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0

범죄사실 [2014고단2510]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7. 19: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PC방 내 188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그곳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몰래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24. 23:23경부터 23:29 경까지 전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선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00]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 '뽐뿌'에 접속하여 그곳 중고장터 게시판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에게 선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22,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3008] 1. 절도 가. 2014.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18:35경 서울 중구 I 3층에 있는 'J카페'에서 피해자 K의 아들인 L이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올려둔 채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06:16경 위 'J카페'에서 피해자 M이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올려둔 채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8. 18. 06:23경부터 06:28 경까지 위 'J카페'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K플래닛 기프티콘'에 접속한 다음 5만 원 상당의 '위메프' 포인트금액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선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20] 피고인은 2014. 9. 12, 19:30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O PC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위 PC방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대화를 하던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73218] 피고인은 2014. 9. 16, 20:18경부터 20: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Q 소재 RPC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S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자리에 놓아두고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스마트폰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메프기프티콘 5만 원권 2개, 3만 원권 2개, 1만 원권 2개, 해피머니상품권 2만 원권 2개, 1만 원권 2개, 컬쳐랜드상품권 2만 원권 1개, 1만 원권 1개, 틴캐시 상품권 2만 원권 1개 등 도합 29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선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하여 위 각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미리 알아놓은 매입자에게 상품권 코드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주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25,1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스마트폰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4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4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소액결제 내역 [2014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143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시간 요금조회 1. 네이버 메일(구입상품권 내역)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1. 중고나라 캡쳐 1. 컬쳐랜드 상품권내역 캡쳐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1. 이메일(상품권 내역 캡쳐) 1. 내사보고(티스토어 결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의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