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2021고단655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0. 10.경 C로부터 대게 암컷을 운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상에서는 위 피고인의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육상에서는 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대게 암컷 1자루당 5만 원씩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게 암컷 소지·유통·가공·보관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15.경 D 선장 E로부터 전화를 받고,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냉천교에서 고무보트에 탑승하고 출항하여 포항시 북구 여남동에 있는 여남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D와 접선하여 대게 암컷 19자루(자루당 200마리, 총 3,800마리)를 받아 고무보트에 싣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형산강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준비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탑차에 위 대게 암컷을 옮겨 싣고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앞 공터에서 C에게 위 대게 암컷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게 암컷 총 11,350마리를 D로부터 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게 암컷을 소지·유통·가공·보관하였다. 2. 대게 암컷 판매 범행 피고인 A은 2020. 10. 28.경 D의 소유자 C로부터 대게 암컷을 운반해준 대가로 현금을 대신하여 받은 대게 암컷 5자루(약 660마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탑차에 적재한 후 F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에 운반하여 F으로부터 8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게 암컷 합계 3,200마리를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대게 암컷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2021고단72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의 암컷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 11. 20:45경 포항시 북구 여남동 인근 해상에서 연안통발 어선인 I(9.77톤, 선주 J)에 승선한 성명불상자가 포획한 대게의 암컷 총 약 11,200마리가 담긴 자루 70자루를 건네받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냉동 적재함에 옮겨 실은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K 인근의 도로에 이르러 하차한 뒤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게의 암컷이 담긴 자루 70자루 중 20자루를 L과 M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N 소유의 주택 마당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대게의 암컷이 담긴 자루 70자루가 실려 있는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L, M에게 그 중 20자루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소지 또는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일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통장 1개를 퀵 서비스로 보내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 내지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대게의 암컷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 승선한 성명불상자가 포획한 대게의 암컷 총 약 575마리가 담긴 자루 5자루를 건네받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실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B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N 소유의 주택 마당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L, M에게 위 자루 5자루를 전달하게 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소지 또는 보관하였다. 2021고단959 1. 2019. 10.경 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10. 23. 19:23경 포항시 남구 형산강 소재 어선 부두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고무보트(레저보트, 115마력)에 승선한 후 포항신항의 부두에서, 위 피고인은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수중에 입수하여 그곳에 있던 멍게 약 605kg(약 11자루)을 포획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605kg(약 30자루) 이상에 상당하는 멍게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2019. 11.경 범행 피고인 A은 O와 수산동식물 포획이 금지된 장소인 항만에서 멍게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고, 위 피고인은 모터보트 등을 조종하여 항만까지의 이동을, O는 입수 및 포획을 서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2019. 11. 1.경 포항시 남구 형산강 소재 어선 부두에서, 불상의 어선에 함께 승선한 후 위 피고인이 이를 조종하여 포항신항의 제1번 부두로 이동하였고, O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수중에 입수하여 그곳에 있던 멍게 약 55kg(약 1자루)을 포획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과 O는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5kg(약 11자루) 이상에 상당하는 멍게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C 사진, 통화녹취록 전체 음성 한글 작성문서, 항적 관련, Q 휴대전화 통화 녹취록 일부, 범죄일람표1 관련 판결문, 범죄일람표 2 순번 3~6 관련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1627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258, 사건요약정보조회, P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당청 2021형제2254호 관련, 송치결정서,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화면, 불기소결정서 2021고단7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L 핸드폰 녹취록, I V-PASS항적, 선박출입항현황, I 승선원명단, I V-PASS항적, I V-PASS항적, B 휴대폰 통화목록, 각 피고인들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차량번호인식 CCTV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2021고단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관계정리(사본), 각 수사보고(사본), CCTV 등 현장재증물(기록 말미)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판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불법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의 점), 각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외의 어업의 금지의 점), 각 구 항만법(2020. 1. 29. 법률 제169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호, 제22조 제3호, 형법 제30조(항만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산업법위반죄 및 각 항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수산업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암컷대게의 불법유통․판매행위는 불법포획행위를 조장․유발하여 계속적인 수산자 원고갈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소지․보관․판매한 암컷대게의 수량이 상당한 양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포항신항 부두에서 멍게를 포획하기도 하고 계좌를 대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눈앞의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바다에 생계를 걸고 살아가는 수많은 어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단 하루 운전행위를 해준 것이어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A도 동종의 전력은 벌금형 전력 1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