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해자 C(여, 12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칼을 집안 곳곳에 놓아두고 가족들이 자신의 일에 간섭할 때면 "죽여버린다. 걸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며 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2. 19: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D(여, 6세)을 재우기 위해 손으로 토닥이며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을 재우며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벽 쪽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엉덩이에 걸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가족들에게 알리면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숨이 막혀 벽을 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흡기 확인 관련), 수사보고(13세 미만 인식어부에 대하여)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반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조카를 강제추행 및 간음 미수 범행을 한 점, 일회성에 그치지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