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회의 청년회 소속 신도들이다. 1. 피해자 F(여, 13세) 및 피해자 G(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6. 오후경 이 사건 교회 체육관에서, 나란히 서서 체육대회 준비운동을 하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 손으로 세게 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6. 17:00경 위 제1항과 같이 체육대회를 한 다음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서, 양성비(일종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교회의 성가대 피아노 반주를 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서, 양성비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교회의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인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 L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부분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시 제3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J과 함께, 그 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아들을 회상하면서 흐느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아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 부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의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1회씩 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과 G은 이 법정에서, 2012. 5. 6. 오후 이 사건 교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교회 체육관 강당 앞줄에 나란히 서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앞쪽 무대의 체조강사를 보면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뒤쪽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도 없이 다가와 자신들의 엉덩이를 동시에 '툭툭' 쳤고, 이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있었으며, 자신들은 당황하여 서로 마주 보면서 창피해하듯 웃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당시 행동 및 강당 내에서의 위치, 피고인의 위치 및 신체 접촉 방식 등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두 피해자가 상당 부분 유사하게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친 다음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친 후 자신들 사이를 지나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엉덩이를 맞고 나서 뒤를 돌아본 후 '뭐지' 하고 다시 앞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여 진술 간에 다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F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치기 위해서 굳이 몸을 앞으로 이동했다가 뒤로 다시 돌아갔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손을 내밀어 엉덩이를 친 것 같았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친 다음 장소를 이동하였는지 여부까지 포함하여서 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범행일시와 이 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 시점 사이에 1년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어 추행 행위 그 자체가 아닌 피고인의 사후적 동작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들이 정확히 기억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해자들이 그러한 피해 사실을 자신들과 친분이 깊었던 이 사건 교회의 당시 전도사였던 K에게 처음 말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K과 상의하기도 하였으며, K이 피해자들이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기도 한 사정은 있으나(변호인은 평소 이 사건 교회 내에서 문제가 많았던 K이 궁지에 몰린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피해자들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주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K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피해자들과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입에서 먼저 자연스럽게 피해 관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고, 위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은 수사기관에서, 고소 이전에 K과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결심하고 고소장을 실제 작성·제출한 사람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6, 1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피해자들이나 K에게 돌아갈 만한 특별한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이상(도리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K 역시 전도사에서 해임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추행 행위 이전에도 피고인이 몇 차례 자신들의 엉덩이를 툭툭 쳤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K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였던 2012. 5. 8.경 이전에는 그러한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위 추행 직후에 피고인에게 곧바로 이를 항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만 13세의 어린 학생들에 불과하여 그러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혼자 모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한창 성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이를 부모나 친구에게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게다가 가해자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수장인 담임목사였던 관계로 그러한 어려움이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K도 이 법정에서, 2012. 5. 8.경 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추행을 당하면 싫기는 했어도 목사님 앞이어서 주눅이 들어 말을 못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이 당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자신을 2012. 5. 13.에도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당시 피고인이 외국에 나가 있어 추행이 불가능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은 있으나, 이에 대해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일(일요일)에 이 사건 교회에 나가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면 포옹을 하고 엉덩이를 치는 등의 추행을 자주 당하여 일요일인 위 일자에도 피고인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고 착각한 결과 잘못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변소가 허황되어 믿기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른 추행 사실에 관한 진술의 진실성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범의 유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 G는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사춘기 무렵의 성적으로 한창 민감할 시기이고, 신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바, 그러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무단으로 세게 치는 행위는 현재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점, 위 피해자들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창피해하듯이 웃었다', '성적으로 부끄러운 것도 있었다'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진술한 점, 피고인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일부 교인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면 반가움의 표시로 포옹을 하거나 등을 토닥이는 등의 행동을 종종 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부분 추행 행위 당시 피해자들의 뒤에서 갑자기 다가와 엉덩이를 쳤을 뿐 그 과정에서 무슨 인사를 나누거나 안부를 전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만약 반가움 내지 귀여워한다는 표현을 하고자 하였다면, 평소 다른 교인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포옹하거나, 등이나 어깨와 같이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비록 이 부분 추행이 이루어졌던 곳이 많은 교인이 모여있는 곳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교인들은 앞쪽의 강사를 보면서 준비운동을 하는 관계로 시선이 분산될만한 상황이었고, 이 부분 추행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2항 부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교회 목양실로 부른 다음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12. 5. 6. 위 체육대회가 끝나고 오후 늦게 이 사건 교회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17:00경 양성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교회 로비에 있는 자신을 목양실로 불렀고, 피고인을 따라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양성비를 주면서 양팔로 자신을 꽉 안은 다음 다시 거리를 둔 후에 양손으로 얼굴을 잡은 후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경위, K 전도사와의 관계, 추행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사정(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추행을 당하고도 다시 교회 로비로 나와 30분 정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다고 하는 부분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이 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체육대회가 끝난 후 교회에 돌아와 G과 같이 짐 정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자신은 G과 서로 떨어져서 물건을 정리하였고, 자신의 옆에 항상 G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F이 보지 못한 사이에 G이 목양실에 가서 이 부분 추행을 당할 만한 시간적 간격은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범의 유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적으로 한창 민감한 나이대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G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는 앞서 살핀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보다 추행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위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고 나자 "멍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은 너무 나빴는데 목사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1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추행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양성비를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목양실에 불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단순히 친밀함 내지 고마움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매우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제3항 부분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교회 목양실로 부른 다음 끌어안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2012. 3.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 양성비를 받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양성비를 주고 나서 예쁘다고 하면서 자신의 양쪽 볼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이에 더하여 7살 때부터 10년 넘게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경위, K 전도사와의 관계, 추행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곧바로 항의하지 않은 사정 등이 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더구나 앞서 본 피해자 J와 피고인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를 하기가 더욱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막내아들이 2011년 말에 사망한 이후 목양실에서, N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고인을 언급하면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이 부분 추행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로서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진술하였다. '추행' 해당 여부 및 추행의 범의 유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년 여성인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처럼 추행을 당한 후 충격을 받아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을 멀리하게 되었고, 그간 해 오던 피아노 반주도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목양실에 불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단순히 친밀함 내지 고마움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매우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제1, 2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 6월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체육대회 장소에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13세의 여자 청소년 두 명의 엉덩이를 뒤에서 세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교회 목양실에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불러 수고비를 주면서 얼굴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위 목양실에 21세의 피해 여성을 불러 마찬가지로 수고비를 주면서 얼굴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교회 목사로서 이 사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 사건 교회를 그만두었고, 그 중 청소년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15년가량 이 사건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에 공헌한 바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협심증과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처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초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 앞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에서, 양성비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교회의 성가대 피아노 반주를 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만지작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부분 살피건대,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초경 이 사건 교회 목양실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꾹 눌렀다가 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포옹한 후에 공소사실 기재처럼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비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한 인사에 답례를 하기 위해 포옹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반가움의 표현으로 교인들에게 자주 포옹을 해 왔던 점, 물론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일반적인 포옹보다는 볼에 닿는 세기가 더 세서 느낌이 달랐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그 당시 기분만 이상했을 뿐 그것이 추행인지 여부는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과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꾹 누른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브래지어의 끈을 튕겼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18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브래지어의 후크 부분을 손으로 잡고 만지면서 허허 웃으며 '이게 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116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포옹하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다가 브래지어 끈이 느껴졌는지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웃었으나, 그것이 고의로 만진 것인지 등을 두드려주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후크를 만지작거린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의도는 단지 피해자에게 양성비를 주면서 친밀감과 고마움의 표시로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흔히 했던 인사의 한 형태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는 무리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피해자 G에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및 위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의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