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2016고단152 1. 피고인은 2015. 10. 31. 15:23경 제주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위 카페 게시판에 'SRS-X99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F에게 스피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스피커 대금 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0 2. 피고인은 2015. 12. 9.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중고나라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이 게시한 '오르다교구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오르다교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제주은행 K)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까지 사이에 별지 제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49 3.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L이 위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렌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L에게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으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렌즈 대금 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0.경까지 별지 제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40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37 4.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인해 생긴 빚을 갚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인터넷에 있는 사진 등을 내려받아 마치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중고물품 판매사이트나 육아 관련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여주고, 자신이 주부나 여자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신저로 연락하여 신뢰감을 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헤드셋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M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헤드셋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헤드셋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헤드셋 대금 1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2,76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40 5.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스포츠토토 도박 등으로 인해 생긴 빚을 갚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나 육아관련 사이트에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해당 물품을 갖고 있는 주부 등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신저로 연락하여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물품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신뢰감을 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N' 까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뢰벨 말하기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O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10만 원에 프뢰벨 말하기책을 판매하겠다. 우선 8만 원을 보내 주면 책을 보내줄테니 책을 받으면 나머지 2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프뢰벨 말하기 책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뢰벨 말하기책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93,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I,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중고나라 게시글 확인 보고) 1. 중고나라까페 게시글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출력물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서, 전자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서, 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6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출력물, 문자캡쳐 1. 즉시이체결과조회 출력물 등,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서, 본인금융거래서 사본, 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확인증사본 2016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피해자 AH 진정서류 일체, 피해자 Z 진정서류 일체, 피해자 AA 진정서류 일체, 피해자 AB 진정서류 일체, 피해자 AC 진정서류 일체, 피해자 AD 진정서류 일체, 피해자 AE 진정서류 일체, 피해자 AF 진정서류 일체, 피해자 AG 진정서류 일체 1.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2016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M,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E,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용캡쳐자료, 각 대화내용캡쳐자료 등, 각 화면캡쳐자료 등, 각 문자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각 게시글 캡쳐자료, 대화글 캡쳐자료 1.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계좌이체영수증,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통장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통장이체 및 문자내용, 출금계좌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및 문자내용, 통장거래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국민은행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문자대화내용, 각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2016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 CR, CS, CT, CU, CV, CW, CX, CY, O, C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문자내역) 1. 메시지 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1. 각 피해금 입금내역서, 피해금 입금내역 및 문자대화내용, 각 피해금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2016.5.7.~5.21.), 피해금 이체거래 내역서, 피해금 입금통장 사본(피해자의 부), 이체거래확인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의 부모가 배상명령신청인들 중 C, D, F, G, I에게는 각 편취금액을 위 각 배상명령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H을 피공탁자로 편취금액을 공탁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배상신청인 D, E, H은 편취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네이버중고나라카페 등 중고물품 판매사이트나 육아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제품, 유아용품, 책, 공연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온라인 거래를 빙자하여 약 7개월 동안 총 10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101회에 걸쳐 합계 22,026,800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2. 23. 이 사건 중 2016고단152 사건의 공소장을 송달받고, 2016. 3. 9.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구인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2016. 4. 28.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6. 5. 29.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개인채무상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한 점,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9. 8. 동종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상당수의 피해자들 계좌로 각 피해금액을 입금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피해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