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 중국 측 알선조직원들과 같이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사설토토에 베팅을 하여 거액의 배당금 등을 취하기로 하고, 2010. 4.경에서 2010. 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F식당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하는 브로커인 G에게 "중국에는 한국 축구경기에 배팅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게 되면 돈을 벌수 있다. 승부조작에 가담할 선수를 섭외해 달라."라고 제의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 H컵 2010. 6. 2.자 I-J 경기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의뢰에 따라 G은 2010. 5. 하순경 후배인 K에게 H컵 2010. 6. 2.자 I-J 경기에서 I가 고의 패배하도록 그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K은 후배인 I 선수 L에게 2,000만 원을 제의하면서 위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L과 같은 팀 선수인 M, N, O, P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하였고, K은 2010. 6. 2. M이 알려준 Q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K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L, P, M, N, O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다. H컵 2010. 6. 6.자 I-R 경기 G은 위 2010. 6. 2.자 I-J 경기가 비기게 되자 K과 함께, L으로부터 승부조작대가로 교부한 2,000만 원을 반환받고, 피고인, D, E은 아래 제2항과 같이 L을 협박하며 H컵 2010. 6. 6.자 I-R 경기에서 I가 고의 패배하도록 그 승부조작을 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L, P, M, N, O는 H컵 2010. 6. 6.자 I-R 경기에서, 공격수 L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수비수 P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미드필더 O가 같은 팀 공격수에 패스하기보다 주로 같은 팀 수비수에게 패스를 하고, 골키퍼 N도 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최선을 다하여 막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개입하여, 소속팀인 I가 R에 2대0으로 패하도록 하였고, 며칠 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에서 피고인, D이 M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K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인 L, P, M, N, O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고, D, E, G, K, L, P, M, N, O와 순차 공모하여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라. S리그 2010. 8. 28.자 I-T 경기 및 2010. 8. 29.자 U-V 경기 피고인, D, E은 최소 2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프로토승부식'에 돈을 걸기 위하여, 2010. 8. 28.자 I-T 경기와 2010. 8. 29.자 U-V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10. 8.경 G에게 2010. 8. 28. S리그 I-T 경기에서 I가 고의 패배하도록 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G은 평소 프로축구경기를 대상으로 복권 구입을 해 오면서 경기 정보를 교환하는 W와 상의하여, W가 X에게, X이 Y에게, Y이 I 선수 M에게 위와 같은 의뢰를 하였고, M이 이에 동의하자, 다시 Y은 X에게, X은 W에게, W는 G에게, G은 E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순차로 I가 2010. 8. 28.자 T와의 경기에서 고의 패배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 D은 다시 E을 통하여 G에게 2010. 8. 29 S리그 U-V 경기에서 U가 고의 패배하도록 의뢰하고, G은 U 선수 Z의 친구인 AA에게 Z을 승부조작 가담선수로 섭외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AA은 Z과 접촉하여 승부조작 가담을 제의하여 Z이 이를 승낙하자, 그와 같은 사실을 G에게 알렸다. 한편 Y은 M과 함께 2010. 8. 28.자 I-T 경기의 승부조작을 논의하면서 I 선수 매수자금을 자신과 M이 부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또 다른 전주를 물색하여 그 전주에게 선수매수자금을 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M으로 하여금 Q을 전주로 물색하게 하고, 다른 한편 M과 함께 U 선수 AB을 승부조작 가담선수로 섭외하였다. Z과 AB은 위와 같이 피고인, Y 등으로부터 각각 승부조작 제의를 받자, 같은 팀 선수인 AC, AD, AE와 함께 2010. 8. 29.자 U-V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의하고 모두 이에 찬성하자 Z은 AA, G, E을 통하여 피고인, D에게, AB은 Y 등에게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이에 피고인, D은 2010. 8. 25.~26. 20:00경 무렵 광양시 AF에 있는 AG병원 앞 도로에서 Z을 만나 U가 고의 패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고, Q은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도로에서 AB을 만나 같은 부탁과 함께 그 대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고, Q과 공모한 M은 2010. 10. 15. AB에게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 W, X, Y, M, Q과 함께 S리그 2010. 8. 28.자 I-T 경기 및 2010. 8. 29.자 U-V 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선수인 Z, AB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억 원을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AC, AB, AE는 2010. 8. 29. 19:00경 AH 주경기장에서 개최된 S리그 U-V 경기에 출전하여, 골키퍼인 AC은 상대방 공격수의 슈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격수인 AB은 득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수비수인 AE는 상대방 공격수의 공격을 제대로 수비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에 임하여 U가 5대3으로 패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I, G, W, AA, X, M, Q, Z, AB, AC, AD, AE와 순차 공모하여 2010. 8. 29.자 S리그 U-V 경기에서 U가 고의적으로 패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한 시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위와 같이 2010. 6. 2.자 I-J 경기가 비기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아느냐. 잃은 돈을 다 물어내라."라고 말한다음, 전화번호를 바꾸어 가며 수차례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2010. 6. 6.자 I-R 경기 출전을 위해 울산 AJ호텔에서 숙박할 예정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5.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 남구 AK에 있는 AJ호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 및 피해자를 따라 온 N에게 D과 성명 불상의 중국인 1명(일명 'AL')을 소개한 다음, "너희들은 작업경기를 너무 할 줄 모른다. 왜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 똑바로 못 하느냐? J 경기를 실패해 많은 손해를 봤다. 잃은 돈을 복구하려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승부조작에 성공해야 되니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고 말하였다. 이어 성명 불상의 중국인은 "내일 경기를 실패하면 큰일난다. 실수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D은 "내가 너 고대 선배다"라고 말하는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보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의 중국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G, Z, M, N, O, W, X, AA, P, AM,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0조,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프로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이미 재판이 종결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