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C가 운영 중인 ‘D’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총 3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접속하여동 대화방 내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구매자 회신내용,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면서 위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 사건은 2020. 6. 2.자 개정 및 시행 전의 사안이어서 개정된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제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E와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다음 E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시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6년 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제황산동에 있는 해군시설전대 앞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속천 방향에서 태백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미연에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차로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5세)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의사소견서(중상해 해당여부) 1. 수사보고(순번 20,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영구적 장애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울진군 울진읍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곡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0:17경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도로 중 1차로에 진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내에서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9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3차로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자 하였으나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5:2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3세)이 위 식당 테이블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뭐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해 경찰관은 주취자가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을 깨웠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196).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다. 3)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2020.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7. 14:00경 부산 동래구 B 등산로 입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손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8. 1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역 공용주차장 내에서 필로폰 약 1.48g(증 제1, 2, 3호)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 2, 3호,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1:03 의정부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볼링장’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D(남, 25세)과 신분증 제시를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2파운드의 볼링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볼링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고객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니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5:45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C 앞 노상을 술에 취해 뛰어다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30세)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D이 왜 때렸냐며 따지자 “내가 뭐, 내가 어쩌라고” 하며 사과 없이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본 피해자 E(여,28세)가 택시 문을 열며 “기분 나쁘니 사과를 하고 가라고”라며 말한다는 이유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1회 걷어 찬 다음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래, 너희들 있제, 게임 값 다 줄 테니까 내한테 불만 있는 것다 이야기해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옷을 잡아 당겨 뒤로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주저 앉혀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는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쓰러져 있는 어깨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 F(남, 29세)은 주먹으로 왼쪽 눈과 귀 부위를 각 1회씩을, 피해자 E(여, 30세)은 주먹으로 왼쪽 볼 부위를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안쪽벽 골절, 비골의 골절(폐쇄성) 및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E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좌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경도의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길을 가는 행인들(남성 2명, 여성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3:2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빌라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고,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9년 전 벌금전력이고, 법 개정 후 고액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21: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는 피해자 D(57세)가 수신호로 피고인의 후진을 돕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여 최종적으로 운전석 쪽 앞 타이어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아들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해명하는바, 피고인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고,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요청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9. 26. 20:31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과일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8: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E ‘F’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H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I 1층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페라가모 손지갑 1개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7장, 1천 원 권 2매, 미화 2달러 1매, 미화 1달러 5매, 중국화폐 10위안 3매, 유로화폐 5유로 1매, 신세계 상품권 4매, 진마트 상품권 3천 원 권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9.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 옆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 법인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1. 21:05경 창원시 성산구 M빌딩 1층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농협 법인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 P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 시가 4만 1,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시가 2,900원 상당의 밀감 500g 1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0원 상당의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피해자 N 소유의 합계 13만 7,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L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11. 19. 18:26경 창원시 성산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모텔 T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을 침입하였다. 2020고단4016 피고인은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8: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후진하는 피해자 U 운전의 V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뒷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피해간이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9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2020고단4016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방실침입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러시아 식품 판매점 등에 러시아산 해바라기씨 등을 납품하여 오던 중, 식품 판매점 업자들로부터 소고기 통조림, 탄산음료 등의 납품을 의뢰받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고기 통조림, 탄산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 소고기 통조림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6.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김해시 C아파트 D호(2019. 6. 하순경 약 3일 동안), 김해시 E에 있는 ‘F’라는 식당(2019. 6.경부터 2019. 7.경까지) 및 김해시 G에 있는 공장(2019. 7.경부터 2019. 4. 16.경까지)에서 김해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찜솥, 통조림 포장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B는 소고기를 절단하고, 피고인 A는 절단된 소고기, 향신료, 소금 등을 섞어 솥에 넣고 끓인 다음, 통조림 포장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끓인 소고기를 통조림으로 소분 포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1,651개 상당의 소고기 통조림(대금 합계 154,827,900원 상당)을 제조하여 국내에 있는 러시아 식품 판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탄산음료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3. 16.경부터 2020. 5. 14.경까지 김해시 H에 있는 공장에서 탄산 주입기, 음료 포장기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색소, 시럽, 향신료를 물에 섞은 다음 음료 포장기로 플라스틱 병에 탄산음료를 개별 포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6,476개 상당의 탄산 음료(대금 합계 23,084,900원 상당)를 제조하여 국내에 있는 러시아 식품 판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내역서, 탄산음료 거래내역, 소고기통조림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00:05경 김해시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순번 15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년 무렵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 중 2회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9년 무렵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과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1:30경 김해시 B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본인을 찾아와 본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감아쥐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등), 내사보고(현장촬영 영상 분석),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파손 안경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0.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강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62.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은 잠수기 어선 E의 선장으로서, 어선 운항, 관리 및 어업 장소 지정 등 역할을, 피고인 B는 E의 잠수부로서, 선장이 지정한 장소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 바지락을 채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E의 선원으로서, 채취된 바지락을 선별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잠수기 어업에 있어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수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갈퀴나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15. 06:30경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에 있는 미박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기 어업을 하면서 불법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량 미상의 바지락을 채취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바지락을 판매하고, 같은 달 17. 10:00경 위미박도 인근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지락 약 220kg 상당을 채취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에서 위 바지락 약 220kg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잠수기 어선 E의 선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수사보고(E의 불법어구 사용 어획물 포획혐의), 수사보고(선원명부 첨부) 1. 불법조업 채증사진, 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사진들, E 항적, E 승선원 현황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바다 밑에서 발견한 ‘흡입기’ 2~3개를 건져 올려 상태가 양호한 1개를 선체에 둔 것은 맞지만 이를 사용하여 바지락 등을 포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잠수기 어선의 조업 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조업 채증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잠수기어선에 탑승한 선원에 의하여 불법 흡입기가 호스가 연결된 상태로 바다 표면에 투하되는 장면이 관찰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 잠수기 어선의 경우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작업을 하는 반면, 불법 잠수기 어선의 경우 선장을 포함한 선원 4~5명이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 잠수기 어선의 경우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흡입기를 사용하여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바지락 등 수산물을 채취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D이 선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포획 수산자원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수산업법 제101조 본문,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불법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본문,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포획 수산자원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2.4km 지점 부근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과 2020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연속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이상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당하던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일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뒤로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이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명이고, 그 중 E이 입은 상처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이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증거기록 12면),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 및 원인(증거기록 40면), 고속으로 역방향 후진을 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진례 방면 14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년 무렵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바, 그 후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7. 12.경 5회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또 다른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