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1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D 생활정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맡을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81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지원금으로 2.1% 저리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E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2021. 12. 22. 12:00경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전 F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어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현금 2,200만 원을 변제하면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2. 15:40경 부산 동구 G오피스텔 1층 H 앞길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F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계약 위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31. 14: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은행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2022. 1.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J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 15:15경 경남 진주시 K 앞 길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J저축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위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6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2.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2. 22. 11:00경 다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의 대환 대출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980만원을 즉시 변제해야 하고 변제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 금액인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2. 18:1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8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4.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Q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4. 13:05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S’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5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진정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증명자료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복제한 CD 2022고단1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피의자가 타고온 택시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협조의뢰 회신, 신용카드 전표, T카드 회신서, 회원정보, 무통장입금증, 포렌식 자료 2023고단2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CD, 각 회신자료, 통신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영수증 사본, 고객정보표,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각 통신자료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물 정보, 메시지 내용,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업무로 알았다며 편취범의 부인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거액의 현금 수령 업무를 경험 없는 직원에게 단독으로 맡긴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단순한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상당한 금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거한 돈을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금절차를 진행한 점, 채용절차나 업무지시의 태양,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265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