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26. 확정되어 2010. 1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의 검사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종합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입원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많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1. 8. 25. 피해자 D(주)에 E보험 상품 가입, 2003. 10. 16. 피해자 F(주)에 G보험 상품 가입, 2005. 3. 30. 피해자 C(주)에 H 보험 상품 가입, 2006. 10. 2. I(주)에 J 보험 상품 가입, 2009. 3. 13. 피해자 K(주)에 L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입원할 병원을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5. 1.경 의정부시에 있는 M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이 호소하는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14일간의 입원이 적정하였음에도 2009. 5. 1.경부터 2009. 6. 1.경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D, 피해자 K, 피해자 I, 피해자 C, 피해자 F에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6. 2.경부터 2009. 7. 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84,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765,9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보험계약내역, B 계약 및 보험금 지급현황, B 입퇴원 반복표, 의료자료 분석결과, 계좌거래내역서(B), T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I 보험금 청구서류, 수사보고(보험계약 청약서 첨부), 보험금 청구서 등 피고인들이 각 피해보험회사에 제출한 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조회회보서(증거 순번 19번)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적정입원일수를 과다하게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편취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허위 내지 과다입원을 한 일수와 그 결과 편취한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각 입원이 허위 내지 과다입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적정성 심사평가를 하였다. 피고인 B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여러 군데의 병원에 번갈아가며 입원하였던바(구체적으로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9. 5. 1.부터 2009. 6. 1.까지 M병원에, 2009. 7. 17.부터 2009. 8. 1.까지 및 2009. 8. 3.부터 2009. 8. 17.까지 U병원에, 2009. 9. 29.부터 2009. 10. 19.까지 M병원에 각 입원하였고,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11. 5. 11.부터 2011. 6. 14.까지 및 2011. 9. 5.부터 2011. 10. 4.까지 V신경외과의원에, 2012. 9. 5.부터 2012. 9. 24.까지 W의원에 각 입원하였으며,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2012. 5. 10.부터 2012. 5. 31.까지 X병원에, 2013. 1. 10.부터 2013. 1. 31.까지 Y병원에 각 입원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는 보험약관상 동일병명 입원보험금 지급한도인 120일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입원 중에도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입원기간 중 외출이 가능하였고, 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던바 14일에서 35일(합계 213일)에 이르는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B이 무직인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의 수가 적정한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또한, 그 중 일부 보험(K)은 보험금 청구 시에 임박하여 가입되었으며, 보험 간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였다. 피고인 B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보험은 모두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계약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추천해주는 대로 병원을 옮겨 다녔으며, 보험금 청구도 피고인 A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가 사기죄로 복역하였던 기간인 2010. 3. 26.부터 2010. 11. 21.까지의 기간 중에는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2004. 1. 30.부터 2009. 7. 27.까지의 입원에 대한 보험금 과다청구로 인한 사기죄로 2013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 B이 입원한 병원 중에는 피고인 A의 위 보험사기사건 당시 입원한 병원도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점 및 5 내지 9의 점을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위 피고인에게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 자체는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