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1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야간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다른 직원들을 먼저 집으로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그렌져HG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2016. 12. 30. 02:3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티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고 나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낸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이 데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너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바지를 골반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차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빠져 나와 강간을 모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차량을 탈출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몸을 밀어 피고인이 창문쪽으로 밀쳐졌고, 그 사이 황급히 바지를 입고 운전석 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조수석 앞 창문쪽으로 밀었고 그 사이 운전석 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조수석 앞 창문쪽으로 밀쳐졌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탈출할 공간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운전석 쪽에 스위치를 작동한 후 문을 열고 나갔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밀쳐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옆의 스위치를 작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의하면, 차량을 탈출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하여 사건에 관한 기억이 분명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이 사건 당일 오전인 9:00경 남자친구였던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알려주었고, 오후에 G를 만나 피고인과 함께 회식을 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는 피해자가 차안에서 탈출하여 집에 들어온 것까지의 상황만 기억을 하고, 탈출하기 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계속하여 물어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더듬더듬 기억을 하면서 피해사실을 털어 놓았는데,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는 편임에도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말과 같이 좁은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손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탈출을 했다는 것도 억지스러워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날에 직원들과 회식이 끝난 후 단 둘이 노래방을 가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G에게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는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G의 진술과 상이하여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G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사장과 종업원의 사이로 보기에 지나치게 장난도 많고, 사적인 연락도 잦아 신경이 쓰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H 대화 내용을 보면(수사기록 48면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의 매일같이 H으로 연락을 하였고, 그 내용 또한 사적인 농담을 하는 등 평소 매우 가깝게 지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건의 일부를 빼먹는 듯이 말하여 이 사건 당일에 있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인 접촉이 과연 강제로 발생한 일인지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당시 회식자리에 함께 있었던 직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자, 그 직원이 당시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서있더니 어디론가 사라졌고(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회식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위에 손을 올려놨다고 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둘 사이의 분위기가 좋아하는 남녀관계처럼 보였고, 강간이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오후에 피해자를 만나 정말로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이 맞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당시 G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G로부터 피고인과의 부정행위를 의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G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도 발버둥을 쳐서 머리를 차량 내 창문과 시트 부위에 수차례 부딪혀서 머리와 목이 아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는 비좁은 차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옷이 찢어지거나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옷을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에서 저항의 흔적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물적 증거 또한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초안에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물을 수 있다는 부분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이후 최종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제3항에 "피해자 본인은 피해사실 중 일부 기억이 과장되었던 것을 인정하고, 사실과 달리 오해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문구와 같이 일부 기억이 과장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는 등 그 대답을 회피하였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경위 및 그 합의서의 내용,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여 행위를 중단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미안해, 낼 출근해서 얘기하자"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한바 없고, G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거나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우선이니 합의를 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일도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신경이 쓰여 합의를 한 것이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합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합의서 작성 경위 및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