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4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 나주시 C 소재 D 슈퍼에서 일전에 피해자 E의 처 피해자 F에게 '똥갈보'라고 말을 했던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리고, 이를 보던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나주시 G에 있는 H 슈퍼에서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다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슈퍼 밖으로 끌려나가 뺨을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20:50경 나주시 G에 있는 H 슈퍼에서 I,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다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슈퍼 밖으로 끌려나가 뺨을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I을 발로 차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뒷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하, '치상의 점'이라 한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I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치상의 점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5. 22. 19:00경 D 슈퍼에서의 F,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및 같은 날 20:50경 H 슈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인정하였고,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나. 한편 치상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진술(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증인 M의 법정 진술)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I에게 '너도 똑같은 사람(년)이다'라며 당시 구두 뒷굼치를 접어 신고 있던 상태로 발길질을 한 후 그반작용으로 뒷걸음질을 치던 중 피고인이 나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뒷걸음을 치면서 H 슈퍼에 이어진 공터와 그 앞 도로 사이의 턱에 걸려 넘어져 도로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관한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M의 진술을 살펴보면, M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왜 때리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현장에 H 슈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의 순서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M), I, 피고인, J의 순서로 있었고 피해자는 도로와 가까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후 곧바로 이어진 검사의 같은 질문에 'I, J, 자신(M) 순서로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거나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M은 제3회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 "I에게 발길질을 한 후 피해자가 네 걸음 정도 뒷걸음치고 있던 중에 뒤따라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서 목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뒷걸음쳤던 시간은 찰나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순간에, 더구나 당시 술을 상당히 마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앞으로 다가와 밀칠 수 있었다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로는 J과 I이 있는데, J은 증언내용에 세부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제4회 및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I의 복부를 차려다 차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특히 I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제2회 및 제7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당시 구두 뒷굼치를 접어 신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중심을 잃는 순간 만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잡고 있던 멱살이 풀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M의 진술은 이러한 J 및 I의 각 진술과는 모두 배치되는 점, 나아가 M이 피고인의 학년 후배이지만 실제 나이가 더 많은 관계로 둘 사이의 약간의 다툼이 있어 왔다는 취지의 J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M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I은 피해자가 자신의 8촌 고모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히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다. 라. 결국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오히려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 및 I 등의 진술과 같이 당시 구두 뒷굼치를 접어 신고 있던 피해자가 I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2.항과 같은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만으로 치상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