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주식회사 C 청양지점'이라는 상호로 보험설계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D'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은 페이스북과 동일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라고 자칭하는 D의 한국지사인 'F'의 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인 사람으로서, G 등과 함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피고인의 운영의 위 '주식회사 C 청양지점'에서 위 D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 상위사업자들과 공모하여 2018. 9. 12. 경 위 사무실에서, "D'이라는 광고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I'과 같은 광고회사이다. 이 회사에 1년 동안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원금의 6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투자하여 1억 원을 벌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이다. 시스템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다. 핸드폰 하나로 클릭만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을 투자하고,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하루 10번 광고란을 클릭하면,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으로 팩을 구입하여 1,000팩까지 늘려가는 시스템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본으로 170팩이 발생하고, 1일 10회 광고를 클릭하면 수수료 1팩(50달러 가치)이 발생하는데 팩이 누적되면 복리 개념으로 수익금(수수료)이 늘어나 1년 동안 꾸준히 진행할 경우 1,000팩(약 7,200만 원 가치)을 모을 수 있다. 이왕에 투자 시 로얄회원비로 200만 원을 먼저 내면, 기본으로 팩 13개(80만 원 가치)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결과적으로 16개월 뒤 7,2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연금식으로 받게 되면 매월 200~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된다."라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J에게 "D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수익금으로 7,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여 위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로 투자금 1,000만 원, 로얄회원비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5. 8.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총 34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452,0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L'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M, N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L 그룹의 한국 공동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인 사람으로서, O, P 등과 함께 L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Q 등과 함께 피고인의 운영의 위 '주식회사 C 청양지점'에서 위 L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등 상위사업자들과 공모하여 2019. 1. 22.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L은 본사가 미국에 있고, 일본, 홍콩 등 세계 각국에서 운영될 정도로 안전한 회사이다. 위 회사가 운영하는 다단계 파생상품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있는데, 강남 부자들이 많이 투자를 한 상품이다. 변호사까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보고 투자를 한 것이어서 사고 날 위험이 없다. 돈 많은 사람들끼리 투자하여 운영되는 것이라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므로 투자해도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 다른 회사와는 달리 직원급여나 광고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많은 수익이 가능하다.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투자할 수 있고, 1비트에 약400만 원인데, 비트코인 6비트(2,400만 원)를 구입하여 계정을 만들 수 있다. 24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평균 4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10개월 후에는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계정에 투자하면 1일당 수익이 0.033비트씩 발생하여 월 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는 이미 10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고, 그 계정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다. 돈이 돈을 벌어주는 상품이다. R 시스템이 변경되어 원래 약속한 수익금이 나오지 않으니 L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빼면 된다. 원금이 보장되고 계약기간 중도에도 원금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J에게 "L에 2,4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평균 4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10개월 후에는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위 J로부터 2019. 1. 22.경 2,000만 원, 같은 해 1. 23. 경 4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2. 26. 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총 18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770,97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추가 증거자료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서, L 계정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참고인 X 전화통화, 참고인 Y 전화통화, 참고인 Z 전화통화, 참고인 AA 전화통화, 참고인 AB 전화통화, 참고인 AC 전화통화, 참고인 AD 전화통화, 참고인 AE 전화통화, 참고인 AF 전화통화, 참고인 AG 전화통화, 참고인 AH 전화통화, 참고인 AI 전화통화, 참고인 AJ 전화통화, 참고인 AK 전화통화, 참고인 T 전화통화, 참고인 AL 전화통화, 참고인 AM 전화통화, 참고인 AN 전화통화, 참고인 AO 전화통화, 참고인 AP 전화통화, 참고인 AQ 전화통화, 참고인 AR 전화통화, 참고인 V 전화통화, 참고인 AS 전화통화, '출자금' 여부 관련 법리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S, AT, AG, AJ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AT, AJ, T, Q, U은 피고인과 함께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들이므로,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관하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과 AG, AJ 전화통화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투자자들의 투자 경위, 시기와 위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한 경위, 시기 및 위 투자자들이 모집한 인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이들이 피고인과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D 관련 34명, L 관련 18명이고, 유사수신의 규모가 합계 12억 2,301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막대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상위 투자자인 H 등으로부터 D과 L을 소개받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해당 사업자들과 접촉한 적도 없으며,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설명과 아울러 위 사업자들이 직접 개최한 투자설명회에서 참석하거나 위 사업자들이 만든 설명자료 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받은 투자금을 투자 취지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인 AU으로 송금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본사로 전송하거나 상위 투자자인 H에게 송금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을 뿐, 이를 임의로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받은 수당도 대부분 재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D 관련 피해자들 34명 중 22명(피해액 합계 2억 3,950만 원), L 관련 피해자들 18명 중 9명(피해액 합계 4억 1,097만 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투자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