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2016고단43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24, 00:48경 진주시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그의 소유 E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 금액 합계 150,000원 상당인 신세계 상품권 6매, 액면 금액 합계 25,000원 상당인 온누리 상품권 3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인 MCM 지갑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경 진주시 남성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인 차량 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21:00경 진주시 F 소재 G 부근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주황색 USB 리드기 1개를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경 진주시 신안동 소재 천수교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동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인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6594] 피고인은 2015. 9. 하순 24:00경 진주시 I 노상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팔찌 3점(24K 1점, 시가 17만원 상당 18K 2점), 18K 반지 7점, 목걸이 팬던트 3점 합계 139만 원 상당의 보석 13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감정결과 회신 1.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6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O 매입장부(A 이름 기재), K의 P 매입장부(A 이름 기재), L의 Q 매입장부(A 이름 기재), R의 S 매입장부(A 이름 및 신분증 기재),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물품 및 횡령한 점유이탈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2016고단413 1. 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구매자들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모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 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0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부족한 금액을 입금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2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73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 16:10경 서울 중구 G에 위치한 'H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F에게 "제주도에서 왔는데 가방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 휴대폰도 전당포에 맡겨져 있어 되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인적사항을 적어 줄 테니 6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며 위 금전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5 경 스렘 유한회사 명의의 3510822917073 계좌로 55,000원을, 현금으로 5,000원을, 같은 날 17:14경 같은 계좌로 55,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 19:00경 서울 중구 J에 위치한 'D 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1에게 "제주도 집에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위 금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Z1307, 피고인은 2016. 6. 4. 11:00경 제주시 K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22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부친 인적사항 및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2.경부터 같은 해 6. 6. 경까지 제주 시내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메시지 캡쳐자료, 금융거래내역, B의 진술서, 회신자료 1. M, E의 각 진술서, 계좌이체거래명세표, CCTV 캡쳐자료 1. N, O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자료 등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확인) 2016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A의 메모, F 계좌거래내역,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CTV 캡쳐사진 1. I 의 진술서 2016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1. Q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Q 송부자료 첨부), 통장 사본 첨부 1. L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1. R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청취) 1. S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청취) 1. T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 청취) 1. U의 진술서,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U 진술 청취) 1. V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 청취) 1. W의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 1년~2년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 N(2016고단413 사건 증거 2권 82 면 참조), 피해자 I(2016고단736 사건 증거 59면 참조), 피해자 U(2016고단1307 사건 증거 269면 참조)]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편취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 같은 수법의 동종 전과 벌금 6회 2015. 3. 17.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5. 10. 6.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15. 12. 11. 사기죄 서울동부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5. 12. 15.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6. 1. 13. 사기죄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16. 1. 12. 사기죄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과 피해자 E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게임제작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 지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2016. 3. 7.자(신고일 기준)로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6. 서울시 노원구 H아파트 자택에서 피해자 E의 아이클라우드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회사에서 I 및 J에게 "E이 같은 회사에 근무한 K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 것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3.경 경기 의왕시 L아파트 자택에서 M에게 "E이 같은 회사에 근무한 K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 것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협의이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각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3. 6. 서울시 노원구 H아파트 자택에서 피고인 B 및 C에게 "E이 같은 회사에 근무한 K과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 것이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 E에 관한 사실을 말한 점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과의 이혼 과정에서 E과 K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백업한 파일을 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E이 이혼 전부터 K과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 C에게 E과 K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게 되자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 놓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기에 이른 점 등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을 소문 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J의 법정진술과 J 작성 진술서는 모두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재전문증거인바, 이는 모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9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99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집 뒤편으로 가 거실 방범창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목재 조각을 넣어 창살을 구부러뜨려 손으로 잡아 뽑아낸 다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과 화장대 서랍장을 뒤지다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남자용 금목걸이 1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돌반지 3개, 4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1개 등 총 합계 19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18, 20: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울타리를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뒤편으로 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만원 상당의 외화(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 필리핀 페소화)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9:30 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 옆 유리창 틈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수 회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19:40 경 전항과 같이 H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그 뒤편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장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창문 틈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수 회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계속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은색 여자용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자용 시계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남자용 18k 반지 1개, 시가 85만 원 상당의 여자용 18k 반지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한 쌍, 시가 미상의 진주귀걸이 한 쌍 등 총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결과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인터넷 출력물, 현장사진, 주거지 위치 약도, 목화축제 기간(인터넷출력), 일몰시간 계산 자료(인터넷 출력) 1. 각 수사보고(K 명의자 L 등, 현장 등 사진, 범행시 출몰시각 확인, 범행시간 특정, 피해자 M(D), 피해자 F)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1. 1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사거리 교차로 주변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D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E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승용차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G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같은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39세) 운전의 I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은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는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선암동 '돌쇠네 뼈다귀해장국' 식당 부근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 의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집행유예 선택) 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www·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wm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Q 범행 경위 :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후 차량 충격 범행 규모: 피해 차량 4, 피해자 3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9.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30. 가석방되었고, 2010. 7.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정품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시알리스 100통(1통당 30정) 상당을 제작한 후, 보따리상인 일명 'D'를 통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서 정품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레비트라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가짜 비아그라 49,050정, 가짜 시알리스 70,559정, 가짜 레비트라 5,254정 등 총 124,863 정 및 실데나필 분말 18,162g 등 위조 의약품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E의 주거지에 배송토록 하는 방법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미국 릴리 아이코스엘엘씨, 독일 바이엘 아게 등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 '레비트라'(LEVITRA, 등록번호: 제05665970호)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상표가 각인 또는 표시된 가짜 비아그라, 가짜 시알리스, 가짜 레비트라를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570) 1. 감정서, 감정회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F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범인 E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오히려, 그 당시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짜 비아그아 등을 받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 중 이 중국에 있던 피고인을 만났다는 시점은 E의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일치한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13. 5. 6.경 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중국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종이(라벨)가 발견되었다(수사기록 1345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발견시기 및 당시 압수품의 내역 등에 비추어 연관성이 인정된다. 라. 반면, E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아닌 'G'(추후 그 이름이 F임을 알게 되었다 함)와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위조 의약품을 거래하였고, 위 F를 피고인의 중국 거주지에서 본 일이 있어 피고인과는 어떤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종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조 의약품의 거래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종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위 'G'라는 자와 유선을 통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사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상표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며, 거래한 가짜 비아그라 등의 양도 적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4. 05:27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소명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7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4. 0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의 G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린 후 앞지르기를 하자 화가나, 수회에 걸쳐 상향등을 점멸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 대야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의 차량이 제2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고속도로의 터널 구간 등에서 피해자의 차량 옆에 바짝 붙어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의 차량이 위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같은 날 05:45 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자동차학원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회 가격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을 다시 진행시키자 같은 날 05:47 경 같은 동에 있는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창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휴대하여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4. 05:4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자동차학원 앞 삼거리 및 같은 날 05:47경 같은 동에 있는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각각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 소유인 G 말리부 승용차의 문, 백미러, 유리창, 범퍼 등을 가격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1,849,9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5:4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안양대교 북단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F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본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폭력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57세)이 '술값이 17만 원이다.'라고 하자,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위 주점을 떠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쫓아오면서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옷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면도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는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2016고단436 피고인은 2015. 6. 21. 경 안양시 만안구 BT아파트 102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운동화를 대리 구매해주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V로 5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09.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V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6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경 안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오롱 헤스티아 의류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대금 13만원을 송금해 주면 코오롱 헤스티아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코오롱 헤스티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오롱 헤스티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V)로 위 코오롱 헤스티아 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BY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26.경 BY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인 B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A)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B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받고, 위 BY 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대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돈을 피고인과 BY 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BY은 2016. 3. 26.경 안양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5S 20만원에, 아이폰6S는 2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5S와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 피고인과 위 BY 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5S와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 1) 연번 16의 피해자 'CC'은 'CD'의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5S와 아이폰6S 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A)로 같은 날 아이폰6S 판매대금 명목으로 23만원, 다음날인 2016. 3. 27. 아이폰5S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 등 합계 4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BY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U, BW의 각 진정서 1. BX,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D, CS, CB, BS, CT. C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436호 및 2016고단463호 중 판시 1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463호 중 판시 2항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1: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죽곡리에 는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향지리 방면에서 화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1,051,79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1:26 경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충돌 공사비 예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0:05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 여)의 일행이 "담배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자신의 일행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아까 동생이 욕을 한 것은 죄송한데 근데 뒤에서 계속 저희 욕을 하시지 않았냐"라고 따진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발마사지 숍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가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고, 피해자 D가 깨진 유리조각이 바닥에 박혔다고 하면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배, 다리 등을 약 10회 밟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벽에 걸린 시계를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틈을 타 피해자 D이 도망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나무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순 후 의자 다리 1개를 들어 피해자 의 왼쪽 어깨를 3대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후 주먹으로 가슴을 3대 발로 종아리를 2대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03: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문지르고, 유두를 비비고 꼬집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범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 정황 또한 불량하나 이후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