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2019고단2007]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불상지에서 AE 카페 'AF'에 '갤럭시 S7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조합 계좌(AI)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30.부터 2019. 4. 1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AJ, A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 AK와 함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J, AK는 2018. 11. 5. 불상지에서 AE 카페 'AF'에 'G6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2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G6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 AK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 AK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M)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1. 5.부터 2018. 11. 11.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96,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J과 함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J은 2018. 11. 25. 불상지에서 인터넷 'AN'에 '스파이더 숏패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스파이더 숏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AQ)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1. 25.부터 2019. 4. 6.까지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5,911,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69] 피고인은 AJ과 함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J 2019, 4. 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E 카페 'AF'에 접속하여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65,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T조합 계좌(AU)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V, AW, AX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AZ, BA, BB, BC, AA, AG, BD, BE, BF, BG, BH, E, BI, X, M, C, Z, W, H, F, AD, R, BJ, Y, S, L, K, Q, BK, J, AC, AB, BL, BM, BN, BO, BP, BQ, U, BR, BS,B, BT, 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O(CF), CG, CH, CI, N, CJ, P, CK, CL, CM, CN, CO, CP, V, CQ, CR, CS, CT, CU, CV, CW, CX, CY,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AY, DZ, EA, EB, E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2019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H, AD, J, Z의 나머지 배상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음 배상신청인 I, D, G :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님 배상신청인 Q : 변론종결 후 신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111명의 피해자에게 3,700 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