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3(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 17.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M, P와 함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무직인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처럼 속여은행으로부터 대출(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M은 위와 같은 범행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면서 범행에 필수적인 은행에 제출할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심사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속칭 ‘총책’)을 맡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N은 SNS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여 M에게 소개시켜주고 위 신청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면서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실제 대출 과정을 돕는 역할(속칭 ‘모집책’)을 맡았다. 피고인 F은 Q 대표로서 위 업체 대표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할 수 있도록 M에게 대표직인을 대여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재직 여부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속칭 ‘콜센터’)을 맡았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및 P, O는 각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N 등에 의하여 모집되어 대출신청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은 M과 함께 2019. 10.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G을 모집하여 M에게 소개한 후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2019. 10. 18. 13:02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S 무거지점’에서, 피고인 G은 위 지점 여신담당자인 T에게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M으로부터 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심사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 F은 T으로부터 G의 재직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G은 당시 무직이었고 Q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지 않아 위 ‘햇살론’에 의한 대출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은 M과 함께 위와 같이 T을 기망하여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각각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불상 장소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W’)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선불유심칩 개통 관련 서류를 작성 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 5개(‘X Y’, ‘Z 불상 별정통신사 AA’, ‘AB AC’, ‘AD AE’, ‘AF AG’)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69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 17.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5.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아래 일시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AH로부터 “내가 AI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주었는데 AI이 휴대전화 요금 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차용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42(피고인 A, L)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울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20.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각각 항소하여 현재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경 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AJ으로 하여금 취업을 시켜주고,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11.경 울산 남구 AK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L이라는 다단계회사 직원인데, 회사에서 사용할 휴대전화 2대를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회사에 취업시켜 주고,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30만 원을 바로 입금해주고, 일을 잘 하면 월급을 100만 원 이상 주며, 휴대전화 사용요금도 회사에서 내준다. 너만 모이면 10명인데, 10명을 모으면 바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AL이라는 다단계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주거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울산 남구 AM에 있는 AN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85,84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AO)와 시가 1,466,31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AP)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으며, AO의 6월, 7월분 사용요금 640,980원, AP의 6월분 사용요금 681,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4,374,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가명),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자 G, P, O, H, J, I, K 각 제출 대출심사서류(사본),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Q 사업자등록현황, 각 위조된 보험심사서류, 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서, B-G과의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추가 대출자 추정 대상자들과의 통화내역, 공범 추정(M) 대상자와의 통화내역, 다수통화자 정리표, 재직증명서(G), 급여명세서(G),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신 이력, AR 주식회사 회신자료, M과 G과의 대화 메시지 내용, AS 금융거래내역, AT, ‘W’의 페이스북 프로필 캡쳐, 추송서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그에 대한 회신서 1. 각 수사보고(M 통화내역 자료분석결과, B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결과, B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결과, 대출자 G, P, O 등 5명 대출심사서류 위조사실 확인, AU, AV, AW, AX 각 전화통화, A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휴대전화 명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2020고단26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8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각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각 채무확인서, 각 데이터 정보이용료, 각 소액결제 통화내역,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2016고단1998호), 사건상세조회, 판결문(2017고단52, 2017노31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1423, 2020고단2842 각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2690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I, J, 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1423 사기 범행으로 실행된 대출 7건 중 피고인이 실제 모집책으로 관여한 것은 2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대출에 관하여는 M 등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그 피해 금융기관(S 무거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전혀 자숙함이 없이 누범기간 중에 본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판시 2020고단2690, 2020고단2842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었음), 추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판시 2020고단1421 범행의 경우 ‘작업대출’의 총책인 M의 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자 모집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해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을 하도록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G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M, B 등과 범행 은폐 논의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2690, 2020고단2842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16년 이후 매해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행 과정과 내용,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액수, 과거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태양이 매우 중대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작업대출’의 총책인 M의 계획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자 모집책의 역할 또는 콜센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피해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을 하도록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이러한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예금주 내지 대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A과 더불어 M의 범행 계획에 더욱 깊숙이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피고인 G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M, A 등과 범행 은폐 논의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 F이 수행한 역할이 피해 금융기관을 기망하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실행된 사기 대출 7건 중 5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에 관하여는 피해은행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모집책 역할을 맡은 피고인 B, D, C, E의 경우 실제 범행 가담 횟수는 1 ~ 2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본건 수사과정에 협조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적극적으로 M, A의 범행 은폐 시도를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수사결과에 기여한 점, 피고인들이 20대의 젊은 사람들으로써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 G, H, I, J, K]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건과 같은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조직적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예금주 내지 대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에서의 가담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 J의 경우 피해 금융기관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 K의 경우 본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집책 역할을 맡은 상피고인 A 등의 권유나 요청에 응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액의 상당 부분은 총책인 M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귀속되어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G, H, I, K 명의로 실행된 사기 대출 5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5, 7)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이 함께 피해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을 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G, H, I는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J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본건 수사과정에 협조하였고,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범행 내용을 사실대로 일찍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20대의 젊은 사람들으로써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 L]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6년부터 매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도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