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54세) 소유의 공주시 F, G 임야 개발 허가 및 분양 업무를 도와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임야에 대한 개발 공사 및 분양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경 공주시 H에 있는 I부동산(구 J부동산)에서, B이 피해자 모르게 (주)이비가푸드에게 위 임야 중 1,000평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알게 되자, B에게 "그 돈은 네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돈이다. 나도 E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공금 계좌로 다 입금시키고 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달 15. K 명의 농협 계좌(L)로 위 계약금 1억 3,000만 원 전액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5. 20.경 577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합계 9,404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횡령 1)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해자 모르게 M회사 N에게 위 임야 중 1,800평을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P 임야 개발 공사비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금원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2013. 10. 1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5.경 및 같은 달 6. 위 M회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P 임야 개발 공사비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금원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3.경 피해자에게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1억 5,000만 원을 Q로 입금해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Q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직후 Q의 운영자 R는 위 돈 중 1억원을 S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측량비, 가등기 비용 등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금원 1,3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620만 원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T, 3층 U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많이 밀려있고, 앞으로 공사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P 임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주면 개발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C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담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공사를 위해서만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향후 개발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 명목으로 추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투자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B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T, 3층 U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게 편하지 않겠냐. 추가 대출을 받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도록 부추기고, 같은 달 9.경 피해자, B과 함께 동세종농협에 찾아가 피해자가 대출금 중 2억 6,000만 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로부터 위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 X,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금 전표, 위임장, 무통장 입출금 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거나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은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피고인 A, B은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및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 C이 마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대출을 받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2013. 4. 24. 교부한 위임장에는 '개발행위 및 매매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매매에 관하여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포괄위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그동안 피고인 A이 담당하던 개발행위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대신할 전문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및 매매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일 뿐이지 이를 넘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 B이 별다른 이의 없이 피해자에게 모든 권한을 반환하고,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개발 및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인 매수인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 8채와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증인 V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원의 공사비를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맞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부동산은 실질적인 가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추가대출을 받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한 사실을 숨겼는데, 만일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면 굳이 피해자에게 매각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매수인 지위에 있었다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설득할 이유도 없이 자신의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2013. 12. 9.자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이 진다는 것으로, 만일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2013. 12. 16.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이후이므로, 그러한 약정의 존재가 범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B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B, C이 추가대출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설득하여 2013. 12. 9.경 추가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 A, B이 일부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으므로, 만일 피고인 C이 추가대출금으로 자신의 투자금과 이익금을 먼저 반환받는다고 하였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 C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C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