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울산 중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26. 새벽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과 메신저 채팅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8:00경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앞에서 자해를 할 것처럼 피고인의 손목과 목에 가져다 대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방문에 칼을 꽂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나와 연인사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21:5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퇴근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지금 피방간다. 복구 프로그램 받으러. 아 짜증이빠이네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03:0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사진 6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통보, CD 2매(복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3년 나. 판시 제2의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강간죄들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식칼로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총 7회에 걸 1) 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의 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른 범죄인 판시 제2 나항의 강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을 합산하여 정한다. 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실히 생업에 임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