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12, 11:20경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EF쏘나타 트렁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6g(분말, 액체 포함)을 소지하였다. 2016635 피고인은 2016. 5. 중순 16: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남자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을 자판기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744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H은 2012.5. 8.경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D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은 2012. 7.말경 석유품질관리원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봐 주겠다는 U의 말을 듣고 위 'D주유소 내 경유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개조하여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리모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 내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은 2012, 8, 15.경 위 'D주유소'에서 그곳 지하 저장탱크 5기 중 경유를 저장하는 2번과 3번 저장탱크에 리모콘 수신기 및 이중 밸브를 설치하여 단속 시에는 정상적인 경유가 나오도록 하고 판매 시에는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가 나오도록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장탱크 내에 발생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압력에 의한 저장탱크의 팽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유증기 배출관을 절단하고 금속엘보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와 벽돌을 적재하여 지상에서는 마치 유증기 배출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등으로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한 다음, 2012. 8. 29. 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D 주유소에서 저장탱크 5기 중 1기에 가짜 경유를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리모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가 28,730,000원 상당의 가짜 경유(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80% 포함됨) 16,250 &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EF쏘나타의 보유자로서 2016. 8. 24. 16:30경 용인시 처인구 1에 있는 J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K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4. 16:30경 광주시 K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L의 주민등록번호인 'M'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차량운행사실 진술서에도 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으로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고단866 1.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3. 15:1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지구대에 P에 대한 변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인인 'Q'의 행세를 하고, 위 조사를 마친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R으로부터 진술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성명 등의 작성을 요구받자, 진술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Q'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진술조서,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R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자, 위 R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Q의 주민등록번호인 'S'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는 방법으로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2016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6. 5.경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사본 2016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사본, 이중밸브설명자료, 의무보험조회, 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판결문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20167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2016고단605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9. 1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교묘한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