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0

범죄사실 2017고단4091(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7. 00:22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3층 'G주점'에서, 웨이터로 일을하던 중 같은 웨이터인 H을 통해 손님 피해자 I의 J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술값 3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2,450,000원을 인출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부산기점 315km 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1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전 면부로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재차 중앙분리대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소유 가드레일 등을 수리비가 약 947,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상피고인 H 상피고인은 2017. 1. 14. 00:1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웨이터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손님 응대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연필꽂이에 있던 드라이버로 카운터의 서랍에 설치된 경첩의 나사를 푼 다음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325(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상피고인 O은 부산 부산진구 P, 지하 1층에 있는 'Q' 노래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속칭 '삐끼(호객행위를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수당을 받는 사람)', 상피 고인 R은 위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상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손님을 데리고 오면, 손님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체크카드 및 현금 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26. 02:45경 부산 부산진구 S 소재 T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 U을 발견하고 '아가씨들도 예쁘고, 술값도 싸게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Q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간 후, 손님들이 남기고 간 양주를 섞어서 만든 일명 '후까시' 양주를 마치 정상적인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고, 위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있는 룸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9만 원과 V은행 체크카드를 빼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V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1차 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8. 26. 06:30경 위 Q 노래주점에서 잠들어 있던 위 U을 깨워 인근에 있는 W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U에게 '술값을 계산하셔야 한다'고 말하여 U으로 하여금 위 V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06:40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피고인 B은 위 V은행 체크카드를 들고 부산 부산진구 X 에 있는 Y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V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V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한 2차 절도 피고인 B이 위 나항과 같이 인출한 현금을 들고 위 Q 노래주점으로 돌아가 상피고인 O에게 현금을 전달하면서 위 U의 예금 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하자,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O은 U의 예금 잔액을 추가로 인출하기로 하고, 상피고인 R이 같은 날 07:07경 위 U의 V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편의점으로 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V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340(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상피고인 O은 부산 부산진구 AB 지하1층 Q노래주점 사장,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노래주점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O은 2016. 8. 18.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AC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AC의 카드를 이용해 몰래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카드 절도 상피고인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18. 04:0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C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낸 후 AD은행 카드를 빼고 지갑은 다시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AD은행 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AD은행 카드를 들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04:42경 부산 동래구 AE빌딩 1층 J은행 동래지점에서 위 은행 현금인출기에 AC의 AD은행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O과 공모하여 피해자 위 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91(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상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B, 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 결과 2017고단5325(피고인 A, B)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 결과 2017고단5340(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단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 택(단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4.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취득한 수익이 소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 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피고인의 범행전력(소년보호사건 처분 포함)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5.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도죄의 피해자 U, AC의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판결(징역 1년 4월)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U의 피해가 회복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기재전과와 같이 판결(징역 1년)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