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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0:19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R-V 4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A4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중 뒷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살짝 들이받은 사고이다.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또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자 운전 승용차는 우측 뒤 휀더 부분의 도장이 약간 벗겨지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충돌이 경미하여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20. 2. 14.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H 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의사 I은 "피해자가 진단서 발급 당시 '단순 방사선 촬영 및 물리치료 1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충돌 부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보인다.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의 특성, 의사 I의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여기에다가 '혹시 생길지 모르는 후유증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과잉 진료를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적지 아니한 현실'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통증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5. 20. 04:06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에 있는 88고속도로 상행선 23.5km 지점 과적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0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주유소앞 도로를 양양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2세)의 신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5. 19:40경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인데(수사기록 제7쪽),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도는 시속 약 61.9km였는바(수사기록 제92쪽),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나.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지점은 어두웠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서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전방의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바, 신호도 준수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발생하였으나, 18:50:34경에 차량 주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었고, 사고는 18:50:41경에 발생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0, 131쪽), 차량 주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약 6 내지 7초가 경과한 시점에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에 나타날 것이라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마. 피고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을 경우 최소 36.8m 이전 지점에서 위험을 인지하였어야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수사기록 제92쪽. 위에서 본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도 시속 약 61.9.km(= 초속 약 17.19m)를 고려하면, 약 2.1초 이전에 위험을 인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바로 직전에서야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에 비춰지고(수사기록 제131쪽),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오른쪽 방향으로 틀었음에도(수사기록 제 150쪽)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범퍼, 휀더, 창문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쪽),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58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자신을 B은행 C 과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입출금 거래내역이 부족하니 거래실적 쌓기용 돈을 입금시켜 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우체국 계좌(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G으로 하여금 2019. 3. 28.경 위 D조합 계좌로 39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155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그 방조범이 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규정된 형벌규정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조항의 탈법행위는 앞서 열거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 행위는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금융기관이 그와 같은 대출에 동의하리라 볼 수는 없지만, 앞서 열거된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행위 등과 같은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단순 사기죄로 편취한 재물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불법재산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행위가 금융실명법상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고의만으로는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어서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공소사실만으로는 탈법행위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행위인지 보이스피싱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것은 성명불상자가 아닌 피고인을 위한 행위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음)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방조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2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 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이 별지에 쓰인 것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3.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피고인에게 그가 반정부 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0. 17:10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왕복 3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그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에서 위 도로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는 만 8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인이 위 사고지점에서 약 30m 전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날 시점에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에서 위 사고지점 부근으로 무단횡단하는 다른 보행자가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는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 위에 주차된 1톤 트럭 바로 앞을 지나 반대차로와의 경계석에 선 채로 반대차로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은 채 26km/h 정도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위 사고지점에서 약 30m 전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날 시점부터 속도를 줄이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제한속도인 30km/h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의 경계석에 서 있었지만,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에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의 모습이 가려졌고, 위 차량 뒤로는 두 대의 차량이 연이어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가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위 각 차량이 사고지점 부근을 차례로 통과하는 사이의 짧은 틈을 타 도로로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시도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행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6km/h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1초 정도이고 그 정지거리는 약 8.7~10.5m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시점부터 약 1.6~1.9초 전에 피해자를 인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이 법원에 회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가 도로를 향하여 달려드는 모습이 처음 보이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1.8초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로를 향하여 달려드는 모습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지나간 후 그 다음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사이에 약 0.4초간 스치듯이 보이다가 그 후 사고시점부터 약 0.8초 전에야 위 차량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다시 발견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를 향하여 뛰어든 직후에 차량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시점부터 약 0.8초 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차량을 제동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9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 A은 1947. 7. 31.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소요죄 등으로, 피고인 B은 1947. 9. 26. 위 법원에서 내란실행방조죄로 각 징역형(단기 1년 장기 2년)을 선고받아 1947. 8. 6.(피고인 A) 또는 1947. 10. 2.(피고인 B) 위 각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2020. 4. 2.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 A은 1947. 6. 6. 청년집회에 참석했을 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포승줄로 묶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도 1947. 8. 13. 함덕지서 항의시위에 참여했을 뿐 위 판결에 쓴 것과 같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경찰에 연행된 다음 영장도 없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심한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1. 2. 17. 위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관련 재심대상판결은 해방 직후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때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벌어진 제주4·3사건의 소용돌이에서 스무 살도 채 넘지 않은 청소년인 피고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다는 명목을 갖다 붙여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그로 인해 개인의 존엄은 희생되었고 삶은 피폐해졌다. 이 사건 본안재판 선고일 현재 아흔을 훌쩍 넘긴 피고인들은 그 동안 하소연 한번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탓이거나 운명으로만 여기며 오늘에 이르렀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쌓인 응어리의 크기가 얼마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가 피고인들에게 여생 동안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기를 바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의 2001. 12. 18. 과적 운행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8:20경부터 08:26경까지 사이에 공중밀집장소인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객차에서, 오른팔에 가디건을 걸쳐 가디건으로 손등 윗부분까지 가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여, 24세)의 가슴 부위를 감싸쥐듯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근을 위해 해당 지하철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탑승객이 많이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지언정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하철 1호선 객차에 탑승해 있었는데, 석수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밀착하여 서게 되었고, 이후 금천구청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차하여 공간이 생겼음에도 피고인이 밀착해 있기에 이상하여 살펴보니 가디건을 걸쳐둔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감싸듯이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금천구청역에서 사람이 많이 내려 공간이 생겼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되어 있었고, 가디건 끝으로 나온 손가락이 구부러져있고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등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들어왔으므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등에 힘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수가 아닌 고의로 추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추행행위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고 믿을 만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혼잡한 객차 안에서 자신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코트 가슴부분에 닿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는 초봄으로 피해자는 얇은 니트와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코트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고의로 가슴을 추행했다면 피해자가 이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은 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세가 가디건을 걸친 오른팔을 접어들고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세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재연해 보았을 때도 피고인이 서서 가디건을 걸치듯 팔을 접으면 손의 높이가 피해자의 가슴 높이와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별생각 없이 가디건을 팔에 걸치고 서있는데 마침 그 손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천구청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 공간이 생기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되어 있던 것이 추행목적을 의심할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금천구청역에서 사람이 많이 내려 공간이 생겼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착되어 있었다고 하나, 금천구청역에서 사람이 많이 내려 공간이 생겼다면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바로 이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행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가디건 끝으로 나온 피고인의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고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나, 보통 자연스럽게 힘을 빼면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손가락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바, 마침 그 손이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있어 피해자가 보기에 추행목적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등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느껴졌기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못 움직이게 피해자의 등을 누른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힘이 피고인의 왼손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밀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등을 왼손으로 눌렀을 가능성도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소속 운전자인 C은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m(특례 19m), 폭 2.5m, 높이 4.0m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국도상에서, 2005. 10. 25. 03:32경 위 차량에 조경석을 적재하고 운행 중 국도 45호선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거 계측 결과 축증 제3, 4축에서 각 11.80톤, 11.89톤을 적재하여 운행제한기준보다 각 1.80톤, 1.89톤을 초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이 공고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또한 2009. 7. 30.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같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42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2003. 8. 20. 16:21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1481 중앙고속도로 지선 4km 지점 물금영업소, B, 높이 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1. 6. 1. 21:00경 남해고속도로 18킬로미터 지점 서부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 20:00경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합덕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아토즈 승용차 좌측 뒤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62,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진술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피고인, H 및 I의 진술들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5. 1. 17:50경 직장인 J대학교에서 퇴근하여 집에 도착한 후 남편인 H가 집에 없어 전화를 하였고, 합덕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데리러 오라고 하여 19:30경 화물차를 운전하고 합덕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5. 1. 17:50경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없고, 그 날 15:57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H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날 17:29경 직장 동료와 통화한 이후 20:44경 딸과 통화할 때까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합덕읍에서 남편인 H를 만나 화물차에 태우고 돌아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H는 '2018. 5. 1. 당진시 K에 있는 자신에 집에 있다가 15:00~16:00경 I에게 전화하여 합덕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I의 차를 타고 합덕읍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부인인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H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5, 1. 15:00~16:00경 사이에 H가 와 통화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그 날 H가 I에게 전화를 건 시각은 17:48경이고, 발신 기지국은 당진시 L에 위치한 곳인데, 당시 통화내역을 보면 H는 I와 통화하기 이전부터 위 기지국 부근에서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인다. 위 통화시각은 부인인 피고인이 퇴근할 무렵으로 굳이 I에게 전화하여 합덕읍에 데려다 달라고 할 이유가 없고, 위 통화 이전인 17:17경에 H는 M에 위치한 N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통화내역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I는 '2018. 5. 1. 15:00~16:00경 H의 전화를 받고 H를 합덕읍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은 H와의 통화내역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1998. 9. 21. 17:58경 안산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군자톨게이트에서 C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15톤에 0.7톤을 초과 적재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0. 7. 26. 14:02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영업소 앞 검문소에서 C 화물차량 제2번축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1톤으로 화물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58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8. 5. 7. 영동고속도로 95.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 새말영업소 앞에서, C 화물차에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축하중 12.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라디오 알람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금을 이체하여도 정상적인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시계가 아닌 신문지 등을 넣어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택배에 물건을 넣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택배상자 안에 신문지가 구겨져 있었고 그 신문지 안에 비닐봉지가 있었으며 그 비닐봉지 안에 또 신문지가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택배상자 자체 무게까지 포함하더라도 그 크기에 비추어 만약 라디오가 없었다면 무게가 720g이나 나갈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소위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명의의 통장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 및 다른 사기 피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과 12,000원을 송금 받고 택배비 3,500원과 택배상자값 500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1. 13:44에 택배를 받은 후 2일 후인 2018. 8. 3. 오후 5시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송부 등으로 항의를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택배를 받은 날 택배 안에 물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택배상자 안의 모습을 찍은 사진파일이 만들어진 시간이 2018. 8. 3. 오후 4시 45경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택배를 받고 바로 사진을 찍은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즉, '피해자가 택배를 받은 시간'과 '피해자가 고소를 한 시간 및 사진을 찍은 시간' 사이의 간격이 커서 그 사이에 무슨 이유로 라디오가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4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B'라는 대부광고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위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C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할부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계좌에 돈이 없는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에 받고 같은 날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6. 17.경 대부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하였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500만원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원금할부금과 이자를 인출할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체크카드를 보내기 전에 대출업체를 사칭한 사람에게 카드를 먼저 보내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에 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잔액이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가 향후 피고인이 납입할 이자의 인출 외에 다른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거래중지된 사실을 알고 난 직후 금융감독위원회 및 경찰에 신고하고, F은행에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으며, 과거 제2금융권 등에서 유사한 형태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체크카드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인 C이 1994. 10. 27. 15:25경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에 있는 남양만 과적검문소에서 D 차량의 제2축에 13톤의 아스콘을, 제3축에 12톤의 아스콘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35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 매매업 사업장에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앞 등록번호판을 분리하여 해당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5: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8. 11. 1. 12:26경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7번국도상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상품용 차량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임을 알고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벤츠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운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정비 및 판매업을 하고 있던 E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을 당시 위 승용차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당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 명의는 개인(F)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위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임을 알 수 없었다.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가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정을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고, 당시에는 자신도 상품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