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2022고단26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3.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프린터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AP의 인적사항과 ‘본인 (AP)님은 AQ은행으로부터 2021년07월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건으로 변제10,000,000만 납부완료, 대출번호 AR, 처리일자 2021-07-23, 변제금액 10,0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AS팀장, 발급용도: 채무변제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AT’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Q은행 대표이사 AT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은행 대표이사 AT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AU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7.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V 채권팀 AW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문제없이 추가 대출이 진행된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0:50경 경기도 광명시 AX아파트옆 AY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Q은행 대표이사 AT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A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Q은행 대표이사 AT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딩 메신저로 전송받은,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AZ의 인적사항과 ‘가입일시 2021-07-30, 담당자 BA, 채무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 채권번호 BB, 발생일자 21-07-30, 입금금액 21,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위반상환, 완결일자 21-07-30,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 담당자(BA 계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1장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U은행 BC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대출 말고 대환대출로 7,000만 원 대출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앱을 보냈으니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A 계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7,000만 원을 받으려면 공탁금으로 30%를 입금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2,1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4:30경 서울 성동구 BD, B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6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1. 14: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M의 인적사항과 ‘상기 고객님 2021년 8월 11일에 대출금 원금 10,000,000원을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BF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F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2021. 8. 12. 12: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보증보험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M의 인적사항과 ‘귀하는 BG은행에 고객으로써 금일 금액 20,000,000원을 보증보험료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G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G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AM의 인적사항과 ‘상기 고객님 2021년 8월 12일에 대출금 원금 20,000,000원을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BH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H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B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8. 11.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BF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금리를 낮춰서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을 변제하라, 나중에 모두 환급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8. 12. 11: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은행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3: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은행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BH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4:32경 서울 성동구 BI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포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F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8. 12. 12:44경 서울 성동구 BI 앞 창고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보증보험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50경 서울 성동구 BI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의 포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H 명의의 일부상 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68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된다,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BJ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지금 즉시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B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1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3. 오전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BL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14,500,000원, 변경구분 원금 상환,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 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M BN’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B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B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2021.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신청 건을 막아놓았다, 기존 BM은행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해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5:53경 서울 동대문구 BO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M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85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P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8. 오전경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해 ‘공탁금 예치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9,000,000, 상환 일자 : 2021. 8. 18, 위 BP 님은 BG은행으로 공탁금 1900만원 2021. 8. 19. 자로 처리하였으며 대출금 9500만원 지급 후 환급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BG’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G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공탁금 예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P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8. 1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Q상가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20m 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공탁금 예치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BS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R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1:43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7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4:23경 의정부시 BU빌딩’ 앞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완납증명서 사본 2022고단2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M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위조된 서류 관련) 2022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채무변제 확인서 제출 경위) 2022고단4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BR,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P 전화 통화) 1. 공탁금 예치 증명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조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송금책, 통장 등 모집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그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시키는 ‘현금 수거책’인바, 피고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피고인의 본질적 범행기여 역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편법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4,8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2,19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N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초범이다(다만, 위와 같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