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계룡시 C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D아파트의 시행사로 관리주체인 (주)E의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 A은 위 D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고, 해당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7. 1. 경 계룡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D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관리비 징수 및 처리, 하자보수 등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8. 1. 경까지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 동의자 명부 등 첨부문서, 고유번호증 사본 등, 관리비입출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5호, 제67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당시 분양이 저조하였던 주택의 분양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시행사 측 대리인으로서 편의 시설물 · 전단지함 관리 광고계약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서, 관리용역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종 문서의 작성 또는 발급, 관리비계좌 개설 및 수납 등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시행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사무소장으로 정식 근무한 것이 아니라거나 시행사 또는 입주민의 업무를 편의상 도운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법률 위반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단체 D노동조합 E지부 소속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과 함께 2018. 3. 26. 08:30경 F에 있는 (주)G 공장에서 피해자 H(남, 55세)에게 2018. 2. 24.경 D노동조합 E지부 2월 정기모임 당시 발생한 동료 I의 부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1)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노동조합 E지부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A는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같은 시 J에 있는 D노동조합 E 지부 사무실 및 K지구대 부근으로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고, 피고인 B은 불상의 조합원과 함께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조합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H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2018. 2. 24.경 D노동조합 E지부 모임 당시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함께 받자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자의로 동행하였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에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1) 본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때린 후"라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는 '당시 두 사람이 피해자를 양 팔에 끼고 뒤에서 밀어서 강압적으로 승합차에 태웠다'고 증언할 뿐이므로 해당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에서 삭제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불상의 조합원들이 공동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피해자를 양쪽에서 팔짱 끼워 이 사건 승합차에 강압적으로 태운 다음 20~30분가량 이동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동한 사실은 인정한다. 당시 2018. 2. 24.경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이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 측(3~5명)과 피해자(1명)의 사람 수 차이에다가 피해자가 가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문어버리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점 점 등등을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승합차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자유로이 요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감금범행으로 겪었던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 때문에 사건일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2015년 공동상해, 2018년 상해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0.14: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불법광고물을 도로에 부착하던 중 영등포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불법광고물을 다시 제거하면서 위 D에게 "붙이든 말든 뭔 상관이야 씨발. 신고해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팔 부위를 4회 가량 밀치고 위 D에게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 2층에 소재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4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승계한 단체협약 제34조(상여금) 제4항에 따라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을 근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의 상여금 880,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상여금 합계 3,522,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E 외 3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여수시 G 내에서 2019. 11. 20.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상여금 880,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상여금 합계 3,522,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 4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 경부터 2019. 5. 31.경까지 피해자 B회사 사무·관리직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조합의 조합비를 위 피해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2.경 C은행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병원비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70,751,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통장내역 엑셀출력자료, 내용증명서(D→A),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E-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이 약 7,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8:30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이(여, 63세)가 D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알콜중독증세를 완화시키는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아 위 증상이 심해진 피고인에게 위 병원에 가서 약을 다시 처방받자고 제안하자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상관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팔을 수회 비틀었으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순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친정어머니 집이 재개발 될 예정인데 그 전에 이모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재개발이 되면 분양권을 팔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은 전혀 없고 1억 6,7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친정어머니 집의 재개발 분양권을 팔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약 2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7:38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건물 D동 앞 도로를 E 입구 쪽에서 C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뒤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F가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부근 바닥에 누워 약 15분 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녹화영상 열람수사) 1.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2:00경 광양시 발섬6길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21:0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그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순천지원 2015고약전92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9. 7. 18. 22:2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문화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도월리에 있는 월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월평사거리를 덕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내사보고(119 신고자 통화내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2019고단1622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6. 19.까지 피해자 B의 주거 및 피해자의 자녀 C·D의 학교, 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 16:45경 광양시 E에 있는 위 D의 학교인 F중학교로 찾아가, 학교 앞 길을 걸어가고 있던 위 D에게 다가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019고정152 피고인은 2018. 2월경 피해자인 배우자 B를 폭행하여 2019.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2019. 1. 2. 부터 2019. 6. 19.까지 B 및 그녀의 자녀 C, D에게 접근금지 제한처분인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7. 15:40경 피해자의 자녀 C을 뒤 따라서, 주거지인 광양시 G 아파트 H호에 찾아가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접근행위 제한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438 피고인은 2019. 9. 6. 00:55경 광양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결정문, 피해자보호명령 1. CCTV 캡쳐사진 2019고정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첨부에 따른) 2019고정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2019. 4. 15.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2019. 2. 17.자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00:4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오징어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0:45경 위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E신용카드 1매, 현금 5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6. 00:5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맥주 20병, 안주 3개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E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고, 같은 날 00:52경 같은 방법으로 20만 원, 같은 날 01:03경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642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00:20 목포시 J 모텔 K호에 들어가 같은 배의 선원인 피해자 1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쇼핑백 안에 있는 5만 원권 6장, 1만 원권 7장의 합계 2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7. 00:25 제1항의 장소에 있는 J 모텔 M호에 들어가 같은 배의 선원인 피해자 L이 잠이 든 사이에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4장 합계 19만 원, 시가 불명의 LG homeboy 태블릿 PC 등이 들어있는 파란색 사이드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영수증 2019 고단26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84

범죄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및 그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8. 4. 11.경 (주)B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시공될 예정인 'D공사'를 계약 금액 66,000,000원으로 하여 수주하고, 위 공사의 시공권을 위임받고, 안전사고와 하자보수 등 공사수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E 등 인력사무소를 통해 인부들을 직접 고용해 그들의 임금을 직접 부담하고, 자신 또는 고용한 인부들을 통해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해 설치하는 등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018. 1. 9.경 (주)F으로부터 시흥시 전역에 있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에서 시공될 'G 공사'를 계약 금액 70,866,000원으로, 하여 수주하고, (주)F 담당자로부터 승강장설치, 승강장 철거, 버스표지판 보수 등 개별유지보수 공사를 요구받으면, 자신이 직접 필요한 자재를 구하고 용접원 등 인부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진술서(H, ID 1. 납품 및 시공계약서, 건설업공사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C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B가 게시한 '해리포터(신판 전권 23권) 구매를 원한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책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계좌(F)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빵 굽는 기계 구매를 원한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2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피해자 H이 게시한 '중고 트럼펫 구매를 원한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트럼펫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E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게시글, I 프로필,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I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D 주민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정일자 확인),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번호와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은 소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18.20:00경 전남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5g을 호일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해 기화시키고, 발생한 연기를 물통과 빨대를 이용해 제조한 흡입도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0. 7. 19.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05:1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그곳 주방 도마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주방용 칼 1자루를 집어들고, 그곳 종업원이 위 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6: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 B건물 앞 도로부터 제2항 기재 'F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영암군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서), 소변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내사보고(간이시약검사 진행과정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과정 촬영사진,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수사보고(피의자의 B주거지 내 압수수색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차량수색관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F식당 CCTV 영상 분석), F식당 CCTV 영상 편집사진, F식당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A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의사를 밝혀 검거되었고 수사에 순순히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 09: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데스크에 앉아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망고와 빵 등을 가져다주고 "너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13:00경 위 C요양병원에서 음주를 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위 병원의 원무팀 기획차장인 피해자 E에 의해 강제퇴원 조치를 당하자 근무중인 간호사 D에게 "씨발년아, 아가리 닥쳐 씨발년아, 얼굴 만졌을 때 그때 말 안하고 이제서야 왜 지랄 염병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불당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퇴거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발놈아, 경찰 따위가 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병동을 마구 돌아다녀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및 취업제한명령의 의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6:5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