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6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그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일을 하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 12:55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해외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 당신 휴대전화가 해외에서 해킹당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고, 은행 계좌도 해킹당할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안전한 곳에 옮겨야 한다, 모텔 문 밖에 돈을 놓아두면 경찰관이 가서 가지고 갈 것이고,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D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충북 제천시 E모텔 F호 문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경 위 모텔 앞에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제 범죄수사대 비밀요원이다. 당신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집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검사관을 보내서 돈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9경 H은행 임동지점에서 현금 3,731,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위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I 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현금이 없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위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5경 위 주거지 앞 우편함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선 B와의 대화내용 1. 열차승차권, C가 3,000만 원을 인출한 영수증, 메모지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내사보고-도주 상황 등, 수사보고(제천경찰서 여죄 확인-피해자 C 3,000만 원), 내사보고-우편함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둔 비닐봉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A의 범행 현장 주변에서의 동선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시선을 돌리이 위해 작성하도록 한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위쳇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판단), 수사보고(도주 피의자 추적 관련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피의자 E 모텔 영상 등 CD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아르바이트로서 성명불상자(B)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역할을 분담할 의사나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채 수거책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과 전체 범행에서 자신의 역할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의 수거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인출해 놓은 돈을 일정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위 돈을 수거한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실질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하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인출하여 둔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바,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이 맡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2) 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직광고를 보고 B를 알게 되었고, B가 시키는 대로 하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B를 만난 사실이 없고 이름, 연락처 등은 알지 못하며, 일을 하려면 여권을 맡겨야 한다고 하여 B의 부하에게 여권을 전달한 후 위챗으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서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위챗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지시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게 하도록 하는 업무를 적법한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업무를 지 시하는 쪽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만 여권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점 역시 적법한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해당 장소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바, 사무실 등 정당한 업무공간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는 일이 아닌 검정 비닐봉지에 쌓여 모텔 문 앞이나 우편함 속에 있는 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극히 이레적인 점, 피고인은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B라고 호칭하였다)가 당일 알려준 일정에 따라 일을 하였는데, B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대기를 하다가 위챗 메시지를 B가 일을 지시하면 돈을 수거하는 일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일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할 때 무섭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그만두려고 하였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 범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의 신원이나 회사명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수거한 현금이 어떤 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별다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하였다. 4) 피고인에게 수거책으로서의 구체적인 일을 지시한 성명불상자(B)는 위챗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옷을 바꿔 입어라', '다른 사람 모르게 해라', '택시를 바꿔 타라', '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난 너의 안전이 필요해' 등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한 메시지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피해금을 수거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경찰관을 손으로 치면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정당한 업무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의 금원 외에 이득을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