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0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0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일부 인정된 죄명 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인정된 죄명 협박] 다. 공갈 라. 재물손괴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검 사 최대호(기소), 오재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광래, 조영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인철(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해자 C(43세)은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후배이자 폭력조직 E파 조직원으로 D의 등기 이사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권·채무, 세금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공갈 1)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김포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법인대표와 이사를 사임하겠다.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 중인 너의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피고인의 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11:00경 위 D 대표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책상 옆 진열장에 있던 액자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꺼내 피해자에게 ‘야 중국애들한테 너 죽이라고 사진줄거야, 그래서 가지고 가는거야, B아 잘 가지고 있어’, ‘너는 H대 다니고 딸은 I대 다니고 아들은 J 중학교에서 야구하는 거 다 안다, 너 동선 다 파악해 놨어’, ‘우리가 법인 대표와 이사를 사임하겠으니 1억 원을 내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9. 6.경 위 D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동생들이 들어와 있으니 너도 살고 가족들 살리고 싶으면 1억 원을 달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그에게 ‘광역수사대에서 내사 중인 너의 사건에서 너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라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3:00경 위 D 대표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둔 우체국에서 발행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K)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L, M,N) 3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O-P) 20매, 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의 도자기 60여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에게 그 도자기를 돌려주었고, 이를 기화로 2015.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달라, 만약 도자기를 주지 않으면 6,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에게 ‘지금부터 너를 찾는 순간 배를 갈라버린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천 강화군 Q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에게 ‘왜 도자기를 달라고 하니까 도망다니느냐, 너 아들이 다니는 J중학교, 딸이 다니는 I대학교, 너가 다니는 H대학교 동선을 모두 파악해 놨으니 4. 30.까지 도자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위 Q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도자기 40여 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강화군 Q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들어온게 있으니까 내놓으라’라고 하고 근처에 있던 톱을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에 들이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1)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 중인 너의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라고 하며 그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4.경 500만 원, 2014. 6. 26.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5.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경 D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그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당시 사무실에 있던 R에게 ‘C을 찾으면 애들 시켜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디냐, 사무실 가니까 없더라, 너 요즘에 돈 생겼다면서, 돈 좀 줘야지’, ‘돈 오천만원 준비하는 게 좋을거야, 다음 코스는 니 아들이니까, 학교에 가서 운동할 때 니 아들 내가 중국애들하고 데리고 가고 어떤일이 벌어질지 추측해 봐, 운동 못하게 될거야’라며 그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16:35경 위 G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2015. 3.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위 제1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5. 3. 11. 14:00경 위 Q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3. 15.까지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옆에 있던 S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며 그를 위협하였고 그에게 ‘내가 너의 T에서 근무할 당시 600만 원을 받지 못했으니 그것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에게 ‘이 씨발, 진짜 열받네, 너 A한테 잘해라, 3. 15.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피해자의 친구 U을 통해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2015.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8.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대신 내라. 만약 납부하지 않아 내가 수배가 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며 그를 협박하였고,2015. 4. 2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장 벌금을 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위 G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Q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제1의 3)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로부터 도자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폰에 우리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은 것이 많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 W, X, Y, Z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S,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자기등 촬영사진, 법인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명세서, 차용증 및 각서, 출금내역, 서비스이력현황, 핸드폰 파손사진,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25,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협박 및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게 된 경위, 협박의 방법 및 시기, 피고인에게 돈을 준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R은 피고인이 2015. 1.경 D 사무실로 와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X는 2015. 초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도자기를 가져간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V도 피고인이 ‘C 개새끼 어디갔냐’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S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5. 3. 11. 피해자에게 3. 15.까지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친구라는 새끼가 돈을 받을게 있으면 좀 도와주는 거지 가서 욕 좀해‘라고 얘기했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AE이 무서워서 끌려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억 원 정도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피해자는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면서도,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100만 원을 받았는바 이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총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나빠 죄책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 피해자 C(43세)은 D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후배이자 폭력조직 E파 조직원으로 D의 등기 이사이며, 피고인 B은 명의상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채권·채무, 세금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2014. 8.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하순경 김포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법인 대표와 이사를 사임하겠다. 5,00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 중인 너의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피고인 A의 애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2014. 9.경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1. 11:00경 위 D 대표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책상 옆진열장에 있던 액자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꺼내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피해자에게 ‘야 중국애들한테 너 죽이라고 사진 줄거야, 그래서 가지고 가는거야, B아 잘 가지고 있어’, ‘너는 H대 다니고 딸은 I대 다니고 아들은 J 중학교에서 야구하는 거 다 안다, 너 동선 다 파악해 놨어’, ‘우리가 법인 대표와 이사를 사임하겠으니 1억 원을 내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6.경 위 D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동생들이 들어와 있으니 너도 살고 가족들 살리고 싶으면 1억 원을 달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그에게 ‘광역수사대에서 내사 중인 너의 사건에서 너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겠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9. 1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라고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3:00경 위 D 대표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둔 우체국에서 발행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K)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L, M,N) 3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O-P) 20매, 합계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0년경 피해자의 도자기 60여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에게 그 도자기를 돌려주었고, 이를 기화로 2015.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달라, 만약 도자기를 주지 않으면 6,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에게 ‘지금부터 너를 찾는 순간 배를 갈라버린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4.경 인천 강화군 Q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에게 ‘왜 도자기를 달라고 하니까 도망다니느냐, 너 아들이 다니는 J중학교, 딸이 다니는 I대학교, 너가 다니는 H대학교 동선을 모두 파악해 놨으니 4. 30.까지 도자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위 Q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도자기 40여 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초순경 인천 강화군 Q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직원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들어온게 있으니까 내놓으라’라고 하고 근처에 있던 톱을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에 들이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라며 그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체납된 보험료 등을 해결해달라고 하기 위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4. 2. 5.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3.경부터 4대 보험료를 체납하여 피고인 B이 위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별도의 행동과 말을 한 것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리얼하게 받았다고 진술한 적 없었다고 하였는바, 과연 피고인 B이 공갈이나 협박의 실행행위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거나 가담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향 후배로서 피해자가 AI 회장으로 있을 때 위 협회의 이사직을 맡아 피해자를 도와주었고,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사무실의 잡일을 하면서 월급 100만 원 상당을 받으며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4. 3.경부터 4.경까지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해자의 부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구심을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5. 1.경 직원들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 서있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추측에 기한 진술로 보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협박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따라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