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5, 12:10 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제천IC 톨게이트를 지나 원주 방면 본선 진입 100m 지점 갓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의 차량을 향하여 마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손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세우고 다가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정품 혼마골프채와 망원렌즈, 노트북 등이 있는데 공항에 가지고 갈 수 없어 헐값 400만 원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들은 모두 값싼 중국산 모조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은행 CCTV 캡처 사진, 골프채 등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1: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가 자신보다 나이가 더 어리면서도 이를 수긍하지 않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를 1회 깨물고, 이를 피하여 일어선 피해자를 향하여 바닥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3.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선배인 F이 스리랑카에서 내전 후 모아 둔 탄피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분 10%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스리랑카로 가서 고철(탄피) 수입계약을 하면 추석쯤 한국에 고철이 도착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철 수입사업 지분을 줄 의사가 아니었고, 2002년경 대출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25,672,000원 상당의 금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피고인의 조카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남편 건설업에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구정세고 나오니까 돌려주겠다, 돈좀 빌려주라, 그리고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가 없다, 그러니 이쪽으로 돈을 가지고 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0.경 전남 진도군 1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피해자 H의 여동생 K의 집에서 K 통해 피해자에게 "다방계약을 하고 물품을 살 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2개월 있다가 앞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2013. 11. 11. 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360만 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전남 진도군 1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딸이 다니는 골프학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두 달 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남편에게 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9.경 전남 진도군 M에 위치한 N식당을 0에게 권리금 1,000만 원에 권리금과 가게세를 합하여 매달 150만 원씩 15개월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나 3달 경과 후부터 납입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0이 운영하는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피해자 K과 같이 가입하여 매달 77만원씩 16개월을 납입하여 지불하지 못한 권리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경 전남 진도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월불입금 77만 원을 먼저 내주라, 남편에게서 돈을 받으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3. 15.경부터 2014. 3. 16. 경까지 계불입금 합계 1,078 만 원을 에게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통장거래내역 제출건)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A 신용정보조회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3: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2세)가 과거에 빌려갔던 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왜 안 깊노? 직이뿌까?"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뒷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미용실 'D' 점포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권리금을 투자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위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위 미용실을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영업 부진 및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위 미용실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위 점포에 대한 차임이 연체되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의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0. 23.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5:00경 위 미용실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위 미용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0. 23.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0:00경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파손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대신하여 새로이 설치한 시정장치를, 열쇠로 여는 방법으로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액 불상의 롤부러쉬 5개, 클리퍼 및 충전기 각 1개, 매직 드라이어 3개, 아이롱 1개가 보관된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임대인이 짐을 빼달라고 요청하여 미용도구를 피고인이 일하던 꽃집에 일시 보관하고자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미용도구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그러한 행위가 절취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5. 10. 23. 15:00경 위 미용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고, 그 날 저녁 20:00경에 다시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미용도구를 가지고 나오는 등 2회에 걸쳐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임대인이 짐을 빼달라고 요청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도록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미용도구만을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 모든 짐을 빼서 임대인의 요구대로 위 미용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위 미용실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파손하거나 임의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까지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서 가지고 나온 미용도구를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거나 그를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따라 차임 등 손실을 줄이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2.22.23:2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돌고래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4회 각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5. 2. 24.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65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리고, 초범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1:1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3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면에 있는 만천2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1:0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5동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 문원이주1,2단지 진입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멀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쎄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아침도시아파트 방면에서 다은병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해뜰날사거리 방면에서 천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위 D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1(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2,372,512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837,34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현재까지 수시로 입원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망상을 하거나 충동조절 장애를 겪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4, 18:4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후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 쪽에서 음부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에 첨부된 사진 영상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 제3호증의 1, 2)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질병 및 그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인 수준인 75 에 불과한데다가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통상의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감독을 약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심신미약(조현병, 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나이 (7세)가 어리고,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선행상, 개근상 수상)이었지만 이후 또래 교우와의 갈등, 필리핀 어학연수 실패 등을 겪으며 갑작스럽게 조현병 증세를 보이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정서적으로도 피고인을 적극 지지한 덕분에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하여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점 (피고인의 모친도 같은 대학에 입학하여 피고인의 학교생활을 돕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감독을 굳게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를 종합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관의 보호 · 감독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동거녀 D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18세)의 방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진 다음 입을 맞추고 껴안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장차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감경영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년간 함께 살아 온 딸 같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춘기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자발적으로 집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스스로 차단하여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짐, 3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측에게 매월 일정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를 종합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4나2523호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재산목록 제출 결정을 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 303호 법정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충남 금산군 C 소재 토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 대전 대덕구 E 소재 토지 중 일부 지분, 대전 대덕구 F 소재 토지, 대전 대덕구 G 소재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였고, 대전 대덕구 H에서 I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개 소득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산목록 제11항 '부동산 소유권' 및 제17항 '기타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법 결정(2015카명1767) 1. 재산목록 1. 재산조회 회보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1. 수사보고(참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13 앞길에서부터 약 100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고 보행도 불량하였으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발을 타고 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폐쇄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상해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의 영향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9.19:20경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B과 시비가 되어 그와 함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들어왔다가 B이 돌아가자 그곳에 있던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지금 당장 택시기사 잡아와! 이 씹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민원대 위에 있던 서류철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8. 00:01경부터 같은 날 00: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분식점 내 주방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 만지고,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바닥으로 툭 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0:2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오른손바닥으로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분식점 CCTV 분석 등) 1. E 분식점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게 되었다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과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밖에도 절도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2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1, 10:15 경 상주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2층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밥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15:00 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양조장에 이르러, 그곳 마루에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쌀 1포대(40kg)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 상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수리를 마치고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가 관리하는 L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경운기를 몰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24. 11:09경 상주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O(여, 3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로 접근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230] 피고인은 2013. 3. 19. 13:00 경 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87세)의 거주지 부엌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1312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권 13쪽, 3권 37쪽) 1. 각 현장사진 1. 상습성 :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2건의 동종 전력 및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 등에도 불구하고 제2항 단서의 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시각 3급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 범행의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추행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실형 1회, 벌금형 1회로, 상해 범행이 포함된 사건에서 2회의 실형 포함 1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상해,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법정 태도 및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술을 마시고 출석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고,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그 밖에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이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남)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2. 7. 3.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먹고 며칠 있다가 주겠다며 외상하는 방법으로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7. 29.자에 같은 장소에서 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외상으로 시켜 먹고 돈이 없다며 8월까지 술값을 갚아 주겠다는 각서를 써 주고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가 진정을 취소하였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추가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