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22:20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에 있는 'E' 게이바에서, 만취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초면인 피해자 F(55세)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 "모텔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며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모텔 402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재빨리 벗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어진 상태로 만든 뒤,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다가 항문 내에 사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함으로써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864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 및 모텔 CCTV 영상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동성애적 성적 취향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명확성, 객관성 또는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알콜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당일 목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을 나왔다가 술을 마셨고, 술에 만취하여 우연히 위 E게이바'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잠을 자려고 역 근처를 돌아다니던 중에 피고인이 모텔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위 H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모텔에 간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어깨 등 몸을 강하게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에 관하여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저항한다고 했는데 피고인의 힘이 세서 당해낼 수 없었다'고만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경찰 조사 및 이법정에서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도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와 체격조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는데다가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취향도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더라도 어느 정도는 격렬하게 저항을 했을 것이고, 피고인도 같은 남성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면 상당한 수준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저항의 내용을 알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저항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약 한달 이후인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구체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는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지 한시간 쯤 지나(성행위 이후로 보인다) 모텔 종업원에게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 물어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항거가 매우 곤란한 상태, 즉 '의식이 있어 성행위를 거부하였지만 항거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에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만약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준유사 강간'에 해당할 뿐이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추, 요추 등에 통증이 있다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앞서의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전부터 목 디스크 증세가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목디스크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을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 단서는 피고인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피고인의 변소내용에도 누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하였는지, 모텔 입실 전에 실제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그 개연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우열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성행위 후 피해자를 모텔 방 안에 남겨둔 채 먼저 나와 카운터에 있는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가 모텔 입실 전 카운터 앞에 떨어뜨렸던 바지 벨트를 챙겨줄 것을 부탁하고 가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사강간을 범한 자가 취할 만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