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B고 1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15세)에게 "너는 왜 이렇게 섹시하게 걸어 다니냐."라고 말하고 수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피해자의 팔 안쪽 부분을 잡고 칠판 지우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말하며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년 6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8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전수조사 설문지 사본 1. 내사보고(M 게시글 등 확보 관련), 117 신고상담내용, M 공개글 및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이가 가장 어린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들을 훈육하거나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동이고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추행행위 및 범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학생들을 훈육, 격려하기 위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여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 남성 교사이고,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는 학기 초인 3월부터 시작되었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을 때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으며 화가 났다고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잡힌 손 등을 바로 빼내는 방식으로 이러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과 어깨, 팔 안쪽 부위를 잡거나 주물렀다. 피해자 G이 생리통 때문에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여고에 30년 동안 있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생리기간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를 주물렀다(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자 H은 몸이 안 좋아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여고에 30년 동안 있어서 잘 안다. 뭐가 터져도 다 보내주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라'고 말해 피해자가 생리기간인 사실을 안다고 나타내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어깨를 빼었음에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다(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피해자 C을 깨우면서 어깨를 주물렀는데, 피해자 C은 '어깨를 주무르다보니 우연히 속옷 끈이 닿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끈만 만지작 만지작 했다'고 진술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7 중 두번째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 I, J, K, L, C, D의 팔 안쪽을 잡거나 주물렀다(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팔 안쪽은 팔 바깥쪽이나 팔꿈치 등 팔의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피해자의 자세 등에 따라 피고인이 잡는 과정에서 민감도가 높은 부위인 겨드랑이나 가슴에 닿을 위험도 있다. 남성 교사가 여학생의 잠을 깨우면서 속옷 부위를 만지거나 생리기간이라는 여학생의 손이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행위, 팔 안쪽을 잡거나 주무르는 행위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교사가 격려, 훈육하는 방법으로 허용된다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추행의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자주 하였고 학생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겼으며 피고인에게 직접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표정을 찌푸리거나 몸을 피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표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면서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팔 안쪽을 주물렀다는 내용은 정말 저에게는 피를 토할 내용이다'(경위서), '만약에 팔 안쪽을 만졌다면 애들이 난리가 났을 것이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아마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만졌다면 피해 학생이 소리를 질렀을 텐데'(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의도하였으며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을 느낄 목적이 없었다거나 격려, 훈육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서 오히려 여러 학생들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은 일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직·간접적으로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였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된다. 한편,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G,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학생들을 지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도를 받은 졸업생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공소사실 연번 7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47쪽)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C과 다른 학생을 교무실에서 꾸짖는 중이었고, 'best student' 아니었냐고 질책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C의 무릎 부위에 손을 얹었으며, C과 다른 학생의 교과서를 펼쳐보기도 하며 다음부터 열심히 필기하라고 훈계하였다. C은 피고인이 무릎에 손을 얹으면서 얼굴도 가까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C이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C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C과 얼굴이 가까워졌을 수 있다. 공소사실 연번 8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5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이 수업시간에 PPT를 사용하여 발표하자 모범생이라고 하며 교무실로 불러 발표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면서 D의 한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았다. D은 피고인의 행위로 무서웠다고 표현하였으나,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64쪽 설문지). 공소사실 연번 9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68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교무실에서 E가 시험지에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내는 중에 E의 볼을 꼬집고 팔뚝을 꼬집고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나.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꾸짖고 있던 상황, 피고인이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무릎에 손을 얹다', '손을 잡다', '볼, 팔뚝을 꼬집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하는 피고인이 접촉한 학생들의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E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적절하거나 필요한 행위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