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6. 09:2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때문에 화가 나 “짜증난다. 씨발 좆 같네,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그 곳 탁자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9. 05:1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 입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같은 날 05:19경 피해자의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2. 6. 16. 녹음파일 확인) 1. 고소장 1. 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고소장 첨부)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번 고소장 첨부),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국가공무원법(2022. 12. 27. 법률 제19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필꽂이에 있는 가위를 잠깐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입구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인 사이인 피해자의 동의 내지 양해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2. 9. 28. 피고인을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범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후 같은 날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고, 2022. 10. 11.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2. 6. 16. 09: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 연필꽂이 안에 있던 가위를 들어 올려 들이밀면서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였고, 2022. 7. 29. 05:16경 및 05:19경 2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연필꽂이에 있던 가위를 만지작거리다가 손잡이 부분을 잡아들어 올렸다. 피고인이 가위를 든 상태로 짜증나게 어떤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가위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찌를 듯이 겨누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집 앞으로 찾아온 피고인과 이야기하기 싫어서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집 입구 앞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번 껴안았다. 안 만나고 있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3. 5.경부터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고 있고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관계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 진술을 꺼리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2022. 6. 16.자 대화 녹음파일, 2022. 7. 29.자 CCTV 영상이 각 존재한다. 특히 강제추행과 관련된 2022. 7. 29.자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 시도나 스킨십을 거절하는 장면,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나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건물 입구 앞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번에 걸쳐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는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2022. 6. 16.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와 욕설을 포함한 상당히 거친 말다툼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연필꽂이 안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가위는 왜 들어? 찌르게? 찔러.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어차피 니가 그 돈 안 갚으면 니네 가게에서 목매달려고 그랬거든. 못할 거 같지? 나 진짜 해.”와 같은 반응을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인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2022. 7. 29. 피해자의 집 앞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껴안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교제 중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시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특수협박죄를 분리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강제추행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3년 이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6. 16. 14:30경 피해자 B(여, 38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열지 않으면 니 차를 받아버리겠다. 목을 졸라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3.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