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4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3.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등(일명‘허브’,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경 광주시 신안동에서 성명불상 태국인 여성(일명 ‘B’)으로부터 필 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위 여성에게 필로폰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6. 6.경까지 위 여성에게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및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5. 28. 19:00경 텔레그램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및 합성대마 매매대금으로 3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준 다음, 같은 날 21: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 2층 전기배전함에서 필로폰 9g을 수거하고, 위 빌라의 옆 건물 2층 수도계량기에서 합성대마 한통(10ml)을 수거하여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3. 23:30경 수원시 권선구 D 호텔 E호 에서 F와 함께 있던 중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04:00경 광주시 동구 G, 2층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8. 23:15경 수원시 권선구 H 모텔 I호에서, 클러치 안에 필로폰 4.44g을 보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 6.3ml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서(제보자와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공작 수사 – 필로폰 48.9g 압수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에 대한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1. 체포 및 압수 상황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와 ‘J’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 범정이가장 무거운 2021. 5. 28.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 산정 근거 : 2,750,000원(= 판시 제1의 죄와 같이 5회에 걸친 매매로 인하여 얻은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 1,812,000원{= (= 판시 제2의 죄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전체 9g 중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지 못 한 필로폰 4.56g × 300,000원(= 필로폰 1g 당 시가) + 합성대마 3.7ml × 120,000원(= 합성대마 1ml 당 시가)} - 300,000원(= 피고인이 2021. 6. 8. 일명 ‘B’에게 판매한 필로폰 1g 시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바. 작량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소지한 것으로 그 규모나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마약 사범의 수사에 피고인이 협조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