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02:1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121번 테이블과 연접해 있는 132번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132번 안쪽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9. 3. 30. 23:00경 공소사실 기재 C에 들어가면서 에어팟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고 신분증검사를 하면서 지갑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자정을 넘겨 03:25경 화장실에 다녀와 가방을 확인해 보니 지갑 안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옆 테일블 칸막이의 뚫려 있는 공간으로 피고인의 손이 오가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1) 그런데 수사기관이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위 CCTV 영상 파일은 CD 손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고 다시 입수할 방법이 없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CCTV 동영상 화면을 캡쳐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증거기록 11, 12쪽), 위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옆자리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절취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 한다. 2)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단지 피해자와 경찰관이 위 CCTV를 시청하였을 뿐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손 모양이 자세히는 보이지는 않고, 딱 그냥 왔다 가는 그 제스처랑 손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말씀은 해 주셔서, 이 장면이 찍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 직원 분이’, ‘얼굴이 자세히 찍히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위 C로부터 CCTV를 입수하여 조사한 경찰 E는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가져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피의자 한명 그 사람이 손으로, 옆 좌석에 손이 가는 걸로 보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CCTV 장면에서 피고인이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상체가 수그러질 정도로 몸을 약간 기울여서 20~30초 동안 손을 뻗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와 수사경찰관 역시 CCTV를 통해 절취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위 C에 방문하여 직접 위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2019. 3. 31. 01:00부터 04:00까지의 백업영상만을 제출받았고, 피해자가 입장한 2019. 3. 30. 23:00부터 3. 31. 1:00까지의 영상은 절취하는 장면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좌석으로 접근하는 등의 장면을 확인하지 못하여 백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절도범행이 신고 되면 C의 직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해서 경찰에게 그 영상을 주고, 이 사건과 같이 캡쳐사진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범행한 사실을 목격을 한 그 영상을 따서 경찰에게 준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경찰이 오면 경찰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셔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검색을 해서 이러이러한 장면입니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카운터가 좁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마 그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라는 취지의 위 C의 업주 F의 법정진술과 위 카운터 모습 사진(증거기록 1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경찰관이 그 좁은 카운터 안에서 미확보된 분량(3. 30. 23:00부터 3. 31. 01:00까지)을 포함하여 총 5시간 분량의 영상을 직접 면밀하게 확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날 새벽까지 계속 놀고 있었고 2시인가 3시까지도 계속 자리를 비우고 노는 공간이 있어서 30분 간격으로 놀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의 동영상만을 확인하더라고 그 분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위 CCTV를 시청한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약 20 내지 30초 동안 옆자리로 몸을 기울여 칸막이 너머로 한손을 뻗어 가방을 열고 가방 안쪽과 지갑 속을 뒤지는 방법으로 에어팟과 지갑 안에 있는 현금 6만 원을 빼냈다는 것인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완료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간 전후로 피고인이 옆 좌석으로 손을 뻗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가방 안에 에어팟과 지갑 속에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시청자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에어팟 등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절도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18: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ATM기를 이용하던 중 작동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야! 왜 ATM기가 안되냐. 이년아 썅년아”라고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4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0. 01:0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에서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까지 대리기사로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 쪽 천장 및 햇빛가리개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를 몰래 꺼내어 갖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0. 02:4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서비스이용에 따른 대금 196,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0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 이용에 따른 대금 21,4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0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 이용에 따른 대금 5,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05:1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서비스이용에 따른 대금 39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05:2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이용에 따른 대금 25,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06:29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비스이용에 따른 대금 44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0. 08:45경 서울 강남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업소에서 서비스이용에 따른 대금 32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건네어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리운전을 한 것을 기화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유흥 목적으로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3:30경 서울 중구 B 내 ‘C’ 앞 도로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67세)이 ‘술값이 많이 나오니 추가 주문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쇠막대기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2020. 5. 20.자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수협박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874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창고에서, C, D 등을 만나 용기 및 포장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19,0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20. 2. 28. 20:00경 화성시에 있는 E 부근의 공원에서 다시 C, D 등을 만나 용기 및 포장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19,4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용기나 포장에 법령상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합계 20,000개를 판매하였다. 2.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마스크 판매업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같은 날에 동일한 판매처를 상대로 수량이 10,000개 이상인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12:00까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2. 24.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창고에서 C, D 등을 상대로 보건용 마스크 10,000개를 판매하고도 다음 날 12: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20. 2. 28. 20:00경 화성시에 있는 E 부근의 공원에서 재차 C, D 등을 상대로 보건용 마스크 10,000장을 판매하고도 다음 날 12:0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스크 시험성적서 첨부)(시험성적서 등 포함),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 진술청취), 수사보고(관련 고시 등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기재사항 표기누락 의약외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발생한 전국적인 마스크대란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와 “내가 차로로 들어가서 죽어야지,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파출소 앞으로 나가 차도로 뛰어들려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동영상(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업체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휴대폰 홈페이지에 “소액결제미납정책해결, 소액결제현금 정책, 미납 전문업체(현금화)”라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I 등 온라인 게임 화폐, J K 등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수수료조로 20 내지 40퍼센트 할인하여 매입하기로 하고, 2018. 4. 17. 07:06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320,000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사이에 13,555회에 걸쳐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합계 1,615,069,430원(실제 최소 할인율 20% 포함 총 불법자금 융통액 2,018,836,788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5.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인천 부평구 M 오피스텔 N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체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고객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업무, 피고인 C는 고객상담 및 할인금을 소액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휴대폰 홈페이지에 “소액결제미납정책해결, 소액결제현금 정책, 미납 전문업체(현금화)”라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I 등 온라인 게임 화폐, J K 등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수수료조로 20 내지 40퍼센트 할인하여 매입하기로 하고, 2019. 3. 15. 00:31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200,000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14,685회에 걸쳐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합계 1,554,938,429원(실제 최소 할인율 20% 포함 총 불법자금 융통액 1,943,673,036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9.경부터 2020. 6. 2.경까지 인천 부평구 P 오피스텔 Q호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체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고객상담 및 소액결제 실행 업무, 피고인 C는 고객상담 및 할인금을 소액결제자들의 계좌에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여 휴대폰 홈페이지에 “소액결제미납정책해결, 소액결제현금 정책, 미납 전문업체(현금화)”라는 인터넷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 I 등 온라인 게임 화폐, J K 등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수수료조로 20 내지 40퍼센트 할인하여 매입하기로 하고, 2020. 1. 29. 03:55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6,000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4,460회에 걸쳐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다음 합계 504,455,083원(실제 최소 할인율 20% 포함 총 불법자금 융통액 630,568,854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휴대폰 소액결제 깡 업체 인터넷 광고 사이트 채증 사진 1. H 광고 인터넷 사이트 후이즈 조회 결과 1. 결제 정보 및 입금 정보 캡쳐 사진 1. 별권 범행 계좌 거래내역(H)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사적 금융으로서 금융시스템에 관한 각종 제한을 벗어나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이 불법 융통한 자금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의 운영자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데다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8. 확정되었으며, 2019.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무연탄, 골재 채취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에게 ‘주식회사 G로부터 경기 연천군 H일대(I, J, K, L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 중인 M)에 대하여 무연탄 및 부산물(골재) 채취를 할 수 있는 사업의 하도급을 받았다. 그 사업 중 부산물(골재) 채취에 대한 관련한 모든 권한을 넘겨줄테니 허가관련비용 등 사업추진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 추후 수익이 나면 위 사업추진비는 보전해줄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로부터 하도급 받은 광업권지역일대에서 무연탄 및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무연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 측에 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위 조건부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상태였으며 실제로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를 지급받더라도 부산물(골재) 채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넘겨주고, 사업추진비를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물(골재)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17. 4. 12. 18,000,000원, 2017. 5. 4. 10,000,000원, 2017. 5. 8. 9,000,000원, 2017. 5. 16. 3,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금 이체내역, 고소인과 피의자의 하도급계약서, 내용증명, G와 C의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계약해지 합의서, 압수수색영장 거래내역 조회회보, H 광산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322),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322), 사건요약정보조회(홍성지원 2018고단 584), 판결문(홍성지원 2018고단5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확정적 고의에 기초하여 저질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이 사건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4: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사케 병(가로 15cm, 세로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피가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사케병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목격 내용 전화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2. 7.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92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39세)과 이혼 소송 중인 상태로 장모인 C가 손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와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17:2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장모인 C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집 안에 있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작은 방의 문짝을 떼어내어 피해자 B 소유의 문짝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977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 B(여, 38세)과 이혼 소송 중인 상태로 장모인 C가 손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와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17:1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장모인 C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는 작은 방 앞에서 어깨로 방문으로 세게 치고,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문짝을 떼어내어 피해자 B 소유의 문짝과 자물쇠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녹취파일 제공요청 2020고단4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092 피고인은 아내인 B(여, 39세)과 이혼 소송 중인 상태로 장모인 피해자 C(여, 68세)가 손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와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17:2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집 안에 있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작은 방의 문짝을 떼어낸 후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C에게 “또라이, 맹구, 빙구야, 이혼할 때 비싼 변호사 사야 될 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10회 정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977 피고인은 아내인 B(여, 38세)과 이혼 소송 중인 상태로 장모인 피해자 C(여, 68세)가 손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와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8. 17:1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는 작은 방 앞에서 어깨로 방문으로 세게 치고,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문짝을 떼어낸 후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에 수 회 분무기로 물을 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4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고, 피고인과 위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은 2020. 2. 8. 23:15경 ‘김해시 E에 있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인 위 B 등을 김해시 F 소재 C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그 후 경위 D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위 B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김해서부경찰서 외사계 소속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B의 신병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려고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은 2020. 2. 9. 00:20경 위 C파출소로 와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B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경찰관들이 C파출소 앞 마당에 대기 중인 차량에 B를 탑승시키기 위하여 B에게 다가가자, 경찰관들이 B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C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치고, 경장 H의 왼팔을 오른손으로 밀쳤으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신병 인계를 방해하면서 위 경위 G의 오른팔을 왼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위 B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경사 I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면서 위 I을 밀쳤으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도 “놔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손등으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신병 인계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9. 03:00경 제1항 기재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왼손 손목 부위에 수갑이 채워져 피의자 대기석 수갑 고정 지지대에 연결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공용물건인 피의자 대기석 수갑 고정 지지대를 힘껏 잡아 뜯어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영상에 나타나듯이 적극적인 폭력행사는 없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26.경부터 2019. 1. 10.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급집행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추천하고 사내이사로 선임되게 한 후 이를 기화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을 보고받고 승인해주는 등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세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27.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03,518,88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과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공동으로 관리하던 중 B이 2018. 4. 15.경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B에게 체크카드를 재발급해주면서 자금 인출 시 B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기능을 삭제한 후 B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세 명목으로 4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18.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315,82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 있는 세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체결한 상속세 세무조사 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금 중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확인서,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송금영수증,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세무법인 H에 송부한 내용증명서, 세무법인 H 회신서 및 상속세 세무조사 등 계약해지 진행표 등, 세무법인 H이 고소인에게 반환한 세무회계비용 내역, 세무법인 H으로부터 반환받은 3,150만 원 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납부한 고소인 회사의 법인세 납부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영난과 자금난에 처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회사업무를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법인세 납부액 4억 2,000만 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개인용도로 위 보관금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들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1억 7,500여만 원을 납부하였고, 그 외에도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각자 취득한 이익,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96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 상호불상의 오리백숙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의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특히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 홍천군에서 경북 문경시까지 중고기계를 화물차로 운송해 주면 그 운송비용은 다음 달 말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300만 원의 자동차 할부 대금 채무 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기계 매매업체인 ‘C’는 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운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서 경북 문경시로 중고기계를 운송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5,885,0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중고기계를 운송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합계 16,324,000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