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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화장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F, 실운영자: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잡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0,405,272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H(사업자등록번호: I, 실운영자: G)에게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1,529,756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1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9․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J사업자등록번호: K, 대표: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잡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6,272,564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9,999,964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송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20장 등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상대업체 G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횟수와 공급가액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영업 종료 후 재고 파악을 마치면 다음날까지 재고 점검을 다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4:01경 위 'D주점'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400원 상당의 소고기 부채살 4팩, 크래미 1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3:40경 위 'D주점'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참치뱃살 4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04:03경 위 'D주점'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8,500원 상당의 타코와사비 1팩, 닭정육 1팩, 닭발 4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04:03 경위 'D주점' 식자재 보관창고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메로 14팩, 참치뱃살 2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6:21 경 위 'D주점'에서 식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퇴근 후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창틀에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식자재 보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참치 2팩, 타이거새우 15미 1팩, 노바시새우 1팩, 절단 게 2 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주점 범행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9. 10. 21. 일출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류종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00:2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봉무로 경부고속도로 37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서, 내사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14:3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월 피동 월피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월피길사거리를 C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남, 10세), 피해자 H(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3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21:49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1회(200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03:5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2005년, 2009년, 2014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북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Q3 차량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주겠다. 대금 3,500만 원을 입금하면, 1개월 뒤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 수입차량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5. 6. 8. 10,610,980원, 2015. 7. 9. 10,000,000원, 2015. 7. 17. 14,389,020원 등 합계 35,000,0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5회), 2011년 이후 계속적인 무면허 상태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4:4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2002년, 2008년, 2014년, 2017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연 18%의 이율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들어 온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가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10. 25. 13:00경 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제부 H을 사칭하여 "내가 급히 송금을 할 곳이 있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송금이 되지 않으니 대신 송금해주면 내일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3경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1,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 9. 9.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들어 온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장이 없어서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과거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 때도 서류만 작성하였을 뿐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적은 없어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을 하였던 점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 각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유사 전력 확인 보고) 및 불기소결정서 1. 경찰 수사보고(I 전화통화에 대한) 1. 압수수색검증영장_회신 1. 송금내역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 및 고의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 횟수와 관련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3: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촬영을 위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바지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6회에 걸쳐 피해자 114명의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종이가방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각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2018. 12. 17. 이전 범행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적용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7. 1. 23.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에게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하체 부분으로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5:50경 충북 영동군 B에서,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에게 왜욕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아 씹할 장난치냐, 확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2019고단1153 피고인은 2019. 3. 8.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D 게임머니 24,000F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6,000원을 위 G은행 계좌 또는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09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게임 'D'에 접속하여 'F 팔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5,000원을 입금 해 주면 게임머니(F)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N 명의 은행 계좌(P)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2007₁ 피고인은 2019. 3. 8. 02:4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D'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IT 계정(R)으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22. 03:4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21,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92285,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게임에 접속한 후 '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1,000원 입금하면 게임머니(5000F)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I 계정으로 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2019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증 ¹2019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22명의 피해자 중 6명과 합의된 점 참작하였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1,001,000원인 점,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조희(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최근 4년 이내에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기재 범행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6. 09: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7세)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30, 09:4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및 CCTV 영상 CD 1. 방범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로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5. 22. 02: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옆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잠을 자지 못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당신이 신고한 내용과 달리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니 전번에도 내를 수갑 뒤로 채워 간 새끼제. 내가 오늘 공무집행방해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사항 및 상처부위 사진 등/ 피의자날인거부 및 피해자 상해진 단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이나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20:07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0:4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56세)가 찾아와 현금 97만 원이 없어졌다며 피고인을 의심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부엌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쇠그릇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오해로 인하여 싸움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0:54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1) 이 관리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0만원,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이 촬영된 D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이 촬영된 H매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D와 H매장에 촬영된 피의자 동일성 여부 관련), 수사보고(긴급체포된 피의자 A 과 범행 현장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의 동일성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부 및 H매장 절취 당시 입었던 의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절도미수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판결확정사실 확인) 1) 공소장 기재 I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3회 징역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3회 징역 후 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토요타 CAMRY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4:13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08에 있는 이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혈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