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문경시 D에 사업장을 두고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2. 24.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사업장에 설치된 크러셔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2018. 12. 2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직원인 A으로 하여금 크러셔 및 컨베이어 벨트를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로서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크러셔를 작동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크러셔를 운전하기 전에 크러셔 주변과 내부를 확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6번 컨베이어 벨트 테일 풀리 및 슈트 주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6번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6번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크러셔 주변에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크러셔 및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켜, 2018. 12. 26. 13:00경 위 사업장에서 크러셔와 연결된 6번 컨베이어 벨트 위(높이 2m)에 올라서서 5번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바르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6번 컨베이어 벨트 위에 넘어져 몸이 컨베이어 벨트와 슈트 사이에 끼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4경 중증 심폐 압좌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9. 1. 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1) 이를 위하여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16대의 테일 풀리 및 동력전달체인, 조크러셔 모터 구동벨트, 콘크러셔 모터 구동벨트, 1토분스크린 모터 구동벨트, 1토분스크린 측면 모터 구동벨트, 2토분스크린 모터 구동벨트, 2토분 스크린 측면 모터 구동벨트, 자재창고 컴프레샤 구동벨트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2) 이를 위하여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16대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업장에서 금속의 용접·용단에 사용되는 LPG, 산소 가스 용기를 취급하면서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전도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부분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업장에서 감전 위험이 있는 조종실 누전차단기 충전부에 절연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굴착기계의 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장의 지형·지질 및 지층의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채석방법,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의 위치와 넓이,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덤프트럭 3대, 로더 2대, 굴삭기 4대, 천공기 2대)를 사용하는 작업 및 채석작업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1) 이를 위하여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업장에서 콘크러셔 상부에서 쇄석 등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2) 이를 위하여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업장에서 토분스크린 접근용 계단(높이 2.7m), 조크러셔 접근용 계단(높이 2.3m), 콘크러셔 접근용 계단(높이 1.8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3) 이를 위하여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업장에서 조크러셔 측면 통로 단부(높이 2.3m), 콘크러셔 상부 8번 컨베이어 작업발판 단부, 조크러셔 투입구 개구부(높이 3.7m), 콘크러셔 하부 측면 단부(높이 1.8m), 토분스크린 측면 단부(높이 3.6m)에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2018. 12. 2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 1. 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종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