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95 C은 울산 울주군 D 토지 400㎡, E 토지 37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이고, 피고인은 C의 배우자로서 실질상 C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며, F은 피고인과 함께 G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1. 6.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과 C의 실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F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1고단4141 피고인은 2014. 12. 12.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지인인 J 명의의 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건네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와 J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을 변호사 K 사무실의 직원을 통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를 ‘주식회사 I’, 1주의 금액을 ‘10,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80,000주’, 발행주식내역/자본금의 액을 ‘발행주식의 총수 : 20,000주, 보통주식 : 20,000주, 자본금의 액 : 200,000,000원’으로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4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기술 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 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마크가 표시되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조달 구매 시 고효율 인증제품 우선 구매, 저리의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되므로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권리를 양도·양수할 때에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B을 두고 L 주식회사를 관리·운영하면서, 2014. 12.경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L 주식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권리를 포함한 LED 등기구 제작 인증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 B과 2014. 12. 26. ‘L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포함한 LED 등기구 생산 특허 및 인증권리를 G 주식회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5. 1.경 L 주식회사의 위 인증권리 중 G 주식회사에 실외등 관련 인증 권리를, 주식회사 I에 실내등 관련 인증 권리를 각 양도하기로 협의한 후, 위 B, 주식회사 I 대표이사 O과 2015. 2. 2. ‘L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포함한 LED 등기구 생산 특허 및 인증서 중 G이 양도받은 인증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 품목은 G이 I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P 법률사무소에서 2014. 12. 26.자 계약서와 2015. 2. 2.자 계약서를 일체로 하여 2015년제341호로 공증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7.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15. 2. 2.자 양도·양수 계약과 달리 L 주식회사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권리를 전부 G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양도·양수 승인 요청을 하기 위해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 Q, 발신일자 : 2015. 04. 27., 수신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참조 : 고효율인증 담당자, 제목 :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승인 요청”이라는 문서에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귀 공단이 인증한 아래 목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대해 부산소재 G㈜와 별첨, 공정증서 제341호 인증서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해서 포괄적 계약을 체결한 바, 이를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양도·양수하는 인증 권리 목록인 ‘아래’에 주식회사 I에 양도하는 실내등 인증권리(7번 내지 9번)를 포함한 인증 권리 전부(1번 내지 9번)를 기재한 다음 하단에 ‘L㈜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L 주식회사 명의의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승인 요청’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양도·양수 승인 요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양수 인증권리를 허위 기재한 L 주식회사 명의의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승인 요청’ 문서와 함께 P 법률사무소에서 2015년제341호로 공증받은 서류 중 위 2015. 2. 2.자 양도 양수 계약서를 제외하고 2014. 12. 26.자 양도 양수 계약서만 공증받은 것처럼 첨부하는 등 마치 L 주식회사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권리 전부를 G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양도·양수 승인기관인 피해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공단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권리 양도·양수승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에 기자재 등을 옮기는데 비용이 5,000,000원이 든다, 집사람과 통화를 하여 집사람에게 전달을 해 주면 된다, 미리 이야기를 해 두었으니 법원 앞 커피숍에서 만나서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2. G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취임하면서 I 주식회사에 LED등기구 인증서 등을 양도할 생각이 없어 기자재 이동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자재 이동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처 C을 통해 자기앞수표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추가자료 팩스 제출),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및 고발인 R 자료 제출), 메모지,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급 자료 첨부), 자기앞수표 발급 자료, 수사보고(등기신청 서류 전체 사본 첨부), 등기신청 서류, 수사보고(U은행 회신 자료 첨부 및 V은행 삼산지점 압수영장 2차 집행에 대해), 수표제시 및 사용 관련 자료, 수사보고(W중앙회 회신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2차 영장집행에 따른 V은행 수표관련 회신 자료 첨부), 수표 제시 자료, 수사보고(3차 영장 집행에 대하여 – X증권 Y 센터), 수사보고(2천만 원 자기앞수표 실제 사용자 확인), 입금 수표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F이 무통장 송금한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S 계좌거래내역 첨부), 통장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각 통장 사본,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서 첨부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 진술조서 첨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입금증, 법무사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R이 제출한 부동산실명거래 위반 관련 자료, 언론 기사, 과세증명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연체이자 납입 영수증, 법무사비용 납입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연체이자 입금 영수증, 차용확인서 2021고단4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J, O,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제출), AB 계좌거래내역 1. ㈜I 법인등기부(폐쇄사항 포함), 주식회사 I 정관,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각 주주명부, 주식배정표, 주식인수증,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발기인 총회 기간 단축 동의서, 이사회 의사록, 각 취임승낙서,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인감신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I) 2022고단1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 A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5613호 회신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입금전표, 수표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6316호 회신내역), 영장 회신내역,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고효율인증 양도·양수 관련 업무처리안내 첨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양도·양수 관련 업무처리안내, 수사보고(고효율인증 양수·양수 승인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한국에너지공단 답변 첨부), 질의 공문, 질의 회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I), 등기사항 전부증명서(L), 등기사항 전부증명서(G), 공증서(AD호), 공증서(AE호), 공증서(AF호), 공증서(AG호), 민원회신문, 고효율인증 양도·양수 승인 요청자료, 수표 사진, 공증 인증부, 회의록, 민원회신문 전체, 체불금품 확인원, L 문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209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이하 구분해서 부를 때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D 토지’ 등으로 부른다)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실소유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F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F은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C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로서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C과 공모하여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이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거래를 주도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친척인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종손 집안이고,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종손 땅을 팔면 안 된다고 해서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른다. 아마 피고인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 땅이었고, 피고인의 땅이다’고 진술하였다. 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7. 15. 이 사건 D 토지를 보러 갔을 때 피고인의 동생이 나타나 가족들이 살았던 땅을 팔면 안 된다고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피고인 가문 소유의 토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C이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F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과 C, F은 대체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 전까지 F에게 약 30,000,000원을 빌렸는데, 위 돈을 당장 갚기 어려웠다. 이에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후 이를 매도하여 채무를 정산해 주기로 하여, C과 F이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매매대금은 282,000,000원인데, 그 중 260,000,000원은 F이 담보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이 그 중 12,000,000원은 법무사 AK에게, 10,000,000원은 Z에게 각각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F이 담보대출금을 승계하였지만, 채무자 명의를 F으로 바꾸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여 채무자 명의는 그대로 C으로 두고, F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F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현금으로 여러 차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계좌이체 내역 등 이를 소명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차용증은 피고인에게 모두 돌려주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F이 2015. 2. 직장 상사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약 8개월 동안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합계 30,000,000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F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 피고인과 F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으로 매매대금 잔금 채권을 상계하고 별도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F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추가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 F은 잔금 외에도, 2015. 10. 30. C의 연체이자 9,459,118원, 법무사 비용 9,190,000을 대납하고, 자신의 법무사 비용 13,97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F이 피고인에게 약 3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금에 더불어 위 돈을 추가로 부담하여 사실상 빌려주었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한편, 위 돈과 위 잔금 명목의 돈 22,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2017. 9. 15. S으로부터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 F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매월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대출금 이자는 자신이 C 명의로 부산 강서구 AL은행 AM 지점 또는 V은행에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런데 온라인 금융거래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원 단위의 이자를 무통장 송금하는 거래방식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이는 실제 송금인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인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매매대금 등으로 70,000,000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가 계속되자 ‘75,000,000원을 받았다’, ‘70,000,000원은 송금을 받았고, 잔금을 받는 날 28,000,000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위와 같이 F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 - Z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소유권이전을 받았는데, 동업이 무산되어 다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F으로부터 받은 10,000,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이 아니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물품 대금이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이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0원도 C과 Z의 매매대금 정산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F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이 F은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D 토지 위에 “땅 매매: (전화번호 1 생략)(피고인의 연락처)”이라고 기재된 푯말을 설치하여 두었고, R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D 토지 매입을 문의하였다. - R은 2017. 7. 15. 피고인 등을 이 사건 D 토지 현장에서 만났다. R이 피고인에게 ‘평당 190만 원으로 100평만 사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D 토지를 분할하여 100평만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R은 같은 날 가계약금 2,000,000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딸 AN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 R은 토지 분할 관련 측량 일정, 계약서 작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확정된 측량일시, 계약서 작성일에 준비할 부분 등을 알려주고 분할측량도 사진을 보내 주는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을 2017. 9. 15.로 정하였고, R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을 얼마로 기재하였나’고 묻자, ‘130,390,000원’이라고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알려주면서, ‘등기할 때 (잔금을) 전액 지급하자’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을 2017. 9. 28.로 정하여 R에게 알려주면서, ‘수표와 현금으로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R은 잔금 지급 전날 188,000,000원의 수표를 출금하였다. -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잔금 지급전까지 F을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D 토지가 F의 소유임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마치 자신이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이 소유자라고 생각하였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F이라는 사실은 등기필증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S은 이 법정에서 ‘땅을 알아보려고 수소문하다가 전단지를 보고 이 사건 E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부에게 소개받은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점, S은 이 사건 토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근처에 장인인 피고인 부부가 살고 있으므로 피고인 부부에게 토지 매수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전단지를 보고 매수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우연히 장인의 부하직원일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S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측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자금의 흐름을 피고인 측이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모두 2017. 9. 15.이고, 이 사건 D 토지의 매매대금은 130,390,000원(계약금 29,940,000원, 잔금 100,450,000원)이며, 이 사건 E, AJ 토지의 매매대금은 174,460,000원(계약금 40,060,000원, 잔금 134,400,000원)이고, 모두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R은 2017. 9. 15.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R과 아무런 관계없는 S이 2017. 9. 15.에 F의 계좌로 자신의 계약금 40,060,000원을 송금하고, R의 계약금 29,940,000원도 ‘AO’ 명의로 송금하였다(S은 F의 지시로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F은 R이 직접 계약금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R의 매매계약을 주도한 점, F이 매매계약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의 지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에 맞추어 자금의 흐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 R이 지급한 잔금 중 160,000,000원은 C이 채무자인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수표로, 8,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R이 지급한 수표 20,000,000원은 2017. 9. 28. S의 계좌(위 계약금이 출금된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에 관하여 F과 C은 2017. 9. 28.자로 ‘28,750,000원, 상기 금액을 C은 R에게 받은 돈을 F에게 지불하였고, 그 일부 20,000,000원을 차용함을 확인합니다’는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F과 C이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F이 피고인에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F이 채권을 정산받자마자 피고인의 아내에게 다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따라서 위 차용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F이 실소유자로서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로써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S이 계약금을 송금하기 전 위 계좌로 2017. 8. 16.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4,200,000원이 입금되고, 위와 같이 계약금을 2회로 나누어 송금하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족한 3,000,0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S이 이 사건 E, AJ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 실질적으로 위 토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무렵 R 등 동네 주민들과 이 사건 E 토지의 통행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자신이 장애물 설치 등 통행 방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일반 교통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정77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노1201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22. 12. 26.자 상고기각 결정으로 2022. 12. 28. 확정). 2. 2021고단4141 가. 주장의 요지 1) J와 그의 남편 AA은 예금잔액증명서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자본금 잔액증명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고, J는 I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위 예금잔액을 인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이에 협력하지 않았고, 2015. 1. 2.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사실이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금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I는 회사로서 성립하였으므로, ‘자본금 납입’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무죄이다. 나. 판단 및 결론 1) 피고인이 I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J 명의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빌려 I 설립등기를 마쳤고, J는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 이후 계좌에 있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L이 파산할 위기에 빠지자, 피고인은 I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자본금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AA을 만나 ‘자신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모자라다.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실제로 돈을 넣을 필요는 없고, 잔액 증명서만 있으면 법인을 만들 수 있으니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AA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아내인 J에게 잔액증명서를 부탁하였다. 이에 J는 다른 계좌에서 AP조합 계좌로 잔액을 이체하여 2014. 12. 10. 잔액 200,007,515원의 범죄사실 기재 예금 잔액 증명서(이하 ‘이 사건 잔액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AA은 이 사건 잔액 증명서를 I 설립등기 업무를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 당시 AA과 J는 I의 임원, 주주, 발기인 등은 맡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AA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잔액 증명서 관련 2억 원은 주식납입대금이 아니다. 피고인이 회사를 만드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이 사건 잔액 증명서를 끊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1쪽). I 설립 당시 제출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등에는 J가 발기인이자 200주의 주주이고, 피고인은 발기인이자 19,800주의 주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관하여 A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잔액 증명서 명의인은 발기인이 되어야 하고, 1주라도 주식을 취득하여야 등기가 된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형식상으로만 J가 발기인과 주주로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설립 당시 I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이었으므로, 주식 200주의 주금 액수는 2,000,000원임에도, J가 200,000,000원의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19,800주의 주주인 피고인은 주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J는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개최 일시·장소에 발기인 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내부적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피고인이 4,000주, O이 7,000주, AQ이 3,000주, AR가 6,000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I 설립 당시 O이 대표이사, 피고인과 AQ이 사내이사, AR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J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J는 실질적으로 I의 주주나 발기인이 될 뜻이 없었음에도, 등기절차를 위하여 형식상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J는 이 사건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위 계좌에서 출금을 시작하여 계좌 잔액이 2014. 12. 11.에는 88,723,515원이 되었고, 2014. 12. 31.에는 652,218원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잔액 증명서는 등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계좌의 돈은 J 계좌에 그대로 있었다. 위 돈이 I 자본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 회사 설립이 마무리된 후 주주들이 지분대로 출자를 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투자를 하려고 하였는데, 주주들이 약속한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도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였음에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성립한 경우,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죄 등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위 판결이 자본금 가장납입죄의 경우에까지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거나,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종래의 판례(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67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2고단114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승낙을 받아 ‘고효율 인증 양도·양수 승인 요청서(이하 ’승인 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승인요청서는 계약 내용과도 들어맞으므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C은 I의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변제로써 범죄사실 기재 5,000,000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속인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L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과 ‘G이 L에 일부 인증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누락한 인증서를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L이 파산할 위기에 빠지자, 피고인은 2014. 12. G과 주식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인 M(G 대표이사 AS의 아버지)에게, ‘L이 가지고 있는 고효율 인증제품 인증권리를 G에 양도할 테니, 자신이 G에서 영업을 하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M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G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피고인에게 인증권리 양도·양수 계약 관련 부분을 모두 위임하였다. L, G, I는 인증권리 양도·양수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2. 2. 이를 인증받았다. 그 내용과 당사자 등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I를 설립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H에도 고효율 인증권리가 상당수 있었으므로, L의 인증권리 중 G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인증권리도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L의 인증권리 중 G이 필요한 인증권리(대체로 실외등 관련)는 G에 양도하고, G에 필요하지 않은 인증권리(대체로 실내등 관련)는 I에 양도하기로 논의하였다. AF~AT호 인증서에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논의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인은 모든 양도·양수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계약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F~AT호 인증서 중 기타 항목은, L이 G에 고효율 인증권리를 양도한 후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I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L이 G에 모든 고효율 인증권리를 양도하여 I에 기타 항목으로 양도할 부분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인증서의 인증서 관리대장(기타) 표에서 음영으로 양도·양수대상 인증권리를 분명히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5. 1. 19. 작성한 회의록에 “H: 인증서 전체 양수도함, out door만 선정 양도, 잔여 in door 인증은 AW로 이관”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 B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퇴사한 직원 AC도 이 법정에서 ‘인증권리를 분리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이었다’고 진술한 점, 양도할 부분이 없음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따라서 인증서 관리대장(기타)에 음영으로 표시된 인증권리는 L이 G에게 양도한 후, G이 I에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당시 L이 파산할 위기였으므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L의 인증권리를 우선 G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G에 귀속시킨 후, G이 다시 I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G의 위 양도·양수계약 승인업무도 피고인이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관련 서류로 범죄사실 기재 L 명의 공문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그런데 위 공문에는 L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공문의 편집 스타일, 문서번호 양식 등은 L이 평소 작성하는 공문의 편집 스타일, 문서번호 양식 등과 상당히 다른 반면, G 공문과 비슷하고, 발송일자도 ‘2015. 4. 27.’로 같다(증거기록 612, 613, 143쪽). 이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공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문의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공문을 피고인이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B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 위 공문에는 ‘AF호 인증서에 의해서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승인을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첨부서류로는 AG호 인증서의 사본이, G과 I의 양도양수 계약서가 누락된 상태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승인대상 인증권리 중 인증번호 AX, AY, AZ, BA 등 상당수가 인증서 관리대장(기타)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양도기업의 승인요청 공문은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청에 필요한 자료로 규정한 서류 중 하나이다. - 따라서 피고인이 L의 공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AF호, AG호 인증서를 누락된 부분 없이 제출하였다면, 피해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이를 심사한 후 승인요청을 거절하거나, 인증서 관리대장(기타)에 해당하는 인증권리에 대해서는 양도양수계약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과 해당 부분을 누락시킨 인증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바람에, 피해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인증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I를 설립하여 자신이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였으나, I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I에 L의 인증권리를 양도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계약서 일부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과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기자재 운반비용 등 명목으로 5,000,000원을 C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C에게 수표로 5,000,000원을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이 C에게 돈을 준 2015. 3. 25. 무렵인 2015. 2. 2. 위와 같이 인증권리 등 양도계약이 맺어진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위 수표가 피고인의 딸 BB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자, 위 가.항과 같이 ’C의 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이 L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직장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였던 기간이 있으며, 2014. 11. 26. 급여 및 기타경비에 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울산지방법원 2014머5132 임금 사건에서 2015. 4. 2. ’L은 C에게 13,59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 AC가 ’C이 L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L의 다른 직원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으나, C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공정증서 등은 L이 파산할 무렵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과 C이 자금 회수 목적으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L에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B이 위 5,000,000원은 ’C의 임금 변제‘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자재 이동경비 등‘으로 지급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L이 파산할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전 운영자의 아내 임금만을 별도로 변제하는 것도 이례적이므로, C이 L에 채권이 있다고 하여 임의로 그 변제에 충당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5,000,000원은 기자재 운반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I로 이동시킬 기자재는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기자재 운반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등기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침, 자본금 가장납입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이로 인하여 자금력이 부실한 회사가 설립되게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L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면 그에 맞추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I가 회사로 성립하여 상당 기간 운영되었고,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은 아니므로, 자본금 가장납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비록 일부 계약서가 누락되는 바람에 당사자들의 종국적인 뜻에 맞는 양도양수계약 승인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L이 G에 관련 인증권리를 모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양도대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므로, 피해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들은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