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갈산교차로 방면에서 신진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로 마주오던, 주식회사 E 소유의 F(32세)이 운행하는 G 시내버스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이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871,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248,918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합계 2,120,1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N빌라 0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청구서(중앙분리대) 1. 내사보고(버스 탑승자)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7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재물이 손괴된 점,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 I, K 등과 합의되었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도 보험처리되어 피해가 배상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매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김봉학, 이재형, 정영일, 류제산, 임성훈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의 C '유니버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고속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3:23경 위 유니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0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1차로 구간으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일시적으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유니버스 전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60세)을 그 자리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같은 위치에 승차한 피해자 G(여, 38세)을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시체검안서 1. 각 검시조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보험가입 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보험처리된 점,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이 승객 등에 대하여 취한 보호조치 등의 행동, 2008.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위 피해자들 2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6. 08:45경부터 08:46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B빌라 맞은편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 뒷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이지색 FILA 운동화 1켤레, 아이팟 시리얼번호가 적혀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9. 10:3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해장국 등 음식을 제공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9. 11:53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던힐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 08:29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M매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담배와 막걸리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신고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CCTV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부정사용 관련 범죄장소 특정 관련), 체크카드 매입내역 조회서, 가맹점 상세 정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 화면 재첨부 관련), 각 발생보고(절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현장사진, 현장파일 보고서(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관련 CCTV 화상자료), 발생보고(절도미수),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의자 범행관련 CCTV 화상자료,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0년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년에 절도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받고 절도와 주거침입죄로 2020. 1. 21. 기소(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64호)된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B, C, D과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19:2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맞은편에 있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B이 운전하던 피고인 소유 G 뉴EF쏘나타 승용차에 D, C와 함께 타고 가던 중, B이 차로를 변경하던 H이 운전한 I 스타랙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은 후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사고는 B이 일부러 H이 운전한 위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7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79,536,91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D, C, X, Y, Z, AA, B,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 제출 사고분석표, 1. 수사보고(순번 18, 19) 1. 내사보고(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O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AR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처벌받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2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11. 28. 05:40경 안산시 단원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B은 계산대 안쪽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1.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B'이라는 대출중개회사의 'C'를 자처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계속해서 'D 팀장'을 칭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해 줄 테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직원에게 인출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고액의 현금을 수금 사원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 과정이 이례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달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G조합 계좌(H)를 위 'D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1.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계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직원'을 자처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7. 12:54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E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위 E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700만 원 중 6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D 팀장'이 보낸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계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자처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다음 대출받은 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7. 13:33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3,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12. 27. 13:4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G조합 소공지점에서 위 계좌로 피해자가 입금한 3,3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은행 직원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E은행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1. E은행, G조합 현금 인출시 문진표 1. P 대화(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내용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계좌를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알려주어 해당 계좌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그 명목이 무엇이든 정상적인 거래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일반인이라면 그 거래방식이 상대방의 설명처럼 피고인의 대출을 위한 것인지, 혹시 범행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B'이라는 대출중개회사의 실존 여부나 D 팀장, C 등의 정체, 피고인이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의 요구에 따라 2개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고, 은행 측이 입금된 돈의 출처 등을 물을 것에 대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P 대화로 긴밀히 대화를 나누면서 인출을 시도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소재로 한 개그방송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위 D 팀장 등의 체크카드 교부 요청을 거절하였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위 D 팀장 등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2개 계좌간 상호 입출금을 처리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6, 19, 119, 128쪽), 피고인은 G조합와 E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물음의 문진표를 읽고 피고인의 경우가 이에 정확히 해당함에도 "아니오"란에 각각 체크한 후 현금 인출을 계속 진행한 점(수사기록 36~37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 폐해 큰 범죄인 점, 피해액 큰 점,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잘못 건드려 징역을 가게 생겼다. 합의금이 모자라니 돈 좀 빌려 달라. 2017. 6. 15.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D조합계좌(E)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자금사용 관련) 1. 이체내역확인증,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범행 부인하며 반성이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판사 박준민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8:4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진입도로에 PE블럭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일반교통방해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내용)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를 PE블럭으로 막은 것일 뿐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73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즉 피고인이 연수구에서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2018. 12. 5.자 공문으로 'E 공사를 위해 2019. 2. 28.까지 임시사용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9. 3. 1.부터 이 사건 도로로서의 성격이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반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주장하나, 3. 1. 이후에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면서도 공사예정계획서 등 하수관로 정비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임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2. 25.경 F 도시개발구역 내에 '도로통제 안내'라는 제목의 플랜카드를 설치하였고, 이에 연수구청 측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교통방해를 하지 말 것을 예방적으로 경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E블럭을 연결하여 설치하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한 이 사건 도로는 연수구 G센터 및 C어린이집으로 통하는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여 온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F 조합장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반공사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차단하는 PE블럭을 설치하고 승용차를 주차하여 자연스러운 통행을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방해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교통방해 상태가 단시간 내에 해소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 이상을 고용하여 도매업(지물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5.부터 2017. 1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265,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도배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물포의 팀장인 E으로부터 도배 작업을 의뢰받으면 그에 따라 자신의 공구를 갖춘 상태로 해당 작업장에 나가 도배 작업을 하고, 도배공에게 지급되는 일당을 일수로 계산하여 편의상 월말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작업해왔다. 피고인은 도배작업을 할 때에 도배할 현장을 팀장인 E에게 알려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팀장인 E이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도배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출·퇴근 시각 내지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을 지정하거나 이에 구속시킨 사실이 없고, 도배작업이 마무리 되면 D의 업무가 종료되었다. D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물포 팀장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배작업을 하였으나, 다른 도배현장에서도 작업 의뢰가 오면 자유롭게 도배작업을 하였고, 실제로 2017. 11. 14.부터 2018. 1. 29.까지는 피고인의 지물포에 도배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계속 근로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정한 바가 없었다. 실제로 D은 피고인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도배작업을 의뢰받아 도배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D은 작업현장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고 일당 19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D이 자신의 책임 하에 도배작업을 완성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성격은 용역 제공으로 인한 도배작업의 완성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D이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은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해 준 해촉증명서(증 제6호증)에 의하면, D에 대하여 용역내용은 '프리랜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D은 실질적으로 특정 지물포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기의 계산으로 도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자친구 C의 사촌 형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30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모텔' 카운터 층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C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사촌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의논할 것이 있다면서 모텔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헌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9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8. 8. 29.까지 채소수확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10. 최저임금 차액금 1,08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부터 201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금 합계 11,245,633원을, 2017. 7. 23.부터 2018. 10. 26.까지 채소 수확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 10. 최저 임금 차액금 11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부터 201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금 합계 11,215,025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근로자들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각 200만 원씩 지급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2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중순경 여주시 B 임야(보전산지) 중 290m²에서 토사를 절토하여 사면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지훼손지 실측 평면도, 항공사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훼손한 면적, 전체가 원상복구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96

범죄사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7. 7. 12: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집에 머 물고 있는 E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E의 부친인 피해자 B(64세)에게 "사전에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 C(38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사타구니를 수회 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배로 피해자 F(여, 39세)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20살 차이나는 애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 창피하지도 않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래, 너도 이리 와, 그럼 너도 이뻐해 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만지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18:20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46세)가 처 H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C(38세)의 허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I, G,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권 20~23쪽) 1. 휴대폰 촬영영상 캡쳐 등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이 없고,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치거나 양손으로 F의 가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증인 B, F, I, G, C(이하 '증인들'이라 한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는 점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피해자 F은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감싼 채 사건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도 증인들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G와 C에 대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G, C에 대한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G, C에 대한 상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35

범 죄 사 실 2020고단5235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회친구인 C 사채업자를 통해 월 5부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 자네도 관심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사채업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4,250만 원, 2017. 5. 16. 2,700만 원, 같은 해 7. 12. 1,600만 원, 같은 해 10. 27. 4,700만 원 합계 13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 1. 피고인은 2013.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천시 E 소재 임야의 소유자, F 소재 임야의 공유자인 피해자 G에게 “위 임야의 매매를 맡겨주면 최대한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주겠다. 위 임야의 매수 희망자들을 물색하기 위해서는 그 희망자들에게 위 임야를 보여주는 등에 비용이 필요하니 1,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색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매수할 희망자들을 물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색비용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바로 매수 희망자에게 임야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니, 피해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제3자가 매수 희망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하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는 흐름 즉,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한 다음 다시 제3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흐름을 만들려고 하니 피고인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금흐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위 임야를 매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금흐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G에게 “매수 희망자와 곧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매수 희망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다음 그 대금과 제2항의 4,100만 원을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계약 체결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다음,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드디어 거래가 사실상 완료되었는데 거래 성사를 위하여 이제껏 노력해준 지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전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위 임야의 매도거래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수고비 전달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46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만간 인가된다. I지구 도시재개발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투자금을 주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나중에 이를 매도하여 투자원금과 시세차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I지구 도시재개발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통장 내역 1. 녹취록(B, A) 2021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19. 11. 30.)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출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금액 합계가 7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 B에게는 이자로 8,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범행일시 이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이자 명목의 금전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