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 [모두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B는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G기계 지원사업 공급업체로 선정된 회사이다. 해양수산부와 Y도는 2016년경부터 X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일염 생산업자가 1대당 사업비 3,500~4,000만 원 상당의 G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비 중 40%에 해당하는 1,400~1,6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나머지 사업비 60%(국비 1,050~1,200만 원, 지방비 1,050~1,2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년~2017년경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경 M군에서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H 등 천일염 생산업자들을 만나, 사실은 H 등 천일염 생산업자들이 본건 보조사업 지원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 사업자들로부터 다시 주식회사 B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조금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군을 속여 G기계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의하였고, H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6년경 보조금 사업자 9명, 2017년경 보조금 사업자 11명의 자부담금 전액을 대납할 능력이 없었고, 당초부터 자부담금 부담능력이 없는 H 등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 상당액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주식회사 B 법인 계좌로 돌려받은 후 각 보조금 사업자들의 기계 제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재차 다른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금 대납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자인 H과 공모하여 2016. 12. 1. J에서 H과 G기계 1대에 관하여 대금 3,500만 원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6. 주식회사 B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H로부터 위 주식회사 B I조합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아 마치 H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였으며, 송금받은 자부담금을 G기계 제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재차 다른 보조금 사업자인 K에게 송금한 후 2016. 12. 29. M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군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H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주식회사 B에 1,4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입출금거래내역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16. 12. 29. 사업비 2,100만 원(국비 1,050만 원, 지방비 1,050만 원)을 주식회사 B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H 등 보조금 사업자 20명과 공모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2. 26.까지 20회에 걸쳐 자부담금 상당액을 보조금 사업자에게 교부한 후 주식회사 B 계좌로 되돌려 받아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여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국비 2억 1,000만 원, 지방비 2억 1,000만 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보조금 사업자 20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2,0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 1,0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경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2018년도 G기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천일염 생산업자는 보조금 예치 전용 계좌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4,000만 원을 형성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계좌에 예치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경 M군 일대에서 본건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L 등 천일염 생산업자들을 만나 사실은 L 등 천일염 생산업자들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보조금 사업자들이 보조금 예치 전용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보조금 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 M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L를 포함한 보조금 사업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8년경 보조금 사업자 6명의 자부담금 합계 1억 2,800만 원 전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자부담 능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조금 사업자인 L과 공모하여 2018. 7. 18. N에서 L와 G기계 1대에 관하여 대금 4,000만 원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30. L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L로 하여금 보조금 전용 예치 계좌에 동액 상당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보조금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군 소속 담당공무원이 예치한 보조금 2,400만 원 및 가장 납입한 1,6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2018. 11. 26. 주식회사 B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3.부터 2018. 12. 27.까지 6회에 걸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L 등 보조금 사업자 6명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400만 원의 사업비(국비 7,200만 원, 지방비 7,200만 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보조금 사업자 8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4,4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7,200만 원, 지방보조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경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2019년도 G기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천일염 생산업자는 보조금 예치 전용 계좌에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4,000만 원을 형성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계좌에 예치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경 M군에서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O 등 천일염 생산업자들을 만나 사실은 O 등 천일염 생산업자들이 본건 보조사업 지원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보조금 사업자들이 보조금 예치 전용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보조금 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피해자 M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O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9.경 보조금 사업자 13명의 자부담금 상당 2억 8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부담금 부담능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으며, 당초부터 2018.경 제작된 보조금 사업자 CI 외 2인의 G기계 3대를 회수한 후 2019.경 보조금 사업자 13명의 염전 사업장으로 가지고 가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2019.경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신규로 제작·공급한 G기계인 것처럼 검수 받을 계획으로 2019.경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일단 사진을 찍고 검수를 받으면 회수해 가고 새로운 G를 바로 공급해주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9. 3. 11. P에서 O과 G기계 1대에 관하여 대금 4,000만 원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5. 1. 주식회사 B 계좌에서 Q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한 후 Q으로 하여금 O에게 1,6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2019. 5. 29. O으로 하여금 보조금 전용 예치 계좌에 동액 상당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보조금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2019. 5. 29. O의 천일염 염전에 2018.경 제작된 G기계를 가지고 가 신규 제작·공급한 기계인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M군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는 방법으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M군 소속 담당공무원이 예치한 보조금 2,400만 원 및 가장 납입한 1,6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2019. 5. 29. 주식회사 B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0.부터 2019. 12. 16.까지 13회에 걸쳐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O 외 12인의 보조금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함과 동시에 회수된 G기계를 신규 제작·공급된 기계인 것처럼 검수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3억 1,200만 원의 사업비(국비 1억 5,600만 원, 지방비 1억 5,600만 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 보조금 사업자 1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1,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 5,6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1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 [본건 보조사업 개요] 해양수산부장관은 2016년경부터 소금산업진흥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염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X 육성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CJ 사업의 일환으로 G기계 지원사업(이하 ’본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본건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전체 사업비 중 40%의 자부담금(1,6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비 30%, 지방비 30%(총 사업비는 4,000만 원 중 국비 1,200만 원, Y도비 240만 원, M군비 96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G기계 지원사업 공급업체로 선정된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D과 함께 G기계 등을 제작 납품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G기계의 홍보·계약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경 M군에서 본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된 S 등 천일염 생산업자들을 만나, 사실은 S 등 천일염 생산업자들이 본건 보조사업 지원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보조금 사업자에게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보조금 사업자들이 다시 위 R이 사용하는 C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계좌로 자부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보조금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군을 속여 G기계 보조금을 교부받을 것을 제의하였고, S을 비롯한 보조금 사업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7.경 보조금 사업자 9명의 자부담금 전액을 대납할 능력이 없었고, 당초부터 자부담금 능력이 없는 S 등 보조금 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 상당액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위 R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돌려받은 후 각 보조금 사업자들의 기계제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재차 다른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금 대납 명목으로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조금 사업자인 S과 공모하여 2017. 4. 20. U에서 S과 G기계 1대에 관하여 대금 4,000만 원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3. 피고인 D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S 명의 계좌(계좌번호 6 생략) 1,6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S로부터 위 C 명의 T은행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아 마치 S의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였으며, 송금받은 자부담금을 G기계 제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재차 다른 보조금 사업자에게 송금한 후 2017. 7.경 M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군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S이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C에 1,6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보조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17. 7. 21. 사업비 2,400만 원(국비 1,200만 원, 지방비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S 등 보조금 사업자 9명과 공모하여 2017. 6. 30.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9회에 걸쳐 자부담금 상당액을 보조금 사업자에게 교부한 후 C 계좌로 되돌려 받아 보조금 사업자의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여 자부담금 부담 능력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억 1,600만 원(국비 1억 800만 원, 지방비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 보조금 사업자 9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1,6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 800만 원 및 지방보조금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 피고인 F는 W면사무소에서 2015년경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및 2020년경 천일염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 7급 지방직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M군이 보조금 지원대상인 G기계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경 위 A이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CH 소재 식당에서 주식회사 B의 G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이 천일염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수행해온 것을 기회로 상호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주식회사 B의 G기기에 대해 실제 현장 검수 없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M군청에 제출하는 등 A이 보조금지원 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식회사 B의 G기기 공급 및 보조금 정산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2018. 4. 27.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법인 명의 I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G기기 공급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M군청 천일염 담당 공무원인 F에게 주식회사 B의 G기기 공급 및 보조금 정산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8. 4. 27.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K,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 AF, AG, AH, O,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H, AS, AT, AU, AV, AW, L, AA, K, AE, AX, AY, AB,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Y, AA, F, AQ, AR, AN, H, AO,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등 업체모집 및 선정공고, 보조사업자별 자부담금 관련 거래내역 각 1부 2021고단37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BI, S,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기계 보조금 집행내역 1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측이 보조금 사업자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보조금 사업자들로부터 현물인 소금을 가져오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부담금은 보조금 사업자들 개인이 소유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또는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보조금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계좌에 입금하여 즉시 위 돈을 인출하여 반환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 측이 보조금 사업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소금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부분도 보관증 작성 경위나 시기, 소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소금이 지급된 부분도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측은 보조금 사업자와 공모하여 보조금 사업자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M군 등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사기죄에 한다. 또한 피고인 A 측의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서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 즉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6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협조 자료회신, 2020년 G기계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 통보 공문 1부, 감사결과에 따른 관련 공무원 문책 통보 공문 1부, 정산서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뇌물공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라. 피고인 F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재정법위반죄,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주식회사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F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6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 F의 아버지인 AY이 피고인 A에게 소금을 판 대금이나 피고인 F의 이모가 운영하는 펜션의 숙식 대금을 대신 지급받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니고, 피고인 F의 업무와 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의 아버지인 AY 등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원을 피고인 F의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F가 피고인 A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기 위한 대가관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거래가 피고인 F의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F는 2015년경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및 2020년경 천일염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 검수,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 F의 검수 행위에 의해 피고인 A 측이 보조금을 적법하게 지급받는지를 알 수 있었고, 사후적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F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직접적인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각 금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F의 아버지인 AY에게 지급해야 할 소금대금이나 피고인 F의 부모나 이모에게 지급해야 할 펜션 및 식당 이용대금을 피고인 F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소금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2020. 12. 2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F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2017년경 AY과 25톤 1대(20kg 짜리 1,350포)를 공급받고 1포당 1만 여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AY과의 2017. 2. 4.자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Y은 이 법정에서 “2017. 9.경 피고인 A에게 신간수로 만든 소금을 납품하였고, 피고인 A이 위 계약에 따라 AY의 염전에 확인용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에게 송금한 돈은 소금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AY은 이 법정에서 2017. 9.경 A에게 소금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 측이 대납했던(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기재) 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소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 계약에 따라 소금을 납품을 하였다는 것인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게 납품한 소금의 양과 관련하여서도 정확히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Y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AY이 피고인 A에게 위 계약과 관련하여 소금 25톤을 납품했는지 의문이 든다. AY은 이 법정에서 2017년도에는 소금가격이 낮아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Y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지급하기로 한 소금대금은 신간수로 만든 소금이라고 하여도 시가(1포당 2,400원) 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이어서 위 계약의 목적이 단순히 소금을 납품받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AY과 처음 계약을 할 당시 신간수로 만든 소금도 필요했지만 스마트염전을 만들기 위해 AY의 염전을 임대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AY으로부터 납품 받은 소금의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쳤고, AY이 염전을 임대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번복을 많이 해서 스마트염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소금의 품질과 염전의 임대 여부가 중요한 계약 목적이었는데 사실상 AY 측의 문제로 이 사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AY 측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금전을 지급해 온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년경 납품받은 소금대금을 2020. 1. 23.까지 수회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지급일자를 정해놓지 않은 채 피고인 F가 돈을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생각날 때 입금하는 등 그 지급방식도 이례적이다. 나) 다음으로 펜션 등 이용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 피고인 F 측의 펜션이나 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F에게 송금한 금원 중 숙박비 등으로 입금해 준 돈은 50만 원 미만이고, 뒷자리가 몇 만원이나 몇 천원 단위로 끝나는 금액입니다. 십만원 단위로 끊어지는 금액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한바 있고, 2018. 11. 30.자 지급한 50만 원도 소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펜션 등 이용대금이라고 번복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에게 송금한 돈은 펜션 등 이용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F는 당시 여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F 개인적인 목적으로 금원이 쓰인 것으로 보인 것으로 보면, 당시 피고인 F가 피고인 A으로부터 정상적인 금전 지급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F는 2020. 1. 30. A에게 ‘2020 X육성지원사업(X관리)’라는 엑셀파일을 보냈고, Y도의 감사결과 ‘G기계 납품 검수업무 소홀’, ‘X육성을 위한 G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보조사업 사전승인 없이 중요재산 교환 부적정’, ‘사후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A의 금전 교부는 피고인 F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관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5)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기간에 금전을 지급받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 및 피고인 F가 사실상 사후 민원관리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F,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보조금 편취 범행 관련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던 정책적 효과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국고를 지원받거나 관리하는 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국고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 소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그 편취금액도 다액이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과정에서 피고인 F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조금 사업자들이 환수 절차에 응하고 있어 피해액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경우 그 가담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E의 경우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2. 뇌물 범행 관련 가.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뇌물 관련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F에게는 2009년 단 1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경 위 A이 피고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CH 소재 식당에서 주식회사 B의 G기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이 천일염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수행해온 것을 기회로 상호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주식회사 B의 G기기에 대해 실제 현장 검수 없이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M군청에 제출하는 등 A이 보조금지원 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주식회사 B의 G기기 공급 및 보조금 정산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2017. 12. 2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 법인 명의 I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2. 별지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G기기 공급 및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2만 원을 송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M군청 천일염 담당 공무원인 F에게 주식회사 B의 G기기 공급 및 보조금 정산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7. 12. 22.경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 별지 무죄부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32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 및 AY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도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 12. 22.자 1,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 A(주식회사 B)와 AY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서가 존재하고, 피고인 A이 AY의 염전에 확인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계약을 추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위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AY에게 1,0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위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보인다. 2020. 3. 2.자 32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F에게 몇 만원 단위로 입금한 것은 숙박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피고인 F가 2020. 2. 26. 피고인 A에게 밥값 32만 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한 후 위 금원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송금한 위 32만 원은 식당 이용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