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원룸에 이르러, 원룸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목욕하는 장면을 몰래 보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원룸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욕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욕실 창문을 연 다음 그녀가 목욕을 하는 것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주요장면 사진 발췌) 1. 현장사진 및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모습 캡쳐사진, 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8. 25.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4.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1.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2. 1.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동진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일사거리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면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면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면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수궁사우나 앞도로를 소백사거리쪽에서 구성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에서는 제1항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E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던 E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로체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의 차량과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68세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2.21:25경 여수시 C에 있는 사촌 D 운영의 E에서 위 D의 동거남인 피해자 F(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한대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2012. 5. 23. 01:05경 광주 남구 G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등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F을 고혈압으로 진료하였던 의사 L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분석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 (G벼원 의사 J과 통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맞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02:15경부터 2011. 5. 20. 13: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일을 하는 E1)에서, 피해자가 해고통보를 하였음에도 사무실에 출근 1)피고인은D의 배우자F이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고,D과F은Dol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이F이사업주임을전제로하여 제기한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2012누18136)과D이사업주임을전제로 하여 제기한부 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31)이 각각 진행 중이고,F이사업주임을 전제로 한소송의 제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사용자가 F이라고 볼수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582). 하여 "니가 사장이야? 너 F이 남편이잖아?" 라고 큰소리치며 허락 없이 음식을 먹고 녹차를 마시고, 무단으로 전표를 출력하고,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소외 D의 집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세입자인 피해자 E이 나와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땅에 놓여 있던 나무판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폭행 장면 촬영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1) 피고인은 2016.5, 16, 18: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18,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27,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27.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D이 필로폰 대금 미화 400 달러를 건네주자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5, 31,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침대 밑에 필로폰 6.38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27.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빼고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6. 5. 31. 1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침대 밑에 대마초 10.34 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국과원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 모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875,000원 = 필로폰 3회 투약분 300,000원(= 100,000원 × 3회) + 필로폰 수수분 100,000원 + 필로폰 매매대금 472,000 원 + 대마초 흡연분 3,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 대마 발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사천면 중앙동로 운양초등학교 근처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천 쪽에서 사천진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그곳은 노폭이 협소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허리를 숙인 채 자전거를 손보고 있던 피해자 D(1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에 있는 사천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3.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아직 무면허 면책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케이지로지스택배 B 택배원으로서, 자신 소유의 C 봉고III 1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트릭을 화물 유상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8.5.10:00경 광주 광산구 D (주)케이지로지스 택배 B에서, 광주 서구 E 택배 물건을 1일 약 70~80개를 실어다 택배배달해 주고 운임비로 1일 약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31.경부터 2015. 8. 5. 10:00경 까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한 기간은 약 3일에 불과하여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 회사인데 부도가 나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3,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 위 PC방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페(D) 닉네임 'A'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6.경 C카페 'E'의 자유게시판에서 닉네임 'F'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에게, '피해자모임을 창녀촌이라 말하엿다면 그분은 몸팔주제도 못되는분', '당신은 창녀,내시의 자질도 없는분, 다시태어나야할분입니다' 등으로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댓글내용 정리 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댓글이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회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6. 판시 C카페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집회 참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몇 개의 댓글을 게시하였고(그 내용 중에는 특별히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피해자가 'F'이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날 13:32 'A님이 마컨에 관한 활동으로 법적으로 문제생길 일은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 모임이니까요. 다만 일부 회원 말투가 창녀촌모임인지 정신병자모임인지 교사셨다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13:47부터 13:55 까지 여러 개의 댓글을 게시하다가 13:52 '피해자모임을 창녀촌이라 말하엿다면 그분은 몸팔주제도 못되는분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아래에 서로 댓글을 달며 언쟁을 계속하다가 피고인이 14:04 '당신은 창녀, 내시의 자질도 없는분, 다시태어나야할분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댓글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댓글의 '피해자모임을 창녀촌이라 말한 그분'은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댓글 중 '창녀촌모임'이라는 단어를 인용하여 피해자를 우회적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작성한 댓글의 '당신'은 피고인과 서로 댓글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던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댓글은 피고인 자신의 어떠한 의견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기보다는 2회에 걸쳐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창녀만도 못한 자'라고 비하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댓글이 별도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발에 응하여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판시 범행 이전의 다른 기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당신 F. 사악한 공주님이시구먼'이라는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43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14:33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분쟁 발생의 경위나 피해자가 최초 사용하였던 표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사악한 공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다소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6.10:10경 대전 대덕구 덕암로 51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휴게소의 화장실 앞 차량통행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50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범행인정,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음, 동종 처벌전력 있음(2000년 8월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00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 22:00경 광명시 C 101호에서 D시장 내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만난 피해자 E(71세), F, G와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내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과 판시 기재 상해죄와 동종범행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판시 기재 상해죄 사건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사회봉사명령 등은 부가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서 영업장 면적 1,270m2 규모의 'E'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자로서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약 2개월 24일 경과된 대림선 쇠고기육포 15g 1개 및 유통기한이 약 8일 경과된 CJ 밤맛 80g 1개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 치과용 합금을 보내주면 1주일 내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과용 합금 시가 2,272,000원 상당, 2015. 5. 15. 치과용 합금 시가 2,282,500원, 2015. 5. 19. 치과용 합금 1,372,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5,926,500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편취금액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지하 1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도시가스 시설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주)부산도시가스로부터 부산 서구 초장동 일대 등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 사전에 확인이나 확답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독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도시가스 공사비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 서구 E 도시가스접수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3. 경 굴착예정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니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도시가스 공사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는 도시가스 내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부캐피탈(주)와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게 하여, 피고인과 할부금융판매대리점약정을 맺은 동부캐피탈(주)가 피해자 명의로 4,000,000원의 대출을 일으켜 이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2. 3.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8번 제외) 피해자 195명으로부터 695,1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안내문, 각 사진, 고소(발)장 첨부서류(순번 21번), 도시가스 시설 방문접수, 도시가스시공안내, 도시가스 공사 안내문, 녹취문(순번 75번), 각 도시가스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할부금융신청/약정서 1. 할부(리스)금융판매대리점 약정서, 할부금융리스트, 업무위탁약정서 1. 도시가스 공급절차등 관련서류 1. 변호인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부산도시가스로부터 사전 확답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 H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관 공사를 하면서 부산도시가스측과 아무런 협의를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5면), 피고인이 ㈜부산도시가스로부터 부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기도 한 점, 녹취문(순번 75번)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부산도시가스로부터 가스 공급에 대한 사전 확인이나 확답을 받지 않고 내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변호인은 또한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도시가스가 곧 공급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는 도시가스 내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부캐피탈(주)와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과 할부금융판매대리점약정을 맺은 동부캐피탈(주)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그 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은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9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채무를 부담시킨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비록 ㈜부산도시가스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부캐피탈(주)가 본건 범행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청구를 유예함으로써 그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선 내관공사를 하고 나중에 주공급관 공사를 하던 기존의 관행이 본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할부금을 동부캐피탈(주)에 변제하였고, 동부캐피탈(주)와 할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계약 세대의 공사대금채권을 동부캐피탈(주)에 양도함으로써 동부캐피탈(주)의 손해도 전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00: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도로를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 E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1차로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F(남,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화물차 바퀴에 끌고 20.3m를 진행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강 내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고, 선행사고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영향을 주었던 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17:40경 충주시 B에 있는 C치과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다가선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0세)에게 "야 임마,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2:17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역곡역 부근을 운행 중인 동인천행 1193호 전동열차 3번 객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등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를 오른 손가락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대의 젊은 나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9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21. 13:00경 울산 남구 B대학교 생활과학대(37호관)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생활관 5층 조리실험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조리실험실 내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6,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농협), 롯데상품권 1만 원권 2매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검정색, 루이비통),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우리은행)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검정색, 루이까또즈) 및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국민은행)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아리보리색, 헤지스)을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3. 19:07 경 울산 남구 F 어린이집에 이르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3층 푸른숲반 내에서 책상위에 놓여있던 보육교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롯데), 현금카드(농협)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 원 상당의 지갑(검정색, 루이 까또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단기간 안에 여러 차례 이루어져 재범의 위험성이 크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절도범죄에 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6:1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5-9에 있는 발산역 교차로에서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그곳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서울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피해자 E(51세)에게 적발되어 피해자로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 앞에 서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택시의 진행방향을 좌측으로 급히 변경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1. 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교통단속 업무 중인 피해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