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6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가. 생활비 등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만 수천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만 수천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F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G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2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56회에 걸쳐 합계 20,677,694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677,6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고소 합의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강원고성경찰서에서 고소 2건을 당했는데 합의를 해야 한다. H 할머니한테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어컨을 구매할 테니 내가 사는 곳에 설치해 달라. 설치가 끝나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월세를 낼 형편도 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5.경 속초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25,000원 상당 에어컨을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C, H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증거기록 1권 35, 36쪽, 41-49쪽, 173-175쪽), 통장 내역 사진 등(증거기록 1권 308쪽) 1. 신용정보이력 [공소제기 전 사망한 C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해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C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 주된 취지가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제3자인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특히 경찰이 피고인, H와 함께 C을 대질신문하기도 하였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증거로 제출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생활비 등 차용 사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피고인의 친구인 D이 C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날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C은 피고인에게 법인 대표를 할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몇 명을 소개해주었다. 그 일을 계기로 피고인은 C과 형님동생 사이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람 소개에 대한 대가 내지 생계가 어려운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당초 그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C이 피고인에게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달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상 2022. 7. 7.자 변호인의견서 제3의 가.항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26) 참조] 나. 신용카드 사용 및 고소 합의금 차용 각 사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관련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이성(異性)인 H와 가깝게 지냈는데, H가 그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주시 소재 토지를 처분할 경우 H 몫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경우 피고인이 H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C은 피고인에게, ‘H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향후 나에게 1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H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할 것이라는 기대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향후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해결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사건에서의 합의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이상 2022. 7. 7.자 변호인의견서 제3의 나.항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26) 참조] 2. 판단 가. 생활비 등 차용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2018. 9. 27.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2016년 10월경 친구인 D과 함께 피고인이 살던 강원도 J로 놀러 가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기 집(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그 집 지번을 조회해 보았으나 등기부가 조회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7년 3∼4월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생활비를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고 하여 두 번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51, 52쪽 참조), 2018. 12. 10.경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2017년 3∼4월경 빌려준 돈을 단순히 여유 있을 때 갚으라거나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아는 사람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아는 사람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집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3번이나 잘못된 주소를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1, 292쪽 참조). 2)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언급한 주택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의 소유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상이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주요한 부분 즉, 피고인이 주택 등을 담보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생활비 명목의 돈을 두 달 안에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일관되고, 당시 서로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별한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오히려 이와 상반된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이 궁핍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생활비로 7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법인의 대표를 맡을 수 있는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준 대가로 위와 같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L, M(증거기록 1권 381쪽 참조)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인 N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삼았다는 점(증거기록 1권 124쪽, 167, 168, 171쪽 참조), N이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이 2017. 3. 1.인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이체는 2017. 2. 24.경부터 2017. 4. 3.경까지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체한 금원이 피고인의 ‘사람 소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이 신빙성이 커 보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등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7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 사용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번 돈을 빌리기가 미안하다면서 P에 있는 Q이 돈이 좀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매달 말일 카드 값을 (피고인 대신) 메꿔주기로 했으니까 카드를 좀 쓰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O 주식회사 명의 카드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25쪽 참조),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이하의 금원은 피고인과 사귀는 H가 땅을 판 돈을 통해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체하여 준 돈이 맞지만, 신용카드만큼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카드 값을 내겠다고 하면서, R이 카드 값을 메꿔주기로 했다고 해서 빌려줬던 것이지 사업자금 때문에 쓰라고 줬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87쪽 참조),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지불하기로 한 사람의 이름과 사는 동네까지 특정하였다), 피해자가 설명하는 신용카드 교부 경위(피해자에게 매번 돈을 빌리기 미안하다면서 신용카드를 달라기에 교부하였다)가, 신용카드 교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피고인은 H의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기 시작한 때인 2017. 11. 30.경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때인 2018. 2. 13.경까지 이미 피해자로부터 합계 4,4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21 금원의 합계액)을 이체 받아 왔다]과도 부합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합의금 차용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고소당한 형사사건 2건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전액을 합의금으로 쓰겠다고 받은 것은 아니고, 일부는 생활비로 쓰겠다면서 받은 것이다. 다만 위 2건의 고소인들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여 실제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생활비 등 명목의 돈을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8월경까지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반하여, 위 1,300만 원은 피해자가 2018년 6월경 피고인을 커피숍에서 만나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생활비’의 지급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 피해자는 위 현금 지급의 이유를 ‘피고인이 당한 형사고소 사건 2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증거기록 1권 52쪽, 128, 129쪽 참조)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그 돈을 합의금으로 사용하리라고 믿고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 피고인은 위 1,300만 원을 형사사건 합의금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관해 그 사건의 고소인들이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설명을 하며, 실제 그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힌 바도 없다. 5)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USB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재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인 2018. 7. 7.경 H와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벌금’ 문제로 돈을 빌렸고, 그 ‘벌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80만 원이 필요한데 400만 원만 마련되었다는 말을 H에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통화 녹음 S_180707_145710’ 파일의 00:11∼00:42 재생 부분), 위 ‘벌금’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합의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애초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과다하게 거짓말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9년경 1,300만 원을 편취한 일’로 2018. 2. 20. 강원속초경찰서에 입건되어 2018. 4. 1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8. 4. 25. 확정되었고(이하 ‘1사건’이라 한다), ‘2011년경 703만 원을 편취한 일’로 2017. 10. 18. 강원고성경찰서에 입건되어 2018. 9. 5.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8. 10. 24.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이하 ‘2사건’이라 한다), 1, 2사건으로 처벌받기 직전에는 2016년경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을 뿐이고, 1, 2사건의 처벌 뒤로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473, 474쪽, 증거기록 3권 190쪽, 195-198쪽 참조). 즉, 2018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1사건으로 인한 5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거나, 편취액이 703만 원인 2사건에 관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었을 뿐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같이, 피고인이 2017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으면서 H의 땅 판돈으로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은 3개월 뒤였는데, 그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3∼4개월이 지난 2018년 6월경에 이르러 이미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을 이체해주고 법인카드까지 사용하도록 하여 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의 합의금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7)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하는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고 금전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 방법이 각기 다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의 각 점에 대해서는 그 각 사기의 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호인이 2022. 10. 20.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B 명의 계좌로 525,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위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을 변제받은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약 2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준법의지가 매우 약해 보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인 사정,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던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편의를 보아주면서 그에 대한 반대이익으로 기대하였던 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할머니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자고 한다. 할머니 소유 땅이 약 1만 평이고 시가로 500억 원 정도 되는데 3개월 후에 팔 수 있다. H 할머니가 땅을 팔면 나에게 20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이자를 합하여 10억 원을 주겠다. H 할머니에게 돈을 써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혼인할 생각이 없었고 H로부터 위와 같이 2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이자를 합하여 1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T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5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9회에 걸쳐 합계 8,452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은 향후 H가 공주시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피고인이 H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피고인에게, ‘H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향후 나에게 1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원한 것이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C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요구하였거나 그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C이 사업자금을 빌릴 욕심에 피고인에게 H와 혼인신고를 하라고 부추기면서 그냥 쓰라는 취지로 금원을 지원하였다. H가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H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이상 2022. 7. 7.자 변호인의견서 제3의 나.항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26) 참조] 3. 판단 가. C은 당초 H라는 사람을 몰랐으나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과 이성(異性)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조만간 땅을 팔아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게 될 사람으로 H를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즉, C이 피고인에게 H에게 소개해주면서 그녀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부추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에게 C에게 H를 소개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8. 9. 4.경 C에게 ‘내가 돈을 갚을 길은 할매(H) 땅 처분되면 반 잘라 준다니까. 그 길밖엔 없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1권 176쪽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C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단순히 C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편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8년경 H와 통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H의 땅을 판 돈으로 H 명의 건물을 사거나 두 사람이 함께 물회 식당을 운영할 계획 등에 관한 말이 오갔을 뿐 C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통화 녹음 U_180319_154844’ 파일의 00:06∼00:16 재생 부분, ‘통화 녹음 S_180414_184649’ 파일의 04:14∼08:47 재생 부분), H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집(H가 거주하는 집)에 오라거나 집에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권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이 이따 보자고 하자 H가 말로만 이따 보자고 하느냐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은 사실(‘통화 녹음 U_180115_150949’ 파일의 00:17∼ 00:24 재생 부분), H가 피고인에게 집에 와서 얼굴 보고 얘기 하자고 말한 사실(‘통화 녹음 U_180319_154844’ 파일의 05:36∼05:41 재생 부분), 집에 우유도 사다놓고 베지밀도 사다놓았으니 집으로 오라거나 집에서 소머리국밥이라도 먹게 오라고 함에도 피고인이 ‘당신이나 많이 먹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집에 오라는 H의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통화 녹음 U_180320_164324’ 파일의 00:15∼01:11 재생 부분), 피고인이 H와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여 H가 1시간 넘게 기다렸으나 결국 피고인은 다른 지인과 저녁을 먹기로 한 사실(‘통화 녹음 S_180602_144538’ 파일의 08:42∼11:24 재생 부분)], 피고인이 H에게 땅 판 돈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왜 피고인과 상의 없이 H 혼자 결정하느냐고 따지기도 한 사실(‘통화 녹음 S_180414_184649’ 파일의 08:51∼10:09 재생 부분, ‘통화 녹음 S_180602_144538’ 파일의 02:26∼06:23 재생 부분)에 비추어, 피고인이 C의 기대와 달리 H와의 관계향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H로부터 땅을 판 돈을 받아 C에게 전달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C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나.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였다거나 C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금원 이체라는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52 기재의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빌린 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하여 C에게 10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C 역시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2쪽 참조). 그러나 C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이유에 관해 ‘처음에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해서는, 피고인이 아는 할마이(H)에게 V 땅이 있고 그 땅 중 할마이 몫이 세금을 다 떼고도 5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제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만 대주면 제가 사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저는 피고인이 향후 10억 원이라도 (사업하는 데) 도와주면 그 돈을 떼먹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할마이한테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할마이 이사 비용 등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사 비용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결국 저는 할마이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86, 287쪽 참조). 위와 같은 C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10억 원의 성격은 피고인이 C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채무라기보다, 오히려 H 내지 피고인이 C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빌려주는 돈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인지, C이 향후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대준(지원한) 투자금 성격인지 불분명하다. 2) C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고 H의 땅이 팔리지 않으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금원은 C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에서 대체로 T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C은 그 이유에 관해 ‘처음 이체할 당시 피고인에게 왜 네 명의가 아니고 T 명의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냐고 물으니, 피고인 말이, 우리 할매(H) 이름이 T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할매 통장으로 보내야 할매한테 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T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52쪽 참조). 3)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기에 앞서 피고인과 함께 H를 4번 직접 만나보았고 다정해 보이는 피고인과 H의 모습에 향후 H의 땅을 판 돈을 C의 사업자금으로 도와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53쪽). H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C을 만난 자리에서, ‘공주 땅이 원래 우리 아버지가 카센터, 주유소에 임대해줬던 땅인데 그 계약이 만료되었고, 매도되어 계약금이 곧 들어올 것이며, 그 후로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니, 피고인과 C의 사업자금으로 밀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참조). 이처럼 C은 피고인의 말만 믿고 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H를 직접 만나 본 다음 그녀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나름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역시 H의 말을 믿고 H의 땅이 2018년 3월경에 팔릴 줄 알았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그 절차가 계속 지연되었으며 그와 같은 지연에 대해 H를 채근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통화 녹음 U_180319_154844’ 파일의 00:23∼01:31 재생 부분 및 같은 파일의 05:41∼09:18 재생 부분). 즉, 피고인이 처음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이체 받을 무렵인 2017. 11. 30.경에, 그때로부터 약 3개월 뒤에 H의 땅이 팔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이 H와 통화하면서 H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금 내가 돈이 없지만 우리 할마이(H) 땅이 팔리고 내가 잘 나가게 되면 신세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사실(‘통화 녹음 S_180707_145710’ 파일의 00:13∼ 01:04 재생 부분), H 역시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C 앞에서 향후 땅이 팔리면 피고인과 C의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H에게도, 공주시 땅이 팔리면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나 C 등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위 1) 내지 5)항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예상했던 대로 H의 땅이 팔리고 그 돈 중 일부에 대해 피고인이 처분권한을 갖게 되었을 경우, 과연 피고인이 C에게 약속한대로 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실제로 지원해주었을 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H의 땅을 판 돈 중 일부를 사업자금 등으로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C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H의 땅이 팔리지 않자 금전적 지원을 기대하고 H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던 피고인이 H와의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C 역시 H의 땅이 팔리지 않으면 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나본 H의 말까지 보태어 판단한 끝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C의 처분행위(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 따른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