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9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은 2019. 8.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 번호로 'C은행 환승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원 상품, 저금리 1.5% 5,000만 원 대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은행 영업 2부 E인데, 기존대출금 81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 12:44경 위 조직원이 미리 확보한 계좌인 F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81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5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C은행 맞은편 길에서 위 F로부터 위 810만 원 중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1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 대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 카카오톡 메시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증거배제결정(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는 검사가 아닌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것임에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8면(증거기록 233면) 제4 내지 12행 부분, 제9면(증거기록 제234면) 제14 내지 17행 부분의 각 기재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당시 검찰주사보 J이 피의자 신분이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찰주사보와의 문답을 처음부터 듣고 있던 검사 송현탁이 '여기(검찰청)에 온 사람들은 다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을 몰랐다고 얘기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나이, 출신지 등을 물은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를 다시 물어본 사실, 피고인이 신문을 마친 후 통역인의 통역에 따라 약 30분간 작성된 조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신문결과와 일치한다고 인정하여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피고인에게 직접 모든 질문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주사보 J이 참여한 상태에서 검사가 불분명한 사항이나 보조적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상당 부분 검사의 실질적 관여 하에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조사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고 볼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 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한 위 부분과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부분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제된 부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카지노 환전소의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 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 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K(K)'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할 일이 '카지노 자금을 환전 소에 입금하는 일'이라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계좌명의자 등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태가 통상 예견되는 환전 또는 환전을 통한 탈세 방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위챗 등 SNS를 통하여만 이루어졌는바,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채용방식이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일을 하면 하루에 40~6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수금하는 금액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는데(증 제4호의 1면, 3면), 그와 같은 대가는 피고인이 한 일, 즉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피고인은 2010. 6.경부터 9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L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석사논문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전단지 배부, 인터넷 쇼핑몰 홍보, 통역 등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부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조금만 기다려', '너무 가까이 있지 마', '만나지 마', '올라가지 마', '빤히 쳐다보지 마'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누가 뒤에서 그녀(F)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어?' 등의 질문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및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남의 눈을 피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C은행 용인동백지점 주변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돈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M에서 왔다고 말하라', '한국어를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을 장소의 사진을 찍어 보낸다 든지 자신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하는 일이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변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카지노 자금을 환전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환전 업무를 위하여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 대신 다른 사람(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하였다가 이를 다시 송금하게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많은 비용(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일의 대가)을 지출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경부터 9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바 있고, 한국어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할 정도로 한국어 의사소통에도 능통하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은행에 방문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처리한 경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친구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띠엔신자피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수거책 또는 송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나 대가를 약속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 등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유학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계획하기나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바로 검거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