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대 D시의회의원이었고, 2018. 6. 13. 실시된 E도의회의원선거에 F선거구 G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면서 I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I박사(Ph.D.C)'라는 학력을 명함 앞면에 기재한 뒤 그 명함 5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예비후보등록자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I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I박사(Ph.D.C)'라고 학력을 기재한 뒤 그 현수막 2장을 피고인의 사무실 외벽 등에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5월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면서 I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I박사(Ph.D.C)'라는 학력을 명함 앞면에 기재한 뒤 그 명함 10,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4. 피고인은 2018년 5월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후보자용 선거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I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I박사(Ph.D.Candidate)'라고 학력을 기재한 뒤 그 현수막 6장을 J 사거리 등에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5. 피고인은 2018년 5월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I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I박사(Ph.D.Candidate)'라고 학력을 기재한 뒤 그 선거공보 31,852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우편 발송되게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허위 학력기재 내용물 파악, K 실운영자 L 전화통화) 1. 선관위자료 제출요구에 따른 내역서 1. 책자형 선거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벌금 70만 원 이상 550만 원 이하임 -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학력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 학력사항 중 일부가 허위로서 허위공표의 정도가 약함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명함과 현수막 등을 수정하여 배포, 게시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이 기재한 학력사항이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고, '박사'라는 명칭 뒤에 영어로 수료를 의미하는 기재를 부가한 점에 비추어 허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 23:0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C(일명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11. 2. 23:1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F(가명)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7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5. 19:00경 서울 동작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7. 17: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각 약 1.43그램, 약 0.4그램, 약 0.37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3개를 브래지어 안에 넣어 큰방 장롱 서랍장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작은방 협탁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2.55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 메트암페타민 임의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CCTV 영상 분석)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매도 범행 당시의 상황, 소지하고 있던 미사용 주사기 개수와 필로폰의 양을 볼 때 일회성 매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기려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500cc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D의 법정진술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상처 부위를 확인하여 보니 맥주잔으로 가격 당한 수준의 상처로는 판단되지 않아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2017. 6. 10. 자 경찰조사 당시, D는 '500cc 맥주잔에 맞아 상처가 났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목격자 E의 법정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에 더하여 E 입장에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맥주잔으로 가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해 D의 두피가 상처가 났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으며, 치료를 위해 연고와 알약을 처방받아 환부에 바르고 복용한 사실에 비추어 D가 입은 부상은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46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7. 11. 12. 05:1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치킨집 앞길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C, 피고인은 위음식점 부근에서 망을 보고, B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이웃 주민이 "도둑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7. 10. 22. 01:29경 부산 동래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ICT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그 부근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림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동래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치킨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4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교대로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22. 21:30경 부산 동래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36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16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비버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7: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미남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 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 고단54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2018 고단54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19고단101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를 받던 중 연락을 두절하고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출석하여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8 고단54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8: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상피고인 피해자 D(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스레인지 받침대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이 동행한 E을 추행하려 한데서 기인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05경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해바라기주유소 방면에서 경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5세)의 우측 옆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9. 23:4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서 E 봉고 화물차가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8. 3. 9. 23:49경부터 2018. 3. 10. 00:01경까지 약 12분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3:41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부근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예방을 위한 실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광역시 현풍면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08:07경 C과 공모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알티마 승용차 유리창 앞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G K5승용차를 위 알티마 승용차 바로 옆에 정차한 후 C에게 "야 저 가방"이라고 말하여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하고, C은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들고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벤츠 차키 2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차량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1개월가량 구금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새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랜드로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1개, 현금 14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전남 광양시 F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설 토토사이트 업체를 운영하는데 통장을 한 달 정도 빌려주면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 H)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I으로 위 조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회신서, 절도사건지문 인적확인 1. 피해신고서, K 게시글 사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절취품의 가액이 크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7. 2. 11. 13:00경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연구소 울타리 안에 진입함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연구소 마당 뒤쪽에 식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영산홍 1그루 시가 70만원 상당을 캐낸 후 위 차량 부근까지 옮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 피고인 B는 같은 날 13:30경 상피고인 A로부터 함께 영산홍을 차에 싣자는 연락을 받고 위 연구소에 걸어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19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1. 형 종류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및 미납시 1일 50,000원의 환형유치, 이유 :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식회사 G' 연구소에 걸어가서 위 상피고인이 캐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영산홍 1그루를 위 상피고인과 함께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소렌토 차량까지 운반함으로써 위 상피고인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은 상피고인 A로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이미 캐어 놓은 영산홍을 보며 위 상피고인에게 '왜 이런 것을 캐느냐'며 핀잔을 주었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영산홍 절취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혹은 피고인들이 함께 영산홍을 캔 후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소렌토 차량 바로 뒤까지 이를 운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F의 법정 진술대로 피고인 B가 소렌토 차량으로 운반할 의도로 이미 캐어진 상태로 위 차량 바로 뒤에 놓여 있던 영산홍을 상피고인 A와 함께 잡고 있었다고 보더라도(그 시점에 F에게 적발되어 영산홍을 차량에 싣지는 못하였다), 위 상피고인이 영산홍을 캔 후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소렌토 차량 바로 뒤까지 운반함으로써 영산홍에 대한 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고(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이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위 상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영산홍을 차량에 실으려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장물운반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물론 기수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와 합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영산홍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영산홍을 절취함에 있어 위 상피고인과 합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그 취지를 따로 주문에 표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7.부터 2021. 7. 초순까지 B사단 신병교육대대 2중대에서 조교로복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2021. 6. 30.까지 B사단 신병교육대대 공보정훈장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1:00경 세종 D에 있는 B사단 신병교육대대 통합막사 3층 생활관에서 병장 E, 병장 F, 상병 G, 일병 H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진과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면서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정하여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상관면전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1항)와 달리 상관모욕 죄에서는 모욕의 방법을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열거하고 있다. 군형법은 상관모욕죄를 상관면전모욕죄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저녁점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동기인 I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발언한 내용에 관한 것이고, 이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도 ‘(사진과 달리) 피해자가 실제로 보면 매우 못생겼다’라는 것으로 그 자체만을 두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피고인이 ‘못생겼다’라는 표현 앞에 강조의 의미로 ‘개’라는 접두사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병사 3명이 생활관에 함께 있었으나, 고발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병사 2명 모두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이 피고인과 I의 대화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으로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이 앞서 본 상관모욕죄의 법정형 등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99

범 죄 사 실 1. 2018. 4. 말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4.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김해시 D외 1필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하였으나, 피해자가 임대료를 미납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 공장 안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2018. 4. 말경 이 사건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외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위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외부 출입문 사이의 틈을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공장 외부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인 잠금장치에 덧붙여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소재 사슬을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2018. 5. 초순경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공장 건물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변경하기 위해 위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외부 출입문 사이의 틈을 이용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공장 건물의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다음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그 무렵 연체된 임대료에 갈음할 유체동산 등을 확보할 생각으로 위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을 파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3. 2018. 8. 29.경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위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외부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의 소유인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공장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철판 등 별지 피해목록 기재 물품(피해자 주장: 피해액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정장치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 8. 26. 작성한 각서만으로 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행위는 모두 인정된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진, 문자대화내역, 월세계약서,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및 변제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회사 팀장과 직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22경부터 같은 달 31. 00:21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내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라‘고 여러 번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오게 만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다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를 빨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못 도망가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친구 E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위 호실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서 1부 1. 피해자와 신고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9장, 대화내역1부 1. 수사보고서(호텔 D호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자리를 기화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약 서른 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업무상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지위를 이용한 정황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시도하려다가 그냥 거시기 한 것이다‘, ’피해자가 나를 엿먹이려는 것 같다. 왜 신고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진술한점은 그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보여 불리한 정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청주시 서원구 B에서, 그 직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던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포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시 다른 곳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합법적인 이자를 넘어서기 때문에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점, 피고인은 과거 은행과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는 접근매체의 교부를 요구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처지에 있어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과거에도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대출 제안이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인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82] 1. 피고인은 2017. 10, 18. 00:5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노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 15:1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ㅇㅇㅇ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8]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6, 02: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호텔 2층 K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천장에 부착된 전등 2개를 손으로 잡아 뽑아 수리비 약 1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O)를 알려주고 N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간이 영수증, 각 현장 사진 [2018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재물손괴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 형을 수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15. 02:1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양천향교 앞에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4 지하철 쌍문역1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계속 가라고,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며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가 천천히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가라고, 씹할 놈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는 피고인을 따라 내리며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상의 구타장소 확인 등, 블랙박스 영상 검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나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