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올림픽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02: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조사 및 사고현장사진, 합의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둔촌동역교차로를 이용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자동차에 유의하면서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오른쪽 앞 문교환 등 수리비 1,601,1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지도 및 CCTV 화면 캡쳐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7.부터 2020. 5.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월 임금 653,200원 등 임금 합계 2,930,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22.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통신, 소방공사)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6.3.부터 2019.12.18.까지 현장대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9.11월 임금 중 3,074,220원, 2019.12월 임금 2,670,967원 등 금품합계 5,745,1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6.3.부터 2019.12.18.까지현장대리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4,835,4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5월 임금 2,301,570원, 상여금 500,000원 및 2019. 9. 2.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월 임금잔액 1,000,000원, 상여금 500,000원 등 금품 합계 4,301,570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법정퇴직금 4,135,0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6. 13:30경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명의의 D 봉고Ⅲ 차량을 운행하여 경기도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후진으로 진입하면서 위 도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포르쉐 파나메라 4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B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자동차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2. 11. 합의금 명목으로 1,990,000원을,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3,0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25,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접수지, 사고현장출동결과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 수리비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A), 합의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사고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23:12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 23:12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만수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만월산터널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입한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 피해자 J(남, 3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J. I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투싼), 가해차량사진(소나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G), 진단서(J), 진단서(I)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9%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경부고속도로 하행 399km 죽전휴게소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갈 JC 방면에서 서울 TG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언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 그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전과는 모두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0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자동차검사소 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센텀고 방향에서 원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3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SM5 조수석 전방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468,9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H 아파트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콜농도 0.080%로 측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피혐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재범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오이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221,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은 없으나 일부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사고 당시는 새벽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어린이집 쪽에서 F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남, 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원위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1:25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교차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 장기간의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3:10경에서 23:15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교차로를 경유하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니로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동탄 방면에서 진안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할 때 더듬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를 통해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 통과하는 피해자 H(남, 63세) 운전의 I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택시 수리비 시가 1,962,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캡쳐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택시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4. 01:4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시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B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전진기어가 설정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채 잠들어있었고, 경찰이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 후 차창을 깨어 차문을 열기까지 잠에서 깨지 않았던 바,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각해보이고, 이로 인해 교통위험이 야기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1층에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0. 5.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5. 9.까지 근로한 D의 2020. 1월분 임금 629,670원, 2020. 2월 임금 457,480원, 2020. 3월 임금 693,714원, 2020. 4월 임금 429,227 원, 2020, 5월 임금 173,890원, 합계 2,383,9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2.부터 2020. 5. 9.까지 기간 동안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근로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119원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구인광고 및 스케줄표 등 1. 급여입금내역, 직원별 매출집계 리스트, 예약내역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위반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올린 채용광고에는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일 주 5일, 월 6회 휴무 선택 가능, 1년 이상 근무 가능 하신 분, 급여 상의 후 맞춰 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D에게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D이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근무일 매주 월~ 금요일 10시~20시, 예약 없을 시에는 일찍 퇴근 가능하나, 성수기에 야근시 추가수당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보수 월 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배정한 고객에 대한 네일 관리 업무를 하였고, D에게 일부 금액 할인에 대한 권한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시술 가격은 피고인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피고인의 비용으로 네일아트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였다. 라. D은 월 120만 원을 기본급으로 하고 시술 및 영업에 대한 일정비율 금액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보수의 지급은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D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의 위험을 안고 있지 않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C(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19. 9. 1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 9.분 임금 2,409,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3:2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33세)과 가족간 재산 분배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식칼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한 점, 199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17:50경 의정부시 B 2층의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가 함께 근무하는 D 매장 밖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말대꾸를 하는 등 피해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행동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쫄보 새끼가 도망가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CD(D 주방 내 CCTV)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주방 내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9고단651)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