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서 금속구조물창호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전남 D에 조성된 농공단지인 E단지 입주기업이다. 1. 중소기업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일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2017. 7. 26. 정부조직 개편 전 ‘중소기업청장’, 이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라 함)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함)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F회장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의 확인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가. 크레인 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발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크레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술자격 보유자 2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위 C 사무실에서 F회장의 위임에 따라 C의 크레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실태조사를 나온 G 직원 H에게 사실은 C의 기술자격 보유자로 등록된 I은 C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I이 C에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I에 대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2016. 3. 30. F회장으로부터 크레인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위 C 사무실에서 위 H에게 사실은 C의 기술자격 보유자로 등록된 I은 C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위 항과 같이 I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2018. 3. 30. F회장으로부터 크레인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제진기)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발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제진기)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술자격보유자 2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위 C 사무실에서 F회장의 위임에 따라 C의 제진기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실태조사를 나온 F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사원 J에게 사실은 C의 기술자격 보유자로 등록된 I은 C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I이 C에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I에 대한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2017. 3. 30. F회장으로부터 제진기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2.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인한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한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마치 직접생산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 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1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431,565,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15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에 C의 건설기술인력보유자를 신고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I, M가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술자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경쟁입찰내역, C 조달요청내역, C 건설인력보유신고서 관련서류,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업등록증, 내사보고(C 직접생산확인증명 관련 서류 첨부),직접생산확인증명서, 수사보고(P의 견적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C 직접생산 조건 및 수의계약 및 조달청 입찰 체결내역, 수사보고(C 조달청 경쟁입찰 낙찰서류 첨부 등), 여수 Q 외 2개소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 관련 조달청 입찰공고 서류, AQ 3대 제작설치 사업관련 조달청 입찰공고 서류, AR 다목적인양기 제작 설치사업 관련 조달청 입찰공고 서류, 여수 Q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민간사업대행), 여수 R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민간사업대행), 여수 S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민간사업대행), AQ 3대, AR다목적인양기 제작설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제11조 제2항 제1호(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 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 제23조 제3항(인력보유현황 등 거짓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발급의 점에 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중소기업이 크레인을 직접 생산하려면 적어도 5명 이상의 생산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2명 이상은 기술자격을 보유하여 한다는 의미일 뿐 기술자격 보유자 2인 이상이 주 5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I은 2015. 3.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고, 이후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출근하여 일을 하고 일당을 받고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생산인력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I과 M는 C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술자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부정발급의 점에 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별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의 ‘ 경쟁제품별 세부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하면, 제진기와 크레인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생산인력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술자격증 보유 인원 2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2000. 12. 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구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의 각주에서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상시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중 당해 사업의 임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이를 12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의 상시근로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임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상시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 여부를 떠나서 담당 업무의 전속성 여부, 임금지급방법 및 임금내역 등의 근로조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의 계속성 여부, 사용자로부터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종속성 여부, 상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 임금채권부담금의 납부 여부,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별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5174 판결 참조). ‘상기근로자’에 관한 위 법리는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의미를 해석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시에서 직접생산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직접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생산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시’의 의미가 적어도 ‘임시가 아닌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용직이 아닌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I은 2015. 3.경부터 C에서 근무하여 2015. 3.경부터 2015. 7.경까지는 매월 급여를 수령하다가, 2015. 8.경 이후에는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자 일이 있을 때에만 출근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경 및 2017. 3.경 I을 상시근로자로 신고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I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무자로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일정한 날에 건설기 술인력보유현황표 등을 첨부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는 ‘제23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게 된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에서 규정된 건설기술인력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I은 2015. 3.경부터 C에서 근무하여 2015. 3.경 2,750,000원, 2015. 4.경 2,647,350원, 2015. 5경 2,750,000원, 2015. 6.경 1,549,400원, 2015. 7.경 1,947,000원을 월급으로 수령하다가, 2015. 8.경 이후에는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자 일이 있을 때에만 출근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 M는 2018. 10.중순경부터 2019. 6.경까지 C에 한달에 평균 2일 정도 출근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0일 동안 주로 굴삭기 작업을 하였고, 2018. 11. 16.부터 2019. 4. 5.까지 사이에 합계 8,492,145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7. 1.경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경 L에 건설기술인력보유자를 신고할 당시 I, M는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법에서 규정된 건설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기술자를 고용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등록한 기술자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가 모두 하자 없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한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이 ‘크레인, 배전반, 계장제어장치, 제진기’ 등을 직접생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제품을 직접생산 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생산시설 등을 구비해 놓은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마치 직접생산이 가능한 것처럼 꾸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 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 전남 T에 있는 U군청 재무과 경리팀 사무실에서 C의 경리담당 V을 통해 계약담당 공무원인 W에게 사실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크레인을 구성하는 필수 구조물인 ‘프레임, 포스트(컬럼)’ 등을 직접생산 할 수 없어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직접생 산 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크레인 완성품을 공급받거나 생산된 제품을 단순 조립할 계획이었음에도 ‘X 다목적 인양기 제작 구매설치 사업의 크레인을 직접생산 할 수 있으니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U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을 속여 이에 속은 계약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6. 4. 1. C과 X 다목적 인양기 제작 구매설치 공사(계약금액 : 93,887,000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 20, 21번 기재와 같이 U군청 등과 총 16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2,124,557,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각 계약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 위 C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선반기능사 2급 자격증 보유자인 I으로부터 I이 실제로 C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납입해 주고, C의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I의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위 C 사무실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인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자인 M로부터 M가 실제로 C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납입해 주고, C의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M의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판단 가. 수의계약으로 인한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법령의 해석과 쟁점 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되,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19번 기재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이 사건 경쟁입찰계약’이라고 한다)에 있어서는 판로기준법 제9조 제1항의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적이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로기준법 제9조 제1항의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이 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체결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4, 20, 21번 기재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의계약’이라고 한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나목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서의 수의계약에 해당하므로, 판로기준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생산확인 내지 이에 갈음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사건 수의계약이 판로기준법 제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 나목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C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접생산 가능 여부는 이 사건 수의계약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의계약의 경우 단순히 부정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직접생산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방을 기망하고,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생산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거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 사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6, 7, 10, 14번 기재 공사 관련 위 사업은 다목적 인양기 제작 구매설치 사업으로서, 붐대, 칼럼,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크레인 몸통에 엔진, 엔진룸, 유압계통을 조립하여 완성된 크레인을 콘크 리트구조물에 설치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C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고 한다)이 제작하여 납품한 크레인 몸통에 엔진, 엔진룸, 유압계통을 제작·설치하여 크레인을 완 성하고, 완성된 크레인을 콘크리트구조물에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다. O은 C에서 건설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크레인의 제작, 조립,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Y의 영업팀장인 Z은 이 법정에서 ‘크레인 완성품을 만들 경우 붐대, 칼럼, 프레임, 엔진, 엔진룸, 유압계통, 콘크리트 시공물 등 모든 부품과 공정을 한 회사에서 직접 제작하고 설치하지는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군 계약담당공무원인 AA, AB은 2017. 6. 8. AC 다목적 인양기 제작설치 관련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크레인,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 상시근로자 생산인력 2인 이상 여부, 생산시설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업체는 전남 E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공장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크레인 등을 직접생산한 업체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AB은 2018. 6. 1. AD 다목적 인양기 제작설치 관련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 확인, 크레인,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 설계설비(CAD), 상시근로자 생산인력 2인 이상 여부, 생산시설 구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업체는 전남 E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공장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인양기를 직접생산한 업체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AB은 이 법정에서 ’C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였고, 현지 출장을 통하여 C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접생산증명확인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U에서 크레인, 제진기 생산업체는 C이 유일하다. 증인은 C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사한 내용과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C이 직접생산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U군 재무과 경리계에서 근무하면서 C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7번 기재 수의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C의 공장전경, 공장내부, 생산시설 중 크레인 드릴머신, 절단기, 용접기를확인하고 설비들을 사용해서 직접 물품들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C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청생산이 금지된다던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직접생산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직접생산이라고 해서 전체공정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U군에 몇 퍼센트 이상 공정을 직접해야 납품가능하다는 기준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크레인을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번 기재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6. 4.경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AF에게 전기분야 기술자를 보내주면 C에서 채용하겠다고 요청하였고, AF이 이에 응하여 전기기술자인 AG를 C에 보내 주었고, AG는 2016. 6. 1.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C에서 위 공사를 담당하여 근무하다가 그 후 AE으로 복귀하였다. 위 공사는 수배전반, MCC반,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제작, 설치공사로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외함에 조립하고 조립된 원자재에 배선, 결선작업을 한 후 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AE이 C을 대행하여 수배전반, MCC반, 원격감시제어설비를 구입하여 주면 AG가 C 소속 직원들과 원자재 조립, 배선,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작업을 하였다. AE은 위 공사에 관하여 기술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았다. AE의 대표이사인 AF은 이 법정에서 ‘C에서 AG가 필요해서 이직을 요청하였는데 연봉문제로 협상이 되지 않아 AG가 다시 AE으로 복귀하였다. 본인은 AG가 C에서 근무한 것에 관하여 관여를 하지 않았다. 원자재 구입은 AE도 외부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직접제작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E이 사실상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기술자인 AG를 C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C이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것이라기보다는 C이 전기기술자인 AG를 영입하고 AE의 도움을 받아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배전반 등의 제작, 설치에 관하여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번 기재 공사 관련 위 공사는 계측제어, 배전반의 제작, 설치공사로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외함에 조립하고 조립된 원자재에 배선, 결선작업을 한 후 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AE은 위 공정 중 배전반 전기공사의 공정의 일부인 LOP반의 조립 및 설치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AF은 이 법정에서 ‘C의 N 차장이 AH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대부분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증 보유자로서 2017. 6.경부터 C에서 배전반, 수배전반, 자동제어반, 감시제어시스템 등 전기분야 공사업수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 법정에서 ‘AE이 LOP반 원자재 구입 및 조립설치를 도와 준 것 이외에 증인이 나머지 원자재의 외함 조립, 배선 및 결선작업을 주도하였고, 현장설치작업은 증인과 AE의 직원이 협력해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I은 2017. 4.경 U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C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수의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C과 계약을 체결하기 약 2주 전에 직접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의 공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직접생산확인증,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자재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였다. 수의계약시 직접생산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내부규정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믿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생산능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하여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번 기재 공사 관련 위 공사는 자동제어, 조명제어 제작, 설치공사로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외함에 조립하고 조립된 원자재에 배선, 결선작업을 한 후 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C이 보내 준 설계도면을 기초로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이 상세설계도면을 만들어 자동제어와 조명제어 관련 부품을 C에 판매하고, 설치, 운반, 시운전에 관한 기술지원을 하였고, C의 N은 AJ에서 납품받은 부품을 외함에 조립하고, 배선 및 결선작업, 현장운반, 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AJ에서 근무하면서 위 업무를 담당하였던 AK은 이 법정에서 ‘AJ은 C에 AS 부품인 원자재와 외함을 판매하고, 기술지원을 하였을 뿐, 공사를 수행하거나 자동제어, 조명제어의 완성품을 납품하지는 않았고, C의 N이 원자재 조립, 배선, 결선 작업과 현장관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L은 2016. 7.경부터 AT군 재무과 경리계에서 근무하면서 C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 12번 기재 수의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다. AL은 이 법정에서 ‘C에 직접 방문하여 도내 농공단지 현황,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용평가등급, 전기사용내역, 보유생산설비, 작업공정도, 납품실적, 공장설비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하여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기재 공사 관련 U군 계약담당공무원인 AM, AB은 2017. 12. 26. AN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제진기) 구입 관련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용접기 등 생산시설(장비사진), 상시근로자 생산인력 2인 이상인지 여부(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자재 구입실적 및 전기사용 내역(관련 계산서)을 등을 확인·검토한 후 ‘해당업체는 전남 E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공장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제진기 등을 직접생산한 업체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 AB은 이 법정에서 ’C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였고, 현지 출장을 통하여 C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접생산증명확인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U에서 크레인, 제진기 생산업체는 C이 유일하다. 증인은 C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실사한 내용과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C이 직접생산할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하여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 기재 공사 관련 위 공사는 수배전반의 제작, 설치공사로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외함에 조립하고 조립된 원자재에 배선, 결선작업을 한 후 현장에 설치 및 시운전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AO의 대표인 AP는 N에게 위 공사전체를 하도급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N은 이를 거절하고 AP에게 부품구매대행과 현장설치과정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N은 AO에서 구입해 준 원자재와 외함의 조립작업을 수행하고, AO의 기술지원을 받아 현장설치작업을 수행하였다. AP는 이 법정에서 ‘AO가 원자재와 외함의 구입을 대행하였고, N이 관리감독을 하여 수배전반의 설치작업을 하였다. N이 위 사업의 승인도서를 만들어 AU군의 승인을 받은 후 AO에 발주서와 관련 자료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하여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번 기재 공사 관련 이 사업은 1차분 선급금만 지급되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점,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감시제어시스템 제작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하여 직접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의 점 기록에 의하면, I은 2015. 3.경부터 C에서 근무하여 2015. 3.경 2,750,000원, 2015. 4.경 2,647,350원, 2015. 5경 2,750,000원, 2015. 6.경 1,549,400원, 2015. 7. 27.경 1,947,000원을 월급으로 수령하다가, 2015. 8.경 이후에는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자 일이 있을 때에만 출근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해주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 M는 2018. 10.중순부터 2019. 6.경까지 C에 한달에 평균 2일 정도 출근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0일 동안 주로 굴삭기 작업을 하였고, 2018. 11. 16.부터 2019. 4. 5.까지 사이에 합계 8,492,145원을 지급받았으며, 2019. 7. 1.경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 M는 실제로 C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M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