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2020고단1114]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자동차정비공장은 매달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6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BMW X5 전손차량을 구매하여 수리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투자금을 반환하고, 또한 수익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자동차정비공장은 매달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하고 추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3,9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아우디 A8 전손차량을 구매하여 수리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투자금을 반환하고, 또한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자동차정비공장은 매달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하고 추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1) 2019. 8.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주소> 이하 주소불상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O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전손차량을 낙찰받아 내가 운영하는 G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수리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손차량 낙찰대금을 투자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 투자금을 반환하고, 또한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자동차정비공장은 매달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익을 일부 얻는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 역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하고 추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주소>에 있는 P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이전에 투자한 1억 원으로 모하비와 카니발 승용차를 낙찰받았는데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모하비와 카니발 승용차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하비와 카니발 승용차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10.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통화 하여 "이사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자동차정비공장은 매달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5,100만 원을 지급하면 벤츠 S400 승용차를 낙찰받아 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량구매대금 등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벤츠 S400 승용차를 낙찰받아 수리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2019. 9. 23.경 1,000만 원, 2019. 9. 26.경 1,000만 원, 2019. 9. 27.경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주소> 있는 Q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O'로부터 낙찰받아 매수하였음에도 2019. 9. 17.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10. 13.경 <주소>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삭제> 렌트카와 <자동차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2019. 10. 15.경까지 사용한 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며 운행한 다음 계약이 종료되면 피해자에게 반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렌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의 반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2019. 10.경 연락처와 주소를 알지 못하는 지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낙찰받아 매수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주소>에 있는 R 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2376]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업사를 실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주식회사 G 공업사에서, 위 공업사의 정비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K 에게 "BMW 530i 차량이 매물로 나와 있다. 신차인데 사고로 인하여 뒤로 빼돌린 차량이고, 괜찮은 차량이니까 팀장님이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중고차량 경매사이트인 'S'에 등록된 차량으로, 피고인이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낙찰받아야 구매할 수 있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양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비용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계좌로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한 화물공제 처리비용 명목으로 710만 원을, 2019. 6. 10.경 차량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9. 6. 14.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2020. 1.경 <주소>에 있는 'Y'식당에서 피해자 <삭제>에게 "전손차량을 보험회사에서 낙찰받아 수리 후 판매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원하는 차를 입찰할 수 있는 제로코드가 있는데, 이것으로 전손차량을 낙찰받고 수리, 판매하여 최종 판매수익을 반으로 나누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알려준 낙찰금액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에서 부풀린 금액을 사고차량을 평가, 매각하는 <삭제>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다시 T로부터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돌려 받아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정상적인 낙찰금액으로 차량을 구입 후 수리,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의 처 명의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20. 1. 16. T로부터 차액인 155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액 합계 1,075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064]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공업사 운영자금 1억 5천만 원을 빌려준 피고인의 채권자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공업사를 운영한 직후 첫 달부터 적자상태로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8. 10.경부터 직원들 임금, 공업사 월세 등을 체납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판매하면 수익금을 남길 수 있다. 사고차량은 공업사 명의로 구입 가능하므로 차량 구입비용을 지급하면 공임비는 내가 가지고 남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차주에게 명의 이전을 먼저 해줘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구입 예정자에게 명의를 먼저 이전해주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가 차량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낙찰받아 수리한 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G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번호>호 캠리 승용차 구입비용을 보내달라. 위 차량을 낙찰받아 수리한 후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업사가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18. 9.경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부풀린 금액으로 사고차량을 평가하여 정보를 제공한 후 매각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수리,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캠리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8. 12.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사고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31,37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 G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G 공업사 직원들 급여, 공업사 임대료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량 수리 보험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업사가 매월 약 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18. 9.경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경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총 12회 걸쳐 합계 6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2. 28.경 위 G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번호> 카니발 사고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수리해서 운행하면 괜찮은 차량인 것 같다. 차량계약금 430만 원을 차량 소유주인 I에게 입금하면 차량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거래처 사장으로, 피고인은 위 I 게 미납한 에어백 수리비 43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통하여 대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입금하더라도 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U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G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자동차 딜러인 Z에게 이미 승용차를 맡겨놓고 위탁판매를 요청하면서 매매대금 일부인 250만 원을 받았으므로, Z에게 2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자동차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로부터 750만 원을 차용한 후 <삭제> 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50만 원을 Z에게 송금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 G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잔존차량으로 낙찰받은 차량인 벤츠 부품 구입 비용 770만 원과 SM7 승용차 부품 구매 대금 80만 원이 필요한데, 합계 850만 원을 빌려 달라. 벤츠 차량 구입 예정자에게 부품만 확인시켜주면 바로 차량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부품 대금은 바로 상환 가능하다. 나머지 돈도 차량을 판매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부품 대금을 받아 부품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대금을 바로 받을 수 없었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65]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중고차 수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8. 19.경 중고차 경매사이트인 O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사고차인 <자동차번호> K5승용차(2019. 9. 11. <자동차번호> 로 자동차번호 변경)를 255만 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J에 근무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고 난 2017년식 <자동차번호> K5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우선 4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입금하면, 2~3일 내에 자동차 이전등록서류를 보내주고, 약 보름 후 자동차 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를 넘겨주겠다. 나중에 자동차 수리상태를 보고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을지 결정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매달 약 1,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2019. 6.경 기준으로 개인적인 부채도 약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E, L, B 등을 상대로 "승용차를 낙찰받아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승용차를 교부하여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투자금 수억 원을 받아 편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동차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B, L, T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신용평가회신 1. 거래내역서(AA), 이메일 내용, 거래내역서 1. 경위서, 계좌거래내역, 거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 문자 사진 내역 제출) 1. L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모하비, 카니발 차량 판매 기망 관련 자료) 1. 송금내역, 확약서, 이체확인증 1. 자동차등록증, 낙찰증,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실황조사서 1. 차량대여계약서, 문자내역 [2020고단23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문자내역,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 <삭제> 대한 자료 요청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관련)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구입, 수리 내역 정리표 1.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이력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1. 예금거래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삭제> 진술청취) [2021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조회, 대여계약서,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1. 차용증, 매입 및 판매완료 정산서 등 1. 매입 및 판매완료 정산서 및 거래내역 [2021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입출금거래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삭제>과 이 법정에 이르러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C, <삭제>, <삭제>, M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거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도 있다. 그러나 피해액 합계가 4억여 원이 넘고, 피해자 <삭제>, <삭제>, M의 경우 각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그 피해가 크며,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 채무, 사업상 채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중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 형태로 위험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서 비롯된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