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2019고단899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 운전사이고, 피해자 D(63세)는 위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9. 1. 위 회사의 택시기사들 사우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탄핵이 되어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회사에서 기사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2019, 2, 19. 위 피해자로부터 '승무정지' 징계통보를 문자로 받자 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회사를 고발하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다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손가락부위 통증 및 굴전과 신전의 장애, 오른쪽 턱관절 통증과 개구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23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주)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사우회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9. 1. 21. 사우회장 직무정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가 부가세 환급, 탈세 등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을 하였다고 시청에 신고하고 방송에 제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어 겁을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1. 20:55 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택시발전법 운전수전가다 새차비용/유유비탈법(유류비탈법)/사고처리다조사 나랑 함께갈 것이니 기다리세요, 6년간 부가세정보공개신청서 신청접수했습니다, 언론 임금 10년간 탈세한 것 기자를 불러 중앙지로 보도하겠습니다. 노사합의한 50% 부담법적으로 유효하다구요 불법을 좌초하시네요? 회사가 가담한 사우회장 끌어 내리기 사장님 전무 F 외 3명 조장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강해집니다 이런 것은 크게 생각한하고 개인사업자는 눈 안에 있습니다"라고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2 07:04 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오늘은 G 방송 H 방송 제보 직접인터뷰 19 만에 사우회장끌어내리기톱뉴스 팩트자료 C 15년만에 바꾸어 놓은 것을 21일만에 끌어내리기 회사사장지시 전회장 단합로 재기용 작전으로 첨되단한(참대단한) 기발한 꼼수 제보 아니 I까지 일정 바쁘네요? 아니 전국 이슈화 법언론 J변호사 선배변호사 재딸이 중앙지검대법검찰청이있으니 수사대보다, 사장님 시청에 갑니다. 사장님 대화한게 벌써 소문이나조? K 내사고처리 비리 뇌물 먹은 것 조사 시청 직원과 다시 불러 이제 신뢰가 문제입니다?, L은행 M"라고 겁을 주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 28. 07:26 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며 "사고처리 담당자가 뇌물을 받았다. 임금을 떼어 먹었다. 새 차를 뽑아주고 돈을 더 받았다. 이 문제로 방송국을 가겠다. 시청에 가서 민원을 넣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28. 14:05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9. 2. 7. 14: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주) 사장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임원인 K이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돈을 먹고 부가가치를 조작하여 떼어 먹었다. 이런 일을 고발하느라 1월달에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했으니 150만 원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2. 10. 12:13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영상감정결과 통보(공문),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카카오톡 문자 중 발췌, 이체확인서, 카톡문자 캡쳐 사진 등,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간 후 계단을 내려가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보고 손 가락질을 하길래 반사적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막으며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사무실 안이나 사무실 문 바로 앞에서는 위 피해자와 접촉조차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나. 공갈의 점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카톡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회사의 부조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E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교통사고처리 부담금과 급여를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협박과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상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 장면과 증인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그 날 사무실 안에 있었다는 증인 S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싸우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이 사건 직후 위 피해자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단받을 당시, 경추부 및 손가락, 고환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특히 고환부위의 통증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호소하였던 점, 그 날 위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고환부위 외상에 의한 증상 악화에 대한 가능성으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가 당시 장모상을 당해 약을 조제받지는 않았으나 위 진단 당시 위 피해자에게 통증조절을 위한 진통제와 소염진통제 등이 처방되었던 점,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오른쪽 손은 현재까지도 물건을 집을 때 약간의 통증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위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2019. 1. 21.과 같은 달 22. 보낸 카톡내용은 '위 피해자가 탈세한 것을 언론에 알리겠다. 위 피해자의 직원이 사고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을 시청에 알리겠다'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같은 달 22. 09:07 경 위와 같은 내용의 마지막 카톡을 보낸 후 3시간이 지난 같은 날 12:07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내고, 2019. 2. 7.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1월분 월급 15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9. 1. 28,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자신이 2015년과 2016년에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로서 회사에 낸 사고처리부담금 130여 만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금액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생각해서 더 얹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가 다른 택시운전사에게는 사고처리 부담금을 반환해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200만 원이라는 금액도 피고인이 부담한 사고처리부담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2019. 2. 10, 받은 1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2019. 2. 8. 이미 1월분 급여로 564,000원을 지급받았던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카톡을 보내는 등 하여 위 피해자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조사받게 될까봐 이를 무마하고자 위 각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탈세나 그 직원들의 비리 등을 언론사나 시청에 알려 위 피해자의 신상이나 영업 등에 방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청구권이 있었다거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실현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사용한 수단·방법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두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 정도가 증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