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7.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가 재심청구하여 2016.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3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7. 10:07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던 D(남, 51세)에게 “2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만 인출하여 가져가라.”라는 말과 함께 그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자,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앞의 피해자 E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ATM 현금지급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28. 18:35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 안에 있는 세차장 앞에서, 피해자 I(남, 43세)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조수석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24만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2020고합437호 증거기록 4책 중 1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편의점 점주 전화진술 청취(CD기 관리자 관련)]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2020고합437호 증거기록 4책 중 3․4권, 추가 증거기록 1책 중 1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순번 39), 현장 CCTV 사진 캡쳐(순번 42) 1. CCTV 사진(추가 증거기록 순번 9), 범행 당시 CCTV 캡쳐사진 등(추가 증거기록 순번 24), 각 범행 당시 CCTV 캡쳐사진(추가 증거기록 순번 38, 41), 사진(추가 증거 기록 순번 48), CCTV 영상 캡쳐사진(추가 증거기록 순번 69)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2. 26.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누범가중 규정 적용의 배제 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이미 구성요건에서누범의 불법과 책임을 고려하여 형을 규정하였으므로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성 에피소드, 비전형성 정신증, 공황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15. 8.경부터 2021. 2.경까지 비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절취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기억하여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기 전에 주위를 살피거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라거나 돈이 없어서라고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아 어느 정도 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누범가중 규정 적용 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한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개정 전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1439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에게 선의로 2만 원을 빌려주려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3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중 일부에 대해 기소가 되었는데도 절도범행을 계속하였다. 현재까지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정신질환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으나 자신을 돌보아줄 가족의 부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합437호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1) 주위적 공소사실 -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3. 17. 14:30경 대전시 중구 T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S(여, 55세)가세워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손을 부딪친 뒤 피해자가 승용차의 문을 열자 미리 다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손을 보여주며 “차량문에 부딪혔다.”고 시비를 거는 등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듯한 태세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예비적 공소사실 –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7. 14:30경 대전시 중구 T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S(여, 55세)가 세워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손을 부딪친 뒤 이를 숨긴 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내지 치료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0고합437호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 16:31경 대전시 중구 V 앞길에서, 피해자 U(남, 5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문부위에 가져다 대어 일부러 부딪히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내지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21고합276호 협박 피고인은 2020. 6. 27.경 피고인이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 객실에서 재워준 피해자 W(여, 당시 14세), X(여, 당시 14세)과 피해자들의 일행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 현금 약 60만원을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2020. 7. 21. 18:15경 피해자들과 대전 유성구 계백로 827에 있는 진잠근린공원에서 만나게 되었다. 1) 2020. 7. 21. 18:15경 협박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절도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서 쓰러 가자, 안 쓰는 애는 한꺼번에 감방에 처넣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이들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0. 7. 21. 19:41경 협박 피고인은 2021. 7. 21. 19:4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W, X을 놓치게 되자 화가 나, 위 1)항 기재 피해자 W의 휴대전화에 “야, 잘, 잘 숨어있어라.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오니까, 어? 찾으러 간다. 어? 꽁꽁 잘 숨어있어. 니 친구 지금 조사받고 있으니까, 어?니, 니 친구도, 어? 어? 합의? 야! 합의 웃기지 마! 합의서고 다고, 다 필요 없으니까, 너네는, 어? 너네는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니네는, 어? 니네는, 처벌, 처벌을 원해, 너네는 처벌을 받아야 해, 알아? 내가 거짓말인지 한번 봐봐.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 네는 처, 처벌을, 처벌을 원하니까 그런 행동을 했네, 했나본데, 어? 내가 기필코 처벌 받게 해줄게, 어? 봐봐, 내가 거짓말인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잉. 내가 어디,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빠졌는지 내가 다 봤으니까, 어? CCTV 다 돌려봤으니까 걱정 하지마. 어. 응, 기다리고 있어잉.”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비롯하여 별지 음성메시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총 5회 남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나타내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2020고합437호 피해자 S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S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정차된 상태에서 열려 있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에 일부러 손을 부딪친 후 차량 뒤편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 있는 문 때문에 오른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은 일부러 부딪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장면 사진(증거기록 4책 중 2권 48~49면), CCTV 동영상 CD(증거기록 54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러 문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 앞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왔는데 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 부딪혔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차에 탔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차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는 차량의 창문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왜 그냥 가냐.”고 시비를 걸었지만, 피해자는 열린 문에 손을 가져다 댄 것인데 왜 시비를 거느냐고 말하며 그냥 차를 출발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31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이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에 일부러 부딪친 행위나, 그 후 피해자에게 ’팔을 문에 부딪혔다‘, ’왜 그냥 가냐‘고 말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태세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떠난 후 피해자의 지인이 들어간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를 하였으나,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나아갔다고 볼 수도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내지 치료비를 교부받을 의사로 피해자의 차에 일부러 부딪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에 일부러 손을 부딪친 후 차량 뒤편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 있는 문 때문에 오른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차를 타고 가려고 했고, 피고인이 “왜 그냥 가냐.”고 시비를 걸었지만 그냥 차를 출발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일부러 손을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를 합의금 내지 치료비를 받아내기 위한 기망행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사람이 다니기 어렵도록 인도 쪽으로 차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이를 따져 물으려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020고합437호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U이 운행하던 차에 일부러 부딪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할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에 손을 가져다 대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교차하기 직전까지 도로와 평행하게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러 피해자의 차량과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와는 부딪히지 않고 차량 뒷부분에 부딪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차하기 직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방향을 약간 좌측으로 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차량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과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 다. 2021고합276호 각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2020. 7. 21. 18:15경 협박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합의서 안 쓰는 애는 감방에 처넣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절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서 안 쓰면 감방에 처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들 중 Y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Y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따로 합의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Y의 제의로 피해자들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 W은 Y이 합의금을 주었으므로 합의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Y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는 따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Y이 지급한 합의금에는 피해자들을 위한 합의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금원이 과다한 금원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인 피해자들 및 Y 등을 위해 모텔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였고, 식사 두 끼를 사주었으며, 용돈까지 주었는데 자신의 돈을 훔쳐간 것에 배신감을 느낀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몇 만 원(피해자 W 녹취서 5면) 또는 몇 십만 원(피해자 X 녹취서 3면) 정도를 요구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Y의 아버지는 Y에 대한 합의금으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 합의금을 깎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대화한 장소는 진잠근린공원으로, 피해자들이 정한 장소이고, 주변에 다른 행인들도 지나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전화를 하기 위해 피고인과 잠시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공원을 이탈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쫓아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들과 다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쫓아 간 것이 피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020. 7. 21. 19:41경 협박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별지 음성메시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음성메시지 내용이 어떤 해악의 고지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음성메시지 일람표 순번 3, 4, 5는 피고인이 피해자 W을 진잠근린공원에서 만나기 전인 2020. 7. 17.(순번 5), 7. 18.(순번 4), 7. 20.(순번 3) 피해자 W에게 남긴 음성메시지이다. 위 메시지들의 주요 내용은 ’담당 형사에게 연락처를 넘겼고 너희(피해자 W 및 일행)들은 이제 조사를 받을 테니 합의를 볼 거면 나를 찾아와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너네도 한 번 특수절도로 살아봐라‘, ’유치장 집어넣고 징역 살릴 거여‘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음성메시지는 피해자 일행이 합의서를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피해자 일행이 다른 선배들을 불러와 피고인을 압박했던 것 때문에 피고인이 화가나 있는 상태에서 한 말로 보인다. 또한 위 내용도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W이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라는 취지이다. 별지 음성메시지 일람표 순번 1, 2는 피고인이 피해자 W을 2020. 7. 21.경 진 잠근린공원에서 만난 후 피해자 W이 도망간 뒤에 남긴 메시지이다(순번 2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뒤 4분 뒤에 순번 1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피해자 W이 도망간 것으로 인식한 피고인은 피해자 W의 일행이었던 Y에게 전화하였고, Y을 통해 그가 피고인의 돈을 훔친 사실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별지 음성메시지 순번 2와 같이 ’네 친구가 조사를 받고 있으니 사람 놀리지 말고 돌아와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위 음성메시지 자체에는 어떠한 해악의 고지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별지 음성메시지 일람표 순번 1과 같이 ’너네는 처벌을 받아야 해, 기 필코 처벌 받게 해줄게‘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은 사실이나, 위 음성메시지는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W이 절취한 피고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도망갔기 때문에 남긴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