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09-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609-1(분리), 938(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범인은닉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 김보성(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한솔, 김연수, 신호용, 이경은, 정세윤 |변호사 양서희(피고인 B, C, E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해송(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근, 김호운, 박준형 판결선고 2019. 1.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 E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지퍼백 2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3089호의 증 제1호), 대마흡연도구 1개 (같은 증 제7호), 압수된 MDA) 127.6g(같은 증 제8호), 감정 소모분 제외), 대마 7.64g(같은 증 제9호, 감정 소모분 제외), LSD 91장(같은 증 제10호), 파이프 1개(같은 증 제11호), 지퍼백(5cmX10cm) 52개(같은 증 제12호), 지퍼백(8cmX11cm) 15개(같은 증 제13호), 지퍼백(10cmX15cm) 3개(같은 증 제14호), 지퍼백(9cmX13cm) 2개(같은 증 제15호), 그라인더 1개 (같은 증 제16호), 알약 껍데기 (흰색) 158정(같은 증 제17호), 알약 껍데기(빨간색) 26정(같은 증 제18호), 대마 11.39g(같은 증 제19호, 감정 소모분 제외), MDA 13.04g(같은 증 제20호, 감정 소모분 제외), MDA 17.47g(같은 증 제21호, 감정 소모분 제외), 대마 보관 용기 1개(같은 증 제22호), 알약 껍데기(빨간색) 40정(같은 증 제23호), 전자저울 1개(같은 증 제24호), 그라인더 1개(같은 증 제25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777,600원, 피고인 B, E로부터 각 24,400원, 피고인 C로부터 3,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894,400원을 각 추징한다. 1) 압수물총목록의 품명에는 MDMA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DA이다. 이하 마찬가지다. 2) 이 사건 기록의 압수물총목록에는 MDA, 대마, LSD에 대하여 국과수 감정의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 후 송치되었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3)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A(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고 한다),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8¹609-1, 1. 피고인 A와 F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은 F과 대마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마 매수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와 연락하여 거래 조건을 조율하고, 피고인은 F 피고인 운행의 H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후 2018. 3. 초순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F은 차에서 내려 G로부터 대마 약 3g을 현금 36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마 약 3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과 F은 2018.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J건물, K동 F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위 H 차량 안에서 음료수 캔 가운데 구멍을 뚫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올린 후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몰리 관리 피고인은 2018. 3. 18. 저녁 무렵 F이 검거되자, 같은 날 20:02 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 있던 N에게 연락하여 아래 제1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몰리 약 160g을 챙겨서 나오라고 한 후, 20:38경 서울 서초구 0 에 있는 'P' 부근에서 N과 Q으로부터 몰리 약 160g이 들어있는 F의 검은색 가방을 전달받았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18. 5. 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R에 있는 C의 집에 은신하면서 몰리 약 160g을 보관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3. 피고인 A의 몰리 수수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사이의 저녁 무렵 위 제2항과 같은 C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불상의 차량 안에서 E에게 불상량의 몰리가 들어있는 캡슐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몰리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2018. 5. 13.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S와 함께 2018. 5. 1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T 부근에서 대마 파이프 위에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올리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와 U의 대마 매수 피고인 A는 U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U은 피고인에게 대마 매수 자금 명목으로 현금 35 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에 자신의 현금 85만 원을 합하여 대마매수 대금으로 합계 120만 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15.경부터 5. 23. 경까지 사이 22:00 경 서울 용산구 V에 있는 'W' 앞에서 성명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120만원에 대마 약 20g을 구입한 다음 자신의 몫인 대마 약 13g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7g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 A와 U, E, D의 몰리 사용 피고인은 U, E, D과 함께 2018. 5. 27. 05:31경부터 05:51 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강남구 X에 있는 'Y' 방면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운행의 Z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몰리 캡슐 1개씩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E, D과 공동하여 몰리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 A와 U, Q, C, B, E, D, S의 마약류 공동사용 가. 대마 공동 흡연 피고인은 U, C, B, E, D, S와 함께 2018. 5. 27. 18:00경부터 5. 28. 06:00경까지 사이 경기 가평군 AA 펜션' 2층 단체방에서 대마 약 2g을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만든 흡연 도구와 담배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 C, B, E, D, S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몰리 공동 사용 피고인은 U, C, B, E, D, S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몰리 캡슐 2개씩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C, B, E, D, S와 공동하여 몰리를 사용하였다. 다. LSD 공동 사용 피고인은 U, B, E, D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SD 1장씩을 잇몸 등 입안에 붙여놓고 녹여서 흡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U, B, E, D와 공동하여 LSD를 사용하였다. 8. 피고인 A의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8. 5. 28. 07:00경 위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Z 스타렉스 차량 안에 대마약 11.39g, 몰리 약 30.51g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몰리를 동시에 소지하였다. 2018¹938, 9.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는 2017. 11. 18. 01:10 경 피고인 D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A 의 여자친구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은 후 2017. 11. 20. 14: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D의 요청대로 '진주시 AE 건물, AF호'로 대마 약 3g을 탁송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1. 22. 01:13 경 피고인 D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피고인 A의 모친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송금받은 후 2018. 1. 25. 14: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D의 위 가항 기재 주소로 대마 약 3g을 탁송하여 판매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주소에서 이를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10.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7. 11, 12, 01: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알루미늄 캔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 D의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진주시 AJ아파트 A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약 3g을 알루미늄 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3g을 흡연하였다. 12. 피고인 A 의 마약류 수입 가. 2018. 2. 하순경 수입 피고인은 U, F, N과 함께 LSD 500장 등을 캐나다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18. 2. 하순경 캐나다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구한 LSD 500장과 몰리 약 0.5g 이상을 N에게 건네주었고, N은 이를 생리대 등에 은닉한 채 2018. 2. 28.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AL 항공편에 탑승하여 2018. 3. 1. 00:01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F은 피고인 운행의 H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N을 태운 후, 위 차량 안에서 F은 LSD 500장을, 피고인은 몰리 약 0.5g을 N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F, N과 공모하여 LSD 500장과 몰리 약 0.5g을 동시에 수입하였다. 나, 2018, 3, 18. 자 수입 피고인은 U, F, Q과 함께 몰리 약 160g을 캐나다에서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몰리가 수입되어 들어올 때를 대비하여 F은 몰리를 소분할 빈 캡슐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 빈 캡슐을 자신의 여동생에게 맡겨두었다. 캐나다에서는 Q은 미화 약 4,000불(한화 약 430만 원 상당)에 성명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결정 형태의 몰리 약 160g을 구입하였고, U은 Q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사준 후 2018. 3. 중순 무렵인 출국 전날 Q으로부터 받은 몰리를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Q의 성기 인근에 테이핑하는 방법으로 몰리를 은닉하고 Q을 위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데려다주었다. Q은 위와 같이 몰리를 은닉한 채 2018. 3. 18. 새벽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AM 항공편에 탑승하여 3. 18. 14: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F, Q과 공모하여 몰리 약 160g을 수입하였다. 13.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인은닉 A는 2018. 3, 18. 20:00경 F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려던 중 서울시경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에 의하여 발각되어 F이 검거되자, H 차량을 타고 같은 날 23:58 경 성남시 수정구 R, 1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A가 마약류 관련 범죄로 도피 중인 범인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8. 23:58 경부터 5. 27.경까지 위 주거지에 A를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14. 피고인 E의 몰리 수수 및 사용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A로부터 몰리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5. 12. 경까지 사이 18:00~19:00경 서울 강남구 AN 건물 A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몰리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 B, D, E의 몰리 등 사용 피고인들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SD 1장씩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피고인 D, E는 제6항과 같이 몰리 1정씩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SD를 사용하고, 피고인 D, E는 공동하여 몰리를 사용하였다. 16.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몰리 사용 등 가.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제7의 가항과 같이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몰리 사용 피고인들은 제7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몰리 1정씩을 교부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몰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Q, F,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고합609호 증거목록 순번 16, 17, 23, 24) 1. 마약감정서(2018-H09998호) 1. 감정의뢰회보서(2018-H-10001호), 마약감정서(2018고합938호 증거목록 순번 83, 84, 85, 86, 102, 104, 105, 107, 111) 1. 계좌거래내역(2018고합938호 증거목록 순번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몰리 160g 관리의 점, 몰리 30.51g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몰리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몰리 사용의 점, 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11.39g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500장 수입의 점, 몰리 0.5g 수입의 점, 몰리 160g 수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몰리 공동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몰리 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단독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몰리 사용의 점, LSD 사용의 점) 마. 피고인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몰리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몰리 단독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몰리 공동사용의 점, 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몰리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SD 500장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몰리 0.5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SD 500장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몰리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몰리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범인은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범인은닉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D: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마. 피고인 E: 몰리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SD 500장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몰리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범인은닉죄와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6의 나항 몰리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몰리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9,777,600원(=360,000원 + 9,000원 + 8,538,600원 + 870,000원) 1) 판시 제1항 대마 매수 및 흡연 : 매수대금 360,000원 2) 판시 제2, 8, 12 의 나항 몰리 수입, 관리 및 소지 : 압수되어 추징하지 아니함 3) 판시 제3, 6, 7의 나, 12 의 가항 몰리 수수, 사용, 수입(0.5g) : 몰리(MDA)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4) 판시 제4, 7 의 가, 10 항의 대마 3회 흡연 : 9,000원(= 1회 흡연분 3,000원 × 3회) 5) 판시 제5항 대마 매수 : 압수되어 추정하지 아니함 6) 판시 제7의 다, 12 의 가항 LSD 수입 및 사용: 8,538,600원 1장당 소매가(중앙) 21,400원 × 399장(수입된 500장 - 이 사건으로 압수된 91장 - 최종 소지자인 G로부터 압수된 10장4) 7) 판시 제9항 대마 매도 : 매도대금 870,000원 (= 제9의 가항 400,000원 + 제9의 나항 470,000원) 나. 피고인 B: 24,400원(= 21,400 원 +3,000원) 1) 판시 제15항 LSD 1장 사용 : 21,400원 4) 이 법원 2018고합331 사건에서 압수되었음 2) 판시 제16의 가항 대마 흡연 : 3,000원 3) 판시 제16의 나항 몰리 사용 : 몰리(MDA)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3,000원 1) 판시 제16의 가항 대마 흡연 : 3,000원 2) 판시 제16의 나항 몰리 사용: 몰리 (MDA)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라. 피고인 D:894,400원(=870,000원 + 3,000원 + 21,400원) 1) 판시 제9, 11항 대마 매수 및 흡연 : 매수대금 870,000원(=제9의 가항 400,000원 + 제9의 나항 470,000원) 2) 판시 제10항 대마 흡연 : 3,000원 3) 판시 제15, 16 의 나항 몰리 사용 : 몰리(MDA)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4) 판시 제15항 LSD 1장 사용 : 21,400원 마. 피고인 E:24,400원(=21,400원 + 3,000원) 1) 판시 제14, 15, 16의 나 몰리 수수 및 사용: 몰리(MDA)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판시 제15항 LSD 1장 사용 : 21,400원 3) 판시 제16의 가항 대마 흡연 :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E : 각 징역 2년 6월N22년 6월 나.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M3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 : 각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제3범죄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12년 10월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제3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N5년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제3 범죄 : 범인은닉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 도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4년 1월 라. 피고인 D 1) 제1, 2, 3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N5년 6월 마. 피고인 E 1) 제1범죄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제2, 3범죄 :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와 관련하여 U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 중 유일하게 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면서 이 사건 마약류 범행 전반에 걸쳐 범행의 주된 장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마약류 거래 과정에서 체포된 후에도 도주하여 2개월간 수입된 LSD와 몰리를 관리하였으며 도피 중에도 여러 명의 지인들을 마약류 범행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확산시켰다. 피고인은 F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공범들과 함께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려고 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를 심히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마약류 범죄로 도주 중임을 알면서 그를 은닉하였고 나아가 마약류 범죄에도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일회적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마약류 범죄로 도주 중임을 알면서 그를 은닉하였고 나아가 마약류 범죄에도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를 통해 직접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여러 공범들과도 함께 LSD, 몰리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매수한 대마는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로부터 몰리를 수수하여 사용하고, 여러 공범들과도 함께 LSD, 몰리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수한 몰리는 개인적으로 투약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학 판사 김준영 판사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