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B회사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 E)로부터 “내가 전달한 B회사 스마트폰의 ‘CMC’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발신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관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B회사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작동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회사계정을 생성하게 한 뒤 ‘CMC’ 기능을 작동함으로써 해외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관리해주는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 14: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D)이 그곳에 놓아둔 B회사 스마트폰 35대 및 타인 명의의 유심 189개를 전달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15:00경까지 경북 구미시, 대구 달성군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B회사 스마트폰 35대를 설치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32개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B회사 스마트폰에서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소위 ‘J’)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전화를 걸어 I은행 법무팀장(소위 ‘K’)을 사칭하면서 “기존 L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다. I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00경 경기 시흥시 M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41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4.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 및 B회사 스마트폰을 전달받은 후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 번호로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1억 원을 맞춰서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면 대출이 실행될 때 대출금 1억 원과 함께 반환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무렵 경기 시흥시 M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15:00경 같은 장소에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2, 2017노483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한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거나 그 추적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