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의 운용, 관리 등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평택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0,601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로 납부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와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F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706,371,065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A 보험계약 안내서, 보험료 대납 예금거래내역서, 정산내역서, 피의자 A 명의 D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D은행 (계좌번호 4 생략), 피의자 F 명의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F 명의 D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을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퇴직금을 적립해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1인회사로서,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F이 직접 지출하거나 피해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F에 대한 피해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회사 명의로,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한 K 주식회사의 L(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이 피고인의 개인 보험에 해당함은 명백한 점, 회계장부 등 이 사건 보험료 상당액이 피고인의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가 피해회사가 아닌 피고인인 점에 비추어 보험 가입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 적립 목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인 점, 주식회사에서 이사에 대한 퇴직금 등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주주는 피고인과 그 남편인 F으로서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액수나 지급방법, 시기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정관 내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의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피해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 자금인 것처럼 처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G, H 등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정산내역서(증거기록 1권 179쪽)에 기납부된 보험료가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K 예금’이란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들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내역서는 G 측 세무사였던 I 세무사가 피고인 측 세무사로부터 피해회사의 재무제표, 전체 회계연도 장부 파일 등을 받아 작성한 것(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으로 피고인이 이를 직접 피해회사의 채권으로 기재하였던 것도 아닌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보험료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인출할 때마다 채권액의 잔액을 확인하거나 회계장부상 채권의 변제로서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회계절차를 거쳐 자신의 채권과 상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일부 금원은 피해회사의 계정별원장에 ‘주임종단기대여금’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내역에 ‘대표이사 가지급’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1권 120~126쪽),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회계 처리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이루어진 수많은 자금인출 행위 중 어느 행위가 구상금 등 채권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인출한 금원과 관련하여 구상금,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권 634~642쪽),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위 금원을 인출할 당시가 아닌 사후에 그 성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04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약 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로서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손해가 곧 1인 주주인 피고인 자신의 손해로 귀속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