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D 사무실에서 의류 원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경량 다운 재킷 제조용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납품해 주면 재킷 등완제품(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만들어 판매하여 2개월 단위로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납품받아 이 사건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고인 개인 및 D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시가 309,483,680원 상당의 이 사건 원단(나일론) 146,362야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44,871,655원 상당의 이 사건 원단 365,697야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이는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원단 및 의류의 거래과정, 이 사건 원단 납품 후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토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3. 관련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의류 원단 제조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 측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발주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경 피해자에게 원단 납품대금을 2개월 단위로 현금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합계 744,871,655원 상당의 이 사건 원단 365,697야드를 납품받았다. 3) 그러나 피고인 측은 2016. 9. 1.경부터 2019. 1. 2.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 납품대금 중 196,91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증 제1호증의 1). 나. 이 사건 의류의 제조 1)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의류 제조에 필요한 이 사건 원단, 오리털, 지퍼 등 부자재를 베트남에 있는 'J', 'K'이라는 공장으로 보내 그곳에서 이 사건 의류를 생산하도록 도급하였다. 2) 피고인 측이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이 사건 의류는 2016. 9.경부터 국내로 입고되어 H 등 발주처에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오리털이 빠지는 등 하자가 발견되었다. 다. 피고인 측과 H 등 발주처와의 거래 피고인 측은 H, I 측, L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 발주를 받아 다음과 같이 거래를 진행하였다. 1) H와의 거래 가) H는 2016. 5. 10.경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의류 101,000장을 발주하였으나(증 제16호증), 2016. 7. 5.경 이 사건 의류의 발주 수량을 85,770장( = M 14,000장 + N 24,840장 + O 46,930장)으로 변경하였다(증 제7호증의 1 내지 3). 나) 피고인 측은 2016. 10.경 H에 이 사건 의류 46,697장(= M 14,000장 + N 16,960장 + O 15,737장)을 납품하였고(수사기록 제162쪽, 증 제10호증의 1, 증인 P에 대한 녹취서 제4쪽), H는 2016. 11. 9.경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의류의 하자로 인한 단가 조정 및 반품 등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164쪽, 증 제58호증). 다) 피고인 측이 H에 공급하려던 이 사건 의류 중 국내로 입고되지 못한 수량은 피고인 측이 공임을 주지 못하여 베트남 공장에서 처분되었고, 국내로 입고된 수량 중 이 사건 의류의 하자로 인하여 H가 인수를 거부한 수량은 I 측에서 처분하였다(증인 Q에 대한 녹취서 제26쪽). 라) H는 2016. 7. 6.경부터 2016. 11. 4.경까지 피고인 측에 이 사건 의류 납품대금 합계 594,167,467원(= L/C 254,167,467원 + 계좌이체 등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166쪽), H 측 증인 P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 금액만큼의 이 사건 의류는 납품받았고 손해를 본 이유는 이 사건 의류의 하자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2쪽). 2) I 측과의 거래 가) I 측은 피고인 측에, 2016. 7. 1.경 이 사건 의류(S용) 3,700장, 2016. 7. 28.경 이 사건 의류(U용) 3,000장, 이 사건 의류(T용) 12,000장을 각 발주하였다(수사기록 제162쪽, 증 제8호증의 1 내지 3). 나) 피고인 측은 2016. 10.경 이 사건 의류(S용) 3,700장은 납품하였으나, 이 사건 의류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의류(U용) 3,000장과 이 사건 의류(T용) 12,000장은 납품하지 못하였다(증 제10호증의 1). 다) I 측은 2016. 7. 12.경부터 2017. 1. 26.경까지 피고인 측에 합계 421,713,165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그 중 약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의류가 아닌 I에서 발주한 바지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제15, 21쪽). 3) L과의 거래 가) L은 2016. 6. 10.경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의류 3,000장을 발주하였고(증 제18호), 피고인 측은 2016. 9.경 L에 이 사건 의류 3,090장을 공급하였다(증 제32호증). 나) 피고인 측은 L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43,151,850원을 지급받았다(증 제10, 32호증). 4.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자재를 납품하지 않는 대만 오리털 업체(V) 또는 이 사건 의류를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 등에 대한 공임대금 및 통관비용 등 거래에 필수적인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류의 하자는 이 사건 의류를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의류의 생산·판매로 약 10% 내외의 이윤을 남기려 하였으나(증 제11호증의 1 내지 7) 이 사건 의류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의류 납품대금 삭감 요청을 받거나 발주처에 이 사건 의류를 발주수량만큼 납품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만큼은 이 사건 의류를 생산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과의 이 사건 의류 관련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H, I 측, 베트남 공장 측 모두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H에서 하자를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이 사건 의류를 I 측에 염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의류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원단 납품 이후의 사정인 점, 피고인 측이 발주처로부터 이 사건 의류 납품 명목으로 지급받은 선급금은 이 사건 의류 생산 관련 비용(대만 오리털 업체 대금, 베트남 공장 공임, 이 사건 원단 납품대금, 지퍼 등 부자재, 피고인의 급여 등 D 운영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주처들로부터 수시로 이 사건 의류 선급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 납품대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 하자로 계획대로 이 사건 의류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의류 납품대금도 발주처로부터 최초 약정대로는 지급받지 못하는 후발적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이 사건 원단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측은 자신의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실상 이 사건 의류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비용을 발주처 등 거래처의 비용(선급금 또는 외상거래의 형태)으로 충당하여 이 사건 의류를 생산·납품함으로써 그 마진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검사는, 편취범의 고려 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관련 대금으로 피고인 아들 W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점, 피고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 의류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이 사건 원단 납품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W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X은행 계좌에서 2016. 10. 11.경 W 명의 Y은행 계좌로 이체된 2,8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증액 부분이 이 사건 의류 관련 대금으로 증액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의류 거래대금 규모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이 사건 의류 대금이 하자나 반품 등을 일부 감안하여 그 상당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계획대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