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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370]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20:20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412] 피고인은 2021. 1. 22. 19:0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F(남, 43세)가 대리운전기사로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자고 하였고, 이에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다가 시비 끝에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후 대리기사가 112신고를 하자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혼 후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한 점, 일용근로자로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 다가구 주택 1층에서 처와 이혼하였다는 이유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족보를 찢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C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세대명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연기에 질식하여 자살하기 위해 족보에 불을 붙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화장실로, 불이 다른 물건에 옮겨붙기 어려웠고 실제로 불에 탄 물건은 족보 2권이 전부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개물인 족보에 불을 붙여 이 불이 건조물인 판시 주택에 옮겨붙을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족보에 불을 붙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집안에 연기가 많아서 저희(경찰)는 1차적으로 진입을 못하고 소방이 먼저 진입을 했다”, “화장실 바닥하고 벽쪽 이어지는 부분이 살짝 탔던 것으로 보였다”, “화장실 내부에 굉장히 연기도 자욱하고 어두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에 같이 출동하였던 E 역시 이 법정에서, “문을 개방했을 때 상당히 연기가 많이 새어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현장에 타는 냄새도 많이 났고 연기도 많이 났다”, “야밤에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C 역시 수사기관에서,＂잠을 자다가 타는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연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서, 화장실 출입문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화장실 출입문 바로 근처에서 족보에 불을 붙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 바로 근처인 화장실 출입문에 불에 타기 쉬운 커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커튼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족보에 붙은 불은 얼마든지 커튼에 옮겨붙을 수 있었고, 커튼에 불이 옮겨붙었다면 그 불은 판시 주택에 옮겨붙을 가능성은 높았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커튼 바로 옆에서 불을 피웠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으로 불을 지른 시간이 23:40이다. 위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고 이 사건 발생 시간이 늦은 밤이었음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족보에 불을 붙일 당시에 위 주택에 사람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21: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8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혼을 한 후 홀로 생활하면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등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비관하면서 잦은 음주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은 만 56세로서 그 동안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것이 음주운전을 계속 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륜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16:15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당시 생후 8개월인 둘째아들 E에게 과자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건관련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사건 관련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지역경찰의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모순되는 점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큰 아들인 G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가, 2020. 6. 9. H에서 이루어진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순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만 6세로,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한 달 넘게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위 진술 당시 위 아동은 피해자와 분리되어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유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위 아동은 위 진술 당시 피고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은 후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아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 아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성이 있는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83. 11. 11. 혼인하였다가 2014. 3. 7.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 명의의 서산시 C 토지 위에 있는 불법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D과 위 서산시 C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그 위에 피해자가 설치한 조립식 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7.경 인력업체를 통해 위 토지에 있는 피해자가 위 토지 위에 만들어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조립식 창고, 비닐하우스 2동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1.경 서산시 C 토지 위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고물상업자 E에게 위 건축물 및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TV 3대, 세탁기 3대, 냉장고 5대, 관리기 1개, 콤프레샤 1개, 항아리 2개, 쇠파이프 10개, 기타 고철들을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철거확인서, 철거용약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B 제출사진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의 철거나 집기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에 이르러서까지 줄곧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명의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자체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피해자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0:4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임신 9개월인 피해자 B이 피해자 C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이 술을 마신다고 오해하여 피해자 B에게 “임산부가 술 처먹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턱을 약 7~8회 때리고, 얼굴을 때릴 듯이 손바닥을 수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 앞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 B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신 중인 자신의 아내와 그 친구를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와 이혼하였고, 2020. 12.경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인 콤바인 등 시가 22,500,000원 상당의 물품 7점을 소유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21차10호 대여금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21. 3.경 위 장소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콤바인 1대를 충북 증평군 E에 옮겨 은닉하고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콤바인 뒷부분 커버를 떼어 냄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지급명령 정본 1. 각 콤바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집행 목적물인 콤바인에 부착된 표시를 떼어낸 후 위 콤바인을 은익한 행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09. 23. 12:25경 진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서류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43세)과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13: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이들을 돌봐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센티미터, 총길이 27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혼자서는 못 죽겠다. 꼭 니 년이랑 같이 죽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소주, 번개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이후 2021. 4. 29.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D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대구 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용역수수료 품목으로 공급가액 199,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8,50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0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목록 1. 행위별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해하고,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 건물의 명의자이서 피해자 C은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로, 2013. 1.경부터 지금까지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 건물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밀양시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차 이행을 촉구하는 2차 시정명령서를 받게 되자, 2020. 8. 11. 06:40경 밀양시 B에서 불상의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현관유리 및 유리창, 벽을 망치 등으로 내리쳐 손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리 샷시 2개를 망치로 내리치고 식당 벽면에 페인트로 ‘철거’라는 글자를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시가 합계 2,5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가사부 결정,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E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2015. 11. 20.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주식회사 B 명의의 F(2018. 12. 7.자로 G로 변경) 대형승합차 1대에 대하여 주식회사 B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대출원리금 43,935,545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던 중, 2018. 5.경 H에게 위 자동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며 임의로 위 자동차를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보증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F) 사본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사본 1. 입금확인증, 대출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주)B 여행사 관련 피의자 A의 형사처벌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및 사건 검색결과 [피고인은 H에게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의 처분을 위임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잘 처리하리라고 믿었기에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범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의 업무에 관여하고 대외적으로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 피고인이 2015. 11.경 B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의 경영이 어려워져 위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자 2018. 5.경 B과 차량 거래를 하던 H에게 이 사건 차량 등 5, 6대를 정리해 달라고 넘긴 사실(증거기록 제177면), 피고인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증거기록 제181면), H은 처분을 위임받은 차량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처분하고 처분 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사실(증거기록 제185, 186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고 담보물로부터 채권(2018. 1. 기준 대출원금 21,169,830원 및 그 이후의 연체이자 등)을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처분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H의 처분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가 피해자의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20

범 죄 사 실 B와 C는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B와 지인 사이이며, 피고인은 C의 고모이다. B는 2021. 06. 02. 21: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C와 자신의 아이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이를 안으려는 과정에서 C의 현재 남편인 F으로부터 "씨발놈, 씨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C의 얼굴의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A이 D의 멱살잡은 부위 사진 1.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행인 B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다툼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뒤늦게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 여)와 법적 부부이나 인천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피해자 C(38세, 여)은 피해자 B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의 처제이며, 피해자 D(46세, 남)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고인이 내연남으로 의심하는 자이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피고인 소유 E BMW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 F BMW 차량을 뒤쫓던 중 같은 날 15:5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피해자 D의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해 파손함으로써 시가 9,008,53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피해자 D의 위 차량 운전석 뒷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를 들이받을 듯 위협적으로 바로 앞까지 돌진하여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고 이에 놀란 그녀의 몸을 잡아 수 회 던지고 넘어뜨린 후, H동 공동현관 안으로 도망가는 그녀를 뒤쫓아 가 4층 계단에서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바닥에 끄는 등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나’항의 일시 및 장소 H동 4층 계단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아파트 CCTV CD 1장, G아파트 CCTV II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사진 첨부)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차량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B의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C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3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범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의 수리비가 모두 배상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남편 D 사이에 태어난 딸인 E을 피고인의 친척인 F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전입신고서 상의 ‘전(前) 세 대주 확인’란에 D의 도장을 찍고 그 무렵 위 전입신고서를 C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세대 재등록신고서 사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D와 이혼 소송 중에 자녀인 E을 양육하면서 위 자녀의 주민등록지가 위 D의 주소지로 되어 있어 자녀의 유치원 진학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2:25경 광주시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0세)를 발견하자, 약 2분 동안 그곳에서 100m 떨어진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집 현관으로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뒷덜미를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2)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집 현관 내부까지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현저히 훼손하였다. 혼자 거주하는 여성인 피해자로서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 재물을 훔치기 위해 침입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동기가 의심스럽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도나 성범죄의 착수로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이나 성범죄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하여 만 13세의 아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0: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이 향후 땔감으로 사용할 목재 등을 보관하여 둘 생각으로 시정된 대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침입한 건조물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피고인의 범죄로 침해되는 법익이 미미한 점, 피고인은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부터 건물 매매 중개를 의뢰받은 상황이어서 그 자체로 위 건조물에 출입할 권한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다만, 자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의 허락은 받지 못하였음은 명백함) 등 이 사건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5. 16:4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는 D이 장모상을 치루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D 이 새끼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음식 등이 놓여 있는 상을 손으로 엎어 음식물이 쏟아지고 술병이 깨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자신이 함께 알고 지내는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존경하는 D 회장님 당초 F빌딩 공사비잔액 14억5천만원 부산진 추징금 3억(G직원 H 문의) I사장 차용금 약4억중(회수금 약2억 잔액2억원정) J(G 주주이회장님 부인(이혼중) 5천만원 D회장님 승낙후5천만원 총 공사비 외’, ‘D(사기끈 F빌딩공사 G로 K 계산서 조작하여 L개인으로정정하여 2십억피해주고 M회장. 허위계산서 분기1년 수십억발행 N회장 법인에서현금인출대표이사I사장(증언녹화)’, ‘O 매각하고. O본부장에서약4십억계약헤주기로D통화중녹취하엿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P의 탄원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I 전화통화 및 진술서 제출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자신의 피해자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판결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고, C은 ‘D’이라는 상호로 냉동장비 임대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임대료 294,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소속 집행관 E가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1527호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주시 F 지상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상주곶감 20kg 2,000상자, 상주곶감 10kg 2,000상자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 표시를 부착하는 것을 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상주곶감이 가압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0. 8. 중순경 위 곶감상자들 중 20kg 곶감 740상자, 10kg 곶감 1,000상자를 다른 냉동창고에 옮기고, 2020. 9. 하순경 위 곶감상자들 중 20kg 곶감 1,012상자를 다른 냉동창고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사본, 각 압류물 점검조서, 각 압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가압류 표시 물건의 양이 많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이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1:30경 진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집안일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구찌 핸드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후 불을 켰다 끄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1,01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