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3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12.경 구직 사이트 ‘B, ‘C’ 등에 구직공고 글을 등록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회사에 입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건당 5 ~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회사 이름도 알지 못 하고, 채용과정에서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더라도 말을 걸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6.경 불상지에서 ‘D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로 ‘D저축은행과 G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1,2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보내주는 파일을 눌러 대출신청을 하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계정으로 악성 프로그램 파일과 연결된 링크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를 눌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2. 7.경 각각 ‘D저축은행 E 대리’, ‘D저축은행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보니 피해자가 금융 위반 상태여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에 적발되고 신용 위반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I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7. 15:49경 남원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인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저축은행 채권팀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았다.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전산에 금융위반으로 등재가 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6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8. 16:43경 남원시 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 저축은행 직원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통화기록 캡처사진, 납부증명서 캡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N카드 명의자 전화통화 관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즉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상 가담자들이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사회경력에 비추어 볼 때, 채용 방식, 다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 보수의 정도 모두 피고인 입장에서도 이례저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성명불상자 상선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자신이 그대로 가지고 도망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하는 일이 애초에 불법적인 일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지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고인이 답장한 내용을 보더라도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체 범죄의 큰 틀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방조에 그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이른바 수거책이 없으면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한 언행을 고려할 때 범행 후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금을 받은 뒤 한 행동을 보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게끔 하고자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