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2: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이안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3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03

범죄사실 2016고단1503 1.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의 딸인 D(여, 17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2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D과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D을 만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 외 삼촌이 60이 넘었는데도 엄마 앞에서 담배를 안 피운다, 임마. 니가 뭔데 여기서 담배를 피우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2016고단1572 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15. 8.경부터 위 이벤트회사에서 나레이터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1: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2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안 때릴테니까 얘기 좀 하게 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까지 오도록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손잡이의 식칼과 빨간색 손잡이의 과도를 가지고 와 옆에 두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무릎, 엉덩이, 꼬리뼈 부위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킨 다음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도망친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복도 바닥에 처박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주거지 안방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해자가 다시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가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과도 손잡이 부분을 잡게 하고 "손잡이 부분에 있는 지문 들은 다 니 지문이니까 내가 이 칼로 내 팔에 그어도 다 니가 한 걸로 되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그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그러면 니 찔러줄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아랫배 쪽 옆구리 부위의 옷을 벗긴 다음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재차 복도까지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 나와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 타박상, 우측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2016. 4. 27. 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술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스마트폰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9. 22. 혼인신고하여 피해자 D과 법률상 부부가 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1:40경 B 포터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목포시 C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50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점봉한우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415 코카콜라공장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세종로 415 코카콜라공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점봉동 쪽에서 코카콜라공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포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8.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목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 2,500만 원을 주면 2015. 1. 1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당신이 선주로 있는 F의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젊어서 일도 잘하고 닻배 승선 경력도 많다.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조회서 등 붙임) 1. 승선(고용)계약서 사본, 현금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1:05경 속초시 교도에 있는 '교동성당' 앞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못해 같은 시 중앙로 22-9에 있는 속초경찰서 영랑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위 피해자가 주차장에 이르러 위 택시의 속도를 늦추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징역 2월 내지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19.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립암센터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시 덕양구 주교동 218-6 양조장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1:50경 부천시 C 부근을 복개천 사거리쪽에서 원미구청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3세, 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2. 03:28경 후송치료 중이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하대정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 보도 4미터 옆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D 및 그처인 E은 2011. 10.경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운전강사를 모집하고, 인터넷상에 운전강습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수강생을 모집한 후, 위운전강사들로 하여금 위 수강생들에게 운전 교육을 하게 하도록 알선하고 그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위 D은 운전강사 모집 및 운전교육 차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위 E은 수강생 모집, 운전강사 교육일정 관리, 수강생 배정 및 수강료를 관리 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경 위 D, E 부부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고 수강생을 알선 받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한 후 10시간 강습에 대한 수강료 명목으로 수강생으로부터 약 23만원(중형 자동차는 25만원, 대형 자동차 또는 SUV 자동차는 28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만원을 운전강사인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금원을 차량대여비 및 소개비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의 운전강사로 일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 위 D, E으로부터 성명불상 수강생 약 11명의 인적 사항과 수강료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수강생을 알선받은 후, 위 D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번호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1인당 약 10시간의 운전교육을 하고 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 중 자신의 몫인 1,2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60,000원을 같은 달 9. 경위 D, E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544명에 대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약 61,292,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위 D, E 부부로부터 렌트카를 제공받고 수강생을 알선 받아 도로운전연수 교육을 한 후 10시간 강습에 대한 수강료 명목으로 수강생으로부터 약 23만원(중형 자동차는 25만원, 대형 자동차 또는 SUV 자동차는 28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11만원을 운전강사인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금원을 차량대여비 및 소개비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무등록 유료 운전교육의 운전강사로 일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4. 9. 일자불상경 위 D, E으로부터 성명불상 수강생 약 2명의 인적 사항과 수강료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수강생을 알선받은 후, 위 D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번호불상의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일대 도로에서 1인당 약 10시간의 운전교육을 하고 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 중 자신의 몫인 2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0,000원을 같은 달 10. 경 위 D, E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225명에 대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약 24,97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렌트차량 이용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D에 고용되어 운전강사로서 대가를 받고 장기간 불법 운전 교육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처벌양형(주범 D 징역 1년, 운전강사들 집행유예)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일하며 미등록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3:30경 위 D 공장 출입구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짐을 나르던 중 지게차의 뒷바퀴가 출입구 경사로 레일 턱에 빠져 위 지게차의 앞부분이 약간 들리면서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마침 위 공장에 납품을 하러 왔던 피해자 E(41세)을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인을 도와 위 지게차가 전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었으나 여의치 않자 위 공장 직원들이 더 나와 몇 명은 지게차의 발 위에 올라서고, 몇 명은 좌우에서 밀고 피해자는 뒤에서 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와 같이 지게차 발 위에 올라선 사람들의 무게 등에 의하여 위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한쪽 방향으로 쏠리거나 그로 인해 뒤로 밀려날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위 지게차 주변으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충분히 물러나게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발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위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돌면서 뒤로 밀려나게 되어 마침 지게차 뒤에서 이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위 지게차와 그곳 담벼락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지게차가 뒤로 밀려나기 전 후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치료비 22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고, 피해자가 지게차를 뒤에서 밀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을 길을 건너다 자동차에 치여 상해를 입게 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5.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로에 있는 경동나비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 음주운전 경위, 무면허·음주운전 후의 정황, 음주측정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8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이륜차량 우측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9,302,000원 상당인 D 아우디 A5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와 월 리스료 1,295,940원에 48개월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회사'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그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붜, 자동차금융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 발주계약서, 금융리스 견적서 등, 금융리스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4세)에게 "씨발놈들아 증거 대봐라. 내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〇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다가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92

범죄사실 2013고단6692 피고인은 2011. 8. 23.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6호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D 명의로 피해자 (주)아주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3,158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월 리스료 3,723,526원, 리스기간 36개월, '사전 서면동의 없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하지 못하고, 리스료 지급의무를 60일 이상 위반할 경우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6.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개인 채권자인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2.경부터 60일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건물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의 사내이사 I에게 "아파트 건축용 갱폼 제작에 필요한 자재 파이프와 철판을 공급해 주면 갱폼을 제작하여 J에 납품하고, 그 대금은 같은 해 4. 5.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기전산업(주)에 약 10억 원, 건융르로앤(주)에 약 2억 5,000만 원, 비상개발(주)에 약 2억 원, H에 약 6억 7,000만 원 등의 거래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현장 인건비 1억 5,000만 원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약 20억 원의 은행 대출금채무도 있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재 파이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회에 걸쳐 합계 36,878,842원 상당의 자재 파이프와 철판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각 확인서 1. 리스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자재 요청 발주서 사본, 자재 납품 송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공소장 기재 차량 가액 1억 3,158만 원은 2011. 8.경 당시의 가액이고, 이 사건 횡령 범행 시점인 2012. 10. 26.경 당시 차량 가액을 확정할 자료는 없으나, 2013. 5. 3. 당시 차량 차량 가격이 89,701,792원, 잔존가치가 42,180,000원인 점(증거기록 8쪽)에 비추어, 제1유형(1억 원 미만)으로 분류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수, 경위 등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위 각 특별양형요소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1:50경 광명시 D 빌딩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2.경부터 울산 북구 I 3층에서 'J'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29.경부터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된 명의 사장이자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3. 경부터, 피고인 E는 2016. 7. 20.경부터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경부터(피고인 B은 2013. 11. 29.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3.경부터, 피고인 E는 2016. 7. 2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J' 게임장에서, '서유기전', '뉴바다야포커스', '미스터손'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E)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증 제1호 내지 제14호, 게임기와 범죄수익 등)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나. 추가 고려 사항 2012. 3. 21.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 10. 31.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계속함[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로서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 취급함(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나. 추가 고려 사항 2011. 5.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10. 7.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몰수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과 역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05:2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796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북수원IC 앞 도로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3년 내 2회 동종전과 약식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 카운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E사우나에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피해자의 탈의실 사물함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꺼내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우나 할인입욕권 30매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할인입욕권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판시 할인입욕권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판시 할인입욕권에 대하여 카드결제 1회, 현금결제 1회 총 2회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진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판시 할인입욕권을 현금으로 구입한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2015. 5. 할인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할인입욕권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판시 할인입욕권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할인입욕권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절취한 액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50경 시흥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이 심어놓은 배추 40포기, 무 50개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미리 준비한 낫으로 자르고 손으로 뽑은 다음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19: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씨팔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장식 일부가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이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0. 00: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62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하기 전 시댁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아지를 애견센터에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따지며 말다툼하던 중,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앉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근육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도 수회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0년 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너무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 등 2명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뒤질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복부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1년 6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직전에 있었던 G 총격사건의 범인을 잡은 일로 술을 마시다가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지만 경찰관을 실제로 때렸고, 폭력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