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는 위 당구장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30, 21:30경 위 당구장에서, 치마를 입고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양팔을 올리고 있다가 허벅지를 쓰다듬고, 내실에서 손님들의 음료수를 준비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음료수를 어느 테이블에 갖다 달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22:00경 위 당구장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일은 안 힘들어? 담배 냄새는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양팔을 올리고 쓰다듬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11. 23, 22:00경 위 당구장 내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피해자의 한쪽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6, 21: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언제 헤어지냐? 내 여자친구 할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0. 22:00경 위 당구장에서, 근무시간에 늦은 피해자에게 "왜 늦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엉덩이에 뭐가 묻었 네."라며 털어주는 척하면서 엉덩이를 3~4회 만지고, "옆에 앉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1~2분 동안 조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찌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3, 19:00경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처음 온 피해자에게 "어디에 살아? 남자친구는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양손을 올리고, "안 추워?"라며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21: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바꿀 생각 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와 머리카락를 만지고, "어깨를 펴라. 가슴 작은 애들도 허리를 펴면 커 보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듯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위 당구장에서, 퇴근을 하려는 피해자를 카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양팔을 벌려 막아서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교차하여 감고, 양손으로 다리를 움켜쥐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친밀감 표현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할 당시 '기분이 더러웠고 짜증이 났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그 정도도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당구장의 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반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추행의 고의는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