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60에 있는 부전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C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주)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9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04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며 당시 현장에서는 운전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폭력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9:0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어카 안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뒤쪽을 3바늘을 봉합수술할 정도로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재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급소인 머리 뒷부분에 열상을 입어 출혈량이 적지 않았고,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할 당시 촬영된 사진상으로는, 머리에서 흘러내린 혈흔이 목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높고,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므로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11. 02:30경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로 동일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3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가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가람로 90에 있는 한길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9. 14:51경 파주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웅지로 76-24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22: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이 피고인의 집을 빼앗을 것이라는 말을 아들로부터 듣게 되자 딸을 죽여버리겠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cm, 칼날 17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배회하던 중 소방서의 119신고사건 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결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칼을 버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 받자 화가 나, "꺼져 개새끼들아, 가까이 오지마"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위 F을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물사진 1. CCTV 영상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경찰공무원에게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이자 위 게임장을 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8. 3. 12. 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황룡성'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이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 분석결과, 피의자 B가 게임랜드' 실업주인 것으로 확인됨)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수사) 1. 수사보고('E게임랜드' CCTV복원 영상 캡쳐내역 및 CD첨부) 1. 수사보고('E게임랜드' 피의자 B, A 통신수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D 'E게임랜드' 임대인 L에게 월세 이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내역 수사) 1. 수사보고(게임장 현금 등 압수장면 사진) 1. 수사보고(E게임랜드 112미단속 건에 대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본건 영업기간 및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 피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본건 영업기간 및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9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건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인 점, 본건 영업기간 및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3:02경 파주시 금촌동 978-35 파주세무서 앞 삼거리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에서 금릉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기질적 불면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3: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1층 D 앞에서 피해자 E(32세)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자신에게 "먼저 올라가네"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한 몇 차례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50

범죄사실 모바일 메신저 'C'의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C'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여 '상품권 판매대금을 수금할 사원을 모집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수금해오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7. 24. 09: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수사기관에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공문서를 보여 주고 돈을 교부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7. 24. 17:20경 제천시 내토로 441에 있는 제천고용지원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보여주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4,85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결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가짜 검찰청 및 형사사법포털 캡쳐 사진 1. 밀봉 포장된 피해금원 촬영 사진, 휴대전화 어플 사진 1. 피해자가 받은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 피해자가 사기 전화 통화시 작성한 메모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통화 녹음 파일 첨부), cd 1. 내사보고(사진 설명 첨부) 1. 내사보고(범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사진 설명 1부, CCTV 영상 저장 CD 1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 장면 등 사진 첨부), 사진 설명 1부 1. E은행 계좌 고객정보 조회서, E은행 거래내역, F금융센터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중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은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5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만 4세의 어린 아들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양파출소 쪽에서 미수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 아래에 떨어트린 휴대폰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K7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4:15경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캡처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 음주삼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사고경위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이웃 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약 30년 전 농사문제로 다툰 후 몇 차례 시비가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3. 16:4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일하던 중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농사용 삽(총 길이 약 1m, 삽날 길이 약 24cm)의 삽자루를 잡고 열린 창문 사이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눈 사이를 삽날로 강하게 1회 찌르고, 피가 흘러내려 앞을 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 귀, 어깨 부위를 삽으로 수회 때린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팔을 잡고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삽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등의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1. 피해자의 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부위사진, 현장감식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으로 지적장애인인 아들과 손주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재판장 판사 이병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 소재 C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이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을 하는 등 안전관리와 감독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주유취급소에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를 작성 ·기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서 사본 1. 수사보고(위험물안전관리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호, 제15호 제6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소방검사 당시 대부분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7. 11. 5. 02:07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B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끄는 동안 피고인은 그곳 양주진열대에서 꺼내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양주 1병을 상의 안쪽에 감추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3. 28.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남후면 무릉길 107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면 남일로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의류판매점에 옷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자켓 등 의류 5벌을 마치 정상적으로 착용해 볼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3번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간 후 자켓 1벌, 청바지 1벌, 반바지 1벌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을 소지한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5. 20:55경 제1항 기재 'D' 의류판매점에 옷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티셔츠 등 의류 4벌을 마치 정상적으로 착용해 볼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2번 피팅룸에 가지고 들어간 후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란색 티셔츠 1벌을 소지한 가방에 숨겨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23매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기본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특별 감경영역 :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나. 제1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그 범행수단,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도품의 가액도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7. 12.경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 D를 고용하여 손님 E를 상대로 요금을 받고 손으로 목, 어깨, 허리 등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의료법 위반) 1. D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법원 2018 고약4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5. 13.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0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커피 매장에서 위 매장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D(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반성 / 정신장애 3급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6. 05:50경 후배인 피해자 B(26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 과 피해자 C(26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도착하자마자 주점 입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곳으로 다가가 왼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B의 얼굴과 배를 무릎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순차로 들어 피해자 B이 쓰러져 있는 쪽을 향해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C에게 바닥에 꿇어 앉아 있으라고 한 다음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을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다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C을 때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차 깨트리고, 빈 소주병을 들어 다른 주류냉장고의 유리문을 내려쳐 깨트려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5. 17: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3:20경 대구 동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81세, 여)은 피고인 호실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5:00경 위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출입문 앞에서, 앞서 피해자의 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에 찾아와 항의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호실 앞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2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를 장위동 쪽에서 번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26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여, 30세)을 차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골, 쇄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