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0 피고인 A는 2010. 10. 13.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당만 월 700~1,000%를 받고 있다, 우리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설립하고 한 달이 지난 2010. 7.경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절반 이상이 퇴사하고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마저 파기되어 지급받은 수당을 보험회사에 환수당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 변제와 투자금 반환에 충당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59,880,000원 송금받았다. 2019고단201 피고인 A는 2016. 10. 18.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중고휴대폰 리폼 사업을 하는데 리폼 휴대폰을 팔면 개당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사업체가 10군데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25.부터 매주 60만 원씩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수산물 판매 사업 등 다른 사업에 관하여 5억 원 이상을 투자 받아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49 피고인 A는 2016. 6. 3.부터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면서 투자 유치, 수익금 배당 업무를 하였고, J는 위 회사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조건 안내, 투자금 수금, 수익금 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 9. 초순 이후부터 피고인 A가 제대로 수익금 지급을 하지 못하자 일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직접 투자금 수금 및 수익금 배당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8. 23.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육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6주마다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육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계속하여 신규 투자를 받아야지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23. 250만 원, 2017. 8. 26. 250만 원, 2017. 8. 30. 100만 원, 2017. 9. 4.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초순부터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및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J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속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마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J의 다이어리에 서명을 해주는 등으로 J와 공모하여 2017. 9. 19. 250만 원, 2017. 9. 20. 2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8｣ 피고인 A는 2017. 1. 6. 서울 관악구 M건물 N호에서, 피해자 O에게 "음식 조리법을 브랜드화하여 대기업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일 4%의 금리로 6주 동안 120%까지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1. 6. 375만 원, 2017. 1. 7. 700만 원, 2017. 1. 9. 700만 원, 2017. 1. 10. 1,750만 원, 2017. 1. 11. 1,400만 원 등 합계 4,9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0 피고인들은 2016. 3. 28. 광주 동구 P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위 회사의 새로운 대표인 것처럼 내세워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피해자 R에게 피고인 A를 위 회사의 새로운 대표로 소개하면서 "이 건물에 마트, 커피숍 등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내로 원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 A 명의 S 계좌로 3,200만 원, 2016. 4. 1. T 명의 S 계좌로 1,931만 원, 2016. 4. 4.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23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등, 판결문, 판결문(서울중앙13고단3835), 각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공증위임장, 계좌거래내역서 1.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28, 29, 31번) 2019고단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H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거래내역 포함) 2019고단3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장부 및 다이어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등 확인), 수사보고(A의 2017. 9. 계좌거래내역 확인 결과) 2019고단358 1. 피고인 A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약정서, 지급명령, 본인금융거래 2020고단1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결문, 문자메시지 사진, T 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서 피고인 A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들(별지 범죄일람표 6~36 기재 부분) 1.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 5,000만 원이 지급된 후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고 나머지 돈을 송금하였다"고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을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별다른 자력이 없어 기존 채무 역시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 무렵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7. 4. 13.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변제기 2017. 4. 21.,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전에도 수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왔다. 4.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주식회사 U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였다"면서, "피해자 E이 2010. 12. 31. ~ 2012. 12. 20. 주식회사 U 계좌에서 송금 받은 합계 139,602,400원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대로 이미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었다면, 피고인이 2017. 4. 13. 피해자 E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280,000,000원 규모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2017. 9.경 이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한 이유를 알 수 없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U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 피해자 E은 "주식회사 U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 또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V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가 위 증언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 L에게 600,000원, 피해자 O에게 14,650,000원, 피해자 R에게 8,000,000원, 합계 23,250,000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19. 4. 12. 판결이 확정된 일부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의 실체 없이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피고인 A는 합계 378,440,000원, 피고인 B은 합계 52,310,000원)가 크다.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9회(징역형 2회, 벌금형 7회), 피고인 B은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2019. 9.경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잠적하였고,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 일부를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E, L, G, O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