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인 19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만 하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대구 북구 D건물 306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집안으로 데리고 가 방안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당초 약속과 달리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양팔을 접어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상의를 억지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붙잡고 있음에도 힘껏 바지와 팬티를 잡아 당겨 무릎까지 내렸다. 이후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바닥에대고 세게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밀어내어 벗겼다. 피해자가 바닥에 놓인 바지를 집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짓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문지르다가 삽입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느라 힘이 빠진 상태로 옷을 입지 않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0:45경 및 11:00경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11.말경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간음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간음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번만 만나주면 다시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8. 오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포항 부근 바닷가에 데리고 갔다가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 날 14:00경 대구 동구 팔공산IC 부근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조수석을 눕히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며 걸어서라도 귀가하겠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까지 태워줄테니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여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어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수회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뒷좌석으로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조수석을 양손으로 붙잡고 이동하지 않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몸을 들어 뒷좌석으로 옮겼다. 외딴 곳에 피해자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양손으로 붙잡았으나 바지를 세게 잡아 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수회 문지르다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회 성관계 시도 사실 및 카메라 이용 촬영 사실) 1. 각 녹취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핸드폰 저장내역에 대한) 1. 추송서(복원된 자료 저장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것은 맞지만, 그때마다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못하고 결국 범행을 포기하였으므로, 위력간음 및 강간 범행은 장애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해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나.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성기를 넣을라고 시도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뒤로 빼니까 빠졌 잖아? 그러는 거예요."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0-21쪽),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몸을 자기 몸 쪽으로 땡기더니 계속 삽입을 할라 그러는데 살짝 들어갔었나 봐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다. 피고인이 2014. 12. 3. 피해자에게 '살짝 넣은 건 섹스아닌가? ㅜㅜ 니는 내랑 살어야되 섹스했으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성교를 전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도 부합한다. 라. 이 법원 양형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 E는 '대구의료원 의사선생님이 피해자의 여성생식기가 찢어졌었는데 그것은 저절로 아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약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 기본영역(5년~8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 감경영역(3년~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 ~ 10년 9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음부나 가슴 등 신체 중요부위의 사진을 찍어 보여 달라거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등으로 성적 만남을 목적으로 한 대화를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비슷한 또래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며칠 후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후 피해자가 만남이나 연락을 거부하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이러한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한차례 더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기는커녕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30대 초반의 청년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대졸 학력소지자로서 통신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12:10경 대구 북구 D건물 306동 1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답장 안하면 니 사진 뿌린데이"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