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6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희주(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석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경기 파주시 C 등 4필지(이하 '파주시 토지')와 D 소유의 충남 예산군 E 등 2필지(이하 '예산군 토지')를 맞바꾸는 내용으로 D과 교환계약을 체결 후 위 계약에 따라 같은 해 2. 25.경 D으로부터 교환차액 3,000만 원 및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다음, 중개업자 F을 통해 G와 체결하였던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H을 통해 같은 해 2. 26.경 바로 G에게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군 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 관련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미등전매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D이 피고인 몰래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후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D이 피고인과 교환계약체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파주시 토지를 넘겨받았음에도 약속한 예산군 토지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피고인 몰래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니 배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8. 1. 23.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고소대리인 선임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기소된 사건 공소장) 1. 판시 전과: 수사상황(관련자 수용 확인),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토지와 D 소유의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중개업자인 F을 통해 G에게 예산군 토지를 4억 원에 미등기전매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G로부터 예산군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모르게 D과 G 사이에 예산군 토지와 1,000만 원 상당의 세제 500박스를 교환하는 내용의 2015. 2. 26.자 교환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원인으로 예산군 토지에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G는 예산군 토지를 다시 K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미지급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D을 배임죄로 고소한 것일 뿐이지, D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2.경 D과 사이에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파주시 토지와 D 소유의 예산군 토지를 맞바꾸되, D은 피고인에게 교환차액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D은 2015. 2. 25.경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환차액 3,000만 원 및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D과 G 사이에 'D 소유의 예산군 토지와 G 소유의 1,000만 원 상당의 세제를 교환하되, G는 예산군 토지에 설정된 1억 5,3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G가 교환차액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5. 2. 26.자 교환계약서가 작성된 사실(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위 2015. 2. 26.자 교환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었음에도, D은 피고인에게 예산군 토지를 넘겨주지 않고 피고인 몰래 이를 G에게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강북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을 토대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 D으로부터 예산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못했다. F이 예산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해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G 명의로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은 F을 통해 G와 사이에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미등기전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F을 통해 G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F의 의뢰를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H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F, D, J가 있는 가이드 부동산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F이 '피고인이 예산군 토지에 설정된 채무를 승계할 수 없는 상황이니, G로부터 돈을 받으면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교환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한 뒤 그 다음 날 아침에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F과 밖으로 나가 상의하고 들어오더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이 H에게 교부한 시산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에는 매수인을 G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도 포함되어 있었고, D과 G 사이에 작성된 위 2015. 2. 26.자 교환계약서에 D이 직접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을 뿐 어차피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부동산중개인이나 법무사가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원래 예산군 토지는 G 소유였는데 F이 다른 부동산과 교환해준다고 해서 에게 교환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가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 등을 잃게 되었다. 이에 G는 줄곧 F에게 손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2015년 초경 F으로부터 예산군 토지를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F이 시키는 대로 부대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뒤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2017. 12.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예산군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G에게 미등기전매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위 혐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03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판과정에서는 G에게 예산군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인 아들 명의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정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다1))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F을 통해 G에게 예산군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고, 위 교환계약에 따라 파주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경료한 D은 F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6.자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을 G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예산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몰래 G 앞으로 경료하여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해 D을 무고한 것이다. 피고인이 예산군 토지를 F을 통해 G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였고, D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G에게 예산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그것이 피고인의 신뢰를 저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2018. 8. 13.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1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2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2019. 4. 5. 상고기가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버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A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D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