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운용하고 있는 G 게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게 하는 '오토에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반동조절' 기능, 타깃의 몸을 쏴도 심장이 맞은 것처럼 하는 '바디샷' 기능, 타깃을 자동으로 맞게 하는 '유도탄'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경 울산 남구 H빌라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일명 'J'이라는 사람에게 위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그 대가로 1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합계 24,825,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4.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합계 9,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합계 12,5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합계 84,2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K-L 명의 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A M은행-L 명의 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D 명의 K 거래내역 제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 N 프로그램 판매 금액 특정)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K), 거래내역(M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의2, 제32조 제1항 제8호(단독으로 범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의2,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의2,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직접 또는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범행기간도 길고, 범행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주식회사 F에 대하여도 스스로 범행사실을 알리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 일부에게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는바,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작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는바,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범행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작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는바,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다액이다.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A이 위 프로그램 배포를 그만두려 하자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A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운용하고 있는 G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악성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게 하는 '오토에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반동조절' 기능, 타깃의 몸을 쏴도 심장이 맞은 것처럼 하는 '바디샷' 기능, 타깃을 자동으로 맞게 하는 '유도탄'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경 울산 남구 H빌라 I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들어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일명 'J'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그 대가로 1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합계 24,825,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4.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그 대가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합계 9,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8.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합계 12,5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2.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해 네이트온으로 연락한 불상자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13회에 걸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합계 84,2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 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게임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보다 쉽게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토에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반동조절' 기능, 상대방 캐릭터의 몸을 쏴도 심장을 맞춘 것처럼 하는 '바디샷' 기능, 상대방 캐릭터를 정확히 맞추지 않고 주변을 맞춰도 상대방 캐릭터가 실제로 맞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유도탄'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이 사건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방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 사건 게임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