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수술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8. 7. 7. 저녁경 'D병원'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 중 상사로부터 혼난 일로 속상해 하는 피해자에게 위로를 해 준다며 만나자고 한 뒤 "운동을 하고 와서 몸을 씻어야 한다."면서 대구 중구 E에 있는 'F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13:30경 'D병원' 6층 수술실 내 치료실에서, 근무 중 상사로부터 혼난 일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던 중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환자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유사강간 1) 피고인은 2018. 7. 13. 근무시간 중 'D병원' 6층 수술실 내 환자탈의실에서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의자에 앉은 채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근무시간 중 'D병원' 3층 내시경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끈을 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8. 08:30경 'D병원' 6층 수술실 내 여자탈의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 7. 4.경에서 2018. 7. 5.경까지 사이에 근무시간 중 'D병원' 6층 수술실 내 중앙공급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6.경에서 2018. 7. 7.경까지 사이에 근무시간 중 'D병원' 6층 수술실에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0.경 근무시간 중 'D병원' 6층 수술실 내 5번 수술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수술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순번대로 '제차 사건'이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또한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등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 등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강간 등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죄 등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1차 사건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6. 중순경 수술실 내부발표가 있던 날 직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2018. 6. 28. 수술실 내 회복실에서 엎드려 누워있는 피고인 위에 올라 앉아 피고인을 마사지하였으며, 2018. 7. 2. 회식 때에는 노래방 계단에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장난치고, 노래방 안에서는 피고인과 붙어 있으면서 피고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기도 하였다. D병원 사원인 증인 G와 치료실장인 증인 H는 이와 같은 사정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2) 피해자는 제1, 2차 사건 이후인 2018. 7. 7. 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퇴근 후 술을 마실 예정인데 같이 마셔달라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톡을 주고받던 중 밤 10시가 되어야 만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도 밤 10시까지 기다린다면서 좀 일찍 나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제1, 2차 범행 후 얼마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제1, 2차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3) 위 2)항의 경위로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3차 사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 가서 씻어야 한다는 제안에 결국 동의하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산 후 모텔 안에서 같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피해자는 이왕 시작한 성관계를 끝까지 하자고 말하며 성관계를 다시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로 모텔에 들어갔고, 성관계 중단 후 이왕 이렇게 된 것 다시 성관계를 맺자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3차 사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제6차 사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병원 내에서 성관계를 하려는 도중 원무과장 I이 수술실의 문단속을 위하여 들어왔고, 피고인은 I에게 다가가 자신이 문단속하겠다고 말했던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I과 대화하는 동안 그 자리를 벗어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었고, I에게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구조를 요청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내부였고, 같은 병원 직원으로 안면이 있는 I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제6차 사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과 폭행한 적은 없으나 큰 덩치로 강하게 눌러 완력을 이기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이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으므로 강간을 위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는 제6차 사건 후 바로 병원을 이탈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의 퇴근도장을 찍기 위하여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고, 병원 밖에 나와서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고, 지하철역까지 같이 걸어간 후 헤어졌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선약이 취소되었다며 같은 날 15시경 피고인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날이 더우니 밥을 사서 모텔에 가서 먹고 쉬자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돈가스와 맥주를 사서 모텔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후 함께 모텔을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장을 끼고 있었고 피고인의 바지 안에 손을 넣기도 하였는데, 이 장면을 피고인과 함께 운동을 가기 위해 기다리던 증인 H가 목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6차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5) 피해자는 제7차 사건 이후인 2018. 8. 16. 회식날에 혼자 화장실에 갔었고 피고인이 따라 들어 온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키스해줘. 찐하게 해줘. 여기서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D병원 기획팀장인 증인 J은 당시 화장실 칸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제8차 사건을 당했다면서 그 당시 일찍 출근하였고, 장소는 여자탈의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8. 18. 출근기록표에는 피해자가 08:50분에 출근한 것으로 되어있을 뿐이다. 또 당일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D병원 책임간호사인 증인 K은 피해자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시간 직전에 출근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옷을 갈아입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그 때 여자탈의실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7) 2018. 7. 14.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여 괴롭다는 취지로 보낸 카톡 내역, 2018. 8. 21.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추궁에 피고인이 인정하는 대화 녹취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당했다고 진술하였던 직원 면담기록부가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제안하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병원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증인 H, J, G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만 친밀하게 대하고 장난을 많이 쳤으며,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쉽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