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위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 법무사'라는 상호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C으로부터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8억 원 중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C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권 8억 원 중 4억 5,500만 원을 양수하게 하고 그 채권을 변제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채권 양도·양수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경 피해자 E에게 "D를 형사 고소하면 구속이 될 것이고 소송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변호사와 D에 대한 형사 고소 관련 수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변호사 수임료 1,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4.경 피해자 E에게 "F 변호사가 D 형사 고소 건 관련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다. 원래 형사 사건이 끝나면 성공 사례비를 줘야 하는데 향후 성공 사례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500만 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와 성공 사례비 약정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에게 "D가 자신의 채무자 G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이니 그와 관련하여 압류를 하면 된다. 압류를 하려면 공탁금 45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탁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수원시 영통구 I 3405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아들 J을 양수인으로, K를 양도인으로, 양수대금을 1억 4,800만 원으로 하는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 식당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피해자는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1억 1,800만 원을 일시불로 K에게 지급하였으며, 2,000만 원은 정산금 명목으로 남겨두고 정확한 정산절차를 거친 후 잔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K는 전기세 등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가 K에게 잔금 1,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정산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한편, K로부터 정산금 지급을 계속 독촉받자 피소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을 통하여 K와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N 근처 O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산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 1,35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K와 합의에 실패하게 되었으므로 1,35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12.경 6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750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인 2015. 12. 12.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 12. 12.까지는 법무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었다.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무사의 자격이 없이 2014. 11. 14.경 수원시 영통구 N 근처 O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인 D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주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D의 재산 보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D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7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12. 4.경 위와 같이 채무자 D에 대한 채권 양도·양수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변호사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자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법무사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가. 2013. 2. 4.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2014. 3. 24.자 사기죄, 횡령죄, 법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변호사법위반죄 및 위증죄와 2013. 2. 4.자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3. 24.자 사기죄, 횡령죄, 법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 위증죄와 같은 중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거나, 2013. 2. 4.자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의 재판 중에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양백산 모노레인 경매 정산금 등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여타 민사적 채권·채무가 복잡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전부공탁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상 그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3. 2. 4.자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위증죄와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횡령죄와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법무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의 의사가 없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