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6 1. 2021.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12: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낸 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09:3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5,500원 상당의 ‘포카리 스웨트’ 캔 음료 3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손에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 1.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10:3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500원 상당의 훈제 치킨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14:07경 전항 기재 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1,300원 상당의 햄 1개, 쌈장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51 1. 2022.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13:3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를 겉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 및 시가 2,8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물품을 겉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56 피고인은 2022. 5. 22. 11:3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참이슬 4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종가집 포기김치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대림 맛살 1개 등 시가 합계 28,800원 상당의 물품을 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59 피고인은 2022. 5. 5. 09:04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098 피고인은 2022. 5. 13. 15:2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가게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수건 6개, 구강청결제 7개, 화장품 4개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95 피고인은 2022. 6. 16. 05:43경 대전 중구 S에 있는 T부동산 앞에서 에어컨실외기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사진, 영수증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 2022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소 내 cctv 영상)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2022고단1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22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N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2022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Q,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수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에게 인계조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인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인 화분 개수 정정) 1. 현장 사진 2022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1. 현장 CCTV 영상자료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11.경 저지른 절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절도의 습벽이 의심될 정도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무분별하게 절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을 생계형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K, U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별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E, H, K, O, Q, W, U은 피해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였다. 피해자 K,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