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33세)는 부부사이였다가 현재 이혼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8.19:00경 익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벅지, 다리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2. 9.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익산시 아파트 1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열쇠업자를 불러 기존 출입문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새 시정장치를 설치한 다음, 그 출입문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2.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대걸레 자루(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요추부 좌상,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틈을 타,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익산시 D아파트 104동 501호를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영등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받은자 란에 "A, E, 익산시 D아파트104-501,", 사용용도 란에 "부동산매매", 위임사유 란에 "출근"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익산시 D아파트 104-501", 작성일자 란에 "2013년 12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익산시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변호사 I 법률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에 '증여자 C가 A에게 전북 익산시 D아파트 제104동 501호 소유지분 2분의1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게 한 후, 검은색 볼펜으로 작성일자 란에 "2013년 12월 11일", 증여인 란에 "C(F), 익산시 D아파트, 104동 501호", 수증인 란에 "A(E), 익산시 D아파트, 104동 501호"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1.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익산등기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익산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3. 12.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및 사진 5매 1. 수사보고(위조한 인감증명서 발부용 위임장 등 첨부) 및 인감증명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1. 수사보고(위조한 증여계약서 및 등기필정보문서 첨부) 및 증여계약서 사본 등 1. 아파트 등기부등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0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징역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던 아파트 중 피해자의 소유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 아파트를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