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0세)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8.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행죄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2018. 3. 28. 통상회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남자관계나 낙태전력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5:45경 평택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등록된 자신의 계정 게시판에 "평택 E 사는 B", "니 나랑 연애하면서 딴넘 새끼 몰래 집에 데려왓다가 걸리고 아무것도 안했다면서 거짓 눈물연기로 날 속이고 믿게만들어놓고 또다시 전에 사귀면서 폭행당했던 전남친 F이란 인간이랑 떡쳐놓고 나한테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내잘못이라고 처그랫지?", "니가 자궁경부암 주사맞겟다고 G 산부인과 같이 가자케서 갓더니 임신햇다해가지고 니 낙태 병원이며 낙태하고 나서 옆에서 산후조리 내가 최대한 도와줬지?", "그리고 다신 남자 못만나겟다 혼자 한동안 일에 미쳐살겟다 해놓고 헤어진지 일주일만에 H이란 남자애한테 좋아한다고 먼저 대쉬하고 집에 같이 가자고 쳐꼬셧더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C 계정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C 계정 'I'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7: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C 계정에 게시한 글을 캡처한 다음 C 계정인 'I'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 페이지에 피고인이 전송한 캡처사진이 게시되도록 하여 위 'I' 페이지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C 계정 'J'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8: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C 계정에 게시한 글을 캡처한 다음 C 계정인 'J'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 페이지에 피고인이 전송한 캡처사진이 게시되도록 하여 위 'J' 페이지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C 메신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05:4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C 계정에 게시한 글을 캡처한 다음 C과 연동되는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이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C 계정에 게시한 글을 캡처한 다음 이를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등 증거서류 제출) 1. K,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A이 C에 올린 내용 1. 피의자의 피해자 게시글에 대한 댓글 1. A C 캡쳐 사진 1. J 캡쳐 사진 1. A C 메신저 대화내용 1. M N 메시지 1. I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4.경 평택시 O건물 △△△호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지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귤 여러 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베개로 때리고,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허리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턱을 각각 1회씩 때리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발로 툭툭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이 법원에 2018. 2.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본건 합의서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피해자의 주소'란, '성명'란, '주민번호'란에 피해자의 자필로 작성된 기재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팔을 붙잡힌 채 강제로 작성된 필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8고단1418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8. 2. 1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과 결별한 후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 문제로 좋게 대화를 하였고 합의 후에 P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합의서에는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는 취소할 수 없다.]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