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54

범 죄 사 실 2023고정54(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C'의 손님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1. 22:30경 목포시 D, 'C' 내에서 피해자 B가 안고 있는 강아지를 건드리자 피해자가 “왜 개를 때리느냐, 이 미친 새끼 정신병자야.”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리 나와 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포차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네가 뭐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0. 31. 22:30경 목포시 D,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맞잡고 흔들다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서 양손과 무릎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정53(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E(남, 70세)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7:28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동행자를 가리켜 "저 여자 세컨드다, 어디 가서 씹하고 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깃 부분을 1회 때릴 듯이 스치고,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3고단330(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4. 17:27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 앞에서 동네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G 직원인 H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저년이 세컨드다, 씹하고 이제 나온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좆 꼴리면 언제든지 와라, 이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5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검토) 1. 피해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밀치고 누른 행위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 A을 양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서 양손과 무릎으로 짓눌러, 피해자 얼굴 및 무릎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로 멱살을 맞잡고 다투다가 피고인 B가 먼저 넘어진 후 자신의 위로 넘어진 피고인 A을 손으로 밀쳐 피고인 A의 얼굴이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 이후 피고인 B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 A을 손과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 및 진단서의 기재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정5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한) 2023고단33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온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0. 20:25경 청주시 청원구 B, ‘C’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인삼농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를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 좌측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3. 22. 01: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2. 06: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4. 17: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서(별건 D의 압수품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와 피의자 DNA형 일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발신기지국 확인 및 범행 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화 건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붙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 반응)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마약류의 투약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범죄전력은 15년 전의 것인 점 ◇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메트암페타민이고 그 투약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3. 24. 17:20경 대구 남구 E 인근 F 도로에서, 피고인의 포터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2세)이 ‘잠을 못 자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씹할 년아, 개 같은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파동 IC 인근 갓길 도로에 잠시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내린 뒤,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양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3. 3. 24. 22:25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위 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 앞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씹할 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5. 20:37경 대구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2.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으면 해결 안 된다, 전화 받아라 좋게 해결하고 싶으면, 창문 깨고 난장판 만들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34경 “더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내가 죽일지도 몰라, 말 같은 소리 해라, 니가 내 죽여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6. 09:00경 위 3.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건물 외벽 앞에 사다리를 설치하여 위 주거지 욕실 창문 앞으로 올라가 간 뒤, 욕실 창문을 떼어 내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씹할 년아, 너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15.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2023고단133 피고인은 2022. 1. 28.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 카페 ‘H’에 ‘v50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그 대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8. 17:05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 21: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63,000원의 물품 대금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32 피고인은 2022. 11. 13.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L에 ‘크롬캐스트’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저축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물품 대금 5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P, Q, R, S, T, U, D, E, V, W, X,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서, Y 회신내역 2023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고거래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P, T, U, E, W, C, Q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였다(피해자 P, T, U,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6. 01:1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6. 01:5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재용 망치(전체길이 약 33cm, 망치머리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간이테이블 위에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협박 및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 없고, 2018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3:45경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옥곡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로 연석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자 – 목격자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알림톡 및 옥곡TG 통행료 영수증 제출 관련), - 카카오톡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측정거부하는 동영상 분석 관련), - 사진, -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제한된 양의 스틸녹스정을 복용하여 오던 중 자신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인 B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정을 구입·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7.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6. 11.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 접수 담당 직원에게 B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 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0,9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835,4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9.경 화성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14정을 그 무렵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합계 1,080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Clinical Chart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이 처방받아 투약한 졸피뎀의 양이 상당한 점,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과거 마약 관련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8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26. 2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식당에서 여성이 병을 깨고 난리를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불상의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겉옷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위 F, 경사 H가 B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사 H의 팔 부위를 밀치는 등 F,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I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경장 I를 밀치고 그의 손을 끌어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몸을 밀치는 등 I,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4차로의 대로이고 옆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방향지시등으로 후행차량에게 진로변경을 안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73,9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사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당황하여 판단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세우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운전 및 사고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5세)과 담벼락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녹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녹음파일 및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그에 대한 판단)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렸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때렸다. 피해자의 담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팔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에 있는 휴대폰 쪽으로 손을 내밀어 잡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70쪽 CD에 저장된 ‘20230201_181316’ 파일의 재생화면 상단 표시시각 18:37:28~18:37:49). 피해자는 2023. 11. 17.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잡아당긴 팔이 오른쪽이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것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오른손에 상처가 보이며, 피해자는 2023. 1. 30.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수부 염좌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는 점(증거기록 제5쪽 사진, 제36쪽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75세였고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76세의 노인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잡아당긴 피해자의 손의 위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9.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6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5. 18:48경 김해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23:14경 위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25. 23:13경 제1항 기재 B건물 F동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2,348,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2023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3, 15), B아파트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및 영상 파일이 저장된 CD(그중 CD는 제외함), 제네시스 승용차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23),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어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2023고단1136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후 다시 2023고단2269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2013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원으로 강원도 B의 대의원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2. 6. 19.경 185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대화방 'E'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B회장? 일단 그릇이 큰 대장깜이라야 하는데, 제가 많은 분은 겪어보지 못했으나. 어째 그릇이 그릇이 쬐깐한 소주잔만도 못한 간이 작은 소인배, 무능 교활한 조무래기들인지. (중략) 자리에 눈이 어두워 아부하는 놈들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나대는 전조가 보입니다. (중략) 지부장들이야 적은 급여라도 있지만 지회장들은 사명감 하나로 내돈 써가며 수고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하고 사표부터 내라고? 이런 쓰레기 같은 배은망덕한 놈! (중략) 애비얼굴에 똥칠하는 불쌍하고 천박한 자식"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 캡쳐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개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B 단체를 위해 회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장으로서 공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비판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 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B라는 공적 단체의 회장직에 있어 다른 일반인 또는 다른 회원들에 비해서는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단체방 이전의 D 단체방이 폐쇄되고 다시 단체방이 개설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글을 게시한 경위 및 피고인이 사용한 모욕적인 표현들, 그에 반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회장의 직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를 따라,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는 오른쪽 2차로를 따라, 각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으며,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의 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산시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태안군 E에 있는 석산의 지분 49퍼센트가 내 것이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을 나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석산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그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액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6.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진행한 석산개발사업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 없이 채무 누적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단1225 사건의 각 죄만이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종결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H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거래내역정리), 수사보고(범죄사실 구성), 수사보고서(사업영위 소명자료 제출), 사건기록열람등사요청회신(서산2017형제7999 A 외1), 사건기록 등사 회신, 법원 판결문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자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E 석산에 대한 자료 설명서, 수사보고(피의자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3.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었을 뿐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