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부터 약 1개월 간피해자 C(여, 47세)와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1, 1. 00:30 경 부산 남구 D 2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의 후배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끌고 가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미상)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목을 따줄까, 심장을 찔러줄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2. 저녁 무렵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코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달 13. 11:00 경까지 피해자를 위 호실에 감금하였다. 2.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2. 5. 22:3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와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이 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포도주병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달 6. 오전경까지 피해자를 위 호실에 감금하였다. 3. 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G 모텔 609호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달 14. 08:20경까지 피해자를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09:00경 경남 양산시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손님과 언쟁을 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4. 3. 14. 12: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구통을 날려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19: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의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7.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3. 18. 00:55 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양산경찰서 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받자 이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방해 관련 목격자 언동 청취에 대한) 1. 2014, 1, 20일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4, 1. 22일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4, 3. 14일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P의 손괴된 출입분 사진, 찢어진 심판청구서 1. 피해자 C 제출 녹취록 1. 피해자 제출상해진단서(Q 정형외과 의원 의사 R 발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일시에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의 가, 나 일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2항 일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사실은 없으며, 판시 제3, 5항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감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3,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상해,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4. 1. 1.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남자 이름으로 저장된 전화 목록에 대해 물은 후 뺨을 때리고 부엌에서 들고 온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같은 달 3.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2014. 2. 5. 22:30경 피고인이 양산시 소재 G 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지 않으면 피해자와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모텔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포도주병으로 내리쳐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다음날 오전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2014. 2. 12. 저녁 무렵 피해자는 위 늑골 골절 등 상해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를 양산시 소재 F모텔에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재떨이를 피해자의 코에 집어던진 후 강간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2014. 3. 13 23: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양산시 소재 G모텔에 데려가 그동안 겁을 먹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다음날 오전까지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2014. 3. 14. 12:00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찾아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폭행, 상해, 협박 및 강간의 태양, 그 장소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첫 번째 피해를 당한 때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던 것은 신고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L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스스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착이 심하여 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안되면 피고인이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찾아내라고 전화하면서 안 데려오면 L의 집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아마도 피해자가 빨리 신고를 못한 것은 L의 남편이 당시 말기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L의 집에 찾아오면 L의 가족에게 피해가 커서 신고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L의 진술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신고를 일찍 하지 못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3. 14. 11:1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게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가게에 갔고, 피해자가 잠겨진 문을 열고 나왔는데 피해자의 모습이 엉망으로 상의는 거의 다 벗겨진 상태고, 피고인은 바지를 주섬주섬 입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K의 진술은 2014. 3. 14.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사건 직후의 상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4. 1. 20, 19:02경 피고인과 다투면서 112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신고내역을 정확히 말하지는 못했고, 수화기 너머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시비를 하면서 '빨리 줘'하는 소리가 들려 경찰이 한 차례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2014. 1.22. 18:36 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협박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고, 헤어진 남자가 자주 전화온다는 이유로 고소상담을 안내받았고, 2014.1.29, 22:31 경 피해자의 가게에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에 또 다시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인 2014. 1. 22.경부터 고소 후인 2014. 3. 16. 경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 녹취록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문을 명확하고 계속적으로 거절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말을 막무가내로 무시하였고, 피해자는 2013. 12. 31.경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강간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계속된 피해자의 신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미 2014. 1. 1.경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늑골 골절로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4. 2. 12. 19:30경 피고인과 함께 외출하여 무단외박을 하고 다음날 11:00 경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피해자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퍼렇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또 맞고 들어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M의 진술은 2014. 2. 12.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2014. 3. 3., 같은 달 6.,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112신고와 녹취록의 내용 등과는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3, 5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I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제2경합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5년 ~ 1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으로 강간하고 감금한 점, 이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면서 강간, 상해, 감금, 업무방해를 저지른 점, 약 2개월 보름에 걸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국가기관의 공용서류를 손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