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9.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93] 1. 피고인 A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D, 2층 ‘E’을 운영하여 환전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실제 위 게임장을 자신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단속 및 수사 등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대표로 평택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게 하고, 위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으로 임차하게 한 후 B에게 일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지급하여 게임장에서 환전 및 게임장 관리 업무를 하게하고, C 및 F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각각 환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황금의제국 게임기 30대, 오션파라다이스포커 게임기 20대, 미스터손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B를 명의상 사장 및 직원으로, C, F를 각 직원으로 고용하여, 2020. 5. 29.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G(가명)에게 오션파라다이스 포커 게임기 및 미스터손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 6만점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54,000점을 현금 54,0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해 주는 등 2020. 5. 8.경부터 2020. 6.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포스기(태블릿PC)에 적립을 시켜주고, 원하는 손님들에게 적립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만큼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환전 수익 총 2,000만 원 상당을 획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2945] 2. 피고인 B, C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평택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할 것을 제의 받고, A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B 본인을 위 게임장의 대표로 등록하여 평택시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자허가를 받고, 피고인 B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A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 받으면서 환전 및 게임장 관리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A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 F와 함께 2020. 5. 29.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G(가명)에게 오션파라다이스포커 게임기 및 미스터손 게임기를 이용하고 획득한 포인트 6만점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10%을 제외한 나머지 54,000점을 현금 54,0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해 주는 등 2020. 5. 8.경부터 2020. 6.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포스기(태블릿PC)에 적립시켜주고, 원하는 손님들에게 적립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바꾸어 주어 환전 수익 총 2,000만원 상당을 획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0. 6. 8.경까지 평택시 D, 2층에서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 및 수사를 받을 경우 자신이 조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B를 건물 임대차계약 및 게임장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피고인은 2020. 6. 8. 경찰로부터 환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해 단속을 받은 후 2020. 6. 9. 위 게임장 건물의 1층에 있는 ‘H식당’에서, B에게 “경찰에서 실업주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B 너라고 대답해라.”라고 말하고, C에게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 게임장 환전과 관련하여 모두 자백을 하되, 실업주는 B로 진술해라. 만약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내가 벌금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2020. 6. 2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1팀 사무실에서, 사실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임에도, 위 게임장을 B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게임장을 인수하기 위해 일을 배우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C은 2020. 6. 25. 같은 풍속수사1팀 사무실에서, 사실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임에도, 위 게임장을 B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자신이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취지에 따라 2020. 6. 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1팀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A임에도, 위 게임장을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A에 대해서는 ‘게임장을 인수하기 위해 일을 배우러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B라고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취지에 따라 2020. 6. 25.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1팀 사무실에서, 사실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자는 A임에도, 위 게임장을 B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A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등), 내사보고(환전 방식), 내사보고(제보영상 캡처 사진 설명)-제보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신빙성 관련),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내용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등 분석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게임장 관련 사진)-게임장 관련 사진 6장 1. 피의자 C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10매 [2020고단294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등), 내사보고(환전 방식), 내사보고(제보영상 캡처 사진 설명)-제보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B 조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게임장 관련 사진)-게임장 관련 사진 6장 1. 피의자 C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10매,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피고인 A, B의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전과 보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인도피교사죄와 관련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범인도피교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실제 업주로 내세우는 허위 진술로서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경위,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실제 업주로 내세우는 허위 진술로서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경위,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이 사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이는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남용한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도20396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20. 4.경 벌금 대납 및 1일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를 소위 바지사장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B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0. 4. 초경 벌금 대납 및 1일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게임장 및 환전업무에 경험이 있는 피고인 C을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관리, 정산, 수익금 전달 등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2020. 6. 8.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 A은 그 다음날인 2020. 6. 9. 이 사건 게임장 건물 1층에 있는 ‘H식당’에서 피고인 B에게 ‘네가 경찰에서 게임장 업주라고 끝까지 진술해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모두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 게임장 환전과 관련하여 모두 자백을 하되, 실업주는 B로 진술해라. 만약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내가 벌금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 B는 2020. 6. 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나중에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할 사람으로서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배우러 온 사람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이 사건 게임장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위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의 임차인이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20. 6. 25.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은 업주는 피고인 A이 아니고 피고인 B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이 사건 게임장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동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라.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픽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하였고, 나아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교사까지 감행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한 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및 그에 다른 수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누범기간 중에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개시하였고, 나아가 사전 공모에 따라 범인도피까지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및 그에 다른 수익의 정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지위 및 역할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지위 및 역할의 정도(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1일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 지급받기로 하면서 손님 관리, 정산, 수익금 전달 등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및 그에 다른 수익의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