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와 이웃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와 동거 중인 피해자의 고모 C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4. 21:00경부터 21:50경 사이 인천 중구 D빌라 호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머무르다 위 C가 안방에서 잠이 든 사이 작은 방 침대에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이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재차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방으로 불러낸 다음, 식탁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맞은편에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뒤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작은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곧장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하지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12),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고모이자 피해자와 함께 거주 중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방에서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침대 쪽에 상체를 구부리고 있었다. ‘너 지금 뭐하냐’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을 이불에서 빼었다. 피해자는 원피스 안에 위, 아래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위 상황을 목격한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 이후 ‘해당 사건은 오해로 벌어진 것으로 당시 성추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합의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C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년간 경제적 도움 등을 받기도 한 상태여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 및 합의서 작성과 관련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C의 위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합의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위 범행 직후 채취된 피해자의 입술과 브래지어 부위에 대한 타액 감정결과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가 동일한 Y-STR 디엔에이가 확인되었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해당 진술은 비교적 내용이 구체적이고, 위 C의 목격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위 감정결과와도 대체적으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실시된 피해자의 진술분석 결과에 의하면,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보고한 동기가 다소 의심스러운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일반인과 같이 상세한 묘사와 일관된 진술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다소의 비일관성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방식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