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의료법인 D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위 D병원에서, 허리의 극심한 통증을 이유로 내원한 피해자 E(남, 30세)에 대하여 진통제 주사를 처방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5. 1. 5. 08:00경 피해자가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하면서 다시 내원하자, CT 촬영 후 '꼬리뼈로 기구를 삽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통증이 바로 사라지고 부분마취를 해서 안전하고 간단하며, 약 3시간이면 마취가 풀려 바로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신경성형술'(디스크 환자의 염증 부위에 카테터(catheter)를 삽입하여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방법)을 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MRI 촬영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신경손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10:00경 위 D병원 2층 수술실에서, MRI에 비하여 신경조직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CT 촬영만을 한 채 신경성형술의 적응대상이 아닌 요추 3~4번의 심한 골극 및 대량의 디스크탈출 상태인 피해자에게 신경성형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요추 4-5번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극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바로 위 레벨인 요추 3-4번 부위의 척수신경에 압력 및 영향을 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척수부위 신경손상을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좌측 족관절 굴곡, 신전 완전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E에 대한 의료상 처치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피고인의 E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작성 감정서의 증거능력 여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작성의 감정서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위 감정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서가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은 피고인이 CT 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신경조직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MRI 촬영만을 하였고, 요추 3, 4번의 심한 골극 및 대량의 디스크탈출 상태인 E에게는 신경성형술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신경성형술을 하였으며, 요추 4, 5번에 카데터를 삽입하여 조작하는 과정에서 요추 3, 4번 부위의 척수신경에 압력 및 영향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라. 판단 기록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6986 손해배상(의) 청구사건에 2018. 7. 23. 제출된 F협회의 감정결과(2018. 7. 18. 발송)에, CT상으로 E는 심한 추간판 파열상태로서, 시술과정에서 상병이 악화되거나 신경학적 마비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안전한 관혈적 절개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이 사건 신경성형술 직후에 E에게 마미총 증후군에 의하여 제3, 4와 제4, 5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하반신마비, 대소변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경성형술에 따른 후속적인 악영향에 기인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시술보다는 관혈적인 절개 수술 및 감압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시술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9. 11. 25.자 F협회 의료감정원장의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술 당시 MRI 촬영을 했다면 보다 세밀하게 추간판 탈출증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신경성형술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CT 촬영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예후와 위험성 인지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CT 촬영을 부적절한 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 점, 운동마비나 대소변 마비 없는 환자에게 초기부터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추간판이 파열된 경우라 하더라도 최근 경향은 10% 미만이고, E의 경우 급성기인 점과 주위 골극 등을 고려할 경우 신경 손상이 발생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러한 상태가 반드시 초기부터 관혈적 수술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E의 마비가 발생한 자체는 결과론적인 문제이며 피고인의 신경성형술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 점,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추부 추간판질환의 진료 및 치료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기준에 의하더라도, 추간판질환에 대해서는 8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하되, 예외적으로 신경학적 마비(마미총 증후군) 등이 발생한 경우에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라는 지침이 고시되어 있는 점, 경피적 신경성 형술에 따른 흔한 부작용으로는 출혈, 감염, 경막 손상에 따른 척수액 누수가 있고 매우 드물게 신경마비(마미총 증후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 마미총 증후군은 요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한 점, 대부분의 경피적 신경성형술은 일반적인 전신마취하에 시행하는 관혈적 수술적 치료에 비해 그 위험도(시술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경피적 신경성형술에 의하여 마미총 신경손상과 같은 하반신 마비가 발생될 확률은 1% 정도이고, 중증 요추간판탈출증에 의하여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도 1 내지 3%인 점, 피고인의 E에 대한 진료 및 시술, G병원으로의 전원 행위는 국내 의료환경 및 의학수준을 고려할 때 시행가능한 적정한 진료에 해당된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신경성형술 이후 E에게 마미총 증후군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환자의 중중 상병의 악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치료 결과에 해당할 뿐, 피고인 병원에서의 의료행위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카테터의 조작이 제4, 5번 요추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 부분이 아닌 그 위 쪽의 제3, 4번 요추의 척수신경에 압력이나 영향이 가해져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E에게 발생한 신경손상은 제3, 4번 요추의 심한 추간판 탈출이 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T 촬영 후 요추 4, 5번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한 피고인의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의 E에 대한 진료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