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재산관리업무를 돕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과 자본부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D(이하 ‘D회사’이라고 함) 사이의 금전 거래를 주선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유가증권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에 ‘약속어음, 금액 : 일금이억원정(￦200,000,000),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행일 : 2012. 2. 23., 발행지 : 서울특별시, 지급지 :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서울특별시, 발행인 : 충청남도 연기군 G 대표이사 H(인), C, I님 귀하’라고 입력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H’의 이름 옆에 한자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영수증, 금액 :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금조로 정히 영수함, 발행인 : 충청남도 연기군 G, 대표이사 H(인), 2012년 2월 23일, C, I님 귀하’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H’의 이름 옆과 금액 란에 한자로 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C, 피고인 A C과 피고인 A은 2011. 12. 30.경 D회사에게 빌려주었다가 2012. 4. 16.경 이를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중순경 C에게 채무를 직접 변제한 D회사의 지배인 J이 행방불명이 되고, D회사이 영업정지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자 D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있던 D회사 소유인 수원시 K 소재 L매장에 대한 가등기 서류 등을 이용하여 2012. 4. 23.경 위 L매장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후 C은 D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금융감독원에서 L매장에 대한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당장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하니 잠시라도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정을 하자 H으로부터 가등기 비용과 새로이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가등기 서류를 교부받고 2012. 4. 26.경 위 L매장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2. 4. 30. 다시 가등기를 경료하고 2012. 5. 7.경 위 L매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과 그의 처 I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D은 2012. 7. 5.경 수원지방법원에 C과 위 I를 상대로 가등기말소등기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C, 피고인 A의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등 1)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C과 피고인 A은 D회사으로부터 가등기말소등기 등 소송이 제기되자 위 소송에서 D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 액면액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1.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에 ‘약속어음, C, I님 귀하, 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발행일 : 2012. 3. 7., 지급기일 2012년 6월 7일, 발행지 : 서울특별시, 지급지 :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 서울특별시, 발행인 : 충청 남도 연기군 G ㈜D 대표이사 H(인)’라고 입력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하게 하고, 계속하여 ‘영수증, C, I 귀하, 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위의 금액을 차용금조로 정히 영수함, 발행인 : 충청남도 연기군 G, 대표이사 H(인), 발행일 2012년 3월 7일’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종이에 출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C과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성해온 약속어음 양식과 영수증 양식의 ‘대표이사 H’의 이름과 금액란 옆에 각각 한 자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회사 대표이사 H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C과 피고인 A은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가등기말소등기 등 사건의 피고대리인인 변호사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과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가등기말소등기 등 사건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위 가등기말소등기 등 사건(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3715호)에 2012. 11. 28.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들 대리인의 ‘피고 C은 위와 같이 L매장에 관하여 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받은 다음 2011. 11. 14. 인천 남동구 N 소재 토지를 소외 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4억 원을 빌린 다음 이 돈을 원고 회사에 건네주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23. 원고 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7. 원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 C이 O로부터 14억 원을 빌려 원고 회사에 건네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사채 사무실에서 직접 그쪽으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들이 2012. 2. 23. 2억 원, 2012. 3. 7. 1억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직접 2억 원짜리 수표를 B을 통해 D회사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주식회사 D에 2011. 11. 14.경 14억 원을, 2012. 2. 23.경 2억 원을, 2012. 3. 7.경 1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J, P, Q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진술) 1. 1차 소송 제1심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3715호), 1차 소송 항소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나2001783호), 1차 소송 제1심 증인 A의 증언 녹취서, 2차 소송 제1심 증인 A의 증언 녹취서, 2차 소송 항소심 증인 A의 증언 녹취서, 각 1차 감정서, 2차 감정서, 3차 감정서, 4차 감정서, 2차 소송 제1심 증인 H의 증언 녹취서, 2차 소송 항소심 증인 H의 증언 녹취서, 2차 소송 제1심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4가합 108182), 2차 소송 항소심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6나14926) 1. 2011. 11. 16.자 확약서, 2011. 11. 16.자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약속어음 및 영수증 (2억원), 약속어음 및 영수증(1억 5,000만원) 1. 사감정서, 감정서(인영감정) 1. 증제33호증의1 내지 5 각 사진(인장), 증 제35호증 갱신 전 약속어음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 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C의 재산관리업무를 도우면서 C과 함께 각 범행에 나아가 부당한 금전적 이익 등을 도모하려 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D회사과 관련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였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신의 종전 증언이 사실과 다르고 관련 유가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2차 소송인 부인의 소 사건에서 스스로 밝혔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앞서 언급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늦게나마 방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D회사과 C 사이의 금전거래를 주선·중개하면서 다수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재판 도중 도주하였고, 판시와 같은 위조·행사 범행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위 가등기말소등기 등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주겠다고 하던 5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위 C과 I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108182호 부인의 소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8.경 예금보험공사에 위 가등기말소등기 등 소송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8. 위 부인의 소에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들 대리인의 ‘2011. 11. 16.자 확약서와 2011. 10. 24.자 이사회의사록의 본문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B이 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가짜인 것을 알면서 한 것입니다. B이 해 갖고 왔을 때 가짜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2011. 11. 16.자 확약서와 2011. 10. 24.자 이사회의사록을 C에게 교부하면서 위 서류들이 가짜 서류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부인의 소에서 종전 가등기말소 사건에서의 증언을 번복하는 등 경위와 그 전체적인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및 주장 등에, 위 2011. 11. 16.자 확약서와 2011. 10. 24.자 이사회의사록의 실제 작성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B이 피고인의 증언과 같은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B, C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여 각 관련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B이 D회사의 인장을 만들어 소지하며 사용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정과 위 각 서류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경위, 당시 D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서류의 작성이 진실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없고, B과 피고인의 당시 관계에 비추어 B이 그러한 작성 경위와 사정들, 특히 실제 이사회회의를 거쳐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는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이사회회의록의 차주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결국 위 확약서, 회의록의 내용과 같은 금전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 특히 B의 2011. 11. 16.자 확약서와 2011. 10. 24.자 이사회의사록 관련 위조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내용이 모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