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17. 5.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19:00경 밀양시 C에 있는 'D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다방에서 손님과 동석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다방 앞으로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 18:00경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명 '티켓'일을 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에 태워 삼랑진 안태고갯길로 운전해 가면서 온갖 욕설을 하고, 욕설을 듣다 못한 피해자가 운행중인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폭스바겐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팔, 어깨, 다리 부위 등을 각각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21:4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 위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하여 잠긴 현관문의 손잡이 잡아 돌리면서 "문 열어봐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해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만 특수상해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20:51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1층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2세)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4번 늑 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8. 3. 3.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친부인 피해자 D(86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21cm, 손잡이 12cm)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피의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장면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D,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본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여동생인 피해자 C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아버지인 D에게 욕을 하며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06: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기관 공사현장 4층 복도에서, 동료인 피해자 D(63세)과 공사 도구를 들고 오는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사진, 현장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2:15경 피고인과 별거 중인 배우자 B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C 빌라 401호 현관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60세)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2.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가 상의를 벗고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계급장 좀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이마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장인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장인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하중동 관곡지삼거리를 시흥시청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기를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4.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11. 6. 12:1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GS25시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동 관곡지삼거리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남)이 종업원으로 있는 'C' 편의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1:4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5: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흥아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새벽에 일터로 나가다 전날의 숙취로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3.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라페스타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길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 설비업 및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총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09. 8.경 자재 등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어음대금을 제때에 결제하지 못하여 오던 중, 2010. 10.경에는 약속어음과 수표의 결제대금이 100억 원에 이르고 위 회사 명의로 발행한 어음과 수표로는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마치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배서한 것처럼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12. 6.경 피고인 A은 불상지에서 어음번호 AH, 발행일자 2010. 12. 06., 지급기일 2011. 03. 08.,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면동지점, 액면금 32,257,500원인 위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H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이면 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G 대표이사 I'의 법인 명판과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하단 배서란에 'AI 부산 진구 AJ 아파트 4-501 I'이라고 기재하고 I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여 배서인 주식회사 G, I 명의로 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각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의정부시 AK에 있는 AL 운영의 'AM'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받으면서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AL에게 위와 같이 배서란을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인 주식회사 G 및 I 명의로 된 배서란을 위조하고,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2. 6. 위 피해자 AL의 'A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I 명의의 배서란을 위조한 주식회사 D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의 배서란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D의 자금상황에 비추어 지급기일에 어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 부터 같은 달 21. 까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28,757,561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68,257,561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3월을 선고받고 2016. 4. 1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구속취소결정으로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8. 3.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3. 8. 01:00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 05g을 D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9. 21:1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에서, 필로폰 약 0. 94g을 흰색 비닐봉투에 담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앞 도로를 노원역 사거리 방향에서 자운고등학교 방향으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절대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다음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운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도주의 이유에 대하여 가족들과 저녁을 먹기 위하여 그냥 갔다든가,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갔다거나,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갔다는 등의 이해하기 어렵고, 일관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뿐이다. 이와 같은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겠으나, 무엇보다 피고인이 당심 재판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경제적으로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고,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속죄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201호, 같은 구 C건물 102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태국인 D, E를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F 등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 남자들로부터 1회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총 25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포함),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저장된 휴대폰 번호), 내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혈 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백봉공원 쪽에서 삼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양쪽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의 교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삼정아파트 쪽에서 백봉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9. 14:10경 통영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피해자 E(51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부가처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아 2018. 3. 24. 확정되었다. [동종 2회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2회 이상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미상 도로에서 같은 구 동일로 3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음주운전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형을 감경함)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3. 20. 00:1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성로127번길 3 에 있는 금호온천 뒤편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누적(동종 4회 포함)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2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아나고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라는 등 계속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면서 말을 걸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0. 02: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에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의 일행에게 편의점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2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한 뒤 사건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위 동의서를 빼앗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 및 인출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의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D'로부터 출금금액의 5 내지 10%를 지급받기로 한 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메신저 서비스 '위챗(wechat)'을 통해 'D'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7. 12. 20. 자 범행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00 만원을 지정계좌로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강제상환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신한은행 조치원금융센터에서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F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12, 28.자 범행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28.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산와머니 대출금 1,000 만원 중 50%인 5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4 경 광주시 광주대로 35 에 있는 KB국민은행 경안지점에서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I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2. 28.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00만 원을 지정계좌로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10 경 광주시광주대로 30 에 있는 IBK기업은행 경안지점에서 'D'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L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위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 세종특별자치시 N에 있는 'O 세종서창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농협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부터 2017.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8개를 전달받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모른 채 가담하게 되었다가 이를 깨닫게 된 후에는 피고인이 분실한 돈을 메워야 하는 압박감에 부득이 협조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C에게 "중국 쪽에 수요가 있으니 우선 밍크코트를 공급해주면 공급처에 팔아서 며칠 안으로 대금을 주겠다, 몇 십벌 거래가 될 것이고 다른 옷들도 몇 백벌 거래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단 밍크코트를 받은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밀수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거래처에 밍크코트를 넘긴 다음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스스로의 경제적 자력이 전혀 없었고, 북한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밍크코트를 공급받더라도 며칠 안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경 6,564,240원 상당의 밍크코트 9벌, 2016. 11. 15. 경 6,780,420원 상당의 밍크코트 9벌, 2016. 11. 25. 경 2,88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3벌 등 합계 16,224,660원 상당의 밍크코트 21벌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물품인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D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중국 쪽에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대금지급시기도 특정하지 않았았다는 주장이고, 오히려 북한에 판매하여 대금이 결제가 되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밍크코트를 공급받았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D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로부터 밍크코트를 인수받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공급자로 하는 물품인수계약서와 피해자에게 대금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증거기록 제12 내지 15쪽)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물품 공급대상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고 밍크코트를 공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인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밍크코트를 공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피고인 모두 말뿐일 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명확히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C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두 번째 공급할 때부터는 북한으로 밍크코트가 판매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밍크코트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밍크코트를 중국에 판매한다고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곧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밍크코트를 공급하였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로 돈이 들어온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두 번째 공급부터는 북한에 밍크코트가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밍크코트를 공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각서에 지급기한을 2016년으로 정하여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밍크코트를 공급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기망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확하고 안전한 판로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밀무역을 통해 밍크코트를 북한에 판매한 이상 그 대금결제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데도,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밍크코트를 공급받았다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