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인 2014. 3. 27.경 지인을 통하여 우연히 2004.경 피고인과 약 9개월간 동거한 피해자 B(여, 46세)의 소식과 연락처를 알아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달리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화풀이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남편과 통화하게 해 달라, 집에 찾아가서 남편을 쳐 죽이겠다. 너와 동생들도 다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서 매장시키겠다, 애들을 시켜서 너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너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그녀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8회에 걸쳐 '개보지야정신차려', '엄마조심해라', '내나개보지샤', '그래눈까리조 심종대까리잘아서사시칼잘아', '십보지조심내한테당황만큼돌리주다', '내하고빠구리이나 한번하자보지야', '빠구리 한번시원하게'라는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감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실상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2세)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저녁 무렵 술에 취해 부산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주민들 몇몇이 동네 용달차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괜히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와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그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화혜를 하기 위해서 술과 안주를 사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고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28.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 명의로 농협은행 목포2호광장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목포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4. 3. 31.'로 기재된 C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2.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41,820,000원의 수표 10매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주식회사 F의 고소장 1. -E 당좌수표 사본, -G 당좌수표 사본, -H 당좌수표 사본, -I 당좌수표 사본, -J 당좌수표 사본 -K 당좌수표 사본, 당좌수표 실제 발행일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당좌수표 중 액수가 가장 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수표는 담보용으로 발행된 것인 점, 피고인이 2012년까지 당기 순이익을 내면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한 L이 어음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이 직접 일부 어음금을 지급하면서 판시 각 당좌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21:00경 대전 중구 대종로 661-1번길 중촌파출소 앞길에서 노 상방뇨를 하여 경범스티커를 발부받자 화가 나 그 곳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수도계량기 철판덮개를 집어 들어 시가 23만 원 상당의 위 파출소 유리창을 내리찍어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금전공탁의 방법으로 피해변상을 시도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76

범죄사실 1. 2013고정1576 피고인은 2012. 03.26.0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기도원 '안디오 성전'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59세, 여)이 코를 곯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밟고 지나감으로써 폭행하였다. 2. 201311685, 피고인은 2012. 05. 08. 21:10 경 경기 파주시 C 소재 D 기도원 대성전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검정색 코란도 차량 운전석측 앞문부터 뒤 휀다 부분까지 약 210cm를 돌로 긁어 수리비 7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엑센트 차량 조수석 앞쪽에서 뒤 휀다 부분까지 약 200cm를 돌로 긁어 피해액 미상을 손괴하였다. 3. 2013고정1686 피고인은 2012. 5. 10. 10:45경 파주시 C에 있는 'D 기도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버스의 좌측면 부위를 주변에서 주운 벽돌을 이용하여 약 6m 긁고, 이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소유의 M 버스의 좌측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약 10m 긁어 피해자들의 버스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경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7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1. 8.11. 14:3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산소질소발생기 등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1. 6. 6. 판매가 29,500,000원 상당의 범용밀링 HMT-1300 1대를 보증금 5,900,000원, 월 임대료 1,083,875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고, 계속하여 2011. 10. 28. 판매가 27,720,000원 상당의 범용선반 HL460-1500 1대를 보증금 5,040,000원, 월 임대료 1,030,620원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각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위 회사를 폐업하게 되자 합계 8,572,415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위 범용밀링 HMT-1300과 합계 13,500,758원의 임대료를 미납한 위 범용선반 HL-460-1500을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친형 E에게 퇴직금 및 체납급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범용밀링), 리스계약서(범용선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2:25경 서울 송파구 토성로29 (풍납동) 앞길에서 피해자 Col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발 근처 길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피해품 회복,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 (4월~10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0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인 B와 함께 맥주 등 12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가 그곳 큰길 건너편 대각선 부근인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뒤따라가 술값 변제를 요구하자 "씹할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9. 02: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호림빌딩'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 및 B를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및 K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피고인의 신병이 인계된 후 위 K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가기 위해 순찰차 탑승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승차를 거부하며 위 K에게 "야이 개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 설을 한 후 오른쪽 발로 위 K의 양다리 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해서 머리로 위 K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9. 02:4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호림빌딩'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J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음에 니 새끼, 니 마누라 보복 해 줄께,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탑승을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근무복 상위 점퍼에 부착되어 있는 오른쪽의 계급장과 넥타이 핀이 떨어지고, 오른쪽 발로 위 J의 양쪽 다리부위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2019고정10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C은 C 명의의 선불유심침을 개통한 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B와 C은 2017. 11. 중순경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C 명의의 선불유심칩 1개(F)를 개통하고, 피고인 A은 2017. 12. 중순경 C로부터 받은 본인사실확인증명서와 신분증을 이용해 온라인 별정통신사 G에서 4개(H, I, J, K)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택배로 배송받은 후, 2017. 12. 하순경 김해시 소재 상동IC 근처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총 5개의 선불유심칩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L 명의의 선불유심침을 개통한 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그 대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2017. 12. 초순경 위 'E'에서 L 명의의 선불유심칩 4개(M, N, O, 번호불상 1개)를 개통한 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밀양시 북성로 7에 있는 밀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4개의 선불유심칩을 버스화물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정10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한 후 타인의 통신용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7. 11.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P에게 "유심칩 개통해주면 1대당 1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P과 함께 밀양시 D에 있는 'E'에서 P 명의의 선불유심칩 11개를 개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칩을 버스화물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1. 9.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명의 타인 명의로 총 77대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Q는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칩을 개통한 후 타인의 통신용으로 판매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는 2017. 12. 하순경 중학교 동창인 R에게 "유심칩 개통해 주면 1대당 1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R과 함께 위 'E'에서 R 명의의 선불유심칩 7개를 개통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통한 선불유심칩을 버스화물 택배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Q는 2017. 11. 12.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명의 타인 명의로 총 85대의 선불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사건현장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진정서 2019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사본 1. 선불유심칩 개통 명단, 통신자료요청을 통한 유심칩 개통 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거에서의 강제추행 가. 2012. 10.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9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조부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10.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2. 23:00경부터 2012. 10. 13. 05: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여, 16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놀이터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12.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 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도 자신의 행동을 용인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25

범죄사실 2013고단702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B 쇼핑몰 인근에 주차된 C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함께 탑승했던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¹20138486₁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 F 바바리안 MINI 인천전시장 사무실에서 2012년식 BMW MINI Cooper Scoupe(차량번호 : 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38,482,362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의 채권가액 38,482,362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가량 차용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37025, 1. D, H,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확인) 2013고단8486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10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리행사방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사항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1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B은 술에 취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며,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을 떨어뜨리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B은 피해자에게 추근거리며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앞을 반복해서 오가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진열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날 22: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B1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과 B에게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용무가 없으면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B은 피해자 H의 얼굴에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들이대며, "네가 꺼. 씨발 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H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B의 목을 팔로 감고 넘어뜨리자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치고, 발로위 H의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B을 붙잡고 제지하는 G의 등 위로 올라타 팔로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감싸 조르면서 피해자 G의 안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G의 법정진술 3.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I, J, D의 각 진술서 5. 편의점 CCTV 동영상 6.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법당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5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70만원의 불전함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약 120만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감정서, 유전자분석감정서,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3:1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청동3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를 연산중학교 방향에서 청동3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1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Ad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한정운전자 특약으로 인해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B 내에서 C 상호로 PC방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영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임 행위자들에게 게임머니을 현금으로 환전시 10만원당 60조를 넘겨주고, 재 매입시 10 만원당 70조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재매입시 발생하는 수입을 얻기 위해 환전 및 재매입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4 22:30경 위 C PC방내에서 인터넷 피망포커게임인 1:1맞포커방을 개설하여 게임머니 구매자인 D으로부터 현금 2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이체받고 구매자인 D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저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12조 상당을 넘겨주고, 같은 해 5. 6 16:26 경 게임 행위자인 D에게 재매입을 의뢰받아 일방적으로 게임을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28조 상당을 넘겨받고 현금 4만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2012. 4. 14부터 2013. 1. 6까지 1009회 걸쳐 91,087,000원 상당 환전행위를 하고, 2012. 5. 4경부터 2013. 1. 8까지 327회 걸쳐 97,225,500원 상당 재매입으로 딜러비 등을 공제한 약 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50쪽) 1. A 명의 농협계좌 내역서(수사기록 51쪽) 1. F 명의내역서(수사기록 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1: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5. 03:00경부터 03: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C 관리의 D 건물 212호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죽으라는 환청이 계속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장롱 밑에 넣어 그 불길이 장롱과 피고인이 벗어놓은 옷가지,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비롯하여 입주자 수 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 건물 212호를 수리비 3,12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을 듣는 등 정신분열증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자신을 포함하여 수십 명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건물 관리인 C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1

범죄사실 2013고단357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및 서울 관악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LGU+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라 한다)는 위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위 E의 휴대전화기 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GU+ 본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90여 대를 F와 함께 개통하지 아니한 채 출고가의 30~40% 정도로 싸게 판매함으로써 2013. 2.경 피고인이 LGU+ 본사에 결제해야 할 외상대금 채무가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중 F가 5,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50여 대를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1. 무고 F는 2013.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팔았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절도죄로 나를 신고하여 내가 조사를 받게 되면 어머니가 내 말을 믿고 도와줄 것이다. 어머니가 합의금으로 5,000만 원 정도 마련해 주면 그 돈으로 LGU+ 본사에 지급하도록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F의 교사에 따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력6팀 경사 H에게 "내가 서울 관악구 D에서 E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F가 휴대전화 70여 대를 몰래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였으니 F를 검거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F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위 E에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훔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무고하였다. 2013고단5142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사실은 당시 부채가 8,000여만 원에 이르고 운영하던 2곳의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도 적자상태여서 위 E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J에 있는 매장을 정리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3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71] 1. 피고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K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착수보고 및 수사첩보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F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검찰 수사보고(K의 거래내역서 첨부), 검찰 수사보고(IPTC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검찰 수사보고(K가M대리점으로부터 매입한 휴대폰 내역), 검찰 수사보고(휴대폰 구입대금의 송금일람표 첨부), 검찰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검찰 수사보고(F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첨부), 검찰 수사보고(E 채무 관련 자료 첨부), 검찰 수사보고(F와 I의 대화록 첨부), 검찰 수사보고(A의 거래내역서 첨부) [2013고단5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대출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차용증 이체 내역),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대부보증계약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2,239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I은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참저축은행,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점, 특히 I이 (주)굿타이밍대부로부터 금원을 대출할 당시 피고인이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I이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도 적자 상태여서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판시 무고의 점, 징역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자백감경(판시 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 동기, 편취액수 등을 감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 범죄인 무고죄의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상한의 1/2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