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교회용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을 운영하면서, 프린터 토너, 복사 용지 등 소모품의 매출은 전 직원인 E의 차명 계좌(국민은행 F, 농협 G)를 통해 대금을 받고 해당 매출액을 누락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1. 4. 1.경 2010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이 461,462,387원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67,157,852원에 대한 매출소득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9,430,453원, 법인세 15,743,699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세무서에서 2011. 7. 25.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2. 1. 25.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2. 4. 1.경 2011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이 1,282,278,079원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4,387,150원에 대한 매출소득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75,799,092원, 법인세 118,034,923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세무서에서 2012. 7. 25.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3. 1.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3. 4. 1.경 2012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이 1,150,053,156원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29,028,628원에 대한 매출소득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62,102,451원, 법인세 82,308,295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5.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동안 실제 매출액이 538,912,113원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3,057,072원에 대한 매출소득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9,585,50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03,004,417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민은행입출금 거래내역, 농협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0 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특별가중인자 및 포탈세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신고를 누락한 매출중 상당 부분은 교회 등과의 소규모 거래에서 발생한 점,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이득의 규모는 위 포탈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1회(1998년)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6.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음악방송인 'B'의 엠시로 활동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오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1.경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의사 D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D에게 "가족들이 나만 보면 화낸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낸다. 텔레비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처럼 담당 의사를 속이고 같은 날부터 2012. 2. 16. 경까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2011. 6. 9. 경부터 2011. 7. 9. 경까지 입원치료), 사실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일본에서 팬미팅을 하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담당의사에게 피해망상 등을 호소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집에만 있고 사회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2. 16.경 위 병원의 의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망상, 환청, 심한 사회적 위축,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등을 주요 증상으로 불특정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망상형 정신분열병 병명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2. 20.경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에게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2012. 2. 22.경 피고인이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병사용진단서 1. 병적조회, 병역처분변경원, 질병발병경위서,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 진료기록정리, 요양급여내역 1. 생활기록부 사본, 학적부, 성적증명서, 임상실험 참가동의서, 지원신청서, 소득자별 총수입금액내역, 인터넷 수집자료목록, 출연자료, 일본 팬미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군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황금유통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소요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 피해자 G(7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6:00경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에 있는 소요산식당으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2709 황금유통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처벌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3년 8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일으킨 점, 동종전력(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24. 남양주시 B아파트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10. 의정부시에 있는 306 보충대로 현역병 입영을 하라.'는 내용의 경기 북부 병무 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4. 6. 1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입영통지 1.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이 사건 입영 거부행위가 그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종교상의 신념 내지 양심의 자유가 이 사건 병역거부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B은 수원시 영통구 H, 204호에서 출장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 콜센터)를 운영하던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락·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며, I은 위 업소의 일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단지 배포·수금 등의 업무를 하던 자로서, 피고인들과 I은 성매매 여성 J 등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 형태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은 2013. 12.경부터 2014. 7.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출장마사지업소(성매매알선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은 위 기간 동안 안양역, 명학역 등지에 위 업소의 광고를 위하여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4. 3. 21. 19:56경 위 업소에서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고인 C에게 성매매 여성과 기사를 보내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C는 이를 K에게 전달해 주고, K은 LYF소나타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위 J을 데려다 주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4,227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차량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하루 평균 범죄수익),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관련 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각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B 수금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1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3: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 IC 방면으로 진행하는 5500-1 광역버스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옆 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며 비비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법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해 있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58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01. 24. 22: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모텔'에서, 청소년인 E(16세), F(16세), G(여, 14세), H(여, 15세)을 위 모텔 102호에 함께 투숙하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 G, E 및 F이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은 모텔 정문으로 들어가고, G, E 및 자신은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E이 먼저 들어간 뒤 G과 자신은 위 모텔 업주나 직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몸을 숙여 몰래 위 모텔로 들어갔으며, 자신과 G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H가 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H와 같이 몸을 숙여 몰래 위 모텔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모텔 정문으로 들어가고 E, H 및 G은 모텔 후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H과 G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카운터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자신과 E, H, G은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와 E, H, G이 모텔로 들어갔을 당시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H, G 및 F는 이 법정에서 H와 G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모텔 업주 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F는 모텔 정문으로, H, G 및 E은 모텔 후문으로 들어가기로 사전에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F 등과 따로 위 모텔에 들어가기로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 F과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되기 전 자신들이 투숙한 방으로 왔는데, 그 당시 H, G 등이 방에 있는 것을 피고인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과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되기 전 자신들이 투숙한 방으로 왔지만 그 당시 H와 G은 숨어 있어 피고인이 H와 G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되기 전 자신들이 투숙한 방으로 찾아오지는 않은 것 같고, H와 G이 위 방에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지 못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G, F,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31. 03:0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485 벽산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04:29경 수원시 장안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절취한 위 1항 기재 C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부근에서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35,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캡쳐 사진, 피의자 A이 훔친 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 그 형을 마친 후 1 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0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동소 업주인 인지외 E의 '행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 G가 인적사항 등을 알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는 뭐여, 빨리 가라, 어린놈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하며 발로 경사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고 허리춤을 잡아 당겨 근무복 바지를 찢고 이마로 들이받으려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1. 불기소사건 기록 1. 재정신청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후 정황, 피해정도, 건강상태(뇌경색)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현장사진 1. 의사 C 작성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횡단보도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7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D, E 작성의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습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 제2조 제 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 ·직업·환경 ·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01. 5.경부터 2012. 7.경까지 폭력행위로 7차례에 걸쳐 벌금과 징역형을 각 선고받았고,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출소한지 불과 50여 일 만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저지른 폭력행위를 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고,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화가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던 점,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폭력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상해를 당하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 역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용직 근로를 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력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서 발현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동기, 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시간,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본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판사 이수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20:00경 강원 정선군 D 부근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부로 고용해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컨테이너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을 깨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00:30경 강원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 821 소재 (합)강림종합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F인 피해자 E42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샷시대(길이 120cm)로 위 사무실 창문(가로 120cm, 세로 80cm)을 내려쳐 깨트림으로써 약 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중이던 시가 29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위 알루미늄 샷시대로 내려쳐 손괴함과 동시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계변경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2014. 6. 23.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4. 6. 23, 23:00경 강원 정선군 H 소재 피해자 G(36세) 운영의 'I'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탁한 현수막과 전단지를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서포트(속칭 아시바, 길이 170cm)를 위 커피점좌측 출입문 유리창(가로 73cm, 세로 194cm)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주먹으로 가운데 출입문 유리창(가로 64cm, 세로 194cm)을 깨트렸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우측 창문(가로 62cm, 세로 65cm)에 집어 던져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17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4. 8.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위 IT 커피점에서, 함께 밥을 먹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 G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250CC 맥주잔을 가운데 출입문 유리창(가로 64cm, 세로 194cm)에 집어 던져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7만 5,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위 'I' 커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 21:00경 강원 정선군 K 소재 피해자 J(여, 41세) 운영의 L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 대한 욕으로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중순 15:00경 위 L마트 앞에서, 피해자 J가 평소 피고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서서 "씹할년, 미친년"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손님들이 듣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이 집에서 파는 물건들이 오래된 것이니 사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위 L마트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을 피해자 J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씨발년아, 차로 가게를 밀어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딱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2014.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7. 19:00경 강원 정선군 N 소재 피해자 M(여, 59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P가 외상 술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으면 술을 다 싣고 가겠다, 지게차를 가지고 와 다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여 주류사업을 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18:00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P의 외상 술값을 갚지 않으면 P가 먹은 술값만큼 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이고 실형 전과만도 수회에 이름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와 함께 목재수입 및 판매를 하는데, 계약금을 주면 위 돈으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 부빙가'라는 목재를 수입하여 와서 가공, 판매하고 그 판매 이익금 70%를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부빙가' 목재를 수입하여 와서 그 판매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돈을 받아 부족한 사업자금 및 해외 출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각 진술 부분 1. 수입대행 및 판매합의서, 메모(고소장에 편철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제1, 2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콩고에 가서 피고인이 직접 목재선별을 한다고 알고 있었고, D도 콩고 부빙가 목재는 수출금지 품목으로서 희귀성이 있으니 당연히 이익이 남으며, 도매로 판매되는 질 좋은 목재를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들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메모에도 '콩고'라는 기재가 있어 수입되는 목재가 '콩고'산 질좋은 목재임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원목 공급업체에 콩고 부빙가 목재가 아닌 중앙아프리카산 목재를 다소 질이 낮다는 사정을 알고도 간접적으로 주문하였고, D에게는 위 목재를 비공식적으로 가져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필요하지 아니한 부빙가 수출금지 관련 비용으로 2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는데, 적어도 위 비용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차후에 위 목재판매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비용으로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질좋은 콩고산 부빙가 목재를 수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 수입을 빌미로 원목의 수입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한 후, 이를 수입비용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입금확인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공급한 설비 일부를 회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회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8. 2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같은 동 대봉교 쪽에서 법 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차량인 F 뉴EF소나 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장애물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23:55경 충주시 충인동에있는 '광명콜라텍'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연월1길 12 '알찬수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내 차량 백미러 접히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들었지만 그냥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및 피해 및 가해차량의 각 손괴정도 등에 비추어 차량 충돌 당시 차량이 상 당히 흔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적어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 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도주 및 그에 대한 추격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수면동굴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 ['일반 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인정)]. 피해자가 17세의 청소년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