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혈액암으로 수술을 1억 원을 주고 받았는데, 재검을 받아야 한다. 재검을 받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 200만 원이 부족하다. 보름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번에 병원에 못가면 잘못될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혈액암에 걸린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정 오빠가 어제 밤에 술을 먹고 싸워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순천집이 팔렸으니 2020. 8. 18. 잔금이 들어오면 정리해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정오빠가 없었고, 순천에 집이나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인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혈액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순천 집 잔금이 들어오면 2020. 8. 18에 한 번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11. 광주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미용실을 다시 운영하려면 신용이 좋아야 한다. 신용카드 2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책임지고 결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H카드, I카드 2장을 교부받아 2020. 4. 1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272,574원 상당의 물건 대금이나 보험료, 병원비 등을 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72,5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혈액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비용 3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0. 8. 18.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혈액암에 걸린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혈액암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광주에 있는 빌라와 주택을 2020. 8.까지 처분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혈액암에 걸린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택이나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혈액암 수술비용 750만 원이 부족하다. 우선 500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추가로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8. 18.까지 집을 팔아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혈액암에 걸린 적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택이나 빌라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0. 6. 9.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 등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1. 19:0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신이 들려 비만 오면 미친년처럼 돌아다니고, 남자친구에게 카드값도 달라고 하고 사채를 빌려 쓰고 있다. 남자친구가 이자를 내주고 있고, 남자친구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잠자리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신이 들리지 않았고, 남자친구에게 카드값을 내라고 한 사실도 없고, 사채를 빌려 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I은행 금융거래 내역서, H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I카드 이용대금명세서, H카드 이용대금명세서, H신용카드 거래내역서, I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