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1. 광주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및 6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서 '미성년자와 채팅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8.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소를 알려주면서 심심하니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침대 한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여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잡힌 손을 빼내려 함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인 '미성년자와의 채팅 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1. 3. 13.경 위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E(여, 16세)와 채팅을 하였고, 2021. 3. 19.경 위 주거지에서 'F' 채팅 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G(여, 18세) 등에게 '가슴 사이즈가 몇이냐, 섹스 해 봤냐'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채팅을 하였으며, 2021. 4.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H(여, 14세)와 채팅을 하여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접수(피해자), 신고내용, 내사보고(피의자가 채팅할 때 사용한 아이디 및 프로필 내용),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 광주고등법원 판결내용,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광주지방법원 결정문(2015초기1048호), 의무준수사항고지, 피의자가 채팅할 때 사용한 프로필 사진, 수사의뢰(피의자 A 사건 관련), 보호관찰상황, 적발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채팅 내용 사진(증거기록 178쪽), 각 경고장,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채팅어플 고의적인 삭제로 미복구), 수사보고(검사보완수사 관련 미성년자 E 인적사항 첨부) 1. 판시 전과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의자 부착명령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각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부착명령 선고 및 부착기간 결정 이유] 피고인은 2011.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후 다시 재범의 우려가 나타나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채팅하지 말 것'이라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른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고서도 재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회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2021. 2. 16. 순천교도소에서 선고받은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달 만에 다시 판시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그 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증거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억제하거나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상당기간은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착기간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6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인터넷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대화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20. 2. 1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출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2021. 3. 8.경 21세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2021. 3. 13.경부터는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는 등 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과 나이를 속여 마치 자신이 20세인 것처럼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보호관찰관에 의하여 확인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