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57

범죄사실 2017고합57 피고인은 2016, 11. 11, 00:00경 김해시 삼문동 인근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D, 피해자 E(여, 18세, 가명)를 소개받아 함께 놀면서 술을 마시던 중 C과 피해자가 중간에 사라진 것을 알고 D과 함께 C과 피해자를 찾던 중 C으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모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G 모텔' 6층 복도에서 자신과 D을 찾으러 나온 C으로부터 위 모텔 605호 실에 가 있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D과 C이 6층 복도 계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 먼저 605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605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C, D이 모텔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605호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내며 "하지마. 이건 아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쳤음에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1183,₁ 피고인은 2017. 6. 2. 04:3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 피해자의 친구인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 한 불만을 욕설을 섞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J이 "욕하지 말고 말을 해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식당을 나간 후, 피해자를 I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으로 끌고 가 그 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다음,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김해시 L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어 당겨 그곳 2층에 있는 자신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몸 전체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에서 다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수차례 밟고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2017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감금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위력행사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기 전 피해자의 의복 상태, 모텔방 내에서 피해자의 위치 등 다른 제반 사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기는 하나, 적어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던 순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와 있었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이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를 목격한 D은 '모텔방 문을 두드릴 당시 안에서 피해자의 우는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하지마라. 문이나 빨리 열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들었고 (2017고합57 사건 증거기록 제31면), 그 직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울며 자기(D 지칭)에게 뛰어왔다(2017고합57 사건 D 증인신문조서 제4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이 강간을 하려고 하여 반항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D과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기를 삽입한 것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와 증인 D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함에도 "미안."이라고만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간 사실을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바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 때문에 C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C에 대하여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는 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2017고합57 사건 증거기록 제9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이 피해자가 있던 모텔방에 들어가라고 하기에 아무런 목적 없이 들어갔다가 방 안에 나체로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C도 안에 사정 안했으니까 너도 안에 사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기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있던 모텔방에 들어가면서 바로 문을 잠근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간음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외음부를 닦은 면봉 감정결과 C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를 목격한 D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쑤셔넣었잖아!"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으며(2017고합57 사건 증거기록 제32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줄 당시 피해자가 D에게 "재(피고인 지칭)가 잡아가지고 넣었다. 눈 떠보니까 재가 박고 있더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2017고합57 사건 D 증인신문조서 제15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디엔에이 검사결과는 디엔에이의 양이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시간이 3분 정도라고 진술한 점(2017고합57 사건 증거기록 제12면), 당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들은 D과 C이 모텔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인데, 이와 같이 성기 삽입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제1경합범죄: 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N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