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6. 2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과 맥주잔을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술과 안주를 집어 던졌으며, 유리테이블 3개를 손으로 뜯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10. 6. 23:00경 제1항 기재 주점 10번 룸에서, 바지를 벗고 드러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위 G(56세)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때렸으며, 다시 경위 F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수회 때려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영업허가증사본,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2항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부위와 유형력의 태양, 이후 피해자가 겪은 통증 부위와 정도, 병원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기왕증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위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행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공소제기 이후 경찰관 F, G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3.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2.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2261 피고인은 2023. 1. 17.경 인터넷 S 카페 ‘T’에서 ‘노블게임기 nb4’를 구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블게임기 nb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3,3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693 피고인은 2023. 5. 3. 불상의 장소에서, S카페 `W`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7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U, B, Q, Z, F, M, AA, P, L, M, D, C, AB, AC, AD, AE, R, AF, E, AG, H, AH, K, AI, AJ, O, AK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AJ 피해 사이트 특정)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 입금증, V 거래내역, AL 대화내용 및 입금증, 각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AM 대화내용, 각 S카페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AN은행 입출금내역, 각 Y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상세, 각 송금확인증,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이체확인증, 각 피의자와의 채팅내용, 상세거래내역 2023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O, AP, N, AQ, AR, AS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AT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상세, 대화내용, 에금거래 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의 이 법원 2023초기2261호 배상명령신청은 중복 신청임, 배상신청인 G의 200,000원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M의 660,000원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N의 122,500원의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 R의 200,000원의 배상명령신청 중 인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역의 집행유예, 그 유예기간 중에 사기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3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 오후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성공장 내에서 카카오톡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계정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주면 계정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21만 원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공동인증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용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D 압수영장 회신 관련)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을 바탕으로 사기범행이 발생하여 상당히 큰 피해가 유발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04

범죄사실 2023고단2304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9. 10:55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2% 이율의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앱(E)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하라“고 이야기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30. 10:30경 피해자에게 F은행 G 팀장 등을 사칭하여 “F은행에 기존 대출 잔액이 남아있으면 계약위반이다. 먼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1. 15:36경 서울 중랑구 H 1층 I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42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9.경 시흥시 J건물 K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정 통신사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L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 개통을 신청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심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유심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 스마트폰 증거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서(모바일 포렌식 전자정보 탐색 결과) 2023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발신지통화내역, 통화상세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개통방법 전화 진술 및 L 담당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개통 유심칩에 대한 피혐의자 추가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매 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을 통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휴대전화가 협박 범행 등에 이용되었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타인 통신매개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구독자수가 2만 명에 이르는 ‘B’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위 ‘B’ 채널에 접속하여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나(금전을 지급한 것은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1: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보자“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팔과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 아래턱에 맞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멍, 온몸 근육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인데, 피해자는 당시 상간남과 불륜 관계에 있던 점, 피고인은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간남의 거주지인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피고인의 장인, 장모와 함께 찾아가게 된 것인 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장인, 장모는 피해자를 만나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얻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게 된 점, 피해자의 장인, 장모 또한 피해자의 손이나 몸을 붙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피해자의 얼굴 아래턱에 맞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즉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어 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은 당시 피해자의 외도 증거와 상간남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장인, 장모와 함께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이어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점에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의 불륜 현장과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인 점과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게 된 과정과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해 보면, 상해죄의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신고는 상간남의 말만 듣고서 고소하였다고 하며, 사건 현장에서 친정 부모님과 피고인이 함께 있었지만 누구 때문인지 얼굴을 잘못 맞아 아주 약간의 멍이 들었을 뿐인데, 피고인을 콕 찝어 고소한 것이고, 피해자 본인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혼자서 아이 셋을 돌본 사람이라고 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2023고단749 피고인은 2023. 3. 9. 04:5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앞 사람이 쓰러져 있다. 오토바이도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할 겁니다.”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428 피고인은 2023. 8. 30. 07:40경 파주시 E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평택 화성 간 고속도로 하행선 18.4km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캡처사진 2023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적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 및 증거수집 절차이므로,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음주운전 범죄의 처벌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2014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9.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15:20경 충주시 예성로 344에 있는 연수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등), -판결문 등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29.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06 피고인은 2022. 11. 17. 02:05경 화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화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 공무원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야 십새끼야 조용히 해”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7 피고인은 2023. 1. 7. 08:21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56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부딪힌 후 피해자로부터 ‘밥도 안 먹었는데 테이블을 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너 죽을래. 너 나와. 가만 안 두겠다. 너 원주 어디 사냐. 너 몸조심 해라.’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2023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H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5. 20: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 및 같은 날 2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25. 20:50경 청주시 청원구 D 앞 공터에서 피해자 E(남, 45세), 피해자 F(여, 39세)이 탑승한 자동차가 미등을 켠 채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 공구함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5cm, 총 길이 34cm)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싣고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자동차 앞에 정차한 뒤, 피고인의 왼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차에서 내려라. 무조건 내려라. 안 그러면 칼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이 자동차에서 내리자,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E에게 "사과를 해라. 이유 없고, 사과부터 해라. 안 그러면 칼로 너를 죽일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특수협박도 매우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인은 약 30년 전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3:30경 KTX 기차 안에서 천안아산역에서 탑승하여 광명역으로 운행하던 중 12호차 1D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허벅지 안쪽 부위까지 3회에 걸쳐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에서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23. 3. 23. 12: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택배배송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9. 13:47경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택배배송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사진 /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226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2.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택배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택배를 보내라 말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자르겠다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 부위를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엌칼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11. 23. 14:4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당시에는 어제 피해를 당했다고 하였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피해 시간대를 아침, 점심 등으로 변경하면서 특정하지 못하고,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도 수시로 바뀌는 등 날짜, 시간대,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3회 가량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0, 61쪽).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2022. 11. 24. 14:20경)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비로소 “피고인이 칼로 왼손 중지를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9쪽),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쪽). 피해자는 사건 3주 후(2022. 12. 14.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사건일시를 2022. 11. 22. 오전 9시경으로 특정한데다 사건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부엌칼로 손을 자르겠다며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잡고 있는 칼을 방어하다 잡으면서 부엌칼에 베인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33쪽), 피해자가 당시 상처를 입은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는 왼손 중지 부위 상처 사진(증거기록 21쪽)은 이 사건 이틀 후 촬영된 것인데, 상처의 모양, 깊이 및 변색 정도에 비추어 이틀 전 칼에 찍혀 입은 상처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2. 12. 19. 02:37경 자신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고, 2022. 12. 19. 09:27경 위 신고로 분리조치된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같이 잠을 잤음에도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강간으로 신고하였을 뿐 아니라 2023. 1. 15. 19:13경에는 피고인과 차 안에서 다툰 일을 두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허위․과장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제2항의 2023. 1. 18.자 폭행 사건을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아들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프라이팬 등을 던지는 것을 보았고, 칼을 손에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흥분하여 칼을 들었음에도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3.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8. 04:40경 제주시 E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여자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⑴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⑵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⑶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⑷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공터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단38)이 개시되어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10.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도중의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한편, 위 재심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양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하고자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00:25경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을 향해 클락션을 눌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승용차 후미를 향해 던져 시가 약 11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변론종결 후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동종 전과 없고,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2010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7년을 마지막으로 교통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위 형사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매월 18일, 40만 원씩, 계원 26명, 2018. 12. 18.경까지 26회 불입하는 계금 1,000만 원 짜리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으로 순번 16, 17, 26번 등 총 3구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매월 수령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면서 2018. 12. 18.경 피해자의 순번인 26회 차에 계금 1,240만 원(이자 240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과 그 회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