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이전 본점 소재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7. 11. 9. 설립한 피고인 주식회사 B(2019. 7. 18.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B로 명칭 변경)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주식회사 G의 대표 H로부터 공급가액 188,64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285,498,68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주식회사 I의 대표 J에게 공급가액 27,552,199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587,541,33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873,040,02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현재 상호: 주식회사 I)에게 6,276,075원 상당의 LED조명을 공급하면서, 주식회사 K에게 145,454,545원이 과다계상된 151,730,62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36,363,637원이 과다계상된 926,929,626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각 심문조서, 실제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수사보고(고발인 세금계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발급의 점,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J, L에게 위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며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J, H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자금조달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매입만 늘다 보니 추후 환급받을 부가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구조여서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에 걸맞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G의매입 매출 균형을 맞춰 부가세 환급액을 줄이려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등 중간 업체를 매출 업체로 선정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사실, G에 자금을 대여하는 회사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자금을 입금하면 I이 피고인 회사로, 피고인 회사가 G로 순차로 자금을 이체하고, 반대 로 G에서 피고인 회사로, 피고인 회사에서 I으로 순차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피 고인이 L에게 피고인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OTP를 건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J이 수사기관에서 ‘L이 피고인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실을 보고하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J이 G가 피고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여 알고 있었고, J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돈을 피고인 회사 통장으로 입금하면 G로 입금해 주었고, 거의 동시에 G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동안 지속되며 적지 않은 규모와 액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J, L이 이 법정에서 일부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의 규모가 총 78억 원에 이르는 등 수취 또는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건수와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세금 탈루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거래관계에 있는 I의 대표이사 J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J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회사가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A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