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2023고합104 1. 대마 매수 가. 2022.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8. 22:07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뒤,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동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양수기함에 부착되어 있는 액상대마 4팟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1. 21:32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성동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양수기함에 부착되어 있는 대마 2g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21:34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1:34경 550,000원, 21:35경 390,000원을 각 이체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성동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양수기함에 부착되어 있는 액상대마 5팟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01:00경 김포시 F호텔의 객실에서 액상대마 1팟을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해서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2022.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00:00경 김포시 F호텔의 객실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담배잎을 빼내고 대신 대마를 집어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다. 2022.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23:30경 김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학원 내에서 액상대마 1팟을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해서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2023고합191 1. 대마 매수 가. 2022.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19:48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J’)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뒤,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9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수도 계량함 안에 숨겨진 액상대마 4팟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2.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1. 21:53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뒤,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수도 계량함 안에 숨겨진 액상대마 2팟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22.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22:3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구입하기로 한 뒤,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같은 날 23:30경 서울 광진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수도 계량함 안에 숨겨진 액상대마 2팟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9. 24. 01: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학원 내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일회용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해서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위장거래) 및 필로폰 판매자 사용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D 명의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10) 2023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마약 판매책(M)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3.자 액상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추징금 합계액: 3,580,000원(= 2023고합104 사건 합산액 2,070,000원 + 2023고합191 사건 합산액 1,510,000원) -2023고합104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7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7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940,000원(= 550,000원+ 39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2023고합19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79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3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36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극히 중대하다.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