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8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5.경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 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07경 포천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본넷트가 뜨거운 상태여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00:30경 음주감지를 거부하고, 00:35경 1차 음주측정을, 00:45경 2차 음주측정을, 00:55경 3차 음주측정을 각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1. 20:24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진술하지 않으면서 위 E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의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 사건이 F 택지에서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은 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F 택지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스스로 순찰차 운전석에 몸을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고 순찰차에 침을 약 3회 정도 뱉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설득에도 불응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G 편의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위 E의 배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31.경 위 1항 기재 C 가게 앞 노상에서, 위 E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F 택지로 이동하려고 하자 갑자기 스스로 순찰차 운전석에 몸을 부딪쳐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14경 및 20:19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순찰차 및 피해자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위와 내용, 체포된 이후 지구대에서의 피고인의 소란 정도 및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신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3:30경 울산 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찾아와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불러내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D), D의 상해부위 사진,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또한 피고인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맞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이미 분 리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1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3. 01:5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2:06경 부산 영도구 부산 영도구 절영로 91에 있는 남항치안센터 앞길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남, 52세)이 피고인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붙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밀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23:30경 울산 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피 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나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고 불러내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때리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양쪽 다리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하악골의 각의 폐쇄성 골절, 하악골결합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 운영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약국에 약 1년 전부터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1. 10. 21. 12:49경 피해자 운영의 위 □□약국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내려 봐라, 뽀뽀는 해봤냐, 나는 키스 잘한다, 내 자궁은 튼튼하다,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야.”, “점심시간 언제냐, 저녁 같이 먹자.”라는 등의 말을 건네면서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06경, 13:30경, 2021. 11. 9. 13:51경, 2021. 11. 13. 12:59경, 13:17경, 2021. 11. 18. 14:36경 위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 찾아가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그 때부터 2022. 1. 29.경까지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5. 14: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 찾아와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같은 날 15:49경 재차 위 피해자 운영의 □□약국에 찾아와 피해자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이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주동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 현장 탐문에 대한)-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와 현장탐문에 대한)-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에 대한)-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 종료 후 마신 술 및 피의자 몸무게에 대한)-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한 시간 및 술 양에 대한)-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에 대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위드마크 계산식 및 단속사실 결과,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19. 4. 1. 이혼한 관계이며, 피해아동 C(여, 8세), 피해아동 D(남, 5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2018. 8. 4.경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22:00경 경기 이천시 E아파트 앞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아동 D(당시 3세)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너희 엄마 없어,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들어 위 주차장에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향해 던져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11. 12.경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경기 이천시 F빌라 G호 주거지에서, B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B의 얼굴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발과 주먹으로 B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8. 31.경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오후경 경기 이천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혼 이후 피고인의 자녀 교섭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갔다가 나오려는 순간 “너희 엄마 남자 만나러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밥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면이 들어 있는 냄비를 벽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3회에 걸쳐 벽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다투며 라면이 들어 있는 냄비를 벽에 던지고 B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진료확인서, 피해자 B 피해사진, J병원 소견서, K센터 소견서,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하거나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의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그 내용,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아동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은 피해자 B의 잘못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생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해아동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아동들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해아동들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피해아동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3:3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덕대교 방면에서 선사유적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만년네거리에서 평송수련원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1. 5. 12. 00:2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증 흉부 손상 및 그 손상이 원인이 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호위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마산IC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위험성 및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가장 나중의 전력이 2009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58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28.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0.07915 비트코인(830,000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또는 동작구에 있는 상가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취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8.경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273,952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8.경 천안시 동남구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대마를 은박지 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6, 20)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 9),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국과수 마약감정의뢰 공문,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17, 19), I 계좌이체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7.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1,273,000원 = 2020. 2. 28. 대마 약 5g 매매대금 872,000원 + 2020. 1. 18.부터 같은 해 9. 1.까지 대마 불상량 총 13회 매매대금 합계액 10,401,000원(1,0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마약류를 매수,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손님이고, 피고인은 C 미장점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8:50경 군산시 D, C 미장점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음식주문 응대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과 실갱이하는 중,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 염좌 및 긴장, 손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D 가게에 방문한 손님들로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21:43경 위 D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며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갑자기 팔을 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E,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적으로 특히 민감한 신체부위인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04: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강촌로지하차도’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1. 3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한 달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0.181%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차량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 23:00경 사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 'C'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D(여, 58세)로부터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내가 30분마다 너를 칼로 쑤시겠다’고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5cm)로 피해자의왼쪽 종아리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외측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의무기록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라는 절 앞 노상에서 얼마 전 사망한 아버지의 49제를 지낸 후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들 및 절을 방문한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나 하지마라, 거지같은 새끼야, 으이그 돈에 멀어서 자기 아빠 죽인 씨발놈이 그러고도 49제를 보내, 그러니깐 니가 오줌 못 싸는 병이나 걸리는 거야.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4.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7세)는 법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1:15경 거주지인 통영시 C 오피스텔 D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에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얼굴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있고,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현장 이탈의 고의가 분명하고 사고 직후 정상도 그리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