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18명의 동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와 10년차 하자의 보수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2013. 3. 22.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아파트 122동의 동대표인 D 등 3명이 협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위 D을 비롯한 동대표 13명은 2013. 4. 9.경 관리사무소에 2013. 4. 12.(금요일)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건물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10년차 하자 협상건'과 '10년차 하자 보상소송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서면요청을 하였고, 2013. 4. 9. 혹은 2013. 4. 10.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보고되었다. 한편 협상위원회의 활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피고인은 2013. 4. 10.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2013. 4. 11.(목요일) 19:30경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D 등 동대표 13명은 위 일시경에는 시간을 낼 수 없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오후 시간불상경 D 등 동대표 13명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D 등 동대표 13명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교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피해자 D 등 동대표 13명으로 하여금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피해자 D 등 동대표 13명의 안건 토의 및 의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D 등 동대표 13명의 1회적인 임시회의에서의 안건토의 및 의결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 등 13명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동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회의소집을 기피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동대표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주관은 다른 임원이 하지 못하면 연장자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임시회의 개최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동대표 18명 중 13명의 요구로 개최하기로 한 이 사건 임시회의 업무 역시 동대표라는 지위에 기하여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잠금장치 교체 시간이 15:00경이어서 임시회의가 열리기 약 4시간 전이므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그 교체한 상태가 임시회의 개최 시간까지도 계속되었고, 피고인 역시 위 임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교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46쪽), 그렇다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위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행위를 한 시간이 예정된 임시회의 개최 시간보다 다소 이르다 하여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회의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동대표 18명 중 3분의 2가 넘는 13명의 동대표들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도 임시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임시회의 개최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다른 장소에서도 임시회의가 가능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물쇠를 교체함으로써 원래 예정되어 있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실은 방송 장비 등 회의 진행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 것 자체로 이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동대표들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이 사건 임시회의의 회의 안건이 10년차 하자 협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긴급히 막아야 할 필요성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잠금장치를 피고인 임의로 교체한다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대한 관리와 사용권한을 피고인 혼자 독점하겠다는 것이 되어 그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변호인은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만으로는 출입문의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적인 임시회의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0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미 설치된 잠금장치는 그것이 부착된 출입문과 결합하여 그 효용을 발휘하는 것인데, 위 잠금장치를 피고인이 임의로 교체해 버린 이상 그 자체로 효용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앞서 업무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본바와 같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선택적으로,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위 아파트에서 2013. 7. 2.부터 2013. 12. 3.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11. 임금 2,805,030원, 2013. 12. 임금 141,16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34,080원 등 합계 3,480,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선택적으로,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위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자인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에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우리관리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3. 7. 2.부터 2013. 12. 3.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3. 11. 임금 2,805,030원, 2013. 12. 임금 141,16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34,080원 등 합계 3,480,2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J의 사용자인지 여부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관리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서(증 제14호증)의 내용, 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회사 사장에게 면접을 보았다는 J의 법정진술, 관리소장이나 관리소 직원이나 모두 관리회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시설물 점검 등에 관하여 관리회사에서 관리소장에게 지시를 하기도 하며,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회사에 업무보고를 하고, 관리소장에 대한 징계 역시 관리회사에서 한다는 K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관리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J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J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1의 가.항 선택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간 위·수탁관리계약이 도급계약인지 여부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한편 위임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 간 위·수탁관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으로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및 규칙에서 정하는 관리주체의 업무, 즉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집행 등으로서, 관리회사에서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수탁관리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위 1의 나.항 선택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