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28

공소사실 피해자 B은 C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이고, 피고인은 C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이자 대외협력처장이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제자인 구강외과 전공의 3년차 (여)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2019. 6. 26.자로 C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2019. 7. 18. 해임되었고, 2019. 7. 24.자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 지도교수의 지위에서 C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앙심을 품었고, 또한 해임결정과 기소를 앞두고 과의 합의를 피해자가 도와줄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C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교수)에게 전화하여 '내 밑에 학생제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B 교수의 비리를 제보하려고 한다. B 교수가 문제가 많으니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B 교수가 걱정된다. 나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 이 내용을 B 교수에게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이를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B 교수의 박사논문 취소, 연구비 9,000만 원 리펀드(환수),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하여 공익차원에서 실명으로 연구원들이 터트릴 것이다. 연구원들을 달래고 있다. 돕고 싶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라고 하라.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 것이다. 고발 관련 부분은 변호사와 현재 문서를 작성 중인 듯하다. 대학원생 싸이트에 실명으로 올린다고도 한다. B 교수가 곤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협조해주지 않으면 제자들을 부추겨 피해자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4:0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부엌으로 밀려나게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냄비를 던지며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하는 칼 관련), 사진 1장 1.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01: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때려 죽일거야, 니네", "야, 이 씨발 밖에서 만나면 아주 때려죽이 든지, 아주 만나기만 해봐, 이 씨발 자식들이, 년 놈들이 똑같아, 아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죄사실 2020고단397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30. 19:5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강제로 미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문짝을 떨어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4159 피고인은 2020. 7. 20. 20:3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갑자기 찾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1cm)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 또는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3. 2. 15. 재물손괴,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20. 10. 19.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2020고단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1:0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세천교차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40 피고인은 2020. 10. 1. 20:2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D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D가 피고인과 대화를 중단한 채 2층 방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따라가려고 하였고, 이를 딸인 피해자 E(여, 27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피고인 및 피해자 가족의 공동 소유인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진짜 때리겠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창고 앞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엄마를 데려 와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에서 가재도구를 부수며 딸인 피해자에게 칼과 재떨이를 들어 협박한 것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긴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까지 마쳤음에도 재범한 것 역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그리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은 2007년의 일이고, 그 이후에는 10년 이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6. 12:3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1번 출구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X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걸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4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6. 12:3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몸에 달라붙는 분홍색 바지를 입고 그곳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걸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6. 14:40경, 위 제1항과 같은 역 2번 출구에서, 같은 방법으로 몸에 달라붙는 회색 운동복 상·하의를 입고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따라 C 지하상가까지 걸으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가슴 부위를 약 51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촬영된 영상물의 내용 및 횟수,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촬영 범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처벌 필요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8: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 옆 노상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오래 전 이종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청각장애를 지닌 채 어렵게 살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9. 06: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사진이랑 영상 이한테 보내줄게, 보낼게 수고, 내가 너 끝까지 끌어내릴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9. 13:5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영상 2개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영상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참고인에게 보낸 영상 및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제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의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징역 3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 신설된 양형기준은 2021. 1. 1. 공소제기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020. 11. 24.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한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25세)과 조건 만남을 통해 만난 뒤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7:0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라인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구입하였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잘 응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톡은 왜 차단했어? 연락 안 되면 답답해서 최후의 방법으로 걍 말 걸어본 건데 그게 그렇게 귀찮았나 보구나, 단말기도 걔한테 돌려줄 거고, 그냥 그 애한테도 난 상관안 할테니 너 알아서 하라고 할 거야, 영상을 올리든 뭘 하든, 걔 보니까 이미 준비는 다 끝내놓은 거 같던데 내가 단말기 다시 돌려주면 빠르면 아마 하루 이틀 안에 올릴 수 있을 거야, 너가 찾아서 막아보든가, 아니면 조건(만남)하고 보도 뛴 거 걸릴 각오 하고 신고를 하든가 아님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든가 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과 대화를 계속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위 영상을 유포시킬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 피해자 C(71세)의 동네 이웃이다. 1. 2020. 11. 11.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08: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 화냥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5cm, 전체길이 28cm)을 들고 나와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아, 늙어 빠진 년놈들아 죽여뿐다 걸레 같은 년아' 등의 말을 하며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0. 11. 11.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큰 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들고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놈들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 B에게 '죽여 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돌을 들어 올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 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법정태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00:15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 경사 D와 함께 분리 조치를 위해 집에서 나오는 중에 불만을 느끼고 현관문을 1회 손바닥으로 가격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거울을 세게 몇 차례 가격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체포해 열 받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수회 가격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경기 평택시 B 소재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도급 변경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금액' 항목의 '공급가액'란을 '596,100,000원'에서 '603,628,700원'으로, '부가세액'란 을 '23,900,000원'에서 '16,371,3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에서 '2018. 10. 1.부터 2019. 6. 30.까지'로 각 변경하고, '변경사항'란에 '설계변경 및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부가세액 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 '도급인'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건설공사 도급 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경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도급 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D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도급 변경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변경된 공사계약으로 D는 공사지연금 약 3,700만 원을 받을 수 없고, 약 3,200만 원 정도의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D가 이와 같은 불이익에도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D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는 피해자 B(남, 62세)이었다. 피고인은 2020. 5. 27. 06:1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옆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로부터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 구상청구 관련 압류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싱크대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에 댄 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상권 청구를 하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칼을 들이대며 협박을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저 재판과정이 빨리 종결되기를 바라면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4. 17: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만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다수의 식당 손님들 및 종업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경찰개새끼들아, 너희가 여기 왜 왔냐, 좀 빤다고 왔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부축하여 데리고 나가려 하자, 팔꿈치로 D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부서 관련 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9: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828번길 138-39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9. 19: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의 창고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온 피해자 F(58세)을 뒤 쫓아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0cm 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겨누고,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삽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피해자들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8863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고,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포장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2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E'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복 손질용 식칼을 가지고 나온 후 위 'C'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 이리로 와봐, 너 운동 좀 하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일로와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며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위 양형사유 및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유사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및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되어 익산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관심번호 C)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와 2020. 여름경 약 2개월 동안 동거를 했었고,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다음에도 간헐적으로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21. 1. 14. 00:3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가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려고 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하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03:0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1호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재차 불러내어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사과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하며 촬영을 하면 사과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찍힌 영상 친구들에게 모두 뿌리겠다. 너 이대로 가면 아침 9시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과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08: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전화를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관계 좀 보게. 비밀번호 풀어서 전화기 이리 내놔."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너 너희 집에서 동네 사람들 다 알게 여기서 맞을래, 씹할 년아. 아니면 나가서 맞을래, 씹할 년아.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나가서 맞을게요."라고 이야기 하자, "차 키 가지고 따라와."라고 이야기한 다음 2021. 1. 14. 09: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해자의 M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같은 날 09:30경 군산시 N무인텔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위 무인텔 0호에 데려가 같은 날 10:00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3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8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5.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복층형 빌라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맨 위층 방인 5층으로 잠을 자러 올라가자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운 다음 옷 위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통바지 밑 단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추행하던 중 C이 몸을 움직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03:00경 위 장소 옥상으로 나가 옥상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계 벽을 타고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로 넘어가 그곳 옥상문을 통해 집안 내부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주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준강제추행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