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20:05경 춘천시 퇴계로 242에 있는 퇴계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주공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주공1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퇴계주공4차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로 위 모닝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아들 및 조카까지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246%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주식회사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4:15경 피해자 D을 뒷자리에 태운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70 이태원 지하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쪽에서 3호 터널 쪽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양 방향 2차로에는 도로보수공사로 인해 차량들이 모두 중앙선 쪽 1차로로 진행하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도로의 황색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l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임야 내에서, 콩을 재배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한 뒤 땅을 고르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평탄작업을 하여 위 임야의 남측 지점 중 합계 면적 2,039m2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원), 수사보고(공원녹지과 산출 1차 피해면적 등 보고), 수사보고(훼손면적 중 피해산출 제외면적 및 최종 피해면적 보고), 수사보고(포크레인 기사 통화 보고), 수사보고(자치경찰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임야의 2015년 형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6. 2. 25.) 불리한 정상 : 콩 재배 목적으로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전과로서 1983.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1.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준꼬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0-631 에 있는 효림다온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효림다온아파트 앞길을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이사회의비 수령문제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른 직원인 F, G, H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놈아, 네가 뭔데, 개새끼야. 그래, 개새끼야 고소해라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피해자 E가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0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주점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문짝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에서 같은 날 00:50 경 사이에 위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모자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3. 00:5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H 소재 동래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G(35세)이 피고인의 손목 수갑을 풀어주자, 이빨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지간 관절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의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아이편의점 앞길을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기아카마스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0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손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서 경미, 일정금액 공탁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2015. 6. 초순경 집을 나간 처인 피해자 C(여, 52세)가 탄 차량을 2015. 7.30.08:00경 발견하고 미행을 하여 같은 날 08:2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친언니인 E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E의 집 뒤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쥔 공과금 고지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면서 '니 꺼니까 니가 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뒤로 주저 앉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눈구녕 병신을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1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눈과 이마 등 얼굴 부위를 십여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1991. 3.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에, 2008. 1. 17.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해진 전력 외 달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6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12. 10:30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항 부두에 정착 중인 피해자 D회사 소유의 E 기관실 안에 들어가 그곳 유류 저장탱크의 밸브를 돌려 경유 60l를 기름통에 담아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9. 10. 제주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근로자 2명으로부터 구직신청을 받고 2012. 9. 13. 사업주 D회사(G)으로 하여금 위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고, 같은 날 사업주 D회사(G)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20,000원을 고용알선 대가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근로자 358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알선 대가로 3,580,000원을 취득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번 16, 26 각자료 1. 각 수사보고(순번 15, 25, 31, 3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범행 경위, 업계 관행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21:5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세종시 도담동 400에 있는 파란달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담동 400에 있는 파란달사거리 편도 4차로 길을 보롬교 방면에서 원수산 MTB공원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뉴클릭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22:2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세종경찰서 G파출소 순경 H에게 '너는 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H의 뺨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더군다나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추가 범행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이벤트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2009. 11. 1.부터 2011. 4.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202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D(19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마시던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유리잔이 깨어지자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좌측광대뼈 부위, 콧등 부위, 턱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부위를 잡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안면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 가슴부위상처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깨진 유리컵 사진, 사건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유리잔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수사절차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3: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광산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손님이 목적지인 D지구에 도착했는데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오바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으로 경사 F의 계급장이 떨어진 사진 첨부)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선고기일에 거듭하여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준법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754 1. 피고인은 2010. 4.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철판 구입비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를 갚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27.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철판을 더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으로 245만 원을 받았다. [20126575) 3. 피고인은 2011. 12. 30. 창원시 마산회원구 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카메라를 빌려주면 7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빌리더라도 카메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만원 상당 카메라 (Nikon D60 body 1개, 렌즈 2개)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7. 19:00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카메라 대금 70만 원과 함께 입금해 줄 테니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 22.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받았다. [2012고단81051 5. 피고인은 2011. 9.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이 일하던 노무자들끼리 회식을 하고 외상으로 해 둔 회식비를 갚으려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1. 차용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210359] 6. 피고인은 2011. 12. 28. 09: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주)K상사 고물적치장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2012. 1. 5.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이 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아 매각한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012. 1. 5.까지 매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764,000원 상당의 철강 2,820kg, 2012. 1. 29. 시가 2,452,200원 상당의 철강 5,800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각 수사보고(2012고단5754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 실형 1회, 벌금형 2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8:1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충북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가시라, 불만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라.'고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가, 민중의 지팡이가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폭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시장길 40에 있는 창녕군산림조합 앞길을 명덕초등학교 쪽에서 파머스마켓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가 많은 곳으로 전방에 피해자 D(D, 35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2년에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7. 00:50경 의정부시 E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근무하는 G주점에서, 전에 사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 요골 원위부 미세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남, 5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H의 왼쪽 정강이를 맞추고, 다른 맥주병으로 H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H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3회 때려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39경 의정부시 신곡동 신곡지구대 1치안센터에 들어가는 순간 히터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출입문 쇠출시정고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 H을 향해 휘둘러 머리를 2회 때려 H에게 머리 피부가 1-2cm 가량 찢어지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보호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J(남, 31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출입문 쇠줄시정 고리를 휴대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체포와 범행 억제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H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F) 1. 고소장(F) 1. 치안센타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H 주점에서의 폭행에 대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건) 1.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 증명서(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라는 의미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8:24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철 5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바로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56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수사), 동영상 CD 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새벽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지점 앞 노상에서 V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V가 미리 위 건물 배전함에 놓아 둔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수거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2. 31. 17:00경 인천 남구 W건물 1층 지하주차장 내 주차된 자신의 K5 차량 안에서 X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 23:00경 인천 남구 Y 5층에 있는 Z 당구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20:00 경위 Z 당구장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 감정서 첨부), 추송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매도금액 5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초 1회 투약분 3,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X에게 매도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2:3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2010. 5.경 입국한 이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