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35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18: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과 그의 모인 피해자 C(여, 85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자 화가 나,“너 죽고 나 죽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7cm)을 쥐고 흔들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1.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모친인 고령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피고인과 동거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환자로서 2004. 12. 10.경부터 2005. 2.7.경까지, 2006. 9. 4.경부터 2007. 5. 4.경까지, 2008. 7. 23.경부터 2009. 1. 28.경까지,2013. 9. 22.경부터 2014. 5. 1.경까지, 2020. 11. 15.경부터 2021. 1. 18.경까지, 2021. 2. 16.경부터 현재까지 D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여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4. 12. 10.경부터 2005. 2. 7.경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후군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술을 마시면 가족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등 술주정이 심하여 약 30년 넘게 가족들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1. 15. D병원에 강제입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E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6개월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혀 왔고, 2022. 3. 14.에도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향후 피치료 감호청구인에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85년 도박죄, 1994년, 1998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2001년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D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현재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담당하는 의사 E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병원 내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단주 의지가 확고하고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입원기간 중 타인과 갈등이나 이상 행동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충돌 조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반사회적 경향성은 관찰되지 않았고 예후는 양호한 편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2021. 12. 21. 퇴원하였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퇴원한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음주에 대한 욕구가 생기자 자의로 2021. 12. 23. D병원에 입원하였다. 치료감호처분은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 경과 및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도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