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E'의 동업자인 피해자 F(남, 29세)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말소하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8. 02:45 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피쉬앵글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G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1, 11, 28, 02:45경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지 (27세),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G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H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G식당의 조립식 외벽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식당 내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 시가 1,160,000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55,000원 상당의 신일벽걸이선풍기 1대, 시가 115,000원 상당의 무선전화기 1대,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피아노 1대가 바닥에 넘어지거나 떨어지게 하여 합계 1,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내린 뒤 충격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며 "F 어딨냐, 여기 F 왔었냐, 니네 0000 들 죽여버리겠다, 죽인다, 니 친구 어디 갔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D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식당 안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후문을 통해 나가려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C을 향해 회칼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죽기 전에 이리 와라" 라고 말한 뒤, 피해자 C이 다가오자 회칼을 피해자 C의 배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기 전에 F 데리고 나와,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 F 새끼 잡아와라, 내일 잡아 올 수 있어, 없어? F 새끼 여기 오지 말게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C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11. 28. 03:05경 충남 홍성군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목덜미를 잡고 회칼로 피해자 F의 배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짓밟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등 제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등 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382호)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ㅎ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장소에서 G식당의 외벽을 자동차로 들이받은 것은 음주운전 내지 피고인의 지병(쇼크)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회칼을 소지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와 관련하여, 앞서 든 각 중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있던 F를 찾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G식당을 향하였고, 위 자동차로 G식당의 외벽을 들이받은 다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자신이 찾고 있었던 F를 데려오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차를 빼라고 하거나, 걸레를 갖다가 차에 묻은 페인트를 닦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G식당의 외벽을 들이받아 그 안에 있던 집기를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 D, C의 물건을 손괴하거나,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이외의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한편, 자신의 친구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압박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녹음을 시도하는 등 본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자 친구, 고용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02:45 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C(27세),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G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H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G식당의 조립식 외벽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G식당 벽면 부근에 있던 피해자 C,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로 피해자들이 안에 있던 G식당 외벽을 들이받았고, 그 여파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G식당 건물 안에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D, C, J의 각 법정진술, D,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