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84

범죄사실 2015고단5284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1.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18.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7. 확정되었으며,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30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H는 위 A의 대리인으로, 같은 B은 기흥 G 아파트를 공매받아 재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공매절차 계약금을 마련하여 위 아파트 공매 및 재분양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C은 공소외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와의 투자약정서에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는 등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사업 관련 투자약정서를 작성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7. 10. 서울 강남구 K빌딩에 있던 위 I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를 공매받아 재분양을 할 예정이다. 공매 계약금 150억 원은 마련되어 있는데 사업운영경비가 필요하니 3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대행권과 위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가등기설정을 한 후 4개월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H, 피해자 J, 연대보증인 위 I 명의의 투장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12. 7. 23. 피해자가 1억 원만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자,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면, 분양대행권 대신 충남보령시 M에 위치한 N호텔의 지분 10%를 제공하고, G 아파트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며, 4개월 후에 공매를 받아 아파트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H, 피해자 명의의 2012. 7. 23. 자 투자약정서 및 피고인들 및 피해자 명의의 2012. 7. 28. 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흥 G 아파트 공매 및 재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계약금 150억 원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를 공매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위 N호텔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서도 투자금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아파트 3세대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공매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위 N호텔의 지분 10%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피고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 2012. 7. 28. 피고인 H 명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 2012. 8. 1. 피고인 A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2. 10. 3. 피고인 A의 아들인 공소외 0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5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619 2.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경기도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H에 대하여 "H는 J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에서 공매받아 재분양하는 사업과 N호텔을 인수하여 사업을 H, C, B, J 4인이 동업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의 추인 및 보증란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28.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Q 회장 사무실에서 H 등 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동업계약서의 추인 및 보증란에 직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H가 따로 위 동업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그 무렵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백지에 사인만 해주었을 뿐, 나머지는 H가 채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의 2015. 4. 2. 자 고소인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피고인 A의 고소장 사본 1. 투자약정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A 인터넷 자료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은 2015고단5284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단계별로 기망의 요소가 개입된 점,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에 피고인들이 모두 계약주체 내지 추인당사자로 표시된 점, 위 처분문서에 실현되지 않았거나 실현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기망의 외관을 창출하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피고인들이 관여한 단계별로 이 사건 범죄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와 같은 기망요소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위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2015고단5284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피고인 A의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판시 사기죄, 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제1 범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경우, 동쫑누범 - 제2 범죄 무고 > 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결과 : 사기죄는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는 것에 그치고, 따로 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미합의, 미변제,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으로 주도적으로 이를 범하였음에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무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 미합의, 미변제, 피고인 B은 동종누범,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 가담정도 및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