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4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458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조직은 중고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 등에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고 건설기계를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판매자, 구매자에게 각각 연락하여, 판매자에게는 구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 장소에 건설기계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직접 건설기계 사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검사증 등 중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 등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이를 건네받은 다음, 구매자에게는 판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직접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건설기계를 보여주거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환전상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구매자들이 피해신고를 하면 환전상들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환전대금 출금에 장애가 발생함에도, 정상적으로 환전상들의 계좌에 환전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환전상들을 기망하여 환전상들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는 즉시 이를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판매자,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허위 거래를 성사시키고, 판매자로부터 중고기계 매매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구매자로 하여금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거래 장소에 나가 판매자, 구매자를 만나 판매자로부터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는 등 현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중개책’, 필리핀에서 환전상을 속여 환전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페소로 환전하는 ‘환전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경 ‘필리핀에서 가족처럼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관련 수익금 등을 환전하는 일을 해주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환전책’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09:59경 필리핀국 AY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Z 환전소에서, 위 환전소 직원에게 “필리핀에 여행을 왔는데 환전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한국에 있는 내 돈을 송금할 테니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을 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환전대금은 피고인의 돈이 아니라 중고 건설기계 구매를 원하던 중개 사기 피해자인 BA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송금하는 사기 피해금으로, 위 BA이 피해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환전대금 출금을 비롯한 계좌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고, 위 BA이 송금한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경 피해자 명의의 K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6 생략)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BA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45,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68,523페소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2.경 M V 카페에 트랙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BB에게 “트랙터를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트랙터 사진과 주소 등을 교부받은 후, 2016. 2.경 M V 카페에 중고 트랙터 등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트랙터를 좋은 조건에 직거래 하겠다. 트랙터를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2016. 2. 24.경 경북 봉화군 BC 앞으로 와라, 나는 몸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장에 아는 동생을 보내겠다. 물품을 점검한 후 그 대금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BD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중고 건설기계 거래 현장에 나가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2. 24. 16:30경 경북 봉화군 BC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트랙터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트랙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인 BE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필리핀에 있는 BE이 운영하는 보석가게에서 위 15,000,000원을 700,000원 상당의 진주와 559,500페소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702 [공모관계 등]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조직은 중고 건설기계 매매 사이트 등에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고 건설기계를 판매하거나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판매자, 구매자에게 각각 연락하여, 판매자에게는 구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 장소에 건설기계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직접 건설기계 사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검사증 등 중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 등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이를 건네받은 다음, 구매자에게는 판매자 또는 중개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 판매자로 하여금 직접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고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주도록 지시하거나, ▲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거래 장소에 나간 사람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건설기계를 보여주거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를 기망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필리핀에서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환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판매자,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허위 거래를 성사시키고, 판매자로부터 중고기계 매매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속은 구매자로 하여금 환전상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거래 장소에 나가 판매자, 구매자를 만나 판매자로부터 건설기계 매매를 위한 서류를 건네받아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자에게 건설기계를 보여주는 등 현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중개책’, 필리핀에서 환전상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페소로 환전하는 ‘환전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경 ‘필리핀에서 가족처럼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도박 사이트 관련한 수익금 등을 환전하는 일을 해주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중고 건설기계 중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2. 초순경 BG에 포크레인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포크레인 1대를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2016. 3. 1.경 양주시 BI에서 포크레인을 보여주겠다. 몸이 아파 아들을 대신 보낼 테니, 직접 물품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돈을 입금하고 가져가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V 인터넷 사이트에 포크레인 판매글을 올린 BJ에게 전화하여 ‘2016. 3. 1. 양주시 BI에서 포크레인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BK은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작은 아버지가 중장비 임대, 판매업을 하는데 몸이 안 좋으시니 양주시에 가서 작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6. 3. 1.경 양주시 BI 인근 노상에서 BJ을 만나 굴삭기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포크레인의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포크레인 거래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는 환전상인 B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BM에 있는 BL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에서 위 600만 원을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마닐라 페소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포크레인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X, BN,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트랙터 판매자 BB 전화통화), 각 계좌거래내역 1.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2023고단3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H,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BL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환전 업무인 줄 알고 판시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각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불분명한 취업 경위, 피고인이 환전상에게 환전을 의뢰할 때마다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환전을 의뢰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954 판결의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번의 범행을 한 점과 범행 직후의 태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범죄의 환전책으로서 순차적으로 공모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