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동석하여 같이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20경 피해자를 광주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술에 만취하여 그 곳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D), 감정의뢰 1. CCTV CD 2장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H 병원 산부인과 의사 I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J 연구사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J 연구사 전화진술청취 보고 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뿐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9. 3. 1. 11:00경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 02:00경 C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03:4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와 합석하여 05:26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3 ~ 4병 정도이며, 이 사건 당일 1차에서는 매화수 2병과 소주 1병을 마셨고, 2차에서는 G과 소주 1 ~ 2병을 마셨는데, 피고인 일행이 합류한 다음에는 테이블에 소주 3 ~ 4병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주점 내부 CCTV와 주점 인근 거리 CCTV에는 피해자가 주점 내부 및 주점 인근 거리에서 피고인과 대화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9. 3. 2. 10:16경 피고인의 집에서 깨어나 G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원룸에 있는 택배상자에 적힌 주소를 G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G은 피고인의 원룸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을 나와 G에게 주변 건물을 알려주며 전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전화가 끊어졌고,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성관계는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더 있고 싶다고 졸라서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려갔는데, 피해자는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발을 두고 거꾸로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출근을 하기 위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서 구토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토하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 내린 다음 씻고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 다시 침대에 반대로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과 매화수 2병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이후 피해자, G, 피고인, 피고인 일행 총 4명이 소주 4병을 나눠 마셨으므로 합계 매화수 1병과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평소 주량인 소주 3 ~ 4병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3. 1. 23:00경부터 다음날 05:26경까지 약 6시간 30분간 밤을 새워 술을 마셨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원룸에서 구토까지 하였으므로 평상시의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부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주점과 주점 인근 거리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정상적으로 걷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더 있고 싶다고 졸라서 피고인의 원룸에 갔는데도 피고인과 대화를 하거나 술을 더 마시지 않고 침대에 거꾸로 누워 자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구토한 피해자를 끌어서 침대 밑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서 한 행동, 피고인이 구토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술에 취해 잠이 들었으며, 구토한 이후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접 끌어 내린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주점과 주점 인근 거리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정상적으로 걸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전에 피해자가 다소 의식이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깨어난 직후 G, 피해자의 아버지 등에게 구조 요청을 하였는데, 앞서 본 구조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잠을 깬 장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성행위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구조 요청 경위, 최초 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떠한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되었다. 실리콘 오일은 의료용품, 화장품, 연고제 등에도 사용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의료용품, 화장품, 연고제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씻는 과정에서 목욕용품 등을 통하여 실리콘 오일 성분이 피해자의 몸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 구토물이 여러 군데 묻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몸을 씻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실리콘 오일과 함께 콘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녹말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K은 콘돔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분이 검출될 확률은 50% 정도에 불과하고, 최근 수입산 콘돔은 전분이 포함되지 않은 콘돔도 있다고 회신하였고, 여기에 아래의 각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채취한 의사 I은 피해자에게 최근에 발생한 처녀막 파열이 있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7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외음부, 항문, 직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건이나 침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매우 은밀하고 내적인 부위여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피고인의 DNA가 묻었을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다. 3)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구토하여 냄새가 나서 성행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토하고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눕자 팔베개를 해주고 애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단계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유전자가 검출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 내릴 때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추궁하자 피해자가 샤워하면서 피고인의 수건을 사용해서 유전자가 검출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하자, 검찰 제1회 조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수건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DNA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자 그에 맞추어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준강간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