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3. 21:1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6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철제 선형 잠금장치를 걸어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중이던 자전거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는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이를 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절단기를 꺼내어 위 자전거 잠금장치에 가져다대고는 이를 끊으려고 수차례 힘을 가하던 중,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3:00경 대전 동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자동 차의 오른쪽 앞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깨뜨린 다음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방 1개(시가 100,000원 상당), 자동차용 내비게이션 1대(시가 400,000원 상당), 자동차용 블랙박스 1대(시가 250,000원 상당), 태블릿 컴퓨터 1대(시가 800,000원 상당), 클램프미터 1대(시가 15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4. 7. 8. 03:2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J(여, 55세)이 주차해 둔 K 자동차의 열려진 유리창에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동전 1,91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팅크웨이 자료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위 각 증거들 및 한정후견개시심판 사본. 진단서 등,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고인에 대하여 2014. 5. 22. 한정후견개시심판(전주지방법원 2013-314호)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5. 30.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병,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진단하에 2010. 6. 29. 초진 이후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우울증이 심하고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정신과 입원 등의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2014. 7. 8.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명하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준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 (9월~3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9월 ~ 3년 8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안으로 들어가 9회에 걸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동전 등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1회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 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알코올 의존증 ·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작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자전거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들의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3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새벽경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 및 체크카드 매수 광고를 본 후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09:50경 인천시 간석동에 있는 농협은행 간석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를 개설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직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29212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3. 12. 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는 2014. 1. 25.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23:53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옆 단지 밖 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E조합 율곡점 CCTV 확인)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4. 4. 25. 01:00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27(신공덕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1차 목적지로 말한 '공덕동'에 도착하였는데 "공덕동 어디까지 가느냐"며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는 것에 화가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몸을 일으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입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 자리에 정차하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택시를 뒤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앞서가던 택시가 갑자기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자리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 쪽으로 다가왔다가 위 C이 택시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뭔데 끼어드느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E) 1. 피해부위사진(A, C, E),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 C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7-5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국악고사거리 방면에서 국악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황색점선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모닝 차량 뒤에서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던 D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황색점선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위 모닝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에게 좌회전에 앞서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D의 과실이 훨씬 큰 사고였다.1) 이 사건 사고로 위 모닝 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크게 손상되었고, 운전석 문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파손되어 피고인은 개포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인 F의 도움으로 조수석 문을 통해서야 차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개포119안전센터 바로 앞이어서, 위 F가 이 사건 사고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개포119안전센터 동료직원에게 112신고)를 하게 하는 한편 구급차를 대기하도록 조치한 상황이었으므로, 차에서 빠져나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달리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견인차 기사인 G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사고현장을 지나던 차량운전자 등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보다도 먼저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차에서 빠져나와 사고현장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은 의식은 있었으나 사고충격으로 멍한 상태여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겠다는 G과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상태였다. G은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로 위 모닝 차량을 수서경찰서로 견인하였고,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도로 위의 장애물을 대부분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G이 위 모닝 차량을 견인하여 사고현장을 떠날 때까지도 사고현장에 머물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13. 11. 21.까지 3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이 사건 사고현장에 119 구급대원, 견인차 기사, 경찰관이 차례로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어 견인차 기사와 제대로 대화조차 하기 힘든 상태였던 피고 1) 위 아우디 차량의 보험회사조차 D의 과실비율을 100%, 피고인의 과실비율을 0%로 인정하였다.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신고자 인적사항에 기재된 "529-1119"는 개포119안전센터 전화번호이다. 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하였어야 할 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런 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조치를 취할 만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경위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모닝 차량을 방치해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으로 2013. 8.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2014. 3. 27.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362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20:00경 화성시 D 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문제를 얘기하자고 말하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이혼소송 답변서를 읽어 주던 중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항의하는데 화가나 주방에 있는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3cm)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회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7cm 가량의 흉곽후벽의 피하층을 침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9.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여동생의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폴더형 휴대전화를 반으로 꺾어 분리되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1369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양어장일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수없는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8.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화가나 피해자를 향하여 전동드릴을 던지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의 칼등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을래"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36960]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점, 1998년 이후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3:4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벌말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 운전의 승용차에 의하여 진로를 방해받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막아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목, 머리 부분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의 경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5:50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증일사거리 앞 교차로를 장호원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N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균형을 잃고 우측으로 직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편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여, 20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인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골 골절,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2013고단1799] 1.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는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서 발주한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공사의 원청업체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공사차장이다. 주식회사 E은 위 공사 중 관로공사를 주식회사 I으로부터 하도급받았고, J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위 관로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J과 F를 통하여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K회사 운영하는 피해자 L의 직원 M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E의 위 공사에 필요한 주철관을 납품하면 납품대금을 기성금이 나올 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전북은행에 1억 원, 기업은행에 5,000만 원, 새마을금고에 4,6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약 2억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3억 원 상당의 공사 장비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철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인 K회사으로부터 2012. 11. 19. 시가 19,904,500원 상당의 900m, 350mm 주철관 각각 6본, 2012. 12. 16. 시가 3,996,300원 상당의 350mm 주철관 6본 등 합계 23,900,800원 상당의 주철관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32001] 2. 피고인은 2012. 8. 경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O 공사현장 사무실 앞길에서, 사실은2010년경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당시 시공 중인 공사, P 공사, Q 공사 관련 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 5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 및 인건비 1) 주식회사 E은 2012. 12. 28.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로부터 기성금 146,464,000원을 지급받았다. 등 공사 관련 비용에 모두 충당해야 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전주지사장 R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해주면 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받아 자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경 위 O 공사현장에서 닥타일주철관 등 79,610,96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9. 28. 127,494,840원, 2012. 10. 31. 9,760,300원, 2012. 12. 4. 9,064,4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930,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J, F, M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2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추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씨팔 놈아! 개새끼, 목을 따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경찰관 제복의 계급장을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소견서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F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2,12,00:45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349에 있는 안양유원지 앞길에서, 탑승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H(56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I지구대 소속 경사 J. K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여성인 L가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왜 여자에게 손을 대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6 11:10경 공주시 중학동에 있는 공주시청 F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 H과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I에게 "남편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서 직접 찾으러 왔다, 남편이 월급도 안주고 G이랑 바람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6 11:30경 공주시 중학동에 있는 충남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43세)과 조카사위 H이 불륜관계라 여기고 피해자에게 "너 이년, 가정을 파괴한 년이다. 함부로 내돌리고 다니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3회 가량 때리고, 등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공주시청 F과 사무실에서 '남편이 G과 바람났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위 피고인의 남편과 G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은 주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위 말로 훼손될 명예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I,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남편이 월급도 안주고 G이랑 바람났다"는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바람났다는 말은 유부녀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 J, H, K의 각 진술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로 인하여 판시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고 있던 중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나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78 1.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상호미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D회사 당진공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공사대금이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수주금액의 2%를 커미션으로 달라"고 말한 다음, 선불금조로 2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회사의 공사입찰은 응찰 즉시 응찰자 순위가 공개되는 전자입찰 형식으로 진행되어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낙찰되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줄 필요가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D회사 당진공장 전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경 및 2007. 1. 15.경 각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7.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000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 초반경 D회사 기계부품 납품을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D회사 공사수주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왔는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2.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0201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지인 H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1에게 '내가 D회사 전 사장의 처남인데, 내게 로비자금을 주면, D회사에서 추진하는 건설프로젝트 공사를 책임지고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내에서 공사수주 권한을 가진 임직원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45,000,000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회사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7. 19:00 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에 있는 J식당에서, D회사 본사 접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91,100,000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3고단3378범죄사실 제1항의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억 원 이상의 전기공사 중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18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자입찰에서 수주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없는 K 등 D회사 직원을 소개시켜 줄 이유가 없었다(피고인은 K이 다른 업체들에게 공사를 양보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접지공사를 입찰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은 이를 부인하였고, 접지공사 입찰은 마지막 입찰 회수인 5차까지 입찰이 진행되어 저가로 입찰된 점에 비추어, K이 피고인 주장의 역할을 하였다 할 수 없다). 다. 1) 피해자는 E으로부터 D회사 전기공사 수주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에는 능력이 안된다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듣고 2천만 원을 지급한 점, 2) 피해자는 K 등 D회사 직원들에게 고스톱 판돈을 대고, 골프를 같이 치는 등 접대를 하였고, 접지공사를 수주한 후 K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3)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2%를 커미션으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순한 알선의 대가로 공사대금의 2%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입찰업체로 등록하는 것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거나, 직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고,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이 지급된 점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경우의 형평성,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10: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치안센타 내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공무상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순경 D에게 "야 임마,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사람 말이 말같지 않나"라며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이 개새끼야, 파출소 안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추송서(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경 경기 여주군 B 5층 C당구장 내에서 고소인 D 경영의 E주식회사 성남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나는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인데 신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대출금 변제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 100만원을 신용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로 속여 즉시 "납입약정일 매월1일, 이자율 연43.8%, 상환방법은 납입약정일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매월 일십만원씩 2010. 12. 1.부터 2011. 11. 1. 까지 12개월 동안 상환한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회사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F로 위 금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4: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개가 큰소리로 짖는다는 이유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개와 실랑이를 하고, 마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항아리 3개 및 쓰레받기를 발로 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6,23: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와 눈이 마주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 6. 17: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에스케이텔레콤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229,9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시크릿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구경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위 스마트폰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8. 16: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상호불상 고시텔 532호실에서, 피해자가 그 곳 책상 위에 지갑을 놓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 12:3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교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쇼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의 핸드백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34,000원, 집 열쇠 1개, 자동차 열쇠 1개, 보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우리 비씨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베이지색 루이비똥 무늬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팔리아먼트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64,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G의 자술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