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98

범죄사실 1. 계약관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 가. E 신축공사의 계약관계 ㈜F는건축주로서 2014. 1. 2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E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소외 금호산업 주식회사, 화성산업 주식회사, 대영에코건설 주식회사(2014. 2. 24. 구 주식회사 현암종합건설에서 구 주식회사 현암건설로, 2016. 2. 24. 구 주식회사 현암건설에서 대영에코건설 주식회사로 각각 상호가 변경됨) 등 4개 회사에게 공동 도급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인 중 주시공회사로서 2014. 3. 21.경 본건 신축공사 중 지하층 철골공사(이하 '본건 철골공사')를 주식회사 H에게 하도급하였다. 한편, ㈜F는 2014. 1. 23.경 E 시공감리용역을 ㈜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외 1개 회사에게 공동 도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본건 신축공사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공사시공자 및 도급사업주이고, 주식회사 H은 본건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시공자 및 사업주이다. I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 본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본건 신축공사를 관리·감독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공사2팀장으로서 본건 신축공사 중 지하층 건축공사의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J은 2014. 봄경부터 2016. 초경까지 공사시공자 및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H이 하도급받은 본건 철골공사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본건 철골공사의 관리·감독을 총괄,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고, K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용접반장으로서 용접작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지하층 공사의 내용 본건 신축공사는 지하 7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에 하는 TOP-DOWN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하층 공사는 본 구조물용 기둥과 보, 슬라브를 이용하여 흙막이 벽체를 지지하는 SPS(Strus as Permanent System Method) 공법으로 진행하였다. SPS 공법은 CIP(Cast In Place Pile) 엄지말뚝, 콘크리트 말뚝을 설치하면서 흙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그 흙막이 벽체로 둘러싸인 구역 안에 PRD(Percusion Rotary Drill) 기둥을 설치한 후, 터파기(굴착) 작업을 하고, 흙막이 벽체와 PRD 기둥, PRD 기둥과 PRD 기둥 사이에 각각 철골보(이하 '거더'라고 함)를 설치한 후 다시 흙막이 벽체와, 위 PRD 기둥과 PRD 기둥을 연결한 거더 사이에 철골보(이하 '빔'이라고 함)를 설치하며, 철골보 위에 슬라브인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를 거치하고 추가로 철근을 배근하고, 데크 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위 와 같이 흙막이 벽체에 거더와 빔을 설치할 때, 흙막이 벽체를 구성하는 CIP 엄지말뚝에 브라켓(Bracket, 또는 '캔틸레버 브라켓'이라 함)을 설치하고, 2개의 브라켓 위에 브라켓의 설치 방향과 직각으로 받침보(또는 '철골지지보'라 함)를 설치하며, 받침보 위에 받침보의 설치 방향과 직각으로 거더 또는 빔을 설치한다. 그 중 브라켓은 철골보, 데크 플레이트 및 그 위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등의 하중을 견디며 철골보, 데크 플레이트 등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가설재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브라켓설치작업을 완료한 후 그 거더나 빔을 설치한다. 3. 지하 5층 C구역의 브라켓, 철골보 설치 경위 및 본건 부실 브라켓 용접 누락 주식회사 H은 위 계약 이후에 지하층에서 엄지말뚝에 부착되는 브라켓, 받침보, 철골보 설치 등 본건 철골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중 지하 5층 C구역은 설계도면의 수평축 중 X13열부터 X19열까지, 수직축 중 Y1열부터 Y7열까지 사이에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공간으로(X축, Y축 좌표와 유사), 흙막이 벽체인 Y1열과 PRD 기둥이 설치된 Y2열 사이에는 X열별로 수직방향으로 거더를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거더 사이에는 2개의 빔을 설치하며, Y1열의 엄지말뚝에는 원칙적으로 거더와 빔을 지지하는 브라켓 2개를 설치하였다(가령 Y1열인 흙막이 벽체와 연결된 거더, 빔의 특정을 위하여 아래 붕괴사고 구역이 포함된 X16열 거더와 X17열 거더 사이의 빔을 X16-1열, X16-2열로 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열의 표시를 생략함). 엄지말뚝에 부착되는 브라켓의 설치작업은 브라켓 설치준비 및 가 용접(임시 용접으로 '취부 용접'이라고도 함), 본 용접 순으로 진행하고, 주식회사 H 안에서 설치준비와 가 용접은 설치반, 본 용접은 용접반이 각각 담당하는데, X16-1열과 X16열이 포함된 구역에 대하여 설치반은 2015. 6. 5.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브라켓 설치준비 및 가 용접 작업을 하였고, 용접반은 2015. 6. 7. 본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용접반 중 L이 용접반장인 K으로부터 X16-1열과 X16열이 포함된 지하 5층 C구역의 브라켓 본 용접 작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받아 X16-1열과 X16열의 철골보를 지지해줄 브라켓의 본용접을 담당하였다. 엄지말뚝에 부착되는 브라켓('I' 모양의 형강)은 상부 플랜지(Flange, 좌우 폭), 웨브(Web, 높이), 하부 플랜지로 구분되는데, 브라켓 본 용접을 할 때 브라켓의 상부 플랜지, 웨브의 경우 양면 모살용접, 하부 플랜지의 경우 한면 개선용접(또는 '홈용접'이라고 함)을 각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은 X16-1열 빔을 지지해주기 위하여 엄지말뚝에 부착된 브라켓 2개 중 1개(X16열과 X16-1열 사이에 위치하고 흙막이 벽체를 바라보면 X16-1열의 오른쪽임, 이하 '본건 부실 브라켓'이라 함)의 본 용접을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H은 그 이후인 2015. 7. 초순경 지하 5층 C구역 중 위 X16-1열 및 X16열이 포함된 구역에서 거더, 빔 등 철골보를 설치하였다. 4. 붕괴사고 발생 경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M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인 피해자 N 등은 2015. 7. 31. 11:00경 지하 5층 C구역 중 X16-1열 흙막이 벽체 부근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및 바닥미장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본건 부실 브라켓의 본 용접 누락(흙막이 벽체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본건 부실 브라켓 중 상부 플랜지와 웨브가 만나는 곳의 좌·우에 가 용접의 일종인 점 모양, 웨브 하단의 양측 및 하부 플랜지 우측의 상단에 가 용접의 일종인 선 모양의 용접만 각각 되어 있음)으로 본건 부실 브라켓이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단되면서 그 위에 있는 받침보, 빔, 데크 플레이트 및 이에 연결된 X16열의 거더, 받침보가 낙하하는 바람에 함께 추락하였다. 5. 업무상 주의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결과 발생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공사시공자의 현장소장 및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I은 공사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고,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 적재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용접 시공이 된 후에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거나 위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가 수행되는지 보고받거나 지시하는 등 관리·감독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공사2팀장인 피고인 A는 위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용접 시공이 된 후에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거나 위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가 수행되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지하층 건축공사를 총괄하고도 소속 팀원인 O, P에게 본건 부실 브라켓 용접의 상태 확인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고, 본건 부실 브라켓에 가까이 가서 용접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I은 본건 신축공사 현장을 총괄하면서 본건 부실 브라켓이 부착된 지하 5층 C구역의 흙막이 벽체에 쇼크리트 작업이 이루어져 육안검사가 쉽지 않은 사정임을 알고도 O, 피고인 A, P에게 본건 부실 브라켓이 포함된 구역의 용접상태 확인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O가 'YES'라고 기재한 검측체크리스트가 첨부된 위 검측요청서에 만연히 날인하였다. 나. 주식회사 H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K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본건 철골공사에 대한 공사시공자의 현장소장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J은 위 가.항의 I과 같이 용접 시공이 된 후에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거나 위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가 수행되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용접반장인 K은 위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건축물이 설계도서에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용접 시공이 된 후에 모든 용접의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하거나 용접사들이 성실하게 용접을 하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용접반장으로서 L의 용접 기량이 미숙하여 그의 용접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L이 작업을 맡은 구역의 용접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2015. 6. 9. 아침 회의에서 J으로부터 지하 5층 C구역의 브라켓 용접 완료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게 마치 본건 부실 브라켓에 대하여 용접작업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고를 하였으며, J은 L의 용접 기량이 미숙하여 그의 용접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L이 용접한 본건 부실 브라켓의 용접상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레쉬를 비추는 정도로 확인해 보았을 뿐 본건 부실 브라켓 가까이에 가서 용접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은 도급사업주 또는 사업주로각각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자중, 적재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계서, 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의 사용인인 I, J이 각각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결과 발생 피고인 A와 K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지하층 공사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철골보, 데크 플레이트가 낙하하도록 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결론 결국 피고인 A와 K은 I 등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도급사업주로서 사용인인 I이, 주식회사 H은 사업주로서 사용인인 J이 피고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J, R, S, K, I, O, P,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I, Q, R, J의 각 진술서 1. N,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시방서 등 붙임), 내사보고(7. 31. B 제출 검측결과통보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브라켓 용접 기준), 내사보고(브라켓 규격 등 확인)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임장시 촬영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 C구역 및 용접기 등 사진 붙임), 내사보고(평면도 구역표시도면 첨부), 국과수 정밀 검사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들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B 현장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첨부)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도자료 첨부)·보도자료, 수사보고(부산지방국토청 보고서 첨부)·사고조사결과보고서, 사진대지, 수사보고(한국안전기술협회 진단결과보고서 첨부)·E 현장 진단보고서, 수사보고(국토교통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 첨부)·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 수사보고(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검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확인 및 검토),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Q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편철 보고), 수사보고[㈜H의 지하층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J자료 제출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지하 5층 C구역 작업관련 추가 사진 제출), 수사보고(공동시공사 4곳 및 H 법인등기부등본 첨부)·각 법인등기부등본 1. E 공사장 사고조사 및 긴급안전점검결과보고, 사실확인서(사고브라켓 용접불량 발견에 대해) 1. 내사보고(현장조직도, 업무분장 등), 일일자체 안전교육확인서(작업일보) 1. 감리단 조직도, 업무분장표 1. 내사보고(B 현장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F 현장 조직도, 개인별 공종별 업무분장표 1. 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브라켓 상세도, 시방서(용접관련) 사본,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건설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