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9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5층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I 스위트형 32평형 무기명 회원권을 신규 회원권 시세인 3,450만 원보다 저렴하게 중고 회원권으로 2,650만 원에 2016. 12. 28.까지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I 회원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 계약금으로 500만 원, 2016. 12. 19. 잔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3,335,5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8,3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52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피해자 J에게 "K이 신사옥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나는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예정이다. L 회원권을 4,6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할로 계약하고 내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서류를 정리하여 한 달 후에 분할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3,59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21.경 중도금 822만 원을 제외한 2,768만 원을 (주)K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의정부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인 N(주)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Q에게 "나는 L 부장이다. L 콘도회원권을 4,6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을 그만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원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1,000만 원, 2016. 3. 21.경 2,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47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C, 5층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분양대금을 보내주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L 회원권을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 회원권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L 회원권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회원권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6. 11. 22. 2,000,000원, 2016. 11. 25. 13,237,000원, 2016. 12. 7. 9,937,000원, 2017. 3. 2. 4,70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88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11 피고인은 2017. 6. 30.경 아산시 T에 있는 U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I 회원권 구매에 대한 중개대행업을 하고 있다. I 회원권을 2,8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I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중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계약금 5,000,000원을, 2017. 7. 5.경 피고인의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잔금 및 수수료 25,354,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3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69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추가비용을 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I 패밀리회원권을 스위트회원권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콘도 패밀리회원권을 스위트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200만 원, 2016. 3. 10. 500만 원, 2016. 3. 17. 220만 원, 2016. 7. 21. 100만 원, 2016. 9. 22. 50만 원 등 합계 1,07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경 1,500만 원 상당의 콘도 패밀리회원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L 스위트회원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스위트회원권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콘도 스위트 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경 계약금 500만 원, 2017. 5. 22.경 잔금 및 부대비용 명목으로 22,2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확정일 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당원에 현저한 사실 2017고단6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신청서, 회원권분양안내서, 계좌내역, 피의자 명함, 자금상환계획서, 회원권확인서, 소유권이전계획확인서 2017고단7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언진술, 침고인 Q 전언진술) 1. 각 분양(입회)신청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입회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입금영수증, 중도금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2017고단7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L 회원권 분양안내, L 입회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명함, 이체결과조회, 자금상환계획서 2017고단7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원권 확인서, 분양(입회)신청서, 견적서 2017고단8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분석) 1.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회원권확인서, 세금계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L 회원권 분양, 영수증, L 회원권 매매계약서, 자금상환계획서, L 분양계약서, 시설관리계약서,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7523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고단7523사건 각 죄 :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피고인은 콘도회원권 매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동종·유사의 범행수법으로 3회의 약식명령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고단7523사건 각 죄는 편취금액 합계 6,300여만 원으로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범행시기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보건대, 그 범행시기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음에도 곧바로 동종·유사의 범행수법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600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중 2명의 피해자(V, X)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들 중 2명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었으나(실제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음), 미합의인 3명 피해자의 편취금액 합계도 7,8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