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승려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하순경 2014. 6. 4. 실시되는 시장 선거에서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자와 그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F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5. 31.경부터 2014. 6, 1. 경까지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카카오톡)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F의 딸이 F과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고, F이 여직원들을 관사로 불러 술파티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불륜 사생아 절에서 H스님이 키워 H스님 사촌 오빠말. F 마누라 없으면 관사로승진 얘기하자고 여직원 불러 술파티, 관사에 갔던 여직원들 다음날부터 과장말도 안들어. 낮 일과시간엔 여직원들과 카톡 즐겨. 전달. 전달소문. 소문"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 I스님(J), K정당 L M도지사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인 N 등 10여명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카카오톡)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내용의 SNS(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P 기자 Q, E시의회 의장 수행비서인 R, E시청 직원인 S, T, U, V, K정당 당원 W, 교수 X 등 8명에게 재발송하여 위 허위 내용의 글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유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실시되는 시장 선거에서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F과 그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F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 A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F 후보 비방 관련기사, F 비방내용 카카오톡, 불륜 혼외아 관련 정보, B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출력, SK, KT 통신자료, 통신자료통보(SK 텔레콤), B핸드폰 SNS문자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관련기사 출력물, 통화내역서, 문자메시지 수신화면 출력물 1부, 역발신 통화내역 1부, 통화내역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SNS(카카오톡),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F의 딸이 불륜에 의한 혼외아'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확정적으로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 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사회선배인 Z으로부터 'F의 딸이 불륜에 의한 혼외아'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은 Z이 Y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측하였고, Y가 당시 K 정당의 E시장 후보인 AC의 7촌 친척으로 AC 선거캠프에서 간부직을 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다시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P 기자 Q 등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시장 선거일인 2014. 6. 4.로부터 불과 나흘 전에 이루어졌고, 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F 후보자가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낳았다는 내용으로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점, 피고인 A은 AD 취재국장으로서, 2012년경 F의 딸이 사생아인지 여부에 관하여 취재하다가 결국 이에 관한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신문에 보도하지 못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여부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 후보측인 K 정당의 M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인 N,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P 기자 Q 등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가 F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시장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졌고, 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N, Q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박하여 E시장 후보자인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가능성이 높은 신문기자 등에게 공표함과 동시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 점, 허위 사실의 내용이 후보자가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가 있다거나 관사에서 여직원들과 술파티를 하였다는 것으로 F의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