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1. 2018고단212 가.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7. 6. 중순경 부안군청 미래창조경제과 사무실에서 '2017. 9.까지 철든 우렁이, 철든 고등어 포장지 디자인 개발, 2017. 10.까지 시제품 개발, 2017. 12.까지 박람회 참여 및 홍보, 제품양산 및 판매를 하는 사업개발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C'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밀려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개발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안군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7. 8. 31.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2017. 9. 12. 보조금 1,000만 원을 농업회사법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서 농생명 제조업체 등에 자금 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인 피해자 재단법인 F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해 주면 특수한 디퓨져를 개발하여 시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G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품 개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농업회사법인 B 명의의 농협 계좌(H)로 64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고단262 피고인은 부안군 I에 있는 'J'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2.경 부안군청에 J회장 명의로 'K', 'L'을 사업 목적으로 지방보조금 7,000,000원을 신청하고, 2017. 2. 28.경 부안군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2017. 3. 14.경 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M)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이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2019고단84 피고인은 2017. 1. 4.경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크라우드 펀딩 수익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준비하지 못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1. 2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크라우드 펀딩 투자 사업의 부진 및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8,318,904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국민은행 크라우드펀딩 증권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 중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1.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반환 명령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반환명령통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의심 사실조사보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청문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결정통지,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실시결과 알림,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약정해지 관련 공시송달공고문 1. 각 출장결과보고서(B) 1.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실적보고 제출촉구, 정산보고서 제출촉구 메시지발송내역, 정산보고서 제출촉구 1.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보조결정 및 보조금지급,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 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신청서 1. 수사보고((주)B 현장확인) 1. 예금통장사본(농업회사법인 B) [2018고단212 중 나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첨부서류 1. 피의자 사무실 현장 사진 [2018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방재정법위반자고발, 고발장 1. U의 의견제출서 1. 2017년 부안건강낭주대학 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지방보조금교부결정서, 2017년 K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1. 보조금입금계좌, 보조금입금통장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가보조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대한민국, 재단법인 F에 대한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6회 처벌을 받고,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채무 압박을 받으면서 허위 보조금 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 등으로 합계 23,440,000원을 편취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로부터 합계 48,318,904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여러 차례 보조금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19고단8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는 되었으나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월급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수령할 예정일 뿐 실제로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