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고, 피해자 B(여, 84세)은 치매가 있는 자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어머니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3:00경 화성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E 과부와 외도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옷 박스를 집어던지며 피고인에게 "씨발년, 도둑년, 백여우 같은 년, 돈과 옷을 훔쳐갔다"라고 욕설을 하자 분노를 느끼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망치(길이 약 30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지 4회 강하게 내리쳤으나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피해자가 망치를 붙잡고 뺏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미수죄를 위와 같이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소통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동영상 촬영), 수사보고(망치가 있던 위치-서랍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최초 발견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심신미약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처방전 등 첨부),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2011년도 이전), 의무기록 사본(2011년도 이후), 처방전, 임상심리평가 결과통보서, 정신감정결과 회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0년경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1. 9. 경부터 현재까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약 4주마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일 한 달 전 즈음부터 투약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도 '이 사건 범행은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의한 사건임', '망상은 주로 남편의 불륜에 대한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고정되지 않고 변하며,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임', '피고인은 객관적인 지각, 판단 능력,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로 그 행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사물 변별 능력에 의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하되어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의 남편인 F는 경찰에서 '결혼 전인 20대 초반부터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왔다', '피고인이 계절이 변하면서 증상이 심해지면서, 밤에 잠도 잘 못자고 막 혼자 웃고 그랬어요.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관련 사건 목록,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 건강 및 심리 상태, 그 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조현병 환자로서 1980년경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총 8차례에 걸쳐 G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1. 9.경부터 현재까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약 4주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왔다. 피고인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왔음에도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었고, 항정신병 약물을 증량하면 정신병적 증상은 부분적으로 호전되는 듯도 하였으나, 두통, 졸림, 속 불편감 등 그 외 여러 신체증상을 많이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한 달 전 즈음부터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투약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투약 중단으로 인하여 조현병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남편을 유혹하여 근친상간을 한다는 등의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2002. 11. 29.)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관하여 '죄가안됨' 처분(2008. 1. 29.)을 받았는데, 방화 사건 당시에도 한 달 전 즈음부터 투약을 중단했다.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은 현재에도 불륜 망상, 피해 망상, 사고 장애 등의 정신증적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고, 최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도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우울감에 대한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함. 병식 및 약물 순응도 저하 등을 고려하여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의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치료 중단 또는 정신병적 증상의 악화가 있을 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가족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위중한 상태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자발적 치료를 통해 그런 위험성이 해소되기는 어럽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망치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머리 부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망상이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경비실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앞으로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 건강을 회복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