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 등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상가 3층 311호 외 24개 상가를 담보로 동대구농협 황금지점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7억 원을 위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후 C이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공사대금이 전혀 없음에도 위 부동산에 사우나 등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사우나 내 매점 입점 예정자들을 상대로 입점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피해자 U에게 "D 311호 외 24개 상가에 사우나 시설을 리모델링 해주면 사우나에 들어올 매점 입점 예정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충당하고, 잔여 공사대금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동대구농협 황금지점으로부터 이미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대출금은 위 부동산 구입대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며 위 대출을 받을 때도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약 8억 원 이상 부풀려진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에 이미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4. 10.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공정률 95% 상당의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잔여 공사대금 4,4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D 311호 외 24개 상가에 사우나 시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2. 22.경부터 2014. 2. 29.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피해자 V에게 "D 311호 외 24개 상가에 사우나 시설의 방염, 타일 공사 등을 해주면 사우나에 들어올 매점 입점 예정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미리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보증금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U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임대보증금 이외에 달리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이자조차도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8. 1.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방염, 타일 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4,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이 피해자 R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개업예정인 사우나 안에 2014. 6. 30.까지 반드시 스낵코너를 임대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피해자와 직접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대출이자 연체로 2014. 5. 26. 동대구농협 황금지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재산세 등 기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북대구세무서 등이 위 건물을 압류하였으며,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업자 F 등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낵코너를 임대하여 영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5. 30. 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4. 6.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1,800만 원권 수표를 U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4. 6. 13. W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이 피해자 S, T에게 "각자 임대보증금 1,000만 원씩 지급하면, 개업예정인 사우나 안에 2014. 7. 1.까지 반드시 세신실을 임대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8. 15.경 피해자들과 직접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세신실을 임대하여 영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2014. 6. 19.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 2014. 6. 23. 1,300만 원, 2014. 7. 1.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이 피해자 AA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면, 개업예정인 사우나 안에 2014. 9. 3.까지 반드시 여탕매점을 임대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4. 8. 21.경 피해자와 직접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탕매점을 임대하여 영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16.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 2014. 8. 21. 2,9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전화로 피해자 AB에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개업예정인 사우나 안에 2014. 10. 15.까지 반드시 스포츠 마사지실을 임대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포츠 마사지실을 임대하여 영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G, N, O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위 D 상가 사우나 시설에 대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U에게 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 등기명의자이며, 피고인 N는 피고인 G의 처이고, 피고인 O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U이 운영하고 있던 'AD'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고 타인에게 잔여 공사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게시되어 있던 현수막을 뜯어내고 자물쇠를 부순 후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Z, 피해자의 처 등이 위 D 상가 사우나에 교대로 상주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고 같은 건물 후문 2층 외벽, 건물 입구, 사우나 시설 입구에 "당 현장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사전 허락 없이 무단출입을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현관문을 자물쇠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6. 14:30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피고인 G, O은 위 현수막 2점을 뜯어내고, 피고인 G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들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와 AE과 그 일행들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점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수막 2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피고인들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N :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이 점유하고 있던 위 사우나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목침베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G :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이 점유하고 있던 위 사우나에 들어가 동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목욕 타올 50장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G, N, P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U이 운영하고 있던 'AD'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AF에게 잔여 공사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게시되어 있던 현수막을 뜯어내고 자물쇠를 부순 후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3. 11:00경 위 D 상가 사우나에서 피고인 P는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현수막 2점을 뜯어내고, 피고인 G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 피고인들은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와 AF에게 잔여 공사를 하게 하는 등 점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현수막 2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피고인들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U, W, R, F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N, P, G,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R, U, W, S, T, F, V, AB,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첨부에 대한, 유치권신청 접수 후 현수막 설치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씨씨티비 화면 분석에 대한, 2014. 12. 23.경 사우나 입구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N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O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P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N, O,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경위, 피고인 G, N, P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전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