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합3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8동 114호 피해자 D(남, 4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7.22:00경 위 C아파트 6동과 7동 사이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40 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욕설을 한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급성 뇌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7. 18. 00: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월 ~ 8월 나.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해(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3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도 사망이라는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유족들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7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8. 확정되었고,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0. 22, 확정되었고, 2009.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9.9. 확정되었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처남인 D 명의로 서울 금천구 맨션 301호를 매수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F 지역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오히려 투자금이 손실될 상황에 이르자, 2007년 3월경 피해자에게 "차라리 빌라를 매도한 다음 그 대금으로 서울 강남구 G 도시개발예정지구 상가입주권을 사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위 빌라를 매 하여 그 대금으로 8,500만 원을 수령하고 그 중 7,00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07년 12월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H으로부터 위 G 상가 입주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위 H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잔금 지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돈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카드 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투자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H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피해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고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과 판시 각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4.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C 대표이사로, D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법률자문, 의료지원, 홍보, 재정적 후원, 국내외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국제기구 단체와의 연계망 형성과 협력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협회 업무 총괄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C 주사무소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사단법인 C 주사무소에서 기부금을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건물 3층 전기요금 155,900원을 납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기타'를 '기타(모집 목적 외 용도)'라고 정정한다}와 같이 총 372회에 걸쳐 합계 80,926,04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기부금 80,926,040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F센터 인건비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25. 위 사단법인 C 주사무소에서 기부금을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F센터의 직원으로 일한 G에게 인건비로 1,702,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717,55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기부금 25,717,550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F센터 조성 사업비 업무상횡령 및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사단법인 C 주사무소에서 기부금을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F센터 블루베리 묘목 조성비용으로 5,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258,500을 F센터 조성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기부금 41,258,500원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모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보고 1. 계정별 입, 출금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기부금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사단법인 C를 설립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서울 성북구 J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협회 명의로 등기하였고 개인 돈을 위 협회의 운영비로 입금하는 등 상당한 가치의 피고인 개인 재산을 위 협회에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과 사귀다가 2017. 7.경 헤어졌는데, 2017.8.5. 19:00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2017. 8.5 22:00경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 들어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5.23:00경 위 'E'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는데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러우니까 하지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머리를 탁자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추고 운동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추행하였으며, 특수상해죄의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경태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2016고단229 1. 피고인은 2016. 1. 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티켓몬스터 쇼핑몰 적립금을 할인구매 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229,500원을 지급하면 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적립금을 충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립금을 충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2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13명으로부터 합계 금 2,80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10₁ 2. 피고인은 2016. 1. 26. 21:5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 2매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지급하면 그 입장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14명으로부터 합계 금 2,8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99₁ 3. 피고인은 2016.2.9. 09:30 경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게시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입금하면 그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같은 날 09:43 경 8만 원을, 같은 날 10:01 경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상세내역서, 각 중고나라 게시글,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2016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T, U, V, W, X, Y, Z, AA, AB(증거목록 순번 제41번),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이체결과 확인서, 확인증,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계좌내역 증명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입금영수증 1. AD의 진정서 [2016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때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7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9.부터 2012. 7. 26. 까지, 2013. 1. 21.부터 2013. 5. 31.까지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5. 12, 24.부터 2016. 4. 22.까지 D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0. 17: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길을 앞서 5,000원을 주고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0cm)을 든 채 "좆같은 세상이다, 오늘 사람을 5명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며 걸어가던 중, 피해자 G(여, 43세)가 앞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낫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의 목 부분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상한 말과 욕설을 하며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물건을 구경하며 걸어오던 피해자 H(남, 6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이 새끼 죽인다"고 소리치며 낫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에 놀라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낫을 든 채 "너 오늘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른바 '동기 없는 범죄'를 저질러 장차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촬영 첨부) 1. 낫 사진 1. 피해자 사진 1. 범행장면 CCTV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각 수사보고(병원진료 확인에 대한 수사, 병원진료 관련, 피의자 병원 치료에 대한 수사, 입 · 퇴원 확인서 등 첨부, 수사협조 의뢰 요청건, 입·퇴원 확인서, 병력지,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10. 9.부터 2012. 7. 26.까지 및 2013. 1. 21.부터 2013. 5. 31.까지 양산시에 있는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각 입원한 전력이 있다. 2015. 12. 24.부터 2016. 4. 22. 경까지 환청, 망상, 사고장애, 폭력적 언행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인지 기능 저하 및 정신증적 증상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향후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4월 나.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특수폭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소위 '묻지마 범행' 유형에 해당하며 그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범행동기 및 준비 등]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고속버스 비용 등이 없어 고민하던 중 평소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인천 서구 D 부근에 있는 E 주변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여자들을 상대로 야간에 돈을 빼앗아 그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2. 12. 20:00경 인천 중구 F, 2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할 때 착용할 모자, 마스크, 가방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자, 마스크,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인천 서구 가정로388 신현쇼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위 E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G 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G 정류장에서 범행하려고 하였으나, 버스승객이 많아 G 정류장에서의 범행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D를 지나 인천 서구 H아파트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서 이동한 후,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공터 안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22:08경 H아파트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정류장 옆 공터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23경 피해자 I(여, 24세)가 G4거리 방면에서 위 H아파트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혼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손으로 막은 후 위 공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 다 내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아악'이라고 고함을 크게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세게 졸라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돈을 줄게요"라고 말하여 위 손을 풀어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아아악"이라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주먹으로 1회, 돌(둥근 모양, 지름 약 8cm)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돌로 때린다, 돈 내놔, 지갑 꺼내, 카드번호 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과 국민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추송서(수사보고서, 감정회보서) 1. 현장사진, 현장지도, 임장사진, 사진 1. 과학수사팀 임장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수하려고 하였으나 교통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인천서부경찰서에 출두하지 못하고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어 자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사정을 자수한 경우에 준하여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 자인하는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는 전화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인천서부경찰서에 출두하려고 하였으므로, 만약 경찰관의 긴급체포가 없어 피고인이 인천서부경찰서에 스스로 출두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수가 아닌 자백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저녁 늦게 홀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돌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18: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2길 구로시장 골목에서, 피해자 B(42세)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진 후, 멱살을 잡고 따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48세), D(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피해자 D의 왼쪽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CCTV 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담배로 지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합의하지 못한 점, 최근 9년 이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68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69

범죄사실 1.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19:4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약 10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년 뭐야. 내가 돈을 왜 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무식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손으로 2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고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 E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20:2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로 동행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고인이 순경 G을 폭행하는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 1년 4월 제2범죄(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다수범 처리]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으로 형량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모욕죄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 행위에 이어 성기 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취 폭력 범행을 한 점, 폭행의 정도도 중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차례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 변제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 결과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 14:0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앞에서 대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직장동료인 D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금통장이 딸린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양도한 결과 그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되었고, 그 피해금액도 5,000,000원 상당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8: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소재 귀론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관공원 사거리 쪽에서 남원주중학교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의 자동차의 운행 상태를 보다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0,96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몸이 많이 움직였고, 목과 허리 부분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과속방지턱에서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집으로 가는 가까운 경로를 놔두고 먼 길로 돌아서 가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빠른 속도로 도주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에 나타난 흠집의 크기와 모양, 위치를 보면 탑승자가 충분히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도주로 방향 수사에 대하여), 위성사진(도주경로 및 비교경로)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마저 있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1. 2016. 1. 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02:00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를 E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수영구 쪽에서 반여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근처에 이르러 승용차를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대쉬보드에 수회 찧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G건물 2233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 1. 03:00경 위 G건물에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6. 1. 1. 05:00경 가.항 기재 G건물 2233호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싫다, 하기 싫다"고 소리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 04: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로 갈테니 내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를 따라와라"고 말한 후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J 스파크 승용차에 승차한 뒤 집으로 귀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한 후 "왜 안 따라오는데 씨발년아, 안 따라오면 죽여 버린다, 네 가족까지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각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등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판시 제1항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기간 교제가 지속된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