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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2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임헌준(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04: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병원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1세) 운전의 I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5:19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2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1:45경 대구 북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라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일어난 일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81, 1506(병합) 가. 산지관리법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주식회사 B 검 사 김해밝은(기소), 임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석윤수(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7 798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남 금산군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주택건설 및 임대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10.경부터 충남 금산군 D 862m² 중 준보전산지 860m, E 40,587㎡ 중 준보전산지 1,550㎡, F 3,263㎡ 중 준보전산지 3,000m, G 4,012 중 보전산지 249m, 준보전산지 3,151m, H 33,852m² 중 보전산지 300m, 준보전산지 9,700m, 합계 18,810m의 면적에 관하여 철도폐침목 적치장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 및 진입로 조성공사 등을 하여 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 약 20만개의 철도폐침목을 적치하여 둠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 고단 1506,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충남 금산군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제조업, 도소매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I에 폐침목 2,100톤을, 충남 금산군 J에 폐침목 870톤 등을 각 보관하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0.경부터 충남 금산군 K 등 20필지 L, M, N, O, P, Q, R, S, T, U, K, V, W, X, Y, Z, AA, H, F, G에 철도청으로부터 받아 온 폐침목 약 8,050톤을 적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1. 각 진정서 접수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사항 조치 회신((주)B), (주)B 관련 법령 위반사항 조치계획 회신, 불법 전용 위치도, 각 불법 전용 구적도(면적), 현장 사진, 피해액 산출액, 불법 야적 필지 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추가진술) 1. 각 관련 사진, 출장보고서, 진정서 접수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사항 조치 회신(㈜B),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전 통지 및 통보, 각 확인서, (주B 진정서 관련 행정처분 이행 및 처리결과 통보(제1차), 현장사진(AD-드론 촬영), B 관련 행정처분 이행실태 결과 보고(제2차),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폐기물 시료채취관련 문의, 수사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제출한 자료,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보고, 허용 보관 초과량 계산식,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수사 요청(㈜B),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원상복구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나상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5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54 퇴거불응,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섭(국선)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이웃 주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20경 피해자 B(여, 64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0동 000호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수 회 두드린 후,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문을 열어 준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20:20경부터 21:40경까지 약 8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늦은 시간에 만취하여 연로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오랜 시간 의사에 반하여 머물렀다. 1.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4. 경 및 6. 경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1.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0:20경 피해자 B(여, 64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0동 000호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이 시늉하고, 계속하여 "불을 질러 가스를 폭발시켜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자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46 특수공갈미수, 특수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한덕렬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손도끼(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23. 20: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빵발이(판돈이 작은 도박)'를 같이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총길이 36cm, 날 8cm, 증 제1호)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동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손도끼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도끼의 날 부분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D), 법안전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리 손도끼를 준비하여 범행하였고 위험성이 크다. 1.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1. 협심증, 간질환, 안면마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1. 실형을 포함한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2006년 이전의 것이다. 1.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판사 김이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6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64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미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8. 4. 04: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4:1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에서, 초소 근무를 하던 의정부경찰서 B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이 위 경찰서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치고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초소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8. 4.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하는게 뭐냐,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하고, 무릎으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건 외 사건 및 본 건 접수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진단서에 대한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개월THE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재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상해를 입은 경찰관 C을 위해 150만 원, E를 위해 50만 원), 동종 전과는 없고, 위 폭력 전과는 약 19년 전의 것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38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0:4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텔 E호 방문 앞에서,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남성이 위 고시텔 E호에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와 "여기 사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했으니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 출입문을 계속해서 발로 차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고시텔을 찾아온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G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신분증을 보여줘, 너 같은 년들 때문에 여경들이 욕먹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순경 G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시텔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세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의정부시 B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로 대출상담을 한뒤,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점수를 높이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 D은행 계좌(E)에 접근하여 직접 입출금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OTP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고, 2019. 10. 4.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요구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OTP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환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18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9. 9. 27.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로 45에 있는 '포천영북우체국'에서 '2019. 10. 21.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에 있는 9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확인 건) 1. 고발장 1, 2019. 10, 21. 상근예비역 별도대상자 입영통지(추가),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 카카오톡 통지내역 [피고인은, 병무청에 카카오톡으로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입영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기북부병무청에서 2019. 9.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2019. 10. 21. 상근입영대상자로 통지서 발송되었다'는 내용으로 현역입영통지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경 직접 우체국으로 방문하여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안내'라는 내용을 보냈고, 이에 경기북부병무청에서는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안내'라는 제목으로 입영 연기신청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보낸 사실, 위 연기 안내문에는 입영 연기를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 홈페이지나 팩스 또는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에서 심사하여 승인한다는 취지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 입영 연기신청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입영연기신청을 하여 입영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6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6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30. 23:0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가락으로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범행의 방법 등을 보면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 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2. 9. 19: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9. 19:15경 위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들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푸조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스포츠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푸조 자동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서행하던 I 운전의 J 말리부 자동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G, K, L) 1. 1) 피해차량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8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경합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는 않다.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가벼운 편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한나(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8: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대장사본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고장면 캡쳐 사진, 사고장면 영상(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처가 임신 중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나(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02:50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2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6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33경부터 01:56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열린 마트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복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20kg 쌀 12포대를 3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1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 앞 평택 방향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맞은 편 도로로 진입하고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K5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QM3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금고형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 기본 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에서의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