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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0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12. 00:00부터 2021. 7. 25. 24:00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3. 2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posC‘ 노래연습장에서, 22시가 도과하였음에도 출입문을 시정한 채 일부 확인된 손님만 들여 보낸 후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 관련), 등록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집합금지공문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2:00경 경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2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 2021고단925 피고인은 2020. 10. 15. 03: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안 내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씨발 놈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팔꿈치로 D의 팔을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2021고단1418 피고인은 2021. 6. 30. 04:44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2021고단1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3회)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2021. 5.경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법원 2021고약3295)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20. 7. 9. 05:55경 인천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쟤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노냐? 쟤들한테 맞고 깽값이나 벌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방금 뭐라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세게 조르고, 피고인과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 부위를 잡아당기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왼팔로 조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럿이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들에게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 이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강도 등 범행에 관한 1심 선고형량(징역 9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0:5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선릉역 사거리에서 도성초등학교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506,75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해 오자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 다시 위 렉서스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재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 이후 피의차량 이동ㆍ정차 당시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등 블랙박스 영상 CD 1. 견적서,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도주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구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다음 날 경찰서에 자진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1:08경 서울 동작구 B시장 3층 주차장에서 그 주차장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09.경 병역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대리기사를 찾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약혼자,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07. 11. 12:30경 인천 미추홀구 C상가, D 당구장 내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과 우측 뺨을 3회 때려 앞 윗 이빨이 부러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피해자 B 진술, 목격자 진술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들 진술 청취) 1. 구급활동일지, 뽑힌 치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3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인 피고인의 가족과 접촉하여 2020. 9. 22.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2.부터 2020. 10. 6.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0:08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어머니을 찾아가고, 같은 날 11:13경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났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A), 격리통지서 수령증(A)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이관현황 1. 자가격리자 이탈여부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함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근처 슈퍼에서 혼자 격리 중이던 어머니의 상태를 돌보기 위하여 외출하는 등의 이탈 경위, 자백하는 점, 1996년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1) 피해자 B(남, 54세)은 2021. 5. 29. 20:50경 광주 광산구 C,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 탐문)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B 치료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낸 행위는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며,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장 안에서부터 서로 시비하다가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된 점,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형사합의금의 지급을 구하지만,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1.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4.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2.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고인은 2020. 12. 3. 02:05경 김해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소재 D기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각각 0.055%와 0.068%로서 당시의 음주운전 금지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그쳤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은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4. 13.경부터 2021. 4. 24. 12:00경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16:30경 아산시 D에 있는 E를 방문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 08:40경 동거인인 F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1회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2:30경 대구 수성구 B, 2층 ‘C’ 입구 계단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44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9월 임금 1,942,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4,00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0. 10.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215,4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38,330,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산정내역, 계좌급여내역,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이 된 점, D는 체당금과 배당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F은 배당금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E은 체당금으로 8,859,410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1.경 경남 창녕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유선으로 ‘2021. 4. 11. ~ 2021. 4. 15.까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같은 달 12. 09:51경 대구 달서구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유선으로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5:11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학산공원 내 등산로를 산책하다가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가격리 통지 및 통지 관련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격리자 전화 통지 관련 질병관리청 질의 및 답변 내용), 수사상황(자가격리 통지 확인)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소방서 부근에 있는 삼성교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퀵 보드를 타고 건너려던 중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B이 버스를 운전하여 삼성교 사거리에 이르러 잠실운동장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을 가로막아 사고가 날 뻔하자 버스를 두드리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왜 버스를 두드리고 지랄이야. 뭐하는 새끼야”라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보안요원이고, 피해자 C(57세, 남)는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0:23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병원 본관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출입증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인 바, 피고인 A은 틱톡이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17세)와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는 동생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사귀는 사이이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C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20. 8. 12. 14:3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천호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자신들의 욕을 하고 다녀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유동인구가 적은 조용한 장소인 서울 강동구 L, 막다른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전화 통화하여 위 골목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날 15:35경 위 막다른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뿜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F, 피고인 G을 제외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날 16:25경 피해자에게 “넌 딴 곳에 가서 좀 더 맞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M, 지하 1층 ‘N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 모두 노래방 안에서 번갈아가며 출입문 유리를 가린 채 망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깨를 잡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눈을 마주칠 때마다 뺨을 때린다고 하면서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너 어디 맞을래. 벽 잡고 서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발로 찼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울 강동구 O, 신축공사 현장 옆 골목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97 피고인과 P은 공동하여 2020. 11. 16. 19:30경 서울 강동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남, 15세)이 P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P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 G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E, B, C,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현장 사진 1. 폭행 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포함 피고인 A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E, B, C,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 B, C,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현장 사진 1. 폭행 현장 사진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포함 2021고단897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S, T, U, G, V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P, R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진행), CCTV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F의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F, 형이 더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이 공동으로 1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 F, G은 소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성년에 이른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0:17경 서울 중구 B ‘C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비켜달라는 말하면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서 C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E, F, G으로부터 위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위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순경 E, F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1회 각각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가슴 부분을 어깨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영상 분석에 대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범행 외에는 폭력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8. 23:10경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이하 불상의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위 택시 승용차에서 ‘씨발,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우측 앞좌석 뒷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4. 18: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D’ 안으로 도망친 E을 추격하고자 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안으로 도망쳐 출입문을 잠그고 열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든 손으로 문을 깨트리며 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고, 바닥에 놓여있던 C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소유의 식칼이 부러지자 그 칼날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C 소유의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37면) 1. 사진(증거기록 34~40면),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56~65면),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112~117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한 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일곱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식칼뿐만 아니라 범행장소에 있던 타인 소유의 식칼까지 범행도구로 이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식칼, 각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적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장 상인들에게도 공포와 불안을 안겨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하여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4. 18: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안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 E(남, 38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