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2013고단1197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7.경 강원도 X 지역과 Y 지역 한우 축산 농민들을 중심으로 'Z' 작목반을 구성하여 위 작목반의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2009. 1. 28.경 'AA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작목반의 반원으로서 2009.1.28.경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H, J, K, L, M, N, O, P은 각 위 작목반의 반원으로 등재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F, G은 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1은 위 작목반의 반원이자 위 영농조합법인의 발기인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AB, AC, AD, AE, AF, AG과 함께 20명 명의로 2011. 4. 1. 경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으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AH에 있는 홍수조절용지(유휴지) 200,000㎡ m(1인당 10,000m㎡)를 2012. 3. 31.경까지 1년간 점용 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 A, B, C, D, E만이 위 점용허가지에서 사료용 작물인 귀리 등을 재배하였고, 피고인 F, G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점용허가지에서 각 귀리 등을 재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5.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위점용허가지 중 139,200m² 를포함하여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AI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대상지에서 실경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경작지 1m㎡당 3,012 원의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피고인 A을 포함하여 위 점용허가지에서 실경작하고 있던 피고인 B, C, D, E, F,G 7명(이하 '실경작 피고인들'이라 한다)만으로는 146,744,640원 [139,200m² / 점용허가자 총수(20명)×7명×3,012원]의 영농손실 보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자 위 작목반 반 원인 피고인 I 등과 공모하여 작목반 반원 및 영농조합법인 직원 20명이 위 점용허가지를 실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체 영농손실 보상금 419,270,400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6. 말경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을 통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위 점용허가지에 대한 점용허가자 및 실경작자 명단을 제출함에 있어, 위 점용허가 명의자들인 피고인 J, K, L, M, N, O, P과 공소 외 AB, AC, AD, AE, AF, AG 13명을 제외시키고, 실경작 피고인들과 피고인 H, I 및 위 영농조합법인 직원 등인공소 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20명의 명단(이하 '실경작자 명단'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2. 7. 2.경 강원도 인제군 X에 있는 'AU'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H, J, K, L, M, N, O, P으로부터 기존 작목반원들이 실경작자 명단에서제외된 이유를 추궁 당하자 피고인 H 등에게 영농손실 보상금을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일괄 지급받아 분배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 H, J, K, L, M,N, O, P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영농손실 보상금을 편취하여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A에게 영농손실 보상금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후 같은 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피고인 A이 제출한 실경작자 명단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것을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강원도 인제군 AV에 있는 피고인 A의 농장 창고에서, 피고인 B, C, D, E, F, G에게 피고인 H 등과 위와 같이 논의한 결과를 전달한 다음 실경작자 명단으로 영농손실 보상금을 교부받아 위 작목반에 소요된 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를 위 작목반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F, G, H, I과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소 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19명으로부터 영농손실 보상금 교부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H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AW 이장인 AX에게 실경작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실경작을 하고 있으니 실경작자 확인서에 날인해 달라고 말하여, AX으로부터 실경작자 확인서에 날인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에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인 AY에게 실경작자 명단에 기재된 20명 명의로 위 점용허가지 중 수용면적인 139,200m²를 1인당 6,960m²씩 경작하고 있으니 1 인당 20,963,520원씩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각 보상금청구서, 손실보상협의계약서, 보상금 수령 위임장 및 실경작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C, D, E, F, G만이 위 점용허가지에서 실경작을 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영농손실 보상금 146,744,640원 상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H, I과 공소 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는 피고인 A이 2012. 7. 25.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점용허가 명의자들일 뿐 위 점용허가지에서 실제경작을 한 사실이 없어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소속 담당공무원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12. 8. 3.경 피고인 H, I과 공소 외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등 13명에 대한 영농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1인당 20,963,520원씩 합계 272,525,760원을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손실 보상금 272,525,760원을 지급받았다. 2014고단23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AZ'의 대표이고, BA(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은 2001. 3.경부터 2009. 7. 말경까지 BB조합에서 임목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지도협업과 B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3.경 인제군에 강원도 인제군 Y에 있는 'AZ' 명의로 '2009년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조성사업(BD 조성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제군으로부터자부담금 5,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사업에 필요한 묘목을 구입한 후 그 구입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3. 18.경 위 BA을 통해 BB조합으로부터 미인송 등 12,820,000원 상당의 묘목 10,900주를 구입하였음에도 2009. 7. 말경 위 BA에게 "BD에비용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하니, 20,000,000원에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위 B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BA은 2009. 7. 말경 강원도 인제군 BE에 있는 BB조합 지도협업과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납품표준계약서 양식에 계약대상자 란에 '상호: BB조합, 대표자 : BF", 건명 란에 '미인송 외 13종 13,000본, 납품', 계약금액란에 '금 이천만원정', 계약자 란에 'AZ A', 계약대상자 란에 'BB조합 조합장BF', '2009년 3월 18일 계약자 : Y 마을회 A, 계약상대자 BB조합 조합장 BF'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조합장 성명 옆에 BB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위 BA은 '계산서'의 공급자 란에 '상호 : BB조합, 성명(대표자) : BF, 업태 : 임업, 종목 : 산림', 공급받는 자 란에 '상호 : AZ, 성명(대표자) : A', 납품일자 란에 '2009.3. 27.', 품목란에 '나무 납품', 수량 란에 '13,000', 공급가액 란에 '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BF의 성명 옆에 BB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위 물품납품표준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8. 6.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로 58번길 37 에 있는 인제군 남면면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BG에게 위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납품표준계약서와 계산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조합장 명의의 물품납품표준계약서와 계산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AZ가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 5,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BD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 20,000,000원을 교부받게 되었으나, 위 AZ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09. 3. 27.경 BB조합으로부터 사실은 BB조합으로부터 12,820,000원 상당의 묘목, 2009. 4.경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으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묘목, 2009. 3. 27. 경과 2009. 4. 14.경 홍천군산림조합으로부터 660,000원과 3,500,000원 등 합계 4,160,000원 상당의 묘목 등 합계 18,980,000원 상당의 묘목만을 구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물품납품표준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8. 6.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로 58번길 37 에 있는 인제군 남면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 BG에게 자부담금을 5,000,000원에서 2,000,000원 증가된 7,000,000원을 부담하였다는 내용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BH에게 부탁하여 교부받은 (주)산수산업으로부터 7,000,000원 상당의 은행나무 등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견적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BB조합장 명의의 물품납품표준계약서와 계산서를 위 정산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인제군으로부터 지출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B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인제군으로부터 2009. 8. 25.경 위 사업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97] 1. 피고인 J,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J, K, L에 대하여) 1. AX, AS, AT, AQ, AK, AP, AR, AO, AN, BI, AY,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상금 청구서 사본, 각 보상금 수령 위임장 사본, 각 실경작자 확인서 사본, 각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 확인서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H 등이 국토관리청에 이의신청한 여부 확인결과) 1. 작목반 명단 및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자 명단 등 피고인 J, K, L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A을 만나 "추후 보상금을 받게 되면경작자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작목반원들도 그간 실경작자들이 점용허가지를 상용할 수 있도록 기여해 온 사정을 감안하여 성의를 보여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국토관리청에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진행경과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기망행위 등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경작자들만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면 실경작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고 각서까지 받은 점, 피고인 A이 허위로 실경작자 명단을 국토관리청에 제출하였음을 알고 이의신청을 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금전지급을 약속받고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은 이미 제출된 허위의 실경작자 명단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2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A의 진술 기재 1. BL, L, C, BM, B,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8. 3. 사기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 한 보상금 수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09. 8. 25.경 사기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와 2012. 8. 3.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3. 사기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만, 위 죄와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1197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죄 전체의 하한으로 본다. 제1범죄(사기, 여기에는 2009. 8. 25.경 범죄도 포함되어 있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을 대부분 상환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나머지 피고인들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기죄의 하한을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본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