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흡연하여서도 안 된다. 1. 대마 매매, 매매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7. 28. 22:0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일명 'B')와 스마트폰 메신저 C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1g을 16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비트코인(가상화폐) 취급업체인 '(주)D'을 통해 현금 16만 원을 같은 액수의 비트코인(0. 7301BTC)으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달 19. 18:37경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에 은닉하여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로 보내온 대마 1g을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앞에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 162g을 매수하였으며, 같은 해 8. 12. 18:16경 대마 10g을 매수하려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H'의 손님인 I로부터 대마구매 방법에 관해 문의받자, J 메신저로 '해외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스마트폰에 C 메신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위 메신저의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마약 판매자인 제 1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B')를 '친구추가'(위 메신저의 기능 중 하나)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의 '핀번호'를 알려주어, I가 같은 해 3. 18. 경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 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대마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8. 10. 01:00경 경기 과천시 K, 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대마 0. 5g을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D 회신자료, C 메신저 캡처 사진, L 비트코인 시세정보, 비트코인 송금금액 등 확인자료 1. 건외 피의자 M 및 N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의 대마 매매, 매매미수의 점 : 10,120,523원 (대마 대금 합계)1) 판시 제2항의 대마 매매알선의 점 : 300,000원) 판시 제3항의 대마 흡연의 점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합계 : 10,420,523원(= 10,120,523원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1) 10,120,523원 = 169,429원 + 165,253원 + 791,797원 + 417,330원 + 676,237원 + 434,115원 + 694,260원 + 416,297원 + 315,322원 + 169,535원 + 214,905원 + 2,244,050원 + 746,002원 + 746,728원 + 1,057,407원 + 430,928원 + 430,928원(이상 차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7번까지의 대마 매수 금액) 2) 참고로 I는 피고인의 알선을 통해 대마 3g을 30만 원에 매수했다는 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24, 제29형사부)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나.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지속해서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진술 태도, 반성문 제출 횟수, 반성문의 내용 등)를 보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