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0, 3.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20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식회사 C렌탈 소유의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5. 19:08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89-1 송파대로를 가락시장 쪽에서 석촌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 (33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33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24,339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5, 19:04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우성아파트 앞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구 송파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2006]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9. 10.경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9. 20.경 서울 동대문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파출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J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가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J과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05. 10. 25.경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이행 명목으로 J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9.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아가씨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차를 1대 구입해주면, 한 달 내에 차 값과 그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7. 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5. 10.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 그 전에 빌린 것과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주리베라호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피고인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5.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내 대신 변제해주면, 나중에 이를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K에게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5. 1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평택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데, 3,000,000원을 빌려주면 이를 운영하여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5. 12, 5.경 천안시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L에게 “3,000,000원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그전 피해자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합쳐서 공증을 하고 2006. 6. 5.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L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7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M에 있는 법무법인 사명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피해자와 동거하기로 한 후, 그 무렵부터 2010. 5. 30. 경까지 서울 금천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지냈다. 피해자는 2010. 5. 31.경부터 약 10일간 집안 일로 인하여 고향인 익산시에 갔다. 가. 피고인은 2010. 5. 3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룸살롱에서 일을 할 아가씨들을 구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종료할 생각이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강남구 P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가씨들을 구할 돈이 더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종료할 생각이었고 또한 고정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중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견적서 [20122006] □ 판시 제3의 각 사실 (피해자 H 관련 부분)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10. 4.자)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1. 7. 21.자, 2011. 8. 23.자) 중 각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의견서 사본(참고자료 피해자 H 관련) 1. 수사보고(일반, 참고자료 피해자 H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공정증서(액면액 21,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 판시 제4의 각 사실 (피해자 N 관련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병합 전의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798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 :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하여는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중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7. 14.자, 2011. 7. 15.자) 중각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0. 10. 15.자, 2010. 10. 18. 자, N 대질조사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안지만 대질조사부분 포함) 중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거래내역, 예금거래기기 명세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1. 차용증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마.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들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H, N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관련 범죄들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들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고도 그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추가 사고를 낸 이후에야 비로소 차량운행을 멈추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직업안정법 위반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 N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사기 범행들(판시 제4의 각죄)과 교통사고 관련 범죄들(판시 제1, 2 의 각 죄)을 잇달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들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H은 비록 피해 회복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3의 각 죄는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것이어서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이 법원 2011고단2029 사건의 공소장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