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일원에서 당근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며, 2010.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D을 당근 매수 작업자로 고용하여 업무를 맡겨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취지는 "피고소인 D은 2010. 11. 중순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성폭행하고, 2011. 11, 중순 14:00경 제주시 E에 있는 당근밭에서 고소인을 성폭행하고, 2011, 11, 말 20:00경 F 뒤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고소인을 성폭행하였으며, 주변사람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1. 12. 2. 경까지 위 D과 여러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노트사본, 피고인 신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휴대전화통화내역분석결과 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2보, 피의자 유대전화 발신메세지 내용 사진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함에 비해, D은 피고인과 2010. 11.경부터 2011. 12. 초까지 지속적으로 만나서 연인처럼 지내왔고, 합의하에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고인의 당근밭에서 당근을 수확하기 위하여 D을 인부로 쓰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D을 고용하고 나서 2, 3일 후에 피고인과 D은 단둘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D은 이날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차를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고, 피고인이 마트에서 칫솔을 사와 양치를 권유하자 양치를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아픈 허리에 뜸을 해주겠다고 하여 상의를 벗고 피고인이 해 주는 뜸을 받았고 이후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과정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일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둘이 저녁을 먹은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피고인이 D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D이 갑자기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하여 피고인이 D에게 “너의 어머니에게도 이러느냐"면서 반항하였다고 하면서도 시골에서는 남자인부를 구하기 어려워 D 즉시 고소하거나 해고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1년 넘게 계속 D을 고용하여 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D은 이후 수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으며 일기장에 표시를 해왔다면서 2011년 일기장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날에 "O" 표시, 피고인과 트럭 안에서 성관계를 한 날에 "야외학습♡" 라고 기재해 두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D에게 점퍼, 운동화, 자전거 등을 무상으로 주었다. D은 피고인이 고소한 날짜 무렵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자연스럽게 꾸며대기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1. 10. 31.까지 D에게 489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였고, D은 그 기간 동안 69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1.4.10.부터 2011.4. 15. 까지 서울에 있으면서도 10회 D에게 전화하였고, 2011. 8. 13.부터 같은 달 14. 까지 서울에서 3회에 걸쳐 D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 D에게 "화토친다"는 문자메세지를, 2011. 7. 27. “나짜정안내다”, 2011. 11, 16, “ⓒⓒⓒ"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신하였는데 70세에 가까운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수차례 통화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D은 근로관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연락 빈도보다는 훨씬 빈번하게 서로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부터 2011. 3.경까지 D 이 당근밭에서 일하였으며, 2011. 11. 말부터 2011. 12. 말까지 당근작업을 하였는데, D이 일을 게을리 하자 이를 탓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D이 “너 나와 붙어먹은 것 니네 아들, 딸에게 다 알리겠다"고 하자 정말로 D 이 피고인의 아들딸에게 위와 같은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라고 한다)을 알릴까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3차례 성폭행 할 때 상의를 벗기지 않고 하의만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피고인의 어깨 아래쪽부터 겨드랑이까지 이어진 흉터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과 실제 흉터자국이 일치하고 있는 점,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D E 당근밭에서 피고인을 성폭행할 때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았을 때 보았을 것이라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또는 피고인이 여름에 민소매 옷을 입었을 때 D이 보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 점, 위 흉터자국은 오래된 것으로 피부색과 유사하고 어깨 아래에서 겨드랑이 부위로 이어진 것이라 민소매 상의를 입었다고 하여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11. 경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시골에서는 남자인부를 구하기 어려워 고소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나, 2011. 12. 13.경 피고인과 D이 크게 다투고 난 뒤에 피고인이 곧바로 새로운 남자 인부를 구하여 일을 시켰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성관계 당시 만 69세, 70세의 노인이고 D은 만 41세의 남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D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D 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