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31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12. 인천 남동구 B 모텔 C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2.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8, 4, 24, 11:4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찬장 속에 있는 통 안에 대마 약 1.87 그램을 은닉하여 소지하고, 방에 있는 종이상자 안에 대마 약 0.51그램과 대마 약 5.41그램을 각각 은닉하여 소지하고, 이불상자 안에 대마 약 20.41그램을 비닐 봉투에 은닉하여 소지하고, 대마초 종자를 끓여 마시려는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106개를 약통 안에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 합계 약 28,2그램 및 대마초 종자 106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식물 분쇄물 및 종자 - 대마 양성), 감정의뢰회보(모발-대마 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마 흡연 장소 특정 및 F병원 소변검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제2호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대마와 대마초 종자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리에 있는 송호 교차로와 최호장군 교차로 사이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i4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당사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06: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진양호로 553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광장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상해는 아니지만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2:51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과 남편이 노상에 딸과 있는데 여성이 살려달라고 하고 딸은 엄마가 아프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순경 F가 구토를 하는 피고인의 처 G를 호송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피해자인 위 순경 F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어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6월까지, 특별감경가중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5.1.21:56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조개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서암삼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량체육관4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트라제XG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36세)과 위 트라제XG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45,138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도안북로88에 있는 목원대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시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4명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1:45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E으로부터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4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03:20경 대구 북구 동변로 106에 있는 동화공원에서 1년간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그만 만나자고 하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깃을 잡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의자는 2017. 9. 19.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나는 못 헤어진다, 니가 마음을 돌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앞을 수 회 가로막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의자는 2017. 9. 27. 03: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걷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경찰에 신고할라카나,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내요 번에 신고하면 징역 6개월 사는 거 알고 있다, 징역 사는 게 겁나나, 니 죽이고 치아뿌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에 다시 이 사건 협박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하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거나 합의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고, 업무상횡령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2017. 5.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7. 5. 19.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13:11경부터 13:20경 사이에 위 동물병원 처치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견보정자세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붙여 끌어안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갖다 대고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5. 20.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14:50경부터 14:56경 사이에 위 동물병원 처치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견 보정자세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감싸 쥐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수회 갖다 대고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1.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1. CCTV 캡처사진, 동물병원 CCTV CD 1. 참고인 G 제출 다음까페 대화내용 스크린 샷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행위에 이어 계속하여 같은 날 15:05경부터 15:07경 사이에 피해자를 위 병원 엑스레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아까 자세 알려주면서 흥분되어서 그러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수회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엑스레이실로 들어간 사실과 피해자의 등에 손을 얹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과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45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2층에서, 동생인 피해자 C(26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말리려 다가온 피고인의 아버지를 피해자가 밀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공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모란서비스지원사업소 B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5. 22.부터 2017. 5. 25.까지, 2017. 5. 28.부터 2017.5.30.까지, 201. 6. 1. 각각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합계 8일 이상 사회복무요원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고발장 내용 변경_ 고발기관 명칭, 무단이탈일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으나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파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3. 부터 2016. 6. 18. 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6월 임금 2,1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8 명의 임금 합계 8,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비록 벌금형이지만 동종전과가 이미 7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크게 반성하면서, 원래의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선 합의를 마쳤고(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파주시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6. 3. 부터 2016. 6. 15. 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6월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7. 03:16경 김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당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자고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8:50경 청주시 흥덕구 B시장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이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1:3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서면 쪽에서 보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이 수년 전부터 피고인의 딸 D와 친구로 지내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게 할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8. 1. 6. 01:00경 서울 서대문구 E,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의 방 안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위 '성폭행'을 당하여도 피고인 및 D와의 친밀한 관계를 파탄시키기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D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누군가 몸을 만진다는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만약 소리를 지르거나 D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더 큰 위험을 당할까봐 겁이 난 나머지 그대로 잠이 든 척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연락하면 와라.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속기록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종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범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가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7: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으로 가던 중 서로 장난을 치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기재는 생략함. 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 등으로 걷어차는 등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2019고단36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 07:20경 부천시 B빌딩 7층 'C사우나' 내 찜찔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근처에 누워 피해자의 발을 이불로 덮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수차례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69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실제 주거지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평택시 이하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2018. 2.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전화번호가 해지되어 신상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6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8. 06:50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사우나' 찜질방 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근처에 누워 피해자의 발을 이불로 덮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에 수차례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한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2019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판결사본, 신상정보제출서, 통신자료조회 1.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9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찜질방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6장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1부,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누범 기간 중 신상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차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다수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구속된 이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승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13경 강릉시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릉 쪽에서 동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도로가 좁고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U형볼라드)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 편 도로로 넘어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관리의 U형볼라드 교체 등 수리비 3,1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2018고단45 피고인은 2017. 12, 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집에서 노숙자 3명과 함께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순대국 등을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3,000 원 상당의 순대국 4그릇과 소주 3 병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303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3명의 일행이 곧 도착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고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0,000원 상당의 4인분의 소고기, 소주 1병, 콜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813 피고인은 2017, 11, 16, 12:3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2,300 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33 1. 피고인은 2018.2, 20, 13:00 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0, 19:30경 안양시 동안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고단896 피고인은 2018. 1. 7. 14:23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1045 피고인은 2017, 12, 4. 14:30경 화성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X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2그릇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4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30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8고단813 1. J 작성의 진술서 2018833₁ 1. P,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8896 1. S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20181045,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의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고단45, 2018고단303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전취식형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