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7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주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주유소의 운영자이고, D, E, F, G, H은 화물차량의 차주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매달 경유 지급한도량을 정해 놓고 유가보조금을 보조해 주며 그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차주가 등록한 화물차 1대당 1개의 유류구매카드를 화물차주에게 발급해 주고 있다. D 등 화물차량의 차주들은 위와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 삼아 C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보관케 하고 해당 화물차에 주유한 기름이 아님에도 임의로 결제하여 과거 거래한 외상대금을 공제하고, 위 화물차주들의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요소수와 같은 차량 소모품 구입비용을 합산하여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주들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C 주유소에서 결제할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량 고객인 대형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기름을 판매할 목적으로 화물차주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은 2017. 6. 3. C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I 트라고엑시언트 14톤 트럭에 427,152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에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일시경 트럭에 주유한 것이 아닌 과거 외상금액과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금액, 요소수를 구입한 금액을 포함시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일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목포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3,6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78,296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180,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E의 공동범행 E은 2017. 6. 1. C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J 대우14톤 카고트럭에 409,94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에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일시경 트럭에 주유한 것이 아닌 과거 외상금액과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금액을 포함시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일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담양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9,04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24,342,229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239,29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2017. 6. 3. C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대우 15.5톤 카고트럭에 386,00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에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일시경 트럭에 주유한 것이 아나었고, 자신이 운행하는 L에 주유한 금액과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금액을 포함시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일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평택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2,67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970,444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885,5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G은 2018. 9. 22. C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M 한국스리측14톤윙바디 트럭에 401,513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에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일시경 트럭에 주유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운행하는 N에 주유한 금액과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금액을 포함시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일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3,80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2. 경부터 2019.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0,660,78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994,9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H은 2018. 9. 23. C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0 마이티 14톤 트럭에 426,138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위 차량에 등록된 유류구매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일시경 트럭에 주유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P에 주유한 금액과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금액을 포함시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것일 뿐이므로 주유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결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99,5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3.경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1,825,37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395,71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류구매카드 사진 및 복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1. I 등 14대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I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S, T, J, U, V, W, X, L, K, M, O, P, Y 등 14대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거래장부 복사본, 압수된 장부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분석자료, 거래장부(I, S, T, Z, K, W, M, N, O, P, U, V, Y) 1. I, Z, K, M, O, J 각 거래 장부(유가보조금 지급현황과 일치자료)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