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2018고단1881] 피고인은 2008. 4. 30.경부터 2010.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부동산용역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주)E 대표이사 F와 공 동주택 사업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5. 8.경부터 2008.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3,150만 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2575]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광진구 아파트 상가 지하 1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J가 강원도 춘천에서 개발하고 있는 L 건립사업, 상설매장 및 M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N로부터 전기 · 통신 · 설비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다. 위 공사 중 M, O, P, Q, 역사박물관, 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전반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 1,600만 원을 달라. 보증금 을 주면 전략적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써 주고, N로부터 받은 하도급계약 일체를 위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N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 하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위 춘천 소재 호텔 공사 등의 하도급 권한을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J 대표이사 R 명의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4369]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T㈜에서 경남 거창군 U 일대에 V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2억 원을 투자하면 2016. 6. 21. 원금에 대한 50%를 이자를 가산하여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 골프장 안에 있는 소나무를 판매하면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위 V 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 사무실 운영비, 차량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위 V 안에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인허가 연장 등의 비용으로 7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T㈜에서는 위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나무의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사 소나무를 반출하여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골프장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는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할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원금 및 그에 대한 5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G 계좌(X)로 2015. 12. 21. 5,000만 원, 2015. 12. 23. 5,000만원, 2015. 12.30.5,000만원, 2016. 1. 2. 500만원, 2016. 1. 4. 4,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당시 T㈜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Y의 동의 없이 임의로 'T㈜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약 6개월 후인 2016. 6. 20. 원금과 이익 배당금 50%를 포함한총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 하단의 'T 주식회사 대표자 Z'라는 기재 옆에 위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투자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5723] 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우리 회사가 여러 군데 외국계 펀드와 운용계약을 맺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 미국계 펀드인 AB라는 회사에서 사업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구 AC 일원의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토지작업은 거의 다 되었고 한두 명 남은 지주 문제도 조만간 다 정리된다. 인허가는 도시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펀드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아서 토지비나 시공비 같은 사업비는 조달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펀드자금이 들어오기 전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펀드에서 지원하지 않아 내가 직접 조달해야 한다. 알다시피 토지작업 같은 데 필요한 소소한 자금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아 여력이 부족하므로 선배님이 시행사인 AD(주)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 정도 되는데 그 중 10%를 주겠다. 사실 워낙 사업성이 좋은 곳이라 몇 군데서 2~3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돈을 떠나 선배님하고 한 번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다.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라. 해운대 사업의 실제 주인은 나다. AE의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내 사업에 펀드자금을 이용하고 있다. 내 연봉이 3~4억 원 정도 되므로 이게 잘못 되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도 있다. 선배님과 이번 기회에 한식구가 되어 내가 가장 관심이 많은 외식사업도 함께 해보고 싶다. 이번 기회에 인연을 맺어보자."라고 거짓말하여 2016. 5. 27.경 서울 강남구 AF 지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W 명의 투자계약서와 AD㈜ 명의 주식교부 약정서를 작성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W 명의 A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선배님 혹시 이번 시행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5~10% 정도의 지분은 여유가 있으니 선배님이 사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2016. 6. 20.경 500만 원, 같은 해 6. 28.경 600만 원, 같은 해 7. 6.경 1,000만 원, 같은 해 7. 12. 경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분 5%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12.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부산 해운대구 AH 공사와 관련 현장 용역비가 조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AI 명의 AJ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8. 23.경 100만 원, 같은 해 8. 29. 경 100 만원 합계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 해운대구 AC 토지는 2016.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5.자로 ㈜AK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AL 앞으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시행사인 피고인이나 ㈜AD 이 위 부산 해운대구 AM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8,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8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8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계약서 [2018고단5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고단4369호 사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T쥐의 실질적 대표인 Y으로부터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좋다는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고, 그러한 의미로 Y으로부터 T㈜의 법인 인감도장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며, 설령 Y의 동의 내지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믿었고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의 대표이사 Z는 구속되어 있었고 Y 이 그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 당시 T V 인허가연장을 위하여 급하게 자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Y은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급하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할 때에 자신이 T㈜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T㈜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Y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T쥐 명의로 S으로부터 V 개발사업 소요 자금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5. 12, 21.부터 2016. 1, 4. 까지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W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을 받으면서 앞서 교부받아 두었던 T㈜의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S에게 ' S T㈜에 2억 원을 투자하면 T㈜는 6개월 후에 배당금 50%를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한다. T㈜는 V 내 나무로 위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T(주)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투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러한 투자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Y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Y에게 '수서역 부근 상가의 컨설팅 수수료로 받은 돈이니 편하게 써도 된다. 2억 원까지 투자를 하겠다. 사업이 잘 되면 투자수익금 1억 원을 더하여 3억 원을 상환해달라.'고 하면서 2015. 12, 21.부터 2016. 3. 20.까지 7차례에 걸쳐 S으로부터 받은 위 2억 원 중 1억 5,600만 원을 Y 에게 송금해 준 사실 아울러 피고인은 앞서 교부받아 두었던 T㈜의 법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W가 2억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을 더하여 3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된 ㈜W와 T㈜ 사이의 투자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제2투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위 인감도장과 함께 Y에게 교부하였고, Y은 특별한 이의 없이 위 투자계약서를 수령한 사실, 한편 Y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금융통을 부탁하였는데, 우선 인허가 연장을 하고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되어야 나무를 반출하여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인하여 투자유치가 무산된 사실, Y은 투자금 상환에 위와 같은 불확정시일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때로부터 6개월 후에 50%의 수익을 더하여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기는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애초에 자금을 융통할 때에 자신이 T㈜와 관련이 있음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T㈜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융통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까지 위임받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제1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상환조건은 Y과 T㈜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무산되기도 하였던 점, Y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환기일에 부담이 없는 2억 원을 투자받되 우선 그 중 1억 5,600만원을 우선 투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제2투자계약서를 교부받았을 뿐인데, 이 사건 제1투자계약서에 의하면 T㈜는 6개월 후에 S에게 3억 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투자계약서는 피고인이 그 권한을 넘어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권한 없이 T㈜ 명의의 이 사건 제1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횡령액이 1억 원을 넘고 편취액이 3억 원 가까이 되는 등 피해액이 크다. 또한 횡령금을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기망을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내세우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는 전부 회복되고 횡령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1998년 벌금 50만 원의 사기전과와 2000년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횡령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