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같은 해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1:51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G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733,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H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2,964,799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2018. 12. 29. 21:59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I(43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정차시킨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량을 운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내면서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중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을 가로막자 계속하여 도주할 목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1,581,4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12.29. 22:09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P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30세)이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을 막은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및 좌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Q의 각 법정진술 1. B, Q,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50, 55, 56)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경찰관(경장 Q)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분석),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CD 첨부), 각 제출명령 회신(증거목록 순번 86, 8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이 땅바닥에 넘어진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킨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 I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판시 우수부 좌상은 경찰관 Q 이 주먹으로 차량 앞 유리를 쳐서 발생한 상처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Q에게 판시 좌슬부 좌상 및 둔부 좌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도주치상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병원 앞에서 교통 정체로 정지를 하자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 1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핸들을 잡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1을 밀어내면서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에 피해자 I 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해자 I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상대 차량에 밀쳐져서 바닥에 굴렀다'고 하면서 허리와 목이 끊어질 듯이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2018, 12. 31.경부터 2019. 1. 7.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Q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몸으로 막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차량을 움직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Q은 오른 손으로 차량 전면 유리창을 몇 번 치면서 재차 정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위 차량 앞부분으로 Q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무릎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 이로 인하여 Q은 우 수부 및 좌 슬부 좌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9. 1. 2.경부터 2019. 1.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다시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수사기록 제75쪽). 피고인은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