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그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402 피해자 B는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 피해자 E는 위 D교회의 신자이자 B의 차량 운전업무를 담당한 자, F은 피해자 B의 아들인 피해자 G와 2015. 4.경 이혼한 자, 피고인은 피해자 G와 2016. 4.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이혼소송이 개시된 2019. 4. 3. 무렵 시어머니였던 피해자 B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불만과 의혹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H'라는 I 블로그를 개설하고, 위 블로그를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결심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H’ 인터넷 사이트에 ‘J’는 제목으로 ‘D교회 B 목사는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을 파탄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다.’, ‘며느리들에 대한 학대 결과,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결혼한 지 4년째가 되자 아들의 두 번째 결혼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남편 G가 아내를 마구 폭행하고,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며, 폭력은 타국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K’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에는 ‘이 교회는 내꺼고, 목사님도 내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D교회는 그 사람(피해자 E를 지칭) 마음대로 굴러가고, B 목사도 꼼짝 못하고.”, “차 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지방 세미나에서, 방에서. 쉽게 잉꼬 한 쌍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D교회는 B 목사 것이 아니에요. 축구를 좋아하고 조폭이 되고 싶었던 양아치의 소유랍니다. 내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교회, 내가 없으면 잠을 못자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아치의 소유라고 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과 영화 ‘L’의 포스터에 피해자 B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9.경 시흥시 M, 1층에 있는 N 부동산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O’라는 제목으로 ‘D교회 B 목사는 며느리들에 대한 수많은 폭언과 폭행, 정신적인 학대 결과,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을 결국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결혼한지 4년째가 되자 아들의 두 번째 결혼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아기를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초기에 엄청난 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며, 전 며느리는 B 목사의 정신적 학대로 인해 출산 3일 전 뱃속에 있던 아기를 사산하는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을 미행하고, 폭행하며, 이혼을 시키고, 해킹을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등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온갖 나쁜 행동을 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나누어 주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F은 2019. 4. 27.경 화성시 P에 있는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씨 또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며느리에게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온갖 신경질과 폭언을 퍼부으며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 ‘H’ 블로그에 ‘Q’라는 제목으로, ‘B씨 또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며느리에게 신경질과 폭언을 퍼부으며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B씨는 복에 겨워 우울증까지 오냐는 말로 조롱하였고’, ‘목회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예배 중 성도들 앞에서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수도 없이 늘어놓아’, ‘남편에게 가겠다고 하면 교회 일들을 핑계로 못하게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전 남편(피해자 G)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에 들어가 보니 내연녀와 여행을 다니고 관계를 증명할만한 많은 사진과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S는 D교회 신도로, 2019. 4. 30.경 시흥시 T아파트 U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난그집 가정부였다, 일주일에 몇 번씩 5층에서 밥을 했고, 5층에 있는 냉장고를 내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으로 꽉꽉 채웠다.’, ‘10년 전 B씨는 나에게 너희 가정 모두가 천국가기 위해서는 너희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한다며, 나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전화를 했다’, ‘나를 바람난 유부녀라고 남편에게 말하며 나를 정말 나쁜 여자로 만들었다’, ‘나에게는 남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며 너와 꼭 이혼해야 한다고 했고, 나에게는 남편 욕을 했고, 남편에겐 말도 안되는 나의 불륜설로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H’ 블로그에 ‘V’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S가 전송한 글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피해자 B, E에 대한 부분과 선행판결의 범죄사실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행판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선행판결의 범죄사실과 구체적인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이 서로 달라 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8802 피고인은 2019. 12.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D교회 사건에 최근 변화가 생겨 알려드립니다. 전며느리 F의 핸드폰을 해킹해서 교회성도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법으로 연인간의 문자메시지를 유포하였고, 그 후 인터넷공간에 해킹해서 얻은 자료들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D교회 간사 W은 징역 8개월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해킹을 지시한 사람은 B 목사였고, 그 지시를 수행한 사람은 W과 W의 언니 X 전도사, W의 남자친구이자 G장로(B목사 남편)의 운전기사인 Y이었습니다. F은 B목사 역시 본 사건 공범으로 고소하였지만 B목사의 지시를 받고 직접적으로 이 일을 수행한 사람은 W였기에 B목사는 증거불충분처분이 난 것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W은 현재 B목사에게 댓가를 지불받고 징역 8개월을 대신 복역 중입니다. B목사는 Y을 통해 F에게 금품을 주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F은 끝까지 이를 거절했고(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위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W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사진을 당시 이혼소송 중에 있던 G와 D교회의 신도인 Z, AA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D교회의 B 목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형사처벌을 혼자 감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S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1. 각 블로그 화면 캡처, 유인물 배포 CCTV 화면 캡처, 내용증명 통지서, 게시글 캡처본, 배포한 유인물 사본, 2019. 4. 16.자 사이트 개설 안내 블로그 게시글, AB 동영상 녹취록, 2019. 5. 4.자 게시글, AB 관련 자료, 피고인이 I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 카카오톡 메시지 2020고단8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캡처본, 문자메시지 캡처본, 인터넷 메일 화면,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F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경 F과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확정된 선행판결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죄사실은, 각 범행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수법도 사실상 동일하여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므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선행판결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