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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22. 03:53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운전석 옆 수납함 쪽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과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죄 등으로 치벌을 받은 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절도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무죄 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9.22. 03:53 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운전석 옆 수납함 쪽에서 현금 1,2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절취한 가방 안에는 1,200만 원이 들어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금원의 출처(집을 판매한 돈이었다고 하다가 bar의 영업수입금이라고 진술 번복), 피해금원의 구성(전부 5만 원권 묶음이라고 하다가 5만 원권과 1만 원권의 묶음이라고 진술 번복), 피해금원의 소지여부 및 그 금액이 1,200만 원인지 여부(I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과 1,2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가방에 넣어 둔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I은 피고인이 아마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진술만 하고 있다)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검거 당시부터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던 피고인 C은 가방 안에서 1,200만 원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사에게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피고인 B도 1,200만 원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원의 분배에 관하여 피고인 C과 B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3.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 C’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5: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3. 14. 13: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6, 10, 11, 13, 14, 15, 19 내지 21, 31, 32, 33, 35, 36, 37,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갤럭시 S10(증 제3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이미 경찰은 위 압수물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증거를 확보한 점, 위 압수물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완도, 목포 해상 등지에서 해상운송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0.부터 2021. 1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0. 임금 4,335,4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 이후인 2022. 12. 16. D에게 관련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22가소10539 임금 청구의 소) 결과에 따라 약 543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4: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A(54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A 상해경위 확인) 1. 블랙박스 CD 1. 각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8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3. 4. 22. 오후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주차장에서, C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5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3. 4. 23.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숙소에서, C로부터 구입한 야바 1정을 반으로 쪼개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5. 10:00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상의 김공장 화장실에서, 위 1의 나. 1)항과 같이 흡입하고 남은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28.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서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0:07경 가평군 B 주차장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 감정서 1. 혈중알콜농도 검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담벼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2022고단556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9. 8. 31.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2,341,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6,036,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22고단219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 많아 이를 감면받기 위해 F(한국명 ‘G’) 명의로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주식회사 E을 공급자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G’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30. 울산 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OTP카드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24,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2018. 3. 31.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사실을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46,22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22고단3599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부산 강서구 I에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C’ 울산사무소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4,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3,6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2.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사에게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556 1. 고발장,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 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단2192 1. 고발장,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단3599 1. 각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22고단55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2022고단359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22고단55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2022고단359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22고단219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1 내지 20, 23, 24, [2022고단359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공모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22고단219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21, 22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공모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556]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5 부분과 [2022고단219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기재 부분 상호간, [2022고단219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2 기재 부분과 [2022고단3599]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않고, 탈루하였던 세금을 현재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48]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올 돈이 회수가 안 된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67,347,99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0] 피고인은 2020. 6. 27.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동생과 함께 옷가게를 운영 중인데, 옷 주문에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3, 36, 37은 공소사실 철회로 제외함)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1.까지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금 106,488,07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6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곧 대부업 사무실을 차릴 예정인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많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너도 언니처럼 돈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아먹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는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부업체를 차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E과 피해자를 대부업체에 채용해 주겠다. 벤츠 차도 있고 순천에 옷가게가 있어 일이 잘못되더라도 옷가게 보증금을 빼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는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는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부터 2020. 1. 6.경까지 E 명의 H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통장거래내역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확인)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 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와 채무의 정도, 받은 돈의 사용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2018. 5. 26. 확정)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다수이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액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 02:5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1.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14:0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01:05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범계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2022. 3. 1.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2022. 3. 17.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각 일자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2022. 3. 17.자 음주운전 중 잠이 드는 등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로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95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22. 01:44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욕설과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E, 경위 F,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응급실 환자, 간호사, 의사가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자식들아, 짭새들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01:48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경장 G의 무릎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관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들을 모욕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G를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태도는 매우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모욕적 언사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의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각 벌금형),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각 벌금형)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28경 안성시 안성2동에 있는 무지개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8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가 포함된 구간을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약 70km에 이르는 장거리인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 구간에서 도로 우측에 있는 방호벽을 들이받고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의 전방으로 튕겨져 나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통풍,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B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유중인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0. 23.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로 포장한 뒤,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보낸 체크카드의 마크네틱이 손상되었으니, 재발급을 받고 통장에 있는 현금들을 인출하여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2020. 11. 6.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 1장과 인출한 현금 825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뒤 2020. 11. 24.경 전북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전화를 받고도 그 무렵 C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초순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 1000만 원당 100만원의 공탁금을 걸면 대출 승인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경 J 명의 B 계좌로 170만원, 2020. 10. 26.경 K 명의 L 계좌로 99만원, 2020. 10. 30.경 M 명의 B 계좌로 50만원, 2020. 11. 3.경 N 명의 L 계좌로 50만원, 2020. 11. 13.경 O 명의 B 계좌로 100만원, 2020. 11. 27.경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100만원, 합계 569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 재차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2020. 11. 27.경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입금받은 뒤 평택시 P에 있는 D은행 송탄지점에서 100만원 중 99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김제경찰서 관련사건 수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A 상대 전화수사 및 출석요구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임의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금융거래 자료 첨부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자료, D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 캡쳐사진 자료, 거래명세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명의 D은행계좌 금융정보 회신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D은행 A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금융기관 상대 CCTV자료 제공 요청 관련), 각 은행별 회신 CCTV화상자료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경계선급이고 사회적 연령은 약 9세 수준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