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19:50경 경산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자칫하면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출구에서 그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3m 정도의 거리만 후진으로 음주운전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10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함열읍 함열파출소 주변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1:20경 양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3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1. 4. 7. 23:2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14:25경 대구 북구 침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본리네거리를 거쳐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이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행거리도 길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5: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위 술집 주인과 피해자 D(여, 57세)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 뒤쪽을 잡아 끌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차 위 술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D,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범행현장을 촬영한 영상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폭행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5 1. 2019. 12. 1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1. 01:35경 수원시 권선구 B 빌라 C동 주차장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2. 1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14:4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식당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60 피고인은 2020. 3. 18. 08:30경 수원시 권선구 H, 1층 계단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부품용 전기배선 100여개가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2020고단21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품 사진), 사진(피의자의 동선 추적 CCTV 캡쳐), 사진(피해품 절취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요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9. 14:38경 경북 고령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기족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1차로 쪽으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피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이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729,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15: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54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부동산 동업 관계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6: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뒤편 야외 흡연장에서 피해자 B와 부동산 업무상 말다툼이 있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2.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02:45경 부산 서구 B모텔 주차장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입구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거주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원룸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5:30경 위 E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 후 혼자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원룸 방 안으로 인화성이 강한 나무책상, 휴지, 옷가지, 이불 등이 있어 담뱃불이 떨어질 경우 그 불이 위 빌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 불똥이 재떨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 불똥이 재떨이 밖으로 튕겨져 나갔음에도 이를 완전히 끄지 않고 그대로 술을 마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 불똥이 방바닥 및 주변 집기류에 불이 붙게 하였고 그 불이 위 E호 등 위 빌라 2층 및 3층 일부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건물에 수리비 합계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회보,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인 건물주인과 합의하고 3천만원 상당을 지급했으며 잔액은 분할변제약정을 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3:26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1:09경 울산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동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대상이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경로당’에서, 위 경로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TV 2대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V 2대를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으로 그 때부터 이 사건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9. 18: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9: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1: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01:20경 거제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0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갑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1:20경 대전 유성구 G 족발집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7고약744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01: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불상의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2:0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통장내역을 보고 불륜을 의심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나와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건발생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에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3. 26.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금지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안전펜스를 도로쪽으로 휘어지게 하는 등 도로 위에 비산물이 산재하게 하고, 수리비 2,213,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01:12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음주 교통사고 당시) 1. 사고 영상, CCTV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최근 전과 판결문), 전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8: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D 상가단지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던 피해자 E(남, 2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적용),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위드 최종),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정도 수사),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