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79

범죄사실 1. C, D,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C과 D은 2014. 11. 20.경 대전 서구 E 인근에 있는 'F'에서 가출한 C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함께 훔치자고 하였고, 그 내용을 들은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폰을 훔칠 장소를 알려주고 훔쳐 온 휴대폰을 처분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휴대폰을 훔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2014. 11. 22. 03:24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I 운영의 'J'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등은 2014. 11, 22. 03:41 경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62,9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4. 11, 23. C, D이 휴대폰을 훔친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14, 11. 23. 04:06경 대전 서구 N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C, D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C, D은 2014.11. 23, 05:42 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C, D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C, D, 피고인, T(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T은 2014. 11, 23. 저녁경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휴대폰 절도 범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휴대폰을 훔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2014. 11, 24. 02:26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와 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나눠 타고 대전 서구 U 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T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46,1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부속품 포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V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2014. 11, 24. 02:56 경 T은 인근에서 기다리다가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C, D은 대전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 함께 가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C, D, 피고인은 합동하여, T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Y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4. 11, 26. 02:5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대전 유성구 AA, 105호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에 이르러 피고인과 T은 차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AB 소유인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등은 2014. 11, 26. 03:2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함께 타고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 이르러 피고인과 T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2,0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AE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등은 2014. 11. 26. 라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C, D이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훔치고 피고인, T은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훔친 휴대폰을 전달받아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14. 11. 26. 03:40경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후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가지 못 했다. 이로써 C, D 합동하여, 피고인, T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AH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 I, L, O, R, V, Y, AH, AB의 진술서 1. 각 사진, 차적조회 1. 휴대폰 대리점 절도 발생 및 수사상황 1. 각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도난재고목록, 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 미수에 그친 점(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소년보호 처분 다수 전력(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경위 및 역할, 장물처분 및 처분액 분배 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