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중국교포인 일명 'B', 일명 'C'은 2018. 9.경 중국 청도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서비스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8. 9.경 중국 청도시 D에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조직원 모집 및 가입 'B',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E에게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고 의뢰하고, E은 주변인이나 광고(휴대폰 어플 '즐톡') 등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주거나 비자신청 비용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거나 공항까지 차에 태워 주고 출국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B', 'C'은 대출업체 상담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를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게시하여 신규 상담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 분담 'B', 'C'은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국내에서 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B', 'C'에게 인계하는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하고, F, G는 각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가명 'H'), I, J, K, L 등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조직 내 통솔체계 'B', 'C'은 직책을 부여하여 G, F는 '팀장', 피고인 및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상담원들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해서 돈이 입금되면 건 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담원 모집책에게는 성공 건당 500위안을 지급한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급한 업무용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초기화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B', 'C'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 9.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학교 선배인 M으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경 M, J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일명 'B', 'C'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B',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 E은 조직원 모집책, 피고인은 M, I, J, K, L 등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14.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M은 N을 상대로 '대출상담사 O인데, 대출해 줄테니 대출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N으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N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B' 등에게 보고하고,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B'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15.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3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는 동시에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N, T, U, V, W, X, Y, E, Z, AA, AB, AC, AD, F, AE, AF, G, U,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AI, AJ, AK, AL, AM, AN,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O, AP,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AQ 작성의 피해신고서 사본 1. 범죄일람표, 각 사건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내역 확인 및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M 등 5명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M 등 5명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M 등 5명의 가명 및 수법을 통한 추가 피해 내역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범 명단, A 사진, 총책 B 청도 보이스피싱 조직 계보도, 확인증 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송금결과 확인서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본, 영수증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지능적으로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약 1년으로 장기이고, 취득한 범죄 수익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4,220만 원으로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의 검거에 최대한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기간, 범죄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