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3. 14:0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68 H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13. 1. 9. 15:3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앞 선착장에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3. 1.경 H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왜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수산업법위반으로 경찰관들로부터 억압을 받아 벌금을 낼 것 같아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이 증인의 면세유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진행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에 대해 바른대로 불지 않으면 면세유 관련 수사를 하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이 조사를 2번 받을 동안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진술되어 있는데 거짓말로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경찰 조사 시 허위로 진술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때는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 만약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무고죄를 감수하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증인은 면세유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9. 15:35경 부산 강서구 I 소재 J 앞 선착장에서 H로부터 "K이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68 H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13. 1.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L주유소 앞에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K과 원한관계가 없음에도 진술인이 K의 선거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 뿐만 아니라 K 조합장을 찍은 M 조합원도 모두 저와 같이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찍었을 것이 분명할 것인데, 다른 조합원은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진술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단지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말하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K도 모르고, 조합장 선거에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3. 1. 10. 피고인 H와 통화한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아니 증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피고인 H가 선거직전에 증인과 통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3. 1.10. 피고인 H의 전화를 받은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선거전날 통화했는지, 안했는지 기억도 없고, 다만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을 회상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3. 1. 10. 피고인 H를 만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10. 15:00경 부산 강서구 I 소재 L 주유소 앞 노상에서 H로부터 "이번에 조합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K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3. 16: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825 N 등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3. 1. 8. 오전에 강서구 J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안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당시 피고인 N이 증인에게 담뱃값이나 하시고 기호 1번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 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경찰조사에서는 왜 2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것도 있지만, 경찰관 2명이 와서 자꾸 유도신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일하기에 바빠서 바른 말 하면 여기서 끝나고 아무 것도 없으니 가라고 해서 증인은 일할 욕심으로 그렇다고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억울해서 써 올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은 경찰조사 당시에는 '실제 돈을 받고 진술인은 기호 1번 K을 투표하였느냐'라는 질문에서 '예,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호 1번을 찍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도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N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N으로부터 기호 1번 K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8. 오전경 부산 강서구 J 사무실 앞길에서 N으로부터 "기호 1번(K)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3 고단3825 0 등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13. 1. 11. 12:00경 P 사무실 2층에 설치된 Q조합장 선거 투표장 계단에서 피고인 O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 내려오면서 받았는데 증인은 인건비로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그 10만 원은 기호 1번에 투표한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나 대가 차원으로 받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이 지난번 증언에서는 '투표일 2 ~ 3일 전에 만난 것은 맞는데 그때 1번 이야기는 안하고 한 표 부탁합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한 표 부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사의 "증인이 듣기로는 피고인 O가 1번 이야기는 안하고 한 표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증인이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조사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선거 3일 전에 '한 표 부탁합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사받을 때는 엉뚱하게 나온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판사의 "조사받을 때는 영상녹화대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11. 12:00경 부산 해운대구 P 사무실 2층에 설치된 Q조합장 선거 투표장 계단에서 O로부터 기호 1번 K에 대한 투표행위와 관련하여 현금 1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법원 2013고단3825 N 등에 대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3. 1. 9. 21: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단체 R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N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N이 기호 1번에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왜 진술을 번복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실제로 밤에 사람이 와서 겁이 나고, 조사하기 전에 증인에게 겁을 많이 주면서 진술을 그런 식으로 하게끔 만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은 실제로는 피고인 N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 N으로부터 기호 1번 K을 찍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기호 1번이라는 말은 안하고 한 표 부탁한다는 말은 비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누구에 대한 표를 부탁한다는 취지였나요"라는 질문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기호 1번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기호가 아니라 한 표 부탁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한 표 부탁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표를 빠지지 말고 나와서 찍어달라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9. 21: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단체 R 식당 앞길에서 N으로부터 '기호 1번(K)을 찍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며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부산지법 2013고단3368호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3고단382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규모 지역사회의 강압이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