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2:0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다톡’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3세)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하남시 E 빌라 골목으로 데리고 간 후, 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간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인이 ‘다톡’에 게시한 소개란 프로필 캡처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범행 후 도주하는 차량 사진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8년 3월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1. 8. 31.경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13세 5개월의 학생이었고, 만 16세가 되기까지는 2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다톡’에 조건만남을 위하여 자신이 중학생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하남 중딩 대딸하고 담배사줄실 분 구해영”이라는 소개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하였고, 검정색 생머리에 편한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해자가 체격이 다소 큰 편이기는 하나 만 16세 이상으로 보일 만큼 큰 체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법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또래 청소년에 비해 더 성숙하거나 실제 나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늦은 시각으로 어두워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차 내부 운전대 쪽에 있는 실내등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담배를 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 ‘다톡’은 성인인증을 마쳐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다톡’이 성인인증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에 중 학생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개글을 올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외양과 목소리, 태도, 말투, 진술 태도가 실제 나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만 13세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