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무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B 법률사무소가 있는 건물 E호를 임차한 후, 등기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건물 E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한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65,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총 1,443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받아 위 등기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57,666,426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5. 4.경 위 건물 E호에서 G은행 H지점 등 5개 은행 지점들로부터 화성시 I아파트 1,465세대에 대하여 총 1,079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변호사 B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2015. 6.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다음 위 5개 은행 지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세대당 평균 12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곳의 아파트단지 6,163세대에 대하여 총 4,379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각 은행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98,890,231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A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명의 대여 명목으로 받는 대가로 A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A을 사무원으로 등록시킨 다음, 2014. 1.경 제1항 건물 E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한 A으로 하여금 변호사인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5,822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K은행 등),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계좌압수수색결과 최종 보고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L 법률사무소 등 압수수색 집행 결과 및 계좌추석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산정근거 :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건 총 4,379건 × (기본수수료 60,000원 + 등록세신고대행 10,000원) = 306,53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채용한 등기사무직원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등기사무를 포함한 변호사사무소 내의 모든 업무는 피고인 B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방법·빈도,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방법,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참조). 나아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이 법률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변호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변호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직원과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95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피고인 B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입사시키면서 비로소 집단등기사무를 개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경 기존의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건물의 D호 사무실과 별도로 같은 건물의 E호 사무실을 추가로 임대하여 D호에서는 기존의 송무업무를, E호에서는 등기업무를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위 각 사무실에 관한 재정도 완전히 분리하였는데, 위 E호 사무실의 임대 당시 그 임대보증금은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피고인 A은 위 임대보증금을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사건에 소요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인지대 등을 우선 자신이 금융기관이나 지인을 통해 조달한 뒤 피고인 A 또는 처인 M 명의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대납하고, 사후에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하여 대납한 비용을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으면, 그때 다시 자신 또는 처 명의 계좌로 수시로 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고액을 차용하기도 하고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이 단순한 직원일 뿐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 A이 등기사무에 사용했던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중 상당수는 피고인 A이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자기 또는 처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따로 보고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B 명의의 계좌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피고인 A이라고 판단된다. 위 E호 사무실의 일반전화(N, O)의 고객명은 'B'이나 그 납부자 정보는 피고인 A 또는 처인 M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로 되어 있다. 피고인 B이 집단등기신청 사건의 수임단계에서 프리젠테이션이나 등기사무를 보조할 직원채용 면접에 피고인 A과 함께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프리젠테이션이나 직원들의 신규 채용 및 급여조건 등의 협의는 피고인 A이 진행하였고, 수임한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A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컴퓨터 파일로서 '정산(이걸로)' 파일에는 "변호 사님 4,000,000원, 예상인출일 25일, 예금주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비명세표{시트명 경비명세표(사무실)}' 파일에는, 2012. 6. 26.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필요시 마다 현금을 받아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에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금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집단등기사무는 비교적 단순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실제로 피고인 A이 처리한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인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5,822건에 이르는 등기업무를 자격 없이 처리하였고, 그 이득액도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