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사 C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 5. 19. 23:20경 서울 서초구 D 건너편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31세)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자리를 이동하던 중 G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빌딩 옆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며 3, 4회 가량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 온 몸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타박 및 염좌, 대퇴부 타박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경위서 및 문답서의 각 일부 기재 1. 성희롱 등 고충상담일지(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진단서, 각 소견서 1. 진료비 내역서, 입원 진료내역서 1. 각 통화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회 키스를 시도하려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이를 멈춘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밀치고, 3, 4회 가량 키스를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등 온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강제추행 여부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3, 4회 가량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회식장소에서 범행 장소인 골목 안까지 가게 된 경위, 이후 발생한 범행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피해자의 대응, 범행 장소를 벗어난 이후의 상황, 성희롱 등 고충상담을 신청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의 성희롱 등 고충상담 신청에 따라 B공사에서 실시된 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7. 5. 29. '두 번째 회식자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술집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입맞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걸어가던 중 손을 잡고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들어가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고, 내가 했던 행동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의 생각을 다그치는 과정에서 손에 힘을 많이 주게 되어 피해자 몸에 부상을 입히게 되었으나 당시에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한 행동이 강제로 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피해자를 놓아두고 자리를 피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2017. 5. 30. 문답과정에서 '2차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간 후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2차 회식자리를 나와서 둘이 손을 잡고 I역 방향으로 걷다가 피해자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입맞춤을 할 생각이었으나 대로변에서 하면 피해자가 부끄러워 할 것 같아서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답하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수차례 벽에 밀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3, 4회 하고 온 몸을 만진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 어깨에 손을 얹고 입맞춤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나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실제 입맞춤을 했는지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고, 손목과 어깨만 만졌고, 온 몸을 만진 기억은 없으며, 피해자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위 경위서와 문답 내용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3) 다만 H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2차 회식 장소에서 함께 나올 무렵 3차 회식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차 회식장소에서 나온 후 3차 회식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범행 전후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과는 다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H과 전화통화를 시점에 관한 진술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로 피해자에게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바람에 당황한 나머지 주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수차례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점에서는 일관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범행 장소 부근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고 있거나 손을 맞잡고 있을 뿐이고, 그 무렵 범행 장소 부근을 지나가는 피고인의 일행들을 포함한 통행인들에게 별다른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끌고 갔다거나 골목 안에서 강제추행의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서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골목 부근은 조명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일행을 포함한 통행인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가 전화로 '2차 장소 앞이에요, 빨리 좀 와 주세요'라고 말하여 2차 회식 장소로 걸어가는 도중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3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으로 안내해 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가 보았는데, 피해자는 H을 보자마자 '무서웠어요, 키스하려고 했어요, A 차장 그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아 평평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과 친한 J 차장의 부하직원인 반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위 H의 진술이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6)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은 금요일이었는데, 피해자는 월요일인 2017. 5. 22.에 출근하지 않았고, 화요일인 2017. 5. 23.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수요일인 2017. 5. 24. 직장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성희롱 등 고충상담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대처 경위와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5. 25. '너무나 착하신 분이라 회사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것 뿐인데 제가 착각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아무리 사죄드리고 뉘우친다 하더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으실 수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2017. 5. 31.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처벌은 제가 받고 앞으로 평생 동안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단지 '1회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중단한 것'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내용과 같은 각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B공사의 파견근로자였다. 당시 피해자의 근로계약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9)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1회 키스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의사로 이를 멈추었을 뿐이라면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5도2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손목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등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후 촬영된 상해 부위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손목 등 여러 군데에 상당한 멍과 함께 일부 피부가 벗겨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5. 23. K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손목 타박 및 염좌를 주상병으로, 상해 부위와 정도는 '우측 전완부 및 완관절 타박 및 염좌, 찰과상(현저한 멍 자국이 있음), 흉추부 동통 및 염좌, 우측 대퇴부 타박 및 염좌(현저한 멍 자국이 있음)'라는 내용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2017. 5. 25. 위 의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우 전완부 및 우 대퇴부에 현저한 멍자국이 초진일(2017. 5. 23.) 관찰되었고, 수상당한 정황 및 멍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손에 의해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3) 피해자는 2017. 5. 23.부터 2017. 5. 25.까지 3일에 걸쳐 K정형외과의원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4) 피해자는 2017. 5. 28.부터 2017. 6. 13.까지 L병원에서 이 사건 이후 발생한 불안, 불면, 과각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7. 6. 12. 급성 스트레스반응을 병명으로 하고, 향후 2개월 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B공사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는 동료 차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인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그 치료기간과 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단기간 내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처와 8세, 5세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과 전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