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와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출동 계약을 맺은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현장출동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유형이나 과실 배분 등에 대해 잘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3. 12:30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고속화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원촌교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의 LF소나타 차량 후미로 피해자 운전의 EF소나타 차량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여, 61세), 피해자 E(남,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EF소나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합계 1,837,7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도 EF소나타의 운전자인 C가 마치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하여 C로 하여금 ㈜F에 보험접수 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4.경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같은 해 2. 23.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해 2. 24. 치료비 명목으로 1,905,5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3. 24. G병원에 C와 D의 치료비 명목으로 168,73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2.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2번 공동범행 제외)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보험사로부터 합계 72,708,698원을 편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9. 5. 6. 0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2삼거리에서(차량번호 3 생략) NF소나타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남, 3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NF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해자의 음주측정 결과가 0.061%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에 가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음주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되어 네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니 4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2. 14: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20. 10. 4. 14:35경 대전시 대덕구 K에 있는 L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대화공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원촌교에서 대화공단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삼거리를 진행하는 피해자 M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급가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LF소나타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마치 피해자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승객 O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O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렌트카 직원으로 교통사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비보호좌회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야기하면 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3. 14:15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R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은 (차량번호 6 생략)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후, 신호대기 정지선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SM6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자, 피고인 B은 고의로 가속하여 S 운전의 SM6 승용차 뒷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S으로 하여금 피해자 ㈜T에 보험접수 신청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8. 피고인 A의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 2020. 3. 20. 피고인 B의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20. U공업사에 수리비 명목으로 771,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7,288,547원(공소사실 기재 7,228,547원은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V, W, X, Y, M, Z, AA, A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각 진단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증거기록 1008쪽) 1.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기록 82쪽), 일람표-1번 관련 제출서류, 각 일람표 -2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3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4번 관련 제출서류(수사의뢰 위임장 포함), 일람표-5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6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7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8번 관련 제출서류, 각 일람표-9번 관련 제출서류, 각 일람표-10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1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2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3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4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5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6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7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8번 관련 제출서류, 일람표-19번 관련 제출서류, 사고접수보고서 및 보험금지출내역, 송금내역 1. 각 블랙박스영상 CD 1. 일람표-1 영상캡쳐, 일람표-2 영상캡쳐, 일람표-3 영상캡쳐, 일람표-4 현장사진 등캡쳐, 일람표-5 영상캡쳐, 일람표-6 영상캡쳐, 일람표-7 현장사진 등 캡쳐, 일람표-8 현장사진 등 캡쳐, 일람표-9 현장사진 등 캡쳐, 일람표-10 영상캡쳐, 일람표-11 영상캡쳐, 일람표-12 현장사진 등 캡쳐, 일람표-13 영상캡쳐, 일람표-14 영상캡쳐,일람표-15 영상캡쳐, 일람표-16 영상캡쳐, 일람표-17 영상캡쳐, 일람표-18 현장사진 등 캡쳐, 일람표-19 영상캡쳐, 일람표-20 영상캡쳐, 일람표-21 영상캡쳐, 일람표-22현장사진 등 캡쳐, 현장약도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H이 제출한 사고 당시 사진, 마산동부경찰서에서 받은 사고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공갈 부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창원지법 2020고단292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나, 당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고, 이미 상당한 거리 앞에서 상대방 운전 차량이 피고인 진행 차로를 가로질러 가기 위해 차로에 들어서 있었으므로 얼마든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충격한 점, 상대방 운전차량 운전자도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왜 브레이크를 안 밟았냐며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브레이크가 밀렸다고만 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 조사에서도 고의 사고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공갈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7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공갈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약 2년 2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총 8,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 그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교통사고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더구나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당일에도 상대방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2020. 11.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고의사고를 일으켜 상해 등을 가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해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5, 6, 10, 14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해 회사들 및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판시 제1의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13~17 죄, 판시 제1의 다, 라 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에 단 1회 가담한 것이고, 자신과 관련된 범행 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