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0:14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빠가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끌고, 현관에서 밀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말을 듣자, "야 이 새 끼들아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오냐. 누가 신고한 것이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근거를 대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위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경미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의 폭행이 아니었다. 나. 설령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다.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등 참조). 라.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마.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집에 들어온 근거를 대라.‘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다 가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폭행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왔을 때에는 배우자 H과의 다툼이 이미 소강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근거가 무엇인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집요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삿대질을 하고 있었는데, 경위 E가 피고인의 손을 억지로 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살짝 밀쳤을 뿐인데, 경찰관들이 바로 피고인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가 F과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 1층에 도착하였을 때 비상계단에서 신고자인 G이 다급히 뛰어 내려 왔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신고자를 따라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피고인의 배우자 H이 외출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입술 부위에 피가 맺혀 있었고, 집기는 어지럽혀져 있었다. 피고인은 속옷 런닝셔츠 차림으로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 출동 경찰관들이 피해자로 보이는 H을 피고인과 분리·이동시키고,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폭행신고가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집에 찾아온 근거가 뭐냐, 누가 신고하였냐?’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았다. E가 관련 법령상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관련 법조항을 말하라.’고 말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다가가니, 피고인이 F을 한번 밀었는데,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고 넘어질 뻔한 정도였다. 경찰관들이 재차 ’선생님 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흥분하여 경찰관들에게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삿대질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삿대질 하던 손의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쳤다. 그리고 E의 목 부위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E는 정황상 가정폭력 혐의가 인정되는 점, 경찰관의 지시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점, 경찰관에게 유형력 행사를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F 역시 이 법정에서 “F은 E와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비상계단에서 신고자인 G이 다급히 뛰어내려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신고자를 따라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 H은 붙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H을 밖으로 끄집어내려는 모양이었다. 당시 H의 복장이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이에 F은 피고인과 H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에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너네들이 무슨 근거로 내 집에 들어오냐?‘고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 피고인과 F이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을 한번 강하게 밀쳤다. 이에 F은 밀려서 넘어질 뻔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쳤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때 E는 ’아‘ 소리를 냈고, ’체포해.‘라고 말하여 체포가 시작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E의 위 진술과 거의 부합하는 점, 당시 경위 E 등 출동 경찰관들은 제복을 입은 상태로 누구나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던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H을 현관 쪽으로 끌고가는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다. 그래서 싸우는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H은 경찰관을 그냥 보내라고 하였는데, G은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찰관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G이 보기에 H이 또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간 것이다. 처음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H은 가만히 그냥 지켜 보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왜 왔냐? 누가 신고했냐?’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이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관들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욕설, 삿대질, 폭행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E, F의 위 각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 H과의 다툼이 이미 소강상태가 된 시점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H이 경찰관들을 현관에서 맞이하면서 ‘이제 가셔도 될 것 같다. 안들어오셔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H에 대한 폭행이 계속되는 등 당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관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점, H은 G에게 경찰관을 돌려보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도 막상 G의 안내에 따라 주거지에 들어온 경찰관을 직접 응대하면서 출동 경찰관에게 ‘제가 신고한 것은 맞으나 아무 일 없으니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모두 이때 H으로부터 ‘이제 가셔도 될 것 같다. 안들어오셔도 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들은 공히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H을 분리시키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H의 입술에 핏자국이 있었으며, H의 복장이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상황이었고, 집기가 어지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G은 처음 경찰관이 집에 들어 왔을 때 H이 직접 응대하지 않고 아무말 없이 가만히 그냥 지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H의 다툼이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때 H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이제 가셔도 될 것 같다. 안들어오셔도 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G이 평소 H이 피고인과 재혼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이 사건을 키워서 피고인과 H의 관계를 끝내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의 법정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의 H에 대한 폭행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또 피고인에 의해 폭행당할까봐 경찰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계부인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당연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G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배우자인 H과 말다툼을 하다가 H이 ‘그러면 집에서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흥분하여 완력으로 H을 현관 쪽으로 끌고 나간 사실, 이 장면을 본 G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으며, 이들은 G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H의 입술에 핏자국이 있었으며, H의 복장이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상황이었고, 집기가 어지럽혀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근거와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고, 경찰관들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관련 법령상 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사실,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니, 피고인이 F을 밀어서 F이 넘어질 뻔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삿대질하면서 계속 집요하게 그 근거를 추궁하였고, E는 ‘삿대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하던 손의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치고 목 부위를 잡으려고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황상 가정폭력 혐의가 인정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지시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경찰관에게 유형력 행사가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경찰관들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위법·부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을 저질러 112 신고 및 경찰관들의 출동을 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먼저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시 과음으로 술에 많이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을 받은 적이 2회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