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49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김제시 F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 지역의 G 부품 판매 및 보증 수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센터 'H' 법인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E, D, A, C은 위 H에서 차량 수리비 보험청구를 담당하는 어드바이저들이고, 망 I(2016. 12. 31. 사망)는 위 어드바이저들을 관리하고, H의 총괄 업무를 맡았던 지점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H의 매출 증대 등의 목적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1유형), 공임비, 교환한 부품 금액 등을 부풀려 보험금 청구(2유형), 파손부위보다 확대 수리하여 보험금 청구(3유형), 페인트 사용 비용 과다 청구(4유형)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1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과 I는 2010. 5. 31.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J 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473,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타이어를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타이어를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473,000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15,386,822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2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과 I는 2012. 1. 20.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M N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페인트 작업 공임비 96,800원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위 공임비 명목으로 96,800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3 내지 162번 기재와 같이 총 27,831,569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다. 3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과 I는 2010. 6. 18.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O P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107,712원(부가세 포함) 상당 뒤 좌측 휠 베어링과 시가 287,452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뒤 좌측 힐 베어링 하우징은 사고로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들도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교환하고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395,164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3 내지 240 기재와 같이 총 42,234,235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라. 4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과 I는 2012. 1. 4.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Q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4,299원 상당의 페인트 8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 8개를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 R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위 페인트 대금 명목으로 34,392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782,462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가. 1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2. 3. 27.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S T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63,36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캡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캡을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 U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63,360원(부가세 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063,150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2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V N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547,8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도어를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800,47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도어를 교환한 것처럼 교환한 부품의 금액을 부풀려 피해자 W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800,470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여 그 차액인 252,67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내지 39 기재와 같이 총 4,619,005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다. 3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1. 1. 27.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X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91,52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좌측 앞도어 눈썹몰딩 부품은 사고로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도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교환하고 피해자 Y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91,520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0 내지 103 기재와 같이총 44,502,064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 가. 1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4. 6. 22.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Z 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675,73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후드 등 시가 합계 1,188,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1,188,000원(부가세 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9,302,710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2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5. 5. 26.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AA AB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작업을 하면서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사고와 상관없는 라디에이터 그릴 탈부착 공임비 13,640원이 든 것처럼 피해자 Y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위 공임비 명목으로 13,640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7,740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다. 3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AC 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20,35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터치업 페인트 부품은 사고로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도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교환하고 피해자 R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20,350원(부가세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2,303,473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A 가. 1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0. 5. 3.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AD N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18,557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방음판 등 시가 합계 1,318,702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부품을 교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 R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경 위 부품 대금 등 명목으로 1,318,702원(부가세 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 내지 13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연번 15, 20 내지 26, 28, 30 내지 37, 39 내지 41, 43 내지 45 항을 제외함)와 같이 총 23,348,677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2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0. 8. 13.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AE 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3,180,969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오무기어링크대가 K 승용차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등을 부풀리기 위해 수리 내역에 위 오무기어링크대를 포함시켜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1.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3,180,969원(부가세 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4 내지 45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연번 15, 20 내지 26, 28, 30 내지 37, 39 내지 41, 43 내지 45항을 제외함)와 같이 총 19,333,854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다. 3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0. 5. 6.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AF 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617,232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뒤 좌측 브레이크 켈리퍼하우징 부품, 시가 277,2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뒤 유리 부품은 사고로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들도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교환하고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894,432원(부가세 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46 내지 56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연번 53, 55, 56항을 제외함)와 같이 총 12,639,218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가. 1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AG 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11,649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트림을 교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피해자 Y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11,649원(부가세 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727,012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나. 2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4. 1. 23.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AH AB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11,66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전구가 위 AB 승용차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등을 부풀리기 위해 수리 내역에 위 전구를 포함시켜 피해자 L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11,660원(부가세 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5 내지 60 기재와 같이 총 7,936,061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다. 3유형에 의한 편취 피고인들은 2013. 2. 20.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H에 사고로 입고된 AI N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시가 39,27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앞 좌측 도어눈썹몰딩 부품 시가 26,51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뒤 좌측 도어 눈썹몰딩 부품 시가 299,64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뒤 좌측 도어 유리 가이드 고무는 사고로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들도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교환하고 피해자 U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위 부품 대금 명목으로 365,420원(부가세 포함)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61 내지 104 기재와 같이 총 55,251,977원을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Ⅱ.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공동피고인으로 H 어드바이저였던 피고인 C, D, A, E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허위 또는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 또는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지시하거나 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D, A, E: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허위 또는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 취지 1) Y 직원인 AJ은 경찰에서 외제차 공식정비업체들이 보험수리의 경우 부품 마진 등을 위하여 허위로 보험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진술을 한 바 있고(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은 없다), 외제차 정비업체에서 어드바이저(고객응대, 작업진행 및 보험청구 등 업무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이후 각 보험사로부터 사고분석 등을 의뢰받아 이 사건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AK도 위 AJ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제2회 경찰 진술당시부터 보험사에 제출된 수리차량 사진이나 보험금청구서와 H의 자체 정비내역서를 비교하여 이 사건 H의 경우 파손부위와 무관한 부분도 부품교환을 하는 등 보험사에 대한 허위 내지 과다청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검사는 보험사가 제공한 견적서, 사진 등 각종 보험청구 자료와 H 서버를 압수하여 입수한 정비명세서 등 자료를 비교하여 정비명세서 등 H 내부 자료에 정비내역으로 기재된 적이 없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공소사실에 의하면 1유형) 등을 모두 4유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하여 위 AK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을 각 사기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다만, 이러한 차이가 난 경위 등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밖에 보험사 직원들이나 G 사고차량 차주 진술 등은 다수 있으나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나. 구체적인 사정 1) 기망행위, 사기죄의 고의 내지 피해자들의 착오 여부 가)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사고차량이 H에 입고가 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보험금이 청구되고 지급되는바, 그 절차를 보면 보험사 담당직원은 사고차량의 입고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드바이저의 기망행위나 이에 따른 보험사의 착오나 처분행위가 존재할 여지가 낮은 것은 맞지만, 보험사 담당직원이 정비사의 개별수리 과정을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정비의 전 과정을 모두 직접 관리하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러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자체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나) 개별 범죄유형 및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검토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고의 여부 (가) 개별 범죄유형 검사는 이 사건 사기 유형으로 '실제 교환하지 않은 부품에 대한 보험금 청구(1유형), 공임비, 교환한 부품 금액 등을 부풀린 보험금 청구(2유형), 파손부위보다 확대수리한 보험금 청구(3유형), 페인트 사용 비용 과다 청구(4유형)'를 나누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우선 2유형 중 공임비나 교환한 부품 금액 자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의 경우, H와 이 사건 피해자인 각 보험사들 사이에 각 공임방법이나 공임비, 부품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바가 없는 이상 결국 공임방법이나 공임비, 부품가격은 해당 정비업체의 상황이나 여건, 거래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정비업체의 같은 연도에 조달하는 부품이나 공임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임을 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다만, 2유형 중에서도 수리 차량에 맞지 않는 부품을 청구하는 경우는 공소사실 자체로는 사실상 허위 청구한 1유형과 같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음으로 4유형의 경우는 실제 사용한 페인트 통수와 보험사에 청구한 페인트 통수가 다르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나, 실제 사용한 페인트 통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분석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H가 불상의 기간 동안 구매한 페인트 수량보다 보험사에 불상의 기간 동안 청구한 페인트 수량이 2배가량 더 많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인데(증거기록 제986쪽), 이 수사보고는 기간의 특정이나 계산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아 이러한 점만으로는 각 보험사고의 경우 정비차량에 사용된 페인트의 실제 양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로 보더라도 범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인다. (나)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검토 나아가 기소된 이 사건 각 개별 범죄사실을 보면, 보험사가 제공한 각종 보험청구 자료와 H 서버를 압수하여 입수한 정비명세서 등 자료에 차이가 있는 점 자체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면 위 각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 제반 간접사실을 통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개별 범죄사실 일부의 경우는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접수내용이나 사진, 사고 당사자의 진술 등에는 사고로 인한 파손이 실제로 있어 그 당시 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많음에도 단지 H의 정비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따라 볼 때 어드바이저 개인의 전산입력상 실수로 봄이 상당한 경우, 당해 부품의 모델명 변경의 경우, 정비내역서 자료가 전주에 있는 H가 아닌 광주에 있는 H의 서버에 있는 경우, 실제 삭감된 보험금이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보험금이 청구서 그대로 지급된 것처럼 기소된 경우 등을 보면, 위 각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나 경위에 대해 납득할 여지도 상당하다(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각 자료의 차이가 나는 경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각종 보험청구 자료와 정비명세서 자료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일일이 증거를 제출하면서 보험금 청구서와 정비내역서의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대부분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위 각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굳이 선해하자면 이에 대한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는 AK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AK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보험금 청구서, 정비내역서, 사진 등)를 토대로 각 차량의 정비에 대해서 적정 내지 부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이 사건 증거기록에 첨부된 각 분석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는지 조차 의문이 있어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분석보고서에서 해당 보험청구가 부적정하다고 한 근거는 보험사가 제공한 보험청구 자료와 H 서버를 압수하여 입수한 정비명세서 등 자료의 비교에 따른 것일 뿐이고, 그 경위에 대해서 다른 자료수집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조회도 없는 상태에서 제시한 AK의 의견은 수집된 물적 증거들을 분석하는 것 외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에 대해서는 각 자료의 차이가 나는 경위에 대해서 소명이 되는 마당에 AK의 진술만으로는 H의 개별 정비내역의 적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H에서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약 20일간 어드바이저로 일을 했던 AL도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자신이 한 진술의 취지가 다소 왜곡되어 있다면서 부품의 마진이라든가 H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에서 2010.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어드바이저 등의 일을 했던 AM도 이 법정에서 보험금 청구절차나 정비과정에서 A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담당하는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상당수 진술의 취지가 왜곡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 보험금 지급절차 중 보험사의 삭감률에 대한 검토 및 피해자들의 착오 여부 게다가 위에서 살펴 본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중 사기죄의 착오 및 이에 따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과정인 보험금 지급절차를 보면, 보험사는 H 등 정비업체가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일정금액을 삭감한 나머지 돈을 H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 직원인 AN, AO 등은 H 등 정비업체가 청구한 보험금에 대하여 약 5% 정도의 삭감률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도 2010년 초반에는 삭감률이 약 10~15%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실제 삭감률이 얼마이든 간에 그러한 삭감 절차를 보면, 보험사 측에서는 H가 청구한 보험금청구서 등에 기재된 정비내역 등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H 등 정비업체에게 삭감되는 정비내역이나 금액을 알려주고 미리 협의를 한 적이 없으며, H도 이에 불복하거나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대하여 보험사 직원들은 대체로 정비업체가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삭감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에, H의 어드바이저였던 피고인 A은 어차피 사실대로 청구해봐야 보험사들도 이미 과다청구의 점을 알고 보험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정비업체들도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거나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다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렇다면 삭감률을 제외한 나머지 제반 경위에 대한 진술은 보험사 직원들의 진술이나 피고인들의 주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진술이 당시 경위나 상황에 맞는 면도 있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는 만큼 이들을 종합해 보면, H의 보험금 청구와 이에 따른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은 당사자 상호 간에 어느 정도의 허위 내지 과다청구가 있음을 용인한 상태에서 관행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여지도 상당하다. 한편 H가 보험사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다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죄의 성립이 방해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그러한 관행이 계속, 반복적으로 상호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경우, 구체적으로 H가 먼저 허위 내지 과다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각 보험사들과 사이에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각 보험사들이 다른 외제차 정비업체들의 현황 등을 보면서 먼저 H가 청구한 보험금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게 되었고 H가 이를 묵인하면서 사후적으로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었음을 배제할 수가 없는 만큼, 이를 토대로 본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나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의 고의 및 상대방의 착오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에 상당 부분 관여하는 점까지 종합해서 보면, 이 사건 보험사들이 H의 허위 내지 과다청구를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H에 계속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왔던 것으로도 보이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사기죄의 고의나 이에 따른 보험사인 피해자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종합 그렇다면 이 사건은 우선 공소장에 적시된 개별 범죄유형 중 2, 4유형은 그 자체로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으며, 개별 범죄사실의 성립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보험금 청구서와 정비내역서 사이에 기재내역의 차이가 있는 경위를 납득할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전반과 지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삭감률의 결정과 그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보험사인 피해자들이 이에 따른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공모관계 여부(피고인 B) 가) 어드바이저인 피고인 C, D, A, E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보건대, 검사는 H의 보험금 청구가 모두 허위 내지 과다청구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 B가 H의 대표로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위와 같은 허위 내지 과다청구에 따른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하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하지만,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매월 직원들과 회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H의 전반적인 매출 내지 수익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을 뿐, 개별 정비내역이나 전체적인 정비지침 등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받거나 지시를 한 것이 없으며, 회사의 운영차원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삭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러한 것은 당시 관행으로 존재했던 삭감률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 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이 검찰에서 한 진술도 이러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 및 그 후 지급절차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고의나 보험사들의 착오 및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이 정도 지시를 한 것만 두고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전반에 대하여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이용 내지 지배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관련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모두 내용부인 내지 부동의하였고, I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부인하여 이들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공모여부의 입증과 거의 관련이 없는 보험사 직원이나 운전자의 진술 외에 H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나 지배관계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H의 사장이라는 점 외에 만일 범죄에 해당한다면 범죄수익의 보유 및 관리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정보 등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진술증거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다한 보험청구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들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들이 이에 속아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D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