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27

범 죄 사 실 2020고단5327- 피고인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1.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 F이다.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압류가 될 수 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17:1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5.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JK이다.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대환대출시도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왔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14:4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913- 피고인 A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같은 날 기소중지)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로 인하여 금융거래위반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접근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로 인해 금융거래위반이 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인지세도 보내주면 대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20. 5. 19. 18:00경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같은 달 20. 18:00경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또 다시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불법작업대출이 걸려서 인지세를 재등록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인지세로 사용하여 새롭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1. 14:3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유치원 앞 부근 노상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25- 피고인 A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19. 16: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이다. 금감원에 대출 건 이외에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계약조항을 위반한 사실로 신고가 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0:18경 서울 은평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7만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37- 피고인 B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7. 11: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S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T은행이다. S을 통하여 전화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겠다.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추심절차에 들어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18:25경 수원시 팔달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029- 피고인 A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한도를 조회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접근 한 후 마치 새로운 대출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6. 17: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V 지원 담당자이다. 행복기금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어 연 1.9%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V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W 채권 추심과 X’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하여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3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13:3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도곡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A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들에게 피의자의 사진 제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3’번 범행시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Y의 거래내역), 내사보고(5. 26. ~ 5. 27. 범행 – 추적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대화내용 등 첨부),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용 등 1부 1. 출금내역 2020고단591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통화기록, 대화내역 2020고단632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성명불상 3)의 2020. 5. 20. 범행에 대한 발생장소 CCTV 2020고단6437-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20고단802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로 생각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현금 수거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보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자신의 인적사항 및 등본, 사진을 보낸 후 바로 일을 시작하였을 뿐이고, 통상 취업 시에 필요한 이력서 제출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절차를 거친 바 없었음은 물론 자신이 취업한 회사에 대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만 해봤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회사의 실체에 대해 확인한 바는 없다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해당 일을 한 과정을 보더라도, AF은행 대리, AG은행 대리 등 각종 금융기관의 심부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AH’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았을 뿐 아니라, 그 돈을 송금하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로 알려준 수십개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여 비정상적 형태를 취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비교적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서 보수로 받아가 매우 높은 수익을 취해 간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일이라면 ‘AH’ 대리와 같이 이름을 속여가면서 돈을 받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신청인이 39,560,000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판시 2020고단8029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22,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배상명령으로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구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합계 1억 8,400여만 원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회 1,000만 원을 편취하고, 1회 사기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수에 이른 피해자 I에게 피해 상당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범행 1회는 사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기 전에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