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 고받고 202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초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의 소개로 만난 D로부터 게임장 운영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 및 게임제공업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단속에 대비하여 업주를 자처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9. 9.경 대전 대덕구 E 상가건물 4층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 명의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9.경 대전 대덕구청에 위 장소에 대하여 ‘F’라는 상호로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말경부터 2020. 10. 12. 22:43경까지 위 F에서 위 D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와 ‘네오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모집하여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2020. 11. 5. 17:5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D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와 ‘네오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재차 설치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사행성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D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와 ‘네오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재차 설치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1.경부터 2020. 10. 12. 22:43경까지 위 F에서 위 A과 D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게임머니의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일당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를 기재하여 카운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과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2. 10.경 위 F에서 위 A과 D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게임머니의 10%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일당 1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를 기재하여 카운터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A과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상황 등), 미단속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F 제보 동영상 CD, 게임장 동영상 화면 및 단속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각 감 정결과회신, F 현장사진, 미단속보고서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F 공과금 내역, A 통화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C), 사건조회 및 판결사본(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사건조회 및 판결사본(B),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소 외 D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여 수익을 공유하기로 한 관계이고, 이 사건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자신의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게임장으로 이용하게 하였으며, 종업원에게도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업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는 등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이용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 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3,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C: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피고인 B, C은 방조범인데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장은 면적이 420㎡에 이르고, 이용에 제공된 게임기만 130대 이상일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고, 철문을 잠궈 놓은 상태로 CCTV로 감시하면서 선별적으로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은 불법성을 잘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방조범에 불과하고, 가담 기간 짧다.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