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3.경부터 필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품질부에서 근무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부장이고, 피고인 B는 2002. 12. 경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실제 운영하는 고무 패킹 제조업체인 D고무에 입사하여 영업 및 생산, 납품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과장이다. 주식회사 C은 2000.경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Q등급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 F발전소, G발전소에 여러 종류의 필터 제품을 납품하여 왔고, 2009.경부터 필터의 제작에 사용되는 고무 패킹을 D고무로부터 구매하여 왔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은 2011. 4. 15. E G본부와 유체용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Y110275010)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납품계약에 따라 필터 엘리먼트를 납품하기 위해 각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D고무로부터 구매한 고무 패킹의 가격이 낮고 주문량도 얼마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D고무 측에 고무 패킹에 대한 품질보증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D고무가 발급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E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라는 제목으로 "H(시험)제11-28호"라고 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주)C", 생산일자란에 "2011. 04. 25.", 품명란에 "O-ring(Ø5.2, Ø5.5)", 작성일자란에 "2011. 04. 28.", 재질란에 "NBR", 규격란에 "KSM6518", 물리적 성질의 각 항목란에 시험결과를 임의로 기재한 후 판정란에 "합격"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문서 아래쪽에 "위의 시험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11년 04월 28일, D고무(직인생략)"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고무 사업자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한 후 2011. 5. 12.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EG본부 제2발전소에 필터를 납품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1. 5. 28. 경북 울진군 북면에 있는 00000본부 제2발전소에 필터를 납품(계약번호 U110286010)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사본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E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D고무 사업자 명의의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D고무 사업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후 E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성적서 위조 행위를 중단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이 2012. 5. 22. E G본부와 체결한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계약번호 Y120432010)에 있어서는 위 D고무로부터 직접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직장에서 수출·입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 I에게 D고무로부터 고무의 경도가 80이라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I은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D고무의 과장인 피고인에게 경도 80이라는 내용의 고무 패킹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D고무에서 주식회사 C에 납품한 고무 패킹 중에 경도 80인 것은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힘들다고 하자 "D고무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성적서의 날짜와 경도를 고쳐서라도 경도 80인 고무패킹의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 요구에 따라 주식회사 C이 필터를 납품하는 과정에 시험성적서를 행사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2. 5. 하순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D고무 사무실에서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울산중소기업청장 명의로 작성된 시험·분석성적서(제02-2001-00860호)의 경도란("75" 기재), 시험기간란("2011. 4. 14. ~ 4. 20." 기재), 용도란("발주처 : (주)J, 발주번호 : P01104000049" 기재), 발급일자란("2011. 4. 20." 기재)에 각각 흰색 종이를 붙여 복사하고, 그와 같이 복사한 종이의 경도란에 "80", 시험기간란에 "2012. 5. 28. ~ 5. 29.", 용도란에 "제출용"이라고 기재된 종이조각을 각각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위 시험·분석성적서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실질상 진술조서임) 1. 녹취록 1. B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서 위변조시 사용한 파일 사진 1. 위조된 시험 성적서 등(증거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2 :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그 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위·변조한 시험성적서의 대상인 패킹은 Q등급이 아닌 A등급에 속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물품이었고, 이에 관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납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잘못 파악하여 이와 같은 위·변조에 이른것이라서 [수사보고(주식회사 C에서 납품한 필터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이러한 범행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는 그 시험성적서가 E에 제출되는 것이라는 사정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