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0: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술서, 관련사진, 블랙박스 주요장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2022고단351> 피고인(별칭 ‘D’)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10.경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일자 불상경 춘천시 E, F호에 있는 B(B, 23세, 태국 국적, 약칭 ‘B’, 이하 ‘B’라고 한다)의 주거지에서 B에게 대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1. 10. 중순경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B, C(C, 29세, 태국 국적, 약칭 ‘C’, 이하 ‘C’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유리병 모양의 필로폰 투약 기구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1. 11. 초순경 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춘천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은 후,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줌과 동시에 그 대금 105만 원을 건네받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 위 대금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21. 12. 초순경 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은 후,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B에게 건네줌과 동시에 그 대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돌아와 위 대금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22. 2. 17.경 공동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E, I호에 있는 J(J, 37세, 태국 국적, 약칭 ‘J’ 이하 ‘J’이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J과 공동하여 J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410>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4. 4. 05:00경 화성시 K주택 L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공동하여 C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병 모양의 필로폰 투약 기구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4.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판시 제6 및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출입국 사범 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가격 3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이 B 및 C과 함께 투약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약 0.1g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B, C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에 관한 2회분 암거래 가격 합계 20만 원(= 10만 원 + 1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피고인 등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매매 및 매매 알선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고, 수차례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19: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골프용품을 추천해 준 후 퍼팅을 가르쳐주겠으니 연습을 하라고 한 후, 그녀의 뒤에서 치마 아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밀어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부분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갈 때 카메라기능을 실행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단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가져갔을 때 피고인의 법익침해 의사가 표출됨과 동시에 구성요건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35

범 죄 사 실 서울가정법원은 2021. 8. 2.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중구 C아파트 동 호(동, )’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0. 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를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5.경 위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경부터 2021. 8. 6. 22:1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우편 송달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임시조치 결정 내용을 알려준 시점에 임시조치결정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시조치 결정문이 정식으로 송달될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지하였기에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큰 아들만 데리고 친정집에 가버려, 만 11세의 둘째 딸을 돌 볼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2021. 8. 6.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귀가한 후 112에 신고할 시점에는 바로 퇴거하였으므로,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먼저 임시조치 결정의 송달 효력과 관련하여 보건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9항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은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할 수 있고,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위임된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조 제4항은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다가 송달에 의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정과 송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기고, 또한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점이 계속 늦춰져서 해당 행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생긴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임시조치 결정의 집행자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임시조치 결정의 내용을 행위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인은 송달 효력의 법적 발생 시점에 대하여 잘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법의 무지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임시조치 결정문의 내용을 고지하여 준 이상 그러한 법령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임시조치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8. 5. 15:36경 남대문경찰서 D팀 경감 E로부터 카카오톡 사진으로 임시조치 결정문을 통지받았고, 전화통화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어린 딸이 혼자 있었던 것이 걱정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모친도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코로나 검사 결과의 확인을 위하여 외박하였다가 주거지로 돌아 온 2021. 8. 6. 오후 8시 40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시조치 결정문의 내용에 따라 퇴거하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나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짐을 싸서 주거지 밖으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조치 결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바로 주거지를 퇴거한 점, 그 이전에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15:1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신이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1, 2차로에 정차한 후 서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계좌개설신청서에 확인, 서명하도록 하였고,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사용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0. 11. 04. 13:16. 인천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속칭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위 C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발급받은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교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통장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휴대전화 통화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8: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개를 향해 돌을 던지던 중,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개를 향해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발로 밟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다리와 옆구리,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응급실 임상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참부 및 주치의 진술 청취),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고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를 일부 부인하지만 상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병원치료비 523만 원을 부담하고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폭력이나 상해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멍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주치의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우 대퇴골전자간골절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타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각목으로도 외상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정한 생업이 있고,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2:30경 서울 강북구 B, 5층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영업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1. 22:25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취 등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합계 1,865,1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전과관계(2013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등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21. 12. 17.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2021. 1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발령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22. 1. 12. 22:17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0. 08:20경 서울 성북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그곳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유치원까지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진로를 막아서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스토킹범죄를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20세의 대학교 1학년생인 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1:40경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탄방역 부근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363-2 상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밖에 음주수치, 운전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써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대구 달성군 D, E 목욕탕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신과 알고 지내던 지인 F에게 “피해자와 사귄다. 허영심이 심하다. 명품만 좋아한다.”고 말하고, 2021.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지인 F에게 “피해자와 헤어졌다. 4번 정도 섹스를 했다. 밑이 너무 커서 성관계해도 재미가 없어 헤어졌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로서 야적장 등 생산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업무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9.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야적장 등 생산시설 전반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9. 2.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준보전산지인 포항시 북구 D 임야 8,000m², 위 E 임야 2,892m² 및 위 F 임야 1,677m²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면적의 산지를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야적장 및 그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2019. 9. 1.경부터 2022. 6. 7.경까지 준보전산지인 포항시 북구 D 임야 8,000m²에서, 2019. 9. 1.경부터 2021. 12. 5.경까지 위 E 임야 2,892m² 및 위 F 임야 1,677m²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면적의 산지를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야적장 및 그 진입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과 직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지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지전용기간 및 면적 등 참작,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복구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16:19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22: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25만원 상당의 위 주점 외부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9. 23:2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위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탑승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니 애비 죽인다, 너 누군지 안다”라고 말하며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얼굴을 향해 침을 4 ~ 5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수사), D CCTV 영상 CD,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재물을 손괴하고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2.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구로구 G건물 9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H’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1. 6. 24.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AL에게 ‘휴대폰 단말기할부금으로 갤럭시노트S20은 월 26,560원, 아이폰12는 월 26,780원을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갤럭시노트S20은 20만 원, 아이폰12는 45만 원을 내면 위 할부금 중 3개월만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 할부금은 면제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3개월 후 월 단말기 할 부금 부과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만 원, 2022. 6. 28. 45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J명의 K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내역, 송금확인증(AM),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방법으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와중에 행해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영업본부장으로 2020.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B에서 진행 중인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으나 현재 ㈜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재구입비가 부족하다 자금을 대여해주면 직원이 ㈜B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약예정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20. 6. 30.경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 3천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진행중인 공사계약이 없어서 직원으로서 자금을 투자하여 자재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채무상환 요청을 받고 있었으며, 그 무렵 자금상황으로 인해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였고, ㈜B의 사정이 좋지 않아 약 2년간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자금 투자계획서, 금전차용증서,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4:45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역 1번 출구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같은 날 05:00경 다시 같은 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2. 5. 5. 05:3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 37)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2/3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로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유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장애인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7:0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함께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피해자 E(79세)이 위 D와 부딪쳤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쫓아오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약 4.5cm, 길이 약 67cm)를 주워들고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관련자 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4:44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운 일로 식당 업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문신을 내보이는 등 소란을 피운 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감 E가 이를 제지하여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이어 주먹으로 E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가게 내 CCTV 확인) -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