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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3. 23: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공동현관 입구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옆구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단을 오르던 중 피해자가 몸을 휘청거리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쓸어 올린 후 공동현관 키패드를 누르는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23. 23:5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 층을 확인한 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복도 벽에 기대게 한 뒤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누르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형 분석) 1.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각 현장 CCTV영상 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본 피해자를 쫓아가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05:3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피고인의 ID인 'D'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피해자 E 상대로 '젖가슴 사이의 가슴골에 음경을 넣어 마찰시켜 남성의 성기를 자위 후 흥분시키는 비삽입 성교를 하고 싶다'는 의미의 "아 파이즈리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쳐자료 [피고인은 '파이즈리'가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의 맥락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눈싸움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위 단어가 '눈싸움'이라는 뜻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상, 발언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위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900,000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0. 7. 30.경부터 2020. 10. 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2:30경 오산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A51을 창틀에 올려두고 위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를 침대로 향하도록 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뒤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중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무단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은 범행 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6. 02:30경 파주시 B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바닥 봉합처치를 받기 위해 누워있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응급실에서 발바닥 봉합하는 시술을 받던 중 고통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인 C(여, 23세), D(여, 25세)에게 "씨발, 아프다고, 따갑다고", "씨발, 아프게 하면 발로 차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C 등을 걷어찰 듯이 움직이고, 시술 후 원무과에서 발바닥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D에게 "씨발, 꿰맸는데 피가 왜 나냐고, 제대로 꿰맨 거 맞아?", "씨발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말 끊지마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같은 날 03:10경까지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C,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 CD(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응급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고통을 느껴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접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 자신을 치료하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으니까 말 잘 듣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하여 판시 범행의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3~5초가량 쓰다듬듯이 만졌는데, 피해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통으로 인하여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우연히 접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판시 피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만졌냐, 안 만졌다'고 웃으면서 거짓말하듯이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D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추행한 데 이어 상당 시간 동안 병원 내 응급의료를 방해하여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강제추행의 피해 부위가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추행 피해자 C가 성적 수치심을 입었고, 응급업무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의 업무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동종 전력은 없었고, 그동안 실형 전력은 없었으며, 최근 7년 동안에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었다.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초등학생 자녀 등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8:50경 서울시 서초구 B 소재 2호선 C역 지하철역 안 D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쳐다보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마음먹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편의점 안에서, 계산대에 미리 줄을 서 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왼쪽으로 지날 때 피해자 쪽으로 몸을 움직여 자신의 왼쪽 팔뚝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부딪쳐 문지르고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매한 후 피해자의 좌측으로 위 편의점을 나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부딪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피해자 구체적 진술 청취) 1. D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편의점 내부 담배위치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4층에 있는 의자에 앉아 간호사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를 지칭하면서 "여시 같다, 쳐다보고 싶지 않다, 왜 원장님 옆방에서 나오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고소의 이유가 되는 사실(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비업체를 사용하던 병원장에게, 피고인의 동생이 골프 동행을 거절하였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되지 못하고(병원장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까지는 하지 않도록 권고할 만한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경비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것은 주로 업체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경비업체 측일뿐, 병원 측에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 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로 행해졌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475·487, 2018헌바114·351(병합) 결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여시"(여우의 사투리)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여성에게 사용되어, 교활하고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왜 원장님 옆방에서 나오느냐?"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비업체의 설비를 철거하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40쪽), 계약조건이 악화된 것에 피해자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2, 68쪽), 피고인은 간호사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였고, 그러한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저해될 위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과,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수액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F에게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여시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F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조그마한 소리로 이야기 하여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비하하는 의미로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F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한 적은 없고, 흘려듣고 넘어갔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의 질문에 답변만 하였던 점, F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3: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포함하여 약 30명이 참여하고 있는 C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OOO 다리함 벌려 봐라 이기야'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03경 피해자에게 'OO이 보지 벌려봐라, OO아 다리 벌려봐라'라는 C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5경 피해자에게 '개보지년들'이라는 C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C 대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오후 경부터 같은 날 저녁경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B에 있는 식당및 술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4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밤이 늦어 갈 곳이 없으니 집에 재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4. 3. 15. 저녁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해서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어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법인을 각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2.경 창원 의창구 E에 있는 F조합 사림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위 법인들 명의 계좌 총 11개를 개설하고, 2019. 8.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에서 위 11개의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사이트캡쳐, 대화캡쳐, 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10 내지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등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 설립 법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들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8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소속 <삭제>11톤 카고트럭 운전사로서, 1986. 4. 29. 22: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을 향하여 가던중 인천 만수 1동 444, 수인산업도로상에 이르러 연료가 모두 소모되어 더이상 운행하게 못하고 그곳에 정차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는 야간으로서 가시거리가 약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더우기 위 트럭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향 후방에 위험 표시판을 설치한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주는등로 사고발생을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만연히 비상등만 켜놓고 그대로 정차하여둔 잘못으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삭제>로 하여금 돌출된 원목 끝부분을 발견하지 못한채 그곳에 머리를 충돌하게 함으로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게하여 그로 인하여 그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을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사체검안서중 판시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형법 제57조. 1986. 7. 9.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3.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3. 21. 10:2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재개발구역 내 빈집에,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문이 없는 입구를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숙식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개발지역 관리 근거 자료 첨부), -계약서(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대책 용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및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거듭된 환각물질흡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주거가 부정한 상태에서 오히려 수형시설에서의 생활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안타까우나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완공되지 아니한 철골건물 내에 판자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거처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임시로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은 지인으로부터 '위 장소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고 하니 사진을 찍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철골건물의 촬영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5:35 경 위 철골건물 옆 노상에서 목공작업을 하던 중, 건물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시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목공작업을 위해 들고 있던 낫(칼날 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45cm)을 피해자의 머리에 2회 힘껏 내리 찍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머리 부위를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자 작업용 망치(전체 길이 약 4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 등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다 낫이 부러지자 부러진 날의 끝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회 내리 찍고, 나무몽둥이(전체 길이 약 1m 43cm, 지름 약 4cm)를 양손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머리, 등 및 몸통 부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5매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20전고27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낫, 망치, 나무몽둥이 등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 차례 내리치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등산로에서 마주친 등산객들이 자신을 폭행한다고 생각하고 칼 등으로 위 등산객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본인에게 위협으로 인지되는 상황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도 없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과 망치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낫과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손,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범행 수단이 극히 잔인하고 흉포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양손이 절단 직전에 이르렀으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큰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2020 보고 28)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 11:10경 남양주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전화금융사기 신고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