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E에 있는 F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피고인의 사찰 신도인 G으로부터 피해자 H를 소개받았고, 부부싸움 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던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별수가 있으니 굿을 해서 출어야 한다.'고 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찰에서 지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굿을 치러준 뒤 피해자에게 '조부모의 산소에 가서 굿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며 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고 적금을 해약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자, '수중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당당해질 수 있고, 그래야 굿을 해도 효과가 있다.'라면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의 해약을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7. 충남 태안군에 있는 농협은행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굿 비용 등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보관해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굿을 더 하거나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찾아서 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6. 피해자 몰래 위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 거래 내역 사본, 해약 전표, F 명의 새마을 금고 통장 및 현금카드 사본 1. 사고 및 변경 등 처리 신고서 사본 1. 녹취록 1. 2015. 3. 22. 자유서, 2015. 4. 28.자 문자메시지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백제 새마을 금고 회신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7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여 소지하게 된 5,5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F' 명의 통장에 입금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F'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바로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출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위 금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2. 27. 피고인이 안면도에서 행할 굿의 비용 4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협은행과 수협의 적금을 해약하여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중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굿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소지하게 된 5,6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보관해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굿을 더 하거나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찾아서 쓰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권유대로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 계좌의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리산에서 굿을 한 2015. 3. 2.경 피해자의 친정어머니와 연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는 등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의 남편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한 2015. 3. 3. 17:00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새마을금고에 가서 위 'F' 명의 계좌에 대한 통장 분실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재발행된 통장을 이용하여 5,000 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5. 피고인에게 남편 등과 잘 지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이때에도 위와 같이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5,000만 원을 출금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6.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위와 같이 통장이 재발행된 'F'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출금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9.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시아버지가 이상해졌고, 도련님이 다른 직업을 알아보게 되었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피고인은 기도 때문에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피하였다. 피해자는 2015. 3. 9. 피고인이 피해자의 5,50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5,5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2015, 4,28, 12:00경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G과 피고인에게 "그 돈은 내 목숨과 행복이었음을 꼭 알아야 하며 사람으로써 도를 넘는 날 기망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아시오. G이라는 사람을 믿고 돈을 맏긴 나에 잘못입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 ⑩ 피고인은 2015. 4. 30.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위 5,500만 원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5. 11, 16:42경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2. 수사기관에 공탁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F 기도실 제단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관이 같은 날 12:15경 F을 방문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자 기도 중이라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F' 명의 계좌에 5,5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 위 금원의 보관 여부나 소비처,통장 분실신고를 한 이유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의 실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할 승려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가정 내 어려움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보관한 5,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횡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직전에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E에 있는 F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피고인의 사찰 신도인 G으로부터 피해자 H를 소개받았고, 부부싸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던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별수가 있으니 굿을 해서 풀어야 한다.'고 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찰에서 지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2. 24.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굿을 치러준 뒤, 피해자에게 '조부모의 산소에 가서 굿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다.'며 4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중에 돈이 없고 적금을 해약해야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자 '수중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당당해질 수 있고, 그래야 굿을 해도 효과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7. 충남 태안군에 있는 농협은행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굿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하니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보관해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고 있다가 굿을 더 하거나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찾아서 쓰라'며 마치 피해자를 위해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위 통장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 통장을 개설한 뒤 곧바로 금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의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실황조사서의 일부 기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가 'F' 명의 계좌에 5,5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자유롭게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있게 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2. 27.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 전액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