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13.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녹양동 414에 있는 녹양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오동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효성 스쿠터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방범카메라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집행유예 여부] MOM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04:29경 서울 관악구 청림3길 81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 앞 도로에서, 담벼락 및 펜스에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첨부한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경력 등이 게재된 전체 선거벽보 21매(서울시장 후보자 4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4매, 서울시의원 후보자 3매, 관악구청장 후보자 3매, 관악구 구의원 후보자 7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선거벽보 훼손사진 첨부), 수사보고(선거관련 112 사건 신고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찰관 D 경사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정도도 그리 크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79

범죄사실 2013고단6079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사실은 병원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2.경부터 대부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사용해오고 있으며, 2013. 1. 초순경 누적 채무가 약 15억 원 가량 되며,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을 어머니인 E의 명의로 대출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아는 후배에게 넘겨주고 다시 돈을 빌려 사채를 갚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경 광주 서구 매월1로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주)새한씨에이에서, 담당 직원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E 명의로 구입하려는 G 벤츠 승용차의 구입대금 2,800만 원을 대출받으면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를 채무자로 하는 할부약정의 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대출해주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59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29. 광주 북구 H아파트 109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I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급히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광주은행에서 4억 원 상당의 엔화대출을 받은 이후 2010년경 환율이 2배로 상승함에 따라 그 대출액수가 8억 원 상당으로 증가하게 되자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사채를 사용하는 등 약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0. 6.경부터 2012. 12.경 사이 J으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총 177,259,612원 상당의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의 운영만으로는 위 대출금의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보증채무 부담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달라. 2013. 1.경이면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모두 정리할 수 있으니 연체가 될 염려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0. 경 서울 중랑구 K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치과 사무실에서 (주)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피고인이 10,000,000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대부거래계약서(보증인용)'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팩스 번호로 이를 송부함으로써 (주)티포스코퍼레이션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총 5개 대부업체에 대하여 39,000,000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6079₁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라는 부분이 없으나 별지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별건자료) 등, 결정문(2013회단6회생) 2014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벤츠 승용차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병원 개원을위하여 받았던 엔화대출이 환율 상승으로 대출 액수가 2배로 늘어나자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인들이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해오고 있었고, 2013. 1. 초순경 누적 채무가 약 15억 원 가량 된 사실,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여 매달 얻는 평균 500~60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부족했던 사실, 피고인이 벤츠를 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다음 사채 3,000만 원을 갚기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후배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후배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인이 위 할부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3. 4.경 법원에 회 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은 할부계약을 통하여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1859 사건의 판시 제1, 2죄는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N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다액을 편취하였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회복된 바 없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1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함,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 액수가 크지는 않음.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 15: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물량장 내 공중화장실 앞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B(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소견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22: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3경 순천시 백강로 234에 있는 '에코그라드' 호텔 앞 도로부터 순천시 순광로 14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50m 정도에 불과한 점, 이혼한 후 홀로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6:57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여, 44세)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예전에 피해자에게 승용차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으나 불친절하게 응한 일이 생각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앞유리 및 뒷유리, 창문 등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러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손잡이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판사 유동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D, 1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국산 스카프를 수입·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에서 스카프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금액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2. 8. 경 수입자 E, 수입신고번호 F, 거래품명 SCARF 2431개를 수입신고함에 있어 위 수입물품의 실제 수입금액이 5331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을 2431달러로 신고하여 차액인 2900달러(한화 약 3,394,276원, 기준환율 1170. 44원/1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41,2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금액을 저가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 합계 14,522,680원을 포탈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제45류 스카프 등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으로 정하여 1998. 9. 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상표(상품등록번호 제0419946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 버버리 문양 스카프 3,790개(정품시가 1,137,000,000원 상당)를 국내로 반입하여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E 스카프 수입실적, E 송금실적, Packing List, 피의자 과세가격안분 및 과오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관세법위반은 2011. 8. 경 보정심사 당시 문제되었던 부분으로 당시 수입금액과 송금액의 차이 중 일부는 가산금 명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었고, 일부는 2012. 3. 경까지 수입금액을 높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정되었으나 이 사건 상표법위반을 수사하면서 다시 문제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세액경정통지서에 따른 경정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상표법위반은 처음부터 이 사건 스카프를 수입하고자 한 것은 아닌데 물량이 없어 중국의 수출하는 쪽의 제의로 이 사건 스카프를 수입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 앞을 가로막고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며 이에 항의하는 C의 일행인 E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E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피우던 중, 범행현장을 발견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위 C,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그래 씨팔놈아", "개새끼들 다 꺼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09:15경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성안길 입구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B 시내버스를 정차시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면서, 피해자 C(여, 59세)이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고 있음에도 위 버스 출입문을 닫는 등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버스를 출발시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노면으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머리의 골절 및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시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4:25경 문경시 흥덕로 13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강공원길 19에 있는 자연산매운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대구 중구 B건물 에프-13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디지털카메라 수리 및 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주문하여 홍콩 등지에서 송부받은 상표권자 D의 위조상표 'Canon(특허청 등록번호 0030383호)'이 부착된 지정상품인 디지털카메라용 배터리 242개(정품시가 합계 14,295,000원)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물 진위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위조상품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침해 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징역 1월~1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해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응급차량을 지원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주식회사 C 영업을 하면서 2012. 7. 26.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C의 서산지역 영업권과 함께 F 그랜드 스타렉스 앰뷸런스 1대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주식회사 C의 서산지역 영업권과 위F 그랜드 스타렉스 앰뷸런스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양도한 상태였고 G의 영업권은 2012. 11. 30.까지 인정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서산지역 영업권과 위 F 그랜드 스타렉스 앰뷸런스를 양도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영업 및 앰뷸런스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점계약서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G와의 서산지역 영업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종료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 영업권과 엠뷸런스를 양도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엠뷸런스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과,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구간, 권고형량 : 징역 6 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소재 백마공업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져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교환 가액 3,699,4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대물지급결의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년 이래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전과, 나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삼성아파트 2동 앞 도로를 11동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5,139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세손병원 앞 도로를 남문 방면에서 정문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피해자 G(75세)이 피해자의 아들인 위 D과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의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05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41에 있는 중앙기계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루실 앞 교차로 쪽에서 은화삼CC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관광버스 앞쪽에서 나온 피해자 C(48세)가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횡격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7398 피고인은 2013. 8. 5.경인천 서구 AV연립 303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AW 이 게시한 울프후드집업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프조 후드집업을 85,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울프 후드집업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울프 후드집업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3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753 피고인은 2013. 9. 2.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AX이 통기타를 구입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데임 통기타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기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95 피고인은 2013. 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 게시판에서 피해자 AY 이 "중고 갤럭시S4를 구입하겠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택배로 갤럭시S4 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4고단1551 피고인은 2013. 11. 12. 00:20경 인천 서구 AZ빌라 6동 201호에서 피해자 BA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지갑을 찾으러 잠시 밖으로 나간사이 그곳 신발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¹2013고단739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각 입금증, 신한은행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37753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 BI, A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사진 및 판매물품사진, 각 대화내용 2014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14고단1551 1. 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회복(피해자 AY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0월M2년 9월{상한에 관하여 2년 + (1년 6월 × 0.5)}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수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였으나, 고의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직업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단순히 피해변제만으로 이를 가벼이 처벌할 수 없는 점(수사기관에 범행 적발되는 경우 뒤늦게 피해회복하고 선처받는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45

범죄사실 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 연수구 동곡재로49번길에 있는 인천광역시장의 위임을 받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용재산인 청은공원에서 위 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원에 식재된 나무에 전기줄을 잇는 방법으로 석가탄신일 행사를 위한 연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공원에서 죽목을 베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구청장의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톱을 이용하여 위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를 5개 가량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여년간 관례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연등을 설치해왔고, 누군가가 나뭇가지를 꺾어 보기 싫게 되어 연수구청 대신 판시 제2항 기재 나뭇가지의 전지작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각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말경 순천시 월등면에 있는 월등면사무소에서, 피고인 B이 "화목보일러 땔감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타인 소유인 D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11.경 순천시 D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소나무 등 18주(약 4.74m)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의 입목을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백화점 6층에 있는 C 영화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2018. 1. 29. 13:40경 위 영화관 매점에서 일을 하다가 상영관을 청소하러 가기 위하여 매점 철재 출입문을 앞으로 밀면서 열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곳 출입문 바깥쪽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복도라서 출입문을 열 때에는 보행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도록 안전관리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양쪽 중앙에 '주의, 고객이 부딪칠 수 있으니 문을 살짝 열어주세요'라는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출입문을 열어 복도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출입문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출입문을 앞쪽으로 세게 밀면서 열고 나온 과실로 마침 출입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출입문 금속성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초진 2주, 추가진단 2주, 재추가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7월경 C, D, E, F과 함께 서울 은평구 G, 2층에서 'H'라는 이름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는 위 게임장의 임차 및 게임기의 설치 등 게임장의 관리 및 다른 공범자들에게 경품의 환전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E은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로 행세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F과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경품의 환전장소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경품을 받고 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09. 8. 7. 경 위 H 게임장 내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아틀랜틱' 게임기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경품으로 배출된 책갈피를 가지고 E, F, D의 안내에 따라 위 게임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로 가게 하였고, 그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위 책갈피를 1장당 4,500원을 받고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5. 1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소재 안강사거리 앞에서 같은리 소재 델코밧데리 앞까지 약 150m 상당 거리에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7.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0. 10. 9.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9. 1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뒤 노상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성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E 진술 부분 포함) 1. E, F의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통장내역 보고, A, E 휴대전화번호 확인 관련,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을 만난 적은 있지만 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모텔 뒤편 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F로부터 빌린 돈을 합친 100만 원(그 중 필로폰 대금은 50만 원이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 함께 있던 F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모텔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 E에게 주었고, 이어서 이 그 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장면을 차 안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E F의 각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위 모텔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 2개를 샀다는 주된 사실 부분에 있어서는 위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감퇴로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각 진술이 일부 불일치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F가 이 사건 범행직전 위 모텔 인근의 농협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이 이 사건 범행일시경과 그 이전에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도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2년) 내에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