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4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 상하수도과 공무직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같은 시청 가축방역팀장으로, 2019.경 피해자가 상수도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수개월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내 가정이 파탄났다. 나는 아내와 정리를 할 것이니 나랑 같이 살면 안되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재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그 후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하게 되었으며, 아내와 처제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빌린 도박채무가 약 6억 원에 달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불행이 피해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구매해놓은 회칼(일명 ‘사시미’, 총 길이: 40.9cm 칼날 길이 27.5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5. 08:15경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같은 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B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53경 위 건물 주차타워 2층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숨긴 채,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보여주며 피고인 차량에 타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5회 찌르고, 쓰러지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50 피고인은 2021. 12. 5. 16:00경 H 앞 공터에서, 피고인과 다투어 친정집에 피신해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후면, 좌·우측 앞뒤 유리, 본닛, 차문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발로 차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위 살인범죄의 범행 경위,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아내와의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파일 확인) 1. 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사진영상 102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및 K 회칼구매 내역 3매 1. 블랙박스 CD, 영상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해할 것처럼 아내를 협박하기도 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언동을 하는 등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측정결과 재범위험성의 정도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 2022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붙임, 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위험한 사회, 방치된 안전, 비참한 희생자 불행히도, 많은 수의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불운한 누군가는 한때의 연인이나 지인이었다가 섬뜩한 살인자로 돌변한 얼굴을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눈에 담은 채 황망히 삶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한다. 살인자는 이혼 후 도망치듯 이사 다니는 전처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쫓아가 칼로 찔러 죽이고(2018년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잠긴 욕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는 피해자 부모를 아랑곳하지 않고 처형장으로 변한 화장실 바닥에서 칼로 도륙하고(2022년 천안시 성정동 원룸 살인사건), 혼자 순찰근무에 나선 피해자를 쫓아가 두려움에 떠는 마지막 숨기운에 칼끝을 찔러 넣으며 끝내 사냥을 마무리한다(2022년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 사건 살인범행의 피해자에게 그러한 불운이 닥쳤다.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끊고자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어내던 피해자는, 출근길을 노리고 잠복해있던 피고인과 마주쳤기에, 날카로운 칼날에 육중한 체중을 실어 몸통을 수차례 찔러오는 독한 난도질을 당해내지 못 하고, 결국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고 말았다. 역설적이게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세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평생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랐던 피고인의 살기 가득한 얼굴이었다. 아마도, 피해자는 생전 처음 겪는 통증에 많이 아팠을 것이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피를 보며 많이 무서웠을 것이다. 남편에게는 미안했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엄마 품을 그리워할 어린 두 자녀를 떠올리며 많이 서러웠을 것이다. 피해자를 추억하는 이들에게 2022년 7월 5일 아침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B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로 2022. 7. 5. 아침 B 주차타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오전 8:50경 피해자가 나타나자 ‘할 얘기가 있다’며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준비한 회칼(총 길이 40cm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어깨부위를 6회 정도 깊숙이 찔러 결국 피해자가 다발성 자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출근시간이었고, B 소속 공무원이 여럿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를 칼로 내리찔렀으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발버둥쳤음에도 재차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둔 채 피고인의 차로 돌아와 그 길로 안동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피해자와 한두 달 가량 교제하다가 2019. 10.경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결별을 통보하자, 그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탐색하고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에게 2021. 7.경 ‘아직 잊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2022. 1.경에는 ‘내 가정이 파탄났다. 아내와 정리를 할테니 나랑 같이 살면 안되겠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의 시부모에게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사실을 얘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위협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다. 피고인은 2021. 12.경에 한 아내에 대한 특수재물손괴(판시 범죄사실) 및 협박으로 2022. 5. 23. 가정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일로 아내 및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불행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피해자에게서 찾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용서를 구하고 재결합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암시하였다. 그러다 2022. 7. 1.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내가 니한테 제일 상처와 배신감을 줬던 때가 2019년 9월이지? 내가 그년 만났을 때지? 내가 그년 정리해줄게 … 나도 2019년 9월 그년 C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되었고 공허함에 도박에 다시 손을 댔다. 그런데 그년은 잘먹고 잘산다. 결심했다. 그년 데리고 같이 간다 … 나를 이렇게 만든 그년 데리고 나도 간다.”라고 하고, 다음 날인 7. 2.에도 아내에게 “알았다. C이는 다음주에 죽는다. B 1층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C은 내가 죽인다 … 내 한마디만 할게. 내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반성 그리고 뉘우침을 무시했어. 내 C 반드시 죽인다. 그 뒷일은 니가 겪어봐라 … 악에 받혀 니도 죽이고 다 죽이고 싶은걸.너들은 살려준다. 그러나 C은 죽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의 외도 등으로 아내와 불화가 생기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모든 불행이 피해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투사하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가다가 결국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다. 살인죄의 책임과 양형, 우리 사회의 고민과 재판부의 숙의 오늘날 문명국가의 형사사법은 야만적인 형벌을 금지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도주의를 공통분모로 형성된 자유형 중심의 현대적 형벌제도는 생명·신체를 훼손한 범죄자에게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설을 불러온다. 피해자의 사체는 온몸이 차마 눈 뜨기 보기 힘들 정도로 찢기고 그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처참한 모습임에도 범죄자 자신은 신체의 완전성이 조금도 훼손될 우려가 없이 그저 재판장의 입에서 새어나 올 몇 년의 형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울 뿐이다. 재판을 받는 살인자는 저마다, 씻을 수 없는 잘못에 매일매일을 괴로워하고 있으며 죽는 날까지 참회하겠다는 틀에 박힌 말을 꺼내는데, 가족이 살인자의 칼날에 처형당한 생지옥을 겪고 남은 인생을 비탄과 자책 속에 견뎌야만 하는 유족의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다. 범죄자의 심신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신보다 어느 면에서나 우대받는다. 이 사건 피고인 역시 수십 건의 반성문을 써내며 유족들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호소하나, 그 속내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날을 손꼽아 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언할 수 없다. 많은 시민들이 사법부에 묻는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명을 경시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중의 법감정은 계획적으로 참혹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고작 20년 남짓만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결과를 허용하는 오늘날 형사재판의 논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이 오랜 기간 이어져오는 동안 이러한 목소리는 학계나 법조에서 흥분한 대중의 과격한 주장쯤으로 여겨지는 듯 보인다. 이성과 인본이 근간이 된 문명사회의 사법시스템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정해진 결론이 어딘가에 확고히 서있는 것 같기도 하다. 사람 한명 죽인 범죄로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는 비판이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날아들 것 같다. 피해자가 왜 살인자의 칼에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왜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의 답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모호함만 남긴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유하는 확고한 신념은, 사람의 생명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서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한 살인 범죄자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본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잔인하게 앗아간 피고인의 선고형 결정에 관하여, 사형 및 무기징역형까지 포함한 법정형 범위 내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원통함에 합당한 처벌, 피해자의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 어딘가에 생긴 균열된 정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노력,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유사 범죄로 일상을 위협받으며 사회적 안전시스템 구축과 범죄자 엄벌을 외치는 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며 형량을 정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한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한 피고인에게 동등하게 그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며 쌓아온 다각면에서의 복합적인 사회적 합의의 성숙도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라고 주저하며 대다수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죄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평균에 수렴하는 형기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는 획일화된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자 한다. 오랫동안 피해자를 서서히 조여들던 서늘한 불안감, 미리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의근무지에서 기다린 치밀함, 아침 출근길에 방심한 틈을 노려 피해자를 습격하고 수십번 몸통을 찌른 잔혹함, 관공서 주차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참변, 피해자가 겪었을 처절한 고통과 유족들이 겪은 참담한 충격, 엄마 잃은 자녀들이 자라면서 감수해야할 비참한 설움, 이 모든 감정과 상황을 양형요소로 평가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죄 법정형의 유기징역형 상한에 해당하는 30년의 징역형 이외에 달리 적정한 양형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별지이미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