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50

범 죄 사 실 2019고단6350-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L빌딩 6층과 7층에서 ‘M’,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후 여성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위 L빌딩 6층과 7층에서, 피고인 B는 ‘M’, ‘N’ 유흥주점의 실업주로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위 유흥주점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M’ 유흥주점의 명의 사장 및 영업사장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 등을 하는 영업사장 역할 및 2017. 2. 16.경부터 ‘M’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M’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역할을 하다가 2017. 2. 16.경부터 거래처 대금결제 업무 및 업소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명 ‘상무’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를 총괄하는 웨이터장 역할 및 2017. 1. 23.경부터 ‘N’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은 각 영업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G는 영업사장에 소속되어 여성종업원 및 고객관리 등을 하는 일명 ‘마담’ 역할을 하면서,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성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약 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부산 부산진구 L빌딩에서 O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위 O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아들로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 ‘N’, ‘M’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위 O호텔의 3층 및 4층 객실 등을 대실 4만원, 숙박 6만원을 받고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922-피고인 주식회사 K A, B, C, D, E, F, G, H은 부산 부산진구 L빌딩 6층과 7층에서 ‘M’,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후 여자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람들은 2015. 12.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위 L빌딩 6층과 7층에서, B는 ‘M’, ‘N’ 유흥주점의 실업주로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위 유흥주점 운영을 총괄하고, A은 ‘M’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및 영업사장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C는 고객을 유치하는 업무 등을 하는 영업사장 역할 및 2017. 2. 16.경부터 ‘M’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역할을 하고, D은 ‘M’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역할을 하다가 2017. 2. 16.경부터 거래처 대금결제 업무 및 업소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명 ‘상무’ 역할을 담당하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를 총괄하는 웨이터장 역할 및 2017. 1. 23.경부터 ‘N’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역할을 하고, F, H은 각각 영업사장 역할을 하고, G는 영업사장에 소속되어 여성종업원 및 고객관리 등을 하는 일명 ‘마담’ 역할을 하면서,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남성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 여성종업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약 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한편, I은 부산 부산진구 L빌딩에서 O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O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I의 아들로 위 O호텔의 이사이다. I과 J은 A 등이 위와 같이 위 ‘N’, ‘M’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1.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위 O호텔의 3층 및 4층 객실 등을 대실 4만원, 숙박 6만원을 받고 성매매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회사는 대표이사인 I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50, 2020고단922 1. 피고인 E, F, G,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A, B, C,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내사보고(인허가사항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O호텔 직원 P과의 전화통화내용 요약)의 기재 1. Q, R, S, T,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O호텔 분실물 및 습득물 리스트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O호텔 3, 4층 CCTV영상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E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호텔객실사용장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I, J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K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I, J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875,000,000원이고, 이를 절반씩 분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437,500,000원씩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주식회사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몰수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성매매장소인 L빌딩 V호, W호를 피고인 주식회사 K로부터 몰수할 것을 청구하나, 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I, J에게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공동피고인 I, J으로부터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몰수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B, C, D의 주장 및 판단 1. 방조범 주장 위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D, E 등을 채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그 유흥주점에 소속되어 있는 다수의 영업사장들이 고객을 유치하면, 마담과 웨이터의 도움을 받아 여성종업원들이 고객들과 함께 유흥을 즐긴 후 성매매를 하고, 여성종업원들은 멤버의 관리를 받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범행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의 실제업주, 명의상 업주, 직원, 영업사장, 마담, 멤버, 여성종업원 등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어, 그 모두가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 위 피고인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순번 56번 O호텔 4층 CCTV전자정보는 위 전자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S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순번 제85번 O호텔 13층 컴퓨터파일은 수사기관이 그 소지자인 S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을 제시하고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 각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S을 O호텔 4층 CCTV전자정보의 소지자나 보관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O호텔의 운영자는 주식회사 K인 사실, S은 O호텔의 총지배인인 사실, L빌딩 4층은 공동피고인 J의 사업장으로, L빌딩 3층은 주식회사 K의 사업장으로 각 영업신고가 된 사실, O호텔의 프런트는 L빌딩 13층에 있는데, L빌딩 4층에도 3층과 4층을 관리하는 별도의 프런트가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어, S은 L빌딩 4층의 CCTV에 관하여는 권한이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S이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J은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서 위 4층뿐만 아니라 O호텔의 영업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부분도 운영하고 있는 사실, J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I의 아들인 사실, J은 L빌딩 4층의 영업소명칭을 ‘O호텔’로 하여 영업신고를 한 사실, 4층에 설치되어 있는 프런트는 4층의 객실뿐만 아니라 3층의 객실에 관한 사무도 함께 처리한 사실, 3, 4층의 객실키도 13층에 있는 O호텔의 프런트에서 발급하고 3, 4층의 객실요금도 13층에 있는 프런트의 직원이 보관한 사실, 13층에 있는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에 3, 4층의 업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S이 4층의 CCTV 전자정보를 제출하면서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도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면, 주식회사 K의 사업장과 J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S은 O호텔의 총지배인으로서 4층에 대한 관리업무도 담당하는 자라고 할 것이어서, S은 4층의 CCTV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S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을 제시하고 S으로부터 13층의 프런트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제출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S이 위 파일을 이메일로 경찰에게 송부하고 임의제출서에 무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S이 임의로 위 파일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S의 일부 명확하지 아니한 증언만으로 경찰이 S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영장을 보여주고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영업사장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유흥업소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도 3년이 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조세포탈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유흥업소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도 3년이 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D, E, F, G, H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G는 각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씩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F, G, H은 위 피고인들이 접대하는 손님들과의 성매매알선에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명의사장 역할을 하는 등 영업사장 등에 비하여는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유흥업소의 규모가 크고 범행기간도 3년이 넘는 점, 피고인 H은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C, D, E, H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F에게 벌금 4,000,000원을, 피고인 G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한다. 3. 피고인 I, J, 주식회사 K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J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I, J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수익규모, 범행기간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 I은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I에게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J에게 벌금 5,000,000원, 주식회사 K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