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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08.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0:17 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서는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비교적 경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9.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와 딸을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C사거리 앞길을 미금역 방향에서 정자역 방향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에서 위 1. 항과 같은 장 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과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삼성교사거리 쪽에서 E초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서행하면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혈종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 전력 있음(2013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사정 : 사고의 내용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에 있는 F찜질방 전방 100m 지점을 영천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3. 26. 04: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 1층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작동되지 않게 하여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9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1층에 설치된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고장 나게 하여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F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외근조끼를 뜯고,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재물손괴 및 침입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자동출입문 파손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피해자 D,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근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소재 C공장 앞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소재 C공장 앞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남, 51세)이 운전하는 F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1%에 이르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라보 화물차의 뒷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6:4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선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보험처리도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5. 20:42경 대구 남구 성당로 96-1에 있는 '대박장어' 앞길에서 같은 구 성당로 112에 있는 '엘리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1)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마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형이 더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한다.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 22:4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101호 앞 계단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를 따라 위 빌라 현관문을 열고 101호 앞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C를 따라 위 빌라 내부로 침입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순간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도 초범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 E는 대구 북구 G에서 H게임랜드의 운영자금을 출자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H게임랜드를 사실상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게임랜드에서 게임점수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게임랜드에서 커피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H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사행행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 경부터 같은 해 8. 26. 08:50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 '바다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넣으면 1만 점이 생성되어 그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등을 물대포와 활 등으로 쏘아서 맞추면 고래는 5,000점, 상어는 3,000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버 튼을 통하여 100점당 응모권 1점으로 정산한 후 응모권 1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등급분류위반의 점 피고인 E,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산기능이 부여된 바다스토리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결과회신 1. 현장사진, 장부, 압수물 사진 1.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E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C: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인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A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처음부터 피고인 E와 공모하여 피고인 E의 존재를 종업원들에게조차 드러나지 않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맡아 운영하였으며, 뒤늦게나마 피고인 E의 존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자신이 실제 게임장에 투자하여 운영한 것처럼 피고인 E의 존재를 묵비한 점,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고인 E의 존재를 밝히며 자백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C,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1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범행 전력(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994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운영을 맡기면서 자신의 존재를 종업원들에게조차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199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2013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5. 00:2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56 배다리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서하남로 56 배다리 입구 사거리에 있는 서하남I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 서하남IC의 강동방면 출구 1차로에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을 깨우고 있었고, 피해자인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47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위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키기에 앞서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위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공소장 및 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1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곤지암로 102-54 부근에 있는 어썸브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에 있는 C소머리국밥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4. 22:49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상호불상의 갈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 소재 GS슈퍼마켓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22:1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연탄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때리고, 넘어진 E의 가슴을 잡아 바닥에 내리쳐 그의 뒷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 등), E의 진술서, 현장사진(F 피해사진), 현장사진(E 피해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고 그 위험성도 높았다. 피고인은 이미 십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대전 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업주 F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F의 요청에 따라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노트북으로 '바다이야기' 등 게임 프로그램을 위 게임기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업주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게임장 업주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판결문 첨부)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원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대전지검 2015형제 24010호 사건 기록, 대전지검 2016형제 24138호 사건 기록, 대전지검 2016형제 32002호 사건 기록, 2016. 4. 28.경 범죄사실 사건 기록 1. 수사보고(H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보고-I 진술관련), 대전지검 2014형제20847호 사건 기록 1. 수사보고(K게임랜드, L게임랜드 관련 기록 등 첨부 보고), 대전지검 2013형제34665호 사건 기록 1. 수사보고(E 게임랜드, L게임랜드 유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범행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죄와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게임기 설치업자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각 죄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 범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같은 동네 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지금 내가 신축 중인 건물에 급하게 공사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한 달만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축 중인 건물이 없었으며, 금융기관 대출채무나 개인 차용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 중인 건물의 공사비로 4,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마무리 한 후 그 즉시 매매를 하여 앞에 빌린 1,000만 원과 합쳐서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갚고, 1부 5리 이자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 - 피의자에 대한 NICE평가정보(주)의 최신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7. 1. 31. 위 지원에 보안관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 제1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29. 01:2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도망을 치려다가 위 E이 피고인을 붙잡자,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복부와 낭심 부위 등을 수회 발로 차, 위 E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9. 00:4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 G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광대뼈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위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9. 10. 10.경 대전 서구 I 건물에 있는 'A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K으로부터 수임료 7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위 J으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37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326,265,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J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62,432,61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5. 4. 3.경 대전 서구 I건물에 있는 B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L으로부터 수임료 1,2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경까지 위 J으로 하여금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97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52,56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J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2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3. 11. 7.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O으로부터 수임료 1,1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경까지 위 J으로 하여금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6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10,25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J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2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용보완계약서 1. 대출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이 사용한 A, P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Q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명 '사건종합2016(자동저장됨).xis' 파일 출력물 첨부 등] 1. 수사보고(대출금 지급내역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 피의자의 USB, Q, R의 PC에서 추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A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 피의자 J의 외장하드에서 추출된 사건 개인회생등 사건 수임 및 진행내역 파일 첨부) 1. 수사보고(변호사 C 개인회생신청사건 등 수입사건 경유 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각 포괄하여)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변호사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사안으로,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 A 명의를 대여한 기간 2년 7개월로서 장기일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도 6,2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변호사업을 휴업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각 초범인 점, 명의대여 기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