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가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75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 계약을 파기한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27. 15:30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의 직책을 대리로 소개하고 통화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통화상대방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출금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라는 상호의 세무관리사무소에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세금 감면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 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H’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 또는 이해 하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모두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H’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책과 이름(가명)을 말해 주었다. 피고인이(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할 때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서 ‘G’의 직원이 아닌 ‘D저축은행’의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의 ‘H’은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 지점을 찾아가서 그 지점의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G’의 사업자 계좌 내지 법인 계좌가 아닌,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가명을 쓰고, (직책이) 대리라고 말해라’, ‘안산(피고인 거주지)에서 평창(범행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라’는 지시를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존재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등이 ‘G’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수거책’ 업무를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고액인 ‘건당 10만 원 ~ 20만 원’의 보수를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H’의 지시를 받아 처음으로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때(2020. 11. 5.경)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건 당시 자신이 하는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