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누나 F 및 F의 남자친구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놈,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로 하여금 술 마시는 것을 중단한 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3:40경 위 'E'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1이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며 "야 씹새끼야, 너희는 뭐냐?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I과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1 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J에게 다가가 손등으로 J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치고 오른쪽 발로 J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며 "야! 씹새끼야, 너네들이 뭔데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1 사진, 피해자 J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판시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2004.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용 참조할 필요는 있음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5. 2. 15. 2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D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인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28세)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0경 피해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들아, 그러다 문 부서지면 너희들이 책임 질거냐"라며 밖으로 나온 후, "아이 씨발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경찰새끼들이며 119 놈들이며 왜들 오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씨발 새끼들 들어와라, 내가 칼로 다 죽여버린다"라며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 새끼들아, 내가 다 목 딴다고"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범행현장 등 사진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자 F 제출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번에는 신체와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식칼을 들고 정당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여러 정신적 질환으로 또한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사정이 있긴 하나,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크게 경감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23:36경 평택시 B 소재 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현행범인 체포하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 같은 놈들아 병원에 데려가지. 뭐하냐.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김현우(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2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C 경영의 'D' 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2세)가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술잔과 술병을 깨뜨리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위 주점 맞은편 노상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내가 그리 만만해, 야이 씨발놈아, 개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수사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합의, 반성)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판사 전지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원통은 의류제작·판매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9. 주식회사 원통과 사이에, 공동으로 코로나이즈 상표가 부착된 의류 판매 사업을 하되 피고인은 2012. 8. 31.까지 1억 원을 투자하고 판매수익 중 30%를 받기로 약정하고, 2012. 3, 9,5,000만 원, 2012. 3. 16.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 중 8,000만 원을 기존에 위 코로나이즈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한 금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동업약정에 위반하여 투자금을 사용하고, 위 의류들도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 몰래 창고에 보관 중인 의류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피해자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3, 15:00경부터 20:00경까지, 2012. 6. 24. 08:00경부터 11:00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창고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들어가 인부 E 등 5명과 함께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22,222,100원 상당의 코로나이즈 상표가 부착된 의류 33,033장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62,830,500원 상당의 비팝 상표가 부착된 의류 15,765 장을 하남시 F E동 1층 창고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는 동업계약 해지권이 있고,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의류를 포기해야 하며, 피해자가 코로나이즈 의류 등을 모두 빼돌리려고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채권 회수를 위해 위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3. 9.경 피고인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해자는 출자금을 반환하고 수입한 의류전체 (코로나이즈 외 전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의류를 포기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현실적으로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의류를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의류 취거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의류를 취거할 당시 미리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의류를 취거한 후 동업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를 취거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그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취품 내역 및 가치, 동업관계상 분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주)E와 병원 관리 용역계약 체결을 빌미로 종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용역업체에게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3. 7. 1.경 서울 구로구 F건물 4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 임원 및 실무자이다. ㈜E의 회장님이 이미 계약되어 있던 업체를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의 업체와 용역계약을 새로 하고 싶은데, 기존 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주)가 이미 기존 업체에 대하여 계약 해지 명목으로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위 약금 지급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및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각자 1,500만 원을 취득한 것이다. 피해금액을 감안하여 판시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아파트입구시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동편마을아파트입구사거리를 관양사거리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 9 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경 체천시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체불임금, 자재대금 등 채무가 8,4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 원, 3,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회사 H 진술청취), 거래명세서(I회사), 수사보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첨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8.28.22:1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규보로 37-8 에 있는 금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같은 날 22:38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에 있는 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장 C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 운전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을, 2010. 7. 22.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1. 21:5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농부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천중앙로 165 에 있는 기전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9.경 중국 절강성 B에 있는 현지 시장에서 위조 "버버리"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등 별지 물품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14박스를 구입한 후 2012. 8. 24. 인천항을 통하여 위조 상품 10박스 1,114점, 2012. 8. 27. 인천항을 통하여 위조 상품 4박스 300점 등 총 1,414점(정품 시가 합계 830,191,778원 상당)을 수입하여, 별지 물품일람표 기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9.경 중국 절강성 B에 있는 현지 시장에서,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게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기기인 디에스티티(DSTT) 49점을 구입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2012. 8, 27, 인천 중구 항동 7가 1-22 에 있는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여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화주 확인서 1. 버버리확인서, 각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감정서, 감정의뢰건, 확인서 1. 각 상표등록원부(버버리, 구찌, 루이비똥, 몽클레어, 샤넬, 프라다, 까르띠에, 미우미우, 크리스띠앙디오르, 에르메스, micro SD) 1. 고소장 1. 압수조서 1. 각 사진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각 저작권침해 간주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물품의 시가가 8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물품이 통관 단계에서 모두 적발되어 실제로는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각 침해행위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물류대행사를 운영하다가 경기가 악화되어 일감이 없게 되자 생계를 걱정하여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00:1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꽃집 앞에서, 대리 운전을 하고 온 피해자 E(47세)과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0:12경 하남시 B건물 10층에 있는 공중 여자 화장실의 두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윗 부분으로 고개를 내밀어 그 옆칸에서 C(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화장실 출입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회적 연령은 약 12.2세 수준에 불과함 피고인에게 2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81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E 지상 1층 건물 83.54m2의 소유자로서 2004. 5.경 광교택지 개발 예정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보상으로 수원시 영통구 F 광교 이주자 택지 G 270m2의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부동산 경매업 등에 종사하며 2010. 9.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이주자 택지 분양권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3. 12. 10.경 이미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위 건물을 대금 140,000,000원에 H에게 매도하면서 '영업권 및 보상의 일체는 매수인이 보상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을 하였고, 2004. 1. 20.경 위 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1. 4. 29.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위 이주자 택지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명의로 계약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위 H과 위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 이전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위 H 2011. 8. 4. 피고인 A를 상대로 위 용지매매계약의 매수인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H과의 사이에 이주자 택지 분양권 분쟁이 장기화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이러한 모든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매수할 제3자를 물색하여 매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대리하여 2011. 10. 5. 수원시 영통구 1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사이에 피고인 A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F 광교이주자 택지 G 270㎡ 분양권'을 871,176,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는 2011. 8. 4. H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위와 같이 용지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였고, 피고인 A와 위 H 사이의 이주자택지 분양권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으며, 매매대상물에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분양권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인 피고인들에게는 위 분양권을 상대방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1. 10. 6.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1.10. 31.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6면~18면), 확약서(수사기록 22면), 판결문(수사기록 24~30면), 사건진행내용(수사기록 31면~37면),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13면),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214면), 양도각서(수사기록 219~222), 이행각서(수사기록 223면~227면)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소송계속 사실을 모르고 그 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는 거래의 필요상 매도인측은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소송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여부 등 현실적으로 매수인의 재산상의 손해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H이 2011. 8, 4. 피고인 A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이주자 택지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매수인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와 위 이주자 택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87면, 198 면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9.3.24.07:30경부터 2009.3.24.19:10경까지 G(6.44톤)의 선원으로 승선한 뒤 포항항 동방 연안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투·양망하여 체장미달대게 130마리, 대게암컷 2,520마리(자루당 약 12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3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대게 452여 마리, 대게암컷 6,48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0, 9, 30. 2009헌바2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구 수산업법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위헌결정에 따라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수산자원보호령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호, 제12조,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은 구 수산업법 제77조 제2항,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처벌규정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대법원 1997. 10. 24. 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형벌법규를 위임한 경우 그 대통령령의 위임 근거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형벌법규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2항, 제 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처벌규정도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처벌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1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학원 내 팝송연습실 안에서, 조금 전 교실 안에서 피고인이 부른 노래를 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피해자 E(여, 60세)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F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CCTV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가 처음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사건의 요지는, 당일 피해자가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다독이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고소내용을 다소 과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앞서 교실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있었다. 라. F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팔을 한 차례 치고 나갔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단순히 '뿌리치는 것' 이상의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고, F 역시 두 사람의 싸움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싸기 위해 진술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21:2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인 F이 이를 말려 그 싸움을 멈추고 위 F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203동 606호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약 1분 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순간 화가 나고 피고인의 처가 보는 가운데 폭행을 당한 것에 자존심이 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씽크대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고 다시 위 203동 6층 복도로 나가 마침 위 203동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위 203동 비상계단 5층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이 찔렀으나,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더 이상 찌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열상(너비 3cm, 깊이 7cm) 및 과다 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살해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깊이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의 혈액 채취, 피의자 A의 구강상피세포 채취 등 감정의뢰건, 사건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범행도구인 칼 사진 첨부, 범행시 착용한 모자를 쓴 피의자 사진 첨부, 상해 내용 수사, E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피해자 E의 상태 확인) 1. 사건현장 출동보고서,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의뢰, 소견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감정물 사진 1. 압수조서(증거기록 25면)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6면) 1. 옷 사진, 사건장소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 중 제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의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다툼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으므로 피고인이 방어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화가 사그라지지 않아 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서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3면), '칼로 피해자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화가 많이 났고 2차 몸싸움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206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의 길이가 12cm에 달하여 피해자가 위 과도에 깊숙이 찔렸다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위 과도에 찔린 부위는 신체의 주요 기관이 모여 있는 오른쪽 가슴 부위로 이 부위가 칼에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상당 기간 의식을 찾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기본 영역, 징역 5년 이상 1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으나 의식불명 상태의 중상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상당 기간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41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13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개명 전 이름 'C')은 2012. 1.경 D, E, F, G과 실체가 없는 유령자동차 매매상사를 설립하여, 택시, 렌트카 영업용 차량 등 용도기간이 경과하거나 압류 등이 많아 문제가 있는 차량을 그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켜 이득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면서, E는 D과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을 대표로 한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 'H'의 등록 등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D으로부터 대포차 처분 수익금을 지급받아 피고인과 나누는 역할을, 피고인은 'H'의 대표로 F와 D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H' 명의로 차량 이전등록을 하는 역할을, F와 D은 대포차로 유통할 문제차량을 모집하고 이전등록 완료된 자동차를 처분하는 역할을, G은 'H'가 설립될 때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I'(대표는 G의 처 J로 되어있음) 명의로 문제차량을 일단 이전등록을 해두었다가 'H'로 이전등록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2. 1.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서울 성동구 K, 102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대포차로 유통할 차량을 모집하여 D과 G에게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록명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G은 그 무렵 김포시 M에 있는 'I'에서 D, F로부터 차량 1대 당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2012. 3. 15. 김포시 걸포동 1550-63에 있는 김포차량등록사업소에서 N(변경된 등록번호 0) 뉴그랜저XG 승용차에 대하여 J 명의로 이전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3대의 차량 중 비고란에 해당하는 45대의 차량에 대하여 'I' 또는 대표 J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다가 D과 F에게 교부해주었다. 그 뒤 D과 F는 2012.4. 17. 'H'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마치자,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거나 자체 조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3대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54-1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고, E가 위 서류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은 2012. 5. 7.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12-1에 있는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N 뉴그랜저XG 승용차에 대하여 사실은 실제 차량매매가 아닌 속칭 '대포차'로 만들기 위한 것임에도, 정상적인 매매에 기하여 명의이전하는 것처럼 양수인 'C(상품용)'로 차량명의 이전등록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 대의 차량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C(상품용)', 'C(H)'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자동차 등록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다. 이후 D과 F는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거나 직접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고, F는 브로커로부터 지급받은 수익으로 D에게 1대 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D은 그 중 30만 원을 E와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시스템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12. 5.경 위 'L'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상품용)', 'C(H)'로 각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변경된 등록번호판을 교부받아 대포차로 유통될 수 있도록 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차량 매매시 그 매수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F의 각 법정진술 1. 차적조회 73대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회원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일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하고 이는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그 가담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피고인 명의로 부과된 7천여만 원의 과태료, 범칙금에 대한 납부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