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5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05, 71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 정유리(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705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건물의 301호에, 피해자 D(26세), 피해자 E(여, 30세)는 같은 건물 201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들은 부부로써 평소 피고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09:58 경 집 앞에서 피해자 D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집으로 돌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9:08 경 피해자들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치면서 "이 씨발놈들. 개새끼들아. 씨발 내가 어떻게 하나 봐.","이 씨발놈의 새끼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몰라. 경찰 불러 새끼들아. 경찰 불러봐.", "야 경찰 부르라고, 어 문 열아 봐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위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쓰레기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 Z710, 피고인은 2015. 11. 15. 10:56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 음주 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체포서 사본 1. 현장사진, 동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5, 17) [2015 Z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복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주차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 D의 아내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간 것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세 시간 정도 지난 시점으로서 그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경찰 불러봐", "경찰 부르라고"라는 말을 반복하여 하였던바, 피고인이 경찰을 언급한 것은 단순한 평소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온 것에 대한 앙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있어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보복 목적 협박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찾아간 식당에서 안주를 늦게 내어준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업주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웃을 상대로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던바,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복 목적 협박 부분에 관해서는 그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관해서는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복 목적 협박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황성욱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