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201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국민은행 F지점에서, G병원 감사 H와 피해자 D에게 "47억 원을 조달하여 빌려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7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위 국민은행 F지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3. 9.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와 함께 그 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은행 지하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국민은행 지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H와 피해자 D에게 "한국은행 직원을 통해 한국은행의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 올 수 있는데 선이자 2억 원을 주면 지하자금 300억 원을 받아 그 중에서 50억 원을 D에게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은행 지하자금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3. 1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와 함께 그실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은행 지하자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전화로 위 H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지난번에 추진했던 한국은행 지하자금 300억 원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받기로 하였다. 선이자 1억 5,000만 원만 더 주면 300억 원을 조달하여 그 중 50억 원을 D에게 마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은행 지하자금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L의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첨부자료 포함) 1. D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C 명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차용증사본, 합의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배상신청인이 달라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1. 1. 10. 경 피해자를 만나서 47억 원에 대한 잔액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47억 원을 조달하여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L에게 부탁하여 L이 2011. 1. 17. 경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47억 원을 입금하고 그 예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을 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3. 9.경 I, M으로부터 300억 원을 예치하면 추가로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선이자 1억 5,000만 원을 주면 지하자금 300억 원을 만들어 그중 50억 원을 지급하여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도 I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실제로 그 일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I 등의 말을 전달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1장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L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라.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이 부분도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50억 원 대출의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은 전부 I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7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질권이 설정되어 출금이 불가능한 예금통장 및 그 잔액증명서를 마련한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와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5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지 50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그 채권자인 기산건설이 C에 대한 4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C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기산건설의 위 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신청을 취하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빌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47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그 잔액증명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통장과 그 잔액증명서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와 약속한 것을 전부 이행한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통장과 잔액증명서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 그 이후 계속하여 범죄사실 제2, 3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선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5) L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47억 원을 예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그래도 된다고 하여 질권이 설정된 상태로 47억 원이 입금된 D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였는데 D이 막상 그러한 사실을 알자 "이런 식의 자금 조달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561, 562쪽),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1. 3. 9. 지급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50억 원을 빌리기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도 피해자가 50억 원을 빌리기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I, M으로부터 300억 원을 마련하면 한국은행 직원을 통해 한국은행의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I, M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너무 현실성이 없고 추상적이어서 어느 누가 들어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온 이후 피고인, I, L, 피해자 등이 이를 나눠가지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만 할 뿐 이를 어떻게 다시 변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계획도 없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허황된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오기로 계획한 사람에 관하여 피고인, I, M, L의 진술이 모두 달라 과연 누가 처음으로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이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한차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변심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올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반드시 지하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식으로 확신을 주고 2회에 걸쳐 선이자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누가 지하자금 300억 원의 이야기를 꺼냈든 그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하자금 300억 원을 끌어들인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전주에게 선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파산신청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50억 원이라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억 5,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국민은행 지점장이었던 N가 피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5) 피고인은 2011. 3. 8.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1. 5. 2. 5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갚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궁핍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으로 밝혀진 것은 1억 2,00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