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430

범죄사실 2015고단430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스마트폰을 등을 건네받아 이를 통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대출금이 입금되면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그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부업체의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미즈사랑 등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부업체에 제출할 소득증빙자료인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부업체의 직원인 양 행세하며 편취한 대출금을 피고인 E과 함께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대출금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한 후 그 계좌에서 직접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스마트폰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금 이상을 대출받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관계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는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여, 20세)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개월 동안 대부업체에서 요구하는 이자만 납부하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너에게 피해가가지 않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스마트폰 등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 몰래 대부업체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300만 원의 대출금을,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700만 원의 대출금을 각 신청하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득이 있다는 내용의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도록 한 후 위 명세표를 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위 대출금 7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면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 피해가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한 위 대출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스마트폰 등을 교부받은후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 몰래 2014. 10. 1.경 위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10. 2.경 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9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한도를 늘려 많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가항의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KB국민은행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서식의 고객명란에 'K 귀하', 계좌번호란에 'M', 현재잔액란에 '2,034,072'로 기재하게 하고, 거래내역란에 '2014. 7. 6., 2014. 8. 5. 및 2014. 9. 5. 에 N회사으로부터 각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입금내역을 기재하게 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총 4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여, 20세)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P)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의 정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농협계좌의 인터넷뱅킹 서버에 접속하여 수취인 정보에 피고인 E의 부친인 Q 명의의 계좌인 "새마을금고 R", 이체금액 정보에 "1,400,000원"을 입력하여 위 농협계좌에 들어 있던 14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3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Q으로 하여금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¹2015525, 피고인 C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8. 16. 06:02경 보령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거주하는 U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틈을 타 그곳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화장실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과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서 및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계약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통신자료회신, 각 통화내역자료, 발신통화내역자료 1. 각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5525,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모텔 CCTV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 및 그 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C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3.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사기 범행은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기 범행은 매우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심대하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을 쉽게 얻기 위하여 다수의 범인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위조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제3금융권을 넘어 제1금융권까지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금융기관을 속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 없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땀방울을 편취하고 그들을 더욱 곤궁한 상황으로 몰아간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사람들로서, 대부분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여러 번에 걸친 피고인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이들을 선처할 것인가의 고민이 뒤따른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만으로 피고인들을 선처한다면 이러한 관용이 엄정해야할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기 범행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가볍게 보는 풍조를 조장하여 요즈음 기승을 부리는 사기 범행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처럼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기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전과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