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증치매로 인지기능저하 및 신경심리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여, 84세)의 요양 보호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1. 16:1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다 준 후 갑자기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도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의 고의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당일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러 갔는데 피해자가 가슴을 입으로 스킨쉽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우연히 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적은 없다. 3) 피해자는 E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일상에 관한 사실 즉,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고, 딸들이 가끔 찾아오며, 남편이 약 10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사실,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고 센터를 몇 번 옮긴 사실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말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는 “기억나는 것도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증거기록 47면, 이하 증거기록은 생략한다)”, “(가슴 DNA 채취)다 잊어먹었어. 옛날 건 금방 잊어 먹어요(49면)”, “(피고인을) 몰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55면)”, “(피고인이 집안까지 들어온 적 있냐는 질문) 내가 침대에 드러눕는 것을 보고 가요(59면)”라고 “(몸 만진일이 있는지 질문) 없어요. 늙은이 만질 데가 어딨어(63면)”, “(경찰관이 할머니 도와드릴 일 없냐는 질문) 아무것도 없어요(66면)”, “(그런 일이 없었냐는 질문) 없어요(69면)”라고 말하여 여러 차례 대답을 회피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생긴 거는 얌전하게 생겼어요(62면). 얌전해요. 지랄스럽지는 않아, 하하하. 승질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얌전해(63면)”라며 호의적으로 진술하였고, ‘딸들이 왜 CCTV를 설치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서방질 할까봐 그랬나 보지(60면)”라고 답변하여 CCTV 설치나 딸들이 자신의 이성관계에 간섭하는 것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4)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벗어나는 피해자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조사자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피해자는 조사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여 이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경험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고(151면), 피해자가 E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피해자의 변호사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딸한테 듣기로는 집착증이나 이런 약간의 경도의 치매는 있지만 인지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은 연령의 노인들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명확한 것으로 들었다. 조사 당시에도 다른 진술은 잘 하셨고, 피해사실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듯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또 아시는 듯도 하고 진술을 거부하시는 태도였다. 노력을 조금 했었는데 사실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피해자의 사생활이기도 한데, 딸이 CCTV를 보고 신고했지만 진술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끌어내려는 지나친 노력은 사생활침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만류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즈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인지적 능력은 지녔던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5) CCTV 영상(25면)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모습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은 없고(이 사건 영상은 피해자의 딸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검사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후의 영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전인 2021. 12. 28. 16:08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는 모습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22. 1. 3. 11:33경부터 11:34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세 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같은 날 12: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늘 딸네 집에 왔는데요. 이따 갈 거예요. 나도 보고 싶었는데”라고 말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1호증의 1). 6)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즈음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슴을 빨아달라고 하여 이 사건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