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1. 2011.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동구 F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토지에 약 8,000평의 15층 건물을 지으면 매월 임대수익 등으로 3 ~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와 (주)휴다임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위 사업을 D이 양수하기로 하였다. 위 토지는 전매금지이므로 새로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되 디지털스트림 테크놀로지가 현재까지 SH공사에 지불한 토지매입금 56억 8,000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G 사주였고 나의 동생이 경영하는 H저축은행에 차명으로 숨겨 놓은 예금과 맡겨 놓은 후순위채권 등 재산이 엄청 많으며 나의 형이 운영하는 I에도 지분이 상당히 많아 내가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가 50억 원을 투자하려면 지금 동생으로부터 차명으로 되어 있는 예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내가 운영하던 G 부도건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금을 움직일 수 없고 3개월 내에 동생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아와 투자를 하겠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네가 11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설립될 운영법인의 지분 2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5. 16.경 D 명의 계좌로 5억 원, 2011. 31.경 D 명의 계좌로 2억 원, 2011. 6. 30.경 D 대표이사 J 명의 계좌로 1억 3,000만원, 2011. 7. 1.경 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7. 7.경 J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총 9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스캐너로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회서 시간란의 불상의 일자를 "2011. 11. 17."로, 출금, 송금금액란의 불상의 금액을 각 "1,500,000,000원"으로 각 덮어쓰는 방법으로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148-11 대오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송원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와 그의 아버지 K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1. 11. 1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에 추가로 15억 원을 입금하였다. 6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주식 5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경위 D 명의 계좌로 3억 8,000 만 원, 2011. 11. 18.경 위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총 6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공소장에 'D 대표이사 J 명의 계좌'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D 명의 계좌'임이 인정되고 이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대질)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용지 매매 계약서, 각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각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통장사본,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녹취록, 입출금 내역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일부 범행에 사문서위조·행사의 방법이 동원되었으나, 다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본다. 나, 제2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일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거액인 점, 일부 사기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이 사건 범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인 2013. 9.경 이미 피해자에게 편취금 15억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