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생인 E와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5. 7. 4.자F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은 함께 집을 나와 살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으나 마땅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휴대전화 채팅앱인 '즐톡'을 통해 만난 남자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7. 4. 09:12경 "자신의 남자 친구의 누나('A'을 지칭)와 오늘 처음 본 남자 등 3명이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겼는데 남자 친구의 누나가 연락도 안 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다음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에 있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F이 자기가 거주하는 여관방에서 저(B)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고, 강간하려 하여 제가 뿌리치자, 저를 내쫓고 A을 감금한 후 강간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강릉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같은 날 A 명의로 "이 자기가 거주하는 여관방에서 저(A)에게 강제로 가슴을 빨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고 강간을 하였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새벽 4시부터 아침 10시경까지 6시간 정도를 감금당한 후 갑자기 경찰이 온다며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목을 조르며 못가게 한 후 저를 눕히고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남자가 강제로 저를 눕히는 등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후 강간하였습니다. 그 남자(F)에게 잡혀 있는 6시간 동안 3~4차례 정도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1:35경 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F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F이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 겉으로 밑(음부)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기에 제가 하지 말라고 팔로 계속 뿌리쳤는데도 손가락을 속옷 안까지 집어넣으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계속 뿌리쳤어요, 그리고 강제로 술을 먹인 다음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주물럭주물럭 만지고, 하지 말라고 거부하니까더 세게 옷을 위로 올려가지고 목까지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제 젖꼭지를 빨았어요"라는 내용으로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50경 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F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F1 양 손으로 가슴을 주물럭주물럭 만지다가 저를 자기 몸 위에 억지로 올라타게 하고 밑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쑤시는 거에요,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는 거에요, 제 입에다가 자기의 고추를 막 쑤셔 넣었어요, 머 빨으라고 하고 빨아달라고 하고 했는데 제가 취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바닥에 눕고 저를 자기 위에 올라 태우고 저보고 하라고 시켰어요, 계속 해달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아당기고 그리고 안할라고 하니까 제 머리를 밀쳤는데 술병에 머리를 박았어요"라는 내용으로 F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F이 A 6시간 정도 감금하거나, F이 A의 목을 조르며 못가게 한 후 3~4회 강간을 한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사실을 전해들은 것처럼 A 명의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5. 7. 10. 자 I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강간 사건으로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고 위 합의금을 여관비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한 다음 다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7. 10. 06:07 경 "A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남자친구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허위의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7:15 경 제1항 기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2015. 7. 10. 06:00경 강릉시 J에 있는 K여관 201호에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반바지 위로 밑(성기)을 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발로 그 사람 다리를 살짝살짝 쳤는데 점점 바지를 벗기는 거예요. 제 팬티까지 싹 벗기고 제 위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관계를 했죠. 당시 두려운 게 많아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막혀서 반항을 못했어요. 피고인이 억지로 저한테 했으니까 처벌을 원해요"라는 내용으로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채팅앱인 '즐톡'을 통하여 I을 위 K 여관 201호로 불러들인 다음 피고인 AI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고 위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내지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 B는 F 등에게 강간당하였다는 피고인 A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 뿐 F과 I을 무고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남성들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가 순찰차 안에서 자신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증언 및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피고인 A 이 F, I과 성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피고인 B가 그러한 과정과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를 진술하는 단계에 개입한 정도, 피고인 A의 지적 장애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10년,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 B는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묵인하거나 유도한 뒤 신고하여 합의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 A은 지적 장애가 있고, 범행을 반성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각 징역 6월 - 2년(무고범죄, 일반무고,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