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북 완주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토종닭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2015. 11. 12.자 사기 피고인은 D농장을 운영하며 2014. 8. 20.경 피해자 G주)(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4. 8. 20 부터 2015. 8.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어 2015. 5. 29.경 토종닭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H과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43,907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5. 8. 14.경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38,420마리를 ㈜H에 출하하였다. 그러던 중 2015. 7. 30.경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D농장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탁받은 닭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실은 ㈜H으로부터 병아리 43,907 마리를 위탁받았음에도 마치 ㈜H이 아닌 ㈜I로부터 병아리 51,500마리를 위탁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육정산서를 피해 회사의 보험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최대 5,487 마리(43,907마리-38,42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폐사한 닭이 11,535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5. 11. 12.경 ㈜I의 대표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보험금 명목으로 65,326,25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16.자 사기 N은 2013.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광주 북구 O에 있는 P㈜ 광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양계장 운영자들이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피해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고 현장 및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양계장 운영자들로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기초 자료인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농장을 운영하며 토종닭 위탁업체인 농업회사법인 ㈜H과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45,1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7. 13.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40,720마리를 ㈜H에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5. 8. 21.부터 2016. 8. 2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0.경 피해 회사에 '전기장치 고장(2016. 7. 5.)과 폭염(2016. 7. 11 , 2016. 7. 20.)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N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6. 7. 20.경 D농장에 현장조사를 나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위탁받은 닭의 수량을 늘리고 출하한 토종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각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0.경 '(유)Q과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닭 51,600마리를 입추 받아 그 중 37,810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와 예방접종확인서를 N에게 제출하는 한편, 위 전기장치 고장 및 폭염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최대 4,380마리 (45,100마리-40,72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기장치 고장 사고로 닭 5,500마리가, 위 폭염 사고로 닭 합계 5,287마리가 각각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하여 N에게 제출하였으며, N은 2016. 7. 25.경 위와 같이 사육정산서, 예방접종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2016. 7. 27.경 전기장치 고장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37,280,000원을, 폭염(2016. 7. 11.자)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7,375,000원을, 2016. 8. 16.경 폭염(2016. 7. 20.자)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1,574,700원을 각각 이체 받아 합계 76,22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7. 20.경 D농장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던 N에게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6. 8.경 전북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신태인 톨게이트 앞에서 N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17. 10. 11.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농장을 운영하며 2016. 8. 22.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8. 22.부터 2017. 8. 2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어 개인적으로 토종 닭 병아리 45,835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한 후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30,000마리를 출하하였다. 그러던 중 2017. 7. 20.경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D농장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구입한 닭의 수를 늘리고 출하한 닭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병아리 45,835마리를 구입하여 닭 30,000마리를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T로부터 토종닭 병아리 51,500마리의 사육을 위탁받아 17,250마리의 닭을 출하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사육계약서 및 사육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31,059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2017. 9. 26.경 235,373,222원을, 2017. 9. 27.경 11,388,064원을, 2017. 10. 11.경 40,759,840원을 이체 받아 합계 287,521,1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6.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D농장을 운영하며 2017. 8. 23.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7. 8. 23.부터 2018. 8.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이어 2018. 4. 30.경 개인적으로 토종닭 병아리 51,500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한 후 2018. 7. 14.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44,730마리를 출하하였다. 그러던 중 2018. 7. 21.경 위 D농장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출하한 닭의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병아리 51,500마리를 구입하여 닭 44,730마리를 출하하였음에도, 마치 ㈜T로부터 토종닭 병아리 51,500마리의 사육을 위탁받아 24,500마리의 닭을 출하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사육계약서 및 사육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 회사의 보험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23,000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2018. 10. 16.경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U)로 143,323,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2016. 9. 5.자 사기 V은 정읍시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V은 2016. 4. 28.경 위 X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99,0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하였고, 2016. 6. 2.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6. 2.부터 2017. 6.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위 X에서 2016. 7. 4.경 수재 사고가 발생하여 닭 9,900마리가 폐사하였고, 2016. 7. 9.경 폭염 사고가 발생하여 닭 10,940마리가 폐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V은 2016. 7. 12.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54,667마리를 ㈜F에 출하하게 되었다. V은 2016. 7. 20.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2016. 7. 20.경 위 X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N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V과 함께 2016. 9.경 위 P㈜ 광주지점으로 찾아가 N에게 "손해가 크니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으며, N은 피고인과 V에게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면 출하수량을 낮춰야 한다"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2016. 9.경, 피고인은 X에서 출하한 닭이 합계 54,667마리임에도 불구하고 39,422마리라는 취지로 허위의 출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V은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최대 23,493마리 [99,000마리 - 54,667 마리 (9,900마리+10,94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6,471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출하확인서와 사육일지를 N에게 제출하였으며, N은 이를 근거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의 가축재해보험 지급심사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9. 5.경 F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Y)로 보험금 명목으로 292,402,827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13.자 사기 Z은 김제시 AA에서 'AB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26,0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7. 말경 닭 합계 17,000마리를 ㈜F에 출하하였고, 2016. 5. 23.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5. 23.부터 2017. 5.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6. 7. 20.경 AB농장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 7,000마리가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6. 7. 21.경 Z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질병으로 폐사한 닭을 위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Z은 그 무렵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질병으로 인해 폐사한 닭 2,000마리가 마치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것처럼 허위로 사육일지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Z에게 다른 양계장에서 촬영한 폐사한 닭의 사진을 Z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다음, '병아리 26,0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10,774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Z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사육일지 및 사육정산서와 사진을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7,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폐사한 닭이 14,186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9. 13.경 Z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AC)로 보험금 명목으로 95,181,08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13.자 사기 AD은 전북 김제시 AE에서 'AF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31,93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7. 말경 닭 합계 23,236마리를 ㈜F에 출하하였고, 2016. 5. 26.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6. 5. 26.부터 2017. 1. 2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6. 7. 20.경 AF농장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AD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질병 등으로 폐사한 닭을 위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2016. 7. 20.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질병 등으로 인해 폐사한 닭 2,241마리가 마치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것처럼 허위로 사육일지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D에게 '병아리 31,0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15,800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AD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사육일지와 사육정산서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3,889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6. 9. 13.경 ㈜F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Y)로 보험금 명목으로 94,528,542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17. 9. 1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G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AH에서 'AI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14.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7. 3. 14.부터 2018. 3. 1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2017. 4.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43,0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4. 27.경부터 2017. 5. 1.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37,165마리를 ㈜F에 출하하였다. 그러던 중 2017. 7. 1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사이에 AI농장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 6,000마리가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AG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G은 2017. 7. 중순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AG에게 '병아리 45,0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29,184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가축 입추 및 출하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AG은 그 무렵 위 허위의 가축 입추 및 출하확인서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3,566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19.경 AG의 배우자 AJ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AK)로 보험금 명목으로 94,640,062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1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L은 정읍시 AM에서 'AN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AL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AL이 사료대금을 50%씩 부담하고, ㈜F가 AL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제공하면 AL이 이를 사육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똑같이 나눈다'라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AL은 위 약정에 따라 AN농장을 운영하며 2017. 5. 초순경 ㈜F로부터 병아리 45,000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7. 말경 닭 합계 35,445마리를 출하하였으며, 2017. 5. 2.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7. 5. 2.부터 2018. 5.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7. 7. 2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AN농장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AL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7. 말경 AL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L은 2017. 7. 말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AL에게 '병아리 45,0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30,355마리를 출하하였으며, 그 사육 육성율이 95.02%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AL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2,620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7. 9. 19.경 AL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AO)로 보험금 명목으로 101,050,486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9. 17.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L은 위 약정에 따라 AN농장을 운영하며 2018. 4. 20.경 ㈜F로부터 병아리 56,000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8. 7. 말경 닭 합계 47,587마리를 출하 또는 처분하였고, 2018. 5. 3.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8. 5. 3.부터 2019. 5. 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8. 7. 13.경 AN농장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AL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8. 7. 말경 AL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L은 2018. 7. 말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AL에게 '병아리 56,0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40,447마리를 출하하였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AL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허위의 사육정산서와 사육일지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4,433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8. 9. 17.경 AL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AP)로 보험금 명목으로 112,429,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9. 7.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Q는 전북 완주군 AR에서 'AS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34,196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8. 7경 닭 합계 약 24,813마리를 출하 또는 처분하였고, 2018. 6. 25.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8. 6. 25.부터 2018. 10. 25.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8. 7. 10.경부터 2018. 8. 19.경까지 사이에 AS농장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AQ가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8. 8. 말경 AQ와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Q는 2018. 8. 말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AQ에게 '병아리 33,2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19,695마리를 출하하였다'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AQ는 그 무렵 위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2,607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8. 9. 7.경 A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AT)로 보험금 명목으로 75,755,918원을 이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 10. 29.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D은 위 AF농장을 운영하며 2018. 5.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39,20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8. 8. 말경 닭 합계 24,467마리를 ㈜F에 출하하였고, 2018. 6. 13.경 피해 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8. 6. 13.부터 2019. 1. 1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8. 7. 12.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AF농장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AD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2018. 8. 말경 피해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AD에게 '병아리 40,0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18,857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AD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피해 회사의 직원인 위 J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8,791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0. 29.경 AU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AV)로 보험금 명목으로 86,578,781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Q, AL의 각 법정진술 1. N,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내사보고(2018년 실제 출하수량 확인 및 사육비 지급 명세서 비교, 2016년과 2018년 AD 농가 실제 위탁사육정산서 확보, AI농장-실제 입추수량 확인 및 출하 누락 일부 확인, AN농장-AL, 2017년 허위 위탁사육정산서 등 확인, AN농장-AL, 2018년 실제 출하수량 확인, 피의자 B이 보험금을 수령한 계좌거래내역서 및 여동생 AZ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18년 AQ 농가 입증자료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보험금 청구서류(별권 제1 내지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공범인 N에게 약정된 금액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외에 배임증재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N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기를 통해 취득하게 될 범행수익을 공범 간 사전 약정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수수 당사자의 관계 및 수수 당시 의사, 수수 시점과 보험금 편취 시점의 시간적 간격, 수수된 돈의 액수 및 편취액에 대한 비율, 수수가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계업자인 피고인이 손해사정업무 담당자인 N에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넨 점, 위 돈이 수수될 무렵에야 비로소 피고인과 N 사이에 사기범행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 점, 위 돈은 편취액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이고, 사기범행 이후 편취액의 추가 분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0만 원은 피고인 및 N이 사기범행을 본격적으로 공모하기에 앞서 또는 그와 동시에 수수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사기 1) 주장의 요지 Z은 2016. 4. 28.경 ㈜F로부터 병아리 26,00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2016. 7. 말경 닭 10,774마리를 출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닭 17,000마리를 출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Z에게 발급해준 서류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Z을 찾아가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을 통해 폐사한 닭의 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논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하고, Z은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하된 닭의 수를 축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그에게 보험금 중 변상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나. 3)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주장의 요지 AL은 2018. 4. 20.경 ㈜F로부터 병아리 56,00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2018. 7. 말경 닭 42,477 마리를 출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닭 47,587마리를 출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L은 ㈜ F에 닭 42,447마리를 출하한 것 외에도, 몇몇 산닭업자들에게 합계 5,140마리의 닭을 대금 44,256,000원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2의 나. 4)항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주장의 요지 AQ는 2018. 4. 9.경 ㈜F로부터 병아리 34,196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2018. 7.경 닭 20,026마리를 출하하였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위탁사육정산서에 출하 수량이 19,695마리로 기재된 것은 중량미달인 닭을 출하량에서 제외하면서 331마리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AQ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4,813마리를 출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Q가 ㈜ F에 닭 20,026마리가 아니라 21,438마리를 출하한 사실, 그 외에도 산닭으로 3,375마리(= 420마리 + 2,955마리)를 추가 처분한 사실, 결국 합계 24,813마리(= 21,438마리 + 3,375마리)의 닭을 출하 또는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계업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사후적인 범행수익의 분배 경위(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양계업자로부터 위탁계약상 지급받아야 할 변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공범간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내부적 수익분배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넉넉히 인정된다(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특히 판시 제2의 가.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N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 등 정범으로서의 표지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V, N과 함께 모여 보험사기 범행계획을 세부사항에 대해서 까지 모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V을 통하여 N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양계업자들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한 이상, 피고인과 양계업자들의 각 실행행위를 종합하여 그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인과관계가 존재함은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고로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리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사육 중이던 닭을 고의로 폐사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에는 실제 사고로 폐사한 닭의 가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피해 회사의 사실상 경제적 손해는 판시 편취금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공통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래의 각 개별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사 앞으로 총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92년에 도박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약 5억 7,2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AL은 피해 회사 앞으로 약 7,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약 1,200만 원을 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 내내, 공범들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에 관하여 '양계업자들로부터 변상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를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업자가 폭염 등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에 따른 사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만일 양계업자가 위탁계약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할만한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일차적으로 위탁계약의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제3자인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을 변상금으로 충당하여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고 이로써 위탁계약에 내재된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계업자들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공범간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분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보험금의 일부를 변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거나 실제로는 오히려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약 9억 5,200만 원으로 매우 고액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할 뿐 공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