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홈페이지(K)를 개설하여 'L'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터넷 홈페이지(M)를 개설하여 'N'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및 자동차 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하거나, 모집한 수강생들을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운전강사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위 'L'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경 경기 남양주시 O,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L'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K)를 개설한 뒤,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성명불상의 수강생의 이름, 연락처, 지역, 수강시간, 수강금액 등을 무자격 운전강사인 G에게 알려주었다. 위 G는 위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230,000원을 받고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뒤, 위 수강생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 및 운전강사들로부터 합계 103,713,000원의 수강료와 소개비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 및 피고인이 2015. 7.경 개설한 'N' 인터넷 홈페이지(M)를 통해 모집한 자동차 도로주행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하거나, 모집한 수강생들을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운전강사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인 P의 이름, 연락처, 주소, 수강금액 등을 A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P의 주소지로 찾아가 10시간의 도로주행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P으로부터 수강료 23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6.경부터 2015. 9.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 및 운전강사들로부터 합계 181,069,500원을 수강료 및 수수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 인터넷 홈페이지 및 'N'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A, B이 모집한 자동차 도로주행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를 받고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하거나, 모집한 수강생들을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운전강사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1.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인 Q의 이름, 연락처, 주소, 수강금액 등을 A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Q 의 주소지로 찾아가 10시간의 도로주행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6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3. 5. 6.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합계 115,655,000원을 수강료 및 수수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3. 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인 R의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C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R의 주소지로 찾아가 S 소유의 T 크루즈 차량을 이용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2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15. 9.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합계 19,630,000원을 수강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7. 7.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인 U의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C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U의 주소지로 찾아가 10시간의 도로주행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8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4.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합계 29,242,500원을 수강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F 피고인은 2013. 2. 18.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인 V의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위 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V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SM5 차량을 이용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15. 5.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합계 18,015,000원을 수강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 3.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인 W의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W의 주소지로 찾아가 피고인 소유의 SM5 차량을 이용하여 10시간의 도로주행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6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합계 18,180,000원을 수강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7. 11.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인 X의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위 C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X의 주소지로 찾아가 10시간의 도로주행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7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합계 31,299,000원을 수강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7. 21.경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A의 'L'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을 신청한 성명불상의 수강생 이름, 연락처, 금액, 지역 등을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수강생의 주소지로 찾아가 10시간의 도로주행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25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때부터 2015. 5.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지역 일원에서 합계 3,230,000원을 수강료로 받고 무등록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인터넷 사이트 홍보매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거래계좌내역 파일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