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 11:0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파일로 전송받은 D(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D(주)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9세)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의 G 팀장이다.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D 직원이다. 기존의 D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4. 12:40경 진주시 H에 있는 I조합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직원 J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K 요청으로 온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된 D(주)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확인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캐피탈 등의 회사를 대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에 고용되어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 및 그 수단이 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는 일인 줄은 전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그의 수단이 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작성하여 메일로 송부한 D(주)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은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전화연락을 해온 ‘L’이라는 자의 캐피탈 회사 등의 현금 수거일을 대행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대로 텔레그램으로 ‘L’에 대하여 친구추가를 한 후 채용에 대한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나누었을 뿐, 면접을 본 사실이 전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을 채용하겠다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업체가 실재하는 업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도 없고,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그 파일을 ‘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해주었을 뿐 이를 회사 팩스 내지 우편으로 보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을 통하여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L’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M에 올려둔 피고인의 이력서는 내릴 것’, ‘아침마다 그날 입을 의상을 착용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낼 것’, ‘이동 시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택시를 대기시키되, 100m 거리를 두고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며, 택시비는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할 것’, ‘고객에게 인사를 할 때는 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PC방 등에서 금융기관 명의 완납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서류에 고객의 서명을 받은 후 고객에게 교부할 것’, ‘목적지 도착 10분 전에 도착 10분 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인사말을 알려줄 것이니 이를 외운 후 고객을 만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형태로 보기가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L’에게 위 지시사항들과 관련하여 ‘M에서 이력서를 내려야 하는 이유’ 외에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사칭 범죄에 관련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아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완납확인서’라는 문서의 파일을 이메일로 미리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지시한 ‘L’에 대해 알아본 바가 전혀 없음에도 그 사람을 카드 회사로부터 그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것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가 채무자들에게서 대출 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 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전화와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하여 채용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현금을 받아 와서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L’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저희는 N이라는 세무관리 사무소이구요. 현재 캐피탈 같은 업체에서 의뢰를 받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고객분들이 원금이나 이자 상환하실 때 보시면 세금문제로 현금으로 많이 상환하시려고 하거든요. 세금도 떼고 은행기록도 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중략)… 저희 하는 일이 세금일이라서 여기저기 광고 안 하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시면 그냥 채권 서류 배달하는 업체에서 일한다고 하시구요. 고객님 만나서 서류 전달하고 싸인 받는 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서 ‘L’의 지시대로 “안녕하세요. K 요청으로 여기에 온 J 대리입니다.”라는 말을 한 후 미리 출력해온 ‘발급신청인이 K 팀장으로 기재된 D(주)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D(주)의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미 다른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을 D(주)의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D(주)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유지 또는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고객인 피해자도 당시 피의자가 D 직원이라고 하고 D(주) 발행 대출완납확인서까지 교부해주니 아무런 의심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였을 겁니다.”라고 답하였고, “상대방 고객이 피의자가 D 직원이 아닌 사실을 알았다면 현금을 교부해 주었겠나요.”라는 질문에는 “안 주었을 겁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일반적으로 취직하는 방식과 완전히 틀린데, 이러한 점에 대해 의문이 든 것이 상식적인데 이러한 생각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전에도 휴대폰 소액결제를 몰래 해오다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엄마나 누나한테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대신 결제를 해주었는데, 2021. 4.경 제가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다는 사실을 누나한테 들키게 되어 이 이후로는 대신 결제를 해주지 않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위 연체된 휴대폰 소액 결제 대금을 결제하여야겠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다 보니 그 전 제가 아르바이트 취직을 하기 위해 했던 위 경험들(대면 면접, 그 회사 소재지 등)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돈만 많이 버는 곳이면 된다는 생각만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출완납확인서를 전송받은 후 D 직원을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D 직원처럼 행동할 때 뭔가 이상하고 안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무시한 것입니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막연하게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였는데,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5만 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10만 원이 넘는 택시비를 결제하고자 택시를 ATM기 앞에 대기시키면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 ‘택시를 현금 수거 장소 근처에 대기시켰다가 현금 수거 후 그 택시를 타고 돌아가라’는 ‘L’의 지시를 따를 수가 없었다. 이는 ‘L’이 택시비를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직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을 통하여 자신이 신원을 노출시키면 위험해지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는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라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분을 만나 돈을 받아서 그 모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⑪ 결국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 진행경과,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의심을 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D(주)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방식으로 한 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은 몇 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