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7.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소유의 어선(4.98t, 디젤 380마력)에 승선하여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속칭 '고데구리')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1이 60%, 피고인 A2, A3이 각 2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27. 05:00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항 남방 36마일 해상에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13상자(약 260kg), 도다리 등 활어 약 40kg 시가 합계 71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2.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380kg 시가 5,520,000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고, 2. 피고인 A1, A2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1 소유의 어선에 승선하여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A1이 60%, 피고인 A2가 40%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6. 10.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저인망어구를 사용하여 아귀 등 잡어 17상자(약 340kg), 도다리 등 활어 약 30kg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5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1, A2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A3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3)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2)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1의 위증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7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A2와 내연관계에 있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V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A2가 2007. 12. 9. 05: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집에서 V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2항과 같이 그로부터 검찰·법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28.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A2)은 청테이프와 노끈을 사용한 적도 없고,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는데 증인이 피고인을 혼내주기 위해서 증인의 딸에게 청테이프와 노끈을 사용하였고, 성기도 삽입하였다라고 거짓말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시켰으며, 그 증거로 증인이 피고인과 일주일 전에 변태성행위를 하면서 사용하였던 청테이프와 노끈을 증거로 경찰서에 제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2가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V를 깨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그녀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노끈으로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음부와 가슴을 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남자 성기 모형의 자위기구를 V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넣어 그녀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을 V로부터 확인한 다음 A2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2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7. 12. 9. 05: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A1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V를 깨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그녀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노끈으로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음부와 가슴을 빨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남자 성기 모형의 자위기구를 V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뺀 다음 자신의 성기를 넣어 그녀를 1회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었다. 그 후 같은 날 06:00경 V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A1이 같은 날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그때부터 부산 중구에 있는 A1 운영의 업소에 수차례 찾아 가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사정하여 A1의 허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12. 아침경에 자신이 직접 '피고인(A2)은 청테이프와 노끈을 사용한 적도 없고, 성기를 삽입한 적도 없는데, A1이 피고인을 혼내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이고, A2는 딸을 범할려고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아 자위행위를 한 후 정액만 질내에 사정했는데 내가 과장되게 신고한 것이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녀의 무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A1은 당시 경황이 없어 위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 26. 구속되기 이전까지 또다시 위 업소에 수차례 찾아 가 A1에게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이야기하며 '만약 내가 구속이 되면 검찰과 법원에서 이전 합의하였던 내용과 같이 진술 및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A1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A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1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1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2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1)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 A1은 만 14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로부터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A2에 의하여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2를 고소한 후 불과 3일만에 피고인 A2와 합의를 한 후 딸이 입은 씻지 못할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2가 자기 딸을 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다가 급기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까지 위와 같은 거짓말을 계속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증의 내용도 피고인 A2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딸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2에게 딸이 20세라고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2가 청테이프, 노끈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고 모두 피고인 A2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1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1도 위 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라 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피고인 A2로부터 비롯된 것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 A2의 범행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V를 보살펴 줄 유일한 사람인 피고인 A1을 구속할 경우 V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2 피고인 A2가 저지른 강간치상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용서받기 힘든 것이라 할 것인데도 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 직후부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 A1을 회유하여 피고인 A1로 하여금 자신이 작성한 날조된 사실이 담긴 합의서에 무인을 찍도록 하고, 그 내용도 하나 같이 자신의 죄책을 면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며 그 필적이 자신의 것임에도 이를 피고인 A1이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합의서 말미에 피고인 A1이 손이 아파 자신에게 구두로 말하는 것을 자신이 대필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해 넣는 등 극도의 영악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위 합의서 내용대로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1로 하여금 이 사건 위증에까지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2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 승차한 후 G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블랙박스 CD에 녹화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때에만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으로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이므로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위반죄와 형법상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났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및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때에만' 이 사건 조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입법론으로는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술김에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수차례 실형 포함)이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9. 1.경 부산 금정구 서 2동 K빌딩 2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패션'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 9. 1.경부터 위 주식회사 S패션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4. 2. 29.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위 회사가 부도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자, 사업주의 도산 등 사유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고 함) 등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위 회사에서 전혀 근무한 적이 없는 허위근로자를 포함시켜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의 누나인 D로부터 그녀 명의의 예금통장과 호적초본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당시 경리직원인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D가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부산지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 D가 마치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출근대장, 임금대장,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및 체당금지급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4. 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체당금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노동청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2004. 8. 10.경 D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금 4,743,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명의 허위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금 18,641,5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00:05경 부산 서구에 있는 돼지국밥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토이크레인 게임기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오락기 고장으로 인형이 배출되지 아니하여 오락기 주인을 찾았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112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XX지구대 소속 경사 V가 피고인으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오늘은 주인이 없어 보이니 내일 아침에 주인에게 연락하여 인형을 돌려받으세요'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나려 하자 경찰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내가 씨발 주인한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너그들한테 좆빤다고 신고했겠냐. 야 씨발놈아 내가 너그들에게 욕을 안하면 누구한테 하겠노'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V의 오른손 중지를 잡아 꺾고, 양손으로 위 V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손날로 위 V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631

범죄사실 1. 책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9. 23.경 11:00경부터 16:45경까지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피해자 V1이 운영하는 책 대여점 "XX"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무협지 및 소설책 등 3-4권을 종이가방에 담아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이하 동일)와 같이 40회에 걸쳐 '심전제'라는 무협지 등 총 130권, 시가 1,064,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부터 2008. 9. 중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부산 사하구 감천1동에 있는 피해자 V2가 운영하는 "XX" 책대여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회에 걸쳐 '선무'라는 무협지 등 총 136권, 시가 1,08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부터 2008. 8. 중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4동에 있는 피해자 V3이 운영하는 "YY" 책대여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용량기'라는 무협지 등 총 47권, 시가 37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부터 2008. 8. 1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1동에 있는 피해자 V4가 운영하는 책대여점 "ZZ"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월혼검'이라는 무협지 등 총 14권, 시가 11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부터 2008. 8. 말 12:00경부터 14:00경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1동에 있는 피해자 V5가 운영하는 책대여점 "XX"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마야사'라는 무협지 등 총 30권, 시가 2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손가방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7. 말 12:10경 부산 사하구 감천2동에 있는 피해자 V6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으로 몸을 집어넣고 팔을 뻗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바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손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휴대폰 1개 시가 300,000원, 현금카드 1장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8. 14:40경 부산 사하구 감천1동 앞길에서 피해자 V4가 손가방을 바닥에 놓아두고 이웃 아주머니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과 그 속에 든 현금 70,000원, 휴대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 진주목걸이 1개 50,000원 상당, 옷 1벌 시가 20,000원 상당, 부산은행 통장 1장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도 공탁을 하는 등 피해전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7. 15. 23: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여관에서, 그 전 초량시장에서 피해자 V(41세)가 식혜를 마실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척을 하며 3일을 굶어 배가 고프다고 하여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삼계탕과 술을 사주고 함께 피해자가 숙박하던 위 여관에서 맥주를 한 잔 더하고 피해자는 밖으로 바람쐬러 나갔다가 올 테니 주무시라고 한 후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어 형님 아직 안 나가셨네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잡고 바지를 벗겨 강제로 성기를 입에 넣어 빠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러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발로 차 긁히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피해자 V1(여, 37세)과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가까워진 후 그로 인하여 전처와 불화가 생겨 전처와 이혼을 하고, 2007년 7월경부터 피해자와 부산 남구 용호2동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8. 30. 03:30경 위 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V1이 회사를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하여 방안에 가방을 놓아 둔 채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맥주를 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화상대방에게 "나 이 남편인데 넌 누구냐"라고 묻고 뺨을 한 대 때렸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 온 다음 계속 위 피해자에게 "통화한 남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생각을 굳히고 배신감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뺨을 때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옆에 있던 피해자 V1의 어머니인 피해자 V2(여, 67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자네가 잘한 게 뭐 있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 V2의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V1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V1이 바람을 피운 것을 생각하며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V1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밟고 거실에 있던 일자형 쇠자(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V1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내리친 다음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피해자 V1의 치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V2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밟고 위 일자형 쇠자로 머리를 여러 번 내리치고 다시 가슴 부분을 발고 걷어차,피해자 V1로 하여금 머리 및 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V2로 하여금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8. 30.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V1의 아들 피해자 V3이(8세)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걸어나오면서 위 V1, V2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소파 위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목을 묶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1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V1과 불륜관계를 가지다 전처와 이혼하고 위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 V1이 밤늦게 남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변명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단정한 후 위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더럽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노감을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V2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을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한 집에 함께 살면서 따뜻하게 정을 나누던 처와 방학을 맞이하여 손자를 챙겨주기 위해 딸의 집에 와 잠시 기거하던 장모 두 사람을 한꺼번에 살해하여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 범행의 방법에서도 피고인은 힘없이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온몸, 특히 장기들이 몰려있어 강한 충격을 받으면 파열 등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배 부분을 주먹과 발로 격렬하게 때리거나 걷어차고 날카로운 쇠자로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내리치는 등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했다. 이런 점에서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다. 그리고 특히 8살의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 V3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죽이는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여 위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포를 남겼다. 이상의 점에서 알 수 있는 그 범행 방법의 잔인성,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사실상 처와 장모를 자기 손으로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 1. 접근매체 양수 가. 피고인은 2008. 7.경 후배인 B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통장과 현금카드 1쌍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로 일하는 대부업체인 '■■캐쉬' 사무실에서, 대출신청하러 온 R, 같은 E, 같은 F,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R, E, F, G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37개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3.경 거물급 대포통장모집책인 H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통장과 현금카드 1쌍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삼락공원 입구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J, K, L로 부터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67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30개를 각각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돈을 받는 데 필요하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승낙한 M으로부터 M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1개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1.경 위 삼락공원에서, 위 J를 통해 알게 된 O, P로부터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86 내지 102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17개를 각각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7. 말경 위 R에게 '이모(R을 지칭)가 통장을 팔 사람을 모집해오면 1인당 100만 원을 줄 테니 그 사람들에게는 이모가 알아서 돈을 주라'고 제안하여 R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노상에서 위 R을 통해 소개받은 Q, S로부터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68 내지 85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4.경 부산 북구에 있는 미남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위 R을 통해 소개받은 T, U로부터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103 내지 117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 R을 통해 소개받은 V로부터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순번 118 내지 126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각각 43개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08. 7. 25.경부터 2008. 8. 5.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날 바로 부산역에서 광명역으로 KTX특송화물편을 이용하여 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각각 89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119-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9. 3. 18.경까지 외국에서 구축된 속칭 바카라 등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게임(www.◇.net)을 홍보하는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거나 위와 같이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여 상대방이 위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하는 경우에 모집인들에게 일정한 이익금을 분배하여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과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속칭 바카라 등 각종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고, 그와 같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식회사 ◆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거쳐 □ 계좌를 통해 총 21,268,759,425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게임 사이트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약 5,740만 건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을 교부받고,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을 교부받은 후 2009. 3.경부터 2009. 4. 1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에 이메일 대량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인 도박 게임물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완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성 정보를 집단 발송하는 경우에 상대방 이메일에 제대로 발송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그 이메일에 수신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E를 비롯하여 별지(생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명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D은 2009. 3.경부터 2009. 4. 13.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총 10명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에 대한 해당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발송한 광고성 정보가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총 10명의 인터넷 다음 이메일 계정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 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을 관리하기 위한 계좌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달 30만 원씩을 교부하는 조건으로 □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9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무렵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원주시 반곡동 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 1차아파트 101동 X호실에서 C에게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차적 조회, 분석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40개 계좌 분석, 메신저 사기금 및 도박자금 흐름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사용자, 용의계좌 분석, 도박계좌 사이트, 용의자 특정, 도박규모, 인터넷 도박내용, 컴퓨터 히스토리 분석 등, 도메인 기록 등, 도박광고 방법 등, 압수 노트북 및 지향성 안테나 등, 계정침해, 도박이익금 및 도박입금금액, 현장 사진,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24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전자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12:3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오시게시장 안에서, 피해자 C1이 채소를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 및 미화 1달러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 전·후 발생하는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그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09. 9. 3. 판결 확정)받은 외 동종전력이 수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9. 9. 1. 1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중고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팔송 경찰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42우X허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1주일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장C1(여, 32세)가 호의를 베풀어줌에 따라 2009. 6. 초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1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시 기거하게 되었고, 도중에 한 달 가량 위 주거지를 떠났다가 같은 해 7. 10.경부터 다시 위 주거지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점차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전과 등을 들먹이면서 돈을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7. 26. 07: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 뒤질래, 있는 돈 다 내놔라, 내 서울 가는 차비해야 된다, 내가 이전에 사람을 가위로 7번이나 찔러도 안 죽더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달 27.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그 무렵 합계 16만원을 받고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C1, 이C2, 한C3, 조C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장C1의 진술기재 부분 1. 이C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 회신(SK텔레콤 동부산영업소, KT 부산지사, LG 텔레콤, KT 이동전화, SK 브로드밴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최종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뒤졌으나 별다른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지갑을 뒤진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집에서 기거하며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차례에 걸쳐 차비 또는 식비로 2~3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비를 줄 것을 먼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뒤져 돈이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거처를 제공한 피해자에게 도리어 금품을 요구하며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재 도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 9인은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다수결로 무죄 평결(유죄 3인 : 무죄 6인. 다만,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절도죄에 대하여 다수결로 유죄 평결(유죄 8인 : 무죄 1인)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4. 16. 경 부산 사하구 이하 장소 불상의 곳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2016. 4. 1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을 거부하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 진술서, 병역거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5

범죄사실 2015고정10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치과 의원 앞 노상에서 "D치과 의원 원장 E은 허위상해진단서를 작성하여 가정을 파탄내고, 죄 없는 사람이 형을 받아 집이 망하게 했다.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처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위와 같은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3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울산 중구 C에 있는 D치과 의원 앞 노상에서, "허위진단서 발급 치과의사 E 의사면허 취소하라, 가정파탄, 사업체 파산, 주범 E을 처벌하라"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치과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죄 없는 사람이 형을 받아 집이 망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일시부터 2014.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그 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피해자 E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서 1. 현장사진 2015고정 1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법원판결문 사본 1. 시위사진 1. 시위모습촬영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적시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성한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것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이나 확성기를 통해 표현한 내용 및 표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명예나 권리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