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00:45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C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오늘 년놈들 다 죽인다 덤빌려면덤벼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01:00경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E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E의 몸을 2회 밀치고 복부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83

범죄사실 2021고합83 피고인은 이웃관계인 피해자 B(남, 22세)이 예전에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4. 9. 22:3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발로 차며 “해 병대 아저씨가 경기도에서 왔는데 경찰관도 무섭지 않아, 내가 강하다고, 씨발놈, 아저씨가 너 좀 혼내야 되겠어, 이 개 같은 새끼,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너 이 씨발새끼왜 욕 하는거야 새끼야, 까불지 말고 조용히 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야간 음주 소란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0.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현관문 유리를 깨어 파손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니가 신고했냐? 해병대 아저씨 무서운 줄 알아야 해 넌 내가 죽일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15 피고인은 2006.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같은 해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7.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 23:01경 충북 음성군 E마을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에 대해) - D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관련)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단속 기록) - 별건 음주운전 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거인 G 상대 수사) 2021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조항 2회 이상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자의 양형기준만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제출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모, 형, 사실혼 배우자 등 주변인들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보복협박 범행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에서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 전과를 비롯해 총 32회나 되는 범죄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하당 소재 평화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한 거리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컸고, 피고인 차량이 좌전도 될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3: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경 남양주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같이 자 동차 범퍼사업을 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해 달라. 나중에 투자금을 빼고 싶으면 빼면 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동차 범퍼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펀드, 주식을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다. 내가 C에서 일을 했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를 해주겠다. 2,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2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5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과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기망당한 부분에 더하여 그러한 관계에 기하여 돈을 빌려준 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40경 목포시 B건물 버스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8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위챗’ 메신저로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저금리로 5,5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 등본,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서, 신분증 사본을 전송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인데, 정책자금 대출을 중복으로 받아서 계좌가 정지되어 고발될 수 있으니 원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시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1. 8. 11. 15:17경 충남 홍성군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온 위 피해자 B에게 마치 E회사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2021. 9. 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온수역 맞은편에 있는 주택 근처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온 성명불상의 피해자(20~30대 추정, 당일 흰색 셔츠 착용)로부터 1,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금상환 확인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신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범죄피해금의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매교역 쪽에서 도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 표지가 없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세류동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등의 진행신호에 따라 매교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성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였다. 기망책은 인터넷에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투자하면 단기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관리책은 현금인출책 및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근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게 함으로써 피해금을 넘기도록 하였다. 통장모집책은 피해금을 수취하거나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장소에 놓아 관리책에게 피해금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관리책 ‘D'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일명 ‘D'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에 이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과 그 지인들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수익금을 받던 중 2019. 12. 초순 위 ‘D'로부터 “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는일을 하면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19. 12. 25.경 인터넷 AK으로 피해자 AZ에게 연락하여 "G(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하여 원자재 상품의 선물 가격을 이용하는 트레이딩을 하 면 1일에서 4일 이내에 1.4배에서 1.9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사이트는 실제 주식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사이트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실체가 없는 ‘W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돈을 여러 계좌에 분산시켰다. 피고인은 관리책인 위 ‘D'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2. 16.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2019. 12. 26.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2회에 걸쳐 부천에 있는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 인출한 현금이 담긴 박스를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입금내역, AK 대화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 범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83세), C(여, 79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 30. 17:21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옥상에서 담배를 그만 피워라.”는 훈계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밀며 “다 찔러 죽인다.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1. 30. 22:15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C 및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아 오늘 결판을 내자, 죽일 것들”이라고 욕설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팔목 부분을 양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목 부분 피부가 약 3~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1. 31. 23:1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모친(피고인의 외조모)을 비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을 찢어 버린다.”고 하자, “이년아 더 찢어봐, 더 찢어봐”라며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무릎으로 누르며 양 손으로 가슴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특수협박 관련) 1. 현장사진(유리컵 깨진 사진) 및 식칼 사진 1. 피해자 B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다. 제3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수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1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의정부 C호텔 D호 호실 안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 회 때린 뒤 콜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상 및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보살펴야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4. 01:3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걷어차고, 조수석 뒷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개새끼들아! 너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24. 05:19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1층 형사팀 대기실 내에서, 위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대기실에 설치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의자 보호 의자쿠션을 이빨로 물어뜯어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범행 사진 첨부, 재물손괴 피해 차량 사진 첨부, CCTV 영상 분석, 혐의 판단 및 합의 등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손괴 범행의 경우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한 경찰관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고, 찢어진 피의자 보호의자 쿠션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1:35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명 ‘C’ 원룸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렌트 차량을 회수하러 온 피해자 D(38세, 남)과 차량 파손 문제로 대화중시비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울대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료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의 파손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는 취지로 끼어들게 되어 시비하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가격하였다’(진술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목울대를 한 대 맞았다’(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 엄지를 벌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모은 V자 형태의 손모양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쳤다’(검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2)고 진술하여, 피고인 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다가 (멱살을) 놓으면서 목젖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의태양 부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점, 언쟁 상황을 목격한 인근 가게의 종업원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폭행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지나서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B이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B이 임신하거나 낙태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한 후 낙태를 하였다고 오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B이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였고, 낙태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임신을 하거나 낙태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업자인 B와 함께 2020. 3. 4.경 피해자 C(여, 48세)가 대표인 D조합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고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1. 16:3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미친년, 사기꾼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9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0. 19:49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D 검색을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E(일명 'F‘)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발견하고,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G 계정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해 반포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인 ‘J'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4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아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그 때부터 2020. 8. 10. 11:25경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1) 1. 경찰 압수조서 1. 계정별 소지파일 수, 계정별 아동착취물 소지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첨부 : G 가입 계정으로 사용한 이메일에 대해 각 K 등 이메일 관리주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1. 채증자료 1. 별권 기록(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포괄하여)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보유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및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 등을 통해 금, 외화, 고가의 시계 등 환금이 용이한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1. 7. 말경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 외화, 고가의 시계 등을 직거래로 매수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7. 13: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 7. 14:53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1231 산본역 1번 출구에서 ‘B’에 골드바 판매글을 게시한 D을 만나 10돈 골드바 5개를 건네받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이 골드바를 건네받은 즉시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골드바 대금 1,420만 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를 기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42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E은행 거래내역,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서, 내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폐해 또한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