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피해자 D(1993년 2월생)와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3. 8.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람의 나라'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러온 피해자(당시 10세)와 단둘이 남아 그곳 안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고, 포옹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러 온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나이지리아' 경기를 함께 보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다음 날 03:30경 피해자가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다며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1.과 같이 당시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일 자체가 없고, 판시 2.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아무런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할 때 자신의 복장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체육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청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모순되게 진술한 점, 강제추행 부분은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강간 부분은 2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를 한 점,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여성의 집이나 성폭행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는데 피해자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점은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만한 사정이라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및 강간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간 경위, 피고인과 함께 한 컴퓨터 게임 및 같이 먹은 음식 등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도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자꾸 넣어 이를 핥았고 그때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한 상태였으며, 강간 당시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어, 안할게"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에 몸의 긴장을 풀었는데, 그 틈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몇 번 움직이다가 성기를 뺀 후 멍하니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사건과 가해자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으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담겨 있다. 피해자·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금전적 이해관계나 분쟁 및 갈등이 없었던 데다, 피해자는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어서 판시와 같은 과거가 알려질 경우 자신의 친족관계와 가정이 모두 파탄 날 우려가 있음에도 경찰에 피해사실을 고소하였고, 고소 이후에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고소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당시에는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여 참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불안하여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강간 범행일 무렵인 2010. 6.경 이후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수사기록 24쪽), 판시 강간 범행일 무렵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네가 피해자를 강간했냐"는 내용의 항의전화를 받았다(수사기록 80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레 조카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받으면, 적어도 피해를 보았다는 당사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왜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라도 함이 통상적인 행동양식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후 "그런 일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냈다는 것으로(수사기록 80쪽),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받게 된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이라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경합범죄의 고려 하한 : 징역 7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하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경우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위 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하한(징역 7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도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고, 강간 범행 당시에는 임신한 예비 배우자와 재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어린 조카를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를 둘러싼 친족 집단 전체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기에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출산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하여 갓 이룬 가정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판시 범행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피해자가 그간 겪은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일단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죗값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