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D 행사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구직사이트인 E에 구인광고를 낸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위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과 전화 연락하여 만난 사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5. 26. 13:05경 대전 중구 G빌라 5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다가 갑자기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고정형 수갑(제조사: H)을 채우고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마침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cm, 칼날: 12cm)를 집어 들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오른손으로 그 칼날을 쥐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칼을 빼앗아 뒤로 던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자상을 입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워 같은 날 20:15경 피해자가 음식배달원이 방문한 기회를 틈타 도주할 때 까지 피해자를 집안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3cm 정도의 수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1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감금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도주하면서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 및 가방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번)(범죄현장 긴급압수수색 및 감식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피해자 상해 진단 관련)(상처부위 재확인 및 주거지 입구에 설치된 CCTV 확인 관련)(절도혐의 여죄인지관련)(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현장검증 저장 CD 첨부)(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검증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탈출한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노트북 가방만을 챙겨서 당시 현장에 있던 I(음식배달원)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온 뒤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과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의 1층 계단에 캐리어 가방을 두고, 휴대폰과 화장품 가방,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던 클러치 가방만을 가지고 5층의 피고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빼앗겼고, 나머지 물건들도 그곳에 둔 채 빈 손으로 뛰어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의 캐리어 가방과 화장품 가방은 그대로 발견되었으나, 휴대폰과 클러치 가방은 사라진 상태였고, 특히 위 휴대폰은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700~800m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신호가 확인되었다. I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탈출한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노트북 가방만을 가지고 I과 함께 집에서 나왔는지 불분명하고[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첫 조사 당시에는 I을 먼저 보낸 후에 피고인도 집을 나간 것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38쪽).], 달리 위 주장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집 현관에는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경찰들이 피고인의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현관문이 잠긴 상태였다), 피고인 외에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점, 건물 외벽 쪽에 창문이 나 있어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 또한 극히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한밭도서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상 확인된 2018. 5. 26. 20:17경부터 경찰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같은 날 20:41~55경까지 약 20~30분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과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도피생활을 하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하수구에 버리기도 하였다(피고인은 노트북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감금치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자수, 처벌불원 나. 절도죄(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수갑을 채운 채 7시간 가량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에 성공하자,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폰 등을 절취한 뒤 불상의 장소에 버리고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수감금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