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9고단4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19. 3. 8. 02: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피해자 E(21세)을 만나게 되자, B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B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8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자신들의 흉을 본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020고단339 피고인은 2019. 7. 3.경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건네주면 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하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건네받고, 2019. 7. 5.경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2개의 I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6.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이용하여 'STOVE CASH 4000' 상품을 구매하며 4,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48,00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2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며 소액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확정 판결) ■ 2019고단409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판결문(포항지원 2019고단970호) ■ 2020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각 통신자료 회보서 1. I 신규가입 신청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관련 피해자와 전화통화), 통신사 가입증명원(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내역, 통신사 가입증명원(전화번호 2 생략), 소액결제내역 1. 내사보고(I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o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B가 단독으로 E 소유 물건을 절취한 것이고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3. 8.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고소장에 직접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뒷자리에서 주먹으로 오른쪽 팔과 옆구리를 3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부위와 당시 피고인과 B의 위치․행위 분담 등에 관해서 상세히 증언하였고, 그 내용은 경찰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B로부터 맞았음에도 피고인이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B가 먼저 때리고 난 다음에 피고인이 때려서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일관성을 갖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여기에 폭행 피해 전후로 피고인의 취한 행동(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자 곧바로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를 추격하였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수절도의 점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합동절도에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한다.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B와 함께 E의 가방을 가져간 것은 인정한다’, ‘특수절도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12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E 차량에 B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B가 위 차량에 있는 휴대전화, 블랙박스, 클러치백, 지갑 등(이하 ’이 사건 절취품‘)을 가지고 나왔고, 그 후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이 사건 절취품 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B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던 이 사건 절취품을 가지고 가 원룸에서 피고인과 함께 확인을 하였고, 현금은 자신이 사용했으며, 나머지 물건은 모두 버렸다‘(수사기록, 100면), ’이 사건 절취품을 혼자서 가져간 것이고 피고인과 상의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E의 물건을 가져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B 증언 녹취서, 4면)고 진술하고 있고, B는 범행 당일 E에게 휴대전화로 “차는 J 뒤 담벼락 쪽에 있고 ㅋㅋㅋㅋ. 내용물 내일 퀵으로 보내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절취 행위의 실행, 이 사건 절취품의 처분․사용, E과의 의사연락은 B가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E 또한 이 법정에서 ’B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을 갔고 나중에 B와 통화하여 C 뒷산에 세워둔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그 때 이 사건 절취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E 증언 녹취서, 9면)고 진술하고 있어서 E 진술에 따르더라도 누가 절취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사전에 B와 절도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는 B의 절취 행위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른 뒤 B와 함께 절취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와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B와 상호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작업 대출’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폭행 및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고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판시 첫머리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으로 옮겨타도록 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순간 E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간 E을 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도망간 E을 추격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경주시 J아파트 뒤쪽 담벼락으로 운행하여 주차한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S3 휴대폰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크러치백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위 반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 원, 90달러, 삼성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카카오뱅크 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