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제 B 공동주택 신축공사’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C 주식회사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C 주식회사의 전기배선기구공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기배선기구공사 현장대리인인 D의 지시 하에 2019. 6. 21.경 강원 인제군 E F아파트 G호에서 싱크대 후면에 있는 4구 벽면 콘센트를 연결하는 전기배선기구 공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기전선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벽면에 있는 전기전선의 피복을 벗긴 후 벽면 콘센트 연결자재인 스트립게이지의 규격에 맞는 12㎜ 전선을 연결하여 벽면 콘센트의 전선과 연결자재인 스트립게이지 내에 있는 누름금구가 완전 접속되도록 안전하게 시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4구 벽면 콘센트의 스트립게이지에 피복을 벗긴 전기전선을 연결함에 있어 규격에 맞지 않게 8㎜의 전기전선을 연결함으로써 4구 벽면 콘센트의 전선과 누름금구 사이에 불완전 접속되도록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기배선기구공사 현장대리인인 D은 피고인이 안전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관리,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2020. 4. 13. 19:31경 강원 인제군 E 소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F아파트 G호에서, 싱크대 후면 4구 콘센트의 누름금구 단자와 삽입 전선 간 접속 불량으로 인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주방 벽면 등 수리비 약 62,672,667원 상당의 주택 내부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약 18,478,992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현장설명서, 공사일보 등, 수리비집계표 1. 법안전 감정서, 화재감식 결과서 1. 현장 사진, 화재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과실 현주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과실 일반 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기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싱크대 후면에 있는 4구 벽면 콘센트(이하 ‘이 사건 콘센트’라고 한다)의 전선과 누름금구 사이에 불완전 접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불완전 접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불완전 접속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콘센트 설치 작업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이 직접 위 콘센트 설치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F아파트 전기배선기구공사 현장대리인인 D과 달리, 국가기술자격증도 없는 일용직 노동자로서 D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고인에게 위 콘센트 설치 및 사고 방지 등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콘센트의 누름금구 단자와 삽입 전선 간 접속 불량에 따른 열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 주방 뒤쪽에는 외부로부터 차례로 콘크리트 외벽, 분홍색 스티로폼, 석고보드,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싱크대 상․하부에는 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외벽 중 2곳에 병렬 구조로 매립된 전선이 스티로폼을 통과하여 싱크대 상부장 뒤쪽 석고보드에 설치된 2구 콘센트 및 싱크대 하부장 뒤쪽 석고보드에 설치된 4구인 이 사건 콘센트에 각 연결되었고, 위 상부장 내부에는 위 2구 콘센트에 플러그가 체결된 배기장치 모터 및 축압식 자동소화장치 등이, 위 하부장의 우측에는 이 사건 콘센트에 플러그가 체결된 전기오븐 및 전기레인지가 각 설치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이 사건 아파트 내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주방 싱크대 뒤쪽에 설치된 스티로폼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위 스티로폼과 석고보드 전부 및 천정과 싱크대 하부장 일부가 연소되었으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그을음만이 보일 뿐 연소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나) 싱크대 상부장 외부나 그 내부의 배기장치 모터, 자동소화장치의 수신․제어부 및 위 2구 콘센트는 연소되지 않았고, 위 전기기구들이나 2구 콘센트와 관련된 전기적인 특이점도 관찰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콘센트 전면은 플러그 칼날 삽입구 주변만이 부분적으로 연소되었고, 위 콘센트 후면은 가운데 부분 일부만이 연소되었으며, 위 콘센트 내부에 있는 수 개씩의 플러그 받이, 누름금구 및 접지 구조물들 중 1개의 플러그 받이, 2개의 누름금구 및 1개의 접지 구조물에서만 국소적인 전기적 용융흔이 관찰되었고, 위 콘센트에 연결된 전선들 중 1가닥의 접지전선 및 1가닥의 전원 공급용 전선의 각 끝단에서만 각 전기적 용융흔이 관찰되었는데, 위 접지전선이 연결된 누름금구나 그에 인접한 플러그 받이 등의 용융 상태는 비교적 심하지 않았고, 8㎜ 정도 피복이 벗겨진 상태에 있던 것으로 추단되는 위 전원 공급용 전선이 연결된 누름금구는 위 전선 접촉 부분이 심하게 용융되어 있었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내․외부 전선, 기판 및 퓨즈 등에서는 발화와 관련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고, 이 사건 콘센트에 체결된 전기오븐 및 전기레인지의 각 전원 플러그에서도 전기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화재 당시 누전이나 합선과 같은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위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H 등이 2020. 2. 21.경 위 아파트에 처음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위 전원 공급용 전선과 그에 연결된 누름금구 사이의 비정상적인 접속으로 국부적인 접촉저항이 증가됨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줄열(Joule’s Heat)이 주변 가연물들을 손상ㆍ착화시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발생 원인을 과부하, 과전압, 합선 등에 의한 과전류 현상이나 트래킹 현상 등으로 보긴 어렵다. 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등 329세대에 대한 2구 및 4구 콘센트 연결 작업을 하고, J이 스위치 연결 작업을 하였으며, K이 피고인이 연결한 콘센트를 벽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콘센트 설치 및 전선 연결 작업을 한 사람은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하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참조),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쫓거나 사실적이거나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범죄사실 기재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의 전기공으로 근무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기배선기구 설치 관련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 등을 배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업무상실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소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화재 보험을 통하여 H이 입은 손해가 전보되었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