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7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8고합27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 비논리적 사고, 신어조작증, 제한된 정동, 판단력 손상, 병식 부족 등의 증상이 동반된 조현병 환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가짜 부모로 모습을 바꾼 후 피고인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이유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9. 21:5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5cm, 층 제1호)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이대고 '천원 내놔'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9 감고1] 피고인은 망상, 비논리적 사고, 신어조작증, 제한된 정동, 판단력 손상, 병식 부족 등의 증상이 동반된 조현병 환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강도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범행영상 첨부) 1. 정신감정결과통보(정신감정서 첨부)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현금 천원 권 1장(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면담 및 그 내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 망상, 비논리적 사고, 신어조작증, 제한된 정동, 판단력 손상, 병식 부족 등의 증상이 동반된 조현병 환자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고, 향후 위 증상들에 대해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증상약물교육 등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감정결과가 통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4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01고합826, 2002감고32(병합), 서울고등법원 2002노2075, 2002 감노112]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2013년에 2개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1년 각 강화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2015년에는 중국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2018. 8. 16. 에도 약을 처방받았으나 다 나았다고 생각하여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며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강도 범행을 저질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극히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등으로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조현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가정법원에서 2014. 7. 21.까지 B의 주거지[서울 강동구 C, 101동 506호(D아파트)]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 06:30경 위 B의 주거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보호처분결정등본, 서울가정법원 심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C, D, E, F, G, H, I, 성명불상자들 등과 함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들은 국외에 서버를 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J(K. L, M, N)'을 개설·관리하고, C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대포 계좌'의 보급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하고, D, E, F, G, H, I는 각 C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광고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C 등과 함께 2012. 2. 21.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O 오피스텔 706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2. 11.까지는 경기 남양주시 P아파트 510동 103호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C은 위 사이트의 자금관리 및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D, E, F, G, H, I는 인 터넷 'Q' 방송 광고를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배팅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하여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은 피고인을 비롯한 C 등이 취득하는 방법으로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2012. 3. 9.부터 2013. 1. 4.까지의 기간 동안 확인된 배팅금 입금액 약 19,402,659,564원, 그 중 이익금 약 3,816,809,903원).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H, I, G,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수익금 V 계좌 및 총 수익금 확인) 사본 1. 각 출금계좌내역, 입금계좌내역, 도박자금 중 수익금내역 사본, 도박계좌와 수익금계좌별 거래정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며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적극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C 등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의 보급 및 수익금 인출 업무를 담당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공범들의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454 1.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강서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서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급하게 사용한곳이 있어서 그러니 8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정 1455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용지의 회사명란에 '(주)D',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대표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자란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위 법인 명의 인감 날인하고, 계속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용지의 '확인청구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직장가입자란에 'D(주)' 자격취득일란에 '2012. 12. 7.', 발행일자란에 '2014. 11. 20.', 발행인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서 보관하고 있던 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중구 G, 804호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H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중구 G, 804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2012. 12.부터 (주)D에 재직하고 있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차용금의 2.5%를 지급하고 원금은 5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직업도 없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2016 고정 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1422, 294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0. 12.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 회장이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F으로부터 철재류 1,320억원 상당의 제품 처분권을 위임받았으니 공동사업 판매대행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30일 이내에 판매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1,320억원 상당 철재류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F으로부터 판매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21.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경비 등의 명목으로 2013. 6. 11. 경 50만 원을, 2013. 7. 26.경 100만 원을 각각 위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8. 14.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기소결정서 1. 명함사본, 공동 사업 판매이행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영치금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각 채권양도 증서 사본, 각 보관증 사본, 답변서 사본, 봉안증서 분실신고서 사본, 각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1. 11. 4, 실제로 1,320억 원 상당 철재류의 판매위임을 받았고, 철재류 존재 등에 관하여 F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8. 8. 19. G에게 광주시 H 소재 회사 하치장에 야적된 철강재를 보여주면서 F으로부터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H-빔 1,000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선금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다가, 2010. 10.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F의 채권자들이 F의 위 철강재에 관한 지분을 압류하였기에 F1 단독으로 위 철강재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으나 F이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F에게 위 철강재에 관한 판매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G에게 이를 매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바 있었던 점, 피고인은 '광주시 J 외 2개소에 야적된 철재류 일체 및 경산시 K공단 3개소 및 같은 시 L공단에 있는 비철류, 기계류, 공구류 일체'를 F에 대하여 약 4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관리하고 있어 이를 임의로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확인시켜 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7.경 이 사건 피해자 에게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30일 이내에 판매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본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배액인 4,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M이 예은추모공원에 대하여 가지는 봉안증서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봉안증서는 2013. 4. 24. 주식회사 M이 분실 신고한 것으로서 예은추모공원이 이러한 신고 접수 사실을 이미 피고인에게도 알렸던 바 있었으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외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하여 돈을 받은 바 있었는데, 수령한 돈을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누범전과 외에도 2011. 사기죄로 각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6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9. 09: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찜질방 게르마늄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오른편에 누운 다음, 오른손을 그녀의 찜질복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그녀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다가, E가 이를 알아차리고 발로 차며 저항하자, 일어나서 다른 대상을 찾던 중 같은 날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다리 아래쪽에 누운 다음, 자신의 손을 그녀의 찜질복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그녀의 음부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고소장(증거목록 1,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E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형법 제299조, 제298조(F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소녀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잠들어 있던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같은 자리에서 2회 연속하여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그 범행이 공중밀집장소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차 범행이 발각된 후 그 자리에서 다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2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여성의 곁에 그녀의 남자친구가 함께 누워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더욱이 1차 범행의 피해자는 17세의 어린 여학생으로 성범죄로부터 각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청소년이다.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는 등 분명한 사회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각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찜질방에 들어가 2회에 걸쳐 잠들어 있던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가 혼자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3. 18:30경 충주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소주 1병과 안주를 시켜 놓고 있던 중, 2007. 1. 4. 00:35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주점 화장실에 들어가 전구를 교환한 뒤, 갑자기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는 "7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내놔라. 돈이 없으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해라. 돈 7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비디오를 찍어야 한다. 비디오를 찍으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네 눈을 파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우체국 직불카드 1장, 새마을금고 통장 1개, 우체국 통장 1개 및 현금 1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유전자분석감정서), 우체국 카드 거래내역, CCTV 용의자 사진,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에 들어가 흉기를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도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강도살인죄에 대한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01:30경 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카카오톡 캡쳐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E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E을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준 강간 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받고 피고인을 만나 많은 양의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다. 그 후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없으나, 피고인의 차에서 잠이 들었고 모텔로 가서 그 모텔 객실 침대 위로 쓰러져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의 간음으로 인한 음부 부위의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간음한 사실을 사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보다 13살이 어린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만난 첫만남에서, 늦은 시각 모텔에서 스스로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하여 잠이 든 젊은 여성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1유형(일반 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5:21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짧은 바지를 입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3. 15:21:24경부터 2013. 8. 3. 15:48:21경까지 12회에 걸쳐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및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E에 있는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13:10경 위 B 작업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F으로 하여금 분체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분체도장 작업을 위한 건조로 온 도를 107℃까지 상승시켰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미리 화재폭발예방에 관한 사항과 액상도장작업시 사용되는 도료 등 화학물질에 대한 구성성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위 건조로 상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흡착타워를 가동하고 설정한 온도까지 건조로 내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근로자로 하여금 위 건조로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교육하고 지시하여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F이 건조로 재점화 등을 하다가 위 건조로가 그대로 폭발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외상성 머리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위 작업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표면적 23%의 심재성 2도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체표면적 31% 화염화상을 입게 하고, 위 폭발로 인한 파편이 튀면서 부근 I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파열 요골신경 감각분지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사고는 판시 건조로의 기계결함에 의한 사고로서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고는 판시 건조로 내에 있던 가스와 불꽃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판시 사고 당시는 습도가 매우 높은 환경이어서 정전기가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판시 건조로와 가스관의 연결 부분에서 가스누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판시 건조로 자체의 결함만으로는 판시 사고의 발생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솔레노이드밸브의 오작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판시 건조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F은 판시 사고 이전에도 판시 사고와 같이 판시 건조로의 내부 온도가 적정 온도에 이르지 않으면 수동으로 가스버너를 몇차례 작동해 재점화를 하여 판시 건조로를 적정 온도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도 있고, 실제로 판시 사고 직후 F은 가스버너 근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판시 건조로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은 판시 사고 당시 판시 건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건조로의 가동을 중지하고 관련 업체에 연락하여 점검 후 재가동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F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위 후속조치에 관한 교육조차도 한 바가 없고, 이에 F이 판시 사고 이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점, 판시 사고 당시 판시 건조로에 있을 수 있는 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흡착타워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했던 것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고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작업방법 등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판시 건조로를 가동하게 하고, 가스 배출을 위한 흡착타워도 가동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판시 건조로의 상태에 이상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F 등으로 하여금 작업하게 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위험예방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K, L, M, N,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T, J, U, M,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1명의 사망자와 3명의 상해자를 발생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부근 D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J 호텔 905호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H 화장실 안 또는 H 부근에 주차한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사본 첨부) 및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과 공동으로 광주 서구 G, 206호에서 'H 성형외과'를 운영하였다(E과는 2005. 1.경부터 각 50% 지분, F과는 2010. 12.경부터 각 33.3% 지분으로 공동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형외과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를 계상한 장부가 있는데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입금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수입에서 누락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K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9.경 위 성형외과에서 'L 세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2009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은 치료비 373,767,660원 중 일부인 156,146,000원을 제외한 217,621,660원과 신용카드결제·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자료만을 건네주고, K의 급여로 19,75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장부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세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2009년도 위 성형외과 수입액을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5. 31. 납부기한 경과로 2009년도 종합소득세 63,778,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9.경까지 위와 같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1. 월계표, I 금융거래명세조회(계좌거래내역), K 통장사본 및 급여내역, A 성형외과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포탈세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 장부를 작성하거나 지출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수법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지금까지 45,500,760원을 납부하는 등 회생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포탈 세금을 납부하는 점, 동업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누락된 소득 전체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5년경 위 농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인 소 사육시설(면적 286m²)에 관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24.경까지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 34마리 가량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5년경 이미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의 처벌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대상인바, 피고인이 비록 법 시행전에 위 배출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시행령 부칙 <제20290호, 2007.9.27.>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08. 9. 27.까지 위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설치신고는 하였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한 이상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