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직동 방면에서 모충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편도 1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과 통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 자리에 (차량번호 2 생략) 소울 자동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도로 가까이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피의차량사진, 피해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여 응급구호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고춘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9. 03: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이 희석되어 있는 물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및 제공 피고인은 2023. 4. 1. 20:49경 충주시 B 노상에서, 피고인이 2021. 8. 중순경부터 주거지인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시럽용 투약용기를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 및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 확인), 차량종합상세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내역 확인 – 충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원주교도소 출소 기록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E과 A 통화 내역 자료 첨부), 통화내역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보 – E 소변), 수사보고서(E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CCTV수사 – E 필로폰 투약장소), CCTV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보 –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2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B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8.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1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1. 14:22경 위 'B' 모텔 1호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4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11,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고, 다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1회 더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20187188 피고인은 2018. 3. 3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인 K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K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54경 같은 구 L모텔에서, 1회당 대금을 20만 원으로 하여 위 K로부터 총 80만 원을 받고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관련 등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18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출처 및 상선 관련 수사, 피의자 A 범행일자 B모텔 CCTV 발췌 및 범죄일자 확인, 필로폰 수수일자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 휴대전화 사진 등,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통화내역, 숙박부 사진, CCTV영상 사진, CD 1장, 감정의뢰회보 및 국과수 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국과수 감정서 (모발) 20187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ㅣ로폰 0.1그램의 암거래가격은 137,000원임. 2017 28. 자 범행 0.247램 중 0.17 그램이 H으로부터 압수됐으므로(증거기록 8면) 나머지 0.07 그램에 해당하는 95,900원 추징. 2017. 12. 11자 범행 : 0.24 그램에 해당하는 328,800원 추징, 추징금 합계 424,7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수수 ]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필로폰 제공]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6월~4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성매매] 양형기준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간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6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1. 17.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G 방면 편도 1차로 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혹시 앞에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다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역 방면으로 위 편도 1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증) 등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의원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각 진술조서(H)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약도, 사진, CCTV 영상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배달을 위하여 자리를 뜨는 방법으로 도주한 것으로, 도주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어 법률상 선고유예는 불가능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1.2023고단653 피고인은 2022. 4. 1. 02: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가로 약 27cm, 세로 약 10cm)을 주워 위 편의점 강화유리 출입문에 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린 후 위 편의점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8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메비우스) 4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시가 합계 19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3고단806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6. 00:59경 남양주시 F, 4층에 있는 ‘G’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총 길이 20cm 상당)을 주워 들고 위 ‘G’ 출입문을 향해 벽돌을 집어 던졌고, 벽돌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 부분을 수회 내리쳤으며, 같은 날 03:23경 위 ‘G’에 다시 찾아가 4층 비상구 쪽에 놓여 있던 소화기(길이 40cm 상당)를 이용하여 출입문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파손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59경 위 ‘G’ 앞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길가에서 주워 온 벽돌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위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CCTV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5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위 편의점 강화유리 출입문에 2회 집어 던졌으나 위 출입문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2023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문감정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2023고단653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고, 2023고단653 사건의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0일 뒤에 재차 특수절도 범행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8.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1. 1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 방범창을 절단기로 잘라내고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및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중국돈 4,000 위안을가져가고, 피해자 E의 방에서 피해자 E가 지갑 안에 보관한 현금 300,000원, 백금반지 1점, 화장대 위 상자 안에 보관한 시계 1점 및 팔찌 1개 등 피해자 의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1. 빌라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31. 특별사면에 의한 잔형 집행 면제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70 피고인은 2021. 9. 8. 04:20경 김해시 DU 부근에서, 피해자 DV이 문을 잠그지 않고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5 생략) 투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 리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294 피고인은 2021. 9. 12. 02:16경 양산시 DW앞 도로에서, 피해자 DX이 열쇠를 꽂아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6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누범 보고),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2022고단970 기록) 2022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도주로 추적) 2022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범행한 점,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녀 혼례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자 도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3:4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감자탕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너와 친해지고 싶다. 너를 알고 싶다.”며 대화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고 퇴거를 요청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에 임의로 앉았다가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05: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인계 서류를 확인하고 있던 분당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슬리퍼로 위 경장 F의 오른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2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7쪽,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업주의 제지를 무시한 채 식당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서류 작업을 하던 경찰관의 팔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주)D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1세)는 위 회사의 대표 및 피고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0:3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기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죽이러 갈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위 (주)D 사무실로 F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차량에서 장갑을 꺼내 착용하고 앞 허리춤에 흉기인 함석을 갈아 만든 칼(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10cm)을 차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에서 해고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과 함께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을 보고 뺏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 들고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가 위 사무실 부근 도로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갑과 칼을 위 사무실 부근 기사 휴게실 근처 수돗가에 놓아두고 피해자가 들어간 사무실로 따라가 해고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 다시 칼을 주운 다음 허리 뒤춤에 숨긴 채 사무실로 들어가 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 왼쪽 팔꿈치 안쪽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및 진료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1차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후면부를 순차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 B의 싼타페 승용차 수리비 5,712,232원, 피해차 C의 그랜져 승용차 수리비 2,796,6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16.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각 교통사고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8, 21: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가 성남까지는 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나, 피고인 C은 "야이 씨발놈아. 지금 승차 거부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어 들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두 손으로 꺾어 버림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2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H(35세), 피해자 I(34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 우리 건물 CCTV에 촬영되어 있을 테니 제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야이, 개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뒷머리,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12. 02: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동 1층 공용화장실에서, 대마 0.38g을 파이프 등 각종 대마 흡연용 도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클러치백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2. 오후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A5 차량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감싼 다음 파이프에 끼우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3. 2. 12. 저녁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 주차한 위 A5 차량에서, 앞서 D으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 두 칸 분량(약 0.14g)의 필로폰 중 절반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E 인근 노상에 주차한 위 A5 차량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약 일시 정리 및 기지국 값),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결과,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 감정서, 각 모발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A 실시간 위치값 저장 1. CCTV 영상 출력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이 발견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 범행 횟수,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및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대마 흡연으로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05 피고인은 2022. 1. 21. 15: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불상의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96 피고인은 2022. 6. 10. 23:11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의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얼굴 기억했다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1. CCTV영상 캡쳐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2022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참고인 K 구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의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좋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진 않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가 강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그 위험성,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이하 ‘특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3. 창원지방법원(이하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4.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8. 31. 위 법원에서 특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1. 위 법원에서 특가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12. 위 법원 마산지원에서 특가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같은 지원에서 특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21: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2022.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폐지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리어카를 끌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앞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실려 있던 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2,000원 압수 사진, 검정색 프라다 지갑 사진 1. 범행 CCTV영상(CD), 범행장면 영상 CD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10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개인별 수용 정보 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G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누범절도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PC 방에서 손님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5. 24. 16: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 26, 13:31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19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07 경 위 'F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지갑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5.27. 04:21 경위 'F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이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컴퓨터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피의자 모습 CCTV 사진 1. 수사보고[CPC방 범행(5.24.16:58) 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FPC방 범행(5.26.13:31) 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FPC방 범행(5.26.19:07) 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FPC방 범행 (5.27.04:21) 관련 CCTV 확인] 1. 수사보고[FPC방 범행 (5.27.04:21) 피해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전력이 4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죄로 구약식의 선처를 이미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형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비추어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훈계하고 벌금형으로 처단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3.6.22:0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안에서 업태 위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G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B은 '내가 술 먹고 노는데 짜바리 새끼들이 기분 나쁘게 하노.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줄 것이지 남의 기분 다 망쳐 놓고 그냥 가느냐'고 욕설을 하며 G의 팔과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G의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녹화 CD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은 경찰관의 팔과 옷자락을 잡아당긴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l G의 팔과 외근조끼를 잡으면서 욕설을 하고 G의 가슴을 5~6회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의 증언내용,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관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노래방의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 G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