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및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협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위 감사 선거에서 선출권을 가진 농협 대의원(총 117명)인 U의 주거지에서, U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시가 9,000원 상당의 멸치 1상자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그로부터 1주일가량 후에 U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딸기 재배용 비닐하우스로 U을 찾아가 "형님, 선거 때 잘 좀 부탁드려요."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원권 6매)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69,500원을 각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농협 대의원인 W에게 별거 아니니까 드세요."라고 말하며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한 톳과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15,000원을 각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 7. 12:00경 전주시 덕진구 X 소재 Y 식당에서, 농협 대의원인 Z, AA, AB, AC, AD, AE, AF, W, AG, AH, AI, AJ, AK, AL 등 14명이 모인 AM농협 여성대의원 모임(회장 AD, 총무 Z)에 참석하여 "감사 선거에 출마한 C으로 미워도 다시 한 번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시가 8,000원 상당의 포장김 14 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말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1 내지 43, 45 기재와 같이 위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749,000원을 각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공동묘지 앞 공터에서, 농협대의원인 AN에게 "제가 농협관련 자격증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 밀어주세요."라고 말하며 시가 6,500원 상당의 벌꿀 1통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총 71회에 걸쳐 합계 461,500원 상당의 벌꿀을 각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AO에 있는 AP 식당 부근에서, 농협 대의 원인 AQ에게 "제가 이번 선거에 나오는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식사라도 하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45만 원(5만 원 권지폐 9장)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6,338,000원을 각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감사 선거에서 B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가. 2013. 12. 20.경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AS 예식장 부근에서, 농협 대의원인 AT에게 "동생 농협 대의원이지? 이번 감사 선거에서 B을 잘 좀 부탁하네."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2014. 1.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AR에 있는 AU 슈퍼 부근 공원에서, 농협 대의원인 AV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서 B을 잘 좀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 18.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 B과 함께 농협대의원인 W을 만나, B은 "별 것 아니니까 드세요."라고 말하며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한 톳을 주며 자리를 뜨고, 피고인은 W에게 "부탁해요."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어 위 감사 선거에서 B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전주 덕진구 AW에 있는,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AM농협 AX지점 사무실에서, 위 감사 선거에 출마한 C에게 도움이 되고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대의원 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출신학교, 지인관계 및 성향 등을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그 무렵 C에게 건네주며 위 자료 중 성향란에 '금'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점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협 임직원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2. 11.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03 에 있는 구 소방서 부근에서, 농협 대의원 AY에게 "형님 제가 B을 잘 아는데 이번 감사 선거에 나왔으니 형님이 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 (5만 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어 위 감사 선거에서 B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U, AT, AZ, AI,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BA, BB, BC, W, BD, S, BE, AQ, AV, BF, AK, BG, BH, BI, BJ, BK, BL, BM, AY, AB, BN, BO, BP, BQ, AA,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의 자수서 1. 수사보고(C 선물배송자 조합원신분 확인), 수사보고서(H 작성 '2013년도 대의원 현황' 성향 분석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E 및 딸 BT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E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대의원 BU 상대현금 45만 원 제공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A 관련, 압수 메모지 및 일기장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C 관련, 압수 증 제1호 및 증 제2호 업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회신자료(선거인명부 등), 금품제공 회수 자필 메모(사본), 일기장 사본(BB), 2013년도 대의원현황 자필기재 메모, 통장사본(E 금품 회수계좌), 장부 사본(여성 대의원 모임), 입금전표(E 입금), 선물배송자 명부 사본, 조합원 신분 확인, 재직증명서, B 계좌거래내역 등(2,600만원 의혹 : 형광펜 표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G, I: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H: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의 이 사건 범행은 AM농협 감사선거에 출마하였거나 출마하고자 하였던 피고인들이 선거가 있기 전에 대의원들에게 당선을 부탁하며 금전 등을 건넨 것으로 전형적인 금품선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금전 등 제공 시기, 제공 회수, 제공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 E가 AM농협 감사선거에 출마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출마를 위하여 제공한 금전 등의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 H은 피고인 C에게 선거권자인 AM농협 대의원들의 금전에 대한 선호 경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성향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금품선거를 조장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G, I 역시 피고인 B의 금품선거에 동조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피고인 A, B, C, D, E, G, H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I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E, H의 가족 내지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및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협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2. 10.경 14:00 15:00경 전주시 완산구 BV에 있는 순대국 집에서 F로 하여금 농협 대의원인 S을 만나서 "늦게 출마를 하였지만 시켜주면 잘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구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장)을 건네주도록 하여 위 감사 선거에서 자기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F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및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협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감사 선거에서 C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4. 2. 10.경 전주시 완산구 BV 부근 순대국집에서 농협 대의원인 S에게 "이번 감사 선거에서 C 잘 좀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 권 지폐 6장)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피고인 C,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의 당선을 위하여 S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 1) 특히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그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717, 1718) 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BW의 각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자수서, BW이 작성한 수사보고(S 상대 추가확인),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제1026면)이 있다. 그런데 제4회 공판조서 중 BW의 진술기재는 수사기관에서 담당경찰관으로 S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S으로부터 금전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것으로 S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위 각 증거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C을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받았다는 S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S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S은 2014. 4. 22, 경찰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증거기록 제317면), 같은 날 경찰에서 선거일로부터 10여일 전인 2014. 2.경 피고인 F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주시 완산구 BV에 있는 순대집에서 14:00경 ~ 15:00경에 만나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C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0), 2014. 11, 13.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C의 지지를 부탁받고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자수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2015. 1. 20.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다시 증언하면서 위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S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번복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2) 나아가 S은 위 자수서에 피고인 E로부터 45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기 2) S은 제2회 공판기일에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한 것은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수사기관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와 달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유독 그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외에서 자필로 피고인 에게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확인서(피고인 F 제출 증 제1호)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겁이 나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S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재하고(증거기록 제317면), 경찰에서 피고인 E로부터 받은 45만 원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 D 피고인 E로 착각하여 피고인 D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0, 321면), 이 피고인 D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 E는 잘 모른다고 하고 있음에도(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이와 같이 피고인 D과 피고인 E조차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기에 S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 F 제출 증 제2호증)을 보태어 보면, 자신에게 금전을 교부한 상대방과 어떠한 부탁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3) 또한 S은 "위 본인은 F 씨로부터 BV에 있는 순대국 집에서 현금을 30만 원수령하였음을 경찰에서 진술한 바 이는 위 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현금 또한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확인서(피고인 F 제출 증 제1호)에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여 작성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으로(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피고인 F는 자신이 친동생처럼 여기고 있는 피고인 B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F가 선거에서 경쟁후보로서 피고인 B과 상반된 이익을 갖고 있는 피고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C을 위하여 S에게 금전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S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BW의 각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자수서, BW 이 작성한 수사보고(S 상대 추가확인)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2014. 1. 7., 2014. 1. 15., 2014. 2. 4., 2014. 2, 19. 각각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 F가 S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제1026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