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3

범죄사실 2022고단373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실제 업주로 서버 개설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역할을, C는 베트남 사무실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과 D, E, F, G은 도박사이트 광고를 위한 연락처 수집과 도금 입출금 내역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역할을, H은 국내 자금 인출 총책 역할, I 등은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인출책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 게임 ‘J’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경부터 2020.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J’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호치민시 소재 K 건물에 사업장을 설치한 후 J 사이트 이용자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I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5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된 금액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트를 통하여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베팅을 한 뒤 상어, 고래 등 일정한 그림이 맞으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줌으로써 합계 3,773,955,565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명불상자, C, G, D, E, F, M, H,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722 누구든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경부터 2020.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B(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J’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호치민시 소재 K 건물에 사업장을 설치한 후 J 사이트 이용자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N 명의의 O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P 명의의 O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R 명의의 O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에 합계 2,459,964,40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명불상자, C, G, D,E, F, M, H, I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G,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순번 11, 47, 48~55, 71~74, 83~85, 90, 100~104, 108, 111, 138, 173, 184), 내사보고(순번 25), 감정결과 회신(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2,100만 원의 추징을 구했다. 근거는 피고인보다 늦게 범행에 가담한 G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도 월 300만 원씩 7개월 간 총 2,1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450 수사보고). 기록에 따르면 공범 E, D도 월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과 G 등의 근무기간이 다르고 피고인 급여에 대해 G 등이 알지 못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기본급여가 300만 원이지만 많이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70만 원을 받기도 해 총 1,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의 수익을 1,000만 원으로 보고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고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인정하는 도박공간개설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5개 충전계좌로 현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환전해 준 것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위 5 개 충전계좌 중 공범인 I 명의 계좌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사실을 가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2)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이용자가 관리자와 ‘1:1 문의’ 대화를 해 충전계좌를 전달받고 그 계좌에 입금해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야 게임을 하고 결과를 환전 받는 방식이다. 사이트에는 ‘실시간 출금 내역’ 제목으로 아이디, 금액, 출금완료 여부가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충전계좌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이다. 3) 피고인은 홍보 문자를 보낼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인터넷에 도박사이트 주소를 올리거나 홍보하는 글을 게시했다. 피고인이 작성한 파일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와 금액이 적혀있었다. 충전계좌는 여러 계좌를 거쳐 최종 인출되었는데 피고인 계좌와 중간계좌 사이에 거래내역이 있다. 사무실은 큰방과 작은방, 거실과 화장실로 되어 있고, 컴퓨터는 각 방과 거실에 있었다. 피고인도 충전계좌를 팀장들이 관리했다고 진술해 피고인이 있던 사무실에서 충전계좌가 관리된 점을 인정하고 있다. G은 도금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3041, 3597(병합) 판결]. 피고인도 G과 같은 일을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충전계좌를 관리했거나, 피고인이 같은 사무실에 있던 공범들이 충전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추적을 피해 베트남 사무실에서 공범들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했다. 범행 방법과 규모, 도박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담 기간과 역할에 따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