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5

범 죄 사 실 2020고합325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C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 자력을 부풀려 거짓말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진 것처럼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C에게 제시하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피고인은 임대인 D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D과 보증금 500만 원,월세 4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6,000만 원에 위 주거지를 전세 계약한 것처럼 주택전세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임대인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사문서인 주택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광명시 G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8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5~6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을 내는 월세 주택에 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6,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 및 사채 빚이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6.경 안산시 상록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K부동산, L, M, N, O(P부동산), Q(R), S(T), U, V(세탁소), W(X), Y, Z(AA식당), 김치공장 등 여러 가게에 사채를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AB, AC, AD, AE, AF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1회에 걸쳐 합계 14억 3,76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6.경 피해자 C에게 이미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마치 위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6.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오빠가 중고차 영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오빠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변제 자력이 없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지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A이 피해자 몰래 위 돈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피고인 B 명의의 A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5억 6,0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0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33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5.경 안산시 상록구 AH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3,150만 원에 수당 100만 원을 더해 3,250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K부동산에 빌려주고, 20일 뒤에 원금 3,5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K부동산에 돈을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러 하루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2,000만 원 상당인 반면 호프집을 운영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은 생활비와 이자를 지급하면 남는 것이 없었으며,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36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단기간 융통하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이 장사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 이자로 그 원리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수 이자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1,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 AK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의 다른 지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해당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23.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아닌 자신의 다른 지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잘 아는 중고차 사장이 급히 돈이 필요하니 잠깐만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원금도 곧 회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변제 자력이 없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아닌 자신의 다른 지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 A이 피해자 몰래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채권자인 AL에게 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AK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을 넓혀 이사를 가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019. 10.경까지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 기재 피고인 명의 AG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353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1.경 피해자 C에게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지인인 AM에게 부탁하여 AM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AM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건네받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2. AM과 함께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M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AM은 “급하게 쓸 돈이 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M은, AM이 변제 자력이 없는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아닌 AM이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몰래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M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AG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씩 나누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185 :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소유의 ‘서울 금천구 AN건물 AO호’(이하 ‘본건 건물’)에 전세 세입자(전세보증금 : 2억 3,000만 원)가 있음에도 마치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변조하고,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AP(이하 ‘피해회사’)에게 제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2. 27.경 안산시 상록구 AQ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 AR 주민센터에서, 본건 건물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본건 건물의 전세 세입자 AS의 성명, 전입일자, 등록구분 등이 기재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본건 건물의 전입세대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위 AR 주민센터 공무원 AT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구로구 AU건물 AV호에 있는 ‘AW 법무사무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직원인 AX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본건 건물에 전세 세입자가 없다.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 대출금 중 일부는 대환대출해주고, 나머지는 내 계좌로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건물에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인 전세 세입자가 있었기 때문에 본건 건물이 피해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전세 세입자가 없는 온전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AX 등 피해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AX 등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2. 27.경 대부금 명목으로 AY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0,000원,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BA 명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71,200,000원, 같은 날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AW(법무사사무소) 명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309,270원, 같은 날 대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490,730원 등 합계 17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5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주택 전세계약서 1. D 작성 사실확인서 1. 회원계좌거래별 내역증명서(AB), 회원계좌거래별 내역증명서(BD), 통장사본, 계좌상세조회, 본인금융거래(BE), BF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녹취록 1. 사실확인서 1. 장부 사진 촬영본 1.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캡쳐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거래내역 정리), 유동성거래내역(B-A)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정보 조회 회신), -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20고합33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 고소장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 무통장입금증 1. - 피의자 AJ은행 계좌거래내역(AI 관련) 1. 피의자 AJ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2020고합336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K 작성 고소장, - 거래내역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BG(주) 회신), - BG(주)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353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차용증 등 1. - 통장사본 2021고합18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AP 작성 고소장 1.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임대차확인서, 확인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신용정보 이력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계좌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전입세대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325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피해자 C, AI, AK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325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피해자 C), 2020고합335(피해자 AI), 2020고합336 제1항, 제2항(피해자 AK), 2020고합353(피해자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I,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20고합336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 및 2020고합35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M, 피고인 B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2020고합325]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20고합325]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325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AK, C, 주식회사 AP에 대한 사기의 점[2020고합336 제2항, 제3항(피해자 AK), 2020고합353(피해자 C), 2021고합185 제2항(피해자 주식회사 A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2020고합336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 및 2020고합35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M,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공문서변조의 점[2021고합185] 형법 제225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2021고합185]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325호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 아닌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자백진술은 임의성과 신빙성이 있으며, 여기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6. 13.경부터 2019. 9. 1.경까지 피해자 C(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여 5억 6,08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되자, 2019. 6.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합계 5억 6,080,000원을 송금 받았다.’는 취지의 자백은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고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20. 9. 1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해 왔음에도 직접 돈을 빌리지 않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한 이유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많아져서 더 이상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 6.경 B에게 “이자 들어갈 게 2,000만 원 넘게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가 대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줘라. 그럼 내가 이자를 너의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는 식으로 그날그날 말하여 B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피해자는 B이 빌린 돈을 자신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9. 28.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A이 BH에게 돈을 빌렸다는데 사실확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확인하니 “사실 그 돈은 내가 쓴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BH에게 확인했는데 빌린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거짓말 한 사실이 있다. 이 때 A이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A이 돈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좀 한 번 말해달라고 끈질기게 부탁을 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 A이 피해자에게 말을 해 놨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사용할 금원을 피고인 B이 대신 빌리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부탁한 내용,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자백이 수사기관의 강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자백진술은 다른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과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를 주겠다며 빌려간 돈의 행방을 확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8.경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단독 사기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B의 협조 내지 협력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이미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단독 사기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빌려줄 용도로 단독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재차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7. 11. 22.에도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AM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사용한 사실이 있고(2020고합352호 범죄사실), 2019. 3.경에도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금원을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AK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2020고합336호 범죄사실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 즉 피고인 A의 경우 22억 9,232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각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 즉 피고인 B의 경우 7억 7,308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 과정에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황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사실,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8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주식회사 AP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황에 피고인의 범행 자백,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