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9:22경 포항시 남구 B, ‘C’ 식당 방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위아래로 문지르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인적사항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떨어진 피고인의 장갑 한 짝을 주우려고 피해자 쪽으로 허리를 숙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가슴 양쪽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사실혼 관계인 F이 장난치는 줄 알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나중에서야 다른 손님으로부터 F이 아닌 피고인이 한 행위라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식당 안 테이블에 자리가 없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깨우지 말고 술을 마시고 있으라며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술 등을 가져다 준 후 E의 부탁으로 현금인출기에 다녀오니 분위기가 이상하였고 피고인이 황급히 가버렸다고 진술한 점, E는 술값 계산을 위해 F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한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밑에 이렇게 잡아당기고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런데 E는 수사기관에서도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목 뒤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앞의 사람을 안는 모습을 하고 머리를 오른쪽 아래로 내리는 재연을 했다. 그 외에도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사건 경위에 관한 전체적인 진술내용과 이 법정에서 진술시 보여준 재연행동 및 태도에 비추어볼 때 표현상 차이에 불과할 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차이로 보이지는 않는다), E는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어떤 물건을 줍기 위해 피고인의 머리와 허리가 피해자 쪽으로 숙여진 것으로 볼 수 없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람의 손이 여기 와 있는데 뭘 떨어진 것을 주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떨어진 것을 주웠다면 저도 그런 소리 안하지요”라고 답변하였고 목격 당시 증인의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끌어올렸다가 E 자신이 술 취한 사람에게 무슨 짓이냐고 하자 피고인이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피해자를 탁 놓아버려 피해자가 의자 밑으로 머리를 박으면서 누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이러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떨어진 장갑을 줍기 위해 몸을 수그렸을 뿐임에도 E가 이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상술값 3~4만 원을 갚지 않자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고 영업 중인 식당에 여러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사람이 남편인 F인 줄 알고 눈을 떠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F, E의 각 진술 내용과 대응, 상호간 친분 정도, 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시기, 외상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E가 허위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남편 F 외 손님들이 식당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대신 영업을 하고 있는 F이 있었던 상황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방 안에서 잠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질 것이라는 의심이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동기․발생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 범행경위․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