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4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19년 9월경 나주시 C 소재 D 유흥주점에 놀러 가 우연히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지속해 오다가 2019년 10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E은행 등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약 4~5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빚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마카오 카지노, 강원랜드 카지노,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모두 탕진하였고, 급기야 피해자의 딸 집 보증금까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로부터 위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11:00경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나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 침대 위에 지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다음 신발장 옆에 놓여 있던 나일론 끈(길이 약 1.6m)을 가져와 두 겹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212 피고인은 2020. 2. 24.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음성통화로 피해자 H에게 "나는 현재 마카오에 있다. 나는 유출된 바카라 정보를 통해 수십억 원씩 벌고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보내면 바카라 유출픽을 통해 당신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카오가 아닌 나주에 있었고, 유출된 바카라 정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 및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 태양,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내역 등 관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변사현장사진, F아파트 L동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2년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강도·폭력범죄를 출소 후 단기간에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수법이 대담해지고 폭력성이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2년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2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도박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채무로 인한 갈등을 이유로 약 6개월 동안 자신과 동거해온 피해자를 살해하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서도 피고인의 폭력성이나 재범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2년 3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교도소 복역 중 소란 난동, 작업 거부, 싸움 등으로 경고 3회, 금치 11회 등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충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후 약을 복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살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삼촌인 M이 2020. 3. 15. 20:59경 112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신고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M이 자신의 판단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수사기록 67, 70, 145쪽 참조),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피해자의 딸 집 보증금까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베개, 양손, 나일론 끈 등으로 수단을 바꾸어 가면서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범행 당시 의식이 있었던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로 죽음을 원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2. 말경부터 이미 죽기로 작정하고 각자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범행 당일 오전에도 두 사람의 죽음으로 빚 문제를 해결하자고 함께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지되고 있던 생명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1천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범행 당일은 피해자의 딸이 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날부터 나주에 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되찾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입금을 요청하기로 했다. 범행 당일 저녁에는 유흥업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뒤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범행 직후의 위와 같은 다른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하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거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유출된 바카라 정보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것처럼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2년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2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교화과정을 거쳤음에도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후 삼촌 등에게 그 범행을 고백하였고, 삼촌의 112 신고로 이틀 만에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