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 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명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하 '말소증명서'라고 함) 내지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이하 '수리내역서'라고 함)를 교부받은 다음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으로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C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밀수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고, C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말소된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 및 밀수출할 대포차량을 조달해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 경 인천 서구 E B-11구역 위 D 사무실에서, C이 가지고 온 F 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C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H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H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관세사 명의로 인천세관에 신고하여 수리내역서(신고번호: I)를 발급받은 다음 동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 등 차량의 현황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운 후 위 F 차량의 차대번호 등으로 바꿔 기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가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인 것처럼 위 F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기재된 안산시장 명의의 말소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공문서인 말소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내역서 16장을 변조하고, 말소증명서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위 "1. 항" 장소에서 위 F 차량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에게 위 "1. 항"과 같이 변조한 수리내역서와 위조한 말소증명서를 마치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조된 수리내역서 15장과 위조된 말소증명서 11장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폐차 사실 증명 서류 부정사용 누구든지 폐차 사실 증명 서류(폐차인수증명서, 말소증명서 등)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알선,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8.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인천세관에서, 위조할 수리내역서를 얻기 위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 담당자에게 기정상적으로 폐차된 J차량에 관한 말소증명서를 수출하는 차량의 말소증명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말소증명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대 차량에 관한 폐차 사실 증명 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무단 해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경 위 "1. 항" 장소에서 K 차량을 밀수출하기위해 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무단으로 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대의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제229조(공문서 위조, 행사의 각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 변조, 행사의 각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증명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봉인 등 무단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1.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가. 2013, 8. 10.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3, 8. 10,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나. 2013. 8. 13.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3. 8. 13,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아래로 휴대폰을 넣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1, 11. 5. 01:32경 수원시 영통구 F 104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hildren in Cinema Three Girls'라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증 제2호)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233 개와 음란한 사진 124 장을 다운받아 위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출력사진 등 포함) 1.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 컴퓨터 본체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0:00경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설공사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큰방축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자동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코란도밴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수리비 2,407,925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위 게임랜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드니 포카' 게임기는 족보상 플러시(flush)에 당첨되면 당첨 무늬에 따라 고래, 거북, 상어, 열대어의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는 사용자들의 흥미유발과 게임의 재미를 위한 시각적인 효과일 뿐 게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게임진행 중 특정점수를 획득하기 전에 얼마의 점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예시, 연타 및 자동진행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내용과는 달리 당첨예정 전 특정 플러시 영상이 예시로 사용되고 연타 및 자동진행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개·변조된 시드니 포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 고용되어 피고인 B은 09:00부터 16:30까지, 피고인 C는 16:30부터 24:00까지 위 업소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단속지원결과 회신, 감정서, 시드니포커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개변조된 게임기의 규모,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 되지 않았고, 설령 개·변조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게임기가 당초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데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플러쉬 당첨 애니메이션이 예시기능으로 사용되는 등 개·변조된 게임물인 사실, 피고인들이 위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업주 및 종업원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이유 불법게임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 전체에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설치된 게임기 중 일부만 개·변조되었고, 실제 영업허가를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단속된 점,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 C는 실제 게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 E(45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고 입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청량리역, 회기역 등에서 손님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위 게임장까지 이동시키는 운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2. 29. 경부터 2014. 1. 3. 17: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 점을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자동공제 되도록 하고, 위 게임기의 카드리더기 단말기에 현출된 점수와 동일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 1. 경부터 같은 달 3. 17:10경까지 3일 동안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깜깜이 차량'(E YF쏘나타)을 이용하여 청량리역 5번출구, 회기역 2번출구, 안암역 등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위 승용차에 승차시켜 위 게임장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1. 1. 경부터 같은 달 3. 17:10경까지 3일 동안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심부름, 청소, 손님안내 등 종업원으로 일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1항 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시간불상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바이킹 뷔페' 지하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날 00:4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STX칸아파트 6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6. 00:2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5동 앞길을 천안시청 방면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운전을 중단하여야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마저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9세)을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가중요소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 가중영역(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 앞서인정한 각 양형인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하는 태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30. 16:20경 군산시 신영동에 있는 구 역전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구 역전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음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2. 6.까지 위 업소에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주식회사 한동티엘에스 외 2곳으로부터 미국산 돼지 목살을 1Kg당 7,240원에, 미국산 돼지 목전지를 1Kg당 4,000원에 각각 구입하여, 그 중 미국산 돼지 목살 약 214Kg 3,531,000원 상당(1Kg당 16,500원)과 미국산 돼지 목전지 약 288Kg 2,160,000원 상당(1Kg당 7,5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앞다리살(전지) 불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진열·판매하였고, 2013. 2. 6.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한 미국산 돼지 목살 1Kg과 미국산 돼지 목전지 1Kg을 진열대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육구입내역 파악)(첨부된 집계표, 각 거래처 원장 포함) 1. 각 거래명세서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바,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06:50경 부천시 원미구 C, 204호 앞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외 1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11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래! 좆만한 새끼야!, 의경이냐?"라는 등 욕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1:00경 1주일 전쯤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1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려면 오라는 연락을 받고 김해시 D으로 달려갔다.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와 함께 E 7번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그 틈을 노려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소 의식이 남아있던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5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차영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76

범죄사실 2018고단1376 피고인은 2016. 8. 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물건을 사 가져와 되팔면 이익이 많이 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물건을 사서 팔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으며 차용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당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 2016. 8. 17. 300만 원, 2016 9. 6. 200만 원, 2016. 9. 17. 300만 원을 위 장소에서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합계액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8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61세)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경 피고인이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자재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6. 7.까지 변제를 할 것이고, 생활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건축자재 판매 사업이 부도난 이후 사업을 그만둔 상태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 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건설자재 판매사업을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부산 남구 G시장 앞에서 10,000,000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6. 7. 18.경 12,300,000원, 2016. 10. 4.경 400,000원, 2016. 10. 14.경 800,000원, 2016. 11. 5.경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적 관계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이 없어 피고인의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고 마지막 차용 이후 약속한 변제기인 한 달 만에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한 채 행방을 감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486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 당시 이자 명목으로 수십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결과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7일까지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모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19:30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 광주광역시 북구청 당직실에 찾 아가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아무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플라스틱(500 미리)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당직근무 하고 있는 피해자 B(41세)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가슴에 휘발유를 뿌려 위 휘발유가 그곳 바닥까지 흘러내리게 한 후 바지 주머니에서 1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어 "다가오면 불을 붙여 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당직근무자의 민원 업무와 청사 방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플라스틱 생수병, 라이타 등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8.20 22:35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원종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 2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는 3회째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도 2003. 9.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10. 12.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 3. 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발령받은 후 2007. 3. 15.과2011. 4. 12.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2013. 11. 4. 임에도 불출석하였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재판진행 후 2014. 2. 18. 열린 선고기일에서 선고 이후의 정리문제와 아들이 2월 말에 군에서 제대하므로 그 이후로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변론재개되어 2013. 3. 13. 제5회 공판기일이 열리고 2014. 4. 10.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2014. 4. 7. 자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양형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니 변론을 재개하달라는 요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여 주었음에도 2014. 4. 24, 열린 공판기일에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은 군 제대 아들 및 결혼할 남자가 있으니 선처를 요청하나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병원 비뇨기과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은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2.경부터 2011. 8. 15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F의 부 G(2010. 4. 24. 사망)의 의료 비밀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의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당시 검사내용에서 좌측신장 내에서 최대 직경 1.7cm 그리고 그 미만의 혹이 4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피해자와 의료소송 중에 있던 H 병원의 의사 I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의료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료법 제88조, 제1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9조 단서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연천축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금원을 D에 있는 공장건축에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D에 공장을 지은 뒤 산림청으로부터 토지까지 매입하여 되팔려 하는데, 공사대금 1억원만 빌려주면 공장이 완공되는대로 갚아주고, 안되면 신축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2008. 10. 31. 1억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판시 일자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1. 공정증서(합의서) 1. 국유림(유상)대부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 수사보고(수표사용처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빌린 돈의 사용처와 변제기간, 이자 등을 특정한 사실이 없어 기망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0. 12. 1.경 지급한 2억 4,000만원에 의하여 변제(변제충당)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0. 31.자 1억원을 빌려준 이유는 피고인이 D에 공장을 지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08, 10. 31. 자 차용증에는 1억원의 용도와 변제방법이 특정되어 있다(피고인은 백지상태의 종이에 피고인이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만을 적어주었고 차용증의 내용은 피해자가 사후에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본문 내용이 사후에 가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2009. 10. 28.경 공증한 합의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등부 2009년 제4110호) 제10항에도 "D 및 발랑리에 관한 각서 및 차용증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본문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2009. 10. 28.경 공증한 합의서에서도 "D 1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특정하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08.10. 30.경 E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후 이를 재차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무렵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제3자(F)에게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은 2008. 10.경 이미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G 임야에 관하여 파주축산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이 합계 17억 9,000 만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던 점(2008. 12. 12. 경과 2009. 3. 20. 경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가 개인이고 달리 위 부동산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충당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 등, 충분한 담보능력이 있음을 이유로 설정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 땅에 관하여 2010. 11. 경에야 비로소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06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G 토지에 공장을 지어 팔고자 했던 사업이 실패하여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제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5면, 수사기록 제1권 86쪽)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무렵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변제여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 경 피해자 측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경 대동리 토지를 공동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위 토지 매입자금으로 약 4억 3,000 만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 2009. 10. 28. 경 공증한 합의서에도 대동리 토지에 관한 권리가 명시(위 합의서 제6항)되어 있는 사실, C은 위 대동리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이 임의로 대출을 받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투자금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에 대한 일부 변제로 2010. 12. 경 2억 4,000 만원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피해자의 지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위 2010. 12. 1. 경 지급된 돈이 이 사건 편취금에 충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는 사채수준의 높은 이자를 노리고 이 사건 돈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금전거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이익, 추가 투자의 경위 및 기망의 정도를 감안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9:00경 의정부시 용현동 196 솔뫼중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하여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75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을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이 마음대로 자기 팀원을 빼내가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상해부위 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