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2013고단93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 회사 총괄을,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로 물건지 섭외, 직원 교육 및고객상담을, 피고인 C는 위 회사 부장으로 고객유치, 고객상담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경부터 충남 태안군 F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을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일자불상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해저터널이 생기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지면 펜션도 지을 수 있으니 땅을 사라. 2~3년 후에는 땅값이 3~4배 올라간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C는 201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좋은 땅이니까 와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면 사라"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7. 시간불상경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108평에 대하여 매수대금 2,250만 원을 완납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2010. 11.경부터 직원 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매수인들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이를 사용하여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300만 원, 2011. 4. 26.경 1,100만 원, 2011. 5. 20.경 250만 원을 (주)E 명의 농협계좌로, 2011. 10. 10.경 6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451 피고인 A은 2011. 5. 27.경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B동 205호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위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이 미등기상태이니 등기 후 융자로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순위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당신 명의로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미 새마을금고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 및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 법인통장거래내역 등) 2013고단3451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인증서(피고인 제출 증제1호증)의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말단 직원에 불과하고 편취금액 중 400만 원만을 연체된 월급에 갈음하여 이득한 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회사의 열악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채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11. 10. 10.경 600만 원은 본인이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C가 위 600만 원을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후에 피고인 A에게 사후 보고를 하고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상피고인들의 밀리 월급 등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잔금 600만 원에 대하여도 적어도 사후 보고를 한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 A 내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와 2011. 5. 27. 작성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은 미등기상태이므로 임대인은 등기 후 원금 4,000만 원을 대출받고 2순위로 임차인이 보증금 6,0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한다"고 기재된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및 부동산중개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전세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위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특약사항의 위반이 발각되어 2011. 6. 16. 작성해준 지불각서(피고인 제출의 증제1호증)에도 "피고인 A과 처인 K이 계약서 작성일인 2011. 5. 27.에 잔금 5,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잔금 수령 당시 이미 4,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초과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을 미리 말하면 계약이 파기될 것을 우려하여 임차인 및 중개업자에게 고의로 말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전세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인 오피스텔의 시세는 1억 1,000만 원 내지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선순위 대출금이 9,000만 원인 줄을 알았더라면 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약위반이 발각된 후 대출금을 원래 약정대로 줄이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출금 일부를 변제할만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이미 새마을금고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6,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에게는 진지한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피해액 중 위 피해자가 지급받은 300만 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형편 등에 비추어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