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1.피해자 쌍용건설(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 'E'의 시공사인 피해자 쌍용건설(주)과 D(주)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가공한 후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를 받은 철근에 대한 보관·가공 및 납품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D(주) 공장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와 함께 철근 약 539.53톤을 제공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15. 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에 철근 약 508.218톤 시가 348,817,133원 상당을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주)를 운영하던 중, 'H' 중 특수구조물 공사의 하도급사인 피해자 G(주)와 D(주)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소요되는 철근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가공한 후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를 받은 철근에 대한 보관 · 가공 및 납품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7. 9.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D(주) 공장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와 함께 철근 약 736.527톤을 제공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9. 경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사이에 철근 약 647.222톤 시가 약 4억 4,000 만원 상당을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대림산업(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주)를 운영하던 중, 'I'의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주)과 D(주) 사이에 피해 회사로부터 위 구간 공사 중 J 구조물 공사(K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 진행)에 소요되는 철근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가공한 후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를 받은 철근에 대한 보관 · 가공 및 납품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D(주) 공장에서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가공 의뢰와 함께 철근 약 7,515톤을 제공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2.경부터 2009. 10. 12. 경까지 사이에 철근 약 576톤 시가 약 3억 9,000만 원 상당을 다른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2) 1. P,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수사보고(KO 통화) 1. 수사보고(순번 31)에 첨부된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6), 각 출하송장 사본(순번 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 에 첨부된 각 동산종합보험증권(피보험자 쌍용건설(주) 사본, L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7)에 첨부된 D 재고 안분물량 내역, K주식회사 고소장(순번 40)에 첨부된 물품납품계약서 사본 . 합의서 사본 -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대림산업(주) 사본, G 주식회사 고소장(순번 44) 에 첨부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 광교 현장 철근 입출고 현황 사본. 철근 가공(절단, 절곡) 납품 계약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5)에 첨부된 각 제품(발송, 인수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동산보험증권(피보험자 G(주) 사본 1. 현장 사진 (순번 8), K주식회사 고소장(순번 40)에 첨부된 안성(Q)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다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회사가 가공 의뢰를 받은 철근들은 철강을 매수 · 제공한 업체 내지 그 위임을 받은 업체인 피해 회사들에 그 소유권 내지 관리 · 처분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 회사들에 약정한 품질과 수량의 철근 가공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 회사들이 제공한 철근을 가공한 제품을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묵인 내지 양해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업체 3군데에 대한 횡령 피해액이 모두 11억 8,000 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아직 피해 회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은 점 (피해 회사들에 피고인 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나 변제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일 뿐임),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도피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와 기소를 회피한 점, 피고인이 귀국 후 수사를 받으면서도 책임을 은폐하거나 줄이려는 태도를 계속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대림산업(주)은 이행보증보험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검찰수사 중 구속되어 약 6개월 동안 수감된 가운데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4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4월 ~ 5년) 1)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1심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된 상황에서 보석되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범행을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앞으로 합의나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