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2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유니버스(전세버스,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3:40경 위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C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남) 운전의 E 닛산 로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5,619,813원 상당의 재신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즉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먼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가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도 운전석의 반대편인 조수석 쪽인 점, 피해자가 진단받은 진단서는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통증은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없어졌고, 진단서를 받으러 가서 물리치료를 한 번 받고는 통증이 더 이상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위 물리치료 1회 이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 정도를 확인하고, 스프레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전화로 사고 장소를 촬영하였고, 버스회사 대표에게 사고 소식을 전달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해달라고 하였으며, 당시 버스에는 보조교사와 원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당황하여 울고 있었고, 하원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사고 직후 5 ~ 10분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자'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유치원 차량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버스에서 하차하여 사고 장소를 촬영하고, 버스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소식을 전달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 14, 15호증 참조), (b)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F의 증언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c)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머문 시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외형과 특히 위 차량에 'G 유치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직후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좌측 깜빡이를 키고 저속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는데 피해 차량이 그대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노란색 버스로서 차량 전면 유리에 'G 유치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누구나 손쉽게 위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할 수도 있었는바, 비록 결과적으로 위 사고의 발생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생각하였고, 각자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손쉽게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한동안 머물렀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외상을 입었다거나 통증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외관상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도 하였으며, 피해 차량은 사고 장소에서 유턴을 하여 맞은 편 도로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의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종류,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