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1. 22:4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여, 43세)이 자신을 피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주점 바깥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7~8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념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안경다리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안경 파손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여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1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가 술값을 달라며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옆쪽 벽면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맥주병 1개를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려 그 깨진 병조각이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 및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 벽면 등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고인 B는 테이블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맥주병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1:20경 김해시 C아파트 320동 3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집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란물을 접하다가 성욕이 발동하여 대낮에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포심을 느꼈으며, 한동안 자신의 집 주변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1. 22:06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7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지나는 7호선 전동차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22. 09:49 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546의 6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외선 승강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6,23, 17:1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상선 승강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경 부산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서비스센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서비스 센타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자금이 필요하다. 나한테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즉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8.9,000만 원, 2008. 12. 24. 3,000만 원, 2008. 12. 26. 5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을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내용증명 1. 추송(수사보고 - 우리은행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67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5, 04:15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E가 혼자 자는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7.28. 04:00경 의정부시 F 반지하에 있는 G의 집에 이르러, G와 그녀의 여동생이 자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방안까지 들어가 G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문인적사항확인서 1. cctv 분석자료 1. 사진설명(검거 당시 피의자의 모습 등), 사진설명 (피해자의 집 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25.자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E, G가 잠을 자는 방에 침입한 후 자신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어둔 채 그 옆에서 잠을 자거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 G에게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 그 범죄 태양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가 기소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14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벗은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아버지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가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5조에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죄의 행위의 실체는 준강간 행위에 있고, 주거침입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신분적인 요소에 불과하여 그 형을 가중처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본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준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455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라 함은 간음행위를 시작하거나, 간음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한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선고 9951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벗은 다음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 얼굴 양옆에 두고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뒤에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의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경 대구 남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로 대출 검색을 하다가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1,000만 원당 100만 원씩 계산해서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5. 5. 6. 10:0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구은행 중동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후에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대구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5. 6. 13:0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며 "D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다, 명의도용 관련 조사 및 계좌추적을 해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의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하니 통장에 든 돈을 금융감독원 A 과장 대구은행 계좌(C)로 잔액을 모두 송금하라, 돈을 송금하면 40분 후에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15:2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39,890,017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맞고, 돈을 인출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3,900만 원이 5분 내로 입금되니 돈을 찾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6:00경 대구은행에 들어가 위 계좌에서 39,89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현금 인출 당시 촬영된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23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21:40경 원동기장치자건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묵정동 272번지에 있는 '퇴계로5가 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무등록 124cc COMET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외국인 수사자료표 인적도용 확인(지문 불일치)'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성명불상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말하면서, 신분증이나 여권을 제시함이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있는 피고인의 2013년 발급 외국인등록증 인적사항 부분만을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성명불상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우무인을 찍어 간인 및 날인을 하였는데, 이 때 찍힌 우무인의 형태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감정촉탁을 위해 날인한 우무인의 형태와 육안으로 볼 때 달라 보이고, 또한 위 경찰 조사 당시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작성된 수사자료표의 십지지문이 피고인이 2013. 9. 별건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작성된 수사자료표의 십지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위 성명불상자를 조사한 경찰관도 당시의 피조사자가 피고인과는 체격이 달라 보인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위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한 각 서명의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두었던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직무대리는 위와 같은 모용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표시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도 그 표시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변론에서 감정촉탁,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절차가 진행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 1) 변호인이 필적 및 지문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지문 동일 여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회신이 오는 등 지문에 관하여 실제 감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2) 위 두 서명은 서로 알파벳 철자도 다르다. 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5: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대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 양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접근배체를 양도한 결과 그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통장을 건넨 것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파주시 쇠재로에 있는 파주경찰서 B 사무실에서, 2015. 10. 1. 발생한 C에 대한 음주운전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경찰관 경사 D에게 "2015. 10. 1. 19:21경 E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고, C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5. 10. 1. 19:21경 파주시 탄현면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403%로 E 화물차를 음주 운전하여 단속이 되었고, 이에 C이 2015. 10.경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위 음주단속 일시·장소에서 위 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통보서 1. 피의자(C)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자백으로 상당한 기간 형사사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계속하다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시받고서야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허위 진술을 통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한 정황은 엿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20:00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F(55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G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나무라는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한 대 맞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노래방에서 같은 시 H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I SM3 승용차에 태우고 가 정차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뒤돌아서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위와 같이 맞은 것이 생각나며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놓여있던 흉기인 장검 (전체 길이 103cm, 칼날 길이 7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고 들었다가 이를 발견하고 위 장검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부분으로 장검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위 손가락 부위가 장검의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경부터 2016. 4. 17. 20:30경까지 안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도검인 위 장검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피해자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포함)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도검 소지 미허가 확인 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겸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제1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폐차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위 폐차장에 보관 중인 폐차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경 위 폐차장을 인수하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폐차 약 50대를 인수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위 폐차장을 인도받을 때까지 위 폐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폐차들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8.경 위 폐차장에서 F에게 피해자 소유인 G 아카디아 승용차를 매매대금 6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20만 원 상당의 폐차 37 대를 위 F에게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차량, 이체처리결과서, A 매입(본건 횡령차량) 1. 수사보고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폐차를 처분하여 실제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폐차장 운영이 어려워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폐차 50대의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7. 8.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4057, 2015가단2099(반소)로 주식회사 D이 피해자에게 3회 분할로 3,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점, 주식회사 D 위 조정에 따라 2015. 7. 24.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위 조정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된 것을 책임지지 위하여 위 회사에 7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소재 목포 IC 앞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목포 삽진산단 방면에서 남악 죽림분기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급정거를 하면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피한 후 가속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방에 아무런 교통장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7 승용차를 급제동하면서 정차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산타페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정차하게 하고, 뒤이어 후방에서 위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포터 IⅡ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3,375원이 들 정도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93,67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각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5번), 내사보고(포터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산타페 차량을 피하여 추월하자마자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산타페 차량의 앞에서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산타페 차량을 급정차하였으며, 피해자 F은 전방주시와 안전거리를 확보를 게을리하고 포터 Ⅱ 화물차를 만연히 진행하다가 급정차중인 산타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급제동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충돌할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운전자가 다치거나 차량들이 파손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한 채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에서 급제동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비록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 F의 과실이 일부 더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피고인의 고의나 책임이 완전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F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3:00경 인천 서구 C빌라 7동 1층 계단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D주식회사 제품인 공업용 강력접착제 E 본드를 검정비닐 봉지 1)검사는이사건 공소장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기재하여 이사건공소를제기하였으나,이사건 공소사실에 대한적용법조인 구 화학물질관리법(2015.1.20.법률제1303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제6호,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명은'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임이 명백하므로(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참조), 직권으로이를정정한다. 에 짜 넣은 다음 위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및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고, 본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우연히 습득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증인 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근처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 등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입에 대었다가 떼었다가 하며 비틀대는 것을 목격하고, 본드를 흡입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한 다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는, 피고인이 손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확인해보니 안에 본드가 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약하기는 하지만 본드냄새가 정확히 났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증인 ㅇㅇㅇ 및 F의 각 증언, 피고인과 증인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본드가 들어있던 봉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였을 뿐 본드가 들어있는 봉지를 얼굴에 갖다 댄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동종범죄로 2회의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비교적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6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조명기구 등을 판매하는 'C'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twitter 아이디 D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E으로부터 'C에 물건을 주문하였으나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2012. 2. 6.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B이 금원을 편취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과 대화 등을 할 수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일종인 twitter에 피고인의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사기 피해자를 찾습니다. C 부산 수영구 F 업태 도매 소매 종목 가구 외 수입 명목으로 금액 편취 후 물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적인 향태로 협박하는 행태로 보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RT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1.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에 있는 주택에서,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매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남아있는 카드를 1매씩 가져갈 때마다 손에 있는 카드와 같은 무늬나 이어지는 숫자가 있으면 카드를 하나씩 빼어 바닥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2,000원에서 5,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고, 한번에 카드 7장을 버리게 되면 일명 '한방'이라고 하여 2배의 도금을 승자에게 지급하며, 승자가 3회 연속 이기면 3번째 판부터 2배의 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1. 7. 초순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중순경, 2011. 7. 말경, 2011. 8. 초순경, 2011. 8. 중순경 등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2011. 8. 말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택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초순경 등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서(H, I 등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1. 도박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경기 하남시 E종교단체 회의실에서 F교회 목사인 G이 피해자 H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 판결 중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 재판하는 데야, 이 씹새끼야, 똑 바로 해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야 이새끼야, 여기 재판하는 데야, 똑 바로 해 새끼야"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씹새끼야'라고 욕한 적은 없고, 위와 같은 정도의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노회 재판정에서 옷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더 심한 행패를 저지를 기세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수 없이 강하게 말한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탁 재판을 받는 피해자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말하는 과정에서 '씹새끼야'라는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들끼리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언쟁을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감정이 담긴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탁 재판정에서 다소 소란을 피웠다고 하여도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통제해야 할 문제일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씹 새끼'라는 표현은 서로간의 언쟁 중 시비를 가리는 등의 맥락과 전혀 관계없이 그저 경멸적 감정을 담은 표현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욕설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목사이고, 교회 내 사법권이 행사되는 현장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그 경위를 감안하여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30만 원의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