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16:30경 제주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영평동 2034-1, 동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영평동 2034-1, 동샘교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빗길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7세)이 이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G 블랙박스 사2 진, G 블랙박스 CD, 일반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03:52경 세종시 B에 있는 'C' 뒤편 공터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어진동에 있는 어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고단219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에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주취로 인하여 교차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5: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47 독립문역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부인인 B과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C(76세)이 탄 전동 휠체어가 위 B의 왼쪽 발등 위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위 엘리베이터 1층 밖으로 나와 계속해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귀를 잡아 당겼으며, 위 B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완부 및 손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C 상해진단서 등, 피의자별 상처부위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판독, 목격자 촬영 동영상 관련, CCTV영상 분석보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피고인의 폭행과 무관하므로 공동폭행을 넘어서 공동상해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와 시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의 폭행이 함께 가해져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측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피해 부위로 '아래턱 부위에 열린상처도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및 B의 폭행 행위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폭행과 앞서 피해 부위 사이에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 부위가 주상병으로 기재된 진단 내역 등을 감안하여, 피해 부위와 피해 정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 정도, B 및 피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전력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21: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행범 체포된 몽골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두 손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8. 8. 대구지방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향원사거리에서 매교동 주택가 방향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팽나무고개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우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을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경리부 책상서랍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해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8. 20:22경 위 E 소화전에서 현관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경리부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다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한 후 일단 현금을 놔둔 채 집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 입고 현금을 넣을 크로스 백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다시 위 E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경리부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563,000원을 미리 준비한 크로스 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범행장소 사진 및 피해자 현금 보관상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16. 22: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4: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T110 오토바이(배기량 125cc 이하)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T11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T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08. 1. 29. 자 사용폐지 신고된 E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CT110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해이륜차의 번호판촬영사진, 무등록이륜차적발통보 및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가해이륜차의 등록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용폐지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다른 오토바이를 충격하기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7: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22길 65에 있는 국악고등학교 부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1번 출구 앞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PDA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경 및 201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3. 25. 벌금 300만 원의, 2018. 6. 19.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21: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E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도로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앞, 뒤 문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573,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3. 19. 19:30경 김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후문 주차장 부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24세)의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1. 05: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부터 05:4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주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여동생인 I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I),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방범용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경찰공무원에게 여동생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그 여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로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으로 피해 변제를 해 줄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 중 1회의 전과는 오래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2. 15. 04: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B는 잠겨 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 받아 파손하고 위 D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빨래건조대 3개, 소화기 1개, 소주박스 1개, 빈 소주병 39개, 가스버너 1개, 반찬통 1개, 난로 1개, 철판 6개, 알루미늄 봉 17개, 알루미늄 원통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건물 앞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29. 2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메신저인 바이버로 B에게 D 인근에 대마를 숨겨놓으라고 지시하고, B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우편함에 대마 약 3그램을 넣어놓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대마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G'이라는 주점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와 B의 바이버 대화내용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없고 비교적 최근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4:00에서 04:30경 과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시청중인 동영상의 볼륨이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저십팔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새끼발가락을 잡아당겨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새끼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수사보고, - 피해자 B의 좌측 새끼발가락 골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력 전력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봉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17:12경 나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지만,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1:3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8. 3.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4. 5.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음주 수치(0.115%),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1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6:35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6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자 유흥접객원을 바꿔달라고 하면서 위 노래방의 실장을 옆에 앉히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 실장은 유흥접객원이 아니라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 6번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위 6번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4. 1.부터 2019. 12. 13.까지 사이에 총 52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근무지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2020고단403 피고인은 2020. 1. 7. 1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안경점' 매장 출입문 앞에 배송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400원 상당의 미니 히터가 들어있는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1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9. 주소를 대구 동구 E에서 대구 서구 F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02: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C 소유인 현금 1,010원, 열쇠 8개, 도장 1개 등이 들어있던 금고 1개(시가 5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AL!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5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이 사건의 일시는 2019. 8. 17. 02:10 경이다. 검사는 누범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누범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죄를 범한 자'라고 되어 있다. 누범 기간이 집행을 마친 날부터 시작되는지 그 다음 날부터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종료한 후라는 것이 어느 쪽인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형법 제83조, 제85조를 참고하고, 명백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행을 마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 누범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게임 중독이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러나 이미 같은 내용의 범죄 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처벌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성행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육군제2작전사보통군시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