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H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5.경 ‘I’ 사이트에 게시된 루이비통 네오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대금은 A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과정에서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 등이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7.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다음, 문화상품권 구매하여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F은행 계좌로 합계 5,041,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5.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I’ 사이트에 게시된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대금은 B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48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과정에서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 등이 없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여러 사람으로부터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으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7. 14.경 위와 같이 피해자 M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으로 문화상품권 구매하여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합계 4,152,000원을 송금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H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0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4.경 ‘C’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에서 일당 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불러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를 H으로 알려주어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N 싸이트에 ‘샤넬 코코핸들미디움(가방)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사실은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신분 및 운영하는 사업체의 상호 내지 사업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채용 과정도 지원서 제출 또는 대면 면접등이 없이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채용되는 등 이례적이었으며,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후 그 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극히 비정상적인 업무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D은행으로부터 카드 정지 연락을 받거나 F은행에서 일시 계좌거래정지를 하는 등, 피고인이 입금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위 50만 원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핀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J, T, U, V의 각 진술서 1. W, X, M,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1. 각 판매 게시글, 각 H 대화내역, 각 I 채팅방 대화내역 1. 각 송금 내지 이체확인증, 각 이체 내역 1. 성명불상자와 A 간 H 대화내역, 수사보고(A 상품권 구입내역 첨부) 1. 성명불상자와 피의자 B가 나눈 H 대화내역 사본 2021고단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H 대화내역, 알바생 모집 게시글 1. A 명의 은행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도 속은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고, 특히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을 현금화하는 것으로서 전체 범죄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의문을 가지거나 그 의문을 해소하지 않은 채 나머지 범죄로 나아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 내지 20세로서 매우 어렸고,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은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