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0. 01:23경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사거리 임동소방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포터 화물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깨물거나 뱉어버린 뒤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동 무등경기장 사거리 임동소방센터 앞 도로까지 약 2.1㎞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3)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2019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장기간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여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0:30경 안동시 B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거주지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단촌지점을 각 경유하여 안동시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3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 차량 운행자료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유사 ·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3㎞가량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쳐 사진, 9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21:54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한 걸 봤냐"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전 전 음주장소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소 이후 차량 운전상태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이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가벌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37

범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11. 11. 21:14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서울관악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로 옆 골목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골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를 잡은 채 오토바이를 정지하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사이드미러를 잡은 채 끌려 가다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11. 21:2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었으며 음주감지기를 통한 호흡감지 결과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관악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21:23경, 21:35경, 21:41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상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등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충격한 행위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검거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4:03경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D 건물 출입문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어 음주운전 중 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이 되므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15:47경, 같은 날 15:53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실조회(G, H)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4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손괴하는 등 반복된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5:25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일산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는 피고인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현장 사진(차량 사진 등),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1. 02:26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45kw)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자료 파일 저장 CD 1. 각 내사보고(사고접수 및 피혐의자 진술 등, 전동킥보드 제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총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데다가, 중앙선 침범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스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동킥보드의 운행이 야기하는 교통위험성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육군수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2021.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9:49경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39), 약식명령결정문 사본(증거기록 40쪽),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1278호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977호 판결문, 대법원 제3부 2021도336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7. 9. 1.자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2018. 1. 18. 무면허 음주운전(0.160%)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전혀 반성함이 없이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위 2018. 1. 18.자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선고가 확정되어 그 형을 복역하였는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8. 1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편의점 앞 도로의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1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장애인이다. 꼭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야겠냐"라고 말하며 불대를 입에 물지 아니하거나 불대가 아닌 곳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운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자료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당시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부터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51에 있는 '한림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9. 11, 2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화단 연석에 부딪히면서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6%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 관련),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1. 각 현장사진, 녹화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9년 정도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자동차를 매도하고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4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1.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30. 03:10경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에서 후진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면서 다리를 접질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2세)의 오른팔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복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등 2명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7 경부터 03:23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들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 20: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팰리세이드 차량을 충격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부산 연제구 F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휴대용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시각 1회, 같은 날 20:45경 2회, 같은 날 20:50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0:2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골목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JOYMAX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을 충격한 사고로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22:10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H과 소속 경장 [로부터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몸이 불편할 경우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밖에 안 마셨다.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8:40경 영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 말을 더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위 D, 경장 E,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들이마실 뿐 내뱉지 않고, 같은 날 08:46경, 같은 날 08:59경, 같은 날 09:04경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 측정기에 입을 대기만 하거나 호흡을 들이마시고 위 경찰 공무원들에게 '측정을 거부한다. 니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경열로 249NC백화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측정거부, 2014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3:26 경 서울 관악구 소재 B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1. 13:26경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인 '봉천로'를 샤로수길 방면에서 낙성대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직좌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2)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낙성대입구 교차로의 건너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3)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피해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G'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피해자 J'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H'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피해자 H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고, 연이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4) 소유의 M5)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음에도 각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1. 교통사고현장 약도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제 CCTV 영상 CD,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J의 추가 사건 접수 및 블랙박스 파손사진, 피해자 N의 M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측정 일시 변경), 내사보고(피해차량의 파손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4)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피해자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L'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5)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O'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피해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M'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데다가 총 3대의 차량에 대한 손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측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