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직원 C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전국 640여개의 꽃집 및 꽃배달 회사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D인 'E(피해자 F)', 'G(피해자 H)'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역시 위 각 협회의 회원인바, 피해자들 운영의 위 각 협회는 각 지역에 있는 회원사가 인터넷으로 타 지역으로의 꽃배달을 주문받는 경우 배송료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타지역의 회원사를 연결하여 대신 꽃을 납품 배송하도록 하고, 물품대금을 대신 납품회원사에 결제한 후 납품회원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위 각 협회 회원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꽃배달 주문을 받아 협회에 발주를 하고 그 대금을 협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부터 위와 같이 직원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B'을 운영하였는데, 2013. 12.경에는 직원 C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I에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B'에서 발생한 매출금 일부를 위 대출금의 이자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B'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C로 하여금 그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2016년경에는 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B' 매출 자체가 감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B을 운영한 것 외에도 J 명의로 주식회사 K, L 명의로 M 주식회사, N 명의로 주식회사 O를 각 운영하였는데, C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그 명의로 I 빌라 관련 대출 및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지 아니하여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K, M 주식회사, 주식회사 O 또는 각 그 대표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게 하여 위 각 업체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필리핀 보라카이 P 호텔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인테리어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략 2억 원을 차용함에 따른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B' 명의로 위 각 협회에 꽃배달을 발주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주금액을 총 1,619만 7,000원으로 하는 총 253건을 발주의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회원사에게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후 그 중 407만 7,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꽃배달 발주를 의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대금 중 합계 5,470만 4,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발주의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H('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7만 4,000원 상당의 꽃배달발주를 의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후 그 중 9만 2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꽃배달 발주를 의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대금 중 합계 102만 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발주의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결제를 대신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C의 각 법정진술 1. L, J, N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주)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M 대표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O(주) 대표 N 피의자 A 고소내용 확인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1개 1. 거래내역조회, R 통장내역 정리, R 통장 거래내역, S 대출상환 내역, S 계좌별 거래내역, R 계좌내역, B 사용 계좌들과의 거래내역, O와의 거래내역, I 빌라 공사 및 관리비 지출 내역, T 1억 원 대출받은 계좌내역, B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T 1억 원 대출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 연체 중인 부채현황, B과 O 사업자 통장에서 지출된 I 공사대금 내역, I 공사 관련 대출금 이자 내역 1. E 전체 수발주내역서, G 정산 및 거래내역서, E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1부, 입출금자료 총 3부, 수신메일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꽃배달을 발주의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U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공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을 C 명의로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꽃배달 발주를 의뢰하였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 J, L, N 등(이하 포괄하여 'C 등'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B, 주식회사 K, M 주식회사, 주식회사 O(이하 포괄하여 'B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C 등 명의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 말경 판시와 같이 C 명의로 십 수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I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B 등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의 상당 부분을 그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그 때문에 B 등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상호간에 매출금을 이전하여 시급한 용도에 지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U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이익을 얻지 못한 채 중단하고 2016년경 그 사업 관련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꽃배달을 발주할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C에 대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K, M 주식회사, 주식회사 O 또는 그 대표명의자인 J, L, N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 필리핀 보라카이 P호텔과 관련하여 Q에 대한 약 2억 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B도 그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전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않다. 타인의 명의로 무리하게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명의자들과 거래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