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인천 서구 B아파트 C 관리단위원회의 대표를 맡아오다가 관리단위원회의 결의 및 입주자 투표로 인하여 2017. 3. 2. 대표에서 해임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4. 위 C 6층 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회사인 D 직원 E으로 하여금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의 채권자 란에 'C주상복합관리단위원회, 인천 서구 B, 6층 관리사무소 대표자 A', 채무자 란에 'F', 인천 서구 B, 지1층 관리실 대표자 G'이라고 기재하고, 위 서류 하단에 작성자 표시로 '채권자 C주상복합관리단위원회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주상복합관리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장을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 위와 같은 C 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2017차 407 관리용역료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의 사건번호 란에 '2017차 407 관리용역료' 수신자 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H', 주소 란에 '경기도 부천시 I'라고 기재하고 '"2017차 407 관리용역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합니다. C주상복합관리단 대표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주상복합관리단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7차 407 관리용역료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이의신청취하서 1. 각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관리단위원회 대표자 변경 공고, 관리규약, 사업자등록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대표자에서 해임한 2017. 3. 2. 자 결의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대표자의 자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각 문서의 작성 및 행사를 하였다. 따라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주상복합관리단위원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위원회'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B에 위치하고 있는 'C'이라는 주상 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서 피고인은 2015. 7. 8. 위 관리단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위 관리단위원회 이사 J, K, 감사 L은 2017. 2. 14. 관리단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인을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함과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2017. 2. 22.부터 2017. 3. 2.까지 입주자 등 총 107명 중 90명의 찬성으로 위 해임의결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위 관리단위원회의 관리규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이 사건 관리단위원회의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현재도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3. 2. 해임결의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각 일자에 부동산강매경제신청서와 이의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 2. 8. 임시회의 재소집 요청에 따라 2017. 2. 14. 개최된 관리단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회장 해임 건에 대하여 이사인 J, K, 감사 L이 전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관리단위원회의 J, K, L은 2017. 2. 15. '피고인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관리단 회의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에게 관리단 회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해임 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리며 피고인에게 2017. 2. 17.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7. 2. 18.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7. 2. 22. 오전 10시부터 2017. 3. 2. 오후 9시까지 선거관리위원 방문투표 및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해임에 대한 투표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관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2017. 3.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투표 개표 결과 총 투표자 수 107명(전체 세대 170세대) 중에 90명이 찬성(반대 13명, 기권 4명)하여 피고인이 2017. 3. 2.자로 해임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관리규약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으며, 2017. 3. 8. 피고인에게 '회장직 해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었음을 알리고, 관리규약에 따라 모든 업무를 직무대행인 J 이사에게 인수인계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었다. 관리단위원회는 2017. 3. 17. 회의를 개최하고 J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관리단위원회는 2017. 3. 21. 서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대표자를 피고인에서 J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고, 2017. 3. 23.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변경된 대표자(J)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임절차가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등 대표자 해임의 투표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사유는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진술하였고,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에 따라 관리단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부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지분률로 투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리규약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을 1개소 이상 소유 시는 1인의 의결권만 갖는다. 하나의 전유 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회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관리단이 해임 안을 상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증거기록 제197쪽), 회의가 정회되기 이전에 이미 관리위원 3명이 피고인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가결한 상태이므로 해임 안 상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 2017. 3. 2.자 해임결의 투표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투표에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으로서는 2017. 3. 2.자 해임 결의의 효력을 소 제기 등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와 이의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법률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판시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관리단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 각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관리단위원회의 회의 등을 거친 사실도 없다. 실제 피고인이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0573호로 위 2017. 3. 2.자 해임결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해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2. 20.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3.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관리단을 위한 목적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