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X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286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서울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주행방향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옆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채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E)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010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 E지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 E지점'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소유인 평택시 G 아파트 105동 501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주고, 나는 안성에서 따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집 소유자에게 전세금을 미리 주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G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는 즉시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6. 15. 경 위 G 아파트 105동 501호를 H에게 매도한 후 같은 달 18. 경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위 H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2. 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고, 형사조정과정에서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3:32경 구미시 이계남로 150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나는 B, C, D 앞에서 성기를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B, C, D이 나를 공연음란 범인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B, C, D을 무고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6.경 귀가하는 B, C, D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보여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관련 경찰관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 03:0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스카니아 앞 1차로 도로를 석정삼거리 방면에서 홍원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 및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걸어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항상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길 옆부분으로 차량 진행방향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원위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새벽 안개 낀 상태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무역업을 하는 같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위해 법인 설립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빌렸다가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3. 4. 22. 15:00경 인천 연안 부두 인근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자 욕심이 생겨,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같은 날 20:40경 아산시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간 후,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여 이들을 유인하고, 그 사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D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 거실에 있는 가방에서 돈을 가져가 며칠만 보관해 달라, 다른 것은 묻지 말아라" 라고 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D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8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돈이 피해자 소유임을 모르는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7. 2.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1,434,8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수당 합계 51,508,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2.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84,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6,012,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미불금품 산출 내역, 미불금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 상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새시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철근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30. 14:40경 위 공사현장 철근가공장 앞에서 새시공사를 하는 사람들과 철근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역 작업 중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있던 쇠로 된 발판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공소제기 후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C건물 720호 소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피해자 E(남, 3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5. 부산시 동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건물 411호는 D 주식회사의 소유로 H에게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해 H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입자 H을 내보내고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개월 내에 1억 원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매도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 중 3분의 1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약정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채무변제계약공증증서 사본,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 지급의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환,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미합의 - 징역 10월(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있는 'E',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 있는 'F' 및 'G'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주)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중국 공장에서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 샘플을 생산해서 일주일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은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등을 체불하여 압류되어 있고, 기계는 고장이 나서 2010. 5.경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여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5. 2.경 피고인의 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공장 기계가 고장이 났고, 공장 임대료와 인건비가 체불되면서 공장 가동을 못해 생산을 못하고 있다. 원료 선급금 명목으로 10만위안을 미리 보내주면 공장가동을 해서 일주일 안에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은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를 체불하여 압류되어 있고, 기계는 고장이 나서 2010. 5.경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 생산이 불가능하였고, 단지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있는 공장에 이전에 생산하여 습기가 찬 사출용 플라스틱 원료 58톤이 남아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탄산칼슘 혼합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여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5. 27.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6,9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엘지패션으로부터 수출용 골판지 박스 주문을 받았는데 박스 200,000장에 미화 250,000달러 계약이다. 생산 운영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엘지패션에 납품하고 남는 이익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엘지패션과 수출용 골판지 박스 생산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박스를 생산하고 납품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1. 11. 2.경 4,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18.경 위 같은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2. 1. 6.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O에게 중국으로 송금을 요청하여 7,000,000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500,000원은 현금으로 직접 교부받고, 2012. 1.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2. 2. 4.경 P 명의 위 같은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2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일반 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1월 ~ 1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 피해자 C(38세, 여)과 약 3개월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0. 23: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마티즈 차량에 태우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까지 데려가 그곳에서 며칠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가, 2012. 10. 23. 새벽 무렵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래도 피해자가 끝까지 헤어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크기 미상)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제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4.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교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하여 꺼내어 놓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약 18cm)를 들고, 그 중 하나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죽이고 싶다"로 말하다가, 그 칼 중 하나는 내려 놓고, 나머지 하나를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넣은 다음,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집 앞까지 데리고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교제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압수된 식칼 2자루는 범인 이외의 자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 휴대,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협박 중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해병대 병1135기로 입대한 후 같은 해 4. 29.부터 2012. 11. 23. 전역할 때까지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정비중대에서 7·9종 창고병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군복무 기간 중 같은 중대 후임병인 피해자 C(20세), 피해자 D(18세)가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국군도수체조나 제식동작을 잘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주먹, 손바닥 및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1. 11. 경 일자불상 낮 시간 중 피해자에게 사무실 정리, 창고 정리 및 물건 찾는 방법 등 일과시간 중 하여야 할 일들을 알려주며 외우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위 정비중대 7·9종 창고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대답하지 않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어리버리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매일 일과시간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옆구리 등을 1 내지 7회 정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8개월의 기간 동안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 9. 상순경 일자불상 10:00경 제1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리부속품 분리작업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선임병들보다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상순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개월의 기간 동안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4. 1. 고소인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8. 21:00경 인천 계양구 D원룸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총 21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총 21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정된 간통횟수에 대한 간통 증거자료 1. 수사보고(간통횟수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고소인 C의 이혼소송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국명국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 앞길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삼천리자전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차선은 직진 차선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4세), 같은 G(여, 56세), 같은 H(여, 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입게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774,476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2: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성시 B에 있는 'C'에 출입하여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D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에게 부르려고 하자 "야이 씨발년아 넌 여자 아니냐? 너 정도만 되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96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의 업주로서, 2012. 11.25.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 D를 고용한 후 '북두의권'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조작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고, 특정 이미지에 의하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정답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자, 2012.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단속지원 결과회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단속을 당한 후 불과 며칠 후 다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 경부터 2013. 2. 19. 경까지 위 E에서 냉장고 2대, 싱크대 1대, 제조대 1대, 마늘분쇄기 1대, 무절단기 1대, 양파분쇄기 1대, 배합기 1대, 전자저울 1대, 재료 보관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늘보쌈 마늘소스, 마늘보쌈 김치소, 마늘보쌈 가오리회무침, 마늘보쌈 무김치, 마늘보쌈 막국수용 소스 등 총 17,245. 7kg 시가 합계 167,274,929원 상당을 제조 및 가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울산 동구청장에 자진 신고를 이행하여 스스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영업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만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지급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535만 원 가량을 돌려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75-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신천동 949에 있는 삼환아파트 101동 앞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면에서 미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 나오던 피해자 D(8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고 직후 E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받다가 부천시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2013. 6. 16. 08:28경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내용 등) 1. 사고현장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28. 17:00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17:58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야! 어린 경찰 새끼야! 너는 저리로 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G의 가슴 부위 및 파출소 바닥에 가래침을 수 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조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알코올중독치료가 필요한 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2. 10. 3.경 전주시 완산구 G 부근을 배회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0경 H 앞길에 이르러 D, E과 함께 망을 보고, F은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둔 Ii30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현대카드, 삼성카드, 전북은행카드, 신한카드 각 1장, 농협, 전북은행 통장 각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2. 10. 4.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마트'에 이르러 그곳에서 식료품 등을 훔쳐서 나누어 먹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35경 위 K마트에서 E이 위 마트 바깥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위 마트 안에서 망을 보고, F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시선을 끈 다음 피고인 A 및 D은 위 마트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과자, 초콜릿, 참치캔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았을 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0:05경 남양주시 B삼거리 앞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막고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 및 112신고자 양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상대방인 112신고자를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처리하고 귀가시키자, 위 경찰관에게 '왜저 사람을 그냥 보내냐, 당신들이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열 받아서 당신의 멱살을 잡아버리고 싶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탈착시키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22:5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E(50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서 피해자와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E이 피해자 F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 가 차를 세우게 한 후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안면부를 자신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측절치의 탈구, 급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