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8.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H과 2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 108%(월 9%)의 대부이자율을 약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5. 28. 부터 2012.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억 1,148만 원 상당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번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70번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거래액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H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12. 5. 14. 02: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다른 식당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여, 15세) 등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주먹, 손바닥 및 발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내역, 112신고사건 처리부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여 티셔츠를 잡고 있었던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를 둘러싸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다고 일관성있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 혼자 넘어져서 입은 상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손에 피가 묻자 "더러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 I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K는 경찰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D의 친구인 L은 경찰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들 일행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상해의 결과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30. 03:4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과 F(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과 안주 합계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적발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5. 19. 법률 제10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36

범죄사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2012. 5. 16. 등록원부가 말소된 'B'SM520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3.5.까지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수사보고(무적차량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 20:5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가촌리 소재 양산시립도서관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자인 회사원 운영하며, 피해자 B(여, 38세)와 과거 애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1: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가 B가 찾아와 집기 등을 부순다는 이유로 벽걸이 시계를 피해자 주위 벽에 던져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23:58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297-10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친동생 E을 타이어로 때리려고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D에게 '시발놈아, 남의 일에 상관 말고 꺼져,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다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4.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4.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겹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7:40경 술에 취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옷가게의 현관문을 강제적으로 열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순찰요원인 피해자 경사 E(46세), 순경 F의 정당한 귀가 조치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 등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계속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등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화성시 G아파트 정문경비초소 앞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려 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좇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1002동 5~6호 라인 승강기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피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홍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효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또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89에 있는 나눔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문 방면에서 종로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2. 9. 05: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5경부터 06:56 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후 술을 마신 상태라 음주측정을 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수치가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714 피고인은 2012. 7. 31. 19: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롬버스시네마 입구 앞 도로를 호남병원 쪽에서 콜롬버스시네마 앞 삼거리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주차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운전석 적재함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같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적재함 뒷문을 수리비 346,1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정770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 13:20경 광주 광산구 G 지하 1층 H 피시방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서 한국은행 발행 10,000원권 4장, 5,000원권 5장 등 합계 6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1. 02:03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시방 내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I에게 행세하여 6번 좌석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컴퓨터 이용요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요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14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1. 각 사실조회 회신, 각 진단서 2013고정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사진 첨부) 공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2: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제27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약 2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보고 다가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27세)과 위 순찰차에서 내려 다가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32세)로부터 인도 쪽으로 안내를 받으며 팔을 잡히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63세)과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7. 3. 10. 22:15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을 따져 물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큰 소리로 "씨발년아 네가 나를 신고해. 문까지 잠궜네. 미친년아 문 열어. 문 안 열어. 저년 사람 년 아니네"라고 욕을 하며 출입문을 억지로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가 파손되게 하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자기의 형사사건 관련자에 대한 위력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8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6. 05:2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503에 있는 인천시청역 6번 출구에서 그 앞 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는 돌을 던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에 흠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17. 22:20경 인천 남동구 E 지하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 G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I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 씨팔새끼, 병신새끼, 개새끼들아, 돌대가리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합449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6. 20. 00:40경 인천시 계양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여, 34세)가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돌대가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3고합634 사건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5. 28. 04:55경 인천 남동구 M 앞 노상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우산으로 툭툭 치고 가다가 이를 본 피해자 N(여, 54세)이 "왜 그러시냐"고 하며 이유를 묻자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N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쳐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O(여, 5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P(여, 4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조증의 정도가 심하고 망상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심신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위 질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현재 성실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3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인 점, 시설 외에서 주변의 감독과 보호 하에 꾸준한 치료를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보다 적절한 치료수단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공단 내 주식회사 D의 인사팀원이고, E은 위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1:10경 위 회사 3층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올린 휴가 결재를 상무가 반려하면서 팀장인 피해자 E(32세, 남)에게 설득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을 설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평소 부당해고 된 것 등 감정이 쌓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1면,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뒤로 넘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아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목과 머리, 허리 등을 다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10일 정도 입원치료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진술서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테이블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다 넘어진 사실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가지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트레이 쪽으로 밀쳐 부딪히면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 사고 현장을 청소한 청소부는 트레이 모서리에 피가 묻어 있어 이를 닦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9. 11. 19: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2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덕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1. 25. 확정되었으며, 2006.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15:1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안레미콘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년 9월 하순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양아버지인 D의 도움으로 필리핀 세부와 보라카이에 호텔과 카지노를 짓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아버지가 없었고, 필리핀 세부와 보라카이에 호텔과 카지노 공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부터 2012.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2. 14.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에서 피해자 C가 시가 7,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5돈) 1개를 목에 걸고 있는 것을 보고,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2, 3일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년 1월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마음대로 위 금목걸이를 5,630,000원에 매도하고,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금목걸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용인 F, G, H의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I의 진술청취보고) 1. 각 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우리은행) 1.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9:00경 익산시 E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F와 다투었고,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H가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제지하자 "내가 침을 뱉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이 씨벌놈아 죽을래, 내가 여기서는 이러지만 나중에 너희 집에 찾아가서 모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H를 때릴 듯이 발과 무릎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습관 및 충동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청아람아파트 방면에서 구지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그대로 후진을 하여 위 교차로 인근 가람부동산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라노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1,088,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라세티승용차를 수리비 604,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진술 1. C,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2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곳에 재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고구마 모종 42포기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3:30경 경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센터 마당에서 피해자 E이 수리를 위해 맡겨 놓은 경운기에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경운기 1대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4. 08: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E의 처인 피해자 J(여, 54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경운기를 훔친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가져 갔노,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어 마당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한번 보자, 보자, 보자 이년아"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상의와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남편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도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의 강제추행치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5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제추행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다른 범죄 중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1년 6월×1/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 징역 6월(1년 6월×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회복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그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마라탕 10개, 짜채 10개, 홍방 10개, 라면 10개를 매입하여 그때부터 2013. 7.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