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2. 10. 말경 E, F, G 등 접대부 3명을 H 그랜저 승용차로 구미시 1 소재 'J' 주점에 데려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E 등이 주점 업주로부터 받은 시간당 3 만원의 요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위 E, F, G 및 K, L, M, N, O 등 상시 약 10명의 접대부를 모집하여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I 일대의 'J', 'P', 'Q', 'R', 'S' 등 주점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고 월평균 750만원의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해자 T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C, U와 공동하여, 2012. 6. 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접대부로 일하던 E, F, G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도망갔다는 이유로,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T(20세)을 붙잡아둔 채 피해자가 G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G 등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C, U는 2012. 6. 11. 01:00경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대구 수성구 V에 있는 'W' 피씨방에 찾아가, 피고인과 U는 밖에서 동정을 살피며 대기하고, C은 피씨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C이 피씨방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따라 나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씨방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쪼그려 앉게 한 후 피고인 및 U는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C은 "내가 밤 생활을 15년 했는데 예전 같으면 니 같은 거는 일단 두들겨 맞고 시작했다. G이 어디 있어"라고 추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풀게 한 다음, 위 전화기로 G에게 위 피씨방으로 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를 번호불상 YF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및 U에게 "도망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 승차하고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고 U는 조수석에 앉아 감시하면서 대구 수성구와 중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위 피씨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안쪽에 앉혀두고 C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G에게 연락하게 하고, 피고인 및 U는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림으로써 G 이 위 피씨방으로 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 안 및 피씨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9세)을 유인한 후 2012. 6. 11. 04:00경 위 피씨방에 피해자 G이 나타나자,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며 감시하고, C은 피해자 G의 팔을 잡고 "오랜만이네,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씨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욕설을 하며 G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도망갔다가 잡힌 주제에 꼬박꼬박 말대꾸 하지 마라, E과 F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후 전화기에 저장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G을 태우고, C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동안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F(여, 1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해자 F이 어디 있는지 묻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1 대구 수성구 X에 있는 'Y' 식당에 있는 것을 알아내어, 2012. 6. 11. 05:00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C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니 죽고싶나, 아가리 띠지마라, 주민증 내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빼앗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G과 함께 피해자 F을 태운 후 조수석에 앉아 감시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당시 피해자 F이 일하는 성명불상의 대구 보도 사장이 피해자 F의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기다림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 G,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F 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각각 위 차 안에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2. 6. 14. 22:00경 구미시 Z에 있는 AA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 피해자 G을 불러낸 후 C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너거들 도망갔으니 빌린 돈의 2배씩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이 차용증과 각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형님이 쓰라는 대로 쓰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들의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7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피해자 FO으로 하여금 8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5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각각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들끼리 서로 보증인 란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이 출입한 주점 사진 첨부) 1. 각 차용금증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해자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