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5. 9.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구미시 C아파트 2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22:20 경 구미시 D 에 있는 E 앞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걸어 조르고 "조용히 해라, 가만있어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위 정거장 뒤편 풀숲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앞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데 가서 하자"라고 말하자 이에 방심하여 피해자에게서 손을 뗀 사이 피해자가 지나가던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그 차량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경위를 물어보는 것을 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치상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착의를 촬영한 사진, 목격자의 진술청취, 현장 약도 및 사진촬영, 진단서 첨부) 및 현장약도, 각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동종전과 음주)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풀 숲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16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