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9, 2020고단755(병합) 공갈, 상해,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특수폭행 피 고인 A 검 사 최은영, 반지(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봉수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9. 4.경 헤어진 사이이다. 2019고단4869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8.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내에 있던 접시와 신발을 피해자의 우측 팔과 허벅지를 향하여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4. 22. 21:30경 광주 남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 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 코드를 뽑으면서 "씹할 년아. 갈보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입구 쪽을 막고 서서 "너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다음날 01:00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갈보 년아. 반지를 내놔라. 그래야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반지(금 1돈)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3. 01:25경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755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20:44경 광주 북구에 있는 G건물 H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고 입술에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I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의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치과 앞 도로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L 아반떼 승용차로 수회 들이받을 것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가로막고, 억지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0쪽)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2020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수사기록 9쪽, 25쪽),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판사 김승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