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20: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신축 계획안]이라는 문건을 제시하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구 E 토지상에 지상 6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한다. 2008. 8. 10.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9. 2. 30.에 완공할 예정이다. 총 대금 3억 5,000만 원을 줄 테니 나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내가 지정하는 F 명의로 넘겨 달라. 그러면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즉시 당신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 완공 후 분양을 마친 호실의 분양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지급할 테니 걱정 말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과거에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범한 피해액 합계 11억 3,100만 원 상당의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수개월 간 합의를 위한 피해변제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거창한 공사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속칭 '외상땅'을 구해 재기를 시도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009. 2. 30. 까지 아파트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착공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30. F에게 그 소유의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E 토지를 이전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증언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각서, 아파트 신축계획안, 완불입금증, 각서, 토지등기부 등본, 사업성 검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또는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8. 6. 30. 작성한 약정서에는제3조 : 약정의 실행, 본 약정 체결 후 을(피고인, 이하 같다)은 갑(피해자, 이하 같다)과 상의하여 정해진 기일에 본 사업을 추진할 사무실을 설치하고 설계, 감리 등의 계약과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을 준비하여 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반 활동을 시작하며(후략), 제5조 : 대금의 지불 방법 을이 제3조의 약정사항을 실행 했을 경우 갑은 을에게 토지의 담보제공 및 명의이전을 허락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 우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을이 본 토지를 담보로 융자금을 대출하여 갑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을이 채무자가 되고 갑은 담보제공자가 되며(후략), 제18조 : 실질적 사업자, 갑과 을은 상호사정에 의하여 공부상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및 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자는 A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작성한 각서에는본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의 토지를 소유주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함에 있어(중략), 편의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나 건축의 허가 등의 명의자인 F은 행정이나 금융, 또는 본인의 개인사정상 명의만 빌려온 것이며(후략), 각서인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정서 및 각서가 피고인과 피해자 누구의 제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불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일단 F 명의로 이전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면, 위 약정서 및 각서의 작성행위 자체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I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07년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던 사실, H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08. 4.경 건축사인 G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축계획도면을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피해자를 만나 위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F 명의로 넘겨받은 다음, 전주파티마신용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4,700만 원을 대출받아, H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건넨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9. 8. 31.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은 덕진구청과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에 모두 배당되었을 뿐 F 명의로는 배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G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건축계획도면은 G이 향후 건축설계의뢰를 받기 위해 무상으로 작성해 준 도면으로서 실제 건축이 가능한 건축설계도면은 아니었고 피해자와 위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한 이후 누구에게든지 건축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하면서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국 전주파티마신용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된 사실, 피고인은 2007년 하순경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었고 2008. 5. 1. 최초 선고기일이 지정된 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그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었던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자금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위 약정서 및 각서를 작성 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설경기나 주변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짓지 않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27년간 건설업에 종사해왔고 아파트를 신축, 분양해 본 경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8. 4.경 사업성 검토서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여도 그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당초 4억 원이었다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3억 5천만 원으로 감액되기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F 명의로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이미 금융기관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그 약정을 취소한다는 등의 언동을 보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F 명의로는 전혀 배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한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우연히 낮게 정해진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실제 아파트를 신축, 분양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고 그 의사도 미필적이나마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해액 중 최소 1억 원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