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02: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2016.경 및 2017.경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20:2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방어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비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를 개 설하여 계좌번호와 OPT에서 발생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9. 1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에 있는 기업은행 센텀시티점에서 신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보안 매체 OPT를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진, 현대카드 사진 등을 전송하고 OPT에서 발생한 비밀번호, 현대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201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21:3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2:3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신고자 F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이동 경로 CCTV 등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33에 있는 청계천3가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을지로3가 방면에서 종로3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청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액티브 투어러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8. 07:1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청계천로133에 있는청계천3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자료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정차 CCTV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5:5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7에 있는 영동시장 버스정류장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왜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느냐’ 등으로 말하며 욕설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다툼의 원인 관련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밀친 사실이 없고, 단지 들이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이마에 닿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머리를 거의 부딪칠 정도로 들이미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고인의 차 문을 두드리며 심한 욕설을 하여 다투다가 피고인이 홧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수사기록에 첨부된 수사보고서(B 수사대상자 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금까지 폭행 등 사건의 피해자로서 신고한 사건이 54건에 이르고, 피고인과의 문자 내역이나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200~300만 원 정도로는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폭행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금을 받으려고 상습적으로 피해 신고를 해온 사람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7:02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본 오지하차도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비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화성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본오 지하차도 전 우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후행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 차량이 선행 피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 차량 앞쪽에서 고의로 2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돌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수리비 1,980,340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지나 차량을 2차례 정차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전방에 있는 1차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에 정상적으로 일시정지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서 근접 운전을 하면서 경적을 울린 사실, 그 뒤 피고인이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우회전을 하여 2차 횡단보도 상에 다시 일시정지하자 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서 근접운전을 하면서 또 다시 경적을 울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2 ∼3m 진행 후 정차를 하자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규정에 따라 1차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바로 뒤에서 근접운전을 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점, 그 뒤 피고인이 서행을 하면서 2차 횡단보도 상에 일시정지하였는데 또 다시 피해자가 근접운전을 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적에 항의하기 위하여 2차 횡단보도를 지나 약 2 ∼ 3m를 서행으로 진행하다가 정차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후행차량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횡단보도를 지나 정차할 당시 뒤에서 피해자가 계속 경적을 울려 당황하여 정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할 고의로 차량을 2차례 정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23:5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14:17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교2길 23에 있는 계성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에 있는 신당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3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9. 자정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로 된 흡입기구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감정서(흡입기),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제2호 흡입기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산서부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223, 고양지원 2021고단30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신상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 신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46

범 죄 사 실 2020고단812 1. 피고인은 2020. 1. 19. 20:59경 남양주시 B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0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잡은 핸들을 꺾으려고 하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331 2. 피고인은 2020. 4. 12. 01:59경 구리시 D에 있는 E주차장 안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628 3. 피고인은 2020. 9.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자 폭행 영상에 관하여, CD 제외)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경 의정부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F 게임머니 80억’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그 판 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으로 200,000원을 먼저 계좌로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39,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G, O, P, B, Q,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E 대화내역, AA 대화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AB 대화내역, 대화내역 1. 각 판매글 내역서, 판매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 중 T, U, R, S, P, B, W, V에 대해서는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자체가 크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 중 G, N, I, J, O, M, X, L, K, Q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 후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1:2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지상공원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가 모르는 남자들과 거리 공연을 하고 있어 그녀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21세)가 다가와 “뭐냐”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3.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연수1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예비군중대에서 발송한 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에게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8. 7.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거주불명자 등본, 예비군 편성카드,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수사),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 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활고로 인하여 주거불명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 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7:10경 광주 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대학교 방향에서 D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프런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810,8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항의하는 피해자를 외면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4. 17. 20:00경 강원도 양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9. 14:34경 전남 담양군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9. 10:28경 전남 담양군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사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24. 16:43경 전남 담양군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0, 13, 18번) 1. 압수물사진/ 촬영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옷을 벗고 앉아 있는 모습 및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 등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일 뿐 아니라 그 중 일부 사진은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여 인적 동일성도 어느 정도 확인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점,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촬영한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및 2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고,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8개의 영상이 들어 있는 ‘D’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다운받아 위 영상들을 시청하고, 그 무렵부터 2021. 7. 4.경까지 파일들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피해자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불법촬영물 CD 1. 피고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영상 캡쳐화면 1. 내사보고서(불법촬영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 되어 있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다. 소지기간 또한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02:25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4:48경 광명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트,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9:40경 창원시 문신길 147에 있는 창원시립문신미술관 출입구앞에서, ‘민원인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지금 뭐하는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기타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D과 목격자 E, F의 각 법정 진술은 내용상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에서 살펴본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고, 주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미술관 직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점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0. 19:06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4년, 2012년, 2019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