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5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1996년부터 건물 및 구조물 해체 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6. 1일간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2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근로자 F에게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일수인 1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이 알선한 근로자 F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임금 지급 방법을 알지 못한 나머지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생활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그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적인 민사상 금전채무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훨씬 무겁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21. 9. 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7.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B, 지하 C호에서 피고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D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형집행장을 제시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나 사고 치기 싫다. 죄 짓기 싫으니까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강제구인 하는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약 20분간 대치하다가 수사관 E이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함께 출동한 검찰공무원 F은 피고인의 왼팔을 잡으려고 하자 팔을 뻗어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칼날을 종이로 감싸놓은 과도(증제1호, 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 그 형상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주방용 ‘식칼’이 아닌 과일 등을 깎는 용도의 칼로 보인다)로 F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인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경찰진술서 1. 고소인 복부 찰과상 사진(고소장 첨부) 1. 형집행장 1. 집행유예 취소 결정문 1. 수사보고(형집행장 발부일자 및 집행유예 취소 확정일 확인 보고) 1. 증제1호 및 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수사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할 목적으로 자칫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72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 용한 법인인바, 은 1993. 10. 26. 11:20경 강원도 춘천군 남면 광판리 군도 199호 노상에서 위 차량 축중 2축에 축중제한 10톤을 2.25톤 초과한 12.25톤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2021. 11. 17. 05: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과 피해자 F(남, 22세)에게 다 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의 옆에 있던 의자를 1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들의 발목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1. 11. 17. 05:25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깽판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위 H에게 큰 소리로 ‘말리지마’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H이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H의 팔과 다리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0:1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 이 1994. 6. 22. 13:50경 경기 파주군 교화면 교화리 지방도 310호선을 도로관리청의 제한중량인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덤프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5. 27. 공주시 B에 있는 ‘C’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을 지급받은 후 안마방으로 안내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 D과 E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는 등의 안마를 하여 F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영업장부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가 금지하는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는 비안마사가 안마시술소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안마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안마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안마사가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개설한 ‘C’ 안마시술소에서 태국인으로 시각장애인이 아니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는 D과 E 등을 통해 안마업을 시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근무시간 내에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방조한다는 고의로 위 안마시술소를 관리한 것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피고인이 위 방조행위에 관한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안마시술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을 지급받고 안마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인들로 하여금 태국마사지를 하게 한 것이 의료법위반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F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인들을 통해 안마업을 시행하던 위 안마시술소를 일정 시간 관리하는 행위가 의료법위반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 태국인이 안마업을 시행하는 다른 안마시술소가 영업중이고 위료법위반죄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사정이나 태국 내에서 대한민국인을 상대로 태국인에 의한 안마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위반방조죄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벌금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조 행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충분히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한 모든 종업원이 형사처벌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2:4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와 20년 전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전산실 직원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비서실 직원들과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이메일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2022. 2. 17. 19:21경 경기 양평군 C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제목 “정글리안”, 내용 “호댕이가 말해준 그대의 배꼽까지 정글리안 오늘도 보면서 내가 무슨 마귀 같은 생각을. 배꼽까지의 정글리안이 이제는 브라질리언 왁싱으로 깨끗하게 아기처럼 없어졌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래도 쑥년이랑 친한 거 보면 대단한 우정일세.”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는바, 이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01. 06:20경 부천시 B, 앞 교차로에 이르러 부천시보건소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새벽시간대였고,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4. 01:45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상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D은행의 금리가 높으니 C은행으로부터 정부지원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금리를 낮춰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0. 13.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으니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급정지를 걸어 놓았는데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4경 논산시 E에 있는 활어회도매센터 ‘F’ 앞길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D은행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D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의 이율로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빠른 진행을 원하면 보내주는 직원에게 J, K에서 받은 종전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면서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 15.:00경 계룡시 두마면에 있는 계룡역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13. 16:10경 계룡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대출금상환확인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거나 수사기관에 반환한 점, 가장 큰 금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1,100만 원)를 변제한 후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9: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앞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0세)이 천천히 진행하다는 이유로 같은 수영장의 회원인 E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동석한 상황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뭐 하는 새끼야, 씨발 새끼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반말해 새끼야, 똘아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이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욕설을 들은 참고인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8: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1:2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하여), -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5. 11: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완납증명서’, 내용에 ‘발행번호 C, 고객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7,100,000원, 상환일자 2020년 12월 15일’ 하단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서울 도봉구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4. 11: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0세) 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을 의향이 있으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3: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기존 대출금 때문에 추심을 진행해서 클레임이 걸렸다.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15. 12:20경 서울 도봉구 F 주차장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간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위조사문서 감정결과)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은 어려우나 기업 대출이 가능한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의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등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B 용인지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에 있는 ‘기업 은행 흥덕지점’에서 ‘주식회사 B 용인지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기업은행 흥덕지점’ 부근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용인지사’ 명의로 된 계좌의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서, 거래신청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법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바라고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계좌는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생활고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0:53경 여주시 B 소재 마을 신축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이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항의하고자 원청 업체인 ‘C’ 이사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6,000만 원을 당장 내놔라.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 “돈을 당장 내놓고, 민증을 내놓아라.”, “니 집에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겠다. 니 주소를 알아야 쫓아갈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사진 및 각 CD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동의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들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주안5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직진신호 점등 하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전방 교차로 입구의 횡단보도 상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 측으로 보행자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및 찰과상(우측 주관절, 우측 견관절, 고관절, 골반부)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0. 21:38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