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G는 2008. 10. 20.경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에 취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G의 아들로서 G를 대신하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직원 J에게 "2008. 12. 하순경 개최되는 조합 총회에서 철거공사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아버지를 통해 I가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선정되면 그 대가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2008. 12. 23.경 조합원 총회에서 I가 철거공사업체로 선정되고, 2009. 1. 16.경 위 회사와의 사이에 철거공사 계약이 체결되자, 피고인은 J로부터 2009. 3. 중순경 1,000만 원을, 2009. 8. 6.경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8. 6.경 위 가.항과 같이 J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에 있는 위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아래 2.항과 같은 청탁의 의미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06. 7.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L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추진단,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등에 대한 M, N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인천광역시 O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법령에서 인천광역시 O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P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O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위 A로부터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여러 차례 받아오던 중, 2008. 12. 23.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I가 철거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부터 위 A에게 "I가 사례금을 주면 그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경 인천 부평구 K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A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문서,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09. 8. 6.경 이 사건 조합의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2010. 3.~4.경 A로부터 선거에서 사용할 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8.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09. 8. 6.경 J이 보낸 I의 직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이를 그대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이고, 향후에도 위 조합의 사업진행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A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A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던 T의 존재와 역할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A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T이 2007년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해준 사실, 피고인은 2008. 1. 16.경 T에게 지시하여 인천 부평구 U 소재 지층 2호 건물, 2010. 1. 21.경 인천 부평구 V 소재 3층 단독주택을 그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가, 2011. 7. 8. 및 2012. 5. 16.경 T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T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2011. 7. 8.경 및 2012. 5. 16.경 T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순차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J도 검찰에서, "2009. 8. 6.경 A의 요구에 따라 A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는데, 당시 A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조합의 총무인 W이 경과보고를 통하여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인 피고인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4.경 선거에서 사용할 자금으로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계좌이체나 자기앞수표 교부 등이 아닌 현금 수수방식으로 1억 원을 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무담보로 현금 1억 원을 빌리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 변제기 약정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3.~4.경 A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0. 1.경 T 명의로 인천 부평구 V 소재 3층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었던 반면, A는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도 3년 6개월 동안 반환요구를 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의제 공무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그 대가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억 원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범행이 밝혀지도록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인천광역시 O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누구보다도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개발조합의 사업추진을 도와주고 조합관계자에게 '철거업체에서 사례금을 받으면 그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직위를 사적 이익 취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뇌물수수 경위, 수뢰한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