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4,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중 1,600만 원은 우선적으로 네가 보증을 서준 대부업체의 채무를 전부 갚는 데 사용하고, 4,300만 원의 대출채무는 3개월 뒤 내 명의로 이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가 보증을 서준 대부업체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갚을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4,300만 원의 대출채무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아 C은행, D은행, E은행에서 합계 4,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이자 명목의 3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서 수사서류 첨부) 1. 이자지급내역서,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후단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13:5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8: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8. 3.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복무기간이 더 짧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소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식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020. 2. 3.경 최초 병역판정검사 결과 2018.경 대비 체중 약 7.8kg가 감소되도록 하고, 2020. 5. 15.경 불시 병역판정검사 결과 2018.경 대비 체중 약 6.9kg이 감소되도록 저체중을 유지하고, 2020. 10. 23.경 일반병원 건강검진 당시 2020. 5. 15.경 대비 체중 약 13.1kg이 증가하자 2021. 8. 25. 입영판정검사 결과 다시 체중 약 5kg이 감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면탈 사실관계 조사표, 병적조회, 신장체준 판정기준 1.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서 1. 건강검진 이력조회 결과, 신장체중 측정 확인서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2. 3. 최초 병역판정검사시 체중이 감소되도록 한 행위, 2020. 5. 15. 불시 병역판정검사시 저체중을 유지하도록 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2021. 8. 25. 입영판정검사시 체중이 감소되도록 한 행위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1. 8. 25. 입영판정검사시 피고인의 공복혈당은 44mg/dL로 정상 수치를 현저히 벗어나는 저혈당으로 측정되었는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영양실조 상태일 때 저혈당이 발생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3. 일반병원 건강검진에서 체중이 56.9kg으로 측정되었고 2021. 8. 25. 입영판정검사에서 체중이 51.9kg으로 측정되어 5kg 감소하였으나, 2022. 7. 18.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체중이 다시 회복된 55.2kg로 측정된 점, 피고인은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는지 몰랐다고도 주장하나, 적어도 2021. 7. 19.경에는 입영판정검사 일자를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8. 25. 입영판정검사 전에도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2021. 8. 25.경 체중감소는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선 체중감소 및 저체중 유지 행위만으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고자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빠른 시일 내에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타인 소유인 산림에서, 관찰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총 4본을 굴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 총 4본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이를 대구 달성군 가창면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생산확인표 미발급 소나무류 이동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훼손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이 영위하던 조경사업을 폐업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1: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순번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4회 있으나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59

범 죄 사 실 1.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C의 불륜 행위를 의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B, C 및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여 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동작구 D, E호 피고인과 C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소형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2020. 2. 17. 23:00경 위 주거지거실에서 이루어진 B, C 및 C의 어머니인 F, C의 삼촌인 G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무렵 이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였다. 2.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누설의 점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위 녹음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3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5682호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여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항소이유서 및 증거방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 간의 대화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분쟁의 발단 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C과 이혼하여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위 대화당사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0: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차적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부근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2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22 1. 피고인은 2022. 8. 1. 18: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계란찜 1개,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7. 20: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념치킨 1마리, 소주 1병, 음료수 1개 공깃밥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뒤,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 등 합계 21,5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15. 2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바베큐 1마리, 소주 2병, 음료수 1개, 후라이드 1마리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798 피고인은 2022. 8. 3. 19: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기짬뽕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나중에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과 주류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7. 22.경부터 2022. 9. 21.경까지 피해자 L 등 11명으로부터 합계 38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각 현장사진,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임의동행 경위) 2022고단3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사진, 각 영수증, 각 피해 가게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주문내역서, 중간계산서(W), 외상 영수증, 영수증 1. 영상자료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W’ 피해금액 관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확인 관련), 발생보고서(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18:10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주취 정도 심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1. 30. 23:0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에게 C를 이용하여 1,4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시흥시 D모텔 1층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20년 10월 일자불상 21: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30. 23:20경 시흥시 D모텔 G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통에 담긴 물에 여과한 후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압수 사진 1. 수사보고(공범 E의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D 모텔 CCTV 영상 사진, D 모텔 G호 출입기록, 2021. 11. 30.자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투약 횟수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9: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번호 1 생략)’ D 순찰차의 좌측 뒷부분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473,0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이 출동한 ‘(차량번호 2 생략)’ E 순찰차의 앞 유리를 무릎으로 찍어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1,715,7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손괴된 순찰차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손괴된 순찰차의 견적 및 변상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건인 순찰차 2대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조현병환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일원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 30.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서면출석 및 결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0.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민원서류 보완사항 알림(C재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5.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서면결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총회 속기록, 정기총회 책자, 정기총회 정산내역, 각 공개 화면 캡쳐, 각 조합 발송 공문, 각 결산보고서, 각 감사보고서, 각 서면 결의서 일부, 각 판결정관, 각 대의원회 회의자료, 홈페이지 출력물, 각 정보공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귀책 정도와 미공개 자료의 내용 및 중요도, 사후에 미공개 자료를 전부 공개한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밖에 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규정 취지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22. 07.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불상불상의 쌈밥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적발장소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자 2022. 8. 28. 19:32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원을 이체하면서 송금메모에 "이체내역못 깔거“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 1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송금메모를 전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앞이나 차량에 편지나 메모 등을 두고 가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14.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6:18경 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47, 횡성공설운동장 후문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2. 4. 8.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운전시각과 음주수치, 운전거리 및 대물피해와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6. 01:0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16. 01:0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NSC110 이륜차량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8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해서만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8년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2005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손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0 피고인은 2021. 10 27.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제천시 C에 있는 D 내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나는 유명한 셰프였는데, 위 장소를 임차하여 야간포차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대주면 매월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고, 전에 빌린 돈도 갚겠다. 우선 가게 계약금 및 생활비로 1,5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식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4,9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83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6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호프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거지만 너도 죽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입출금) 2022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1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2022. 12. 20. 제출), 제천지원 2021고단290호 판결문, 청주지법 2022노136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554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F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2022. 5. 17. 구속취소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재차 동일한 피해자 F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30%에 해당하는 102,852,660원을 투자받아, 2016. 10. 14.경 전북 완주군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라고 함)을 설립한 다음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피해자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동물체험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E가 정산한 다음 피해자 및 주식회사 B의 각각 법인 계좌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배분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전북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수익금 2,45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13,989,36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수사보고(E 카카오톡 화면 첨부) 1. 증 제2호 예금거래내역서, 증 제3호 확인서, 증 제4호 동업계약서, 증 제5호 거래내역서(F (계좌번호 1 생략)), 증 제6호 거래내역서(F (계좌번호 2 생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1. 입출금 정산 내역 등 제출 자료 1. 영수증 1. 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주장의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이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부친 I이 2016. 6. 24. 주식회사 B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B의 피해자에 대한 지분 30%를 위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I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입 중 주식회사 B에 지급하여야 할 30%를 위 법인을 대신하여 I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결국 위 지급으로 인해서 피해자로서는 어차피 지급하여야 할 수익의 일부를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에는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102,852,660원을 투자받아 피해자를 설립하였고, 피해자의 주식 중 30%를 주식회사 B에 배정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11. 23. 주식회사 B과 전북 J 외 5필지에 설치된 실내체험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에 주식회사 B에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E는 위 실내체험장의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은행계좌(F은행 (계좌번호 2 생략))으로 수익금을 송금하였다. 4) I은 2016. 6. 24. 주식회사 B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5)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돈에 자동차할부금을 포함한 돈을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는 I에게 지급한 다음 ‘위 대여금의 이자 일부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 6) E나 G(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 대신 I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익금의 일부를 I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B에 대해 따로 통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대여금의 이자가 얼마인지 명확히 정해진 바도 없어 보인다. 7)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바람에 주주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수익금 분배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I의 아들로서 법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부친의 채권확보를 위해 편의상 채무 변제 등을 실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3:50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출입문 앞 소파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곳 소파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현금 합계 약 105,000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5매, 동전 약 5,000원 상당),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91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가격 산정)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3. 21:15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한 잔 하자, 제수씨 술 한 잔 하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응해주지 않자 자신의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위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순찰 차량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씹할, 짭새들이 지랄하고 있네, 너 내가 누군지 아냐, 감당할 자신 있냐.”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3. 1. 20.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