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1. 23: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불상 국밥집 앞 도로부터 위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1. 23:31경 위 C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광주광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3. 21. 23:31경 위 C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광주광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경위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E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1. 23:31경 위 C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광주광산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명의로 재발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명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F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그 명의인인 F에게 특별한 피해가 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F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고 1,200위안을 송금한 후 2021. 6.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1층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4.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4. 19:05경 위 제2항 기재 3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2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사본 1. 각 감정서 등,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피의자의 전력 확인,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차용증, 개통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고, 위 불상의 대출업자로 하여금 2021. 3. 5.경 피고인 명의로 선불 USIM카드(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하게 하는 등 2022. 7. 21.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1. 판시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소액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출업자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 선불 USIM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현재 피해액 408만 원이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20년 7월에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 원본 영상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수강명령이 부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는 등 키스를 한 것은 피해자의 사전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형법 제298조가 정한 ‘폭행’도 없었으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전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말 이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증인 E은 사건 직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목격하였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당황하며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하자 당초에는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안주를 고르고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갑자기 입에 혀를 집어넣는 행동을 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더구나 위 편의점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인 E과 다른 손님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은 피해자가 그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키스를 하는 것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없이 갑자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연인관계가 종료되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는 애초 이 사건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과거 연인이었던 자신에 대한 감정으로 벌어진 해프닝 정도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면서 피해자가 고소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기존 관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4세)에게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너 때리는 거 잘함?”, “이만원?”, “대딸은 얼마임?”, “관전은 해?”, “때리고 침뱉어주면 내가 혼자 딸치는 거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자위 행위 등의 대상으로 하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C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2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올바른 성의식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인인 피고인이 이와같은 범행을 하는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인으로서 그 역할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미성년자인 점을 악용한 추악한 범행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의류 관련 유통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패딩 1,800장을 들여오는데, 장당 12,000원씩 총 2,160만 원이 필요하다, 수익은 장당 5,000원으로 약 9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의류를 구입해서 판매할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3주 이내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사업 실패로 인하여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BC 명의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서 합계 2억 3,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진술조서 1. BD, BE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역, BE 계좌 송금내역 정리, 그 외 입금내역(BF, BD 등)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기록 첨부 / BD 계좌내역 제출 / BE 계좌내역 제출 / BF 계좌내역 확인 및 AR 전화통화), 신용보고서,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및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B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1. 12. 29.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이하 ‘2021. 12. 29.자 확정판결 범죄’라 한다)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2021. 12. 29.자 확정판결 범죄의 범행일(2019. 4. 4.경부터 2019. 6. 14.까지)은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2019. 10. 1.) 이전이므로, 위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2021. 12. 29.자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과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2021. 12. 29.자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실체가 없는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수익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액도 2억 원이 넘을 정도로 많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되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은 그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6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직진 신호에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한 과실로, 그때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다만, 피해자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오랜기간 고통을 받아 왔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남원시 C 일대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제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의 관리팀장으로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노무비를 받아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들의 2023년 5월분 노무비 합계 162,774,96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나누어 이체한 후, 그 무렵부터 2023. 8. 29.경까지 인천, 부산 등지에서 도박,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체내역서, 시공참여계약서, 노무대리수령각서 및 노임지불위임동의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지도 않았다.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4개월 남짓한 구금 기간에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잠실새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C중학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12:00경 순천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버스승강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소재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Ш 화물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938 피고인은 2022. 11. 9.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G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남로 56에 있는 순천보호관찰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치상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 차량(냉동탑차)의 뒷번호판 부분과 피고인 차량 본넷이 구겨질 정도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한다.] 2022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1716 사건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모두 음주운전 사고(위험치상)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2022고단1716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였고,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2022고단1938 범행의 경우 확정된 판결에 따라 수강명령을 이행하러 보호관찰소에 가면서 다시 해당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는 있다.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추가로 1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22. 12. 28.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헤어지기로 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12. 2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를 10회 걸고, 2022. 12. 29. 02:1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느기집감’, ‘바보그튼련’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82회에 걸쳐 부재중 전화를 거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1. 1. 19:45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SNS인스타그램 계정 ‘C’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 게시판에 ‘B, 바람펴서 딴 남자 만나는데 뻔뻔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한테 자기 잘못 없다고 큰 소리쳐서 너무 소름돋고 상처받은 배신감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 모든 사람들에게…(중략)…추잡한 년 평생 손가락질 받고 벌 받을 거다’라는 내용의 전체 공개 게시글을 작성하여, 위 SNS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전화수신내역,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인스타그램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모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6. 21.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다른 사람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21.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보령시 B에 있는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며 `죽여 버리기 전에 짐 가지고 꺼져버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원위지골 및 늑골골절 등 상당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985년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84

범 죄 사 실 2023고단2484 피고인은 2023. 6. 17. 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못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2회에 걸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934 피고인은 2023. 10. 11. 20: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8세)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배때지에 들어갈 칼 독일제로 사온다, 니 애비 애새끼 다 죽인다, 가게 접게한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발년아, 니가 왜 계산하냐, 어디 내한테 나와라 하냐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캔 3개를 편의점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을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2023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CCTV 영상 캡처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5회) 초과 전과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890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 전달해주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8. 10. 11: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1,2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 다른 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11. 1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D저축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니 지급정지를 빠르게 해제하려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11. 15: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C에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나, 현금 900만 원을 예치하면 C에 신청한 1,2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900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2. 12: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업대출이 발각되어 본인의 돈으로 5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13. 10:53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보이스피싱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해서 48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를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별건 사기방조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방조감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오랜 백화점 근무로 고급시계 구매루트를 잘 알고 있어 싸게 살 수 있으니, 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투자해주면 내가 일하는 매장에 수요자가 많아 이를 매도하고 원금을 포함하여 상당 금액에 대한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품 시계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품시계를 주면서 가품시계라는 사실을 알릴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준 가품시계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에 대한 이익을 배분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3. 17:11과 같은 날 17:12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C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4. 19: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품시계 총 4점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합계 6,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허위사실로 적극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편취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