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1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B은 인천 옹진군 C 토지 및 위 토지와 인접한 D, E 등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C 토지와 인접한 F, G, H 등 토지의 소유자인 I의 친형으로서, I 소유의 위 토지에 축조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및 I이 피해자 소유의 위 C 토지에 대한 사용계약 체결 등의 조치 없이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I과 사이에 민사적 분쟁관계를 이어오던 중, 2009년경 인천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등의 소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I,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통행금지 및 사용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토지 사용을 계속하자, 2021. 1. 30.경 위 토지로 통하는 피고인 거주 주택의 출입문 앞에 약 80cm 높이의 시멘트 담장을 쌓아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C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 담장을 쌓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포크레인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펜션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행로인 위 C 토지를 가로막아 위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펜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등) 1. 통지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8, 34, 38), 토지 소유 관계 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일반교통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 옹진군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펜션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인 위 C 토지를 가로막아 위 펜션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C 토지가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인천 옹진군 J 토지 및 그 지상의 펜션을 소유하고 있고, 2003. 11. 20.경 C 전 45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L 전 40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위 펜션의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각 토지와 접해 있는 F, G, H 등의 토지를 소유한 피고인의 동생 I은 2009년경 B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가 I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출입·이용 금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장된 지중선 등의 철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9가단80414(본소) 토지인도, 2009가단98965(반소) 출입금지]. 위 소송에서 I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법원은 현장검증을 거친 끝에 2011. 10. 25.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B의 일부 승소판결(즉,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매장된 지중선 등의 시설을 취거하며, B이 청구한 부당이득금 일부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을 선고하고, I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는 자력구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3) I만이 반소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B 개인의 소유인 점, 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소유의 펜션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을 뿐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한 적은 없는 점, I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도 그 인접지인 그 소유의 다른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I 등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2. 3. 21. 선고 2011나23149(본소), 2011나23156(반소) 판결], 이후 상고기각판결까지 선고되어[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35866(본소), 2012다35873(반소) 판결] 확정되었다. 4) B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오직 그의 펜션카페 영업을 위하여 자비로 포장을 한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I과 피고인 측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2021년경 I, 피고인, M(피고인의 처) 등을 상대로 집행문부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16802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