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2019고단1343 피고인은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고, 위 수면제 과다복용시 중독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는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약을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9,5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557,5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상당액 합계 557,55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약을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9,2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여 942,1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942,164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노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J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입수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한 메모지를 그곳 원무과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제25항부터 제95항, 제97항부터 제99항, 제101항, 제103항, 제105항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K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약국에서 위 약국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K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약을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0,82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65,249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상당액 합계 865,249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1999 피고인은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고, 위 수면제 과다복용시 중독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는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4. N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9.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N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N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약을 처방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9,023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8.까지 별지 4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1,391,386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1,391,386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153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5. Q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4.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Q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755,2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5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상당액 합계 755,2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5 순번 19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T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오산시 U에 있는 'V병원'에서 위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T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T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그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등에 합계 607,1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6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상당액 합계 607,1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인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2125 피고인은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고, 위 수면제 과다복용 시 중독 위험성 때문에 피고인의 명의로는 추가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7.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강북구 W건물, 3층에 있는 'X병원'에서 진료접수증을 작성하면서, 평소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 외우고 있던 Y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Y 행세를 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은 다음,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병원에 보험급여 9,290원(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7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252,2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병원·약국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2,22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동대문구 Z건물, 2층에 있는 'AA병원'에서 진료접수증을 작성하면서, 평소 인터넷 웹서핑을 통해 외우고 있던 Y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Y 행세를 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은 다음,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6,810원(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8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200,32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병원·약국의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132회에 걸쳐 합계 1,200,325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답서, 건강보험증등 도용피해사실 확인서 1. 각 진정서, 고발장 [2019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자료 1. 각 고발장 [2019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답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도용한 타인의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부정사용된 타인의 명의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부정사용된 주민등록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다수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불면증을 앓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