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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전주교도소에서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되었다가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 C가 쓰레기를 불태우다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바람에 화상을 입어 D병원에 입원했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의 번호계 앞번호 2구좌를 가입하여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이 다쳐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채무가 약 3억 4,000만 원에 이르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가입한 계도 유지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C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서, 채권자 목록, 신용정보조회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및 공판기록에 첨부된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사기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사기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사기죄에 대해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죄: 징역 10년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죄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결코 작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주관적 피해도 비교적 큰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는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죄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객관적으로 거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면 피해자가 입은 주관적 피해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를 업신여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여기에 더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공통적인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부연하자면,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 합의가 실제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소위 ‘외상 합의’인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를 충분히 회복 받을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첫 선고기일인 2020. 10. 13.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 사실을 진술하였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죄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따라 합의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한편,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합의 내용을 이행하게 될 가능성조차 사라지게 되므로 굳이 현재 시점에서 합의가 아예 부존재하는 것처럼 평가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가장 큰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추가로 구금하는 처분까지는 하지 않기로 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3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송파구 F에 위치한 ‘G’ 내에서 축산 가공 및 정육점 등을 운영 중인 상인들로,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2020. 4. 13. 15:30경부터 같은 날 16:07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1층 후지 냉동창고 내에서 피고인 A은 122,000원, B는 50,000원, C은 39,000원, D은 2,000원, E은 1,000원 등 도합 182,000원을 꺼내 놓고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눠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서대로 한판 당 1등에게 2등은 1천원, 3등은 2천원 4등은 3천원을 각각 승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약 10-15회에 걸쳐 속칭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건전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는 경미한 행위에 불과하고,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76 판결 등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9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및 직업과 재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G’ 내에서 축산물 및 정육점 등을 운영 중인 상인들로서 평소에 친분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후지 냉동창고는 H 소유의 창고로서 평소 관련자들의 휴게장소로서 특별히 출입을 막아둔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장소가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비밀스러운 곳도 아니므로 도박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게임이 끝난 후 술을 마시고 돈을 딴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고 게임을 시작하였는데, 총 도박시간은 약 40분 미만, 횟수는 약 10 내지 15회였고(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만 하고 끝나고 탕수육이나 중국요리 시켜서 먹자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현장에서 압수된 도금 총액은 182,000원이다. 피고인들은 축산 가공 및 정육점 등을 운영 중인 상인들로서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의 정기적 소득 및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비록 피고인들에게 도박 또는 도박방조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의 전력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하여 피고인들이 일시적이 아닌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상담을 통해 알게 된 B(202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선고)과 함께 C, 카페 등을 통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한 재직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대출심사 전화가 오면 대출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고, 대출명의자가 받은 대출금의 20~30%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시흥시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무직자 대출상담’ 글을 보고 연락한 F를 만나 F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한 후 B에게 문자로 F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전송하고, B은 F 명의로 피해자 G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F가 ‘H’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조작한 F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의 직원 I으로부터 F에게 대출심사 전화가 오면, 피고인은 F 대신 전화를 받으면서 “H에 근무하며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H’에 근무하지 않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대출명의자 F,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명의자 F 관련 기록 사본 -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F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 1. 대출명의자 L 관련 기록 사본 –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L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대출명의자 M 관련 기록 사본 –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M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 1. 대출명의자 N 관련 기록 사본 – 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N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알선해줌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실행된 대출이 합계 4,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적으며, 위 대출금은 전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취한 수수료도 전부 반환되어서, 피고인의 범죄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홍은사거리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3차로와 4차로 사이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 쪽에 있던 보도 경계석과 연석 및 무단횡단 펜스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으로 튕겨 나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로 넘어가 ‘D’ 상가 계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44,178원이 들도록, 위 보도 경계석과 연석 및 무단횡단 펜스를 수리비 1,48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상황(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2:55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을 야부삼거리 방면에서 옥포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QM5 승용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이륜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2,881,1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12:5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이륜차량(124cc)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분석서 및 #2차량 과속처리에 대한), 교통사고분석서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한 이후에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분석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 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는 약 시속 93km로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의 끝부분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넘기 시작하였던 점, 충격 직전에 피고인이 1차로의 오른쪽 끝부분으로 급하게 진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로변경을 미리 인식하거나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진로변경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지 장애, 보행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49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이 좌회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의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택시비를 달라며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문을 열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사건영상 등 확인) 1. 경찰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CD,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 D호, E호, F호에 있는 음식점인 주식회사 G, 같은 건물 H호, I호, J호에 있는 음식점인 주식회사 K, 인천 남동구 L, 2층에 있는 음식점인 주식회사 M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위 음식점들을 운영하면서 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G와 위 주식회사 K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채권이 압류되자 위 음식점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8. 1.경 위 주식회사 M 명의의신용카드단말기(ID : N)를 위 주식회사 G 사업장에, 같은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ID : O)를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 각각 설치한 후 그때로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154회에 걸쳐 음식대금 합계 260,120,860원을 위 주식회사 M 명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증인 Q 신문녹취서 1. R, S의 각 확인서 1. 각 포스거래내역, 카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고인 B 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각 회사 내지 사업장을 총괄하여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관여 정도에 관하여 다른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회사의 소유현황,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가 관여한 업무 내용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피고인이 총괄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에 관한 거래질서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범행동기와 거래대금의 규모를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B는 앞서 본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04:11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2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방범초소 앞에서, 술에 취해 "방범 너네가 하는 일이 뭐고"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방범초소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를 양손으로 흔들어 기둥이 기울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또는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델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5:28경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대교 남단 쪽에서 양화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대교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과 C는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C 명의로 렌탈계약(기간 36개월)이 체결된 D 안마의 자(모델명 MMC-150)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구입한 제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거래를 통해 위 안마의자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여 인터넷 F 카페에 “D 안마의자를 1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과 위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21.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270만 원 선납금을 주고 정상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자신이 안마의자 렌탈계약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안마의자가 정상적으로 구입된 제품인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안마의자의 렌탈료는 렌탈 계약 체결 이후 한 차례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270만 원 선납금을 지급하여 위 안마의자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3, 24, 26,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에서 화물차 중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9:00경 위 사무실에서,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D 07:30 경기수원 E 경기수원 F 공사자재폐기물 당착/운송만”이라는 오더 정보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내일 아침 7시 30분까지 수원 H에 있는 I 의원 건물 앞으로 와서 2일간 건설 폐기물을 운반하면 운송비 9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하는 계좌들이 압류되는 등 악화된 경제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위 폐기물을 운송하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1.경부터 2020. 5. 22.경까지 수원시 H에 있는, I의원 앞에서부터 수원시 F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까지 5t화차로 5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90만 상당의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오더정보,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최근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3:5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가 교대차량이라는 이유로 다른 택시에 승차해 달라고 부탁하자 태평고개까지만 태워다 달라고 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가 처음 위와 같이 승차를 거절하였다는데 화가 나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본,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6. 13:57경 경기 성남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 D(남, 61세)가 택시를 정차한 다음 “운행을 못하겠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C시장 상인회와의 계약으로 노점상을여는 D 노점상인회의 대표로서, C시장 상인회와의 계약이 2020. 4. 4. 만료되고,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D의 개최가 어려워지자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장은 2020. 4. 2.경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안산시 관내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30여 명을 소집하여 ‘D 폐지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안산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안산시 코로나19 확산장비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 1. 수사보고(고발경위 – 고발인 진술 등), 수사보고(안산시 집회금지 고지 확인) 1. 수사보고(고발 관련 안산시청 작성 집회일지 및 현장 사진), 집회일지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집회신고 관련), 접수 담당부서 사진, 사진상 확인되는 고시내용 1. 수사보고(본건 집회 현장 사진 첨부), 집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나 집회규모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마스크 착용 및 일정한 거리 두기 등 최소한의 감염예방 조치를 한 점,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경 대전 동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상향등을 켜지 말라고 항의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같은게 지랄하고 있어, 병신같은게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 및 공연성의 정도, 범행 경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0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덕포동에서 모라동 방면으로 시속 65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그곳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한 시속 65km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고 마침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콘테이너트레일러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현대콘테이너트레일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속도감정의뢰 관련) 1.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0킬로 미터 이상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64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E 가상화폐 사업이나 채굴기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사업을 통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96,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P압수수색영장회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상화폐 또는 채굴기 구입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명회 등을 열어 가상화폐에 투자할 경우 수개월 내에 원금의 64배에 이르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자자 모집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은 가상화폐와 채굴기 판매 사업체의 자산규모나 실제 수익률 등 그 실체나 운영실태를 파악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고율의 투자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입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로 E 화폐 구입을 위해 달러 송금을 하거나 채굴기 구매를 위한 가상화폐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입 등으로 가상화폐와 채굴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금원 교부 이후에는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의 사용처나 그 운용현황에 대하여 알 수 없었던 것은 물론 투자금을 회수할 어떠한 방법도 안내받지 못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와 채굴기 사업을 통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큰 편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