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B 외 3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호 계약해제확인청구의 소 사건에서 그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피해자 C에 대한 신한은행 계좌(D)의 2016. 5. 1.경부터 2017. 5. 19.경까지의 거래내역을 2017년 12월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별도의 민사소송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3213호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던 법무법인 E 측에서 C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사건의 자료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무법인 E 측과 상담한 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도 C의 위 거래정보가 피고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자료가 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제출행위를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23쪽 등 참조). 반면 피고인이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등에 대하여 그 업무상 과실(예컨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을 문제삼으면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정범의 위치에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무법인 E 측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C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사건의 자료로 첨부․제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자문은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화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 인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본인의 상황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하여 조회하게 된 거래정보, 그것도 적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거래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민사소송자료로 당장 활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주제로 유관기관은 물론 법무법인 E에도 법률자문을 따로 구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통하여 C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를 조회하고 그 회보를 받아 보는 과정에서 민사소송에서도 타인의 거래정보 조회 및 첨부를 위하여는 해당 소송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등 법이 정하는 상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통상인보다 더욱 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법무법인 E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첨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던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에 앞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3213호 사건은 기존에 피고인이 C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3490호 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고, 이에 C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는 위 2017가단5183213호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확정에 꼭 필요한 증거물에 해당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위 2017가단5183213호 사건에서 어차피 똑같은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된다면 국가 인력의 낭비 내지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거래정보를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C의 은행 계좌거래정보는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게 되므로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변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여 증거를 더욱 신속하게 공유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절차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본․반소의 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2017가단5183213호 사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미 확보하여 둔 C의 은행 계좌 거래정보를 제출하여야만 할 필요성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의 근거(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그 거래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일괄하여 금지하고 그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경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의미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외규정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거래정보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만 공개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표현의 자유․재산권 행사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즉 이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C의 거래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7. 7. 26.자 2005헌바100 등 참조),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써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이 다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거래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양식의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요구 절차를 거쳐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 위 절차에 따라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으로서는 그 목적 외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규정으로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 발설․공개할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거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목적 외의 용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외의 사람에 관하여 규율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단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에 관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사인의 경우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래정보를 특정 목적으로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사인의 경우 그 사인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의 경우와 같이 수집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을 공식적으로 요구받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사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법률이 예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의 불비라거나 최소침해의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이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 즉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상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 거래정보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만 공개되는 것이고 타인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사인이 민사소송사건에서 법원을 통하여 조회한 타인의 거래정보를 그 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소송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다시 임의제출하는 것을 명문규정으로 적법한 행위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절차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수당사자 사이의 소송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설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이 사건과 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등 참조). 같은 ‘사인의 법원에 대한 임의제출’의 경우를 특정하여 이를 굳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규정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결국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덜 제약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사인의 경우 그 사인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경우와 같이 수집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예외규정 없이 ‘목적 외 용도의 이용’을 금지당함으로 인하여 일반 사인이 겪는 불편 역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법익, 즉 거래정보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막을 공익은 중요하고도 절실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재산권행사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제한․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