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3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833,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모욕]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12:00경 서울 동작구 B 차고 문 앞에서, 피해자 C(58세)가 영적으로 자신을 공격한다는 이유로 빨간색 스프레이로 '적그리스도 창녀 D이 고용자'라는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 07:00경 서울 동작구 B 차고 문 앞에서, 위 제1항의 낙서가 보기 싫어 피해자 E(27세, 여)이 가려놓은 파란색 천막을 보고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해 위 파란색 천막을 반으로 잘라 손괴하고, 차고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27세, 여)을 향해 천막으로 자신이 쓴 글을 가려놓았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 이년아, 들어가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합834,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08: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8세)에게 "이새끼, 이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835, 폭행] 피고인은 2019. 1. 13. 08:4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가 피고인에게 "너도 이 교회 다니냐?"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m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836, 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15:5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노들길에서 한강대교로 좌회전하는 도로 위에서, H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옆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2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왜 따라 오냐, 네가 신고했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837, 폭행]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07:2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E(28세, 여)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의 모친에 대하여 욕설을 하다가, 대문 너머로 피고인을 바라보던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07:35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시장 남문 6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4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저 높은 D교회 사단이고, N 목사가 악령을 씌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838, 폭행] 피고인은 2019. 4. 9.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M시장 구시장과 신시장 사이에서, 그곳에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55세)에게 다가가 "나를 아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839, 상해] 피고인은 2019. 4. 27. 20:40경 서울 동작구 Q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R(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D이지"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5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견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및 각 진술서, C, I, K, P,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정신감정촉탁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정신감정촉탁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 환자로서 망상, 환각, 연상의 이완, 부적절한 대답,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에도 그와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는 정신 상태였다고 추정되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는 위 정신감정촉탁회보서에 '피고인은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정신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직업, 수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앞서 인정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