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49

범죄사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위와 같은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주유소와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및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주유소 등을 그 인수자금을 부담한 H를 대신하여 관리사장으로서 운영하고, 2019. 7. 20.경부터 위 C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석유판매업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H를 통해 소개받은 G주유소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가 아닌 I 등으로부터 그들이 봉고3 화물차에 싣고 온 약 3,000~4,000리터의 무자료 경유 등 석유를 피고인의 유조차 등에 옮겨 담은 후 위 C주유소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위 H나 지인 J을 통해 위 C주유소 등에서 수회에 걸쳐 위 I 등으로부터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석유(약 2만 리터의 휘발유와 약 65,000리터의 경유)를 공급받고 액수 불상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유소 석유판매업자의 영업 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K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주유소) 1. 수사보고(C주유소,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주유소' 판매업자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위법하게 공급받은 석유의 양 및 공급기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받지 아니하면 실명의 위험이 있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경 위 G주유소에서 H를 통해 소개받은 I 등이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I 등이 절취한 후 봉고3 화물차에 싣고 온 약 3,000~4,000리터의 경유 등 석유를 피고인의 유조차 등에 옮겨 담은 후 위 C주유소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 5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위 H나 지인 J을 통해 위 C주유소 등에서 수회에 걸쳐 위 I 등으로부터 그들이 피해자의 송유관에서 절취한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석유(약 2만 리터의 휘발유와 약 65,000리터의 경유, 이하 '이 사건 석유'라 한다)를 공급받고 액수 불상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석유 공급 시기, 이례적인 이 사건 석유 거래방법, 거래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즉,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주유소를 운영한 바 있고(수사기록 1300쪽), 이 사건 당시에도 주유소 3개를 운영하는 등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 오래 되었으며, 피고인과 동업을 한 H 역시 피고인이 주유소 일을 잘 안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1211쪽) 등 주유소 영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M주유소를 영업하면서, 2011. 6.경 면세휘발유 2,000리터를 공급받아, 2012.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바 있는 등 면세유 기름을 유통한 경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7. 16.경 처음 이 사건 석유를 받은 이후 2019. 9.경까지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석유를 공급받았는데, 이는 I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기 시작한 시점 및 그 범행이 중단된 시점 사이의 기간과 일치한다. 게다가 2019. 9. 5.과 2019. 9. 9. 새벽에 각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차량이 곧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유소로 들어가 약 26~30분 가량 머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42 내지 125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석유를, 석유를 운반하는 일반적인 차량인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서가 아니라, 석유를 통에 실은 트럭을 통해서(공급차량), 대개의 경우 일반 영업시간이 아닌 늦은 시간(공급시간)에 공급받았다.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명 대포폰이 이용되었다(수사기록 1180, 1334, 1335쪽, 연락방법). 그런데 위와 같은 공급방법은 정상적이지 않은 석유의 유통방식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수사기록 1405쪽 참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383쪽 참조), 가격 역시 평소의 무자료 거래보다 저렴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400, 140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석유를 공급받은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접선 장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그 장소에 나가면 운전자 없는 상태로 석유가 든 통을 실은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고, 차안에 열쇠가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직접 운전하여 자신의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트럭을 다시 접선장소에 주차시키면서 그 안에 석유대금을 놓아두거나(수사기록 1178, 1179쪽), 주유소 보일러실 열쇠를 주고 보일러실에 기름을 두고 가라고 하여 기름을 두고 가면 보일러실에 대금을 놓아두는 방식(수사기록 1181, 1336쪽)을 취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J을 통해 이 사건 석유를 공급받을 때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J에게 보일러실 열쇠 및 보안 열쇠를 맡겼고,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구체적인 공급량도 사전에 알지 못 한 채 추후에 J로부터 공급량을 들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단순히 지인이라는 J에게 주유소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공급하는 석유의 질과 양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래하였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약 20,000리터의 휘발유와 65,000리터의 경유라는 다량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인바, 피고인의 주유소가 위치한 김제시 및 주변 지역의 인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짧은 시간동안 다량으로 보이는 석유를 농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경찰 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까지는 불법적인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4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H로부터 '수입기름'이라고 하여 불법으로 공급받은 것이 있다고 진술하였다(1176, 1177쪽). 이후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H를 통해 공급받은 이후에는 지인인 J을 통해 거래했다는 진술이 추가되고(수사기록 1335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급받은 석유량과 관련하여 일부는 H, J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자료 기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339, 1340, 1382쪽)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급량을 모두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400쪽).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석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방식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인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송유관법'이라 한다) 제18조의3은 구성요건으로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위 조문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에 대한 장물범을 일반 형법상 장물범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이고, 이는 기존에 송유관법에서 일정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해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동법 제13조의2)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한 장물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형법상 장물죄의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2018. 12. 31. 개정된 법률 제16130호로 개정된 송유관법 개정이유 참조). 그런데 송유관법에서 이와 같이 가중처벌을 규정한 취지는 단순히 절취의 대상 또는 장물이 되는 대상이 '석유'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를 송유관에서 절취하는 과정에서 송유관의 손괴가 수반되고, 송유관이 손괴 시 토양오염, 대형 화재에 따른 인명사고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절도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나, 장물 행위 자체는 직접적으로 송유관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가중처벌의 당위 내지 가중처벌의 정도에 관하여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위와 같은 조문의 내용, 규정형식, 입법경위 내지 죄형균형원칙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송유관법위반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물인 석유가 과연 '송유관'에서 절취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 부분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에 따라 취급하는 석유제품, 공급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정하여져 있고, 공급받고 공급하는 석유에 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휘발유, 경유의 거래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8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기름을 이른바 '무자료 기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출처 기타 목적에 의해 위와 같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유통하지 않게 되는 석유는 모두 무자료 기름이 될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면세유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유는 물론이고, 불법으로 수입한 석유, 세금을 탈루할 목적에서 유통되는 석유, 부과금(석유사업법 제18조 참조)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입 내지 유통되는 석유 등 다양한 불법적인 유통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앞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들은 피고인이 위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증거로는 유효하나,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석유가 구체적으로 송유관법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특정 범죄로 인한 장물인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석유를 취득하는 행위(공급받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인식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법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석유를 공급받는 것과 다른 이례적인 공급방식을 취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일반 면세유를 공급받는 방식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음은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면세유의 경우에는 통상 탱크로리 차량으로, 영업시간에 공급을 받지만, 이 사건 석유의 경우에는 석유를 보관한 통을 실은 트럭으로, 주로 영업을 하지 않은 늦은 시간에 공급을 받았고, 그 가격도 자신이 아는 면세유의 경우보다 더 저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유는 애초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그 가격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적인 유통과정에서 그 방식이 고정적, 정형적이어야 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되는 석유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가 면세유가 아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 절취 석유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를 처음 공급받을 당시 E주유소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K 역시 이를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자료로 현금으로 싸게 들어오는 기름'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다(증인 K에 대한 녹취록 3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석유를 절취한 I 등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석유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H와 J을 통하여 구입을 했다는 것인데, H와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석유를 절취한 I은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자체를 잘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일명 'N'과 거래한 것으로 안다고도 진술하긴 하였으나(수사기록 1253쪽),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한 바가 없고, 위 'N'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석유를 절취한 다른 자들은 그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절취된 것이라는 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제출된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