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2: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음식점(상호 "D")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0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부산서부교육청(부산 서구 서대신동)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을 발로 차고 다시 운전석 옆 조수석으로 넘어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6년에도 폭력과 협박으로 입건되었고, 택시기사에 대한 폭력 등 교통과 폭력에 관한 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그러한 전과 중 벌금을 넘는 것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18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4차로를 만가대 사거리 쪽에서 신곡고가차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덕계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원목좌탁 2개를 주문하자 "현금 70만원을 주면 원목좌탁 2개를 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1: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와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2018-S-5610, 2018-S-630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혀를 삽입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 날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42세)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이구, 요고요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이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내사보고(당시 건물내 CCTV 대한)- CCTV 영상 CD, 수사보고(D CCTV 영상 캡처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고 시점 등에 관하여 일부 CCTV 영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강제추행 및 피고인과의 폭행시비를 겪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건의 시간적 순서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건 직후 신고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손을 꺾고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는바, 피해자가 즉흥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사건 전후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찾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 피해자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자 F은 얼마 뒤 자리에서 일어서고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아 있게 되었고, 그때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다가앉는 모습, 그 즉후 영상이 일부 끊어지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가방을 걸어주면서 어색할 정도로 떨어져 앉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난 표정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직후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나가려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오자 피해자는 계속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피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서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어 뒤로 앉히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 의자로 가서 앉았고, 그때 피해자는 신고 전화를 하면서 손이 아픈 듯 흔드는 장면이 나온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의하면, 영상이 끊어진 시점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다툴만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영상과 피해자의 신고 내용 및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이 일치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4. 하루 동안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C, B은 위 게임장 성명불상의 부장으로부터 게임장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C가 위 게임장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회로 게임장 사무실에서 은책갈피를 훔쳐 나오기로 하되, 게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게임장 업주나 부장과 안면이 없는 피고인 D이 게임장 사무실에 침입하여 은책갈피를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5. 01:00경 위 I 게임랜드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D에게 게임장 사무실 구조와 은책갈피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사무실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D이 은책갈피를 훔쳐 나오기를 기다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I 게임랜드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0만원 상당의 은책갈피 940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금매입대장 및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D은 초범, 피고인 A, C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C대학 사회복지학부 산업체 야간반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20경 서울 서대문구 C대학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막걸리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이 머니까 숙박비만 내주고 갈테니까 편하게 자고가라"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와 함께 인근 D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마셔서 목이 타니까 물을 좀 마셔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와 함께 객실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그 위에 몸을 겹쳐 누워서 피해자를 안으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대화내용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및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선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부분적이나마 사과의 뜻도 밝혔다. 그러나 처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요구했었고, 다만 선고 직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의 부모 뻘 되는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의지하며 지내던 관계이기도 했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자신이 과대표로서 본인과 피고인뿐 아니라 과 학생들 전체에 난처한 영향을 끼칠까봐, 또한 처벌이 미미한 채 흐지부지 되면 자신에게만 성추행 관련된 아이였다는 낙인이 남을까봐 주저해왔고, 이러한 고통과 피해의식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그쳤다고 하여, 또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쉽게 가벼워질 순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20: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구 운암동 '공구의 거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신가동 우미아파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입 속에 2회 밀어 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살짝 밀어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 속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거나 운행 중에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 인정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고, 피해자의 입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확인되고(1번 파일 60초경),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 자 입 근처로 뻗자 피해자의 얼굴이 뒤로 밀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2번 파일 37초경 및 42초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상해 인정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정도나 치료일수 등은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855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아래 앞니 2개가 흔들렸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의사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치아의 아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이라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5:1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룡육교를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방면에서 마산회원구 봉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전 용원교차로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D이 자신의 차량을 끼워주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 앞에서 서행하면서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의 위 택시를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한 다음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D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당시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좌석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머리와 어깨가 앞 좌석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근관절부 좌상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영상자료 CD 첨부,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피의자 A의 특수상해 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의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기 위하여 그 차량을 추월한 후 그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 차량에 탑승한 승객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 차량이 택시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을 통과하면서 차로변경 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갈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서 서행함으로써 그 진로를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던 점도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동안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는 그 수법과 태양이 상이하고, 다른 동종전과는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9: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3동 504호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46세)와 함께 추석 장을 보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늦게 온 것 때문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일선물로 사주었던 노스페이스 신발을 가지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소지 손가락을 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수지 폐쇄성수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진료기록사본 등,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카카오톡캡쳐 사진(증거기록 제43,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일인 2010. 9. 29. 오후 10:30부터 10:42경까지 피고인에게 "나는 나(너의 오기로 보임)한테 차이고 뚜드레(두드려의 오기로 보임) 맞고 해서 온전히 쑤신다. 우에 사람을 개 패듯이 패노. 지금 손을 못 쓴다. 꺽어서 밀어서", "나는 손가락 어깨 머리 니 한테 뚜드래(두드려의 오기로 보임) 맞아서 온 몸이 욱씬 거린다. 손가락을 못쓴다 지금", "니가 멱살 잡고 흔들어서 목에 상처 뚜성이(투성이의 오기로 보임)이다. 어깨도 붓고 손가락도 붓고", "무슨 여자가 어렿게(이렇게의 오기로 보임) 손이 이리 억시고 맵노, 내 빙시(병신의 오기로 보임)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당일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금일 오후 7:30경 알고 지내던 여성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왼쪽 어깨와 왼손 머리 등을 구타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왼쪽 손가락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진료기록 사본 등과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진료기록사본 등,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4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넌 바로바로 주냐, 바로 안줘서 나랑 싸움을 얼마나 했는데 지 잘못은 전혀 몰라, 오로지 남의 잘못만 탓하는 전형적인 그런 여자야, 왜 너는 잘못한 것을 말은 안하지, 내가 할려고 해도 싸움하기 싫어 내가 올해 안 하는 거야, 난 너랑 근본적으로 심성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다 틀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17. 15: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과 피고인의 차량 수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 0.7ℓ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을들고 피해자에게 "이 염산을 너의 딸 E와 너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염산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920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C을 경영하는 개인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4.부터 2016. 5. 31.까지 측량보조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8. 임금 2,08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787,1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에 상당한 금액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D에 있는 'E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여, 25세), 피해자 J(여, 21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 20:2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마트 앞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 21:09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N 모델하우스 앞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 21:10경 용인시 기흥구 0에 있는 P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 21:11경 용인시 기흥구O에 있는 P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서,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I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 고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 21:12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앞 횡단보도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J과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S, T, U,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3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판시 제2, 4, 5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 :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8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길을 가던 5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 중에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2명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은 자주 통행하던 장소에서 불시에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인 피해자 F(15세)와 피해자 G,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짧은 시간 연속하여 인접한 장소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H(14세),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5: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작업장에서, 동료근무자인 피해자 E(17세)가 장갑뭉치를 피고인을 향해 던진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으며,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몽키스패너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거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친 사실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내역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를 들고서는 저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치길래 저도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후에 피고인이 제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고, 저도 똑같이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한번 찼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를 세 번 정도 휘둘렀고, 이에 코를 맞게되어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0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장갑뭉치를 던진 후로 피고인이 다가오면서 작업대에 몽키스패너를 한번 내려치면서 왔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휘두른 몽키스패너에 코를 맞게 되어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다가오면서 작업대에 몽키스패너를 휘두르는 것이 위협적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몽키스패너를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서 맞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캄보디아인 'H'도 "피고인이 손에 든 스패너로 피해자의머리를 살짝 때렸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때 피해자도 화가 조금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둘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 때 피고인이 스패너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H이 작성한 진술서, 증거기록 제38, 39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몽키스패너를 걸어놓으러 가는 길에 동생한테 가서 들고 있던 몽키스패너로 작업대를 한번 쳤습니다. 저는 장난으로 몽키스패너로 피해자 머리를 한번 눌렀는데 피해자가 일어나더니 두 손 휘저으면서 저를 때리는 시늉을 하길래 저도 같이 두 손을 휘두르는 시늉을 했는데 하필 제 손에 몽키스패너가 들려 있어서 피해자에게 잘못 맞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휘두를 당시 몽키스패너가 피해자를 가격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몽키스패너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피해자의 코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12:10경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옥산교 강변 도로부터 같은 시 북원로2475번길 8무지개노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