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 맞은편 J주유소 앞 도로에서 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 전방에서 L이 운전하는 M 비스토 승용차가 2차선을 살짝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속력을 내어 위 비스토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비스토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오토바이수리비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B, C 등 수리업자들과 공모하여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927,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의뢰자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P 등 오토바이 수리의뢰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2010. 5.경 피고인 운영의 위 'O'에서, 위 P으로부터 Q 오토바이의 수리의뢰를 받고, 위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계산한 뒤 사실은 견적서 기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의무가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19.경 보험금 1,0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P 등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8,746,73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R에서 'S'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직원이 통상 오토바이의 구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을 견적서에 포함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 전에 이미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견적서에 포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서 수리비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뒤 오토바이 수리의뢰자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T 등 오토바이 수리의뢰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T과 공모하여, 2010. 1.경 피고인 운영의 위 'S'에서, 위 TO로부터 U 오토바이의 수리의뢰를 받고, 위 오토바이 수리 견적을 계산한 뒤 사실은 견적서 기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 오토바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오토바이를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수리비 지급의무가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험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T 등 오토바이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055,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L,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3, 15, 21, 22, 23, 58, 59, 64, 66, 67, 68, 69, 70, 74,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1 순번 16 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0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사실상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2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 B의 사기죄의 대부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위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그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