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8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2. 22: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에 있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5cm, 날 길이 13.5cm)를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세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밝은 갈색 손잡이의 과도 1개(총 길이 24.5cm)와 검은 손잡이의 식칼 1개(총 길이 30cm)의 날과 손잡이 연결 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러진 칼 전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식칼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6.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B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연산중앙로점 내에서, D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처,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52

범 죄 사 실 1. 케타민 매수 미수 방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B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C’) 및 그의 지시를 받는 D(텔레그램 아이디 ‘E’)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00g을 3,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대금은 선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2021. 11. 26.경 오후 무렵 부천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에게 케타민 매수 대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 03:00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B를 태우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케타민 은닉장소로 알려준 인천 서구 H 옆 골목에 이르러 B를 그곳에 내려주고, B가 본래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마약 대금 잔금을 맡아 보관하면서 대기하던 중, B가 대포폰만 소지하고 혼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케타민을 찾으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모습을 목격하자 곧장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케타민 매수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30.02:57경 인천 서구 I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왕복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현장에게 경찰에게 검거되는 모습을 확인한 후 2021. 11. 30. 03:34경부터 04:11경까지 3차례에 걸쳐 J(일명 ‘K’)에게 전화를 걸어 “B 들어간 것 같거든요 드랍하다가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B 친구인데. 같이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거든요”, “혹시 변호사 쪽 좀 잘 아는데 있으세요? B가 L씨한테 연락하면 된다고 혹시나 하면”, “거래를 B가 하고 저는 뒤에서 서브해 주는 거라. 맨 처음에 드랍 위치를 알려줘서 좌표 찍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제가 차 세웠는데 애(B)가 본 폰을 두고 갔어요, 돈이랑. 대포폰이랑만 들고 가고 이제 거기 받으러 가는데 제 차 바로 옆에 형사 차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도 진술 알리바이를 맞춰야 돼서 빨리 이제 변호사 붙여서 빨리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제 차도 따일거 아니에요. 어디 그 뭐냐 경찰서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것 때문에 빨리 알려면 이쪽으로 통화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아는 변호사나 뭐 이런거 뒤에 빽 같은 거 있으면 쓰려고 했지요”라고 묻는 등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상담을 받은 후 B의 휴대전화기를 폐기하고, 자신의 사촌 동생인 M에게 ‘B가 마약 사건으로 검거되어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 중인데 당시 현장에 내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함께 갔고, 내가 지금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나 대신 운전한 걸로 해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M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M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고 2021. 12. 14.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가길 33 마약수사대 수사1계 2팀 사무실에 M과 함께 자진 출석하여 M으로 하여금 “내가 B 검거 당시 벤츠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량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서(벤츠 운전자 A 등이 작성한 거짓 진술서 관련)-CCTV 사진, 수사보고(B 등 공범 사건 확인) 1. A-J(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3. 21: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갔다.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은 직후 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절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면), 현장 동영상인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장면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잃어버린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장면은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것으로 착오할 만한 외부적 상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인 점,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3: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E을 향해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7년 각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3:20경 부천시 B 아파트 상가 1층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갑자기 오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CD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원당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감정의뢰 및 회신), 감정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6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시행 후 법 개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5년 벌금 7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6.경 소유차량을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 8번)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9:46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1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7년 4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2. 18.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었고 2022.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0:08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차량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지문감정서, 지문매칭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절취한 돈을 생계유지에 소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2022고단23 1. 절도 가. 2022. 1. 4. 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 4. 18:30경 계룡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8 승용차의 보조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 5. 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 5. 14:37경 논산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8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5. 14:37경 논산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계룡시 금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81 피고인은 2022. 1. 14. 15: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수산물 판매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98만 원 및 46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사진 2022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품 중 푸조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반 동안 수감생활을 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 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아니하고 운전 거리 짧은 점, 운전 시각 및 장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0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7.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 15: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한의원 현관 신발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도벽, 우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724, 2008감도1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48.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현장에서 횡설수설하고, 사고 당시 및 사고 이후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냉동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3. 02:3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사고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최소한의 피해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에서 ‘C’을 운영하는 지인 D으로부터 소개팅을 목적으로 그곳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경 피해자와 처음 연락하고, 2020. 11. 30. 18: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바닷가에 있는 카페를 가자.”라고 제안하여 충남 보령시 G으로 이동하고,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부를 테니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며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수회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그곳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고, 피해자에게 “아 그거 알아? 여기 대리 운전 없어.”라고 말한 뒤, 귀가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나 지금 하나도 안 취하고 멀쩡하니 내가 운전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함께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20. 12. 1. 00:30경 피해자에게 “술 좀만 더 깨고 출발하자. 내가 차에 가서 시동만 걸어도 신고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모텔은 싫다. 차안에서 쉬자.”라는 취지로 거절당하며 실랑이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방을 두 개 잡아 줄테니 좀만 쉬다 출발하자.”라고 말하며 충남 보령시 I모텔로 이동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1개의 방을 결제한 뒤 함께 들어가, 모텔 방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0:4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786-1에 있는 에덴공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음주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1년 전인 2021. 11. 14.자 음주운전으로 2022년 4월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높은 편이다.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기 전 마신 술이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4 피고인은 2022. 9. 22.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가게 앞 가판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통깨 3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참기름 2병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김치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9.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384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등 2023고단3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J, K, L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의 추가 피해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F,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를 곤제역 방면에서 C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급작스럽게 진행 차선을 변경하여 그곳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옵티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각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택시에 블랙박스 영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고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위와 같이 1차례 있으나 약 9년 전의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 동종 전과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였던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