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경부터 오산시 O 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도료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Q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R(2015. 11. 26. 사망)은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본건 아파트는 총 21개동 1,755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인데, 2014. 8.경부터 본건 아파트 외벽 140,250㎡ 및 지하주차장 35,361㎡에 대한 도장공사(이하 '본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던 중 2015. 3.경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각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일종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본건 도장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등 각종 자금의 지출에 대한 승인, 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외부업체와 공사 관련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며, 그 자금을 결의 및 집행하는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본건 도장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절한 공사업체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본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B으로부터 "본건 도장공사에 P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면 속칭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2015. 10. 13.경 P에서 본건 아파트에 8억3,500만 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하는 내용의 제품판매계약을 P와 체결하고, 2015. 10. 16.경 오산시 S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5. 9. 16.경 공고한 물품(페인트) 공급업체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2015. 9. 23.경까지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P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서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여 유찰될 염려가 있자 주식회사 T 및 U 주식회사 명의의 각 입찰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후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마음을 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22. 22:00경 수원시 장안구 V아파트 101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찰서 양식의 입찰명칭란에 "오산 O 자재 납품", 입찰가액란에 "853,550,000원", 입찰자의 상호(성명)란에 "W, X", 법인등록번호란에 "Y", 대표자란에 "W, X", 받는자란에 "O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이라고 작성을 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대표자 옆에 미리 새겨두었던 주식회사 T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명의의 입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내지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T 명의의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장, U 주식회사 명의의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장,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2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3.경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물품공급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찰에 참가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 등 6개 서류를 투찰함에 넣어 함께 제출함으로써,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 C의 사기미수방조 가.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건 아파트에 페인트를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채 거래명세서만 작성하여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오산 O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08:00경 본건 아파트에서, 사실은 지하주차장 바닥 공사에 사용될 페인트를 본건 아파트에 납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를 납품한 것처럼 기존에 납품하였던 페인트 통을 다른 장소로 옮긴 후 마치 같은 날 그 장소에 108,108,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새로이 납품한 것처럼 같은 금액 상당의 거래명세서를 본건 아파트 관리과장 R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R이 이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페인트가 납품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미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 A에게 빈 페인트 통 등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해 B을 도와 위 피해자로부터 페인트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들 및 C은 2015. 11. 12.경 오산시 Z 소재 공터에서, 본건 아파트에 페인트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준비한 빈 페인트 통을 마치 페인트가 들어 있는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통 내부에 페인트를 칠하고, 뚜껑을 닫은 후 재포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11. 13. 08:00경 본건 아파트에서, 사실은 108,108,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작업한 페인트 통에 동액 상당의 페인트가 들어 있는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함께 빈 페인트통을 위 R에게 납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R이 이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빈 통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 및 C은 2015. 11. 16.경 위 공터에서, 본건 아파트에 페인트를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준비한 빈 페인트 통에 물을 채워 넣은 다음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뚜껑을 닫고 재포장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11. 17. 08:00경 본건 아파트에서, 사실은 108,108,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작업한 페인트 통에 동액 상당의 페인트가 들어 있는 것처럼 물이 담긴 페인트 통을 위 R에게 납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R이 이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페인트가 들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216,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C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B이 빈 페인트 통 및 물이 담긴 페인트 통을 본건 아파트에 납품을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빈 페인트 통에 대한 포장작업을 하고, 물이 채워진 빈 페인트 통을 상차하는데 망을 보고, 차량을 본건 아파트로 이동케 함으로써, 위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배임증재 가. 피고인은 2015. 10. 16.경 오산시 S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A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P를 페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실제로 P가 물품 공급 업체로 선정된 대가로 A에게 현금 1,500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경 본건 아파트 뒤편 재활용 창고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A에게 지급할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건 아파트에 납품될 페인트의 검수를 담당할 위 R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자 R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으니 관리 및 검수를잘 부탁한다. 공사가 잘 마무리되면 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R이 돈을 자신의 차량 안에 넣어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R의 차량에 300만 원을 넣어두어 R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R,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피고인 B,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4회),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피고인 B의 경위서 사본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우리은행 CCTV 확인) 및 피고인 B 우리은행 인출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찰서, 각 견적서, 각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입찰내역 1. 내사보고(입찰 전 관리소로 제출된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입찰 참가 등록부 사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피고인 B,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AJ, AK, AL, AM, AN, AO, C, AP, AQ, AR, AS, AT, AE, AB,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AN, AX, AW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의 경위서 사본 1. R의 진정서 1. AA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O납품리스트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공송장 주문입력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A 영상녹화 조사) 1. 119동 지하 현장사진, 사진(자재창고 부근 CCTV 영상), 사진(지하주차장 CCTV 영상),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2015. 11. 6.자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11. 13. 및 2015. 11. 17.자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주식회사 T 명의의 입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배임수재죄,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7.자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미수죄, 각 배임증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7.자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미수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1. 17.자 사기미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각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각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의 도장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페인트 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면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교부해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추가로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페인트 납품을 가장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임무는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도장공사 관련 납품 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추가로 금품을 제공받기 위하여 거듭하여 납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아파트 관리과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본건 아파트의 도장공사가 수개월 간 진행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 다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입주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각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도장공사의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청탁을 한 후 실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거액의 납품 가장행위를 시도하고,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다른 회사 명의의 입찰서류를 위조, 행사하고, 아파트 관리과장에게도 납품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결탁하는 등으로 다수 입주민의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부실시공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배임증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고액이고,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거듭 납품을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며, 본건 아파트 관리과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본건 아파트의 도장공사가 수개월 간 진행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기로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페인트 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을 방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본건 아파트의 도장공사가 수개월 간 진행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