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65)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2노997). 피고인은 2023.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2. 3. 1. 19:46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C 계정을 통하여 위 판매상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4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찾아가 빌라 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5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5. 11:37경 위 가항과 같이 위 마약 판매상에게 약 38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찾아가 빌라 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5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10. 14:12경 위 가항과 같이 위 마약 판매상에게 약 4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찾아가 빌라 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5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7. 10:19경 위 가항과 같이 위 마약 판매상에게 약 4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찾아가 빌라 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1.5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17. 21:31경 위 가항과 같이 위 마약 판매상에게 약 51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고, 같은 달 18.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수원시 이하 불상지로 찾아가 빌라 배전함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2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8. 02:00경 오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손으로 잘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G가 제출한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특정 및 C 전송내역 특정 등, 압수수색검증영장(2022-4972) 집행 및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G가 제출한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특정 및 비트프록시 전송내역 특정 등, 피의자 A 용인동부서 채취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판결문(인천지법 2022고합1511), 나의 사건검색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2,120,000원(410,000원 + 380,000원 + 410,000원 +410,000원 + 5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1.경 또다시 대마를 흡연하고(판시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1511 판결 범죄사실), 2022. 3.경 대마를 매매하여 흡연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