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4. 18:11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영광통 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구 소촌동 라인홈마트 앞길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 라인홈마트 앞길을 송정공원 방면에서 사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과 왼쪽 뒤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후사경과 왼쪽 뒷문,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 수리비 318,0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0쪽)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교통사고 후 멈추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달아난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 무면허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10. 2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 144%로 음주운전 하다 교통사고 내었다는 점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2. 20. 무면허운전 하였다는 점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 소유자인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18:11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C가 운전하던 E 소유 D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318,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30.경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3:5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공산수원지삼거리 방면에서 산격중학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산격중학교삼거리 방면에서 공산수원지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55,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일정 금원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07. 05 23:1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영ㅅ•구 퍼센트(0.079%) 주취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위 단속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조회서 1. 감정결과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2.20: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료품가게 앞에서 피해자 E(71세)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저씨 너무 하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뭐가 너무 하냐"며 피고인 쪽으로 달려드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정읍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의류 도매업을 하니 신용카드를 발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없어 의류도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5,000만원 가량, 비금융권 채무가 4,500만원 가량이 있어 피해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2013. 1. 14. 카드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일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 정읍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정주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차량 대금 4,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즉시 되팔아 처분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6. 20:18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신한아파트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신한아파트 입구 쪽으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6. 20:18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신한아파트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건너편 도로를 신한아파트 입구 쪽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가 위 피고인 화물차량의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안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안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30. 00:30경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앗싸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외제약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21: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 노상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정류장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경미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정육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3세)은 위 E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1:07경 위 E 정육점에서 피해자 F(53세)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6~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몸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7. 23:0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손님에 의해 떠밀려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잠긴 출입문을 두드리며 "씨발 년아, 당장 문 열어라"라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욕을 그만하고 그냥 귀가하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중문으로 이용되는 출입문의 쇠창살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그곳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건물 2층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석하여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개 같은 년, 씨발 년, 니가 그렇게 잘 났냐"고 욕설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지 C아파트 106동 거주자로, 2013. 3. 3. 19:50경 위 106동 경비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경비원인 피해자 D(69세)에게 시비를 걸며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옆구리 부위를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에 대한 중한 상해 발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은행에 근무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많이 하면서 PF에 대해 잘 알고 다른 사람보다 건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분양사업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 내가 부동산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루덴시아(이하 '루덴시아'라 한다)의 게임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분양을 하려고 진행 중이다. 200,000,000원 정도 투자하면 분양수익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내 연봉이 100,000,000원이 넘기 때문에 내 개인 재산으로 원금을 변제해 주면 되므로 원금을 손실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분양사업을 위해 루덴시아 측에 지급한 공탁금 1억 원은 전액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고, 별도로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분양사업은 분양 대상인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수개월째 성립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을 손실 없이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1. 1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 2008. 4. 2.경 주식회사 E 명의 D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1. 전세권분양대행계약서 사본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등기부등본(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1. 수사보고(3,000만 원 송금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3,000만 원 수취거래은행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첨부), 판결2부,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전에 루덴시아에 제공한 공탁금 1억 원과 기타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한 3,000만 원 이외에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루덴시아에 제공하였던 공탁금과 기타 경비를 마련함으로써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기 위해서는 루덴시아가 진행하던 위 게임 테마파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루덴시아는 사업진행을 위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8. 9. 30. 까지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한다고 하였으나, 루덴시아의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결국 피고인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을 당시 적극재산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었고, D은행에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연봉 1억 원상당)가 있었으나, 소극재산으로 주택담보대출 1억 2,000만 원과 신용대출 5,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부양하던 처와 자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08. 9. 30.까지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액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는 어려워 보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가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은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의 오토바이 가게에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들렀다가 위 오토바이 매장에 오토바이를 구입하러 온 사고와 판단능력이 낮은 정신병적 장애 4급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팔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0. 1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인인 E 운영의 'F'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야마하 막삼 250씨씨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면 1,200만 원인데, 동생이라고 말하고 가게 주인에게 1,15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고, 자신도 G에서 오토바이 매장을 하는 데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술도 가르쳐 주고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입한 이륜자동차는 인터넷 거래에서 시가 약 580만 원 상당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피해자 소유의 국민, 외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오토바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 몰래 이를 취소하고 E로부터 3,600,000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동구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오토바이 가게에 일하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이체하여야만 오토바이를 인수할 수 있고, 앞서 결제한 카드를 신용 취소를 하여 그 취소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1,200만 원을 즉시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그 환급금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한 적도 없으며, 위 오토바이의 시세는 약 58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인수하는데, 추가 금액을 더 주어야 하니 추가로 1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토바이 인수금액을 이미 모두 지불한 상태였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1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1. 각 인터넷 오토바이 판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

범죄사실 [2013고단81] 피고인은 2013. 1. 6. 17:00경부터 같은날 21:3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사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0원 상당의 오리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3. 1. 1. 0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이유없이 맥주병을 깨고 식탁 위의 반찬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623] 피고인은 2013. 4. 1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I빌딩 10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원 상당의 생맥주 3잔, 과일샐러드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영수증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차례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법원에서 나름대로 선처를 하여 주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무전취식, 업무방해를 하는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05.02:50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62.8Km 지점 도로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소유 흰색 비스토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한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제1부 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6분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금정구 F 소재 고속도록순찰대 D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찬 후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며 "자! 이러면 너그들이 내를 때려야 된다 어이 돼지야! 이리와 봐라 재미있잖아 너그들은 개좃도 아니다"라며 교통사고반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던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류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30분간에 걸쳐 폭행 및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의 기획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소주 2-3잔만을 마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역형(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공판절차에 회부한 사건)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 2동 전주대 구정문 사거리편도 4차선 도로를 전주대 신정문 방향에서 기전여고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동자가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전에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3.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반월네거리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원불교어린이집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부산 남구 B 212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차량이 부족하여 화물 운송을 못하고 있는데, 화물 운송을 대행해 주면 2개월 내에 운송료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천만원의 채무가 있고, 새로 발생한 수익금 또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느라 여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제공받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9,18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12:00경 위 C어린이집에서 원생인 피해자 D(3세)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구내염으로 인하여 밥을 계속 뱉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화가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세게 물어 손목에 연조직염을 발생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손상 정도 및 현재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공익근무요원으로 선소집된 사람으로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교육소집대상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4:31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 14.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37사단으로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병무청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선소집되어 공익근무를 하고 있고, 향후 훈련소집통지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상태로 C 벤츠 S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화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음주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영주시 B에 있는 'C'라는 여성복 가게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경북 영천시 F전 32평을 사두면 많은 시세 차액이 생기니 매입하라. 한 달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잔금 1억 3천만 원 상당(총 매매대금 약 2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단기간 내에 위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6. 계약금 300만 원, 같은달 20. 잔금 2,260만 원 합계 2,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함), 그 편취금액이 2,560만 원인 점,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