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1세)와 부자관계이며, 피해자는 임신 31주차의 임산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26. 22:24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면서 피고인과 다른 여성과의 대화 내역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과 골반 부위를 세게 차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배를 잡고 옆으로 돌아앉은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세게 차고, 울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세게 밟고, 밟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1분간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부, 고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과 골반, 어깨와 팔 부위를 발로 세게 차고, 피해 아동이 울면서 피해자에게 안기었음에도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죽기 싫음 작작해. 팔 잘리고 싶어? 너 진짜 가만히 안 둬. 내가 진짜 칼 가져와봐?”라고 말하는 모습을 피해아동에게 노출시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3부 1. 현장 사진,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그동안 가정 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 학대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3) 한편,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아내인 B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손과 골반, 어깨와 팔 부위를 발로 세게 차고, 피해 아동이 울면서 안긴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발목을 발로 밟고, “너 죽고 싶냐. 죽기 싫음 작작해. 팔 잘리고 싶어? 너 진짜 가만히 안 둬. 내가 진짜 칼 가져와 봐?”라고 말하였고, 피해 아동이 이러한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으며, 겁에 질려 자신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7, 48쪽). 2) CCTV 캡처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옆구리와 팔뚝을 발로 걷어차고, B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B의 발목을 밟는 모습, 피해 아동이 B의 바로 옆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모습, 피해 아동이 B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B이 피해 아동을 안는 모습,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의 발을 밟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79 내지 81, 105쪽 등). 3)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B가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B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점, 피해 아동은 바로 옆에서 엄마인 B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B에게 울면서 안아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아동학대의 고의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B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과격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겁에 질려 B에게 안겼음에도 계속하여 B의 발을 발로 밟은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 아동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안고 있는 B에 대한 폭행은 적어도 피해 아동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아동 학대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B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하여 견관절, 고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피해 아동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6. 22:24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 죽기 싫음 작작해. 팔 잘리고 싶어? 너 진짜 가만히 안 둬. 내가 진짜 칼 가져와봐?”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