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05: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엘에스물류주식회사 공장부지에서 그곳 창고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링 브로와 정화조 모터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펜치와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푼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침입절도'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계획적인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0:5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창녕읍 교리에 있는 명덕초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팔용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까지 약 15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7. 14. 9:56경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B 차량에 제3축하중이 11.1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축중량(10톤)을 1.1톤 초과하게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2:40경 원주시 백간길 16 봉화산주공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원문로 소재 단계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1.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양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09년 및 2010년), 2017. 6. 8.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단속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되는 범행과 법질서 경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27.21: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00편의점에서, 이전에 위편의점에서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3회 받았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껍데기, EQ가 낮다, 눈 굴러가는 소리를 다 알고 있다, 니가 신고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진열된 시가 900원 상당의 크림빵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봉하여 먹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즉결심판조회서 및 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편의점 임장수사, CCTV 동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2014. 5. 22. 술에 취하여 업소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건 외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2014. 12. 26.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업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동기에는 위 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직전에 범칙금을 수차례 통고받은 데 대한 보복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을 치료하는 중이고, 피고인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면은 있으나,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4:30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지하철4호선 D역 지하 1층에서 씨티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서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참고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2016고단2161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3. 19. 18: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이 웃으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남, 54세)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3, 19, 18:1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 등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4:0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주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노래반주 기계 및 난로 등 시가 불상인 여러 종류의 물건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04:32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앞 도로가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조수석 앞문, 트렁크의 유리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흠집이 나게 하거나 깨뜨려 1,037,1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아래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O(여, 40세)의 P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올려 버리자, 발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문 등을 걷어차 3,363,556원 상당의 수리비(아래 제3항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를 합산함)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14:25경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약목역 부근을 진행하던 중,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O 운전의 P 마티즈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3,363,5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 0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걷어차는 바람에 피해자가 마티즈 승용차에서 내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14:5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손괴 및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S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 너거들도 전부 5,000만 원 물어 줘야 된다. 비켜라. 경찰 짤린다. 오빠가 동부지검 검사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S에게 집어던져 머리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S의 발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290 피고인은 2016, 4, 25, 10:15 경 경북 칠곡군 T에 있는 경북 칠곡경찰서 지구대에 찾아가, 옷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평소 낯이 익은 야간근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위 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21 경 위 지구대 앞길에서, "죽이러 간다. 당신들이 살인자 하나 만든다. 빨리 와. 지금 사람 죽이러 간다."라고 112신고를 하여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 앞길로 나온 경북 칠곡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 V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라이터를 V에게 던지고, 병맥주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V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자 V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수갑이 채워진 한쪽 손을 잡아당겨 수갑날 부분으로 V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를 긁어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W, J, X, M,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견적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016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6.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전력이 3회 있고,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비디오 대여점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푸시형 인형뽑기 자동판매기의 자물쇠 걸이 부분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9,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현금 47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결정 사본, 판결 사본, 약식명령 사본,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2. 14. 14:45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하나로아파트 앞에서 과적차량 단속공무원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도로관리원 C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사우나 여탕 세신코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세신코너 임대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힘들다,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이자를 갚은 다음 너에게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사우나 세신코너도 적자 상태인데다가 개인채무가 많고, 사우나에 지급해야 할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27.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현금보관증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육가공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물류팀장으로서 위 회사 제품 입출고와 관련한 선입선출관리,재고관리, 신선도관리 등 물류 1과, 물류 2과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물류 1과장, 피고인 C은 물류 2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품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하는 물류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유통기한이 생산일자로부터 10일에 불과한 냉장육의 출고작업 중 선입선출이라는 물류원칙에 따라 출고를 하여야 함에도 자동화 설비의 오류 및 직원들의 실수로 위 원칙을 지키지 못하여 재고가 발생하게 되자 재고관리에 대한 문책을 염려하여 생산일자를 허위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직원들이 위 D1공장 뒤 빈 공간에서 포장지에 기재된 최초의 생산일자를 지우고 당일 생산 제품처럼 날짜를 변경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32,511kg 상당의 육계 2,764 상자, 11,669kg 상당의 삼계 922 상자 등 합계 44,179kg의 냉장육의 생산일자를 변조 당일 날짜로 변경하여 허위표시를 하고, 피고인 A은 물류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중순경 위와 같은 변조 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지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해시값 산출 및 촬영일자) - 해시값 생성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3쪽, 370쪽, 428쪽) 1. 주)D 법인등기부등본 1. 위조제품량 리스트, 일별 내장재고 리스트, 위조제품 판매 금액 리스트 1. D 조직도, 관련자 재직증명서 1.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1 89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까지, 징역형 선택),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2672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 내지 28까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1989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까지, 징역형 선택),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2672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0 내지 28 까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1989호)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9까지),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2672호)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20 내지 28까지)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고, 특히 국민들의 건강과 결부된 먹거리에 관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여 년 전의 벌금 2회의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30여 년 전 군 복무 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현재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초범인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위 법률상의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들은 결국 공중위생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생산일자가 허위로 표시된 냉장육 대부분이 실제로는 유통기한 내에 판매가 완료되어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1.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로1 남동구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구청사거리 쪽에서 만수3지구 입구 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스타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스타렉스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2,729,1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성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5: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시멘트 공장 내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멘트 적재소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은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시야를 확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방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국과수 화질 개선 동영상 확인), 영상 캡쳐화면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램프를 켜지 않은 채 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경부터 2009. 12.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액화석유가스 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교회 목사의 누나인 피해자 G에게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3.경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9,90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등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H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000 만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9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심강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 교차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D호텔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였다가 교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이 빠져나간 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3.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의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마치 실제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전세보증금 사용 명목으로 수수한 전세대출금을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 성명불상의대출브로커들은 피고인 A에게 주택임차인이자 대출명의자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를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고, 인터넷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C에게 허위 전세계약을 해줄 수 있는 집주인을 구해오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한 후,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D와 그의 친구 피고인 B에게 순차로 제의하여 피고인 D, B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위 대출브로커들과 각자 역할의 분담에 따라 함께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2013. 2. 3.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피고인 B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L아파트 208동 401호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2013. 2.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피해자 하나은행 천천동지점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들이 미리 준비한 'M회사(대표 N)'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1억 원에 대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M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실제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2.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D(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도 1억 원에 이르고 현재 완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 A는 피해 은행을 위해 2,724,042원을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해 2,500만 원 공탁하였다. 잘못을 후회하는 반성문 제출하고 있고 피해 은행 직원과 모친 등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B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500만 원을 피해 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은행 담당 직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수감 중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반성문 제출하고 950만 원을 피해 은행에 대위변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은행 담당직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빌딩 앞 교차로를 화정역 쪽에서 가매일식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교원공제회관 쪽에서 가매일식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471,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 후 차량을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자신의 여자친구 에게 사고 차량의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 06:10경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257.4km 지점 도로를 마산방향에서 양평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E 운전의 F 덤프트럭을, 위 덤프트럭은 그 앞의 G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는 그 앞의 I 운전의 J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의 중상해를, 뉴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1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등의 중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고인이 2013. 1. 17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