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8.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피시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피시방의 관리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1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인 해피 맞고, 해피 바둑이, 타잔로우바둑이, 타잔 맞고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리자 페이지를 두고, 미리 생성하여 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었다. 게임머니를 충전한 손님들은 그 게임머니로 인터넷 상에서 맞고, 바둑이 등 도박을 하고, 피고인들은 손님들 배팅 금액의 일정액을 딜러비로 자동 적립 받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인터넷 온라인 게임물인 영게임, 해피게임, 양파게임 등은 이용자들이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동시에 접속한 다른 이용자들과 고스톱,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고, 배팅 금원의 일정액을 매장, 총판이 적립금(일종의 딜러비)으로 취득하는 구조로, 도박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주민등록번호 당 한 달간 충전 금원을 30만 원으로 제한하여 심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게임물들의 광주지역 총판으로서 위 각 게임물의 충·환전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들과 인터넷 상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3. 9. 23.경까지 광주 북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피시방 등 광주 시내 일대 피시방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자신이 모집한 피시방의 게임머니 구매비용을 별지 거래내역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입금 받아 이를 다시 위 콜센터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 계좌(K), L 명의의 수협중앙회 계좌(M),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 등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운영자들은 송금 금원에 따라 무제한으로 게임머니를 가맹점에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은 가맹점을 통해 무제한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위 사이트상에서 고스톱,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들의 배팅 금원의 일정 비율을 딜러비로 적립 받고, 도박 후 남은 게임머니를 위 콜센터를 통해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단속사진, E피시방 매출장부 사본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4. 5. 이전에 범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한함) 제247조 및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얻은 수익 1,052,580원 = 피고인이 가맹점에 충전하여 준 금액 175,430,000원 × 총판 적립 비율 0.6%)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3:3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침대도 변변찮은 것 하나 없는 게"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다시 머리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20: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올림픽대로 방향)를 지나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를 요구하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좇 같아? 좇 같으면 대가리 박아. 아니야? 야, 남자가 씨발 케파가 있어야지 말시키냐? 괜찮아. 자지를 만질려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디스크, 유에스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이어서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 운행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집어 들고 넘어뜨려 위 테이블의 다리를 부서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손괴된 테이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3.16:09경 대구 중구 동성동2가 174 대구백화점 앞에서, 치마를 입고 미스코리아 홍보행사를 하는 피해자 C(여, 21세)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밑 속을 스마트폰 스파이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5:01 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화장품 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고 화장품 판촉 행사를 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밑 속을 스마트폰 스파이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 2,21:06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특설무대 앞에서 의자 위에 서서 가수를 보고 응원하는 피해자 F(여, 17세)의 허벅지, 엉덩이, 치마 밑 속을 스마트폰 스파이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특정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천변우로 415에 있는 구 서남대병원 앞 4차로 도로를 남광주시장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1:17경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내가 수능을 못 본 한이 있다. 먹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사려는 물건을 대신 결제해 준 다음, 왼손 주먹을 피해자 쪽으로 내밀며 주먹끼리 맞부딪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왼손 주먹과 맞부딪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꼬집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5회 각 만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꼬집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1장, CCTV영상 범행시간대별 분석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점주 상대 내용청취, 용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1),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7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7조 제3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2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15:00경 울산 남구 달동 1320-1에 있는 울산시 남구청 1층 당직실 앞 복도에서,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청의 1층, 2층, 3층의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위 구청에서 근무하는 당직공무원 및 생활지원과 공무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좆같이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울산시 남구청 소속 노숙자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 C가 이를 만류하자 위 C에게 "씹할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공무원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자로 위 C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행정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등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방해 시간이 길고 지팡이를 휘두른 점, 동종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겁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적었던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구청의 도움을 구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3. 11.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용흥리에 있는 아크로골프장 입구 근처 23번 국도 편도 1차로를 장흥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피고인 B는 2013. 3. 11. 1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도로의 같은 지점을 나주 방면에서 장흥 방면으로 각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는 위 도로 중앙선 근처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7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위 화물차에 충격당하여 반대차로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1. 19: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측이 입은 모든 손해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2013고단1180 피고인은 2013.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하반기부터 '시청 산림녹지과 공무원과 조경업자들이 결탁하여 군산시 조촌동 군봉공원의 폐침목 계단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취지의 민원과 고소장을 수회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2. 3. 20.경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 2012. 9. 20. 군산시 해신동주민센터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행위, 2012. 10. 8.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경제1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 등으로 위와 같이 처벌받게 되자 이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13. 9. 3., 같은 달 9., 같은 달 10. 경에도 위 군산경찰서에 찾아가 위와 같이 자신을 처벌한 행위 등에 대해 항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웠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6. 16:12경 군산시에 있는 군산경찰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성수설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찾아 와 그곳 1층 정문 로비와 강력팀 사무실을 오가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 경위 D 등에게 "사건을 조작하였다", "저 새끼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카메라로 나를 찍었다", "차라리 날 유치장에 쳐 넣으라", "이 씨발 놈아 물증을 바꿔치기 해, 내가 니 배때지를 칼로 찌를거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9. 16. 16:12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약 8분 여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군산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20경 위 군산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조치하려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자 결국 피해자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45세)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하며 체포의 요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볼펜(총길이 약 14cm 가량)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어깨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에 출혈이 있는 상처를 가하였다. 2013고정500 피고인은 2013. 5. 13. 16:20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과거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였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사건 기록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 E 및 당시 위 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이 생겼네, 이 씹할 놈아, 누구 씹에서 나왔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0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볼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행패소란 사진 첨부 관련), 사진(수사기록 제96, 97, 9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013고정50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30.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만 43세)에게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중화요리집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7.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0. 20:25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장대동에 있는 '물푸레'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적발된 전력이 있고, 2015. 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이 경과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1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멀티방" 10번방에서,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수사협조의뢰(자문요청), 자문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감경영역(2년 6월~4년)에서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2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25. 15:5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신한은행 선릉금융센터지점 365 자동화코너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국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C)를 집어 넣고 계좌이체 거래를 한 뒤 피해자가 위 카드를 뽑지 않고 놓고 간 것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 25. 16:48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9 국민은행 강남역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3회에 걸쳐 금액과 위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17:27경부터 16:28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6 국민은행 강남대로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2회에 걸쳐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5. 17:5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09-10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11.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갤럭시 노트2 1대, 갤럭시S3 2대, 갤럭시 노트1 1대, LG베가 LTE 3대 등 총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3. 2. 범행 피고인과 F은 함께 2013. 3. 2.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G으로부터 그가 통신 매장에서 절취한 갤럭시 노트2 1대, 갤럭시S3 2대, 갤럭시 S2HD 2대를 스마트 폰 총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3. 3. 범행 피고인과 F은 함께 2013. 3. 3. 2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D 앞에서 위 G으로부터 그가 통신 매장에서 절취한 갤럭시 노트2 1대, 갤럭시S3 2대, 갤럭시 S2HD 1대, 스카이 베가레이서 2대, 옵티머스 G 1대 등 스마트 폰 총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0:1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모자를 쓰고 걸어가던 피해자 E(67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자슥아, 서라, 모자 쓴 4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씨발 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자루(총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를 꺼내 한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아 죽이뿐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분열증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77세의 어머니와 함께 기초수급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시 C아파트 102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2.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고발장 1. 2013년 4월중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어떠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597 판결 참고), 설령 이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제한이다. 이상의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E종교단체 신도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주취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D포터 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시까지 4년 이상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룡고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경정비 쪽에서 옥포정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을 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옥포우체국 쪽에서 지에스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렌토 승용차가 진행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446,703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48,11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거래명세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내지 10월에 집행유예가 권고된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인정), 형량범위 특별조정 권고형량 범위 하한 1/2 감경, 법정형 하한으로 제한,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각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