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지방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경주시 D에 있는 E119지역대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 중 그곳에 주차된 G의 차량을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G에게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술 마신 것은 봐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G이 같이 근무하는 H을 통하여 112에 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4. 17. 23:10경 G이 근무하고 있는 E119지역대로 찾아 가 E119지역대 소방장인 G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내 네모난 탁자(가로 120cm, 세로 60cm)를 발로 차고, 가지고 있는 노란색 수첩을 탁자 위에 집어 던지면서 G에게 "니 공무원 여기서 끝낼래.", "E소방파출소 불 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공무원인 G의 119 전화신고 대기 및 출동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9:2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가서 접수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 E에게 "씨발년,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F이 "업무적인 말만 이야기를 하고, 직원들에게는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위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의 주민센터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및 유사범죄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5년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0고단34),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0고단511),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1고단1483). [범죄사실] C는 2009, 7. 31. 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피고인으로 임대보증금 6,000 만원에 피고인 소유의 집을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3,500만원을 빌려주면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1년 안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만약 C가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C에게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사실혼 부부로서 피고인 소유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집을 임대해 준 사실이 없어 반환해 줄 임대보증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C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인천지방법원 2013고약4813호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 2. 24. 06: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을 때려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3. 5. 27. 같은 법원 2013고정1793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3. 6. 21.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같은 날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E이 피해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E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01:30경 E과 그 남편인 피해자 F(58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D 음식점에서 새벽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늘 200만원 벌금을 맞았다. 내가 판검사 친구가 있으니까, 너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틀어쥐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복범죄 발단 사건 약식명령 등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3: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50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분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7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0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중국 음식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4세)이 이웃 아주머니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먹으며 얘기를 나눈 것을 보고 "자자는데 왜 술을 마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너도 술 마시고 이제 들어오는데 나는 왜 안 되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02:10경 인천 계양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장갑을 손에 착용한 채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35cm)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금고 및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만 원을 상습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경부터 2012.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9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 F,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과 범행 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1. 7. 7. 선고받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 출소 후 불과 7개월 남짓 만에 다시 총 1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잠겨 있는 마트 등의 유리출입문 등을 돌이나 망치로 망가뜨린 후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그 범행수법 면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형생활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었던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심절차에 이르러 검사가 법정형이 낮은 상습특수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0: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산수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정보장치차량통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5년도에 발생한 교통사고(처가 두 딸과 모친을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두 딸과 모친이 모두 사망하였다)로 인하여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가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5:50경 서울 강남구 C역 부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D, 쏘나타)에서 피해자 E(가명)을 손님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동하던 중 F를 지날 무렵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간 후 피해자의 검지와 중지를 입에 넣고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택시 운행 도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면서 갓길에 택시를 정차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타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가 탑승한 후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가 오가던 중 E가 먼저 '아저씨 피곤하니까 노래를 불러주겠다'라고 하며 노래를 불렀고, 피고인이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린다'고 했더니 E가 정차를 요구한 뒤 앞좌석으로 옮겨 탔다라고 진술하는바, 택시기사가 먼저 승객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임에도, E가 그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택시 앞좌석으로 옮겨 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근처 대로변인데, E가 뜻만 있었다면 택시에 다시 탑승하지 않고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E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 후 피고인의 택시를 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밤새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하려고 피고인의 택시를 탔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다. E는 '피고인의 오른팔에 얼룩덜룩한 검버섯이 있었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양팔에 검버섯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담당 직원인 F에게 "D 공장에 G가 운영하는 H에서 제작한 화목소각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신품으로 구입하여 설치하려는데 총 대금 11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이 모자란다. E캐피탈에서 위 자금을 부담하여 보일러를 매입한 후 D 에 리스해주면 대여료로 매월 6,645,000원을 48개월 동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보일러는 이미 2013. 7.경 D에 설치되었고, 2013. 8. 16.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그 효력이 이 사건 보일러에도 미쳤다. 또한 이 사건 보일러의 실제 매매대금은 6억 원가량에 불과하고, 그 중 미지급된 잔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이 G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돌려받아 D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당시 피고인과 D 부채가 35억여 원에 달하여 매월 2,500만 원가량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영업 실적이 계속 적자 상태여서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0. 29.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 사건 보일러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및 약관, 매매 발주 계약서, 주문서, 물건수령증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해피콜 확인서, 리스취급 품의서, 계좌거래내역 등 정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액 중 상당한 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피해 회사에게도 피고인의 대출현황이나 리스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 현황 등을 제대로 살피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이고(증거기록 제46, 51쪽), 피고인이 6회 리스료(합계 3,987만 원)까지는 지급하였고(증거기록 제7, 332쪽 참조), 추가로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9:20경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남부터미널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20대 여성의 가슴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품사진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3, 11:1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사회복지관 앞 길에서, 피해자가 노인정 고문 E으로부터 목욕탕 티켓을 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위 아파트 사회복지관 내 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장기를 두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11:45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사회복지관 지하식당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속기록,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목격자 E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 298조(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자이고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타인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주거지가 일정한 자로서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9월 10일(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현재 78세의 고령으로서 청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6. 5.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우편물 분류와 집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1. 16.부터 같은 달 28.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 이유 종전 사건의 선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후 또다시 복무이탈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병역이행 의사가 명백해졌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 (1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거실과 연결된 창문 방범창살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뜯어내고 뜯겨진 방범창살 틈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로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18K 6 여자용 금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1돈 여자용 금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2 돈 여자용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산호목걸이 메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비취반지 1개와 비취 목걸이 메달 1개 합계 2,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피해품 발생에 대하여) 1. 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자확인보고), 수사보고서(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15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9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선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폭력성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9. 08:30경 군산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나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14cm × 11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자.돌맹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안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4:31경 파주시 B에 있는 'C' 숙소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 E(여, 29세)의 휴대전화(F)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알몸상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는 등 2013. 7. 16. 14:31경 2회, 같은 날 14:32경 2회, 같은 날 15:08경, 같은 달 22. 20:4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영상을 총 6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통화내용 사진, 영상통화 녹화 C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학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5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5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허정은(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4. 30.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4개, 침 등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의 손등, 어깨, 배 부위에 침을 10여 개 정도 놓아주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침을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까지 동종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는 객관적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88세의 고령이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처의 병원비 마련이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더 이상 동종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성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 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919,800원, 리스 기간 48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는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를 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리스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 명의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4. 5.경 부산 수영구 E 오피스텔 1206호 대부업체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양도담보 명목으로 임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취득가격 91,980,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19. 19: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손과 어깨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조현병으로 심신미약),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16: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중국요리식당 뒷편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가 이를 본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반말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당사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2: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웨딩홀에 이르러 건물 외부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 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서랍을 뒤지고,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을 가지고 가려다 그 곳에서 잠이 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침입절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실형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장소는 피해자가 반복적·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6. 22:17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양대 방면에서 용신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으로 신호위반 진행하면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링컨카운터 승용차량의 오른쪽 측면부위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좌상 등을, 동승자 F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 여)는 약 6개월 전부터 제주시 C, 2층에서 같이 동거하며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가.2015. 7. 2.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 개같은년. 칼로 너 쑤셔 죽여버리겠다.'라는 말과 함께 때릴 듯한 포즈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나, 2015. 7, 27. 18:00경부터 23:50경에도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아. 젖탱이 도려내고 씹해버린다. 전에도 서 귀포 여자 죽이고 씹했다. 너도 죽여버린다.' 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