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8.경부터 당진시 J에 있는 K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그 무렵부터 위 K주유소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석유품질관리원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봐주겠다는 M(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K주유소 내 경유를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개조하여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리모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주유소 내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영업시설 개조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5.경 위 K주유소에서 그곳 지하 저장탱크 5기 중 경유를 저장하는 2번과 3번 저장탱크에 리모콘 수신기 및 이중밸브를 설치하여 단속 시에는 정상적인 경유가 나오도록 하고 판매 시에는 등유가 섞인 가짜경유가 나오도록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장탱크 내에 발생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압력에 의한 저장탱크의 팽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유증기 배출관을 절단하고 금속엘보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와 벽돌을 적재하여 지상에서는 마치 유증기 배출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나. 유사경유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제1의 가항과 같이 K주유소 내 영업시설을 개조한 다음 2012. 8. 29.경부터 2012. 9. 11.경까지 K주유소에서 저장탱크 5기 중 1기에 가짜경유를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리모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시가 28,730,000원 상당의 가짜경유(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이 80% 포함됨) 16,25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 취급소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물 취급소의 구조를 제1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피고인 D은 보일러 배관 설비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은 논산시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8.경 일명 '사장'으로부터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 가짜경유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일당 25만원씩 주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주유소 내 불법 배관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을 위 공모에 따라 2012. 8. 15.경 위 K주유소에서 그곳 지하 저장탱크 5기 중 경유를 저장하는 2번과 3번 저장탱크에 리모콘 수신기 및 이중밸브를 설치한 다음, 저장탱크 내에 발생된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압력에 의한 저장탱크의 팽창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인 유증기 배출관을 각각 절단하고 금속 앨보우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와 벽돌을 적재하여 지상에서는 마치 유증기 배출관인 것처럼 보이도록 주유소 내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불특정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이중밸브설명자료 1.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알림 1. 수사보고(K주유서 배달차량 기사 통화보고)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가짜경유 판매량 특징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2년 압제260호로 압수된 USB 저장장치(ONE 256M) 1개(증 제1호), 밸브뭉치세트(리모컨수신기, 모터, 밸브)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목적 영업시설 개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변경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소 구조변경의 점) 피고인 B, C, D: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정해진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정품 유류를 판매할 것이라 믿고 있는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단속도 피하기 위한 시설과 정보원 등을 갖추고 환경과 자동차에 어떠한 피해를 줄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범행에 이르기 전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고된 일을 가리지 않고 근면하게 일하여 어렵게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등 비교적 건전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마련된 사업자금으로 K 주유소를 개업하여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마침 선배로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 듣게 되고 소개받은 위 M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시설개조를 해 줄 사람을 알선해 줌은 물론 단속정보도 제공해 주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제안에 현혹되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시설개조의 경위와 그 대가로 지급된 금액 및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준 3,000만원이 속아서 지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범행의 착안, 계획, 준비 등의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가짜석유를 판매한 기간이 짧고 판매량과 얻은 이득도 많지 아니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은 더욱 어려워 졌지만 향후에는 어떠한 불법적 이득에도 눈돌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그 밖의 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5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제적 형편과 주유소에서 압수된 1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몰수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주유소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여가며 가짜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준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는 물론 동종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전문적으로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것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방조범으로서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많지 않은 점,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고령인데다가 당뇨병, 폐결핵 등의 각종 지병으로 건강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피고인 C, D 피고인들도 비난가능성이 큰 범행에 가담한 만큼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당을 받고 일부 작업을 담당한 종범에 불과하고, 그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이거나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