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2007. 7.경부터 울산 남구 D에서 "E부동산"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이인바, 2014. 8. 초순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의자(C)는 고소인(A)의 의뢰를 받고 울주군 F를 매입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받은 후, 2008. 6. 31. 매도자 G과 계약을 하면서 피의자의 처형인 H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금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매도자 G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8. 7. 30.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개업체에게 중개수수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80,000,000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고소인과 상의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원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40,000,000원과 함께 총 80,000,000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C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C이 매도인으로부터 얼마를 돌려받았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아 C의 횡령 여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4. 부산기장경찰서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29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⑴ 동업약정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울산 남구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분할 전 토지인 울산 I, J 일원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6.경 C과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출자하여 위 각 임야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⑵ 토지의 매수 및 계약금의 지급 이에, C은 그 무렵 부동산중개업자 K(L)에게 위 토지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K은 소유자 G으로부터 1억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2008년 봄, 여름 무렵 피고인은 C과 함께 M를 찾아가 '울산 울주군 N와 울산 울주군 O 일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M는 며칠 후 피고인과 C을 공동의 차용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받고 1억원을 빌려주었다(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 C은 처형 H 명의로 2008. 6. 31.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원(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 잔금 6,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경 M에게 1차 차용원금을 변제한 후, C과 함께 M를 방문하여 'C과 함께 1차 차용금에 대한 이자(수익금)조로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⑶ 중도금의 지급 피고인과 C은 2008. 7. 30. 함께 M를 방문하여 이자(수익금)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차용한 후(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 그 중 3,000만원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2,000만원은 토목설계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⑷ 계약의 합의해제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1. 26. M를 방문하여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이하 '3차 차용금'이라 한다). C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도인측 중개인 K, P과 매도인 G 사이에 과다 지급된 중개수수료(실제 지급된 금액 1,500만원, 법정 중개수수료 90만원)와 관련한 분쟁까지 발생함에 따라, 매도인측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기지급된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2,910만원(중도금 3,000만원 - 법정중개수수료 90만원)을 반환받기'로 하고, 2009. 3. 10.경 K, P으로부터 우선 2,100만원(G의 돈 1,500만원 + K, P의 돈 600만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81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C은 2009. 3. 11. 피고인에게 위돈중 500만원을 지급하여 인접 토지 인허가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 21. M에게 2차 차용금과 관련하여 5,230만원을 변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위 동업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합유적으로 지분을 보유함에도, C은 '매매계약 해제의 조건이나 돌려받은 매매대금액, 그 용처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C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나 그 반환금 규모, 용처 등에 관하여 횡령 등의 혐의나 의심을 품는 것이 당연하였다. 실제로, C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1, 2, 3차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1억 5,230만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C은 계약해제 후 반환받은 돈마저 대부분 임의대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에게 500만원만을 지급하면서도 그 돈의 의미에 관하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당시 C이 자신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금 1,000만원과 관련하여, C은 'H으로부터 융통한 4,700만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M로부터 차용한 1차 차용금 중 8,000만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그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M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1~2억원 가량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과 C이 함께 와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M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M가 거짓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차 차용 당시 C도 차용증에 연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C이 피고인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 C이 피고인과 함께 돈을 빌릴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1차 차용금 중 C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8,000만원이라고 하였다가 9,000만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1차 차용의 일시에 관하여도 진술이 분명하지 못하나, 이는 C과의 금전거래가 복잡하여 혼동한 것이거나 시간경과에 따른 기억산일의 자연스런 결과로도 보이는 점, H 명의의 입금내역이 확인되나, 그 금액이나 입금시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C이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H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등을 관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위 주장이 사실인 반면 피고인의 위 고소내용만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도금 3,000만원과 관련하여, 위 돈이 2차 차용금 중 3,000만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2차 차용원금을 상환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적어도 위 돈은 대부분 피고인에게 귀속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많음에도, C은 위 돈을 대부분 반환하지도 않고 있고, 반환하지 않는 근거에 관하여도 명시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잔금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C에게 계약 당시 8,000만원, 중도금 지급 당시 3,000만원 등 합계 1억 1,000만원이나 지급하였기 때문에, 잔금은 C이 알아서 해결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제로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시까지도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