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9.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6.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2020. 9.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새벽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새벽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10.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21. 밤경 부산 해운대구 F, 1층에 있는 주점 ‘G’에서, C에게 대마 1g을 건네준 후 2020. 10. 22. 00:35경 C으로부터 위 대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새벽경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H와 함께 각 담배 한 개피에 1/3가량을 대마로 채우고 불을 붙인 다음 흡연함으로써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4.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00:00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부산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수사보고(범죄장소 주소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국과수 소변감정결과에 따른 투약시기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가입자인적사항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 저장된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매매대금 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취급일시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3번) 1. 계좌거래내역서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제공 및 엑스터시·케타민·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94만 원[= 엑스터시 제공·투약 36만 원(= 12만 원 × 3회) + 케타민 제공·투약 20만 원(= 10만 원 × 2회) + 대마 매매대금 18만 원 + 대마 투약 10만 원(10만 원 × 1회) + 필로폰 투약 10만 원(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0. 21.경 C과 대마를 공동으로 구매하였을 뿐 C에게 대마를 매매한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3. 가.항 관련).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범죄사실 5.항 관련). 2. 대마 매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떨(대마)을 구해 달라’고 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이 ‘떨을 구하러 간다’고 하기에, 매매대금 18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며, 그로부터 약 1시간 내지 2시간 후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술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떨 1g을 받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이 2020. 10. 22. 00:35경 피고인 명의 J 계좌에 18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 송금내역 또한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대마를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필로폰 투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결과 2021. 3. 8.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과 그 대사물인 암페타민이 모두 검출되어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 현장에서 피고인 소변을 받아 즉시 이뤄지는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에 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법 및 면역시험법에 의한 감정방법은 그 정밀성과 정확도가 더 높은 점, 소변 검사의 경우 투약된 마약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은 짧으나, 외부오염의 가능성이 없고 마약류가 체내에 흡수되면 대사과정을 통해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질의회보에 의하면, ’소변 채취일로부터 최근 일주일(7일) 이내에 약물(필로폰) 복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변채취일인 2021. 3. 8.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인 2021. 3. 1.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과 대마를 C에게 매매하거나 교부한 후 C 등과 함께 흡연하거나 투약하였고, 나아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취급된 마약류의 종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