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714 1. 피고인은 2015.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CPU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851 2. 피고인은 2015.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래 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K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3128 3.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부품인 CPU와 메모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5, 1, 12.경 위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23,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부품인 CPU와 메모리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컴퓨터 CPU와 메모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CPU와 메모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2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경까지 2) 별지 범죄일람표 3)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79 4. 피고인은 2015, 1, 3,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cafe.daum.net/joonggonara)에 접속하여 '삼성 27인치 모니터(T27C370KD)를 16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34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은 보내지 않고 물품대금만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모니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1. 3. 경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총 1,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33 만원'은 '223,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2. 16. 경까지'는 '2015. 2. 11. 경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증거기록 제245쪽에 비추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2015. 2. 16.'은 '2015. 2. 10.'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15고단4030 5.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R에게 "맥북에어 노트북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S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T에게 "CPU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62215, 6. 피고인은 2015. 12, 4, 14:58 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삼성850pro ssd 256gb'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1 7. 가, 2015. 1. 3.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에게 "컴퓨터부품인 CPU, SSD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W)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8. 28.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8. 28. 피해자 Y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6 8. 피고인은 2015. 6. 2.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에게 "컴퓨터부품(CPU, 메인보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33 9. 피고인은 2015. 5. 13, 15:5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아이비 3570 + 기가바이트 B75M 중고 처분 18만'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4 기재와 같이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23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28 10. 가. 2015.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CPU 인텔 코어 i5-3570'을 18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4) 증거기록 제8권 제34 35쪽에 비추어 공소장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2015. 8. 27.경'은 '2015. 8. 20.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한성노트북(PS4M)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위 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기계식 키보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위 키보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 농협은행 계좌(A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1 11.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840ssd 2개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I에게 82,000원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16:4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997 12. 가, 2015. 12. 7.경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에게 "컴퓨터 부품인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파워, 램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2. 7.경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7.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L에게 "토다이 외식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4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 경 유한회사 빅마켓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900217 4457569)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5.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M에게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5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5, 12. 12.경5)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경6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5.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P에게 "컴퓨터 모니터(27MA53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맥스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7900 2036438672)로 1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52 13.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Q역 부근 AR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CPU469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6. 경 7)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5) 증거기록 제3권 제12, 15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12. 15.경'은 '2015. 12. 12. 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6) 증거기록 제3권 제12, 15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2015. 12. 15.경'은 '2015. 12. 12. 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7) 증거기록 제5, 6쪽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2015. 5. 16.경'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41세)에게 선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가상계좌 (AT)로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40 14.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대부업자인 피해자 AU 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2015.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AV 대표이사 AW 명의의 재직증명서의 재직기간을 '2015년 8월 25일까지'로 임의로 고쳐 출력하였고, 임대인 AX 외 4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기재된 숫자 1을 5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X 외 4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통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2015. 8. 2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부근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AU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다.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위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AV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Y)로 2,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 1558 15. 피고인은 2015. 6. 3.경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Z에게 "외장 ODD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62025, 16. 피고인은 2015.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TV모니터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맥스카드시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3281-6102-3186-**)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94 17. 피고인은 2015.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게시한 '컴퓨터 모니터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가상계좌(AK)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24 18. 피고인은 2015.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주식관련 서적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D)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714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F, BG, 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¹2015228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5고단312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D,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BS의 진정서 포함) 1. 내사보고(계좌압수결과) 1. 각 이체영수증, 캡처화면, 이체확인서, 이체영수증 캡처화면 2015고단357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T,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5고단403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 R의 각 진정서 및 입증자료 2016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2016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X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신고서) 1. 입금전표, 이체확인증명서,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6고단31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16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F,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B, DN, DO, DP, DQ, DR, DS, DT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2016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E, AD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및 대화내용 출력물,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2016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및 진정서 2016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H, AL, AM, AP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2016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정서 2016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2016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 DW, DX, G, DY, DZ, EA, EB, AZ, E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증, 영수증 20162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내역서, 캡처사진 2016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캡쳐자료 2016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문자대화내용 캡쳐화면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5, 7, 8 죄, 제9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1 기재 죄, 제10의 가. 죄, 제13, 14 죄, 제15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기재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범행에 사용된 은행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자 가상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도 한 점, 각 사기 범행의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상당한 점,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2. 판시 제6 죄, 제9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2 내지 49 기재 죄, 제10의 나, 다. 죄, 제11, 12 죄, 제15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내지 11 기재 죄, 제16 내지 18 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온라인 중고품 거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사기 범행이 발각되어 범행에 사용된 은행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자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기까지 한 점, 각 사기 범행의 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 [별지]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 순 피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CPU, RAM, 범죄일람표 5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