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0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1994.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1995.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에 투자하여 이익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G은행, 국가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가압류된 상태이며, 진품이 아닌 것이 많아 처분하기 곤란한 골동품들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3. 5. 7.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곧 만기가 돌아오는 국공채 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2개월만에 5할 이상의 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1993.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면서 "투자할 현금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1-2개월 이내에 그 대출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이익금을 지불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에 갈음하여 1993. 6. 1.경 서울 중구 K 소재 L금고에서 피고인들이 그들의 사위인 M 명의로 4억 7천만원을 대출받는 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6억 6,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511,639,270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1993. 6. 초순경 가. 항 기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O에게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3. 6. 10.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Q금고에서 피고인들이 M 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는 데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R 소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 액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658,146,736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는 1993. 8. 13.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는 바람에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게 되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1993. 9. 순경 서울 용산구 S아파트 T호 피해자 I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집을 그 대출건의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그 대출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3. 9. 6.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V금고 강남지점에서 위 피고인이 F 주식회사 명의로 3억 6,000만원을 대출받는 데 피해자 소유의 위 S아파트 1세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5억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1993. 9. 4.경 서울 중구 W 소재 X금고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M 명의로 7억원을 대출받는 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Y 소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9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644,094,147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게 되자 1993. 10. 초순경 위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인수한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에 피해자 O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그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10.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데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하여 주면 틀림없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Z 명의로 1993. 10. 16.경 서울 강남구 AA 소재 AB금고에서 4억 2,000만원을, 1993. 10. 29.경 서울 중구 AC 소재 AD금고에서 5억 5,000만원을 각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하게 한 다음, 그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D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442,071,020원, AB금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603,096,514원의 합계 1,045,167,534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 A는 1993. 12. 24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피고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AE, AF, AG, AH 임야 4필지 합계 4,326m²는 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은행, 강남세무서 등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70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외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모두 위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가압류된 상태이고, 진품이 아닌 것이 많아 처분하기 곤란한 골동품들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부산 동구 AI 대지를 AJ에게 대금 230억원에 매도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미 받은 중도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위 부산 해운대구 AK동 소재 임야를 매도하여도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고 하자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에게 위 피고인의 부동산목록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부산 동구 AI 대지를 20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을 받아 위 부산 해운대구 AK동 소재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터이니 위 임야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임야를 대금 8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받고, 1994. 1. 20.경 서울 서초구 AM아파트 AN호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아 합계 5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수사기록은 2000 형제 32441호] 1. 제7, 1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 4, 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1권 694-733쪽), 각 당좌수표 사본(수사기록 1권 14-15쪽),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1권 228쪽), 담보대출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권 16쪽), 거래내역명세서 사본(수사기록 1권 17쪽), 계좌상태조회표 사본(수사기록 1권 30쪽), 각 대위변제증명서 사본(수사기록 1권 36, 40-42, 53-54쪽), 각 어음거래약정서 사본(수사기록 1권 44-51쪽), 신용부금 납입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권 110-111쪽), 신용부금 거래명세서 사본(수사기록 1권 112쪽), 담보대출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권 180쪽), 지불각서 사본(수사기록 1권 187쪽), 각 공정증서 사본(수사기록 1권 190-201쪽), 각서 사본(수사기록 1권 235쪽)의 각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수사기록은 2000 형제63057호] 1. 제3, 1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L의 진술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5-7쪽),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8쪽), 각 등기부등본 사본(수사기록 9-33쪽), 부동산목록 사본(수사기록 34-41쪽), 각 각서 사본(수사기록 42-44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o 피고인 A 판시 제2, 4의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o 피고인 B 판시 제3의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항 기재 피고인들의 피해자 I, J, O 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국공채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질 수 없다. 피고인들 피해자들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한 금원은 산업금융채권 등 국공채의 매입에 사용되었으나 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따라 위 채권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항 기재 피고인 A의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위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할 당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O는 Z의 대표이사로서 자발적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Z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일 뿐, 피고인 B의 요청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질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L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당시에는 그 매매목적 임야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하자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금융실명제의 실시 및 근저당권자인 G은행과의 협상 결렬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이행하여 주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항 기재 피고인들의 피해자 I, J, O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부 피고인 B의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의 가담 여부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993. 4. 26.경 피고인들이 I을 피고인들의 집으로 초대한 후 피고인 A가 I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런 명목 없이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 몇 억원이라도 되는 대로 돈을 구해오면 높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가 재차 I에게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 우리는 곧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되는 대로 돈을 구해오면 2달에 50% 이상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기에 피고인들을 믿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투자금을 전달할 때는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전달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로부터 I이 1993. 4.말경부터 투자하였던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고,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J에게 "전직 대통령이 사둔 채권 등의 매매를 통하여 2개월 이내에 50% 이상의 수익을 남겨줄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는 "O, AQ 대장 등도 투자하였는데 AR장군(J을 지칭)을 생각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니 투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투자할 돈이 없다면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우리들이 알아서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으며, 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전직 대통령이나 재벌들이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채권 등을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현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하였고, 위 범죄사실 기재 투자금 2억원은 피고인 B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투자 당시로부터 6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거짓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 B를 고소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는 1993. 10. 중순경 I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 발행의 액면금 2억 3,000만원 및 3억 5,000만원의 각 당좌수표를 피고인 A를 통하여 I에게 교부하였고(2000형제32441호 1권 421-422쪽), 1993. 12. 31.경 O의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AT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11억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O에게 교부하였던 점(2000형제32441호 1권 216, 2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투자금 명목 금원의 편취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국공채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이에 투자하면 2개월만에 50% 이상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의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투자할 자금이 없는 피해자 J, O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위인 M을 채무자로 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으로 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채권의 종류 및 투자방법, 투자의 진행상황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계속된 투자금 반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기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위 각 범죄사실 기재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100억원 상당의 산업금융채권은 1998년경 이미 만기가 도래한 무기명채권으로서 과징금을 물거나 세금추징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AU은행 등에 제시하여 만기상환원리금을 모두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등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현금화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 자체를 반환하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50억원 상당의 건국채권, 지방채 등의 각종 채권도 거의 다 20-30년 전에 상환시효가 지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2000형제32441호 1권 520-522쪽),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채권 등 투자를 대행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AO은 1993년경의 Q금고 등에 대한 사기사건(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8746호 등)의 참고인 조사시, 피고인 B가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다음 1992. 3.경 출감 이후까지 위 피고인과 별다른 연락이 없이 지내다가 피고인들이 단자회사나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다고 하기에 자신이 관여할만한 능력이 없어 AP을 소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P은 위 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시, 1993. 5.경 AO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았는데, 위 피고인이 수십억원을 증권에 투자한다는 말만 하였을 뿐 실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2000형제32441호 3권 187-188, 191-19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항 기재 피고인 A의 피해자 I, J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신용금고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피고인과 그 처인 피고인 B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대부분 G은행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기타 진품이 아닌 것이 많아 처분하기 곤란한 골동품들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자금융통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고(2000형제32441호 1권 324-325, 694-733, 3권 719쪽 등),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의 원리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호신용금고들로부터의 금원 차용 당시 자신의 자금의 대부분을 산업금융채권에 투자한 상태였는데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위 채권의 현금화가 어려워 신용금고들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위 채권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무기명채권이다),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93. 9. 6.경 I의 아파트를 담보로 V금고로부터 3억 6,000만원을 차용한 후 위 신용금고에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그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1994. 3. 24. 위 차용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담보대출확인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으나(2000형제32441호 1권 180쪽) 계속적으로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하여 결국 I이 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고, I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I이 일부 배당금을 받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I의 고소가 있기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I에게 별다른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또한, 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J의 주택을 담보로 X금고로부터 7억원을 차용한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J이 결국 이를 대위변제하였음에도, 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J이 일부 배당금을 받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J의 고소가 있기까지 6년 이상의 기간 동안 J에게 별다른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Z는 피고인 B가 인수한 회사인데 위 피고인이 제주도에 있는 땅을 개발하여 양로원 등을 건설하여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하려고 한다면서 O에게 아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위 피고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달라고 부탁하기에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였을 뿐, O는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이후 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신용금고와의 어음할인거래 약정시, 어음할인거래를 위하여 대표이사의 형식적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위 피고인이 책임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Z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1993년경의 Q금고 등에 대한 사기사건(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8746호 등)의 검찰 조사시, 자신이 AV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Z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명목상의 사장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0형제32441호 3권 405, 734쪽), 피고인 A도 이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시 및 위 Q금고 등에 대한 사기사건의 검찰 참고인 진술시, 피고인 B가 Z를 인수하였는데, 이는 실명제 실시 후 업체 없이는 돈거래 등이 거의 불가능하여 업체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2000 형제32441호 1권 327, 3권 717-718쪽), O이는 군인출신으로서 회사경영이나 무역업에 관여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73세 가량의 고령이었던 점(2000형제32441호 1권 357-358쪽), 피고인 B는 1993. 12. 17. O에게 그의 승낙 없이 Z의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2000형제32441호 1권 235쪽),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어음할인 대출금은 위 피고인 소유의 부산 AI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중도금 등 반환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점(2000형제32441호 1권 438-439쪽), 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대부분 그의 채권자인 G은행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기타 진품이 아닌 것이 많아 처분하기 곤란한 골동품들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자금융통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상호신용금고에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O이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각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음에도 O의 고소가 있기까지 그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각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O로 하여금 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하고, 결국 O가 위 피고인 대신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의 성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L에게 매도하기로 한 부산 해운대구 AE, AF, AG, AH 4필지의 임야 상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70억원, 근저당권자 G은행으로 된 3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강남세무서, 해운대구청, G은행 등 명의의 각 압류 및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2000형제63057호 9-33쪽), 위 피고인은 1993. 12. 24.경 AL에게 위 임야를 매도할 당시 위 피고인의 부동산목록을 보여주면서 "부산 동구 AI 대지를 20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을 받아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터이니 위 임야를 매입하라."고 말하여 AL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으로 3억원, 1994. 1. 20. 중도금으로 2억원을 각 지급받은 점(잔금 3억 5,000만원은 1994. 4. 30.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여 AL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부산 동구 AI 소재 대지는 피고인 B가 1993. 7. 20.경 주식회사 AW(대표이사 AJ)에게 230억원에 매도하였다가 1993. 9. 18.경 그 계약이 해제되어 이미 지급받은 중도금 등의 반환 및 손해배상조로 98억원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또한 피고인 A와 그의 처인 피고인 B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대부분 G은행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기타 진품이 아닌 것이 많아 처분하기 곤란한 골동품들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자금융통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던 점, 위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임야에 관하여는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1994. 3. 19.경 G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임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인 1994. 5. 11., 같은 해 6. 15., 같은 해 7. 6. 세 차례에 걸쳐 경매절차 개시사실을 AL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AL에게 교부한 점(2000형제63057호 42-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 목적물인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 등기 등을 말소하여 하자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것처럼 AL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AL에게 G은행과의 협상에 의하여 위 임야를 G은행의 담보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위 임야에 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되는 사유를 모두 없애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G은행과의 협상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가 1994. 1.경 구속되어 위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AL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A와 그의 처인 피고인 B는 G은행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G은행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편 G은행은 피고인들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결국 위 임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1994. 3. 19. 경매개시결정을 받기에 이른 사정(2000형제63057호 140쪽 등)을 고려하여 보면, G은행이 피고인 A 소유의 담보 부동산 중 위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줄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이 A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매매를 유도하였다면 이 또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2000고합398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가.항 기재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게 되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3. 8.경 및 같은 해 10.경 I의 집에 전화하여, 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M 명의로 발행하고 결제할 능력이 없는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담보조로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1993. 11.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2억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 소재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지불능력이 없는 주식회사 AS 발행의 액면금 2억 3,000만원의 당좌수표 1매를 담보조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내용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9, 1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각 진술기재, 제26, 32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X, 제3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AX,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I, E 작성의 각 진술서, 약속어음 사본(2000형제32441호 1권 19쪽), 당좌수표 사본(2000형제32441호 1권 20쪽), 공정증서 사본(2000형제32441호 1권 202-207 쪽)의 각 기재가 있다. 나. 위 공소사실 중 2억 8,000만원 편취 부분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가 E로부터 주식회사 AS 발행의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의 할인금으로 2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거나(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피고인이 E에게 M 발행의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하고 E로부터 2억 8,000만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거나 할인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E로부터 2억 8,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가 6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검사의 추궁을 받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제9, 1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각 진술기재, 제26, 3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AX, 제3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E,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에 관하여 보건대, E는 검찰조사시 및 제9, 1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3. 9.중순 11:00경 피고인 B가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E에게 몇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은행마감시간 안으로 2억 8,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기에 마지못해 E의 친구의 남편인 AX에게 위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AX이 같은 날 14:00경 2억 8,000만원의 자기앞수표(한 장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를 가지고 E의 집으로 왔는데, 잠시 후 위 피고인이 보낸 직원이 E의 집으로 왔기에 그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건네주면서 그로부터 만기가 한달 후인 M 발행의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한달 후에 변제기를 다시 한달 간 연장하면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어음과 교환으로 AS 발행의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위 AS 발행의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1993. 10. 18.이고, 만기가 1993. 11. 18.이므로, 역산하여 보면 E가 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날은 1993. 9.중순경임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AX 역시 검찰 조사시 및 제12, 2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3. 9.중순경 E로부터 2억 8,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집에서 E를 통하여 2억 8,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B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그로부터 만기가 한달 후인 M 발행의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고, 한달 후 위 어음의 만기일 무렵에 변제기를 다시 한달 간 연장하면서 E를 통하여 위 어음과 교환으로 AS 발행의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 약속어음의 만기가 1993. 11. 18.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AX이 2002. 9. 16.경 E를 상대로 1993. 9. 중순경 2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5821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2002. 10. 24.경 답변서를 통하여, 1993. 8. 초순경 AX의 돈 8,000만원과 E의 돈 1억원을 합한 1억 8,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고, 그 후 1993. 9.경 E로부터 위 피고인의 금원차용 부탁을 전해들은 AX이 1억 8,000만원의 수표를 위 피고인의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AX이 사실조회결과를 바탕으로 1993. 8. 6. AZ금융으로부터 찾은 1억원 및 4천만원의 합계 1억 4,000만원, 1993. 10. 20. AZ금융으로부터 찾은 98,183,100원에 AX이 부족분을 채워서 만든 1억원과 BA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찾은 4천만원을 합한 1억 4,000만원의 합계 2억 8,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결국 2003. 5. 19. E가 AX에게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바(증제2호증의 1 내지 49의 각 기재), E는 그 이후인 제3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로소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씩 합계 2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위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의 합계가 2억 8,000만원인 것은 사실이나 고소 당시 정확한 대여일자와 대여횟수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AX도 제3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게 2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씩 합계 2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E에게 빌려준 금원의 합계가 2억 8,000만원인 것은 사실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및 이전의 증언시 정확한 대여일자와 대여횟수를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번에 빌려 준 것으로 잘못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E, AX의 진술내용의 변화 및 진술의 번복 경위, 두 사람 사이의 민사소송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E, AX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 B에게 2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E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에 불과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I의 각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정증서 사본(2000형제32441호 1권 202-207쪽)의 기재 역시, 위 공정증서가 피고인 B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점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약속어음 사본(2000형제32441호 1권 19쪽)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1억 8,000만원 편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B가 1993. 10.중순경 E로부터 AS 발행의 액면금 2억 3,000만원의 당좌수표에 대한 할인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거나(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993. 9.중순경 E로부터 AS 발행의 액면금 2억 3,000만원의 당좌수표에 대한 할인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이기는 하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와 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6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검사의 추궁을 받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9, 16회 각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각 진술기재, 제3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 B가 1993. 11.초순경 E에게 전화를 걸어 2억원을 빌려 주면 위 피고인 소유의 부산 AI 소재 토지를 매도한 대금으로 먼저 빌린 돈까지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E의 친구인 AY로부터 차용한 1억원과 E가 가지고 있던 8,000만원을 합한 1억 8,000만원을 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AS 발행의 액면금 2억 3,000만원의 당좌수표를 받았다는 내용이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가 AX으로부터 차용한 2억 8,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추가로 금원을 빌려 주면 위 2억 8,000만원의 차용금도 변제한다고 약속하기에 그 말을 믿고 위 피고인에게 1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1964.경 결혼한 이후 1993.경 당시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E가 남편인 I에게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을 알게 된지 5개월 남짓지난 시점에 1억 8,0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아무런 채권회수 확보조치도 없이 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인 B에게 1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E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에 불과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I의 위 각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는, E가 1993. 11.경 피고인 B가 부산 땅을 팔았는데 잘못되어 그녀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한다기에 그 부탁에 따라 E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고, 나중에 E로부터 위 피고인에게 그 돈을 빌려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E가 위 피고인에게 1억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E로부터의 전문진술에 불과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AY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정증서 사본(2000형제32441호 1권 202-207쪽)의 기재 역시, 위 공정증서가 피고인 B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당좌수표 사본(2000형제32441호 1권 20쪽)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군대 선·후배들인 피해자 I, J, O로부터 국공채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6,9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I, J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1억 4,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AL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O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10억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피해액의 면에서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학력, 경력,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