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C로부터 제공받은 C 사용 계좌번호(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B에게 알려줘 B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C에게 B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 2021. 6. 4. 저녁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위 C 사용 계좌로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C가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상가 앞에서 B을 만나 B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도록 하고, 나. 2021. 6. 7.저녁경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위 C 사용 계좌로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C가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상가 앞에서 B을 만나 B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도록 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6. 저녁경 화성시 G 소재 H 편의점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달 11.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은행 앞에서 C에게 20만원을 건네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12. 저녁경 화성시 K, L호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이를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팔 혈관에 위 일회용주사기를 주사하고, 나. 피고인은 2022. 2. 13. 저녁경 화성시 K, L호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22. 2. 14. 13:50경 화성시 M 앞에 있는 피고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휴대폰 문자캡쳐 출력물 사본, 거래내역 출력물 사본, 각 통화내역자료 사본, 압수관련서류(B) 사본 1. 감정서, 소변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알선,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가.항 40만 원, 1. 나.항 30만 원, 2.항 매수액 20만 원 중 몰수되는 필로폰 0.6g 해당분(20만 원 × 0.06g/0.4g = 3만 원) 제외한 1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하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양육해야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01:03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동과 D동 사이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와주기 위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에 위치한 20번 국도 과적단속지점에서부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단속현장 및 영상 캡처 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 13:55경 목포시 B 주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4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손괴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한 차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03:29경 광주 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는 2011년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일과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은 아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편이다.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특히 앞서 본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는 법정최고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하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한 후 육군 B중대에 배치되어 하사로 복무 중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선임 부사관 D 중사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2: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아파트 G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우리 집에 있는 슬리퍼를 챙겨서 내일 부대에 가져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아파트에 있는 D의 집에 들어가 슬리퍼를 챙기며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 D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8. 24. 01:00경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침대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3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집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는 군부대 선임자의 여자 친구를 강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우발적·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적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는 있다). 4)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한국 돈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통장 모집책 및 환전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억4,000만 원이 유출되었다. 휴대폰을 점검해야 하니 보내주는 어플(at 홈)을 설치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OTP번호, 피해자 명의 C은행과 D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 정보를 알아내고,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장기카드 대출 2,000만원, D카드대출 1,800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E에게 환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받아 성명불상 중국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9. 12. 23.경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에서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씩 2회 총 1,000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자, 직후 성명불상 동생을 보내 E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를 교부 받아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경찰, 검찰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1억4,000만 원이 돈세탁되었다. 보내주는 어플(팀뷰어 퀵서포트)을 설치하고 보안을 위해 OTP번호를 알려달라. 돈 흐름을 봐야 하니 I에 있는 돈을 J은행으로 모아놓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 정보를 알아내고,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K 대출 1,100만 원, L카드 대출 1,39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필리핀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M에게 환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M 명의 N 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를 받아 성명불상 중국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9. 12. 26.경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M 명의 N 계좌로 2,500만 원, 2,300만 원 총 4,800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자, 직후 성명불상 동생을 보내 M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의 필리핀 페소를 교부 받아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E의 사건경위서, 확인서, 진술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술에 따른 A 특정, 사건 후 피의자와 E과의 대화내용 첨부 등)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통장 모집책 및 환전책이라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바,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14세)은 서로 모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15:32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DM(Direct Message)을 보내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의 아래로 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드러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얼굴 나오게 다 벗고 찍어 달라'는 등 다른 신체 사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전송한 위 사진과 위 사진을 전송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후 피해자에게 '난 너가 보내서 받았고 문제될 거 없어, 오빠가 보여 달라는 거 보여줘, 1분 안으로 보내 안 보내면 바로 올리고 빠이 하자, 바로 해 다 벗고 얼굴하고 같이 나오게, 안 보낼거지? 서로 시간 끌지 말자 팔로워 정리하지마 다 티나, 다 캡쳐해 놨는데 올릴게, 잘가 B 나 공개로 올릴건데 끝까지 너는, 공개로 바꿀게 마지막 기회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E 메시지 촬영 사진, 피해자 조사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게 '예쁘다. 귀엽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신체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더 이상은 부탁하지 않겠다'면서 끈질기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다리 부분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은 '사진이 자동저장되었다'면서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사진이 저장되었다는 사실에 놀라 피고인에게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때부터 피고인은 태도를 바꿔 피해자에게 다른 사진을 보내달라, 1년 동안 사귀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다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보낸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거나 공개로 올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휴대폰의 제출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적법한 영장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폐기하기까지 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받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미성년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0:2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경찰관에게 '씨팔' 등의 욕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마음대로 해라. 음주측정에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밀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듯이 행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사고발생 여부 등의 범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 22:43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1차로는 직진이 금지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전방 교통섬을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의 조수석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결과지 1. 진단서 2.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대한민국에 일반관광(C-3-9)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취업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20. 12. 20.경 페이스북(Facebook)에서 '안전한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증,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필요하면 문자 보내주세요. 싸고 이쁘게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자보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발견한 후, 페이스북 음성통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여 성명불상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촌 형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진, 인적 사항, 베트남 화폐 210만 동(한화 10만 원)을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 형식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 C', '성명 A', '국가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0. 12. 20', '발급기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허가일자 2020. 12. 20', '만료일자 2023. 12. 20.'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광주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제작하고,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D에서 위와 같이 제작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를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전남 여수시 E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게 되었고, E 아파트 건설사인 ㈜F 직원인 G는 피고인의 근로자 신분 확인 및 4대 보험 가입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알폼 팀장인 H에게 요청하였고, H은 베트남 출신 목수들의 팀장인 I에게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17.경 전남 여수시 J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을 통해 H에게 건네주고, H로 하여금 2022. 2. 2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카메라로 찍어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 G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국내에 일반관광(C-3-9) 비자로 입국하여 2017. 01. 13.자로 체류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외국인신원정보 상세조회,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휴대전화 문자 내역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허용된 체류기간을 벗어나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행사하는 것은 각종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도주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이었는데 나름대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이외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도 단순히 일자리를 더 쉽게 찾으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처음부터 근무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진행 중인 현장에서 대체 인력이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없어서 그동안 대체 인력 등으로만 일해왔다고 한다), 피고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소요비용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에 유혹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범죄를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자 급여 처리 과정에서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 04:12경 부산 금정구 O아파트 P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벽과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Q(여, 34세)이 거주하는 집인 위 아파트 R호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 지갑 속에서 현금 10만 원(5만 원권 지폐 2장)과 10만 원 권 롯데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수사, CCTV수사, 피의자 범행 후 동선1, 피의자 범행전 동선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주거지(S모텔) 탐문수사] 1. 범행 현장 등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범행 현장 CCTV영상 CD, CCTV 피의자 모습과 수법사진 비교 사진, 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지도, S모텔 투숙객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검찰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1심, 2심)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99쪽),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벽과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인데 당시 34세의 여성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2006.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상해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3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7. 6. 18:30경 서울 용산구 B 상가 1층 'C' 앞 도로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외근 경찰관 D(남, 35세)에게 단속되어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기 위해 핸들을 붙잡았음에도 피고인은 D을 오토바이에 매달리게 한 채 약 30m를 그대로 끌고 가다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D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6. 18:30경 서울시 용산구 E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차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지급된 일부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5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카페인과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구입 피고인은 2022. 4. 23. 22:30경 화성시 B ㈜C 소재 D의 기숙소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야바 2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2. 7. 2. 20:30경 화성시 E 소재 불상의 공장 기숙사에서 F와 G으로부터 현금 32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9. 3. 21: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소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야바 3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나무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9. 5. 11:16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소형지퍼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7. 11. 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9. 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횟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