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6.경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2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후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마취제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손수건, 복면,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후 강도 자작극을 꾸며 자신이 강도들로부터 피해자를 구해 주는 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03:30경 경산시 D 소재 E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마취제를 손수건에 묻혀 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다른 한손으로 마취제를 묻힌 위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2도 표재성 화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취제를 묻힌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범행 당시 착의 등 사진촬영, 증거물 감정의뢰에 대하여,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 부분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기 위해 마취제를 묻힌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가방 1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 살피건대, 앞서 증거로 거시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에 첨부된 진단서 및 사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취제를 묻힌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도 부분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계획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하였는데 그 목적은 피해자 C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증인 C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지갑이 아닌 가방 안에 4만 원을 넣어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받았을 때에는 그 4만 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는 지갑 안에 현금 4만 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지갑 안에 현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방을 가져간 것도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택시비라도 하려고 한 것인데, 막상 지갑을 열어 보니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러면 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를 기절시켜 양손을 묶은 것까지는 계획대로였는데, 갑자기 제3자가 등장하는 바람에 계획과는 어긋나게 되었고, 피해자의 돈이라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사실 그것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가려고 하였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으면서 피해자의 가방 끈을 같이 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등장한 제3자로 인하여 당황한 상태라서 원래 가져가려고 했던 핸드폰은 떨어뜨렸고, 가방만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비라도 하려는 생각에 가방을 들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은 길바닥에 그대로 두고 피해자의 가방만을 들고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기절한 피해자를 옮겨다 놓기 위해 렌트카 업체에서 H K5 차량을 임차하고 위 차량을 이 사건 범행 장소 근처에 주차하여 둔 상태였는데, 갑자기 위 F이 나타나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 돌아가지 못한 채 위 범행 장소를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현금 4만 원 및 지갑 1개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재물의 정당한 소유자인 피해자를 배제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또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위 가방 등을 영득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린다는 목적 하에 계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금 4만 원을 제외한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