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2020고단42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9. 12. 21.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중개사이트인 'G'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5,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A 명의 I 계좌(J)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A,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405,500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가졌다. 2. 피고인 A 가.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대구 L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중개사이트인 'G'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N 명의 O은행 계좌(P)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A, K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15,800원을 송금받고, K은 이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Q은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Q은 2019. 12. 14.경 경북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중개사이트인 'G'에 아이폰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Q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Q 명의 O은행 계좌(T)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A, Q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60,8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1) 사기 피고인은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9. 10. 10.경 대구 L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중개사이트인 'G'에 아이폰XR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5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K 명의 I 계좌(V)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3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대구 동성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동네 후배인 W에게서 W 명의 I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물품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9. 10. 10.경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중개사이트인 'G'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Z 명의 O은행 계좌(AA)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하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동네 후배인 AB에게서 AB 명의 I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2020고단558 : 피고인 A 4. AD, 피고인 A, AE 공동범행 피고인은 AD, AE와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 AE와 2019. 11. 2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위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 AE는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D, A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AG 명의 O 계좌(계좌번호: AH)로 1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59 : 피고인 A 5.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 11: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AI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678 : 피고인 A 6. 피고인 A과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D은 동네 후배인 AE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G'에 허위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편취한 뒤 피해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D, AE는 2019. 11. 24.경 경북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D은 인터넷 'G'에 AE가 구해 온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이폰xs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AE가 범행에 제공한 AG 명의 O은행 계좌(AH)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 AE는 아이폰xs 256기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L에게서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L에게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D, AE는 위와 같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에게서 200,000원을 송금 받고, AE는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D과 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과 AD, AE는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4,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공모하여 피해자 18명을 기망하여 합계 4,96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1.경 경북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xs 250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AN은행 계좌(AO)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아이폰xs 256기가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M에게서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M에게서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에게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0 : 피고인들 8.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11.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G에 '아이폰7 매트블랙'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아이폰7 매트블랙'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7 매트블랙'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AQ 명의 I 계좌(계좌번호: AR)로 13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010,000원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3.경 대구시 AS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아이폰11 PRO'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아이폰11 PRO'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11 PRO'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4,79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892 : 피고인들 10. 피고인들은 함께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2019. 12. 22.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AW PC방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에 이어폰 '에어팟 2'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위 '에어팟 2'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9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935 : 피고인 B 1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18:00경 대구 동구 AY에 있는 AZ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친구인 B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BA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B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동승자 기재란에 B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2.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3. 17. 18:30경 대구 동구 B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BC지구대에서, 제11항과 같이 B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가 위 BC지구대 소속 BD 경위가 위 BA의 벌금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BA 행세를 한 피고인을 체포하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포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서명란에 'BA'이라고 서명함으로써 BA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D 경위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A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된 BA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2020고단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W, Q, AB,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AB, Z,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입금증 및 대화내용, 각 계좌영장회신 금융자료, 이체내역, 인출장면 캡처사진, 대화내역, 회신자료, 금융정보조회 회신, 각 사진, 현금인출영상 요청 자료, 확인증, 각 금융거래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4항(2020고단5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의 진술서 1. 고소장, 판매글 사본, 대화내용, 예금통장 사본, 이체내역 <범죄사실 제5항(2020고단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범죄사실 제6, 7항(2020고단6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BF,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본인금융거래, G 대화내역 및 상점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진술서, 각 송금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역, 사이버범죄신고,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판매글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메신저 캡처화면, 영상자료, 생활기록부,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이체내역, 각 게시글, 판매글 대화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판매글,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사실 제8, 9항(2020고단7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입금확인증, 범행 당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각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가입자 인적사항, 각 거래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각 범행 당시 주고받은 문자, 각 송금내역, 각 판매글, 각 거래 당시 주고받은 문자,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화산자료사진 2장, 메일 회신 원문, 상도점 영상자료, 해도중앙점 영상자료, 송금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각 CCTV자료 송부, CCTV사진 편집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10항(2020고단8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BH 대화내용 자료 <범죄사실 제11, 12항(2020고단9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의자 B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체포통지 및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제2항의 가., 나., 제4, 6, 8, 10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받음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 8, 10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받음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C(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인 C(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각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피고인 A)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고인 B)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56번에 걸쳐 합계 18,327,100원 상당의 인터넷 장터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거운 점, 그 과정에서 나이어린 후배들의 금융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하고 14명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하는 등 총 3,920,5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소년이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28번에 걸쳐 합계 9,470,500원 상당의 인터넷 장터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고,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처럼 죄질도 나쁜 점, 이 사건 이전의 동종 물품판매로 인한 사기죄 벌금형을 2번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그 벌금형으로 수배가 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저질러 책임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3항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범죄사실 제8, 9항 범행으로 체포, 구속되기에 이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