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2021고단787-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17. 03: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1009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4.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대구공장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90g이 들어있는 투명 지퍼백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2021. 5. 13.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5. 13. 20:00경 구미시 D건물 I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지퍼백 10봉지(각각 약 0.38g, 약 0.33g, 약 0.48g, 약 0.28g, 약 0.38g, 약 0.63g, 약 0.33g, 약 0.56g, 약 0.43g, 약 0.55g)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4.35g을 서류가방 안에 넣은 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7. 20:33경 김천시 J 모텔 K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C로부터 투명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다음 날 04:19경까지 사이에 위 J 모텔 K호에서,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8. 오전경 김천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가.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1g을 투명 지퍼백에 담은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5. 17. 20:33경 김천시 J 모텔 K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현금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4g을 B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5. 17.~18.경 투약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부터 다음 날 04:19경까지 사이에 위 J 모텔 K호에서, 가.항과 같이 B에게 매도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위 모텔에 있던 캔음료수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6. 13.경 투약 피고인은 2021. 6. 13. 20:00경 김천시 남면 소재에 있는 남북지 저수지 인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1) 가방 내 소지 피고인은 2021. 6. 15. 08:45경 구미시 N, O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50g을 투명 지퍼백에 담은 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거지 내 소지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2021. 6. 15. 14:30경까지 구미시 D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35g이 들어있는 지퍼백 10봉지(각각 약 0.38g, 약 0.33g, 약 0.48g, 약 0.28g, 약 0.38g, 약 0.63g, 약 0.33g, 약 0.56g, 약 0.43g, 약 0.55g)를 거실 서랍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 자백의 바늘주사 자국 사진 첨부)-사진설명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동의하에 채취한 소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사진설명,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기 첨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2021고단100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상대 소변, 모발 채취에 대한)-소변모발채취동의서 1부, 시약검사(THC, MET)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투약 부분, 성명불상 피혐의자 연락처에 대한)-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감정서(마약) 1. 수사보고서(체포 현장, 압수 장면, 차량 수색 사진붙임)-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압수물 사진)-각 사진, 수사보고서(마약 무게 측정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소변, 머리카락 압수물 사진 붙임)-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 무게 측정 및 압수한 마약의 총 무게에 대한)-각 사진 1. 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첨부-감정서 1. 추가송부서-감정서(피의자 C의 가방에서 압수한 마약 1봉지, 소변), 감정서(피의자 C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 10봉지)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회신 자료 1. 추가 송부서-감정서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2021. 5. 17.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B과 P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각 진술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판시 2021고단1009 사건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4g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 범행과 필로폰 제공 범행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고단787사건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동종 전과와 9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행위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23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지르고 필로폰 매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과는 14년 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