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구직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아간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에게 다시 100만원씩 나눠서 송금해주면 건당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가 낮은 것으로 상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Q은행에서 계약위반으로 신고를 해서 지급정지가 된 상태이고, 원금상환을 해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할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P 명의의 상환 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경 전남 나주시 R에 있는 S 주차장 입구에서 미리 출력한 위 P 상환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6.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743만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4, 18, 2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66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아간 사람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에게 다시 100만원씩 나눠서 송금해주면 건당 10~1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이메일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V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여 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5:40경 목포시 W에 있는 ‘X’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V카드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5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83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아간 사람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에게 다시 100만원씩 나눠서 송금해주면 건당 10~1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6.경 대출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 절차를 진행하자,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09:30경 여수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렴한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자, 다시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에서 불법으로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당일 기존 대출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50% 가산금이 추가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16:12경 여수시 AE에 있는 ‘AF’ 식당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진술서 1. 광주북부경찰서 피해자 AI 진정서 등 사본, 광주 서부경찰서 피해자 AJ 진정서 등 사본, 전남 순천경찰서 피해자 AK 발생보고서 등 사본, 전남 순천경찰서 피해자 AL 발생보고서 등 사본, 광주 광산경찰서 피해자 E 진정서 등 사본, 광주 동부경찰서 피해자 N 진정서 사본, 광주 광산경찰서 피해자 AM 진술조서 등 사본, 전북 남원경찰서 피해자 I 진정서 등 사본, 전북 덕진경찰서 피해자 H 발생보고서 등 사본, 전남 순천경찰서 피해자 K 진정서 등 사본, 전남 영암경찰서 피해자 L 사건서류 이송서 등 원본, 광주 북부경찰서 피해자 AH 진정서 등 사본, 전남 순천경찰서 피해자 AN 발생보고서 등 사본, 전남 광양경찰서 피해자 D 진술서 등 사본, 전남 순천경찰서 피해자 AL 사건이송서 등 서류 원본, 전남 광양경찰서 피해자 J 진정서 등 사본, 광주광산경찰서 피해자 E 사건이송서 등 서류 원본, 전남 여수경찰서 피해자 AO 사건이송서류 등 서류 원본, 전남 곡성경찰서 피해자 B 진정서 등 사본, 전남 곡성경찰서 피해자 AP 진정서 등 사본, 전남 여수경찰서 피해자 AQ 진정서 등 사본, 피해자 N 관련서류 1.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청구시 작성한 범죄사실 일부 수정 보완 건에 대한) 1. 완납증명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납부증명서, 통합 상환증명서 2021고단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및 잔액확인서 등 2021고단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R의 관계자라고 이야기하는 AS의 연락을 받고 AS나 AR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AS의 지시에 따라 이동한 후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은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의 인적 사항도 모른 채 대출상환금 수금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AS로부터 “00은행 00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는 등의 인사멘트를 전달받고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과 관계 없음에도 금융기관의 직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들로 받은 돈을 입금할 때,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 입금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완납증명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납부증명서, 통합 상환증명서 등 금융기관의 서류를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는데, 채무변제와 관련된 서류가 채무변제 전에 발급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금융기관과 관계 없음을 알고도 위와 같은 서류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4억 원을 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