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2021고합145 피고인은 2021. 3. 25. 0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농막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인도 국적의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을 누른 뒤 흉기인 한 뼘 길이의 종류를 알 수 없는 칼을 꺼내서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귀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순금 귀걸이 1쌍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에게 “돈 줘, 금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서랍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및 인도 지폐 2,000루피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21고합201 피고인은 2021. 3. 12. 11:1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창고에 있던 망치와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위 주거지의 창문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고 깨진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거실 서랍장에 있던 시가 36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주방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사과 2개, 참치캔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233 피고인은 2021. 2. 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차양막을 인근에 있던 톱을 이용하여 찢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던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24k 반지 1개, 14k 반지 1개, 14k 귀걸이 3쌍과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권 10장, 5만 원 권 2장, 미화 100달러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운길산역 앞 CCTV 캡쳐 화면 2021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2021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45호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을 뿐, 다른 한 손에는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1)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직후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서에는 “알 수 없는 남자(피고인) 내 방에 와서 칼을 보여주고 귀걸이, 현금 등을 강탈하고 나를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칼을 보여 주며 위협했다. 칼이 크지 않았다. 과일 깎는 칼 정도의 크기였다. 칼은 피고인이 잠바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피해 당시 상황과 진행경과, 피고인의 행동과 옷차림 등 인상착의, 피고인에게 빼앗긴 물품과 현금의 합계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후 2021. 3. 28.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손전등을 비추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피고인이 손전등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를 보더니 칼을 주머니에 넣고 손전등을 비추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를 강제로 뺐다. 칼은 칼날이 한 뼘이 약간 안 되는 크기였다. 그 상황에서는 칼인 것인 줄은 아는데 자세한 칼의 모습은 못 봤다. 반짝 반짝하는 칼이었다. 칼이 확실하다. 칼로 얼굴에 대고 위협했고 그 칼을 피고인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 내어 진술한 것으로 의심되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키 큰 편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마른 아저씨였던 것은 보았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후레쉬는 켜져 있었다. 어느 정도는 잘 보였다”, “피고인이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었는데, 한 손에는 후레쉬를, 다른 한 손에는 다른 물건을 갖고 있었다. 그 물건을 잠바 주머니에서 꺼내서 얼굴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때 보이기는 조그마한 칼처럼 보였고 느끼기에는 위험한 것이어서 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났다. 그 물건에 (피해자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길이는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도 칼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이 당시에는 칼인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 칼이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는 않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한계나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보여준 후 주머니에 넣는 등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칼의 크기 등 주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거짓 진술의 동기 부존재 등 피해자는 농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당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사실 중 피고인이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였다는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인상 착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태양, 피해자가 도망치게 된 과정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만 착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의 구체적인 형상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손에는 후레쉬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물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보여준 후 잠바 주머니에 넣었는데, 과일 깎는 칼 정도의 길이인 조그마한 칼이라고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과 칼을 소지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든 경위에 관해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멍이 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게 귀걸이와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범행 직후 가방을 버린 이유에 관해 “가방은 무거워서 걸어가던 중 강가에 버렸다. 가방 안에는 음료수, 후레쉬 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아무 것도 들고 있지 않았으며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범행시기가 야간이 아닌 경우로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양형기준상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허술한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야간에 농막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 중 흉기 휴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