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E 참고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F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고, G은 본건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피고인 B에게 매출 현황 등을 보고하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 등을, H은 일명 'I'으로 불리면서 손님들에게 본건 게임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 등을, J은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B에게 손님 명단을 보고하고, H에게 일비 정산, 손님 서비스 등에 관하여 지시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A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을 모집하고 손님들에게 본건 게임장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J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같은 해 4. 13. 20:3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각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여신의 바다' 및 '신비한섬'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K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F는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2. 16.경부터 같은 달 26. 13: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여신의바다'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룡시 L, 1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F는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한 소위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5. 9. 경부터 같은 달 10. 17: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을 받은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운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변조된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J,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N, O, P, Q, R, S,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X, Y, Z, AA의 각 자술서,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 문자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H 사용 업무용 휴대폰 모바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H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AJ 전화통화),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AK 상대 전화 통화)의 각 기재 1. 각 감정결과회신, 사건기록 사본(F 등), 통화내역서, 감정결과회신(여신의바다)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산정근거]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 범죄수익 10,000,000원 수사기록 제705) - 몰수된 멈죄수익 3,032,000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116, 1434(병합), 1444(병합) 사건] = 6,968,000원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 범죄수익 5,500,000원(수사기록 제704) - 몰수된 범죄수익 2,199,000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116, 1434(병합), 1444(병합) 사건] = 3,301,000원 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 범죄수익 없음(수사기록 707) 추징액 : 10,269,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이 26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 범죄(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4 내지 6 범죄(각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 (환전)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제7 내지 9 범죄(각 변조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5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에서 재차 게임상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총 범행기간이 39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