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79

범죄사실 2016고단679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3. 04: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장교둑사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C상가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09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8. 23: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둥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0. 04:50경 수원시 권선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61401 피고인은 2017. 8. 29. 06:3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음식점 내에서 N, O 등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스테인리스 컵을 집어던지고, 위와 같은 모습을 보고 112 신고를 하는 업주 피해자 P에게 욕설을 하고 컵을 집어 던지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49 피고인은 2017. 9. 12. 06:55경 수원시 권선구 Q 앞 도로에서, 택시 콜요청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 R(52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마치 피고인이 택시를 부른 것처럼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당하자 "그럼 사람을 태우지 말았어야지, 이양반아. 미친놈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툭툭 치며 약 15분간 하차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066 피고인은 2017. 3. 19. 06:08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뒤 복도에서 피고인의 부인 U이 피해자 V(21세)와 어깨가 부딪쳐 시비되자, 피해자 V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얼굴을 1회 들이받고, V의 일행인 피해자 W(21세, 여)의 엄지손가락을 1회 깨물고, 피 해자 X(23세)의 손목을 잡아 꺾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U은 피해자 W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목을 할퀴고, 피해자 X의 뒷목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 V의 왼쪽 팔목을 꼬집고, 몸을 밀쳐서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U의 각 법정진술 1. Y병원에 대한 2017. 11. 16.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교통사고장소, 교통사고현장, 피의차량, 피해차량), 진단서 2017고단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6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2017고단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CCTV발췌사진 2017고단7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X, V, Z에 대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각 피해사진, 유리파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767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법률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상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2016. 10. 3. 04:37경)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2016. 10. 3. 05:43 Y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위 진료 당시 진료의사로부터 이마 쪽 상처에 대해서는 찰과상에 해당하고, 목이나 손목에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진통제 처방을 받은 점, 위 병원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차량 내 기둥에 이마 수상한 이후 발생한 headache 주소로 ED visit", "Delayed hemorrhage, micro fracture설명함", "Scalp swellig in right P-O"라고 기재되어 있어 전항 기재 설명과 일치하는 점, 한의사 AA 작성의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 어깨관절, 요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질병명 또한 위 설명과일치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운전석 문짝 쪽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 당해 사고 직후 문을 열고 하차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었고, 400여만 원의 수리견적이 산정될 정도로 파손의 정도도 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가 한의원에서 발급한 것인 점, 피해자가 냉동탑차를 운행하는 업자인 점 등 만으로는 위와 같은 심증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탄핵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 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고단7679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추가범죄를 저질렀는바, 반성·자숙의 모습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개개 사건의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767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Ⅱ화물차를 수리비 4,402,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고인의 동거인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U에게 자신이 사고접수를 하겠으니 나머지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본인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 사고처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전항과 같은 부탁을 받은 U은 사고 직후부터 경찰 및 119 구급대, 보험회사 소속 견인 차량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 정리를 마칠 때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아니한 채 사고를 수습하였다. 3) U은 사고 직후 처음으로 피해자 E과 대면했을 때에는 목격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고 현장의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본인이 피고인의 동승자라고 하면서 U 명의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차량 견인 후 사고 현장에서 본인을 피고인의 처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4) U은 본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통지하여 견인 차량을 호출하였고,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사고 차량에 적재된 화물을 정리하는 것이 급했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5)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증거기록 제7쪽)에는 가해 차량 운전자 인적 사항란에 "불상(A), (AB)" 및 "동승자 : U AC, AD, 관계- 운전 자의 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발생보고서 작성 당시 U의 고지로 인해 경찰 측은 사고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재물손괴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부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만큼,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