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2015고단521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체험학습 현장에서 이벤트 및 행사기획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E 체험학습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중국에서 에어바운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물품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경 2,000,000, 2013. 5. 13. 2,000,000, 2013. 5. 22. 11,000,000, 2013. 5. 28. 2,5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4.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진행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주겠다. 체험학습 재료비를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경 2,650,000원, 2014. 3. 25. 2,750,000, 2014. 3. 26. 6,000,000, 2014. 4. 4. 3,600,000, 2014. 4. 20.경 1,30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52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11. 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애경백화점' 5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내가 하나동부이엔씨 건설회사의 재무담당을 하는데, 평택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 나와서 이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 그 현장은 큰 현장이니 운영을 잘해야 하고 식사는 아침은 없고 점심은 11시, 그리고 간식은 3시에 먹으며 점심은 5,000원, 간식은 3,000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2008. 3. 14.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08. 3. 26. M 명의의 계좌로 700만원을, 2008. 3. 31. M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2008, 4, 1. L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2008. 4. 4. L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2008. 4. 16, L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4. 24.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2008. 6. 5.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O,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인천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O 의 집에서 피해자 N, O, P, Q에게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나는 '한화동부ENG'라는 건설시행사의 총 재무담당자인데 회사의 지분으로 나온 아파트를 싸게 매입하여 이익을 남기려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모자라는 자금을 빌려주면 차후 아파트 매매 시 생긴 수익금으로 원금의 3~4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08, 4, 30, 2,000만 원, 2008. 5. 15,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0으로부터 2008. 4. 30. 8,000만 원,2008. 5.20. 2,000만 원, 2008. 7. 11. 3,000만원, 2008. 9. 17. 5,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P로부터 2008. 4. 30. 2,000만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2008. 4. 28. 4,000만원을 각각 L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0.경 시흥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시원을 싸게 경락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시원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방법은 고시원을 싸게 경락받아 명의를 이전하여 수익을 내는 것인데,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경매를 유찰시킨 후 고시원을 싸게 매수할 수 있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 1,000만원, 2009. 7. 11, 1,000만원, 2009. 7. 15, 900만 원, 2009. 9. 25. 480만 원, 2009.10. 8. 120만원, 2009. 10. 14, 300만 원, 2009. 10. 19. 230만원, 2009. 10. 30. 60만원, 2009. 11. 13. 360만 원, 2009. 11. 16. 70만 원, 2009.12.14. 140만원, 2009. 12. 15. 100만원, 2009.2.24. 150만 원 등 합계 4,91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제일은행 : 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0. 5. 31. 부천시 D에 있는 'X렌트카'에서 오피러스 차량을 렌트하면서 차명, 차량번호,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운전면허 번호를 등 기본적 사항을 기재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Y'이라고 쓰고 이름 아래 Y의 서명을 하여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렌트카 회사 직원 Z에게 위 '차량대여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078 7. 피해자 AA, AB, AC,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시흥시 A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F당구장'에서 평소에 위 당구장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통영에서 양식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대략 100 명 가량 되며 통영에서 운영하는 양식장의 80프로는 거의 내 소유이며, 이벤트 업체 및 사채업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 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큰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식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벤트 업체 및 사채업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4. 8. 13. 1,500,000, 2014. 8. 25. 800,000, 2014. 9. 11. 1,168,000, 2014. 9. 24. 3,430,000, 2014. 11. 6. 2,430,000, 2014. 11. 18. 900,000, 2014. 12. 16. 2,100,000원을, 2014. 12.22. 4,7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AG)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028,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4. 10. 17. 3,492,600원, 11.20. 4,7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222,6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C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4. 11. 11. 1,500,000원, 12. 2. 700,000원, 12. 15. 1,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9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4, 12. 2. 4,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51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수원시 소재 애경백화점 10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마산에 있는 아파트 3,120 세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맡았는데 이 운영권을 인계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화동부ENG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0. 경 M 명의의 계좌(농협은행 A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21.경까지 13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이전 명목으로 합계 412,200,62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경 양평군 옥천면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피해자 A.J에게 "유아캠프지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도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같이 일을 해보자. 다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와 함께 해외에서 유아캠프지도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40만 원을, 2010. 9. 6.경 10만 원을 V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AK)로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C의 진술서 4.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15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J, N, S,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영수증사본, 통장사본, 계약서,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5고단1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통장거래내역 O 2015.1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AH, AJ,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입금증, 통장사본,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 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7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