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533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533 피고인들은 속초시 E외 28필지 지상에 복합쇼핑몰 시행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대표이사인 G의 허락 없이 F 명의로 위 복합쇼핑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1.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의 K 이사, L 등을 만나F 명의로 주식회사 J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부동산위치 : 강원도 속초시 M, 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총 연면적 5,977.66py, 용역수수료 임대 3%, 분양 7%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계약서 말미에 '사업시행사(甲)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상호 : 주식회사 F, 대표자: G'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문서의 대표자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F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이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정871 피고인들은 2014. 4. 21. 속초시 E 외 28필지 지상에 복합쇼핑몰 시행사업을 하는 F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대표이사인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F 명의로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와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위 계약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양대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23.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분양대행계약서라는 표제 하에 '부동산위치 : 강원도 속초시 E 외 28필지(M), 규모 : 지하 1층 ~ 지상 3층 총 연면적 19,760.84㎡, 위 계약목적물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분양 및 임대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I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J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분양대행수수료의 총액은 목적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질분 양가를 기준으로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하기로 한다(임대 3%, 분양 7%).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본 계약 이후 신탁사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 및 계약서 말미에 '사업시행자 상호 : 주식회사 F, 대표자 : G'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문서의 대표자 이름 옆에 F의 대표이사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이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F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4. 3. 20. I에게 "위임인은 속초시 E에 시공 중인 '속초 M 복합상업시설'의 시행자로 위 소재지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위임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단 위 '일체'에 의미에 관하여 "피위임인 단독으로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의미는 아님."이라고 부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위 각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위임장의 해석상 F이 I에게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단순히 I에게 분양문의를 하는 사람들을 F에 소개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의 감사로서 이 사건 위임장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위임장 중 '일체'에 관하여 부기한 부분에 대하여, G이 종전에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I '단독으로'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을 실익이 없고, 위 '일체'에 관하여 부기한 취지에 관한 N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I은 2014. 4. 10. 위 복합상업시설의 관리수탁자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위 복합상업시설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을 송부한 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담당직원 O은 위 통지를 받은 이후 2014. 4. 말경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위하여 G과 피고인 A을 만났는데, 당시 O은 G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위임장이 접수되어서 두 사람 모두를 불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G은 I의 권한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 바 없었던 점, 당시 I은 F의 주식 중 70%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고, F의 법인인감 역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가 작성된 지 열흘 남짓 이후인 2014. 5. 1. 피고인 A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위 각 분양대행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처음 작성된 계약서의 당사자는 F과 주식회사 J이나,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를 폐기하고 I과 주식회사 J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사업시행자로서 F의 인감을 날인하였는바, F의 날인 여부는 새로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장으로 F이 I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위임장이 단순히 분양의 알선 내지 소개를 용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분양 및 임대 권한의 위임이라는 법률적 효과의 발생시키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위 각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할 의사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