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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2관 상영관 안에서 회사 내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37세)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배려를 해줘서 니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는 회사가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져가 양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놀라서 손을 뺐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을 빼낸 뒤 피고인에게 "영화나 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손을 가져가지 못하게 팔짱을 끼었음에도, 피고인은 힘을 줘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져가 양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을 빼내었지만 또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져가 피해자에게 "같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보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이내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져가 양손으로 간질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림 메이저 ATS 49.5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7. 18:50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태안군청 방면에서 샘골 방면으로 위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된 C이 임차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26,2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7. 18:50경 태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8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0경부터 19:15경까지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C 전화 통화) 1. 측정거부영상 CD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21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20: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 피고인의 성관계 촬영요구를 거절하여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02: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껴안듯이 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로 손을 뻗어 재차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영수증 1. 'C주점' 업소 내 CCTV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추행이 가볍다고 볼 순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래로 편집조현병,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4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7. 03:11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샴푸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엘라스틴 샴푸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라이터 3개,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0,000원 등 합계 140,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7. 03:3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0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분리하여 해체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7. 03: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셀프계산대 무인결제기 2대의 전원을 꺼 약 7시간 동안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물품 결제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업주 상대 피해경위 확인 및 피해품 내역 특정, 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포스기 전원 꺼짐) 관련, 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임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14.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33에 있는 남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5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내가 맞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D에게 전화로 '지금 A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남구로역 쪽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과 D은 같은 날 00:47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고 있자 피고인 B과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이에 피해자는 비골골절과 관련하여 전신마취 수술까지 필요하게 되었고 안와골절 부위 또한 상당히 위험한 부위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버려둔 채 도주한 후 음주취식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년 처음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04년 처음 한국에 입국한 이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말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피고인들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0-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은 2018. 3. 14. 0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33에 있는 남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5세)와 시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폭행 하다가 공동피고인 D에게 전화로 "내가 맞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 하였고,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지금 C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랑 싸우고 있으니까 남구로역 쪽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은 같은 날 00:47경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와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고 있자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1.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CCTV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점, 그리하여 피해자는 비골골절과 관련하여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는 등 무거운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버려둔 채 도주하여 음주취식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일부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10: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내 회전교차로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2022. 6. 8. 공판기일에 출석하고도, 8일 뒤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5.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미용실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손님이 지불한 현금을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던 중 합계 5,200,996원을 꺼내어 가고, 위 미용실의 매출금 관리 계좌인 G은행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22. 2. 10.경부터 202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8,285,000원을 임의로 인출 또는 계좌이체 하여 합계 23,485,996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미용실 원장 H 자료 제출) 1.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상세보기,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23,485,996원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횡령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32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오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1차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바퀴 및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량 및 영상 감정서 1. CCTV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다가 도로 모퉁이 가장자리에 비정상적으로 누워있을 피해자를 예견하고 인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더라도 방지할 수 없었던 사고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부근에 넘어져 있는 상황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도로 양쪽에 건물들과 영업하는 식당 등이 있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시내 편도 3차로 도로여서 사람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장소인 점, 당시는 눈이 내렸던 데다가 자동차도로가 아닌 곳은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어 그러한 곳을 지나던 사람이 미끄러져 도로 쪽으로 넘어질 가능성 또한 없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를 지나는 운전자가 사람이 도로 가운데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눈이 내린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눈이 쌓이지는 아니하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전하여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50km/h였는데(수사기록 17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47km/h로 진행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1쪽). 이와 같은 기상상황 및 노면상황에서 피고인은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시야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고 돌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급제동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신문 결과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탑승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언가를 아주 단단한 것을 역과하였다고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다음 차를 멈추고 앞뒤 펜더(fender)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살피기까지 하였던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역과한 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이어서 그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로 인한 결과를 용인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 ▪무단횡단을 하다가 도로 한 복판에 쓰러져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3. 27.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3. 27. 10:3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C' 남자 목욕탕에서, 미리 준비해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31번 옷장의 잠겨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 속 현금 4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3. 31.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09:50경부터 09:55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F' 2층 남자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G이 목욕을 하기 위해 그곳 평상 위에 바지를 벗어 놓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위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 신용 및 체크카드 5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장소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루이비통 지갑 가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범행 전력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6. 1. 5.경 울산 울주군 C에서 PVC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근로자 사망 관련]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 18:42경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4세, 베트남 국적)로 하여금 냉각기(가로 약 0.8m, 세로 약 0.85m, 깊이 약 1m) 내부 청소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위 청소 작업은 냉각기의 덮개를 연 상태로 테두리를 밟고 앉아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냉각기 내 잔류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실족하거나 몸의 중심을 잃고 냉각기 내부로 떨어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위 냉각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냉각기 청소를 하던 중 냉각기 내부로 떨어져 냉각기 회전날과 내벽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3.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5.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스크류 컨베이어, 파이프 절단기 및 압출기 회전체에 덮개 등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173조, 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위험한 기계인 냉각기 청소 및 점검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절차 및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나 불시 기동방지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절차서 등을 마련하지 않고 관련 안전보건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이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냉각기에서 청소 작업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냉각기 청소작업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그 위험성 및 그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인지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를 확충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9:29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15:5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7차례나 있다. 특히 2019. 6.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실제로 운전 도중 다른 사람의 주택 대문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기장군 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을 C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C 대표 A'라고 적힌 명함을 건네고, 음식물 수거업체인 D을 운영 중이며, E 사범대학교 국문학을 전공했고, 10년 전 서울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부산으로 내려왔고, 아버지가 경찰고위직으로 퇴직하여 동해시에서 F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고, 큰 오빠는 치과의사, 작은 오빠는 교수라고 소개를 하는 등 자신의 재력과 유복한 가정환경을 과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전문대를 중퇴하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위 C, D과는 무관하며, 남편과 이혼을 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의 직업도 모두 거짓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4.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I건물 J호 전세계약금 120,000,000원 중 30,000,000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10,000,000원 및 월세 300,000원의 월세 계약을 하였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 F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46,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피의자 A에 대한 K 조회), 각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의 합계액도 상당히 큰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