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C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합3, 91(병합) 피고인 D은 2016. 8. 10.경 이전에 교제하였던 K이 사리분별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가로채려고 하였으나 이미 K이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피해자 L(당시 23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K, 또래친구들인 피고인 A, M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D의 공동주거침입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M, K과 함께 2016. 8. 11. 03:11경 부산 북구 N빌라 O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K이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제시킨 다음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 M, K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특수강도 피고인 A, D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 D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니가 K이 앞으로 대출을 받았냐.'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M도 프라이팬과 빨래 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만 원, 시가 불상의 P 아우디 승용차의 열쇠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M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Q(이하 'Q'이라고 한다)은 2016. 8. 11. 03:32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해자 L의 집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 A, B, D의 공동강요 피고인들은 M과 함께 다.항 기재 일시경, 가.항 기재 피해자 L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타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L으로부터 K 명의로 대출받은 9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의 구체적 내용을 불러주면서 그대로 작성하라고 말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Q은 '대출금을 주지 않고 니가 쓴 것은 맞으니까 각서를 써라, 한방이면 너를 기절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M은 피해자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각서에 손도장을 찍는 것을 머뭇거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각서에 무인하도록 위에서 누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차용증에 기재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찾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마치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처럼 연출된 장면을 본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차량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과 Q, M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D의 공동강요 피고인 D과 M, Q은 2016. 8. 11. 04:20경 피해자 L으로부터 K 명의로 대출받은 900만 원중 300만 원을 피해자의 형수인 R이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구타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R의 집으로 가자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를 부산 북구 N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P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D은 조수석에 앉고, Q과 M은 그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부터 R의 집이 있는 부산 사상구 S아파트 T동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M, Q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 C의 중감금치상 피고인 C은 마.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L을 데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U을 강제로 성매매시키고 강간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04:45경 부산 사상구 S아파트 T동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D이 사용하는 등록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듯이 잡아서 그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그 옆자리에 탔다. 피고인 C은 그때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향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10초 동안 고함을 지르게 하고, 피해자의 손위에 담뱃불을 끄도록 시키고, M은 피해자 옆에 타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위와 같이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사.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V는 김해시 삼방동, 어방동 등의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상대로 보호비 갈취 등 각종 불법적인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V의 조직원인 W의 소개로 V 선배조직원인 X, Y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여 V에 가입하였다. 2. 2018고합136(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7. 3.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삼촌 대출보증을 잘못서서 소송 진행 중인데, 내 계좌도 정지되어 사용을 할 수 없다. 주식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 계좌에 잔고가 21억 정도 있는데 계좌를 사용을 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매달 갚고 원금은 6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대출금 채무만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21억 원 상당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7.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주식회사 Z으로부터 800만 원을, 주식회사 AA으로부터 500만 원을, AB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600만 원을, 같은 달 8.경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8고합3, 91(병합)}] '가' 내지 '바'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L,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L), 진료확인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0, 476, 561, 697, 1113면) 및 첨부서류, 첨부CD영상 '사'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 AG,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8고합91: 증거기록 64, 530면) 및 첨부서류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13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AH 및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AH 대화 내역, 대출 관련 서류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감조회, 수사보고(2018고합3: 증거기록 1177, 1191, 1238, 1256면)(2018고합136: 증거기록 215면) 및 첨부서류, 각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개월 ~ 10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15일 ~ 11년 3개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 30년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 징역 3년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6. 8. 11. 03:11경 M, K과 함께 피해자 L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먹, 냄비,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자동차 열쇠를 강취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다중의 위력을 내세운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이 K 명의로 작업대출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K을 도우려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피해자 L의 K에 대한 범행를 알아낸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L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갔고, 특히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는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추가적으로 폭력범죄단체인 V에 가입하였고, 당시 만19세에 불과한 피해자 J으로 하여 금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돈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L에게 재산적 피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열쇠를 돌려주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주도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피고인들의 죄가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Q과 함께 피해자 L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피고인 A와 D, Q 등과 함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5명에 이르는 피고인들 및 공범의 폭행,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합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 주도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한 교화와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L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한 교화와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