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01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관악구 C빌딩 1101호에 있는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농업회사법인 F(유) 소유의 충남 당진시 G 일부를 구입해 놓았는데 5,000만 원을 지급하면 200평에 대한 출자증서를 교부해 주겠으며 가등기비용 등으로 금원이 필요하니 일단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여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F(유) 대표인 H로부터 부동산 양도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재차 I과 J로부터 빌려 온 I 소유의 위 부동산 중 100평에 대한 출자증서와 J 소유의 위 부동산 중 100평에 대한 출자증서를 마치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양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시하며 위 200평을 5,000만 원에 양도해 줄 수 있으니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I, J로부터 출자증서 양도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E이 잔금 3,500만 원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이전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고, 또한 출자증서의 소유자인 I, J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E이 출자증서의 출처 등에 대하여 계약 당시 이미 용인하고 계약을 하였음에도 위 출자증서를 편취할 목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출자증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고소인과 충남 당진시 G 토지 200평에 대한 출자증서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출자증서를 교부하면 5,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후 1,500만 원만 지급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이 K을 사기로 고소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자 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과 E으로부터 의뢰받은 소장 및 고소장 작성 의뢰를 받아 합계 135만 원을 교부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E, L, I, M의 각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지서, 영수증 사본, 출자증서 사본, 확인서면 1. 각 수사보고(변호사법위반 관련 문서첨부 보고)(A이 I에게 이자지급한 내역 첨부보고)(피의자가 작성해준 고소장의 검찰사건번호 확인)(진술인 E 제출서류 첨부, 첨부 서류 포함)(I이 A에게 대여금 이자를 소장 등 서류 작성비용으로 공제한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G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분양위임을 받아 토지를 분양 중이었고, E에게 I, J 명의의 출자증서를 교부한 것은 해당 토지의 양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일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2014. 9. 4. 이미 피고인에게 토지분양 관련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4. 10. 16. E에게 I, J 명의 출자증서를 교부하면서 작성하여 준 확인서면 및 영수증 등에 위 출자증서를 담보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E이 위 출자증서를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직후 출자증서의 양도 경위 등을 확인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E은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직후 I 등에게 이를 확인하면서 출자증서의 소유자가 특수유리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피고인에게 이를 팔아달라고 했고, 그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것이라고 출자증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토지분양 관련 비용 1,500만 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I 등에게 출자증서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교부받아 이를 E에게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5. 8.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E이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출자증서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피고인이 이미 교부받은 1,500만 원을 포함한 토지분양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출자증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변소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E에게 출자증서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E의 기망에 따라 피고인이 출자증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6월 ~ 2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무고 부분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무고인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무고인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결국 피무고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고소 내용과 표리의 관계에서 같은 수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부분이어서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