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시장에서 생강 가공 ·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속칭 '깐 생강', '간 생강' 가공 및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 2018년 12월경 주식회사 D에서 국내산 생강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산 생강 수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중국산 생강을 구입하여 탈피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경부터 2019. 9. 18. 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E으로부터 중국산 생강(구강, 재강, 소강) 90,700kg 상당을 424,750,000원에, F조합으로부터 중국산 생강(재강) 38,170kg 상당을 229,210,000원에, G으로부터 중국산 생강(구강) 3,000kg 상당을 12,300,000원에, 주식회사 H로부터 중국산 생강(재강) 2,000kg 상당을 12,400,000원에, 주식회사 I에서 중국산 생강(재강) 8,000kg 상당을 49,600,000원에 각각 구입하여 총 141,870kg 상당의 중국산 생강(구강, 재강, 소강)을 728,26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중국산 생강을 탈피하고 그중 일부는 갈아서 깐 생강 또는 간 생강을 가공하여 소분한 후, 국내산으로 기재된 포장지에 넣어 2018. 12. 7.경부터 2019. 9. 18.경까지 J 등에 깐 생강 또는 간 생강 총 80,777kg 상당을 시가 823,19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중국산 깐 생강 및 간 생강 총 80,777kg 상당을 시가 823,19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수사보고[㈜D의 거래자료 확보], 생강 판매 거래명세서, 생강 .· 마늘 발주현황표, ㈜D의 매출 집계자료 1. 수사보고[㈜)의 생강 매입자료 확보], ㈜㈜D의 생강 매입자료(2016~2019) 1. ㈜D의 생강 매출내역(2019. 1. 1. ~ 4. 25.) 1. ㈜D의 생강 매입자료[K(주) 자료 누락분] 1. 수사보고(생강의 매입처별 매입내역 정리) 1. 수사보고(생강의 원산지 검정결과 보고),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 [㈜D의 E 생각 매입자료 확보, 생각 매입내역, 매입자료(E 분) 1. 수사보고("생강 매출 집계자료" 중 "간생강"의 매출 수량 특정) 1. 수사보고[㈜D의 생강 매입/매출내역 비교 분석] 1. 수사보고 [㈜D의 생강 매입 거래처 조사] 1. 수사보고 [㈜D의 G 분 생각 거래자료 확보, 거래자료 1. 수사보고[㈜D의 E 분 생강 거래자료 확보], 거래자료 정리, 거래자료 1. 수사보고[㈜D의 압수물(문서 등) 분석 결과 1]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 [㈜D의 조합 분 생강 거래자료 확보], 거래자료 1. 수사보고[㈜D의 생강 매입내역 정리], ㈜D의 생강 매입내역(2018, 12. 1. ~ 2019. 4. 25.), ㈜D의 생강 매입내역(2018. 12. 1.N2019. 6. 4.) 1. 수사보고[㈜D의 생강 매입/매출내역 비교 분석(2차)] 1. 수사보고 [㈜D의 2019. 6. 4. 이후 E, F조합 분 생각 거래자료 확보] ㈜D의 생강 매입내역(2018. 12, 1.prog2019, 9. 18.), E 분 생강 매입자료, F조합 분 생강 매입자료 1. D의 생강 매입내역(2018. 12. 1. 2019. 6.4.), D의 생강 매출내역(2018. 12. 1. 2019. 6. 4.), D의 생강 매입내역(2019. 12. 1.P2019. 9. 18.), ㈜D의 매출 관련 출력 자료 1, 2019, 4, 25. 에 확보한 매출 집계 자료 1. 수사보고 [㈜D의 2019. 6. 5.부터 9.18.까지 J, L에 국내산 생강(생강) 매출자료 확보], J, L에 국내산 깐생강 등 매출내역, J의 깐생강 매입자료, L의 생강 매입자료 1. ㈜D의 각 기간별 매출 집계 자료 1. 수사보고 [㈜D의 생강 총 매입/매출내역 보고], ㈜D의 위반물량 특정내역, ㈜D의 각 기간별 생강 매입내역, ㈜D의 각 기간별 생강 매출내역 1. 수사보고 [㈜D의 압수물(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5], 작업장 내부 설치 CCTV 분석 결과, CCTV 캡처 자료 1. 수사보고 [㈜D의 J, M에 국내산 생강(생강) 매출자료 확보] J에 대한 매출내역, M에 대한 매출내역, M의 매입자료 사본(매입처 D) 1. 위반물량 특정(최종), 위반기간 중 생강 총 매입내역 (최종), 위반기간 중 생각 총 매출내역(최종), 위반기간 중 업체별 매출 전산 출력자료 1. 수사보고[㈜D의 생강 총 매입 매출내역 보고(최종)],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보고(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불법거래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 손상의 정도가 작지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짧지 않은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허위표시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신뢰 손상의 정도가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A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 범행 가담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따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