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65

범 죄 사 실 2020고단4065 피고인은 2020. 11. 4. 구미 J 광고에 실린 ‘K’이라는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경 L은행 대출담당자 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C(61세)에게 전화하여 “국가 정책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L은행 캐피탈에 있는 675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675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4.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N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비가 600만 원 필요하다, 이 돈은 1시간 내로 환급처리를 해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K’ 직원이 시키는대로 2020. 11. 5. 11:38경 대구 북구 O아파트 P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6,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5. 14:23경 구미시 선산읍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K’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성명 Q, 상기 고객님 2020년 11월 05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 ￦10,000,000원을 정상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5일, ㈜R’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R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5. 14:51경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소재 노상에 주차된 Q의 차량 안에서, 1,00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Q에게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부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4회 행사하였다. 2021고단200 피고인은 2020. 11. 4. 구미 J 광고에 실린 ‘K’이라는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받은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및 금융거래위반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수금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 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L은행 대출담당자 S을 사칭하여 피해자 H(36세, 여)에게 전화하여 L모바일 대출신청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어서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안 된다, 기존 대출금 2,430만 원을 변제해야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서 대출이 진행된다,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기록이 남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니 대면 상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보내 줄테니 직접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3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K’ 직원이 시키는대로 2020. 11. 23. 15:00경 부산 서구 U에 있는, V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Q, W, X, I, Y, D, G, B,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F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통화 목록 캡처 사진, 납부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A 차량 및 아파트 내부, 압수한 휴대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별건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가짜 상환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소지 위조공문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자 Q에게 교부한 위조증명서 입수), 내사보고(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카드 압수수색 회신자료, 일부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공탁보증예치금 1. 기업은행 구미 형곡 지점 CCTV 사진 2021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무통장송금영수증 1. 카카오톡 사진 출력물, 폰뱅킹 캡처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합계액이 2억 8,778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21고단200] 사건의 피해자 H에게 9,300,000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5,000,000원 정도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