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농아자로 2009년경부터 B단체 순창군지회를 왕래하면서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4:00경 전북 순창군 C에 위치한 B단체 순창군지회가 입주해 있는 F 여자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59세, 청각장애 2급)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제1항 기재 B단체 순창군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3세, 청각장애 2급)이 위 지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위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사타구니를 문지르듯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F 여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 14:00경 제 1항 기재 F 여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G(여, 60세, 청각장애 1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제1항 기재 F 여자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H(여, 57세, 청각장애 2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와 왼쪽 뺨에 입술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D의 진술 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 관련) 1.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의 농아자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자로서, 수어를 통해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글을 읽는 능력 또한 부족하여, 수사관이나 검사, 변호인 등의 질문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등을 몸짓으로 재연하면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들의 태도 등까지 더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범행일시, 피해 순서 등에 관하여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들의 이해능력 및 표현능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약 1년 내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9. 2.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한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농아자로서 자신의 의사를 완전히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가 평소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4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지방경찰청 위촉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의 묘사 등과 관련된 준거를 충족하고, 이러한 진술분석결과와 신고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1년 6개월~3년[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농아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각장애를 가진 4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청각장애,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역시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