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¹196]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8.2.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까지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섬강에서 피고인 C은 고무보트를 조정하고, 피고인 B는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한 장대로 물 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등 민물고기 17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 0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수산동물인 쏘가리 등 민물고기 합계 289.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섬강에서 피고인 E은 고무보트를 조정하고, 피고인 D은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2.5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 0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수산동물인 쏘가리 등 민물고기 합계 170.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14. 03:00 경 경기도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K로부터 그가 수중에 전류를 방류하는 방법으로 쏘가리와 잡어를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도 1kg당 쏘가리는 45,000원, 잡어는 8,000원에 매입하여 여주군 일대 식당에 판매함으로써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K, B, C, D, E 등이 전류를 방류하여 포획한 수산동물인 쏘가리 등 민물고기 928kg을 매입 후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 05:00경부터 다음 날 04:40 경까지 위 R 수족관에 E 등이 위와 같이 포획한 쏘가리 17.18kg을 보관하였다. [2012고합205] 3.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9.3.21:30경부터 같은 달 4. 03:30경까지 충주시 양성면에 있는 남한강에서 피고인 G은 고무보트를 조정하며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고, 피고인 F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한강 하류에서 피고인 G을 기다리다 같이 이동하는 방법으로 쏘가리 11.5kg, 잡어 1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4. 피고인 F, G,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9. 10. 22:30경부터 같은 달 11. 03:30경까지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남한강에서 피고인 H은 고무보트를 조정하고, 피고인 G은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고, 피고인 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한강 하류에서 피고인 G, 피고인 H을 기다리다 같이 이동하는 방법으로 쏘가리 16.5kg, 잡어 3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12. 22:30경부터 같은 달 13. 03:30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쏘가리 12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5. 피고인 1.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8.2.22:00경부터 같은 달 3. 03:00 경까지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남한강에서 피고인 J은 고무보트를 조정하고, 피고인 I는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5.5kg, 잡어 12kg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쏘가리 117kg, 잡어 109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6. 피고인 L,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6,18,22:00경부터 같은 달 19, 02:00경까지 강원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에 있는 동강에서 피고인 B는 고무보트를 조정하고 피고인 L은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4kg, 잡어 1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7. 피고인 F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F은 2012. 9. 13. 05:00 경 경기 여주군 Q에 있는 R에서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포획한 민물고기를 내리기 위해 S 이스타나 승합차를 후진하여 창고로 진입하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39세) 등이 단속을 위해 다가오자 그들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T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경찰관입니다."라고 말하며 반쯤 열린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 승합차를 진행시킬 경우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 충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급히 출발함으로써 위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 T의 양 발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제2장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6. 17. 22:30경부터 같은 달 18. 03:00경까지 보령시 등촌읍에 있는 보령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 방류한 후 기절한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쏘가리 16kg을 포획하여 이를 여주군 Q에 있는 R을 운영하는 A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쏘가리 172kg, 잡어 135.5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0121224] 9. 피고인 L의 폭행 피고인 L은 2012.6.1. 02:3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소양호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하는 방법으로 민물고기를 포획하려고 하다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던 피해자 U(56세)이 이를 발견하고 다가오자 위험한 물건인 보트의 노(길이 160cm)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96]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물고기 거래장부 정리, 현장 등 촬영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들사용 범행 도구 확인 및 성능 등 확인), 각 현장 사진, 정리내역, 장부사본 [2012고합205] 1. 피고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사진 첨부, 범행도구 성능 확인 등, 거래장부 정리, 피의자 F 공무집행방해 현장 재연,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촬영 사진), 정리내역, 장부사본, 각 사진, 진단서 [2012고합224]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촬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9호, 제2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G, H, I, J :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전류사용민물고기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라. 피고인 K: 각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4호, 제19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L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4호, 제19조, 형법 제30조(전류사용 민물고기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L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L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D, G, I : 각 내수면어업법 제2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고무보트와 배터리 등으로 하천에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무차별적으로 포획하고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서, 피고인 F, L은 그에 대한 적발을 피하고자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의 전문성, 횟수, 포획한 물고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민물고기의 번식을 저해하고 자연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들의 유, 불리한 정상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의 규모가 크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 범행의 규모는 크지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 1984년 이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 범행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F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내수면어업법위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K : 동종 범죄인 내수면어업법위반죄로 2012.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L : 피해자가 폭행 부분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이를 알고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 K은 2012. 6. 17. 22:30경부터 같은 달 18. 03:00경까지 보령시 등촌읍에 있는 보령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한 민물고기를 뜰채로 건져내는 방법으로 천연기념물(제190호)인 황쏘가리 1마리를 포획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6. 22. 경기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에서 위 K로부터 그가 포획한 위 황쏘가리 1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동물은 '한강'의 황쏘가리로서 그 소재지가 서울 한강 일원임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포획, 취득한 황쏘가리는 한강 유역이 아니라 섬진강 수계에 속하는 보령댐에 서식하던 것이므로, 이는 위 천연기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내수면어업법위반죄(범죄일람표 5의 순번 1)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