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41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3억 5,500만 원 채무를 3억 원으로 감액해 주면 그 중 1억 1,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A이 201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출소하면 잔액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3-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5,500만 원의 채무를 감액받게 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31.까지,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약정서, 공정증서 1. 판결문(천안지원 2017고단810호), 판결문(천안지원 2017노24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의 감액을 요구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처분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설령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 해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직접 날인한 약정서에는 ‘이 사건 채무액은 원금 3억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데, 약정서 작성일인 2017. 10. 24.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이 지급되면 이 사건 채무 원금을 3억 원으로 감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약정서 작성일에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 또한 약정서에는 ‘나머지 잔금 1억 9,000만 원(약정서의 1억 8,000만 원은 오기이다) 중 4,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8. 3. 31.로 정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며, 1억 5,000만 원의 변제기를 2018. 10. 31.로 정하고 A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설령 약정서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피해자측이라 할지라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피고인도 E이 석방되면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 믿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존재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채무액이 감액된 이상 피고인이 4,000만 원에 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거나(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니라 E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이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채무액을 감액하는 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정서에 날인하여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그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대보증 의사표시가 피해자가 약정을 체결하는 것에 상당한 역할을 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0. 24. 대전 서구 C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은 피해자 D에게 ‘E의 3억 5,500만 원 채무를 3억 원으로 감액해 주면 그 중 1억 1,000만 원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B이 2018. 3. 31.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E이 출소하면 잔액 1억 9,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B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3-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E으로 하여금 5,500만 원의 채무를 감액받게 하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3. 31.까지,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까지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E이 석방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라고 피고인의 도장을 B 등에게 맡겼을 뿐, 약정서가 작성된 현장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서의 내용조차 모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약정서가 작성된 피해자측 변호사사무실에 피고인은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약정에 대한 권한을 B 등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도장까지 교부하기는 하였지만, 약정서가 작성되기 몇 개월 전부터 E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를 위한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이 그 직전의 교섭 내용과는 다름에도(약정서 작성 직전에는 E측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었다) 약정서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E 사기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함에 있어 변제금 1억 9,000만 원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연대보증인 B에게 위임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문자메시지는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의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거나 피고인이 약정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하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약정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B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무를 감액하는 등 E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