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3.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2. 23. 가석방되어 200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19.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P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447] 피고인 A은 2014. 6. 16. 오전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법무사 사무장이 선이자 1,000만 원을 주면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1억 원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리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995] 피고인 A은 회사 컨설턴트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2009. 4.경 (주)S을 운영하는 피해자 U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회사 경영을 도와준다면서 위 회사의 전무로 행세하다가 2009. 6.경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회사의 운영을 맡아 하였고, 2009.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V 명의로 피해자와 위 회사에 관하여 법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6.경 피해자 U가 입원해 있는 대전 서구 W의 X병원 호실 불상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중구 Y Z 주유소가 매물로 나왔는데, 업주 AA 명의 계좌로 계약금 1억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AA과 위 주유소에 관하여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리 AA 에게 부탁하여 1억 원이 AA의 계좌에 입금되면 위 피고인이 이를 다시 돌려받기로 되어 있는 등 위 주유소를 피해자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실제로 인수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A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B)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A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AA 명의 위 계좌의 통장과 OTP카드를 이용하여 다시 위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S 농협계좌(계좌번호 AC)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3609] 사실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P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자 공소외 AD가 냉동탑차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D가 냉동탑차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탈북자인 AE가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피해자 AF 연대보증을 서주면 그 차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운수회사인 AG에 지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AE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대전 서구 AH 소재 피해자의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AD와 AE 사이의 AI 냉동탑차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E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AD 소유의 냉동탑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 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을 서주면 해당 차량을 피해자의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주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E가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이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48] 피고인 A은 (주)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 30.경 경기 시흥시 AJ에 있는 'AK'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차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코란도는 1,300만원, 투싼은 1,200만 원이고, 보험료 6개월분 8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580만 원을 주면 우선 D 명의로 위 승용차 두대를 구입한 다음, 6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AM)로 2,5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법정진술 기재 1. 거래명세표 사본 [201519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및 입금증 1. 계좌내역(AA 명의 농협 계좌) 1. 각 거래내역 [2015고단3609]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F, AE 의 각 법정진술 1. AF,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인수증 사본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1. 각 금융기관 최신자료 [2016고단4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명의의 통장 사본 1. 금융거래명세 조회 [판시 전과] 피고인 A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2015고단447호 증거기록 순번 11번), 각 판결문 사본(2015고단447호 증거기록 순번 12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6고단448호 증거기록 순번 7번),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2016고단448호 증거기록 순번 12번) 피고인 P: 수사보고(피의자 P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 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5고단3609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3609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5고단1995호 사기죄는 판시 전과 중 200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에 대하여, 나머지 각 사기죄는 판시 전과 중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P)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5고단1995호 사기죄와 판시 전과 중 2011, 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중 T, AF과는 합의된 점, 2015고단1995호 사건은 2011. 2.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P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F 과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판시 각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과 징역 4월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A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2015고단1995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제10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당시 주유소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피해자 U에게는 주유소를 매입하겠다면서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송금하라고 한 후 1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었던 점, 주유소 소유자였던 AA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유소를 매수하겠다면서 계약금을 입금할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달라고 하여 농협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통장과 OPT(폰뱅킹 암호프로그램)를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그 통장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통장을 돌려받을 때서야 알았으며, 피고인과 주유소 매매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U가 주유소 매수를 위한 계약금으로 입금한 금원은 AA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당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AA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주유소 매수와는 관계가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고단3609호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이 AE가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을 당시에 연대보증을 한 피해자 AF 을 상피고인 P에게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상피고인 P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AE가 사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F 소개시켜 주고, 상피고인 P의 지시대로 금원을 송금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은 AE가 마치 AD로부터 냉동탑차를 매수할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AE가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에 허위 대출임을 모르는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사안으로서, AF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한 피고인 A 이 상피고인 P이나 AE와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P이 자신에게 가짜 차량 매도인 명의가 필요하고 그 사람 통장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꾸며야 한다고 말해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AD의 통장 계좌 번호와 AD의 인적사항을 P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차량 인수증에 차량 소유주인 AD가 AE에게 차량번호 AI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AE가 AD로부터 차량을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인 AE는 AQ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기 대출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AQ이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형님'이라고 호칭하였고, 만나자마자 서로 악수를 하고 반갑게 만나니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자금 흐름을 보면, 2013. 4. 25. 이 사건 대출 소개인인 AO가 AE가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2,100만 원을 상피고인 P의 딸인 AR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자, 같은 날 AR의 계좌에서 AD의 계좌로 900만 원이 입금되고, 다시 같은 날 AD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899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또한 2013. 4. 26. AO가 대출금 중 51,695,000원을 AR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자, 같은 날 AR의 계좌에서 AD의 계좌로 2,500만 원이 입금되고, 다시 같은 날 AD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또한 위 대출금이 입금된 AR의 계좌에서 2013. 5. 3. 피고인 A의 계좌로 90만 원, 2013. 5. 9.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각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상피고인 P이나, AE 등과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2015고단1995호 중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주)S을 운영하던 U가 2009. 6.경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맡아 하던 중, 2009. 6. 9.경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마티즈 승용차(AS)를 (주)조아렌트카에 매도하고, 2009. 9. 1.경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마티즈 승용차 3대 (AT, AU, AV)와 제네시스 승용차(AW)를 (주)스피트렌트카에 각 매도하여, 매매대금으로 합계약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차량 판매대금 약 4,0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고소인 U가 타고 다니던 아우디 차량 구입비나 다른 차량 할부대금 지급 등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고진모터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 회사 명의로 아우디 AX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차량 계약금 및 인도금으로 13,770,000원이 지급된 점, 실제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대우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할부로 구입한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고소인 U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팔아 돈을 만들기로 합의했었고, 그에 따라 피해 회사 명의로 차량 15대를 구입하였으며, 그 중 아우디 차량은 자신이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 U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AN도 고소인이 피해 회사를 이용하여 돈을 융통하고 피해 회사는 날려버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고소인 U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 회사 명의로 차량 14대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렌트카 회사 등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1.경 고소인 U와 피고인 사이에 자동차 할부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차량을 판매한 위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6고단448호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상피고인 AY는 2012. 8. 21.경 2억 4,000만 원에 매입한 대전시 서구 AZ 아파트 210동 501호는 공소외 BA이 2011. 9. 5.부터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상피고인 AY는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AY는 2012. 10. 초순경 대전 서구 문예로 33 소재 피해자 예나래 저축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아파트의 담보 대출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 BA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다음 날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상피고인 AY에게 전달하였다. 상피고인 AY는 2012. 10. 4.경 위 예나래 저축은행 둔산지점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1억 6,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금액이 대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피고인 AY 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범으로 기소된 상피고인 AY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상피고인 AY가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자신의 자금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AY는 당시 화물차량 운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세입자가 있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어떻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했는지, 자신이 피해자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세입자에 대하여는 무어라고 말했는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어떻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AY가 피해자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는 2012. 9. 4. 인데, AY가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때는 2012. 10. 4.로서 한 달 후이고, 유한회사 가송렌트카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때는 2012. 10. 23.인바, AY의 진술대로 피고인 A AY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렌트카 업체에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피고인 A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즉시 대출을 신청하거나 또는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유한회사 가송렌트카에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한 이유가 납득되지 아니한 점, 또한 위 AY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12. 10. 4. 이후인 2013. 10. 10. 에도 피해자 저축은행에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작성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모든 것을 주도하거나 지시했고, 자신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주었다는 AY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AY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대출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