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 스캠’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회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국내 체류자로, 2020. 5.경 성명불상의 위 로맨스 스캠범죄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사기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H에게 지시하고 그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너에게 수수료로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의 관리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1.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I’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2021. 4.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나는 북유럽 발트해에서 해양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 은행 접속이 되지 않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면 독일로 돌아가서 그 비용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귀국 경비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8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5. 13:09경 위 조직의 인출책인 H(H, 이하 ‘H’이라고 함)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H은 2021. 4. 6. 07:04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조합 회룡 지점에서 피해금을 포함한 6,000,000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N에 있는 O편의점 인근에서 G에게 위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 5%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3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접근하면서 자신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장교로 근무하는 ‘P’이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21. 5.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 중인데 곧 은퇴하고 한국으로 갈 예정이다. 평생 모은 돈을 상자에 넣어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택배비가 필요하다. 항공기를 공항에 보관하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운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4. 06:09경 위 H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H은 2021. 4. 14.경 또 다른 인출책인 Q(Q, 이하 ‘Q’이라고 함)에게 출금을 지시하여 출금 장소까지 Q과 동행하고, Q은 2021. 4. 14. 07:06경 위 M조합 회룡지점에서 6,000,000원을 출금하여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N 뒤편 노상에서 G에게 위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당 5%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6,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하면서 자신을 시리아에서 미군으로 근무하는 ‘R’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IS 소탕 중 취득한 현금 가방을 한국으로 보내겠다. 공항에서 외부로 반출하는데 비용이 소요되니 그 비용을 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27. 19:56경 위 H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H은 같은 날 위 Q에게 출금을 지시하면서 출금 장소까지 Q과 동행하고, Q은 2021. 4. 27. 20:02경 서울시 노원구 S에 있는 T은행 태릉역 지점에서 3,0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20:06경 서울 노원구 U 빌딩에 있는 V은행 태릉역 지점에서 3,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H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추가 입금 사실 확인)(순번 85)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편취금액이 600만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26,325,000원을 송금하여 그 금액만큼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금액이 사기 피해금액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인출에 관여한 돈은 600만원인 점은 인정되므로 이 점은 양형에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당을 받고 현금 전달에 관여한 점, 피해 규모, 범행 수법과 횟수 고려 배상신청 각하 1. 배상신청인 B은 46,092,375원을, 배상신청인 F은 147,350,500원, 배상신청인 C은 5,400만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전액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2. 배상신청인 E은 1억 4,000만원, 배상신청인 D은7,452,423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다. 3.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들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