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9. 20.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E에서 배우자인 F 명의로 어패류도소매업체인 'G'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어패류도소 매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양식 민물어류 유통·판매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입찰방해 피고인 A은 J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한빛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K 납품계약(입찰공고번호 L)을 수주하기 위한 일반 경쟁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3. 5. 21. 13:26경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 K-pro)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피고인 A은 입찰금액 37,500,000원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40,000,000원으로 각각 응찰함으로써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G에 낙찰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5. 21.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실시하는 K 납품계약 전자입찰에 H 명의로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2013. 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입찰방해 피고인 A은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한빛원자력본부에서 공고한 K 납품계약(입찰공고번호 M)을 수주하기 위한 일반 경쟁입찰에 응찰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정해주는 응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5. 5. 21. 11:34경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으로 진행된 위 입찰에서 피고인 A은 입찰금액 36,600,000원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입찰금액 42,000,000원으로 각각 응찰함으로써 위 입찰은 낙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G에 낙찰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21. 군산시 N에 있는 0 커피숍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실시하는 K 납품계약 전자입찰에 I 명의로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2015. 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의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P 한국수력원자력 전자상거래시스템(K-pro)으로 진행된 Q 구매입찰공고에 G 명의로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피해자 한빛원자력본부와 국내산 백합 2,000kg을 대금 26,0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 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어패류도소매업체인 'R' 대표 S로부터 중국산이라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중국산 백합 종패 2,100kg을 구입한 후 군산시 E에 있는 'G'에서 위 라벨을 제거하고, 다음날인 2014. 6. 10. 피해자 한빛원자력본부 담당자에게 그 중 중국산 백합 종패 2,000kg을 마치 국내산 백합 종패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한빛원자력본부 담당자로부터 위 백합 종패 2,000kg의 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백합 29,348kg을 마치 국내산 백합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납품하여 합계 324,7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군산시 E에 있는 G에서 중국산 백합 4,948kg이 들어 있던 망태기에서 중국산이라고 기재된 라벨을 제거한 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한빛원자력본부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중국산 백합 29,348kg을 마치 국내산 백합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오전 시간불상경 군산시 T에 있는 U어촌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어촌계와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발주처 란에 'U어촌계', 물품명 란에 '백합', 납품일자 란에 '2016. 6. 20.~2016. 7. 5', 납품장소 란에 '현 장', 품명 란에 '백합', 규격 란에 '5cm 이상', 수량 란에 '3000kg', 어촌계 대표 란에 'U어촌계 V'이라고 기재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U어촌계의 직인과 V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 시간불상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빛원자력본부 W팀 소속 직원인 X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S, Y, AK, AL, V, AM, X, AN) 1.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군산U 및 G 등 채증사진, 신안군 증도 방축마을 등 채증사진, G(A) 내사 채증사진,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채증사진} 1. 내사보고(백합종패 지역 제한경쟁입찰 통화내역 확인과 입찰방해 혐의), 내사보고(A과 C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내사보고(G 백합납품업체 'AQ'의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R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고의 삭제에 대하여) 1. R과 G 백합거래내역, 한빛원전 백합 입찰 관련 내역자료,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변호인과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Ⅲ, Ⅳ의 각 순번 1 내지 5, 7 중 1,000kg에 관하여는 국내산 백합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기에 피고인 A이 R으로부터 중국산 백합을 대량 구입하였고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납품을 하였으며 그 양이 거의 일치한 흔적이 있는데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백합 구입시기와 양, 국내산 백합 생산의 정도, 국내산 백합을 취급한 증인들의 진술내용, 국내산 백합의 생산량, 유통경로에 비추어 보면, 위 시기에도 피고인 A이 R 등에서 구입한 중국산 백합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납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대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수산물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입찰방해와 공인인증서 대여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한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증명의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재범 가능성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