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16:00경 부산 동래구 B,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 러시아인인 C(이명 ‘D’)로부터 구입한 대마 2g 중 0.2g 상당을 담배 개피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큰방 장롱 서랍장 안에 위와 같이 C로부터 구입한 후 흡연하고 남은 대마 1.8g 상당을 흡연할 목적으로 담배갑 안 또는 만원 지폐에 싸서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행위 관련, 제보자 간이진술서 첨부), 간이진술서, 진술서(번역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 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피고인은 연락을 두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렌을 켜고 추격하는 경찰차를 피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도주사실을 부인하는 등 변명에 급급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3. 14:00경 강원 홍천군 C 이하 주소불상 노상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 내에서 D과 함께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여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4. 23. 15:00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4. 23. 15:00경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제공받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외곽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위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 31. 18: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 31.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통화 내역, 유전자 감정서, A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A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감정서 1.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이 2020. 4. 23. 14:00경 흡연한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들이 함께 흡연한 대마 2회분 암거래 가격 20만 원(= 10만 원 × 2회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B에게 제공하며 함께 2회에 걸쳐 대마를 나누어 흡연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2020. 4. 23.경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2021. 1. 31.경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자숙함이 없이 다시 A이 제공하는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3. 4. 22:5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B 모텔 근처 주택가에서 C에게 대마 약 100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대마를 판매하면서 추가로 대마 10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4. 23:00경 위 모텔 D호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21. 3. 17. 16:57경 위 모텔 D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테이블 위에 대마 약 0.5g과 대마초 종자 약 9.2g을 플라스틱 원통 안에 넣어 둔 상태로 소지하고,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 안에 대마 약 125.8g을 종이 상자, 비닐봉투, 은박지 등에 넣어둔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31, 59)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및 결과(대마 양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대마 매도 부분: 80만 원(= 피고인 진술 근거 필로폰 판매대금) 나. 대마 수수 부분: 150만 원[= 10g × 15만 원(서울 지역 대마초 1g 소매가격 15만 원) 다. 대마 흡연 부분: 10만 원(1회 흡연분) 라. 합계: 240만 원(= 80만 원 + 150만 원 +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대마 및 대마초 종자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수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 또는 수수하고, 흡연하였으며, 소지하였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유통한 대마량이나 소지한 대마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 1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0. 05:13경 무렵(119신고 시각, 차량 내 보관개시시각)부터 2020. 10. 11. 13:40경(압수시각) 안양시 만안구 F모텔 G호에서 같이 투숙한 C가 사망하자, 119신고를 하기 전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4.51g,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8g, 피고인이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등이 담긴 위 모텔 지퍼팩(위생백)을 모텔에 주차된 자신의 재규어 승용차(H) 보조석 뒷 보관주머니에 있는 종이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수사보고(압수수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에 있던 마약 발견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소지기간 확인) 1. 각 압수조서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에 대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사망한 C가 가지고 온 마약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한 것은 법률상 자수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전과가 있고, 동종범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4개월만에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86

범 죄 사 실 2021고합1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0.경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 이하 ‘B’)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54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B’이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D’에서 사용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593,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위 ‘B’이 그곳에 숨겨놓은 대마 약 5g을 수령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B’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18. 15:0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만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액상대마 매수 및 흡연 가.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6. 1.경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액상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I’, 이하 ‘I’)로부터 액상대마 약 1.4ml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I‘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J에서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액상대마 매수대금 289,6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액상대마 약 1.4ml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I‘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액상대마 합계 약 12.6ml를 ’I‘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2. 새벽경 서울 용산구 M,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약 0.7.ml을 전자담배 기계의 카트리지에 넣고 발생시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2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I‘로부터 액상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15:17경 위 ‘I’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N의 가상화폐 지갑주소(O)로 48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 ~ 18:0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배전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는 액상대마 약 1.4ml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I’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상대마 합계 약 5.6ml를 ‘I’로부터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순번 4, 5, 43, 44)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48, 50, 55)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J에 게시된 K의 L은행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대마 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주사기, 카트리지 감정결과(대마 양성)),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결과(대마 양성))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피의자 송금내역 및 인적사항 회신 1. 압수된 갈색 액체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3호), 갈색 액체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쥴팟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2021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P, N 대행 이용한 대마 구매자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혐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4.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5g, 액상대마 18.2ml의 가액 합계 6,358,3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2. 16. 20:53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말경 시흥시 E시장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내 우편함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2g을 가져가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 21:0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H호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D 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는바,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1.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9. 6. 22:00경 대구 달서구 C, D 앞 인도에서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며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22:00경 대구 대구 달서구 F, 앞길에서 E에게 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6.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G모텔 H호에서 필로폰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9. 7.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 원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2:00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물 인수 인계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 그쳤다.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9. 3. 3. 15:58경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9.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약 1g 상당의 대마를 전달받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7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초순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1g 상당의 대마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로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17. 8. 27. 21:45경 성남시 분당구 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7. 8.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약 2g 상당의 대마를 전달받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15g 상당의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27. 02: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약 1g 상당의 대마를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로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면, 모발 감정의뢰 회신결과), 수사보고(공범 D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 범죄사실 확인 관련 D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범죄사실 확인 관련 D 명의 시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대마초 매수대금 입금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대마 매수자금 합계 2,280,000원 - 피고인 B: 대마 매수자금 합계 2,084,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제공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 하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매매 전 샘플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9. 4.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기관 유료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차단기 박스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로터리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2019. 8. 12.경 범행 피고인은 G 및 H와 서로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교환한 후 함께 투약하기로 한 후, 2019. 8. 12. 03:00경 인천 부평구 I 모텔 J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G에게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그 필로폰 중 약 0.1g을 H에게 건네준 후,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G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H에게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임의제출한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0. 9. 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56만 원 = 24만 원(2019. 4. 하순경 수수한 필로폰 0.3g의 가액, 수수한 필로폰을 E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32만 원(2019. 8. 12.경 제공 및 수수한 필로폰 총 0.4g의 가액,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전과가 4회 있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을 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양육할 자녀들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0고합2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0. 02: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0.07g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 0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7. 17: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7. 19:05경 안양시 만안구 F모텔’ G호에서 그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24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감고3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마약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 사용장애’로 진단받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에 대한 의존 정도가 심한 중독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채팅대화내용 캡쳐 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수사관과 나눈 채팅 어플 대화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회신), 범죄사실 관련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사건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대마, 필로폰 등의 매수, 투약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수하였으며, 각 범행 사이의 기간도 매우 짧은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감정의 H은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 중독 질환을 앓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 스스로 강력하게 단약의지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나 되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개월 동안 I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강력하게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