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07-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07 가. 특수절도 |2016고단2099(병합) 나. 특수절도미수 |2016고단2269(병합)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고단861(병합) 라. 사기 |2017고단1409(병합) 마. 횡령(공소철회) |2017고단2528(병합) 바. 사기방조 |2018고단97(병합) 사. 상해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카. 특수협박 피고인 4.다.마.바. A |5.다.마.바. B |6.다.마.바.사.아.자.차.카. C 검 사 김현, 홍상철, 공봉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0.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6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형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E, F, G, H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 B은 E, F, G, H, I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7.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H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E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F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G, 피고인 A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고, 피고인 B, 위 I은 계좌 재발급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에 따라 H는 본건 범행에 사용될 기업은행계좌(J)를 재발급 받았다. E은 2016. 7.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M(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위 계좌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I, N(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O B03호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피고인 C, 위 N 명의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후, E은 전체 범행을 지시하고, F은 범행이 용이하도록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G, 피고인 A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고, 피고인 B, 위 I은 계좌 개설을 위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본건 범행에 사용될 우체국계좌(P)를 개설하고, 위 N은 농협계좌(Q)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통장, OPT카드, 공인인증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G, I, N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들과 E, F, H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들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가로채기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계좌 및 위 N 명의의 농협계좌를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6. 8. 10. 22:08경 R에서 사실은 셔츠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bc체크셔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I, N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1.경 E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사용하던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5,7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상환업무를 취급하는 V 법무사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16. 13:0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 후 연체가 되면 안 되니 3개월분 불입금을 선납입하고 연체가 없으면 즉시 선납입금을환급하여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I, N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1. 09:37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고, 2016. 8. 17. 15:30경 위 N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I, N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2528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X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북구 Y에 있는 Z카센터 앞 도로를 드림빌원룸 쪽에서 GS25 용봉타운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AA(49세)이 운전하는 AB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C(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영신택시 유한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245,9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97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3.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7. 7. 6. 20:3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주점' 8호실에서, 부친 AG 및 그 친구인 피해자 AH(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려 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너 뭐하는 짓거리야. 저 새끼가 남의 지갑을 빼네."라는 말을 듣고, 위 AG로부터도 "이 새끼 또 못된 짓거리 하네."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후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런 씹할 놈을 죽여 버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8,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1 1. 피고인들 및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N,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붙임 포함)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52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누범판결문 첨부) 2018고단9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범행 장면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임신중인 피고인 C의 처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B, C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방조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선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수배중 또다른 속칭 뺑소니 범행과 상해, 특수협박의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 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