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2013고단17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7. 경까지 지인 등의 소개로 알게 된 C, D, E, F, G에게 "렌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매달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직원으로 등록을 하려면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공인인증서 아이디, 보안카드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회사인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초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부, D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 E 명의로 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F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부, G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초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초순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부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주식회사 액트캐쉬 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사람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73,560원 상당을 각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23.경 장소 및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現 해솔저축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절차를 마치고 대출신청을 하여 9,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3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2. 10. 3. 전주지 완산구 H에 있는 대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경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1,3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08. 02:3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킹콩나이트클럽 앞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 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주골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L(22세) 운전의 전북 M 레전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305,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로 튕겨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전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8. 02: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다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성완각 앞 길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시 휘청거리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였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부터 03:31 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0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G, P, Q, R, E, S, T, U의 각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대출자료 첨부 관련, 첨부자료 포함), 거 래명세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휴대폰 관련 피해금액 특정) [20137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명의인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는 사실을 알면서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S, V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명의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류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렌트 회사 명의로 땅을 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 T, U, J, G, Q, R의 경우 피고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증 제6호증의 1 내지 14, 증 제7호증의 1 내지 14, 증 제8호증의 1 내지 10, 증 제10호증의 1 내지 3)을 보면, 위 대출명의인들은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문제가 된 2012. 12.경 전에 대부회사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들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대출명의인들이 처음부터 피고인이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자신들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명의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원은 대출원금의 10~15%에 해당하는 소액인데, 일반적으로 대출이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처럼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승낙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출명의인들은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피고인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위 대출명의인들이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공인인증서 아이디, 보안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위 대출명의인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면 매달 수고비 등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권유하였기 때문이고, 위 대출명의인들은 대부분 수고비 등을 지급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 정확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대출명의인들에 대한 수고비, 대출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 V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명의인들은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할 당시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자신들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인다. 결국, 설령 위 대출명의인들이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한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고인이 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자신들 명의로 대출받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S, V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 등을 기망하여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9,8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권한 없이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횡령 범행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와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받아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급여, 수고비 등으로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