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8-2

범죄사실 2013고단2698 1. D의 단독범행 가. 사기 D은 2013. 7. 1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양평군에 있는 PC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여성용골프클럽 풀세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F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29.부터 2013. 7. 11.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노트북, 카메라, 골프채 등을 판다고 속여 D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계좌번호 H) 등으로 총 14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3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D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7. 10.경부터 2013. 8. 12.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I, J을 포함한 성명불상자 30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D, F의 공동범행 F은 2013. 7.경 D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자기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3. 7. 2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양평군에 있는 PC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여성용골프클럽 풀세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F 명의로 개설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23.부터 2013. 7. 30.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채 등을 판다고 속여 F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0,000원을 송금 받았고, F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해주고 그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D,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및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경 D, F의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편취한 돈을 함께 인출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3. 8. 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양평군에 있는PC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여성용골프클럽 풀세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F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8. 8.부터 2013. 8. 25.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골 프채를 판다고 속여 F 명의로 개설된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0,000원을 송금 받았고, F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해주고 그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D과 F을 태워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러 가고 그 돈을 D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D,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514 1. D의 단독범행 D은 2013. 6. 28.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워드스케치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워드스케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및 D, O의 공동범행 은 2013. 7. 중순경 D 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D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자기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D, O 과 함께 돈을 찾아 소비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및 D, O은 2013. 8. 1. 경 서울 강동구 R 소재 'S PC방'에서 D이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D,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지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및 D, F의 공동범행 F은 2013. 7. 중순경 D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D에게 자신의 계좌와 친구 V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은 위 제2항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및 D, F은 2013. 8. 1.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 방에서 D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및 D,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1,200,000원, F 명의의 신협 계좌(Y)로 1,3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449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및 F, O, Z는 공모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물색하고, F이 위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때에, 피고인 B 및 O, Z가 위 성매매를 하는 현장에 나타나, 은 F의 친언니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여, 성매매를 하려고 한 남성을 '미성년자와 성매매 하였으므로 경 찰에 신고한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약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2014. 12. 22. 18:30경 피고인 B 및 F, O, Z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AAPC방'에 모여, O의 스마트폰으로, 애인만들기 채팅어플 '심톡'을 통해 채팅을 하게 된 피해자 AB에게 "1시간에 2번 성관계를 하고, 금액은 15만 원이며, 하룻밤을 보낼 경우, 금액은 25만 원이다"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너를 500만 원에 스폰해 줄테니, 성매매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F은 피해자와 같은 날 23:00 경 영등포역 5번 출구 앞에서 만나, AC모텔 502호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F은 Q에게 "AC모텔 502호"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O, Z,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모텔 502호로 찾아오게 하였다. 이에 F의 메시지를 본 O, Z, 피고인 B가 위 모텔방에 찾아와 마치 F의 친언니, 친오빠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Q은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에요, 이 미성년자인거 아세요, 위치 추적으로 찾아왔어요"라고 말하고, Z는 "애한테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성관계 하셨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영등포에서 생활하는 조폭인데,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 및 F, O, Z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B 및 F, O, Z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2698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AF의 각 진정서 2013735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D, F, O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AP, AQ, AR, W, AS의 각 진정서 2014고단14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용조회서,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