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호의 화장품 유통업체의 직원으로서 중국 거래처로부터의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합계 939,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81,3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대리계약서의 갑방 란에 'E 회사', 을방 란에 'G', 계약내용 란에 '갑, 을 쌍방은 평등 자발 호혜 호리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을방의 갑방 제품의 판매 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의 계약이행을 확보한다. 시장의 질서를 엄격하게 규범하고 대리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방은 시장보증금 수취 제도를 시행한다. 시장보증금 인민폐 20,000(이만위안정)위안은 계약 종료시 혹은 쌍방이 계약의 중지에 동의하는 시에 갑방은 제품의 마케팅 절차와 위임 절차를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을방에게 보증금 인민폐 2만 위안을 돌려주어야 한다.', 유효기간 란에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회사 주소 란에 '한국 부천 소사구 C, 1층'이라고 기재한 후 E의 명판을 찍고 D의 이름 옆에 E 사무실에 있는 D의 책상 위에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판매대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매대리계약서의 갑방 란에 'E 회사', 을방 란에 'H, I'. 계약내용 란에 '갑, 을 쌍방은 평등 자발 호혜 호리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을방의 갑방 제품의 판매 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의 계약이행을 확보한다. 시장의 질서를 엄격하게 규범하고 대리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갑방은 시장보증금 수취 제도를 시행한다. 시장보증금 인민폐 20,000(이만위안정)위안은 계약 종료시 혹은 쌍방이 계약의 중지에 동의하는 시에 갑방은 제품의 마케팅 절차와 위임 절차를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일 내에 을방에게 보증금 인민폐 2만 위안을 돌려주어야 한다.', 유효기간 란에 '2015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라고 기재한 후 E의 명판을 찍고, D에게 위 판매대리계약서는 운송과 관련된 서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판매대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판매대리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6.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판매대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의 중국 대리상이 되어 E의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하기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 20,000 위안을 입금하면 중국에서 E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3개월 이내에 판매수량에 도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중국 대리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E의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알리페이 계좌로 20,000위안(3,473,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9,000위안(60,617,8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 D가 일관되게 보증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매상들에게 자신이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금원과 피해자 D에게 지급한 금원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매 대금 일부를 횡령하고 판매상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 대금 일부 및 보증금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가 판매상이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한 금원을 정리한 표(피해자 D가 작성한 것임)가 기록 제2권 제461쪽에 편철되어 있는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이고,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표의 내용 중 현금 지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임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75쪽 이하, 제1권 제209쪽 이하). 그런데 이 사건 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상들로부터 받은 금원(판매 대금 및 보증금)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차액은 약 7,050만 원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횡령과 사기 피해액 합계는 약 1억 750만 원(= 업무상횡령 피해액 약 4,690만 원 + 사기 피해액 약 6,06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맞지 않다. 검사는 이 사건 표에서 보증금(사기 피해액)을 공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을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10쪽 수사보고), 그 계산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이 사건 표 중 F의 현금 지급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유추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현금 지급한 300만 원(피해자 D가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는 부분임)을 공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는 그 계산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표 중 현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D와 F은, F과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 현금 인출내역, 환전내역 등을 기초로 현금 지급액을 산정하였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F이 그 시기나 금액을 기억하고 있거나 별도로 이를 정리하지는 않았던 점, 2015. 3. 26. 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표에 기재된 현금 지급일 전후에 F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표의 현금 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만한 금원이 인출된 것이 없는 점, F은 환전소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현금 인출내역, 알리페이 계좌 내역만으로는 그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 중 F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의 일시나 금액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판매 대금인지 보증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고, 판매상들이 보증금을 지급한 시기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한 금원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K, L(순번 1, 8, 9, 10)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G, H, I 이외에 다른 판매상들을 상대로 한 판매대리계약서에는 피해자 D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는 보증금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거나 서류의 내용을 속인 후 피해자 D로부터 날인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 명의의 각 판매대리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D가 판매상들에게 교부한 수권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G에게 교부한 수권서에는 G에 대한 판매대리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392, 393쪽, 피해자 D는 위 수권서에 대하여는 위조 주장을 하지 않았다), G은 E과 계약한 첫번째 중국 판매상으로 보이는바, 그 당시에는 피해자 D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G에 대한 수권서와 함께 판매대리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H, I에 대한 판매대리계약서에는 피해자 D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해자 D가 자신의 인감도장은 금고에 넣어두고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인감도장은 날인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는 I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운송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 판매대리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는 운송계약서, 판매대리계약서, 수권서의 한자를 읽을 수 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D가 대부분의 판매상들에게 날인하여 준 수권서는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운송계약서, 판매대리계약서 등의 서류는 그 형식이 수권서와 상이하므로 피해자 D가 운송계약서나 판매대리계약서에 날인을 할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더 자세히 읽어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H, I에 대한 판매대리계약서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