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14

범죄사실 굵게{[기초사실]} 주식회사 B은 온라인 정보 제공 서비스, 파일저장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제공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웹하드사이트인 'C'와 'D'을 운영(이하 '본건 사이트'라고 함)하고 있고, E은 2015. 6. 5.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본건 사이트를 구축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2017. 1. 3. E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새로이 주식회사 B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섭외하여, E과 동업관계에서 본건 사이트를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고, G은 주식회사 B의 운영팀장으로서 E과 F의 지시를 받아 본건 사이트의 헤비업로더들에게 휴면계정 아이디와 임의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본건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6. 12.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E, F, G의 지시를 받아 본건 사이트의 헤비업로더들에게 휴면계정 아이디와 임의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본건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E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법 영상물을 다량으로 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 '들에게 본건 사이트 회원의 휴면계정 아이디 및 임의로 변경한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본건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굵게{[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 F, G은 피고인에게 업로더들에게 휴면계정의 아이디 등을 제공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게시하도록 순차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여자친구 H로 하여금 2018. 6. 23.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J'로 본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K"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게 하고, E, F, G은 업로더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30.경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본건 사이트에 총 160건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E, F, G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헤비업로더들이 본건 사이트에 음란물 등 콘텐츠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계속하여 게시하게 하기 위해 본건 사이트의 휴면계정에 연결된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새로이 설정하여 헤비업로더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 피고인에게 휴면계정을 찾아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헤비업로더들에게 제공하라고 순차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본건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본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본건 사이트의 회원 N의 아이디 'O'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재설정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8.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휴면계정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재설정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 상사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여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된 헤비업로더들 외 2017. 1. 3.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본건 사이트의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 게임, 유틸, 문서, 교육, 이미지, 성인 등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회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면 다른 회원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를 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결제한 금원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본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E 등은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에로영화가 아닌 음란물을 본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있다는 사실', '업로드 되는 불법 음란물의 양이 방대하다는 사실', '검색 금지어 설정이나 파일 필터링 조치는 회원들이 손쉽게 회피할 수 있어 음란물 유통행위 방지조치로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불법파일을 적절한 시점에 제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불법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을 제재하는 조치 등 음란동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8. 10. 4.경 본건 사이트 회원인 V이 성인 카테고리에 "W"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무렵 다른 회원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142건의 음란한 동영상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본건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음란물유포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약 10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대략적인 업무분장에 따라 운영팀, 개발팀, 경영지원팀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팀의 소속 직원으로서 저작물 및 음란물에 대한 자료삭제와 해시값 등록 등의 체증업무 역시 수행하고 있었으나, 주로 고객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내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규모나 직원 수에 비추어 모든 직원들이 함께 사이트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음란물 모니터링,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6. 12.경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고, 2018. 6~7.경에 주임으로 승진하였다가 2018. 10.경 퇴사하였는데, 피고인의 기본 연봉은 1,990만 원 가량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일반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주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음란물 업로드 건수가 많아서 회사에 수익이 난다고 하여 별도로 받는 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피의자신문조서 13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일반 직원으로서 회사 상사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판시 각 범행 역시 회사의 상사인 대표, 팀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불법 음란물을 적절한 시점에 제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E 등이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들에서 불법 음란물을 업로드한 회원을 제재하는 조치 등 음란동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