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9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7. 19, 20:20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주로 밥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년아, 쌍년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그 병에 들어 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2) 피고인은 2018. 7. 19. 22:10 경 강릉시 D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피해자 H(여, 49세)이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 "저 차는 왜 쌍라이트를 켜고 다니지"라고 혼잣말로 얘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8. 5. 16:10 경 강릉시 D에 있는 I주점에서, 피해자 J(57세)가 주 변사람들에게 자신과 I 주점 업주가 연인관계라고 소문을 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8. 18. 15:40경 강릉시 D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57세)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자신과 I 주점 업주가 연인관계라고 소문을 냈다는 사실이 생각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8. 18. 12:40경 강릉시 D 에 있는 I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은 과거 본인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 피해자 K(45세)이 인근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를 그 곳으로 보내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위 I 식당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앉혀 놓았다. 이후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왼손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은 2018. 8. 18. 15:50경 강릉시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J(57세)로부터 "너희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냐. 나도 때려봐라 너희가 그렇게 잘 나가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저 새끼 죽여라, 내가 벌금이 나오면 물어주겠다."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예, 형님"이라고 답을 한 다음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0분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옆에 서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건방진 새끼, 저 새끼 죽여 버려야 된다. 더 때려라. 너는 교도소 안 간다. 벌금도 안 나오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K이 "형님 그만 하시죠"라고 하며 피고인 A를 말리려고 하자 K에게 "K이 너는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K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J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녹취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