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B과 혼인한 법률혼 배우자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은 위 B의 딸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경 사이 일자불상 02:00경 논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 02: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31. 03:30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B과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나와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일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옷을 벗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넣어 다리를 벌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31. 05:3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얼굴을 가린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가해행위를 수차례 범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함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 역시 자명하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친권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