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04

범죄사실 2019고단4904(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9. 20: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편의점 주인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죽을래? 꺼져 씨발 놈들아! 개념 없는 병신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모욕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개새끼 들아! 너희들이 무슨 짭새냐! 넌 꺼져!"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사무실 내 탁자를 치고 "개쌔끼들아! 집어넣어!" 등의 욕설을 하여 술에 취해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20:3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씨발새끼야! 꺼져! 짭새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너네 경찰 맞냐!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위 K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410 (피고인 A) 1.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16:5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35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여기에서 담배를 피우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막대기를 가지고 와 이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막대기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11:3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46세)이 그곳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다가 바닥에 세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50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7. 10:30경 인천 남동구 N 소재 피해자 (여, 61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바닥에 마구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해하였다. 2019고단5621 (피고인 A)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13. 13:4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63세) 운영의 S에서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 1병을 꺼낸 후 '돈이 없으니 공짜로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대나무막대기(길이 약 23cm)를 꺼내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막걸리를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 막걸리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9, 17:2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10 동암역 북광장 앞 길가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T(59세)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단에서 뽑아낸 나뭇가지를 피해자의 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63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 21:33경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V(남,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냉장고에서 꺼낸 막걸리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병신아, 죽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052 (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 16: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17센티미터, 칼날 길이 6센티미터)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4센티미터)를 순차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가져다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0, 00:55경 위 동암역 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X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약 3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4. 10:20경 위 동암역 북광장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부평구청 소유의 자전거 안내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위 표지판을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23. 08:40경 위 동암역 북광장 노상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Y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7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 09:06경 인천 미추홀구 Z에 있는 AA은행 주안북지점에서, 카드 값 연체로 인해 체크카드 발급이 거절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은행직원 피해자 AB에게 "그딴 식으로 일을 할거면 AA빼지를 떼고 나가라, 이름은 AA은행인데 일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자격이 없으니 빼지를 떼고 나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재차 위 직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어디 AC씨냐?", 옛날부터 AC씨 놈들은 빨갱이 새끼들이 많아서 재수가 없었다. 옛날에 이 빨갱이 새끼들을 다 죽여 버렸어야 했다, 당신 빨갱이야? 대답해."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눈이 마주친 고객들에게 "뭘 봐? 자꾸 쳐다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청원경찰에게 "불만 있으면 그 총으로 내 머리를 쏴 봐라, 어차피 나는 고객으로 왔으니 못 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89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8.27. 09:02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AE은행 동암지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 B이 전 날 동생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원인 피해자 AF(여, 37세)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은행을 폭파시키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던진 핸드폰 파손 사진 20195410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L의 각 진술서 ¹2019+55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56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R의 각 진술서 201975634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96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손괴한 표지판 사진 20196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의 진술서 2019-689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19고단6890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고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칼이나 가위, 부러진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거나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들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96890 사건의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