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일대에 거주하는 D 출신 주민들의 향우회인 'E'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E의 총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와 위 E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3. 20. 10:0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나는 아주 전신이 짜릿짜릿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도 발딱발딱 일어나서 미치겠구먼, 아침부터 아주 환장하겠구먼 진짜"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4. 09:3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애인 일어났남? 언제 보지? 언제나 열리지? 우리 언제 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말 13: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별관 2층에서 피해자와 식사 후 단둘이 커피를 마시던 중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왜 거기 앉아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힘껏 잡은 다음 그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그대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하였고, 그 뒤에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힘껏 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왼손을 피고인의 팬티 속에서 약 15초 동안 빼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1. 녹음 파일 사본(CD), 녹취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 또는 사전 동의가 있었거나 양자 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통화 시간은 약 10분 40초 정도 된다. 피고인은 전화를 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집이야?"라고 묻고는 피해자가 집이라고 대답하니 바로 "나는 아주 전신이 짜릿 짜릿하게 해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게 뭔 소린지 알아듣지도 못해, 미성년자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 실례예요. 아니 어제 먹은 술이 안 깼나봐, 왜 그래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완곡하게나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불쾌감 등을 곧바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해자가 모나지 않고 비교적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한 것은 당시 피해자는 2015. 3.경 도민회 일을 하면서 피고인을 직접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당시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어제 신임 (도민회장님에게 피해자가 총무 직을 수락했다는 내용을 알렸더니 회장님이 좋아했다'는 이 사건 통화 내용{수사기록 57쪽 녹음파일 사본(CD) 중 00:31~01:18 부분, 이하 같은 녹음 파일의 특정 부분을 적시할 때는 해당 부분의 분조(分秒)만 표시한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신임 총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피고인을 도와 도민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피해자를 '애인'이라고 칭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표현을 누차 사용하여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에 이미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화가 걸려왔을 때 처음부터 통화를 녹음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통화가 일상적이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대화를 계속 하면서 피고인의 농담에도 적극적으로 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 아래에서 보는 약 10분간의 통화 내용 중에는 앞으로 피해자가 수행하여야 할 도민회 총무 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설명해주는 부분도 꽤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은 통화 말미 내용에 비추어 도민회 임원진이 함께 만날 일정이 조만간 예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적인 관계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총무 얘기 해주는 공적인 만남으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정황도 엿보이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로 자신의 성기가 발기 되었고 '성적으로 흥분하였음'을 의미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조직부장만 잘 하면, 이제 그건 당신이 다룰 문제고 조직부장들은, 그러면 당신이 어쨌든 요리조리 저기 해야지, 나는 당신만 다루면 되고, 하나만, 조직부장들은 당신이 요리하는 거야. 자주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청소하러, 도민회 무슨 일 있을 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당신 능력에 있는 거야 인제 나는 당신만 잘 요리하면 되는 거고, 당신 하나만 '(01:50~02:32) '언제 만나지? 이번 주에 한 번 만날까? (피해자: 누가?) 나하고 둘이 만나자고.(피해자: 아, 그 얘기 해 줄려고, 총무 얘기?) 그렇지, 그렇지, 총무 얘기도 해주고, 애인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등등등. 언제 만날까? (피해자 애인이 너무 많아서 탈이네.) 아이, 언제 만나. 어쨌든 하나 더 키워, 많은 김에 어차피 뭐 까짓 거. (피해자: 아, 감당을 못해.) 너무 많아서? (피해자 :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해.)'(02:40~03:30) '지금 유리 찾으러 가는 거야. 당신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피해자: 아이고, 나를 보고 싶어, 언니한테나 잘해, 언니한테나) 아이 씨, 내일 점심 때 볼 7?'(03:50-04:16) '나 내일 저녁에는 모임 있거든? 내일 저녁에는 모임이 있어서 낮에 어떻게.(피해자 : 저녁에 만나서 얘기 좀 할랬더니 모임 있다 그러네.) 저녁에? 저녁 좋지. 그럼 내가 모임 안 가지, 까짓 거. 내가 모임 안 가면 되잖아. 내가 애인이 문제지 모임이 문제냐? 모임 안 간다, 내가 어이, 지금도 막 팔딱팔딱 일어나서 미치겠구먼. 내가 모임 안 갈게. (피해자 발딱발딱이래, 내가 환장하겠네.) 아침부터 환장하겠구먼. 그럼 내일 저녁에 봐? (피해자: 아니요, 내일 모임 있다면서요. 무슨 저녁에 봐요. 내일 가만 있어 봐.) 그러면 아예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런 날이 나으면 그렇게 하고. (피해자제가 스케줄 좀 보고 전화 드릴게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가자, 일산 가서 저 일산 1) 피고인은 이 부분이 얘기'가 아니라 '애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인정한다. 에 학골 가서 내가 일산에 교회에 볼 일이 있어. 여섯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교회일 공사. 금요일쯤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피해자: 돈 엄청 버나 봐요.)에이, 아니야. 수요일 밤에 일곱 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여섯시 반 쯤 만나서 실측할거 하고, 주문을 해.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 (피해자: 수요일에 모임이 있는 것 같은데.) 모임? 잘 봐봐, 아이, 학골이라고 라이브 카페 같은 거 많이 있는 데, 옛날부터 유명한덴데, 일산에 학골. 내가 겸사겸사 볼 일 있으니까. 목요일 날 가도 좋고, 수요일 날 모임 있으면. (피해자: 그 뒤에, 모임이 많어, 마지막 주에.) 그럼 내일 저녁 밖에 시간이 없어? 그럼 내일 저녁에 한 아홉 시 쯤에 만날까? (피해자: 하여튼 제가 보고 전화할게요.) 어, 아홉 시쯤에 문자로 해. 문자로 하면 편안하잖아. 나도 운행 중이니까 문자로 해, 계획 잡아서. 9시쯤 만나서 어디에 가서 술 한잔 하면 되지 뭐. (후략)'(04:45 이후) 물론 피해자가 전화를 바로 끊거나 즉시 명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지 못하고 통화를 계속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정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 요소가 되겠으나, 앞서 본 통화 내용에서 피해자가 한 말과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였다면 별다른 친분이 없는 남성인 피고인이 종전에도 추파를 던지는 듯한 말을 하여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던 중 이 사건 범행일 당시 전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통화의 연장선에서 피해자와 애인처럼 사적으로 만나자는 취지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소리인지요?"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진짜루몰 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네. "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서도 이 사건 통화 때와 마찬가지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인다. 2.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오후 1시경 점심식사를 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했으며 22:30경 식당을 나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같은 도민회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