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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7:0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역 방면에서 우아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I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L(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M(남, 2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N(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 O(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4. 22:2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들에게 "어린년이, 북한에서 온 년들, 여기 포주가 누구냐, 쌍년들"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4. 23: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위 G으로부터 주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 발 좆같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내가 누군지 아나, 한 주먹거리 밖에 안 되는 것들이, 죽여뿔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00:4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 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되던 중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누르던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찰관이 하는 범죄 예방·진압과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포항북부서 소속 직원 경위 G 및 경위 상대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폭행 자체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30.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5동 403호에서 2014. 12. 1.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키스방이라는 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위 키스방에서 불법적인 유사성교행위가 공공연히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다른 키스방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초순경부터 같은 해 4.말경까지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키스방 39개 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성명불상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송파구 가락동 상호불상 PC방에서 D 명의 E 등 다른 사람 명의의 3개의 이메일주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9개의 키스방 업주 피해자들에게 메일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유사성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F 키스방 업주 G으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개 키스방 업주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개의 키스방 업주 피해자들에게 메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키스방 업주 피해자들 30 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G,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협박메일 사본, 피해업소 리스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수사보고서 (참고인 S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갈취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갈취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는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 O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직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과 아울러 금원을 교부받지 아니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이 첨부된 USB 메모리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4세)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 2명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입으로 왼쪽 가슴을 수회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41

재심이 개시된 부분의 공소사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50. 9.3.군위전투지역에서 아군과 교전함 1)괴고인은,11950.7.15.인민군이수도서울에 침입할시후퇴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부대로부터 이탈하여 국방 경비법제27조를위반하였고,21950.9.3.군위전투지역에서 아군과 교전함으로써 적을구원하여 국방경비법제32조를위 반하였다는두개의 공소사실로 부산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으나,위1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재심대상판결에서 무죄 가확정되었고, 이에 따라이 법원은2012.6.7.재심대상판결중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만 계심개시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2012.6.7.자재심개시결정참조). -1- 으로써 적을 구원하여 국방경비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는 헌병사령부 헌병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국군과 교전한 사실이 없고 1950. 9. 2. 06:00경 국군에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3) 피고인은 재심 대상사건의 법정에서 '원래 육군본부 감찰감실 소속이었으나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왔 을 당시 도하하지 못하여 1950. 7. 10. 전선에 나가면 도망가기 위하여 인민군에 입대 하였고, 이후 1950. 8, 17.경 위생병 직책을 부여받아 인민군을 따라다니기만 하다가 1950. 9.경4) 국군에 귀순하였으며, 국군과 교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5)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2) 한편, 재심이 개시된 사전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 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도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적을 구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던 구 국방경비법 (1948. 7. 5. 제정되어 1948, 8. 4. 시행될 것) 제32조는 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시행된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폐지되었 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구 군형법, 현행 군형법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등에 의하여 순차 율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괴코인에게 유리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헌병사령부에서 작성한 사건송치서에도 '피고인이 1950, 9. 2. 국군 기갑연대에 체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건송치 서 기재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1950. 9. 3. 아군과 교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 소사실은 '피고인이 1950. 9. 2. 체포되었다'는 위 사건송치서의 기재와도 모순되는 내용이다. 4) 재심대상사건의 공판기록에는 피고인이 진술한 부창일시가 1950. 9.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재심대상사건의 판결일자가 1950. 9. 2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없이 명백하다. 다만 위 공판기록만으로는 9. 21.이 '9. 1.'의 오기인지 아니면 '9. 2.'의 오 기인지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5) 한편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이를 자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만한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2-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7. 31. 부산시 북구 D주식회사에서, 사실은 D주식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355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억 7,450만 원 상당인 세금계산서 5매를 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및 2011, 1. 24, 위 1. 항의 장소에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전자세금신고 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2011. 1. 26. 부가가치세 5,745만 원을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31. 위 1. 항의 장소에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2010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2011. 4. 1. 법인세 95,387,000원을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법인세신고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포탈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7: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속옷 위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거나 넣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목격자 G(이하 '목격자'라고 한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당시 현장 사진 등에 의하니, 목격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우측에서 피고인과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엉덩이가 드러난 채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쑤셔 넣는 행동을 목격하였는데, 그 부위가 여성의 성기인지 항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성기 쪽으로 검지와 중지를 넣은 것으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엉덩이 부분이라고 말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항문이라고 기재하기에 굳이 따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당시 행위에 관하여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 인상을 묘사한 점, 목격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로서 출근하는 과정에 이 사건을 목격한 것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당시 현장 사진상으로도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어 있는데, 목격자는 '그 사진 보다 피해자의 엉덩이가 더 많이 노출되어 허벅지 근처까지 바지가 내려갔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엉덩이 부분에 가져간 후 피해자의 몸이 수차례 앞뒤로 왔다갔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했었다거나 음부를 만진 것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살짝 벗겨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나, 이는 현장 사진의 영상 내용과 신빙성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합하여 살펴 본 피해자의 노출 상태에 관한 위 인정 내용에 반하여 위 변명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인정에 의하니, 적어도 피고인은 당시 길바닥에 쓰러져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1m 거리에서 본 목격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느낀 인상내용,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진 정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을 전후한 정황 등에 있어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엉덩이를 노출당하고 유사강간 장면을 목격당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7. 01:2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구서방'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동 370 에 있는 모아식자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윈스톰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윈스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인용)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가죽점퍼를 벗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점퍼를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주점에 가면서 입었던 점퍼와 피해자의 점퍼는 옷 잠그는 방법, 양 손주머니의 모양과 방향, 점퍼의 문양 등이 매우 상이하여 통상의 사람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점퍼를 절대로 혼동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조명이 어두운 주점에서 피고인의 점퍼를 입은 다음 조명이 밝은 주점 밖으로 나와 있으면서 상당 시간 피고인의 점퍼를 그대로 입고 있었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 안에서 자신의 점퍼를 찾으면서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입어본 후 다시 벗어둔 다음 자신의 점퍼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피해자의 좌석에 다시 와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주점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의 점퍼를 입었다가 다시 벗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가 자신의 점퍼와 다름을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점 근방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5, 01:3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가죽잠바를 벗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위 잠바를 입고 나감으로써 위 잠바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00만 원과 바깥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개 합계 약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점퍼를 벗어 놓고 그 자리에서 떠난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입을 때까지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 점퍼의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점퍼를 입고 있는 피고인을 추적하여 위 주점 근방에서 붙잡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 등의 수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 300만 원과 휴대전화가 발견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 300만 원과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의 점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와리 중기마을 입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양북농협 쪽에서 감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기마을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마주오던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감포 쪽에서 양북농협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에 적재된 모래더미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항과 같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등, 각 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2,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시 경안동 12-14에 있는 한국지엠쉐보레 경기광주지점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2,66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매월 7.5%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2. 1. 14.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다음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신규 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을 1,82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8. 하남시 C B01호에 있는 'D'에서 3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그곳 종업원 E에게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0: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7세)과 말다툼이 되어, 위 음식점 문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행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음)가 이 사건 범행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2. 경까지 충남 예산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19:53경 위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1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며, 출현하는 물고기의 점수와는 무관하게 특정점수가 SCORE에 기록되고, 2 거짓 물고기를 포획할 경우에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기 안에 I/O보드 SW3 버튼 아래 무선통신모듈(무선수신기)을 설치하여 변조된 '오션포스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게임장에 비치된 '오션포스3' 게임기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하던 이 검찰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별도의 정산창을 띄우기 위한 조이스틱 조작방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등급분류 받은 '오션포스3' 게임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에 반하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임을 알면서도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오션포스3'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오션포스3' 게임기를 판매한 F은 당시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지, 개변조한 것은 아닌지, 불법영업의 소지는 없는지 여러 번 물었고, 피고인에게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게임물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었으나 게임설명서를 교부하지는 않았고, '오션포스 3' 의 I/O 보드를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공급받아 그대로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이며, 게임기의 본체와 I/O보드 등을 조립한 후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 보기는 하였으나 I/O보드 내부에 무선수신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등급분류받은 것과 동일한 게임물인 것으로 믿고 '오션포스3' 게임기를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게임기를 구입한 후 스스로 변조작업을 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F은 단기간에 위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를 확보하여 변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별도의 정산창을 띄우기 위한 조이스틱 조작방법을 단속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속 당시 우연히 알게 되었으며 조이스틱 조작방법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일곱 단계에 걸친 조이스틱 조작방법을 우연히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은 사실이나, 이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언급되었던 조작방법(상하좌→우→우→좌)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에서 언급된 조작방법 (상하하좌좌우좌)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 법정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단속당시 게임기의 I/O 보드 내부에서 무선수신기를 발견한 단속반이 현장에서 무선수신기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리모콘 등의 무선송신장치를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오션포스3'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면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3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7. 23. 12:28경 부산 금정구 두구 1471-2 소재 부산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2. 9. 99고약1634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2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6. 4. 01:52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현도교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 3축에 각 12.9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9. 6. 94고약84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산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부부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3: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데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간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집 마당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머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왼손과 이마를 때리고,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엄지 첫마디뼈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19:30경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알콜의존증 약을 먹고 있음에도 가방 안에 소주병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약과 술을 먹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밟고 차고, 그 주위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53㎝×30cm×26㎝)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린 상처,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폭행부분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물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이 매우 심각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해자는 심각한 알콜중독으로 인해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고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자녀들의 등하교를 시키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해자는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할 경우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의 자녀 4명을 돌보아 줄 성인 보호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들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