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0:10경 부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노인이 걷지도 못하고 주차된 차량을 붙잡고 서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노인분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니들이 뭔데 나한테 와서 그러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눈을 손가락을 찌르고, 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에게 물이 들어있던 종이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도와 주려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23:5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를 지나는 D 광역노선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28. 18:1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개중앙점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의 매매대금으로 4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같은 날 20:5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가, 그곳 헌옷 수거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불상량(0.03g 이상)을 취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 저녁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1. 저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3. 저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1. 피의자 출금사진, 피의자와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의자가 머문 숙박업소 캡쳐 사진 1. 이메일 출력물 1.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필로폰 수거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마약 투약의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0:10경 광주시 B에 있는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와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 C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빌딩 6층에 있는 인터넷 언론사인 E의 취재국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과거 F 홍보실 및 G 기자 등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2: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세무서에 와 있는데 급하게 처리할 것이 있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채 등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1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 13:4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1,00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10: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건물 임대 업자인 피해자에게 "부모님 재산을 증여 받아야 하는데 이전 취득세 비용이 없어서 급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십시오. 바로 조치를 해서 한 달 내에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말경 익산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약 15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N정당 전북지부를 창단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 창단에 자신이 관여할 예정이므로 급전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 소유인 전북 진안에 있는 임야를 포함한 전답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진안에 있는 임야는 이미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1. 18:12경부터 2. 21. 13:4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2:0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 에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에게 "현재 경찰과 금감원 합동으로 비밀수사를 하는데 기획취재를 하려고 한다. 일반 무직자에게 대출회사에서 얼마까지 대출이 되는지 해 보고 그 돈을 줘라, 이 수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밀수사를 하는데 참여하거나 기획취재를 할 의사가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채 이자 등을 독촉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부터 2016. 4. 21. 15:0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채권내용 제출 관련)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제출 관련) 1. 채권내용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및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및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22번 및 제3항, 제4항 기재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번 및 제2항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에게 이자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피해자 K, H에게 일부 금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K에게 임야를 양도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 8,000 여 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대전 서구 B빌딩' 601호에 욕실을 겸비한 방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사이트 등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여성 C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범행기간 20만 원의 수익금 인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광고행위 이용, 외국 국적 여성 개입, 범행 기간 및 규모,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2. 1.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0:0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영락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선1길 98-21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고, 본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으킨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자차의 전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절 근절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부양해야 하는 87세의 노모가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1:5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부평대로 268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터미널입구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상을 전재울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곳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위 D 택시의 승객 피해자 G(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위 H 택시의 승객 I(3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0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무대에서 마주보며 춤을 추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청 앞 도로상까지 피고인 소유인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시기적으로 근접하지는 않음. ARR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23세)이 술에 취하여 "형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2:40경 안양시 만안구 B, 5층에 있는 'C'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위 서점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 분류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보안요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고객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범행 경위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G에 있는 H 할인마트 앞 도로를 학운리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I(여, 46세)가 운전하던 J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2. 22:25경 김포시 G에 있는 H 할인마트 주차장에서 부터 김포시 G에 있는 H 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만 취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0.321%에 이르는 등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성하이텍' 앞 도로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사고를 동반한 경우가 아닌 범죄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트민(속칭,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1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택지개발구역 인근 농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D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07g(한 칸)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서산시 F에 있는 G 215호실 안에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7g(한 칸)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8. 00:40경 제1의 나항 기재 'G' 지하주차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모텔 내에서 피고인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등의 마약 이상증세로 인해 위 무인텔을 관리하던 피해자 H(남, 41세)에게 무인텔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D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하여 무인텔 지하 1층 현관출입문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출입문과 CCTV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관출입문과 CCTV를 손괴한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1층으로 걸어 올라가 이를 차량 출입문에 던지고 재차 복도 가운데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구 표시등을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비상구 표시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마약류 월간동향,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차량으로 현관문을 들이받는 등 그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 16:0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B 사무실에서, 약 3년 전 피고인의 딸이 가출하였다고 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그너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C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때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53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그의 양쪽 뺨을 약 4 - 5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 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내부의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소년 수사, 가출신고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58경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딸도 찾지 못하였는데 수갑 찬 것이 억울하다"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경남진주경찰서 E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손상된 물건 사진, 견적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6월~2년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 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2. 16:00경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11-4에 있는 바랑산 유원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남산리 315-4에 있는 양촌곶감 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행위로 수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남양동에 있는 흥부추어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금5길 20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피고인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196에 있는 봉화삼거리 교차로를 봉화 방면에서 북영주사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