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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III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98%(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1리 팔봉교회 방면에서 우성가든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커브길을 회전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홍천군청 관리 가드레일을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17,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정차된 위 화물차를 방치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농도 0.098%(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서면 팔봉리 펜션 공사 현장에서부터 전 "가"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운전자 상대 수사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당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이 멈춘 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자 숙소로 와서 인부들을 데리고와 차량을 밀어보았으나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 후 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부른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피고인 운전차량 자체는 사고후미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걸어서 10분~15분 거리에 있는 숙소로 돌아와 같이 일하던 D를 포함한 인부 7명 정도와 함께 사고 차량으로 돌아와서 차량을 밀려고 하였으나, 밀리지 않아 D의 핸드폰으로 보험회사로 연락한 다음 동료인부들이 먼저 숙소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10 ~ 20분 후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때 견인차 기사가 D의 핸드폰으로 현장위치를 물어보는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견인차 기사와 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과 D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료 인부들과 차량을 밀어보고 또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부터 견인차 기사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20분(사고현장에서 숙소까지의 왕복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사고 차량은 왕복 2차로의 굽은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 멈추어 서 있었으므로, 사고 지 점 앞에서 교통을 정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후행차량이 사고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던 점, 경찰에서 대한 사고 신고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로부터 10분 이상 피고인은 현장에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료 인부들과 사고 차량을 밀어보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는 야간에 왕복 2차로의 굽은 도로의 중앙선에 정차된 차량을 놔두고 20분 가량 현장을 이탈한 것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 B는 2010. 8. 2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진행된 충남 당진군 D(변경후 지번: 당진시 E)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공사대금을 부담하여 피고인 A에게 공사진행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인 A는 2010. 8.경까지 위 건물 부지의 토목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 B를 대리하여 에게 건물 신축공사 현장관리 및 공사업체와의 개별적인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고, F은 2009. 6. 16. 경부터 2011. 3. 15. 경까지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등이 지급한 건축 공사대금은 F의 친동생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공사대금으로 집행하였다. F은 2013. 1. 31. 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에 노임채권 3,000 만원을 청 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경 지급명령을 받고, 피고인 B는 2013. 2. 13.경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제1단독 재판부(사건번호:2013가단2346호) 심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B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야기를 전해 듣고 G이 수급인이고 F은 수급인이 고용한 현장소장에 불과하다는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G,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2.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명 : 충남 당진군 D 외식 근린상가 신축, 공사금액: 370,000,000원, 계약금: 75,000,000원, 중도금(골조완공): 95,000,000원, 중도금(외장완공) : 60,000,000원, 잔금(준공후즉시) : 140,000,000원, 계약일: 2010년 6월 27일, 도급인: B, 현장관리인: A, 수급인: G, 현장소장: F이라고 기재하여 공사계약서 문서를 출력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위 문서의 G과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한 그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F 각 명의의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위조한 공사계약서와 이에 기재된 공사대금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소송계속 중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제1단독재판부에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노임채무를 면하는 내용의 판결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6. 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 B가 G에게 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주고 G 피해자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사계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월급을 주기로 하는 노무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G은 위 공사의 수급인도 아니며 단지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집행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담당재판부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가 제기한 노임채권 3,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사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사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제1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확인서 1. 각 녹취록 1. 고소장 및 첨부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공사계약서,견적서, 거래명세표, 일일작업일보 확인서 1. 민사 관련 서류 제출(결정문, 이의신청 통지서, 서산지원 2013 카단98호 사건검색내역, 답변서), 공사계약서 1. H의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소송 관련 서류(이의신청 통지서, 답변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1. 공사계약서 사본 1. 인감수기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점)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공사계약서에 관한 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공사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부담할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의무까지 회피할 목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공사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2014. 4. 15. 피해자 F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금릉동 소재 '대성주유소' 앞 도로를 목행 방면에서 '충주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대림 씨티100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 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999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씨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17 11:00-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들어가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하고서 그 대금 12,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0: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 180에 있는 찬우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자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0.자로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월암IC 부근 도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피고인이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의 일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피고인에게 위암 투병 전력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은 제외)을 붙이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1:49경 춘천시 삭주로 89-7에 있는 에리트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고인의 고성방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조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과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2. 초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서 'D'을 운영하며 양돈업에 종사하였으며, 2008.경부터 2013. 11. 경까지 양돈업체인 피해자 (주)E로부터 사료 등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고, 위 D에서 생산되는 자돈(( )을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모(母) 400두, 자동 200두, 웅돈(雄 豚) 2두 등 총 602두의 돼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변제일까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 602두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2.경 지인인 H에게 위 돼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돼지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2. 초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 ㈜다산약품으로부터 동물 약품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으나 약품 대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3. 9. 30.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 35,985,27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양돈장 건물인 경북 고령군 C 외 1필지 제에이동호 등 피고인 소유의 23개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된 적자로 2013. 11. 중순경 제1항의 거래업체인 ㈜에 13억원, 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시점에서 연말에 은행 대출금 상환일이 다가오자 ㈜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양 돈장에 늘어날 비육돈 300두에 양도담보를 해 주고, 2013. 12.경부터 2014. 10. 경까지 매월 300 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300 만원을 변제하거나 비육돈 300두를 추가 매입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6. 경 위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전술(배임액수와 편취범의를 제외한 부분) 1. J. I 의 각 법정진술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집합물 도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물건 목록 및 이행각서, 수사보고(A 범행시 돼지운반차량 확인 및 차량 전자 전화통화), CCTV 영상 사진, 돼지매매계약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산약품과 A가 약품거래한 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서 (고소대리인 J 상대 추가 자금지원 관련 진술 청취), 부동산 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77면, 112면), H에게 매각한 돼지 중 모돈의 두수, 매각한 대금의 총액, 피고인의 처분경위 및 배임 피해자의 평가금액 등을 종합하면 양도담보목적물인 602두의 당시 시세가 1억원 정도는 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고, 사기 피해자가 2013. 12. 9.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3. 12. 16.경 그 등기를 말소받을 무렵의 피고인의 업황이나 자산상태,부채규모, ㈜E의 피고인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전망 및 피고인의 위 돼지 처분시점 및 부도경위 등을 종합하면 편취범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배임죄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조치도 없어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부도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대기업의 계열사인 피해자에 대한 빚보다는 위 농장운영을 위하여 돈을 꾸어준 이웃들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배임죄를 저지른 후 그 수익을 이웃들에 대한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봉양할 모친과 부양할 처와 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2014. 2. 1. 01:00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i30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2개, 현금 6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775] 피고인은 2013. 10. 23. 07:15경 군산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흙찜질방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67 피고인은 2014, 1, 15, 21:50 경 서울 송파구 I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죄전력,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고인의 반성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D 소유인 E 쏘렌토 차량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위 C은 (주)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2. 28.경 사실은 (주)D에서 생산하는 동해수가 표층수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해양심층수를 담수화시켜 먹는 물로 만든 동해수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E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2.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869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때 누구누 구 참석하여 계약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F과 E가 상대방에서 왔고, 피고인, 저, G, 명이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계약시나 그 전후시기에 동해수라는 말 외에 해양심층수라거나 바다 수심 200m 아래에서 취수한다는 설명이 있거나 거론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계약 당시 E는 동해수가 해양심층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변호인의 "그 근거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약 당시, 라벨 만들 때, 홈페이지 만들 때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E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 야기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동해수는 해양심층수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고, 일반생수보다 산소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빠르고, 그래서 분유도 따뜻한 물이 아니어도 잘 녹고, 커피도 따뜻한 물이 아니어도 잘 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m 정도에서 취수가 되는데 해양심층수는 200m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나 비용 면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취수하는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위 E가 이 사건 계약을 할 당시 참석한 사실이 없어 직접 위 E에게 이 사건 동해수가 표층수라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은 위 자리에서 (주)D에서 생산하는 동해수가 표층수임에도 위 E에게 해양심층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증인신문조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위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00:2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여성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목격하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위 D에게 "내가 왜 음주측정 해야 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방해정도가 심하고,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일본 내 불법 체류로 일본에서 강제추방된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본 입국이 어려워, 2011. 7. 14.경 부산 소재 이름을 모르는 항구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밀입국 비용으로 600만 원을 지불한 후 불상의 화물선을 타고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 일본 관동 지역 소재 이름을 모르는 항구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항자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입국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선배인 E과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약 2분 가량 후에 피해자를 뒤따라 그곳 화장실로 따라가 피해자가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후 손을 피해자의 옷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3072호 C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판사 D 앞에서 "2013. 1. 16. C의 소개로 경유 1,400리터를 구입하였는데, 구입 당시 그것이 가짜 경유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구입을 권유한 기름의 값이 매우 저렴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가짜기름이 아닌지' 묻자 C가 '네가 알아서 생각하라'라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구입 당시 이미 그 경유가 가짜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사건 항소심 판결 첨부)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0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행복플러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건대4거리 방면에서 명석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분지,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시장 F 앞 도로상을 운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장소를 우회전 하면서 피해자 G의 왼쪽 엉덩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위 '1.'항 일시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서귀 복자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시장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서귀복자성당 소유 C 15인승 봉고3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초순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주사기에 물을 섞어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B 아반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8. 12. 24. 2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부터 내서 방면으로 470m 정도 떨어진 지점을 D 쪽에서 내서 삼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갓길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갓길에 사람이 있는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79세)을 발견하였음에도 조향 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24. 21: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람이 보행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을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최초 식별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추정 정지거리보다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2.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인 반면 사고 발생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구간으로 보이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갓길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기에 인근 H과의 거리까지 감안하면 사람이 보행할 것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갓길의 경계선을 넘어 차도 안쪽을 걷고 있기는 하였지만, 차도를 많이 침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나.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최초 식별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약 26미터)가 추정 정지거리(약 40.1~42.2미터)보다 짧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거리는 공주거리(약 14.1~16.2미터)보다는 길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속도를 현저히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갓길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에 의하면 전방에서 선행 차량이 피해자를 피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사고사진, 시체검안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EDR분석 불가에 대하여,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마을과 사고지점까지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다소 제한적인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3:05경 광주 남구 광복마을길 111에 있는 '청로정' 정자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13,000원과 외국화폐 2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인지능력 또한 일반인에 미치지 못하는 점, 현재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D, E 부부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동종범행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차정원 51명의 BS106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13. 09:15경 남양주시 경춘로 소재 대창옥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을 위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여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21:33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00경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택시 내 대시보드와 전면 유리창을 수 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취중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