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2022고단3644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소상공인정부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D 대출은 대환대출을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상품인데, 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D 대출금을 지금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6:41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6. 15. 16: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91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불법 통장이 개설되어 불법 자금 운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다른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두 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이 진술한 것과 보유한 재산이 일치하지 않아 구속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6. 16:0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13에 있는 성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4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카톡내용,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쇼핑몰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단순히 신분증 사진만 보내고 관계자와의 면접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지시를 카카오톡으로 받았는바 이와 같이 업무처리 과정이 정상적이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군대에서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고 받는 수당은 한 건당 택시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10만 원으로 피고인의 경력,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과도한 금액인 점, 만일 쇼핑몰 업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를 쇼핑몰 업체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이 알려준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소액씩 송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받은 돈을 처리하는 절차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2. 6. 17.경 자신이 하는 일의 적법성에 의문을 품고 공범에게 자신이 전달한 돈이 업체에 잘 전달되었는지, 물건을 잘 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왔는바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이 넘어 상당하다.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치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