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3:2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2004년, 2007년, 2011년, 2014년).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주취상태였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2008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도로가의 연석을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가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9.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24, 17:3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물품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7만 원 상당 '트란시노2' 120정이 들어 있는 약상자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0, 18:41 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층 F호에 있는 'G' 귀금속 상가에서 피해자 H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 14K 반지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31. 20:35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K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 5.03 돈 팔찌 1개와 시가 38만 원 상당 2.15 돈 팔찌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2.1. 15:1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귀금속 상가 N호에서, 피해자 0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 금반지 2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2.3, 19:33 경 서울 구로구 P 지하 2층에 있는 'Q'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1만 원 상당 여성용 화장품 IOPE 슈퍼바이탈 세럼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O, K, 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CD 첨부 관련, 압수품사진, 현장CCTV분석) 1. 절취품 사진, 약국 내 CCTV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현장 CCTV 출력물, 현장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A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2016. 6. 24. 상습절도 판결 형기 종료일 확인보고),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등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인 점,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전증(일명 간질)을 앓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20:57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대금 명목의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만 원을 속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2.29. 및 2009. 11. 13. 각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0. 15.2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이(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6. 00:20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얼굴을 기댄 다음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팔 부분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F 대화 내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몇 차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고 특히 허벅지에까지 손을 댄 사실만을 놓고 보면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B가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B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나에게 어깨동무를 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피고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세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서 B의 옆자리로 이동하고 난 뒤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라 B와 계속해서 대화하다가 어느 순간 화를 내며 나갔다. 즉 피고인의 범행에 불쾌하고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이에 대한 B의 대처가 피해자의 심경에 큰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B의 F 대화 내용에서도 그러한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20:3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상호불상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1-297 앞 헌릉로 편도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미상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X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이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5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10년 전의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02:35경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에 있는 참조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앙로 9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12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2:34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2 시흥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53 럭셔리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9:1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1. 10:19경에 이르기까지 성남 시내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임의동행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된 사진의 영상, 각도, 빈도,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주변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등, 향후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담을 받는 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송지면 엄남포 쪽에서 땅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여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우로 굽은 길에서 위 화물차를 도로 왼쪽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D(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출동 상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후 인적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중하고,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5%)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5: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옆집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1: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캠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제2회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17. 23:48경 경기 군포시 B건물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18. 00:12경 위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촬영할 생각으로 몰래 숨어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17경 피해자 D(여, 23세)가 위 화장실에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및 각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각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충북 청주시 D 근린 및 단독 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를 지휘·감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관리,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E)로 송금받고, 2017. 4.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22,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따로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 아파트의 강화마루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6.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창 식당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오창의 식당공사가 끝나는 대로 부산 공사대금과 함께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위해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3. 경 부산 사하구 G 아파트 H호에서 공사대금 280만 원 상당의 강화마루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7. 6. 30.경 청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공사대금 220만 원 상당의 강화마루 및 난방필름 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합계 금 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공용주차장 앞길부터 시흥시 C 앞길까지 100m가량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갑자기 손으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인 E, F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H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고 발로 I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모니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길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이들을 따라가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 22:35경 시흥시 E에 있는 F 부동산 앞 도로 약 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말 18: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A 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2000년경 처벌을 받은 이후 최근 약 17년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 치료가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증거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2018고단2793] 피고인은 2018. 10. 27. 05: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8. 10. 9. 07:0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옆에 있던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승용차 방향으로 발로 차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가 긁혀 수리비 미상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분석 결과 [2019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18. 3.경 폭행하여 처벌받은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0. 29. 14시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병역기피자 고발), 추가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배송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방 및 병역에 관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지인인 C에게 빌려주어, C는 2018. 8. 31. 20:1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앞 도로를 촌골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열쇠를 F에게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F의 요청 내지 동의하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가입기간이 종료된 후이자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8. 8. 21. 에도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집이 아닌 지인 G의 집에 주차해 두고 차량 열쇠를 F에게 맡기는 등 이 사건 무렵에도 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운행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은 2018. 8. 21.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고단2147호로 2018. 11. 2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나 피고인이 위 사건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이 회사의 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품 대금 337,405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841,172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대행계약서, 변제각서, 잔고확인서, 거래장, 거래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 및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서 2,000 만원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1,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