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9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6 피고인은 2021. 7. 22.경 인터넷구직사이트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이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해오면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범행 제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채무통합대환대출’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계약 위반으로 대출 지급이 정지되었다. 대출금 1,2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전화하고, 계속하여 위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카드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대출 지급 정지 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외근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면 지급 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7:30경 광주 서구 G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외근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예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5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말경 I회사 J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새로운 I 생계형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테니 현금으로 준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1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2:00경 전남 광양시 K에 있는 ‘L 커피숍’ 앞 도로에서, I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1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 오전경 M은행 N 팀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이자 3.8%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O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4:00경 여수시 P에 있는 ‘Q’ 사무실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 ‘T 대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000만 원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중도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중도상환을 하는 것으로 거래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겠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마련해서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고, 금융감독원의 거래중지로 추가 대출이 안 된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연락을 해서 거래중지를 풀어달라고 해라”라고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중지를 풀려면 금융감독원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던가 아니면 대출금 3,000만 원의 30%는 대출신청자가, 70%는 S은행 측에서 담보를 해야 한다.”라고 한 다음, 재차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 측에서 2,4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6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공탁금을 납부하고 3,000만 원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16:09경 전남 진도군 V에 있는 W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정지 해제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치증명서 1. 수사보고서(X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범행장면 7. 27.), 수사보고서(7. 27. 용의자 사용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카드 명의자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이동로 및 은행거래 내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 사건 관련증거 추출) 2021고단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H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 진술 재확인), 수사보고서(광양경찰서 피해자 H 진술 재청취) 1. 피의자 A이 제출한 범죄 관련 사진 2022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용고객 인적사항), Y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 4명의 피해액 합계가 4,2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이 2일간 28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