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트코인 채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호주 법인인 ‘K’은 ‘40달러 단위로 투자를 받아 13개월(400일) 동안 투자금의 200%를 수익금으로 배당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 투자금의 누적 액수에 따라 직급을 대통령, 부통령, 디렉터, 매니저,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마이너 순으로 구분하여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 모집책을 관리하였고, L, M은 국내에 이를 최초로 도입한 한국의 최상위(1, 2번) 사업자로서 2018. 4.경 서울 서초구 N건물 O호 사무실에서 P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설명을 한 자들이고, 피고인 A, 피고인 I는 K의 ‘부통령’으로 활동한 최상위 사업자, 피고인 J, 피고인 H은 직급을 알 수 없는 최상위 사업자, 피고인 C, 피고인 E은 K의 디렉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은 K 사무실에서 방문자들에게 투자 홍보를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K 운영에 가담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2018. 5.경 천안시 Q 2층 사무실에서, R에게 "K에 투자를 하면 400일 동안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매일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고, 하위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며,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2명의 투자자가 팀을 이루게 되면 해당 팀의 투자금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18. 6. 1.경 R으로부터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6. 30.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72,841,541원을, 피고인 B는 2018. 8. 2.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24,151,541원을, 피고인 C는 2018. 8. 1.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437,591,541원을, 피고인 D은 2018. 10. 4.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804,971,541원을, 피고인 E은 2018. 8. 14.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264,028,541원을, 피고인 F는 2019. 6. 2.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541,404,221원을, 피고인 G은 2019. 1. 3.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731,074,221원을, 피고인 H은 2018. 6. 1.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294,521,541원을, 피고인 I는 2018. 6. 12.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649,471,541원을, 피고인 J은 2018. 6. 10.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3,294,521,54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K 운영자들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P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H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X, Y,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U,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의 K 활동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K 상위운영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내사보고(K AG 카페회사 소개 게시글 확인, 회사위치 및 구성원 확인), K의 실체, K 입금계좌, 내사보고(K의 국내총책 인적사항 특정), 문자메시지 등(A 등), 수사보고(공범 등 유죄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J)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한 바 없고, 투자 모집책을 관리한 적도 없으며 재테크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K에 투자하였다. 부통령이라는 직책은 본인의 투자액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를 잘못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일 뿐이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K이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K 중국 채굴공장을 방문하여 운영진들과 사진을 찍은 후 이를 K 단체 채팅방에 올려 운영진들로 하여금 K 투자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게 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한 점, 피고인은 X과 함께 제주에서 K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채굴장 견학후기 등 사업설명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K 운영진(正犯)들의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18. 8.부터 2018. 1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검찰이 주장하는 액수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모집한 출자자나 출자금은 이 사건 범행 가담자 중 상위 직급자의 실적 등 계층 구조에 반영되었고, 출자금 역시 계속하여 후속 출자자에 대한 추천수당 내지 후원수당 등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기여가 계속되었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계층 구조에서 이탈하였다거나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기여를 중단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H,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K에 투자한 중간 또는 하위 투자자들로서 상위 모집원이 있는 모집원에 불과할 뿐이어서 하위 투자자들에 대하여 직접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신용을 공여 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K의 운영진(L, M 등)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H은 K 사업을 알고 찾아오는 투자자들에게 그 사업 구조, 수당, 이익금 배당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수사기록 3책 중 1권 408면, 732면), 이러한 설명을 들은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피고인 H의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 J이 추천수당 내지 후원수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K 운영진들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비트코인 채굴 등을 통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출자를 받은 K 운영진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나 출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투자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K 운영진들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 D, E, H, I, J도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와 피고인 I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E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K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선고된 최상위사업자에 대한 형량, 가담의 정도가 유사한 공범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B, D, E, F, H, J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G, I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와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