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주식회사 G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I 소유의 J 화물차가 매연가스 배출농도의 규제 수치를 초과하여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측정 장비의 매연유입구를 물티슈로 여러 겹 틀어막아 매연농도를 규제 수치 이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기준에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주식회사 G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I 소유의 J 화물차가 매연가스 배출농도의 규제 수치를 초과하여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측정 장비의 매연유입구를 물티슈로 여러 겹 틀어막아 매연농도를 규제 수치 이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기준에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A과 공모하여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자동차검사원으로,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하는 자인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주식회사 G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K 소유의 L 화물차가 매연가스 배출농도의 규제 수치를 초과하여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측정 장비의 매연유입구를 물티슈로 여러 겹 틀어막아 매연농도를 규제 수치 이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기준에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A, E와 공모하여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주식회사 G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M 소유의 N 화물차가 매연가스 배출농도의 규제 수치를 초과하여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측정 장비의 매연유입구를 물티슈로 여러 겹 틀어막아 매연농도를 규제 수치 이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기준에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A, C과 공모하여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지정정비사업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주식회사 G의 종사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의 종사원은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주식회사 G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에서 0 소유의 P 화물차가 매연가스 배출농도의 규제 수치를 초과하여 자동차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측정 장비의 매연유입구를 물티슈로 여러 겹 틀어막고 매연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그 수치에 따라 가속과 감속함으로써 매연농도를 규제 수치 이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검사기준에 적합판정을 하는 등 부정하게 자동차를 검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A, C과 공모하여 검사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하였다. 6. 피고인 F 가. 사업장 임대의 점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 내 자동차검사소 건물 1개 동을 보증금 3,000만 원에 매월 사용료로 세금을 제외한 검사소 수익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C에게 임대하였다. 나. 사업 일부에 대한 용역을 주는 행위의 점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20. 3.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G 사업장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건물 1개 동에서, 위 C이 주식회사 G 명의를 사용하여 자동차검사소를 운영하게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들인 A, B, C, D, E, F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위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내지 제6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연검사 압수물 분석기준 및 근거), 수사보고(매연검사 압수물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부정검사 정리), 수사보고(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부정검사 범죄일람표 등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금전출납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및 자동차검사소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임대차계약서 1부, 채무확인서 1부, U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4부, C 및 F 계좌내역 등, 법인 등기부등본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피고인 A, B, D, E는, 일부 매연검사는 차량 소유자들이 배기구 물청소를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하게 매연검사를 하였다고 기재된 대상 차량은 모두 "KD147" 또는 "LugDown3"의 방법으로 매연검사를 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대상 차량에 대한 검사 결과 그래프와 검사 내역을 분석하여, 첫째, "KD147" 방법으로 검사한 차량은 재측정으로 매연이 급감한 경우, 수일 전 다른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G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던 경우, 종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매연 온도가 거의 불변하는 경우, 수회 예열 및 측정 중단 흔적이 있는 경우, 측정 과정 중에 불필요한 시간 공백이 있는 경우, 적합 수치에도 수회 측정을 중단한 경우 중 2가지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을, 둘째, "LugDown3"의 방법으로 검사한 차량은 재측정으로 매연이 급감한 경우, 1모드 출력을 하향 조절한 경우, 1모드 출력을 상향 조절한 경우 중 1가지에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을 각각 부정하게 매연검사를 한 차량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차량 소유자들의 행위로는 위와 같은 검사 결과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차량 소유자들이 매연이 적게 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매연검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매연검사를 부정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주로 부정한 검사를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 C, D,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출근한 자동차검사원을 자동차검사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검사원이 그 날의 검사 결과에 담당자로 자동적으로 입력되고, 위 피고인들은 검사원별로 분야를 정하지 않고 출근한 모든 검사원들이 다 같이 전반적인 항목에 관하여 검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자동차검사 시스템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검사원으로 입력된 부분을 정리하여 특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정한 검사들은 모두 피고인 B이 출근한 날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부정한 검사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D, E: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사업장 임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사업 일부에 대한 용역을 주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G: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본문, 제8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부정검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사업장 임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사업 일부에 대한 용역을 주는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주식회사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D, E 피고인들이 부정검사를 한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고용되어 자동차검사 업무를 하는 처지에서 A 또는 C의 부정검사 지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부정검사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 D,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0년도 더 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이 부정검사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부정검사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도 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검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가 개입되었다거나 차량 소유자들로부터 검사비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주식회사 G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기간,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