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시장 G정당 예비후보자였던 H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H의 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C는 위 H을 위한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경 I 1층에 있는 H의 선거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J, B에게 제공된 공식 수당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다음 C에게 1,000,000원을 주고, 나머지는 K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B에게 1,833,460원을, J에게 1,763,460원의 선거사무원 공식 수당을 지급한 다음 B으로부터 830,000원을, J으로부터 76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H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인 C에게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의 대가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원봉사자 C, K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합계 3,29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B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나. 회계보고서 허위 제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 L에 있는 F선거관리위원회에 '제7회 지방선거 F시장 예비후보 H의 정치자금 지출·수입 보고'를 함에 있어, 2018. 3. 12. 선거사무원 J에게 수당 1,763,460원을 지급하고, B에게 수당 1,833,460원을 지급한 다음, J으로부터 760,000원을, B으로부터 830,000원을 각 다시 되돌려 받아 같은 해 3. 15. 그 중 1,000,000원을 자원봉사자인 C에게, 590,000원을 자원봉사자인 K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J, B에게 법정 수당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J, B으로부터 돌려받은 1,590,000원의 수입 및 C, K에게 지급한 1,590,000원의 지출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5. 선거사무원 J, B에게 수당 각 2,046,720원을 지급하고, J으로 하여금 그 중 1,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그 중 700,000원을 K에게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J, B에게 법정 수당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C, K에게 지급한 1,700,000원의 지출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J, B에게 법정 수당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J, B으로부터 1,59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 및 자원봉사자 C, K에게 3,2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다. 착신전환 중복응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0.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단기 일반전화(P 등) 20대를 개설한 후 O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같은 해 3. 18. ~ 19. 여론조사기관인 'Q'로부터 걸려온 F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3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A으로부터 "같이 선거운동을 한 K 등에게 돈을 나누어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8. 4. 16.경 F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과 함께 F 전역을 다니며 홍보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K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7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A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나. 착신전환 중복응답 지시·권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 R에 있는 S에서, 지인 T에게 "H이 F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전화를 여러 대 만들어 휴대폰으로 착신해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H을 지지한다고 답을 해 달라"고 권유하여 20대를 개설하게 하고, 처인 U(10대), 지인인 V(20대), W(10대), X(10대)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유하여 합계 50대의 전화를 개설하고, 각각 T의 휴대전화(Y)로 착신 전환하게 하였다. 이에 위 T은 같은 해 3. 3.~4. 여론조사기관인 'Z'으로부터 걸려온 F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에 5차례 중복 응답하고, 같은 해 3. 17.~18. 여론조사기관인 'Q'로부터 걸려온 F시장 후보지지도 확인 여론조사에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경 I 1층에 있는 H 선거사무소에서, H을 도와 F 전지역을 다니면서 명함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H의 회계책임자인 A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제공받고, 2018.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J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R에 있는 S에서, 피고인 명의로 단기 일반전화(AA 등) 50대를 개설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같은 해 3. 3. ~ 4. 여론조사 기관인 'Z'으로부터 걸려온 F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4차례 중복 응답하고, 같은 해 3. 17. ~ 18. 여론조사기관인 'Q'로부터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 4차례 중복 응답하고, 같은 해 3. 23. ~ 24. 여론조사기관인 'Z'으로부터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에 4차례 중복 응답하는 등 총 12회 중복 응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1. 수사보고(KT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 , KT유선전화 단기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 B 새마을금고계좌 거래 확인, C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착신전환 여론조사 2회 이상 응답 내역 확인, 단기일반전화 등의 착신전화 번호 확인에 대한, K이 B으로부터 제공 받은 현금 70만 원 확인, A·AC·AD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착신전환 전화 개설 확인 및 중복 응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ㅇ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ㅇ 회계보고서 허위기재·누락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징역형 선택) ㅇ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ㅇ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ㅇ 착신전환에 의한 중복응답 지시·권유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ㅇ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ㅇ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찰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중복 응답한 여론조사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과 방법, 범의의 단일성, 시간적 근접성 등과 같은 포괄일죄 인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요소들 및 지시·권유행위의 죄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착신전환 행위 이후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하여서는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7년 6월 이하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영역: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정치자금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시장 예비후보였던 H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대의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3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였고,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C, AE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3,290,000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지출·수입한 금액과 다르게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F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H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엄격히 관리·통제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비중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C, AE에게 제공한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선거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착신전환 중복응답 범행이 실제 당내 경선에는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영역: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착신전환에 의한 중복응답 지시·권유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F시장 예비후보였던 H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인들에게 총 70대의 일반전화를 휴대전화 착신 전환하여 총 2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게 하였고,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K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이나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실상 H이나 A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AE에게 제공한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이나 선거활동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착신전환과 관련된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경선 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감경인자] 감경영역: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F시장 예비후보였던 H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은 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F시장 예비후보였던 H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50대의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12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 응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의 수행비서로서 사실상 H의 지시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H은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