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71

범 죄 사 실 [2021고합371]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미수 및 매수 가. 2020.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새벽경 인터넷 F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1:42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1,325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9. 새벽경 위와 같이 대마 매수에 실패하자 계속하여 인터넷 F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4:17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722원을 송 금하고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오후경 인터넷 F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17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428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오후경 제1의 다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92,365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판매 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2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새벽경 제1의 다항 기재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2:34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62,435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바.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오후경 인터넷 F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H’)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9:15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1,445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2020.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오전경 제1의 바항 기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닉네임 ‘H’)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9:55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3,367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오후경 제1의 바항 기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닉네임 ‘H’)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2:34경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C’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6,755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3: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대마 약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0.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2g 중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2g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1g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2020.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8.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1g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2020.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0.5g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2고합5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 L은 2021. 3. 11. 00:00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 N호에서 담배 개피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과 O의 공동범행 가. 2021. 2. 12.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과 O은 2021. 2. 12. 21:59경 서울 마포구 P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 이하 ‘던지기’라고 함)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 지갑주소로 매수대금 37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우체통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2.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과 O은 2021. 2. 13. 00:00경 서울 마포구 P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가. 2021. 2. 15.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과 K는 2021. 2. 15. 00:00경 서울 강남구 Q 호텔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3.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과 K는 2021. 3. 10. 19:46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 N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 지갑주소로 매수대금 1,151,8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 액상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1.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1. 22. 00:00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2. 3.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3. 11:45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 지갑주소로 매수대금 429,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우체통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2. 3.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2. 3. 23:00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1. 2. 11.경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21. 2. 11. 01:47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 지갑주소로 매수대금 344,2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3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우체통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2021. 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2. 11. 03:00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는 2021. 2. 14. 22:32경 서울 강남구 Q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 지갑주소로 매수대금 1,167,560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우체통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 액상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2021. 1. 2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21. 16:56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 지갑주소로 매수대금 583,6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우체통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1. 4. 7.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4. 7. 23:15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 지갑주소로 매수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우체통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액상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와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4.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 서울 마포구 I, J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T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2022고합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 매입 거래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서울특 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송치서 및 국과수 감정서 공람 서류 첨부), 수사보고(수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판매책 사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분석 자료, 비트코인 대행사 회신자료, 가입자 조회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3조 제7호(대마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4.자 K와의 공동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0.자 피고인들과 K의 공동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8,801,002원(그 중 2,301,000원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1) 2021고합371: 대마 매매대금의 합 4,348,842원(=391,325원 + 380,722원 + 640,428원 + 692,365원 + 1,362,435원 + 351,445원 + 333,367원 + 196,755원) 2) 2022고합56: 대마 매매대금의 합 4,452,160원(=2,301,000원 + 2,151,160원)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 다, 마항, 제6의 다항: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했다는 것으로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제4의 나, 라항: 대마 매매대금의 합 2,301,000원(=376,000원+ 1,151,800원 + 429,000원 + 344,200원)(피고인 B와 공동하여) 판시 제5항, 제6의 가, 나항: 대마 매매대금의 합 2,151,160원(=1,167,560원 + 583,600원 + 400,000원) 나. 피고인 B: 대마 매매대금의 합 2,301,000원(피고인 A과 공동하여) 판시 제1항, 제2의 나항, 제3의 가항, 제4의 가, 다, 마항: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했다는 것으로 그 수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액을 추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나항, 제4의 나, 라항: 대마 매매대금의 합 2,301,000원(=376,000원+ 1,151,800원 + 429,000원 + 344,200원)(피고인 A과 공동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의 특성,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B]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마약범죄의 특성,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약류를 유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