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과 5년간 공개·고지명령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증형의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9: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마트'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마트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 만지고,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잡으려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증형의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청구 전 조사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선글라스 안경테 부러진 부분 발견,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판결문, 합의서, 정신분열 증상에 관한 보고, 사실인식 및 판단력 등 확인, 합의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사항,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18.경 및 같은 달 19.경 짧은 시간 안에 8세, 17세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2012. 5. 18.경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서도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되었다), 이후 판시 기재와 같이 다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과대망상, 충동성,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을 증상으로 하는 조증형의 분열정동장애로 수차례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상태 역시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 점으로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청구 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면적 인성검사(MMPI-II)에서 '불만과 적개심을 내포하고 있어, 욕구가 좌절될 경우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5.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을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 만졌다'(이하 '1차 범행'이라 한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어 만졌다'(이하 '2차 범행'이라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1, 2차 범행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복장(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하의는 핑크색 극세사 잠옷을 입고 있었다)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기 위해 3개의 계단을 올라갔을 때 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에 의하여 추행당했다) 및 범행 수법 [피고인이 문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1차 범행),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었다'(2차 범행)]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조 요청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잡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F의 진술도 피해자의 구조 요청의 필요성 및 그 상황이나 피고인의 체포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N1년 1)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참고하기로 한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