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64] - 피고인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골재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0. 1. 주식회사 E에서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1. 6. 경까지 분할 전 주식회사 E의 용인사업소 및 광주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2. 7. 경까지위각 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위 각 사업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P'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Q'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H은 'R'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각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G와 사이에 위 무기성 오니를,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광주시 S에 있는 위 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합계 31,167㎡ 가량(25톤 트럭 3,463 대분)을 G가 운영하는 Q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다음 이를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각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F, G, H과 사이에 위 무기성오니를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용인시 •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용 인시 처인구 T에 있는 위 용인사업소 및 위 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합계 63,972m 가량(25톤 트럭 7,108대분)을 F, G, H이 각 운영하는 P, Q, R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다음 이를 용인시 •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각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처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F, H과 사이에 위 무기성오니를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용인시 •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소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합계 55,512㎡ 가량(25톤 트럭 6,168 대분)을 F, H이 각 운영하는 P, R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다음 이를 용인시 •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0. 5.경부터 2013. 7.경까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소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합계 150,651㎡ 가량(25톤 트럭 16,739 대분)을 용인시 •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박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2011, 11, 23.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을 1 내지 21로 정정한다) 위 용인사 업소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합계 55,629mm 가량(25톤 트럭 6,181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P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다음 용인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A, B과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합계 58,167㎡ 가량(25톤 트럭 6,463 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Q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다음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 B 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위 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합계 26,154㎡가량(25톤 트럭 2,906 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R 소속 트럭을 이용하여 반출한 다음 광주시 일대의 농지 등에 매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14고단3770] - 피고인 F 1. 피고인은 2013. 3. 17.경 용인시 처인구 U 토지에서 주식회사 V의 사업장에서 발생 한 무기성 오니 합계 64㎡ 가량(25톤 트럭 4대분)을 매립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처분하면서,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564 증거목록 순번 217)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2014고단5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18)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25, 28) 1. 각 올바로시스템 처리내역, 무기성오니 처리비용 지급현황, 전표발의실적조회, 월별 무기성오니 처리량(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4, 69 내지 72, 82, 83, 85 내지 87, 90 내지 92, 95, 96, 100, 116, 117, 131, 133, 135,137, 154, 161, 162, 166 내지 168) [20143770]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폐기물 매립에 있어서 매립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이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매립장소 변경시 범의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폐기물을 여러 장소에 매립하였을 경우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될 수 있고(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9549 판결 참조), 검사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매립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포괄일죄로 본다(이하 같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2014고단564 범죄사실 제6항), 구 폐기물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판시 2014고단3770 범죄사실 제1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 A, F, G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립한 무기성오니의 경우 토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기성 오니가 매립된 토지에 대한 복구가 상당 부분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복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H도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이 불법 취급한 사업장폐기물의 양,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