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일당 15만 원, 대출회사, 모집’이라는 내용의 구인 광고를 통해 대출회사 직원 ‘C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회사인데, 고객에게 대출을 해준 다음 수수료를 회수하고 있다. 고객을 직접 만나 수수료를 회수해 오면 일당으로 15~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본 사실이 없이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그때그때 지시를 받는 등 채용절차, 업무방식, 급여지급방식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1고단24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G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 G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8. 12:30경 서울 종로구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9. 8.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본사에서 대출 심사가 되지 않는다. 공탁금 1,500만 원을 걸어야 대출심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공탁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00경 서울 은평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0. 오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소재한 연신내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복사전문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채권기관 ㈜M 대표이사 N, 채무자 이름 L, 청구금액의 표시 금 11,400,000원, ㈜M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 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 직원 P을 사칭하면서 “6,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식회사 M 법무팀 직원 Q를 사칭하면서 “우리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될 것이고 재산압류를 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3:54경 화성시 R ‘S’ 앞길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M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주식회사 M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16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T 직원 U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에서 받은 대출금 700만 원을 상환하면 T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달받고, 재차 금융감독원 X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완납하고, 공탁금,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11. 11:30경 서울 마포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Z 소속 A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8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위 현금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촬영 화면 1.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등 Ⅱ), 영수증,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중 택시 승차영상 및 승인카드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감식결과 회보), 지문 인적확인 보고서, 채권회수안내서, 일부변제상환증명서 [2021고단1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의사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금 업무에 나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AB 인터넷사이트에서 대출회사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고, 대출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회사에 입금해주면 된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시를 받고 출력한 채권회수안내서의 내용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M의 채권회수는 법적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하 법적 조치 해제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강행할 수 있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5에 의거하여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처리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위 강제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강제회수가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려는 회사의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아이디 ‘C 팀장’(이하 ‘C’라 지칭한다)이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하여 하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랐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회사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L에게는 주식회사 M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정된 회사 명의 계좌 외에도 C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본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100만 원씩 나누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한 대출회사 이름이나 주소도 모르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C는 피고인에게 하루 일이 끝나면 자신과 대화한 카카오톡을 지우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랐다.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V(2021고단1164 사건의 피해자)을 만나면 ”Z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 피해자가 “Z 맞아요?”라고 물어보자 “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C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맡은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