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9.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 E(23세)는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소재 춘천교도소 F동하4실에서 같이 수용중이던 자인바, 피고인 A은 위 수용실의 최연장자로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은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괴롭혀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중 2014. 7. 2. 19:00경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은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세면발이가 있으니 음모를 깎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음모를 깎아야 한다고 다그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를 괴롭힐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음모를 깎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음모를 깎아야 한다'고 이 야기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면도기를 받아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라고 시키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괴롭힐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의 등 뒤로 다가가 귀에 바람을 불어 넣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사건 선고결과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9월 내지 11년 3월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침해행위,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 침해행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4)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양형기준 상한 5년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년 6월, 다만, 제3범죄인 강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 6월)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부정 강요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아래 선고형의 결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가학적 침해행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앞장서서 동료 재소자를 가학적 방법에 의하여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추행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에 덧붙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가학적 방법에 의하여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에 덧붙여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7. 1. 13:0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 소재 춘천교도소 F동하4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말아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에 A4 용지를 덧붙여 만든 종이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3. 26.경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9.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