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 과목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위 학교 1학년 4반 앞 복도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여자들은 바닥에 앉으면 못 쓴다"라고 말한 후 일어 난 피해자에게 "어이구 이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17. 5.경 위 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과학 수업 중 2학년 과학수업과 관련이 없는 여성 자궁과 생리에 대해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 F(가명, 여, 13세) 등 여학생들에게 "생리주기를 적어오면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수업의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의 생리주기를 적어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과학 수업 중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게 "수행평가 검사 필기를 가장 잘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위 D중학교의 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8. 5.경 위 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교생 실습 중인 여자 교사가 질문 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학생 중 한 명이 "라식과 라섹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교실 뒤쪽에서 참관하던 중 피해자 H(가명, 여, 13세), 피해자 J(가명, 여, 13세) 등 여학생들에게 "라식은 라면 먹고 식사하는 것이고, 라섹은 라면 먹고 섹드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국어 수업을 하던 중 모양이 남자 성기와 유사한 얼굴 마사지 기계를 꺼내 피해자 H(가명, 여, 13세) 등 여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뒤집으면 남자 거기 같이 생겼다. 자는 사람을 이것으로 깨우겠다"라고 말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마사지 기구를 갖다 대려고 하고, 위 마사지 기구로 자고 있는 여학생인 K의 뒷목 부위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E(가명), F(가명), L(가명), I(가명)의 각 법정진술,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가명), H(가명), J(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들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 및 판시 제1의 나. 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86년경 교원에 임용되어 여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4년 3월경부터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과학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학교에서 2017년도 1학기까지 근무하다가 같은 해 2학기에는 병가 내지 휴직을 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2018. 2. 28.경 명예퇴직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일들은 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 1학기의 일들이고, 이는 피고인이 퇴직한 후인 2018년 9월경 일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의 공론화가 추진되면서 사건화되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동작을 포함한 범행의 내용, 피해 당시 느꼈던 수치심, 불쾌감, 공포감 등의 감정적 경험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G, I은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부풀려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경찰 조사 및 증언 시 피해자들의 진술의 과정과 태도를 종합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이 사건 학교가 2018년 9월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하여 전수조사를 벌이기 전까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색을 할 수가 없었다거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거나, 놀라서 아무 행동을 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너무 일상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벌하는 대신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설명에 자연스럽지 못한 면을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해, 교사와 학생의 지위 차이, 학생이 직접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 사건 학교는 물론 상급 학교를 포함한 다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수준으로 알려지게 될 수 있는 점, 그런 반면 중학교 과정은 3년만 지나면 마치고 벗어날 수 있는 점 등 일반적으로 학생이 공식적으로 교사의 성적인 비행을 지적하기 어려운 이유는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즉각적이거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전수조사가 행해지기 이전에 실제로 부모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런 이유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2017년 2학기에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 학부모들이 이 사건 학교에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된 이후 피고인에게 '허위적인 사실과 과장된 제 진술서 때문에 일을 이렇게 벌이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억울함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 제3호증).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에 관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두렵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일반에 알려진 이후 위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시 제1의 나. 1)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생리주기를 적어오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것은 과학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행한 것이므로 그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에게 '자신의 생리주기 알아보기' 과제를 주면서, '생리주기 제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생리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생리주기는 여성 신체의 성적인 기능 내지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 개인에게 특유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성질상 분명한 의학적 내지 교육적 필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정보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피해자 F은 생리주기를 적어 내라는 피고인의 말에 기분이 나쁘고 이를 써 내기 싫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의 동료 학생들 중에는 가산점을 받고자 생리주기를 적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생리주기를 적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이 자신에게 생리주기가 있다는 점과 그 생물학적 의미를 인지하는 것은 피고인이 위 과제와 관련된 교육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임신과 출산'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이 교육적 맥락에서 자신의 생리주기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교사인 피고인이 개개 학생의 생리주기를 파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 사건에서 생리주기를 적어내라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가 어떤 교육적, 의학적 필요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교사인 피고인이 가산점 부여의 조건으로 생리주기를 적어내라는 언급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를 적어내지 않으면 평가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 불이익을 감수할 의사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게 되는 강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본 생리주기 정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학생 중에는 자신의 생리주기를 공개하는 것에 관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위와 같은 과제부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인 개인정보를 제출할지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내면적인 갈등상황에 처하도록 강제한다. 즉, 성적 수치심을 느낌에도 가산점을 받기 위해 생리주기를 적어내는 학생은 성적 수치심의 침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를 적어내지 않는 학생의 경우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학생으로서의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한다. 라)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그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침해의 경험,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학생으로서의 평가와 대가관계로 여겨지는 상황에 처한 경험, 자신의 생리주기가 교사로부터 뚜렷한 교육적, 의학적 필요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험은 모두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해당한다. 마) 한편, 피해자들은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바, 피해자들의 나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위 과제를 부여하였을 때 학생들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어떤 학생들의 경우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와 같은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학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2차 피해의 우려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억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게 "수행평가 검사 필기를 가장 잘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나를 안아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안아보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나를 안아봐라"라고 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