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2017고단1895 피고인 A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다음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D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9. 25. 부천시 E에 있는 F주민센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주민센터에서 C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의 신청인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포항시 H', 연락처 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9. 26. 인천시 서구 J에 있는 K은행 가좌동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K은행 가좌동점에서 C 명의로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C', 주소 란에 '포항시 남구 L', 휴대전화 란에 'I', 고객성명 란에 'C'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F주민센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46 피고인 B은 2018. 1. 20. 00:2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불상의 남녀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 O(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으로 도망가자 식당으로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75 1. 2016. 8. 3.자 상해 피고인 B은 2016. 8. 3. 09:00경 구미시 P건물 Q호에서 피해자 A(여, 29세), R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7. 17. 상해 피고인 B은 2017. 7. 17. 10:00경 구미시 S건물 T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0. 31. 상해 피고인 B은 2017. 10. 31. 15:00경 구미시 U건물 V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별건 재판확정 보고), -전산조회화면 1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079 등 판결문 1부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2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W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한) 2018고단3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병원 Z 의사 소견),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확인),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진료기록지,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 첨부), 증거사진 5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2017. 7. 17. 신고 이력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2017. 7. 17. 사건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명의 도용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고소인 친언니 C가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남편인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범행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 2. 피고인 B A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제안한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A도 피고인과 부부싸움 중에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