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 B(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을 10,000,000원을 주고 대여받고,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서울 강남구 E 등 두 필지에 대한 ㈜F 사옥 신축 건설공사를 수급한 다음 이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업체와의 처벌에서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이유(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자신이 운영하는 I와 피해자 ㈜F와의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J 두 필지에 대하여 신축 사옥 건축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경 피해자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강남구 K 301호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G을 시공사로 소개하고, G이 작성한 공사대금 886,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과 위 사옥 신축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88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아니라 G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B이 시공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 B으로부터 공사금액 760,000,000원의 견적서를 제시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B으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받기로 B과 약정하고, B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G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공사금액이 886,000,000원인 견적서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견적서가 마치 시공사로부터 실제로 제안 받은 견적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6.경부터 2015. 9. 26.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773,007,000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B으로부터 2015. 2. 6.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그중 총 110,000,000원을 관리비 내지 소개비 명목으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I 사무실에서, A이 전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위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은 공사대금 중 합계 1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지급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 7억 6,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받았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B과 약정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과 사실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사실로는 L,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7억 6,00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낸 사실,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위 사실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L의 진술에 관하여 가) 수사관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조사당시 G 감사 'M'(L는 당시 가명을 사용함)에게 전화하여 공사계약과정을 청취하고 "당시 B 이사가 공사견적을 7억 6,000만 원으로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G과 F 회사 간에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B 이사가 G에 다시 찾아와 공사를 중간에 연결한 사람이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1억 원 가량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8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하라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278쪽)"고 기재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내용을 들은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증거능력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증거는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L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각 증거는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L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이 수수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듣지 못하였으며, 증액된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진술이 몇 번 바뀐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증력이 없다. 2) H(G 대표이사)의 진술에 관하여 가) H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2015. 1.경 '7억 6,000만 원에 공사를 한다'고 하였고, 2015. 10.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듣고, 공사대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를 살펴본 후 1억 1,0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추궁하였는데 B이 '피고인 A이 인출해갔다.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 B이 '수수료로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4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거능력 위 각 진술은 전문진술이거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관계에서 살펴본다. H은 이 법정에서 당초 공사금액이 7억 6,000만 원인지, 8억 6,000만 원인지 알지 못하였고, 공사대금 7억 6,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을 자신의 직원으로부터 들었으며, 공사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나중에 피해자 법무팀과 이야기 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2015. 10.경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후 위 진술을 들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B이 불안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구체적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증력이 없고,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공사대금 7억 7,600만 원의 견적서 피고인 B이 2015. 1. 22.경 피고인 A에게 7억 7,600만 원의 견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실제로 7억 6,000만 원으로 체결할 수 있었고, 피고인 A이 이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감액 요구로 위 7억 7,600만 원의 견적서(실제 작성자는 N)를 작성해 주었으나,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 8억 8,6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나) 피고인 B은 위 7억 6,000만 원의 견적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위 견적서 이외에도 2015. 1. 6. 6억 6,500만 원, 같은 달 10.경 9억 5,000만 원, 같은 달 12 10억 4,000만 원, 같은 달 14. 8억 8,600만 원, 같은 달 18. 8억 2,000만 원의 각 견적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다. 위 각 견적서는 공법 변경, 일부시공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 특히 위 8억 2,000만 원의 견적서(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2)는 건축연면적 320평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나, 2015. 1. 27. 피해자측이 피고인 A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공사감독원계약서(실제로 체결된 계약은 아님)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평당 10만 원으로 하여 3,7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370평임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2015. 1. 29.을 기준으로 할 때, 위 7억 6,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O가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공정률이 50% 미만이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약 5억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A은 2015. 1. 9.경 다른 시공업체인 P로부터 16억 9,000만 원, 14억 7,000만 원의 각 견적서를 받기도 하였던 점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적정 공사대금이 7억 7,600만 원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4) 1억 1,000만 원이 수수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2. 6.경부터 2.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O가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를 보태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사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개비 약정에 기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A은 공사감독원계약(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5호증)에 이 사건 공사의 책임을 전부 위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꼈고, G을 만나지 못하고 피고인 B을 통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현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바로 지급을 해주려고 하였다고 변소한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 기재와 같이 1억 1,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2015. 5. 11. 피고인 B의 처인 Q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6. 11. G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6. 25.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2015. 7. 6. 및 같은 해 8. 10. R로부터 각 2,000만 원씩을 각 수령한 다음, 2015. 9. 25. G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11. 12.경 현장소장인 N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날 은행금고에서 현금 6,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 A이 2015. 7. 6. 및 같은 해 8. 10. 합계 4,000만 원을 공사업자인 R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금원 지급사실이 존재하므로, 위 금원 수수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피고인 B과 소개비 지급약정을 하고 위 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인과관계 및 편취의 범의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G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해 1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수 행위는 피해자의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물론 피고인 A이 감리 또는 공사관리대행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피해자와의 공사관리대행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