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9.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대표 E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폐변압기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것인데, 30만 달러를 투자하면 베트남 현지에서 6개월 내에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시작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베트남 법인만 설립해 두었을 뿐 구체적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베트남에서의 생활비 등 체류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여 원금상환 및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주식회사 명의의 G 베트남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22.경 7만 달러(한화 82,138,000원), 2019. 9. 2.경 23만 달러(한화 278,496,200원)를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만 달러(한화 360,634,200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약속 기한 내에 원금상환 및 수익금 분배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30만 달러를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9. 7. 9.경 E, H와 D 및 F(F, 피고인이 설립한 베트남 현지 법인)를 양 당사자로 한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베트남에서 I와 함께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착수하였다. 위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은, ‘D과 F가 베트남에서 J의 H 박사가 개발한 K 처리기술을 이용한 폐변압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D은 베트남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공급하고 F는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취득 및 판매망 확충 등 현지에서의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을 양측의 기본 역할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I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 또는 호치민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공무원이나 호치민 공과대학 교수 등 관계자들 또는 폐기물업체 등을 만나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의를 하고 공장 부지를 알아보거나,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전자빔 장비의 구입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을 가기도 하고 현지 대학교에서 열린 환경 관련 세미나에 H 박사와 함께 참석을 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작업을 다각도로 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경에는 사무실을 두군데 임차하여 입주하였고, 9월경에는 베트남 G 등에 이 사건 사업 관련한 대출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러한 현지 영업활동의 내용과 진행경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몇일 간격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D 측의 L에게 이메일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준비 과정에서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30만 달러를 대부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정리한 사업비 지출 내역은 대략 인건비(피고인과 I, H 및 베트남 현지 직원들의 임금과 통역비), 피고인과 I의 숙소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차량구입 및 유지비, 차량 렌트비, 식사비 및 접대비, 항공․숙박비,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대체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었음은 피고인이 제출한 F 명의의 계좌내역이나 각종 계약서(숙소 및 사무실 임차, 차량 관련), 다량의 영수증 등에 의하여 상당 부분 확인이 된다.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거의 현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에 관한 영수증이 존재하고 특별히 위와 같은 자료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라.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고, 베트남 M 소속 박사를 통해 호치민 N대학 소속 교수를 소개받아 피고인 및 I와 미팅을 하거나 베트남 M를 방문하여 시설을 시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관계자들과 만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환경 관련 학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표를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현지에서 각종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마. 피고인은 투자받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공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D이 이 사건 사업의 메인 장비인 전자빔 장치를 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매처인 중국 O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장비 공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위 장비는 원래 피고인이 대출 등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30만 달러의 지급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상의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K 제거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 및 장비는 모두 D이 공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제3조, 제5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무는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에는 위 전자빔 장치를 구매가 아닌 리스로 조달한다는 전제로 D의 투자금을 30만 달러로 정한 것인데, 실제 중국 O에 방문해 보니 리스가 불가능하여 D이 당사자가 되어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리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중국 O의 위 전자빔 장치는 H가 피고인과 D에 소개한 것이다), H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계획서에도 전자빔의 구매대금이 아닌 리스료가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등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바. 위와 같은 경위로 D은 2019. 10. 29. 중국 O와 전자빔 장치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총 대금 55만 달러(한화로 약 6억 3,000만 원) 중 계약 시 10%의 계약금만 지급하고(D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위 계약금을 대신 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기 고소에서는 제외하였다) 2019. 12. 20.로 예정된 선적 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20%의 중도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30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위 20%의 중도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사기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E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위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E은 2019. 12. 17.경 피고에게 “장비중도금이 20일에 송금되어야 하는데 현재 작년대비 매출이 40%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드네, 그래서 장비 중도금 한국에서 지급이 불가하니 남은 자금을 우선 한국으로 송금처리 해주면 한두달 자금을 만들어 다시 보내주겠네, 협조 부탁하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틀 후인 19일경 다시 “L로부터 남은 돈이 없다고 들었는데 3개월 만에 3억 6,000만 원을 어떻게 다 쓴 것인지 영수증 및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라, 초반부터 믿음이 안가니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위 내용을 보면, 전자빔 장치 공급계약이 무산된 것은 D이 자금사정으로 인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고, 원래부터 피고인이 위 장치를 구매하거나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던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파기를 피고인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여할 자본이 전혀 없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보았듯이 자금 조달의 역할은 D이 하기로 한 것이고, 장비 설치 및 공장 설립, 사업인허가 등이 이루어지면 대출을 받아 추가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12월경 D의 책임으로 장비 공급이 무산되었고 그것이 공장설립이나 인허가 절차의 진행, 나아가 대출의 가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덧붙여, E은 2019년 12월말 경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중도금 송금을 거절당하고 남은 투자금 역시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즉시 1월 초에 주주총회를 열어 피고인을 해임하고 연이어 2월경에 피고인을 사기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점,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의 창궐로 베트남 현지에서의 사업 진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약속한 기간인 6개월 내에 공장 설립을 완료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 공장이 설립되기도 전에 약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투자금 30만 달러를 전부 사용하였고 현금 지출 부분도 상당하다는 점, 피고인과 I는 각각 한 달에 약 500만 원씩의 월급을 지급받아 이를 현지 체류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돈 외에 달리 다른 자금 조달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정리한 지출내역 중 실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복리후생비’ 명목이 다수인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관련자 미팅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면서 현지 장기 체류나 생계비, 활동비 등의 지출이 불가피하였고 이는 D이 자금을 투자할 당시 초기인 건비나 영업비 등으로 고려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용도로 빼돌렸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인건비나 임대료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접대비나 뇌물(피고인과 L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판가의 10%는 교수들에 대한 언더테이블’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등의 관행이 존재하는 베트남 현지 사정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소 방만하게 자금 운영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이 아예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작 월급 명목의 돈을 이익으로 취하기 위하여 E을 기망하고 3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