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640, 2015고단220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괸한법률위반 |라.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 B 검 사 이승희, 원희정(기소), 김영식(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의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4고단4640 피고인 A는 폭력범죄조직 '수유리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 상대로 파손된 스마트폰 액정을 매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26세)이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 액정 매입 사업을 시작하자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그만 둘 것을 경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자 피고인 B, 수유리파 조직원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업을 그 만두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이에 피고인 B은 2014. 6. 27. 1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I J 커피숍에 있는데 그곳으로 와라, 만약 오지 않으면 내가 동생들 집합시켜 놓았으니까 너네 집에 찾아가서 못 걸어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의 친구 K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붙잡혀 있는데 맞아죽는다, 무섭다, 빨리 와라"고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 D, 피해자 L(27세)을 서울 강북구 M 소재 'J' 커피숍으로 불렀다. G은 피해자들이 같은 날 21:17 경위 커피숍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 D을 지목하며 "니가 D이냐, 지금 위에 형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병신되기 싫으면 가서 짝다리 짚고 서 있지 말고 말대꾸 하지 말고 무조건 빌어라"라고 위협하였다. H은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왜 이렇게 까불고 다니냐, 족보도 없는 새끼들이, 니들이 깡패도 아닌데 타 지역 가서 왜 그렇게 겁 없이 형님들한테 대드냐"고 말하였다. 그런 후 G은 피해자들을 위 커피숍 2층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라고 시켰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사장이 누구야"라고 묻고, 피해자 L이 "제가 사장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너만 남고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피고인 B, G, H, N은 문신을 드러내며 뒷짐을 지고 피해자들을 둘러쌌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형이 생활을 18 년이나 했는데 니네 찾는데 힘들 줄 알았냐, O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우디 차량, 차번호, 집 전화번호, 집 주소, 이차니차 맞잖아 너네 집도 알고 너네 어머니 가게도 안다, 너네 여기 안 왔으면 가서 다 죽여버릴려고 했다. 다행인지 알아라"고 협박하고, N은 문신을 드러내며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 N(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스마트폰 액정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 L의 머리를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 N은 문신을 드러낸 채 피해자 옆에 서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0152200₁ 1. 이자제한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4. 경 경기 안산시 고잔동 부근 노상에서 P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2014. 1. 10.경 80만원, 2014. 1. 18.경 15만 원, 이자와 원금 명목으로 2014. 1, 23.경 855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금 800만 원을 20일간 빌려주면서 950만 원을 변제받아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312.19%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1.22. 20:00~23: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전항의 채무자 P(33세)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P이 차용금을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2-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4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K,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유리파 계보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 사진 등), 내사보고(Q 현장 답사 및 피해자 L 상대 수사), F 현장 모습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인 'J' 커피숍 녹화 CCTV CD 상대 수사), 'J' 커피숍 녹화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현장 몰카 동영상 상대 수사), 피해자들이 촬영한 범행 현장 몰카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F 앞 몰카 동영상 상대), F 앞 몰카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상대 수사), 피의자들의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커피숍 부점장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피해자 D에게 전화 협박한 녹음 파일 상대 수사), 피의자 B1 피해자 D에게 전화 협박한 녹음 파일 CD 등 2015122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L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L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A는 단독 폭행인데 피해자 L이 처벌불원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 L은 피고인 B이 영업하고 있는 안양에서 휴대폰액정구매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안양에서 휴대폰액 정구매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수유리파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이 사건 현장인 J 커피숍으로 부른 점, 피고인들의 위협 결과 결국 피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안양에서 휴대폰액정구매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안양에서 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설사 피고인 B이 중간에 피고인 A의 폭행을 만류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A의 폭행이 이루어진 이후여서 폭행행위를 사전에 저지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법 채권추심의 점),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5월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이자제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수유리 파나 안양타이거파의 조직폭력배들로서, 안양에 거점을 두고 휴대폰액정구매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영업권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 팔뚝 등에 문신을 한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불러들여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 옆에서 왔다갔다하며 위협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결과 피해자들은 현재 더 이상 안양에서 휴대폰액정구매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만 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은 피고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고소조차 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조직폭력배들인 관계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로서 법에 위반한 초과이자를 받고, 이를 위해 채무자를 폭행하는 등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찌 되었든 피해자 L, D과 폭행사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폭행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6. 27, 22:10 경 서울 강북구 M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다시는 F에 나타나지 마라, 니가 다시 가면 아까 본 내 동생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제 맞으니까 정신이 드냐, 내 얼굴을 잘 봐라, 내가 수유리 A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 N은 문신을 드러낸 채 뒷짐을 지고 피해자 옆에 서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폭행의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법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A가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은 피해자 L과 피해자 D 이 더 이상 안양에서 휴대폰액 정구매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폭행하던 장소인 J 커피숍을 나온 후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들의 공모의사는 위 J 커피숍에서의 협박과 폭행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D이 차에 타기 전 폭행할 당시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위 D을 차 안에서 폭행하였을 때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 B으로서는 J 안에서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안양에서 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였음직하고, 피고인 A가 위 커피숍 밖에서까지 폭행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도 D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가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6.27,22:10 경 서울 강북구 M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다시는 F에 나타나지 마라, 니가 다시 가면 아까 본 내 동생들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제 맞으니까 정신이 드냐, 내 얼굴을 잘 봐라, 내가 수유리 A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