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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에 있는 (주)D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6. 3.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1,978,767원 및 퇴직금 58,021,233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2018. 5. 29.)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20. 6. 24. 피해 근로자들이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악의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다액인 점, 일부 회복된 피해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9,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인근 건물 CCTV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66%로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이에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1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동삼거리 쪽에서 남종입구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부 기기를 조작하면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1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14: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G고등학교 방면에서 우1동 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694,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중 1 차례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21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9:2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으로부터 E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남, 5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수사보고서(추가 진단서 첨부)-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약 7주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산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07:5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어두운 야간에 도로에서 있는 등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건에 이르는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전력도 다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은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당시에 병이 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전력이 있으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경부터 2021. 5.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3,528,960원과 퇴직금 18,833,59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44,184,370원과 퇴직금 합계 33,346,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영 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3:52경부터 5. 4. 00:04경 사이 통영시 B에 있는 C점 앞 인도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21세)이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좆같냐, 왜 처웃냐, 그런 표정 짓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3: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수사기록 33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C(여, 7세)의 친부이고, 2017.경부터 피해자들의 친모인 D과 별거 후 이혼하고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8.경 사이 21:40경 서산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C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사로 만든 옷걸이를 길게 늘어나게 한 다음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0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에서 8.경 사이 13:00경 위 1.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초순 15:00경 서산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불을 개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약 7분 동안 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중순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말 19: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개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모인 D과 통화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엄마랑 몰래 통화했냐.”라고 소리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가 위(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10cm 정도 잘라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위 1. 다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톡문자메시지 1. 아동학대 응급조치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회신),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서산시청 아동학대담당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미공개 쉼터 시설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추가 신청 경위), 아동보호전문기관 2021동저7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경과보고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경 가정보호 임시조치결정에 따라 피해아동들과 분리되어 위탁상담을 받았는데, 위탁상담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은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2021. 5.경부터는 가정으로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것과, 피고인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상처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확인되는 점, 보호관찰관의 판결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고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점, 이 사건 외에는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문제된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들의 친모 역시 피고인에게 학대적 성향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두 딸을 양육해오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애정을 갖고 피해아동들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의 주거지 인근에 피해아동들의 조부모가 거주하고 있어 피해아동들이 집으로 복귀하여도 피해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에 전적으로 노출되는 결과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전히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전기밥솥에 물을 담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밥솥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4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밥솥에 물을 담아 뿌리는 것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그 밥솥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00: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들고서 “야, 여기서 남자 냄새가 난다. 니가 맡아봐라.”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안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0.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과 제1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다 피고인의 소지품을 챙겨 주거지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경찰관들과 동행하여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거지에 들어가 배우자인 C을 노려보며 “씨발, 이게 집이야!”라고 소리치며 C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씨발, 건드리면 칼로 다 찌른다.”고 소리치며 그곳의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싱크대모서리에 내려쳐 깨뜨린 후 경위 E, 경사 F을 향해 “씨발, 건들지 마.”라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선풍기를 던져 배우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한 가정생활과 어린 자녀들의 부양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자살시도, 자해, 수면제 과다복용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어 이와 같은 정신적 불안정이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원지교 사거리 교차로를 도량동 방향에서 신평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신평동 방향에서 우측 원평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25경 구미시 원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B(여, 35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운전자인바, 피고인은 2021. 3. 6. 14:05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1505에 있는 석산 지하차도 위 35호 국도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선 급변경으로 놀란 피해자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하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에 침을 뱉고, 차에서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를 전진하여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1:30경 포천시 B건물 C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매달 임금 2,5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0,302,263원을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의견서 1. 입출금내역 1. 업무지시메일내용 [판시 증거, 특히 증인 E의 진술 및 입출금내역(특히 2010. 9.부터 2019. 1.까지 피고인 금융거래계좌내역) 중 피고인이 입력한 적요란 기재 내용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고용계속 중 E가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업무에 투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었더라도 이로써 피고인과 E의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3:07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2에 있는 어린교 교차로를 수출후문사거리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등화인데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머스탱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머스탱 승용차를 수리비 19,480,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33~39면) 1. 사고현장 및 손상된 차량들 사진(증거기록 41~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진관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20년 11월 임금 2,730,700원과 2020년 12월 임금 1,542,100원 합계 4,272,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근로자와의 관계, 체불임금액, 체불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에도 체불임금의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유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