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72

공소사실 E는 F과 1979. 5.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E는 2013. 4. 5.경 F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E와 F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0. 7. 21. 어머니 F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G,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세무관서로부터 이에 따른 증여세 132,463,758원의 분할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아버지 E 명의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2에 있는 도화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아버지 E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의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서울 마포 K아파트 207동 1404호'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채무자 A의 국가에 대한 세금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E가 경기도 여주군 L 소재 임야 27,273m² 지분 25,293/27,273(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E(J), 서울 마포구 K아파트 206동 1404호'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E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등기촉탁승낙서의 등기승락자 란에 '주민등록번호 J, 성명 E'라고 기재하여 도장을 찍은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촉탁승낙서를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마포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마포세무서 담당공무원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 'E 소유인 경기도 여주군 L 지분 27273분의 25293에 채권최고액 172,66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국(관리청 마포세무서)'이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여 담당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 등기촉탁승낙서(이하 '이 사건 등기촉탁승낙서'라고 한다) 각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버지 E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촉탁승낙서를 각 작성하고 E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E의 위임 없이 위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였는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사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며, 피고인이 E의 도장을 교부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부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M도 I 토지가 피고인에게 증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이 E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문서들이 E의 승낙 아래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에서 든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F은 2010. 7. 23. I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부터 I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이하 'I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4.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E는 1987년경부터 F과 함께 I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일식집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으로 1999. 9. 13. I 토지를 경락받았고 일식집을 2012. 7월경 폐업하였는데, 폐업 무렵까지는 피고인과 E, F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일식집을 함께 운영하였고, 위 일식집 폐업 전까지는 E가 고소 후에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외에 E와 피고인, F의 관계에 특별히 큰 문제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E는 I 건물 신축 과정에서도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였고 그가 운영하던 일식집과 I 건물 신축 현장이 서로 가까워 건축현장의 표지판을 통하여 I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F이 E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동에 피고인이 동참하여 아버지 E 몰래 I 토지를 증여받고 그 위에 자신 이름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증여세 담보를 위하여 아버지 E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여주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정작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E이고, 앞서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는 F 및 피고인과 합의하여 I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 이름으로 등기하였다가 그 후 일식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고 F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일군 재산인 I토 지와 건물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E는 이 사건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은 평소에 다른 사람 모르게 가게 안 창고의 계단 아래에 숨겨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승낙촉탁서에 날인된 도장은 자신의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승낙촉탁서에 날인된 도장은 E의 인감도장이고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에 날인된 도장 역시 자신의 도장이 맞기는 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E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승낙촉탁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E는 이 사건 각 서류에 날인된 도장의 진위 여부, 여주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 전반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 고소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E가 비록 현재 매우 궁박한 처지에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E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