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약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8. 8. 03:51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등과 엉덩이 등을 노출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분 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8. 07:4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매트리스 위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등 부위를 노출한 채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집 구조 그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3, 46, 5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노출 부위, 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4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천 옹진군 C 건물에 KT중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D 및 E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위 D 및 E이 위 중계기 설치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2011. 7. 11. 동의자명단 E(F), D(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명의의 KT중계기 설치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경 위와 같이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중계기 설치 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KT중계기 설치 직원 H에게 마치 공유자들의 동의 하에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T중계기설치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08:20경 춘천시 석사동 석사아파트 앞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효자동 280-4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항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98 홈플러스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인천시청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872,748원이 들 정도로,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싼타페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72,748원이 들도록,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소나타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싼타페 차량 소유자), C, E, D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 다수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2: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0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싱크대서랍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부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카톡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71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6월말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2. 12. 24.경 피고인의 불법영업 신고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술값 등을 빌미로 재차 신고를 하거나 행패를 부릴 것 같아 "손님으로 받지 못하겠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며 손님으로 받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가게 신고 한번 더 할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및 같은 달 18. 03:0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과 도우미 비용을 선불로 계산해 달라."고 하자, "씨발! 이따위로 장사를 하느냐. 술과 도우미를 판매하는 것을 112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들어 112신고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대금 264,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 0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카운터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왜 나는 안해주냐. 이런 씨발! 좆같이 다 엎어 버린다."며 행패를 부리고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서서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성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유형의 공갈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8. 17: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가게 문을 닫지 않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과 이웃 H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씹할 년아, 야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법원에 가야되니까 차비를 달라, 돈 줄때까지는 못나간다, 나도 손님이니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돈은 줄 수 없고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가게 안에 머물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계속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막걸리 값이 필요하니 2,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팔년, 네년이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팔년, 저년이 나가야 나도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1. 11: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온 손님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내역(인천지법14노20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저지른 것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거론하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가 많이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 앞 도로를 일로초등학교 쪽에서 용산삼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내리막길이며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리어카를 끌고 오던 피해자 E(6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상 출혈 등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6.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중국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25만 원과 배달에 사용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중국음식점 배달종업원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현금 3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CA110 오토바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카드 결제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오토바이와 카드결제기는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과거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20여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하게 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중리공단로에 있는 금안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1:20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안성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보개면 양복리 233-4 보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려 4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의 처벌로는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8. 29.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파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2301부대 11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처벌 전력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9 의 범행을 하였고, 위 처벌 전력 전에 병역법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회, 위 전력 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각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에 의할 때 피고인이 대부분의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예비군훈련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0:07경부터 00:50경까지 하남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안주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포장마차 앞에 쌓여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D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5. 04:00경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주)현대씨엔에스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175장을 피고인의 D 1톤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0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175장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3. 03: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130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05:00경 당진시 F에 있는 I 원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약 200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인코너 약 60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수사) 1. 방범용 CCTV 분석자료, 차량종합상세내역서 1. 피의자 범죄이동 자료, 사진 등, 피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광명시 B 중 710.15m²를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2019. 4. 3.경 광명시장으로부터 2019. 4. 29.경까지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후 2019. 5. 14.경 광명시장으로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까지 위 각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장보고서, 위치도, 면적근거 및 현황사진, 등기우편 발송정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A),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A), 토지이용계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 무허가 형질변경 및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 없는 점, 종전에 비해 위반면적이 감소된 점과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29. 05:00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사우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15경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김포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위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50경 김포시 H에 있는 김포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친구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I에게 "내 친구새끼가 의경인데 너희들 때문에 졸라 수치스럽다고 한다. 너희 그거 아냐? 씨발 새끼야. 천하에 나쁜 새끼야. 찌질한 새끼야, 시위 시작하면 먼저 화염병 던져 맞아 뒤질 새끼다. 이 새끼야. 어미 애비도 없는 새끼들, 진급에 눈먼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J를 탄핵해야지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을 거냐, 민중의 지팡이가 광화문에서 방패로 시위대를 찍고 이화여대생 데모 하고 있는데 J 탄핵 안시키냐,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I, K의 각 진술서(목록 7, 9) 1. 고소장(목록 26) 1. 각 사진(목록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제2항), 형법 제311조(판시 제3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판시 제4항), 판시 제1, 2, 3항 각 징역형, 판시 제4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 D가 처벌불원, 경찰관 F과는 관련 민사절차에서 합의함), 불리한 정상(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지 불과 약 2개월 후에 다시 주취상태에서 사람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모욕하고, 관공서에서 주취난동을 부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51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F빌딩 4층 소재 (주)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2.경부터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사업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2.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사업설명회, 홈페이지, 보상플랜 등의 자료 작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주)G는 수신행위에 관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주)G는 투자자들로부터 경북 김천 소재 H광산 개발사업 및 전북 부안 소재 I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각 사업의 원 개발권자와 초기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개발권을 온전히 취득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행정상의 인·허가 등을 득한 바 없어 매출과 수익의 창출이 요원하였고,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 토지매입 계약금, 사업 비용 및 직원 급여까지 지출하는 사업구조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무한 확대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부족해지다가 결국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8. 8.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J에게 "(주)G가 경북 김천 K에서 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전북 부안 I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1구좌당 1,200,000원씩 8구좌까지 투자를 할 수 있고, 1,200,000원을 투자하면 1,000,000BV(보너스 볼륨)를 인정하여 1주일에 5일씩 매일 BV가의 2%인 20,000원 중 80%인 16,000원을 지급하고 20%인 4,000원은 투어비용으로 적립하고,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투자금 대비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되 2%는 투어비용으로 적립하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좌·우 대칭 구도로 회원 3:3이 되면 대리, 대리 2:2가 되면 과장, 과장 2:2가 되면 부장, 부장 2:2가 되면 본부장으로 직급이 상승되고, 좌·우 대칭 구도 중 실적이 적은 쪽의 총매출의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되 이중 2%는 투어비용으로 적립하며, 직급별로 대리는 회사 전체 매출의 5% 중 40%, 과장은 30%, 부장은 20%, 본부장은 10%를 n분의 1로 나누어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적립한 투어비용을 주1회씩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8구좌 합계 9,6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2016. 3. 22.부터 2016.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5명으로부터 1,30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9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령하였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 J,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마케팅 플랜, 명함, U관광개발토지이용계획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홈페이지 검색자료, 재매출신청서, 각 연락망, 부동산매매계약서, 조직도, 회원등록신청서, 탐사원부, 사진, 일일매출현황,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G 입출금현황, ㈜G 총 수당 지급내역, ㈜G 회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해액이 약 42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재력이 넉넉하지 못한 고령자이거나 부녀자들로서 그들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기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를 전제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아래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개별적인 사항] 1. 피고인 A (주)G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취득한 각종 수당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약 9억 8,000만 원 정도이며 그 중 미합의된 피해총액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서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주)G의 전무이사로서 사업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미합의된 실제 피해총액은 약 2억 3,000만 원으로서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적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3. 피고인 C 범행가담정도나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 1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동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동문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려다 마침 위 매그너스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서스CT200h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매그너스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서스 차량 좌측 앞,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47,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30.07:30경 울산 북구 신천동 문화청솔아파트부터 같은 구 중산동 이화육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중산동 오토밸리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7:30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육교 앞 교차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0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1. 11:1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에 있는 '한텍' 기숙사 주차장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