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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상가에 관하여 소유자 D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경기 시흥시 F을 소유하고, 경기 안산시 G에 있는 주택(이하 ,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H(등기명의자는 H의 처 I)와의 계약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3.경 피해자와 위 'F' 및 이 사건 주택과 위 'C' 상가를 교환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차액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10. 4. 29.경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H에게 부동산권리양도통지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건물의 담보 대출금 승계에 차질이 발생하자 2010. 5. 10.경 위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른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2010. 5. 10. 40,000,000원, 2010. 5. 11. 40,000,000원, 2010. 6. 4. 20,000,000원을 돌려받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부동산교환계약을 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100,000,000원을 다시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9. H에게 부동산권리양도통지가 송달된 이후 그 양도통지가 철회되거나, 피해자가 H에게 대금의 일부 반환 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2010. 5. 24.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반월농협 상록지점 인근에서 H에게 위 부동산교환계약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나, 피해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부동산교환계약을 이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로 위 부동산교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과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건네받고, 2010. 5.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 등기과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처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시가 308,565,8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교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교환물건내역,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권리양도확인각서, 부동산양도,양수확인서, 부동산 권리양도통지 및 내용증명답변서, 상가매매계약서, 확인서, 이행각서, 배당기일통지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I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을 위한 경매 현황 검색 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 산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97,000,000원을 인수하고, 피해자가 H(I)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이자 2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6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위 합의에 따른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2013. 4. 내지 5.경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는 308,565,800원, 낙찰가는 226,000,000원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F' 및 이 사건 주택을 'C'에 165,000,000원을 보탠 금액으로 교환하기로 한 부동산교환계약 체결경위에 비추어 교환계약이 체결된2010. 2.경 이 사건 주택의 가치는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더라도 165,000,000원 이상으로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이자 등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는 H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피해자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선뜻 2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부동산교환계약의 체결과정이나 형식에 비추어 K의 관여나 합의 내용의 서면화 없이 위와 같은 중대한 변경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가 지급 없이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법무사로서, C이 2003. 1. 15.경 D 측에게 매매대금 80억 원에 서울 성동구 E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무사로서 관여하였는바, C이 위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후 그 중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위 5억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2004.경 D이 지정하는F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하여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2004.경 D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D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D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빈 종이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 2005. 5. 30. 한 변제하겠음, 2004. 10. 30., 서울 용산구 G 차용인 D, 채권자 A 귀하"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은 2004. 10. 30. 변제기를 2005. 5. 30.로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의 사본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D 명의 차용증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 및 동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H으로 하여금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768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0.부터 2014.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2014. 10. 24. 원고패소판결, 2015. 4. 23. 상고기각판결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중구 I빌딩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은 고소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A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당하자 D 명의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원고패소판결을 하게 하여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5. 3. 4.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768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5739 판결문, 대법원 2015다5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768 소장 사본 1.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다. 사기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법절차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기죄, 사기미수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4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00경 수원시 C에 있는 D시장 2층 E주점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47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처마 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 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더듬은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준강간미수)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안에서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일체 거부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 건물의 소유자로, 2016. 6. 14.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으로부터 위 수리비에 대한 영수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영수증을 변조하여 C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수증의 제목 옆란에 '현금보관증'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9.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접수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을 피고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갑 제6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을 피고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등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갑 제6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18. 11. 1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빙자료(영수증, 변조된 문서 사본, 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2차아파트 607동 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06. 12. 4.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다 2007. 7. 23.경 위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다. 가.2007.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대출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다른 주소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고, 이후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0. 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확정일자를 철회해 주면 1억 2,000만 원 약속어음 공증을 해 주겠다. 나는 100억 원대의 재산이 있으니 보증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억 원 대의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갚기 힘든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말경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07.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최고액 117,6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향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 줄테니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올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세금조차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라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여 다시 살게 하여 주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매에 사용하려 한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을 볼 때마다 피해자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를 것이고, 이 사회를 원망하며 한 평생을 살아 갈 피해자들 가족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들의 응어리 진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파렴치한 피고인을 구속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잠시나마 위로하여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성적 판단에 따라 냉철하게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입금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국토교통부실거래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7,020 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만기가 도래하면 즉시 이 사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점, 피고인은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억 1,7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권최고액 7,02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4,740만 원의 채무가 증가된 것에 불과한 점, 2007년경 이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4억 원 이상 되어 이 사건 아파트만으로 1억 3,000만 원 및 1억 1,76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 되었던 점, 2009년부터 피고인이 사업상 일부 어려움이 있기는 하였지만 2011년 경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만으로도 그 증액된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할 수 있는 재산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그 증액된 액수도 통상의 일반적 거래 기준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21. 12. 20. 저녁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B, C호에 SNS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인 D(여, 17세)이 찾아오자, 2021. 12. 21. 23:5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D을 보호한 기간이 길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 당시 실종아동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D에게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올 때를 대비한 거짓말들을 미리 알려주었던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D이 피고인의 집에 자발적으로 찾아오기는 하였으나, D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선량한 의도로 D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06:0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D(여, 15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가출인 신고 신고접수증 첨부) 1. 신고접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톡 대화 내용 제출)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충남 B 선거구의 제18대 국회의원 C의 보좌관(4급 상당) 겸 ‘국회의원 C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다. 한편, 위 C는 2012. 2. 8.자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B 선거구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이다.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6.경 D에 있는 E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곶감 판매업자 G(위 F의 매형)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의 선거구민 등 124명(선거구민 114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0명)에게 각 시가 37,000원 상당의 곶감 1상자씩을 ‘C 의원 보좌관 A’ 명의로 일괄 배송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C를 위하여 합계 46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L 외 124명) 1. 고발장(문답서 및 확인서 등) 1. 택배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제2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C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특히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선거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그 죄질이 불량한 범행의 하나인 점, 피고인은 이미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판시 첫 머리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대상자 및 기부행위로 제공된 물건의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3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1. 19. 13:0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불상 2층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합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5. 26. 22:00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감고1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에 중독되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자수 경위 등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입 대금 이체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가사도우미 D 송금내역 첨부), 송금 영수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심야조사허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3감고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차 범행을 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후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2차 범행을 하고 다시 자수하였는바, 수형생활만으로는 마약류 투약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를 인정하면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26.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위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400,000원= 300,000원(2023고합39호 필로폰 매수대금) + 100,000원(2023고합51호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시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모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 중독을 인정하고 2022. 6. 7.경부터 2023. 2. 16.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69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기자로 자칭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해당 조합은 2019. 5. 16.경 지역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부산 금정구 E 일원의 261필지(15,000평)에 99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6. 25. 11:5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곳으로 들어가, ‘F도서관’ 공사관계자와 인터뷰를 한다는 명목으로 머물면서 위 조합의 직원 G으로부터 공사 현장이니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에 걸쳐 퇴거를 하지 아니하며 머물러 퇴거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 장소인 판시 공사현장은 E아파트 뒤편으로 경사진 길을 따라 H교회와 F도서관 방면으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는 점, 판시 공사현장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누구나 통상의 보행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점(수사기록 52, 98쪽), 실제로 피고인은 H교회와 I 사이 길을 통하여 걸어서 판시 공사현장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E아파트 출입문에 ‘외부인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판시 공사현장은 E아파트 뒤편으로 E아파트와 상당한 거리가 있고 E아파트 쪽이 아닌 다른 방면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므로 위 표지판만으로는 판시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공사현장이 퇴거불응죄의 객체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인의 선박 용·대선업무를 담당하는 원유제품선사업팀의 팀장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주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B은 2018. 7. 4. 비거주자인 C에 ‘D' 선박을 임대차기간 5년, 일일 용선료 미화 16,000달러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비거주자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외국통화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사유서 1. 국제선박등록증, 임대차계약서, Invoice, 입금내역 및 증빙, 업무분장표(조직관리규정), 미신고선박 대선료 내역, 조직도, 단위조직별 업무분장, 선박임대차 거래내역 [ (B에게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회사의 업무 분장, B의 직위 및 구체적 업무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계약‘과 관련해서 B은 이와 관련된 자본거래 신고가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B이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에 이를 문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자본거래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책임은 B에게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계약‘과 관련해서 B이 자본거래 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해서 자본거래 신고의무위반 및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신고의무위반의 결과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2018. 7. 4. 최초 신고의무위반 행위가 있은 후 2019. 6. 14.경까지 5회의 신고의무위반 행위가 반복되었고, 2019. 12. 광주세관의 정기법인 심사결과에서 5회의 신고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한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가 착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신고의무위반 발생 여부에 관해서 평소 특별한 내부적 감사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회사의 영업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신고의무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신고 임대차계약의 횟수 및 그 규모,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1. 2.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D 에 있는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환청으로 인한 조현병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F(4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6. 11:00경 조현병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나쁜 놈들을 모두 죽여버려라'라는 환청을 듣고 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살해할 생각으로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손도끼 (칼날길이 약 9cm)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 로비에서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영화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23:00 경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라는 피해자의 권유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목포시 K오피스텔 2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4. 7.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인방송을 보던 중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빌려달라는 말을 하자, 환청으로 인한 조현병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F는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나쁜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미리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이마를 7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및 두피활창에 의한 대량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에 따른 사고장애,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CCTV 영상 C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장애,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지체 2급을 진단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청 등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위 조현병은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12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무기이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잔혹한 범행수법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5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이마를 7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오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조현병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서 'D조리학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요리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 8. 1.경 광고비 부담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자, 부산 동래구 E건물 3층 A3-01에서 'F조리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조리학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D조리학원"으로 검색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조리학원을 표시하게 하고, 위 조리학원 홈페이지에 "D조리학원 G 대표 A", "D 네이버카페", "D 블로그 가기", "D조리학원", "D"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D"라는 문구를 홈페이지 곳곳에 사용하여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 H이 요리지도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한 "D조리학원(등록번호 I 등)"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동시에 위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산남부교육지원청 및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각 서비스표등록원부 사본, 각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각 F 조리학원 홈페이지 노출, F 조리학원 블로그 노출 1. 네이버 블로그 노출, 네이버 매체 노출, 다음 매체 노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상표법 제93조(서비스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166

범죄사실 피해자 B(39세)은 서울시 C 소속 행정공무원이며, 피해자 D(47세)은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2. 19. 11:30경 서울 F에 있는 C광장 행사장에서 "내가 C 주인이다." 등의 고성을 지르는 소란을 하였고, 피해자 B이 제지하며 4회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채 약 30분 동안 행사장에 머물며 퇴거에 불응을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또라이, 미친놈아"등의 욕설을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상자료 판독(사진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등의 혐의 여부(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