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재고단1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피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하청을 주어 현재 지갑을 제작하는 단가보다 훨씬 싼 값으로 가죽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장지갑 9,000개를 27,924,750원에, 중지갑 5,500개를 14,898,125원에, 반지갑 4,500개를 8,643,375원에 납품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물량까지 정하면서 ‘계약금 1,5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위 물품들을 납품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저우에 사무실을 둔 영세 무역상이었을 뿐 피혁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19,000개라는 많은 물량을 통상적인 납기일정에 맞추어 베트남에 훨씬 싼 값으로 하청주문할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유흥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납품기한인 3개월 이내에 위 물품들을 완성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E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서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체인 ‘G’을 운영하는 H이 2003. 3.경부터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온 사실을 인식하면서, 회사 실적이 부족한 H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에게 피고인 운영의 ‘K’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 9. 24.자 계약금 상당 이익 취득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에게 ’K‘ 명의로 위 ’G‘ 앞으로 계약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위 ’K‘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발급하였고, H은 2008. 9. 24.경 오산시 성호대로 129에 있는 기업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H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30.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08. 9. 30.자 중도금 상당 이익 취득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에게 ’K‘ 명의로 위 ’G‘ 앞으로 중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15,4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위 ’K‘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발급하였고, H은 2008. 9. 30.경 위 기업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H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0. 7.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08. 10. 20.자 잔금 상당 이익 취득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에게 ’K‘ 명의로 위 ’G‘ 앞으로 잔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71,5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위 ’K‘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발급하였고, H은 2008. 10. 20.경 위 기업은행 오산지점에서 위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H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0. 27.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1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피해자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브라질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고 있다.’, ‘중국 등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왔는데, 원단에 대한 선수금과 경비를 주면 중국에서 원단을 저렴하게 납품해주겠다.’, ‘베네치아 원단 22,000kg을 2009년 7월 초순경까지 납품해 주기로 하되 총 납품대금은 12만 달러이니 선수금 명목으로 35,000달러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세 무역상으로서 브라질에서 의류 제조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중국 등지에서 원단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유흥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원단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원단구매 선수금 명목으로 미화 35,000달러(한화 약 5,250만 원)를 송금 받고, 같은 해 6. 19.경 원단구매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09. 4.~ 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N 아파트의 공동매수 분양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7,500만 원)를 미화 100달러 100장을 1묶음으로 하여 5묶음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경 불상지에서, 위 ‘N’ 아파트 2채에 대한 분양 계약금을 대신 납부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L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채에 대한 분양 계약금인 5,965만 원을 제외한 돈 6,035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용인시에 있는 ‘O’ 아파트 1채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09. 6. 19.과 같은 달 20.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2010.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경 부천시 원미구 Q건물 R호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홍콩에서 T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운영자’라고 소개하면서 이메일 등을 주고 받으며 마치 자신이 위 ‘T’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해 9. 6.경에는 홍콩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골프용품을 직접 판매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운영자로 행세하면서 ‘Pro V1 이라는 골프공 1,200DZ(1세트 12개, 4,560만 원 상당)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세 무역상이었을 뿐 ‘T’의 사장이 아니었으므로 골프용품을 피해자에게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유흥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공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L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즈노 골프채 아이언 MX-25 100세트(1세트 9개, 6,200만 원 상당)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세 무역상이었을 뿐 ‘T’의 사장이 아니었으므로 골프용품을 피해자에게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유흥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8,4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6.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U 빌딩 V호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을 홍콩에서 ‘T’라는 상호로 골프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국 광저우에서 골프용품을 싸게 취급하는 곳을 알고 있다.’, ‘샘플을 보내줄테니 앞으로 골프용품을 싸게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K’라는 상호로 소규모 무역업을 하였을 뿐 ‘T’라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골프용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골프용품 샘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L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및 물품수입비용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619,55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649, 2989(병합) 사건의 1회,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649, 2989(병합) 사건의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649, 2989(병합) 사건의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649, 2989(병합) 사건의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649, 2989(병합) 사건의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 내지 6회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B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신용보증기금건)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본 건 세금계산서의 세무서 신고사실 여부)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 수사 협조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선 및 행적 관련-주로 카지노 도박) 1.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Z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의 금융거래내역자료 편철) 1. 기업구매자금내역,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4매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은행계좌번호) 접수], 신용보증기금의 문서(경기채권: AA) 1. 이메일 캡쳐, 영수증 사본, 확인증 사본, 입금표 사본, 통장 사본 1. 계약서 사본, 통화 및 메시지 내용 1. 거래내역조회,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신판매계약서, 빌(계산서), 인보이스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물품 제공 의사 관련-도박으로 탕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망행위 관련-T의 운영자 아님) 1.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총액 수정 등)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커머셜 인보이스 1. 증거자료(인보이스 등), 송금내역서 등, 계약서, 이메일 출력본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 3, 4, 5항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항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H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대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큰 점, 실질적 피해 회복을 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죄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공적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2003.경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