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303호에 있는 'E' 등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여, 25세)은 위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21:00경 일본 오사카 간사이에 있는 'H'호텔에서,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마치고 위 호텔 532호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누운 다음 "너랑 한번 해보고 싶다. 너랑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약 20분간 손으로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계속 손을 뿌리치면서 "제가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14:00경 부산 동구 D빌딩 203호에 있는 'IE의 자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2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21:00 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서, 여행사 회식을 마치고 여직원들과 2차를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집이 머니까 집에 가야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여행사 지하주차장에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의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탑승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 중,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5~6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23:30경 일본 오사카 간사이에 있는 'L' 호텔에서,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마치고 위 호텔 49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찾 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침대 위로 눕힌 다음 "바지가 왜 이렇게 생겼어. 단추가 왜 이렇게 많아."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 바지를 벗기지 못하자 피해자의 허리, 오른쪽 옆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대상, 범행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1:10경 세종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조천교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한국상용13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 쪽에서 조치원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7세) 운행의 자 전거를 앞서가려다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6.23.00:57 경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대량출혈을 동반한골반, 대퇴부 골절 및 압궤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22:3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1단지 철길 부근부터 대전 서구 복수북로 42에 있는 목화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0:0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녹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8:30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50나길 39 소재 대현산체육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15세), C(14세), D(1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씹할 새끼들아,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칼날길이 21.5cm, 총길이 33.5cm)을 겨누고 가까이 다가가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식칼을 꺼내드는 등 그 행태 및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4:50경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53 태봉마을주공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2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26세) 등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의 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택시 기사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아가리를 찢어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D 등으로부터 계속 욕을 할 경우 입건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속칭 욕을 뜻하는 표현인 주먹을 쥔 상태에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만 펴는 손 모양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너 나이 몇 살이나 처먹였냐.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과 위 E의 다리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찬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 3,000,000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판사 강진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20. 00:0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대리운전 기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대리운전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손을 들어 올리며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내가 내는 세 금으로 니네 먹고 사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00: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도록 하기 위해 위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대리 운전기사가 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어 위차량의 운행이 정지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내 신랑이 스타야, 니네 다 죽어,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발로 경위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흥덕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의자에서 일어서며 발로 경사 F의 복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일시 전항 기재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안에 있던 에어컨을 발로 걷어차 위 에어컨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 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경위 G에 대한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력,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2:00경 부산 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요금 지급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다른 지불수단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와 카드가 안 된다 말이고, 좆도 씨발 것 지구대 데려다 주라 내가 112신고 하까"라고 말하면서 택시 뒷좌석에 누워 내리지 않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영업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6. 02:43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 119 등에 약 42회 가량 전화하여 "언론에 제보하겠다. "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야 F이 퇴직이나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2018고단3038 피고인은 2018. 4. 16. 02: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서, '손님이 시비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정차한 순찰차 앞을 가로 막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도로 이동시키던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333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3: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의 횡단보도 한 가운데에서, 도로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던 중 "술취한 사람이 있다. 도로 한 가운데 남자가 앉아 있는데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근처 인도로 이동하자 H I 의 다리를 걸어 H과 I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J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에 각각 1회씩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근 경찰관서로 인치하기 위해 순33호 K 아반 떼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양쪽 발로 위 순찰차 유리창을 걷어차 이를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8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반복하여 폭행하고 순찰차량의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24.08: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자신이 술값을 내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B(남, 49세)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피해부위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1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화순우체국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표시가 있는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 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다가 사고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달려온 피해자 G(32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붙잡고 제지함에도 그대로 차를 출발하여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4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도주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게 또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3:48경 광주 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소쇄원 방면에서 산장입구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8,635,8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다만 수치 미달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추락하게 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미성년의 아동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9.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강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B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09: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천네거리 방면에서 필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9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 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09 경 외상성 대동맥 박리 및 심장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충돌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이 사건 선고에 앞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한 후 심 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되었고, 이후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노동청 뒤 쪽 대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좌회전하기 위해 노동청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0세) 및 피해자 I(25세)에게 2 약 1주간의 치료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속도를 줄이지 않고'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증 제1호증 등에 따르면, 정지하였다가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F)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08:59경 의정부시 송양로 16,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날 09:00경 같은 시 송양로 6, 송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21: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 길에서 커피를 시켜 마시던 중 입천장이 데었다는 이유로 위 E매장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팔 것들아 니네가 그럼 사람이 맞아도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G의 가슴을 몸으로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피해 사진, 첨부된 CD(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01호를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원하는 성매매 종업원을 선택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쉬는 날이 없이 1일 150,000원 ~ 2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기간 191일(범죄사실은 2017. 4.경부터로 인정되나 그 날짜가 불분명하므로, 2017. 5. 1.부터 2017. 11. 7.까지를 추징금산정의 영업기간으로 본다)동안 얻은 수익은 28,650,000원(150,000원 × 191일)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9세)이 탑승한 청소차량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길가로 잡을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105번길 8-14 화목사거리를 삼정고가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송내역 방향에서 상일중학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2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65,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3. 20:30경부터 21:25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삼정동에서부터 인천 청량로113번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1: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다가 '남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당하자, 휴대폰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C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되던 중 위 C의 오른쪽 무릎 안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3:20경 서울 중량구 신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 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회째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