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06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C단체'는 Dol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 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C단체'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단체 21기 조직원 H에게 C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위 H을 통하여 C단체 선배들에게 가입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C단체 24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단체 범죄단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단체'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경조사에 참석하였을 뿐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구천수 판사 이정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31

범죄사실 2013고단6331 피고인은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1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뼈다귀 전골 1그릇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6705 피고인은 2013. 9. 30. 00:53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 계산동 소재 계산역 앞 노상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아로마가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58

범죄사실 2015고정461 1.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몬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들에게 "저 첩년, 저 첩년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고 아주 못된 년, 5년 된 조강지처를 진천에 버리고 첨년과 같이 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을 돌아다니며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15:40경 청주시 상당구 D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E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화가나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왜 찍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액정을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정 458 3. 피고인은 2015. 4. 14, 11:40경 청주시 흥덕구 H,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작년 여름경 컷트와 염색을 1만 원에 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나가는 나이 드신 사람이 오면 밥도 좀 챙겨주고 해야지, 이 씨부랄년, 미친년아, 바람을 피우고 다녀'라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어 약 1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2015고정461 1. 증인 J, K, E,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판시 제3 사실, 2015고정 458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M 상대 수사) 1. 캡쳐사진 및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함(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14. 11:40경, 청주시 흥덕구 H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미용실에서, 자신이 작년 여름경 컷트와 염색을 1만 원에 해 달라고 하였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찾아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 1)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서천마을 3단지에 있는 단지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후문 쪽에서 304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C(여, 34세)과 피해자 D(여, 4세)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약 1년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04:1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평창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잠을 자고 위 D이 피고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D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에게 "손님을 태우고 왔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도와 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워 주거지를 물어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씨발새끼. 왜 깨우냐. 뒤질래."라고 하면서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F를 향하여 신용카드 1장을 던지고, "쫄았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를 향하여 지갑을 던져 오른쪽 얼굴 부위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68

범죄사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6. 24. 14:00까지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1고단467] 가.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서울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밀렸다. 앞으로 건설시행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으면 투자도 못 받고 융자도 받지 못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1.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원, 2005. 4. 1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6.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결혼예물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데 처가 알면 큰일 난다. 시계를 찾는 데 필요한 1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전에 빌리던 돈과 합하여 1억 1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732] 피고인은 G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자금알선용역(일명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T 커피숍에서, J K으로부터 소개받아 데리고 온 피해자 H에게 "현재 내가 지방에서 호텔을 짓고 있는데 그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있고, 동시에 몇 건의 자금조성 알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공급해 주기로 한 확실한 전주가 있다. 5일 후인 2011. 1. 29. 경까지 전주와 1,300억 원의 자금대여계약을 마무리해 줄 테니 자금알선 용역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전주의 자금이 들어 있는 통장도 사본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28.경 위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 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에 허위의 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을 건네주면서 "2011. 1. 27. 경까지 거래한 M의 계좌 잔액은 631억 원이고, 2011. 1. 26. 경까지 거래한 L의 계좌 잔액은 600억 원이고, 이러한 통장 사본을 보더라도 나를 밀어줄 전주들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전주를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1,30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알선계약의 기초사항인 1,300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통장 사본을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사본하여 준 M, L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에 기재된 각 600여억 원의 거래내역은 허위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2012고단732 수사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기록 255쪽) 1.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제1의 사실 : 2011고단4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인증서 1. 차용증 1. 각 계좌내역 [판시 제2의 사실 : 2012고단732]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H, N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N, O 의 각 진술기재 1. 자기앞수표, 영수증 사본 1. 각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자료회신) 1. 수사보고(M, L 전화통화 진술) 1. 의뢰인내용각서 1. G P/M 용역계약서(수사기록 330쪽) 1. 대출금 및 취득금액 산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단체 활동(B 대표 등)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4.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아래 2014. 2. 15. 서울역 고가도로 시위 관련 내용도 범죄사실에 포함됨),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5, 17:5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철제난간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관권개입부정선거', 'C을 구속하고', 'D는 퇴진하라'고 쓴 현수막 3개를 난간에 걸어놓고 난간 양쪽에 번개탄 3개를 일렬로 쌓아두고 그 위에 등유와 유기용제선분의 혼합액체인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개탄을 타오르게 한 다음 구호를 외치면서 유인물을 뿌리면서 시위를 벌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3.3, 13:30경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561 서울남대문경찰서 앞에서 2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경찰, 과잉진압과 인명경시를 규탄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다가 E의 사회 하에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피고인이 다쳤다'는 등의 발언을 하다가 참석자들과 반복적으로 '경찰 과잉진압과 인명경시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13:50경까지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3. 13:30경부터 13:5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채증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783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4노332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 것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남대문경찰서 앞 도로에서 개최된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경찰 과잉진압과 인명경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참가자들 앞에 세워놓았고, 참가자 중 한명은 'D OUT'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집회에 마이크 및 앰프시설이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4회에 걸쳐 참가자들이 구호를 제창한 사실, 피고인과 참가자들은 경찰관의 자진해산요청을 받고도 다시 4회에 걸쳐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는 비록 외형상 기자 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참가자들의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 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순수한 기자회견의 성격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빌딩 9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 빌딩의 관리소장이다. 피해자가 빌딩 외벽 유리창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2. 8. 19:00경 C 빌딩 401호에 있는 E노래방에서 상가번영회 회의를 통해 피해자를 관리소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의도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노래방 업주 F에게 "관리소장이 도적질 해 먹은 것을 잡았다. 회의에 꼭 참석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관리소장이 도적질해 먹은 것을 잡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같은 취지로 기재된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F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F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므로 F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의 위와 같은 진술 및 같은 취지로 기재된 수사보고(진술서 첨부)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이러한 F의 진술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도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2015. 3. 11. "피고인은 '관리소장(피해자)이 도적질 해 먹은 것을 잡았으니 회의에 꼭 참석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술서[수사보고(진술서 첨부)에 첨부된 진술서,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가 다시 "관리소장(피해자)이 도둑질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였는지 확인하여 본 결과 아무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길래 이 모든 것은 관리소장이 만들어낸 거짓임을 알게 되었으며, 저역시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진술서에) 서명한 것은 본인의 불찰로 깊이 반성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밝히고자 사실 증명을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 그러다가 F은 다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진술서와 같은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 이 사건 진술서는 F이 직접 그 내용을 작성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내용을 먼저 작성하여 기재한 후 F이 서명·날인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진술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가번영회 회의 소집을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회의 소집을 알린 사람은 F 외에 약 10명 정도 되는데, F 외에 아무도 피고인이 회의 소집을 하면서 "관리소장이 도적질 해 먹은 것을 잡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유독 F에게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9. 17:2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상신정공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주식회사 B이라는 판촉물 제작판매회사를,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C라는 특판물품 제작판매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초 D 주식회사에 납품하려던 1억 원 상당의 판촉물의 납품이 중단되면서 사무실 운영비 부족 등 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세)에게 "특판물품 구입대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원금 포함 2,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약속대로 한 달 내에 2,2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G빌딩 H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특판 건으로 좋은 주문이 들어왔는데, 특판물품 구입비를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한 달 내로 변제하고, 판촉셀러 싸이트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도 채용하여 판촉물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역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직원 퇴직금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1,500만 원, 2016. 2. 26. 경 3,5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입금내역서,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2: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반점 앞 인도를 F반점 쪽에서 도로 쪽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인도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중상을 입었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14. 8.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며, 피해자가 2015. 1. 23. 대구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임을 알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20. 22:00 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 앞에서, C이 이혼소송 중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C이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레조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문서손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말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에 있는 우편물 함에 가서 피해자 C 소유의 우편물 5장을 가지고 가 내용을 살펴본 후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문서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경 경산시 D아파트 104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C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레조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뒤 번호판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이혼결정문 첨부), 차량 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파손된 차량의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문서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수법 내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이혼이 확정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1) 이 사건은 2015.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어 손괴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8. 23:02경 경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G) 피해자 C에게 "너 죽인다, 너 죽인다, 특히 니 새끼들한테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위 D병원 8층에 있는 이사장실에 들어가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E 소유인 현금 2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10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대구은행 입출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6회에 걸쳐서 절취한 현금의 액수가 합계 4,910만 원에 이르는바, 그 피해정도가 중한 편인 점, 다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진료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 5.경 5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7.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번길 울산지방법원 507호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5. 5. 7.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번길 울산지방법원 507호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피해자 A 이 뒤따라 나와 "야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 니 눈까리를 확 파뿐다"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노란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증인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7,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번길 울산지방법원 507호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피해자 A 이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란 서류봉투로 피해자 A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위 행위로 피해자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참조).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5. 8. D의원에 1회 방문한 것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귀가 다소 멍멍하였으나 4~5일 후에 자연적으로 예전의 정상적 상태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D에서도 피해자 A이 위 의원에 1회 내원하였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보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 입은 상처는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 역시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2015. 5. 7. 17: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번길 울산지방법원 507호에서 민사재판을 마치고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피해자 A 이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란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 A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26.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9. 9.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로타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축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08: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날 05:00경 인터넷 D 사이트의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12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