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진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카사바를 재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건비가 싸고 나라 땅을 빌려 경작을 하므로 비용이 적게 든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카사바를 경작해서 얻는 이익의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카사바 경작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사용하고 나면 별다른 돈이 없어 예정대로 카사바 재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불상의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카사바 재배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2,276,1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인근 F회관 지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에서 포토프린팅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인이 많아서 선거를 하면 여러 곳에 선거 포스터를 붙여야 한다. 그래서 사업이 유망하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 선거운동에 광고를 해서 남는 수익의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사용하고 나면 별다른 돈이 없어 예정대로 포토프린팅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9.경 위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수표번호 불상의 액면금 14,387,183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포토프린팅 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투자금 입금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영수증,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I 카사바 사업계획서, 거래내역, 법인통장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카사바 경작사업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포토프린팅 사업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5번의 행위들은 6번 이후의 범행과 기간이 근접하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의 내용도 상이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은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순번의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는 카사바 관련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상태가 아니었고 그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사바를 경작하거나 카사바 생근 가공 공장을 세우는 등 카사바 관련 사업을 하여 그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모두 같고, 그 범행 방법 및 태양도 같으며, 각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도 짧고,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카사바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계속해서 투자를 한 것인바, 이는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면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수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진행한 사업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을 창출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57,091,4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추가로 4억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23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4D 라이더 사업의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