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80

공소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7. 10.경 위 회사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회사 자금을 집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8. 7. 11.경 피해자의 감사 E가 관리하던 피해자의 기업은행 OTP(1회용 비밀번호생성기)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OTP카드를 재발급 받고 2018. 7. 30.경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F)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에 예치된 회사 자금 7,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I은행 법인 계좌(J)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금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에 있던 자금 7,8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별도 개설한 피해자 명의 I은행 법인 계좌(J)에 이체하여 두었다가 2018. 8.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I은행(J)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예치된 피해자의 자금 가운데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7,755,79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였다가 해임된 K에게 급여 명목으로 9,670,500원을 이체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862,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하거나 K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2018. 7. 1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각 행위 당시 이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363조 제4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위임장을 일컫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적법하게 해임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1) D는 자본금 5억원인 회사로 발행주식은 총 10만주(주당 5천원)인데, L, M이 각 2만주, N, O, P, Q, R이 각 1만주, S이 6천주, T이 4천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L과 M, O와 P, R과 N, S과 T은 각 부부 사이이다.). 고소인이 제출한 D 긴급 이사회 및 주주총회 기간 단축 소집통지서 동의서(수사기록 22, 296쪽)에는 위 주주 전원이 2018. 7. 10.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수사기록 24쪽)에는 2018. 7. 10. 17:30 서울 용산구 U, 3층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 9명의 출석 및 주주 8명의 찬성(기권 1명)으로 피고인 및 K을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위 주주총회 결의에 참석한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8. 7. 10. 당시 주주총회에는 L, N, O, Q, S만이 출석하여 그중 L과 Q 2명이 기권하였고, M, P, R, T은 위임장을 제출하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하였다고 하는데(증언 녹취록 22쪽), 위 주주들의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다. 위 출석 주주들의 주식총수는 5만 6천주이고, 해임결의에 찬성한 주주들의 주식총수는 2만 6천주에 불과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출석주주의 의결권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8. 7. 10.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해임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검사 제출 증거는 신빙하기 어렵다.). 라.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1) 위 주주총회 전날인 2018. 7. 9. 개최된 이사회에서, 감사 E는 피고인과 K이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였고 경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등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K의 해임안 등이 긴급안건으로 발의되었고, 피고인을 퇴장시킨 가운데 출석이사 4인(전체 이사 6인) 중 3인의 찬성으로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K을 전무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수사기록 20쪽). 그러나 위 2018. 7. 9.자 이사회 해임결의는 상법 제390조 및 D 정관 제29조가 규정하는 소집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2) 피고인은 2018. 7. 10. 주주총회의 소집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감사 E가 회사 사무실 현관문에 게시한 해임통지(수사기록 36쪽)를 보지 못하였다. E는 2018. 7. 12.경 피고인 및 K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임을 통보하고(수사기록 37, 38쪽),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K을 만나기도 하였으나, E는 피고인과 K이 2018. 7. 9.자 이사회 결의로 해임되었다고 하였을 뿐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증 제8호증). 3) E가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2018. 8. 7.에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2018. 9. 20.자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8.자로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을 2018. 9. 18.자로 해임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4) D 주주들은 2018. 8. 10. D를 상대로 피고인의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비합28호), 2018. 9. 19.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위 신청사건에서 신청인들은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였고, 피고인을 해임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이미 있었다는 언급을 하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주주총회 해임결의 이후에도 D의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대금을 이체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D의 사업계속을 위한 이메일을 보내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 사실을 알게 된 2018. 10. 19.경 후임 대표이사에게 회사업무를 인계하였다. 6) E는 D 대표이사가 자금거래를 하는 경우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있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D 정관 제27조 제1항), E가 진술하는 업무처리방식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주인 L의 요구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대표이사의 자금관리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