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9: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향교오거리 쪽에서 요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진행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남원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550,0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1. 19:12경 남원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매우 붉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경, 19:32경, 19:3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작성 부분 제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청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협심증, 심부전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음주측정기가작동할 정도로 숨을 불어놓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2022. 2. 10.자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 따르면, ‘상기병명(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아래허리통증, 위염)으로 2009년부터 수년간 심장, 당뇨, 호흡기 질환 투약 중’이라는 기재가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협심증이나 심부전 등 신체 이상을 이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판단된다. 즉,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협심증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냐. 아파서 호흡을 불어넣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 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도 2021. 11. 23. 경 찰에 출석하여 단지 “숨이 가빠서 숨이 잘 나가지 않았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자신의 과거 질병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고통을 호소한 부분도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 기록상 드러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주로 수갑을 등 뒤로 채워 발생한 고통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측정 당시 내지 직후에 작성된 서류(증거기록 제19, 20면)에도 피고인의 과거병력과 관련된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증인들의 진술이나 현행범인체포서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면서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항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였거나 심히 곤란하였던 상태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9. 2. 1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판결문상 증거의 요지에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그때에는 정상적으로 호흡측정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추가로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매우 요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복수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교통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53면)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당시 운전은 매우 위험했던 행위로 평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