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D 외 10필지 부동산 및 워터파크 시설 전체(이하 ‘진해워터파크’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의 처 E과 피고인 B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진해워터파크를 공매로 취득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진해워터파크의 소유자인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와 매수절차를 논의한 결과, F는 진해워터파크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피고인들은 F에 공매절차참가를 위임하여 낙찰대금은 95억 원 이상으로 응찰하기로 예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낙찰대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진해워터파크 낙찰대금 95억 원의 80%인 76억 원 상당을 G 명촌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22.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6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H에게 “진해워터파크를 공매매입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50일 후에 낙찰배당금을 받아 원금은 물론, 확정수익금 1억 원까지 총 3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2억 원은 예치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촌지점으로부터 76억 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2017. 2.이 경과함에 따라 G의 예대비율의 문제로 인하여 이미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고,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서 위와 같은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진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불과 50일 만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예치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담보물 검토의견서, 워터파크 매입추진계획서, 입찰참가 및 입찰대리업무 위임게약서 양식, 각 투자계약서,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및 영수증, 해제조건부 채권양수도계약서, 수익원증서 채권양도해제통지서, 채권양수도계약 해제통지서, 녹취서, 계약 당시 B 재무능력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한다고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76억 원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여 공매절차를 통한 진해워터파크 낙찰을 추진하였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출 외에는 다른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G으로부터 76억 원의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교부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 반환도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17. 3. 22.경 울산지방법원 6층 회의실에서 만났을 때 ‘2억 원을 투자하면 50일 후에 낙찰 배당금을 받아 확정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지급하겠다. 2억 원은 예치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니 언제든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만났던 피해자의 딸 K, 당시 K의 동거남이었던 M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이 예치금이라는 취지나 언제든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낙찰 이후 50일 안에(한 달 반 정도 후에) 수익금 포함 3억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아래 기재와 같이 공매절차에서 진해워터파크를 낙찰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후순위채권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나 그 양수대금이 위약금으로 F에 몰취되면 피해자의 투자금이 반환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은 진해워터파크를 공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인수한 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를 위하여 진해워터파크의 소유권자였던 특수목적법인 F와 매매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해워터파크를 공매절차를 통한 이른바 ‘입찰대리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F의 담당자 L으로부터 입찰예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면 초기 투자금이 거의 없더라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차입하여 목적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취하게 된 방식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F와 합의한 공매예정낙찰가액은 95억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76억 원을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했다는 것이며, ‘입찰대리방식’이 목적물 가액의 약 80%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약간의 투자금만으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투자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위 76억 원의 대출 가능 여부는 피고인들의 진해워터 파크 낙찰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이고, 이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원활하지 않다면 진해워터파크의 인수 및 운영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들의 자력이나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대출 없이 진해워터파크의 인수는 불가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G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7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지자 2017. 5.경 공매절차 참가를 포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줄곧 대출을 위해 계속하여 접촉하였다는 G 명촌지점장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작성․교부해 준 ‘담보물 검토의견서’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나 확약서가 전혀 아니며, 조건(2개 금융기관과 함께 대출, 공매낙찰금액의 80% 금액)이 맞으면 대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향서에 불과하며, 피고인 B에게는 G의 예대비율의 문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I 본점 및 금융당국의 추세 등에 비추어 늦어도 2017. 2.경까지 공매로 본건 목적물을 낙찰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렸으나 위 시기가 경과할 때까지 낙찰이 없었으며, 2017. 3.부터는 피고인들이 원하는 몇십억 원 단위의 거액 대출이 불가하였고, 그 무렵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7. 3. 말경 이미 진해워터파크의 낙찰을 위한 대출이 어렵게 되어 진해워터파크의 공매절차 참가가 사실상 어려웠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2017. 2.경 이후에는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J으로부터 들었음을 시인한 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7. 3. 20.경 J을 접촉하고 나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2017. 1.경에도 대출이 힘들었는데, 같은 해 3. 13. 공문 내려온 게 있어서 더욱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 A에게 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이 어떻게 든 대출이 가능하도록 손을 써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무렵 76억 원의 대출이 확실하지 않다는 사정을 피고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에서 살펴본 J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대출규제 사실을 인식했지만 이후 대출규제가 다시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J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대출규제의 완화 여부가 불명확하였다는 점은 위 피고인도 자인하였고, 위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과도 접촉을 하였으나 대출이 불가하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76억 원의 대출을 확신하였다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2.경 피고인 A이 지인인 N 및 투자자인 O, P와 같이 J을 찾아간 자리에서 J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확실하게 말하였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P, O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J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76억 원의 대출이 확실히 가능한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당시 상황의 진술을 녹취한 녹취서의 내용에 의하면, J이 낙찰을 받은 후에 대출신청을 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피고인 A이나 P가 여러 번 대출가능 여부를 독촉하자 이에 대하여 몇 차례 긍정적인 취지로 대답을 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J의 대답만으로 다른 객관적인 근거나 사정에 대한 확인 없이 몇십 억 원의 거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계의 상식이나 관념상 쉽게 납득되기 어려울 뿐더러 결론적으로 진해워터파크 인수에 투자자로 나서기 전 대출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같이 방문한 P, O이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의 진해워터파크 인수에 참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투자자를 알아보던 중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76억 원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신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그와 같이 확신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공매절차 참가를 위하여 필수적인 76억 원의 대출금 확보가 불가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이 확실하여 공매절차를 통한 진해워터파크의 낙찰 및 그로 인한 후순위채권의 배당을 통하여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들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위 2억 원 교부 당시 피고인들이 대출가능 여부에 대하여 잘못 믿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2017. 5.경 공매절차에 임박해서는 대출 불가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F와의 (해제조건부) 후순위채권양수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한 양수대금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에 공매절차 참여 중지 의사를 표시하여 Q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한 입찰보증금 9억 5,000만 원만 다시 반환을 받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만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써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을 진해워터파크의 공동 운영자로 끌여들인 후 위 워터파크의 낙찰을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주도적․계획적으로 진해워터파크 인수 과정에 관여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억 원의 거액으로써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액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직 법원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인데, 본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진해워터파크를 인수하여 경영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의무를 잠탈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법원 청사의 회의장을 범행 장소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법률적 지식이나 경제적 지식에 무지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법원 청사 내 회의실로 불러 투자계약을 권유하고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할 때 피고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믿고 자신의 투자가 더욱 안전할 것이라고 잘못 오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상황으로 인하여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직장생활 및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을 것이다. 공무원에게 그와 같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이 일반국민이나 시민의 충복으로써 영리 활동에 좌우되지 않고 공익과 공공복리를 위한 업무수행에 전념하여 달라는 요구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러한 일반국민이나 사회의 요청을 배반하여 영리 업무 금지를 잠탈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나아가 사적인 재산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탈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같은 행위에 비하여 더욱 높은 죄책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공무원에게는 법령상 국민에 대한 침익적 처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권한은 일반국민과 사회가 부여한 것으로써 이에는 마땅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고,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일반국민들이 공무수행을 신뢰하고 이에 승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성실히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다른 행위자보다 더욱 엄격하고 무겁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투자금이 최종적으로 F 회사에 귀속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도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집행을 통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회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진해워터파크 낙찰을 위한 실무 작업을 A이 주도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보다는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의 인정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A과 공모하여 저지른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매우 커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액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