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북 남원시 F건물, 3층에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G 공사’를 전라북도 전주시로부터 297,205,7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C은 대전시 서구 H오피스텔 I호에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G 공사’를 237,927,000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C의 부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6. 2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G 공사’ 현장 7번 작업구에서, 현장소장인 B을 통하여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인 K, 피해자 L(남, 53세)로 하여금 지하로 약 2.3m 굴착되어 있는 가로 길이 1.9m, 세로 길이 1.9m 크기의 작업구 내부로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다음 바닥에 있는 관경 500mm 상수도 관 입구에서 바퀴가 달린 작업대(가로 길이 약 20cm, 세로 길이 약 54cm)에 가슴을 기대고 엎드린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뒤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상수도 관 내부로 진입하여 상수도 관 입구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는 누수지점을 용접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지하 2.3m 깊이로 비가 올 경우 쉽게 침수가 될 수 있는 곳이었고, 당시는 전주기상지청에서 같은 날 06:10경, 11:00경, 12:40경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소나기’를 예보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전주시 인근에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작업구 주위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여 우수 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공사의 설계서, 시공서에 따라 ‘워터젯트 및 스크래퍼’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상수도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인체에 무해한 에폭시를 사용하여 상수도 관 내부를 코팅하여 갱생하는 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른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관경 600mm 이하 상수도관은 사람이 진입하여 내부 용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수지점을 확인하였을 경우 외부에서 용접을 진행하거나 ‘클램프’라는 복구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수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상수도 관 내부에 진입하여 누수지점을 용접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수도 관 내부 약 30m 지점까지 진입하여 누수지점 용접을 하던 중,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다량의 빗물이 상 수도관으로 유입되면서 상수도 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여 같은 날 15:0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익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6. 2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G 공사’ 현장 7번 작업구에서, 유한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상수도 관 내부에 진입하여 누수지점을 용접하도록 지시하면서 전주기상지청에서는 같은 날 06:10경, 11:00경, 12:40경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소나기’를 예보하였고, 같은 날 14:00경 전주시 인근에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되어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수도 관 내부 약 30m 지점까지 진입하여 누수지점 용접을 하던 중,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다량의 빗물이 상수도 관으로 유입되면서 상수도 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여 같은 날 15:0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익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2021. 6. 28.경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 나.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L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2021. 6. 28.경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위 나.항과 같이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L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사계약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 1.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선임계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관리자와 담당자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상수도관 내 깊숙이 들어가 업무를 할 경우 그 안전을 담보할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폭우로 피해자가 익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피해자를 탈출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들의 부주의 정도와 그 결과가 무겁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을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 다만, 피고인 1~3과 피해자 유족이 합의한 점, 피고인 4, 5가 피해자의 산업재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피고인들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