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부터 대마거래 전문 다크웹 'D'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에게 피고인 B, C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23.경 위 사이트에 아이디 'E'으로 접속, "[ON] 큐어링3주차 'GREEN CRACK' [A급 9만/B급 5만][포인트적립] 항상추가증정"이라는 제목 하에 대마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E입니다. 1월31자로 재입고 완료했습니다! 쩜오, 포인트 적립 이벤트 공지 아래 있습니다! 스크롤 ㄱㄱ! 새로운 아이 한명 입고되었습니다~ 스크롤 ㄱㄱ~ NEW GREEN CRACK(SATIVA HY) (중략) * 에스크로 나눔 그람당 10만원 최소나눔 3g, 다이렉트 나눔 그람당 9만원, 최소나눔 3g (중략) 나눔지역은 서울 강남권역 랜덤드랍입니다! 당일 오후 8시까지 1차 종합 후 드랍 나갑니다. 그 이후 시간에는 새벽 3시 이전 입금 확인되는 건 모두 당일 드랍 나갑니다! (통신OFF일 때 제외) (50g 이상 거래 시 지방 합의 가능합니다. 섬 제외 전국 어디든 다 갑니다.)"라고 기존의 게시물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사이트를 이용하여 마약류인 대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사이트에 판매자 아이디 'E'으로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피고인 B, C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되, 피고인 B와 C은 대마를 직접 재배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마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과 대마 판매가격 및 대마 판매지역 등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받으며 매수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마를 은닉해두고 이를 찾아가게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10.경 D 사이트에 게시된 대마 판매광고를 보고 암호화 메시지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3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자신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위 매수자로부터 한화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불상의 장소에 대마 약 3그램을 은닉한 다음, 위 매수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3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에게 대마 약 943그램을 85,54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대마 재배 1)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한 후, 2018. 1.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양평군 F에 있는 주택에서 대마재배용 장비인 가습기, 에어컨, 온습도계, 공기정화장치 등이 완비된 소형 그로잉텐트 1개를 설치하고, 2018. 4.경 피고인 B가 인터넷 등으로 구입한 대마 종자 11개를 물에 적신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고 발아시킨 다음 이를 화분에 식재하여 그로잉텐트에서 재배한 후, 그 중 성숙한 대마의 줄기를 클로닝하여 다시 새로운 대마를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11.경까지 대마 2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 2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D 사이트에서 'E'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A과 함께 위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3. 1.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과 함께 대마를 재배할 목적으로 광주시 G에 있는 창고형 건물을 임차하여 그 안에 위와 같이 대마재배용 장비가 완비된 대형 그로잉 텐트 6개를 설치하고, 대마초의 성장단계에 맞춰 생육동 3개, 개화동 1개, 건조동 2개로 구분한 다음 위와 같이 재배에 성공한 대마의 줄기를 잘라내어 만든 대마 클론을 화분에 식재하여 생육동 그로잉 텐트 안에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2019. 3. 초순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대마 351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 351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14. 17:50경 위 2)항 기재 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배하여 수확한 대마 약 760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4. 새벽경 서울 동작구 H건물, I호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롤링 페이퍼에 넣고 말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1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유리병 등에 담겨있는 대마 약 26.41그램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및 섭취 1) 피고인은 2019. 5. 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평군 F에 있는 주택에서 대마불상량을 궐련지에 넣고 말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1)항 기재 주택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15:40경 위 가항 기재 주택에서 플라스틱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대마 약 1.36그램 및 대마 불상량이 말려있는 대마 담배 2개비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대마 판매광고글 첨부, 피의자 'E'의 대마재배 관련, 해외 특송화물 수취내역 조회, 피의자의 2019. 5. 13.자 마약류 판매광고 첨부, 피의자 A의 대마초 판매관련 범죄사실 특정, B 양평 주거지 압수물 분석 보고, 피의자 B 주거지 PC 바탕화면 텍스트 파일 확인, A 소지 감정물 결과, 추징금산정보고) 1. 'E'의 회원 프로필 및 2019. 2. 23.자 대마 판매광고글, D의 대마 판매일시 금지 관련 공지사항, E의 대마 재배관련 게시물, B의 해외 특송화물 수취내역, 해외우편물 조회의뢰서 및 회보서, 송장번호 조회서, 피의자의 2019. 5. 13.자 마약류 판매광고, 피의자 A의 노트북에 저장된 메모(2019. 05. 13. 최종 수정) 촬영 사진, 피의자 A의 대마 판매범죄 일자, 수량, 금액 등 정리표, 피의자 B PC의 바탕화면 캡쳐사진, 피의자 B 작성 텍스트 파일 캡처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판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판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판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018. 11. 28.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들 : 공동하여 85,400,000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대마의 대금 합계) 나. 피고인 A : 피고인이 흡연한 0.2그램의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상당액 3,000원 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흡연 및 섭취한 불상량의 대마 2회 흡연분 가액 상당액 6,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마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광고를 하고 드랍 방식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유통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약 6개월 동안 대마 약 954그램을 판매하였고 암호화폐를 매개로 취득한 판매대금은 8,554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사정 비록 피고인이 대마 재배혐의로 공소제기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고인 B, C의 대마 재배범행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마 판매 및 대마 판매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대마 판매방법에서 의견 제시, 구매자들과 연락, 마약 배달, 비트코인으로 받은 판매금액의 환전 등 이 사건 대마 판매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함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를 위하여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흡연, 판매, 소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소 9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초범이며 체포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고인 C과 이 사건 대마 재배 및 대마 판매를 동업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대마 재배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대마 재배방법을 연구하는 등 대마 재배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대마 판매범행을 전담시키고 피고인 C으로부터 판매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대마 판매가격 및 판매방법을 결정하는 등 대마 판매범행 또한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창고를 빌려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상당한 양의 대마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였고, 창고 및 주거지에서 약 761.36그램에 이르는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함에 그치지 않고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의 동종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배하던 대마는 상당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 C : 징역 2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대마 재배 및 대마 판매를 동업형태로 운영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대마 재배방법을 알고 있는 J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대마를 실제로 재배하는 등 대마 재배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B와 대마판매 금액 결정 및 판매방법도 논의하는 등 대마 판매범행에도 적극 가담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판매대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그중 일부 수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상당한 양의 대마초를 재배하였으며, 760그램에 이르는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배하던 대마는 상당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