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건물 2, 3, 4, 5층에 병실 10곳, 병상 29개, 물리치료실, 진료실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원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07. 10.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의료시설과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의사 E 명의로 "F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인천 남동구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의원을 경영하다가, 그 후 의사 G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변경한 후 G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2008. 7. 18.경 위 의원을 폐업신고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08. 10. 경위 의원을 재개원하여 동업하기로 마음먹고, H가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은 동등한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동업약정에 따라 2008.10. 24.경 의사 1을 고용하여, I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원을 경영하다가, 2009. 10. 1.경 동업자인 H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병원'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동업할 것을 제안하여, 그 무렵 J이 H의 투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높은 고용의사인 K의 개인적 채무로 인하여 F병원 재산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2010. 2. 24. 경 의사 L을 고용하여 L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를 받아 위 의원을 경영하다가 2011. 4. 30.경 고용 의사인 K이 더 이상 F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보다 안정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인천 계양구 M빌딩 3층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는 속칭 '의료법인 명의대여 브로커' N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과 관리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7. 7.경 인천남동구보건소장에게 업소명을 '(사)단체 P병원', 개설자를 '사단법인 O'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H, J과 함께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07. 10. 22.경부터 2012. 8. 8. 경까지 E, G, K, L, 사단법인 O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의료시설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4. 18.경 구급차 운전수로 일을 하면서 인천시내 병의원의 구급차 운전수, 견인차 운전수 등을 잘 알고 있는 Q에게 피고인 경영의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Q로부터 2009. 4. 18.경 교통사고 환자인 R 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로부터 총 113명의 환자를 알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도록 사주하였다. 3. 피고인은 J과 병원을 공동 경영함에 있어서, 환자유치,당직업무,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원을 고용하는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J은 진료기록부 등 필수의료기록의 기재·관리·보존 등의 감독, 입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 요양급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J과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까지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거나 입퇴원 관리를 소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4.경 F병원에 견인차 기사 소개로 찾아온 S에게 입퇴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자유로운 외출을 허용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결정을 한 후, 그 다음날 의사 K에게 S을 보냈다. 의사 K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지 않고 진료기록부에 병증, 처방내용 등을 기재하고 입원지시를 하였다. 간호사 T 등은 피고인과 J1 사전 지시한 매뉴얼에 따라 이 입원실에 없는 경우에도 진료기록부에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면서 식사, 주사제 및 경구용 약품 등을 투여받고, 혈압 등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S은 2010. 6.경 피고인과 J으로부터 실제로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K 명의의 진단서, 실제로는 레이저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료비 청구명세서, 실제로는 2010. 6. 5.경부터 2010. 6. 12. 경까지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동안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제공받아, 2010. 6. 8.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6. 2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그 다음날 상해의료비, 상해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631,540원을 지급받고, 2010. 7. 9. 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입원급여금, 긴급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에 대한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U, W, X, Y, Z, AA, AB, AC, AD, J,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폐업신고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법인등기부등본(O), 각 진료기록부, 포기각서, 의료사업동업계약서, 각 위임장, F병원양도양수계약서, 협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의료기간개설신고증명서, 직원취업규칙, J 명의 통장 사본, L 명의 통장 사본, 사단법인 0 단체 P병원 통장 사본, AH 통장 사본, I 통장사본, A 통 사본 1. 수사보고(F병원 보험금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O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의료기관 개설대장 첨부보고), 수사보고(널스잡 온라인 채용정보 게시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된 계약서 등에 대한), 수사보고(외장메모리 출력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환자 알선 일람표 작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O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간을 개설하지 않았고, J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각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단법인 0 단체 P병원의 시설 및 인력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2629 판결 등 참조), J이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J의 범행 가담시기 및 그 방법, 병원 내에서의 지위 · 역할, K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J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영리목적 환자 알선사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 의료인을 바꾸어 가며 4년이 넘는 기간 범행을 하였고, 소개비를 주고 환자를 알선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이 추가로 편취한 금액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이 아닌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는 것에 신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1816 판결 등 참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