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K은 L파(M)의 고문, N은 L파의 두목, 피고인 A L파의 부두목, O, P, 피고인 B,Q,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R, S은 L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금전적인 도움을 주던 T이 더 이상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자 피해자 U이 중간에 개입하여 T으로 하여금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말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V(W) X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왜 T가 나한테 돈을 주지 못하게 중간에서 방해하냐"라고 한 후 미리 준비한 잠바 품 속의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채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다시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5. 19. 19:23경 피해자 T의 휴대폰으로 U 만나시는 듯한데. 한번.내 소문 내일 부로 낼테니. 디져봅시다. 못 할 거 같죠. 세상에 같은 하늘에 좃 같은새끼댈구 이승을 떠나는 것도, 애국이겟죠. 어떻게든 찾아서. 꼬옥. 저승보내보겟소, 웃지마시고. 한번 느끼길, 실망이고, 나이 먹어도 배운 게 죽이고 죽자. 대신, 동기있는 디짐. 조심들하세요. 죽일테니까. 뒤 조심하고 살아라. 너랑 U랑. 분명한 건. 니들 디진다는 건 장난 아니니 신고하든. 내 수원 선배들 다 동원해서라도 죽여버릴거요. 인간 B. 씀. 니들 죽이고 자수할꺼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23, 02:00~03:00경 화성시 Y 건물 5층 Z 노래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AA 이 전날 저녁 자신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고 거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네 이새끼들 요즘 마음에 안든다. 거만해 졌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한 채 잠바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바를 주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귀와 다리 부분에 진단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바로 아래 하부 조직원들인 피해자 AB, 피해자 R, AC이 평소 조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9. 21:30경 화성시 AD 저수지 인근으로 피해자들과 AC을 데리고 간 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고 야산 속으로 끌고 올라갔다. 산속 깊숙이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G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R가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자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R의 얼굴을 내리치려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모두 일렬로 엎드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그런 후 피고인 G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B과 피해자 R의 엉덩이를 있는 힘껏 각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C 가. 피고인 D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C은 2013. 11.말 새벽경 화성시 AE 소재 'AF'에서 피고인 D와 함께 술을 먹은 후 헤어져 귀가하였으나, 잠시 후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가 보자고 하니 AF 술집으로 다시 나와라'는 연락을 받고 'AF' 술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C은 피해자가 술집에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모르고 피고인 D를 보자마자 "A 형님은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사람을 불러내는거야"라며 불평스러운 말을 하였고, 우연히 이 말을 뒤에서 들은 피해자는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C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빗나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D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피고인 D를 넘어트렸다. 피고인 D는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 수지 추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D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화가 나 피해자 A에게 겁을 주기 위해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상체부분에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T, U, AA, AM, AQ, AB, AR, R, AS, 피고인 C, AC,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2장, 각 사진, 상해진단서, 치료내역,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4. 11. 23. 02:00~03:00경 화성시 Y 건물 5층 Z 노래방 앞 복도에서 AA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AA의 친구인 피해자 AM가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AM가 L파의 조직생활을 그만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보도방 업자인 AQ의 일을 도와 주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 04:00경 화성시 AU AV세차장 옆 AW 편의점 앞에서 병점 지역 보도방 업자인 AQ과 피해자를 만나 AQ에게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종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너 딴데로 가 있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만 형님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형이 말하는 데 안들어!"라고 말을 하며 옆에 있던 편의점 파라솔을 엎어 버렸고, 곧바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해자 C은 2013. 11.말 새벽경 화성시 AE 소재 'AF'에서 D와 함께 술을 먹은 후 헤어져 귀가하였으나, 잠시 후 D로부터 '피고인이 보자고 하니 AF 술집으로 다시 나와라'는 연락을 받고 'AF' 술집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집에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모르고 D를 보자마자 "A 형님은 왜 이런 늦은 시간에 사람을 불러내는거야"라며 불평스러운 말을 하였고, 우연히 이 말을 뒤에서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빗나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선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트렸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제2범죄 1) 피고인 C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라. 피고인 E, F, G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D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 G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U과, 피고인 D는 피해자 AA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E, F, G도 피해자 AB, R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