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21 발산공원 사거리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가경우체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긴장형 두통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82,339원이 들 정도로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5:15경 대구 서구 통학로 32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구 평리시장 방면으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6년과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9:45경 강릉시 율곡초교길43번길 13에 있는 '마카오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대로128번길 14에 있는 현대하이빌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경 포항시 북구 B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C이 운영하는 'D회사'가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포항시 E 지상에 상가(오피스텔)를 신축하는데 원행계단(재길 레스모스틸, 높이 3000mm 지름 13000mm) 2세트를 설치해 달라. 공사를 마쳐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다른 업체에도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원행계단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7. 경 위 상가에 원형계단 2세트를 설치하게 하고, 공사대금 6,160,000원(부가세 560,00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경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의 퇴직금 4,390,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23:27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의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 D, 피고인의 처 E와 아파트 명의 이전 문제로 다투던 중, 당시 D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너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갈라졌다. 네가 뭔데 우리 집을 이렇게 갈라 놓냐. 망할 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이하 '피해자'를 '고소인'이라 한다). 판단 1. 고소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주먹을 휘둘러 고소인의 왼쪽 팔 부위 중 어깨부터 팔꿈치 사이를 4, 5회 정도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은 2019. 8. 22.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24쪽), 위 사진에는 고소인의 팔 부위 중 어깨부터 팔꿈치 사이에 군데군데 멍이 들어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위 사진의 촬영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의 아버지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소인에게 폭행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2019. 7. 29.경 D에게 요구하여 위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사진의 촬영 부위 등을 살펴보면, 위 사진은 고소인의 왼쪽 팔 부위가 아니라 오른쪽 팔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여 고소인의 제1항 기재 진술과는 맞지 아니한다. 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위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나. D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종합해 보면, D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떠한 경위로 고소인의 팔 부위에 멍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2019. 7. 29.경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위 사진을 촬영해 주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팔 부위에 멍이 생겼다는 취지의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앞서 본 고소인의 진술뿐이라고 할 것인데,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고소인이 제출한 위 사진과도 상이한 이상,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다. 고소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인의 왼쪽 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91쪽, 다만 검찰은 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진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1개월 가량이 경과하여 촬영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팔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과 D가 밤늦게 찾아와 아파트의 명의 이전 문제를 따지면서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고, 이에 고소인의 팔을 좀 잡아당기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및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14:2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그곳 손님 F와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LG V10)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7. 20. 12:06경 및 같은 날 12:51경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인근인 서울 강동구 I 근처에 있었지만,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7. 20. 19:33경 및 2017. 7. 21. 23:45경에는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인 구리시 J에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이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7. 25. 19:40경부터 20:10경까지 강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직후인 2017. 7. 25. 20:33경 K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자(피고인으로 보인다)와 417초 동안 통화하였는데, 이러한 객관적 사실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F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 09:20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네오하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리로 17에 있는 이호테우해변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7. 6. 17.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6:15경 거제시 C 앞길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에게 계속 술을 마시자고 권하는 것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차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6. 23:10경 대구시 수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당시 피해자 C(남, 61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동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이동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수성경찰서 D 사무실에서, 그 당시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경사 F의 정강이를 1회 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SD카드 수사) 1. 공무집행방해 피해영상 CD,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괜히 자신보다 연장자인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른 점,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폭언을 퍼붓다가 급기야 경찰관에게도 완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22. 체류자격 단기방문(C-3-4)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B'이라는 브로커(이하 '브로커'라고만 함)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 받아 달라고 의뢰하였고, 위 브로커는 사실은 PVC호스 및 파이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C㈜가 참여하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주관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수출 상담을 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수출 상담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 본부장 D에게 메일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공장 방문 및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관련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 D으로부터 2016. 12. 27.자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국제 특급 우편으로 배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브로커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허위의 초청장 및 사증발급신청서를 전달 받은 다음 2017. 2. 6.경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을 신청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 등이 첨부된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증발급 신청서류(인증서, 신원보증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출입국현황,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1:3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03동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같은 날 01:32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각 범행 가. 특수상해(2017고단2932) 피고인 A은 2017. 6.25, 10:00경 광주 북구 E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5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20cm, 두께 3cm×4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2017고단4420) 피고인 A은 2017. 9. 20 광주 북구 F 앞에서 이웃 관계에 있는 피해자 G(49세)이 며칠 전 피고인의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기분이 나쁘다고 항의하면서 위 도로 주변에 있는 각목(길이 90cm가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등 부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 (2017고단4420)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0세)이 같은 항과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총 길이 100cm, 지름 10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고 치매로 의심되기도 하나, 범행 내용,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에 대응한 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각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범행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령으로서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며 맞서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8. 1. 1. 06:15경 대구 달서구 상인2동 삼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로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대구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상인 네거리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 택시차량 승객 피해자 E(16세), F(16세), G(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4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가구공단 방향에서 부개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H(42세)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약 3,669,6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벌금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 충돌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 아니한데다가 선고기일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자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이종의 집행유예까지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0: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미용실 앞 화분에 노상방뇨를 하다가, 미용실 운영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들고나와 피해자 가슴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죽고 싶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3. 28.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5길 16에 있는 시 몬스침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이자카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북천안자이에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D 소유의 김포시 E에서 피해 자F에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고, 2017. 1. 20.까지 갚지 못하면 위 E 토지 외 1필지에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어 국세 7,000만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G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으로 차용한 1억 7,000만 원과 공사대금 채무 8,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하거나 위 토지에 단독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2017. 1. 20.까지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4. I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7. 5. 30.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 7,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속였고, 이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및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7.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2786 피고인은 2017. 9. 26. 02:4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을 잡아 앞뒤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다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23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8.경 대구 서구 F건물 305호에서 대구 남구 G빌라 203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내인 2017. 8.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3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1세)와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7. 06: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을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4.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의 우측 팔, 좌측 다리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우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감식보고서, 감정서 2017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 전산조회서 별첨,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사본 별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3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폭행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절도를 시도하여 범행의 방법과 수단에 따른 죄책이 무거운 점, 각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여관 305호실에서, 자신이 외출한 사이 위 방실에 들어와 방을 어지럽게 해놓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41세)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톱자루(길이 36cm, 폭 3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찢어진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톱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9차례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총 17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중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2차례 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렇지만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이 닿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다 구속이 되었지만,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모두 약 10년 이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로 판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별다른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년 ~10년)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주식회사 제이케이네트워크 제휴점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1,5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같은 해 10. 1.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5,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일명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