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의 실장으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6세)은 위 음식점에서 설거지 및 양파 까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1993.경 뇌수두증을 이유로 뇌수술을 받은 이후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저하되어 지능지수가 43, 사회연령이 10세 5개월에 불과하다. 1. 피고인은 2017, 4. 15.경 15:00 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의 지하실에서 의자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으면 일 못 하게 한다, 아 줌마 바꿀 거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중화요리 못 오게 한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주위에 갖다 대수 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다리를 수 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경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으면 일 못 하게한다. 아줌마 바꿀거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중화요리 못 오게 한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주위에 갖다 대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다리를 수 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2.경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양파를 까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 말 안 들으면 일 못 하게 한다. 아줌마 바꿀거다, 사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중화요리 못 오게 한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앞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주위에 갖다 대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다리를 수 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고인 사건 합의 시도 정황), 수사보고(의사 I 전화 진술 청취) 1. 사건 발생 장소 사진 1.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등급 판정 관련), 수사보고(범죄피해평가위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조회), 장애등급 결정서(수사기록 313쪽), 장애진단서(수사기록 315쪽), 뇌병변장애 소견서(수사기록 316쪽),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수사기록 317쪽), 심리평가보고서(수사기록 397쪽), 피해자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2.경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주위에 수 회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주위에 문지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억에 의존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6. 최초 조사시 '2017. 4. 22. 토요일과 그 전 주말인 4. 15. 토요일, 4. 16. 일요일(수사기록 8쪽)에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 4. 23. 일요일에는 옷을 두껍게 입고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양파를 깠더니 피고인이 범행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7쪽), 그 다음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출근하였으나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수사기록 18쪽), 그 다음주 토요일인 2017. 5. 6. 출근하여 피해자 대신 다른 근로자가 고용되었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시 "설거지를 마치고 양파를 까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앉아서 양파를 까고 있는데 그 남자가 내려오더라구요.… 그 남자가 양배추랑 양파를 다 썰었는데도 안 올라가고 갑자기 거기 지하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니 저한테 다가와서 그 남자가 앞에서 제 다리를 벌리려고 하니까 제가 못 벌리게 제 손으로 막은거죠. ***제가 못벌리게 막으니까 이제 뒤로 가더라구요. 뒤에서 제 바 지를 조금씩 벗기면서 지 바지를 벗고 지 불알을 제 엉덩이에 갔다 대더라구요.…막 심하게 비비더니 거기서 액이 나오니까 지 손으로 닦은 것 같아요.그분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 이야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넌 짤릴거다 라면서 겁을 주더라구요.***제 젖 만지고, 아랫배 만지고, 계속 제 주변에 막 돌면서 만지고 하다가저를 앞으로 밀치더라구요. 그러면서 지가 제가 앉았던 의자에 걸쳐서 제 엉덩이에다 막 문지르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앞에다가도 손으로 막 쑤셨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시 "저는 양파 까고 있는데 뒤에서 막 밀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서 바지를 벗겼어요. 앞에는 제가 꼬부리고 있으니까 못 벗기고 민 다음에엉덩이를 벗기더라구요. 그리고 그 분 바지도 앞에 꼬추 있는데 약간 내리더라구요.… 뒤에서 막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제 뒤쪽으로 와서 손으로 제 엉덩이를 들어서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습니다. 피고인이 제 엉덩이를 들어 올리니까 제가 힘이 없어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성기를 제 항문에 가져다 댔습니다. 제가 다리를 안벌리니까 손가락으로 항문과 음부를 모두 쑤셨습니다."(수사기록 241쪽), "넘어진 이후에 시 간이 조금 흐른 후 제가 다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허벅지 밑으로 손을집어넣어서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습니다(수사기록 243쪽).… 제가 웅크리고 다리를 안 벌리니까 피고인이 제 뒤편에서 손으로 억지로 제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자궁 쪽으로 넣어서 만졌습니다(수사기록 244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시 '경찰 조사시 긴장되어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2017. 4. 16.경 범행당시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했는데 거절하자 성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2017. 4. 22.경 범행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두 번째 범행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빨라고 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2쪽)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다시 명확하게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것은 1번'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녹취서 34쪽), 조사를 거듭하면서 조사관의 질문 내용에 따라 기억이 상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최초 진술시에 모든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료기록에 의하여도 항문에 강한 물리력이 행해져 피해자에게 파열 등의 상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당시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비추어 성기를 항문 주위에 문지르는 것을 삽입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여 아프다고 했다'(수사기록 13쪽), '아프다고 했더니 잠깐 빼더니 나중에 다시 또 약하게 넣었다'(수사기록 14쪽), '지가 제 바지를 벗기고 지 불알을 비비고 또 막 찌르는 것 같고 그랬어요'(수사기록 15쪽), '앞에다가도 손으로 막 쑤셨다'(수사기록 20쪽) 등으로 뭔가 찌르는 느낌 등으로통증이 있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오인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손가락 등 피고인의 다른 신체부위를 삽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오인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바,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인식이나 표현의 한계로 인해 명확히 입증되는 부분만이 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선후관계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법정에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 수준, 언어 사용 정도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아래와 같은 사소한 오류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 관하여 2017. 1. 경부터(수사기록 8쪽)라거나, 2017. 5. 경부터(수사기록 237쪽)라는 등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음식점에 고정적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고 주말 등에만 비정기적으로 출근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은 점 등에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범행 일시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고, 첫 출근할 때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두 번째 토요일에 출근할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증인신문 녹취서 11, 15쪽)는 취지로 반복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4. 15. 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순서에 관하여 최초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지하에 내려와서 양배추와 양파를 다 썰었는데도 안올라가고 갑자기 지하 문을 닫고 범행하였다'(수사기록 10쪽)고 진술하였으나, 후에 '피고인이 야채를 썰지 않고 지하실에 내려오자마자 범행하였다'(수사기록 241쪽, 증인신문 녹취서 16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하실에서 함께 일을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직전 야채를 썰었는지 여부를 착각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각 범행에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증인신문 녹취서 24쪽)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을 획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다소간의 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언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는지에 관한 질문에 '마지막 피해를 입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그랬다, 중간에 당할 때'(수사기록 20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번째 날 넣었다고 진술했잖아요, 첫 날에는 손가락을 넣지 않았잖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증인신문 녹취서 29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3번 모두 손가락 넣고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1쪽)고 명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방식과 지적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첫 출근날이 아니라 두 번째 출근 날부터 피해를 당하였고, 그 피해 내용은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비비는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고소경위나 기타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소한 직장에서 해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음식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신고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8, 56쪽)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음식점의 사장인 F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성추행이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질문에 답해가는 과정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진술형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또한 수사기관도 아닌 제3자에게 모든 피해상황을 낱낱이 털어놓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이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한 손에 과일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젊은 남성이라는 점, 피해자는 일당을 받고 설거지 등의 업무만을 하는 근로자인 반면 피고인은 음식점 주방장으로서 실장의 직함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보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던 점,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이 양파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도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적·사회적 능력이 평균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의 협박에 반항을 억압당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목욕용 의자에 걸터앉아 양파를 계속 까는 상태에서 피고인도 목욕용 의자에 앉아 이 사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앞으로 고꾸라지다시피 하면서 겨우 의자에 엉덩이 뒷부분이 걸쳐진 자세가 되어 불편한 상태에서 양파를 갔다는 것인바, 경험칙상 이와 같은 자세가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 등에 비추어 양파까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는 등 타당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 피해자와 친하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143쪽) 그렇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수사기록 220쪽),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기만 했고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137쪽),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220)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40쪽), 이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따로 만나기로 하여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7. 5. 11. 피해자에게 4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백만 원 드릴테니 이 선에서 끝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 가. 3개의 유사강간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3년 8개월(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자신이 요리사로 근무하는 중식당에서 일당을 받고 설거지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43, 사회연령이 10세 5개월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지위, 피해자의 정신상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가 있은 직후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다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이후 무죄 주장을 하며 합의절차를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가족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시간 신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재차 고통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입국한 이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