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14. 확정되었고,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62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주류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 절세를 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만 원을 주고, 7일간 사용한 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2. 14: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 김해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265]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 직원 휴게실에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F과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7. 10. 18: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H 주식회사 소유인 I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회사 종업원인 J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18: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623에 있는 김해시청을 거쳐 다시 위 L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유인 M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24] 5. 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14:36경 김해시 N에 있는 O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O 통장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TV(LG)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321] 6. 절도 가. 201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21:40경 김해시 Q건물 R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의 T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2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담배 1갑과 현금(동전)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05: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U의 V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2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2:10경 김해시 W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X의 Y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오후경 김해시 Z에 있는 피해자 AA(AA, 스리랑카인)와 피해자 AB(AB, 스리랑카인) 등이 거주하는 'AC'의 외국인 노동자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과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오후경 피해자 AD(AD, 스리랑카인)등이 거주하는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15:00경 피해자 AB(AB, 스리랑카인) 등이 거주하는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샤오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15:30경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D 등이 거주하는 제7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방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J, F, AB,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U, AD, X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I), 네이버지도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 CCTV 녹화 CD, CCTV 촬영분 저장 CD, 관련 사진, 현장사진, 관련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생계형 범죄이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는바 죄질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