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32

범죄사실 2015고합132 1. 피고인은 2014. 12. 7. 14:23 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77세, 남)에게 접근하여 연애를 한번 하자며 꾀어 위 모텔로 유인 후 미리 준비해 온 일회용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넣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4,600,000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 1개와 상의 점퍼주머니에 있던 현금 250,000원, 지갑 속에 있던 현금 500,000원 등 합계 5,3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15: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노상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H(67세, 여)에게 땅콩을 구입하는 척하며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잔 하라고 권하면서 수면제가 들어 있는 커피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70세, 여)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과일가게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친한 척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박카스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라며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박카스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75세, 여)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쌀가게에서 쌀을 구입하는 척하며 접근하여 미리 준비해 온 박카스에 수면제를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라며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박카스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7.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지게골 부산 2호선 지하철역을 배회하던 중 귀가중인 피해자 L(72세, 남)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귀고 싶다며 상호간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1. 16:13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모텔 503호실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모텔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캔을 꺼내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해 주면서 음료수 안에 수면제를 몰래 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0,000원과 왼쪽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와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13,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4. 20: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 부산 동구 O에 위치한 P모텔 201호에서 파지를 줍는 피해자 Q(73세, 남)에게 친근함을 보이며 접근하여 연애를 하자며 꾀여 위 모텔로 유인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커피잔에 몰래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11. 12:0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56세, 남)이 운영하는 구두수선 가게에 찾아가 구두수선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보이면서 미리 준비해 온 일회용 커피를 타면서 수면제를 몰래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잠이 들게 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5고합204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8. 초순 10: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하여 방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을 뒤져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도 가. 피고인은 2014. 10. 25. 18:00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피해자 W(84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건네주어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1. 13:0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X(7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면제를 물에 타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만들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상의 점퍼 안주머니 지갑 안에 있던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6,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합계 1,056,000원을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5고합238 1.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사하구 암남공원로 514에 있는 17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Y에게 "방을 얻는 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아버지가 내 앞으로 해놓은 땅값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땅값 명목으로 받을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중앙극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Y에게 "반지를 잠깐 빌려주면 금방에서 똑같은 것을 맞춘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지를 받아 팔 생각이었을 뿐, 같은 모양의 반지를 맞춘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시가 6,0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A, K, E, S,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외근내사),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용의자 전화번호 복원에 대한, 임장 :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범죄인지(여죄) 1. 각 사진, 현장 사진 및 증거물 사진, 매입대장,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수면제 감정결과) 2015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자기앞수표상태 상세조회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15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진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7.자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라.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7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7년 4월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 등에 타서 마시게 한 뒤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자 Y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