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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함께 파주시 H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위 아파트 제7기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약칭함)' 대표자인 피해자 I이 동대표 임원 10명과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건'을 결의하기 위해 개최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4조에 따라 회의방청을 신청하여 방청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14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에서는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 24. 19:30경부터 19:55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가 회의 시작을 알리고 위 안건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려하자 피고인 C은 갑자기 일어나 '안건 발의, 안건 설명과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순간에 찬반투표를 하느냐'고 고함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관리소장이 없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E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지르다가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회장석까지 다가와 피해자에게 계속 항의를 하여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피고인 B는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하늘색 파일로 탁자를 2번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회의 내내 앉아서 큰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일어나 회의 안건에 대해 따지던 중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입 다물어 아가리 닥치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G은 '이 아파트가 당신네 아파트냐'라고 소리를 질러 결국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J(803동 대표), K(805동 대표)이 회의장에서 퇴정하게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자가 회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려 하자 피고인 C은 다시 소리 지르면서 회의 중간에 끼어들고, 피고인 E는 피해자가 앉아 있던 회장석에 다가와 따지고, 피고인 B는 탁자에 무언가를 또다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와중에 피해자가 회의 안건의 의결을 선언하자 F이 갑자기 일어나 의결정족수가 미달이므로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가 개최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L,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안건 발의자인 관리소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적법한 업무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위법한 회의 진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L이 동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시작을 알리고 안건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을 한 사실, 비록 안건 제안자라고 한 관리소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안건 제안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L이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투표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할 당시 회의 참석자는 동대표 10명이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소란 행위로 인하여 그 중 J, K이 임의로 퇴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사건 회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그 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여, 3세)의 계모이고, 2014. 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경 안산시 상록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늦게 일어나 늦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모서리에 입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입에서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경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오줌을 싸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몸을 말려주던 도중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부분에 뜨거운 헤어드라이기를 수차례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 피부병변 등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뺨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피해아동 촬영 사진 1. 속기록, 입퇴원확인서, 사건 관련 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뺨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안산시 상록구 G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02: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편의점'에 술에 취한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 야 너 이리 와봐,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죽여버린다, 니가 한국년이냐, 중국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직원 피해자 D(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에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등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6.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7. 10. 26. 가석방되었으며, 2008. 1.19. 그 형기를 마쳤고,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담당한 ㈜E 소속 철근소장인 자이며, 피고인 B은 ㈜로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도급받은 현장의 작업팀장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21.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과 사이에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공급되는 인력의 노임을 매일 1명당 122,000원씩 계산하여 피고인들에게 선지급하여 대여해주면 매월 25일경 (주)로부터 지급받은 노임으로 선지급된 위 노임 상당 액수에 수수료 8,000원을 합하여 1명당 일당 130,000원을 피해자에게 정산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속칭 '노임스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허위로 인력의 노임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노임을 자재비, 숙박비, 차비 등 현장 운영경비로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인력의 노임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면서 인력의 수를 초과하여 허위로 피해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3.26.경부터 2010.6.30.경까지 총 1411.5공수(1공수당 122,000원)를 허위로 청구하여 172,203,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노임스폰계약서 1. 피해금 수취계좌B 명의의 국민 G) 거래내역, B이 A에게 송금한 내역, B 명의의 국민 H 계좌 거래내역 1. 실제 공수 내역 기재한 내용 1. A ㈜으로부터 아산현장 노임 받았다는 이체확인증 1. 거래명세표, 고소인 인건비 입금내역 1. 정산확인서, 확인각서, 공정증서, 허위공수 산출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 1회), 편취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 중 일부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2:00경 광주 광산구 B 2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 한뒤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방안에 있던 피해자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지인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정상도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2년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0:0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6경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최근 10년 이 내에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성별,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0: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에서 피해자 C(여, 19세) 및 다른 일행들과 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6. 16:23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충무할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장대동 281-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네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용문네거리 방면에서 숭어리샘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에스엠(SM)5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 우측 2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에스엠 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2,737원이 들 정도로 에스엠 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이고, 피해자 B(54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6:2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인근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시동이 걸려있는지 물어보자 "면허증도 없는 놈이 대리기사를 한다. "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곳에 있던 입간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으나 무거워 들지 못하였고 그 옆에 있던 라바콘(꼬깔)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안경알을 깨뜨려 수리비 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중 일부 금액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더구나 휴업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인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2020. 2. 12.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의 금원 공탁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04: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1개(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앞서 술을 마시고 나온 위 주점의 출입문 상단 아크릴재 창(100cm × 40cm) 1장과 새시 유리창(80cm × 50cm) 3장을 연이어 내리쳐 각 깨뜨리고 새시 창틀 1개를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시설을 수리비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삽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4.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튀니지 국적의 사람이다. 가. 2014. 10.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2만원, 기업 BC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11.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1, 00:14 경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I 테이블 위에 지갑과 핸드폰을 놓아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5만원, 신용카드(미 해군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56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피자와 술을 시켜먹은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1,483원(37.44달러 원화 환산)을 결제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41,483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8.경, 2014. 11. 11.경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1의 가, 나항에서처럼 도난당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6,391원(77.61달러 원화 환산 포함)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달 이상 구금생활한 점, 국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908동 1201호 거주자로서 평소 같은 아파트 908동 1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6세)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층간소음 등을 문제삼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14. 11. 15. 04:30경 피해자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층간소음이 있다고 오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온 후 위 아파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위 부엌칼을 위 아파트의 현관문 카메라에 들이대고 위 아파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문 열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9: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소주 1박스 등 주류를 주문한 다음 피해 자가 주류를 꺼내기 위해 냉장창고로 이동하는 사이 계산대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며 "너 예쁘다, 나 마음에 드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냉장창고로 들어가 그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왼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키스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냉장창고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나오며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 금호1차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건물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G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30.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둔치공원 주차장에서 한강둔치 주차요금 정산소 방면으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G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승용차가 도로에서 화단으로 들어가 바퀴가 구멍에 빠진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저녁 식사 때부터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부하 직원인 H에게 "요즘 너무 힘들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네가 운전하였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자 H 2014. 8. 30. 01:10경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1에게 자신이 위 G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운전자로 서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2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실한 직장인이자 가장으로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차량을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 점, 종양 수술을 앞두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상가동 2층 증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공사업자인 D와 위 증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인바, 이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11. 30.경 위 공사를 완료한 D에게 공사대금 4,4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인 D가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173,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 작성 작업일지, 하도급계약서, 각 공부발급 협조요청 회신, H, I, J, K, L(상가동),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상사동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9:0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덕능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 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0세, 여)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및 블랙박스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12:00경 광명시 C건물 C동605호 'D' 내에서, 피해자 E이 '점1 심시간도 근무의 연장이다, 무슨 음악을 틀어 놓느냐'라며 스피커 코드를 뽑아버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두 차례 머리를 찧게 하고, 주먹으로 양쪽 귀를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분을 차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거나(특히 증인 F의 진술 부분)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6)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또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피해자 E은 당시 55세(H생)의 남자로서 피고인이 혼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독립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다)에 들어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폭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기 부분까지 발로 차는 등의 폭행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 E의 발 또는 다리를 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찬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4. 23:00경 피해자 B(여, 45세)이 운행하는 C 프리우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가 쉽게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와 옷 속으로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하남시 D 앞 노상을 지날때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앞을 향해 주먹을 날려 운전석 쪽 유리창을세차게 1회 가격함으로써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승용차에서 위협을 당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112신고를 위해 경찰서 방향으로 뛰어가자 승용차 내에서 운전석으로 갈아타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약 20여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11호에서 'E'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영업자가 아닌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제조한 향신료가공품인 다진 마늘 200kg, 다진 생강 80kg을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다진 마늘 110kg과 다진 생강 79kg은 위 'E'에서 제조하는 배추김치원재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위 냉동 창고에 저장하였다. 2. 판단 가. 다진 마늘과 생강이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 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진 마늘과 생강은 그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쇄한 것으로 마늘 등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진 마늘과 생강은 식품위생법상 '가공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제재와 달리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에서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46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닌 위 'G'의 H으로부터 다진 마늘과 생강을 공급받아 사용, 저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 1.경 I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로부터 김치 제조, 판매에 관한 영업을 양수받았는데 이전에 식품제조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영업양수도 이후에도 양도자인 J가 사업장에 상근하면서 한동안 김치제조에 필요한 재료공급이나 제조에 관한 방법을 전수하였던 점, J는 위 영업양도 이전부터 무·배추 공급업자인 K을 통해 배추 등을 공급받으면서 위 'G'의 다진 마늘과 생강을 함께 납품받았고, 피고인에게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위하여 위 'G'의 다진 마늘 등을 직접 주문하여 이전과 같이 K을 통해 납품받기도 하였던 점[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7. 10. 16.경 위 'E'가 공급받은 다진 마늘 100kg, 다진 생강 40kg(수사기록 25면 참조)는 피고인이 아닌 J가 주문한 것임이 분명하다], 기록상 피고인이 2017. 11. 1.경,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전체 다진 마늘 200kg과 생강 80kg 중 위와 같이 J가 직접 주문한 것이 분명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다진 마늘 100kg, 다진 생강 40kg을 주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직접 주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양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양도자인 J로부터 인계받은 거래처를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G'로부터의 공급은 피고인이 J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이후부터 불과 한 달 내에 이뤄진 것으로 그 공급횟수도 2017. 10. 16.과 2017. 11. 1. 두 번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다진 마늘과 생강을 공급하는 업체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탓하여 피고인에게 행정상의 제재를 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고의를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다진 마늘과 생강이 영업신고를 마치지 않은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부근의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C(54세)로부터 몇 년 전 빌려주었던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며 노래방을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를 출입문에 밀쳐 출입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