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1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기 D에 있는 E 행정회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운영 책임을 맡고자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위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7.경 위 센터 상급 기관인 F에서 위 센터 운영의 파행을 막고자 파견한 비상대책위원장 피해자 G이 개최한 운영위원회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7.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 센터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보관하던 행정회계 자료를 피해자에게 이관하고 위 센터 운영에 관여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행정회계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자신들이 주관하면서 피해자의 감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센터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의 위 센터 정상화를 위한 행정회계 감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5. 12. 4.경 E(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행정회계자료를 I군청에 인계하였고, H가 2015. 12. 7.경 새로운 소장으로 임명되었는바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피고인 B는 행정회계자료의 보관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행정회계 자료의 이관 요청이나 감사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센터는 2013. 1.경 지역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2014. 12. 2. 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와 분사무소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I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어 왔다. 2) 피고인 A은 이 사건 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7. 센터 소장 J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관 운영,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F에 탄원서를 접수하였고, F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2015. 10. 30. 이 사건 센터를 방문하여 J와 피고인 A을 면담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F은 2015. 11. 16. I군청에 F 시·군·구 분사무소 규정 제7조(감독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피해자 G을 임명한다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2015. 11. 26.에는 I군청에 비대위 구성원현황 등을 통보하였다. 3) I군청은 이 사건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센터로부터 관련회계자료를 받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관한 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센터 내 문제로 인하여 2015년 4분기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4) 비대위는 2015. 11. 17. 피고인 A에게, 인수인계일을 '2015. 11. 30. 16:00 이후'로 정하여 행정 및 회계문서 일체, 내부문서 관리를 위한 보관한 잠금장치 일체 등을 비대위에 인계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센터는 2015. 12. 4.자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센터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고, 2015. 12. 7.자 운영위원회에서 위 해임안 의결을 보고하였으며, J는 같은 날 소장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그리고 H가 2015. 12. 7.부터 이 사건 센터의 새로운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2015. 12. 7.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보관하던 행정회계자료를 피해자에게 이관하지 않고 피해자의 감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센터 정상화를 위한 행정회계 감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I군청은 2015. 11. 12. 이 사건 센터에 2015년 3분기 보조금 정산검사를 2015. 11. 23.부터 2015. 11. 27.까지 시행한다고 통보하였고(공문에는 검사내용이 '보조금 집행실태, 회계서류, 센터운영실태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군청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팀 주무관 K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 정산검사 통보를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I군청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5. 12.초 K에게 이 사건 센터의 행정회계자료 등을 모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I군청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행정회계자료의 인계시기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고, 이에 I군청은 '2015. 12. 30. 피고인 A으로부터 행정회계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2016. 1. 4. H에게 인계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면서, 2015. 12. 30.자 출장신청서(출장자가 K으로, 출장목적은 업무점검 및 지도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와 이 사건 센터 사무서류를 2016. 1. 4. 소장 H에게 인계하였다는 인수인계서를 첨부하였다(인수자란에 H의 서명이 있다). 3) 그런데, 위 사실조회회신서를 작성한 K은 이 법정에서, 2015. 12.경 이 사건 센터에 자주 출장을 갔고 2015. 12.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행정회계서류를 인수한 것은 맞으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고 2015. 12. 30.자로 작성된 출장서류가 있기 때문에 위 날짜로 인수일을 특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K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실조회회신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A이 '2015. 12. 30.' I군청에 행정회계서류를 인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K이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행정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검사를 하는 데 1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소요된다고 진술한 점(K은 당시 야근을 해서 2-3일 만에 검사를 마쳤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2016. 1. 1.부터 2016. 1. 3.까지는 휴일이었고 휴일에 출근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에 의하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2015. 12. 2. K에게 '정산할 자료 모두 마쳤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실제로 I군청 측에 행정회계서류를 인계한 날은 2015. 12. 30. 이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비대위에서 2015. 11. 17. 피고인 A에게 행정 및 회계문서 일체를 비대위에 인계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 A에게 행정회계자료를 인계하라는 지시나 감사요구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행정회계자료 인계와 감사를 요구한 시점은 피고인 A의 해임을 확인하는 운영위원회가 열린 2015. 12. 7. 전후이고 그 후로는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비대위에서 피고인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가 2015. 12. 7. 새로운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비대위의 업무가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행정회계 자료를 인계하지 않고 감사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건 센터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의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최초 이 사건 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J 소장과 피고인 A이 사임하거나 해임되고 나서 H가 2015. 12. 7. 새로운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비대위가 이 사건 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I군청에 행정회계자료 등을 인계한 시기나 행정회계자료가 다시 이 사건 센터에 반환된 시기 등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바(I군청의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행정회계자료는 2016. 1. 4. 비대위 위원장인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건 센터의 새로운 소장 H에게 인계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대위가 이 사건 센터 내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6) H는 이 법정에서, 'I군청을 통하여 행정회계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I군청에서도 2016. 1.경에는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I군청이 자료를 받아간 것은 맞는데 2016. 1.은 절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사실조회회신 및 첨부된 인수인계서와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7) 한편, I군청에서 2014. 2. 17.부터 2017. 1. 1.까지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팀장 업무를 하였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비대위 사이에 행정회계자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I군청에서 행정회계자료를 받아 검토하지 않고 바로 비대위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주무관인 K이 이 법정에서, 관련서류를 검토한 뒤 H 소장에게 인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행정회계자료가 언제 I군청에 제출되었는지 I군청에서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진술이 서로 모순되어 위 L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8)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H는 이 법정에서, '2015. 12. 7. 이 사건 센터의 소장으로 부임했는데, 장애인들이 막아서 센터에 들어가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장애인들이 점거를 하고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A과 피고인 A을 동조하는 피고인 B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행정이나 회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 편에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함께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대위에 협조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9) F이 이 사건 센터에 대한 감독권이 있고 감독권의 행사로써 비대위가 구성되었는데 피고인 A이 비대위의 자료인계요청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행정회계자료를 I군청에 인계한 정황이나 피해자나 H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센터 정상화를 위한 행정회계 감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