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D)'의 안전관리자이고, 위 공사를 함에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07:00경부터 18:00경까지만 사용하도록 신고가 되어 있어 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9. 03:32경 전남 해남군 E 소재 F 앞에 있는 위 공사현장 옆 도로에서 G으로 하여금 H 굴삭기를 이용하여 타설된 콘크리트 잔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공사 재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굴삭기가 위 공사현장 옆 도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게 되었으면 도로 전방에 경광등, 안내판, 안전칸막이, 라바콘, 갈매기표지판, 드럼, 차량유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도로에서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진행차량의 서행 내지 정지를 유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공사 재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 지점 약 20m 전방에 신호수 1명만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목포 방향에서 화원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체어맨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된 위 굴삭기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목격자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도로공사 신고서 사본 첨부에 관하여, 도로교통시설담당자 진술 청취,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첨부) 1. 수사보고(I의 진단서 첨부에 관하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필요한 재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신고의무는 안정적인 교통통제를 위한 것이고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일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과실도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통행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게 하였으므로,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69조의 도로공사 시의 신고의무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안정적인 교통통제를 위하여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도 필요한 사항인 것이 분명한 점(도로교통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시의 선고의무를 규정한 제69조 제2항을 보더라도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은 원활한 교통확보보다는 오히려 교통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사는 07:00부터 18:00까지 시행함을 전제로 신고가 되었는데, 주간공사와는 달리 야간공사는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이에 따라 야간공사 시의 안전조치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고 공사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야간공사 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주간공사를 할 때보다 더 엄격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03:00까지는 신호수 2명이 수신호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1명만이 수신호를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매우 어두웠고, 그 작업방법도 굴삭기가 도로를 거의 차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소형차들은 갓길로 비켜서 진행할 수 있고 대형차의 경우에는 굴삭기가 자리를 이동하여야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차량운전자가 공사현장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규정들(공사구간 60~90m 전방에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공사가 진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피해자가 비록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운전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운전미숙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등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공사를 할 때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관리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너무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해태한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명은 자신이 아직까지도 무엇을 잘못하였고, 안전관리시설을 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도저히 안전책임자로서 주장하여서는 안될 주장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이 사건 굴삭기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며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점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