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 중인 폭력 조직 B와 관련하여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6세)은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02:00경 대구 수성구 D, E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싱크대 안 칼꽂이에 있는 검은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노란색 손잡이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뺨, 턱, 쇄골 등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절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수법과 태양,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체포 당시 최초 진술 내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시체검안서 및 검안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보사보고서(119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녹음 확인), 수사보고서(현장감식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예비부검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실황조사시 촬영한 사진 첨부), 실황조사서, 추가송부서(범죄행동분석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검시조서 사본 첨부), 추가송부서(혈흔형태분석),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사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폭력 전과 확인),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이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상처의 크기와 정도, 개수를 보았을 때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데,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납득할만한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대구 폭력 조직 ‘B’의 행동대원으로서 공갈죄 등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6회에 이르고,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중에는 음주 상태에서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거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서 상해를 가한 범행도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문제 음주자’로 선별되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과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이다.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등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과잉방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격행위로 평가되므로,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얼굴, 목 주변부위에 다수의 자절창[좌측 경부(길이: 8cm, 깊이: 5~10cm), 턱 밑 부위(길이: 15cm, 깊이: 2cm), 좌측 볼(길이: 8cm, 깊이: 1cm), 우측 귀밑 경부(길이: 4cm, 깊이: 6cm) 등]을 입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좌측 경부의 자절창이 치명상으로 판단되었다(증거기록 48쪽, 363쪽). 이렇듯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가 얼굴과 목 등에 집중되어 있고, 상처가 길고 깊으며, 상처의 개수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같은 상처가 생긴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의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는 칼에 베이거나 찔린 상처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양측 손이나 팔 등에서 방어손상을 포함한 어떠한 상처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혈흔형태 분석결과서에 따른 이 사건 현장의 혈흔 형태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칼을 휘둘렀다는 정황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데, 피고인의 진술 또한 수사를 거치며 계속 바뀌어서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현재는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므로,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심신상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1. 12. 29. 이 사건 범행 직후인 02:00경 스스로 112에 ‘술 먹고 싸우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02:02경 및 02:09경 본인의 모친 및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는 형이 술에 취해서 칼을 들고 이상한 종교 이야기를 하였고 칼을 뺏어서 찔러 죽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누나와 통화하면서 ‘내가 칼로 찔릴 것 같아서 빼앗아서 바로 찔렀다.’,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기 전까지 가족과 통화하고 피해자의 피가 묻은 양말을 벗은 후 싱크대에서 손을 씻기도 하였으며, 경찰이 집을 찾을 수 있게 현관문 밖으로 나가 안내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사건당일인 2021. 12. 29. 05:32경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에도 “형님이 싱크대에서 칼을 뽑아서 현관문 앞에서 ‘죽이니 살리니, 어떻니, 저떻니’라며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는 ‘형님 이러지 마이소’라고 하다가.저도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현관문 앞에서 ‘형님 하지 마이소’라며 팔을 잡고 말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형님이 찔렸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C 형님이 앞으로 퍽 쓰러져 제가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니깐 말도 없고, 피가 팍 쏟아져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30쪽), ‘현관문 쪽에 C 형님이 있었고, 저는 거실쪽에 있으면서 칼을 잡고 있는 형님과 칼을 빼앗으려는 저가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밀고 당기다가 갑자기 형님이 앞 쪽으로 엎어졌고, 피가 흘러 내려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찔렸는지 정말 모릅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1쪽)하는 등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를 거듭하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칼로 수차례 찌르고 베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고,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