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1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9.부터 2019. 5.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5월 임금 1,873,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070,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부터 2019.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96,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급 합계 8,013,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1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8.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0월 임금 1,06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F의 임금 합계 19,166,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8.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52,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566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부터 2020. 1. 29.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 1. 임금 1,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675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1.부터 2020. 7. 22.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0. 7월 임금 85,900원, 2020. 2. 24.부터 2020. 9. 16.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20. 9월 임금 2,236,6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 위 I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 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의 각 진술서 2020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2020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L, F에 대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퇴직금 중 상당액인 5,200여만 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