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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1: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친구들과 음료수를 진열대에서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사진자료, 현장 CCTV 동영상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 피해자의 대응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직후에 경찰에 신고한 점, CCTV 영상과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피해자 친구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제기 대신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선처를 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8:34경부터 18:37경 사이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 전에 D 주차장에 노상방뇨를 한 일행 E(83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주차장에서 나가려 하던 중, 노상방뇨를 문제 삼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차량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시비 현장을 떠나 귀가하는 피해자를 약 50미터 가량 뒤 쫓아가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탐문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 오전경 논산시 계백로 973에 있는 논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주는 불법 토토사이트에 가입하고, 환전계좌로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당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당신 계좌에 불법 토토사이트의 환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고 카드는 화물버스를 통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화물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사기대출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배추, 고구마, 감자 등 농작물 재배 및 수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 있는 고구마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캄보디아인인 B을 단순노무자로 고용하여 고구마 재배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9. 경부터 2019. 5.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3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등록표 일체 1. 진술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체류자격 없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5:41경 의정부시 D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1) 공소장 기재 죄명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바르게 정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3:0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4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늦은 밤에 찾아와 일을 하지 말라고 하기에 피해자를 돌려보내려고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행위가 폭행인지도 몰랐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재차 여러 번 밀쳐서 피해자가 반대편 담벼락 쪽으로 밀려난 사실, 그와 같이 밀쳐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대항을 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돌려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타박상 진단을 받는 등 적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폭행의 행태와 방법이 무겁지는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5: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9-1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 135에 있는 하남 방향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경 피해자 C에게 "시부모님이 아프고, 수술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시부모님이 땅이 많으니 자신이 물려받으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연말에 탈 곗돈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만 원 정도의 계좌 잔고가 있을 뿐 D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왔고, 피고인 명의로 2011. 12. 12. 구입한 거래가액 1억 300만 원의 아파트도 2012. 6. 15. 채권최고액 1억 2,4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연말에 탈곗돈도 5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해 7. 19.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이다. 장기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에 비하여 기망행위의 태양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할 계획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5.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을 임차한 다음, 2018. 1. 22.경 안산시 상록구청에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며 게임결과에 따라 어떠한 배출 기능도 없는 비경품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는 달리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이 추가되고,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썬바다 게임기 25대, 뉴알라딘 게임기 25대, 골드해적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종업원 DC기소유예) 등을 고용하여, 2018. 1. 28.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스페셜카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1. 증 제1 내지 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게임기가 압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내에 위치한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금 변제와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대출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가 지속적으로 연체되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기한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경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케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각각 700만 원씩 합계 2,1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해자 F로부터 2,100만 원을 제1항 기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 중 700만 원을 H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G)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1년생)의 모친과 사귀던 사이로 자주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항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02:00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5세)의 배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2.~3. 일자불상 03:00경 제1항 1)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5세)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사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 00:00 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2)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1. 말 일자불상 01:00경 제3항3) 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6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4. 11. 03:00경 제3항4)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6세)의 옆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맨살에 사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문자, 피해자 속기록 진술, 영상녹화 CD,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진술, 감정의뢰 회신) 1) 공소장의 '제2항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동·호수가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한도내에서 피해자 속기록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3) 공소장의 '제2항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의 '제1항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4.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서 자위를 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묻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일부러 피해자의 얼굴 등에 사정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얼굴, 맨살, 이불, 옷 등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얼굴 등에 정액이 묻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묻으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 쪽을 향하여 자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 사정을 할 경우 자신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묻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에 사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 감경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여성의 딸이자 당시 15~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1년 4개월에 걸쳐 주거지에서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사정을 하는 등으로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자신의 모와 사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쉽게 잊기 어려운 큰 정신적 충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8. 20: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B조합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가 B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을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지하 강당에서 열린 이사장 선거 소견발표회에서 대의원 13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연봉의 50%, 5,000만 원을 1년에 꼭 대의원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저를 믿고 한 번 믿어 주십시오. 저는 이 연봉 1억 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꼭 대의원님에게 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원선거규약, 총회의사록, 녹취록, 임원선거록, 이의신청서, 임원선거 관리위원회 회의록, 통지서, F조합 정관, 이사회 회의록, 임시총회 참석자 명부, 각 결정,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G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검사의 구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종전 선거에서 당선 무효결정을 받은 점, 1994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0: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음식점에서 B,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2세)에게 중국어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어깨 부위를 맞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판사 이관용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5. 00:32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놈은 가만히 있어, 씨발새끼, 이노무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옆 건물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경찰관 F으로부터 수차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F에게 "이 자식아, 씨 발놈아, 개새끼 너 몇년생이야, 좆만한 새끼, 좆까는 소리하지마, 너 나랑 한판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은 2018. 5.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00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0: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영주경찰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인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영주시에 있는 I 앞 J 편의점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아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고, 단속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0: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 앞 도로를 통과하던 중, 위 화물차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져 그곳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에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이 빠지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위 교통사고 사실이 적발되어 F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재차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갑자기 '나는 불 수 없다, 죽어버리겠다'고 고함친 후 위 도로 옆 G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을 쫓아가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차량 및 피의자 촬영 사진 5매,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5매, 경찰관 바디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한편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석묘리' 방면에서 '은풍면' 방면으로 왕복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은 평소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운전하기 직전에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차로 좌측 가장자리를 따라 걷던 피해자 E(여, 6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 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03:30경 아산시 B, 2층 'C 1번 방'에서 일행인 D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남, 29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골절 및 이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3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8. 9.경 헤어진 이후로, 2018. 10. 13. 23:00경 우연히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그 때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작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14. 03:0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3:06경 C으로 피해자에게 '기대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6. 20: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C 연락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4. 03:5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산시 D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E GOLF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F K5 차량을 추월하여 갑자기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04:0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G동과 H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노트북이 들어 있는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문 유리창을 힘껏 1회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380,2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협박 가.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K5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통화를 계속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위 K5 차량 운전석과 뒷문 사이 차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6. 18:35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 H동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 그 문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히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문짝을 힘껏 1회 가격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C문자내용, 통화기록 1. 피해 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위험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일 15: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영업소에서 친형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과 같이 전자금융거래 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 또는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고려. 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