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3. 29.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송금 금액의 10% 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이를 인출하고, 위 G은 인출 금원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 경부터 23:08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70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K 명의 신협계좌(L)와 M 명의 신협계좌(N)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출하여 10%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O)를 거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4. 3.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송금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이를 인출하고, 위 G은 인출 금원에서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은 이동에 필요한 자동차를 렌트하여 피고인 A 과 번갈아 가며 위 자동차를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R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6 40만 원을 I 명의 제1의 가.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후, 이를 위 G 명의 농협계좌(S)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출하여 10%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T)를 거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P 명의 제1의 가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5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3.경 이 렌트해온 오토바이의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팔 것처럼 판매 글을 올려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 자신의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위 페이스북 게시판에 '보이져125cc 오토바이를 95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A이 렌트한 오토바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99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인 U 명의 농협은행 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월말경 충북 보은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G에게 매일 5만원씩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16. 4.2.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미상의 피씨방 앞에서, 매일 각 10만원을 지급하고 K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협계좌(L)의 체크카드를, M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협계좌(N)의 체크카드를 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M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아동 하복대 앞길에서부터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신협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W Y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B,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무통장 이체내역 확인자료 첨부 관련), CCTV 사진(G) 1. B CCTV 인출 사진, A CCTV 인출 사진 1. A 핸드폰 위쳇 대화창 1.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T), M 신협계좌 거래내역(N), K 신협계좌 거래내역(L), A 농협계좌 거래내역(O), G 농협계좌 거래내역(S), P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Q), I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Y), I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J) 1. 수사보고(별건 I관련 사건 기록 사본 일부 첨부), 문자메세지,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사실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사실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사실 전화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B 피해사실 전화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 관련 자금 흐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A), 범죄경력등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실 및 별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형사재판 확정 사실 확인) [피고인 C은, A의 부탁으로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해주었을 뿐, A, B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사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B 등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7년6월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피고인 C: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은 소년이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인출 · 송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범행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고인들의 친구 및 후배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범행에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방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