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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4. 3. 06:00경 천안시 동남구 D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60세)이 신원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잡고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진단서 등 제출), 녹취록 작성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행위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8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진단서 등 제출)의 기재,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영상)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병원의 경비원들인 사실, 피해자는 2015. 4. 3. 06:00경 위 병원 5층 2525호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의 여동생 F를 만나기 위하여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병원에 방문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원 중인 피해자의 여동생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전동휠체어를 밀어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내보낸 사실, 이후 피해자가 목발을 짚은 상태에서 병원 안으로 재차 들어오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팔을 각자 잡고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G한의원에 방문하여 '강한 외력에 의한 비틀림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의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손목 염좌 및 긴장'의 질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5. 4. 18. H정형외과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질병명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양팔의 상해부위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2015. 4. 20.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팔 부위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들이 경비원으로서 병원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위 제반사정에 비추어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 초범이고 피고인 A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철제 절굿공이로 담장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들의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 F를 향해 깨진 담벼락 조각을 7~8회 던져 F의 머리에 1회, 허벅지에 2회 맞게 하고, 위 철제 절굿공 이를 E, F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면) 1. 근무일지 및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판결문 편철, 동종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 11.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두모동에 있는 대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7. 14:40경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에 있는 일영유원지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에 있는 고양 화훼선유매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업재해로 인한 지체장애 6급의 상태에서 타일공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 11: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동락공원 야구장에서, 피해자 Col 벤치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야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들어있던 삼성아멕스 신용카드 1장(D)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 15:0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상설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등산용 티셔츠, 바지, 가방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 15:09 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 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붙임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입한 물품 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M- ASSA일반 사기 기본영역 6월 ~ 1년 6월에, 다수범죄 처리에 따라 같은 영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일반절도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4월 ~ 10월' 형량법 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 각 합산한 '6월 ~ 2년 6월 10일'의 하한을 고려함. -피고인은 2012.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2. 확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0:31 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 경춘로 137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9. 21:35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3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앞 도로에서 부산 중구 영주2동에 영주2동 주민자치센타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음수수치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범죄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0:40경 부산 연제구 거제2동 거제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 탑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집행유예형 3회)되고 있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8~9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유대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49

범죄사실 1. 2013. 11. 2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한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 1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2, 2014. 5. 9, 사기 피고인은 2014.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발마사지 가게를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개업하려던 발마사지 업소의 수입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경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 원을 F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3. 2014. 5. 23.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발마사지 가게를 새로 개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개업하려던 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얻는 수입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3.경 900만원을, 2014. 5. 29.경 100만 원을 각 D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4. 2014. 7. 1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발마사지 가게를 새로 개업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 운영하려고 하였던 발마사지 업소의 개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및 고소인 남편 J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상피의자 F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내용, 편취금액 변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집행} 유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467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인천 등지에서 F 등과 함께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유인하여 그들을 관리하던 자로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G에게 노숙자들의 신원정보를 교부하면서 노숙자들을 데려다주고, G은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뒤 그 명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대금 중 11%를 취득하여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인근에서 G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노숙자 H, I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H, I 소개하고, G은 2010. 12. 31.경 H을 대표로 내세워 '(주)J'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 가입하고, 2011. 3. 29.경 위 ㈜J의 대표를 으로 변경하여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전국 의류특판행사장, 의류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의류 소매업체 운영자들에게 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계 2,932,57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016295]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인천 등지에서 F 등과 함께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유인하여 그들을 관리하던 자로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G에게 노숙자들의 신원정보를 교부하면서 노숙자들을 데려다주고, G은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뒤 그 명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매출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릉역 인근에서 위 G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노숙자 K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K을 소개하고, G은 K을 대표로 내세워 '(주)L'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 가입한 뒤 의류 소매업체 'M' 운영자 N 등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급 합계 231,97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은 위 K을 대표로 내세워 '(주)O' 상호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에 가입한 뒤 2011. 6.초순경부터 2011. 8. 경까지 주점 운영자 등에게 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합계 20,031,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여부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수용증명조회 [2015고단4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H), 부동산임대차계약서, ㈜J 사업자등록증(신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정정), (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신용카드 매출내역,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A의 ㈜] 운영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6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신용카드 가맹점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 1. 수사보고[(주)L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325 판결문 1부 1.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L 정관, ㈜L 주주명부, ㈜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주) 명의 대여 매출액 특정 경위] 1. 수사보고(거래사실확인서 첨부보고), 거래사실확인서 7부(증거기록 제358 364면) 1. 수사보고[(주)L 신용카드 매출자료 첨부보고], ㈜L 신용카드 매출내역 1. 수사보고[(주)L 명의 상 대표 K 별건 피신 첨부],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몬 1. 신용카드위장카드가맹점 혐의자 수사의뢰 1. 거래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768 면에서 786면) 1. 수사보고[(주)O 등기부등본 첨부] ㈜O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인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죄로 탈루된 세금이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홍보팀장이고, 피해자 E(여,20세), F(여, 20세)은 위 학교 학생으로서 2016. 9. 1. 경부터 위 홍보팀 홍보대사로 활동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18: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대구 남구 소재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학교 홍보팀장으로서 피해자의 홍보대사 활동 및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이라고 말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낀 채 커피숍까지 운전하였고, 같은 날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이라고 말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너는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뽀뽀를 못하겠다, 다음에 연하게 하고 오면 그 때는 뽀뽀를 해보도록 할게"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8: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학교 홍보팀장으로서 피해자의 홍보대사 활동 및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며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 애인을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기야"라고 부르라며 시키고, 식사를 한 후 차를 타고 인근 벤치로 데려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에 기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어깨에 기대게 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 한 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등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도착한 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고소장 1. K, E, L,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갓 만 20세가 된 어린 학생들로서, 자신들의 감독자이자 나이 차이가 아버지 뻘 되는 피고인의 추행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마음의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상처와 달리 쉬이 회복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용서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을 괴롭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그 직을 잃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경 목포시 B, 209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로부터 LG 47인치 TV 1대를 렌탈하면서 36개월간 매달 41,58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 14.경 위 TV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 말경 목포시 삼학도에 있는 유달경기장 부근 'D'에서 그 업주에게 3만 원을 받고 위 TV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스마트렌탈 동의 신청서 1. 공급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렌탈 조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횡령액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3만 원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23:40경 용인시 처인구 D 'E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자,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보험사 렉카차 기사를 불렀고, 렉카차에 의해 견인되어 피고인의 차량이 '모텔'까지 이동되었으며, 렉카차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가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859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81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렉카차 운전기사인 G는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여 모텔 입구에서 내린 후 자신이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고 하는 점, CCTV 영상 중 주차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후 피고인이 동승자를 업고 객실쪽으로 걸어가고, 모자를 쓴 렉카차 기사가 그 뒤를 따라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벤츠차량을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은 렉카차 운전기사인 G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운전자가 아닌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9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96] 피고인은 2015. 1. 27.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공장에서 피해자 씨엔에이치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KMC 프레스 기계 1대를 리스 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 30.경 대부업체인 "F"로부터 4,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47] 1. 배임 피고인은 2012. 11. 28.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現 상호: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과 프레스 기계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110톤 프레스[C1-11] 1대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리스로 채무의 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110톤 프레스 [C1-11] 1대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경 위 기계를 불상의 고철업자에게 매도하여 대금 약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H' 공장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110톤 프레스(ACL-11) 1대, 150톤 프레스(PC-150) 1대에 대하여 리스료 완납시까지는 위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유보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매월 리스료 980,970원 36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았다. 이후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는 위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2778호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10. 8.경 위 H 공장에서 위 기계 2대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의 금지를 고지한 후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가처분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 2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경 사채업자에게 위 물건들을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3. 4.경 위 공장에서 사채업자에게 위 기계 2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횡령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464]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0원 상당의 200톤 프레스 기계 (KS-200B) 1대에 대하여 리스료 완납시까지 위 기계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유보된다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 1대를 인도받고, 같은 해 4.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00원 상당의 150톤 프레스 기계 (WS-150, 1993년식) 1대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계 1대를 인도받아 위와 같이 프레스 기계 2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경 위 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대부업자에게 위 기계 2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 2대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5. 4. 1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와 프레스 기계 2대1)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160톤 프레스 기계(PCA-160N) 1대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리스료 채무의 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위 160톤 프레스 기계(PCA-160N) 1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경 위 공장에서 J으로부터 차용한 1,3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위 기계 1대를 J에게 제공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7고단247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6+4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채권회수 계산내역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양도담보 설정계약서 [2017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순번 6) 1) 위 1항 기재 '1993년식 WS-150'과 '1995년식 WS-150'임을 확인할 수 있다(순번 14). 1. 고소장,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유체동산가처분 현장 점검조서, 판결서 [2017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담보계약서, 각 시설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횡령·배임 규모,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 범행경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비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1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면서, 참숯 판매 및 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일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숯을 판매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평택시 부근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2,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 3층 직원 기숙사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여좌(E)에 대한 범죄일시 및 피해액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02: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향해 "밖에 나가 술 한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안성시 B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중고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중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다른 곳에서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5.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6,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E, F, G, H) 1. 각 진정서 등(C, I, J, K, L, M, N, O, P, Q, R, S, T,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죄를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조합법인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C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시설원예단지 조성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3,200,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사대금이 4,076,561,360원인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9. 3. 26.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한 합계 962,036,455원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무렵 같은 취지로 허위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합계 96,203,645원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고합22호)과 수단과 목적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가 선고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통고금액을 모두 냈으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이 2012. 4. 10.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0 고합22호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허위의 계약서와 통장 내역 등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 장흥군청으로부터 보조금 24억 6,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이하, '보조금 편취 범죄사실'이라고만 한다).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의 보조금 편취 범죄사실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는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통고처분 이행 기간 이후 이를 이행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양형 사유로는 참작하되, 공소유지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