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해 6월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모르게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를 세워 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20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23:42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E'의 F 게시판에 올림으로써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주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촬영물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공주시 AW, 101동 1407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즈음 위 101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X)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 사건보고)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점, 누범,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문오거리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0세)을 위 택시의 앞 우측후사경 및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정도, 공제가입, 자수,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2017고단1861 피고인은 2017. 5. 31. 1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금은방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시계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계 수리를 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펜던트 2개를 피해자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06 피고인은 2017. 5. 16. 12:36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예식장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861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906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 5.경부터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누적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70세의 노인으로, 노인성치매,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는 이미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2층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01:30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소주 2병(개당 4,000원), 맥주 8병(개당 4,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8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반복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17:39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진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플라스틱 홍보용 베너 거치대를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H YF쏘나타 승 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 우측 조수석 옆면이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다가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외 4명의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묻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위 J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피고인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에 피고인은 반항하면서 몸으로 위 J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J의 몸 위로 올라타 J을 덮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A가 있는 쪽으로 가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K의 어깨와 팔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J 진술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7.경 상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 J은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걸렸고, 피고인 B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행인 피고인 A가 연행되는 장면을 목격하고흥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 J과 합의하여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및 친구인 피해자 B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픈데 돈이 없어병원비를 못 내고 있다,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카카오스토리에서 의류판매를 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2개월 뒤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6.경부터 2016. 6. 1.경 사이에 OSB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1,9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6. 5. 26.경 1,490만 원, 2016. 5. 27.경 400만 원, 2016. 6. 1.경 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내역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도록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지금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액이 약 1,900만 원 정도로서 많은 액수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차용금 사기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도 아니다.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인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부원탕 방면에서 양돈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K5 택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14,42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진단서, 견적서(F) 1. 명함 1. 가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에 가해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등과 같은 더 중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고 후 단기간 내에 피해자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등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태양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아주 오래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5: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앞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인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에 '술을 먹었는지 대로에 정차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145%로 측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34 경위 'D' 앞에서 경장 G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라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가속기를강하게 밟아 굉음을 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경장 G가 위 승용차에서 열쇠를 분리하면서 '대리기사가 오면 열쇠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장 G에게 '키 만지지 말고 달라고요, 그 쪽이 만질 수 있는 키가 아니니까 씨, 넌 인간도 아니세요,내가 운전했어? 개새끼야 니가 만질 수 있는 키가 아니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톱으로 경장 G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한 각 범죄전력, 즉 모욕죄 벌금형 전과 1회,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전과 1회가 있고, 동일한 유형의 모욕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피난의 성격을 가지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력행위로 대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3: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403호 현관 앞에서 그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위층에 사는 피해자 D(39세)이 재차 층간소음을 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어 현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증거기록 41면)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0세)은 3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0.경 헤어진 사이로 금전 관계 및 이성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8. 00:34경 대구 동구 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좋은 놈이랑 놀고 있는 모양이네. 재미있게 놀아라.즐기고 나쁜 년.내가 너 때문에 회사 그만두면 가만 안 둔다. 여수집까지. 한번봐라.말만 안한다. 너 나한테 죽는다. 반성이 악으로 변하게 해서 고맙다. 죽는다.이런문자 다른 사람한테 또 보내라. 잘 하잖아. 미친년.잡히면 죽는다.나도 죽지만.꼭 죽여 버릴 거다.나쁜 년"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50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 23:4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겸 영업장인 'G 미용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2㎝)로 위 미용실 창문 유리창을 깬 후 시정장치를 열고 미용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로 지급명령서를 보내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옥 세팅기를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미용기구, 주방기구 등 26개 시가 합계 9,309,5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 발송내역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행위의 태양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1:34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도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7:5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압수된 아이폰5 휴대폰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6. 20.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88년 10월생)는 2014. 9.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D(1963년 8월생), 피해자 E(여, 1962년 12월생)은 위 C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광주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를 처음 알게 된 후 2013. 3.경 피해자에게 '나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도에 시행한 제46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맥킨지 회사에 합격했으니 결혼하여 함께 미국에 들어가서 살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산 다음, 2013. 5. 18.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7만 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9,9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를 속여 피해자 C와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반복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꿈에 부풀게 하였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신고까지 하였고, 피고인의 거짓인생에 속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교제와 혼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으며, 그 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나 카지노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일부 반환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은 2억원이 훌쩍 넘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봉고 화물차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하남시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남로 124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고, 무엇보다 2016. 11.경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여만에 재범하였다. □ 1992년경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기간도 매우 길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역시 그 운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08: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촌로 73에 있는 북부치안센터 앞 도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추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지키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차량 신호 적색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 여)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5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3.01:3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마침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허위신고한 것으로 임의동행되어 대기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장 E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야", "씨발놈아.넌 뭔데 참견이야!", "어린 놈 새끼가."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사 F의 손을 뿌리친 후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F에게 휘두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위 지구대에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경찰관 F에 대한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내 내 CCTV 영상에 대한 건) 1.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에게사죄를 한 점, 2008년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지구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려던 경사 F(35세)에게 "씨발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어린 놈 새끼가 상관도 없는 새끼가.", "미친 좆같은 새끼. 너같은 새끼는 씨발 좆도 아니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C(여, 36세)과 3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야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3. 13:5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06동 71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에 이르러, 과거 교제 당시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현재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며, 현관문 번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연 후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지만,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그곳으로 찾아가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침입하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사받는 과정에서의 태도나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사귄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 04:24경 안산시 단원구 서안산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리길68(선부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과 3년 동안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114동 304호 내에서, 과거 낙태문제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챙겨간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피해사진 등,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자칫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1)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도축장 등에서 나오는 지방 등을 수집 운반하여 공업용으로 처리하는 'F'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라는 고기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선수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작업장에서 나오는 지방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쌓여서 회수하기가 어려워 돼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지방을 전량 공급할 생각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공급할 계획이어서, 선수금 상당의 지방을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작업장이 확장을 하여 양주에 공장을 하나 더 내었으니 선수금 2,000만 원을 주면 부산물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12. 3. 경 1,000 만원을, 같은 해 12. 5.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약정서, 입금 영수증, 지방 값 장부내역, 거래명세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서한달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벌금형의 처우는 고립된 입원상태에서 납부자력이 미비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이나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접근매체 대여경위, 대가의 미수령, 실제 피해액수, 양호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을 양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