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초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E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18: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여, 16세)에게 "저 모텔은 룸카페와 비슷한 곳인데,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혼자서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싫으니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양 팔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기분 나쁜 기색을 보이며 위 모텔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자를 침대 앞 바닥에 앉히고,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1. 00:00경 인천 부평구 H 빌라 앞에서 피해자(여, 17세)가 약 2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메시지, 메시지 대화내역, 피의자, 고소인 메시지 내역, 2015. 7. 18.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조회화면 출력물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의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추행 범행이 있은 이후에도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실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믿기 어려운 점이 많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 및 폭행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것은 사실이나, 샤워를 하기 위해 간 것이며, 샤워를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거나 잠을 잤을 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 범행이 있은 후 피고인에게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추행 범행이 있었던 날 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읽고 답장 안 하는거에요 자는거에요"(2015. 7. 19. 00:35)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긴 말이 필요하겠니 서로 이렇"(2015. 7. 19. 01:40)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어떠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일 없이 혼자 샤워를 하고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신뢰할 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추행 범행이 일어날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2015. 7. 10. 피고인과 영화를 같이 봤고, 한 달 쯤 뒤 자신이 피고인에게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하니까 그날 영화 본 날부터 사귀는 것 아니었냐고 해서 나중에 7월 10일이 사귀는 날이 된 것이었지 그 당시(이 사건 추행 범행이 일어난 2015. 7. 18.)에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추행 범행 당시에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 범행을 당하고도 연인관계로 지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언젠가는 그러한 행동을 고치고 좋아질 것이라 믿고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였다고 진술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에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우려하면서도 이해를 하려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J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J와 모의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이 J가 자신을 고소한 일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힘들다는 토로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응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J와 모의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J 사이에 있었던 위와 같은 일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법정까지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피해자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망상이 있다거나, 정신병이 있다고 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평소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전문심리위원 K은,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세부정보가 풍부하고, 상호작용의 묘사,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소 힘으로 강제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주장은 상당 부분에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인 폭행죄의 각 법정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들이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됨으로써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성행을 탓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이유로 모텔에 데려가 위력으로 추행하고,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폭력까지 휘두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범죄 전력의특수상해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