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1: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카센터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로연수 알선 사이트인 "B"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및 C 블로그를 각 개설하여 도로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하고 D, E, F, G, H 등 강사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집한 고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은 교육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위 D 등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11. 17. 경 위 사이트 등을 보고 연락해 온 고객 I 강사 D에게 소개하여 운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위 I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2018. 8. 1. 경부터 2019. 2. 20. 경까지 총 132회에 걸쳐 고객들을 상대로 자동차운전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합계 3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등 첨부, 도로연수생 J 등 4명 전화진술 및 입금내역, 연수생 K 진술 및 입금내역, 연수생 L 등 2명 전화진술 및 입금내역, 도로연수생 J 등 4명의 전화 진술, 연수생 K 진술에 대해, 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피의자들 혐의 입증자료 내역 첨부, 연수생 M 등 8명 특정, 연수생 N 등 5명 진술, 범죄사실 정정 보고, 범죄일람표 연수생 인적사항 및 입금내역, 연수생 O 등 3명 특정, 압수영장 사본, 알선수수료 입금 내역 등 첨부, 도로연수생 P 등 6명 특(연수생 Q 등 7명 특정 및 전화 진술, 피의자 A R은행 수수료 입금 내역서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에서 정한 인원과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무등록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한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강원도 B에서 평소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한 수익금을 본사에 입금해야 한다, 수익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본사에 입금할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곗돈을 타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로 쓸 돈도 부족하고, 개인채무와 대출 등도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계좌(E)로 4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정수영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1. 04:55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 E로부터 그만 쉬어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는 커피를 바닥에 뿌리고 오줌을 눈다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였고, E로부터 나가서 오줌을 누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상태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하여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및 첨부된 동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6. 이수명령 부과 여부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F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현장 사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과 피고인 스스로도 식당 밖에서 맨홀 뚜껑 위에 소변을 본 기억만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과 식당 밖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식당주인 등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이상,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옳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그 결과, 범행 전후에 보였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20: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식당 카운터에 서 있던 종업원에게 다가가 "씨팔년아,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수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업무방해죄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경위, 태양,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고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하남시 B에 있는 C 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 7. 경, 2002. 12. 경, 2008. 5. 경, 2008. 10. 경 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9. 07:4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4길 41,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표지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저단독사실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2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1고단791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8.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증거기록 제12-2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포터 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을 하여 앞서 본 2011. 10. 13. 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시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라.'고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을 계속하였으며(증거기록 제16, 25쪽 참조) 이는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하기도 어렵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1. 10. 13. 자 집행유예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2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0.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 21:5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금신로 신곡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12. 01. )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0:34경 영암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혈액(1815-000002) 감정의뢰,감정의뢰회보(2020-W-262),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E쪽에서 옥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F(21세)가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쪽으로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문짝 중간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등 수리비 약 589,537원 상당이 들도록 물건이 손괴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도로상에 방치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시킨 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 F와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거제시 B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C에 접속하여 '홍게찜 1박스를 88,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 판매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이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8. 30. 09:43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D 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D 마트' 건물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D마트 건물외벽을 들이받아 위 마트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진열장이 떨어져 진열장 앞에 서있던 피해자 E(60세)의 어깨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D 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0:37경 대구 달성군 B건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현풍구지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48

범죄사실 2020고단3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00:1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된 D 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를 목격한 F이 '음주춘전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가다 사람들에게 붙잡혔다'는 112신고하자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G, 순경 H, 경위 I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같은 날 00:37경부터 01:0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3:4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태령 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채혈방법이 있음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음주측정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4882 1. 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시간불상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장사는 잘 되는데, 물건을 떼올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러 "빚으로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차용증 1. E조합 거래내역 각 1부, 송금증 각 1부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남은 피해금에 대하여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9. 07: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D 식당 앞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형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제시하는 음주단속용 PDA 단말기에 임의로 위 F의 서명을 하고, F의 서명을 위조한 위 PDA 단말기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G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이의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한 후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사진촬영, 피의자 피의차량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 사진촬영, 사고관련차량 사진촬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 후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형 행세를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경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23:35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C(남,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나쁜놈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1cm, 왼쪽 광대뼈 2cm의 각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서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귀 부위에 깨진 맥주병에 찔린 상처가 발생하였는데, 그러한 상처가 던진 맥주병에 맞아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오리털 패딩의 옆구리 부위가 찢어져서 그 직후에 이를 버렸는데, 그것을 수선해서 입지 않고 버린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옆구리 부위가 깨진 맥주병으로 찔려서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찢어졌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꺼내 박스에 병을 깨더니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제가 손으로 잡았는데, 옷이 다 찢어졌고, 다시 깨진 병으로 제 왼쪽 귀 부분을 찌르는 것을 제가 손으로 쳤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상황에 관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오리털 패딩이 찢어진 부위와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112신고 당시 '병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119 구급활동일지에 '병으로 좌측 귀 주위를 맞았다'고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병으로 맞았다'는 표현에는 병으로 찌르는(때리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대체로 피고인의 변명에 들어맞게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맥주병을 깨트려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찌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리는 등 싸움을 시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2. 6. 21.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온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 18:25경 원주시 강변로 557(봉산동) 태학교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B(20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6. 15:00경 강원 원주시 B 아파트 상가 C이발소 인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D(54세)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증거기록 66쪽CD(재생기간 연장) 1. 수사보고 -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방범용CCTV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거나 때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당시 목격자였던 E의 진술과 방범용 CCTV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인 상해죄, 폭행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10일 이내로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경 18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3,137만 원을 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이체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의뢰 회신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