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4: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함주공원 방면에서 함안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좌측의 시야 확보가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좌측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핀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바닥에 피해자를 끼운 채 약 13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18. 05:37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와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11:5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명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VIP 스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점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대주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된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E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5,9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에 의하여 상당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 C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 서구 D아파트, 555동 18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8. 3. 선관위에서 틀림없이 돈이 나오니 바로 돈을 갚겠다, 내가 헐값에 땅을 내놓았으니 그 땅이 팔리면 2014. 8. 3. 이전이라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200만 원씩 받는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연금도 사채 6,000만 원, 신용카드 대금 1억 원 등 채무에 대한 이자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었으며 선거 개표결과 4.62%의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득표율 10% 이상일 경우 선관위로부터 돌려받도록 규정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3.초경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각 의뢰한 피고인 소유인 강화군 F 외 1필지 전 380평은 채권최고액 합계 2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 3건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주변 공장 등 사정으로 매매가 성사되기 어려웠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기망행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 문을 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6. 4. 22. 02:10경 시흥시 E 앞길에서, 각자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당기며 골목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 검정색 아반떼 승용차의 손잡이를 당겨보고 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그 안을 물색하고, 피고인 B는 위 차량 앞 삼거리로 이동하여 망을 보다가 위 차량에 다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면서 그 안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가잭 충전기, 시가 15,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케이블 3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거치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손으로 잡아 빼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1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아래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업무를 맡고, 피고인 C은 영업장소 임대, 종업원 채용·관리 및 손님 관리를 맡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환전 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환전, 손님관리 및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I 불법게임장 운영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8. 3.경부터 2012. 8. 12.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 건물 2층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통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2. J 불법게임장 운영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8. 28.경부터 2012. 9. 4.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 원구 J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통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가담 기간 등을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가담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가담 기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3: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영업 종료 후에 나가지 않아, 위 'D주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하여 'D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조치한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는 경위 F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하였으나 '출동이 많아 태워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의 말을 거절한다.'라고 하면서 순찰차의 열려진 창문 틈새로 손가락을 넣고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다가 순찰차의 보닛 위로 뛰어올라가 엎드려 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고, 순찰차의 와이퍼를 손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관련, 범행시간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8.27,21: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테크노폴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16.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일대를 주활동무대로 하는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J(위 '칠성파'의 행동대원임)의 친구로서, 2014.12.28. 12:45 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2층 예식장에서 L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J은 위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J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에 온사실을 알게 되자, I는 J이 승차하여 도주할 승용차를 위 예식장 입구에서 시동을 건 다음 조수석쪽 문을 연 채 대기하고, J은 마치 체포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J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대기중인 I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검찰수사관 M. N은 J을 체포하기 위하여 J의 팔, 다리 등을 잡았다. J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이 J을 잡은 검찰수사관 M, N의 팔, 목 등을 잡아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J의 체포를 제지하였고, J은 그 틈을 타 위 예식장 건물 앞에 대기중이던 I 운전의 O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이 J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 문을 잡고 막아서자, 또는 위험한 물건인 워 승용차의 보닛에 검찰수사관들을 매단 채 위승용차의 엑셀을 밟아 전진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검찰수사관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위 I 운전 승용차를 뒤따라가려는 검찰수사차량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가로막고, J은 위 I 운전 승용차의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검찰수사관인 M 등을 폭행하여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 N, Q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도피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 1) 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2)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7. 23: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소재 선바위불고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굴화리 푸르지오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출발장소에 대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21:18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대장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경인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법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차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명백히 고지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상가점포주협의회 회장, 피고인 B는 협의회 이사 겸 관리부장으로 선출되었는데, C상가 7층에서 D사우나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남편 F(전 협의회 회장)와 분쟁관계에 놓이자,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6.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시설관리과장 G에게 "2011. 8. 8. 지하 4층부터 지상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운영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시설관리담당 직원 H 2011. 8. 8. 00:00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위 상가 지하 4층 지상 8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G에게 "지하 4층부터 지상 8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새벽 운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시설관리담당 직원 H, I가 2011. 8. 25.경부터 2011. 9. 20.경까지 각 새벽 시간 동안 위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13.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상가 미화반장 J과 미화담당 직원 K에게 "D 사우나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여 J, K이 2011. 8. 13. 경부터 약 1주일간 D 사우나의 쓰레기 수거를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 H, G, L, M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87조 (증인 E, J, H, G, L, M의 각 일당 4만 원 및 여비 2,000) 양형 이유 엄벌사유: 사우나 손님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자의 손해, 피고인 A의 전파와 피해자 측을 상대로 여러 건의 민사소송제기 참작사유: 결심공판에서 잘못 인정{피고인 A는 2008. 3. 28. C상가점포주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고 2008. 3. 31.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결의되었으나, 2009. 3. 13. 당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0. 15. 확정됨으로써 임원 결격사유를 정한 정관에 따라 회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당원 2012. 8, 16.자 2012카합185 결정 등 참조), 정당한 관리권에 따라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기에너지 절약 노력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6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6. 7. 02: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바로 옆 건물 내 위치한 H 식당 1층 화장실로 피해자들을 끌고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0여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서있는 피해자 G의 복부 및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19: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피아노 공원에서 전화로 피해자 G을 불러낸 후, 팔굽혀펴기 30회, 일명 '자전거 자세(등을 바닥에 닿게 하여 누운 채로 허공에 다리 굴리기) 100회를 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I J 흰색 아반떼XD 차량에 피해자 G을 태우고,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에 있는 향남2지구 지하차도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나무판자에 눕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하키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14, 09:00경 전화 및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애들을 풀었는지 아냐. 너를 찾기 위해 사용한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식비, 교통비 등 백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백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11:50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담배사야 되니까 계좌로 만원을 송금해라, 향남 돌아다니기 싫냐? 죽고 싶냐? 끝까지 안 보내냐?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자신의 계좌로 일만 원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7.5, 21:00경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너 K고 자퇴할 줄 알아라. 신고해봐 씨발놈아. 우리집 돈 많다. 이번 일 안 끝내면 대한민국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경 피해자 G 이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씨발놈아 네가 신고를 해. 너 죽고 나 죽자, 소년원 갈 준비해라. 알겠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걸쳐 비기질적 정신병, 양극성정동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갈취,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아직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정성 있게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전후에 걸쳐 정신병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다만, 앞서 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양형인자로서 크게 고려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94에 있는 마두역 2번 출구로 나오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4초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또한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6. 23:30경 의정부시 호국로1345번길 시민공원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시소를 타면서 노는 것을 보고 "씨발새끼들이 밤늦게 뭐하는거냐, 좆만한 새끼들, 풍기문란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껴안은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4.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02:55경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삼천냥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옆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를 공매 받아 이를 다시 개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경 중고차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공매장에 입고된 2010년식 아반떼 중고차 1대가 있는데, 앞범퍼만 수리를 조금 한 상태이고 그 외에는 아주 상태가 좋다. 공매장에서 차를 출고하려면 돈이 입금되어야 하니, 매매대금 97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말과 달리 좌측 사이드미러가 은색에서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뒷범퍼가 교체되어 있으며 조수석 뒷좌석 문도 흠집이 나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승용차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매매대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구두진술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연락두절 및 피해금 미변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구두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재판매한 C에게 내용 확인), 진정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이후 차량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16:32경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인 화물자동차공제조합D 지부에 전화하여 "2016. 1.8.06:30경 E에 있는 F볼링장 앞에서 G이 운전하던 (주)케이엔피 소유의 H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하차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조수석 쪽 앞바퀴에 다리가 역과되어 부상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며 교통사고보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단독 운행 중 발생된 사고였으므로 보상약관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자가 G이고 자신은 G의 위 화물차량 운행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경부터 2016. 6. 2. 경까지 병원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21,623,6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피의자 A) 진술서 사본, 사고진술서(피의자 A) 사본 1. 공제금 지급사실확인서, 사고접수부 사본, 사고조사보고서(대인, 종사자) 사본, 진단서 (C병원 - 피의자 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기망 태양이 적극적이고 대담하며, 피해금액 또한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20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1 가보정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신사거리 쪽에서 인계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가보정 1관에서 3관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외측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가보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1회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문로 203에 있는 문화콘텐츠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7, 11:10경 안동시 D 에 있는 안동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반응이 감지되고,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