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3:5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57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중족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위 사고장소로부터 약 150m 가량 떨어진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 내려 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 업소 영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목격자제보, 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G 상태 사고 후 정황 관련 피해자 진술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괜찮다고 말하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집에 가기를 원하며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내려 준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괜찮다고 하는 말을 만연히 믿고 상해가능성을 외면한 채 연락처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택시의 조수석 앞바퀴 쪽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택시의 앞 바퀴가 피해자의 왼발가락 위를 지나가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사고의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횡단보도 위로 쓰러진 상태였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 피고인과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킬 정도였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려고 택시에 태웠던 것인데, 피해자가 괜찮다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내려달라고 하자, 10만 원만 주고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려주면서 본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112신고 및 택시회사에 사고접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적극적으로 구호를 거부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려준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상해의 경우 바로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즉시 통증이나 아픔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안다쳤으면 10만 원을 줄께요'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많이 안 다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 바,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로서, 피해자가 입은 사고의 내용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다쳤을 수도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성인이고 외관상 다친 곳은 없어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2년 뇌수술 후 언어표현이 어눌하고 판단능력 및 기억력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어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며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피해자는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다는 것이나 사고 후 집에 오자마자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5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를 낸 자를 찾을 수 없어 현수막까지 설치하여 현장 목격자 제보를 통해서야 사고를 낸 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H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고, 교통사고 등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