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13]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구입하여 등유에 들어 있는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주유소 등에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사장)으로부터 부직포, 모래 및 제올라이트 등의 등유식별제 제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3,000리터 용량의 E 탱크로리 차량 1대를 700만 원에 구입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일명 F이사)을 통하여 G로부터 50,000리터 용량의 저장탱크 4개가 있는 저유소를 사용료 월 1,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3, 22:00경부터 같은 달 4. 06:00경까지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위 저유소에서, 위 일명 'D사장'으로부터 구입한 등유 약 50,000리터를 프리미터기(전기펌프)와 위 E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식별제 제거 작업을 한 다음 그 중 3,000리터 가량을 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위 저유소 1번 저장탱크에 넣어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달 4.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유조차를 이용해 위 저장탱크에 든 가짜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포천시 J에 있는 K주유소로 운반하도록 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운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22:00경부터 같은 달 4. 06:00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유식별제 제거 작업을 한 등유 중 6,750 리터 가량을 그 무렵 위 저유소 1번 저장탱크에 미리 저장해 두고, 같은 달 6.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유조차를 이용해 여주시 L에 있는 M주유소에서 싣고 온 경유 약 20,000리터를 위 1번 저장탱크에 넣도록 하여 위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27,000리터를 제조·보관하였다. [2015고단2025]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9. 8.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P로부터 매입한 경유 20,000리터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 약 30%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위 주유소의 주유기 07-2459번과 연결된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위 주유소를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1,387원에 판매하고, 2. 피고인은 2009. 9. 24.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등유 2호 약 65%와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약 35%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 20,000리터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가격에 구입한 다음 위 주유소의 주유기 07-2459, 07-2463번과 연결된 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 2심 판결문 첨부), 1, 2심 판결문,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1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Q,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Q,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석유관리원충북본부 분석 소견서 3부,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1부,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송장사진,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각 메시지 수신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8 내지 10, 14, 18 내지 28, 30, 31, 33, 38, 50) [2015고단2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V, W, X, AB, Y, A,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6, 29 내지 32, 3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2015고단1513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법률 제9370호)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2015고단2025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1513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경유를 제조·운송·보관한 사실이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가짜석유제품 및 보관행위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구입하여 등유에 들어 있는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주유소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중순경 성명을 수 없는 사람(일명 'D사장')으로부터 부직포, 모래 및 제올라이트 등 등유식별제 제거장치가 설치된 E 탱크로리 차량 1대를 700만 원에 구입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일명 'F이사)을 통하여 G로부터 50,000 ℓ 저장탱크 4개가 있는 저유소를 사용료 월 1,00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5. 4. 2.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위 저유소에서 일명 'D사장'으로부터 등유 40,000 & 를 구입하여 위 저유소 2번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2015. 4. 3. 01: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프리미터기와 위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등유 40,000 l 의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위 저유소 3번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둠으로써,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40,000 & 를 보관하였다.는 것이고(청주지방법원 2015고단584 판결문 참조), 그 적용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이 부분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이다. 법은 제29조 제 1항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3호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 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기 확정된 판결(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과는 그 적용법조가 다르다. 만일 이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일행위로 해석하여 포괄일죄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명백히 죄라고 판단되는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한 해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는 각 저장된 저유소도 상이하고 그 판매장소에도 차이가 있으며,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등유식별제를 제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경유를 혼합하는 단계에 이르고 판매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2)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구입하여 식별제 제거작업을 한 등유량에 대하여 그 진술을 수회 번복한 사실 및 그 번복 경위, 피고인 자신이 혼자서 2015, 4. 3. 22:00경부터 다음날인 4. 4. 06:00경까지 위 저유소에서 등유식별제 제거작업을 하였고 다른 공범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2015. 4. 4. 아침에 위 저유소 내에 있는 E 탱크로리 차량(식별제 제거장치 장착 차량)을 처음 보았다는 G, Q의 각진 술, I는 2015. 4. 3.(위 식별제 제거 작업 전) 위 저유소 1번 저장탱크에서 경유 2만 리터를 실어 여주 M주유소에 배달하였는데 이 경유는 정상적인 경유로 판명되었고, 그 다음날인 4. 4.(위 식별제 제거작업 후) 같은 1번 저장탱크에서 경유 2만 리터를 실어 포천 K주유소로 배달하였는데 이 경유는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가짜 경유제품으로 판명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5. 4. 3. 22:00경부터 4. 4. 새벽까지 식별제 제거작업을 하고 그 후 아침 (오전)에 저유소에 G(임차인)가 왔으므로 다른사람이 식별제 제거작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더구나 피고인은 G나 I가 식별제 제거작업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등유식별제 제거시설 장착 탱크로리 차량인 위 E 차량을 피고인이 구입한 점, 위 차량에 등유식별제 제거시설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었다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일반인은 등유식별제 제거시설 장착 차량을 식별하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벚 피고인 등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2015고단2025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8. 자 가짜경유 판매의 점(위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사건 O주유소가 피고인, X 및 W이 동업하여 운영하던 주유소인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상대로 정품 경유 20,000리터를 주문하였으나 유류 딜러인 AC과 탱크롤리 운전기사인 V이 배달 도중 경유 일부를 빼내고 등유를 혼합하여 O 주유소에 배달하였고, 피고인 등은 그 사실을 모르고 판매를 하다가 단속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로부터 매입한 경유 20,000리터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 약 30%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면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에서 공급한 경유는 대한송유관공사 대전 중부지사에서 출고하여 V이 O주유소까지 운반하였고, 당시 위 경유의 이동과정은 2009. 9. 4. 15:49 : 대한송유관공사 경유 24,000리터 출하 2009.9.4. 16:08 : 대한송유관공사 대전 중부지사 출발 2009. 9. 4. 16:52 : 신탄진 톨게이트 진입 2009. 9. 4. 17:12 : 서청주톨게이트 진출 2009. 9. 4. 17:49:0주유소 도착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중부지사에서 신탄진 톨게이트까지는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 걸리는데 2009. 9. 4.에는 44분이 소요되었고, 그렇다면 약 24분~29분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운전기사 V이 위 주유차 탱크로리에 있는 정품경유에 등유를 섞어서 유사경유를 만들려면 이미 가득 채워져 있던(위 주유차의 탱크용량은 2 4,000리터이고 당시 24,000리터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경유 중 7,200리터를 빼내고 등유 등 7,200리터를 실어 혼합하여야 하는바, 이때 순수하게 경유를 빼내는 시간과 등유 등을 섞는 시간을 합한 시간만 최소 22분 정도가 걸리므로(20,000리터의 기름을 빼내는 시간만 약 30분 정도 걸리므로, 7,200리터를 빼내고 등유 등을 7,200리터를 다시 혼합하는 시간만 최소 22분 정도가 걸리는데, 실제로는 호스를 연결하고 기름을 빼낸 후 다시 호스를 연결하여 기름을 넣는 등 여러 부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0분 내에는 도저히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 24분~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위와 같은 작업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0주유소에 이 사건 경유를 공급할 당시, V이 운반한 24,000리터 중 20,000리터는 O주유소에 배달되고 4,000리터는 AD주유소에 배달되었는바, AD주유소에서는 유사경유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주유소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유사경유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본다. Z은 주유소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이면서 피고인으로부터월20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는 직원으로서, 위 주유소의 수익과 관련하여 유사석유 등을 판매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인 몰래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사경유를 판매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Z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W은 피고인에게 1억 2천만 원위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 명목 1억 원 포함)을 투자하고 위 주유소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그 이자 및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가짜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위 보증금을 전부 포기하는 조항이 있어서 W 역시 위험을 무릅쓰고 유사경유를 판매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특히 W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더라도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X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X이 관여하였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X은 당시 유사석유 등의 판매 등으로 적발되어 수배 중이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수배 중인 상태에서 다시 유사석유 등을 만들어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X이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도 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유사석유 등을 제조·판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Z, W, AB, X 등은 일관되게 당시 유류의 주문은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유류주문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주유소의 유류주문과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유를 운반한 운전기사 V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배달 도중 경유 일부를 빼내고 등유를 혼합하여 배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사건 당일 44분이 걸린 까닭은 화장실에 들렀기 때문이며 출하전표 출력시간 및 기름적재시간, 고속도로 통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배달 도중 경유 일부를 빼내고 등유를 혼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진술에 어떠한 모순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AC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유사경유를 판매하거나 제조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유사석유를 제조하고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유통은 탈세, 유통질서의 교란 등 이외에도 가짜석유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차량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각 부분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부분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수회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공범이나 범행경위 등에서 일부 함구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보관한 가짜석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3. 6. 경 육종암 수술을 받고 2014. 10. 경 폐암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암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1863 사건)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대전 동구 세천동에 있는 식장산 근처 주차장에서 등유 등 석유제품에 탄화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염료 등)이 혼합된 석유제품인 유사경유 20,000리터를 C 소유의 유류차량 탱크로리로 옮기는 방법으로 23,9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3.경까지 3회에 걸쳐 위 C에게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 총 60,000리터를 합계 약 71,7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5. 하순경부터 2011. 6. 23.경까지 3회에 걸쳐 C에게 유사석유제품 총 60,000리터를 합계 약 71,70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유사경유의 시세는 2,400만 원이고 무자료 경유의 시세는 2,900~3,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은 피고인에게 계좌이체로 20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무자료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딜러(중간판매상)이어서 그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1리터당 25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수료 상당액 5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건네받고 나머지 대금은 유류공급자측에게 계좌이체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가짜 경유 등은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이 업계 (가짜경유 유통업체)의 관행처럼 보이는바(검사도 '가짜 경유 등은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피고인이 공급한 경유가 가짜경유였다면 이 업계의 관행처럼 모든 대금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 사건 유류의 경우 대부분의 금원지급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급한 경유가 가짜경유가 아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사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를 다시 공급받은 AE의 주유소에서 채취한 경유에서 등유식별제가 발견되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등유식별제를 제거하는 공정 등을 걸치는 것이 이 업계의 실정인데도 위와 같이 등유식별제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등유에 휘발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C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등유식별제 제거작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만일 피고인이 등유에 휘발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경유를 만들려고 하였다면 오히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등유식별제를 제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유류의 경우 등유식별제가 제거되지 아니하여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류는 등유식별제가 제거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등유식별제 제거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만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검사는 또 C과 AE이 이 사건 경유가 가짜경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하나의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경유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과 AE의 진술을 선뜻 모두 믿기는 어렵다. 주유소 업계에서는 공급받은 유류가 가짜의 의심이 드는 경우 반드시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C과 AE은 이 사건 경유가 가짜경유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C은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가짜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면서도, 그의 형사사건 재판 중 담당판사의 질문에는 "가짜경유인 줄 알면서도 AE에게 공급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진술태도와 C의 법정출석이 소재불명으로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검사는 이 사건 단속 당일 오전에도 Cl AE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경유를 공급하였으므로 문제가 발생한 경유는 피고인이 C에게 판매하여 C이 AE에게 공급한 경유라고 주장하나, C이 AE에게 공급한 경유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경유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경유라 하더라도 그 경유에다가 C 본인이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AE에게 공급하거나 AE이 그 운영의 주유소에서 직접 제조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검사는 C이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가짜경유 단속이 있은 이후에 피고인에게 가짜경유 공급사실을 질책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가짜경유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C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C의 진술처럼 그가 정말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가짜경유를 공급받은 것이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소재를 알려주는 등으로 조사받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C은 그와 같은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C의 진술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C이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였다면 당시 별건으로 지명수배 중에 있던 피고인의 소재를 알려서 자신을 만나러 온 피고인을 검거하도록 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에게 가짜경유 공급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그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무자료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 유사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다가 이 부분 유류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진술내용과 그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유사경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