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서부영천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간 분할상환을 하기로 약정하고 2010. 10. 18.경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뒤 2010. 10. 18.경부터 2011. 7. 18.경까지는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대출원리금이 정상 상환되었으나 2011. 8. 18.경부터 예금부족으로 분할상환원리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새마을금고는 피고인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12. 1.경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0. 각하되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실할 지경에 이르자, '위 대출 신청 당시 사실은 대출원리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대출신청서를 변조하여 대출원리금이 자동이체됨에 따라 대출원리금이 미변제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로 하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당시 피고인의 대출 신청을 담당하였던 새마을금고 직원 및 위 청구이의소송 당시 소송을 담당하였던 새마을금고 직원을 상대로 각각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0. 10. 13.경 피고인이 서부영천새마을금고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음에도 위 금고 직원인 C가 마치 피고인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대출신청서를 변조하였고, 위 금고 직원인 D은 위 변조된 대출신청서를 피고인과 위 금고 사이의 민사소송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변조된 대출신청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1. 7. 1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월 대출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105-1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7. 10.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결문 첨부, 서부영천새마을금고에서 A와 거래내용 정리하여 적은 내용 첨부, 수사보고(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첨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수사보고서(한국소비자원 사건보고서 첨부 보고), 한국소비자원 사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은행대출 신청서류 등을 작성할 때에 C에게 "통장을 만들어 돈을 입금해두면 빼가라."고 하였을 뿐 자동이체 신청을 한 적이 없으므로, C, D에 대한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니거나 C의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고소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C에게 "통장을 만들어 돈을 입금해 두면 빼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은행 대출업무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당연히 개설 내지 개설신청된 예금통장에서 대출금 계좌로 자동이체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C, D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기 전인 2011. 10. 18.경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스스로 "매월 18일 지정통장계좌에서 자동이체상환 조건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출금통장 등을 2010. 10. 25.경에야 수령하였으므로 그 전인 2010. 10. 13.경에는 출금통장의 계좌번호를 알 수가 없어 자동이체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출금통장은 2010. 10. 13. 개설된 것으로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스스로 출금통장의 개설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이상 피고인이 통장을 그 이후에 수령한 것은 이 사건 무고죄의 성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출금통장의 개설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C 등에 대한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C의 행위가 사문서변조는 아니더라도 사문서의 허위 내지 부실 기재에 가깝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사문서변조죄로 고소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장의 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이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C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것으로 피고인의 신청서류를 변조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어 위 법률의 착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3. 12. 27.자 의견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점,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C와 D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패소한 점, 피고인이 1999.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을 수여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장 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무고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