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함)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5. 10. 19.부터 2016. 4. 6.까지의 구금 기간 동안에도 사내변호사 T과 S 영업조직원이자 변호사인 U 등 변호인 접견 기회를 이용하여 S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구두 지시하거나 서면 결재, 메모 전달 등의 방법으로 업무 지시하였으며, 자신에게 접견 온 S 구성원들로부터 S 업무 관련 내용도 함께 보고받으며 관련 내용을 지시․전달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회사 업무를 지휘 감독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대표이사 A의 구속 수감에 따라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6. 6. 25.경까지 S의 영업조직 중 V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12.중순경부터 2016. 4.초순경까지 S 내 업무집행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이후 ‘W위원회’로 개칭) 위원을 겸임하였고 2016. 4. 27.경부터 2016. 6.말경까지 당시 S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행하던 X위원회(속칭 ‘Y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 D은 2014.초경부터 S 내 피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심사실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와 피고인 H은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S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 뒤 2016. 4. 27.경부터 2016. 6.말경까지는 Y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S Z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27.경부터 2016. 6.말경까지 Y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S AA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27.경부터 2016. 6.말경까지 Y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였다. 1. AB AC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12.초경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AC을 S 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다음, 2015. 12. 중순경 S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소속 영업조직원들이 투자금 유치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고 S 역시 투자금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C과 함께 AC은 별도의 기업 홍보 및 투자자 모집 활동을 전개할 필요 없이 S 영업조직과 S 일반투자자들을 이용해 AB의 유상증자금을 모집하고, S에서는 AB에 영업조직원들을 제공하되 영업조직원들에게 모집한 증자대금 중 일부를 모집수수료로 취득하도록 해주고 S에서는 AB로부터 증자대금 중 일부를 자금 지원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AD (2층) AB 사무실 등지에서 AB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인들을 통하여 50인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AB의 보통주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총 5,461명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61,932,950,000원을 수령하는 등 증권의 모집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방조 AC은 전항과 같이 A, AE(AB 등기이사)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AB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중개인들을 통하여 50인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AB의 보통주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총 5,461명으로부터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61,932,950,000원을 수령하는 등 증권의 모집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용이하도록, 2015. 12. 16.경부터 2015. 12. 19.경까지 사이에 AB에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해주거나 AB 기업홍보자료를 작성해 주는 등 AC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C, B, G, F, D의 무인가 투자매매업 누구든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업무 단위를 선택한 다음 그에 따른 최저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경 S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필요한 회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앞서 2013.~2014. 사이에 S가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통해 취득하거나 관리하던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고 함)의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소나 기관투자자 등을 상대로 한 블록딜 형태의 개별거래를 하는 대신 전국에 흩어져 있는 S 내 영업조직을 이용해 직접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F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여 매입 청약을 받아 AF 주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유가증권 매매 영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사실은 S 영업조직원들이 유치해 온 일반투자자들에게 S 보유 AF 주식을 직접 매도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는 S 영업조직원 중 한 명을 상위 업무집행조합원(자칭 ‘GP')으로 나머지 영업조직원들을 하위 일반조합원(자칭 ’LP')으로 두고 이들 영업조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AF 주식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소개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상위 업무집행조합원 명의로 S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S가 보유한 AF 주식을 소수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 다단계 형태로 주식을 매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7.경부터 2016. 7. 22.경까지 S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의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F 주식의 매입을 권유하여 불상의 다수 투자자들에게 AF 주식 4,463,828주를 매도하고 그 대금조로 합계 1,061억 7,453만 5,300원을 취득하는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B, E, F, H, G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청약권유의 금액이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5.경 애초 추진하였던 S 자체 유상증자 모집이 증권신고서 수리 불가로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S 내부 인사를 이사로 내세운 채 별도 신설법인을 설립한 다음 이 회사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되 이후에 신설법인 투자자들을 향후 S의 주주 내지 투자자로 포섭하는 형태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H 등 Y위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6.경부터 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S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50인을 초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AI의 보통주 인수 청약을 권유하여, 2016. 7.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에 총 25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고 납입대금 합계 약 85억 원을 모집하는 등 모집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획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AH, AC, AM,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E,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Y, AK, AJ, AE, AZ, BA, H, D,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BG, AL의 고발장 1. 각 위탁용역계약서, S 영업팀장 AN이 보낸 메일 출력물, AU S 지점장이 팀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출력물, 텔레그램 사진 출력물, 신규투자 재개 출력물, BH 제안서, 각 이메일 출력물, AB 유상증자 투자유치 실적 내역 1. 각 AC 사건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B 미인가 확인, AB와 S의 자금거래 분석, AB 유증 관련 텔레그램 사진 첨부, AB 재무제표 분석, AF 주식 매도 관련 영업팀장들에게 판매수수료 1% 지급한 내역, AF 주식 매도현황 보고, S A 대표의 서울남부구치소 수감시 접견부 현황 및 녹취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증권신고서 미제출방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H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AC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된 계약서 검토 등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의 AF 주식 매매와 관련된 범행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AI의 보통주 인수로 받은 납입대금도 전부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G, H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A의 AC과의 공모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5. 10.경 구속된 이후 피고인 A이 위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자신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F, H 등을 위원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기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S의 사내변호사인 T 변호사를 통하여 보고받았으며, 2015. 12.경 AC과 피고인 B이 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선정되었는데 이것도 피고인 A에게 AC을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위원회 의결사항을 전달하자 피고인 A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라”라는 허락을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S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AJ은 이 법정에서 ‘2016. 1.경 AC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S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돕기 위하여 AB의 유상증자금을 모집하고 그 자금 중 일부를 S에 지원해 줄 것이며, 그 유상증자 과정에서 S의 영업조직원들이 유상증자금 모집에 참여할 것이다. 피고인 A도 대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사실은 유상증자금 모집을 동의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AC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구속된 이후에도 쪽지 형태로 지시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S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S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친분이 있는 S의 임원들로부터 피고인 A의 의사가 S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이른바 옥중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만들어진 AG는 피고인 A의 뜻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자신이 AH, 피고인 D 등 S의 임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S의 현안과 관련된 싱크탱크TF를 구성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AE은 이 법정에서 ‘AB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후 2016. 1.경 피고인 C, H 등이 AC과 자신에게 100억원 정도의 자금을 S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AC의 지시로 S에 65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다. 자신은 A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D에게 AB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신주인수계약서와 위탁용역계약서의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D이 그 계약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한 사항들이 최종적인 계약서의 내용으로 반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5. 12. 18.경 AE으로부터 AB 유상증자와 관련된 신주인수계약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고, 이에 AE에게 “몇 가지 고쳐서 보냅니다. 1.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없어도 될 것 같구요 2. 계약일자는 2015년이 아니라 20 년으로 3. 투자자 연락처 삽입 4. 컨설턴트 연락처 삽입 그리고 컨설턴트와의 컨설팅 계약은 위 탁용역계약서라는 이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3책 2821쪽)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접견 제한이 풀린 2015. 11. 25.경부터 피고인 C과 피고인 H 등 S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서 매일 자신을 찾아와 접견을 하였다’(3책 472쪽)고 진술하였다. 사. AB의 대표이사인 AC은 2019.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6년과 벌금 70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AC의 범죄사실 중에는 S와 관련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2015. 12. 21.경 기존의 S 영업조 직원들이 투자권유활동을 할 경우 단기간 내에 많은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들 S 영업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컨설턴트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AB의 신주인수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조달금액 총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AM 등 759명의 투자중개인들로 하여금 AB로부터 받은 투자정보나 기존 S 내에 전파된 AB 관련 투자정보 등을 활용하여 총 5,461명으로부터 합계 61,932,950,000원을 AB의 보통주 증자대금으로 납입시켰으며, 이들 투자중개인들에게 보수로 합계 4,954,636,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한편 S는 2011. 9.경부터 2015. 9.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03,958,782,420원 상당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유사수신행위 및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고 2015. 10. 19. 대표이사인 A이 체포되어 더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힘든 상황이 된 반면, S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손쉽게 현금화 할 수 없어 영업조직원들의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향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은 2016. 2. 5.경 S의 직원으로부터 ‘S에서 필요한 현금 65억 원을 빌려 달라, 다만 차용인을 BI 명의로 하고 BI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개발 사업시행권을 담보로 맡기겠다’는 요청을 받게 되자, AB의 자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BI의 법인인감증명서나 이사회의결서 등 적법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S 영업조직원들을 활용한 펀딩과 관련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받아 보관 중이던 자본금 중 65억 원을 BI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직후 BI의 계좌에서 S의 예금계좌로 65억 원이 송금되어 S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A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AC의 양형 이유 중 S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S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AB의 기술 수준 등을 과장하여 5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았고, S 임직원들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주로 S의 영업조직원들을 투자중개인으로 이용하여 주식의 모집을 하면서 다시 AB의 기술 수준 등을 과장함으로써 620억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받았으며, 그처럼 투자받은 돈의 일부를 S에 대여하는 배임행위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AC이 AB의 유상증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S의 영업조직원들을 이용하고 그 후에 배임행위로서 S에게 그 증자대금 중 일부를 지원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나타난 AC과 S와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AC의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미제출의 범행은 S 측과 사전에 공모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 A은 수감 중이었고, 피고인 A과 BJ, 피고인 H 사이의 2016. 2. 15.자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S의 피투자기업인 BK의 대표인 BJ이 피고인 A에게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H에게 ‘BK가 필요한 자금을 여유가 있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빌려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H은 ‘AB의 AC은 무조건 빌려주려고 하겠지만 AE이 담보 없이는 금원을 대여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AC과 공모하여 AB의 유상증자금을 모집하였다면 AB의 자금을 담당하는 AE이 이와 같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AC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녹취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S의 피투자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오라고 피고인 H에게 지시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H은 AB의 AC은 무조건 빌려주려고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로 AB에서 S에게 65억원의 자금이 지급되었다는 점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S의 관련자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피고인 A의 S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구속된 기간 중에도 S의 자금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등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S를 사실상 경영하고 있었고, 따라서 AC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의 제출 없이 AB의 유상증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AC과의 공모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S가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고, AB의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AC의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S가 2016. 2.경 AB로부터 지급받은 65억원의 금원도 AB에 전부 반환되었으며,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S의 영업조직원들을 투자중개인으로 이용하여 주식의 모집을 하면서 AB의 기술 수준을 과장하고 나스닥 상장 예정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약 619억원을 납입받는 증권 모집행위를 하였는바,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공개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경우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을 염려하여 형사재판 계속 중인 자신과 C 등을 제외한 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S 조직원들을 골라 ‘X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새로운 S 사업모델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이들 X위원들로 하여금 기존의 ‘투자익명조합’ 형태의 자금모집을 대신한 ‘유상증자 모집’ 형태의 투자금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법률적 문제로 유상증자 모집을 통한 투자금모집이 지연되어 회사 재정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자신이 임명한 X위원들과 모의하여 S 영업이사 등 직원들과 영업팀장들(개인사업자임)을 상대로 이들 명의로 회사에 자금을 빌려줄 경우 향후 이들에게 S의 주식이나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며 영업조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영업조직원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S에 대여해 주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 A, B, E, F, H, G은 AH 등 나머지 X위원들과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본사 및 각 영업 사무실 등지에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S에 자금을 대여해 주면 6개월 이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연 5~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구두로 향후 대여금 실적에 따라 S의 스톡옵션 내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약 548억 7,3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 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신행위는 S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S의 영업팀장과 S의 본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위 피고인들이 수많은 S의 영업팀장과 본사 직원들을 직접 알지는 못하여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금조달을 계획할 시점에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자금 모집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자금이 모집되면서 작성된 ‘대여금 약정서’에 의하면 “갑은 자금을 대여하는 개인, 을은 S로 정하고, 제1조 목적) 갑은 . 원을 을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변제기) 본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실제 대여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한다. 제4조 이자) 본건 대여금의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출자금이나 예금 등의 명목이 아닌 대여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자와 함께 원금의 지급이 당연히 예정되는 차용금 명목의 금전 수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금의 차용에 불과한 이 사건 자금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E, F, H,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