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을 통해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지만 판단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B 메신저로 유인한 다음, 1:1채팅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한 나체사진, 자위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9.내지 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자위를 해 본 적 있냐?”, “네 가슴 사이즈가 궁금하니까 가슴 사진 보내줘.”, “다 벗고 있는 전신사진 보내줘”라고 지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드러낸 채 사진을 찍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한 뒤 해당 파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개를 제작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여, 12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내지 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자위영상을 촬영할 것을 지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드러낸 채 사진을 찍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해당 파일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개를 제작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결별을 요구하며 연락을 차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F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 2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2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F’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박제하는 계정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용자에게(H, 계정명 : I)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위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용자로 하여금 F에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얼굴사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게시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진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나. 2022. 1.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1. 2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F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G 메신저 ID : J)에게 피해자 C인 척 가장하여 대화하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제작한 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다.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1.경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F에 음란계정을 운영하고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계정을 만든 후 F에 “성감대 꼭지, 능욕, 협박, 강간 좋아해요.”, “아직 아다예요.”, “혼자서 창문 열고 자 위한 저는 어린 발정난 년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제작한 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진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특정), 수사보고서[건외 K(F 계정: I) 송치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연번1),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나머지 부분, 제2의 다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로 인한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연번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연번2, 제2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연번3, 제2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4의 연번1 내지 3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3의 연번4 내지 6, 제2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4의 연번35 내지 1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한 이유는 위와 같은 성착취물의 위험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나. 피고인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한 달 전인 2022. 2.경까지 약 2년간 끊임없이, 마치 피해자 C인 것처럼 가장하여 ‘I’ 등 성착취물 게시를 목적으로 개설된 F 계정에 위 피해자의 일상사진, 인적사항과 함께 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박제해달라’며 전송하거나, 직접 위 피해자 명의의 F 계정을 개설하여 ‘윤간당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등 허위의 음란한 문구와 함께 위 성착취물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위 게시물 등을 보고 G 메신저로 연락해온 자들에게 위 성착취물을 167차례 전송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위 성착취물이 무변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되도록 제공하였다.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것도 위 피해자가 자신의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직접 인지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인바, 나이 어린 위 피해자가 느꼈을, 그리고 현재에도 느끼고 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심적 부담감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신적 상처를 극복해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와 사회적 영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