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 6. 말경까지 포장재, 통신장비, 정밀과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해외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B는 2013. 4. 24.경 피해자 C과 사이에 'D 설립사업 기자재 공급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13. 7. 29.까지 계약금액 2,825,910,640원에 '자동차학과 교육기자재 등 실습장비, 훈련장비' 합계 6,000점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B는 2013. 5. 27.경 자동차 엔진 시뮬레이터 제조 및 교육기자재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C에 납품하는 위 기자재 중 자동차 가솔린엔진 시뮬레이터(교육실습장비), 디젤엔진 디스어셈블(분해조립 훈련장비) 등 약 645점을 공급받기로 하는 국제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물류창고에서 E으로부터 재생엔진 등 일부 재생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가솔린엔진 시뮬레이터, 디젤엔진 디스어셈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번 기재와 같이 3개 품목 15개 제품을 납품받은 다음, 신품을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인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재생품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신품인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품 대금 상당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3개 품목 15개 제품의 신품 대금 상당액과 중고품 대금 상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49,55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구매계약서(C-B) (증거기록 제150면), 국제물품구매계약서(B-E) (증거기록 제198면), 위 계약서의 계약내역서(재생엔진 표시) (증거기록 제216면), 위 계약내역서의 규격 및 사양서(증거기록 제219면) 1. 입찰결과상세(증거기록 제4면) 1. D 설립 기자재 세부사양서(증거기록 제9면) 1. 수사보고(기자재 세부사양 등 확인 보고) 및 그 첨부문서(증거기록 제698면) 1. B 내부기안문(A가 기안 당시 C에게 신품으로 공급하는 결재 올림) (증거기록 제168면) 1. C 공문서(B가 중고품으로 납품한 건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1. C이 B에게 'D 기자재납품계약 미이행건 조치계획' (증거기록 제194면) 1. 2013. 7. 26.자 E 제품보증서(증거기록 제328면) 1. 2014. 9. 24.자 E 회신공문 1. 이메일 내역 (증거기록 제463면) 1. 시정조치 대상품목 소요비용 견적표(증거기록 제468면) 1. 수사보고(C 입찰공고자료 등 제출 보고) (증거기록 제668면) 1. 수사보고('B'에 대한 C 감사처분 및 조치사항 이행 완료 확인 보고) (증거기록 제6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일부 제품에 들어가는 자동차엔진이 단종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 재생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달받고, 이후 검수과정에서 C 측에 재생엔진을 사용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C 감수인 G의 지시에 따라 E 담당자 H과 논의하여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조치하였고, H이 해당 재생엔진을 신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았으며, 다시 공급되어 검수를 통과한 엔진이 재생엔진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에 재생엔진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납품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 판시 3개 품목 15개 제품이 재생엔진으로 공급되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납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는 C이 최저입찰가순 적격심사방식에 의하여 입찰한 'D 설립사업 기자재 공급계약'에서 2,825,910,640원에 투찰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 입찰 과정에서 C은 '입찰 공고 자료'에 '기자재 세부사양서(증거기록 제698면에 첨부)'를 공지하였는데, 이에는 판시 엔진 3개 품목 15개 제품을 포함한 여러 제품은 '신품'으로 공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반면 D-4-29, D-4-30, D-7-1, D-7-2의 경우 중고를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B와 C 사이에 2013. 4. 24.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에는 제9조 제1항에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53면), 이에 따라 B와 E 사이에 2013. 5. 27. 체결된 국제물품구매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01면). 그런데 B와 E 사이의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내역서'(증거기록 제216면)에는 판시 기재 3개 엔진 항목의 비고란에 '재생엔진 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3개 엔진의 경우 E과 협의할 때부터 단종되어 신품을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84면), 피고인은 2013. 7. 10경 C 지정 포장센터에서 C 소속 G 김수관으로부터 엔진에 누유 흔적이 있다고 지적받기 전에는 먼저 C에 재생엔진 사용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단종확인서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C을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3개 품목에 대하여 G의 지적이 없었더라도 먼저 피고인이 위 사실을 G에게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받기 전 및 검수일 이전에도 C에 위 사실을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검수 당일 G으로부터 제품의 외관을 지적받은 후에야 재생엔진 사용 사실을 고지하였는바, G의 지적을 받고나서야 재생엔진 사용 사실을 G에게 말했다는 것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회사 내부의 결재를 받을 때조차 E으로부터 재생엔진으로 공급받는다는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재생엔진으로 공급받는 내용을 삭제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결재 받았는바(증거기록 제536면), 회사 내부에조차도 재생엔진 사용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면서 재생엔진 사용에 관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 279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계약내역서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재생엔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봤으면 지워서 다시 보내라고 했을 거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83면), '제일 처음 받은 1차 견적서 비고란에도 제 기억으로는 3~4개 품목이 중고품인지 재생엔진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생엔진기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 견적서에 재생엔진기준이라는 말을 지우고 다시 보내라고 했다. E에서는 일부러 제가 빼라는 것을 아는데 계약서에 일부러 재생엔진기준이라고 넣어서 보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5면). 피고인이 E과 사이의 합의 내용과 달리 '재생엔진기준'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도 위와 같이 인정하는 바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생엔진기준'이 삭제된 문건으로 상부의 결재를 받았는바, 재생엔진이라는 표시를 지울 것을 요구하여 가면서까지 피고인이 재생엔진 사용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보인다. H은 2014. 10. 1.경 피고인에게 C 감사실에서 신품 확인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신품확인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엔진 부분은 계약서상 재생품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실 제출용으로 신품확인서를 작성했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반박하였다는 정황은 없는바, 최종적으로도 재생엔진 사용 합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엔진의 경우 단종으로 신품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재생품 사용 사실이 밝혀진 후 B는 문제가 된 10종의 기자재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하였는데, 한국국제교류협력단은 신품교체에 따르는 과다한 행정낭비 등을 이유로 교체 대신 B로 하여금 125,802,000원 상당을 반납하도록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4면), 신품 내지 이에 준하는 물건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⑩ 위와 같이 당초 피고인이 재생엔진 사용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재생엔진 사용사실이 문제된 후에 해당 재생엔진이 모두 신품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 역시 믿기 어렵다. 즉, 재생엔진을 사용한 경우와 신품을 사용한 경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명백한데, H이 G으로부터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품으로 교체하여 공급하기 위하여는 E이 추가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E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피고인과 사이에 일부 품목에 대하여 '재생엔진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이상 최소한 합의 사실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신품으로 교체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G으로부터 재생엔진 사용을 지적받은 후 피고인을 비롯한 B와 H을 비롯한 E 사이에 납품대금 증액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H이 신품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받았으니 그와 같이 이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바, 별다른 대금 증액이나 계약 변경절차 없이 재생엔진을 신품으로 H이 알아서 교체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의 대외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개인적으로 수익을 얻은 바는 없는 점, 피해자 C은 B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B는 2013. 4. 24.경 피해자 C과 이 사건 계약을 맺고 2013. 7. 29.까지 계약금액 2,825,910,640원에 '자동차학과 교육기자재 등 실습장비, 훈련장비' 합계 6,000점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하여 2013. 5. 27.경 자동차 엔진 시뮬레이터 제조 및 교육기자재 생산 업체인 E으로부터 C에게 납품하는 위 기자재 중 자동차 가솔린엔진 시뮬레이터(교육실습장비), 디젤엔진 디스어셈블(분해조립 훈련장비) 등 약 645점을 공급받기로 하는 국제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B에서 이 사건 계약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물류창고에서 E으로부터 재생엔진 등 일부 재생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디젤엔진 시뮬레이터, 수동 변속기 디스어셈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8, 9, 10번 기재와 같이 7개 품목 21개 제품을 납품받은 다음, 신품을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인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재생품을 사용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신품인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품 대금 상당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7개 품목 21개 제품의 신품 대금 상당액과 중고품 대금 상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약 76,24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3개 품목 15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품목 21개 제품 역시 재생품으로 공급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와 E 사이에 작성된 '계약내역서(증거기록 제216면)'에는 유죄로 인정한 판시 3개 품목에 대하여만 '재생엔진기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품목에는 재생엔진기준이라는 표기가 없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즉 이에 대한 H 등의 설명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그 진술 자체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H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일부에 대하여만 '중고엔진 기준'이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일일이 적어야 했었는데 계약을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다 명시를 못했다", "당시 일일이 찾아서 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생으로 한다고 이야기했고, 사양서에 신품 엔진이 들어갔던 것이 있어서 그것만 급하게 기재하였는데 누락한 품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E의 대표이사인 K은 제4회 공판기일에 그 누락이유에 대하여, "입찰서에 나와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품목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찜찜해서 쓴 것이다. 계약서에 표시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서 신품이냐, 재생이냐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될 때 기준이 없어서 쓴 것이다.", "일부만 쓴 것은 앞쪽에 나온 것일텐데 샘플로 몇 개 쓴 것으로 보고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K은 제4회 공판기일에, "나중에는 이메일이나 엑셀로 해서 전체 품목에 대해서 재생품이라는 것을 표기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거는 결국 제출된 바 없다. H은 제2회 공판기일에, '재생 엔진 기준'이라고 표기한 3개 제품 외에도 E이 제조하는 것은 재생 엔진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 되었다고 말하지만, E 제조품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기준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H 스스로도 그러한 품목들을 하나하나 챙길 수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혼자서는 힘들 수 있는데, 회사 인원 구성에 따라서 회사 내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또한 증언 과정에서 어떤 품목에 재생엔진이 들어가는지 제대로 지목하지 못하였는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E은 한국국제교류단의 판시 사업에 투찰한 바 있었고, H은 신품으로 하는 경우 B와 사이에 정한 대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E은 신품을 기준으로 투찰하였기에 이 사건 사업을 맡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H은 입찰내용상 이 사건에서 문제된 품목들이 신품으로 공급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요구로 재생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항목들을 모두 특정하여 기재하거나 적어도 다른 방식으로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예측가능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실제로 3개 품목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증거로 남겼다). 그런데 단순히 '급하게 기재하느라'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대하여만 재생엔진기준이라고 표기하였다는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와 E은 기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영세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10개 품목을 포함시킬 기회가 있었는바(증 제5호증), 이러한 면에서도 당시 겨를이 없어 위 10개 품목을 계약서에 표시하지 못하였다는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에서 작성한 자료로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인 '조치 대상품목 소요비용'(증거기록 제468면)에 따르더라도, 일부 품목은 전체 신품으로 구성했을 때의 가격이 계약금액보다 더 낮다. (H은 이 법정에서 '문제된 10개 품목에 들어가는 부품을 모두 신품으로 구성했을 때의 각각의 가격이 해당 계약금액보다 높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K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번 금액에서는 손해가 나더라도 다음에 다른 오더에서 손해 부분을 만회해 주겠다고 말을 해서 영업이사가 보고하였고, B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 스스로도 이 사건 단독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생품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H은 2015. 1. 28. B회사 L 부장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소요비용에 대한 결정을 하여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5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