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2013고단215 피고인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후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7. 14:30경 익산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위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자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F을 심부름 보낸 후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시가 약 30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2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 259,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돈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수표라서 지금 바로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수표를 출금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11. 26.경부터 다음날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21만 원을 교부하였다. 2. PC방 사용료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고 약 2만 원 상당의 PC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PC방에서 나와 차용금도 변제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PC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I PC방에서 PC를 사용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약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26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5.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K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방세와 교통비도 필요하다. 선불금을 달라. 받은 돈은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K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537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5.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L의 명의로 승용차를 임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 6.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 6, 22:15경 진주시 M에 있는 N 운영의 Q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랜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N으로부터 신분확인 및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서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 1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3, 14:0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삼가우체국 주차장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O 렌트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가지고 온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서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2. 1. 2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6, 15:20경 진주시 M에 있는 O렌트카 사무실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서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 고단860 피고인은 2008.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5.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14, 14:00 경 전남 장흥군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일자미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여동생이 군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주고 데려올 테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종업원을 데려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전주시 T에 있는 U모텔에서 피해자 S에게 "25일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435 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V)으로 4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6.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렌트카 사무실에서 자동차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임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그랜저TG 럭셔리 (W) 차량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2. 2. 16. 경까지 사용하여 차량임대료 1,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8. 17: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에서 피해자 X 에게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우선 옷과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지불하여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Y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시 충장로에 있는 불상의 의류점에서 의류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같은 날 20:30경 전남 장흥군 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Y 다방에서 100,000원, 같은 달 9. 10:00경 같은 장소에서 200,000원, 같은 날 11:00경 전남 AA에 있는 의류점에서 의류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98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4, 9, 18:00경 위 Y다방에서 차 배달을 하고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11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불상지로 도망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해자 AB 관련 범행 가. 대출관련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8. 14.경 대구 AC에 있는 AD모델에서 AB의 휴대폰 "AE"를 이용하여 대출회사인 피해자 " 웰컴크레디라"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행동하며 AB의 주민등록번호인 "AF"을 불러준 후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B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AG)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웰컴크레디라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익산시 AH에 있는 AI학교 근처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출회사로부터 AB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관련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B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 카드 등 지갑을 보관하던 것을 알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삼성 카드와 외환카드를 몰래 꺼내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 13:16 경 익산시 신동 760-13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AB의 삼성카드(카드번호 : AJ)를 이용하여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8.25. 12:55 경 익산시 남중동 31-17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8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10. 4. 14:28 경 익산시 신동 760-13 에 있는 북일농협에서 전함과 같은 방법으로 AB의 외환카드를 이용하여 8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3, 15:17경 익산시 신동 760-13 에 있는 농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B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익산시 AK에 있는 AL 금은방에서 133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AL 금은방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AB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대금 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익산시 AM에 있는 AN 금은방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금은방 직원으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8.경 익산시 AH에 있는 AO 커피숍 인근 인도에서 A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가지고 나와 AB의 휴대전화 "AE"를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카드론"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 상담직원에게 AB의 삼성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B 명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AG)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카드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행동하며 AB의 삼성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아 AB 명의의 위 우리은행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 AC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피해자 LGU+ 고객센터 101 번호로 전화를 하여 마치 AB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AB 명의의 삼성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AQ"의 전화요금 270,130원을 AB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AB의 농협계좌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의 방법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보안카드를 꺼내 이를 사진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21:49경 대구 황금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길에서 농협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불러주어 피해자의 농협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1,5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15,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2013 259,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26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차용증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군산교도소 수용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2013고단537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R(AS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렌트카 업체 사장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현황 2013고단860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AT 진술 부분 포함) 1. AB, X, N,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N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 통화) 1. 우리은행통장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확인서 1. 현대캐피탈청구스케쥴 1. 외환카드사용내역서 1. 삼성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사 제출서류 첨부 및 우리은행콜센타, LG U+ 콜센타 통화내용) 1. 메모지 1. 각 고소장(수사기록 제4 책 제2쪽, 제5책 제2쪽) 1. 진술조서(고소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고단215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13고단259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2013고단326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2013 고단537 :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2013고단86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326호의 사기죄, 2013고단537호의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2013고단860호의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단326호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