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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아 성명불상자가 내세운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고 사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허위 전세자금대출신청에 협조하여 사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H 주상복합 아파트 321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내세운 I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를 에게 계약기간 2년,보증금 9,000 만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I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J로부터 K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6. 18.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에 있는 농협은행 유천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농협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6. 22.경 피고인 A 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I, J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5,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9. 1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위 A1)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허위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협조하여 사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H 주상복합 아파트 422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내세운 L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를 L에게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L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M으로부터 주식회사 지엔지코리아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9. 하순경 대전 중구 갈마로 53에 있는 하나은행 갈마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10. 4.경 위 A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및 위 성명불상자, L, M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는 본 항목 범행에 관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본건 사기죄의 범행 내용과 피해액,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공탁액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죄를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사기죄의 선고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의 본건 각 범행은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여 자금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비록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나 주범자들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자로 A를 2차례 소개하였으므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그들로부터 일정 소개비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A로부터도 100만원씩 두 차례 합계 2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일정 역할을 담당하였고, 총 피해액이 1억 2,000 만원으로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배분받은 이득은 피해액에 비하면 그나마 적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고, 일정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공탁액수는 자신이 자인하고 있는 배분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이다),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피고인은 A를 주범자에게 소개한 자로, A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그 범행가담사실이 밝혀졌고, 추정되는 피고인의 실취득액은 시인한 금액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의 범행가담경위와 가담정도, 역할 및 배분이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적어도 A의 죄책보다는 무거운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다. 1. 등급분류미필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실행시켜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그곳을 찾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과 함께 2016. 6. 중순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매출장부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미필 게임물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설치된 게임기가 약 50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분담역할, 영업기간, 범행수익,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도박 전과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4 에 있는 등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9.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의 원룸인 'D'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12.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으며,2016.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21. 확정되었다. 1, 2016, 12, 20.자 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12.20. 17:00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캔 50개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피캔을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 위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즉석복권 (1,000원권) 120장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아산시 AB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C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커피캔 한 박스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커피캔을 가지러 창고에 간 사이 계산대 위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시가리브레 담배 6갑,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성금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A 운영의 AC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다른 손님들로 인하여 가게 내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불고기도시락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육개장 컵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6.12.21. 02:37 경 아산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바구니에 캔커피, 생수 등을 가득 담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종업원에게 여러 종류의 담배를 꺼내 달라고 한 뒤 종업원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한 눈을 판 사이 계산대 위쪽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성금모금함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3. 19. 16: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서, F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9, 22: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19: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시장 국밥집 뒤편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다음, 같은 날 22:00경 부산 해운대구 K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순번 31) 1.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나머지 판시 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ㅅ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약 3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7.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1)누범 기산점을 재심대상판결에 따른형집행 종료일로할것인지, 재심판결 확정일로할것인지가 문제되나,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누범 요건에서 말하는'형 집행종료'는우선 형을 선고받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것이며(만일 위 집행종료일을기준으로하면피고인으로서는 재심판결에 서선고된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 기간이 기산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미결구금으로 판결 확정 이전에 형의 집행을 사실상 종료한경우에도 그판결 확정 시점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무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재심판결 확정일을기준으로누범의기산점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소장 기재와 달리 재심판결 확정일로 확인되는"2015.7.25."을 형집행 종료일로 보고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4. 6. 23:57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남광주농협 앞길에서 행선지 문제로 택시운전기사인 U과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상호 폭행 혐의로 광주 남구 V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으나, 피고인과 U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과 U은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0:18경 경찰이 U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 경위 X 등에게 "야, 씹할 놈들아. 택시기사는 왜 보냈냐. 보낼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빨리 데리고 와."라며 욕설을 하던 중,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인 그곳 소속 경사 Y(46세)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뒤돌아서자 갑자기 "씹할 놈아. 이제까지 내말 들어 놓고 왜 거지같은 소리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돌려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동종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2017. 2. 2.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받은 바 있다(2016고단3936). 위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설도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계리에 있는 돌곽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4, 21:15 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에 있는 돌팍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 한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 자던 중, 같은 날 21:20경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영광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와, 같은 날 22:28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23:06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위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2:37경 대구 동구 검사동 990-172 동촌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향에서 동촌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주변 교통상황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3,974,74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검사동 동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고,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위 2017년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04: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대인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화생명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의 암투병을 간병하다가 최근에 처와 사별하였고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 서울 송파구 C, 508호 D의 주거지에서, D과 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종이컵 2개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 D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투약 범행인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2:03경 보령시 C에 있는 'D 모텔' 302호에서 잠겨 있는 출입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방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 모텔 열쇠 비교 사진, 피의자가 소유한 키로 다른 호실 상대 실험을 한 영상 자료(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모텔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6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02

범죄사실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204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 피고인, E, F, G, H, I, J, K은 D의 각 전세버스 운전사, L은 배차담당 직원, M는 CNG차량 안전관리기사이고, 주식회사 D는 전세버스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2015. 7. 8.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B이 고용한 근로자 중 고용유지조치 일환으로 휴직하는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9.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근로자 M 등 14명이 휴직한다'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2015. 9. 14.경 위 고양고용 노동지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2015. 7. 9. 경부터 2015. 8. 8. 까지 근로자 14명 중 12명이 유급휴직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2015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배차대장, 휴직대상자 급여명세서, 휴직수당 이체내역,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2015. 9. 24.경 피해자 국가로부터 근로자 12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96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급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의 요청대로 유급휴직 동의서 등에 자필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B에게 건네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960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하는 등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유지지원금 입금내역 (96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일부휴업)수리, 노사협의회 회의록,위임장,휴직동의서(순번 51, 수사기록 제165쪽), 유급휴직 대상자 급여 현황, 통장 거래내역(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 01: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 재판장이 심리 중인 2016고합17호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피고 사건에 관하여 동네 후배인 B에게 '나중에 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E가 F 대학교 돌계단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강간당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해라, 니가 그렇게 증언해주면 내가 좀 챙겨줄게'라고 허위 증언할 것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6. 8.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B에게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할 것을 요구하면서 증언한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B는 2016. 10.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사의 '2016. 4. 내지 5.경에 E가 친구들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자기 몸에 손 댄 적이 없는데 손을 됐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F대 후문 쪽에서 E가 친구 3명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검사의 '이 사건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가 친구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B가 직접 들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하는 대가로 B에게 3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G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10. 6. 01:00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17호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기로 한 G에게 '너하고 E하고 전화 통화할 때 E가 집안이 아닌 집밖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설득한 다음, '법정에서 증언할 때 떨지 말고 너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G은 2016. 10. 6.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위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화를 했는지 집 밖에서 했는지 아는가요'라는 물음에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면 밖에 있지 않을까요'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당시 통화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전화를 했는지 집 밖에서 전화했는지에 대해 구분할 수 있나요'라는 물음에 '살려달라면서 뛰는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밖이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E와 전화할 때 E가 집 밖에서 전화했는지, 집 안에서 전화했는지 알 수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밖에서 전화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7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12부 재판부에게 변호사의 '2016. 4. 내지 5.경에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자기 몸에 손 댄 적이 없는데 손을 댔다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F대 후문 쪽에서 E가 친구 3명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이 이 사건 증언을 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E가 친구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증언하여 피고인 A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17호 증인신문조서(E, G, B)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변호인 제출 참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 등에게 대가를 약속하며 위증을 교사한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O 피고인 B: 대가를 약속받고 위증한 점에서 죄질 좋지 않으나,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의 계속되는 부탁으로 위증하게 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D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예치금이 압류되는 바람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건설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E와 그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12. 충남 당진군 G에 있는 H(주) 당진공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G에 대한 H(주) 당진공장 토목공사를 4억 4,550만원"에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F 대표이사 I" 명의로 체결한 후 2010. 7. 14.경부터 2010. 9. 30.경까지위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3. 울산 북구 J에 있는 K(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K(주) 아산공장의 외곡 배수로 보완공사를 1억 1,500만원"에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F 대표이사 E" 명의로 체결한 후 2010. 10. 30.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위 배수로 보완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등을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장형기업(주)로부터 2011. 6. 3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3회에 걸쳐 1억원을 차용한 후 위 회사로부터 세금 문제 등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받자 F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2. 초순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장형기업은 주식회사 F에 2012. 6. 29.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여한다. 2011. 6. 30. 채권자 주식회사 장형기업, 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라는 취지로 기재된 서면의 채무자 란에 소지하고 있던 F 법인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장형기업은 주식회사 F에 2012. 7. 5.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한다. 2011. 7. 6. 채권자 주식회사 장형기업, 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라는 취지로 기재된 서면의 채무자 란에 소지하고 있던 F 법인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장형기업은 주식회사 F에 2012. 8. 30.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한다. 2011. 8. 31. 채권자 주식회사 장형기업, 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라는 취지로 기재된 서면의 채무자 란에 소지하고 있던 F 법인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E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장형기업(주)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부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다른 업체 명의 사용 건설공사 수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문서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