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4.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조개천지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북터널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진북터널 사거리 앞길에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친동생인 F으로 행세하면서 위 E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 및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 및 무인을 하여 공사병존 문서인 위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위 '본인' 및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각 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구리시 F 일대 재개발사업과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철거용역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총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재개발사업과 G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가계약 체결하였을 뿐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이미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H, I로부터 총 3억 6천만 원을 빌리기도 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2008. 9. 2. 에 1억 1,000만원, 2008. 9. 3. 에 1억 9,000만원, 2008. 9. 9. 에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내역 1부, K 명의 은행계좌내역 1부, (주)E 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재개발사업과 G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사업(이하 '이 사건 철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철거사업이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구리 F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경과보고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4호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2007년 6월경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F 재개발사업과 G 재건축사업의 철거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7510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64호 판결문,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내역, K 명의 은행계좌내역, 주식회사 E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던 당시 5~6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어 이 사건 철거사업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주식회사 E은 결국 2009. 6. 30.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 1월경 H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2008년 4월경 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는데, 결국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펀드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이 사건 철거사업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7년 6월경이고, 그 때부터 1년 3개월 가량 시간이 지난 2008년 9월 무렵 이 사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빌렸는데, 이 당시까지도 각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였고, 주식회사 대림산업 역시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과 사업추진을 위한 가계약 체결해 놓은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사용처와 다르게 자신의 펀드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주식회사 대림산업과의 본계약 체결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였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5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림산업과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철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경솔하게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범한 사기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형 선고 받고, 2013. 10. 16.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기한인 2013. 11. 14. 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내사자의 신상정보 제출유무 일자 확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부본 첨부, 원사건 소송기록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데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해당 재판부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2. 9. 중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액이 10,942,893원인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을 보내주면 지급기일을 2002. 11. 30.로 정정하여 보내주겠다. 그리고 정정한 기일까지 틀림없이 어음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액만 2억원 상당에 이른 상황에서 별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약속어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정정하여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10,942,893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2. 22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곳의 부채를 갚아 줘야 하니 우선 500만 원만 빌려 달라. 5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81. 6. 2.경부터 제주은행 서광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년경 내지 2002년경 이하 일자 불상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3,000,000원', 발행일 '2003. 1. 3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액 54,600,000원인 당좌수표 총 6매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23. 20: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 부근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윗부분을 수차례 긁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합계 860,44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에 대해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를 받자, "너, 이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20: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이 "살려주세요"라고 소 리치며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가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58세)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및 D 전화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2014 2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2. 5. 08: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인 피해자 E(23세)에게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1cm)을 오른손에 쥐고, 계단에서 통화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복부를 찌를 듯이 "죽여버린다."고 여러 차례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끌어당기는 피해자 F(23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49 피고인은 2013. 12. 25. 01: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영아다방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V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2014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A) 1. 차적조회(G)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에 가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사로서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C 임원으로 등록한 후, 위 건설회사에게서 하도급을 받는 방법으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2009년경부터 옥과농업협동조합에 40,000,000원, D에게 30,970,000원, E에게 15,000,000원, F에게 10,000,000원, G에게 5,000,000원, 합계 100,970,000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그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나주시 H대 192m² 및 그 지상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점포 72.72m², 부속건물 13.22m², 시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주택 14평에 대하여 압류 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L에 있는 아파트 약 200세대의 마무리 공사를 계약했는데 도배장판을 전부 해야 한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약 200세대 가량의 아파트 도배장판을 하도급 주고, 선수금을 받아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09. 11. 하순경 위 J 식당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2. 2. 광주 동구 M에 있는 공증인가 N사무소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O'에서 피해자에게 "P에 상속을 받은 집이 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으나 전부해서 50,000,000원이 안된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나주시 H에 있는 대지 및 각 건물에 대하여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 광주 서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R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피해자 명의로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위 사무실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3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약 30,000,000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2010. 9. 27. 위 피고인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로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권액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K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C, A과 함께 2012년 10월 초순경 20: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기본 1,000원에 카드 3장을 받고, 추가로 1장씩 전부 7장을 받을 때까지 승부에 자신 있는 사람만 순차적으로 판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횟수에 관계없이 배팅을 하여 1회 최저 1,000원에서 최고 판돈 전액 금액을 걸고,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포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포커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12. 9. 19: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기장군 G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 I,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00:5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 구내 에스 컬레이터에서 회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핸드폰인 갤럭시노트1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약 55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 1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일자 불상 05: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 객실 안에서E,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0.05그램씩을 나누어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1개씩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E, F 과 함께 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 불상 24:00경 춘천시 G에 있는 H역 근처 강변도로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1개씩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7.경 내지 같은 달 18. 20:00경 춘천시 아파트 도로변에서 J 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한 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28. 21:00경 춘천시 아파트 21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제4항과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감정결과회보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 시가 30만 원 + 1회 수수분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2014고단600] 피고인은 2013. 10. 31. 18:41경 요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일행 3명과 함께 들어와 양꼬치와 소주 등 음식을 시켜먹고 일행이 간 후에도추가로 술을 시켜 마신 후 그 요금 46,000원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며 요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2014고단601] 피고인은 2013. 10. 31. 20:3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보도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속옷을 내린 후 소변을 보아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의 점), 제12호(노상방뇨의 점), 제33호(과다노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3: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매장 뒤편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8,000원 상당의 썬바이저 2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의 규모, 고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2. 21. 14:45경 한국도로공사 추부영업소에서 총중량 44.6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3. 4. 18. 2003고약64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5400 피고인은 2010. 4. 23.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부산 사상구 D에서 합성수지 제조, 도소매 업체인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F(대표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로 된 공급가액 97,900,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65,096,000원의 세금계산서 3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1.경 김해시 H에 있는 I(대표 J) 사무실에서, I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 명의의 공급가액 1,175,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75,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것이다. 2013.16615₁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10. 10. 20.까지 산업플랜트 제조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의 실제 운영자이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김해시 L에 있는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합성수지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4,2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5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1. 의견서 사본(J관련)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20136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500,000원 × 43회(위반행위의 총 횟수) = 2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2. 11. 4. 07:00경과 2012. 11. 8. 08:00경부터 동일 13:00경까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고소인 E의 집 앞 공터에서, A 소유의 번호 불상포터차량에 '야, 이 도둑놈아 9,100만 원 돈 내놓아라. 노임을 왜 떼어먹느냐' 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붙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확성기를 들고 '악덕업자 아니가! 동네 이장이라는 놈이 왜 돈을 떼어먹느냐' 라고 큰소리침으로 고소인이 마치 피고인들에게 공사를 시키고도 공사비를 주지 않는 악덕 공사업자인 것처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점, 사건의 내용, 경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에 어렵고,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그 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7. 23:30경 인천 남구 D빌딩 6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2세)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의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G(27세), 피해자 H(30세)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각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가중영역, 중상해) 2. 피해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기는 하나 200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20:04경 전남 여수시 D, 2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24세)의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4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향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4. 01:33경부터 2014. 2. 8. 21:45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2세)의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4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향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