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 00: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포켓볼을 치던 중 공이 바닥에 떨어지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공을 주워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공을 줍기 위해 쪼그려 앉자 피해자에게 "아이구, 치마를 입고 쪼그려 앉으세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 00: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바 안으로 웃으면서 들 어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웃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냥 웃으니까 웃지. 그쪽이 먼저 웃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 00:48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려고 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들이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CCTV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과가 2회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횟수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에 각 범한 성폭력범죄는 모두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그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중간에 가까운 높음 수준인 총점 16점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23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는 1.82점으로 일반남자대학생의 평균수준(2.39점)보다 낮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평가만으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