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7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D의 아들 E의 친구로서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F(여, 12세), G(여, 12세)와 알게 되었고, 위 쌍둥이 자매와 그 이복 언니인 피해자 H 및 그녀들의 부모와도 친하게 지냈다. 1. 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2012고합1079] 가. 2012. 6. 중순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16:00경 위 D의 집에서, 그곳으로 놀러 온 쌍둥이 자매의동생인 피해자 G(여, 12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7. 1. 준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질 입구에 성기가 닿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바람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2012고합1079]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D과 싸우고 D의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어지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여 인천 부평구 I빌라 302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거주하였다. 가. 2012. 8. 13.에서 같은 달 14.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에서 같은 달 14. 사이의 16:00경 피해자 F(여, 12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2. 8. 20.에서 같은 달 21.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에서 같은 달 21. 사이의 17:00경 위 피해자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 [2012고합1228] 피고인은 2012. 9. 8. 14:2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M이 은행 일을 보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2012고합1079] 피고인은 2012. 9. 9. 16:00경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성보호법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성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의제강간) 중 각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강제추행으로인한 아동성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징역 2년 6월 이상 7년 10월 이하)하되, 준강간미수로인한 아동성보호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처단형의 하한 미반영)]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 징역 5년 이유 : 만 28세의 피고인이 아직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만 12세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쌍둥이 자매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잠든 상태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므로,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등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2 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정형을 감경할 여지 없이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1명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 점, 절취액이 많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아동성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가 2회 이상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는 우발적․충동적 범행이거나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