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2. 4.경 포항시에 있는 쌍용자동차 판매점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33,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첫 회에는 703,572원, 이후부터 매월 636,449원씩 할부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5. 12. 11.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채권가액 26,4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1. 15.경 포항시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피해자인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인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444,4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보관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5,12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는 등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포항시에 있는 피해자인 에이원대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시설대여(리스)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 금액은 4,000,000원, 이자는 연 34.9%, 변제기는 5년, 월 상환액은 91,540원으로 하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승합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승합차는 피고인이 시설대여(리스)한 차량으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피해자에게 유효한 담보권을 설정해 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 약 20,000,000원, 개인 채무 약 1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차량 할부금, 리스료 등으로 약 1,000,000원을 납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그녀가 신용불량자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처분을 당할 염려가 있으니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0. 2.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경주시 G에 있는 자동차부품 조립업체인 'H'의 사업자등록(I)을 피고인의 명의로 하고, B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피고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B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녀의 승낙을 받아, 2015. 10. 2.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A의 명의로 위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량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심사표/견적서 등, 자동차등록증(F 스타렉스), 리스료 입금내역, 리스계약 해지 통보/해지계산서 등, 대출약정서, 중도해지산정내역/거래내역서 등, 할부금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통보, 자동차인도명령결정문(대구지법 서부지원 M) 등,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D 렉스턴) 등, 대부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F 스타렉스), 대출금 송금 영수증 등, 고발장, 각 전말서, 세금계산서, H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허위), 기업은행 통장사본(A), 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경주지원 2014고단531)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1고약553 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사기나 횡령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