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2014고합27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2, 17: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던 중 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3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김해시 F를 지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6세)이 귀가 중인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보지 이쁘겠네. 섹스 잘 하겠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그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01 3. 특수절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7. 12. 0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짐센타 사무실에서, H은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유리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14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1)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 나. 경합범죄 1: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다. 경합범죄 2: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을 도와준 적이 있던 이삿짐센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위 절도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법정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