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6.경 부산가정법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에 대해 2021. 12. 5.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문자로 고지받았다. 가. 2021. 11. 18.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05:00경 부산 사상구 C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기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계단으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2021. 11. 19.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가 오기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계단으로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2021. 11. 22.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2. 06: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숨어서 기다리다가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총 3회에 걸쳐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1. 11. 19.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 숨어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위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뛰어나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다른 남자하고 지금까지 고스톱을 친 것이냐, 죽을래, 왜 거짓말을 하노, 휴대폰을 좀 보자”고 소리치며, 다른 한 손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을 가는 도구(일명 ‘야슬이’)의 보호대인 칼 모양의 물건(총 길이 : 31cm, 폭 5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시가 8만 원 상당 스마트폰 지갑 케이스 1개,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32만 원과 신한카드 등 총 110만 원 상당 피해자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년 8월 말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성인오락실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F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근 나무 아래에 가서 그곳에 놓여 있는 필로폰 약 2.6g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취득하고 현금 150만 원을 놓아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가. 202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18: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 04: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0:00경 부산 부산진구 J시장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생략)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1. 22. 06:2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23g을 일회용 주사기 5개와 투명 비닐봉투 2개에 나눠 담은 상태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 결정, 임시조치통보서(가정폭력), 카카오맵 거리재기 화면 1. B의 진술서,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감정서, 필로폰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거리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 조치결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2.6g 중 소지하다가 압수된 범죄사실 5.항의 필로폰 2.23g(감정에 소모된 부분은 제외)을 몰수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필로폰 0.37g에 대하여 추징을 한다.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지만 필로폰을 매수한 부분 외에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수한 필로폰 대금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한 필로폰 0.37g에 대한 추징액은 213,461원(= 0.37g ×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원 / 2.6g)이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소지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혼절차 진행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3차례에 걸쳐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계단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