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B'의 경영자, C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중개상인, 그리고 D은 플라스틱 재활용 회사인 'E'의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불상지에서 김포경찰서장 앞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요지는 '피고소인 D은 고소인에게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경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11,687,500원 상당의 PP플라스틱 콤파운드 백색 12,500kg(이하 '백색 콤파운드'라 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C에게 PP플라스틱 콤파운드 잡색 7,300kg(이하 '잡색 콤파운드'라 한다)과 백색 콤파운드를 판매하였고, C은 다시 이를 전부 D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이 중 잡색 콤파운드를 판매하였을 뿐 백색 콤파운드는 품질 상의 이유로 판매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거래를 하였을 뿐 D과 거래를 직접 한 사실이 없고, D과 사이에 백색 콤파운드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백색 콤파운드 대금 11,68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D으로부터 백색 콤파운드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D이 C의 부탁을 받고 잡색 콤파운드 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14. 5. 21. 경 김포경찰서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C의 거래확인서 및 진술서 첨부), 계량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행위는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크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이 처벌받는 등의 중한 피해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871 1. 피고인은 2013. 12. 1.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그램 및 약 0.05 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F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인천 동구 송림동 60 에 있는 송림우체국 앞길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E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F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송림우체국 앞길에서 F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17.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H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2.경 인천 동구 1에 있는 J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24. 17:25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6.4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3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44661, 1. 피고인은 2013. 8. 12. 오후경 인천 송현동에 있는 정보산업고등학교 맞은편 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오후경 위 정보산업고등학교 맞은편 길에서 위 K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8. 18: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집에서 M에게 필로폰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2014고단4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대상인 필로폰 총 합계 1.24 그램(2014고 단2871의 범죄사실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을 기록상 이 판결 선고시와 가장 가까운 2014. 9. 현재 인천 지역의 필로폰 1 그램 당 소매가액 8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인 992,000]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판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판매 및 수수)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 및 소지 등으로 다양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필로폰 판매 또는 교부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 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3: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식당 주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싸움을 말리던 중의 일로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구두상 화해는 된 상태로 합의가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6: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게임장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 다리는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아가씨 나하고 술 한잔 할까", "내가 돈 줄 테니 연애 한번 하자", "돈 주면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창녀 아니냐?"라고 희롱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친놈 아니냐?"라는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도로에 내동댕이친 뒤, 피해자가 일어나 계속 항의하자 또 다시 피해자를 붙잡고 도로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 하단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9:2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옆에 서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4: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모텔 502호내에서 함께 투숙했던 피해자 E(여, 19세)가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03:00경 제천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품에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집무실에서, 그곳 신도인 피해자 I, 그 처인 피해자 J에게 "신도 회장인 C과 함께 강화도 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이 막바지다, 온천부지 매입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3개월 후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 5,000 만원을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온천부지 매입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명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2. 28.경 4,300만원, 같은 해 3. 4. 경 4,0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3.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오늘까지 벌금을 내야 하니,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오락실 계약 건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신자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대로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6. 경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H의 운영비가 없어 당장 쫓겨날 처지에 있으니 절 운영비를 빌려주면 조만간에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9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의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은행거래내역서 및 수표번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4: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근처 호프집에서 전시용으로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정종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외상성 미세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0:3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다목적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네 주민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에게 "제가 동네에서 몇 십년동안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있으니 해결 좀 해달라. 이대로 들어가면 내가 동네주민을 죽일지도 모른다, 파출소로 가던지 아니면 술을 사게 편의점 앞에 내려달라"라고 말하였고, 경찰관들이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그만 들어가서 잠을 자라"라고 말하며 112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사 G의 앞을 가로막고 "이름이 뭐냐, 체포혀, 당신 경찰관 왜 했어, 구속시켜봐, 야, 개새끼야, 나 깜빵 살려, 한번 살려봐, 이 개새끼야, 상노무새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3회 등),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위주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선생님, 집이 어디십니까, 집에 모셔다 드릴테니 말씀해 주십시오"라면서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야, 나 무시하냐"라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오른쪽 윗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87

범죄사실 [2014고단1787]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20. 21: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D)로 2013. 10. 20. 150만 원, 2013. 10. 21. 20만 원 등 합계 17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 18: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7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10.21. 23:00경 대전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고, 2013. 10. 22. 00:06경 대전 동구 가양동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C에게 위 필로폰 0.5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14:00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인 15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19: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59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8. 21: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2013. 11. 8. 21:30경 위 'H 모텔' 부근 도로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1419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24.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00 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4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마약류의 투약·거래 등의 행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를 넘어 마약거래를 알선하여 마약을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매 또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매매·알선,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1년 ~ 2년)]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의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유리창을 계속 두드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목을 잡아서비트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23:50 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의 청원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4호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내가 조폭인데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유치인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같은 날 00:15 경 유치장 2층 보호유치실로 이감하였다. 피고인은 2층 보호 유치실에 입감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일 텔레비전에 나올 줄 알아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00:40경에도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 E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였으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니 이다. 병신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인 유치인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유치인 동향보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X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 23:00경 거제시 Y에 있는 Z 앞 도로를 장평성원아파트쪽에서 신현농협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전방에서 피의차량 진행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보행자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A(47세, 남)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즉관절 염좌 및 우측 제4수지촬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거제시 장평동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거제시 Y에 있는 Z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영시 C신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2. 1.부터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 퇴직한 D의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미지급금품 내역과 같이 철근공 6명의 임금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대표 진술서, 지불증서, 노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 04:00경 강릉시 D에 피해자 E(40세, 여)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그 대금을 카드결재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결재가 되지 않는 것에 짜증을 내면서 '카드가 안 되냐'며 주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발로 계산대를 걷어차고 그 위에 놓인 시가 374,000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주류 냉장고를 걷어차 시가 15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견적서, 진단서,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주류냉장고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을 폭행하려던 것이 아니라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E이 자신을 폭행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E의 손목을 잡아 방어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카드체크기를 손으로 넘어뜨려 손괴한 것이 아니라 E과 실랑이하던 중 떨어진 것이어서 손괴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은 냉장고 유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E,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방어하려던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이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고인은 카드결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짜증이 나 계산대를 발로 걷어차고 카드체크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이는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냉장고 유리를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냉장고 유리에 금이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9.경 불상지에서 B으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난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두고보자ㅎ 재밌는 게임이 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가정법원 2017드단100208 소송진행기록, 2017드단100208 위자료청구의 소 판결문 1. 피의자 A-피해자 C 간 B 대화내용 캡쳐(협박, 명예훼손 증거) [피고인은 대화 내용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판시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8. 1. 29.경부터 2018. 2. 12.경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D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거나 D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피고인과 D의 직장인 E 사람들과 통화 또는 방문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이다.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주변 사람들, 특히 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윤리적·도덕적 비난과 유·무형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치명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2주 동안 반복하여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E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불상지에서 B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협의이혼한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D이 불륜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자료소송 승소 판결문을 피해자의 이모부 F와 피해자 딸의 친구엄마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결문을 전송한 상대방인 G(피해자 딸 친구의 학부모)와 F(피해자의 이모부)가 이혼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해를 풀기 위해 판결문을 전송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가정법원 2017드단100208 위자료청구소송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D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 사실을 들어 D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였다[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천가정법원 2018르10362)에서 2018. 8.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인천가정법원 2016드단112754)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혼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임이 분명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 자신의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막겠다는 동기는 수긍할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고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혼의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혼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피고인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 F에게 판결문을 전송하였다는 것이고, 그 외에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비하의 표현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에 관한 타인의 오해를 해소하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수의 지인들을 상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사실전달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2018. 11. 21. 23:5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2018. 11. 22. 00:1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50에 있는 모라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새끼,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부산 사상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씨발놈, 개새끼' 등의욕설을 하다가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30분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하차를 거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2. 00:55경 제2항의 장소에서,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왔는데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운행 중 발로 차고, 욕설도 했다."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개새끼들아, 뭐하는 거고, 씨발 놈들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택시 밖에 있는 위 G의 가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및 주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약 30분간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택시 운전사 및 경찰관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1. 2014. 7. 23.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 12: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건물 지하2층 구내식 내 식판 배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식판을 반납하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간 다음 그 왼쪽 뒤에 서 있다가 식판을 반납하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팔꿈치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3. 12:40경 위 E건물 지하2층 구내식당 내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 F (여, 24세)가 컵에 물을 담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간 다음 그 왼쪽에 서 있다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28.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12:5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길을 가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8. 18.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12:50경 제1항 기재 E건물 뒤쪽 쉼터 출입문 앞에서 위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I(여, 32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그녀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팔 전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팔로 스치듯이 접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점(수사기록 17쪽, 35쪽, 71쪽, 86쪽),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 및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하여 1심에서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몇 달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한 점, 짧은 기간 동안 네 차례나 범행하였고, 같은 피해자를 두 번이나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1년 6월로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