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6:18경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말을 더듬는 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어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까지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로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을 뿐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체포되지는 않았다. 다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D지구대까지 데리고 간 행위가 실질적으로 체포에 해당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지 본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가. 경찰관들의 출동 상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G과 시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 E·F은 경찰차 1대에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E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관 F은 G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서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았다. G은 피고인과의 분쟁에서 다소 수세에 몰린 상태였고, 경찰관 F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다. 나. 피고인이 D지구대로 간 경위 피고인이 G과의 시비에 대한 조사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여 분쟁 상태가 종결되지 않자, 경찰관 E는 그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로의 소통 상황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 '지구대에 갈 것인지 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다.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달라. 강제로 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임의동행에 대해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구대로 가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D지구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경찰관들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것 같으니 운전을 못한다. 갈 거라면 순찰차를 타고 가야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가겠다.'고 이야기한 후 경찰관 E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도움 또는 강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경찰관 F은 그 경찰차를 운전하여,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G은 택시를 운전하여 각각 D지구대로 갔다. 다. D지구대에서의 조사 경위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라고 해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에 대해 다시 물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 E는 G에게 피고인이 운전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보았는지를 확인한 후 목격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여러 차례 마시면서 입을 헹구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몇 차례 통화를 하였다. 경찰관들은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강제력·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출입구를 봉쇄하는 조치 등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되고,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장소·방법 및 동행 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 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등 참조). 첫째,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로 D지구대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임의동행 직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상, D지구대로 간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은 임의동행의 위법성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D지구대에 가서 조사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이 때 경찰관 E는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쉬운 말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차를 탑승하는 과정에 경찰관들로부터 물리적·신체적 강제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3일이 지난 조사에서 경찰관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했을 당시 반항이나 거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민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한 신고사실보다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을 뿐 D지구대로 온 임의동행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을 진술하지 않았다. 둘째,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은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목적·사유의 하나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G에게 D지구대로 갈 것을 제안하였고, G은 경찰관들의 제안을 받아 들여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D지구대로 갔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의 의심이 없었다면, G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스스로 운전하여 D지구대로 오게 하면 될 뿐 굳이 피고인에게 경찰차를 타고 갈 것을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 당시 객관적인 상황에서 G은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이었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이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목적·사유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G과 달리 경찰차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 거부하거나 강력히 항의했을 것인데, 이러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과정에서야 처음으로 '경찰관들이 D지구대에 갈 것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나타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법정진술과도 상당히 모순된다. 셋째,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집으로 가겠다.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여 퇴거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임의동행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퇴거 의사표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의동행이 위법한 것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지구대로 온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이전'에 임의동행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였어야 한다. 이와 달리 경찰관이 적법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이후'에 한 퇴거 의사표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적법한 임의동행 이후에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퇴거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 음주운전 관련 임의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강제수사를 증가시킬 우려도 있다.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위·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부터 퇴거 의사를 표시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위와 같이 퇴거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퇴거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일 뿐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부정하게 하는 간접사실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 또는 '내가 택시 운전자와 시비된 것을 신고했는데, 이에 대해 처리해주지 않고 나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법률상 이유가 아니다. 4. 소결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태양,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