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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01

범죄사실 2016고단7601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학부모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요구에 시달리게 되자, 위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계좌개설신청서 관련 보험모집인이던 피고인은 2016. 7. 29. 피해자 D에게 우체국 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12: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D 명의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개설신청서"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우체국 직원 F에게 위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16. 8. 5.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위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D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어서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 14:25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미즈사랑'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D의 인적사항과 위 1항과 같이 만들어진 D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D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미즈사랑'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곳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2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채무가 늘어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예전 직장 동료였던 J을 속여 신분증을 받은 뒤 J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1. 19.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J에게 '보험을 가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J으로부터 J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20경 부산 동래구 석사북로106에 있는 부산온천3동우체국에서 J 명의로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J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우체국통장 가입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우체국 직원 M에게 이를 제출하여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우체국통장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1. 20.경 부산 사하구 당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링크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한 뒤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휴대폰(O)을 신규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SK텔링크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S 3.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NH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 1항 기재 휴대폰(O)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7. 1. 23.경 이에 속은 ㈜NH캐피탈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2.항 기재 J 계좌로 대출금 3,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롯데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여 2017. 2. 3.경 이에 속은 ㈜롯데캐피탈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J 계좌로 대출금 2,3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SBI저축은행에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SBI저축은행 담당 직원이 J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실제 신청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휴대폰가입신청서, 거래내역서 2017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K텔링크주식회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우체국통장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계획적인 편취범행이고, 편취금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6:28경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신영교차로 방향에서 E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H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모하비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이유로, 위 H 승용차를 쫓아가 같은 날 16:29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H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정차하여 위 H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3,943,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모하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H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G 블랙박스 영상 시청결과,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운전)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완료(피고인에게 최종 구상책임 있음),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2018고단2559 피고인은 2018. 3. 14. 08:53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역 지하철 1호선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블랙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앞서 올라가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2. 19.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5126 피고인은 2018. 5. 23. 16: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에 설치된 '블랙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던 흰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6. 12:49경부터 2018. 5. 23. 16: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원역, AK백화점 수원점, 수원시청역, 수원역으로 향하는 D 버스 내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6076 피고인은 2018. 5. 27. 10:2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역 10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6에 설치된 '블랙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31세)의 치마 속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캡처한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영상 확인), 촬영 동영상 CD 2018고단5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과 피의자 여죄 및 발췌한 불법 촬영 범행 영상 캡처 사진 첨부) 2018고단6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촬영 횟수 및 촬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재판 진행 중 재범 - 진지한 반성 / 초범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서울 용산구 C건물 111호)' 용지의 특약사항란에 '새마을금고(한남동) 햇살론 잔액 일금 : 이천만원을 보증금으로 승계(대체함)'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6층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울신용보증재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아들이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계약을 주도한 F은 D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 경위(2종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의 내용 이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2종류의 계약서에 찍힌 D의 인영이 다른 점 등), D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9674 청구이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 연장 용도로 D의 동의 없이 작성한 것'으로 판결 선고된 점(증거목록 순번 16),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문의 결과, 피고인이 2013. 11. 22.경 서울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 점(증거목록 순번 10),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속았다고 주장할 뿐 납득할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내 처벌전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9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0.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여, 39세)으로부터 '공동화장실 바닥에 싼 대변을 제대로 치우라'는 취지의항의를 듣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어디 와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거야, 죽여 버릴까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 등 마을 사람들로부터 '문을 열고 밖으로나와보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가 또 항의를 하러 온 것으로 여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용 칼(칼날길이 약 11cm, 전체길이 약 22cm)을 손에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왔으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종용받자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경장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H, F, G의 각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관련-휴대전화 동영상 CD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점, 이후 집주인 등이 피고인의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또 찾아온 것으로 여기고 '죽여버린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고 문 밖으로 나온 점, 피고인은 문 앞에 경찰이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떨어진 곳 (7~8미터)에 있어 서로를 볼 수 없었고 피고인의 위 말도 듣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실행에 착수한 것이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특수협박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특수협박미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홧김에 칼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간 것일 뿐 협박 자체에 관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6조, 제284조(특수협박미수),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라 함)을 복용하여 오 다가, 수면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타인인 B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신청서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B 명의의 처방전으로 위 의원 인근에 있는 E약국에서 스틸녹스 21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2016. 11.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중 8,850원과 약제비 중 11,000원을 B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9.경부터 2016. 11.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201,495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23. 23:00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7동 1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 5~6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일람표 1. 수진자 처방전 약제비 확인 체크리스트 송부 요청 1. 드럭인포사이트 출력물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0mg 5~6정 117회 투약 : 10mg 가액 173원 × 5(5~6정을 5정으로 계산) × 117 = 101,205원, 10mg 3~4정 14회 투약 : 173원 × 3 × 14 = 7,266원의 합계액 108,471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사실과 같은 종류의 주민등록법위반죄, 국민건강보험범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30. 공주시 B 조경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조경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체납된 세액이 약 3억 원을 초과하였고, 개인 채무 또한 약 5,000만 원 가량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사업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D 명의의 하나은행통장(E)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번 사용명목을 달리하여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각 공소사실마다 범의가 단절되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약 40일의 단기간에 9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았고, 이는 모두 조경공사 등 피고인의 사업과 관련된 돈이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를 투자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구체적인 사용명목은 일부 달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차용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C은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업을 수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투자금 명목의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9회에 걸쳐 작성된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일이 모두 동일하고 마지막 차용증의 경우 변제기일이 불과 13일 후로 되어 있는 점, C이 실제로 2008. 1. 4.자로 피고인 사업체의 이사로 선임되고 주주로 등재되었던 점, C이 그 후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증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지급받은 돈은 모두 투자금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C을 피고인 사업체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하여 주었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으나, 2008년 6월경 피고인을 통하여 조경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C이 실제로 그 공사를 통해 수익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받으면서 추후 C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보인다. C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때로부터 9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C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50일 내지 13일만 기다리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한 결과가 된다. 고소에 이르게 된 기간 및 경위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그랜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23:38경 <주소>에 있는 동물병원 앞 교차로에서 네거리 쪽에서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2,309,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85

범죄사실 폭력조직인 B파는 1988.말경 E이 <주소> 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C파', 'G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B'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H파', 'I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위 E을 두목으로 하여 <주소>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삼는 폭력 범죄단체이다. B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위 유흥가 일대에서 업소 등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B파는 2000.경 이후 활동무대를 <주소>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2020.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조직원 10여명이 <주소> 소재 J 호텔에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폭력 범죄단체로서의 존속, 활동을 계속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 2.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B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또래 조직원 F을 통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 관련 원 사건 기록 사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 단합대회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높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B파'는 상당기간 그 근거지인 <주소>는 물론 <주소>에서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가입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였을 뿐 별다른 중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오토바이용 스피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먼저 송금하면, 스피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용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경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4,565,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A, F, AB, E, AC, AD, AE, I, AF, AG, J, AH, A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등, 각 판매글 및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의정부지법 2019노159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은 1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13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F, I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출소한지 1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내용이나 범행횟수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F, AB, I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주소>에 있는 B초등학교의 1학년 4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E(남, 당시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오전 1교시 시작 전 위 B초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를 검사하던 중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뭘 했다고 말 공격해? 애들아 선생님이 말 공격했니? (피해자를) 혼내야 돼? 안 내야 돼?"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남, 당시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면 반 친구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도록 시킴으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남, 당시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11:18경 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한 후 다른 아이들은 전부 급식실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만 혼자 급식실에 위 일시경부터 약 40분간 남아있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남, 당시 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또 멍 때리고 있구나."라고 수회 말하거나 피해자를 '멍 때리는 아이'로 수회 지칭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9. 11. 18. CCTV 영상 분석) 1. 아동학대 의심사례 현장조사 의견서 1. 각 녹취서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제나동 B13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튜닝, 잡화점 판매업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경 위 B138호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튜닝을 한 다음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해 보자. 300만 원을 주면 오토바이를 튜닝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E 매장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급히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오토바이를 튜닝하여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F으로부터 중국 전기바이크 수입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얻는데 이용하고자 마치 위 B138호 매장의 임대보증금이 3,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24.경 위 B138호 매장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보증금 란에 '30,000,000원', 차임(월세) 란에 '500,000원', 임대기간 란에 '2017. 12. 27.', 작성일 란에 '2015. 2. 28.', 임대인 란에 'H 주식회사'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임차인 란에 'B'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찍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투자금 2,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조된 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에게 "중국에서 전기 바이크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4~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니, 당신은 2,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최소 1개월 내로 원금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 E 매장의임대보증금 3,000만 원 채권을 양도해 줄 테니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어 4~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고, 위 E 매장을 적자 상태로 운영하여 월세를 체납하고 있어서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위 E 매장의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1개월 내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4.경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8. 12.경 마치 위 전기바이크 수입판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세관을 통과하려면 사업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비용과 세관비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7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400만 원을 부담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이 동원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3. 17:20경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01번길에 있는 삼막곡저수지 옆 공터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대화중이던 피해자 B(38세, 여), 피해자 C(59세,여), 피해자 D(44세, 여)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한쪽 날은 톱, 한쪽 날은 낫으로 되어 있는 공구(날 길이 32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내가 해병대를 나왔다, 눈을 파 버리겠다, 목을 돌려서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17:20경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01번길에 있는 삼막곡저수지 앞 도로에서 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64번길 7-2에 있는 현대아파트 1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16:02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지차하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수대로 892 장안지하차도 내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