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56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약취 |2022전고2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나경(기소, 부착명령청구),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08: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이 조사하면 알겠지”, “수원 남자랑 너 무인텔 가서 한거 아청법으로 죄값 받게 할수있어”, “어제 나 가지고 장난친거지?”, “어제 학교에서 몇시에 나왔는지 조사하면 알겠지 CCTV 많으니까”, “지금 학교째고 나한테 오던가”, “만약 신고하면 단원경찰서 가서로 갈꺼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09:11경 위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6. 14.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 13세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수 회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진 선면), 수사보고서(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진술) 1. 피의자 A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A 화상사진, 전화번호 관련 사진 1.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 [비록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만 13세의 미성년자를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여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2022. 10. 1.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참고를 위해 서술함)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만 30세였던 피고인은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간음을 목적으로 약취하고, 그에 이어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그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의 요지 중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관찰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