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92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2. 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2차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D가 마시 던 술에 타서 이를 D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같은 날 04:00경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6.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위 D가 마시던 술에 타서 이를 D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6.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7.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7.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2. 8.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합계 약 0.75g을 비닐봉지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1g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수납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합계 약 0.8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20, 33, 42)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 19, 25 내지 32,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합계 9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피고인 투약 4회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D 투약(피고인 교부) 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 교부한 횟수와 소지한 양이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 15:00경 피고인의 친구인 택시기사 E가 택시 손님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29세)를 데려 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처음 필로폰을 접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필로폰에 취해 반항이 어려운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안으며 뽀뽀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손을 내밀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E랑 피고인 집에 놀러갔다. E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2017. 12. 3. 15:00쯤 집을 나가 택시를 타고 E를 해운대에서 만나서 E의 차를 타고 같이 피고인 집에 놀러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0쪽), 경찰 2회 조사부터는 'E와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E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는데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요금을 받는 대신 E가 드라이브를 제안하여 함께 다니다가 E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36 내지 240쪽). 피해자는 마약에 취해 정신이 없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7. 12. 8. 07:31경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에는 횡설수설하거나 하의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3쪽), 이후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 같은 날 17:26경 부산동부해바리가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경찰 1회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CD를 통해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 마약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비교적 명확하게 피해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약에 취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일시는 2017. 12. 4. 04:00경 이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장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H매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4. 17:44경 피해자와 함께 H매장에서 막걸리 등을 포함한 142,190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들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피해자의 진술과 I모텔 CCTV 녹화영상 사진에 의하면, E가 2017. 12. 5. 새벽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E와 피해자는 2017. 12. 5. 02:16경 부산 부산진구I모텔 J호실에 함께 들어간 사실, E 혼자 같은 날 06:43경 위 J호실에서 나와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둔 택시를 타고 떠난 사실, 같은 날 19:07경 피해자가 위 J호실에서 나와 모텔 카운터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사실, 같은 날 19:53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위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온 다음, 19:55경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면서 모텔 초과 비용 1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9:56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모텔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강간범행을 저지른 직후 범인들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 위 I모텔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돌아갔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가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온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2. 6. 14:45경부터 같은 날 17:21경까지 'K'이라는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기를 원한다고 하여 같이 지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무른 이유에 대하여, '처음에는 하루만 자고 가려고 했으나, 마약을 맞아서 두려운 마음에 가지 못했다.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7, 249쪽), 위 진술내용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 위 I모텔 CCTV 녹화영상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기억이 난다. 피고인에게 자신을 계속 찍지 말라고 거부하였고,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7. 12. 6. 16:42경부터 16:52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다음 'K'에게 그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동영상 CD에 수록된 사진의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누워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으로, 사진 속 피해자의 표정이나 피해자가 취하고 있는 포즈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처음 온 날짜는 2017. 12. 3.경이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2. 5.경을 제외하고는 2017. 12. 8. 아침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든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행동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이 2017. 12. 4.경부터 2017. 12. 8. 새벽 무렵까지 매일 택시를 운행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음에도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량의 마약을 한꺼번에 투약하여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면 위와 같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상황을 납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이나 2017. 12. 5.경 I모텔 CCTV 녹화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량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자력으로는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 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처벌받고 국외로 추방될 염려가 있으므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