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5.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4고단1086 피고인은 2013. 12. 21,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이 '삽니다' 게시판에 게시한 '패딩잠바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총 13,3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90 피고인은 2013. 11, 21, 17: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중고거래카페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컴퓨터용 마우스를 2만원에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마우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우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연번 9번의 범죄일시 2014-01-13"을 "2014-01-12"로, 연번 20번의 범죄일시 "2014-02-23"을 "2014-03-05"로, 물품명 "실내놀이터"를 "킨들파이어 태블릿PC"로, 연번 72번의 편취금액 "60,000"을 "120,000"으로, 연번 73번의 편취 금액 200,000"을 "220,000"으로, 연번 74번의 범죄일시 "2014-05-12"을 "2014-05-02" 로 각 정정한다. 2) 따라서 총 편취금액도 "13,398,000원"을 "13,478,000원"으로 정정한다. 2014고단1192 피고인은 2014. 2. 1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G '삽니다' 게시판에 게시한 '나이키 쉐런 신발을 구하고 있다'라는 글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H)로 피해자에게 '신발을 판매할테니 5만원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78 피고인은 2013. 9. 2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이 게시한 '컴퓨터 본체를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J)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테니 2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만원을,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3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86 1. 사기 2013. 11. 7.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7. 06:12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태블릿PC 중고제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자신의 휴대전화(J)로 "24만원을 입금하면 태블릿PC를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 12, 2.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미니세탁기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자신의 휴대전화(E)로 "20만원을 보내주면 꼬망스 미니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니세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 3. 18.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3. 18.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도이터 키드 컴포트 3 아기용품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H)로 "13만원을 입금하면 컴포트 3 아기용품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컴포트3 아기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2.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12. 13. 경 거주지를 주소지인 '경기도 파주시 P'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11 피고인은 2013. 12. 19. 경 피해자 Q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사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스마트폰번호 E)으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태블릿 PC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L)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6 피고인은 2013. 11. 3.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캉골 백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R에게 자신의 휴대전화(J)로 '캉골 백팩을 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캉골 백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355 1. 피고인은 2013. 11, 6.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S가 '삽니다' 게시판에 게시한 '트리플파이10 이어폰을 10만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트리플 파이 10 이어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피해자 T1 '빈폴 아웃도어 도브2 의류를 24만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빈폴 아웃도어 도브2 의류를 24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1369₁ 1.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U 이 게시한 "아이스캐슬 매트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트를 피해자 U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V 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3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제1항 기재 휴대전화로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33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피해자 V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W이 게시한 "스노보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제1항 기재 휴대전화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28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노보드를 피해자 W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19] 피고인은 2014, 2. 17,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X이 '삽니다' 게시판에 게시한 '빈폴 학생가방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11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2 1. 피고인은 2013. 10. 26.경 피해자 Z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PS VITA(휴대용 전자기기)를 구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SVITA를 1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자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경 피해자 AA 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패딩점퍼(빈폴 도브2) 구매희망'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29 만원을 입금시키면 즉시 패딩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4.경 피해자 AB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블루래빗 전집을 구입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블루래빗 전집을 택배비 포함 14만원에 판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9.경 피해자 AC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빈폴 도브2 레드 100사이즈 삽니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도브 2 레드 100 22만원에 팔아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8.경 피해자 AD 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JS 패딩 삽니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JS 패딩 구하셨어요, 2일 전에 구매한 것이 있는데 다시 판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원을, 2013. 12. 23.경 위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총 3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3.경 피해자 AE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아디다스 신발을 삽니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210,000원을 보내면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29.경 피해자 AF 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의 '삽니다' 게시판에 '도브2 옷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도브2 네이비 판매요, 바로 배송 가능'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43 피고인은 2013. 10.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블릿 PC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G에게 연락하여 태블릿 PC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14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AH이 삽니다' 게시판에 게시한 노트북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시바 노트북을 65만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즉시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LG-F300S(옵티머스 뷰3 민트)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티쏘 PRC 시계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AJ에 연락하여 '20만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88 피고인은 2013. 5.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부 K인 것처럼 행세하며 "2,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7. 5.부터 2016. 8. 5. 까지 38개월 동안 매월 914,476원을 변제하여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부 K가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41 피고인은 2013. 1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남성의류 게시판에 접속하여 데쌍트 아우디 패딩점퍼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K에게 연락하여 아우디 패딩점퍼 1 벌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패딩점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게좌번호 : 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06] 피고인은 2013. 11.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에서, 피해자 AL이 인터넷 중고거래카페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클러치백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금 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91 피고인은 2013. 11. 22.경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M에게 '10만원을 입금하면 코오롱 헤스티아 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술서 및 입금증 1. 각 인터넷뱅킹 및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뱅킹 조회화면 출력물, 인터넷뱅킹화명 출력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메신저 대화 내역 출력물 및 입금증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메신저 대화 내용, 1. 각 입금증, 이체결과 조회 자료,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입금증 화면 출력물,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조회서, 계좌이체 거래내역 조회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각 통장사본, 인터넷뱅킹 화면 출력물, 각 인터넷뱅킹 조회화면 출력물,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이체내역조회 출력물, 이체내역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거래명세결과 조회화면 출력물, 이체처리결과,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처리결과 조회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화면 출력물, 이체결과조회서 출력물,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진, 입출금거래명세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화면 출력물,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및 더치트 A 검색 결과 1. AN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재판계속 중) 2014고단1192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폰뱅킹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 피해자)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AV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201412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W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1. AX의 고발인진술서 1. 미수검자 징병검사 통지 1.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채팅화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4고단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및 번개장터 게시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정서 1. U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4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본, 확인증(입금증), 송금확인증, 우리은행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이용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편의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2014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4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H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서, 계좌거래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4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Direct Loan Web 인증 대출 신청/약정 내역 1. 각 인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공소장, 판결문 첨부) 2014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014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문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201422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통보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 직후부터 약 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매우 많은 점, 더욱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함으로써 대출까지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