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를 사용하여 대화명 ‘D’을 사용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대가로 현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17:00경 인천 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시흥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비비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가입인적정보 요청),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B 어플 개발사 전화통화-사용연령제한) 1. 유전자감정서(피해자),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출력물 1. 증거목록 순번 53번 CD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일 후의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녹화된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기전 통화를 하였고, 당시 자신의 나이를 19살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다. 피고인은 ‘B’ 어플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도 위 어플에 가입하여 사용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권 30쪽), 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조건만남에 빈번하게 이용되는 ‘B’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성인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부모나 지인 등의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하고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이를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라. 피고인은 당시 처음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 부끄러워 피해자에게 서로 얼굴을 보지 말자고 이야기 하였고, 의식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외모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3시간 가량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신체가 상당히 밀착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계속해서 스킨십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동차의 조수석에 태워 운전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