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20

범 죄 사 실 1.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9: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0.05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9:45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서랍장 속에 0.7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와 0.05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75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관련 사진(압수수색 현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오른쪽 팔 주사 자국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품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압수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2020. 12. 1.경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 등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2020. 12. 2.경 수사시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0. 중순경과 2020. 11. 30.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서 주사기 1칸에 넣고 D의 왼팔 손등 혈관에 주사 바늘을 꽂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으며,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도 자신의 팔 안쪽에 주사기로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20. 10. 중순경과 2020. 11. 30.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경위, 상황 등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는 위와 같이 진술한 부분 등으로 인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2021고단5708, 수원지방법원 2022노1103), D의 위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수사기관에 모발 약 100수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마약류 성분 분석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4.경부터 2021. 3. 3.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0. 9. 4.경부터 2020. 12. 3.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1) 감정결과 : 피고인의 모발(0~3㎝) 및 모발(3~6㎝)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2) 참고사항 :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의 투약시기 추정을 위한 분할 분석(길이약 3㎝씩)에서 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1㎝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여 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약물의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피고인에 대한 16~27㎝ 가량의 모발 약 80㎎의 경우에는 전체 모발을 취하여 시험을 하지 않고, 모근에서부터 약 12㎎까지 잘라서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투약시기 추정을 위하여 모근 부위부터 약 3㎝씩 길이로 잘라서(4분할) 시행하였음.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1. 3. 2.경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성분 분석 감정 결과와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및 2020. 11. 30.경에도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그 밖에 동종범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1. 3. 2.경 필로폰을 투약한 부분과 필로폰 약 0.75g을 소지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향후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