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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9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2. 06:5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6:50경 안양시 만안구 D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3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F 운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 운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4세), 피해자 I(남, 24세), 피해자 J(남,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도 높으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9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장재리에 있는 도로를 아산역 쪽에서 장재 2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8%로 상당히 높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을 통해 합의금 명목의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8:17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 소재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에서 같은 시 노원구 동이로 992-1 소재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사이 지하철 6호선 전동차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분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6호선 돌곶이역 및 석계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 수사) 1. 6호선 돌곶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가 지목한 피혐의자 사진, 6호선 돌곶이역에서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찔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떨어짐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그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50%로 상당히 높고,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9. 02:28경 대전 서구 계룡로 승어리샘네거리 앞 편도4차선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탄방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보라매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맞춰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793,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주식회사 내에 있는 사내협력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4.부터 2010. 10.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자 D의 2010. 9.분 임금 2,288,460원, 2010. 10.분 임금 2,153,840원 등 D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합계 4,442,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6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합계 87,871,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 의 각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2: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ol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야 임마!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담뱃불을 위 D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고, 위 D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위 D의 팔을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5. 28.04: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민주로에 있는 한솔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 2리 소재 대동공업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농로길 방면에서 양촌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양촌사거리 방면에서 세륭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E CITI 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17. 01:44경 의정부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폐혈증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취상태에서 교차로 통과방법 내지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술을 마시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등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2008. 1.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29

범죄사실 1. 2017고단5229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7. 5. 12.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F(여, 당시 15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나눠 가지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과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광주 광산구 G 일대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H, I'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성명불상자를 구하여 광주 소재 모텔에서 1회 10~20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 F을 약속 장소까지 데리고 가서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2~5회에 걸쳐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8고단28 피고인 A는 2017. 11. 3. 00:20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7세), 그 일행 M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M을 때려 쓰러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팽개치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전신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피해자 L가 피해를 입은 후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 A의 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경위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가 상해를 가한 방법이 폭력성이 강하고 그 피해도 중하다.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피고인들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0:1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덜컹거려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살살 가."라고 말하고,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등 부위와 뒷목 덜미 부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7.말경 부천 원미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의 눈썹 부위 피부를 일회용 바늘로 긁어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문신을 해주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눈썹문신을 해주고 합계 90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환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221)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9: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함덕리 교차로 쪽에서 북촌리 쪽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던 E 화물차, 그곳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도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29세)를 들이받아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 중수골의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소유의 E 봉고 III 트럭을 적재함 교체 등 수리비 130만 8,0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547 피고인은 2017. 4. 20. 22:4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여성용 원피스를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던 샤워장으로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2 1) 피해자 1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2017. 9. 27. 공소기각결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피해자차량(E) 자동차등록증 1부, 견적서 및 수리완료서 각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고단1820 판결문 1부 2017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법원은 판시 전과 범죄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도착증세가 범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지 않은 결과 판시 전과와 유사한 이 사건 주거침입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과실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일부 피해가 보상된 점, 피해자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가 보험사를 통해 차량을 수리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죄 범행 후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7. 1. 25.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눈썹 문신용 전기기구, 바늘, 연고 등을 구비한 상태에서 'C'라는 상호로 눈썹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손님으로부터 1회당 15만 원씩 받고 모두 6명의 눈썹 피부에 바늘을 주입한 후 바늘로 찌른 자리에 염색약을 넣는 방법으로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사용 명함, 현장 사진, F 카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인터넷 카페에 영업 광고를 게시하고, 명함을 제작하였으며, 'G협회보건위생이사, G협회 심사위원, 현 H(본점) 운영중' 등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낸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입대하여 양주시 B에 있는 제6군단 C대대 소속 궤도정비병으로 복무하고 2017. 7. 4.경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사이트 등을 통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어 채무가 발생하는 등 돈이 부족하자 같은 대대 소속 동기병 내지 후임병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원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의 직불카드 내지 휴 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 경 위 대대 생활관에서 같은 대대 소속 동기병인 피해자 D에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30,000,000원 저축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 현금으로 550,000원,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6. 6. 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총 1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72,44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직불카드 이용 피고인은 2016. 8. 21. 경 위 대대 생활관에서 위 D에게 '직불카드를 주면 이전에 빌린 돈을 직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 명의의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24.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직불카드를 넣고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22. 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8,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기 이용 피고인은 2016. 10. 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통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기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 '넷마블 포커에 접속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넷마블게임즈 주식회사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98,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78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6. 5. 21.경부터 2017. 5. 3.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E)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합계 42,640,51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 · 무 등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한 금원을 잃는 방식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서 1.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각 승인내역서, 각 기업 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각 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우리은행 계좌내역서,우리은행카드 사용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액의 변제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 및 횟수, 도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0: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점 포장마차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추행을 한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다시 C에게 다가가 또다시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성폭력 관련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3. 14: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4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3.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있는 차산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남양주시 오남읍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훈련 수령증, 예비군훈련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월드노래방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대부황금로 1901, 시화호 조력발전소 수문 앞 노상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2. 확정되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25. ㈜B(舊 C)의 보통주식 1,636,126주를 양수하기로 하고, 10,469,007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주권 상장법인인인 ㈜B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으므로 2010. 12. 2.까지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 함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2010. 12. 23.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주식 등에 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25. ㈜B의 보통주식 250,000주를 소유하고, 10,469,007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주권 상장법인인인 ㈜B의 주요주주가 되었으므로 2010. 12. 2.까지 그 소유상황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 함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을 처분하여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2010. 12. 30.까지 그 변동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특정증권 등에 관한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B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과 관련, 피의자 A 등에 대한 상법(가장납입)위반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5부 및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징역 2년 복역 후 만기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 제446조 제3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1항(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