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23 피고인은 2019. 1. 27.경 불상지에서, K에 '스마트폰 갤럭시 6엣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스마트폰 갤럭시 6엣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갤럭시 6엣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갤럭시 6엣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N)로 7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2,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459 피고인은 2019. 7. 21.경 불상지에서 O P 카페에 삼성노트북(NT910S3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위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경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21.경부터 2019.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78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 R 카페에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판매할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 S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7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844 피고인은 2020. 1. 19.경 인터넷 O 카페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을 장당 9만 3천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신도림역에서 직거래를 통해 372,000원을 지급하면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모바일 신세계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7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20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V'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36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Y)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고단2420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통장사본 및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대화내역 1.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2019고단4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거래대화내역, 인터넷 게시글, 이체내역서, 거래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발생경위서, 진술서, 문자메시지 등 1. 회신내용 [2020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9명 모두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받았고, 배상신청인 C, D, G이 피해원금에 더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자 또는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인터넷사기 범행으로 10회나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석 달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에 관하여 2019년 7월경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수차례 불응한 채 2020. 1. 31.경 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하루에도 여러 번, 최소 며칠에 한번 꼴로 범행을 반복한 결과 범행횟수 64회에 이르고 64명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2,260만 원을 넘는다.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나,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 인의 전력, 범행시기 및 횟수, 수법, 반복성,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사기 범행에 대한 죄의식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선고기일 이전까지 자료로 확인되는 변제금은 합계 929만 원이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