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99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이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서류가 D카드 등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39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회사인데 정부지원을 받아 연 2.1 내지 5.4%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체요금이 3건이 걸려 있다. 이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이 찾아갈 것인데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6:00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마치 공탁 보증금 납부를 도와주기 위해 그 곳에 찾아 온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K은행 및 L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가. 피고인은 2021. 7. 2. 13:40경 남원시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마치 기존 K은행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곳에 온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7,350,000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은 2021. 7. 5. 12:30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기존 L은행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곳에 온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경 피해자 O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P은행 대출담당 Q이다. 국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D카드론 대출이 있어 R 은행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찾아갈 것인데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익산시 S에 있는 'T' 어양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 준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된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A4용지에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2021. 7. 5. 16:17경 남원시 U에 있는 V카페 앞 입구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곳에 온 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1,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5%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X 과장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R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 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3:30경 익산시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 곳에찾아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진정서(H) 1. 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모습·범행·이동동선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각 사진 2021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한 기간이 불과 며칠에 불과한 점,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