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0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삼성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남문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2014.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2014. 12,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5. 7.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5. 8. 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2015. 7.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건물 204호 소재 "J"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한옥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4. 4. 5.부터 2014.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6만 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적용(2016. 7. 1. 시행 이전 공소제기 사안)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적지 않은 임금 체불(총2,226만 원), 근로기준법위반 처벌전력 누적(벌금형 총 10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건물 204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한옥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4. 2. 16.부터 2014. 8.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35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 근로자들이 2016. 3. 14.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14: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하남시 검단산로 345 부근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505 에 있는 조정경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은 1회뿐인 점과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신도골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서로 네거리 방면에서 목동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5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27.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26. 대전교도소에서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27.부터 현재까지 같은 교도소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의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4. 11:10경 대전교도소 5수용동 중층 8실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8. 22:15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 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카이스트 정문 쪽에서 유성구청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측면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측면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2,039,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법정형과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후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대구 서구 B자동차 만평대리점에서 피해자 B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영업직원에게 "차량구입대금으로 1,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자율 7.95%로 하여 36개월에 걸쳐 매월 407,073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할부약정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구매대금을 대출받은 후 그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즉시 인도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대출업자로부터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할부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차량할부구매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입금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매월 일정액씩 변제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 시댁과 땅 문제로 재판 중인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 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시댁과 민사 소송 중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반면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를 해결하려는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판 중에 대법원 판사와 변호사에게 인사할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래의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남매 관계로서, D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중구 E빌딩 (주)F의 유상 증자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업자들인 G, H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식인수포기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5. 9.경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동생인 D에게 유상 증자를 준비하되 새로 발행될 신주 2,100주를 모두 피고인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건물 'J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K에게 피고인 명의로 (주)F 신주 2,100주를 모두 배당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인 G, H 연명의 기간단축동의서, G, H 명의의 각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K에게 G 및 H 명의 각 인감도장 등을 건넸다. 이에 따라 위 K은 그 무렵 A4 용지에 "기간단축동의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본인 등은 F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 및 제419조 규정한 신주식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주식을 발행함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2014. 5. 9.", "H",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D가 가지고 온 H, G 명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K은 A4 용지 2장에, "신주식 인수 포기서"라고 각 제목을 기재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 및 신주식의 인수방법에 관한 결의사항에 따라 본 주주가 가지는 배정주식 전부(5,880주)를 인수권은 이를 포기합니다", "2014. 5. 9.", "H",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가 가지고 온 H, G 명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연명의 기간단축동의서 1장, H, G 명의의 각 신주식인수포기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 M 회계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회계사 M에게 H, G 연명의 기간단축동의서 1장, H, G 명의의 각 신주식인수포기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5.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H, G 연명의 기간단축동의서 1장, H, G 명의의 각 신주식인수포기서 2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국 성명불상 직원에게, M 회계사를 통하여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신주 2,100주가 모두 배정된 사실을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위 등기국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진술 포함)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고소인 G 자료제출, 소장 및 답변서 사본 제출)(각 첨부문서 포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H의 의사에 반하여 권한없이 G, H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작성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G, H은 2012년경 비슷한 출자비율로 주식회사 F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각자의 업무를 맡아 운영하여 왔다. 2013년경 대출관련 업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고, 실제 주식거래는 없이 주식은 피고인이 44%, G과 H이 각 28%를 보유한 것으로 변동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경 무렵 G, H에게 대출 등을 통한 증자에 대하여는 말하였으나, 유상증자를 통하여 피고인 자신이 신주를 모두 인수하고 주식보유비율 67%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점은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식인수포기서 등을 작성하여 결국 자신이 67%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후 2014. 5. 23.경 H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하고,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여 사실상 G이 회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현재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H의 신주식인수포기를 통하여 자신이 67%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필요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를 충족시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고, G, H으로부터 사무실에 비치된 인감도장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식 인수포기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고 증자에 관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었던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 01:3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 소속 피해자 경장 D(35세)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용 칼로 자해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칼을 빼앗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가중영역 : 6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 G(여, 16세), H(여, 16세), I(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식당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0세)는 B클럽 손님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B 클럽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클럽2층 바(bar)앞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지나가자 왼쪽 허벅지를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끝까지 왼손으로 1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15:5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4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지초등학교 쪽에서 와동체육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리오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2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창원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 15:48분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이르러 그곳 2호관 5층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약 1시간 전부터 숨어있다가 위 학교 재학생 E(여, 21세)가 4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화장실 벽면에 난 구멍 사이로 피해자를 훔쳐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캠퍼스 약도 등 첨부(캠퍼스 약도,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30. 10: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신화EN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4:40경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가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현금 6만원 등이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5. 13.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8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B,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6:00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E(30세)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D라고 가게 아십니까. 여기 왔는데 저보고 술값 계산 안 한다고 이 씨발놈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 새끼들 죽여도 되겠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는 죽었다. 너희는 나에게 실수하는 거다. 내일이 되면 너희들은 나에게 대가리를 숙일 것이다, 개새끼들아. 2차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치 자신에게 계속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위 주점의 운영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의 대금청구를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명세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발언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의 대금청구를 단념케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5고단413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위 B 주식회사의 폐기물보관 장소에서 폐콘크리트 등을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법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2015고단70)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는 밀양시 D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12. 경까지 경북 청도군 F 외 8필지 부지에서,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4,375톤을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375 톤을 매립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위 무기성오니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폐기물이 아니며, 가사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립한 것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이고 피고인 A가 아니다. 3. 판단 가. 무기성오니가 폐기물인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기성오니가 비록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무기성오니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매립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위 경북 청도군 F 외 8필지 부지의 소유자인 G은 이 법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위 토지의 성토를 위하여 동네 사람을 통하여 H를 소개받아 H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무기성오니를 매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G H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G H에게 대금을 송금한 자료도 명백히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무기성오니를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5:4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6:2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젤을 바른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 집 내외부 구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5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는 가장 평온하여야 할 자신의 주거에서 잠을 자던 중 몰래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