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미디어콘텐츠 관련 회사인 'C'의 대표이자 안동시 D건물, E호에 있는 서비스업 행사대행 업체인 'F'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조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 친구의 딸인 G(여, 29세)에게 "2019. 5. 1.부터 'C'의 사무직 근무를 시작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F' 회사 관련 다른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 각종 세금 및 회계처리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여 위 G이 이를 승낙하자, 2019. 6. 4.경 G 명의로 'F'의 사업자 번호를 받아(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위 회사를 운영하여 2019. 귀속 종합소득세 21,949,081원 및 2019. 2기 부가가치세 18,850,850원 합계 40,799,931원 상당의 조세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 C 근무자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F 관련 납세자료 첨부, 고발처 추가서류 첨부, 고발인 추가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F 상호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조세회피'란 납세자가 통상적인 거래형식에 의한 것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상황에서 택했을 거래형식 대신에 우회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가장하고 은폐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탈세'와 구별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이는 사업자등록 절차에서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자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과세대상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과세대상의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그것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조세회피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배후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게 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실제 구현에 있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명의신탁의 형태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거래로 사업소득을 얻은 경우라면 명의대여 당시를 전후한 객관적인 사정, 당사자들의 관계, 외형과 실질에 따른 세액 및 납세관계 변화 등 예상되는 세법상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상호로 영상제작 등의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표자 명의를 G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상 과세자료를 생성한 행위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별로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소득 과세에서의 소득금액을 누락시키는 한편 필요경비 공제액을 과다계상시킬 뿐 아니라, 사업장단위과세가 적용되는 부가세의 매출액을 누락시켜 조세부담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조세회피 목적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F'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계산한 71,164,476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기입하였고, 이에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대상인 소득공제액 6,845,100원을 공제한 64,319,376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위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은 24%가 적용되어 누진세액공제액 522만 원[= 1,200만 원 × (24-6)/100 + 4,600만 원 × (24-15)/100]을 뺀 10,216,650원의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및 감면 액수를 공제한 7,720,610원이 결정세액으로 신고되었다. 피고인이 G 명의를 빌려 실제로 운영하는 'F'의 경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총수입금액 250,671,347원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으로 121,224,662원을 기입하였고, G 1명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금액 150만 원을 소득공제한 119,724,662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과표에 대한 세율인 35%를 적용한 산출세액에 70,000원의 세액공제를 뺀 26,933,631원이 결정세액으로 신고되었다. 'F'의 사업소득은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다시 계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217,957,615원으로 산출되어 과표구간이 1억 5,000만 원 초과 및 5억 원 이하로 설정됨에 따라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산출된 결정세액은 56,603,322원이 된다. 이는 피고인과 G이 각각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합계액(= 7,720,610원 + 26,933,631원) 보다 21,949,081원이 큰 금액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F'을 G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과세표준 산출 시에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과표구간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24%의 세율 및 과표구간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로 설정된 35%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었으며, 추가적인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 이는 피고인과 G을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자로 신고하면서 소득금액을 분리함에 따라 발생한 납세관계의 형식상 왜곡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F'은 2020. 1. 28.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250,124,990원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된 매출세액에서 3,722,012원의 매입세액과 546,357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액 546,357원을 공제한 21,290,486원의 결정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안동세무서장은 2020. 3. 6. G에게 F의 2019년도 2기분 부가세 20,941,18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1.에 2,500,000원 및 497,300원, 2021. 5. 31. 2,963,200원, 2021. 9. 14. 411,390원을 위 납세고지된 부가세액으로 납부하였고, 2020. 10. 28. 'F'의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정정됨에 따라 미납된 부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G은 별다른 재산이나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여성기업 우대혜택을 노리던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F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과세서류는 피고인에게 맡겨두고 사업자계좌 관리는 피고인의 직원인 I에게 일임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영리 목적의 사업활동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할 경우, 사업소득과 무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세금체납이나 징수불능의 상태에 이를 수 있고, 매입세액 환급을 노린 자료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성실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한 세무행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4,000만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이 여전히 미납 상태에 있는 점, 여성기업 우대정책에 편승하려는 편법적인 시도로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조세회피 결과를 야기하여 조세행정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실 자체는 시인하며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납세의무를 수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