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년 일자불상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B 임야 약 1,488㎡를 비롯하여 그 인근 임야 약 5,885㎡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쇄석 깔기, 물 가두기, 자연석 쌓기를 하는 등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가. C 하천 약 3,386㎡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경부터 2020. 2. 7.경까지 국유인 충남 금산군 C 하천 약 3,386㎡에 하천유수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3. 4. 위 하천부지 중 416㎡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무단 점용 면적에서 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의 대상자는 ‘D’으로, E 토지의 소유자인 D이 건축하고자 하는 목욕장 시설의 진입로와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되었을 뿐인바, 피고인의 무단 점용행위가 위와 같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적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D이 사실혼관계로서 피고인이 사실상 위 E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나. F 구거 약 2,110㎡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국유인 충남 금산군 F 구거 약 2,110㎡에 쇄석을 포장하는 등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였다. 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경부터 2020. 2. 7.경까지 충남 금산군 G 약 1,172㎡를 비롯하여 그 인근 토지 총 2,546㎡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쇄석 포장, 석축 조성, 암석 적치, 웅덩이 조성을 하는 등 금산군의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위 범행기간의 종료 시점까지도 실행행위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H 도로 중 약 455㎡, I 도로 중 약 146㎡에 쇄석 및 폐아스콘을 포설하는 등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제6조 참조),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참조), 위 H 도로 및 I 도로는 1987년에 국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래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현황 또한 J, K에 접한 군도에서 L 답 등 강의 상류지역으로 이어지는 하천 주변의 도로 부지로서,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각 위성사진, -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단점유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1. 각 고발장 첨부, 위성사진, 현장사진 1. 국유재산(토지)대장(충청남도 금산군 H), 국유재산(토지)대장(충청남도 금산군 I) 1.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충청남도 금산군 K),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충청남도 금산군 J) 1. 산지구분현황(충남 금산군 B), 산지구분현황(충남 금산군 N) 산지구분현황(충남 금산군 O), 산지구분현황(충남 금산군 P) 1. 측량결과 참고도, 지번별 불법면적 산출자료(전체), 측량성과도 면적조서(임야 외 부분), 측량성과도 면적조서(임야부분), 지적측량 결과부(임야 외 부분), 지적측량 결과부(임야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미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불법 공유재산 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불법 국유재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반 규모가 상당하고, 아무런 행정상의 허가절차 없이 수년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이어온 점, 산지, 하천과 구거 등에 쇄석을 깔고 석축을 쌓고 계곡에는 물가두기를 하는 등 산림과 국공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와 같이 함부로 사용한 점, 쇄석 포장을 걷어낸 외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되, 다만 대규모 수해 이후 군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스스로 도로를 복구하고 개설하기도 한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농지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년 일자불상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L 농지 약 212㎡를 비롯하여 그 인근 농지 약 2,901㎡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쇄석 포장, 암석 적치, 웅덩이 조성을 하는 등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78 판결 참조). 증 제3호증, 증 제4호증 및 증인 Q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03년 7월 충남 금산군 R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한 충남 금산군 S 일대에 하천이 범람하여 주택과 논밭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나 사면이 붕괴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실, 금산군은 피해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복구하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피해 지역 토지를 협의취득한 사실, 이 사건 농지 중 T 전 988㎡, U 전 1,352㎡, J 답 808㎡, K 답 846㎡는 이와 같은 사유로 금산군 소유의 공공용재산이 된 사실, 한편 협의취득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의 경우 금산군의 양해 하에 개인적으로 피해 토지를 복구하여 사용하였는데, 상당 부분은 피해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 부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농지는 그 지목[전(田) 또는 답(畓)]과는 달리 2003년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후 계속 방치되어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농지가 농지법에 해당하는 농지라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쇄석을 포장하고 암석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