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의 범행 가. 1차 E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각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공모하여, 2018. 1. 25.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대구 북구 H 2층 E 게임장에서, F과 G은 뉴펜텀퍼펙트카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 게임카드 번호, 게임기 번호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후 게임카드 위에 붙여주고, 성명불상자는 대구 북구 I 건물 1층 복도 끝 계단 등지에서 손님들로부터 위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게임카드를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당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과 F, G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게임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게임카드를 구매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2차 E 범행 2018. 3. 30. 위 E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F은 위 E 게임장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G은 위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기로 하고, J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게임장 임대차 계약,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 명의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관리, 게임비 정산 및 장부정리, 환전 종업원과 연락 등을 담당하고, K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게임 점수 기재 및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고, L은 환전 자금 전달을 담당하고, M과 N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G(각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J, M, N, L, K(2020. 8. 18. 각 구공판)와 공모하여, 2018. 11. 23.경부터 2019. 1. 22.경까지(K는 2019. 1. 21.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F, G, J은 미스틱(MYSTIC)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과 K는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 게임카드 번호, 게임기 번호를 포스트잇에 기재한 후 게임카드 위에 붙여주고, L은 위 E 게임장 외부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M과 N에게 환전자금을 가져다주고, M과 N는 대구 북구 I 건물 1층 복도 끝 계단 등지에서 손님들로부터 게임점수 등이 기재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게임카드를 건네받은 후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당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F, G, J, K는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저장된 게임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게임카드를 구매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M, N, L, K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D,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O, 4층에 있는 P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종업원 관리, 게임기 내 현금수거 및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게임기 점수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5. 21.경까지(피고인 B은 2020. 5. 9.경부터 2020. 5.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 P오락실에서, 피고인 A은 VIP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환전 자금 마련을 위하여 게임기 내 현금을 수거하면서 시각과 액수를 장부에 기재한 후 카운터 서랍에 이를 보관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사진 촬영하거나 메모를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등은 손님들에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당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피고인 D, M, L,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K, U(가명)의 각 진술서 1. 통화기록(D, V), 통화기록(W), 통화 상세 내역(K), 통화 상세 내역(J) 1. 수사보고(M이 D에게 전송한 환전 관련 문자), 수사보고(D이 A과 연락한 내역), 수사보고(D이 F과 연락한 내역), 수사보고(E 1차 단속기록에서 환전 증거 확인), 수사보고(X Y 계좌 입출금 분석), 수사보고(D 휴대전화기 실시간 위치 전송 문자), 수사보고(D의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 수사보고(P오락실 단속일 D의 통화 기록),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8매 첨부), 내사보고(풍속업무관리시스템 업주 확인), 내사보고(신고자 제출 동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영업이익에 대해), 수사보고(B이 M, D과 연락한 내역), 수사보고(C이 D과 연락한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34) Z, D 판결문, 대구지방법원(2019노1232) 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획득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획득물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획득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이 사건 P오락실의 영업일수를 77일로 인정하고, 5월 영업장부에 따른 2020. 5. 20. 영업이익 3,105,000원, 2020. 5. 18. 영업이익 1,671,000원의 평균인 2,388,000원을 1일 영업이익으로 보아 범죄수익 180,175,000원(=2,388,000원 × 77일 – 몰수된 범죄수익 3,701,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5월 이틀간의 영업이익 평균을 이 사건 게임장이 영업을 개시한 2019. 12.경부터 단속된 2020. 5.경까지의 일평균 영업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평균 영업이익 60만 원(증거기록 5권 제101쪽)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면 42,499,000원(=600,000원 × 77일 – 3,701,000원)이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검사의 추징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5.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D은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D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