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8.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청약통장 명의자인 피고인 C, 피고인 B, D가 사실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다자녀 특별공급분을 신청할 수있는 가족관계가 없었음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위 청약통장들이 다자녀 특별공급분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 명의 청약통장 판매 관련 범행(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경 광주시 G 소재 H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8.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C의 인 적사항과 D로부터 전달받은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등록기준지 란에 ‘경기도 광주군 K’, 본인 란에 ‘C’, 출생연월일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가족사항 란에 ‘부 M, 출생연월일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모 O, 출생연월일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 록번호 3 생략)’, ‘배우자 Q, 출생연월일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자녀 S, 출생연월일 T,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그 하단에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U’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용인시 U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용인시 U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용인시 U 명의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9. 2.경 김포시 V 소재 W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 이 위조한 피고인 C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C이 자녀 4명이 있고,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 대금을 주면 C의 청약통장을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가입된 청약통장이 없었고,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없었으며, 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피고인들과 D가 위조한 문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용인시 U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공문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 2019. 9. 25.경 위 W에서 현금 1,3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 명의 청약통장 판매 관련 범행(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에서 D로부터 전달받은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등록기준지 란에 ‘부산직할시 사상구 X’, 본인 란에 ‘D’, 가족사항 란에 ‘부 Y, 출생연월일 Z,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모 AA, 출생연월일 A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7 생략)’, ‘배우자 AC, 출생연월일 A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8 생략)’, ‘자녀 AE, A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9 생략)’, 그 하단에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09월 10일 경기도 고양시 AG’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고양시 AG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고양시 AG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고양시 AG 명의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8.경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지인 D가 자녀 4명이 있고,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 대금을 주면 D의 청약통장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미혼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없었고, 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피고인과 D가 위조한 문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고양시 AG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청약통장 매매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B 명의 청약통장 판매 관련 범행(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31. 오전경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고양시AH 소재 AI은행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31.경 고양시 덕양구 I 소재 J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인적사항과 D로부터 전달받은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의 등록기준지 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J’, 본인 란에 ‘B’, 가족사항 란에 ‘부 AK, 출생연월일 AL,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0 생략)’, ‘모 AM, 출생연월일 A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1 생략)’, ‘배우자 AO, 출생연월일 A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2 생략)’, ‘자녀 AQ, 출생연월일 A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 생략)’,그 하단에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경기도 AS’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경기도 AS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경기도 AS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도 AS 명의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D는 2019. 9.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인의 친구인 B이 청약통장 가입은 얼마 안되었지만 다자녀가 있어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 대금을 주면 B의 청약통장을 건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31.경 피고인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피고인 B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9. 10. 31.경 김포시 V 소재 W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자녀 3명이 있고,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를 만난 날인 2019. 10. 31.경 청약통장에 가입하였고, 자녀가 1명뿐이었으며, 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피고인들과 D가 위조한 문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청약통장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경기도 AS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약통장 매매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0. 29.경 D 명의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1. 1. 피고인 A의 처남댁인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청약통장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달라’는 D의 지시를 받고, F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경기도 AS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를 제3의 나항과 같이 행사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남댁인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6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 AW 명의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그 중 300만 원을 AW 명의의 위 AT조합 계좌에서 D 명의의 AT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청약자 제한사항 검색결과 1. 각 영수증 사본 1. 입금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위조공문서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X 사기죄 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 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고인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 A에게 2,650만 원, 피고인 B, C에게 각 300만 원의 추징을 각 구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의하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사기죄 등의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등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인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 위 규정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및 별표에 의하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각 문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된 문서가 행사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조문서행사 등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피해자가 부당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청약통장을 매입하려 하여 법적 보호가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