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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1567 1. 피고인은 2015. 2. 28.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C 서울지하철 6호선 D 부근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비닐지퍼팩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23,23:00 경 서울 서대문구 F오피스텔 9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601 1.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대문구 소 재 G 인근 H백화점 골목길에서 I에게 현금 1,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F오피스텔 9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 불상 22: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3. 1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3.25.11: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비닐지퍼팩에 담아 청바지 왼쪽 앞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4회)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16~19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동종 전과 다 수 있는 점,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 폰 매도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20: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야채가게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피해자 E(여, 48세)이 야채 구입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른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년 1월 중순에 C에 있는 D에 있는 3층 방에서 E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맥주에 약을 탄 거 같은지 기분이 이상하고 잠이 왔는데 일어나보니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3주 후에 E이 그 사건을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하며 F 호텔로 불러내 침대에 쓰러뜨리고 상반신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당한 사실이 없었고, 함께 모텔에 간 사실 자체도 없었으며,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9:00경 대전 유성구 D, 1905동 1403호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7. 7. 24.자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와 합의, 이종 범죄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거나 캐피탈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저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책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대신 출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인출책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및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 스카치블루(양주) 3병, 현금 3만 원을 빌린 후, 63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0. 04: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친구인 E의 부친상에 갔다가 서로 술에 취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 F(53세)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자, 피고인 B는 그냥 가라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4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 부터 2016. 5. 22. 까지 D아파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868,953원, 2010. 9. 1. 부터 2016. 11. 2. 까지 F아파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751,7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G)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84

범 죄 사 실 2017고단2584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받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6. 06:22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303동 1303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길이: 19cm)로 위 13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표면에 홈이 파이게 하는 등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받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가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3536 피고인은 2017. 6. 20. 15:2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06동 부근 정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57세)의 등산가방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9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4 1. 증인 H, I, E의 각 법정증언 1. 압수조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사진(압수품 및 현장 사진)의 영상 2017고단3536 1. 증인 G, J의 각 법정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촬영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2017고단2584 각 죄와 다르게 2017고단3536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2017고단3536 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일체 부인하며 피해 회복하지 않는 점, 부엌칼이나 등산용 스틱을 이용하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상가 내에서 'D'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통원 차량으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9. 0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소재 삼주아파트 앞 도로를 하나로농협 방면에서 삼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다가, 맞은 편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는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위 승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 없이 급히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합차의 경음기를 3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울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가고,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으로 추월하여 1차, 2차로 중간에 비스듬히 급정거를 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야 세워"라고 소리치는 등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소음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뒤펜더 부분을 발로 차 움푹 파이게 하여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022,096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형제34339호 직고소장 1)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수사보고(피해차량 G 조수석 뒤쪽 휀다 부분 사진촬영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보복운전 피해시 차량 위치 설명), 수사보고(피의차량 E 블랙박스 전방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G 블랙박스 전방 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후방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 CD 1매, 녹취록 작성보고, - F의 전화통화조사내용 녹취록 및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각 증거, 특히 양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된 CD의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음기를 계속하여 울리고, 상대차량을 뒤쫓아가 상대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급기야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상대차량에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중 행태는 상대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항의를 넘어, 상대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대차량에 부딪힌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차량이 손괴된 위치나 모양, 피해자가 고소한 시기 및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그 무렵 112에 신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손 또는 발로 쳐 손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90

범 죄 사실 [2016고정1290]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9. 1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업소 내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손님 상대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이유 없이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업소 내를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정수기 위에 있던 다른 손님의 약을 먹으려고 하는 등 10분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4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피해자 H(여, 30세)가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들어와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소리 지르고, 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자신의 것이라며 달라고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죄인이라며 소리 지르는 등 15분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K(남, 25세)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데 들어와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책상 위에 있던 책자를 집어 던지고, 손님들의 카드를 빼앗으려 하는 등 10분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9. 10: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광야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L(남, 44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주먹으로 뒷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 11:1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서, 피해자 N(여, 68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몸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정 1786] 피고인은 2015. 10. 19, 19:0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서울 구로구 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P역 역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역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여 서울메트로 Q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R(남, 37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게 되자,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서류를 뜯어내 찢고, 화분에 있는 꽃을 뜯어서 입에 넣고 씹다가 바닥에 뱉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지하철 질서 단속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정 2026] 피고인은 피해자 S(여, 48세)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영성원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9:5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41길 8-1 '대림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생활용품 등을 절취해 간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잠바를 잡아 당겨 찢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11: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41길 '대림운동장' 내 정자나무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N, T, K, H, U의 각 진술서 [2016고정 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6 고정 20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증언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3.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4.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1. 1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7.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6.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0.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 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294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 앞 주차장에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본건 발생사실 확인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뿐만 아니라 실형 (3회)까지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거나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법률이 규정한 하한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게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라는 술집에서 F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및 수용조회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재판 진행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제공자인 F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던 필로폰을 F1 갑자기 자신에게 주어 이를 변기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F과 피고인 사이에 오고 간 문자의 내용,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수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취급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검거 후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14: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던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를 계속 운영하여 다음 달에 내 몫의 계금을 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도 없어 2014. 2.경 전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계를 운영하거나 계에 가입하여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지급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2016. 1.경 당시 지인들과 자녀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이외에도 딸 F 명의로 롯데캐피탈 및 SC스탠다드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은 약 1,663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는 일부 계원들이 그 이전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주인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와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추후 계급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계급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다른 채무들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입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전북 장수군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식당 음식재료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인과 자녀들 및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계속하여 빌려와 소위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지급하지 못한 계급 및 운영하던 계의 파계로 반환해야 할 계불입금 등 약 5,000만원상당의 개인적 채무 이외에도 제2금융권에서 피고인 명의로 빌린 뒤 연체 중이던 약 1,3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2017. 4.경 당시까지 딸 F 명의로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은 약 3,330만 원의 채무도 갚아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인출기 사용법을 모르는 피해자 대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K)의 예금을 인출해 갈 것을 허락받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어 받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신용정보회신자료, 결정문, 차용증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적인 이익 취득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H이 작성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일이 있다(다만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이후 제대로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다며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을 피해자 H의 처벌불원으로까지 고려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일로에 있는 일동중학교 앞 편도3차로를 코카콜라사거리 쪽에서 일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 1차로에 정차된 차량이 피고인의 시야에 갑자기 나타나자 이를 보고 놀라 2차로 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일곡동 일동중학교 앞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절 도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7.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 4. 23.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3. 03:51경 서울 강북구 C건물,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작은 방을 지나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물건 절취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4. 24.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4. 02: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조카 E이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장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새벽시간 대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이려 한 것으로 범행 시간 및 범행 방법, 그리고 그 위험성 등을 살필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4. 7. 징역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 생활의 평온을 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7

범 죄 사 실 2017고단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 근저당권 해지 피고인은 C 등의 소유인 포항시 북구 D, E, F, G, H,I,J등 7필지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2. 12. 16.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사업 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빌리면서 포항시 북구 D, E, F,G, I, L 등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 및 위 C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의 지인인 M으로,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이 N과 동업으로 진행하고 있던 포항시 북구 O의 택지개발 사업, 경주지 P의 공장부지 조성 사업 등 다른 사업에 조달할 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속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위 별건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등을 담보로 경주천북농협으로부터 3억 8,400만 원을 대출받아 2013. 4. 1.경 위 대출금 중 9,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2013. 4. 1.경부터 2013. 4.12. 경까지 위 대출금 중 나머지 2억 9,400만 원을 위 별건 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 차용금 피고인은 2013. 4. 1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9 피고인은 2016. 4. 1.경 경주시 Q에 있는 R학교 내 구내서점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경주시 T 신축공사장에서 함바식당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데, 식당비품, 자재를 구입하려니 1,000만원 정도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000만 원어치 식당 비품, 자재를 구입한 후 2016. 10. 30까지 전액 변제할 것이며,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매달 250만 원씩 10개월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함바식당을 직접 운영하려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여동생과 매제가 운영하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 비품 등을 구입한 사실을 함바식당 운영자인 여동생과 매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 수익 중 일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 대한 채무가 2억 원 상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이르는 등, 달리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U에 30만 원을 결제하고, V에 220만 원을 결제하고, W에 700만 원을 결제하고, X에 100만 원을 결제하여, 합계 1,0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대질 부분 포함) 1.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금지불이행각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지불이행각서 2부, 포항시 공문(창업사업계획 승인-Y) 등 4부, 인감증명서(A), 부동산등기부등본(포항 북구 L), 송금내역서, 송금영수증, 수사보고, 수사보고(근저당 설정 해지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네이버 지도, 부동산등기부등본 7부(포항시 D 등), 수사보고(편취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첨부), 경주 천북농협 회신 자료(대출내역), 경주 강동농협 회신 자료(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NICE 신용정보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 통화), 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V) 상대 수사, 자필 메모, 수사보고(참고인 AD(X)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 고인 AB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S 전화 진술), 차용증, 명함/카드사용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경주지원 2008단 53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217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7고단217 사건의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7: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D(여, 67세)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11씨발년아, 뒤져, 개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미상의 끝 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피해자의 등 부위를 12회 찌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및 제6-7층추간 척수신경 손상,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3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사진 22매,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2.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2. 9. 19: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병, 복분자주 1병, 프라이드 치킨 1개, 먹태 1개를 제공받고도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12. 1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족탕 1개, 소주 1병, 공기밥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12. 10. 19:30경 수원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찌개 1개, 먹태 1개, 소주 3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 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킥스목록 및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4. 6.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2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출력일지, 협력업체 출력일지 [(주)E],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8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합계 7,7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이전의 공사대금에 충당하여야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았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매일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고, 2016. 11. 1.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 지하철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내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B) 1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C) 1개를 넣어두고 위 통장의 각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