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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4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1 모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선미(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5. 21:3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뉴스에 "D"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2019. 1. 15.자 E언론 기사에 "개~잡~년 이런거들이 비리는 더 많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중 21쪽 피고인 부분 1.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4) 중 18쪽, 19쪽 C 아이디 G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전력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죄책을 줄이거나 면하려 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다소 과다해 보이기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9: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뉴스에 "D"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2019. 1. 15. 자언론 기사에 "백정도 그렇게는 동물 안 죽인다. 최대한 짧게 한방에 보내지. 개백정만도 못 한 개 뇬"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9.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2:20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7, 02:2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경남 진주시 G 앞 도로에 이르러 차도 한가운데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 경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42 경 경남 진주시 H 앞 사거리에 이르러 진주성 쪽으로 우회전한 직후 마주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의 보행자횡단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02:43 경 같은 시 I 앞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J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시 K 앞 도로에서 노면의 직진금지표시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도로에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날 02:45 경 같은 시 남강로 712 에 있는 진주시외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의 차량신호등의 적색의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사거리를 통과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로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시 N에 있는 O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P 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Q 스타렉스장축 11인 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수차례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3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난폭운전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4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현우(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백민 |변호사 김현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D'의 운영대표자로서 위 수련원의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수련원에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고공활강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E(15세)은 2019, 5, 21. 15:00경 위 수련원에서 진행하는 체험 프로그램 중 약 5m 높이의 출발 시설물에서 공중에 설치된 줄에 손잡이와 안전벨트를 걸고 그 손잡이에 매달려 약 30m를 활강하여 도착 시설물로 이동하는 체험인 'F'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공활강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활강시설 아래에 안전그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모와 장갑 등을 제공하는 등 시설 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고공활강 체험을 진행하는 교관은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충실히 설명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모와 장갑 등을 지급하며, 청소년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착용한 안전벨트가 노후화되지는 않았는지, 과체중인 청소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시설 체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21, 15:00경 위 수련원 'F' 체험장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벨트 등 노후화된 장비를 미리 교체하거나 안전그물 등을 설치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모나 장갑을 지급하며, 과체중인 청소년을 미리 점검하여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F' 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안전벨트 다리 부분의 천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손잡이를 놓치면서 약 5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안전벨트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금고 5년 이하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고의 주된 발단이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전에도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하여 여러 법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도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닌바 그 책임도 매우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4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진서(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18. 17: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소업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명동삼거리 방면에서 빙그레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피고인 승합차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포터I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II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전면 부분이 위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소업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1997. 11, 29.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직전 차량의 진행속도, 차량의 충격 부위와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 G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기소), 김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윈 담당변호사 조세영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25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출입구 앞에서, 우산을 접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들며 일어설 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전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8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서 (유)C(2020. 2. 29. 폐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토사 등 운반 작업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 E 공사현장 토사를 진해 신항까지 운반해달라. 토사를 운반해주면 원청에서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카드대금 31,158,000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에 16,988,000원, F에 대출금 86,483,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원청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운영 회사 소속 직원들 임금 지급,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했어야 했기 때문에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운반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부터 2020. 1. 20.경까지 대금 17,629,7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토사 운반 작업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28,260,100원 상당의 토사 등 운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년 9~10월 경부터 돈이 펑크가 나고, 12월경부터는 연체와 이에 따른 압류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운반서비스를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 공사현장 사진,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폐업사실증명서, 개인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J 대표 G 상대 전화통화, K회사 G 상대 위임장 제출 요구, 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통화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필적인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H와 합의하였고, D에게는 결과적으로 4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샘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안동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이원희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1:3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로부터 약 9년의 시간이 흐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3:3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지인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가게에 찾아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6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수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22:25경 전주시 완산구 B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령에 생계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6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정부영(검사직무대리, 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방향 20.4k 지점의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그곳 전방 도로노면에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 구간에서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 금지 구간인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68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2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다. 공용물건손상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3.나.라. C 검 사 이승철(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9. 10. 20.자 범행 피고인 A(53세)은 2019, 10, 2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노래방을 혼자 이용하던 중 피고인 C(63세), 피고인 B(65세), 피해자 F(66세)이 이용 중인 방에 들어가고자 하면서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 C는 2019. 10. 20. 22:00경 위 E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A 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목재 빨래판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1회 휘둘렀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를 향해 주방 앞에 있던 양은쟁반을 집어 던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도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서로를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을 진정시키며 카운터 옆 의자에 앉힌 다음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엉덩이 부위를 2회 각각 걷어찬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옆구리를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특수폭행, 특수상해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C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의자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주방 앞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3번 방 앞까지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B의 일행이 이용 중인 위 3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 1. 27.자 행-공용물건손 피고인은 2020. 1. 27, 21:55경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산청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합의금 1,500만 원을 내가 냈다. 아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탁자를 내리쳐 시가 9만 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8, 37번)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투며 쌍방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다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을 수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점,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 A 과 피해자 F이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손상시킨 공용물건에 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0:5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여, 56세)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노래방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1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1(분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효빈(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64,1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11.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등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물 파일을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정 비율로 받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한 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B에게 PC와 숙식을 제공하고, B C의 명의로 개설한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한 다음 그 명의의 G 계좌 및 자신의 여자친구 H 명의의 G 계좌 등을 이용해 수익을 관리·분배하고, C은 파일공유사이트 계정 명의를 빌려주고, 그 명의의 I 계좌로 수익이 송금될 경우 이를 피고인과 B에게 송금하고,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C의 단독 범행으로 진술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B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C은 수익 중 월 50만 원을, 피고인과 B은 그 나머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후 B은 2017. 11.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F에 접속한 다음, 'J'을 영문타자로 입력한 아이디 'K'으로 'L'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과 성기, 항문 등을 노출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1. 13.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11,202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환전 사이트인 'M'를 통해 환전한 후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5,364,1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이트 캡처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5] 1. P 현금 출금 내역(순번 95), 압수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순번 97) 1. 각 내사보고(순번 10, 14)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4 내지 89)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순번 20, 21, 23, 24) 1. 각 수사보고(순번 113, 119, 12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3 내지 109, 114, 115) 1. 각 -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순번 39, 40, 45 내지 50, 53, 54, 57 내지 74, 130 내지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B, C과 공모하여 약 6개월 동안 총 11,200여 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합계 560여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국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6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병창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II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00: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 도로를 원주역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 당시의 기상 상태나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고려할 때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8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5.30. 1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6로 발산교차로 고가도로를 운곡사거리 방면에서 운양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찬스씨 불안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출동시 촬영사진, 카니발 차량사진,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감정의뢰회보공문,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진단서 4매(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운전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본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