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2015고합65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문신 시술소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2014. 7. 14. C 및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14세)을 만나, 이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재워 주겠다고 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자신으로 집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집의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자신의 체격보다 상당히 왜소하여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의 의사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 2. 전입신고 불이행 [2015고합98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4. 8.경 안산시 단원구 E 지상 건물 204호에서 전남 진도군 F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읍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7.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3. 권리행사방해 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2015고합196호]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서초구 G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도 처음에만 그 명칭을 완전하게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의 제휴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변경 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I 케이7(K7) 승용차(이하 '제1승용차'라 한다)의 구입대금 2,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케이비캐피탈에 담보로 제1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15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위 대출금 중 1,742,927원만 상환한 상태에서, 2014. 1.경 안산지 단원구 초지동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제1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제1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2015고합202호] 피고인은 2013. 11. 18.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H의 제휴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K K7 승용차(이하 '제2승용차'라 한다)의 구입대금 2,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11. 21.경 현대캐피탈에 담보로 제2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3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제2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제2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마. D의 각 진술 녹취록 2.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다. 주민등록등본 라. 고발장 3. 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중고차론 신청서의 각 사본 라.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마.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징역형 선택) 다.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을 간음한 것이 아니라, D의 승낙을 받고 합의에 의하여 성교한 것이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0일 이상 지난 후인 2014. 8. 28.에야 비로소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4. 8. 28.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거나 밀치는 등의 저항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15. 4. 10.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힘으로 자신을 억눌렀다고 달리 진술하였고, 2015. 10. 8. 검찰에서는 다시 하지 말라는 등의 말은 하지 않았으나 인상을 찌푸리며 싫은 표정을 지었는데 피고인이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8. 28. 경찰에서, 이 사건 다음 날 아침에 C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2014. 8. 25. 경찰에서, 이 사건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달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7. 16.경에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메모지에 'A, 사랑해. 바람피우지 마.'라는 내용의 글을 써서 피고인에게 보여주기도 하면서 4일 정도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고, 이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의 영상을 전송하거나 피고인과 직접 만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서 다소 취한 데다가 C과 함께 가출하여 피고인 외에는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잘 곳도 없는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나이와 신장 및 체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함께 누워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간음행위를 당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력에 이끌려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간음행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문신 시술소에 자주 들르다가 그곳에 찾아온 C을 알게 되었다. C은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가출하였다가 마땅한 거처를 구할 수 없자, 2014. 7. 14.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에서 이들과 만나 사정을 들은 다음, 이들에게 자기 집에 와서 자라고 하여, 같은 날 21:00경 이들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갔는데, 피해자는 이날 처음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술을 마신 다음, 23:00경 큰방에서 이들과 함께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신은 피해자와 C과 사이의 가운데 자리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키가 180cm이고, 몸무게는 이 사건 당시 90kg이었으며, 체격도 뚱뚱한 편이었다.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청소년으로서 키도 작고 체격도 상당히 왜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C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8. 28.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자신을 간음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억지로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핵심적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아랫배에 통증을 많이 느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4. 7. 16.경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메모지에 사랑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피고인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휴대전화로 자신의 영상을 전송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인 C을 통하여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만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처음 만난 만 30세의 어른인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승낙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C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술을 마실 때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난 남자친구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서 거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자신도 피해자의 입장에 처해 있었더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가출하여 갈 곳도 없는 상태여서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군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4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및 피해자 케이비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지낼 만한 곳이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머물게 한 것을 기회 삼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또한 향토예비군 소집대상자임에도 거주지를 이전한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및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 승용차 2대의 구입대금으로 각 2,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들에게 승용차 2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 2대를 인도해 줌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D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 D은 물론이고 케이비캐피탈이나 현대캐피탈에 대하여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에는 D이 자신의 간음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할 것이라고 잘못 기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과 권리행사방행의 각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모친은 사고로 오른손을 잃은 데다가 정신장애도 있는 점, 아들과 모친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21:30경 이전에 문신 시술소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과 그의 친구인 D으로부터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들이 중학생들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것이 두려워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잠을 재워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이들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집에서, 피해자 및 D과 같이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오갈 곳이 없는 처지에 친구인 D과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쉽게 밀쳐내지 못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놀라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C은 2014. 8. 25.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C을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내용은 선뜻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C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고인을 등지고 모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한 차례 삽입하였다가 빼고는 다시 바지와 팬티를 입혀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남자가 자신에게 등지고 모로 누워 자는 여자를 뒤에서 간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한 차례만 삽입하였다가 빼고는 곧바로 간음행위를 그만두었다는 것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기가 나올 정도로만 바지를 살짝 내린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등 뒤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바지를 어느 정도까지 내렸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나) 이 사건 당시 C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로 임신한 상태였는데,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임신 상태의 나이 어린 C을 간음하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C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0일 이상 지난 후인 2014. 8.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C과 D에 대한 성범죄로 수배 중이란 사실을 알고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C을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에는 피해자 D이 자신의 간음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할 것이라고 잘못 기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