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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8.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01. 05. 00:26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고 예술의전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변경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05. 00:26경 서울시 송파구 F 부근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길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견적서 및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옆 차로에서 오던 택시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피고인에게 과거 3회 의 음주전과가 있는 점, 별도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 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50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의 생일파티 및 결혼 축하모임을 하면서 위 D,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감기로 인하여 일찍 귀가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마음을 먹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G호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2. 29. 01:05경 인천 미추홀구 F 모텔 G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21세)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하의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9. 17:40경 광주 서구 B맨션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4. 12. 02: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상무동지점 인근 골목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9. 4. 13.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870,000원 상당의 자전거 캐리어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2019. 4. 13. 07:44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마늘 반접, 양파 1망, 화분 1개, 꽃삽 1개, 모자 2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수사)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의사 K 작성의 의사소견서, L의 진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전남대학교 병원 등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으면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서구 M 소재 N병원에 입 원하여 진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강제 퇴원 조치되었고, 2019. 4. 26. 담양군 소재 O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N병원에서 퇴원한 후 O병원에 다시 입원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으로 위 N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절도 범행을 하여 2019. 3. 22. 및 2019. 4. 9. 이 법원에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평상시 과도한 습관성 음주 행태를 보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주변인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내며, 위와 같이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들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설 병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고인의 형제들은 사설 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힘들고 피고인이 퇴원하는 경우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나서 격리 치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점 및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2018. 12. 18. 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형의 감경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86

범죄사실 2019고합86 1. 상해 피고인은 2019, 2,26, 18: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1003-1 에 있는 광주송정역 앞 버스승강장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소속 D 시내버스 E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방향으로 가던 중, 버스 좌석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3~4회 좌석을 이동하고, 운전석 옆으로 다가와 동전을 주우려고 행동하자 피해자가 "왜 차량이 운행 중인데 돌아다니냐. 사고 위험이 있으니 앉으세요"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흥분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심한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김치통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으로 위협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한 팔로 감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을 뻗어 피고인의 주먹을 막아낸 후 운전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더욱 세게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졸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꺾이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이그, 이런 씹할 놈, 죽여버리고 싶네,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버스 내에 있는 걸레자루를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손가락 지절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6, 19: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산부인과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찰요원 경사 K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경사 K 등이 피고인을 순221호 차량 뒷좌석에 태워 J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경사 K에게 "왜 나만 데리고 가냐, 나는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91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1. 09:0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M(여, 23세)가 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라면을 던지고 손으로 카운터 뒤에 있는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카운터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쑤신다, 커터 칼로 그어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블랙박스 영상CD, 현장촬영한 B 피해 부위 사진, J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번 내지 18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4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합당한 이유도 없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다수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해 수차례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 피해자 C(여, 75세)의 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2. 00:30경 당진시 D 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 유리문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깨뜨려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0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들에게 "전에도 나를 신고해서 깜빵에 집어 넣더니, 또 신고했냐"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얼굴 및 귀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C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팔과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 B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고의자에 대한 우리서 별건 범죄인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신고 녹취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음성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E 상대 신고경위 등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한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취신하는 것은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4도23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명확성, 진단서·소견서 및 사건신고 내역 등의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경합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대상,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패륜적 범행에 대하여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24.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3:0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광주시 오포읍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II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9쪽),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경 벌금 300만 원의, 2018년경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도, 2018. 11. 24. 23:00경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앞선 2번의 음주운전 전력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1. 2018. 7.25.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15:00~16: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 선배인 피해자 D(55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2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00:5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7세)과 택시 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비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그대로 택시를 출발해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64세)는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7:2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을 우물을 계속 이용하면 우물 아래쪽에 있는 나의 축사에 물이 나오지 않으니, 우물 사용 시간을 조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물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고 상수도를 사용하라"라고 말하며 마을 우물의 사용시간 조절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주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9: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예향로 1693에 있는 덕진교 앞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전으로 주위가 밝은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4세)이 타고 있던 의료용 스쿠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의료용 스쿠터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튕겨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54세)과 재산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마당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분발생사진 1. 차량블랙박스 촬영사진 및 영상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 진술 및 출석요구거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낫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있지만, 낫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에 관한 사진, 블랙박스 촬영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진 사실과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 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특수상해 - 유죄(만장일치) 나. 소주병을 던진 행위 및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부분 - 무죄(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2018. 8. 15. 이전 공소제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친형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전치 2주의 턱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인 증인 G, H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노모 등)이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가, 주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 4명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 3명 나. 부수처분 명하지 아니함 : 2명 - 수강명령 40시간 : 4명 수강명령 60시간 : 1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소주병을 던진 행위 및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 16: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과 재산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우측 뺨을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찔러 죽인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22:25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000원을 받고 위 여관 6호실로 성매매여성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위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녀 E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풍 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풍속영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함정수사 주장에 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여관에 대한 단속 경위, 방법, 당시 피고인 및 성매매여성의 태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알선을 할 피고인의 범의가 단속 경찰관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36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원주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경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C 지상에 길이 120m, 높이 4~5m, 부피 약 243m³ 가량의 공작물인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임의진술서, 현황실측평면도, 공사계획평면도, 시설배치도, 종단 및 횡단면도, 사진대장 6매,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3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흥업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동승자인 E와 말다툼을 하며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원주시 소유의 위 가드레일을 1,849,4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근무하는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16:00경 위 학원 교무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벽에 밀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 학생에게장난으로 팔로 피해 학생의 목을 감싸 안는 행위를 한 적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정수리에 입을 맞춘 적은 없는 점, 피해 학생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 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설사 성욕을 자극 ·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의도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30.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약 1km 가량을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8,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남해군 B에 있는 'C학교' 후문 도로부터 D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시간 등),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5년 전이고 그 밖의 전과 없음. 기타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장소불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한 두 달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5. 28.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개를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