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01:49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출장상황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 수사보고서(동승자 G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4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3: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야탑역 사거리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5.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0m 떨어진 상호 불상의 가게에 들렀다가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치료 및 차량처분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2: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주시 완산구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안전핀을 다시 잠궜냐’고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9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4. 2.경 폭력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1:5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중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2:03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7:4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C 앞 보도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길을 건너기 위해 정차하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F(남, 3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과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22:36경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03 내부순환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위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02:37경 부산진구 B 소재 C 앞 피해자 D(33세, 남)이 운전하는 E 등대콜 택시에서 그 전 F G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놓아 둔 현금 약 50만원과 기업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하차하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력용역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863,6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591,905,884원 상당의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54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가 방해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2:57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고 상당 기간 경과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8. 07:2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QM6 승용차에 다가와 소리를 지르며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 범퍼 부분을 수 회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시가 4,858,1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의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을 시가 576,013원, 피해자 F의 마티즈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시가 458,846원, 피해자 G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의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시가 57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 28. 07: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차들을 발로 차손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세요”라고 묻자 갑자기 “가까이 오면 불알을 깨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배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목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허벅지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해 피해자 I에게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단지 내 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다. 한편,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고, 이러한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0:41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피해자 C이 목적지에 도착 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자, 취객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목적지 부근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합계 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추가 수사) 1. 각 피해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각 주변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욕심이 나서 다가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곧바로 되돌아갔을 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인도에서 잠이 든 이후부터 지인에게 발견되어 귀가할 때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할 때까지 현금 280만 원 가량을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제3자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 또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현금을 분실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들자 현장에 되돌아와 피해자가 소지하던 다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순간적인 욕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4. 0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같은 시 F아파트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112 신고를 위해 하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선고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3:29경 군포시 B에 있는 ‘C’ 영어학원 앞 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2㎞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위 C학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전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 20:00경 무렵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태국인들인 C, D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하고, 물병에 파이프를 꽂아 만든 대마 흡입기구(일명 ‘벙깐차’)에 불상량의 대마와 담배를 섞어 넣은 다음 이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서로 번갈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사본 중 압수된 물병 사진(증거기록 제73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SONATA)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21: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1056인천교 앞 사거리를 경주 방면에서 언양 방면으로 시속 약 8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변경으로 인하여 감속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한성7.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4,58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신고를 마친 후 돌아보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단순 교통사고임에도 차량을 버리고 1시간을 걷다가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할 이유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0.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20:5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녹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대부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09. 01.부터 2020. 03. 0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9,076,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인의 퇴직금 합계 31,789,00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 전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0. 5.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2. 00:5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3:28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등 범행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