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매수미수・투약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10.경 자정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D호에서, B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7. 초순경 저녁 부천시 원미구 이하 번지불상 모텔에서, E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1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8.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4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불상 주택에서 계단 손잡이 봉 하단 캡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7. 8. 중순 또는 말경 저녁 서울 영등포구 이하 번지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I와의 2017. 8. 말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I와 함께 2017. 8. 말경 저녁 서울 마포구 이하 번지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15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7. 8.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2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택에서 계단 손잡이 봉 하단 캡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2017. 8.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5. 20:00경 서울 용산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17. 8.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6.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6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2017. 9. 1.경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7. 9.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21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택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0. 2017. 9. 18.경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7. 9.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3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O빌라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1. I와의 2017. 9. 26.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I와 함께 2017. 9. 26.경 저녁 서울 마포구 이하 번지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2018. 9.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P')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Q 명의 농협 계좌(R)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주택에서 계단 손잡이 봉 하단 캡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3. 2018. 9. 28.경 저녁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8.경 저녁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이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2018. 9. 28.경 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28.경 밤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이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5. 2018. 10.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3.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P')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2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 Q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주택에서 계단 손잡이 봉 하단 캡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6. 2018. 10.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경 저녁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7.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U과 함께 2019. 3. 2. 15:00경 서울 용산구 V 호텔에서, U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씩 2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 I, U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U의 판결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1229 판결문,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및 입금증・은닉장소 사진・문자내역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6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11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12 내지 17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2 내지 17의 죄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 / 감경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판시 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르렀고 그 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과 관련된 범행들인 점, 판시 제1 내지 11의 범행들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질환 치료 중이고 마약치료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왔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