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초경 처음 알게 된 C에게 평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고 어려운 생활 형편 가운데서도 대출을 받아 C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ol 피해자 D(41세)와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고에 더하여 C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 21:4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위 C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F식당'으로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과도(칼날 길이 12cm) 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이를 피하면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칼을 막는 바람에 위 칼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찔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동맥의 가지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사용한 칼 위치 및 포장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C과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초경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C에게 호감을 느끼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는 등 C과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내온 사실, C이 2011. 11.경 피해자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인은 C과 자주 만나지 못하였고, C이 2012. 2.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5. 경부터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C과 계속 연락하며 지내온 사실, 피고인은 C이 식당을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얼마 전인 2012. 9. 13.경 C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F식당'으로 찾아갔다가, 그 무렵 C이 피해자와 결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있던 과도를 신문지에 싸서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허리 뒤에 숨긴 채 위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슬금슬금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다음, "니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분을 향해 힘껏 찌른 사실, 피해자는 순간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칼을 막아낸 다음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제지하였고 C도 합세하여 피고인의 칼을 쥔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에도 피고인은 "둘 다 죽여버린다.”라고 수차례 말하며 칼을 계속 휘두른 사실, 그 과정에서 칼이 케첩 통에 맞아 부러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창고 쪽으로 밀쳐 완전히 제압하자, 피고인은 “둘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으려고 했는데, 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칼을 막는 과정에서 허벅지를 찔려 대퇴동맥의 가지 동맥이 파열되어 곧바로 119구급차로 응급실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준비된 흉기의 종류 및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갔었는데 만취는 아니었습니다.”, “만취 됐으면 가게에서 술 달라고 했겠습니까."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6면, 43면), 피고인이 범행 과정 중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미수범)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8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C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다가 허벅지를 찌르게 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들어 올려 칼을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복부 부위가 칼에 찔려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