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0.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2022고합98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1.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받고 D에게 엑스터시 100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을 받고 D에게 대마 7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 2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피씨방 1층 화장실에서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대마 건초 불상량을 빈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1. 06:00경 인천 서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2022고합129 가. 피고인은 2022. 1. 25. 22:45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I가 안산시 상록구 J, 빌라 1층 현관에 있는 K호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I의 어머니 L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5. 23:40경 위 I가 안산시 상록구 N, 빌라 1층 현관에 있는 O호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수감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2022고합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 75, 78, 79, 8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의 이전 판결문 및 최종 출소 일자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2022고합1129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 55, 56, 57) 202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A의 통화내역 분석 및 범죄사실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서(D의 실시간 위치 재확인 대한),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사 흔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체포 및 압수 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40, 41, 54, 55)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순번 19, 64의 436면, 추가증거목록 순번 2, 3) 2022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A의 범행 당시 실시간 위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검사는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6개(증 제4호 2개 + 증 제5호 4개)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주사기는 낱개로 팔지 않고 묶음으로 팔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2022고합98 사건 수사기록 338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6개가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 또는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거나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어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추징금 산정]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 판시 제1의 가항: 7,000,000원(엑스터시 100정에 대한 판매대금) - 판시 제1의 나항: 1,200,000원(대마 70g에 대한 판매대금) - 판시 제1의 다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판시 제1의 라항: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2022고합98 사건 수사기록 373면),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투약 범행에 대하여 따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제2의 가항: 390,000원(필로폰 1g에 대한 매수대금) - 판시 제2의 나항: 400,000원(필로폰 1g에 대한 매수대금) - 합계 8,990,000원(= 7,000,000 + 1,200,000 + 390,000 + 400,000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범행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