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과속 등 교통단속을 피하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발각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4. 23:00경 대전 동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시불상경 충북 보은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사인펜, 자, 면도칼 등을 이용하여 하드보드 용지에 'C'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23. 22:30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31-20에 있는 청주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F K7 승용차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과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1장을 각각 앞뒤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청주시내 일원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9. 23. 22:00경 퇴근하면서 휴대폰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매 대상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하여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한 후, 다음날인 9. 24, 00:28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고속터미널 부근에서 휴대폰으로 "톡"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G(여, 20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0:42 경 피해자를 만나 위 K7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H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 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것을 본 피해자가 "약속 있으니 빨리 끝내라"라고 말하며 웃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차 안에 미리 비치해 둔 흉기인 식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내리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와 여권, 농협통장,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크로스 가방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9. 30. 14:00경 휴대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I(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속칭 "키알"(키스와 손으로 성기를 만져주는 행위)을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K7 승용차에 태우고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앞좌석으로 옮겨 앉기 위해 뒷좌석에서 내리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현금 9,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촬영사진, 영상분석결과서, 각 압수수색검증회신, 주민조회 및 차적조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위조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성매매하기로 한 피해자 G와 위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G의 가방 등을 절도하였으며, 1주일 후 위 승용차에서 15세 청소년인 피해자 I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 I의 가방 등을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