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회사 대표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회사의 중요한 투자자와의 모임인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는 전화상으로는 회사 대표로 행세하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에는 재미 재력가 일명 ‘D’이라는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9:30경 서울 서초구 E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D’으로 소개하며 부근을 걷자고 하여 골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개방된 곳에서 하는 것을 너무 좋아 한다. 스릴 있고, 빅토리아 씨크릿 속옷을 입은 여자를 좋아 한다. 몸매가 너무 좋다. 연예인 누구랑 닮았다”라는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져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17:43경 서울 강남구 F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회사 대표를 사칭하며 전화를 건 다음, 일명 ‘D’과 계속 만날 것을 회유하며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집에서는 니 남편이랑 하고,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 (결혼하고 임신을 위해) 산부인과를 언제부터 다닐꺼냐. 자기 때는 그렇게 미리 산부인과를 다닌 적이 없다. 병원 다니기 전까지 만나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게 큰 대수냐. 남자친구 외에 따로 만나는 남자는 없냐. 왠지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결혼을 하더라도 재력가인 D과 성관계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4:00경 서울 서초구 H 호텔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속 회사 대표이사를 사칭하면서 “중요 취재원을 소개하려 한다. 취재원인 ‘I’를 상대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한다. 짓궂은 질문도 잘 받아 쳐야 되며 성적인 발언에도 유두리 있게 받아 줘야한다. 터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여기자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으로 취재를 잘했다. 예를 들면 호텔에서 술을 마시며 니 팬티 색깔이 어떤 색이냐고 물어보니 자신의 치마를 올려서 팬티를 보여줬다. 그리고 너의 가슴에 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엉덩이는?”, “취재원을 만날 때는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라. J 다른 여기자는 첫날 만났는데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왔는데 일부러 팬티를 보이게 앉더라. 그런데 그 여기자는 성형을 많이 해서 I대표가 싫어하더라. K 기자가 L 취재 할 때 이런 것 없이 취재 했을 것 같냐. 큰 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하면 가능 할 것 같냐. 다른 회사 여기자는 I와 사귀며 오피스텔 받고 취재도 잘했다. 그 여기자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이런 것에 쿨해야 한다”라는 등, 취재를 위해 성접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14:30경 서울 서초구 H 호텔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소속 대표이사를 사칭하며 “취재원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분이 남자 기자 보다 여자 기자에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쪽에서는 방송을 통해 M 기자를 보고는 호감을 가지면서 소개를 해 달라고 한다. 참고로 짓궂은 농담을 잘 받아 줄 수 있냐? 성적으로 농담을 잘 받아 줘야된다. 어제 그분이 N 여기자를 만났는데 그 기자는 속옷을 벗고 팬티까지 보여 주면서 정보를 얻을려고 했다고 하더라”라는 등, 취재를 위해 성접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C의 각 법정진술 1. M,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M, G 증빙자료 제출 관련 – 녹취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과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통화내역 등 확인관련)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전과사실 및 재판 진행 중인 사실),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관련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내지 성접대를 암시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한 말이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부분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명 ‘D’이라고 하는 피고인을 서울 강남구 E호텔 후문 밖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걸으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호텔 뒤 주택가 쪽으로 데리고 갔다. 한참 걸어가던 중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길 끝에 통행금지 표시가 된 긴 봉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 봉에 함께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피고인이 성적인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며 ‘몸매가 너무 좋다.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고 하였고, 닮은 연예인을 생각하는 척하며 어깨를 만졌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당시 피고인이 한국말 표현을 잘 못해서 영어로 대화를 하던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보고 영어로 ‘너 지금 뭐하냐’고 하자 피고인이 ‘너의 몸매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며 피해자를 계속 칭찬하였다. 대화 중에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나 사장이 소개한 사람이라 더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를 한 후 헤어진 다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다시 사장에게서 ‘잘하면 강남역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중 1채를 받을 수 있으니 잘해봐라’라는 내용의 회유전화가 왔다. 당시 피해자는 정장바지에 긴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운동화에 청바지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으며 얇은 자켓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장소 및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방법 및 추행당한 부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복장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가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추행당한 부위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어깨와 허벅지)과 법정 진술(가슴, 엉덩이, 허리)이 약간 다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넘게 지난 2020. 11. 17.에야 이뤄졌으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기억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나기까지 하였으나 이는 회사 대표가 소개시켜준 사람이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회사 대표를 사칭하는 피고인으로부터 ‘D을 계속 만나보라’는 내용의 회유전화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앞서 본 사정들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D을 만나볼 것을 권유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라고 피해자가 오해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회사 대표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여 무고할만한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대질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부분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젊은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들과 실제 통화가 연결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C을 만나서는 앞서 본 것처럼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기처벌받은 사건과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볼 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과 통화를 시도한 것이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 대표이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대외적으로 내세운 것이 ‘취재원 등을 만나보라’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와 무관한 ‘성관계를 하라’거나 ‘성접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화로 유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혼하더라도 집에서는 남편과 성관계를 하고 밖에서는 다른 남성과 편하게 하여도 상관없다’거나 ‘큰 건을 취재하기 위해 다른 기자들은 취재원을 만난 자리에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 팬티를 보이게 앉는다’, ‘여기자가 속옷을 벗고 팬티를 보여주면서 정보를 얻을려고 했다’는 등의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언급을 한 점, 통화 당시 20대의 젊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그밖에 행위의 동기 및 내용,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경과, 피해자들의 성행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이뤄진 비슷한 내용의 범행들로 인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이 사건 범행 역시 위 사건들과 비슷한 시기에 발각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수사가 지체됨으로써 결국 위 사건들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기소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위 징역 1년 8월의 형에 대한 복역을 마쳤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도 않다. 그밖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