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2023고단71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자이다. 2022. 12. 27. 16:4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18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13:33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교통사고 지점인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I(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723 피고인은 2022. 8. 5. 10:15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M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11 1. 2023. 3. 1.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NSS300A(배기량 279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N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해 곤제역 방면에서 O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으며,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P(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 우측 부위로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차 사이드 탑박스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경기 의정부시 Q 앞 도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 2023.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4. 23:33경 경기 의정부시 Q 앞 도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80 피고인은 2023. 3. 19. 19:42경 경기 남양주시 T아파트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53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59 1. 2023.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의정부시 Q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3.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0. 18:5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W에 있는 X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5. 24. 20:30경 경기 의정부시 중앙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Z’이라는 상호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고용주등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배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무면허 운전구간 및 운행거리 확인 전화 진술 청취) 2023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현장사진 2023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3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57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륜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20년도, 2022년도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수차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받거나 기소된 상태임에도 계속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은 배달대행을 하기 위해서였으나 현재 강원도로 거주지를 옮기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