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다가구 주택 104호 피해자 C(여, 21세)의 집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자동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옷을 벗고 샤워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영상에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학교 핸드볼팀 코치인 선생님이고, 피해자 E(17세), F(17세), G(17세), H(16세), I(16세), J(15세)은 위 핸드볼 팀 선수인 학생들로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0:1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위 부속고등학교 체육관 1층 헬스장 마루교실에서, 피해자 E, F 등 핸드볼 팀 선수들이 전 코치인 L과 피고인에 관하여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핸드볼 팀 선수들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약 30분 정도가 지나 피해자가 힘들어하자 "이 새끼들 똑바로 안 해!"라고 하면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약 20분 정도 지나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고, 다리를 꼬면서 힘들어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손상 등을 가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 G, H, I의 머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5명을 상대로 폭행현장에서 폭행당한 장면 재현수사 관련) 1. 판시 중상해의 점 :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고대병원 중환자실 임장수사 관련, 중상해 여부 판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중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아동학대중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10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체벌의 종류와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적지 않아 보이고, 특히 피해자 E은 이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나쁘다. 아동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더 이상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되어서는 안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핸드볼팀 소속 학생들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체벌을 가한 사실은 없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정치 의견을 교류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은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24. 12: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354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디서 기나와서 욕질이야 쌍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정당행위이고, 고소기간이 만료에 임박하여 피고인이 맞고소할 수 없게 고소한 것은 고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이상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한 이상 피해자가 실명이 아닌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대응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한 것이 고소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인이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서로 계속 욕설을 하게 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아 피고인만 기소된 점, 앞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3. 20:50경 경북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3. 4. 3. 20:55경 경북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가야산 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3. 20:55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가야산 삼계탕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성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법령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380호 피고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E이 B에게 도장을 준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도장을 언제 맡겼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F의 집을 제 명의로 살 때 시청에 가서 도장을 찍고 나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라며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었고, B에게 도장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6.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380호 피고인 D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E이 일주일 후에 와서 잔금 달라고 할 때 증인이 나에게 도장을 맡기라고 하였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는 이중 삼중 매매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말하니까, E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마음대로 쓰라고 도장을 맡겼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라며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증언이 이 사건 위증 대상 재판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하리에 있는 힘센마디정형외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풍시장 쪽에서 현풍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는 보행자용 신호 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피해자 D(여, 65세)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고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하이마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청소년수련원 쪽으로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7일 이상 허리와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케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498,2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일반)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4. 14:00경 인천 동구 D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된 E의 카니발 승용차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E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5: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도로 아래 공터에서 대마로 만든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확인)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원 =1,500원(1회분)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종전 범죄 일자로부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1심 재판 진행 중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5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2. 12. 19:36경 및 같은 날 21:01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4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 3. 21:1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2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5. 2. 15. 12: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인천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2. 5. 30., 2012. 7. 16., 2012. 10. 29., 2012. 11. 5., 2012. 11. 7., 2012. 11. 20., 2013. 1. 2., 2013. 1. 4., 2013. 1. 7., 2013. 2. 4., 2013. 2. 22., 2013. 2. 26., 2013. 2. 27.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3일 동안 C중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나름대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한쓰 4.5톤 극플러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주)국보 물류창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물류창고 정문 쪽에서 늘푸른환경(청학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구역으로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125시시 오토바이로 하여금 급제동조치를 취하게 하였으나 넘어지게 하고, 그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8. 22:00경 부산 F병원 응급실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인한 위장관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5.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2013. 5. 22.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주)B 대표이사인데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니 (주)B 소유의 충북 청원군 L 임야와 당신의 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M 상가 1층 103호를 교환하기로 하되,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약 2주 정도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주)B는 유사수신업체로서 위 L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도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가 위 상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1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10. 27.(공소장의 "28."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모텔 7층 객실에서 E와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2. 사실은 E는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E는 직장에서 만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서로 입맞춤, 포옹 등을 하는 관계로 발전하여 제1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2012. 10. 28. E가 피고인을 강간한 일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 12:00경 광주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0. 28. 00:30경 E가 피고인을 억지로 모텔 방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18:00경 성폭력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가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저를 눕혀서 옷을 벗기고 제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을 했다, E가 바지를 벗길 때 발로 E의 몸을 차고 손으로 밀치는 등 저항했으나 남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다, 한 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무서웠으나 그 상황에서 나간다고 하면 더 심하게 할까봐 나간다는 말도 못하고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E는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술을 마신 적도 없는 사이이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68쪽) 1. 피고인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부터 2013. 10. 31.까지의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과정' 수강신청을 한 E이 2013. 10. 23., 같은 달 25., 같은 달 27., 같은 달 29.에는 위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의 출석체크를 하도록 한 다음 2013. 11. 13.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수업에 대한 훈련비 명목의 보조금 120만원을 청구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업무를 방해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11. 25.경 D평생교육원 계좌(F)로 훈련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훈련생 5명에 대한 훈련비 명목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지급받았다. 2. 사기미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부터 2013. 11. 11.까지의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과정' 수강신청을 한 G이 2013. 11. 2., 같은 달 4., 같은 달 6., 같은 달 8., 같은 달 10.에는 위 수업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의 출석체크를 하도록 한 다음 2013. 11. 2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수업에 대한 훈련비 명목의 보조금 120만원을 청구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담당공무원의 수시 감독으로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훈련생 52명에 대한 훈련비 명목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합계 5,864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1.경 위 D평생교육원에 수강신청을 한 H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재직자내일배움카드의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마치 '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제출하면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서울남부고용센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3. 10. 23. H 명의의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1.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기관 조사 및 행정처분 검토 보고, 과정별 및 훈련생별 부정수급 조사결과, 각 훈련수료자 보고, 각 지급대리신청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현황, 각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신고서관리, 각 공문, 출장복명서, 각 훈련생별 훈련시간 근무시간 중복 현황, 각 경비일지, 출근부, 주차관리 일지 등, 기전업무 점검일지 등, 카드발급 세부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수사, 고발대리인 추가 자료 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판시 사기죄와 판시 사기미수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2) 특별가중인자 범행수업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나. 경합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3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600만원에 그침.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 금액 중 150만원을 납부한 점 - 불리한 사정 :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훈련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훈련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거짓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거나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쁨. 사기미수에 그쳤기는 하였으나, 범행 규모가 5,864만원으로 큼.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음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6.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야 너희가 태워줄거냐, 신대방동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순71호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10분 동안 내리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손등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경찰차에 임의로 탑승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19:00경 성남시 미금일로 57 601동(하얀마을, 구미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워있던 중, 주취자가 엘리베이터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남, 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 22:3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7세)와 함께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코피를 닦아주던 중,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리 자위 목걸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상해죄의 경우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으로 결정되고, 절도죄의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0월)으로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6월임.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0:5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학동역 버스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서 있던 행인인 피해자 C(여, 55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23:5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사거리를 운행하던 피해자 B(59세)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경로로 운행할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좆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02:03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씨발 놈들아, 너거 짜바리들 개새끼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죄 없는 사람 나쁜 놈 만든다 아니가,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내가 너거하고 같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G의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7: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E(남,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만지며,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를 각 인정)].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행은 범행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5:5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진입로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F(여, 59세)가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고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대문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5cm, 두께 2.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22. 14:40경 순천시 C아파트 109동 16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현금 4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8.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102동 181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현금 4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109동 1119호 피해자 F의 집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두고 낮잠을 자고 있는 틈에 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동전 70,000원 상당, 현금 30,000원 상당, 중국지폐 1매이 들어있는 생수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2013. 8.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C아파트 109동 707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두고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방바닥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7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2013. 8.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위 C아파트 102동 1202호에서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옷걸이에 걸어 놓은 큰 가방 속의 현금 330,000원, 신협 체크카드 1개, 외국인등록증 1개, 신분증 1개, 신협통장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2. 15:00경 위 C아파트 109동 508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고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과 거실에서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일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3. 2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마시던 맥주를 끼얹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모란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 광주시 삼동 소재 성광교회 앞 도로까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3. 00:10경 광주시 삼동 소재 성광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으로부터 광주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의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48,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손괴한 가드레일을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