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 자기 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을 상황이 되자, 친척인 D(‘이하’ D이라 한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병원 진료 및 처방전을 받고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10,8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조제약을 구매하여 합계 2,928,613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D’의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보험급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위 외국인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를 받거나 조제약을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2.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 자기 부담금으로 진료를 받을 상황이 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로 병원 진료 및 처방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원으로 하여금 국민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10,8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여 자신은 진료비 및 약제비의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1.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928,6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3. 12.부터 2021. 12. 3.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 가입자 ‘D’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병원 진료 및 약을 조제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928,613원의 공단 부담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및 진료 내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3. 3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병원으로부터 받은 ‘경막외 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진정 요법 사용 확인란에 체크(×)하고, 주치의 변경 가능성 확인란에 체크(×)하고, 시술 방법의 변경 또는 시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확인란에 체크(×)한 다음 환자 성명란에 ‘D’의 한글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막외 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경 위 가항 기재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병원으로부터 받은 ‘척추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조영제 사용 확인란에 체크(∨)하고, 주치의 변경 가능성 확인란에 체크(∨)하고, 시술 방법의 변경 또는 시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확인란에 체크(∨)한 다음 환자성명란에 ‘D‘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척추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5의 가항 기재 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경막외 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5의 나항 기재 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척추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문답서 1. 진료기록부, 경막외 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척추주위신경차단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외래기록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수진자 확인체크 리스트, 각 외래진료기록부, 거래내역, Clinical Chart 1. 고발장, A 보험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5호(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D‘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4회에 걸쳐 자신이 D인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함으로써 보험급여 2,928,613원을 부정수급하여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D 명의의 수술동의서 2장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횟수, 범행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등 합계 3,201,49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