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3.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B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한 다음,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17만 원 내외를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여성종업원들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단속 경위에 대해서), 수사보고서(B 오피스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성매매 알선 등 추정 불상남 CCTV 영상 확인) 1.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1. 성매매사이트 광고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30,038,3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30,038,3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성매매대금 중 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하였는데, 계좌로 이체 받은 성매매대금은 총 7회 합계 1,190,00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제22쪽, 제92, 93쪽, 2권 제393쪽, 제591, 592쪽), 해당 부분에 대한 범죄수익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280,000원(= 1회 40,000원 × 7회)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현금으로는 10,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권 제93, 94쪽, 2권 제595, 596쪽), 결국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 인정한 위 280,000원과 10,000,000원을 합한 10,28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다수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약 4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악성앱 개발 및 배포, 전화번호 변작중계기 관리, 인출 편취책 지휘담당 등 ‘통신 IT팀’, 개인 신용정보 DB를 조달, 판매하는 ‘개인 신용정보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가족 등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속칭 : 오더집), 자금세탁, 대포통장 관리, 인출, 대면편취책 관리 등 ‘자금관리팀’(속칭 : 장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원간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이른바 발신번호 변작과정을 위해 ‘중계책’을 두고, 중계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Call &amp;amp; Message Continuity, 스마트폰과 동일한 계정으로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 수·발신. 이하 ‘CMC 기능’)‘ 또는 애플 아이폰 VPN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외 등지에서 태블릿 PC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해 전화할 경우에도 위 단말기에 삽입된 유심이 부여받은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8. B에서 구직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이 삽입되어 CMC기능이 설정된 휴대전화의 전원을 관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태블릿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6. 13.부터 2022. 7. 6. 13:5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칩, 휴대전화 등을 전달받은 후, 인천 부평, 서울 잠실, 수원역 부근 등에서 전달 받은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위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VPN 기능을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등과 연동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선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태블릿 등과 연동시켜 위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이 삽입되어 CMC기능과 AnyDesk 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화번호와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복숭아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약 30c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곳은 도로가 아닌 밭이고 30cm 정도 후진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추행하는 현장에서 벗어나 혼자 있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9:1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뒷모습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및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이나 만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손으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1. 12. 02:30경 오산시 B아파트 후문 근처 화단에서, 피해자 C(여, 16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1. 12. 04:13경 오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D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정차한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고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택시 뒤쪽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피해자사진,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이 중한 건은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해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법상의 소년이다. 소정의 피해변제와 함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4: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다가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특정된 2017년 2월경 그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애초 ‘2017. 8. 5. 14:00경’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해자와 목격자라는 D이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D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한편 2017. 5. 17.경 피고인이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E을 폭행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기도 하여, 당사자 사이에 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위 2017. 8. 5.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 서로 만나거나 집을 찾아갈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자, 2017년 2월경으로 범행일시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7년 2월경’으로 특정되었다. 그런데, 공소제기 시 범행일시를 2017. 8. 5.로 특정했던 이유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사건(이하 ‘유사강간 사건’이라고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를 하면서, ‘위 유사강간을 당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은 2017. 7. 20.경인데, 피해자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그 얼마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명확히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2017년 2월경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공소사실과 모순된다. 한편, 2017년 2월경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2017년 5월경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자 2017년 4월경 차용금사기 등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5. 12.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의도로 “고소인(피고인)이 2016년 8월 이후 저를 성추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인지 스스로 빌려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여 처음 성추행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그 후 2017. 5. 17. 조사 받으면서 “고소인은 그동안 빚변제 독촉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2017년 3월부터 독촉을 한 것인가요. 이유가 있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이 2017년 2월경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 ‘계산을 보자’라면서 저한테서 빌린 돈을 계산해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일어나서는 손으로 저를 껴안고 자기 몸을 저에게 부비대더라구요.”라고 다시 성추행에 관한 언급을 하면서 ‘당시 성추행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 후로 변제독촉을 하고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에 수사관이 “(전에 조사받을 때) 2016년도에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랬죠. 그때도 고소인이 저를 태워다준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내릴 때 갑자기 자기 성기를 꺼내들고 저에게 빨으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후다닥 뛰어내려가 버렸어요. 너무 챙피해서요”라고 답변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16년 8월 이후 하반기에 유사강간 사건이 있었고, 2017년 2월경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이유, 경과, 자세나 행위 등 그 내용에 있어 현재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을 진술하게 된 동기가 사기 피의자가 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어서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2017년 2월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6,500원 상당의 순살 눈꽃 치킨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치즈볼 4개 등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식을 집 앞에 놓고 가면 음식대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 음식을 배달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음식을 배달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배달시킨 전화번호 확인 수사, 배달장소확인수사, 피의자 사용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2020. 12. 31.경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E, 공급받는자 : ㈜B, 공급가액 : 2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증인 F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이의 합작투자 계약서, 공장 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제출한 2020. 12. 28. 체결하였다는 H 솔루션 프레임워크 라이선스 공급 및 사업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계약에서 정한 공급가액, 공급품목과 동일한 내용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었으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이 G 공장에서 해당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조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2020. 12. 31. 계약금 20,000,000원, 라이선스 납품 후 30일 이내 중도금 180,000,000원, 컨설팅 종료 후 30일 이내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음에도 E이 2020. 12. 31. 전체 대금인 25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회사가 이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E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라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E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E의 이사이면서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앞에서의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5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E은 광주 북구 F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이며, 피고인 B, C, D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주식회사 E과 위 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대립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 15:13경 위 아파트 입주민 27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북구청에서 계약서 미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G에서 청구한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하여 반려처리 예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엘베에 크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만들어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청 H과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에 따른 보완, 반려처리 절차를 안내하였을 뿐 입주민들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안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위 아파트 입주민인 I로 하여금 같은 날 16:59경 ‘북구청에서 계약서 미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G에서 청구한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하여 반려처리 예정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입주민 안내문을 위 아파트 택배보관함 옆에 비치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위 아파트 K동 1~2라인 및 3~4라인 엘리베이터에, 위 아파트 입주민인 L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M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 위 아파트 입주민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위 아파트 O동 1~2라인 및 3~4라인 엘리베이터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입주민 안내문을 각 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임대차계약 변경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9. 22:30경 위 아파트 P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임대보증금 인상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 3장, 임대보증금 인상액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 1장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10. 17:20경 위 아파트 M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임대보증금 인상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 3장, 임대보증금 인상액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 1장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2. 11. 21:13경 위 아파트 K동 3~4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임대보증금 인상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 3장, 임대보증금 인상액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 1장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2. 11. 11:24경 위 아파트 K동 1~2라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위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임대보증금 인상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 3장, 임대보증금 인상액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 1장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사진 1. 입주민 안내문 부착사진 1. J CCTV 사진 1. N CCTV 사진 1. L CCTV 사진 1. A CCTV 사진 1. C CCTV 사진 1.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D)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2017년에 한차례 선고유예를, 피고인 D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E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B팀의 부장이고, 피해자 C(여, 31세)은 위 팀의 주임으로 피고인의 하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1:50경 원주시 D, 지하1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다른 직원이 방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 쪽에 닿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쓸어내려 만지고, 계속하여 노래가 끝난 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 고소인이 회사 내 성희롱 고충을 내면서 작성하였던 서류 1부, - 고충위원회 당시 문답서 1부, - 고소인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사위원회 심의결과통보 1부 1. - 현장 사진 6장,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13장 1. - (사)F의 상담사실 확인서 팩스 사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징계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여자친구 D과 동거를 하던 중, D의 동생인 피해자 E(여, 34세)이 지방에서 올라와 당분간 함께 살기로 하였으나 집안일을 잘 하지 않고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4일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정강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차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도구 알루미늄 봉(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약 6회, 왼쪽 종아리를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약 5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입술, 허벅지, 종아리 등 신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 내용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외래진료비 영수증 제출 및 첨부)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알루미늄 봉 사진 1. 외래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11. 18.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도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7. 12.경까지 경기도 파주시 C에서 ㈜D(2019. 1. 24. ㈜E로 상호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E’이라 함)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1. 8.경부터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F을 대표이사로 하여 F과 함께 위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파주시 G 아파트 앞에서, F의 지인인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51세)에게 “내가 수십 억 원을 투자해서 폐기물 사업허가를 받았다. 폐기물 사업은 신규 허가를 받기가 힘들고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다. 기계만 들여오면 폐기물 처리를 하여 하루에 300만 원씩 순이익이 생기니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올해 1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E의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7억 원에 대한 이자만 매월 약 1,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2017년 E의 상반기 매출액 합계는 9,800만 원에 불과하여 차용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E의 폐기물 처리공장을 건설해 준 건축업자 I에게 건축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 체납 및 전기요금 체납으로 파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위 E의 부지를 여러 번 압류하는 등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2017. 12.말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차용시 설명한대로 폐기물처리 기계를 들여오는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인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기물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가 들어오면 순이익이 생기므로 자금을 투입해달라고 하였다. 실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백하게 구별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피해자는 H의 소개로 폐기물 사업에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H은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파쇄기계 수리 등을 돕기도 하면서 사업체의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내용을 전해 듣기도 하고 직접 살펴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E은 2017. 2.경 중고파쇄기계를 구입하여 설치 가동하였는데, 잦은 고장으로 자주 중단되었다. 그리고 2017. 8.경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E은 2017. 9. 18. J로부터 중고파쇄기계를 매입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위 기계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E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운영을 위해서 파쇄기계가 필요한 것도 알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파쇄기계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내용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 회사의 화재와 영업상 문제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경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예측된다고 하여 곧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