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1. 3. 24.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호구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 C(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991,33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화면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21, 30, 31, 32번)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손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8-1

범 죄 사 실 2021고합138, 2021고합179(병합) B는 피고인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2,106,945,27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06,945,270원인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12. 31.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998,150,58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98,150,580원인 면세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10.경 피고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1,028,79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28,790,000원인 전자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8, 2021고합179(병합) 1.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마산세무서장의 고발서(2021고합138) 및 첨부서류(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장, 면세계산서 1장)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일 등 확인) 및 첨부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발급 수취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48,125,371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만 원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는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금을 융통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허위 계산서 발급·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명의로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41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가 범한 범행 내용, 그 범행의 경위와 결과, 사업장의 규모, 운영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죄사실 피해자 E은 미국 LA에 거주하면서 'B암호화폐(<영문명>)' 암호화폐를 운영진으로부터 공급받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을 받고 B암호화폐의 국내 판매를 대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B암호화폐 200만 개 구매 의사를 전달하여 2021. 5. 23. 17:16경 피해자로부터 B암호화폐 100만 개를 피고인의 지갑주소로 전송받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그 중 31만 개를 제3자에게 우선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남은 B암호화폐 69만 개를 보관하면서, F에게 판매할 B암호화폐의 부족분으로 2021. 5. 24. 13:04경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B암호화폐 86만 개를, 같은 날 13:14경 피해자로부터 B암호화폐 45만 개를 각각 피고인의 지갑주소로 추가로 전송받았으나, F가 구매 의사를 철회하여 B암호화폐 200만 개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6,800만 원 상당인 합계 200만 개의 B암호화폐 암호화폐에 대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한 후, 2021. 5. 24. 21:06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1> 인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110만 개를, 2021. 6. 8. 1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개를, 2021. 7. 6. 19:34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2> 인근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60만 개를 각각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전송된 B암호화폐 전송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B암호화폐 200만개의 원화 가격 산정), 수사보고서(횡령한 코인 개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횡령한 코인 판매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횡령 당시 코인 거래가액 산정 관련) 1. E B암호화폐 지갑주소, G B암호화폐 지갑주소, 피고소인 B암호화폐 지갑주소, B암호화폐 단체 카카오톡, E과 피고소인 초기 오픈카카오톡, B암호화폐 전송내역, 피고소인 네이버카페 활동, 피고소인과 구매자 거래내역, E과 F 카카오톡, E과 피고소인 2021. 5. 23. 대화내역, B암호화폐 131만개 전송내역, 피고소인 B암호화폐 잔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B암호화폐의 시가 산정 방법 및 피고인의 처분 가액, B암호화폐 200만 개를 피해자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추가로 6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9:37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이하불상지에서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으면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8:0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은 하지 않겠다, 기분이 나빠서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2017년, 2009년, 2007년, 2002년, 1999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01:2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피해자 B(남, 5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IC 램프 구간을 지나 신천대로에 이르러 “씨발 택시 공짜로 하나, 내가 이 새끼야 사회생활 한 두 번 하나”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으로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무허가 개발행위 변경 범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 D, E, F, G에 있는 토지 합계 7,00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골재선별 파쇄업에 쓰이는 공작물 설치, 골재 야적장 부지 조성의 허가의 받은 사람으로서 변경허가 없이 2020. 8. 4.경 이 사건 토지 중 C에 설치해야 할 구조물을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토지 중 D, E, F로 이동시켜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내에 허가를 받은 높이 0.5m ~ 5.0m 및 길이 121m와 달리 높이 1.7m ~ 5.0m 및 길이 40m의 전석을 쌓고, 허가를 받은 높이 4m 및 길이 372m와 달리 높이 1.5m ~ 3.0m 및 길이 169.6m의 EGI 휀스를 설치하여 골재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범행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 함양군수로부터 2020. 8. 4.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허가 내용대로 부지를 조성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은 후 최종 이행 기한인 2021. 3. 4.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7.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석재, 골재,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 약 200톤을 방치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관하였고, 이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같은 달 15.경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은 후 최종 이행 기한인 2021. 9. 6.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개발행위(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관리 철저 통보서, 각 출장결과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8, 22, 27, 32, 56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규모 및 현재까지도 시정조치나 원상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나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규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2015고단436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건물 H 4층에서 댄스교습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콜라텍 운영을 하기 위하여 2013. 말경부터 총 156개의 점포로 구분되어 있고 각 구분소유권자가 존재하는 위 H 4층에 대하여 그 구조를 완전히 변경함으로써 그 전체를 1개의 콜라텍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총지휘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G 관리단으로부터 2002.경 위 H 4층 전체 면적 중 약 1/2 상당 부분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자로서 그 점유 권원인 임차권의 적법성이 문제되어 위 H 4층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카합20010호 공사금지 및 명도단행가처분결정을 받은 채무자였음에도 피고인 A이 위 H 4층에서 운영할 위 콜라텍 지분 중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위 H 4층 전체를 임의로 전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콜라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콜라텍 중 일부(이 사건 공사금지 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된 부분 포함)를 다시 전차하여 위 콜라텍 내부에 설치된 댄스교습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해당 부분 댄스교습소 공사를 담당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은 위 H 4층 구분소유자 중 일부인 채권자 J 외 22명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합20010호 공사금지 및 명도단행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4. 3. 26. 위 G건물 H 4층 32개 구분점포에 대하여 그 내부의 구조 및 외부의 현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고시문 총 35장을 위 32개 구분점포 벽면 또는 바닥에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고시문이 부착된 당일인 2014. 3. 26. 에도 위 H 4층 전체를 대상으로 피고인 A 이 총지휘하는 위 콜라텍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위 공사에 동원된 불상의 공사 인부들로 하여금 위 고시문 부착과 무관하게 위 H 4층 전체 바닥 마감작업, 전체 구분점포간 벽 철거작업 및 칸막이 벽 설치·도색작업 등을 강행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2014. 3. 26. 경위H 4층 구분점포 중 52호, 53호에 각 부착된 위고시문을, 같은 해 4. 9. 경위 H 4층 구분점포 48호, 49호, 59호, 105호, 112호, 151호에 각 부착된 위 고시문을, 같은 달 12.경 위 H 4층 구분점포 24호, 26호에 각 부착된 위 고시문을, 같은 달 29.경 나머지 위 고시문을 모두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공사 인부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2076 피고인 C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 건물 H 4층에서 댄스스포츠 강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A이 위 H 4층에 콜라텍 영업을 하고자 구분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던 중 구분소유자인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14. 8. 중순경 위 'G' 건물 H 4층의 105호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싸인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동대문구 F에 있는 G 4층 H 105호', 보증금 란에 '일백만원', 월세금 란에 '10만원', 부동산 명도 일자 란에 '2014년 8월 5일', 월세기간 란에 '24'개월, 빈 칸에 ※벌금 및 민형사상 책임은 모든 임차인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질 것을 약속합니다.', 임대인 란에 'K, L, 경기 성남시 중원구 M아파트가동601호', 임차인 란에 'C, N, 경기 의정부시 O아파트 301동 1401호'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빈 칸 기재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K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4. 12, 29. 경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P이 G관리단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4카합20247호 단전금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위 주식회사 P의 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Q의 담당변호사 R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제1민사부에 접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고단207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국가의 법집행작용을 방해하는 행위여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및 집행관들의 고시문을 무시하고 G건물 H 4층에서 콜라텍공사를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4층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조차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 C은 구분소유자 V의 남편인 U이 콜라텍 공사강행을 항의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U을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현재 콜라텍 공사가 완료되어 성업중이어서 가처분결정 위반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고시문이 붙자마자 이를 훼손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수 개월 후에 통보되었던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보고 고시문을 훼손하였다는 등 시간적 순서도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있어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연안자망 어선인 C호(9.77톤, 인천 남동구 선적)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선박의 선장으로 피고인 B의 사용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8. 16:59경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서방 2.5마일 해상(Fix 37-19.53N, 125-02.78E)에서 위 선박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활동을 하면서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등으로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선박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적발경위서 1. 선적증서, 해기사면허증 1. 음주운항 선박 채증사진, 어업허가증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해사안전법 제109조 본문,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와의 승선계약서에 조업 중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고, 이 사건 당시 출항에 앞서 C호 내에 주류가 실리지 않은 것까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출항 6일 후 조업 중에 인접 선박의 선원들로부터 술을 얻어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선주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호의 선주로서 평소 A를 비롯한 사용인에게 주취운항 방지를 위한 지도나 교육 등을 한 사실이나 C호가 2021. 3. 22. 출항할 당시 위 선박 내에 주류가 선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A 간의 2021. 1. 16.자 승선계약서에 ‘조업 중 음주는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며, 만일 음주로 인해 조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위와 같은 계약 조항만으로 피고인이 해사안전법 제109조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미 2018. 2. 23. 검찰에서 A가 2017. 8.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C호를 운항한 사실로 인하여 사용인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뒤로 A의 주취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하였다거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호의 선주로서 선장인 A의 주취 운항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1천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실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0.146%)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A의 동일한 범행에 대하여 이미 선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관리․감독한 조치들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0:55경 서울시 강남구 B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교차로 방향에서 B마을 입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12. 12. 00:55경 성남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B마을 입구 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전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 등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B(주) 대표이사로서 2017. 7. 11.경 ㈜C 대표 D로부터 E 체육편의시설 공사를 도급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던 자이고, 피해자 F은 2018. 6. 21.경 위 D로부터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받음에 따라 이 사건 현장 도급인의 지위까지 양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피해자로부터 전체 공사비의 95%를 지급받았음에도 협력업체에게 정상적인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않고 약속한 준공일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 타절을 통보받자, 변제기가 도래한 미지급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를 빌미로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부터 2020. 2. 4.경 피해자가 건물등철거 소송에서 승소하여 철거할 때까지 인천 미추홀구 G 내 H 지상 I동, J동 근린생활시설 등 건물 바로 앞 통로에 컨테이너 1개 등을 설치하고, 현장을 둘러싼 울타리, 위 컨테이너 및 건축물 등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고, 건물 출입구를 시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잔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K의 공사 관계자들의 출입 등을 통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 및 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⒈ 증인 F의 법정진술 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⒈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⒈ 고소장 ⒈ 진정서 ⒈ 수사보고(현장총책임자였던 L 진술 청취) ⒈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87. 8. 3.),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8. 7. 11.) ⒈ 공사 타절에 대한 건 ⒈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E, K) ⒈ 기성금 지급에 관한 건 ⒈ E현장준공지연 건 ⒈ E현장 공사진행에 대한 재협의 요청 ⒈ E현장 관련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공문 ⒈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⒈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⒈ 건물등철거 판결문 ⒈ 손해배상청구 등 판결문 ⒈ 업무방해 현장 사진 ⒈ E 공사현장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성고 대금 중 미지급대금 1억 1,104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B(주)(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2개동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상업시설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에 따른 기성대금 채권을 취득한 자로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위 공사대금채권은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317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각 건물 사이 통로부분에 해당하는 부지에 공사타절 이전에 위 각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이동하여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기성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공사를 완료한 기성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수행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계약에서 준공 후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4차 기성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피고인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임), 달리 피고인이 피보전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 소송에서 피고인측이 다투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집행된 점,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자인 D는 2017. 7. 11. 및 2018. 4.경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1억 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반환받고 개인차용금채무 5천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여 1억 5천만 원 상당을 증액하여 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과연 피고인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성부분에 실제로 얼마의 공사비를 투입하였는지도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점유 침탈에 대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것과 별개로 통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업무방해 기간이 장기간이고 방해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기성고를 둘러싼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쪽에서 B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아파트 정문 쪽에서 보름골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다리에 멍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해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이 쏠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날 G병원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수사기록 제22쪽)을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의 정도 또한 피해자의 차량이 좌우로 약 4회 정도 흔들린 점(수사기록 제71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속도변화가 14.08km/h(무상해 역치: 약 8~10km/h)이고, 충격가속도가 6.97g(무상해 역치: 5~7g)인 점(수사기록 제81, 8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20: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있는 동전터널 앞 500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를 마산방면에서 진동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20: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현동에 있는 동전터널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백업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7년, 2021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