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6

범죄사실 2016고단2856 피고인 A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2016.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대전 동구 G 건물 3층에서, 컴퓨터 8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고래신'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입구에 돈을 넣어 그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작동시킨 후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손님들에게 보유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1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전 서구 H빌딩 2층에서 컴퓨터 80대를 갖추어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청소 및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8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고래신'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손님들에게 보유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5. 11.경부터 2016. 6. 3.경까지 대전 대덕구 1, 2층에서 컴퓨터 95대를 갖추어 놓고 'J게임랜드'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그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청소 및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 95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손님들에게 보유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8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 09:00경부터 2016. 5. 13. 19:30경까지 대전 중구 K. 3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 섬' 게임기 9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고래의 신'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12. 11:00경부터 5. 13. 19: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 A 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출입문 통제, 커피 심부름 및 청소 등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319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8.부터 2016. 5. 30. 16:00경까지 대전 중구 K 3층에 있는 'L게임랜드'에서,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은 '아름다운 섬' 게임기 90대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고래의 신'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 29. 09:00경부터 5. 30.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 게임을 제공하고 환전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출입문 통제, 커피 심부름 및 청소 등 업소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6]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M,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사본, [2016고단2891]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J 등, AK 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압수조서 [2016고단3197]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L 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압수조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D, 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C)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기본영역]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단속당하면서도 다시 다른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종업원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종업원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종업원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