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71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의 선발작업이 대면면접 없이 이루어지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바가 없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고,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취득하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현금을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쪼개기 무통장송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5671 1.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 11:00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F, 상환 금액 : 19,270,000원, 상환일자 : 2021. 06. 04.’, ‘F님 G 대출상품을 2020년 6월 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납부 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09:3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임을 사칭하며 ‘정부 특별 보증 지원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19,270,000원을 상환하면 4,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6. 4. 11:0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2021. 6. 4. 12: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9,27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 10:00경 피해자 E에게 K은행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정부 특별 보증 지원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16,890,000원을 상환하면 4,4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4: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2021. 6. 4. 15:30경 서울 중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8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1. 15:00경 서울 구로구 M 지하 1층 ‘N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출력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O은행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완납 상환 납부 처리 하셨기에 그 내역을 통보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O’, 채무자 ‘B 고객님’, 채무내용 ‘채무금액: 7,400,000원, 변제금액: 7,400,000원, 변제일 2021년 5월 31일,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칠백사십만원을 2021년 05월 31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담당책임자 ‘P 팀장’,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O 대표이사 Q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K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5곳에 대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현금으로 빨리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7:22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O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26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니, 당신이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정보를 전부 불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검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V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3%로 8,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X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2:07경 평택시 Y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 점수가 모자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점수를 상승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B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B은행 대출금을 당일 상환처리 해야 한다. 본사 채권회수팀 직원을 파견할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3:20경 화성시 A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D 직원을 사칭하며 “AD에 대출을 보유한 채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 AD 대출금을 상환하면 AA은행 대출진행이 가능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6:42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3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3,387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F은행에 보유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마이너스 대출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생겨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1:50경 서울 광진구 AG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A은행에 보유한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당신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2:49경 서울 강서구 AH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I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구로구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보증예치증서’라는 제목 하에 예금처리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정(15,000,000)’, 거래처리ID란에 ‘AJ’, 예치일시 란에 ‘2021-06-03', 거래요청자 란에 ’AI‘, 거래요청자계좌 란에 ’현금예치처리‘, 거래수취인 란에 ’금융감독원‘, 거래수취인계좌 란에 ’채권심사부‘, 발행자 란에 ’본 완납증명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함‘, 교부자 란에 ’본 완납증명서는 AI(에)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위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일시 2021년 06월 03일‘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증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대출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F 직원을 사칭하며 “AF에 보유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K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AK에게 현금 85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산업평가 등을 진행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5:30경 서울 성북구 AL에 있는 AM미용실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증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6. 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 인지세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보증예치증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면면접 없이 거액의 금원을 회수하는 직원으로 선발되었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아는바가 없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았고, 수거한 현금을 세어보지 않았으며,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취득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현금을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쪼개기 무통장송금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정황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는 점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약 19개월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 이외에는 제대로 된 경력도 없고 게다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바, 위와 같은 정황의 존재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게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종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1. 5. 28.과 2021. 5. 31. 두 차례에 걸쳐 ‘채권 추심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2022고단2026 증거기록 제1권 제14면). 이와 더 불어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AN 실장’으로부터 ‘은행과 연결된 회사로서 은행의 채권회수업무를 하는데,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직접 받아와서 상환하면 대출금의 1% 정도를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다음 그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 연락처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업체나 업무의 실질을 확인해 보지 않은 데 대하여 ’택배, 식당 등 일반 아르바이트도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별다른 확인 없이 출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일정한 장소에 출근하지 않는 데 대하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는 ’AN 실장‘의 말을 믿었다는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었음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디지털기기를 통한 비대면 소통에 더욱 익숙한 세대라는 점도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을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배경이 되었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한 데 대하여도 ’메신저를 사용한 것일 뿐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AN 실장‘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 이름에 ’대리‘ 직함을 붙여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현금수거의 상대방을 만나 ‘은행 팀장(또는 대리)의 부탁으로 왔다‘고 매번 다르게 인사했다는 것이나 실제로 당시 현금수거의 상대방이 바꿔 준 전화의 상대방이 매번 다른 ‘은행 팀장(또는 대리)’라고 소개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하였으므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고 교부한 데 대하여 ‘은행과 연계된 업체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면서 사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에 관하여는 ‘회사 관련자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횟수가 수차례에 이르나 범행기간은 5일간으로 비교적 짧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의심에 이르지 못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6. 3. AI을 만날 당시 아버지 AO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로 이동하였고 CCTV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되어 그 주차장 관리인에 대한 탐문수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았다(2022고단2026 증거기록 제2권 60면). 또한 2021. 6. 2. W, Z, D을 만날 당시, 2021. 6. 4. F을 만날 당시 AP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위 증거기록 제125면, 2021고단5671 증거기록 제3권 제35면). 만일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그와 같이 쉽사리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이외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할 만한 다른 정황에 대한 증거는 없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채권추심 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