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에 있는 E 상가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이하 ‘E’라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 G의 누나로서 위 F의 분양대행 영업을 하던 직원이며, 피고인 C는 F의 영업이사이고, H와 I는 E 상가 J호, K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최초 분양계약자이다. 피고인 A, G,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9.경 위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열린 이 사건 상가 분양 대책회의에서 분양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상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사건 상가에 L 매장을 유치하기로 협의하고, 입점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H, I는 2015. 7.경 피고인 C로부터 ‘E 상가 J호, K호에 L 입점이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해라.’는 제안을 받고, 2015. 8.경 E와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합계 1,096,424,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M은 위 상가에 L를 입점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던 중 가맹점주 명의자인 N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2016. 4.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L 출점계획을 철회하였고, 2016. 5.경 그 사실을 알게 된 H는 피고인 A, 피고인 C를 찾아가 L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상가를 마치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주든지, 아니면 위 상가를 팔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는 H에게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줄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2016. 7. 2.경 8월말까지 임대가 확정되지 않았을 시 시행사에서 상가 두 개 호실을 회수하고, 추가적인 문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C는 L 입점 철회를 이유로 H, I와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6. 5. 내지 6.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매할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지인 O에게 ‘돈도 있고 상가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하여 O을 통해 피해자 R을 소개 받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 I는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철회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L가 입점하기로 되어 있으니,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50만 원을 줄 임차인도 두 팀구해 놓았다.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6. 7. 25.경 위 E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P호, J호, K호는 L 호실이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분양권 양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L 입점이 확정된 호실이다. 좋은 상가를 싸게 분양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I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1,082,879,2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H, I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L의 입점계획이 취소된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는 2016. 4.경 이미 L 입점 계획이 철회된 상태였고, 위 상가를 임차하여 L 매장을 운영하기로 한 임차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수하더라도 L를 입점시키거나 임차인으로부터 계약 다음 달부터 월세를 받게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H, I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부터 2016. 8. 31.까지 9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2,879,20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경 세종시 Q에 있는 E 상가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L 매장을 오픈하게 해주겠다. 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M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L 입점 계획을 취소하여 L 입점 로비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6. 9.경 이 사건 상가 인근에 S이 개업하여 이 사건 상가에 향후 L가 재입점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L 입점을 앞당기기 위한 로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E 분양계약서(J호), E 분양계약서(K호), E 홍보 팜플랫,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W), X 창업 Consulting 자료 등, 내용증명(점포개설 절차 진행 관련 안내), 분양대행계약서(갑: E, 을: F), 가맹계약서(X), 포기각서, 계약이행각서, X/E 분양대행 계약 해지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첨부), 사업자등록증(S), 영업신고증, N이 U에게 보낸 문자메시지(U 제출), L 입점 확정 플래카드 사진,수사보고(피의자 G,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내역 팩스 송부), 계좌거래내역(분양대행 수수료)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이체결과 확인서, T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H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I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B과의 대화녹음 경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L 로비비 지급 경위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L가 입점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액이 피해액이지, 매매대금 전체가 피해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차인을 구해주기로 한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로비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인정 사실 가. E는 2014. 9. 3. F와 E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9.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6. 5. 20. 준공을 마쳤다. 나. E 이사 Y의 딸이자 E의 직원이었던 N은 2015. 2.경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L 가맹점 가입신청을 하였고, 2015. 4. 28. 사업본부장 면담까지 마쳐창업심의는 끝났으나 준공 후 본사 최종 입점승인 기안 등 입점준비를 위한 절차가 남 아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74쪽 ~ 제104쪽, 증인 U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1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쪽). 다. H와 I는 2015. 8. 10. E와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1,096,42 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는 L 호실이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H와 I는 2015. 8. 27.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L를 유치하기 위해 3~4,000만 원이 소요되었으니 그 비용을 주거나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의미의 포기각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한 후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마. E는 2015. 12. 30. F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편취범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피해금액도 매매대금 상당액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계획이 철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 A은 시행사인 E의 대표이사로서, E 상가 분양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에 유명 브랜드인 L 입점을 확보하여 분양을 원활하게 하고자 자문위원인 Z을 통해 L 임원을 알고 있다는 ‘AA’에게 3,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주기도 하였고, E의 직원인 N에게 L 입점신청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에 L를 입점 시키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L에서는 가맹점주로 입점신청을 한 N과 연락하며 창업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N은 분양대행사인 F측 직원들의 연락처는 전혀 알고 있지 않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절차는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가에 L를 입점 시키는 것과 관련된 절차는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피고인 A은 분양대행사측에서 L 가맹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다) 그런데 N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L 가맹점주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실제 이 사건 상가에서 L를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데다가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등 개인사정이 생기자 L 입점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L 직원 U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U은 2016. 3. 31. N에게 ‘2016. 3. 31.까지 출점의사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출점계획을 모두 철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N은 위 우편의 마지막 시한인 2016. 3. 31. 피고인 A의 지시로 U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안 된 점 죄송합니다. 뵙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시간되실 때 연락 부 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U과 만날 약속을 잡은 후 피고인 A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였다(N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4쪽, 제18쪽). U은 2016. 4. 1. 자신을 N이라 자칭하는 여자 1명과 남성 2명에게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피고인 A은 N을 통해 U과 약속을 잡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므로, U을 만난 세 사람(분양대행사 관련자인지, 시행사 관련자인지 명확하지 않다.)이 U을 만나 들은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N의 연락을 받고 분양대행사측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분양대행사측에서 문제가 해결되어 L 입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양대행사측에서 굳이 시행사측에 L 입점 여부를 속일 이유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A이 L에 확인하면 쉽게 발각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A은 N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여 매일 N을 보는 사이였고(증거기록 제499쪽), L가 N에게 보낸 우편물에 적시된 마지막 날 공교롭게도 L 직원과 만날 약속을 잡으라는 지시를 한 것에 비춰볼 때 ‘L 입점 철회 예정’이라고 적시된 위 우편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 H는 2016. 4.경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L 입점 계획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E 사무실에 찾아가 ‘L 입점이 철회되었으니 분양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지속하였고(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쪽 ~ 제8쪽), 2016. 6.경에는 ‘부동산계약조건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L 입점과 관련한 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6. 7. 2. ‘8월말까지 임대가 확정되지 않을 시시행사에서 이 사건 상가를 회수하고 추가적인 문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509쪽, 심지어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작성해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해주기도 하였다. 만약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철회된 사실이 없었거나 피고인 A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위와 같이 시행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5. ~ 6.경 L 입점계획이 철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505쪽, 제506쪽, 증인신문 녹취록 제20쪽), 그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N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 신청하였던) 가맹점이 유효하고, L를 직접 운영할 임차인만 구하면 언제든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녹취록 제29쪽 ~ 제33쪽).’라고 진술하여 앞뒤가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계획이 철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6. 4. ~ 5.경 E 상가 건물에 붙어 있던 L 입점 확정이라고 써져 있는 현수막이 사라져 피고인 C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 C가 처음에는 부인하다 나중에는 L 입점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부터 계약 특약사항이었던 L 입점이 취소되었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매수자를 구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H 또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L 입점이 철회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매수인에게 계약의 중요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H 자신에게도 불리한 내용이다. H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H는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C는 2016. 7. 2. 피고인 A의 요구로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2015. 12. 30.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계약도 해지된 마당에 굳이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L 직원 U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철회되었음에도 2016. 4.~ 5.경 여전히 E 상가에 L 입점 확정이라고 써진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F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당시 F 직원들은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확정된 것인데 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지 않고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다고 하였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2쪽, 제39쪽 등).’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F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던 V도 이 법정에서 ‘2016. 3.말 ~ 4.경 U이 현수막에 써져 있던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U을 직접 만났는데, U이 L 입점이 철회될 수도 있으니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F 대표 G과 시행사측에 U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쪽 ~ 제3쪽, 제12쪽).’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대표 G은 2016. 4. ~ 5. 무렵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F의 영업이사인 피고인 C와 이사인 피고인 B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은 F 대표 G의 친누나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G과 사촌관계인데, 대표와 인척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은 2014. 10.~ 11.경부터 F 이사로 출근하며 E 상가 분양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에 시행사 직원 명의로 L 입점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641쪽). 또한,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업 분야에 17년간 종사한 자로, L가 입점할 경우 해당 점포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H와 I가 별도의 프리미엄도 없이 분양가(1,096,424,000원)보다 싼 가격(1,082,879,200원)에 이를 전매한다고 하였음에도 분양계약의 중요사항인 L 입점 확정여부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분양권 양도계약을 중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세종시에서 AB을 운영하여 L 직원인 U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 근처에 S이 오픈한 것을 보고서야 L 입점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U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야 이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은 이 법정에서 ‘B이 S이 왜 오픈했는지, E점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본 적이 없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0쪽).’라고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S은 2016. 9.경 오픈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B이 2016. 9. ~ 10.경에야 뒤늦게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계획이 철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행사측과 피고인 C에게 항의를 한다거나 계약의 주요내용이 사실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였을 법한데, 피고인 B은 피고인 C나 시행사측에 항의를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2018. 3.경 스스로 L에 확인하여 입점 철회사실을 알 때까지 해당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철회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에 L가 입점할 예정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L가 입점할 것이라고 오해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L 입점계획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가는 L 입점이 확정된 호실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L를 운영할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5쪽 ~ 제16쪽), 피해자가 E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L 입점계획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거나 직원들을 통해 고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H․I와 맺었던 분양계약서 하단에 적혀있던 특약사항(‘이 사건 상가는 L 호실이다.’)을 삭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일치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계약 체결직후 피해자에게 L 입점 호실을 계약한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AC의 진술은, AC이 E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충분한 점, 대표인 피고인 A이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분양대행사 영업이사에 불과한 피고인 C의 말만 믿고 피해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어기고 분양계약서의 중요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특약사항을 그대로 두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역시 양도인인 H․I에게 이 사건 상가를 소개해준 자로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 사무실에 배석하여 있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L가 입점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L 입점계획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4) 피해자의 재력, 연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계획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피해자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은 기망을 당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매매대금 전체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L 입점을 앞당기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피고인 B이 2016. 8. 18.부터 2018. 2. 15.까지 여러 차례 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이체내역 중 피해자가 2016. 11. 11. 피고인 B에게 이체한 1,0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2016. 12. L가 입점할 예정이라고는 했으나 피고인 B이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 그때까지 L를 사실상 오픈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좀 더 빨리 입점을 하려면 신규 입점 담당자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최소 1,000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시간을 당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로비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 반면,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L 입점된 호실을 분양받게 했으니까 그에 대한 수수료와 L를 운영할 임차인을 알아 봐 주는 수수료로 받았다(증거기록 제308쪽).’라고 진술하다가, S이 오픈한 2016. 9. ~ 10.경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이 철 회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L를 운영할 임차인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6. 11.경에 돈을 받은 것이냐는 추궁을 받자 곧바로 ‘수수료는 7월에 받았습니다. 상가 수수료,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은 계약 당일 또는 다음 날 정도에 받았고, 2016. 11. 11. 받은 1,000만 원은 상가 계약과 관계없이 (다른 투자 건으로) 받은 돈입니다(증거기록 제309쪽).’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다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로부터 임차인구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L 입점호실을 분양 계약 해줬으니까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1,000만 원을 받았다. 다만 계약 당일이나 다음날 받았다(증거기록 제328쪽 ~ 제329쪽).’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이 진술한 내용대로 이 사건 계약 다음날 1,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2016. 7. 26. 받은 400만 원과 2016. 8. 13. 입 금된 2,000만 원 중 600만 원이 수수료와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400만 원은 다른 투자 건으로 받은 것이다. 2016. 11. 11. 받은 1,000만 원은 딱지 구입대금으로 받은 것이다(증거기록 제344쪽 ~ 제345쪽, 제348쪽).’라고 또다시 진술이 변경되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2016. 11. 11. 받은 1,000만원은 무슨 용도로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증거기록 제425쪽).’라고 하다가 “L 입점이 확정된 상태에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L를 운영할 임대인을 구해주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해서 받은 것인데, 피해자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제425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2016. 11. 11.경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L 입점이 취소된 사실을 몰랐느냐.’라고 질문하자,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못받았겠죠(증거기록 제426쪽).”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는 2016. 9. ~ 10.경 L 입점이 취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하자 ‘얼떨결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증거기록 제 427쪽).’라며 대답을 얼버무리다 ‘수수료와 임차인을 알아봐줄 경비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은 8월 달에 받은 것 같다(증거기록 제427쪽).’라고 다시 번복하였고, ‘수수료를 받은 시점이 7월, 8월, 11월로 왜 계속 바뀌는 것이냐.’라는 검사의 추궁에 “그게. 제가 기억이 잘 안나네요(증거기록 제428쪽).”라며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8. 3. 28. L 직원 U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계획이 철회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만나러 가서 피고인 B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건넨 1,000만 원을 ‘로비비’라고 언급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로비자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지 않냐.’는 취지로 반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2016. 11. 11.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다른 투자 건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대표로서,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사 직원을 시켜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신청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을 확보해 놓기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음에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분양대행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회사 직원이 L 입점 절차에 협조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상가에 관한 L 입점계획이 철회되어 최초 분양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만연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다시 L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상가가 L 입점 호실이라고 알고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 다시 L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가 분양의 최종책임자로서 계약의 중요내용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분양에 따른 직․간접적 이익을 가장 많이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모든 책임을 분양대행사에 떠넘기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해자는 편취당한 매매대금의 대가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판시 기재 손해액에 이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1988년과 1993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과 집행유예로 각 1회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 최근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는 분양업에 15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자 이 사건 상가를 최초 분양자들에게 소개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 계획이 철회되어 최초 분양자들이 항의를 하는 등 문제가 생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항의 받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가 L 호실이라고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을 묵인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기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계약 내용을 결정할 최종권한까지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가 L 입점상가라는 계약의 특약사항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C가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판시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1996년경 교통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각 1회, 2001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최근 약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 B은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 계획이 철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사건 상가에 L를 빨리 입점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모든 책임을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얻은 실질적인 피해는 판시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에 L 입점 대신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