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은 2021. 7. 29.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전남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C팀 경위로서 C팀과 D팀을 총괄·지휘하는 팀장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2021. 6. 12.경부터 전남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 D팀 순경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은 2021. 7. 29.경부터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완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2021. 11. 19. 17:5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미 지인과의 약속이 취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같은 날 18:3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조합 위판장 내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G에 있는 ‘H’ 식당으로 들어가서야 피해자에게 단둘이서 식사를 하는 자리임을 알렸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더는 못 마시겠다.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피 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네가 좋다. 힘들면 쉬었다 갈래?’라고 말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고자 근처에 있는 ‘I 모텔’로 뛰어 들어가 위 모텔 계 산대에서 모텔 업주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라”고 말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뒤따라 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J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로 누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I 모텔 업주 면담 내용),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분석), H 식당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I 모텔 CCTV 영상 분석), I모텔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피의자 디엔에이형 일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함께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를 속여 단둘이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만든 후, 계속해서 술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모텔 방으로 피신하려는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고 경찰 조직 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직자로서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릇된 성에 대한 인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임되어 23여 년간 근무하였던 경찰관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처벌 외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I 모텔’ J호로 데리고들어간 후, 같은 날 22:10경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로 누워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피해자의머리를 잡아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키스하기 전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거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거나, 피해자의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로 누워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N센터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양팔을 엑스자로 뻗어 껴안고 팔로 깍지를 꼈다’(수사기록 27면)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진술시에는 ‘빠 져나가지 못하게 꽉 안고 있었다’(134면)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느낌이 꽉 껴안아서 움직일 수 없도록 했던 것 같은 기억이고, 피고인이 팔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양팔을 엑스자로 뻗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힘을 줘서 꽉 껴안은 느낌이었다‘고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결과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고, ’식당에서 나와 모텔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 다 기억나지 않고 드문드문 기 억난다‘(수사기록 132면), ’모텔 방문을 열고 피고인과 함께 방 안에 들어간 후 침대에눕게 된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옷 속으로 들어온 기억이 난다‘(133~134면)는 등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음주로 인한 단기기억상실(소위 ‘블랙아웃’) 상태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기억을 더듬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증인 L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L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준 K도,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손목을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꽉 껴안았다는 피 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또는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만졌고, 나아가서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고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 또는 음부 부위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이어져서 다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랬던 느낌으로 진술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비롯하여 하체 부위도 그렇게 만졌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했던 것인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집에 와서 보니 청바지 단추가 풀려 있어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면). 이처럼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고 단편적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결과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음주의 영향으로 블랙아웃 상태를 겪은 것으로도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더욱이 K은 이 사건 직후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후 의뢰하여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의 입술과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상의 안쪽 면 가슴 및 배 부위, 바깥 면 가슴 및 배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반면,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하의(청바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