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는 예산에 거주하고 있는 친오빠를 통하여 위 사무소를 소개받아 남편과 함께 2020. 6. 6.경 위 사무소에 방문하여 청소 일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다음 날인 2020. 6. 7.경 피고인 운영 위 사무소에 다시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일을 소개받아 일터로 나갔으나, 피해자는 받을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차량으로 돌아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일을 하러 가자”라고 거짓말 한 후 그 말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운 다음 당진시 E로 향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모텔 앞 아파트 공사 현장에 청소일거리가 있다며 거짓말하고 일하기 전 잠깐 모텔에서 쉬자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6. 7. 09:25경 위 ‘E’ F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리고,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안 돼”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음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탈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임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며 피해자 입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입을 막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CTV 수사 사진 및 캡쳐사진, CCTV CD 1장 1. 피해자 제출사진 및 동영상 캡쳐,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외국인 여성을 마치 일자리를 소개해 줄 것처럼 속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상당함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경대서문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7:47경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에 있는 용기공원 앞 도로를 부영3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장성삼거리 방면 편도 2차선의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택시 기사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하려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쫓아 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어 고성을 지른 뒤 피해자의 우측측면에서 전방 쪽으로 밀어붙이듯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298,7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유)E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복운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범행의 경위나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도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96번길 2에 있는 홍성여고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내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전방에서 진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C) 1.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다중 추돌사고 발생,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1. 29. 01:15경 전남 영암군 C 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보행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F(28세)과 피해자 G(28세)을 향해 “헤이!헤이!”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4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복부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대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맥주캔(500ml) 2개를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겨냥하여 던져 그 중 한 개는 피해자 F의 등을 맞추고, 나머지 한 개는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안와 내벽·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 및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F에게는 안구손상, 안와골절 등의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에게 4,800만 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7. 19.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0.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남매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11. 4.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F 아우디 승용차를 주행 모드로 변속하고 위 승용차의 외부에서 긴 막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개천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사고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차량이 도로 아래로 추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허위의 보험접수를 한 후 보험금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8. 11. 6.부터 2019. 4. 24.까지 전손보험금 등 명목의 합계 1,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1. 보험계약조회문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내역서 1.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등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로드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대전지법 2019고합423,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9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외부에서 막대기로 가속페달을 눌러 자동차를 추락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그 불법성이 중하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에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5: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 근무의 D 둔산점 고객센터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가 안 된다는 이유로 위 마트의 캐셔파트장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E 등 위 마트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아유, 멍청한 새끼, 그러니까 여기서 씨발 캐셔나 하고 있지, 아유, 파악하고 와, 멍청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휴대폰 녹취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게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20:55경 대전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0세)이 사실혼관계인 D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 마누라 만나지 마라, 만나면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압착펜치(전체 길이 20cm)로 피해자의 팔, 목, 배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서,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지만 상해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0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5. 21:30경부터 2019. 12. 6. 00:5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16병 및 안주 등 합계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2. 6. 02:25경 목포시 하당로 62에 있는 하당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0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확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 및 H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확인서, 피의자체포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재특정 관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이미 동일한 태양의 사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1: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4,2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서 첨부)-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추격과 피고인의 도주로 인하여 도로상에 추가적인 위험이 야기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03: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연기면 봉암리 535-3에 있는 연기공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1. 04: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봉암리 535-3에 있는 연기공단사거리 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밀리면서 우측면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4세)가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고관련사진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6고약14878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는 교통사고 상해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잠을 청하기 위해 그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였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0:40경부터 11:10경까지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교무행정사인 피해자 D(여, 32세)과 교감인 피해자 E(61세)에게 자신의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홍성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학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G K5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04,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사고 직후 하차하여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요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F가 허락하여 귀가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하차하여 피해자 F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F로부터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승객이 타고 있던 것도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외에 달리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을 빼겠다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 F가 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사와 승객이 다쳤고, 피해 택시도 파손되었다. 더구나 피해 택시는 회사 소유이다. 그런데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연락처만 받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된다고 허락하였을 리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가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기에 ‘저 이제 차 빼겠습니다.’라며 차를 뺐다는 것인데, 피해자 F가 사고와 관련하여 택시회사 측과 대화를 마치기도 전에 피고인에게 가도 좋다고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를 빼겠다는 데 대해 피해자 F가 명시적으로 어떤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차를 빼서 귀가하는 데 대해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자, 이를 추격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차량을 빼겠다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4

범 죄 사 실 1. 2019.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17:48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15: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에요, 얼굴을 보여 주세요.’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얼굴 보여주면 한번 대줄래? 내거 좋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피해자 역발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거나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3:5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파 조직폭력배라서 D시장 좌판 매대 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대당 약 4-5천만 원이고, 개당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급전이 필요한 관계로 2,5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 금융거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자신이 C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주)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면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8% 이자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G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여 신용에 영향을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19.경 역할분담에 따라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이라고 하고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43경 위 I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J 명의의 K조합 계좌(L) 등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101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B, F 작성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 수거책들 범죄현장 CCTV 확인), 범죄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2)성명불상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이용 연락처에 대한 수사),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오산관제센터 주정차 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오산관제센터 방범용 CCTV 수사)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현재 복역중인 사건 확정일자 및 수용조회서 편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소재한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5. 13.부터 2019. 11.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19년 7월 임금 1,159,675원, 19년 8월 임금 2,861,350원, 19년 9월 임금 2,916,600원 등 임금합계 6,937,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46,682,9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2021.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