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전제조업체인 ‘B’의 경영지원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업체의 영업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7: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B’ 공장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청소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고, 뒤늦게 피해자가 청소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청소할 데가 어디지?”라고 묻자, ‘피해자가 청소할 곳이 어딘지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비아냥대며 위와 같이 말을 했다’고 생각되어 ‘B’ 경영지원부차장인 E에게 “C과장(피해자) 저 새끼는 기본이 안 된 새끼다. 도대체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다. 진짜 제가 저 새끼 죽여버리겠습니다. 대가리 찍어버리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B’ 공장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책상에 있던 송곳(전체 길이 17cm, 날길이 7.5cm)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가 또 다시 기분 나쁘게 말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 공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과장님, 어디십니까. 끝나고 담배 한 대 피우시죠.”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왜요”라고 말하고, 이에 흥분한 피고인이 “담배 하나 피자고.”라고 말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너 어디야, 이 새끼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마침 위 주차장으로 나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송곳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쇄골 아래 부위, 왼쪽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 쪽 복부, 가슴, 양 손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및 상처부위 확인 등, 진료확인서, 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발생장소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자료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각 1부 1.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CD 재생시청결과(순번 1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발적으로 송곳을 휘두르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함께 근무하는 E에게 “진짜 제가 저 새끼 죽여버리겠습니다. 대가리 찍어버리고 퇴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송곳은 전체 길이 17cm, 날 길이 7.5cm에 이르고, 송곳의 끝 부분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3) 이 사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를 보자마자 빠르게 뛰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피고인의 몸과 손을 밀치는 등 방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송곳으로 내리꽂는 방법, 즉 송곳이 자신의 몸보다 더 뒤에 위치하도록 송곳을 쥐고 있는 손을 뒤로 당겼다가 힘껏 앞으로 내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찔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송곳의 크기와 위험성,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공격의 강도 및 반복성(피해자 왼쪽 가슴에 찔린 상처 외에서 오른쪽 가슴부위 긁힌 상처 1곳, 배 오른쪽 부위 긁힌 상처 1곳, 왼 손목 긁힌 상처 2곳, 오른 손목 긁힌 상처 1곳, 왼 허벅지 찔린 상처 1곳 등 총 6곳의 상처가 확인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술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목 부분은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서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행위와 피해자의 방어 등 범행의 전반적인 모습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면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기 때문에 깊이 상처를 내지 못한 상태에 그쳤을 뿐이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송곳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을만한 치명상을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