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01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지낼 곳이 없고 요관결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11. 6.경 피해자가 페이스북 ‘C’ 페이지에 ‘재워주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시글에 피고인의 처인 D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재워주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한 다음,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E 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조폭과 연이 있고 아는 경찰도 많다. 네가 내 뒷통수를 친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인 다음, 2019. 11. 6.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G 이하 주소불상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난 통로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게도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앉힌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인 다음, 2019. 11. 7.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빌라 내의 보일러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게도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앉힌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앞뒤로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제발 하지 말라’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9.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9.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경 차량을 등록하고 직장에 재직하게 되어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238 피고인과 피해자 H(여, 21세)은 ‘위피’라는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위 채팅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사기로 하고 처음 만났고, 호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0. 21:10경 인천 남동구 I 호텔 J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 음먹고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쉴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위반사실 확인) 1. 피고인 게시글 캡처 사진, 소견서, 상담확인서 2021고합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사건발생지 CCTV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내용) 1. 녹취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후 형기종료일 확인), 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2021고합101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238 사건의 판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101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3항의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238 사건의 판시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목적으로 피해자 B를 유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여 유사성행위 및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간음유인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H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한편,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사이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됨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간음유인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후 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사실상 보호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페이스북에 C이라는 그룹에 재워주실 분이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어떤 여성분이 재워준다고 댓글을 남겼다.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했고 1호선 안양역으로 오라고 하여 안양역으로 갔다. 안양역으로 가는 도중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받았고, 피고인이 지금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라고 했다. 안양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피고인의 아내가 나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첫날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켜서 나이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 도착한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나갔다. 피고인이 건물과 건물 사이로 가서 갑자기 뒤에서 나를 안으면서 ‘너는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게도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뭘 해줄 거냐’라고 말하였고, 내 머리를 잡고 내린 다음 성기를 내 입속에 넣은 다음 머리를 흔들면서 사정하였다”, “피고인이 다음날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보일러실에 들어가라고 했다. 들어가서는 피고인이 ‘너는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씻게도 해주는데 너는 나한테뭘 해줄 수 있냐’라고 했고, 내 상황이 돈도 없고 잘 곳도 없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내 하의를 내려서 성기를 넣으려고 하자 거기서 ‘제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가 너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는 뭘 해줄건대’라고 하면서 자기 성기를 내 성기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유사성행위 및 간음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처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대면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고, 유사성행위 및 간음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밖에 나가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나가서 30분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굳어 있어서 물어보니 ‘남편이랑 계속 살고 싶냐, 조금 수상하다. 여자한테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남편이 피해자와 자주 나가서 낌새가 조금 이상했다. 남편이 강제로 스킨십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으니 피해자에게 ‘남편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그럴 낌새만 보이면 미리 말을 해달라, 제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의사 K은 2019. 11. 14. 피해자를 진료한 후 남성과의 직접적인 성기 접촉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성매개감염의 원인균을 발견하여 균에 대한 약물처방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는 빌라가 밀집한 곳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좁고 어두울 뿐 아니라 보일러실 또한 2~3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마주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기습적인 유사성행위나 간음행위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할테니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올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주거지 현관문 바로 앞에 위치한 보일러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유사성행 위와 간음의 장소와 일시 및 간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요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대면경위,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행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도의 세세한 사실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독으로 호텔방에 있는 동안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외투만 좀 벗으면안되냐?”, “나갈 일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투를 벗도록 유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아, 하지마, 하지마”, “아, 시발! 나 만지지마”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니! 아니, 모든 걸.아니, 아까 전에 나 저기서 헤어드라이기할 때도 뒤에서 완전 끌어안아 가지고 완전 놀랐잖아!”라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그건 툭툭 건드린거야!”라고 말하여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 B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후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를 제외한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21고합10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가 지인과 연락한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항상 피해자와 동행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조폭과 연이 있고 아는 경찰도 많다. 네가 내 뒷통수를 친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인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8.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병원 내 호수불상의 병실에서, 요관결석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낼 메시지의 내용을 불러주고 이를 그대로 전송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N으로부터 15만 원, 같은 달 9. O로부터 5만 원, P로부터 5만 원, Q으로부터 5만 원, 위 N으로부터 6만 원, R으로부터 4만 원을 피해자의 S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와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T’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하여 같은 달 8. 피고인의 처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535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달 9. ‘U’에서 6,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450원을 결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위 가항과 같은 병실에서, 2021고합101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인 다음,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올 여자가 구해지면 너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줄테니 너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폭행 또는 협박, 외포 및 재산적 처분행위의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각 구성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T’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S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계좌로 합계 198,535원, V의 계좌로 합계 91,000원이 각 이체되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합계 109,450원이 결제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9. 11. 8. 피해자에게 한 진술의 내용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병원비를 빌려라‘, ’조건만남을 하여 돈을 벌어올 여자가 구해지면 너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줄테니 너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진술의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피고인이 나가서 피고인의 처와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와 지인들 사이의 대화를 확인하고, 항상 피해자와 동행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1고합101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조폭과 연이 있고 아는 경찰도 많다. 네가 내 뒷통수를 친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부분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위세를 보인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위세를 보인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다수의 사람이 드나드는 병실에 입원해 있었고, 자신의 치료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세에 외포되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입원기간 중에 피고인 부부와 함께 렌트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기도 하였고, 위 병원에 있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위와 같은 체크카드 결제과정과 지출내역,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 D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세에 외포되어 체크카드를 건네주거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1. 11.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다수가 존재하는 병실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고, 중고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초기화를 위하여 전화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묻는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가 구해지면 새로운 핸드폰을 사줄테니 지금 가지고 있는 네 휴대폰은 내가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황당하기도 하고 ‘설마 팔겠어?’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는데 휴대폰은 없고 유심칩만 들고 병원으로 들어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인 시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교부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 점, 휴대전화를 교부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이후의 사정,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외포되어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