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01:30경부터 06:30경 사이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E아파트 201동 607호에서, A, F, G, H, I 등을 상대로 방안에 원탁과 카드를 구비하고, 커피, 물 등을 제공해 주면서 1인당 1시간에 5,000원씩을 받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F, G, H, I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제공해 준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4장씩 나누어 가지고 기본 천원을 내고 배팅을 시작하여 세 차례 동안 손에 들고 있는 카드를 교환하되 교환 할 때마다 천원 내지 2천원, 5천원씩 배팅한 후 최종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하여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10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17. 3. 23.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되자 다른 사람들이 짜고 도박을 하였고 그중에서 피해자 I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현금에서 얼마를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위 현금을 집어 든 후 그 중 30만 원을 세어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내 돈을 돌려 달라"며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윗옷을 벗어젖히고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 새끼야, 돈 못주겠다, 덤비려면 덤벼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I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내 돈 돌려달라"며 피해 금액을 탈환하려 하였으나 이에 항거할 목적으로 붙잡힌 몸을 좌우로 이리 저리 흔들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아울러 피해자 B 또한 막아서자 "칼 어디 있어,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칼을 찾던 중 그곳에 있던 가스점화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 B을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3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제외)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녹음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A,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준강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가 돈을 돌려 달라며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욕설을 하며 몸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윗옷이 벗겨지면서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 I의 옆구리에 닿았을 뿐, 일부러 윗옷을 벗어젖히고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위협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B이 막아서자 "칼 어디 있어,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친다거나 칼을 찾다가 가스점화기를 들고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준 강도에서 피해자들의 체포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I의 옆구리를 때렸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범죄사실과 같이 윗옷을 벗어젖히고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위협하고 피해자 B이 막아서자 칼로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칼을 찾다가 가스점화기를 들고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윗옷을 벗어젖히고 상반신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위협하고 칼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칼을 찾다가 가스점화기를 집어들어 옆구리를 찌르고 자신을 B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 B은 자신의 도박개장죄를 자인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피해 진술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이 자연스럽다. 3) 피고인 스스로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F, G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돈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피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협박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4) 한편, 피해자 I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잘 기억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고 법정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I가 수사 도중 서로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 때문에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서 준강도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당시 행동이 피해자 I가 돈을 돌려 달라며 뒤에서 껴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 I의 옆구리를 때렸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 ·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벌금 3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제1유형인 일반강도 중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 역, 도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도죄의 하한만을 고려]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I 등과 함께 도박을 하고, 피해자 I가 도박으로 돈을 많이 땄다는 이유로 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 I가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 A 붙잡자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연이어 피해자 B이 자신을 막아서자 피해자 가스점화기로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협박으로 준강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을 위한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1999.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도박죄를 범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준강도죄를 부인하며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도박죄를, 피고인 B은 도박개장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준강도죄에 관하여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준강도죄로 취득한 돈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