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은 2010. 5. 18.경부터 2013. 6. 12.경까지 서울 강동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콜라텍 영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C으로부터 위 콜라텍을 양수한 사람이다. 위 상가 지하 1층은 70여개 점포로 구분되어 약 60명이 구분소유하고 있었으나 C은 그 중 약 43개 점포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점포는 불법점유 상태로 영업을 하던 중 2013. 5. 20.경 점포의 소유자 F 등 9명이 제기한 점포명도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2013. 6. 12.경 위 콜라텍 영업은 중단되고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들도 대부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위 점포소유자들 중 약 13명에 대해서만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4. 2.경 C으로부터 위 콜라텍 영업을 양수한 후, 위 상가 지하 1층 점포의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콜라텍 영업을 재개하려고 하였는데 일부 점포의 소유자들이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하자, 다른 점포 소유자들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보여주면서 이미 많은 점포의 소유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유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5. 4. 하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공모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강동구 D상가 지하1층’, 면적 란에 ‘54’, 전세보증금 란에 ‘5,000,000’, 월세금란에 ‘400,000’, 계약금 란에 ‘5,000,000’, 부동산 명도일 란에 ‘2015. 4. 26.’, 전세기한에 ‘36개월’, 작성일 란에 ‘2015. 4. 26.’,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점포소유자 27명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 콜라텍 물품보관소 보증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사거리 옆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 콜라텍을 인수하였고, 그 콜라텍이 있는 D상가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다 받았다. 콜라텍 물품보관소는 매월 2,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그 운영권을 주겠다. 내 친구도 그 물품보관소를 운영하고 싶어 하니, 운영하고 싶으면 빨리 계약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콜라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D상가 지하 1층 점포의 소유자들 약 60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중 13명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나머지 소유자들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점포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콜라텍에서 물품보관소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콜라텍 물품보관소 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30. 경 5,000만 원, 같은 해 8. 15.경 200만 원, 같은 해 8. 15.경 400만 원, 같은 해 9. 5.경 600만 원, 같은 해 9. 8.경 400만 원, 같은 해 9. 10.경 2,500만 원, 같은 해 9. 12.경 2,300만 원, 같은 해 9. 24.경 400만 원, 같은 해 10. 21.경 400만 원, 같은 해 10. 22.경 8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룸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콜라텍 가까운 곳에 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송파구 I에 원룸이 있는데 그곳 주인이 서울 강남에 살아 자주 오지 못하므로 내가 대리로 계약을 위임받았다. 부동산을 통하면 중개수수료가 나가니 나에게 계약금과 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주인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룸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5. 9.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 2015. 10. 21.경 보증금 명목으로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기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4, 12, 26, 27, 31 내지 33, 44, 68, 69, 74, 75, 77 내지 84, 90, 101번)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위임장,영수증, 각 합의서, 현금보관증, 사건처리결과통지, 보증금입금명세표, 금융거래내역, 사업계획서 등, 청구원인변경서, 내용증명, 판결문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대차계약서 27장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C과 사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문서위조 범행의 공범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콜라텍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얼마 뒤에 피고인이 F이 다른 점포주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 점포를 임대해준다고 했다면서 다른 점포주들과의 임대차 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해서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제가 피고인의 날인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을 모두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16, 217쪽 등),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위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들과 실제로 위 각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또는 C이 위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 임대차계약서 27장을 교부받은 후, 임차인 란의 ‘A’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F에게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C을 통해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265, 287쪽), 이 사건 각 위조 임대차계약서상의 점포주들 중 일부 점포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기존 임차인인 O으로부터 피고인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인수받기로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점포주들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C을 통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27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콜라텍 물품보관소 보증금 등 명목 사기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콜라텍 물품보관소 운영권 인수를 권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콜라텍은 위 콜라텍이 있는 D상가 지하 1층 일부 점포주들의 점포명도 소송으로 2013. 6. 12.경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인수한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재개하기 위하여는 D상가 지하 1층의 점포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되는 것인데, 점포주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주들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였던 점,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점포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콜라텍 물품보관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룸 보증금 명목 사기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원름보증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원룸 보증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룸 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원룸 보증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음에도, 위 금원을 원룸 주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원룸에입주케 해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원룸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명령의 범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정하였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등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현재 뇌출혈 등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