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5. 22:00경부터 같은 달 6. 01: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 위 C호 내 탁자 위에 장지갑과 휴대폰을 올려놓고 술을 마시는 등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21. 3. 5. 22:00경부터 서울 노원구 B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C호에서 피고인, E과 술을 마시다가 2021. 3. 6. 00:56:24경 약 24초 동안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폰’라 한다)로 피해자의 모친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1:00경 이후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위 모텔 C호에 두었던 이 사건 휴대폰 및 지갑을 찾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 날 위 모텔에 다시 방문하여 휴대폰 및 지갑을 찾아 보았는데, 피고인이 전날 숙박한 위 모텔 F호 창문 옆 비상계단에서 지갑 및 휴대폰 케이스가 발견된 사실, 경찰은 위 지갑 및 휴대폰 케이스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감식을 실시하였고, 위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서 채취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이 사건 휴대폰 본체는 2021. 3. 7. 22:59경 창동역 근처에서 위치가 검색된 것을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진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창동역 근처 피씨방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지갑 및 휴대폰 케이스의 발견장소, 지문감식결과, 휴대폰 위치추적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 및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 및 지갑이 피고인이 숙박한 위 모텔 F호 창문 옆 비상계단에서 발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귀가한 이후 E이 F호에 와서 같이 자고 새벽에 C호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E이 사건 당일 방 1개만을 빌려 같이 숙박하려고 했으나 3명이 입실할 경우 방 1개를 추가로 빌려야 한다는 모텔 주인의 요청에 따라 C호를 추가로 빌렸던 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F호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귀가한 이후 피고인뿐만 아니라 E이 함께 위 모텔 F호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휴대폰 케이스 및 지갑이 F호 창문 옆 비상계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여러 차례 빌려준 적이 있다.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짧으면 3~4분 정도, 길면 30분 정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돌려주곤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휴대폰 케이스 안쪽에 손을 대어 이미 지문이 묻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휴대폰 본체는 2021. 3. 7. 22:59경 창동역 근처에서 위치가 검색된 것을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졌고,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부터 24:00경까지 창동역 근처 피씨방에 머물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날 18:00경 E을 만나 위 피씨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였다. E은 19:3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성남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E이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하여 같이 창동역까지 가서 인사를 했고, 다시 피씨방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창동역 근처에 있는 피씨방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E이 이 사건 이후 불과 40일 후에 조사를 받았음에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달리 이와 모순되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폰 본체의 전원이 꺼질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 외에 E도 창동역 근처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휴대폰 위치추적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C호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같이 붙어 있었고 피해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방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고, 지갑은 침대 뒤편에 두고, 휴대폰은 탁자 위에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에 놓여있던 휴대폰 및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가 의문스럽다. 오히려 “범행 당일 피고인은 혼자 C호에 있었던 때가 없었고, 이에 반하여 E은 혼자 C호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당시 E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앞서 언급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E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