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체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등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은행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위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불상지에서 조직을 운영 및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1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인 사람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인 D(일명 E)과 '텔레그램' SNS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은 뒤 매일 10~30만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 22.경 'G'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본점 H 대리로 행세하면서 "현재 이용중인 하나캐피탈 대출을 상환해야 국민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난다. 지정 계좌에 하나캐피탈 대출 이용금액 만큼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1, 24. 11:09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31,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11:40경 위 I로 하여금 하나은행 대림동외환센터에서 전액 출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하나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I가 피해자 K으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해 온 3,1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이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 24.경 'M' 전화번호로 피해자 L에게 "신한 저금리 신상품 출시안내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강남 테헤란로 지점 N으로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5:42 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위 I로 하여금 같은 날 15:56 경 하나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전액 출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I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하나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1가 위 피해자 L로부터 송금받아 인출해 온 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이체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 24. 11:00경 'P'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검 Q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본인 명의로 국민은행, 농협에서 계좌가 개설되었고, 해당 계좌가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되어 본인이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본인이 본 사건과 실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지정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으로 고소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6차례에 걸쳐 합계 582만원을 송금받고 위 I로 하여금 같은 날 16:22경 하나은행 구로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전액 출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I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하나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서울 구로구 R에서 I가 피해자 O로부터 송금받아 출금해 온 582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82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1. 예금거래증명서, 금융회신자료, 통신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관련기관을 사칭해 공범들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범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계좌이체하였고, 피해금액 합계가 4,200만원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관련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2018. 5. 3.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25

범 죄 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6.21,23:49 경 수원시 장안구 D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손도끼 (전체 길이 약 33cm, 도끼날 길이 15cm, 증 제1호)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유리창, 사이드미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00,36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D 101호에서, 술에 취해 초인종을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 기재 손도끼로 피해자 F 소유인 위 101호의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 507,1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D 202호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 건인 위 가항 기재 손도끼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202호의 출입문을 내리찍어 수리비 314,6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6.22. 00:05경 피해자 H(51세)이 거주하는 위 제1항의 D 203호에서, 평소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해 주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 203호의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제1항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왼팔을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에 설치된 중간문을 닫고 집안쪽으로 피신하자 위 손도끼로 중간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를 계속 위 손도끼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손도끼로 중간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머리와 팔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중간문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1)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출입문손괴사진, 차량손괴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저장CD,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중 견적서에 의하여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1,900,369원만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월~10년8월)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 1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평소 피해자들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출입문 및 자동차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H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피해자 F, G에 대한 출입문 수리비가 공제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 점, 피고인이 평소 소음에 민감히 반응하여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겪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9:25경 수원시 영통구 B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같은 소속 경장 E이 상대방 운전자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고, 위 E에게 "경찰새끼, 씨 발새끼,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한 불리한 정상은 있다.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03: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방안 및 마당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카카오톡 텍스트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17. 13: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정읍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샘골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던 중 F SM6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G(여, 32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계속 경음기를 울리면서 자신의 승용차로 위 SM6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밀어 붙인 후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지를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76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21. 02:30경 정읍시 H에 있는 IT 라이브 카페 내에서 전처인 J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K(여, 42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위 까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 (길이 약 1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조금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의사로 운전 중인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며 위협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소한 일에도 극단적인 분노를 보이며 도구를 사용한 폭력을 가하는 성향을 보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비이성적인 태도는 주변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 03:20경 정읍시 L에 있는 'M노래방' 2번방에서 업주와 피해자 N이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업주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만류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8: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씹새끼야, 나 김포 토박이고, 특공대 나왔는데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의 정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8. 3. 17. 14:43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부영7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 225-10 철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쏘 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2017. 7.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구미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머리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장소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보호자를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체포된 이후 피의자 언동 등에 대한, 지구대 인치 후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0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에 있던 선풍기형 전기난로를 발로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30. 00:5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사무실에 위 1. 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인 경위 G 등에게 "씹할 놈들이 3,500원짜리 술값 때문에 경찰서로 데리고 와. 좆같은 새끼들아. 야 씹할 놈들아 주인 오라고 해. 내가 기물을 파손했다고, 야 씹할 놈들아 3,000원짜리 호프 한잔 시켰는데. 야 씹할 놈들아. 기물파손 폭행했다고. 야, 이호로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01:30경까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해 관공서인 광주북부경찰서 F 사무실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회) 1. 사진(파손된 전기난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내 소란행위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및 재물손괴 피해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공판과정에 합의서가 제출됨),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5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17. 13:30경 대전 대덕구 장동로 270에 있는 마을버스 종점에 주차 중인 74번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남, 73세)에게 버스요금으로 만 원짜리 지폐를 내어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C) [폭행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7. 06. 22 0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8세)와 과거에 있었던 폭행사건 관련 형사합의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1항의 폭행사건으로 대구 동구 대현로 126번지에 있는 동부경찰서 남신암지구대로 임의동행 이후 피해자 D(48세)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당시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산 기장군 C 토지를 소유자 D로부터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려던 사람으로 주민들의 반대로 고물상을 제대로 못하고 위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위 토지를 임차하여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지하수 사용료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자신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토지에 지하수가 있는데 내가 지하수를 팠다. 물의 양이 많아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고 세차장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지하수 사용권으로 나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에 지하수 관정을 뚫은 적도 없었고, 2003. 경 위 토지에 있던 지하수 관정은 2004. 2. 24. 경 폐공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 지하수사용료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소유자 D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기장군청 건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망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권리금 명목의 돈이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방치하고 있던 나대지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도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세차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57

범죄사실1) 피고인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D 학과장이고, E는 한국해양대학교 D 교수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한국해양대학교 D 조교인 F의 재임용과 학과 공금 횡령 문제로 학과장 퇴진요구를 받고 2016. 12. 26. 오후에 학과 공금 횡령 대학진상조사위원회에서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청문회를 받은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20 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소재 한국해양대학교 G 소재 E의 연구실 출입문에 부착된 공용물건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명패(은색 알루미늄, 25cm × 9.5cm)와 시가 6만원 상당의 재실 여부 표지판(플라스틱 재질, 20cm × 15cm)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수사기록 13쪽), 견적서 등(수사기록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00:40경 위 'D'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7세,남) 외 8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60ml 8병과 생맥주 1,700cc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과 전화 통화)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77

범 죄 사 실 1.C 관련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D에 있는 속칭 '티켓다방'인 C에서 명함이나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에게 티켓을 끊게 한 후 E, F, G 등 다방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커피 등 음료를 배달하면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녀들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 11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 H 관련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군산시 I에 있는 H에서 침대, 물수건, 콘돔 등을 비치하고 E, J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위 E 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범행 전력 있음. 고발인인 성매도녀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운영업소의 수, 규모 등이 작지 아니함. 고발인은 피고인이 금전관계를 이용하여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피해감정이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7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D 대리이다.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3. 2.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촌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J) 1장을 건네받아 K에게 위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위 K으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되는 E 명의 우리은행 계좌(L),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보관하고, 2장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근절되지 않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급을 수령할 대포 계좌 및 카드를 전달, 보관하는 한편,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인출하는 등 가담한 행위로 보아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본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여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취한 범죄수익, 실질적인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 편취 금액 및전달·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소주방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소주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아까 연탄구이집에서도 좋지 않았는데 뭐 하러 여기에 왔느냐'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부산 서구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스테인레스·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을 사유로 피해자를 스테인리스 컵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음에도 그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53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1.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B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53.01m²와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6.57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21.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지상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53.01m㎡와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6.57㎡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9.67㎡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손님들에게 막국수, 편육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2억 2,000만 원, 월 평균 약 1,8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고발공무원),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납입영수증, 수사보고(C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수도법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행위는 수도법위반죄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모두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용도변경 및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작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 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자전거 뒷바퀴 1개 및 시가 8천원 상당의 자전거 핸들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 04: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매장 후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텐트 폴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 시간 정정 및 절취 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3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B와 공모하여 2017. 9. 10.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B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음식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