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 2012.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2011. 8. 9.경 ‘주식회사 D’, 2013. 7. 22.경 ‘주식회사 E’을 각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3.경 주식회사 E의 채무를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 회사 중 주식회사 D의 상태가 더 양호하니 나에게 위 회사를 양도해 달라. 주식회사 D을 나에게 양도하면, 회사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하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그 부동산을 F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돼지고기 등 축산 유통 물량을 늘려 이익을 남긴 후 그 이익의 50%를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주식회사 E은 피해자가 계속 운영하고, 주식회사 D은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돈이 곧 나올 것이므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년경부터 벼, 선풍기, 미곡 등을 유통하겠다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년경 피해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사기, 횡령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위와 같은 기존의 미납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6,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토지를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I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춘천시 L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9개 부동산[춘천시 L 토지 및 건물, M 토지, N 토지, 인천 남구 O건물 P호, Q호, R호(각 집합건물), 경기 가평군 S건물 T호(집합건물), 서울 중구 U건물 V호]을 매매대금 합계 5억 7,500만 원에 나에게 매도하라. 매매대금은 내가 정하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배터리를 공급받은 다음 배터리를 팔아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년경부터 벼, 선풍기, 미곡 등을 유통하겠다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년경 피해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사기, 횡령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모두 줄 것처럼 계약금만 지급한 후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배터리를 공급받아 덤핑으로 판매한 후 그 돈은 위와 같은 기존의 미납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0. 1.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합계 5억 7,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축산물 판매 업체인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Y에 투자하고, Y의 기존 채무금도 전부 인수하며, Y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당신에게는 Y의 이익금 50%를 지급하겠다. 물품대금은 외상을 지지 않고 내가 투자금을 입금하여 그 돈으로 선결제를 하면서 관리할 테니 Y 대금거래에 사용되는 통장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면서 대금거래에 사용되는 피해자의 처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Y의 거래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7.경 780,000원을 AB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6, 28 내지 34, 36 내지 39, 41 내지 5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50,864,05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서구 AD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단체급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AC’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3.경 피해자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보관중이던 거래대금 중 7,92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AF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9,93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주식회사 AG’ 관련 범행 가. 피해자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김제시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식자재 납품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C에 돈지육(정형 후 부위별로 분류된 부분육)을 납품해주면 돼지 1두당 40~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년경부터 벼, 선풍기, 미곡 등을 유통하겠다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년경 피해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사기, 횡령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지육을 납품받으면 이를 덤핑으로 팔아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은 기존의 미납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합계 29,431,515원 상당의 돈지육(74두)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3,868,028원 상당의 돈지육(1,398두 상당 돈지육 및 돈등심 등 부분육)을 납품받았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주식회사 AG’ 사무실에서, 돼지고기 임가공업체인 ‘AK’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G으로부터 돼지고기 정형 용역을 도급받은 피해자 AJ에게 “주식회사 AG이 주식회사 AC에 돈지육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돼지 원육을 정형하여 주식회사 AG에 주면, 1두당 25,000원의 임가공비를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대금은 매주 결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1년경부터 벼, 선풍기, 미곡 등을 유통하겠다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년경 피해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사기, 횡령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제 5의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으로부터 돈지육을 납품받으면 이를 덤핑으로 팔아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은 기존의 미납대금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돼지 정형 용역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정형된 돼지 원육 74두 상당을 납품받았음에도 임가공비 1,8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정형된 돼지 원육 1,387두 상당을 납품받고도 임가공비 합계 34,6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J, AH, W, AL, AM, AN, I, AO, AP,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L, W,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J, W, AL, B, AH, 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J 작업일지 첨부 보고, 고소인 B 2회 조사간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보고, 계좌거래내역서 및 민사판결문 첨부 보고, H로부터 회신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I 소유 부동산 매도 내역 정리 보고, I 소유였던 서울 중구 U건물 AQ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 AF AR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B 차용금에 대한 A 변소 내역 정리, G 명의 계좌 거래별 정리)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C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강원 춘천시 L, 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강원 춘천시 L, 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강원춘천시 M, 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강원 춘천시 N, 토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인천남구 O건물 P호), 부동산 등기부등본(인천 남구 O건물 Q호), 부동산 등기부등본(인천 남구 O건물 R호), 부동산 등기부등본(경기 가평군 S건물 T호), 부동산 등기부등본(경북 안동시 AS, 토지), 고소인 B 기업은행 계좌내역((계좌번호 4 생략), 2015. 4.17.~2015. 12. 31.), (주)E AE계좌내역((계좌번호 5 생략), 2015. 7. 28.~2016. 1. 11.), 주식회사 AC AE계좌내역((계좌번호 3 생략), 2016. 4. 26.~2016. 6. 15.),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T 법원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C 사업자등록증(2016. 4. 29.자, 서인천세무서), 주식회사 AG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C 법인등 기부등본, 거래처원장(2016. 1. 1.~7. 31.), 거래명세서(거래처:(주)AC)(2016. 4. 29.~2016. 5. 17.), 거래명세표(거래처:Y)(2016. 4. 27.~4. 28.), 거래명세표(거래처: (주)AC)(2016. 4. 20.~4. 27.), 육가공장임대계약서(2016. 5. 11.자)(주식회사 AG 대 (주)AC), 돈지육거래계약서(2016. 5. 11.자)(주식회사 AG 대 (주)AC), 주식회사 AC 사업자등록증(2016. 4. 29.자), 주식회사 AC 인감증명서, 상환계획서 2016. 6. 2.자(AC 대 A, AF간), Y 양도양수계약서(2016. 3. 25.자) (AL, A, AF), 인증서 'Y 양도양수 계약서'(2016. 3. 31.자)(양도인 Z, 양수인 AL), Y 계좌내역, B 계좌내역(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작업일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5. 1. 13.자), Y 사업자등록증(2015. 6. 30.자/2016. 3. 30.자/2016. 5. 9.자), HACCP(안전관리인증)인증서(2015. 11. 24.자/ 2016. 5. 17.자), AA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내역:2015. 10. 27.~2016. 6. 30.간, AU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내역:2016. 4. 4.~2016. 6. 30.간,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내역:2016. 3. 21.~2016. 9. 19.간(고소인 W 관리), 2016. 1.~5. 매입매출집계표, 거래처 대장,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2016. 1.~5. 간 미수, 미지급현황표, (주)AG 계좌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 관련 서류(O건물 P호, Q호, R호, AV, AW), 소외 AM(AT 대표)작성의 확인서, AC 거래처별매출이익(2016. 4. 1.~ 2016. 10. 1.간), 주식회사 AG에 대한 상품 입고(2016. 4. 1.~7. 1.간), AX에 대한 상품출고(2016. 4. 1.~10. 11.간), Y의 '미지급금현황'(2016. 2. 1.~5. 31.간), Y 운영자 AL에 대한 지급명령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일자불상)매도인: I, 매수인:B(명의수탁자), 각 각서(일자불상, I, B, A간), 계좌별 거래내역 1매, 판결문 1부, 이체내역, 녹취록(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90696), 계좌거래내역(G 명의), 주식회사 AY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C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K 계좌 거래내역, Y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북 안동시 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A 주장 B에게 지급한 내역, B에게 지급받은 금원 사용처 정리, AM 거래내역, AF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 자료, 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수용현황 및 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인천지법 2011고단7411 판결문,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운영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대여하거나 피해자 B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9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AM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배터리 공급업체인 BA 주식회사(이하 ‘BA’라고 한다)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AM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I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AM가 약속대로 배터리를 공급해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15. 10.경 W로부터 Y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Y의 자금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운전자금을 투입한 후 이를 가수금 변제의 방식으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5의가.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과 돈지육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돈지육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동업관계였던 W, AL 등이 2016. 5. 말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Y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AG에게 돈지육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5의나.항 관련 피고인은 AJ과 직접 돈지육 가공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AJ에게 돈지육 가공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G이므로, 피고인은 AJ에 대하여 돈지육 가공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 AJ에 대한 돈지육 가공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동업하던 W, AL 등이 2016. 5. 말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Y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람에 AG에게 돈지육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4.경 이전의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은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누적된 채무는 10억 원 이상(증거기록 제4권 제1037쪽)이었고, 2014년경부터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K는 G으로부터 입금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크지 않았다. 나. 피해자 B 관련 1) 피고인은 2015. 4.경 BB의 소개로 피해자 B을 만나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D의 재무상태나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D의 채무를 인수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겠다. 법인의 재무상태나 피고인의 능력을 통하여 F에 담보를 제공하고 소를 공급받아 회사를 키워보자. 육류 유통은 B이 계속 담당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50:50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B은 이를 승낙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B으로부터 주식회사 BC를 소개받아 이를 인수하면서, 2016. 5. 27.경 위 BC의 법인 명칭을 주식회사 AY(이하 ‘AY’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AY는 G으로부터 입금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많지 않았다. 4) 피고인은 D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G, K, AY의 명의로 D에 돈을 입금하거나, 위 업체들로 하여금 D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 W 및 AC 관련 1) 피해자 W는 2015. 6. 30.경 배우자 Z의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Y를 설립하고 기존에 근무하던 BD에서 사용하던 설비 일부를 가지고 와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2) 피고인과 B은 2015. 10.경 피해자 W를 만나 Y에 돈을 투자하여 축산물 유통업 및 학교급식 납품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피해자 W, 피고인 및 B이 분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3) 피고인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Y의 입출금을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2015. 10. 27.경 피해자 W로부터 Z 명의의 Y 통장(AA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Y 계좌’라고 한다) 및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Y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돈은 Y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D, AY 등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하였던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4) Y는 2015. 11.경 학교급식 납품사업 준비를 위하여 Z 명의로 HACCP 인증(이하 ‘해썹 인증’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비용 일부를 부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W로부터 고기유통업을 하는 AL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자본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AL이 Y 명의로 고기유통업을 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일부를 AL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피고인, 피해자 W 및 AL, B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직원(BE 등)을 고용한 후, Y,D, E, AY, K에 관한 통합 업무일지(이하 ‘이 사건 업무일지’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위 업체들을 한꺼번에 관리하였다. 이 사건 업무일지의 부대표란에는 B이, 대표란에는 피고인이 서명하였다. 7) W는 학교급식 납품사업을 추진하고, AL은 고기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Y의 거래처 미수금이 누적되자 Y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Z에게 변제 독촉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피해자 W 및 AL은 서로 상의하여 Y의 사업자를 Z에서 AL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3.경 피해자 W 및 AL과 함께 AC를 설립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AF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AC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9) 피고인, 피해자 W 및 AL은 2016. 3. 25.경 Y의 영업 일체(채권․채무 포함)를 AC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13쪽,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3. 31.경 Z이 Y의 영업 일체를 AL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1권 제214쪽)을 작성하였다. 10) 피해자 W는 2016. 4.경 학교급식 납품사업을 위하여 AL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6. 4.경부터 학교급식 납품사업 대금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그대로 Y 계좌로 송금하였다. 11) 피해자 W와 AL, B은 2016. 5. 30.경 Y 계좌와 연동된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보안카드 및 계좌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Y 계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였다. 라. 피해자 I 관련 1) 피해자 I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던 중 BF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5억 7,500만 원, 매수인을 B’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현금으로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B과 연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2016. 1. 20.까지, 잔금을 3회에 나누어 2016. 3. 5.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지급에 앞서 이전해 주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 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3) 피고인은 B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AO 앞으로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A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 I는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과 B은 2015. 12.경 피해자 I에게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배터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G(이하 ‘BG’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AM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BA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BA로부터 BG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AM와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BA 앞으로 ‘채무자를 BG, 채권최고액을 8억 8,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6) 피고인은 AM에게 “지주들이 돈을 달라고 난리이다. 물품 공급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니 돈이라도 미리 좀 달라. 지주들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M는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4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 AH, AJ 관련 1) 피고인은 2016. 4.경 AG의 운영자인 피해자 AH과 AG의 공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G으로부터 돈지육을 공급받아 위 공장에서 피해자 AJ을 통하여 돈지육을 가공한 후, 가공된 돈지육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AG에 공장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돈지육 공급을 요청하였고, AG은 2016. 4. 20.경부터 2016. 5. 18.경까지 합계 583,868,028원 상당의 돈 지육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합계 1억 9,500만 원을 AG에게 돈지육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AG으로부터 고기를 공급받아 위 고기 중 상당량을 수일 이내에 AG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약 20%정도 더 낮은 가격에 AX 등에 판매(증거기록 제709쪽 내지 제723쪽)하였고 일부는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AJ에게는 돈지육 가공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AH, AJ이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학교급식 납품대금을 받으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2016. 4. 20.경부터 2016. 5. 17.경 사이에 Y가 학교급식 납품사업으로 취득한 판매대금은 합계 2억 원 정도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474쪽 이하).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5. 4. 20.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 금원이 곧바로 ‘검찰청(BH)’이라는 명목으로출금된 사실, 피고인이 2015. 5. 7.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처음에 빌려가서 이를 변제하였고, 빌려가는 것을 몇 차례 했었고 2015. 8.경~2015. 9.경 가져갔던 돈이 1억 5,000만 원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순번 1 기재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뒤 곧바로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로 변소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14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 또는 E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쌀 정미소 관련 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B이 D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거액을 대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D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직접 해당 법인에 자금을 투입하면 족하다). 다) 피고인이 직접 D에 송금한 금원은 D의 채무 변제 또는 운영을 위해 피고인이 출자한 돈으로 보일 뿐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이지는 않고, K나 AY에서 D으로 송금된 돈은 대부분 그 출처가 피해자 B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번은 D과 무관한 개인간의 차용거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K나 AY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수익도 없는 등 피고인은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부분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K 및 AY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변호사비용 또는 벌금 납부에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소비하였고, 위 돈을 피해자 B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쌀 정미소 사업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G, K 및 AY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K 및 AY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G 명의 계좌를 거쳐 피해자 B에게 반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송금한 돈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돈이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보인다. 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2015. 12. 10. 피해자 B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은 피고인이 운영한 B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일람표 1 순번 2, 3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5. 15.경 피해자 B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2015. 6. 3. 1,000만 원, 2015. 6. 23.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15. 송금한 1,500만 원이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린 후 피고인에게 변제한 적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BC의 인수를 소개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 외에는 먼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송금일과 인접한 2015. 5. 말경 BC를 인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일람표 1 순번 4, 5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에 대하여 2015. 7. 1.경 피해자 B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7. 1. 송금한 상대방은 피해자 B이 아니라 D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D에 대한 출자금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송금 금액은 28,182,000원으로 그 금액 자체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후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돈이 송금되고 있지만 위 금액과 유사한 금액의 돈이 송금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별지일람표 1 순번 6 내지 14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금원은 2015. 8. 24.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피해자 B 또는 E 명의로 피고인에게 입금되었고 그 금액이 합계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위 기간 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 금액 정도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배터리를 공급받은 다음 배터리를 팔아 그 대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 I가 이 사건 제안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안의 배경에 대하여 ‘B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BA로부터 AM를 통하여 배터리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판매한 후, AM와 그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는 ’배터리 공급에 따른 수익은 판매대금의 20%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배터리 판매로 취득할 수익은 판매대금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배터리 판매 수익으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약 4~5억 원)을 지급하려면 약 40~50억 원 상당의 배터리를 공급받아 판매하여야 하는데, AM가 수사기관에서 ”한 달에 유통할 수 있는 배터리의 양은 2억 원~2억 5,0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82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배터리 판매 수익으로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20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BA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8억 8,900만 원인 바, 위 근저 당권설정등기를 기초로 피고인이나 AM가 위와 같이 40~50억 원 상당의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안 당시 AM가 BA에 대하여 상당한 규모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AM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2015. 12. 말경까지 AO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안은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피해자 I에 대한 기망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A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AO로부터 빌린 돈을 I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이 AM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4억 3,500만 원 중 피해자 I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사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수익도 없는 등 피고인은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전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1)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Y를 양수하여 지배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W와 사이에 ‘피고인이 Y에 자금을 투입하고 W가 보유한 시설 등을 이용하여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Y의 운영에 일정부분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Y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거나 Y와 관련된 자산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0.경부터 Y를 완전히 지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W의 일부 채무를 대위변제해 주고, 피해자 W가 보유하고 있던 설비가 경매되자 이를 재매입하는 데 자금을 지원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Y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W와 B, AL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전에는 피고인이 Y를 완전히 양수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특히 피해자 W는 거래처에 피고인에 대하여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정도로 소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 10.경 Y를 완전히양수하였다면 굳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W는 학교급식 영역에서, AL 육류공급 영역에서 각자 별도의 영업망을 보유한 상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이익금 분배 차원에서 일부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피용자로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고용하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던 BE 등과는 그 지위가 다르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전 피고인이 Y를 인수하였거나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Y와의 관계에서 투자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Y의 자금을 소유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인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인 2016. 3. 25. 전 임의로 Y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 횡령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자금을 입․출금한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35, 40 기재 금액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W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거나 Y의 업무와 관계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6. 3. 2.자 2,832,500원(순번 27) 이 부분은 범행 시기나 계좌거래내역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AC의 법인설립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부분 돈이 실제로 위와 같이 지출되었다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W 및 AL과 상의하여 주식회사 AC를 설립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6. 3. 10.자 1,972,000원(순번 35) 이 부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피해자 W 및 B 등이 공동으로 고용하였던 사무실 경리직원 BE에 대한 급여로 보이므로, 위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6. 3. 15.자 5,000,000원(순번 40) BJ은 Y의 거래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3권 211쪽), 위 돈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 이후 피고인의 행위(범죄일람표 2 연번 52 이하)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C는 2016. 3. 25.경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Y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2016. 3. 25. 이후 Y의 재산 일체는 AC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임의로 Y 계좌에 있는 돈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피해자 W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한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C가 Y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Y의 채권자들이 위 인수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 혹은 그 대표자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사적인 용도로 임의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Y 계좌에서 피해회사로 20회에 걸쳐 합계 1억 9,250만 원의 가수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6. 1. 1.부터 2016. 6. 15.까지의 피해회사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4권 제520쪽)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입금내역을 찾아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Y의 재산은 W의 소유(2016. 3. 25. 이전)였거나 피해회사의 소유(2016. 3. 25. 이후)이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AX 등 일부 Y의 거래처에서 피해회사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출자한 가수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이 G의 계좌에서 피해회사로 합계 2,300만 원(=2016. 5. 5. 500만 원 + 2016. 5. 13. 1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AF의 계좌로부터 피해회사에 합계 2,460만 원(=2016. 5. 2. 110만 원 + 2016. 5. 4. 1,400만 원 + 2016. 5. 13. 95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이 피해회사에 교부한 돈을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여한 가수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차용증 등)가 없는 점, 2016. 5. 5. G으로부터 입금된 위 500만 원은 피해회사에서 먼저 G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후 다시 피해회사로 입금된 금액이고, G 명의로 피해회사에 입금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가수금이라고 볼 자료(차용증 등)가 없는 점, AF이나 G으로부터 피해회사로 입금된 돈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AF 명의로 피해회사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임의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AF, G 명의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AF, G 명의로 인출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유와 사용처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고 있는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입․출금한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7. 피해자 A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K나 AY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수익도 없는 등 피고인은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으며, D의 운영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H으로부터 돈지육을 공급받은 기간 사이에 Y가 학교급식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모두 피해자 AH에게 지급하더라도 돈지육 대금 의 절반조차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학교급식 납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곧바로 피해자 AH에게 지급하지도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AH으로부터 공급받은 돈지육 중 상당량을 AX에 덤핑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 AH에게 송금하였다. 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AJ에게 돈지육 가공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A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J에게 구두로 돈지육가공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AJ에게 돈지육 가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증거순번 134 제195쪽)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G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면서 피해자 AH에게 “AG으로부터는 돈지육만 공급받고 돈지육의 가공은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96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AG에서 AG의 비용으로 돈지육의 가공까지 마친 후 피고인에게 돈지육을 공급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AG의 가공공장을 임차할 필요가 없다. 다. 피해자 AJ이 AG의 대표 피해자 AH에게 돈지육 가공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 AJ이 피해자 AH을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H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상 무자력 상태였고, Y가 취득한 학교급식 납품으로 인한 판매대금 합계 2억 원은 AG에 대한 돈지육 판매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A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A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W, A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제1판결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2판결의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B, I, AH, AJ을 상대로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금을 대여하거나 부동산, 동산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Y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W의 돈을 횡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일부는 동종의 누범기간 중 저질러졌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고, 회복되지 않은 사기․횡령 피해금액이 합계 10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분 금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B이고 사실은 AN가 그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D’의 양도와 관련하여 B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등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위 법무사에게 마치 대표이사 변경에 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위 서류를 교부하고 AN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해달라고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AN의 대표이사 취임 등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위 변경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등본이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였던 B의 동의를 받아 E의 대표이사를 AN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를 B에서 AN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칠 당시 B의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등본이 비치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N는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과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E의 대표이사가 AN로 변경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대표이사 등기가 된 직후 B에게 변경사실을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은 E의 대표이사 변경등기일인 2016. 2. 2.이후에도 2016. 5.경까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머물면서 D 및 Y 등의 영업에 관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이의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B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사건 업무일지에 서명하기도 하였는데, ‘E의 임원을 AN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2016. 2. 15.자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B 몰래 위 변경등기를 마치려고 하였다면 이를 굳이 업무일지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해자 W에 대한 업무상횡령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7, 35, 40, 52내지 106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돈을 피해자 W로부터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