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미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 초과수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4. 7. 15.경부터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를 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미등록상태에서 대부업소를 운영하던 중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부업을 등록하게 한 후 실제로는 본인이 대부업을 운영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B, C를 순차적으로 대부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그들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대부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5. 26.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D, 5층에 'E'라는 상호의 대부업소를 등록하게 하고, 2017. 11. 7. 피고인 C에게 서울 마포구 F, 3층에 'G' 라는 상호의 대부업소를 등록하게 하였다. 그리고 마치 정상적인 대부업소인 것처럼 대부업 등록번호와 상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형 전단지에 실제 대출조건과는 전혀 다른 이자율, 대출금 상환방법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 B, C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의 자영업소에 배포하게 한 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부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G'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H'를 운영하는 I에게 수수료 3%와 선이자 및 원금 18만 원을 제한 1,422만 원을 교부하고 1일 18만 원씩 100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77.9%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2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149회에 걸쳐 17억 5,500만 원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J 소재 'K'을 운영하는 L에게 수수료 15만 원과 원금 및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467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10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89.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6,080만 원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고,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M 소재 'N'을 운영하는 O에게 수수료 18만 원과 원금 및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564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12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54.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1억 3,280만 원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및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경 'G' 광고전단지 3종( G: 2018 금전 해결 대출 서비스, Q, 상담원 P, 대출금리 24% 이내, G: 금전해결 대출 서비스, Q, 상담원 R, 대출금리 24% 이내, G: 담보 보증 필요 없는 빠른 대출, Q, 상담원 S, 대출금리 24% 이내)을 제작한 후,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2018. 4. 초순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에 방문하여 카운터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마포구 일대에 위 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E'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담당하는 대출건에서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J 소재 'K'을 운영하는 L에게 수수료 15만 원과 원금 및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467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10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89.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6,080만 원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도록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고 직원으로 일하면서, 담당하는 대출건에서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M 소재 'N'을 운영하는 O에게 수수료 18만 원과 원금 및 선이자 18만 원을 공제한 564만 원을 지급하고 1일 6만 원씩 120일간 상환받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54.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총24회에 걸쳐 1억 3,280만 원을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 진술조서 1. V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G 등록관련 서류, 각 대출정리내역, 각 광고전단지 사본, 각 대출서류, 대부관리카드 사본, 인허가서류파일 사본,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메모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에 관한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출내역을 스스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대여 및 추심 과정에서 강압적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른다.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2. 피고인 B,C 범행 가담 정도, 얻은 이익,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