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6, 12, 14:58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소파에 나란히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미친년, 도둑년너 (내)집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시 비를 걸고 비웃으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려고 하 였으나 이를 보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한 지가 몇 년인데 왜 내 몸을만지려고 하냐"라고 소리치며 다시 손으로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 남편이 찾아와서 행패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인해 위 D 미용실에서 같은 날 15:10경 나갔다가, 같은 날 16:13경 재차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던 중 미용실 내 정수기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D 미용실 내에서, 거울에 기대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치며 추행하려고 하자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며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의점 피고인은 2019. 6. 12. 16:25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미용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2~3회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6)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 피의자 C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C의 손괴된스마트폰),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을 손괴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휴대폰을 빼앗는 과정 확인), 수사보고(미용실 CCTV로 확인된 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위),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전화진술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 전화면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로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8.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이 그의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영업을 영위하게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미수죄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12. 14:58경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죽여버리겠다.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 죽여야겠다. 가족들까지 죽일 수 있지만 너만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48경 D 미용실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로 가리킨 다음 자신의 목 부위를 검지로 긋는 행동을 하며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00:30경 사천시 모례2길 11-19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같은 시 각산로 22 선구동주민센터앞 도로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9.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7월 임금 4,148,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것과 같이 임금 합계 11,470,285원, 출장 비용 2,1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신고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금 등이 전액 변제된 점, 그밖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7월 임금 4,249,7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325,16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5. 09: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 확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00:02경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간석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광진금속자원이 위치한 골목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이고,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우측에 위치한 골목길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다가 골목으로 진입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위 골목길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마침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 하던 피해자 F(2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내역, 치료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그래프 게임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사무실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투자하고 직원관리는 네가 해라"라고 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 E에게 "그래프게임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컴퓨터 구매에 필요한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프로그램과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그래프 게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7. 10. 경 800만 원을, 2017. 9. 8. 경 1,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7. 8. 중순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7. 7. 13. 경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녹취록, 금융거래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편취액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이에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내리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D부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7경부터 06: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73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 밤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급작스레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과 함께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원로 361-3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1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계본동로 38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시흥시 B건물, C호를 임대인 D으로부터 남편 E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G과 공모하고, G은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이 위조해 온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1. 7.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로 전세계약서 소재지 란에 '경기도 시흥시 B 건물 C호',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정(50,000,000)',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A'라고입력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검정색 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빌라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G은 2011. 8. 8.경 불상지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동의서', '2011년 8월 8일 세입자 A가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1. 7. 18.경 시흥시 소재 시흥등기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G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1. 8. 9.경 인천 남구 H빌딩 2층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못하는 F 및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9.경 위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내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고,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세보 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부한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이고, 피고인은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1,7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1,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확인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빌라전세계약서, 동의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G과 합의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득한 편취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주식회사는 2018. 5. 3. 피고인에 대한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6. 인천 서구 E에서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5,5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575,246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15,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초경 인적사항 불상의 G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고도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대출심사표, 채권양도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상환내역, 채무자원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927, 8505(병합), 인천지방법원 2017노876, 대법원 2017도645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041, 7289(병합), 8062(병합), 9103(병합), 2017고단3118(병합), 3997(병합), 4139(병합), 인천지방법원 2017노30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 할 부금 중 약 11회에 상당한 금액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였다. 현재까지 차량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의 채권 양수인인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12:00경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거하는 피해자 C(여, 70세)가 깎고 있던 강아지털이 술상에 날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4cm)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2:55경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4.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6.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위 주택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4.경 인수한 (주)D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위 회사가진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존 채무 등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능력도 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차용금 300만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30,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청주시 청원구 E 일대 토지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F에게 "소나무를 옮겨 심는 작업을 해 달라. 작업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더라도 그 작업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5. 3.부터 2018. 5. 6.까지 작업을 하였음에도 그 대금 4,3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17. 4. 2017. 5.경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에 있는 용산네거리 앞 사거리를 이곡동 쪽에서 용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7

범죄사실 2018고단21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750미터 떨어진 D 앞 도로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 17: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 앞 교차로에서 진천소방서 쪽에서 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이월 쪽에서 진천소방서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 앞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I 소재 피고인운영의 'J'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소아청소년 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M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34km의 구간에서 N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9. 22. 02:55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소아청소년 병원 앞 도로를 위 1항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O(여, 48세)이 조수석 쪽의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차하자 따라 하차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피 해자를 밀어 넣으려 하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차량의 조수석에밀어 넣고, 피해자가 하차 시도를 반복하자 조수석 쪽 문에 몸을 기대며 문을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14경 청주시 흥덕구 M건물 앞 사거리노상에 이르러 주변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07] 1) 공소사실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최 때리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72쪽)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는 장면은 찾아보기 힘든 점, 검사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는 듯한 장면'이라고 지목한 위 CCTV 영상 상단의 02:30:14~02:30:17 구간(수사기록 215쪽 참조)은 피고인이 헝클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뒤쪽으로 매만져주는 장면으로 보이지,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내리치는 장면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9, 22쪽), 위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주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고, 다만 땅에 주저앉거나 누워서 버티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완력을이용하여 일으키려고 하며 상당시간 옥신각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스쳤을 수 있는데 이를 피 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 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감금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삭제한 후 유죄로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CCTV 영상 CD 1장,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18고단2107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도 다시 2018. 9. 22.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으며, 각 범행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감금죄와 관련하여 2019. 6. 18.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7. 4. 13.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D동 동대표인 E보다 9표를 더 얻어 당선되었으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투표장에 2회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3. 승소판결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복직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4:2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8고단88,229호(병합)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이 C의) 목을 누르거나 조른 적은 있는가요. "라고 묻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B가 C를 때린 적은 없는가요. "라고 묻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의 목을 조르면서 가게 안으로 끌고 가 오른 발로 양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과 주먹으로 C의 목을 때리고, 발로 등을 차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자신도 넘어져 있는 C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의 팔을 붙잡은 후 양팔을 뒤로 꺾어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각 공판조서, 판결문 1. 수사보고(폭행장면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때린 사실이 없고 B가 C를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C를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이 B가 C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과 B는 C와 D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단88, 229(병합)호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으로 재판받게 되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2017. 8. 7. 13:30경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위가게로 찾아온 C가 밀린 급여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는 목을 조르고 가게 안으로 끌고 가 오른발로 양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욕설하면서 무름으로 C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는 C의 친구 DI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였고, C가 이를 방해하자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1회 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C의 팔을 붙잡은 후 양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과 같이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B는 C에게 욕설하면서 '친구에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다'라는 내용을 종이에 작성하도록 하고,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협하면서 'C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시켜 가게에 왔다'라는 내용을 종이에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C에게 욕설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자백하였으나, B는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때리거나 강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B에 대한 사건이 변론분리되면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피고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C는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후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B에 대한 부분은 검사만 상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2019. 5. 1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2018노4376호 사건), 이후 B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C가 가게로 들어와 본인이 C의 어깨를 잡으니까 C가 먼저 본인의 멱살을 잡았고, B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부둥켜안는 등 몸싸움이 있었을 뿐, B가 C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고 본인 역시 C의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17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C가 가게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장면, 피고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B가 팔로 C의 목을 감아 조르는 장면, C가 이를 뿌리치는 장면, 피고인이 C의 뒤에서 C의 목을 잡는 장면이 연속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 B가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C가 가게에 찾아왔을 때부터 B와 함께 있었던 점, 가게 안에서 C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B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증거인멸죄로 실형을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서위증죄의 사회적 해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서구 E에서 옷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옷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뿐 옷가게를 개업하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23,700,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