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34-1

범죄사실 2017고단6334 피고인 A은 2014. 7.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5.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기히 B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이상의 채무 원리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B으로부터 채무 원리금 상환 독촉까지 받게 되자 B에게 "중국으로부터 무역대금으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때문에 위 자금이 묶여 있는데 3,000만 원을 구할 수 있으면 경찰에 민원을 넣어 계좌를 풀고 무역대금을 찾아 원 리금으로 6,000만 원을 즉시 변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B은 자신의 채무 원리금 일부라도 반환받을 생각에 위 제안이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5. 12. 27. 대전 유성구 D호텔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국무역을 통하여 거액의 무역대금을 입금받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관련사건으로 묶여 있는데 경찰에 로비하면 위 계좌를 풀고 무역대금을 찾을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일 후 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 6,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5. 12. 28. B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변호:H)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70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B이 갚아야 할 3천만 원을 내가 대신 변제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I은행 대림지점에 돈이 묶여 있고 그 돈을 풀려면 중국브로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일주일 안에 두 배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 딜러 일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도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I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돈도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8.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726 1.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14까지 갚겠다. 대신 다음 출항 때 피해자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가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2. 19:27경 경기 시흥시에서, 피고인을 선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로 "출항경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가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348 피고인은 2016.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지인이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매달 12일에 15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니 나와 함께 투자를 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투자하거나, 약속대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1.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10만 원, 같은 달 14.경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62 피고인은 2015. 3. 10.경 전북 군산시 N 소재 O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플라스틱 원료 PPT와 콜핑 등산복, 석재 등을 중국에 수출할 예정인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발생시켜 5억 원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E은행 계좌(Q)로 1,9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213,23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6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2018고단417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1. 녹취록,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2018고단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7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7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송장 1. B에게 송금한 내역, A에게 송금한 내역, P에게 송금한 내역, R에게 송금한 내역, S에게 송금한 내역, T에게 송금한 내역, 주식회사 U에 송금한 내역 1. 선하증권 등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4인으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6회(실형 3회 포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횡령죄의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선행사건의 편취범행으로 재판이 계속중이었음에도 후행사건의 편취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