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3:57경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에 소재 제암사거리 부근 노상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줄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진 자로서, 피해자 C(여, 82세)와 모자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09: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지 않은 채 피고인 여동생의 아침밥만 챙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일일이 밥을 먹으라고 깨우끄나, 일어나면 알아서 밥을 먹어야제, 나이가 몇 살인에 아직도 밥을 챙겨줘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거실 의자 위에 있던 손거울을 던져 거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액자 1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 1장을 차서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몽당 빗자루로 피해자 소유의 창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총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개인용품을 담아 놓은 운동화 상자를 피해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 죽어라,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장롱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소견서, 사용한 빗자루 수사보고, 유리창 및 액자사진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5, 6, 13, 1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1: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5:5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 먹자골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74(가락동) 신가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56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단41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서 (주)H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5. 25.경, 위 회사에 근무하던 I의 2014년 5월 임금 잔액 1,736,0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기재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 기일인 매달 25일에 I의 임금 합계 39,953,2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6.부터 2016.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9,025,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56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거나 미정산한 임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남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6고단4156호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9.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2,816,643원 및 퇴직금 6,199,220원 등 총 19,015,8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27,490,1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6고단5891호 관련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분 임금 1,993,575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2,378,960원과 퇴직금 11,310,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7. 21:10경 양주시 평화로1454번길 37-8에 있는 치킨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평화로1438번길 18에 있는 대성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9. 06:30경 울산 중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D 및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와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위 집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자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각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를 손을 들추어 올리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19. 0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열고 그 틈사이로 위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카메라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함께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대담하게 추행하고, 위 범행 후 피해자의 신체를 밀착하여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죄전력이 적지 않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17

범죄사실 [2016고단3817] 피고인은 2016. 7. 24. 15: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18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가 2,200원 상당의 청하 1병과 시가 1,300원 상당의 도봉생막걸리 1병을 꺼내 위 편의점 앞에서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42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술집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01:1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 오징어 1개, 소주 1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8.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피해자 J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외상으로 달라'고 큰소리치고, 편의점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2016고단4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에 힘쓰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갱생의지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01. 03: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며 '유흥주점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는 시청에 문의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씨발, 경찰관이 일을 하는게 없네, 니 몇 살이고, 동생같은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씨발, 니 몇 살인데, 경찰관이면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G의 안경을 잡아 벗기고 그의 상의를 잡아당겨 계급장이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G의 허리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34] 1. 피고인은 2016. 5. 13. 10:5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201호에 투숙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들어 다른 방 손님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가방에 칼이 있다. 죽인다"라며 위협하고, 위 모텔 카운터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위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 꺼져, 빨리 가라고 개새끼야, 뒈지고 싶냐, 모텔이 여기 밖에 없어? 씨발 가라고 … 머리를 뽀개기 전에"라고 위협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나 눈까리 돌았어, 건들지 마, 나 빵잡이야"라며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03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18:2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방 6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다투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을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마이크를 소파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에 종업원인 H가 위 6번방으로 들어오자, 위 H에게 "사시미 칼을 가져와라, 안 가지고 오면 니가 죽는다, 오늘 여기서 사람 하나 죽을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이크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사업자등록증 1. 동영상 캡쳐 자료(현장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2016고단927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당신의 가게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싶다. 가게와 가게 내에 마련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주면, 내가 데려온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80%를 당신에게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비율만큼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경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건조물침입 ⑴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02:34경 중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방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에 피해자 몰래 영업이 끝난 위 주점에 침입하여 카드 승인내역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 2:34경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다음, 이후 피해자 몰래 위 카드 결제 승인내역을 모두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⑵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위 주점에 침입하여 결제된 카드 승인내역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 16:34경 영업이 시작되지 않은 위 주점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의 시정 장치를 풀고 주점 내부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01:4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달라고 하면서 술값 대금은 외상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보도방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01:45경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4.경 네이버 카페 'O'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낚싯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4.경 낚싯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52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2. 2. 00:45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고인 B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S이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휴대전화를 다시 건네주며 식당 밖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캡처화면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015. 2. 5.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S과 합의하였고, N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가담 정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1: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후문 앞 도로를 원형육교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연석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까지 진행하여 가다가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충무병원 앞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25경 거제시 고현로에 있는 주점 앞길에 술에 취해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위 C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폰조회기(LG-F410S)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순경 C의 손목을 내리쳐 공용 휴대폰조회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15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조회기의 액정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후 이를 기다리고 있던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잡아당겨 넘어뜨리려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발생검거 보고 1. 피해품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공용 휴대폰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용물손상의 피해를 전액 변상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동종 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상관측소 방면에서 삼성중공업 기숙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할 과실로 마침 오아시스 모텔 방면에서 덕산아내아파트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59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부-분),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 이유 이 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9. 10:00경 울산 남구 B건물 304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동광동 메리놀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메리놀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주인의 권유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과 출신대학교와 관련한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져 땅바닥에 깨뜨린 후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의자 E에게 보낸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해자를 상해, 공갈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출신 대학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다소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범행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깨진 유리잔에 손을 다쳐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전력은 1997년 이전의 것으로 최근에 특별히 폭력 성향을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도우미 봉사료 1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9.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나라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를 판매 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거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C)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5. 03:10경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동 김포카톡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주취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정도,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6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 특히 피고인은 2016. 3. 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25.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었는바, 전혀 개정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운전을 하여왔으나 이번에 차를 처분하고 직장 옆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