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심리생리검사결과서(국과수 2014-M-26101)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스친 일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범행의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자 감정이 악화되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2014. 6.경 학교 친구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다고 이야기한 데 처음 기인한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혼낸 시점은 2013. 12.경 혹은 2014. 1.경이라는 것으로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진술내용의 분석결과 신뢰 있는 준거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사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 왜곡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해자 진술과 그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가 일치하고, 증인이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힘들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이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이 법정진술과 상반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무서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의 진술 번복 이유 또한 설득력이 있다(피해자도 증인과 동일하게 피고인이 평소 증인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더욱이 증인이 피고인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4 내지 11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장과정에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확립이나 인격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에서 벗어나 성년으로 자립하여 살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범죄 습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장기간의 구금생활이 예상되고,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