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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한 다음 C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별권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통장을 개설해준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F, B-26호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I에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J'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3. 2. 26.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K호편에 위조 BMW 지갑(1,600점, 정품추정가액 183,721,136원), 위조 AUDI지갑(997점, 정품추정가액 115,930,362원), 위조 HONDA지갑(500점, 정품추정가액 34,896,440원)을 선적하여 수입(신고번호 L)하고, 위조 물품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일자 불상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위조 구찌 핸드백(17점, 정품추정가액 17,000,000원)을, 2014. 4. 4. B으로부터 위조 버버리 핸드백(231점, 정품추정가액 184,800,000원)을 각 구입하여 보관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B은 2013. 3. 31.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상으로부터 위조상품인 것을 알면서도 위조 버버리 핸드백(231점, 정품추정가액 184,800,000원)을 구입하여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3.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대표인 A이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B/L,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실화주 확인서, BMW 감정결과 통지서, AUDI 감정결과 통지서, HONDA 감정결과 통지서, 범칙물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사보고(범칙물품 상표권 침해상태 확인 등), 조사보고(압수물품 감정의뢰), 조사보고(혐의자 소환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위조 상품들을 진정한 상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8. 08:00부터 2016. 11. 9. 06: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707호에서 2일 치 숙박비를 결제하고 투숙하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욕실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유리문을 깨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 외에 유리문이 깨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 모텔 청소원이 그 방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모텔 청소원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모텔 주인 E에게 유리문이 깨져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모텔 청소원이 위 유리문을 깨뜨렸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피고인은 2일 치 숙박비를 결제하고서도 하루 만에 퇴실하였는데, 이는 유리문을 깨뜨린 후 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사진상 깨진 유리문의 형상이 누군가가 발로 찬 것과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유리문이 저절로 깨지는 등 피고인의 행위 외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깨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이 그 방에 숙박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유리문을 깨뜨리는 것을 본 사람은 없다. 모텔 청소원이나 E은 피고인이 퇴실한 후 그 방에 들어가 유리문이 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2) 강화유리는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증 제1호증 첨부 각 기사 참조).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해당 유리문이 자연적으로 파손된 것인지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경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 시술상품 설명(1:1 상담)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3%를 D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2. 9.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한 다음, C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1:1상담), 계약체결 및 환불안내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3,041명이 지급한 진료비 738,280,000원 중 13%인 95,976,40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웹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 1. 내사보고(E 결제 시스템 관련), 수사보고(정상가격, 할인율, 구매 개수 조작 관련), 수사보고(E 사이트 시술권 구매수량 조작 관련), 수사보고(시술권 구매개수 조작 관련-2), 수사보고(거짓후기 작성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 사이트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D의 행위를 사주한 바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 위 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 대금결제 및 취소, 환불 등 포함)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서 위 상품을 구입하지 않은 환자에게 위 사이트에서와 동일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촉진을 위하여 단순히 광고만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광고대행계약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임. 또한 D의 행위가 피고인과 환자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것이 피고인과 사이의 병원 위수탁 판매 계약에 따른 것인 이상 피고인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음도 인정된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해치는 범죄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D을 통하여 유치한 환자들의 수 및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졸중 병력으로 평소 걸음이 느리고 손놀림이 불편하며, 늦은 밤까지 담배를 피우는 습성이 있다. 피해자 C(여, 65세)은 피고인의 처(妻)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 403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피해자 E(남, 7세)은 피고인의 손자로 그 부모와 함께 위 403호의 아래층인 303호에서 거주하면서, 종종 위 403호에서 외할머니인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기도 했다. 1. 실화 피고인은 2017. 1. 16. 02:00경 위 403호 작은방에서 혼자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꽁초의 불을 끄려다가 실수로 그 불똥을 침대에 떨어뜨려 불이 옮겨 붙었는데, 손놀림이 둔하고 걸음이 느린 피고인은 그 불을 재빨리 끄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을 홀로 꺼 보겠다는 생각에 위 침대의 시트를 걷어 거실로 옮긴 후,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받아 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 불은 이미 침대 매트리스와 위 작은방의 가구 일부까지 옮겨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을 끄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더 이상 홀로 위 불을 끌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자, 위 403호에서 밖으로 나가 바로 아래층 303호에 거주하는 자신의 둘째 딸 부부(피해자 E의 부모)에게로 가서 위 화재 사실을 알렸으나, 이미 위 불은 위 403호 거실을 거쳐 큰방까지 번져, 결국 자신과 처(妻)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약 30평 규모의 위 건물 403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불을 내고도 만연히 홀로 위 불을 끄려고 시도하기만 하고 당시 위 403호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재빨리 위 403호 밖으로 대피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화재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부검감정서 등) 1. 화재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실화), 제267조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27.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부근 피시방에서 대출신청에 사용할 생각으로 '소속' ㈜D, '직위' 광고사업국/PD, 성명 A, 재직기간 2012. 6. 1.~현재라고 기재한 뒤 말미에 ㈜D 대표이사 A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갖고 있던 D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대표이사 AM 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7.경 김포시 감정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AN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2016. 1. 27.자 사기 그 무렵 피고인은 D에서 재직 중 알게 된 Y에게 '내가 D에서 근무 중인 PD로 행세하여 대출을 신청할 테니 대부업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내가 D PD로 재직 중이라고 속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Y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함께 피고인, Y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 AN에게 각각 건네주면서 "나는 D PD로 재직 중이고 직장동료 Y이 보증을 설테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 85만 원을 2016. 7. 2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 AN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Y은 "A이 D PD로 재직 중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서 근무하고 않았고, 당시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25일이 급여일이니 24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려준 돈에 대한 원리금 85만 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대부업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출력물, 재직증명서, 각 인감증명서, 개인회생채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판결할 경우의 형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며칠 전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 및 피해자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 4. 0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지인의 친구 숙소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등을 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겁이 나고 당황한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을 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재차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C 대화내용, 수사보고(범행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준유사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8. 22:3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이 지하철 선반 위에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블릿피시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1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17-21(구로동)에 있는 신도림역 환승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아이오닉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꺼내어 가고, 승용차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200,000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가 담겨 있던 100,000원 상당의 공구보관함 등 합계 금 480,000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털이절도,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00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사촌인 B(2010.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선고받음)과 함께, B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한화를 받아 속칭 환치기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미국의 수취인에게 위 한화 금액에 상당하는 달러화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달러화를 받으면 B이 환치기계좌에서 위 달러화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지급·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06. 12. 2.경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 1,500,000원을 받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미국의 수취인에게 한화 1,500,000원에 상당하는 달러화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2006. 12. 5.경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 1,840,000원에 상당하는 달러화를 받고, B은 그 무렵 계좌에서 한화 1,840,000원을 출금하여 한국의 수취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8.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28회에 걸쳐 한국에서 송금 의뢰한 한화 8,839,972,570원 상당을 미국의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미국에서 송금 의뢰한 한화 8,851,823,711원 상당을 국내 수취인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호인 의견서, 개인별 출입국현황(A), 수사보고 및 지휘건의, 신한은행 군자역지점 계좌(D) 개설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 하나은행 청담동지점 A계좌 금융자료, 수사 보고(A계좌), 폰뱅킹조회 회신자료, CCTV 영상사진, 우리은행 마포지점 E 명의계좌 거래내역, 외환은행 평택지점 F 명의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평택지점 F 명의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방배동지점 G 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청담역지점 C 계좌 거래내역, 외환은행 평택지점 B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숭실대역지점 B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 환치기 운영내역, 비밀번호 메모지, 2007년 다이어리 사본, 환치기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소시효 정지 사유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B은 2010년 외국환관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는 해외에 거주하여서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자수하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총 범행기간이 3년간에 이르며, 환전액 누계가 88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거래기간과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략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로데오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떨어뜨린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10. 18: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배달음식 대금 235,000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18:0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배달음식 대금 162,500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 05: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I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던 중 피해자 몰래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64GB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H' 음식점에서 취업하면서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인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나 빈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사회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피고인의 전과를 보면 총 12회 중 3회를 제외하면 모두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등 동종 또는 유사 전과이므로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0. 19: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1 화천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시내버스터미널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으로 진행 중 우측 도로에서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따르던 피해자 D(29세, 남)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수리비 27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시내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 1에 있는 화천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관련)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마티즈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인 사실, 피고인이 2013. 11. 29.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F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에도 위 마티즈 승용차를 계속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G이 2013. 11. 27.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F은 피고인에게 위 마티즈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위 마티즈 승용차는 매년 2월경 F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인 2014. 2. 21. 의무보험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인과 F 모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자배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도 위 법조 소정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별개인 경우 누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자배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배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같은 조 제2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한편, 자배법 제8조 본문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위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별개인 경우 위 둘은 모두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그 중 하나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은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하게 되며,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동차를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중 하나가 운행하였다면 실제로 운행한 사람이 자배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마티즈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피고인은 F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에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F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9. 26.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C 마티즈 승용차는 대리운전을 요청한 손님 차였다."고 허위진술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0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는 ㈜F 운영자인바, 피고인들과 E는 석탄 수입 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0. 24.경 '㈜G'을 설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B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브라질 교포인 H가 일하는 회사인 ㈜I를 통해 엔화를 대출받을 수가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기본 경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2. 8. 28.경 E와 동업하여 피해자 'J㈜'를 설립하고, 2012. 8. 30.경 ㈜I 대표이사인 K에게 동업자인 E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 및 피고인의 자금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한 후, 엔화 200억 원 대출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I 및 위 K이 대출을 실행할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K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36573 편취금 사건에서 2013. 12. 6.경 K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조정 내용에 따라 2014. 1. 29.경 및 2014. 2. 17.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 'J㈜'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2014. 2. 18.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한 M, N,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석탄 수입 사업과 관련한 '스탠바이 L/C(신용장)' 개설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피해자 E가 위 '스탠바이 L/C(신용장)' 개설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자, 피고인이 위 '스탠바이 L/C(신용장)' 개설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2층에 있는 Q 호프집에서, A이 피해자 E로부터 ㈜G의 스탠바이 L/C(신용장) 개설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000만원을 위 A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2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임의로 피고인 운영의 ㈜F의 신용장 개설 자금 명목으로 R에게 지급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J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1 내지 4호증)와 증인 S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기재 금원을 J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에 충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기재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 기재 금원을 ㈜G의 스탠바이 L/C(신용장) 개설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F의 운영 자금으로 A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검사는, E가 A을 통해 피고인에게 ㈜G의 스탠바이 L/C(신용장) 개설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2항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A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금원을 변제할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가 A에게 교부한 금원의 보관자라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 기재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3. 9.경부터 2015. 5.경 까지 낙찰금이 5,000만 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선이자를 빼고계금을 불입하면 2015. 5.경 낙찰계 만기 시에 낙찰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수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자신은 단 한 번도 계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나 다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낙찰계의 운영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낙찰계 운영이 불가능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부터 2015. 5. 8.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36,8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사실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낙찰계 계금 명목으로 합계 88,563,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6. 2.경부터 2017. 6. 경 까지 낙찰금이 5,100만 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인데 매월 선이자를 빼고계금을 불입하면 2017. 7.경 낙찰계 만기 시에 낙찰금 5,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과다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수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자신은 단 한 번도 계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피해자나 다른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다른 낙찰계의 운영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낙찰계 운영이 불가능했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3.경부터 2017. 6. 13.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합계 22,52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사실 가.항 범죄일람표'연번 6, 7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낙찰계를 통해 합계 32,496,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입금내역, 각 낙찰계 지급(수령)내역, 낙찰계 지급총액 및 피고인 계좌 잔액 비교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한 낙찰계 현황 정리 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빌라 나동 101호의 소유 명의자 D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으로 위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시간 불상경 E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에 이르러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4곳에 대한 매매 등 업무를 위임받은 F이 E을 포함한 4명의 세입자와 주택 4곳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가 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F과 연락이 되지 않고 E에게 연락처를 남겼으나 부재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공을 불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E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주거 등은 현실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이 2013. 11. 2. F과 사이에 인천 남구 C빌라나동 1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함)에 관하여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12.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D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2013. 11. 12.에 1,500만 원을, 2013. 11. 13.에 3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도를 위임하였을 뿐 임대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F은 피고인이나 D에게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알리거나 이 입금한 돈을 전달하지 않은 채 D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1. 13.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사이에 E이 입금한 돈을 ATM 기계로 전부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F과 중학교 동창생 사이인 사람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E과 F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갖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E은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한 무렵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도시가스 사용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전기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달 1,170원씩 부과되는 기본요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2015. 1. 5.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었는바,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이 사건 빌라를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도 이 사건 빌라를 점유,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빌라에 갔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빌라에 페인트 깡통, 쓰레기, 잡동사니 등만 있었고, 사람이 산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새마을금고 직원 H는 '2014. 4. 3., 2014. 7. 7., 2015. 3. 2., 2015. 3. 25.에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였는데 E 및 다른 거주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만을 확인하였으며,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빌라가 현실적으로 E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이 예정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가 E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이 예정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경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 상가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시공업자인 피해자 C 소유의 철근 46톤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경 위 철근 중 시가 2,310만원 상당의 철근 33톤을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반출확인 및 이행각서, 거래명세표 사본 1.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1. 공사권리포기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형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