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2016고단4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7 경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M, N'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금목걸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판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판매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P)로 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8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대금과 요금은 내가 부담하고, 전혀 피해가지 않게 할 테니 휴대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휴대폰 대금과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 약 92만4천 원 상당의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57만 8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27.경 광주 상무지구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피해자 중 1명인 피해자 S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욕 나올라고 그러네, 너 어디냐, 칼로 배대지를 확, 너 배에다 칼 심어 버릴라니까, 병신'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61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 동구 Q에 있는 'R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 T(남, 19세)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S(16G)를 58만 원에 팔아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등을 지급해 줄 테니, 신규 휴대폰을 가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아이폰6S(16G) 1대를 교부받고, 당일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37만 원을 받고 위 아이폰6S(16G) 1대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6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2.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폰 대금과 요금은 내가 부담할테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그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휴대전화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 및 요금 921,738 상당의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 'R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집을 얻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3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LG 울트라그램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24.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 X에게 '기존에 사용하는 아이폰 휴대폰을 팔아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을 지급해 줄 테니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개를 건네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55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경 위 'R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개를 건네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37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67 피고인은 2016. 3.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9 피고인은 2016. 2.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피해자 AA이 '세탁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세탁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세탁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3 피고인은 2016. 2. 5.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6S 2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물품을 98만 원에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보유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AC)로 9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69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5 1. 피고인은 2015. 11. 17. 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팔아 위약금과 잔여할부금을 대납할테니 휴대폰을 개통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개를 건네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6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4. 경 위 'R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 AD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6 휴대폰을 팔아 위약금과 잔여할부금을 대납할테니 휴대폰을 개통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개를 건네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35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4. 경 위 'R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 AE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 휴대폰을 팔아 위약금과 잔여할부금을 대납할테니 휴대폰을 개통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개를 건네받아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40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95 피고인은 2016. 1.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상호의 휴대전화판매점의 종업원인 AI에게 전화하여 '새 아버지의 아들인 AJ, 어머니인 AK의 동의를 받았으니 각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달라, 신분증 사본은 나중에 보내줄테니 우선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J, 위 AK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바로 되팔아 현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I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1개,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1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각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70,730원 상당을 납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3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1개를 더 개통하고 해지한 다음 팔면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의 위약금을 대납할 수 있으니 휴대폰 1개를 더 개통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위약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아이폰 6S)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로부터 이전 임의로 개통된 태블릿 PC 사용요금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 2개를 개통하면 현금 지원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사용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261,600원 상당의 휴대폰 2개(아이폰 6S)를 개통하게 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 2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2. 4.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 운영의 'AO텔레콤'의 종업원인 AP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AQ을 통해 연락하여 'AR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휴대폰 1개를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바로 되팔아 현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P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1,059,8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아이폰 6S)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4. 11:30경 불상지에서 제1항 다.항 기재와 같이 AP에게 마치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AR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AP로 하여금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옵션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iPhone이용고객동의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AR'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각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담당직원에서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R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로 된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1장, 폰케어플러스옵션가입신청서 1장, LG유플러스 iPhone이용고객동의서 1장,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016고단144 피고인은 2016. 1. 7. 광주 동구 Q에 있는 'R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친누나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명의를 이전해가고,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료 등을 대납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71 1. 피고인은 2015. 7. 1. 광주 동구 Q에 있는 'R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 AT에게 '신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중고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기존 휴대전화기의 위약금과 할부금을 대납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도 위약금과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가입신청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휴대전화기 대금 924,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74,400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위 'R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 AU에게 '휴대폰 대금과 요금은 내가 부담할테니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과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피해자 모인 AV, 피해자의 부인 AW의 각 명의로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시가 합계 2,913,900원 상당을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11.경, 같은 달 21.경 각 위 'R휴대폰가게'에서 피해자 AX의 휴대전화기 개통에 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엘리유플러스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옆에 전자서명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의 담당직원에서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X 명의의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857,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72 1. 사문서위조 가. AY 피고인은 2016. 1. 9. 광주시 동구 Q에 있는 R 휴대폰 대리점에서, 종업원인 AZ에게 BA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불러주고 개통을 지시하여 AZ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갤럭시 탭으로 LGU+ 가입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 BA', '생년월일 : BB', '주소 : 광주 북구 BC', '신청인 : BA'이라고 기재한 후 BA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BD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R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 탭으로 LGU+ 가입신청서 용지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BA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BE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R 휴대폰 대리점에서, 갤럭시 탭으로 LGU+ 보상기변신청서 용지에 제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BA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A 명의로 된 보상기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AY 피고인은 2016. 1. 9.경 위 R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BD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R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BE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R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상기변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AY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나. B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다. BE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보상기변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핸드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D, B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녹취록 및 CD와 해쉬값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장 및 진술조서 첨부) 1. 피해자 S 제출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4장, 피해자 S 제출 녹취록(BG속기사무소) 2016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내역 첨부) 1. 메시지 사진 등, 피해금원 인출내역 2016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쪽지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즉시이체결과조회, 인터넷 화면 출력본,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6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정보,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등,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등,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계좌가입신청서 2016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입금 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각 판매게시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물품판매게시글, 현금자동입금 지급 거래명세, 각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요구불) 2016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I,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가입사실확인서 등,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등 2016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J의 부 BH의 경위서 첨부사유) 1. 올레신규신청서, 올레모바일 영수증 2016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R, BI, AQ,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AP 전화진술 청취 등)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가입내역확인서 등, 전화통화 녹취 파일 CD 1장,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16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개통내역, 가입신청서 2016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U,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J 정화 통화) 1. 입금내역서, 가입내역확인서 등 각 1부, 각 가입신청서 등 2016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확인서, 문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확인) 1. 가입신청서 2부,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단,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 중 226만 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중 92만 4천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H의 배상신청 중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 중 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짧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신뢰자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종결되면 군에 입대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약 8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