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E’, ‘F’, ‘G’ 브랜드 상표로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였는데, 2018년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서 2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이후, 2019년경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같은 해 겨울의 이상고온 현상, 2020년 초순경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B의 2020년 1분기 매출이 6억 원 가량에 그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세 곳에 대해 2020년 7월경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가산세 등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B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사 운영을 위해 직원 H으로부터 차용한 돈조차 갚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경 서울 중구 I 소재 건물 6층에 있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담당 직원에게 “E 패딩 등 의류 20억 원 상당을 공급해주면 입고 후 3개월간 분할하여 의류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의류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판매하여 대금을 받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를 지원하고, 다른 의류제조업체에 대한 대금, 유통사 수수료, 브랜드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비용, 의류 보관 창고 비용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류대금 전액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2.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공급가 합계 2,077,869,338원 상당의 의류(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를 광주시 K 소재 물류 창고로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고소인과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 및 관여 정도, 고소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고소인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2)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J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의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계약 당시 B은 이미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의류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대금 결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3개월 내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J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J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의류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계약 당시 B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B의 의류 유통사업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의류가 홈쇼핑에서 당초의 매출계획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매되었다면, B의 회사 내부 자산 상태와 별개로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의 변제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 F 브랜드의 스포츠의류를 홈쇼핑에서 판매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➀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트레이닝복, 티셔츠 등을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D를 운영하였고, 2013년경 주식회사 L(2020. 2.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M’로 변경하였다. 이하 ‘M’라고 한다)의 스포츠 브랜드인 E, F의 오프라인 특판 사업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C는 2017년경 M로부터 E, F 브랜드 제품의 온라인 판매권한도 부여받았다. ➁ 피고인은 2016. 1.경 C와 별도로 의류 도소매업체인 B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B과 M는 2020. 5. 15. M가 B에게 E, F 브랜드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표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였다. ➂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E, F 브랜드의 2020년 가을 및 겨울 출시 제품(이하 ‘2020 F/W 제품’이라 한다)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B 내에 홈쇼핑 전담 기획실을 신설하여 홈쇼핑 유통에 경험이 있는 N를 채용하고, 홈쇼핑 영업팀도 신설하였으며, 홈쇼핑 주문 제품의 보관과 배송업무를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였고,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의 생산을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 및 J에게 위탁하기로 하였다. B의 2020 F/W 제품에 관한 홈쇼핑 판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➀ B, 홈쇼핑 회사 및 M가 방송에서 판매할 상품의 구성, 즉 품목, 세부 사양, 가격대 등에 관하여 상의하여, 2020년 가을 출시 제품으로는 F 티셔츠 세트 4종 2만 5,000세트, 더블트랙 세트 4종 2만 5,000세트 등을, 2020년 겨울 출시 제품으로는 F 맨투맨 세트 3종 2만 5,000세트, E 웜기모티셔츠 4종 3만 세트 등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➁ B이 의류 제조업체들에게 2020 F/W 제품의 생산을 의뢰하였는데, 그 중 J과는 2020. 8. 5.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겨울 출시 제품 중 F 남자용 재킷 3종, 트레이닝바지 1종, 여자용 재킷 3종, 트레이닝바지 1종, E 남녀 트레이닝복 세트, 남녀 패딩재킷 등 이 사건 의류의 생산을 의뢰하였다. ➂ 의류 제조업체들이 생산완료한 의류제품을 O의 창고로 납품하였다. J은 2020. 11. 2부터 2020. 12. 4.까지 이 사건 의류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➃ 2020 F/W 제품의 홈쇼핑 방송은 2020. 8. 22. S 방송을 시작으로 2020. 12. 8.까지 진행되었다. 홈쇼핑 회사는 B에게 의류제품 판매대금의 약 40%를 수수료로 공제한 금액을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➄ B은 홈쇼핑 회사로부터 받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일부를 할인하여 현금화하거나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각 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변제기한 조건(예를 들어, M에 대한 라이선스비용은 홈쇼핑 방송 후 30일 이내에 결제하는 조건이고, 이 사건 의류대금은 납품 1개월 후 30%, 2개월 후 40%, 3개월 후 30%를 결제하는 조건이었다)에 따라 라이선스비용, 물류비용 및 의류 매입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B은 의류제조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홈쇼핑에서 판매한 후, 홈쇼핑 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라이선스비용, 물류비용 및 의류 매입대금 등을 결제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홈쇼핑 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이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채무의 변제자금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의류가 홈쇼핑에서 당초의 매출 계획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매되기만 하면, B의 회사 내부 자산 상태와 별개로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의 변제자금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된 사정들은, ➀ 2018년 거래처에서 수취한 어음부도로 인한 손실, ➁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 2019년 말경부터 2020년 초경까지의 겨울철 이상고온, 2020년 초경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한 매출 부진, ➂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3곳에 대해 2020. 7.경부터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가산세 등 손실이 예상된 점, ➃ B은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➄ B이 직원 H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정들로 인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B이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B의 변제능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이미 해결되었거나, B의 자산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의 변제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의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권 74∼92쪽). [재무상태표의 주요 지표] (단위: 원) B은 F, G 브랜드의 태권도 아동복을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에 납품하였는데, T로부터 2018년에 상품대금으로 지급받은 20억 원 상당의 어음이 부도가 났다. B은 위 어음의 일부를 거래처에 대한 결제에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용한 부도어음을 2019년 초경까지 90% 이상 회수하였고, 2020. 8. 5.경 위 부도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지급 채무는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또한 B이 2018년 279,834,002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반면, 2019년 300,996,150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점에 비추어, 2018년 T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은 2019년 말경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8년 T로부터 지급받은 20억 원 상당의 어음이 부도가 난 사정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B의 재무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2018. 12.경 V 주식회사(이하 ‘V’라고 한다)와 사이에 B이 일본 브랜드인 ‘G’의 스포츠 의류를 온라인 시장에서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V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2019. 7.경부터 전국적으로 일본 브랜드 제품의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B은 한동안 G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B은 2020년 가을경까지 할인판매를 통해 대부분의 G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였다(증인 U 증인신문녹취서 19쪽). B의 총 외상매입금 잔액은 2018년 말경 2,064,673,954원이었으나 2019년 말경 804,304,060원으로 줄어들었고, 2020. 8. 1.경 V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345,944,420원이었다[증거기록 2권(수사기록 3-1권) 30쪽]. 이처럼 B의 외상매입금은 2년여에 걸쳐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2020. 8. 1. 기준 외상매입금 잔액이 B의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 변제능력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의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이나 2020년 초경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B이 2020년 상반기에 심각한 매출부진을 겪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U가 ‘B의 영업은 시즌마다 계속 상품이 입고되어 매출이 발생하고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맞물려서 돌아갔다. 2020년에 홈쇼핑 사업을 하기 전에는 자금 사정이 괜찮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U 증인신문녹취서 7쪽) 이는 앞서 본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의 B의 (외상)매입·매출금의 변동 추이와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2020. 8. 5. 이 사건 계약 당시에는 자금 상황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것이 없었다. 회사가 항상 자금 압박을 받고 한 시즌 한 시즌 매출을 올려서 운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95쪽) 등에 비추어, 2020. 8.경 B의 재무상태는 ‘의류제품 입고 → 매출 발생 → 매입대금 등 비용 지급’의 순환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2019년 말경부터 2020년 초경까지의 겨울철 이상고온, 2020년 초경 코로나19 상황 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B의 재무 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 7.경 C의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일로 인해 C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C와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각 2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증거기록 2권 99쪽). 그러나 위 세금이 B의 재무상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자료는 찾기 어렵고, C와 B이 피고인의 1인 주주 회사로서 상호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C와 피고인에게 총 4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정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B의 재무상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B은 2019년 말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 외에도 현금 및 보통예금 28,341,254원, 외상매출금 127,588,953원, 상품재고 1,436,800,801원, 기타보증금 5,000만 원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0년 말에도 현금 및 보통예금 63,061,106원, 외상매출금 551,030,371원, 미수금 136,848,277원, 상품재고 1,042,177,890원, 기타 보증금 1억 5,000만 원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상품 매입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B이 사내에 보유한 자산의 규모가 상품 매입대금의 변제능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도 없다. H은 2013년경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과 함께 C와 B에서 근무하였는데, B의 온라인 사업을 총괄하는 간부급 직원이었다. 2017년경 B이 온라인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H은 B에 운영자금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변제일이나 이자를 정하지는 않았고,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변제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2021. 1.경 H에게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C나 B의 사업 초창기부터 영업총괄을 맡아 열심히 일하였고 많은 성취를 얻었기 때문에 당시의 위기만 극복하면 충분히 회사 사정이 나아져 전액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증인신문녹취서 5∼6, 9, 13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나 H의 B, C에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다른 사업상 채무에 비해 후순위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변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B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당시 B이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자금조차 마련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B이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2020 F/W 제품의 홈쇼핑 판매가 매우 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위 제품의 판매대금이 그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보다도 적게 되자, 피고인은 B에 대한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그 후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회생절차마저 폐지되고 결국 B이 파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다. B은 홈쇼핑에서 2020. 8.경부터 2020년 가을 제품을 판매하였고, 2020. 11.경부터 이 사건 의류를 포함한 2020년 겨울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1차 방송(생방송)에서 목표 대비 판매율이 저조하여 2차 방송(재방송)에서는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였음에도 판매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2020년 겨울 제품 중 이 사건 의류는 총 189,746개였는데, 홈쇼핑에서 93,424개밖에 팔지 못하였고, 위 재고 중 35,589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60,663개가 재고로 남았다.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인해 2020. 12.경 이 사건 의류의 홈쇼핑 방송일정을 추가로 잡는 것도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B은 2020 F/W 제품의 판매를 위해 의류 제조업체들로부터 약 60억 원의 의류를 납품받았는데, 위 의류를 판매한 매출액은 약 39억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241∼247쪽, 2권 99쪽). 즉, B은 2020 F/W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물류비용, 라이선스비용 등은 차치하고 의류 매입대금도 전액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B은 매년 시즌별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물류비용, 라이선스비용 및 상품 매입대금 등을 사후적으로 정산하면서 자금을 순환시켜왔고, 사내에 상품 매입대금에 상당하는 자산이 유보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으로 진출하는 홈쇼핑 시장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매출이 부진하여 의류 판매대금으로 매입대금조차 결제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B은 2020 F/W 제품과 관련하여 2021. 1. 초경까지는 홈쇼핑 방송에서의 판매대금으로 물류비용, 라이선스비용, 의류 매입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그 후 결제일이 도래하는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0.경 J의 W와 X을 만나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잔액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고, 그 무렵 Q, P 등 다른 의류 제조업체들에게도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어느 업체와도 변제기 유예 방안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1. 19. 법무법인 Y과 사이에 회생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2권 136, 137쪽), 2021. 1. 29.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44쪽), 서울회생법원은 2021. 2. 16. B에 대해 간이회생개시결정을 내렸다(2021간회합100012호). B의 회생채권액 총 4,956,424,702원(아래 표 참조) 중 의류 제조업체들에 대한 매입대금 채무와 M에 대한 라이선스비용이 3,851,889,849원으로 전체 회생채권의 약 77%였다(증거기록 1권 103∼105쪽). 위와 같은 채권액 비율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회생신청을 고려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2020 F/W 제품의 심각한 매출 부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의 관리인으로서 회생채권자들에게 회생채권의 47%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안하였으나, 채권단집회에서 위 계획안이 부결되었고, 결국 위 회생절차는 2022. 1. 20. 폐지되었다. 이후 B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2. 4. 13. B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104호). 결국 B이 2020 F/W 제품을 의류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일정 수준의 마진을 붙여 홈쇼핑에서 순조롭게 판매하였다면 그 판매대금으로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비롯하여 위 제품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매출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매출액이 2020 F/W 제품을 매입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사내 유보자금이나 대비책이 마련되지도 않은 결과, B은 회생 절차를 거쳐 결국 파산에 이르러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 잔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B이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 잔액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B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를 지원하고, 다른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매입대금, 유통사 수수료, 브랜드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비용, 의류 보관 창고 비용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의류대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홈쇼핑 사업은 의류 제조업체로부터 의류 제품을 매입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위 의류제품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들을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류를 판매한 대금으로 위 의류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은 2020 F/W 제품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2020. 8. 1.부터 2021. 6. 초순경까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어음 39억 6,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1권 241∼247쪽), 이 중 J 등 의류 제조업체들의 물품대금으로 약 21억 1,500만 원, 물류비용, 라이선스비용, 납품업체 결제 등으로 약 16억 원, 직원급여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48∼274쪽, 2권 99∼100쪽), 위 내역에 의하면 B은 2020 F/W 제품의 판매대금을 위 제품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들을 비롯한 상거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B의 은행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C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B, C, D를 함께 운영하면서 C가 B 제품을 받아서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 등 위 세 업체 간에 물품거래를 하여 결제대금이 오고 간 사정도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101∼103쪽)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의류의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를 지원할 의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20 F/W 제품 생산업체인 Q, P, J 모두에게 의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J 이외의 업체들은 2020년 가을 제품부터 납품한 반면 J은 2020년 겨울 제품만 납품하여 대금 지급기한이 후순위였던 점이 J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규모가 가장 크게 된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달리 B이 업체별로 약정한 대금 지급기한과 무관하게 이 사건 의류의 판매대금으로 다른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나) J의 담당 직원들은 피고인이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였다가 곧바로 B에 대한 회생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부터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2020 F/W 제품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재무적 위기를 타개하고 사업을 지속할 의도로 B의 회생개시신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J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➀ 피고인은 2021. 1. 10. J의 X, W를 만나 이 사건 의류대금의 변제기한을 1년간 유예하고, 2021 S/S 제품을 J으로부터 공급받되 그 단가를 J이 제시한 금액에서 30% 할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J은 이 사건 의류대금의 변제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만 유예할 수 있고, 2021 S/S 제품의 단가 할인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피고인과 J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➁ 한편 J의 담당직원들은 피고인이 J과 변제기 유예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 2021. 1. 10.경으로부터 불과 19일이 지난 2021. 1. 29. 서울회생법원에 B에 대한 회생개시를 신청한 점, B의 회생채권 중 J의 채권액이 가장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J에 대규모의 의류 생산을 발주하여 납품받은 후 그 대금으로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➂ 나아가 J은 B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의류의 재고라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B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재고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자 결국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89쪽). 그러나 J의 위와 같은 의심과는 달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B의 회생개시신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의류 제조업체에서 의류를 매입하여 일정 수준의 마진을 붙여 유통채널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사후적으로 의류대금을 정산하는 사업구조이고, 사내에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유보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의류 매입대금 이상의 판매대금을 받아야만 의류 제조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다만 이전 시즌의 판매대금으로 그 시즌의 매입대금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부족결제액의 규모가 일정 범위 내에 있다면, 이전 시즌의 변제기한을 유예하고 다음 시즌의 매출을 일으켜 그 판매대금으로 이전 시즌의 부족결제액을 지급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B, C를 운영해 오면서 거래처의 어음부도나 신규 채널 진출로 인한 자금 부족상황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해 온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➁ 그러나 홈쇼핑 사업은 피고인이 그 동안 영위해 온 오프라인 특판사업이나 온라인 판매사업과 달리 한 차례의 방송에서 대규모의 매출을 낼 수 있는 반면 방송시간을 잡지 못할 경우 매출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었는데, 2020F/W 제품의 매출이 예상외로 매우 부진하였고, 2차 방송에서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제품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미변제액이 수십 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일정 범위 내의 부족결제액은 다음 시즌에 매출 실적을 만회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부족결제액의 규모가 B의 2019년 연간 매출액인 45억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으므로, 다음 시즌에 위 부족결제액을 보충할 만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쉽사리 기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➂ 나아가 2020 F/W 제품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기한을 유예하려는 협상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액과 변제기한을 조정하지 않으면 2020 F/W 제품 관련 채무를 변제기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B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으니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회생개시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96쪽). 피고인은 J과의 변제기 유예 협상에서 J의 입장을 수용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2020 F/W 제품은 다음 해 가을, 겨울 시즌까지 기다려야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J의 제안과 같이 6개월만 변제기를 유예할 경우 여름에 헐값으로 판매하게 되어 변제자금 마련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2021 S/S 제품의 단가가 조정되지 않으면 적정한 수익을 내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5, 121∼124쪽), 이러한 진술은 일정 부분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단지 회생신청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변제기 유예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다만 피고인이 B의 회생개시신청을 하기 전에 금융권을 통한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개인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찾아본다거나 다른 회사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회생 외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은 찾기 어렵다. 또한 Q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D 유한책임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B의 온라인 판매대금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21카단20161호로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한 시점은 2021. 1. 25.이고, 위 결정 정본이 B에게 도달한 시점은 2021. 1. 27.이었으며, P가 B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신청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1카단801689호로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한 시점은 2021. 2. 1.였다. 그리고 M가 B과 C에 대해 E, F의 온라인, 홈쇼핑, 오프라인 특판 독점판매권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도 2021. 2.경이었다. 즉, 피고인이 B의 회생신청을 결심한 것은 법무법인 Y과 회생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2021. 1. 19.경 이전으로 보이는데, 위 시기는 B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자금경색이 현실화되거나 M의 계약해지로 인해 M의 브랜드를 이용한 의류제품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전액 변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재무적 위기를 쉽게 모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의 변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혹은 위 채무의 변제자금이 부족하게 될 위험을 예견하고 그럴 경우 회생제도로 도피하여 위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대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2020 F/W 제품의 매출액으로 이 사건 의류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20 F/W 제품이 물품대금에도 미치는 못하는 부진한 매출실적을 기록하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등락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매출액이 상승하는 추세였고, 2017년과 2019년에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또한 B은 신규 유통채널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2020. 8.경까지는 상품과 자금의 순환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E, F 브랜드의 스포츠의류는 2020년 가을 시즌 이전에도 B 외의 다른 유통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홈쇼핑에서 판매되어 왔고, 스포츠의류로서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J의 영업팀장인 W는 이 법정에서 E, F의 브랜드 파워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W 증인신문녹취서 7, 14쪽). (다) 2020 F/W 제품의 홈쇼핑 매출 목표는 홈쇼핑 회사 상품기획팀의 직원들과 B의 홈쇼핑 기획실, M의 담당직원이 함께 논의하여 수립하였다(증인 AE 증인신문녹취서 17쪽). 특히 이 사건 의류는 S과 협의하여 홈쇼핑 방송 메인타임과 선호채널(5∼14번)로 편성되었다(증거기록 2권 93쪽). 방송 진행 도중 매출이 부진할 경우 M가 프로모션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증인 AE 증인신문녹취서 7, 8쪽).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20 F/W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어음으로 대부분 위 제품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무들을 변제하였고, J에 대해서도 2020. 12. 30. 이 사건 의류대금 중 5억 7,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S/S 시즌의 매출을 통해 2020 F/W 제품 관련 채무 잔액을 변제하고자 2021. 1. 10.경부터 의류 제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물품대금의 변제기한 유예를 요청하였다. J은 피고인이 사실은 회생을 신청할 계획이면서 단지 채권자들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기 위해 변제기한 유예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F/W 제품의 변제기한을 유예하고 2021 S/S 시즌의 매출을 일으켜 2020 F/W 제품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2020 F/W 제품의 변제기한 유예협의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비로소 회생신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 M가 2021. 2.경 B, C에 대하여 상품라이선스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피고인은 2021 S/S 제품 생산을 시작한 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M에 협조를 요청하여 위 업체들이 이미 생산한 의류제품에 대하여는 M의 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아 위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였다(증인 X 증인신문녹취서 17쪽 중 피고인 진술 부분). 피고인이 J 외에 다른 의류 제조업체와는 2021 S/S 제품의 단가 협상을 마치고 의류 제조를 의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21. 1. 19. 무렵 회생개시신청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2021 S/S 제품의 매출을 일으켜 2020 F/W 제품 관련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