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5.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605] 1. 피고인 A, B, D의 부정거래행위 등 가. 주식회사 AL 인수과정에서의 주요 공시내용 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등 주식회사 AL(변경 전 상호: AM, 이하 'AL'이라 한다)은 2012. 2. 2. 피고인 B, AN 및 AO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최대주주인 피고인 C 외 5명의 주식 합계 3,965,257주를 80억 원(주당 2,017.52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를 하였고, 이후 2012. 3. 21. 매매대금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변경을 이유로 제1차 정정공시를, 2012. 3. 28. 양수인이 AN 외 2명에서 피고인 B 외 4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제2차 정정공시를, 2012. 6. 5. 양수인이 일부 변경되었고 잔금지급일정이 변경되었다며 제3차 정정공시를 각각 하였으며, 2012. 6. 7. 잔금지급일정 및 주식양도에 관하여, '잔금 27억 중 24억 원의 지급 및 피고인 C을 제외한 DG 외 4인 소유의 주식 2,629,157주는 양도가 완료되었고, 미지급 잔금 3억 원의 지급 및금융권 지급보증해제를 2013. 6. 30.까지 완료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의 주식 1,336,100 주는 2013. 6. 30.까지 위 잔금 지급 및 지급보증해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양도하기로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 제4차 정정공시를 하였다. 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가) 피고인 B은 2012. 2. 8. AL 공시담당자인 AP, AQ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 체결을 사유로 AL 주식 1,982,629주(20.93%)를 자신이 보유한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경영권참여 목적으로 소유에 준하는 보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고, 2012. 3. 29. '2012. 3. 28.자 계약변경으로 보유주식 수가 1,500,000주(15.83%)로 감소하였고, 취득자금은 자신이 보유한 현금 3,025,500,000원으로 조성하였다'는 내용의 변동보고를 하도록 하여 각 보고서가 공시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2. 5. 25. AL 신주인수권부증서 취득을 사유로 대량보유상황 변동보고를 하였고, 2012. 6. 12. 위 제4차 정정공시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보유한 1,500,000주 중 163,900주는 양수완료되어 소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변동보고를 하여 각 보고서가 공시되었다. 나) 피고인 D과 관련하여, 2012. 3. 30. 위 제2차 정정공시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인 D이 AL 보통주 1,242,25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약식서식에 의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가 이루어졌고, 2012. 8. 23. '피고인 D이 2012. 8. 17. AR에게 30만 주, AS에게 30만 주, 합계 60만 주를 장외매도하여 보유주식수가 1,242,257주에서 642,257주(6.38%)로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변동보고서, 2012. 9. 10. '피고인 D이 2012. 8. 23. 191,000주를 장내매도하여 보유주식 수가 451,257주(4.48%)로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변동보고서가 각 공시되었다. 다) 피고인 C과 관련하여, 2012. 6. 12. 위 제4차 정정공시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인 C을 제외한 DG 외 4인 소유 주식 2,629,157주의 양도가 완료되어 피고인 C 및 특별관계자들의 보유주식 수가 3,990,257주에서 1,361,100주로 감소되었다'는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가 공시되었다. 나. AL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의 진행과정 AL의 최대주주였던 피고인 C은 2011. 11.경 상장회사인 AL을 매각하기로 하여 당시 AL 상무이사였던 AP에게 매각지시를 하였고, AP은 사외이사인 AT 회계사를 통해 인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2. 1. AU 및 AV을 통해 AN를 소개받아 피고인 C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AL 주식 합계 3,965,257주 및 경영권을 80억 원에 AN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은 경영권 양도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전날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수대금 80억 원이 없었던 AN는 인수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AO를 알게 되어 AO가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AO 역시 인수대금 중 절반 정도만 조달할 수 있다고 하여 공동으로 인수할 투자자를 찾던 중, 2012. 1. 하순경 AU을 통해 AW과 피고인 A에게 공동 인수를 제의하였다. 피고인 A는 AW과 함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채업자들로부터 인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인수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AO와 공동으로 AL을 인수하되,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을 양수인으로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AL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2012. 2. 1. 서울 중구 AX에 있는 법무법인 AY 사무실에서, 양도인 측에서는 피고인 C의 대리인인 AP, AT이 참석하고 양수인 측에서는 피고인 B, AN, AO, AZ, E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C 외 5인이 피고인 B, AN, AO에게 AL 주식 3,965,257주를 80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AW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W과 피고인 A가 2012. 1. 30. 피고인 D에게 AL 주식 233,257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빌린 5억 원을 AP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계약금 5억 원은 AO가 2012. 1. 31. AP에게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 A와 AW은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2. 3. 29.에 지급해야 할 매매잔금 70억 원을 AO와 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그 35억 원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명동 사채업자들을 통해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AO와 함께 양도인 측에 대금지급 방식 변경을 요청하여, 2012. 3. 21. 중도금 43억 원을 2012. 3. 28.에 지급하고 잔금 27억 원을 2012. 6. 29.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을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AW은 공동인수자인 AO와 '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쪽에서 인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O가 결국 2012. 3. 27.까지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AO가 기 지급한 계약금 5억 원을 보전해 주는 대신 AO는 인수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와 AW은 사채업자들에게 AL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기로 하고 43억 원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2012. 3. 27.과 2012. 3. 28. AP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AL 주식 2,380,000주를 인도받아 그 중 2,146,000주를 사채업자들에게 건네주었으며, 2012. 3. 29. 나머지 주식 중 233,257주를 피고인 D에게 2012. 1. 30. 차용한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와 AW은 2012. 3. 29. AP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AL 주식 249,157주를 인도받고, 그 중 248,000주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기로 하고 조달한 5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AO에게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30. 개최된 AL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A와 AW은 2012. 4.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채업자들로부터 조달한 19억 원 중 14억 2,200만 원을 AP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AL 주식 705,000주를 인도받아 사채업자들에게 건네주었으며, 2012. 5. 9.에도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13억 원 중 9억 7,800만 원을 AP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 631,100주를 인도받아 사채업자들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 A와 AW은 위와 같이 2012. 3. 27.부터 2012. 5. 9.까지 사이에 AP으로부터 피고인 C 등이 소유한 AL 주식 3,965,257주를 모두 인도받았고, 사채업자들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마련한 85억 5,000만 원 중 합계 77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W이 AL 인수를 위해 계약 명의자로 내세운 사람이고, 인수자금은 모두 피고인 A와 AW이 AP을 통해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C 등의 AL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이었음에도, 2012. 2. 2.부터 2012. 8. 23.까지 사이에 피고인 A, B은 AW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제10번 중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D은 AW과 공모하여 같은 표 순번 제5번 중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AL의 공시담당자인 AP, BX으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공시 또는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A, B은 AW과 공모하여 같은 표 순번 제6, 8, 9, 11번 중 각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공시 또는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으로써, AL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1. 30.경 AW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AL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C 등 6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AL 주식 1,982,629주(20.93%)를 취득하기로 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2. 1. 30. 차명계좌인 BA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계좌번호 BB)로 AL 주식 64,229주를 매수하고 다음 날인 2012. 1. 31. 7,000주를 매수하였다가 당일 71,229주를 매도하고, 2012. 2. 1. 다시 200,000주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주식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AL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였다. [2013고합745] 3. 피고인 E, F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F은 2012. 6. 29.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AL 사무실에서, 2012. 6. 25. 공시된 주식회사 BD(이하 'BD'이라 한다) 최대주주와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한다) 간의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BE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 황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란에 '자기자금 3,45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AL 공시팀장 BX으로 하여금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F이 2012. 6. 22. BD 사무실에서 지급한 계약금 34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가 BF 등 사채업자들에게 BE가 인수하기로 한 BD 주식 1,621,695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한 차입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BD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E, F의 AL 법인 자금 3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는 2012. 3. 말경부터 AW와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BC에 있는 피해자 AL의 실질적 인수 주체로서 사실상 AL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 E, F은 2012. 6. 19.경 AL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F이 BD 인수를 위해 설립한 BE의 명의로 2012. 5. 5. 자궁경부암진단키트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BG(이하 'BG'라 한다)의 BH 대표이사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BG에 지급할 인수대금이 없자, AL 법인 자금으로 위 BG 영업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AL 운영자금 3억 원을 피고인 E, F이 BD 인수를 위해 설립한 BE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E과 F은 같은 날 그 중 2억 5,000만 원을 BG 영업권 인수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무렵 기타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 AL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 E, F의 AL 자사주 10만 주 업무상횡령의 점 AL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고인 A와 피고인 E, F은 2012. 7. 하순경 당초 예상과 달리 피고인 A가 2012. 7. 30.에 지급해야 할 BD 인수 잔금 315억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피고인 E과 F이 잔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 F은 M&A 브로커를 통해 비상장회사인 BI의 BJ를 만나 BI가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E, F과 공동으로 BD을 경영하되 BE에서 BI의 IPTV 사업권(상품명: BK)을 3억 원에 인수한 후 이를 BG의 자궁경부암 진단키트 개발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BJ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E, F은 위 IPTV 사업권 인수대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2. 7. 27. 위 A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사채업자들이 매도한 BD 경영권 주식에 대한 차액을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는 아직 정산하지 않아 돈이 없다며 우선 AL 자사주 10만 주를 위 IPTV 사업권 인수대금으로 BI에 지급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A, E, F은 위 AL 자사주 10만 주를 BE의 IPTV 사업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AL 자사주 10만 주를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F, E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BL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BJ에게 사업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 AL의 자사주 10만 주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05] 1. 증인 AZ(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P, BM, BA, AO, B, D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제3회 검찰 피내사자진술조서 1. 2012. 2. 2.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2. 2. 8.자, 2012. 3. 29.자, 2012. 3. 30.자, 2012. 5. 25.자 2012. 6. 12.자 피고인 C, 2012. 6. 12.자 피고인 B, 2012. 8. 23.자), 각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정정신고(2012. 3. 21.자, 2012. 3. 28.자, 2012. 6. 7.자), 2012. 3. 30.자 정기주주총회 결과, 2012. 3. 30.자 대표이사 변경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12. 2. 2.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계약서(2012. 3. 21.자), 영수증(2012. 3. 27.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계약서(2012. 3. 28.자), 영수증(2012. 3. 28.자) 1. 각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 각 임치주식 명부 각 사본, AZ 작성 확인서(2013고합605 증거목록 순번 제141 내지 143번, 이하 순번만 표시) 1.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제38번), 차용금 증서(제39번), 각 주식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주권수령증, 계좌거래내역(AS), 계좌거래내역(AR), 각 확인서(제43 내지 52번), 투자계약서(2012. 1. 30.자)(제61번),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사본(제79번) 1. 잔고 및 거래명세서(제32번) [2013고합745] 1. 증인 BN, AZ(병합 전 2013고합745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 BF, BR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M&A 관련 공시 및 뉴스 출력자료(2013고합745 증거목록 순번 제29번, 이하 순번만표시), BE 등기부등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영수증, 수표(제110번), 2012.5. 5.자 합의서 사본(제166번), 2012. 6. 9.자 당사자변경합의서 및 기존 영업권양수도계약서, 합의서 사본(제168번)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등 사본(제55, 64, 80, 83번) 1. 2012. 6. 19.자 기안서, 금전소비대차(분할)약정서, 확약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거래처원장(제148번) 1. 2012. 7. 26.자 주식매매계약서, 수령증(제135번) [판시 전과] 1.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E),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 목록, 실형 판결문, 수용현황 기록 편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A), E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1항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 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부정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 174조 제3항 제1호(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 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2013고합605) 가. 중요사항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부분의 각 거짓 또는 누락된 기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유죄 부분은 크게 피고인 B, D, 그 외 AN를 제외한 다른 인수 명의자들은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및 각 변경계약상의 실제 양수인이 아님에도 양수인 또는 대량보유자로 기재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5번), 이 사건 AL 양수도계약의 대상 주식이 순차로 양수인에게 인도되어 모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거나 매도되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점(같은 표 순번 제2, 4, 6, 8, 9, 10번), 양도인에게 지급된 대금은 모두 사 채업자를 통해 차입한 것임에도 자기자금이라고 기재한 점(같은 표 순번 제2번), 피고인 D 명의로 된 주식 중 60만 주가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채업자에 의해 처분되었음에도 피고인 D이 매도한 것으로 기재한 점(같은 표 순번 제11번)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같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증권 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위 사항들은 모두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AL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양수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인수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AL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AL의 주가와 AL 주식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부분은 모두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AW의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 등을 통해 AL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공시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Z는 이 법정에서 'AL의 실질 인수주체, 실질적인 사주는 피고인 A와 AW이다', 'AW과 피고인 A가 전체 자금을 조달하였고, M&A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된다', 'AW과 피고인 A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동업자는 맞지만 다만 AW이 피고인 A보다 한 살 형이고 피고인 A가 AW의 의견을 거의 존중해서 AW이 결정하면 좀 따라가는 형태의 의사결정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AL M&A 진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증인에게 인수자금의 조달 공시 등을 지시한 사람은 AW과 피고인 A다', '제가 아는 선에서,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공시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시담당자에게 그 계약서를 주면, 공시담당자가 감독원 공시규정에 맞게 그것을 기재해서 결재를 받고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정도의 보고를 하는 식으로 거의 하였던 것 같다', 'AL을 주식회사 BS에 매각하는 것은 2012. 11.경 AW과 피고인 A가 같이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AW과 피고인 A가 공동으로 AL을 인수한 실질 인수주체가 맞다. M&A 인수완료 이후 역시 회사의 실질 경영권 및 운영권을 행사한 사람들도 AW과 피고인 A가 맞다', '먼저, M&A 추진 및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A는 M&A 계약조건, 계약금 마련 조달계획 등에 있어서 AW과 함께 협의하고 상의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 정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함께 협의하고 상의하였다. 인수 이후 임원 선임, 신규사업(펄) 편입, 회사 재정권 행사 등에 있어 피고인 A와 AW이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BT를 AL 임원으로 추천했더니 피고인 A가 AW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나중에 AW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해서 데리고 들어왔다', AL의 임원 취임 결정권과 관련하여 'AW이 피고인 A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를 명목상 대표로 세워놓고 갖은 방법으로 M&A 진행 및 인수 이후 회사 경영권을 휘두른 AW과 피고인 A', '지금 돌아보면 AW이 피고인 A의 윗선인 것 같다. 피고인A가 AW의 지시를 받았던 것 같다', '제가 피고인 A와 모든 것을 의논하였듯이 AW은 직원들이나 주변에는 베일에 가려진 상태로 위에서 모든 것을 하고 밖에서는 피고인 A를 내세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제가 정확하게 공동인수를 했다는 말은 듣지 않았지만 AW과 피고인 A 두 사람이 이것을 인수했구나라고 생각했다', 'AW과 피고인 A가 같이 일을 하고 또 같이 다녔기 때문에 같이 인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누가 보더라도 같이 인수한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단순히 AW에게 자금 조달만 해준 것이 아니라, AW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AL 양수도계약을 통해 AL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주체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에 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제10번에 관하여는 그 정을 모르는피고인 C 측 공시담당자였던 AP, AQ으로 하여금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 거나 기재가 누락된 공시 및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게 하였고, 같은 표 순번 제6, 8, 9, 11번에 관하여는 피고인 A, AW의 지시를 받아 AL 인수에 관한 실무를 맡고 있던 AZ를 통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기재가 누락된 공시 및 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W의 제안으로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전문경영인으로서 A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피고인 A와 AW이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AL을 인수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 A, D 및 AW과 이에 관하여 공모한 바도 없으며,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공시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11.경 E의 소개로 AW과 피고인 A를 처음 만났고,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체결한 2012. 2. 1. E로부터 갑자기 '오늘 M&A 계약건 하나가 성사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협의할 것 있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나가서 피고인 A를 3번째 만나,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요청을 즉석에서 수락하여 같은 날 바로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의 공동양수 명의인이 되기로 하고 향후 AL의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AL 인수에 관여하게 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양수 명의인에 불과하고 계약금을 직접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실질적인 양수 주체인 피고인 A와 AW은 참석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이 공동양수인 중 1인으로 참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양도인에게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AZ 등과 함께 피고인 B의 자기 자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순히 계약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AW의 계획에 따라 AL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 B은 계약변경 등 진행 과정에서 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피고인 C 측과 접촉하여 협의하거나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의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AW이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자금 마련에 문제가 있어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의 변경이 필요하여 피고인 B이 양수인으로서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고, 피고인 A와 AW이 자금을 마련해 오는 상황에 따라서 계약상의 지급일정과 달리 중도금은 2012. 3. 27.과 2012. 3. 28. 2회에 나누어 지급되었고 잔금 중 24억 원도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앞선 2012. 4. 25.과 2012. 5. 19. 2회에 나누어 지급되었으며, 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 그 액수에 상응하는 주식을 수령하면서 피고인 B이 서명한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가 피고인 C에게 교부되었고, 위와 같은 자금 조달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Z로부터 자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AW이 계획한 AL 인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세한 점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와 AW이 자신을 양수명의인으로 내세워 이른바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대금을 마련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AW,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에 한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P, AQ으로 하여금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공시 및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게 하거나 AZ를 통해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공시 및 보고를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대량보유상황보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AW의 제안으로 AL 주식에 자금을 투자하고 AW, AZ에게 그 주식의 인수 및 처분을 일임하였을 뿐 주식인수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D을 보유 주체로 한 위 대량보유상황보고의 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 AW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2. 1. 말경 AW과 피고인 A가 AL을 인수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2. 3. 중순경 AW으로부터 AL 인수와 관련하여 약 124만 주에 상응하는 금액인 25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3. 27. A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AW에게 위 요청받은 금액 중 5억 원만을 건네주었음에도, 2012. 3. 28. 피고인 D이 1,242,257주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여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중 1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위 금원 지급 및 변경계약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 D 스스로 이 법정에서 '제가 AW, 피고인 A에게 사실 내 돈은 5억 원밖에 안 되고, 또 나머지 돈도 너희들이 주담을 해서 빌려온 것인데 내 앞으로 대량보유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냐고 물었더니 AW과 피고인 A가 주식을 담보로 잡힌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AW, 피고인 A로부터 AL 주식(주권)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당시에 이미 대상 주식이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명의로 인수한 위 주식 중 191,000주는 이미 2012. 3. 27.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수자금을 대여해준 BM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는데, 2012. 8. 23.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Z가 BM으로부터 위 주식을 받아 피고인 D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가 타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BM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였고, 또 다른 60만 주도 2012. 5. 9.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수자금을 대여해준 사채업자인 BA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2. 8. 17. AS, AR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12. 8. 23. 외국계투자회사에 장외매매되어 그 매도대금 중 일부로 BA에 대한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수령하여 정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D과 AS, AR 사이에 2012. 8. 17.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BA은 이 법정에서 '주식 명의자가 피고인 D이면 피고인 D이 통장에 넣어서 팔거나 해야 하는데, 파는 사람이 전주인 AS나 AR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 주식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가 나오면 해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전주와 피고인 D이 주식양도양수를 해서 전주들이 증권거래세를 내는 절차가 되어야만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시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절차상 주식 양도계약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기재 2012. 3. 30.자 대량보유상황보고에 관하여 '당연히 그와 같이 공시가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또 AW으로부터 공시가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단순히 주식에 투자를 하여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AW이 함께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AL을 인수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들의 부탁을 받고 인수에 필요한 자금 중 5억 원을 조달하여 주는 한편 양수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및 AW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C 측 공시담당자였던 AP, AQ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합60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L 주식을 매수,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은 2012. 2. 1. 갑자기 체결된 것이어서 피고인 A가 AL 주식을 매수한 시점에는 위 계약의 교섭에도 착수하지 않아 미공개중요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판시 제1항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AW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AL 양수도계약을 통해 AL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주체이므로,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 1. 30.부터 2012. 2. 1.까지 AL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은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일 후인 2012. 2. 1.에 체결된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2. 1. 중순경 AW, 피고인 A가 당초 인수하기로 했던 BU을 인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AW에게 7억 원의 반환요구를 하니 AW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거라고 하였고, 그 회사가 AL이라는 사실을 2012. 1. 말경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 지급한 약 7억 원 중 5억 원을 위 AL 인수자금 대여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 갈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및 AW이 피고인 D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것에 관한 투자계약서는 작성일이 2012. 1. 30.로 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AZ는 이 법정에서 '당시 업무가 정신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추후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합의는 2012. 1. 30.에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및 AW은 2012. 1. 말경, 늦어도 2012. 1. 30.에는 AL을 함께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5억 원으로 예정되어 이를 피고인 D으로부터 차용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행위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AL 주식을 매수한 시점에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합745)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BE의 공시 업무를 도와준 AL 공시팀장 BX에게 BE의 재무사항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BD 인수와 관련된 공시 자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BX에게 자금조성내역을 '자기자금'으로 표시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이 2012. 6. 29.자 공시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BX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 F은 2012. 3.경 BG의 영업권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다른 상장회사를 공동 인수하여 여기에 비상장회사인 위 BG의 영업권을 속칭 '펄'로서 인수·합병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상장회사를 물색하던 중 2012. 5.경 BD 인수를 추진하여 계약 체결이 1번 무산되었다가 2012. 6. 중순경 다시 BD 인수를 추진하게 되어, 2012. 6. 22. BD 최대주주인 BV 주식회사 외 2인으로부터 BE 명의로 BD 주식 16,451,983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E,F은 2012. 5. 5. BG와 사이에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W를 양수인으로 하였으나, 이후 BW 내부 문제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12. 6. 15. BE를 형식적으로 설립하면서 피고인 F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E을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고, BG와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 당사자를 BE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 명의도 BE로 하였던 점, 피고인 E, F은 위 BD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당시 대금을 지급할자금 능력이 없었고, 최초 2012. 5.경 BD 인수를 추진할 때부터 이미 피고인 A 등을 통해 BD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일인 2012. 6. 22. BD 주식 실물 1,621,695주를 양도인으로부터 건네받음과 동시에 피고인 A를 통하여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차용한 자금 34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서로 맞교환하였던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 무렵 피고인 A에게 위 인수 관련 공시 실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Z가 다시 AL 공시담당 직원인 BX에게 BE의 인수 계약 관련 공시 업무를 도와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E이 BX에게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BX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는바, BX은 AL의 직원으로서 BD 인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시 내용을 입력하는 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E이 제공하는 자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도 피고인 E로부터 공시에 관하여 전해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이 공모하여 실무자인 BX을 통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란에 '자기자금 3,450,000,000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F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판시 제4항의 AL 자금 3억 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합745)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AL의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E, F과 횡령을 공모한 바 없으며, AL 자금 3억 원을 피고인 E, F에게 교부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3억 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AL의 내부적인 결의를 거쳐 BE에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E에게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은 BE 법인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된 후 통장내역을 확인하고서야 AL에서 입금된 것을 알았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AW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AL 양수도계약을 통해 AL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주체로서, 위 계약 이후에도 AW과 함께 실질적으로 AL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AL 법인 자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AL 자금 3억 원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A가 피고인 E, F에게 주식이 무엇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손실이 났다', '피고인 A 때문에 손해 본 부분이 있으니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메꿔줄 것이냐, 3억 원이 필요한데 자금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 A가 자금이 없으니 자기도 알아보고, 상장사 AL이 있으니 그 쪽에 부탁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왔던 것이다', '피고인 A가 AL 쪽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자료를 주라고 해서 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자금이 집행된다고 했다', '피고인 A가 자금 있는 분 소개시켜 줄 테니 사업설명 하라고 해서 미팅자리에 가서 자료를 주었고, AL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피고인 A가 자금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자금을 받을 BE 법인 계좌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원래는 AL에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한테 영업권 양수도 계약 대금 중의 일부를 차용하거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그 과정에서 AL 자금을 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F이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A자 AL의 자금을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AL의 2012. 6. 19.자 기안서는 'BG 영업권 양수에 대한 선급금 3억 원을 BE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B의 서명이 되어 있고, 2012. 6. 19.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AL이 BE에 3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피고인 F 명의의 2012. 6. 19.자 확약서 및 영수증도 작성되어 있으나,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및 확약서, 영수증은 2012. 6. 19.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AL의 회계처리 때문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기안서 및 AL의 거래처 원장에는 'BG 영업권 양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있는 반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차용'으로 되어 있어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기가 돈이 일단 없으니 자금 있는 분을 소개시켜 줄 테니 사업설명을 하라고 해서 미팅 자리에 가서 자료를 준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피고인 E과 거의 같이 붙어 다녔는데, 피고인 E이 AL 회사 사람에게 BG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AL 자금 3억 원이 BE에 지급되는 과정에서 AL의 적법한 내부 절차 및 AL과 BE 간의 계약 체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BE는 피고인 E, F이 BG 영업권 양수 및 BD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적인 회사로서, AL 법인 계좌에서 BE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AL의 회계처리와 피고인 E, F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만으로 두 회사 간의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 F으로부터 3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AL 법인 자금을 보내주기로 하고, AL 자금 3억 원을 임의로 BE에 3억 원을 송금해준 후 마치 AL이 BG 영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사후 작성하였고, 피고인 E, F은 피고인 A가 임의로 AL의 자금을 송금해준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L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E, F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판시 제5항의 AL 자사주 10만 주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 A, E, F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합745)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L 자사주에 대한 처분권한은 AW이 가지 고 있었고, 피고인 E이 급하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AW과 협의하여 피고인 E에게 자사주 10만 주를 보여주며 적당한 매수자를 찾아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인 E이 제대로 협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10만 주를 가지고 나가버린 후 반환하지 않은 것일 뿐, 자사주 10만 주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10만 주를 교부받을 당시 자사주인 점을 몰랐고, 피고인 A는 AL 자사주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가지고 온 주식이 자사주인지도 몰랐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AW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 사건 AL 양수도계약을 통해 AL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 주체로서, 위 계약 이후에도 AW과 함께 실질적으로 AL을 운영하였고, AL 부사장으로서 자사주 관리를 담당하였던 BY은 이 법정에서 '자사주 실물 주권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피고인 A가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물 주권을 꺼내라, 말라고 지시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말씀을 하면 증인이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진술하였고, AZ도 이 법정에서 'AL 자사주 출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나 AW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 AL 자사주 10만 주와 관련하여서도 그 지시를 받고 출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는 AL 자사주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AL 자사주 10만 주를 피고인 E, F이 가져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저희는 BG에 들어간 돈이 있었고 특히 투자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하겠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그 전날 피고인 A가 저에게 준비가 됐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회사로 와 보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 A가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A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면회를 갔다 온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AL 자사주 10만 주 관련 검찰 조사가 예상되는데 피고인 E에게 강탈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도록 미리 언질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이 피고인 A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10만 주를 가져가버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E, F에게 위 10만 주를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자사주 10만 주와 관련하여 2012. 7. 26.자로 '주식 매매 계약서' 및 수령증이 작성되었고 2012. 8. 3. 위 계약서의 공증까지 받았으나, 이는 모두 사후에 AL에서 자사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E, F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AL이나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 E, F은 자사주 10만 주를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은 채 받았는데, 만약 AL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가 AL 자사주를 교부한 경우가 아니라 제3자 소유의 주식 10만 주를 교부한 경우라면, 경험칙상 그 소유자로서는 적지 않은 수의 주식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에 관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거나 서류를 남기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 F으로부터 BD 주식처분 정산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A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AL 자사주를 대신 주기로 하고, AL 자사주 10만 주를 임의로 AZ를 시켜 금고에서 꺼내어 피고인 E에게 건네준 후 마치 AL이 BZ에게 10만 주를 4억 3,1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사후 작성하였고, 피고인 E, F은 피고인 A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AL의 자사주를 임의로 주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AL의 자사주 10만 주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E, F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각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2)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이상 5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L을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하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AL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AL 자금 3억 원 및 자사주 10만 주를 횡령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부정거래행위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AL 관련 부정거래행위에 관하여 함께 기소되지 않은 공범 AW에게만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AW이 AL을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L의 양수 명의인이자 대표이사로서 공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AL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주체는 아니고 위 각 공시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AW이 AL을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수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조달하여 주는 한편 양수인 명의를 빌려주고 그와 관련된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은 위 대량보유상황보고 1건에 불과하고 피고인 A와 AW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D을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상황보고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하고 AL 자금 3억 원 및 자사주 10만 주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이상 5년 이하 2) 자본시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4월 이상 5년 9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D을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 상황보고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하고 AL 자금 3억 원 및 자사주 10만 주를 횡령한 것으로서, 2003. 12. 30.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2013고합605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 및 AW과 공모하여 2012. 2. 2.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AL 주가가 급등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C은 AL 주식 3,965,257주를 피고인 A와 AW에게 매각하고 77억 원을 지급받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자신의 금융기관 연대보증채무 약 200억 원 상당을 해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은 AL의 실질적 인수주체가 따로 있다는 점이나 양수인들이 차입 및 매각 방식으로 대금을 조달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사실을 공시한 바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 D 및 AW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이 있는 공시 및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거나 AL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표시를 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C은 71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에 관한 업무를 AL의 AP 상무에게 일임하였고, AP은 계약과 관련된 실무를 양수인 측의 AZ와 협의하여 진행하면서 피고인 C에게 그 과정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2012. 3. 30.자 주주총회 이전까지는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과 관련된 AL의 공시 업무를 양도인 측의 AP 상무와 AQ 차장이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는 양수인 측의 AZ와 BX 팀장이 담당하였는바, 양도인인 피고인 C이 2012. 3. 30. 이후에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9번, 제11번 공시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공시에서 공동양수인으로 되어 있던 AN는, 2011. 12.경부터 약 1달 반 정도 AL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 위하여 AP과 협상을 진행한 끝에 대금을 80억 원, 계약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2012. 1. 31.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AO, 피고인 A 및 AW과 공동으로 인수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2. 2. 2. 계약상 공동양수인인 AN, AO, 피고인 B이 함께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인사를 하러 찾아간 사실도 있으며, AN는 2012. 3. 28. 변경계약 시 양수인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7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당시 AN는 단순히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양수인 중 1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중 AN 관련 부분은 거짓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상 양수인인 피고인 B과 관련하여,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양수 주체는 피고인 A와 AW이었고 피고인 B은 양수 명의인에 불과하였지만, 피고인 A, B과 AW, AZ 등이 위 사실을 양도인 측에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당시 피고인 A와 AW은 참석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실제 양수인인 것처럼 참석하여 계약금 중 5억 원을 자기 자금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부하였으며, 이후 인수 진행과정에서도 피고인 B이 대표이사를 맡아 AZ를 통해 실무를 처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및 AP 등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양수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2012. 2. 1.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잔금 70억 원을 모두 법무법인 AY에 에스크로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 C 측 AP은 양수인 측 AZ로부터 계약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후 2012. 3. 21. 중도금 43억, 잔금 27억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시 AZ가 피고인 C 측의 AP에게 중도금 및 잔금에 상응하는 AL 주식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AP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주식의 명의변경 및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임치주식 수령 및 이행확인서를 받고 2012. 3. 28. 238만 주, 2012. 3. 29. 249,157주, 2012. 4. 25. 705,000주, 2012. 5. 9. 631,100주를 각 양수인 측에 건네주었으며, AP과 AT이 AZ에게 위 주식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묻자 AZ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일단 최대주주 지분이 매도가 되면 회사의 주주가 변경되어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데 매수인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으로서는 양수인 측에서 잔금 지급 완료 전에 미리 수령한 AL 주식을 타에 처분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 A, AW이 위 주식을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제공하거나 매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조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 C이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공시 등을 하는 과정에서 AL 주식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중 AN 관련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기재 누락, 순번 제3, 5번 중 중요사항 기재 누락, 순번 제7번 중요사항 거짓 기재 및 기재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3고합605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은 AW과 공모하여 2012. 2. 2.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중 'AN 관련 거짓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무죄 부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N는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당시 단순히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양수인 중 1인이었으므로, 이 부분은 거짓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중 '피고인 B 외 다른 인수자들의 성명, 인수주식 수 및 인수목적 기재 누락'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2. 2. 2.자 공시에는 '변경 후 최대주주 정보'란에 AN, AO, 피고인 B의 성명과 함께 각 '인수목적 : 경영참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체 양수도 주식 수는 '3,965,257주'로 되어 있으므로, 기재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중 '피고인 B 외 다른 자들의 성명, 인수주식 수 및 인수목적 기재 누락'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2. 3. 28.자 공시에 피고인B의 성명과 인수목적, 전체 양수도 주식 수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양수인들의 성명과 인수목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2012. 3. 28.자 공시 중 양수인을 '피고인 B 외 4명'으로 기재한 부분이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이 누락 된 내용은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 양수인들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별개로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중 '자금원천 등을 생략한 약식서식 사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의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내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바,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AW이 실질적으로 AL을 인수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들의 부탁을 받고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D을 보유 주체로 한 부분'은 거짓 기재에 해당하나, 피고인 D의 보유 목적이 AL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취득 자금의 조성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약식 서식에 의한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고 하여 기재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의 '인수자 일부 변경의 거짓 기재' 및 '피고인 B 외다른 인수자들의 성명, 인수주식 수 및 인수목적 기재 누락'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양수 명의인 중 1명인 CA을 CB로 변경하는 2012. 6. 5.자 변경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2012. 6. 5.자 공시는 양수인 '피고인 B 외 4명' 중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양수인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B을 제외한 다른 인수자들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공시는 이미 이전에 실질적 양수인이 아닌 피고인 B 외 4명을 양수인으로 거짓 기재된 공시의 내용 중 양수인 1명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양수 명의인 1명의 변경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제6 내지 11번 중요사항 거짓 기재 및 기재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3고합605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무죄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AW이 함께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AL을 인수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들의 부탁을 받고 인수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조달하여 주는 한편 양수인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P, AQ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유죄 부분 외에 피고인 D이 피고인 A 및 AW과 AL 인수 자체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거나 전체적인 인수 과정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시의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B, D의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3고합605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은 AW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공시 및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증권시장 등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D이 각 공시 및 대량보유상황신고를 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와 AW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AL 주식 및 경영권을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양수하기 위하여 그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공시 및 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L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인수대금을 조달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AL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 B, D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3고합605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D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L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AL의 주가가 2012. 2. 1. 1,180원에서 2012. 7. 12. 장중 최고 5,300원까지 급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와 AW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AL 주식 3,965,257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85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그 중 77억 원을 AL 인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AL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2012. 8. 17.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주식 60만 주를 매각하여 891,000,000원의 차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참조).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2013고합605 사건의 2013. 6.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추가된 적용법조에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AL의 주가가 급등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2012. 2. 1. AL의 주가는 1,180원이었다가 2012. 6. 11. 5,200원까지 상승한 사실은 인정되고, 위와 같은 주가 상승은 AL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수에 관한 정보가 반드시 주가를 상승시키는 호재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이 사건 AL 양수도 계약 체결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공시 및 대량보유상황보고에 있어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밖에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나 다른 유형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AL의 주가가 상승한 것, 피고인 A 및 AW이 사채업자 등을 통하여 인수자금 85억 5,000만 원을 마련하고 AL의 경영권을 취득한 것, 또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주식 60만 주를 매각하여 891,000,000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이 전부 위 피고인들의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만을 특정·분리하여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B, D이 판시 제1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의 BD 관련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3고합745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 F, G, H는 공모하여, BD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거짓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2012. 6. 25.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공시를 함에 있어 BE의 주요 사업을 '바이오관련사업'이라고 거짓 기재하고, 2012. 6. 2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에 '자기자금 3,450,000,0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하였으며, 2012. 7. 24.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H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H가 2012. 4. 25.부터 2012. 9. 5.까지 별지 '인터넷 증권방송 추천 내역' 및 '회원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기재와 같이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BD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78억 5,000원을 BD 주식 담보 내지 매도를 통해 조달하여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계약금 34억 5,000만 원을 BD 주식을 담보로 차용하여 조달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1항의 AL 인수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 A가 처음부터 BD 인수를 추진하였다거나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직접 또는 피고인 E, F과 함께 협의하여 함으로써 인수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BD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인수 주체에 대하여 '자금을 댄 쪽과 BE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F, E과, 피고인 A가 소개시켜준 자금주이다', '검찰에서 자금을 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 A가 인수주체라고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 A가 소개시켜 준 자금주들을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이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실질 인수주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자금 부분에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A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계약금을 부탁받고 조달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경영권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AL 공시담당 직원 BX으로 하여금 BD 공시 실무를 도와주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실무적인 도움을 넘어 BD 인수 관련 공시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공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BD 주식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가 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E, F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B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표시를 하고 BD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풍문의 유포 또는 위계의 사용을 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G(2013고합745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 부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이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의 양수인인 BE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G은 BE가 이 사건 BD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4. 20. BV 주식회사와 사이에 인수기업 소개 자문, M&A 방법 및 실행일정 등에 대한 자문, M&A 조건 협상 대행, 자금유치 등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수 및 매도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계약 조건, 일정 등을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G이 BD 인수 주체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F은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 시에는 'M&A 재추진 경위에 따라, 피고인 G이 피고인 E, F에게 BD 공동인수 및 인수 후 공동 경영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 제안에 피고인 E, F이 동의하여 피고인 G도 함께 BD 공동 양수인의 지위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G이 BG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은 했고, 제가 그것을 같이 한다고 해석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피고인 G은 중개인 지위에서 참여하였다', 'BD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 BE이고, BE를 설립할 때 있던 구성원들은 피고인 E, F, G이다', '피고인 G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BE를 설립할 때 이사,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G과 직접 대면한 사실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G은 BDM&A 인수주체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G이 BE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BE 설립은 인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했다. 피고인 G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은 일단 회사 설립 조건에 이사와 사내이사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해서 된 것이다', 'BE 지분 비율은 피고인 E, F, G이 3분의 1씩 보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E과 F 사이에 자동으로 이심전심으로 결정된 것이다. 피고인 G은 저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같이 공평하게 배분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G이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인 BV 주식회사와 양수인인 피고인 E, F 사이에서 양쪽의 요구사항을 듣고 계약 조건 등을 협상하는 중개 내지 주선의 역할을 넘어서 피고인 E, F과 함께 BD 인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인수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BD 인수 관련 공시 등에 관여하거나 공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G이 BD 주식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이 피고인 E, F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B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표시를 하고 BD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풍문의 유포 또는 위계의 사용을 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8. 피고인 H(2013고합745 공소사실 제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 부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가 'CC'라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에서 증권전문가로서 2012. 4. 25.부터 2012. 9. 5.까지 별지 '인터넷 증권방송 추천 내역' 및 '회원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증권방송을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인 H가 2010년경 오래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피고인 E이 설립한 CD라는 인터넷 증권방송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고, 이후 2011. 11.경부터 위 CC에서 인터넷 증권방송을 처음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유료회원들에게 추천할 종목 분석 정보를 부탁하여 도움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12. 4.경에는 BD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BD을 인수한다는 것은 BE를 설립하고 나서 2012. 6. 말경 이야기하였다. 2월, 3월, 4월 세 차례 조회공시가 되어서 M&A가 진행 중이라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H는 공시를 보고 알았을 것 같다', '피고인 H에게 BD M&A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증권방송을 통한 풍문 유포 및 위계 사용' 부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H가 자신의 유료회원들에게 한 별지 '인터넷 증권방송 추천 내역' 및 '회원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은 대부분이 대선 테마주인 교육주, 그 중에서도 BD 주식에 언제, 어느 정도, 어떻게 매수 또는 매도하라는 내용과, BD 인수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에 따라 BD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라고 추천하는 내용으로서, 당시에 대선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일부 회사의 주식이 이른바 테마주로 부상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 BD 인수 계약이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위 방송 또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유료회원들을 기망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H가 BD 주식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H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2. 6. 25.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 거짓 기재'나 '2012. 6. 2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 '2012. 7. 23. 허위 보도자료 배포' 부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H가 BD 주식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H가 피고인 E, F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B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표시를 하고 BD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풍문의 유포 또는 위계의 사용을 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9. 피고인 E, F의 '2012. 6. 25.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공시 거짓 기재', '2012. 7. 24. 허위 보도자료 배포', '증권방송을 통한 풍문 유포 및 위계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3고합745 공소사실 제1의 , , 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BD 최대주주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거짓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2012. 6. 25.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공시를 함에 있어, 사실 BE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할 뿐 바이오관련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BE의 주요 사업을 '바이오관련사업'이라고 거짓 기재하고, 2012. 7. 24. 보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BE와 BG 간의 BG 영업권 양수도 계약의 전제가 되는 BD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BG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CG와 공급계약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BD을 인수한 BE가 난소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BH 교수와 손잡고 자궁경부암과 성병을 진단하고 광역학을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한다. 자궁경부암 예방 진단킷을 개발한 BH교수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CG를 통해 진단킷을 공급할 방침이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CE 소속 CF에게 송부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E이 피고인 H에게 피고인 H의 CC 유료회원들에게 BD 인수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 회원들로 하여금 매도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H가 2012. 4. 25.부터 2012. 9. 5.까지 별지 '인터넷 증권방송 추천 내역' 및 '회원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기재와 같이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함으로써, BD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BD 주식 담보 내지 매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2012. 6. 25.자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공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E의 법인등기부에는 '바이오 관련 사업'이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F이 BE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자궁경부암진단기기 관련 회사인 BG의 영업권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 공시에 BE의 주요 사업을 '바이오관련사업'이라고 기재한 것은 거짓 기재라고 할 수 없다. 2) 2012. 7. 24. 보도자료 배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 F 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BD을 인수한 BE' 부분과 관련하여, BE는 2012. 6. 22. 이 사건 BD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2. 8. 21. 1차 중도금 21억 2,740만 원, 2012. 8. 24. 2차 중도금 21억 2,74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12. 8. 27.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같은 날 양도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확인통지를 받았는바, 위 보도자료 배포 당시에는 BE가 BD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해지되기 전이었으므로 'BD을 인수한'이라는 표현이 약간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허위라고 볼 수는 없고, 'BH교수는 CG를 통해 진단킷을 공급할 방침이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BH은 이 법정에서 'BG에서 이미 자궁경부암진단키트에 관한 임상실험은 다 끝났고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CG와 BG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3.경 찾아온 피고인 E, F에게 현재 자궁경부암진단키트가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8월경이면 심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BE와 BG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궁경부암진단키트를 개발하여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CG를 통해 공급할 방침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E, F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증권방송을 통한 풍문 유포 및 위계 사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무죄 부 분 제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인터넷 증권방송 추천 내역' 및 '회원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을 내세워 유료회원들을 기망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H가 BD 주식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피고인 H에게 유료회원들에게 BD 인수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 BD 주식을 매도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 F이 피고인 H의 위 방송 및 문자 발송에 어떠한 관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 F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25.자 공시 및 2012. 7. 24.자 보도자료에 거짓 기재를 하고 증권방송을 통한 풍문 유포 및 위계 사용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F,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각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E, F의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2013고합745 공소사실 제1의 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2012. 6. 29.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에 필요한 자금 등의 조성내역'란에 '자기자금 3,450,000,000원'이라고 거짓 기재함으로써, BD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BD 주식 담보 내지 매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무죄 부분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증권시장 등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을 의미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이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E, F이 BD 주식 및 경영권을 차입 및 매도 방식으로 양수하기 위하여 그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D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여 인수대금을 조달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BD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E, F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각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E, F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의 점[2013고합745 공소사실 제1의 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BD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BD 주가를 2012. 4. 25. 1,260원에서 2012. 8. 8. 최고 4,295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2012. 6. 22. 계약금 34억 5,000만 원, 2012. 8. 21. 1차 중도금 22억 원, 201. 8. 24. 2차 중도금 22억 원 등 총 78억 5,000원을 BD 주식 담보 내지 매도를 통해 조달하여 양도인 측에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무죄 부분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 F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BD의 주가가 상승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 F이 거짓 기재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 황보고를 하기 전날인 2012. 6. 28. BD의 주가는 3,130원이었는데 2012. 6. 29. 3,000원으로 하락하였다가 2012. 8. 8.에는 장중 최고 4,295원까지 상승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가 변동이 피고인 E, F의 위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을 특정․분리하여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E, F의 위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E, F이 판시 제3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3항의 각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