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42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광주 서구 D, 2층 소재 E직업소개소에서, 등록명의자인 B으로부터 E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E직업소개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직업소개소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E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현금차용각서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E직업소개소 구인 광고, 각 통장사본, 직업소개소등록증,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 관리대장, E직업소개소 직원 명단, E직업소개소 행정처분내역 1. E직업소개소(A) 명함 사본, 압수현장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실제로 E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그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직업소개사업을 하도록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수사기록 297-298, 443-444, 558-561, 592-595, 974-975, 1043-1045, 1362-1368면)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3. 4.경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E직업소개소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해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৹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1. 형의 선택 ৹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이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418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농협에 63억 원, 현대캐피탈에 100억 원, 하나대투에 200억 원의 불법자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B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분양 중인 용인시 수지구 BK의 택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서초구 BL오피스텔 3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63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농협에 63억 원의 불법자금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63억 원을 찾으면 피해자가 분양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BK 11필지 중 H동 159.33평을 10억 원에 매수하고 전원주택 신축공사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53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 강남구 BN 번지불상에 있는 'BO'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M에게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업이 있는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주고 이익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AF, AE, BP 등으로부터 합계 약 15억 원의 돈을 빌리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4,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고소장 1. AW의 진정서 1. 경찰 수사보고(제일은행 영장회신 및 전화통화), 경찰 수사보고(외환은행 회담)-회답 1. 통장 사본, 영수증(2011. 9. 26.자), 약속어음, 각 수표 사본, 차용증(2011. 10. 13.자) 및 수표 사본, 약정서(2011. 10. 31.자), 약정서(2011. 11. 29.자) 및 수표 사본 1. 회답(외환은행), 회답(SC제일은행)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53) [2013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송금내역, 차용증 및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및 답변서 [판시 전과]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2013고단4418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6부(같은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다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은 약 6억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일부 피해액은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모텔을 임차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J'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1~13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J'에서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K, L, M, N, 러시아 국적의 O, P, Q를 위 업소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경 'J'에서 A이 'J'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내실을 청소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J에서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J'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21. 16:00경 'J'에서 R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R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나. 출장방식으로 성매매 피고인은 S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구하면 그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S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2. 19:00경 광주 서구 T 아파트에서 S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구한 U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U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22:30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W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S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구한 X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X와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9. 14:25경 광주 북구 AA 원룸 203호에서 S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구한 AB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AB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4. 피고인 D 가. J에서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J'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19. 11:20경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나. 출장방식으로 성매매 피고인은 S이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구하면 그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S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3. 14:10경 광주 서구 AC 아파트에서 S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구한 AD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AD과 성교행위를 1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D, M, L, K, N, Q, O, P, R, AE, AD, S, U, X,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장부 사본, 고발장, 수사보고(피혐의자들에 대하여), 통화내역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휴대전화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9.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은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3.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증 제1 내지 5, 8, 9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6, 7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의 영업규모가 엄청 크고 영업기간도 11개월에 이르며, 외국인까지 동원하였다. 단속 후에도 일정기간 영업을 계속 하였다. 피고인 A, B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재고정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7. 7. 30. 13:44경 경부선 4.32km 서울방향 부산 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4. 8. 17:15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종업원 E을 고용하고 약 67m²의 면적에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10개, 인터넷 전용 컴퓨터 5대, 서버컴퓨터 1대를 구비하고, 서버컴퓨터에 남녀가 나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저장한 하드디스크 2개를 설치하여 위 5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인전용PC방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부터 17:15경까지 위 'D PC방'에서, 손님 F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위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즐겨찾기 메뉴의 'D 자료실,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여 서버컴퓨터에 저장된"(로리타)일본 초등학생 원조교제"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서 어린 여자 아동의 성기에 성인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하드디스크 2개에 저장된 "(로리타)일본초등학생원조교제", "[동영상, 로리, 엽기, 변태] 10살 먹은 누나가 5살난 동생의 고추를 빤다", "유럽로리타. 5살짜리 충격(정말 변태중의 변태)", "[엽기]애들이 빠구리를(내가 본 것 중 제일 어림)★★7살짜리 남자애.", "[開西援交] NO.52[숫처녀] 中1 13才 G"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6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4. 8. 17:15경까지 위 'D PC방'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위 서버컴퓨터에 연결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 및 사진 파일 5,157개(총 용량 1.869테라바이트)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사진 첨부 보고, 단속과정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1. 하드분석 내사보고, 외장하드 분석화면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확인 내사보고, 내장하드 내 아동청소년음란물 화면캡쳐 자료, 외장하드 내 아동청소년음란물 화면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공공연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1. 05: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식당에서 동석한 여자 친구인 E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친 것에 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6세)로부터 "야 이년아 니는 맞고 사냐, 앞으로도 계속 맞고 살아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물회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G'(선적항 : 포항시 구룡포읍, 총톤수 : 7.93톤)의 소유자,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선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어선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위 G에 승선하여 2013. 6. 1. 05:1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지경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오후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 동방 13마일 인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위 G의 갑판으로 올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현장 확인), 수사업무 협조(레이타 항적도) 의뢰 1. 1003 검문검색 사진, G 현장 시료채취 사진, 선박서류, 각 승선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단거리 운행 후 하차하고, 택시가 다시 출발하는 순간 일행 중 한 명이 택시에 치여 다친 시늉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9. 02:1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태전교 인근 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F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하차한 후, 택시가 출발하려 하자 피고인 A은 비명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자동차 바퀴에 발이 끼어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5만 원 정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택시 바퀴에 발이 끼어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8.경부터 2013.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653,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자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종출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택시에 치여 다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조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 C은 아직 나이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는 피해자 C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606동 1501호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 29.5cm, 칼날길이 : 17.5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마우스 줄(증 제2호)을 피해자 목에 감고 줄을 당기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처단형 수정 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참작 ·위의 사정에다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1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12월 임금 2,457,013원, 2012년 1월 임금 3,174,716원, 2012년 2월 임금 4,270,906원 및 퇴직금 11,299,998원 합계 21,202,6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다만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4. 3.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여 알게 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사실조회 회보서(대전교도소)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고차를 매수하기 위해 F을 만났을 뿐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F은 범행 장소·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일시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다소 진술이 달라진 측면이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인 통화내역을 확인한 이후에는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특히 통화내역 상 피고인이 범행 일시 외 대전에 머물렀던 적이 없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F에게 매도한 G의 진술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의 일시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범행 일시와 동일하게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F은 매도한 필로폰의 양에 대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 매도한 양이 약 2배 정도 되지만, 수사과정에서부터 다소 적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일시 외 대전에 머물렀던 적이 없어, F의 이러한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향후 다른 일시에 본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이중 기소될 위험성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보다 축소된 사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기에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F은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된 적은 없으나, F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매도한 상대방으로 진술한 6명에 대하여 F의 진술을 증거로 모두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F은 춘천교도소에 있을 때 피고인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8. 20.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F에게 전자서신 형태로 서신을 보낸 적이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3. 9. 16.자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서(대전교도소)는 그 내용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이므로, 그 정보를 대전교도소가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4일 전인 2011. 3. 29. F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고, 범행 전날인 2011. 4. 2. F 측이 사용하던 'H'로 전화를 한 적도 있으며, 범행 당일인 2011. 4. 3. F과 2회 통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통화내역 상 범행 이전에는 대전에서 머물렀던 흔적이 없는 반면, 범행 당일인 2011. 4. 3. 10:13:13부터 범행 다음날인 2011. 4. 4. 05:01:53까지 대전에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범행 당일에 2회에 걸친 F과의 통화 당시 기지국 주소는 '대전 동구 I'인데, 이는 F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모텔'의 기지국 주소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한 반면, F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대질신문 과정에서 'F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J'을 전혀 사용한 일이 없고,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통화내역을 보여주었음에도 범행 당시 '대전에 내려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휴대전화의 명의인인 'K'이 피고인의 친형임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통화내역 상 적어도 범행 다음날 새벽까지 대전에 머문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보여주었음에도 '중고차를 사러 대전에 왔다가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을 뿐 대전에서 잔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4회(모두 2000년 이후), 동종 누범 ·매수한 필로폰이 약 23회 투약분으로 상당히 많은 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5.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운전자들에게 에나멜시너와 소부시너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45,000원씩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지난번에 지급하지 않았던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다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D에게 팔을 잡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맥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너 죽이고 징역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 소유의 52인치 PDP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치고 발로 1회 차 깨뜨렸다. 피고인은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밖에 나갔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F'로 돌아와 "이 씨부랄 년놈들아 안경 내놔라, 안경 찾아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냅킨 통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3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복부, 옆구리, 허리를 발로 3회 가량 차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을 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52인치 PDP 모니터 1대를 수리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깨진 맥주병으로 사람을 위협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경찰이 출동하여 이 사건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상해를 가한 점이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한 뒤 연이율 132.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8. 10.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E에게 합계 5,400만 원을 대부한 후 연이율 60% 내지 200%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4. 위 'D'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금원을 대부함에 있어, E가 피고인에게 이자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E로부터 그 남편 F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E가 대금 합계 56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6.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의 남편 F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91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업으로 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신용카드거래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여한 금액이 크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실제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자의 합계(이에 관하여 현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 계속 중이다)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1:1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고양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관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10

범죄사실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6. 14:08경 인천 남동구 B 103동 403호에서, 2013. 10. 15.경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