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속칭 태국에 있다는 유펀그룹이 발행하여 관리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대만에서 극히 소규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전자화폐를 가장한 국내 점조직 '유토큰' 투자 빙자 고수익 지급 무등록 다단계조직의 국내 최상위사업자인 속칭 1번 사업자, 피고인 B는 위 조직의 속칭 국내 2번 사업자, 피고인 C은 위 조직의 속칭 국내 2번 사업자, 피고인 D은 위 조직의 속칭 3번 사업자, 피고인 E는 위 조직의 속칭 6번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점조직 다단계 방식을 통하여 울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하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구좌 500달러(6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80%에 해당하는 400포인트(유토큰달러)를 지급받고, 후순위 사업자들이 계속하여 유토큰을 구입하면 애초에 1포인트(유토큰달러) 당 약 330원으로 유펀그룹에서 정한 1포인트(유토큰달러) 시세가 계속 상승하여 1,000원, 2,000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상승된 시세에 따라 위 업체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후순위 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매도되어 현금화할 수 있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매칭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1구좌 500달러(60만 원)를 납입하여야만 사업자가 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유토큰을 구입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의 PV(point value)의 7-12%를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7-1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합계 990,929,96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04,381,96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542,260,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E는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1인당 60만 원 상당의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 최,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및 윤, 하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유토큰 관련 인터넷 자료 첨부, 유토큰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윤OO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 B, D, E의 각 입금내역 첨부, 메일 출력물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유토큰 관련 참고 자료 첨부, 참고자료), 수사보고서(김OO 진술청취 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E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등록을 위해 과다한 재화를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는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의 위험부담을 판매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단계판매원들로 하여금 매출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되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과정에 있어 당국의 관리를 회피한 각종 탈법행위의 위험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엄히 금지할 필요가 있고, 수개월여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합계 9억 9,000여만 원을 수신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들은 집행유예 내지 실형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나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위법성의 인식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가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