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저녁 무렵 약 3개월가량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G(여,35세)과 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은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빌라 102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과거 남녀문제를 언급하면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미닫이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2018. 1. 4. 02:30경 격분한 나머지 가느다란 철사로 만든 흰색 옷걸이(이하 '세탁소 옷걸이'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목에 걸고, 사람의 목을 세탁소 옷걸이로 감아 조를 경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목에 건 세탁소 옷걸이의 양옆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엄마 때문에 살아야 한다."라면서 애원하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역 관련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진료차트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모 상대 전화통화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재현 사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등(순번 5, 14), 의무기록사본 1. 각 사진(순번 3, 11,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세탁소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세탁소 목걸이로 제 목을 조른 상태에서 저를 침대 위로 밀쳐 저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목 졸림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침대 위로 넘어지면서 목을 졸렸을 때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졸린 목 부분에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이때 받은 압력으로 양쪽 눈의 결막과 안검 주위 등에 출혈이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강한 강도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음을 뒷받침한다. 비록 목뼈나 기도에 이상이 없고, 피해자가 기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른 시간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5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저항과 힘을 받을 때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세탁소 옷걸이의 소재상 특성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완전히 조이지 못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주어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전에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수 시간 동안 말다툼을 하였고, 화를 이기지 못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깼으며,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질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초기화시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이후에는 스스로 자해 시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격분한 상태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25쪽 참조). 피고인은 키 175cm, 몸무게 약 70kg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여성이다.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할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탁소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람의 목 부분은 기도, 경추, 동맥 등 신체의 주요 부위가 자리하고 있어 외력이 가해질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체격이 크고 힘이 센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그 위험은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였다고 해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각 유형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두 번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말다툼 와중에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로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전처와 사이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전처가 수감 중이어서 두 아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