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0:15경 서울시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앉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서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우리은행 발행 10만 원 수표 6매, 현금 70만 원, 버버리 장지갑 1개, 구찌 반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액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8:55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광산나들목부터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06km 지점까지 26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최근 3년 이내에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7:10경 주거지인 이천시 C에 있는 'D 고시텔' 205호에서 나오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기거하는 위 고시텔 220호의 열려진 출입문 사이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202호 방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문질러 만지고, 왼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일자 확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1/2씩 가중하였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6월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옆 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도 추가 범행을 단념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잠결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남자친구로 오인하였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옆 방으로 도망가자 피부착명령청구자도 더 이상 추가 범행을 단념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를 하였던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29점 만점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 D, E, F, G, H(이하 'D 등'이라고 한다)는 위 C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C 사무실에서 D 등과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콜센터 직원에게 'D 운전의 J XG그랜져 승용차가 E 운전의 K 스타렉스 윈도우 벤 화물차를 충격하여 E과 위 스타렉스와 동승하고 있던 F, G, H가 다쳤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0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내용서 1. 지금품위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2. 12. 20. 21: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803호 E의 집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에 녹여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2013. 1. 17.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12. 16. 출소한 점, 2013.10.30. 피고인의 머리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중 6~12cm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2. 16. 이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증거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DF이 이 법정에서 E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 적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E은 필로폰 투약 등과 관련하여 구속된 후 이른바 공적을 세우기 위해 수사기관에 G, H, I 등을 제보하였으나, G, H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I 역시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점(2013고단5753 판결),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F에게 외상값이 있어 자신이 직접 F한테 필로폰을 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2, 14쪽), E은 2013. 1. 1.경 F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보이는 30만 원을 송금한 바 있고(증 제3호증 참조), 나아가 외상으로 필로폰 거래를 한다는 것도 의문일뿐더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외상값 때문에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살 수 없다는 핑계를 댔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일부 변경한 점, 2012. 12. 20.자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G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12.20. 21:00경 필로폰 투약 후에도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쪽), 피고인은 2012. 12. 20, 21:27경 E의 집이 아닌 서울 강남구 청담1동에서 E과 통화한 점(수사기록 제115쪽 참조), 피고인이 같은 날 21:00경 E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하고 바로 집을 나와 이동한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2013. 1. 17.자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1. 17. 20:00경 자신의 운전기사인 J과 필로폰을 구입하러 나갔다. 피고인이 J과 함께 차량을 타고 떠난 후 약 10분 후에 전화가 와서 수표 70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해 J으로 하여금 현금 70만 원을 찾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 15쪽), 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70만 원이 인출된 시각은 19:19 경이고(수사기록 제137쪽), 피고인이 20:00경 이후에 E과 통화한 적은 없는 점(수사기록 제124쪽 참조),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1. 17, 22:0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5, 165쪽), 피고인은 2013. 1. 17. 21:40 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서, 같은 날 21:44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같은 날 21:4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같은 날 22:03 경 서울 노원구 월계4동에서, 같은날 22:09 경 서울 도봉구 창1동에서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제124쪽 참조), 피고인은 이 주장하는 범행 시각에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수사기록 제199쪽 참조)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E이 당시 누군가를 태우고 가라고 하여 태우고 간 기억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증 제2호)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E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1:00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인월동 인월사거리 전진환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천고등학교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벌교 쪽에서 효천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우측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 및 도로표지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을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원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E 피해견적에 관한) 1. 검시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0:30경 군산시 B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위디스크' 사이트 '성인/만화' 자료실에, [완]여름날의 약속(단편)'이라는 제목으로 고등 학교 등에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선생간의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 남녀 청소년(학생)간의 적나라한 성행위 장면 등을 그린 일본 포르노 만화 1편(제1화-제7화까지)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란물 게시 증거자료 캡쳐 출력물(위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2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2:2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에 있는 신십자사거리를 강경에서 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에 황색의 등화가 점등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4. 27. 17:04경 급성 뇌부종 및 뇌압상승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신호제어기 운영 데이터베이스, 감 정의뢰 회보(교통사고 현장 분석),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신호위반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1.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08:30경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아파트 9단지 상가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2단지 203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39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정 39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23:45경 목포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3, 21:50경 목포시 C에 있는 'B파출소'에서 상의를 벗은 채 최근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향하여 "너는 오래 못 살어. 씹쌔끼는 잡아넣어야 돼. 신발로 대가리를 때려부려, 이 씹쌔끼야, 장난하지 말아라. 당신은 바로 디져 나한테. 이 씨발 경찰 개새끼들. 야 느그가 경찰이냐,너는 끝내 죽여부러 내가 거짓말 같냐 내가 아무리 없어도 너는 죽여부러"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400]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10. 23:40경 목포시 D 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5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0, 23:45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G(37세)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가 무슨 현행범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401]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28. 05:10경부터 같은 날 05:1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H에 있는 'I식육점' 맞은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 전면 유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봉돌을 던져 깨트려 앞 유리 교환 등 시가 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H에 있는 'I식육점' 맞은편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 후면 유리창 우측 윗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봉돌을 던져 찌그러트려 지붕 판금 및 도색 등 시가 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21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별건 현행범인 체포서 첨부) [판시 제2, 3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228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상처부위 사진,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제4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84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11. 13. 자 피의자 A의 cc-tv 범행장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K 견적서 첨부에 대한) 1. 블랙박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길 23-5호 세종아파트 앞길을 오정로 쪽에서 오 정동주민센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대림다이스타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9: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십정시장입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주식회사 강인여객 소속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영장회신, 각 제출명령 회보서의 각 기재 1. 용의자 사진 및 버스 내 CCTV 사진, 용의자 운전면허 사진, F, G의 각 사진의 각 영상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 안에서 수면 중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이 추행을 한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판시 버스의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탑승자 중에서 옷차림, 색상, 가방 등에 기초하여 가해자를 지목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카드로 요금을 지급하고 탑승하였는데, 피해자 탑승 후 7번째 이내에 탑승한 승객이며, 탑승 후 자신의 옆자리로 착석하는 과정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옷차림, 색상, 얼굴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각 진술 및 각 영장회신, 각 제출명령 회보서, F, G의 각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한 승객 40여 명중 1~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카드를 이용하여 탑승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탑승 이후에 카드로 요금을 지불한 승객 중 5번째로 탑승한 사실, 피해자 탑승에 이어서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고 승차한 10명의 승객 중 피고인과 각 첫 번째 승객(F, 1972년생), 아홉 번째 승객(G, 1976년생)외에는 여자 승객이거나 1953년생 남성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아래로부터 가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였는데, 위 영상에 나타나는 가해자의 얼굴 형상은 F, G의 사 진 상의 얼굴 형상과 상이하고, 피고인의 얼굴 형상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서울 중구 C, 1층에 있는 , B'에서 손님 D에게 임팩타민프리미엄정 3박스를 전화로 주문받아 자신의 E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받고, 위 의약품을 택배로 하남시 F건물 G호로 발송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형태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피고인의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자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단원구청 삼거리를 초지역 방향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차량 앞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 앞 부분이 피고인 차량 앞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및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F 및 위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단원구청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F,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 15:34경 동해시 C, 27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E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 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32

범죄사실 C(2013. 3. 28.경 사망)과 피고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2012. 9. 9.경 D가 피고인과 C에게 E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로 술 한잔 하러 오라고 하여 위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다. 같은 날 01:09경 위 음식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H이 술에 취하여 D의 일행인 I의 뺨을 때리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C은 2012.9.9. 01:11경 위 음식점에서 I과 시비를 벌였던 H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H이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를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33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고, 계속하여 C은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을 한 손에 든 채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때리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2. 9. 9. 01:10 경부터 같은 날 01:17 경까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제1항의 H. J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두려움을 느낀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C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H, J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9,500원 상당의 접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CD 재생부분 포함) 1. E, H, J,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J, E과 합의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1: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1층 'C서점 D지점'에서 책을 판매하러 온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직원이 한 눈을 판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역사가 반하게 하라' 등 중고 책 14권 시가 합계 161,100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경부터 그때까지 서울 일원의 'E' 여러 매장에서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 책 204권 시가 합계 1,632,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출력본 제출, 피해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 E영업소'에서 화물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 무렵 I 대표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고로쇠 수액을 배달해 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송통지서에 기재된 물건과 실제 운송하는 물건이 동일한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식기세정제를 고로쇠 수액인 것처럼 만연히 피해자에게 배달하여, 그 직후 위 식기세정제를 고로쇠 수액으로 오인하여 음용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학성 식도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발송통지서 사본, 각 전표 사진, 식기 세정제 및 고로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생으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병역의무자로서 2008. 10. 15.부터는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에 해당하여,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09. 1. 1.부터 2009. 9. 13.까지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9. 9. 28.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2009. 9. 29.경 호주로 출국한 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0. 9. 27.경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병역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