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1.에 확정되었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중구 C, 2층에서 광고·인테리어를 주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세가 체납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좀 도와달라. 2억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4%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9. 9. 7.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위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생각이었을 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당시 세금과 대출금 등 약 9,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1억 원을, 2017. 9. 11.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위조 및 행사 A는 친구 I에게 부탁하여 2018. 11.경 I 명의로 J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9. 6.경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도 I 명의로 변경하면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1.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기존에 A가 운영하던 다른 법인인 (주)M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위 J 명의로 리스를 승계받는 내용의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리스이용자에 J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허락 없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원 N으로 하여금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도록 하고, 그 옆에 위 A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I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위 약정서를 O 담당자인 P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K 주식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K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허락 없이 계약서의 공동임차인란에 I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계약서 1부를 위 Q 판매사원 R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N(개명전 성명: S)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9호, 증10호 녹취파일 내용 확인, 피의자 A 조사 당시 피의자 진술에 대한 자료 제출, 피의자 A 제출 녹취서, D 매출자료, G 및 B 간 작성 차용증 등 자료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대질조사 당시 고소인 제출 녹취내용 자료 및 차용증 첨부, 고소인 G 녹음파일 등 녹취서 작성 및 제출, 피의자 A에 대한 횡령, 조세범처벌법 판결문 첨부), D 명의 H 17년, 18년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B간 차용금 1억 5천만원에 대한 대위변제 차용증, 각 녹취서, 18년도 D 매출자료, B 및 G 간 작성 차용증 및 공정증서, 녹취내용 요약자료, 차용증(5천만원), 부채증명원,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2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1억 원),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이자 지급 내역, B 명의 H계좌, D 명의 H계좌, 외환매매 및 수표발행 전표, 주식거래내역서, 카카오톡메시지, 자동차금융리스 약정서(아우디), 자동차 장기대여 계약서(렌지로버), A 인스타그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횡령, 조세범처벌법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2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나 변제기,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말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횡령사건(이 법원 2016고단3075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세가 체납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2017. 9. 11.자 5,000만 원은 D 주식회사의 실내건축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용도를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체납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어야 했으나, 2018. 12. 19.경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 법원 2018고단3774호)으로 기소되고 2019. 7.경 구속될 때까지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등을 모두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이 사건 금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듣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가맹사업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막연한 기대를 넘어선 뚜렷한 자금조달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이 D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B도 위 금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조문서의 명의인과 합의하여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