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은 동해시 D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0:4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아내에 관하여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앞 주차장으로 내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서는 말하기 그렇다, 아내가 두려우니 근처에 있는 굴다리에 가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조수석 문이 고장 난 E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운전석을 통하여 태운 후 인적이 드문 대원사 입구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4, 20:40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대원사 입구 노상에 주차한 위 라노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그녀의 몸 위에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로 동해시 F에 있는 G여인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안 따라오면 안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아라,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G여인숙 13호실로 끌고 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몸 위에 강제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재차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조수석 문이 고장 난 차량 사진, 모바일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여인숙에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 각 사정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판시 대원사 입구에까지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한 경위, 판시 각 간음행위 내용과 그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판시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고장 나서 열리지 않았고, 뒷좌석에 판자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모두 판시 라노스 승용차의 상태와도 부합한다. 특히 조수석 문이 고장났다는 사정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妻) I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고장 났다는 사정을 들었거나, 이 사건 이전에 위 승용차를 탑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J은 경찰과 통화하면서 2014년 2월경 조수석 문에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인 2014. 3. 17.경 조수석 문이 고장 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조수석 문에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J은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위 경찰과 통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생각해보니 판시 라노스 승용차 탑승 당시에는 스스로 조수석 문을 열고 탔으나, 내릴 때는 어떻게 내렸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쪽), 그리고 I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전에 2회에 걸친 경찰과의 통화에서 2013년경 이미 조수석 문이 고장 났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쪽, 수사기록 124쪽),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인 2014. 3. 31.로부터 2주 전에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5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어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35쪽), 같은 날 이루어진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질 부위의 염증이 발생하여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여인숙에 관하여 전면이 공터로 트여 있고, 길건너편이 전부 보이는 곳이며, 방에 화장실이 개별로 있고, 침대는 없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등 판시 여인숙에 방문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보내줬다면서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쪽). 그런데 모바일 분석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의 휴대폰에 음란 동영상 및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6)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나, 기록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상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와 삽입을 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당황하여 반항하던 차였으므로, 삽입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거나 감지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다른 부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판시 라노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의 고장 여부에 관하여 묻자, 차량 문이 일정 속도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잠겨야 하는데 차량 문이 잠기지 아니하나, 여닫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62쪽). 그러나 같은 날 조사 당시 경찰이 I에게 전화하여 위 조수석 문의 상태에 관하여 묻자 작년(2013년)부터 고장 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위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자, 마치 이전에도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처럼 진술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판시 라노스 승용차에 태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쪽).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승용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조수석 문의 상태에 관하여까지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를 묻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단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쪽). 그러나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당일인 2014. 3. 14, 21: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중 01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되자(수사기록 151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68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할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68쪽), 위 휴대전화의 통화목록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자, 다시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69쪽) 피해자와의 통화 여부에 관한 경찰의 추궁에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이를 부인하였다(수사기록 330쪽). 그러나 모바일 분석 보고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수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된 사실을 제시받자, 피고인은 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받은 후 받자마자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5) 그리고 판시 여인숙 주인인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전후 일주일간 판시 여인숙을 방문한 손님은 어떤 남자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H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판시 여인숙에 방문한 손님이 맞는지 묻자, 판시 여인숙에 방문한 남자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다만 당시에는 파마한 것 같았고, 노르스름하였으며, 머리가 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5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31. 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고, 탈색을 한 상태였으며, 그 이후 머리를 짧게 깎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H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