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B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8. 5.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해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송금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 게임머니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무패, 핸디캡, 온더오바, 사다리게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게임머니는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B은 필리핀에 체류하며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국내와 필리핀을 오가며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계좌를 조달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 계좌(F)로 886,42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의 총 4개 운영 계좌로 합계 4,158,862,9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받을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G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통장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들에게 연락한 다음, 계좌 1개당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J) 및 K은행 계좌(L), 유한회사 M 명의의 I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의 E 계좌(P) 및 I은행 계좌(Q), 주식회사 R 명의의 I은행 계좌(S) 및 K은행 계좌(T)와 각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수화물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도박사이트 화면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미 운영중인 사이트의 모집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이 아닌 제26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 개설자인 B의 제안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고 그 운영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회원모집, 모집된 회원에게 사이트 접속을 위한 아이디 부여, 배팅액을 수수하기 위한 대포통장 계좌의 확보 등 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사이트 수익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처형을 포함한 직원 3명을 보내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며 그 수익발생 여부를 확인까지 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사이트 개설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주재자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사이트 운영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그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B과 공모하여 유사행위 자체를 한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전 기소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국내총판으로서 6개월가량 회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를 조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7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자인 B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자 수익 발생 여부를 확인 및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처형을 포함하여 지인을 3명이나 필리핀에 보내기도 하였고, 직원이 돈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자 자신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할지에 대해 고민도 하였으며, 스스로도 검찰에서 사이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도박개장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7년과 2009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투견싸움을 이용한 도박을 하여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