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울산지방법원(2015노1361)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 G 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주면 재판에 승소해서 곧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실제 이름은 F가 아니었고, G은 피고인의 동거남으로서 피고인에게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6. 1. 9. 120만 원, 2016. 1. 22. 400만 원, 2016. 2. 3. 145만 원, 2016. 2. 7.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2.28.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6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3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6.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912동 1302호 주거지에서, '현태캐피탈 Direct Loan 약정서', '현대캐피탈 PLUS+멤버십 신용대출 상환면제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일'란에 '12년, 5월 26일',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약정서 1장,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거래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3,000,000', '고객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그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6.경 제2항의 가.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주민등록번호'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인 'K'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지금 부산 사상구 에 있는 P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식당을 운영할 수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3. 1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혼수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들을 결혼시킬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10: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혼수비용이 아직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들을 결혼시킬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8. 18. 06: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결혼식 답례품으로 사용할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들을 결혼시킬 예정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8 5. Q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 사상구 I아파트 102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송부받은 2장의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최초대부금액' 란에 '금일백만원정', '계약일자' 란에 '2012년 6월 14일', '만기일자' 란에 '2014년 6월 12일', '본인(채무자) 성명' 란에 'Q'이라고 각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R'이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애니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Q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Q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우리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U 현장소장이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 가진 돈이 없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말에 소장한테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장소장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바식당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제6항의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W 식당 이외에도 공항터미널 근처에 함바식당을 하나 더 계약하였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함바식당을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제6항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고금리로 계산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제6항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Y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빼줘야 한다.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잔금을 5월말에나 준다고 하니 우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3,8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빌린 돈으로 식당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1. 같은 계좌로 3,200만 원을,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 N, S, Z,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제40조, 제50조(각 2012. 5. 26.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2. 6.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9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9항의 각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개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판시 울산지방법원 20151361 판결), 벌금형을 4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로도 사기죄 (울산지방법원 2016 고약12187)를 저질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울산지방법원 2015 1361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판결이 확정된 지 8일이 지난 때부터 2달 남짓 동안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여 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9 항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4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판시 울산지방법원 2015노1361 사건의 각 사기죄 역시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이후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죄 및 그와 별개의 사기죄(울산지방법원 2016고약12187)를 저질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4. 4. 23. 판시 울산지방법원 2015노1361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 계속적으로 법정에 불출석하다가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15. 1. 22. 징역 6개월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0. 20. 구속된 다음 2015. 10. 21. 항소를 제기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판시 범죄사실 제6 내지 9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부분의 피해 합계액이 7,800만 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액 합계 1억 800만 원의 70%를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최장 4년 이상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다가, 뒤늦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여 주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늦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