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0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용인시 처인구 C의 토지 소유자인 D 등과 ‘토지주는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전원주택 6채를 시공하고 하고 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2017. 3. 31.까지 이익금을 포함하여 6,500만원을 변제하겠다. 전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7. 3. 31.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해 토지주에게 신축될 주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6. 12. 14. 3천만 원, 2016. 12. 16.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총 1억 원의 투자금에 이익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017. 3. 31.까지 1억 3천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을 통해 피해자에게 “하수도와 도로포장 관련하여 준공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총액 2억 원에 투자수익금 5천만 원을 더해 총 2억 5천만 원을 2017. 5. 15.까지 변제하겠다.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본인이 거주하며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K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8천만 원, 2017. 4. 5.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서울 송파구 K 건물을 2017. 8.경 L, M에게 매도하였다. 위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된 E이 이에 항의하며 2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마치 처 N 명의로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L, M으로부터 위 건물 4층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E에게 보여주며 그 임대보증금 반환받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송파구 K’, 보증금란에 ‘일억 육천만 원’, 임대인란에 ‘L, M’, 임차인란에 ‘N’, 작성일자에 ‘2017. 9. 30.’이라고 기재하고, L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고, M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L, M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고 이를 E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058 피고인은 2017. 12. 20.경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R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1~2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그 전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도 주지 못하였고, E 등에게 3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만원, 2017. 12. 28. S 명의 계좌로 16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등, 각 인증서, 공동사업계약서, 분양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토지주 등 진술확인, 토지주 D, 대리인 T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2019. 12. 27.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가소17602 사건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360만 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2020. 3. 31. 위 법원이 고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등 배상신청인이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