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54

범죄사실 2018고단5754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8. 7. 1. 05:24경 인천 서구 C빌딩 1층 'D' 식당 뒤쪽 골목에서 피해자 E(22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목 부분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7. 1. 05:4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교회 뒤쪽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긋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428 피고인 A은 2018. 7. 28.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 구 석남1고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¹2018고단5754 1. 피해자 목부분 상처 및 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1. 주차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¹20186428₁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 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감경인자의 비중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동료인 A과 피해자가 장시간 격투를 벌이고 뒤엉켜 싸우는 것을 느긋하게 지켜보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긴 장대로 가격하였다. 이윽고 피해자가 A에게 제압되자, 그들에게 다가가 바닥에 깔린 피해자의 목을 예리한 유리조각으로 그어버리는 잔혹성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가담 경위에 있어 피해자와 공격을 교환하는 A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상태와 피고인의 그것과의 준별성, 수적 우위와 제압된 상황에 편승한 특수상해의 발현, 피해자와 그의 상태를 지켜보는 가족이 감내할 고통과 후유도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이로써 미온적인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진지한 반성에 불구하고, 무거운 죄책과 응보의 잔존에 비추어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과 개선을 거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앞서 본 사정 이외에도 피고인은 격투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고통과 치욕을 수반하는 폭력성의 발현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 운전의 죄책과 비난가능성도 부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귀책과 도발을 비롯한 감경인자의 비중,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와 주고받은 공격과 방어의 교차, 미약하게나마 피해 배상의 의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요망된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업소를 관리하는 자로서, 2018. 3. 19. 20: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위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여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단속 당시 녹취한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그 이전에도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3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2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8. 1.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 17: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상가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때까지 발생한 미납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휴대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미납 요금 납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을 먼저 한 뒤, 돈을 찾아 미 납 요금을 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64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01:1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악세서리 매장 탁자 위에 있던 문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매장 가림막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끊은 후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10,000 원 권 5매, 5,000원 권 4매, 1,000 원 권 62매, 100원 동전300 개 및 위 매장 의자 근처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USB 스피커 1개 합계 20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5, 23.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1:10경 위 역 2층 대합실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 탁자 위에 있던 문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위 매장 가림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 각 시가 199,000원 상당의 은반지 2개, 시가 미상의 문구용 가위 1개 합계 81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8, 5, 23. 0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1:20경 위 H역 2층 대합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문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의 가림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에 꽂혀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고 열쇠 1개 및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학생증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8. 4. 2. 경 범행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8. 4. 2. 22: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매장 뒤 도로에서 훔칠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O(42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P위티 100 오토바이 1대가 키박스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Fl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O 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금품 최종 산정 도표, 각 수사보고(범행장소건, 피해자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장소 임장 및 방범용 CCTV 수사), CCTV 캡쳐사진, 휴대폰 가입신청서, 회수한 피해품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범죄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림막 손괴로 인한 특수절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위로 찢은 매장 가림막은 형법 제331조 제1항의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31조 제 1항에서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을 말하는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505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가. 내지다.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가위로 찢은 가림막은 범행대상 매장의 철제기둥에 설치된 천막 재질의 휘장으로서 폐점시간인 야간에 타인이 해당 매장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가림막 손괴로 인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F과의 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침해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음, 중한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고 습관적으로 범행 반복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현존함,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고 행동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08: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8. 11. 30.까지 A/S 지원팀에서 근무한 D의 2018. 9. 임금 2,168,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827,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부터 2018. 11. 30.까지 A/S 지원팀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3,000,000원과 2017. 2. 22.부터 2018. 11. 30.까지 A/S 지원팀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5,2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강서구 소재 B 단지에서 법인통장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D 계좌(E),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 및 각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번호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F은행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F, H은행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K)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1: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몸을 잡아 당기고 머리를 집어 뜯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신고자인 자신을 가해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D에게 "신분을 밝힐 의무가 없다, 얼마나 받아처먹었냐, 법을 모르네, 야 씨발놈아, 니 가만히 있어봐라, 개또라이 아이가, 경찰관 신분을 밝혀라, 경찰서장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몸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손을 내미는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고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동영상 자료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M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m·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4. 2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D QM3 승용차를 약 2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9., 2019. 6. 25., 2019. 6. 26., 2019. 6. 27., 2019. 6. 28., 2019. 7. 1. 2019. 7. 2., 2019. 7. 3.1) 총 8회에 걸쳐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한 사유 등으로 2019. 6. 26. 경부터 2019. 7. 10. 경까지 사이에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통보,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사항 발생 보고의 건, 각 복무상황 조사서, 각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각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각 경고장/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복무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전한 근무지에서는 성실하게 1) 공소장 기재 2019. 6. 22.'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삭제한다.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19:00~20: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로서, 2018. 11. 16. 2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같은 해 6. 9.경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하였던 사실에 격분하여 주방 식탁 밑에 앉아서 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뜨겁게 조리를 해 놓은 갈치조림 국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사진대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자칫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절차에 대한 보복으로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8. 2. 2.벌금 150만 원, 2018. 3. 28. 벌금 150만 원, 2018. 8. 27. 벌금 200만 원, 2018. 10. 1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8. 0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익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부장치인 단말기를 이용하여 게임에 사용하는 IC카드의 충전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변조한 '복자', '전설의 용' 게임기 합계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같은 해 9월 20일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IC카드를 통해 확인한 후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고, 2018. 9. 15. 19:24 경 익산시 D건물, 2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인 이 게임점수 610,000점의 환전을 원하자 피고인 B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점수를 확인한 후 현금 550,000원을 위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8년 7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20일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그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게임랜드 주소지 확인 등) - 관련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영장 집행 관련) -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확인), 복자 게임설명서, 전 설의용 게임설명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타서(부천원미경찰서)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장의 업주로서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도 다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8.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0: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영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선의 주택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 20: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¹2019고단195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6. 19:30경 아산시 F에 있는 친부인 피해자 G(남, 84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는 술 처먹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내가 먹으려고 해 놓은 것을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화장실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쇠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¹2019고단439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7.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201919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2019+4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12. 3.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그 이틀 후인 2018. 12. 5.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2. 7.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아버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췌장암 수술을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22: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2건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은 전력도 모두 약 10년 전의 오래된 것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오목천동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자료, 사고관련 차량사진 1. 음주측정프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30. 14:54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해온 피해자 B(여, 58세)이 상가분양 이익금을 나눠주지 아니하는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말이야, 나 이렇게 증오심 불태우게 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죽여 버리고 싶은 생각뿐이 안 들어 지금. 돈이고 지랄이고 인간한테 배신당한 게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휴~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내가 살인까지 일어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B과 사이에 내연관계 및 동업관계에 있어 수시로 다투고 화해를 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 30, 14:54경 B에게 "당신 말이야, 나 이렇게 증오심 불태우게 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죽여 버리고 싶은 생각뿐이 안 들어 지금 돈이고 지랄이고 인간한테 배신당한 게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휴~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내가 살인까지 일어나."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전에는 B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하면서 내연의 관계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미 B과 사이에 상가분양 이익금 등의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B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B에게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B을 협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뉴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지분 1%) 및 피고인의 처 E(지분 99%)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 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 2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여름에서 가을 무렵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사채업자인 H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차량반납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동차 공동소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2018. 10. 18.을 기준으로 연체원금이 21,122,369원인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