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2014. 10. 초경 목포시 C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지체장애 1급)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의 거동하지 못하는 누나인 피해자 D(여, 23세)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D의 장애인증명서(사본), 심신장애진단서(사본), 출생증명서(사본) 1. 심신미약 : 장애인증명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6), 청구전조사서, 사실조회(법원조사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5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임신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3년~5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친누나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지수 40점, 지능지수 42점의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 정상적인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3: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E(38세) 등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짱꼴라 새끼들이 되게 시끄럽게 떠드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D를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세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11:14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부근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단속된 시각과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SK1차아파트 쪽에서 지도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펴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를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3. 3.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C 매그너스 자동차를 매수하고도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과정 및 경위를 보면 판시 제1 범죄사실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정제한속도가 80km인 단양군 매포읍 단양로 영천 마을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었고 눈이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단양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운행기록계 분석)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복원 CD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출 전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사람이 보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역방향으로 걸어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전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전골과 복분자 3병 합계금 6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17:3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매장 안에서 피해자 E(33세, 남)에게 퇴사를 하면서 12월 급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2월 급여는 1월에 나온다고 말하면서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안내데스크를 주먹으로 쳐 안내데스크에 붙어 있는 가림막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목재포장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창원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식 등록한 열처리업체인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사용 승인받은 소독처리마크(H)와 동일한 인영을 가진 도장의 제작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사기호인 위 'G'의 소독처리마크 도장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 피고인 운영의 위 'C' 공장에서, 목재두께 100~120mm 내외의 목재 수량 합계 9.7㎡ 상당의 일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후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9:0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112 신고자인 E 운영의 F에 재차 찾아가서 소란을 부리면 주거침입 등으로 입건될 수도 있으니 찾아가지 말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이 어디 그 따구로 하나, 시민을 정답게 해야지, 더 찍어라, 인물 좋으나, 아 새끼 진짜 이거, 쪼매는게 못땠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를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동기로 안양시 동안구 C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압수물총목록에는'2l'로기재되어 있으나 '300ml'의 오기로 보인다(압수조서와 압수목록(수사기록14,15쪽)참조}. 이에 피고인은 위 건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2015. 3. 6. 오전경 안양시만안구 D병원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시너 2l 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E 외1,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위 'C' 건물의 1층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의 1층 로비에서 "이곳 사장을 만나서 할 말이 있다.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건물 보안요원 E, F에게 제지당하자, "그래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시너 약 1,700㎖를 자신의 머리 위로 뿌려 바닥에 흐르게 한 다음 휴대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몸과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보안요원들에게 손을 붙잡히는 등 제압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전날 판시 빌딩을 찾아가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 당일 시너를 미리 준비해가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다시 요구한 끝에 자신의 몸과 빌딩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 방화를 예비하였는데, 범행 과정이나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할 뿐 범행 동기나 경위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3회만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살 내지 자해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 보름 동안 구금된 가운데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등으로 나름 범행의 심각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판결전조사에서 빌딩 관계자들에게 미안함을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3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21:5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나동 503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그 친척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와. 이 새끼들아, 내가 전과 1범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위 부엌칼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사거리 부근에서 새벽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택시 기사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화면에 불빛이 들어오게 한 후 이를 위아래로 흔들어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어 그 신호를 보고 정차한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기사들로부터 그들이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28. 03:39경 서울 강서구 C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신호를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 D으로부터 동인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스마트폰 1대 시가 미상을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7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 합계 13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E회사 및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근로자파견사업 및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E회사 관련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E회사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회사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12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에 12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1.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구로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액의 산정 판시 제1의 나. 의 범죄사실 : 벌금 600만원, 판시 제1의 나. 의 범죄사실 : 벌금 400만원(합계 1,00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E회사과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각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두 회사 간에 거래를 한 것으로 각 매입과 매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이 사건 가공거래의 총 금액이 매입과 매출을 합하여 총 45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편 B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 C(남, 11세), D(여, 9세)의 양육권자이므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제공하는 등 위 자녀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부친 E(79세)은 빌딩 경비원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경비실에서 보내는 등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갈 뿐이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여 외손자 등을 돌볼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8,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이 일하러 간 사이 자녀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은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냥 나간 후 연락을 끊어버려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감독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14:10경 안산시 단원구 C B02호에 있는 언니 D의 집에서 E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43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8. 1. 13: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승한 사람에게 1점당 100원씩을 주기로 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8, 1. 오후경 익산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길 마음을 먹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I라고 기재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인 H가 피고인의 도금을 압수하면서 도금의 소유권포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소유권포기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형인 I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 18:18경 익산시 모현동 2가에 있는 익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 피의자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다음 그 말미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I라고 기재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소유권포기서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8쪽) 1. 수사보고(발각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1

범죄사실 2015고단59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1, 00:20 경 C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솔샘로 62(청학동) 희망빌라 3동 앞 이면도로를 '동보아파트' 방향에서 '삼용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왼쪽 핸들 및 왼쪽 팔,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1509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 02:2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44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호프잔과 빈병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음식그릇을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에 위 주점 밖에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8세)이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진 1. 현장사진 및 도주 경로 지도 201615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Gl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특수상해 범행을 포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타인을 협박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데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여 사고현장을 떠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또는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결국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및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0: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전화하여 "내가 C SM5 승용차 소유자 E인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E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만 35세 이상 운전자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 E가 아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H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상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IG 손해보험 콜센터 녹취파일 CD 1. 벤츠 차량 권리위임장, 크라이슬러 차량 권리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SM5 승용차가 누구나 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SM5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이상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편의상 사고 운전자를 E라고 신고한 것을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해차량인 SM5와 피해차량인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유자가 동일이라는 점과 그 보유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것이라는 점,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는 보험회사가 보험 사고 조사 여부와 보험금 지급 여부, 장래사고 발생 확률 등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이고, 고의 사고라는 입증이 없어 피해자가 결국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동일한 보유자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보험금 지급 시기, 보험사고 조사 여부나 추후 할증 정도 등 보험금 지급 조건이 차량 소유자가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의 경우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자를 속인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자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깐 마늘 판매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 깐 마늘 가공양보다 작은 양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깐 마늘 판매대금 차액 600만원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사직원 G 전화통화) 1. 고소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장부, 누락한 깐마늘 가공양을 적은 이중장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신 기계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약 700만 원 상당을 지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공금액을 발생시킨 후 과연 어떤 행위를 두고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한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45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써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하남산단 4번로 입구 사거리 5차로 중 2차로를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하남산단 5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가 아닌 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혈흉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고발생 2일 후인 2012. 11. 01. 13:00경 광주 남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무런 과실이 없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29. 02: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분기점 408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함에 있어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가 분리되어 2차로에 떨어져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 등을, 같은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2:25 경 혈중알콜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피고인은 2013. 1. 3. 03:0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가던 중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고장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