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력 17회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평소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식당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폭력배행세를 하고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인근 상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피해자 D(48세, 남) 운영의 'G'식당을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시로 돈을 교부받아왔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부족한데 집세가 30만 원이고 가스비와 전기세 포함해서 한 달에 45만 원 정도 필요하니 매달 그 정도 돈을 보내라, 그러면 가게에 찾아와서 행패부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주지 않으면 계속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7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전남 화순군 1에 있는 피해자 H45세, 남) 운영의 'J' 식당을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시로 돈을 교부받아왔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J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G식당 D 사장으로부터 매달 45만 원을 받는데, 너는 30만 원만 주면 식당에 찾아와서 행패부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두지 아니하면 계속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55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30회에 걸쳐 7,1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4. 07:00경 전남 화순군 1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45세, 남)에게 "형님 아줌마 말만 듣고 신고하고, 형님 말대로 그냥하면 신고하고 그러면 되죠. 그러케하면 되죠 그러케 하시면 되죠 한번하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L 식당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4, 4. 4. 09:31경 위 L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다른 사람 가게에서 이러지 말고 나와라"고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면박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주류 배달 트럭의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병목을 잡고 트럭 적재함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차라리 나를 죽여부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믄 쓰것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통장 사본 서약서, 거래내역, J식당 영수증, H의 수첩사본(현금교부내역), 2013.7.20.~2014.7.3. 피의자 우체국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맥주병으로 위협하는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광주지방법원97 고약23140, 광주지방법원99고약378, 광주지방법원2004고약21488, 광주지방법원2005고단1194,1234,광주지방법원2005고단3169,광주지방법원2006 고약20360,광주지방법원 2008 고단1162,2008노1843,광주지방법원2009고약12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약36876, 광주지방법원2010 고약13804, 광주지방법원2011고약7953,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1,2012989,1147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상습공갈 제1유형(상습공갈) >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제2범죄(공갈) 상습공갈 제1유형(상습공갈) >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제3범죄(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4년10월 피고인에게는 약 17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영세한 식당 주인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