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2

범죄사실 2022고단232 1. 2021. 11. 1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9. 03:51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고정 나사를 풀고 그 렌즈가 하늘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감시 기능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11.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주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계란 5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1. 2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의 시간불상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건물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돌려 이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비품 재고실에 있던 시가 43,000원 상당의 햇반 1상자, 시가 17,000원 상당의 라면 1상자 및 그곳 주방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오겹살 등 육류를 가지고 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11. 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비품 재고실 천장에 부착된 모형 CCTV 1대를 깨트리고, 바닥에 설치된 전산장비에서 모뎀 1대를 떼어내어 전항 기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22. 1.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2. 03:30경 제3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있던 제3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새우 3봉지 및 시가 합계 71,200원 상당의 맥주 18캔을 가지고 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0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71 피고인은 2021. 12. 3.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건물 G 테라스 주방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인 걸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해제한 뒤,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설치된 시가 780,000원 상당인 인터넷 모뎀, 모조 CCTV와 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시가 265,200원 상당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68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시가 1,04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47 피고인은 2022. 1. 9. 02:10경 서귀포시 J에 피해자 K 관리의 농산물 창고 앞에 이르러, 인근 공터에서 주운 쇠막대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드향 약 20㎏,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 등 합계 13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85 피고인은 2020. 11.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절단기, 투명테이프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야간에 손괴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3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1대를 막대기로 쳐 손괴하였다. 2022고단77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8. 00:20경 서귀포시 O에 있는 P 내 피해자 Q 관리의 R 건물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펜치로 절단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 리브 자전거 한 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시가 2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5,000원권 2장, 10,000원 권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3. 00:2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P 내 피해자 U 관리의 V에서 쇠막대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내부의 냉장고 안에 있던 아이스크림, 라커에 있던 과자,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2. 02:17경 서귀포시 O에 있는 P 내 피해자 Q 관리의 R 사무실에서 주변 바닥에 놓여있던 보도블록 벽돌을 들고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TV 모뎀, 시가 1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2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물 외부 CCTV 카메라 2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유리창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9월 초순 00:20경에 서귀포시 T에 있는 P 내 피해자 U 관리의 V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내부의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 과자,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건,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알콜소독약, 시가 30,000원 상당의 체온측정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월 중순 00:20경 서귀포시 T에 있는 P 내 피해자 W 관리의 생활야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물 분석 결과)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Z, AA, A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AC교회 AD 전화통화) 2022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또는 야 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상당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CCTV를 손괴하거나 스위스 아미 나이프, 쇠막대기, 펜치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푸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개별적 범죄의 피해는 크지는 아니하나, 총 피해를 합쳐보았을 때 피해가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일부 피해품의 경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던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