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3: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동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600m 가량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는 F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한번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상체를 앞쪽으로 깊이 숙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그 틈을 타서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고 뒤로 물러나 "경찰이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을 내밀어 "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자, 위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동선) 1.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아닌 금품 탈취의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던져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방 등 소유물을 가져가지 않았으며, "너는 이제 끝났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도주한 이상 폭행·협박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내용간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추행에 그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가방을 피고인에게 던져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뒤에서 한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감싸안고 한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당시 목이 졸렸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껴안은 상태에서 "줘, 줘", "한 번 줘"라고 여러 번 말했다. 몸부림치니까 더 세게 껴안길래 힘을 뺐더니 피고인도 힘을 뺐고, 그 이후 자신이 힘을 가해 확 뒤를 돌면서 옆쪽으로 마주보는 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골반(성기)을 내밀면서 성행위와 유사한 자세를 취하며 "빨리 줘."라고 말을 하였다. 앞에가 바로 화단이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몸을 눌러 허리를 숙이게 만든 다음 허벅지를 안쪽을 더듬고, 가슴을 만졌다. 빈틈이 보이길래 숙인 상태에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들면서 확 일어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휴대전화를 주워들고 뒷걸음질치면서 경찰이랑 통화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계속 "줘"라는 말을 하였고 무서워서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고 가방을 던졌더니 피고인이 가방을 뒤져 그 안의 물건을 하나씩 버리면서 달아났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의 상황·내용 등을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이 사건 범행은 새벽 04:05경 깜깜한 때에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장소가 사람이 전혀 없던 큰 광장 소재의 공원인 점, 피고인은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하여 입을 막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골반(성기)을 내밀면서 "빨리 줘"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숙이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줘, 줘", "한번 줘"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절도나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행위가 불필요한 동작으로서 굳이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었다면 가방을 피해자의 몸에서 빼내서 가지고 가려는 행동을 취하였을 것이나 상황이 거의 끝날 무렵 피해자가 가방을 던져주기 전까지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경찰이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재물에 대한 강취 내지 갈취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시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강간시도로 인해 피해자는 겁에 질린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가방을 내어준 것이므로 피해자의 가방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피고인이 그 가방을 뒤진 후 버리고 달아나 피해자가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되찾을 수 있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그 가방을 취득한 후 다시 버린 것이므로 이미 피고인이 그 가방을 취득한 순간 공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01.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한편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껴안고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숙이게 만든 상태에서 가슴과 허벅지를 추행함으로써 강간을 시도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교부받은 사안으로서 범행의 장소,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폭행이나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 및 물건들을 모두 되찾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