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08.5.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대구 수성구 AC 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신용카드대납업(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된 사람들에게 카드대금을 빌려주고, 그 한도를 높여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의미)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에 10%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하순경부터 2011. 2. 10. 경까지 피해자 Z로부터 합계 8,8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2009. 12, 24.경 및 2009. 12. 28.경 피해자 Y으로부터 합계 2,35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0. 1. 20.경 피해자 AB로부터 1,800 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0. 2. 19.경부터 2010. 3. 6. 경까지 피해자 AA로부터 합ㄱ 1억 7천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 및 AE, AF 등에게 합계 2억 5천여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09. 12.경 이후로는 신용카드대납업 고객이 현저히 줄어들고, 오히려 고객들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및 그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소위 '돌려막기')할 계획이었므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4. 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H의 형부인 피해자에게 '형님 집을 담보로 AE으로부터 1,800만원을 빌린 후 그 중 800만원은 형님이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내가 쓴 부분은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8. 9.경 다시 피해자에게 'AE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기한이 다 되어가니,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AE의 채무를 일부 해결하자, 새롭게 대출받는 돈은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1만원(수수료 등 제외한 금액)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0. 9.경 대구 북구 AI아파트 107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상태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형님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그 전화요금을 내가 반드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AJ) 1대를 교부받아 2011. 2.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전화요금 중 8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면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합계 2,111만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휴대전화요금 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AK에게 마치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조금 35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2 만원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억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곧바로 되팔 계획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26, 12:00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피해자 가운영하는 AN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AO 명의의 신분증 사본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H의 형부 AG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0. 6. 3.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인쇄된 대부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일자 2010. 6. 3.', 계약완료일 '2013. 9, 17.', 대출한도금액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 사백만원', 채무자 'AG' 이라고 기재하고 AG의 이름 옆에 'AG'이라고 서명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산와머니 대부 대출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제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대부계약서 2부 및 대부연장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H의 언니 AP(정신지체 장액 2급)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08. 8. 11.경 대구 북구 A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나sk카드 신용카드가입신청서에 A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AP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카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하나sk카드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미리 절취해 놓은 AO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보조금 및 판매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2. 7. 26. 14:00경 대구 달서구 AR에 있는 AS가 운영하는 'AT'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매에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U',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AV', 약정기간란에 '24', 성명란에 'AO'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AO'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P 명의를 이용하여 인터넷서비스 가입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1. 대구 AQ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wibro(무선인터넷 서비스) 신청 화면의 신청인란에 'AP',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자동이체 예금주란에 'AP', 요금제란에 'wibro 프리 50', 약정기간란에 '36개월' 등이라고 입력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P의 무선인터넷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P, AX, AB,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Z, AO, AY, AS,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G 명의로 대출된 산와머니 대출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P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G 롯데캐피탈 대출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P 하나sk카드 관련 사용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P 하나sk카드 관련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G 명의로 대출된 하이캐피탈 대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엔젤대부 직원 AZ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서 첨부) 1. 통장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제41번) 1. 휴대폰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사기죄 판시 제3의 가, 나항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판사 조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