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에 본사를 두고, 구미에 폐기물 처리장을 두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에 입사하여 2020. 1.경부터 구미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26.자로 구미지사장에서 보직 해임되어 본사 경영지원실로 전보발령된 후 2020. 9. 1.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20. 8. 12.자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 피해자 E은 2020. 8. 26.자로 위 회사의 구미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사람이다. 1.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3:00경 구미시 F에 있는 ㈜C 구미지사 정문 앞에서, 피해자 E이 새로운 구미지사장으로 발령받아 구미지사의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구미지사의 업무를 인수받기 위해 D와 함께 회사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회사 출입문 앞에 구미지사 및 경비업체 직원 약 10여명을 도열시켜 피해자 E을 약 1시간 동안 출입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사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보직 해임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G를 새로운 구미지사장으로 발령 낸 후 피해자가 G 등과 함께 구미지점의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구미지사의 업무를 인수받기 위해 회사에 들어오려 한다는 이유로, 회사 출입문 앞에 포클레인 등 중장비와 구미지사 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약 10여명을 도열시켜 피해자를 약 2시간 30분 동안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사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802(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10.경 서울에 본사를 두고, 구미에 폐기물 처리장을 두고,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에 입사하여 2020. 1.경부터 구미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26.자로 구미지사장에서 보직 해임되어 본사 경영지원실로 전보발령된 후 2020. 9. 1.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관리부장이며, 피해자 H은 2020. 10. 5.경 ㈜C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6. 13:30경 구미시 F에 있는 ㈜C 구미지점 정문 앞에서, 새로운 사내이사로서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구미지점에 방문한 피해자가 회사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회사 출입문 앞에 구미지사 및 경비업체 직원 약 10여명을 도열시키고 출입문 앞 쪽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출입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사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A 피고인은 2020. 10. 13. 1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구미지점에 방문한 피해자가 회사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비업체 직원 3명을 배치하고 출입문 앞 쪽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의자 B 피고인은 2020. 11. 20. 1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방문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사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식회사 C(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장 1. 민사결정문 1. 고소인 회사 부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장, 인사발령문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1. 캡처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1802](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토지등기부등본과 경매사건검색, 등기부등본 등 확인 및 붙임)-토지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등기부등본, 사건일반내용 1. 정관,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976) 1. 의견서-탄원서, 등기부등본, 사진 1. 의견서-카카오톡 대화내역, B의 자필 서명 취임승낙서, 사진 1. 의견서-판결문, A 급여내역, B 급여내역, 용역비 지급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2021고단1452사건 및2021고단1802사건의 제2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2021고단1802사건의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2021고단1802사건의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2021고단1802사건의 제3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보직해임된 사실과 새로운 임원의 선임사실 등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출입을 막아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형사고소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입을 통제하여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출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위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4년경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2010년경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