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E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2. 9. 13:30경 김해시 F에 있는 (주)G 사장실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일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H이 체불임금 4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매형이자 위 회사의 사장인 I에게 "사장님 밀린 월급 빨리주세요"로 독촉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죽을래"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의 알루미늄 파이프(자동차엔진 연결용 부속품)를 들고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좌상, 요추 염좌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J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을 추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11. 위 B으로부터 위 5,000만원 채권에 대한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 7. 13. 11:15경부터 14: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역 L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당장 5,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커피숍 밖에 똘마니들 수명을 대기시켜 놓았으니 알아서 해라. 지금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지방에서 애들 몽땅풀어서 괴롭힐 것이다. 당신의 거주지와 근무처 등을 저승사자처럼 따라다니며 방해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커피숍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줄담배를 피우면서 험악하게 인상을 쓰는 등으로 협박하는 등으로 이에 불응하면 동인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주거나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는 못 간다"라고 말하며 3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위 커피숍과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 7. 16. 11:30경 수원시 영통구 M 아파트 3005동 2802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BMW 차량운전석 앞 유리창에 "J 사장님 20일이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로 약속 변경 하시지예.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집도 부자시네요. 차도 좋고예. 수고하십시오"라는 메모를 부착한 다음, 위와 같은 메모를 보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약속을 지켜라. 잘 사네. 부자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6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07:32경 경기 용인시 N 소재 "O 교회"에서 위 교회의 P 목사와 교회 신도 Q 등 신도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J는 사기꾼이다. 내 돈 떼먹고 도망다니는 나쁜 놈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길에다 플랜카드를 붙이고 교회 모두에게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고 사업을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6.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놓았으니 7일 이내로 빨리 변제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된맛을 봐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5~8, 11, 12, 14~20, 25~29, 35~40,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흉기휴대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채무자 감금·협박의 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협박의 점(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 항의 범죄사실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갈미수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야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일 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회칼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그로부터 113만원 상당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금전관계에 있는 채무자를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2010. 3. 15.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불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 [피고인 B]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항 및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 및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도로 감금죄 및 협박죄로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경우 채무자 협박·감금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감금죄 및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