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7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9. 02: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14. 04:2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등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 22: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2,606,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각각 횡령하였다. 2020고단217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수원시 매산동 및 인계동, 평택시 J에 있는 K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L 게임머니 '골드 1억 5천만'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이체하면 위 물품을 교환을 통해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35,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수원시 매산동 및 인계동, 평택시 J에 있는 K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27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N, O, P, Q, R, S, T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경 수원시 매산동 및 인계동, 평택시 J에 있는 K 등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2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5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명목으로 합계 1,541,2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306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그룹 'U'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여, 14세)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2020. 3. 16. 08:00경부터 2020. 3. 20. 13:00경까지 약 5일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W X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경기평택경찰서 과학수사9팀 자료 회신, 'CU편의점' CCTV 수사, 현장확인) 및 첨부자료 [2020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카페글 캡쳐 등 1. 수사보고(송금결과 확인서 사진 첨부) [2020고단2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출인과 페이스북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내용, 본건 관련 V 실종(가출)접수 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0고단987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재산범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과 3개월이 되지 않는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각종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업무상횡령 범행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단독으로 매장을 관리하던 중 보관하던 현금 등을 횡령한 사안으로, 신임관계 위반의 정도가 크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그 중 일부는 처음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취업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한편 사기 범행은 전형적인 온라인거래 사기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거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이미 동종 절도, 사기 전과가 다수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게임머니 거래사기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이 되지 않는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절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임에도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정황이 없는 점, 가출한 실종아동을 함부로 보호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재산범죄의 각 개별적인 피해규모는 비교적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다소 불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가출을 하면서 주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출한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 또한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을 뿐 특별히 학대하거나 어떤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