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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개명 전 이름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던 D와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위 B에 대한 10억 원의 유상증자를 피고인이 책임지고 성사시킨 후 피고인이 입금된 증자 대금을 보관, 관리하면서 D와 협의하여 위 B의 운영자금으로 이를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0.경 김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에서, 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 1년, 월 임대료 15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위 G 공장의 일부를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가 임차하는 내용으로 F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이던 D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18.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실제 위 B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일단 위 금원을 F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11.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같은 달 22.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 I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은 다음 위 B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투자자들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현금 담보 또는 위 B에 납입하여야 하는 추가 증자대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위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위 B 소유의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9.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G에 지급하였던 2억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2억 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위 G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의 상단에 “확약서” 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G 대표이사 F 귀하, (주)B 대표이사 K은 아래의 사항이 발생할 시 (주)G 김포공장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금 2억 원을 채무면제 하여 드리며 이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하단 작성일자를 “2011년 12월 29일”로 적시하고 확약인 명의 란에 “(주)B 대표이사 K”으로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시로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대표이사 K 명의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2. 11. 1. 위와 같이 위조한 위 B 대표이사 K 명의의 확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교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F, L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에 대한 별건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고소인 임의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징역형 확정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내용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67면),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임대차계약서, G 통장사본, 이체영수증 사본,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 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같이 2009년경 약 300억 원에 가까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10년경 국고보조금 약 4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임대차보증금 중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하여 B의 유상증자대금으로 투자받은 돈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횡령한 금원이 사용된 용처,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2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1. 20:10경 포항시 남구 E건물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며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3. 17:46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문덕사거리 도로 상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배달용 화물차량의 앞을 막는 것을 피하여 가려 하였지만 다시 위 차량을 가로 막고 피해자를 향해 인상을 찌푸리고 째려 보는 등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7. 08:37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 안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주인이가"라며 반말로 욕을 하며 쓰레기로 버려진 명함과 1회용 종이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며 바닥에 주저앉아 고함을 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9: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교회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N가 제지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십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며 오른손 주먹을 들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3. 18:42경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Q가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씹할년아, 쓰레기 한번 더 버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30. 19:4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227-1 '문덕사거리'인도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R가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가로 질러온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싱크대 배관(길이 약 65센치 가량)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29. 05:3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주차 해 둔 V 쏘렌토 차량이 도로상의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차량 왼쪽 빽밀러를 1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03: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 해 둔 피해자 W 소유 X BMW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 삽으로 1회 내려쳐 시가 약 1,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24. 23:40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술이취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하여 둔 차량을 빼라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식당주인인 피해자 U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고인의 집에 모아 두었던 소주병 8개를 들고 다시 찾아와 식당 주차장 마당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20여 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그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04: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 해 둔 차량을 빼라고 고함을 치고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손님들을 향하여 째려보는 것을 위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모아 두었던 소주병, 폐깡통을 들고 다시 찾아와 주차장에 집어 던지고 건물을 폭파 시켜 버린다고 고함을 치는 등 20여 분간에 걸쳐 위력을 사용하여 위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F, G, K, R, N, W,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범행에 이용된 쓰레기삽 촬영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0. 19:53경 포항시 남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D이 그곳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만만하나 이새끼들아"라는 등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를 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그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수사기록 47쪽, 53쪽 참조)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방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8. 13. 부산 기장군 B 건물의 건축주인 피해자 C로부터 위 건물의 3, 4층 일부를 임대하고 5층을 매수하기로 하되, 이전 임차인 D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인테리어 비용 6억 2,500만 원, 건물 5층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7억 500만 원 등 합계 15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모든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당시 E 명의로 위 건물 5층을 담보로 추가대출받은 2억 3,386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2016. 4.경까지 남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 648,301,000원,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 각 194,490,330원,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 각 64,830,110원에 이르기까지의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잔존 채권 1,296,602,20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2912)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4. 22.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B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권압류를 취하해주면 즉시 5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후 채무변제계획서에 기재된 것처럼 매월 20일마다 40,000,000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과 함께 인수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병원은 당시 고정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 운영 상태로서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데다가 수익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위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을 한도로 그 이후인 2016. 7. 18.경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할 때까지 G은행 계좌로 입금된 환자부담진료비 288,087,044원의 피압류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설물 및 영업권 권리양수도계약서, 소송진행, 채무변제계획서, 이행각서, 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 후 지급한 4,000만 원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를 요청하면서 제시한 변제계획이 무리한 것이기는 하지만, 한방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1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유흥주점 아가씨를 구할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가 약 2천만 원, 사채빚 3천만 원이 있었고, 위 주점 운영도 원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받아 사채빚을 갚는데 쓸 생각으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5. 피고인이 지정한 H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통하여 G(또는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자신의 신용상황이나 변제자력을 숨기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사기죄의 요건으로 기망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하는 것인데, 이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받아 사용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숨기고 G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하였거나(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알지 못하는 F을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G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하는 것을 포함), F이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정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G와 E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미 F이 G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가. G는 그 여자친구인 E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5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일부 금액을 그가 사용하는 누나 I 명의의 농협 계좌와 매형 J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과 친구 사이로, F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아가씨 선불금으로 돈이 몇 달간 필요한데, 다른 곳은 이자가 비싸니까싼 이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자, 마침 본인에게 E로부터 받은 돈이 남아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이자를 받아 E에게 생활비로 줄 생각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이자를 월 300만 원으로 약정한 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여동생 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고, F에게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G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도 피고인이 본인을 통하여 본인 지인의 돈을 빌려 사용하였고, G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는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로 힘들어하여 본인이 G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G는 F과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E에게, E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F으로부터 G의 여자친구인 E의 돈을 빌렸다는 말을 듣고, E와 G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D과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인근 토지에서 채취한 토사를 쌓아둘 장소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 내용에 반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점토를 굴취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6. 10. 14:30경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5대를 이용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점토 2,316톤 시가 18,528,000원 상당을 굴취하게 한 후 그 무렵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795-1에 있는 주식회사 유천요업의 사업장까지 이를 운반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 위와 같이 굴취한 점토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농지를 토석과 광물의 채굴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F에 있는 G 소유의 농지에서, 김제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의 일시사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는 토사 약 450루베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1. 각 원토납품계약서, 입고현황, 반출증 1. 현장사진 1. 개발행위허가 알림 사본 1부 등, 인증서 사본 1부 1. 결과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농지의 무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의 무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과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G 소유의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제출한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만으로는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동피고인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0:30경 안성시 중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정지화면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된 이후의 전과는 음주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 1회이다). 음주운전 중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15. 01:00~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옷 괜히 처 짧은 것 입고 티 나는 것 다 입고 그러면서 몸으로 들이대고 그랬던 것 아니야?”, “너 따먹을 거야”, “너가 팔짱만 꼈겠냐. 가슴 들이대면서 꼬셨겠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20. 4. 17. 03:30~04: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 부근으로 올 것을 종용하고, "오지 않으면 그곳으로 가서 다 부숴 버릴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대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 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이미 A씨한테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하고 있던 와중에, 같이 일하는 제자인 E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A씨에게 말을 하게 되었고, A씨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화를 내면서 저에게 폭언 등을 시작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과 같은 종류의 말을 상당 기간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말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일 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E과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는 중이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전화통화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이뤄진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다 부숴버릴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대상은 공부방 내의 시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들여 위 시설을 마련한 것임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숴버린다는 말을 들은 후 즉각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동할 것을 거절하거나 망설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뭐가 무섭다는.내가 너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라고 묻자 “아니.쌤.나는 밑바닥 E이한테 보이는거, 그리고 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다 괜찮은데”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4. 15.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E을 좋아하게 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간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방 운영을 둘러싼 금전적 문제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배우자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 관계를 청산한 이후 피고인에게 서울 강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 찾아오지 말 것을 고지하였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2. 7. 12:39경 위 ‘D’ 식당에 찾아와 위 식당 손님들에게 “천원만 줘”라고 말하면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신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8., 같은 해 3. 10., 같은 해 3. 12. 4회에 걸쳐 위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3. 12.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무사할 것 같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8. 18.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20

공소 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아파트의 입주민 대표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9: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아파트의 공용 커뮤니티 사이트인 “E”에 ‘동대표가 아파트 시설물인 커뮤니티 시설을 개인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금전적 이득 제공을 브로커 역할 및 독려하고 있다. 자신이 동대표인 것을 알리지 않고 브로커 역할을 하며 아파트 시설물인 커뮤니티 시설을 개인 사업 및 개인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익 창출 용도로 이용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피해자가 작성한 ‘F’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브로커가 아니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개인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 창출 용도로 이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피해자는 2022. 8.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을 진술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214호, 215호에 있는 가죽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1685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30. 방위사업청과 공군에 납품할 가죽잠바 외 3개 항목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공인 민간시험기관인 'FITI시험연구소'에 공군에 납품될 가죽잠바의 외피에 대한 샘플시험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2012. 10. 26.자 'FITI시험연구소'에서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중 가죽원자재의 두께와 인장절단하중이 공군에서 납품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직원인 제품 디자이너 E로 하여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의 기재내용 중 두께(mm)'0.8' 부분을 '0.9'로, 인장절단하중(N) '105' 부분을 '116'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소' 발행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가죽잠바 1차 납품기일에 맞춰 위와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6. 18. 가죽잠바 2차 납품기일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2013. 9. 12. 가죽잠바 3차 납품기일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총 3번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와 같이 가죽잠바가 납품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조건미달 제품임에도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진정한 시험성적서인 것으로 오인한 국방기술품질원 업무 담당자로부터 2012. 12. 27.경 가죽잠바에 대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고, 2013. 6. 18.경 같은 방식으로 2차 납품에 따른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아 총 2회에 걸쳐 위계로써 국가기술품질원의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1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7.경 방위사업청과 군에 납품할 육군, 해군, 공군 조종사용 가죽 잠바 제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공인 민간시험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각 군에 납품될 가죽잠바의 내피에 사용될 직물에 대한 샘플시험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11.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2010. 8. 23.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 중 내피원단의 경사방향 인장절단하중이 국방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540 이상인 704임에도 겉감에 적용되는 폴리에스터 원단 인장강도인 경사 950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시험결과가 국방규격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원인 제품 디자이너 E로 하여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성적서의 기재내용 중경사방향 인장강도 '704' 부분을 '1104'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발행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경 위 D 사무실에서 가죽잠바 1차 납품기일에 맞춰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12. 23.경 가죽잠바 2차 납품기일, 같은 해 12. 27.경 가죽잠바 3차 납품기일, 2011. 7. 21.경 가죽잠바 4차 납품기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각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변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2.경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진정한 시험성적서인 것으로 오인한 국방기술품질원 업무 담당자로부터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3.경, 같은 해 12. 27.경, 2011. 7. 21.경 등 같은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국가기술품질원의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2012. 10. 26.자 시험성적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4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D 납품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C, D의 개인금융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금 등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그 수익금 중 약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온라인에서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전화에 위 성명불상자가 원격으로 접속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그 접속 아이디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설치한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그곳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설치하거나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금 등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구입한 금 등을 배송받은 다음 현금화하여 자신의 몫을 제외한 이익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3. 28.경 피해자 D 명의의 스마트폰(E)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그곳에 원격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접속 아이디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29.경 정보처리장치인 위 피해자 명의의 위 스마트폰에 피고인이 설치한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마켓(www.gmarket.co.kr) 사이트의 입점업체 'F'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5,440,000원 상당의 금을 매입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345,7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제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 명의의 스마트폰에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29.경 정보처리장치인 위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에서 씨제이 오쇼핑(www.cjoshopping.com) 사이트의 입점업체 '피주얼리(주)' 쇼핑몰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 등을 입력하여 3,808,000원 상당의 금을 매입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입점업체 직원이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가 주문한 것을 알아채어 금을 배송해주지 않고 결제를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명의 각 국민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D 관련 금배송 관련 기록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현대카드 피해내역 및 피해과정 이메일 제출) 1. 수사보고(피해금원으로 구매한 노트북 피의자 A BC카드 사용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저장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가 중국에서 위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팀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결제된 금을 수령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중국에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용접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6: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D 외벽 창틀 하단 보강을 위한 전기용접을 하게 되었다. 그곳 용접장소 부근에는 우레탄폼이 있고,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똥이 우레탄폼에 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기용접을 하는 사람은 우레탄폼에 불똥이 튀지 않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우레탄폼에 불똥이 튀었을 때는 불이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전기용접을 하면서 우레탄폼에 불똥이 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전기용접 후 우레탄폼에 튄 불똥이 발화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우레탄폼에 튄 불똥이 발화하여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6:20경 그 불이 D 외벽 강판 패널 70m² 및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5대에 번져, 이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안전감정서, 화재현호아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D신축공사 화재사건 감정서,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 요지 피고인은 용접을 할 당시 불똥이 다른 곳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용접을 끝낼 당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용접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용접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연소가 확장되는 형태 및 방향, 초기 소화를 위해 사용된 소화기 분말가루의 위치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피고인이 용접을 한 지점으로부터 약 30cm 내지 36cm 떨어진 우레탄폼 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용접행위를 한 후 약 10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건물외벽에는 발화와 관련된 전기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인위적인 방화행위나 담배꽁초 등에 의한 착화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지적과 같이 우레탄폼은 난연성(難燃性)의 재료이기는 하나, 이는 가연성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착화 및 화염의 진행속도가 느린 것일 뿐 불이 붙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용접불티는 3,000°C(또는 1,600°C) 이상의 고온체로서 용융온도가 300°C인 우레탄폼에 비산되어 착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KS M 3809)의 연소성 실험결과 등만으로 우레탄폼에 불이 전혀 붙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용접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화재발생을 예방하거나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 보건대, 우레탄폼의 난연성을 고려하더라도 용접불티에 의한 우레탄폼의 용융 및 착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용접불티가 우레탄폼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발화부분과 인접한 우레탄폼 부분에 탄화흔이 일부 남아 있는 등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접불티는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그 시간은 30분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14. 11.자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피고인은 용접을 한 후 약 10분 이내에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용접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 발생을 예방하거나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 해 물적 손해만 발생하였고 이는 화재보험으로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도급업체인 두산건설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