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사단 사단본부에서 근무하는 미군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여, 40세)를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에 태운 후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태우고 다니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9. 15. 23:00경 양주시에 있는 공사장 부근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고인이 강제로 잡아당겨 끊어진 피해자의 벨트를 들어 보이며 "쉽게 옷을 스스로 벗을래? 아니면 어렵게 내가 벨트로 목을 조른 다음 옷을 벗겨 항문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할까?"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구부린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집어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 주위 점막의 부종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4, 12),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3), 수사보고(증거물 압수 등, 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유전자 감식 및 디지털증거분석건),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건),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차량 내부 사진, 증거물사진 (피해자 혁대), 미국인범죄사실 재판권 행사결정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 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믄 곳으로 간 것이므로 피해자를 차량 안에 감금한 사실이 없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 피해자와 의사가 합치하여 성관계를 갖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집어넣는 행동을 한 것일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다는 부담을 느껴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 이와 같은 가능성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 등에 비추어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감금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 직후인 2014. 9. 16. 경찰에서 'K 부부와 함께 F이라는 음식점에서 나와서"L"라는 바로 이동하기로 하였고, K 부부는 자기들 차로 이동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차로 이동했다. 피해자가 운전을 하고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모델을 가자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잠시 차를 세워 이야기를 하자고 하기에 차를 세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차 뒷좌석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말듯이 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치듯이 던져버린 다음, "왜 그런 사진1)을 보냈느냐, 너에게 모든 걸 갚아 주겠다. 너한테 섹스를 항문으로 하고 다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차를 운전해서 외진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피해자가 "무섭다. 그러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계속해서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준만큼 되갚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포천 쪽으로 외진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 7면), 2014. 9. 20.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도 '식당에서 막나가서 "L" 바로 가려고 운전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차를 세우라고 하여 차를 세웠다. 피고인이 "너랑 섹스를 해야겠다. 네가 내 성기를 빨아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고 차 뒷좌석으로 넘긴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했고, 싫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차고 있던 벨트의 버클을 잡아서 뜯었다. 그때 목을 한 번 졸랐던 것 같고, 그런 후 피고인이 차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갔으며 피해자의 차를 조작할 줄 몰라서 와이퍼가 움직였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한두 번 졸리고 나서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고, 피 1) 피해자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수사기록 104 면 고인이 운전을 해서 여기저기 가다가 풀이 있는 외진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나와서 포천 쪽인가 어딘가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1, 92면), 검찰에서도 '22:00경식당에서 나와 "L"라는 바로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를 세우라고 하기에 차를 세웠다. 그때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바뀌면서 "내가 오늘 너와 섹스를 해야겠다(I'm gonna fuck you up tonight), 네가 내 성기를 빨아야겠다 (You suck my dick)"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구기듯이 뒷좌석으로 넘겼다.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조수석에 탄 채로 뒤로 돌아서 피해자의 목을 한번 졸랐다. 그 와중에 피고인이 차량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 와이퍼가 움직였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가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돌아다녔다. 외진 곳을 찾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돌아가자"고 하였는데도 "안 된다. 나는 오늘 너랑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맨 처음 차를 멈추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가게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뜯었었다. 여러 차례 "그냥 보내 달라"고 애원하였는데도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고 너에게 되갚아 (pay back) 주어야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42 내지 146년),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14. 9. 15. 21:00경 F 식당에서 피고인 및 K 부부를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그 후 일행들과 "L"라는 바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운 후 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뒷좌석에 강제로 타게 한 다음 스스로 운전하였다. 22:00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 정도에는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내려주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1 내지 3면)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범행 과정과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피고인이 했던 구체적인 말, 와이퍼가 잘못 작동되었던 상황 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 02:15 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수사기록 104면)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분과 팔뚝 부분에 세게 졸리거나 잡힌 것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수사기록 100면)과 끊어진 피해자의 벨트가 확인되어(수사기록 101, 10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그 밖에 피해자의 차량 구조(문이 2개인 차량으로서 뒷좌석에는 차량에서 내릴 수 있는 문이 없는 구조이다, 수사기록 101 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종전의 연인관계가 종료되었고, 특히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새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결혼 날짜를 다 잡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굉장히 반감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원치 않는 반강제적이라고 느꼈던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것만 진술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9, 10면), 이는 유사강간치상 부분에 관하여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정도의 진술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진술들이 허위임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내리려고 했으면 중간에 내릴 수도 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면), 같은 증인신문과정에서 '초반에 싸울 때는 증인이 겁을 먹기도 하였고, 화가 많이 나기도 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도 화가 나서 계속 차를 몰고 갔다'거나,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간인 22:00경부터 23:00경까지는 내려주지 않은 것이 맞다. 그때는 피고인과 증인이 좀 많이 싸웠다', '운전을 하고 가던 1시간 30분 동안에는 피고인이 증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은 매우 불안했다. 차에서 내려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고 진술하였는바(같은 속기록 2, 13면), 결국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22:00경부터 23:00경까지는 피해자의 내려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고 다니면서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일부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전부를 배척할 수는 없다] 다. 유사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9. 16. 경찰에서 '포천 쪽의 외진곳으로 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끊어진 벨트를 들고 "쉬운 방법으로 할래, 어려운 방법으로 할래? 쉬운 방법은 네가 스스로 옷을 벗는 것이고 어려운 방법은 내가 벨트로 의식이 없을 때까지 네 목을 조른 다음 항문이고 어디고 내가 원하는 곳은 다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니 선택을 하라며 다시 손으로 목을 졸랐고, 어쩔 수 없이 옷을 다 벗었더니 피해자의 젖꼭지를 툭툭 치면서 그 남자가 이런 식으로 만졌냐며 조롱하였으며, 뒷좌석으로 와서 "네 얼굴 보고는 못하니까 뒤로 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꺾어 뒤집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질 끝까지 손가락을 넣어 찌르고 난 뒤 항문에다가 손가락 3개 정도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더니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게 내가 말하는 페이백(pay back)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면), 2014. 9. 20. 경찰에서 추가로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보내 달라"고 하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고, 끊어진 벨트가 피해자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들고 차 밖에 선 채로 몸을 안쪽으로 넣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을 보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집어엎어 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항문에 넣은 손가락에 변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손가락을 집어넣을 때 피고인의 몸이(뒷좌석으로) 거의 들어왔기 때문에 흙발자국이 뒷좌석에 나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4면),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아무것도 없고 차가 다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차를 세우더니 운전석 의자를 앞으로 당겨 놓고 문을 연 채로 그 앞에서 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가 거의 정신을 놓을 정도로 목을 졸랐고, 피고인의 표정과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항을 했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으니 약속대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마침 끊어진 피해자의 벨트를 보고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다. 쉬운 방법은 네가 네 손으로 옷을 벗는 거고, 어려운 방법은 내가 이 벨트로 네 목을 졸라서 네가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목을 조른 다음에 너에게 항문으로도 하고 다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계속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다 벗자 피해자의 유두를 건드리면서 "그 남자도 이렇게 만졌냐"고 비꼬듯이 말한 다음, "얼굴 보고는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확 꺾어서 피해자의 머리가 오른 창문 쪽으로 간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가락을 질과 항문에 넣었다.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더니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입을 틀어막았고, 변이 묻은 손을 피해자의 입속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47 내지 150면), 이 법정에서도 '끊어진 벨트를 들고 피고인이 "쉽게 옷을 스스로 벗을래? 아니면 어렵게 내가 벨트로 목을 조른 다음 옷을 벗겨 항문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할까"라고 말하였다.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라는 말을 하면서 상황이 시작된 것은 맞다. 솔직히 겁을 먹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4, 7, 9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범행과정과 그 당시 상황에 관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며 특히 피고인의 당시 언행에 관한 진술에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직후 찍은 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붉은 자국과 끊어진 벨트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던 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M와 J 등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던 J는 수사기관에서 'M의 연락을 받고 "L"라는 바에서 M 부부를 만나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M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고 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을 졸렸다고 하면서 빨리 가보자고 하였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도착하여 보니 피해자가 겁에 질려서 울면서 말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책과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5, 86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가방, 교재, 하이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며, 피해자의 목이 약간 빨갛게 된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J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 3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간 차를 외곽에 세우고 둘이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저의 목을 잡은 후 둘이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다. 피고인도 저와 다시 결합하기를 원했고, 저도 초반에는 피고인과 다시 결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고, 그 과정에서 딱히 누가 먼저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항문에 넣었으며, 놀라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바로 멈추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더라면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5, 12, 21면), 같은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easy way, hard way)이라는 말을 하면서 상황이 시작된 것은 맞다. 그 상황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 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몸싸움도 하고 심하게 욕도 하면서 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실제보다 겁을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그 당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과할 수 있고,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나 거짓말은 아니다', '솔직히 증인이 완전히 원하던 상황은 아니었다. 강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딱히 굉장히 강제적으로 저에게 성폭행을 했다거나 성추행을 했다고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겁을 먹기는 했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같은 속기록 7 내지 9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명백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협박을 당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성 및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고인과 나누었던 문자메세지의 내용(수사기록 104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사장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 등 전체적인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어두운 공사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벨트를 들고 피해자에게 했던 구체적인 말,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고인은 193cm 정도의 큰 키에 몸무게가 120kg 정도 되는 사람인 반면, 피해자는 155cm의 작은 키에 몸무게도 55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원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당일 나누었던 문자메세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서로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친구들이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가 울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목에 졸린 자국이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위 나와 같은 내용의 일부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 려 위 진술보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나머지 일부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들(증 제1호증의 1 내지 43) 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2014. 7. 내지 8. 경까지의 것들이고, 오히려 이 사건 당일인 2014, 9. 15. 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멍청한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법죄(감금) 감금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에 탄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 부위의 부종과 열상 등을 입게 한 사건으로서,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직업군인으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복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