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말경 상해 입원 또는 질병 입원 시 입원 일당이 지급되거나 장기입 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와 같은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인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에 가입하였던 피해자 KDB생명의 (무)알뜰건강의료보험'외에 2008. 12. 3. 피해자 흥국화재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2009. 4. 2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및 '무배당베리굿의료보험'에, 같은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에, 2009. 4. 24. 피해자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시대보험'에, 2009. 6. 1. 피해자 우체국보험의 '에버리치상해보험'에,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에, 2009. 6. 2. 피해자 수협의 '누구나하나씩보장공제보험'에, 2009. 7. 7. 피해자 AIA 생명의 '(무)하나플러스의료보험 2'에, 2009. 7. 20. 피해자 LIG손해보험의 '(무)LIG생활보장보험'에, 2009. 12. 31. 피해자 동부화재의 '훼밀리라이프보험0911'에,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에, 2010. 11. 12. 피해자 신한생명의 '(무) 마이라이프설계보험'에, 2010. 12. 10. 피해자 신한생명의 (무)프리미엄저축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등 약 2년간 14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인천 동구에 있는 C의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요추 염좌 등으로 약 12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1 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명들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관절증 등으로 피고인이 입원 중에 받은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간에 외박 또는 외출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낮에 병원에 오거나 오랜 시간 동안 병원을 벗어나 인천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실제로는 통원치료 형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병원 휴가 기간에 입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위 기간을 입원 기간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병원에 요구하고, 월수입 중 약 40%가 넘는금원을 보험료로 지급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을 노리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 입원하거나 적정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9. 10. 30.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7,057,853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적정 입원일수 자문 결과), A 건 자문 내역 1.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1. 보험가입내역,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 의사의 문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고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 12. 3.부터 2010. 12. 10.까지 14개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였고, 보험 가입에 의한 보험료 합계가 매월 671,450원이 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과 남편의 화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험의 수가 과다하고, 보험료도 많다. 입원 시 일당을 주는 등 보장내역이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 안에 중복적으로 가입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6. 3.부터 2015. 1. 22.까지 38곳의 병원을 옮겨가며 768일간 입 원하는 등 입원, 퇴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325,262,497원을 받았다. 위 입원내역 중 병원의 폐업 등으로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문 결과에 따라 입원일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16곳 병원의 입원 내역만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정리되었다. 입원일수가 이례적으로 길다. 피고인의 증상과 진료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 처방 및 그 결과 등을 살펴보면, 입원 기간 중 치료를 받은 내역은 보존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가 대부분이고,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한 특별한 검사나 치료 내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거동 등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를 받거나 다른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몇 차례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관절염에 대하여 일반 진료를 받은 외에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병원을 옮겨가는 태양이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정 병원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잘한다고 들어서 찾아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외출과 부재가 확인된다. 피고인은 E 한의원의 휴가 기간인 2014. 8.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의 기간 동안 계속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작성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16번 기간의 휴대전화 발신위치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병원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개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30.부터 2015. 4. 경까지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7,057,853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기간, 횟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책 무겁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한 것이고, 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관리를 소홀히 한 피해자들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허용한 병원에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