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독립보험대리점(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리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18. 11.경까지 C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조직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C는 2015. 8. 5.경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생명보험계약 체결 및 이에 수반하는 업무의 위탁계약(GA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1회차 보험료의 약 23.52배에 달하는 판매수수료를 25회차 보험료가 납부될 때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분할 지급받고, 18회차까지 보험료가 납부되면 그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C의 직원들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자의 보험상품에 가입시키되, 판매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으면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경 서울 중구 E빌딩 12층 소재 C 사무실에서 C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F에게 ‘직원들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라. 보험모집인 코드를 보유한 직원은 보유한 코드를 이용하고, 아직 보험모집인 코드를 받지 못한 직원은 내 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료는 C에서 납부할 것이다.’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F로 하여금 C 직원들에게 피고인 B의 지시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B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5. 9. 1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보험모집인 코드를 이용하여 C의 직원 G를 계약자로 하여 피해 회사의 보험상품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출력한 청약서류에 위 G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 회사에게 제출하여 위 G와 피해 회사 사이에 피해 회사의 ‘H’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판매수수료가 전액 지급되면 보험을 해지할 계획이었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보험계약 체결 의사 및 유지 의사가 있다고 신뢰한 피해 회사로부터 위 보험의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18. 2. 28.경까지 합계 56,921,92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5,979,676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C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보험모집인 코드를 보유한 직원은 보유한 코드를 이용하여 직원 및 그 가족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라. 보험료는 C에서 납부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F로 하여금 C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판매수수료가 전액 지급되면 보험을 해지할 계획이었으며, 보험계약자들 역시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 I을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 회사로부터 위 보험의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20. 5. 6.경까지 합계 1,646,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6,658,156원을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8. 2. 28.경까지 C의 직원인 J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 30,312,500원을 C의 자금으로 대납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범죄일람표Ⅱ 각 기재와 같이 C의 직원 및 가족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33건의 보험료 합계 777,319,465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고소장 제출 및 수사지휘 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I, 참고인 K과 전화통화) 1. GA 표준계약서, GA 부속약정서, GA 지급규정, GA 수수료명세서 1. 수수료지급계좌 신청서 1. 보험대리점등록증 1. 보험계약 청약서 1. 증권번호별 수수료지급내역, 증권번호별 세부내역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1.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내역, 가상계좌 납부내역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경영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F는 경찰에서 “당시 B이 ‘A 대표에게 보고했으니 사원들 명의로 피해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A 대표가 직원들 명의로 피해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라고 지시하여, 대표의 지시를 F 팀장에게 전달하였고 본인 명의의 보험모집인 코드가 사용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F는 경찰에서 ‘당시 C 관리팀에서 J, R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C에서 근무하던 N도 ‘관리팀 직원이 본인 명의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사용해 보험계약 청약서를 출력한 후 서명해달라고 요청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C의 직원 등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태양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본인 명의의 보험모집인 코드뿐만 아니라 C의 직원인 J, R, N 명의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이용한 별지 범죄일람표Ⅰ 부분의 사기 범행 모두에 대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계약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Ⅰ 보험료대납의 점, 각 보험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Ⅱ 보험료대납의 점, 각 보험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보험계약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보험업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반면,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 있다. 2.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판매수수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보험 판매실적을 올려 피해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등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계약을 해지할 생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직원 등 명의로 피해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계약자인 직원 등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및 이에 따라 피해 회사에 대한 판매수수료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시점(18회차 보험료 납부 후에는 판매수수료 반환의무가 면제되는데, 해당 보험계약은 25회차 보험료 납부 시점을 전후하여 모두 해지되었다) 이후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험계약은, 만기에 이르지 않은 특정 시점에 계약관계를 파기할 것을 특별히 염두에 두지 않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통상의 보험계약과는 그 체결 동기나 경위를 달리한다. 피고인 A은 ‘보험계약을 통해 취득한 판매수수료보다 피해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가 많았다’라고 주장하나, C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는 동안 판매수수료 외에 약관대출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피해 회사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C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얻게 되는 판매수수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약관대출을 통해 자금활용의 기회를 부여받거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추가로 환급금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면(피해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보충 의견서에는 ‘C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 외에도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24회차 보험료 납입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비록 C가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회사로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보험가입 의도를 알았다면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통해 판매수수료를 취득한 행위는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 상당액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C 측에서 판매수수료 취득에 대응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는 C를 영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대출 및 수수료 특혜 등을 제공하며 보험업자인 피고인의 자기계약을 묵인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영업실적 증진 차원에서 C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토록 한 것에서 나아가 당초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직원 등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특정 시점에 이르러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계획까지 알면서 이를 양해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기 어렵다(한편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이 보험업법 제101조의 자기계약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규정의 준수 여부는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험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제도를 악용하여 판시와 같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모집 수수료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보험금융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한편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혜가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모집 수수료 상당액 및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대납한 보험료 액수가 상당히 크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의 실질적인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해당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한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2020. 5. 6.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I을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의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94,150원을, S을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의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96,590원을, T을 보험계약자로 한 보험의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37,48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2020. 5. 6.경까지 C의 직원인 I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 14,000,000원을, S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피해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 8,100,000만 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I, S, T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1 내지 3)의 경우, 이 사건의 다른 보험계약과는 달리 당시 C의 직원이었던 I, S, T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가입하였다가, 보험유지가 어려워지자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 명의로 체결된 피해 회사와의 보험계약은 2018. 7. 23. 보험계약자가 C로 변경되었고, S, T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2018. 6. 8. 보험계약자가 각각 C로 변경된 사실, 한편 I의 경우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 명의가 변경될 무렵인 2018. 4. 20.경부터 C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 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S의 경우 2018. 5. 24.경부터, T의 경우 2018. 5. 31.경부터 C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가 I, S, T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해당 보험료를 대납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다른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향후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의도로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매수수료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3 기재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보험수수료를 취득한 후 계약을 해지할 의도로 체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 즉 ‘I, S, T은 자신들의 보험실적을 위해 스스로 가입하였고, 회사 차원에서 명의를 이용해 가입한 것이 아니다’, ‘I 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납한 것은 아니고, 보험유지가 되지 않자 회사에서 보험을 인수했다’는 취지의 진술만이 확인될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3 기재 보험계약의 경우, C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해당 보험료를 대납한 후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판매수수료만이 편취금액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그 전에 C의 계좌로 송금받은 판매수수료까지 편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I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지급 수수료 내역 중 2018. 7. 25.경부터 취득한 합계 1,646,400원, S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2018. 6. 25.경부터 취득한 2,543,490원, T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2018. 6. 25.경부터 취득한 1,177,481원[수사보고(고소인 측 추가고소장 제출 및 수사지휘내용)에 첨부된 자료에 비추어, 위 범죄일람표의 지급 수수료 내역 중 2019. 1. 25.자 ‘-839,040원’은 ‘44,160원’의, 2019. 10. 25.자 ‘29,332원’은 ‘29,322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만이 편취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3 기재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C가 직원 등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직원 등의 계좌로 송금하다가(보험료는 해당 직원의 계좌에서 피해회사로 이체되었다) 일정 회차 이후부터는 직접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I, S, T에 대해서는 C가 가상계좌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에도 해당 보험금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C가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3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은 가상계좌를 통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으로 한정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가 대납한 보험료는 I의 경우 12,500,000원, S의 경우 7,800,000원으로 산정된다(T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인 A의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1 내지 3 기재 판매수수료 내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대납 보험료(특별이익 제공금액)의 경우, 위 다.항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해당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