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2. 08: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위한 작업을 준비하던 중 그곳 인테리어 공사업체 현장관리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나란히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다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안마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다음 발바닥, 종아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고, 배와 목 그리고 어깨 부위를 손바닥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08:3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위한 작업을 준비하던 중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제출, 사건 발생장소 CCTV 확인,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안마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불쾌한 내색도 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볼 수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손을 떼었을 뿐, 판시 제2항과 같이 어깨를 2~3회 주무른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4. 2.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괜찮다.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바닥, 종아리 마사지를 하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아래부터 음부 바로 위까지의 복부를 문질렀다. 이후 피해자의 등을 손가락으로 미는 듯이 마사지해주고 어깨도 몇 번 주물렀다. 마사지를 하는 동안 수차례 “괜찮다. 그만해도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마사지를 잘한다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강하게 거부하지는 못하였다. 거부하는 의미에서 “배 나왔어요.”라는 말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었다.’, ‘피고인이 2020. 4. 20.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서 몇 번 주물렀고, 피해자가 손으로 어깨를 치면서 바쁘니까 할 일 하시라고 말하여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의 태양,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에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7세의 여성으로서 인테리어 공사업체 현장관리인이고 피고인은 63세의 남성으로서 전기기사의 업무상 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신체적인 접촉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의 복부에서 가슴 바로 아래까지 비교적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볼 수 있는 부위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한 채 신체 접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괜찮다.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원만하게 넘어가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최초 추행을 당할 당시로서는 당황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는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