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여수공장 노동조합의 문화부차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H 등 6명에 대한 사기 [2016고단2003] 피고인 A는 2013. 3. 초순 무렵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망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G의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데 생산팀장을 비롯한 여러 부서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로비를 해서 1년 정도 뒤에는 정식으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G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G의 생산팀장 등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6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J에 대한 사기 [2016고단2003] 위 피고인들은 2015. 4. 하순 무렵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4. 하순경 피해자 J과 피해자의 동서인 K에게 "G 여수공장 직원 자리 하나가 비어 있다. 내가 G의 업무팀장인 A하고 친한 사이인데, A는 공장장과 친한 사이이다. A가 공장장 백으로 그 자리를 확보해 놓았으니 4,500만 원만 주면 J을 그 자리에 넣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G 여수공장의 업무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G 여수공장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6고단2111] 피고인 A는 주식회사 M 여수사업장에서 주임으로 일하면서 노동조합에서 문화부차장을 하였던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 L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녀 취업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불상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작업을 해서 M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피고인은 개인채무변제 명목 및 도박자금 마련 명목으로 돈 이 필요하였을 뿐 M 인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의 자녀를 M에 취직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위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여수시 N에 있는 O 공터에 주차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5. 5.경부터 2016. 1. 경까지 여수시에 있는 주식회사 M 여수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대상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가 그 대상자에게 "돈을 주면 M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6고단2222] 위 피고인들은 2013. 9. 경 여수시에 있는 Q 식당에서 피고인 C의 지인인 피해자 P을 함께 만나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현재 M에 근무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준비하면 M에 입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M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를 M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0. 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R)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5에 대한 사기 [2016고단2566] 피고인 A는 2014. 12. 26. 여수시 소호동 요트선박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이 소개해 준 피해자 S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G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당신의 조카 등 2명을 취업시켜 주겠으니 7,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취업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고, 주식회사 G에서는 공개채용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취업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조카 등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3,5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6고단2794] 위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 무렵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길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 T에게 "G 여수공장에 입사 시켜 주겠다. 면접관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4,000 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주면 자리가 나는 대로 즉시 입사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A 의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2017고단255] 위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사실은 주식회사 G의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 K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위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용도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14.경 여수시 U에 있는 'V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처남을 취업시키기 위해 G에 확실한 자리를 잡아놨는데, 처남이 다른 회사에 합격하면서 취업할 자리가 생겼다. 입사 시켜주는 조건으로 G 인사팀장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W)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자백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경위에 대한 진술 중 일부만 믿는 것임)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X, T의 법정 진술 [2016고단2003]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I,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통장 거래내역, 입금 내역증,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2016고단2111]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222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거래내역 [2016고단2566] 1. AE, S,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사본, 영수증 사본, 수표 사본 1. 수사보고(AG 통화) 1. 자기앞수표 거래내역 조회, 수표금 지급 내역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20162794] 1. 송금증, 송금 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각서 1. 통장거래내역 [2017고단255] 1. A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용 불합격 결과자료 제출), 나의 지원현황 1. 수사보고(B 통장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원본 캡쳐 화면, 대화내용 1. 각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상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가담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A가 피해자들을 취직시켜 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피고인 B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B 자신도 처남 취직을 부탁하며 500만 원을 A에게 준 적이 있는데 그 때 취직이 되지 않았었으며, 가장 먼저 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피해자 T이 취직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K, J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K, T을 소개시켜 준 AH에게 소개비를 주었던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할 금원 중 일부는 계좌이체로 일부는 현 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으로부터 취업의 확약을 요청받고 스스로 이를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해자들의 취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해자 S으로부터 받은 돈이 3,500만 원이라고 알았을 뿐, 7,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로부터 3,500만 원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AG을 통해 현금으로 바뀐 뒤 그 중 2,500만 원을 같은 날 상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3,500만 원을 피고인 C이 모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C 스스로도 1,75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 A가 3,000만 원 수표를 현금화 한 무렵 피고인 C에게 2014. 12. 30.과 2015. 1. 1. 합계 550만 원을 별도로 송금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A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위 3,500만 원 수표가 전부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 C 주장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1명 취업 명목으로 3,500만 원만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종결 후에 있었던 이익 분배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기망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즉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범행을 공모할당시 취업 대상자 인원 수와 취업 명목으로 교부받을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이 피해자 S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한 이상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가 범한 위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 C이 실제로 사용한 액수는 양형에서 고려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2억 8,800만 원으로 매우 크고,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방법도 매우 좋지 않으며 범행의 동기 역시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중국으로 도피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I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 A의 가정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는 가벼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모두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가 중국으로 도피하자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 A에게 돌리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 J, K은 피고인 B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매월 일부 금원을 충당받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 자신이 취득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피고인 C이 인정하는 금액만 해도 4,250만 원이다),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관여하였다. 피고인 C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