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04, 2022고단727(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박기태, 임병일(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4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2. 22: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1세) 및 그 일행들에게 ‘목소리가 크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 D의 목덜미와 등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 옆에 함께 서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팔 부위를 밀치고, 그 녀로 하여금 위와 같이 넘어지는 피해자 D과 부딪히게 하여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남, 19세)에게 대항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과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G의 뒷통수와 얼굴 및 오른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H의 턱과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2. 22:06경 위 C 앞 노상에서, '술 먹은 사람에게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및 K 소속 경장 L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J 및 L으로부터 손을 내밀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들에게 ‘내가 손을 왜 내밀어?’라고 말하며 양 손을 흔들거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L의 우측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L의 마스크와 안경이 떨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그 밖에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2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1. 03:25~03:4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M 아파트 N동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들고 위 N동 1층부터 3층까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O(남, 24세)이 거주하는 위 P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가격하고 피해자 O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나와라.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Q(남, 27세)이 거주하는 위 R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손과 발로 가격하고 피해자 Q에게 “시발 년아, 죽여 버린다. 내가 만만해?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01:35경 안산시 단원구 S, 4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호텔 V호실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먼저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V호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시가 25,02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 65,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1개 합계 419,020원 상당의 재물을 손으로 때리고 바닥에 던지는 등 부서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 O 소유인 위 아파트 P호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위 현관문의 경첩이 뒤틀리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Q 소유인 위 아파트 R호의 현관문을 손과 발로 가격하여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W 소유인 위 아파트 X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가격하여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01:38경 위 2.가.항과 같은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 V호실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객실의 출입문을 발로 2회 찬 후 위 호텔의 카운터 앞에 목욕 가운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계를 손으로 잡아뜯으려고 했으며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Y,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현장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 2022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Q, W, AA의 각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 첨부한 현장 촬영 영상 확인), 현장 영상 CD 1. CCTV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확인), CCTV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견적산출 / 피해자 O, 피해자 Q, 피해자 W 견적서 미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다.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T은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