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55

범 죄 사 실 2021고단3655 1. 2020. 2. 26. 및 2020. 2. 27.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양산시 D,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지적장애, IQ 48)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등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여 건당 4만 원 내지 10만 원의 판매 수당을 통신사로부터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1,198,5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단말기 할 부대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2020. 2. 27.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LG V40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98,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단말기 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0. 2. 28.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2. 2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가입내역 확인서를 작성한 ‘G’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G’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Z' 모양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이동전화 가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사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G’ 명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파일을 그 위작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이동전화 가입신청 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한 ‘G’ 명의의 ‘가입신청서_ 모바일’ 파일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12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7.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H점’에서, 위 대리점 요금수납용 컴퓨터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전산망에 접속한 뒤 임의로 I의 신용카드 번호(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50,0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789,3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14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양산시 D,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 ㈜F’ 매장의 직원으로서, 2019. 8. 1.경 위 매장에서,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B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태블릿으로 E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서명을 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에 대한 모바일 가입 신청서 등 파일을 작성한 후, 위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모바일 가입 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매장에서,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J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태블릿으로 E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임의로 위 J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할부금 364,895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태블릿에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260,80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매장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K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잔여 할부금과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이고,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처분한 수익금이나 통신사로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 판매수당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반납 받더라도 할부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LG G7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시가 1,1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4대를 교부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원을 교부받고, E로 하여금 할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0,420,5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1266 7.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양산시 D,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 ㈜F’ 매장 점장으로, 2019. 10. 26.경 위 매장에서,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L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태블릿으로 E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여 L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서명을 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에 대한 가입신청서_모바일 등 파일을 작성한 후, 위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가입신청서_모바일 등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5.경 위 매장에서,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M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태블릿으로 E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임의로 위 M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할부금 59,2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태블릿, N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493,08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9. 사기 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대납 관련 피고인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이전 휴대전화인 ‘삼성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반납하고 새 휴대전화인 ‘아이폰 11’ 128G를 개통하면 이전 휴대전화 잔여 할부금을 전부 대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처분한 수익금을 다른 고객들의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대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할 정도로 채무초과상태였고, 신규 통신사로부터 신규 휴대전화 개통 판매수당 등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반납 받더라도 할부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47,75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128G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할부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시가 4,1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고, E로 하여금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1,602,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대출금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카드대출을 받아 주면 다음 달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00,000원 카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92 10. 사기 피고인은 양산시 D,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 ㈜F’ 매장 점장으로, 2020. 8. 8.경 위 매장에서,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I로부터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의 해지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 문자 인증을 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기기변경으로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다른 고객들의 단말기 할부금 등을 대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인증을 하도록 하여 시가 1,5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Ultra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이 I를 속여 I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기기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로 'E'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사실을 모르는 I로 하여금 모바일 인증을 하도록 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에 대한 가입신청서_모바일 등 파일을 작성한 후, 위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산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 할부개통내역, 요금청구내역, 가입내역 확인서, 협의서 등 1. 각 가입정보조회, 각 가입내역확인서 2021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재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4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J, X, Y, BX, K,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카드사용내역 등) 1. 가입확인서, 각 가입신청서_모바일,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가입내역서_모바일, 할부약정내역조회, 가입사실확인서, 가입확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명의에 관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과 피해자 B에 대한 대출금 신청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B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B가 아래에서 무죄로 인정하는 권한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는 달리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하고 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서도 이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22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O, BJ, B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산시스템 확인 등), 수사보고(고소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S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A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W 진술 청취), 수사보고(문자 인증번호 인증 개통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자필서명 관련 고소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A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I 진술 청취) 1. 각 카드이용내역, 각 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가입신청서_모바일, 예금거래내역서, BL카드확인서, 카드사용내역, 카드이용내역서, 요금내역서, 각 요금내역, 각 가입내역확인서, 각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미납요금납부최고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채권추심통보서, 채무변제 안내문 2022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자별 청구내역(E), 각 계정별 청구내역(E), 요금납부내역서(상세, E), 할부개통내역, 가입신청서(모바일, E), 갤럭시 S20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액, 휴대폰 요금청구내역서(2020. 9월~2021. 9월), BN카드(E 제휴 불법사용내역), 신분도용 불법 기기변경 사용내역, 개인 총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6, 9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9의 나., 10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2022고단1266호 B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 건으로 만난 고객들을 상대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기망하거나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알게된 고객들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대금을 편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약 1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21. 2. 4., 202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인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2회 약식명령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위 사건으로 조사받고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4614 중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기재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6.경 양산시 D, 1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E ㈜F’ 매장에서,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B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태블릿으로 E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고 권한 없이 임의로 위 B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할부금 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인 태블릿에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3,628,02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2장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사용을 허락하였고, 다만 이용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4614호 증거기록 2권 190, 194면),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모님 병원비로 쓰라고 신용카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전혀 이루어진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용도로만 신용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후 신용카드가 즉시 회수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간이 2019. 10. 26.부터 2021. 3. 29.경까지로 장기간이고, 그 과정에서 B가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렵다고 하여 선의로 신용카드를 교부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에게 부모님 병원비 사용 목적으로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포괄적으로 2개의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