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5

범죄사실 2020고단288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에 게시되어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 이사', 'E 부장'이라는 대화명을 각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들과 상호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F 대리' 또는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2%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재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20.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부장으로부터 이메일(H)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I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검찰청 K 검사, 금융감독원 L 과장 등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그 계좌로 범죄 피해금 120,000,000원이 출금되었다.",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을 거쳐 돈을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5경 서울 성북구 장원로1길 91 월 곡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 신대방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 중 자신의 수당 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2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4.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확인되었다.", "계좌잔고가 합법적인 재산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우선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적금 등 모든 금원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인출을 한 후, 내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을 거쳐 돈을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1:17경 화성시 M에 있는 N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피해금원 중 자신의 수당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300,000원을 위 E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같은 날 13:45경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27,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7,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한 뒤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45만 원을 Q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R 명의의 Q 계좌(S)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인 'T'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1회에 걸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통해 교부받은 합계 165,850,000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550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C'에 게시되어 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D 이사', 'E 부장'이라는 대화명을 각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들과 상호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F 대리' 또는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거액의 2%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재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데 이중 대출을 받으면 금융위반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E 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남양주시 V, 2층 W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대방역 2번출구 인근에서 위 'E 부장'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거래내역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증거목록 순번 5번), 압수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송금 내역) 및 무통장송금 당시 사용한 개인정보,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사진 파일 1. 수사보고(압수한 현금 70만 원 소유주 확인)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2020고단5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과 통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찰은 압수된 증 제2호(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이다)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루어져 증거조사가 된 이상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편취금 3,000만 원에서 피해자이자 배상신청인인 B에게 환부를 명한 70만 원은 공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 수거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