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85

범죄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5. 내지 같은 달 16.경 인터넷 C에서 '고소득 알바, 하루일당 50 내지 100'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그 게시물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D)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일당으로 50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고단7385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0. 22: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아이디 'E')으로부터 '일할 때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파일을 메일로 보낼테니 PC방에서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본문에 '1.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 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A4 용지에 3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0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아이디 'E')으로부터 '위조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메일로 보낼테니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한 장은 받고, 한 장은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본문에 '금융전자결제서류발급동의서, 고객명: G, 금액: 25,000,000원, 내용: 장기카드 대출 대금 결제, 관리부서 : 채권회수팀, 귀하는 F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그 아래에 '서명(공란), 2019년 10월 21일 ㈜ F'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완납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A4 용지에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사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리 2.4%로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등급으로는 최저금리가 어려운데,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하면 거래실적이 생겨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2.4%의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우선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우리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액을 바로 상환하면 된다, 2019. 10. 16. 1,200만 원을 인출하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9. 10. 16.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목동점에서 1,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교부받고,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에게 전화를 걸어 상환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0.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환이 잘되었는데, 왜 은행에 상환 확인을 하였느냐, 그것 때문에 일처리가 곤란하게 되었으니 실적을 더 높여야 한다. 원격으로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받은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목동점 앞에서 F사 J 대리(피고인을 지칭)에게 돈을 건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1. 13:1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목동점 앞에서 F사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위 '완납증명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9. 10.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다. M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만들어 사기 사건에 사용하였다. 금융감독원 N팀 O 과장에게 말을 해놓을 테니, 전화해서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대포통장 사기단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 1만 원권, 5만 원권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100만 원권 수표로 21장을 출금한 뒤 현금으로 바꿔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약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피고인을 지칭)에게 건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은행 선유도역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1장을 인출하여, 수표 21장을 Q은행 당산동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7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약국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9. 10. 21. 11: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다. M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조사를 해야 하니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서울 동대문구 R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피고인을 지칭)에게 건내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은행 원당지점에서 현금 324만 원, T은행 원당지점에서 현금 254만 원 합계 618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6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약국 옆 골목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9. 10. 2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조사를 해야 하니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역 4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피고인을 지칭)에게 건내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은행 발산역지점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6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역 4번 출구 인근 Y빌딩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9. 10. 2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A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다. 조사를 해야 하니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4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에 있는 신대방역 4번 출구에서 1,84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유인책(AB 사용)은 2019. 10. 23. 08: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추가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피고인을 지칭)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9에 있는 한국전력 앞길(사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772 8.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유인책은 2019. 10. 21. 13: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D 수사관이다. 현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고, 다른 대출건이 접수되었다. 이를 막으려면 카드론으로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더 이상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드론으로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대출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1,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1. 18:15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A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과 X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서류, F 명의 위조 서류 1. 피해자 K 현금 출금내역, 피해자 K 현장사진 2019고단7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규모는 크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액 역시 약 8천만 원 가량에 달한다.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