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05: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씨발. 편의점에서 돈 받아 쳐먹었냐.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미성년일 때 한 차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특수절도)을 받았을 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그 부모는 이 사건 범행 후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들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변론종결 후 해당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미성년을 갓지난 만 19세의 청년으로서 미국으로 유학하여 요리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는바 이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생계획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00: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자신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F 등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경찰관을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현재 대학원생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 체육교사로서의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에 실시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교재 및 강사 수당을 실제 공급가격 보다 11% 내지 50% 과다 계상하여 특별활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매월 보육아동(보호자)들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 부정 수납한 특별활동비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실제 공급가격은, 영어(공급업체: E): 1인당 월 18,000원1)(만 3세), 1인당 월 23,000원(만 4, 5세), 레고(공급업체: F): 1인당 월 1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말경과 2011. 2. 말경 위 D어린이집에서 개최된 보육아동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서 만 3세 영어는 1인당 월 20,000원으로, 만 4, 5세 영어는 1인당 월 30,000원으로, 레고는 1인당 월 15,000원으로 각각 부풀려 특별활동비 공급계약 가격을 고지하였다. 그리하여 2010. 3. 3. 제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아동 G으로부터 2010. 3월분 레고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5,000원을 부정 수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3. 3.부터 2012. 2.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151회에 걸쳐 13,486,000원을 부정수납 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보육아동(보호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진술 1. 각 보육료 수납대장,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1) 2010년 기준임, 2011년에는 15,000원 1. 각 지출결의서 1. D어린이집 계좌(제주, J, K), L 명의 계좌(제주, M, L 명의 계좌(농협, N), L 명의 계좌(제주, 0) 1. H, 이 D어린이집으로부터 특별활동비 입금받은 거래내역, H, I이 특별활동비 차액금 지급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등 부정수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특별활동업체에서 먼저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부정수납한 특별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부정수납 내지 편취한 돈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종합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3.20. 00:30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의 볼을 꼬집으며 장난을 치던 중 평소 치매증상이 있는 외할머니인 피해자 E(여,88세)이 피고인에게 "미친놈아 애들 그만 좀 괴롭혀라, 너도 사람이냐, 자는 애들을 깨워서 왜 괴롭히느냐 이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고 잘 걸을 수 있는데도 잘 걷지 않으니 더 이상 못 걸어 다니도록 하겠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 및 허벅지 부분을 발로 10여회 밟아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증조서(피고인 및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1. 각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사본 1. 사건현장사진(수사기록 36~42면), 현장검증사진(수사기록 61~72면) 1. 수사보고(출동 119 구급대원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115면), 수사보고(부검 담당의사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기록 127면)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손으로 얼굴과 다리를 때리고, 발로는 다리를 밟았다"(수사기록 22면)라거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하였다"(수사기록 54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10~20분 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할머니의 무릎과 발목 부위를 밟았고, 그러자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았다"(수사기록 105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시인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전두부 좌측, 우측 안와부위, 코부위 및 우측 볼부위에 피하출혈이 있고, 윗입술 및 아랫입술에서 구강점막하출혈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동이 불편한 자신의 외할머니를 약 10~20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수히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반인륜적인 범죄라 아니할 수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친과 자식들을 자주 폭행하기도 하는 등 그 폭력성향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실형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1,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 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 시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133회에 걸쳐 합계 640,040,4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계좌 거래내역 1. 발생보고서(도박), 신고자 제출 촬영사진, 사이트에서 확인한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도박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 총액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2022. 8.경부터 도박 상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1년간 총 133회에 걸쳐 총 6억여 원을 도금 계좌로 송금한 점, ‘바카라’라는 도박은 게임방법이 단순하고 회전율이 높아 사행성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특정된 것은 피고인이 도금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횟수와 총액일 뿐, 피고인의 실제 도박 횟수나 실제로 도박에 제공된 금액은 특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3년여 전부터 매월 약 25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고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바,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에도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실제 도박이 가능한 요일이나 시간대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한 장소로 특정된 곳은 PC방뿐이고, 피고인이 경찰에 적발된 2022. 1. 2.은 일요일이었다), 피고인이 총 6억여 원을 도금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환급받은 점, 검사는,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을 환급받은 가장 마지막 일자가 2021. 8. 31.인데 비하여 2021년 말까지 도박행위를 지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리 시 받은 배당금을 다시 도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실질적 증거가 없는 점, 애초 경찰은 피고인을 단순도박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인의 상습성 유무를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에서 든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도박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B협의회 의장 및 C중학교(가칭) 교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1. 각 사문서위조 가. 2012. 10. 17.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7.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회의록", 일시란에 "2012년 10월 17일 오후 5시", 장소란에 "군청회의실", 참석인원란에 "9명", 회의진행란에 "B 협의회 회장 A는 의장석에 착석하여 위와 같이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뒤 다음 의안의 심의를 들어가다", 안건란에 "1. 학교주변 토지용도 지정의 건(중략)", 일시란에 "서기 2012년 10월 17일", 참석자란에 "B협의회, 의장 협의회장 A, D사단장 E, F, 언론대표 G, H학부모대표 I, J위원 K, H주민대표 L, 이장협의회장 M, N연합회장 O"이라고 각 기재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1. 17.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2. 11. 17.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회의록", 일시란에 "2012년 11월 17일 오전 10시", 장소란에 "P고등학교 교장실", 참석인원란에 "9명", 회의진행란에 "B 협의회 회장 A는 의장석에 착석하여 위와 같이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뒤 다음 의안의 심의를 들어가다", 안건란에 "1. 학교영향평가의 건(중략)", 일시란에 "서기 2012년 11월 17일", 참석자란에 "의장 협의회장 A, P고등학교장 Q, F, 언론대표 G, H학부모대표 I, J위원 K, H주민대표 L, 이장협의회장 M, N연합회장 O"이라고 각 기재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2. 11. 24. 자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2. 11. 24.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회의록", 일시란에 "201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장소란에 "D사단(R)", 참석인원란에 "9명", 회의진행란에 "B협의회 회장 A는 의장석에 착석하여 위와 같이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뒤 다음 의안의 심의를 들어가다", 안건란에 "1. C학원 설립허가 반려의 건(중략)", 일시란에 "서기 2012년 11월 24일", 참석자란에 "의장 협의회장 A, P고등학교장 Q, F, D사단장 E, H학부모대표 I, J위원 K, H주민대표 L. 이장협의회장 M, N연합회장 "이라고 각 기재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2. 12. 17.자 공문 위조 피고인은 2012. 12. 17.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자란에 "학교법인S", 수신자란에 "학교법인 T 이사장 O귀하", 경유란에 "C중학교(가칭) A", 제목란에 "학교용지 기부의 건", 내용란에 "1. 관련. 가. 공문 T 2012-12003(21012. 12. 5)(중략), 2. 귀 학교법인 T(가칭)에서 U여자중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방의 교육과 농촌문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3. 본 S에서는 이사회를 거쳐귀 T(가칭)의 요청사항을 숙고하였는바, S의 교육이념과 기독정신을 이 잘 계승하여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기부하는 물건은, 가. 충청남도 V(학교용지 · 건물), 나. 충청남도 W(임야), 다. 충청남도 X(대. 건물), 라. 충청남도 Y(대), 마. 충청남도 Z(토지) 등을 학교법인 T(가칭)에 기부합니다.", 작성자란에 "학교법인S이사장", 담당자란에 "AA", 법인실장란에 "AB", 이사장란에 "AC", 시행란에 "S-283", 날짜란에 "2012. 12. 17. " 이라고 각 기재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자란 "학교법인S이사장"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학교법인S이사장의 관인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이사장 명의의 위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4.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충청남도도교육청 민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회의록 3장, 공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2. 10. 17.자 회의록, 2012. 11. 17.자 회의록, 2012. 11. 24.자 회의록, 학교용지기부의 건 공문 사본 1. 징계 처분 사유 결정서 교부, S법인문서대장 사본, 소포우편(택배)조회서 사본, 징계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1:15~01:2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8(청담동) 편도 5차로 도로에서 2~3차로를 거닐다 서울강남경찰서 B 소속 경장 C, 같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약 5분 동안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다음, 왼손으로 C의 몸을 때리고 가슴으로 C의 몸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C의 왼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치고,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다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F에 의하여 제압당하자 양발로 마구 발길질을 하여 E의 가슴 부위, C의 눈 부위 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처벌불원서(E), 합의서(C),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수사보고서(강남구 U관제센터 CCTV분석), 수사보고(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CCTV 영상(증거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경찰관들은 당시 도로에서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피고인을 보호하여 주었다),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 중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왼쪽 눈을 뜨지 못해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 C에게 580만 원, E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학생으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과의 합의는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의 행위자 감경요소로 참작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다남로 24에 있는 계양역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424에 있는 송도달빛축제공원역으로 운행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B호 8-4 칸에서, 좌석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옆에 서있던 중 피해자가 기둥 팔걸이에 왼팔을 올리자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팔을 내리면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팔을 올리면 다시 성기를 같은 부위에 닿게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의 일부 기재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 35번)의 재생결과, 피해자가 범행 당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지하철 열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좌석 옆에 서있었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키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추행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핵심진술은 명확하고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 과정에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 지하철 열차의 인터폰을 이용해 신고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고인의 체구나 범행 횟수에 대한 진술간 차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2022. 4. 21.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같은 열차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판시 좌석에 먼저 착석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칸에 탑승하였다가 판시 칸까지 이동하여 당시 빈 좌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좌석 옆의 손잡이 기둥에 기대어 섰으며(증거기록 11면), 이후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피고인은 계양역에서 탑승한 후 사람이 가장 적은 끝 칸으로 이동하였고 잠들어 하차 역을 지나치지 않기 위하여 일부러 서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굳이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착석한 좌석 옆 기둥에 기대어 선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의도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추행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면이 있다(피고인은 범행 직후 지하철 역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조이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2차선 사거리에서 갓길에 주차해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운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갓길에서 곧바로 2차로와 1차로를 가로지른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2,454,26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조이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고인 오토바이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며칠 지난 후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제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83, 84면),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6. 12. 08:00경 전남 영암군 C 앞 고구마 밭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각자 야바 1정씩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 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전남 영암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20인승 미니버스 안에서 D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하고 알루미늄 호일 위에 각자 야바 1정씩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전남 영암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하고 알루미늄 호일 위에 각자 야바 1정씩을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2부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범행이 단 두 차례의 야바 투약 행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고 방면에서 경성 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의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9. 07:5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가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8. 22:2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혐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수사용), 교통사고 현장약도(스케치용),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하여) 1. 현장주변 CCTV 영상(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내사보고서(CCTV분석 및 사고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분석서 – 속도 및 사고회피 가능성),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서살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제출), 사망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피혐의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음주운전 관련 수사), J주점CCTV 영수 사본, J주점CCTV 캡처, B이 마신 술과 같은 종류의 술병 사진, 방범CCTV 영상(L, M) 캡처, B의 몸무게를 측정하면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750m 정도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8-26에 있는 동해선 태화강역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1에 있는 동해선 부전역까지 운행하는 전동열차(K8584)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이 만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좌석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이동해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일으켜 앉게 한 후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면서 왼쪽 옆구리, 등,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어깨, 허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전동차 내 CCTV 분석 건), 캡쳐사진, 수사상황(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열차 안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대담하게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아동, 청소년 등으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신분은 감경사유가 아닌 가중사유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9:41경부터 같은 날 19:59경까지 울산 북구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좌석을 옮겨 다른 자리에 앉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 3.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 있는 D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재정난으로 임대료 등을 미납하여 건물주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인도 소송을 당하여 2020. 1. 10.경 위 사우나를 건물주에게 인도하라는 화해결정이 내려지는 등 위 사우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신영업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500만원, 일비 50,000원을 지급하면 사우나 여탕에서 세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50만원을, 2020. 3. 26.경 같은 계좌로 1,3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해권결정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동종의 임대보증금 4,500만원 편취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