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나공화국의 피해자 B(B, 이하 'B'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위 회사 소속의 선박인 C(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함)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서 2015. 4. 16.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 2기사인 D 등 선원들과 공모하여, 가나공화국 타코라디항에 정박중인 이 사건 선박에서 갑판 어획물 저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약 미화 36,600달러(41,361,660원) 상당의 어획물 약 30톤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연료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2기사인 D 등 선원들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미화 15,900달러(17,968,590원) 상당의 연료유 약 30㎘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판단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C 외국인 선원들 및 내국인 선장 E, 항해사 F, 전임 기관장 G의 진술 부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C 외국인 선원들인 H, I, D, J, K, L 등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47면부터 62면) 및 내국인인 C 선장 E, 항해사 F, 피고인의 전임 기관장 G의 각 진술서,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작성자들 및 원진술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위 외국인 선원들에 관하여는 '원진술자가 외국거주의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내국인인 E, F, G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그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어 이 법원이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음에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외국에 거주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원진술자가 소재불명 또는 외국거주의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의 대표였던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353면)에 의하면 위 외국인 선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C 선박이 소속된 회사인 B 사무실에서 경찰 입회하에 B의 자체적인 조사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바, M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선원들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한편 위 외국인 선원들 중 일부는 C 선박에서의 어획물 및 연료유 반출에 관하여 가나공화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 외국인 선원들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E, F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도 M 및 N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E, F은 2016.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인 B와 'C 유류절도 등에 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28, 29면, M는 검찰에서 위 두 사람에 대하여 합의를 해 준 이유에 관하여 증거가 없어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제1권 352면), 피고인과 E, F은 수사기관 대질조사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권 286~292면), G은 수사기관에서 연료유 배출에 이용된 파이프에 연결된 호스가 자신이 기관장일 당시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 단정적으로 피고인이 위 호스를 부착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 F 및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 F, G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외국인 선원들 및 E, F, G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과 O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증기기록 제2권 114면부터 151면까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 보관된 어획물 등의 절취를 기도한 바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 기재 내용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가공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6. 1. 14. 가나공화국 법원에서 생선과 연료유를 절취한 사실로 2000, penalty unit의 벌금 또는 중노동 5년의 투옥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등), 가나 공화국의 형사사법체계나 사실인정 및 증거력 평가에 관한 법칙 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가나공화국 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고 하여 곧바로 우리 형사실체법 및 소송법의 측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대로 가나공화국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외국 선원들은 도주하여 피고인만 위 재판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M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353면 등), 위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 외에 어떠한 증거가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4) 그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 및 M의 진술이 있으나, P은 B측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선원을 공급해 온 인력공급업체 Q의 대표로서 B측의 M, R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아 B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P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거나 조사한 바가 없어 그 진술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B의 대표였던 M는 앞서 본 외국인 선원들 및 B의 현지 한국인 직원 R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M의 진술은 앞서 본대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선원들의 진술에 터잡은 전문진술로서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5)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에서 분담하여 실행한 역할의 내용, 어획물과 연료유의 판매 상대방이나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정도 및 그 분배 내역 등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