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아이디로 C를 이용하는 자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 제작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23:46경부터 2019. 8. 11.경까지 시흥시 D모텔 E호에서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 전시 범행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F(여, 16세)가 호피무늬 속옷과 망사스타킹만을 입은 상태에서 손을 뒤로 돌려 묶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진 1장(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번)을 자신이 운영하는 C 계정(B)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6.경부터 2020. 2.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계정(B)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 등 다수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 캡쳐사진 1. 내사보고(B의 아동음란물 제작ㆍ유포 정황 확인) 1. 제보자 운영 C(G) 캡쳐화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채증자료 추가) 1. 압수조서(순번 23번)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배달어플 주문내역 첨부) 1. H 클라우드 캡쳐자료(피해자 F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영상 및 사진) 1. 피해자 I 프로필 사진 1. 통신자료 회신 내역(피해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수사지휘 관련 – 피해자 F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행위 장면이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제작된 음란물의 수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및 전시하기도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ㆍ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적 측면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C에 게시한 음란물의 개수가 많지 않고 그 게시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