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2.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K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3. 하순 1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3. 하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K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2. 9.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2. 9. 1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15:00경 위 L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M, N, O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12. 10. 11: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Q, R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4. 3. 초순 1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 14: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J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 M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4. 2. 초순 14:0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T호프 건물 앞 노상에서, U으로부터 500,000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4. 3. 초순 14:0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J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V으로부터 500,000원을 차용한 바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U으로부터 "J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면 필로폰 매매 대금으로 V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J에게 전달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명지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U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V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500,000원을 변제하도록 하는 대신, J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그램을 U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14. 3.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L에서, J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다음날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J의 집에서 그로부터 800,000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4, 4. 초순 15:0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U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하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W다방 건물 1층에 있는 편지함에서 U을 통하여 X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1,5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제공 가. 2014. 1. 하순 14:30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 하순 14: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T호프'에서, U에게 필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3.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L에서, J에게 "X 사장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있는데 이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사사본 1. Q,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추가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6회 투약분 600,000원, 4회 매도분 2,200,000원, 매수 부분 1,500,000원, 3회 제공분 1,200,000원의 합계 5,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8월 B2년 9월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감경영역(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6월 - 1년 6월), 필로폰 매매·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매매·알선 등 등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8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500,000원 이유 : 마약류의 투약 · 거래 등의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된 혜택을 입게 되었음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 거래에 일익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다만 대만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피고인과 마약을 함께 투약하거나 거래한 사람들의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