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D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면서 친분이 있어 피고인의 집을 자주 출입하였던 피해자 E(여, 23세)이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삭제> 인근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소재 <삭제>아파트 510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21:25경 위 <삭제>아파트 510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D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D의 요청으로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인 피해자 E(37세)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조사 중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모두 2006년 이전 전과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9회, 재물손괴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1. 2. 9.과 2011. 9. 5.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의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3. 24. 00: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C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동네 후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고 빈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C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찼다. 2. 피고인은 2013. 4. 14. 21:30경 창원시 진해구 F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G(66세)에게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및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경과기록지, 응급실기록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2010고약19207), 판결문 사본, 각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만 성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동종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C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09

범죄사실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14.경부터 2011. 3. 말일경까지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에 있는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C(총 1.88톤)에 승선하여 삼치 채낚기 어구 1틀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삼치를 채취하는 연안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탁판매실적확인서 등 1. 어선원부 등본 1.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부터 2013. 5.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피고인 A은 청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라는 직업소개사무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E, F, G, H 등을 'I 노래연습장', 'J주점' 등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에 도우미로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E 등 도우미들을 각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으로 운송하여 주어 도우미들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고 여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도우미들로부터 시간 당 각 5,000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30. 23:00경 청주시 흥덕구 K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50,000원을 지급받고 H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및 단속경위 등), 내사보고(압수경위 등)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1. 18. 22:06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3. 1. 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 확인란이 포함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1. 3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가. 피고인은 2013. 1. 30. 09:58경 경기 파주시 금능동에 있는 파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조사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음주운전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위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적 처리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전자적 처리 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적 처리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조서를 열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라고 기재하여 위 E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 F에게 위조한 E의 서명이 포함된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인 진술서의 진술란에 "고지받음"이라고,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운전면허증 분실확인서의 대상자란에 "E"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진술서 및 운전면허증 분실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운전면허증 분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말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질문을 받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증 분실확인서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휴대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휴대폰 가입자이고 미혼인 D이 통신비용을 할인받도록 하기 위해 D을 마치 인터넷 및 휴대폰 가입자인 E의 처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5. 위 C에서, 'olleh WiFi Call/set 신청서' 결합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임의로 D의 기명 및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신청서를 스캔하여 KT 대리점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마치 위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등본의 E의 인적사항 하단에 '처 D' 및 그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그 무렵 위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하여 KT 대리점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하고, 마치 위 주민등록등본이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올레 와이파이 CALL/SET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E(1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두통을 동반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E의 친구인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0:00경 남양주시 D건물 21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광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직접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위 화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 조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유리병이나 시멘트 벽돌 등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바(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분의 경우에도 이로써 사람을 폭행하거나 그 깨어진 부분으로 찌른다면 충분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람을 향하여 이것을 던지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거리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2015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이 사건 외에 달리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향 후배인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3. 17:44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시각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두 칸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를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9.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모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약 2/3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13.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밤 시각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4. 28.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5. 13.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절반 정도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자'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총 6회에 걸쳐 수수 또는 매수하고, 총 4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공터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마초에서 그 순 약 0.3g을 채취한 다음 같은 해 10. 7.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속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약 0.3g을 채워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확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마약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2013. 5.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결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 이상 3년8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없음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 약 5개월 동안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치킨을 주문한 다음 치킨 배달을 나온 배달원의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30. 22:5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터미널시장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로 위 치킨 배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이 있는 곳 주변인 '청주시 흥덕구 F'로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피고인 들은 위 가경터미널시장 주차장 근처에서 각자 흩어져 배달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잠시 후 배달을 나온 피해자 G(18세)을 보고 치킨 배달을 나온 것인지를 확인한 뒤 치킨을 받을 장소를 알려주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를 건물 뒤편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교회 건물 안으로 데려오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위 건물로 따라 들어와서 출입구 쪽을 막아섰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좆나 맞고 싶냐, 죽고 싶냐"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돈 얼마 있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이어서 "이 개새끼, 돈이 이것 밖에 없냐"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8. 13:1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18호 'C' 여자 탈의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인 지갑에 있는 10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을 주머니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에 있는 1만 원권 지폐 3장을 주머니에 넣고, 열려 있는 캐비닛 안에서 피해자 G의 지갑에 있는 1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동평사거리 부근 도로를 공업탑로타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와,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조치를 하지 못하여 위 쏘나타 택시 및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사고를 유발하였고 음주의 정도도 중한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에게 입힌 각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변상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C로부터 미화 100달러 지폐 10장, 10달러 지폐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지폐를 받은 후 위 지폐의 종이 재질이 탄력이 없고, 인쇄상태가 조악하여 위 지폐들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6. 17:30경 인천 연수구 홈플러스 고가 밑에서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왕십리역까지 간 다음, D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F)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20:30경 인천 부평구 G지하상가 G동 16호 H 매장에서 구두 1개와 워커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I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 2장(J, K)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21:47경 인천 부평구 G지하상가 A동 33호 L 매장에서 수입향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M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N)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인천 부평구 G지하상가 O 매장에서 운동복 2벌을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P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Q)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인천 부평구 G지하상가 B동 24호 R 매장에서 후드티셔츠 1벌을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S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T)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20. 00:40경 인천 연수구 U빌딩 앞 노상에서 V 운전의 W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입구에 도착한 다음, 위 V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X)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27. 15:20경 인천 남구 Y지하상가 1호점 Z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AA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AB)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27. 15:30경 인천 남구 Y지하상가 348호점 AC에서 시계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 AD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AE)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27. 16:20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위 업소 업주인 AH에게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미화 100달러(AI)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H, AA, AD, D, AJ, AK,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의 위 각 지폐에 대한 취득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위 지폐의 취득자들이 위조 지폐의 의심을 품고 신고를 한 점, 위 각 지폐의 형상을 보아도 위조지폐인지 여부가 의심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0조, 제207조 제3항(각 위조통화 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단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사용금액,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임진란1'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인근에서 환전상인 C를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8.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내부에 아이템카드를 충전하거나 투입된 현금을 수거하고, 환전상인 C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수거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2. 11. 2.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촬영사진, 압수품 촬영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사행행위 조장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환전업자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4:3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선주원남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