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5

범 죄 사 실 [2017고단435] 1. 전세자금 부정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D에게 마치 D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자금 부정대출을 받아 D에게 일정 수수료를 제한 전세자금을 모두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동의를 받은 다음 D으로부터 그녀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받기 위해 무직인 D이 마치 회사원인 것처럼 D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문서 위조 브로커인 E을 통해 위조하기로 마 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받더라도 D에게 약속한 대로 전세자금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을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백화점 인근 H 오피스텔 1층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입사일자 란에 '2015년 08월 03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직위 란에 '팀장', 현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J', 근무부서 란에 '영업부', 용도 란에 '재직확인용', 작성자 란에 'K대표 L, 사업자등록번호 M, 사업장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N, 전화번호O'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대표자 란 옆에 L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K 대표 L 명의의 D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위 K으로부터 2015. 8.경부터 2015. 11.경까지 1,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연금, 건강, 고용보험 등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내용인 근로소득지급명세,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비과세소득 부분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징수의무자 란에K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K 옆에 위 K의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D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3 KB국민은행 하단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위 K 대표 L 명의의 D의 재직증명서와 K 명의의 D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P 명의의 부산 사하구 Q, 103동 404호에 대하여 피해자 D 이 마치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부정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2.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03 KB국민은행 하단동지점에서,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위 부동산에 대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그곳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5. 12. 23. 14:00경 KB국민은행 하단동지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 6,300만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차 할부 대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한 D에게 마치 D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한 후 차량 가액의 5%를 생활비로 피해자에게 주고 할부금 완납 후 차량을 즉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동의를 받은 후 금융권으로부터 신차 할부대출을 받기 위해 무직인 D이 마치 회사원인 것처럼 D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문서 위조 브로커인 E을 통해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로 외제차를 대출받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줄 생각도 전혀 없었으며 목돈 마련을 위해 위 차량을 타인에게 값싸게 양도할 의사였다. 가.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1. 중순경 위 E의 H 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행 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기재(재직기간만 2016. 1. 19. 까지 K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 서류 작성일을 2016. 1. 19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고 출력한 후 대표자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K 대표 L 명의의 D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제1의 가 2) 항과 같이 D이 위 K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보험 등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징수의무자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K 옆에 K의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D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부산해운대전시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량할부대출 담당 직원에게 BMW 신차를 구입하면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제출할 서류로 위 K 대표 L 명의의 D의 재직증명서와 K 명의의 D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경 위 주식회사 동성모터스 부산해운대전시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목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신차 할부대출서류에 필요한 서류인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BMW파이낸 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할부 대출을 받아 2016, 1, 25, 시가 63,900,000 원 상당의 R BMW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고도 차량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21]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양산시 S에 있는 'T' 절에서 피해자 U에게 "업무에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여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에 대한 월상환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금 4,2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채무가 약 3,000 만 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월상환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7.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8 에 있는 신사상 자동차매매단지에서 JB우리캐피탈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 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V 벤츠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2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Q 103동 4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P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P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P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8.경 부산 동래구 W 소재 피고인 운영의 'X'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임장', '성명: P, 주소: 부산광역시 사 하구 Q, 103동 202호, 주민등록번호: Y',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Q, 103동404호 소유자로서 전세(월세), 매매에 대한 업무를 아래인에게 전체 위임 및 권한을 부여합니다.', 'Z(AA), 부산광역시 수영구 AB',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사본 1 부, 위임장'이라고 차례로 입력하고, 하단에 '2016년 1월 8일', 'Z 귀중'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P'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P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0. 14:00경 부산 사하구 AC에 있는 AD 부동산에서 Z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Z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경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면서 'AD부동산에 가서 임차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P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AD부동산에서 Z으로 하여금 피해자 AE에게 위조한 P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하고,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마치 피고인이 P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P, 임차인 AE,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 계약기간 2016. 1. 10. ~ 2017. 1. 9.'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Z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131-1(분리)] 피고인은 AF, AG, AH, AI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AJ빌라 301호를 이용한 대출 AF는 2015. 2. 23. 부산 연제구 AJ빌라 301호를 동생 AK 명의로 매수하고, AG는 허위의 임차인인 AL을 데려와 AF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AL이 주식회사 AM에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작성하고, AH은 위 AK이 AL에게 위 빌라를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F 등과 함께 2015. 3.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NH농협은행 부전동지점에서, A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빌라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AK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N 1405호를 이용한 대출 피고인은 AG, AI AO과 함께 2015. 6. 경 모 AP 명의의 부산 북구 AN 308동 1405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 임차인 AQ를 포섭하여 AG에게 소개해 주고, AQ 명의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AI는 AQ 가 위 AN을 AP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I 등과 함께 2015. 7. 7. 부산 연제구 반송로 85 소재 NH농협은행 연산동지점에서, AQ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A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AR 104호를 이용한 대출 피고인은 AG 등과 함께 2015. 7.경 AS 명의 부산 북구 AR 106동 104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 임차인 AT를 포섭하여 AG에게 소개해 주고, AG는 AT가 위 아파트를 AS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G 등과 함께 2015. 7. 28. 부산 중구 중구로 56 소재 국민은행 대청동지점에서, AT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AS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AU 1517호를 이용한 대출 피고인은 AG 등과 함께 2015. 8.경 AV 명의 부산 사하구 AU아파트 118동 1517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 임차인 AW을 포섭하여 AG에게 소개해 주고, AW 명의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AG는 AW이 위 아파트를 AV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G 등과 함께 2015. 8. 19. 부산 연제구 반송로 85에 있는 피해자 NH농협 은행 연산동지점에서, AW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5. 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A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AV으로 하여금 7,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마. AU 1211호를 이용한 대출 피고인은 AG 등과 함께 2015. 8. 경 AQ 명의 부산 사하구 AU아파트 118동 1211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 임차인 AX을 포섭하여 AG에게 소개해 주고, AX 명의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AG는 AX이 위 아파트를 AQ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G 등과 함께 2015. 9. 9.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NH농협은행 다대동지점에서, AX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A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AY 202호를 이용한 대출 피고인은 P와 함께 2015. 10.경 AT 명의 부산 사하구 AY 103동 202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부산 사하구 AZ 소재 B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가 AT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 연제구 반송로 85 소재 NH농협은행 연산동지점에서, P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AT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부산진구 BB 소재 'BC' 식당에서, AT와 사이에 피고인이 AV으로부터 매수하는 부산 사하구 AU아파트 118동 1517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T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A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사하구 Q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AT와 사이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BD로부터 매수하는 같은 아파트 103동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T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A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35]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재직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2017고단2421]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2017고단4622]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임대차계약서 1. 위임장 [2017고단5131-1(분리)]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H, AG, BF, AW, AT, AV, AL, AO,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부산지검 2016 형제84904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주택도시기금대출신청서,재직증명서, 급여지급내역, 임대차조사서,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AW 부정대출서류, P(집주인 AT) 부정대출서류, P 대출금 입금된 AT 계좌내역, AT국민은행 부정대출 서류, AL 부정대출서류, AQ 대출금 입금계좌내역(AO 모), AQ 전세 부정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5131호 제1의 라항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추가, 2017고단5131호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2017고단435호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등기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세자금 부정대출 범행은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4. 1. 1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