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4.경 B에게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B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6. 8. 9.경까지 B, C, D 등 총 3명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위 3명으로 하여금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게 하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총 59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2010. 6. 14.경 A 행정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6. 8. 9.경까지 대구 G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H분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2016. 8. 10.경 행정사 I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2016. 12. 28.경까지 위 대구차량등록사업소 H분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6,884,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2010. 6. 14.경 A 행정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2013. 1. 1.경부터 2016. 8. 9.경까지 대구 J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K분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2016. 8. 10.경 행정사 I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2016. 11. 15.경까지 위 대구차량등록사업소 K분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2,757,5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 A으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2014. 5. 19.경 A 행정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위 일자경부터 2016. 8. 9.경까지 대구 J에 있는 대구차량등록사업소 K분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2016. 8. 10.경 행정사 I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2016. 11. 15.경까지 위 대구차량등록사업소 K분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5,354,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 I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2016. 5. 17.경 I 행정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위 일자경부터 2017. 5. 4.경까지 경북 L에 있는 M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이전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 해 동안 11,692,5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사 I로부터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2016. 5. 17.경 I 행정사의 사무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위 일자경부터 2017. 5. 4.경까지 경북 L에 있는 M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사의 업무인 차량 신규등록 대행 업무를 하여 2016년 한해 동안 13,266,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I 행정사 관련 출입 사무원 명단 통보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행정사 불법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수사보고(행정사법위반 관련이전등록신청서 사진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행정사 사무원 고용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업무대행 무자격 행정사 등 무더기 적발 언론보도 기사내용 첨부), 수사보고(종류별 차량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수사), 수사보고(행정사의 차량등록 대행 업무절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행정사 I 사무원 피의자별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무원으로부터 역송금받은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M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 I 사무원 명부 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출입행정사 및 소속 사무원 관리대장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수정)파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의견서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행정사 A, 행정사 I 수사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사무원으로부터 송금받은 통장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 C, D, E, F의 각 업무행태, 즉 위 피고인들의 차량 신규 또는 이전등록 대행업무에 관하여 행정사 피고인 A 또는 행정사 I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 E, F이 행정사 A 또는 행정사 I과 근로약정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등록대행업무 위임자로부터 대행 수수료(보수)를 받아 이를 자신들의 수입원으로 삼음으로써 대행업무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궁극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각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 E, F은 행정사 A 또는 행정사 I의 사무원으로서 행정사 A 또는 행정사 I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행정사 A 또는 행정사 I을 대신하여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정사 명의를 위 피고인들에게 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사법이 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3. 1. 1.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B, C, D, E, F은, 행정사 사무원으로 정식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행하여 왔고, 그리하여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 B, C은 이 법 시행 이전부터 행정사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차량 신규·이전등록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 A 행정사 및 I 행정사 역시 피고인 B, C, D, E, F을 자신의 사무원으로 등록하면서 그들의 차량 등록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위 피고인들의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또는 사회 경험, 행정사사무원으로 등록하여 차량 등록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경제 사정,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