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65

범죄사실(피고인 A) Ⅰ. 기초사실 1. 개요 피고인은 주식회사 D(2002. 12. 17. '주식회사 E'를 설립한 후 2007. 2. 20.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08. 7. 7.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I(2013. 8. 7. '주식회사 J' 설립한 후 2016. 3. 14.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L의 각 대표이사(2017. 10. 26. 설립하였다.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로서, 위 회사들은 북한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 설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회사들이다. 피고인은 과거 중국 농산물 수출입을 하던 E를 운영하면서 M(약칭 'M') 의장 N의 아들인 DG을 알게 되었고, DG을 통해 P(이하 'P'이라 한다) DH센터 연구사(2011년경 P DH센터 실장, 2012년경 P DH센터 소장, 2015년경 P Q연구소장으로 재직) R를 소개받아 그가 관리하는 IT 개발조직으로부터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북한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프로그램임을 숨긴 채 국내 보안시설 등에 판매 설치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위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이 개발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국내의 D이 자체 개발팀을 운영하여 개발하는 것처럼 회사를 운영·홍보하면서 DG을 통하여 R 등 북한 IT 개발조직과 연락을 취하고, B을 비롯한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공항, 관공서, 발전소, 대기업 등 다수의 국내업체들에게 북한 IT 개발조직에서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판매 및 설치하여 왔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 층이 소위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3. 통일전선부 및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의 실체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는 1977년경 T의 교시에 따라 신설되어, 선전, 대남방송, 삐라살포, 해외교포들의 포섭 및 남한 내 친북조직 관리 등 선전·선동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부서로서, 산하단체로 U, V, W, X, Y(이하 'Y'이라 함), Z(이하 'Z'이라 함) 등을 두고 있다. 'Y'은 1991년경 설립된 북한의 대남경제협력 창구로서 중국에 단동대표부, 북경사무소, 연길사무소 등을 두고 외화벌이 사업을 하면서 보위부 등 소속의 공작원이 파견되어 해외, 남한 내 대북교류자 등을 포섭하는 대남공작을 수행하고 있고, 'Z'은 표면적으로는 남북교류사업에 있어서 북한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면서 남한 내 친북활동의 지도 및 북한지지 세력의 확산, 미군축출 활동의 조종업무 등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는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AA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선전 전략기구 통일전선부가 대남적화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4. 3. 17. 중국 심양시 황고구 AB에 설립한 AC의 성명불상 운영관리자(이메일 1 생략) 등 북한 통일전선부 요원들에 의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이다. 북한은 위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T·AA·AD 3대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남갈등' 등을 유발하거나 국내 추종세력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달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건 등의 유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4. 10. 29.경부터 위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4.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체 'M'은 북한 대남공작조직인통일전선부의 지도하에 일본의AE을 모방하여 중국내 북한 지지세력 확대 및 주체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 사회주의 위업 실현, T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받들어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반민족 반통일 외세저지 파탄 등을 목적으로 북한 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며, 1991. 3.AF로 출범 후 1998. 8.M(약칭 'M')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국을 거점으로 하여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남공작임무 등을 수행중인 단체로서 북한은 중국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및 홍콩 심양 영사관에통일전선부의 M담당 요원을 파견하여 한국인 포섭과 대한민국 정보 수집을 병행하는 한편M이 대한민국 내 제 사회단체에 대정부 투쟁 지침을 제공, 선전 선동하면서 이른바 고려연방제통일방안 실현을 위해 "남조선의 반공정권 퇴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적화통일 투쟁을 전개 중이다. 한편, N은 M 의장임과 동시에 W 중국본부 의장으로서 북한으로부터 중국에서의 대남공작활동 등에 관한 지령을 받아 중국 내 북한 국적자들과 북한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M 결성 당시부터 2009. 12.까지 20여 년간 M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국 거주 북한국적자(일명 조교)로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T, AA 부자 생일 등 각종행사시마다 입북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고, 북한 대남공작조직인통일전선부의 직접 지령에 따라 M의 활동노선을 결정하고 북한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5. 북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 북한 AA은 "20세기 전쟁이 기름전쟁이고 알탄(탄환)전쟁이라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 이므로 전자전을 대비하라."고 지시하여 사이버전 능력 강화를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김일군사대학(일명 미림대학), 김책공대,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에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한편, 해킹 전문 인력으로 연간 300여 명 정도를 양성하여 정찰총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대남공작조직에 배치하고, 대한민국 내 친북 동조세력을 확장하는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대남 사이버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정찰총국은 산하에110호 연구소(일명 기술정찰국)를 두고, 위 김일군사대학 등에서 양성된 사이버 전문요원들을 배치하여 중국 북경 심양 대련 상해 단동 등지의 사이버 공작거점에서 적대국(한국 미국 등)의 주요 기관 컴퓨터 전산망에 침입하여 군사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악성 바이러스 유포, 해킹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조선노동당, 군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까지 사이버테러전해커부대 양성에 주력하고, 한국팀, 미국-일본팀, 중국-러시아팀, 동남아팀 등을 구성하여 각 국가 동향, 군사 정보, 전파 장애, 전파 교란, 감청, 사이트 암호 해독 등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커를 통하여 각종 불법사업을 영위하면서 외화벌이를 하며, 외화벌이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남한의 주요 금융권 등의 전산망에 사이버테러를 가하였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상으로 지목되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주요 대기업 등은 외부 방화벽 강화, 보안프로그램 검증, 보안교육 강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이버테러는 각 기관 컴퓨터 및 전산망의 시스템이나 서비스 설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내부 전산망으로 직접 침입하는 방법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내부 직원에게 악성코드가 감춰진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비교적 보안이취약한 영세 거래업체의 컴퓨터나 전산망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해당 기관과 접촉시 이를 감염시켜 내부에서 악성코드를 실행시킴으로써 외부의 무단 접근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실행되고 있으며, 사이버테러가 자행될 경우 사회 기간망이나 주요 보안시설의 업무마비 등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막대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6. 'D', 'I', 'L'의 사업 구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은 소스코드 작성,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설정, 커스터마이제이션 등), 테스트(테스트 케이스 작성, 테스트 지원), 소프트웨어 배포와 배포 후 활동 참여(데모 프로그램 또는 샘플 개발), 판매 및 설치 유지 보수 업무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각 업무마다 인력이 별도로 배정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소수의 개발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프로그래머 등 별도의 개발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소스코드 작성,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 테스트, 설치 유지 보수 등 핵심적인 기술 업무는 R, AG을 비롯한 북한 IT 개발조직이 전담하고, 피고인은 R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마치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중 DG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과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관리자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경유하여 북한 P DH센터 소속 R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북한의 대남사업은 북한의 당(통일전선부)이나 군(정찰총국)의 승인과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고 위 대남공작조직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유통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상황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북한 개발자의 프로그램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제품개발 방향 등 주요 사업내용이 북한 개발자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었으므로, 북한 개발자 등 대남공작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백도어(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해 컴퓨터의 기능이 무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통신연결기능) 등의 악성코드를 숨긴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유통 확산시킴으로써 언제든지 사이버테러에 악용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3. 3. 24.경 R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국내 리서치업체인 AH에 판매 납품한 프로그램인 'AI'(이하 'AI 파일'이라 한다), 'AJ'(이하'AJ 파일'이라 한다)과 2013. 4. 9.경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아 G시청에 판매하려던 프로그램인 'AK'(이하 'AK 파일'이라 한다)에서 사이버테러에 이용 가능한 악성코드가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파일에 대해 아무런 검증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내업체들에게 판매 및 설치를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구현(솔루션 참여), 테스트, 설치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할 개발 인력이나 능력이 전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고객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업체의 관리자 PC 등에 원격접속 PC제어 소프트웨어('팀뷰어' 프로그램)를 설치하게 한 다음, 북한 IT 개발조직이 직접 고객업체의 서버에 접속하여 해당 PC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서울 K병원에서 진행된 'AL 공사'와 관련하여, 2016. 12.경 그 설치업체인 S사와 'AM' 프로그램을 설치 및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3.경 K병원의 AS 요청에 대하여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K병원에 제공하여 설치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북한 IT 개발조직으로 하여금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대기업, 병원, 통신사, 발전소 등의 관리자 PC 및 서버 등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백도어(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거나 암호화 체계 및 운영체계(OS) 보안을 무력화하게 하거나 데이터에 접근하여 각종 기밀을 탈취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이버테러의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제품이 북한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완성품으로 판매하거나 2차, 3차 가공되어 유통될 수 있는 응용툴 형태로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에게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국내의 관공서와 기업들은 그 프로그램이 북한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함으로써 사이버테러 등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가.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명목 미화 제공 피고인은 R로부터 프로그램 등의 개발자금을 요구받게 되자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에 개발비 명목의 자금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AN은행 해외송금 시스템을 통하여 DG이 관리하는 해외법인 'AO' 유한회사 명의의 수취은행인 중국 심천(shenzhen) 소재 'AP은행'에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 개발비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23.경부터 2018. 8. 1.경까지 사이에 위 'AO' 및 'AQ'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직접 또는 B을 시켜 미화 합계 861,500달러를 DG 및 R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내에 몰래 납품할 북한산 프로그램의 개발비 명목으로 북한의 IT 개발조직에 미화를 송금할 경우 위 자금이 북한 당국의 소위 '외화벌이' 사업,대남공작사업 등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안시설 네트워크 해킹,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국내업체들의 내부 보안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에서 관련 정보 또는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대남침투공작 등에 활용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DG이 관리하는 해외 법인을 경유하여 위 R 등에게 미화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R, DG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논문 및 자료 제공 피고인은 2011. 2. 19.경 R로부터 '얼굴인식 관련 논문을 찾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DG을 수신인으로 하여 "요청하신 논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R 선생님 보 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 우선 요청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아래 논문은 더 검색을 해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A COMBINED CORNER AND EDGE DETECTOR' 등 논문 7개를 첨부하여 사실상 R를 수신대상으로 하여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 관련 논문 및 자료 49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북한 IT 개발조직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국내 주요 보안시설 등에 설치 납품될 경우,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안시설 네트워크 해킹,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업체들의 내부 보안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에서 관련 정보 또는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대남침투공작 등에 활용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R 및 북한 IT 개발조직에서 요청하는 '논문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인 R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2. 국가보안법위반(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R로부터 북한 IT 개발조직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 'AR'를 위 DG의 이메일을 경유하여 제공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국내 업체들에 판매 및 납품하기 위하여 홍보 및 판매활동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6. 8.경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 IT 개발조직에서 개발하여 제공해준 각종 소프트웨어 272개를 제공받고, 이 중 일부를 국내 업체들에 판매 및 납품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R, DG로부터 위 프로그램들을 비롯하여 북한 IT 개발조직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개발하여 제공한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 파일을 수수하였다. 3.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 피고인은 2013. 1.경 CE기관에서 발주한 AT 구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그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통신망 설비업체인 H사와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협의하고 2013. 2.경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제조ㆍ공급 및 정비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 위 사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해 CE기관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보안서약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배포한 제안요청서 중 우리 군의 경계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군사상 기밀이 담긴 문서를 DG, R 등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재중 DG의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경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와 50회 가량(발신 37회, 수신 13회) CE기관의 'AT' 구축사업 등에 납품할 프로그램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및 그 지령을 받은 자인 R, DG과 통신하여 연락하였다. 4.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가. 군사상 기밀인 'AT 제안요청서' 누설 피고인은 2013. 2. 22. 14:23경 H사 관계자 AS으로부터 '기술요구서'라는 제목으로 'AU'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위 첨부파일에는 '감시카메라의 야간감시를 위해 별도의 조명장치(적외선) 또는 레이저 조사기 등을 사용 시 조명은 카메라의 연속적인 줌 배율과 연동되어 조사각도가 자동 조정되어야 함.', '감시카메라는 사람크기 (cm × cm) 이상의 이동물체를 카메라 탐지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탐지가 가능하여야 함', '감시카메라 : 고정 시 탐지율 % 이상, 회전 시 탐지 기능보유', '자동탐지 조건(주간, 지상) - 해당카메라는1 배율에서 m, 이동속도 : ∼km/h, 이동방향 : 수평/사선방향으로 초 동안 연속이동, 기상 : 구름 % 이하, 시정 km 이상 (기상청 관측업무 지침 적용)', '이동물체 자동탐지 기능 사용 시에는 원인이 확인된 경보 다발지역 (전선, 수풀,물결, 거미줄, 경계등 불빛, 해안가 해수욕장 등 사람 접근지역 등)을 배제 또는 감도설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보발생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하며, 오경보 감소 등 이동물체탐지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추적 : 수동추적(화면내 자동추적 가능) - 이동물체 탐지 후 화면 내에서 자동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보유해야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DG에게 '경계와 관련한 제안서 작성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위 AS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AU' 파일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AV'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사실상 R를 수신대상으로 하여 전송하였고, DG은 그 무렵 이를 R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DG 및 R에게 전달한 내용은 CE기관이 AT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에 한정하여 제공한 제안요청서의 '기타 카메라 요구 성능' 부분과 동일한 것으로서 감시카메라의 야간감시능력, 탐지율, 자동 탐지조건의 배율, 이동속도, 이동방향, 기상 상황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국가단체에 알려질 경우, 아군의 해안경계능력이 노출되어 적군의 해안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군사상 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R, DG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여 누설하였다. 나. 군사상 기밀인 'AW 제안서' 누설 피고인은 2013. 3. 1. 15:03경 H사 이사인 AX으로부터 '영상분석 제안 샘플 자료'라는 제목으로 'AY'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위 첨부파일에는 S'사가 'AW'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제안서 제21∼52쪽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감시시스템 개요', '운용개념', '구성장비 목록 및 구성품 상세내역', 'CZ', 'DA', '탐지프로그램'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9경 DG에게 '경계 관련 문서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AX으로부터 받은 'AY' 파일을 9쪽으로 편집한 'AY'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사실상 R를 수신대상으로 하여 송부하였고, DG은 이를 R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DG 및 R에게 전달한 'AY'파일은 CE기관이 AW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에 한정하여 제공한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S'사가 작성한 AW 제안서의 'CZ'(제안서 제33∼35쪽), 'DA'(제안서 제47∼48쪽), 'AZ'(제안서 제49∼52쪽)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카메라가 회전하는 동안 이동물체를 자동 탐지하는 것에 대한 세부 설명과 불필요경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카메라의 해상도 및 감지감도 픽셀, AZ구조도, 파노라마 생성 과정 등이 담겨 있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국가단체에 알려질 경우 아군의 AW 관련 능력이 노출되어 적군의 침투에 대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한 군사상 기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R, DG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제22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C, B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BF, B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S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I, BJ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BL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BN, BK, BH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1. 서울지법동부지원 1998. 5. 22. 선고 97고합327, 400, 432(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1998. 9. 30. 선고 98노1360 판결문 사본,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3699 판결문 사본, -(인터넷주소 1 생략)(BT) 화면 캡처 1부, -(인터넷주소 1 생략)우리민족끼리회원명단중대상자가입부분편집출력1부, BU 카페사진 출력물, 북한 발행 FW(2012. 1-6호) 책자 (59~64쪽) 사본 1부,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관련 기사 출력물 각 1부, P 학보 (자연과학)(AG, R) 색상정보에 기초한 동영상 자료에서 장면분할의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 2013년 2월 5일 화요일 오후5:08 첨부: BV, CE기관 입찰공고(BW) 인터넷 출력물 1부, 2013년 3월 1일 금요일 오후11:44 (이메일 3 생략) 수신 이메일 출력물 1부, 2013. 1. 21. 오전 10:35 이메일, 2013. 2. 27. 오전 10:49 이메일, CQ 운영자료, 2007. 9. 17. 수신 이메일 출력물 1부,M홈페이지 화면캡처 출력물,2010. 7. 1. 오전 10:49 이메일,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2, 233),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2005. 12. 17. 17:44 DG에게 발송 이메일 출력물 1부, 2006. 12. 13. 17:57 DG로부터 수신 이메일 출력물 1부, 2012. 5. 23. 15:34 DG에게 발송 이메일 출력물 1부, 2013. 3. 25. 11:13"RE: RE: pass 중복 카운팅 해결에 대 한 보고" 제하 출력물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360), BX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얼굴인식 프로그램의 악성행위 및 특이점 분석보고서), 2000년 이후 신고 및 승인(방북, 접촉), 남교법에 따른 승인 및 신고내역, 업무협조 회신, 수사협조요청 회신, 접촉 및 방문신청 현황(A 외1) 1부, 서약서, 이메일 사본 50매, 2013. 3.1. 오후 04:29 이메일, 이메일 사본 14매, 해외송금내역, 지급신청서 및 인보이스,e-mail 전문 출력물, 계약체결통보서,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각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자진지원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본문[편의제공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통신의 점, 포괄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W 제안서 누설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유효기간 경과 후의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13-17271, 2015-9050, 2016-4443, 2016-9663, 2017-11600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영장번호만 기재하여 표시한다.)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이메일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를 들어 유효기간이 도과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거나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인정사실 2013. 7. 8. 발부된 '2013-17271 영장'의 유효기간은 2013. 7. 15.까지인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A는 2013. 7. 10. 영장원본을 ㈜BY(이하 'BY'이라 한다), ㈜BZ(이하 'BZ'라 한다), ㈜CA(이하 'CA'라 한다)에 각 제시하고, BY과 CA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정에 보관된 이메일 중 영장에 발부된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를 같은 날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BA는 이메일 중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CA와 BY에 해당 목록을 보내준 후, 2013. 7. 19. CA로부터 선별된 파일이 저장된 CD를 봉인하여 소유권포기서와 함께 제출받고, 같은 날 BY에서는 BY 서버에 저장된 선별 파일의 해쉬값과 경찰에서 만들어간 CD에 저장된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하여 압수하였다. 2015. 4. 9. 발부된 '2015-9050 영장'의 유효기간은 2015. 4. 16.까지인데, BA는 2015. 4. 10. 영장원본을 CA에 제시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2015. 5. 20. 봉인된 파일저장 CD를 소유권포기서와 함께 압수하였다. 2016. 3. 2. 발부된 '2016-4443 영장'의 유효기간은 2016. 3. 9.까지인데, BA는 2016. 3. 3. 영장원본을 CA와 BZ에 각 제시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2016. 3. 17. BZ에서 해쉬값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압수하였고, 2016. 3. 23. CA로부터 봉인된 파일저장 CD를 소유권포기서와 함께 압수하였다. 2016. 4. 21. 발부된 '2016-9663 영장'의 유효기간은 2016. 4. 28.까지인데, BA는 2016. 4. 22. 영장원본을 CA와 BZ에 각 제시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2016. 5. 19. BZ에서 해쉬값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압수하였고, 같은 날 CA로부터 봉인된 파일저장 CD를 소유권포기서와 함께 압수하였다. 2017. 5. 1. 발부된 '2017-11600 영장'의 유효기간은 2017. 5. 15.까지인데, BA는 2017. 5. 2. 영장원본을 CA와 BZ에 각 제시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여 2017. 5. 29. BZ에서 해쉬값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압수하였고, 2017. 6. 12. CA로부터 봉인된 파일저장 CD를 소유권포기서와 함께 압수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A는 위 각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BY, BZ, CA를 방문하여 영장원본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였다. 이후 BA가 BZ와 CA로부터 전송받은 이메일을 탐색하고 이 사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을 선별하여 해쉬값 등을 확인하고 파일 또는 이를 저장한 CD를 압수하는 일련의 행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집행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영장 유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한 이상 그 집행 행위가 유효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할 수 없고, 위 영장들을 집행하여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참여인 서명, 날인 누락으로 인한 영장주의 위반 여부 1) 주장의 요지 '2013-17271 영장'에 의한 압수조서에는 압수 당시 참여인의 서명과 날인이, '2016-9663 영장'에 의한 압수조서에는 참여한 BZ의 직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각 누락되어 있어, 위 각 영장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2013-17271 영장'의 압수조서에는 참여인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2016-9663 영장'의 압수조서에는 참여인의 성명이 '(주)BZ'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명 또는 날인 란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참여인의 인적사항이나 서명·날인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영장을 집행한 BA는 이 법정에서 "BY은 경찰에 비협조적이라 참여인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이지 참여인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 압수 대상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BY이 관리하는 이메일이었던 점, 담당직원이 BA에게 해쉬값의 동일성을 확인해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동일한 영장으로 CA를 압수·수색하고 작성한 압수조서에는 참여인의 성명 및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2항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거주 등을 참여하도록 정한 것은 피처분자 이외에 강제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주거주 등을 보호하고 영장집행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BA의 영장집행 과정에 BY 소속 직원이 실제 참여한 이상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는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서 압수목록에 더하여 압수조서까지 교부하도록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가 진술 또는 작성주체가 되는 것과 달리 압수조서는 집행을 한 경찰관 등만이 작성주체가 될 뿐 참여인이 작성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여인의 서명, 날인이 압수조서의 효력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의 적법성을 좌우한다거나, 참여인의 서명, 날인 누락이 헌 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압수조서에 참여인의 서명, 날인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인(私人)에 대한 영장 집행위탁으로 인한 영장주의 위반 여부 1) 주장의 요지 '2013-7218 영장' 및 '2013-17271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과정에서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그 집행 및 이메일의 선별을 사인인 CA 직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은 위법한 영장집행에 의해 수집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의 주체를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ㆍ수색의 집행주체 역시 수사기관으로 정한 취지는,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에는 필연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또는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자의적인 수사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과 같이 통신기관 등에 대한 집행 위탁이나 협조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주체가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영장의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그로부터 협조를 받아 영장의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집행 현장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협조 없이 서버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를 수색한 후 대상기간 동안 송수신된 이메일, 각종 보관자료 등을 일괄하여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집행위탁을 통하여 그 보관 이메일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영장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CA의 담당직원에게 압수대상 이메일을 추출하도록 위탁집행을 하여 수사관의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인 이메일의 기간이 '2013-7218 영장'은 2008. 3. 26. ~ 2013. 3. 25., '2013-17271 영장'은 2003. 3. 24. ~ 2008. 3. 25.과 2013. 3. 26. ~ 2013. 7. 8.로 상당히 장기간이라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직접 수색하거나 선별한 후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이메일로 전송받은 파일 중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파일을 직접 선별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선별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은 CA로부터 선별된 자료가 봉인된 CD를 압수한 뒤 이를 증거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폐기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영장주의 원칙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각 영장의 집행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06. 12. 19. 17-13 수신 이메일 출력물 1부'의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2006. 12. 19. 17-13 수신 이메일 출력물 1부는 2006. 12. 19. 오후 5-13 이메일과 동일한 이메일(피고인의 CA 이메일 계정 (이메일 4 생략))의 출력물임에도 불구하고 메일 하단의 이미지가 서로 다르고, 후자에만 출력일자가 인쇄되어 있으며, CA 메일임에도 하단에 BY 로고와 함께 'CB' 표시가 있고, 같은 기간에 수신한 다른 이메일과 비교할 때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문단 형식, 단락이 서로 다르며, 발신자(이메일 2 생략)와 수신자(이메일 5 생략)가 DG로 동일하고, 피고인은 참 조인에 불과하며, 이메일의 IP주소 중 하나인 (IPv4 1 생략)의 도메인은 CC인데, 위 이메일은 2006. 12. 19. 발송된 것으로 2009. 1. 6. 설립된 CC이 서비스할 수가 없으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이 의심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 12. 19. 17-13 수신 이메일 출력물 1부'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 각 이메일 본문 하단의 이미지는 '네임 태그'로 위 이메일은 (인터넷주소 2 생략)라는 URL이 네임 태그에 입력되어 있어 해당 URL을 통해 '(이메일 6 생략)'가 기재된 이미지가 표시된다. 인터넷상의 이메일을 다운로드한 EML 파일을 보는 환경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보안정책 등으로 외부 인터넷과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네임 태그의 이미지가 유효하게 출력되지 않게 된다. 증거목록 순번 160과 증거목록 순번 225-5의 하단 이미지 차이는 동일한 이메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었는지 여부에 의해 발생하였을 뿐 위 증거가 위ㆍ변조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메일 2 생략)' 이메일 계정은 2006년경부터 DG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시기에 DG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다른 이메일들과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문단 형식, 단락이 다르거나 출력일자가 인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ㆍ변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CD(합병 후 CC)은 2009. 1. 6. CC과 CF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므로(2021. 5. 10. 변호인 법무법인 명륜 제출 참고자료 1), 합병 전의 CC이 2009. 1. 6. 이전에 도메인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마. '2013-7218 영장'으로 CA로부터 압수한 CD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2013-7218 영장'의 집행으로 CA가 경찰에 보낸 이메일과 CA로부터 압수한 CD에 저장된 이메일은 해쉬값이 확인되지 않아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경찰관 BA가 CA로부터 해쉬값을 확인하지 않고 이메일이 저장된 CD를 압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A는 '2013-7218 영장'에 기재된 기간 전체의 이메일을 경찰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이메일만을 선별한 목록을 CA에 전달하고 해당 이메일이 저장된 CD를 봉인한 채 압수한 점, BA는 봉인한 CD를 관리 사물함에 넣어 압수물 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봉인된 CD와 동일한 사본을 CA로부터 받아 수사를 한 점,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에 CA 담당 직원 CG의 참여 하에 봉인된 CD 1매를 압수하였다고 압수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CA로부터 받은 CD에 저장된 이메일과 CA에 존재하였던 이메일 원본 사이에는 동일성과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증거목록 순번 37, 38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증거목록 순번 37, 38의 각 증거(이하 '우리민족끼리 가입자정보'라 한다)는 해커 집단인 'CH'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하여 그 가입자 정보를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것으로, 해킹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하고, (이메일 1 생략) 계정은 DG이 R와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사익의 침해가 더 중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나) '우리민족끼리 가입자정보'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자료가 아니라 'CH'에서 해킹하여 공개한 자료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CH'가 위 정보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을 어렵게 한다. 다) DG이 (이메일 1 생략) 계정을 통하여 R와 연락한 것은 결국 피고인과 R의 연락을 중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계정이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조선노동당이 운영하고 북한 체제의 찬양 및 대남 선동활동을 지시하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에 대한 지원목적 등을 증명하는데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검사의 위 증거 제출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이익은 위 사이트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 뿐인데, 이를 막아 피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기타 증거능력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2013-23570 영장', '2013-23571 영장', '2013-34688 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압수물을 분실하였고, '2014-30103 영장'의 집행으로 인한 수색 조서를 수색이 종료된 때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하였으므로, 적법한 영장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고, 검찰 압제번호가 없는 압수목록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2013-23570 영장', '2013-23571 영장', '2013-34688 영장', '2014-30103 영장'에 의한 압수물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5-27419 영장', '2016-4443 영장', '2016-9663 영장'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검찰 압제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압수에 참여한 CA와 BZ 직원의 날인과 서명 및 간인이 모두 존재하고 달리 해당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이 분실 후 재작성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압제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전체에 공통되는 주장에 관하여 가.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헌법의 통일에 관한 규정과 4. 27. 판문점 선언, 9. 19. 평양공동선언에 의해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2) 판단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반외세 투쟁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R와 DG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가) R가 P 교수 또는 DH센터 연구사이고 노동당원이라고 하더라도, 통일전 선부 등 대남공작조직의 지령을 받고 그 지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접촉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R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R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피고인과 한 연락과 물품의 인도, 대금의 지급은 그 목적 수행과 무관하므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 DG은 중국인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고, M 의장 N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R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R는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R는 P CI학부를 졸업하고 이 사건 무렵 P DH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BJ은 이 법정에서, 'P CJ대학이 2010년 후반에 독립하여 DH센터가 되었는데, 그 소장은 P의 교수이고 조선노동당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O도 이 법정에서, '북한에 있을 때 R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고, P 교수나 그 DH센터 소장은 당연히 조선노동당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2년 북한에서 발행된 'FW'이라는 책자에서는, P DH센터 소장인 R의 성장 과정 및 그가 개발한 방역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CK'와 화상인식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였다. 2015. 11. 27.자 로동신문(조선노 동당 기관지)에서도 P Q연구소에서 근무하는 R 등이 얼굴인식기술을 핵심으로 한 화상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R는 2009년경 AG과 함께 P 학보에 'CL'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R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조선노동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북한의 모든 대남사업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나 정찰총국이 관리하고 외화수입이 있는 경우 당, 대학교, 보위부 및 중앙위원회의 39호실에 보고된다. R는 피고인과의 연락을 위해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 (이메일 1 생략)을 거쳐 DG에게 메일을 보냈으므로 R와 피고인의 통신과 거래는 모두 북한 당국의 감시 아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R가 피고인과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 등의 경제적 목적으로 연락하고 관련 물품의 인도, 대금의 지급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듯이 이를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이 정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여부는 반국가단체에서 갖는 지위나 신분, 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그가 반국가단체 중에서 특히 대남공작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일원이거나 그 지령에 따른 활동을 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R의 활동이 프로그램 개발 하도급계약 이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단할 문제일 뿐이다. 나) DG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 국가보안법상 지령을 받는다는 것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그 지령은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반드시 상명하복의 지배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지령의 형식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M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 대남공작조직인 통일전선부의 지도하에 일본의 AE을 모방하여 중국내 북한 지지세력 확대 및 주체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 사회주의 위업실현, T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받들어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반민족·반통일 외세 저지·파탄 등을 목적으로 북한 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국가단체이다. DG은 M 의장인 N의 아들인데, 1999. 3. 27. 개최된 CQ에 M 산하의 CR 사무국 성원으로 참석하였고, 2006. 12. 19. 피고인에게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조국은 날 배신하여도 난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 조국에도 충성하고 우리도 수익이 창출되어야겠지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으며, 2007. 9. 17.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중국 요녕성 심양시 CS, CT'의 연락처를 보냈는데, 위 주소는M 사무실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G이 M의 일원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DG이 이 사건 범행 무렵 M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2006년경 농산물수출입을 하던 피고인에게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권하면서 R를 비롯한 북한 IT 개발조직을 소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R와 피고인의 중개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연락, 개발비 송금, 악성코드가 삽입된 프로그램 전달을 수행하였으므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로부터 그와 관련한 지령을 받은 자로 볼 수 있다.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국가보안법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목적으로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하고 R와 그가 이끄는 북한 IT 개발조직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청 주는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협력사업에 해당하므로, 위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협력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법이 없다면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나, 이 법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어정리, 통신·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제9조 내지 제23조)과 타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제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접촉이나 교류가 일정한 원칙이나 제한 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북한주민과 접촉·교류하는 개개 당사자들의 목적달성이나 안전에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한간의 접촉과 대화, 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각 분야에서 필요한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에 대하여 일정한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화통일의 원칙과 국가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주의질서의 유지,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원리들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이고 그 적용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도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는 국가보안법도 포함된다. 다만 그 우선 적용을 위해서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접촉하는 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위 법률의 목적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행위를하게 된 경위,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 행위 전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R와 한 사업이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협력사업에 해당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려면(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미신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위 법에서 정한 처벌은 가능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 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직접 접촉한 상대방은 형식상으로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조선족인 DG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G이 관리하는 해외 법인에 송금한 미화가 최종적으로 북한 개발자에게 지급된 점, DG은 이메일이나 개발비,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소프트웨어의 사양 및 조건 등을 DG이 아닌 R를 비롯한 북한 IT 개발조직에게 직접 요구한 점, 국내 병원 등에 설치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자보수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북한 IT 개발조직이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북한에 있는 R와 직접 연락하고 물품을 수수하는 것이 어려워 DG을 중개자로 활용하였을 뿐 실제는 R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필요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중개무역이라거나 중국 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정한 신고 또는 승인이 필요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교역이나 경제활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논의를 위해 R와 DG 등을 중국에서 만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다고 10회 신고하였을 뿐 해외 법인을 통하여 R에게 개발비를 송금한 행위, DG을 통하여 R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R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받은 행위, R의 요구로 얼굴인식 프로그램 관련 논문을 수집하여 제공한 행위 등에 관하여는 따로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점에서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R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북한은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고 있고, 대남공작조직을 통하여 남한의 정부기관이나 금융권 등의 전산망에 사이버테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IT 개발조직이 만든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안평가 등 그 안전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점검 및 하자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소스코드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북한에서 들여온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개발 한 것처럼 특허등록을 한 후 이를 홍보하고 판매하여, 병원, 발전소, 기업, 공항 등에 그것이 실제 설치되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납품 상대방에게 북한 IT 개발조직이 만든 것임을 감추고 자신의 개발팀이 직접 개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라) 피고인이 R와 진행한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에 실적이 있거나 이를 추진할만한 자본,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기술개발 및 유지보수를 전적으로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에게 맡겼고, 스스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역량도 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군사시설에 납품될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북한 IT 개발조직에게 맡기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군사상 기밀을 북한에 반출하기도 하였다(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핀다). 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바) 대한민국 정부는 2010. 5. 24.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대하여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남한 주민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보복조치(이를 통상 '5·24 조치'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후 새로운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은 대부분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등에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사) 피고인의 전력, R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통일부장관에게 R와의 접촉신고를 하거나 물품반출입,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그 수리가 거부되거나 승인이 불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법성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2. 26.까지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R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관하여 알렸으므로 신고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R 등과 접촉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생각 하였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위 법에 따라 개발사업이 허용된다고 잘못 인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R와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알렸기 때문에 따로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정한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정보 수집 업무를 하던 BH과 BN은 2011. 12.경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소속임을 밝히고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BN은 이후 월 1회 정도 접촉하며 피고인이 북한 접근성이 있는지와 믿을 만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IT 관련 정보나 북한에서 개발한 백신프로그램 등을 구해달라고 하는 등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BN에게 자신이 2003년부터 대북 교류사업을 해왔는데, 2008년경부터는 M 의장 N의 아들인 DG을 통해서 북한 주민 R와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R로부터 백신프로그램인 'CK'를 구하여 BN에게 전달하였다. BN은 피고인에게 북한 대남공작사업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계속 주의를 주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자료 교류상황을 알려달라고 당부하였고, '5·24 조치'로 대북교류가 전면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은 아닌지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은 한국과 중국 법인 사이의 거래이고 중국 법인이 북한 IT 개발조직과 일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답하였다. 2014. 10. 1.까지는 국가정보원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인증(CC인증)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N에게 보안인증 테스트를 받을 수 있냐 물었고, BN은 정식 신청절차를 밟으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북한 IT 개발조직에 의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성 점검을 한다고 BN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R 등에게 개발비를 미화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나 CE기관이 발주한 'AT 사업'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BN의 후임인 BK은 2013. 6.경 피고인을 만나 DG, R와 IT관련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고인과의 접촉은 북한 주민에 대한 접근성 등의 신뢰성 검증 수준에 그쳤다. BK은 2013. 8.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고인을 군사상 기밀 유출 등으로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BK은 피고인이 국가정보원의 지시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였다고 변명할 것이 우려되어 2013. 9. 4. 피고인을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받았다. BK은 피고인에게 북한 OS프로그램인 '붉은별'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DG, R와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2003년경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 수입을 위한 북한주민 직접접촉신고를, 2008. 9. 4.에는 사업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북한주민 사후접촉신고 등을 하였고, 2003년경에는 E를 통하여 북한에서 FX을 반입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이 북한 주민인 R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8년경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을 처음 만난 2011. 12. 7. 훨씬 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만난 것과는 무관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에 북한 주민과의 접촉신고나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북한 내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행위여서 후자를 이유로 전자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년경부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며 관련 행위를 하여 왔고, 국가정보원 직원과 접촉한 후인 2012. 5. 10.까지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하였다. BN는 '5. 24. 조치'로 대북교류가 전면 중단되었음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통일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경에는 D에서 근무한 BG에게 북한 개발자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3.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R, DG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 중 어느 것을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다른 사실과구별할 수 있는 정도,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 등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는 각 편의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R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 중 어느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인지에 관하여 그 행위나 적용 법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밝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 함은 그 범죄의 기수, 미수, 예비·음모, 교사 및 방조 행위를 한 자를 포괄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편의제공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에서 그 상대방이 위 조항 중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였는지를 일시, 장소 등과 그 적용 법조를 특정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고, 상대방이 위 각 조에서 정한 어떠한 행위와 관련된 자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공소사실에서는 R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으로 명시하여, R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죄를 범한 자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성을 서술한 후 R가 2013. 3. 24.경과 2013. 4. 9.경에 피고인에게 보낸 소프트웨어에서 사이버테러에 이용 가능한 악성코드가 검출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R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하려 하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를 범하려는 자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DG에 관하여도 공소사실에서는, ⓐ 그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라고 하고 있고, ⓑ R가 군사상 기밀의 탐지·수집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중개하였다고 기재하여 DG이 국가보안법 제8조에서 정한 회합·통신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편의제공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가정적 위험만으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R가 피고인과의 거래 이전에 이미 북한의 대남공작조직에 포섭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실제 외화벌이 사업의 일환으로 위 기구에 바쳤으며, 그 자금이 대남공작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 대남공작조직이 R에게 피고인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에 사이버테러를 위한 악성코드를 심으라고 지시하였고, R는 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관련 논문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편의제공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9조에서 규정한 편의제공 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40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의제공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 미화제공 행위 피고인이 2011. 8. 23.경부터 2018. 8. 1.경까지 7년간 R에게 송금한 미화는 861,500달러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리고 북한의 모든 대남사업은 통일전선부나 정찰총국에 의해 관리되고 외화수입은 북한 당국에 보고되므로, 피고인처럼 약 10년에 걸쳐 북한 거주 주민과 진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북한 당국이나 대남공작조직이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IT 개발자들의 외화수입 중 3%는 혁명자금으로 연말마다 당에 바치고, 나머지 97% 중 70%는 학교가, 30%는 개발자가 나누게 되어 대부분이 북한 당국에 의해 사용된다. 피고인은 2005. 12. 17. DG에게 FY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업체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이메일로 문의하였는데, 거기에는 "참고로 북에서 이러한 종류의 큰 돈 입금을 받을 때 주로 어떤 형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략)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군과 당라인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그리고 계약의 주체가 선정되었다면 이후 진행과정에서 비준을 인정해주는 기관의 대표가 나오는지 아니면 비준을 내주는 대표회사의 관계자가 나오는지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R는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 D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이 DG을 거쳐 R와 연락하는데 사용한 이메일 계정이 (이메일 7 생략), (이메일 8 생략), (이메일 9 생략)과 같이 남한에서 사용되는 것이었고, 이메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남한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사용된 용어 역시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7. 3. 22. 'P 도서관 전산망 개통식' 참석을 이유로 평양을 방문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이메일을 점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대남공작조직에서는 그 상대방인 피고인이 남한 주민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R의 거래 및 미화 송금도 모두 북한 대남공작조직의 관리 하에 놓여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최소한 피고인이 송금한 개발비는 R가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사용되었을 터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개발되어 국내에 유통된 소프트웨어에서 사이버테러의 위험이 있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 등에게 미화를 송금한 행위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보낸 개발비가 실제 대남공작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등의 변호인의 주장은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가 아닌 그 실현까지 요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R에 대한 논문 제공 행위 R는 2010. 7. 1. 피고인에게 "여기 실정에서 2008년 이후 최신자료들이나 론문 자료들을 제때에 구입하기 힘들어 작업품에 비하여 엔진성능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고민입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북한에서는 위 논문들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피고인이 R에게 보낸 논문은 얼굴인식 프로그램과 관련된 최신 정보로 정보의 시의성 측면에서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화상인식 기술 등 과학기술 발전에 이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를 통하여 북한은 주민 통제 등을 강화할 수 있고, R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악성코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R에게 논문을 제공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위험의 실현까지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AK 파일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이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후 중국을 통해 전송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AI 파일이나 AJ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R를 통해 개발하여 받은 '얼굴인식프로그램'은 설치 후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북한 IT 개발조직이 관여할 여지가 없고,이를 납품받은 업체 대부분은 폐쇄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버테러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다. 실제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국내 기업의 보안정보가 유출된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G과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한 후 그 결과물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받는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그 구성요건상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금품의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126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소프트웨어 수수의 위험성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수수한 행위는 해킹 등을 통한 북한의 사이버테러나 국내업체들의 정보 유출로 인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으로부터 받은 파일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BX(이하 'BX'라 한다)는 AK 파일에, 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BI은 AK 파일 및 AJ 파일, AI 파일에 각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였다(수사기관이 BX에 분석 의뢰한 대상에는 AJ 파일, AI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믿을 수 있다. (가) AK 파일 AK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CU 파일과 setup.exe파일이 생성된다. 그중 CU 파일을 실행하면 얼굴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파일과 FZ 파일, GA 파일이 차례로 생성·실행된다. 그리고 위 setup.exe 파일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묻는 절차 없이 새로운 setup.exe 파일이 생성․실행되어 얼굴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파일과 GB 파일, FZ 파일, GA 파일이 차례로 실행된다. GB 파일과 FZ 파일은 GA 파일을 생성하는 드로퍼이다. 이와 같이 AK 파일을 실행하는 경우 일부 경로를 달리하여 FZ 파일과 GA 파일이 생성되는데, FZ 파일은 임의로 파일의 시간값을 변경하고 운영체제인 윈도우 구동과 동시에 실행되는 파일검색 프로그램인 explorer.exe에 GA 파일을 DLL 인젝션 공격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몰래 설치된 GA 파일은 AM 프로그램의 구동 여부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켜져서 explorer.exe가 실행되면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 없이 계속 작동하게 된다. GA 파일은, ⓐ 해당 컴퓨터의 윈도우 버전, 네트워크 정보 등을 획득하여 외부의 특정 DNS 서버로 해당 데이터를 보내거나 외부의 파일을 수신하는 기능, ⓑ 외부에서 수신한 데이터의 명령어에 따라 데이터를 송, 수신하기 위한 소켓 통신 초기화 및 준비, ⓒ 특정 경로 내 파일 목록 획득, ⓓ 프로세스 정보를 통해 경로 획득, ⓔ 임의의 프로그램 실행 및 파일 삭제, ⓕ 서버로부터 데이터 수신 후 파일작성, ⓖ 임의의 파일 시간값 변경, ⓗ 화면 캡처, ⓘ 시스템 내 정보획득 후 파일 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CCTV에 찍힌 인물의 얼굴을 가리는 AM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 파일의 시간값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그 생성시간과 생성값을 변경하여 압축이 해제되는 폴더가 아닌 다른 폴더에 몰래 설치되는 방식은, 새로 설치된 악성행위를 하는 파일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백신프로그램의 탐지를 우회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나) AJ 파일과 AI 파일 AJ 파일과 AI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모두 setup.exe 파일이 생성된다. 이후 사용자의 동의 없이 파일의 시간 정보를 변경하는 GC 파일을 비롯한 기능을 달리하는 10여개의 실행파일이 순차적으로 생성되는 절차를 거쳐 GD 파일이 생성 설치된다. 이 역시 포렌식 분석을 어렵게 하거나 백신프로그램의 탐지를 우회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다. AJ 파일과 AI 파일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GD 파일을 생성하는데, 이는 파일 삭제, 실행, 특정 서버로의 전송,사용자 컴퓨터에 파일 저장, 화면캡처, DLL 인젝션 등의 기능을 한다. 이를 이용하여위 파일을 감염시킨 자는 컴퓨터를 사용자 모르게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BX은 CV에 악성코드가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AI 파일과는 다른 것이어서 BI의 분석결과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CV 파일을 실행하면 CW 파일과 setup.exe 파일이 설치되는데, 전자는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설치파일이고, 후자는 .msi 파일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로 CW 파일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setup.exe 파일의 기능에는 윈도우 버전 정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동작이 포함되지만, 이는 설치 과정 중에 호환성 체크를 위한 일반적인 동작이어서 악성코드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개발자가 정상적으로 만든 파일을 일단 압축하면 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구나 GD 파일은 2015년경 북한이 운영하는 조선중앙통신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포된 악성코드 10 여개 중 하나와 해쉬값과 기능이 동일하다. 이에 비추어, 위 GA 파일이나 GD 파일은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몰래 심어 놓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이버테러의 방법 중 하나인 서플라이 체인 어택(Supply Chain Attack)은 이미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악성코드를 침투시키는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의 보안이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협력업체의 컴퓨터를 먼저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그것이 공격대상 컴퓨터와 접속할 때 이를 전염시키는 방법의 해킹 또는 사이버테러가 행하여지고 있고, 북한도 같은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채 폐쇄망으로 운용되는 서버나 PC라도 그곳에 소프트웨어를 납품·공급하는 업체를 해킹하여 우회하는 방법이나 USB 등의 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하여 폐쇄망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거기의 정보를 해커에게 송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K병원에 공급한 AM 프로그램은 폐쇄망으로 운영되는 CCTV 전용서버에 설치되었으나, 2018. 3.경 오류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관리업체 직원이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였고, '팀뷰어'라는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북한 개발자가 위 서버에 접속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관공서나 우리 기업의 기밀정보 탈취 및중요자료의 삭제, 전산업무 마비 등을 통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정부나 기업은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피고인측 증인인 BS은 이 법정에서, AK 파일에 포함된 코드는 바이러스(악성코드)임이 분명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코드에도 포함되어 있고, AJ 파일과 AI 파일이 사용자 동의 없이 일부 파일을 설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운영체제 등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악성코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K 파일에 포함된 악성코드의 기능은 AM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고, AJ 파일과 AI 파일에 의해 동의 없이 설치되는 GD 파일 역시 컴퓨터 내의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거나 서버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저장하는 기능과 임의의 파일을 실행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운영체제나 영상관련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설치되는 정상적인 소프트웨어와는 차이가 있다. 악성코드라도 백신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을 못하거나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백신프로그램인 알약이나 노턴유틸리티의 검사 결과 AI 파일에서 악성코드로 분류되는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파일에 악성코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해킹 등 사이버테러나 국내업체들의 정보 유출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I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구매한 CX의 직원 BC은 이메일로 받은 위 프로그램이 회사의 보안시스템에 걸려 수령할 수 없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자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였다. TV 시청률 리서치 업체인 AH의 직원 BD은 2013년경 D으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에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위에서 본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직원인 B에게 알렸다. I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BG는 2015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트로이목마바이러스를 확인하였고, 역시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바이러스 발견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설치하면 된다고 답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이후 DG에게 직접 알렸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북한 IT 개발조직이 제작한 파일에 악성코드가 존재하여 고객사에 설치하는 경우 해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확보하거나 국가기관의 보안인증 또는 전문업체로부터 안전성 검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구매한 업체의 관계자들은 이 법정에서 북한에서 개발된 것을 알았다면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치되어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공급받는 상대방에게 그것이 북한 IT 개발조직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감추었음은 물론, BE, BG 등의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개발팀이 국내 혹은 중국에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자칫 해킹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은 피고인은 물론 일반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북한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기업체는 물론 관공서에까지 납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R에게 전달한 파일이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본이 아니라, 피고인이 편집하여 실제로 전달한 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AT 구축사업의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카메라 요구 성능은 실제 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능이 아닌 희망사항으로 현재까지도 구현되지 않았으며, AW 제안서는 S(범죄사실 기재 S'사)라는 사기업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특정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제안에 불과하고, 위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는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일반에 공개된 자료이므로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해진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 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고,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되는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나) 'AV' 파일이 군사상 기밀인지 여부 피고인은 2013. 1.경 통신망 설비업체인 H(범죄사실 기재 H사)와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AT' 사업에 입찰하기로 하였는데, D은 위 사업 중 CY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 14:23경 H의 관계자 AS으로부터 '기술요구서'라는 제목으로 'AU'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AS에게서 받은 위 파일의 이름을 'AV&apos로 바꾸어 DG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DG은 그 무렵 이를 R에게 전달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G을 통해 R에게 전달한 위 'AV&apos 파일은 군사상 기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R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는 DG을 통해 R에게 전달한 'AV&apos 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4조에서 정한 군사상 기밀인지 여부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요구하는 것과 같이 비밀로 지정되어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육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적 침투가 예상되는 주요 해안지역에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기존에 운용 중이던 레이더, 열상감시장비와 통합운용 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해안경계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AT' 사업을 추진하였다. CE기관은 위 사업을 발주하면서 2013. 1. 30. 사업설명회에서 참여한 500여 업체들에게 위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였는데, 거기에는 적군과 아군의 장단점, 주변 환경, 기술 수준 등의 군사적 자료와 육군이 이를 분 석하여 마련한 무기체계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CE기관에서는 위 사업설명회 참가자들의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여 출입을 허용하였고, 제안요청서는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이나 무단 열람이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를 복제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는 CE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였고, 배부된 제안요청서를 사후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즉, 위 제안요청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접근이나 취득이 불가능한자료여서 비공지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우려가 있는 군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 AS이 2013. 2. 22.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AU' 파일은 CE기관에서 작성한 'AT' 사업 제안요청서 중 감시카메라 요구 성능 부분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파일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고치고 그 이름을 'AV'로 바꾸어 DG을 통해 R에게 전달하였다. 위 문서에는 '감시카메라의 야간감시를 위해 별도의 조명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카메라의 기능, 감시카메라가 사람으로 인식하여 자동으로 탐지하여야 하는 물체의 크기, 고정 또는 회전에 따른 자동탐지 조건 및 필요한 이동기능, 구름을 비롯한 기상의 변화에 따른 최소 탐지 성능, 이동물체 자동탐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지역 조건과 감도 조정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할 오경보 감소 방안, 목표물의 수동 또는 자동추적 기능의 범위 등 감시카메라가 갖추어야 할 성능이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 와 관련한 조건은 군이 그동안 축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병사들로 의심할 수 있는 행동유형 등을 분석하여 마련한 기준이어서 적에게 누설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해안경계에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이 'AV&apos 파일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AT' 사업 제안요청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비공지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라) 비록 피고인이 위 파일의 감시카메라 요구 성능 부분 중 '민간인'을 '사람'으로 바꾸고 '군'이란 단어를 삭제하였더라도 AT에 사용되는 감시카메라의 제원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밀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AY' 파일이 군사상 기밀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3. 1. DG을 통하여 R에게 보낸 'AY' 파일 역시 군사상 기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AW 구축사업'은 육군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GE 전 지역에 감시장비와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적 예상 침투로 및 취약지역을 감시하고 철책의 절단이나 월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경계시스템이다. 피고인은 2013. 3. 1. AX으로부터 AT 제안서 작성에 참고하라는 목적으로 S가 AW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였던 33장으로 된 'AY'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파일은 군이나 CE기관 등 군 관련 기관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어서 군사기밀이라는 형식은 갖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AW'에 관한 군의 소요제기를 기반으로 CE기관이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다. 'AW' 관련 내용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사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육군이 군사상 기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위 파일에는 CE기관 마크가 있었고, '이동물체 탐지 경보' 등의 군 관련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S는 최종적으로 사업자로 선정되어 현재 위 제안서에 따른 장비가 설치되어 운용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위 파일에서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 및 CE기관 마크, 'GE'가 포함된 단어 등을 삭제한 후 9쪽으로 편집한 'AY' 파일을 DG을 통해 R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편집한 파일에도 감시카메라의 요구사항 및 영상분석알고리즘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CZ'은 감시카메라가 촬영한 물체에 관 한 영상을 분석하여 이를 감시병에게 전달하는 방식(체계)이고, 'DA'는 감시카메라가 회전 중 이동하는 물체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일정 회전속도 범위 내에서 추적 감시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내용이 적에게 누설되는 경우 GE에 설치된 카메라의 추적기능 정도 및 역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 침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카메라 회전 운용 성능 부분에 있는 '화면넓이 m'라는 조건은 감시카메라가 감지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카메라의 설치 거리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AZ' 항목도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추적하는 기능에 관한 것인데 이 역시 적에게 누설될 경우 AW의 내용과 취약점을 알게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편집된 'AY' 파일에서 기밀성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S으로부터 받은 문서에서 '군'이라는 단어를 빼고 'AV' 파일을 작성하여 R가 위 문서가 군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였고, 'AY' 파일도 CE기관 마크를 모두 지우고 분량도 9쪽으로 줄여서 보냈다. 위 파일들은 R와 진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위한 것이지 DG이나 R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하 '반국가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기밀임을 인식하고 이를 탐지·수집·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기밀임을 인식하고 이를 탐지·수집·누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활동, 피고인이 국가기밀과 관련하여 이를 탐지․수집․누설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접촉 대상으로 삼은 상대방의 경력과 지위, 국가기밀 및 이와 관련된 문건의 형식과 내용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R에게 보낸 'AV' 파일과 'AY' 파일에서 군 관련 용어나 CE기관 마크를 삭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R를 지원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7. 3.경부터 DC(약칭 DC) 투쟁국장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고, 1997. 5. 30.경 DD대학교에서 열린 제DE기 DF(약칭 DF) 출범식에 기획단 투쟁국장으로 참석하여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경찰 진입을 저지하는 사수대를 지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집회를 구경하러 온 대학생을 경찰정보원으로 의심하여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구금한 후 구타하였고, 위 대학생은 같은 해 6. 4.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이유로 1998. 9. 30.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98노1360호), 2002. 12. 31. 사면되었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북한의 건강식품 및 한약재 등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3.경에는 평양을 방문한 일도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까지 북한 주민과 사업 목적으로 여러 번 접촉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 통일전선부가 관리하는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CA에 북한 사진자료를 공유하는 BU 인터넷카페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군사상 기밀을 전달한 상대방인 R는 P DH센터 소장이었는데, 피고인이 DG을 통해 그와 주고받던 이메일(이메일 10 생략)(이메일 1 생략)은 북한 당국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인다. R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상단에는 "다음의 주소로 메일을 부탁합니다. / 련계인 이름 : DG /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 메일주소 : (이메일 2 생략)"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G과 R 사이의 메일이 북한 당국의 연계 아래 이루어지고 있기에 자신이 보낸 군사상 기밀을 북한 당국이 확인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 H의 직원인 BP은 2013. 3. 1.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제안서 작성양식과 함께 CE기관에서 작성한 'AT' 제안요청서를 보냈는데, 위 메일에는 'RFP는 보안 사항이므로 보안유지에 신경 써 달라.'는 내용의 당부가 있었다. 게다가 위 메일에는 CE기관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가 군사자료로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유지각서 서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H와 D이 체결한 양해각서 제5조는 "본 양해각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비밀정보, 문서는양사간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 외부누출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군사상 기밀이고, 그것이 북한 또는 그 구성원에게 전해지는 경우 안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R에게 보낸 각 문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의 작동방식과 영상처리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어서 그 내용만으로도 군 관련 사항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문서들에서 CE기관 마크를 지우고 군 관련 용어를 삭제한 것은 스스로도 그것이 R를 통해 북한 당국에 전해지는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2013. 3. 22. DG을 통해 R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AV' 파일 관련 요청사항에 '해안가 해수욕장 등 민간인 접근지역 등' 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편집된 'AY' 파일에는 4쪽의 CE기관 마크, 첨부된 철책 사진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R는 위 문서들이 군 관련 사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R는 2013. 2. 27. DG을 경유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정보유출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 프라이빗 마스킹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 상업화 현황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찾아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R는 단순히 피고인이 요구하는 사양대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한의 정보보호 정책 및 기업들의 관련 기술개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군사상 기밀을 전달하게 된 것이 사업상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군사상 기밀인지 여부가 문제된 'AT 제안요청서'를 요약한 문서를 R에게 보낸 것은 2013. 2. 22.이므로, 그 이전에 발송된 이메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은 AT 사업과는 무관하여 회합·통신 등의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한편 행위자에게 이러한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회합·통신 등 연락의 경위, 대화·연락의 내용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CE기관은 AT 사업의 입찰공고를 2013. 1. 25. 게시하였고, 2013. 1. 30.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점, D을 AT 사업에 참여시킨 AS은 2012년 연말에 입찰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3. 1.경 D을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1. 21. 오전 10시에 DG 통해 R에게 "지금은 DT이 확정돼서 데모를 보여주면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기서 'DT'이란 AT 사업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이메일은 AT 사업의 개발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이고, 연번 6, 7은 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연번 10에 기재된 요구사항은 AT 사업을 준비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점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메일은 모두 AT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관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R와 한 위와 같은 연락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북한은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할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지만, 한편 우리의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며 잇따른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 5. 24. 북한의 계속적인 대남도발행위를 이유로 남북교역 및 대북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G을 통해 R 등에게 미화를 송금하고, 북한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수수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업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군사상 기밀인 AT 제안요청서와 AW 제안서의 일부 내용을 북한에 누설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장기간 접촉하면서 주고받은 이익의 규모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협력사업이었다고 강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과거 상해치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군사상 기밀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2. 12. 13.자 편의제공의 점) 피고인은 D의 직원인 B과 공모하여, B으로부터 그가 보관하던 택배회사인 O사의 고객 5,85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2012. 12. 13. 12:11경 북한 IT 개발조직인 DI의 이메일(이메일 11 생략)로 "Fwd : 개발팀에 전달부탁이요"라는 제목으로 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그대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조직이 위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남한 내 인사포섭 등을 통한 기밀수집 등에 악용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I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는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편의 제공의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에 대하여는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2)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편의제공의 상대방인 DI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증거로는 국가정보원 직원인 B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G이 2010년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재무보고서, DI이 2011. 10.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다. 그런데 BN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은, 피고인에게 북한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인 DG을 통해 IT쪽 일을 하고 있다. DG이 북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 DJ, DI이 중국에 파견 나와 있고, R는 평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G을 통해 활용한 IT 개발조직 중에 북한 출신의 DI이 있다는 것 외에 DI이 북한 또는 M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DG과 DI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고인이 의뢰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DI이 수행한 부분에 관한 비용지급과 관련한 것이거나 DI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다. 거기에 DI이 DG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 단체를 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DI은 R와 따로 DG로부터 개발비를 받은 것으로 보여 R의 지령 또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DI이 보낸 이메일은 DG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된 R의 이메일과 달리 중국에서 직접 발송된 것이어서, 이를 북한 당국이 확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I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7.경부터 현재까지 A가 운영하는 위 D의 사내이사, 2015. 3. 24.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운영 회사들의 영업 및 업무에 관여하였다. 1)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가) '프로그램' 개발비 등 명목 미화 제공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미화를 보내기로 하였다. 그 경우 위 자금이 북한 당국의 소위 '외화벌이' 사업, 대남공작사업 등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안시설 네트워크 해킹, 악성코드 유포,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국내업체들의 내부 보안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서 관련 정보 또는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대남침투공작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3.경부터 2016. 9. 30.까지 AN은행 해외송금 시스템을 통하여 DG이 관리하는 해외 법인 'AO' 및 'AQ'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7 기재와 같이 미화 합계 499,500달러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DG 및 R에게 송금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나) 대한민국 국민 5,858명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피고인은 택배회사인 O사로부터 공공기관, 노조 담당자 등이 포함된 고객 5,85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2. 13. 09:54경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전달해달라며 A에게 "개발팀에 전달부탁이요"라는 제목으로 "빠른 처리에 감탄과 감사를 보냅니다. 법정동리스트에 없는 고객DB는 추후 저희 쪽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A는 같은 날 12:11경 북한 IT 개발조직인 DI의 이메일(이메일 11 생략)로 "Fwd : 개발팀에 전달부탁이요"라는 제목으로 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그대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위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남한 내 인사 포섭 등을 통한 기밀수집 등에 악용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DI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다. 2) 국가보안법 위반(금품수수) A는 2010. 6. 8.경 위 R로부터 북한 IT 개발조직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AR'를 위 DG의 이메일을 경유하여 제공받고, 피고인은 A와 그 무렵 위와 같이 제공받은 소프트웨어를 국내 업체들에 판매 및 납품하기 위하여 홍보 및 판매활동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A와 공모하여 2010. 6. 8.경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227번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R, DG 등으로부터 위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의 파일을 수수하였다. 나. 소추재량 일탈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A가 DG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피고인 외에도 D에 근무하며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던 DK, DL 등도 '참조'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는 다른 직원들은 제외하고 피고인만을 A와 공모하여 편의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공소제기는 소추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같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 또는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제기가 소추재량을 일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외에 DK, DL 등 다른 직원들도 A가 보낸 이메일의 '참조' 대상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은 물론 위 직원들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와 편의제공 행위 등을 공모하였는지 여부는 위 이메일 수령 전후의 행위, A와의 관계, 직위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직원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A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 IT 개발조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편의제공과 금품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A와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증거들에 의하면, A는 2010년경 DG을 통해 R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그 중 일부에서 피고인을 '참조' 대상으로 한 사실, A는 얼굴인식 프로그램의 개발상황을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과 공유하였는데, 거기에는 'R팀' 이라는 표현과 '론문, 오유사항, 프로그람, 련동, 리용'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A가 2010. 9. 21. 피고인을 참조인으로 하여 DK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제품해설서에는 해당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DM'에서 제작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까지 A에게 소프트웨어 구매업체들의 질문이나 요청사항을 개발팀에게 전달해 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가 중국에 개발팀을 두고 연락하면서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R가 북한 사람이고 P DH센터 연구사여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 DG이 그 지령을 받는 자라는 사실 등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론문' 등도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이라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고, DM 역시 그 명칭에 'DN', 'DO'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업체가 북한 소재 기업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수회 얼굴인식 프로그램 개발비를 직접 중국의 AO, AQ'에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돈을 받는 상대방이 R 등 북한 IT 개발조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에게 이메일로 택배회사의 고객 정보를 전달하면서 '개발팀에 전달을 부탁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북한 IT 개발조직에 전달하라고 해석할만한 표현이 없다. 피고인은 D에서 얼굴인식 프로그램 등을 구매한 업체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에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가 발견된다는 연락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를 A에게 알렸고 그의 지시에 따랐다.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에 북한 IT 개발조직이 심어 놓은 악성코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변호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2018초기2609] 1. 신청이유의 요지 평양공동선언과 9. 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남북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북한을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통일에 관한 여러 규정에 위배된다. 2. 판단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2020초기177] 1. 신청취지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과 관련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조항은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을 별개로 규정하여 구별하고 있는데, 판례의 해석에 의하면 군사상 기밀과 국가기밀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범죄구성요건인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국가보안법에서는 '군사상 기밀'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판례의 해석에 맡겼는데, 판례는 비공지성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여 제3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기밀 여부를 판단하고, 누설이 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대한민국과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상황 및 안보현황 등을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이 주체나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불명확하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중형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8헌가10 결정 참조),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2001도1045 판결 등 참조). 2) 금지되는 행위 태양이 불명확한지 여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호에서는 국가기밀의 중요성과 가치 및 보호되는 정도에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에서는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라는 소극적 방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본문과 각호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의미와 그 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밀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앞의 대법원 2011도9094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현대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보는 군사 분야와도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반국가단체에게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상대의 군사적 능력이나 대치상황, 국제사회의 외교적 역학관계, 기술발전 정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이 국가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미리 명문화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합리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의 군사상 기밀은 해석상 국가기밀 중 군사에 관련한 사항으로 이해되지만, 사실상 양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법원도 "형법 제98조 소정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의 기밀을 순전한 군사상의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가 군사력과 연관이 된 현대전의 양상아래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 등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등 참조)."고 하였다. 따라서 군사상 기밀이면서 동시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 및 중개가 모두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기준이 주체나 시점에 따라 불명확한지 여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란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도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이 알고 있지 아니하고 일정 권한을 가진 사람만 제한된 범위에서 접근이 가능한 정보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가 상대적일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상적인 법률해석 방법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는 문제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할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1헌바358 결정 참조).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어떤 비밀의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내지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애매모호하다거나 사소한 것이라거나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 등은 제외되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 결정 참조).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결국 법적용자가 위에서 제시된 해석기준에 비추어 당해 기밀사항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 및 그 사항이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1헌바358 결정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판단기준이 주체나 시점에 따라서 달라져서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6헌바94 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바94 결정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각 행위들에 대해 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형을 정한 것은, 국가의 안보나 존립에 중대하고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서는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하거나 중개한 자를 그 내용에 따라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외의 국가기밀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나누어서 처벌하고 있다. 위 조항이 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표현의 자유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