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31, 1783(병합), 2746(병합, 분리) 업무방해, 특수절|도, 공갈,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 홍성기, 이상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31호 피고인은 2017. 3. 27. 18:10경부터 18:5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담뱃불을 던지면서 "더러운년! 칼로 찔러 죽인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밤마다 괴롭힌다.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 화분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783호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6. 2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 앞에서 G에게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던 중 G의 지인인 피해자 I(4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및 좌측 후 흉곽 상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4, 8, 02: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유리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딸기 2상자, 참다래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8, 22:2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G(여, 58세)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전체길이 약 60cm) 및 쇠막대1)(전체길이 약 1m)를 피해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용도는 낚시 받침대라고 보인다. 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9, 21:40경부터 23:00경까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G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판 불 켜지면 무조건 신고한다. 너 영업을 하나 봐라, 씹할 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노래연습장 안팎을 계속 오가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반복하여 찾아가 돈을 요구하던 중, 2017. 4. 11. 20:00 경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손님 들어가는 즉시 112 신고한다. 돈을 안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21:0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피해자의 지인 O 통하여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2, 22:20 경 제5항 기재 피해자 P(여, 61세)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오지 말라, 좋게 마시고 간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그랬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P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Q(54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Q 앞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피해자 Q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 Q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몸을 눌러 폭행하고, 피해자 P 소유인 탁자의 원형판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746호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2017. 4. 6. 23:50경부터 다음날 00: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7세)이 운영하는 'U 주점'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가게 내에서 보관 중이던 냉장고, 식기 진열대, 테이블 등에 몸이 부딪쳐 그 물건들이 바닥에 엎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미니화분 던진 상황 관련) [2017고단1783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V,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W의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수사) 1. 낚시대 사진, 수표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1. 영상 CD 및 상해범행동영상 USB에 대한 각 재생, 시청결과 [2017고단274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전주지법 남원지원 2014고단29 및 전주지법 2014332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7고단1783호 사건 1.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 6. 손으로 피해자 1의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4, 6. 붕대를 감은 손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 I의 어깨를 때린 사실, 피해자 I은 그 다음날 어깨와 목 부위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은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가격한 상해부위에 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이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한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X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 G가 촬영한 상해범행동영상 USB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결국 신빙성이 있는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상해범행동영상 USB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판시 2017고단1783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 8. 낚싯대 및 쇠막대를 손에 들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 G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신빙성이 있는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8. 밤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가서 피해자 G에게 '개 같은 년, 돈을 안 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낚싯대와 쇠막대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G가 있는 방향으로 휘두르면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1783호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낚싯대와 쇠막대를 소지하여 피해자 G에게 협박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 9.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 V의 법정진술에도 부합하며, 달리 G, V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G, V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9. 밤에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가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영업 중이었는데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손님들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1783호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와 있던 손님이 나간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 12. O로부터 교부받은 10만 원은 고의로 피해자 G에게 겁을 주어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는바, 신빙성이 있는 증인 G, O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금원의 교부를 요구함으로써 고의로 피해자 G를 공갈하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G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1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 G에 대한 위 공갈행위로 인하여 위 10만 원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직접 위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O를 통하여 그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2017고단1783호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피해자 G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4. 초경부터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여러 차례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7. 4. 11. 피해자 G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으로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해자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겁을 먹고 2017. 4. 12. 피고인의 지인인 O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받기를 원하는 금원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3) O는 G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0에게 10만 원을 달라고 말했고, O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4) 이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여 2017. 4. 12. 피고인에게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수표금액 1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0에게 주었고, Q는 위자기앞수표를 현금 10만 원으로 바꿔서 바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Q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받아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5) 비록 O가 위 4)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말했다고 하더라도, 위 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 및 위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O가 단순히 호의로 위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 G를 대신하여 위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O를 피해자 G와 사이에 다툼을 해결해 주는 중재인으로 생각하였고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O를 통하여 1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2, 2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판시 2017고단2746호 범죄사실에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3년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 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K, T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영업소를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폭언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 G를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0. 1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 형사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판사 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