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을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이다. 2013고단4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고객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에 위조된 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위 E 사무실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 1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신청인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고객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R", 가입희망번호란에 "S" 라고 기재한 뒤 고객명·신청인란 옆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명의 도용된 것을 모르는 T, U을 통해 2011. 6. 29.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를 비롯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4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4. 강릉시 V빌딩 4층 ㈜W에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P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FAX로 제출하는 등 2011. 6. 29.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서 44부를 ㈜W을 비롯한 휴대폰대리점 등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제1, 2항과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W 담당자에게 위 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기망함으로써, 그 휴대폰 개통에 따른 휴대폰 기기 비용 및 통신요금 합계 756,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9.부터 2013.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휴대폰 44대를 개통한 후 휴대폰 기기 비용 및 통신요금 합계 약 42,414,632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터넷 X 사이트에서 "Y"의 운영자인 피해자 Z이 게시한 '휴대폰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Z에게 전화하여 "나한테 휴대폰을 공급해주면 그것을 소비자에게 팔아주겠다, 그러니 판매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로부터 휴대전화의 판매의뢰를 받더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Z을 속여 Z로부터 시가 913,000원 상당의 팬택 모델명 IM-A830K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시가 합계 72,114,900원의 총 77대의 휴대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AB의 운영자인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통신요금을 대신 수납해주면 그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AD'의 휴대폰 통신요금 87,8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이를 갚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3.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267,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8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 2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신청인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AF", 고객주소 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라고 각각 기재한 뒤 고객명·신청인 란 옆에 "A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AG' 휴대폰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FAX로 송부하는 등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휴대폰가 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AG의 직원인 피해자 성명을 모르는 사람을 속여 휴대전화기 2대를 받고, 위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기기 비용을 비롯한 통신요금 2,360,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5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 1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AH",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주소 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AJ"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 란 옆에 "A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W 휴대폰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W의 직원인 피해자 성명을 모르는 사람을 속여 즉석에서 시가 9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1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SK텔레콤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D", 납입방법란에 "모바일", 가입희망번호란에 "AM", 신청일란에 "2011. 6. 22.", 신청인란에 "A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위 'E'에서,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N", 주민등록번호란에 "AO", 주소란에 "D", 납입방법란에 "지로", 가입희망번호란에 "AP", 신청일란에 "2011. 8. 16.", 신청인란에 "AN"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N"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5. 위 'E'에서, ㈜KT이동전화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Q",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주소란에 "경남 마산시 회원구 AS", 납입방법란에 "모바일", 가입희망번호란에 "AT", 신청일란에 "2011. 9. 15.", 신청인란에 "A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 위 'E'에서, ㈜KT이동전화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Q",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납입방법란에"지로", 가입희망번호란에 "AU", 신청일란에 "2011. 11. 2.", 신청인란에 "A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 위 'E'에서, ㈜KT이동전화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V", 주민등록번호란에 "AW",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납입방법란에 "지로", 가입희망번호란에 "AX", 신청일란에 "2011. 11. 18.", 신청인란에 "AV"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V"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이동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유플러스 이동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이동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이동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이동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통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SK텔레콤 직원을 속여 즉석에서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통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주)LG유플러스 직원을 속여 즉석에서 시가 2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통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KT이동전화 직원을 속여 즉석에서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통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KT이동전화 직원을 속여 즉석에서 시가 99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통을 보내 방법으로 피해자인 ㈜KT이동전화 직원을 속여 즉석에서 시가 99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받았다. 2013고단678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8촌 피해자 AY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것을 기화로 무단으로 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에 위조된 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위 E 사무실에서 KT SHOW 신규신청서 용지 1매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 신청인란에 "AY", 주민등록번호란에 "AZ", 주소란에 "BA", 신청일자란에 "2011. 6. 13. "이라고 기재한 뒤 신청인란 이름 옆에 "AY"자를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13. 부터 2012. 11.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을 비롯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2부를 위조한 다음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경 위 제1항과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직원에게 위 AY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속임으로써, 그 휴대폰 개통에 따른 휴대폰 기기비용 및 통신요금 합계 8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3. 부터 2012. 1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18대를 개통한 후 휴대폰 기기비용 및 통신요금 합계 총 14,126,908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8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B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B의 승낙 없이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 위 E 사무실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K", 가입희망번호란에 "BD", 신청일란에 "2012. 5. 2.", 신청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B"자를 직접 서명하고,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BB",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주소란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K", 가입희망번호란에 "BE", 신청일란에 "2012. 5. 2.", 신청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B"자를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의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AB' BF에게 위 B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속임으로써, 그 휴대폰 개통에 따른 2대를 교부받고, 휴대폰 기기 비용 및 통신요금 합계 1,678,7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91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한 B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BG의 승낙 없이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 위 E 사무실에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BG", 주민등록번호란에 "BH", "가입희망번호란에 "BI", 신청일란에 "2012. 10. 31.", 신청인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BG"자를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의 B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K, A, BF, P, BL, BM, BN, T,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BQ 가입신청서 등 첩부, BR 전화 통화) 1. 각 수사보고(BR의 E 판매 입증 서류 제출 등) 2013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2013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사본 2013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Q,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신청서 사본 등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013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S, BT,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신규신청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관련) 2013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신청서 사본 1. 명의도용 강제수납 처리 확인서 사본(BB) 2013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뿐 아니라,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사기의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