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2. 26. 05:19경 국도 48호선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D 트랙터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64.6t의, 제5, 6축의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한 13.4t, 14.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05:20경 울산 울주군 봉계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내남 쪽에서 외동 연안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외동연안 쪽에서 내남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공문(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C(43세)와 함께 D에서 근로하면서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위 회사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9.23:00경 위 회사 숙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여 인근 노래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는 등 놀았는데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이 모자라다며 피고인에게 그 일부인 12만 원을 내라고 하여, 이를 지불한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 녀석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신경쓰지 말고 전화통화나 계속 하자"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목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와 경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베어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8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목을 자르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팔로 막으려 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목, 팔, 가슴 부위 등을 수회 찌른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상병,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 부상병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칼로 찔릴 경우 그 자체로도 생명에 직접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출혈과다 등으로도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도구가 부엌칼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 - 미수인 경우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모국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 팔, 가슴 부위 등을 닥치는 대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고,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 벽의 열린 상처와 경부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 상해부위는 인간의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경과하고서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체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무거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삼거리를 담양경찰서 방면에서 향백동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삼거리이고, 내리막길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끌고 오는 피해자 G(83세)의 가슴 부분과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974년경 벌금 1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4. 2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수퍼 앞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47세) 소유의 차량 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움직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 썅노무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나한테 너만한 아들이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청라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청라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청라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에스엠(SM)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1동에 있는 '리버플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그곳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죄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21. 05:07경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상인 및 주민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시발 년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로부터 "칼을 왜 들고 나오노, 찔러봐라."라는 말을 듣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칼날이 바닥으로 향하게 거꾸로 쥐고 "시발 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3.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997년 이전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3: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경포사거리 앞 도로를 경포호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어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정지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 F(1세), G(여,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인천에서 오피스텔을 개발하고 있다. 2,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오피스텔 1채를 계약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채를 계약해 놓으면 나중에 7,500만 원에 팔 수 있다.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나를 믿고 투자해봐라. 1년 후면 준공이 떨어진다. 준공 후에 팔면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다던 F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허가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F 개발을 주도하던 G이 건물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경 분양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2부, 입금표 2부, 확인증 2장, 계좌거래내역(E)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을 받았으므로 기방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G은 2010년경부터 인천 석수구 I 소재 건물 8 내지 10층 (이하 '이 사건 F 건물'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절차를 거쳐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이 사건 F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H은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10.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무렵 G1 위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은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고, 이 사건 F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도 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F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부터 G과 함께 다니며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이 사건 F 건물의 용도변경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제반사정,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 등을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은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주식회사 J에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주식회사 J에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혁(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1:47경 진주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새끼야, 년 누구 편드느냐, 경찰관 맞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벽으로 밀친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고, 위 주점 계단까지 위 F을 따라가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17:5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커피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 년에 일 다섯 번 밖에 못했는데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 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석쇠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치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쇠젓가락으로 귀 부위를 내려찍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 정신적인 건강에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0:50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돌담을 넘어 들어가 위 집에 침입한 후, 위 집 밭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길이 약 120cm, 플라스틱 피복)를 가져와 위 개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쇠막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1회 내리쳐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고 재차 위 쇠막대를 피해자를 향하여 2회 휘두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관련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가 짖지 못하도록 위 쇠막대로 위협하려는 것이었을 뿐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위 쇠막대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와 1m 정도 거리에서 개를 때리기 위해 쇠막대를 자신의 머리 위까지 들었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의해 미수에 그친 사실과 피고인이 위 쇠막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다),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심야에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0:53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야촌리에 있는 곡실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곡실평교 교명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약 3개월 전에 혈중알콜농도 0.28%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6. 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4층에서 'C'을 학원으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C' 이 위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상 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아교육법 제2조 제1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음악·미술·무용·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 (시행령 별표 2 참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9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성이나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 기관에서 '레고', '가베' 등의 교구를 활용한 교습이나 과학실험 등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이상 그 과정에서 지식, 언어, 예능 등의 교습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일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C'은 위 법률상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들고 있는 유사 사례나 대법원 판결은 위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타' 분야가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과외교습소 또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관한 것, 또는 시행령 개정 이후의 사안임에도 위 대법원 판결 등을 잘못 적용한 사안 등이어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은 약식명령에서 적용한 현행 학원법이 아니라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구 학원법이 적용되는 사안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15:00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4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재판장에게 "Col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위 D을 넘어뜨리거나 발로 위 D의 얼굴을 밟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5. 17, 00:50경 군산시 소룡동 칠성6길 185에 있는 평화아파트 계단에서 위 C이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위 D을 넘어뜨린 후 발로 위 D의 얼굴을 밟았고,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A,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2014고정441호 [피고인은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진실한 증언이라고 주장하나, D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피고인 역시 D을 폭행하였음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C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 및 친인척의 형사책임에 관하여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받고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허위증언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9:50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시농협사거리 쪽에서 서부초등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퉁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유턴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때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55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5주간의 좌측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4:26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108동 주차장 내 약 1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적발 경위, 음주수치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애당초 도로주행을 의도하고 차량을 움직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 점(피고인이 주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차구역선 안에서 소폭의 전·후진을 반복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함에 대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을 움직인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로 차량이 움직인 거리가 미미한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미국에 거주하는 D, 이하 인적사항 일체 불상)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3. 1. 28.경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시에서 대마초 약 3g을 비닐 지퍼백으로 감싸 땅콩버터 안에 넣고 포장한 후 수취인을 'A', 배송지를 '광주 북구 E건물 401호 (F)'으로 기재하고 품명을 땅콩버터(Peanut Butter) 등으로 신고하여 발송함으로써 2013. 1. 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초 약 3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30경 위 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인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중순 20:00경 위 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대마초 중 1회 흡연분인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D에게 다시 대마초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D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대마초를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D와 다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3. 5. 7, 12:57 경 미국 켄터키주 렉싱턴시에서 대마초 약 9.52g을 비닐 지퍼백으로 감싸 땅콩버터 안에 넣고 포장한 후 수취인을 'A', 배송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G 303호'로 기재하고 품명을 땅콩버터 등으로 신고하여 발송함으로써 2013. 5. 10. 16:45 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특급우편물이 델타항공(DL) 7862 편 항공기에 적재되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초 약 9.52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송장사본, 우편번호 조회, 분석결과회보, 각 행방조회, 배송내역,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우편종적조회내역, 상세정보내역, 세관신고서, 수사보고 및 월간동향,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대마초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9.52g 중 감정의뢰로 소모된 0.15g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흡연한 대마가 많은 양은 아닌 점, 외국인인 피고인이 법규와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대마 흡연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