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D' 이라는 가학적 체벌행위(일명 SM 플레이)를 하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해 온 사람으로 타인을 때리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어(일명 사디즘)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학적 체벌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음과 같이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F을 통해 가학적 체벌행위를 하자면서 "10대당 1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달 25. 11:30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 H 노래방 4번실에서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1시간에 걸쳐 200대 정도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람정 3 알을 갈아 생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재차 위 수면제를 진통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 3 알을 먹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I(14세)에게 F을 통해 가학적 체벌행위를 하자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같은 해 5. 2. 14:00경 제주도 서귀포시 J에 있는 K여관 107호에서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십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벗긴 후 침대에 엎드려 엉덩이를 든 자세 (일명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다가 주사기에 물을 채운 후 피해자의 항문 속에 물을 분사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볼펜 크기의 막대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약 10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다른 것을 넣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후 아프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빼는 것을 반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10:00 경위 1항 가목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1을 만나 위와 유사하게 가학적 체벌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고 팔로 발목을 잡게 하고 준비해 온 흰색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0대씩 2번, 허벅지를 20대, 종아리를 20대 총 80대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선 채로 벽을 짚고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총 80대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한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 앉고 무릎 위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0대씩 총 90대 때리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0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 벽쪽으로 다리를 들어올리라고 한 후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0대 때리고, 막대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고, 주사기 4개에 물을 채운 후 그 주사기들을 이용하여 차례대로 피해자의 항문 속에 물을 분사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다리를 벌리라고 한 후 볼펜 크기의 막대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빼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후 아프다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빼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6)에 수록된 I의 진술 1. F 대화자료, F 대화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 진료회신자료, 감정의뢰,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E 입원퇴원증명서, 진료확인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졸피람정 의약품 사전적 자료 1. 사진자료, 각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자료 1. 네이버 N드라이브' 화면캡쳐 자료, 'N드라이브' 폴더별 동영상, 사진 CD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 포기서, 네이버 ID 등 정보제공동의서, 추송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3, 32, 42, 43, 47, 49, 55, 8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과 가학적 체벌행위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체벌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 1에게 유사성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 1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과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 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I과 유사성행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1은 경찰에서 2015. 5. 2.자 항문 성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항문에 막대기를 넣다가요 이제 다른 걸 넣을거래요. 근데 뭔지 몰라 가지고 네, 네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피고인이 바지를 내렸어요. 자기 자기 바지를. 그러더니 이제 성기를 넣을 거라면서 제가 그때 잘못 들었거든요? 성기. 그냥 넣는다고만 들었는데 그냥 좀 넣었다 또 맞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네. 했거든요. 근데 뭐지? 그 갑자기 말랑말랑한 성기 들어, 그 넣었어요. 바로 제 항문에다 넣어가지고 저는 많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소리도 못 낼 정도요. 아파서 '으아'만 하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2015. 5. 10.자 항문 성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맞고 있던 중, 제 항문에 주사기로 물을 넣고 나니깐 똥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서 다 쌌거든요. 그 뒤에 피고인이 저한테 화장실에서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성기 안한, 항문 안 한다 했잖아요. 그 또 항문 갖다. 또 이제 그 침대 봐보라면서 엎드리라 해가지고 침대 보면서 엎드리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엉덩이 들어올리고 다리 벌리라 해서 그 상태로 있었고요. 그 때도 항문에 5월 2일날 썼던 막대기에다가 똥그란 거 2개 있는 거 그걸로요 또 몇 번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다가 항문에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제 막 성기 할 거라면서요. 제아, 성기라 말 안했어요. 아예 그냥 벨트 푸는 소리 들리더니, 벨트 푸는 소리 들리더니 그냥 넣었어요. 네 피고인 성기를 이제 제 항문에다가 넣어가지고 몇 번 했는진 모르겠지만 넣었다 뺐, 넣었다가 더 깊숙이 넣었다가 뺐다가 더 깊숙이 넣었다가 그거 하다가 멈췄거든요. 제가 이제 그만해달라고 해가지고 멈췄긴 했는데 그거를 한 10번 말한 다음 멈췄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기분 거북했어요. 들어오는 느낌이. 항문에 기구가 들어가면 힘이 빠져요. 몸에 힘이 전체적으로 안 들어가요. 몸에 힘이 안들어가서 그냥 계속 빼달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I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I은 피고인의 항문 성교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 I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M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I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항문에 도구를 삽입하는 것까지만 동의했을 뿐, 피고인의 항문성교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2015. 5. 2. : 피고인 '아직도 항문 많이 아프냐?", 피해자 I '넹. ㅠㅠ미워요', 피고인 '형식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도구만 넣을게. 다음에 할 때는 항문은 하지 말까?', 피해자 I'넹. ㅠㅠ 죄송해요 너무 아파서. 항문 체벌은 해도 돼요.', 피고인 '알겠다' 나) 2015. 5. 5. : 피해자 I '항문체벌두 해요?', 피고인 '그럼 항문도 해야지', 피해자 I'성기도 넣어요? ㅠㅠ 그거하면 울 것 같던뎅. 내항문 ㅠㅠ', 피고인 '왜? 너무 아프냐?', 피해자 I'성기는 너무 아파요.', 피고인 '일단 상황을 보고서 성기삽입은 고려해볼게', 피해자 I 'ㅠㅠ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거 대신에 잘 맞을게요.' 3) 피해자 I은 엉덩이를 맞기 위해서 피고인과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일 뿐, 항문 성교의 경험이 없는 피해자 1이 피고인과의 항문 성교에 응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4)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1이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방에서 체벌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할 때 피해자 1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 1이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에 관하여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1이 피고인의 항문 성교에 관하여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향정라.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P1년 6월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 9월 징역 3년 4월 + (3년 4월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M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고,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I과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청소년기에 있던 피해자 I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동의 아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F을 통해 가학적 체벌행위를 하자면서 "10대당 1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달 25. 11:30경 수원시 팔달구 G 2층 H 노래방 4번 실에서 회초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약 1시간에 걸쳐 200대 정도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그녀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람정 3 알을 갈아 생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재차 위 수면제를 진통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 3 알을 먹게 하여 그녀에게 투약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주어야 할 SM 플레이 대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 E에게 졸피뎀을 먹인 것일 뿐, 피해자 E을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졸피뎀을 먹인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졸피뎀을 먹여서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 'SM 플레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피해자 E이 몽롱한 상태가 되면 그때 피해자 에게 동의를 얻어 보려고 약을 먹인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신체접촉을 한다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거나 했으면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F 내용을 보시면 제가 다른 행위는 일절 안 한다고 F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E이 정신을 잃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마사지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무르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을 강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졸피뎀을 먹인 것이 아니고, '피해자 El SM 플레이를 대충하고 돈만 받아가려 한다는 인상을 받아서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태도에 화가 났고, 그래서 SM 플레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졸피뎀을 먹인 것이다'라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SM 플레이를 하였던 노래방의 유리창을 전혀 가리지 않고 SM 플레이를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저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을 몰랐는데, 처음에 아주대병원 안에서 수사받을 때 경찰관이 말씀해주셨고, 검찰에서도 수사받을 때 미리 약을 타서 먹이려고 했던 계획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피고인과 SM 플레이를 할 때 저는 옷은 전체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정신을 차렸을 때도 처음에 제가 입고 있었던 옷 그대로 입고 있었고, 가방과 신발이 없었는데 나중에 경찰관이 갖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 E이 SM 플레이를 한 노래방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가 밖에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그 창문을 가리지 않고 있었고, 노래방 직원이 112 신고를 한 시간(2015. 3. 25. 12:02:04)과 경찰이 도착한 시간(2015. 3. 25. 12:05:24) 사이에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 E을 강간하려는 듯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피해자 E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의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워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청구전조사서의 결과(14점으로 '높음'에 해당함)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중간' 수준(총점 13점)보다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