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2018고단3254 피고인은 2018. 9.20. 1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오토바이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운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혼다 PCX125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3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훔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가 출입문 열쇠를 가게 옆 우체함에 넣어 놓는 것을 알고 그 우체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가게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에 충전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11,000,000원 상당의 야마하 T-MAX530 오토바이 1대와 그 옆 책상에 꽂혀 있던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사용폐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411 피고인은 2018. 9. 11. 14:2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오토바이가 여러 대 필요한데 우선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위 매장 외부에 있는 PCX 125CC 17년식 오토바이를 사겠다면서 "신분증을 맡길테니 시승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스마트키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8561 1.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1: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운전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SYM 보이져125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1:51경 평택시 0에 있는 '회사' Q동 건물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가 작업장 물품보관용 박스에 넣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22:00경 평택시 S 에 있는 'T' 회사 사무실 남자 탈의실에서 캐비닛 안에 있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19:46~20:18 경 구리시 V에 있는 W회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X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2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AB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8. 00:48경 평택시 0에 있는 '회사' AC동 건물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생산사무실로 들어가 휴대폰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N 명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2:18경 경기 A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주유소에서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1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N이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R 명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9.8. 04:36경 양평군 A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모텔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R가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7.경부터 2018.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R가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9,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U 명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20:52경 구리시 A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J(주) 구리점에서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면서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 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U이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2.경부터 2018. 9.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U이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92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Y 명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02:48경 구리시 A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마트'에서, 복숭아, 샴푸, 비누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4,370원을 결제함으로써 Y이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29 경부터 05: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Y이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8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AA 명의 카드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9.23. 06:25경 서울 광진구 AN에 있는 ㈜AO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3,320원을 결제함으로써 AA가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23. 경부터 2018.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18 내지 60 기재 총 43회에 걸쳐 AA가 도난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7,53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7. 12:07경 평택시 A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2,31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그 승인이 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¹2018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피해품 사진 2018고단3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4번) 2018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12번)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CCTV 영상, 통화녹음내용, 오토바이 사진 2018 고단38569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D, N, U, Y,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2, 25, 44, 49, 54번), 각 내사보고(순번 40, 41, 48번) 1. 각 영수증, 각 거래승인내역, 거래명세서, 결제 영수증, 이용대금명세서 1. 각 사진자료, CCTV 화면 캡쳐 사진, CD(CCTV영상 파일), CCTV 촬영 및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용의자 캡쳐 사진, 현장 촬영 사진, 각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제3범죄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라. 그 밖의 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