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8월(징역 1월, 징역 1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587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휴대폰을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매입업자에게 판매해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9. 19:35경 인터넷 사이트 ‘K’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중고 휴대폰기기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고인들의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부산 남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 것처럼 ‘갤럭시폴드’ 1대 및 ‘갤럭시 S20울트라’ 1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1대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0. 8. 16. 15:34경 인터넷 사이트 ‘M’에 ‘갤럭시 S20’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8. 16. 23:34경 인터넷 사이트 ‘P’에 ‘에어팟2세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 02:0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0. 8. 18. 07:30경 위 ‘M’에 ‘구글기프트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구글기프트카드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20. 8. 18. 09:27경 위 ‘P’에 ‘에어팟2세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3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해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2. 2.경 대구 북구 관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운행의 번호 불상의 포르쉐 승용차를 대리운전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위 장소부터 인천 남동구 T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1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2. 3. 02:00경 인천 남동구 T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할테니 대신 요금을 지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이용료 및 식사비, 주차비, 담배값 등 합계 44,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자동차 탁송을 해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2. 15. 15:00경 ‘V 차량탁송콜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U에게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점까지 탁송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요청과 같이 탁송하게 하고도 대금 216,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29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5.경 부산 북구 Z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AA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인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01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현재 쓰고 있는 카드가 묶여 있는데, 이를 풀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카드 묶인 걸 풀어 지금 빌린 돈에 기존에 빌렸던 1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변제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또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A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마치 돈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6회에 걸쳐 합계 14,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9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2.경 인터넷 사이트 ‘P’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남, 17세)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노트북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8경 및 18:25경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2020.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비가 없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5경 주유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AE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인터넷 사이트 ‘AF’에 낚시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50 1. 피고인들은 2020. 7. 17. 18: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금정경찰서 인근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놀려고 렌트카를 예약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차를 하루만 빌릴 수 있게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한번만 빌려 달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및 피해자 명의의 AI(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빌린 후 그 정보를 이용해 ㈜AJ, ㈜AK 등 차량 대여앱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7. 18.경 부산 북구 AL에 있는 AM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AI 정보 등을 이용해 그때부터 2020. 7. 25.까지 차량 대여 비용으로 합계 3,199,71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0. 7. 20.경 부산 북구 AL에 있는 AM 인근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렌트카 반납에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AI 및 AN를 교부받은 후, 부산 북구 AO에 있는 ‘AP’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AI를 투입하고 미리 피해자로부터 들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총 6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이어 같은 구 AQ에 있는 ‘AR’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AN를 투입하고 미리 피해자로부터 들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총 18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3. 피고인들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반납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AS’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J 충전 목적으로 5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BJ 충전을 하거나 AT에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73,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73,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955 피고인 B는 AU과 2021. 1. 3.경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지내면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위 피고인과 AU은 2021. 1.3.경 인터넷 사이트 ‘M’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V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 20:42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A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위 피고인과 AU은 2021. 1. 3.경 위 ‘M’에 ‘갤럭시Z플립’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 21:1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위 A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위 피고인과 AU은 2021. 1. 3.경 위 ‘M’에 ‘아이폰11프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X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10:1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위 A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확정사건 검색결과 2021고단15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U,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Q, R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대리운행 내역 2021고단2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 D, AY, AZ, E, G, BA, BB, BC, BD, BE, BF, BC, BG, I, BH, B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정보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4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판매글 캡처사진,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85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고소장, AI 및 AN 이용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각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이용내역서 2021고단29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V, AW, A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합의하는 등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