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5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8. 4. 12.경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위임장', '소재지 : 서울 강남구 D'라고 기재하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위 사람은 아들 A에게 소재지의 모든 임대차 계약을 위임함을 증명합니다. 2018년 4월 12일'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8. 4. 20.경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F-×××××××)', 'G(H-×××××××)',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 '위 본인들은 소재지의 임대계약의 모든 권리를 아들 A에게 위임하며 위임자의 행위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 및 G의 서명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E 및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8. 4. 20.경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확약서', 'A과 E, G 본인들은 2018년 5월 1일까지 소재지(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모든 개인들의 물건을 이전하기로 합니다. 2018년 4월 20일 A, E, G'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및 E,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G 명의의 확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2018. 4. 12.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40,000,000원, 존속기간 2018. 4. 12. ~ 2019. 4. 10.', 임대인란에 'E, G',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E 및 G의 이름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E 및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E 및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2018. 4. 20.경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D 4층',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130,000,000원, 존속기간 2018. 5. 1. ~ 2019. 4. 1.', 임대인란에 'E, G',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E 및 G의 이름 옆에서 소지하고 있던 E 및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E 및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2018.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위 2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4. 14. 3,000만 원, 2018. 4. 27. 1,000만 원 합계 4,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 및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확약서와 위 2의 나.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주면 서울 강남구 D 4층을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4층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 5,000만 원, 2018. 5. 4. 280만 원, 2018. 5. 9. 300만 원, 2018. 5. 14. 970만 원, 2018. 5. 18. 470만 원, 2018. 5. 19. 300만 원, 2018. 5. 25. 1,770만 원, 2018. 5. 29. 1,770만 원 합계 1억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 작성의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위임장, 확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위임장 행사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위조 또는 자격모용작성 사문서의 명의인인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