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약 15년 전부터 편집조현병, 알코올로 인한 잔류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송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합24 1. 협박 피고인은 2022. 3. 15. 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담배를 피우며 들어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 모가지 못따면 성을 간다, 피냄새 슬슬 맡고 싶다, 신고해라 경찰들 오면 나한테 슬슬 긴다, 며칠 내로 여러 집 뒤진다, 죽일 년들 많다, 내는 그냥 안둔다, 토막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1.경 구미경찰서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 3. 24.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으로 직접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찾아 오지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위 주점을 나온 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4. 19:20경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가량)와 식칼(총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내리치고 망치와 식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고 했제, 죽인다! 씨발년아,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룸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C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F(남, 당시 5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송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합26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0. 15:03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남, 당시 58세)가 운영하는 H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에 가위를 든 채 가게문을 발로 차면서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위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 손 2번째, 4번째 손가락과 우측 손 4번째 손가락을 가위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과 그로 인한 잔류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이송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합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 통지서(A), 발생보고서(협박),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언동에대한, 피해자 제출 녹음자료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본 건외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관련, 현장 CCTV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사건현장인 E가요주점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C 진단서 제출에 대한, 당시 신고자의 추가 진술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압수물 사진과 피해자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7-1), 압수물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각 CD 1매(증거목록 순번 12, 23) 1. 압수된 망치 1개(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압 제185호의 증 제1호), 식칼 1개(같은 증 제2호)의 각 현존 [이송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사진 1매, 사진 3매, CCTV 영상 캡쳐사진 19장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된 가위 1개(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압 제110호의 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결과 통보(I)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환청 등의 증상을 동반한 편집 조현병과 알코올로 인한 잔류성 인격 및 행동장의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➁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피고인의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군가가 피고인을 감시하고 해칠 것 같다는 피해사고와 관계사고를 보임’, 우울, 불안을보이며, 분노감과 적대감을 보임, 과거력상 심한 우울감으로 자살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 ’환청이 반복적으로 들림‘ 등을 기재하고 있는 점, ➂ 위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피고인에 대해 ’최근 자녀문제로 음주량이 늘어나면서 정신병적 증상들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증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알코올 의존과 그로 인한 잔류성 인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협박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다만, 검사는 압수된 가위 1개(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2년 압 제110호의 증 제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위 가위를 어떻게 소지하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집에서 나올 당시 가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2022. 2. 20. 판시 제4항과 같은 범행을 하기 전 인근 칼국수집과 다방에서 각 음주 상태에서 소란을 피운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67, 68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가위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가위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배심원 평결결과 1. 유·무죄 여부에 대한 평결 공소사실 제1항: 유죄 7명(만장일치) 공소사실 제2항: 유죄 7명(만장일치) 공소사실 제3항: 유죄 7명(만장일치) 공소사실 제4항: 유죄 7명(만장일치) 2. 치료감호 여부에 대한 평결 인용(7명, 만장일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나아가 판시 제3항과 같이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3. 15.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고, 이에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을 협박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22. 3. 21.경 경찰로부터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으로 처벌받을 경우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다. 위 지인은 피해자와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일이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위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차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화가 난 상태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재차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면 참조). 4)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3. 24. 17: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였는데(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찾아간 이유는 고소취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지 않고 재차 경찰이 연락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에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그 가게에서 나왔다. 위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낮에 찾아와서는 합의를 안해줄거냐며 소리를 쳤다. 무서워서 그냥 ‘지인을 내한테 보내라. 자꾸 올라오지말고’라고 말하니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면 참조). 5)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게 인근에서 같은 날 19:20경까지 지인과 소주 6병 이상을 마셨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과 망치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가게로 다시 찾아갔다. 당시 피고인이 칼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이 존재한다. 6)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및 제3항 범행과 같이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도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나서 F가 나오는 그 찰나에, 저한테 칼과 망치를 손에 들고 ‘너 죽인다고 했지,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 172면 참조). 7)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들어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때 피해자 F가 팔을 들어 막는 모습까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오른팔을 들어 망치를 막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오른팔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피해자들이 처한 긴박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은 피해자 F가 망치를 막으려고 들었던 팔의 정확한 위치를 착각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그 체포통지서에 첨부된 형행범인체포의 이유 부분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피해자 F가 망치를 가리키며 피해자 C이 망치로 머리를 맞았고, 나도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것을 팔로 막아서 아프다라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면 참조). 8)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행위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들고 있었던 식칼과 망치를 압수하였다. 9)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재차 경찰에서 연락이 오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화가 났다”라고 진술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제 생각에는 낮에 찾아갔던 것은 술김에 찾아가서 욕했던 사건 좀 봐달라고 했다 가 피해자가 승질을 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위 경찰조사에서 ‘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안좋은 감정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욕을 했는 것 협박이라 했던 것 고소취하만 했으면 이런일이 안벌여 졌을텐데, 욕 했는 것 합의도 안해주니깐, 합의 해줬으면 고맙다고 그 집에서 노래를 부를 것 아닙니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면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 징역 2년 6월: 2명 징역 2년: 2명 징역 1년 10월: 1명 징역 1년 6월: 2명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가게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모가지를 못따면 성을 간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이후 위 사건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목적으로 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F의 팔을 망치로 때려 폭행하였고, 이보다 앞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좋지 않다. 특히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엄 한 처벌을 탄원하고, 피해자 F도 판시 제3항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4.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도 이 사건 피해자 C의 가게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상점의 상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4항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고, 이를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는 판시 제4항 특수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