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91-1

범죄사실 2016고단1091-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2. 말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구미시 진평동 일대, 칠곡군 석적읍 일대의 G 유흥주점 등 다수의 유흥주점들을 상대로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B는 영업용 휴대전화와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해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카니발 차량에 주점도 우미 여성들을 상주시켜 놓고 대기하다가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해당 유흥주점에 대려다 주고 시간당 1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이를 나누어가지고, 피고인 B는 2015. 5. 말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H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2015. 3.말경부터 2015. 4.말경까지 구미시 I에 있는 G 유흥주점 등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J(여, 14세), K(여, 15세, 가명: L)으로 하여금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J, K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2. 피의자 B의 단독범행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9.경까지 구미시 I에 있는 G 유흥주점 등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M(17세)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 당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M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할 것을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02:00경 칠곡군 N에 있는 O 주점 업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종업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청소년인 여성종업원 J(14세)을 그곳에 보내 위 주점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P에 있는 'Q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293- 피고인 C 피고인은 R으로부터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사건이 있는데 니가 운전한 걸로 하면 안되겠니"라는 부탁을 받고, R이 음주운전 중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2016. 8. 18. 02:54경 위 S지구대에서 경찰관 T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여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R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1-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716쪽) 1. 수사보고(A 및 B 주점도우미 호출용 폰 연락처 확인, A, B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A, B, V, R의 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B의 사용 휴대폰 및 도우미 사용 휴대폰 확인 등, A의 실제 사용 휴대폰 확인 경위, B 사용 휴대폰 및 보도방 영업용 휴대폰 확인 등, B 개인폰으로 미성년자와 통화한 내역 등, B가 미성년자 도우미로 보낸 미성년자 통화내용) 2016고단1293-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운전자 특정, 운전자의 자진 출석에 대하여, R 출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영업 기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직업안정법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나아가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도구로 삼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영업 기간, 알선한 청소년 성매매의 횟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은 방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R을 대신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자백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R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일 R이 수사기관에 범인도피의 점을 밝혀 실질적인 형사사법작용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