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3: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조합 H지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1.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내사보고(C 식당 업주 상대 내사) - 영수증 등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뒤 허위진술 등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23:24경 위 G조합 H지점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I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자, 자신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가중 처벌될 것이 예상되자 조수석에 탑승한 친구 A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여 A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위 G조합 H지점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장 K 등에게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운전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과 다르기는 하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범 중 이른바 '바지사장' 사안에서, 게임장 종업원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참조할 만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음주측정 당시까지의 상황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가 도피행위로 특정한 A의 행위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음주운전 한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2018. 6. 2. 작성한 내사보고(수사기록 67쪽) 제2항에는, 누가 운전을 했느냐는 질문에, A이 자신이 운전했다며 'L 커피점을 지나가 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주차된 그랜저 차량과 부딪혔다'고 진술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같은 차량에 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아서 알 수 있는 내용일 뿐, 반드시 실제로 운전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위 내사보고 제3항에는 A이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운전자로 특정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A이 앞서 본 내용 이상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진술을 했는지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보험처리를 하겠다는 말도 사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보험계약자로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기 때문에 운전자로 특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측정에 응한 행위도 그 자체로는 위 허위진술과 비교하여 독자적인 적극성, 기만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사고 차량인 E 쏘나타 승용차에는 피고인들과 피고인 D의 동거녀인 M이 타고 있었고, 출동 경찰관도 이를 쉽게 파악하였다. 세 사람 중 두 사람(피고인들)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위 세 사람 외에 운전자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은 피고인 A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가 운전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의심이 충분히 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음주측정 이후의 상황 음주측정 이후의 수사 상황을 보아도,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진범 발견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의문이다. 경찰은 2018. 5. 30. 23:57 A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I은 2018. 5. 31. 00:12(실제 서류에는 '5. 30.'이라고 돼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연락을 받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매우 간단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위 I은 같은 날 진술서를 한 번 더 작성하였는데(정확한 시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첫 번째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귀가하였다가 날이 밝은 뒤 경찰에 출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첨부서류에 '흰색 상의를 입은 남자분이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그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알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흰색 상의를 입은 남자는 조수석에 있었고 검은색 계통의 상의를 입은 사람이 운전석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31쪽). 한편 수사기록에는 위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28쪽), 작성 일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록 편철 순서나 전후 내용을 고려하면 이위 두 번째 진술서 작성 당시 또는 그 직전에 제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경찰은 2018. 5. 31. 20:35 A에 대해 최초로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이때 이미 죄명이 범인도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은 I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을 제출한 때(경찰이 이를 먼저 요구했다면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또는 늦어도 위 피의자신문 시각 이전에는 이미 운전자가 피고인 D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위 음주측정 시점으로부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최초 피의자신문 때부터 피고인 D가 운전했으며 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행위로 말미암아 수사기관이 진범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의 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