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03:35경 <주소>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지민(남, 38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뭘쳐다보노,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곤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세븐일레븐 경주성건점 내부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3:30경 하남시 B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27세)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피해자 C(27세)의 전화를 받고 위 지하주차장으로 온 C(27세)의 아버지 피해자 D(58세)과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D(58세)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표,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9: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 시야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을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우산을 충격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속도, 충격의 정도, 소리, 충격 당시 가해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직접 충격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지 않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우산만 충격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상정하기도 쉽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고 당일 곧바로 골절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골절 등의 상해는 사고일로부터 며칠 지난 후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그제야 정밀진단을 받아보면 골절로 진단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므로,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며칠 지나서 골절진단을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실제로 그로부터 며칠 후 골절진단을 받은 것도 분명한 이상, 그 며칠 사이에 피해자가 자해나 제3의 사고로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00:19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舊 E) 주점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F(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메뉴판, 맥주병,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9. 30. 00:27경 강원 홍천군 갈마로 12 주공1차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올레 KT 홍천지사'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I 등 10명의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놓으라는데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00:32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점' 앞 노상에서, 위 경사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왼발로 경사 H의 목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순경 L의 코를 1회 걷어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F,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배상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887 1. 피고인 A은 'C'라는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옹진군 D에 있는 ㈜E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주)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남, 40세)에게 "E 분양을 위해 돈이 좀 필요하니, 45,000,000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분양이 진행되면 변제해줄 수 있다. 담보 명목으로 E의 1층 H호와 I호의 분양권을 줄 테니 돈을 빌려줄 수 있냐. 현금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업체가 있으니 그 대부업체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어시장 1층 분양을 위한 상가 임차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분양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재산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를 통하여 40,5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083 2. 피고인 B은 2018. 4. 2. 23: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쌍으로 피해자의좌측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각 분양계약서사본, 거래내역서, 전단지(N) 1. 수사보고(상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60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쇠젓가락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판시 전과-피고인들]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철), 추송서(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000만 원이다. 차용금사기에 해당하고, 기망행위도 경미하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편취금액 이상을 반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귀에 천공이 발생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057만 원이다. 차용금사기에 해당하고, 기망행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편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단속되어 위 게임장에 있던 PC 11대를 모두 압수당하자 다시 PC 11대를 구입하고, D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7. 2. 초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11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회원 가입절차 없이 관리자 모드에서 '비실명 아이디'인 E, F, G, H, I, J, K, L, M, N로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의 "임팩트알파 바둑이" 게임물을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머니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항과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남은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단속된 이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38

범죄사실 [2020고정338]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인 사람으로서 2018.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B, 1층 C호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H호를 처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아파트 재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I과 함께 위 F아파트 G호, H호를 매수하되 실제로는 I이 위 F아파트 G호를, 피고인이 위 F아파트 H호를 취득하기로 한 뒤 2018. 6. 22.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D 대표인 L과 위 F아파트 H호를 'I 외 1'이 21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020고정687]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2017. 2. 21.경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부산 사하구 M건물에 대한 N의 지분 2/78을 2억 3,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2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사하구청 P), 확인서(K부동산 사장 Q), 사실확인서(I)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중개보조원 지위 확인), 피의자고용내역, 수사보고(K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 Q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2020고정6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개보조원인 피고인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무등록 중개업을 한 것으로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할 경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기에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엄격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에 의해 부동산 중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기에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측면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결과적이긴 하나 중개의뢰인들이 문제된 중개행위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유죄가 되는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취지로 부인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향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9,607,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79,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731,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둔 것이라면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자로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는 점, 근로자인 E 역시 피고인은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F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업주인 F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서 단체복 제작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를 관리하던 중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합계 2,301,391,500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고발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별풍선구매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계 약 23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D는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인 점, 피고 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을 다시 회사에 입금하여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보다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6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14.경 중국 국적의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한국 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잡화 등의 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전자상거래 업체 ‘C’을 개업하는 한편 위 업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C 사업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관리, 보관하던 중 2019. 3. 14.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1 중소기업은행 강서중앙점에서 위 계좌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301회에 걸쳐 합계 162,895,317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021고단8505]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한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게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3회에 걸쳐 합계 5,990,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금액산정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7, 20, 23, 24, 26, 27, 30번) 1.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1. 문자 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문자내역 사본, 소장 사본, 준비서면 사본 [2021고단8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 약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약 600만 원의 도금을 걸어 도박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횡령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그 자금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게 하였던 것에서 비롯되었던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탈법적인 행위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1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2. 6. 21:22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에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2. 2016. 12. 7. 04:5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3. 2016. 12. 21. 10:32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4. 2016. 12. 21. 13:4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ipass 전면영상 확인서, 청라영업소 4.5톤 이상 화물차 안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계훈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8:3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던 D(가명, 여, 22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면서 D를 바라보며 윗옷을 걷어 올려, 바지의 열린 지퍼를 통하여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여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의도적으로 성기를 지퍼 밖으로 내어놓은 상태에서 윗옷을 걷어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급한 용변을 보려 하였거나 옷을 고쳐 입으려 하는 등 성기를 노출할 다른 사정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밝은 조명이 있는 지하철역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 당시 지하철역을 통행하고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의 행위와 모습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고, 피고인도 자신의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바라보다가 여성과 눈이 마주쳤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매우 짧고,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것 외에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28. 저녁시간경 세종 B빌딩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두 번째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1. 28. 20:48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8. 21:14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0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F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각 사진, 피해자 작성 그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빌딩 4층 여자 화장실 출입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의 여성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촬영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1명은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꺼릴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측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들이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 및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농업회사법인은 주택건축 및 분양을 할 수가 없어 위 농업회사법인 C 명의로 펜션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펜션을 건축할만한 자금도 없었으므로 펜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구하고, 2014. 12. 18. 안양시 만안구 D, E호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새로 입사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평창군 G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곳에 위 C 회사가 펜션 100채를 건설하여 분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1채당 분양가가 1억 2,000만 원인데 직원이므로 1억 원에 분양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4.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5. 2. 9. 4,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받고, 1,000만 원은 위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받아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조합원출자증서, 부속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이체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평창군청 농축산과장 회신문 접수), 수사자료 송부(기획부동산 관련),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계획 알림 1. 수사보고(평창군청 협조공문 회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펜션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스스로 이를 알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펜션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수법,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되, 편취금 중 1,000만 원이 반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밑도는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23: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19길 31에 있는 목화아파트 406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너는 뭔데 마스크를 쓰고일하냐, 벗어라, 야 씨발 벗으라면 벗어, 왜 안벗냐'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채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광의(/ 의 개념이다. 증인 E,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감기에 걸려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던 경찰관 D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 D의 얼굴에 할 퀸 자국이 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원역 앞 도로에서 창원시 동정동 소재 남해제1지선 마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거리를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앞선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전과는 앞서 본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건에 불과하고,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전력이 없다.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