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345 –피고인 A, B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 홍콩에서 금괴를 구매하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중국 홍콩에서 금괴를 구매하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보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을 섭외하여 그 사람에게 구매자금을 전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을 일시, 장소 등을 지시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금괴 구매자금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구매자금을 받아 위 A에게 전달하고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할 사람들을 섭외하여 인상착의 등을 위 A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공항 환승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E, F으로 하여금 위 D이 중국 홍콩에서 보내는 금괴 1kg짜리 4개(물품시가 180,200,000원 상당)를 전달받아 이를 휴대하고 일본 후쿠오카시로 운반하게 하여 이를 밀반송하였다. 2020고단1008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38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396 – 피고인 B, C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 홍콩에서 금괴를 구매하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중국 홍콩에서 금괴를 구매하여 인천공항 환승구역으로 보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섭외하여 그 사람에게 구매자금을 전달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을 일시, 장소 등을 지시받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금괴 구매자금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구매자금을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금괴를 일본으로 운반할 사람들을 섭외허가나 직접 운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 I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중국 홍콩에서 보내는 1kg 상당의 금괴 8개(물품시가 396,440,000원 상당)를 전달받아 이를 휴대하고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하게 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5,602,000원에 해당하는 1kg 상당의 금괴 22개를 밀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장 작성의 고발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및 첨부 압수목록 사본 2020고단100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2020고단1139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관장 작성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몰수할 수 없을 때’란 범인이 이를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일본 세관에 압수된 금괴에 대하여는 그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을 추징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변호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도1592)은 관세장물인 금괴가 외국(일본)에서 몰수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밀반송된 금괴가 일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단순히 금괴가 일본 세관에 압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의 선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금괴 밀반송 범행을 하기로 하고, 홍콩 쪽 금괴 판매책과 접선하는 한편, 투자자들을 모아 금괴 구입자금을 받고, 실제 금괴를 가지고 출국할 운반책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C의 경우 밀반송 행위에 가담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2020고단5345 사건의 재판 계속 중 2020고단10088 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한다. 이 사건과 같은 밀반송(미신고 반송) 행위는 물품이 직접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하여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는 것이어서 국내 통관 및 조세질서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비교적 낮고, 또한 2019년 무렵까지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금괴 운반이 반송신고의 대상인지에 관하여 실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16452 판결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라는 법리가 확립된 바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지인인 N를 통해 중국 홍콩에 있는 금괴 구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O’, 이하 ‘O’이라고만 함)로부터 금괴를 구입한 후 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반송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A과 함께 위 ‘O’을 만나 금괴 밀반송으로 수익을 얻을 것을 계획하는 등 A, 위 ‘O’과 금괴 밀반송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에게 위 ‘O’을 소개시켜 주고 위 피고인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금괴 구입자금을 투자하거나 위 피고인이 직접 금괴를 운반하기로 하는 역할을, 위 ‘O’은 중국 홍콩에서 금괴를 구하는 역할을, A은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괴 구입자금으로 금괴를 구입하고 구입한 금괴를 운반할 운반자들을 물색하여 운반자들로 하여금 금괴를 운반하도록 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8. 3. 2.경 중국 홍콩에서 A과 함께 위 ‘O’을 만나 A에게 위 ‘O’을 소개시켜 주고 금괴 구입자금 2억 원을 전달하고, A은 2018. 3. 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환승장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운반책으로 하여금 중국 홍콩에서 보내는 1kg 상당의 금괴 4개(물품시가 203,632,000원)를 전달받아 이를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하게 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34,353,200원 상당의 1kg 상당의 금괴 84개를 밀반송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관세법 제284조 제1항).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9. 11. 11.자 인천세관장 작성의 고발서(2020고단11396 증거목록 순번 1)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칙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공소제기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적법한 고발절차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