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C의 아버지인 D이 2011.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1.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일을 알게 되자 E과 함께 C에게 접근하여 '네 아버지를 잘 알고 있다, 교도소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있으니 그분에게 부탁하여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시켜주겠다, 교도관들을 만나 식사도 하고 부탁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그 때부터 수회에 걸쳐 C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수회 교부 받고, 2011. 8. 3.경부터 2011. 9. 14.까지 피고인, E, C 등이 3회에 걸쳐 D을 장소변경접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 3.경 대전 서구 F건물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을 만나 '교도소에 아는 과장님에게 부탁하여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도 시켜주고, 아버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교도소로 이감을 시켜 주겠다, 경비로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C으로부터 200만원을, 2011. 11. 29. 1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12. 26. 위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대전 서구 F건물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무렵 위 제1항과 같은 일로 피해자 C에게 계속하여 교제비 등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고,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H에게 부탁하여 감정가를 높여 부동산 감정서를 받으면 위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경비로 1,000만원을 주면 감정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을 통하여 감정가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인 I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사무관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별 수용현황(D) 1. 수사보고(일반수용자 접견 현황 첨부) 1. 수사협조의뢰 장소이동접견 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장소변경접견 정리) 1. 수사보고(D 사건의 합의서 첨부 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주선해 준 댓가로 받은 것일 뿐 교도관에게 특별면회나 교도소 이감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의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나 교도소 이감을 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여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9. 14. E과 함께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피해자의 아버지인 D을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수감중인 D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의 D에 대한 장소변경접견 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무렵인 2011. 11. 24.과 2011. 12. 14. 'C외 1명'이 D을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기록이 확인되는바, 위 일자 중 하루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D을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수감중일 당시에 피고인이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와서 "제가 손을 써서 좀 편한 데로 가게 해볼께요'라고 말을 하였고, '대전교도소 K을 통하여 천안개방교도소로 이감될 수 있도록 힘을 써보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대전교도소에 가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K 교도관에게 민물고기를 사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무렵 D은 다른 교도소로의 이감을 앞두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D의 형사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켜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맙다고 하면서 금품을 준 것이라면 3회에 걸쳐 금품을 나누어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나 교도소 이감 청탁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도소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적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액 500만 원으로서 고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사기죄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