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합3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4 통화위조미수, 외국통화위조미수, 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뒷면, 위조지폐) 36매(증 제1호), 백달러(앞면, 위조지폐) 34매(증 제2호), 백달러(뒷면, 위조지폐) 36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1매와 1만 원권 38 매를 위조하여 택시비 등에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8. 20:00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찻집 안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으로 인터넷 D 포털 사이트에서 5만 원권, 1만 원권의 앞, 뒷면 사진을 다운받은 뒤, 칼라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를 A4 용지의 크기로 인쇄하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매와 1만 원권 38 매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외국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미국의 100달러 지폐 앞면 34매, 뒷면 36 매를 A4용지의 크기로 인쇄하여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가. 2019. 11. 16. 02: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2:08 경 함양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같은 날 02:24경 목적지인 같은 군 함양읍 한들로 159 에 있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뒷면만 인쇄된 대한민국의 1만 원권 지폐 2장을 뒷면만 보이도록 반으로 접은 뒤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으로 지급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16, 20:46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20:29 경 함양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같은 날 20:46 목적지인 같은 군 함양읍 한들로 159 에 있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뒷면만 인쇄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뒷면만 보이도록 반으로 접은 뒤 택시요금으로 지급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만 1천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받은 스트레스로 무엇인가를 부셔버려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나자 주거지에 있던 망치를 소지하고 집을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22:10 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해자 K(남, 71세)의 주택 뒤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3,880원 상당의 M 차량의 뒷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22:20 경 경남 함양군 0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남, 78세) 소유의 시가 385,000원 상당의 P 차량의 뒷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1, 12:30 경 경남 함양군 R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남, 66세) 소유의 시가 319,000원 상당의 S 차량의 뒷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 N,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장면 동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손괴할 때 사용한 망치 확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2항(외국통화위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통화위조미수죄, 외국통화위조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2016년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고단239)에 따른 보호관찰상황, 위 사건에서의 판결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정에서 관찰한 피고인의 특성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각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화위조미수죄, 외국통화 위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조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지폐를 실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위조된 정도가 조잡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위조지폐의 액수, 사기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체계적인 치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의 현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판사 황지원 판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