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매부인 F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센터를 대부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I과 2003. 12. 17. 공사잔대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 10%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3. 12. 26. I, J로부터 16억원을 투자받는 대신 40%의 지분을 보장하고 2004. 1. 1.부터 H 센터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I, J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피해자 K는 그 무렵부터 적법하게 H 센터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해 왔다. F 및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K 등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K 측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I, J, K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물인도청구소송, 익명조합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게 되자, 2008. 12. 2.경 위 H 센터의 점유를 침탈할 목적으로 북파공작원(HID) 출신인 피고인 B에게 F과 L의 모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후, 피고인 A은 B과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H센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I, J은 F, A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2009. 1. 23.경 인용판결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은 2009. 3. 26.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H센터 3층에 공시문을 부착하였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12. 9. 11:4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인 C, M, 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K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12. 9. 11:40경부터 2008. 12. 10. 16:30경까지 위 H센터에서 A 및 북파공작원 출신인 C 등 50여명과 함께 출입구에 서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야 우리 여기 접수하러 왔다. 니네들 여기 사장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며 출입구를 식기운반대로 막아 출입을 통제하고, 'K의 경영에 문제가 있어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K의 H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12. 19. 09:4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센터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지원 4~5명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K가 운영하는 H센터 예약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지원 4~5명과 함께 2008. 12. 19. 09:4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위 H 11:40경부터 12:10 ~ 16:30경까지 위 H센터 예약실에서 그곳에 있는 예약장부 등 서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여직원들이 제지하자 "저년들이 더 지랄이야, 쌍년들"이라고 소리치며 예약실 문 앞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K의 H센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12. 28. 20:3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인 C, M, 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K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12. 28. 20:35경부터 2008. 12. 31. 18:10경까지 위 H센터에서 A 및 북파공작원 출신인 C 등 50여명과 함께 복도를 돌아다니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야 씨발, 나데지마, 좇같은 새끼"라고 소리치며 출입구를 식기운반대로 막아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K의 H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9. 2. 9. 14:2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인 C, O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K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09. 2. 9. 14:20경부터 2009. 2. 13. 13:00경까지 위 H센터에서 A 및 북파공작원 출신인 C 등 50여명과 함께 출입구에 서서 출근하려는 직원들에게 "들어 오지마, 좋은 말할 때 그냥가라"고 말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3층 출입구 손잡이를 끈으로 묶어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K의 H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09. 6. 22. 0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의 모임인 P단체 경기 양주·포천지회 회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K가 운영하는 H센터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6. 22. 09:00경 위 H센터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한 후 위 센터 예약실에 근무하는 직원 Q을 밖으로 쫓아내고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 센터 1층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용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위력으로 위 센터를 점유하여 피해자 K의 H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상표시무효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R는 2009. 3. 26. 11:30경 채권자 I, J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H센터 3층에 게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2. 09:00경 위 H센터에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H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09. 2. 12. 09:10경 위 H센터 예약실에서 위 센터 영업부 차장인 피해자 S에게 예약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09. 7. 1. 14:00경 위 H센터에서 K의 부탁을 받고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다시 빼앗기 위해 센터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당을 주고 고용한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위 센터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들을 저지하는 A, B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T,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S,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결정문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314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4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14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3, 4,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2, 3, 4, 5)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E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과 B 측이 H센터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여 K 측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D, E은 그러한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일 것,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나, 위 점유를 침해당한 K 측이 법원에 점유회복의 소나 그에 상응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