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 F 대리이다. 3.6%의 이율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이다. 카드론 대출을 실행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G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G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I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빨리 진행된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1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I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I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9. 11:00경 수원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J’, 등록처리금액 란에 ‘￦12,500,000', 처리일자 란에 ‘2020. 11. 19’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예치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E K 대리이다. 5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L 팀장이다. 신용점수가 모자라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사에 돈을 예치해두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9. 14:53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1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예치금 확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예치금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0.경 수원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공증계약자 란에 ‘B’, 피보험자 란에 ‘M은행’, 보험가입금액 란에 ‘150,000,000원', 공탁비용 란에 ‘30,000,000’ 등이 기재되어 있는 N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M은행 O 과장이다. 1.7%의 이율로 1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P 부장이다. B 씨가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있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액의 20%를 공탁해야 한다. M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대표이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위 P 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액의 20%가 아니라 50%를 공탁 걸어야한다. M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공탁금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9경 R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M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M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대표이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3. 15:00경 수원 팔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S’, 대출번호 란에 ‘AI’, 처리일자 란에 ‘2020-11-23', 대출입금금액 란에 ‘11,319,000’ 등이 기재되어 있는 T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채권팀장이다. 기존 대출을 실행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계약이 파기되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T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3. 17:25경 여주시 V에 있는 W점 앞 도로에서 T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T 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T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19,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이다. 2.5%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카드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실행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거래가 중지되었다. Z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중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13:37경 의정부시 AA에 있는 AB 의정부점 앞에서 Z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Z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75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실행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거래가 중지되었다.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거래중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AB 의정부점 앞에서 G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G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3,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3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E AD 대리입니다. E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E은행에서 받은 7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소속 대리입니다. AC님께서 저희 AE은행과의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일단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전산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4:32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72에 있는 기업은행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A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8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7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Y은행 AF’을 사칭하며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여 ‘정부에서 서민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 대출은 5,8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1.8%이다. Y은행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AG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가능금액을 알아보고 대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5.경 ‘AG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전화번호 2 생략)하여 ‘Y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도 우리한테 대출을 받은 것은 이중 대출로 불법이다.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이를 입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AF’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오늘까지 AG카드에 상환을 해야지 Y은행에서 대출이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G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일시 상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서울 종로구 AH 빌딩 앞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J,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0. 11. 20. 범행),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고 받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성명불상자와 대화한 텔레그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관련 피해자들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및 방범용 CCTV 추적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혐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영상 캡처, 위조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출금내역,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입출차 기록 2021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1)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의자 2), 3) 범행당시 CCTV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에 대한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2)가 이용한 차량번호 특정 및 차량 소유주 확인)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통장사본 2021고단1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신사실 조회 결과 1부, 대화메시지 내역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단 피해자 D, B, X에 대한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채권 추심, 자금 회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금을 수거한다는 사실 및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직활동 중 채권담당 대리인을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하여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공범들과 최초 연락하면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 의하더라도 공범은 ‘I 채권담당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I 본사에서 채권추심을 해서 상환하신다는 채무자분께 방문해서 채권을 전달하고 본사에 반환처리하는 업무’라고 그 업무의 내용을 말하기는 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업체가 계좌 이체 등 훨씬 손쉽고 증명이 분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본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돈을 변제받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연령(당시 만 54세)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방법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의뢰한 업체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 돈을 전혀 반환받을 수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위험부담이 상당히 큰데, 피고인에게 개인연락처, 비상연락처, 주소, 신분증과 얼굴이 같이 나온 사진 등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2020. 11. 16. 11:49에 공범에게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내자 곧바로 공범은 ‘이제 가족이 되셨으니 자세한 업무 내용 말씀 드리겠다’며 피고인이 고용되었음을 알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범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한 다음날인 2020. 11. 17. 공범에게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되죠~? 사장님~’이라고 말하는바,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자신의 직함, 상급자의 지위 등에 대하여는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 호칭도 아직 모르고 있다. 공범은 피고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는 매일 100%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자금회수가 없는 날은 대기만 하고 일은 못하지만 기본 7만 원을 지급한다. 자금회수가 생기는 날은 기본일비 및 10만 원 이동경비 영수증 처리한다’, ‘인센티브를 회수금액의 1%이다. 따라서 5,0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일비 10만 원, 인센티브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기만 하는 업무를 하는데,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급여 내지 인센티브는 그 업무의 강도 내지 난이도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따라서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며 힘들게 돈을 번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인 업무로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N, T 주식회사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고 말을 하거나, ‘T 직원이 맞다’, ‘Z카드에서 나왔다’, ‘G카드에서 나왔다’고 말을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위 각 업체 소속이 아님에도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 등 사실상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명의의 서류까지 자신이 직접 인쇄하여 교부하며 그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채권을 회수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서류들이 위조된 것일 뿐 아니라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나머지는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만일 피고인이 업체에 고용되어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면, 그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 업체가 아닌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계좌로 송금하는바 이 또한 통상적인 채권추심의 방식과는 맞지 않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휴대폰으로 카드게임을 하다가 1억 정도를 잃었다. 그래서 은행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던 중 Y은행에 전화를 해서 8,000만 원 대출신청을 했다. 기존에 Z카드에서 2,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2,000만 원을 갚아야만 대출이 된다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뻔 했다’라며 자신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다른 금융기관의 이름을 말하며 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의 이름을 말하며 거기서 나온 직원이냐고 물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때에는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전화 및 문자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사실을 공범에게 알리며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묻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수거 범행을 계속한다.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쳐왔고 그 피해 사례, 범행 방법 등이 연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0대 중반의 피고인이 단순히 카카오톡 대화만을 거쳐 채용된 다음 수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행과의 연루 여부를 의심 내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문서위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끼친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2020. 7. 24.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를 확대시킨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약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