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2. 7.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2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3. 4. 28.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3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티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엑스터시 1/2정을 맥주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 – 양성), 수사보고서(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 양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외국인등록표,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마약류사범이지만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마약류 수수 및 투약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한 것은 아니고 지인이 건네준 것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14:4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8세)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02:2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혈액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16,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공판 중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10

범 죄 사 실 2023고정41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2. 10.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 19:48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C호 내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에게 “팬티무순섹깔이야, 너 팬티업어짜나, 너팬티입어짜나, 팬티입어는대 숨기네, 님 팬디입어써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2. 2023. 2. 11.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 07:33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C호 내에서, 피해자 E(가명)에게 “팬티무순섹깔이야, 님 팬티 입어짜나, 시발 말해빨리, 님 빨리말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3. 2023. 2. 13.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3. 23:20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C호 내에서, 피해자 E(가명)에게 “님 말해요, 팬티, 팬티무순섹깔, 님 팬티, 팬티 무순섹깔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정435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8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2. 23:14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5. 23:5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정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전화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캡쳐자료) [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이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스토킹범죄) 피고인이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를 보낸 이유,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전화통화 중 발언한 내용,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능지수 43으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 고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능지수 43으로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갖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 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보호의지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2. 17:1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역 동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30분경 대전역 중앙시장 삼거리에 이르러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2021. 12. 12. 17:52경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19:05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 신병 인계되었다. 이후 대전동부경찰서 E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름 등을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료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02

범 죄 사 실 2022고단3302 피고인은 2022. 7. 6.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SNS인 D 등에 “E”라는 제목 아래 “F, G 대여해드립니다, 미성년자 o o 무면허 o o 인증 o o, 어쭙지않은곳에가서 사기당하지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용 24시 상담가능, 텔레그램H”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F 차량 렌트 비용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렌트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20세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사업용 자동차(이하 ‘F 차량’이라 함)를 임차하려는 자는 생일이 지난 만 21세의 자로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F 차량을 대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6. 02:43경 F 차량 렌트 비용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6.경부터 2022. 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91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02 피고인은 2022.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D 등에 “E”라는 제목 아래 “편하게 연락주세요 다른곳 대부분 사기입니다 돈버리지마시고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F 차량 렌트 비용을 송금해주면 차량을 렌트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사업용 자동차(이하 ’F 차량‘이라 함)를 임차하려는 자는 생일이 지난 만 21세의 자로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렌트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 차량을 대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경 F 차량 렌트 비용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3.경부터 2022.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94,0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피의자 및 피해자 제출자료(D 홍보글 캡쳐본, 텔레그램 대화화면 등) 1. 각 이체내역서 및 사이트캡쳐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의 변제공탁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처벌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 금액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6:59경 시흥시 월곶 평택시흥고속도로 41.8km 지점 도로를 월곶JC 방향에서 서시흥TG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곳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스마트폰을 주시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안전지대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안전지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정차한 후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심폐정지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율주행 기능 이용 중 전방주시 태만하여 교통사고 발생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4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17. 12:26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운송할 물품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B(남, 43세)에게 ‘무슨 일로 들어왔냐. 밖으로 나가서 대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그곳의 문을 발로 차며 나가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남, 45세)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79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35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와 C(2023. 6. 14. 소년부송치)은 평소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기로 공모한 후, C은 2022. 3. 17. 05:08경 대전 서구 E, F호 피고인 B 모친의 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언니가 너랑 밥 먹으면서 풀자고 얘기한다. 언니 자취방으로 오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의 머리 위에 소주 약 2병을 들이 붇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속적으로 수십 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뒤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을 칼로 그을 것처럼 “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C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타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방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그 중 피고인 A가 50,000원, 피고인 B가 10,000원, 피고인 C이 20,000원을 각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8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5. 31. 소년보호처분(2022푸961, 2022푸962)을 받은 사실, 피고인 C은 2022. 5.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에 관하여 소년보호처분[2021푸3016, 2022푸709, 2022푸963(병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 3. 18. 20:24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인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지한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 소재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7: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 10. 11.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합의서 내용에도 ‘참고 : 추가 합의금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원합니다. 못 받은 돈: 2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제출한 정병석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합의서만을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되,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3:48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거짓말하거나 울면 너의 강아지들도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이고 너도 오늘 죽는 것이다, 좆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가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속옷만 남기고 옷을 벗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가 되도록 한 후 무릎을 꿇고 양손을 무릎에 대고 앉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양손이 무릎에서 떨어지면 가위로 젖꼭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윗날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지 벌려라, 울면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 얼른 벌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다른 남자 거 넣었냐, 안 넣었냐, 이거 누구 거냐, 이거 오빠 거 아니야? 맞지? 앞으로 헤어지자고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1. 27. 10: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범행흉기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0년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였으며,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6:5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3에 있는 구암역 삼거리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당구를 친 후 헤어진 동료인 B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후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운전자의 인적사항 파악 및 음주 감지 여부 확인 등 사고 처리 중이던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사고 처리 안해주냐”고 하였다가 위 D이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어린 새끼가 뒈지려고, 내가 집행유예만 아니면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위 D을 때리려고 하거나 발로 차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주) 사본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1. 촬영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3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진행되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상담을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카드론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을 하면 법에 위반되니 기존 카드론 대출을 다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2020. 10. 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해야하니 직원을 보낼 테니 갚아라’라고 추가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이나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4:28경 서울 강남구 E, 주차장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을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2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읍 국가산단북로 476에 있는 현풍IC 진입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차천네거리 방면에서 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그 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가 수리비 4,343,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20:2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벌금 2회, 위험운전치상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경 20:42경 피해자 B 운영 속초시 C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TV를 주먹으로 2회 쳐서 그 화면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45,000원 상당의 위 TV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 03:00경 속초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남, 1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피고인에게 “교도소 생활은 어때요? 밥은 뭐가 나와요?”라고 말을 걸자 여자친구가 들으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재차 같은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 등),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사진 1. 숙박내역 및 명부 작성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증거기록 제1권 40-43쪽),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 2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