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9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단독주택 집에서, 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피해자 집에 모여 부의금과 상속문제를 의논하던 중 피해자가 상속에 관한 합의각서를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7~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진단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협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자리에 앉혀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08. 9. 초순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어머니 망 E 집에서, 피해자 F이 추석 전에 E에게 용돈과 제수비용을 주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이부동생인 피고인이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뭐하러왔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야 이 자식아 말조심 해!"라고 하며 밥상을 발로 차서 엎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입, 턱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3~4회 차서 넘어트린 뒤 3~4회에 걸쳐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진단미상의 하악전치가 흔들리고, 피가 나게 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F, H, I의 각 법정과 경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F(일명 J), C(일명 K), H의 이부동생이다. F, C은 어린 자신들을 두고 집을 떠난 어머니인 망 E를 자주 원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사이에 깊은 갈등관계에 있어 왔다. 나) C의 상해 부위와 내용 등과 관련하여, C, F, H, I의 진술이 각기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상반된다. C은 최초 경찰에서 "오른쪽 앞니가 빠지고, 입술이 터져서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그 때 흔들리기만 했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빠졌어요"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증인은 이 사건으로 어떤 상해를 입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가 났고, 이빨이 부러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이빨 어느 부위가 부러졌나요"라는 질문에 "왼쪽 윗니 1개가 빠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해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의 이가 빠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H은 "그 날 C의 이빨이 빠진 것을 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날 이빨이 덜렁덜렁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I은 "이빨이 부러져서 밖으로 나왔던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보지 못했고 흔들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직후인 2012. 12. 22. 21:12경부터 23:35경까지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욕설 등 다소 거친 말이 오고가기는 하나, C이 피고인에게 상해피해에 대해 항의하거나 다른 대화관여자가 C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 라) 특히 망 E의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F, H,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C이 합의각서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합의 관련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 H 등은 늦은 시각까지 남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한 끝에 '망 E 명의의 전세금 8,500만 원 중 7,000만 원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이, 나머지 1,500만 원은 C이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증 제1호증)를 원만하게 작성하고 각자 서명무인하였고, C 역시 그와 같은 합의내용에 다소 불만이 있었으나 합의각서의 작성 및 존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F은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 "증인은 합의서에 도장에 찍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그 합의서를 C이 찢어버렸습니다"라고, "새로 작성한 합의서에 증인은 도장을 찍은 일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각기 대답하였다. H은 "그날 식구들은 몇 시에 헤어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은 일찍 갔고 저희는 밤 늦도록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Col 합의서를 찢은 후에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I은 "증인은 이 사건 폭행이 있은 후, 다른 가족들과 같이 자리를 떴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마무리는 없었고,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거기 있다가 그냥 끝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자리에 앉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증 제2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항의하거나 고통을 호소한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한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C은 당시 가족들 간의 상속협의에 대해 "내 이름은 쓰지 말어, 내 이름은 쓰지 마", "다 찢어버릴 테니까, 내 봐봐, 거기다.", "나그네들이 뭔 짓거리야, 이게"라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여성 가족을 향해 "너 뭔 상관이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방해하였고, 이에 대해 친형인 F조차 C에게 "빨리 나가. 시끄러워"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H 등과 사이에 망 E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자리에 앉힌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제지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부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법정과 경찰 진술, 그리고 L 명의의 확인증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08. 9.경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바로 병원에 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녁에 맞았고,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어느 병원에 갔나요"라는 질문에 "신촌연세병원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신촌연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F은 2008. 9.경 신촌연세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F은 범행 이후인 2008. 11. 28.경 뒤늦게 병원을 찾아 발치 치료를 받았다면서 관련 진단서(수사기록 52면)를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상해피해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같은 진단서에 기재된 F의 진단명은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2011. 9. 14.경에도 이빨 2개를 발치한 사정이 보인다. 다)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2013. 7. 30.자 확인증(수사기록 104면)은 H이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직후 H을 통해 제출되었다. 한편, 위 확인증에는 "상기 본인"이라는 문언과 "L씨"라는 문언이 혼재되어 있는바, 문서 작성자가 스스로를 "L씨"라고 표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위 확인증에 첨부된 L의 인감증명서는 L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G'이 아닌 H의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M'에서 발급되었는바, 위 확인증 작성에 H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L은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그 때는 이가 부러졌다는 말도 없었고, 피도 못 봤어요"라고 진술하였고,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다른 게 아니고, 밤도 깊고, 땡깡을 부려 동네 시끄럽고 해서 제가 줍시다고 해서 준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2, 183면).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