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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 E와 인천 강화군 F 중 피고인과 G의 각 1/3지분 합계 2/3지분 약 11,108m2에 대하여 매매대금 6억 3,4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할측량 완료 후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도로사용승낙서와 인감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지역권을 매수인에게 주기로 하고, 토지 진출입로에 접해있는 H에 지역권을 설정해 주고, G의 위임장및인감을 계약 익일 매수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공유자인 I도 자신의 토지에 도로를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와 D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각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 D과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 3,400 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적게 신고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삭감받기 위하여 임의로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농협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F', '매매대금'란에 '금 오억삼백만원정(₩503,000,000)', '매도인'란에 'A', '공동명의인'란에 'G 대 A', '매수인'란에 'D', '공동명의인'란에 'E 외 4인' 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및 'E 외 4인' 옆에 임의로 새긴 D과 E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팩스전문업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자산관리공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6. 17.자)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5. 6. 2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북측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투싼 승합차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J(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52,2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보험수리비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2. 7.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4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8,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차주인 K가 피고인을 위하여 보험회사에 무면허자기부담금을 지급하였으며,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치료비, 자동차수리비가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2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5, 28. 03:00 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D마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를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좌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용인시 처인구 D마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시킨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끌어 당겨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밀쳐 택시 보닛 위로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G에 있는 도금업체인 H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H의 명의상 대표자로, 1995. 4. 13.경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허가를 받아 H을 함께 운영하여 오던 중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여 그 처리비용을 절감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5. 4. 3. 23:30경 H에서 집수정과 최종방류구 사이에 호스를 설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158.60mg/l ( 배출허용기준 1mg/l), 구리 331.150mg/ 배출허용기준 2mg/l), 아연 32.806mg/l (배출허용기준 5mg/l), 총질소 822.5mg/l (배출허용기준 60mg 1) 등이 함유된 폐수 14㎡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2015. 6.경 폐수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5.97mg/l (배출허용기준 1mg/l),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 858.2mg/l (배출허용기준 60mg/ ( )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산유량계 등의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채 배출하기 위하여 최종방류구에 부착되어 있던 적산유량계를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조서, 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및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일반건축물 대장,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H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 A 명함 사본, 폐수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농도의 수질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고의로 무단방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잠재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199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과징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현재는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더 이상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일고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일사거리 쪽에서 달미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963,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7. 4. 22.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 03:03 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새천년대로 564 에 있는 양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양학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스병원 쪽에서 양학육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양학시장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의 앞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액수 미정의 돈을 받기로 하고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칠곡지점에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불상자에게 보안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9:40경 수원시 팔달구 C,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5만 원을 줄테니 우리 한번 연애나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00. 1, 21.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6. 2. 4.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7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2:1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치킨집 앞의 길에서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키가 몇이냐? 씨발년아 쌍년아, 키가 커서 섹스를 잘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주저앉아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일어서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초범(1956년생~),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침, 우발적 범행(피해자도 피고인이 만취상태였고 범행 후 오히려 자신에게 맞았다고 함),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5. 4. 27. 16:3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1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국상품 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관리자페이지를 개설하여 실명 인증 없이 아이디를 생성하고는 1인 사용자가 월 구매한도 3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등으로 개 · 변조된 '337 맞고, 337바둑이, 337포커'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위 D PC방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남은 게임머니를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등 1. 메모지 사본 1. 실버 주문배송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운영한 PC방에 설치된 컴퓨터가 10대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도 경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 03: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나이트 2번 룸에서 피해자 F(여, 31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너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며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일행으로서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A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네가 우리 형 뺨을 치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이 장난을 치는 등 이 사건 직전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하였다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18:10경 양산시 지산마을1길 13에 있는 만남의광장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B(70세)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이를 본 피해자 C(65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위 F을 손으로 밀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경사 E이 피고인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자 난동을 부리면서 손톱으로 순찰차 옆 좌석에 앉은 경사 E의 팔뚝 부위를 할퀴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뚝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경사 E 진술청취, 피해자 C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년에는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두 차례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 C와는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1:2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0에 있는 신한은행 창원금융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신한은행 부근에서 운동을 하다가 위 신한은행의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성적인 호기심이 생겨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곳 용변 칸에서 B(여, 37세) 등 불특정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90

범죄사실 [2013고단3390] 피고인은 2013. 2. 16. 23:25경 부산 중구 C빌라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D가 거주하는 위 빌라 301호에 찾아가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36세)에게 D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찔러,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단5721] 피고인은 2013. 9. 3. 18:1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5층 병동 간호사실에서 입고 있던 환자복을 새 것으로 교환하였으나, 새 환자복의 위생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환자복을 간호사실 내에 비치된 칠판을 향하여 던졌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6세)로부터 "왜 그러십니까"라는 잔소리를 듣고 504호 입원실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실로 돌아온 뒤 피해자의 태도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약 10분 후인 같은 날 18:25경 갖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다시 간호사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방어하며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위 과도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스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소지 부분의 근의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품, 범행현장, 상해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담당의사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번째 흉기 휴대 상해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두 번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0: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인근 골목길로 도주하였으나 뒤따라 온 달성경찰서 E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018-6-2233-000319) 1. 수사보고(H 지도 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이탈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경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5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29.8:30경 성남시 중원구 C타워 1층 136호, 137호, 138호, 139호에 피해자 D(개명 전: E)이 관리하는 구분점포 자리에 '유치권 표시'라는 표지를 부착한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C타워(이하 'C타워'라고만 한다) 1층 136호, 137호, 138호, 139호에 텐트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인 D의 증언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타워 1층 도면(증거기록 제132쪽),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타워 1층은 구분점포로 둥기는 되어 있으나 D 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 등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각 구분점포를 식별할 수 있는 칸막이나 표식이 설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층 144호, 149호에 텐트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1층 144호, 149호와 1층 136호 내지 139호는 인접해 있어 D 이 피고인이 텐트를 설치한 호수가 1층 144호, 149호인지 아니면 1층 136호 내지 139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텐트를 설치한 장소의 정확한 호수는 모르고 자신이 편의점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의 가운데라고만 진술하고 있어 D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텐트를 설치한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D의 남편인 G으로부터 C타워 1층 144호에 텐트를 설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건조물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말하는바, C타워 1층 136호 내지 139호는 이 사건 당시 기둥 또는 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위 부분이 따로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C타워 1층 136호 내지 139호에 텐트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C타워 1층 144호 및 149호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 C타워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8. 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동아일보, 매일경제 D에서 신문배달, 구독료 수금 및 구독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3.경 안산시 E아파트 112-*** 구독자 F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구독료 21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버지의 수술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합계 11,47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피의자농협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경부터 2013. 8. 31.경까지 기계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동 101호 B 사무실에서, 실물거래없이 마치 (주)D에 공급가액 8,94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액면 합계 금 298,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