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해자 D(여, 33세), 피해자 E(여, 32세), F(가명)과 미혼모 지원센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F(가명)은 2020. 7. 4.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친목 모임을 갖게 되었고, 모임 도중 피고인 C는 F(가명)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방에 피고인 A이 들어가 있던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이 F(가명)을 추행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7. 4. 21:30경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A을 불러내어 F(가명)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묻고, 이를 회피하려는 피고인 A을 붙잡으려다 피고인 B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지금 우리 신랑을 성추행범으로 모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고인 A도 가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피해자 C의 몸을 걷어차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D의 등과 팔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야이 미친년들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쓰러 뜨리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머리를 그곳 바닥에 수회 찧었다. 피고인 B도 피해자 C와 함께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때렸다. 그럼에도 피해자 D가 일어나 피고인 A을 계속 말리려 하자,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 D를 옆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D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밟았다. 그러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 C가 일어나 피고인들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C를 뒤쫓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도 가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들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C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수회 바닥에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비골 경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싸움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E이 위 C의 주거지에 있는 1층과 2층 사이의 외부계단에서 피고인에게 ‘내려가세요. 다 같이 가자구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한 후 계단을 통해 1층까지 내려간 다음 계단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청주바닥에서 보이면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B에게 “저 씹할 년 사진 찍어놔, 청주바닥에서 보이면 죽여 버려야 하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2층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2층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던지고, 1층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킥보드를 들고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이를 1층 바닥으로 집어던져 각각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 B(여, 38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2층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D, B), 진단서(C) 1. 물품사진, 각 현장사진, 찢어진 속옷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협박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친목 모임을 통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당시 친목 모임을 통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친목 모임을 통해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