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운반설치업 등을 영위하며 2019. 8. 2.경 E(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E(주) 화성공장 소재 '도면상 전체라인 레이아웃변경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8:04경 위 레이아웃변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52세)에게 그곳 벤딩 오토포밍설비 펜스 해체 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 또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 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해당 작업에 앞서 펜스의 볼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여부, 펜스를 해체할 경우 다른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질 위험 등의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9. 8. 3.경 위 현장 내 유압호스가 폭파하여 작업장 바닥에 유압작동유가 누출되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지 아니하고, 펜스 등의 자재, 부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지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 오토포밍설비 펜스의 볼트를 해체하도록 한 과실로, 펜스의 좌측면을 연결하고 있던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아니하여 위 펜스의 우측면 볼트 해체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펜스가 추락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위 충격 및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며 뒤편에 있던 H기둥에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H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9. 8. 15. 08:1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안전관리책임 불이행)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기계 펜스 전경 사진, 사고 직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업무상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점, 1회의 소액 벌금형 외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남가좌사거리점 매장 안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러 명의 손님 및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언쟁하던 중 삿대질을 하며 "그래 이 미친년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7. 15:5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부근을 운행하고 있던 D 마을버스(E)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F(25세)의 귀, 입술, 코 부위를 수 회 주먹으로 때리고 배 부위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한 직후 위 마을버스 뒷문으로 하차하였고 당시 앞문으로 하차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11세)의 허리 부분을 갑자기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G의 각 상처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판시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소재 B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자속독강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2. 2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종목을 C로, 자격 등급을 D으로, 등록자격관리자를 E으로 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고(등록번호 F), 2016. 6. 1. G으로, 2017. 4. 4. H로 각각 등록자격관리자명을 변경하였다.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 번호 및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을 등록된 바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9.경 및 같은 달 14.경 각각 I에 한자속독 강사양성 광고를 하면서 자격증 발급주체를 등록된 자격관리자명이 아닌 J라고 표시하여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각 표시하지 아니하고, 2016. 5. 12.경 K에 한자속독 강사양성 광고를 하면서 등록번호와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41조, 제3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소재 B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자속독강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2. 2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종목을 C로, 자격등급을 D으로, 등록자격관리자를 E으로 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고(등록번호 F), 2016. 6. 1. G으로, 2017. 4. 4. H로 각각 등록자격관리자명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M에게 발급자를 H장 A로, 자격등급을 N로 기재한 C 자격증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7. 3.경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지 아니한 H라는 등록자격관리자 명칭 및 N라는 자격등급으로 한자속독강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 관련 규정 3.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3. 10월부터 2017. 3월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것과 다르게 등록자격관리자 명칭과 자격등급을 사용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처음 등록한 등록자격관리자 명칭(신청기관 명칭)은 E이었고, 자격명칭은 C자격증이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일부 회원에 대한 자격증에 발급자를 H장 A로, 자격 등급을 N로 표시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것과 다르게 등록자격관리자 명칭과 자격등급을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자격기본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분야를 정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자격기본법 개정이유, 증거기록 제3권 196쪽),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의 처벌 규정은 제17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일 뿐 등록된 자격의 명칭·등급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직무 주요내용에 "본 자격 취득자는 한자·속독·집중력이 동시에 학습되는."으로 되어 있어 단순히 "한자속독"뿐만 아니라 "한자·속독·집중력"이 모두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점, H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기관도 없어(오히려 나중에 피고인이 위 이름으로 등록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른 기관의 자격증과 혼동을 줄 위험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일부 표시를 등록된 것과 다르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33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 70만 원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전과가 없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로 1개당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선불유심 개통과 관련된 가입동의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4. 4.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유심(E)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교차로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받고 개통을 허가해준 피고인 명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를 초래한 점, 이처럼 이른바 '대포폰'이 여러 범죄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휴대폰(유심칩) 개통을 허가해준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2층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18. 8. 31.까지 가수로 근무한 E의 2018년 7월 임금 1,505,065원, 2018년 8월 임금 2,000,000원 등 도합 3,505,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10,060,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2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7. 28. 현재까지 제천시에 있는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총회 등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 주택조합의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인 C으로부터 2018. 5. 24.자 위 조합의 임시총회 속기록 및 그 총회 관련 자료, 조합원 명부 등 자료의 공개,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정보공개 청구요청서, 관련 자료의 공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1.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사실 피해자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전체 공개로 "18살이고 F학교 다니는 E 번호는 G 걸레임 중3때 섹스한 년 다 받아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알몸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 깽판치고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 지금 바로 인터넷에 네 정보를 모두 퍼뜨리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5. 21. 21: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인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5. 22. 17: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에서 발견된 사진 자료 첨부) 1. 피의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및 대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음행을 강요하고,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과다행동장애와 성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는 장애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치료가 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해자측(피해자의 부)으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안이고,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충분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중요하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측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측이 이를 받아들인 점을 다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66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3. 23.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 및 성명불상의 남성 3명과 함께 세븐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승리하자 갑자기 위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8cm 상당의 과도를 들고 와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사기도박을 인정해라, 담그기 전에 돈 딴 거다 내놓아라,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3. 24.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 날 사기도박을 인정했으니 200만 원을 더 내놓아라, 내가 잃은 돈이 빈다. 오산 조폭이 내 친구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 31.까지 5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 당시 피의자가 지목한 범행도구 사진 1. 압수된 차용증 1장(증 제1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차용증에 기한 50만 원을 실제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 미수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5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미 공갈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제2범죄 :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60만 원을 강취하고, 그 다음 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 부분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직근로자 E의 2020. 4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4. 25.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E 등 2명의 2020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각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1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청평군 소재 수련원에 취업하려고 하였으나 취업을 하려면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이어야 함에 반하여 자신의 최종학력은 중졸이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던 중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위조사범에게 제작비 등을 송금하면 고등학교졸업장을 위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조사범에게 의뢰하여 고등학교졸업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조사범과 공모하여, 2009. 6. 29.경 남양주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주는 성명불상의 위조사범에게 피고인 명의의 C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위 위조사범이 알려준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3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위조사범으로부터 위조된 C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인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똔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파일의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도2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위조사범과 공모하여 졸업증명서 파일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인데, 졸업증명서 파일은 컴퓨터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컴퓨터프로그램파일로서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졸업증명서 파일이 문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8:00경 성남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1세)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자신의 직장 상사를 욕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알,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6세)가 연락 없이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하의를 벗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은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철봉(길이 약 82㎝, 지름 약 4.5㎝)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가정용 철봉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연령,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도구, 폭행 부위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02:17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이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열쇠를 찾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특히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예뻐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움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늦춘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시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경부터 2020. 7. 19.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47,518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제공을 약속한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임대인에게 전달하기로 한 음식점의 월 차임을 횡령하는 등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채권을 가지고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그 주장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2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가구점 2층에서 부매니저 피해자 D(남, 26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가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자 이에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응대하지 않으면 구매한 물건들을 취소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1층으로 내려가 점장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자 D이 내려와 사과를 함에도 계속해서 고성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매장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구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F(남, 32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스스로 피해자의 몸에 부딪혀 넘어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이 든 손에 걸려 넘어졌을 뿐이고 F을 때리거나 스스로 F의 몸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팔을 때리고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CCTV 영상의 내용, H, E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다녀간 뒤 피해자 D과 재차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들은 여기서 일하면 안 돼, 어린새끼가 진짜 씨. 어린새끼는 욕 아니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29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는 각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 합의서 등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9:27경 용인시 기흥구 B상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상가 업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C에 대해 “너는 애도 못 낳는 장애 병신이야, 쓰레기야”라는 글이 적힌 사진 파일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 건물을 계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55억 원짜리 건물을 계약할 건데, 돈을 빌려주면 계약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043,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수사자료표 작성 및 자료 제출) 1. 수사보고(E은행 및 F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출구 앞 삼거리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여수울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B으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유심개통 신청에 필요한 개통신청서와 신분증 사진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2020. 2. 4. C에서 D 번호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심판매대금 거래내역, F 서비스제공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개통신청서, 신분증사진 등이 또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그대로 이용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