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06-1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울산구치소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8624 : 피고인 A, 공동피고인(2019. 10. 2. 분리선고) E의 사기 - 피해자 DB 피고인 A, E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소위 ‘미끼매물’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위 중고 자동차에 상당한 금액의 유지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손님들이 계약을 취소하려하면 이미 할부금 대출이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소위 ‘미끼매물’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E은 2018. 3. 19. 16:00경 인천 서구 DC에 소재한 F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B과 2012년식 에쿠스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1,25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 구입 대금 지급을 위한 자동차 할부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돌연 “이 에쿠스 차량은 매달 1번씩 이슈라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이 70만원이 든다. 이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매달 8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위 에쿠스 차량 구입을 포기하자, “이미 대출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출진행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차량을 무조건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G 중고차매매단지에 2010년식, 주행거리 138,203km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있는데, 1,700만 원에 살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해 1,900만 원의 할부금 대출을 받으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당초 구입하려 했던 에쿠스 차량에 매달 1번씩 의무적으로 월 7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 2010년식 제네시스 차량의 경우 동종 연식, 주행거리 중고차의 시세가 약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했다.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차량 대금 지급을 위해 H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 대출받게 하고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이를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8 :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I(2019. 10. 2. 분리선고)의 사기 - 피해자 J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 I 및 K는 친구관계로, 중고차 광고사이트에 매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위 ‘미끼매물’을 올려놓아 손님들을 유인한 후, 허위 사유 등을 고지하여 ‘미끼매물’에 대한 구매를 포기하게 한 후,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실제 차량 대금보다 현저히 부풀린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나눠 가지로 계획하고, 피고인 E은 ‘미끼매물’을 올려놓는 역할, K는 위 미끼매물을 보고 연락을 한 손님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I,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보여주고, 다른 차량에 대한 계약을 유도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L 사이트에 2013년 식 (차량번호 2 생략) 중고 그랜저 차량(주행거리 66,900km)의 판매가를 시세보다 600만 원 정도 저렴한 1,230만 원으로 기재하고, 연락처를 상담원인 K와 바로 연결이 되는 (전화번호 1 생략)번으로 등록해 놓는 등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광고를 하였다. K는 2018. 2. 11.부터 같은 날 12.까지 위 (차량번호 2 생략)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과 수 십 차례 통화를 하면서 “경매차량이라 시세보다 저렴하고 다른 상사에서는 천 만 원 이상 마진을 먹는 물건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F’ 매매단지에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 A은 2018. 2. 13. 인천 서구 DC 소재의 ‘F’ 매매단지에서 위 허위 광고 및 K와의 상담을 믿고 온 피해자에게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소개하면서 자동차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매매계약이 성사될 무렵 갑자기 “이 차는 지정된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아야 되는 차량으로 매달 50만 원 정도의 정비료가 발생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구매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피고인 I는 피해자에게 더 좋은 차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2012년 식 (차량번호 3 생략) 중고 그랜저(주행거리 169,228km)를 'M‘ 사이트를 통해 보여주면서 판매가를 100만 원 깎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1,450만 원에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에 매달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은 원래 ‘M’에 판매가가 1,090만 원으로 올려져 있던 차량으로 피고인 I가 ‘M’ 사이트에 있는 시세조정 기능을 이용하여 차량 가격을 500만 원 정도 부풀린 다음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 및 K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644 : 피고인 A의 사기 - 피해자 N 피고인은 피해자 N의 남편이 L 사이트에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차량을 매수한다고 하면서 연락한 후 2019. 4. 18.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 계양용종점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2,430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 다만 직거래를 하지 못하니 인천에 있는 회사와 매매를 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 대금은 2번에 걸쳐서 입금될 것인데 최초 2,150만 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430만 원은 차량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우리 회사에 송금될 것인데 최초 송금된 2,150만 원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위 430만 원 중 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한 280만 원을 합쳐서 2,4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차량을 2,430만 원에 구매해 줄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다른 매매상사에 판매한 후 그로 인한 대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면 이를 송금 받아서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로 2,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869 : 피고인 A의 사기 - 피해자 2인 피고인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중고차량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차량을 소유자에게는 고가에 매수하겠다고 제의하고, 중고차량 수요자에게는 자신이 매수 제의한 위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같은 시기에 제안한 다음 차량 매수예정자로 하여금 차량 인수전 저가의 차량매수대금을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송금토록 한 후 차량 소유자(매도인)에게 차량대금이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등으로 속여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실수요자가 송금한 차량매수대금을 입금토록 하여 이를 착복하는 방법으로 중고차매매알선을 빙자하여 중고차량 실수요자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인천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5 생략) 모하비 차량소유주인 S가 중고차량 인터넷 매매사이트인 ‘L’ 사이트에 게재한 매물광고(매매예정가 3,500만원)를 보고, S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자신이 3,7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연이어 중고차 매매딜러인 피해자 R에게 소속 종업원인 T를 통하여 위 차량을 2,900만원에 매도가격을 대폭 낮추어 매도할 것처럼 허위제안을 하고, 위 S로부터 교부받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차량매매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피해자 R에게 건네주면서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도하는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차량매매대금 2,900만 원을 차량 소유주인 위 S 명의의 계좌로 우선 송금토록 한 후 차량 매매대금을 적게 송금받은 후 2회에 걸쳐 2,900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차액 800만원을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S가 매매계약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려 하자 피고인의 U 예금계좌를 마치 차량 매수인으로서 위 매매대금을 송금해준 실제 피해자 R의 예금계좌인 것처럼 허위로 알려 주어 이에 속은 S로부터 위 금 2,900만원을 피고인의 위 U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L’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쏘렌토 승용차 소유자인 W이 게재한 중고차 매물광고를 보고, W에게 위 차량을 자신이 2,94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연이어 중고차 매매딜러인 X에게 위 차량을 2,300만원에 매매알선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제의를 신뢰한 X로 하여금 위 쏘렌토 차량을 실수요자인 피해자 V에게 매매대금 2,500만원(중개로 200만원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알선토록 유도한 다음 차량 실수요자인 위 피해자 V이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매수할 것으로 오인하고 차량 소유자 W에게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송금하자 이번에는 W에게 차량대금이 잘못 입금된 것이고 자신이 제시한 정상적인 매매대금이 조만간 입금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피해자가 송금한 위 2,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Q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시 송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706 :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4:10경 서울 서초구 Y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2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주시하면서 손으로 신호를 하는 등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법으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Z(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K7 택시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87,862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24 :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무보험차량 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0:4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20에 있는 편도5차로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429: 피고인 A, D, AA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1. 사기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 소유인 승용차를 렌트한 후, 마치 피고인 D이 소유자인 것처럼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중고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중고자동차 딜러와 직접 거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같은 AA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AB(주)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BMW520d 차량을 빌린 다음, 피고인 D은 2019. 8. 12. 네이버 밴드 ‘AC’에 게시한‘(차량번호 9 생략) BMW520d 차량을 4,25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구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AD’를 운영하는 피해자 AE에게 차량 소유자 행세를 하며 4,250만원에 위 차량을 매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3. 15:30경 인천 서구 F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보낸 탁송기사 AF을 만나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피고인 A, 같은 A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AB(주)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매매대금 4,250만원 중 3,250만원을 피고인 D 명의의 AG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후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문서번호 ‘AH’, 최초등록일 ‘2017년 09월 26일’, 자동차등록번호‘(차량번호 9 생략)’, 차종 ‘중형 승용’, 용도 ‘자가용’, 차명 ‘BMW 520d xDrive’, 형식 및 연식 ‘213 004 2017’, 차대번호 ‘AI’, 원동기형식 ‘654 920’, 사용본거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AJ, AK호’, 소유자 ‘D,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AJ, AK호’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차량번호 9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19. 8. 13. 15:30경 인천 서구 F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피고인 D이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전항 기재 탁송기사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781 : 피고인 A의 도주죄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된 사기죄 등 사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2020. 3. 17. 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0. 3. 23. 10:15경 인천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에서 별건 특수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구속영장 발부사실이 확인되어 위 구속영장에 의해 구금된 후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호송담당 검찰수사관들에게 인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3. 10:25경 위 경찰서에서 호송담당 검찰수사관에게 “대변이마려우니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검찰수사관이 수갑 한쪽을 풀어주자 위 경찰서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 검찰수사관이 다시 풀어준 한쪽 수갑을 채우려하는 순간에 그대로 뛰어 가 위 경찰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2020고단4253 :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3. 23. 00:50경 인천 서구 AL에 있는 AM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AN(남, 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0476 : 피고인 D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무면허운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0 생략) 125cc 다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4:20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AO 앞 도로를 보람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AP(여,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AQ(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A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397 : 피고인 D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4:00경 울산 남구 AS AT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원룸과 주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A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B 전화통화) 1. 각 자동차양도증면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보고서, 문자내역, 대출금 송금확인서 2019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U, 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9고단4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2019고단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R,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도인 S, 매수인 R), 예금거래명세서(AV은행 S계좌), 이체결과조회, R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V -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제출), 거래내역서 3장, 문자메시지 내역 및 사진 등 14장, 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9장, 수사보고(X 전화통화), 수사보고(W 전화통화), L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Z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9회 공판기일)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42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29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요지: 피고인 AA의 제안으로 자신은 중고차사기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지만 급히 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AA은 자신에게 범죄에 사용될 차량을 렌트카 차량의 번호(하, 허 등)가 붙은 차량이 아닌 일반 개인차량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A은 렌트할 차량 수배 등을, 피고인 A은 자동차등록증의 마련 등을, 자신은 중고차 사기범행에 있어서 명의를 제공하는 이른바 ‘바지’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A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전화기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인터넷 광고글은 피고인 A, AA이 함께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익금의 분배는 편취금액이 4,000만원일 경우 자신이 2,000만 원을, 나머지는 피고인 A, AA이 각 1,000만 원씩 갖기로 정하였는데, 자신이 명의자로 바지역할을 수행하므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기로 한 것이다(다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1,15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와 사기범행을 위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A, A이 옆에서 피해자에게 말할 내용을 가르쳐 주었는데 자신이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였다.}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요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관해 물어보자 피고인 A이 매매단지 1층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자신은 이 사실을 피고인 D에게 알려주었다. A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1,800만원 중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받았다. 피고인 D과 함께 차량등록증을 위조하여 렌트한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범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지만 그대로 실행하지는 않았다.)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요지: 피고인 AA이 자신에게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관해 물어봐 매매단지 1층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로 수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AA에게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와는 무관한 것이다.)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증거기록 순번 38) 1. 수사보고(각 진술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피고인 A 금융계좌 압수내역) 2020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출석 피고인인 도주사건 발생) 1. 현장진술서 1. 수사보고(도주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등 첨부) 2020고단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0고단10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40조{피고인 A은 2019. 3. 3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D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D: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20고단1429 사기 범행은 공동피고인 D의 단독범행일 뿐 자신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과 그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6건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1인의 피해자(2019고단8624 사건의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공문서 위조 및 행사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체포된 상태에 있음에도 경찰서에서 도주하였고, 상해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사기범행에 관해서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자동차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시장의 평판을 저하시켰으며, 2020고단1429 사건은 중고차딜러를 상대로 처분권한이 없는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다른 중고차 사기범행과 대비하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피고인 D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기범행 피해자들 중 1인의 피해자 및 상해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므로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