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인 F 관광버스를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수리, 보험료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관광버스 영업을 한 후 매월 50~70만원을 주식회사 C에 납부하고, 주식회사 C은 피해자가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운송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버스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피해자가 위 차량을 관리, 운행할 수 있도록 위 지입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4. 7. 4.경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대출금 56,721,840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87,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778,16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919,7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 [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지입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총 1억 2천여만 원의 손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근저당권상 채무자가 피해자들이 아니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01:3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 일행이 'F' 우동집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간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 뚜껑을 들어던져 피해자의 뒷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영업용 식용유통을 집어 피해자 G(37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서 왼쪽 머리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앞 유리 부분에 나무간판을 던져 유리를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차량의 왼쪽 뒤 휀다 부분에 쓰레기통 뚜껑을 던져 자동차 표면이 긁히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 도구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정역 방면에서 일산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 275,8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 편도3차로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들어가다가, 마침 반대 방향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다가 도로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리비 1,3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에 112에 자진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0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 18. 01: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5. 22. 0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이르러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목욕탕 뒤편 주차장을 통해 여자 목욕탕 쪽 환풍기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0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A8 스마트폰을 환풍구를 통해 여자 목욕탕 내부로 비춘 다음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07:3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9번), 수사보고서(순번 24, 26, 31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불법촬영 범행은 촬영장소와 방법, 횟수, 촬영된 신체부위와 노출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9. 10. 2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7.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절대 본인 카드나 핸드폰을 쓰지마라, 받은 돈을 은행 외부에 분리된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 직원을 사칭하면서 “C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D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새로 대출이 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7. 2. 17: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동시 E 1층 F 매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C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일당 및 경비 5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에 조력한 데 불과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취득한 이익이 50만 원으로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자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주범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되고 피고인과 공범으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선고형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26. 08:20경 인천 부평구 한국GM삼거리 부근에 있는 C 상가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마티즈 차량으로 피고인 운전 F 트럭 앞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에게 '왜 건방지게 운전하냐, 네가 승용차라서 그러냐, 아침부터 재수 없게'라고 말한 후, 조금 열린 운전석 유리창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뒷문을 닫아 시정하고,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점보타이탄 2.5톤 트럭에 건설폐기물 등을 싣고 운행하면서, 적재함 뒷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4항(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22. 08:2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구 옆 손잡이 쪽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감싸 안듯 위 손잡이를 붙잡은 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사죄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고통을 받던 중 허리보호대(일명 '복대')를 차고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여 출입문 옆 스테인리스 손잡이와 의자 옆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범죄인지서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이들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의 몸이 닿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은 전동차의 출입문 쪽에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D역에서 탑승한 뒤 자신을 감싸 안듯 출입문과 좌석의 각 손잡 이를 두 팔로 잡고 선 채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이 사건 전동차 내에는 신림역에서 봉천역을 지나 D역 구간에도 많은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였고, 이후 D역에서 피고인 외에도 추가로 승객들이 탑승하면서 승객들 간 신체적인 접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요천추부 디스크 탈출증으로 2013. 8. 경 경막외 신경유착박리술 및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2014. 7. 22.경 미세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및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받고 수술 후 관리를 받고 있었는데(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피고인은 그 외에도 경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수술 후 2개월간 허리보호대를 착용하고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디스크 제거술 후 1개월 남짓 된 시점에서 혼잡한 출근 시간에 허리의 통증이나 수술 후 상태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당시 허리보호대를 착용한 채 전동차의 진동이나 전동차 내 승객들의 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반인에 비하여 강한 집착으로 출입문 옆이나 좌석 옆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정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입구 쪽에서 자신을 감싸 안는 형태로 힘있게 양쪽을 잡고 움직이지 않았고, 더 밀려들어 가지 않았다고 하고, 이후 자신이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쳤는데도 피해 주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허리 상태, 수술 후 상황 악화에 대한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당시 허리 상태 및 자기보호에 대한 강박적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앞에 서 있던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 상황을 자신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나아가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과 범죄인지서의 기재 역시 앞서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하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1. 1. 10.경 경산시 C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D 내 공장용지 5,147m2를 기타금속가공업을 위한 산업 용지로 분양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 6. 22.B의 명의로 공장설립 등록하였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4.경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의 매수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수사보고(매수 및 매도시 토지거래 가액에 대한 피의자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운영의 공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 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주시 C에 있는 D 세탁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중국 국적), 피해자 F(중국 국적)와 직장 동료로 지내오던 중, 2015. 8. 29.경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장 사장 G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29.09:40경 위 D 세탁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면 전화 한 통화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핸드폰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10:00경 D 세탁공장 기숙사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숙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 숙소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된 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자물쇠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 숙소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스마트 휴대폰(LG4) 1대 및 침대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3만 원,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손된 현장사진, 발생장소 기숙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직장동료였던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국적, 대한민국에서의 전력 관계 및 이 판결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2015고단1637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6.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 05: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전화 5대 시가 합계 530만 원, 신용카드 2매, 현금 14,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8. 00:55경 제1항 기재 D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5. 3. 8. 01:04 인터넷 구글플레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스마트폰으로 위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산으로 1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1. 08: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64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90원 피고인은 2015. 1. 25. 08:30경 위 D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LG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2134₁ 피고인은 2015. 2. 13. 22:43경부터 2015. 2. 14. 09:12경까지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관리하는 J피시방에서 PC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4번 좌석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PC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14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망하여 이용 요금 1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발견, K), 각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중고폰 매입상 확인), 휴대폰 매입 검수 계약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L 중고폰), 휴대전화 인증번호 라벨 사진, 수사보고(M PC방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첨부),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피해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템매니아 거래 관련),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발생보고서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송치의견에 대하여), 수ㅏ보고(피해자 F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휴대전화 5대 회수에 대하여) 2015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휴대폰 양도매매계약서, 내사보고(휴대폰 명의자 통화),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1521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I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2년 3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0.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F은 위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손을 밟고 발로 옆구리를 가격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2. 6. 27.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2. 9.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12. 7. 3. 같은 법원에 강간상해죄 등으로 각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 대전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6:00경 대전교도소 제2수용동 중층 9실에서 피해자 AU(23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15회 내지 20회 때리고,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귀의 고막파열 및 목과 머리 부위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수용자의무기록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결구금 중인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1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골목을 걸어 다니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인근 주택 지하 1층으로 들어가자, 위 주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방안에서 속옷만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사면된 이종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전혀 처벌 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긍정적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유인,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 1710호에 "E"라는 상호로 여종업원 F(28세)를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할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C에 있는 'D전통시장'에서 'E'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군이 'D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상인들에게 입점을 약속하였음에도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상인들이 상가 입점에 탈락을 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7. 09:37경 충북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휘발유 1.95 l 를 구입해 음료수 페트병에 담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후 같은 날 10:00경 같은 군 I에 있는 F군청 2층 F군수 부속실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오른 쪽 겨드랑이에 끼고,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부속실에 근무하는 F군수 비서실장 J. 수행비서 K, 여비서 L, M 등 군청 공무원들에게 약 55분에 걸쳐 군수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혼자 죽으면 된다, 다 비우니 마음이 편하다' 등의 말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군청 부속실 공무원들의 군수보좌 및 민원인 상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현장CCTV 사진, 각 사진설명, 입점자 제한경쟁 모집(공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관계 검토) 1. 범행 장면 CCTV영상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에서 관공서에 찾아간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생계와 직결된 입점 탈락 소식에 자포자기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친 점, 별다른 소란 행위 없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경찰관 등과 대화를 나누었고, 휘발유를 뿌리는 등의 행동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약 100일 동안 구금생활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래시장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성실하게 농약판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평소 성행을 들어 지역사회의 수많은 농민, 상인, 주민과 성직자, 지방자체단체장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노모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점,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과 사위·장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2:50경 진주시 D아파트 304동 9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왼쪽 입술부위를 때리고, 양반자세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발로 4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패륜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E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약 1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