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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C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D의 대학선배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5. 18. 00:45 경부터 02:40경 사이에 광주 동구 E아파트와 F아파트 각 동의 우편함에, 앞면에 "어려울 때 함께하는 종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기호4 무소속 D", 뒷면에 "전국기독학생 회장(전)" 등 D의 경력이 기재된 D의 명함 1,000장을 투입하였다. 2. 2014. 5. 26, 20:40경 광주 동구 산수2동에 있는 산수시장 부근 일반주택 출입구에 전항과 같은 D의 명함 5장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D의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 합계 1,005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명함 무단배포 영상 사진, 수거된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8.자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조)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0만 원2400만 원 나. 제2 범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원 ~ 200만 원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0 만원N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8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2: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드러진 지적능력 저하'를 보이고, 피고인의 사회적 연령(social age)이 12세 9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11.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농협에 계좌가 있으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6. 현금 인출을 해주면 인출액의 1%를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2016. 5, 27. 12:55경 부천시 송내동 379-2 에 있는 국민은행 소사점에서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거짓말하고 2,1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 방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1만 원 정도로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49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업원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8. 25. 00:20경 화성시 C 2층에 있는 'D 전화방'에서, 밀폐된 방 10개에 컴퓨터를 설치해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에 있는 수원여성회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도청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둡고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크루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의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H(여, 3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2대이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1.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알파문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금암동 332-8 앞 도로까지 6km 가량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말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인 C원룸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의 701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10. 경 부산 F에 있는 G경찰서 강력3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04g을 종이에 싼 후 손가방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압수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관련 사안인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05:1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589에 있는 인천향교 앞 3차로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서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3: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여자친구를 어딘가로 끌고 가려 하다가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특히 2014. 2.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 후로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6. 경부터 2016. 9. 16.경 사이에 시흥시, 평택시, 김포시, 대구 동구,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16. 경 05:50경 화성시 D에 있는 E휴게소 (서울방향) F주유소 앞 노상에서 가방 속에 이어폰 케이스, 비닐팩, 메모지에 필로폰 총 6. 79 그램을 포장하여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와 일당 8만 원을 받고 성매매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22: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EK7 차량을 이용하여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F'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종업원 G를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호텔' 앞 도로까지 데려다주고, 2016. 8. 16. 22: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K'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6.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팔달구 일대 모텔 주변에서 성매매광고 명함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성매수남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9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5999] 1, 2016, 8.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5:00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서 주차된 채로 피해자 이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8582] 2. 2016, 7.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9. 04:4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G 카니발승합차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99 : 판시 제1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582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4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특히 이 사건 범죄는 그 피해의 경중을 떠나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 물품이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라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26.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앞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32세)을 갑자기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역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역안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바닥에 주저앉자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일으킨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키스를 하기 위하여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 E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마침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F(17세) 일행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E을 강제로 떼어놓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제3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5회의 112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소란을 야기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에 나타난 강제력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93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0: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길에서, 인근 순찰을 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일행 E이 그곳을 지나가던 F과 폭행 시비가 된 것을 발견하고 E을 순찰차에 태워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던 수원서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 등에게 아는 형인데 같이 가겠다며 동승을 요구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올 것을 종용받자 "왜 반말을 하냐", "순찰차량 사진 찍어"라는 등 계속 시비를 걸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던 같은 G 소속 순경 I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던 중 위 순경 I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7122₁ 2. 사기 피고인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 J과 카메라 렌탈업체에서 장비를 대여한 후 이를 처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6. 20.경 대전 서구 K빌딩 501호 소재 피해자 ㈜L에서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N에게 캐논 카메라 본체 5D MarkIII 1개, 세로그립(BG-E11) 1개, 렌즈(EF 70-200m F.28L II IS WSM) 1개, 렌즈(EF24-70㎜) 1개,렌즈(EF 50mm F1,2L) 1개 등 시가 합계 946만 원 상당의 카메라 장비를 266,000원에 대여해주면 이틀 사용하고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장비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생각이어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위 카메라 장비 94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5:32경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C D대학교 E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 F(여, 22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올려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10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 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2: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처와 딸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자 "내 잡아 가라, 살기 싫다. 나는 콩밥을 먹고 싶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 G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광주 북구 B아파트 2동 417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개인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8.부터 2016. 1. 24.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시 영통구하동 공원부지에 상업시설 공모제사업이 진행 중인데, 수원시 부시장, 과장과 미리 협의가 되어 있다. 사업계획서만 잘 만들어 제출하면 시에서 입찰공고를 짧게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업체는 정성들여 사업계획서를 만들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낙찰될 것이다.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실제로 수원시 상업시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비용으로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상업시설 공모제사업자로 선정되기로 협의되거나 입찰공고가 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3천만 원, 같은 해 8. 20. 2천만 원, 같은 해 8. 25. 5천만 원을 총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11

범죄사실 2016고단3511 1. 피고인은 2016. 9. 24 06: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1층 D식당에서 그 전에 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8세)의 일행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접근하여 위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음부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D식당 인근 공원벤치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3636₁ 피고인은 2016. 4. 26. 0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내에서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 피해자 H(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가량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3900 피고인은 2016. 10. 8. 00:30경 서울 서초구 I 노상에서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3세) 뒤로 접근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진술) 201636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6고단390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분석),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뚜렛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뚜렛증후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종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9. 초순 22: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806동 1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6.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시 강서구 E아파트 806동 1101호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물에 녹여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 C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아규사인반응검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각 범행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필로폰을 매도한 사안은 아닌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7년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도 재차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1:0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교차로 서쪽 200미터 지점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교도소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시야가 불량한 경우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 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4. 13:39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