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2:10경 B 카니발 2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산 쪽에서 과학산업2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신호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오창 쪽에서 옥산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2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ekst 제1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5: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종료를 하였는데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관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을 데리고 위 C 밖으로 나가려는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 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존에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솔로 72번길 앞까지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넘어진 후 도로 중앙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38 경부터 11:5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점(2002년, 2003년, 2018년),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반성,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2019.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2. 02: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D'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6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2:4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약 18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02:12경 경주시 E에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G슈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1:5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02:20경 경주시 K에 있는 'L의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지능 수준 정도, 피고인이 불우했던 유소년기를 보낸 점, 피고인이 유·소년기를 보낸 곳인 N 측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고수익 일을 주겠다. 당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우리 직원에게 보내 달라. 카드는 확인 뒤 곧바로 되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뒤, 2018. 1. 24. 11:00경 경기 오산시 B역 부근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휴대전화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수익의 일자리를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접근 매체 대여에 그친 점에서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3. 확정되고,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주)D의 대표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F이라는 상호로 창호, 유리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30. 대구시 달서구 G빌딩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곳에서 G빌딩의 건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사업경비를 빌려주면 G 빌딩의 창호·유리 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쥐D는 당시 약 1년 동안 국세를 체납하여 2009. 6.30.경 직권 폐업처분되고, 2009. 6. 5. 주식회사 H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사무실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사무실의 소유권이 이전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 G 빌딩의 신축공사는 2009. 7.경부터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2009. 7. 11.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를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G 빌딩의 창호·유리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사업경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사후적 경합 관련)[판결문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 그 경위, 피해자와 합의 없으며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정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남 진도군 C 소재 ‘D’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 5만 미를 구입하면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없었고, 4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전복치패를 양식하여 출하하더라도 양식장 운영자금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2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 5만 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고소장, 화해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현재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7. 01: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2:50경 수원시 영통구 B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서 있던 중 C(여, 21세)을 발견하고,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노상 까지 약 100m 가량 뒤따라가면서 '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있음 -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9:22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산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차량용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1 경 병원에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0:0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모두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1:40경 위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 앞에서 오패산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둔부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는 5년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 1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차량을 타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골프장의 회원과 사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골프장 회원의 차량에 타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6년 동안 나에게 골프장 회원들은 만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고 있었네. (골프장) 회원들 만나는 여자."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3, 01:25경 광주 남구 F아파트 G동의 계단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입구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해 서운하다는 이유로 위 호실 현관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9. 01:58경 광주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H BMW520 승용차의 앞뒤 문짝을 동전으로 긁어 시가 5,2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00:04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H BMW520 승용차의 타이어를 못으로 찔러 구멍을 내는 등 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한 점,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장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산파출소 쪽에서 영강동사무소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좌측 후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6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약 1,02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HJ125T-7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약국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진행하면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2019고단245 1. 2018. 11.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 04:00경 서울 중구 동호로 241에 있는 장충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C로 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경된 최종 목적지인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 19: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호텔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G로 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경된 최종 목적지인 H 병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1 1. 2018.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 14:0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M에 있는 N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29. 14:30 경 충주시 호텔 앞에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주시에 있는 R, 문경시 S, 대구시 남구에 있는 T호텔을 각각 경유하여 목적지인 U병원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5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771 피고인 2018. 10. 28. 22:30경 대전시 유성구 V에 있는 피해자 이 ㅏ는 X 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도가니수육 1접시, 1,000 원 상당의 공기밥 1개 합계 4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Z+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¹2019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19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8. 15: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과 화물차량을 계근하고 지불한 요금 간이영수증 발급관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영수증을 피해자의 오른손등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간이영수증 묶음철에서 영수증 1매를 뜯어낸 후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교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위 영수증은 전혀 구겨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폭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겨냥하여 위 영수증을 던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등에 가해진 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도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1. 24, 04:55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둡고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68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4:55경 수원시 권선구 F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본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2회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8. 23:20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바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의왕전시장 앞길을 포도원사거리 방면에서 의왕가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그 옆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2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5 경 의왕시 F아파트 G 앞 주차장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양동안경찰서 H 소 소속 순경 I 등으로부터 약 18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0.29. 18:56 경 논산시 B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21:29경 F에 있는 G 앞 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방동 두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를 하던 논산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받고 그 결과 음주감지가 반응되어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제2항 기재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세울 듯이 진행하던 중, 재차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회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경찰관을 약 5미터 가량 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에 있는 두마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계룡시 쪽에서 방동저수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K(여, 34세) 운전의 LBMW 승용차 우측 사이로 끼어들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 및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CCTV 발췌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5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항 기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지 나흘 뒤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6. 19:00경 영주시 B 모텔 카운터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62세)과 방 예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법정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