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955

범죄사실 1, 2011. 1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인천 남구 D 식당에서 인천 중구 E에 있는 F의 집 방면으로 운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1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11. 2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12.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2. 6.경 인천 중구 H 인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2, 3. 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3.경 인천 중구 I빌라 2차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12, 2,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3. 경 인천 중구 I빌라 2차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2. 5.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5, 7, 19:00 경 인천 부평구 J 주차장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약 0.5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흡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 1, 3, 4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2 매매 • 알선 등,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없음 2. 범죄사실 2, 5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 · 단순소지 등. 3.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범죄사실 6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01 투약 · 단순소지 등.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 다수범 가중(상한 다수1 + 다수의 1/2 + 다수3의 1/3) 결과 : 1년 3년 6월 5.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횟수와 취급량, 대마 흡연 횟수, 35 여 년 전에 습관성 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인한 2차례 실형 전과 외에 마약, 대마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20. 5. 초순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9.경 경주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결혼식을 올릴 상황이 되지 않자 2022. 8. 24.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 몰래 낙태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22:00경 경북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의 조모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 1정을 건네주며 새로 산 엽산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태약을 먹게 하고, 같은 해 9. 1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구입한 낙태약인 미소프로스톨 2정을 건네주며 새로 산 마그네슘 영양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낙태약을 먹게 하여, 같은 해 9. 1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의원’에서 낙태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속이고 낙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0.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01:0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누나 소유인 운전 차량을 반환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한국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2. 17:10경 서울 양천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691-10 수원광명고속화도로 수원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주취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 있는 자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에 육박할 정도로 높고, 운전거리가 매우 길다. 더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0. 25. 주취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첫 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20년이 넘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위에서 지적한 2회의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3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의약품 도매업체 ‘B’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품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약품을 구매한 후 수익을 얻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8경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경합관계 검토), 판결문 6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브로마제팜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 연인인 C에게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있는 라제팜정 27정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 연인인 C에게 브로마제팜 성분이 함유된 명인브로마제팜정 3정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 사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휴대전화 문자 내용), C 문자사진 1. 입건전조사(A 명의로 처방받은 약품의 성분명),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확인 관련), 포렌식 자료 내역, 수사보고(요양급여 내역 회신 관련), 요양급여내역 회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정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브로마제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수사상황(추징금액 산정, 증거기록 순번 40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이를 교부받은 C이 결국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등 그 파생된 결과가 너무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73

범 죄 사 실 금융기관들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운영하는데, 주식회사 B와 같은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C 등은 위와 같은 제도상의 약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각종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을, D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하부조직원인 E, F을 관리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전달 및 관리하는 등 중간 관리자역할을, E, F 등은 C과 D의 순차적인 지시로 그들이 전송한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인적사항을 받아 양당사자를 연결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면 이를 정산하는 연결 및 수거책의 역할을, G은 허위 임차인 및 대출명의자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E, F 및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G과 함께 2022. 1. 12.경 파주시 H건물, I호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였던 ‘파주시 K건물 L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700만원, 계약금 800만원, 잔금 1억 1,9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인 A, 임차인 G’로 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G은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부동산전세계약서와 계약금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위 C 등과 나눠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 은행에게 약속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E 등과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1. 21.경 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하고, 조직적인 사기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06: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확인한 바,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5경 같은 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그때부터 06:55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운전하지 않고 친구가 대신 운전하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최근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단속 경위도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아직 사회 초년생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09:17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가슴하고 보지나 빨아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22: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안녕 내 가슴이나 빨아’, ‘나랑 섹스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녹음파일 첨부) 1.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피해자 B(여, 40세)과 같은 마라톤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0:02경부터 같은 날 10: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저에게 신경 끄세요, 그런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집에나 보고하세요,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메시지 전송 및 전화 발신 등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23. 22: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하루가 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43경 피해자에게 “안동에서의 풋풋했던 추억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끝나니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내, 너가 징그럽게 싫었던 때도 있지만 마음 떠나가니 허무한게 참 뒤숭숭하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소리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24.경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74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여 그 전화 발신 표시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12. 22: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C 아파트 OOO동 앞으로 찾아가 그곳 아파트 1층 출입구의 공동출입문과 복도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OO층 OOOO호 앞으로 올라간 다음, 약 5분간 그곳 현관문의 인터폰을 누르고 피해자를 부르는 등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답이 없자 위 현관문에 보리둑 열매가 담긴 봉투를 걸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 미실시 사유에 대한, 피의자 조사 미실시 및 피의자 진술, 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및 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B의 남자친구 D 전화통화, 피의자 제출 자료 내 주거침입 행위에 관한 기재사항에 대한, 피의자 A 전화통화, 추가 인지한 스토킹범행 범죄일람표 산입),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A 면담보고) 1. 112신고내역 1. 대화내역 등 사진,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고자 연락하였을 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에 반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발신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4: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사거리 교차로 신호대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다운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옆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차량의 사이드 미러 교환 등 484,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6.14:1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B사거리 신호대를 경유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차량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차량 운전자인 D에게 넓은 공터로 따라오라고 하여 승낙을 얻어 이동하였으므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G의 증언과 제출된 사고 당시 영상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의 차량 통행량이 많기는 하였지만, 굳이 사고 발생장소로부터 약 1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할 필요성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이동장소를 명확히 말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낮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미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키까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모습을 보면 이 사건 사고로 그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4회에 걸쳐 2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하마터면 무고한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6.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6.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9.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2.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4. 2. 03:45경 진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교통단속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나타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G’인 것처럼 서명하여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도용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G),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G),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사고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협조회신(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2016년, 2018년, 2022년)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단속되자 자신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형인 것처럼 서명하여 제시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당일 바로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범행 부분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68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2. 10. 9. 새벽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을 걸어가 던 중, 피해자 D(여, 25세)가 술에 취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말을 거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거나 잡고 놓아 주지 않으며 계속해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5경 피고인들을 피해 같은 구 E 1층에 있는 ‘F’ 앞길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쫓아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쪼그려 앉자 피해자를 둘러싸고 같은 날 06:00경까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거나, 피고인들의 집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어서 피고인들을 피해 같은 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여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쫓아가고, 위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각 ‘처벌불원 및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2. 05:53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운영하는 D 매점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점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2. 05:58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3. 10:07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3.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8. 06:06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소주 2병, 맥주 2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4. 04:53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20. 04:45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6. 00:47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3.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31. 00:09경 제1.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회에 걸쳐 주간 및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경 피해자 B에게 “내 친동생이 중국에서 약 2,000평 상당의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게르마늄 손 마사지기 및 목 어깨 안마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내가 국내에서 직접 유통 판매사업을 하면 동생이 물건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판매수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달 10%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 돈을 빌려왔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더 차용하기로 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12. 1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공장에서 물건이 도착하여 세관에서 남양주 물류창고로 옮겨야 하는데 물류 통관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조건으로 매달 10%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 물류 창고로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 운임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4매, 각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계좌 송금 자료 1. F은행 회신 계좌 거래내역(D), G은행 회신 계좌 거래내역(E),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업 자금 사용 관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차용금까지 곧 변제할 것처럼 속여서 통관비용이나 운임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1,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8. 06: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가 피고인이 일행과 말다툼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