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 피고인은 2021. 1. 3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인 운전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1고단1763 피고인은 2021. 8. 18. 15:35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커피 1잔을 주문하면서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씨발, 좆까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에게 손과 발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1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2021. 10. 30. 평택시 D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I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경미하였던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 I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긴 증상이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거나 불편한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쉽사리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I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가볍게 흔들리는 정도에 불과하고, 사고 후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더라도 특별히 차량에 파손부위를 발견할 수 없으며, 비산물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이 교통사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2021. 1. 30.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J한의원에서 2~3일 정도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1. 2. 2. 위 병원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한의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고(이 법원이 J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I에 대한 진료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위 한의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3일의 통원치료 이후 추가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J한의원에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검사 등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보험회사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F이 외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30. 17:5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길을 L병원 방면에서 배다리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I(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부분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