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D단체를 결성한 이후 직접 또는 D단체 회원에게 위임하여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D단체 집회를 공지하면서 참석을 독려하였으며 집회에 참가한 D단체 회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집회를 총괄지시하고 집회참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집회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계속 주최해 왔다. 1. 2014. 2. 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2. 15. 17:50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점검을 위한 철제난간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관권개입부정선거', 'E을 구속하고', 'F는 퇴진하라'고 쓴 현수막 3개를 난간에 걸어놓고, 난간 양쪽에 번개탄 3개를 일렬로 쌓아두고 그 위에 등유와 유기용제성분의 혼합액체인 인화성액체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개탄이 타오르게 한 다음 "F 퇴진하라, E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유인물을 뿌렸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 등이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발생 등 공공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 서울역 고가도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진정하시고 위험합니다. 흥분하지 말고 대화로 합시다"라는 취지로 설득하면서 위와 같이 난간 양쪽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번개탄에 소화기를 분사하며 불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를 피고인의 온몸에 쏟아 부어 적신 다음 피고인의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인화성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오른손에 라이터를 들고 서 있으면서 "이 새끼들 꺼져. 쳐다보면 불 붙여 버린다. 한번만 더 하면 다 같이 죽는 수가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불을 질러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위험발생 방지를 위하여 경위 H, 경사 I, 순경 J이 소화기로 한쪽에서 타고 있는 번개탄을 진화하고 인화성액체로 젖어 있는 피고인의 몸에 소화기를 뿌리면서 난간으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몸을 돌려 이를 확인한 다음 인화성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손에 든 채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번개탄이 있는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여 경위 H이 양손으로 급히 피고인의 팔과 어깨 등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계속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세게 뿌리치면서 의도적으로 약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번개탄이 있는 반대편으로 세 걸음 정도 이동하여 가 손에 들고 있던 위 플라스틱 통의 인화성액체를 번개탄 위에 쏟아 부어 폭발을 일으켜 사방으로 불꽃이 튀게 함으로써 H의 손목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등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H, I, J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2014. 5. 17. 특수공무집행방해 2014. 5. 14.경K단체(공동집행위원장 L)는 국정원시국회의 소속 참가단체 회원 및 시민 등 1만여 명 참여 하에 2014. 5. 17. 19:00경부터 23:59경까지 청계광장에서 'M'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사거리→보신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2가→을지로1가→서울광장까지 약 3.1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K단체는 2014. 5. 17. 18:05경 N의 사회로 M집회를 시작하여 같은 날 20:15경 참가자가 11,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집회를 종료하였고, 같은 날 20:20경 10,000여명이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20:3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로 가기 위해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은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난 시위참가자들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단체 회원 O 등 시위참가자들 수십 명과 함께 행진을 제지하는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P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고, 위 기동대 소속 순경 Q 등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이를 강제로 들어올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4. 5. 24.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일반교통방해 2014. 5. 21.경R단체(대표 L)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M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 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5. 24. 18:10경 N의 사회로 위 R단체을 비롯하여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D단체 등 6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M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명으로, 2대오를 1,000여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M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1,000여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차로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S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하여 약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38경 자진해산 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4. 2014. 6.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0. 21:20경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m 지점인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카페 앞 인도 및 차도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제14기동대장으로부터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한다는 사유로 같은 날 21:40경 자진해산 요청, 21:45경 1차 해산명령, 22:02경 2차 해산명령, 22:05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V, I, W, X, Y, Z, AA, AB, Q,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2014. 3. 3.자 제2회, 2014. 3. 17.자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AE이 작성한 H에 대한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옥외집회시위신고서, 5. 17. 정보상황보고, 5. 17. 집회 CD 자료, 사진자료(14. 05.17. K단체), 5. 24.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상황보고, 5. 24. 집회 도중 채증사진, 사진자료, 6. 10. 청와대 만인대회 상황보고, 각 집회 현장 채증사진,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사진, 병원입원 중 A 인터뷰 동영상, 현장동영상 1. 수사보고(트위터 자료 첨부)(첨부자료 부분 포함,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현장 채 증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전, 후 시간대별 정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행적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독산동 행적),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현장사진 부분 포함, 의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 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2014. 5. 24. 해산명령 불응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2014. 6. 10. 해산명령 불응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2014. 2. 15.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2. 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진압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하여 고의로 번개탄에 인화성액체를 부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현장동영상 CD에 담긴 동영상 파일의 영상을 보면 아래와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철제 난간 뒤편으로 내려와 한쪽 편에 있는 번개탄을 소화기로 진화하고 피고인을 잡자 왼손에 쥐고 있던 인화성액체가 든 플라스틱 통을 아직 연소되고 있던 반대쪽 번개탄 쪽으로 든 후, 그 병을 기울여 타고 있는 번개탄에 인화성액체를 부었다. 피고인이 인화성액체를 붓기 직전에 경찰관 한 명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팔다리는 자유로운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허리 높이에서 플라스틱 통을 기울여 타고 있는 번개탄에 인화성액체를 부으려고 하다가 불이 붙지 않자 플라스틱 통을 흔들기도 하였고, 그래도 불이 붙지 않자 팔을 낮추어 무릎 높이까지 플라스틱 통을 낮춘 다음 인화성액체를 재차 부어 번개탄에 불을 붙게 하였다. 위 현장에 직접 진입하였던 피해자 H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반대쪽으로 몸을 틀면서 플라스틱 통을 들더니 손잡이가 위에 있는 구조의 플라스틱 통을 거꾸로 하여 인화성액체를 번개탄에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가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박 3일간 고공농성을 하기 위하여 위 철제난간에 올라갔고 분신을 할 생각은 없었으며, 경찰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조기에 강제로 진압을 시도한다면 저항하기 위하여 인화물질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2. 2014. 5. 17.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있지만, 시위대의 폭행을 말렸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5. 17. 20:45경 'M'에 참여하였다가 보신각 앞에서 신고된 행진 방향을 벗어나 청와대로 가기위하여 안국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려다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여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된 점, 피고인과 위 일시·장소에서 직접 대치한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P기동대 경찰관 Q, AC, AD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Q의 방패를 뺏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일시·장소 촬영한 동영상 파일(5. 17. 집회 CD자료 동영상 파일 9분경부터 11분경까지) 및 사진자료에,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다른 시위참가자와 함께 경찰 벽을 뚫고 나가려하면서 경찰관의 방패를 잡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다른 시위대 인원들 다수와 함께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4. 5. 24.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집회나 시위에 있어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규범의 합목적적 적용의 원칙에 어긋난다. 판시 2014. 5. 24. 집회는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집회이므로,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해산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산명령이기 때문에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규범의 합목적적 적용의 원칙 위반 여부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 평화를 해치는 등 제3자의 수인한도를 벗어나거나 집단적인 폭력 등의 행사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한 교통방해를 다른 일반적인 교통의 방해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교통방해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즉 집회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회피되기 어려운 일정한 교통의 방해의 경우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원활한 교통소통, 질서유지의 공익을 구체적으로 형량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R'라는 단체는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M'이라는 1만 명 규모의 옥외집회와 이를 이어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신고하였던 사실, 같은 날 19:00경 위 집회에는 약 8,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화롭게 진행되고, 19:45경부터 행진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포함된 시위대 1,000여 명은 같은 날 20:40경 보신각 앞에 이르러 청와대 방향으로 갑자기 진로 방향을 바꾸고 종각역 사거리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경찰 차량이 도로에 배치되었고, 그 결과 종각역 사거리의 모든 방향의 차량이 50여 분간 전혀 통행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원들과 함께 신고한 시위의 범위를 넘어 모든 차도를 점거하여 종각역 사거리 전 방향 도로의 통행을 50분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종각역 사거리의 교통안전 내지 교통의 원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통행의 자유를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법률의 합목적적 적용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해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산명령이었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위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하더라도, 사전신고제의 규범력은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종각역 사거리를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차도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수의 인원에 의하여 점거됨으로써 공공의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4. 6.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피고인은 판시 집회는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집회였으므로,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해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법자가 중요한 기관 인근의 특정 장소를 그 기능수행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중요한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면, 그와 같은 장소에서의 집회는 그 자체로써 법익침해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집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등 결정 참조), 옥외집회 시위 금지장소에서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것 자체로 타인의 법익 내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한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한의 1/2를 더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 그 권고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나 이 역시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표방하는 사상과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이용된다면 이는 도리어 반민주적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강력한 유형력을 이용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 이에 대하여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빠르게 제압하려 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과잉진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분신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단지 분신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입하는 경찰관에 저항하기 위하여 타오르는 번개탄에 고의로 인화성액체를 부은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이나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4. 5. 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5.18 청와대 만민공동회'는 2014. 5. 18. 14: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5. 18. 15:25경부터 17:1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이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광화문 누각에 모여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선동하며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개시하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F는 퇴진하라, 정부가 살인자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17:57경 자진해산 요청, 18:12경 1차 해산명령, 18:25경 2차 해산명령, 18:3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참가한 2014. 5. 18. 광화문 누각 앞에서 열린 모임은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었으므로, 경찰의 해산명령은 부적법하다. 위 모임을 미신고집회 내지 기존 집회의 신고범위를 뚜렷이 넘어서는 집회라고 보더라도, 위 집회는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한 집회였으므로,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해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경찰의 해산명령은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행위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797 판결 참조).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벗어난 행위'를한 집회에 있어 해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5. 18. 청와대 만민공동회'라는 단체 회원들은 2014. 5. 18. 15:25경부터 17:1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 누각 밑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모인 사실, 이들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분경까지 'F 퇴진! 5. 18. 청와대 만민공동회 결정사항 및 향후 계획'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F 대통령은 퇴진하고,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하라는 취지의 종이나 깃발 10여 개를 든 채 주로 발언자가 한 명씩 나와서 세월호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 내지 비난하다가 "폭력경찰 물러가라, F는 퇴진하라, 너희들이 불법이다, 세월호 참사 책임져라, F를 구속하라, 정부가 살인자다"라는 내용의 구호를 종종 외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시위대의 행동은 저녁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일어났고, 광화문 누각 앞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상당히 큰 공간이 있어 위 시위대의 행위로 행인들의 통행이 막히지는 아니하였으며, 주변에는 주택가 등 소음기피시설이 없었던 사실, 위 집회 현장에서 해산명령을 한 AB도 이 법정에서 위 집회에서는 해산명령을 들은 시위대가 바로 해산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얼마 있지 않아 자진 해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기자회견은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자가 퇴진하여야 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을 포함한 위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해산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6. 10. 금지장소에서의 시위 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F와 함께 각각 D단체, 만민공동회 회원 등 약 100명을 이끌고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F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 가운데 앞장서서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대를 선동하는 등 '6.10 청와대 만인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최한 사람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집시법 제23조 제1호의 적용을 할 수 없다. 다. 판단 집시법 제2조 제3호는 집회의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시위의 주최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시위를 주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6. 9.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AG이라는 사람이 쓴 "AH이 주체든 AI가 주체든 상관없습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중요한 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도 집회장소를 다른 곳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까겠습니다. 만민공동회로 힘을"이라는 글을 리트윗하였다. 위 AG의 글에는 포스터 이미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포스터 이미지 파일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 명의로 적성된 것으로, 주된 내용은 '이윤보다 생명을. 6. 10. 청와대 만인대회'라는 집회가 2014. 6. 10. 20:00경 청와대 앞에서 열리므로 2014. 6. 10. 청와대로 모이자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리트윗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댓글 등을 남기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단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위 단체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신고하는 주최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D단체'는 2014. 6. 7.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2014. 6. 10. 17:00부터 24:00까지 서울 종로구 AJ 앞 인도에서의 집회를 신고하였으나, 위 집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에서의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위 집회 신고는 피고인이 아닌 'D단체'의 다른 회원 AK 명의로 한 것이었고, 개최장소로 기재된 위 AJ 앞은 이 사건 집회가 실제 벌어진 서울 종로구 T로부터 약 1km가량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앞서 본 포스터 이미지 파일 좌측 하단에 '집회신고 운동에 함께해주십시오. 행동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6. 10. 청와대 만인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주신 후 SNS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D단체'가 집회신고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위 집회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에 참여하였으나, 나서서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선창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종로경찰서 AL으로서 위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위 현장에 있었던 AB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집회는 '만민공동회'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단체가 주도하여 집회하고 시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6. 10. 청와대 만인대회 상황보고나 위 AB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에 의하더라도, 총리공관 근처에서 벌어진 시위에 관하여 '만민공동회'를 주된 단체로 기재하고, AM, AN, AF 등을 주된 인물로 거론하고 있을 뿐 'D단체'나 피고인을 위 총리공관 앞 집회에서의 주최자로 거론하지는 않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일반물건방화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일시·장소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통의 인화성액체를 번개탄 위에 쏟아 부어 폭발을 일으켜 사방으로 불꽃이 튀게 함으로써 위 난간에 걸려있던 피고인 소유인 '관권개입부정선거', 'E을 구속하고', 'F는 퇴진하라'라고 적어놓은 현수막 3개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것과 같이 고가차도 및 철제계단에서의 농성을 막기 위하여 진입하던 경찰관에 저항하기 위하여 번개탄에 인화성액체를 부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현수막은 피고인이 농성을 통하여 알리고자 했던 피고인의 핵심 주장을 담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소훼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알리겠다는 동기에서 위와 같이 농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일으킬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기의 물건인 위 각 현수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