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새벽 4시에서 5시경1) 서울 강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1)당초 공소사실에는 03:30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CCTV영상(증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04:14경 이사건 DVD방에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스킨십을 시도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다가 잠이 들었으며,잠든지5분도안된것 같은데 브래지어 끈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39쪽)을 고려하여 직권으로이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DVD방 7호실 내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F(여, 16세)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울면서 하지 말라고 애원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재차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녹화 CD(각 피해자 F의 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2, 13) 1. 임의동행보고, 경찰병원 속기록, I 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와 다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 DVD방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영화 1편을 더 보았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달리 의심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잠들었다가 누가 브래지어를 푸는 느낌이 2)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력을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 나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계속 밀었는데 밀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누른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울면서 하지 말라고 발버둥 쳤다',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되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본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쳐서 약 1분 정도 후에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다', '피고인이 휴지로 성기와 손가락을 닦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는 고개를 숙여서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은 경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본인의 반항에 관하여도 '가슴을 빨고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밀었는데 밀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눌렀다',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발버둥쳤다', '피해자는 자다가 일어난 상태여서 몸에 힘이 없어서 피고인을 잘 밀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및 이 법정 진술에서도 최초의 경찰 조사 내용에 더 보탠 것이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이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였고, 피고인이 키스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나왔다', 'DVD방 7호실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키스하여 처음에는 받아주었는데 계속하여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거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여러 차례 밀어 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혀와 손가락을 깨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철벽 오진다", "안 할게", "안 한다"는 반응이었고, 피해자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상세하고 피해자, 피고인의 상호 대응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이후에 간음행위를 시도한 사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 이후 상황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고개를 숙여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울지 말고 얘기를 해보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너가 나랑 사귀면 되잖아. 나 여자친구랑 사귀면 되게 잘해준다"고 그러더니 피해자가 "뭐를 믿고 사귀냐"고 반문하고 아무 말도 안 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계속 자기가 싫냐고 물어봐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지어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머리를 살짝 숙이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흐느끼면서 오빠가 처음이라는 말을 하였고, 제가 그러냐고, 책임지겠다, 사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01, 321쪽)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DVD방을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쪽, 366쪽).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 계획을 세워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때로부터 신고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던 점(수사기록 10쪽), 피해자가 지금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는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5)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피해자가 영화 1편을 더 보자고 제안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영화를 1편 더 보고 나서도 잠을 자다가 오전 10:03경에 DVD 방에서 나간 점을 들어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2016. 9. 18. 술을 마시고 늦게 다니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꿔서 피해자가 그날 오후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피해자의 모친은 2016. 9. 20. 23:40경에도 피해자에게 12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핸드폰을 정지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어겼기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함께 DVD방에서 영화를 보고 아침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때는 핸드폰이 정지되어 있어 친구 집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너무 피곤해서 피고인에게 나는 잘 거니까 영화 1편을 더 보라고 말했다', '밖에 나가봤자 갈 곳은 없고 성관계가 처음이었는데 이미 순결이 깨졌다고 생각해서 체념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당시 처해있던 상황, 피고인이 간음행위가 끝나고 나서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 사귀자'고 하면서 위협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당시 판단 및 행동을 납득할 수 있다. 6) 피고인 측은 당시 DVD방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7호실에서 비명 등을 들은 바 없고, 피해자가 DVD방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사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 지적한다. DVD방 직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해당 직원은 피고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아무런 특이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016. 9. 21. 06:16경 추가로 영화 1편을 재생하여 주기 위하여 7호실 앞까지 갔음에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7호실은 직원이 있던 카운터에서 4번째에 있는 방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면 손님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며, DVD방의 특성상 각 호실의 영화 음향이 섞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음 시설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DVD방 직원이 이 사건 당시 7호실에서 나는 피해자의 비명 등을 듣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DVD방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DVD방 직원이 남자였기 때문에 쪽팔리고,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수치스러워서 말하기 싫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당시 그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경위도 납득할 수 있다. 7)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로도 SNS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연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고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 감정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주장은 일종의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8)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어깨를 들썩이면서 머리를 살짝 숙이고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흐느끼면서 오빠가 처음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안돼,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싫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말투로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01, 320쪽),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사정이다. 9) 반면 피고인은 자주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최초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대한 DNA 감정 등을 촉탁해서인지 성기삽입 사실을 인정하였고, 감정 결과 피고인의 정액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 조사에서는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뺀 뒤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계·위력간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따라온 만 16세의 어린 여자 청소년에게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마다 진술을 바꿔가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전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만 19세로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리는 등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만 않으면 비록 피해자가 저항을 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하더라도 성폭력이 아니라는 잘못된 성관념의 영향을 받아 이 사건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