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6. 05:3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의 열려진 안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 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 여성용 장지갑(빨강색체크무늬) 1개(지갑 안에 주민등록증1매, 신한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하나카드 1매, 롯데카드 1매와 신한은행통장, 하나은행통장, 농협통장과 국민보안카드 1매 및 현금 4만 원 가량이 들어 있었음)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등을 속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4. 7. 6. 05:58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H편의점'에서 절취한 F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06:03경 서울 성북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롯데카드로 29,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같은 날 7. 6. 06:07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롯데카드로 2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같은 날 06:13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롯데카드로 7,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도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마. 같은 날 06:19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O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롯데카드로 6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F의 카드도난신고로 정지되어 미수에 그치고, 바. 같은 날 06:20경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O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롯데카드로 4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F의 카드도난신고로 정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각 CCTV 화면자료, 신용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감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딸인 증인 P은 이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P의 범인지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인 F와 그 딸인 P은 경찰에서 목격진술을 하였는데, F는 도망가는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는데 베이지색 티에 칠부바지를 입고 있었고 크로스백을 등뒤로 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고, P은 범인과 정면으로 마주 보았는데 짙은 녹색계열의 라운드 반팔티, 허리 쪽에 가방, 무릎까지 오는 통이 약간 큰 청반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P은 피고인이 쭈그리고 있을 때 무릎이 보여 반바지라고 생각했는데 무릎이 찢어진 청바지여서 무릎이 보였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지 CCTV 및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6. 01:40경 외출한 후 새벽 05:29경 귀가하였다가 새벽 05:31경 곧바로 외출하였고(이 때까지는 베이지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하의는 찢어진 청바지로 이하 같다), 05:58경부터 06:20경까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이때는 "BOSTON"이 쓰여진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아침 08:14경 귀가한(이 때는 글씨가 없는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다)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는 도보로 몇 분 정도 거리인 점을 보태어 보면, 베이지색 티셔츠를 입고 크로스백을 맨 범인이 새벽 5:30경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F, P의 진술과 피고인의 당시 행적, 행색이 모두 일치한다(피고인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05:29경 직전이나 05:31경 직후 언제든지 범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은 피고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정면으로 마주 보며 대면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 2014. 7. 7. P은 피고인의 CCTV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후 2014. 7. 15. 체포한 피고인의 얼굴을 차 안에서 재차 확인하였는바, 경찰이 P에게 피고인 한 명의 사진만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P의 범인지목 진술은 사건 직후 이루어졌고, 이 법원에까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 이 사건에서 비록 경찰이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만 볼 수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는 데다가 P이 진술한 범인의 용모, 복장차림도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하여(티셔츠의 색깔에 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당시 범인의 뒷모습을 목격한 F가 범인의 티셔츠 색깔이 베이지색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당시 복장과 일치한다) 범인식별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취지, 즉 기억력의 한계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이고, P은 이 법정에서 전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서도 범인이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 년 3개월만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 면에서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상습·누범절도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만도 2년 이상 4년 이하인 점(1유형 기본영역),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