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0:0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진참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약 16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4.01. 00:08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64Km지점 1차로를 부산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과 피해자 F(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 및 피해 정도,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인 점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청소년인 E(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홉짜리 3병(1병당 1,4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G의 확인서 1.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통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안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15. 19:00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종합보험가입증명원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함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목격자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 4,200만 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D에 있는 두부 제조업체인 'E'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7:00경 'E'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 F(여, 39세)이 구멍 난 두부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그 시정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공장을 나갔다. 피고인은 삼척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로 돌아가 집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셨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이 평소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알루미늄 재질, 지름 5.5센티미터 상당, 길이 70센티미터 상당)를 들고 같은 날 20:30경 집을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20:40경 동해시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E' 직원인 K, L, M과 저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을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위험하고 중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간 점, 피고인이 199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년경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7:00경 천안 서북구 B 소재 'C' 내에서, 피해자 D(30세)과 시 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에 저장된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신고 접수 당시 피해자 D 모습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춘천시 후석로 186번길9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노상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하여 도주하려다가, 이를 발견하고 달려온 춘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정지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을 손으로 짚으며 정지할 것을 계속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24. 23:17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에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토지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찬 후 대문을 강제로 열고 마당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4,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위 F에게 "이 씹새끼들아, 놔둬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태안군 G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하차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위 F에게 "이 후래들 높아, 집에 있는 엽총으로 경사놈 너를 쏴 죽인다. 내가 너를 반드시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방법이 그리 위험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에 있는 북항농협 앞 도로를 시보건소 방면에서 신안비치1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옵티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위험운전치상,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23. 18: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폭 약 4미터 도로에서 도로 바닥 중간에 구멍을 뚫어 쇠사각 파이프 4개(높이 70cm X 길이 12m)를 설치하고, 각 파이프를 쇠사슬로 연결하여 도로 폭의 절반 정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의 것)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쇠파이프 설치로 인하여 남은 도로의 폭은 210cm 정도로 차마와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교통이 방해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폭 약 4미터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G 앞 부분에 쇠사각 파이프 등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도로는 구간마다 차이는 있으나 그 폭이 약 3~4미터 정도이고, 오랜기간 동안 인접 토지 일부와 함께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 동안 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D, E, F은 실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여 왔다. 이 사건 도로에서 H, I, J까지 콘크리트로 새로이 도로까지 개설되었는데, 당시 사용된 공사차량도 G 앞 부분을 통행하였다. 2) 피고인이 설치한 쇠사각 파이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폭은 최소 약 210cm로 좁아졌다. 이 사건 도로의 해당 부분은 쇠사각 파이프가 설치되지 않은 쪽과 그 옆 토지 사이에 단차가 큰데다 도로가 왼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어 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로 안쪽으로 붙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나 비교적 소규모 화물차의 경우 간신히 통과할 정도이기는 하나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큰 규모의 공사차량은 쇠사각 파이프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일대의 토지 소유 및 사용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이 매입한 토지도 그 지목이 대지로서 공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사실 또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새로운 토지소유자들이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박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쇠사각 파이프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D 등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공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은 종래 이 사건 도로는 그 위치상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우편집배원들이 사용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육로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국유지로서 국가가 설치한 도로이고, 이 사건 도로에 접한 대지 및 밭 등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로써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의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지목도 도로인 점, 이 사건 도로 중 피고인이 쇠사각 파이프를 설치한 지점 부근은 종래 대부분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서 주 이용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위치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던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던 점, 2014년경 D가 일대 토지 중 일부를 경락받는 등 토지의 소유관계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토지 소유자들 역시 이 사건 도로를 차량 또는 도보로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6:05경 C 버스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동부출장소 앞 도로를 동부출장소 방면에서 답내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7세)의 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 탈구 및 다발성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분식집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왜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 중 1명이 "왜 그러시냐"고 대답하자 시비가 되었으나 이를 피고인의 일행이 말렸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구 F에 있는 G고시원 5호실(피고인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를 가지고 다시 위 분식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그냥 갈 줄 알았어, 밖으로 나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개월N1년 6개월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001년, 2006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모텔은 노후하였고 인근에 신축 모텔들이 개업하여 매월 1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외에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8. 3.경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2008. 3.경 김해시 C에 있는 E농협 어방동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포항에 있는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그러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1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모텔에 투숙한 여자 손님이 뛰어내려 추락사고로 합의금이 급해서 그러니 네가 필요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테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28.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E농협 어방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F아 니가 그동안 안 쓰고 힘들게 벌은 것은 잘 아는데 언니가 급해서 그러니 적금을 깨서라도 20,000,000원만 빌려주면 네가 달라고 할 때 전에 빌려준 돈까지 합해서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가락동 시장에서 소와 돼지 부산물이 나오는데 농협과 축협에서 족발, 내장 등 부산물을 받아 도매로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하루에 600두 정도의 소와 돼지의 부산물이 나온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5,000만 원을 주면 부산물 중 10퍼센트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협이나 축협에서 소와 돼지의 부산물을 받아 그 중 10퍼센트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등에서 소와 돼지 부산물을 받는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수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청와대에 있는 보좌관을 알고 있는데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청와대의 높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한나라당 보좌관도 만나야 하고 안동시장도 만나러 가야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들 취직 알선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6년 이후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C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고소장의 기재,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기재 및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시기, 장소, 금액과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C은 피고인에게 모두 현금으로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수첩에 기재하여 두었다고 하면서도 위 수첩을 고소장 작성 후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음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및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배상신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창고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5. 13: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창고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중고시세 약 700만원 상당의 취부기 기계 1대를 지게차에 실어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8. 16:00경 위 창고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중고시세 약 7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취부기 기계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각 형법 제329조),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1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한 수익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4:54경 대구 북구 구리로 184-1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B(49세) 운행의 C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및 광대뼈 및 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택시운전자를 폭행한 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2: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41 순흥빌딩 1층에 있는 '불조심'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양팔로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0. 00:32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1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쪽에서 소명 여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약 799,7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대성병원 근처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02:55경 서울 서대문구 57의 18번지 창천공원 입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B(19세,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듯이 밀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6. 22:16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민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연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0.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 마리나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04,84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6. 20:00경 부산 영도구 C, 102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 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사진, 투약부위 사진, 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모발감정결과 피고인이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선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경부터 (주)EW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AY빌딩 15층에 있는 위 (주)EW 사무실에서 피해자 EY(54세)에게 "가맹점 개설비용 1억 8,000만 원을 주면 2010. 10. 10.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안성휴게소에서 DK핫도그 가맹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5. 500만 원, 2010. 6. 25. 5,500만 원을 (주)L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주)EW, (주)L는 2010. 5.경 설립될 당시부터 다양한 명목으로 받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대부분을 회장 M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금원 역시 M이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안성휴게소에 매장을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D K핫도그 가맹점 영업을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영업 가맹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