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여, 48세)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IBK기업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BK기업은행 C 대리인데, 1.9%의 금리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8. 10:13경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 대한 기존 대출금 1,13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불법이니, 직원을 보내면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 7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3:15경 양산시 E건물 F동 앞 주차장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에서 나왔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전화 연락하여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I 팀장인데,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J에 대한 기존 대출금 약 2,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을 불법이니, K에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을 받아야 하고, 대출이 나면 1,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3:08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 사무실 안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K에서 오셨습니까”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마치 담보를 받으러 온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담보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IBK기업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IBK 영업부 O 대리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P저축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테니 은행협회 소속 A 팀장을 대면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4:5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피해신고서, 대화내역 등,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S은행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IBK 기업읂애 대출 안내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A 명의 S은행 통장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였으며, 회사원으로 7년 근무하다 퇴사 후 무역회사와 건설 회사를 직접 경영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특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세상물정에 어둡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업무를 지시한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보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등 업무처리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대방이 알려 준 전혀 모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에서 나왔느냐”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이 3,2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