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2019고단50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F는 2010. 10.경 G단체에서 퇴직하여 위 E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6.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하기 좋은 곳을 찾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A이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오늘 주식 투자를 하면 며칠 만에 두 배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런 게 어디 있냐"라며 반신반의하면서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방법은 묻지 말고, 확실하니까 나한테 맡겨라"라고 다시 한번 재촉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제가 보증할 테니까 마음 놓고 투자 하세요"라고 거들었고, 이어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금색 불상 모형의 조각(이하, '금불상'이라 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게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금불상'을 처분하여 틀림없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E에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수중에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 퇴직하여 수중에 여유 자금이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서로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47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K 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L을 M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N호텔에서 피해자에게 "K으로 하여금 압력을 행사하게 하여 L을 M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K에게 전달하여 L이 M공제조합 이사장이 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K 비서관에게 로비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처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 1. F, P, Q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B 동종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각 심급별 판결문 각 1부, 2019고단2477 1. J, L,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3, 48) 1. 수사보고(피의자 L 2013. 2. 19. 일정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L 2013. 2. 16., 19., 23., 6. 29. 작성 수첩 사본 제출), 예금거래실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500 사건 관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의 부탁으로 'Q의 주식투자'에 관한 설명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관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1주일 후에 B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1,500만 원은 Q에게 보내고, 나머지 500만 원은 혼자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6. 20.경 E 사무실에서 B이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를 받아내기 위하여 금불상을 보여주고, 수표를 보여주며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당일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 중 합계 1,500만 원이 입금 당일인 2011. 6. 20. 각각 Q, S, T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1,500만 원에 대하여 Q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돈은 결국 B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A이 모두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A을 알게 되었고, A의 권유에도 투자를 주저하였으나 피고인이 옆에서 '자신이 보증할테니 마음놓고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A이 금불상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금불상의 가치가 수억 원이 넘으니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거들어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는 피고인이 T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하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계좌번호를 메모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입금 당일 P에게 이체되었는데, P은 법정에서 '위 돈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A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9고단2477 사건 관련 가.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C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소개하여준 것에 불과할 뿐이고,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L의 M공제조합 이사장 취임 건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L과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L,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L의 수첩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경 L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단순히 사업자금이 필요한 C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면 L과 함께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없고, C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될 뿐 굳이 피고인이 C과 동행하여 강원도 인제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 4,000만 원을 받아올 이유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8. 22.경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날 저녁에 C 회장이 그 K 씨 집에 가서 돈 갖다 주러 가는 걸, 갖다 준 게 확실합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 같이 갔었잖아."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은 "U 이 사장이 이제 거기 임기가 25일인데 24일날 사표 내고 끝난다 그래가지고 벌써 자기네들 직원끼리 회식까지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며 M공제조합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 피해자는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나한테 거액이라면 거액인데 가지고 가서, 그러면 그 K을 통해서 L 차장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가를 주겠다고 그래서 했는데"라며 K을 통하여 L을 M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바로 교부하고,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이 2018. 3. 18.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같은 날 E에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 500만 원은 C이 개인적으로 E에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적어도 500만 원에 대하여는 C이 당시 사업자금을 투자받아야 할 만큼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과 관련 없이 위 단체에 후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시행 사업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K, L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당시 V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위 회사는 전혀 실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현금보관증만 받고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오로지 사업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L과 함께 피해자를 만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되는데 굳이 B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강원도 인제에 가서 현금으로 4,000만 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B에게 지급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2,5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설계비 등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아파트 시행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8. 23. 경 나눈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월 24일날 U 이사장이 그만 둡니다.", "뭐, 다른 사람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만 믿고 있고, 또 뭐 외부에서도,"라고 말하여 전임 M공제조합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결국은 K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하였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L 차장을 중심으로 이사장이 되면 우리가 서로 윈윈한다고 C회장님 얼굴보고 저도 이렇게 했는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예, 예"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4. K에게 전화를 하여 L을 M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모든 죄책을 공동피고인인 B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합계 9,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모든 죄책을 공동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또한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F는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에게 약 97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