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26

범죄사실 2019고단44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18.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 본문 기재 판결의 선고일이 2009.9. 1.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전지방법원 2009고정2290 사건의 판결문(증거기록 87면) 및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결과(증거기록 186면)에 의하면그선고일이 2010.3.18.인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정정한다. 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7: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07 피고인은 2019. 11. 8. 21:3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식당에서, 위 식당종업원인 J이 피고인에게 식당에 자리가 없으므로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해자 K(2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자 L과 피해자 M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L(23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M(25세)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1의 일부)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각 사건요약정보·판결문·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2020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L, J의 각 진술서 1.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내에서 종이컵에 든 술을 마셨을 뿐이고 술을 마신 이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고단4426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현장을 목격한 N은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 온 다음 주차를 하였고, 그 후 차량에서 내려 소변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얼굴색은 조금 벌겋게 상기되었고, 걸음 걸이는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폭행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은 "출동 현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를 주차한 다음에 그 안에서 술을 마신 것 뿐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살펴보았다. 피고인의 차량 안에는 커피잔 같은 조그만 종이컵이 하나 있었고, 소주병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종이컵 안에는 물기가 없었고, 소주 냄새는 나지 않았으며, 어두운 색의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 종이컵 여러 개가 겹쳐진 상태로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종이컵에 약간의 갈색 액체가 있던 흔적과 함께 검은 색 이물질이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경찰관 P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주차한 후에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는데, 차량의 움직임이 완전히 멈춘 후 약 10초가 지나기 전에 운전석의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끄고 술을 마신 다음 종이컵을 겹쳐 두고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리는 행동을 마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83%였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 마신 술의 양과 측정시간, 체중 및 성별계수 등을 고려하여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계산하면 어느 경우에도 위 혈중알코올농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음주수치가 산출되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위 가. 항 기재와 같다. 다. 제3범죄(폭행) 위 가. 항 기재와 같다. 라. 제4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그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