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충북 음성군 F 일대에 산업단지의 유치를 추진하는 조직인 "G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충북 음성군 H에 들어설 I의 설립을 반대하는 조직인 "I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보좌하여 "G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I 반대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7. 16:3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사무실에서, 위 반대위의 주도적 역할 하에 게시된 I의 설립을 반대하는 각종 문구가 적힌 불법현수막을 음성군청에서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개새끼가 현수막을 떼었냐! 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떼었냐!"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불법현수막의 철거를 지시한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J팀장 피해자 K(51세)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불법현수막의 반환을 요구하며 "지금 당장 뗀 거 내놔! 좋은 얘기 할 때. 에이 씨부랄. 죽이기 전에! 씨부랄 놈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5초간 흔들며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J팀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성군청 산업개발과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불법현수막을 돌려 받은 후 돌려 받은 불법현수막을 그대로 게시하였는데, 음성군청에서는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다시 철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성군청에서 불법현수막을 정상적으로 철거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6. 10. 14:30경 음성군청 행정과에 전화를 하여 음성군청에서 현수막을 뗀 것을 문제삼으며 "(음성군청을) 개박살을 내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7:48경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을 들고 난입하여 "어디갔어, 팀장!"이라고 말을 하며 위 각 목으로 공무소인 음성군청 안에 비치된 시가 8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시가 12만원 상당의 파티션을 내리쳐 선풍기와 파티션을 손괴하고, 연이어 위 각목을 들고 사무실 안을 휘젓고 다니며 여러 명의 음성군청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이 씨부랄, 한번 해 보자는거야! 이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선풍기를 1회 내리치고, 담당공무원 K이 사무실의 출입문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K에게 각목을 들고 달려 들어 K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K을 밀어붙이고 "이 씹새끼야, 내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 이 씨부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각목으로 K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욕설을 계속하며 약 30여 초간 K의 멱살을 움켜쥐어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K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6 17: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에서, I에 대한 사용승인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민원에 따라 현장에 도착해 사용승인의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던 음성군청 L과장 M(58세)에게 "좆같은 소리 집어치워라, 씨발! 저 새끼 얘기 들을 것도 없다.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설명을 계속하는 위 M의 목에 달린 넥타이를 2~3초간 잡아 당기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만 하라니까."라고 욕설을 하여 M의 건축 관련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별건 모욕 범행(피해자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고, 위와 같은 형사고소에 따라 2013. 6. 27. 13:30경부터 17:30경까지 피해자 M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출석하여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20:48경부터 20:5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가 1주일이 지났는데 해 보겠다는 거냐?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다. 끝까지 해보자. 나는 당신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봐라. 모든 것은 내 손을 떠났다.", "끝까지 해보자. 이젠 내 손을 떠났다."고 말하여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선풍기 및 각목 사진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위 제2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N이 운영하는 가게 상호를 알아내고자 피고인이 'O'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하여 이름이 비슷한 'M'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M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O에게 전화하려던 것을 잘못하여 M에게 전화하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화 상대방이 M임을 안 이후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약 9분에 걸쳐 M에게 '계속 해 보겠다는 거냐? 끝까지 해 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을 고소한 M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M을 협박한 사실, 이로 인하여 M이 겁을 먹은 사실, 피고인이 전화한 당일은 M 등이 피고인을 고소한 뒤 검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은 날이었던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위와 같은 협박 진술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고소를 한 피해자 M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