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3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N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피해자 E의 오토바이 구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화물에 실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41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01:54경 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29 1. 오토바이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매수 희망글을 발견하고 작성자인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혼다 pcx125를 2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5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울산 울주군이하 불상지에서 오토바이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유하고 있는 K5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내놓았는데 최소 1,1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 차량을 판매하면 오토바이 대금으로 받은 280만 원을 포함해서 빌린 돈을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K5차량은 피고인 소유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편취금 원금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F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 합계 6,365,000원을 공제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및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형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가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과감하게 범행을 반복하였고, 물품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25명에 대한 편취금의 합계가 40,879,000원에 이른다.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중 6,365,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8명의 피해금 전액(합계 4,38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U의 피해금 중 40,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R(피해금 6,591,000원)의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