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단체 E F지역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 G지부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노조 G지부 지회장이다. D단체 E F지역본부 H지부에서는 운송사인 ‘I’ 소속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계약 해지 철회를 촉구하며 2021. 4. 26.부터 2021. 5. 22.까지 J에 있는 ㈜K 정문 좌측 주차장 등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단체 E F지역본부 H지부에서는 2021. 5. 8. 09: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K 정문 좌측 주차장에서 ‘L’이라는 이름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4:46경 ㈜K 납품을 위하여 여러 대의 화물차량이 정문을 통과하여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4경 위와 같이 화물차량이 ㈜K 공장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위 집회 현장에 있던 석유류 위험등급II로 분류된 화기성 물질인 신너 1통(백양페인트 신너 17L)을 바닥에 뿌리고 위 신너 통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기성 물질인 신너를 바닥에 뿌리는 등 사용하여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미신고 집회 주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1. 5. 8. 20:10경부터 20:20경까지 M에 있는 N경찰서 후문 앞 민원인용 주차장에서 위 노조원 20여 명과 함께 위 집회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체포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체포된 노조원들을 석방하라는 취지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노조에서는 2021. 5. 7. 16:00경부터 18:23경까지 위 ㈜K 정문 좌측 주차장에서 위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9:20경 ㈜K이 화물 운송을 위하여 화물차량의 출차를 시도하자 위 노조에 소속된 사회자는 다른 노조원들로 하여금 정문 앞으로 집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와 같이 ㈜K 정문 앞에서 집회에 참여하던 중, 근처에 있던 석유류 위험등급II로 분류된 화기성 물질인 신너 2통(백양페인트 신너 17L)을 집회 현장으로 가져다 놓고, N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O가 위 신너를 치우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위 신너 1통을 정문 앞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기성 물질인 신너를 바닥에 뿌리는 등 사용하여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5. 7. 19:51경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 ㈜K 정문 앞에 앉아 농성하던 중, 위와 같이 경찰관 O가 위 노조원들 앞에 있던 신너 2통을 치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B이 이중 1통을 정문 앞 바닥에 뿌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이 위 신너 통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노조원들이 위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찰관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수사의뢰공문(E F본부 집회 관련 위법 수사의뢰), E F본부 노조원 불법행위 채증판독 보고(채증자료 DVD CD 5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집회시위 채증영상 분석 및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사건 송치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형벌 법규에 규정된 ‘기구’에 신너 등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 A, B이 신너를 바닥에 뿌리는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로 의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너가 가진 독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고려하면, 신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한 점, 신너 자체는 기구가 아닌 물질이라 보더라도 신너가 담긴 통은 기구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신너 17리터가 담긴 신너 통을 집회 현장에 가져다 놓거나 이를 던진 행위를 포함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기구를 사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과정에서 신너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