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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1.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재무회계담당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책임자로서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자금 집행을 하여야 하고,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과 F로부터 "현재 G라는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G를 M&A 방식으로 인수하면 피해자 회사의 사업이 살아날 수 있다. 피해자 회사가 G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한데 주식회사 H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인수보증금을 마련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AL Profile, Board & Acc'y set'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331,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주식회사 H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331,100,000원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33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고소인 입사이력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어음발행증빙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331,100,000원으로 매우 크다. ■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신원 불상의 외국인 바이어들로부터 체납·압류·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수출 말소처리를 할 수 없는 중고 굴삭기를 베트남 등으로 수출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수출말소가 필요 없는 중고 기계로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출 기수 피고인은 2016. 2.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출화주 E 명의로 인천세관장에게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2006년식 굴삭기(차량번호 F, 차대번호 G) 1대를 '중고기계부품'으로 수출신고(신고번호 H)하고, 인천세관에서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되자 2016. 2. 16.경 위 굴삭기(B/L 번호 : I)를 인천항을 통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95,000,000원 상당의 중고 굴삭기의 품명을 '중고 기계부품' 또는 '중고 기계'로 신고하여 밀수출하였다. 2. 밀수출 미수 피고인은 2017. 6. 9.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수출화주 J 명의로 인천세관장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6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18,000,000원 상당의 중고굴삭기 4대를 '중고 기계부품'으로 수출신고(신고번호 K)하고 인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35에 있는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에 반입한 후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던 중 2017. 6. 12.경 인천세관 직원의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원부, 각 수출신고서, 각 선하증권, 각 수출실적, 각 조사보고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0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사안이 중할뿐더러, 관세법상 추징은 공범의 개별 범죄수익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며, 무릇 주형에 부가할 추징에 한하여 선고를 유예함은 부가형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굴삭기 밀수출의 규모와 횟수, 부품으로 위장한 지능적 수법, 피고인 운영의 물적 시설과 수출 네크워크에 기반한 계속적 분업관계, 막대한 조세 잠탈, 동종 처벌 전력의 외면, 수사 초기에 임한 태도에 비추어 더 이상 온건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다만, 화주들의 그릇된 위탁을 뿌리치지 못한 경위, 오로지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 나머지 양호한 성행을 헤아리면,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을 선택할 정도로 법적대적 성향이나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부가형의 징벌적 효과, 국어 소통능력과 관련된 귀화자 신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의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죄질과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제주시 C에 있는 묘지의 후손이니 2억 3,000만원을 주면 책임지고 위 묘지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시 C 묘지 298m²(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 내에 피고인의 조상 묘가 있었을 뿐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고, 이 사건 묘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알지도 찾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묘지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원, 2016. 11.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등 합계 7,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하여 본건 지적도 확인 / 제주시 C 토지대장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토지대장의 각 기재 1.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 출력물(증거기록 제7면)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묘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 때문에 마지못해 응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처분권 있는 사람을 찾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묘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묘지는 토지등기부가 편성되지 않은 채 토지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묘지는 'D'이 일정(日政)시기인 1913. 9. 25.경에 사정(査定)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같은 E씨이기는 하나 'D'의 후손이 아니어서 이 사건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 선대의 분묘를 제외한 토지 부분인 이 사건 묘지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9.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측의 권한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책임지고 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권한 있는 친척을 찾아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강력하게 말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9개월 전인 2015. 1. 15.경 F언론에 D의 후손을 찾는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씨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D이라는 사람의 묘소 주변에 사는 E씨들에게 D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분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 명의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묘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7,300만원의 고액임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고, 피고인이 199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중국어 교사이며, 피해자 D(여,18세)는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9:00경 익산시 E에 있는 C고등학교 2층공자학당 사무실내에서 피해자가 '선생님, 머리를 잘랐는데 예쁜가요?'라고 묻자 '그래. 예쁘다'고 대답하며 피해자를 껴안아 볼에 1회 입맞춤 하고, 다시 손등에 1회 입맞춤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학교전담 경찰관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관계, 범행 장소,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내곡교차로 앞 4차로 도로 중 진접터널 방면에서 내곡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파사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맞추어 정차 중인 위 과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 IG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내곡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위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5. 11. 1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그랜저 I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의 거듭된 부탁을 이기지 못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회사 직원인 G으로 하여금 2019. 5. 13. 11:19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 B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로부터 D 운행차량의 수리비 1,521,554원 및 불상의 치료비 등을 포함한 액수 불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보험사고 접수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피해 회사 직원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의뢰서 1. 피해차량 E 견적서 1.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D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유죄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인 G이 피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인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한 때로부터 30여 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B가 피해 회사 직원의 확인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차량에 혼자 타 있었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피해 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아까 전화 왔을 때 잘 안 들려서 그렇게 말했는데, 피고인 A과 함께 타고 있었다.'라고 거듭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30조(보험사기미수, 징역형)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30조(보험사기미수,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부하 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다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 보험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 A이 요구하자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D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9세)의 대각선 뒷좌석에 앉은 후, 버스가 운행하자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피해자를 향해 한쪽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지고, 약 3분 후 다시 상체를 앞쪽으로 숙인 채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를 받자 "내리려고 팔걸이를 짚은 거다. 못생긴 년이 주제를 알아야지. 씹할 년 더럽게 못생겼네."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 F회사내 CCTV장면, D F회사내 CCTV 1매 [피고인은 '본인(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몸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에 불과하고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만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하나, 판시 CCTV의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명백하게 의도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으로 손을 뻗어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 증인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친 부분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강제추행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 10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대중교통 내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인한 실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3.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11.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6. 20:07경 군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E의 차량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H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0. 02:00경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I에 있는 F 파출소에 방문하여 F 파출소 경사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곳을 응시하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F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D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18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0:30경 "군산시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찾아가 관리인인 피해자 N(여, 47세)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면서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호프집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 난로 등을 밀어 넘어뜨리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고 호프집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밀어 넘어 트리고, 이를 만류하던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O(여,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12. 7. 공판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행선지까지 운송하는 운전기사로서, 2016년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남성(라인메신저 아이디 : 'C')으로부터 "내가 태국현지에서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태국 여성들을 마치 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하여 입국시킨 후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태국에서 국내로 보내는 태국여성들을 인천공항에서부터 마사지업소까지 태워주거나 마사지업소 부근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버스에 태워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남성의 제안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19.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 1층 5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 남성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준 태국 여성들의 사진과 동일한 인상착의의 여성 2명(B-2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워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정류장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태백시로 출발하는 버스에 위 여성 2명을 태워준 후 버스요금표, 차량번호, 버스에 탑승하는 태국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 남성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 남성은 위 정보를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알려주어 태국 여성들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한 대가로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태국여성들이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도록 소개하고 합계 200만원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남성과 공모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이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함과 동시에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의뢰, 출입국사범고발 1. 각 계좌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에 관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외국 현지에 거주하는 브로커들과 공모하는 등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약 11개월 동안 취업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10회에 걸쳐 19명)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2019고단277 피고인은 친정식구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계를 운영하며 거액의 계금마련 등을 위해 금융권 대출은 물론 남편인 B 몰래 사채를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 2016. 10.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자 자신이 남편과 함께 D 한우식당을 운영하는 재력가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31. 충주시 E에 있는 F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카가 폭행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에 곗돈을 타서 갚아주고,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974만 원 상환을 연체하여 같은 달 28. 피고인의 충주시 G아파트 H호가 가압류 되었고, I로부터 대출 받은 1,025만 원의 원리금을 더 이상 마련하지 못하여 같은 해 11. 연체 등록될 지경에 이르렀으며, 사채가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J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8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 피고인은 남편인 B 몰래 친정식구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조달하고, 계를 운영하며 거액의 계금 마련 등을 위해 지인인 K, L, M로부터 사채를 끌어 쓰며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남편 명의의 차용 서류를 작성한 후 공증 받아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30. 충주시 E에 있는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사무실에 K와 함께 찾아가, 차용금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오천만, 5,000,0000", 이자란에 "연 25%", 차용인(채무자)란에 "B", 채권자란에 "K"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용지 위임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순차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금증서, 위임장을 각 위조한 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9.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차용금증서, 차용증, 위임장을 각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위 사무실에 K와 함께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위조한 B 명의의 차용금증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66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채권자 K의 채무자 B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을 공증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1.부터 2017. 8. 22.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각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에게 차용한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2017년 제664호, 차용증(5,000만원),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공정증서 2016년 제204호,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공정증서 2016년 제205호,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공정증서 2017년 제292호,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공정증서 2017년 제486호,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공정증서 2017년 제832호,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공정증서 2016년 제206호, 차용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피해 변제,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문서 위조 등 경위와 방법, 문서 위조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검사 구형 의견(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업체인 C의 사업자 등록을 동생인 D 명의로 하고 위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경 C에서 시공 중이던 김포 E외 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창호 유리 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게 공사대금 2억 1,450만 원에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피해자 회사와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위 창호 유리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 중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2016카단10877호로 위 E 토지에 대하여 1억 8,9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그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김포시 G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H에게 '위 E 토지에 관하여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대출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2.경 같은 달 12.자 가압류 해제를 원인으로 위 E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공사대금 채권 1억 8,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이사 H에게 '공소사실 기재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사채업자에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여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자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6. 9. 12.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채권최고액 총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차용한 돈 중 1,5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이 사건 공사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해제를 요청할 당시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주겠다.'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곧바로 공사대금 전액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도 가압류를 해제할 당시 곧바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준공 후 토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야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은 양해하였거나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청할 당시 예상하였던 건물의 총 분양대금은 38억 원 정도인데,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의하면, 미준공 상태에서의 건물 및 토지의 시가는 32억 8,600여만 원이다. 따라서 당시 공정률이 약 90%였고 그때까지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피담보채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예상대로 건물이 준공되었더라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 대비 200% 이상 설정하였기 때문에 사채업자들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 J이 2016. 11. 28.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자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의 대출을 거부한 채 2017. 1. 18. 및 2017. 3. 14. 각각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공사는 중단되었다. J의 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유에 따르면, J이 주장하는 권리는 가처분 대상 토지 중 극히 일부에 관한 권리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 A(여, 49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상호 음식점의 업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23:30경 위 "D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E(남, 18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8,000원, 맥주 1,700cc 1개 10,000원, 맥주 2,700cc 1개 14,000원, 안주 어묵탕 1개 15,000원, 고추장 육회 1개 20,000원 합계 67,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참고인 작성 간이진술서(E, F, G)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성인인 단골손님이 미성년자인 E 등을 데려왔고 E 등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으로서는 E 등이 그 단골 손님과 같은 성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성인인 단골손님이 술을 주문하였을 뿐 동석한 미성년자들이 술을 주문하거나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주류를 판매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류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 등에게 '너네 미성년자는 지난거지?'라고 물었다는 것이므로 E 등이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E 등의 대답만 믿고 연령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도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684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술을 주문한 사람이 성인인 이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 기재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성인 단골손님과 동행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말을 더 쉽게 믿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3: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구정문 부근 사거리를 E학원 쪽에서 서부파출소 쪽으로 편도 4차로의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i30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8. 23:30경 제1항 사고장소 부근에서 전주완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3경부터 23:53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측정불응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