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재배 피고인들은 대마초를 재배하여 이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23. 2. 26.경부터 2023. 7. 11.경까지 구미시 C, D호에 있는 원룸 내에서, 특수 제작한 재배장비(암실을 만들고, 그 안에 대마가 심어진 화분을 넣은 후 LED 불빛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방식으로 재배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대마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총 4주의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보관 피고인들은 2023. 7. 17. 16:20경 구미시 C, D호 원룸 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 총 657.9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흡연 피고인은 2023. 7. 16. 15:00경 구미시 C, E호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옆 부분에 구멍을 내어 별도의 빨대를 꽂아 만든 흡입기 안에 물을 채운 후 빨대에 직접 재배한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보관 피고인은 2023. 7. 17. 16:20경 구미시 C, E호 원룸의 주방 수납장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 총 27.5g을 매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9. 1. 31.자 전문학사(D-2-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3. 31.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7. 17.까지 서울시, 인천시, 구미시 F 일원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흡연 피고인은 2023. 7. 16. 00:30경 구미시 C, G호에서, 일반담배 안에 연초를 제거한 뒤,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보관 피고인은 2023. 7. 17. 16:20경 구미시 C, G호 원룸의 주방 수납장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 총 103.8g을 매매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2022. 5. 28.자 일반연수(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2. 9. 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3. 7. 17.까지 구미시 F 일원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5, 12, 1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6, 13, 18),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25, 26)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개인별 출입국 조회 결과 첨부),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위장거래 관련 피의자들과 주고 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대마 밀수, 재배 관련 휴대전화 내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건조대마 잎으로 추정되는 압수물에 대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또는 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D호)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E호)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또는 제조 목적 대마초 재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D호)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G호)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하였으며, 국내 체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대마 재배를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고 피고인 A의 대마 재배를 도와주는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