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3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종교단체 소속 교회 목사이자 이단종교 연구가이고, 피고인 B, C은 각 위 교회 신도로서 부부사이인 바, 평소 ] 교회를 이단 및 사교집단으로 선전하면서 J교회 K협회(이하 ] 교회'라고 함) 신도들을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서라도 개종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1. 2000. 3.초경 교회 신도인 피해자 L(여, 당시 19세)의 부 M 등으로부터 L J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개종시켜 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자 가족친지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L을 데리고 오면 개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후 M 등과 순차 공모, 공동하여, 가. 2000. 3. 9. 14:30경 M 등이 경기도 안양시 소재 N 전문대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L에게 찾아가 M 등 부모는 앞에 타고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태운 후 양옆에서 피해자의 남동생 친구 2명이 감시하며 같은 날 16:00경 경기도 안산시 교회 건물 옥탑방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A 이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J교회 교리를 비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개종하도록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 이 "J 교회를 다니면 돈도 다 바치고 폭력집단이고,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다. 봐라. 미치지 않았냐. 학교를 휴학시켜서라도 고쳐야 하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하였을 때 M 등이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내냐"고 하자 피고인 A이 “학교가 중요하냐. 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교리공부를 시키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면 피고인 A, M가 함께 따라가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성명불상자가 핸드폰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별다른 개종효과가 없자 피고인 A이 “데리고 갔다가 내일 아침 일찍 데리고 오라"고 말함으로서 개종을 시도하고, 나, 다음 날인 같은 달 10. 10:00경 M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교회 옥탑방으로 가자 피고인 A 및 같은 B, 같은 C 등 교회 신도인 남녀 10여명이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J교회와 관련하여 문답을 하고 일부는 피해자를 비웃고, 피고인 B, C 등 4명은 자신들도 J교회에 다녔다가 나왔다고 하면서 J교회는 일반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나쁘다는 취지로 말하고, O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며 “나도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에게 맞고 다쳐 이렇게 팔과 다리에 쇠를 박고서야 그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나온 것이 다행이다. 너도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처럼 될 수도 있다"고 은근히 겁을 주면서 계속 개종을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 M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 B를 만나보도록 하여 M 등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같은 날 18:00 경 서울 도봉구 P 소재 피고인 B 경영의 비디오 가게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B는 자신도 교회를 다니다가 나왔다고 하면서 ] 교회를 비판한 후 피해자에게 "I 교회에서 빠져 나오라"고 말한 다음 M 등에게 “J 교회는 폭력집단이다. 나도 그 교회에서 집단으로 폭행당한 일도 있으니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불응하자 "저것 봐라. 미쳤다.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어떤 여자도 교회에 다녔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자신이 바꿔져 ]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일도 있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J 교회가 나쁘니 피해자를 빠져 나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고, 다. 같은 달 11. 09:00경 안양시 만안구 Q아파트 126동 708호 소재 M의 집에서 전날 가출하여 귀가해 있는 피해자를 보고 M가 다시 피해자의 남동생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다시 위 교회 옥탑방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 이 같은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교회 교리를 비방하는 등 개종을 시도할 때 피고인 B 등은 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이 여자도 J 교회에 다녔는데 남편이 팔다리를 부러뜨려 철심을 박았다. J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된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자, 피고인 A M를 따로 불러 피해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니 격리시키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M 등이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차에 타워 같은 날 오후경 충남 R기도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모 S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감시하고, M는 가끔 기도원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개종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고, 라. 위와 같은 기도원 생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개종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 등과 M가 협의 끝에 피해자를 경기도 남양주시 T 정신병원에서 격리시키도록 결정한 다음 M는 같은 해 3. 24. 오전경에 기도원에 가서 피해자에게는 놀러가자고 거짓말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같은 날 오후 위 T정신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수속을 밟을 때 위 병원 원장의 딸로서 당직의사인 U은 피해자에게 “J 교회에 다니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시 J 교회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은 다음 피해자가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입원시키는 법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하자 “부모님이나 주변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한 후 피해자를 입원시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와 전화도 못하고 산책도 못한 채 2층에서만 생활하면서 매일 저녁 강제로 신경안정제로 보이는 알약 등을 먹게 하는 동안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개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성경을 펼치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틀리지 않느냐고 묻거나 자신이 설교한 카세트테이프와 J 교회를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주고 가고, 이어서 같은 해 5. 초경 피해자가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마치 개종한 것처럼 행동하자 같은 해 5. 중순경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찾아와 진심으로 개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고, 다음에 피고인 Al M에게 소개한 목사인 V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J 교회가 맞다고 하다가 왜 마음을 바꾸었느냐. J 교회 교리 중에 안식일, 유월절 등이 왜 틀리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A 이 주고 간 책의 내용에 따라 대답하자 V 이 피해자가 진심으로 개종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퇴원을 해도 좋겠다는 판단함에 따라 같은 해 5. 20.경 피해자가 위 병원을 나오게 될 때까지 58일 동안 개종을 시도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원하는 종교를 버리고 원치 않는 종교를 믿도록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미수에 그치고, 2. 2002. 10.경 J 교회 신도인 피해자 W(여, 당시 31세)의 남편 X으로부터 W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지 도록 하여 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자 가족, 친지들과 함께 피해자 W을 위 [교회로 데리고 오면 W을 수일 내에 개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 X, Y, Z 등과 순차 공모, 공동하여, 가. 2000. 10. 7. 09:00경 대전시 소재 피해자 W의 동생 AA의 집에서 X이 평소 상습적 폭행으로 외포되어 있는 위 W을 차에 태운 후 운전을 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교회 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W이 반항하며 들어가지 않으려고 서있자 X이 "따라오지 않고 뭐하냐"고 고함치며 W의 팔을 잡아끌고 미리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 Y, Z은 이에 가세하여 W으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를 에워싼 채 W을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간 잠시 후 피고인 A, 같은 B, AB 엄마 부부들이 가세하여 피고인 A이 J 교회는 사이비 종교라는 등 비방하며 J 교회 신앙심을 머리에서 빼버려야 한다고 강제로 교리공부를 시키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그곳에 붙들어 두었음에도 W이 개종하려는 움직임이 없자, 피고인 A이 오늘은 이 정도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여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고, 나. 다음 날인 같은 해 10. 8. 10:00경 위 교회 부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함께 잠을 잔 X이 다시 W을 강제로 데리고 위 교회 예배실로 가서 다른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동안 약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난 후 피고인 A 이 다시 교회는 사이비라는 등 비방하면서 개종을 요구하고, 이어 옆에 있던 O을 지칭하면서 “J 교회에 다니다가 자기 남편에게 매를 맞아 팔다리가 전부 부러져 철심을 박고 난 후에야 정신을 차려 개종하였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동조하고, 오후에도 다른 신도들이 예배보는 동안 2시간 정도 강제로 앉아 있도록 한 다음 피고인 A 이 X 에게 “W의 상태가 심각하여 며칠 더 교육을 시켜야 하니 다음에 다시 데려오라"고 함으로서 같은 날 21:00경 W X과 함께 그곳을 떠날 때까지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고, 다. 같은 해 10, 21, 10:00경 X이 다시 W을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에 강제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A 등이 같은 방법으로 W을 그곳에 데리고 있으면서 개종을 강요하다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C, 같은 B, X, Z, AB엄마 부부가 함께 W을 데리고 안산시 소재 AB엄마의 집으로 가서 수 시간 동안 J교 창시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국민학교도 못나온 사람이라는 등 비방을 하며 W으로 하여금 개종하도록 요구하고, 라. 2001. 1. 4. 오전경 부산시 금정구 AC 소재 피해자 W의 집에서 X이 집앞에 대기하고 있는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X의 연락을 받고 온 W의 부 AD, 모 AE와 함께 W을 감시하면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I교회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 가서 기다리고 있자 피고인 C, 같은 B, Z, AB엄마 등 10여명이 나타나 AD 등을 상대로 “사위를 도와줘야 한다. 사교집단에서 빼내야 한다"는 등 이야기 하다가 돌아간 후 X 등이 피해자 W과 함께 AF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 다음 날인 같은 해 1. 5. 10:00 경차를 타고 교회 사무실로 가자 피고인 C, 같은 B, Y, Z, AB 엄마 등 10여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B가 W에게 "한번 미쳐봐, 니네 교회가 원래 그렇잖아. 내가 하나님 욕하니까 기분 나 쁘지"하자 다른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여 “정신 차려라.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빼내고 이혼을 해야 해" 라는 등 비방할 때 피고인 A이 나타나 예배실로 가자 X 등이 W을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가고, 피고인 A W을 보면서 “미쳤구만, 성경도 안 믿네, 정신병원에 가야 하겠네"라고 말한 후 피고인 A 이 X에게 W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여 X이 W을 사무실로 데리고 간 사이에 피고인 A 이 예배실에 있던 AD을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W을 정신병원에 보낸다는 사실을 숨기고 요양소에 보내 격리시켜야 한다고 설득한 후 피고인 C, Y으로 하여금 정신병원까지 안내하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00경 X, AD, AE가 함께 차에 W을 태워 바람쐬러 간다고 속이고, 피고인 C, Y이 다른 차를 타고 앞에서 안내하던 중 주변에 기도원들이 보이는 등으로 W이 이상하게 여겨 "혹시 나를 저런 곳에 보내려는 것 아니냐"며 따지자 X이 "그래 알기는 귀신같이 아네"라고 대답하므로 W이 내려달라고 울면서 소리치자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15:00경 남양주시 T 정신병원에 도착하여 X이 안으로 들어가 1시간 정도 수속을 밟는 사이 C, Y 이 밖에서 W을 감시하고, 얼마 후 X이 나와 W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의사인 U W에게 몇 마디 물었으나 W이 대답하지 않자, "그러면 입원시킵니다."라고 하므로 W이 “아까 남편과 한 시간 정도 무슨 이야긴가를 하였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들어주겠냐. 사전에 A 목사와 짜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하자 U이 "그럼 입원시킵니다."라고 한 다음 X이 W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W이 계속 울고 있는 것을 보고 AD이 “오늘은 늦었으니까 얘(W)를 엄마와 자게하고 내일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자"고 말하자 X이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됩니다."고 화를 낸 후 같은 날 16:00경 병원 안에서 나타난 성명불상의 남자 보호사 1명이 W의 한쪽에 서서 옷자락을 붙잡고, X이 한쪽 팔을 잡고 끌고 들어간 후 W으로 하여금 전화, 산책 등을 일체 금지 시킨 채 3층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가두어 두던 중 W이 미리 의뢰하여 놓은 변호사의 이의제기로 2001, 3. 16. 17:00경 병원을 나갈 때까지 72일간 W에게 강제로 개종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와 같이 W을 여관, 위 교회, AB엄마의 집, T 정신병원 등지에서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였으나 개종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00. 12.경 ] 교회 신도인 피해자 AG(여, 당시 29세)의 남편인 Y으로부터 AG을 개종시켜 달라는 상담을 받게 되자 가족, 친지들과 함께 교회로 데리고 오면 개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후 Y, AH 등과 순차 공모, 공동하여, 가. 2000. 12. 27. 11:00경 전북 완주군 AI 소재 피해자 AG의 친정집에서 부모인 AJ, AK, 5째 언니 부부인 AL, AM, 남동생인 AN이 함께 피해자 AG에게 온천에 놀러가자고 거짓말하여 위 AL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17:00경 I 교회에 도착한 후 기다리고 있던 남편 Y과 그의 매형인 AH이 합류하여 일부는 AG을 붙들고 나머지는 AG을 에워싼 채 I교회 사무실로 들어가 AJ, AK, AH이 남아서 AG 감시하고 Y 등 나머지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 20분쯤 지나자 피고인 A 이 나타나 "가정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할 때 AG이 울면서 “당신이 뭔데 남의 가정일에 참견이이냐, 교회가 가정법률 상담소냐"라는 등 따지자 피고인 A 이 “교회하고 상관없이 이혼하시겠다 이말이지"라고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성경책을 펼친 후 성경공부를 하자고 말하고, 옆에 있던 AH AG의 양어깨를 잡고 끌고 가 피고인 A의 옆에 앉힌 다음 피고인 A의 눈짓에 따라 AJ, AK, AH은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 ] 교회 교리인 안식일과 유월절을 거론하며 40-50분간 J 교회는 이단이며 사이비라고 비방할 때 AG이 반항하여 "이곳에 강제로 끌려왔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밖에서 감시하고 있던 AH AG을 막고 등을 밀어 다시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자 AG이 다른 문을 열고 예배실로 갔을 때 그곳에 있던 AJ, AK, AN 등에게 울면서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려왔냐"고 하소연 하는 사이에 Y 이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A 협의 후 AG을 데리고 위 교회에서 나옴으로서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고, 나. 다음 날인 같은 해 12. 28. 09:00경 경기도 용인시 AO 소재 AG의 셋째 언니 집에서 AP이 AG에게 "다시 A목사에게 가보자"고 하여 AG이 울면서 안가겠다고 하므로 AJ 이 안가면 목댕이라도 끌고 가겠다"며 화를 내고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AG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Y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AJ, AK, 막내동생 AQ 가 함께 타고 가 교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AH이 합세하여 남편 Y과 함께 AG을 양쪽에서 강제로 끌고 예배실로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감시를 하고, 이어 1시간 후쯤 피고인 A이 칠판과 성경책을 가져와 교리공부를 시키며 “J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화장실에 간다며 많이 도망갔다. J 교회신도 100명을 넘게 개종시켰다"라고 하면서 교회 교리인 안식일과 유월절을 거론하고, J 교회는 이단이고 사이비라며 비방을 할 때, 피고인 B는 옆에서 “남자들은 일을 해결할 때 쉬운 방법을 쓴다"고 폭행을 암시하여 겁을 주고 가족들과 다른 신도들은 피고인 A 의 말에 빨리 수긍을 하라고 재촉하고, 그래도 AG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l AJ 등에게 “(AG)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도망을 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으므로 옥탑방이 하나 있는데 따뜻하니 그곳에서 자라"고 하여 YAG의 팔을 잡아끌고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B는 이불을 제공하고, Y, AH, 나머지 가족들은 교대로 감시하면서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고, 다. 다음 날인 같은 해 12. 29. 14:00경 Y이 다시 AG의 손을 잡아끌고 나머지는 뒤따라 예배실로 가서 1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자 피고인 A 이 나타나 J 교회는 이단이고 사이비이며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고 하는 등 비방하면서 ]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라고 강요하고, AH은 뒤에서 AG의 어깨를 막 흔들며 “목사님 질문에 대답을 하라"며 재촉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빨리 대답을 하라고 가세하고, O은 자기도 J 교회에 다니다가 남편에게 맞아서 팔이 부러져 철심을 박았다며 상처자국을 보여 주고 AG도 자신처럼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겁을 주는 등 하다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피고인 B가 "니네 ] 교회에서는 A 목사에게 끌려가면 감금하고 폭행한다고 하지. 그말 사실이야. 나 어제 그곳에 갔다 왔어"라고 겁을 주면서 성경책을 펴고 함께 성경공부를 하자고 하였는데 AG이 응하지 않자 성경책으로 AG의 가습을 5-6회 때리면서 "네까짓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말도 못하는 병신 같은게"라고 욕설하고, 이를 지켜보던 Y은 복도로 나가 AK에게 왜 정신병원에 안보내려고 하느냐고 따진 후 예배실로 들어와 다시 AG을 데리고 옥탑방으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Y, AH이 교대로 감시하면서 밤을 새는 등으로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고, 라. 다음 날인 같은 해 12. 30. 11:00경 Y 등 가족들이 다시 AG을 데리고 예배실로 가자 피고인 A 이 나타나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개종을 요구하면서 “어떤 아줌마도 정신 병원에 보냈는데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한심스럽다. 한 대학생도 정신병원에 보냈더니 한달만에 개종되서 나왔다"고 말하고 AJ, AK 등에게 “이 상태에서 개종이 안되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 (AG의)한쪽 뇌가 이상이 있으니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창시자인 AR의 사진을 보여 주고 “이 사람이 당신의 어머님 하나님이냐. 대답을 하면 이 교회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반복하여 묻고 AG이 대답을 하지 않자 AH이 가세하여 “처남댁 대답을 해요, 대답하면 보내 줄 테니까"라고 재촉하여 AG이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맞다"고 답하자 피고인 A은 이를 보고 비웃고, 피고인 B는 “너 정신병원에 갈 거야?"라고 겁을 주고 AK는 “이년이 진짜 미쳤다. 그래 이년아 네 엄마는 내가 아니고 AR다. 이제 보니까 사위 말이 맞다"고 흥분하고 그러는 사이에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 이 그곳을 떠나자 Y 등 가족들이 다시 AG을 데리고 옥탑방으로 끌고 가서 J 교회를 비방하는 추적 60분과 PD수첩이 녹화되어 있는 테이프를 틀어주었는데 AG이 보지 않으려고 하자 AJ 등 가족들은 화를 내며 가버리고 Y이 남아 AG을 감시하고 있을 때 피고인 B, Z 가세하여 Z은 Y에게 “저런 것도 마누라라고 끼고 살려고 하냐. 이혼해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테이프를 꺼내 Z와 함께 내려간 후, 같은 날 23:00 경 AH이 가세하여 “B가 잘 지켜야 한다고 하여 다시 왔다. AS AR 그 개새끼, 쌍년을 총으로 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교대로 감시하면서 밤을 새우는 등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고, 마. 다음 날인 같은 해 12. 31. 11:00경 다시 Y, AH AG의 팔을 잡아끌고 예배실로 가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A 이 같은 방법으로 다시 개종을 요구하여도 AG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이 쓴 책을 주며 읽어주라고 하고 Y은 옆에서 "눈구멍 뽑아버리기 전에 책을 보라"고 겁을 주고, AH은 “처남댁 시간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라고 하고 같은 날 16:50경 AK, AN 등 가족들이 도착하여 빨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빼내고 집에 가자고 하다가 AG이 탈진하여 울기만 하고 있자 Y, AH이 합세하여 AG을 붙잡고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AG을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왼쪽에는 Y이 오른쪽에는 남동생인 AN이 앉고 조수석에는 AK가 탄 채 Y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가면서 같은 날 19:00경 위 T 정신병원에 도착한 후 AK와 AN이 AG을 지키고 있고, Y과 AH이 안으로 들어가 10분 후에 나온 다음 AG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서 당직의사 AT으로부터 간단한 문답을 거친 후 성명불상의 병원 보호자가 AG을 원무과에서 약 100m 떨어진 폐쇄병동의 2층으로 들여보낸 이후 AG으로 하여금 전화, 산책 등 일체를 금지한 채 2층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다가 82일 이후인 2001. 3. 22. 11:00경 변호사인 AU 등에게 인계될 때까지 강제로 개종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 AG을 위 교회, 정신병원 등에서 AG으로 하여금 강제로]교회를 믿지 않고 피고인들이 믿는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하려고 시도하였으나 AG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L, A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W, A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AE,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AJ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중인 AF, AV, AQ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사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Y, 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판사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G, W, L, AD, AE, AJ, A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T, AW, AG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4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각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개종강요도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 공동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였다는 것이나,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감금 부분에 관하여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피고인들이 단순한 권유 내지 정보제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감금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된 개종강요미수 부분과는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부분은 피해자들 가족들이 각 범행 주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