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 징역 6월, 단기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56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D, E과 함께 2016. 8. 2. 02:00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소재 선운산농협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모델명:A-FOUR, 차대번호:G)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D 및 E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근처에 있는 골목 안으로 끌고 가서, 오토바이 의자 밑 박스 안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꺼내 오토바이 키 박스를 뜯어내고 그 안의 전선을 잡아 당기면서 오토바이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강제로 시동을 건 다음 위 D과 E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8, 2,02:20 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읍성길 34 소재 선운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소재 주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3 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19:00 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소재 주곡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수면 문수로 217 소재 문수 산장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6568 3. 피고인 A의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22:5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톱정리도구(일명 야슬이)를 키 대신 꽂아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고창군 일대를 운전 한 후, 위 장소에 다시 가져다 놓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23:54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톱정리도구(일명 야슬이)를 키 대신 꽂아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8. 22:5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23:54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94 6. 피고인 B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인 L로부터 피해자 M(여, 17세)이 L의 동거남인 N와 연락하며 친하게 어울려 다녀 속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N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17: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성산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주변에 있는 O 교회 3층 옥상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N를 왜 자꾸 만나냐, 너로 인해 L가 속이 많이 상했다더라, 좋은 말할 때 앞으로 N를 만나지 마라.'는 등으로 얘기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LG X스크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위협하여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 A을 합류시켜 피해자를 더 위협할 마 음을 먹고, 2016. 8. 27. 19:00경 전북 고창군 P에 있는 Q 입구 근처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전북 고창군 R에 있는 S마트 뒤편의 상호불상의 철물점 인근 창고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7. 19:4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나무막대기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피고인 A의 모욕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2:40경 전북 고창군 T에 있는 U고등학교 본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V(여, 33세)로부터 "우리학교 학생도 아니고 너 누군데 교실에서 나오냐"라는 얘기를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먼 상관이냐, 씨발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라는 등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W(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학교 현관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뭐냐 개 좆같이 니가 뭔데, 나에게 나가라고 하 느냐"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X(남, 46세)으로부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인데 타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 있느냐"나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선생이면 말 그렇게 해도 되냐, 함 싸지 먹자, 야 씨발놈아 니가 선생이면 다여"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 학생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9. 피고인 A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16:10경 전북 고창군 Y에 있는 Z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AA(남, 16세)의 일행인 AB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AB 때문에 네가 맞는 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0 10.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과 AC, AD, AE, AF, AG, AH는 2016. 12. 8. 02:09경 전북 고창군 AI에 있는 'AJ마트'에 이르러, AE, AF, AG, AH는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AC, AD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합계 4,2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 피해자 AL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AE, AF, AG, A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9 1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경 전북 고창군 A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를 계약금 5만 원, 총 대금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9. 2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A의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13:40경 고창군AQ에 있는 'AR 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AS(16세)이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인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84 1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E, AT와 함께 2016. 11. 13. 21:50경 전북 고창군 AU에 있는 'AV' 가게 앞 도로에서 AT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AX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E, AT와 함께 같은 날 22:10경 위 가게에서 AT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잠겨있지 않은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헬멧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브레이크레버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4.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2. 17:00경 전북 고창군 A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북 고창군 AZ에 있는 BA철물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코맷 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21: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북 고창군 AU에 있는 'AV' 가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5. 피고인 A의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00:26경 전북 고창군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BD 다마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6. 피고인 A의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제15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 다마스 승용차 안에서 발견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다마스승용차에 승차한 후 위 장소에서부터 알 수 없는 장소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7.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1. 14. 01: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에 있는 고창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 쓰레기통 안에서 피해자 B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와 피해자 B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2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85 18.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5 휴대전화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휴대전화 대금 90,000원을 송금해 주면 바로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B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7 19. 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과 BJ는 2016. 11. 17. 22:00경 전북 고창군 AI에 있는 AJ마트 안 의류매장에 들어가 진열 된 옷 틈에 미리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3:00경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의류매장에서 나와 위 마트 안 BK 휴대폰매장으로 들어간 다음, BJ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약 3백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J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닉네임 'BL'로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전화는 제19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BN의 농협 계좌(BO)로 41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개장터사이트에 닉네임 'BL'로 접속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구매한지 7일도 안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전화는 제19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BN의 농협 계좌(BO)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A의 강요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휴먼시아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할 때 망을 보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J를 불러내 "안 걸리니까 휴대폰을 훔치러 같이 가자. 너는 망만 보면 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러면, 열대 맞고 아는 척하지 말자. 맞고 나서 집에 가도 된다."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앞에 세워놓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0대를 모두 맞지 못하겠으니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자 그를 데려가 같은 날 22:00경 제19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하는데 망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17고단149 2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BQ, BR, BS은 2017. 2. 7. 12:20경 전북 고창군 BT연립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U이 BS의 여자친구인 M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BQ은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BS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10경 위 BT연립 3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여자 후배들에게 치근거리며 추접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BV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BQ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BR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2회 때리고, BW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BX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R, BV, BW, BX, BS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 옆구리,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피고인은 BQ, BR, BV, BW, BX, BS과 함께 제2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110분간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R, BV, BW, BX, BS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운행 거리 관련) 2016고단5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L, W, X, V,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AD, AH, AE, AG,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B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BZ, CA 통화관련) 2017고단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F,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녹화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액 수사 관련) 2017고단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2017고단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M, AK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2017고단1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W, BX, BS, BQ, BR, B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 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타인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훔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점에 침입하여 돈과 물건을 훔치며 주변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여러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학생 신분에서 불량한 교우관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과 어울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차량을 훔치는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이나 교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관리나 통제를 벗어나 충동에 따라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피고인으로 인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도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능히 짐작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서울소년원에 재원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따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달 남짓의 구금생활을 겪으며 충분히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U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수인의 위력을 과시하며 폭력 범행을 주도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