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B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58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은 누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3월 말까지는 C 씨가 있었고요. 4월 제가 왔을 때부터 C 씨가 없고 B 대표랑 저랑 둘이 여의도 'D'을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 씨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3월 중순 정도에 B 대표가 저한테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 C 씨가 월급을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서, B 대표가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씨가 경영 악화를 두고 월급을 못 올려주면 자기가 그냥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씨가 피고인의 회사와 2016. 6. 1.자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중략) 이렇게 되면 회사를 더 키울 거니까 한번 같이 일해 볼 생각이 없냐, 제가 제안을 했더니 한번 일 해보겠다. 그래서, 그 때는 제가 입사를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자, 그래서 그 때 계약서를 썼습니다. 6월 1일날."이라고 증언하고, "C 씨는 4월부터는 출근을 안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4월 달, 5월 달에는 C 씨를 못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무실에서는 본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업무 같이 해 보자고 본인이 불러서 온 적 말고는 4월, 5월 달에 'D' 관련되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C씨가 출근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출근이라는 거는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출근하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지금 C 증인은 2016년 4월, 5월에 계속해서 출근하고 근무도 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출창 말씀드리는데, 근무를 지시한 적도 없고, 이 분이 출근해서 같이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명백한 사실입니다."라고 증언하고, "2016년도 4월 달에 영등포 E랑 거래 안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5. 3. 3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B가 운영하는 'D'이라는 인쇄물 가공업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016. 3.말경 퇴사하였다가 2016. 6. 1.자로 재입사한 것이 아니었고, 영등포 E와도 거래한 사실이 있어 당시 함께 위 'D'에서 일하던 F과의 사이에 E와 관련된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 2016. 3.말 퇴사하여, 2016. 4. 및 2016. 5.경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6. 6. 1. 재입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2016. 4. 및 5. C이 'D'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587 사건 제2회 공판조서 및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및 C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D 거래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의 카드사용 내역 보고) 1. 급여지급내역, 급·상여 대장, 통장사본 1. 각 카카오톡 출력물, G 홈페이지 출력물 1. 2015. 1. ~ 8. 신용카드 사용내역(C) [피고인은 2016. 4. 및 5. C이 D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진술이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대표 B는 C에게 위 기간 중인 2016. 4. 27. 2,332,330원, 2016. 5. 28. 2,323,33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이는 2016. 3.말 기준으로 C이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를 훨씬 넘는 것으로서 오히려 종전 월급 200만 원 및 그 이후 새로 정한 월급 250만 원과 유사한 금액인 점, 비록 C이 제출한 위 기간 중 업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들의 상대방이 (알수 없음)으로 되어 있고, 'D님께서 H(I)으로 2,323,330원 입금하였습니다'라는 문자의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이나, 4대 보험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근로계약을 형식상 해지하였다면서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불과 2달 만에 다시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중 등장하는 J, G, K, L재건축 조합(M 아파트) 등 업체들과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일부 업체들은 C을 통해 D과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6. 4.과 5.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D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1층 편의점인 N 사용 내역이 빈번하게 발견되고, 위 기간 중 O, P, Q 등 인근에서 식사를 한 내역도 평일 기준 주 2, 3회 정도 발견되는 점(C의 거주지는 용산이다)등을 모두 종합하면, C은 형식적으로 사직하였던 두 달 동안에도 계속하여 D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증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을 보면 당초 C이 업무는 계속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사직하여 4대 보험 금액을 더한 급여와 가능하면 실업급여까지 수령하고자 하다가 여의치 않아 복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사정이 엿보이고,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퇴직한 이후 위 사직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요구하자 B 측에서 이것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바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억울함을 느끼고 지급의무를 부정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B와 2016. 8.경 결혼한 배우자인 점, 기타 B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미지급 퇴직금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