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2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22, 2138(병합), 3457(병합) 사기, 사기미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초기1254, 1283, 1287, 1296, 1312, 1442, 153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아, 김영주, 구재연(기소), 최여련, 최영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나만수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기초사실(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운영책,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상선인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I’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의 제안을 받고, 메신저 앱 ‘텔레그램’으로 시간, 장소, 대상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그 현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대포통장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72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5. 09: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정부지원 긴급재난 상생소비 지원금 안내’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국민상생지원 대출로 K를 통해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의 절반인 2,500만 원을 담보로 보내주면 2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며 그 돈은 즉시 반환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뒤 카카오톡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인 ‘(인터넷주소 1 생략)’ URL을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같은 달 16. 10:13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M’을 사칭하면서 “기존 차량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상생지원 대출을 받게 되면 적색 신호가 떠서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니 먼저 L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직접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지시를 받아 2022. 2. 16. 12:46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자신을 L 소속 O 팀장이라고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3:4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07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 1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57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자 Q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R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5. 12:45경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보건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것을 거절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S, H, D, T,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첨부자료(순번 6 내지 29, 36, 37 내지 43, 62 내지 65, 79, 80, 92)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자료(순번 48 내지 52, 54, 73, 74, 101) 2022고단3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2)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통화 및 문자내역관련 사진), 사진 1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물품 사진), 사진 2매 1. 사건정보 및 증거물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한 점(D, E, F, G),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기기수에 이른 범행만 하더라도 피해자 10명, 현금수거 횟수 14회이고, 피해액 합계가 2억 3,835만 원에 이르며, 1건의 사기미수 피해금액이 1,800만 원이다. 사기기수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하지 못하였다(피해금액 기준 7,710만 원). 피해자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미필적 고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금수거책으로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작다(일당 14만 원~21만 원). 피고인이 사기기수 범행의 피해자 7명에게 피해금 중 일부나마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G, 4 U, 5 S, 6 내지 8 E, 10 D, 11 T, 14 F이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는 1억 6,125만 원으로 전체 사기기수 피해금액의 약 57%이다]. 피고인은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인한 벌금 70만 원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2고단2138)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7:17경 이후 김천시 V 아파트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4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2022. 2. 9.부터 202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바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