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저축은행(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 전무 I의 사무실에서 'T에 대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과거 H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의 처 J 등 소유의 광주시 K 외 7 필지 1)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95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혹은 2011. 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저축은행 회장집무실에서 회장 L으로부터 '알고 지내던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H저축은행 전무 I에 대한 수사가 더는 확대되지 않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관련 대출채권 목록 요약표(증거목록 순번 1번), O 대출 관련 대출채권서류 일체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J 대출 관련 대출채권서류 일체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A 대출 관련 대출채권서류 일체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2011형제9189호, 10908호 공소장) (증거목록 순번 10번) [판시 제2의 점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들 외에도 별지 기재 제2항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함께 해지되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2011 형제9189호, 10908호 공소장) (증거목록 순번 10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48호 등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번), 서울고등법원 20112549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번), 대법원 2011도17150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I이 2011. 3. 31. 피고인의 처 J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H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수사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청탁의 대가로 위 근저당권의 해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출의 경위 등 1) 피고인의 처인 J는 2007. 8. 6.부터 2009. 8. 11.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H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80억 원을 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J는 2007. 8. 9. H저축은행에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서초구 R A동 6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Q 등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그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J와 Q은 2007. 10. 30.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7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이후 피고인은 2010. 8. 13. H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J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유한회사 O(이하 '0'이라 한다)이 2010. 10. 19,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3), I은 2010. 10. 19. L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 4) I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1. 3. 31. 권리의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라 한다)해 주었고, 2011. 4. 7. 별지 기재 제10 내지 12 항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2) 피고인의 처남이다. 3) 위와 같은 채무자 변경에도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H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권을 추가로 해지해 주었다. 나. I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I은 2011년 초경 여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1. 3. 16.경 H저축은행의 I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하는 한편 2011. 4. 7.경 I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2011. 4.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혐의로 I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하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I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의 명목에 관한 I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I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부탁한 적은 없으나, 평소 피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위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듣던 차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피고인이 위 검찰 관계자를 통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L 몰래 일부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고, 근저당권 해지 무렵에 피고인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해 알았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I은 당초 검찰에서는, “제가 L 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위관계자와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듣고서 몇 차례 피고인에게 제 사건이 잘 처리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고양지청 수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위관계자에게 잘 말해 줄 테니 근저당권 좀 해지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사건에 관한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이 저에게 고양지청 부장 혹은 차장검사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위 관계자의 직계라인이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수사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청탁하였고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의 대가 제공을 제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4)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청탁사실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이 피고인에게 수사에 관해 청탁할 의사로 L의 동의나 지시 없이 임의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면 I 전무가 근저당권 해지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잘 좀 봐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라고 I의 법정진술과 일부 부합하게 진술5) 한 바 있는 점, I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6) 등에 비추어 보면, 1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수사 청탁을 하였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I의 위 법정진술은 여전히 유죄의 증거로 삼을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는 점만으로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알선수재의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이전에도 H저축은행 회장인 L과의 친분관계로 H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아 온 점, Il 피고인의 계속된 요청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공유 지분권자인 Q으 4) 수사기록 1,170, 1,171, 1,368쪽, 다만 1은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고양지청 사건에 관한 청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 마지막 조사(피고인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 대질)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기존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수사기록 1,538쪽). 5) 수사기록 1,370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검사가 조서에 진술 취지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6) I은 피고인에게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부 불명확한 답변 태도를 보였을 뿐, 그 밖에 이 사건 대출 및 근저당권 해지 경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확신에 찬 태도로 진술한 바 있다. 로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가 알선의 대가가 아님을 다투고 있고, 이러한 주장에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L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위 관계자와 중학교 선후배지간이어서 친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는데, 2011. 3. 16.경 H저축은행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I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위 수사 사건에 대해 상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위 관계자를 통해 I에 대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는바7),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1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I 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무렵에 피고인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지금 생각해 보면 I 전무가 근저당권 해지 문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잘 좀 봐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한 후 자신의 위와 같은 진술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며 위 진술 내용을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검사에게 요구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무렵 피고인에게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당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 문제 외에 1이 피고인에게 부탁할 7) N는 검찰에서 "압수수색 직후 L 회장님이 집무실에서 피고인과 만나고 있는 자리에 동석한 적이 있는데, 한두 번 L 회장이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대화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23쪽). 만한 일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10, 10, 19.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 받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이전에도 L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H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아 온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은 모두 L의 동의 혹은 지시에 따른 것임에 반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는 L의 동의 혹은 지시 없이 이루어졌고, I )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한 2010. 10. 19.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O 명의의 추가 대출 혹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청받고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해 오던 상황에서 H저축은행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은 이후인 2011. 3. 2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이전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를 해 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수사에 관한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I이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을 통해 수사에 관해 청탁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알선의 대가 수수에 관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설령 I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Q으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L과의 친분관계를 고려하 8)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1이 당시 S 은행장, N 전무와 사이가 좋지 않아 회장에게 자신의 편에서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539쪽), 당시 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수사로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피고인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근저당권을 해지해 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에는 수사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친분관계에 따른 편의 제공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를 통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체가 알선의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에게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혹은 이익을 수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알선의 대가로 수수된 금품과 이익이 고액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9) 기록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 당시 해지 대상 부동산의 가액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고, 검사 또한 공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를 통해 수수한 이익의 범위에 대해 특정하지 않고 있어, 판시 범죄사실에서도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해지를 통해 가액 미상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일 무렵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의 합계액이 66억 원이었던 점, 이 사건 대출금이 80억 원이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95억 원에 이른 점, 근저당권 해지 당시 위 부동산에 관한 J의 지분이 3/4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 해지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액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