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82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2017. 6. 12.경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하고, 주식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2.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D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2017. 5. 30.경 광주시 E 외 1필지 지상에서 추진되는 "F"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G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를 대금 240여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경 G 측으로부터 위 계약의 "2017. 6. 30.까지 C가 위 신축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위 계약은 파기된다"는 조항에 따라 위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통보받자 G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H을 협박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기로 그 무렵 D과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9.경 광주시 F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F 시공권을 포기할 테니 20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2018. 1.경 광주시 I 소재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F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권을 포기할 테니 현금 3억 원 및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F 오피스텔 2채를 주고, 대금 45억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대금 28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 하도급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소문을 내서 분양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내용통지서, 최후통보 공문(수사기록 74쪽), 무단공사 시도 현장사진(수사기록 78쪽), 각 언론보도 캡처사진(수사기록 87쪽, 172쪽), 용역계약서(수사기록 88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132쪽, 414쪽, 553쪽),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수사기록 173쪽),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수사기록 223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2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610쪽),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각 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7. 9. 경 D이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고, 2018. 1. 경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D이 피해자와 C의 판시 F 오피스텔의 시공권 포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하였을 뿐, D이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발언은 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D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C의 위 오피스텔 시공권 포기의 대가로 2017. 9. 경 20억 원을, 2018. 1. 경 현금 3억 원 및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2채 등을 요구하였고, D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분양을 방해하는 등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언동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경 고등학교 동창인 G의 본부장 K을 통하여 G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2017. 5.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G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대금 240여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기로 하면서 D과 함께 C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C가 위 신축공사로 얻은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수사기록 138쪽), C의 자금에서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수사기록 436쪽) 피고인 역시 C의 위 신축공사에 대한 권리확보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C는 2017. 8. 경 G로부터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파기를 통보받자 2017. 9. 8. 경 G에 "최후 통보"라는 제목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 가설울타리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실제로 2017. 9. 30. 경, 2017. 11. 7.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G 측의 동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려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그 무렵 D은 언론사에 위 신축공사에 대한 분쟁상황을 제보하여 2017. 11. 23. 경, 2018. 2. 9. 경 두 차례 그 내용이 신문기사로 보도되도록 하였고, C는 2018. 2. 경 법원에 G을 상대로 위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C의 위 "최후 통보"라는 제목의 통지, 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에는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7. 9. 30. 경 C가 위와 같이 G 측의 동의 없이 공사를 시도하려는 현장에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D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른 업체가 공사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의 조치를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C가 위 오피스텔 시공권 포기의 대가로 요구한 최소 8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의 산정근거에는 C가 납부한 4억 원 상당의 기존 세금체납금과 피고인, D에 대한 월 1,000만 원씩의 급여를 포함하여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매월 합계 4,000~5,000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이 포함된 것이었다. 기록상 C가 그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규모의 월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C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분양을 방해하는 등으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언동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