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8. 12. 06:46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32세, 여)가 근무하는 E 환경경영팀 단체카톡방에 F의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F가 지금 애 놔두고 G로 도망갔는데 20분 안으로 안올 시 단톡방 개설해, 증거영상, 사진 다 올리겠습니다. H도 같이 와. D 너 진짜 벌 받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함으로써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12. 04:38경부터 같은 날 21:16경 사이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E 환경경영팀 13명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 ‘저 F는 D와 바람을 피고 걸린 이유로 당분간 출근은 못할 것 같습니다.’, ‘F대리가 5월부터 H 집에서 동거하듯이 바람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지금 H와 F 집에 안오면 단톡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우면 블라인드 사내게시판 I 등 실명으로 팀과 함께 공개할테니 알아서 행동하세요., H 집에서 본인이 찍은 사진부터. 지금 애 놔두고 G로 도망갔는데, 20분 안으로 안올 시 단톡방 개설해 증거영상 사진 다 올리겠습니다. H도 같이 와. D 너 진짜 벌받는다.’, ‘F씨 옆에서 보고있으면 전화주세요. 아이가 아빠 찾아요. 전화 안받으면 E 직원들 모두 모아 증거자료 올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F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담긴 1분 12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고소인 제출 영상 자료 등, 고소인 제출 문자 내역, 고소인 제출 영상 CD, 피의자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강요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이 정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F와 그 직장 동료인 피해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그 내용이 소위 ‘불륜관계’라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고,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직장동료들이며, 이에 더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F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가해의 의사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비록 피해자의 귀책으로 벌어진 일이기는 하나, 판시 강요 범행은 직장동료들이 모두 있는 팀 단체카톡방에서 판시 강요죄 기재와 같이 불륜사실을 폭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찾아오지 않을 경우 ‘불륜’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부정행위의 피해자로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같은 팀 소속 직장동료들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이러한 취지의 글을 기재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요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이 결국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해자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강요미수, 공갈미수)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8. 12. 09: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언제까지? 회사도 휴직계 내시고. 지금 돈이고 뭐고 다 올리고 싶은데. 너무 강력하죠 J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오늘 팀장한테 휴직계 내고 증거사진으로 문자주세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휴직계를 제출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12. 08:30경 경기도 남양주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에서 자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온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주어라 돈 주고 그러면 팀부터 일단 옮기고 회사 그만두기 싫으면 지방으로 가 방 빼고 방은 한 달 줄게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피해자를 보낸 후 문자메세지를 보내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 다음주까지 안주시면 회사 인사과 및 인터넷상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F가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전송하며 ‘증거사진 파일이 300장이 넘는다. 공증을 안서도 되겠느냐’고 한 후 또 다시 다른 피해자와 F의 사진첩을 동영상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생각해보니 죄송한데 2000은 안될 것 같습니다^^ 3000 준비하세요^^’라고 보내며 고소인의 브라만 입고 있는 상반신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고 ‘어머니 영상까지 있는데, 아셔야하지 않겠어요? 본인 둘이 관계 후 영상도 있습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거 블라인드와 E 사람들한테 올려도 되는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갈미수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부정행위를 용서해달라면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에 응한 것일 뿐이었으며, 강요미수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이 정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가 강요미수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던 날 자신의 남편인 F와 그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진위를 확인하고 가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F와 불륜관계인 것인지, F가 유부남임을 알았던 것인지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해자와 F를 분리하여 더 이상 만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소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이야기한 측면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은 이정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는 주로 진위 확인과 피해자와 F의 분리로 시작되었다가 금전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 보상조로 돈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이야기 과정에서 금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이 부분 공갈미수 범행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금 2,000만 원과 피해자가 지방으로 가거나 휴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이에 대한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이 부분 공갈미수 범행과 이 부분 강요미수 범행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륜 관련 사진을 보내거나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F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외포심을 가진 측면도 있고, 자신의 귀책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형법이 정하는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부분 각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에게만 후속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휴직계 제출 관련하여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을 분리시키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초 이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끝내 거부하여 휴직을 요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역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륜’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고 이를 공개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나,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의 부정행위를 막 확인하였던 상황이었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이 위 ‘불륜’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자신의 요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행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당시 부정행위를 확인한 피해자로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