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7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6. 18: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학회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45세) 등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권유한 술을 피해자가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앞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어 깨를 감싸듯이 끌어안으려고 시도를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사건인지 경위, 첨부된 G대학교 ’성비위 사건 수사의뢰 요청‘ 공문, 수 사의뢰서, △△대학교 ’성평등상담실 성희롱 상담 관련 조사 요청‘ 공문, 피해신고서, 각 신고인(피해자) 전화 녹취록, 참고인1 면담 녹취록, 참고인2 면담 녹취록, 피수사의뢰인(피혐의자) 출장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테이블을 돌면서 참석자들에게 각 손가락의 의미(예컨대 엄지손가락은 ‘내가 최고다’, 두 번째 손가락은 ‘내가 중요하다’, 가운데 손가락은 ‘내가 중요하다’, 네 번째 손가락은 ‘반지를 낀다’,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게 별로 없어, 너거 나 없으면 다 병신이다’)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 피해자를 모욕한 적은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는 의미의 경상도 사투리로 “일나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끌어안은 적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손가락 욕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대학교 치과대학 소속 교수로서 □□학회 회원이고, △△대학교 치과대학 소속 교수인 피해자 역시 위 학회 회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10. 26. 개최된 학술대회행사와 그 뒤풀이 겸 피고인의 학술상 수상 축하 회식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교류가 없었다. 피해자는 2019. 10. 30. 자신이 소속한 △△대학교의 성평등상담실에 위 회식자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해신고를 하였고 2019. 11. 7. 학교 측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요지는 아래와 같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각 손가락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고 특별한 모욕감은 들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가면서 저를 보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다,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저를 안으려고 했다, 3번을 안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을 틀었다, 2번째 그래서 또 틀었다, 3번째 그러니까 저한테 “이이씨”라고 했다, 피고인이 두 팔로 저를 세게 감싸 안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대학교 대학원생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상을 받아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희 테이블에 오셨는데 ‘꿀주’라고 하면서 술을 만들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권하였다, 피해자가 술을 계속 마시지 않자 피고인은 술을 더 많이 권하였는데 테이블의 다른 분들이 대신 마셔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각 손가락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조금 다른 말을 하다가 갑자기 가운데 손가락만 펴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대고 흔들며 “D교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갔다가 다시 저희 테이블로 왔는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고 저랑 같은 테이블에 있던 다른 대학원생들의 어깨를 만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몇 번 반복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리며 포옹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과 △△대학교 성평등상담실의 상담원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던 또 다른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번 술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고인은 분위기가 싸해질 정도로 정색을 하여 저희도 계속 눈치를 봤다, 피고인이 테이블에 와서 각 손가락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리고 테이블 반대편으로 와서 갑자기 피해자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누가 봐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팔을 쭉 뻗어 피해자 가까이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피고인에게 “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세 번 째 손가락 그 의미시지요?”라고 말하였다, 당시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사람들과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것 같다.”, “너무 당황스럽다”, “굉장히 불쾌했다.”, “가운데 손가락 욕하는 거 봤냐?”, “충격적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끌어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학교 성평등상담실의 상담원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데다가 서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결국 피해신고를 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같은 학회의 회원이자 정년을 앞둔 대선배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해자의 테이블에 동석했던 F, E의 각 진술 역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피해자나 위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불일치가 위 목격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인 것은 아니다. 또한 위 목격자들이 교수인 피해자로부터 지도를 받은 학생이라는 사정도 이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원로교수이자 학술상 수상자로서 테이블을 차례로 돌면서 잔을 권하는 등 이 사건 회식자리를 이끌어나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테이블로 찾아온 피고인의 언행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는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목격자들도 그리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한 각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에서 각 손가락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자에게만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인 적이 없고 피해자를 모욕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테이블에서 각 손가락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한 이외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한 술을 여러 번 거절하는 등 피고인이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행위를 하기 전의 상황,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의 위 행동을 목격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 및 테이블의 동석자들의 느낌과 감정,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상대방에게 내미는 행동의 일반적인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거듭 권유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한 것에 대해 내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는 손동작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가 가운데 손가락을 세워 보이는 피고인에게 “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세 번 째 손가락 그 의미시지요?”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인한 동석자들의 당혹스러움과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으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투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한 행동을 피해자가 추행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지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일어서거나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양팔로 껴안으려 하거나 껴안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당시 상황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학교수이자 의료계 원로로서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손짓과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