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2013고단1562 1.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09. 12. 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H에게 청탁하여 울진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의 토사운송 계약서를 받아 오겠다."라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I군 전직 군의원 J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0. 2. 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I군청 지방의회 전직 의원이었던 J에게 청탁하여 채광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0. 2. 3.경 피고인 A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I군수 K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0. 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I군수 K에게 청탁하여 채광인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2010. 4. 6.경 피고인 A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K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3고단1593 피고인 B은 2010.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광업권 구입 명목 금품 수수(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 L에 있는 광업권 4개를 소유자 M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였으니 3억 5,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유자 M으로부터 5개의 광업권을 3억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2억 원 가량만 M에게 광업권 구입 명목으로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라서 1억 5,000만 원을 광업권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경부터 2010. 7. 2.경까지 N 명의 계좌로 3억 5,000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2억 원 가량만 M에게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좌관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G에게 "O의 보좌관에게 현 군수 K이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P정당 I군수 후보로 공천 받도록 청탁하여 K으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의 보좌관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과 A와 공동범행 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피고인은 A와 함께, 2009. 12. 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H에게 청탁하여 울진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의 토사운송 계약서를 받아 오는데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H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I군 전직 군의원 J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피고인은 A와 함께, 2010. 2. 1.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I군청 지방의회 전직 군의원이었던 J에게 청탁하여 채광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원을 무마하도록 할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경 A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I군수 K에 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A와 함께, 2010. 4.경 대구 북구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I군수 K에게 청탁하여 채광인가를 받도록 해 줄테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경 A 계좌로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54-28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1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업관련 허가 등을 위해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억 7천만원, 피고인 B이 단독으로 1억 7천만원 합계 3억 4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점 등 그 범행 수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로 무겁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