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일명 'B'),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 J, K, L, M, N, O, P, Q, R(이상 '일명'임) 등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C는 대출을 희망하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미리 준비한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국내 또는 중국 현지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는 2018. 1.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에는 중국 청도시 청양구 S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피고인, E, G 등을 조직원으로 순차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2018. 5. 초순경부터는 이를 확장하여 피고인을 팀장으로 하는 일명 'T팀'(주로 U은행을 사칭)과 I을 팀장으로 하는 일명 'V팀(또는 W팀)'(주로 X을 사칭)으로 조직을 편성하고, T팀원으로 G 등을, V팀원으로 J, K(이후 'Y'), L, M, N, O, P, Q, R 등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C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주로 전화유인책으로 활동하면서, 2018. 5. 초순경부터는 T팀의 팀장으로서 팀을 관리하고, T팀과 V팀의 정보 및 대포통장을 공유하며, C를 대신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각 팀의 대포통장 모집 및 공급 등에 관한 역할도 담당하였다. 한편 E는 C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독립한 후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C의 콜센터에서 유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C, E 및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 11. 10:28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Z에게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U은행 B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송금해주면 우리가 대신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16:00경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3,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1. 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항의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946,42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8,946,425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C, AD, AE, AF, AG, AH, AI, AJ, AK(이상 '일명 '임) 등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E, AF, AG, AH, AI, AJ, AK 등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조선족인 AC, AD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3. 7. 11:06경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 AL에게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X AM 대리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담당자 보안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평가점수가 충족되어 저금리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8. 16:40경 AN 명의의 U은행 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7.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4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435,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O, AP, AQ, AR, AS, AT, AA,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BE,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 1.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증거목록에는 검찰피의자신문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2) 증거목록에는 검찰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수정한다.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해액도 매우 많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