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9

범 죄 사 실 2020고단1999 피고인은 2019. 11. 29. 18:21경 불상지에서, L 카페 ‘M’에 게시한 에어팟2 무선이어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5 피고인은 2019.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카페 ‘M’에 게시한 에어팟2 무선이어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2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000원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0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 대금과 택배비를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R 계정으로 9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49 피고인은 2019. 12. 6.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 ‘M’에 “에어팟 2세대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무선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33 피고인은 2020.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에어팟 2세대 무선이어폰과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에어팟 무선이어폰과 마스크를 보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에어팟 무선이어폰과 마스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8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020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 무선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702 피고인은 2020. 7. 31.경 인천 연수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물품거래 카페인 ‘M’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 9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3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0.부터 2020.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0 피고인은 2020. 11. 1.경 불상지에서 L 물품거래 카페인 ‘M’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판매대금 73,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8경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45 피고인은 2020. 12. 24. 0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물품거래 카페인 ‘M’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화이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남, 47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1,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859 피고인은 202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물품거래 사이트인 ‘M’ 게시판에 갤럭시버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무선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9,6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999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정서 1. 각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쳐자료 2020고단2175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서 2020고단2870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등,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0고단3449 1. S의 피해진정서 1. 피해금원 입금확인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 자료 2020고단5833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7020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9702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게시글,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영수증 2021고단310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1고단2645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L 카페 채팅내역, 대화내역 캡쳐사진 1. 각 M 게시글 2021고단4859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해금원 입금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어서 부적법하나(위 법 제26조 제1항),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0명 가까이 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에게 삼촌 장례식에 왔다거나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편의점이 폐쇄되었다고 변명하는 등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계속 범행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 번호를 추가 개설해 범행에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좋지 않다. - 2019. 8.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재범했다. 수사 받은 다음날 범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 공판에서 스포츠 도박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도박을 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공판 계속 중에도 꾸준히 범행을 계속했을 뿐 제대로 치료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아 이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 편취금 총액은 700만 원 가량이나, 다음과 같이 일부(100만 원 정도) 피해만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해자 U, Z, AA(2020고단7020)에게는 피해 전액을 변제했다(2020. 10. 12.자 의견서 첨부 각 증거). ▷ 피해자 W, AB(2021고단310)에게도 피해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 A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1. 6. 1.자 조사보고서). ▷ 피해자 I, AC(2020고단9702), AD, AE(2021고단310), X, AF, AG, AH, C, AI, AJ, AK, AL(2021고단2645)에게는 피해 전액 이상을 변제했다(2021. 8. 23.자 의견서). - 피해자 AM(2020고단2175)은 피해를 변제받은 바 없지만 신앙상의 이유로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0. 12. 4.자 탄원서).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부모님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