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환청,환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1. 9.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친정집을 찾아가서평소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의사결정 및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4. 2. 15.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8. 17:45 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33세)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주차하려는 모습을 보고도 주차할 자리를 차지한 채 그대로 서 있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차가 오는데 왜 비켜 주지 않냐"고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들고 나와 깬 후 그 병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깨뜨린 병조각을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H(여, 52세) 소유인 SM5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392,236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1. 녹취록 1. 현장사진(72쪽)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가 지적장애인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2급)의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낮고 인지적 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진다.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인 J는 피해자 D에 대하여 성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고 일상적으로 맺는 성관계와 비일상적인 성폭력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3년 전 피해자 D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그 남편과도 잘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 D의 친정집을 왕래하며 그 어머니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해자 D의 남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D의 어머니 역시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과 얼굴만 알고 지낼 때 이 장애인증을 보여주어 본 적은 있다. 밥 사주면서 나보다 떨어진다고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장애자로서 IQ 50 수준으로 경도의 지적장애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3급)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우월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지적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IQ 35 이상 50 미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위 판정기준에 따르면 IQ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G에게 소주병 조각을 갖다 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목격자 K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달리 피해자 G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K의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 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2014. 1.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pr7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나. 제2범죄 : 2014. 2. 1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 7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10월 20일(제 1 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 D을 두 차례나 간음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G과 피해자 H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D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자로서 피해자 D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인식과 의사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 과 피해자 H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충동조절능력저하 등 성인지 왜곡이 있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 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으로 2014. 10. 27.부터 2014. 11. 26.까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치료감호소 감정 의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비현실적이고 와해된 사고, 비논리적 사고, 환청, 환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인다'고 감정하였을 뿐 왜곡된 성적 정신상태에 대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은 대체로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 증세는 치료감호기간 동안 인지행동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를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