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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59

범죄사실 2013고정2059 피고인은 2013. 7. 3 13: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와 E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서너 차례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2013고정2260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부장 F와 불법부착물 제거와 관련 시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63세)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7. 3.자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라며 사진기를 들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들이밀자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한차례 밀어낸 사실이 있고, 이처럼 소극적으로 밀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전히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관리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 설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38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1. 4. 16:07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당진공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당시 43세)이 위 D 냉연공장 정압기 분해점검 작업을 하던 중 중간밸브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정압기실 지붕에 올라가 지붕 상부에 설치된 메인밸브(지붕에서 약 3.2m, 지상에서 약 6m 높이에 설치)를 잠그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로 인해 같은 날 16:39경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약도 및 사진, 조직도·조직표, 공급계약서, 정압분해점검지침서·운전관리지침서·안전보건수칙운영지침서, 위험작업허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관련 내부 문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69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특별시 주소불상지에서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 D 작성의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과서 대금 2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곧바로 수학교과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매매대금만 받아 챙길 목적이었고, 수중에 교과서가 없었는 등,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교과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18:0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교과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28.경 ~ 2018. 1. 11.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중고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35,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단194 피고인은 2017. 8. 23.경 'H'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게임 계정과 해당 계정에 배당된 게임 아이템들을 총 매매대금 1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140만 원을 이체해 주고 피해자 명의 게임 계정의 ID('J')와 비밀번호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게임 계정과 아이템들을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은 위 ID 'J' 게임 계정을 K에게 맡겨 '게임 아이템 대리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위 K이 2017. 8. 31.경 L 개인방송에서 아이템 대리강화를 하다가 실패하여 아이템들이 훼손되기에 이르렀음에도, 2017. 9. 5.경 피해자에게 "당신이 게임 ID, 비밀번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바람에 다른 사람이 게임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매수한 아이템들이 모두 망가졌다. 당신 과실로 아이템이 망가진 것이니 내가 준 매매대금 140만 원을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 대금 명목으로 2017. 9. 8. 21:07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0만 원 을, 2017. 9. 9. 16:32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순차로 이체 받아, 총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B게시글, 각 입금내역서 2019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M 대화내역 1. 수사보고(L BJ K 전화통화), 피고인-K M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게임 아이디 등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 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범행 후 도피하면서 C 판매 사기(3회, 피해금 243,000원), 휴대폰 개통 편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18. 1. 및 2.경 벌금 200만 원 및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8고단1269 범행은 범행 수법이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7. 11.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2017. 12. ~ 2018. 1. 재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194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01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D대학교 공대 2A호관 신축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8:20경 25톤 이동 크레인으로 보 거푸집은 약 1.5m 높이로 인양한 상태에서 하부 못박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지면서 약 1m 정도 아래로 낙하하여 거푸집 아래에서 작업하던 E, F, G 등이 부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작업중 물체가 떨어진거나 낙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 약 500kg의 보 거푸집을 인양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 거푸집이 외력(보의 무게 등)에 의해 찌그러지지 않도록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거푸집을 제작·조립하는 등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6. 12. 1. 경산시 D 재활용품 수거장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E 마이티 2.5톤 트럭 적재함 위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00경 위 D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용품 적재 작업 중 약 3.2m 높이의 차량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19:11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망진단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높은 적재함 위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적재함 위에 물건을 높게 쌓고 일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무안군청에서는 2019. 12.경 미세먼지 발생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안군 소재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전남 무안군 B 소재 85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35개씩 총 2,975개의 마스크가 배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마을 이장으로서, 위 마스크를 무안군청이 지정한 주민들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2019. 12.경부터 전남 무안군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2.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된 주민들에게 아직 배부되지 않은 피해자 무안군청 소유인 공적마스크 약 350개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배부대상 외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마스크 350개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대장’을 작성하면서 위 문서 ‘수령인 성명’란에 기재된 각 D, E, F, G, H, I, J 이름들 옆의 ‘서명’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그들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그들이 배분된 공적 마스크를 수령한 것처럼 위 각 주민들 명의의 수령확인 서명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대장’ 중 위 각 주민들 명의의 수령확인란 부분에 해당하는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전남 무안군 소재 무안군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대장’을 무안군청에 제출하며 공적 마스크 배부 완료보고를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 수령증 임의작성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0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8.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주거지의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D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수어 수리비 174,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18. 4. 8.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18. 4. 8. 10:00경 C의 뺨을 2회 때린 적이 없고, C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때 거주자의 의사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의 도어락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도어락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이 기존의 비밀번호로는 더 이상 도어락 잠금장치를 열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2018. 4. 8. 오전경 C의 주거지에 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음에도 C이 D와 함께 주거지에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여 C의 주거지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C로서는 피고인이 2018. 4. 8. 10:00경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주거지에 들어간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4. 8. 10:00경 자신이 D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자신의 뺨을 2회 때리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이러한 진술에 모순 또는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C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의 진술이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4. 8. 10:00경 위와 같이 C을 폭행하고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집에서, 당시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잠시 떨어져 있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집어던지고 부러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6.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의 룸 안에서, 헤어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19. 14:3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한 후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게 되자,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도록 한 후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04:0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귀가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전력까지 더하면 집행유예 전과가 3회에 이르며, 동종 벌금의 전과도 수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1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1. 19:30경 오산시 C 소재 편의점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야동이 3편 밖에 없는 데 컴퓨터 좀 빌려달라", "진작에 니가 미성년자인줄 알았으면 안 그랬지", "너도 야동에 나온 여자처럼 이런 속옷을 입느냐?"고 하며 성인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성적학대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성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자는 2016. 5. 01. 19:39경 E편의점에서 야동을 보여주었다는 112 신고(NO. 7302)를 접하고 신고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에게 그곳 근무자 H, I이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시발. 좆같은 간나새끼. 개새들."이라고 말하여 위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인 동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4. 10. 27.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4. 11. 19. 특수절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06.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7호 처분을 선고받고,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9.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물품을 5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11. 19:4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자신이 배달일을 하면서 운행하던 CTA-100cc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 발견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가는 방법으로 현금 75만 원, 상품권 액면 10만 원 권 4매와 5만 원 권 7매,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9.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E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주변에서 주운 쇠몽둥이로 내리쳐 깨뜨린 후 택시안 동전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및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8,4,04:30경 서울 동대문구 H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의 J로체 택시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주변에서 주운 쇠몽둥이로 내리쳐 깨뜨린 후 택시 안 동전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5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11. 03:00경 서울 서초구 K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GTS-125cc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데시보드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16, 10:50 경 서울 동대문구 N아파트 정문 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0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목에 메고 있는 손가방을 낚아채가는 방법으로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과 은행통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발생보고 등[D, F, L 작성의 각 진술서 포함(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350, 355, 362]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462쪽), 판결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합571), 판결문(2013 3672), 대법원 사건검색 (2013노3672 확정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1. 4.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2014. 1.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14. 1. 24.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에, 그것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단기간에 5회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른바 부녀자에 대한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거나 택시 유리창을 깨고 금전을 절취하거나 날치기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등의 판시 범행의 범행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9. 4. 16:05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 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2. 6. 15.부터 2013. 1. 30.까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 및 공사 책임자로서, 인부인 피해자 D(40세)에게 지상에서 약 5미터 높이에 있는 옥상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및 공사장 책임자인 피고인은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대비하여 안전그물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로프를 고정케 한 후에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옥상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2층에서 동료인 E이 올려준 건축합판(60 X 120 X 1. 2cm)을 받아서 옥상 바닥에 놓는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져 1층 아래로 추락하여 옆집 담벼락에 가슴 부위가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간파열, 우측 신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8. 위 공사현장에서 사업주로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 주택 201호 앞 2. 5미터 높이의 지붕공사장 출입통로용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목재 사다리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고 설치하여 사용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 추락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201호 및 202호 주방부에 형성된 깊이 4미터, 길이 각 2미터의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반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70세)의 집 안방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센티)을 들고 방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장판을 향해 2회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찢고, 이어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통과 전기밥솥을 집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문 유리창 5장을 깨뜨리는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또 씨부리 봐라"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5. 28.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칼을 던지고 유리창을 깨는 등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동생 D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E하여금 인테리어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명의의 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와 G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서 양식 파일의 받는 사람란에 'H', 공사제목란에 '내부공사', 합계금액란에 '8,040,000원', 상호란에 'E', 대표란에 'D'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7. 12:00경 제주시 I에 있는 C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1장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재비가 필요한데 먼저 7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6. 9. 26.부터 주택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테리어공사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D 유선진술 청취 및 녹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 12.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견적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재고단25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하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1146, 1159(병합) 사건에서 종전판결 확정 전에 범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종전판결 확정 후에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행[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5. 5. 27. 위 2014고단1146, 1159(병합) 사건에서 위 부분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위 부분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8. 14.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유죄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 중 위 부분의 각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ㅣ정되기 전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 마.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병합), 9(병합), 14(병합), 18(병합), 20(병합), 21(병합), 25(병합) 결정] 바. 피고인은 2015. 11. 23. 이 법원 2015 재고단25호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12. 14. "재심대상판결 중 위 부분의 각 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 중 위 부분의 각 죄에 대한 부분에는 달리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부분의 각 죄와 별개의 형이 선고되어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있는 위 부분의 각 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위 부분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재심개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부분에 한정되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범한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이 경작하는 땅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해하고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텃밭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호박에 낫을 꽂아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호박을 손괴하였다. 2.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휴대하여 범한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E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텃밭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배추 약 50포기를 예초기로 모두 베어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로 시가를 알 수 없는 배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2014고단1146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낫 또는 예초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텃밭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호박에 낫을 꽂아두거나 피해자 소유의 배추 약 50포기를 예초기로 모두 베어버려 각각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존속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서 수입한 선셋19피트 캠핑카 신차 7대 중 1대가 도로주행용으로 남아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 소속인 자동차성능검사소에서 인증 받아서 다음 달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카를 위 자동차성능검사소에서 인증 받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래밥켓171캠핑 트레일러의 차대번호를 그라인더로 절단한 후 이를 위 캠핑카에 용접하여 자동차성능검사소에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꾸민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 계약금 245만 원, 2013. 12. 16. 잔금 2,205만 원 합계 2,450만 원을 위 캠핑카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캠핑카에 미래밥켓171캠핑 트레일러의 차대번호(F)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용접하여 위 캠핑카의 차대번호의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제원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안전검사표 1. 매매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차대번호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차대번호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