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E 스마트스토어 ‘F’을 운영하고, 피고인과 그의 아내 G는 E 스마트스토어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위 G는 E 스마트스토어 주식회사 I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E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업체가 판매하는 물품들을 구매신청한 후 결제를 하지 않으면 3일 후 해당 구매신청이 ‘미결제취소’되고, 위 3일 동안 위와 같이 구매신청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재고가 없을 경우 ‘품절’상태로 되거나 재고가 있더라도 위 구매신청한 물품 수량만큼은 다른 구매자들이 구매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족, 지인들로부터 E 계정[J(G), K(L, 피고인의 지인), M(N, G의 친구), O(P, G의 친구), Q(R, 피고인의 어머니), S(T, 피고인의 이모), U(V, 피고인의 아버지)]을 빌리고, 피고인과 위 G가 운영하는 위 E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체온계, 로션 등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업체들이 판매하는 마스크 등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구매신청을 한 후 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3일 동안 위 업체들이 그 물품들을 판매할 수 없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5.경 경북 구미시 W아파트 X호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 D약국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E 계정 ‘K’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스마트스토어 ‘Y’이 판매하는 브라운 체온계 3개를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결제할 것처럼 구매신청한 후 결제를 하지 않아 미결제취소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87회에 걸쳐 482개의 E 스마트스토어 업체에 대하여 시가 합계 90,346,180,380원 상당의 물품 17,551,617개를 구매신청한 후 결제를 하지 않아 미결제취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전자상거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Z, G,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G의 의견서, AA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P E회사ID를 이용한 마스크 등 구매취소 내역 제출, P 명의 계정이용 E 취소 내역 첨부, 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및 E 구매취소 내역 제출, L 명의 계정 이용 E 취소 내역 첨부, A의 모 R 인적사항 확인, 범행에 사용한 E 계정정리, 고소인 Z E 구매취소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 AB㈜ 회신자료 첨부 및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AB㈜ 회신내역 분석 결과 보고), 내사보고서(E 상대 상품 품절시 구매 불가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E 회신자료 첨부, 계정 명의자와의 전화통화 및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시 사용된 E 계정 접속IP에 대한 수사사항, 피의자가 운영하는 E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에 대한, 고소인 자료 제출, 업무방해 손실액 고소인 자료제출, E 계정 명의자 전화조사, E 측 회신받은 IP로그에 대하여, 계정가입자 참고인조사 출석요구서 응답에 대하여, 피의자 A 부친 V 통화, H 쇼핑몰 확인) 1. 참고인 P 이메일 등, P 명의 계정 이용 E 취소 내역, L 명의 E 및 이메일 접속 캡쳐 화면, L 명의 E 계정 AC 주문취소 이메일 목록, L 명의 E 계정 AC 주문취소 이메일, L 명의 계정 이용 E 취소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제출 이메일 내역, L, N 등 E 계정으로 AD에서 구매신청 후 취소한 전체 내역, 각 영장회신내역, AB㈜ 회신 원본 파일 및 분석파일 저장 CD,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자료, 주문상세내역 등 증빙서류, 구매이력 자료, 주문취소 자료,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전자상거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범행 횟수·수법·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Z, AA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2:40경 남양주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아줌마가 이상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용 PDA를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E 및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손을 때리고, 왼손으로 E의 견장을 잡아당겨 찢었으며, 왼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하남대로 574 우석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중앙의 경계석 위로 올라가게 하여 차량교통의 위험 및 장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5:4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 1층 C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우다가 ‘여자 손님 둘이 옷 벗고 싸우고 있다. 위 아래 속옷만 입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병신 같은년, 너가 뭔데 말을 하냐”라며 욕설하고, 피고인의 옷을 입히려는 위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0. 0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봉곡파워마트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첨부, 운전종료 시간 특정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4. 02:02경 경기도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D 앞길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내용 위드마크 공식 계산)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5. 24.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압량농협 네거리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현저히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산 E 소재 F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인 경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500만 원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5.경으로부터 석 달 이후의 것으로 위 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판절차의 심리만으로 그 피해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 음주전과가 한 차례 있기는 하나 4년 전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22고단3322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경 대구 달성군 C,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지붕 및 덮개 등이 없는 사업장 마당에 허용 보관량(296.26톤)을 초과하여 약 341.9톤의 폐기물인 폐어망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47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 대구 달성군 C,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허용보관량인 296.26톤을 초과한 341.9톤을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마당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22. 9. 6.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달성군수 명의의 처리명령서를 2022. 7. 1. 주식회사 B의 직원 E을 통해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성군수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달성군수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01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3.경 대구 달성군 C,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허용보관량인 296.26톤을 초과한 341.9톤을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마당에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13.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달성 군수 명의의 처리명령(2차)을 2022. 10. 13.경 주식회사 B의 직원 E을 통해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성군수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달성군수의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일체 포함) 2023고단7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사진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처리명령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명령서(처리명령), 각 송달내역, 수사보고(유선진술 의견 청취) 2023고단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2부 1. 고발 및 행정처분 관련 공문사본 5부, 등기우편 배달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허용량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허용량을 초과하여 보관장소 외에 보관 중인 폐기물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그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제품이 출고되지 않다 보니 폐기물이 쌓이게 된 것인 점, 단속 이후 일부 폐기물이 처리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하남시 B에 있는 스피닝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C에서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강사로 일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C에서 퇴사한 후 2022. 2. 초순경부터 전자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E㈜에서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스피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8: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커피점인 I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스피닝업 등 영위업체인 ㈜C라는 회사 이외에 현재 근무하는 E㈜라는 회사도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여 정부지원금을 따낸 적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일경험프로그램’ 등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정부지원사업이 많으니 정부지원사업 선정비용 명목으로 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스피닝장 추진사업이 위와 같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정부지원금 및 직원 인건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이후인 2022. 2. 15.경까지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계속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부지원사업 선정 관련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G이라는 스피닝장 추진사업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정부지원금 및 직원인건비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11.경부터 202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가량 동종 유형으로 거짓말을 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51,647,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업자등록증, 2022. 5. 20.자 내용증명 등 고소사실 입증자료,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내역, 녹취록(고소인과 E-나라시스템 통화내용), 고소인이 받은 문자메시지, 특허 및 상표권 등록내역 검색결과, 특허신청내역 검색결과,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신청내역 검색결과, 피고소인의 바이크 도면 및 제작사진, 녹취록(고소인과 주식회사 J 통화내용), K 위임장, 녹취록(L과 한국예탁결제원 통화내용), 피고소인의 법인설립비용청구, IBK기업은행창업벤처지원부의 수석컨설턴트와 신용보증기금 서울동부스타트업지점 선임PM의 명함 1.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금융거래내역서,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금융거래내역서, L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대부분 여유자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대전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선고받아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31.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대전으로 돌아가는데 보증금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하면서 매일 5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배달대행 일을 3일 동안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을 나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2. 9. 1.경 배달기사 관리용 프로그램을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등) 1. 이체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문, 페이내역 1. 조회결과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 500만원 중 440만원은 변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0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활법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어깨·골반·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60,000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위 손님들의 통증 부위를 손가락이나 팔꿈치 등으로 압박하여 교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에게 위와 같은 부정의료행위를 하던 중 욕정이 생겨 ‘근막 오일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잡아 고정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오른쪽 허벅지 사타구니 부분을 계속하여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연애만 안했지 할 것 다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더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회몽사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1년 10개월여에 걸쳐 신체 부위를 압박하는 등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기간이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및 그로 인한 부상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시술 도중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허벅지 안쪽을 문지르거나,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슴 부위에 접촉하고 성적인 언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는바, 행위의 내용 및 이로써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에 비출 때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응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소를 폐업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아주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접촉이 주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공탁하기도 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범죄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집행유예의 기간 및 부수처분의 내용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인경비시스템, 코인 발행 및 유통 사업, 생참치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또한 위 D 사무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코인 사업에 관여하였다. 1.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D 중국 지사를 하려는데 투자를 해 달라, 원금은 2018. 8. 31.까지 변제하고 투자금을 대출받은 이자도 대신 지급해주겠다, 원금 변제 후에도 매 분기마다 회사 이익금의 5%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중국에 설립한 법인은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 별도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촬영한 골프장 사진을 보여주며 ‘중국 화장품 유통사업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추후 중국에서 골프장을 임대받아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를 해 달라, 원금은 6개월 뒤인 2018. 11. 17.까지 변제하고 연 4.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 변제 후에도 매 분기마다 회사 이익금의 5%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9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배차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택시회사 기사 6명이 각 100만 원씩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1인당 13만 원씩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1,5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위 E 배차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우리 택시회사 기사 6명이 각 100만 원씩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1인당 5만 원씩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8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 정보 및 피의자 명의 G은행 및 F은행 입출금내역 제출, 피해금 사용처)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캡쳐, F은행 계좌거래내역, G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2,421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능력 밖의 거래나 차용에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이라기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의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나 고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곧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1.경 법원에 개인회생신청까지 하여,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편도 2차로를 오포읍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3차로 우측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승객을 태운 버스들이 다시 2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위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09:05경 서울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의 각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용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는 성명 옆에 전자 서명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교통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CCTV 영상캡처, 블랙박스 영상캡처,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을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사고를 낸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건물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21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상승기에 측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