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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5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05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윤선(기소), 김건(공판) 변호인 C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9,560,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시각장애 1급으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F'(면적 932.01m²)에서 안마방 12개, 책꽂이로 출입문이 위장되어 있는탕방 6개,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손님당 8만원씩을 주기로 하고 G,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22:30경 손님 I으로부터 현금 17만원을 받고 종업원 G으로 하여금 I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주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10. 1.까지 제1항 장소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대여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손님들이 오면 안마를 해 주는 등 제1항과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 G, K, H, L, M,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내지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 내지 6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79,560,000원 = 10명 [1일 평균 성매수자, 수사기록 187,282]× 67,000원 [170,000원 중 안마행위에 대한 대금(23,000원)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대금(80,000원) 공제, 수사기록 54, 55, 282쪽, 그 밖의 비용은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성매매알선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출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 120일[실질 영업기간, 수사기록 282쪽] – 840,000원[몰수되는 증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피고인 B는 명의를 대여한 안마사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는바,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이를 임신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시각장애 1급으로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형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희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331

범죄사실[2011고단7636]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F유족회(대표자 : G)가 1991년경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회원 H 등 41명을 대표 원고로 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미불급료, 미수령 저축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인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은 2001. 3. 26. 패소하였고, 2003. 7. 22. 항소심 및 2004. 11. 29. 최종심에서도 패소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이나 저축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는 '사단법인 J연구소'를 설립하여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 정리 및 접수를 총괄하면서 위 사단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은 보상금 청구 신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상금청구 신청자들로부터 신청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08. 7.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위 사단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에서 올라온 3,000건의 보상청구 서류들이 있는데, 이 서류들은 돈이 없어 접수비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그 수수료를 대납해 주면 서류 명의자가 받을 보상금의 50%를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이나 저축금을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 명의자들의 접수비를 대납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을 보상금의 50%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4.경 위 서류 명의자 642명의 접수비 대납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내용증명 및 영수증, E이 접수한 명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편취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단순 모집책으로서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범행 전에 1회의 벌금형 이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기간 수법이 거의 동일한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13331]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유족회(대표자 : G)가 1991년경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회원 H 등 41명을 대표 원고로 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강제징집·징용된 한국인 군인, 군속, 노무자 등의 미불급료, 미수령 저축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소송'인 '아시아 태평양전쟁 한국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은 2001. 3. 26. 패소하였고,2003.7.22. 항소심 및 2004.11.29. 최종심에서도 패소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이나 저축금을 반환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는 '사단법인 J연구소'를 설립하여 보상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 정리 및 접수를 총괄하면서 위 사단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은 보상금 청구 신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상금청구 신청자들로부터 신청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08. 1. 8.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사단법인 J연구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일제강점기인 19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 국적의 남자들에게 일본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1명당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있다. 우리 연구소에 신청 대행 수수료 1인당 14만 원을 납부하면 2008년 6월이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신청자란에 기재된 819명의 신청자들에 대한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억 1,46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와 함께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D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신청대행 수수료를 대신 납부할 투자자들과 이익분배를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 또는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은 피고인의 사기행각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를 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3:44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5가 인근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1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으나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2차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목리식육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강진군내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3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떠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21

범죄사실 C은 서울 관악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0. 3.경부터 2012. 10. 18. 경까지 'E'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조랑마', '체리마스타'라는 게임물을 아이패드 29대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37세)이 찾아와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상호 언성을 높이며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각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목검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0:50경 서울시 노원구 C상가 1층에 있는 'D' 호프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위 F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냐, 개새끼야, 경찰관 좆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 F가 피고인을 위 호프 앞길로 데리고 나가 경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경찰, 개 같은 소리하네, 너희 멋대로 해라,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호프 앞길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F의 이마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플라스틱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8. 03:25경, 양산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마쳤음에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위의 장소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게 공무집행이가, 나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안 가르쳐 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동경찰관이 현장까지 운행해 간 67보9848호 순찰차량 앞 도로에 눕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 선바이저를 내리쳐 수리 견적 미상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공용물건 손괴행위를 목격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6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가 특전사 나왔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순찰차까지 손괴한 점, 피고인이 공탁한 금원만으로 피해 경찰관 등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01:50경부터 같은 날 02:01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 D' 편의점에서,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묻는 경장 E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이 보는데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 근무모 창을 수회 치며 "육갑을 떨고 있네, 꼴깝 떨지마 새끼야, 이 자식이 까불고 있어. 병신 새끼"라는 등 10여분 동안 욕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3. 01:1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동네 선배인 E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의 휴대폰을 훔쳐 갔다는 오해를 받아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의 손가락을 붙잡아 꺾고, 발로 피 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족지 원위 지골 골절 및 우측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과 휴대폰 분실 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로 와 손가락을 붙잡아 꺾고, 오른쪽 발을 1회 찬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재차 발가락에 대한 상해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발로 찬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밀려나면서 헛걸음을 치다가 발가락을 다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이를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새끼손가락을 붙잡아 꺾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자신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1회 찼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의 다툼의 과정이나 상해의 경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기 이전에 발이 아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F를 폭행하거나 발로 차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며 서로 밀고 쓰러지고 하는 내용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F를 밀친 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의자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로 밟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손과 발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G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G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상황이 종료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G가 밖으로 나가면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주점이 모두 보이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주점의 직원인 H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24. 16:44경 부산 남구 C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걸어가는 뒷모습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틈타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드러난 음부부분까지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17.경부터 위 일시경 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 5명의 신체를 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4. 16:44경 부산 남구 C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D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자리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이 씨발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위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에 걸쳐 움켜쥐며 "왜, 한 번 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원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2014고단7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3. 31. 21: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 찾아가 위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수차례 흔들다가 발로 차 위 출입문 윗부분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소주방에 들어가 이전에 일하다가 그만둔 종업원을 찾아내라고 요구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시팔 년아 개같은 년아. 나는 죽는다. 호 양 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26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17: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다리 등이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1개와 탁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D에게 "개같은 년, 니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칼 어디 있냐"고 말하며 칼을 찾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5.경 20:0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소주방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마을이장 I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사 K, 경위 L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K, 위 L과 함께 순찰차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M 부근에 이르러, 위 K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K에게 "니기미 개새끼들 한번 붙자 2:1이네 한번 붙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K의 머리를 3회 내리친 다음 위 K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위 K의 경찰 흉장을 떼어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K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위 K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K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고, 손으로 위 K의 경찰 제복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쌍봉동에 있는 술친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m 가량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와 음주측정을 한 이후 갑자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팔뚝을 이빨로 물어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18:58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 있는 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군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19: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상정대로에 있는 고성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산리 동해로에 있는 거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4.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4. 9.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 고객상담실에 찾아가 농사일에 대한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동 농협 직원인 F에게 조합 장과 상무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이, 조합장과 상무가 자리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210cm, 세로: 60cm, 두께: 5mm)를 왼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4.3, 13, 16:10 경부터 16:45 경까지 사이에 위 D농협 사무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D농협이 나에게 피해를 많이 주었다. G(D농협 조합장), HD농협 상무)을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그곳 고객창 구 앞에 놓인 의자를 창구 칸막이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칸막이 유리 3개(가로: 120cm, 세로: 90cm)를 깨뜨렸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농협 조합장 G의 고객 예금수납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K, 경사 L를 향해 "너희들 뭐하러 왔냐,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위 J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밀치고, 위 경사 L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농업협동조합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0: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30에 있는 미라주 아파트 앞길을 지나던 중 순찰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을 불러 세워 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순찰차와 함께 피해 장소까지 도로 약 200m구간을 이동하여 길거리에 앉아 있던 가해자를 지목하며 체포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01:04 경부터 같은 날 01:42 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6:1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정자각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75세)과 우연히 마주쳐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멱살을 수회 짓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 위 정자각 옆에 있는 넓은 돌 위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현기 및 어지러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도발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주위 사람들의 협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향후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는 돌의 높이가 높아 걸터앉을 수 없음에도 피해자가 걸터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돌의 높이는 걸터앉기에 적당한 높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0. 22: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 점장 피해자 B(남, 30세)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피자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팔을 꺾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우측 제2, 3, 4 중족골 골절과 좌측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00: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54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집행유예 사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0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9. 9.21. 15:3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57

범죄사실 [2013고합857 :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인천 남구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31세, 여)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3. 9. 2. 21:30경 인천 부평구 D역 인근에 있는 'E'라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2013. 9. 3. 00: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08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0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43 : 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0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1명이 피해자 I(28세)의 일행 1명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차고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싸움을 그만하자고 말하며 돌아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준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임)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준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과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 라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경우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