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5:30경 통영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 B에 대한 무고사건(2018고단504, 이하 '무고사건'이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이 2017. 1. 25.경 C, D를 한번 만났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2017. 1. 24. 거제시 E 소재 F골프연습장에서 C, D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다시 2017. 1. 25. 거제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C, D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1. 24. 삼자(피고인, C, D)가 만난 사실이 있고, 또 그 다음 날인 1, 25.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과 D를 만난 적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은 한 번 밖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D와 C은 이틀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이틀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2017. 1. 24. 만남과 2017. 1. 25. 만남을 구별하여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 1. 24. 만남과 2017. 1. 25. 만남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7. 1. 25. 만남에서 2017. 1. 24. 만남에서 보인 것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며 C에게 B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다. C, D는 2017. 1. 24. F골프연습장으로 B을 만나러 찾아왔다가 피고인과 대화하게 되었다. 위 대화 중 D, C은 B로부터 들었다면서 피고인과 B의 내밀한 성적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D, C은 "나(B)는 사장님이랑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고, 사장님(피고인)한테 대해서 사장님 오줌을 먹었니, 성인 기구를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 항문이 아프다"라는 내용의 B의 말을 언급하였다. 2017. 1. 24. 만남은 D가 피고인에게 "다음날 B과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마무리된다(수사기록 137면). 피고인은 2017. 1. 24. 만남 전 자신과 B의 내밀한 관계를 아는 제3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B이 D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2. I가 B을 성추행하고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 피고인은, 사실은 I가 B을 성추행한 것을 이유로 B에게 사과한 바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검사의 "I가 '성추행한 거, B을 만진 걸 인정한다, 내가 사과하겠다'고 해서 B한테 직접 사과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제가 B이랑 불렀습니다, 그래서 I가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라고 증인하였고, "I가 (B을) 성추행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게 사과죠, 무릎을 꿇고 사과한 건 아니고 'B아,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판사의 "I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B이 그 일이 있은 직후 바로 증인에게 알렸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B이 저한테 얘기했죠"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가 B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의사였으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검사와 판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판시와 같이 잘못된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사나 판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무고사건의 증인신문과정에서 "(I가) B이랑 잘 아니까 연습을 잘하라고 자기는 그냥 엉덩이를 한번 두드리고 어깨도 두드리고 했던 부분"이라고 진술하여 적극적으로 I가 B을 성추행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I의 B에 대한 사과 여부나 그 이유가 무고사건에서 쟁점이 된 이유는 B이 I의 성추행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C과 B 사이 유사강간 등 사건에서 B이 취한 태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과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C의 B에 대한 유사강간 등 사건이 불거져 고소에 이르게 된 때부터 관여해왔으므로 I의 B에 대한 사과 여부나 그 이유에 관한 사실이 무고사건에서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증인신문 녹취서(※선서서 제634쪽) 1. 녹취록(2017. 1. 24.자), 2017. 1. 25.자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음성메모 캡처사진 첨부), 아이폰 음성메모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 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태롭게 하는 위증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기억에 명백히 반한다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은 무고사건의 공소사실 증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벌금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무고사건의 결과(무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2017. 1. 21.경 골프장 카트 앞좌석에 앉았을 뿐 뒷좌석에 B과 함께 앉은 사실이 없었는데도, 검사의 "증인은 카트에서 C과 B이 뒷좌석에 같이 앉은 것을 봤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증언하고, "자리 위치가 어땠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B이 먼저 보였으니까, 아마 C이 오른쪽에 앉고 B이 왼쪽에 앉고, 그 외에도 둘이서 항상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2017. 1. 21.경 골프장 카트 뒷좌석에 B과 함께 앉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같은 날 C과 B이 카트 뒷좌석에 함께 앉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고사건을 심리한 이 법원과 항소심은 무고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이 카트 뒷좌석에서 B을 추행한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무고사건의 공소사실에는 'C이 2017. 1. 21.경 골프장 카트 뒷좌석에서 B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B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법원은 무고 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C의 카트 뒷좌석에서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 무고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보다 우월한 증명력의 증거가 이 사건에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은 무고사건에 제출된 증거이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이고, C, D의 이 사건 검찰 진술은 무고사건에서 한 진술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C이 J, K와의 대화를 녹음·녹취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 K에게 J, K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은 C의 카트 뒷좌석에서의 추행 사실 증명에 관하여 J, K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2017. 1. 21.경 골프장에서 C, B이 카트 뒷좌석에 함께 앉은 것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함께 앉은 사실이 있어도 자신들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과 별개의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 피고인은 무고사건에 관하여 경찰 및 법정에서 각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주요 부분(C과 B이 카트 뒷좌석에 앉은 것을 보았다)에서 일관되고,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진술 내용이 법정에서 더 구체화되었으나 이는 교호신문에 따른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무고사건의 기초가 된 B의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의 2017. 2. 20. 경찰 참고인 진술에서 'C과 B이 카트 뒷좌석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두 사람이 카트에 앉아 있을 때 C이 B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참고인 진술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은 C의 B에 대한 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진술에서도 C과 B이 카트 뒷좌석에 앉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면 피고인이 위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거나 위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