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87-1

범 죄 사 실(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1. 2. 15:3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 작업장 안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적재중량 9337kg의 원동기 형식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적 조회 첨부), E 건설기계, 피의자 A가 제출한 지게차 운전면허증(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채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실제로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의 요지 F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안전관리책임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피해자 D(58세)은 위 주식회사 C에 패널 등을 공급하는 화물차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과 F은 2019. 1. 2. 15:30경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의 작업장 안에서, 건설기계인 원동기 형식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강판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안전관리책임자인 F에게는 위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을 통제하거나 작업 반경에 수신호자 등을 배치해야 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정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고 지게차의 전방 및 후방을 주시하며 지게차 근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게차를 조정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F은 작업장의 외부인 통제를 하지 않고, 작업 반경에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정하여 강판코일을 옮기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후방 우측 바퀴로 위 작업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증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주식회사 C의 판넬 공장 안에서 지게차에 강판코일을 싣고 운전하여 이동하는 중 지게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말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참조). 나아가 “교통”이란 사전적으로는 “자동차․기차․배․비행기 따위를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거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참조),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조에 따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0. 9.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