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2014고단3155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6. 23.경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X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X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신청한 후 계좌주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일정 대부업체들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쉽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15: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5 리센츠상가 4층에 있는 친애저축은행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경기도 광명시장 명의의 X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예금거래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X, 주민등록번호 Y, 주소 경기도 광명시 Z 아파트 105동 302호'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전자금융거래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X, 주민등록번호 Y'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X,주민등록번호 Y'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예금상품설명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X'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펜을 이용하여 '주거래 은행 변경'이라고 기재하고 '고객명 X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개 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예금상품설명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예금상품설명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1항의 방법으로 취득한 X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정보 등 금융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며 X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한 X 명의의 친애저축은행 계좌인 AA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4고단3219]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A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AB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등을 신청한 후 계좌주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AB의 주민증록증을 교부받았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3. 13: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50 수협빌딩 수협구의 지점에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AC 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위조된 경기도 광명시장 명의의 AB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용지의 성명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경기도 광명시 Z 아파트 1 **동 3**호",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A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수협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체크카드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 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D"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지어낸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협거래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수협거래신청서,체크카드신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413394]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6. 20.경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AE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AE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신청한 후 계좌 주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일정 대부업체들이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쉽게 소액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아주저축은행 삼성지점에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경기도 광명시장 명의의 A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신규거래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AE, 주민등록번호 AF, 주소 경기도 광명시 Z 아파트 105동 302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AE, 주민등록번호 AF'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AE, 주민등록번호 AF'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체크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AE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정보 등 금융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며 A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한 AE 명의의 아주저축은행 계좌인 AG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5고단59]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AH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AH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신청한 후 계좌주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A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AI에게 직장동료인 AJ 인 것처럼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 1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SBI저축은행 청담동본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A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종합거래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AH, 주민등록번호 AK, 주소 서울시 강남구 AL'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종합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AH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정보 등 금융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4. 9. 12. 10: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의 직장동료 AJ의 아이디(AM)를 이용하여 네이트온에 접속한 후 마치 AJ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일처리를 할 게 있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돈을 인출할 수 없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AH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3시까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1:04경 197만 원을, 같은날 11:27 경 203만 원을 AH 명의의 상호저축은행(SBI저축은행)계좌(AN)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95]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고, 우연히 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되어 이것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빌미로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갚는 대신 시키는 일을 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1개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AO, AP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AO,AP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등을 신청한 후 계좌주의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AO, AP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회사들을 상대로 AP인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 가. AO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동부저축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AO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종합거래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AO, 주민등록번호 AQ, 주소 서울시 강남구 AL'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종합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종합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AP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동작대로 865 에 있는 SBI저축은행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위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의 A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종합거래신청서'에 펜을 이용하여 '성명 AP, 주민등록번호 AR, 주소 서울시 강남구 AL'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을 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된 종합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종합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의 공동범행 가. 2014. 8. 13. 경 ㈜미즈사랑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AO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정보 등 금융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AO인 것처럼 행세하며 A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한 AO 명의의 동부저축은행 계좌인 AS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8. 13. 경 ㈜에이앤피파이낸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AO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정보 등 금융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AO인 것처럼 행세하며 A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한 AO 명의의 동부저축은행 계좌인 AS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4. 8. 14.경 ㈜미즈사랑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AP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정보 등 금융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AP인 것처럼 행세하며 AP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한 AP 명의의 SBI 저축은행 계좌인 AT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8. 14. 경 ㈜에이앤피파이낸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AP 명의의 계좌 및 공인인증정보 등 금융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자신이 AP인 것처럼 행세하며 AP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개설한 AP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인 AT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위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3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요구불거래기록조회, 청구서 [20143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저의뢰 회보 및 지문 감정결과),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청취 보고) 1. 각 감정서,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수협거래신청서, 체크카드신청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20143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규거래신청서 사본, 체크카드개인회원가입신청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서(회사용)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안내장 사본 [2015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의 진술서 1. 종합거래신청서 [2015 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