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5촌 당숙이다. 피고인은 2022. 9.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만난 피해자에게 “술 사줄테니 놀러와라”고 하였고, 2022. 9. 11. 19:00경 피해자로부터 ‘언제 놀러갈까요’라는 C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일 오전 열시쯤 한잔하자 전화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와 다음날 버스 종점인 울산 울주군 D 소재 E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2. 10:00경 E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해 온 포터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울산 울주군 F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 3~4병 가량을 나눠 먹은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모텔을 잡고 잠을 재워 주겠다’고 하며 다시 피해자를 포터 트럭에 태워 같은 날 12:02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H 모텔 I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아빠와 내가 지금 모텔에 있다, 술에 많이 취했으니 데려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서 끊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팔과 다리로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목,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다리 등의 타박상, 외음부 입구의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속기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피해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딸 J 전화진술), 통화내역(J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64번),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9. 13. K병원 의사 L이 작성한 피해자의 상해진 단서에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K병원 의사 M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질 입구 부위 아래쪽 6시 방향에 외상을 입은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는 그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해자는 2022. 9. 13. N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빨고 해서 발로 밀었는데 안 떨어졌다. 제가 발로 미니까 피고인이 더 세게 저를 제압을 했다. 온몸을 다 잡은 거 같다. 그 과정에서 다리에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중요부위를 제 거기에 넣었을 때 발버둥을 쳤고, 발로 밀었는데도 안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41, 53, 56, 57쪽), 2022. 9. 19. N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다음날 아침에 근육통이 왔다. 팔이랑 다 아팠다. 음부 부위도 멍이 든 것처럼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0, 30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는 위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키 155cm, 체중 52kg 정도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나이 50대 초반의 남성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눌러 그 반항을 제압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고, 폭행의 경위 및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