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53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범행 관련성 소명을 위하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국가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일수를 하는 대부업체인데 법정이자율을 초과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수금을 직접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기본급여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며, 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업체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이하 'B 과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일할 대부업체의 이름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거나 아르바이트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한 번도 만나지 아니한 'B 과장'과 평소 피고인이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던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야 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장소를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교부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은행 창구가 아닌 CD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체 명의의 계좌도 아닌 계속해서 변경되는 불상의 여러 계좌에 돈을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교부받아 송금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등을 수령하고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B 과장'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6.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부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국가감시 계좌로 송금하면 범행 관련성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회에 걸쳐 2,100만 원과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우체국계좌 명의인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대출을 하여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업체이다. 계좌에 돈을 송금할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 과장'으로부터 E을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0. 17.경 'B 과장'이 지정해 준 대구 중구에 있는 우체국 태평지점 앞에서 E을 만나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대구 중구 동덕로 167에 있는 우체국 동덕로지점 건물 2층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B 과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과장'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이 피해금을 전달한 A 관련) 1. 우체국 은행 회신자료 및 첨부 서면(금융제공정보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 조회 등) 1.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로 생각하였을 뿐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이 2,7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적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모집공고에는 전화번호 없이 카카오톡 아이디만 적혀 있었고, 업체명이 검색되지 않았으며, 직접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임에도 면접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등 채용과정이 이례적이다. 텔레그램을 통하여 수금대상의 인상착의를 전달받을 뿐 상대방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돈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돈은 100만 원 단위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등 설령 불법적인 대부업체라고 하더라도 업무내용이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경비를 포함하여 20만 원 중반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경찰 피의자신문), 범행일인 2018. 10. 17.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5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수금대가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많은 돈을 대가로 받았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E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과 7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전달 금액을 부풀려 진술할 이유가 없고, E의 예금계좌 거래내역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에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수금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범행 당일 지급받은 돈이 50만 원인 점에 비추어 경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은 2,000만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경찰에서 400만 원만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가, 검찰에서는 700만 ~ 800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자신이 받은 것이 1만 원권이 아니라 5만 원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처음 건네받은 금액이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수금금액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100만 원씩 분산하여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황장에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이 건네받은 금액은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네받은 금액이 2,700만 원이라는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인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2,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년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해 등 정신적·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