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1. 02:25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모텔 앞에서 주차 중인 차운전석에 타고 있던 E에게 다가가 길에서 주운 알 수 없는 공무원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잠복근무 중인 형사다. 방금 F 모텔로 들어간 아가씨와 무슨 관계냐. 네 여자 친 구냐. 그 아가씨가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성매매를 하러 모텔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조사할 것이 있으니 네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고 E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F 모텔 안내실에 이르러 근무 중인 H에게 위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형사다. 보호자가 신고한 여자애를 찾으러 왔다.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맞는지 CCTV를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안내실 안으로 들어가 CCTV를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F 모텔 305호실에 들어가 I(여, 16세)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층에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가 있어라."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남성을 밖으로 내보낸 후 I에게 "미성년자냐. 마약 하였느냐. 옷을 벗어 보아라."라고 말하고, I이 거절하자 손으로 I의 티셔츠를 들추고 팔에 마약투약 자국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1층에 네 남자친구 E가 기다리고 있다.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모텔 1층으로 I을 데리고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D 모텔 앞에서 E 및 I에게 "I은 나와 함께 경찰서에 가야 한다. E는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I에게 "경찰서에 가야하니 내 그랜저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라."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가는 길에 있는 으슥한 골목길로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I에게 "조수석으로 옮겨 타라."라고 말하고, I이 조수석으로 옮겨 타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주소 등)을 말하도록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였다. 그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I에 대하여 성폭력 범행을 범한 후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K 앞에 차를 세우고는 I에게 "내려서 기다려라. 경찰차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I을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성매매 수사 또는 마약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E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받고, 사실확인을 위하여 H이 관리하던 CCTV를 열람하고, I의 신체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I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동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추행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5. 11. 02:40경 위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I(여, 1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그랜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K 가는 길에 있는 골목길로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으슥한 골목길에 그랜저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조수석으로 옮겨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타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해 줄 수 있냐. 내가 언제 너 같이 어린 애랑 해보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곳은 잠복하는 형사들이 많으니까 이동하자."라고 말한 후 차를 1분 정도 운전하여 으슥한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네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1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 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를 막기 위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오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이동 경로 및 그 소요 시간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5. 1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남자가 앉은 상태로 자기가 입은 바지와 팬티를 벗더니 저보고 자기 성기를 빨라고 했고 제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 남자가 경찰 잘릴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한손으로는 제 머리를 잡고는 그 남자 성기 쪽으로 당긴 다음 짓누르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싫다고 계속 거부하니까 바지를 벗더니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 긴 머리를 잡아서 자기 성기에 입이 닿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머리를 잡아서 했고 억지로 머리를 잡아당기니까 이게 꾹 누르니까 당연히 입이 벌리게 되지요",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기가 경찰임을 강조하면서 '경찰에서 잘릴 각오까지 하고 있으니까 해라'고 하였고 때리려고 손을 들기도 했고 유사성행위 할 때는 억지로 뒤에 머리를 잡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싫다고 반항도 해보고 차 문도 열었는데 피고인이 당겨서 차문을 닫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 전화를 하였는데 울면서 전화를 받았다가 옆에 피고인이 뺏어서 폰을 꺼버렸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폰을 뺏어서 전화했는데 울면서 세 번 정도 그렇게 전화가 끊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 전화를 하니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기를 어디 버리고 갔다고 범행을 당한 직후 전화를 해서 울면서 피고인이 자기를 태워서 이상한 으슥한 곳으로 가서 이상한 짓 하려고 했다면서"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E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당시 통화 내역의 기재와도 일치한다(증거기록 29, 30쪽). 라. 피고인 차량의 이동 경로 및 이에 따른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분 ~ 2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시간이 1분 이내(이 법정에서는 20초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시간 내에서도 위와 같은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자 격사칭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공무원자격을 사칭하고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유인한 후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6세의 피해자에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 점으로 '중간(7점 ~ 12점)'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총점 8점으로 '중간(7점 ~ 24점)' 수준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에서 특별히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특성은 보이지 않고, 심리 성적 특성에서도 일탈적인 성적 관심이나 경험은 시사되지 않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규준 집단에 비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