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719

범죄사실 [2014고합719]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10.8.01:53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이 주문한 담배를 꺼내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에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낸 다음, 피해자 F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금고를 한번 만에 못 열면 찌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게 하고,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06,000원 및 매장 안에 진열된 초코바 2개, 담배 2갑 등 합계 시가 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9.20. 03:57 경 부산 중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J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3, 04:17 경 부산 서구 K, 3층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N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4. 02:00 경 부산 사상구 0, 5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Q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62,000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22:20 경 부산 북구 R, 3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3, 04:32경 대구 동구 U, 3층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V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W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00원 1)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6. 06:19경 대구 남구 X 소재 피해자 Y 운영의 'Z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AA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 769] 사. 피고인은 2014.9.26. 05:00경 부산 동래구 AB 소재 피해자 AC 운영의 'AD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A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0. 10. 06:14경 부산 동래구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PC방에서,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7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4813]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18:00경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책방 골목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판매대금 300,000원으로 정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대금 합계 900,000원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I),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J)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K)에 연결된 각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 1) 검사는 피고인이 V PC방에서 현금 410,000원을 절취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W의 진술서, 2014. 10. 13.자 발생보고(절도), 2014. 10. 13.자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5만원권 2장, 1만원권 40장 합계 현금 5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Q, T, W,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범행 현장 CCTV 사진, 추송서(DNA 감정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사진, 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전물색 모습,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의상에 대하여, 범행장면 사진 첨부, 현장임장,용의자 사진 첨부) 1.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2014고합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HPC방 내 CCTV 화면에 대하여, ADPC방에 대하여) [2014고합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새마을금고 계좌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수강도죄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VPC방', 'MPC방'에서의 각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강도죄 : 처벌불원(감경요소) - 'VPC방', 'MPC방'에서의 각 절도죄 : 생계형 범죄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특수강도죄 : 생계형 범죄, 흉기 단순 휴대, 진지한 반성 (각 감경요소) 'VPC방', 'MPC방'에서의 각 절도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 특수강도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VPC방', 'MPC방'에서의 각 절도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8월 1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징역 5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거나 8회에 걸쳐 PC방의 카운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였고, 나아가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및 일부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