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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가 월 12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카페에 맡겨 두었던 피해자의 반려견을 찾겠다면서 위 카페의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1회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위 창고에서부터 위 카페 밖까지 끌고 나와 내팽겨 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19.20: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 6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낮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3:24경부터 23: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뾰족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2세)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에서 뒤 범퍼부분까지 긁어 위 차량을 시가 3,446,96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대의 차량을 수리비 총 23,397,6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CCTV 사진 영상분석(보정작업) 수사,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약 13년 전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경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11. 저녁 8시경 위 시설 내 생활실에서, 그곳에 있는 보호아동인 D(남, 15세)이 생활실 지도교사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아동의 복부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아동 총 9명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훈육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설령 피해아동들의 잘못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여러 아동들을 상대로 비교적 장기간 행위가 지속되었던 점이나 그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해아동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1:36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가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폭행하며 싸우던 중 체격적으로 우세한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가위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들고 나오기는 했으나 가위를 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죄(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로 실효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7: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폭행 시비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에 사건 접수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휴대폰과 발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내리치다가 잠을 자던 중 공중전화를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개새끼야! 십새끼야! D지구대 경찰관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E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입간판을 차서 경찰관 E의 오른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 버린다. 꼭 목을 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F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5년여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구리시 C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CD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2017고단3726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02:15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와 싸우면서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 말리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3. 02:45 경위 'D 주점'에서, '친구가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위 H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 02:5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G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 J에게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위 J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고,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을 경찰관 K과 경찰관 L이 제지하자 위 K의 오른팔과 위 L의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927 3.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02:09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노래방 10번방에서, 위 노래방 직원인 피해자 0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만원권 지폐 3매, 5천원권 지폐 1매 합계 3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상해 피해자 F 상해 사진 1. G지구대 CCTV영상 캡처사진, D주점 CCTV 영상 캡처사진 [2017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O 의 진술서(간이폭력) 1. 수사보고 - 참고인 R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J, K,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 관계인 것으로 인정되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의 양형기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 다수인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성인이 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상해 피해자와는 수사절차에서 합의,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금액 공탁, 절도 피해금액은 피해자와 합의시 반환함(증거기록 60쪽)], 피고인의 부모와 친척 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이상(수면장애, 폐쇄공포증, 우울증 등으로 치료 중)이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4:09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을 폭행하다가 위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F의 가슴부위를 맞추고, 청자켓을 집어던져 F의 등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를 3일 정도 사용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4. 21. 16: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편의점에 비밀번호가 적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맡겨놓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범죄에 사용되었음. 금융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본건 범죄로 직접적인 이득은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의 배를 쓰다듬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만지며 "털 많이 길었네"라고 놀리듯이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부 갈고리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4. 저녁 무렵 부산 중구 C 상가 앞길에서, 위 상가에 들어가 귀 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7. 9. 4. 20:13경 위 상가 내 "D"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출입문 입구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를 끌고,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24경 위 상가 내 "F" 매장으로 이동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은팔찌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말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B입니다. 세금감면용 계좌를 일주일간 대여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는 광고메시지를 보고, 불상자와 카카오톡 SNS로 대화를 하던 중, "일주일만 쓰고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7.8.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진술서, 계좌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11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피해자(E)에게 반환된 점(증거기록 69쪽, 2017. 12. 12. 접수 참고서류 제출)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10

범죄사실 2017고단4910 1. 2017. 8. 2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0:47경 서울 강서구 C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그곳 남탕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 F가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139번 옷장열쇠를 미리 숨겨 놓은 79 번 열쇠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그 열쇠로 피해자 F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3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11:01 경위 사우나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그곳 남탕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 G이 샤워기에 걸어둔 85번 옷장 열쇠를 미리 숨겨놓았던 317번 열쇠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 G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G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180 피고인은 H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누구든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강서구 I'에서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7. 8. 23.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7고단5363 피고인은 2017. 7.31. 06:00경 서울 강서구 L 지하 1층 소재 'M' 남자 탈의실에서 들어가 잠을 잔 후, 같은 날 12:31경부터 12:41경 사이에 열려 있던 58번 보관함에 58번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소지한 후, 그곳 사우나에 있던 피해자 N(72세)가 세면대에 올려놓은 25번 보관함 열쇠를 위 58번 열쇠와 바꾸는 방법으로 가지고 간 다음 그 보관함에 있던 현금 250,000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밤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5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7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관할 행정기관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각 건조물침입죄, 예비군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9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6. 13:30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6-1 출구 앞 기업은 해 에이티엠(ATM) 기기 부스에서, 인터폰 전화상담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고장 신고에 대해 처리해 주지 않고 은행에 문의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통장정리기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시가 85,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뜯어 떼어내고, 이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인터폰을 발로 차던 중 경기북부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어쩌라고,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 얼굴 부위를 약 3회 세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 확인건 - 영상화면 캡처 사진, 시디, 인터폰 관련 G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에이티엠기에 관한 전화상담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회사의 인터폰을 뜯어내 발로 차 손괴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수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회사에 손괴한 인터폰 대금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7:40경 춘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세)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장고에서 식빵, 마요네즈, 케첩을 꺼내어 먹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오른발 뒤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사실조회회신서(같은 순번 14)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에게 허락 없이 식빵을 먹지 말라며 식탁을 엎은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의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사실조회회신서와 일치한다. 상해 진단일자가 상해 발생일 당일이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진술이 현장상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술의 전후 맥락 또한 특별한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등에 관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우발적으로 이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현재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49

범죄사실 2016고단6449 피고인은 2001. 12. 10.경 외환은행 방배점 및 하나은행 응암역점에서 각각 가계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300만 원, 발행일자 2016. 10. 30.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0. 31.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계수표 19장 액면금 합계 5,7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400원 피고인은 2001. 12. 10.경 하나은행 응암역지점과 가계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00만 원, 발행일자 2016. 12. 30. 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6. 12. 30.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8매 액면금 합계 2,400 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부도수표 사본 2017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7고단400호 수표 실제 발행일 확인)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27장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는 수표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도수표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인 수표부도로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75세의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1. 2016고단4149 사건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2,466,202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2044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2.27. 11:0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자이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램프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고단2045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H과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김해시 ㅣ 소재의 술집에 2013. 2.경부터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8.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너도 아는 K 사장이 사업재개를 위해서 5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할 테니 내 계좌로 50,000,000원을 보내주면 1년 정도 K 사장에게 빌려주어서월 2,500,000원 이자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9.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2015. 9. 10. K의 매제인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35,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11. 19.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하여 총 47,500,000원을 K에게 대여하면서, 금원을 대여하는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K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K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7. 9,000,000원, 같은 달 18. 9,000,000원, 같은 해 5. 12. 6,000,000원, 같은 해 6. 9. 6,440,000원, 같은 해 7. 11. 5,79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각 송금받아 총 45,230,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2016. 4. 18,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하나캐피탈에 1,004,930원을 송금하고 이후 자동차 수리비, 카드대금, 전기세 등으로 지출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7고단2444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6.20. 23:3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369"라는 상호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까지 10m 구간에서 G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제1조), 징역형(제2, 3, 4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소재 'E'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31.부터 2015. 6. 30.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5,560,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구형 : 징역 2년 및 공소기각 ■ 선고형 :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공소기각 가중사유 : 공판계속 중 재범(동종), 피해자의 엄벌탄원(판시 제3조), 동종전과 누적(= 무면허운전 4회 + 음주운전 1회 + 횡령 1회 + 근로기준법위반 5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상당액 지급(판시 제1죄), 피해자와 관계(판시 제3조),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5. 18, 16:44경 인천시 부평구 이규보로 125-11(십정동) 앞길부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290.6 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6:44경 인천시 부평구 이규보로 125-11(십정동) 앞길부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 290.6 킬로미터 지점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한복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12.부터 2013.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7. 2. 임금 1,610,000원, 2007. 3.부터 2010. 6.까지의 각 월 임금 2,000,000원씩 80,000,000원, 2010. 7.부터 2011. 12.까지의 각 월 임금 500,000원씩 9,000,000원, 2012. 1.부터 2013. 7.까지의 각 월 임금 1,000,000원씩 18,500,000원 등 임금 109,110,000원, 퇴직금 6,436,150원 합계 115,546,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