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이덕선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무직으로 과거 담보 없는 대출 등 자금브로커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B과는 2006.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 C은 친구인 B의 소개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B으로부터 육가공사업에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B에게 종전에 대여해 준 1,500만 원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베트남에 투자한 2억 원을 회수하 1)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여 B의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B은 피해자에게 위 채무 변제와 관련된 말은 생략한 채 '피고인이 사례금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B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하였다, 1,500만 원을 해주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B에게 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강남구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과 만나 피해자에게 베트남 사업을 정리하면 2억 원이 나온다,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2억 원을 회수해서 B이 진행하는 육가공 사업에 투자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과거 B에게 대여한 차용금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B의 위와 같은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해 2019. 2. 17.경 사례금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2. 18.경 위와 같은 명목 및 방법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경 F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직접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B의 투자 요청에 대하여 기존에 빌린 돈부터 갚으면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 및 피해자로부터 기존 부채를 변제 받은 뒤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투자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투자 약속을 적극적으로 한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선이자 내지 사례금' 명목의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 및 B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금융자료이다. 피해자의 고소 당시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자신은 B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을 바탕으로 육가공사업을 확장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B으로부터 지인인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면 B에게 2억 원을 투자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사업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확실하게(투자해) 줄 테니 걱정마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투자를 해 주지 않으니 속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 이루어진 진술에서는 B이 먼저 자신에게 육가공업에 2억 원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자신은 돈이 없다고 하자 B이 피고인을 만나보지 않겠냐며 만남을 주선하여 B이 피고인에게 육가공업 관련 투자 요청을 하고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되면 투자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후 B으로부터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주면 2억 원을 투자해준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다시 G에서 피고인을 같이 만나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면 B에게 2억 원을 투자해주겠냐'고 물어서 피고인이 그러겠다고 하여 1,500만 원을 2회에 나누어 주었으나 결국 B이 투자를 받지 못하였으니 속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시에도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B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줄 알았다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을 것이니 결국 자신을 속인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이라 생각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B은 본래 피해자에게 육가공업 투자를 권유한 바 있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빚을 갚아주고 투자금을 받으면 그 투자금으로 피해자의 1,5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자신이 B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부채를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적극 기망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B인 점, 다만, 피해자는 B이 자력으로 자신에게 1,5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돈을 돌려받아야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소 단계에서는 B의 육가공업 사업 동업인임을 자처하였으나, 경찰 진술부터는 '친구를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사실관계를 작위적으로 꾸민 정황이 보이는 점(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고소하게 된 과정에는 B의 부추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이 드러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의 사례금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기망당한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비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B에게 기존 부체를 갚아주기만 하면 사업을 정리하여 새로 투자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장담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투자를 장담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기존 부채를 변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그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투자의 사례금 내지 선이 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언급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B의 친구인 피해자가 B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나아가 B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하려고 하였던 육가공업 사업은 비록 계약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피고인은 이를 '유사수신업'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육가공업 사업이 실체가 분명한 실제 사업인지에 관하여도 강한 의심이 든다 2).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2) 그 외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오히려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존 부채를 갚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육가공사업 투자금(실제로는 유사수신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