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B군의회 의원선거(C 포함된 D선거구)에 당선되고, 2018. 6. 13. 실시된 B군의회 의원선거(C 포함된 E선거구)에 당선된 B군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비지원사업인 F 조성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대상지인 경남 G의 실제 소유자인 H 문중회로부터 일부 합유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위 종중의 종중원이자 선거구민인 I의 반대로 사업 부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처함에 따라 B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2017. 11. 27.경 사업 취소 시 내년 선거에 불출마 하겠다고 발표하고 금품을 제공하여서라도 I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6.경 금품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7. 12. 6.경 K에 있는 선거구민 I의 집 비닐하우스의 손수레에 현금 200만 원을 두고 나왔으나, 같은 날 이를 알아챈 I이 '다시 가져가라, 가져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하여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의회 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7. 12. 21.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7. 12. 21.경 J 종합사회복지관 뒤 카센터에서 H 문중 제사 비용에 I이 낸 75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며 선거구민 I에게 현금 7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의회 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3. 2018. 1. 2.경 금품제공 약속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K에 있는 선거구민 I의 집에 찾아가 부지 이전에 대한 협조를 구했으나 I이 토지 감정가가 너무 낮게 산출되어 2,000만 원 상당을 더 받아야만 사업에 동의하겠다며 협조를 거절하자, 2017. 12. 11.경 B군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의 축산 농장에서 일하는 M 명의로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I에게 주고, 계속하여 2017. 12. 하순경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돈이 없으니 소를 팔아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후, 2018. 1. 2.경 N에 있는 I이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는 장소에서 I에게 1,000만 원 차용증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500만 원은 소를 팔아 바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의회 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4. 2018. 1. 4.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8. 1. 4.경 1이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대한 동의를 약속한 후 B군청에 사업부지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자, O에 있는 P이용원 인근 다방에서 I에게 '형님 덕에 기자회견 불출마 선언한 것도 해결이 잘 되었다, 선거구역도 나한테 유리하게 Q으로 확정되어 출마하면 당선 시 부의장까지 할 수 있다, 오늘 수고했다'라고 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의회 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5. 2018. 1. 5.경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8. 1. 5.경 R조합 사료품질위원회 회의 참석 중 I로부터 약속한 대금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회의에 참석한 S 동창 T에게 부탁하여 T 명의로 위 I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군의회 의원으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U, V의 각 법정진술 1. M,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용증서, 수표 각 사본 1. 통장사진 및 거래내역서 1. 일기장 사본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1. 고발장 1. 각 B신문기사 1. 수사보고(F사업진행상황 및 조감도), 수사보고(피의자 A 2018. 1. 2. 및 1. 4. 발신기 지국 관련), 수사보고(I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I의 처 병원비 계산서 및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문중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8. 1. 2. 및 1. 3. A 및 I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1.경 I에게 자동차수리비로 75만 원을 빌려주었고,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2018. 1. 2.경 I의 계속된 금품 요구에대하여 '소라도 팔아야 줄 것 아니냐'라고 허언을 하였을 뿐, 차용증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한 적이 없다(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18. 1. 4.경 I에게 2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 병원비로 8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기부행위가 아니고(범죄사실 제4항 관련), 2018. 1. 5.경 I에게 병원비로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이 2018. 1. 4.과 2018. 1. 5. I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범죄사실 제4, 5항 관련). 2. 판단 가. 각 기부행위에의 해당 증인 I, U, V의 각 법정진술, M,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차용증서 및 일기장 각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하고, 각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약속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I에게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및 금품제공 약속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지위, 각 기부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부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기부행위로 제공된 금품 액수와 이익의 정도, 기부행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일종의 의례적 행위이거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1) 2017. 12. 6.경 금품제공 의사표시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2017. 12. 21.경 금품 제공 - 유죄 : 5명 - 무죄 : 2명 3) 2018. 1. 2.경 금품제공 약속 - 유죄 : 5명 - 무죄 : 2명 4) 2018. 1. 4.경 금품 제공 - 유죄 : 4명 - 무죄 : 3명 5) 2018. 1. 5.경 금품 제공 - 유죄 : 5명 - 무죄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각 금품 제공)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기본영역(100만 원 ~ 500만 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0만 원 ~ 91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후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직 지방의회의원 지위에서 F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 및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기부행위의 태양과 횟수, 제공된 이익의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지역 내에 F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의 무산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300만 원 : 4명 - 벌금 50만 원 : 3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