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556 피고인 및 공범들의 역할 RQ은 대구 수성구 RR 소재 '주식회사 RS(이하 'RS'라고 함)'의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RT은 'RS'의 공동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속칭 '딜러'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RS'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는 사람이다. RU은 'RS'의 명의상 업주로서 무자료로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기기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하위 개인 사업자(속칭 '폭탄업자')를 모집하고, 정상적인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RS' 법인 계좌에서 하위 폭탄업자 사업자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RV 소재 'RW'의 대표로 대구 중구 IH 2층에 있는 RX 명의의 'IF' 사업자를 이용한 사람이고, RY은 대구 서구 RZ 소재 건물 101호에 있는 'SA'의 대표이고, SB는 경산시 SC 503호에 있는 'SD' 대표이고, SE은 대구 서구 SF 소재 'SG' 대표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RY 등은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RS'가 현금을 주고 무자료로 매입한 대량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정상적인 사업자를 거쳐 유통시키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인 사업자들에 불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실거래업자들이 자신들의 거래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각종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수출하는 업체로서는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위해 필연적으로 위 실거래업자들을 대신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떠안아 줄 자료상(속칭 '폭탄업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RU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기기 수출을 하는데 필요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정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RX 명의의 'IF'과 피고인 명의의 'RW'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계좌 자료를 RU에게 건네준 다음, RU 등으로 하여금 사실은 'RW' 및 'IF'을 통해 단기간 내 수억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대량으로 중고 휴대전화 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3. 10. 9.경부터 2014. 2. 27.경까지 32억 39,257,994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기를 매입해 수출업체인 RS 측에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되, 배후 실거래업자를 숨겨주기 위하여 RS 측으로부터 대금을 전액 계좌로 송금받았으나, 송금받은 직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를 숨기고, RS 측에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32억 39,257,99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U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32억 39,257,99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4고합666 피고인은 대구 중구 GR에서 GS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경 GS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DF을 통하여 피해자 SH에게 전화로 "통신사를 옮기면 휴대전화기기 공짜로 제공하여 6개월 뒤에 기계 값을 돌려주고, 67,000원 요금제를 쓰면 3개월 동안 매달 3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신비나 기계 값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기계 값 등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사를 KT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 및 피해자 가족들 명의로 총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휴대폰 기계 값 3,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그정을 모르는 'IF' 운영자 IG을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5.경 대구 중구 IH에 있는 'IF'에서, 마치 손님 OC로부터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허락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ND에게 교부한 다음 N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OC', 주민등록번호란에 'SI', 주소란에 '대구 북구 SJ'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O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846-3 엘지유플러스 빌딩 1층 LG유플러스 대리점인 주식회사 엠더블유티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F 운영자 IG으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된 O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8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IG으로 하여금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엠더블유티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엘지유플러스 이동통신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의 통신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143,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84,4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56 1. 피고인과 D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에서 전반적인 영업을 담당하였고, DF은 GS에서 휴대폰 개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통장계좌번호 등을 컴퓨터 파일로 받아 DF에게 건네주고, DF은 그 신분증을 이용해 S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시가의 절반 정도 가격으로 팔고 DF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불상의 이익을 주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F과 함께 2013. 8. 20.경 대구 중구 FG에 있는 FH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PW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DF에게 건네주고, DF은 서비스 신규계약서용지의 가입자란에 'PW', 주민등록번호란에 'PX', 고객주소란에 '대구 광역시 중구 PY B동 403호', 신청인란에 'P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F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W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F과 공모하여 2013. 8. 20.경 FH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올스타네트웍스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PW 명의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W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위조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PW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F과 함께 2013. 8. 20.경 F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W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올스타네트웍스 통신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5.경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QL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용지의 고객명란에 'QL', 주민등록번호란에 'SK',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 SL 105-205', 전화번 호란에 'SM', 신청/가입자란에 'QL'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5.경 GS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 북구 SN에 있는 RO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통담당 직원에게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8. 15.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2항과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O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개통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합70 피고인과 DF, OI은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 사업자등록을 낸 후, 상위 휴대폰 대리점과 휴대폰 개통, 위탁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휴대폰 개통서류 판매책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타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이메일로 전송받는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상위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고, 이동통신 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OI은 사업자등록 명의자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마련해 주고, 피고인과 DF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휴대폰 개통서류를 구입하여 이동통신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하되, OI은 휴대폰 개통 수수료를 가져가고, 피고인과 DF은 휴대폰 단말기 처분 대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과 DF, OI은 타인 명의로 'GS'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2013. 7. 9.경 대구 중구 GR에 있는 GS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서류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위조된 QC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의 출력물과 QC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종업원인 NF에게 적어주면서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지시하여 NF로 하여금 QC이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고 이동통신에 가입한다는 취지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QC", 주민등록번호란에 "QD", 주소란에 "대구 북구 QE"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QC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한 후, 위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출력물을 상위 휴대폰 대리점에 팩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DF, OI은 위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휴대폰을 개통한 것처럼 상위 휴대폰 대리점인 운영자인 피해자 Q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DF, OI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23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941,800원 상당의 휴대폰 23대를 교부받았다. 2. 미개통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과 DF, OI은 타인 명의로 'QG'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 2013. 11. 18.경 대구 달서구 QH에 있는 QI 대리점에서 이를 운영하는 피해자 QJ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 등을 보여 주며 휴대폰을 개통, 위탁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F, OI은 같은 날 대구 중구 QK에 있는 QG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220,300원 상당의 휴대폰 6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합90 피고인과 DF은 2013. 8. 18. 대구 수성구 P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A에서,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고, DF은 위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F은 함께 2013. 8. 18. QA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NN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DF에게 건네주고, DF은 주식회사 올레모바일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NN', 주민등록번호란에 'QB' 신청인란에 'N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F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F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의 불상의 직원에게 NN 명의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N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DF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NN 명의의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신규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V 누범기간 중 사실보고) 2014고합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RW),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RW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36장), IF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37장), 수사보고서(공범 RQ, RT, RU, RY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자신이 2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만 동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2013. 2. 3.부터 2014. 2. 27.까지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해서는 RU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2. 3.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U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U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억 원마다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SE에게 주기로 한 1,000만 원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2014. 2. 이전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도 이에 대해 수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RU에게, RX 명의의 IF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자료를, 2013. 12. 초순경 RW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자료를 각 교부하였는데, 피고인과 RU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RU에게 사업자등록증 내지 계좌 자료 등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고합6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요금 상세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5고합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대리인 SO 진술조서 사본 1. ㈜엠더블유티 고소장 사본, 피해내역서, OC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SP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SQ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SR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SS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ST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NX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SU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명의도용 신고 자료 2015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W, Q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위조된 신분증 사본, 원부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명의도용 휴대전화 가입 대리점 상대 확인에 대해) 2015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F, N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Q, QR, QJ, QC, QT, Q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G 및 SV 명의업주 사업자등록증 첨부), 내사보고(휴대전화 개통된 6명의 가입신청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QR 피해내역 등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QQ이 작성한 거래명세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QQ이 제출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위조된 신규가입신청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QC 위조된 신분증 대조) 2015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올레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5년 및 벌금 323,925,799원 ~ 809,814,49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10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3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개통 수수료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RU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그들의 범행에 가담한 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포탈세액의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