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 실업주이고, H은 위 유흥주점에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과 그들이 숙식하는 숙소를 관리하고 그들을 출퇴근시키며 성매매에 필요한 성인용품을 구비하고 성매매를 할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을 모텔에 안내하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위 주점 건물 외곽에 야간에도 얼굴 식별이 가능한 CCTV 카메라 2대와 그에 연결된 모니터를 위 주점 내부 카운터에 설치하여 상시 단속에 대비하고, 대포폰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한 손님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주점 출입구에서 재차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손님만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H과 함께 2017. 11. 27.경부터 2018. 2. 25. 20:1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인 I 등으로 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그들을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J모텔의 호수 불상 호실로 안내하여 K 등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H과 함께 2018. 1. 7.경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L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2.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L,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잠복, 채증사진 및 사진, 장부 1. 수사보고(성매매 외국여성 얼굴사진 및 여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5,17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취업자격 없는 태국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8.06:55경 티웨이항공(TW) 201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로 출국하면서 유로화 80,000유로와 일본화 100만 엔(합계 미화 1만 불 초과금액 105,919,000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외국환 환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밀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외화의 보유·관리와 자금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상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 반출 시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에 걸친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범죄수익이나 불법자금의 유통과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4. 16: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65에 있는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에 있는 전원파크 육교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6: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에 있는 전원파크 육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날재 쪽에서 서원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부근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의 불똥이 피고인의 옷깃에 떨어지자 그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도로 왼쪽 전신주 및 교통시설물을 차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전방에 있던 바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1: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역 1번 출구 방향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같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이다. 1. 2017. 2. 7.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가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2. 18. 2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2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려하자 이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제출한 USB 1. E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이 담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2017. 2. 18.자 폭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자 하는 피해자를 다가 오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수차례 문에 다가섰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점,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안쓰는 계좌를 빌려주면 최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5. 24.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등, 금융거래정보 등, 대여 대가 약속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계좌 거래를 정지시켜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1.1.02:30경 울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F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또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운전석 휀더 부분을 발로 찬 후 주먹으로 피해 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하악 우측 측절치 진탕 및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02:4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노래방 계단에서, 전항의 사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의 요구를 받자 위 I에게 "야이 새끼야 경찰이면 그렇게 해도 되냐 어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신분 증 제시의 요구하는 위 I에게 "이새끼야 잠바를 찾아야 한다잖냐"라고 욕설을 하면서위 I 의 어깨를 툭툭 치고, 위 I으로부터 경찰관의 신체에 손을 함부로 대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팔로 위 I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J의 손과 발을 발로 차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16에 있는 현대캐피탈(주) 대전중고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사이에 자동차 할부금 16,500,000원, 상환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28.4%, 매월 상환금액 686,070원으로 정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권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중고차론' 할부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4. 18.경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록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말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산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2.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5.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두견마을 사거리 앞 도로를 기아자동차 방면에서 한마루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9: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다복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32에 있는 더원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대번호를 알 수 없는 대림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13

범죄사실 1. 사기 가. 고철 편취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철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서울 용산구 이천로 206 국민은행 이촌PB센터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엘리베이터 철거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철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를 재판매한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은행,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고철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세금도 연체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을 받더라도 그 고철을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년 6월경 8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고철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I로부터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당장 계약금을 지불할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I로부터 받은 고철을 재판매한 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가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에 I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고철은 약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철을 재판매하여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2. 횡령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경 'C' 사무실에서 임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임료를 300만 원으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 3톤 지게차를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다른 채권자에게 임의로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그 지게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상세내역, 차용증 등, 고철매매계약서 1. 건설기계등록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에서 KT 휴대폰 매장 쪽에서 포남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172,555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연당길 82 유화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2120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1. 26. 벌금 350만 원, 2007. 7. 13.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2. 30. 17:4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미도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5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모두 10년 이상 지난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사정, 노모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공항을 통해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차례 체류연장을 통해 2019. 6.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2. 20.까지 정상적인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19:05경, 피해자 B(남, 32세)으로부터 전대차 받아 2018. 2. 15.경까지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택 D호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주택의 화장실 변기, 싱크대, 냉장고의 고장 여부를 점검해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싱크대와 냉장고에서 물이 새는 것은 네가 거주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것이니 제대로 수리를 해줘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2㎠, 칼날길이 약 20㎠) 1자루를 꺼내 우측 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밀려나자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19: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피해사실을 듣고 찾아온 그의 처남인 피해자 E(남, 21세)를 향해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1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위 식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중수골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2 상대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창신동 노상에서 피해자2 E에게 칼을 휘두르는 장면 녹화 CCTV 확인 보고) 1. 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A 외국인 조회 자료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진단서(B)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B 및 E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6주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고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사무실에서, D이 E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위 D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F 대 453m² 및 G 도로 189m²의 지분 63/18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한 다음 빌라 신축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5.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D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7. 1. 6.경 불상지에서 H과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7,15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H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와 D 사이의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고, 이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명의신탁관계에서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는 E과 피고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1)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11. 23.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그 명의를 신탁하였고, E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I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E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J(주)와 K빌라 신축관련 공동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협약서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자로서 계약체결"을 하기로 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르면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대가로 볼 수 없다. 나.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관계에서의 횡령죄 성립 여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간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도원사거리를 부영5차아파트 방면에서 여수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최근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 등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1개 전달 시마다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장소와 시간, 상대방 연락처를 알려주면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고속버스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7. 11. 2.경까지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서울동서울터미널 및 서울 송파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D 명의 KEB하나은행 현금카드(E)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 11장, 통장 1개, USB 2개, OTP카드 9장을 교부받아 이를 2017. 11. 2. 20:05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서울동서울터미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된 현금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하면서 전달하려 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와 같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관했던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1:20경 경주시 시래동에 있는 불국사 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늘푸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법률상 부부였던 사람들로 2017. 5. 29.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03:23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9동 36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증거 가지고 소송해서 니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개 씨갈피노녀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 2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15, 17 내지 20, 23, 50 내지 5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