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D(여, 35세)는 2006. 3.경부터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카지노에서 G로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사 동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H과 혼인하였고, 피해자는 2007.경 I과 혼인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갈등을 겪으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관계를 지속하다가, 피해자가 2014. 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고, 심지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24. 20:00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 중턱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 사실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가 찍어 죽이고 싶게 만들잖아. 응? 왜 사람 찍어 죽이고 싶게 만들어. 응? 미쳤어? 응? 미쳤냐고. 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 31.경 강원 정선군 K에 있는 L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모습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1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M 프로필에 가족들과 다정하게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배우자인 I의 휴대전화(N)와 피해자의 모친 0 의 휴대전화(P)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진 중 2장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I과 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칼집 난 전기요 및 패드 사진 등 7매, 부러진 안경 사진 등 2매 1.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 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 범죄, 제1유형(일반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0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행, 상해 및 협박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주위 사람들에게 배포하겠다는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어머니에게 이를 전송한 것으로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제 30대 중반의 청년인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