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56

범죄사실 [2022고단255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2. 12.경 (주)B O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식자재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수거해 본사에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2만원과 교통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3차 방역지원금 추가 대출 신청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1.5 ~ 1.6%로 1억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D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고발되지 않으려면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5. 11:00경 <주소>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22. 2. 16. 10:55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재차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고,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33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B O대리'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2. 14.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명> 과장 <이름>'을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G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O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2. 2. 14. 1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내역 확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2고단33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장소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네이버ID에 대한 검색기록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포렌식 분석 자료 첨부 등, 포렌식자료 중 조직원 지시사항 관련 대화 내용), 검색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검색내역 등 결과물, 수사상황(B 검색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일반적인 회사에 취업할 목적으로 취업사이트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주)B로부터 연락을 받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의 식자재 납품 대금을 수거하는 업무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긴 하였으나, 면접절차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신상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메신저 대화 등만을 믿고 현금 수금 업무를 곧바로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자신이 취업한 업체나 담당자가 아닌 제3자 명의와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막연하게 기망당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보이는 않는 점 등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인 일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기 보다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다행히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체포됨으로써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