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75

범죄사실 G, H, I, J, K, L은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M, N호 ㈜O 사무실 등에서 수십 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은 '㈜O, ㈜P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저평가된 상장사를 인수·합병하고, 토털미디어그룹 조성, 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 신사업을 진행하여 단기간 내에 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얻게 해줄 것이며, 투자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투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배당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위 G 등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유인하여 2015. 8. 26.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23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O, ㈜P, ㈜Q에 대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615,684,538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이 위와 같이 원금 및 초과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위 G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주면 투자금 5,000만 원 당 200만 원의 공로포상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아래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6 기재와 같이 합계 220,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43, 48 내지 53 기재와 같이 합계 240,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 내지 74 기재와 같이 합계 480,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22 기재와 같이 합계 218,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내지 62 기재와 같이 합계 229,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였다. 6.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9 내지 209 기재와 같이 합계 54,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위 G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AD, AE, AF, AG, L, A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R, AS, AT, A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V, ㈜AW, ㈜P 각 등기부등본 1. AW 지분공시 및 소송관련 공시, ㈜P 지분공시, ㈜P 지분취득 및 처분내역, 주주명부상 관계자 변동내역, 주주명부, AX 종목게시판 H의 글, AY과 ㈜P 컨설팅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AE, H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분석/ H의 AV 주식타사이체 출고 관련 - 상대방 확인(참고자료 #1, 2 포함)/ J의 AZ증권 계좌(BA) 거래내역 엑셀화일 및 거래내역서(참고자료 #1, 2 포함)/ H, BB의 BD증권계좌 엑셀형식으로 정리(참고자료 #1, 2 포함)/ 고소인 제출서류 편철(첨부자료 #1~#17 포함)/ 피의자 A의 BE증권계좌 거래내역 엑셀 서류작성 및 분석(첨부자료 #1~#6 포함)/ J의 AZ증권 계좌 엑셀형식으로 정리, 첨부(첨부자료 포함)/ J의 AZ증권계좌(BA) 거래내역 관련(첨부자료 포함)/J의 AZ증권 계좌 거래내역분석 'BF' 관련(첨부자료 #1~#4 포함)/ J의 AZ증권 계좌 거래내역 분석 'AV' 관련(첨부자료 #1~#5 포함)/ J의 AZ증권 게좌로 주식 및 금전을 거래한 연결계좌 확인 필요(첨부자료 #1, 2 포함)/ 주식회사 BG 및 주식회사 P BH증권 주식계좌 거래내역 편철(첨부자료 #1, 2 포함)/ ㈜P AZ증권계좌(BC)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분석(첨부자료 #1~#4 포함)/ P AZ증권계좌(BC) 거래내역 관련 보고 (첨부자료 #1, 2 포함)/ ㈜P BD증권계좌 (BI)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분석(첨부자료 #1~#5 포함)/ ㈜P BH증권계좌(BJ) 거래내역서 첨부 및 계좌분석(첨부자료 #1, 2 포함)/ ㈜BG BH증권계좌 분석 : BF 관련(첨부자료 포함)/ ㈜BG BH증권계좌(BK) BF 매수내역서(첨부자료 #1~#4 포함)/ ㈜BG BH증권계좌 분석 : AV(첨부자료 #1~#5 포함)/ ㈜AY BL은행계좌(BM)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첨부자료 #1~#6 포함)/ ㈜AY BL은행계좌(BN)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첨부자료 #1~#5 포함)/ ㈜P BL은행계좌(BO)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첨부자료 포함)/ P의 AV에 대한 공시(정정신고 등 관련)(첨부자료 #1~#8 포함)/ ㈜BG AZ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첨부자료 #1~#5포함)/ 주식회사 O BD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첨부자료 #1~#4 포함)/ ㈜AY AZ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첨부자료 #1~#5 포함)/ P의 2017. 2. 14.자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BF 일자별 시세파악(첨부자료 포함)/ AV 일자별 시세파악(첨부자료 포함)/ ㈜ AY BH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첨부자료 #1~#4 포함)/ ㈜AY BD증권계좌 거래내역 분석(첨부자료 #1~#7 포함)/ ㈜AY BL은행 계좌 관련(첨부자료 포함)/ ㈜AY BP은행 계좌 관련(첨부자료 포함)/ P 기업은행 계좌 관련(첨부자료 포함)/ P BQ은행계좌 관련(첨부자료 포함)/ P BR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첨부자료 #1~#3 포함)/ BS BT은행계좌 5개 거래내역 분석(첨부자료 포함)/ 본건과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G의 판결문 첨부(각 첨부 판결문 포함)/ H, I 업무수첩 메모 분석 보고(각 업무수첩 해당 발췌본 포함)/ 투자금과 배당금 입출금내역 관련 BR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AW, BG, P, AY 회사 재무현황 등 보고/ BF, AV 매매내역 첨부/ 투자자 BU 등 배당금 지급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관련/ H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서와 카톡메시지 관련/ BF 및 AV 미반환 주식 관련/ G 투자설명회 강의내용 파일철 보고/ BF, AV 주요공시사항 첨부/ 피의자 I의 휴대폰에 저장된 H과 통화녹음 파일/ Q 투자자 BV 전화 진술 청취/ Q 투자금 입금 내역/ BF, AV 주식관련 부당이득 산정 내역/BG, P 출자금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유사수신행위 규모(전체 금액 및 이유무죄 부분 고려) 및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고율의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부분 가족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았고, 피고인 C의 투자자들 중에는 주범인 H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C, D, E, F(일부 이유무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47, 54 내지 56 기재 주식 모집,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 내지 79 기재 주식 모집,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23 내지 26 기재 주식 모집, 피고인 E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 기재 주식 모집, 피고인 F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8, 210 내지 214 기재 주식 모집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BF, ㈜AV 주식을 위 피고인들이 지정한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주면 입고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BF, ㈜AV 주식을 위탁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제2조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1호),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제3호),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4호)'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입고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환하여 줄 것을 약속하면서 주식을 위탁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 내지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주식이 제1호에서 정한 '출자금'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출자금'은 사전적으로 '자금으로 낸 돈' 또는 '주식회사 아닌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기업에 자금으로 낸 돈'을 의미하는 점,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자금 역시 사전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쓰는 돈'을 의미하는 점, 민법이나 상법에서 현금 출자에 대비하여 현물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식의 출자는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점,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은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출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고가에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BF, ㈜AV 주식을 위탁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나머지 기재 투자금 모집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일부 이유무죄)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7 내지 197 기재 ㈜O 투자금 모집으로 인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은 투자자 BW, BX, BY, BZ, CA, CB, CC, CD(이하 '투자자 BW 등'이라 한다)로부터 '㈜O'의 투자금을 직접 모집하거나 이를 피고인의 투자금액으로 유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671쪽), H의 업무수첩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2. 27.까지 사이에 ㈜O에 1,2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O에서는 5,000만 원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5,000만 원당 200만 원의 공로포상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공로포상금 156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H의 업무수첩에 'F 팀'으로 'F, CC, CE, BX, CF, BY, CB, CG, BW, CA, BZ, L'이 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O에는 '팀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H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F팀'은 피고인이 ㈜O과 관련하여 투자자로 유치한 사람들이 아니라 ㈜P에 투자한 사람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2. 10. ㈜O과 관련하여 공로포상금 156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투자자 BW 등으로부터 ㈜O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로포상금 지급 무렵 총 투자금액은 합계 5,000만 원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유치한 투자금액만으로 공로포상금을 지급받을 요건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공로포상금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및 CH, W, BX가 각 투자금을 합하여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투자자 BW 등이 투자한 금원 합계 4,900만 원이 피고인의 투자유치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O'과 관련하여 투자자 BW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나머지 기재 투자금 모집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