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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자로, 2020. 6. 1. 19:00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내에서, 대출을 문의하기 위해연락한 피해자 C(여, 21세)와 만나 대출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할 마음은 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하자 피고인은 ‘룸 살롱 아르바이트인데, 면접만 봐도 면접비를 준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면접이냐고 하자 ‘섹스’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내용 제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 및 공판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룸살롱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기습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대화 내용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유도 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이 단순이 대답하는 과정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승용차 안에서 있었던 대화내용과 그 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피고인과 금전적인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1. 9. 2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4. 02:40경 계룡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사업 적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넌 시건방지고, 날 무시한다. 나 화 더 나면 죽여 버릴 거 같다.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2. 10.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0. 05: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의 친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전남편에게 왜 맞았는지 알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2자루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4cm) 1자루를 가지고 와서 바닥에 둔 채로 피해자에게 “어떤 걸로 죽여줄까.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압수물 사진, 피해자가 칼로 베인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와 헤어져서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 고받아 2019. 8. 1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2.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1. 12: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1층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칸을 확인한 후 이를 훔쳐보기 위해 그 옆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병원 내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직원 전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8: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수정 및 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0년대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데,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9.부터 2021. 2. 28.까지 웹디자인 업무를 하였던 E의 2020년 10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653,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8,421,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773,6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인진술서 1. 신고사건 사전조사서 1.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규모가 합계 5,3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해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납 임금ㆍ퇴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5: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B아파트 C동과 D동 뒤편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 H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인 쏘나타 차량을 441,3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모닝 차량을 406,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현장 인근인 제천시 I 비닐하우스 인근으로 도망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 사고가 났어요/ 차 세 대를 박았어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J지구대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이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2경부터 16:06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에게 “안해. 안해. 가라고”라고 말하면서 명백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고 인근 산으로 도망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불과 두달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2:00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술먹고 와서 엄 마한테 때리려고 하고 머리채를 잡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E에게 “개새끼, 병신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E가 피고인을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E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0:59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여, 4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켭쳐본(아산시 D, E CCTV영상 켭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0:12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승객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 결제를 거부하여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15경 광주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등 그 곳 경찰관들에게 ‘씨팔, 개새끼, 죽여버 린다’고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민원대 안쪽으로 들어와 경위 F을 때릴 것처럼 다가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진술에 대해),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폭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5g을 유리 병에 유리 빨대를 2개 꽃아 한쪽 유리 빨대에 필로폰을 넣고 불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빨아 물을 통과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필로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3:5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0.193%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서로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24. 21:10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의심할 거면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벽에다 밀쳐 부딪히게 하고, 이에 거실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어 올려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에 나오는 싸이코 같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꼬집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아 진짜 짜증난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 8. 16: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이르러 손으로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3회에 걸쳐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2:34경 제주시 B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 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림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9. 0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남편을 만나러 간 것에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20만 원, 2천 위완(한화 약 3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 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으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카페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매물로 나온 위 카페를 살펴보고자 방문한 피해자 B에게 ‘카페의 여름 성수기 일일 매출이 30만 원 이상이다. 혼자서 운영하면 임대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고 비성수기에도 월 150만 원의 수익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 한다)에 입력된 2020. 6. 29.부터 2020. 7. 1. 사이의 일일 매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페의 일일 매출은 10만 원 미만으로 카페의 월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고려하면 적자 상태임에도 영업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20. 6. 29. 일일매출액 354,700원, 2020. 6. 30. 일일매출액 316,700원, 2020. 7. 1. 일일매출액 338,400원을 포스기에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7. 3. 100만 원, 2020. 7. 10. 8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F’법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F 입금내역과 D 현금매출 비교), 수사보고서(고소인 2019. 2020년 D POS 매출현황 세부내역 제출), 수사보고서(D POS매출 자료 분석)의 각 기재 1. D20205.1-7.10. 2개월 일자별매출현황, 각 D당일매출현황, 월세계약서, 각 시설 양 수양도 계약서, 각 휴대전화 메시지,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D POS매출현황, 20206.29-20207.10.까지 각 당일매출현황, 영수증상품내역, D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900만 원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금액 외에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추가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는 점포 운영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나 운영자의 영업 능력 등이 이 사건 카페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면서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NSC110(109CC) 오토바이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0:52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며 1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라이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4,8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피의자 동선이 담긴 시청사거리 등 CCTV 캡처 사진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3. 31. 15:0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 뒷마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9cm)를 소지하고 손으로 주거지 창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시가 76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방충망 2개를 찢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뚜껑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1. CCTV 동영상 CD, 샤시 문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흉기휴대 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가족관계(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야 한다),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 성하는 점, 오래전(1999년)에 교통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1 피고인은 2021. 9. 25. 15: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노숙자가 나가지를 않는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을 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마스크와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져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50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6. 21:1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100원 상당의 커피, 계란,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 09: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5,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4. 12:4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CCTV상의 절도범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것을 식별한 피해자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은 절취 범행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큰 소리로 “야이 씨발년아, 니가여기 가게를 언제 차렸노, 씨발년이 니가 누구하고 붙어 먹었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확인),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등 [2021고단550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및 단가 제출 관련), 피해자가 기재한 피해내역 및 피해품 영수증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관련), CD 2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경찰 피신조서 피의자 주민번호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2012년경부터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사과정에서도 위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드러났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고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한 범죄로서 그 죄질 자체가 중하다. ▹ 절도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반복하여 상당량의 물품을 훔치고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조현정동장애로 인해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위 각 범행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가 상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절도 피해도 비교적 소액이다. ▹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벽돌조 콘트리트평슬래브지붕 단독주택에서 사실혼 배우자 C 등과 거주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23:17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C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 C에게 “나가라, 아니면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 옆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거지 천정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C 소유인 위 주택의 천정 약 2㎡ 가량을 수리비 약 91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상황(피해 건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에 방화를 하였다. 위 배우자는 당시 출입문 쪽에 불이 붙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어 화장실로 대피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자칫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소화기를 이용하여 주거지 천정에 붙은 불을 진화하여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훼한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95.경 이종 전과 1회 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8:4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신호대 지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음주운전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하는 93세의 노모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2.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2. 00: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G에 있는 ‘H 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 음주경위 등 미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피고인들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3회(2008년, 2015년 및 2016년)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2006년 및 2010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