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나이, 이름, 연락처, 카카오톡, 일급(일당직) 일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위챗(WeChat)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그 피해금원이 위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제3의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확보한 계좌로 입금되게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미리 수거해 둔 위 계좌의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비밀번호를 생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위챗 등으로 알려 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그가 관리하는 또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그 무렵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E 나주 공장의 F 과장‘이라고 소개한 뒤 “현재 저희 공장에 KF80, KF94 품명의 마스크를 13만 장 보유하고 있는데, 금액은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남품대금의 80%인 1억 4천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곧바로 출고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공장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마스크 13만 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같은 달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그 이전에 G 등에게 대출알선 등을 빙자하여 취득해 놓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OTP를 이용하여 6자리의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 이를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해금원을 아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또다른 3개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3. 16:29경부터 18:38경까지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OTP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으로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입력하여 위 G의 계좌에 송금된 140,000,000원을 유한책임회사 I(J은행(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K(L은행 (계좌번호 3 생략)), ㈜M(L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 등으로 접근하여 그들에게 대출 알선 등을 빙자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계좌명의인들이 성명불상자의 대출알선 등 제안에 속아 마트, 미용실 등에 맡겨 놓은 체크카드나 OPT 등 접근매체를 수거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이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10. 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제공받은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OTP(일련번호 R) 1개와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7 생략) 1매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2.경 부산 진구 U에 있는 ‘V’에서,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OTP(일련번호 Y) 1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2. 15:00경 부산 서구 Z에 있는 ‘AA’에서, AB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3. 12:57경 부산 북구 AC에 있는 ‘AD’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일련번호 AE) 1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가지고 가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4회에 걸쳐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8. 00:00경 부산 북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놓고 간 것으로 오인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의 유심을 제거하고 초기화한 뒤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B,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 영수증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우편물 상세정보 조회/ OTP 리스트 조회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4번) 1. 카카오톡 사진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직후 계좌 거래내역 회신/ 우체국 택배 종적조회 첨부/ G의 OTP 수거 차량 특정 및 이동경로 CCTV 확인/ 피의자 G 발송택배 수령자 확인/ 범행에 이용된 OTP 압수 경위/ G 택배 발송한 OTP 택배 특정/ 피해금 이체 흐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1억 4,000만 원이나 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초범인 점, 수사기관 이래로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횡령한 휴대폰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 등으로 접근하여 그들에게 대출 알선 등을 빙자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A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계좌명의인들이 성명불상자의 대출알선 등 제안에 속아 마트, 미용실 등에 맡겨 놓은 체크카드나 OPT 등 접근매체를 수거한 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이를 알려주거나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A을 차량으로 위 접근매체를 수거하기 위한 장소까지 태워주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및 A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경찰 2회 진술과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의자간 대화내역, 수사보고(우체국 택배 종적조회 등 첨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A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중학교 시절 잠시 사귄 적이 있고 2019. 12.말경 다시 만나게 되어 같은 종의 애완견을 키우는 등 공통관심사로 친밀하게 지내왔던 터에 A의 부탁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A을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까지 태워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A이 인터넷 사설 카지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이 미용실이나 마트에서 찾아오는 택배상자 안에 담겨 있는 물건이 OTP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인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A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범행 중 1번 정도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택배를 뜯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T, 피고인이 그 택배 속의 물건이 OTP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A을 차량에 태워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2020. 2. 10. 5만 원, 2020. 2. 12. 6만 원, 2020. 2. 13. 기름값 3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범행에 공모가담한 대가라기보다는 위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A의 관계 및 피고인의 차량 제공 등의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로 보이는 점,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전후인 2020. 2. 4.부터 2020. 2. 26.까지 피고인과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A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일을 준비한다거나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A이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A을 차량으로 위 접근매체를 수거하기 위한 장소까지 태워주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접근매체의 수거장소까지 A을 태워주고 일부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 및 A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접근매체 양수범행을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