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아 2014. 10.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7고단2836) 피고인은 2017. 5. 1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애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정상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어 쓸 휴대전화가 없으니,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해서 달라. 절대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유료서비스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그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고 유료서비스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T 통신사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번호 E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7. 6. 6. 경까지 피해자 몰래 소액결제 및 유료서비스사용을 반복하여, 결국 그 무렵 합계 1,344,785원의 휴대전화 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물품판매사기 범행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2017고단3007) 피고인은 2017.8.26. 0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써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위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2017고단2902) 피고인은 2017. 8. 27. 02: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써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항 기재 계좌로 위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2018고단81) 피고인은 2017. 8. 30. 경 양주시 L 소재 피고인의 애인인 M의 집에서, 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아이폰6 휴대전화기와 현금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 돈은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 없이 피해자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지인인 계좌주 N으로부터 이를 위 M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써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계좌로 위 휴대전화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2017고단2278) 피고인은 2017. 9. 16. 20:04경 부천시 P, 1층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매장에서, 마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시가 1,025,000원 상당)와 금팔찌 1개(시가 110만 원상당)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계산해달라면서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카드결제처리를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게 만든 후, 그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위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도망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2017고단2836 목록 10)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2902 목록 7)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2278 목록 8, 11, 2017고단2836 목록 3) 1. Q, J, F, K의 각 진술서(2017고단2278 목록 1, 2017고단2902 목록 2, 2017고단3007 목록 2, 2018고단81 목록 6) 1. 감정서 (2017고단2278 목록 18), 각 요금명세서(2017고단2836 목록 2, 12), 각 메시 지내역(2017고단2902 목록 3, 2017고단3007 목록 4, 2018고단81 목록 5, 7, 11), 각 금융거래내역(2017고단2902 목록 4, 2017고단3007 목록 3, 2018고단81 목록 2, 9), 택배송장(2018고단81 목록 3), 판매글캡쳐(2018고단81 목록 4) 1. 각 수사보고(2017고단2278 목록 6, 10, 12, 2017고단2902 목록 5, 10) 1. 사진(2017고단2278 목록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7고단2278 목록 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7고단2278 목록 13), 판결문(2017고단2278 목록 16),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2278 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피해 규모가 매우 큰 것은 아님), 불리한 정상(소년 시절사기, 절도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화되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기,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절도범행으로 실형 2회, 사기범행으로 실 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5회, 장물취득 범행으로 1회 각 형사처벌 받았고, 현재 판시 절도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한 각종 사기 범행들에 대한 판시 사기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출소한지 불과 약 2개월 지난 시점부터 약 3~4개월 동안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들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들의 태양·내용 및 피고인이 과거에도 누범기간 중 계속하여 동종범행들을 저질러왔던 사정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격리하여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