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 3. 16.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5. 3. 16.경 법원판결에 의하여 노래연습장을 명도하게 되었고, 위 건물에는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 D과 그 부인만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건물 1층에 있는셔터 문을 내려 놓았다. 1. 피고인은 2015. 3. 17. 06:16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5:51 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5. 15:5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셔터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CCTV 영상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 4층에는 피해자가 살고 있고 피고인은 2층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해 상당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 결국 피해자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위 노래연습장을 인도받았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그 직후 위 건물 1층 출입구와 계단에 법원의 공시문을 복사하여 붙여 둔 사실, 피고인이 출입한 계단은 위 건물 2층 내지 5층으로 통하는 곳인데 당시위 2 내지 5층에는 피해자의 주거 외에는 다른 주거나 상가가 없고 피해자는 2015. 3. 16, 이후에는 집을 비울 때 위 계단의 셔터문을 항상 내리고 다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건물은 일반인들이 출입하도록 개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건물에 출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9.03:39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21세)의 여자친구와 자신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에 항의하는 C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망치를 가지고 와 C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가격하고 C를 향해 던져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만류하는 C의 일행인 피해자 D(22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전과가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5. 4. 26.경부터 2015. 5. 18.경 까지 광양시 일원 등을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에 있는 서초빌 옆 도로를 국제약국 쪽에서 구경찰서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운전의 위 승용차 뒤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4,5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C은 D CA11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1. 20.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흥덕지구 쪽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쪽을 향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역주행한 업무상과실로 F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는 C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충돌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5.19:30경 'C식당'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6세), G(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생맥주 2잔 등 합계 4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의 각 청소년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05

범죄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1. 4. 10:55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현관 앞 광장에서 B, C, D, E 등 F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경남 방문 주한미대사에게 요구한다! 한반도 핵전쟁 부르는 4D 작전개념 폐기하라!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한미일 3각 MD. 동맹 구축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 1개, '미국 일본 위한 THAAD 배치 반대!", "한반도 평화협상 즉각 이행하라!"는 내용 등이 적힌 피켓 12개 등을 손에 들고, D가 "G"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참조). 피고인 등이 한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의 판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인 도청 앞 광장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등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고 현수막도 게시하였으며 자신들의 의견이 적힌 기자회견문도 낭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한 판시 행위는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19:3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운영의 'D노래연습장'에서 잠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손님인 E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고, E로부터 도우미 비용 25,000원을 받고 성명불상 도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 가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재시청 주류제공, 도우미 입실시간 등 확인) 1. 녹화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4. 11. 임금 3,000,000원, 2014. 2. 임금 3,000,000원, 2015. 1. 임금 3,000,000원, 2015. 2. 임금 3,000,000원, 2015. 3. 임금 1,935,480원 합계 13,936,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은 2015. 3. 2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 2010. 12. 1. 2012. 12. 26. 사이의 퇴직금 3,048,100원, 2013. 11, 1. -2015. 3. 20. 사이의 4,150,683 합계 7,198,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2013. 11. 1.부터 2014, 10.까지 E에 대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위와 같은 퇴직금의 실질적 분할약정은 근로자의 퇴직금보장에 관한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한 요건아래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퇴직금의 실질적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말경까지 B BMW X5 3.0si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30. 18:26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6.3, 15:55 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 남서울주유소 앞에 있는 인덕원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 14:01 경 서울 중구 쌍림동에 있는 퇴계로5가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7, 15:58 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 남서울주유소 앞에 있는 인덕원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통고처분회신공문 1. 수사보고(혐의사실추가, 자동차 보유자성 검토, 운행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실형전과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16: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C다방' 내에서 차를 마시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십할년아 씹을 해서 장사 하냐, 씹해서 번 돈으로 집을 샀느냐. 콘돔 끼고 다 빨아 준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집을 샀냐.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수사 및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2008. 5.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15:3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4로 460 푸른마을아파트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인상을 쓰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그 곳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두피 3곳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0. 15:2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산 팔각정 주변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등산 중인 피해자 B(17세)을 비롯한 고등학생 20여 명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의 테이블 의자를 독차지하여 상인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어른에게 버릇없이 대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C(17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이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을 올리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3: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나는 해운대 깡패다.'라고 하며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그만 하시죠."라고 말을 듣고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 주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재차 폭행하고,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건물 2층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계단에 함께 굴러 넘어지자,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40 농축산물 검역본부 앞 삼거리 교차로 앞 1차로를 호성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직진신호만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지켜 유턴을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한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9. 11:1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를 소양 쪽에서 호림암 기도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12경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전신사진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6.24. 08: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만경읍 능제2길 2에 있는 만경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포터 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17,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것과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한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좌측 고관절 부위의 괴사증 등으로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86세의 노모와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21.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에서, 2013. 11. 12.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위 C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2013. 11. 12.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정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2015고단1176] 피고인은 2015. 7.10. 02:0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수훈중국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1420]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7. 05:55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이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량을 처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7. 01:25경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목포우미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용진면 하이 1길 102-33 앞 이면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 4m의 좁은 도로이고 노면에 중앙선 등의 교통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D(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서 사본,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 및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2회(5년 이내 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대동맥판협착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이 사건 사고로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97세의 노모 부양, 척추협착증 수술 후 간병을 요하는 73세 의처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