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폭력범죄단체인 속칭 'H'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들이다. G은 피해자 I(38세)가 2017. 1. 15.경 익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길에서 H 행동대원인 L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8. 02:15 경 및 같은 날 02:18 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M노래방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9 경 피고인 C과 함께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선배가 부르니까 빨리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G과 익산시 N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G 보유의 체어맨 승용차에 G을 태우고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보유의 카니발 승합차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여 익산시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 M노래방에 이르러, G은 위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먼저 위 M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G의 뒤를 따라 위 M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는 G의 뒤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던 중 G과 피해자가 함께 쓰러졌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G이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쓰러져있던 G을 제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밀어서 제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뒤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었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게 되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다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고 당기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밟았고, 피고인들은 그 곳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양측 안와 천장 및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좌측 7, 8번 늑골 골절,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H의 결성 Q, R, S, T, U, V, W, X, Y, Z, AA, U, AB, AC, AD, AE 등은 1985. 4.경 익산시 AF에 있는 AG역 부근 음식점에서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파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불안을 느끼고 그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폭력조직들에 대응할 만한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AG 역전 주변을 활동무대로 한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Q, R은 자금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S은 두목인 위 Q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V, T, X, Y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Z, AA, U, AB, AC, AD, AE은 중간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자신들의 활동 무대인 AG 역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받은 월정금 및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조직 운영비 등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AG역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H'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 C의 H 가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익산시 AH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H' 조직원인 AJ에게 'H'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H'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B의 H 가입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3: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H' 조직원인 AJ에게 'H'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H'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86, 431, 72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87, 432, 728쪽) 1. 진단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관련), 내사보고(수사 대상자 선정), 내사보고(AN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의자 L 얼굴상처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L 휴대전화메시지 사진 촬영), 내사보고(1. 18. 피해자 상태 - 사진), 내사보고(I에게 폭행당한 L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I의 상처부위 사진 추가), 수사보고(조직폭력배 여부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건), 수사보고 피의자 A 차량 압수수색관련, 수사보고 - 피의자 A 압수품 A4용지, 수첩 사본, 수사보고(A 휴대폰 저장, BAO 대화내용), 수사보고(I 제출 녹음파일수사건), 수사보고(C H 가입 활동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CH 활동에 대한), 수사보고(M 노래방 CCTV 촬영 건에 대하여), 수사보고(C 문신사진, 조직폭력배 전화번호사진 첨부), 수사보고(AP병원 회답서 첨부- I 진료내역), 수사보고(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H 조직체계도 첨부), 수사보고(조직폭력배 전화번호 연락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조직폭력배 전화번호 연락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장소,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AQ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문신사진 첨부건), 수사보고(H 가입경위 및 체계도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저장, G 연락처, 통화기록), 수사보고(각 피의자 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G, A, B, C의 범행 당시 통화분석건),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혐의 부인 이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G과 통화직 후 AO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폭력범죄단체인 'H' 관련 판결문 첨부) 1. 112 사건 신고내용, 통신사 회신 자료, G 회신 자료, 각 통화내역, AO 메시지, 피의자 B의 AO 메시지 1. 익산경찰서 사건번호 2015-4995호 송치서류, 익산경찰서 사건번호 2015-3746호 총치서류 1. -A4용지-폭력조직 파별 명단 사본, 수첩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H 계보도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사진 1부, 얼굴 상처 사진, 각 사진, M노래방 CCTV, 피의자 C의 문신사진, 휴대폰 연락처 사진 등 1. 녹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임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 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일시, 장소에 G과 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G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G을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같은 H 조직원인 L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같은 H 조직원인 후배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피고인 A H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부인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A이 H 구성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있기 직전 G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H 조직원들의 AO 단체 대화방에 "연장 챙겨서 대기하래 / 무서워 ㅠ / 형님들 ㅠㅠ"이라는 내용의 AO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모아 G과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M노래방 건물 앞에서 내렸다. G과 피고인들이 차에서 내린 후 먼저 G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M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G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피해자와 G이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G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상황에서 그 주변을 에워싼 후 뒷짐을 지고 정자세를 한 채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이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가 G을 넘어뜨려 G 위로 올라타게 되거나 피해자가 G보다 먼저 일어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 A 이 달려가 피해자를 붙잡아 복도 쪽으로 밀치거나 발로 걷어차 제압하였고, 넘어져 있던 G은 이 기회를 틈타 일어난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G이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에게 빼앗겼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엘리베이터 옆에 두었다. 피고인 B, C은 검찰 조사에서 G이 자신들보다 9~10년 차이가 나는 매우 높은 선배이기 때문에 G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감히 말릴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과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G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말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은 G이 피해자로부터 맞으면 피해자가 G을 때리지 못하게 하거나 G이 피해자를 때리면 같이 합세해서 때리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가 G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밀어서 제압하기도 하였다. 자신은 직접 폭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담한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며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본 G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G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겠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G의 폭행은 피고인들이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위세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G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조직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H'의 조직원으로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폭행에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고, 'H'의 조직원으로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폭행에 보복하기 위하여 이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 C은 조직폭력배로서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