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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00:58경 창원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부근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구 C 노상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Ⅱ 파워게이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7. 부터 2020. 6. 10. 까지 근무한 E의 주휴수당 7,460,000원, 연차수당 2,860,000원 합계 10,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7. 경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부터 2020. 6.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352,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09:20경 아내인 피해자 B(여, 57세)과 말다툼을 벌이고 외출하여 광양시 C 앞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다음 조수석으로 다가와 차문을 열고 동승하려 하자, 화가 나서 엑셀을 밟아 약 20m 가량 차량을 진행시켜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 도움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 16:29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피의자의 채혈감정결과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3. 22:05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2:06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구 D 앞 삼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천리 방면에서 거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교차로 부근에서 황색실선 중 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뒤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 및 망치수지 변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8:55경 원주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남, 39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F(여, 32세) 운행의 G 티볼리 승용차가 각각 차량 정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잠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피해자 F 상대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0. 00:2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74%로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사 김남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0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건물' E호에서, 약 3일 가량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밑에 숨겨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01:10경 창원시 의창구 B, C 피해자 D(38세)의 집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게 말을 한다는 이유에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프라이팬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8:0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6세)의 오토바이를 19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진짜 좆같네, 그 가격에 살 거면 내가 병신이냐, 시흥에서 여기까지 오게, 이 오토바이 무등록 오토바이인데 90만 원에 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고 오토바이가 무등록인 점 등을 들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공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중고 오토바이 매매와 관련하여 2019. 11. 26.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20. 1. 31. 공갈미수죄로 벌금 70만 원, 2020. 2. 3. 공갈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10.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1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 2020. 9. 22. 09:5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5. 14:00에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명단, 우편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3:00경 서울 종로구 B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던 중 주민센터 공무원으로부터 사진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던 모금함을 집어던지고, 깨진 모금함속 돈을 창구직원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소유의 부러진 국기봉을 창구에 얹어놓으면서 위협하는 등 약 20분간 주민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조서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9. 03:4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B(남, 44세)이 위 주점 종업원인 E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7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서로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자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초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합의금 중 일부를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고, 2011. 6.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22: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광명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16. 14:00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후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상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범죄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인 자로서, 2020. 10. 23. 인천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20. 12. 14.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 공문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2: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유천교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1004에 있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산동 쪽에서 식사동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과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004에 있는 동국대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 재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5:30경 제주시 B 앞 도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8. 12. 00: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L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중앙 신체 검사소에서 실시예정인 정밀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포항시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5. 10.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송한 중앙신체검사 3차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등기배달조회, 출입국조회, 수용여부 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신체검사를 받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회사 D영업소에서 E F 승용차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32,5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위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 원리금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6,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부터 2013. 9.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15회에 걸쳐 차량 할부금, 이자, 납입연체료 등을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5,609,514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 1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중고자동차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오토론) 신청서 사본, I(오토론) 약정서 사본 1. 차량반납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총 60회차의 할부변제금 중 15회분만을 납입하여 대출금 잔액 25,609,514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처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5회의 원리금을 납부하여 왔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2: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던 중 환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20. 1. 15. 위 'C'에 대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2020. 3. 10. 00: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위 'C'에서 약 10평의 규모에 컴퓨터 6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1만 원당 1억포인트 충전) '피쉬게임'이라는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여 등록없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행정명령 처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일 영업에 그친 점,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9:10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6: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5: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자녀가 유학을 가는데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11월 8일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자녀의 유학 계획이 없었고, 금융권에 약 4,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만원권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