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29.경 피고인 운영의 (주)C의 이사 D와 E의 아들 F을 통하여 E와 사이에, 피고인이 월 5%(매월 29일 지급)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8. 8. 29. 변제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주)C 사무실 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다음, E에게 "(주)C가 채무불이행지연을 했을 경우 사무실 보증금 일금 이억 원정(₩200,000,000원)을 채권자 E님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H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07. 12. 17.경 ㈜펨코가 ㈜C 사무실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펨코에게 위 I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H E에게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보증을 해 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8. 8.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I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의 일부와 5층의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C를 운영하였고, D는 C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실무를 담당하였으며, H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07. 7. 2. ㈜I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기간 2007. 7. 2.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8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는2007.10. 19. ㈜펨코리테일제1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펨코'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 [㈜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하고, 2007.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C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펨코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고 하여 ㈜펨코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을 미루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C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C의 이사인 D는 2008. 2. 28.경 법무법원 경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대학선배인 F과 그의 부친인 E가 참석한 가운데, ㈜C가 2008. 2. 29. E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000만 원, 변제기 2008. 8. 29.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인증서 작성 직후 E는 위 인증서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할 것 같아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실을 나가버렸고, F은 D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대한 건물주의 확인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얘기해 보겠다고 한 후 그 다음 날인 2008. 2. 29.경 F을 통해 E에게 'C 보증금 집행'이란 제목하에 '㈜C가 채무불이행 지연을 했을 경우 사무실 보증금 일금 2억 원정을 채권자 E님에게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와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었고, E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는 같은 날 ㈜C에 2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돈을 ㈜C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 후 ㈜C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자 2008.3.~4. 경 ㈜펨코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8,24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2. 7.부터 2010.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는 J으로부터 학생용 신발을 수입해 2008. 3.경 새학기에 맞추어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새학기가 지난 2008. 5.경에야 비로소 위 물품이 수입되어 판매시기를 놓쳐 손해를 입었고, 위 J이 4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보내주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C의 채권자인 K, L은 2008. 7.경 ㈜C가 스카이쉬핑 ㈜에 대하여 가지는 선하증권인도청구권 등과 ㈜C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이에 ㈜C에 대출을 해 준 국민은행은 ㈜C 명의의 예금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시켰으며, 그 결과 ㈜C는2008. 9. 경 부도가 났다. 피고인은 E에게 2008. 3. 경부터 2008. 6.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08. 6. 25. 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의 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매출액은 약 15억 4,000만 원,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의 매출액은 약 6억 3,000만원, 200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액은 약 6억 4,000만 원이었고, ㈜C는 아메리카 MGB트레이닝에 하나은행을 통하여 2007. 1. 1.부터 2008. 3. 5. 까지 합계 약 15억 5,000만 원을, 우리은행을 통하여 2007. 1. 19.부터 2008. 5. 21.까지 458,026,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신용장개설대금으로 892,028.94 달러를 지급해주었다. 나. 판단 ㈜C가 ㈜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88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펨코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무렵 ㈜C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I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서 ㈜펨코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체결을 미루고 있었다면, ㈜와 ㈜펨코 사이에, ㈜ 코가 ㈜의 ㈜C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 내지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와 상관없이 ㈜C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 대표이사인 H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해 줄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이 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F1 D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대한 건물주의 확인이 있어야 돈을 빌려 줄 수 있을 것 같다고만 하였을 뿐 F1 D에게 ㈜I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거나, D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나 F에게 ㈜의 연대보증을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단지 E가 'C 보증금 집행'이란 제목의 문서와 H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는 ㈜C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이상, 피고인이 E에게 ㈜의 연대보증을 받아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2008. 3. 경부터 2008. 6. 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08. 6. 25.에는 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용금을 ㈜C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한 점, ㈜C의 2007. 10. 1.부터 12. 31.까지의 매출액은 약 15억 4,000만 원, 2008. 1. 1.부터 3. 31.까지의 매출액은 약 6억 3,000 만 원, 2008. 4. 1.부터 6. 30.까지의 매출액은 약 6억 4,000만 원이었고, ㈜C는 아메리카 MGB트레이닝에 하나은행을 통하여 2007. 1. 1.부터 2008. 3. 5.까지 합계 약 15억 5,000만 원을, 우리은행을 통하여 2007. 1. 19.부터 2008. 5. 21.까지 458,026,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신용장개설대금으로 892,028.94달러를 지급해주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사 영업이 비교적 잘되었던 점 (실제 E의 아들인 F도 이 법정에서 '㈜C가 부도나기 전까지는 영업이 잘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차용 이후에 K, L이 2008. 7.경 ㈜C가 스카이쉬핑㈜에 대하여 가지는 선하증권인도청구권 등과 ㈜C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그에 따라 ㈜C에 대출을 해 준 국민은행이 ㈜C 명의의 예금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한 결과 2008. 9. 경 부도가 나게 되어 E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