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의 강원도 동해시 E, F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금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 등 타인의 자본만으로 조달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출 등을 통해 매매대금 상당액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 회사 측을 속여 매매대금의 지급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체육시설 등의 공사를 한 후 이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자력이 없어 대출이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함께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고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피고인 B에게 위임하는 등 서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1. 19.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C에게 ‘토지 및 건물에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이다. 현재는 돈이 없으나 먼저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건물 내부를 철거하고 그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융자를 신청하면 무조건 융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인도받은 뒤 철거 및 체육시설 공사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융자를 받아 그 금액을 합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만일 위 융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은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1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된다.’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 산업과 관련하여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금이 부지 매입비 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에 비추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융자 등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른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를 기망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증거기록 12~21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_복구공사원가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어디까지나 호의로 피고인 A를 도와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지와 매매대금의 조달 방식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는 과거 빙상 경기의 선수로 활약하였으며, 현재 ‘H’이라는 명칭의 사업체를 통해 빙상장 등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9. 9.경 C를 만나 ‘I라는 명칭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할 생각이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두 사람은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총 매매대금은 2,200,000,000원으로 하되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800,000,000원을 인수하는 내용)을 확정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체육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면 예상되는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A는 2019. 11. 당시 거듭된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인 400,000,000원을 지급할 수 없는 처지였다. 피고인 A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를 받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아 위 40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융자된 자금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에 따른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제3항 제4호,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3호], 부동산 구입비나 권리금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융자사업자의 선정은 사업 내용 및 중요도, 사업 진행 정도, 자기 자본력, 담보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한 후에 결정되므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자금의 용도를 숨기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융자가 실행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웠다. 또한, C의 협조 없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인 A의 바람대로 C가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담보 대출이 실시된 탓에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었다.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와 함께 C가 교섭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들었던 설명의 세부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다음 C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C를 상대로 마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등을 통해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난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다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입지와 크기를 감안하면 공사대금은 수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 A나 C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함에 있어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 중 절반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을 관여함에 따라 거둘 수 있는 이익의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 B는 단순히 호의로 도움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를 전면에 내세운 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활동한 것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낙관적인 전망만을 품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 C와의 교섭 내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종전부터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았다.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다.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 B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를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