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278 1. 피고인은 2013. 9. 1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로 같이 일 하던 피해자 E(여, 26세)이 월급을 받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평소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진정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금, 명품 가방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보다 먼저 퇴근하여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몸살에 잘 듣는 약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할시온정'(진정수면약), '스틸녹스 정'(수면진정제), '졸피람정'(수면진정제), '라제팜정'(최면진정제), '루나팜 정'(최면 진정제), '쎄로켈 정'(정신분열증 치료제), '네오마찐 정'(정신병 약이 든 약봉지를 건네주면서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약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물을 떠다 주먹 약을 먹을 것을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약 중 두 알을 먹고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 만원 상당의 MCM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포켓포터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80 2. 피고인은 2008. 7. 7.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81년생 H'이라고 속이고 접근하여 결혼을 핑계로 '나와 결혼을 할 사이이니, 병원비와 생활비를 빌려주면 결혼 후에돈을 갚아 나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와 이름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을 하여 딸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09. 3.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5,47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93 3. 피고인은 2011.3. 12, 15:00경 부산진구 ㅣ 소재 J사무소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고자 '선불금 350만 원을 빌려주면 근로계약서 대로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밀린 월세 명목으로 주인 L의 계좌로 72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즉석에서 현금 278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2014고합94 4.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14, 16:00 거제시 M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을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23.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과 여기서 일하면서 입을 옷값 150만 원, 경비 등을 가불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시경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495₁ 5. 피고인은 2011. 5. 15경 전남 진도군 S에서 T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T다방에서 성실히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96 6. 피고인은 2012. 4. 9.경 19:00경 부산 금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의류점에서 시가 178,000원 상당의 원피스 삥줄, 시가 98,000원 상당의 탑원피스 등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옷을 구입하게 해 주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등 위 옷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0만 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97 7. 피고인은 2011. 3.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소재 고소인 Z이 운영하는 AA커피숍 내에서 '딸 생활비, 동생 병원비, 의류 구입비 등으로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선급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고소인의 커피숍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10만 원권 수표 10매,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 AB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3-C-8141)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복용토록 한 약 성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면제임을 알면서 약을 먹었고, 현금과 시계는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수면제를 먹인 다음 위 현금과 시계를 포함한 피해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거래 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서(국민은행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서 (피해자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G의 일관된 진술에 당시 피고인이 이름과 나이 등을 속인 점과 피고인의 당시 자력,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나이 차이 등으로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4고합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징역형을, 나머지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G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강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1)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1)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14,000,000원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3, 4, 5, 6, 7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0,000원 ~ 14,000,000원 나. 판시 제2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2)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3, 4, 5, 6, 7죄 : 징역 2년, 벌금 14,000,000원 나. 판시 제2죄 : 징역 6월 우선 판시 제1죄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물건을 가져가는 강도 범행이고, 판시 제2죄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성의 호의를 이용하여 5,000만 원이 넘는 금원 2)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판시 제3, 4, 5, 6, 7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을 받아 낸 것이며, 판시 제3, 4, 5, 6, 7죄는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이 있는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판시 제1 죄의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일부 물건을 제외하면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벌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인 점, 판시 제2죄는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