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4:21경 안산시 단원구 B ‘C’ 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7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펜더 부분을 끌고 가던 리어카로 긁어 흠집을 내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63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석 뒷문과 펜더 부분 등을 위 리어카로 긁어 흠집을 내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피해자 D 소유 포터 화물차 관련 부분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거나, 나아가 재물손괴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사진(증거기록 16쪽)에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 손괴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리어카가 포터 화물차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접촉하여 긁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리어카는 불법 주차 중이던 위 화물차 옆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사고 경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량 흠집을 사후에 발견한 피해자 진술에 큰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뒤에서 보는 피해자 E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설령 피고인 리어카가 포터 화물차를 접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이를 의도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E 소유 투싼 승용차 관련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리어카가 위 차량을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하여 재물손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리어카가 피해자 차량 왼쪽을 지나면서 리어카 오른쪽 면이 위 승용차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접촉하면서 끼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 두 차례 리어카를 앞뒤로 움직여 빼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리어카는 상당한 부피와 무게를 가진 짐을 싣고 있어 인도로 통행하기 어려워 도로 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 대 부분을 불법주차 중인 피해자 D, E의 차량들이 연이어 점거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승용차와 버스들이 계속 지나고 있어 피고인은 도로 2차로를 피해자들 차량들 쪽에 가까이 붙어 리어카를 끌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 차량 바로 옆 가까이에서 리어카를 끌고 이동하게 된 것은 당시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바, 그 이동 중 피해 차량들을 접촉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리어카 운행에 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결코 그와 같은 결과를 일부러 의도하였다거나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리어카가 투싼 승용차와 접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리어카를 앞뒤로 움직여 빼낸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따른 1차 접촉 이후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취한 적절치 못한 조치에 불과한바, 이 부분 피해자 차량 손괴의 원인이 된 일련의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1차 접촉 후 비로소 재물손괴를 의도하거나 용인하려는 새로운 고의를 일으켜 고의범인 재물손괴죄를 별도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범행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18: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는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 19: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는 막걸리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꺼, 왜 쳐다보노”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4.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13:17경 밀양시 E시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82세)에게 “허리를 펴라. 곧 죽을 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2회 세게 치고, 위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의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2021. 4. 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0. 13:50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공판점에서, 문이 잠겨 있어 화가 나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수리비 합계 180,000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 1개를 손괴하였다. 5. 2021. 5.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14:30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길에서, N 문구를 보고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는 이유로 건물 출입문 옆에 걸려있던 ‘O’라고 표시된 시가 불상 나무 현판 1개를 강제로 손으로 뜯어내고 바닥에 내던져 현판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I,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지급회의서 1. 각 내사보고․발생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10: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0:12경 청주시 서원구 C, 2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모임의 회비 문제로 얘기를 나누던 중 술에 만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까지 B대학교 축구부 감독이었고, 피해자 C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의 제안으로 위 축구부의 임시코치로 일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말 일자불상경 경기 오산시 궐동 이하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축구부 숙소에 문제가 있어 숙소를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한데, 코치인 당신이 이 문제에 기여하는 것이 이후 정식 코치 계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년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범행 이후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중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8. 6. 16:51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내 D호 기계과 학술동아리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E 외 위 동아리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동의 없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필통 2개와 시가 19만 원 상당의 태블릿 1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이 들어 있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227,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H, I, J, K, L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화면(M호 입퇴실자 및 용의자), 1. 절취 장면 등 1.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중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19: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동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7년, 2015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으로 최근 1개월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해 오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27. 17:30경 대전 대덕구 B, C호 피해자 D(20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찌게 국물을 거실 카펫, 벽지, 침대 등 방안 곳곳에 뿌려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재물을 오염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7.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의류 약 35장, 신발 3켤레, 고데기 전선 등을 잘라내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3. 27. 19:30경 피해자의 직장인 대전 대덕구 E, 1층 ‘F’ 매장 내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라, 걸레같은 년아, 끝까지 괴롭히겠다, 매일 찾아와서 너를 괴롭힐 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범행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 검거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및 신고경위 등),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발생보고서(데이트폭력, 재물손괴 등),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및 신고경위 등),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범죄혐의 일부 미인지 경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경우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나 말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주거침입의 경우 피고인 피해자의 주거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및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한 행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한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차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2:48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행패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소란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0:40경 속초시 B빌딩 C호에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D(여, 18세)이 일전에 술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말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4회 정도 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광대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상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증거로 확인되는 당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2020. 11. 9. 및 2021. 4. 2.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두 차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헤어졌고 연락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더욱이 2020.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적발 경위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그럼에도 적발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같은 유형의 범죄와의 형평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인 이상 실형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24. 03:20경 주거지인 평택시 I건물 J호 현관문 앞에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가 심하다’는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상의를 벗어 상체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위 L에게 “야 밖에 나가서 한 판 해볼까, 내가 복싱을 8년하고 레슬링을 6년 했다. 넌 한 방이면 끝난다. 좆빠는 소리마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L의 멱살을 잡고, 배와 어깨로 L의 상체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5. 09:30경 평택시 M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살을 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L으로부터, 자살예방센터 연락처를 안내받자 L에게 “씨발놈아 좆같은소리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L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사진 1. 바디캠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공소장에 기재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5. 10 선고 2020고단2202호 판결은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으로 대전지방법원 2021노2345호로 계속 중에 있으므로, 후단 경합범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만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실형전과만 4회이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전과도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각 한차례씩 존재하는 점, 최근 몇 년간에도 계속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사한 각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10. 16:50 무렵 파주시 B, 용상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C학교 방면에서 월롱역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교통신호의 변경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때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이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남, 4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0. 16:50 무렵 파주시 F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용상교차로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같은 국적의 피해자 B과는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4: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상점 앞에서, 피해자 B과 위 상점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 1, 피해자 성명불상 2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피해자 B과 함께 외박한 일행이라고 오인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성명불상 1과 피해자 성명불상 2를 약 5m 정도 따라가며 칼을 휘둘러 위협함으로써 위 상점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 1과 피해자 성명불상 2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쫓고, 양손에 위 식칼을 쥔 상태에서 상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에게 “어디 갔다 왔냐. 투덜대지 말고 얘기를 해라.”라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 B을 향해 왼손에 쥔 식칼을 휘두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B의 위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 행위),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위 정도와 동기,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남, 52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나 A이다. 네가 뭔데 ‘내가 회사 사우나에 물을 뿌렸다’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새끼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부엌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승용차를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사용료는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승용차를 장기 임차하더라도 그 사용료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청주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 합계 5,914,66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2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무렵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0:42경부터 같은 날 20:52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던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쇠를 잃어버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잠겨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 인감증명서, 장부 등 서류뭉치와 안방 TV 서랍장 안 귀금속 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46만 원 상당의 귀금속 5개(24K 금목걸이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반지 2개, 14K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D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자료,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2:05경 충남 계룡시 금암동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종전 범죄와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정부교도소에서 재소 중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1. BMW X6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고차량을 경매로 낙찰 받아 수리하여 되파는 일을 하고 있다. 차량 구입자금을 주면 경매로 차량을 낙찰 받아 인도해 주거나 이를 수리하여 되팔아 발생하는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BMW X6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으니 차량 매입자금 2,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사기 건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차량을 낙찰 받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낙찰 받은 차량을 인도하거나 이를 재판매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1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벤츠 GL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 GLC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으니 차량 매입자금 4,000만 원을 보내주면 낙찰 받아 수리한 다음 재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사기 건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차량을 낙찰 받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낙찰 받은 차량을 재판매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대금에 갈음하여 시가 3,550만 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28.경 50만 원, 2019. 10. 4.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 거래내역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불성립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0. 2. 8.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2020. 2. 8. 판결이 확정된 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 확정일인 2019. 7. 20. 이전의 범행이어서 이 사건 각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2020. 2. 8.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손해액의 약 1/2의 피해가 회복, 반성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4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신동읍에 있는 ‘마차재’ 정상을 경유하여 강원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397-2에 있는 ‘38호 국도’(‘마차재’ 정상에서 영월 방면으로 약 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로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 점, 위 동종 전과가 2013년도의 다소 오래 된 전과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사이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