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예전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C(42세)이 금전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우리 회사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회사 자금 4억 원을 2개월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D가 추진하는 PF 대출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나 피해자에 대한 회사 자금의 투자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위 회사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별도로 피해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금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의 자금 투자와 관련해서 사용할 생각은 없이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400만 원, 5. 19. 1,000만 원, 5. 30. 650만 원, 6. 8. 100만 원, 7. 6. 1,000만 원, 7. 22. 300만원 등 총 3,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메일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사용내역, 참고인 E,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머렐 매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아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 사고도 일으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2017고단656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17:4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군 쌍림면 안림리에 있는 안림슈퍼를 거쳐 같은 면 대가야로 610 에 있는 쌍림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총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특히 위 안림슈퍼에서 위 쌍림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¹2490₁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있는 옹심이 칼국수'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가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카드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2017고단656) 가 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2017고단2490)을 한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광주 수완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상담표, 자동차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7. 7.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문로 13-1 영미왕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일시장길 15에 있는 미소야식 앞 도로까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공식 적용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C은 D 선주이고, 피고인은 위 D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21:3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숙소 앞에서 위 D 승선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브로크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관리의 숙소 창문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16:00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I 단란주점' 앞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그 동기 역시 피해자의 유형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전체적인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용변 칸에 볼펜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하여 몰래 용변을 보던 피해자 E(가명)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몰래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6, 7번) 1. 내사보고(범행도구인 볼펜형 카메라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사진, 내사보고(볼펜형 카메라 마이크로칩 내에 저장된 동영상 확인)-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파일 백업 CD 첨부)-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가명)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복원된 동영상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탈의한 신체부위 등이 고스란히 촬영되는 등 법익 침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매우 큰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8, 11:30경 포천시 E에서 동두천시까지 걸어서 가던 중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함께 타고 가기로 하고, 포천시 F에 있는 차고에 이르러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들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 B은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가담정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경위, 가담정도,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9:0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게 되자,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의 하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0: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을일으켜 세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옆에 있던 위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 위를 들이 받고 팔꿈치 부위를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를 하는 등 소란 행위를 계속하였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2달 넘게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0.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에 있는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C, D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50만원 상당의 F승용차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C,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물죄 본범 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1. 차용금증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압수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재판 확정사실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매수가액이 1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반면,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5.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4: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에 있는 지하철역 미아사거리역에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사건진상 파악을 위해서 여자친구와 떨어지도록 요청을 받자 "왜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 하느냐?"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서는 C의 가슴과 얼굴 왼쪽 부분을 양손과 팔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2:4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남송사거리를 흥업 방면에서 천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인데다가 당시 위 화물차의 뒤에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0.15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도주하다 피해자가 100미터 가량을 추격하며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경찰관과 통화하는 사이 피고인이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술을 구입하여 추가로 마시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시키기 위해 고의로 술을 구입하여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물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수치에서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술의 양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해낸 다음 그 수치를 공제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산출된 것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2018고단243] 피고인은 2018. 1. 24. 1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여자가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씨발놈들",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왼쪽 무릎,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00:30경 경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49.5CC의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5CC의 대림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E파출소 근무일지 [2018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본건의 오토바이 의무보험 조회내역 확인불가) 1. 내사보고(오토바이 사진관련), 오토바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관련 전과 및 무면허,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도 없는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6년간 운행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4:29경 서울 관악구 D 31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3개 호실(2018. 1. 9. 1차 단속 전 상호가 'E'일 때는 314호, 508호, 914호, 단속 후 상호를 'F'로 변경한 후에는 314호, 508호, 823호)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0. 초경부터 2018, 4, 4. 17:10경까지 위 장소에서 'F'(구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C가 성매매에 사용될 오피스텔 방을 임차하고, GG, 예명 H), I, J, K, L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을 성매매 여성으로, M을 종업원 각 고용하였으며,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N'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고, 피고인, C, M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위성 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A~E 스(40분 1회 성교행위 ~ 2시간 무제한 성교행위)를 제공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 21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6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중 4개월가량은 C가 태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C를 대신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12. 28.경부터 2018. 1. 9. 경까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국적의 외국인인 G를 성매매 대가 4 ~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협조요청 공문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성매매 광고,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인터넷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임대료 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차임 입금 내역,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 61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528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조,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수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 제휴점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4,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2012. 12. 10.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49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일명 D')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고소장 1. E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저당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승용차의 점유관계 및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분히 그와 같은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조각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명지 IC 쪽에서 하구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절도 피의사실로 구속되어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2017. 11. 30. 피해자 B도 뇌물수수 등의 피의사실로 구속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수용되었고, 2017. 12. 6.경부터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의 C에서 B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B으로부터 '내가 현재 D와 결혼하였지만, E과 내연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평택지원 합의부에서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삼촌 F이 합의부 담당판사를 잘 알고 있고, 담당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풀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된 E, D, F 작성의 편지들까지 전달받아 이를 보게 되자, B의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아내인 D에게,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B의 이야기를 제보하고 E, D, F의 편지 등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B을 크게 처벌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이에 겁을 먹은 D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B의 이야기를 뒷받침할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B이 보관하고 있거나 작성한 편지들을 훔친 다음 D에게 위와 같은 증거들을 사지 않으면 이를 수사기관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D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C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 B이 놓아 둔 피해자의 편지 11 통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15.경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C에서, 'B씨가 사모님께 사람으로서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 B씨의 전담 검사에게 편지하여 증거제출과 증인출석하여 증언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B씨의 귀에 들어가면 B씨의 재판에 출석하여 유죄의 증거들로 증언하겠다, 이 증거들과 증인들, 충고들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면회와서 값을 매겨라'라고 겁을 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피해자 D의 주소로 편지를 발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편지를 받았음을 전해들은 B이 2018. 1. 18. 평택구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피해자의 편지를 훔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까지 갈취하려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3. 17:10분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처녀시절에는 예쁘게 생겼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의 딸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 뜨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관련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03경 김포시 B건물 2층 C 7번 테이블에서 송년회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 D(47세)이 업무문제로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건물 밖에서 119 구급대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및 인중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피고인은 의견서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및 현장 사진, C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못하여 다시 진정을 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다시 합의를 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밖에서 구급대를 기다리던 와중에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 수법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7.부터 2017. 8.경까지 양주시 B 2층과 양주시 C, 양주시 D 등에서 'E'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인터넷 오픈마켓인 네이버 스토어 팜(F과 G)과 인터넷 사이트(H)를 통해 자동차용품 판매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8.경까지 양주시 D에서 피해자인 BMW사의 상표(상표국제등록번호 제1125742호, 상표등록번호 제0117923호)가 부착된 로고 스티커, 도어포켓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자동차용품을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조사내용, 내사보고(제품 감정서 첨부), 내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도 해한다. 이 사건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