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경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이사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F 재건축사업의 철거용역을 받았다. 회사 운영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0. 20.까지 철거용역을 주겠다. 만약 그때까지 주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보상금 5,000만 원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가 F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은 사업비 조달 실패로 이미 무효가 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용역을 주거나 약정한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회사인데, H가 I 주식회사를 통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요한 브릿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고 하며 시행사업 종료 후 이익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H에게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F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 사업 진행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었고, 2018. 7.초경 H에게서 사무실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F 재건축사업의 철거용역권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동의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증을 위하여 인감도장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사주이며,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은 피고인의 관리·지배 하에 있다. F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2018. 5. 18.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J, F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H와 함께 참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위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 제6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회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재건축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하였다. 다만 F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따로 통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7. 2. H 및 이 사건 회사의 직원 D에게서 1억 원을 빌려주면 F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철거용역권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받는 모습을 보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5,000만 원, H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빌릴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H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D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철거용역권을 받지도 못하자 이 사건 회사에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건축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관련 서류는 H가 가지고 있어 보여줄 수 없으나, 공정증서에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서 돈을 차용하는 데에는 H와 D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H, D에게 이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배후에서 기망행위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 및 H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할 당시까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약정서를 작성하던 2018. 7. 2. D이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철거용역권 및 금전 대여에 관한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H와 D이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 D은 지인에게서 H를 소개받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를 한 바는 없고 업무상 지시는 H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서 인감도장을 교부받던 날에도 도장만 받은 후 자신은 먼저 나왔고 H와 피고인이 남아서 이야기하였으며 평소에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보고는 H만이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사업비 미지급으로 무산되었음에도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 및 피해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에 대하여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H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과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F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K와 현 조합장 L는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J의 M이 계약을 주도하였고 계약 당시 H와 피고인을 만나긴 했지만, 이 사건 회사가 사업비용을 조달할 경우에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었을 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조합과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사업비용을 5일 내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 철거용역권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관련 서류를 H가 보관하고 있어 자신이 보여주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H의 사업이란 취지로 H가 말하였다는 D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8. 10.경 피해자에게 대여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어서 위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