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4.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출발하여 김제에 있는 상호미상의 기도원으로 가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쁘다, 몸매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진 뒤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위 기도원에서 전주로 돌아오는 위 승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및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0.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키스를 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의 성기에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빨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2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키스를 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너의 성기에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전화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방황하는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자신을 목사로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고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부위,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더더욱 큰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