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22고합1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 김상직(기소), 박강일, 배상아,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김경희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 4, 5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2, 3, 4, 5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 매수대금이 부족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E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6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3개월 내에 원금 및이자 합계 6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 피해자 명의의 30,000,000원 한도 농협 마이너스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도장, 비밀번호를 교부받은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5,000,000원은 현금으로, 15,000,000원은 수표로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3. 28. 피해자, 피해자의 모 H 소유의 경기 양평군 I 외 6필지(이하 ‘I 토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대금 3,5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 측에서 채무자를 구하여 I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구리시 J에 있는 법무법인 K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채무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당신 명의로 I 토지를 담보로 1,6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주면 곧바로 다른 채무자를 구하여 대출을 승계하여 이 중 1,000,000,000원은 I 토지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I 토지 개발비용이 부족하니 대출금 중 60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9. 9. 1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6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I 토지 개발비용이 아닌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9. 9. 18.까지 6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30,000,000원, 2019. 4. 15. 545,000,000원 합계 575,000,000원을 각각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5,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2019. 10.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서류를 발급받는 비용이 급히 필요하다. 개발행위허가서류만 발급받으면 바로 큰 돈을 투자받 을 수 있다. 100,000,000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원금의 50%인 5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6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I 토지 개발사업 관련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 대로 2019. 11. 17.까지 원금 및 이자 합계 15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 100,00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19. 11.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 토지 개발행위허가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한다. 15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2019.12. 13.에 기존에 빌려 간 원금과 이자까지 합쳐 4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6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I 토지 개발사업 관련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9. 12. 13.까지 45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 150,00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 사무실 내부 수리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일부터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자재대금은 다음달 말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6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72,0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72,0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11 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2.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한 O의 2021. 1. 임금 1,053,252원, 2021. 2. 임금 2,213,376원, 합계 3,266,6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G 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지불이행각서, 각 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발행내역, 매출처원장 [2022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근표, 업무일지 1.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판결)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2, 3, 4, 5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징역 10년 이하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 4, 5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 4, 5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재판장 판사 조정웅 판사 허준기 판사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