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일명 ‘로맨스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후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일명 ‘C’ 또는 ‘D’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제안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C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로맨스스캠’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소셜미디어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외국인 남자 외과의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러시아 유전회사에 근무하는 60세 남자 외과의사다. 병원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생활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비행기 값, 약값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이체해 달라, 대신 한국에 가서 같이 살며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외국인 남자 외과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같이 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 12:09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2. 14:2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2,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20. 12. 2. 16:02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 이태원1동 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2021. 2. 7.경 불상지에서, 소셜미디어 ‘L’, ‘M’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시리아 파견 여성 미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이다.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견한 300만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돈을 보관해 주면 금액의 30%를 주겠다. 현재 300만 달러가 인천공항 세관에 단속되어 돈을 찾으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시리아 파견 여성 미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300만 달러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 11:13경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9. 12: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 등 위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21. 2. 9. 13:29.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소재 기업은행 용산중앙지점에서 위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 12:20경 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0. 16: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1,910만 원 중 6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21. 2. 10. 17:58경 서울 용산구 O 소재 P은행 Q지점에서 위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1. 15:29경 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1. 16: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320만 원 등 위 2,500만 원 중 9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21. 2. 11. 17:13경 서울 용산구 O 소재 P은행 Q지점에서 위 920만 원 중 315만 원을 인출하고 2021. 2. 11. 17:28경 서울 용산구 S 소재 P은행 T 출장소에서 위 92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계좌별 입출금 내역 및 현금출금한 거래내역, 송금내역, M 대화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영수증 사진 등, 영상출력물 등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출입국 수사, A 이후 계좌 수사)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피의자의 핸드폰 포렌식 자료 중 채팅방 번역 첨부)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합계 3,020만 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은 맞지만 로맨스스캠 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그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에 속아서 G와 N 명의의 각 기업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그중 일부가 5시간 안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H은행 각 계좌로 보내졌고, 피고인은 2시간 안에 그 돈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돈의 흐름은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범죄의 모습을 띠고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나. 피고인은 ‘C’ 또는 ‘D’이 중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사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U과 V에게 지급하고 실제로 자동차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C’나 ‘D’이 나이지리아인이라고 할 뿐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과 친한 관계에 있지 않은데 그들이 피고인에게 먼저 수백만 원을 입금하고 중고 자동차 등의 구입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2) 2020. 12.∼2021. 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전체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인출한 금액이 2억 9,300만 원인데 피고인은 2020. 7.∼2021. 1.경 U에게서 투싼 1대, 윈스톤 1대 그랜저 1대, 스포티지 1대, 합계 4대, 2020. 9.∼10.경 V에게서 렉스턴 1대를 각 매수했다는 자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와 피고인의 주장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이 피해 금원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인 G, N는 국내에는 없는 사람들로서 그 계좌들은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로 돈이 보내어진 계좌들은 대부분 로맨스스캠 범죄에 제공된 것으로 신고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들에서 돈을 이체한 다른 계좌들 역시 대부분 로맨스스캠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1. 4. 29.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G 계좌의 기업은행 통장과 거래명세서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로맨스스캠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 E이 2020. 12. 2. G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600만 원씩이 피고인과 W 계좌로 각 이체된 후 출금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같은 국적을 가진 W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다가 2021. 1. 22.∼4. 20. 45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X’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드러난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Y’를 알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로맨스스캠 인출책으로 의심되는 W와의 관계를 감추려는 것으로 로맨스스캠 범죄를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매도인으로 지목한 위 U, V과 한 거래 규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Z에 사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바. 로맨스스캠 범행은 총책, 조달책, 인출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로맨스스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로맨스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