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1, 15:27 경 전주시 완산구 LB관 지하 1층에 있는 M 안에서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N(여, 15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 15:29 경위 M 안에서 진열대에 놓인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O(여, 15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1, 14:45 경위 M 안에서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N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O의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범행 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및 추가 범행 확인 캡처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손을 뻗어 겉옷과 가방을 살짝 건드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추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입법취지는 도 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7441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신체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열된 물건을 구경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 바로 뒤로 접근하여 손등과 손가락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지나가거나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과 매우 근접한 거리까지 손을 뻗어 밀착시킨 점, 피고인은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해자에 대하여 짧은 시간 동안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지고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는 피해자 쪽으로 의도적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외투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밀착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지나가자 일부 피해자들은 놀라면서 뒤를 쳐다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거나 손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한 것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N, O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부위를 손등이나 손가락으로 만지고 지나간 정도에 그쳐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우리 형사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형법 제305조),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등), 단순추행을 구분하고 있고, 폭행·협박, 위력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 (형법 제305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인정범위를 광의로 확장할 경우 추행범죄 전체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강제추행죄와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단순추행죄 등과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형벌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손가락 같은 게 허벅지를 살짝 스쳤고 피고인이 허벅지를 주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만졌는데,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친구 N이 경고를 한 후에서야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손등, 손가락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고 지나갔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진열된 상품을 계속 구경하고 있었던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서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않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그 자체로 폭행에 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강제추행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1, 15:38경 전주시 완산구 LB관 지하 1층에 있는 M 안에서 진열된 상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인 검정색 코트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서점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그 자체로 폭행에 준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위 범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