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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전화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 내지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전화사기 조직의 모집책 및 인출책으로서 물품사기 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모집 및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여 불상의 환전상 계좌로 전달하는 자금세탁을 담당하는 B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를 제공해 달라, 도박사이트에서 당신의 계좌로 큰 돈이 들어갈 것인데, 돈이 들어오면 수수로 2,000,000원을 제외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사기방조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라는 사람이고 E의 자회사인 F의 과장이다, F의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기를 주문하였는데 사업이 취소되었다, 지금 12대가 남아있으니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구매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2. 19.경 불상지에서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발전기 12대 대금 18,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내 주면 발전기 12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발전기 12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사기 조직의 모집책 및 인출책인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19.경 제2항과 같이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사기 피해금 18,8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54경 위 피해금 중 700,000원을 주식회사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2. 20. 01:06경 위 피해금 중 1,000,000원을 유한회사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사기 조직원들이 불법재산의 은닉 및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관련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송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은 D 강릉지점 소속으로 위 아파트 입주센터에 파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15:00경 동해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 호수, 키불출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 정보 파일을 권한 없이 C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C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홍보문자 캡쳐사진, 내사보고(관리소장의 이메일 수, 발신 내역 및 자료, A의 보안서약서), 피의자 A 이메일 주소 캡쳐 사진, 관리소장 F 이메일 송수신내역, 자료내역중동, 호수, 키불출일,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D의 영업행위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5. 21: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48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안면부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안면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첨부 등), 관련영상 캡쳐 사진,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러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가 있던 인도에 정차하였고, 그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위 B에 있는 유흥주점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된 코로나19 일제검사를 받고 2020. 8. 17.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2020. 8. 18.부터 2020. 8. 3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에 격리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3, 15:40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F 매장 앞까지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자가격리 통지서 및 수령증 첨부), 자가격리 통지서 및 수령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방역조치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위, 횟수 및 이탈시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9,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진면 방면에서 계화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지그재그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수리비 75,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9.8. 02:00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서림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음에도 같은 날 03:00경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H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1. 내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관련 등) 1. 지구대 CCTV 영상 캡쳐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범행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혈중알콜농도가 0.171%에 이르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의 후사경과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으며, 단속되어 귀가한 후 경찰관에게 항의를 한다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파출소로 간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가 75,933원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금융위기로 사업에 실패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술에 의존하여 살면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불우하게 지내오다가 가족들과 지인들의 만류로 술을 잘 마시지 않는 등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아가는 점, 피고인이 장염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F, G, H는 I가 인터넷에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J과 I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겠다고 하여 전화상담원으로 채용된 후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건물 3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I와 팀장인 L으로부터 I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상담문구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B, C은 2012.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담당자이다.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은행과 제휴된 통신대리점의 휴대전화에 가입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 이름만 등록되는 것이니 요금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과 I는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었다.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휴대전화 개통 동의와 함께 그에 필요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그 서류를 L에게 건네주고, L은 그 서류를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와 연결된 N, O 등에게 전달하여 주고, I는 그들로부터 수수료 35만원을 교부받고, 결국 피해자에게 액수 불상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B는 2012. 10. 19.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C은 2012. 10. 19.경부터 2012. 12. 16. 경까지, D, E은 2012. 12. 5.경부터 2013. 1. 4.경까지, F은 2012. 12. 14.경부터 2013. 1. 4.경까지, 피고인은 2012. 12. 18.경부터 2013. 1. 4. 경까지, G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 4.경까지, H는 2012. 12, 24.경부터 2013. 1. 4.경까지 J, I, L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 197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합계 6,895 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액수 불상의 휴대전화 사용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M 사무실 일별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220 :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9. 11. 3. 01:55 경 광주 북구 DW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X의 DY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1. 3. 01:58 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차된 피해자 DZ의 EA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39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29. 경 광주 일대에서 인터넷 EB 사이트의 쪽지를 통해 피해자 EC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AC조합 계좌 (ED)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48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M 카페 게시판에서 'A6500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 행 계좌(EF)로 68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5220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 D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유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동영상 CD첨부), [2019고단539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C1), EH, EI, EJ, EK2), EL, EM, EN, EO3), DU, EP, EQ, ER, ES4), DV, E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쪽지게시글 내역 1. 피해금 인출 CCTV 자료, CCTV 녹화 자료 1. 내사보고(출금당시 cctv자료 회신받아 첨부함), 내사보고(편의점 택배물 접수 CCTV자료 관련) [2020고단2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E의 진술서 1. 송금내역 [판식 범죄전력] 1. 피고인 B: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피고인 A: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증거목록 순번 제2번)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증거목록 순번 제18번)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번(증거목록 순번 제33번)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번(증거목록 순번 제50번)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D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D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인터넷 ED 카페에 '성인용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돈을 편취하려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63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20 3. 10. 안산시 상록구 AT건물, AU 은행 안산사동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3.1.경부터 2020.3. 9. 경까지 피해자 60명 1)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2. 말경부터 2020. 3. 초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V)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AW 명의의 AX은행 계좌(AV)의 통장 1개, AY 명의의 AX은행 계좌(AZ)의 통장 1개, BA 명의의 BB은행 계좌(BC)의 통장 1개의 접근매체를 각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보관하였다. 1) 순번 35번 피해자는 AB의 오기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BD, BE, V, BF, BG, AC, Z, BH, BI, BJ, AI, AD, BK, BL, BM, BN, BO, AN, BP, AA,AA, BQ, AK, BR, BS, AL, W, BT, BU, BV, BW, AP, BX, BY, BZ, AB, CA, AR, X, CB, AM, AQ, AE, AF, CC, CD, CE, CF, CG, AN, CH, AH, CI, CJ, CK, CL, AG, CM, CN, CD, C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계좌별거래명세표,이체거래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건별상세조회, 각 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서, 이체결과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카톡내역서, 카톡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서울성동경찰서 2020. 3. 1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은 인출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연락가능하고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6. 18:38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29. 18:12 분경 김천시 G에서 김천시 H 소재 병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91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7:14 경 김천시 G에서 김천시 시장 소재 K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58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3. 07:05경 김천시 G에서 김천시 J 시장 소재 K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58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6. 07:48 경 김천시 G에서 김천시 L 소재 상호불상 동물병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06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추가 무면허운전 확인을 위한 자동차량번호 판독시스템 사진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9. 4.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단속당하였음에도 20일이 지난 후에 다시 면허도 없이 운전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바 없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속 운전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8.02:3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술값을 더 내려고 하는 것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아무런 말 없이 주점을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찾아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F 아래 하상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멱살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면서 "울지도 말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03:39경 G 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모텔 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들어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모텔 방문 앞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끌고 와 피해자를 모텔 방안으로 밀쳐 넣었다. 그 후 모텔 방안에서 "만나기 싫다. 너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때리기 전에 옷을 벗으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나머지 옷을 벗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까지 여러 차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수근골(관절)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G 호텔 운영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G 호텔 cctv 분석), G 호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죄책감이 든다면서 면도날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입에 넣어 삼키려고 하고 전날 처방받은 약을 한번에 삼켜 구토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언니에게 감금, 폭행당하고 있다는 문자를 남기기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점(피고인의 위 신고에 앞서 피해자의 부모도 피해자의 안전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위조 신분증 1장당 40만 원에 외국인신분증 위조를 의뢰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의뢰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위 파일을 배송처, 연락처와 함께 피고인에게 QQ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위조된 신분증을 의뢰인에게 편의점 택배나 우체국을 이용하여 배송하여 판매하기로 신분증 위조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 신분증 위조 의뢰인인 성명불상자들,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피고인이 서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3. 8.경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D의 사진을 부착한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위 파일을 의뢰인의 배송처,연락처와 함께 피고인에게 QQ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거제시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송받은 위 위조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카드 프린터기로 공카드에 파일을 인쇄한 후 홀로그램 필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2020. 3. 9. 13:43 경 거제시 소재 옥포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분증을 의뢰인인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신분증 위조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 신 분증 위조 의뢰인인 성명불상자들, 신분증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8.경부터 2020. 3. 10. 경까지 총 10장의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영수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신원정보, 각 운송장 상세내역, cctv 캡처 사진, 회신자료, 통화내역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외국인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광비자(C-3)로 입국한 피고인이 영업적·반복적으로 무려 10장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러한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국내 체류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80

범죄사실 2016고단5580 1. 절도 피고인은 2016. 7.29.07: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거주지 앞마당에서 그곳 빨랫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팬티 1장, 타월 4장,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의 타월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4. 01:10경부터 같은 날 01:20 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63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31. 08:4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보도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씨티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22:57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씨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씨티카드를 제시하며 결제하여 3,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6. 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3,55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위 씨티카드로 결제하였다.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씨티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939 피고인은 2016. 12. 7. 19:00 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370 신대방역 1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K이 시정해놓은 자전거 뒷바퀴를 자전거 본체에서 분리시킨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08 1. 피고인은 2016. 11, 29,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지하2층 'M' 직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N이 행거에 걸어둔 시가 2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야구점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22:08 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지하2층 'M' 직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옷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580] 1. P,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Q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확인), 수사보고(주거지 확인) [2016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처에 대한 수사), [2017939]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각 피해품 사진, 구입내역 [2017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직원들의 진술), 수사보고(A 수사접견 관련),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범행사실들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이에 항고하였고, 항고까지 기각되자 이에 화가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C의 절도죄가 인정됨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22:30경 강원 홍천군 D, 4호 'E 리조트'에서 F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계정(G)을 이용하여 'H'라는 카페의 'I'란에 '이게 절도일까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C, 강원 홍천군 J 소재의 사건 외 K가 운영하는 'L'이라는 펜션 부지 내에 있는 'M'를 운영.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보관 중이던 시가 2,450,000원 상당의 피규어 총 13점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렇게 가기 전까지 치밀하게 cctv 조작까지 하던 사람이 주변사람한테 물어보고 훔쳐갈 마음이 없었다?.N는 공범인데 물건 차에 넣을 때 같이 넣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 훔쳐갔다고 합니까?. 왜 제 말은 하나도 안 믿고 훔쳐간 사람의 말은 다 믿어 주는거죠?라고 게재한 뒤, C이 찍혀있는 CCTV 사진을 추가로 연이어 게재하며 C이 나와 어떤 것들을 지시함, 갑자기 C. 이 1번, 2번 카메라로 나옴 이라고 C의 구체적인 이름을 게재하여 C이 피규어를 훔쳐간 것처럼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2:37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04-12 송화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둔포 방면에서 남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코로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코로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08. 02:37 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204-12 송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8%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사에 면책금을 납부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