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이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1:25경 전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도로를 범내골교차로 방면에서 범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1차로로 차선을 만연히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피해자 E), 진단서(피해자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2:17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언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동선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려고 접촉한 것일 뿐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허리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민감한 신체 부위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기습적으로 허리를 접촉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그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이후 애써 피고인을 무시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언니, 집에 누구 없으면 술이나 한 잔하자. 몸매가 좋아서’라며 말을 건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 또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2년 이상 지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3:50경 양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2:33경 인천 서구 가정로 333 신현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 요금 시비 관련 경관 요청'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D에게 모자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해당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2: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차량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충돌 후 계속 진행하며 피해자 D(남, 4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1. 7. 20. 08:52경 E병원에서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회송소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사고로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측과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8. 00:35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C를 통하여 대금으로 48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7. 18:21경 오전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C를 통하여 대금으로 1,417,5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으나,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8. 14:27경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닉네임 ‘B’에게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주문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C를 통하여 대금으로 1,15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2020. 11. 27. 오전경 서울 강남에 있는 불상의 빌라 계량기 안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가액 1,15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대마 매매 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고 2회에 걸쳐 대마 매매를 시도한 죄책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유통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와 자매관계이다. 1. 피해자 B(여, 4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23. 15:3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이혼 관련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턱, 어깨,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4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49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차량번호 1 생략) SQ12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차자전거를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22:00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전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컵(약 14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피부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미모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범행 도구 위험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 -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해자와 화해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부양가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7:0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를 거쳐 다시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고단4108, 4921, 6489, 7756(각 병합) 판결로, 2021. 4. 11. 03:55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달 20. 08:46경의 절도미수, 그 무렵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같은 달 20.경의 승합차손괴 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미제공한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해 5. 11. 14:20경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1. 4. 21. 01:00경의 절도, 같은 날 02:10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달 26. 02:4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달 29. 01:27경 및 같은 날 03:40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00원 등을 선고받아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카운터를 봐줄테니, 오토바이 타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3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법2021고단4108등 및 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37만원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C의 진술서 기재 참조), 판시 첫머리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2:23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 용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1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 21:4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무슨 일입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시발 왜 이제 오노? 내가 뭘 말해야하는데?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조수석 쪽 썬바이져를 손으로 잡아 뜯고 조수석 쪽 문짝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순경 E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시발 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팔 부위를 2회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4, 17),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 경시풍조를 불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경찰차를 수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와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음주제한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25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40-1 해미읍성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상태이며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선적인 B(예인선, 119톤)를 아내 C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B에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의 B에 대한 압류 신청 및 법원의 감수․보존조치명령과 선박의 노후화로 B의 운항이 불가능하자 인천 중구 소재 남항 미래부두 앞 해상에 B를 장기간 계류시키게 되었고, 2017. 8. 2.경 방치된 B의 연료유 서비스탱크 파이프 부식으로 구멍이 뚫려 기름 410리터가 유출되었으나 계속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B를 위 미래부두에 계류시키던 중, 2020. 10. 22. 한국해양교통공단 현지조사 결과 관리상태 부실로 판단되어 인천지방해양지방수산청으로부터 방치선박제거명령을 받고 2020. 11. 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근저당 및 가압류 등으로 선박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B를 계류시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후화로 부식이 진행된 선박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선체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을 관리하고, 계류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선박이 움직이지 않게 계류삭을 보강하거나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휀다를 보강하며, 부식 또는 사고에 따른 파공으로 해상에 유출될 수 있는 선박 안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선내에 적재된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계류 중인 B 선체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선박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20. 11. 7. 09:14경 위 미래부두에 계류 중이던 B 선미 수선부 하부에 발생한 파공(길이 약 6~7㎝, 폭 약 2~3㎝)으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고, 선체가 침수되면서 기관실과 선내에 남아 있던 선저폐수 등의 오염물질 4,754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B)적발 통보, B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산정서, 확인서, B 선박원부, 해양오염 관련 채증사진, 내사보고(11. 7. B 오염물질 해상 유출 관련 상황보고서 첨부), 상황보고서 8부, B 관련 추가 제출 사진, 방치선박(B) 공동 현지조사 실시 알림 공문, 인천 남항 방치선박(B) 공동 현장조사 결과 알림 공문, 내사보고서(B 해상 유출유 감식 결과서 첨부), 해양오염사고 기름시료 분석 의뢰 공문, 인천, 남항 미래부두 해양오염사고 관련 시료 분석 결과 알림 공문, 해양오염물질 감식 결과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선박 감식 결과), 해양오염발생 사건 관련 선박(B) 현장 감식 의뢰 공문, 침수선박 감식결과보고 회신 공문, 침수선박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B에 대한 해양오염 발생 유사 사건 확인), 약식명령서(2019형제24259), 수사보고서(남항부두 주변, 선박 충돌 및 접촉사고와 관련된 신고접수내역 확인), 수사자료 제공 통보 공문(인천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수사자료 제공 회신 공문(E단체 F), 수사보고서(남항 미래부두 주변 조선소 및 업체 탐문), 수사보고서(B 2차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회신(2021-000018) 공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권 포기서 제출 관련 확인), 사실조회 및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방치선박 제거명령에 대한 의견서 사본(2020. 11. 6.),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선박 방치로 해양오염을 발생시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간세포성 암종 및 전이성 폐암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0:40경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손으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어올리고, 피고인의 옆구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넣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발생보고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채증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례개요서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본문,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세 차례의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해아동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1:25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1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14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1. 2020.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위 미용실에 방문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E 부근에 F역이 생길 예정인데, 위 땅에 1,500만 원 정도를 투자 하면 6개월 안에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 같으니,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을 토지 구입 대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10.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토지를 등기하여야 하는데 관련 비용이 필요하니 7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돈을 토지 등기 비용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기 비용으로 7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등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보충 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I은행 회신 자료 첨부, G은행 회신 자료 첨부, I은행 회신, H 계좌내용 중 J 내역 관련, K은행 회신, L은행 회신, K은행 계좌 명의자 M 통화, K은행 계좌 명의자 M 재통화, 아파트 계약서 첨부, N은행, O은행 회신 자료 첨부, O은행 계좌 명의자 ‘P’ 통화, N은행 계좌 명의자 ‘Q’ 통화) 1. 토지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대화내역, 거래내역, 위키백과 R, R 사이트 스캔, I은행 거래내역조회, G은행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K은행 회신 자료, L은행 회신,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N은행 회신 자료, O은행 회신 자료 1. 현금보관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스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합계 1,570만 원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임의로 현금보관증을 만들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하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7. 9.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2022. 3. 21. 20만 원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S 명의 계좌에 각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의 2022. 2. 17.자 참고자료인 거래내역조회, 변호인의 2022. 3. 22.자 참고자료인 이체내역 화면 사진),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70만 원 외에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고 관련 통장내역을 찾아 제출할 예정이라고 위 참고자료제출서에 기재하였으나, 현재까지 60만 원 변제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전 남편이 사망하여 피고인 혼자서 14세인 아들과 13세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8:3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2cm)과 부엌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28cm)을 양손에 한 자루씩 쥔 채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며 “여기 씨발년들다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크기,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느낀 위해의 정도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