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행 3명과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30경을 전후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사라지면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만 일행과 떨어져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04: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주점 앞 골목에서 친구들을 찾아달라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카페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 2층 206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위에서 전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토록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06:35경 위 모텔에서 모델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E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E의 가방 안에 있던 E 명의 신한카드(체크카드, J)를 꺼낸 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I모텔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대금 32,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면서 안아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번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현금 25,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E의 동의를 얻어 E의 카드로 모텔대금 32,000원 결제한 것이므로 모델 업주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14. 9. 3. 20:04 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평소 주량은 '매화수'라는 술 한 병 반 정도이다. 2014. 9. 2. 01:00경 D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을 만났다. D주점에서는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지 않고 '매화수' 반 병, 소주 1~2잔 정도를 마셨다. 01:30경 D주점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G'주점으로 가서 피고인 일행과 합석하였다. 'G'주점에서는 약 2시간 정도 있으면서 '매화수' 1병 정도를 마셨다. D주점 가기 전에 친구들과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 때는 '매화수' 약 3 잔을 마셨던 것 같다. 2) 좌석이 구분된 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점인 'G'주점에서 피고인 일행 3명, 피해자 일행 3명이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 일행 중 L 와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담배를 피워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했다. L가 같은 날 03:00경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오라고 하여 1) 매실을 이용한 과실주로 도수는 14도 정도이다. 밖에 따라갔다. L가 옆에 앉으라고 하여 앉았는데 갑자기 L가 키스를 했다. 그리고 갑자기 오른손을 옷 안쪽으로 넣어서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20번 넘게 만졌다. 이때는 가장 많이 취해 있을 때라 제지하거나 저항하지는 않았는데 L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 L가 키스를 하면서 오른손을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질 안으로 넣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니까 손을 빼고 등을 한 손으로 눌러서 자기 무릎에 눕게 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계속 만졌다. 들어갈 때 L가 부축을 해서 들어갔다. L가 강제로 키스한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다. L가 원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때는 없다고 했었다. 3) 술을 계속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담배를 피러 갔을 때 좀 안에서 피고인 일행인 M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가슴에 손을 집어넣었다. M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 안에 넣어서 주무르듯이 30차례에 걸쳐 만졌다.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데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M의 한 쪽 어깨를 밀기는 했었다. M은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러 갔을 때 3회에 걸쳐 룸 안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친구에게 듣기로는 친구가 룸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M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것을 봤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서 내버려 두고 L 등과 다시 나갔다고 했다. 4) 'G'주점에서 04:00경에서 04:30경 사이에 나갔다. 마지막에 M이 다른 친구들이 다 갔다면서 나가자고 하여 M과 같이 나갔다. M과 함께 술집에서 나와서 친구들이 어딨냐'라고 물었는데 다 갔다고 하여 친구들을 빨리 불러달라고 하였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했다. M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와 나갔다고 하면서 L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했었다. M이 그 과정에서도 추행을 하였다. 5) 그러던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친구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역시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갔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피고인이 사라져서 M과 피고인을 찾으러 다녔다. 얼마 안가서 다시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했으나 막다른 골목이어서 도망가지 못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돌아 나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볍게 뽀뽀를 몇 번 하고 키스를 한 다음 가슴을 만졌다. M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리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곳은 N역 주변 대로변으로 차가 다니는 곳이었다. 6) M L 와 친구가 수유동에 있는 모텔로 갔으니 확인하러 가자고 했으나 싫다고 했더니 집에 가버렸다.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은 다음 친구들이 연락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이 친구들을 찾아보자고 하여 피고인과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놀이터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5초 정도 있다가 강제로 키스를 하더니 또 가슴을 만졌다.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7) 피고인이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배가 고프다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을 가자고 하였다. 한 10~15분 정도를 돌아다녔는데 음식점이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찾는 곳이 있다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골목 앞에 멈춰서더니 잠깐 서있으라고 하고 한 건물로 들어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모텔이었는데 당시에는 그 주변에 음식점, 편의점, 세탁소 등만 있어서 모텔인 줄은 몰랐다. 나중에 집에 간 후 휴대폰을 켜고 나서야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카드로 모텔비 32,000원을 계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8) 피고인이 다시 나와 들어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를 밤 안으로 밀치면서 문을 잠갔다. 이에 놀라 바로 몸을 돌렸는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입고 있던 민소매 티를 벗기고 침대 쪽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키스하고 브래지어를 벗겼으며,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겼다. 다시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오른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애무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고 약 30분 정도 성교를 하였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면서 '제발 안하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양손을 잡으면서 계속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이 성교 도중에 성기를 빼더니 허벅지로 양팔을 누르고 왼쪽 손으로 이마를 잡고 자기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면서 싫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마를 세게 잡아 고정한 다음 입에 강제로 넣고 10번 정도 피스톤 운동을 했다.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성기를 삽입하고 가슴을 빨았다. 이어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배 위에 있던 손 위로 사정하였다. 사정 후 울고 있으니 피고인이 울지 말라고 하면서 성기를 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눈을 감기에 자신도 잠들었다. 30분 후 다시 가슴으로 손이 올라와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다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더니 성기를 삽입했다. 아파서 하지 말라고 빌었는데 계속 간음하다가 뒤돌아서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더니 '왜 자꾸 아프다고 하고 무섭다고 하냐'라고 말했는데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울었다. 피고인이 옷을 입고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은 다음 양손을 잡고 앞으로 잘 만나보자고 했는데 무서워서 대답을 못했다. 피고인이 '어디가 아프냐'면서 다시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에 울면서 손을 미니까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했다. 먼저 가라고 하고 피고인이 나가고 난 후에 바로 나왔다. 모텔에서 나온 시간은 9시 반경이었다. 9) 피고인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반항할 수 없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비명도 질렀는데 피고인이 입을 손으로 막아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전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강하게 저항하다가 뺨을 30대 정도 맞고 배도 맞은 적이 있어서 반항하기 무서웠다. 나와서 가방 안을 확인하여 보니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이 없어졌다. 나. 검찰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5. 5. 28.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0이 피고인 일행에 호감을 느껴 연락처를 물어본 것은 사실이나 술자리에서의 합석은 피고인 일행이 제의했었다. 이 사건 당일 술에 너무취해서 다른 친구인 P가 집에 간지 몰랐다. 평소 술을 마시면 P, O과 집에 같이 갔었는데 피해 당일인 2014. 9. 2. 은 친구들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친구인 L도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됐다. 마지막으로 M과 남게 되었고, M이 같이 친구들을 찾아보자고 하여 약 5분 정도 'G'주점 부근에서 친구들을 찾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M이 피해자 2) 피해자는 2015. 3. 20. 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녹취서(수사기록 제218쪽)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진술자의 서명·날인 및 이에 대한 진정성립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영상녹화CD(수사기록 제252쪽)은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조사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의 친구들이 L와 함께 수유동에 있는 모텔에 있으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술에 취한 와 중에서도 믿기지 않아 안 가겠다고 하자, M이 그냥 집으로 갔다.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었는데,휴대폰도 꺼져 있고 술도 많이 취한 상태여서 친구들을 꼭 찾았어야 했고, 피고인이 친구들을 찾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N역 부근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2) 피고인이 부근 카페나 음식점에서 친구들을 찾자고 하여 같이 돌아다녔다. 모텔 건물은 몇 층인지는 모르나 카운터가 1층에, 객실이 2층에 있었고 1층의 다른 부분에 식당도 있었기 때문에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모텔임을 알지 못했다. 3) 술에 아무리 취해도 거의 다 기억하는 편이고, 피고인과 돌아다니면서 술도 약간 깼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난 후의 피고인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분명하다. 다.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5, 7. 24.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2014. 9. 2. 01:00경 N역 근처 주점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먹다가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L, M과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막기로 하였다. 2014.9.2. 04:40 경 'G'주점에서 나와 그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추행할 때는 M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과 헤매다가 피고인과 인근 놀이터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벤치에서 일어나더니 배가 고프니까 음식점 같은 곳을 찾아보자고 하여 다시 피고인과 돌아다녔다. 약 15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이 어느 골목길 앞에서 잠깐 서있으라고 한 다음 계산을 하고 나와서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이 모텔이었다.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모텔인지 몰랐다. 친구들이 없고 휴대폰으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휴대폰이 꺼져서 집에 갈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할 줄은 몰랐다. 그 날 평소 주량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일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세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했는데 주로 피고인이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2) M과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잠시 사라졌던 것은 M이 피해자를 어떻게 하기로 피고인과 M 사이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뺏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둘이 남았을 때 피고인에게 가방을 맡겼었다. 원래 가방 안에 26,000원이 들어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 1,000원만 남아 있어서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모델에 카드를 결제한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제한 것이다. 3) 평소 주량은 '매화수' 한 병 반이다. D주점를 가기 전에도 술을 마셨는데 한 병이 좀 안됐던 것 같다. 이후 D주점에서도 술을 마시고 G주점에서도 술을 마셨다. 피고인 일행과 같이 D주점 를 나온 시간이 01:30 경이다. 피해자 일행이 D주점에서 마신 26,000원 상당은 피해자가 카드로 계산했다. D주점에서 시켰던 술은 맥주 한 병, '매화수' 1~2병이다. 'G'주점에서도 '매화수'를 한 병 안 되게 마셨던 것 같다. 4) 'G'주점에서 L가 나가서 담배를 피울 때 따라간 사실은 있지만, L에게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다. L가 가슴을 20번 정도 만지고 키스를 했는데, L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M도 'G'주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지만 폭행·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다. L나 M이 'G'주점에서 추행한 사실을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이 'G'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M과 함께 'G'주점에서 나왔다. 너무 많이 취해서 비틀거렸기 때문에 M이 부축해 주었다. 'G'주점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친구들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다. 이 때 친구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지 L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친구들이 집에 갔다고 하고 사라져 M에게 다시 친구들을 찾아달라고 했다. M과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을 다시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한 다음 가슴을 만져 피고인의 어개를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 장소가 도로변이기는 했는데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키스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을 받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친구들의 행방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친구들을 찾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카페에 있으니까 카페로 가자고 했었다. 6) '모텔'에 들어갈 때는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다. 모텔 방문을 직접 문을 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였고,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해준 적도 없다. 7) 모텔에서 강간을 당한 후에 양치를 하면서 먼저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4. 9. 2. 09:30경 모텔에서 나갔고, 잠시 후 집으로 출발하여 10:00경 도착한 다음 바로 신고를 했다. 가방 속의 돈을 이용하여 집에 갈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 일단 친구들을 찾아야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았다. 모텔에서 술에서 좀 깬 후 카드로도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카드를 이용하여 집에 갔다. 평소에 휴대폰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다니기 때문에 그 때 휴대하고 있던 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지는 몰랐다. 당시 술에 취해 있기는 했지만 기억은 다 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남자와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못했다. 나중에 O로부터 L에게 이 사건 당일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 및 강간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및 강간의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거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4. 9. 2. 03:00경 L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같은 날 03:30경 M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4. 9. 2. 04:30경 'G' 주점 인근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서 M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때 M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 각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저항하기는 커녕 소극적인 거부의 의사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인 0 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으며, 'G'주점에서 이탈하여 집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O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다가 'G" 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와 M이 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부로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G'주점에서 나온 시점인 같은 날 04:30경부터 모텔에 들어간 시점인 06: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과 N역 주변 거리에서 함께 있었고 오히려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가 도로변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동안 M이 허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N역은 번화가로 새벽녘에서도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M에게 합동하여 추행을 당하면서도 피고인과 M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여러 행동에 비추어, L, M과 피고인으로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쳐 순차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피해자는 평소 휴대폰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휴대폰이 꺼져있었고 집에 갈차비가 없었으며 같이 집에 가야 할 친구인 O 의 소재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방 안에 26,000원이 들어있었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G'주점에서 나와 모텔로 들어가기 전 2시간 동안 집에 가거나 인근 편의점에서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여 O과 연락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친구를 찾아야한다거나 집에 갈 방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집에 먼저 갈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 2)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I모텔' 주변의 정황이 편의점, 식당, 세탁소 등이 있는 곳이라서 들어간 곳이 모텔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변의 간판을 보고 편의점, 식당, 세탁소 등이 있는 곳이고 그 모텔 건물 1층에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유독 모텔만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모델은 입구 위에 '모텔'이라고 기재된 간판이 있는 곳으로, 모텔로 들어가는 입구도 음식점이나 카페로 오인할 만한 곳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서 계산할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 시간 골목길에 혼자 서있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이 들어갈 건물에 대하여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모텔 업주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이상 없이 모텔로 함께 들어왔고, 피고인이 계산을 한 후에 피해자에게 올라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저항 없이 함께 방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모텔 방에 들어갈 때까지 모텔인지 몰랐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모텔에서 강간을 당하고 난 후 피고인 옆에서 눈을 감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간 가해자가 잠에 들었음에도 강간 피해자가 아무런 탈출이나 신고의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 옆에서 그대로 잠들었다는 점 역시 강간 피해를 당하였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들게 하는 사정이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밝힌 주량은 '매화수'한 병 반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의 일행, 피고인의 일행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 행동을 하지 못했을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25,000원을 가지고 갔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가방 안에 26,000원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2014. 9. 2. 새벽에 가방을 맡긴 이후로 가방 안에 있었던 26,000원중 25,000원이 없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 6:35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모델대금 32,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안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모델' 건물이 음식점 내지 카페라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