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외국계 은행, 로이터통신 경제부 기자 근무 등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알고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학교 동창생들을 상대로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0~50%의 금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1. D로부터 2,500만 원, 2013. 6. 9. E으로부터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최초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6.~2014. 2.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에게 위 최초 투자금 5,000만 원을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원금손실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운용현황 · 수익에 관하여 허위내용이 기재된 투자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한편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금 중 50%의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거래 투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원금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실적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계속 배당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투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1. 20.부터 2014. 2. 23.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D, H, I, J, K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에게 "나만이 알고 있는 투자방식대로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원금을 유지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금을 맡기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여 원금손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4%의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물거래 투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원금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실적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계속 배당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9. 17.부터 2014. 6. 30.까지 피해자 G로부터 2억 원, 피해자 D로부터 4억 7,5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원, 피해자 J으로부터 5,0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3,8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 E, G, I,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이메일자료, E 투자보고서, D 투자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월별손익현황, A 인출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D, H,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그 중 피해자 G, D,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투자금 운용현황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러한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투자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피해자들이 투자판단을 함에 있어 기초가 된 사항이다. 가) 피해자들은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피고인이 투자권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과 투자경험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터득한 투자방식대로 투자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를 신뢰하여 투자에 나아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 대다수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원금이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작성된 피고인의 허위 투자보고서를 신뢰한 피해자 D, E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의뢰를 한 것이다. 2) 그런데 피고인은 마치 투자원금이 유지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운용상황에 관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31. 피해자 D로부터 2,500만 원, 2013. 6. 9. 피해자 E으로부터 2,500만 원의 각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아 선물거래에 투자하였고, 2013. 6. 3.부터 매 거래일마다 거래가격, 수량, 수수료, 손익액, 시황설명 등 운용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주 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위 투자보고서에 의하면 2013. 6. 30.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3,850,540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부터 2014. 9.까지 사이에 적게는 2,124,990원에서 많게는 4,706,100원까지 매월 400만 원 내외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07~158, 192~265쪽).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이미 선물거래 투자로 인하여 계좌잔고가 투자원금에 미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었다. 가) 피고인의 투자결과 2013. 6. 30.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5,029,070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에 1,074,010원, 2013. 8.에 4,064,480원, 2013. 9.에 10,826,720원의 잇따른 투자손실을 입어 2013. 9. 30. 기준으로 20,994,280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보고서가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투자원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자신의 위탁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금에서 16,100,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다) 이후 2013. 10., 2013. 12.~2014. 2., 2014. 4., 2014. 8.에 투자수익이 실제 발생하여 2014. 2.에는 잔고총액이 투자원금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16개월에 걸친 전체 투자기간 중 단 한 번에 불과한데다가, 잔고총액 산정 시 피고인이 위탁관리 수수료 총 291,693,75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는 데에 주로 사용된 우리은행 L 계좌의 잔고를 제외하고 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투자손실의 누적, 수익금 명목 지급, 위탁관리 수수료 인출 등으로 인하여 전체 투자기간에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투자방식에 관한 설명대로 원금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신뢰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 9. 17.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3,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기존 투자로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사실대로 알려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결과적으로 상당한 투자손실을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약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실제로 선물거래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을 허위보고서를 작성 ·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17억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고, 각 범행의 경위, 기망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의 약 50% 정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D, E에게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연 100% 이상의 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매월 30%를 지급하겠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5. 31.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F)로 금 2,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1.부터 2014. 3. 31.까지 피해자 D로부터 5억 원, 피해자 E으로부터 7억 2,5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최초 투자금으로 2013. 5. 31. 피해자 D로부터 2,500만 원, 2013. 6. 9. 피해자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 E의 학력, 직업, 투자경험 등 제반사정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최초 투자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작성 · 교부한 투자확인서에는 명문으로 "원금보장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피해자들 역시 자신의 투자금이 변동성이 높아 투자위험이 큰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투자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2) 그밖에 피고인이 2013. 5. 31. 또는 2013. 6. 9. 당시 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경력, 투자경험에 대한 신뢰와 피고인의 투자방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투자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