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우측 다리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음주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뒤, 2021. 7. 21. 10:00경 부산사상경찰서 D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E에게 "폐지를 주우려는 찰나 스타렉스 좌측 앞 부분이 제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저는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도로에 넘어졌습니다. 스타렉스 운전자는 제가 넘어진 것을 봤고,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도망갔습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인 F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과 부딪힌 사실이 없어, F의 차량에 부딪힌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내사보고(사고 당사자 및 CCTV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진술 및 무고 판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 현장 방범 CCTV, 사설 CCTV 영상, 피의자의 상해여부 관련 거동 영상 1. 사고 현장 사진, 무고관련 보행자 동선 및 사고 현장 CCTV영상캡쳐 사진, 피의자 보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A),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실제로 F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에 오른쪽 무릎 부분을 부딪힌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 하여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고, 무고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7. 11.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골목길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우측 무릎을 충격한 후 그 차량의 운전자가 도주하였다. 음주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1. 10:00경 부산사상경찰서 D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그 당시 폐지를 주우려는 찰나였는데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제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사고가 나면서 저는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도로에 넘어졌다.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는 제가 넘어진 것을 봤고,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도망갔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방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자신의 몸이 닿기도 전에 좌측 다리를 부여잡고 앞으로 나오는듯한 모습,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멀쩡하게 선 채로 이 사건 차량이 잠시 골목길에 정차해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다가 이 사건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뛰어가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차량번호를 촬영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였다. 사고가 나면서 저는 '악'하고 소리를 질렀고 도로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무릎이 아닌 왼쪽 다리를 부여잡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충격당한 후 도로에 넘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F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그 당시 피고인과 스쳤다는 느낌조차 없었고, 거리가 충분히 있었다. 제가 창문을 내리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함을 질렀다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우측에 서 있던 피고인이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가서 제 차 진행방향 좌측에 그냥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길래 저는 '뭐지'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 사고가 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F의 진술 또한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충격당한 직후 다리를 절뚝거리며 근처 편의점 등을 걸어 다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동선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보행하면서 근처 장소를 배회하는 모습, 그리고 심지어 피고인이 상점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양쪽 무릎을 굽힌 채 양 손으로 복싱 동작을 흉내 내는 모습까지도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오른쪽 무릎을 충격 당했다면, 스타렉스 정도 되는 봉고 차량에 자신의 무릎을 충격 당한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양쪽 무릎을 굽힌 채 복싱을 하는 등의 동작을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2021. 7. 13. 이 사건 차량의 충격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우 하퇴부 및 족관절부)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G병원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다가오자 자신의 우측 다리가 아닌 왼쪽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우 하퇴부 및 족관절부'와는 그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상해진단서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보기에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도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F 또한 경찰에서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F가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