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방과 후 축구교실에서 아동인 피해자 F(여, 10세)을 비롯한 초등학생들의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코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눈이 오는 겨울 무렵 위 축구교실을 마친 후 위 E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춥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워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인 G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도 뒷좌석에 타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옆으로 돌린 다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볼래?"라고 말을 하였으며,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수 회 주물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2, 247)에 수록된 F의 각 진술 1. 성고충 초기 상담일지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의 의견서, 아동성추행사건 의견서 1. 수사보고서(보건교사 H, 담임교사 K 전화진술 청취)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피해자가 당시 날씨가 추워서 수요일 방과후 축구교실이 끝난 다음 피고인에게 공부방까지 태워 달라고 하여 학교 운동장 음수대 옆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남색 승용차 뒷자석에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승용차의 시동을 건 뒤 뒷자석으로 와서 앉은 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만졌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만져볼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손으로 만져 거기에서 하얀 액체가 나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의 운동가방에서 물티슈 같은 것을 꺼내어 흘러나온 하얀 액체를 닦아 내었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당시 피해자에게 한 대화 내용까지 그대로 재현하여 인용하는 등{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F이 배 나왔다, 살 빼야겠다'고 하였고, 'F아 성기(거기) 보여줄까? 만져 볼래?'라고 하였으며, 성기에 묻은 액체를 닦아 내고는 다시 차에서 내려 앞좌석에 탄 다음 '눈이 오는데 집에 어떻게 가냐'면서 웃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승용차의 위치 및 색상, 차안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대화 내용, 동선 등을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10세, 이 사건 판결 선고시 11세의 여아로, 자위행위로 인한 사정 과정 등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상상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로 인해 야한 동영상을 충분히 접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아직까지 야한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담임 교사도 피해자가 학교에서 야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성적으로 개방된 행동이나 망상을 한다던지, 그러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의 행동을 전혀 보인바 없다고 한다). 피해자가 2013. 3. 18.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성폭행을 당한 아이가 고민 끝에 그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내용으로, 성폭행 행위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다)을 받은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담임교사와 친한 친구만 남은 자리에서 담임 교사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평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과후 축구교실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축구코치인 피고인을 많이 따랐으며, 성추행 행위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자체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할 당시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이에 대해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벌을 받는게 싫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이지 피해를 당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 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타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상처를 받아 자살소동을 일으킨 적도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 영상녹화 당시 친구들과 놀 때 장난으로 거짓말을 해서 속는지를 시험해보는 놀이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한편 보건 교사 H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절대 평소 거짓말을 하거나 교활한 아이가 아니고 오히려 융통성이 없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아이이며, 평소 외모, 성격, 말투 등이 어눌하여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르게 겉도는 느낌이 있고 교우관계가 원만치 못하여 자격지심이 있어 보인다는 것으로, 그러한 피해자가 아무런 동기 없이 단지 교사의 관심을 끌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지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려가면서까지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거짓말을 할 만큼 영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핵심적인 범행 내용을 제외한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석연치 않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등 나이에 비해 사고력이나 언어력이 다소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당하지 않은 범행사실을 꾸며 이야기 했다면 핵심적인 추행 내용 진술에서도 이처럼 모순점이나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핵심적인 추행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날씨(늦가을 눈이 쌓일 정도로 많이 내린 날, 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해가 진 날, 바람도 불고 구름도 있고 비가 올 것 같은 날, 눈이 쌓일 정도로 많이 내린 날, 눈이 내릴 것 같이 흐린 날 등 진술이 조금씩 다르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복장(최초 보건 교사와 면담시에는 '바지 지퍼를 내렸다'고 하다가 그 이후부터 법정에서까지는 '고무줄이 달린 운동복 바지를 내렸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된 경위(경찰 및 검찰 조사시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돌려서 보게 되었다고 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무릎 앞에서 승용차 앞 좌석 머리 받침대 부분을 잡고 서서 보았다고 한다)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의 성격상 피해자의 진술이 모든 면에서 일관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이고, 피해자가 수 차에 걸쳐 진술을 하는 동안 기간이 경과되어 피해자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나 유도점에 따라 사소한 답변이 변화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약간 어눌하고 언어적 표현력이 다소 부족한 점, 축구교실 담당 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눈이 쌓일 정도로 많이 오는 날은 축구교실을 열지 않는다고 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축구를 시작하고 30분 후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축구교실이 시작된 후 눈이 내린 날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사소한 불일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핵심적인 범죄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탄핵하기는 힘들다. 나. 범행 장소 및 시간 등 주변 정황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초등학교 운동장 음수대 옆 주차장으로, 비교적 개방된 장소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곳은 평상시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통행이 많으나 수요일에는 학생들이 12시쯤 일찍 하교하고 교사들은 보통 오후 5시 이후에 퇴근하므로,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시간인 수요일 방과후 축구교실이 끝난 시각(보건 교사에 따르면 오후 3시경, 축구 교실 담당교사에 따르면 오후 4시 내지 4시 반경)에는 드문드문 통행하는 사람들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를 주차하는 곳이 다른 곳에 비해 약간 움푹 들어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보통 정도로 썬팅이 되어 있는 쏘나타2 차량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3. 8. 22.자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피고인의 차량 사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눈이 오는 날 위 주차장에서 승용차 뒷자석에 앉아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면 이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이 시야가 차단된 뒷좌석에서 은밀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끔 근처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충분히 목격자가 없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시각 위 범행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이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태도 및 성행 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을 선임한 뒤 수사에 응하겠다면서 일단 피의자신문에 불응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를 알고 있고 피해자의 외모에 대하여 묘사하면서 축구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아이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많이 태워주었고 피해자도 태워주었을 수 있다는 등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검찰 수사시에도 질문에 차분하게 단답형으로 아니라는 답변만 할 뿐 적극적으로 부연설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은 채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가, 검찰 영상녹화시 갑자기 확신에 찬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랐는지 여부도 모르겠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준 바도 없다면서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만에 하나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런 기분을 줬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겠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처신을 잘하겠다.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최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영상녹화시를 제외한 위 진술 태도는, 피해자의 무고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통상 취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검찰 영상 녹화시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고 특히 피고인을 많이 따랐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리 없다는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축구교실 담당 교사 J은 피고인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반듯한 성격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 피고인이 평소 성행에 문제가 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외모와 말투 등이 다소 어눌하고 부족하여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축구를 잘 하지 못하면서도 코치인 피고인을 유난히 따르고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피고인은 수감 중 매독에 걸린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축구를 가르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게 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한 점, 10세 여아의 가슴과 복부를 만지고 자위 장면을 보여주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나 그 부모가 다른 장소에 비해 더욱 믿고 안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인 초등학교 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방과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오며 비교적 좋은 평판을 유지해 왔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축구를 가르치던 학생들 중 피해자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