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9.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F에게 4,9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받은 ㈜G 발행 전자어음(액면가액 4,950만 원, 어음번호 : H, 지급기일 : 2019. 5. 7.)을 주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어음 만기일 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어음지급기일에 결제가 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음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어음발행 회사의 어음금액 지급 능력도 알지 못하였으며, 이미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경우 개인 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와 F에게 3,7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거래처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받은 ㈜J 발행 약속어음(액면가액 3,750만 원, 어음번호 : K, 지급기일 : 2019. 5. 20.)을 주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어음 만기일 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3,75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어음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어음발행 회사의 어음금액 지급 능력도 알지 못하였으며, 이미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경우 개인 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4.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예정된 공사대금을 받아 3개월 이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경우 개인 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 O에게 “2019. 6. 16.에 인천시 미추홀구 P빌라 Q호의 벽지 및 바닥을 시공해 달라. 공사대금은 85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3만 원을 오늘 계좌로 송금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만 원을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에 입금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이 있었고 위 P빌라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벽지 및 바닥 시공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6.경 시공비 85만 원 상당의 위 P빌라 벽지 및 바닥 공사를 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S, F, T,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전자어음 발행인 G 특정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서(2019. 1. 18.자), 지불각서(2019. 2. 20.자), 약속어음 사본(주식회사 J 발행), 차용증(2019. 4. 18.자), 인감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각 어음을 진성어음인 것과 같이 설명한 사실 및 위 각 어음의 발행 경위, 유통 경위 및 피고인의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어음이 융통어음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 및 피고인의 채무관계 및 피해자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돈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편취금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 피해자 L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