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2018고단15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속칭 '휴대폰깡' 또는 '내구제' 영업을 하던 중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라는 허무인을 모집책인 것처럼 꾸며 고객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받아 처분하여 대리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C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마치 명의인인 E가 이동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구매자(약정인) 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각 기재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고객들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150원 상당의 F SM-A500L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35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3445 피고인은 구리시 B, 1층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속칭 '휴대폰깡' 또는 '내구제' 영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영업을 통해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 'C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마치 명의인인 G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입자란에 G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구매자(약정인) 란 및 신청인/가입자 란에 G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31.경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76,800원 상당의 아이폰 6Plus 16GB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75,8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7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32 1. H, I,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구리시 B, 1층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의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속칭 '휴대폰깡' 또는 '내구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H, I, J, K과 공모하여 '내구제'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J과 K은 대출희망자들인 고객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J, K으로부터 1건당 5만 원의 수수료와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갖기로 하고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주고, H과 I은 휴대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과 J은 2015. 11. 27.경 L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줄 수 있다고 모집하고, 피고인은 L 명의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2대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I, H에게 1,720,000원에 매입하게 하고 L에게 450,000원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81명의 명의로 144대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1의 가항과 같이 '내구제' 영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한 신규 휴대폰인 것처럼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통신회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L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와 피해자 M 주식회사에 L 명의의 휴대폰 가입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2015. 1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392,000원,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417,538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명 명의 144대의 휴대폰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43,874,99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N, O, P과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N, O, P과 공모하여 '내구제'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N는 O, P에게 수수료를 받고 대출희망자들을 소개하고, O, P은 대출희망자들인 고객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O, P으로부터 1건당 5만 원의 수수료와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갖기로 하고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O은 2015. 10. 24.경 Q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줄 수 있다고 모집하고, 피고인은 Q 명의로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16GB 휴대폰 2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16GB 휴대폰 1대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O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1.경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96대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N, O, P과 함께 2의 가항과 같이 '내구제' 영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한 신규 휴대폰인 것처럼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통신회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Q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R에 Q 명의의 휴대폰 가입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2015. 10.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390,500원, 2015. 10.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165,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1.경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96대의 휴대폰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5,878,57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S, T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S, T와 공모하여 '내구제' 영업을 하기로 하면서, S, T는 대출희망자들인 고객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S, T로부터 1건당 5만 원의 수수료와 통신사로부터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갖기로 하고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T는 2015. 12. 5.경 U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줄 수 있다고 모집하고, 피고인은 U 명의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2대를 신규 개통한 후 이를 T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47명의 명의로 106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S, T와 함께 3의 가항과 같이 '내구제' 영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한 신규 휴대폰인 것처럼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통신회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U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M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R에 U 명의의 휴대폰 가입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U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2015. 12. 5.경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77,273원,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182,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7명 명의 106대의 휴대폰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5,814,96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내구제' 영업을 하던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2. 구리시 V건물 1층 C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M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마치 명의인인 W이 이동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구매자(약정인) 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각 기재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고객들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 26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 위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6회에 걸쳐 각 고객들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 261장을 각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M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 27~47, 49~76과 같이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421,6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및 17,601,264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 AA, AB, P, AC, AD, AE, AF, W,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통장부,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8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W, O, P, T, AG,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및 가입신청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저지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융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이루어진 위조 명의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휴대전화 개통 업무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 매우 불량, 명의인들에게 적지 않은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