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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불상지에서 무자료 고철 브로커인 B, C의 제의를 받고 매출업체에 거액의 고철 등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2. 7.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E'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철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한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내지 않으면 같은 액수만큼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기형적인 업체(폭탄업체)가 설립되게 된다.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0% 의 부가가치세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B, C과 C이 매출처에 고철 등을 공급함에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폭탄업체인 ㈜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폭발적으로 발행한 뒤, ㈜E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내용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마산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이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에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 총 171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4,593,63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산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2. 7.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에서 H 등 27개 운송업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운송업자들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23,480,000원 상당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일람표를 추가하여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수사보고(고발서에 세금계산서 실물의 미첨부 경위 등에 대하여, 본건 피의자가 G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14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포탈세액에 비교하여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 (500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7. 17:00경 남양주시 평내로 46 평내마을주공아파트 1102동 앞에서 누군가로부터 2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송금 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우리은행 A 명의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6: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봉덕시장 쪽에서 남구청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폐차인수증 1. 진단서 1.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 및 자수, 피해자의 합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 D, E, F는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단속이 나오면 이를 창고장 등에게 알리는 일명 '문방(문지기)' 역할, G는 야산 컨테이너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 H은 도박에는 참여하지 않고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었을 때 판돈을 수거하여 도금을 분배하는 일명 '상치기' 역할, I는 화투 패를 분배하는 일명 '마개사' 역할 등을 분담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 E, F, G, H, I는 2018. 2. 5. 23:40경부터 다음 날 02:44경까지 경주시 J 컨테이너 안에서, 화투 20장을 5장씩 4개의 패로 나눈 후 한 개의 패를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도박꾼들은 나머지 세 개의 패 중 하나의 패에 돈을 건 후, 선택한 화투 패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이나 20이 되게 하고 나머지 2장의 끗수를 합하여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방개' 도박을 약 3시간에 걸쳐 하게 하고, 도박에 필요한 경비 및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약 10,000,000원의 '데라'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I,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M,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정적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2개월 이상 수감되어 속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5. 16:20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가 다른 남자들과 놀러 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군산시 D에 있는 E 술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기를 꺼 놓았냐."라고 따지고, 그 곳 14번 탁자에 이르러 "야, 이 씹할년아, 같이 놀러간 사람들 다 오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5: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뱅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4:10경 대구 수성구 미술관로 40, 대구미술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2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C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을 살펴보다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51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SM7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을 가자 피고인의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차장 내에서 서로 대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도망을 치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승용차로 위 SM7 승용 차의 운전석 뒷문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아 수리비 약 5,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D이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피해자 D을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 B에게 다가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폐차인수증 및 차량수리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함.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 13:4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도서관 열람실에서, 그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23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서 대여를 신청하면서 도서 표지에 "너 너무 능글맞게 하지마라. 너 그러다가 감옥간다. 조심해라."라고 기재한 포스트잇을 붙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30분 후인 같은 날 14: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도서를 반납하면서 피고인이 가져온 여러 종류의 칼들이 들어있는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꺼내어 피해자와 칼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칼을 흔들다가 박스 안에 집어넣고, 다시 그 박스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종류의 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꺼내어 칼날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이라고 말하고, 이에 그 곳에 있던 도서관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 씹할 놈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15:39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순찰4팀 소속 순경 D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D이 피고인에게 "자꾸 욕하시는데, 욕하지 마세요. 반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야, 이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울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의자가 소지한 칼세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여러 종류의 칼들이 들어있는 박스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칼을 흔드는 등 피해자 B을 협박한 범행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 B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의 울대 부위를 때리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한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21:30경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43세)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 입구에서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8, 22:02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신문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10,18, 22:10 경위 지구대 화장실에서, 발로 장애인용 화장실 칸 출입문을 걷어 차 경첩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10. 18, 22:15 경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제1항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파악한 후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지금부터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가 'F지구대'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모습이 담긴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범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부위 사진, 화장실 출입문 손괴 사진, 피해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점,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8.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대합실에서, 재난안전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던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D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재난·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증 1.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2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가지 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게임용 똑딱이(버튼을 누르는 보조장치) 3개를 집어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반성,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을 담당하며 아이스크림 납품 및 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시흥시 D에 있는 거래처인 'E마트'에서 아이스크림 납품 대금으로 166,63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 경까지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2,802,627원 상당의 납품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서 및 각서, 각 확인서, 각 거래처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 된 것으로 보이고, 남은 피해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61세)은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3:00경 대구 북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병신한테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의 자필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2012. 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10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8. 5. 30. 06: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시지를 몰래 보던 중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과 피해자의 관계가 의심이 들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이 남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거실로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거실로 따라 나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에서 깬 자녀들이 울면서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녀들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봐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남자한테 조금 좋은 감정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 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갈비뼈 골절, 신장 파열, 안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2. 16:45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C 피씨방 앞 계단에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3. 09:30경 전항의 피씨방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 E(여, 33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앞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만지면서 "보지 보인다,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8.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피고인에 대한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인지능력 등 장애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8.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후 행동장애, 인지기능저하, 인격퇴행 등의 증세를 보여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아 왔고, 그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겪은 후 인지기능저하나 행동조절장애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교화의 의지를 보여 왔으나,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9.23: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사거리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2. 제주지방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5.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8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3. 1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1세)과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3. 20:15경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D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3. 19:1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발로 기름통에 연결된 호스를 걷어차 호스가 기름통에서 빠지면서 기름통 안에 있는 등유 약 200리터 시가 약 18만원 상당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M, D,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G 진단서 발급 O병원),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G 진료기록지 등 첨부), 피해자 G 주장하는 피해 당시재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D 진료내역,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재물손괴 피해 사진(보일러기름 등),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지(O병원 폐원으로 진단서는 발부받지 못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및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는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6.23: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D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카메라로 청반바지를 입고 전동차 내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만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9: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옥탑방에서 '퇴거불응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 이 씨발놈아. 체포하라고,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등으로 위 가슴 부분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파일 분석 / 피해자 D 진술 청취보고(폭행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폭력의 행사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1:43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아 밀치고,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같은 소속 순경 E의 다리를 발로 차고, 인천 중구 F에 있는 위 C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는 팔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물을 마시다가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의 얼굴 부위에 뱉고, 발로 위 E의 골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지구대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순경 D, 순경 E 진술, 이 사건 당일 피의자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미추홀구 B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을 통해 전달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8세), 피해자 C(47세)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E의 손님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3:13경 위 E 남성 탈의실에서 평소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피해자 B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고 하였으나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