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D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B, E, F은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03:10경 김해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이전에 피해자 B(29세)이 자신의 친구 C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미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직경 약 5.5cm)를 피해자 E(29세)을 향해 휘두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B의 오른쪽 팔을 1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원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A(27세)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36cm, 가로 두께 약 5cm, 세로 두께 약 2.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A에게 휘두르고, 지인들이 피해자 A의 야구방망이를 붙잡고 만류할 때 각목으로 피해자 A의 뒤통수를 2차례 내리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야구방망이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이 각목으로 피고인 A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목 사진 1. 진단서 1. CD 재생 시청 결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범행의 방법에서 드러나는 행위불법을 이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의 뒤통수를 가격한 각목의 길이와 두께, 피고인 A의 뒤통수에 가해진 충격과 그로 인한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뒤통수를 가격하는데 사용한 각목은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을 부과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B의 팔을 1회 가격하였고, 피고인 A를 제지하던 F이 점차 힘이 빠지자 F을 때릴 것 같아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향하여 각 목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E을 향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자 피고인 B은 주변에 버려져 있던 각목을 집어들었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그 각 일행들과 함께 서로 대치를 한 사실, 피고인 A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B을 가격하자, F을 비롯한 주변 일행들이 피고인 A를 둘러싸 만류하고 제지한 사실, F이 피고인 A가 소지하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잡고 피고인 A를 말리던 중 피고인 B이 각목으로 피고인 A의 뒤통수를 내리쳐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B을 먼저 가격하였더라도, 피고인 A, B의 쌍방 폭행의 동기와 경위, 그러한 쌍방 폭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이 주변 일행들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였던 피고인 A의 뒤통수를 갑자기 각목으로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서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행위의 위험성,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선제 공격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 A, B은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는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각목으로 A를 가격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1. 22.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