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64-1

범죄사실 <2014고합664>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Q(여, 14세)이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에서 2014. 8. 16.경부터 2014. 8. 23.경까지 R, S 등과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즐톡', '영톡' 등을 통해 수원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성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오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26.경 수원시 권선구 T아파트 1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Q, 피해자 U을 대기시킨 채 피고인 C은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할 손님을 구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 피해자 Q을 태워 연락이 된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마치면 데리고 오는 등 운전역할을 분담한 후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피해자 U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28.경까지 영업으로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때로부터 2014. 9. 6.경까지 영업으로 총 2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U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 27. 23:0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W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피고인 E에게 피해자 Q(여, 14세)를 35만원을 받고 넘겨주어 대전 지역에서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B, C으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성매수 손님 중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주지 않는 속칭 '진상 손님'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 휴대전화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님을 구하는 역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Q을 차에 태워 손님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성매매가 끝나면 데리고 오는 운전 역할을 각자 번갈아 맡기로 한 후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로부터 2014. 8. 30.경까지 영업으로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오른쪽 가슴부터 오른쪽 팔까지 용 모양의 문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왼쪽 가슴에는 큰 꽃 모양, 왼쪽 팔과 등에는 잉어 모양의 문신을 하는 등 외형적으로도 위협적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위 D, E, B 등이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등 속칭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 Q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출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계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Q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 Q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Q이 거절하며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하자,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Q를 강제로 끌어당기고, 다리를 배 위에 올려놓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Q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윗옷을 잡아 당겨 벗긴 다음 그녀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30. 18:00경 대전 유성구 Y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자고 있는 Z을 다른 방으로 심부름을 보낸 후 피해자 Q을 상대로 재차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옷을 벗어라, 내가 있는 침대로 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Q 이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Q를 들어 안아 침대 위로 눕힌 후 치마와 팬티를 벗긴 채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1. Q,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1. 현장사진자료, 위치추적 문자메세지 사진자료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3항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3항 범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성범죄인 판시 2014고합664호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E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4. 8. 27. 및 2014. 8. 28. 대전에서 B, C이 Q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 2) 피고인들이 2014. 8. 28.부터 2014. 8. 30.까지 Q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횟수는 단 1회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금원도 2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B, C과 Q의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E가 2014. 8. 27. B와 통화하며 대전에 와서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E의 제안에 따라 B, C이 같은 날 Q을 포함한 성매매 청소년들과 수원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게 된 점,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구역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2014고합664호 증거기록 571쪽), 피고인 A, E는 B에게 피고인 A가 대전의 폭력조직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3 피고인들은 B, C이 수원으로 돌아갈 때까지 밤새도록 성매매 알선을 하는 B, C과 함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E의 연락을 받고 수원에서 대전으로 온 D은 Q이 성매매를 하러 나갈 때 차량을 이용하여 태워다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B, C과 공모하여 Q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각자 성매매 여성을 한 명씩 구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모의 하였던 점, B, C이 Q 등을 데리고 대전으로 내려오기 전, 피고인 E는 B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할 여성을 데려오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는 2014. 8. 28.경 B에게 Q을 대전에 머무르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E는 B, C이 수원과 대전을 오가는 데 대한 기름값, 밥값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와 C은 2014. 8. 27.경 대전에 Q 이외에도 다른 성매매 청소년들과 함께 내려와 성매매 알선을 하여 성매매 알선 대가를 취득하였고,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로부터 받은 돈은 Q을 대전에 남겨두고 오는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성매매 알선으로 Q이 성매매 대가를 받아온 것은 1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Q과 모텔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Q의 성매매 알선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Q의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Q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차례 성관계를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D, E 등과 함께 대전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D, E보다 나이가 많고, 몸에 문신이 있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첫 번째 범행 당일인 2014. 8. 28.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주거지인 수원이 아닌 대전에 혼자 남아 모텔 등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된 상황이었던 바, 그러한 상황에서 14세의 피해자가 24세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15년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포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10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1/3인 2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C, D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이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는 환경과 주위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 정신적, 인격적인 측면에서 성숙되지 못하였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가출상태에 있던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법망의 테두리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넘겨주고 받기도 하였던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각 피고인별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은 성인임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청소년인 Q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배하에 놓이게 상황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⑵ 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⑶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⑷ 피고인 D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기간이 단기간이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⑸ 피고인 E: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기간이 단기간이고,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