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9.에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C', 일명 'D', E, F, G, H 및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C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인 E, F, G, H 등을 관리하고, E 등이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제대로 인출하는지 확인한 후, 위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8. 12. 19: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다. 도박 사건에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불러 줄테니 위 주소에 들어가 거래은행, 통장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라는 인터넷주소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 및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K)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J' 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597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C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인출 지시를 받은 E, F, H은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일명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E,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9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1.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을 구하려면 돈을 보내라. 안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E,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9. 1. 1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는 전화국이다. 당신의 명의로 전화가 하나 개통되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그 전화가 요금이 미납되어, 곧 전화가 정지될 것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바로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그 사람이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인데, 당신이 명의가 도용되어서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 빠져나갈 수가 있다. 보안장치가 필요하니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연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과장이다. 보안설정을 위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R 명의 농협 계좌에 4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그 후 C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인출 지시를 받은 E, F, H은 R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일명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E,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Q,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증거기록 1권 211~218면) 1. 예금거래명세표 (증거기록 3권 559면), 계좌이체처리내역(증거기록 3권 591면), 송금확인증 (증거기록 3권 597~602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사진자료), 피의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서울축산농협은행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피의자 A·G 채증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A 이동전화 저장 연락처 사진 첨부), 휴대폰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피의자가 촬영한 카드 및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확인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내역, 피의자가 촬영한 입출금 거래명세표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공소사실과 같이 C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인 E, F, G, H 등을 관리하고 이들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거나 이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범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7. 중순경 보이스피싱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그 때부터 F, S, H 등과 함께 통장·카드를 수령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고, 같은 해 9. 1.경부터는 G도 함께 하였다.', '피고인 및 E, F, H 등을 그룹으로 한 위챗 대화방을 통하여 C이 통장과 카드 등을 받아 오거나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인출한 돈은 일정 금액을 뗀 후 일명 D에게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자기 몫을 챙기고 나머지는 인출책들에게 나눠 주었다.', '피고인은 직접 E 등에게 통장 등을 준 적이 있고, 인출금의 분배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C 등이 채팅방을 만들어 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돈의 인출을 지시할 때 피고인은 채팅방(위챗)에 들어가라고 소개한 후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 인출한 돈 중 수고비 조 2% 가량 금액을 제외한 돈을 일명 D에게 갖다 주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면 피고인이 수고비 조의 돈을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공범 F은 검찰에서 '2014. 7.경 위챗에 개설된 대화방에 들어가 C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통장을 받아오고 이를 이용하여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위 대화방에는 피고인, E, H이 있어 보이스피싱을 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 및 내용에 관한 공범들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호 일치하며 모순되는 점이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또한 이들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특히 E는 이미 이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후에도 이 법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공범들 사이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 비밀번호, 인출금 중 일부를 송금한 거래명세표 등을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이 발견되었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타인의 예금통장·카드·신분증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현금인출기로 인출한 출금거래명세표 등을 촬영한 사진 등 여러 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삭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E, F 등 공범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이들과 수십 차례 통화한 내역이 나타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 유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집행유예기간 내의 동종 재범이며 이미 성년이 다 되어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이하의 장·단기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