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북부지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광주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도주를 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의 단속경위서 사본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방향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46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02:01경 일산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C아파트 부근 사거리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여가 지났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9. 19. 08: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술집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관리법위반적발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2:22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1: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박달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그곳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차도를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맞은편 도로를 넘어 인도에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8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으로 운전능력이 저하된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이고 이에 면허증 반납하고 차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사지교차로에서 중랑천 방면에서 D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D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바로 옆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1. 09:2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E)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로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39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D(42세), 피해자 E(31세)은 위 C 보안요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14:10경 위 C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가로수에 현수막을 걸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D이 왼쪽 손을 가로수에 가져다 대었고 그러자 피고인이 현수막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가로수와 함께 수회 둘러 묶는 방법으로 결박하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가로수에 현수막을 걸려고 하던 중 피해자 E이 그 현수막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현수막 끝부분에 부착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손 등을 약 20초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주)C 부속의원 및 (주)C 비전지원팀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현장 CCTV, 수사보고(기록 제47쪽 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경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현수막 게시를 제지하려고 한 행동이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폭행이나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천 IC 방향에서 동평교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남, 7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3세)가 운영하는 'D(닭 판매업)'에 찾아가 입구에 서서 그 전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닭을 판매하면서 계량기의 눈금을 조작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트집을 잡고 "무게가 정확하지 않다."며 소리를 지르고, 소지한 지팡이로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가 영업에 사용 중인 저울을 자신이 가져온 손수레에 집어넣고 "고발을 한다."며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닭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제대로 된 저울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저울을 손수레에 집어넣은 사실만 있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울을 빼앗아 자신의 손수레에 넣고 피해자의 점포 입구에 서서 소란을 피웠고 이로 인해 점포 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를 구경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5분 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은 피해자의 점포 입구 측면에 서있었던 점, 피고인이 저울눈금을 속였다고 생각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도 처벌만은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55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약국을 경유하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경, 2014.경, 2017.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벌전력 및 간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00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24세)는 관광차 제주에 입도하여 제주시 C건물에 투숙하게 된 투숙객들이다. 피고인은 2020. 8.5. 23:50경 제주시 C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쌍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 복부부위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일산 방향) 서울숲공원의 진입도로에서 역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진 진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진입도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진단서(E)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56%로 높은 점, 후진금지 구역에서 후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유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최근 10여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8: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으나, 짧은 거리에서 이륜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비교적 낮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C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10:30경 충남 서산시 D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공사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주변에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터파기 공사를 한 구간에 H빔 인양 작업을 위한 수신호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을 위 굴삭기의 좌측 트랙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굴삭기 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판사 박상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1:32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최종 처벌을 받은 것은 약 10년 전으로 다소 오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부활동,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3: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5%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7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16:40경 충남 홍성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30km 지점 해미영업소까지 약 10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번)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 00:3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C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음주운전 전과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전날 자정까지 마신 술이 아침까지 해소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다. 동종 전력이 다수 있지만 모두 2008년 이전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02: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경감치 계산 및 미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 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0:09경 포천시 B빌라 1층 현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 자전거의 자물쇠를 푼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카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전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 확인) 1. 수사보고(증여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8. 14. 가석방되었다. 다만 그 형의 집행 종료일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20. 10. 11. 인바, 누범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1: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과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3. 저녁시간대 피해자가 거주하는 수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오산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이전에 다투었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3회 폭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22:40경 오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뒷좌석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3-4회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량에서 내려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뒷덜미를 잡아끌고 따귀를 수회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E 촬영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진술 청취), 목격자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5:25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05(우만동) 인근 도로를 퉁소바위사거리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05:54경 수원시에 있는 D병원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1. 시체검안서,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영상기록물 CD,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해당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07. 10. 21:2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 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57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