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요천로 동림사거리 교차로를 남원대교 쪽에서 춘향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원시 월북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죽항동 동림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월 ~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 H, I,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피해자인 F, K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부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고, 특히 치매로 투병중인 부친과 갑상선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처의 치료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B(여, 60세)는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1.경 경남 양산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4.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애인 사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수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점에서 정상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15:3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고객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F 렉서스 ES300h 중고 차량 1대와 G 렉서스 S350 차량 1대를 매도할 테니 차량 2대에 대한 매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이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되어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H으로부터 차량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만을 교부받은 후 차량을 이전해 주지 아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7,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고소장 첨부자료 외 각 자료 - I이 제출한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H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H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문자 - J이 제출한 H 인감증명서, 피의자 명함 - 각 자동차 등록원부, H 국민은행 계좌 내역, H 카카오뱅크 계좌 내역, 고소인 E에게 변제한 내역 - B이 제출한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자동차 등록원부,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선고 및 항소여부 확인),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편취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연번 7 일부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편취 금액은 75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편취 금액이 750만 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서 '3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45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연번 7)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연인사이로 2016. 7.경 헤어졌다가 2016. 8. 중순경부터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과 찍은 사진은 한 번도 'E'에 올린 적이 없음에도 헤어져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E'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과 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3:00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사진이 올라가 있던 남자가 누구냐, 그 새끼랑 성관계를 했느냐, 무슨사이냐"라고 물으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입을 다문 채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까지 모두 벗겨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애무한 후, 자포자기 상태로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연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3자에게 알려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이 주변에 알려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이 사건 범행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 및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써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 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 의해 공개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2019고합33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0세)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9. 21:55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인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집안의 물건을 던져 부수고, 식칼을 들고 죽는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15경 위 주거지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2019. 6. 30. 15:31경 F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2, 4, 15, 23, 26, 35, 36번)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 통화기록 사진, 과학수사팀 현장사진, 현장출동당시 상황 사진, 피의자의 신체에 묻은 혈흔모습, 검시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해 왔고, 2015. 8. 12.경에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8. 1. 1.경에는 결혼식을 올렸다.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동거생활 및 혼인생활 기간 동안 예기치 못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들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돌발적 행동으로 충격을 받은 피고인이 혼미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 등으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어머니를 잃게 된 피해자의 자녀들(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형제들과 피고인의 성품을 잘 아는 개인택시업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고, 직접 재판과정을 방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부인을 살해하였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2019보고 1.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부부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폭력 성향이 있으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만점 30점, 총점 12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된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초범인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해자의 우울증으로 인한 갈등 관계가 주요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동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우려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부터 2017. 4. 1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C 물류센터 고객서비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물류센터의 배송비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와 배송대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간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배송비는 매월 기본 도급료로 지급하되, 추가로 건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송계획기준에 따라 유류비용 등을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송비 정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B 내부배송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된 배송건수, 운행거리와 고객서비스팀에서 실제로 체크한 배송내역 및 배송대행사의 산출 근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배송내역 및 배송비를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송비 지급 품의서를 기안하여 배송대행사에게 정확한 액수의 배송비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김포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B 보정물류센터 및 김포 물류센터의 상품배송을 담당하는 배송대행사 F의 대표인 H에게, "회사 차원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배송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과다청구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나에게 돌려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에 배송비를 부풀려 청구하도록 하고, 같은 달 말경 F의 정산내역서 중 배송건수와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F에 지급해야 하는 배송비보다 3,698,016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급 품의서를 작성하여 H에게 위 차액이 지급되도록 한 뒤 H으로부터 2016. 1. 28.경 2,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F에 실제 배송비보다 합계 258,053,548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급 품의서를 작성하여 H에게 위 차액이 지급되도록 한 후 H으로부터 추가세금을 제외한 금액 24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258,053,54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B 배송 도급계약서, 배송사 정산내역서(실질), 월별 기안서 및 세금계산서, 과다배송비 지급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H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로 배송비 지급 품의서를 기안하여 배송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는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더구나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F가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다. ◾ 피고인은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생활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이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7:3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광명6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문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인터넷 B에서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C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C에게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보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7. C로부터 교촌치킨 기프트콘 대금으로 27,000원을 송금받은 직후 C에게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보내주었다가 그 다음날인 2018. 3. 8. C에게 전달된 교촌치킨 기프트콘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초에 피고인이 C에게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보내주었다가 이를 취소시키는 방식으로 C로부터 교촌치킨 기프트콘 대금을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C로부터 대금 27,000원을 받고 그에게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보내준 후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하여 E에서 탈퇴함으로써 C에게 전달된 교촌치킨 기프트콘이 자동으로 취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로부터 교촌치킨 기프트콘 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IC 출구(군포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00:16경 위 산본IC 출구(군포 방향)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00:40경 위 교통관리계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채혈요구에 따라 채혈동의서를 작성하던 중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작성 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자식아, 5년 전에 사용하였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위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온 위 교통관리계 소속 의경인 피해자 F(27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 이를 1회 차고, 경찰서에 도착한 후 하차를 거부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의경인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및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을 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3:3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있는 흑석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2지구 쪽에서 신가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Q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는 바람에 피해자 C 및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F(3세), G(여, 1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일반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국회에서 담배 값을 올리기로 하였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페인트가게에서 1리터들이 시너 1통(증 제3호)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정문 앞으로 가서 불을 지르겠다'라는 말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시너를 준비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시너를 구입하여 택시를 타고 국회 정문까지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가 국회 주위를 순찰하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국회를 태워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려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국회의사당 등 국회 건물 자체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4. 9. 1. 22:26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의 손님과 피고인 B 간에 시비가 되어 B이 음식점 밖으로 나온 뒤 차도에 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에 112신고로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B을 인도로 부축하여 옮기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로 B을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B이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강하게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은 A에게 B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울 수 없으니 피고인들끼리 함께 귀가하도록 설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을 순찰차에 태워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선글라스 케이스를 발로 차 부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연행에 항의하며 순찰차 우측 뒤 문짝의 고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356,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순찰차 부품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 조수석에 걸터앉아 약 20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은 다음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및 순찰차 운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모욕) [법정형의 범위] 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범행경위, 범행 후 태도, 전과)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을 구속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 피해자 D과 위 요양병원 대출 관련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년 4~5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병원 인수자금으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대출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대출이 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C병원 인수를 위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수입도 없어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관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출이 되지 않더라도 위 3,000만 원을 반환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6. 5. 3.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출수수료 명목이 아니라 대출중개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병원 인수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사용할 대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 금융기관 대출업무 담당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뒷돈' 성격의 수수료 명목이라고 피고인이 말했고,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같이 C병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G, H도 "피고인을 병원 인수에 필요한 추가 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는 이른바 '브로커l'로 소개 받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금융기관 직원에게 '뒷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소정의 보수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경비를 보전해 주기로 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기 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등에게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자금이 안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 대출 나와서 주는 것은 자본하나 없이 하는 걸로 간주하고 관계자들이 꺼려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판시 금원을 입금했던 점(수사기록 22, 23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등에게 판시 계좌로 각각 3천만 원, 합계 6천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알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이 맡았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요청받은 대출알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생활비 등 각종 경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게 6천만 원을 그냥 주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른바 '뒷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기망의 내용과 정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5. 20:4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D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우디A4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움직였다는 이유로 D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인도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를 들고 와 위 승용차 전면에 던져 수리비 220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D(20세)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20회 때리고 위 쓰레기봉투에서 떨어진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피해상황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로에서 사소한 통행 시비문제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20회 이상 폭행을 가하고 주변에 놓인 쓰레기봉투를 투척하여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로 인해 주변 시민들에게 조성한 불안감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자 18:00경 밀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D와의 사이의 혼외자인 피해 아동(여, 가명 E)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혼외자인 피해 아동을 출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 F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렵고, 자신 혼자서 피해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과거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장소인 G의 주거지 내 헛간에 피해 아동을 두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10:20경 밀양시 H에 있는 위 G의 주거지 헛간에 이르러, 피해 아동을 위 헛간에 두고 그곳을 떠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산부인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회신 및 병원관계자 탐문), 진료차트, 수사보고(K병원, L산부인과의원 진료기록 등 첨부), K병원 진료기록부, L산부인과의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아동 보호상태 확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보호조치 관련 공문 1. 현장 및 피해 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