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지위 피고인 A는 2010년경 K 주식회사(이하 'K'라 하고,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0년경 K의 재무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위 회사의 재무이사이다. 2. 시세조종 범행 가. 공모관계 L, M 등은 'N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K 주식 약 280만 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2009. 3. 24.경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존 K 경영진이 약 320만 주의 의결권을 확보하여 방어에 나섬으로써 적대적 기업인수는 실패하였다. L 등은 K의 당시 대표이사 O 등을 배임죄로 고소하고, 이 사건 정기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며, K의 최대주주 P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P은 2009. 12. 23. L 등의 K 경영진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L, M 등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7,000원대이던 K 주식 50만 주를 주당 11,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09. 12. 30. 30만 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P은 나머지 20만 주를 매수하지 못했고, K 주가는 2010. 6.경 6,000원 대로 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K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이 사건 조합원들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도록 도움으로써 나머지 20만 주 매수의무를 면하며, K 우호 주주 주식도 일부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10. 6. 하순경 L을 통해 소개받은 시세조종 전문가 R에게 K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알리고, K 군산공장 부지의 개발계획 등 호재성 정보를 알리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R는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초순경 K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던 S에게 K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 B과 R는 2010. 7. 22.경 R가 시세조종을 위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100억 원 상당의 K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피고인 A, B은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K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R, M, L 등은 M, T, U(이하 'M 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R가 K 주가를 상승시킨 후 M 등이 보유한 주식 100만 주를 주당 10,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하여 R와 M 등이 주당 10,000원이 넘는 금액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K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후 주가를 상승시켜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R, M 등이 보유한 K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려는 M, L, K 주가를 상승시키고, M 등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도록 도움으로써 나머지 20만 주 매수의무를 면하며, K 우호지분도 일부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피고인 A, B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피고인 A, B은 R, M, L과 K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순차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0. 7.경부터 R, M, L과 수차례 모여 시세조종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하고, 준비 작업으로서 2010. 8. 16.경 R 측이 저가에 K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기존 주주인 V으로 하여금 시간외 매매를 통해 R 측에게 K 주식 약 37만 주를 주당 7,250원에 매도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19.경 M, T에게 보유하는 K 주식을 매도하지 말 것과 주식을 매도할 경우 T이 2010. 4. 12. K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교부한 T, M 소유의 K 주식 14만 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위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 A, B은 R의 요청을 받고 2010. 11. 5.경과 2010. 11. 16.경 R가 시세조종을 위하여 유치하는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K 주식 47만 주 주권을 우리은행 명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2010. 12. 1. 위 주권을 법무법인 보나로 옮겨 보관하였다. 다시 투자자들이 지정한 장소에 주권을 보관하여 달라는 R의 요청을 받고 2010. 12. 3. 법무법인 리안에 20만 주 주권을, W법률사무소에 18만 주 주권을, 2011. 1. 5. 변호사 X에게 6만 주 주권을 옮겨 보관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0. 10.경 M의 요청을 받고 시세조종에 사용할 피고인 C과 동생 Y, 처 Z, 장모 AA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였다. R는 2010. 10.경 AB에게 시세조종에 사용할 자금과 계좌를 요청하고, 그 무렵 AC, AD, AE에게 시세조종에 사용할 계좌를 만든 후 자신의 계획에 따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여,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R, M, L, AB, AC, AD, AE과 상호 순차로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 나. 시세조종 실행행위 R는 2010. 12. 6.부터 2011. 1. 20.까지 서울 강남구 AF빌딩 3층 사무실에서 AD로 하여금 AB, AD, AG 명의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AE으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AH단지 내 AI 사무실에서 AE, AJ, AK 명의의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게 하였다. M, L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AL빌딩 3층 사무실에서 R의 요청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피고인 C, Y, Z, AA 명의의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M의 요청에 따라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고, AC는 같은 기간 동안 R의 요청 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M건물 1003호에서 AN, AO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R, M, L, AC, AB, AE, AD는 2010. 12. 6.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주식에 관한 가장·통정매매(129,740주)를 228회 하고, 고가매수주문(430,090주) 857회, 물량소진주문(163,840주) 192회, 시가관여주문(11,360주) 10회, 종가관여주문(85,540주) 27회 등 시세조종 주문(820,570주)을 1,314회 제출하여 K 주식을 고가에 매수함으로써 2010. 12. 3. 9,700원이던 K 주가를 2011. 1. 11. 14,400원으로 48.45%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M, L, AC, AB, AE, AD와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으로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1,216,146,564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T, AB, AE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R, M, L, A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AB,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한하여] 1. R, M, L, AC,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AR, T,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 AT(2회),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1. R, L, M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K㈜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처리(안), 민원서류 관련(민원신청서(X), 진술서(R)), ㈜Q-R 사이의 우호주주유치 약정 관련 문서, 법무법인 발행 주권 보관증, 주식 담보 대출 및 차용 약정서(2010. 12. 06.), 차용증 및 이행확인서(2011. 1. 12.), 각 주식 담보 대출 및 차용 약정서(2011. 1. 25.), 위임장, X, R에 대한 대출약정 관련, 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가장통정내역(10. 12. 6. ~ 11. 1. 20.), 고가매수내역, 물량소진내역, 시가관여내역, 종가관여내역, AB 명의 IBK증권 AU 거래내역, AB 명의 대우증권 AV 거래내역, AE 명의 한국증권 AW 거래내역, AE 명의 신한증권 AX 거래내역, AJ 명의 신한증권 AY 거래내역, AK 명의 신한증권 AZ, BA 거래내역, AE 명의 하나대투증권 BB 거래내역, 부당산정 내역 1부, 매매계좌 거래내역, 합의서(조합측 - 회사), 수정합의서(조합측 - 회사), 확인서(조합측 - 회사), 주주 관련 공시자료, 중앙지법 2012고약28248호 사건 명령문, 위 사건 금감원 처리 의견서, 주식분할결정 관련 공시 자료, 주식 분할 관련 이사회의사록, L이 보내온 이메일(K 자산 평가 현황), R가 BC에게 보낸 이메일(주식 분포), 변호인 의견서, K 주식취득 내역 등 관련 자료, 유가증권 대체입출고내역(BR), kisline(기업정보) 출력물 1부, 시세조종 기간 중 회사 관계자 매도 내역(BD, BE, B), AP의 차명(BF→BD)사실 확인자료, A의 차명(BE) 사실 확인자료, 정보제출명령회신(동양증권) 1. 수사보고주가변동 추이 분석 보고, 분석보고K 시세조종기간 전후 주가추이 분석 보고, 분석보고금감원 작성 K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처리안 처리의견서 일부 수정보고, 수사보고T의 신용카드 매출 확인서 편철, 수사보고(M이 제출한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시세조종의 동기가 없었고, R와 맺은 약정은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 유치활동이었으며, 피고인 A가 주주인 S에게 물량통제에 관한 각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T 등에게 주식 무상양도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M으로부터 조합합의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므로 차례대로 살펴본다(나머지 주장들은 위 항목에 포함되는 것들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시세조종의 동기 가. 조합 측 주식 20만 주 매수 필요성 1) K는 2009. 12. 23. L 등 이 사건 조합 측에서 한 형사고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등을 취하시키기 위해 주식 5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즈음 30만 주를 매수하였다(증거기록 2012, 2013면). 피고인들은 2010. 10. 25. K 주가가 8,800원까지 상승하자 L, S 등에게 나머지 K 주식 20만 주 매수의무를 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합의를 하였다(증거기록 2015면). 피고인들이 주가가 11,000원에도 이르기 전에 위 수정합의를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조합원들로부터 K 주식 20만 주를 매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P은 K 주식 20만 주를 매수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2010. 6.경 K 주가는 6,000원 대로 하락하였다(증거기록 366, 367면). 피고인 A는 L, M에게 P 대표이사 BG이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여 배임죄로 고소당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알렸다(L 증인신문조서 22면, M 녹취서 20면, 증거기록 2469면). 피고인들은 주가 하락으로 K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매수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P의 주주가 2010. 11. 30. P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P이 L 등으로부터 30만 주를 매수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65면). 3) 당시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M 등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게 하여 20만 주 매수의무를 면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K 우호주주 등 주식 매각 1) K가 R에게 제공한 47만 주의 주권 중 약 30만 주의 주권은 AT, BH 명의의 계좌에서 출고되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좌들은 Q 또는 K의 차명계좌이거나 적어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계좌로 판단된다. R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가가 상승하면 M 등 주식과 함께 위 주식을 처분하여 달라고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다(R 녹취서 21면). 아래에서 보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K 전 직원 BF은 우호주주 역할을 하기 위하여 Q 직원 BI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8. 11.경 Q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었는데, BI이 위 계좌에 15억 원을 이체한 후 2008. 12.말까지 K 주식을 매수하고,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이후인 2009. 1.경부터 2009. 4. 5.경까지 6~7억 원 상당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9, 2375면). 실제로, Q에 제공한 BF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 2008. 11. 7.부터 2008. 12. 24.까지 1,513,132,363원이 이체되고, 위 계좌를 통해 2008. 11. 11.부터 2008. 12. 30.까지 K 주식 195,720주가 매수되며, 2009. 1. 2.부터 2009. 1. 9.까지 125,423주가 매도되고, 2009. 1. 9. 매각대금 중 696,605,000원이 B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K)로 이체되며, 같은 날 나머지 76,940주가 BF이 Q에 제공한 BF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382 내지 2391면). 위 사실에 비추어 BF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BF 명의의 위 각 계좌는 Q의 차명계좌로 인정된다. 3) Q 대표이사 AP은 이 사건 조합이 경영권 인수를 시도할 당시 AT에게 K 주식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고, BH 명의의 계좌는 AT의 차명계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64면). 앞서 본 바와 같이 Q의 차명계좌인 BF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2009. 1. 9. BJ 명의의 계좌로 696,605,000원이 이체되고, 같은 날 BJ 명의의 IBK증권 계좌에서 AT 명의의 계좌로 K 주식 87,240주가 출고되었다[(증거기록 2390, 2391면, R 증인진술서(증 제87호) 15면]. 2009. 7. 6. BJ 명의의 위 계좌에서 AT의 위 계좌로 13억 6,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AT의 위 계좌에서 2009. 7. 13. K 주식 155,600주가 매수되었고, 2010. 11. 16. K 주식 160,940주가 출고되어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K 47만 주의 일부로서 대여금고와 법무법인에 보관되었다[정보제출명령회신(동양증권)(증 제88호) 3, 6면]. AT과 BH 명의의 계좌를 통해 K 주식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BI이었다(증거기록 2263, 2267면). AT은 검찰에서 K 주식을 매수한 자금의 출처는 BQ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347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55,600주 매수 자금은 BJ로부터 이체된 13억 6,000만 원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한편, Q의 차명계좌인 BF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2009. 12. 23. BD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K 주식 49,810주가 출고되었고, 위 주식은 판시 시세조종 범행기간 동안 매각되었다(증거기록 2396, 3388면). 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K 우호주주 주식도 일부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려는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우리사주조합 등 T, M은 피고인 B으로부터 K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직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매도하였고, 임원 등에게 K 주식을 취득하도록 권유하였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임·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M 증인신문조서 12면, T 녹취서 6면), R도 검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T에게 허위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고, 위 내용은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L 등 이 사건 조합 측이 이 사건 정기총회 직후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하였고, K는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2009. 4월경부터 6월경 사이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기 주식 약 80만 주를 매도하였다(M 증인신문조서 11, 12면). 2009년 4월경부터 6월경 사이 주가는 약 8,000원에서 약 11,500원 사이였다(증거기록 2320면). 피고인들이 R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2010. 6.경 K 주가는 6,000원 대로 하락하여 위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증거기록 366, 367면).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임직원들이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보유로 인하여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주가를 상승시킬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기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K 주가가 상승하면 우호주주 유치가 어려워지므로, 시세조종을 맡길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들이 R에게 시세조종이 아닌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 유치를 의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R에게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가 아닌 시세조종을 위한 투자자 유치를 의뢰하면서 그 명목을 우호주주 유치로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부담하는 위험이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할 동기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2. 가.항 합의서 기재에 따르면 주가가 일정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기만 하면 K는 금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K 주식의 거래량이 적었으므로 계획한 대로 R가 유치한 투자자들이 장내에서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여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K가 실제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합의서 기재와 같이 담보로 제공할 주식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기로 하였을 뿐 주권을 실제로 외부에 교부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상실할 위험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통해 부담하는 위험이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R와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 유치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합의서 작성과 내용 R는 2010. 7. 22. BL 명의로 Q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나.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1) R는 이 법정에서 실제로는 시세조종을 하기로 약속한 것임에도 우호주주 유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제37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적대적 기업인수시도를 예방하여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K 군산공장 이전 및 그 부지개발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호주주를 유치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2) K의 발행주식 총수는 이 사건 정기총회일인 2009. 3. 13. 9,976,016주이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인 2010. 7. 22. 10,204,516주이었다(증거기록 588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K의 최대주주이던 Q의 주식 250만 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지고, K가 자사주 1,137,446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K는 경영권방어를 위하여 2009. 4월경부터 6월경 사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기 주식 약 80만 주를 매도하고(M 증인신문조서 11, 12면), Q는 2009. 6. 19.경 P에 K 주식 150만 주를 매도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221면). 2009. 12. 31. 현재 최대주주인 P,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은 4,029,544주(= 3,042,393주 + 987,151주)이다(증거기록 2141면). 임원들이 가진 주식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들도 제15회 공판기일에서 2009. 12. 31. 현재 우호주주들의 주식을 포함하여 약 570만 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P이 2009. 12. 31. 이 사건 조합원들로부터 K 주식 30만 주를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등 제3자가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3) K 주주들이 K 군산공장 부지의 개발에 반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K 주주들이 실제로 이를 반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발행주식 총수 10,204,516주 중 약 570만 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군산공장 부지의 개발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하여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막연히 장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연 12%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의결권확보를 위한 우호주주를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R가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 유치를 시도하였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R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공기업 자회사 등을 상대로 우호주주 유치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합의가 시세조종을 위한 명목상 우호주주가 아닌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를 유치하는 내용의 합의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R는 줄곧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를 유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시세조종을 성공시키기 위해 기관 투자자를 상대로 K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R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제8면].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의결권확보를 위하여 우호주주를 유치할 필요가 없었고, 기관투자자가 K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이익보장을 약속받는 경우 통제 불가능한 주식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유인이 되어 시세조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R의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라. R가 BM을 의결권확보를 위한 우호주주로 유치하였는지 피고인들은 R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BM을 의결권확보를 위한 우호주주로 유치하였다고 주장한다. BM은 시세조종 기간인 2010. 12. 27.과 2010. 12. 28. K 주식 90,670주를 매수하고, R가 종적을 감춘 뒤 2011. 2. 23. Q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우호주주임을 주장하면서 원금과 금융비용 보장을 요구한 바 있으며, 2011. 2. 25.부터 2011. 3. 10.까지 매수한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12, 14호). 위 사실만으로는 BM이 R가 유치한 시세조종을 위한 투자자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우호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 것인지, 의결권확보를 위한 우호주주로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우호주주라고 주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한편 Q가 BM에게 주식 매수대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급한 사실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Q는 실제로 BM에게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 BM이 의결권확보를 위한 우호주주가 되기 위하여 K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R가 V 보유 주식을 매수한 것을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 유치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R의 요청에 따라 V으로 하여금 시간외 매매를 통해 R 측에게 K 주식 약 37만 주를 매도하게 하고, R에게 수수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2664, 2699면). 의결권확보를 위한 우호주주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호주주인 V 보유 주식을 R가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위 거래를 회사에서 주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V이 언제든지 주식을 처분할 위험이 있어 믿을 만한 우호주주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2614면), 피고인 A는 V의 물량을 통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고 다만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낮은 단가에 주식을 보유할 우호주주를 물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다른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699면). 2) 피고인들은 R가 V이 보유하던 주식 약 37만 주를 매수한 후 확인서(증거기록 3217면)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R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의결권 확보를 위한 우호주주 유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피고인 A, B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R의 시세조종 계획을 알고 있던 피고인 C이 위 주식 중 10만 주, T이 5만 주를 매수하였다(L 녹취서 32면). 위 확인서는 시세조종을 위한 투자자들의 수익보장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또한 시세조종을 계획하였다면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간외 거래가 아닌 장내거래를 통해 매수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 K 주식을 어느 정도 매집해 놓은 다음 주가를 상승시켜야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장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특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장내거래는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시간외 매매를 통해 K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시세조종 목적에 배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연 12%의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의결권확보를 위한 우호주주를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R가 시세조종을 위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100억 원 상당의 K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K는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K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인 A가 2010. 7.경 S에게 물량통제에 관한 각서를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S은 검찰과 이 사건 제14회 공판기일에서 2010. 7.경 피고인들, R, M, L이 시세 조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M, L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K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과 이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구두로만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S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S의 위 진술은 피고인들, R, L, M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K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부담하는 불리한 내용이다. S은 이와 같은 점을 염려하였고, S 측은 2015년경까지도 상당히 많은 수의 K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K 주가가 하락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S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S이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에서 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사건 제14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1. 7. 26. K 직원 BN에게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을 당시 K 측으로부터 물량통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으며, 피고인 A로부터 각서 작성을 요청받을 당시 K 주식 거래량이 3~4배 증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0. 7. 초순경 주식 거래량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S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S이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와 같이 한 진술 내용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S은 이 사건 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과 2015. 6. 23.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다소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진술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위 전자우편은 사건 발생 초기에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K 측으로부터 물량통제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10. 6.경 K 주식의 거래량은 2010. 6. 21.과 2010. 6. 22.을 제외하고는 11,000주에 이르지 못했는데, 2010. 7. 8.경 거래량이 48,672주로 증가한 사실(증거기록 366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부터 각서 작성을 요구받은 2010. 7. 초순경 주식 거래량이 3~4배 증가하였다는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S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4. 피고인 B이 2010. 10. 19.경 T, M에게 주식 무상양도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T은 2010. 4. 12.경 T과 M 소유의 K 주식 14만 주를 담보로 K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T, L, M은, 피고인 B이 T의 사무실에 찾아와 M, T에게 보유하는 K 주식을 매도하지 말 것과 K 주식을 매도할 경우 위 주식 14만 주를 K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2016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서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M은 위 확인서를 작성한 날 저녁에 피고인 B, T, L과 함께 B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자신이 식사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법인카드 내역에 비추어 위 확인서를 작성한 날이 2010. 10. 19.이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확인서와 관련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면서 T이 2012년경에 이르러 뒤늦게 위 확인서를 찾았다고 진술하는 점과 위 확인서에 'M, U, T, L은 2010. 10. BL과 체결한 합의서 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M 등과 BL이 2010. 10. 작성한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하여, 위 확인서의 존재와 T, M, L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라. T이 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위 확인서는 T이 피고인 B에게 K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것으로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불리한 서류이다. T이 피고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였을 것이고, 위 확인서와 같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도록 작성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 당시까지 M, U, T, L과 BL이 작성한 합의서는 2010. 7. 22.자 합의서(증거기록 182면, 이하 '이 사건 조합 합의서'라 한다) 외에는 없고, T이 서명한 위 확인서의 작성일이 2010. 10.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합 합의서를 표현하면서 그 작성일을 2010. 10.으로 오기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게다가 T은 피고인 B이 초안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일자가 불명확한 사실을 T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T이 2012년경에 이르러 위 확인서를 찾았다는 사실은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마. 금융감독원은 2011. 4. 12. X의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는데(증거기록 76면), M이 그 이전인 2011. 4. 4. K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 B이 T의 사무실에 찾아와 T, M의 서명을 받아갔고, 그날 저녁 BP에 있는 BO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85면). M은 K에 위 확인서를 받아간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위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M이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M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M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바. 이 부분에 관한 T, M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L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 피고인 B이 2010. 10.경 M, T에게 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M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조합 합의서와 위임장을 보내주었는지에 관하여 가. M은 2010. 7. 23.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 합의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고, 이 사건 합의서에 M 외 3인으로 기재된 나머지 사람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퀵서비스로 받은 위임장 양식에 L, U, T의 서명을 받은 후 2010. 7. 27. 피고인 B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증인신문조서 3면). L, T도 일관되게 그 무렵 M이 가져온 위임장 양식에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조서 35면, T 녹취서 32면, 증거기록 1906, 2035면). 나. 1) 피고인들은 2010. 7. 23. 13:56경 용인시 소재 골프장에 있었고, 피고인 B은 2010. 7. 23.과 2010. 7. 26. 휴가 중이었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19 내지 22호증). 한편 이 사건 합의서는 BI이 초안을 출력하여 Q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R에게 위 초안을 퀵서비스로 보내며, R로부터 완성된 이 사건 합의서를 퀵서비스로 받았는데, 퀵서비스로 발송하거나 수령하는 업무는 K 직원 AS이 담당하였다(증거기록 2656, 2723, 2731면). 따라서 M이 이 사건 조합 합의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면 AS이나 BI이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이 근무 중인 경우라도 피고인 B의 직급에 비추어 직접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합의서가 담긴 봉투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BI이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출력하고 법인인감까지 날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휴가 중이더라도 BI을 통해 M에게 위임장 양식을 보내고, M으로부터 위임장을 수령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10. 7. 23.과 2010. 7. 26. 휴가 중이었던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M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M이 2011. 7. 15.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0. 7. 22. 무렵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조합 합의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M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위 진술 후 퀵서비스 업체에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 후 그 내역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고[M 증인신문조서 제32면, M 진술조서(증 제81호) 26면], 그 이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M은 줄곧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 합의서를 보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M이 그 발송일만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조합 합의서 발송일은 이 사건 조합 합의서를 발송하였는지 여부보다 기억하기 어려운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 M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이 사건 조합 합의서 내용을 확인하였더라면 M 등이 K 주식 1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데,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M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상당한 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M 등이 K 주식을 매도하지 않기로 하여 유통주식 수가 통제된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공모하면서도 M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T에게는 특별히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M 등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유통주식 수를 통제하였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M, T, L의 진술 또한 믿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M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조합 합의서와 위임장을 통해 M 등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R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계기를 마련하고, R, M, L 등과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공모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구체적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K는 R에게 담보로 제공한 K 주식 약 47만 주를 상실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하다. 위 사정들과 함께 L, M과 처벌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5억 원 이하의 벌금 나.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M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M에게 10억 원과 계좌를 지급하고, 실제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