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8.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소위 '휴대폰깡'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통신사에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한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의 통신사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서, 대출희망자인 통신상품 가입명의자들은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생각이 없고 단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 수수료 등의 지원금을 편취하는 구조이다. C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월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위 C은 F에서 'IMEA(국제 이동단말기 식별번호) 복제 단말 검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아 신규 개통된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폰에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더라도 F에서 이를 점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광고를 게시하여 급전이 필요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오면 C은 대출희망자들의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칩을 제외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중 일부 금액을 대출희망자들에게 지급하고 평소 보관하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 유심칩을 장착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 통신사인 F(이하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각자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E 월곡점에서 '휴대폰깡' 대출을 희망하는 G을 위사무실로 안내하고 C은 위 G의 신분증과 동인이 작성한 F 신규신청서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G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F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G 명의의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AIPX-256) 2대를 개통하여 피해자 F로부터 대금 합계 3,11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9.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고가 합계 268,897,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3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에게 "휴대폰을 휴대폰 단말기와 유심칩을 가져가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가개통하면 돈을 빌려주겠다, 휴대폰은 3개월 후에 해지를 하면 된다"라고 휴대폰깡을 권유하여 위 E 월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C은 G 명의의 H(AIPX-256), I(AIPX-256)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G에게 자금융통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해당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를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9.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32대를 개통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 및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월곡점에서 '휴대폰깡' 대출을 희망하는 J을 위 사무실로 안내하고 C은 위 J의 신분증과 동인이 작성한 F 신규신청서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J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자금 융통을 위해 통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개통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F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J 명의의 휴대전화(AIPX-256) 1대를 개통하여 피해자 F로부터 출고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0.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고가 합계 28,00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페이스북에 "급전 필요한 사람, 현금 지급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J을 E 월곡점으로 데리고 가고, C은 J 명의의 K(AIPX-256)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J에게 자금융통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해당 단말기의 유심칩을 다른 중고 휴대전화에 끼워 넣어 통화를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0.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20대를 개통하여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해당 단말기를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 및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가명), R, G, J,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V의 계좌 및 피의자 C 'E 월곡점' F대리점 개통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이 범행시 사용한 계좌 및 피의자 C 'E 월곡점' F대리점 휴대폰 깡 개통 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W' 범행 증거 자료-개통 내역) 1. 수사보고(E 월곡점, X 하나점 매입, 매입 자료에 대해)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개통 명의자 G 등 50여명 상대 개통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Y 주거지에서 압수한 장부 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Y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휴대폰 가개통 관련 장부 사본 첨부) 1.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8)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해남지청 2016형제2751호), 판결문(해남지원 2016고단98 대표, 광주지법 2016노4453호),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창원지법 2019고단1262, 창원지법 2019노19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알선 및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