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5. 8. 7.경까지 고용노동부 F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G의 H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점검, 단속, 조사,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특별사법경찰관이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I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6년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2012. 3.경부터 퇴직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G의 H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자금 조성, 관리, 집행 및 고용노용부 F 공무원들을 상대로 속칭 '대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은 2012. 3. 10.경부터 2015. 8. 9.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J에서 토지면적 6,781평, 건축물 규모 지하 4층, 지상 48층, 아파트 3개동 350세대, 오피스텔 3개동 200세대, 판매시설 227실 규모로 H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는데, 2014. 5. 24.경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K이 설치한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조정기사 L가 사망하고, 작업 중이던 인부 M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4. 또는 같은 달 25.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교차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교차점검 예정이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었고, 2014. 7. 28.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3번 출구 앞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 B으로부터 "현재 사망사고로 현장이 시끄럽고,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고용노동부 교차 점검시 현장의 다른 지적사항 또는 문제점이 적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만 원(5만 원권 80장)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타워크레인 전도 사망사고 관련 산업재해사고 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 사망사고 관련 산업재해사고 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같은 명목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B이 제출한 녹취록 2부 첨부), 내사보고(타워크레인 전도 사망사고 관련 수원남부서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피의자 O 등) 공람출력물, 내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B 상대 선면수사), 내사보고(뇌물공여 장소 및 공여금 인출은행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뇌물공여금 출처 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심근경색 사망한 현장인부 Q 관련 가족과의 합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고용노동부 사건송치서 등 문서 수사기록 편철), 수사보고(타워크레인 사고시 G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R회사 S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의 SC은행 타행환 1,000만 원 입금전표 압수수색결과) 1. 사업개요도, H 현장 관련(일자별 진행사항), H주상복합진행사항 보고서(O 작성), 각 녹취록, A 사진 출력물,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출력물, 사진자료, 합의서, 시체검안서, 2014년도 검찰합동단속 사업장 대상 확정보고, 감독결과보고서, 각 사건송치서, 중노위 속기록 요약(O 발언 부분), 중노위 속기록 1부, G에서 제출한 사고현장 현황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고현장현황도 1. 비자금집행내역(2012. 4. ~ 2014. 12.), S 명의 우리은행 통장 1면 사본, 차명계좌입금내역, B 명의의 SC은행 거래내역, B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출금전표 사본, 입금전표 사본, 고객인적사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2,400만 원 ~ 6,00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400만 원 피고인 A은 산업안전 점검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감독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4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점, 그로 인해 고용노동청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4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점, 위와 같이 뇌물을 공여한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고용노동청의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