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으로 징역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8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약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2019년경부터 피해자가 스토커처럼 전화를 자주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2. 12.경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충남 천안시에서 피고인이 있는 서울까지 찾아오겠다면서 술에 취한 채 반복하여 전화를 하며 만나자고 하고, 2020. 12. 13. 01: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 근처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찾아와 계속하여 전화를 하며 만나자고 하여 “내 눈 앞에 보이면 죽여 버릴거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죽여보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0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한 칼(칼날 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힘껏 찔러 우심실에 출혈을 발생하게하고, 재차 피해자를 공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장 우심실 및 흉부 열상(길이 2cm)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9:00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중순 12:0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5. 0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5. 0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위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대마초 약 0.09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5. 21: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경찰서 형사과 조사실에서, 필로폰 약 1.81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백 및 미량의 대마를 싼 종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3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I에 대한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15:20경 충남 당진시 J 부근 노상에서 K의 알선으로 알게 된 I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K에 대한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경기 의정부시 L 부근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K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1:00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K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무실에서, K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3. N과의 공동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3. 내지 14.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 중 하나를 N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하나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0. 18: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N의 팔에 각각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함으로써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이상 2021고합356호 사건) 2020고합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P, Q,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7, 36, 38번, 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8, 9번)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21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2021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공범 I, K 판결문 첨부) 1. 각 감정서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대마 소지,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1고합202사건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대마)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2021고합202호 : 400,000원 = 4회(필로폰 투약 3회 및 대마 흡연 1회) × 100,000원 (1회 투약 내지 흡연가) 판시 2021고합356호 : 500,000원 = 100,000원(필로폰 매매) + 400,000원[투약 4회×100,000원(1회 투약가)] 검사는 판시 2021고합356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으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588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장난감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몇 대 때리고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몇 대 때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모자를 꾹 눌러 쓴 채로 피해자를 향하여 걸어왔다. 당시 피고인이 막대기 같은 것을 무언가로 칭칭 감으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갑다며 포옹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칭칭 감겨있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의 심장 쪽에서 피가 막 뿜어져 나왔고 곧바로 쓰러져 기절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4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 다.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여 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담당 의사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좌측 흉부에 2cm 이상 칼과 같은 물체로 찔린 것으로 보이는 열상이 확인되고 CT 촬영결과 심장이 손상되었으며, 폐에도 피가 차올라 위중한 상태였다’, ‘우심실(심장)까지 찔린 상태였다. 상처 깊이는 상당히 깊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라. 이 사건을 목격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서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 당시 편의점 앞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외투의 좌측 팔 부위, 앞쪽 지퍼 부위, 티셔츠 및 바지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외투의 좌측 가슴 부위에 찔린 흔적을 확인할 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칼로 피해자를 찌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좌측 흉부 부위에 열상과 심장손상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에서도 상당한 양의 혈흔이 확인되었다.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외투의 왼쪽 가슴 부위에 찔린 흔적이 확인되는데, 위 외투는 겨울용 파카로 상당히 두껍다.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칼로 위 파카를 뚫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이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3범죄[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월∼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한번 침해되면 회복할 수 없어 살인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좌측 흉부 등을 찔렀는데, 공격 수단 및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