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재혼한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D 창원지점장, 피고인 C는 D 창원지점 전산실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 9. 12.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D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전 세계 600개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1계정 당 120만원을 하는 D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으로 5$~10$(한화 7,000원에서 12,000원 상당)를 300회에 걸쳐 각 투자자들의 D 계정에 적립시켜주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현금화해준다. 후순위 투자자를 D에 투자하도록 추천하면 추천 및 후원수당을 선순위 투자자의 계정에 달러로 적립을 시켜주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및 수익금 관리사이트(F)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 및 수익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금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의 수치인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특히 2017. 7.경 부산 기장군에서 개최된 G 전국 지점장 회의에서, 위 D의 설립자인 H로부터 각 지점에서 투자금을 보유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환급요청이 있으면 각 지점에서 알아서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라는 지시 또는 안내를 받았으며, 2017. 10. 30.경 위 H가 위 D 운영으로 인한 사기 등으로 구속되었음에도 위 D 투자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거나 수익구조를 밝혀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투자수익의 환급을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총 82회에 걸쳐 합계금 97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등을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배당받을 것처럼 말하여 2017. 5. 2.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금 97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AA, AB, AC, E, AD, AE, AF, AG, AH, N,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증명서, 회원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I입금 확인증, 고소인 명의 I계좌 거래내역서, 범행 이용된 계좌 직후 연결계좌, 각 출금영수증, 입금증,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대출 거래내역 명세표, 자기앞수표 사본, 각 판결문사본, 투자자 개인정보 관리노트, 피의자들 명의 D 계정 자료, 공사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R 명의 AL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송금영수증, 즉시이체 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해당부분 출력물, 예금거래내역, 입금증명서, 각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진, 출금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해당부분 출력물 1. 법인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B 제적등본 1. A·AM D 직책 인쇄된 명함, A 작성 계정 보상지급 방식 조직도, D 조직도, 주식회사 GD 등록대행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D 어플 화면 출력물, 각 D 앱 로그인 화면자료, D 로그인 화면자료, D 앱화면자료, D 밴드 대화화면 출력물, AN 로그인 및 거래내역 주문내역 사진자료, H 사업자등록증, D팀 조직구조, 투자자 매출. 출금 정산노트, D 준수사항, 각 D 등록대행 신청서, 투자자 조직관리 장부 사진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A 전송한 단체카톡 전송 사진, A 설명 메모지, 투자자 장부, 각 투자자 계정정보 관리노트, 투자자 매출노트, 투자자 조직관리 계보도 사진, A·AO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C·AG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캡처사진, 각 투자자 매출노트, 각 지점 리더 사업자 현황, 사용처 특정에 대한 일람표, 개인코인 구매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원금지급 약정부 투자금 수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사기죄(편취범의)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D의 대표 H 대표, AP 그룹장 등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비트코인 관련 사업의 내용이 정말인 것으로 믿었던 것이로, D의 마케팅플랜이 거짓이고 기망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본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그룹장도 아니며 지점을 담당하였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전체적인 실태를 알지 못하였고, H 그룹장이나 AQ 교육이사, AR 영업이사가 지시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7. 7.경부터 D 창원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투자 관련 설명을 수시로 해왔었고, 2017. 12.경 및 2018. 1.경 D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D의 가상화폐 매매를 통한 수익사업의 내용은 불분명하며 그 실체의 존재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피고인들도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룹장 등 상위 사업자들로부터 개괄적으로 전해들은 내용 정도만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D에 투자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투자금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한편,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익사업의 불확실성, 수익금의 현금화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11.경 한국 D의 대표자인 H가 D 투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투자자들의 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어 가상화폐 구입 등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투자자들에게 수익사업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강조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계속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은 당초 설명한 수익구조(인공지능 컴퓨터인 '에어봇'을 통해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상당의 수익)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생활비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이 점은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증거기록 3049면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수익구조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였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D의 사업은 이례성(구성, 소재, 운영내역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불투명함), 허구성(수익창출의 방법과 투자금의 사용처가 모두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며, 약속된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음),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의 어려움(계정에 표시된 코인의 현금화 가능성이 그 가치결정, 기간, 절차, 수수료 등에 비추어 크게 제약됨) 등을 고려할 때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이 기존투자자에게 거슬러 올라가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돌려막기' 방법의 전형적 다단계 사업(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는, 실제로는 '페이아웃'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D의 실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D 수익사업의 구조와 전망 등은 실제와 달리 허구적이고 오히려 다단계 금융사기 구조를 띄고 있다고 할 것이고,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수당을 받던 피고인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H가 구속되고 환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특히 후행(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행(상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체, 피해자들에게 만연히 D 수익사업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만약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D 사업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손실에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설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구조상으로는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증거기록 3046면), 피해자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원금의 몇 배 되는 수익을 벌어다준다'는 식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금원을 수령한 이상(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면,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면 등 참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원을 수령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은 D의 '창원지점장'으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D 창원지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을 지점장으로 지정하였고(증거기록 3039, 3140면 등),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D 창원지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을 그 '대표'나 '대행'이라고 소개한 바도 있으며(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면,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5-26 면 등 참조), 2017. 12. 및 2018. 1.경 김해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도 피고인 A과 함께 진행하였고(증거기록 3138면), 피고인 B 스스로도 자신을 창원지점장이라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인 B이 2020. 9. 16.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서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편취범행에 있어서 D의 '창원지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취금액의 관리와 이 편취금을 통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비트코인 투자도 담당하였다. 증거기록 3126면). 4. 피고인 C 피고인 C는, 자신은 전산에 익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D의 어플을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고 자신의 계정을 등록하는 작업 등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에 본격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가 피해자들에게 D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거나 투자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 스스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D 창원지점의 '전산실장으로 소개한 바 있고(증거기록 3087면), 피해자들의 계정창설과 달러환전 업무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페이 아웃(투자금의 회수, 실제로는 돌려막기식의 회수임)'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전산상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 바 있으며(이 부분은 돌려막기 사기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D 사업이 실제로는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증거기록 3096면) D의 '전산실장'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금에서 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기도 한 이상(증거기록 3121-3122면 참조), 피고인 A, B의 편취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D 사업은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D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30명에 달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들은 '페이아웃'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하였으나 본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액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977,100,000원에 이르고 있다(증거기록 3130면 참조). 이에 따라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증거기록 3188면 참조),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본건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D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본건과 피해금액이 유사하거나 더 큰 경우에도 집행유예의 선처가 이루어진 적이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도 그 사건들과 양형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비록 '돌려막기'의 형태라고는 할지라도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수되었거나,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피해자도 존재하는 사안들로서, 피해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D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가족까지 기소가 된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가족까지 기소가 되어 가혹하며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 바 있으나, 다른 사건들의 경우는 그 정범의 가족들이 D 사기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들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과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기존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