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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3: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귀가하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밀쳐 그곳 의자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수차례 입맞춤을 시도하고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하의를 벗기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잡아 완강히 저항하며 구토를 호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E 상대 수사) 1. 카드결제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나온 이후에 너무 겁이 나서 다리가 풀렸다고 진술하였고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하여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론비평매체인 ''의 미디어문화부 기자로서, 2013. 6. 24. 13: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주)방송() 건물에서, 1층 경비데스크에 방문자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하는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층 노동조합 사무실을 경유하여 위 건물 5층에 있는 보도국 사무실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3:43경 보도국 사무실 내부에 있는 보도국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보도국장 김에게 노동조합 산하 민주방송 실천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관련한 취재를 요청하였다가 사전에 취재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왜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른 방송사는 안 막는데 여기는 왜 막느냐, 내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퇴거를 거부한 채 비서 박를 비롯한 직원 2명이 들어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약 2분간 보도국장실 안에 머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박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소인 침입 캡쳐사진 1. 수사보고(상시 출입기자 명단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취재요청에 대한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정당한 퇴거 요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바 없으므로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른 회사 기자가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기자로 등록을 하고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는 출입 내지 방문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증을 발급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점, 보도국 사무실은 보안이 엄격하여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방문일시, 취재목적 등을 밝히고 사전 승낙을 받지 않는 한 방문 자체가 허용될 수 없고, 출입기자라 하더라도 보도국 사무실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출입기자가 아니어서 건물 1층 경비실에서 임시출입증을 발급받는 등의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쳐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층 노동조합 사무실을 통하여 건물 5층에 있는 보도국 사무실 및 보도국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인 보도국장 김과 사전에 취재 약속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도국장실에 들어갔을 당시는 오후 2시 편집회의를 불과 10여분 앞둔 매우 정신이 없었던 때로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전에 취재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리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던 점, 비서 박가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버티면서 밖으로 나가길 거부하였고, 최종적으로 비서 박와 다른 직원이 피고인을 밀면서 보도국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던 점, 피고인은 노동조합 산하 민주방송실천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취재 요청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 보고서는 내부 노동조합이 발간한 것으로 이를 면, 피해자의 퇴거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피고인은 보도국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또는 관리의 평온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제1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물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취재 약속도 없이 보도국장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무작정 취재요청을 하는 행위까지 정당한 취재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대한 거부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785 피고인 A는 2019. 3. 16. 20:1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F문구사 앞에서 며칠 전 피고인과 다퉜던 피해자 G(42세)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지나쳐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6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4. 19:15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상가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55세)와 시비가 되어,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 B를 향해 뿌리고, 피해자 B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B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D(50세)과 부딪쳐 화가 난 피해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는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가 마시고 있던 커피를 자신에게 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밀쳐 피고인 B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신과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짓누르고, 피고인 D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D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어깨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양측 어깨, 우측 주관절부, 수부, 배부에 대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A가 소주병을 깨서 B, D에게 다가서자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차 피해자 A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2019고단2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판시 전과 (2019고단2267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 저지르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2019고단785 사건의 피해자 G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19고단2267 사건을 유발하였고, 마지막에 소주병을 깨서들었던 점, 피고인 B, D은 폭행의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C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2267 사건에서는 상호 간에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B, D, C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 C의 경우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피해자 B(여, 3세), 피해자의 어머니 C와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5:19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에 찾아가 보육교사에게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담임 보육교사인 F이 피해자를 데리고 현관문 앞으로 나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묻자, F과 피해자에게 '나는 피해자 어머니의 친구인데 어머니를 대신해서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여 마치 C로부터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에 F이 C에게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어린이집 교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교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F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를 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니 돌아가라.'고 말하였음에도 F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빼내어 잡으면서 '내가 나가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계받으려고 하였으나,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잘 있는지 확인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전에 피해자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방문한 적도 없었다. 2) 피고인은 어린이집 현관에서 '누구를 데리러 왔느냐'는 G의 물음에 'B이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담임 보육교사가 하원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자신이 피해자를 보기 위하여 온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4) 피해자를 현관으로 데리고 나온 담임 보육교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묻자, '피해자 어머니의 친구인데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고 허위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5)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하여 피해자를 보내지 말라는 말을 들은 담임 보육교사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내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2. 심신상실 가. 주장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편집 조현병을 앓아 왔고, 범행 다음날인 2019. 3. 26. 부터 입원하여 편집 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육교사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2019고단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OOOO아파트 동 호인 피해자 B(여, 6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501 피고인은 2018. 11. 14. 01: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 7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인간들 다 찔러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 확인 보고) [2019고단1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등의 범죄전력 있는 점,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약속불이행 등을 이유로 다시 합의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2019고단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8. 3.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B 어플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같은 날 15:2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분당정자역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E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4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소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위 빌라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판 뒤쪽 공간에서 투명비닐 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2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1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 20:00경 경기 광주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9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I호텔의 객실에서 지인 J, K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J, K으로부터 필로폰 0.4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자리에서 K으로 하여금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회신자료(A) 1.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 자료 1. 내사보고-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등 분석, A 사용 휴대폰번호 데이터 사용내역(범행일자) 1.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2, 3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마약사범들이 있는 구금시설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단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월삼거리 방면에서 초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이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이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사고의 내용 및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01:45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중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 초동조치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액도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23:35경 이천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주말에 같이 놀러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듣자 베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피해자가 "너 미쳤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신고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걸이 봉에 밀치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베개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우측 발의 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단지 베개로 때리기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얼굴 부분을 강하게 타 격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베개로 때리기만 하였다면 그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24세)의 위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손등, 가슴 부위 등을 할퀴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각 상해부위 사진 등 1. B 다리 깁스 사진, A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부위 사진 및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하는 형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행사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7. 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C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E'에서 구입한 캐나다산 및 멕시코산 돼지고기 총 5,883.24kg(구입가 46,486,986원)을 삼겹살과 목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삼겹살 4,173kg(판매가 75,114,000원), 목살 1,652kg(판매가 27,092,800원) 합계 5,825kg(판매가 102,206,8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1. 거래명세표, 각 증거사진, 시료수거 확인서 사본, 원산지검정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 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원산지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위장 판매한 기간, 판매량, 판매금액이 상당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뚜렷하여 피고인의 매출액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23:59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구청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 1)공소장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은 오기로보인다. 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23:59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유소'에서 불상의 거래처에 145,8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경유 약 12만 리터를 구입하고도 거래처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불상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76,700,000원 상당의 경유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주유소 조사종결보고서 1. 무자료 매입 공급가액 산출근거, 전자세금계산서, C주유소 매출내역(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세금 포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12. 15:15경부터 15:29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 D의 "조울증 전 남편이 부모님 집 앞에 와 있는데 행패부릴까봐 걱정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씨발새끼 야. 한판 뜰까"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야외테이블, 의자, 플라스틱 우유박스 등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야외테이블, 의자, 플라스틱 우유박스 등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에 손님들이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와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3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같은 날 유한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5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유한회사 E을 설립하고, 같은 해 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9고단2523 증거기록),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5. 16:00경 부산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E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16: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시가 35만원 상당의 하우스 자재 5포대(120kg)를 제1항 기재 승합차에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절도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6월]을 을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B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6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월 3%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이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입금하고, 우리가 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0:17경 순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18:34경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174-4 845지방도를 겸백면 쪽에서 득량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굴착기의 바가지 거치대 위에 3단으로 바가지를 쌓고 운행하다 전방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 바가지 및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후두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m 높이의 경사지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머리부위 손상(두피의 찢긴상처, 머리뼈 복잡골절)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및 그 피해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