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4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범인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연락책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에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면목역 부근에 있는 동원전통시장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위 연락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이름 및 인상착의, 수금액, 만남장소 등을 전달받음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동원전통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49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10, 16, 2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0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가짜 서류 사본,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영수증, 달러환전확인증, 현금 수거책 이동경로 추적, 각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농협스마트뱅킹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환전거래계산서, 금융거래내역,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일부 피해금액 등 변경 사실 확인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을 불상자에게 건낸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Col 운영하는 'D'에 방문하여 B을 사칭하여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0. 19:40경 C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D' 휴대폰판매점을 방문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 "B", 유심신청인에 "B", 가입자명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 주소란에 "대전 동구 G아파트 305동 204호", 작성일자란 "2013. 5. 20.", 신청인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B 이름 옆에 각 각 자필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폰가 입신청서 1매를 위조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점 업주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이고, 이웃 주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국을 다녀오면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는데 재발급을 받을려면 7일이 소요되니 신분증 없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나중에 재발급 받아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한 삼성전자 갤럭시 S4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범행일시 2013. 5. 인 점을 감안하여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8. 03: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식당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쌀, 부탄가스 4개, 소주 3병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6,5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02:45경 사천시 E, F식당 앞 노상에서 'G 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청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각 CCTV CD, 피의자 주거지 사진, CCTV 영상 CD, 'N'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등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7, 4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식당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개인 차량을 마치 택시처럼 유상으로 여객 운송하는 속칭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이를 위 'E'에 소속된 기사들에게 무전기로 연결하여 주고 또한 직접 '콜뛰기' 기사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E'에 소속되어 '콜뛰기' 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지인인 피고인 B 및 각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인근지역은 기본 요금인 4,000원을 받고 그 외 지역은 위 기본 요금에 1,000원을 추가로 받고, 안산시 이외의 장소를 목적지로 하는 장거리 운행 시에는 1km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유상으로 여객 운송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09. 16. 03:30경 안산 사3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자신의 F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목적지인 안산 G에 있는 H까지 운송하고 현금 5,000원을 받는 등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그리고 2014. 11.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합계 약 21개월 동안 안산시 등지에서 위 승용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4,000만 원 1)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 운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1) 공소장에는 취득금액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4~5,000 만원가량 벌었다'고 진술하였다. 취득금액을 '4,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E'에 소속되어 2013. 10.경부터 2014. 6. 경까지, 그리고 2014. 11.경부터 2015.9.중순경까지 합계 약 21개월 동안 안산시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IBMW528 승용차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5,040 만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 운송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E'에 소속되어 2014. 경 약 2개월 및 2015. 6. 경부터 약 3개월, 총 5개월 동안 안산시 등지에서 렌트카인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또는 Y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1,650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 운송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E'에 소속되어 2014. 12.경부터 약 9개월 3) 동안 안산시 등지에서 렌트카인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 또는 Y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행위를 하고 약 1,350만 원 4)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 운송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유효한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공소장에는 취득금액이 2,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평균 수입이 15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주 5일제로 일하였다고 주장한다. 1달에 22일간 일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면 5개월간 취득금액이 '1,650만 원[=(22×15만 원)X5]이 된다. 3) 공소장에는 '2014. 11.경부터 약 11개월 동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2014. 11, 또는 12.부터 2015. 8. 또는 9. 까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12.부터 2015. 8. 까지 9개월 동안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공소장에는 취득금액이 1,6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월 수익이 1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9개월 동안의 취득금액은 1,350만 원'이 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PC방 등에서 이를 컬러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10. 12:1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지금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10. 16: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매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9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1매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26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7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장소 및 주변 CCTV 발췌 : 피혐의자 범행 후 택시승차, 범행 당시 CCTV 상 피의자 선명한 인상착의, 피의자 택시 하차 모습 및 도주로 확인, 압수품 전체 사진,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확인서 복사본, 금융위원회 M 명의 명함 복사본, 현금인출내역, 피해자 통화목록 확인, 피해자 명의 입출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금감원 직원 행세까지 하는 등 기망행위에 가담한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약 15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 F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3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FNF소나타 승용차 1대를 대여받기 위하여 위 렌트카 회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차량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운전면허번호 란에 "H", 현주소 란에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101-302", 전화번호 란에 "J", 계약서 하단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가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마치 C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2014고단1475] 피고인은 광명시 F에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인천시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I 하치장에서 피해자 (주)E로부터 철근 약 269톤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경부터 2014. 1.경 위철근 중 시가 82,689,624원 상당인 약 114톤의 철근을 (주) 천하스틸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195] 피고인은 광명시 F에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충청남도 청양군 J에 있는 K사업 현장에서 위 공사를 맡고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M에게 "나에게 당신 회사의 철근을 맡겨주면 운반 가격을 싸게 하여주고 인천 쪽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철근을 내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3. 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에 있는 현대제철(주) 당진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33,555,750원 상당의 444.74 1톤의 철근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3.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철근 444.741톤을 다른 공사장에 납품하는 방법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2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58,019,000원 상당의 철근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518,503,500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G이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폐업하게 되자, N로부터 그의 사업자 등록증을 빌려 사업을 계속하려 하다가 위 사업자 등록증 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경기도 광명시 O, 304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N로부터 빌린 남인천세무서장 명의의 '회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Q)상의 성명 란 'N'위에 'A'라고 인쇄된 글자를 오려붙이고, 주민등록번호 란 'R'에 'S'라고 인쇄된 숫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9. 경 경기도 오산시 T 에 있는 U 건립 공사 현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V회사의 W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X 에 있는 Y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현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에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Z회사의 N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392] 피고인은 광명시 F에서 P회사이라는 상호로 철근 운송업 등을 하는 자로 2014. 6. 경 피해자 백세건설 주식회사와 철근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의왕시로부터 수주한 AA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공급되는 관급 철근을 철근 하치장에서 수령하여 위 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화성시 AB에 있는 AC회사 수원하치장에서 화물운송기사를 통해 철근 26.484톤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다른 공사현장에 보내거나 불상의 매입처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0.671 톤(시가 46,738,340원)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보관증, 확인서의 각 기재 [2014고단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F, AG, AH, AI, A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철근보관증, 경위서, 철근입고자료-거래명세표, 철근 출하현황 및 거래명세서, 인수증, 철근보관서, 각서, 철근운송계약서, 변조된 사업자등록증(P회사 A), 철근 보관증,각서, 거래명세서(현대제철 출하), 철근 집계표 및 반입현황, 철근거래명세표(현대제철 출하), 각 철근출하 및 반입일자별 현황, 관급철근 출고 및 현장반입 현황, 보관증, 각서, 철근출고 요청서, 각 보관증, 각 인수증, 단가표의 각 기재 [2015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출입고자별 반출자 현황, 인수증,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철근의 시세가 수시로 변동된다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제3유형 (5억 원이상 ~ 50억 미만) > 기본영역 : 1년p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하한의 1/2을 감경 제2범죄(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8월 ~ 2년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철근의 처분 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9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한의원에 고용되어 홍보용 인터넷 '카페'를 관리하던 중 가입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위 인터넷 '카페'의 회원가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3. 서울 강남구 일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그가 해킹 등을 통해 입수한 450 개의 인터넷 계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은행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자 이름 'C', 아이디 '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17 명의 인터넷 계정에 대한 사용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구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게시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네이버아이디구매당시 사용한카카오톡대화내역첨부), 수사보고(불상의 네이버아이디판매자가현재사용중인계좌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누설된 개인정보가 사기 등 추가적인 범죄에 이용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8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7. 16:19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 우성상가 1층 우리은행(간석역지점) 7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이 통장정리를 하며 그 위에 두고 간 2만 원 상당의 목걸이형 카드지갑을 그대로 들고감으로써 지갑과 그 안에 있던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C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16:34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커피음료를 1,600원에 구매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6:41 경 인천 남동구 F빌딩 1층 G 금은방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금반지 1돈을 219,000원에 구매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2.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 E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커피음료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19,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편취하였다. 4.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제2.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반지를 제공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잔액 부족으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7:28경 인천 남구 건물 110호 'J'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속눈썹 붙인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Gcctv사진 및 영수증, 우리은행 및 G 금은방 CCTV사진, 비씨카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4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2. 20:08경 구리시 O 3층에 있는 'P'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부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조사해야 한다. 그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약국 부근으로 이동하면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된다."고 말하고, 같은 날 17:02 경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22 경 위 T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Q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U 대리라고 소개하여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이메일에 수신된 금융감독원 서류) 1. 금융위원회 파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실행행위만 분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지샥 빅페이스 흑금 시계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8.부터 2015. 7. 28.까지 총 14회에 걸쳐 1,3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국민신문고 1. 네이버 쪽지 캡쳐자료(B), 이체영수증 사본(B), 이체확인증(E), 출금거래명세표(F),카톡 캡쳐자료(F), 이체완료 캡쳐자료(G), 대화내용 캡쳐자료(G), 금융거래내역(D), 대화내용 캡쳐자료(D),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 (H),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I), 내사보고(카톡 대화 캡쳐자료 첨부, I), 계좌입금영수증(J), 캡쳐자료(물품사진, 카톡대화, P), 이체내역서(P), 배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K), 이체내역(L), 캡쳐자료(L), 계좌이체내역서(M), 카톡 캡쳐자료(M), 계좌이체내역서(N), 카톡대화내용(N), 카톡대화내용(O), 계좌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23.경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2인 1조로 일하는데 1명은 중국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 J과 상의한 후 J이 중국으로 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J은 2017. 11. 2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서류라면서 위챗 메신져를 통해 보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받고, 피고인들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J과 함께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져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7, 12, 1,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K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 중 하나인 우리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불법으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져를 통해 '서울 중랑구 L로 이동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L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허위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4,560,000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기망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J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13,903,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F, I, O, P의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출금영수증, 영수증 1. 범행 장면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사칭공문사본첨부) 1. 내사보고(1차 CCTV 확인) 1. 범행에 사용된 위챗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G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고액 알바라는 말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나누어 가졌고, 자신들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까지 하였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받을 길이 사실상 막막하다. 피고인들은 범죄 총책과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세심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8.경 의원면직된 사람인 바, 2012.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배내역, 차적조회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외근 중인 경찰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을 속여 부정하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C에게 건당 5만 원 내지 8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16:29 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가평경찰서 E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근무 중인 경장 F에게 가평경찰서 G을 자칭하면서 '지금 외근 중인데 급한 일이 있으니 H의 수배여부 및 주소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경찰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H의 수배여부 및 주소를 제공받고, 순차로 위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두로 고지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8.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배내역, 차적조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인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 압수물총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