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2021고합145 피고인은 2021. 3. 11. 08: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채소 노점을 하던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채소를 집어 들어 가져가려고 하고 “너랑 빠구리 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며 영업을 방해하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일단 그곳을 떠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 현장으로 돌아와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수레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수레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이 바닥에 떨어지자 오른손으로 이를 집어 들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씹할년아. 왜 신고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11 피고인은 2021. 3. 8. 21: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고 하니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캡쳐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145 사건 관련) 피고인은 어느 정도 과격한 언사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손수레를 넘어뜨렸을 바닥에 피해자 소유의 칼이 떨어지자 피고인은 순간 도벽이 발현하여 피해자 소유의 칼을 주운 것이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다는 고의의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간 이유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을 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노점을 개시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채를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는 야채를 봉지에 담아주었는데, 피고인이 다른 나물을 가져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랑 빠구리 하면 안되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피고인의 행패를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관이 잠시 후 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비니까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책임을 지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돌아가고 난 다음 야채를 정리해서 수레에 싣고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레를 넘어뜨리고 수레에서 떨어진 칼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같이 죽자, 왜 신고하였느냐, 씨발년(이하‘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협박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무슨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수레를 넘어뜨리고 수레에서 떨어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피해자에게 다시 무슨 말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놀란 와중에 자신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에 해당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듣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다가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발언도 하였다는 취지이지 피고인이 욕만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간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수레를 넘어뜨리고 수레에서 떨어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및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칼을 집어든 이유에 대하여 칼이 수레에서 떨어지자 도벽이 발생하여 집어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칼을 집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 면서 이 사건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칼을 숨기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위 칼을 가져가지 않고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도벽 때문에 칼을 집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의 신고는 수사단서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장출동 경찰관인 H은 피해자가 최초에 신고를 하여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나 임의동행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사건 후 시간이 지나 현행범체포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 별도로 고소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최초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까지 하였는데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한 위와 같은 판단(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에 따라 정식으로 입건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더라도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피해자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절도죄의 죄책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더 이상의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는 바로 반환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