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7] 피고인 A은 2021. 2.경 지인인 B으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며 성명불상자(일명 ‘C’)를 소개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카메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상대방 남성에게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D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B,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과 남성의 접선장소 검색, 동선파악, 남성의 이름, 차량번호, 모텔 상호 등 정보를 알아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편집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남성 및 남성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남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한 다음 전주시 완산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배송되도록 하고, B은 피고인 A에게 초소형 카메라의 설치 장소, 설치 방법, 촬영 방법 등을 알려주고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D 오픈채팅방에 ‘H’라는 제목으로 1:1 채팅방을 개설하고, 2021. 2. 25.경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I와 만나 호감을 쌓은 뒤에 2021. 3. 6.경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J모텔 K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 맞은편에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 A은 2021. 3. 6. 21:00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B에게 위 초소형 카메라를 건네주고, B은 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이를 편집하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면서 위 피해자의 차량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업, 모텔 상호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1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주분 맞으시죠. J모텔 몰카 찍히셔서 연락드립니다. 몰카 속 주인공 찾는데 힘들었네요. L엄마 (전화번호 1 생략), 이 번호로 영상 전송할 거에요. 연락 주세요. 5분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답 없는 새끼네. 그냥 뿌릴게. L 엄마랑 쇼부 봐야겠다. 안 받으면 L 엄마한테 뿌린다. 이혼 준비해라.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말해. 좀 깎아줄게. 처제 연락 안 왔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피고인과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1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동영상을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M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021고단1568] 피고인 B은 202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오픈채팅으로 ‘고소득 알바’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여자가 유부남과 성관계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으로 협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까지 벌어봤다.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할 여자를 찾아봐라. 너는 동영상을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지인인 A에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다며 성명불상자를 소개해 주고,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A은 D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고,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피고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과 남성의 접선장소 검색, 동선파악, 남성의 이름, 차량번호, 모텔 상호 등 정보를 알아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편집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피고인 B, A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을 남성 및 남성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협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남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성명불상자는 202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한 다음 전주시 완산구 F빌라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로 배송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초소형 카메라의 설치 장소, 설치 방법, 촬영 방법 등을 알려주고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기로 하고, A은 그 무렵 D 오픈채팅방에 ‘H’라는 제목으로 1:1채팅방을 개설하고, 2021. 2. 25.경 위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I와 만나 호감을 쌓은 뒤에 2021. 3. 6.경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기로 하였다. A은 2021. 3. 6. 20:00경 전주시 덕진구 J모텔 K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초소형 카메라를 침대 맞은편에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A은 2021. 3. 6. 21:00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으로부터 위 초소형 카메라를 건네받은 다음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면서 위 피해자의 차량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업, 모텔 상호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1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위 동영상을 전송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주분 맞으시죠. J모텔 몰카 찍히셔서 연락드립니다. 몰카 속 주인공 찾는데 힘들었네요. L엄마 (전화번호 1 생략), 이 번호로 영상 전송할 거에요. 연락 주세요. 5분 드릴게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답변하지 않자 “답 없는 새끼네. 그냥 뿌릴게. L 엄마랑 쇼부 봐야겠다. 안 받으면 L 엄마한테 뿌린다. 이혼 준비해라.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말해. 좀 깎아줄게. 처제 연락 안 왔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촬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피고인과 A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3. 10. 10: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동영상을 D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M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 대화 내용(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 1. 각 J 모텔 사진, 주차장 사진 1. 내사보고서-K호 내부에서 성관계 장면 캡쳐 자료 1. D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J 모텔 영업주 N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 대화 내용 확인 및 CD 첨부) 1. 대화내역 1. 캡쳐 사진 1. 카메라 구매 내역, 카메라 주문 내역서, A이 주문한 카메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 압수동영상 CD 첨부건 1. CD(증거기록 제423면)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 B 사전 공모 녹취 파일), 수사보고(A-B, A-I 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추가 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1. 참고인 M 제출 D 사진 2부 1. 각 녹취서 [2021고단156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D 대화 내용(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 1. 각 J 모텔 사진, 주차장 사진 1. 내사보고서-K호 내부에서 성관계 장면 캡쳐 자료 1. 각 D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J 모텔 영업주 N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 대화 내용 확인 및 CD 첨부) 1. 대화내역 1. 캡쳐 사진 1. 카메라 구매 내역, 카메라 주문 내역서, A이 주문한 카메라 사진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파일’을 담은 CD 첨부)부건 1. CD(증거기록 제421면), CD(증거기록 제423면)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A, B 사전 공모 녹취 파일), 수사보고(A-B 통화내역), 수사보고(A-B, A-I 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추가 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보고) 1. 참고인 M 제출 D 사진 2부 1. 각 녹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A이 피해자와 A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결국 위 동영상이 제3자에게 반포된 것이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장에게 동영상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은 동영상 반포에 관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A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A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차량번호 등을 수집하였다.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를 협박할 도구로 사용될 동영상이 제3자 등에게 반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A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동영상 파일을 복사하여 소지해 두기도 했고 A에게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편집해서’ 보내야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위 동영상은 A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결국 성명불상자에 의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반포되었으나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공범들과 동영상 반포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반포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혼자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3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성관계에 응했는데 10만 원밖에 주지 않아 본인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죄책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신장질환으로 주 3회 투석 중), 피고인 B이 아직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