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2012. 10. 19.자 계약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 C에게 아가타 상표의 배타적 사용권을 넘겨받았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노트북을 이용하여 "계약서(AGREEMENT), 이 계약이 유효한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한다.(The territory covered by this agreement shall be South Korea.), 첫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4. 3. 1.까지로 하고 그 후 3년간 갱신할 수 있다.(The initial term for this agreement will be 1 year from the January 1, 2013 to March 1, 2014, then may be renewed for 3 years …), Y는 사용료로 5만 유로를 지급한다.(The distributor Y is agreed to pay ? 50,000 of duty fees …), 아가타사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가타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의류, 화장품, 벨트 등을 제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AGATHA grants to the exclusive right and license to manufacture clothes, underwear, golfwear, cosmetics, belt for clothing, headgear, footwear, socks, umbrella and suitcase provided that selling in department stores is not allowed …)"라고 기재한 문서를 출력한 후 Z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아가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상표사용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V 관련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피고인 A은 "내가 아가타 상표의 대한민국 내 전용사용권을 계약해서 받아 왔다. 아가타 상표권 사용에 관한 것은 모두 B 사장에게 위임을 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서로 사업파트너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A 사장이 아가타 본사로부터 아가타 상표권을 받아 왔는데 제가 큰 역할을 해서 사실은 아가타 상표 사용에 관한 모든 권한은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과 골프, 스포츠 의류에 아가타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9.경 상표사용비 명목으로 A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 31.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W 관련 피고인 A의 사기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2012. 11. 23.경 피해자 W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과 2012. 11. 23.경 일반우산(양산), 장갑에 아가타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상표사용비 명목으로 같은 날 A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3,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3. 19.경 피해자 W에게 "프랑스에서 아가타 상표가 부착된 우산을 백화점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상표사용계약서를 인증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과 2013. 3. 19.경 상표사용계약서를 인증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C 관련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3. 2.경 피해자 AC에게 "내가 아가타 상표의 대한민국 내 전용사용권자인 A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과 2013. 2. 25.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2층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수건에 아가타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비 명목으로 A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 로 2013. 2. 25.경 2,000만원, 2013. 5. 22.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X 관련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3. 1.경 피해자 X에게 아가타 상표의 라이센스 독점권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해 준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2. 11. 27.경 속옷 상표사용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4.부터 2013.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7. 15.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피고인 A, D의 2013. 7. 19.자 사실확인서 증거위조 및 증거위조교사 사실은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2012. 10. 26.경 피고인 A으로부터 8,300만원을 받아 은행에서 이를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3. 7. 19.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로 피고인 D을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사실확인서에 기재할 내용을 불러 주어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7. 19.경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사실확인서, 2012년 10월경 ㈜Y 대표자 A과 C 과장이 프랑스 출장을 다녀온 후 아가타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C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C 과장과 저 본인은 기업은행으로 2012년 10월 22일 취소불능화 신청서를 개설하였고, 2012년 10월 26일 대표자 A으로부터 약 83,000,000원 현금을 받아 C 과장과 함께 은행으로 가 C 과장이 송금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13. 7. 19.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과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의 2013. 7.경 외국환 거래계산서, 송금확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3. 7. 22.경 성명불상자에게 80만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환 거래 계산서, 거래일자 2012-10-26 마장동 지점, 계좌번호 AF 거래명 해외외환송금, 송금금액 50,000유로, 환율 1423.86, 원화금액 71,193,000원, 수취인명 AGATHA, 지급은행 HSBC FRANCE"라고 기재된 외국환 거래 계산서 1장과 "REMITTANCE DETAILS, 지점 : 0216(마장동), 일자 : 2012-10-26 14:26:10, VALUEDATE/CURRENCY/AMOUNT(일자/통화/송금액) : 2012-10-26/EUR/50000, ORDERING CUSTOMER(송금인) : Y", "BENEFICIARY CUSTOMER(수취인) : AGATHA, ACCOUNT VITH INSTITUTION(수취은행) : HSBC FRANCE, INDUSTRIAL BANK OF KOREA MAJANGDONG BRANCH"라고 기재된 송금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마장동지점 명의의 외국환 거래계산서 1장과 송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 A, B, D의 2013. 7. 31.자 녹취록 증거위조 및 증거위조교사 사실은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2012. 10. 26.경 피고인 A으로부터 8,300만원을 받아, 피고인 D과 피고인 C이 이를 송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2013. 7. 29.경 위 항 기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D으로 하여금 C이 돈을 먹은 것처럼 녹음을 하도록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3. 7. 31.경 위 피고인 B의 사무실로 피고인 D을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D에게 "니가 2천만원을 먹고 C과장이 5천만원을 먹었다고 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경찰이나 민사소송에서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잘 왔습니다. A 대표에게 말 들었습니다. 우리 계획에 동참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C 과장이 돈을 송금하지도 않고 돈을 가져간 것이고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지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C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다 밀면 경찰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 그냥 D이가 2천, C과장이 5천 먹은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을 녹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7. 31.경 피고인 A, B의 교사에 따라 "은행에 갔었잖아요? 형한테 돈 받고, 걔가 현금 받고 수표 받고 갔잖아요? 예?", "지금, 내가 그 돈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다 탕진했어요. 미안합니다. 형님.", "C이가 지가 작업을 이 일 한다고 해서, 그냥 C이가 지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미안해, 정말. 나 돈이 어두워서 C이가 회유를 하니까 그래서 한 거지. 그래서 그냥 돈 2천만원 때문에", "C이가 나한테 2천만원을 준대요. 제가 돈이 정말 급했거든요."라고 피고인 A, B과 허위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녹취하고, 피고인 A, B은 2013. 8. 9.경 위 대화 내용의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W,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계약서(순번 3) 1. 위임장(순번 4) 1. 아가타 AG 답변서(순번 6) 1. 위조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순번 8) 1. 상표사용계약서 등 자료일체(순번 10) 1. 내사보고(A, C,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순번 12) 1. 내사보고(피의자 B 사기 혐의 특정, 순번 14) 1. 내사보고(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아가타 계약서 위조 확인, 순번 29) 1. 내사보고(서류위조명목 입금내역 - D, 순번 32) 1. 수사보고(생산되어 창고에 보관중인 아가타 상표 부착 제품들, 순번 33) 1. 수사보고(구속전피의자심문 - 외국환 거래 계산서 등 허위진술 입증, 순번 37)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실제 사용한 차량 GPS 정보 확보, 순번 38) 1. 수사보고(통역인 AH 이메일 진술서 첨부, 순번 50) 1. 수사보고(기업은행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 순번 51) 1. 수사보고(피의자 A 취소불능 화환 신용신청서 위조 관련 카톡 내용, 순번 52)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B과 거래내역이 담긴 통장 내역 제출, 순번 62) 1.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 청취 보고, 순번 85) 1. 차용증(순번 100) 1. 사실확인서(수사기록 828면) 1. 외국환거래계산서(수사기록 428, 429면) 1. 녹취록(수사기록 99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V에 대한 2013. 5. 3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31.자 증거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편취금 중 1억 550만원을 분배받는 등 (수사기록 2174면)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으며, 증거 위조를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으나, 나머지 사기 피해 금액이 2억 4,400만원에 달하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1. 16. 이후에는 아가타 명의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노력도 없으며, 녹취록과 관련하여 증거 위조를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수사기록 193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증거위조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2012. 10. 19.자 계약서 위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프랑스에서 아가타사 관계자와 상표권 사용을 위한 미팅을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이번에 프랑스에 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가타 상표를 받아와라. 아가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서라도 팩스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C에게 아가타 상표의 배타적 사용권을 넘겨받았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 증인신문조서 3면)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1. 16. 저녁 경에 프랑스 소재 호텔에서 제가 B에게 위조 계약 파기 공문을 보여주며,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니, 더 이상 허위 계약서 가지고 업체들과 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고, 계약한 업체들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알려 주면, 계약파기 공문을 저희 회사 명의로 대신 보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830면) 한편 피고인 B도 경찰에서, '2013. 1. 16. 저녁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있을 때 A 방에서 C과 함께 있을 때 제게 "B 대표님 아가타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공문이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기에 제가 "계약해지 사유가 뭡니까?"라고 했더니 A 대표가 "해지사유는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무슨 소리냐? 내가 아가타 상표로 계약을 한 곳도 있고 진행을 하는 곳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라니 무슨 소리냐 정확한 해지 사유를 알려 달라"며 화를 냈고 당시 A 대표의 노트북을 가져갔기에 제가 A에게 해지통보에 수긍 못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수사기록 722면)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계약서 위조를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계약파기 공문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2013. 1. 16.에는 아가타 명의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이 B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인 B의 2012. 10. 19.자 계약서 위조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V 관련 2012. 11. 9.자 2천만 원 및 2012. 12. 11.자 2천만 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해자 W 관련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피해자 X 관련 2012. 11. 27.자 2천만 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1. 8.경 용인시 기흥구 AI오피스텔 2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고, 2012. 11. 9.경 상표사용비 명목으로 A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2. 11. 금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1. 23.경 피해자 W에게 "내가 아가타 상표의 라이센스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과 2012. 11. 23.경 일반우산(양산), 장갑에 아가타 상표를 사용하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W으로부터 상표사용비 명목으로 같은 날 A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3,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7.경 피해자 X에게 "내가 아가타 상표의 라이센스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고, 2012. 11. 27.경 속옷 상표사용계약 가계약금 명목으로 AA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아가타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인식한 시기를 2013. 1. 16.로 보는 바이므로 그 이전의 행위들은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13. 7. 19.자 사실확인서 증거위조교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7. 18.경 용인시 기흥구 AI오피스텔 807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D으로 하여금 8,30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만들게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C과 함께 계약금을 송금하러 은행에 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3. 7. 19.경 피고인 D을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데리고 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A 증인신문조서 5면)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혼자 전철로 움직여서 11시 쯤 피고인 B 사무실에 갔을 때 이미 피고인 A은 그곳에 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증인신문조서 8면)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모인 경위와 같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2013. 7.경 외국환 거래계산서, 송금확인서 위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7. 19.경 위 1항 기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민사재판에 필요하니 외국환 거래 계산서와 송금확인서를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마장동지점 명의의 외국환 거래계산서 1장과 송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D의 이메일로 위조서류를 받았다고 진술한 반면 (A 증인신문조서 12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위조문서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증인신문조서 11면)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의 수령 경위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이상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각 진술 모두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검사 신청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문서 위조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