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 수구 앵고개로 235(동춘동) 동춘사거리 앞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4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포르자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재차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위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통화보고) 1. 범죄인지, 현장스케치, 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3), USB 영상(순번 15)의 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복의 고의가 없었고, 직접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고의의 존재 여부 1)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의 고의’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상해를 가할 의사’일 필요는 없고 그저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이는 ‘상해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이므로 이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여러 객관적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해’는 ‘타인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 즉 ‘타인의 신체에 관한 병리학적 상태의 야기나 증가’를 뜻한다. 2) 사고 전후 장면을 녹화한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차로, 피고인이 2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추월하였고, 이후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던 중 다시 피해차량이 주행하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재추월하고,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특별한이유 없이 급정거 하는 모습, 이에 따라 뒤따르던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멈췄고, 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급격한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차량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중앙선 건너편에서는 많은 차량들이 역방향으로 주행중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이 내포된 급격한 차로변경을 감행하고, 이어 급정거를 하였는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부터 ‘피고인은 위 충돌사고의 발생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직접적인 충돌을 한 것은 아니지만, 후방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이다. 나. 상해의 발생 여부 1) 한의원의 한의사가 피해자에 관하여 발행한 진단서에는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목, 어깨 흉부 염좌 통증으로 2020. 6. 19. 내원하여 2회 진료받았으며, 향후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그로부터 7, 8회 가량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당한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한의사가 발행한 위 진단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2)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손상은 한의사가 그 병명, 필요 치료기간까지 명시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인데다가 달리 이를 그릇된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 즉 ‘병리학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러한 신체손상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는 이미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차량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피해자의 위 신체손상은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의로 차선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