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95고합386

다 양 한 다 . 대 구 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95고합38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배임수제 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마.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인정된 죄명 : 과실폭 발물파열) 바. 도로범위반 사. 매입중재 아. 건축사범위반 자. 건설업법위반 차. 건축법위반 690A 바자 AA S2 가.나. 199 T 3 가.나. 1 &S 다니 P 4가.나. 매바 9183 B www. A 4 * A V W 24 A # AN 0. A52# A S M # S 03 62300 4 otl iw .www.wwww 691M * # *MaB 3E 1 .www 4 X 934 AN 메아차.주식회사 wwwBel .:. 2 4# ha va B 18 H 23 M BARAN G A9442 *#: M 식회사 을 위하여) C # wwwBER 200SN 3 2 2 ES A www. P V 95W 에 대하여는 각 180일을 피고인 대한 위 징역형과 피고인 N 에 대한 위 각 형에, 피고인 대하여는 각 175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 5,260,000원을 추정한다. Seat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ㅣ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HA 위반의 점(공소사실 제3의 가. 및 다.함), 피고인 + 각 도로법위반의 점, 건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YA 의 건축법위반의 각 점은 모두 무죄, 20 T PA 26 $A 범죄사 1. 가. 피고인들의 지위와 신분 피고인 좋은 피고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덕는 피고인 의 공사부장, 피고인' 공사부소속 대리, 피고인 은 그라우팅 작업의 팀장, 피고인 그라우팅작업 기사, 피고인 은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공소외 2 이하 ㅣ'이라 한다)의 건축총괄본부장,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 Q3 Pete wy 47 96B 3 WWW. (이하 ㅣ'이라 한다)의 이사, 피고인 피고인 # P St R랑 A 오일 4 4 2 97 Ma A S ww Ma a 빌딩과 공사현장 사이에 위치한 폭 8m의 대구광역시도로(대구직할시 1994. 6. 2 #H226 200 A A B > 9838 B 두 지반변위가 진행된 결과 같은 해 4. 27.에는 같은 지역에 설치된 지하경사 4 M 20 #201220Gt 3 # 99#3 # MA 3 POLON ave A4 424 A 100202k 를 가지지 못한 채 위와 같은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 은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를 관리하는 주식회사의 직원 의 입회 하에 천공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안전조치(이하에서 쓰는 '제반안전조치’는 위와 같은 의미이다)를 취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천공작업을 하다가 도로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 파손할 경우 가스관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인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도시 A 가스가 외부로 분출되거나 지하공간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고, 도시가스는 비중이 공기보다 1.3배 정도로 무거워 공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지 아니하고 낮게 깔리면서 체류하는 성질이 있고 공기 중에 약 3.1 내지 15.2%만 분포되면 폭발범위에 이르고 장 정전기와 같은 미미한 점화원에 의하여도 즉시 폭발할 수가 있어 그 분출 및 유입 26 R 지역에 심각한 폭발위험이 예상되고, 그 폭발시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인명 및 #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 각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의 발생 2 피고인 피고인] 이 하도급 받은 위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 62 4663 장에서 그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위와 같은 소# B 101#방도로 지반의 취약성과 그에 따라 위와 같이 자궁의 방법에 의한 지반변위방지조 A C13 102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2WMBa W103 X 4:2S 그 지점을 천궁토록 지시하는 등으로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Her 2A V # H429 240P 104*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천공작업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도시가스관을 비트 www4. N 2A w 200 A 20 1ww0w.5SP A … 관에서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P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소장인 로 하여금 적절한 위험방지조치 EN 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4. 26.부 ensia터 4. 27까지의 사이에는 위 과 피고인 의 부사장인 공소의 G 위 공사현장의 지반변위점검 등 현장감독 명목으로 출장 보내면서도 위와 같은 제반안전조치를 강구한 다음 그라우팅공사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지시하 . P지 아니한 채 위 동이 만연히 위와 같이 그라우팅 공사를 하도록 방치하는 AA 등으로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 피고인 A 건설분야 전문가로서 미국과 싱가포르 등지의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후 1994. 에 입사하여 시설관리쿠 담당이사로서 신축공사의 설계둥 업무를 총괄하다가 1996, 3.경 위 시설관리부가 건축총괄본부로 확대개편되면서 그 본부장에 취임하여 위 신축공사의 시공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현장소장 겸 피고인 의 건축부장인 피고인 으로부터는 매주 1회 씨, 같은 건축차장인 공소외 로부터는 매일 아침 신축공사의 공사진행 106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아 왔고, 1996 3. 중순경 피고인 ㅣ의 건 20 418 107Y 전에 앞서 본 제반안전조치를 미리 취하도록 지시, 감독하고 그 이행여부를 직접 점 ASAN22043 108WANB 상의 지반변위를 막기 위하여 그 구석 코너부분에 스트러트 수직보강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같은 해 4. 24. 위 으로부터 스트러트 수직보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반변위가 계속 진행되므로 공사현장 북측 지하철 접촉구간에서 그라우 팀작업중이던 천공기 2대를 그 작업이 끝나는 즉시 남측으로 옮겨 소방도로상에 그 라우팅 작업을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같은 해 4. 27. 다시 위 으로부터 그날 오전부터 소방도로상에 그라우팅공사를 시작하였다는 보고까지 받았으므로, 위 공사현장 바깥의 소방도로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하는 점을 중시하여 미리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전차를 취함과 동시에 위 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 그로 하여금 위 등이 그라우팅 공사를 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그 밖의 제반안전조 # 치를 미리 강구하도록 조치하게 하거나 그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등으로 도시 가스 유출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을리한 채 위 1등으로 하여금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하매설 V물 현황도면을 확인하거나 시굴착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라우팅 공사를 하게 방치하는 등으로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피고인 의 건축부장이자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 $ 1032W * 24V 36# A A # 2. # 4 X 11040 1991. 2. 경부터 1995, 2. 말경까지 피고인 의 건축부대리로 근무 N * 2 o 22 # 111 2wwww 23 가다가 위 천공지점으로부터 약 113m 떨어지 주식회사에서 시공중이 던 위 대구지하철 1호선 공사장 네거리부분 복공판 아래에 설치 된 실제하수관에 이르러 상단부에 뚫려진 구멍들을 통하여 지하공사장 내부에 유입 된 후, 같은 날 07:52경 밝혀지지 아니한 불씨에 의하여 1차로 점화, 폭발되고 연이 어 대규모 연쇄폭발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 폭발 위력에 의하여 비산되는 복공판 (별지도면 7,8 참조)에 보령인과 통행차량이 충격되고 폭발위력에 의한 폭풍현상으 20 로 인근 건물이 균열되거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으로 피해자 (36세)으로 하 여금 다발성늑골골절등으로 현장에서 즉사케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사망자 현황 2 기재와 같이 10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부심부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만 부 상자 현황 기재와 같이 199명으로 하여금 상체를 입게 하고, “별지3" 피해차량 현황 기재와 같이 자동차 150대, 자전거 8대 피해금액 합계금 508,779,620원 상당과 “별지 4" 피해건물 현황 기재와 같이 가옥, 점포들 건조물 539동 피해금액 2,820,364,804원 상당 및 "별지5" 기타물건 피해현황 기재와 같이 가재도구, 영업시설집기 106점 피 해금액 합계금 1,130,400,840원 상당을 손괴하고, 2. 가, 피고인 같은 같은 같은 [도로상 113에서 그라우팅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 아야 함을 잘 알면서도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도로점용허가 없이 공사 를 시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1995. 4. 27, 07:00경부터 같은 해 4. 28, 07: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방도로상에서 가로 3m, 세로 1.5m, 면적 4.5m의 제원을 가진 천공기 2대와 그 주 위에 작업용 울타리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함과 동시에, 위 도로에 직경 약 8cm, 깊이 6내지 8m의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으로 25공의 그라우팅 공사를 함부로 실시함 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하고, 나. 피고인 같은 같은 는 위 과 순차 공모하여 1995.4, 27. 07:00경부터 같은 해 4. 28. 07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V 소방도로상에서 가로 3m, 세로 1.5m, 면적 4.5m²의 제원을 가진 천공기 2대를 사용 하여 위 도로상에 약 8cm, 깊이 내지 8m의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으로 25공의 그라 우팅 공사를 함부로 실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재하고, 3. 피고인 피고인 ㅣ의 최종적 인사권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공사금액 5,000,000,000 114www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1급 기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그 분야에 종사한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등 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게 하여야 함에도 1994. 11. 초순경부터 1996, 4.말경까지 위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실시하면서 위 와 같이 자격있는 건설기술자를 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4. 피고인 의 위 신축공사에 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총괄본부장으로서 피고인 ㅣ이 위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를 성실하게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ng de 1995. 4. 17.경 대구 중구 "사무실에서 피고인 현장소장인 피고인 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에 미국에 출장가서 업무처리 하던 중 은행카드로 약 2,50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측에서 그 카드대금을 3 결제하여 달라"라라고 요구하면서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피고인의 예금구좌번호 를 알려주어 같은은 날 동인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주고 에서 발주하는 다른 공사장의 하도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 4 지로 제공하는 금 2,500,000원을 위 피고인의 구좌로 온라인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Be NS 115“별지6” 기재와 같이 1995. 1. 12.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116엄격히 감리하여 공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그 시대 지급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동안 시외전화사용 등 각종 편의 및 식사제공의 향웅 합계금 122,000원 상당을 피고인 으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가, 피고인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당국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접용, 손궤하고 나. 피고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자격 있는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다. 위 터파기공사 및 흙막이 공사와 이 사건 그라우팅공사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1시간이상 당해 업 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1994.11. 초순경 피고인 등을 위 토공사 및 혼마 이공사 현장에 발령내어 그 무렵부터 1995, 4말경까지 등 공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등에게 위 교육 등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117 Pet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매설물등의 손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 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과 아울러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 태를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하고, 가스도관에서 가스가 발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 + 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당해 가스에 대한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1995 4. 27. 경부터 같은 달 28. 07:30경까지 위 소방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 ※이 도로를 천공하여 그라우팅공사를 실시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8. 피고인 피고인 둥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당국의 허가 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점용, 손궤하고, 9. 피고인 피고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금품 수수한 것이다. 2V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 및 사인의 점 NA2 118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은 2 3 A X 119서는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에 대한 관계사실에 한하여) 중 이에 Steven 120 32 121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작성의 각 자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대구지방법원 95조 1095, 1096호 증거보전기록의 현장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영상 1.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 중 판시 범행경위 및 현장상황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각 사진영상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함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작성의 스 폭발사고 감정보고서 및 감정보완서 (공판기록)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22 +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지하철안전점검기록내용(제1권 제250정), 지하철 건설본부안전 A # 3 A 123 A A > www12148 + # N N# 194 202# AvHT X IN 1251. 회사 12640철공사장내에는 다른 가스가 유입되어 있었으며, 근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파손된 중 압가스관으로부터 누출된 가스가 판시 폭발현장까지 이르게 된 사실자체와 판시 중 www.압가스판으로부터의 유출량 내지는 폭발현장인 지하철공사장내로의 유입량에 대하 여도 강한 의문이 있고, 이와 같은 여러 회문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확장되지 아니 한 가설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 지로 극력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중앙가스관의 파손시라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ㅣ가 판시 중앙도시가스관을 파손한 시각은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 사건 당일 07:33 내지 07:35경이라는 것이고, 등 8인이 작성한 가스폭발사고감정보고서(이하 '감정보고서'라고 한다) 및 동 보완서의 감정의견은 그 시각이 당일 07:16경에서 07:22 정 사이로 추정된다는 것이 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중인 등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이들 및 등의 검찰 또는 경찰에서의 각 진술 127(증거능력 없는 부분은 제외)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당일 07:00경부터 07:10 R 1B2il.8 M . 22 rJearutpeA 123이 별지도면 v1, 2벨브를, 등이 v5밸브를 각 잠구었고 그 각 시각 M Sad X130+ 각 위 정압소에 급격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 3 131석시험, 철제오수관의 절개부위와 지하철공사장 내부구조물의 형상, 폭발로 인한 컬 제 H림과 철근의 변형상태, 도시가스배관망의 모의실험과 수치해석, 우수/오수관배 관망의 모의실험과 수치해석, 누출된 가스의 유로모형실험 등 다각적인 자료분석과 실험을 거쳐 제시한 감정의견은 앞서 본 중압가스관의 파손시각에 관한 부분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신뢰가치가 높다 아니할 수 없고(반면에 탄핵증거로 제출된 등 작성의 LPG유동과 확산에 관한 고도실험 및 수치 해석적 연구보고 서의 견해'는 위와 같은 여러가지 모색을 거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아 니한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여 위 감정보고서 및 동보완서의 의견을 뒤집기에 는 부족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자료선택과 실험수행방법, 푸론 등의 모든 기재내용의 검토와 아울러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도시가스는 중앙가스관이 파손된 후 처음의 약 6분 동안에는 1분당 평균 약 226. 3 m 정도로 유출되었다가 그 후에는 1분당 약 150m 정도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판 단되고, 위와 같은 가스분출 당시에 형성된 동공(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나 관계인들의 진술과 특히 위 감정보고서의 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집 된 대구가스폭발사고관련 사진철 제84, 85, 87정 등의 각 사진영상에 의하면 동공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을 통하여 주근에 이미 일부가 파손되어 있던 우수관 132PH 으로 유입되었는데, 그 후 천공기에서 분출된 물과 천공구멍 주변의 흙 등이 혼합되 133# M 부에서 앞 3 134⠀ www A S 20N 정하더라도, 중압가스관의 파손으로 인한 도시가스의 유출과 그 도시가스의 지하철5% 공사장 내부로의 유입 외에는 달리 다른 가스의 유숭이나 유입사실을 인정할 다른 **200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같이파손된 중압가스관으로부터 분 출되기 시작한 다량의 도시가스가 부근지하철공사장으로 유입되어 폭발된 것이라는 사고의 원인과 경과에 관한 결론 자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3200들44의 위와 같은 취지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0 A S 2. 업무상과실 등 P D 2 B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의한 사상 등의 결 PE 과발생에 대하여 각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업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는 4 예견가능 가성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과실폭발물파열의 죄책이 없다는 취지로 CHE POOR 주장하고 있다. MANE 954 등은 이 사건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피고인 이 피고인 로 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 도급인인 피고 AM BA30 59 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의 지시를 받아 그 주어진 직책에 따 라 나름대로의 주의의무를 다하Au였t을 뿐, 그라우팅공사중에 가스관이 파손되어 그 가 TUNA WING 32 2 S # 135A + SP 스관에서 유출된 가스가 땅속을 뚫고 우수연결관에 유입되어 우수관과 하수관을 거 S1 + AD P ? # 136V 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 책임만 있'을 뿐 소방도로의 굴착 등 2에 관한 구체MEZ적, 직접적 지휘감독책임도 없는 이상 위 그라우팅공사중 천궁지점을 MM 4 선정하는는 과정에서 하수급인이 저지른 과실에 대하여 지휘, 감독책임도 없고, 피고 Sam Hom te # 40 역시 이 사건 공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공사시행에 관한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 감독책임도 없으며, 피고인 도 자신의 공사현장 B Bay 감독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각 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고, 끝으로 wwww. + 피고인 자신이 위와 같은 그라우팅공사 자체에 관하여는 현장상주감리자 로서의 책임이 없고, 그러한 공사 등에 관하여는 따로 피고인 가 Sw감리사로 지 이 4 W A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a. 나, 당원의 판단 PMM # A 2 S # 예견가능성, 결과회피의무 및 인과관계 2 www (가)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적 결과 및 그 결과발생에 이르는 A인과관계의 전부는 아니더라도적어도 그 '기본적’ 부분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을 , WANN 것이 요구되고,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이 파손되는 등으로 가스가 누출되면 그것의 " 대량유출 등으로 인하여 물건의 손지는 물론 사람의 사상 등을 수반하는 G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현대 일반인의 도시생활상 쉽게 수긍할 Purporte # # # AB P. www. * 1374 E JAN 4 1#ti + V & 2사건 소방도로의 주변에는 여러 건물이 밀집해 있고, 무엇보다도 위 소방도로상에는 30 P A 4 Pan 24www 954 4 WH Te 2 3 # 1383 2 > 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음을 알리는 도로표지가 선명하게 나 있었음을 보았음 S# At 4 g R B & 1 201 # 4 S # 130W 48 한편 외 감정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파손된 중압가스관으로부터 지 하철공사장으로 가스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위 가스관 부근에 함께 묻혀 있던 우수 관이 공교롭지는 그로 관계작업자들에 "의하여4 이미 손상되어 있었고, 만일 그것이 파손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대폭발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이기는 30하나, 중압가스관을 파손한 것 자체로서 이미 사람들을 사상시키고 물건 등을 손괴 할 2현출시킨 것이라고 할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앞 서 본 바와 같은 인과관계의 기본적' 부분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존재가 부정2되거나, By 2 혹은 과실과 결과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에 대하여 2 1) 앞k서 본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에서는 피고 이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현장소장 등 인력의 배치에 관한 최종적인 인사 A 권을 행사하고, 공사수주와 장비의 현장배치, 구체적 작업현장에서의 그라우팅공사 의 시행여부에 관한 최종결정권 등을 행사하면서 | 현장소가 독하였고(다른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회장으로서 위와 같은 권한을 직접 " # *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공소외 등을 통해 이 사건 터파기공사 및 B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실시된 공사현장북측의 지하철공사구간에 대한 그라우팅공 M B 20 N2 A 140A W N Be 2 XX Awes 306 30 사는 물론 소방도로상에서의 지반변위와 그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변경 과정과 그라 4AANN B # 12 1 3 3# 52 3 Why 141A 3 wwwww VAN PA B www20 # % 200 AL SEN A KA*8 # 201 A 142269 20 S # 4 30 10044A# PA Wi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일반과 RI tus wwA S S AME AL Pat ANA B 200 244 A V AN 143V 권 제93-98점)에 편철된 "지반보강 J.S.P공 견적및 수량산출서”의 기재등을 종합하 W A R B AR#M D3. 2 20 1M B59 ww *WWW. A 14414 www. 의 연장근무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피고인 ㅣ측의 안전관리 A 6 terke # 2 et WB # #N 145 *de 4 S AS 4 $2 Ner& ;1 20 S 2 MV : 8 14642# T2 N HAVENGATLAN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된 된다고 판단되고, www A P4 V 2 S 20 PA N 1474. O M W A >< B 45 WWW. Z Be148# # 34 * 2 HA 0 A 2 구할 수 있었음에도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점용 W **# d # #*X *3 (마)이 사건의 특징 W 8: # AS 1493 40 # A # M $ www www.MM 2 ******2000 R W B A A 2 www HD 3 1504 조사를 청한 후에 구체적 굴착지점 등을 선정하여 작성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관 4H V 3 1 정법 제30~ 4 2 B V 20151% 나. 제1사실 A중 판시 과실폭발품파열의 점: 각 병법 제172조 제2항, 제1항, 제170조 PH W B $244. www. 20 eve W P 152#I 3 DE 454 BHA 2 www. 4N 판시 건설업법위반의 점 : 건설업법 제63조, 제61조 제2호, 제33조 제1항 ww # 판시 인안전상의 조치규정 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AN # A WB 2 4 2. : B +2 V 3 153B B 나, 판시 제2의 무허가 도로점용 및 도로손궤의 각 도로법위반죄| 사이죄질이 , 한 무허가도로점용죄에 정한 점으로 처벌 19 4 1 S99 2 D AND 45 A M 2 3 A P 65 AVWa 2 2 # # 154K Y 20 20 449 45 # 제2항, 제50조(형 및 법정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2 PM. g www. #A # 3 28# AN Sw MA #N N . 66 W A#A & 2 4 155A 4 # N # 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A 이용이 e 2 220- A 2 2 EN P4 156A16 +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위 유죄부분의 제1 AN N #R# Smg S Ayb 129ENE 68 W S 157B 의무가있다고 할 수도 없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고, 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N 범위 내에서 당원이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과실폭발물파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 ANE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아니하기로 한다. 42. 피고인 ㅣ의 각 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By: 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41과 공동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1995, 4, 27. 07:00경부터 같은 해 4. 28, 07: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E M 신축공사현장 남쪽에 있는 소방도로상에서 가로 3m, 세로 1.5m, 면적 4.5m 제 원을 가가진 진천공기 2대와 그 주위에 작업용 울타리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는 # 것이다. 나, 도로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 : www. 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 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그 특별사 SeA 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 4158A 4 3 V G AMB V 2 23B RB WA #MA # X B 4 4 159H > 3 S PR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피고인 2 Ba#45 41 + 99 W A P M A Ada # 1604A A 4 by PA A H 11 # 다른 피고인들자 과공모하여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 케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달리 위 사실을인정할 증거가 없 , A S . : 72 8 www S M 6114 18B V 2 N 4H 2 의 순회교육을 담당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ㅣ가 현장에서 www2Pr 30 483 ## 20 # $ 162이 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2 80% M. M34NE # 24 1634 B 방도로상에서 가로 3m, 세로 15.m, 면적 4.5m²의 제원을 Sh가ow진 천공기 2대와 그 SAN 24 4 S 4. 20020 " 20 A 23 20la 75 .:. #3 W 2 164V W 423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 + a 20 ve 638 A 2 A W 44St S 1652 에서의 20 법정 2. #A FR 3 S#3 A WW 4 B 4P a 2 30 H? R2 203ANA 77 2 1. 30 1m66B R P * 1995.10. A # SH 2 ERTM HT # 3 * 42 A4 eBaS H V B LAP S 167D AM(별지 1) 사망자현 A *Her S 장P 20 S 2 1683 4 www A 28 V wwwww.B 3 4 R1693 : A 2 #122 ad # # 2 40A 3W43 4Awww *** 170800 24 # AP M P W SV A X 4 AM N +43 171W M A(별지 2) 자현 A 12:RI B 유 42 A A 43 PER > 4 MIen # 33 B 172S W 2 425W 20 # AwwwB 44N20 & 63 84 $4# * Jus 173Lag4 ㅂ 15 AA TVN545 : 2*Awww2022 3156 T 174A3 S #A1320BAENE W 20 H 28S 36 30175A40 4 4 비 5 # 4S ABAP2 S ANE 320Ma + 2 20Aut AN 244. T ** 3 OA 4 A 17620 비 4WA201 A S 사 이 A *meth onents 24IN # A 4 1 17ALES7SA A G A # Av2 A# I 4B 1 19455A24 A 1783 A R #B * : 199 42$B 14 A # 3D 4. # S S 54#43 M 179S Z SWS 피 차량현황 8(별지 3) Z PTH 양8 #AN V *R 232WA 91 180H V sewak 4 Hale이 SASRiveB3T4 #S 2 # PMAN 18120www. A 2 PRE ANA 2 A4 #*# # 36 02 4 2 182 M B K $56 *20P 18THERBE3다 20 1 ##A MA A AdaN AMB My 44 184용 S1 CAN V .AN Y 4A 1 2 M# # 185S Phy W + 관 #S* 20A 6* 502 97 A Lay 3 1862 P 2 건물현 (별지 4) $ 4 20 A 187 A 소유자 손괴의(원)비교 P 3 2 >7 S ME 525wwR + W 4 A A ANand ap ** * 9 V188 2 W NAM ATB w A www. KH 18920 H 2 H 2 Eve 20B 1652 4#HA www. a 40 1906 S # N H ENH+ 1938 1V MA 20 S14N4REVE S 2A B *34WAN1 B # A # 192A 4 ARENH B 4. A* Reg AH WAN N 8 www.s 고 #A # 18H ANNA B A # #* B A #B EMA 2 * 193B RE CHAN 액(원) 비 고 B S 44 W ANE AB 2. D20 La B A 200W A 223 10 BN B 194 2< 4. A4 V #4 *4 #PVP H 195 VP T 3wwA S 107- 19645 A#2** W4535 30N20220*# 2 the 3B PA 197W 199 지 소유자 손괴 부위 손괴액(원) MA 4.- 16 4 AND 2T 4#22 4 198# 2 d H AMWW N# A# 3MW S 3 1939AAN AK PEN X 당 202 3 B PEW ** AN A w S wwww. AN 3 N 1. # 2013 A T #3 180 # R H # 200< B 건물 소유자손괴부위손괴 액(원) 비 고 AA.E. SENS # # & www. www. HWH 2 # 2 # # 4 112 #30 S 22 2013 1 ***3 *** A 4www 14 P W4 ". 202V 3 M A 2 20 ABioda 20 유자손괴 부위 손괴 액(원) 비 고 3 J Ma# 829 3 NE SNE $ 2034 wwww. A2 B 3 4.445 :. 2 Pw # 2 ANN 2042 3 20 85 PAN 524 T424dD # 66 PH 3 LA Sa PA 4 P A 40 2 205N W A 2 소유자손괴부위손괴 액(원) 비 고 B -- WSt + #48 2 3 117- BR S 206# 3 APEVE A# #M 2 28A OPEAN 2A WAN 8 SA A ※ M . AN 2073 3 215da 4 R S 4A V2 MB Ad A 4G 는 4 # 2 40# #48 www. A3M0 3 A B AN 119- B 208V # 기타물건 피해현황 POS3 (별지 5) 3895***4443 A X W A" S 209L LATES W A . 2Be# 248B www. www 2148 www. A23 www. A4 121-8 300 2 RA 210A # 4 + * N Me 2 이 Agr H NA S A 122 * V 4 KA 19 R211tvr 상 40 AN$ & * 22 A**W > B S * 4 36 A 212S A wwwDN & B AE H K EHT ENA www PP 8 A M 1 # A 3 AA 20 M 2000 9 Wa 2 P aw81 4 AB ✓ A3 22 B ww 022 W 4 R 4 & 8 A24 2 ni W ## # * 4 10 # * S 213#* # A 544 16 45 지 6 HP : NMP42S 4 4 ANWA 4 B N 23 W M 2A A H 2 MAAN 214B www. 455 A 별지 7 S& 3 EE B50 9 3 N IN 126- 3 49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