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계산지하차도 쪽에서 내곡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9.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5,404,8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현장 출동 보험사 직원 촬영) 1. 진단서(C), 차량 피해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서(신고 접수) 1. 사건 관련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사고가 중하지 않았고 도로에 비산물이 흩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보험사고 접수를 한 후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운전자의 상해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129.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 충돌의 강도가 셀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돌로 인한 흔들림, 충격음이나 피해자의 비명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에게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 차량만을 갓길에 정차해 두고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주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13:03경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사고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아 위 직원이 현장을 찾을 수 없었고, 약 30~40분 뒤 피고인 차량만 발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79.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고 접수만 한 채 도주하였으며, 보험사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직원의 연락도 받지 않아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고 접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