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서울 강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4.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의무부과 통지 1. 입영통지서 송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3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B은 안성시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이전 소유자이고, E는 B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고, F(은 B의 사위이고, 피고인은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해자 G의 조상묘지 2개 및 피해자 H의 부모님 묘지 1개(쌍묘)를 이장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6,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 F과 함께 위 묘지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B은 위 묘지들을 발굴한 후 이전할 곳의 자리를 지정하고, 피고인은 F에게 포크레인 기사와 장묘업자에게 연락하여 묘지 발굴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F은 장묘업자 I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받고 포크레인 기사 J에게 연락하여 위 묘지들을 발굴한 후 이전할 곳의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3. 8. 7. 07: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그 곳에 있는 위 분묘들의 봉분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파헤쳐 복토를 제거하고 분묘를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분묘 3개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 H 등 분묘수호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분묘 수호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분묘를 모두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부터 포천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미배출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아크릴 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오염물질인 벤젠(0.021ppm) 및 포름알데히드(0.716ppm)가 배출되는 정제시설(0.6㎡×8기, 1.06㎡m7기), 반응시설(1.58㎡×7기)을 가동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을 폐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3. 14:30경 속초시 C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에서 돈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파트 주민인 D 등 5-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야 이 도둑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돈을 훔쳐 갔으니 돈을 내놔,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9. 18:3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아파트 이웃주민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도둑년, 사기꾼 같은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1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해자의 가슴과 배 사이에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칼을 들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100까지 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5매,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피해품 발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 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피해자 주거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 피의자 착용 T셔츠 / 베란다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주거지 침입방법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옆집에서 혼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시간,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것 이외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3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배심원 3명 : 징역 2년 6월 www.배심원 2명 : 징역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부터 2009. 4. 중순경까지 부산 동구 B빌딩 502호에서 ' (주)C'를 운영한 사람으로, 2009. 4. 1.경 피해자 D에게 "러시아 대게를 수입하여 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만약 투자를 하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러시아산 대게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독촉통지서, 현금보관증, 차용증 및 지불각서, 공정증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석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2013. 12. 15. 18:50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자신들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35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아내인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밀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3. 7. 말경까지 통영시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라는 식품가공 공장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충남 서산에 있는 E을 타인과 동업을 하였으나 투자금이 부족하고,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해 적자 운영되어 부채 290,000,000원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5. 시간 불상경 창원시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E 가공기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2년 내 매월 분할 상환하여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3세)을 만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어지자 재차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상대 수사)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주량인 소주 1병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2회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확신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의 부정(不貞)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딱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정(不貞)한 관계라는 사실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원인 피고인을 위해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0 피고인은 2021. 11. 1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 내 카드를 왜 함부로 결제했냐”는 등 시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0:25경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로 현행범 체포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 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 폭행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2021고단3026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남, 55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18: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D' 주점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5.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1. 16: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전시해 둔 시가 24,000원 상당의 깐새우 3봉, 시가 14,000원 상당의 쥐포와 문어 각각 1봉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넣어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 C과 함께 D 가게 안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면 죽어버릴꺼다”라고 말을 하며 위 가게의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선 칼(전체길이 28Cm, 날길이 16Cm)을 집어 들어 자신의 손목과 복부를 찌르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생선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생선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절도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05:5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토스카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374 길마산사거리 앞 노상을 수리봉사거리 방향에서 선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5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택시 차량에 수리비 2,684,4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4: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접대부인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사 한 번 진하게 해 봐라. 원피스를 벗어 보여주면 팁을 많이 주겠다"라는 요구를 받고 입고 있던 원피스를 일부 벗고 가슴을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폭력범죄군(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량 2월~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 19:58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대가야왕릉 전시관 앞 도로를 가야대학교 방면에서 고령지적공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세븐(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9,23:5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433에 있는 고양수석원 앞 도로상을 주주동물원 쪽에서 고양시청 쪽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시속 약 50~60㎞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후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택시에승차하려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4월 ~ 10월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무선대리점에서 그랜져 HG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 차량 구입대금 32,100,000원에 대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연이율 7.9%, 60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인 월소득과 소비가 거의 일치하고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달리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고 이를 소비할 예정이었고, 이 밖에도 식당운영을 시작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바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보유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경 32,100,000원의 카드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의 고소장, C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그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불법성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질병으로 인한 사고 및 이로 인한 치료감호가 아니었으면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위와 같이 크지는 않았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치료감호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2014고정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 보령시 동문동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성들로부터 구직신청을 받고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알선을 하면서 시간당 7,000원을 소개비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보령시 E 소재 '노래연습장'의 운영자로 2013. 5. 27.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B를 통하여 접대부를 소개받아 손님들과 동석하도록 하고 시간당 30,000원을 지불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2014고정7] 1.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보령시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H, I 등의 도우미들을 J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를 알선해주고 1명당 1시간에 30,000원의 시간비 중 일부인 7,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보령시 K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8. 1. 20:26 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M 일행에게 위 G 보도방 소속의 도우미인 H, I을 알선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주류인 카스 8캔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차량조회서 및 가족관계증명원 등 첨부, 외근내사, 용의자특정) 1. 수사보고(O 상대 전화통화) 1. 진정서 [2014고정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등록증 제출관련) 1. 매출전표(L노래방),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고정3호 사건과 2014고정7호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2014고정7호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22.선고 93도2178 판결 참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98조의 공소장변경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예상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포괄일죄가 추가기소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이 명확히 제시되어 피고인이 방어하여야 할 대상이 분명히 한정되므로 이를 공소장변경으로 보더라도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 사실이 2차례에 걸쳐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으로 보아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고 추가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중위험에 처할 수는 없고 1개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2개의 실체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게 되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절차유지의 원칙이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14. 2. 28. 제출된 검사의 의견서에 의하여 2014 고정7호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기소 부분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2014 고정3호 사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이상, 위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4. 옥천군수로부터 충북 옥천군 E, F, G, H, I 등 5필지 총 9,303.60㎡에 대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던 중 2013. 11. 3.부터 같은 달 7. 까지 골재채취 허가 외 구역인 J, K, L, M 등 4필지 총 8,175.3㎡의 일부에서 골재약 276m를 채취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N, S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사본 1.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1. 구적도, 지적도 등본 1. 불법 채취면적 산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제6호, 제2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골재를 불법 채취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1. 17: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3-4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등을 거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3-15 대도연립 나.동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택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7:40경 위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대도연립 앞 도로를 대도연립 주차장 쪽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도연립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대도연립 주차장 입구 쪽에서 대도연립 나.동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화물차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1. 18:2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 금천구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G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위 교통조사계 직원 경사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명의),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7. 0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대구시 남구 C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청소년인 E (여, 18세), F(여, 17세)을 G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도우미를 요청하는 업소가 있으면 그녀들을 도우미로 알선하면서 그녀들이 받는 소개비중 일정액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에 위 청소년 E, F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도우미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4. 21:5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 부장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7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 29. 피해자에게 술값 76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알코올의존성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사정으로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명의를 빌려 차를 출고하게 하여 주면 내가 차량 리스비를 지불하고, 3개월 후에 명의도 내 명의로 돌려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리스한 차량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해 기존 리스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받더라도 차량 리스비를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인수해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 피해자 명의로 차량 취득원가 55,640,450원인 D 메르세데스 벤츠 c-class c220d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전에 약속했던 대로 당신이 타고 있는 폭스바겐 승용차(F)를 1,000만원에 팔아서 그 대금을 송금했다. 이제는 3,000만원짜리 벤츠 E-클래스 급의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 적정한 벤츠 중고차 매물이 나오면 우선 매입해놓아야 하니, 매매대금 3,000만원을 먼저 송금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리스한 차량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해 기존 리스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위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사업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7. 3. 9. 1,000만원, 2017. 3. 10. 2,00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내 명의로 리스 자동차를 출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신이 벤츠 자동차를 리스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리스차를 뽑아주면 내가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고 타고 다니다가 6개월 후에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리스한 차량들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해 기존 리스차량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리스받더라도 차량 리스비를 납부하고, 6개월 후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인수해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과 피해자 명의로 차량 취득원가 96,900,000원인 I 벤츠 GLE350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통화에 관한 건) 1. 피해금 1,000만 원 송금 내역, 피해금 2,000만 원 송금 내역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고소인과 대화한 K 출력본, 차량종합상세 내용, 리스료납부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