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41

범죄사실 I. 2015고단4041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홈서비스 신청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강동구 E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F'에 전화를 걸어지인인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홈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G', 신청인 생년월일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홈서비스 신청서'를 인터넷 전화 개통을 위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홈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 관련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I'에 전화를 걸어 위 G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인터넷 개통 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를 인터넷 개통을 위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디지털방송 이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6. 17:00경 서울 강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폴더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M 등 명의 사용 피고인은 2014. 10.부터 2015. 4.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M 등 명의로 개통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운세상담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M 등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한 것이었고, 재산이나 수입에 비추어 거액의 유료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료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요금 합계 51,974,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명의 사용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통신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권한이 없었고, 이미 전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시 인터넷 전화를 개통받은 후 2015. 5. 21.부터 2015. 9.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요금 합계 40,053,95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K 명의 사용 피고인은 2015. 10. 6.부터 같은 달 7.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휴대폰으로 108회에 걸쳐 060 유료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유료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191,41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2016고단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강동구 E,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N'에 전화를 걸어 지인인 O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인터넷 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O', 신청인 생년월일 란에 'P'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서'를 인터넷 전화 개통을 위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었고, 이미 타인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즉시 인터넷 전화를 개통받은 후 2015. 7. 6.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용하고 그 요금 합계 11,318,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Ⅲ. 2016고단803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R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로 30초당 1,0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 유료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다수의 전화를 개설하여 060 유료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거액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건이 수건에 이르는 등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료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요금인 6,16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Ⅳ. 2016고단2278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15:45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시장 내 보세 의류매장 탈의실에서 이전 손님인 피해자 U가 두고 간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및 그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6. 4. 15:53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던 택시 안, 같은 날 15:58 경 같은 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내 'V', 같은 날 16:09경 같은 백화점 내 'W', 같은 날 16:23경 같은 백화점 내 'X'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U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은 날 16:27경 같은 백화점 내 'Y'에서 U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요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각 가맹점주로부터 합계 440,000원 상당의 용역 내지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08:43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348 앞길에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Z이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평소 외우고 있던 AA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V. 2016고단249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카드 발급접수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AB', 자택정보 란에 '서울 강동구 E', 신청인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백화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회원신청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천호점에서 식품대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A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식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합계 8,494,83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Ⅵ. 2016고단327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6.경 부천시 원미구 AC 상가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면 잠시 전화통화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060 유료서비스에 접속하여 운세, 타로카드 등을 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위 060 유료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 요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6. 1. 20.까지 060 유료전화서비스에 총 375회 접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용대금 6,368,107원을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16. 20:22경 인천 서구 AF에 있는 'AG주점'에서, 피해자 A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클라스 금색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Ⅶ. 2016고단3662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세계 이마트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M', 휴대전화 란에 'AI',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E B02호'라고 기재하고 M의 서명을 하여 M 명의로 된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카드회사 가입담당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7.경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카드회사 담당자 등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 명의의 삼성카드는 피고인이 M 명의를 위조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달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다음 그 요금 5,300원을 위 M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M 명의로 가입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142,807,44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J, M, AK, AA,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통화내역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요금청구서),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엘지유플러스 홈서비스 신청서 첨부) 1. 홈서비스 신청서, 이용계약서(각 증거목록 순번 54, 55)의 각 기재 및 현존 [2016고단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 청구내역 1. 서비스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2016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발행요금내역, 통화사실확인내역서, 통화내역(각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2016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U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AA 진술청취) [2016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A 카드사용내역 제출 첨부 보고) 1. 현대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2016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통화상세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2016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1. 렌탈계약서, 고객청구/수납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사용내역 정리자료,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사용내역 정리, 휴대전화 청구내역 등 1. 추송서(범죄사실 정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명함, 배상신청인들은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편취금보다 다소 많은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을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8월 ~ 9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기 이외의 범행은 모두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고,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약 2년에 걸쳐 각종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881만여 원을 편취하였다(편취금액의 대부분인 2억 4,100여만 원은 타로점, 운세상담 등 전화를 이용한 유료서비스 이용 금원이다).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해액이 크고, 유사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매우 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동종 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중하다(피고인은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대부분(2억 4,100여만 원)이 운세상담 등 전화 유료서비스 이용대금인데, 운세상담 등 이용에 거액의 금원을 사용하였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습관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다가 피해액이 위와 같이 거액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