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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3. 01:2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각오 하라, 니가 사는 곳 내가 알아내고 만다. 널 가만두지 않겠다. 널 감시하기 위해 사설을 고용했다. 너랑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23:5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죽인다. 내가 널 꼭 죽여버린다고 했어, 두고 봐, 꼭 죽일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수사기록 49쪽),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상대 수사, 수사기록 50~52쪽),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 확인 등, 수사기록 67~70쪽),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기록 123, 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7. 18.자 보복협박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게 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불안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앞 커피숍에서 평소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아주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5. 12. 31.까지 원금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사업만 잘 되면 당신 아들이 가수를 한다고 하는데 후원금도 충분히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중국산 옥작품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위 중국 옥작품에 대해서는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지분이나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설령 위 중국산 옥작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정 부분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옥작품의 정확한 가액을 확정하기도 어려운데다 위 옥작품의 환가성이 지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옥작품에 8,000만 원만 투자한 상태에서 최소 25억 원 이상을 받고 팔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여 위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8.경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000 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10.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난번에 말한 사업에 투자하는데 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추가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차용금을 포함하여 2016. 3. 30.까지 4,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옥작품에 대한 감정평가자료를 보아 그 가치가 있고 조만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창고업자로서 이 사건 옥작품을 보관하다가 소유자 측과 옥작품의 보관비, 옥작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상호 민사소송을 하다가 조정이 성립하였고, 그 후 C은 그에 기하여 위 옥작품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에 대한 감정가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다만 8회 정도 유찰된 끝에 C이 스스로 판매하기 위하여 3억 1,500만 원 상당에 경락받았다), C은 이 사건 옥작품을 매수할 자를 수소문하던 중 피고인과 D을 소개받았고, 2015. 10. 20.경 피고인과 D에게 위 옥작품을 2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원은 2015. 12. 30., 잔금은 2016. 3.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다만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D이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을 속인 것이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는 E도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은 2016. 4. 28.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 C은 위 옥작품에 대한 동산경매 감정가격이 기재된 서류를 D에게 준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 직장동료 관계로 30년가량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5. 8. 18. 1,000만 원, 2015. 10. 13.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과 D은 계약금 3,000만 원과 이후 잔금기일까지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8,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 위 매매계약상 계약 기간 내에 판매 권리는 매수인인 피고인 등에게 있고, 매도인 C은 매수인들이 중도금, 잔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옥작품을 임의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C은 피고인 등이 일부 대금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옥작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옥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자신이 옥 사업을 했었고, 피고인에게 옥 사업이 좋을 것 같으니 같이 하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옥작품의 가치나 거래현황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동산경매시 감정가격이 표시된 서류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옥작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8,000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옥작품을 매도하려고 계속 시도하였으나 중간 소개인 등이 과도한 중간 수익을 취하려는 시도 등으로 매매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6:15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이 임대한 공장의 오수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3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여, 25세)의 머리를 위 망치로 3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C 사진,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특성에 비추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병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면서 정신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1987. 3.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1. 17:00경 사천시 C 피고인의 집 2층 베란다에서 사실 피해자 D은 2010년도 겨울에 피해자에게는 이모되고 피고인에게는 고모 되는 E의 집에서 돈과 시계,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집 앞을 지나가는 같은 마을 이장 인 소외 F에게 "이장도 알아야 한다, 도둑놈을 잡았다. D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임과 동시에 적시자 또한 그것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참조). 만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CD와 녹취록에 의하면, E은 2010년 겨울 집에서 봉투에 넣어둔 돈과 시계 등을 절취 당하였는데, 당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 절도범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 이후 피해자, 피해자의 처 G이 2012. 12. 15.경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처 H을 '도둑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E의 재물을 훔친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다툼이 벌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2. 12. 30.경 E을 찾아가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E은 피고인에게 'H이 돈을 빌려갔다가 즉시 큰 아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돌려주기에 돈을 봉투에 넣어 장판 밑에 두었다. 그 때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기가 밥을안 먹었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 저녁 늦게까지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일어나보니 장판 밑에 둔 돈 봉투 속의 돈이 없어졌다. 신고하려 했더니 피해자가 신고해봤자 찾지 못한다며 신고를 만류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은 피해자가 확실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E은 24년생으로 고령에 따른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었으나 심한 정도가 아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E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이에 자신의 처가 누명을 벗도록 마을 이장 F에게 E의 말을 전하면서 절취범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발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발언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는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가 먼저 2012. 12. 15.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부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처가 E의 돈을 훔친 도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절취 피해자인 E으로부터 돈을 훔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도둑이라는 누명을 벗게 할 동기에서 마을 이장 F에게 E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동기와 경위, 발언 내용, 방법, 피해자 측으로부터 침해받은 피고인의 처의 명예권과 피해자의 명예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7. 03:40부터 같은 날 05:40경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 내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여자 친구가 먼저 밖으로 나가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향해 수군거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과 이를 제지 하는 종업원들에게 "병신 같은 게 뭘 쳐다보냐, 밖에서 만나면 별 것도 아닌게, 문어대가리 뭘 쳐다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55경부터 같은 날 07:15경 사이에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E팀 사무실 내에서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 진짜 십할 경찰들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담배를 2차례 피우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가량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영상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취소란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벌금 60만 원 이하 2.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전력이 많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인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0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H에서I(주)라는 상호로 아버지인 J의 명의를 빌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8.부터 위 업체에서 가스배달 일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스시설시공업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9. 19. 11:10경 거제시 K에 있는 L이 임시주택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종업원 B으로 하여금 컨테이너 외부 LP가스통에서부터 컨테이너 내부 싱크대 위에 있는 3구 가스레인지까지 염화비닐호스를 연결하고, 중간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가스시설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12:00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58세)이 임시주택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가스시설공사를 하면서 외부 LP가스통에서부터 내부 3구 가스레인지까지 염화비닐 호스를 연결하는 등의 가스시설공사를 하게 되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하는 피고인은 가스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호스를 T형으로 분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T형으로 분배하더라도 그 끝단에 가연기기나 마감시설을 하여야 하며, 가연기기나 마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중간밸브만 설치한 경우에 중간밸브를 정확히 잠그는 등 가스가 누출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컨테이너 내부에 가스가 누출되어 2016. 9. 19. 17:43경 피해자 L이 3구 가스레인지에 불을 점화하는 순간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연결호스를 T자형으로 분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L의 요구에 따라 연결호스를 T자형으로 분배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가스폭발사고 후 현장에서 2차 중간밸브(T자형으로 분배된 연결호수에 설치된 2차 밸브, 이하 '2차 밸브'라고 한다)가 약 30도 내지 45도 열린 상태로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연결호스를 T자형으로 분배한 후 분배된 호스 쪽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차 밸브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설치한 2차 밸브는 연결호스 끝이 가스레인지 등 가연기기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2차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는 경우에는 안전장치(퓨즈)가 작동하여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고, 일부 개방한 경우에만 가스가 방출되며, 2차 밸브를 잠그는 경우 가스 호스 끝단에 마감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설치한 3구 가스레인지가 점화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밸브를 개방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고, 일부만 개방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부만 개방하였다면 가스 방출 소리 및 냄새(액화석유가스는 무색·무취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를 혼합하여 제조한다)가 감지되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감지하면서도 일부를 개방한 채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수사과정에서, 가스시설공사 과정 및 가스시설공사에 사용된 가스호스 등에 관한 피고인은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 반면, L의 진술은 변경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이 가스 설치 후 T자에서 나온 중간밸브를 잠갔는지 여부, 가스 설치 후 가스누출 여부를 검사했는지 여부, 가스 설치 후 안전검사를 했는지 여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실반응'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반 하여 L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심리적·생리적 요인 등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불능'으로 회신되었다. L은 폭발로 튕겨져 나와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되었다가 일부 복원된 L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가스가 폭발할 때 L이 컨테이너에서 황급히 뛰어나오는 장면이 있다(증거기록 제631쪽). L의 진술에 의하면, L은 2016. 8.말 컨테이너를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옮겨왔고, 피고인이 3구 가스레인지에 호스를 연결하는 가스시설공사를 하기 며칠 전 자신이 직접 2구 가스레인지(3구 가스레인지와 별도로 소훼된 채 발견되었다)와 기존 가스통을 호스로 연결한 후 점화를 하였다가 되지 아니하여 철거를 하는 등 가스시설공사를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4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말경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C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입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경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C 계정에 들어가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거실 내 거울 뒤 공간에 녹음이 가능한 USB(모델명: MQU350)(증 제1호)를 몰래 설치하여 2018. 12. 11. 09:32경, 같은 날 10:59경, 2018. 12. 15. 22:16경 피해자와 불상자 등간의 대화내용을, 2018. 12. 16. 09:21경 및 같은 날 11:58경 E과 불상자간의 대화내용을 각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검토 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현장사진 1. USB(MQU350)(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위법한 방법으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주거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USB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청취하려 시도하였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그 녹음된 대화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에서 고물 분리 및 해체 작업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C'에 들어온 LPG 가스통을 해체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에게 위 가스통 해체 작업을 지시할 경우 내부에 가스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가스를 모두 빼낸 후 안전하게 해체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위 가스통 내부에 가스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미리 가스를 모두 빼낸 후 안전하게 해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6. 8. 11:0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에서 피고인 A에게 LPG 가스통 해체를 지시하며 위와 같이 가스통을 안전하게 해체하도록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A은 LPG 가스통을 해체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내부에 가스가 남아있음에도 가스를 모두 빼내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밸브 부분을 가스통에서 분리하기 위하여 망치로 내리친 과실로 위 가스통이 날아가 그곳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63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약도 1.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 상대 LPG가스통 폐기 관련 규정 확인), 관련규정 1. 현장 사진 1. CCTV 충격장면 등 캡처, 거리 측정 사진자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구체적 양형이유 LPG 가스통은 이를 잘못 다룰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폐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고물 분리 및 해체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직원들로 하여금 작업장에서 가스통 해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가스통에 가스가 남아있음을 알면서도 가스밸브 부분을 망치로 내리쳤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무겁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가스통이 날아가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다리의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송금받아, D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한 후 강원도 강릉시 E에 있는 F터미널에서 D가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필로폰 약 5그램을 수령하여, 그 무렵 강원도 태백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B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 제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6회 실거래가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청년기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수회에 걸쳐 마약범죄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B, D 등의 적극적인 사주로 인하여 마약을 운반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B도 거래당사자를 D로 생각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D형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묘사한 바 있다. 증거기록 3권 520쪽 참조). 피고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았고, 별다른 이익도 취득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버스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에 대해 불륜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으로 소문을 내는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핵심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에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고, 그밖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8. 6. 15.경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 2018. 6.말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C 행정지원과 주차관리요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E으로부터 F과 피고인의 불륜 관련 이야기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8. 7.경 C 주차관리요원 동료인 G에게 피고인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내 주변에 알고 있던 지인이 쓰레기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귀에까지 이 말이 들어가기에 이른 무렵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F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끝에 2018. 7. 24. C 버스주차장 입구에서 조우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 받은 피해자의 공격적인 어조와 말투 및 피고인과의 체격차이, 그리고 중간에서 싸움을 말린 F의 개입으로 보아 피해자가 말한 내용은 폭행을 당한 사람의 태도와 반응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차관리 반장에 대한 "저를 폭행하고 있는데"라는 무전 내용이나 피고인의 "쳤다, --- 폭행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폭행했어?"라며 쏟아 내는 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이 사건 싸움 당시 맥락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8. 11.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처음에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가 2019. 2.경이 돼서야 이 사건 폭행을 추가 고소하였는바, 피고인과 서로 맞고소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에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있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에 적색 신호등이 점등 되어 있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그 교차로와 연접한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횡단보도 안까지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 횡단보도를 따라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8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유(신호위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그 영상에 표시된 일자와 시간,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장소와 사고내용은 신호위반의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달리 위 영상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이 아니라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교차로 직전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하 '제1횡단보도'라 한다)와 정지선이 있고, 제1횡단보도 직전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보행자 신호기 측면에 차량용 보조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신호기 및 보조신호기에 모두 녹색불이 점등되어 있을 때 정지선 및 제1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단 전방의 제1횡단보도를 통과한 다음 우회전하면서 다시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원래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것, 이하 '제2횡단보도'라 한다)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마침 제2횡단보도에서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불일 때 자전거를 타고 제2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방의 차량신호기 및 보조신호기에 녹색불이 점등되어 있을 때 정지선과 제1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2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당시 제2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에 녹색불이 점등되어 있었지만, 제2횡단보도 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참조), 역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객관적인 사고 당시 영상에 들어맞지 않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기각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및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전선 등 고철을 수거·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0세)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그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0: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D으로부터 공사현장에 있는 전신주의 변압기 해체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를 고용하여 이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잔류전하의 방전을 확인하고, 감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용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변압기 해체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연용 의류 및 장갑 착용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선 절단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약 6개월 이상의 치료 필요)의 양쪽 손, 우측 다리, 몸통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198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주차장 내에서 C sm7 승용차를 약 1m의 거리를 후진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⑴, ⑵, 사고관련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중 4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