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9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환사채를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에 전환사채와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서울 중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에게 "10억 원 상당의 사모 전환사채권을 B에 빌려주면 대여 만기일에 피해자 회사에 전환사채권을 반환하면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의 지시를 받은 피해자 회사의 F 부장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발행일 2017. 11. 29. 만기일 2020. 11. 29.로 되어 있는 제13회 G부터 제13회 H까지의 권면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 7매. 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굵게{나.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10.경 B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의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I의 인수자와 인수내용을 협의하고 실사보증금을 납입 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서울 중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I의 인수를 검토하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와 사이에 타인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양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0억 원 상당의 사모전환사채권을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경 위 전환사채권을 B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C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환사채는 B의 실질 사주인 J이 I의 실질 사주이자 경영주였던 K에게 I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에 대한 변제 조로 받은 것으로 B가 C로부터 빌리거나 C의 I 인수에 대한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B와 C 사이에 B가 C로부터 이율 연 4.6%, 대여기간 2018. 12. 17.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차용하는 내용의 2018. 12. 17.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C 대표이사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화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I의 사주이자 C에 I 인수를 소개하였던 K도 빌려주라고 권유하여 B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서 C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의 실질 사주인 L은 E의 진술과 달리 아래와 같이 C가 I 인수와 관련하여 B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하되, 인수 결렬 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제3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L은 수사기관에서 '2018. 9.경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I 인수를 제안 받으면서 실사보증금을 변호사 사무실 등에 에스크로하여 두고 실사를 진행한 후 I 인수 여부를 결정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E로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나 사채의 원금 반환 청구 시 C가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전환사채를 대여계약 형태로 제공하여 I 인수를 진행해 보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I 인수를 위한 실사보증금을 전달하였지만 잘못되더라도 무리 없이 회수할 수 있게 채권 형태로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도 '실사보증금을 지급하지만 그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서류까지 꾸며서 준 것이다. 여러 가지 협상 이후 전환사채를 빌려주는 차입 형식의 실사보증금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이다. 차입금 형태의 실사보증금으로 B에 맡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의 부장으로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F도 이 법정에서 'E 대표이사로부터 I 인수와 관련해서 I 인수 실사를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하는 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E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B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C가 I에 대한 인수 의지가 있으면 실사보증금을 예치해라. 에스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예치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전환사채의 대여'와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4) L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I의 인수에 관하여 K과 주로 대화를 하였는데, J과 피고인은 나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고, K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J에게 빌려주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E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빌려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 E와 K이 직접 부탁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K이 L 본인의 관여 없이 E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L은 C가 I 인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하되, 인수 결렬 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제3자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에서 'B는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사채권에 부여된 조기상환 청구, 전환청구 및 양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점, 2018. 12. 17.자로 B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전환사채권 수령증이 작성된 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전환사채가 I에 양도되어 I이 2019. 6. 3. C에 이 사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로서 전환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가 B의 실질 사주인 J이 K에게 I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에 대한 변제 조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전환사채권 약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I 인수를 위해 들어간 돈이 있고 K이가 저한테 줄 돈이 있는데 C가 I을 인수한다고 하면 나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나는 내 돈을 들어간 걸 받아야 하고 K이 이거라도 일부 받고 I을 넘겨달라는 의미로 나한테 준 거에요."라고 답변하고, "C 측에서 법인이니까 이렇게 서류라도 꾸며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꾸며놓은 건데,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 놓고 그걸로 고소를 했다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는 2018. 11. 16. I의 상장폐지를 의결하였는데,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는 2018. 12. 18. I에 대한 상장폐지를 보류하고 I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I의 상장폐지 관련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C가 이미 I의 상장폐지가 의결되어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최종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인 2018. 12. 17. B에 I 인수와 관련한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 12. E로부터 수정된 계약서를 메일로 받은 후 E에게 "수정계약서 잘 받았습니다. 5조, 특약사항에 '조기상환청구, 전환청구, 양도,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네요. 단순 보관만 하라는 의미이신데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I 인수에 대한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알고 C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2)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전환사채는 J이 실질 사주인 M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N(I의 자회사이다)에 대한 15억 원 차용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N에 지급된 것으로 B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받았는데, 당시 J으로부터 M 대여금 나간 것에 대해 상환 용도라고 들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관련하여 들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N에 대한 지급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C의 B에 대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제공은 K, L, J 등 각 회사(H, C, B) 실질 사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없이 그와 관련된 업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