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B(여, C생)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불상일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서, 피해자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E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주택 다용도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삼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0. 말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위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약 15분간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외부에 연락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0:00경 강원 홍천군 동면 덕치리에 있는 '덕치리 하천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며 자살소동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를 불러 피고인에게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I 뉴그레이스 승합차 조수석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9,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다용도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연락하였으면 좋겠다.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위 다용도 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금주 3병 (인삼주 1병, 더덕주 2병)을 차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1:00 경위 3 의 가항과 같은 재물손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였고,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협박 가. 2017.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15:32 경부터 15:59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니가 정상이라면 만나서 해결할건 하고, 깨끗하게 헤어져야지 맞는 거지, 이리피하고 여지만 남기고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야, 어제도 너는 갈려 그런거 알고 했지만 두고보자 믿었어,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도는 거였어 너는 후회 많이 하게 될거야 두고 보자", "너를 아는 모든이에게 B에 모든 것을 문자로 다 날리고, 애들 아빠 잇을 때부터 애인을 두고 살았다는 것도 다 날릴것이고, 남자라면 환장을 하는 여자라고 알고 있지 J 사람들은 알겠지만 머리 들고 사나보자고 니가 나를 이렇게 못된 놈으로 만들고 떠나는 거야 니 전화 나한테 있으니까 번호다 있어 두고봐", "□□(피해자의 아들)이, 스스(피해자의 딸)이가 그런걸 알면 엄마대우받고 살겠다. 차라리 죽어야지 우리엄마가 이렇게 살았대 참 한심하다", "□□(피해자의 아들아, 스스(피해자의 딸) 아 너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 알려줄게 니들 아빠살아 있을 때부터 두남자를 거느린 사람이더군아 그뒤로 호박 장사하고 좀살았지 그러구 나를 또만나 힘들게 하는 구나 너희 엄마는 뭐하는 여자이길래 그렇게 화려하냐, 그래도 엄마라할래 한심하지 애들한테 보낼 내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 및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과거 남성편력 등을 알려 피해자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0:0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 한태 다방에서 일한다고 문자를 너어 줘도 괜찬겠지 K 친구들 하고, 동서라는 사람들하고 울산 친구들하고 일부만 알려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다방에서 근무한다는 허위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8. 1. 19.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3 의 나항과 같이 술병을 손괴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B의 진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사본 첨부경위), 문자메세지내용, 피해품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리견적서, 진료기록부,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귀던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고,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피해자의 주변사람 및 자녀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범행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7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