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0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에 있는 지상 통로에서 방화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남, 60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 전면의 그릴 부분에 종이류를 끼워 놓은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동차에 불을 놓아 피해자 F 소유의 스파크 자동차를 수리비가 1,2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자동차로 불길이 번져 이를 497만 5,4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에 불을 놓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수리비나 교환가치 상당액이 9,630만 9,742원에 달하도록 자동차 8대를 소훼하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가 310만 원이 들도록 주차장 벽을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11.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에 불을 놓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4대를 각각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매개물인 화장지만 불에 타고 자동차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모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화재사건발생보고서 및 화재현장사진, 각 차량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및 cctv 캡쳐자료,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매,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관련 추가송부서 관련) 및 각 CD, 수사보고(범행 9건의 피해자 사실 및 범죄혐의점에 대한 수사) 및 범행 발생 현장 약도[이상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관련] 1. H, I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서(화재) 및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각 피해견적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점에 대한 수사) 및 현장 약도, 피의자 사진, 피의자 이동 동선 영상을 담아 저장한 cd 1매, 수사보고서(변동 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캡쳐자료, 현장 영상 cctv 저장 cd 1매, 수사보고(범행 시 피의자가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가 범행 시 입은 옷 사진[이상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 관련] 1. J, K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견적서, 화재현장사진,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캡쳐자료, 범행 현장에서 범행하는 영상 저장 cd 1매,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및 cctv 캡쳐자료[이상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 관련] 1. L, M, N의 각 진술서, 발생보고서(화재) 및 현장사진, 화재감식결과서, 차적조회, 각 피해견적서, 차량견적서, 수사보고서(C아파트 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범행 현장 cctv에 촬영된 모습 사진, 범행 현장 모습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1매,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 보고서, 유전자 분석 의뢰[이상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 관련] 1. O, P, Q, R의 각 진술서,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서(여죄로 추정되는 범행에 대한 수사) 및 피해 차랑 사진(방화미수),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범행도구), 범행도구 압수 시 현장 사진[이상 범죄일람표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순번 3 일반자동차방화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순번 4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순번 5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과 관련하여, CCTV의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다. 또한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불을 지르는 장면은 없다. - 범죄일람표 순번 3, 4 범행과 관련하여, CCTV의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범죄일람표 순번 5, 범죄일람표 범행과 관련하여, CCTV의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현장 cctv 영상 저장 cd(증거기록 제32쪽) 중 01400000S 파일(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이하 ‘순번 1 관련 엘리베이터 영상’이라 한다) 01:42:57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무렵 S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01:43:45경 1층에서 내렸다. 같은 cd 중 01400002S 파일(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영상. 이하 ‘순번 1 관련 1층 1영상’이라 한다) 01:43:45 이하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피고인은 S동 건물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순번 1 관련 엘리베이터 영상 및 1층 1영상에 나타난 인물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물은 피고인의 주거지(T호)인 19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인상착의, 머리모양, 키, 체형 역시 피고인과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8쪽, 제118쪽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현장 cctv 영상 저장 cd(증거기록 제32쪽) 중 01000014S 파일(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영상. 이하 ‘순번 1 관련 분리수거장 영상’이라 한다) 01:47:15경부터 01:47:42 이하에 따르면, S동 건물에서 나온 인물은 분리수거장으로 가 종이 다발을 집어 들고 피해차량((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 방면으로 걸어갔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다. 위 영상 속 인물은 순번 1 관련 엘리베이터 영상 및 1층 1영상에 등장한 피고인과 그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당시 회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고, 연보라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위 영상 속 인물 역시 밝은 티셔츠와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있고, 다소 밝은 색의 운동화를 신고 있다. 위 분리수거장 영상이 야간 중 야외를 흑백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인상착의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 속 인물의 머리모양, 키, 체형, 걸음걸이는 육안상 피고인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이 S동 건물 밖으로 나온 시간과 위 분리수거장 영상 속 인물이 분리수거장으로 온 시간이 거의 일치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인상착의와 외형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과 동일한 인상착의 및 외형을 가진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영상이나 피고인이 지나간 후 유사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 영상 등이 찍힌 영상이 있었을 것인데, 그와 같이 오인, 혼동 가능한 유사한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는 영상은 없다. - CD 1매(2021. 11. 2. C아파트 방화 관련. 증거기록 제357쪽) 중 01410014S 파일(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영상. 이하 ‘순번 1 관련 주차장 1영상’이라 한다) 01:46:15 이하에 따르면, 오른손에 종이 다발을 집어든 인물은 전면주차 된 피해차량의 전면으로 다가갔다. 위 인물은 CCTV의 사각에 계속 서 있다가 01:59:04경 다시 위 피해차량의 옆을 지나간다. 이 때 위 인물은 조금 전까지 들고 있었던 종이 다발을 들고 있지 않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다. 위 영상 속 인물 역시 그 인상착의와 외형이 피고인과 매우 유사하다. 순번 1 관련 분리수거장 영상에서 종이 다발을 들고 간 인물은 그 인상착의, 외형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차장 1영상에서 종이 다발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차량에 다가간 인물과 동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분리수거장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S동 건물 밖으로 나온 시간과 위 주차장 1영상 속 인물이 피해차량에 다가간 시간이 거의 일치한다. - CD 1매(2021. 11. 2. C아파트 방화 관련) 중 02000014S 파일(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영상. 이하 ‘순번 1 관련 주차장 2영상’이라 한다) 중 02:00:37 이하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측면 부분이 조금씩 밝아지다가 02:01:29경부터는 피해차량 주변이 환해지고, 02:01:36경부터는 연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차량을 떠난 직후 위 피해차량 전면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불을 지르는 장면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CCTV 영상 CD가 피고인이 등장하는 시간대만 잘려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영상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지나간(01:59:04경) 직후인 02:00:37경부터 피해차량 전면에 불길이 붙었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떠난 이후 시점과 피해차량에 불길이 붙은 시점 사이에 제3자가 피해차량에 다가간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순번 1 관련 주차장 2영상에 따를 때 피해차량에 대한 불길은 피해차량 전면부터 시작되었다. 위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은 이유는 그저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인 피해차량 전면에서 불을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소훼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중 02000002S 파일(이하 ‘순번 1 관련 1층 2영상’이라 한다) 중 02:10:38 이하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거주하는 S동 아파트 건물로 돌아와 1층 계단을 올라갔다. 이 때 피고인의 인상착의는 순번 1 관련 엘리베이터 영상 및 1층 1영상의 피고인 인상착의와 동일하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1. 2. 01:43:45경 위 S동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02:10:38경 다시 위 건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위 건물 밖에 있었던 시간과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범인의 동선, 인상착의 등이 피고인과 일치한다. -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기타 범행도 그러하다)의 수법이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4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현장 영상 cctv 저장 cd(증거기록 제76쪽)의 영상(이하 ‘순번 3 관련 1영상’이라 한다) 00:00:01 이하에 따르면, 위 영상 속 인물은 전면주차된 피해자 H의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걸어갔다. 다만 위 인물이 위 피해차량의 전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위 피해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 CD 1매(2021. 11. 13. X빌딩 방화 관련)의 영상(이하 ‘순번 3 관련 2영상’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358쪽) 00:01:20 이하에 따르면 위 영상 속 인물은 전면주차된 피해자 H의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걸어간 후, 약 1분 뒤인 00:02:17경 다시 위 피해차량 옆을 지나 도망가듯 주차장을 뛰쳐나간다. 그로부터 약 3분 33초 뒤인 00:05:50경 위 피해차량의 전면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다. -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61쪽)에 따르면, 위 영상 속 인물이 위와 같이 피해차량에 다가간 시간은 2021. 11. 13. 11:43:28경이고, 위 범인이 피해차량 옆을 지나 뛰쳐나간 시점은 같은 날 11:44:27이며,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 시점은 같은 날 11:48:07경이다. - 순번 3 관련 1, 2영상에 따르면, 피해차량의 소훼 전 범인을 제외하고 피해차량에 다가간 사람은 없다. 따라서 위 영상 속 인물이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의 범인이다. - 수사보고서(제48쪽 이하)에 따르면, 순번 3 관련 2영상 속 인물과 동일한 옷을 입은 인물이 2019. 11. 13. 09:41경 U초등학교 정문 앞 길을, 같은 날 09:52경 V편의점 앞길을 지나갔다. 인상착의 외에도 피의자 이동 동선 영상을 담아 저장한 cd(이하 ‘순번 2 관련 cctv 영상’이라 한다. 증거기록 55쪽)에 나타난 인물의 머리모양, 키, 체형, 걸음걸이 등을 고려할 때, 순번 3 관련 2영상 속 인물과 순번 2 관련 cctv 영상 속 인물은 동일인이다. -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증거기록 제104쪽, 제105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1. 13. 09:27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에서 내렸다.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머리모양, 체형은 순번 3 관련 2영상 속 인물 및 순번 2 관련 cctv 영상 속 인물의 그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위 각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다. - 수사보고서(범행시 피의자가 입었던 옷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제246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1. 13. 09:27경 당시 입었던 옷과 동일한 옷(적갈색 바탕에 흰색 물방울 무늬 상의, 민소매 검은색 긴 조끼)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이 위 각 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동일한 머리모양, 체형 등을 가진 사람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동일한 층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동일한 옷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대전 서구 B에 있는 C아파트)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 장소(대전 서구 W에 있는 X빌딩) 사이에 U초등학교 정문 및 V편의점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및 피고인이 제출한 Y 길찾기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순번 3 범행 직전인 2021. 11. 13. 11:43경 및 같은 날 11:55경 위 순번 3 범행장소 인근(Z의원, AA)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2021. 11. 13. 오전경 피고인의 동선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은 동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할 뿐 아니라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Z의원에서의 진료와 AA에서의 식사를 마친 후 불과 16분 후 다시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잇달아 방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방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좁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적어도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 무렵 그 인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A에서 식사를 마친 시간은 2021. 11. 13. 11:27경이고, 위 순번 3 범행의 범인이 그 범행장소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11:43:28경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A와 위 범행장소 간 거리는 도보로 약 12분이 소요된다(2022. 3. 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AA에서 식사를 마친 후 도보로 위 범행장소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범행 현장에서 범행하는 영상 저장 cd 1매(증거기록 제103쪽) 중 카메라 1_20211113114000 영상(이하 ‘순번 4 관련 1영상’이라 한다) 및 카메라2_20211113113959 영상(이하 ‘순번 4 관련 2영상’이라 한다)의 2021. 11. 13. 11:51:42경 이하에 따르면, 위 영상 속 인물은 피해자 J의 피해차량에 다가가 주위를 살핀 후 위 상체를 숙이고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걸어간다. 위 인물은 같은 날 11:52:20경 위 피해차량 좌측의 주택 현관문 앞에서 다시 주위를 살피다가 상체를 숙인 상태로 위 피해차량의 전면에서 무언가를 한 후 같은 날 11:52:57경 위 피해차량의 왼쪽 옆을 지나 위 현장에서 이탈한다. 그로부터 약 2분이 지난 같은 날 11:55:07경부터 위 피해차량 전면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같은 날 11:57:39경에는 불길이 치솟기 시작한다. - 피해차량이 위와 같이 소훼되기 전 위 영상 속 인물을 제외하고 피해차량 전면에 다가간 사람은 없다. 따라서 위 영상 속 인물이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의 범인이다. - 순번 4 관련 1, 2영상 속 인물은 그 인상착의, 머리모양, 키, 체형, 걸음걸이가 순번 3 관련 2영상 속 인물 및 순번 2 관련 cctv 영상 속 인물과 동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순번 3 관련 2영상 속 인물 및 순번 2 관련 cctv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므로, 결국 순번 4 관련 1, 2영상 속 인물 역시 피고인이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11. 13. 11:44경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장소를 떠났다. 또한 위 순번 4. 범행의 범인은 같은 날 11:49경 위 범행장소에 도착하였다(순번 4 관련 1, 2영상 기준으로는 11:51경).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순번 3 범행장소와 순번 4 범행장소 간 거리는 도보로 약 11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번 3 범행장소에서 방화 범행 후 곧바로 순번 4 범행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2022. 3. 8.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위 주장을 선해하면, 위 순번 3 관련 2영상의 범행 시간과 순번 4 관련 1, 2영상의 범행 시간 간 간격이 5분 내지 7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순번 3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순번 4 범행까지 저지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Y 길찾기(증 제1호)의 지도상 동선은 도착지가 순번 4 범행장소인 ‘대전 서구 AF’이 아니라, AA의 주소인 ‘대전 서구 AE’로 표시되어 있다. 실제 위 순번 3 범행장소와 순번 4 범행장소 간 거리는 약 532m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순번 3 범행장소에서 순번 4 범행장소로 도보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분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순번 3 범행 직후 서둘러 범행장소에서 이탈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순번 3 범행장소와 순번 4 범행장소 간 거리가 멀어 피고인이 순번 4 범행까지 저지를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증거기록 제104쪽, 제106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1. 13. 12:12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의 인상 착의, 머리모양, 체형은 순번 4 관련 1, 2영상 속 인물의 그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위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5, 범죄일람표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 피의자 범행 현장 cctv에 촬영된 모습 사진(이하 ‘순번 5 관련 엘리베이터 등 사진’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160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1. 14. 01:45:53경 101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S동 건물 밖으로 나갔다(순번 1 관련 엘리베이터 영상, 1층 1영상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진 속 인물은 피고인이다). - 범행 현장 모습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1매(증거기록 제164쪽) 중 01452515S 파일(이하 ‘순번 5 관련 주차장 1영상’이라 한다) 01:49:53 이하, 01522815S 파일(이하 ‘순번 5 관련 주차장 2영상’이라 한다) 및 각 현장사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 속 인물은 피해차량들 앞을 지나 좌측으로 간다. 위 영상 01:50:37경부터 위 인물이 지나갔던 방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01:51:01경 그 바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에서도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01:51:05경 위 인물은 다시 그 바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가 쪼그리고 앉은 채 불을 놓는다. 이어 01:51:11경부터 위 차량에서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5쪽)을 고려할 때 이 차량이 바로 피해자 L의 피해차량((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자동차)로 보인다. 한편, 범행 현장 모습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1매(증거기록 제164쪽) 중 02000015S 파일에 의하면, 02:00:03경 위 피해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위 인물은 다시 그 바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가 쪼그리고 앉은 채 불을 놓는다. 01:51:36경 위 차량에서도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위 인물은 다시 그 바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가 쪼그리고 앉은 채 불을 놓는다. 01:51:52경 위 차량에서도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위 인물은 그 우측에 주차된 탑차 앞을 지나간 후, 그 탑차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가 쪼그리고 앉은 채 불을 놓는다. 01:52:08경 위 차량에서도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위 인물은 다시 그 바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가 쪼그리고 앉은 채 불을 놓는다. 01:52:33경 위 차량에서도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위 인물은 다시 그 바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가 쪼그리고 앉은 채 불을 놓는다. 01:52:42경 위 차량에서도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위 인물은 다시 그 바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가 쪼그리고 앉은 채 불을 놓는다. 01:53:01경 위 차량에서도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 순번 5 관련 주차장 1, 2영상은 야간 중 야외를 흑백으로 촬영한 영상이므로 위 영상 속 인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인상착의는 순번 5 관련 엘리베이터 등 사진 속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위 사진 속 피고인은 (순번 1 관련 엘리베이터 영상 및 1층 1영상에 등장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회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다. 순번 5 관련 주차장 1, 2영상 속 인물 역시 밝은 상의와 어두운 하의를 입고 있다. - 화재감식결과서(증거기록 제130쪽 등 참조)에 따르면, 위 차량들의 화재는 위 영상 속 인물이 차량 전면 그릴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이는 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순번 1, 3, 4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 수사보고(범행도구. 증거기록 제209쪽) 등에 따르면,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 AG은, 위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당시 피고인은 위 각 범행 장소인 C아파트 D동 주차장 쪽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S동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위 S동 뒤편에 있는 공원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나 2021. 11. 14. 01:5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1회용 가스 라이터를 위 공원 바닥에 유류하였다. 비록 위 가스 라이터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관 앞에서 위 가스 라이터를 공원 바닥에 유류한 이상,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기 직전까지 위 가스 라이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순번 5 관련 주차장 1, 2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이유 없다. 또한 만약 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 아니라면,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인상착의를 가진 제3자가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한 채 피고인의 다른 범행(순번 1, 3, 4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어야 한다. 그와 같은 가능성 자체도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혼동 가능한 유사한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는 영상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실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결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블특정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차량에 불을 놓아 그 피해차량 및 인근차량 등을 반복적으로 소훼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1개 전력은 누범 전과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범행 수법 역시 반복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CCTV 등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상체를 숙이고 비교적 후미진 곳에서 불을 놓아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은폐하고자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입었을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3.경 자동차 전면의 그릴 부분에 종이류를 끼워 놓은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자동차 2대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접근하는 CCTV 영상이 없다. 피고인의 2021. 11. 13. 10:23경 카드사용 내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순번 2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든다. - 화재현장 cctv 영상 저장 cd(증거기록 제44쪽)의 영상(이하 ‘순번 2 피해차량 영상’이라 한다)에 따르면, 늦어도 2021. 11. 13. 09:51경부터는 피해차량의 전면에 연기가 올라왔고, 같은 날 09:57경부터 불길이 치솟기 시작하였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번 2 관련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무렵 다음과 같이 위 범행 장소(대전 서구 AH 앞길) 주변을 지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특히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0쪽)과 같이 위 범행 장소는 U초등학교 정문 앞길과 V편의점 앞길 사이에 있다.- 위 순번 2 범행의 양상(갑자기 피해차량의 전면에서 불길이 치솟음)을 고려하면, 위 범행의 수법은 피고인의 나머지 각 범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장소 주변을 지나간 사실을 넘어, 범행장소(피해차량이 주차된 골목길)까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검사가 제출한 순번 2 피해차량 영상 및 피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42쪽 이하)에 따르면, 피해차량은 위 범행 당시 대전 서구 AH 앞길에 주차되어 있었다. 위 범행장소는 대로와 이격된 좁은 골목길이다. 따라서 위 순번 2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위 골목길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순번 2 피해차량 영상에 따르면, 피해차량 전면에 연기나 불길이 솟는 모습만 있을 뿐,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피해차량 전면이나 위 골목길에 들어오는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 검사가 제출한 순번 2 관련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U초등학교 정문 앞길을 거쳐 V편의점 앞길을 지나갔다. 그러나 위 영상 속 피고인은 위 범행장소와는 이격된 대로(AI, AJ 등)를 지나가는 모습에 불과하다. - 현장사진(증거기록 제52쪽 이하)에 따르면, 마치 피고인이 위 피해차량에 불을 놓은 후 도주하는 장면이 영상에 촬영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순번 2 관련 cctv 영상 중 ch08 파일에 따르면, 위 현장사진은 위 범행장소를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V편의점 앞 4거리를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위 현장사진에 나오는 적색의 도로가 정작 범행장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위 4거리는 범행장소인 골목길과는 다소 이격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순번 2 관련 cctv 영상 등의 증거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대로인 AJ을 지나갔다는 증거에 불과하고, 위 피해차량이 주차된 골목길(대전 서구 AH 앞길)을 지나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 나아가 위 영상 속 피고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범행으로 피해차량이 소훼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2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