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7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용 중 2021. 9. 9. 형기 종료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2021. 11. 29.경부터 2022. 1. 5.경까지 사이에 범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10. 12.경부터 2021. 1. 23.경까지 사이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28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등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등의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예금을 위 비대면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재판매 또는 순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금원이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하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자금세탁책 일을 하여 현금화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건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메신저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하거나 그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상품권 또는 순금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한 뒤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F은 2021. 12.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메신저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 금원으로 순금 등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12.경 종전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F이 가담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에 전달하여야 하는 순금 판매대금 액수를 협상하고 현금화와 관련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2021. 12. 15.경 범행) 아래 1), 2)와 같이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1. 12. 15.경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겨 놓아서 아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자,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대구 북구 I 소재 ‘J’ 금은방을 운영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그 편취금을 현금화하여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J’을 찾아가 K로부터 순금 20돈을 넘겨 받고 이를 대구 인근의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2021. 12. 22.경 범행) 가) N 명의 계좌로 15,448,000원 이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1. 12. 22.경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아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하고, 아빠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피해자 명의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자,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중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안동시 P, Q호 소재 ‘R’ 금은방을 운영하는 N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회에 걸쳐 15,448,000원을 이체한 후(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총 편취금 37,927,600원),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그 편취금을 현금화하여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R’을 찾아가 N으로부터 순금 55돈을 넘겨 받고 이를 상호 불상의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T 명의 계좌로 14,800,000원 이체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이용한 금구매·판매 후 현금 입금에 관한 지시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같은 날 삼척시 U에 있는 ‘V’ 업주 T에게 전화하여 “금 80돈을 사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 80돈에 해당하는 2,480만 원을 입금할테니 금 80돈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하여 T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전화하여 “아빠,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니 은행 계좌, 계좌비밀번호, 아빠 신분증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O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41경 위와 같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위 T 계좌로 14,8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다. 사기방조(2021.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부산 동구 W 소재 ‘X’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금 50돈을 14,475,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14:36경 선금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 C 명의 Y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은 잠시 후에 송금해주겠다고 한 뒤, 같은 날 15:42경 같은 계좌로 잔금 13,475,000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15:43경 위 X 금은방을 찾아가 피해자 C과 함께 위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에게 금 50돈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C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위 나.항과 같은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D이 사기 피해를 당하여 송금한 것이었고, D이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금 50돈 판매대금을 바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4,475,000원 상당의 금 5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 12. 14.경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오랜 친구 사이로 도박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메신저피싱 범행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0. 12.경 피고인 A에게 위 메신저피싱 범행에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나눠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당시 연락을 주고받던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는 금원을 위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전달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학교 회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설치할 수 없으니, 엄마 휴대전화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피해자 명의 AC은행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자,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서 피고인 B 명의 위 AA 계좌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 중 6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총 편취금 25,474,000원),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 편취금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3072 - 피고인 A(2021. 12. 20.경 범행) 일명 ‘메신저 피싱’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휴대폰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할 수 없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등의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받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예금 등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예금 등을 제3자에게 이체해 주고 제3자로부터 상품권이나 순금 등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메시지 등을 보내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하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된 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메신저 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이용하여 상품권이나 순금을 구입한 다음 다른 업체에 되팔아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개통해 준 유심을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하거나 그 계좌에서 이체한 돈으로 순금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한 뒤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휴대폰 교체를 해야 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인증 링크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및 H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을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 등을 통해 금은방을 검색하여 경주시 AD에 있는 ‘AE’을 방문하여 업주 AF에게 순금 50돈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위 AF의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원격제어 어플을 이용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정기적금을 해약한 다음 피해자의 H은행 계좌에 해약금이 입금되자 그 중 1,495만 원을 위 AF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AF로부터 순금 5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030 - 피고인 A [기초사실] 일명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휴대폰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할 수 없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등의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받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예금 등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예금 등을 제3자에게 이체해 주고 제3자로부터 상품권이나 순금 등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메시지 등을 보내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하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된 돈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돈을 송금해줄 테니 그 돈을 이용하여 상품권이나 순금을 구입한 다음 다른 업체에 되팔아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개통해 준 유심을 휴대폰에 끼워 사용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하거나 그 계좌에서 이체한 돈으로 순금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한 뒤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F은 2021. 12.경 피고인의 소개로 위 메신저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원으로 순금 등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2021. 12.경 종전의 역할을 계속하면서 F이 가담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위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에 전달하여야 하는 순금 판매대금 액수를 협상하고 현금화와 관련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X’ 금은방 업주 C 에게 연락하여 금 50돈을 14,475,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C 명의 Y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4:36경 선금 100만 원을 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잔금은 잠시 후에 송금해주겠다고 한 뒤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위 계좌번호를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1.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그러니 폰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OTP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42경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위 C 명의 Y은행 계좌로 13,475,000원, AG 명의 H은행 계좌로 6,030,948원, AH 명의 AI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22,005,9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4명으로부터 77,605,94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F,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조직원은 금은방에서 순금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대금이 사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금은방 업주의 계좌에 대하여 곧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마치 정당하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1. 18: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사이에 위 메신저피싱 조직 측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 등을 협상하고 이와 관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2021. 12. 21.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척시 U에 있는 ‘V’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 80돈을 사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 80돈에 해당하는 2,480만 원을 입금할 테니 금 80돈을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은 야간작업을 해야 하니 못 갈 것 같고, 내일 돈을 입금해줄 테니 금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2021. 12. 22. 14:45경 위 ‘V’에서 피해자에게 “금값이 입금되었으니 금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순금 구매대금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 사기 피해자인 AJ 및 별건 사기 피해자 M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으로서 F은 정당하게 그 금원을 이체할 권한이 없고 위 사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 받은 금은방 업주인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되는 등 피해자가 그 구매대금을 바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F은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F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만 원 상당의 순금 80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F,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조직원을 도와 F,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메신저 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354 - 피고인 A(2022. 1. 6.경 범행)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등의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예금을 위 비대면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여 재판매 또는 순금을 구매하는 수법으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보내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하거나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현금화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위 자금세탁책 일을 하여 현금화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건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메신저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하거나 그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상품권 또는 순금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한 뒤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겨 놓아서 아빠 휴대전화를 사용해야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받자, 같은 날 17:38경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강원 철원군 AL에 있는 ‘AM’ 금은방을 운영하는 AN이 지정한 AO 명의 S은행 계좌로 1,512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M’에서 AN으로부터 순금 60돈을 교부받아 이를 대전 인근의 다른 금은방에 되팔아 현금으로 바꾼 후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907 - 피고인 A(2021. 1. 30.경 범행)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위 비대면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돈을 송금해줄테니, 그 돈을 이용하여 상품권업체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다른 업체에 되팔아 달라. 상품권 판매 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건당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메신저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1. 1. 30. 12: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맡겼다. 온라인으로 BG상품권을 구매해야하는데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엄마 폰으로 인증문자를 보내니 보내주는 링크에 연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 및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임의로 위 피해자 명의 A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개설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AR은행 계좌와 S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 및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AS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주식회사 AV으로부터 약관 대출받은 금원 합계 4,300만 원을 위 AQ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위챗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입금해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1. 30.경 안동시 AW에 있는 AX 운영의 ‘AY’에서, 위 AX에게 “신세계상품권 1,2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AX 명의의 S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AQ 계좌에서 AX 명의 S은행 계좌로 1,176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AX으로부터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116장, 5만 원 권 8장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AZ에 있는 BA 운영의 ‘BB’ 상품권 판매점에서, BA에게 ‘1,500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구입하려는데,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A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조직원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위 AQ 계좌에서 BA 명의 H은행 계좌로 955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을 교환하고 가지고 있던 대금 중 500만 원을 BA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10만 원 권 상품권 150장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상호불상의 상품권 판매점에 되판 후, 수당을 제외한 대금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3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각 판결문(대전지법 2022노550호 등, 대전지법 2021고단2639호, 대전지법 2021고단391호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2022고단2328 -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C, Z, M, N,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 캡쳐 화면, 주문내역서, 통장사본 및 금 사진, CCTV 캡쳐 화면, 세금계산서, 인환증, 현물(금) 사진,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 조회서, AC은행 거래내역 조회, AQ 거래내역 조회 2022고단3072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회신(S은행),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4030 -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D, D, B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최종 피해금 이체내역서, 장부, CCTV영상 촬영자료,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 H은행 회답서, C 명의 Y은행 거래내역, AH 명의 AI은행 거래내역,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거래내역 2023고단35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O,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 문자 내역 캡처 사진, 소액결제 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AM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90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위탁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2020. 12. 14.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2020. 12. 14.자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2018. 4.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0. 12. 4. 및 2021. 1. 30.경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2021. 9.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12. 4. 및 2021. 1. 30.경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2021. 9. 16.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2023. 2. 10. 판결이 확정된 2020. 10. 12.경부터 2021. 1. 23.경까지 사이에 범한 사기죄 등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23. 2. 10. 판결이 확정된 2021. 11. 29.경부터 2022. 1. 5.경까지 사이에 범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2고단3072 사건의 범죄사실이 2023. 2. 10. 판결이 확정된 대전지방법원 2022노2344 사건의 범죄사실 제7항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종합한 범행의 행위태양은 다음과 같다. 휴대전화 소지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 정상적으로 금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금은방 업주를 기망. 휴대전화 소지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휴대전화 소지자 명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 명의 계좌로 금 제품 대가 송금. 금은방 업주로부터 금 제품 교부받음.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은 휴대전화 소지자를 피해자로 하여 송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이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금은방 업주를 피해자로 하여 금 제품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범행으로, 위 두 가지 범행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 피해자는 물론 행위 태양과 피해 법익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소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다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에 이용하게 하거나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하는 등 메신저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에 이용하게 하여 메신저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병역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2011년의 일로서 아주 최근의 일은 아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