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63

범죄사실 [2012고단563] 피고인들은 2012. 5. 중순경 수표위조 방법 등을 인터넷을 통해 보고 이를 모방하여 실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5. 22.경부터 2012. 5. 25.경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D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액면가 10만 원인 진정한 자기앞수표 3매를 마련한 후 미리 준비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이를 A4용지에 양면으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마을금고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F) 9매, 국민은행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2매, 중소기업은행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H) 1매를 위조하여 액면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총 1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I(육군 제17사단 보통검찰부로 이송)과 공모하여, 2012. 5. 26. 16:40경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J휴게소 내 호두과자 판매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변에 대기시킨 차량에서 망을 보고, I은 위와 같이 위조한 새마을금고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K(56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며 호두과자를 구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호두과자 및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자기앞수표 12매를 고속도로 휴게소, 소규모 마트, 노점상 등에서 행사하고,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12] 1. 피고인 B,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B 과 M이 "한건하자"고 범행을 제의하자, 피 고인 B이 범행 장소로 선택한 경기 남양주시 O주유소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절취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N, I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노루발못뽑이 2개, 망치 2개, 장갑 5켤레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영등포교도소 맞은편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에서번호불상 회색 YF소나타 1대를, N은 부평남부역 인근 상호불상의 렌트카 회사에서 번호불상 흰색 토스카 1대, M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 렌트카 회사에서 번호불상의 회색 승용차를 각각 임대하는 등 범행도구를 각자 준비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10. 19. 02:26경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위 O주유소 사무실 주변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 M, N은 망을 보고, L, I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사무실 이중유리 창문을 3~4회 내리쳐 깨뜨리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피고인들과 나이가 비슷하고, 닮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골라 은행에서 타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러쉬앤캐쉬' 또는 '웰컴론'으로부터 현금 대출이 가능한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통해 인증을 받은 후 타인명의로 만든 계좌로 현금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11. 10:0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43-3 국민은행 부평중앙지점에 이르러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I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계좌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부평구 S 3동 101호", 휴대전화번호란에 "T", 서명란에 "U"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예금계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계좌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2011. 4. 11.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I이 그곳 은행원에게 통장발급을 신청하면서 은행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2011. 4. 11.부터 2011. 6. 20.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8. 16: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새마을금고 산곡 2, 4동점에 이르러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I이 그 곳 은행원에게 통장발급을 신청하면서 은행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준비해 둔 V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I의 사진이 붙어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2011. 11. 28. 하루 동안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1. 4. 11. 10:30경 인천시 부평구 W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대리점 밖에서 기다리고, I이 Q의 주민등록증을 그 곳 점원 X에게 제시하면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설할 능력이 없고 자신은 Q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에 Q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위 점원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4,000원 상당의 LG-KU370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라'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2011. 4. 11.부터 2011. 11. 28.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8,085,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교부받았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4. 11. 11:49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Y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러쉬앤캐쉬 즉시대출'을 눌러 소지하고 있던 Q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Q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Q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한 후, 피해자 러쉬앤캐쉬로부터 Q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 계좌로 5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마' 기재와 같이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1. 4. 11.부터 2011. 6. 20.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2011. 4. 11. 11:49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Y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Q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현금대출 받은 500,000원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로부터 위 금원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바'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 출하여 2011. 4. 11.부터 2011. 6. 20.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합계 8,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차적조회 1. 통행권차량확인서(AE), 자동차등록원부(AE A)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21434추가) 1. 이천서(사건번호2784호), 각 양평서(접수번호 1793, 1769, 1765호) 1. 용의자가 구매하려던 물품사진, CCTV 사진, 위조수표 사진, AF위조수표용의자도주 장면, CCTV에 촬영된 용의차량, AF 현장사진, 인출장면, AG위조수표 범행장면, I의 범행당시 복장사진, I과 B의 문자내용사진 1. 수사보고(J휴게소 동일 위조수표 사용확인, 피해자확인) 1. 위조수표원본(새마을금고F) [2012고단712 중 제1항] 1. 피고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고인, M, N, L,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구강키트) 1. 각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CCTV검색자료 1. 운전면허증사본(M, N) [2012고단712 중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V, A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 통화상세내역서, 감정서, 사문서위조사건인적사항 확인,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사본 1. CCTV사진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AJ명의),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재발급신고서사본(AJ명의), 수사보고(국민은행 원미동지점 AL 유선진술), 현장사진 1. 진정서,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사본(V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V명의), 현장사진 1. 진정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사본(AX명의),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CCTV캡쳐사진 1. 진정서,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AK명의), 신협조합원가입및신규거래신청서사본(AK 명의), 수사보고(CCTV화상자료첨부, AY대리점직원전화면담내용, 피의자신협거래정보첨부 1. 진정서, 통장신규신청서사본(Q명의),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사본(Q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수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수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 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최근 동거녀가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조수표 범행방법을 모방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수표를 인출하고, 복합기를 통해 수표를 복사하며, 노점상, 고속도로휴게소, 시골 슈퍼 등 수표의 위조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을 골라 부산, 양평, 이천 등을 돌며 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록 위조된 수표가 10만 원권으로 액수자체가 11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러한 범행경위나 횟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이 판결로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어머지가 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9차례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1년에는 특수절도로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 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12고단563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범행을 모방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인 I까지 끌어들어 범행에 나아갔으며, 2012고단712호의 경우 특수절도범행을 주도하고, I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전화기를 구매하는 등 상당히 지능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역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