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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여단 소속 상병으로 피해자 C(여, 18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1: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내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E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수사, 편의점 종업원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남자친구와의 sns 대화내역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제출), 각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1107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4. 08:3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B마을입구 앞 도로를 전장포 방면에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재지 방면으로 약 33.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각 형태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인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여, 76세)이 운전하는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4. 09:34경 헬기로 D병원에 후송되던 중 하지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시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8:45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출발하여 안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05

범 죄 사 실 1. 2020.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월 일자불상 17: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경비실 내에서 근무를 하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남, 35세)이 평소 성별전환을 하기 위해 호르몬제를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약은 잘 먹고 있냐?”, "브래지어 했어?", "호르몬제 먹으면 가슴도 나오나?"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왼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월말 일자불상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퇴근하려는 위 피해자를 부른 다음 왼손을 뻗어 "약 먹고 가슴 얼마나 나왔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계속해서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7.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21. 3.말경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본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7.경, 퇴근하려고 경비실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불러서 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여성호르몬 이야기를 하며 기습적으로 자신의 가슴 한쪽을 2회 정도 만지고 다른 쪽 가슴을 2회 정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20. 7.경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가해자 입장이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할 수 있고, 피해자가 기억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여성호르몬제 투약 및 이로 인한 신체 변화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7.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추행경위, 추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각 추행경위, 추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20.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08:10경 부산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동을 거부하면서 교정공무원 피해자 B(남, 51세)한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야 이 씨발 놈들아 놔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느그가 공무원이가 함해보까? 개새끼야 풀어라, 한번 해볼래 죽이뿐다｣라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무보고서, 자술서 및 CCTV 영상 각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희가 넘도록 폭력 범행 등을 무려 70차례가 넘도록 반복해와 숱하디숱하게 징역 실형 등으로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수감 생활 중에 자중하지 못할망정 교도관한테 욕설을 퍼부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는 당연히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희망해왔다. 365일 24시간 5만 수용자 관리, 감독, 교화에 여념이 없는 1만 6천 교도관의 권익을 한결 두터이 보호해줄 필요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해주고,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24.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 446에 있는 춘천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으로부터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고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23:17경까지 ( 23:06경 1차 음주측정 거부, 23:12경 2차 음주측정 거부, 23:17경 3차 음주측정 거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내뱉는 척 하면서 들이마시는 등 적정한 양의 공기를 내뿜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4.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46에 있는 춘천소방서 앞 도로를 후평사거리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B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은 D, E의 우사 신축공사를 의뢰받은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1:00경부터 같은 달 22. 13:45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사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에 트랙터 2대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우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원주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F과 2021. 11. 5. 위 지상에 계약금액 4억 2,600만 원인 우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21 .11. 17.부터 2022. 1. 30.까지였고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매 1일당 계약금액의 0.03%의 지체상금을 F에게 지급하게 될 수도 있었다. F은 2019. 11. 15.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우사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21. 11. 15.경 비로소 착공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로는 차량 1대의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폭을 가진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통해서만 진출입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2021. 11. 17. 21:00경부터 2021. 11. 22. 13:45경까지 이 사건 도로의 양 끝에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와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가 각 세워져 있었고, 2021. 11. 24. 09:50경 이 사건 도로의 양 끝에 ‘(차량 번호 3 생략)’ 트랙터와 번호미상의 트랙터가 각 세워져 있었으며, 2021. 11. 27. 10:30경부터 같은 날 11:36경까지 이 사건 도로의 양 끝에 ‘(차량번호 4 생략)’ 트랙터와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가 각 세워져 있었고, 2021. 12. 14. 17:00경 ‘(차량번호 3 생략)’ 트랙터가 이 사건 도로의 한쪽 끝에 세워져 있었으며, 2022. 3. 7. 12:40경 이 사건 도로의 양 끝에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와 ‘(차량번호 5 생략)’ 트럭이 각 세워져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5. 집회명칭을 ‘H’로, 개최일시를 ‘2021. 12. 17.부터 2022. 1. 14.까지’로, 개최장소를 ‘이 사건 도로 30m’로, 주최자, 주관자를 피고인으로, 연락책임자를 피고인의 남편인 I로, 질서유지인을 J, K, L으로, 참가예정인원을 30명으로, 시위방법은 ‘구호제창, 트랙터시위’로, 준비물을 ‘트랙터, 확성기, 트럭, 현수막, 친환경퇴비’로 한 옥외집회신고서를, 2022. 1. 12. 위 집회신고서에서 개최일시를 ‘2022. 1. 14.부터 2022. 2. 11.까지 24시간’으로, 시위방법을 ‘구호제창, 노래부르기, 피켓행진’으로 변경한 옥외집회신고서를, 2022. 2. 14. 위 집회신고서에서 개최일시를 ‘2022. 2. 16.부터 2022. 3. 16.까지 24시간’으로, 시위방법을 ‘구호제창, 트랙터시위’로 변경한 옥외집회신고서를 각 원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 업무를 ‘방해한다’의 의미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도333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폐쇄로 인하여 공사장비나 자재의 반입이 곤란해 졌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12. 8. 최초 고소 당시부터 누구인지 모르는 B 주민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트랙터 소유자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차량번호 3 생략)’ 트랙터의 소유자만 확인하여 그를 조사하였을 뿐, 다른 트랙터 등의 소유자나 트랙터를 이 사건 도로에 세워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22. 4. 7.경 집회신고 주최자가 피고인이라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피고소인을 피고인 1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142쪽). 피고인이 자신의 관여를 인정하는 행위는 집회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고, 경찰 피의자신문 역시 집회신고와 도로 폐쇄 사이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옥외집회신고를 한 것은 2021. 12. 15.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1. 11. 17. 21:00경부터 2021. 11. 27. 11:36경 사이의 도로 폐쇄로 인한 업무방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트랙터의 소유자인지, 피고인이 위 트랙터들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끝에 세워두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공동정범 혹은 교사범으로서 위 트랙터들을 세워두게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물론 2021. 11. 17. 내지 같은 달 22.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속에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진 한장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부부가 B에 귀농한 젊은 사람들로서 이 사건 공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B 주민들의 의사를 모았을 수 있고, 집회신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백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 없이 이러한 추측만을 들어 피고인이 집회신고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행위자라거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원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기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 양쪽에 이중주차 차량들이 늘어서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 또는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68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재차 후진하던 중 피해자 G(남, 32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293,619원 및 위 포터 Ⅱ 화물차의 수리비가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포괄하여, 주차 차량 손괴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사회봉사활동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실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설 내 처우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 유사의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을 통해 그 죄책을 지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는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엿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 22:2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7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다리 부위부터 위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추행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영상을 촬영한 CD 재생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범죄의 습벽을 가지고서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6. 22:58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6. 22:58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해서 귀가하려는 의도 하에 위 오토바이를 움직였고, 실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원래 정차해 있던 지점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된 사실(이후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되면서,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 중 일부가 불합리하거나 거짓되어 보인다는 점을 보태어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방향을 돌리거나 조금 끌고 나온 후 이에 탑승하려는 과정에서, 또는 탑승 직후로서 엔진 시동을 걸기에 앞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서(순번 4),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2007년, 2008년, 2009년 각 벌금형)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뒤 약 14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21:30경 울산 동구 C, 지하에 있는 D 홀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21:5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제1항의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B의 일행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테이블에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B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나’는 취지로 물어보자, ‘좋아서 만졌다, 남자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그때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건드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하지마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만질 수 있지’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녹화물 CD 및 그 캡처사진 상으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21, 25),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위 영상녹화물과 영상 캡처 사진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9. 03: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이용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안 해도 되자나요, 저 안 할 건데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개를 젓는 등 측정을 명시적으로 3회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센터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손에 수갑이 채워진 것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사무실에 있는 공용물건인 유리 탁자(가로길이 약 30cm, 세로길이 약 30cm)를 수갑을 찬 손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F 경위 전화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대인 사고를 내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전과를 포함한 동종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는 2021. 8. 22.에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인데, 그때부터 2개월만에 종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행히 경상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실형 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1.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6. 1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군 B 소재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 1매(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그 중 실형 전과가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화물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