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서울 강남구 S빌딩 6층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 사무실에서 영상정보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Q(U), V(W), P(X), Y(Z), AA(AB), R(AC), O(AD), AE(AF), N(AG)의 9개 웹하드 사이트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사이트들'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웹하드 사이트들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T의 감사로 취임한 자로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D, E, F 등 AH 직원들을 T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후 피고인 E,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이트들 관련 고객만족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사이트들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D는 AH의 개발본부장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들의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T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 사건 사이트들과 관련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들과 관련한 고객만족팀장으로서 민원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이트들과 관련한 고객만족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Q, Y, AA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G은 P, 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들과 관련한 일정한 수익금을 받았으며, 피고인 H는 O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들과 관련한 일정한 수익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T 사무실에서 수십 명의 파트너들에게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영상정보 컨텐츠를 이 사건 사이트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개인정보를 휴대폰 요금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다날(이하 '다날'이라 한다)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매월 11,000원 ~ 16,500원 상당의 이용요금을 자동으로 결제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받으면 '회원가입 즉시 모든 컨텐츠를 100% 24시간 무제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소형회원가입창을 미리 만든 다음 이를 파트너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회원가입창에는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에 관한 약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들이 보이지 않도록 쉽게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이 결제 및 자동연장된다는 내용이 보이더라도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기 곤란하도록 하단에 흐리고 작은 글씨로 표시하였으며, 파트너들에게 결제요금이나 약관이 보이지 않는 소형회원가입창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유하였고, 일반적인 결제방식이 아니라 이용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본인인증번호만을 입력하는 것으로 유료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매월 16,5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들에게 결제사실을 알리는 결제통지 SMS 문구도 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일명 PG사)에 미리 요청하여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U)'와 같은 스팸 문자 형식으로 변경하여 발송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결제사실 및 결제금액을 간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여 2011. 5. 19. 21:58경 이에 속아 위 N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 피해자 AI의 개인정보를 소액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PG사를 통하여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매월 16,5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들에 회원가입을 한 총 28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44회에 걸쳐 합계 726,0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취소 또는 환불 요청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2. 피고인 I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방조 피고인 I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 Q, O, R 등 웹하드 사이트들에 대한 광고를 해 주고 광고대행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6. 초순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DS'라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콘텐츠가 위 웹하드 사이트들에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광고를 보고 링크된 위 웹하드 사이트들의 소형회원가입창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A, B, C, D, E, F, G, H가 위 웹하드 사이트들에 회원가입을 한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치도록 하고, 위 A 등으로부터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25,911,000원을 받았다.이와 같이 피고인 I은 위 A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DL, DT, I의 각 법정진술 1. CG, CD, DL, DU, BV, AO, AL,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K가 작성한 진술서 1. Q 사이트 화면, 소액결제 피해사이트, 경찰청 피해신고 글, 수사보고(일반) - 회원가입창 소스분석결과, 수사보고(일반) - Q 등 관련 사이트의 피해내용 확인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일반) - 관련자 핸드폰번호 등 통신자료 회신 등,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HG 사이트 등, 수사보고(일반) - 금융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일반) - 사기 사이트 운영업체 동향, E 이메일 계정 내 자료, E 컴퓨터 내 보관파일, DZ 사이트 게시글, 웹하드 홈페이지 화면, 회원가입 화면, 수사보고(일반) - 압수물(컴퓨터파일) 일부 내용 첨부, 수사보고(일반) - 휴대폰 결제 과정 및 결제문자 발송회사 확인, 수사보고(일반) - (사)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협회 자료회신, 수사보고(일반) - 추가 사이트 운영사실 확인 및 사이트 내용 확인, 수사보고(일반) - 광고페이지 확인 및 회원가입페이지 비교 확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다날),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자 처리절차 등, 다날 EA 이메일,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일반) - DB 자료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 G, H(이하 총칭하여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등이 유료 결제 여부를 고지함에 소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이트들의 가입이 무료라고 고지한 사실은 없고, 유료 결제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회원가입창을 조절한 것은 전적으로 광고대행 파트너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에게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의 주장처럼 명시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들의 가입이 무료라고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회원가입창을 보면 무료 회원가입만으로 원하는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회원가입창을 파트너들에게 제공하여 회원가입을 계속 유도함으로써, 유료 결제인 것을 모르고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가입창은 '회원가입 즉시 모든 컨텐츠를 100% 24시간 무제한 다운로드'라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는 반면 요금 및 이용약관 부분은 하단에 흐린 글씨로 작게 기재되어 있고, 이용약관 동의란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며, 결제창이 따로 없이 휴대폰 인증번호 입력 후 '결제하기' 버튼이 아닌 '회원가입 완료'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므로(수사기록 1권 14, 16, 103쪽, 8권 1995 ~ 2003쪽), 일반 이용자들로서는 회원가입 시 요금이 결제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나.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유료인 것을 모르고 이 사건 사이트들에 회원가입 하였고 유료인 것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경위 및 구체성에 비추어 그 진술들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용자들로부터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 민원이 반복하여 제기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원가입창이 한국전자결제산업협회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는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피고인 A 등은 결제 취소 또는 환불조치만 하였을 뿐 상당 기간 회원가입창을 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사이트를 명칭만 바꾸어 신설하고 동일한 회원가입창을 이용하여 계속 회원가입을 유도하였다. 라. 회원가입절차 중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 단계에서 다날이 이용자들에게 발송하는 인증번호 문자메시지의 기본 문구는 '승인번호 [000000] 결제창에 입력 시 정상 결제됩니다 www.danalpay.com'인데(수사기록 8권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156쪽), 피고인 A 등의 요청으로 그 문자메시지의 문구가 '인증번호 [xxxxxx]'으로 변경되어 인증번호 입력 시 요금이 결제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다(수사기록 9권 2450, 2451쪽). 마. 피고인 A 등이 파트너들에게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가입 홍보를 요청하면서 제공한 회원가입창은 결제요금 및 이용약관이 보이지 않도록 쉽게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사이트들의 파트너였던 증인 I도 피고인 A 등이 그러한 회원가입창을 제공하였고 회원가입창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이었으며 피고인 A 등이 파트너들에게 무료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하지 말라고 미리 적극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여기에 피고인 A 등이 파트너들에 대하여 무료 허위 광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회원가입창 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조치한 일은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 등은 파트너들이 회원가입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 그러한 회원가입창을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A 등은 결제사실을 알리는 결제통지 문자메시지의 문구도 다날에 미리 요청하여 '[안내]초특가대박이벤트 16,500원 결제무제한정액제문의(U)'와 같은 스팸 문자 형식으로 변경하여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결제 여부를 알기 어렵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이 사건은 피고인 A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들의 유료 회원가입 및 결제 절차를 무료 회원가입 절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무료인 것으로 오인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직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파트너들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6. 17.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이트들 같은 웹하드 사이트 분야의 전문가로서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지원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기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총 726,000원이고, 미수 범행에 해당하는 피해액이 330,000원인 점, 피고인 B, D는 피고인 A, C의 직원으로서 이들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G, H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으며, 피고인 E, F은 피고인 C의 직원으로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이트들에 대한 고객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단순한 역할만 하여 그 범행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범죄수익 역시 피고인 A이 취득하였을 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2014.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점, 피고인 A, F,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D, E, H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피고인 I은 이 사건 사이트들 중 Q, V, O, R 사이트를 홍보한 파트너로서 그 회원가입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료 결제 내용 및 이용약관이 보이지 않도록 회원가입창의 크기를 줄여 회원 가입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여 2011. 4. 13. 11:39경 이에 속아 위 AE(AF)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된 피해자 EC의 개인정보를 소액결제 대행업무를 하는 PG사를 통하여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매월 11,0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총 208,925회에 걸쳐 합계 3,392,216,3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4. 13.경부터 2012.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575,963,3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피해자들의 취소 또는 환불 요청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I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 Q, V, O, R 등 웹하드 사이트들에 대한 광고를 해 주고 광고대행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1. 6. 초순경부터 2011. 9. 말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DS'라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콘텐츠가 위 웹하드 사이트들에 존재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광고를 보고 링크된 위 웹하드 사이트들의 소형회원가입창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이용요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위 A 등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위 A 등으로부터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합계 25,911,000원을 받는 등 위 A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반면,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피해자나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나 피기망자가 유료인 것을 모르고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만일 피해자나 피기망자가 유료인 것을 알았거나 유료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 등에게 결제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이 유료인 것을 모르고 이 사건 사이트들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아래 표와 같이 유료인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원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거나 매달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 A 등에게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을 하였다.2)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가입창 하단에는 운영 초기부터 작고 흐릿한 글씨로나마 유료 결제 및 이용약관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알고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3) 모든 파트너들이 결제요금 및 이용약관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가입창 크기를 줄였던 것은 아니고 결제요금 및 이용약관이 보이는 정상적인 회원가입창을 사용하여 가입을 홍보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4) 피고인 A 등은 일정 시점 이후 이 사건 사이트들의 회원가입절차를 한국전자결제산업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회원가입 및 결제의 2단계로 나누고 이용약관 동의란을 비워두며 인증번호 버튼을 '핸드폰 결제하기' 버튼으로 바꾸고 '결제완료' 버튼을 추가하는 조치를 하였으므로(수사기록 11권 2900쪽 이하), 그 시점 이후 이 사건 사이트들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이전보다 유료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5) 그 외 피해자 EK(수사기록 1권 47쪽), EL[수사기록 1권 150쪽, 신고 아이디 EM(EN)], AR(수사기록 1권 152쪽, 신고 아이디 EO), EP(수사기록 1권 158쪽), EQ(수사기록 1권 167쪽, 신고 아이디 ER), ES[수사기록 1권 169쪽, 신고 아이디 ET(EU)], EV[수사기록 1권 183쪽, 신고 아이디 EW(EX)], EY(수사기록 4권 894쪽, 신고 아이디 EZ), FA(수사기록 4권 897쪽, 신고 아이디 FB), FC(수사기록 6권 1492쪽, 신고 아이디 FD), FE(수사기록 6권 1501쪽, 신고 아이디 FF), FG(수사기록 6권 1502쪽, 신고 아이디 FH), FI(수사기록 6권 1503, 1511쪽), FJ(수사기록 6권 1509쪽), FK(수사기록 6권 1512쪽), FL(수사기록 6권 1513쪽), FM(수사기록 6권 1514쪽), FN(수사기록 6권 1515, 1517쪽, 신고 아이디 FO), FP[수사기록 6권 1516쪽, 신고 아이디 FQ(FR)], FS(수사기록 6권 1518, 1521쪽, 신고 아이디 FT), FU(수사기록 6권 1519, 1524쪽), FV(수사기록 6권 1530쪽), FW(수사기록 6권 1531쪽), FX(수사기록 6권 1534, 1536쪽, 신고 아이디 FY), FZ(수사기록 6권 1538쪽), GA(수사기록 6권 1539쪽), GB(수사기록 1권 53쪽, 범죄일람표 확인 불가), GC(수사기록 1권 161쪽, 신고 아이디 GD, 범죄일람표 확인 불가), GE(수사기록 6권 1499쪽, 범죄일람표 확인 불가), GF(수사기록 6권 1505쪽, 신고 아이디 GG, 범죄일람표 확인 불가), FL(수사기록 6권 1513쪽, 범죄일람표 확인 불가), GH(수사기록 6권 1528, 1529쪽, 범죄일람표 확인 불가)의 진술들 또는 관련 이메일이 있으나 그것들만으로 이들이 유료인 것을 모르고 이 사건 사이트들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이 정범들인 피고인 A 등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I의 이 부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방조의 공소사실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