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B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테니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받고, 2015. 8. 7.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E 계좌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4: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능포로 251에 있는 능포어촌계종합상가 앞 도로를 능포항 쪽에서 능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능포-0004 방범용CCTV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방범용CCTV 수리비 7,204,000원의 재물을 손괴한 후 차량을 방치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타액채취동의서, 유전자감정서 1. 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3. 11: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석촌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조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고, D이 검사와 가족관계에 있어 D에게 이야기 해두었다. 잘 처리하도록 도와줄 테니,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 처리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이 잘 처리되고 있는데, 착수금이 조금 부족하니 추가로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100만 원, 같은 달 20.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C)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돈을 보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에 따르면 돈이 건너간 상황을 미루어 알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핑계를 대지만 D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기망 방법도 궁박한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불량하지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그 중 25%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7:40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다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000원, 우리은행 통장 1개, 다방 부동산계약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서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형 집행 종료 후 별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5. 01:55경부터 2016. 12. 25. 10:15경 사이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업체인 'E' 소유의 F 티볼리 차량을 대여한 후 피해자 G이 차량 조수석에 두고 내린 현금 327,000원 등이 들어 있던 장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1:55경부터 2016. 12. 25. 10:15경 사이 F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부평동 인근을 거쳐 다시 D주차장까지 운전하여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금인출내역 및 일부 회수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각 대화내역, 면허대장 내지 결격자료,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2, 4, 8, 16,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절도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빌린 후 반납한 사실만 있을 뿐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절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객관적 정황상 피고인 이외에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차량을 반납하기 직전에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넣어둔 지갑을 조수석에 두고 내린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인출내역과 피해 이후 피해품을 회수하고자 했던 피해자의 행동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허위 진술 내지 착오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차량 이용내역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갑을 놔둔 채 차량을 반납한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한 뒤 반납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해품 확인을 위해 차량을 재대여받아 차량 내부를 살폈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는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대여차량에 동승하였던 여성이 지갑을 취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통하여 피고인만이 피해품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관련자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범행 정황에 부합된다. 즉 피고인의 친구인 H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지갑 취득 여부에 관한 자신의 추궁에 피고인이 "사실은 내가 가져갔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가져갔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 큰일이 날 수 있으니 비밀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의 취지가 자신의 본의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H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앞서 수사기관 진술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 수사기관 진술의 경위와 전·ㆍ후 진술의 구체성 등을 감안할 때, H의 앞서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반면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은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최근에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73

범 죄 사 실 1. C, D, E와의 범행 [범행경위] 중국인 C, D, E는 2017. 1.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D는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가 저장된 DB(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C는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기를 구입하였다. 그 후 C, D, E는 위 범행도구 등을 소지하여 2017. 1. 12. 국내에 입국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공급하기로 한 피고인을 만나서, 그가 제공한 결제단말기를 통해 위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후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와 공모하여 2017. 1. 14. 16:46 경 서울 강남구 F, 6층 사무실에서 위조된 '미국 Twinstar Credit Union'의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여 마치 (주)그린이엔지에서 30,000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0, 58~96 과 같이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59회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88,722,7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2. G, H, I, J과의 범행 [범행경위] 중국인 G, H, I는 2017. 2.경 중국 북경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I는 인터넷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가 저장된 DB(신용카드 개인정보), 신용카드 리더 앤라이터기 등을 구입하였다. 그 후 G, H, I는 위 범행도구 등을 소지하여 2017. 2. 27.과 2017. 3. 2. 순차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공급하기로 한 J 및 피고인을 만나서 그들이 제공한 결제단말기를 통해 위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한 후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 I, J과 공모하여 2017. 2. 27. 18:18 경 부천시 K에 있는 L 부동산에서 위조된 '미국 Shazam, Inc.'의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여 마치 ㈜그린이엔지에서 800,000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하나 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2017. 2. 27.부터 2017. 3.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57 과 같이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7회에 걸쳐 합계 22,906,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J의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범행에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1:20경 거제시 고현동 수협 노상주차장에서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농장', 남양주시 E에 있는 'F농장'의 대표이고,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부 H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I농장'과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모 K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L농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각 농장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엽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82,622원(미지급 퇴직금 2,168,522원 – 출국만기보험 가입금액 1,68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6,163,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H,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등 8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태관리대장,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해야할 퇴직금 액수와 출국만기보험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도 피고인이 근로계약상의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통상 또는 평균임금이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54

범 죄 사실 [2017고단105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년 추석 무렵까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지인인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9명이 동유럽 3국을 7일 동안(여행기간 2017. 1. 7.~2017. 1. 13.) 여행하도록 해 주겠다. 총 여행 요금으로 16,915,500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여행 요금을 받아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여행 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위 계약 조건대로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6. 12. 21. 계약금 명목으로 3,700,000원, 2016. 12. 26. 잔금 명목으로 13,215,5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915,5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21]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광주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다른 곳보다 싼 가격에 푸켓 왕복 항공권을 구해줄 수 있다. 4,200,000원을 입금하면 6명의 항공권을 발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위 여행사가 큰 손실을 입고 그 이후로 계속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항공권 요금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요금 결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명의 푸켓 왕복 항공권을 발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H)로, 2016. 8. 31. 1,700,000원, 2016. 9. 7. 2,500,000원을각 항공권 요금 명목으로 입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328,000원을 추가로입금하면 6명의 푸켓 왕복 항공권을 이코노미 석에서 비즈니스 석으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좌석변경 요금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요금 결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명의 푸켓 왕복 항공권을 이코노미 석에서 비즈니스 석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9. 좌석변경 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1,328,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구매한 것보다 더 저렴한 항공권이 있다. 4,900,000원만 입금하면 기존의 항공권을 취소하고 다른 곳에서 6명의 푸켓 왕복 항공권을 더 싸게 발권해 주겠다. 기존 항공권은 2~3일 내로 취소되어 환불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의 항공권보다 더 저렴한 푸켓 왕복 항공권을 구해주거나 기존 항공권 요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2016. 12. 6. 4,000,000원, 2016. 12. 9. 900,000원을 각 항공권 요금 명목으로 입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2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2017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여행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경위가 엿보인다. 피해자들 중 C와 합의(500만 원 지급)하여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반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적 피해 외에도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려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거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2:1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34세)과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나랑 싸우면 후회하게 될거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및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기 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상해의 부위가 신체 중 비교적 약한 눈과 이 부위인 점,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엄한 처벌 탄원,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07:00경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판교역로146번길 20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의 좌회전 및 유턴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다가오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계속해서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으로 약 1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재차 전속력으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2,758,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2. 07:05경 위 현대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뒤쫓아 온 피해자가 차량을 들이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그대로 앉은 채 내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차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재차 요구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잡고 피해자에게 "내가 내리면 (너는) 다친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8, 8, 18:15 경부터 2017. 8. 10, 06:4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G 오피스텔 A동 54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으로 5~6시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0:5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1 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 사과 H팀 사무실에서, 투명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35g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1. 수사보고(소변, 모발 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이 12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력도 6회 있는 점,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점, 마약투약으로 인한 환각작용으로 인해 폭력범죄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과 폭력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겨울 무렵 C과 함께 출퇴근 하던 장소 불상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은 E 남편의 후배로서 위 E과 평소 지인으로서 친하게 지낸 사이였고 애인사이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E과 어린 놈 D이 애인관계이며 동거생활을 했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E과 애인 사이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D과 E이 동거생활도 하고 애인사이이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E이 애인관계이며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C, F 등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 F 역시 동일한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외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 C.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사실은 D E 남편의 후배로서 위 E과 평소 지인으로서 친하게 지낸 사이였고 애인사이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D과 이 애인사이이며 동거생활을 한다, 젊은 남자인 D이 나이 많은 여자랑 놀아난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I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나. 그러나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는 것을 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1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I의 각 진술 및 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I의 주장은 과거 피고인과 2번 정도 본 사실이 있을 뿐,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한 사실은 없는데, 우연히 2015. 3.경 대전 서구 G에 위치한 'H식당'에서 밥은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D, E에 대해 험담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2번 정도 얼굴을 본 적이 있는 피고인을 기억한다거나 옆 테이블에서 험담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I의 주장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데, 이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2015. 3. 경 식당에 혼자 들어갔는데 누군가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어린 남자 ('D'을 지칭한다)와 살고 다리를 절고 있는 병신이라고 말을 하기에, 밖으로 나가서 E에게 전화를 해서 생김새를 말해 주었더니(E1) 피고인이라고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41면)하였던 점 [더욱이 1은 이 법정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식당 종업원(서빙하는 언니)에게 물어보았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에 비추어 볼 때, 예전에 2번 정도 얼굴을 본 적이 있던 피고인을 기억하였다는 I의 진술이 믿기지 아니하는 점,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3. H식당에서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식당 종업원(서빙하는 언니)에게 누구인지 확인한 후,바로 'D'에게 전화하여 위 사실을 알렸다"다고도 진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3면, 5면)하였는데, 이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위와 같이 'E'에게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수사기관 조사시 "I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피고인에게 들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증거기록 11면)하였여, I의 위 각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I에 대한 위 각 증거는 믿기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혐의 없음 처분되고, 2016. 5.10. 같은 이유로 자신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 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번이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이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내는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B) 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 유인책은 2016. 9. 26.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7.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피해금원 인출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이체결과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06:50경부터 08:30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 종업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년아, 못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식당 CCTV 영상 사진 첨부-1), 내사보고(D식당 CCTV 영상 사진 첨부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CF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 벌금 15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2년)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혈중알코올농도 0.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2. 1. 00:0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부근 주택가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 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누적(= 판시 전과 2회 +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고단1714] 피고인은 2017. 7. 22. 10:0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 이르러 피해자인 D 보안팀장 E이 관리하는 상품인 '죠니워커블루 티파니 양주 2병을 집어 D 2층 계산대에서 마치계산을 할 것처럼 하며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양주에 붙어있는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게 한 다음, 1층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겠다며 이를 다시 받아서 1층 계산대로 와 위 양주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으로 가린 후 다른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하는 척하면서 직원에게 돈을 뽑아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268,980원 상당의 위 양주 2병 합계 537,96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6월말경부터 2017.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 소유인 5,624,7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82] 피고인은 2017. 7. 7. 10:5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지하1층 주류 코너에서 피해자 G 보안팀장이 관리하는 상품인 시가 268,980원 상당의 죠니워커 블루 1병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를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영수증, 자필 메모지 1. 각 사진(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실형만 3차례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4차례에 이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범행 수법이 다분히 계획적이고 대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술을 마시기 위해 절취),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한국, 중국 이중국적자로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1.17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구획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2. 08:30경 전 남 해남군 C 선착장 0. 15 마일 해상에 있는 위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망을 설치하여 감성돔 72. 5kg을 포획하는 등으로 구획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환가 지휘건의 및 사진, 검거위치도, 수사지휘건의 및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적법한 주낙 어업을 하였을 뿐 각망을 설치하여 구획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피고인을 단속하여 체포하고 어획물을 압수하는 과정이 위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 어획물의 상태 및 종류, 피고인의 어선에 설치된 작업기계의 형태, 갑판상태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각망을 설치하여 구획어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 무인한 확인서(수사기록 4쪽)나 압수조서에 첨부된 임의제출 확인서(수사기록 9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 및 체포, 불법어획물 압수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7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1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212 에 있는 대평2충전소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7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5, 11:55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F (50세)에게 시비를 걸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0, 11:40경 경북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 운영의 'I' 한식 뷔페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경찰에 신고 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식탁에 있는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약 25명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폭행당한 피해모습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1434에 있는 조한 빌딩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