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6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63, 2013고단6288(병합), 2014고단57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병주, 황정임, 최혜경(기소), 박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및 예비적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2013고단6288]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8. 1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52-1 이면도로를 원룸단지 쪽에서 주공 5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별도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571]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2:32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향남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약 1,580,7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노진1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장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I(41세)가 운전하는 J 카렌스 승합차의 좌 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에 있는 노진1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화교차로 방면에서 장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의 설치된 곳이고, 당시 폭우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주변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인 64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I(41세)가 운전하는 J 카렌스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노진1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신호주기는 별지 주기표(이하 '이 사건 신호주기'라 한다)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화 교차로 방면에서 장안리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 I와 목격자인 K은 차량을 운전하여 포승 방면에서 노진 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교차로에서 포승 방면으로 약 174m 떨어진 지점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I는 시속 84km의 속도로 방범용 CCTV 부근을 통과하였고, K은 I보다 9초 늦게 시속 47km의 속도로 방범용 CCTV 부근을 통과한 사실, K은 방범용 CCTV 부근을 통과한 후 감속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한 사실, K이 도착하였을 때 이 사건 신호주기는 3현시였던 사실, K은 119에 2번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간격은 23초인 사실, K은 119에 두 번째로 전화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신호주기 중 1 현시로 바뀌어 사고 장소를 떠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K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9.5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되었으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156쪽), I 또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19.5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013. 11. 13. 검사가 제출한 석명사항에 대한 진술 및 의견 참조), I와 K이 등속주행을 하였을 경우 I와 K의 이 사건 교차로 도착시간은 약 15.47초{9초 + (193.5m:13m/s)-(193.5m:23m/s)가 차이 나는데, K은 전방 적색신호를 보고 계속하여 감속을 하였다고 하고 있어 I와 K이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한 시간의 차는 등속주행일 경우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 K은 이 사건 교차로에 약 30초~40초가량 머물렀다고 하고 있는데, 4 현시 시간만 35초가 되어 K은 최소 35초 이상 이 사건 교차로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K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머문 시간은 정확하게 측정된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K의 진술보다 더 오랜 시간 이 사건 교차로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정확하게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K은 이 사건 교차로에 도착한 후 약 10초 후에 이 사건 신호주기 중 4 현시 신호를 보았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이 사건 신호주기 중 3 현시 신호로 바뀐 후 6.53초{10초(K이 10초후 4 현시로 바뀌었다는 진술) + 15.47초가 경과하기 이전에 발생하였고, K이 등속주행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감속운행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신호주기 중 3 현시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신호주기 중 2 현시 때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속 61~7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표준속도 시속 60km일 때 시속 7.5km의 지시공차가 발생하므로, 지시공차를 공제하면, 피고인은 시속 53.5km~62.5km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제한속도 64km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피고인이 속도계의 표시가 시속 75km인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속도계의 표시가 75 정도였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I가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및 예비적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