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26. 확정되었다. 2014고단2626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중구 G호텔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은 H이고, I 회장인 J 회장의 혼외 아들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교제 중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새로 투자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결혼하기 위해 비자금을 만들려고 시작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회장의 아들이 아니고, 피해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F)'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3,320,00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G호텔에서 위 F의 소개를 통해 만난 피해자 L에게 자신은 M이고, F의 남자친구인 H과는 사촌 관계로 N 회장 겸 O대 이사장인 P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교제 중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너와 결혼 준비를 위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회장의 아들이 아니고, 피해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별죄일람표(피해자 L)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1,752,00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6. 서울 중구 R에 있는 S 10층 T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독일에 직접 가서 2011년형 벤츠 중고 차량(GLK 2.2CDI) 1대를 2,800만 원에 수입하여 계약과 동시에 인증 절차를 거친 후 2013. 5.말까지 매도할 테니 계약금 56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차량 인도와 동시 잔금 2,24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독일에서 직수입하여 2013. 5.말까지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매도인(갑)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U, V, 대표이사 A, 사업자번호 W'을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2995 피고인은 자동차 수입판매업 등을 하는 (주)V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대금 3,2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면, 독일 직수입 BMW 530D 자동차를 바로 구입해서 2013. 12. 23.경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640만 원을, 2013. 10. 24.경 같은 계좌로 2,540만 원을 교부받고, 차량등록비용 명목으로 2013. 11. 27.경 (주)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4,350,624원을 교부받아 합계 36,150,624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96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AD을 통해 마치 자신이 AE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대표이사가 재력가인데 상속세 및 보험 가입 등을 생각하고 있으니 만나 보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상속세 및 보험 가입 상담을 이유로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와 싸워 집을 나왔는데 당장 머무를 곳이 없어 월세를 구해야 한다. 엄마가 모든 경제권을 빼앗아 가서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과 싸워 집을 나온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의 합계 '24,587,724원'은 '24,589,724원'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월세 보증금,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한 상속 등기 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24,589,724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치 자신이 AF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사촌 오빠가 현직 검사라며 서로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에게 연락을 취하자 마치 자신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2015. 8. 중순경 피해자를 만나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 피해자에게 "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너도 혼수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너가 돈이 없으니, 너에게 줄 혼수자금을 대신 마련하기 위해 내가 전에 몰던 포르쉐를 매각하였다. 부모님에게는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였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돈이 부족하고 현직 검사가 외제차를 매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니 이름으로 차량을 매입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직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도 없었으며 혼수자금 마련 등 목적으로 차량을 매각할 생각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리스 선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유흥주점의 술값 변제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술값, 타인 명의로 리스받은 차량의 리스료 등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미납하거나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 리스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9. 1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9. 21.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2015. 9. 12. 노트북 구입을 위해 96만 원을, 2015. 9. 24. 리스 차량 보험료로 1,593,570원을, 2015. 9. 24. 서점 카드깡 용도로 29만 원을 각 결제하였으며, 2015. 9. 25. 횡령한 공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5. 피해자 명의로 리스한 리스 금액 93,294,000원 상당의 BMW 530D Xdrive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합계 129,837,57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경 술을 마시다 우연히 피해자 AG을 만나 그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치 자신이 가업으로 이어 받은 사업을 하고 있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서로 사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친구에게 빌려 준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이번 달 카드 값 약 1,000만 원을 갚기 어렵다. 내 소유의 페라리를 3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금방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카드 값 등을 빌려주면 이를 바로 변제하겠고 변제된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니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를 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고 신용카드가 없어 카드 값 또한 따로 연체된 바가 없었으며, 페라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각하여 3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차용금 명목으로 1,09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고, 2015. 10. 6. 페라리 매각을 위한 세금 정리 명목으로 410만 원을, 2015. 10. 7. 페라리 승계 비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2015. 10. 7. 변호사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를 받아 유흥주점에서 277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2,077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카드 명세서, 각 자동차 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리스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월 리스료 청구서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통합사건조회결과 2015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기재 포함)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매매계약서, 영수증 2015고단2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G, A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AF 채팅 메시지 출력물,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차량 종합 상세 내용, 리스계약 현황,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서, 각 카드 이용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범죄일람표, 예금거래명세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차량 리스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차량 BMW 530D 회수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G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금융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AH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2626 제1의 다, 제2, 3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피고인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 해금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E에게 BMW 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