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9:21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2세)이 커피컵을 성의없게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폭행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2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잠원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잠원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1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통원확인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3, 15, 19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몸을 뒷좌석으로 돌려 태블릿 PC를 찾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허리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 충격 부위, 상해 정도나 당시 '차대차 사고인 줄 알 정도로 소리가 컸다'는 취지의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대로피고인이 설령 당시 몸을 뒷좌석으로 돌린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최초 진술(자필진술서 및 이후 경찰 진술) 당시 '배가 아파 신호를 위반하고 빨리 갔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이후 전화 통화를 하다 이후 직장동료의 전화에 몸을 뒷좌석으로 돌려 태블릿 PC를 찾다가 사고를 몰랐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사고 전에 4명이서 소주 8병을 주문해서 식사를 하였음에도 2명이서 술을 주문하지 않고 식사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한데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8. 14:33경부터 14:45경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19km(인천공항TG 통과 후) 지점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제1 여객터미널 공항대로 1.1km(신불IC) 지점까지 약 12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최고속도 188km/h로 운행하여 속도의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 151조의 2 소정의 난폭운전죄는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게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하는 것 외에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내지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것' 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취지와 본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말하는 '교통상의 위험' 은 같은 법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구간에서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최고속도 188km/h로 운전하거나, 제한속도 80km/h 구간에서 최고속도 154km/h로 운전하는 등 무려 제한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한 점, 그 과정에서 전방의 여러 차로에서 진행하던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들을 상대로, 소위 '칼치기' 방법으로 좁은 공간 사이를 좁은 간격으로 여러 차로를 휘젓듯이 이리저리 추월한 점, 피고인은 편도 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전방의 모든 차로에 자동차들이 고르게 분포하여 진행하고 있자, 심지어 4차선 옆 갓길에서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전방 자동차들을 추월하기까지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등 긴 구간에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소속 조합원들로서, 2019. 7. 25. 07:20경 대전 동구 D 지하1층에서, 새로 설립된 직장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들과 같은 C 소속 조합원인 F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취록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F이 싸울까봐 피해자를 밀어내며 말린 것이지,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쳐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양팔을 내리고 선 상태에서 F에게 따졌을 뿐 팔을 드는 등 F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팔 혹은 팔꿈치로 밀치면서 수 미터 밀어낸 점, 피고인들은 F에 대해서도 싸움을 말리느라 민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팔을 든 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F의 팔을 피고인들이 잡아 뿌리치고 피고인들이 뒷걸음치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F의 가슴에 부딪힌 것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과 관련하여 ‘돈 100만 원이 없어갖고 60만 원에 차압부치고 그러냐? 니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야, 니가 뭘 잘 한 거 있는데, 니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2019. 10. 2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모란역 인근에서 C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여 C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C 명의 E 계정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고, C로부터 제공받은 위 체크카드를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상위 모집책인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F, B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전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0. 23.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의 아들 H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로 ‘핸드폰이 고장이 나 수리를 맡기고 컴퓨터로 카카오톡 접속을 하여 연락을 한다. 내가 친구 집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체를 해줘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이체가 되지 않으니 590만 원을 대신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 친구에게 금원을 송금해 줄 만한 사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및 B가 위와 같이 제공한 C 명의 D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상위모집책인 F의 지시로 (주)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9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F,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00:40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 친구인 N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전 여자친구인 O가 P 등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P를 폭행하면서 P를 테이블로 밀쳐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잔 8개, 맥주잔 8개, 원목수저통 1개 합계 76,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P를 폭행하면서 N와 함께 그곳 손님들에게 “뭘 봐 시팔”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N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사기죄의 피해자 G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횟수 및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6.경 포털사이트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C’이라는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급을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울 관악구 문창로31길 38에 있는 신림동부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제12쪽),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하여 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환치기 범행에 원화를 입금받고 현금 인출하는데 사용할 계좌 및 접근매체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자신의 계좌 및 자신의 지인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접근매체 양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 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기기 및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귀포시 F에서 친구 G로부터 G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 3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귀포시 I 소재 H조합에서 친구 J으로부터 J 명의의 H조합 (계좌번호 4 생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K으로부터 K 명의의 L조합 (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B으로부터 “환치기를 하는데 현금을 넣었다 뺐다 할 계좌가 다수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B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점을 알면서 2019. 9. 중순경 B에게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 때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본인 및 피고인의 친구, 친척, 지인 등 총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18, 2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토토 사무실이다. 배팅하시는 분들이 충전한 금액을 출금해 주실 분을 모집한다. 토토라는 게 완전 합법 아닌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토토 배팅하시는 분들도 합법이 아니다 보니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저희는 일해 온 지 오래되어 단골손님들로만 운영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며, 송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타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탈세 범행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6.경 경기 시흥시 B건물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체크카드 1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행 등 은행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타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탈세 범행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 보관 제안을 수락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불법도박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마치 여러 명이 위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쳇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수익금 수취 계좌로 현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6.경 시흥시 B건물 C편의점 인근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불법도박수익금 1,780,000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2회 이용하여 마치 2명이 G㈜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회, 78만 원 1회 합계 1,78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353회 사용하여 G㈜, (H)I, ㈜H 등 명의 계좌로 불법도박수익금 합계 1,296,06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범죄 수익금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관한 접근매체 수가 12개이고, 조직적인 업무방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다액이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항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시작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하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2:04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편의점에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점원인 피해자 D(21세)가 입장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화가 나,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에 대한 고객 응대 및 물품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객응대 등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길가에서, 제1항 업무방해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신원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녹화영상 분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휴대폰 녹화영상 CD,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의점 점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의 정도 내지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42세), E(여, 21세)는 위 C의 종업원들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7. 22:50경 위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옆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앱솔루트 700ml)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빗나가 계산기(포스기)의 모니터에 맞아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에 맞게 하고, 출입구 방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맥주병(버드와이저 330ml)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앱솔루트 700ml)을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86만 원 상당의 계산기(포스기)를 파손하고, 진열장에 있던 시가 약 15만원 상당의 도자기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7. 21:30경부터 22: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등에게 지속적으로 “미친년들, 씨발년들, 개 같은년들, 쌍년야” 라고 말하며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C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등), 견적서 사본,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 처벌불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 맨손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빵을 만지다가 위 제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8. 19:30경 위 제과점 앞 길거리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위 제과점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반찬통 등을 집어던지려 하고, 그 곳에 식사를 하러 방문한 E,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함에도 그 곳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이들의 멱살을 잡고, 뜨거운 찌개를 E을 향해 엎고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 일반 시민이 이용 중인 식당에서의 행위 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범을 막겠다는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뚜렷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B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위 병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친해진 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5. 13. 21: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송파구 D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23:00경 위 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를 도수치료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가운을 입게 한 후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도수치료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환자를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방 및 일반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를 피해자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자금 관리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D(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의 적요란에 ‘D(E)’을 기재한 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그 중 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485,887,316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동업자계약서, 출금내역표, 법인통장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4억8천만 원을 넘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동업사업이 파탄에 이르렀고 동업피해자가 큰 손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상당한 금액을 반환함, 처벌전력이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부터 2020. 8. 20.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였는데, 위 회사를 퇴직하며 최종 급여의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산 사하구 F 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기기사를 구하기 위해 회원수 약 19,000명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G’에 전기기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사업자 E. 사람 인건비 갖고 장난치는 팀장 D 단가 20~18개 맞추고 들어가도 일하다 그만두면 15개 주고 엿같으면 신고하라고 하고 차단하는 센스 그리고 일 열심히 하나 안하나 자기 현장에 피해줬다 하고 월급 안주고 차단하는 센스 인간자체가 양아치 또 나이 49살 먹고 부모욕이 나 하고 이런 사람 앞에서 일하지 마세요 당한 사람 한둘 아닙니다~ 저도 보고 느꼇지만 자기 필요할 때는 똥꼬빨 듯 겁나 잘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개같이 행동합니다”라는 댓글을 9차례 게시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이 방문하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도 2차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구인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제출 추가증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2021. 3. 1.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목을 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35] 피고인은 2021. 4. 9. 18:15경 피해자 E(여, 53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종로××길 ××에 있는 카페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술만 안 드시면 신사적이신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14cm)을 주먹으로 움켜쥐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가 "야 이년아 술 먹으면."라고 말하며 위 볼펜의 심 부분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하여 수회 앞뒤로 휘저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의 만류에 카운터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계속하여 카운터 안쪽까지 재차 들어가 카운터 안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5cm)를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 가위의 날을 피해자의 쪽을 향하여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볼펜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첨부), 판결문 등, 사건 검색내역 [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도구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