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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일대의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된 수원시 권선구 D,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F'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권자이다. G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위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8. 6.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9. 10. 17.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액을 모두 공탁하여, 2019. 11. 7.자로 수용이 개시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용개시일인 2019. 11. 7. 이후에도 계속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여 이를 사업시행자인 위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조합장) 1.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서, C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주를 마쳐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함으로써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104면 참조)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어도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제43조),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에 정한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제88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도 있다고 할 것인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2019. 10. 17. 경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671,280,31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공익사업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기 위해 수용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3:1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역으로 향하는 오이도행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오른쪽 엉덩이와 골반 부근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게 보일 정도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문 앞 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고 바로 피해자를 지나쳐 문 앞으로 가서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지문 옆 손잡이에 기대어 서 있었었다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고 문 앞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의 둔부에 손이 닿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밀쳤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정황에 이와 같은 행위태양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고 피해자를 지나쳐 문 앞으로 갔고 째려보는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어 손바닥을 내보이고 흔들며 미안하다는 몸짓을 취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누군지 알아채지 못하게 은밀히 추행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범의 행동과는 다르다. 피고인의 이러한 몸짓은 본의 아니게 부딪힌 것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지하철이 운행하던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인덕원역까지의 구간은 일반적인 구간보다 흔들림이 있는 구간이고, 피해자의 키가 173cm이고 피고인의 키가 169cm이며,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약간 굽히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6.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이자율이 높아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이자율을 줄일 수가 있다. 내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연대보증 책임이 30분이면 소멸되니까 걱정 말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아 당시 오픈 준비 중에 있던 의류판매업 관련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은 없고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0분이면 피해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소멸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주식회사 등 5곳의 대부업체에 합계 5,8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한 후 대출금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서, 대부보증계약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대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주면 30분 후에는 보증채무가 소멸된다라고 말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P에 있는 B조합의 전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3:30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Q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재개발조합 관련 서류 인도명령을 집행하려는 위 조합의 현 사무총장인 피해자 R(남, 66세)에게 "저쪽 구석 박스에 서류 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리키는 구석 쪽을 바라보자 그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책상을 1회 밀어 피해자의 왼 쪽 허벅지에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쓰러지게 하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책상을 1회 더 밀어 책상 다리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의 폭력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행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폭력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개전의 정도 없고, 준법의식도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 등에 대하여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별도의 탄원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만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세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전 사단법인 E 전회장인 피해자로부터 위 협회 관련 자료를 받으러 갔으나 피해자가 법적 분쟁을 이유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4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3회 이상 퇴거요구하면서,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00

범죄사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E, F(이하 '피고인들 등'이라고 한다)는 G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안에서 주택·상가점포 등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하 '피해자 H 외 14명'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음식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3. 3. 22.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8. 1. 12. 관할구청장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들 등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주택·상가점포 등의 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W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집결한 후 위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조합의 같은 구 X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철거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들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등을 비롯한 위 위원회 회원 약 28명은 2019. 9. 27. 08: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차벽을 세운 채 이 사건 건물 맞은편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통해 민중가요 등을 크게 틀어놓고, 강제집행을 위해 투입된 사다리차를 점거하여 그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거나 "자해하겠다!"는 등 고성을 지르고, 각목을 휘두르거나 인분 등이 담긴 소주병을 철거용역 근로자들 및 인근 도로, 인도 등을 향해 투척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깨진 유리파편과 인분 등이 피해자 H 외 14명이 운영하는 상가들에 튀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음과 악취로 손님들이 위 상가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을 비롯한 위 위원회 회원 약 28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건물 철거 업무와 피해자 H 외 14명의 가게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2019. 9. 27. 10:10경 서울 강북구 Y에 있는 'Z노래방' 앞길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근처에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철거용역 경비업체 소속 일일근로자인 피해자 AA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인분이 들어있는 소주병 2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AB, AC, AD, F, AE, 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A,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9. 27. 당시 상황 확인), 고소인 제출한 동영상 CD,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조합장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1), 수사보고(조합장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2020. 5. 23.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입국시 공항에서 검역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의심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0. 5. 25.경 대구 달서구 보건소 담당직 원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 받아, 2020. 5. 23.경부터 2020. 6. 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4. 10: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시내버스를 타고 대구역으로 간 다음 기차를 타고 전주역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전북 임실군 오수면 인근 및 전주한옥마을 인근으로 이동하고, 전주 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고, 2020. 6. 5.경 광주 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공주시 소재 D휴게소로 이동하여,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달서구 보건소장의 고발장 3. E의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여 원격지로 장시간 여행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8 피고인은 2020. 3. 31.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6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68 피고인은 2020. 5. 8. 19: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지하철 4호선 환승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나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철에 부정승차하려고 하여 F 역무원인 피해자 G(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2020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F 역무실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 고단1128 사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 등 현장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 및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들은 다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66세의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부정승차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였다.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들인데다가,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5:0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04에 있는 인구항어구보관소 앞에서 자신의 부친인 B이 피해자 C(7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작업장 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 1. C 상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04: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싼타페 자동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자동차로 하여금 인근 K 앞 캐노피 기둥 및 셔터문 등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뒤편에 위치한 H 캐노피 기둥을 들이받고, 약 50m를 진행하여 L슈퍼 앞에 주차되어 있던 M 소유의 N 쏘나타 자동차를 들이받고, 다시 약 90m를 진행하여 O 앞에 주차되어 있던 P 소유의 Q 스포티지 자동차를 들이받고, P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R 소유의 S 이스타나 자동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이스타나 자동차로 하여금 인근 건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교통으로 I의 위 싼타페 자동차를 수리비 약 1,100만 원이 들도록, M의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P의 위 스포티지 및 R의 위 이스타나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에 비산된 파편물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 U,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진, 약도 포함), 실황조사서(사진, 약도, 사고 영상 CD 포함),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목격자 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여러 대의 자동차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현장에서 이탈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은 정차한 직후 피고인의 자동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자동차 등이 손괴되는 데에 그쳤고, 피고인은 손괴한 자동차의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 피해자에게 납부한 이용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2018. 9. 11.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D 측 변호사님이나 당사자를 만나고 싶어서 내일 센터로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오시지 마시고요. 하실 말 있으시면 서면을 보내시고 개인적으로 문자하거나 찾아오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2019. 9. 12. 11:34경 위 D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12:00경 위 D에서 나간 후 같은 날 12:16경 다시 위 D에 들어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0. 11:00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72세) 등 조합원들과 함께 재개발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는 등1)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구멍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조합사무실 내부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범증이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동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조합사무실 내부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처사진'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은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및 2019. 2. 26.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게 인테리어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8. 9. 5.경부터 2018. 12. 19. 경까지 1,158만 원,2018. 11. 9.경부터 2018. 12. 4. 경까지 1,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B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사건담당 경찰관인 위 대구달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은 인테리어공사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돈을 빌려갔는데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않았고 변제한 돈도 전혀 없으므로 사기를 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얻는 이른바 '양방베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돈을 투자한 것이고, 돈을 투자한 후 B으로부터 원금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었으므로 B에게 인테리어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 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그 때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11회로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8. 15:41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불이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투숙객들이 숙박하고 있던 1층 각 방의 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0.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여인숙 E호 안에서 고문기계 돌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E호 출입문 잠금 장치를 돌로 내리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자물쇠를 손괴한 D 여인숙 E호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퇴거불응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특히 피고인이 퇴거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28. 18:33경부터 같은 달 29. 05:33경 서울 서초구 B 앞길 일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29. 05:3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승차)과 같은 날 09:3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위치한 건대입구역(하차)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지급단말기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분실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지급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지하철 승·하차요금 1,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09:47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 위치한 건대입구역사거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E 버스(승차)와 같은 날 10:04경 같은 구 천호대로 513에 위치한 군자교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같은 버스(하차)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승요금 1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29. 10:09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 위치한 장한평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G 버스(승차)와 같은 날 11:10경 성남시 H 앞길에 위치한 단대오거리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같은 버스(하차)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승요금 4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분실된 C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1,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09:41경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I 내에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지급단말기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분실한 C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지급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콜라와 햄버거 등 대금 17,900원을 지급하려다가,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사진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이 종업원으로 관리하는 'C' PC방에 찾아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위 'C' 피씨방에서, PC방 이용시간이 지났음에도 자리에 앉아 엎드려 잠을 자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2차례나 강제퇴거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다시 들어와 자리에 앉아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PC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7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 20:4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지하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간석오거리 쪽에서 B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자전거의 왼쪽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당시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치었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산악회 회원인 일명 B과 함께 2020. 5. 17. 19: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 개찰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E에게 교통카드 결제 문제로 시비를 걸며 "이 새끼야, 씨발 좆같네, 너 네가 누구 때문에 밥 벌어 먹는 줄 아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40여 분간 피해자의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지하철 D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8. 23.부터 2020. 9. 5. 12:00까지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6. 15:40경부터 같은 날 16:09경까지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 방문하여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4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발목, 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통화)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3:55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내 1층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문틀시공을 하던 C(5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이 일어나자 가지고 있던 망치(전체 길이 약 38.5cm, 손잡이 17.5cm)를 휘둘러 C의 머리를 1회 때렸다. C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폭력과 관련된 것들이다. 위험성이 높은 망치로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볼 쪽을 잡고 밀치면서 이 사건으로 연결된 사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