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처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21. 6. 10. 21: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에서 발신자 표시제한번호로 피해자 B(37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와이프 잘 지켜보세요.”라고 말하고, 2) 피고인은 2021. 6. 1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B(37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와이프가 남자가 있는거 아느냐. 야근할 때 뭐하고 퇴근하는지는 아느냐. 나도 같이 한번씩 밥을 먹기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인사시즌에 다른데로 발령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3) 피고인은 2021. 6. 24. 10:2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B(37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를 걸어, “F씨(피해자의 부인) 인사이동 하시는 거 생각해보셨어요? 그 남자랑 같이 있는거 괜찮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같은 팀도 아닌데 F씨 이렇게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같은 팀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또 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지금 뭐 모임해제도 되고 했는데, 시간이 그럼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하고, 4) 피고인은 2021. 7. 27. 20:1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전화를 걸어, “와이프한테 믿음이 큰가 봐요. 지난번에 제가 전화했을 때 인사이동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발령 안났데요?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만나게 놔두시네요 그냥? 요즘에도 보면 좀 그런거 같은데 내숭 떨면서 아닌 척 하지만 그래도 다 보인다고 들리는 얘기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사투리로 애교부리고 그러면서 뭐하자는 건지.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누가 손해인지 생각해보라고 하세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세요. F씨한테. 계속 내숭 떨면서 그러고 있지만 다 보인다고. 보는 눈도 많다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14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문언 및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 간의 모든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일정 행위의 반복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어서,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각 다른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B와 통화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1. 6. 10. 21:12경 피해자 B에게 “와이프 잘 지켜보세요.”라고 말하였고, B와 2021. 6. 13. 17:08경 전화 통화를 하고, 2021. 6. 24. 10:26경 전화 통화를 하고, 2021. 7. 27. 20:12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 시 각 다른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2) 피고인은 2021. 6. 24.경 10:26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 B 처의 직장동료라고 밝히며, 통화가 괜찮으냐고 물으며, 피해자 B 처의 직장생활과 연수, 동료 남자 직원과의 관계, 회식, 회의 참석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피해자의 처가 피했으면 하는 행동이나 인사 이동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 등을 전하였다. 피해자도 이에 응대하여 피고인이 한 말과 관련하여 자신이 궁금한 점이나 우려스러운 점과 통화 상대방인 피고인과 피고인이 말하는 남자 직원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화한 의도와 피고인이 밝힌 의견이나 판단에 대한 근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며 피고인과 통화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끊겠다고 밝히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끝냈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한 달 지난 후인 2021.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회사 생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에 대한 믿음이 커 보이고, 피해자의 처에게 자신의 행동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누가 손해인지 생각해보고, 피해자의 처를 보는 눈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고, 피고인이 문제 삼는 피해자의 처의 행동을 누가 봤냐는 말이냐’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4) 피고인이 두 달에 걸쳐 피해자와 4차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나눈 통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피해자가 곤란할 만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통화 시기와 각 그 기간과 각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통화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당시 상황,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구체성 없이 다소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며 피해자의 처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처의 행동에 불만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화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이나 의미, 배경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은근히 화가 나거나, 피해자의 처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의혹과 궁금증이 생기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사이의 신뢰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소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의 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나눈 통화 내용, 그 표현과 방법, 목소리, 톤과 말투, 그 시기와 시간, 그 배경,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잘 알지도 못하는 통화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무례하고, 황당한 행동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를 유발할 음향을 반복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시기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통화 내용이 그 때의 통화 상황에 따라 달랐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의가 계속되는지 여부에도 의문이 있고,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전송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처의 관계, 통화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