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08. 8. 1.경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 통화)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각 범죄사실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 어머니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자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듣게 된 상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대응,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잘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3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는 너무 어렸고, 엄마가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엄마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보다’라고 생각했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어른들이 알면 나를 불쌍하게 여길 것 같기도 했다. 셋째 큰아빠가 피해자의 집에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엄마가 이것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셨을까’하는 고민도 있었다. 초등학교 때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선생님이 엄마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상처를 받고 더 이상 상담을 받지 않았고, 믿음이 가는 어른들에게 말씀드려도 다 그냥 참고 잊으라는 식으로 말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처받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는 계속 신고하자고 했는데, 무섭고, 살기 바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변호사 살 돈도 없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고 모른 척 지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유학 가기 전에 ‘엄마, 나한테 그런 짓을 한 피고인보다 회피하는 엄마가 더 싫어. 일찍 죽어서 나를 보호 못한 아빠도 싫고, 회피하고 덜덜 떠는 엄마도 싫어’ 이런 말을 해서 ‘2차 가해를 내가 줬구나’하는 마음에 이제야 신고하게 되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13년이 흘러서야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불확실해질 위험성이 커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8세), 사건 이후 고소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약 13년)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간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었으며,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후 예정과 다르게 급히 피고인의 집을 나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사실(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피해 호소에 대하여 어머니가 위와 같이 반응하였을 리가 없다), 피해자가 잠을 깬 어머니에게 즉시 ‘오빠가 잠지를 만졌다’는 표현을 하면서 피해 호소를 하였다는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음을 말하였던 사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부모님의 질책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경험과 기억은 사건 발생 직후에 명확하게 표현되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한 직후에 일어난 객관적인 상황 전개는 관련자들(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오빠, 피고인의 부모, 피고인 본인)의 경험과 기억 속에 공유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불분명해지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8세였던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십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제 막 성인이 된 19세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