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9 1. 피해자 K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경 광주 북구 L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미납금액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M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출원리금 상환 기간인 2023년까지 매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좋지 않았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4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7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30.경 나주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Q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명의 R은행(계좌번호 2 생략)으로 11,451,070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방금 입금된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31.경 1,390,430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가.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1대 개통하면 갤럭시북S를 사은품으로 준다. 갤럭시북S를 사은품으로 받으면 너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갤럭시북S는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단말기가 아니어서 피해자 명의로 유상개통을 하는 것이었고, 갤럭시북S를 유상개통해서 단말기를 교부받으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195,000원의 갤럭시북S(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북S를 개통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위 갤럭시북S를 명의 이전해가서 요금을 전부 납부하겠다. 그런데 갤럭시북S만으로는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니 휴대폰을 하나 새로 개통해주면 내가 명의 이전을 해서 요금을 전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하면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개통한 휴대폰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342,000원의 아이폰12 PRO(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요금 1,887,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2021.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경 광주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아이폰12 PRO 1대를 개통하면서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333,240원의 아이폰SE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한 다음 수령하고 그 요금 809,54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요금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원에 대해 공증을 서주겠다. 그런데 너에게 갚아야 할 돈이 5,000,000원에서 조금 부족하니, 네 휴대폰으로 500,000원을 소액결제해서 5,000,000원을 맞추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 동의 없이 490,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990,000원을 T에서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490,000원에 대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 가.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U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1대를 개통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V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명의 R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656,361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로 ‘방금 입금된 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18.경 피고인 명의 R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356,361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W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대출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R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1.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경 광주 동구 Y 고시텔 안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 R(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R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U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U의 동의 없이 U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햇살론(근로자용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양식 성명란에 ‘U’, 생년월일란에 ‘Z’,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북구 AA건물 AB호’, 핸드폰번호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직장명란에 ‘(사)AC’, 입사일자란에 ‘2021. 03. 01’, 본인(채무자)란에 ‘U‘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한 뒤,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각 양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V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4.경 불상지에서, U의 허락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 채무자 성명란에 ‘U’을 기재하고 그 옆에 U의 서명을 하였고, 생년월일란에 ‘Z’, 대부한도금액 및 최초대부금액란에 ‘오백만, 5,000,000’, 연이율란에 ‘24.00’, 월이율란에 ‘2.00’, 계약기간란에 ‘60’, 계약체결일자란에 ‘2021년 06년 24일’, 계약만기일자란에 ‘2026년 06월 24일’, 성명란에 ‘U’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 담당자에게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D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불법대출업체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후 그 원리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불법대출업체 AE이 채권추심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1.경 광주 Y에 있는 고시텔 AF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제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하는 AE인데, 대출 받아간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ATM 출금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광주 동구 Y고시텔 부근의 ATM 기기에서 AG ATM 출금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6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920,7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26 피고인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AH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67 피고인은 2022.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AH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AK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585 피고인은 2022. 6. 24.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AL상품권 29,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AL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00원 상당의 AL상품권 핀번호(AM)를 전달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49 1. 제1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6. 5.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피해자 D에게 “AL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바로 입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L상품권 핀 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상품권(5만 원) 핀 번호를 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2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도 마치 같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할 것처럼 하여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AN에 대한 물품 사기사건 관련하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좋을 거 같다. 단체로 진행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8. 5. 187,500원, 2022. 8. 7. 62,500원, 2022. 8. 11. 52,000원 등 합계 302,000원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22. 8. 13. 104,000원을 ‘AP’ 명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 받아, 합계 40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5. 피해자 AR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티켓 사기 관련하여 소액 민사재판을 진행할 것인데, 비용을 지불하면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5. 239,500원을 ‘AS’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 받고, 2022. 8. 16. 30만 원, 2022. 8. 21.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ATM 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7.경 피해자 AU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티켓 사기 관련하여 소액민사재판을 진행할 것인데, 비용을 지불하면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7. 60만 원, 2022. 8. 18. 14만 원, 2022. 8. 22. 45만 원 등 합계 119만 원을 ‘AR’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제3의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8. 19.경 피해자 AR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내가 월세를 낼 돈이 없는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월세로 사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2022. 8. 19. 35만 원을 ATM 현금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22고단414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I에게 '나도 AW으로부터 사기 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7. 22. 300,000원, 2022. 7. 24. 75,000원, 2022. 7. 28. 100,000원 총 475,000원을 ‘H’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나도 AX으로부터 사기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7. 15. 20만 원을 ‘AY’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Z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경 BA BB 채팅을 통해 피해자 AZ에게 ‘36만 원을 보내주면 제천 리솜 포레스트 숙박권을 팔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O에게 ‘나도 AN으로부터 사기 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8. 2.부터 2022. 8. 10.까지 6차례에 걸쳐 38만 원을 ‘AGATM 보내기’ 방식으로 이체 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7. 16.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H에게 ‘나도 BC으로부터 사기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7. 16. ‘AU’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0만원을 이체 받고, 2022. 7. 16. ‘ATM 보내기’로 30만 원을 받았으며, 2022. 7. 20. ‘BE’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36,000원을 이체 받아 총 436,000원을 받았다. 6.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7. 1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F에게 ‘나도 BC으로부터 사기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7. 18. 252,500원, 2022. 7. 20. 72,000원 총 324,500원을 ‘H’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7. 17.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J에게 ‘나도 BC으로부터 사기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7. 17. 31만 원, 2022. 7. 18. 8만 원, 2022. 7. 20. 36,000원, 2022. 7. 26. 216,166원 합계 642,166원을 ‘H’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에게 ‘나도 BC으로부터 사기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7. 17. 5만 원, 2022. 7. 18. 4만 원, 2022. 7. 29. 216,667원 총 306,667원을 ‘H’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았다. 9.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9. 19.경 BA BB 채팅을 통해 피해자 BG에게 ‘45만 원을 보내주면 애플 워치를 팔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애플 워치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9. 10.경 카카오톡 대화 채팅으로 피해자 BI에게 ‘68만 원을 주면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0. 68만 원, 2022. 9. 15. 5만 원, 합계 73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 받았다. 11.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9. 16.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J에게 ‘36만 원을 주면 가방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 받았다. 1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8. 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K에게 ‘나도 AN으로부터 사기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2022. 8. 5. 214,286원을 I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022. 8. 6. 142,856원, 2022. 8. 6. 35,714원, 2022. 8. 10. 156,000원, 2022. 8. 10. 52,000원, 2022. 8. 12. 60,000원 합계 446,570원을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각각 이체 받았다. 13.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8. 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P에게 ‘나도 AN으로부터 사기당한 물품 사기사건의 공동 피해자이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선임 명목으로 2022. 8. 4. 187,500원, 2022. 8. 7. 35,714원, 2022. 8. 12. 6만 원 합계 283,214원을 A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22. 8. 5. 26,786원, 2022. 8. 11. 5만 원 합계 76,786원을 I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각각 이체 받았다. 14.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2. 4. 27.경 AH 채팅으로 피해자 BL에게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10만 원)을 주면 95,000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롯데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45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6.경 BB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몽클레어 점퍼를 185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H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0.경 BB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샤넬 가방을 830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0. 83만 원, 2022. 9. 11. 249만 원, 2022. 9. 14. 300만 원, 2022. 9. 21. 198만 원 총 8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5. 15:33경 카카오톡 대화로 피해자에게 ‘AL상품권 5만 원권 2장을 9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L상품권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P 명의의 AG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03 1. 사기 가. 소액결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폰 월 한도금액까지 결제를 다 하면 보이스피싱범이나 다른 나쁜 사람들이 네 휴대폰으로 몰래 결제를 할 일이 없어지니 결제내역을 남겨두자. 결제한 후에는 내가 취소를 해서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현금화한 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피해자의 결제 내역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000원, 990,000원, 2021. 2. 2.경 1,000,000원, 990,000원, 2021. 3. 1. 221,600원, 300,000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1,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전에 네 명의로 받아둔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니 돈을 구해야 하는데, 휴대폰 하나를 네 명의로 개통해서 바로 취소하고 그 단말기를 팔아 돈을 만들겠다. 그 돈으로 네 대출금도 해결하겠다. 휴대폰 기기 대금은 내가 다 해결해 주고 너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여 휴대폰 단말기를 팔아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그 유심칩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그 휴대폰 기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경부터 2021. 2.경 사이에 시가 1,731,27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맥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받은 유심칩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S에 신규 유심을 개통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신규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2021. 2. 20. BQ에서 242,000원, 2021. 3. 1. BQ에서 242,000원, 2021. 3. 8. BR 및 BS에서 194,5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7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3고단267 피고인은 2022. 8. 1.경 불상지에서 BT 닉네임 ‘BU’로 접속하여 피해자 BV에게 ‘BABW 계정 사기 사건 관련하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면 좋겠다. 비용을 부담하면 같이 단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A BW 계정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도 같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민사소송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비용 명목으로 2022. 8. 1. 02:14경 ‘H’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6만 원을, 같은 날 03:37경 같은 계좌로 19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 A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픈뱅킹 이체(송금)처리결과 내역 1. R 햇살론 대출서류 1. 휴대폰 개통내역, 휴대폰 요금 내역, 가입증명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단순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R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개인용)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 1. 수사상황(고소인 진술청취) 1. 피해내역정리 1. 문자메시지 1. 이체내역, 결제내역 등 1.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용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회신 결과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22고단3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1. R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회신서 2022고단3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모바일AL상품권 사용조회 1.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AK) 2022고단3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A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국민신문고) 1. 이체내역(AR > AS) 1. CA ATM 보내기 내역 1. 계좌내역(AR)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계좌내역(AU) 1. 변호사 선임 계약서 1. 수사보고서(변호사 선임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AU 관련 피해금원 수령 확인) 1. 대화 내용 1. 대화 내용(AL상품권 PIN번호 발송) 1. AL 상품권 사용 관련(답변 메일)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 이체내역(C-AO, AP) 1. 계좌 이체내역(AO-A) 2022고단4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O, H, BK,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Z, BF, J, E, BG, BI, BJ, B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1. 각 대화내용 1. 각 이체내역 1. BB 채팅내용 1. 영장회신(계좌 내역) 1. CA 송금 확인증 1. 각 ATM 보내기 내역 1. 각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CA ATM 출금 CCTV 회신-CC, CD) 1. 택배송장사진 1. 택배배송상세 1. 각 채팅내용 1. 이체확인증 1. 각 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AO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1. 상품권 발송 내용 2022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채팅내용 1. 각 영장회신 1. 진정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5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휴대폰깡을 위해 구매한 단말기 2대 정보) 1. 수사보고서(CB와 통화내용 – 인증번호 관련) 1. 소액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1.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핸드폰 사용 내역 등 검토) 1. 가입사실확인서 1. 요금내역서 1. 소액결제 상세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결제 상세내역 202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화내역 1. AV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1909 사건의 피해자 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배상신청인 B, K의 경우, 배상신청금액 중 판시 편취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편취액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3년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된 고의범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합계 약 8,6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BI, BV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