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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부터 2011. 9. 30.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피해자 C 청도 법인에서 법인장으로 회사의 인사, 재정, 자재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 경 위 피해자 C 청도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 중 위안화 3 만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식대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1,381,824 위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가지급금 내역과 영수증 명목이 일치하지 않으며, 지출영수증이 없어 가지급 중 일부를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증언 1. 세금계산서 및 가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2호,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그 심리가 공판에 지연을 가져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C 청도 법인(이하 '청도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사원 개별로 이루어지던 비용지출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그 세부내역의 정리를 청도법인의 경리인 G에게 맡겼으나 중국 공무원에게 세금감액을 위해 지급하는 뇌물의 성격을 가진 소위 '뒷돈'이나 식사비, 그리고 협회 등에 지급하는 돈은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던데 불과할 뿐 횡령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세금계산서 및 가불전표(증거기록 147-239)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인은 청도법인에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사실 별지목록 기재 돈 및 무죄부분 별지 목록 기재 돈을 포함하여 다수의 차용증 작성하고 가지급금 형식으로 청도법인으로부터 그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증인 G 증언과 증거기록 507에 의하면 200만 위안이 넘는다), 다른 직원의 경우 출장비 등으로 개인비용을 지출한 경우 영수증을 가져와 처리했고 담당직원이 공무원에게 뒷돈을 지급한 경우 그 돈의 용도를 G에게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사인을 받은 뒤 물류비 등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우는 뒷돈으로 지급한다고 G에게 이야기하였을 때도 특별히 이를 기재 하지는 않아 G도 특정할 수 없는 사실, 중국의 식당의 경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비용지출이 되지 않는 식당은 시골에 있는 규모가 작은 식당 등 일부에 그치는 사실, 세관원 등 공무원에게 뒷돈으로 지급한 돈은 1회 2,000 위안에서 5,000 위안, 횟수는 월 1, 2회 정도로 그 총액도 1년에 5만 위안에서 6만 위안으로 피고인이 G에게 뒷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돈 역시 위 범위 내에 있는 사실, 피고인이 그 외에 위 가지급금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돈은 주재원 3명과 조선족 2명에 대하여 호텔 외에서 지낼 때 식비(1개월에 2,000 위안), 노래방비(월 2,000위안), 위 사람들에게 사준 골프채 (1명당 4,300위안), 골프연습비(1명당 1,200위안), 강습비(1명당 6,200위안),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거래처인 I에게 빌려주었다는 20만 위안과 매월 한인회비 300 위안, J 회비 100 위안 인데 그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본사에 해당하는 한국의 주식회사 C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는 없는 사실(증거기록 117-8, 322-3, 증인 G의 증언)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사용목적을 제시하지 못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회계처리한 가지급금과 2011. 2.부터 9.까지의 피고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중 영수증 처리가 되지 못한 금액 225,704 위안 및 I에게 지급한 10만 위안을 횡령액으로 특정되었다(증거기록 238-239, 498-507).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5,000 위안 이하의 지출 중 일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세관원에 대한 뒷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급하겠다고 하여 가져간 돈 내지는 식비명목으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식당에서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가지급금 중 5,000 위안(한화 90만원 정도)을 넘는 부분과 I에게 지급한 돈, 그리고 영수증 처리자체가 되지 못한 돈을 합한 1,381,824 위안에 대한 부분은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총 1,563,854 위안(중국화)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중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182,030 위안(중국화)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나 이와 일죄로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수가 2억 원을 훨씬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복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를 뒷돈 등의 지급 등으로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죄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개성공단과 관련이 없어 개성공단에 물류를 운송하는 일을 타인에게 맡도록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20.경 시흥시 능곡동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를 통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7. 20.경 100만원, 피해자 B로부터 2011. 7. 27.경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시흥시 능곡동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개성공단에 빨리 들어가려면 계약금 400만원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2.경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속칭 '뒷조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월 이자로 15만원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에게 "흥신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뒷조사를 해서 빨리 이혼이 되고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활동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B외 3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600만원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21: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또한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뒤늦게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 이상인 법정형을 거듭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3: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대림샷시 가게 앞 도로를 따라 용호사거리 쪽에서 한일상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한 후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대림샷시 가게 옆에 주차된 C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각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22쪽,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메모리에 당첨개수를 설정한 뒤 설정된 당첨개수만큼 경품이 배출되고, 설정이 되지 않으면 경품이 당첨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변조된 초한지 게임기 20대, 특정구간에 이르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오답버튼을 눌러도 정답이 선택되고 점수가 획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필살 게임기 20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 이 제1항과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진행장치를 건네주고, 게임기 내부에 경품을 채워 넣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단속지원결과회신 필살, 초한지 각 1부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원주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세령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원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세령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9개 업체에 대해 총 925,543,187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전자신고 방식으로 원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8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 및 종합감리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2. 4. 17.까지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 송파구 E 소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3,728,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713,914,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다만, 근로자 G, H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오피러스 1대를 구입하여 그 차를 담보로 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건설중기 사무실을 해보자. 사무실을 만들면 네 일자리도 주겠다. 그리고 구입한 차의 할부는 내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받으려는 의사뿐이었으며, 그 이후 실제로 건설중기 관련 사무실을 개설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시가 2,845만 원 상당의 오피러스 1대를 할부 구입하도록 하고, 2012. 1. 18. 경 피해자로부터 F 오피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출산을 앞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20.2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출입문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90,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보루,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현금 800원,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압수된 가위(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으로 일반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고, 주요 피해품인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04. 27.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 원곡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8.3km(하)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인 110km/h를 초과하여 평균 154km/h 속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가 밀려 나오면서 4차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04. 27.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 원곡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8.3km(하)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인 110km/h를 초과하여 평균 154km/h 속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뉴그랜버드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고인의 차가 밀려 나오면서 4차로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G(주) 소유인 위 뉴그랜버드 버스를 수리비 1,034,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225,0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 16:2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정발산동 한솔이마트 앞 주택가 차선이 없는 이면 도로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차선이 없는 도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좌측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13세, 남)가 들고 있던 신발주머니를 피의차량 좌측 뒤 적재함 고리 부분으로 걸어 끌고 가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크고 작은 이면도로들과 서로 접해 있고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편이며, 이 사건 사고 시간대에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도 빈번한 편이다. 나) D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이면도로 왼쪽 방향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도로 가운데 방향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D가 걸어가던 도로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D가 손에 들고 있던 신발주머니의 끈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부분 적재함 고리에 걸리게 되었다. 그러나 D의 신체가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D의 주머니 끈이 차량 고리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다) 그런데 D는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거나 신발주머니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주머니를 계속 잡고 뛰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갔고, 16미터 가량 진행한 후 도로에 넘어져 바닥에 끌리게 되었다. 이에 D의 친구인 E이 피고인의 차량을 더 따라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쳤고, 피고인은 약 16미터 정도 더 진행하다가 전방이 막힌 T자형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사이 E의 소리를 듣고 차량을 정차하였다. 라) 피고인은 D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D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뒷자리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끝자리(F)와 다른 번호(G)로 잘못 알려 주었고, E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차량 종류와 색깔, 차량 번호를 휴대폰에 메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적재함 뒤쪽 고리에 신발주머니의 고리가 걸려서 일어났다는 것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던 상태였고, 화물차량 적재함 고리의 형상과 높이, D의 키 등에 비추어 신발주머니 고리가 적재함 고리에 걸리는 일은 쉽게 일어나기 힘들어 보이며, 신발주머니 고리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신발주머니 끈을 계속하여 잡고 차량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넘어져 다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피해 정도는 교복 바지가 찢어지고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을 입은 정도인 점, D의 친구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D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사고 발생 자체나 사고 경위에 당황하여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 주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요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달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안성시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참맛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1: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D 베스비2 스쿠터 1대를 발견하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5m 가량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차장에 세워둔 이 사건 스쿠터를 밖으로 끌고 간 사실, 이 사건 스쿠터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약 15m 이동되었고, 그 부근 도로에는 위 스쿠터를 끌고 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는 사실, 피고인이 밖으로 끌고 나온 위 스쿠터를 손괴하고 있어 목격자 E이 '왜 부수냐'고 묻자, 피고인은 '니꺼든 내꺼든 무슨 상관이냐'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말미암아 위 스쿠터는 상당한 정도로 파손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론 절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12. 7.말경 3,000만 원이 나올 것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말경 3,000만 원을 받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말경 3,000만 원이 나올 것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풍역에 있는 "전초전" 앞 도로에서부터 신길동 3591 남서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8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09.27. 17:00경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부근 중앙시장에서, 현금5만원 및 현대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B의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 '(주)C 영등포역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시가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3,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13,5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분실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5: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가 산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무를 심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피고인의 머리에 나뭇가지가 부딪치게 하고도 치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4-5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3. 23:00경 팔라우국 코럴섬에 있는 B 호텔 3층 객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대마초 약 1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팔라우국 코럴섬에 있는 C에서 흡연용 담배종이 위에 현지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 5그램을 올려놓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 00:30경 팔라우국 코럴섬에 있는 D아파트 201호에서 흡연용 담배종이 위에 현지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 5그램을 올려놓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00원 = 1회 흡연분 0.5g 1,500원 x 2회 + 소지분 1g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6:4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소재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와 회색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뒤에 서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1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45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KTX 일반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이 같은 날로 만료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승차권의 유효기간 1월 부분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숫자 '8' 스티커를 붙여 그 유효기간을 2013. 8. 16.로 변경하여 유가증권인 코레일 명의의 KTX 일반정기승차권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 부터 같은 해 7. 22. 까지 서울역 - 대전역간 KTX 열차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열차승무원들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승차권이 마치 유효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코레일 소속 열차승무원들로 하여금 같은 기간 서울역 - 대전역 간의 열차이용을 용인하게 하여 약 5,7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KTX 일반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을 변조하여 행사하고 운임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코레일측 영등포역 역무팀장과 사이에 피해변상금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4거리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우리은행 4거리 쪽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3. 6. 21. 00:11경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이브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과와 같이 피고인의 최근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