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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10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서울시 금천구 B B01호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1. 4.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근처 F건물 303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게임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모바일게임인 신세계 암흑군단 게임포인트 12,000 포인트를 충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결제를 대행해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하면 내 카드나 포인트 등으로 태국여행 바우처 티켓을 결제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리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23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게시한 오사카 주유패스 2장 및 간사이공항과 난바역 왕복권 1장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주유패스와 왕복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주유패스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송금증, 게시판 캡처화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0회도 넘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물론 이전 각 범행의 피해액이 모두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인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약 7-8년 전 사채를 빌려쓰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4. 5. 8. 19:00경 전남 광양시 C 아파트 105동 1501호에서 고소인이 빌려 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내가 1년을 왜 기다린 줄 아나, 니 기회되면 납치해서 죽일라고 씨발년 1년 동안 기다린거다. 알겄나, 니 고할라는 거 계속 니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도록 만들어라이"라며 휴대전화를 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2014. 7. 9. 시간 불상 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지금 저가 확 씨발년 잡아넣고 확 잡아 빼이뿐다, 조금 시원하게 개 같은 년 이거, 너는 잡히면 씨발 죽인다, 니는 알겠나, 내가 하여튼 제대로 고발한다, 이 씨발년아 잡아 죽인다. 너는, 니 진짜 거짓말하다가 잡히면 니 가만 안 두겠다,알겠나"라고 협박하였다 다. 2014. 7. 28. 시간 불상 위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고소인에게 "개 같은 년이 옆에 있으면 확 씨발년 울대라고 확 쑤셔 버리면 좋겠네, 개 같은 년, 아무튼 씨발년 잡히면 니는 그때 내 가만 안 놔둔다, 그런데 내가 이때가지 너그 애들하고 너 신랑하고 나는 그냥 나이도 있고 돈만 받으면 그뿐이니까 참고 있었는데 내 더는 안되고 니 알것나, 개 같은 년아 잡히면 너는"이라고 그녀의 신체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라. 2014. 10. 30. 14:48경 위항의 장소에서 위 고소인에게"니 오늘 너그 신랑 몇시 돼서 오노 지금 너그 신랑한테 어째서 이런 씨발년들을 데리고 사느냐 물어 봐야 되겠다, 사채업자한테 씨발 돈 빌려줘갖고 강간이나 당하고 씹 주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래도 이쁘다고 씨 밥해 주는 그런 전부 돌아 댕기는 놈이니 어떤 놈인고 내가 이야기를 상세히 좀 해야되겠다. 니 오늘 7시 돼서 너그 집에 꼭 있어라 알았지, 씨발년" 이라고 전화로 위와 같은 사실을 마치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 피해자가 2015. 4. 16.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모두 철회함.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기화로 모텔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5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 04:29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8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4:20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이 청소 중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에 자신의 교통카드(G)를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부터 50,000원씩 9회에 걸쳐 총 450,000원을 위 교통카드에 충전하고, 간이금고 안에 있는 위 D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로부터 4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6쪽, 제59쪽, 제61쪽, 제92쪽, 제342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D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7:55경 여주시 점동면 덕평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장호원 방면으로부터 덕평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2경 원주시 일산로 20 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3: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10.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00: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위치한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소주 값을 다른 가게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처인 피해자 F의 왼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0. 이 법정에서 각기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21:45경 춘천시 C 소재 춘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우연히 그곳에 방문한 기자 E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 I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찰관 J에게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신고한 여자친구를 찾아내라며 "야 짭새씹새끼들아, 미친 경찰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복착용 경찰관 위 H(위 지구대 소속 경위)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그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294에 있는 예술고사거리 앞 4차로 도로를 인천시 청 쪽에서 주원고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하다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정상 부근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인연인데,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위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 희박한 15세의 어린 피해자(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함)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건강상태, 성희롱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전력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자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10.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7-14호 일방통행길을 로마아파트 방면에서 신월로 방향으로 역주행하며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일방통행 표지판 및 도로바닥에 보조표시, 차량우회전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표지판의 지시에 의해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1)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보행 중이던 2)피해자 E(58세, 여), 3)피해자 F(36세, 여)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1)피해자 C에게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2)피해자 E에게는 무릎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3)피해자 F에게는 무릎의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상황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77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은 'F'이라는 브랜드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F'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 회사의 가맹점 모집 비용을 편취한 일로 2014. 4.경 퇴사한 후, 2014. 12.경부터 피해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G에서 'H'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신문 기사 등을 통해 "피해 회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 6. 6.경 대구광역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가맹점주 K와 통화하여, "F(피해 회사)는 이제 망할 것이다. 투자한 인테리어비와 가맹비라도 돌려받으려면 대구 지역 가맹점주들을 모아서 F 본사의 사옥부지를 압류해야 된다. 게다가 F 본사에서는 발전위원('F' 가맹점주들 중 각 지역별로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가맹점주로서, 본사의 정책을 각 지역의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하고 가맹점주들의 요구사항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가맹점주)들에 대해서만 물류비 20%를 삭감해 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발전위원들에게 물류비를 삭감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위계를 행사하여 피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발전위원들에게 물류비를 삭감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위계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타인의 신뢰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등 참조), 피해 회사가 발전위원들에게 물류비를 삭감해 주었다고 하여 피해 회사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신뢰에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위계에 관하여 보면, 신용훼손죄에 있어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1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로에 있는 사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신협 직불카드(D) 1장,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빈폴 여성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24.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그곳 방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H) 1장, 운전면허증 1개, 복지카드 1개, 고속도로 통행료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 10:00경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2. 22:20경 청주시 서원구 J빌딩 1층에 있는 'K제과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22:29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4. 15:52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서, 시가 63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Q약국 cctv 사진, P cctv 사진), 내사보고(분실된 카드가 사용된 수제과자 점 및 M 편의점 cctv 확인) 1. 신용카드 전표 사진, 신협 수신(대월)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를 이탈한 재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 22:45경 통영시 C맨션 관리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슈퍼에 다녀오던 길에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의 차를 보고 놀라 경음기를 눌러 서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아저씨 술 먹고 운전 했네" "경찰이 오니까 있어라"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D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 D에게 요치 2주간의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인 D의 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며 붙잡는 피해자 E의 목을, 왼손으로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E의 얼굴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요치 2주간의 목구멍의 타박상, 요치 4주간의 좌측 송곳니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이 사건을 조사하려 하자 위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개 새끼야" "씹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동당에 있는 용암지구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선대교차로 쪽에서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어 차량이 정체된 상태이고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있는 차량들의 정차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 19:5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구입하여 먹고 있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9. 10: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공부하던 중, 위 커피숍 종업원인 G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10: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위 커피숍 종업원인 J가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6. 13: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M가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5. 17: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19. 11:5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P이 있는 가운데 손을 하의로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1.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9번, 14번), 블랙박스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2년경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협소한 편의점이나 커피숍을 물색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2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전용 클럽 'E'에 "F"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등 음란한 영상 61,770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 파일 목록 등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6만 건이 넘는 다수의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1. 1차 방화 피고인은 2020. 3. 17. 00:44경 시흥시 B 아파트단지 C동 옆 공로 중 인도를 지나던 중, 같은 날 지갑에 있던 현금과 카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의 잔디에 불을 붙여 위 잔디밭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그 잔디밭에 붙은 불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차 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시흥시 D 아파트단지 E동 옆 공로 중 인도를 지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하여 시흥시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의 잔디에 불을 붙여 위 잔디밭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그 잔디밭에 붙은 불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3차 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14경 시흥시 D 아파트단지 F동 옆 공로 중 인도를 지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흥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잔디밭의 잔디에 불을 붙여 위 잔디밭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그 잔디밭에 붙은 불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시흥시민의 공공자산인 공로변 잔디밭을 소훼한 점, 소훼된 잔디밭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있었던 것인데다가, 당시는 3월 중순으로 매우 건조한 시기여서 마침 아파트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다가 이를 발견한 신고자가 밖으로 나가 이를 진화하지 않아 아파트 쪽으로 화재가 번졌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 등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진(증거기록 73, 75, 77쪽)을 보면, 공로 옆 잔디밭이 둔덕을 이루고, 그 너머로 둔덕과 아파트단지 사이의 경계가 있으며, 경계를 지나면 다시 경계 녹지와 아파트건물 사이에 단지 내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 화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시흥시가 별다른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훼된 잔디가 다시 자라나 사실상 보수비용 상당의 피해가 자연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2번째 용변칸에서 대기하다가, 3번째 칸에 피해자 D(여, 21세)이 들어오자 화장실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