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2.경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필로폰 판매책인 C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달 3.경 의왕시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위 C에게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6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또는 평택시 신장동 일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캡쳐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퇴원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서 작성한 피의자 검사결과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매매 부분 피고인이 2020. 9. 2.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맞으나 매매가 아니라 알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매수인’과 ‘매매 알선자’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필로폰 등 거래의 상대편 당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직접 연락하여 필로폰의 구매를 의뢰하였고, C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C 또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필로폰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나 필로폰의 매매대금을 누가 조달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매수인에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단순히 매매의 알선자라고 볼 수는 없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1)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도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 1. 14. 16:36경 ‘딸이 산으로 들어가서 연락이 안된다’는 피고인의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중리산 나무 아래 움츠리고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환각증세 등 정신질환 의심을 보여 같은 날 21시경 119 구급차를 통해 F에 응급입원을 시켰다. 응급입원 과정에서 코로나 검사는 음성반응이 확인되었으나, 마약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는 ‘수색 후 발견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F에 코로나 검사 후 응급입원 조치, 코로나 결과 음성 나올시 G병원에 재 입원예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03:11 종결처리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 15. G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체포된 2021. 1. 22.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 있었다. 응급입원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증세와 의료진 상대로 폭력성을 보이고, 처치를 강하게 거부하자 의료진은 피고인에게 강박 및 정신질환 환자에게 투약하는 안정제(할로페리돌, 아티반) 2대를 투약하였으나, 해당 안정제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1. 1. 25.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모근 부위에서부터 길이 각 3㎝ 길이로 절단하여 분석한 결과 모근부위에서부터 약 12㎝까지의 절단 모발 전부에 대하여 메스암페타인과 암페타민(필로폰 복용 후 검출되는 생체 내 대사물질)이 검출되었고, 같은 날 압수된 소변에 대한 검사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3)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투약시기나 장소, 투약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못하고 개괄적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이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구체적 투약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고 피고인의 응급입원시의 소변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점, 소변검사로는 필로폰 투약자에 대하여 짧게는 약 4일, 길게는 약 10일 정도까지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F에서 피고인에게 마약을 강제로 주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망상 조현병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매수 및 투약의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