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2015고단 550 피고인 A은 2014. 경 'D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노래방에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오는 피해자 E(여, 19세)과 알고 지내던 중, 2014. 9. 2.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내 집에 가서 술 좀 깨고 집으로 가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00 - 12:0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자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핥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920원 1. 상해 피고인 B은 2015. 5. 16 10:21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 7길 28 에 있는 '점터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A(24세)과 서열 문제로 시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꼬집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부 위 10cm 정도의 피멍이 들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B은 같은 날 12:40 경부터 13:05 사이에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경찰관이 귀가조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내 지갑 찾아내라. 시발 지갑을 찾아 주기 전에는 못간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951 피고인 B은 2014. 12. 12, 1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친구인 I, 피해자 J(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I의 파트너인 K과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노래방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1048,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5. 6. 4. 09:2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N(22세) 및 그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화해 차원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팔씨름을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팔씨름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이기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식당 밖으로 따라 나왔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다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2015고단9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경위 등에 대한) 1. 상처사진 2015고단9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www진단서 2015고단10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공공관서 소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 및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수회의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공동상해 부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