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9.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이후 해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12.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9. 3.경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황금박쥐 전시관 내부에 있는 피해자 함평군청 소유의 황금 조형물을 절취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9. 3. 15. 01:30경 전남 함평군 곤재로 36-13 에 있는 화양근린공원 내 황금박쥐 전시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준비한 절단기 등 장비를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절단기로 출입구 셔터를 자르고, C는 출입구 셔터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셔터를 약 1미터 50m 가량 들어올린 다음, 함께 망치로 출입구 유리문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경비회사가 출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시가 85억 1,240만원 상당의 순금 162kg 및 은괴 324kg으로 만들어진 황금박쥐상 및 오복포란 등 조형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1) 2019. 3. 5. 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9. 3. 5. 00:55 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F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BMW 520d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승용차에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2019. 3. 7. 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7. 02: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I 앞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BMW 520d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승용차에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3)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3. 9. 02:00경 인천시 부평구 L에 있는 M교회 앞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BMW 740Li xDrive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승용차에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하행)에서 P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61 피고인 A, C는 2019. 3.경 인터넷 카페 'E'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9, 3. 9.03:21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C는 타고 온 차량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가게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 약 1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의 모습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내용), 수사보고(CCTV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에 대해), 범행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8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운전면허 행정처분(무면허 결격입력) 의뢰,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결격입력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등), 자동차등록원부(H), 수사보고(유실물 접수 서류 사본 첨부 사유), 분실보고서 사본(K) 등,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황금박쥐 조형물의 크기와 무게 확인 및 시가 확인),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 보고서 1.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2019고단86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1.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순천지원 2015고단2246호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및 적용법조 검토), 순천지원 2008고합26 결정문 1부, 수원지법 2009고단5528호 등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결과(수원지법 2009고단5528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 C는 함평군청 소유의 황금 조형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9. 3.경 인터넷 D 카페 'E'를 통하여 공범을 물색한 다음, 이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 과 함께 도주 및 절취품 처분을 위한 이동시 사용할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고, 절도 예행연습까지 하였다. 피고인 A, C는 이후 합류한 피고인 B과 함께 황금 조형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 C로부터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금으로 쌓여 있는 돌을 가져오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황금박쥐 조형물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 전 C가 보여준 동영상을 보았고, 범행 장소에 도착하여 그 곳이 함평군 생태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출입구를 손괴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던 이상 위 박물관 내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ㅇ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출입문 셔터를 손괴하여 들어올리던 중 보안업체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피고인 B, A은 순차로 자수의사를 밝혀 체포된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 피고인 C는 주된 범행이 별도 사건으로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