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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성시 E에 소재한 F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식사대금은 매달 말일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부터 2011. 8. 5. 경까지 식사를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대금 5,69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내역 3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8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58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구(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07. 11. 2. 경부터 2010. 6. 29.경까지 인천 남구 C상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D, E에게 합계 296,121,000원을 대부하고, 2007. 11. 15.부터 2010.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13, 16, 22, 25, 32, 40, 41, 43, 44, 47, 49,54, 55, 57,59,60, 62, 63,65,67,69, 71.과 같이 23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제3회 공판조서 중)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시티은행 거래내역, 차용증, A 통장사본(다수 채무자 메모), 계좌 거래내역서, 지 불각서,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채무 및 변제내역 자료제출), 이자지급내역서, 진술서 [피고인은 위 이자율제한 위반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가 월 10% 상당의 이자를 준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위 이자율 상당의 이자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D, E이 피고인이 약 월 10% 상당의 선이자를 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특정한 위 거래내역 상의 이자율 제한 위반 부분은 선이자를 뗀 대부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이자 상당액의 선이자를 공제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제한 선이자의 이자율이 공소장과 같이 모두 연 1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당시의 제한이자율이었던 연 49%와 연 30%는 모두 초과하고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연번 4 내지 47 사이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연번 49 이하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 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박종열 1) 검사는 공소장에 "제8조"를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제11조 제1항을 적용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31. 11: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고4길 7번지 드림빌에서부터 같은 동 1063번지 레몬타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5. 27. 03:57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주유소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8세)에게 9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령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7. 21: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D(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이 'E(노래방 사장) 부부가 말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릎을 차였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인 E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의 진료기록에는 D이 담당의사에게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D의 무릎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당시 D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무리하게 붙잡는 과정에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283

범죄사실 [20123283] 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J에 있는 건물 1층에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되,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부여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B이 게임장 수익의 50%를,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게임장 수익의 25%씩을, 피고인 D가 일당 10만 원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말경부터 2011. 8, 28. 19:30 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있는 K에 '드림캐슬'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L, M, N, O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게임기 화면카드 문양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0 점 당 점수 재사용증 1매를 교부한 다음 재사용증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24963] 피고인 A은 2010. 5.경 부산 동구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항운노조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부산 항운노조에서 선거를 치르며 돈을 많이 써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이 항운노조에 들어갈 기회이다. 취업할 사람 1인당 2,000만 원씩 주면 항운노조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1.경 부산 동구 R 노래방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아들 S과 피해자의 처조카 T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4,000 만 원을 주면 S과 T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고, 피해자도 항운노조에서 2년간 더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 T 등을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키거나, 피해자를 항운노조에서 2년간 더 일하게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R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0.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U의 아들 V을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32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 27, 33번) [2012496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Z, S,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간염, 당뇨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관련 뇌물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편취한 돈 중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 게임장 개업 당시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www.1991년과 2002년 각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실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998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D wwwww게임장 수익에 대한 지분을 가진 것은 아닌 점 -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게임기가 100대나 되고, 피고인 B이 투자하기로 한 돈만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오락실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사주하고 연습까지 시킨점 피고인 A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에 자주 출입하며 아들 L로 하여금 경리를 보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26회의 처벌 전력(집행유예 4회, 실형 6회) -----같은 장소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범인 도피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불법 취업 로비를 미끼로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하며,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게임기 구입 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수시로 게임장에 드나드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종업원들에 대한 허위 진술 사주를 주도한 점 피고인 D 오락실에 수시로 출입하며 환전을 담당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9. 강원 횡성군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요양원의 이사장인데 E요양원은 큰 요양원이라 식당 운영만 해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도시근로자의 10배 정도 소득이 확실히 보장된다. 주변에서 농장을 직접 하고 있으니 식당에서 필요한 채소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요양원 근처에 곧 내가 주관하는 1,800억 원 상당의 공사가 시작되니 그 공사현장의 함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금호그룹에서 주관하는 2,000억 원 상당의 공사의 함바 식당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 환자가 17 명 대기하고 있는데 식당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식당을 시작하면 바로 환자를 받겠다. 요양원 내에 자판기 설치를 하면 그 운영권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 D 및 E요양원을 담보로 차용한 약 11억 원의 이자를 2008. 6.경부터 지급하지 못하여 위 C, D에 대하여 2010. 10. 20.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E 요양원에 대하여도 곧 경매가 개시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며 2010. 10. 경부터 그 때까지 위 요양원에 입원 환자를 한명도 유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요양원의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11. 1,000만 원, 2011. 4. 21. 1,000만원, 2011. 5. 11. 300만 원, 2011. 5. 12. 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3,000 만원 중 1,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AO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 외 AP(2012. 5. 9. 유죄판결 확정)과 AQ(2011. 11. 17. 유죄판결 확정)은 주식회사 AO가 AR이 운영하는 ㈜AS로부터 혈당스틱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AP, AQ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T로부터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받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T은 2009. 2. 9. 불상지에서 신한은행금융그룹 지급보증서 양식에 '보증인 : 신한캐피탈 AU지점 지점장 AV, 채무자 : ㈜AO 대표 AW, 보증액 : 일금 이억 원정, 보증기간 : 2009. 02. 09.부터 2010. 02. 08.까지'라고 기재한 다음 지점장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신한캐피탈 지점장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또한 발급확인서 양식에 '발행처 : 신한캐피탈 AU지점'이라 기재하고, '신한캐피탈 AU 지점 지점장 AV은 당 지점에서 ㈜AS로 발행된 지급보증서는 지점장 권한으로 발행된 것이 사실이며, 발급 확인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지급보증서 만기가 되어 추심시 결재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확인인 : 신한캐피탈 AU지점 지점장 AV'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신한캐피탈 지점장 명의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그리고 사용인감계 양식에 '위 사용인감은 ㈜AS의 일정 거래에서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바,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사,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당 지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신한캐피탈 AU 지점 지점장 AV'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한캐피탈 AU지점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 A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캐피탈 AU 지점장 A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 각 1매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 앞에서 AT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한캐피탈 AU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를 건네받아 이를 AQ에게 교부하고, AQ은 이를 AP에게 교부하고, AP은 이를 AW에게 교부하고, AW은 2009. 2. 11.경 서울 강서구 AX빌딩 2층에 소재한 AR이 운영하는 ㈜AS 사무실 내에서 위 3장의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Q, A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신한캐피탈 AU 지점장 AV 명의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AQ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등 1.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의 각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33, 34, 35)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조된 문서의 내용 자체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청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1:0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미즈앤맘병원을 거쳐 다시 위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CD 확인 보고), 수사보고(E모텔 CCTV 동영상 CD 2장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삼호로 175에 있는 우방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포항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3545 피고인은 2013. 01. 02. 00:20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번지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만남의 광장 내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근처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B(47세)이 "조용히 좀 이야기 하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4 내지 5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옆구리와 얼굴 등을 3 내지 4회 걷어 차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며 멍이 들고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며 아래 앞치아 2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정 3546 피고인은 2012. 10. 16. 14: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혜화경찰서 D 치안센터 앞에서 그 곳에 주차 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승용차량 앞 보닛을 자신의 처와 다툰 문제로 홧김에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384,9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3545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2013 고정 3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차량수리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2. 14:40.경 부산시 금정구 B 4층 에 있는 'C장동차매매상사'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세븐랜드(SEVEN LAND) 3대를 대당 60만 원에 구입하여 위 장소에 진열한 후, 위 자동차매매상사에 찾아오는 선, 후배들에게 시간당 1천원의 이용료를 받고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2:10경 사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백업CD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들에게 보여준 피의자 A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 일대에 민자 유치를 하여 수십만 평의 땅을 수용하여 공단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었으니, 수용지역인 위 F 4,000평 땅을 매입하면 1년 안에 두 배 이상을 벌 수 있다. 2억 원을 주면 내 돈 2억 원과 함께 총 4억 원에 F를 매입해서 공동 명의로 등기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9.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2009. 1. 12. 천안시의회 의장으로 선출), 당시 검찰청에서 내사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 천안시의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투기목적 토지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F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등기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우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영수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으로 다액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수학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피고인에게 국어 과목의 개인 교습을 받는 학생인바, 피고인은 2013, 1, 13. 19: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위 학원 603호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국어 개인교습을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레깅스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레깅스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등),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하기는커녕 개인 교습을 받으러 온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기술보증기금 감사인 D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술보증기금의 감사실장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기술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 발급을 알선해 줄 것처럼 하여 그로부터 컨설팅 명목의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로부터 20억 원의 기금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술보증기금 감사실장인 에게 부탁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2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줄 테니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와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6. 16.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1. 9. 22. 300만원, 2011.10. 20.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E에게 건네주거나 과의 교제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선택 :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선 대가로 합계 3,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여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부정한 방법의 대출보증서 발급 알선에 응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1/2에 상당하는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6:20경 양산시 C카센터 앞길에서, 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앞 범퍼가 부서진 D 마티즈 차량에 피해자 E(여, 28세)가 혼자 타고 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조르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시트를 뒤로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한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스타킹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자상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으므로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ww긍정적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1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건물 B-214 F 회사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주면 국민은행 역삼역지점 지점장에게 로비를 하여 9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 역삼역지점 지점장에게 로비를 한 사실도 없고, 로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국민은행 발행의 9억 원 상당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12, 4, 13, 1,000만 원, 2012. 4, 16, 400만 원, 2012. 5. 1. 60만원 합계 1,4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이행각서, 영수증 사본, 발급의향서 사본 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4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수민(기소), 김명석(공판) 판결선고 2013.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2:30경 광진구 B편의점에서, 두유를 구입하고 계산을 하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이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그레이스 승합차에서 망치를 꺼내어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온 다음, 위 성명불상의 손님이 편의점 안에 없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그 새끼 어디갔냐, 내가 죽여버릴거다, 네가 잘못 했어, 안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령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조건]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유사처벌전력 다수, 미합의, 살상이 용이한 물건 휴대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 넘어선 처벌 전력 없음, 반성,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판사 안성준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09. 3.경까지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주)D'라는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경산시 소재 E골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남구청으로부터 43억 원, 달서구청으로부터 38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구청과 달서구청으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2008. 9.경 당시 D 명의의 채무가 215,000,000원 있었고, 직원들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합계 23,000,000원이 연체되어 있어 회사 운영이 어렵고, 2008. 6.경 G공원 방파제 공사를 마무리 하였지만 원청회사가 부도나서 공사대금의 70% 정도인 130,000,000원만이 수금되어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주)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D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금액이 변제된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22:0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402-125 앞에서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오동육교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및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