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와 고향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는 20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도박을 계속해 오던 중 2013.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빌렸으나 그 중 9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9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경주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재떨이와 의자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집 밖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및 특수손괴 피해자는 2015.10.30. 14:30 경 경주 동부동 150 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왜 신고해, 개새끼야 니 죽여버리고 내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휘둘러 그곳 집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90cm × 90cm) 여러 장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 삽(길이 약 100cm), 예초기 날(길이 약 90cm)과 돌 2개(길이 각 7cm, 5cm)를 각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5,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8. 26. 경 경주 F에 있는 G슈퍼에서 그곳 방 안에서 화투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트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수사기록 9쪽)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상해진단서(C, 수사기록 105쪽), 수사보고(피해자 C가 팩스로 제출한 피해견적서 확인 및 사본 첨부), 견적서, 112신고내역 및 조치결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진료한 H병원의 진료기록부 등 사본 확인 및 첨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가 상대방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아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야구방망이, 삽, 돌 등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560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왜 신고해 개새끼야. 니 죽이고 내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집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 삽, 예초기날, 돌 등을 던졌는데 피해자는 그 중 야구방망이에 오른쪽 손가락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비록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손가락을 맞았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휘두르는 야구방망이를 목검으로 막으면서 손가락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범행의 주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인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과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야구방망이에 손가락을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 부분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진단일이 2015. 10. 31.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우측 제1번 중수수지관절부에 중등도 종창 및 자반이 관찰됨'으로 되어 있으며, 상해의 원인이 '야구배트에 맞았다고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시점과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상해 진단일자 무렵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외의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2015. 10, 30. 14:30 경 경주경찰서 민원실에 판시 제1의 가항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직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찾아간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점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취하를 부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5. 10. 30. 18:02 경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개요에는 "남자 욕하는 소리, 물건 던지고 깨지는 소리, 집다 때려 부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날 18:06 경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피해자의 집 유리창이 깨져 있고 집 안으로 야구방망이, 삽, 예초기 날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3. 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2011. 8. 26. H병원에서 구타에 의한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8월N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특별감경영역(3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의 형사사법 절차에 협력한 사람을 상대로 보복할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는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거나 보목목적이 없었다는 취지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8. 21:47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이 개양아치 새끼야 돈 빌리고 갚으면 끝이지 야 이 십새끼야 내가 그만큼 봐 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그 나머지 돈도 안 갚으려고 대가리 쓰나 개십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49경 "니 내일부터는 니가 디지던 애가 죽던지 무조건 해결이다 니 양아치 새끼하고 죽을때가디동거다 J 죽이뿌고 내죽는다 개삽새씨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같은 날 21:50경 "니는 개쌔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