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우리은행 E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은행 거래처 중 대출심사가 완료되었는데 대출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곳이 있다. 그때까지 급전이 좀 필요한데 1억 원만 차용해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곧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G1) 1)공소장의 'I'는'G'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명의로 돈을 투자한2) I 운영의 (주)J(이하 'J'라고 한다)에 돈을 빌려 줄 예정이었는데, J는 3) 이미 우리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6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시중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J 주거래은행의 지점장으로서 J의 자금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04. 11.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I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F 진술부분 포함)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재창업 지원자 경력, 은행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영수증, 약속어음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처 G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우리은행의 피고인에 대한 부문감사보고서에 의하면, G가 J의 주주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으나(수사기록 2권 제32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나 G가 J의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1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J와 아무런 관 계가 없다.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사람이 주주였던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주주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제64쪽, 2권 제303쪽), 부문감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G가 J의 주주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처 G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이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공소장에는 'J는 2001, 10.경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인정할 자료로는 “J는 2001, 10. 경부터 자금 악화되어 2005. 6. 8.경 당좌부도 처리되었다."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서(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기록 2권 제319쪽)가 있으나, 이는 “2004. 10.경부터 자금 악화되어 2005. 6. 8.경 당좌부도 처리되었다."라는 취지의 부문감사보고서(수사기록 2권 제325쪽)의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2001. 10.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소사실 중 '2001. 10.경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라는 기재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8,000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2매(각 5,000만 원), 거래내역 (신한은행), 차용증,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약속어음 (6,000 만 원), 약속어음(3억 1,000만원), 당좌수표(7,000만 원), 약속어음(1억 1,000 만원), J(주) 대여금현황, 이메일 내용, 우리은행 통장표지 및 내용,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감정서(필적감정, 수사기록 2권 제139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2권 제 146 내지 170쪽), 확인서, 네이버 검색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부문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J를 서로 소개하고, 피해자가 J에 대여하는 금원을 J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1)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J와 I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월 3 부라는 고금리를 받기 위하여 J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J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J 의 실질적인 대표인 으로부터 자금차입에 대한 전화가 오면 자금 차입의 사유와 상환기간, 상환계획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J의 자금 차입의 조건들을 유선으로 전달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승낙을 하면 J에 연락을 하여 어음과 선이자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달해 줄 금원을 받았다는 뜻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영수증을 써 주었고, 이후 J의 직원이 어음과 선이자를 가져오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J에 주고 어음과 선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J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 약속어음 지급기일란의 지급일자는 수차례 수정되고 그 위에 J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I이 피고인에게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지급기일을 연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차용인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J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공하였다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이유가 없다. 이후 I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무렵인 2004. 12. 7.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2004. 12. 31.자 'J 대여금 이자 현황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J가 차용인으로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J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의 명의로 J에 1,5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G는 J의 주주가 아니었고, 투자금과 관련한 서류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투자금에 대해 배당이나 수익을 받은 적이 없어 투자사실을 잊고 있었다. 4) J는 2003. 9.경 약 59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던 건실한 수출기업으로서 이 사건 당시 사업확장 등으로 장비 구입 등에 자금소요가 많아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어려웠을 뿐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합계 5억 원 중 피해자에게 선이자로 지급된 금원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00년경 지인인 우리은행 직원 K으로부터 지점장이던 피고인을 소개받아 친분을 쌓았다. 피해자는 2004. 4. 14. 경 M 에게 피해자 소유이던 부동산을 매매대금 9억 6,500만 원 (M은 피해자에게 2004. 4. 14. 계약금 1억 원, 2004. 5. 28. 중도금 2억 원, 2004. 6. 22, 잔금 5억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의 우리은행에 대한 융자금 1억 6,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하면서, M이 잔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M에게 당시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우리은행 지점에서 금원을 대출받을 것을 제의하며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M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2004. 5. 28.경 피고인의 권유로 우리은행에서 1억 7,000만 원의 대출통장을 개설하였다. 나. 피해자의 금원 대여 경위 및 과정 1) 피고인은 2004. 5. 14.경 피해자에게 월 3% 의 이자를 준다며 3,000 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3,00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해자는 2004. 5. 28.경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액면 1억 원 수표 1매 (이하 '제1금원'이라고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에 해당하는 300만 원과 J가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이하 각 어음을 '제 1 어음'이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3) 피해자는 위 1억 7,000 만 원의 대출통장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 '제2금원'이라고 한다)을 출금하여 2004. 7. 27.경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은, N주유소, 대표. I의 구매자금 중 일시 부족자금에 충당코자 차용하오며 금일부터 2004. 8. 27.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확약하오며 차용증을 드립니다. 차용인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차용증과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해자는 2004. 8. 17.경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8,000만 원 (이하 '제3금원'이라고 한다)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정히 영수합니다.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과 8,000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에 해당하는 240만 원을 지급한 뒤 J가 발행한 액면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 (이하 '제2 어음'이라고 한다)의 뒷면에 배서를 하여 주었다. 5) 피해자는 2004. 8. 30.경 피고인의 지인인 04) 명의 은행계좌로 6,000 만원(이하 '제4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J가 발행한 액면금 6,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 (이하 '제 3 어음'이라고 한다)와 6,000 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에 해당하는 180만 원을 받았다. 6) 피해자는 2004, 9. 9.경 우리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0 명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7,000만 원(이하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은 내 처가 알던 지인으로, 0의 계좌는 일종의 차명계좌이다. 은행지점장이라 내 명의 계좌는 항상 감시되고 있어 내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위 계좌를 이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275쪽). '제 5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P 발행의 액면금 7,000만 원인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와 7,000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에 해당하는 210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돌려받아 P에 제시하고 P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그 금원을 바로 J에 지급하였다. 7) 이후 피고인은 2004. 9. 30.경 피해자로부터 제1어음과 제3 어음을 회수한 뒤 제1, 2, 4금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J 발행의 액면금 3억 1,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다. 8) 피해자는 2004. 11. 25.경 0 명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5금원에 대한 이자 210만 원과 4,000만 원에 대한 월 3부 이자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J가 발행한 백지약속어음(이하 '제4음'이라고 한다)에 직접 액면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뒤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9) J의 실제 운영자는 I이었으나, 대표이사 명의는 I의 장인인 Q으로 되어 있어 J 발행의 각 어음에는 J의 대표이사로 Q만 기재되어 있었다. 10) 피고인은 2004. 12. 31. 경 “원금 5억 원, 기지급 이자 1,500만 원, 미지급 이자 2,656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J 대여금 이자 현황'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과 J의 관계 및 J의 상황 1) J는 전자자동화 기계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1998년경 J에 G 명의로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J에 1998년경 약 1,5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30쪽), 이 법정에 "J에 1997년경 아내 명의로 엔젤투자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부문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시 J에 3,200만 원 투자하였다고 진술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제325쪽). 2) I은 J를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J의 시설을 확장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J를 돕기 위해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 6. 5. 경 J가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는데, 대출과정에서 R지점의 여신담당책임자가 대출의 부당함을 지적하자 여신담당책임자의 결재 없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우리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3. 11. 12. 경과 2004. 3. 26.경 J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2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3) J는 2004. 5.경 대출한도초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자 자금조달을 위해 여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J에 제공하게 되었다. 4) I 2004년경부터 2005년 경까지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노동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우리은행에 대한 J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2005, 12. 21.경 우리은행의 거래처인 (주)S에 3억 9,300 만 원의 보증부 여신을 지원하여 J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은 I에게 T을 소개하여 T I으로부터 J를 인수하도록 하였고, J는 2009. 12. 1.경 해산간주되었다. 라. 피고인의 변제 피고인은 2005. 1. 14.경부터 2005. 8. 2.경까지 U, 피고인, V, W 명의로 피해자에게 약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5. 11. 10.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편취 범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J가 합계 5억 원을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우리은행에서 대출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돈을 대여한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J에 대한 편의 제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우리은행 해당 지점장으로서 2003. 6. 5. 경부터 2004. 3. 26. 경까지 J가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여 주었으며, 2005. 12. 21. 경 우리은행의 거래처인 (주)S에 3억 9,300만 원의 보증부 여신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J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고, 지인으로 하여금 J를 인수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J에게 단순히 우리은행의 거래처 회사에 대한 대우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I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각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6),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는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음에도 은행에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단순한 전달자인지 여부 가) 피해자와 I은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가 계속 지체됨에도 I이나 J에 금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J가 발행한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거나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때도 J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2금원에 대해 차용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제3금원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여 주고, 제2 어음의 뒷면에 직접 배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어음인 제 4 어음에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2004. 12. 31.자 J 대여금 이자 현황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은 은행지점장으로서 은행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J를 소개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J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지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5, 8. 2.경 동생인 W의 처삼촌인 X가 운영하는 (주)Y가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2005년경 피해자에게 합계 2억 3,000 만원 6) I은 경찰에서 “사업을 진행중인데 피해자가 지급제시를 하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였고, 그래서 약속어음을 연장해 주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65쪽), 7) 피고인은 차용증의 'N주유소 대표. I'이라는 기재는 N주유소에 피해자의 금원을 빌려준 뒤 N주유소가 변제하면 그 금원을 다시 J의 대표 I에게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와의 협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재는 N주유소 대표인 1이 피해 자의 금원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해자가 N주유소와 J에게 순차적으로 금원을 대여한다는 의미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부당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초경 위 사적 대출 및 J에 대한 부당지원 등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난번에 5,000만 원 해 준 거 있잖아. W의 처삼 촌이 도망갔는데 나는 일단 내가 쓴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내가 앞으로 자네 돈을 송금하지는 못하고, 현금으로 바로 찾아서 줘야겠다. 아파트 분양권 관련 30억 원을 대출해 주면 6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건이 있는데 이익을 남겨서 얼른 피해자 것 해결하고 나도 좀 해결하고 해서 끝내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마) 피해자는 돈의 최종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신경쓰지 않고, 은행장인 피고인의 자금융통력과 거래처의 자본상태에 관한 정보력의 신뢰, 신용도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한도 초과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고 여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있던 J에 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미리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3) 이 사건 당시 J의 변제능력 가) J는 2004. 5.경 사업의 확장으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이 되지 않아 여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J가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한도가 넘어 지점장 전결로는 대출이 어려웠다. I은 자금 경색으로 바빠 제1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만나지 못했다. 당시 J는 자재 대금과 어음을 막아야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7억 ~ 8억 가량의 대출을 의뢰한 상태였는데,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8),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J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I은 2004. 12. 3.경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J는 3년 전에 매출을 늘려 코스닥에 공개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국내경기가 계속 하락하여 적자가 발생하였고 시설투자비용의 부담으로 자금이 어려워 올해 7월에 신규사업을 폐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고 자금시장도 경색되어 자금회전이 어려우므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올렸으나 청와대로부터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고, 2005. 1. 31.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Z에게 "어려웠던 2004년을 무사하게 마감하여 다행스러우나 30억 원이 넘는 부채를 탕감하느라 잔여 어음 부담과 생산 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2004년경 J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이 2005년경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의 액수10), J의 대표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11) 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지급 경위, 당시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하면서 언급한 금원의 사용용도와 변제기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8) 수사기록 2권 제267, 269, 270쪽 9) 수사기록 2권 제46, 47쪽 10)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약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2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내 예금계좌로 2억 1,008만 원을 송금하였고, 내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11) 피해자는 경찰에서 “J가 어떤 회사인지, 누가 대표인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27쪽), 이 법정에서는 "2004년 겨울경 J의 대표가 1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고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액수 차이가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그 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각 약속어음에서 I J의 대표라는 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제2금원을 지급할 당시까지는 Il J의 대표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선이자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각 금원의 3%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5억 원이고, 5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특별양형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사기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5억 원으로서 규모가 큰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J에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J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