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5. 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령군 홍의로5길 13에 있는 운암육교를 의령읍 쪽에서 칠곡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위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거비인대 부분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마신 수세미 엑기스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보적으로 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세미 엑기스를 마셨고, 이 엑기스에 알콜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수사기관이 감정한 것은 피고인이 사후제출한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소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수세미 엑기스는 '술'로 평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세미 엑기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다), 이러한 기준은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피고인의 범행 후 반응 및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알콜이 들어간 수세미미엑기스를 실제로 복용하였다면 이에 알콜이 들어가 있다는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200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피해차량이 전도되는 등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O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고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크레인 트럭(25t)의 조작 및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카고 크레인 트럭 전문 조종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5: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조경 사업을 위해 위 트럭을 조작하여 나무 굴취 및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카고 크레인 트럭 적재함에 운반할 나무를 실은 후 적재함 위에 인부가 올라가 작업을 하게 된 경우 추락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카고 크레인 트럭 조종기사에게는 트럭 적재함에 실은 물건을 완전히 결박한 상태에서만 인부가 적재함에 접근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인부가 적재함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물건을 고정한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벨트 풀림에 따른 인부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무 2그루를 적재함에 싣고 결박 작업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인 피해자 E(69세)로 하여금 적재함에 실린 나무 위에 올라가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적재함 위 나무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만연히 나무를 고정한 벨트의 매듭을 푼 과실로,적재함에 실린 나무가 크게 움직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정도와 발생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00:20경 목포시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8. 00:00경 목포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C 펠리세이드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875,961원이 들도록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수리비견적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 중 2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인적사항 제공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3: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은 사실, 음주 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안되어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사실, 3년 내 두 번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되고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사실(0.151%), 두 번이나 음주 후 사고 일으키고 사고 내용도 중앙선 침범 등 매우 위험함에도 범행에 이른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죄 전력(음주운전전과는 1회 있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8:4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광화문점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사장 나오라'고 소리치던 중 그곳 보안팀장인 피해자 D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다른 직원들 및 서점이용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큰 개새끼네. 병신새끼, 곰 같은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63

범죄사실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6. 진주시 C에 있는 통신대리점에서 "D" 번호가 부여된 휴대전화를 B 명의로 개통한 후 2018. 8. 7. 10:00경 대전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인정하였다. 동구 E에 있는 F대학 앞에서 G에게 100만 원을 받고 위 휴대전화 번호의 유심칩을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도, G에게 유심칩을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반한다. 더구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G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G가 B 명의의 유심칩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B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사용하게끔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심칩을 직접 수령하여 G에게 양도한 것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H,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문자 사진 첨부에 대한, B 통화에 대한, B 미입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거주하는 자이고, C는 안성시 D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3.경 C와 안성시 D 소재 건물의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도로 상에펜스 8개(가로 1.6m, 세로 1.64m)를 설치하여 도로의 일부를 막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견서(기록 1권 1쪽) 1. 수사보고(본 사건 도로현장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E중학교 행정실장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들만 사용하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되는 상태가 야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 내지 75cm 가량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C와 안성시 D 소재 건물의 세입자들을 비롯하여 위 건물에 방문하는 자들이 통행하는 도로인 점, C와 안성시 D 소재 건물의 세입자들은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폭 약 2.75m에 달하던 도로 중 폭 약 57cm의 공간으로만 통행할 수밖에 없어 그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다툼이 있는 도로부분의 소유관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0:20경 강원 춘천시 남산면 강촌로 122 '구곡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황상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다만 본인 및 동승자 외에 피해자 없고 동승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전과는 7년 전에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20:3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0: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때마침 그곳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 소유 E K5 차량을 향해 던져 조수석 옆문에 맞추어 약 5cm 가량이 긁히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자를 던졌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판사 조준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낮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았고 그 밖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판결 확정 후 불과 약 2개월만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7. 13:30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12. 27. 13:30경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우체국 배송 진행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입영을 하였다가 신체검사 결과 귀가판정을 받아 귀가하였으므로 입영 의사가 있었던 점,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반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3:13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주취 손님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하자 "내 F대 경찰학과 나왔다, 너거가 무슨 경찰이고, 내 친구가 경찰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37경 구미시 B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술에 취해 자신의 행선지를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하차시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해당 장소로 온 경위에 대해 묻자, 담뱃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영상 첨부, 피해사실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3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력 외에 200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4:01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부영삼거리를 구미 방면에서 광암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특히 차로를 변경할 때 이미 그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037,9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각 사진: 피해차량,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보험금지급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매우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옆 차로의 피해차량과 부딪쳤고, 충돌 후 곧바로 방향을 틀어 현장을 이탈하여 40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한 점, 당일 새벽 1시 30분부터 친구 집에서 축구경기를 시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강도가 컸던 것을 감안할 때 자칫하면 끔찍한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피고인이 연락이 닿는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그의 용서를 받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오전경부터 같은 달 11. 20:00경까지 부산 사상구 B 지하 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에서, '아프리카' 게임기 30대, '제네시스' 게임기 10대, 총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알 1개(5,000 포인트)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보영상 분석보고서 1. F 등록허가사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자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1. 2019. 6. 27. 01:26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1: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안로 825 각산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7. 02:3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2:3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각산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판시 제1의 점), 제148조의2 제1항(판시 제2의 점), 각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거듭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20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다가 최근 여자친구와의 혼인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충격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진 점, 단속 후 가족들의 뜻에 따라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심리적 안정만 되찾는다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심리적 동요로 인한 재범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1.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한다. 다만 2000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가정환경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6. 11. 15:3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E 식당 방향에서 운암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진행되지 않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1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CCTV영상 캡쳐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학원 시간에 쫓겨 피고인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채 도로를 가로질러 피고인 차량의 왼쪽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충돌 직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와 자전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어린 피해자를 달래면서 구호조치를 취한 정황이 엿보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대해선 고려할 사정이 많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에 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부모의 용서를 받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면서 치매에 걸린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징역형을 선택하면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정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5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운영자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 C' 사이트(컴퓨터 등에 'D'을 입력하여 연결된 화면의 링크를 클릭 하면 접속되는 사이트로 도메인은 영문자 'E'를 포함하여 수시 변경. 이하 'C 사이트'라고만 함)와 'F' 사이트(도메인은 'G' 등으로 수시 변경)를 병행하여 개설·운영하면서, 그 사이트 회원들과 입출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으면 환전 및 출금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발급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또는 무승부 등의 우연한 결과에 1회당 5천 원부터 3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사이버머니는 환수하며, 회원들의 계좌로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금액 상당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2017. 4. 21.경부터 2019. 4. 9.경까지 기간에 일부 확인된 유령법인 계좌 23개를 통하여 입금액 합계 1,434억 3,366만 2,068원, 출금액 합계 1,435억 2,574만 8,933원에 달하는 도박 영업을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 성명불상 운영자는 필리핀 세부 소재 H호텔 I호에서, 컴퓨터 5대와 인터넷 설비 등을 갖추어 두고, 국내 관리책인 불상의 '실장'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해 합숙 생활을 하면서 C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들을 순차 고용하여, 이들을 주간팀, 야간팀의 2 교대조로 나누고, 직원 관리와 보고 등을 담당하는 주야간 팀장, 스포츠 게임 정보와 배당률 입력 담당자, 계좌 이체와 환전 담당자, 회원들에게 전화로 도박을 하도록 홍보하는 텔레마케터로 각자 업무를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위 C 사이트를 관리·운영해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C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9. 1. 2.경까지 계속하여, 위 호텔 I실에서, J, K, L, M, N, B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합숙 근무를 하면서, 주간조에 소속되어 이른바 '스포츠', '충환전' 담당하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하키 경기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도박 대상 경기를 선정해 C 사이트에 게시하고, 해외 스포츠베팅 사이트를 참조하여 그 각각의 경기의 승무패 등에 따른 배당률을 입력하는 등의 역할과 회원들이 도박 입금 계좌에 송금하면 송금 여부를 확인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충전, 수익을 얻게 되어 환전 신청하면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실장, K, L,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위 C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계속하여, 위 호텔 I실에서, 위 J, K, L, A, M, N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합숙 근무를 하면서, 야간조에 소속되어 이른바 '스포츠', '충환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회원 관리 등을 하고, 회원들이 배팅 할 수 있도록 스포츠 게임 및 배당 정보를 입력하는, 회원들이 도박 입금 계좌에 송금하면 송금 여부를 확인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충전, 수익을 얻게 되어 환전 신청하면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실장, J, M,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우리 사회에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평범한 사람도 쉽게 도박에 노출된다. 도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종국에는 재산을 잃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때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쉽게 돈을 벌어 계속해서 관련된 범행을 지속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켜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접근성이나 파급력이 오프라인 형태의 도박공간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의 경우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 정도, 피고인들 상호관계(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가담시켰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