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27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절도, 협박 |2014초기291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가원(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의 죄에 한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야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과 과거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척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9:00경 인천 남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척추 장애 및 저혈당 증세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통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 것 좀 빨아줘'라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몸을 가누지 못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신한은행 현금카드, 씨티은행 현금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1. 21:0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 했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2. 21:41경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를 걸어 '두고 봐라,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장애인증명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자료(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사실조회회신서(E, F)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지 않았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실, 술이 부족하자 피해자는 방에 걸려 있던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현금 1,000원만 꺼내고 지갑은 뒷주머니에 그대로 둔 채 술을 사러 나갔다가 들어온 사실, 그 다음 날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같은 달 5. 자신의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 집을 방문한 사람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각 협박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8.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고 같은 날 19:10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21:06경에 다시 신고를 한 사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23:41 경에는 '피고인이 골목길 앞에 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4.8.1, 21:08 경부터 다음 날 07:08 경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 21:08경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12, 21:41경 및 같은 날 21:43 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 피해자는 두 번째 전화는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8. 1.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2014, 8, 12, 21:41 경 전화하여 다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각 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 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사성행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범죄경력조회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해 등의 범죄로 1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성인 남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알코올 의존으로 약 7년간 약물치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 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동 판사 진영현 판사 이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