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3

범 죄 사 실 2020고단779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C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말경 D아파트 E호에서 ‘2019년도 C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대의원 총회 참석자 명단에 마음대로 협회 대의원인 ‘F, G, H, I, J, K, L’의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회의록의 첨부 문서인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서명 란에 마음대로 협회의 감사위원인 ‘M’과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G, H, I, J, K, L, M, N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020고단823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O 감독, 피고인 A는 O 코치, P은 전 Q구청장 R(2014. 7.~2018. 6.)의 선거캠프 선거운동원이었던 사람, S은 R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P은 T에 있는 U 내 자신이 운영하는 ‘V’에서, 피고인 B로부터 “O 감독 처우가 구청의 운전직보다도 좋지 않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구청장 사모님인 S에게 인사를 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라며 Q구청장 R의 배우자 S에게 금품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권유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S에게 금품을 제공할 마음을 먹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네가 1,500만 원을 내고 나도 1,500만 원을 내서 3,000만 원을 주고,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해달라고 부탁해보자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그 제안을 수락한 후 자신이 부담해야 할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7. 8. 1.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 B가 먼저 부담한 후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8.경 W 소재 커피숍에서, Q구청장 R의 배우자 S에게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하였으나, S은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자의 배우자 S에게 수수 금지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O 감독이고, 피고인 A는 O 코치이다. 피고인들은 X 등 O 소속 선수들로부터, 해당 선수들이 Q구청으로부터 복리후생비(매달 45~56만 원 상당)를 지급받는 계좌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은 후 복리후생비를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선수들의 식비, 목욕비 등 선수들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17. 3.경 피고인 A에게 “너와 내 명의로 차를 한대씩 구입한 후 그 할부대금을 복리후생비로 충당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제안을 수락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은 Z 승합차 2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를 각각 차량대금 총 4,111만 원 중 1,800만 원에 대해서 매달 약 53만 원씩 할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7. 3. 위 Y은행 계좌에서 현금 106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와 53만 원씩 나눠가진 후 각각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130,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O 선수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AA 산하 C(이하 ‘피해자 협회’)의 회장으로, 2018. 7. 17. AA에서 피해자 협회에 지급한 2018년도 시·도회원 단체운영 지원비 500만 원을 피해자 협회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 심판복 제작업자 AB에게 심판복 제작대금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해준 후, 같은 달 7. AC에서 AB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9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기 대의원총회 참석자 명단 1. 감사결과 보고서(행정 감사) 2020고단823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B)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1. S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협조의뢰(AA 보조금 관련) 및 회신자료 1. 수사협조의뢰(복리후생비 등) 및 회신자료 1. 자동차 매매사실 및 상태확인서 1. 수사보고(혐의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O 선수들 소유 복리후생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지방에서 개최되는 AD대회 참석 등 O 운영을 위해 판시 Z 승합차를 구입하였고, 그 할부대금 납부를 위해 위 복리후생비에서 매월 53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협회 소유 지원비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AB에게 심판복 6벌과 깃발 등 대회 관련 용품의 제작·구입을 의뢰하고 36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AB가 심판복 6벌만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 1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만 원을 반환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A, AB의 진술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증언 내용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 증인들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Z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신청 등 절차를 거쳐 그 비용을 배정받아 O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구매에 관하여 O 소속 선수들의 사전 위임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AB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돌려받은 명목이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10. 7. 위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전후에 피해자 협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비 5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3만 원 또는 106만 원 상당의 돈을 각각 인출한 시기나 간격이 어느 정도 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피고인 B 몫인 53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고인 B가 O 운영을 위해서 이를 초과하는 돈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왔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위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수수 금지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수수 금지 금품 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서명위조 범행에 관하여 M, G, K, L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