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의 일행 C, D와 피해자 E(가명, 여, 19세), F(가명, 여, 18세)와 피해자들의 일행 G와 즉석 만남을 통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7. 12. 22:30경부터 2021. 7. 13. 00: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과 B 해변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E의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 부위 등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 E의 허리쪽으로 손을 쓸어내렸고, 강릉시 H에 있는 I편의 점에 가서 피해자 E의 목덜미를 갑자기 손으로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화장실에 다녀오자고 하면서 B 해변 옆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F의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감싸 안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피해자 F 옆에 앉아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약 2회 툭툭 치면서 “술마시죠?”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팔짱을 끼면서 “나는 이분이 맘에 들어서 여기 있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영상 관련), 내사보고서(카톡 내용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 부분이 없으며, 위증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F는 이 사건 직후 경찰 신고 이전에 친구(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피해사실(피고인과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등을 만진 것)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권 제62, 63, 71 내지 75면), 또래 사이의 대화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속어 등을 섞어가며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및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위 메시지에서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 F와 팔짱을 끼면서 “나는 이분이 제일 맘에 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제41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추행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F 수사기관 또는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범행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직접 피해를 당한 피해자 E의 진술이므로, 목격자로서의 피해자 F 진술이 다소 비일관되거나 모호하다고 하여,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한편 사람의 인지 과정은 카메라 또는 비디오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 역시 그러한데, 피해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실을 말하는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편의점 내에서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진술이 없었으므로, 법정에 이르러 그 범행에 대하여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고, 신발을 신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 전반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 및 피해자 E 등과 화장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고, 자신은 피고인의 일행과 나란히 뒤에서 걷고 있었다. 제가 뒤에 있어서 앞에 가는 게 보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리를 팔로 살짝 감싸 안았다가 바로 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제57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추행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신발을 신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진술을 하고, 화장실로 걸어가던 중에 있었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F가 법정진술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화장실로 이동하던 과정 중에 목격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억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F가 수사기관에 한 위 목격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 E의 허리 부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위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피고인의 추행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일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 입장에서 사건 직후 바로 적극적 대처를 하기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며, 자신 외에 친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음을 알게 되자, 자신의 추행 피해도 함께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었고, 즉석만남을 하여 술을 함께 마시던 것 이외에 피해자들과 친분이 생길 계기가 있었던 일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19세와 18세의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등 부위를 쓸어내리거나 목덜미를 잡는 행동 및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한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브래지어 후크 부위 등에서부터 허리쪽까지 손을 쓸어내리는 형태의 신체접촉은 이동하면서 스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발을 신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공소장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 중 두 번째 강제추행 범행 부분)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B 해변 옆에 있는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B 해변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신발을 신던 피해자 E의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잡아,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다가 화장실을 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해서, 신발을 신으려다 휘청거리니까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목을 잡았다. 잡아주려고 한 것 같다.‘라거나(증거기록 2권 제57면), ’피해자 E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살짝 넘어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리를 감싸 앉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피해자 E의 친구인 F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는 측면에서 위 목격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제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 잡아준 것 같은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제36면), 이 법정에서는, ’저도 그때 신발을 신고 있느라 (피고인의) 손을 볼 겨를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면). 다. 한편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동 이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에 대하여 추행 범행을 범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반영된 주관적 판단일 수 있다고 보인다. 라. 결국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부적절한 면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 없이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 E을 잡아 주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과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