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 말경 채팅앱 'B'으로 알게 된 대화명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달 27. 23:0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체크카드 (F)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G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피의자가 범죄장소 주변까지 운행한 차량, 피의자의 'B'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범죄수익금 입금 내역 및 무통장 송금에 대한 건, 피의자의 이동전화 분석보고,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피의자와 불상의 지시책간의 B 대화내용 1. 제보자 H의 I 대화내용, 참고인 J의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20일 동안 카드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대가를 취득하고 판시 기재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2017년 11월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소지가 높다. 비록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중대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1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등과 같은 중대범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위 각 접근매체들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 재범방지를 위한 부수처분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오빠이고 피해자 C(46세)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0:50경 화성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통곡을 하며 너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나무라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말리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 B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C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붙잡자 피고인은 저항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손을 뿌리치고 싱크대 쪽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든 후, 마침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던 피해자 C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배 부위가 베이게 하고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 감식기록(현장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사본 등 첨부), 추송서(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여동생과 아버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학업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특히 여동생의 경우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2달 이상 복역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가정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작업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넘겨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대화내용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의 공동마당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던 도중,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1세)로부터 "거기다 오줌을 싸면 냄새도 나고 오염도 되는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네가 아파트 회장이건 머건 무슨 상관이냐", "십할 년아 쥑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노상 방뇨를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02경 112신고전화로 "피의자가 오줌을 싸고 있어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노상방뇨)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과 발로 수회 차면서 "십할 년, 불 질러 죽이겠다, 이 십할 년아"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는 시늉을 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십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8:20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519-2에 있는 노진1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는 2005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월경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맹지인 파주시 C 소재 1,653m²(약 500평)를 매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맹지에 대한 도로부지 용도로 사용할 인접 토지인 파주시 D 소재 2,072m²(약 600평) 중 369.51m²(약 10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도록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10. 4. 3,000만 원, 같은 해 10. 14.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그 중 5,3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6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 무렵 신용카드 사용대금, 통신요금 등 개인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4,65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받아 그 중 5,350만을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F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는 등 위 5,350만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며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결국 위 1억 원은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위탁 취지에 반해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수사기록 1권 27면 등 참조)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아래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01:22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모두 특수폭행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2018. 3. 26.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모두 특수폭행죄 전과의 범행은 보복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및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행 개선의 의지나 노력이 없어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위 징역형의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D빌딩 2층에서 'E'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6. 22: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들에게 주점 룸에서의 성관계를 포함한 풀코스 요금은 1인당 24만 원,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는 룸코스 요금은 1인당 37만 원이라는 것을 안내해 주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룸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이후 같은 건물 9층에 있는 F호텔로 종업원 C의 안내에 따라 올라가 객실을 안내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경부터 위 일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약을 통해 업소에 방문한 남자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유흥을 마친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같은 건물에 있는 F호텔로 안내하면서 객실비용을 계산하고 객실 열쇠를 받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업주인 A, B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업소의 광고행위 및 광고내용에 대하여), 광고내용, 방문후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자A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3:28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하남시 덕풍서로60 법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후 1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현암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 및 좌우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의 왼쪽 발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시 피의자 모습 사진 및 현장 자료 사진, 피의자 운전 쏘나타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위 녹화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도가 아닌 도로를 따라 걷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과천시 B건물 C호에서 D 후배인 피해자 E(2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양주잔(높이 약 11cm, 넓이 약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A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월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후배인 피해자의 머리를 양주잔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8. 1.경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17.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22 1. 피고인은 2016.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건설에서 공사수주를 받기로 했는데,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필요하다. 자재값으로 쓸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초순경 공사 완료될 때 원금과 이익금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6. 9. 초순경까지 원금 및 이익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12 2.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 유성구에 있는 G 상가와 관련하여 내가 E건설 회장을 잘 알고 있으며, G 주유소사업권을 얻었고, G 상가 중에서 H 본사 직영점을 함께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될 것이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건설로부터 G 주유소사업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건설 관계자 I 전화통화) 1.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2019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출력본 1. 투자차용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동종 전력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3.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2항 1)과 같이 피고인 A이 D로부터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친구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0. 19: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사우나 앞길에서 친구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51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문자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다수이고, 피고인 A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임금 합계 3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2,009,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9,053,8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7,632,7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ㅇ 처벌불원의사 : 2020. 1. 31. 제출 각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경남 창녕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1:45경 부여군 B앞 도로에서, 만취한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54세)과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뭐여 씨발 이제 나 죽이려고 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D에게 주먹을 1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피해자 경위 D과 경위 E에 의하여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똑바로 말을 해줘야 집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씹새끼 뭐라고 했어,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보호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탑승해 있는 피해자 경위 D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1: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지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위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