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2020고단156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새로 알선하는 매매계약 건의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앞선 매매계약 건의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해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BMW X6(C) 중고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내가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고, 차량 구매 희망자가 나타날 때까지 당신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소유권이전등록도 당신 앞으로 해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 BMW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선한 앞선 매매계약 건의 매도인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거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서 5,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9. 12. 19.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9,965,000원,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51,96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카니발(J) 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손님에게 보여주려고 하니 차량을 좀 인도해 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2. 4.경 위 카니발 차량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알선한 앞선 매매계약 건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위 카니발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 앞에서 시가 32,500,000원 상당의 위 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37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I건물 내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K의 의뢰로 동인 소유의 푸조 중고차 1대를 L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차량 판매대금 4,280만원을 받았으면 즉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은행 창원지점에서 그중 3,000만원을 O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280만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362 K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P"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Q 모하비 차량의 소유주이고, R는 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처 F 명의로 "S"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J 카니발 차량의 실소유주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T' 내에 있는 "U"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이지만 U 소유의 차량 외에도 P 및 S 소유의 차량도 판매하는 등 소위 프리랜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중, P 및 S 소유의 차량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두개의 차량의 판매대금을 위 P회사 K 및 S회사 R에게는 이전 차량의 판매대금이라고 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을 하고 있었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피해자에게 P회사 K 소유의 Q 차량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 구매 후 돈이 입금되면 소유권 이전 등록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차량 판매대금을 충당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K에게는 이전 푸조 차량의 판매대금이라고 말하였기에, 피해자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K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Q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 W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X)로 3,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4.경 피해자에게 S회사 R 소유의 J 카니발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 구매 후 돈이 입금되면 소유권 이전 등록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차량 판매대금을 충당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R에게는 이전 Z 카니발 차량의 판매대금이라고 말하였기에, 피해자가 자동차 구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위 R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J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4. W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위 R의 처 F 명의 G은행 계좌(AA)로 3,6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20고단3127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새로 알선하는 매매계약 건의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앞선 매매계약 건의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차용금 내지 차량대금 등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해 왔다.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AB에게 "벤츠 승용차(AC) 중고차량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선한 앞선 매매계약 건의 매도인에게 지급할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게 한 후 2020. 2. 4.경 피고인 명의의 AD조합 계좌(AE)로 61,9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쏘렌토 중고 차량이 있는데,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보내주면, 쏘렌토 차량을 8개월 간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고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월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하는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위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G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 AH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9. 26.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인 'T' 내에 있는 'U'에서 위 피해자의 의뢰로 위 피해자 소유의 AI 스포티지 중고 승용차 1대를 AJ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지급받은 판매대금 230만원 중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60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사진,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2020고단1637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용, 푸조차량등록증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0고단2362 1.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구매대금 송금내역, 각 자동차매매사원증, 인터넷 매물내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대금 송금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 각 자동차 등록원부 2020고단3127 1. AB,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전력으로는 약 13년 전의 음주운전 1회의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액수 합계가 2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금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변 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이 2020고단3127 사건의 피해자 AF에게 일부 지급한 금원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무관한 금원으로 보인다. 2020고단3127 사건의 증거기록 39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