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5 1.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F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9. 10. 28. 22:12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상품권 판매 업체인 ㈜I에 접속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해피머니 상품권 42만 원과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46,200원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2020. 11. 1. 01:19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상록수역 근처 코인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54만 원과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6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경 안산시 상록구 K L호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할머니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잠시 엄마에게 전화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상품권 판매 업체인 (주)I에 접속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해피머니 상품권 27만 원과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29,700원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 안산시 상록구 M중학교 뒷산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2019. 11. 21. 14:22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상품권 판매 업체인 (주)I에 접속한 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해피머니 상품권 51만 원과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6,100원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66,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준사기 및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정신지체에 따른 지적장애로 인하여 경제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28.경 광명시 N에 있는 O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구매해서 주면 현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폴드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시 동대문구 P에 있는 Q대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29,000원 상당의 ‘아이폰11’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R에게 ‘속칭 휴대전화 깡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 2.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 부곡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19. 12. 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과 E는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급받은 임시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E가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T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와 함께 2019. 12. 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U건물 V호에 있는, E가 근무하였던 T대리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시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B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E에게 건네주고, E는 위 C의 임시신분증을 이용하여 T 가입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중 가입자란에 ‘C’, 생년월일란에 ‘W’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는 등, C 명의의 갤럭시노트 10+ 1대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에 관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T 담당 직원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9. 12. 9. 18:30경 위 장소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C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정상적으로 개통신청을 한 것처럼 ㈜T 전산망을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386 피고인은 2020. 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만을 건네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나눠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8.경 시가 합계 6,171,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86 피고인은 2019. 11. 7. 21:10경 안산시 상록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I 모바일 상품권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결제수단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그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7,500원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5호>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입증자료(소액결제내역),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휴대전화가입 온라인 사진, 갤럭시노트10 계약서 등, 아이폰 관련 계약서 <2020고단2386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등 <2020고단3386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요금 청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와 2019. 12. 9.자 사기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의 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거나, 피해자들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횟수, 가담정도, 피해액 등을 고려하고, 전과가 없는 점(다만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