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A는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A은 A과장 또는 0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P(Q, R), 피고인 S(R), 피고인 T(U), C(C실장), V(인적사항 불명), W(X), Y(Z)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글을 통하여 무직, 군미필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모집하게 하고 병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후 이를 대출중개업체에 송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P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11. 1. 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구로디지털역 부른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이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산와머니, 피해자 아주저축은행, 피해자 애니원캐피탈, 피해자 미래크레디트, 피해자 스타크레디트, 피해자 원더풀에 'BC'에 재직중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BC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마치 피고인이 BC에 재직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1. 1.경 피해자 산와 머니로부터 300만 원, 2012. 11. 2.경 피해자 미래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스타크레디트로부터 300만 원, 2012. 11. 5.경 피해자 원더풀로부터 300만 원,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애니원캐피탈로부터 300만 원, 총 1,800만 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P, 피고인 S의 공동범행 가.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3. 3.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A이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한 후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D을 A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 2012. 12.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지에서 'R'라는 이명을 사용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 A이 있는 피시방으로 데리고 가고, 필요한 서류의 팩스를 보내주고, BD, BE, BF, BG, D, BH, BI, BJ 등이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으로 A의 사기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6. 3. AK AL대부, AM AL대부중개를 등록한 대부업체 대표인 A과 함께 일을 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3. 2. 1.경 D이 현대퍼펙트론, 갤럭시, 에이드론을 통하여 2,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D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2, 13, 18의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T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 이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밀리언, 피해자 스타크레디트, 피해자 미래크레디트로부터 보증인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인 BK이 BL에 재직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인 BK은 직업이 없었고, BL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마치 BK이 BL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밀리언으로부터 2013. 2. 20.경 300만 원, 피해자 스타크레디트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피해자 미래크레디트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총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3.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A이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한 후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AA를 A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 2013. 2. 말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등지에서 'U'라는 이명을 사용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 A이 있는 피시방으로 데리고 가고, 필요한 서류의 팩스를 보내주고, BM, BN, BO, F, BP, BQ, BR, BS, BT, BU, BV, BW 등이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으로 A의 사기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3. AK AL대부, AM AL대부중개를 등록한 대부업체 대표인 A과 함께 일을 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3. 15.경 F이 카카오론, 두리론을 통하여 5,1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10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44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3. 1. 30.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이 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세람저축은행, 피해자 하트캐싱, 피해자 굿타임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병역면제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음에도 A이 마치 피고인이 병역면제인 것처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1. 30.경 300만 원, 피해자 하트캐싱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피해자 굿타임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총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3. 3. 7.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이대부중개를 통하여 키움증권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AJ에 재직중이다, 십자인대파열로 병역 면제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J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십자인대파열로 병역면제가 된 것이 아니라 수형으로 인하여 병역이 면제된 것임에도 A이 마치 피고인이 AJ에 다니는 것처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변조하고, 십자인 대파열로 병역 면제된 것처럼 병적증명서를 변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Y 피고인은 2013. 3. 2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유앤아이대부중개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퍼펙트론, 피해자 두리론, 피해자 현대퍼펙트론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BX에 재직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기는 하였으나 4대보험이 되지 아니하여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BX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마치 피고인이 BX에 다니는 것처럼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퍼펙트론으로부터 2013. 3. 21.경 2,000만 원, 피해자 두리론으로부터 2,400만 원 총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A의 각 법정진술 1. AU, W,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가명), AW(가명),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별권(순번 101번) 1. 판시전과 : 피고인 A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P: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S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T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A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AY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P, S, T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P, S, T, AB, AY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 A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P, S, 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P, S, T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B, A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