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는 서울 중구 D호텔의 시행사이며, E은 D호텔의 건축주이고, F은 D호텔 분양대행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6: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11호 법정에서, 위 투자자 F이 건축주 E을 피고로 하여 투자약정금 청구소송을 제 기한 민사소송사건(위 법원 2018나29810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이 “증인은 2013. 8. 14.자로 작성된 각 계약서(D호텔 담보물 임대차계약서, 투자신청서, 투자약정서)를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을 때의 내용입니다.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는지의 질문에 ‘맞습니다. 제가 날인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전의 진술에서 ‘F에게 주었던 투자약정서에 D호텔 대표 E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약정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그 당시 G이 누구에게 고발인가 고소를 당해서 경찰인가 검찰에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 다 책임변제를 할 것이니 저에게 진술을 좋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것과 증인이 직접 찍었다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찍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호텔 관련 ‘D호텔 담보물 임대차계약서’, ‘D호텔 투자신청서’, ‘D호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각 작성인 란에‘(주)C’, ‘E’, ‘D호텔’을 기재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법인 도장과 E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호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직원으로 관리이사의 직책에 있었고, H는 C의 대표이사이었으며, 고소인 G은 위 호텔의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었고, E은 위 호텔의 건축주이었다. 피고인은 G이 2013. 8. 14. F과 사이에 E 명의로 체결한 D호텔에 관한 투자약정 등 계약(그날 작성된 ‘D호텔 담보물 임대차계약서’, ‘D호텔 투자신청서’, ‘D호텔 투자약정서’ 3건으로, 이하 행위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 작성된 서면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고 직접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F이 E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약정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9810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G이 F의 돈을 받아 분양대행 경비로 사용하고 그 담보로 F에게 D호텔 J호실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E의 도장을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H는 F이 G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에서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조사에서 H의 지시로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C(H)와 G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서에 따르면 분양대행 경비 등은 모두 분양대행자인 G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F이 2013. 8. 14. G에게 1억 3천만 원을 대여하고, G이 2013. 11. 15.까지 2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F의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인정해주는 취지로, H가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돈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자를 7천만 원이나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H의 직원으로서 주로 H가 지시하는 업무만 하여왔던 피고인이 H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C 사무실에 보관중이 E의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보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G의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H는 ‘G이 어려운 가정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고 G이 변제하기만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위와 같이(즉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K이) 형사건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어차피 다 변제할 것인데 진술만 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 당시 서로 우호적이었고 같이 힘든 상태에서 돈을 갚는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편안하게 해 주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다’고 H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와 피고인의 두 진술이 대체로 합치하고 있어서 신뢰할 만 할뿐 아니라 그 진술들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진술이 G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H와 피고인이 G의 사기사건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E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부인하자, G은 H와 피고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어 1심(2019고단2662)에서는 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2019노3604)에서는 위 사유들을 주된 이유로 하여 무죄판단을 받았다. H는 G이 ‘주말이나 야간에 투자자가 오는 경우, 그 때마다 도장을 받는 것이 번거로우니 투자자 이름이 공란으로 된 투자계약서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을 통해 G에게 투자자 이름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투자계약서(이하 ‘백지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장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H는 자신의 위증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백지 투자계약서 1부가 회수되지 않아 G에게 물었더니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백지 투자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G도 ‘(피고인이) 왜 공지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한두 번 얘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백지 투자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H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G은 피고인을 통해 H로부터 미리 E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투자계약서를 받아두고 투자자와의 계약시 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위와 같이 E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 투자계약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