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54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 대부업체인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해 달라. 건당 20만 원에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고, 일이 없어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회수하는 직원의 채용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해당 대부업체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이라는 자와 대면하여 만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경력과 하는 일에 비추어 보수가 고액이고, 나아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B 대부업체가 아닌 매회 다른 명의자들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명세표는 찢어서 버리라는 지시를 받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9. 11:34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란에 ‘(주)C’, 채무자 란에 ‘D 고객님’, 채무내용 란에 ‘채무금액: ￦28,758,000, 변제금액: ￦28,758,000, 변제일: 2021년 3월 9일,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채권자: ㈜C 대표이사 E’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상환 금리 4%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C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잔액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5:24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I동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C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7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 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41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건당 20만 원에 교통비를 따로 지급하고, 일이 없어도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회수하는 직원의 채용이 신원조회나 대면 접촉 없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해당 대부업체의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이라는 자와도 대면하여 만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경력과 하는 일에 비추어 보수가 고액이며, 나아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대부업체가 아닌 매회 다른 명의자들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명세표는 찢어서 버리라는 지시를 받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0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J,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K, 금융사 : ㈜L, 납입일자 : 2021-03-05, 납입금액 : 18,370,000원, 비고 : 완납, 비고 :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 됩니다. 발급신청인 : M, 고객과의 관계 : 채권 대리인,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 ‘2021년 03 월 05일 채권관리담당 N’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대출정보 란에 ‘대출번호: K, 대출상품: 장기카드론, 채권금융: L, 대출금액: 18,370,000원정, 완납일자 2021. 03. 05.’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1년 03월 05일 ㈜L’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F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 대환대출조건으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통화 직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해야 F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 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20경 서울 금천구 Q 인근 거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위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 한 공문서인 ‘납부증명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A과 공범의 대화메시지 내용 첨부), 캡처화면 채무변제확인서 2022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처, 납부증명서와 완납증명서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각 판결문, KICS 사건 상세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5. 이루어진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4천 7백만 원 정도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