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7. 11. 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4. 02: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4. 02:5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위 현관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시가 합계 2,46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4. 03:2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위 출입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경찰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각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인지 여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6. 9. 강도상해죄등으로 징역 4년을, 2009. 1.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등으로 징역 5년을, 2017. 8. 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다만, 피해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시 E(위 업소의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 'F'도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 12, 23:20 경 여수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I(17세)에게 "6만원에 잘해줄게."라고 말하며 옷을 잡아끌고 위 'F' 방까지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8. 1. 12. 23:20경 위와 같이 성매매를 권유, 알선하였다가 위 I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자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F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다가 단속이 되었으니 수사기관에서 언니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는 2018. 1, 24. 여수시 고소동 여수경찰서 수 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12.경 내가 I에게 성매매를 하도록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8. 4. 10. 여수시 왕지동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J호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8. 1. 24, 같은 해 4. 10. 2회에 걸쳐 여수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J호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8. 1. 12.경 1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11:00경 동해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휴대전화 사용 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떨어뜨리고, 매장 안내 입간판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괴 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곳 물건을 망가뜨리던 중, 피해자 C(여, 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감싸 안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에 잡고 허공을 향해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53세)의 우측 발목 부위를 향하여 위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견적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및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2.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앱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 계좌(번호: E)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G 계좌(번호: H)로 35만 원을이체한 다음, 2018. 10. 5. 14:5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에서 종이 상자에 포장된 필 로폰 약 0.6g을 건네받았고, 2018. 10. 5. 22:17경 다시 위 C 명의의 D 계좌에서 위 F 명의의 G 계좌로 25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5. 오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시 남구 K건물 L호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필로폰 광고 게시글 사진, 운송장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금융 압수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경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 첨부), 수사보고(매매대금 계좌 내역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54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2012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고흥군 C 일대 토석채취현장에 인허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겠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공사 인허가기간을 연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1. 수사보고(고흥군청 자료 회신에 대해) 1. 판결문 사본 1. 각 고흥군청 회신 자료 1. 고소장 1. 확인각서(현금보관증) 1. 지불각서 1. 동업계약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각서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본건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업자인 H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의 권리자인 피고인이 H의 부탁을 받고 일종의 보증 개념으로 피해자에게 확인각서(현금보관증)를 작성 ·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H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토석채취인허가기간 연장을 약속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2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석채취현장의 인허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겠다는 말을 신뢰한 나머지위 2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0,000,000원을 대여한 날은 2008. 12. 18. 이고 원래의 위 토석채취인허가기간은 2009. 2. 28. 까지인데, 피해자가 불과 3달 정도의 토석채취공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나아가 그 토석채취현장에 상당한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측에서 H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기 전에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대여금을 위한 어떠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결국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과 만나는 목적은 얼마 남지 아니한 위 토석채취인허가기간의 연장을 확답받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위 확인각서(현금보관증)에 '토석채취 인허가기간 연장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인허가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위 확인각서(현금보관증상의 '인허가 완료된 토석채취 현장을 가동하며'라는 문구는 인허가기간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확인각서(현금보관증)가 작성될 무렵에 H와 피해자 측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2008. 12.~2009. 12. 31.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당연히 위 인허가기간 연장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0.7.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결과 자체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규모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망천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81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경 화성시 C에 있는 D 8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D 내 전세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위 오피스텔 804호에 대해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남아있고, 분양금액도 많이 싸니, 전세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라. 10일 후에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오피스텔 804호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신탁재산이었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804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6.26.경 5,000,000원, 2013. 6. 27.경 68,628,000원 합계 73,62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S 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단5901),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위 각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4. 2. 27. 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할 수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있음. 편취 금액 73,628,000원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전과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2세)과 쌍둥이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5:56경 평택시 D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전체길이 약 40cm, 지름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3,000,000원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등을 상대로 합계 2억 5,395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에게 27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한달 후에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부영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야 시팔년아 확 죽여버릴라 이년 나 쁜년이 시팔년이 억울하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E,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A의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폭행하여 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폭행, 협박 등 행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을 추심하기까지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대여금 및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액수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고 있던 D 시내버스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짱을 끼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지인인 자로, 사실은 2015. 8. 9. 19: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구간을, C를 그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2015. 12. 10. 위 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증인이 피고인(C)을 피고인(C)의 차조 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해서 피고인(C)의 집 부근까지 운전을 해 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E까지 가서 주차까지 시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본인이 피고인(C)의 차를 운전해서 주차한 위치가 어디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 어디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앞쪽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출입문이라는 이야기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기가 열려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출입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E 앞쪽에 댔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5. 8. 9. 저녁에 C와 다른 일행들과 신대방삼거리역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그 식당에서 C를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C의 집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자신은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 C가 다시 차를 운전하였는지는 몰랐다. C가 피고인이 차를 주차시킨 곳이 'E 부근'이라고 하여 법정증언 당시 'E 근처에 주차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8. 9. 저녁에 C가 술에 취한 것 같아 피고인이 C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C를 태우고 승용차를운전하였다. C 집 근처에 차를 세워주고 자신은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부터 본인의 집 근처까지 운전을 해 주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가고 난 다음에 본인이 차를 운전하여 E 근처까지 갔다. 본인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당시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 준 최종 위치가 'E'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다시 차를 운전하였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의 차를 세워준 지점에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C 집 근처의 지리를 잘 모르는 피고인이 C의 말을 듣고 위 슈퍼를 'E'으로 믿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4:55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로에 있는 빛고을파크후문 앞 삼거리에서, 상무2동사무소 방면에서 빛고을파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좌회전해 오는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쪽 펜더부분으로 K3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4:55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로에 있는 빛고을파크후문 앞 삼거리에서, 상무2동사무소 방면에서 빛고을파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잦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좌회전해 오는 피해자 D 운전의 E K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쪽 펜더부분으로 K3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체 등 합계 수리비 1,138,7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5.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소아과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인 피해자 E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필리핀에 있는 당신의 남동생인 F을 광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동생을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만 원, 2015, 1. 23. 경 30만원, 2015, 2. 2.경 1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487,48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U, V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0:15경 양산시 D 앞 부근을 진행하던 대리운전 기사 피해자E(여, 47세)가 운행 중인 F 그랜저HG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근데 너무 섹시하네.", "원래 섹시하면서 그런 소리하고 앉았노. 내 오늘 집에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사장이, 대리운전 사장이 내가 볼 때에는 소주 한잔 더 해야 되는데."라는 말을 하다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아, 사장님, 손 만지지마세요. 왜 그래요. 약주 하셨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재차 "만지고 간다. 내가 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만류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고와 반성, 보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진 바 없는 점, 블랙박스 음성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허위 진술로 일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면서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범행 후의 이러한 정황에 의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5:0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대화렌트카로부터 임차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F, G을 운송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F로부터 2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상운송 횟수,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3. 15:0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까지 주식회사 대화렌트카로부터 임차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여, 47세)를 운송한 후,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는 하차한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제주시 B에 있는 C5부두 내 피해자 D의 사무실로 찾아가 "감귤 운송을 해 달라, 농협에서 수금을 하면 15일 단위로 청구해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카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운송의뢰처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더라도 급여 및 경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감귤 운송을 하도록 한 후, 2012. 12.부터 2013. 2.까지의 운송대금 합계 108,183,733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수금 내역, 거래 내역, 운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합의가 되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변제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종합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세차일을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 14:30경 위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세차 하던 중, 운전석 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9:24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택시비 6,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9:27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한라산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담배값 4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9:29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한라산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담배 값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ww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을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 양형기준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과 다수범죄 처리 : 하한(4월)만 권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잇는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여러 차례 사용한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동종의 전력의 있다. 절도와 사기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절도사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 등 사건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8: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5길에 있는 '이모네 곱창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기1 길 M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부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을 저지름. 〇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