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1. 1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손으로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응급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포경수술을 언제 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확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귀여워 애정표현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엉덩이를 만진다'고 들은 적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아이를 만지는 등 괴롭히는 것이 있어서 아이가 그 부분을 싫어했다. 피해자가 아빠가 만진다고 해서 피고인과 다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포경수술을 언제 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 상태를 확인한 정도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에서 "아빠가 어린이집 다녔을 때부터 맨날 막 똥꼬 만지고 고추 만져 괴롭혔다. 아빠가 똥꼬나 고추를 만지면 기분이 상한다. 만질 때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빠가) 심심할 때 바지 벗긴 적도 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했다. 만지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다. 정신병원 가서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만질 때 내가 소리 질러서 엄마가 보고 하지 말라고 아빠 손을 막 때리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아내인 D도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 및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져 추행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려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행위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