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17]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4. 1.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LG 유플러스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3.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3. 4. 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G유플러스 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9,000원 상당의 K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16]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3. 4. 2.경 부산 부산진구 L 에 있는 'M'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P'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432](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ㅣ조하여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위 A와 공모하여 2013. 4. 1.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LG 유플러스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I, Q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5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대리점 직원 및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2013. 4. 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G유플러스 F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89,000원 상당의 K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3, 4. 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Q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Q', 주민등록번호란에 'R', 신청인 서명란에 'Q'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3매(S, T, U)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3 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7045] 피고인 B) 피고인 B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V에게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3. 4. 2.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W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V에게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V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서명란에 'W'이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휴대폰대리점 직원 및 통신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는 2013. 4. 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폰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67,800원 상당의 Y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1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할인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첨부) 1. 내사보고(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2014고단271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수사보고 (M 휴대폰 대리점 수사) [2014고단543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4고단704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T가입신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V 진술 청취, 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 행사하여 휴대폰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의 편취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그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 B의 이러한 점을 양형참작사유로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양형기준(권고형량의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