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66, 피고인은 2016, 1, 23, 14:49 안양시 만안구 상가 1번 출구에 있는 상가 오픈매장 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중,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P(남, 68세)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유하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왜 가라고 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4cm의 커터 칼을 휘두르며 "긁어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3. 02:5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제과점'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접이식 잭나이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내보이고, 소형 맥가이버칼(전체길이 10cm, 칼날길이 4cm)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주머니에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8. 15:55경 안양시 만안구 S 2층에 있는 T 급식소에서 위 급식소 안팍을 약 5회 정도 왔다갔다하며 큰소리를 내고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U(남, 46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약 1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보이면서 "씨팔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07 피고인은 2016. 1. 20. 06:45 경 안양시 V에 있는 W역 2층 맞이방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역무팀장인 피해자 X(남, 51세)가 퇴거를 요청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 길이 11cm)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46 피고인은 2015. 12, 22, 07:47 경 안양시 만안구 상가 2호에 있는 피해자 Y가 근무하는 Z 안경원 매장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게시해 놓은 광고물 천막을 손으로 낚아채고, 매장 옆에 부착해 놓은 광고물에 침과 껌을 뱉고 손으로 찢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2016326, 피고인은 2016. 1, 17, 17:52 안양시 AA 에 있는 AB백화점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백화점의 점원인 피해자 AC(여, 42세)에게 다가가 어깨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하고자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따르며 재차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곳의 바닥에 드러누운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쑤셔줄 수도 없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눈깔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일어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46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6. 저녁 무렵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길에서 피해자 AD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AE)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6, 21:50 경 아산시 AF에 있는 'AG'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로 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15,200원을 결제하여 분실한 체크(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가맹업주를 각각 기망하여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10회에 걸쳐 합계 515,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201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U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손괴 피해사진 [2016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I의 각 진술서 [2016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