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0:38경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근화여고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1차로(좌회 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렉서스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77,6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4, 00:33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반석횟집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날 00:45 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고속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위 고속주유소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채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경, 같은 날 01:13경, 같은 날 01:21 경 경주경찰서 G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각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1 이마트 천호점 1층 야외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오다노 의류 7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7, 18:35 경 위 이마트 천호점 3층 시계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시계 3점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수사결과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20:10 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장모인 피해자 D(여, 56세)과 말다툼 중 처남 E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면서 F와 다투자 피해자를 잡아 밀쳐 피해자가 대문 모서리부위 등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F의 머리채를 잡고 끌며 다투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처남 E에게 "왜 말리지 않느냐"며 E의 몸을 발로 여러번 찼고, 그러자 피해자가 F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었는데 위와 같은 다툼을 말리기 위해서 지나가던 남자와 둘이서 피해자를 F로부터 떼어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위와 장모 관계로 장인이자 피해자의 전남편이 사망한 이후 유산 분배 등의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어왔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피해자가 E과 함께 F, 피고인을 찾아왔으나 피고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F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다투었고 피고인은 인터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다툼을 알고 집 밖으로 나와 이를 말리려고 했다. 피해자는 비로소 나온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은 왜 이러시냐면서 피해자의 팔을 허공에 뿌리친 후 옆에 있던 처남인 에게 "넌 왜 말리지 않느냐"고 말하며 E을 여러번 발로 찼다. 그러자 피해자는 F의 머리채를 잡고 "너희 남편을 말려라"고 하면서 다투다가 둘이 같이 넘어지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떼어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문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되었다.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대문 앞 계단에서 몸을 굴리며 아파하자 "장모에게 이럴 수 있냐"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일주일 후인 2013. 3. 27, 골절진단은 받았다. 늑골골절의 경우에는 상해 당일부터 수일 후에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과의 다툼을 말리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E은 피해자와 F 사이에 머리채를 잡았는지 목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다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다툼 이후의 상황은 비교적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을 떼어내면서 피고인 집 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보이고 부딪힌 부위와 상해 부위가 일치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17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F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끄는 등의 행위도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말리고자 한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경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화성시 D건물 413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강원도 삼척시에서 전기공업사를 운영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강릉지사로부터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청 받았다. 가로등을 납품해 주면 2012. 6. 26. 경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매달 600만 원 상당의 적자 상태이며, 사무실 월 임차료 및 공과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조합 대출금 5,0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조명기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태양광보안등 3개, 보안등 6개 등 시가 합계 21,813,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 전자세금계산서, 대출금이자납입통지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취액이 2,1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경부터 서산시 B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8.경, 10. 9.경, 10. 11.경, 10. 12경, 10. 31.경 11. 1., 경, 11. 2.경, 11. 16.경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상황내역서, 공익근무요원 결근처리 상황 정정통보,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결근처리 상황 통보,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2회의 소년보호사건 처분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3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2. 11, 13.까지 김포시 B에 있는 건평 약 100평의 대형 비닐하우스형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상호 없이 테이블 17개, 의자 68개, 대형 냉장고 1대, 수족관 1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구이, 전어구이, 라면,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일일 평균 79만 5,720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개발시설을 이용하여 채취한, 일반세균, 망간 농도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기준치보다 상회하고 대장균에 오염된 지하수를 위 식당 식기세척 용도로 사용하여 지하수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질검사 성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연령, 전력,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주택가 부근에 세워 둔 피해자 C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전 동거를 할 집을 계약하려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전세계약은 내 명의로 하지 않고 오빠(피해자) 명의로 계약하겠으니 전세가 끝나면 전세보증금은 찾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결혼 전 피고인과 동거할 의사가 없었고, 전세계약을 피해자의 명의로 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전세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2. 28.경 피고인의 모 D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2011. 3. 3.경 피고인의 여동생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피의자의 모 D, 동생 E 명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30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F주점 1번방 내에서, 피해자 G(5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임마요, 한 잔 하시더'라는 말을 듣자, 상관인 피해자 G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G에게 '임마라니. 임마'라고 소리치며 탁자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발부에 대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8:30경부터 있었던 부부동반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20:30경 F주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다가 위 술자리가 마칠 무렵 먼저 나와서 위 주점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진 집까지 걸어서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중 당시 주점의 다른 방에서 피해자 G과 같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H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다시 주점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1인 피해자 G이 앉아 있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 술자리가 피고인이 참석할 자리가 아니라는 판단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석할 당시 비틀거리거나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고, 노래도 불러 그 자리에 있던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석한 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사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임마요, 한 잔 더 하시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임마요라니, 임마"라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피해자 G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는데, 당시 그 곳에 있던 참석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시끄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던 점(증거기록 1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5급 사무관으로서 그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때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동기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밝히기 곤란한 이유로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비록 사적인 술자리에서 벌어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33년간 영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해 온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영양군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된 점 (당초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경상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되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3, 21:10 경 인천 남구 C빌라 202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8쌍,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십만 원 권 신세계상품권 3장, 일만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 등 시가 합계 421만 원 상당을 들고 가고, 2. 피고인은 2013.2.24. 00: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갈색가방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8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 범죄유형 : 절도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 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1.5배 가중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종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8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남, 71세)은 지인인 C, D을 통해 알게된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22. 9. 9. 16: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C 관리의 컨테이너 안에서 위 C, D과 함께 속칭 ‘훌라’ 카드게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게임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계속 지적하고, ‘피고인이 이틀 전 카드게임에서 지고도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거나 ‘말조심 하라’는 등 핀잔을 주는데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나이가 있어도 너한테는 힘으로 안 진다”고 소리치며 맞대응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 컨테이너 안에 있던 C 소유의 부엌칼(길이 30㎝, 칼날길이 18㎝)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 컨테이너 밖으로 나간 뒤, 그 앞에서 D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저 새끼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오른 손에 든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에 칼을 쥔 채 “야 이 개놈의 새끼야, 거기 안 서”라고 소리치면서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골목을 지나 몸을 숨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복벽의 열린 상처,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관련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1. 소견서, 진단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기록 사본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수사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가건물 내에서 술을 먹으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D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일응 다툼이 중단된 시점에 갑자기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D이 피고인을 붙잡고 만류하는데도 뿌리치고 피해자의 심장 부근을 1회 찌른 후, 피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며 상당한 거리를 쫓아갔다.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무모하며 광포한 공격성을 드러내었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흉골 아래 위험한 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흉골이 골절되면서 칼이 들어가는 방향이 굴절되지 않았다면 심장이 손상될 수 있었던 극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가 시간에 카드게임 등을 하며 어울리던 지인으로서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고 사건 당일 있었던 언쟁의 원인이나 내용도 사소한 것이었으나, 피고인은 갑작스레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각 총점 10점, 총점 16점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총점 16점의 위험음주군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6년에는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폭력적 성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내지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하였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일응 다툼이 중단되었을 때 갑자기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D의 만류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며 상당한 거리를 쫓아갔고, 피해자는 피흘리며 도망하여 겨우 추가 피해를 모면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사망 위험성이 있는 흉골 아래쪽으로, 흉골이 골절되면서 칼의 찔리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복벽, 심장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었던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6회 벌금형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B, C,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52세) 등과 평소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려 왔다. 피고인은 2022. 3. 29. 09:3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그곳 안방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2:04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특수부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투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술도 사주고 담뱃값도 주고 그랬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어디 사람을 두드려 패,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이 새끼 내가 오늘 마무리 지어줘야겠다.”고 말하면서 주방으로 간 다음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며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깊이 약 8cm 정도로 깊게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복부 대동맥 손상에 따른 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 전과 18회를 포함하여 범죄경력이 총 49회인 자로서 20세 이후 상당 기간을 수용기관에서 생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 사건 발생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발견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혈흔형태분석 간이결과서, 현장감식 화상자료 CD,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 35),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행적 확인 및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 수사보고서(부검 예비부검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21점(총점 3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29점(총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재범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청구전조사서 19쪽).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21점(총점 40점)의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평가되었고, 심리검사(MMPI-2, SCT) 결과에서도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안정적인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해 왔고, 만성화된 알코올 의존, 빈약한 수행능력, 인지기능 저하가 우려되어 향후 사회적 부적응 및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총 49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전과가 18회에 이른다(증거기록 516쪽).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일어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발현될 경우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살인의 범행결의를 하게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미혼이고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래 생활하여 왔으며, 친한 친구나 지인이 없고 수형시설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어울려 오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청구전조사서 14 내지 17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단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8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9.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수회 의심해오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또다시 만났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19: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만 와 봐, 얘기좀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C아파트 D호로 불러낸 다음, 미리 아파트 빨래건조대에 사용하는 흰색 나일론 끈(지름 약 0.5㎝, 총 길이 약 114㎝)을 두 줄로 양 끝을 매듭지어 묶고 위 끈을 손에 감은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일론 끈을 손에 감은채로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내가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엑스자로 감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숨을 쉬지 못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누르고 “야!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감긴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우연히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인 E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당장 풀러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순번 30, 3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목격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거듭 살해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3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7점~24점)에 해당하며,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등의 유사 전과가 있는데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고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7점으로 ‘알코올사용장애추정군’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 습벽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재범을 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력 등 범죄 전력은 총 22회인데 그 범행이 점차 다양화되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미리 범행도구인 끈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으며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아파트 복도로 도망치자, 아파트 복도로 쫓아가면서까지 피해자를 제압하며 범행을 시도하였고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범행을 중단한 후에도, 목격자가 신고를 하러 간 사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한 또다른 위험상황을 발생시켰는바, 목격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행방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기수에 이를 가능성이 극히 높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행을 하였고 다수의 동종, 이종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O가 2009. 8.초 시흥시 P 소재 전답을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09. 8.말경 시흥시 Q에 있는 0의 주거지에서 0에게 "내가 시흥세무서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덜 나오게 세무신고해 주겠다. 공무원인 세무서 직원들 술값으로 사용할 경비 3,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O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증거자료 제출),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비록 검사가 판시 변호사법위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추징에 관한 규정 적용을 빠뜨렸으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검사가 추징규정의 적용을 빠뜨렸다 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필수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4888 판결).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822 판결),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이 추징이 선고되지 아니한 벌금 2,000,000원이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는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액수인 1,000,000원(=2,000,000원~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2011. 6. 10.경 피고인의 처남 C 명의로 의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18%를 판매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D'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1)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대전 대덕구 E 1층 소재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의류 51,993,350원 상당을 위탁판매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송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 1)공소장에는'2011.6.10.'로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2011.6.17.'부터 하였으므로(증거기록61면,77면등참조),이는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변제계획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판시 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고,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