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을 고용한 후, 2018. 11. 30.경 위 2곳의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알선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23명에게 1명당 9만 원에서 14만 원씩 총 25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32회에 걸쳐 성매수자들에게 합계 6,0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성매매알선 광고 사진(수사기록 17쪽), 현장 사진(수사기록 20쪽) 1.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93쪽,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영업방법, 성매매 여성들과의 고용관계, 그 수익배분의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합계 6,020만 원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위 성매매대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는 24,364,700원만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부정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오피스텔 2곳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약 2달간 532회에 걸쳐 합계 6,02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8. 12. 18.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그 직후 영업을 재개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단속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위 서류를 보내주고 2019. 3. 5.경 피해자 B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한 9,68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9. 3. 6.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은행 경희궁지점에서 위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계좌에서 650,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804,02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뱅킹 이체결과(F) 1. C은행 계좌 거래내역(3. 5.-4.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뢰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받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편취당한 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소비함으로써 확정적인 범의를 갖고 횡령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해당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유의 돈으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소위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에 의한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피해자의 재산권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횡령범행보다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가사 50만 원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액수에 비추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4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2. 이전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품의서 양식에 제목란에 'PROMOTION 수당 지급', 내용으로 '영업 사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PROMOTION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시행기간 : 3개월간, 2. 지급조건 : 팀장 - 팀산하 100구좌 이상 2,000,000원, 본부장 - 본부산하 400 구좌 이상 5,000,000원(6개월 100% 유지조건), 3. 지급일 : 2015. 1. 28., 4. 지급대상자명단', 기안자에 'B'이라 기재하고, 결재란에 B의 인장과 C의 서명, D의 서명을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품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장의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명의의 품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과에서 G을 상대로 선급수당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번의 품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G을 비롯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옛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품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과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선급수당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품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조한 품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급수당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합계 1억 21,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거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명의의 품의서들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품의서들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기미수의 점도 각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7. 3. 말경까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이하 합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2.경 회장 D, 대표이사 C로부터 H에게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2015.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그에 따른 사업의 인수인계가 진행되었다. 위 인수인계 기간 동안 회사 문건의 결재 명의자는 형식상 대표자인 위 D, C였으나 선급금 지급을 비롯한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결정권자는 실질적 대표자인 H였는바, D, C는 형식상 결재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할 경우 그들의 아들이자 기안을 담당하던 B으로 하여금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문서 결재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H는 당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수인계 업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다가 2015. 7.경 피고인을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서류를 검토하던 중 인수인계 기간 중이던 2015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G 등에게 지급된 선급금(프로모션 수당)에 대한 근거서류가 누락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2015. 8.경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대구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과장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선급금 지급에 대한 품의서들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인계 시기에 해오던 방식대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이미지를 복사하여 품의서 결재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품의서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상조회사에서 모집인들에게 거액의 프로모션 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품의서들에 적힌 지급조건은 프로모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붙는 지급조건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83] 1. 2019. 2. 18. 17: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8. 17:10경 B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D(가명, 여)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2. 2019. 2. 18. 20:15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B역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296] 피고인은 2019. 2. 18. 07:00경 서울 은평구 E건물 7층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손으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5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8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지하철 보안관이 피의자 체포 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4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출소교도소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5회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 전과가 2회에 달함에도 또다시 동종의 준강제추행범행을 저지른 점, 위 준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D에 아이디 'E', 'F'로 접속하여 'G'[H]이라는 제목으로 음란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음란물 판매대금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 등의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음란물 262건을 포함한 별지1 기재 음란물목록 기재와 같은 총 294건의 음란물을 전송해주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합계 13,532,25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여, 20세)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촬영하여 소지하던 중, 2018. 7. ~ 8.경 음란물을 구하기 위해 SNS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0)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자료 USB 첨부), USB 1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아동음란물 첨부), 스냅샷 1. 수사보고(피해자의 구강성교 동영상이 게시된 L에 대하여), 사진(M에 게시된 피해자 구강성교 영상), 피해자 구강성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판매 및 판매목적전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물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판매 및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1 음란물목록 순번 1 내지 262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죄 수익이 상당함 / 여자친구와의 성행위 영상을 유포함 / 채팅앱을 통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기도 함 - 진지한 반성 / 사기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의 전과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 ㈜ C의 대표이사로서, 2019. 2.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2019. 4. 2.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51,732,0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법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2. 피고인의 사정 피고인 제출 자료 등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체험형 디지털미디어 테마파크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C를 2015. 10. 5. 설립하여, 2015. 11. 3. ㈜ D와 사이에 잠실 E 지하 1층에 보증금 5억원, 위탁수수료 순매출액 16%, 기간 2016. 1. 1. ~ 2019. 12. 31. 등으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5. 영업을 시작하였다. 2) C는 2015 회계연도는 당기순이익 101,092,759원이나, 2016년은 당기순손실 1,392,643,387원이 되었고, 악화의 주된 원인은 2016. 7.경 F이 사드 부지를 제공하여 주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였기 때문이다. 3) 피고인은 사드 문제 해소를 통한 상황 개선을 기대하며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2015년에 2,171,311,870원을, 2016. 4. 18. ~ 2017. 3. 14. 1,291,200,000원을 투입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더 이상 비용을 투입할 방법이 없자 2017. 8. 31. 영업을 종료하였다. 4) 매장 등 정리문제로 D와 C 사이 민사소송에서 2019. 6. 27. C는 D에게 보증금을 전부 공제하고도 추가로 215,545,3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C는 2016년 상반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 합계 279,945,600원 국세가 체납되었고, 피고인은 일부 직원들 임금 체불로 2017. 12. 입건되었다가 이후 전부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3. 검토 C의 위와 같은 영업 손실 규모, 피고인이 그럼에도 영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며 투입한 개인 자금이 30억원이 넘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점 등 반대사정까지 종합하면, 검찰이 드는 사정 즉, 피고인이 영업을 중지하기까지 매출이 발생한 점(매출 규모는 전혀 주장을 않으면서 매출액으로 우선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영업을 유지하여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원의 인건비, 영업장 운영 비용 등 영업 존속에 필요한 비용이 사업자로서는 더 우선하는 비용이다),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는 점(계약기간 만료 전에 보증금을 회수하여 영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이미 발생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7: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 대한 복지지원금이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D을 비롯한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너네가 뭔데,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냐, 씹할 것들아,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들아, 공무원 니들이 왜 내 돈을 다 써 버리냐, 좆같은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 창구 뒤편의 담당자 근무공간으로 넘어 가 D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및 사무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증거영상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996년 상해치사죄로 치료감호 처분을, 2010년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등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복지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는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2018고단207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6. 01:57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차로구분 이면도로를 삼거리포차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핸들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택시에 수리비 284,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8. 3. 6. 01:5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826 피고인들은 2018. 4. 29. 06:13경 서울 마포구 H, 2층 'I' 노래방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J이 소유한 노래방 현금교환기 앞에 이르러, 현금교환기에 환전부 내에 피해자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9,000원을 발견한 뒤, 피고인 A은 현금교환기에서 현금을 꺼내고 피고인 B은 K과 함께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피며 CCTV를 가리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28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금 반환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금 보관 장소 및 절취 방법 관련), 각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1999년생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 절도 피해품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를 받은 전력이 20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1999년생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 절도 피해품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로 수사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연관검색어 노출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검색 광고업체인 'C'를 운영하며 D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 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D 연관 검색어 노출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강남구 E, F호, 서울 강남구 G, H호 등에서 I, J, K 등 직원들을 고용하고, 수십 대의 노트북, 스마트폰을 구비하고 네델란드에 사이트(주소: L)를 개설하여 'C'를 운영하며, 피고인 A에게서 연관검색어 노출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B은 M, N, O, P 등에 D 연관검색어 상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여 의뢰자들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주소 : L)에 접속한 다음 검색어(검색 키워드)와 연관 검색어(노출 키워드)를 입력하고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D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8. 4.경까지 서울 강남구 Q, R호 등에서 수십 대의 노트북, 스마트폰을 구비하고 위 사이트(주소 : L)에 접속하여 검색어(검색 키워드)와연관 검색어(노출 키워드) 입력 시간 간격을 늘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25.경 D 사이트 이용자들이 "S"를 검색한 결과 "T"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 정보 2,608건을 일정 시차를 두고 보내어 D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S"를 검색하여 "T"이 연관검색어 상위 순위에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02회에 걸쳐 순위조작 허위 클릭 정보 4,804,057건을 D에 전송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U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메인주소 등 확인, V 받은 메일함 메일 첨부, V 보낸 메일함 메일 첨부, K 사용 D 메일 첨부, J의 D 이메일 첨부, 2017년 C 매출, C DB내역 분석 결과, 주요대행사 키워드 사용 입력 내역, B-W 간 연관 검색 요청 대화 및 DB 일치 자료 확인), 각 검색광고 의뢰내역, 마케팅업체 리스트, 키워드 입력 목록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02회에 걸쳐 순위 조작 허위클릭 정보를 D에 전송한 행위는 범행 일시나 방법, 행위 태양이 달라서 하나의 범의에 의한 단일하거나 연속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한 행위는 경합범으로 관계에 있다. 한편,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를 보면 검사가 전체 범행을 단 순일죄 또는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4층에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 대상 제품인 가정용 소형변압기(인증번호 D, 모델명 E)의 내부구성부품인 철제외함, 단자대 등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으로 변경한 채 가정용 소형변압기 약 1,000개를 제조 또는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2021년 정기 3차 안전성조사 결과 불법의심 제품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의2호, 제11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제품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으로 인증 당시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생명, 건강, 재산을 위협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 중 300대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반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366 피고인은 2014. 5. 6. 19:40경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담배꽁초, 껌 등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투기하였다. 2. 2018고단6378 피고인은 2014. 9. 6. 13:5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마사회 영등포지사 앞에서 담배 꽁초, 껌 등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투기하였다. 3. 2018고단6386 피고인은 2014. 5. 16. 19:41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있는 뒷골목식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130호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문 2부 2018고단6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사본 2018고단6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2018고단6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 1.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1. 선화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1. 06.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4회),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6325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가전제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프린터 외 전산소모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1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25개 업체에게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2,840,000원의 세금계산서 55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사실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 있는 I 주식회사등 5개 업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9,11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제출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26.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돈이 들어오니 그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의 매출로는 직원 월급과 월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고 금융권 대출이 3,000만원 정도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명의의 미납 카드대금도 3,000만원 정도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9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3. 30.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불상)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79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가구제조회사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D'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그 허위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2~3일 후 이를 되돌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와 같이 허위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에 '주식회사 Q'로부터 허위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송금 받았던 돈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나머지 100만 원은 R 명의의 계좌에 R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별건 재판 혹정 확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이상 2018고단6325 증거목록 순번 28, 29번) 2018고단6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2부 1. 세금계산서(수기) 10매 1. 세금계산서(전자) 45매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K) 2018고단7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입출금내역 명세서(N)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1. M은행통장거래내역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미공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행 횟수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4,000,000원 가량 변제한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면서 수수료를 취득하였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준다면서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재판받는 와중에도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N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는 범법행위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귀책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