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2000년생)의 친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8.경 사이의 일자불상 점심 경에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너도 한번 해 보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함께 샤워를 하자고 꼬드긴 다음, 피해자와 함께 옷을 모두 벗은 채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아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 18.경까지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불려갔다거나, 가출한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는 등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서울 은평구 F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준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벗게 한 후 로션을 바르면서 가슴을 마사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은평구 F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눈 주변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온몸을 밟고, 계속해서 부엌으로 가 밥상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3) 피고인은 2016. 3. 18. 오전 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가출했던 피해자가 귀가하였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밀어 담벼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방안으로 끌고 가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여름밤 경 서울 은평구 E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감싼 후 그 손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영상 CD 1. 아동학대의심사례 수사 요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 영상 CD 유죄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계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범죄사실 제1의나. 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일관되고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 및 대화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도저히 진술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부인인 G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한다면서 야한 동영상을 보여 주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충격받지 않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2016. 4. 12.경 피해자가 등이 가렵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로션을 발라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많이 처지는 것 같다면서 마사지를 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마사지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충격받지 말라면서 성인동영상을 보여 준 적은 있다. 2016. 4.경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등에 로션을 발라준 적은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과 G는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가출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앙심을 품고 집을 나가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평소 형사재판을 받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문제로 피고인, G와 갈 등이 있었고, 2016. 3.경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를 맞자 독립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는 등의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G는 피해자로부터 B의 성추행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B에게 전화하여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그에 비추어 G는 피해자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4.경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욕하는 문제, 친구문제 등을 상담하다가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G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4. 22.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응급조치하였다. 피고인도 2016. 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로션을 발라줄 당시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벗은 상태였다고 인정하였고 G도 현장에 있었음에도, G는 법정에서 '그건 미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부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1의 가.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에 정한 혐의하한에 따른다] 1.감기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범죄사실 제1의 나.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의 나.항)[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다만 범죄사실 제1의 제가항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M5년 3)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 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교육을 등을 핑계로 초등학교 4학년인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가출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그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반복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를 맞은 데 앙심을 품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등 변명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조카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간접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