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9.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2.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9. 04:00경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날 06:04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하여 위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5. 9. 06:04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이에 놀란 딸인 피해자 E(여, 28세)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씨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다불 질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보호명령 확인), 피해자보호명령서 및 집행지휘서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사항 통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사실 확인), 유치인 조회결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2. 21. 16:00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보호명령을 직접 고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시각인 새벽 6시경에는 피해자가 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방음이 잘 되는 집이 아니어서 밖에서 소리를 지를 경우 안에 있는 사람이 이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경찰, 검찰,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13.경 불상지에서 자신을 KB캐피털 근무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X 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그 비용 462,500원을 선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 14:28경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로 462,5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14. 11: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상계역 상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명의 국민은행 카드번호 : Z)를 전달받고, 같은날 15: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소재 벽산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신한은행 상계역점 현금인출기에서 462,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6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1. 잠복 중 피의자 A 상대 촬영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용), 위챗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통장개설 · 전화통화 · 현금인출 등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인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의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보이스피싱 인출책 범행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9개월가량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또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이와 같이 반복하여 선처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62,5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8:47경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텃골길 55-19에 있는 지천이 고개를 원주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노면이 습하여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80세)로 하여금 같은 날 09:47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그랜저)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C 상태 관련),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는 도로 위 방치된 동물의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B, C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로 위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피고인 진행 방향 기준 편도 2차로(왕복 4차로)의 도로였던 점, 피고인은 동물 사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했다가 다시 좌측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하려고 했던 대상이 갑자기 뛰쳐나온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라 이미 방치되어있던 동물 사체였고 당시는 일출 이후 시간대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가 사망하고, 피해자 B, C는 심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B, C와 합의하고,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동물 사체를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3. 4. 강릉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7.28. 03:31 경 강릉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야외 테이블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옆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현금 13만 원, 수표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금속 팔찌 1개, 손톱깎이 세트 1개 등 포함)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CD본 등 첨부),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일시 수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6. 18:4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고 그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눈깔이 잡아 빼뿔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으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여, 61세)의 우측 손을 내리쳐, 그녀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 6. 19:00경 위 식당에서,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F(34세)가 제지하자, 머리로 그의 가슴을 3,4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7 03:54경 위 식당에서, 전날 영업방해로 경찰에 연행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D 소유인 식당 출입구 유리문에 벽돌을 던져 파손시켜 수리비 2,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상처사진, 유리문 파손 사진, CCTV 사진, 피고인 모습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년간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2002. 6.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51 피고인은 2017. 3. 13. 00: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게임프로그램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8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치고 두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꿈치가 게임기의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49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 02:00경 대전 서구 G 앞 길 위에서 피해자 H(21세)이 주차해둔 I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9.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87,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F) 2017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및 절도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역시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4:30경 서울 마포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27세)이 의자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아이펜슬 1개, 충전기 2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노스페이스 가방 1개를 종이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각 수사보고(C 업주 상대 수사,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피해품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함이었을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4,4, 14:30경 판시 식당에서 판시 피해품을 발견하였고, 식사를 마친 뒤 일행 E으로부터 건네받은 불투명한 봉투에 판시 피해품을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식당의 업주나 종업원에게 판시 피해품의 발견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흘 뒤인 2020. 4. 7. E이 판시 식당 업주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품을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품을 경찰에 임의제출하였는데, 피해품 중 아이패드는 비밀번호가 풀려 있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판시 피해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토지의 소유자이자 건축주이며, C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D과 각 1/2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위 B 증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수급자인 E이 공사 차량 진·출입이나 공사 자재 하역 등 공사 편의를 위하여 위 B와 C 경계에 있는 담장(전체 길이 약 20m, 높이 약 160cm) 끝부분(길이 약 120cm, 높이 약 160cm)을 허물어도 되는지 묻자, 위 C 토지의 공동소유자이자 위 토지 경계표시를 위해 위 담장을 설치한 피해자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오함마를 이용하여 위 담장을 무너뜨리도록 함으로써 위 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1, 12, 13)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사수급자인 E에게 판시 담장을 무너뜨리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사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 담장이 기울어지고 흔들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기에 안전상 이유로 이를 허무는 것에 동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가 정한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담장은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약 17 ~ 18년간 별문제 없이 존속해 온 것인 반면, 사건 당시 판시 담장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즉,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담장 철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관할구청 등에 그 위험에 관한 신고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판시 담장의 철거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피해자 측에게 판시 담장에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뺌한 점, 설령 판시 증축공사 중 공사인부들이 기자재를 이동하던 중 판시 담장에 부딪혀 그 담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로 판시 담장이 흔들리게 된 것이라면, 담장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담장 보강공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지인인 피해자 B(여, 73세)이 자신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2. 7. 2. 09:50경 술에 취한 채로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그곳 씽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술을 마시고 본인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부산 수영구 B, 1층에서 ‘C’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년 3월경 성명불상의 위조 의약품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위조 의약품인 비아그라 100mg 30정 2통(총 60정), 비아그라 220mg 30정 2통(총 60정), 시알리스 100mg 30정 1통, 시알리스 200mg 30정 2통(총 60정), 아드레닌 20정 1통을 1정당 1,000원(총 230정, 230,000원)에 구입한 후, 그때부터 2023. 7.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정당 3,000~4,000원에 판매하고, 2023. 7. 10.경 위 업소에서 비아그라 100mg 27정, 비아그라 220mg 60정, 시알리스 100mg 9정, 시알리스 200mg 20정, 아드레닌 32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업소 입구 오른쪽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히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저장하거나 판매한 위조 의약품의 규모와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오르막 도로를 충주시내 방면에서 C 방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로서,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 커브길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승용차 반대 방면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성우스타리아 소방특수 구급차 운전석 앞부분 및 운전석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구급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4. 00:01경 충북 충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입구 오르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7 피고인은 2022. 7. 6. 14:59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H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의 장례 절차를 치르던 중 피고인의 형 J의 지인인 K가 피고인에게 ‘애기를 니가 키우지도 못하고, 형만큼만 잘 살아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피고인의 아들은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를 꺼내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밖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 통을 가져온 후 위 주거지 내 주방과 아궁이, 나무더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든 채로 ‘불을 지르겠다’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119에 신고하여 ‘내가 지금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과 가족들의 만류로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지점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설명 1. 각 진단서 2022고단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19 신고 녹음 CD 1. 사건현장 CCTV 영상판독 사진 및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사건 압수물 사진 [변호인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관련하여 가족들이 치매 환자인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였을 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거지 내외부의 곳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드는 등 방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한 점에다가 라이터를 든 채로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거나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는 등 방화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당시 현장에 있던 가족 및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2017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한 실형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현존 건조물 방화예비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양형사유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주의 아버지로 건물관리인이고, 피해자 E은 위 건물 1층을 임차하여 'F'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3. 23, 23:00경 피해자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F' 커피숍에 임대차계약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고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야하니 나가달라."는 취지로 2번에 걸쳐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퇴거를 요구함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7.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차량을 잘 못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이동하려는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끌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처리결과 내역서 1. E이 촬영한 E의 상처부위 사진 및 폭행 장면 등 사진 1. CCTV 영상 파일 CD 1.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1. 녹음 파일 CD 1) 공소사실은 약 50분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 CCTV 영상기록 CD 및 녹음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는 말을 하고 약 3분 여 뒤에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약 17분 여 뒤에 피고인이 나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당시는 이미 커피숍의 폐점 시간 이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호로자식", "넌 애비 자식도 없냐", "이 놈의 새끼" 등의 욕설을 섞어 큰소리로 피해자를 다그치는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겠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2회에 걸쳐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며 다그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나고 업주가 원치 않으니 다음에 이야기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몇 번이나 나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언성을 조금 높이더니 나갔다는 경찰관 G의 법정 진술,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고인이 나갈 때까지 약 17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5.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09] 피고인은 2018. 9. 10. 12:45경 부천시 B 소재 'C'에서 간사인 피해자 D가 외출을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교회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침입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내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902] 피고인은 2018. 7. 24. 04:07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동영상 캡쳐 자료,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이 기재된 판결문 및 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18.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상체, 가슴 및 팬티를 입고 있는 하체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체, 가슴 및 팬티를 입고 있는 하체 등을 촬영한 사진 2개 및 동영상 3개를 피고인의 지인 G 외 3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자료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지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그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8. 13:1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와 역무원 E이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열차 밖으로 끌어내리자 화가 나 위 D, E을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 13: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변을 보아 노상방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D가 제출한 신분증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역사안전관리업무가 방해되고, 위 역사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