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 (주)E은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기구 판매업, 특수감지기 및 불꽃 감지기방호 공간설계·제조·판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이사로 연구소, 기술부, 영업부, 생산부 등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이다. 피고인 C은 (주)E의 기술팀 기술이사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생산제품 검사를 총괄하고, 불꽃 감지기에 장착될 PCB(Printed Circuit Board : 인쇄회로 기판)와 검정용·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제품을 구동하기 위한 실행파일) 등을 관리하면서, 공장장 B에게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다른 PCB와 생산제품에 입력할 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을 건네주어 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주)E의 공장장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통해 합격증지가 부착된 불꽃감지기 제품의 외부 케이스를 검정팀으로부터 넘겨받아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다른 PCB나 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을 입력·제조하여 판매처에 납품해 온 자이다. 피고인 D은 (주)E의 기술팀 생산제품 검사·검정팀 부장으로 검정용 제품을 별도 제작·보관하면서 형식승인 및 생산제품 검사를 받는 책임자로 근무해 온 자이다. (주)E에서는 불꽃 감지기인 IR3(모델명 : P, 승인번호 : 감11-24-1호, 형식 : DC24V, 보통형·재용형·옥내형·방폭형 적외선식, 시야각 : 90˚ , 공칭감시거리 : 50m), UV/IR(모델명 : Q, 승인번호 : 감13-40호, 형식 : DC24V, 보통형·재용형·옥내형·방폭형 자외선·적외선식 복합형, 시야각 : 100˚ , 공칭감시거리 : 30m) 등에 대해 2006년 감06-18, 18-1호, 2007년 감07-24호, 2008년 감08-15, 41호, 2009년 감09-9, 13, 341호, 2010년 감09-37호, 감10-10, 60, 62, 63호, 2011년 감10-72호, 감11-24, 31, 33, 45, 50호, 2012년 감12-5, 6, 23호, 감11-50-1호, 2013년 감13-4, 4-1, 40호, 감11-24-1호로 각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의 내부 PCB를 '검정용'으로 별도 보관하면서 생산제품 검사 때마다 위 PCB가 부착된 제품으로 검사를 통과하여 제품의 외부케이스에 '합격증지(합격번호)'를 받은 다음, 생산 공장에서 다시 위 PCB를 분리한 다음 '합격증지'가 부착된 케이스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다른 PCB에 감도가 현저히 낮은 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형식승인 받은 용품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23.경 성남시 분당구 R A동 406호 (주)E 생산 공장에서, 위와 같이 생산제품 검사에서 합격한 UV/IR(형식승인번호 : 감13-40호), IR3(형식승인번호:감11-24-1) 제품의 내부 PCB를 별도로 떼어내어 '검정용'으로 보관하고, 합격증지(RAAC 36382번, BATV 58449번)가 부착된 외부 케이스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다른 PCB에 감도가 현저히 낮은 출하용 헥사 프로그램을 입력한 다음 (주)BQ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4.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총 3,578회에 걸쳐 합계 20,421개, 14,456,402,319원 상당의 불꽃 감지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식승인 받은 용품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불꽃 감지기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용인, 종업원인 A, B,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불꽃 감지기 제품에 대한 부작동 시험시 리모콘을 이용하여 전원 출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통과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전원공급장치의 출력을 조작할 수 있는 무선 리모콘을 제작하고, 피고인 D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부작동 시험 과정에서 위 리모콘을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2.경 용인시 기흥구 자삼로 331에 있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화시험장에서 불꽃감지기(형식승인 번호 감09-34호)에 대한 부작동 시험 검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이 리모콘을 조작하여 전원출력을 24V에서 12V로 낮추어 불꽃 감지기의 감도를 낮춘 다음 약 1분 가량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불상의 검사관을 속여 생산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0개의 제품에 대한 생산제품 검사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관을 속여 위계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불꽃 감지기 생산제품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 및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580면), 수사협조 의뢰 자료 제출(증거기록 591면), 수사협조 의뢰자료 등(증거기록 1070면) 1. 형식승인서 및 생산제품 검사서, 발주서 사본, 출하지시서 등 사본, 조직도 1. 범죄첩보보고서(증거기록 2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236면, 241면, 26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75면, 585면, 1179면, 1196면, 1364면, 2503면, 3936면, 39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5호, 제36조 제6항, 형법 제30조(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 기구를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5호, 제36조 제6항, 형법 제30조(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 기구를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48조의2 제5호, 제36조 제6항, 형법 제30조(법인의 대표이사, 사용인, 종업원이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소방용 기구를 판매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죄의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헥사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불꽃 감지기 생산제품 검사 업무를방해할 리모컨을 제작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 전체적을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헥사프로그램을 직접 입력하였고, 피고인 D은 직접 리모컨을 조작하여 검사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의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불꽃감지기 판매액수,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법률에 규정된 형식 승인과 다른 불꽃감지기가 설치되었고, 일부 화재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증가가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