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27

범죄사실 1. C건물 1차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C건물'을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2007. 7.경 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빌려 위 C건물 대지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동작신용협동조합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비는 위 대지에 대한 추가 담보 대출과 사채로 일부 충당하거나 미변제 상태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준공된 위 C건물이 각 호마다 총 17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2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6채가 분양이 되지 않자 근저당채무를 줄여주겠다고 속여전세로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C건물 401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C건물에 공동담보 17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가구당 나누면 1억 얼마 정도이고 그 금액을 절대 초과하지 않는다. 17억 원의 근저당은 말소하고 1억 5천만 원짜리 근저당으로 바꿔주고 그것도 1년 후에는 1억 원으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권을 감액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C건물 공사비 미변제분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로 공사업자들과 미리 약속한 상태였고, 당시 대출금 이자와 사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근저당 채권을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C건물의 근저당 채무가 과도하여 소유권이전 분양도 되지 않는 상태였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C건물 공사를 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일시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7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0. 2. 하순경부터 2010.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경 위 1.항과 같이 C건물 1차 분양과 C건물 2차 분양에 모두 실패하면서 대출채무, 사채, 전세보증금 채무 등 3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과 사채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로이 서울 구로구 L 대지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60채를 신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매매가 32억 원의 위 L 대지 매매대금은 인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8억 6천만 원과 친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27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억 원은 추후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사채 이자와 밀린 공사대금 등에 지급할 자금이 없자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땅한 담보물이 없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이미 전세로 임대한 위 C건물 1차 202호, 301호, 501호를 월세로 임대한 것처럼 속여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믿게 하여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빌라 월세계약서를 출력한 후 볼펜으로 소재지 란에 "서울시 동작구 C건물 202호", 임대인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116-607, N, O, P", 임대인 대리인 란에 "서울 강남구 Q 302호, R, A", 임차인 란에, "S, T, U"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U 명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C건물 301호에 대한 V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 C건물 501호에 대한 W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V, W 명의로 된 월세 계약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서울 구로구 L, X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 공사비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담보로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C건물 1차 202호, 301호, 501호에 각 가등기를 설정해 주고, 늦어도 2011. 7. 25.경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Y 도시형생활주택을 착공하고 6개월 후, 5,000만 원의 이자를 더해 총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5.경 340만 원, 같은 달 28.경 2,000만 원, 같은 달 29.경 140만 원, 같은 해 2. 28.경 700만 원, 같은 해 3. 10.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아 합계 4,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사비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위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Y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다. 공사비로 사용할 3억 원을 빌려주면, 2011. 10. 15.까지 변제하겠고, 만일 현금이 아니라 대물로 변제받기를 원한다면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될 때 실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주택 6채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해 줄 테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5억 원 이상으로 그 동안의 대출금과 사채의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5. 14.경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3.경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6. 10.경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1.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초등학교 앞 'AB'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K에게 "Y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급하게 공사비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기존에 빌렸던 차용금도 변제할 수가 없다. 이 1억 원은 공사비로만 사용하겠고, 공사가 끝나 보존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2. 1.13.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Y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채권자인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35억 원 이상으로 그 동안의 대출금과 사채의 이자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C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은 후, AC에게 위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3. Y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경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영등포농협에서 위 Y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이 되고, 토목공사를 진행한 AD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AD에서 위 부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더 이상 Y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 E, 피해자 K, 피해자 AE, 피해자 AF은 위 공사의 중단으로 인해 20억 원 이상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자 201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 전권을 자신들에게 위임하면 자신들의 비용으로 경매를 중단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추심하고 남은 수익금은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사업권 위임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2. 6. 11.경 피해자들에게 '시공사 선정, 시공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지급 등 주택 분양사업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 건축허가의 변경신청 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사항, 분양가 결정, 분양공고, 분양신청 접수, 분양계약 체결, 분양대금 수불 등 분양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 사업이 종결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위임하고 해지하지 않겠다. 채권단은 경매를 중단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채무를 책임지고, 피고인은 대지에 설정된 C건물 1차 전세권자들의 가압류를 해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및 분양사업의 전권을 채권단에 위임하고 사업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 위임을 해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권을 위임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2012. 6. 11.경 공사업자 AC와 도급액 30억 원의 위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AD에 밀린 공사비 중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치권을 해지시키고, 같은 달 19.경 임의경매 취소를 위해 영등포농협에 대출원금 1억 1,000만 원과 이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공사업자 AC에게 공사비 6억 9,427만 원을 지급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7층 건물을 시공(기성 기준 14억 8,000만 원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C건물 1차 전세권자들의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AD의 유치권 해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던 C건물 2차 302호에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전을 거부하고, 2012. 8. 29.경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법인도장과 다른 새로운 법인도장을 만들어 C건물 2차 전세권자인 AG에게 1억 8,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후 피고인은 2012. 9.경 영등포농협에서 임의경매를 취소하는 대신 위 Y 도시형 생활주택 대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위 대지에 대해 신탁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방해하고, 이어 위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위 부지를 경락받으려고 하자 배당이의신청을 하거나 불상의 채권을 내세워 가등기대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던 중, 2012. 12.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7층 건물이 세워지자 공사현장을 탈취하기 위하여 같은 날 01:00경 불상의 남자 9~10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Y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을 점거하게 한 후 차단막을 치고 2013. 12.경까지 AC, AH 등 시공업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 AI, U, V, H, W, AJ의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33, 55, 68, 73) 1. E, AH, E, K, AC, AH, H, U, V, W, AK, A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2, 21, 28, 39, 75, 76, 78, 79, 82) 1. 채무금원금확인서 (순번 6) 1. 채무변제이행약정서 (순번 7) 1. 대여금지급각서 (순번 8) 1. 대물변제확인서 (순번 9) 1. 위임장 (순번 10) 1. 미지급공사비 및 완료된 공사비내역 (순번 14) 1. 합의서 (순번 15, 17) 1. 현장출입금지요청서 (순번 1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순번 19, 28) 1. 수사보고(AD회사 AL 전화수사) (순번 26) 1. 차용증 (순번 36, 41, 44, 48) 1. 매매예약계약서 (순번 51, 53, 54) 1. 전세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순번 56~6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K, AH의 각 진술기재 (순번 74) 1. AC, A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순번 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11년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특히 피해자 AI, U, V, H, W, AJ은 영세한 사람들로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부분을 잃게 되었던 점(대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도 받지 못하였음),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도외시한 채 실력행사로 나아갔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친지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상당부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무리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인 피해를 주려고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절차를 통하여 (현재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 계속중이기는 하나) 일부 금원(2억여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