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2020고단17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2.경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H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1.경 I수탁법인 J 대리를 사칭하여 "편법으로 카드론 받고 당일 상환 시 상환능력이 좋아져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K(57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0. 5. 22. 15:10경 용인시 수지구 L건물 6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8. 15: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6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 실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여, 53세)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O에서 대출받으신 2,286만 원이 있으신데 N은행 대출이자가 O보다 훨씬 싸니까 N은행으로 넘어와라", "고객님 저희 N은행에서는 3,800만 원이 나오고 N은행으로 갈아타면 이자율 6.9%를 드릴 수 있다", "N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O에서 대출받으신 2,286만 원 중 1,000만 원을 먼저 대환하셔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2020. 5. 21. 11:45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후 같은 날 15:00경 P으로 전화를 걸어 1,000만 원 변제 여부를 확인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1,000만 원 변제는 되었는데 지금 고객님은 금융위반거래를 하였다. O 대출 1,260만 원을 마저 변제하지 못할 시 집 압류, 고객님 앞으로 된 재산상 모든 명의는 경매 진행될 예정이다. 금일 17:00까지 돈을 마련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N은행이나 O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사당역점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5. 21. 18:00경 위 R 사당역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자료 CD 첨부) 2020고단1788 1. E, S, T, B,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 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압수품 사진), 피해자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첩 관련: 납부 증명서 등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진정서(K), CCTV 영상 캡처사진(피해자 K), 진정서 및 진술서(U),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강제 상환 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입출금 내역, 진술서(V), 내사보고(대면 편취 피의자에게 건네받은 서류 첨부: 대출금 상환 확인서, 대출변제 및 잔액 확인서),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대면 편취 수거책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등), 진정서 및 진술서(W),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이메일, 납부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수사보고(피해자 V, K 제출 납부 확인서 등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D 대출금 상환확인서 등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0고단3516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발생현장 X 임장 및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Y 발생지 탐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Z의 금융계좌 추적 및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1호(휴대폰)의 몰수를 구하나, 이 압수물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서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일부 배상 신청인들과는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검사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중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의한 순번 1 내지 7, 10의 피해액 합계 1억 4,301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액 중 상당 금액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피고인에게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추징에 관한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총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점, 2018.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1788 사건 총 피해자 11명 중 5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