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협회의'의 정책연구원이었던 사람인 바, C협회 내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로 가는 통로에 위치해 있고,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열면 바로 용변 칸이 있어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위해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26. 10:55경 서울 용산구 B 7층 'C협회' 여자화장실에서, 위협회 직원인 피해자 D(가명)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첫 번째 용변 칸 위로 카메라를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4. 9. 14:55경 위 C협회 여자화장실에서, 위 협회 직원인 피해자 E(가명)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첫 번째 용변 칸 아래로 카메라를 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처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장실 복도 CCTV 사진 캡쳐 1. 각 화장실 복도 CCTV 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34, 35쪽) 1. 유전자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오직 정황증거들뿐이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주체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주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1항 범죄사실(이하 '1항 범행'이라 한다)과 2항 범죄사실(이하 '2항 범행'이라 한다)이 발생했을 당시 두 번 다 화장실 안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1항 범행시 피해자 D와 피고인 외에 화장실 구역 내에 있던 사람은 패딩을 입은 남자였다. 당시 D는 10:56:14부터 10:58:44까지 여자화장실 안에 있었고, 피고인은 10:56:30부터 10:57:12까지, 패딩 입은 남자는 10:55:57부터 10:57:05까지 화장실 구역 안에 있었다. 즉 패딩 입은 남자는 D보다 먼저 화장실 구역 안에 들어간 반면 피고인은 D가 들어간 지 16초 후에 화장실 구역에 들어갔다가 D보다 먼저 나왔다. 피고인이 화장실 구역 안에 머문 시간은 42초에 불과했다. 2항 범행시 피해자 E과 피고인 외에 화장실 구역 내에 있던 사람은 F 외 미화원 등 여성 2명이었다. 당시 E은 14:53:33부터 14:55:18까지, 다시 14:55:35부터 14:55:47까지 화장실 구역 내에 있었고(두 번째 들어간 이유는 숨어 있을지 모를 범인 등을 마저 확인해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4:53:38부터 14:54:27까지, 다시 14:55:06부터 14:57:16까지, F은 14:53:13부터 15:08:39까지 화장실 구역 내에 있었다. 즉 F은 E보다 먼저 화장실 구역에 들어가서 16분 26초 동안 줄곧 있었던 반면(F은 자신이 용변 칸 안에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 바람에 오래 머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일단 나왔다 다시 들어갔고, 피고인도 일단 나왔다 다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1차로 들어간 것은 E이 들어간 지 5초 후였고, 그보다 앞서 나왔으며, 피고인이 화장실구역에 머문 시간은 49초였다. 1항 범행시 D가 문을 열고 복도를 나온 직후, 그 반대편 출입문에서 핸드폰 통화 중이던 피고인이 복도로 들어온 후 화장실 구역에 들어가는 D를 보면서 화장실 구역 안으로 들어갔고, D보다 먼저 화장실 구역에서 다소 급하게 나온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된다. 2항 범행시 E이 복도 출입문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도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같은 곳에서 나오고 E이 화장실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화장실 구역으로 들어갔고, 역시 E보다 먼저 화장실을 나온 후 연신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면서 자신 사무실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화장실 구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된다. 1항 범행과 2항 범행시 각각의 피해자들이 목격한 핸드폰은 모두 검은색이었다. 피고인의 핸드폰은 검은색이고, F의 것은 갈색이다. 2018. 4. 13. 2항 범행의 용의자 선상에 오른 F과 피고인이 모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F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반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이 있다는 이유로 임의제출을 거부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한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인 같은 달 16.이었고,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자친구의 사진 등을 삭제한 후 휴대폰을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에겐 거짓반응이 나왔고, F의 것은 판독불능이었다. 여자화장실 출입문 바깥쪽을 닦은 면봉에서 3인 이상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주성분으로 검출됐다. ⑩ 2차 범행 발생 후 피고인은 E과 함께 CCTV를 확인하기도 했었는데, 경찰에 신고되고 사태의 심각성이 인지됐을 때부터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E에게 일체 말을 걸지 않았고 퇴사 때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피고인은 2차 범행 후인 2018. 6.경 퇴사했다. ⑪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범행 주체가 아님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2차 범행 발생 후 피고인이 스스로 E에게 적극 협조하며 '내 휴대폰부터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E이 오히려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E은 이와 같은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직장에서 신뢰하며 일하는 동료를 상대로 한 몰카 범죄로서 일반적인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들보다 훨씬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곧바로 뒤따라 들어갔는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에 대한 몰카를 의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원칙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