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가평에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 요양원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요양원 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갚아주겠다. 요양원 사업은 하기만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평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요양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한의원이었던 건물을 월세로 빌려 요양병원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허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동생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에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금부족 등으로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폐허 상태로 방치된 한의원 건물을 개보수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매대금 20억 원 중 잔금 17억 원은 5년 뒤에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의하였지만, 잔금의 지급시기와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결국 2011. 12. 14. 위 한의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800만 원에 5년간 임차하되, 월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그 즉시 개보수공사로 인한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1.부터 약정한 월 차임을 계속 연체하였고, 결국 2014년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 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건물의 개보수공사에 들인 공사비용을 상환받지도 못한 채 임 ㄷ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요양원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자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은 사업진행에 필수적인 부동산 매수자금은커녕월 임대료조차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 건물을 임차한 뒤에 약 5억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고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개보수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 충당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비용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운용계획이 없었다. 그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임시방편으로 빌려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2012. 3. 27.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해 4월과 9월, 그리고 이듬해 1월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28. G 등의 연대보증하에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 하는 사단법인 한국노년자원봉사회(이하 '봉사회'라고만 한다)에 1억 9,8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 당시 봉사회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봉사회와 G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4921)의 결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2. 2. 9. '대리권한 없는 G이 봉사회를 대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봉사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고, G의 보증채무 부분은 인용되었지만 G 보유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그 채권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위 대여금청구소송의 항소심 결과 2013. 1. 25. G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중 봉사회의 통상적인 운영자금에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인용판결을 받았지만(서울고등법원 2012나28914), 그 선고 시점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인용된 금액도 5,000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 당시 가평군 내에는 기존 요양원 시설이 포화상태였고 부실운영 등의 사례가 많아 추가 요양병원 허가기준이 매우 엄격해졌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계획한 요양병원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H에게 사단법인 설립과 요양병원 허가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맡겼으나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요양병원 설립허가가 무산될 경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반환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당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탓에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마저 체납되고 있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동종경합범 처리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사기범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보다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권고형량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 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