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99

범죄사실 1. 살인미수 [2014고합399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2. 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소주와 맥주를 마시던 중, 동거하다가 헤어진 E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의 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데다가, E과 새로 동거하는 피해자 F(38세)로부터 휴대폰으로 '마누라한테 협박하지 마라. 할 짓이 없어서 여자의 약점을 이용해 삥이나 뜯느냐? 차도 사줬는데, 협박해서 2,000만 원을 빼앗아 가고, 짐승같이 팼다. 1,000만 원 달라는 소리 마라. G으로 와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동에 있는 'H'에서 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4.5cm) 1자루를 구입하여 상의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E이 운영하는 시흥시 G에 있는 'I' 업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2. 4. 20:10경 위 업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업소의 내실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상의 주머니 안에서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병원에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폐, 횡격막의 손상,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매매알선 영업 [2015고합24호]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4. 9. 30.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K'에서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씩 받고 이들을 위 업소 내의 밀실로 안내한 다음 자신이 고용하여 대기 중이던 L 등의 여자들을 밀실로 보내어 이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살인미수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소견서 사본 마. 각 사진 2.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L의 진술서 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나)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가중영역, 단 미수범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15년)을 1/3로, 상한(30년)을 2/3로 각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20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0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4월)의 1/2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2개월 이상에 걸쳐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E에게 돈을 요구하던 중, E과 새로 동거하는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미리 상점에서 회칼을 구입하여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깊숙이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된 회칼의 위험성이 크고, 그 칼로 피해자를 찌른 부위도 신체의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복부인 데다가, 찌른 정도도 횡격막을 뚫고 비장과 폐에 일부 손상을 가할 만큼 깊숙이 찌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과 함께 비장과 횡격막, 폐 등이 손상되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다행히 늦지 않은 시기에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의 위험은 모면하였으나, 비장 제거, 폐 일부 절제, 횡격막 복원 등의 수술을 받은 후에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2개월 이상에 걸쳐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현장에 남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범행은 마사지 업소의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내놓은 상태에서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범죄로는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다른 범죄로도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령의 부모가 위암과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2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씩 있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의 기준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2~14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E의 새로운 동거남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치밀어 오른 격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긴 하나, 벌금형이나 보호처분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는 피고인이 조사에 불응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에 의하더라도 평가점수가 12 내지 14점으로 '높음' 수준의 영역(12점 이상) 중 최하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통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을 통하여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 및 친지, 지인 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