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C캠퍼스 D건물 E호, 주식회사 F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살균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주식회사 F의 사업장인 부산 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술개발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G의 2021. 4. 임금 3,330,000원, 2021. 5. 임금 3,330,000원, 2021. 6. 임금 3,300,000원, 2021. 7. 임금 2,900,320원 합계 12,890,320원, 2018. 8. 6.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마케팅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H의 2021. 4. 임금 1,050,000원, 2021. 5. 임금 2,000,000원, 2021. 6. 임금 2,000,000원, 2021. 7. 임금 2,000,000원 합계 7,0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940,32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1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21. 7. 27.경까지 위 주식회사 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0,674,246원, 2018. 8. 6.경부터 2021. 7.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906,96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581,210원을 특별한 사정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F:G), 근로계약서(F:J), 각 ㈜F 사업자등록증, 각 ㈜F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H), 근로계약서(G), H(J) 피보험자이력(F), H 피보험자이력(㈜F), G 피보험자이력(F, ㈜F), 각 H 예금거래내역서(2020.1.1.-2020.12.3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H),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 G, H을 고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2021. 7.경 퇴사하였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 · 후생 ·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과 함께 개인사업체인 F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G, H을 고용하였고, 그 이후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영업을 이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근로자 G은 2018. 5. 1., H은 2018. 8. 6. 각 개인사업체 F의 대표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과 함께 개인사업체 F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적어도 근로자들의 근로와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I과 함께 개인사업체 F를 창업하여, I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은 ‘이사‘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은 신용불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I과 피고인 모두 똑같이 영업 및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F의 전반적인 영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자금이 모자라면 편법으로라도 자금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었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려서 위 사업체에 돈을 투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딸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G과 H에게 임금을 이체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F를 관리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명의로 개설된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면서 F를 실제로 경영하였고, G과 H의 채용도 피고인과 함께 결정하였으며,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F의 세금계산서를 과대 계상하여 발급한 행위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설립 이후 2020. 12. 1. G, H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F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체 F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시킨 것으로, 위 근로자들은 위 근로계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I 사이에 개인사업체 F의 운영에 관한 다툼이 생겨 I은 2020. 7.경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개인사업체 F의 자금을 관리ㆍ집행하였고, 근로자들은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 주식회사 F의 설립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개인사업체 F의 대외적인 영업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었던 건들이 있었는데 I이 직인을 가져가 버려서 계약이 무산되어 위 계약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였다’,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영업으로 개인사업체 F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개인사업체 F의 주요 거래처였던 L병원과의 거래가 계속하여 주식회사 F로 이전되어 진행되었고, 근로자 G, H은 주식회사 F 설립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조건의 변화 없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I은 수사기관에서 ‘G은 기계 제작, 배선, 연구 개발 업무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G이 없었으면 일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같이 일을 한 것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로자 G, H이 주식회사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F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3,6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변제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