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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5. 13.경부터 2020. 6. 8.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또는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게시한 나체상태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2개, 가슴, 음부가 노출된 사진 132개 등 총 14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20. 7. 19.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와이드3)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6. 02:24경부터 03:03경까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나체상태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6개, 가슴, 음부가 노출된 사진 13개 등 총 2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7. 14. 09:13경 전주시 D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15:4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길에서, 그곳을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E) 1. 캡쳐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공연음란 등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서 정신적으로 다소 성숙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 역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해 보이는 점, 공연음란 범행으로 1회의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7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4:44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 11: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H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1:34경 서울 강동구 I빌라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93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8.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뒤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1경 서울 중랑구 L, M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3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2명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1. 4. 19.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과 9일 동안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6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K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01: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하행) 약 2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장소 및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자로 C 등을 모집하고, C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 등으로 무통장 입금해 줄 자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2.경 C 명의 D은행 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23. 10:2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에서 C을 만나 1,8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8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경 J 명의 K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0. 30. 12:10경 사천시 M에 있는 N 삼천 포중앙점 앞에서 J을 만나 45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J의 신고로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받은 대가에 대하여) 1. J 명의 K통장사본, J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금융거래내역, B 명의 K통장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최근 20년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한 다음 시작버튼을 누르면 총 65회에 걸쳐 화면상 숫자 등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숫자 등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4포인트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포인트마다 5,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게임장 운영기간 특정 및 전기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적지 않고, 게임장의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 가능한 금원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퀵서비스인데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고,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7.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B’ 으로부터 채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란에 ‘성명: C, 생년월일: D,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대출계약내용란에 ‘대출상환지점: E카드- 본사(채무상환팀), 담당자: F, 대출금액 :5,000,000원,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대출실행일: 2020. 06. 16., 철회 실행일: 2020. 6. 17., 대출계약 철회 시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실행일 포함, 말일일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이라고 기재된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E카드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7.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20. 6. 17. 15:20경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C을 만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카드 명의의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빌딩 7층 소재 (주)C 전 대표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경기단체 및 경기후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 퇴직한 D의 퇴직금 40,926,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주)C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D이 (주)C의 근로자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C와 D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용역도급계약임을 전제로 D에 대한 취업규칙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업무내용이나 수행방법,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직접적 감독의 배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주)C 소속 축구선수들의 부상방지, 부상시 응급치료, 부상후 치료 및 재활보조 등 D의 업무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비전문가인 (주)C 관리직원이 D에 대하여 업무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기는 어려운 점, D에게는 (주)C 소속의 감독, 코치 및 축구 선수들 외에 일반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축구팀의 승리수당 및 우승수당이 지급된 점, D은 2004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였고,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점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남, D 출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3. 19:30경 서울 양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부인인 B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B이 안고 있던 당시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2. 2. 18: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112에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 신고했냐. 왜 일을 크게 만들어.’라는 등으로 말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야 짭새한테 신고하면 벌금 나온다. 벌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2021. 3. 3.까지 피해자 B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12:0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임시조치결정문 사진을, 같은 날 12:11경 “미안 하다 아픈놈이 성질내고지랄 해서”라는 메시지를, 같은 달 5. 05:33경 “미안하다 너랑 성격 이 진짜. 안 맞는거같다 다미안하고 C 잘키워주라”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 폭행(가정폭력),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아동학대 관련 피해자 모친 진술 확인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B,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보호명령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내지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보복협박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인 처와 다투다 어린 아들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칼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2:41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 도시철도 연산역 지하1층 개찰구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35세)과 어깨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 씨발"이라며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워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끌어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B 아이디 ‘C’,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중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0. 21:26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위 이름 모를 사람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보낼 목적으로 G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G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H 명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4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B 어플 대화내용-카드수거책 범행 관련) 1. 수사보고(B 대화내용 및 삭제된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보관한 접근매체 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유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양산에 기여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전력인 정상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지역구에 출마하기 위해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를 지지하는 모임인 G ‘H’에 가입한 다음 2020. 2. 10. 19:52경 I아파트 J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G에 접속한 다음 F가 ‘유채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하는 4월달이 되면 저에게도 희망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유채꽃은.(중간 생략).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소중한 자원인 것 같아요. 마치 F 예비후보님처럼요~^^ 오는 4월 F 예비후보님의 멋진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름에 따라 공직선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자인 F가 낙선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7. 19:5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산역 1번 출구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 문, 조수석 문, 조수석 뒷문을 각각 발로 걷어 차, 택시를 수리비 1,182,9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20: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승차하여 지구대에 도착하자 술에 취하여, 양손으로 D 목 부분과 머리 부분을 잡아 흔들고, 발로 몸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픽왼은 같은 날 20:16경 위 지구대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24세)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B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차량 파손 부위 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피해자 D 폭행) 1. 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피해자 E 폭행) 1. 소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적으로 저지른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재물손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 상해가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4. 17. 19:52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0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산역 1번 출구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택시 뒷좌석 문을 열어 승객인 피해자 F(남, 61세)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보고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8. 11. 피해자들 각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1.부터 2020. 9. 30.까지 및 2020. 10. 5.부터 2020. 10.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770,000원과 퇴직금 2,738,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22:18경 하남시 B건물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02:00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성읍사무소 쪽에서 송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1차로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골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및 안구파열(회복불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