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입원수속 및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등이 용이한 E의원 등에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2. 12. 26.까지 14일간 동안 인천에 있는 E의원에서 우측 견갑골 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2012. 12. 26.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입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12. 27. 1,42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30.부터 2015. 1. 9.까지 31회에 걸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3,539,4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첨부서류(인천남부경찰서 수사협조의뢰 공문, 인천세무서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타병원 치료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 첨부 서류(보험가입내역 및 가입증권 등) 1. 수사보고 첨부 서류(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의료자문결과 첨부) 1. 수사보고(질병, 상해별 등 평균 입원일수 확인) 1. A 건 자문 내용, 적정입원일수분석, 의료자문내용, 자문 목록, 자문 내용, A 건 의무기록(차트), A 건 차트 분석목록, 입원 차트,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등 1. 기타(외래 및 기타서류)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1.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파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증상이 발생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여 치료받았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세무당국에 신고된 피고인의 소득은 2008년에 일용근로소득 1,615,000원, 2009년에 일용근로소득 8,125,000원, 2010년 일용근로소득 3,220,000원, 피고인의 배우자 G의 소득은 2008년에 근로소득 5,850,000원, 2014년에 근로소득 21,999,990원에 불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나 G의 소득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의 소득이 2009년에 2,400만 원, 2010년 2,250만 원, 2013년 1,000만 원, 2014년 1,75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가정의 월 소득은 최대 2,677,083원[=(피고인의 소득 8,125,000원+G의 소득 24,000,000원)÷12개월, 2009년]을 넘지 않고, 2011년, 2012년에는 월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피고인은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면서 1피고인 또는 관련자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 및 G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정기적인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3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가 789,687원에 이르고, 특히 2009. 4. 30.부터 2010. 12. 20.까지 사이의 약 1년 8개월 사이에 11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 위 11개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376,170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의 월 보험료 합계는 380,665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전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으로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가족 수가 4인인 점, 앞서 본 피고인 가정의 소득, 년도 별 보험 금 지급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정은 편취한 보험금에 상당 부분 의지하여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한 이유는 대부분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장애, 수술 후 3주를 초과하는 안정가료 등인바, 대부분 객관적 검진 결과보다는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또는 불편감 호소에 근거하여 진단하는 경우가 많은 병명이고(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권 172면 이하), 위 증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밀진단을 받은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며,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경우,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택시와 손수레가 추돌한 사고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사고 내용, 동승자인 피고인 아들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부분 동일한 진단명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I의원에 입원한 기간(2010. 11. 27. ~ 2010. 12. 27.)에도 17회에 걸쳐 J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피고인은 J의원에서 2010. 9. 10.부터 2010. 9. 27.까지 그리고 2010. 10. 15.부터 2010. 11. 8.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J의원이 이를 I의원에서 입원한 기간에 진료한 것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J의원에서 입원한 기간은 별도로 신고되어 있고(수시기록 1권 108면 'No 2, 3' 참조), 위 진료일수(17일)와 입원일수(18일과 25일)도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장성보험만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피고인은 사실상 보험설계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6. 12. 7.자 변론요지서 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 심사 과정 및 그 취약점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 10일~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입원 기간 전체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 심사나 보험금 지급 전 심사를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 매진하는 보험회사들의 영업행태에 편승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