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22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21. 1. 25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서류업무를 대행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 26.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서류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내일 남인천세무소로 가서 이 서류로 법인을 만들어 오면 현금 15만 원을 주겠다’는 지시를 받고 C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대표자 C으로부터 ㈜D 법인 설립에 대한 신청 권한을 위임받거나 허락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 란에 ‘㈜D’, 대표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장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E, F호 내 G’, 대리인 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지 란에 ‘인천 H아파트 I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과의 관계 란에 ‘직원’이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그 모용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천남동세무서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설립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문서위조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1:26경 경북 구미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계산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인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단거리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9. 08: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애정표현을 하고자 껴안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옆구리를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2573, 2023노55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친동생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7.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약 30년 동안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9: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8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감안하되, 교통사고 피해자에 3천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보험처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 자녀 두 명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5. 20:1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5. 5. 20:22경 위 제1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E(남, 51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5. 20:58경 위 제1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D 모텔, 욕하고 싸움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한 뒤 채혈 여부를 묻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 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10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18:00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650 대구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B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6:09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안대로 927-9, 동서고가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정황진술서 등(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계약 위반이다. 카드사의 대출잔액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 14:30경 서울 강동구 E 앞 길에서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7. 21. 범행한 피혐의자의 택시 결제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F라는 회사로부터 ‘F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고, 제2, 3 금융권으로부터 위탁받아 서류를 전달해 주는 일이다’라는 문서전달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서 비대면 면접을 위해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모바일로 전송하고서 채용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지시하는 사람과의 연락도 텔레그램에 의하여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F가 어떠한 회사인지도 확인하지 않았고, 업무나 채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문의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봉투를 받은 뒤 택시 안에서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봉투에 돈이 들어있다는 알고서도 경찰서 등으로 가 신고하지 않은 채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2022. 7. 27.경 ‘G’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였는데, 그 변호사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경찰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라는 취지로 조언하였다고 진술하나, 너무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7. 25.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990만 원(= 490만 원 +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중 4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업무지시자 등과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22. 8.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8. 29.경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6:37경 경북 구미시 B 앞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1.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23:44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5호 광장 부근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3. 5. 12.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3: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산회전교차로를 지나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1.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에게 "수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의류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신이 관리하는 의류매장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수선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2. 8.경 위 의류회사가 부도난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4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품병행수입사업 관련 상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185,5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중 피고인 명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중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중 피고인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반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5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15. 07: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소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서 “왜 웃냐, 웃지마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1cm, 칼날길이 17cm)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그곳 1번방 안으로 밀어넣고 피해자에게 “이빨 다 부숴버린다, 이빨 다 뽑아줄까, 칼로 찔러 죽여줄까, 내가 우습냐, 같이 빵 들어가자, 빵 들어가면 밥 주잖아, 같이 들어가자, 한 번 싸우자”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자제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5. 00:3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팀장인 경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이 씨발새끼야, 미쳤냐"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경장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공무원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약 16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부터 202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틀어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여, 가명)가 일하는 왁싱샵을 발견하고 왁싱 손님으로 가장하고 피해자를 보고 자위를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202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중순 16:00경 위 왁싱샵에 들어가 왁싱 손님인 것처럼 하여 시술실에 들어간 다음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시술을 위해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솜으로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팁을 줄테니 손으로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7. 1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술실에 들어간 다음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잡고 왼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게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당시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6. 27.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이행하거나 수강에 따른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2년경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9. 03:3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2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22: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9번길 3에 있는 변전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청주지법 2016고약전3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0. 3. 2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3. 28. 1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대마 판매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상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거래 대행사인 ‘D’를 통해 위 C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약 3g 매수 대금 명목으로 324,08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C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20. 9. 14.경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9. 14. 17:37경부터 같은날 21:46경까지 사이에 위 C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 대행사인 ‘D’를 통해 위 C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약 10g 매수 대금 명목으로 664,44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C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2020. 9. 15. 00:00경부터 같은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대마 약 10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2023. 4. 2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4. 2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F 인근 산책로에서 음료수 캔에 구멍을 뚫은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4) 1. 감정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988,400원 = 324,000원(2020. 3. 28.자 대마 매매대금) + 664,400원(2020. 9. 14.자 대마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1회 매수 및 1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회 흡연하였는데,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받고(분리선고) 2022. 5.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가게가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가게는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 소유가 아니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가게여서 재개발 보상금이 나올 가능성이 없고, 당시 D 등에 대해 약 2,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0.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모님이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부모님이 받을 전세보증금은 2,800만 원에 불과했고, 당시 D 등에 대해 약 2,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1,000만 원, 2018. 6. 15.경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서, 지급명령,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피의자 동종전력 및 사후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