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8. 11.15. 11:11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을 같이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1톤 택배 차량이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비켜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2. 20:12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도 쌍방 폭행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5.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앞차량 운전자가 진행방향에서 가지 않고 세워놓고 자기일을 할려고 하길래 크략숀을 쳤더니 무작정 다가와서 개새끼야 하는 쌍욕을 하길래 서로 몸싸움(멱살잡이)이 있었습니다. 처벌 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2018. 12. 18. E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제출하면서 "서로 손으로 서로의 상체를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이 있다면서 D에 대해 처벌을 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인 B와 함께 D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과 D이 서로의 상체를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당시 피고인 A 및 피해자 D 각 사진 1. 피고인 A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증거기록 45, 46면)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1, 32) 1. 수사보고(인근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목격자들과 통화 및 목격내용 확인)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제6호(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8. 17: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선 및 보일러배관용 동 배관 등을 미리 준비한 외발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29, 14:20 경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망 진열대 1개, 앵글, 스탠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한 외발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14. 07:50 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집 뒤편 계단에 있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다용도 공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코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 13:30 경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집 뒤편 계단에 있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 다용도 공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P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6월 10일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각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01: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3층까지 올라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 등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인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18, 05:00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다세대주택 1층 출입문에 설치된 모기장을 걷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거주하는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인 남성용 반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000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위 반지갑 밑에 놓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와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1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도주로 CCTV 추적 결과-1차, 2차)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옷과 신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18, 범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절도 관련 범죄로 5차례실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한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난 때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절취한 금원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의지할 가족이 없는 피고인이 생계를 해결하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02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7. 18:0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상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24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 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소주방에서, 맥주 7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7 3. 사기 피고인은 2016. 6.10. 00:53 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맥주 16 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85 4. 상해 피고인은 2016, 2. 16, 16:25경 포항시 남구 L, C동 1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차 배달을 위해 그곳에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M(여, 34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짜증 섞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압쇄상 등의 전치 14일간의 두부의 압쇄상, 경부의 좌상,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00원 5.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19:00경부터 익일 00:10 경까지 사이에 전남 목포시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맥주 약 30 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83 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16, 14:00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R 모텔 302호에서 다방 종업원인 S에게 성매매 등의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S과 1회 성교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달리 돈을 구할 방법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S 과 성교를 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성매매 대가 5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도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6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내사보고(사진촬영 등에 대한) [2016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2016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범죄 내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21:56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1층 셀프계산대에서, 체온 측정이 가능한 정해진 입구가 아닌 셀프계산대 출구를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B(여, 54세)로부터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어디 여자가 남자 벨트를 잡나, 씨발년, 개같은년”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22:01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고객센터 앞에서, 셀프계산대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남, 30세)를 향해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뿌리치면서 “니가 직원 교육을 못해서 맞는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시늉만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62길 48에 있는 강서구립 등빛 도서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B학교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3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2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직접 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8:4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 옆 유리문 하단부를 손으로 당겨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속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절도, 주거침입 범행 등으로 1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4. 29.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비교적 분명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26, 03:34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모델'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모텔에 들어가 객실을 물색하던 중 502호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7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29. 02: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여관' 앞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7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엘지), 농협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4, 03:2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여관' 앞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2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주변에 있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삼성 갤럭시 S7),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날 05:05경 거제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소유 국민신용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8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나와 같은 날 02:49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P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3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의 나와 같은 날 04:33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안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대금 18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리. 라. 피고인은 제1항의 다.와 같은 날 04:20 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소유 농협신용카드를 업주인 피해자 W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신고서, T, W, Q의 각 간이진술서 1. X편의점 구매영수증, 수사협조의뢰 회신(X편의점), 범행 장면 및 용의자 사진, 편의점 구매영수증, 카드거절내역조회서, 각 CCTV사진, Z사무실 CCTV사진, 피의자 착 1) 공소사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만 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범조와 이부분 공소사실 첫 부분의 기재를 종합하면,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도 기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은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보아 이를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다. 의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및 동종전과 판결문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도벽이 있어 술을 마시면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3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4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은 밤에 여관방 등 숙소에 침입하여 잠자는 사람들의 신용카드와 지갑을 훔친 후 그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등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안에 또다시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의 징역형 실형 처벌 전력이 9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유흥을 즐기는 데 사용하여, 동기에 참작할 바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중국 SNS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C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D, E)에게 F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전달한 건당 3만원을 받거나 수금한 금액의 1~1.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7% 금리로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금 1,200만 원 중 일부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 그리고 인증비 명목으로 550만원 총 1,150만 원을 H 직원을 만나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1.경 12:2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식당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다음날인 2019. 3. 22. 11: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현금 5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피고인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7% 금리로 최대 3,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먼저 기존 대출금 상황 명목으로 500만 원, 인지세 명목으로 600만 원 총 1,100만 원을 G 명의 K은행(L)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2.경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한편 같은 날 G에게 "회사 자금을 입금하였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49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식당 앞에서 위 1,100만 원 중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이 중 피고인의 수당 28만 원을 제외한 472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8:25경 같은 식당 앞에서 G으로 하여금 위 1,100만 원 중 현금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카드 1장 전달 대가로 3만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9, 3.26. 17:00 경 서울시 강남구 M 앞길에서 N 명의 은행(P)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8매 1. 압수조서 1. 체크카드 2매 사진 1. 무통장 입금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전과가 8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14. 12: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여수시 D아파트 204동 13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의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막대기 등의 도구를 넣어 디지털 도어락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38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1,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9. 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14,4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아파트 절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D아파트 내에서 CCTV 수사) 1.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을 통한 선면수사) 1. 수사보고(피해지역 CCTV 수사) 1. 수사보고(CCTV 자료 및 기지국 발신자료 첨부에 대해) 1. 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3호(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수 회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8회의 동종범죄전력 중 6번이나 실형(합계 10년 4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는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습벽을 따라 불과 3년 반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2세)이 다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A은 C의 부친이다. 피해자 B는 2022. 1. 7. 17:20경 원주시 D아파트 E동, ‘F’에서 C이 벽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위험한 장난을 계속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과실로 C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8. 13:00경에서 16:30경 사이 위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인 C의 팔꿈치가 탈골된 것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인 피해자 B에게 “만약에 지금 경찰서에, 그냥 저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해서 접수해주세요 그냥 그 한 마디면 끝나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폐원은 물론. 원장님 다시는 보육교사 못 하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될 걸요. 그러면 여기 CCTV 오픈되는 순간 SNS에 올라가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마녀사냥 당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엄마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맘카페에서? 제정신 아닌 사람들 너무 많던데.”,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일 못 하세요, 보육교사.”,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건복지부 넘어가면 난리 나요, 관할이. 걔네는 진짜 서류적으로 밖에 얘기 안 해요. 여기 폐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시대에. 저거 미디어에 노출되면요, 그냥 학대로 치부돼요. 이제까지 CCTV 다 여청계에서.”, “지금 경찰서 나간다는 거는 결국에 미디어 노출이 돼요, 저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절차대로 할까요?”, “형사, 민사까지 한 번 가보실래요, 길더라도? 예? 그렇게 갈까요?”,“만약에 접수시키잖아요? 여기 폐원은 기본이에요. 벌금 세요. 어린이집. 벌금 세게 받는다고요. 전수조사 들어가면. 서까래로 가서 왜 대들보로 막지도 못할 짓을 하고 계세요. 지금?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쟤의 대외적인 후유증을 봐요. 더군다나 네 살 아기에요. 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이 과실치상죄는요,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게 받아보실래요, 한 번? 지금 이 상황에서 법 갖다 장난치시네, 저한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 1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어린이집을 폐원시킬 것이며, 피해자는 다시는 보육교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B,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자녀 C의 상해 정도 및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주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장시간 집요하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보인 여러 언동 및 허위경력 사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재판받는 도 중 소재를 감춘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8. 20:3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을 지나가던 지하철 2호선 내선순환 열차 안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다른 승객을 불편하게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말다툼하다가 손, 어깨 및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8. 20: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교대역 2호선 내 선순환 승강장에서,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C(남, 47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근소란 및 불안감조성 등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왜 그걸 고발해!”라고 말하며 다리로 피해자를 1회 밀고 피해자가 작성하고 있는 고발장을 빼앗아 던져 버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영상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을 건네주어 신분증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을 뿐 고발장을 빼앗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사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가 몸을 미는 정도로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건네주어 그 신분증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릎으로 피해자를 1회 미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6. 2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 안에서, 술을 달라고 했는데도 주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7, 05:32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H, I를 때리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J(53세)이 협박 당시 보여주었던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촬영하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J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지구대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 남짓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육체적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