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26

범죄사실 20121426 피고인은 2012. 9. 11. 23:40경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수인산업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 "씨발놈아 뭐야."라고 하면서 카드체크기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님 뭐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합22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2. 12,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한라아파트 110동 앞 도로를 칠곡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읍내동 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칠곡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 차선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선을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읍내동 버스종점 방향에서 칠곡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28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128km 상행선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앞서 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앞서 가고 있던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 25톤 화물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3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3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9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 등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2012. 12. 12.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2013. 4. 2. 자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4. 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5월 ~ 2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2012, 12, 1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2013. 4. 2.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처리] 징역 5월 ~ 2년 5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월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월의 1/3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처리 징역 5월 2년 5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별도의 다수범죄로는 취급하지 아니함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5월 + a(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