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1. 본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Z게임장을 운영하며 (사)D 대표로도 활동하는 사람으로, 게임기 생산업체인 ㈜R에서 생산, 판매하는 'K' 게임이 최초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거부처분을 받았으나 ㈜R에서 위 등급분류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2013. 5. 28.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6.경 P 등 K 게임장 운영자들에게 'K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게임기다'라는 취지의 서류를 발송하여 게임기 매매계약이 취소되게 하는 등 ㈜R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R 대표인 피고소인 L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3. 6. 28.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손해배상액 불특정을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2015. 2. 21. 항소심에서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8. 19. 상고심에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전 서구 AA건물, 303호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L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내용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니 소송사기로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 1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봉사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게임기 80대를 2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P과의 매매계약서'와 '2012. 8. 20. P이 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소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위조된 서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고소장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재정신청 결정문, 매매계약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9874,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L이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내용증명서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L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K(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 등급분류 경위 1) 2010. 12. 6. L이 대표로 있는 ㈜R(이하 'R'이라 한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신청을 하여 등급분류결정을 받음 2) 2011. 3. 16. R은 게임물 내용 일부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였으나, 2011. 3. 29.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등급분류거부결정을 받음 3) 2011. 10. 21. R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상대로 위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286), 2011. 12. 1. 이 사건 게임물은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소판결 받음 4)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은 그대로 확정(2013. 5. 23. 심리불속행 기각) 나. R과 P 사이 이 사건 게임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등 1) 2012. 6.경 R은 P과 사이에 이 사건 게임물 80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P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 2012. 7.말경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 설치, 게임장 운영하는 AC(또는 남편 F)에게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게임물이라는 취지의 서류 발송, P은 그 후 서류내용을 알게 됨 3) 2012. 8. 말경 P 위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3,000만 원 돌려받음 다. 피고인의 관련 형사처벌 전력 2013. 11. 27. 이 사건 게임물이 성인용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 적시, 유포하여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음(이 법원 2013고정513), 2014. 4. 25. 항소기각(이 법원 2013노1365) - 피고인은 위 사건 조사 중 이 사건 게임물의 불법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2012. 3.경 위 행정소송의 결과를 들어서 알고 있었음 라. 이 사건 민사소송의 경과 1) 2013. 6. 28. R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게임기 판매업무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1심법원은 2014. 4. 29.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에는 해당하나 손해액에 대한 입증부족으로 R 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9874) 2) 2014. 5. 20. R 항소, 항소심법원은 2015. 4. 21. R의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R 일부 승소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25940) 3) 2015. 5. 4. 피고인 상고, 2015. 8. 19.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5다29299) 마. 피고인의 고소장 제출 등 1) 2015. 11. 12. 피고인이 L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이 사건 매매계약은 허위임에도 L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여 소송사기)로 고소 피고인 주장의 근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R의 날인 없음, 이 사건 민사소송 제1심법원에서 R이 이 사건 매매계약 내역이 기재된 장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금천세무서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없다고 회신 등 2) 2016. 6. 15. L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료는 이미 서증으로 입출금내역, 동업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P) 등으로 제출, 금융거래내역은 입금표가 증거로 제출,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P의 동업자 처 AD에게 계약금 3,000만 원 반환한 금융거래내역 제출 등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바. 피고인의 L에 대한 각종 고소 등 1) 2012. 7. 23.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게임물 등급분류결정 취소 촉구 2) 2012. 7. 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물등급위원회에게 1)항과 같은 내용 촉구 3) 2012. 7. 26. 국회의원 AE, AF, AG, AH에게 1)항과 같은 내용 촉구 4) 2013. 9. 12. L, G(L의 남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2013형제49046) 5) 2014. 1. 9. L, G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혐의없음(죄가안됨) 결정(2013형제65066) 6) 2014. 5. 28. L을 무고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2014형제6296) 7) 2014. 10. 22. L, G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각하결정(2014형제37972) 8) 2015. 12. 30. L, S(R 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2015형제29539) 9) 2017. 3. 6. L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2017형제19951) 사.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2012. 3.경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관련 행정소송(당시 R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의 결과를 들어서 알고 있었거나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 2013. 5.경 혹은 아무리 늦어도 자신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3. 11. 27.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이 사건 게임물 등급분류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 후 R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R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입금표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R이 P 측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내역 및 그 밖에 장부 등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P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은 심리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 및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법원이 R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피고인에게 도달한 2015. 4.경이나 늦어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고 그 판결문이 도달한 2015. 8.경 무렵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L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L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P의 날인만 있고 R의 날인이 없으며, 금천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보더라도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이거나 이를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L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P의 날인만 있는 것은 이른바 '가계약'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며, 피고인이 요청하는 자료들 중 제출 가능한 것들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모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료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 제출되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R이 소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철회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각종 증거가 있는 이상, 단지 세금계산서 등 세무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임을 믿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게임물(K)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처분이 취소되어 등급이 분류되었음을 위 행정소송 사건이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통해서 알았고, R은 예전부터 이 사건 게임물의 불법성에 대해 꾸준히 각종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하였던 피고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여러 증거를 통하거나 적어도 확정된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을 통해서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L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2006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바다이야기'와 같이 일반인들의 사행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부당함과 게임업계의 자정을 위한 공익적 의도에서 고소나 진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R에서 예전에 개발했던 'J'과 같은 게임기는 릴 형식의 게임기로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거나, 화면 속에 돌아가는 릴 속의 그림, 문자 등의 배열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까지 추가되어 상당한 사행성을 갖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게임물(K)은 이용자가 주화투입구에 투입한 금액 및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배팅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게임의 내용은 일반적인 포커게임과 유사하여 게임물의 내용과 방식이 서로 다른 점, 현실적으로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한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에 대해 게임장업주가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환전을 하거나 이 사건 게임물에도 예시나 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위법사항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러한 이유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일부 게임장업주나 사행성을 갖고 있는 일부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오롯이 제작업체인 R에게 모두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L 등 R 측에 대해 고소나 진정을 하는 것을 두고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이라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L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것뿐만 아니라 L이나 L의 남편인 망 G에 대해서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나 무고, 위증 등 각종 혐의를 두고 고소하였으나, 그러한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무렵에도 L을 상대로 L의 증언, 즉 '자신의 남편 G이 피고인의 고소나 진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다'에 대하여 '사실은 G이 폐암으로 사망하였음에도 L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위증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고, 2017. 3.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최초에 이 사건 게임물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러한 내용을 넘어서 L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임물의 불법성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고소를 일삼는 등 다소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 11. 이 법원에서 사실은 L이 게임배급업자로 등록되었음에도 'L이 게임배급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물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이 법원 2017노92), 전국적으로 약 21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대부분 혐의없음 내지 각하 처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