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2. 12.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6. 8.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B의 상품영업본부 상품영업1부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들은 B의 하청업체인 'C' 소속의 판촉직원들로서, B의 거래처(판매업장)에서 B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품의 진열 업무, 대 소비자 판매촉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직접적으로는 위 하청업체 매니저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만, B의 영업담당 직원, 지점장, 영업부장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B의 영업부장 등이 피해자들의 업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해자 D(여, 4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30. 2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 인천상품지점의 2차 회식 중,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3.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에서, B 상품영업본부 상생협의회의 회식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4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 수원상품지점의 2차 회식 중, 노래를 부를 때)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앉아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4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20:00경 서울 동작구 I 소재 'J' 식당에서, 무스탕을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좋은 옷 입었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이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 무대 부분에 나와 있던 도중에 범행이 일어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이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신청해 준 곡을 피고인이 부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F에서 피해자 D를 껴안아 들어 올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G, M, N, H, O의 각 법정진술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증언 내용의 구체성 및 주요 부분의 일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판시 각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인 D, G, H는, 원청회사(B)의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밝힌 것일 뿐, 위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닌바(B이 피고인을 고발하였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동기도 없었고, 단지 계속하여 하청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만 바랐던 것으로 보이는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P' 일식집에서 B 본사의 다른 회식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상품지점의 회식 2차(노래방)에 참석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인천의 노래방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알리바이 주장을 한다. 그러나 영업담당 부장들에게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169쪽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P'에서 있었던 본사의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본사의 'P'에서 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P'와 범행장소인 인천 소재 이 사건 노래방 사이의 거리, 이동 시간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천 상품지점의 회식 2차 장소에 참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당시 B 인천상품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문제되는 회식을 주관하였던 증인 이두호의 다음과 같은 증언, 즉 '1차 회식이 끝나고 2차 장소인 노래방에 갔을 때 피고인이 도착하여 참석했고, 노래방에서 여럿이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드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이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눈에 띄는 행동으로 충격적이었다'는 내용 및 이에 더하여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 D 및 목격자 K의 서로 부합하는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인천상품지점의 2차 회식에 참석하여 범행 장소인 노래방에 있던 도중 공소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행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두 손으로 잡고 껴안아 들어 올리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각각 아래에 해당.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3년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청회사의 관리자이고, 피해자들은 하청업체의 판촉직원들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해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재직한 회사(B)에서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피해자들 및 관계자들과 모의하여 거짓된 사실로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소뇌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직하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바(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소사실 제2항의 일부)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 수원상품지점의 2차 회식 중, 피해자 G(여, 44세)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여 피해자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2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와 춤을 추던 중 위 피해자의 뺨에 2회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뺨에 뽀뽀를 두 번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두 번 중 한 번은 피고인이 노래방 옆 좌석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뽀뽀한 것이었고, 나머지 한 번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위 블루스를 춘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있었던 증인 N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뺨에 뽀뽀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블루스를 춘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있었던 증인 M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자고 하고 갑자기 뺨에 2번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신청곡을 받아, 피해자가 곡을 신청하였고, 노래 부르는 곳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에 두 차례 뽀뽀를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4쪽). 주식회사 B이 피고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빼며 피고인의 춤추자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두 차례 뽀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7쪽). 위 내지 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옆 좌석에 앉아서 뽀뽀하였다는 것과 노래방의 좌석 앞 무대 부분에서 블루스 춤을 추던 도중에 뽀뽀를 하였다는 것 사이에는, 노래방 내의 장소나 행위 태양에서 차이가 있는바, 피해자의 증언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블루스 춤을 추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 등 춤을 추던 도중 피해자의 뺨에 2회 뽀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죄(같은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