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2. 8. 초경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10.경 1차 사기 범행을 하였고, 2012. 8. 29. 경 재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구미시 E, 104동 1201호(F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대금 1,500만원(임대보증금 8,500만원 제외)에 매수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B은 위 F아파트 104동 1201호에 실제 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세입자 없이 피고인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2. 8. 30. 경 위 F아파트 104동 1201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같은 해 9.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초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문서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진미동', 제목 아래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E 104동 1201호, 경상북도 구미시 104동 1201호',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9월 03일 11:17', 페이지 란에 '1', 순번 란에 '1', 세대주성명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2-08-30', 최초전입자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2-08-30',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E 104동 1201호(F 아파트)' 등으로 입력하고, 재차 같은 내용의 문서를 만들면서 제목 아래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일반+지하) 104동 1201호, 경상북도 구미시 F 104동 1201호'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각 1장씩 출력하였다. 나.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초로 2012. 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문서 2통을 만들면서 제목 아래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9월 04일 11:51'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각 1장씩 출력하였다. 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기초로 20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문서 2통을 만들면서 제목 아래 작업일시 란에 '2012년 09월 14일 09:08'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진미동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6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2. 9. 3.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인 G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1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는 모르는 다방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2012. 9. 14. 11:00경 대전 서구 I건물 1607호 J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B은 2012. 9. 3. 10: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 등 서류를 미리 대부업자인 피해자 G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12: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는 모르는 다방에서 피해자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다시 떼어보자고 하자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을 재차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위 건물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2장,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대부업자인 피해자 K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위 건물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컴퓨터 관련 자영업을 하고 월 매출이 800만원 상당'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대한투자대부 명의 계좌로, 4,08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30,000원을 L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근저당 설정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현금 1,030,000원을 교부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H이 현금 6,8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81,91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아파트 104동 1201호 매매계약 체결장소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본 1. 각 불일치 전입세대열람내역 1.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입세대열람내역 1. 주민등록 전산상 전입세대열람대장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1. 각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 1. 이체확인증(대한투자대부, A) 1. 이체확인증(A, J회사 O) 1. 이체확인증(L, J회사 Q) 1.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1.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사본(팩스 송부) 1. 대부거래계약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조회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G과 미합의이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