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5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3, 오전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6․ 오전 무렵 서울 강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06:55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집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이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PDA 조회기를 조작하자, 갑자기 부엌에서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개새끼가 씨발 겁이 없나?"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 E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목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는 것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 1) 공소사실에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통상 1회 투약분 0.03~0.1g)"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필로폰을 손가락에 찍어서 손가락에 묻은 부분만을 먹었다'고만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에 위 기재와 같은 필로폰의 양을 전혀 특정한바 없으며, 손가락에 찍어서 묻은 필로폰의 양이 0.03~0.1g에 이른다는 근거도 없고, 검사 스스로도 "불상량의 필로폰"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재와 같은 양의 필로폰 투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 터 제지받게 되자, 이를 뿌리치며 계속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편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검사는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 2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필로폰 불상량의 투약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두통으로 이틀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고 소주를 2병 가량 마셔 다소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들과 나눈 대화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경찰에 전화를 할 당시 자신이 필로폰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마약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신고를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다고 전화하여 출동하게 되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복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고,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하였다는 등의 기재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였던 정황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하여 자신이 필로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기억을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 필로폰을 하였다고 말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 복용으로 인하여 망상에 시달리게 되어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식칼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그것이 자신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표시하는 형법상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6월2)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향하여 여러 차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E의 중요한 신체부위인 목 부분을 찔렀고(목 2) 4년 + 2년(= 4년 X 1/2) + 6월 (= 1년 6월 X 1/3) 부분의 경찰 제복으로 인하여 상해에는 이르지 않음), 피해자 에게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힘든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나고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르게 된 범행 동기,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