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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 D이 월말 결제를 막을 돈 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런데 동생이 미안해서 말을 못하니까 나한테 대신 부탁을 했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D은 피고인에게 6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5.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카페에서 "내가 카드결제를 막고 이 카드로 농협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4시까지 의정부 농협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급하게 카드 막을 돈 1,800만 원이 필요하다. 이것만 해주면 지난번 빌렸던 600만 원을 포함해 일주일 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을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출금),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2,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2009. 6.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변제한 200만 원(증거기록 18, 129쪽) + 피고인의 동생 D이 변제한 100만 원(증거기록 20, 129쪽)}, 그 외에 추가로 기소 전후로 1,500만 원을 변제하여{= 2016.12.30. 140만 원 + 2017. 5. 4. 60만원 + 2017. 5. 23. 500만 원 + 2017. 6. 20. 800만(= 600만 원 + 200만 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 19:15경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 소재 이충지하도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최근 5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2.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 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2012년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물적 피해만 있음) 3.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5] 1. 피고인은 2013. 6. 14. 19: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킨텍스와 통합 운영될 원마운트 의무실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킨텍스에 입주하고 있던 회사에서 일당 7~8만원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원마운트 의무실 간호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 19: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치킨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를 원마운트 의무실 간호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9. 2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을 원마운트 의무실 간호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90] 4. 피고인은 2013. 6. 12. 19:00경 부천 원미구 원미동 부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일산 킨텍스 내에 있는 의무실에서 2013. 7. 5. 간호사 공채가 있는데 소개비를 주면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해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일산 킨텍스 내 의무실 간호사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27.경 부천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수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2014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4. 20:42경 광주 북구 C시장 부근 시내버스 승강장 앞 길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전에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였던 D과 합의를 위해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D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D에게 '형이 쫌 우습냐, 니가 진짜 디져불려고,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의미 및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면 고의가 인정되고, 행위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3.경 광주 동구 E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행위를 하던 중 당시 위 병원의 안전요원이었던 D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과 D은 2012. 3. 4. 20:00경 서로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형이 쫌 우습냐, 니가 진짜 디져불려고, 내려'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욕설 등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D의 주장에 의하면, D은 2012. 3. 4. 20:40경 합의를 위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그 후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무등도서관 부근 편의점, 광주 북구에 있는 북구청 부근 일명 1000원샵까지 위 승용차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A4용지를 산 다음 다시 차에 탑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아래와 같은 D의 행동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D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D으로서는 피고인이 A4용지를 사러 간 틈을 타 도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D은 그대로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바, 이러한 D의 행동을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D은 겁을 먹어서 차에서 내릴 생각을 못했다고 주장하나, D은 피고인이 A4용지를 사러 갈 동안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할 준비까지 해 두었는바, 이러한 D의 행동도 협박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D의 주장에 의하면 그 부근에 자신의 친구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만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이에 겁을 먹어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빨리 그곳으로 오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D은 휴대전화로 녹음할 준비만을 하였을 뿐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2012. 3. 9.경에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녹취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A4용지를 교부받은 후 가만히 있다가 피고인에게 '어떻게 써야 될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뭘 어떻게 써, 알아서 쓰면 되재'라고 대답한 사실, 얼마 후 피고인이 '쓰기 싫어'라고 묻자 D은 '아니오,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요, 써본 적이 없어갖고'라고 대답하였으며, 또다시 얼마후 D이 '오늘이 3월 3일인가요'라고 물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형이 쫌 우습냐, 니가 진짜 디져불려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대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만나게 된 D이 합의서 작성을 미루는 것으로 생각한 채 화가 나 단순히 D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또한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이 쫌 우습냐, 니가 진짜 디져불려고'라고 말한 직후 D에게 '내려'라고 말하였고, D은 바로 차에서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데, 만일 피고인이 D을 협박하려 하였다면 오히려 D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형이 쫌 우습냐, 니가 진짜 디져불려고, 내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14:1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마트' 앞에서,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E팀 공무원인 F, G가 위 마트 앞 도로에 무단으로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제거하기 위해 트럭에 싣자 화가 나, "씨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신분증도 제시 안하면서 뭐하는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들의 무단도로점용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은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도로법 제74조 제1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집행 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에 있으므로,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필요한 조치란 그 본질상 여전히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에 해당한다. 그런데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법령에 의하여 직접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로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없는 이상 그 위반자에게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시정하도록 하는 작위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참조). 결국 도로법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천막 철거 및 물건 제거의무 위반이라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도로법 제73조1) 또는 제96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함으로써 위 부작위의무 위반행위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마트 앞 도로에 점용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고 양파나 무 등을 적재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전에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받고 마포구청 공무원들로부터 구두로 계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나 구두 계도가 도로법 제73조 또는 제96조에 근거한 도로관리청의 철거 등 명령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 1) 제73조(원상회복)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2)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 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의 처분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무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0: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864에 있는 구이야 식당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1. 11:10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 내에서 경사 C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7. 21:18경 울산 남구 F 치킨집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0경 울산 남구 G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공용서류인 근무일지 뒷면에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을 적어서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뒤늦게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들을 따라가 "다른 종이에 제 이름을 적어줄테니 그 종이를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내가 왜 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H의 오른쪽 팔을 내리치고 외근조끼가 찢어지도록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야,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밀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42세)이 공용정수기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77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상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5:1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다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을 피해자 D(58세)이 보고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건물 다동 1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가 그 문을 위 식칼로 4회 가량 찍으면서 "다 때려죽인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8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 온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1. 17.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 구호 업무 지원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7.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15경 안산시 상록구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 폭력 범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여 조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9. 06: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내에 설치된 E의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의 경첩을 분리하고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놓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선커팅기 1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전선커팅기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일시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D 정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위와 같이 절취한 전선커팅기를 싣고 피고인 A 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화물차의 예비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D 근처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 도난 신고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 좋지 못하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사기 등으로 벌금형 3회, 특가법(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5:0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99-15 수서분당간도로를 청담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38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K5 승용차를 수리비약 3,062,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wwww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나 곧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받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2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자, 처남인 피해자 C(41세)을 수시로 찾아가 처를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워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11. 21: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자, 위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뛰쳐 나와 "늦은 시간에 뭐하는 거냐"고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08: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F에게 월세 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 들어서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세게 때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G 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 작업을 하청 받아 일을 하면서 'G 세입자대책위원회' 측과 잦은 마찰을 빚어오던 중, 2012. 10. 초순경 위 대책위원회 총무인 H 및 동인의 처 I 등이 피고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토사 운반을 하면서 덤프트럭 세륜,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제지하여 위 H 등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21: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 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H과 다른 회원들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위 사무실 유리창 10장, 방충망 3개 등을 깨부수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유리창 등을 수리비 1,4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손괴된 재물은 피해자에게 수용된 건물의 유리창으로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2:58경 김천시 삼락동 원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당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진주색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4:2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4-12 은명초등학교 앞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노폭 약 7.3m의 도로를 응암동 이마트 방면에서 참다래 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3세)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좌측) 및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 1,200 만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동 선창4거리 연산교 입구 도로를 영산파출소 방면에서 구 영산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2:1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5세)을 호출하였다가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호출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기 위한 차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며 시비를 걸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9. 세종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케이티렌탈과 D 소나타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637,000원씩을 납부하는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개월분 리스료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2. 12.경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차량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E초등학교 8회 동창회 총무로 피해자 F 등 동창회 회원들이 납부한 동창회비의 관리를 맡아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인 동창회 회원들이 납부한 동창회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에 위 회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1. 13.경 위 금원 중 2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11,464,9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계약서 사본, 당사 중도해지통보 기안문 및 고객관리일지,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서 사본, 당사 피해영업지점 도난보고서 등, 차량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피의자 구두진술 청취), 피의자명의 농협은행 입출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사용하던 리스차량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동창회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각 횡령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