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2022고단2839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0.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이나 E 등 금융기관의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7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8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5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의 직원 J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2021. 12.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800만 원을 걸어야 하고, 대출이 된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I은행의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6:03경 전남 영광군 K건물 L동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18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0.경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남, 50세)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금으로 연 1.9%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2. 13.경 재차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계약 위반이니 지급정지를 걸어둘 예정이다. 계좌에 있는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1년간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M 직원이나 O 직원이 아니었고 정부지원금으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 16:00경 전남 보성군 P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촬영 CCTV 영상 확인) 1. 메시지 출력물 1. 사진 출력물 2022고단3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영광군청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R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및 현금 인출 내역 사진 1. 녹취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2022고단4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대출 수수료를 받는 업무라고 생각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동가공의사가 없었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S 과장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S 과장 등을 직접 만나거나 그들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만 구직 및 업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순, 영광, 보성 등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매번 만나는 피해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바에 따라 현금지급기에서 익명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대출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8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2명(C,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1명(H-피해 금액 : 800만 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는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