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의 부모와 학부모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0. 늦은 오후 무렵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거실에서 바닥에 상을 펴 놓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쇼파에 앉힌 다음 "D. 아저씨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배, 허벅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듯 만지고, 그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상을 펴 놓고 피해자의 부모 등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혀 술을 주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로 피해진술 청취)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친근감의 표현으로서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옆구리, 허리 등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시각, 범행순서, 범행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술상이 준비되고 있던 무렵에 소파 앞 바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고 뽀뽀를 하였으며, 소파로 올라간 다음에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며 허벅지를 만지다가 성기까지 만졌다는 것으로 추행행위 자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날이 2019. 3. 30.인데 고소일은 2020. 3. 20.인 이유에 관하여 사건 당시부터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고인이 친구 사이라 참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범행의 폭로 내지 신고 경위도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충분히 수긍이 된다. 또한, 피해자는 학업이나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 또는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상을 차리려는 무렵이라 사람들이 거실과 주방을 계속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주변에 같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으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추행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감 표현의 방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의 친구의 부모님으로 피해자의 부모와 학부모 모임을 같이 하는 사이일 뿐 피해자와는 친밀도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뽀뽀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할 정도로 스킨십이 과하였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 질 것 같아서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추행행위의 형태 및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춘 행위는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범행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