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2015. 11.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 C과 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고가의 중고시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해물품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면, 피고인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물품을 받아 이를 중고명품매장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아들 C은 2017. 2. 11.경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로렉스 E_850만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번호 F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로렉스 E 시계를 850만 원에 구입하겠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입금이 확인 되는대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시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로렉스 중고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Web발신] [NH]02/11 21:22 G D 전자금융 입금 8,4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11. 21:22 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로 120 쌍용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로렉스 중고시계를 C이 보낸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근처에 있는 화광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위 시가 840 만원 상당의 로렉스 중고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은 2017. 2. 13.경 피해자 H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크로노 스위스 오프스를 700만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번호 F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시계를 구매하겠다. 내가 용인에 살고 있으니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겠다. 기사가 시계를 받으면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크로노 스위스 오프스 중고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Web발신] [시티] 02/13 19:00 I H 전자금융 입금 7,0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13. 19:0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340 한마음아파트 앞에서 위 크로노 스위스 오프스 중고시계를 Cl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항 기재 화광교회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위 시가 700 만원 상당의 크로노 스위스 오프스 중고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C은 2017. 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로렉스 시계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위 로렉스 시계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로렉스 중고 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위 중고시계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로렉스 중고시계를 C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08 에 있는 백현초등학교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위 시가 772만원 상당의 로렉스 중고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C은 2017. 2. 18.경 피해자 J의 남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로렉스 시계 520만원에 판매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위 휴대전화번호 F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로렉스 시계를 520만원에 구매하겠다. 내가 직접 가지를 못해 업체 직원을 보낼테니 입금 확인이 되면 물건을 넘겨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로렉스 중고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후 피해자에게 [Web발신] [우리] 02/18 19:35 KJ 전자금융 입금 5,200,000원 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18, 19:35 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120 송파글마루도서관 주차장 앞에서 위 로렉스 중고시계를 C이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28 강남마을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근처 신한은행 ATM기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가 보낸 위 시가 520 만원 상당의 로렉스 중고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게시자료(J), 문자회신자료(J) 1. 내사보고(피해품 전달 사진 첨부, 피혐의자 피고인 거주 아파트 CCTV 사진 첨부, 피혐의자 P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사건공람자료 첨부, 인천서부경찰서 사건 접수 진정서 사본 등 첨부, 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J 피해품 확인수사)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품이 가환부 된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품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중고시계매장 업주의 피해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