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22: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국과수 채혈 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국과수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 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부근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목교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7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3: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28. 00:00경, 00:05경, 00:15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물고 뜯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2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4.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저녁경부터 부산 사상구 냉정동 인근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22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00: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피해자 B가 여자친구인 C에게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F(47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B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F를 때린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54세)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 G의 각 진술서 1.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순번 4, 5, 10, 12, 13, 29, 30,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에 대한,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9.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0.4km 지점을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강일 IC 방면에서 미사 IC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선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본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0.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3대와 의자, 대형 모니터 등 시설을 갖춘 다음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돈을 지급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꿔 주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공에 적힌 숫자의 조합에 따라 홀·짝, 언더·오버를 맞추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게임인 일명 '파워볼'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베팅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17:23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한산성 공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D' 방향에서 남한산성 공원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EQ90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8세)에게 약 3주9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 H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진행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4: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을 통하여 단지 외부로 이동하였다가 E동 앞 입구를 통하여 단지 내부로 이동한 후 최초 출발지인 단지 내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의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단순음주사건 처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긴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운전거리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1:50경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이던 피해자 B(여, 49세)의 머리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자리를 떠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테이블 맞은편으로 돌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폭행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 제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0: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 경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유사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2. 00: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택시 안에 앉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5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택시 밖으로 나와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4.22: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3개월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취 정도는 높지 아니하고,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연로한 부친을 비롯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2: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5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기본급 월 1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 등 불법적인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해외로 송금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음에도 고액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15,000,000원 중 합계 11,577,720원을 D 명의의 E 계좌(F)로, 2,953,000원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계속하여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14,890,000원 중 합계 13,606,150원을 I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K'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0,000원 중 9,838,820원을 G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신고서/진술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금융거래 기간, 횟수 및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및 정신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이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1,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0:15경 나주시 H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의 술에 에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04:0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그랜져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과 조수석 뒤 좌석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뒤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매, 70만 원, 시가 불상의 명함지갑 1개,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클러치백 1개를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는 2020. 1. 4. 04:33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104 에 있는 상동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채움 신용카드(G)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요금 17,8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D)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범행장면 1. 사진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절도 피해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절취한 프라다 클러치백은 피해자가 돌려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8:25경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해병2사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모닝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27,2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를 속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에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충분히 보상해드리겠다'고 말하였고, 일단 차량을 좌회전하여 이동시킨 후 좀 더 상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차량 출발 후 다른 차량들이 끼어들면서 피해차량의 이동방향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 중앙 화단이 끊긴 지점에서 좌회전을 한 후 20~30분 가량 피해차량을 기다리다가 길이 엇갈린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귀가한 후 이튿날 새벽 06:00경 보험회사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외견상 피해자가 어떠한 부상을 당했다고 여길만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고,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만한 비산물이 사고지점 부근 도로에 떨어진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다만 피해차량의 뒤쪽 범퍼가 약간 훼손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당시 구호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뒤쪽 범퍼가 파손되어 큰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위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에 1,127,212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파손이 발생한 사실, 관련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 13. 18:25:18경 사고를 낸 후 잠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운전하여 같은 날 18:38:30경 차량을 김포시 G에 있는 H에 주차하였으며, 누군가와 전화통화(피고인은 사고 다음날인 2020. 1. 14.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내역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한 후 같은 날 18:40:48경 피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집으로 간 사실, 이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같은 날 19:25경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블랙박스 쪽을 만진 후 되돌아간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 어떠한 연락처도 남겨져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에 접수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사고처리를 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방에서 좌회전하여 사고처리를 하자고 속이고 차량을 H에 주차한 후 집으로 그대로 가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5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도로의 우측 갓길로 진행하던 F(여, 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0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탄천교를 D병원 쪽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해차량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약 반년 만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내 두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할 만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