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13. 07:0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텀비스타동원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로 정차하여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15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도주하려고 시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7: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곱창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민락동에 있는 센텀비스타동원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3. 10: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센텀비스타동원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기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9: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6: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민속주점에서 애인이었던 E이 통화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이 일하는 위 주점을 찾아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맥주컵, 안주그릇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2: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 E(여, 51세)을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주하기 싫으니 다른데 가서 술을 마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아. 신고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2. 3.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344 하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344 하중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곡교차로 쪽에서 부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40세)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을 향하려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곳으로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오른편 3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 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12. 6.자 제출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주택가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9, 10, 18:58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00:52경 서울 성동구 D 인근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고, 나머지 한 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지하철역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6. 06:15경 경기 의정부시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주취자 때문에 귀가를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과 순경 1이 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을 깨우자, 화가 난 피고인 A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을 위 H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을 위 I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주점 업주 보호(신체의 자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시청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범죄에 비하여 죄질 더 중하다.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전과 없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1. 2017.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14: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에서 전화통화 중인 여성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꺼내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약 5분간 위 여성을 따라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01:35경 의정부시 E건물 1층 입구 계단에서 앉아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자료 첨부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5: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태암교 방면에서 동산타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3:50경 광주 서구 쌍촌동 호남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대자로 광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 347-1에 있는 성모여성의원 앞 도로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10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7. 07: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우산동 행복카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만수당한약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2016.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0. 22:00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이종범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막동에 있는 (주)경림HT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5. 08. 09: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구미시에 있는 선산휴게소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16 동아아울렛 앞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8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의 동기 및 거리,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23:00경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개방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1. 2017. 4. 29.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이 소주병을 깨서 난장판을 만들면 신고거리가 생기겠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9. 05: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5:30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3: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E(58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쪽을 향해 물잔에 들어있는 물을 뿌린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이마 등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7:30경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에서 위 식당의 일을 돕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가져다 준 밑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무려 20회가 넘는 폭력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의 습벽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9:35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333.2km(서울방향)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유형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768] 피고인은 2016. 11. 18. 05: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의 주차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TV, 난로, 주차라바콘, 소화전 보호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146] 피고인은 2017.2.20.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수광장 앞 도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76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압수조서 피해 사진 [2017고단1146]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손괴 등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 건 범행은 모두 위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것이다. 판시 손괴죄가 술에 취해 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휘둘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형기를 정함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결제 문제로 위 식당의 여주인 및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불판기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카운터 위의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에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1. 13,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3:40경 피해자의 집에서 물을 쓰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빨래건조대 봉으로 피해자 소유인 복도 쪽 창문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범망을 부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8:30경 자신의 소유 대구 동구 B건물 1층 'C 가게'에서 그 가게의 세입자인 피해자 D(55세)와 월세 계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그의 옷을 1차례 잡아당기고 가슴을 4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이수역 쪽에서 이수고가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임에도 전방 및 좌우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하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차량인 모하비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후반부를, 피해자 H(70세) 운전의 I 봉고 코치 승합차의 조수석 중후반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인 봉고 코치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모하비 승용차에 수리비 시가 합계 8,126,1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수리비시가 합계 2,765,89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인 봉고 코치 승합차에 수리비 시가 합계 1,588,86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현장사진 1. 차량파손사진 1. 각 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정상적으로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은 흰색 실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2차로에 끼어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각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충격 당시 상황,피해차량들의 각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진행경로 및 교통사고 발생 전후의 진행속도 등을 보면, 피해차량들을 회피하기 위하여 감속하거나 피해차량들을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장소를 벗어난 점,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 정된 상해라고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증인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두통 등이 있어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하면서 침시술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퇴원하여 다른 병원을 찾아 CT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입은 상해가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구호조치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도주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마냥 사고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보험사고 접수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할 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계좌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기업 탈세를 하는데 계좌를 사용할 것이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5일간 보내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수수료를 지급받을 의도로 그 무렵 대구광역시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 자에게 피해금을 곧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자 02:00 경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장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온천천변에서 피해자 B(49세)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은행 통장, 수첩, 볼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알 수 없는 일자 10:00 경 부산 금정구 D 피해자 E(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화분 아래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한글파워포인트 자격증, F 포인트카드, G 맴버쉽 카드, H 글럽카드, I 유통카드, J은행 보안카드, 통합도서 회원증, 니콜밀러 지갑, 주민등록증, K카드, L카드, M카드, N카드 각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O, P와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과 O, P는 2018. 4. 20. 03:40경 부산 금정구 Q 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40세)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과 Q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P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O, P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O, P는 2018. 4. 20. 03:50 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53세)이 운영하는 'U교회'에서, P와 O이 담을 넘어 교회 내부로 들어가서 출입구를 열어주자 피고인도 교회로 들어간 다음 그곳 3층 어린이 놀이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초파인형 1개와 성가대실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흰색 블루투스 스피커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O, P는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O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오토바이 도난 장소 사진), 수사보고(V 피시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2.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의 각 죄 및 2.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의 각 죄 및 2.의 각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2. 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사실 1. 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2.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