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동호회인 “B”을 통하여 피해자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 2021. 2. 10.경 충북 C, D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지인인 F 등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0. 21:00경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 E에게 "이것도 고소해봐라"고 하며 약 10초간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식사 자리 도중 피해자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야한 농담을 듣고 신체적 접촉을 당하여 ‘이러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식사 자리가 끝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다툼을 벌인 바가 없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다툼에 개입한 바가 없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자신의 젖꼭지를 향해 가슴을 비트는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E은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고 자리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E의 위와 같은 행동은 부자연스럽다. 더욱이 피고인이 E과 다른 사람 사이의 다툼이 계속되는 도중이 아니라 식사자리가 끝난 이후에 E이 아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고소를 해보라고 말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51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조교수로 근무하는 C학교 D호 E학과 연구실에서 C학교 전산 시스템(F)에 피고인의 아이디(G)로 로그인한 후, 위 대학교 같은 학과 4학년에 각 재학 중이었던 제자들인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상벌 시작일(2020. 2. 10) 및 상벌 내용(성희롱, 학교 명예 손상, 면학분위기 저해)이 기재되어 있는 상벌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자신을 대리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변호사에게 알려주었고, 위 변호사는 위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7:5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경비실 앞에서 이웃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 똑바로 살아!, 내가 참고 있어, 당신이 단톡방에 내가 가구를 버린 걸로 내 욕을 했다며?, 미친 여자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언쟁의 과정과 내용, 이 사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당신 똑바로 살아!, 내가 참고 있어, 당신이 단톡방에 내가 가구를 버린 걸로 내 욕을 했다며?”라는 발언은 D과의 다툼 중 감정이 격앙되어 D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일시적으로 나온 표현으로서, 비록 부적절하고 D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D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미친 여자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비원 E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이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미친 여자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친 여자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처음부터 D과 함께 있었고, D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미친년 같은 단어가 나오긴 했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미친년이다.’ 이게 아니라 ‘누구를 미친 여자로 취급하나’라는 식으로 단어가 나왔다. 저는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은 미친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 아무리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어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각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경비원 E은 수사기관과 통화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D의 다툼을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피해자 제출자료 CD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E은 이 사건 당시 처음부터 현장에 있지 아니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0:1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출동당시상황 등)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4

범 죄 사 실 [2021고단4724] 피고인은 2021. 07. 1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021고단4789] 피고인은 2021. 7. 28. 05:50경 오산시 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F 소재 G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4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21. 7. 18.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그로부터 약 10일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위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21. 7. 18.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 경계석을 충격 하였고, 2021. 7. 28.에는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8: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 쪽 팔을 잡아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 밀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수사)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번부터 7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가 팔이나 손과 같이 아주 내밀하지는 않은 영역에 그쳤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행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곳에 다른 손님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여러 단계에 걸쳐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편취한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14. 세종시 AU에 있는 AV매장에서 AW회사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 란에 'AX', 가입자 주소 란에 '기존', 생년월일 란에 'AY', 예금주명 란에 '기존', 은행/계좌번호 란에 '기존', 가입 번호 란에 'AZ', USIM 정보 란에 '기존' 등을 작성한 후 그 이름 옆에 AX의 서명을 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 총 4장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4. 세종시 AU에 있는 AV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X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위임장,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나이·성행·환경,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재판 내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2: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현재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23. 02: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B'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그곳 식당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야, 젊은 놈의 새끼 확 쥑이뿔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위 D을 때리려고 하면서 위 D의 목을 1회 찔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녹음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02:43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이용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그 곳 종업원 E에게 "씨발놈아, 이중결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집어 던지고, 다른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타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3. 03:20경 위와 같은 장소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행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다시 위 노래타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소란을 피우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노래타운 종업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말리노, 꺼져라, 개새끼야.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언이 심했던 점,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2. 18:2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7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대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봐달라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동행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은 수사보고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 요구하자 응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치 않은 것이다'라고 기재한 사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순순히 동행에 응했고 동행함에 있어서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음주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봐달라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이분(피고인)이 현장에서 횡설수설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폭행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제로 잡지는 않았지만 문을 열고 태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한 점에 의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연행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는바, 그에 불응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5. 0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가 있는 테이블로 가 피해자들에게 "이 멍청한 년들아, 씨발 년들아 나가라면 나가지"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02:1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난리를 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좆밥 같은 좆밥이 나한테 씨발 개기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도박개장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부양에 대한 큰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가정내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가 양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매장에 방문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런 집 오지 말라'며 고함을 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등 약 3~4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 채증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5. 23:25경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에서,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그딴 식으로 장사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3. 피해자의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8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가장한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피해금으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한 뒤 다른 금은방에서 그 금을 되팔아 현금화하여 세탁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피해금 편취, 세탁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가족을 가장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금은방을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면 금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세탁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 조직의 ‘세탁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금은방에 방문하여 금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금은방 업주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조직원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은방 업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토록 한 후 금은방 업주로부터 금팔찌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선족 여성의 제안을 받고 위 조선족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금은방 앞에 내려준 후 금은방 앞에서 대기하다가 조선족 여성이 금팔찌 등을 구입해 오면 피고인이 다른 금은방에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시켜 위 조선족 여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3. 8. 10:00경~11:00경 피해자 C에게 딸을 사칭하여 “내 휴대폰이 고장 나서, 잠시 엄마의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니 앱을 깔고, 신분증,계좌번호, 비밀번호, 카드 앞뒷면 사진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 앱을 설치하고, 신분증 사진, 카드 앞뒷면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 오전경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차량을 이동하여, 같은 날 12:5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 포항점’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 가 업주인 F에게 “남편이 생일 선물로 금을 사주기로 했는데 대금을 업주 계좌로 바로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알려 주고,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13:1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950만 원을 금은방 업주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이체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업주로부터 10돈 금팔찌 1개, 13돈 금목걸이 1개, 3돈 금반지 1개, 5돈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G 소재 ‘H’ 금은방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 가 업주인 I에게 “저와 시부모님을 위한 금을 구입하러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7돈의 금팔찌를 대신 주고, 나머지 대금은 계좌 이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알려 주고, 다른 조직원은 같은 날 16:14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재차 원격으로 제어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990만 원을 금은 방 업주가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이체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은 업주로부터 15돈 금팔찌 1개, 10돈 금팔찌 2개, 5돈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0경 경북 영덕군 K 소재 ‘L’ 금은방에서 15돈 금팔찌 1개를 업주에게 판매하고 현금 3,807,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8.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계좌명의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여성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B, N,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O, F, P, Q, I의 각 진술서(또는 그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태양, 각 피해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액,피해 회복상황(피해자 N)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6. 03:3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자신의 짐을 복도에 내어 놓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3층 보일러실 창문 밖으로 나가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위 C호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테이블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팔을 무릎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1cm, 날길이9.5cm)를 손에 쥐고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자해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112 신고 내역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12 신고를 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었던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과도발견 경위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도를 손에 쥐고 뒷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칼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는 등 자해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의 짐을 복도에 내어 놓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피고인은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과도를 손에 쥐고 뒷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불과 2m도 채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도를 손에 쥐고 뒷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내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수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C호 소재 D 및 안산시 상록구 E, F호 소재 G의 각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휴대폰 판매)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18. 8. 20.부터 2019. 2. 12.까지 근로한 H의 2019년 1월분 임금 200만 원, 2019년 2월분 임금 50만 원, G에서 2018. 11. 9.부터 2019. 2. 15.까지 근로한 I의 2019년 1월분 임금 200만 원, 2019년 2월분 임금 10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진정인) 1. J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참고인) 1. H, I의 각 고소장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 각 판결문 사본, 각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