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이(여, 26세)는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 성숙도 6세 수준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6. 16.경까지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소> 일대에서 하수관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의 추행과 간음을 거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 오 또한 정신지체장애 1급의 중증 지적 장애인으로서 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번호>호 검은색 산타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주소>에 있는 'B' 무인텔 불상의 방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 가을~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에서 겨울경 무렵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해자를 차에 태운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도 없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3. 관련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4. 논의의 전개 방향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전문진술이거나,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고인의 자동차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불과하다[검사가 증거목록 순번 11번 증거의 채택을 위해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위 증거는 이 법원이 채택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기록 제190면)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외에도 이 사건과 근접한 일시에 범해졌으나 수사·재판 절차는 이 사건보다 먼저 진행된 다른 형사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의 피고인은 H이다)이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사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사건과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검토한 후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5. 관련사건 등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사건 수사 및 기소 1) 2019. 11. 29. 오후: 피해자의 동생 이남은 피해자가 H의 흰색 베라크루즈 자동차에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2019. 12. 9.: 위 이남은 식당에서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최미와 함께 H의 집으로 찾아가 따졌고, H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판단되자, 그날 17:25경 경찰서에 신고한 후 다음날 정식으로 H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고발 내용은 '성추행을 고소하려 한다. 얼마 전부터 같은 동네 아저씨의 차를 타고 집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10일 전 목격하였다. 의심스러워 물어보니 아저씨가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3) 2019. 12. 12.: 피해자는 전북 해바라기센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H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이 3번인데, 한 번은 피해자의 집, 한 번은 H의 집, 한 번은 H의 자동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중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서는 H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H의 자동차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서는 H의 자동차는 하얀색 봉고차라고 진술하였다. 1차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성기 삽입에 대한 진술도 없었다. 4) 2019. 12. 17.: 피해자는 사단법인 C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가해자가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고 하였고, 몇 번 정도 그랬냐는 질문에 대해 '세 번 정도 그랬다.'고 하였다. 당시 상담사는 '시내에 나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모텔에 데려가서 피해자를 만진 사실도 확인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강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피해자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입에 뽀뽀를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상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9. 12. 17.자 상담 당시 피해자의 동생 이남과도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남은 "3명 정도의 미상 남자들이 집에 어머니와 피해자만 있거나 피해자 혼자 있는 경우에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그중 한 명이 현재 신고된 가해자(H)이며, 나머지는 진행을 봐서 추가적으로 신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5) 2019. 12. 23.: 피해자는 위 성폭력상담소에서 다시 상담을 받았는데, 이때 최초로 H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H 집에서 그런 일이 2번 있었다고 말하였다. 6) 2019. 12. 30.: 피해자는 위 상담소에서 다시 상담을 받았고, 이때도 H이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면서 해바라기센터에서는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했다고 말하였다. 7) 2019. 12. 31.: 피해자의 동생 이남은 경찰에 출석하였다. 당시 이남은 "언니가 그때(2019. 11. 29.)가 (H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처음이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그전에도 서너 번 그랬다고 했어요. 한 번은 자기(H) 집에서, 한 번은 차에서, 한 번은 저희 집에서 했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엄마한테 망을 보라고 하고 언니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했어요."라고 답하였다. 이때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8) 2020. 1. 9.: 성폭력상담소 상담과정에서 최초 진술과는 다른 피해내역이 확인되자 피해자는 전북 해바라기센터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성기 삽입 진술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피해자는 'H이 집에 찾아와서 차를 타고 나갔다. H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H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더하여 'H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 집에 어머니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차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피해자는 처음으로 '사장 아저씨'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당시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사자 아저씨'와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2차 조사 때에도 피고인과의 연관성은 특별히 언급된 바 없다. 9) 2020. 2. 13.: 피해자는 전북 해바라기센터에서 3차 조사를 받았다. 이때는 주로 H의 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H이 피해자의 집 뒤로 차를 가져온 후 차 밖에서 오른손으로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 10) 2020. 1. 30. 및 2020. 2. 21.: 한편 H은 경찰(2020. 1. 30.) 및 검찰(2020. 2. 21.)에서 각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H에게 '한 번은 집에 찾아와 엄마한테 망을 보라고 하고 피해자 방에서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성관계를 했다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지', '피해자의 집을 직접 방문할 구실이 없으니 피해자 옆집 할머니 집을 방문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락거리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닌지' 등을 추궁하였다(H은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11) 2020. 2. 27. ~: 검사는 2020. 2. 27. H을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이 법원 2020고합9). 위 법원은 2021. 2. 4. 장애인준강간은 무죄로, 장애인준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하여, H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광주고등법원(전주) 2021노41], H이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여 관련사건은 2021. 12. 8.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결되었다. 12) 2020. 5. 14.: 한편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진술분석전문가는 "다른 가해자가 한 행위를 피해자가 착각해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가해자를 지칭할 때 'H 아저씨'라는 표현을 일관성 있게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가해자를 혼동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하였으며, H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사자 아저씨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 아저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H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지' 묻자 "그때 당시에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사자 아저씨는 아니고 사장 아저씨라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진술녹화가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 피해자가 H 아저씨라고 표현을 했다. 사장 아저씨가 H 아저씨라고."라고 답하였다. 이에 H의 변호인이 재차 "피해자가 그 외에 다른 가해자는 없다고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위 진술분석전문가는 "예."라고 답하였다. 나. 이 사건 신고 및 수사 1) 2019. 12. 14.: 피해자의 동생 이남은 피해자가 전북 해바라기센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의 집에 CCTV를 설치하였다. 2) 2020. 1. 7.: 위 이남은 피해자로부터 사장 아저씨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위 CCTV를 확인하여 그날 피고인의 검은색 산타페 자동차(<자동차번호>호)가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2020. 1. 28.: 위 이남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고소내용은 "2019. 10. <주소> 소재 B 무인텔에서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 신고하려 한다. <자동차번호>호 차량 아저씨가 저희 집 앞에 오셔서 차량 클락션을 울려서 나오라고 해서 차량에 탑승하였고, 아저씨가 무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누워서 만졌다. 아저씨가 힘으로 강제로 하였다."는 것이다. 4) 2020. 2. 13.: 위 이남은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고소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 5) 2020. 2. 20.: 피해자는 전북 해바라기센터에서 4차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작성된 속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확인된다. 6.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여러 번 방문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선뜻 납득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2019. 12.경부터 이미 H 외에 다른 가해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전북 해바라기센터 4차 조사 때 한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참여하거나 이를 분석한 관련인들의 증언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건 진행 경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특징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4차 조사를 받은 2020. 2. 20. 단 1회이다. 피해자는 당시 H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관련사건으로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하여 진술을 마친 상태였고(마지막 조사 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도 수회 경험한 상태였다. 2) 위 2020. 2. 20. 조사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문답 형식에서 한 번에 20분 정도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가 분산되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진술 특성·능력·태도로 봤을 때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면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거나 꼭 집어서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평가 1) 피고인은 2020. 2. 20. 이전에 있었던 세 차례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2020. 1. 9. 2차 조사 때 '사장 아저씨'라는 말을 처음으로 꺼냈으나, 당시 그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진바 없으며, 오히려 2차 조사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사장 아저씨 관련 내용을 물어본 진술분석전문가에 의하면, 피해자가 2차 조사 후 H 외에 다른 가해자는 없고, 사장 아저씨가 H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2) B 무인텔 관련 공소사실(항) 부분 •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 당시 호텔이나 모텔의 상호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소>에 있는 호텔에 갔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피해자의 동생 이남도 피해자가 자신의 입으로 'B 모텔'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숙박시설과 관련한 피해자의 첫 진술이 확인되는 시점은 2019. 12. 17.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상담과정에서였다. 피해자는 "어떤 할아버지가 모텔 데려가서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사건 및 이 사건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하는 최미는 관련사건에서 "피해자가 H과 다른 가해자들을 전혀 헷갈리지 않고 구분했다. 한 분은 틀니를 꼈고 차를 타고 데리고 간다고 말을 했고, 다른 분은 검정색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까지 기억했다. (다만) H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동차 안에서 추행 또는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까지는 못 들은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최미는 그러면서, 위와 같이 H 외에 다른 가해자가 2명 더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출석하여 이미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H 외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조사할 거라고 말했다고도 증언하였다. 최미는 이 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H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르거나 너에게 전화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틀니 할아버지와 봉고차 이야기를 했고, 다른 자동차는 말하지 않았다. 틀니 아저씨는 동네 외곽도로에 세워놓고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에게 맥주도 사주고 아프게 했다는 정도까지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틀니 아저씨도 차가 있어서 차에 태우고 외곽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4차 조사 시 피고인을 또 어디서 만났냐는 질문에 '산업도로 넘어가는 데, 차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답한 적이 있고, 이후 수사관은 '응? 어? 맞아? 음. 그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답에 의문을 표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에 관하여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별지 제25, 26면 부분). 피해자가 최미 진술처럼 범행방법, 범행 장소 및 가해자에 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과연 그렇게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이 부분 진술에 관하여는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고, 다른 범행과 구분된다는 명확한 자료 역시 부족하다). •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위 '사장 아저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사장 아저씨는 길가에 시멘트를 바르는 사람이다. (시멘트를) 밀고 가지고 올라가고 그런다. 사장 아저씨는 대장이다" 이에 검사가 피해자의 집 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여기 시멘트 누가 발라줬냐.'고 묻자 "모르는 아저씨가 발라줬다. 사장 아저씨는 일을 안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검사의 '사장 아저씨 차를 봤냐.'는 질문에 대하여 "하얀 차다. 하얀 차에요."라고 답하였고, 변호인의 '사장 아저씨 차가 흰 차에요, 검정 차에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흰 차요."라고 대답하였다(기록상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는 검은색이고, H의 자동차는 흰색이다). 최미는 관련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장애가 있어도 모든 표현은 정확하게 한다. 차 색깔까지도 정확하게 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피해자 어머니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 이 사건과 관련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그 본명보다는 별칭(이 사건의 경우 '사장 아저씨', 관련사건의 경우 'J 아저씨')으로 불린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장기간에 걸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검은색 산타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은 확인된 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H일 수도 있고, 제3의 인물인 틀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다)가 피해자를 <주소> 소재 모텔로 데리고 갔을 가능성 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의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는 H에 대한 1차 조사에서 H의 차를 '하얀색. 봉고차'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4차 조사에서 피고인의 차가 어떻게 생겼냐는 질문에 '까만 차'라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SUV 형태의 차량을 모두 '봉고차'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차만 '봉고차'로 특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피해자가 <주소> 소재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방 안이나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다거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일반적인 모텔 방의 모습과 관련사건에서 H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진술하면서 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는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피해자의 집 관련 공소사실(항) 부분 • 피해자에 대한 4차 조사 당시에는 먼저 호텔이나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질문하다가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질문하는 순서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증거기록 제101면 이하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지적장애인에게 반복하여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을 듣고 반응하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 등을 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하도록 하는 묵시적이고 간접적인 압박 내지 권유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반복 질문은 그 내용 및 유형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앞서 본 관련법리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 내 말이 틀렸으니까 저 사람이 계속 물어보는구나 싶어서 다른 말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나한테 물어보는 것은 기분 나쁘게 여길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생 이남도 '피해자가 만약에 빨간색을 가지고 계속 이거 파란색이지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아닌 건 아니라고 꾸준히 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계속 파란색이지라고 물어보면 어느 순간 응이라고 대답하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여 이런 특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별지 속기록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실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유지하다가 휴식시간을 반복적으로 갖고, 진술조력인이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수사관도 '사장 아저씨가 집에도 왔었다고 하거든'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사장 아저씨가 피해자의 집에 온 사실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질문하자 어느 순간 '사장 아저씨가 집에 들어온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답변이 나오자 수사기관은 더 이상 사장 아저씨의 피해자 집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고, "이야기 되게 잘해줬거든?"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칭찬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답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질의응답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성되었다. 위와 같은 질문 및 답변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피해자 진술의 특성상 자발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도출하기 쉽지 않고, 수사관 및 진술조력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그대로를 담아내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 또한 피해자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초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일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H이다. 2019. 12. 12. 및 2020. 1. 19. 이루어진 1, 2차 조사 때는 물론 2019. 12. 13. 피해자 동생에 대한 경찰 조사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최미 역시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들 초기 진술 및 관련사건에서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되는 사실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그것과 가해자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다. 게다가 단순히 누군가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 피해자의 어머니가 망을 보았다는 내용이 공통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 피해 진술을 하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에 손을 대어 피고인의 행동을 몸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역시 H에 대한 조사 당시 있었던 상황과 동일하다.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다른 가해자, 다른 일시와 장소에서 입은 피해와 구분되어 특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 •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H 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진술분석보고서상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판단은 진술분석전문가가 4차 조사에 대한 영상만을 보고 진술을 분석한 것일 뿐, 이 사건과 유사한 관련사건의 진술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특히 관련사건과의 구분 및 특정이 중요한 이 사건에서 위 진술분석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동일한 진술분석전문가에 의하여 관련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위 진술분석 전문가가 두 사건의 연관성, 피해자가 다른 가해자나 범행과 혼동하여 진술하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진술분석전문가는 이 법정에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그 스스로 관련사건과 이 사건을 구분하여 기억한다고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관련사건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해당 사건에서의 확신을 가진 나머지, 피해자가 말한 '사장 아저씨'는 'J 아저씨'와 동일한 사람이고, 'J 아저씨' 외에 다른 가해자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기타 사정들 1) 피해자의 집에 2019. 12. 14. CCTV가 설치되었다. 피고인이 그때부터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거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이동하는 모습은 촬영된 바 없다. 피고인이 검은색 산타페를 몰고 피해자의 집 앞에 잠시 정차한 모습이 두 차례(2020. 1. 7. 약 10초간, 2020. 3. 20. 약 30초간) 확인되긴 하지만, 이때도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내린다든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마당으로 나오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마을입구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위 마을입구에서 피해자의 집까지는 자동차로 10초도 소요되지 않는다(이남 증언 제30면). 위 CCTV 영상을 통해 2019. 10. 28.부터 2020. 1. 8.까지(영상장비 이동으로 녹화되지 않은 2019. 11. 21. ~ 2019. 11. 28. 제외) 피고인의 자동차가 마을을 출입했는지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마을에 출입한 내역이 딱 세 차례(2019. 12. 20. 15:15:43 ~ 15:17:09, 2020. 1. 3. 13:46:33 ~ 13:48:04, 2020. 1. 7. 14:16:29 ~ 14:17:57) 확인되었다. 세 차례 모두 약 1분 30초 정도만 소요되었고, 이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마을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마을에서 진행한 공사현장까지 왕복하는 시간(피해자 집 기준으로는 1분 30초, 마을 입구 기준으로는 2분)과 유사하다. 또한 위 세 번째 방문이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에서 확인된 2020. 1. 7.자 방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 차례 모두 균등하게 1분 30초 정도가 소요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집에 CCTV가 설치되기 전에 있었던 마을 방문인 2019. 12. 10.에도 2020. 1. 7.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렸다든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마을 밖으로 나갈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두 번째 방문이 있었던 2020. 1. 3.은 피해자의 집에 CCTV가 설치된 이후의 시점인데,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하지 않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정하고 있는 범행시기(2019. 10.경 및 2019년 가을에서 겨울경 사이) 전부에 대한 CCTV 영상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다. 3) 관련사건 진행 경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H이었고,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2차 조사가 이루어진 2020. 1. 9.까지만 해도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혐의자가 피고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3차 조사가 2020. 2. 13. 14:26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후 피해자의 동생 이남에 대한 이 사건 고소 관련 조사가 같은 날 15:52경부터 16:58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그 후 피해자에 대한 4차 조사가 2020. 2. 20. 실시되었는데, 이때부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일의 가해자로 H 대신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H에 대한 2020. 2. 21.자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답이 일부 있긴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단순한 경과 사실을 묻는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일주일 사이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해할 만한 단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 동생 이남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 사진을 한 장 보여주고 맞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바, 2020. 2. 13. 3차 조사 때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측할 수는 있다(2020. 1. 9. 2차 조사의 경우 조사 종료 후 진술분석전문가와 피해자가 문답하면서 J 아저씨가 곧 사장 아저씨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때는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차 조사 때 작성된 속기록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사진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장 아저씨에 대한 언급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3차 조사 때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식 조사가 아닌 사전·사후 면담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서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이 무엇이었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 동생의 위 증언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제시한 사진은 딱 1장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사진 속 인물이 범인이라는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고(사진 제시 당시 상황이 증거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가 그러한 암시에 기초해서 이후 4차 조사에 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4차 조사 속기록 초반부터 피해자는 '경찰관은 뭐 하는 사람이지?'라는 질문에 "잡아가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누구를 잡아가냐.'고 묻자 "사장 아저씨."라고 답하였다. 이후 경찰은 "사장 아저씨 잡아갈 거야. 오늘 사장 아저씨 이야기할 건데."라고 하면서 질문을 이어간다. 이는 3차 조사 때까지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의 존재가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 부각되었고, 수사기관과 피해자 사이에 '사장 아저씨'에 대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그 대상을 특정한 후 4차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정케 한다. 그러나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계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기록상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조사과정 전후로 주변인이나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사건에 관한 반복 질문 또는 추가 정보 제공 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분석보고서 등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들었다는 가족, 주변인의 진술 내지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 없이 독자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기 어렵거나 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