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28 가. 업무방해 |2019고단1497(병합)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12.가. L 검 사 송가형, 손정숙(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은영, 최성호(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13. 문 주 피고인 A, C, D, E, F, G, I, J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H, K, L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H, K, L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 E, F, G, I,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K, L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281 피고인 A, D, E은 M단체 N노동조합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조직차장이고, 피고인 C은 2지대장이며, 피고인 F, G, H, I, J는 팀장이고, 피고인 B, K, L은 조합원이다. 이 사건 노조는 2018. 11. 18.경부터 2019. 1. 11.경까지 "경기 과천시 P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정문 앞 광장에서 M단체 소속 조합원 500명이 '건설현장 불법철폐 및 처벌촉구를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2018. 11. 14. 경기과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Q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고용 관련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마치 자신들을 고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용이 금지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그 집회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근로자 등의 공사장 출입을 방해하여 피해 회사를 압박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2. 5.자 업무방해 - 피고인 D, F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 F, G, R(기소유예)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5.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공사장 정문에 설치된 사람 출입용 출입구를 막아서서 출근하기 위하여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타워크레인 기사 S를 밀어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 회사 소속 T, U 등 약 48명의 근로자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아파트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7.자 업무방해 - 피고인 B, C, D, E, F, G,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 F, G, I, J, K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27. 05:30경부터 09: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공사장 정문에 설치된 사람 출입용 출입구 앞에 서서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로, 피고인 B, F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 소속 V, T, W, U 등 약 70명의 근로자 및 직원들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아파트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2. 8.자 업무방해 - 피고인 A, B, C, D, E, F, H,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 F, H, J, L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8. 05:30경부터 08:00경가지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공사장 정문에 설치된 사람 출입용 출입구 앞에 서서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로, 피고인 B, F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공사장 진입을 제지당한 근로자가 항의하는 상황을 휴대폰을 촬영하면서 경찰관에게 "아 빨리 저 사람 빼요"라고 소리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가라고"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회사 소속 U 등 약 72명의 근로자 및 직원들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아파트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8. 12. 11.자 업무방해 -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R(기소유예), X(기소유예), Y(기소유예), Z(기소유예), AA(기소유예)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11. 10:00경부터 11:0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 출입문(폭 18m) 앞 바닥에 동료 조합원 30여명과 팔짱을 끼고 앉거나 눕는 방법으로 AB가 운전하는 AC 등 레미콘 차량 5대가 공사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아파트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12. 19.자 업무방해 - 피고인 B, D, E, F, G, I, JJ,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E, F, G, I, J. L, AD(기소유예), AE(기소유예)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19. 06:00경부터 07:1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공사장 정문에 설치된 사람 출입용 출입구 앞에 서서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상태로, 피고인 B은 방송차량을 사용하여 "Q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은 우리 M단체 노동조합과 지난 4월에 교섭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은 자기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오늘부터 Q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대체인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단 한명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작업이 안 되니 다들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 20여명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아파트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8. 12. 20.자 업무방해 - 피고인 A, B, C, D, E, F, G,,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 E, F, G, I, J, AD(기소유예)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20. 06:00경부터 06:40경까지 위 공사형장에서, 동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공사장 정문에 설치된 사람 출입용 출입구 앞에 서서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 약 15명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아파트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8. 12. 24.자 업무방해 - 피고인 B, C, D, E, F, G, H,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D, E, F, G, H, J, K, AE(기소유예)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2. 24.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공사장 정문에 설치된 사람 출입용 출입구 앞에 서서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피해 회사 소속 근로자 약 25명의 공사현장 진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아파트 골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497 (피고인 B에 한함) 피고인은 2019. 4. 16. 15:10 경 경기 의왕시 AF에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내 안전교육장 앞에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피해자 AG(32세)의 대의원직 박탈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R, X, Y, Z, AE,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H, V, W, AI, U, AJ, AB,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 79, 124, 152, 156, 169) 및 각 첨부 자료 1.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변경) 확인서 1. 각 캡처사진, 각 캡처사진 출력물 2019고단14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H, K, L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K,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H,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F, G, I, J: 각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다. 피고인 H, K, L: 각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F, G, I, J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2)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의 범위: 징역 6월 월 ~ 2년 년 3월(기본범죄의 상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단체로 피해 회사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공사장 진입을 방해당한 건설노동자들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상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 H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이 재판 과정에서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 E, J, K, L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G, I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