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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동거녀 C의 딸인 피해자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위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C에게 "동생이 나에게 중고차를 주겠다고 한다,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운전면허증이 있는 D 명의로 차량을 이전 등록하자"라고 말하여 C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해자인 척 행세하면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31.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15 에 있는 (주)조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의 여자는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자택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F, 101동 604호', 결제정보란에 '은행명 하나, 계좌번호 G, 예금주명 D, 계약자와의 관계 본인' 등을 기재하고, 각 신청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현대캐피탈 플러스 멤버십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주민등록번호 E'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현대캐피탈플러스 멤버십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명의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2012. 12. 31.부터 2016. 1. 1.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일 1,065,706원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량대금 27,200,000원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D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수 일 내에 바로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27,2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현대캐피탈플러스 멤버십가입신청서 포함) 1. 입금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관련 형기종료 일자 및 경합범 관련 판결확정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득 이익,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7:10경 여수시 광무동 119-1에 있는 '흥국화재' 보험회사 여수지점에 아내인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그곳 회의 실로 도망한 그녀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책상에 그녀의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녀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구속될 것 같다, 합의서를 작성해줘라"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발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2015고단456 피고인은 게임장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부담 및 손님들 연락·관리 업무를 맡고, C은 컴퓨터 20대를 구매하고 자금 관리를 맡아 동업으로 'D'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일명 '바지사장'이 되어 단속 시 피고인 등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0. 1. 8.부터 같은 달 21.까지 안양시 동안구 F, 2층 'D'에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 5대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통제하고, '블루문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19대 1)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계산대에서 현금을 지급하면 그 액면금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주어 자동으로 '블루문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른 적립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768 피고인은 2015. 4. 15, 23:4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만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I(33세)을 불러내어 여자 친구와 만나는 것에 대해 따지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약 5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게임물에 대한 동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사행행위 유무 검토) 사본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컴퓨터 20대 중 한 대는 카운터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로 보인다(수사기록 43쪽, 89쪽, 1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였고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게임기가 19대에 이르는 등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공범인 C, E이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 고단124, 수원지방법원 20101410) 위 사람들과 달리 피고인은 동종 · 유사범행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단속 직후 잠적하였다가 2 015. 4. 15. 비로소 체포된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 기간 및 범행 수익, 상당한 기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3. 21. 11:08경 광양시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12.9km 지점 광양영업소 앞길에서 B 대우 25t 카고트릭에 총중량 44.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고, 같은 해 4.20.12:49경 전북 장수군 소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135km 지점 장수영업소 앞 길에서 위 트럭에 총중량 43.56t, 제5축에 11.12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1. 01:0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해안로 97에 있는 한마음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1:15경 서귀포시 중앙로42번길 7, KT 서귀포지사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아래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 B(44세), 피해자 C(여, 42세)와 함께 그곳을 지나던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위 D에게 "너희가 뭔데 깨우냐."고 화를 내었고, 이를 말리는 위 B의 멱살을 잡아 왼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손등으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1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12.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 다방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3. 말경까지 별지 금전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D, E 등에게 합계 1억 9,547만 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하 사본 포함)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 소장, 각 차용증, 각 판결문, 각서, 각 수사보고서(D, F, G, H각 진술청취, 각 I 명의 통장 사본, 각 통장내역 정리, J에게 대여한 금액, 통장 입·출금 내역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금전대여 내역 중 J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대부업의 일환으로서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인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J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특히 거래기간, 거래횟수, 거래빈도(거의 매일 돈이 오고갔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돈이 오고갔다), 출금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의 비율(대부분 9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변제받는 형국이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5 ~ 10%의 이자를 지급받아왔다고 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부업의 일환으로 J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건물 B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5. 00:00경 C건물 B동 401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위 401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401호의 현관문을 수회 찬 후, 피해자가 위 401호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후 이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4. 20:50경 경남 고성군 구만면에 있는 영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광덕리에 있는 중암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4. 20:50경 경남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에 있는 중암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만면사무소 방면에서 배둔리 방면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따라 배둔리 방면에서 구만면사무소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와 6개월 내지 1년 가량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완파하여 손괴하였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상에 정지한 것을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진행방향 도로로 다시 넘어가 마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 차량의 전면부에 피고인의 봉고Ⅲ 화물차를 밀착시켜 세워둔 뒤, 당시 피해자가 핸들과 운전석 사이에 복부와 오른쪽 다리가 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구호 및 교통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 나와 도로 옆 샛길을 이용하여 인근 마을로 내려감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8월의 하한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 위치를 변경한 후 도주한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88) 1.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8. 23. 00:10경 진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 12: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세탁소' 내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진주시 J에 있는 차량연료 절감기 사무실 앞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5. 13:0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하대1동사무소 앞길에 주차한 L의 카스타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흰색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 9. 22:00경 진주시 M에 있는 N 교회 앞길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모텔 6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7)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0. 2. 13:00경 진주시 R에 있는 S병원 307호에서 T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3고단1117) 4.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2. 9. 2. 부산에 있는 명칭 불상의 전철역 부근에서 U으로부터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그램을 U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0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호텔 주변 도로에서 U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필로폰 약 3.5그램을 U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 23:00경 대전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U으로부터 1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U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25.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터미널 앞 인근 도로에서 U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후 필로폰 약 3.5그램을 U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L, F에 대한 각 판결문 1. CCTV 사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U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매하거나 교부한 상대방이 7명에 달하고, 거래량도 430회분 이상의 다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하나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20. 19:00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동학사 근처 상호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C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카드와 통장을 주면 사용을 하고 카드결제도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 1매, 하나은행 통장 1매를 교부받아 2011. 2. 7.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이용금액 합계 7,135,000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중 6,538,334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현대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하나카드의 한도가 다 되었다. 다른 카드를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결제도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 국민,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1. 2. 1.경 논산시 D에 있는 E병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국민카드 6,000,000원, 현대카드 5,000,000원의 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이용금액 합계 42,878,600원 상당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중 39,581,426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0. 8. 1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고소장의 첨부서류), 각 카드 사용내역(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수첩 사본(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각 카드발급내역 사본{이상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2면)의 첨부서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5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8면),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번복하여 다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 일도 아니니 돌아가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그냥 돌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후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그 당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자식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카드를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그 대금 중 4,500여만 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2년이 흐른 최근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입장임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및 폭력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신도브래뉴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있다 뒷차량이 크략션을 누르자 이에 놀라 가속페달을 밟아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량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5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9. 6. 03:59경 한국도로공사 서평택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7:30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대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고하도 쪽에서 북항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60세)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위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40,000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472,027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방치해 둔 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포터 화물차 수리비 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 후 미조치 :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교통사고가 상당히 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고려)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다가 교통범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3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 811-6에 있는 천주교 묘지 앞 5번 국도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면서는 운전에 집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 근처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D 한국쓰리축 27톤 카고 트럭의 뒤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04:00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응급의료임상기록(E), 구급활동일지(E)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0. 15.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28. 1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의뢰한 임야 형질변경 인허가에 관하여 시청에 인허가 접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곧 있으면 인허가가 나온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약 3회 내리쳐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43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위 증인은 '피고인이 당시 낫을 들고 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그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됨)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구방망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친형이 구속되는 바람에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 주면 형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연대보증을 서 주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도 친형의 변호사 비용에 쓸 생각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어음금을 결제하는데 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8.8.27.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로 차용하여 2008. 12. 31.까지 갚는다."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갚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연대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292호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2008.8. 27. 피해자 G에게 'H가 10년 넘게 수산시장에서 사채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사채 이자로 1,00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너에게 이자조로 주고 나머지는 내가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피해자, 범행방법 및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및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6. 13: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미용실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렸다. 이어 약 10분 후에 "이 더러운 년. 가만히 안 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15:45 경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씹할 년아. 좆같은 년.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줄 아냐."고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어 미용실에 있던 밥통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미용 가위 (칼날길이 15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때문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