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033] 1. 피고인은 2016. 9. 10. 20:40경 김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이 술에 취해 다른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김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이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현장을 촬영하는 G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교통사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30] 2. 피고인은 2017. 3. 5. 18:00경 김제시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피해자 J(50세)가 K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둥근 철제의자(높이 1m, 폭 3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건) 및 첨부 녹화 CD [2017고단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및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 J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철제 의자로 때려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J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 J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둥근 철제의자로 피해자 J의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K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의자를 들어 휘둘렀고, 첫 번째는 피하였지만 두 번째 휘두른 의자에 이마부분을 맞아 이마가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 J는 소재가 불명하여 법정에서 증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취지의 J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위 진술에 반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I식당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뒷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왼쪽 팔꿈치를 꺾었다. 이에가게 안에 있던 손님 한명(피해자 J)이 말렸다.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둥근 철제의자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2~3회 내리쳤고, 피해자 J의 머리 앞면이 의자 모서리에 맞아 찢어져 피가 흘렀다. 그 후 가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의자를 빼앗고 제압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팔을 비틀었고, 피해자 J가 이를 말렸다. 피해자 J가 어떻게 다친 것인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I식당 안에 있었으나 피해자 J가 어떻게 다친 것인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비틀린 후에는 경찰이 올 때까지 I식당 밖에 있었다"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점, K는 I식당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I식당에 K와 피해자 J가 있어 수적열세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K가 I식당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K는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K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이미 합의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K의 수사기관에서 한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피해자 J는 의사로부터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피해자 J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 J의 당시 촬영된 모습을 보면, 이마 옆쪽 머리부위에서 피가 흘러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 J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마. I식당 안에 있는 피고인이 휘둘렀다는 의자의 모양은 등받이 쪽은 둥글게 되어 있고, 앉는 부분도 둥글게 쿠션이 덧대어 있어 넘어지면서 부딪혀 열상을 입기 어려워보이며, 등받이나 쿠션부분에 피가 묻어 있지도 않아, 피고인이 의자를 휘둘러 다리 부분에 맞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 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특수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 피해자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공무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 22:15경 김제시 남북로 228-15 시청오거리 앞에서 피해자 M(69세)이 운행하는 N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우회하여 간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내가 40년 동안 김제 바닥에 살았는데,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