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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23: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사거리를 풍산역 방면에서 백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 사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0:42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FTO 승용차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위 도로 위에 정차하여 있던 중 '차가 가지 않고 계속 도로 위에 서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직진신호에도 2차선 도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2경부터 같은 날 00:57 경까지 약 15분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현장솽황 등), 주취우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및 음주측정, 피의자 운행차량사진 등,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2017. 1. 20,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상당히 발생시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압적이다'라고 이야기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1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변제기한에 꼭 갚겠다. 국세체납사실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2017. 4. 18.부터 2019. 4. 18.까지 24개월 동안 연 26.9%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9. 4. 18. 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의 경영이 어려워져 위 대출 이전인 2017. 4. 1. 포항세무서에 3,000만 원, 경주세무서에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인의 부동산 등 재산에 최우선적으로 집행될 예정이었고 그 외에도 금융기관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24개월 동안 이자를 납입하고 변제기한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8.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세 체납 발생시 대출불가 등) 1. 여신거래약정서, 신용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조건부 기소유예), D(촉법소년)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심야시간에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본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의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11. 15. 02:35경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C, D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현금 8,300원(500원 동전 8개, 100원 동전 43개)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30. 13: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훼밀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평주유소 맞은편 38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안평주유소 맞은편 38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 피해자 F(49세), 피해자 G(2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서 그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여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서울, 구리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한게임 포커머니 100억원을 80,0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90,000원 상당에 재판매 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할 것을 마음먹고, B 등으로부터 총 827회에 걸쳐 243,881,000원 상당의 한게임 포커머니를 구입한 뒤, 이를 총 1,973회에 걸쳐 251,446,000원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영위하여 위 기간 동안 7,565,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10쪽, 제4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E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1,500만원을 주면 이 공사를 당신에게 재하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영·공중수신·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회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 "B"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에 저작권이 있는 "카운트다운"이라는 영상저작물 업로드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 13: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과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2014. 9.경 출산한 유아를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무계동 방면에서 율하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울 차량이 3차로로 튕겨나가는 사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1차로로 튕겨나가면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BMW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H 및 동승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85,998원, 위 아반떼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2,938원, 위 BMW 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4,23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3대를 연이어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2015고단125 피고인은 2015. 2. 15. 03:4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8호실에서 피해자 E(25세)에게 피고인의 사촌 동생인 F에게 전화하라고 시켰으나 위 F과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54 피고인은 G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H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복탑 쪽에서 영금정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재)L학원 소유의 M 갤로퍼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2,404,6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4,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2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015 154]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있으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0.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 실형 전과 및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된 점, 피고인의 처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검거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고인이 적극적 치료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마약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8. 14:48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106동 주차장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만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물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2019고단1504 피고인은 200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9, 8:19경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내 차를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112 신고를 한 G의 H 마티즈 자동차가 인근에 있으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9. 7: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21 피고인은 피해자 G(여, 69세)와 약 3년 간 연인관계에 있었는바, 2019, 10.25. 16:30~16:50 경 사이에 익산시 K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운전의 H 마티즈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20 돈 가량의 목걸이를 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www.w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장 사본 2부 2019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할 때 그 죄책 또한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일부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인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C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야, 거지같은 년아!, 이 뒈질 년아, 이거나 해 쳐 먹고 뒤져라, 넌, 야, 너무 불쌍하다, 이년아!, 아이고 염병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2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207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1. 6. 27.경부터 2011. 7. 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G로부터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1,1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G가 H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급하여 G에게 골조부분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이후 G가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인은 I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I H을 고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H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G는 모르는 사람이고, 위 공사현장에 근무한 것은 알고 있던 다른 목수로부터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며, G에게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G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되지 않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G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가 H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1: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핸드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 E(73세, 남)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F)에 "앞으로 5-7년 이내에 상당한 지옥에 고통을 받으리라. 미친년놈들 크나큰 응보를 받으리라, 미친개들아 개돼지같은 새 끼들아"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같은 달 23. 10:57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2015.9.30.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앞길에서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협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2. 01:4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뒤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살려달라. 무조건 달려. 빨리 빠져나가."라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였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날 01:48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세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택시 보조석 뒷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피해자 D이 손에 들고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8. 22. 02:10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겁이 나 자신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받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압수조서 참여인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란에 'K',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L'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서명란에 무인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사서명이 위조된 압수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진술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자신의 동생인 'I', 연령란에 '40세(M생)',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거란에 '서울 영등포구 N', 자택전화란에 'O, P', 직업란에 '무직' 그리고 빈칸에 'C교회 근처에 있는 한강둔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왔다'라는 절도에 관한 범죄사실을 기재한 후 'I'이라고 서명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인적사항을 진술함에 따라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거란에 '서울 강동구 L'으로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본인은 2013. 8. 22. 02: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문구 다음의 확인자란에 I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임의제출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인적사항을 진술함에 따라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제출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거란에 '서울 강동구 L'으로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다음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문구 다음의 제출자란에 I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의제출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제출서를 그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소유권포기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인적사항을 진술함에 따라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포기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거란에 '서울 강동구 L'으로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다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합니다."라고 기재된 문구 다음의 포기인란에 I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소유권포기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진술서, 압수조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지하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3개의 침대와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F, 가명 G, H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4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2.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신흥역 4번 출구에서 B에게 통장 등을 넘겨주면 이발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을 포함하여 그 대가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같은 날 B가 위 신흥역 인근 기업은행에서 그의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I)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120만 원을 지급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A에게 교부하고 120만 원을 지급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