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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합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7. 10.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상점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알루미늄 지팡이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8. 14. 01: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 1층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14. 22: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 간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시정된 뒷문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다음, 위 책상 위에 있던 서류에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의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 수리견적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데 그치고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재견적서 제출), 견적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등, 추송서, 화재현장조사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킥스 검색자료, 재판서), 킥스 검색물, 재판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집 또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사무실에는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를 보관 중이어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케타민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필로폰과 케타민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대만에서 필로폰 1kg(국내 도매가 기준 5,000만 원)과 케타민 4.14g을 4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과자통과 담배갑 속에 은닉한 후 화장품, 건조차, 방향제 등과 함께 박스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마포구 D"로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였고, 이후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E에 적재되어 대만 타오위안 공항을 출발하여 2017. 4. 7. 09:27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 첨부, 택배 수령 주소지 F호텔 번지수를 잘못 기재한 우편물 송장 첨부, 2017. 3. 28.부터 4. 11.까지 투숙한 F호텔 숙박내역 첨부, 피의자 여행용 가방 및 국제특급우편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품 이온스캔 분석결과) 1. 세관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의 영어식 이름은 'C', 휴대폰 계정 아이디는 'G'인데, 우편물의 수령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는 서울 마포구 D이고, 피고인이 한국에서 머문 F의 주소는 서울 마포구 H이므로,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3. 28.부터 2017. 4. 1.까지 F에 머물 예정이었다가 2017. 4. 11.까지로 연장하였는데, 하필 2017. 4. 11. 새벽에 대만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우편물을 대신 찾아달라고 하자 특별한 이유도 묻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편물을 찾기 약 한 시간 반 전에 피고인 휴대폰에 I으로 저장되어 있는 대만의 지인이 우편물의 송장 사진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우편물을 찾으려다가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는데도 피고인은 I이 우편물과 관련이 없는 대만의 친구라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은 우편물을 대신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 및 여행용 가방에 대한 이온스캔 결과 케타민이 검출되었고, 대만에서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과 이 사건 우편물 내에 모두 다수의 방향제가 들어 있고 그 품목도 유사한 점,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상태를 시찰하러 한국에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사진이나 메모 등을 전혀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kg에 이르고,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케타민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속칭 태국에 있다는 C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가상화폐를 가장한 'D'에 투자를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조직의 부산지역 거래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점조직 다단계 방식을 통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 500달러(60만 원)를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포인트(D달러)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D을 구입하면 애초에 1포인트(D달러) 당 약 330원으로 C에서 정한 1포인트(D달러) 시세가 계속 상승하여 1,000원, 2,000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시세에 따라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단으로, 본인이 먼저 1구좌 500달러(60만 원)를 납입하여야만 사업자가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D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의 PV(point value)의 7~1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7~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 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5,575,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인당 6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고소인), 각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계좌), L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B의 N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B의 O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규정을 초과한 의무를 부과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의 최상부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 B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까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약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기간이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1. 2017. 7. 12.자 범행 [2017고단2201]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2. 21:54경 광양시 서평5길(광양읍) 소재 파라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광양읍)에 있는 경찰서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0. 14.자 범행 [2017고단2857]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0. 14.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회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017고단2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2차례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사건 범행을 한 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도로를 하남 홈플러스 방면에서 경암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시야가 좁았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경암공원 방면에서 하남 2지구 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125cc 이륜자동차의 왼쪽 뒤 엔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마후라 교환 등 수리비 2,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와 2016. 12. 경부터 사귀었고, 2017. 7. 21. 오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밖이 더우니 차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를 거쳐 2017. 7. 22. 11:00경 위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수회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인 피해자 C(35세)와 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와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와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되었고, 범행의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맞은 후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파손사진, 사고 동영상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부터 3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7%로 그 수치가 높고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송중학교 방향에서 으뜸빌라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연 조기진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징역형 선택이 교사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피해자 B(여, 42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이들 양육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3. 0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피 해자가 차량 안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 밖으로 불러낸 뒤 자녀 양육비로 보낸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따지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동차매매회사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자동차리스계약의 승계를 알선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D로부터 "장모 E 등의 명의로 주식회사 F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G BMW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사정이 되지 않으니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를 승낙한 후, 2016. 2. 5. 피해자에게 빠른 시간 내에 리스회사로부터 자동차리스계약 승계심사를 통과할 만한 사람을 구하여 위 자동차리스계약이 승계되도록 하여 주고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정산금액 명목 등으로 합계 1,771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2. 5. 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동업자인 B가 자동차리스계약을 승계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임취지에 반하여 2016. 3. 초순경 위 B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가 9,2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B가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도 위 B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위 BMW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경 경기 광주시 H 아파트 I호 J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K을 통해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된다. 피고인은 A가 자동차 리스계약 승계 알선을 위해 위탁받아 보관중인 G BMW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승계하는 방법 등으로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2016. 3. 초순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위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 A는 횡령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정산금액을 계약일로부터 약 2달 후에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 때문에 약 1년 4개월 후에야 돌려준 점,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리스계약되어 있는 차량을 명의자로서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판매자에게 약 1년 4개월 동안이나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횡령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 형법 제32조(자동차 부정 운행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자동차부정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자동차부정운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유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차량이 반환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제 피해는 정산금액 약 1,700만 원 상당으로 확인되고 리스료를 체납한 사실은 없는 점(피해자는 감가상각분 등 추가 피해를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등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4:30경 포항시 남구 B 빌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C(55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낭심을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회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02: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28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여기에 있다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귀가 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출동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고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조수석 문을 닫고 순찰차 밖으로 나온 위 D의 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겔로퍼이노베이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305 북부정류장 앞 3차로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겔로퍼이노베이션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던 F 엑스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엑스트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던 H 젠트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 4,361,000원,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수리비 2,867,000원, 위 젠트라 승용차의 수리비 4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후 피의자의 조치 관련, 피해차량 운전자들의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 및 3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6. 23:00경 부산 남구 B시장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76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에서 부산진구청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0세)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였고, 집으로 귀가하여 음주측정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3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2018. 3. 16. 10:01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영북면사무소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운천제4교차로 근처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9.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재차 범행을 의욕하지 아니하고 포기할 정도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통하여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7세)에게 전화상으로 피고인의 동거인이 대신 피고인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0:50경 D병원 1층 원무과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32cm, 손잡이 12cm, 칼날 20cm)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원무계장이가. 내가 니 죽이러 왔다. 니랑 내랑 같이 죽자. 니 죽고 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와 같이 1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접수를 하지 못하고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폭력 성향이 다분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칼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