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2016고합15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I에게 "우리 매제가 중국을 상대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호황이라서 물량을 더 확보한다. 회사에서 비자금 조성 차 별도로 빼놓는 물건을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그로 인한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일주일 당 이익금 1.4% 이상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매제는 위와 같은 화장품 수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791,0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평택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J에게 "나하고 우리 매제가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나 물량을 충당해야 한다. 여윳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원금과 일주일 당 1.6%의 이익금을 보장하겠으니 투자를 한 번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매제는 위와 같은 화장품 수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삥이라고 천안쪽에 캔맥주 도매상이 있는데 거기에다 덤핑 물량을 대량으로 팔아서 이익금을 좀 남겨 먹는 것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 안에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2016. 8. 9.경 위 피해자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 화장품을 현금으로 구입해 다량으로 더 실어 보내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매제한테 알아냈는데 매제와 같이 하는 것이니 믿고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을 것이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캔맥주 도매상에게 덤핑 물량을 대량으로 팔아 이익금을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매제는 위와 같은 화장품 수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7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회사에서 현재 홍보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만약에 이에 대한 자금 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에서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홍보용 인센티브와 관련된 투자를 한 사실이 없어 그에 대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말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Q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본사에서 판촉용으로 비매품 주류가 나오는데 그 규모가 월 수억 원에 이른다. 거기에 투자를 하면 맥주는 투자금액의 6%, 소주는 투자금액의 3%의 이익금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6. 10.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매제가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매제가 직접 공장을 짓고 13억을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도 거기에 투자를 하였는데 사장님도 투자를 하시면 투자금 대비 매월 10퍼센트의 이익금을 드리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매품 주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매제는 위와 같은 화장품 수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8,8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Ⅱ.2017고합62 피고인은 2015. 6.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거리 부근 상호불상 마트 앞에서 피해자 R에게 "지금 내가 국민은행을 끼고 중국 상대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1주일 마다 투자한 금원의 1.6%의 이자 수익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화장품 수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인터넷 도박 또는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이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억 8,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Ⅲ.2017고합114 1. 피해자 S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2. 12.경 평택시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싸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비싸게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양주 구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2-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유통시켜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9,995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회사 채권에 투자를 하거나 군납업체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말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근무하는 한국유흥음식업 중앙협회 X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 임원인데, 우리 회사의 채권에 투자하면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75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2015. 10.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군납업체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고 원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2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26.경 평택시 Z에 있는 피해자 Y 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양주삥이라고 양주를 싸게 대량으로 구입해서 대전 등지에 있는 업소에 비싸게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양주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올해 내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4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유통시켜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리거나 양주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유통시켜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22.경 전화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B에게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한 달 전에 요청하면 반드시 변제하고 매달 4부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7.경 평택시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대량으로 싸게 구입한 뒤 되팔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양주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수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12.경 안성시 AE, 112호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이 없이 높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중국 화장품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Ⅳ.2017고합115 피고인은 2008. 6. 1.부터 2016. 11. 30.까지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거래처인 'AG'에서 주류 판매대금으로 수금한 6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총 342회에 걸쳐 수금한 주류 판매대금 합계 129,143,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Ⅴ.2017고합116 1. 피해자 AH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2. 24.경 평택시 AI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AK 본사에 근무하는 선배가 임원으로 승진을 하는데 매출실적이 필요하다. 그 선배가 임원이 되면 내가 하려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밀어주기로 하였다. 매출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고 선배 앞으로 나오는 판공비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016. 2. 24.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2,23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AM 업주)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 7.경 평택시 AN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00만원에 75만원의 이자를 주고 한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 만원, 같은 해 11. 7.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500만원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P(AQ 업주)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19.경 평택시 AR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9.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S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30.경 평택시 AT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의 'A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말일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맥주 20짝과 소주 2짝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0. 780만원, 같은 해 11. 1. 5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8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V에 대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 6.경 평택시 AW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X'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달 말까지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20.경 평택시 AY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AZ'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니 실제 주문을 한 것처럼 돈을 보내주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자와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0. 3,000만원, 같은 달 21. 1,5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B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6.경 평택시 BB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사업에 투자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 변제하고 이익금으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D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22.경 평택시 BE, 105호 피해자 BD 운영의 'B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실적을 올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이익금으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G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12.경 아산시 BH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I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1,700만원, 2016. 11. 14. 위 AO 명의 계좌로 8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BJ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21.경 평택시 BK에 있는 피해자 BJ 운영의 'B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행사가 있어 돈이 필요하니 25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맥주 5짝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원, 같은 해 11. 1.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2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BM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4.경 평택시 BN, 2층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B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 5.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맥주 10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BP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30.경 평택시 BQ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B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거래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고 이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2016. 3. 30.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1,09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S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12.경 평택시 BT에 있는 피해자 BS 운영의 'BU'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이벤트가 있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6. 10. 5.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주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BV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7. 18.경 평택시 BW에 있는 피해자 BV 운영의 'BX' 음식점에서, 피 해자에게 "주류행사 시즌에 매출을 올리면 인센티브가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열흘 후 반드시 변제하고 인센티브의 일부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400만원, 같은 해 8. 15. 8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BY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17.경 평택시 BZ에 있는 피해자 BY 운영의 'CA' 음식점에서, 피 해자에게 "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되팔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3일 후 반드시 변제하고 수익금으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CB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31.경 평택시 CC에 있는 피해자 CB 운영의 'C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1. 1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CE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7.경 평택시 CF에 있는 피해자 CE 운영의 'C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 반드시 변제하고 6%의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CH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 8.경 평택시 CI에 있는 피해자 CH 운영의 'C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일주일 후 반드시 변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넉넉히 발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500만원, 같은 달 13.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CK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11.경 평택시 CL에 있는 피해자 CK 운영의 'C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세일행사를 하는데 매출실적을 쌓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1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2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주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 피해자 CN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4.경 평택시 CO에 있는 피해자 CN 운영의 'CP'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1. 피해자 CQ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9. 22.경 평택시 CR에 있는 피해자 CQ 운영의 'CS'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회사에 돈을 넣으면 1년에 한 번씩 덤핑으로 나오는 주류가 있다. 1구 좌당 7,000만원을 투자하면 350만원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 몫인 50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이자로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6,5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2. 피해자 CT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14.경 평택시 CU에 있는 피해자 CT 운영의 'C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300만원,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3. 피해자 CW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25.경 평택시 CX에 있는 피해자 CW 운영의 'CY'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11.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23.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4. 피해자 CZ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5.경 평택시 DA에 있는 피해자 CZ 운영의 'DB'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원금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수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2016. 4. 5.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5. 피해자 DC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 27.경 안성시 DD, 108호에 있는 피해자 DC 운영의 'D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출실적을 올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출실적을 올려 인센티브를 받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2016. 6. 27.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6. 피해자 DF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3. 21.경 평택시 DG에 있는 피해자 DF 운영의 'D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행사 지원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7. 피해자 DI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21.경 평택시 DJ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의 'D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행사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 변제하고 덤으로 받은 주류를 이자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8. 피해자 DL에 대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3.경 평택시 G 소재 H 인근 노상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DL에게 "매제가 화장품을 중국에 납품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5%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화장품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 500만원, 같은 달 4.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9. 피해자 DM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4.경 평택시 DN,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M 운영의 'DO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주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맥주 7박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0. 피해자 DP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27.경 평택시 DQ에 있는 피해자 DP 운영의 'D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이벤트가 있어 참여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7.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1. 피해자 DS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4.경 평택시 DT에 있는 피해자 DS 운영의 'D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폐업하는 가게의 세금자료를 사용하여 부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6. 8. 25.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이 벤트가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15-20일 후 원금을 변제하고 맥주 5짝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 400만원, 같은 해 8. 25. 500만원, 합계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 피해자 DV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8. 8.경 평택시 DW에 있는 피해자 DV 운영의 'DX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류행사로 인해 매출실적을 올려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주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9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3.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16.경 평택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 해자 E에게 전화로 "주류대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800만원, 같은 달 17. 4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4. 피해자 DY에 대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1. 5.경 평택시 DZ에 있는 피해자 DY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주류 값이 인상될 예정이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2016. 11. 30.까지 반환하고 6%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당초 주류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오로지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5. 피해자 EA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8. 3.경 평택시 EB에 있는 피해자 EA 운영의 'E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업체 행사가 있는데 그 선수금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로 주류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주식투자 및 인터넷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4. 위 같은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9. 12. 피고인의 동생 AO 명의 계좌로 5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Ⅰ의 각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I, J, K,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판시 제Ⅱ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Ⅲ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B, Y, AD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판시 제Ⅳ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Ⅴ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H, AL, AP, F, BD, BS, BV,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V, BA, BG, BJ, BM, BP, CB, CE, CH, CK, CN, CQ, CT, CW, CZ, DF, DI, DL, DM, DP, DS, DV, E, DY, EA의 진술서 판시 전과는 1. 범죄경력조회 등, 확정판결 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Ⅰ.2.의 가. 내지 다.죄, 판시 제Ⅱ죄, 판시 제Ⅲ의 2 내지 5죄, 판시 제Ⅴ의 1죄, 5죄, 12 내지 14죄, 18죄, 24죄, 26죄, 28죄, 31죄, 32죄, 35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상습도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Ⅰ.2.의 가. 내지 다.죄, 판시 제Ⅱ죄, 판시 제Ⅲ의 2 내지 5죄, 판시 제Ⅴ의 1죄, 5죄, 12 내지 14죄, 18죄, 24죄, 26죄, 28죄, 31죄, 32죄, 35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Ⅰ의 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사기 피해액 전부인 2억 8,770만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경찰에서 일부 돈을 이자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2016고합154호 증거기록 제189쪽)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가. 피해자 K(판시 제Ⅰ.2.나.항)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기재 2016. 7. 15. 1,000만원은 특별한용도를 고지하지 않고 급하게 빌렸다가 바로 변제한 돈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Ⅰ죄 편취금 사용용도 관련 편취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편취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1,000만원은 주류삥 용도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와 같이 부인하다가, 피해자와 대질하면서 "처음에 주류삥으로 받은 것이 맞고,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잘 가물가물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2016고합154호 증거기록 제547쪽 이하). 나. 판시 제Ⅰ죄 편취금 사용용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액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E, EF)나 AO 명의 농협계좌와 피고인 명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 EG, 이하 'EH계좌'라고 하다) 사이에 판시 제Ⅰ죄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빈번하게 계좌이체가 이루어져, 판시 제Ⅰ죄 편취금 중 일부가 EH계좌로 입금되었다). EH계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요금, 통신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 생활비가 인출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제Ⅰ죄 편취액 중 일부분이 피고인이 생활비 관리용도로 사용하는 EH계좌에서 함께 보관되어 생활비로 사용되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판시 제Ⅰ.2.의 가. 내지 다.죄, 판시 제Ⅱ죄, 판시 제Ⅲ의 2 내지 5죄, 판시 제Ⅴ의 1죄, 5죄, 12 내지 14죄, 18죄, 24죄, 26죄, 28죄, 31죄, 32죄, 35죄 부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죄 부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 사기범죄이므로 편취액을 합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및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십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40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도박으로 처벌받 았음에도 계속하여 도박자금이나 채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이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잃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 상습도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수익금, 변제금 등 명목으로 합계 18억원 정도가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별로 피해액 및 회복된 금액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