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3.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신고를 한 이유 등에 대하여 묻자 F 및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시비하느냐?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억압하느냐? 야 씨팔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와 한다이 할래? 씨팔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붙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법이 있어 다행인 줄 알아라. 씨팔 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4. 00:1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말렸던 피해자 F(18세)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XS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손을 쳐 위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를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의 찰과상 및 왼쪽 옆구리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수리비 520,000원) 및 위 패딩 점퍼(시가 55,000원)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수리내역서 1부 1.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외래진료기록부 등 제출), 외래진료기록부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리어 욕을 하여 모욕한 것뿐 아니라, 당시 우연히 이 상황을 보고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대담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들로 형사처벌을 받아왔고, 판시 전과도 그 중 하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즉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비록 피고인측이 상해와 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이 반복되어온 양상,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4.경 석사 유학 체류자격(D-2-3, 체류만료일 2020. 9.30.)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5.11.0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업주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0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05:05경 위 서울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우며 담배를 피우겠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F 소속 경위 G와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입으로 위 G의 우측 팔목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CD동영상확인-공무집행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2. 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담아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수사기관은 당초 D의 제보진술, 즉 2018. 11. 4. 및 2018. 12. 4.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9. 3. 12.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피의사실을 근거로 2020. 2. 16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소변과 길이 2~3cm가량의 모발 약 50수, 피고인의 주거지인 모텔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48점을 압수하였다. 그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반면,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일회용 주사기 다수에서는 혈흔 반응과 아울러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이후 수사기관은 2020. 6. 8. 피고인을 다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소변과 2~3cm가량의 모발을 압수하였고, 그 감정결과 소변에서는 필로폰 음성반응,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 D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고 모발 양성반응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검사는 2020. 2. 16. 압수한 소변(음성)과 모발(양성)감정결과를 토대로 투약종료 예상시기를 2020. 2. 6.로 설정하여 피고인의 투약 시기를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2020. 1. 하순경부터 2. 6.경까지 사이'로 특정하였다(위 압수모발로는 최대 '2019. 11. 17.경~2020. 2. 16.경'을 투약 시기로 추정할 수 있으나 압수소변에서 음성이 나온 관계 등으로 위와 같이 특정되었고, 2020. 6. 8.경 압수한 모발에 따른 투약 추정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2020. 2. 16. 압수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와 당시 압수한 주사기의 존재가 유일한 점, 마약류 투약범죄에서 모발감정결과는, 소변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라든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 그 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 투약가능시기를 범행시기로 인정하여 유죄판단을 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도203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도 역시, 2~3cm량의 모발감정결과에 따라 추정된 약 15일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에 투약한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위 모발은 길이가 짧아 분절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회용 주사기와 관련해서도, 비록 종전에 처벌받았던 범행 당시인 2011년경 사용했던 주사기를 버리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주사기의 사용 시기를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주사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역시 부족한 점, 이와 같이 증명력이 부족한 위 증거들 이외에 이를 보충할 만한 제3자의 관련 진술 등은 찾아볼 수 없는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피해자 C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그러한 금원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의 4,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지급기일 2010. 6. 29.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0. 6. 29.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미변제 금액 3,300만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을 2010. 7. 21. 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그 변제기일을 2010. 7. 21. 까지 연장해 달라.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약속어음을 행사해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회생신청을 준비 중이어서 연장된 위 변제기일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의 부도를 일시적으로 막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등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300만 원의 변제기일을 위와 같이 2010. 7. 21. 로 연장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4,5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2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명의의 액면금 4,500만 원, 지급기일 2010. 6. 29.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 D은 2008년경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매출 감소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0년 6월 중순경 D이 보유하던 법인차량 4대 중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용 배송차량 3대를 제3자를 통하여 매각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0. 6. 29. 피해자에게 차용금 4,500만원 중 1,2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차용금 3,3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0. 7. 21.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명의의 액면금 3,300만 원, 지급기일 2010. 7. 21.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제기를 연장받은 때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10. 7. 7. 변호사에게 D에 관한 법인회생 신청사무를 위임하여 같은 달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82호로 그 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신세계 이마트가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118,104,699원을 포함하여 위 은행계좌에 있던 돈 118,659,089원 중 5,000만 원은 'G회사 H'(D의 채권자라고 한다)에게 송금하였고, 6,850만 원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포시즌스카이'에 송금하였다가 바로 피고인의 처제인 I 명의의 은행계좌로 6,760만 원을 입금받아 위 은행계좌를 통하여 D의 직원 월급, 변호사 비용,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D의 범행 전후의 재정상태,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때로부터 불과 약 1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D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사무를 위임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회수된 거래대금 중 상당액을 친인척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채무면탈의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당시 기업회생신청 등을 준비 중이어서 연장된 변 제기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의 부도를 일시적으로 막고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등을 회수할 계획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차용금의 변제기를 연장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6.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싸움의 경위를 물으면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야 이 씨발, 그딴 건 모르겠고 꺼져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7. 02:0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F 사무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인치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서대문경찰서 F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빨리 조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넌 옷 벗겨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씨발 개새끼야, 니가 소중하다는 그거 끝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판시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5:20경 위 C교회 1층 로비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30여명이 D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벽걸이 TV 모니터를 시청하며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마이크로 큰 소리를 지르며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벽걸이 TV 모니터 전원선을 뽑아 예배화면이 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교회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예배방해 관련 증거영상 조사 관련), 수사보고(녹화영상 분석 및 피해자와의 통화 관련) 1. 영상 CD [당시 벽걸이 TV 모니터를 통해 예배가 중계되고 있던 상황,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교인들의 수, 위 교인들이 벽걸이 TV 모니터를 시청하며 취하고 있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회 내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점, D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 측 교인들과 반대하는 모임 측 교인들이 상호간의 합의로 향후 교회 분쟁을 종결하고 원만하게 교회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합의 내용에 따라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남양주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주고 피고인의 통장에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이중 15%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주기로 마음먹고 지역광고지 'D'에 '카드대납' 광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C 앞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융통을 부탁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E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건네받아, 사실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학원과 관련한 물건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 30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를 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발급하여 주었고, 약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해줌으로써 합계 154,73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남양주세무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모 사기 피고인은 C, D과 2016. 6. 27.경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B를 상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받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대로 2016. 6. 27.경 피해자를 목포시에 있는 E호텔 앞에서 만나 미리 준비한 F 승용차에 태워 휴대폰 매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한 후 우리에게 주면 용돈으로 20만원 줄 테니 부탁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개통한 시가 1,0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 S7엣지 골드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모 사기 피고인과 H는 2017. 3. 하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H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과 H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도가 낮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 G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J 메신저를 통해 '차량을 할부로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3개월 뒤에 H 명의로 이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K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가 참고인 M에게 보낸 J 메신저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G이 차량을 인수받을 당시 녹음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 N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H가 중고차 매매상 N에게 보낸 O 내용에 관하여) 1. 가입내역 안내,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해지확인서, 차량 사진, 중고차 오토론 특약,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G과 H·M·P J 메시지 대화, G과 H의 J 메시지 대화, 차 구입 후 H J 후기, G과 P, A의 J 메시지 대화, 각 G과 A의 O 대화, G과 영업사원의 문자메시지 내용, G과 H·M·P O 대화, G과 H의 O 대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판시 제1죄의 경우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판시 제2죄의 경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주시 E에서 산업설비플랜트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엔진사업부 차장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D과 함께 지게차 운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경영하며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화물이 화물차 적재함에 사선으로 적재되어 있는 경우 화물의 추락 등으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우선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하역하고, 부득이하게 지게차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매달아 중심을 확인하고 하역하는 등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책임자인 피고인 A와 관리감독자인 피고인 D은 이를 게올리한 채 화물이 사선으로 적재되어 있는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화물을 하역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지게차로 화물을 하역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슬링벨트를 이용하여 지게차 포크에 화물을 매달아 중심을 확인하고 하역할 것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5. 4. 10:1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63세)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반해온 약 469킬로그램의 스퀘어바 묶음을 하역하게 되자,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작업지휘자와 슬링벨트 없이 지게차 포크로 화물을 하역하려고 하며 스퀘어바 묶음을 지게차로 들어올리다가 스퀘어바 묶음이 뒤로 넘어지며 화물차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쳤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54경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역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 10:10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인 C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는 2016. 5. 4. 10:1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 G, 피고인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안전관리상태보고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관련 시정명령 이행에 따른 중지명령 해제 요청의 건, 각 지게차 안전작업 계획서, 각 지계차작업계획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B의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 A, 피고인 D의 안전관리의무위반과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하역작업을 한 피고인 C의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하역작업의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에서 지게차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지게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하역작업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 작성은 지게차 운전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점(또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하역작업이 이루어진 장소는 주식회사 B의 옥외하역작업장으로 주식회사 B 근로자들의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과 무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분명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손해배상합의를 마무리하였다. 피고인 A는 약 15년 전에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7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라는 도박사이트(D, E, F, G, H)를 제작하여 운영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중국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원 가입, 배당률 조정, 충·환전, 고객 대응, 정산 등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사무실과 직원들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맡았고, I, J, K, L, M, N, O, P(Q) 등 직원들은 회원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7.말경까지 중국 대련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7.말경부터 2018. 4.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R 명의의 S은행 계좌 등 14개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총 156,913회에 걸쳐 합계 19,328,258,442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한 사이버 머니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B, I, J, K, L, M, N, O, P(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J, M, K, T, N, Q, B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별건 구속 송치한 본건 사이트 총괄 운영 피의자 B의 범죄일람표에 대한 상세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첨부, 본 건 C 및 U 사이트 운영 공범 1)~13) 피의자의 부당이득금 산정, 각 사이트 범행계좌별 부당이득금 특정 관련-일부, C, U 사이트 운영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액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카카오톡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친한 언니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조건만남에 필요한 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부천시 C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동봉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건만남을 위한 금원을 빌리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F'과 'G'에 각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H 명의 계좌(I)로 2회에 걸쳐 2,000,000원, ㈜J 명의 D은행 계좌(K)로 2회에 걸쳐 1,510,000원을 각 송금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농구 및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돈을 건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사진, 카카오톡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계좌이체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여 스포츠 경기에 관한 도박을 하였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이러한 점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0. 27.경 중국 연태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7,646,4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194,400원 상당의 금괴 13.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12.경 김포공항에서 D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3,208,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5,299,200원 상당의 금과 3.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피의자 A 해외 동행 출입국자 분석)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운반책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C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가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 중국 연태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8,300,8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3,092,800원 상당의 금괴 29.2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공항에서 E편으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C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2,794,4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7,936,000원 상당의 금괴 12kg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출입국내역 1. 고발장, 감정서 1. C 인물사진, 금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D(1세), 피해자 E(여, 1세), 피해자 F(1세), 피해자 G(1세)은 C어린이집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6. 10:10경 의정부시 H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이 지속적으로 울며 적응을 못한다는 이유로 간식을 주지 않아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10:52경 위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아동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밀어내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8. 13:02경 위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눕힌 후, 좁쌀베게와 이불을 던져 피해자 D, E, F의 얼굴부위를 덮어버리고, 같은 날 15:03경 이불을 정리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잡아 밀쳐내어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1. 13:06경부터 14:10경 사이 위 C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관리하지 않고 약 40분가량 자리를 비워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협조의뢰뢰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행위는 경미한 편이며(잠시 동안의 방임), 어린이집 교사들이 부족한 가운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이혼한 부부사이로 동거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3:30경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 D호내에서 피해자가 "그만 살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다 죽여버리겠다, 다른 놈 만나면 같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 에어프라이어 등 가전제품을 피해자가 있는 안방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굵게{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 아동 E(여, 10세), F(여, 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3:30경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벽에 던지고 소리를 질러, 피해 아동들이 방에서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나와 고양이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행범인 체포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임시조치신청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고양이 사진 제출), 수사보고(가정유지 의사 없음 확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B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