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111 피고인은 2017. 10. 1. 03: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500CC, 과일안주 1접시 대금 합계 30,1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3124 피고인은 2017, 10, 17, 21:25 경 서울 마포구 F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2잔 및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158 피고인은 2017. 9.29. 04:00~05: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사실은 음 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45 1. 2017.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02: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400원 상당의 맥주 3잔 및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 2017.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5. 19:0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3378 피고인은 2017. 10. 17. 03:4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만리재 고개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R이 운전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홍대입구 부근까지 이동하고도 12,62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06 피고인은 2017. 10. 12. 05:50경 서울 관악구 T 앞 골목에서, 피해자 U(남, 39세)가 그 소유의 V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짝을 몸으로 부딪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차량 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750 피고인은 2017. 9. 29. 11:30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X'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Y에게 시가 11,000원 상당의 우동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17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경 제주시 Z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서울 부근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2017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2017고단3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중간계산서 2017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3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2017고단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7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기죄와 2017고단3817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381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각 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판시 2017고단3817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동종 전력 많은 점,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M, D, G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2017고단3817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변경 사실을 제때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계 당국의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죄와 후단 경합관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