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E)에 공급가액 46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99,2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G)로부터 공급가액 46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97,26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교부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68 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I) 등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1,444,344,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L) 등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2,142,909,05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4.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1,436,23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위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2,034,754,2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수사보고(관련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인서 제출),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폐업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농업회사법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400,000,000원(1일 2,80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3. 6. 7.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도 없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법률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는 현재에 관찰하여서도 여전히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747 판결 등 참조),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기초생활 필수품 구매시의 부담 경감, 저소득층 배려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보이고, 그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J에 공급한 것처럼 한 허위 기재한 깐양파는 가공된 농산물로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다. 2. 영리의 목적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72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J과의 거래실적이 쌓이면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발생할 이익을 바라보고 허위거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제4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대가로 일부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권 제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2년 6개월 및 1,385,473,625원 3,463,684,0621)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 원 미만 버림.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가산세를 부과받아 현재 이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