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11:47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봉대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소유의 C 레미콘 차량 운전석에서 미리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피해자 D(여, 11세)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강원 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개면 쪽에서 하동읍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행자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즉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5. 21:30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로맨스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나산리 가야밀면 앞 도로까지 약 3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경위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습벽 및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2015고단3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추석연휴가 끝나면 F의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3,500만 원을 달라,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틀림없이 선불금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잠적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49]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선주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2015. 2. 26.부터 1년간 H에 선원으로 승선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51]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26, 11:1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서부두 앞길에서 피해자인 K 선주 J(여, 53세)이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오늘 반 병신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상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3:3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동거하던 피해자 L(여, 53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N 단란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위 주점 입구계단에서 '왜 찾아 왔냐, 어떻게 알고 왔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에서 끌어내려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일으켜 세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주변을 끌고 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끌고 다니던 중 서귀포시 O 부근 P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현금보관증,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승선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2015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표,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2015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 내역에 대하여), 서귀포의료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1. 9. 18.자 사기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2015392]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다수 [2015고단1049, 2015고단1251] 일반사기 1유형의 기본영역 : 6월-1년6월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 4월-1년6월 대인절도의 기본영역 : 8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 8월 - 3년 1월15일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절취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일부 처벌불원(J, 2015. 10. 27.)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다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 주변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과 관계,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세)의 모친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710동 16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의 모친이 자신의 처와 함께 외출하자,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만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겨 다시 침대에 눕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참고인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아동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가 신체의 민감한 부위에 관하여 느낀 성적 수치심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의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전과가 있을 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목포시 C아파트 D호", 보증금란에 "일천칠백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E",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1.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구 법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채무를 급히 변제하여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의 병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경 목포시 용해동 구 법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2013. 3.경 빌린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전세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21:35경 강릉시 E에 있는 F시장 내 G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59세)가 술을 먹고 나가며 소주방 업주인 H에게 "저 또라이들 관리 잘 해라"라고 말하자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따라 나가 "누 구한테 또라이라 그랬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피해자는 위 G 소주방으로 다시 들어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업주인 H에게 "저 또라 이들 관리 잘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A(여, 50세)이 따라 나와 "누구한테 또라이라 그랬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6. 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필로폰 투약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2. 6. 25.06:19경 인천 동구 만석동 우회교 앞 노상에서, 위 도로구간은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총중량 7.7톤을 초과하여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가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에서,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2.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F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8.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회생,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F 법무사 사무실 및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C에서 알게 된 H이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경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10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H이 알선한 법무사 명의로 I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1. 8.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으로부터 의뢰받은 약 45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약 29,35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수임내역서 제출) 및 사건수임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일람표, 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 109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조장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급한 사건 및 수익의 정도,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4.03:00경 부천 오정구 B 'C약국' 앞에서 피해자 D(43세)을 포함한 동네 선후배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얼굴을 바닥 쪽을 향한 채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약 2회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1, 31, 32, 34, 41, 42번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피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 사거리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이고,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등화 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직진 및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던 E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 위 쏘렌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헤드램프 교환 등 1,338,2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렌토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2,766,9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서 4.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7:13경 양주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B 85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5 1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가좌IC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도로는 왕복 6차로의 도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신호기에 의하여 직진 주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직진 주행을 통제하는 신호기가 적색 등화인 점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892,8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이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로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중간 관리책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C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2015. 8. 13. 16: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마치 '메르비' 미용기기를 실제 판매할 것처럼 거짓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통장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 하여금 같은 계좌로 합계 4,8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3. 17:04경 위 계좌에서 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17,683,95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게시글, 카카오톡 아이디 게시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 고객정보, 대화내용, 수사보고(둔산신협 인출 CCTV 사진 첨부), 각 CCTV 사진, 인출책이 전화통화 하는 장면, 수사보고(신한은행 둔산중앙지점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부농협선사지점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탄동농협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만인산농협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대전새마을금고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판암동지점 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S 그랜저 차량에 대한 수사), CCTV 사진 모음, 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위챗 앱이 설치된 사진, 피의자 A의 위챗 아이디, 닉네임, C의 위챗 아이디, 닉네임, 위챗 음성통화 내역, 수사보고(E 명의 우리은행 계좌 출금내역 정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C의 자동차운전면허 사진과 수법원지 사진 첨부), C의 자동차운전면허 사진, C의 수법원지 사진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보이스 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이 조성되고, 국가 경제적으로 도유 · 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등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고, 엄벌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비록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하는 등 단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나, 위와 같은 "인출책"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종국적인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분산 출금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이 점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소된 피해 금액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7: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에 말다툼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전체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사기록 17쪽) 1. 각 사진(상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 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덕소에 있는 어떤 여자와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5천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여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사무실 계약을 해야 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에 대해서는 변제 요구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9.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6.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때문에 법무사에게 시킬 일이 있고 이 일만 마무리되면 다음 주 화요일에 돈이 나온다, 금요일이라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9. 17.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나왔다. 포천 땅 매수자가 땅 매매대금을 어음으로 주었다, 추석이라 인부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3,17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어음금 지급기일 한달 전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매대금 받는 일정을 예상하고 계약해 놓은 사무실이 있는데 4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먼저 준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4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확인) 1. 영수증, 약속어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2,735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전북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12. 8. 10. 13: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해수욕장 송림화장실 부근 공터에서 양손으로 A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7.경 군산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변호인은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내용이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실 수사에서부터 이 사건 무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된 점, 비록 원본의 존재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감정서(수사기록 216쪽), 음성분석 결과통보서(대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이 제출한 녹음파일 복사본(CD)에서 편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2015. 10. 23.자 감정을 위하여 제출된 녹음기 1)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니고, 누군가 마치 원본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복사본 등을 스피커로 재생하여 위 녹음기에 녹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녹음기는 H의 사망 3) 후 검사에게 제출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은 H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고(H의 추행으로 놀라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 나무에 등이 걸쳐졌다고 진술), 사건의 경위나 H. I 및 피고인이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잡힌 상황에서 I을 의식하여 아무런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 점, I은 이 피고인에게 "씨발년"이라고 욕하고 I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을 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 녹음기는 검사가 제출인을 통하여 녹음기 서비스업체로부터 액정교체 수리 및 저장된 파일복구조치를 하게 한 후 다시 제출받은 것이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감정인 전옥엽 작성의 감정서 3) H은 2013. 4. 3. 사망하였다. 4) 수사기록 27, 111쪽 5) 수사기록 147쪽 6) 수사기록 118쪽,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하단 7)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7쪽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6월 ~ 2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긍정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사 이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