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할아버지가 근무하였던 D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충남 부여군 E마을' 비석 옆 정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피해자의 동생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고추를 만져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약 30초 가량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 녹취록, 확인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범죄발생지 확인) - 범죄발생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지인의 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은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가 앓고 있는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반석동 663번지 현대자동차써비스 뒤 도로를 외삼네거리 쪽에서 순심이식당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남)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여, 12세)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남친 있느냐, 키스해봤냐,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후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9. 7.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나 니가 준 사진 아직 들고 있는거 기억하죠? 만나면 지우려고 들고 있어요'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전송받은 피해자의 음부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 15:30경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10. 6. 14: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열 번만 빨아라, 그러면 안 시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성폭력 상담일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전송사진 및 문자내용, 진단서(C), 만13세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인 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17세의 소년으로 성적 관념과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12세 아동인 피해자로부터 음부사진 등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진을 유포할 듯이 재차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큰 장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요청된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집에 갈 것을 종용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그 사람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약 1시간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013고합55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2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317 영대병원 7층에 있는 71병동 입구에서 할아버지 병문안을 온 피해자 C(여, 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화장실 입구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바지 위로 아래에서 위로 1회 만졌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19. 20:50경 위 1항과 같은 병동의 엘리베이터 부근 의자에 앉아 피해자 D(여, 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네어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으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만지고, 다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013고합594 1. 피고인은 2013. 8. 27. 16:40경 대구 서구 E 앞 골목길에서 학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F(여, 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양쪽 볼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8. 28. 16:0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내당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G(여, 10세)를 발견하고 따라가다가, 잠시 후인 16:18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014고합23 피고인은 2013. 11, 18, 16:50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빌라 입구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피해자 K(여, 9세)를 발견하고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1¹55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전문가의견서 2013고합5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전문가의견서 2014고합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19. 20:50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2고합582사건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지 위로 엉덩 이를 만졌을 뿐,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거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진술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위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자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상하여 준 바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서 성적 호기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성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피고인에게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가장 중한 죄인 2013. 9. 19. 20:50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4명 내지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9. 16.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E을 2015. 2. 28.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83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9. 16.부터 2015. 2. 28.까지 근로한 E의 연장수당 합계 14,121,536원, 잔업수당 차액분 합계 1,025,251원, 연차수당 합계 1,357,800원 총 16,504,58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1. 의견서, 연장수당산정내역 중 일부, 잔업수당 산정내역서, 미지급임금내역서, 연차수당내역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 명단, 상시 근로자수 산정내역서 1. 급료지급 내역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4대 보험상실 사유 확인), 피보험자상실조회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약정잔업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E에 대한 미지급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E과 사이에 E이 07:30~18:00(월~금), 07:30~17:00(토)로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 하였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월급에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되었고, 위 월급 이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사출기계 관리업무)상 포괄임 금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교부한 급여명세서에는 잔업수당 외에 연장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월급 중 기본급, 각종 수당 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E은 잘 모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약정잔업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잔업수당보다 적으므로,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제5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제6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45경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 경기 파주시 운정동 삼성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무면허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15:0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501호 'D' 사무실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중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이 앉아있는 의자 뒤로 다가가 "내가 다음 주부터 다른 사무실로 가는데 아쉽지 않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3:01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동 풍산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 16:19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디 사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느 교회 다니냐"고 얘기한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어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감정의뢰회보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실은 없으나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중순 22: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7. 중순 22: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C 내 D 호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6. 7. 말 01:00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6. 7. 말 01: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C 내 D 호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성명불상의 한국계 미국인(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건네 받아 이를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0. 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0. 9. 06:1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현금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10. 9. 08: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9. 08: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 비상구 앞에서, H와 함께 대마잎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10. 9. 11:0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9. 11:05경 서울 마포구 I, 210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잎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6. 10. 중순 23: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J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한국계 미국인 3명(일명 'K', 'L', 'M')과 함께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에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H 기록사본 첨부)에 첨부된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사건 외 G 등의 '바이버'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1, 5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4, 6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3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336,000원의 산정 근거 : 대마 매수대금 300,000원 + MDMA 1정 30,000원 + 각 흡연한 대마 가액 6,000원(= 1회 흡연분 암거래가격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g의 대마를 1회 매수하고 MDMA 1정을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4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2:12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에 같은 방향으로 친구들과 앞서 가던 피해자 D(9세, 여)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치자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만 9세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들어 올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귀여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여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9:30경 익산시 C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자신의 딸의 친구로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12세)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걷고, 위 아파트 내 놀이터로 이동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먼저 귀가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파트 옥상에 한번만 함께 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2동 옥상으로 데리고 가 "전망이 어떠냐, 왼쪽으로 가보라, 오른쪽으로 가보라, 뒤쪽으로 가보라."라고 하면서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B(여, 33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1. 23:0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빰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얼굴을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는 2017. 3월경까지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2: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세), 피해자의 계부인 E, C과 함께 점심을 먹은 후 E, C이 잠을 자는 사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만 4세에 불과한 아동인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하고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중에 도주하여 공소제기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에야 구속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