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임차인을 자신으로, 임대인을 C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돈을 대출 받아 물건구매 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7.경 보령시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G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소재지: 보령시 H아파트 I호, 보증금: 금 육천오백만원정, 존속기간: 인도일로부터 2020년 7월 30일(24개월), 임대인: C, 임차인: A’〕으로 기재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 및 출력하게 한 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새로 제작한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0.경 보령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심사 담당자 대리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 K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였고, 임대차계약은 허위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3. C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명목의 4,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임대인 확인 업무 등을 수임한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임대인 확인 전화를 받고, 마치 자신이 위 전세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실제로 위 부동산을 임대한 것처럼 행세하여 A의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아파트) 전세 계약서 1. L통장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신청서 1. 녹취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모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권리금 2,000만 원과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 3,3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만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F고등학교 매점을 전대하여 주겠다. 원래 매점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문제만 없다면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속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점을 그만 둘 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원래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점 운영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교육청 직원 등에게 보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일명 교육청 관리비) 그 비용으로 3,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등학교 매점은 매년 입찰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결정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없었고, 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권리금 및 교육청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H고등학교 매점을 위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아 운영하려면 낙찰대금 2,700만 원 외에 교육청 관리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육청에 갖다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점을 낙찰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낙찰대금 이외에 교육청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목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2.경 교육청 관리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및 M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이 담긴 CD 첨부) 1. 각 F고등학교 행정실 실장 N 진술청취 1. 행정재산(구내매점) 낙찰자 결정 및 유상사용 허가 공문 1. 각 녹취서 1. 입금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학교 매점 운영에 관하여 물어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청이나 교육청 공무원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 C의 조카이자 자신의 친구인 I과의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교육청 공무원에게 지급할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정한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되는 학교 매점의 운영권을 마치 수의계약 형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권리금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거나 공무원에게 관리비 명목의 돈을 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버스노조위원장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B 버스 운전기사로 피고인과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9. 10. 28.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노조 위원에서 함께 활동을 하였던 피해자 C(남, 51세)와 갈등이 생기고, 심한 배신감을 느껴 회사에서 피해자 C를 보기 싫고, 같이 일을 하기 싫어졌다는 이유로 “D를 살리려면 그냥 사표를 써라. 딴 회사 들어가. 니 하나 잘 못 해 갖고 애들까지 D도 피해보는 거다. 너 쟤(D) 가정 만약에 파탄나면 니가 책임질 거야?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 응?”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친한 직장 동료인 D에게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빌면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F 차장한테도 내가 얘기했어. 이게 일단 스페어 자리가 없어. D도 착실하게 있으면 내가 최대한 빨리 원위치 시켜줄게. 물론 내가 녹취(성매매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는 내용)한 거는 늘 볼모로 갖고 있을 거야. 언제 써먹을지는 몰라, 그런데도 뭐 사실 아닌 걸 갖고 뭐 얘기하든가, 뭐 안 좋은 얘기 들리든가 그러면 그거 언제든지 D 와이프한테 내가 쓸 수도 있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친한 직장 동료인 D에게 마치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6. 10. 1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 노조위원장 사무실 내에서 노조 위원에서 함께 활동을 하였던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음해를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니들이 맞으면 내가 사표 쓰고, 내 말이 하나도 안 틀리고 증인을 세우던가 하면 니들이 사표 쓰고 없어져라.”고 말하고, 피해자 D가 사표 쓰는 것을 거부하자 “그러면 쓰지 마. 그럼 난 니네 와이프한테 녹취(성매매 해외여행을 갔다온 내용) 먼저 내가 보여주고 법적으로 할게. 내가 대자보 붙이고, 니들 제명시키고 그럴 거야. 너 마누라한테 저 녹취 보낼 거고, 마누라한테 언제고 보낼 거라고. 무조건 보낼 거라고. 너 결정해. 니들 이거 쓰고서 할래? 안 하면 나 오늘 니 마누라한테 간다. 가고 난 한다. 니 파탄 나는 건 니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너는 저 물론 저 녹취가, 가정이 파탄나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을 쓸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정을 파탄낼 것처럼 고지하며 피해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것으로, 그 협박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6쪽 참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2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 도로 갓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충격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차량의 운전자 D와 합의하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를 찾자 D가 음주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D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로 마음먹고, D로부터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위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다가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차량이 갑자기 퍼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 외제차가 빨리 가라며 크락션을 울려댔다. 그것을 이유로 외제차 운전자와 시비가 조금 있었다. 지금 그 외제차는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D를 대신하여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에 응한 후 D로부터 건네받은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이동주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D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 음주운전 수사기록 첨부), 교통사고보고(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현장 녹음한 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사람 대신 자신이 운전한 행세를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교통사고 상대방이 음주운전한 것을 감추어 주는 대가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 동기 매우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즉각 다시 신고되어 사건의 경위가 제대로 조사되고 음주운전자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이 연락이 되지 않자, 그 소재를 찾기 위하여 평소 위 B이 자주 방문하던 피해자 C 운영의 ‘D’ 내부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기로 자신의 아들인 E와 공모한 후, E로 하여금 녹음기를 숨긴 채 2020. 8. 21. 19:4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에 침입하도록 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한 후, E로 하여금 C 운영의 ‘D’ 내부 테이블 하단에 미리 준비해 둔 녹음기를 부착하여 C와 불상의 고객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부착한 녹음기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기에 대한 제품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녹음한 녹취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관련 판결문 등, 판결문(대전지법 2020노84), 코트넷 사건검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15년간 피고인과 동거하던 B이 피고인과 싸운 후 집을 나가 소식이 없자, 아들을 시켜 B의 올케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B의 행방을 찾기 위한 것이었으나,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미용실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자를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설치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정사라고 생각하며 고소를 취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협의회 모임에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며, D은 같은 모임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00: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까 봐 두려워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고 나가기만 나가봐라. 한 발짝만 움직이면 내가 온 동네 사람들이랑 자식들 있는 앞에서 창피를 주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제출 녹취음성파일 첨부, B 제출 음성파일 녹취내용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D에게 부탁하여 고춧가루를 자신의 농장에 가져다 놓고서 그 사실을 미리 전화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 년, 개 같은 년,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 너 같은 년은 개망신을 당해봐야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17:5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장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안간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그럼 느그 집으로 갈꾸마. 느그 집에 쳐들어가서 자식들, 사위들, 딸 있는 자리에서 개망신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D과 위 농장으로 찾아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개 같은 년, 씹할년!,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에 쳐들어가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관계를 모두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5. 15: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위 농장에서, 전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여 D과 함께 농장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D에게 말한 것에 대해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니 주변 사람들과 남편, 자식, 사위, 친구들에게까지 모든 사실을 알리고 개창피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록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을 불러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년이 찾아와서 사과하면 잘 지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년이 아직 창피를 덜 당해서 그러는데 친구, 부녀회 회원에게 이야기를 하여 개창피를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9. 20. 17:50경 울산 북구 F 농장에서,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 협박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보안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남, 45세)은 같은 실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위 아파트 보안실에서 아파트 CCTV 영상이 고장 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너 이 씨발새끼 오늘 죽었어. 개새끼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높이 약 50cm)를 집어 들고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보안실을 나가 놀이터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칼침 맞은 사람이야! 너 죽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1, 녹취록2 1. 녹취파일 및 B아파트 놀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6. 22:00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베란다 누수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침입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차고 밟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처 전화통화)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의 신체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와 고령으로 인하여 대항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집에 거주하면서 누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는데 인근에 집을 얻어 이주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8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최소 월 10%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있다. 투자를 해주면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후 주식 투자를 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C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접견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되어 범행 당시 가석방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22:1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602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 추돌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주변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등 여러 행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야, 배달대행하는게 자랑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녹취 파일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서울남부구치소 미결수용중인 사실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754 나의사건 검색하기 출력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0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 0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남, 43세)과 사이에 과거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나와. 나오라고 씨발 놈아.”, “다음에 사시미 가지고 와서 너네들 몰살 시켜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초인종을 야구방망이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03:25경 남양주시 경춘로 532, ‘남양주경찰서’ 1층 현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남양주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을 죽여 버리겠다. 사시미로 회쳐버리겠다. 마스크를 벗겠다. 너희도 병에 걸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계속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E의 목을 1회 때리고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사 E, 목격자 순경 F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서 압수한 피의자 야구방망이 사진 및 손괴모습, 피해자 D 제출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피해 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사 E 피해모습 사진 1. 피해자 D 제출 영상 및 녹취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40년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협박 및 손괴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7. 19:51경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44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깟 옷 한 벌 값에 니년 죄를 덜었을꺼란 생각 말거라 어림도 없다.~중략~ 진정한 심판은 이제부터다 분명히 말하지만 니년의 음탕하고 난잡한 행실은 살인각 이다 ~중략~ 니년의 본색을 세상도 알아야겠지 마지막 경고다. ~중략~ 니년의 지난 6년을 복원한 카톡, 아직 공개하지 않은 녹취, 재판결과를 가지고 내가 직접 니년 서방을 만나 니년의 더러운 행실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니죄의 심판을 서방에게 받게 할 것이다. ~중략~ 내앞에 나와 대가리를 조아려라. 그것만이 니년과 니 언니년이 살길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물품보관소’의 대표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물품보관소에서 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2:00경 위 물품보관소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다가 화가 나 “그만 둬라. 아직도 정신못 차렸구나.”라고 말하며 그곳 소파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정수리 부위를 각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112 신고 녹취파일 분석)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첨부 / 골프채 사진 촬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F, G 작성의 각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76. 10.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만원의 약식명령을, 1981. 6.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1982. 8.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10.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정수리와 옆구리에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20. 2.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처벌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판시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 중인 2017. 3. 1.에 일어난 범행이었는데 피해자는 이혼 재판이 확정된 후인 2020. 6. 11.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위 고소 시점에는 피해자의 누나 E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141호)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위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웃으로서, 2018. 7. 29.경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담을 넘어들어가 현관 앞에 있는 수도에서 몸을 씻은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거침입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된 적이 있다. 1. 2019. 2. 20.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0. 09:30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처 D, 동네 주민인 E에게 피해자의 위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이 집 아저씨가 여름에 담 넘어와서 우리 집 마당에서 발가벗고 목욕했다. 그것을 이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낯짝을 들고 다니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 1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9.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D와 말다툼 중 동네주민(성명불상자로 동네에서 세탁소 운영)이 있는 가운데 D에게 피해자의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남의 집에 목욕을 하질 않나 발가벗고. 다 알고 있어 사람들. 그래놓고 엉뚱한 소리 지껄이고 다니고. 왜 남의 집에 들락 거리냐고. 담 넘어서.”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송치번호 2018-3016호 사건 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웃인 피해자 및 그의 처와 잦은 다툼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07:20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재활용 수거용 차량이 옆을 지나면서 반려견과 충돌할 뻔 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위 아파트 단지 내 D동 앞 분리수거장으로 피해자를 따라 가, 위 장소에서 재활용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및 신분증 사본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느껴 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힘에 눌리게 되면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에 어떤 모순이나 의문이 들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폭행 이전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판 과정 내내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에 대한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경부터 2019. 4 30.경까지 3회에 걸쳐 망 B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에 대한 C 및 피고인의 남편 D의 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한편 망 B으로부터 7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망 B이 2019. 12. 19.경 사망한 이후 B의 자녀들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았으며, 2020. 2.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자녀들인 E 외 4인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2. 20. 15:55경 자신이 운영한 식당을 양도한 대가로 송금 받은 6,000만 원을 같은 날 15:57경부터 16:01경까지 전부 남편의 형(시숙)인 F에게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 없이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1. 16:35경 자신이 운영한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은 4,111만 원 중 같은 날 16:39경 4,100만 원을 위 F에게 아무런 채권채무관계 없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정본, 각 녹취내용,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채권가압류결정, 문자내역, 엑셀파일 출력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권리양수양도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 B으로부터 생전에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았고 그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장 처분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1억 100만 원을 시숙에게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 B의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서는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인정하고 있는 공정증서상 채무에 관해서는 추가로 7,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응의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동구 B에서 피고인의 처와 같이 ‘C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0:47경 위 C여인숙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문을 안 열어준다. 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술을 마신 피고인의 행패로 같은 날 00:07경 및 00:24경 위 C여인숙의 투숙객 등이 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경고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112신고할 당시 위 C여인숙 카운터 안에는 피고인의 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창문을 통해 카운터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있는 것처럼 경찰관서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접수 녹취파일 및 녹취내용 관련, 112 신고사건 종결사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