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2019고단349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줘 대출을 받게 해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다가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갚겠다,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 차량 렌탈사업으로 발생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2016.경부터 신용불량이 되어, 계속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중개해야 하는 관계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대출 할부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8.경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주)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E K7 중고차 관련 피고인은 2018. 5. 3.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에게 "K7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줘 대출을 받게 해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다가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갚겠다,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K7 중고차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으로, 피해자 명의를 빌려 마치 피해자가 위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이 매도인으로서 대출금을 받게 되면 다른 대출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7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G㈜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체어맨 중고차 관련 피고인은 2018. 5.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K7 중고차 대출을 정리해줄 테니 체어맨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줘 대출을 받게 해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다가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위와 같이 8,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를 빌려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체어맨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I㈜로부터 72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차고지 인근 노상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M'에 "N 올 뉴카니발 승합차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차량 매매대금은 1,940만 원이고, 계약금 100만 원을 주고 잔금을 지급해주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 14.경 O의 명의를 빌려 P㈜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2018. 2. 20. 위 P 명의로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금 2,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O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를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8. 5. 16.경 1,5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173 피고인은 2018. 11. 30.경 대전 중구 R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S' 사이트 게시판에 자동차 구입자금 전액인 1,300만원을 T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사촌인 U 명의로 매수한 V 그랜저HG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W을 2018. 12. 2. 대전 유성구 X 에 있는 Y 사무실에서 만나 "나는 U의 친형인 Z이다. 자동차 매매대금 1,050만원을 주면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주겠다. 100만원은 오늘 주고 950만원은 내일 입금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2018. 12. 3.에는 "현재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내가 곧 해결하여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 1. 위 승용차를 매수할 때 차량 매매대금 전액을 위와 같이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었던 미변제 차량 매매대금 관련 사기의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9,659만원, 횡령액 합계가 약 3,1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저당권 해지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 U 명의의 Q은행 AA 계좌로 100만원, 2018. 12. 3. 9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D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2019고단1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2019고단1173사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가 있어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 이 승용차를 매수할 때 차량 매매대금 전액을 위와 같이 대출받았고, 당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었던 미변제 차량 매매대금 관련 사기의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9,659만원, 횡령액 합계가 약 3,100만원에 이르러 개인채무 변제에도 부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미필적으로 나마 약속대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