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고,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AI의 소위 1번 사업자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인 AI의 임원인 AJ, AK, 국내 사업자인 E, D 등과 AI 지수 선물 투자 활동을 빙자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영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AI의 국내 총괄 사업자로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에 송금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H, I은 국내의 하위 사업자를 관리하고, 위 사업을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강사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J, E, D, H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사무실에서 H은 GD에게 AI의 프로그램을 강연하면서 그 자료를 제공하고, GD는 서울 강남구 GE빌딩 오피스텔에서 H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피해자 GF에게 제시하면서 "AI는 호주에 있는 회사이고, 재무재표가 공개되어있는 안정적인 회사다. GG를 투자하면 주당 4%, GH을 투자하면 주당 6%, GI를 투자하면 주당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은 주마다 수익금을 찾을 수 있다. 또 투자금의 전액을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AI는 호주에 사업장만 존재할 뿐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정상적인 지수선물 투자를 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신고 또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으며, 우리나라 관계 법령상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개인의 해외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AI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고,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돈을 호주에 있는 위 회사로 모두 송금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국내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을 위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할 수 없었고, 지수 선물 투자 거래의 성격상 투자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사실상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원금 이상으로 보장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수당 및 원금 지급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J, D,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GD를 통하여 지급한 24,717,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G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AI 계정화면 캡쳐사진, 통장사본(고소인이 돈을 보낸 GJ(GK)명의통장) 1. 고소인 GF, 참고인 GK AI 계정화면사진 1.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98291호 등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은 AI가 정상적인 투자회사인 것으로 믿고 투자 및 투자유치활동을 하였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J, D, E, H 등과 사기 범행을 적극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아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I(이하 'AI'이라 한다)의 수익금 지급구조는 그 자체로 현실성이 없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수 선물투자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하여 고율의 투자 수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에 대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사업이 지속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AI은 국내에서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방법으로는 국내에서 투자금을 모집할 수 없고, 이를 국외로 반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AI을 정상적으로 투자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믿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AI은 투자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입금받고, 투자자 모집 수당도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거의 매일 G을 통하여 AI의 투자금 입금계좌를 확인해야 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실제로 AI 본사에 전달되어 선물투자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다. 다단계 방식의 금융투자 사기의 경우에도 초기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는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많은데, 피고인 및 H, AM, I은 AI의 새로운 사업자 라인을 만든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최상위의 사업자군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I의 배당금 지급이 중단된 2015. 7. 30. 이후에도 다른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였고,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고도 AI으로부터 필요한 인덱스 크레딧을 미리 제공받기도 하였으며, 하위 투자자들이 대부분 적립된 캐쉬를 현금화하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적립된 캐쉬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G을 통해 AI 측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 하위투자자들의 투자금 등이 AI 측에 전달되게 하고, AI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인덱스를 하위투자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사무실을 임차하여 투자자 모집을 위한 강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편취 범의가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