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 경유를 주유하고 차량번호로 등록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 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지급해주는 방식이므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경유를 차량연료로 주유한 경우에만 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차량의 차주인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화물차량의 실제 차주이며, 위 화물차량 2대를 H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시간불상경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 있는 신제저수지 앞 노상에서, F 화물차량에 등유 115.66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2013. 7. 3. 14:45경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189,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구 달성군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39,96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총 16,870,21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화물차량의 실제 차주이며, 위 화물차량 2대를 H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시간불상경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 있는 신제저수지 앞 노상에서, I 화물차량에 등유 177.86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2013. 8. 7. 15:53경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우리카드)로 302,2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북 경산시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61,45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과 같이 40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총27,950,06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 화물차량의 실제 차주이며, 위 화물차량을 H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시간불상경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 있는 신제저수지 앞 노상에서, K 화물차량에 등유 261.07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2013. 7. 1. 16:35경 L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우리카드)로 426,6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북 의성군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0,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와 같이 30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총 22,002,31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 N, O 화물차량의 실제 차주이며, 위 화물차량 3대를 H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시간불상경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 있는 신제저수지 앞 노상에서, M 화물차량에 등유 225.55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2013. 7. 2. 15:43경 피고인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국민카드)로 368,55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기 안산시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7,93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과 같이 18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총 13,483,5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P, Q 화물차량의 실제 차주이며, 위 화물차량 2대를 H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시간불상경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에 있는 신제저수지 앞 노상에서, P 화물차량에 등유 262.80리터 상당을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2014. 1. 21. 17:05경 R 명의 화물운전자복지카드(우리카드)로 436,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북 경주시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속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0,80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과 같이 20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지방자치단체의 유가보조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총 15,405,56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가명),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신자료 첨부, 유가보조금카드 승인내역 분석 등, 압수현장[신제저수지 앞 노상] 사진 첨부, V 실제 주거지 및 등유 공급처 확인, 피의자 U가 등유 공급받는 석유판매점 확인, 사진 첨부, 주식회사 H 차량별 현황 및 차적 조회 결과 등 첨부, 대구 동구청 관내 석유판매소 현황 첨부, AB주유소 압수물 중 카드, 승인전표 사본 첨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 지방자치단체 회신자료 첨부, 등유 판매에 대한 범죄일자 특정, 추가 등유 주입차량 확인 및 지자체 회신자료 첨부, AC 차량[U]에 대한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Q 차량[E]에 대한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주범 U에 대한 1심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각 내사보고(제보차량 차적 조회 실시 및 자료 첨부, AD주유소 및 급유현장 확인사진 첨부, 주유현장 채증 및 사진, 영상자료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석유유통질서 준수 여부 점검표,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입게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E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