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2007. 8. 15.경 군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폭력조직인 '서울 연합새마을파' 출신의 K, L, M, N, O, P, '범서방파' 출신의 피고인 A, B, C과 Q, R, '안양에이피(AP)파' 출신의 S, '안산원주민파' 출신의 T, '구리 원주민파' 출신의 피고인 F와 U, '영등포남부동파' 출신의 V, 그 외 안산 및 시흥 출신의 폭력배인 W, 피고인 E, D, G과 X, Y, Z,AA, AB, AC, AD 등 20여 명이 모여, 그 중 서열이 가장 높은 K이 '새마을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자.'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 참석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함께 외치고, 계속하여 같은 또래 격인 L, M도 '생활을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예,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술과 음식을 먹으며, 참석자들 사이에 나이 등에 따라 서열이 갖추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연합새마을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서울 연합새마을파'의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연합새마을파(안산지부)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B, E, F 2007. 12.경 어느 날 02:00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AG가 담배를 피우던 '안산원주민파 조직원인 AH 등에게 담배를 끄라고 말하였다가, 이들이 불응한 채 계속 담배를 피우자, A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부근에 있던 '안산원주민파'와 '안양에이피파'의 조직원들이 몰려들어 피고인 B과 AG를 에워싼 채 욕설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상황'이 발생하였다며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현장으로 오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K은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B, E, F1) 및 Z, P, Y, X, AG,V과 함께 위 장소에 집결하여 '안산원주민파'와 '안양에이피파'의 조직원 10여 명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 B, C, D, E 2008.3.3. 10:00경 시흥시 AI에 있는 AJ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던 피고인 F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반대조직인 '목포식구파'의 조직원인 AK 등 2명 1) 피고인 F는 위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F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으로부터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치아 2개가 부러지고 코뼈가 내려앉는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실이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하부 조직원들은 '전쟁'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목포식구파' 조직원들도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서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대비를 하고 있었다. K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AM' 커피전문점에 집결시켜 '상황'에 대비토록 하고, 조직 내의 연락체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연락받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 B, C, D, E 및 R, Z, P, Y, N, V, AN 등 10여 명은 차량을 이용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아울렛 매장 주변으로 집결하고, 위 장소에 집결한 '목포식구파'의 조직원인 AO, AP, AQ, AK, AR, AS, AT, AU, AV, AW, AX 등 10여 명과 약 10m 간격을 두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약 1시간 동안 대치를 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 F 2008. 7. 경 어느 날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AY 추모 공연장에서, K은 경비용역 이권과 관련하여 '서울 연합새마을파'의 선배 조직원인 AZ으로부터 경비용역 및 공연장 관리요원이 필요하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 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F 및 N, Z, R, AZ, V, O 등은 K과 함께 정장 차림으로 공연장 입구에 도열하고, 매표소와 공연장 주변을 순찰하며 선배 조직원들을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 B 2008년 여름 무렵 어느 날 10:00경 서울 관악구 BA건물 재건축 현장에서, K은 재건축업자로부터 외부 사람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이른바 '병풍'을 서줄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AZ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정장 차림으로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락망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 차림으로 집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B T, N, Y, P, X, AZ, BB, O, V 등의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로 집결한 후, 같은 날 16:00 경까지 정장 차림으로 현장 사무실 입구 양쪽에 도열하여 외부 손님이 오면 선배 조직원인 BB 등으로부터 들여보내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입을 막고, 반대업체와 이들로부터 동원된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 E 2008년 여름 무렵 어느 날 1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54 에 있는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 노점상 철거 이권에 개입하여 경비용역업체 및 지역 내 폭력배들이 철거현장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서울 연합새마을파'의 선배 조직원인 BC으로부터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T와 조직원인 피고인 D, E 및 N, P,Y, X, BC, O, AN, AD는 위 장소에 집결한 다음,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정장차림으로 노점상 철거현장 입구에 도열하여 경비업체 및 다른 조직원들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A, C, E, F 2008. 11.경 어느 날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290-2 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의 선배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조직원 BD는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서울 및 안산 지역의 조직원들에게 비상소집 지시를 내렸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K은 연락망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고, 그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인 피고인 A, C, E, F2) 및 N, R, P, Y, X, BD, BE, BC, O, W, V, BF, BG, AD, G, BH라는 이름의 자 등은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장소에 집결한 다 음, 약 2~3시간 동안 차량에 대기하면서 다른 조직원들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G 2009. 5.경 어느 날 08:00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I건물 지하 1층의 주주총회장에서, '서울 연합새마을파'의 선배 조직원인 BJ, BK로부터 총회를 반대하는 측에서 폭력배들을 개입시킬 것 같으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은 K은 연락망을 통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정장을 입고 위 장소로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집결한 피고인 G 및 BL, T, BJ, BK, V, BM, U, AB 등은 정장 차림으로 총회장 입구와 주차장 주변을 순찰하며 다른 조직원들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선배 조직원들에게 알리고 반대 측에서 동원한 '서울 BN파'의 조직원인 BO 등을 상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F는 위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K, N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F도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F 2009. 8. 하순경 어느 날 05:00경 시흥시 BP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BQ이 '수원역 전파'의 선배 조직원인 BR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BR와 BS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여 이빨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BQ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은 피고인 F 및 BL, T, BJ, BK, V, BM, U, AB 등 10여 명의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BR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한 다음, 그를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가, 추가로 연락을 받고 온 조직원들과 합세하여 BR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 경위를 따지고, 그 과정에서 T는 주먹으로 BR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 B 2007. 8. 경 어느 날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건물 2층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B 및 R, V은 '연합새마을파'의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T(28세)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태백식구파'의 조직원에게 조직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V과 함께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R은 자동차의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R, V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 B, C 2008. 5. 경 어느 날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U에 있는 오락실에서, 피고인 A, B, C 및 R, V은 '연합새마을파'의 2년 후배 조직원인 Y이 술에 취하여 1년 선배 조직원인 AN에게 욕을 하고 들이대며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28세), D(28세)을 불러 오락기를 잡고 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R, V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라. 범죄단체 위력 과시 목적 공동폭행(피고인 F) 2009. 8. 하순경 어느 날 05:00경 시흥시 BP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연합새마을파'의 조직원인 BQ이 '수원역전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BR(27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BS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BQ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연합새마을파'의 조직원인 T와 피고인 F 및 Z, V, B, BV, AD 등 10여 명은 위 장소에 집결하여, 피해자를 부근의 골목길로 끌고 가, 추가로 연락을 받고 온 다른 조직원들 및 BQ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폭행 경위를 따지고, 그 과정에서 T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는 T 등과 공동하여,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공갈(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W에 있는 피해자 BX (52세) 운영의 'BY'이라는 문신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개업하는데 부족한 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의 지분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약 6회 정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투자를 독촉하거나 '연합새마을파'의 후배 조직원인 BZ, CA 등 2~3명을 데리고 와서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거친 말투로 떠드는 등 자신이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생명 또는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 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바. 공동폭행(피고인 G) '연합새마을파'의 조직원인 CB은 2011. 3. 16. 0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서 불법 유상운송차량인 속칭 '콜뛰기'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그 운전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차량을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C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CD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CB은 CD에게 '기사 관리를 잘해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CD과 그곳에 있던 운전기사인 CE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CD의 형인 CF의 멱살을 잡고 CF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곳을 떠났다. 이어서 CB은 같은 날 22:00경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G 및 Z을 데리고 위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하고, Z은 '누가 형님하고 싸웠느냐? 다 죽여버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F (36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G도 '네가 뭔데 우리 형님을 때린 거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G은 CB, Z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D, E, G의 각 법정진술 나. 피고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다. 증인 BX의 법정진술 라. K, T, BQ, BL, CG, X, N, Y, R, P, Z,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마. K, N, P, BT, AD, AZ, BV, AA, CH, S, CI, W, AB, BJ, C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바. CF, CD, CE, AK, AR, BX, BR,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 나. 범죄단체 활동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 다.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각 15년으로 한다] 라. 범죄단체 위력 과시 목적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2009. 8.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09. 8. 하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죄,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상호간] 5.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단체 활동(가장 최근의 것)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8. 보호관찰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자 BX로부터 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X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답 : 2011년도에 2월 10일쯤이니까 초에 가게에 급하게 와서는 오락실을 개업하려고 한다 면서 A4용지로 된 보전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부 족하니까 투자를 하라고 지분 20%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락실 같은 건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3년 전에 오락실 해서 돈 번 거 아시죠, 여기다가 투자 하시면 두 달이면 배로 불려주겠다는 등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길래, 생각을 좀 해본다고 했죠. 다음날 한 3일을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계속해서 공격적인 말투로 투자를 강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문신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약점으로 잡아서 전화를 계속했고, CI 조직폭력배니까 그 동생들한 테나 피해를 당할까 봐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보겠다고 얘기했어요. 문 : 2011년 2월 초쯤 가게에 수차례 찾아왔었다는 말이지요? 답 : 네, 아침 일찍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랬어요. 문 : C 혼자 왔었나요? 답 : 올 때마다 동생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문 : 가게로 몇 번 정도 왔었나요? 답 : 최소 5~6번 정도는 왔었죠. 전화도 하루에 3~4번은 전화해서 돈 됐습니까, 이런 식으 로 왔었고요. 문 : 2011년 2월 초에 5~6번에 걸쳐서 동생들을 데리고 와 위협을 했단 말이지요? 답: 네. 문 : 가게로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답 : 그 덩치 큰 사람들이 가게로 와서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욕하면서 떠들고, 툭하면 ‘씨 발'이런 소리를 하고요. 덩치들이 커서 가게가 꽉 차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딱 봐도 깡패들이 안에서 욕하고 그러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문 : 수차례 가게에 동생들을 데리고 와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단 말 인가요? 답 : 그렇죠.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요. 그런 데다가 그 건달들이 가게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손님들도 다 나가버리니까요. 6평 정도 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연합새마을파'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후배 조직원 2명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B도 2회에 걸쳐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나 각목으로 후배 조직원 3명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C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후배 조직원 2명을 폭행하고, 피해자 BX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F는 '연합새마을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BR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G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CF을 폭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X와 합의를 하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 A, B, D, E, G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 F도 자신들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9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여, 현재 직업을 가지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2009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여, 현재 직업을 가지고 모친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 C도 2008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여, 현재 개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부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성실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이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D도 2008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여,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도 2008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여,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동료들이 피고인 E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F도 2009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여,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성실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도 2010년경 '연합새마을파'에서 탈퇴하여,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