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4 피고인은 2021. 5. 18. 01: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1층 현관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1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3. 5. 12:42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평화동에서 서학동 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2075 피고인은 2021. 8. 6. 20:3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계산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4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9. 03:41경 전주시 덕진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남, 44세) 소유의 현대M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KB국민은행카드 1매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9. 16:29경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M(남, 67세)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9. 03:54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 차량을 주유하면서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현대 M 카드를 권한없이 주유기 신용카드 자동 결제기에 삽입한 뒤 주유 금액 9만 원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나. 같은 날 04:01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대금 5만 원을 결제 승인 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1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 M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종업원으로부터 던힐 1보루, 훈제용 닭다리 1개 등 모두 48,7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9. 09:02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에서 자기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사용할 중고 타이어와 휠을 장착한 뒤 그곳 종업원에게 그 대금 40만 원을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M카드로 결제하도록 제시하였으나 도난, 분실 카드로 확인되어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2023고단18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03: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V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의 (차량번호 5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1만 원 권 5매,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2. 03:45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주유기에 설치된 무인결제시스템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주유비 30,000원을 결제를 하고 (차량번호 6 생략) 체어맨 승용차에 동액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위 주유비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22. 05:0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주유기에 설치된 무인결제시스템 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주유비 100,000원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 거절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주유비 금액 50,000원, 30,000원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각각 결제 시도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 승인 거절당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4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25. 00:07 - 00:1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해자 AB(남, 49세) 운영의 ‘U’ 카센터에서, 그곳 건물 뒤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 벤츠 이클래스 19인치 휠 2개 등 자동차 휠 10개 561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1.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휠 32개 도합 1,910만 원 상당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0. 22:00경 전주시 덕진구 A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46세, 남)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 토스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피해자의 처 AE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 02: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삼성카드 등을 절취한 다음 그곳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전주시 평화동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부하여 8,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1. 02:14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G’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6 생략) 체어맨 승용차량에 98,532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주유기에 설치된 무인결제시스템 기기에 넣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 처리 장치에 거짓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21. 15:51경 김제시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I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 14,700원 상당을 결제하기 위해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부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2021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2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절도행위 확인), 현장사진 등 2023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사진(국민), 카드사용승인거절 사진(농협),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절취자, 카드사용자 대조사진 2023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4차 피해 내용 재확인 및 견적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자료(10. 25자 범행 영상 관련 자료, 10. 31.자 피해관련, 11. 15.자 피해), 11. 21.자 4차 범행 영상자료, 각 CCTV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66번, 순번 68번) 1. 피해자 카드매출전표, 피의자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A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사용의 점, 같은 날 도난카드사용의 점은 포괄하여(2022. 4. 9., 2022. 12. 11.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이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범죄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하였다. 그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또한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해자 AB의 피해액수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