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1세)의 주거지에서 약 50m 떨어진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는 평소 허리, 무릎이 좋지 않아 유모차를 밀며 걸어 다니고 병원에서 허리, 무릎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피해자 주거지 옆을 지나면서 주거지 마당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허리랑 다리가 아프니 운동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지나쳐 간 사실이 있었다. 1. 강제추행 가. 2020.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날짜 미상 13: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주거지 주방에 들어와, 그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리와 무릎에 좋은 재활운동을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허벅지를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가져다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10:0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주방에서,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활운동을 추가로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운동을 끝낸 후 자리에서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5. 15: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있는 대문,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누워있는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부터 명치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동 자세를 가르쳐주다가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만졌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부부가 먼 곳에서 이사 왔고 피고인의 처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피고인과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일단 참았다. 그러나 속이 분하고 안 좋더니 배가 아파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속이 벌렁벌렁 떨리고 숨도 잘 못 쉬겠어서 퇴원 후 딸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2020. 9. 25.부터 2020. 10. 12.까지 급성허혈성 결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의 아들, 딸, 사위가 2020. 10. 17. 피고인 부부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3차례에 걸친 추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고, 아버지(피해자의 남편)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게 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자녀들이 먼저 찾아온 것이니, 피고인이 앞으로 최대한 동네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 설령 마주치더라도 피해자를 모른 척 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던 사실과 부합한다. 즉,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추행과 관련하여 만약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면 집으로 돌아가는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거나 며칠 뒤 다시 운동 자세를 가르쳐주려는 피고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3차례에 걸친 추행 중 첫 번째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더라도 동네 이웃인 피고인이 고의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추행 당시에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말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 당시에는 빵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보고 ‘나가라, 그런 걸 왜 사오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두 번째, 세 번째 추행을 차례로 겪으며 첫 번째 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의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충분히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빵을 전달하러 피해자의 집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홍성읍에 있는 피부과에 가게 되어서 같이 다녀오는 길에 피해자의 집을 들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가 빵을 갖다 주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0. 9. 15. 홍성읍내에 있는 치과를 다녀온 기록이 있고 처 D은 그날 피부과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가 특정되었고, 피고인이 2020. 10. 17.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읍내 시장에서 집사람이 빵 좋아하니까 우리 것 사면서 함께 사서 갖다드리고, 또 한 번은 집사람도 같이 가서 사다드리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함께 피해자 내지 그 남편을 위해 빵을 사온 것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일시가 아닌 다른 날이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판시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 후유증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의 추행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수치심 내지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