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6. 2.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동작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의자 B은 위 E의 이사로서 E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취득하는 자산의 적정가액이 어떠한지 평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108호 집행관실에서, 위 법원 2011본6190호 피고인 A 소유의 코스닥 상장법인인 ㈜ F(이하 'F'라 한다) 주식 7만 주의 호가방식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이를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 E 1인만이 경매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의 매수 당일 종가 및 최초 고지가인 주당 18,000원에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인 1주당 22,000원의 매수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함으로써 합계 15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F 주식 7만 주를 1주당 22,000원에 매수함으로써 공정한 가액인 1주당 18,000원과의 차액인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J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매각공고,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주식매각조서, 매각목록,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 이사회 회의록, 주식 거래상황 명세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수사기록 273쪽 내지 327쪽), 검찰 수사보고(별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감경영역) 2.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모인 K은 치매, 심혈관 패혈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E에서 2012. 6. 15. 위 F 주식 1만 주를 22,550원에 매각하였고 피고인 A이 2013. 7. 12. E에게 250,000,000원 송금하는 등 피해자 E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 당시 경쟁입찰이라고 생각하고 F 주식을 18,000원이 아닌 22,000원에 매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당시 F는 상장법인(코스피)이었고, 2011. 9. 19. 주가는 17,700원이었고 그 이후 16,500원까지 떨어졌다가 2011. 9. 29.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가는 18,000원이었다. 비록 F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위 주가 자체가 F의 기업가치, 순자산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저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E의 이사인 피고인 B은 상장법인인 위 F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위 F의 장래 및 현재 기업가치, 기업순자산, 주식의 저평가 여부 등뿐만 아니라 현재 및 과거 주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20% 정도 상승된 한도 내에서 주당 22,000원에 매수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수사기록 207, 208쪽). 특히 E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F의 주식 7만 주는 회사 내부자인 피고인 A의 소유였다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된 것으로, 회사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더욱더 그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둘째, 위 F 주식 7만 주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공고에서, 최저일괄매각가격은 거래소 당일 시세 종가에 의한다고 공고하였고(수사기록 42쪽), 2011. 9. 29.경 유체동산 경매 당시에도 집행관은 당일 F의 종가가 주당 18,000원이므로 매각가격은 이에 의한다라고 공지하였다(수사기록 44쪽). 또한, 당시 경매장 내에는 E의 대리인인 피고인 B, 채권자 J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L의 직원 G 이외에는 집행관, I(집행관 사무원)만이 있었고 모두 다 보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을 작성하였고(호가경매의 특성상 매수인을 특정하기 위해 경매에 참여할 사람만 위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증인 I의 법정진술), 집행관이 위 G에게 경매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자 G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그렇다면, 결국 위 F 주식 7만 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한 사람은 E 대리인인 피고인 B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호가경매 방식에 의한 경매절차인 이상, E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B은 경매절차에 누가 참여하는지, 당일 종가에 따른 매수신고를 하였을 때 위 주식 7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는 등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했어야 하였음에도, 위 주식 7만 주에 대하여 단독으로 매수신고하면서 집행관이 고지한 당일(2011. 9. 29.) 종가인 주당 18,000원이 아닌 만연히 주당 22,000원에 매수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