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리점 대표로서 이전부터 대리점이 청구한 부품 대금을 보험사가 임의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생각하던 중, 201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D’ 프로그램에 부품 판매가를 표준 소비자 가격보다 5~10% 가량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품 대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사를 상대로 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해자 ㈜E에 접수된 (차량번호 1 생략) F 교통사고 차량의 정비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인 ‘벌브’를 정비업체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위와 같이 ‘D’ 프로그램에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29.경 보험금 281,000원(부풀린 부품 가격 527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총 584건의 보험금 합계 401,147,649원(부풀린 부품 가격 19,390,552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본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자동차부품 판매 대리점 계약에 따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본사로부터 매수하여 공급받은 자동차부품을 자동차 정비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온 점,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사로부터 매수한 부품을 인도받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제15조 제1호), 본사는 피고인이 정비업자 등 고객에게 판매하는 부품의 가격에 관하여 희망소비자 가격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점(제17조 제1호),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권장가격(표준소비자 가격)보다 5~10% 가량 증액된 가격을 자동차부품 판매가로 정하여 고객들에게 해당 부품을 판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사의 전산프로그램(D)을 이용하여 위 판매가에 따른 부품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해당 부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품대금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보험사를 상대로 부품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즉 보험사기행위로 해당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2020고단1825 피고인은 2020. 10. 24. 20:13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69 피고인은 2020. 10. 24.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식당 부근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를 위 식당에 있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누가 신고했노, 신고한 놈 죽여버린다”라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주방에 있는 칼을 쳐다보며 “한놈은 무조건 죽인다, 누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쳐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캡처사진 붙임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와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적발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2:16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인도를 C 센터 쪽에서 구라리지하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도 좋지 않은 범행 후 정황이다. 그러나 차 대 사람 사고가 아닌 자전거 대 사람 사고이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고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고령인 점이 부상 정도 및 치료일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는 아니라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으며 시력도 좋지 않다. 피고인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일상적인 판단능력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동거남이 운영하는 식당의 월세와 물품대금을 급히 납부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만 해결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돈을 빌려 주면 위 식당과 내가 운영하는 애견카페의 수익금으로 1년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합계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 지인들에 대한 합계 5,000만 원 가량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식당은 월세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 또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그 대부분을 애견카페 운영비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20. 6. 1.경 850만 원, 2020. 6. 14.경 400만 원, 2020. 6. 27.경 500만 원, 2020. 7. 7.경 2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하는 가운데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법원의 피해자 의사 확인 내용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65, 91면)을 종합하면, 당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증거기록 제56면)는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고, 중한 성범죄로 실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행이 불편하여 사용하던 지팡이로 1회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특수 폭행의 방법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범죄로 인한 실형 처벌전력은 약 20여년 전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최근 5년 이내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당초 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던 경위, 피고인의 지체장애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전자부품조립기계를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충분한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계 매입과 관련 없이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뚜렷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7.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 농협 계좌(D)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위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자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업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거짓을 말하여 편취한 범행의 방법이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2019. 11. 4.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자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유흥주점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종업원으로 일하고,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몸 관리를 하였으며, 여자 친구 및 지인들과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지인 선물을 구매하고 현지인들과 만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2019. 11. 7.경부터 남양주시 C 3층 D호에 있는 ‘E의원’에서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불면증이 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들지 못한다’, ‘무기력하다’, ‘목표가 없이 하루하루 주로 집에만 있다’,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다’, ‘대인관계가 어렵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다’,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에 대한 결벽증세가 있다’, ‘사소한 것도 자주 확인하는 강박증세가 있다’, ‘대중교통은 사람이 많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고, 2020. 7. 6.경 위 병원에서 담당의사 F으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아 2020. 7. 8.경 우울장애, 강박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위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 등을 신뢰한 정신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중등도의 신경증적 장애 사유로 정신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내리게 하여 보충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 I․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병적조회(A), 병역판정검사결과조회서, 현역입영 연기서류 등, 정신과 진료이력,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병역처분변경원 접수처리 조회서, E 발급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심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역기피행위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 또는 감면받기 위해 한 수법 등이 지능적이고 교묘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재검사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며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2:25경 위 식당 내에서 근처 모델하우스 근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로서 신선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콩비지찌게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44세, 남)에게 그대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콩비지찌게에 들어 있던 이물질인 돌을 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확인서 1. 진단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콩비지찌게에 이물질이 들어있었을 리가 없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 단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치과치료를 받은 적도 없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의 H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물질을 씹은 후 피해자에게 '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보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던 점, 판시 기재일은 목요일이었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날 업무로 바빠서 치과를 방문하지 못하였고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에 치과를 방문하여 치관 파절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치과 진단이나 치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의사 I은 피해자에 대하여 Bite Test(솜을 물게 하였을 때 물었을 때보다 땔 때 더 시큰 거리는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Cold Test(교합면에 공기를 불었을 때 시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Visualization Test(치아표면에 광조사기를 비추어 보아 치아균열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치아균열(Crack Tooth)로 진단한 점,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아균열의 증상이 확인되었고 치아균열의 특성상 자연치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이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당장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한편 피해자의 치아균열 상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는 식별되지 않을 정도여서 당장 시급한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조리한 콩비지찌게에 이물질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깨물어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3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3. 08: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제보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들은 죄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동아제약 측에서도, 지명 컨설팅에서도, 돈을 받은 의사도 아무도 리베이트 성격의 돈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이 사건의 기획자이자 고발자인 D이란 사람만이 리베이트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합법임을 강조하면서 독려하였던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의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인 약사법위반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인 D의 실명을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게시글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D이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제보를 하여 수사가 진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의 개인적 비리가 드러나자 제보를 한 것처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자신이 제약회사를 퇴사한 다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는 2014. 4.경 거래처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개인적 비리 문제로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제약회사에서 사직한 점, 감사 결과 피해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제약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개인적 비리가 드러난 시점과 피해자가 언론기관 내지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시점이 상당히 밀접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게재하기 전에 제약회사의 임원 내지 언론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인적 비리가 있어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고 전해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07: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1동 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11:0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2길 35에 있는 성수2가 제3동 주민센터에서, 2004.경 성동구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C아파트 제2경로당 노인회장인 피해자 D가 제기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기 시작한 이래 약 10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아 오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가 E, F 등과 함께 위 주민센터 동장실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노인정 회계가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왜 10년 동안 나에게 이러느냐"고 말하면서, 위 E, F 등에게 "D씨가 저뿐만 아니라 구청직원에게도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를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하여 벌금 200,000원으로 처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명예 훼손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행패라는 표현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 내지 추상적 판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쓰인 행패라는 표현은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10년에 걸친 지속적인 민원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0:55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동천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R1200GS 이륜자동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5. 12. 10: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 오리 990 편도 1차로를 가창댐 쪽에서 청도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진행차선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고자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GL1800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금고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21:2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C'의 채팅창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D(39세)에게 "게임머니 1만 E를 넘겨주면 현금 14만 원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머니 1만 E를 교부받아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2019고단837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3. 18. 12:45경에서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육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식당 의자에 앉아 "야 이 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9. 15:40경에서 같은 날 15:50경 사이에 위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고기 냄새 풍기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 19:00경에서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운영의 'G'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TV 꺼라, 장사하는 사람이 TV 틀어 놓고 TV만 보면 장사 안 된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과 합석을 하려고 하면서 "막걸리 1병 시켜 놓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15:37경 위 'D' 식육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고 위 피해자 C에게 "지구대에 신고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면서 식당 의자에 좌측 정강이 부위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2071 피고인은 2019. 7. 11. 16:3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육식당 앞 공터에서 술을 먹으며 위 식당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식당 바로 앞 도로상에 놓아 두어 지나가는 차량에 의하여 소주병이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빈 소주병이 깨지게 하고 유리 파편이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 출입문 주변까지 흩어지게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03 피고인은 2019. 9. 21. 17:10경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노점상 포장마차 앞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친 생각을 좀 해라"는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포장마차를 찾아가 그 곳에 설치된 블라인드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여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사진 10장(그 중 일부) 1. 수사보고와 체포 전 피의자 사진 2019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사진 및 영상 캡처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2019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2019고단2071 사건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실제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주소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전기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7. 6. 11.까지 부산 중구 G 모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무를 담당한 H에게 2017년 4월 임금 150,000원, 2017년 5월 임금 1,875,000원, 2017년 6월 임금 525,000원 등 합계 2,5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4: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남, 21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맞장을 뜨자'고 하며 주점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측과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2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2020고단1420 1. 피고인은 2019. 1. 29.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는 형이 대부업을 하고 있다. 그 형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2만 원씩 준다. 나도 1억 원이 들어가 있고 매월 돈을 받고 있다. 원금을 받고 싶으면 2달 전에 미리 말하면 바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는 형이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7 2. 피고인은 2017. 가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 내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로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다. 현재 대출을 해달라는 사람들은 많으나 자금이 없어 주변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 쓰다 보니 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대부업 운영에 사용하고 차용금에 약정 이자까지 추가해서 기한 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대부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운영에 1,800만 원이 필요한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한 달만 사용하게 해주면 1달 뒤 원금과 이자 10만 원을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회신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추가진술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문자내역/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1.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피해자 명의계좌 금융자료/ 피의자 명의 C조합계좌 금융자료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내용 확인) [판시 전과] - 2020고단1420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목록 - 2020고단3274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의 경우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음에도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기 피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0:24경 광주 동구 B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피해자와 순환도로 통행료 지급문제로 시비가 되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툭툭 2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판시 기재 행위를 두고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무를 툭툭 2회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복부를 2회 툭툭 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