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1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3. 8. 25.경 C과 공동계주가 되어 계금 5,000만 원짜리 41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했다. 그 계는 피고인이 21구좌, C이 20구좌의 계원들을 모집해 각자의 계원이 매월 번갈아 계금을 타고, 피고인과 C이 각자의 책임으로 자신이 모집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계금을 탈 때까지는 125만 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175만 원)을 징수하는 한편 자기 계원이 계금을 타는 달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약 2,500만 원을 받고,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상대방 측 계원이 계금을 탈 때에는 상대방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해 계급(5번 계원까지는 5,000만 원이고, 6번 계원부터 앞선 순번의 계급에 50만 원씩 가산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04. 4. 경 C이 모집한 10번 계원인 D가 같은 달 25. 계금을 탈 차례였으므로 자신이 징수한 계불입금으로 2,500만 원을 C에게 주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이에 C과 합의해 계의 공동운영을 그만두기로 했다. 피고인은 앞으로 계를 혼자 운영할 경우 자신의 자력만으로는 계금을 지급기일에 정상 지급할 것을 보장할 수 없었음에도 계원인 피해자 에게 이를 숨기고, 2004. 5. 27. 피해자가 가입한 29번, 41번 구좌의 계불입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5. 5. 26. 경까지 총 13회 에 걸쳐 29, 41번 구좌 계불입금 합계 3,2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C,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CF 진술 포함),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원 명단 1. 각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과 계의 공동운영을 그만둔 때는 2004. 9. 경이고, 그 이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하다가 피해자를 포함한 계원들의 의사를 물어 2005. 4.경 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와도 서로 주고받을 돈의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기 측 계원인 D가 2004. 5. 25. 계급을 탈차례인데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아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여 '계를 깨기로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2004. 5.경부터 C 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돈을 부족하게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3, 344쪽), 피고인 측 11번 계원인 H는 2004, 6.경 계금을 탈 차례인데 피고인으로부터는 3,000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받았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282쪽), 순번 15인 G도 2004. 10. 경계금을 탈 차례인데 2~3번에 걸쳐 3,400~3,500만 원만 받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순번 17인 I, 순번 19인 J에게 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계가 운영될 때는 일부 계원이 불입금을 미납할 위험이 상존하고, 계원은 계주 스스로 미납금을 메워 계금을 지급할 자력을 신뢰하고 불입금을 내는 것인바,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계금 5,000여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C과 공동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고, 앞서 보았듯이 2004. 6. 이후로 피고인이 계원들에게 계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능력이 부족했음을 방증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해자는 이미 탄 1번 구좌계금 5,000만 원에 대한 불입금 납입 의무를 2005. 4.경 이후부터 면했으므로 이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커다란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 구좌 계불입금 합계 2,2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1번 계원으로 2003. 8.경 계금 5,000만 원을 받았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175만 원씩 그 구좌의 계불입금을 지급해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같이 위 계불입금은 피해자가 이미탄 계금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피고인의 차후 순번 계원에 대한 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파계 후 청산을 위한 별도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어떠한 착오에 빠져 위 계불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103동 104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내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아파트 주민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계단에 숨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내었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귀금속을 훔치기로 계획하면서 위 아파트 주변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이동시간을 파악하는 한편, 위 아파트 계단에 숨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본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피해 대상인 집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아파트 104동 1104호에서 미리 피해자 H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기억하여 두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약 5,000,000원 및 10~15돈 상당의 팔찌, 반지 수 개 등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69,2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5. 경까지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시장 입구의 L모텔 옆 인도 위에 "금 매입"이라는 플래카드와 천막을 설치한 후, 'M'이라는 상호의 명함을 배포하며 금을 매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에게는 금을 매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 그 매도인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A이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반지,목걸이, 귀걸이를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A이 훔쳐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팔찌 등 9돈의 금을 약 1,1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E, AB, AC, H, AD,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피해자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피해자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3회 (절도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순번 19 내지 21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될 예정이며, 순번 22, 23 기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판시 제1의 나항의 피해품이 피해자 1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해정도,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며, G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하순경 피고인 A가 2015. 11.경 이미 임차하여 놓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인 '진주를 찾아서'가 설치된 게임기 30대, 게임물인 '항해전기'가 설치된 게임기 10대를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각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6.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는 성명불상자를, 같은 해 4. 7.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는 G을 각각 환전 종업원으로, 그 외 H, I, J, K, L 게임장 내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대신 야간 시간대에 게임장을 관리하고 수입액 및 환전액의 정산에 관하여 피고인 A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내 종업원들과 함께 2016.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로 게임장 밖에 대기 중인 각 환전 종업원들에게 환전금액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해당 손님들에게 경품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원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G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장 영업방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게임장 내 영업장부에 대한 수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0:1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구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16년 피해자에게 준 300,000원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식당 입구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우측 유리 출입문(가로 120cm, 세로 170cm)에 집어 던져 금이 생기게 하고 나간 다음, 잠시 후 재차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다 죽여뿐다. 경찰에는 와 신고하노.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쇠로 된 의자를 들고 위 출입문 우측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그릇 및 유리컵 등을 뒤집어 유리컵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000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24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형(징역 1년)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4:20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에이스'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충무공동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확진술보고서, 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신호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행하였는데 피고인 외에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2. 25. 16:5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자연한의원 쪽에서 이화예식장 앞 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출력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1:55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이 친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대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점원새끼 어디 갔어, 뭐이 새끼야, 뭐 이시키가 신고해?,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여 점포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이 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자불법의 정도가 엄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 행사된 위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냥 큰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3. 10: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D(55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5회에 걸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 10: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E' 부근 길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52세) 운행의 G 에스엠(SM)3 승용차 조수석의 뒷좌석 문을 주먹으로 2회 쳐 수리를 요할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형사 입건이 된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주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2) 손괴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6월 [다수범죄의 처리] 손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3월)을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3.04: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주점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7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겨누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2015. 12. 23. 04:5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8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온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미리 외워 둔 피고인의 형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출력하게 한 후, 위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2. 23. 08:31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위 G으로 행세한 후 피고인신문조서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4. 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사서명을 위조한 것)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특수상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6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 10:30경 동해시 B 앞길에서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C)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26세, 남)이 주차해 둔 E 다이나스티 차량의 운전석 쪽 뒷펜더, 뒷문, 앞문, 앞펜더를 불상의 도구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하는 등 1,111,8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피해차량 및 CCTV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도구로 긁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D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이 운전석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잠시 동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잠시 후 차량에서 내려 증인 차량의 왼편을 확인해 보니 차량 뒷 펜더부터 앞 펜더까지 긁힌 자국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CCTV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증인의 차량을 지나갈 때 뒷부분에서 피고인의 어깨가 올라가는 장면과 차량 앞 부분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이 뒤로 쳐졌다가 몸쪽으로 붙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증인의 진술과 당시 녹화된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8. 17:10경 대구 달서구 C, 117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설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63세)이 피해자에게 '니 누구한테 그렇게 말을 하노?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고 입원도 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집어 들고,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칼날로 3회 정도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기 위하여 칼날을 잡자 칼을 잡아당기면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가락 출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의사 소견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현병이 범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얻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잇는 호수공원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양지중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306,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한의원, H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CD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설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신분증만을 제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프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가해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한의원에서, 이후에 한의원 및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점, 5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3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 주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수리비 및 피해자의 치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5027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5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피해자의 처인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D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좀 잘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등 수 회 피해자를 설득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0, 18:00경 피고인의 모로부터 D가 피해자에게 맞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칼날 길이 약 15㎝)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식칼을 거실 탁자에 1회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싸우면서 살 거면 차라리 죽어라, 왜 이렇게 사느냐, 니 이렇게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사람이 우습게 보이나, 씹할 놈아, 죽이 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사이가 좋지 않고 별거 중임에도 피해자가 2012. 9. 10. 시간 불상경 전화하여 “처와 잘 살고 있다. 밥 한끼 먹자"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운영의 가구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부산 기장군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마트'에서 가구를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약 4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여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그 후 주택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는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사는 수주하지 못하여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술값을 월말에 틀림없이 결제해 줄 테니 외상술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부터 2013. 4. 4.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여, 36세)에게 "현재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상술을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2013. 5.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3. 5. 31.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산서 사본, 각 차용증, 각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자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그 대부분도 사업상의 접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와의 유흥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를 인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점, 그 외 피해자들과의 관계, 위 범행의 경위 및 편취금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가전제품 매장에 방문하여 이전에 구입한 텔레비전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8,18, 02:30경 위 'E' 중고가전제품 매장에 이르러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매장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뒤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중고가전제품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시너를 바닥과 벽 등에 뿌린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장 전체에 번지게 하여 매장 내부와 그 곳에 있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수리비 약 2,0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요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운영의 중고가전제품 매장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시녀를 바닥과 벽 등에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약 2,000만원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발화성 물질인 시너를 사용하는 등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특히 방화범행의 경우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일 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4급의 청각장애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23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1980. 6. 1. 설립된 피해자 D 종중의 종원 신분을 유지하던 중 1998. 11. 30. 위 종중 대표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 처분 및 시제 등의 종중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2. 26.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5층 건물을 피해자 종중 명의로 매입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부터 2007. 12. 까지 사이에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료 수입 가운데 5,609,500원을 피해자 종중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842,673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3.경 인천 남구 숭의동 163-6에 있는 하나은행 숭의동 지점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F, 각 G 토지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9,526,610원을 납부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경 99,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종중정관, 결의서, 종중규약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종중은 일반적인 종중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면이 있는 점, 본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종종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리해 온 점 등 불리한 정상 있다. 다만, 이 사건 횡령금을 공탁한 점, 1997년 이후부터 본건 이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