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 'C'에서 알게 된 B 닉네임 'D'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24. 14:23경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 하나도 안보여주는 나만 보는 사진 찍기로 했잖아', '주인 말 들어야지, 야 노예야 자꾸 욕하면 출발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려 음부에 딱풀을 삽입한 채 'A 주인님 충성 ^^7 ㅋㅋㅋㅋ 좌우반전 힘드러'라는 내용이 적힌 A4 용지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9.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24. 14:14경부터 같은 날 14:22경까지 사이에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보여줘, 전신 보고 싶은데, 요새 날이 더우니 굳이 옷 입을건 없을 거 같기도 한디. 다 벗어 이 노예야, 꼴리게 찍도록'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그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팔을 앞으로 뻗어 상체와 무릎을 바닥으로 내리고 엉덩이만 위로 들어 올린 모습을 측면에서 촬영해두었던 사진 1장, 같은 모습을 엉덩이 쪽에서 촬영해두었던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시청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6. 00:35경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사이에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와 너 또 딴 놈 줬지, 디지고 싶냐', '안 그럼 따먹는 거 영상 찍는 수가 있다','그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애들한테 사진 뿌리지 말라고, 내가 영상 찍어서 뿌려버리라니까', '너가 말을 잘 들어야지, 너 다른 애들한테 사진 주기만 해라, 너 내가 수능 끝나고 국민 딸감 만든다', '제대로 해줘? 너 사진 막 유포하면서 해줘, 너 이름은 뭐냐', '학교는 어디 다녀? 내가 노력해서 찾으면 그건 너 못 되돌려, 너가 말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학교 말 안 할거야?', '말 안하면 내가 찾을테고, 그럼 협박할지도', '너가 그렇게 만들 위기야, 내가 찾으면 학교 친구들한테 뿌린다고 할지도 모르니깐 너 입으로 말해', '진짜 너 이거 기회야 역시 말로는 힘들라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름과 학교를 알려달라는 등의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 03: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E(가명) 작성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 휴대폰),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부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피해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직 성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여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보낸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와 가족들 모두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직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