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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579] 1. 절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단법인 소속 D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함께 공동 거주하던 피해자 E의 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22:00경 D 주택 1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조합 입출금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5. 09:2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입출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 란에 '2,000,000원', 성명란에 ' E'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F조합 직원 J에게 제시하였으나 J이 계좌의 잔액이 1,700,000원 상당임을 알려주자 새로 금액란을 1,700,000원으로 변경한 입출금전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J으로 하여금 입출금전표 양식의 계좌번호란에 'I', 금액란에 '일백칠십만(1,700,000)'을 기재하게 하고 J으로부터 입출금전표를 건네받아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입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입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조합 직원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E 명의의 입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마치 정당한 출금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조합의 담당 직원인 J에게 입출금전표를 제시하여 J으로부터 현금 1,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07]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L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8. 8. 20:51경 서울 노원구 M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편의 점에서, 담배 1보루를 40,000원에 구입하면서 제5항과 같이 습득한 K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 05: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6,5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841] 7.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14: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에 있는 수락산당고개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O이 자녀들을 돌보느라 주위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벤치에 놓아 둔 현금 40만 원, 지갑,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전표 사본 [2018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관련) [2018고단4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 3, 4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4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판시 제5, 6, 7죄를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 홀로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판시 제1, 2, 3, 4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7:12경 피고인이 길을 가다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B파출소로 오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말을 위 C 등이 알아듣지 못하자 "씨발, 좆 같은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1:44 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1:0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D에게 "측정 안 해, 좆같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의 오른손 손등을 왼손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고, 왼손으로 명치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및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술을 먹고 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71

범죄사실 20182871₁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서 마사지 업소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부터 2018. 8. 9. 경까지 위 "D"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여, F생)에게 월 130만 원의 기본급에 마사지 1회당 5,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6명을 고용하였다. 2018고단3307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30.경부터 같은 해 8. 9. 14: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분에 8만원을 받아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H(H, 34세, 여) 등에게 4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남자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내사보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20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에 있어 기소된 범행 기간은 약 10일 정도로 짧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2016년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6명을 고용하였고, 고용기간도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해병대 B 소속 병장으로 피해자 C(20세)의 같은 부대 선임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20: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위 소속중대 10생활반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원이 켜진 전기파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2회 지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뒤로 돌자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된다. 나아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은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의 진술서, 수사기록 11쪽), 이는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에 대항하여 하는 행동으로서 자연스러운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잠자는 피해자를 깨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것인데, 단지 잠자는 사람을 깨운 것에 화가 나서 상대방의 손가락을 꺾고 경찰에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도 아니었다(수사기록 1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강한 유형력이 사용된 점,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진 바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7. 20:00경 순천시 E 소재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6세)와 다투게 되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심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일행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D(26세)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D, C과 다투는 것을 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D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중 수골 기저부 골절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8세)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 D는 피해자 A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 피해사진, C 피해사진 1. CCTV 캡쳐 사진, 나무몽둥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각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0:2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원대동 원대오거리 부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달서로 228 비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700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지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해 도움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분가량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편철),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B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음CD,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해자의 가슴을 2~3분가량이나 누르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12. 7. 확정되었고, 2015.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C는 위 B 보험가입 고객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5%의 이자를 쳐서 갚겠다, 원금은 두달 전에만 요청하면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4. 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2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09. 9. 경부터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료를 매 달 1,300만 원씩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4.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1.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09년에 빌렸던 8,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6,000만 원을 갚겠다, 내가 B에 다니고 있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있고, 추후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4. 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2억 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2009. 9. 경부터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료를 매 달 1,300만 원씩 대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0. 7. 경 (주)B으로부터 보험수당 명목으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매월 카드대금이 약 2,000만 원, 피고인의 보험료 명목으로 매월 700-800만원, 고객의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매월 약 1,3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이자가 매월 약 120만 원 상당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받는 보험수당만으로는 위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으로 개인채무변제, 개인카드대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일 피해자로부터 원금을 요청받거나 피해자에게 이자지급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또다시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 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주고 받은 금전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2007~2008년 예금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각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입출금내역, 문자대화내용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메모지, 배당표, 수사보고(F회신),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등 - 다만, 형법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시세보다 유리하게 위안화를 환전해 주겠다고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날 2.경 피해자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8.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8: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송부 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7.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이혼한 사이이고,D의 친부모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D가 사망하자 2014. 10. 15.경부터 2015. 2. 26.경까지 D의 상속재산 113,647,567원을 피해자의 인감과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는 등으로 취득한 뒤 피해자의 몫인 56,823,78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1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나머지 45,823,78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동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그 경위에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1984년 이혼한 이후 망인인 D가 성인이 될 때까지, 피고인 측이 망인인 D를 양육해 왔고, 망인의 양육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금전적인 지출을 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4:06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43,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II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교네거리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라이트도 켜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대백프라자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G(3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H(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3,579,8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 542-19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갤로퍼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승객 H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현장확인)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탑승자들에게 2주 내지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1,360여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음주 상태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상해 및 차량피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지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이에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로 102 신매시 장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호네거리 방향에서 신매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남, 12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를입혀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중하다(현재 피해자의 불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성장 시 좌측하지의 변형가능성이 존재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및 완전한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현재 척추협착(요추부),척추불안정(요천부)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m의 구간에서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07년, 2009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