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C은행 어플리케이션의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전송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4.경 지인인 B로부터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하는 일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g짜리 금괴 3개(범칙시가 27,588,000원 상당)를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60.2kg(범칙시가 합계 2,822,047,8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반송 피고인은 2017. 6.경 지인인 B로부터 금괴 운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면세구역에서 성명불상자가 반입한 200g짜리 금괴 4개(범칙시가 40,436,000원 상당)를 건네받아 자신의 항문에 넣어 은닉한 뒤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밀반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괴 총 14.4kg(범칙시가 합계 728,076,800원 상당)을 밀반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반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감정서 1. 조사보고서(금시세 자료첨부), 조사보고(피의자 A 출입곡 동행자 분석), 조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반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3,550,124,600원을 초과하는 금괴 밀수입 및 밀반입 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가족과 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해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7: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121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B씨가 손으로 증인의 목을 잡아서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증인이 저항을 하니까 증인의 양팔을 비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장난은 서로 많이 쳤어요. "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얘기는 (피고인이) 증인한테 의도적으로 가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다가 증인이 밖에 있던 중 부딪쳤기 때문이라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서로 엇갈려서요"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러면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담당 경찰관 등에게 허위로 피해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2020고정121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다음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처부위 사진을 찍도록 하였으며,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21 판결문, 사실확인서 사본, 공판조서(2020고정121, 제2회) 사본, 공판조서(2020고정121, 제5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현행범인 체포서(C) 사본,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처벌불원서 및 초진 진단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보고) 및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사진파일 인쇄물, 수사보고(닉네임 'D'의 휴대전화 사용자 확인 보고) 및 통신자료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4:37경 태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통해 D이 트위터 상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되자 D으로부터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D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D에게 문화상품권 4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대가로 교부하고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성교행위 등을 하고 있는 'E' 파일 등 총 14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F의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한 다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과 F 등에 다운로드 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입증자료) 및 각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이 구매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확인)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D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주택 골목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밭으로 진입한 과실로, 위 투산 승용차의 전면부로 비닐하우스 철제 기둥을 들이받아 그 기둥이 휘어져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9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청취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3년 및 2010년에 동종범행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1: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D 및 E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F'이라는 명칭으로 보유 중인 G, H, I등 F 60기가 1.0, J 영상 전부 2.0, 모두 구매 시 3.0→2.0 할인 이벤트'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모습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K PIN 번호를 위 D 및 E에게 전송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표현하는 화상 영상 등 파일 570개가 저장된 L 접속 링크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는 등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자료 사본 1. 텔레그램 출력물, 트위터 출력물, 아동·청소년음란물 채증자료, 텔레그램 M 영상 채증자료 출력물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18,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지하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소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삭제한 점, 피고인은 2009. 3.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를 한 판매자에게 금원을 송금하여 57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경 원주시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E 벤츠 승용차를 3,1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을 거의 다 냈다. 우선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잔금기일인 2014. 12. 8.경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4,000만 원 상당이어서 2014. 12. 8.경까지 위 벤츠 승용차의 할부대금 약 2,6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10.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한 달 렌트비 약 1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고,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1,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여 일부 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피해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결과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서로 지인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치킨집 밖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너가 F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데 만져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일행인 F, E이 치킨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생 E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치킨집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면서 결국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상당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면서 무릎까지 꿇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보름 전인 2019. 6. 30. 술에 취해 혼자 넘어져 다친 부위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5)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마치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을 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우선 위 사진은 사건 당일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의 무릎과 발목 부위에 나있는 상처를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제출한 사진이 아니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탓에 무릎과 발목에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가 해당 상처가 발생한 시기에 관하여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 자체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5세), 피해아동 C(남, 16세)의 아버지로서, 2020. 9. 29. 00:00경부터 00:15경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E이 "술 그만 먹고 자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B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치우며 손바닥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의 말싸움을 말리던 위 C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벌금형을 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피고인은 C, D, E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 D 등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E 등은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F, G, H, I 등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J오피스텔 등 여러 사무실에서 B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N 피고인은 O, G, H, P, Q 등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O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G, H, P, Q 등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O, G, H, P, Q 등과 함께 2016. 1. 13.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N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수수료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G, H, P, Q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성남시 분당구 J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R 명의로 된 L은행 통장(계좌번호 S)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B' 도박사이트 운영팀장 G에게 100만 원을 받고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H, A, R,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의 위법성과 사회에 끼칠 해악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감행하였고, 게시판 관리 내지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며 도박사이트 B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가 다시 N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범행가담 기간이 장기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 R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이 G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여 B 운영계좌로 이용되게 한 점, 특히 2016. 4.경 R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위 체크카드 양도사실 및 B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 은폐를 시도한 채 N 운영 가담범행을 계속한 점(수사기록 272쪽 이하) 등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도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 다만 2020. 1. 3.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20세, 여)를 소개받아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다 2019. 11.말경 친한 오빠, 동생의 관계로 돌아가기로 정리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1: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가슴까지는 허락할 테니 밑에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후회할 짓 하지 마."라고 하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였음에도, 손과 몸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CD, 의료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살시도를 한 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강의를 수강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성범죄 전력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99호 B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2단독 판사 C 앞에서 위 B의 2016. 1. 3.자 'D편의 점'에서의 절도의 점 및 2016. 2. 21.자 'E편의점'에서의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의 2016. 1. 3.자 'D편의점'에서의 절도에 대하여, "본인 혼자 알아서 편의점 섭외하고 본인이 혼자 가서 돈 훔쳐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혼자만 생각했어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혼자만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럼 수사기관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기억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본 법정에서 얘기한 게 맞습니까?"라는 검사의 신문에 "B한테는 편의점 알바를 소개시켜 달라고 말을 했을 뿐이고요. 제가 범행해서, 범행한다고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어떻게 훔칠 계획이라는 점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제가 얘기 안 해줬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21.자 'E편의점'에서의 특수절도에 대하여, "2016년 2월경에 발생한 편의점 절도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절도 관련해서 전혀 몰랐어요? 절도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안 사실이 없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피고인이 차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른 친구들도 타고 있었고요. 그 친구들도 증인이 절도할 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절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후 2016. 1. 3. B이 소개해 준 편의점에서 절취 범행을 하였고, 2016. 2. 21. 범행 당시 B, F 등과 절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후 함께 범행 장소인 'E편의점'에 가서 B, F 등이 위 편의점 주변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는 동안 위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2016. 1. 3.자 절도 범행 및 2016. 2. 21.자 특수절도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B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F. H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2. 24. 20:35경 경남 함안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내 B휴게소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편지봉투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8g을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관련),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을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C가 광주교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일로 피고인을 고발자로 의심하면서 사이가 나빠져서 이 사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 C와 사소한 운동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이가 나빠졌다가 이 사건 당일 만나 오해를 풀었으며 C가 이 사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쪽). 그러나 C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더는 마약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마약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제보한 D, E, F, G 등에 대한 부분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가 피고인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정도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이 C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휴게소에서 만나게 된 경위나 그 이후 사정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통화내역 등과도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C는 대구에서 필로폰을 구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간에 B휴게소에서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H휴게소에서 만나자고 하였지만 본인의 요청으로 B휴게소로 약속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당시 통화내역과도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C로부터 연락을 받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8쪽) 경찰관으로부터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그제야 미리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C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20쪽). 피고인은 C와 통화를 할 당시 본인이 김해에 있었고 C는 대구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인 B휴게소에서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32쪽), 이는 피고인이 C와 최초 통화할 때에는 양산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통화내역(증거기록 49쪽)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식사 등을 하지 않고 필로폰을 거래한 직후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휴게소에서 C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18쪽) 검찰 조사 이후에는 식사를 하지는 못하고 커피만 간단히 한잔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B휴게소에서 커피를 구매하였다는 등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9. 2. 27. 경찰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2~6cm 길이의 모발에 대한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2019. 4. 8.경찰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4.5~7cm 길이의 모발에 대한 국립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증거기록 169, 26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그 무렵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