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1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B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여, 29세)이 씻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잠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내용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사진촬영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해서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1. 13. 22:00경 필리핀 칼리보 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S10)를 빼앗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최초 경찰서 방문)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통화내역 캡쳐본,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쳐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본 등, 참고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비밀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잠금해제 수단으로 피고인의 지문도 등록하여 둠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사전에 포괄적인 양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지문을 등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었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별도의 비밀번호(피해자의 모친의 생일)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바 없으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문제된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비밀번호의 설정 여부나 그 접속방법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 7.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20노7462)이 발생할 당시 피고인에게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1년 이상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던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과거에 묵시적으로나 사후적으로라도 동의하였던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지문을 잠금해제 수단으로 등록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이 확인하는 것을 양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폭행, 협박, 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외도한 증거를 확보한 후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은 물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그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보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2020. 1. 7.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잠시 헤어졌다가 2020. 1. 9.경부터 피해자와 화해하고 2020. 1. 13.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B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오고 있었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2020. 1. 10.부터 2020. 1. 12.까지의 기간 중에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E, F과 주고받은 ‘사랑해’, ‘보라카이보다 오빠 집에 놀러가는 게 더 기대됐다’, ‘18일에도 데이트하자’ 등의 메시지와 E이 피해자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 등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만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 격분하게 되었고,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샤워가운만을 입은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들과 연락한 것을 추궁하면서 뺨을 수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넘어졌다 일어나면 다시 뺨을 때리는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빌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겠다며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당시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의 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모친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이후 피고인은 필리핀 칼리보 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의사에 반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협박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외포된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인하여 화가 난 피고인에 대하여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였다거나 우선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국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항 등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자의로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영상을 촬영한 바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하여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사로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가 2020. 1. 14. 한국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부터 문자메시지로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경찰관을 대동하여 휴대전화의 반환을 요구한 시점에서야 피해자의 모친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여준 후 이를 삭제하였으나, 당일인 2020. 1. 14.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과 같이 실제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인 G, H, I, J에게 유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제3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제4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외국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수원지방법원 2020노7462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4. 21:45경부터 2020. 1. 16.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을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H의 휴대전화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해서 ‘모든 것이 거짓인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한둘이 아니고, 여기저기 사기 치고 다니는 여자니 조심하세요’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I의 휴대전화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였고, 위 I의 친구인 J의 휴대전화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해서 ‘조심하세요, 저 여자 사기꾼이예요. 저랑 6개월 동거하면서 상견례하고 결혼날짜 잡아놓고 저한테 돈 타쓰고 제 카드 쓰면서 바람 핀 여자입니다’, ‘남자가 한둘이 아니구요, 믿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사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본 등, 참고자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G, I에게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고, H, J에게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추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G, H, I, J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G, H, I, J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였던 내용 그 자체로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G, I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체를 발송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결과가 되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G에게 발송한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묻고 싶은 게있으니 연락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발송하였고, I에게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는 아무런 메시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G, I에게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G, I가 설령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G, I가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한 후 개별적으로 그와 같은 평가를 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이 H, J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 추가로 발송한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 외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과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나기 전날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E, F과 사이에 마치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모든게 거짓인 여자’, ‘사기치고 다니는 여자’, ‘사기꾼’, ‘이남자 저남자 한둘이 아니다’, ‘바람핀 여자’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취지를 고려할 때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으로서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표현하게 된 근거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 중에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외도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이 H, J에게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당시 피해자가 외도를 하여 피고인을 속였다고 인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그러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G, H, I, J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