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7. 8.경까지는 광주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라는 상호로, 2007. 8.경부터 키르기스스탄으로 출국한 2008. 11. 경까지는 광주 남구 C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타이어 및 중고차 매매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중고 타이어 구입자금, 중고차 구입자금 등을 다수의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높은 이율로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들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다른 개인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B 사무실 건물 중 일부에 자동차정비코너를 운영하도록 해 줄 테니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임대차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20.경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와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피해자 E,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을 3,000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지속적으로 차량정비소 운영 업무가 가능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마치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28.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타이어 생산 공장에서 덤핑으로 타이어를 구입해 판매한 후 15일 이내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3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4.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차량을 싸게 산 후 이를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낼 수 있는데, 중고차 구입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2,1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20% 이자를 지급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벤츠차량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벤츠ML280 차량(차량번호 I)을 J 중고차사업부로부터 구입해 양도해 줄 테니 차량구입대금으로 6,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5.경 1,000만 원, 같은 달 6.경 5,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J 차량 판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중고 J 300C차량(차량번호 K)을 주식회사 L로부터 구입해 양도해 줄 테니 차량구입대금으로 3,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광주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벤츠, J 등 외제 중고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테니 차량매입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중고차량을 구입해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해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7. 경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2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위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N에게 "중고타이어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금방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N, F, G, H, E의 각 진술부분 1. 고소인들 제출자료(송금증, 차용증 등) 1. 피의자 명의 계좌 통합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