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98

범죄사실 [2012고합598] 피고인 A은 주모니터 상단에 보조모니터가 부착된 컴퓨터 [일명 O(보조모니터 1개를부착한 제품), P(보조모니터 2개를 부착한 제품)]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I(대표자 B, 등기등록일자 2006. 9. 11., 이하 'I'이라한다) 및 주식회사 J[대표자 B, 2010. 6. 1. 주식회사 Q로 법인 등기된 후 2010. 10. 11. 주식회사 R, 2010. 10. 13. 주식회사 J로 각 법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Q"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I과 Q의 물적·인적 시설은 동일하였고, 의사결정 역시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하 'I' 및 'Q'를 총칭하여 '회사'라 한다)의 관리·운영 등 경영을 총괄하였다. 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I)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등과 함께 서울 본사에 선릉센터, 사당센터, 지방에 부산, 울산 센터를 개설한 후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7. 4. 30.경 부산시 진구 S 빌딩 101동 811호 I 부산 센터 사업설명회에서 T에게 I 비상장주식(액면가 100원) 670주 가량을 300만 원(4,500원 상당/1주)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06. 2. 19.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약 65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498회에 걸쳐 주식 판매대금으로 합계 4,664,029,820원을 교부받고 I 비상장 주식 5,414,807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였다. 나.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Q)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등과 함께 서울 본사에 투자자 모집 그룹장, 지방에 부산, 울산센터를 개설한 후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V에게 Q 비상장주식 700주를 200만 원(2,857원상당/1주)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0. 7. 5.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약 1,70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836회에 걸쳐 주식 판매 대금으로 합계 7,968,336,600원을 교부받고 Q 비상장 주식 2,713,808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였다. 다.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포괄적 사기행위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V에게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개발한 '주모니터 상단에 보조모니터가 부착된 컴퓨터(O, P)'의 보조모니터에서 Q포털(Q Portal)을 구동하는 방법으로 기업체들의 배너광고료, 사이버마켓 임대료 등 매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BM수익 - Bussines Model)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을 컴퓨터 사용자에게 40%, 사업자(컴퓨터 판매원)에게 20%, 회사에 40%를 배분하게 되며, 2011. 3.경 중국 W위원회(이하 '중국 W'라 한다)와 설립자금 6,800억 원 상당의 P 중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를 체결하여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6,000만대를 생산하여 중국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전량 구매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향후 3년 안에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가 될 것이다.",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I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70조 원 상당의 브라질 X·Y사업의 최종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브라질 전역의 100만 ha(30억 만평 - 한반도 농지면적의 60%) 토지를 59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작권을 받아 이곳에 사탕수수 등을 심어 바이오 디젤,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며, 농림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무부서가 되기로 합의를 하였다.", 중국 탄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산둥성 조장시 인민정부와 2억 톤 규모의 석탄채굴권 사업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중외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구로구 Z 일대 4만평(1,000억 원 상당), 송파구 AA 일대 25만 평, AB 36만 평 토지(1조 5,000억 원 상당)는 5:5의 동업관계에 있는 'AC' 소유의 토지인데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장외시장에서 I 및 Q에서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여 주가를 부양하겠다. 총 8,155억 원 상당의 'AD리조트' 분양권 판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자 AE리조트 회장 AF과 MOU를 체결하여 지분 49%를 소유하였다.", 상장사 인수·합병(M&A) 사업과 관련하여 "2008. 7. 8.경 코스닥 상장사 주연테크를 시작으로 2011. 3.경 AG 등 총 12개 상장사(주연테크, 블루스톤, AQ, 아원, 한신DNP, 타이씨, 쌈지, EB, BI, DM테크놀리지, 오페스, 다휘)를 인수·합병(M&A)한 후, 우회상장하여 기존 주주들이 매입한 I 및 Q 비상장 주식을 상장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겠다. AG 회사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1등으로 낙찰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말하는 등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본사 사업장, 지방 센터 등에서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식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업진행 내용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Q 비상장주식 700주를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개발·생산·판매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M&A) 사업 모두 형식적으로 MOU만 체결한 상태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는 등 사업설명회 강의 내용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글의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사업 추진 또는 실현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관련 각종 수당지급, 기존 채무금 변제, 사무실 임대료 등에 지출하는 데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각종 고액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자금이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위 사업 관련 수입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별다른 주식가격의 상승요인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막대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상장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재매입하여 주식가격을 천정부지로 상승시키거나, 상장사를 인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B과 공모하여 2009. 3. 10.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약 1,815명의 투자자자들로부터 3,963회에 걸쳐 주식판매 대금으로 합계 9,507,427,520원을 교부받고 I 및 Q 비상장 주식 5,580,567주를 판매(모집 또는 매출)하는 등 주권을 부정거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비상장주식(I, Q)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B 등과 함께 2007. 4. 30.경 부산시 진구 S 빌딩 101동 811호 I 부산센터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 T에게 "I이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 브라질 프 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M&A)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I 비상장 주식(액면가 100원)에 투자할 경우 주가가 6개월 이내에 최소한 50,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여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며, 회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AH(1,000억 원 상당), AI, AJ 일대(1조 5,000억 원 상당) 등 막대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회사에서 판매한 비상장 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겠다. 상장회사를 인수·합병(M&A) 하여 우회상장한 후, 회사에서 판매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겠다. 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라 팀장 ⇒ 과장 ⇒ 국장 ⇒ 본부장(그룹장) ⇒ 단장 ⇒ 이사 등으로 승급을 시켜주고 승급별 승급수당과 공유수당 등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M&A) 사업 모두 형식적으로 MOU만 체결한 상태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는 등 위와 같은 취지의 사업설명회강의 내용 및 홈페이지 게시판 글의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사업 추진 또는 실현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관련 각종 수당지급, 기존 채무금 변제, 사무실 임대료 등에 지출하는 데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각종 고액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자금이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위 사업 관련 수입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별다른 주식가격의 상승요인이 전혀 없어 주식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막대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상장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재매입하여 주식가격을 천정부지로 상승시키거나, 상장사를 인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그 무렵 비상장주식 670주의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19.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8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334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633,716,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장사 인수대금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1. 5. 13.경 남양주시 AK 소재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각종 경제잡지에 소개된 피고인 A의 기사를 보여주며 "삼성전자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개발하여 여러 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M&A 전문기업을 경영하여 현재는 백억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중국 W와 컴퓨터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국내에 컴퓨터를 제작할 공장이 필요해서 AG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입찰 보증금을 빌려주면 입찰 성공 보수금으로 투자금의 50%를 지급해주겠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W와의 컴퓨터 수출계약, P 중국 합작회사 설립 협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지 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고 위 사업과 관련한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는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며, AG 인수 관련 입찰은 인수자금 부족으로 유찰되어 2011. 5. 20.경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보유자금도 없었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G 입찰보증금 차용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B과 공모하여 2010. 6. 25.경부터 2011.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회사 인수자금의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H 경락대금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0. 10. 25.경 남양주시 AK 소재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각종 경제잡지에 소개된 피고인 A의 기사를 보여주며 "삼성전자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개발하여 여러 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M&A 전문기업을 경영하여 현재는 백억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현재 회사에서는 서울 구로구 AH 땅 경매입찰을 진행하는데, 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중국 공산당 산하 W위원회와 컴퓨터 1,000만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받게 될 1조 원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당장에 필요한 입찰 보증금 6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반환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공산당 산하 전국 W와의 컴퓨터 수출계약, P 중국 합작회사 설립 협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지 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고 위 사업과 관련된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는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국 1조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입찰보증금 또는 경락대금을 받아 이를 대부분 고금리의 이자금 지급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회사의 자체적 보유자금도 없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 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경 AH 땅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B과 공모하여 2010. 11. 1.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면서 3개월 차용기간 내에 원금의 50% 이자, 투자유치 관련 '소개자'에게 원금의 30%, 그 소개자를 관리하는 상위 직급 판매원인 '추천자'에게 원금의 10% 소개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총 3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AH 땅 입찰보증금 또는 경락대금 명목으로 합계 1,7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P 판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0. 6. 30.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Q 사업장에서 피해자 AN에게 "회사의 P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P 판매실적에 따라 팀장 ⇒ 차장 부장 ⇒ 실장 ⇒ 국장 ⇒ 본부장(그룹장) ⇒ 단장 ⇒ 이사 ⇒ 상무 등 상위 사업자로 승급을 시켜주고 승급별 회사의 마케팅플랜에 따라 승급수당과 공유수당 등을 지급받을 것이다. 또한 P는 주모니터 상단에 2개의 보조모니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단 좌측에 부착된 보조모니터에서는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Q포털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배너 광고 등을 수주받게 되어 매월 수천 억 원에서 수 조 원대의 무궁무진한 수익이 발생하여 위 수익금을 컴퓨터 사용자에게 40%, 컴퓨터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20%, 회사에 40%를 배분하게 될 것으로 2010. 12.경 P 115,000대가 생산·보급되어 그에 따른 BM수익(Business Model)은 P 1대당 평균 1,353,000원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 30.경에는 P 제품 자체가 생산도 되지 않았고, 2011. 1.경부터 인천시 소재 (주)AO에 OEM 생산을 의뢰하여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P 대량생산을 위한 회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P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각종 수당지급 및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P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실제 P를 생산하여 지급하거나 BM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7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B과 공모하여 2010. 6. 19.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8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838회에 걸쳐 P 구 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4,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P 총판·대리점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Q 사업장에서 피해자 AP에게 "2011. 1.경부터 국내에서 수 십 만대의 P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 가격 176만 원의 P 1대를 일반 판매원이 판매할 경우 직접 판매수당(20만 원)을 받고 이들을 관리하는 상위 직급 판매원들은 회사의 마케팅플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배분받게 되나, 총판·대리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제품 판매에 따른 수당 전체[총판(425,000원), 대리점(400,000원)]를 받게 되어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 7.경에는 P 자체가 생산도 되지 않았고, 2011. 1.경부터 인천시 소재(주)AO에 OEM 생산을 의뢰하여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으며, P 대량생산을 위한 회사자금 조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제 생산하여 보급한 P는 불과 299대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투자 대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은 수입금의 비율 역시 1.2% 상당으로 극히 적어 총판 및 대리점 개설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총판·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P 판매실적에 따른 고수익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으로부터 그 무렵 전남 군산시 P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B과 공모하여 2010. 5. 7.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P 총판 또는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AQ 주식 보상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08. 12.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본사 및 지방 센터의 사업설명회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I 판매원들에게 "회사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AQ를 인수하여 우회상장을 할 예정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지금까지 I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여 AQ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그 후 판매원들이 매입한 AQ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여 주식 매수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매입한 AQ 주식을 I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AR)로 입고를 하면 판매원들이 매입한 평균 단가인 1주당 2,000원씩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함과 동시에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09. 3.경 사실은 I 판매원들이 입고한 AQ 주식에 대하여 1주당 2,000원씩 보상해 줄 자금(입고주식 606,700주 × 2,000원/1주 = 1,213,400,000원 상당임)이 전혀 없었고(피고인 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었다), 실제 I의 판매원들이 입고한 AQ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판매한 대금을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고금리의 수당 및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AQ 주식을 입고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주당 2,000원씩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판매원인 피해자 A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AQ 주식 7,600주를 입고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09. 3. 17.경부터 2009.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5회에 걸쳐 AQ 주식보상 명목으로 합계 461,060,050원 상당의 606,700주를 입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사이버마켓 입점권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B 등과 함께 2011. 11. 30.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Q 사업장에서 피해자 AT에게 "P 주모니터 상단 좌측에 있는 보조모니터 상에 Q포털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포털 메뉴에 국가별, 항목별, 업종별 각각 20개씩 인터넷 사이트를 아이콘으로 등록하여 이를 클릭하면 주모니터에 입점 신청자들의 홈페이지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어 회사의 홍보 및 제품광고 등에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6개월 동안 사용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는 Q 비상장 주식 500주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또한 판매원들에게는 회사의 마케팅플랜에 따라 P 1대를 판매한 것과 동일한 수당지급을 하고 사이버 마켓 BM매출의 20% 상당(40만 원)을 직급에 따라 BM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 선착순 1,000개 업체에 한정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의 대량생산 및 보급을 위한 회사의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 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었음), 실제 생산하여 보급한 P는 불과 299대에 불과하여 결국 Q포털 사이버 마켓에 입점을 하여도 광고 효과는 극히 미약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마켓 입점권 명목으로돈을 받더라도 향후 P를 대량 생산하거나 이를 보급하여 BM 공유수익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이버마켓 입점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1. 7. 9.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41회에 걸쳐 P Q포털 사이버마켓 입점권 명목으로 합계 19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사실상 인적·물적 조직이 대동소이하고 법인 이름만 I, Q, R, J 등으로 변경하는 등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상장사 인수, AH 토지 경락, P 판매, P 총판·대리점 개설, AQ 주식입고,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아이템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자로부터 합계 20,064,156,4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AU건물 3층 소재 I, Q의 회장으로서 회사의 투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 A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 15개의 은행계좌를 통해 업무상 관리·보관하던 중, 2007. 5. 8. 00:45경 서울 강남구 AV 소재 AW호텔 'AX'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I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Y)를 이용하여 유흥주점 주대비용으로 230만 원을 결제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6. 6. 22.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1)(다만, 순번23, 24, 26 제외)의 기재와 같이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유흥주점(룸싸롱), 마사지업소, 나이트클럽, 성형외과, 치과, 대학병원, 안경점, 구두점, 백화점, 마트 등에서 총 246회 걸쳐 합계 148,432,593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Q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Z)를 통해 업무상 관리·보관하던 중, 2011. 2. 18.경 BA 연맹 사무총장 B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C)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 용도인 피고인 A의 BA 연맹 총재 취임식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8.경부터 201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000,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BA 총재 취임식 관련 행사장 대관료, 식대비, 기념품 제작, 축하공연(인기가수 공연, 벨리댄스, 방송댄스, 비보이, 난타공연, 가야금연주, 섹스폰 연주) 등 명목으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합840] 피고인 B은 I 및 Q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투자금 관리 및 세무회계, 수당지급 전산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총괄·기획하고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I 및 Q의 울산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강의 및 개인적 사업설명(개별면담)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판매,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투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당을 배분받는 등 투자자 모집·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I 및 Q의 부산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강의 및 개인적 사업설명(개별면담)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판매,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투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당을 배분받는 등 투자자 모집·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Q 의 본사 'BD'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강의 및 개인적 사업설명(개별면담)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판매,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투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각종 수당(판매수당, 공유수당, BM수당 등)을 배분받는 등 투자자 모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Q의 본사 'BE'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강의 및 개인적 사업설명(개별면담)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판매,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투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각종 수당(판 매수당, 공유수당, BM수당 등)을 배분받는 등 투자자 모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Q의 본사 'BF'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강의 및 개인적 사업설명(개별면담)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판매,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투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각종 수당(판매수당, 공유수당, BM수당 등)을 배분받는 등 투자자 모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Q의 본사 'BG' 그룹의 그룹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강의 및 개인적 사업설명(개별면담)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 판매,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투자금 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금액의 각종 수당(판매수당, 공유수당, BM수당 등)을 배분받는 등 투자자 모집·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I)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은 A과 함께 서울 본사에 선릉센터, 사당센터, 지방에 부산, 울산 센터를 개설한 후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07. 4. 30.경 부산시 진구 S 빌딩 101동 811호 I 부산 센터 사업설명회에서 T에게 I 비상장주식(액면가 100원) 670주 가량을 300만 원(4,500원 상당/1주)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B, C, D은 A 등과 함께 2007. 4. 30.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3 제외)의 기재와 같이 약 64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495회에 걸쳐 주식 판매대금으로 합계 4,659,529,820원을 교부받고 I 비상장 주식 5,414,507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A 등과 공모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였다. 나.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Q)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함께 서울 본사에 투자자 모집 그룹장, 지방에 부산, 울산센터를 개설한 후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Q 사업장에서 V에게 Q 비상장주식 700주를 200만 원(2,857원상당/1주)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함께 그 외에도 2010. 7. 5.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약 1,70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836회에 걸쳐 주식 판매 대금으로 합계 7,968,336,600원을 교부받고 Q 비상장 주식 2,713,808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공모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였다. 다.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포괄적 사기행위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Q 사업장에서 V에게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개발한 '주모니터 상단에 보조모니터가 부착된 컴퓨터(O, P)'의 보조 모니터에서 Q포털(Q Portal)을 구동하는 방법으로 기업체들의 배너광고료, 사이버마켓 임대료 등 매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BM수익 - Bussines Model)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을 컴퓨터 사용자에게 40%, 사업자(컴퓨터 판매원)에게 20%, 회사에 40%를 배분하게 되며, 2011. 3.경 설립자금 6,800억 원 상당의 P 중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를 체결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연간 6,000만대를 생산하여 중국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전량 구매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향후 3년 안에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가 될 것이다.",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I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70조 원 상당의 브라질 X·Y사업의 최종 시행사로 선정되었다. 브라질 전역의 100만ha(30억 만평 - 한반도 농지면적의 60%) 토지를 59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작권을 받아 이곳에 사탕수수 등을 심어 바이오 디젤,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며, 농림부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무부서가 되기로 합의를 하였다.", 중국 탄광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중국 산둥성 조장시 인민정부와 2억 톤 규모의 석탄채굴권 사업에 대해 340억 원 상당의 중외합작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구로구 Z 일대 4만평(1,000억 원 상당), 송파구 AA 일대 25만평, AB 36만평 토지(1조 5,000억 원 상당)는 5:5 동업관계를 체결한 'AC' 소유의 토지인데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장외시장에서 I 및 Q 회사에서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여 주가를 부양하겠다. 총 8,155억 원 상당의 'AD리조트' 분양권 판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자 AE리조트 회장 AF과 MOU를 체결하여 지분 49%를 소유하였다.", 상장사 인수·합병(M&A) 사업과 관련하여 "2008. 7. 8.경 코스닥 상장사 주연테크를 시작으로 2011. 3.경 AG 등 총 12개 상장사(주연테크, 블루스톤, AQ, 아원, 한신DNP, 타이씨, 쌈지, EB, BI, DM테크놀리 지, 오페스, 다휘)를 인수·합병(M&A)한 후, 우회상장하여 기존 주주들이 매입한 I 및 Q 비상장 주식을 상장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겠다. AG 회사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1등으로 낙찰되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말하는 등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본사 사업장, 지방 센터 등에서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식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업진행 내용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발행하는 Q 비상장주식 700주를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M&A) 사업 모두 형식적으로 MOU만 체결 한 상태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는 등 사업설명회 강의 내용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글의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사업 추진 또는 실현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관련 각종 수당지급, 기존 채무금 변제, 사무실 임대료 등에 지출하는 데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투자자 모집관련 각종 고액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자금이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위사업 관련 수입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별다른 주식가격의 상승요인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막대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상장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재매입하여 주식가격을 천정부지로 상승시키거나, 상장사를 인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2009. 3. 10.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약 1,815명의 투자자자들로부터 3,963회에 걸쳐 주식판매 대금으로 합계 9,507,427,520원을 교부받고 I 및 Q 비상장 주식 5,580,567주를 판매(모집 또는 매출)하는 등 주권을 부정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2009. 3. 10.경부터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 및 Q 비상장 주식 5,580,567주를 판매하는 등 주권을부정거래하고, 피고인 E, F, G, H은 2010. 6. 1.경부터 A 등과 공모하여 위 I 및 Q 비상장 주식 5,580,567주 중 Q 비상장 주식 2,707,618주를 판매하는 등 주권을 부정거래하였다. 라. 양벌규정 1) 피고인 I 피고인 I은 피고인 I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I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및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J는 피고인 J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J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가. 비상장주식(I, Q)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2007. 4. 30.경 부산시 진구 S 빌딩 101동 811호 I 부산센터 사업설명회에서 피해자 T에게 "I이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 브라질 프 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M&A)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어 I 비상장 주식(액면가 100원)에 투자할 경우 주가가 6개월 이내에 최소한 50,000원 이상으로 상승하여 막대한 수익이 보장되며, 회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AH(1,000억 원 상당), AI, AJ 일대(1조 5,000억 원 상당) 등 막대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회사에서 판매한 비상장 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겠다. 상장회사를 인수·합병(M&A) 하여 우회상장한 후, 회사에서 판매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주겠다. 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라 팀장 ⇒ 과장 ⇒ 국장 ⇒ 본부장(그룹장) ⇒ 단장 ⇒ 이사 등으로 승급을 시켜주고 승급별 승급수당과 공유수당 등을 지급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M&A) 사업 모두 형식적으로 MOU만 체결한 상태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전혀 없는 등 위와 같은 취지의 사업설명회강의 내용 및 홈페이지 게시판 글의 내용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을 사업 추진 또는 실현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관련 각종 수당지급, 기존 채무금 변제, 사무실 임대료 등에 지출하는데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 투자자 모집관련 각종 고액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자금이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위 사업 관련 수입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별다른 주식가격의 상승요인이 전혀 없어 주식투자자들의 무한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막대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상장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재매입하여 주식가격을 천정부지로 상승시키거나, 상장사를 인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그 무렵 비상장주식 670주의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2. 19.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3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2,28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331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629,216,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I 및 Q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2,629,216,42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 D은 2007. 4. 1.경부터 A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I 및 Q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위 12,633,716,420원 중 12,629,216,42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 F, G, H은 2010. 6. 1.경부터 A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Q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위 12,629,216,420원 중 7,956,996,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장사 인수대금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A 과 함께 2011. 5. 13.경 남양주시 AK 소재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각종 경제잡지에 소개된 A의 기사를 보여주며 "삼성전자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개발하여 여러 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M&A 전문기업을 경영하여 현재는 백억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산하 전국 W와 컴퓨터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국내에 컴퓨터를 제작할 공장이 필요해서 AG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입찰 보증금을 빌려주면 입찰 성공 보수금으로 투자금의 50%를 지급해주겠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공산당 산하 전국 W와의 컴퓨터 수출계약, P 중국 합작회사 설립 협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지 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고 위 사업과 관련한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는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며, AG 인수 관련 입찰은 인수자금 부족으로 유찰되어 2011. 5. 20.경 입찰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으며, 회사의 보유자금도 없었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어서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G 입찰보증금 차용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A과 공모하여 2010. 6. 25.경부터 2011.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우회상장을 위한 상장회사 인수자금의 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9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AH 경락대금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0. 10. 25.경 남양주시 AK 소재 (주)AL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각종 경제잡지에 소개된 A의 기사를 보여주며 "삼성전자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개발하여 여러 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M&A 전문기업을 경영하여 현재는 백억 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현재 회사에서는 서울 구로구 AH 땅 경매입찰을 진행하는데, 6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은 중국 공산당 산하 W 위원회와 컴퓨터 1,000만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받게 될 1조 원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당장에 필요한 입찰 보증금 6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반환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 공산당 산하 W와의 컴퓨터 수출계약, P 중국 합작회사 설립협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지 협의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고 위 사업과 관련된 '중외합작경영기업계약서'는 중국 상무부의 비준을 받지 못하여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국 1조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며, 입찰보증금 또는 경락대금을 받아 이를 대부분 고금리의 이자금 지급 또는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고, 회사의 자체적 보유자금도 없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또한 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1. 1.경 AH 땅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A과 공모하여 2010. 11. 1.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면서 3개월 차용기간 내에 원금의 50% 이자, 투자유치 관련 '소개자'에게 원금의 30%, 그 소개자를 관리하는 상위 직급 판매원인 '추천자'에게 원금의 10% 소개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총 3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AH 땅 입찰보증금 또는 경락대금 명목으로 합계 1,72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P 판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함께 2010. 6. 30.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주식회사 Q 사업장에서 피해자 AN에게 "회사의 P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P 판매실적에 따라 팀장 ⇒ 차장 ⇒ 부장 ⇒ 실장 ⇒ 국장 ⇒ 본부장(그룹장) ⇒ 단장 ⇒ 이사 ⇒ 상무 등 상위 사업자로 승급을 시켜주고 승급별 회사의 마케팅플랜에 따라 승급수당과 공유수당 등을 지급받을 것이다. 또한 P는 주모니터 상단에 2개의 보조모니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상단 좌측에 부착된 보조모니터에서는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Q포털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배너 광고 등을 수주받게 되어 매월 수천 억 원에서 수조 원대의 무궁무진한 수익이 발생하여 위 수익금을 컴퓨터 사용자에게 40%, 컴퓨터를 판매한 사업자에게 20%, 회사에 40%를 배분하게 될 것으로 2010. 12.경 P 115,000대가 생산·보급되어 그에 따른 BM수익(Business Model)은 P 1대당 평균 1,353,000원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 30.경에는 P 제품 자체가 생산도 되지 않았고, 2011. 1.경부터 인천시 소재 (주)AO에 OEM 생산을 의뢰하여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P 대량생산을 위한 회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P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각종 수당지급 및 회사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어서 A은 피해자로부터 P 판 매대금을 받더라도 실제 P를 생산하여 지급하거나 BM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1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17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A과 공모하여 2010. 6. 19.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8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838회에 걸쳐 P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4,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P 총판·대리점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Q 사업장에서 피해자 AP에게 "2011. 1.경부터 국내에서 수 십 만대의 P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 가격 176만 원의 P 1대를 일반 판매원이 판매할 경우 직접 판매수당(20만 원)을 받고 이들을 관리하는 상위 직급 판매원들은 회사의 마케팅플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배분받게 되나, 총판·대리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제품 판매에 따른 수당 전체[총판(425,000원), 대리점(400,000원)]를 받게 되어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 7.경에는 P 자체가 생산도 되지 않았고, 2011. 1.경부터 인천시 소재 (주)AO에 OEM 생산을 의뢰하여 이제 막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으며, P 대량생산을 위한 회사자금 조차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제 생산하여 보급한 P는 불과 299대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투자 대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은 수입금의 비율 역시 1.2% 상당으로 극히 적어 총판 및 대리점 개설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총판·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P 판매실적에 따른 고수익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남 군산시 P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A과 공모하여 2010. 5. 7.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2회에 걸쳐 P 총판 또는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AQ 주식 보상 관련 사기 피고인 B은 A 등과 함께 2008. 12.경부터 2009. 3.경까지 사이에 본사 및 지방센터의 사업설명회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I 판매원들에게 "회사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주)AQ를 인수하여 우회상장을 할 예정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지금까지 I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여 AQ 주식을 매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그 후 판매원들이 매입한 AQ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여 주식 매수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매입한 AQ 주식을 I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AR)로 입고를 하면 판매원들이 매입한 평균 단가인 1주당 2,000원씩 보상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함과 동시에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09. 3.경 사실은 I 판매원들이 입고한 AQ 주식에 대하여 1주당 2,000원씩 보상해 줄 자금(입고주식 606,700주 × 2,000원/1주 = 1,213,400,000원 상당임)이 전혀 없었고(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었음), 실제 I의 판매원들이 입고한 AQ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판매한 대금을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고금리의 수당 및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AQ 주식을 입고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주당 2,000원씩 보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판매원인 피해자 AS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AQ 주식 7,600주를 입고 받았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09. 3. 17.경부터 2009.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5회에 걸쳐 AQ 주식보상 명목으로 합계 461,060,050원 상당의 606,700주를 입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사이버마켓 입점권 관련 사기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함께 2011. 11. 30.경 서울 강남구 U 빌딩 Q사업장에서 피해자 AT에게 "P 주모니터 상단 좌측에 있는 보조모니터 상에 Q포털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포털 메뉴에 국가별, 항목별, 업종별 각각 20개씩 인터넷 사이트를 아이콘으로 등록하여 이를 클릭하면 주모니터에 입점 신청자들의 홈페이지가 쉽게 활성화될 수 있어 회사의 홍보 및 제품광고 등에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6개월 동안 사용 조건으로 2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는 Q 비상장 주식 500주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또한 판매원들에게는 회사의 마케팅플랜에 따라 P 1대를 판매한 것과 동일한 수당지급을 하고 사이버 마켓 BM매출의 20% 상당(40만 원)을 직급에 따라 BM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 선착순 1,000개 업체에 한정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의 대량생산 및 보급을 위한 회사의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A의 각종 채무가 무려 10,790,901,735원 상당으로 파산할 형편이었음), 실제 생산하여 보급한 P는 불과 299대에 불과하여 결국 Q포털 사이버 마켓에 입점을 하여도 광고 효과는 극히 미약하여 A은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마켓 입점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향 후 P를 대량 생산하거나 이를 보급하여 BM 공유수익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사이버마켓 입점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1. 7. 9.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41회에 걸쳐 P Q포털 사이버마켓 입점권 명목으로 합계 19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 F, G, H은 A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아.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사실상 인적·물적 조직이 대동소이하고 법인 이름만 I, Q, R, J 등으로 변경하는 등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상장사 인수, AH 토지 경락, P 판매, P 총판·대리점개설, AQ 주식입고,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아이템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자로부터 합계 20,064,156,47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P 판매,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 아이템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자로부터 위 20,064,156,470원 중 14,298,096,42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E, F, G, H은 위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P 판매,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아이템을 미끼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자로부터 위 20,064,156,470원 중 9,625,876,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98]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T,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C, E, D, B의 각 법정진술 1.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I, (주)J 사업현황 등 관련], 브라질 X공사 및 중국정부 산하단체와의 합작 관련 보도자료, 수사보고(삼일회계법인 상대수사), 수사보고(삼성전자 본사 IT센터 상대수사), 수사보고(CF 종교단체 및 CG교단 P 구매 계약 여부 관련), 수사보고(CH 교수 350억 원 투자 공지사항 관련), 수사보고(I과 브라질 간 농공사업 협약 진위여부 관련), 수사보고(방문조서), 수사보고(I과 AD리조트 간 AD리조트 운영권 등 체결여부 관련), 수사보고(I 부동산 소유권 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편철), 수사보고(국방부 국유재산과 상대수사), 수사보고(한국예탁 결제원 방문 수사), 수사보고(중국조장시 인민정부와 석탄체굴권 및O 합작 투자 관련), 수사보고(외교통상부 홍콩주재관 수사협조 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사업설명회 및 홈페이지 게시글 진위 여부 확인), 수 사보고(I 사업설명회 참석), 수사보고(외교통상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남미횡단철도파악보고 관련), 수사보고(증권의 모집과 매출의 신고여부 확인), 수사보고(특허청 서울사업소 상대수사), 수사보고(세무신고 자료 확인 수사) [판시 제3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 [2012고합840] [제1의 가, 나, 다, 제2의 가]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법정진술 1. BZ, CA, CB, CC,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I, (주)J 사업현황 등 관련], 브라질 X공사 및 중국정부 산하단체와의 합작 관련 보도자료, 수사보고(삼일회계법인 상대수사), 수사보고(삼성전자 본사 IT센터 상대수사), 수사보고(CF 종교단체 및 CG교단 P 구매 계약 여부 관련), 수사보고(CH 교수 350억 원 투자 공지사항 관련), 수사보고(I과 브라질 간 농공사업 협약 진위여부 관련), 수사보고(방문조서), 수사보고(I과 AD리조트 간 AD리조트 운영권 등 체결여부 관련), 수사보고(I 부동산 소유권 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국방부 국유재산과 상대수사), 수사보고(한국예탁결제원 방문 수사), 수사보고(중국조장시 인민정부와 석탄체굴권 및O 합작 투자 관련), 수사보고(외교통상부 홍콩주재관 수사협조 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사업설명회 및 홈페이지 게시글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I 사업설명회 참석), 수사보고(외교통상부 주상파울루총영사관 남미횡단철도 파악보고 관련), 수사보고(증권의 모집과 매출의 신고여부 확인), 수사보고(특허청 서울사업소 상대수사), 수사보고(세무신고 자료 확인 수사) [판시 제2의 나]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BL, AM, BX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장사 인수관련 투자현황표(코스닥 상장사 인수자금 차입금) [판시 제2의 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BK, BM, BN, BO, AM의 각 법정진술 1. CC,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경매 관련 투자현황표(차입금) [판시 제2의 라]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L, BP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P 출고현황 관련), P 판매현황(미지급 내역 포함) [판시 제2의 마]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BR, BS, BT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출고현황 관련), 총판(대리점) 보증금 투자금(출자금) 현황표 [판시 제2의 바]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주) 주식입고 확인서, (주)AQ 주식(CJ) 입고 거래내역서(2,000원/1주-보상약정), 수사보고(AQ 입고주식 편취금액 산정) [판시 제2의 사]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 BR, BS, BT의 각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 입점 관련 투자 현황표 [판시 각 상습성]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피고인 A의 경우 2006. 2. 19.부터 2012. 5. 24.까지, 피고인 B의 경우 2007. 2. 26.부터 2012. 5. 24.까지, 피고인 C, D의 경우 2007. 4. 1.부터 2012. 5. 24.까지, 피고인 E, F, G, H의 경우 2010. 6. 1.부터 2012. 5. 24.까지 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이를 주도한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30조(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30조(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30조(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점, 포괄하여),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2항(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I, Q: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I. 판단의 전제3 1.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주된 부분은 피고인 A이 I, Q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컴퓨터 개발·생산·판매사업, 브라질 프로젝트사업, 중국 탄광개발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 사업 등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I, Q의 주식가치가 크게 오를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I, Q의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공지사항을 올린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공지한 사업을 실제 추진하려고 하였거나 현재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I, Q의 투자자대부분은 피고인 A이 공지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보고 I의 주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P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구매한 것인데, P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P와 관련된 여러 사업이 좌초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살펴보기 전에, 피고인 A의 주식 판매 방식, 피고인 A의 재정상황, P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로 보급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가. (주)CI, I, Q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주)CI를 설립하였고, 2001년경 듀얼모니터를 개발·생산하였으나 판매가 순조롭지 않아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던 중 2004년말 (주)CI를 폐업하고, 2005년경 CK 및 CL를 설립하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듀얼모니터 판매하였으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2) 피고인 A은 2006년경 I을 설립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70조 원 상당의 브라질 X사업의 최종시행사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호텔이나 코엑스 등에서 브라질 X 사업, 브라질 농장 사업이 본격화되면 I의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I의 주식을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주권을 발행할 자금이 부족하다며 차후에 증자가 이루어지면 투자자들에게 주권을 교부하여 주기로 하고 주권미교부확인서를 교부해주었다. 3) 이후 피고인 A은 2007년경 자신과 5:5 동업약정을 체결한 AC가 서울 구로구 Z 일대 4만 평(이하 'AH 부동산'이라 한다), 송파구 AA 일대 25만 평(이하 'AI 부동산'이라 한다), 송파구 AB 일대 36만 평(이하 'AJ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 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만들어서 I의 자본금을 300억 원 증자하여 미교부한 주권을 통일주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년경에는 상장사 인수를 통하여 상장주식으로 I 주식을 교환해 준다는 등의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0. 6.경 P 및 주식의 판매를 위하여 Q를 설립하여 서울에 본사를 두고 Q 회원들을 BG 그룹, BE 그룹, BF 그룹, BD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사업을 설명하고 회원들을 관리하는 그룹장을 두었다. 5) Q는 울산과 부산에 지방 센터를 두었는데, 지방 센터에서도 서울 본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I과 Q 주식을 판매하였다. 센터장들은 I 또는 Q의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과 수량을 기재하여 본사에 팩스로 보내면 본사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과 수량에 맞는 주권미교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교부하여 주고, 센터장은 이를 가져다가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센터장은 100원짜리 주식을 일정 금액(통상 1,000원 이상이다) 이상으로 판매하고, 1주당 129원을 Q 본사에 입금하고 남은 차익을 주수입원으로 하였다. 나. I, Q의 주식 판매 방식 1) 피고인 A은 5,000원짜리 점심 식권을 회사에서 3,000원을 부담하여 2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오전 1회, 오후 2회 가량의 사업설명회를 참석하게 하였다. 피고인 A 및 그룹장들은 사업설명회에서 중국사업, AH 땅 등 새로운 사업이 유망하다고 소개하면서 'I 또는 Q의 주식이 현재 얼마인데, 얼마에 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회사의 사업설명회가 끝나면 Q 각 그룹장에 속해 있는 사업자들이 신규로 온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하였다. 2) 또한 피고인 A 및 그룹장들은 Q의 회원들에게 주식을 판매하면 주식 판매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을 판매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수당 지급 체계는 주식 투자자를 직접 모집한 판매원에게 직접 투자유치수당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15%, 그 판매원을 추천하여 관리하는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수당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10%, 상위 판매원을 관리하는 그룹장에게 공유수당 명목으로 1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3) 피고인 A은 사업설명회 외에도 회사 홈페이지 또는 I, Q 비상장주주들의 인터넷 카페인 CM카페 등에 서명 날인 또는 직인이 날인된 각종 협약서, 계약서 등을 스캔해서 올리거나 각 신문사에 기사나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회사의 각종 사업을 홍보하였다. 4) 한편, 피고인 A은 I과 Q의 주식을 I과 Q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보다 훨씩 많이 판매하였다. 즉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은 자본금을 초과하였다. 3. 피고인 A 등의 자금 상황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I 및 Q의 자금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3년경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27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허를 활용하면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A, I, Q의 자금 상황 1) 피고인 A은 이미 2004. 6.경부터 (주)CI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을 정 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0. 6.초순 Q를 인수할 때에도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 실제 Q는 통일주권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10억 원 상당의 자금도 없어 통일주권을 발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사 인수,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 조차도 상당 부분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I, Q의 법인계좌는 2006. 6. 15.부터 2011. 11. 21.까지 총 20,062,403,946원이 입금되었고, 19,926,499,356원이 출금되어 2011. 11. 21. 현재 잔액이 74,555,615원에 불과하고, 2006년경부터 지금까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 Q의 주식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곧바로 수당,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잔금이 수천만 원에 불과할 정도였으며,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하고서도 실제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다. 피고인 A이 가진 특허의 가치 1) 피고인 A이 실제 등록하여 유효한 상태로 있는 특허는 8건에 불과하며, 유효한특허 8건 중 7건은 다른 업체들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특허권 가압류, 근질권설정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2)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03년에 받은 평가보고서는 (주)CI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주)CI의 재무상태와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 점, 삼일회계법인이 2003년경에 가치 평가를 한 대상은 (주)CI이고, 특허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CI는 이미 2002년경에 채무초과상태로 인해 사실상 부도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피고인 A이 가진 특허의 가치가 2,000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특허가 압류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된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특허를 통해 각종 사업의 자금을 마련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여유 자금이 없었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별다른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I 및 Q의 수입은 사실상 주식 판매 대금이 유일한데, 그 주식 판매대금 중 약 30~40%가 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I 및 Q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보인다. 4. P에 대한 평가 가. P의 개발 및 생산 과정 1) I이나 Q에는 P의 생산 및 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A은 P의 회로는 CO에, P의 금형은 CP에 각 개발을 의뢰하고, P의 조립 및 생산은 AO사에 OEM 방식으로 P를 생산을 의뢰하였다. 2) CO는 2010. 3. 30. 피고인 A과 P 회로개발계약을 체결하고, P 컴퓨터 회로를개발한 후, 용산전자 상가에서 각종 부품을 구입하여 CP로부터 컴퓨터 금형을 공급받아 Q에 납품하였는데, 2010. 3. 31.부터 2011. 3. 18.사이에 Q로부터 265,903,180원을 개발비로 받아, 2010. 9. 16.부터 2011. 1.초순경까지 P 샘플 총 105대를 생산하여 Q에 납품하였다.3) 피고인 A은 2010. 12. 24. AO사와 P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AO사는 2011. 2. 18.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2012. 1. 9.까지 총 428대를 생산하여 Q에 납품하였다. 나. P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1) P의 사양에 대하여 보면, 그래픽카드는 ATI Radeon HD 5450, ATI Radeon HD 4250을, CPU는 AMD Athlon II X4 640을, 메모리는 DDR3 PC3-10700(667MHz) 4096Gbyte 2048Gbyte × 2EA를, 메인보드는 제조사 ASRock, 모델명 880GM-LE FX를, 하드디스크는 500Gbyte를, 운영체제는 Windows 7 Home Premium K를 사용하고 있다. P의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던 BL는 이 법정에서 P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PC는 용산조립시장에서 20~40만 원만 주면 조립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2) OEM 방식으로 P를 생산하고 있는 AO사의 대표이사 CR은 수사기관에서 모니터케이스만 I에서 제공하여 주고, P에 필요한 회로는 AO 회사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나머지 부품은 일반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그 부품들을 모아서 조립만 하면 P가 완성된다, P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관련 분야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쉽게 만들 수 있고,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P는 보조모니터가 부착된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보면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과거 CI에서 연구소장 겸 전무로 근무한 바 있는 BT은 이 법정에서 'P를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전원 문제와 열 문제인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 P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좁은 공간에 회로를 배치하고 열이 나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쿨링 방법을 적용한 케이스를 만든게 기술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세대 컴퓨터 연구부의 증인 BR의 질문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기술은 아직 이 제품(P)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증인 BS은 이 법정에서 "P는 모니터 세 개를 하나로 모은 것 이상의 기능은 없다. 기존에 나와 있는 컴퓨터 제조 프로그램 기술만으로 모니터 3개를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지 옆으로 병렬로 세 개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작은 화면 두 개를 같이 놓아서 한번에 시야에 들어오게 하고 공간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BR 역시 이 법정에서 "P의 여러 기능 자체가 PC에서 다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없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조금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P는 기존 PC에 비하여 특별히 뛰어난 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76만 원이라는 가격에 비추어 보면 그 성능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는 PC라고 보인다. 다. P의 대량보급 가능성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P는 가격에 비해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별한 기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P의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P와 연결된 Q 포털 역시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어 그 효용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P를 대량생산하여 보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2011. 5. 2.부터 2012. 1. 9.까지 사이에 총 428대를 생산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 A은 Q의 그룹장들에게 P를 팔아서는 어차피 회사에 손해가 나니 주식을 팔라고 강조하는 등 P를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투자자들로부터 P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P를 생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도 구매자들에게 상당수의 P를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P를 대량보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P를 대량으로 보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사이버마켓 및 BM에 대한 평가 가. 피고인 A은 P의 기능자체는 뛰어난 것이 아니지만, P 상단 좌측 보조모니터에 네이버, 다음과 같은 Q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P가 널리 보급되어 Q포털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Q포털을 통해 높은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수익금 중 컴퓨터 사용자가 40%를 배분받게 되는 BM(Business Model)에 P의 특징이 있고, P가 대량 보급되어 Q포털이 활성화될 경우 Q포털에 입점한 업체는 큰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광고수익 또는 광고효과는 P가 널리 보급되어 Q포털의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만 그 실현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사업설명회에서 P를 2010년에는 115,000대, 2011년에는 1,080,000대, 2012년에는 2,700,000대, 2013년에는 9,000,000대를 각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생산자금이 없어 2012. 1. 9.까지 샘플을 포함하여 불과 534대(= 105대 + 429대)를 생산·보급한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P 판매대금을 AO사에 지급하여 P를 생산하게 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해버리는 등 P를 대량 생산하거나 이를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다. 결국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이버마켓의 광고효과 또는 BM의 수익창출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Ⅱ. 피고인 A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I 및 Q 주식의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엔젤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주권 미교부 확인서를 교부해 준 것일 뿐 자본시장법 제4조에 규정된 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없다. 2) 나아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이 되기 위해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권유해야 하는데, 피고인 A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지인들 또는 회사를 잘 아는 사람 10명 내지 20명에게 주식을 매각하였을 뿐인데, 위 중간 매수자들이 다시 위 주식을 매도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0명에게 매각된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청약의 권유행위가 없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650명 및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701명은 대부분 피고인 A과 연고가 있는 지인들 또는 회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자들로서 대부분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연고자에 해당한다. 나. 자본시장법 제4조의 증권을 모집하였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증권)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투자자들에게 회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설명하고, I 및 Q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 주가가 폭등하여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후 투자자들에게 I 및 Q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사실, I 및 Q에서는 실제 발행된 주식보다 훨씬 많은 수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각 증거에 의하면 투자자들에게 주권 대신 아래의 내용과 같은 주권미교부확인서과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주권미교부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의 문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권미교부확인서 중 "취득한 당사의 주식"이라는 문언과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I·Q와 투자자들의 의사는 마치 주식 자체는 발행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나 주권만이 미발행인 상태인 I 또는 Q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주권미교부확인서의 단서 부분을 즉 "상기 주식은 자본금 300억 원으로 증자후 주식수이며"라는 문언을 보면, 투자자들 역시 자신이 구매한 주식이 현재 발행된 주식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금이 300억 원으로 증자된 후의 주식, 즉 장래에 발행될 주식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장래에 발행될 주식이고, 300억 원으로 증자될 경우 그 지분비율이 표시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 중 신주인수권과 유사한 것으로 그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매출"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증권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 등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1조(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11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발행인(설립중인 회사 제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임원 2) 청약의 권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 B은 I 또는 Q의 주식을 사업설명회에서 I 및 Q의 주식의 가치가 앞으로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강의를 하고, 그 직후 Q의 그룹장들 또는 그룹장에 소속된 판매원들이 판매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I 및 Q의 주식의 구매를 권유한 점, 피고인 A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I 및 Q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는 등의 사실을 게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주식 판매에 따른 수당규정을 만들어서 주식을 판매한 경우 그에 따른 수당을 판매원들이 취득하게 하여 판매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인들을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식을 구매를 권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증권인 I 및 Q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I 및 Q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던 자의 대부분이 회사의 연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발행인과 대리점계약 등에 의하여 발행인의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인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I 및 Q의 판매원들은 I 또는 Q 제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사업설명회에서 I 및 Q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을 듣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Q에 제출하면 판매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점, 피고인 A은 I 및 Q의 재무상태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전달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설명회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컴퓨터 개발·생산·판매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 사업을 언급하며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사업으로서 위 사업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나. 브라질 프로젝트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지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CS는 CT을 운영하는 BV 등과 2005년에 브라질 마또그로 수 두 술 주(Mato Grosso do sul, 이하 '브라질 두술 주'라 한다)을 가서 브라질 두술 주 정부와 X 및 Y 개발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브라질 두술 주정부와 브라질 X 및 Y사업에 소요되는 기술적·타당성조사비용을 1,500만불로 책정한 사실, CS는 위 1,500만 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찾던 중 2006. 7. 18. 피고인 A, BK, CU과 브라질 X 및 Y 사업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약정에 의하면 CS는 브라질 X 사업건을, 피고인 A은 듀얼모니터 특허권을, BK은 서울 구로구 Z 외 18필지의 부동산을, CU은 현금 20억 원을 각 출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위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2007. 1. 10. 마또그루수두술 주지사와 I, 카이젠 그룹 사이에 브라질 X 및 Y 개발과 관련된 양해각서가 작성된 사실, 2007. 2. 5. I은 CT 사이에 경제적·기술적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용역대금 20억 원에 체결하였으나, I 측은 CT에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2009. 1. 20. 다시금 CT과 경제적·기술적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300만 달러 규모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착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경제적·기술적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1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브라질 X·Y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기술적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해 소요되는 150억 원은 BK이 출자하기로 한 AH, AI, AJ 부동산 등을 바탕으로 마련하려고 하였다. 3)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브라질 X 및 Y 사업의 최종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I이 브라질 X 및 Y 사업의 최종시행사로 선정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사업설명회 등에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X사업은 기간사업으로 그 사업 추진방법이 거의 동일한데,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행(민자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자금으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민간사업자가 건설에 따른 건설비용, 건설공법 등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하여 발주처인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 정부는 건설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3자 제안서 제출 사업자 모집 공고, 최초 제안자와 제3자 제안서 제출 사업자들 중에서 상대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정부와 우선 협상 대상자 간에 재차 건설비용과 건설공법 등에 대하여 협상을 거쳐 최종 건설사업 시행사를 결정하는 단계로 진행되는데, 피고인 A이 추진한 브라질 X 사업은 그 첫번째 단계인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맡아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I이 브라질 주 정부와 체결한 약정서는 위 단계 중 단계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I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브라질 두술 주정부는 해당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연방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A은 경제성, 기술성에 타당성 조사비용을 위 동업약정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투자하기로 한 특허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가치가 없고, BK은 투자하기로 한 AH·AJ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기술공사와 브라질 X사업 관련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1,500만 달러에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실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은 전혀 없고, CT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관련 용역계약 체결하여 I에 사업설명회 및 각종 언론사 홍보용으로 사용할브라질 Y건설 관련 개괄적인 사업설명서 PT자료를 받았으나, 계약금을 비롯하여 중도금, 잔금 등 일체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파기되었다. 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지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AH 부동산은 1980. 11. 3.자로 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CW 종중 소유이었다가 1997. 5. 1.자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BO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2009. 5. 11.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이 설립한 CX는 AH 부동산을 7,220,590,000원에 낙찰받았으나, 현재 CY 부동산의 낙찰대금만을 지급하여 위 CY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취득하였다. 나) AJ은 1965. 4. 15. 국가(관리청 국방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AJ 부동산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AJ 부동산의 소유자는 서기 1911년 당시 CZ이다. 다) AI 부동산은 1981. 2. 16.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5. 10. 4. 지분 75,468분의 55,594에 대해 AC가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위 가처분결정은 2011.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소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AH 부동산은 현재 피고인 A이 설립한 CX가 낙찰을 받았는데, 위 AH 부동산의 가치는 약 1,400억 원 상당에 이른다. 나) AI 부동산은 현재 AC의 소유이다.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동업약정을 한 AC와 서울시 앞으로 255억 원 상당의 거액이 공탁되어 있다. 3) 판단 가) 먼저 AH 부동산에 관하여 보면, AH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BO은 이 법정에서 AH 토지는 원래 CW종중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AC와 AH 부동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AH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낙찰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AH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AH 부동산의 가치가 1,4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AH 부동산은 자연녹지 및 공원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어려워 1,400억 원에 이르는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H 부동산의 낙찰금액은 70여 억 원에 불과한 점, AH 부동산이 용도변경될 경우 그 가치가 약 1,000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과거 CW 종중에서 10년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H 부동산의 가치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데 위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장외시장에서 I 및 Q에서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공지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AI 부동산에 관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명의자는 AC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인 점, AC가 받은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마저 취소된 점, 위 AI 부동산의 가치가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AI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이 장외시장에서 I 및 Q에서 발행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공지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 할 것이다. 라. 중국과의 합작투자사업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지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처이자 I의 이산인 DC와 CQ이 2011. 1.초순경 북경을 함께 방문하여 DD로부터 합작투자 계약건에 대해 설명받은 사실, 중국 W에서 중국 공장부지, 건물, 공장운영에 필요한 현금 등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CI에서는 P 기술, 특허, 초기 자금 약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지분은 W 51%, CI가 49%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주장 중국 W 산하 발전연구소와의 CI모니터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위 합작투자계약은 단순한 MOU가 아닌 정식 계약으로 현재도 위 합작투자계약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먼저 중국 W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액의 투자할 수 있는 단체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중국 W가 중국 공산당의 공식단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에게 중국 W의 부주임이라는 DD을 소개시켜준 I의 부회장 CQ은 수사기관에서 "중국 W에 대해 DD로부터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단체라는 말을 들었을 뿐 확인하지는 않았고, DD이 소개해 준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I에서 감사로 근무하였던 BL는 이 법정에서 "중국 W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다만 DD로부터 W가 공무원 퇴직자 모임단체라고 들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중국 W의 실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 W가 실제 존재하는 단체인지 의심스럽다. 나) 가사 중국 W가 실제 존재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중국 W와의 투자합작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는 EA총공사인데 반하여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중국 W 명의의 도장인 점, 6,800억 원 상당의 합작투자계약이 실사나 법률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점, 위 합작계약서 제49조에 "본 계약서와 별첨문서는 중국 상무부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국 W나 I 모두 중국 상무부로부터 위 합작투자계약서에 대한 비준을 받지 않았고, 비준을 받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위 계약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 W와 피고인 A 모두 계약서에 명기된 이행사항을 전혀 진행하지 않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합 작투자계약을 이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지 위 합작투자계약서를 스캔하여 CM카페나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 주식판매를 용이하게 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위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 혹은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마. 상장사 인수사업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지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I은 2011. 5. 13. AG 입찰 관련하여 재무자문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에 입찰참가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제출·접수한 사실, 삼일회계법인은 2011. 5. 19. AG 입찰 결과 유찰되었음을 CI측의 BT에게 통보한 사실, AG는 2011. 5. 20. I 신한은행 계좌로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반환한 사실, 그럼에도 I이 회사 홈페이지에 AG의 입찰 결과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을 게시한 사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2011. 7. 15. I측에 AG 입찰과 관련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2,270억 원으로 평가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AG 입찰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중국 W에서 AG 입찰 대금을 전액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I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점, AG 입찰과 관련된 매각주관 업무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I에 인수자금에 대한 자금증빙을 요구하였고, 이에 I은 앞서본 중국 W에서 332억 원을 I에 투자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삼일회계법인 측은 I에 자금증빙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지점 또는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전이어야 함을 알리고 수차례에 걸쳐 국내에 지점 또는 본점이 있는 금융기관에 위 투자금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그럼에도 I은 끝내 삼일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자금증빙을 갖추지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DD을 소개시켜준 CQ은 위 332억 원의 자금투자 확약서는 2011. 5. 4.자 중외합작경영계약서 작성 이후 다음 날 작성도니 것으로 당시 AG 및 BI 인수 사업관련 회사의 인수자금이 없어 I 및 Q의 판매원들에게 보여주고 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DD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AG 입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용하였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여자들에게 반환하지 못하고 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G 회사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1등으로 낙찰되었다는 내용의 공지는 허위 또는 과장된 것임이 분명하다. 바. AD리조트 분양권 판매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공지하였는지 여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5.경 AE리조트 회장 AF과 대표이사 DE에게 2,500억 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며 3개월 내에 2,500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 리조트 지분 49%를 받기로 MOU를 체결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경 피고인 A에게는 AE리조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실제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도 않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5. 10. 회사 홈페이지에 8,155억 원 상당의 'AD리조트' 분양권 판매대행 사업을 진행하고자 AE리조트 회장 AF과 MOU를 체결하여 지분 49%를 소유하였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D리조트 분양권 판매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공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I 및 Q의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은 피고인 A이 공지한 여러 사업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P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 나. 판단 1) 일부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I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보고 P를 구매하거나 주식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P의 무한한 가능성만을 보고 P와 주식을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사업설명회에서 각종 사업의 내용을 과장하여 설명한 후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I 및 Q의 홈페이지나 피고인 A이 만든 안내문이나 PPT 자료에서 P보다도 각종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I 및 Q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이 P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Q포털을 통해 광고수익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Q포털을 통한 광고수익의 가능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몇몇 피해자들이 자신이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까지도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Q 법인 체크카드 사용 및 BA연맹 총재 취임식 비용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 횡령하였다고 기재된 금원은 피고인 A이 개인 소유의 주식을 판매한 주식판매 대금을 입금한 금원으로 회사에 대한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이 BA연맹 총재 취임식 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은 피고인 A의 취임식 비용이 아니라 BA 경기의 스폰서로서 일종의 광고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나. 주식의 판매대금의 소유자가 피고인 A인지 여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I 및 Q가 주식을 판매하면서 교부한 주권미교부확인서를 보면 주권교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I 또는 Q인 점, 실제 주식 판매대금은 모두 I과 Q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 및 Q 주식의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I 및 Q의 유상증자대금에 해당되는 점, 부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D 역시 이 법정에서 주식을 판 사람이 회사인지 A인지 묻는 질문에 "회사"라고 대답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이 피고인 A 개인 소유의 돈이라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BA연맹에 지급한 대금이 광고비용인지 여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Q의 자금으로 BA연맹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135,000,000원 외에 77,000,000원을 더 송금하여 합계 212,000,000원을 송금한 점, BA연맹 사무총장 BB는 이 법정에서 위 212,000,000원 중 135,000,000원은 광고협찬 비용과는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의 BA 총재 취임식이라는 개인적 행사비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77,000,000원은 BA 경기 개최시 I, Q 회사의 광고 관련 협찬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A연맹 총재 취임식 비용으로 사용한 135,000,000원은 회사를 위한 광고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Ⅲ. 피고인 B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비록 2007. 2. 26.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2010. 6. 15. I과 Q의 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까지는 DF종합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등 I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즉, 제1의 가항, 제1의 다항, 제2의 가항, 제2의 마항 중 2010. 6. 15. 이전에 범하여진 부분 및 제2의 바항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관여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Q에 대한 미신고 증권모집매출은 A으로부터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적법한 것으로 믿었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상장사 인수·합병 사업 등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고, 피고인 A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2006. 8. 16. 피고인 B이 I의 이사로, 2007. 2. 26.경 대표이사로 각 등기된 사실, 그때부터 한달에 한 두번 정도는 서울 사무실에 와서 회사에 와서 업무를 보기도 하였던 사실, 2010. 6. 15.부터 I의 상근대표이사가 되어 각종 자금 관리, 판매조직 및 판매원들의 수당지급 등의 전반적으로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2007. 2. 26. 이전의 피고인 B의 죄책 피고인 B이 2010. 6. 15. 이전부터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M카페의 운영자인 BW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B은 2006년 봄경부터 자신이 재직중인 DF종합설계사무소를 퇴근하고 나면 I 사무실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근하여 주권미교부확인서를 발행하고 그 내역을 컴퓨터에 전산입력하는 업무를 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BW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자신이 관여한 일이 아니라 잘 모른다고 진술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2007. 2. 26. 이전에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B이 2007. 2. 26. 이후에 A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06. 8.경 1억 9,250만 원, 2007. 1. 4., 같은 해 3. 7. 및 3. 20. 세 차례에 걸쳐 친지들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도합 3억 9,2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사업경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여 이미 2007. 3.경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자금도 없이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권미교부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08년도 무렵 브라질 철도 사업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15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마련하지 못해서 성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상근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2009. 4. 27. 한·브라질 자원개발 프로젝트 조인식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였고 I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등 I의 각종 사업설명회 등에 대표이사로서 참석하였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2007년 또는 2008년 I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I의 사업의 아웃라인은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7. 2. 26.부터는 A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V. 피고인 C, D, E, F, G, H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 E, F, G, H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 관여한 바 있다는 일련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공동피고인 A, B으로부터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믿고 그대로 설명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 C, D에 대한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이 I의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07년경 이전부터 I은 주식 판매로 인한 수익 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던 점, 피고인 C, D은 액면금 100원짜리 주식을 팔았는데, I 및 Q는 주권을 발행할 자금조차 부족하여 주권미교부확인서를 교부하여 주고 주식 대금을 받은 점, 특히 피고인 C, D은 주식 대금 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통일주권이 아닌 주권미교부확인서를 발행하였고 판매한 주식투자 수입금이 회사의 전체 수입금이라는 사실 및 그 돈으로 투자자들 및 이들을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주식을 700원 정도에 구매해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I에 입금되는 금액이 700원에 불과하고, I에 아무런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액면금 100원에 불과한 주식이 1,000원의 가치에 못미친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E, F, G, H에 대한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이 Q에서 주식을 팔거나 P를 판매하던 당시 Q 및 I의 수입은 사실상 주식판매대금이 유일했던 사실을 잘 알았던 점, Q 및 I은 자금이 없어 주권조차 발행하지 못하고 주권미교부확인서를 교부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주식 판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이 판매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어 실제 회사의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2010. 중순경 A이 B, BL, 그룹장인 위 피고인들을 불러 모아 돈이 없어서 P를 생산하지 못하니 생산비용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그룹장들이 모두 좋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10. 9. 15.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회사 구조상 주식 판매 외에는 별다른 수익 구조가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회사에 엄청난 비전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I, Q의 자금 사정상 각 사업들을 설명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6월 2)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다수 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데(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2012. 7. 1.부터 시행된 반면, 이 사건은 2012. 5. 14.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시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 횡령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중 하한만을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특허에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발행조차 되지 않은 주식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 브라질 X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등 여러 사업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공지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상 체결된 양해각서나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각종 투자계약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하고, 정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피해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DG 경장을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피해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하거나,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에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하였고, 여러 참고인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진행한 여러 사업들이 허위이며, 실제 진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음에도 피해자들은 P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엔젤투자를 하였을 뿐이라거나, Q의 주주들에게 증자를 요청하면 150억 원 정도의 자금은 금방 조달할 수 있고, 자신은 선의를 가지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정에 방청을 온 많은 피해자들을 선동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기획하고 주도하였으며, 편취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 기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시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 횡령되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중 하한만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CI 주식을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구매하였고, 그 후 A이 브라질 X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자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주변 친지로부터 돈을 빌려 약 6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A으로부터 I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좋겠다고 제안에 회사가 망하면 투자한 돈이 날라간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직을 수락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I 및 Q의 대표이사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I 및 Q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2012. 4. 17.자 영장실질심문에서 향후 추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이 구속된 후인 2012. 6. 1. 다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이버마켓 입점권 등을 판매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양형기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시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 횡령되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중 하한만을 적용. 나.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Q의 울산 센터장으로서 2007. 4.경부터 주식을 약 400만 주 가량 판매하고 그 차익을 취득한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은 이때까지 재산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A의 주장한 여러 사업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C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에서 인정된 편취액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양형기준을 이탈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 D의 편취액이 거액에 이르지만, 현실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에 현저히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A인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DG 경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Q 주식을 팔았다고 진술하여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들을 선동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G, H 가. 양형기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조직적 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본시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업무상 횡령되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중 하한만을 적용. 나. 피고인 E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 E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A인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E은 Q의 BD 그룹장으로서 사업설명회에서 I 및 Q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4. A이 구속된 이후에도 주식과 P와 관련된 사업설명회를 계속한 점, 특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P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방청석에 있는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선동하려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F, G, H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Q의 그룹장으로서 주식을 판매하고 소속 회원들을 관리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A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법인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2012고합598호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6. 6. 22.경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에 246회에 걸쳐 합계 148,432,593원을 횡령한 것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1-1)의 순번 23, 24, 26과 같이 3회에 걸쳐 2,360,000원을 더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07. 6. 30. DH성형외과에서 2,000,000원(순번 23), 2007. 7. 1. 목동현대백화점에서 190,000원(순번 24), 2007. 7. 19. DI동물병원 170,000원(순번 26)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닌 BK인데, 피고인 ADL BK과 법인 체크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법인 체크카드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변호사 비용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인 Q의 회장으로서 위 피해자의 투자금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Q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해자의 투자금 관리 및 세무회계, 수당지급 전산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2.경 서울 소재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관리하여 오던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된 법무법인 DJ 소속 변호사 DK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2012. 4. 15. 및 같은 달 16. 2회에 걸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된 변호사 DL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임의로 지 급하고, 2012. 5. 초순경 피고인 A에 대한 위 사건의 변론을 맡게 된 변호사 K에게 변 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는 등 합계 6,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2011. 11. 29. 경찰에 의한 Q 및 I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DK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 B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DL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 과정에서 DM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위 각 변호사 선임료는 모두 Q의 자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사실 중 Q의 미신고증권 모집 및 매출의 점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가장 주된 부분은 피고인 A이 I, Q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각종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I, Q의 주식가치가 크게 오를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I, Q의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였고, P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P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Q는 P 및 I, Q의 주식 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방문판매업체인 점, P 및 Q 주식 판매 대금 중 상당 부분은 Q의 법인계좌로 입금된 점, Q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주식판매가 유인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Q 또한 이 사건 형사재판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변호사 선임료를 Q의 자금에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Q가 이 사건 형사재판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I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의 점 및 비상장주식 투자금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2고합840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2.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BH)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고 I 주식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2고합840 제2의 가.항 기재와같이 2006. 2.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BH)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H로부터 3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2. 19.부터 2007. 2. 25.까지 기간 중에 피고인 B이 A과 위와 같은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 및 비상장주식 투자금 사기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미신고 증권 모집·매출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의 사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