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고인의 처와 사별하고,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4세)와 단둘이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4, 10, 17, 09: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나 섰다, 물 좀 빼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매트리스 위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잡아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채 흉기인 공구용 칼(칼날길이 7.5cm, 전체길이 18cm,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고 "신고할 테면 해보아라, 나는 법으로 해결하는 놈들이 제일 싫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압수물 확인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의한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단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경력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열람하는 일반인이 위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자의 전날인 2014. 10. 16. 소주를 5병 이상 마신 후 집에서 잠을 잤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이후인 2014. 10. 17. 오후 4시에서 5시경 사이에 깨어났으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용 문제 등으로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하며 욕설을 하고, 때리는 시늉을 한 적은 있으나, 칼을 휴대한 적은 없다. 2. 판단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2010년경 사망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단둘이 생활하여 왔다. 2)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경위 가)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고, 그 직후인 2014. 10. 18, 19:45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제2, 156쪽). 나) 경찰은 2014. 10, 24.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조사하였는데,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조사경찰관이 '혹시 피고인과) 옆에서 잘 때 피고인이 다른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 기억나는 것 있어요, 어렸을 때?'라고 묻자, '최근 아빠가 엄마가 없다 보니까 많이 외로워서 일어나자마자 야동 틀고, 아빠 섰다고 물 좀 빼달라고 하고'라는 대 답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3쪽), 피해자의 대답에 놀란 조사경찰관이 그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구체성, 일관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아빠가 삽겹살과 함께 술을 먹으면서 술을 따르라고 해서 따라 주었는데, '개새끼, 개만도 못한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 그러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어깨와 등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손바닥으로도 때렸다. // 이빨로 오른팔 부위를 3회 물기도 했다. //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해보라고 하면서 목 뒤덜미를 확 잡아서 칼을 목 부위에 닿도록 들이댔다. // 뒤통수를 5~7회 가량 세게 때리기도 했다. // 그 후 아빠 방에서 뛰쳐나와 내 방에서 112에 신고했다. // 아빠가 내가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집밖으로 나갔다 // 평소에 아빠는 (나를) 잘 챙겨준다. 먹을 것을 잘 사준다. // 최근에 아빠가 엄마가 없다 보니까 많이 외로워서 일어나자마자 야동(야한 동영상)을 틀고 아빠 섰다고 말하면서 물 좀 빼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 폭행 전날인 금요일(2014. 10. 17. 을 가리킨다) 아침에는 아빠가 내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눕힌 다음 성기를 음부에) 넣었다. // 추석 때부터 아빠는 본인의 바지를 내리고 '물을 빼달라'고 말하는 행동을 계속했다. // 술 마셨을 때뿐만 아니라, 제정신일 때도 그런 말을 했다. //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삽입할 때) 당황해서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다. // 아빠 행동에 대해서 벌 받게 하고 싶지는 않다. // 그냥 따로 분리만 됐으면 좋겠다. // 아빠니까 용서해야 한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다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수사기록 제22쪽 내지 39쪽, 제42쪽 내지 제45쪽, 제49, 50쪽) 다. 허위 신고의 동기가 없고,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의문점이 없음 1) 피해자가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신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조사경찰관의 구체적 질문에 따라 강간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직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 및 판시 제2항 기재 협박 피해를 당한 직후에 112로 폭행 등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우연히 판시 제1항 기재 강간 피해사실까지 진술하게 되었다. 3) 이상과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 및 진술 경위에 의문점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마,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6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친아버지인 피고인의 강간 등 범행으로 인하여 만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나름대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충동적으로 단 1회 저지른 것인 점,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점수가 '12점'으로서 '중간(7점 ~ 12점)' 수준인 점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14점'으로서 '중간(7점 ~ 24점)'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범행을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성 · 표출하여 온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에도 피해자나 기타 일반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