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04: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4세)의 친구에게 침을 뱉어 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가 싸움을 말리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정수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20세)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특수상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싸움의 발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두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기소유예를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184] 1. 피고인은 2016.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니 젖이 참 그립네', '브라햇어아줌마', '너의 젓통 빨고파, 젖이 처젓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불상의 장소에서 2016. 7. 13.경 피해자에게 '찌찌주라고, 아줌마젖'이라는 내용의, 같은 달 14.경 '밥안먹고니젖먹을거야'라는 내용의, 같은 달 16.경 '오늘은 어떤 팬티입엇어아줌마', '브래지어 착용했지'라는 내용의, 같은 달 18.경 받아샹년아임신시키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4, 13:16 경부터 같은 날 13:2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꺼 만질까', '니꺼 가슴 만지면 어떻할거냐고', '내가 니 가슴 만지면 어떡할거냐고', '야 니 얼굴 보면 키스 하고 싶어', '너 말하는 주둥아리 내 입으로 막고 싶어', '니 가슴 안만지면 누구 가슴 만져', '니 얼굴 보면 키스하고 싶다고', '야! 니 쳐진 가슴좀 빨고 싶은데', '씨발 젖 주라고 아줌마', '아줌마꺼 쳐진 가슴 좀 빨고 싶다고'라고 말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155 1. 피고인은 2016. 10. 21. 0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뽀뽀해줘", 찌찌안줄거야' 등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3, 12:4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9:10 경부터 같은날 19:2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젖 안 줄 거예요 ?, 찌찌 좀 주세요, 찌찌 주라고요 이 병신같은 년아, 지금 당신 찌찌 먹고 싶은데요, 처녀 가슴 먹고 싶어서 그렇죠, 빨고 싶다고요, 엄마 가슴 만질까, 뭐 이 씨발아 니 남자친구가 대줘?, 젖 안나오냐, 쳐진 가슴이세요, 나 여자랑 섹스도 해봤는데, 나 엄마랑 해봤는데, 너 대줄래 네 몸, 젖이 먹고 싶어요, 찌 찌좀 주세요, 너 쳐졌지, 가슴 쳐졌냐고, 브래지어 하나 선물 해줘? 너 보지 있니?, 야 브래지어 주라고'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0, 22. 23:50 경부터 같은 날 23:5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브래지어 있어? 씨발 얼굴 잡고 키스 해버리고 싶네'라고 말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287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전화를 하여 '뽀뽀를 하자', '젖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젖안주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2016고단3184 사건] 2016고단31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명의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여죄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제출자료 2017고단155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내역, 녹취록 2017고단287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가입자 G의 유선 상 진술 건)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포괄하여, 판시 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그 시간적 • 내용적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피고인의 범의 등에 비추어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행위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이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지적장애 3급으로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1:47경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사리고가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0. 07:42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혈류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본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인 C에게 경기 가평군 D외 3필지와 그곳에 신축된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2,100,000,000원의 대출을 해달라며 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공장을 신축한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건축한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많다는 것을 피해자 은행이 알게 될 경우 향후 건축업자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대출금 실행을 거부하거나 대출을 신청금액보다 적게 해 줄 것을 염려하여 허위의 공사대금 잔액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 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인 예인종합건설 주식회사(2012. 7. 25, '주식회사 동일토건'으로 상호 변경, 이하 '예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120,000,000원이었음에도, 같은 날 C에게 건축공사 잔금이 251,0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예안종합건설 명의로 된 공사대금 잔액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0. 18, 대출금 명목으로 2,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늘푸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 판결문, 부동산등기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여신승인신청서 등 여신심사자료, 여신거래약정서, 각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건설공사계약서, 각 공사대금잔액확인서), 각서, 잔액 정산 확인서, 인증서, 확인서, 공 1) 증거목록 순번 18번(수사기록 79면), 증거목록 순번 27번(수사기록 122면), 증거목록 순번 31번(수사기록 128면)의 3가지 증거 모두 동일한 문서이다. 사대금지불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금 계산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 지방세 납부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2,100,000,000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액 결정의 중요 요소인 담보물 관련 채무액 부분을 축소하기 위해 F, H 등에게 허위의 공사대금 잔액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사기 범죄에 타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 은행에게 약 31억 원 정도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수사기록 16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약 14억 원 정도는 대출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액에 크게 못 미치는 점(수사기록 9면, 25면),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피해를 회복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4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22:53경 파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으려 하였으나, 위 E이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제출에 대하여) 1. 동영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5. 7. 13. 같은 범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22:03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가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공업탑로터리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1. 26. 22:4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나, 피해자가 차도로 보행하여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실질경영자, 같은 장소에 있는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I 주식회사에서 2013. 10. 8.부터 2015. 2. 2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11.부터 2015. 2.까지의 미지급 임금 8,077,900원, 퇴직금 3,253,870원 등 합계 11,331,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5 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위 I 주식회사의 근로자 K 등 2명, J 주식회사의 근로자 L 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8,686,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실적증명서 1. 임금수령 내역서, 전도금배상서, 피보험자이력조회 검색 화면, 인터넷 뱅킹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금품액수가 약 2,8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교특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바, 그 외에 기록상 드러나는 제반 경위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번과 같이 피해자 G,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4. 4.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G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후 G이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와 서로 확인한 금액과 실제 체불된 잔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그 후의 재차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7층에 있는 'D' 미용실의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위 미용실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12:00경 위 미용실 내 직원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3-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 행위, 추행 이후의 행동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담당하던 손님이 많아 잠시도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처럼 직원실에 들어가는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할 때 그러한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직원들의 지위에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점장)에 있던 피고인이 그 직원(매니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무겁지 아니함) 및 제반 사정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자는 원장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채용 등에 직접적인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과 원장 사이의 민사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양형의 요소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9: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남, 48세)과 주택공사 문제와 빌려간 돈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위 의자가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60세)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녹음조사,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 23:30경 위 "C"에서 2번 방에 든 남자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44세, 여)과 E(37세, 여)을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복권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단속시점인 2015. 9.23. 12:2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복권방 내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진열 ·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전과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피고인)이 2015. 3. 15. 0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소인 E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더 마시게 한 후 스킨십을 하기에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협박과 폭언으로 고소인을 강제로 성폭행 하였으니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위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고소인 E의 종업원으로서 2015. 3. 15. 00:10경 일을 마치고 E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E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그 날 아침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접수, 처리내역 첨부) 및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이 사건 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인바, 대전 서구 E에 있는 신축 2층 건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였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여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건물의 가스배관설비 등에 대한 완성검사를 실시한 한 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 누출에 의한 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위 건물에 설치된 가스렌지용 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탈착하고 그 부분에 플러그를 삽입하여 마감처리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1층 부엌에 있는 가스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중간밸브 탈착 등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채 위 건물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과실로 2015. 1. 14. 16:34경 불상의 원인으로 위 건물 1층 부엌의 가스렌지용 가스배관의 중간밸브 잠금장치가 개방되어 액화석유가스가 유출된 후 타일 작업을 하던 피해자 F(남, 49세)가 온수를 트는 순간 가스보일러가 가동되면서 점화됨으로써 폭발하게 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28%에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의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화재사건 현장감식결과회신서류, 화재현장조사서, 엘피지특정사용시설(완 성) 검사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완성검사 신청서,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알림 공문 및 관련서류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주식회사 B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부천시 B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 (e-Donkey)'에 접속하여 'Fucking 7Yr 10Yr.mpg'라는 제목의 해외 불상 여성인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계속하여 위 이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ICACCOPS시스템 검색결과 출력물, 이뮬 프로그램 접속로그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배포의 점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 일명 'D'과, 도난 방지텍을 떼지 않은 물품을 넣어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 쇼핑백을 준비한 다음 파주 소재 E 매장에 들어가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1. 2015. 10. 19. 16:41경 피해자 F 운영의 파주시 G에 있는 E에 있는 'H' 의류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있던 가죽 자켓(시가 399,000원 상당), 코트(시가 790,000원 상당), 밍크 베스트 (시가 890,000원 상당), 밍크 코트(시가 990,000원 상당) 각 1점 합계 3,069,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 및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같은 날 16:53 경 피해자 운영의 위 에 있는 J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동화 2켤레(시가 불상)를 절취하고, 3. 같은 날 17:14 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E에 있는 L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성 농구화 (시가 229,000 원 상당) 1켤레를 절취하고, 4. 같은 날 17:40 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E에 있는 J 매장에서 위와 같은방법으로 운동화 2켤레(시가 합계 378,0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 C, D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676,000원 이상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현장사진(쇼핑백 등, 범행), H J, L 매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을 참작하여 특별히 양형기준표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6. 00:2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곡광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8. 02:45경 밀양시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D(27세)이 주점 문을 열고 나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24세)이 D을 말리는 사이 계단 옆에 쌓아둔 맥주 박스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벽에 부딪쳐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눈썹 위 2㎝, 눈꺼풀 1cm, 입술 위 1㎝가 찢어짐)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깨진 병에 얼굴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 F (24세)이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트려 손괴하고, 시가 320,000원 상당의 잠바 앞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수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F의 상처 및 부러진 안경)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진료차트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등 첨부) 1.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물건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4, 00:10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2-11에 있는 '진승 글로벌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별로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