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친회 이사로 재임했던 경력이 있으며, 피해자 D(72세, 남)은 같은 종친회에서 18년간 총무로 재임했던 자로서 같은 종친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44-20 3층 미래경영협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 종친회 총무로 재임하면서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에도 종친회 재산을 단독 관리하면서 종친회 소유 토지를 매각한 대금과 논의 경작 임대료를 임의로 유용하고, 종친회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종친회에 손해를 입히고, 종중 토지 일부를 종친회 회장 E에게 매매를 사유로 이전등기한 후 그 대금을 유용하여 사기 매각 또는 공금 횡령하고, 종친회원들을 분열시키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A4 용지 3장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문서의 제목을 "C종친회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으로 기재하고 92매를 인쇄하여 F 등 92명의 종친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종친회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건, 수사보고(수사기록 1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G과 H이 종친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종친회 회원들과 상의하여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E와 피해자는 회장 및 총무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종친회 재산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우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종친회(이하 '종친회'라고 한다)는 1993년에 90여 명의 I파 종원들로 구성되어 종손인 E를 회장으로, G을 감사로, 피해자를 총무로, 피고인을 비롯한 6명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2) 종친회 소유의 포천시 J 전 3,134m² 중 K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1/3 지분에 관하여 1996. 6. 21.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종친회는 2009. 2.경 양주시 L, M, N, O 토지를 P, Q에게 약 5억 6,660만 원에 매도하였고, 종중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남은 4억 5,9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으며, 이후 T이 2010. 2.경 종친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위 돈을 관리하고 있다. 4) E의 누나인 G, H은 2009.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6217호로 R종중과 C종친회 및 피고인을 비롯한 종원들을 상대로 양주시 S 전 539m² 외 1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25. 피고 R종중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공시송달)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인을 비롯한 위 위 민사소송의 피고들을 중심으로 한 종원들은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0. 2. 7. 임시총회를 열고 E와 피해자를 회장과 총무 지위에서 해임하고, T을 회장으로, 피고인을 총무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문건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진위 여부 위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종친회는 매년 1월 중순경 정기총회를 열고, 총무인 피해자로부터 재무보고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종친회 명의의 통장이 없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종친회 재산을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종원들은 이를 알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1996. 6. 21.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친회 명의로 논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포천시 J 전 3,134m² 중 K 지분에 관하여 회장이자 종손인 E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면서 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 피고인이 E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거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는 점, E와 피해자는 2009. 2.경 양주시 L, M, N, O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수회 소집하였고, 이사회에서 매각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졌으며, 매매중개인에 따르더라도 위 토지는 한동안 매수인을 물색하다가 시세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와 E가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657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한 이후의 횡령행위일 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에 관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E는 2010. 7. 16.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E를 토지매각대금 4억 5,9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종친회 총무로서 G, H이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 대하여 문제된 토지들이 피해자 및 원고인 G, H의 할아버지인 U 소유라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G, H이 원하는 대로 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그들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종원들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G, H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일부 토지가 G 등 종가집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종친회가 매도한 양주시 L, M, N, O 토지 인근의 맹지를 소유한 V으로부터 자신의 토지를 종친회의 위 토지보다 더 비싼 평당 가액으로 매도한 사실을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토지 매각대금과 임대료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보고 형식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종친회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친회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내용이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