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여, 57세)의 딸 C(여, 34세)와 군산시 나운동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서로 알게 되었고, 2021. 겨울에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2.경까지 C에게 약 3,0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C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고, 2022. 9. 15. 16:30경 C로부터 재차 돈을 더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C의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16. 09: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 10cm, 칼날길이 : 5cm)를 상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뒤, 2022. 9. 16. 11:55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나와라. 나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위 아파트 앞 벤치에 위 과도를 올려둔 채 피해자를 기다렸고, “남자가 칼 들고 가족을 찾는다며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도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C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경 C를 처음 만나 서로 자주 연락을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C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돈을 빌려 주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C에게 빌려 준 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평소 C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갚지 않으면 어머니인 피해자를 찾아가겠다고 말하거나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 빌려 준 돈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C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2022. 9. 15. 무렵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사실은 집에 있으면서도 몸이 좋지 않아 입원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F은 피고인의 큰아버지로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에게 F의 포도밭 일을 일부 맡기면서 생활하던 중, 2021. 9. 15. 피고인이 관리하던 포도밭과 관련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다가 피고인이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 조의금이 포함된 위 계좌의 돈을 C에게 빌려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의 돈 약 2,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에게 맡겨 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 09:00경 집 주방에 있던 판시 과도(총길이 : 10cm, 칼날길이 : 5cm)를 상의 조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집을 나서 같은 날 09:20경 집 주변에 있던 군산시 G 소재 H 나포지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위 계좌에 있던 돈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은행의 창구 직원에게 판시 과도를 보여주면서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약간 우는 듯이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위 직원은 피고인이 은행을 나가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6. 11:55경 C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당시 입원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C는 위 아파트에 있었고, 피해자는 일을 하러 나가 위 아파트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의 아파트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1층으로 내려와 위 아파트 바깥 벤치에 위 과도를 올려둔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C와 금전문제 등으로 C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C에게 말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과도를 들고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기 직전에 들렀던 은행에서도 과도를 보여준 채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위 아파트 1층 아파트 벤치에 과도를 올려둔 채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점, 피고인이 소지한 과도는 육안으로 보아도 통상 사용되는 과도보다는 훨씬 커서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및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C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기다렸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C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와 C는 피고인이 체포·구속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직전 방문한 은행의 직원 역시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회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 범행동기,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차용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큰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다행히 피해자가 집에 없었으며, C도 아파트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흉기를 보지 못하는 등 직접적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작지 않은 액수로 보이는 대여금채권 일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