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91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센터 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의 사업자 등록 등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약 2주 후 영업이 개시되면 수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소유하는 술집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위 매매상사의 사업자 등록 등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위 매매상사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위 매매상사의 사업자 등록 등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4137 1. 피고인은 2020.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카드와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할 계좌를 만들어주면 중고차매매업을 시작해서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도록 하고 2020. 3. 20.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신용카드와 예금통장을 교부받고, 2020. 3. 24.부터 2020. 7. 7.까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4회에 걸쳐 합계 5,029,986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경 대전 유성구 I 상호불상 J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 주고 네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요금이 납부되도록 해 놓으면 요금은 내가 다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03,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0플러스 스마트폰 1대와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TabA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이사하기 위해 집 보증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8. 피고인의 처 K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위 K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합계 1,751,200원을 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76 피고인은 2016. 12. 27.경 청주시 청원구 L, 5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조만간 대박이 날 것이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 진천 O 소재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연 이자 20%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K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만 원, 2017. 1. 1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7. 2. 23.경 같은 계좌로 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D Q호 R자동차매매상사 관계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T의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41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범죄일람표(V카드, W저축은행 대출금), 휴대폰 가입내역 안내, 카드사용내역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2022고단3576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 내역 3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범죄전력,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1고단4137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제공받았으며 돈을 송금받거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카드 결제를 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이나 중고차매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모두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동산이나 중고차매매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스마트폰, 태플릿PC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로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