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경 서울 종로구 F빌딩 지하 2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근처에서 계좌 2개를 3일간 비려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동택배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당 80만원씩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경동택배 거여 22 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일당 7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자필진술서,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E 체크카드 수령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M 수령 체크카드 명의자 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3: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26 남대문시장 버스정류장 앞 서울역 쪽에서 을지로입구 쪽을 향하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고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다수의 버스가 정차하는 버스정류장이고 다수의 버스 이용객들이 도로까지 걸어 나와 버스에 탑승하거나 도로 중간에서 하차하고 버스에 밀착하여 걸어가는 등 혼잡한 곳이었고, 당시는 피해자 E(여, 80세)가 위 버스에 밀착하여 걸어가다가 넘어져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끼인 상태였으므로 위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버스의 주위를 면밀히 살펴 피해자 등 보행자가 위 버스에 밀착하여 있는지, 위 버스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위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버스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져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에 끼인 상태였음에도 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버스를 후진시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1, 22:31경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피의차량 영상기록장치 녹화 CD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이 버스 뒷바퀴와 노면에 끼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즉각적으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팔이 버스 뒷바퀴와 노면 사이에서 빼내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오른팔이 버스 뒷바퀴와 노면에 끼인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첫째 딸인 F는 버스 바퀴에 낀 피해자의 옷 부분을 빼려고 시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의 둘째 딸인 G 등은 버스를 들어 올려보려고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의 팔을 역과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버스에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에게 버스에서 하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궁리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후진하여 버스 뒷바퀴로 피해자의 팔을 재차 역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는 점만 걱정할 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유족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2: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D(49세)이 "니가 선배한테 싸가지 없이 한다."라고 말한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층을 포함한 경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정비공장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4. 6. 18.까지 위 정비 공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2,599,700원과 퇴직금 13,358,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1,424,380원과 퇴직금 47,850,58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권리양도계약서, 업무협약서, 평균임금및 퇴직금산정서, 확인서, 지급각서, 계좌명세표, 급여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엿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계획적 임금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6. 1.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10. 2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한 후 2016. 2. 11. 01:20경까지 접대부 1명과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접대부 봉사료 4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0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8만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한 후 2016. 3. 31. 04:50 경까지 접대부 1명과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노래비 2만 원과 접대부 봉사료 14만 원 합계 16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수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감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될 뿐,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십 번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12번은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감생활을 마친지 불과 20일과 40일 후에 2건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9:5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양주 1병 등을 비롯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지체장애 있고, 그것이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한 이유로 평가되는 점, 피해 액수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23:00경 전주시 B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니네가 뭔데 내 집에 들어오냐, 다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 씨발 새끼들아", "이 씨발 어린새끼가 죽고 싶냐"고 소리치고 좌측 이마 부분으로 D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30.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대학교 뒤편 주택가에 있는 재활용 의류함에 현금 100만 원을 놓아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 근처에 있는 덤프트럭 뒷바퀴에서 성명 불상자가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찾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0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터미널 부근에 있는 'G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H와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22:00경 천안시 I에 있는 'J 호텔' 608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 05:1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모텔' 803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하고 위 2, 3항과 같이 투약하는 등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3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 자신의 운동화 깔창 아래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수사),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국과수 필로폰 추정 백색가루 중량확인), 수사보고(H에 대한 휴대폰 발신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20,900원 =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매 관련 추징액 220,900원[= 470,000원 × 0.47그램(= 매수한 1그램 -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된 0.53그램)], 다만, 판시 제2 내지 4항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는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게 공범들과 함께 투약하며 마약류 범죄의 해악을 확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10.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31에 있는 석동근린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57에 있는 다기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1:2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D주점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을 갖고 와라"고 소리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손상, 두피 열상, 안면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를 때리던 중 위 D 주점의 일을 도와주러 왔던 피해자 E(여, 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 골절, 좌측 하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G병원 응급실 임장), 수사보고(G병원 응급실 재임장), 수사보고(각 피해자 피해내역 파악 관련), 수사보고(G병원 응급실 의사 H 진술 관련),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상처사진 - C) 1. 112 신고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한 상해(1,4유형) ※ 다만,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쿠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888-9에 있는 화곡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정네거리 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왼쪽 문짝부분을 위 스쿠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63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스쿠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개인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피해자 H(여, 1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프론트도어 교환 등 수리비 6,819,00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개인택시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7,80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13. 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풍림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역 방향에서 풍림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크루즈 승용차가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역 부근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77 에 있는 소래풍림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규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22면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3.경 위 치과 원장인 D으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의사들의 치료계획에 따르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고객 상담을 하고, 상담실장이 하는 주된 업무인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치과를 그만두고, 상담실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D을 감금죄로 허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8.경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544에 있는 금천경찰서에서 "2014. 7. 3, 14:15 경 서울 금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에서 위 D이 자신에게 갑자기 해고통지를 하면서 '지금 당장 창고에 가서 가만히 갇혀있기를 명한다.', '불복종시 친구인 검사를 시켜 매장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자신의 팔을 붙들어 창고로 데리고 간 후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감시를 하여 너무 무서워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익일인 같은 달 4.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감금한 후 화장실도 D의 허락을 받아 드나들도록 하고, 같은 달 7.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감금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7:21 경 같은 장소 형사 1팀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일시경 D이 피고인을 창고에 감금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갇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장소도 피고인이 스스로 안마기 등 개인 집기를 들여놓고 평소 쉬는 장소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었으며, 피고인은 평소처럼 위 치과 데스크로 나와 업무를 보거나 개인적인 통화도 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하였고, 퇴근시간 무렵에 스스로 귀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7. 3.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02: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의 1번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노래방의 1번 방 안에서 홀로 나가는 중간 부분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당시 홀에 있었던 H와 높은 위와 같은 추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증언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증인들의 증언의 세부적인 부분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 증인 F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먹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뺨을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4. 12, 31.자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4:50경 광주 북구 유림로160번길에 있는 죽림마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태평양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2: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55 에 있는 맥도날드 영등포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출산을 마친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성능이나 효능 또는 그 원리에 관한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C" 제품을 판매하면서 '저주파자극을 이용한 근육통 완화', '리프팅기능, 멜라닌 용해 및 스케일링',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섬유의 생성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광고사전심의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새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충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업고 근처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보통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점 공용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6세)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 -1- 하고 수차례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가 위로 말려 올라가 가슴 부위가 노출되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과 입으로 애무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고 하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이 위 화장실로 와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동영상 CD 1. 사건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 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화장실 바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닥에 방치하여 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 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 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