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경 망 B(2019.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 대 99.1m²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망인의 아들, 피해자 F은 피해자 E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6. 7. 1.경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망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법률상 권원 없는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망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도 반소로 망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8.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망인에게 2018. 9. 1.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253만원씩 지급하라. 피고인의 망인에 대한 소는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피해자 E 등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며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여 오던 중 공동상속인들이 2020. 2.경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퇴거를 단념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배우자 G과 아들인 피해자 F 등 피해자 E의 가족들의 근무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이 임차인인 피고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가. 현수막 게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17. 05:50경부터 2021. 7. 5.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I 건물 맞은편 J 앞길에서, 마치 피해자가 임차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한 것처럼 'I K부서 F. 월세를 내고 싶어도 안 받는다면서 월세 미납으로 강제집행 강행하는 건물주 갑질에 임차상인 죽어나간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위 임대차 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급한 차임 수령을 거절하면서 그 차임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아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켓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24.경 05: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회장 N의 집 앞에서 마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처럼 'N 회장은 직원 채용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상인 보증금, 권리금을 고의적으로 떼어먹는 I K부서 직원 F를 규탄합니다. 인성이 바른 직원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N을 비롯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가 위 피켓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임대인인 B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이행의무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7.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위 I 본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I K부서 F은 아버지 갑질을 말려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앰프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을 이용해 권리금과 보증금 한 푼도 주지 않고 세입자 쫓아내는 건물주 갑질에 임차상인 쫓겨납니다. 월세를 내고 싶어도 안 받는다 하면서 월세미납으로 강제집행 강행하는 건물주 갑질에 임차상인 죽어나갑니다."라고 반복하여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켓 사진 첨부 등) 1. M 사내 메신저, 익명 채팅방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이메일 1. 피고인의 피켓 시위 사진, 피켓 사진 1. 판결문 사본, 각 가처분 결정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공소사실 기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만든 상황에 대하여 진실을 적시하여 하소연한 것일 뿐, 타인을 비방할 생각과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위, 특히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 판결문의 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과 피켓의 내용, 피고인이 앰프와 마이크를 이용하여 반복해 발언한 말의 내용,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그 사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3범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은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생계와 관련된 범죄사실 기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