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93

범죄사실 2012고단2893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수금원이다. 가. 이자율제한 초과 이자 수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I에게 60일간 1일 2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빌려주어 (연 363.7%),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7.경 위 식당에서 위 1에게 60일간 1일 4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주어 (연 225.7%),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경 위 식당에서 위 I에게 60일간 1일 6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주어 (225.7%),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무렵부터(피고인 B은 2012.2. 25.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대구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4.26.22:51 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식당에서 "이 씨발 술먹으러 왔다, 술 다고, 앞으로 장사 그만 할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돈 띠먹고 천벌을 받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농협중앙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K(남, 53세)에게 1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공제한 97만원을 실제 지급하고, 그에 대해 돈을 지급한 당일을 포함하여 하루 2만원씩 60일에 걸쳐 연이율 265.0%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대구 달서구 L에서 'M'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9%로 하여야 함에도, 2012. 3. 16. 11: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이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53세)에게 15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실제 지급하여 주고, 그에 대해 하루 3만원씩 60일 동안 연이율 363.7%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12.3.26 15:00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100 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902만원을 실제 지급하여 주고, 그에 대해 하루 3만원씩 40일 동안 연이율 541.9%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2. 3.30. 13:00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농협중앙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53세)에게 1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7만원을 공제한 93만원을 실제 지급하고, 그에 대해 하루 3만원씩 44일간 연이율 608. 8%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줌으로써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2012. 4. 6. 14:00경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농협중앙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K(남, 53세)에게 1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그에 대해 이를 지급한 당일을 포함하여 하루 3만원씩 44회에 걸쳐 연이율 670.5%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줌으로써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12. 7. 1. 대전 동구 N 소재 건물 201호에서 채무자 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일일 2만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교부하 여연 이자율 436.7%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6명에게 7회에 걸쳐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30%로 하여야 함에도,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8667 피고인 F은 2012. 7. 초순경부터 대전시 서구 P 원룸에서 무등록으로 Q라는 상호로 대부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7. 1. 대전 동구 N 소재 건물 201호에서 채무자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일일 2만원씩 65일간 상환받기로 하고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교부하여 연이자율 436.7%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6명에게 7회에 걸쳐 연이자율 최저 408.7%, 최고 629% 상당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의 점), 각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법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의 점), 각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위반의 점) 피고인 D: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율 위반의 점) 피고인 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의 점), 각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위반의 점) 피고인 F: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의 점), 각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전과가 있고, 위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피고인 B은 동종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등록 대부업자인 점, 피고인 E, F은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과 K 사이에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위 A은 2012. 4. 26, 22:51 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식당에서 "이 씨발 술먹으러 왔다. 술 다고, 앞으로 장사 그만 할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돈 띠먹고 천벌을 받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은 "왜 돈을 안주노, 아줌마 인생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좌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의 이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소주잔을 바닥에 던졌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위 A이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말렸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내용, 수사기록 67쪽)에 의하면 현장 상황을 목격한 Q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