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2018고단56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 01:40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전철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위 C 전철역 부근 골목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역 부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수 대금명목으로 D에게 현금 48만 원을 교부하고, 2017. 10. 11. 00:1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전철역' 부근 'J' 편의점 골목길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일명 'K')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11. 14. 21:30경 위 'J' 편의점 골목길에서 위 'K'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에 필로폰 약 1g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2016. 11. 25. 오후경 서울 강동구 L건물 6층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수증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05:3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4. 22:30경 부산 동래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주차해 둔 N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5.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주차해 둔 위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14. 11:00경 남양주시 빌라 P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다. 굵게{[2018고단3077]} 4.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Q 대표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성남시 분당구 R, 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U과 '피해자회사와 V 주식회사 사이의 BMW 320d 승용차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중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위 Q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위 리스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2,96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위 금원 중 승용차 1대에 해당하는 16,482,000원만을 리스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482,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이 금원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2018고단3077 사건의 증거기록 189면) 1.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위 증기기록 97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위 증거기록 107면),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2심 판결문 편철(위 증거기록 150면)] 굵게{[2018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내사보고(수사기록 128면, 255면)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5면, 544면) 1. 마약감정서 1. 추송서-수사보고 및 마약감정서 굵게{[2018고단3077]}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리스계약서 1. 예금입금요청서 1. 거래내역조회('15. 7. 22.자) 1. 이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수, 투약의 점, 공동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3의 가.죄 제4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죄, 제3의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의 나.죄, 3의 다.죄, 라.죄, 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제3의 가.죄, 제4죄 상호간과 판시 제2의 가.죄, 제3의 가.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죄, 제3의 다.죄, 라.죄, 마.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각 범행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판시 마약류 범행들의 상당 부분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진 것들인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상당한 범위에 걸쳐 있고, 그 취급한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