총책'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들로부터 선이자, 신용등급상향, 작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금액을 송금 받으면, 이를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4%를 수수료조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중국총책'에게 송금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위 '중국총책'은 2014.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SBI저축은행 대출담당자 G입니다. 대출상담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출한도가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니 먼저 8개월분 예치금을 넣어주세요"라고 전화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6. 12.경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976,187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09,000원을, 같은 달 13.경 J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28,299원을 각 송 금하였고, 위 '중국총책'의 인출지시를 받은 피고인들 및 E은 2014. 6. 12. 17:12경 시 흥시 군서로 29(정왕동)에 위치한 시흥 제일지점에서, H 계좌로 입금된 송금액과 계좌잔액을 합친 2,981,200원을 인출하였다. 2. 위 '중국총책'은 2014. 6. 1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메트로캐피탈이다. 돈을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으니 우선 신용도를 높이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전화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석에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중국총책'의 인출지시를 받은 피고인들 및 E은 2014. 6. 13. 15:50경 시흥시 군서로 29(정왕동)에 위치한 시흥 제일지점에서, L 계좌로 입금된 송금액과 계좌잔액을 합친 260,600원을 인출하였다. 3. 위 '중국총책'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직원을 사칭한 뒤, 선이자, 신용등급상향, 작업비용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6. 13. 16:06경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중국총책'의 인출지시를 받은 피고인들 및 E은 2014. 6. 13. 16:13 경 시흥시 O 소재 P 편의점에서, N 계좌로 입금된 송금액 중 592,0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Q, N,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사회적 피해가 큰 점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35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신문지를 싸서 휴대하고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2. 3. 29. 08: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E 편의점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흉기인 위 1.항 기재 부엌칼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피해자 D에게 보이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1만 원만 건네주자, 부엌칼을 손에 쥐고 카운터 안으로 직접 들어가 피해자 D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구석으로 밀어 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소형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5만 원 권 3장, 1만 원 권 45장 합계 60만 원을 꺼내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범행전후모습),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나. 특수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하한을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엌칼을 휴대한 채 여자 종업원이 혼자서 근무하는 편의점에 침입하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이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2:15경 서울 중앙대학교 부근에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향해 가던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림사 거리 앞에 이르러 B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택시 운행 문제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B가 서울 관악경찰서 D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가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씹 할놈의 새끼들이 연병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 소내 근무 중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장소, 경찰관에 대한 욕설·폭행의태양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5동 412호 피해자 D(여, 51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받은 데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야 씹할 년아, 너에게 감정 있어 왔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붙여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5:5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지산면 관마리 386에서부터 같은 면 와우리 마을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판결을 받은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16:55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마온월드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마면 충서로 장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 장성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외곽순환로 방면에서 금마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곳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유지한 채 우회전함으로써 반대 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큰 각도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반대 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자칫 중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자녀의 집을 얻어줘야 해서 보증금이 필요하다. 나는 강원도 신철원에 아파트가 있고, 인천 가정동에 신아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 석남동에도 빌라가 1채 있고, 농협에 정기예금 1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돈 나오는 대로 바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신철원 및 인천 가정동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천 석남동 빌라 및 농협 정기 예금 1억 원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077,77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나는 강원도 신철원에 아파트가 있고, 인천 가정동에 신아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 석남동에도 빌라가 1채 있고, 농협에 정기예금 1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돈 나오는 대로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D에게는 내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 내가 돈 나오면 D에게 집도 사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신철원 및 인천 가정동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천 석남동 빌라 및 농협 정기 예금 1억 원 역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8.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첩기록,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번 기재 각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D에게 35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9. 10:4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박물관에서 피해자 C(여, 14세)를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갑자기 밀고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박물관 내 영상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손을 잡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상의 아래쪽에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1: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영화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손을 잡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3. 9. 15: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F 뒤 상호불상의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스키니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며 "한번 하자"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라"며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학교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M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P7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한림선적 9.77톤 연안복합채낚기 어선) 선주의 소개를 받아 2011. 12. 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F(한림선적 9.77톤 연안복합채낚기 어선)에서 위 D의 채낚기 조업이 재개되는 2012. 5.경까지 사이에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100만 원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추가로 2012. 1. 20.경 10만 원, 2012. 3. 2.경 1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위 F 선주에게는 개인 사정 등을 핑계로 승선을 회피하던 중, 2012. 1. 14.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H(한림선적 12톤 상당 근해채낚기 어선)에서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추가로 2012. 2. 4.경 30만원, 2012. 2. 13.경 70만 원, 2012. 3. 7.경 2만 원, 2012. 3. 9.경 28만 원, 2012. 3. 12.경 1만 원 등 합계 331만 원 상당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고, 피해자 C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0:3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도로로부터 같은 군 금산면 신촌리 신촌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피의자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5.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상정마을 앞 20호 국도를 신안면 방면에서 생비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벗어나 약간 좌로 굽어 있는 도로이고 사고 당시 어두워 전조등을 켜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길을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경추 신경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0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를 E어린이집 정문에서 영모전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미소슈퍼 쪽에서 영모전 삼거리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14세)의 몸통부분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24, 21:20 경 원주시 일산로 20 있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 흑석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 90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라는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