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담배 무역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중국 북경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 홍콩 법인(이하 ‘D 홍콩 법인’이라 한다)에서 G유한책임공사와 “H” 수입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면세용 H의 한국 면세점 독점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D 홍콩 법인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면세용 H를 수입하여 국내 면세점 등에 유통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 수입 대금 미화 총 880,000달러를 D 및 D 홍콩 법인 계좌로 지급해주면 D 홍콩 법인에서 중국산 ”H“ 22,000보루를 수입하여 국내 면세점 등을 통해 유통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H는 가품이 많기 때문에 진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I“ 바코드를 붙여 수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위 F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입H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를 제조, 판매하는 J유한책임공사 및 그 자회사인 G유한책임공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권한 있는 자로부터 ‘H’를 수입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H’ 수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H’ 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2016. 9. 7. 미화 11,000달러를 D 명의 K은행 계좌로, 2016. 9. 8. 미화 429,000달러를 D 홍콩 법인 계좌로, 2016. 10. 14. 미화 11,000달러를 D 명의 K은한 계좌로, 미화 429,000달러를 D 홍콩 법인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총 미화 880,000달러(환율 약 1,100원 기준, 총 968,000,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순번 제8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 의견서, 기록목록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변제여부 등 전화진술 청취) 1. 계약서 및 인증서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주문자생산방식(OEM)대리생산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송금증 사본, 인보이스, 관련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순번 제23, 33번), 위챗 대화내용 1-3, 이메일, 출고증, 공소장 사본 등, 거절결정서 사본 등, 상표권 등록결정서, A와 N의 메시지 캡쳐, 공증서 사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관련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사경력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6.경 중국 O 부국장이라는 P 및 그 비서인 Q을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O의 승인을 받아 H를 수입할 수 있는데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여 홍콩 법인을 통해 한국으로 H를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이를 믿고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우리나라로 H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F를 알게 되었고, 2016. 9. 5.경 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H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P와 Q이 피고인에게 독점적으로 H를 공급하고 H에 진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I’ 바코드가 부착될 것이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해자 회사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선하증권(B/L)을 받았는데 선적지가 필리핀으로 되어 있어 Q에게 물어보니 OEM 대리생산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여 OEM 대리생산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F에게 알리고 위 계약서를 보내주었다. 라.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한 H가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I’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Q에게 연락하였고, Q으로부터 ‘위 H가 R에서 생산한 정품이 맞다는 공문서’를 전달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 마. 그러나 P와 Q을 통하여 수입한 H는 가품이었고, P와 Q이 보내준 OEM 대리생산계약서, R의 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P와 Q으로부터 속았던 것이고, H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 수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P와 Q으로부터 H 진품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H 진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와 같은 사정들을 알면서도 위조된 서류들을 제시하며 F를 기망하여 미화 합계 88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6. 9. 5.경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H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H의 독점적인 공급권한이 있다며 피해자 회사에 G유한책임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전매수출허가증, D 홍콩 법인과 G유한책임공사 사이의 담배독점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증거순번 제2, 4, 5번 및 수사기록 제225면 참조). 그런데 위 각 서류와 피고인이 이후에 H의 독점적인 공급권한이 있다면서 제시한 각종 서류들 및 J유한책임공사 S, D 홍콩 법인, T 사이의 주문자생산방식(OEM) 대리생산계약서 등은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 등 사건에서 모두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D 또는 D 홍콩 법인이 H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 또는 회사와의 사이에 독점공급에 관한 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D의 명의로 H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2016. 7. 4. ➀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인용표장)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같거나 유사하고 ➁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사용으로 판단되며 ➂ 상품(서비스업)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증거순번 제85번 참조). 그리고 중국에서 H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자 대한민국 내 H의 상표권자인 J 유한책임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H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8. 2. 피고인과 D를 상표법위반 등으로 진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6. 8. 19. D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증거순번 제55, 65, 86번 참조). 여기에 피고인이 앞서 본 상표법위반죄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H 수입사업권을 받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H 공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J유한책임공사가 대한민국 내에서도 H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는 등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J유한책임공사 또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H 진품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H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주체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조된 위 각 계약서 등을 그 권리자인 중국의 J유한책임공사측의 담당자 누구와 작성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하려고 한 H가 중국 O에서 공급받은 담배임을 직접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Y와 P가 그렇게 말을 하여 믿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P와 Y의 연락처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것을 자인하였다(수사기록 제180 내지 182, 1231면 참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P가 O 부국장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색결과 P는 O 부국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는 검색내역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주식회사를 인수하거나 실질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담배 수입을 위해 국내에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H 판매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위 P나 Q을 통해 알아본 것 이외에는 알아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190면 참조). 피고인은 결국 H의 대한민국 내 상표권자가 별도로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자들이 제시한 의심스러운 서류들과 설명에 대하여 그 진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제시하거나 설명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 회사에 H 진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진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시한 각 서류의 진위나 P나 Q이 H 진품의 권리자인 중국의 J유한책임공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이 2016. 11. 2. F에게 선하증권을 받았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물품이 상해에서 발송된 것처럼 진술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안 되어 있어 선적이 늦어진다고 하면서 원산지는 중국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한 사정(증거순번 제24번 중 수사기록 제40 내지 42면, 증거순번 제44번 중 수사기록 제86면, 수사기록 제248 내지 250면 각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 8.경 선하증권(B/L)을 받고서야 수입한 H가 필리핀에서 선적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와 같은 내용을 F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오히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들여오는 H의 CPC 혹은 BCP 등록 여부(피고인은 2016. 9. 5.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H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산 담배에 그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PC 시스템을 적용하여 수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증거순번 제7번 참조)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2016. 9. 20. ’오늘 오후에 상무부cpc등록 합니다‘, 2016. 9. 28. ’내일 오전에 bcp신청 서류 보내드리겠습니다‘, 2016. 10. 14. ’BL, 원산지증명원 다 받습니다‘, ’BL은 바로 받고, 원산지증명서는 2틀 걸립니다‘ 등의 위쳇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중국에서 생산한 H 진품에 CPC 혹은 BCP 등록을 거쳐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는바, 이에 비추어서도 P와 Q의 말만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30% 정도인 1억 2,000만 원 정도를 P에게 보내주었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고(증거순번 제44번 중 수사기록 제91면 참조), 위 상표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2016. 9. 8. P가 알려준 대만 계좌로 미화 429,000달러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AB은행의 입금확인증 사본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1224 내지 1225면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H의 상표권자인 J유한책임공사의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유한책임공사와의 사이에 담배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면 적어도 G유한책임공사의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라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사회보험 등 개인적인 경비로 소비한 내역만 확인되는 등(증거순번 제135, 136번 참조),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H 진품 수입 비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들이 다수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H 진품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F를 기망하여 미화 합계 880,000달러(환율 1,100원 기준 968,0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위 F에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전매수출허가증, 담배독점공급계약서, 인보이스, 출고증 등을 제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자신이 공급하는 H에 CPC 또는 BCP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장기간에 걸쳐 F를 기망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또는 F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전보하지도 않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