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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61 1. 피고인은 2015. 2.5, 00:54 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상호불상 빌딩 4층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5, 03:21 경위 E 찜질방 인근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297,000원을 스마트폰 결제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위 휴대폰으로 결제승인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97,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구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02. 19. 23:00경부터 같은달 20. 08:5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D, E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02.20. 04:30경부터 04:33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D, E 찜질방 4층에서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에서 SK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소액결제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6회에 걸쳐 "쿤룬 코리아"의 아이템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회에 걸쳐 총 49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 10:00 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앙드히어로즈 게시판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아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 11:38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88 1. 피고인은 2015. 10, 17, 15:00경 부산 기장군 아파트 107동 502호 피해자 J(2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의 동생 K으로부터 알게된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거실 장식대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18,000원 상당을 호주머니에 넣고, 현관 입구 방에 들어가 옷장과 의자에 걸려 있는 톰브라운 및 르꼬끄 의류 2점 합계 53만원 상당, 신발장에 있는 아디다스 운동화 12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0.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구 복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삼천리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 50만원 상당을 끌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1. 09:30경 부산 기장군 L 아파트 106동 1101호 입구 복도에서, 피해자 M(여, 37세)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필라 자전거 1대 50만원 상당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M의 각 진술서 1. 계정별 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8:0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어서 계속하여 D의 친구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 2인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 동종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1층 129호에 본점을 둔E 주식회사(대표이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인 G에게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병원 공사현장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주면 발주처 기성률에 따라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공사대금으로 받은 2억 5,000만 원의 어음이 부도가 났으며, 2014. 1. 경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야할 미수금이 6,200만 원이 있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 부터 2015. 12. 23.까지 위 현장에 시가 8,250만 원 상당의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8. 24. 경부터 2015. 10. 30.까지 "남양주시 J 재건축사업 현장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주면 발주처 기성률에 따라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 시가 9,053,000원 상당의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1,55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물품납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소 전 4,000만 원을 변제하고 기소 후 나머지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건물 810호에 있는 'F', 부천시 원미구 G건물 815호에 있는 'H', 부천시 원미구 건물 1107호 및 1206호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J, K은 성매매 여종업원이며, L, M은 성매수 남성이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관련 성매매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예약 및 장소 안내를 하며, 성매매 여종업원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4. 12, 29, 17:0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810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이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6 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7. 경부터 2015. 3. 16, 20:2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815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J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L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6 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5. 22. 16:1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107호 및 1206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K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M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및 인터넷 광고사진 등,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순차적으로 세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8. 30.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8. 31.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1:26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따라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용변칸 아래 부분에서 사진을 찍었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법 카메라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이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2857 판결문(안산지원), 통합사건검색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관할관청이 지정한 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포천시 B에 있는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50세제곱미터(25톤 트럭 85 대분)를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포천시 B 무기성오니 반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무기성 오니를 성토재로 사용하거나 매립한 행위 또는 이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7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매립한 무기성오니의 양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이전인 2012년경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량을 월 임대 렌트 비용 350만 원을 주기로 약정을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말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대부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21동 108호에 있는 C 뒤 야적장에 집행관과 함께 압류하기 위하여 갔다가 피해자 D(44세)와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한뒤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눌러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2015고단2367 피고인은 2015. 4. 22.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가 슈퍼 앞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 하였다는 이유로 "비켜, 너 나랑 일대 일로 해 볼래, 너가 나보다 힘쎄, 너 한번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치며 위협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52501a 피고인은 2015. 6.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내를 계속 들락날락 거리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각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8:20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장기상가 부근을 운행중이던 B 8601번 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앞문으로 나온 피해자 C(여, 29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운전석에서 몸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벌레가 있는 것 같아 잡아 주려고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느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팔에 벌레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3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팔에 벌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성인 여성의 팔에 앉은 벌레를 쫓아주거나 잡아주려는 사람의 그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30,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잠겨있지 않는 위 식당의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와인 2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3. 03:05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을 넘어 마당을 통과하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방안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2. 1. 02:40경 목포시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 탑승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곳 근처에 있던 돌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몽키 스패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1. 02:55경 목포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쪽문을 통해 후문으로 들어가 위 3. 항에서 절취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후문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잠금장치를 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2. 1. 03:0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Q슈퍼'의 뒷창문 유리를 위 3. 항과 같이 절취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파손한 후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천하장사' 소시지 20개, 시가 945,000원 상당의 담배 21보루, 현금 42,800원 및 바닥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박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027,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N, E,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D이 아닌 배상신청인을 피해자라 할 수 없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1) 제 1 범죄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N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1)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3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2. 12.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K, N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절취품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환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3:15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동수로 2에 있는 동수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동수로 2 에 있는 동수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건물 16층의 상가분양 시행사인 (주)E 및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제5층의 상가분양 시행사인 (주)G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해자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1.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위 D건물 16층 E-49호 상가에 대한 2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교부한 46,487,000원을 직원인 로부터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에 피해자의 2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2013. 12, 16.경 23,243,500원만 ㈜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23,243,5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1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위 F건물 5층의 A-48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으로 교부한 100만원권 수표 17장과 현금 1,457,500원 등 18,457,500원을 직원인 J로부터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G에 피해자의 계약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100만원권 수표 1장을 제외한 나머지 17,457,5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영수증, 분양공급계약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입금표, 계좌해지계산서, 수표 사본, 계좌사본,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수표제시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 I: 합의서 제출함 피해자 K: 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5. 10. 30.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지금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전체 손해액의 2/3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13

범죄사실 1. MOU 문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경부터 C과 함께 베트남에서 게임테마파크 건립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고, C은 사업자금 조달 및 투자 등의 업무를,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사업 진행을 하였으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주)D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사업 관련 진행 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마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C을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5.경 구리시 E아파트 108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D로 베트남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진행할 경우 현지 회사인 F회사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하겠다, F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업무협약 MOU 서류를 작성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MOU 서류 1장을 위조하여,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정우빌딩 601호에 있는 (주)한베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주)H 지분 및 경영권 매각에 대한 독점적인 협상권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 C, I을 속여 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H 대표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H 대표 J와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그 형님과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일본 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다, 매각 위임을 받았는데 예치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26.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대리인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경기도 구리시 E아파트 108동 801호', 연락처 란에 'L', '위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사항의 내용을 위임함', 아래 란에 '1. (주)H의 대표이사 보유 지분 및 경영권 매각, 2. 기간 : 2011년 4월 25일부터 2011년 10월 31일, 3. 대리인은 위 1, 2항의 내용에 독점적 권한을 갖는 대가로 (주)H에 일금 일억 원을 예치하며, 위 기간 종료 후 환급 받기로 한다, 4. 대리인은 업무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위임인과 협의하여 제3의 개인 또는 법인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011년 4월 26일 충청남도 공주시 N에 있는 (주)H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이사 J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정우빌딩 601호에 있는 (주)한베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주)한베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J로부터 (주)H 지분 및 경영권 매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C, I에게 위조한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예치하면 H의 대표이사 보유 지분 및 경영권 매각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4. 27.경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4. 28.경 2,500만 원 및 2011. 9. 21.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MOU 서류 및 위임장 포함) 1.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제2의 가.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위하여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1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408호, 511호, 708호, 917호, 1018호에 있는 E 운영의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전화로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소외 '실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자이고, G은 위 업소 실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E, G 과 공모하여 2012. 5. 4. 16:30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하려는 손님 H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전화로 H을 위 업소 성매매여성인 I가 있는 408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I로 하여금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0,000원을 받게 한 후 H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7. 17:1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1 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이 'F' 이라는 상호로 같은 동 D 오피스텔 408호, 511호, 708호, 917호, 101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피의자로써 조사를 받고, 2012. 5. 11. 위 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마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2009. 1.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3. 16,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경시적 태도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1. 03:17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B(42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 (길이 90센티)를 들고 시가 합계 약 475만 원 상당의 위 식당 현관문 강화유리 등 유리 14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의 위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A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포함), CCTV 녹화 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북서울꿈의숲 방면에서 월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전방의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렉서스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