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4.경 성명불상의 프로그램 개발자, 성명불상 회원모집 전문가와 함께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등의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개발, 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E, 그의 배우자인 피고인 D, 피고인 C을 순차 포섭한 후 피고인 A는 범행 장소인 사무실 임대 및 컴퓨터 등 설비 마련,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전화기 확보, 회원모집책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B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08:30 내지 16:00경, 피고인 D은 매일 20:00 내지 익일 05:30경 심야시간대, 피고인 C은 매일 16:00 내지 익일 01:00경 저녁 시간대에 각 범행사무실 내에서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 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에 따라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 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관리자’ 역할, 피고인 E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현금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및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 이용을 독려 및 홍보하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 범행 역할을 분담하여 아래와 같이 무허가금융투자 상품시장 개설, 도박공간 개설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F(前 G)’ HTS 프로그램 운영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2019. 4.경부터, 피고인 E은 2020. 4. 1.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6.경부터, 피고인 C은 2022. 4.경부터 각 2022. 7. 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건물 I호에서, 2022. 7. 2.경부터 2022. 10. 14.경까지 의정부시 J건물 K호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며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F(前G)’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 위탁 등 절차 없이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및 접속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지정한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유로FX, S&P500, 항셍지수, 차이나A50, 나스닥, 일본엔, 영국파운드, 호주달러 종목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 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다음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5,984,427,563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나. ‘N’ 사설 HTS 프로그램 운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각 2021. 4.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6.경부터, 피고인 C은 2022. 4.경부터 각 2022. 7. 1.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에서, 2022. 7. 2.경부터 2022. 10. 14.까지 의정부시 J건물 K호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며 가상 거래를 할 수 있는 ‘N’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등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0,615,300,799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가. ‘F(前 G)’ HTS 프로그램 운영 관련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며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F(前G)’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지정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에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각 베팅하도록 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한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35,984,427,563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N’ HTS 프로그램 운영 관련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며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N’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지정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에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각 베팅하도록 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한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10,615,300,799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실제 선물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HTS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배포하고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 및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수개의 타인 명의의 소위 ‘대포계좌’를 활용하며 대포계좌 간에 이체하거나 피고인 E, Q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순차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F(前 G)’ HTS 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35,984,427,563원(그 중 피고인 E은 29,139,281,395원, 피고인 D은 21,258,294,137원, 피고인 C은 9,607,392,146원)을, ‘N’ HTS 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합계 10,615,300,799원(그 중 피고인 D은 10,615,300,799원, 피고인 C은 5,319,080,796원)을 각 대포계좌인 위 P은행 계좌를 비롯한 타인 명의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02, 803, 890, 891, 900, 901쪽)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3054) 집행 결과(범행 사용 계좌)], 수사보고서(범행 세탁 계좌에서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N, F 회원수 및 전문가 명단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사무실에서 채증한 입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본건 범행 수익금 보관 계좌 잔액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검거 직전까지 범행에 사용한 대포 계좌 잔액) 1. 각 채증자료, 거래내역, 범행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포 휴대전화 발신내역 발췌본, 압수 대상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 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발췌본, 현금 인출내역 발췌본, 현금 출금 거래내역, 단기 시설물 사용계약서, 범행 계좌 공인인증서 저장내역, 대포 계좌 송금내역 1. N 사이트 화면 출력물, F 관리자 화면 입출금내역 촬영본, 전문가 명단 캡처본, F 관리자 계정 매출 정산내역 채증자료, N 관리자 계정 매출 정산내역 채증자료, 전문가들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본,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본문, 형법 제30조(거래소 허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에서 몰수되는 현금 및 몰수보전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493,583,372원{= 범죄수익 910,750,257원 - 현금 4,250만 원 - 몰수보전채권 374,666,885원(= 193,235,714원 + 181,431,171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에서 몰수되는 현금을 공제한 나머지 168,407,000원(= 범죄수익 1억 9,300만 원 – 현금 24,593,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수익에서 몰수되는 현금을 공제한 나머지 990만 원(= 범죄수익 1,800만 원 – 810만 원)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5,700만 원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2,310만 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허가 없이 도박공간인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회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도금 합계액이 매우 크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주도하고 총괄하면서 9억 원을 넘는 수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범행을 시작한 뒤 1억 9,000만 원을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D, E의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은 그 범행 가담 및 수익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또한 피고인 C은 그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중 일부가 몰수되는 점, 피고인 A, E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 D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