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유사일 뿐 위 종중의 대표인 D로부터 종중 소유인 보령시 E, F, G, H 지상 소나무 15주에 대한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고 달리 위 소나무 15주 매도에 관하여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며, I 등 다른 종원들로부터 위 소나무 15주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0. 12.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종중결의서 용지에 'C가 A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E, F, H 각 지상 입목 굴취와 관한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결의에 참석한 명단 란에 "임시총회장,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고, 계속하여 명단 란에 "J, K,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 K, I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임시종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참석종원명부를 작성하고, J 등 3명의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참석종원명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종중결의서 용지에 'C가 A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G 지상 입목 굴취와 관한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그 결의에 참석한 명단 란에 "종회장, A"이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고, 계속하여 명단 란에 "L, M, N, I"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 M, N, I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종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참석종원명부를 작성하고, L 등 4명의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중총회 참석종원명부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2.경 보령시 성주산로 77 에 있는 보령시청에서 임산물 굴취 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종중총회 참석종원명부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0과 주무관 P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보령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보령시 R 및 S 임야 지상 소나무 15주가 C 종중 소유인데 종중회의 거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유사일 뿐 위 종중의 대표인 D로부터 종중 소유인 보령시 E, F, G, H 지상 소나무 15주에 대한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적도 없었고 달리 위 소나무 15주 매도에 관하여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며 다른 종중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 위와 같이 종중결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생각으로 위 소나무 15주를 정당하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13.경 보령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종중결의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U, D, I, J, L, N,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소나무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임산물굴취허가신청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수사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232조(위조사문서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사실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이 적법한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피고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것이고 참석 명의인들이 직접 참석종원명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의 종중회장(도유사)은 D로 2003. 2. 23.자 종중규약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종사의 긴급한 사항으로 7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하도록 되어 있고(증거기록 54쪽), 2010. 1. 1.자 종중규약에 의하면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임시총회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권리와 의무를 다한 회원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17조 제4호)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각 종중규약에 따른 절차를 어느 것도 이행한 적이 없고, 실제로 종중결의서상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적도 없는 사실, 참석종원명부에 서명·날인한 명의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분묘 주위의 참나무 등 잡목을 베어내는데 시청의 허가가 필요하니 종원들의 인감증명서를 떼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명부에 서명 날인을 하여 준 적은 있지만 판시 제1항과 같은 종중결의서를 본 적은 없는 사실, 게다가 J, N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도 없이 참석종원명부에 임의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원들로부터 소나무 매매 굴취와 관련된 허락을 받은 적 없이 매매·굴취허가에 사용될 참석종원명부를 작성한 것으로 명의인들이 진정하게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적도 없으므로 판시 제1, 2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3 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 V 사이의 나무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미리 약속한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위 1,500만 원을 나무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소나무 15주를 사려고 했던 사실, 피해자는 2012. 10. 13. 피고인과 사이에 위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250만 원(이전에 250만 원 현금 지급)을 송금하였고, 매매계약서상 소나무 15주의 매매대금이 1,500만 원, 대금지급이 '완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종중의 동의가 있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위조한 종중총회 참석종원명부를 보여주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위 종중으로부터 위 소나무를 매수하여 W에게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조경업자인 W에게 나무를 되팔기 위해 나무를 매입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V 소유의 나무를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 등에 차질이 있어 W가 V 소유 나무의 굴취를 완료한 시점은 2014. 2. 경이므로 피해자가 W의 나무 굴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의 위험부담을 안고 피고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 W는 '피해자에게 V 나무 매입에 따른 소개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나, 위 편취액과 소개비 액수가 다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W가 알지 못하는 1,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매매계약이 존재하였는바, W의 진술만으로 위 편취액이 소개비로 지급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위 편취액의 명목에 대한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는 점(경찰에서는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 검찰에서는 종중 소유 소나무를 W에게 팔고 남은 이익금 중 피고인 몫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 이 법정에서는 V 소유 소나무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중 소유 나무를 매도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각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행위한 점 유리한 정상 : 종중의 반대로 소나무 굴취허가가 나지 않아 피고인의 문서위조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참석종원명부의 명의인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약속받고 V 소유 소나무를 소개하였고 이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나빠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