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9.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커피숍에서,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동해시 F에 시공되고 있는 600세대 G아파트의 신탁사 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먼저 수수료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시행사와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분양자들을 상대로 독점적인 에어컨 판매를 할 수 있는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의 관계자와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시행사와 에어컨에 대한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G아파트의 시행사와 에어컨에 대한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시행사와 에어컨에 대한 유상 옵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및 연락처 제공)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2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축 아파트에 관한 에어컨 유상 옵션 계약에 대한 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에어컨을 판매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 아파트에 에어컨을 판매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이후에 피해자가 동해시 G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판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시행사 측에서 뒤늦게 단가와 대금 지급방식 등의 납품조건을 변경하여 피해자 측도 참여를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17. 12. 26.자 돈은 동해시 G아파트 등 특정 현장에 관하여 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영업비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후 2018. 2.경과 2018. 10.경에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와 양산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에어컨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2017. 9. 28.자와 2017. 12. 26.자 모두 동해시 G아파트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2017. 9. 28.자 기망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받은 3,000만 원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동해시 G아파트에 관한 에어컨 판매로 그 이상(혹은 아무리 적어도 그만큼)의 이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지급된 돈이고, 거래관념상 피고인도 이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2017. 7.경 혹은 2017. 8.경 이전에 피고인과 동해시 G 아파트의 에어컨 판매와 관련한 협상을 마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에어컨 판매 단가와 대금 지급방식을 모두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I의 진술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급한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그 기대에 상응하는 이익을 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단순히 피고인의 진술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현장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만 가지고서도 기망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현장에서 에어컨을 납품하게 해 준 일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전체적인 주장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종의 포괄적인 동업관계로서 그 사이에서 오간 돈은 이를 전체로서 정산하여야 하고, 기망 행위 역시 그러한 전제에서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후에 다른 현장에서 에어컨을 판매한 일이 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종의 포괄적인 동업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개별 거래는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에어컨 판매와 관련한 일련의 거래(고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 동해시 – 김해시 – 양산시 – 평택시 – 강원도 정선군)가 교섭 혹은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전의 거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거래간의 시기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동해시 G아파트가 아닌 다른 현장에 관한 에어컨 판매 대금의 액수에 그에 따른 이득 정도는 여전히 피해자가 동해시 G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며, 다른 현장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의 돈을 교부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사건 ’동해시 G아파트‘에 관한 거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중 처음 있었던 일이기도 하므로, 애당초 이를 다른 거래와 연결하여 취급할 여지도 없다. 다. 2017. 12. 26.자 기망에 대한 판단 이에 관한 판단 역시 대체로 앞서 나.항 부분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2가지 사항만 추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은 ’동해시 G아파트‘에 관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영업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가 성립할 수 있었던 다른 현장도 존재하지 않는 한편, 이 당시 피고인은 이전의 3,0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던 상황이기에 피고인의 단순 ’영업비‘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 ’영업비‘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에어컨 판매로 그 기대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영업비‘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돈이 ’동해시 G아파트‘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 돈은 아무런 실체도 없이 교부된 돈이 된다(포괄적 동업관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동종 범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주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