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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고철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49세)'에게 매입자료 없는 고철 등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피해자는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고철대금을 송금해준 뒤, 피고인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 오다가, 사무실 운영자금,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해자에게 마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27.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고철거래업체인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볼 테니 돈을 먼저 보내 달라, 그러면 매입자료에 대한 수수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농협 계좌(G)로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해당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고, 편취금액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27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1:06경 안성시 B에 있는 C매장 야외 주차장 안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2020고단1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8. 21:20경 충주시 B빌라 옆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304,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8, 21:3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씹새끼들아, 니네 경찰새끼들이 뭔데 지랄들이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항의하며 왼발로 위 G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79 피고인은 2020. 4. 7. 20:15경 충주시 H,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때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맘대로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이를 제지하자 1에게 "개새끼, 십새끼,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I의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손괴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견적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매 $20202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2개월 남짓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C이라는 폐기물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강릉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장애인들이 예배를 보는 F교회 G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예배를 보고, 교회 버스운전 봉사활동도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단 둘이 만나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 주거나, 차량 안에서 묵찌빠 게임도 해주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형성해 왔고, 그렇게 형성된 친분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오후 강릉시 H에서 교회 소풍행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갤로퍼2 화물차 조수석에 태우고, I에 있는 J편의점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아이스크림을 사 가지고 와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함께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도 나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팔로 피고인을 때리고 일어나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녹화 CD 및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사진, CD(피해자 임의제출 동영상 저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 K 목사 전화통화 음성 파일 첨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7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월~2년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지하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 다리 등 부위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3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7 업무상횡령, 담배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박기웅(기소), 나광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성훈(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3.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해양수산부 D지방해양수산청 E 소속 청원경찰로서 F에 위치한 D항 국제여객터미널 내·외부의 야간 보안순찰 및 보안업무 총괄 등 경비 업무를 하는 자이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나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 21:3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달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전과 외 2001. 경 음주운전 전력도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32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진(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인 자로, 2019. 1. 1. 10: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소재 국립현충원에서 성명불상의 B정당 당원 수십 명과 함께 현충원 참배 순서를 기다리던 중 C시장인 D이 시정 활동의 일환으로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나와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D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가 부착된 알루미늄 깃대의 끝부분으로 D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시장의 2019년 신년 국립묘지 참배 등 시정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공문(2019년 국립묘지 참배계획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은 C시장의 국립현충원 참배가 끝난 후 발생한 것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현장에서 "개새끼야", "어디 빨갱이가 현충원 앞에 경죽을 울려", "2019년에는 반드시 쓰레기 좌파 F를 비롯하여 좌파 정권은 무너질 것으로 기대하며(후략)"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던 B정당 당원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업무용 차량으로 이동하던 시장을 에워싸고 그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그리고 국정, 시정운영자에 대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권리행사나 자유의 범주를 넘어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덕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와 권리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고, 건전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범주, 예컨대 부적절한 욕설이나 경멸적 언어를 수반한 의사 표현 또는 폭력을 수반한 의사 표현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다르다는 정도의 이유를 들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서로 다른 정치적 세력 사이에 비이성적인 대응을 초래함으로써 사회를 분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사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유예할 징역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4월로 정하였다. 판사안재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B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B에게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D'이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등에 대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종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0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0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이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행란(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형이 용달차 개인영업을 하는데 한 달만 있으면 다른 일을 하니 그 번호판을 2,0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번호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받은 번호판 구입비용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7. 5. 2.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강진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6.경 불상지에서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자(일명 C)에게 10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한 후, 2019. 5. 28.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제출 자료 1. D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한지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5: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 15: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6명의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범행사진 15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75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홍민유(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 23:03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19에 있는 대법원 청사 동문 부근에 이르러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내부에 들어가고자 문을 넘어 대법원 부지에 들어감으로써 대법원청사 B인 C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 23: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 이르러 청사 B인 D의 의사에 반하여 청사 내에 들어간 후 위 D에게 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나경(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3:00 경 대구 동구 화랑로 135에 있는 '한국전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0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20. 4.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게임기 40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19. 9. 18. 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배경 애니메이션 및 이미지는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정산체계도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배경 그림으로 오징어가 연출되는 경우 마나카드 2장 등 배경연출에 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7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7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18: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미결 1수용동 하층 B에서 피해자 C(21세)이 잔반을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고소인 상처부위 등 사진 1. 고소인 수용자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수용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같은 수용실에 있어서 현장을 목격한 D, F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2대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 이후에 찍힌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치아가 일부 깨져서 손상되었으며 피해자의 수용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실시한 치과진료에서 구타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어 시리다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7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3 강제추행미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윤호(국선) 판결선고 2020.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2. 20. 22:3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와 고함을 치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의 한쪽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놀라 손을 빼는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증거기록 제41쪽 참조)1), 2009. 1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증거기록 제38쪽 참조),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증거기록 제34쪽 참조), 2014. 7.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증거기록 제32쪽 참조)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춘천시 D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E 카니발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각 약식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수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공판기록에 첨부된 주식회사 F이 발급한 피고인에 대한 수료증 참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 강간 피고인 A 검 사 허강녕(기소),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3:10경 피해자 B(가명)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간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삽입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버둥치고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껏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채 집을 뛰쳐나올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154).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판사 최유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2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남(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정훈(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03: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가족들이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따질 목적으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2번째 범죄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을 넘긴 어린 나이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권준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 1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택시승강장 부근으로 택시들이 4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T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캡쳐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want to the area in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