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18

범죄사실 [2017고단3318] 피고인은 2001년 12월경부터 2002년 2월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2. 9.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서울 중구 D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그 부속시설(이하 통틀어 '엘리베이터 등'이라 한다)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차용금에 대한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여 2011. 11.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과 C이 2012. 4. 20.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엘리베이터 등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2. 4. 20.경 엘리베이터 등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5년 5월경부터 엘리베이터 등이 위치한 서울 중구 E 및 F 일대에 대하여 G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G 재생사업에 따라 엘리베이터 등과 C 소유의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54,900,000원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6년 4월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보상금 54,9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7178] 피고인과 H(2008. 11. 4. 사망)은 2008년 1월 하순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46세)을 만난 후, H은 피해자에게 "내가 G 운영위원회의 조합장을 잘 아는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G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고철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미리 받아 쓴 것이 있어 이를 변제해주면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고 하니 5,000만 원을 주면 G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H은 2008. 2. 1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G 운영위원회 위원장(조합장)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합에서 고철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받아쓴 것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3,000만 원을 해결해주고, 나머지 돈으로 조합에 인사를 하면 철거공사를 할 업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조합장이 아니었고 G 철거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H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각 조정조서, 채권가압류결정문, 민원회신, 서울시보-실시계획인가,G 재생사업 보상계획 공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현장사진, 수용보상금 반환요청,도면, 지장물보상협의 안내, 보상계약 안내문, 물건 손실보상액 명세 [2017고단7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A M 명함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확정 여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B가 엘리베이터 등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B가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보상금을 B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과 사이에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J을 기망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는 H의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와 사이에 피고인과 C이 2012. 4. 20.경까지 B에게 합계 6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엘리베이터 등의 소유권이 B에게 귀속되고 G 재생사업에 따라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이 나오면 B가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만을 하였을 뿐 B가 엘리베이터 등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한 도로점용료는 엘리베이터 등의 사용료가 귀속되는 피고인이 부담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엘리베이터 등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B가 도로점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들어 B에 대한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5. 12. 14.경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54,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6년 4월 하순경 B로부터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과 L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과 함께 5,000만 원을 주면 G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08. 2. 2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J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이나 L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는 H의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J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이 어 떻게 하여 H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낸 돈이 된다는 것인지 그 경위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구체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M 등에게 G 철거예정 장소에 관하여 설명을 해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G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을 기망하여 J으로부터 2008. 2. 22.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후 10년이 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