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1:1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토스카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그 주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226,68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31,87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1.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23:13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C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매장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40,00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04: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E에서, 미리 소지한 매장 열쇠로 매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장소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411,8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매장의 영업시간이 끝난 후인 야간에 관리자 몰래 매장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먼저 관리자에게 자신의 절취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렸고, 이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 선고유예를 통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0: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 있음(2004년, 2008년, 2017년, 모두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21:46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림교에 사람 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자려고 하는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조치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바닥에 반복하여 침을 뱉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통고처분절차를 진행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너였으면 벌써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1:00경 충북 단양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자신의 농막과 연결된 수도를 빼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빗자루(길이 약 163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귓가를 스치고, 이를 재차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오른쪽 다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열상 및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2022고단17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D 앞 횡단보도를 E 쪽에서 F에 있는 G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34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9:30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상주시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포1리 쪽에서 모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I(여, 86세)가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진행 중이었고, 갓길 옆에는 도랑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우측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5경 상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I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 및 피해자 I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1:58경 부산 연제구 B,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우자 술에 취해 소파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바로 세웠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범행현장 CCTV 분석) 1. CCTV CD, ‘CCTV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8. 10.자 피해자변호사의견서, 2022. 8. 10.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호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후미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영향으로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수리비 6,165,510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1,70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1.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54경 인천 계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끊고 약을 잘 챙겨 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직접 만들고 날을 갈아 침대 머리맡에 숨겨 놓은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33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응급 입원) 1. 도끼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끼를 들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았으며, 구체적 해악의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9:2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이고, C과는 약 4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C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1. 11. 23: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살기 싫다, 다 죽인다’면서 상의 주머니 속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꺼내 들어 C의 가슴 부위에 겨누었다가 C과 피 해자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재차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을 들어 C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부엌칼을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칼 사진 첨부 및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 상세 불명의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건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죽고 싶다며 자신의 몸에 칼을 겨누는 것을 피해자와 C이 말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199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고, 2017년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4:5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내에서, 도로포장 공사 민원 관련하여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D과 민원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의 통장인 E의 전화를 받고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3cm)을 위 D에게 ‘언니도 죽고 싶어요?’, ‘불을 지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증언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D 동영상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커터칼을 들고 위 D에게 ‘언니도 죽고 싶어요?, 불을 지른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E과 통화를 하던 중 혹은 그 직후 위와 같이 커터칼을 들고 위 D 앞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상, 위 공무원 D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민원 처리를 빌미로 여성 공무원을 위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를 당한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18:45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이 사건 범행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의 벌금 전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1:4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작은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범죄시간 정정,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0: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0:30경 서울 중구 C호텔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6:50경부터 같은 날 16:54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의 각 자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술을 마신 직후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0m가량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초과하여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2. 08:13경 서울 용산구 B여인숙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방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62,000원, 티머니 카드 2장, 캐시비 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412,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여인숙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지갑과 카드는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29.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대법륜사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2009년경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8:43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불안감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B 인근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20. 18:22경 화성시 C 앞 도로를 주택가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 및 휀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8. 20:44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E(남, 40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맥주잔 5개를 잡아들고 서로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탁자 4개와 의자 2개에 깨진 맥주잔 조각들이 박히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18. 20:45경 제1항 기재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관의 골절, 개방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자료, 현장사진 등, 재물손괴 피해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맥주잔을 깨뜨려 이를 가지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8. 20: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40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8. 20:15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소재 D에서, 피해자 E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가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자 자리에 다시 앉았으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잔을 깨뜨려 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특수폭행 행위와 특수상해 행위는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한 범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상해죄를 구성하고, 별도로 특수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3.경 같은 인력소개소를 통해 가정부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7:0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천호동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대로 15년 동안 계주를 하고 있어 인맥이 튼튼하다. 노는 돈이 있으면 돈을 불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3~4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인 E에게 임의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계 운영 등을 통해 위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1. 고소인의 F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기망행위의 양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