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1가단61094호 원고 C, 피고 D에 대한 추심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원고 측 변호인의 1 "증인과 피고 D의 관계는 어떻게되나요"라는 질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당시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4억 원을 어떻게 주고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거래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받았으며, 그 받은 돈은 증인의 개인 빚을 갚는데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라고, "2009. 5.경에4,000만 원과 2,820만 원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2009. 5. 매매예약금 4,000만 원과 2,820 만원을 받았습니다"라고, 4,000만 원은 수표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한꺼번에 받았습니다"라고, 5"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 내용대로 제날짜에 모두 지급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2,820만 원은 어디에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강남역 주변 커피숍에서 만나서 현금과 수표를 받아서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매한 사이이고, D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운수업체의 대표인 의 아들이며,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F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대출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F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적도 있는 사이이며(위 항 관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4억 원 중 4,000만 원은 2009. 5. 21. 매매예약계약금으로, 359,700,000원은 2009. 5. 30. 매매예약중도금으로, 30만 원은 2009. 11. 10. 매매예약잔금으로 각각 분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매매예약계약금 4,000만 원은 F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3,9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00만 원만을, 매매예약중도금 중 2,820만 원은 역시 F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2,770만 원을 제한 50만 원만을 각각 D로부터 교부받았을 뿐이다(위 내지 항 관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부분 포함) 1. 증인심문조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2009. 11. 10. 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질문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여 증언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로부터, 매매예약 계약금 4,000만 원을 D의 아버지인 F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3,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만 원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매매예약중도금 2,820만 원을 위 F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2,77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을 지급받은 방식으로 교부받은 점, F는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부터 2009. 10.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변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매매대금 4억 원을 어떻게 주고받기로 하였나요"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받은 현금과 수표는 얼마인가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약금으로 얼마를 받았나요"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답변하고, "그 외에는 얼마를 받았나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진술에 "2,820만 원을 받았다"고 답변하고, "받은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2009. 5. 경 정도에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09. 5. 경 4,000만 원과 2,820만 원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2009. 5. 매매예약금 4,000만 원과 2,820만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4,000만 원은 수표로 받았나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한꺼번에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4,000만 원을 받은 장소는 어디인가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강남역에 있는 커피숍에서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 내용대로 제 날짜에 모두 지급되었나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현금 2,820만 원을 계약금을 받을 때쯤 받았나요, 그 이후에 받았나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계약금 받고 난 이후에 받았는데, 계약금을 받은 때로부터 1달 정도 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때 돈은 피고로부터 직접 받은 것인가요"라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820만 원은 어디에서 받았나요"라는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에 "강남역 주변 커피숍에서 만나서 현금과 수표를 받았다"고 답변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고측 변호사로부터 매매예약계약금 4,000만 원과 매매예약중도금 2,820만 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질문으로 받았고, 언제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도 질문을 받았음에도 F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고 D가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특정한 날짜에 현금 또는 수표로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고, F는 피고인을 위하여 2005. 12. 17. 부터 2009. 10. 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대납한 것이고, 그 대납금을 매매예약계약금, 매매예약중도금으로 충당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특정한 날짜에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현금과 수표를 섞어서 한꺼번에 받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질문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여 증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