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7. 8.경부터 국민은행 퇴계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7. 9. 26.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남대문시장 부근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1997. 12.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7. 12. 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02,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그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발행일로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5년의 공소시효기간의 지나 제기되었음을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국에서 백화점 사업 또는 의류 도·소매업을 시작하기 위해 1997년경 중국을 드나들다가 1997. 9. 4.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5. 2. 3.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까지 약 17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중국에서 체류하였는데, 위 체류기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기간 5년에 비해 매우 장기간인 점, 피고인과 처인 E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997. 9. 4. 중국으로 출국한 애초의 목적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던 점, 이 사건 각 수표의 실제 발행일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1997. 8.경부터 출국 이후인 1997. 11.경까지이고, 각 수표의 발행일자와 지급제시일은 모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약 2개월이 지난 1997. 11.경 이후이며, 그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실제로 발행한 E는 피고인에게 위 각 수표의 발행사실과 그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출국 당시 위 각 수표가 지급거절되어 수사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직후 처인 E와 사이에 불신이 생겨 서로 간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피고인은 1997. 10.경 이후 입국 전까지 E와 연락을 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은 17년이 넘는 중국 체류기간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에 있기는 하였지만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돕는 등의 일을 하면서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한국 기업인 주식회사 F가 중국 방송프로그램의 독점파트너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주식회사 F에서는 피고인에게 한국으로 입국하여 위 계약의 이행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여 한국 입국을 준비한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주 심양 한국총영사관 대련출장소에 입국절차를 문의하였고, 불법체류자인 관계로 대련출장소 담당자의 소개에 따라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위 영사관에 입국신고를 한 점, 위 회사의 부사장인 G은 영사관의 안내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신원조회결과를 문의하려 했고,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은 한국으로 입국하는 비행편명과 입국일시를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알려준 점, ⑩ 피고인과 E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중국 체류기간 초기에 E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1992. 7. 8.경 국민은행 퇴계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이후 E는 그 구체적인 발행내역에 대해 피고인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왔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 이전에 발행된 피고인 명의의 수표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E는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로도 수표를 계속 발행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던 E의 부도수표가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에 대한 것인지 E 명의로 발행된 수표에 대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중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