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 내지 24명을 사용하여 영상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3274 1.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임금 3,166,666원 및 퇴직금 5,609,588원 등 합계 8,776,2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1 순번 3, 4, 5, 8,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51,511,103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3,393,239원 합계 64,904,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69 2.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8. 9월분 임금 1,772,0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ㅇ르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48,872,053원, 연말정산 환급금 1,148,210원 및 퇴직금 20,729,941원 합계 70,750,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95 3.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8. 9월분 임금 363,26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임금 23,145,637원 및 퇴직금 35,506,848원 합계 58,652,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32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판시 제2항(2019고단6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임금체불진술서 1. 근로계약서(T), 미지급금액 월별정리, 각 급여지급명세서 판시 제3항(2020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합계액이 2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 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R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 내지 24명을 사용하여 영상물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3274 1.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6,924,689원 및 퇴직금 36,383,082원 등 합계 43,307,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6, 7,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63,612,737원 및 퇴 직금 98,619,244원 합계 162,231,9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469 2.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9.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임금 16,354,838원, 연말정산 환급금 617,280원, 퇴직금 5,397,131원 등 합계 22,369,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41,371,979원, 연말정산 환급금 1,824,750원 및 퇴직금 11,881,266원 합계 55,077,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8 3. 피고인은 2016. 2. 22.부터 2019. 6.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1. 임금 2,833,333원 등 합계 25,944,4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78,279,853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54,556,721원 합계 80,501,162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6, 7, 9, 11, 별지 범죄일람표2 순 번 2 내지 4,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 1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주소> 지하1층에 있는 '카페 A'에서, 피해자 윤O희에게 "국내에서 판매 중인 D 기기의 디자인을 변경한 후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인건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425만 원을 교부받고, 2019. 3. 21.경 <주소> 이하불상 장소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고, 2019. 4.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소비대차계약서 1. 현금, 수표 사진 1. 급여내역 1. 거래내역조회 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1.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진행하고자 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공가능성도 객관적인 정보에 의하여 일정수준 이상 담보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기한이 도래하면 반드시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부진 등으로 직원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였음(급기야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가 도래할 무렵에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중에는 피고인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생활비 및 주거지 임차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그 성공가능성과 당시의 자금사정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사업자금의 대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음 유리한 정상: 개인회생신청 전까지 약속한 이자는 제때에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이행이 곤란해 질 우려가 있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1. 20.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군포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방에서, 성명불상 중국인 손님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과 흡입기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0. 11:00경 제1항 기재 C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박카스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다음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피고인과 D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소위 '창고장' 역할을, E, F, G은 도박장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소위 '병풍' 역할을, H,I는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돈을 배분하고 남은 도금을 창고장에게 전달하는 소위 '상치기' 역할을, J는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소위 '마개사(딜러)' 역할을, K는 도박장에서 커피나 라면 등을 제공하는 소위 '주방' 역할을, L, M, N은 창고장의 지시를 받아 '모집책'들에게 집결지를 알려주는 '연락책' 역할과 차량을 이용하여 집결지에 모인 도박꾼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한 후 도박장 진입로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O, P, Q은 도박꾼들을 도박장 집결지로 데려오는 소위 '모집책' 역할을, R는 도박장에 찾아온 도박꾼들이베팅한 회수와 금액을 장부에 작성, 창고장으로 하여금 도박꾼들에게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장부'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1. 15.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 등과 함께 2018. 1.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진주시 S 뒤편 야산에 천막을 설치한 후 T 등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바닥에 초록색 깔판(일명 '봉')을 길게 깔고 중앙을 경계로 흰 줄을 끄어 O, X로 나눈 다음 화투 52장(일명 조커라 불리는 화투 4장 포함)을 이용하여 예시로 각 상단에 화투 각 4장, 3장을 순서대로 펼쳐 놓고, 곧이어 중단에 각 화투 3장씩 2개의 패로 나누어 엎어 놓은 후 도박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한 다음, 3장의 화투 패의 합을 계산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자를 정하고 도금의 10%를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2018. 1. 18.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 등과 공모하여, 2018. 1.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U 펜션에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W, P, J, X, Y, R, Z, AA, H, T, AB, AC, Q, AD, O, I, N, M, K,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G(가명), A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참조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핵심적 역할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0. 1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시로 97에 있는 형곡네거리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교통섬을 통과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2: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벨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신시로 97에 있는 형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순찰차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8] 피고인은 2017. 12. 9. 21:09경 평택시 C 건설현장에 이르러, 현장소장인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600*1200 규격 유로폼 160개(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를 트럭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560] 1. 2017. 12.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21:38경 오산시 E 부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공사에 사 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유로폼 130장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01: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60장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물범 상대 수사)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10일 2. 선고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4:53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백로 20-8에 있는 죽림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택배회사로서, 2019년 1월경부터 염창근린공원인 서울 강서구 C, D, E, F를 임차하여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C, D, E, F에서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류센터 시설을 갖추고 물류센터를 운영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서울 강서구 E,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여 물류 집하장으로 사용하는 등 산지전용 행위를 하였다. 3.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건축물 용도가 체육시설인 서울 강서구 C, G 지상 건물에 컨베이어 벨트 등을 설치하고 물류센터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치도, 현황사진, 수사보고(고발인 강서구청 I과 H 주무관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강서구청 H 주무관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1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판시 제3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임차할 당시 이미 골프연습장 또는 공터로서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하고 그 상태가 일시적으로 볼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를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 작업로 등 산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마목)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지관리법이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면서 그 제2조 제1호 가목에 '공간정보의 규칙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추가되었고, 그 개정취지는 산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지와 관련한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에 있으므로, 위 법률개정 이후에는 지목이 임야인 이상 그 사실상의 형상에 관계없이 이를 산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그 지목이 임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물류집하장 또는 주차 공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0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B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위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제보를 하여 B을 상대로 이른바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자진출석하여, "2016. 5. 20.경 C에 있는 D병원 정문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주었고, 2016. 6. 15.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총 2회에 걸쳐 합계 2g 상당의 필로폰을 B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B이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커피숍 'D' 에서 피해자 E(47세,남)에게 "선불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31일부터 사장님이 운영하는 F주점에 가서 일도 하고 돈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7. 19:23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앞 도로의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당재사거리 방향에서 구 아중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진로전방으로 진입하거나 속도를 줄여 다른 차선으로 변경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유턴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산성원룸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 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E, F, G, H, I 및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 위 장소에서 쌀도 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0. 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외 6필지 및 J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외 6필지의 창고에 대한 허가 받은 용도) 1. 위법행위 조사서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건축물현황도 1.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배치도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일찍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는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을 금지함으로써 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5. 3. 4.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같은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아스콘을 포장하고, 자갈을 포설하는 등으로 형질변경을 한 부분의 면적이 2,200m²에 이르고 있고, 70m의 옹벽을 설치하였는바,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 앞서 본 같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 입법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한 부 분도 원상회복을 하였고, 옹벽을 철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서 아동 . 청 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수시로 전화 및 D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20:42경 안산시 단원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건해준다면, 오늘하자, 색하고 싶어, 다른 사람 돈 주기 싫어, 오늘해줘"라는 D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 22: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D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6:3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 지하 1층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 C가 이용 중인 상품카트의 아기용 의자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1매, 1만원 권 3매, 1천 원 권 8매 및 액면가 21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 권 등이 들어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즉시 검거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호텔 앞 4차로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시청 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파손사진, 각 진단서, 사고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미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처리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뒤쫓아 갔음에도 도주를 계속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0.137%)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0

범죄사실 2018고단74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02. 4. 2. 결혼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 2013. 1월경부터 부동산 투자로 인한 금전문제로 별거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언니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2013. 무렵 C에게 수차례 '너네 자매는 내 돈 30억 원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유사한 취지의 벽보를 붙여놓는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C은 근무하던 학교에서 퇴직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던 중 피고인은 C의 딸이 2018. 4.경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조카의 결혼식장에서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결혼식을 망치겠다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9. 15:36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50에 있는 강동구청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자매가 내 돈 32억 5천만 원 공모하여 사기친 부분을 피켓 시위를 한다니까", "결혼식에 하객들을 상대로 내 돈 32억 5천만 원을 사기친 부분 피켓시위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용감한 자매의 사기친 당신들의 사기친 부분을 하객들에게 알려 드리리다 뵙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세요"라며 결혼식장에서 피켓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조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0. 15:03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50에 있는 강동구청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4월 28일 6시부터 내 돈 32억 넘는 돈을 당신 자매가 사기쳐서 갖고 간 내 돈 돌려달라고 피켓 시위로 모든 것 종결하려고 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이라며 결혼식장에서 피켓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조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7975 피고인은 2018. 4. 28. 16:3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의 딸 결혼식 장소인 'E' 결혼식장 입구에서 "C 선생님" B은 내 부인이고 C 선생님 동생입니다. 선생님 자매가 공모하여 내 돈 32억 5,000만 원을 사기 쳐서 빼돌렸습니다(후략)."라는 내용의 피켓 3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C이 피고인 소유인 32억 5,000만 원을 빼돌리는 등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2018고단7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결혼식 청첩장, 피켓내용 1. 시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처 B이 처형인 C 명의 F은행계좌를 빌려 공동으로 피고인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와 B의 부모 및 오빠 계좌로 일부 금원이 이체되었지만, 피고인과 B이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고 C과 그 가족들이 해당 계좌의 입출금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B과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B과 C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이 사기죄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 모든 원인을 B과 C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의 딸이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혼식장에서 B과 C이 공모하여 자신의 돈 32억 5,000만 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여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C의 딸 결혼식장 인근에서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피켓 3개를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C과 딸 등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