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1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16 가. 사기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나. D |5.가.나. E |6.가. F |7.가.나. G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홍준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진경(피고인 D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피고인 F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F, G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9.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I'에서 등유를 구입하여 화물차주들에게 차량 연료로 판매한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인 B, C, D, E, F, G에게 각 등유를 공급하고, 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B, C, D, E, F, G는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K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경 B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B는 2017. 4. 3. 경 고속도로 L휴게소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판매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M(같은 날 구약식 기소) 소유의 N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M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위 M는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포항시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O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0,048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35 기재와 같이 1,631회에 걸쳐 합계 136,439,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A은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K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7. 4.경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2017. 4. 3.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동판매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M(같은 날 구약식 기소) 소유의 N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M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위 M는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포항시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0,048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9,11,16,17,18,20, 21 기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합계 15,131,176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A은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K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7. 4.경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2017. 4. 18.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상행선 L휴게소 주차장에서, 이동판매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P(같은 날 구약식 기소) 소유의 Q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P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위 P는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대구 중구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O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7,53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15, 23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3,723,666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A은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K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7. 4.경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2017. 4. 6.경 대구 동구 R 인근 공터에서, 이동판매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S(같은 날 구약식 기소) 소유의 T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S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위 S는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구미시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U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6,589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7, 8, 13, 19, 22, 22-1, 22-2, 26 기재와 같이 470회에 걸쳐 합계 38,684,6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A은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K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7. 4. 경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2017. 4. 5. 경 경북 군위군 가산면 인근 국도변에서, 이동판매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V(같은 날 구약식 기소) 소유의 W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V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위 V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인천시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O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2,867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5, 27, 28, 30, 31, 32, 33, 34기재와 같이 676회에 걸쳐 합계 55,394,13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가. A 및 화물차주들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A은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K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7. 4.경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동판매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2017. 4. 4.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 IC 인근 도로변에서 X(같은 날 구약식 기소) 소유의 Y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X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위 X은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서울 금천구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O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6,323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4, 29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합계 10,585,7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A은 2017. 6. 24.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Z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단양군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O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0,245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처 합계 943,547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A은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마치 K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7. 4.경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이동판매 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2017. 4. 13.경 대구 현풍 IC 인근 도로변에서, AA 소유의 AB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AA 명의의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위 AA은 마치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부산시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U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80,718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10 기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합계 8,845,2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A, S,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X, AQ, AR, M, P,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7)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미등록 석유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등유를 판매하면서 마치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의 규모, 액수, 기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죄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리기도 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상피고인들에게 돌리는 등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C, F, G는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 D, F는 공범에게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요구한 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 F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