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우체국 재해안심보험 등 총 5건의 보험에 가입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특정일 여러 보험회사에 건강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에 분산하여 가입하고, 입원하게 될 경우 1일당 입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을 찾아 형식적 입원을 하거나 반복적인 입원을 한 후 입원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시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퇴원 시에는 다수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원 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2009. 3. 14.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14일간 입원으로 정상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5일간 입원한 후, 2009. 3. 17. 피해자 E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3. 19. 보험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7.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5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08,868,20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3.경부터 2011. 5. 23. 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7일간 입원으로 정상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경부 및 등 근막통증증후군으로 21일간 입원한 후 2011. 5. 27.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5. 31. 보험금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4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3,017,5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결과 재회신(남양주경찰서, 증거목록 3, 4번) 1. A의료분석, B의료분석 1. 각 진술서(증거목록 14 내지 19번)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22 내지 2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질병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심사평가원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1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2항),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3,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위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업무 내용 및 구성위원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심사평가원의 1차 회신 내용의 객관성·공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심사평가원의 진료기록 분석은 피고인 및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등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료기록 자체만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피고인 B의 입원시기는 2011. 5. 경부터 2016. 9. 경까지이고 피고인 A의 입원 시기는 2009. 2. 경부터 2016. 7. 경까지여서 분석 당시에 피고인 및 담당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이 이루어진 시점의 구체적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 및 해결하고 의료행위로 인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에 의료행위 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원 당시 건강상태 및 진료내용 등은 그와 관련된 당사자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료과정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일반인과 달리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히 입원을 필요로 하는 체질적 특이성 내지 진료방법상의 특이성이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담당 의사가 진료기록에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의료법의 입법취지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관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분석한 분석결과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심사위원회에서 분석한 분석결과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A의 경우 총 92회 입원하였는데 뇌경색증을 제외한 모든 질병의 경우 1회 평균 입원한 일수가 일반인의 5년간(2011~2015년) 평균입원일수의 2배 이상이거나 평균일수에 비해 많은 일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총 55차례를 입원하였는데 피고인 A과 동반 입원한 경우가 15회에 이르고,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뼈의 장애, 기타 연조직장애 등의 경우로 1회 평균 입원한 일수 역시 일반인의 5년간(2011~2015년) 평균입원일수의 2배 이상 또는 2배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된다(다만 이 사건 공소는 실제 입원기간과 위 평가원 입원 필요기간이 1주일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하여만 제기되었기에 실제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에 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2) 피고인 A은 2003. 11. 경부터 2005. 2. 경까지 5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보험계약(그 외 교통이나 재해안전 보험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가입한 위 보험들은 대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보장성 위주의 보험이었고, 그중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보험계약들에 가입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모두 소득이 있는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였고(보험계약 청약서에도 '무직'으로 기재하였다), 별다른 소득을 증명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험계약 체결일 당시 전혀 수입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보험계약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납입하여야 할 월 보험료는 약 36만 원(피고인 A 약 월 20만 원, 피고인 B 약 월 16만 원인데 모두 피고인 A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에 이르는바, 피고인들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어느 시점부터는 보험금으로 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진단받은 주요 질환 중 상당 부분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대부분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정밀검사를 회피하는 등으로 입원하였는바, 예컨대 피고인 A의 경우 의사가 정밀검사를 위해 허리 MRI 촬영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장기간 반복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서까지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입원을 계속하였고, H의 경우 동일사유로 입원시 120일까지 보장이 되는데 120일이 경과하는 경우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까지는 보장을 하지 않고 다시 181일부터 3일 이상 입원시 120일 보장이 개시되는데 위 피고인은 120일까지의 입원보장이 되는 보험의 혜택을 누리고자 120일이 지난 뒤에는 다른 질병으로 바꿔서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보험사기의 의심이 드는 모습을 다수 보여왔다. 5) 피고인들은 입원기간 동안 차도가 없을 경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재입원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퇴원함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병으로 특정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입원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6) 피고인들은 위 입원기간 동안 다수의 외출을 하였는데 발신기지국상 김포, 춘천, 구리, 의정부, 포천, 가평군, 남양주시 I, J, K, L, M, 호평동, 금곡동 등 단순히 병원 인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수의 지역으로 외출을 하면서 귀원시각이 훨씬 지나 귀원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수술 당일 외출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떨어진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소비를 위한 카드결제를 하는 등 입원환자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였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보험가입 경위 및 시기, 납입보험료 및 당시 피고인의 경제력의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및 경위, 입원기간 중 실제 치료받은 진료기록 내용, 횟수 및 정도, 입원의 필요 정도, 종전 동일 또는 유사한 치료의 반복 여부 및 횟수, 통원치료의 가능 여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시행 여부, 외출 등의 경위와 횟수, 병실 외의 장소에서 활동한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불필요한 입원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만을 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외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나, 편취액이 일반 보험사기 사건에 비하여 그리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위 편취 액수에 비해 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주도하에 보험사기의 범행을 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