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F BMW 승용차의, 피고인 B은 G BMW 승용차의, 피고인 C은 H BMW 승용차의, 피고인 D은 I BMW 승용차의 각 운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세차장 등에서 만나 친하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7. 10. 14: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만나 칠갑산 일대로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드라이브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함께 드라이브를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 대전 서구 갑동에 있는 '계룡휴게소'에서 모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을 하여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 있는 '칠갑산휴게소'로 이동하기로 한 뒤, 피고인 B은 먼저 기름을 넣기 위해 출발하였다. 2.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함께 위 각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7. 10. 15:30경 제1항 기재 계룡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날 15:53경 공주시 L에 있는 'M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을 지어 시속 약 11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수회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M주유소'에 이르러 속도를 늦추면서 피고인 B이 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두에 진입하도록 한 뒤, 피고인들은 함께 위 'M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8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마티터널'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을 지어 시속 약 110km~13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추월 금지구간인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와 터널 안에서 차로를 수회 변경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16:08경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있는 마티 터널 안 도로를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전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터널 안으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61km 초과하여 질주하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앞쪽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위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H BMW 승용차가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76세) 운전의 O 이륜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H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F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이륜차의 뒷바퀴 부분을 위 F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를 같은 날 16:48경 후송치료 중이던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공주의료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0. 13:0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연청로 1288-15에 있는 '솔로몬특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계룡휴게소와 마티터널 등을 거쳐 같은 날 17:00경 다시 위 '솔로몬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피고인 B, C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피고인 D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상 과실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제2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제3범죄(공동 위험행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속과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과속과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 들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무면허로 과속과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