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51

범 죄 사 실 2016고단1751 1. 2016. 1. 15.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15, 12:25경 제주시 C 소재 D사에서,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산책을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훔칠 불전함을 찾아다니던 중 E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불전함을 집어들고 거꾸로 흔들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인 D사 주지 F 소유의 시주금을 꺼내려다가 사찰 관리인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7. 1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10, 11:20경 위 D사 야외에 설치된 대불상 앞에 이르러 피해자인 D사 주지 F 소유의 돈을 훔치기 위하여 그 뒤쪽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을 잡고 만지다가 돈을 꺼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7.25, 08:00경 제주시 소재 경찰서 복도에서, 위 2항 기재 절도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피해자 J(26세)을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하겠다면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 중, 우연히 그 복도에서 근무준비를 위하여 사무실을 정돈하던 위 J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절도 사건의 조사 예정 시간을 고지하자 "너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잠시 떨어져있다가 다시 윗옷 단추가 떨어지도록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25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19:30경 제주시 신촌7길 28 에 있는 북제주 교회 앞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배출소인 클린하우스에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지에 생활 쓰레기를 담은 채로 버리려다다 그곳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점검 및 단속중이던 제주시 K읍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L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L가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증을 강제로 떼어내고,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생활폐기물 배출 단속에 관한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612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08:50경, 서귀포시 중문입구 3거리에서, 피해자 M N 버스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옆으로 진입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O 차량의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이며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중인 버스를중문동 소재 '약천사' 입구 앞 도로에 정차하게 한 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민원 신고 안내 엽서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면서 삿대질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및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59 1. 피해자 P(26세)에 대한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19:00경 제주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P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부딪치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S(24세)에 대한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20:00경 제주시 T 에 있는 U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직원인 피해자 S 이 피고인의 위 병원 의사 V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저지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이빨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인교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W(67세)에 대한 범행 (특수협박)1) 피고인은 2017. 7. 8.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사 내 E 앞에서, 피해자 W과 E 안 불전함에 물을 부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기와장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즉시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X (47세)에 대한 범행(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7. 07:10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제주시 Q 소재 R편의점에서, 피해자 X과 배달용 차량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1) 폭행 부분은 2017. 12. 18. 10회 공판기일에 공소기각결정함 피고인은 2017. 8. 7. 07:35경 제주시 H, I경찰서 본관 1층 현관 안내데스크 앞에서 민원안내 업무중이던 경장 Y에게 "너네 I경찰서 다 썩어빠졌어, 자식아, 소장도 마찬가지고' 라고 소리치던 중 Y이 이를 저지하려 하자 양 손으로 Y의 멱살을 잡아 밀어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3364 -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7, 15:40경 제주시 Z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A이 운전하는 관광버스를 자신의 자동차로 가로막은 뒤 관광버스 운전석 창문에서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볼을 붙잡아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던져 손괴하고, 버스 안으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83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07:55 제주시 AB에 있는 AC 부근 도로에서, O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AD(28세)이 운전하던 AE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고, 완전히 정지를 하는 등 난폭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고, 완전히 정지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51 [2016. 1. 15, 절도미수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2016. 7. 10. 절도미수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해현장, 과거절취 전과자 차량이동 확인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결과), 관련 사진 4 매 - 2016. 7. 10. CCTV 영상 1. D사 내 CCTV 영상 속 인물과 피의자 면허사진 대조자료 2부 1. 수사보고(과거 피의자 송치사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지문 일치 유선 통보),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등 2매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에 대하여) 1. 추가증거 영상감정 결과 통보(CCTV 동영상 CD)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무집행방해 사실) 1.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기일) 1. 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캡쳐), 관련사진 4매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자료 1. 진단서 2017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관련 사진 1. 공무원 신분증 사본 2017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M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2017고단2659 [피해자 P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S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자료 [피해자 W 관련] 1. 증인 W, AG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X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공무집행방해 관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 증거기록 208 면 내지 210-3 면 2017고단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7. 25.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2017. 8. 1. 특수협박죄와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7. 10. 절도미수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7. 10. D사 불전함에서 돈을 훔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일인 2016. 7. 10. 10:36 피고인 명의의 투싼 차량이 D사 입구를 지나 간 사실(증거기록 1권 57, 67면), 피해현장 CCTV 영상을 보면 같은 날 11:20 D사 야외에 있는 대불상 앞에 초록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나타나는데, 위 남성의 모습이 피고인과 흡사한 사실 [59 내지 64 면, 추가증거 - 영상감정 결과통보(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2016. 2.경 같은 장소인 D사에서 절도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 사실(2016고단1751 범죄사실 1항), 경찰이 2016. 7. 14. D사 입구 대형불상 앞 불전함 외측에서 지문을 채취하였는데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사실(148, 155면), 피고인이 2016. 7. 17. 체포 당시 지갑 속에 천원 권 지폐를 43 매나 가지고 있었던 사실 (89면, 198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10. D사에서 불전함에 들어 있는 돈을 훔치려고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5. 자신의 절도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시작으로 2017, 8, 1, 난폭운전으로 특수협박에 이르기까지 약 1년 동안 경찰서, 생활폐기물 배출소, 편의점, 병원 응급실, 절, 도로 등 다양한 곳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범행을 범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재판 중에도 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맥, 불안, 우울증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한 가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