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15 1. 피고인의 폭행 피고인은 2020. 6. 18.경 05:05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듯이 손을 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의 공동상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F(남, 61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과 피해자가 위 ‘C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동피고인 E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G는 함께 2020. 6. 18.경 05:09경 위 ‘C식당’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피고인을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위 I의 손을 긁고 손으로 위 I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1회 치고, 공동피고인 G는 손으로 위 I, J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와 공모하여 경찰관인 I, J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14 피고인은 2020. 6. 15. 06:15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50세)이 운영하는 ‘M’ 식당 앞 야외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앉게 한 후,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으로 바닥에 누워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맥주병으로 바닥에 누워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부 및 수배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2021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의료사진자료의 CD 첨부 및 상해 정도) 1. 진단서, 상해, 골절부위 병원 사진 저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진술 확보 및 상해 부위 사진 자료 첨부) 1. 피해자 상해 사진 1 ~ 사진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기재한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거나 눈빛이 기분 나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거나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이 사건 폭행,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각 동기나 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찰공무원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였을 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나서도 순찰차 안에서 경찰공무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거세게 저항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오른손 힘줄이 끊어지고 왼손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했는데, 그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진심을 다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하여 2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들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폭력성과 미약한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절차가 진행되자 도망하는 등 재판절차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