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2016고단71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와 서울 구로구 D 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주식회사 F를 C 직원인 G 명의로 인수하면서 H은행 I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자 '2016. 7. 7.', 수표금액 '2,500만 원'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2017고단35 피고인은 2015. 12.경 주식회사 F를 C 직원인 G 명의로 인수하면서 H은행 I 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발행일자 '2016. 8. 20.', 수표금액 '2,700만 원'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21.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2018고단23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L의 실운영자로, 2016. 12. 23.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자 '2017. 12. 26.' 수 표금액 '5,000만 원' 인 농업회사법인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2. 2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8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표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2017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7번) 1. 당좌수표사진(증거목록 순번 28번) 2018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 금액이 적지 않은 점(합계 1억 5,200만 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714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와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주식회사 F를 C 직원인 G 명의로 인수하면서 은행 I 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발행일자 '2016. 6. 26.', 수표금액 2,000만 원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6. 27.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억 8,839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10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5 피고인은 2015. 12.경 주식회사 F를 C 직원인 G 명의로 인수하면서 H은행 I 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0', 발행일자 2016. 7. 30.', 수표금액 '1,500만 원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 경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총 8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239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L의 실운영자로, 2016. 12. 23.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L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발행일자 '2017. 11. 13.' 수 표금액 '1,600만 원'인 농업회사법인 L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1, 13.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6, 9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1억 8,6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 또는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상봉동 우림시장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에서 3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해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전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61,364원, 피해자 F에게 후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653,49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당시 수배가 있어 도주하였다고 하나 이는 크게 고려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이후 주소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소 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 미국국적)과 피해자 C(27세, 남)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며 피해자들은 같은 일행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2. 04: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을 보고 '술 한잔 하자'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팔로 감싸안고, 이를 거절하자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추행하는 것을 본 일행인 피해자 F이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오른 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폭행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2:30경 경기도 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7세)가 지난번에 미지급한 도우미 비용 2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부 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2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2017고단2475 피고인은 2017. 2. 10, 20:4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엘지 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929 피고인은 ㈜E 대표이사인 자로 피해자 C에게 한국 회사 법인을 만들어 주면 중국애견인 연수, 농업인 연수, 각종 수출을 2015년 연말부터 가능하도록 중국정부와 연결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5. 11. 27. ㈜F 법인을 만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정부를 통해 연수 사업이 확정되었다. 중국정부 임원들이 한국으로 오니 한국에 연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 연수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위해 20,000,000원을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정부와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업체인 ㈜은 수익을 낸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2017고단2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차용증, 차용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기와 관련해 동종전력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단속여'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위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 00:0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청삼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D의 방문신고를받고 주차장으로 나온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THE CO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B과 피해자 C의 남편 D이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후인 2018. 10.경 D으로부터 위 B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2018. 12. 중순경 위 B과 Dol 다시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D에게 수 회 전화하였으나 Dol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위 B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23. 09: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F 아파트 주차장까지 간 후 차량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위 아파트 G, H호 공동현관 앞으로 가 피해자의 집을 호출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현관 안에서 아파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위와 같은 소란을 피하고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리비 45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장면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하고, 재물손괴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9 피고인은 2019. 1.22.23:10경 전라북도 정읍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으로 가자고 하여 도착한 뒤 택시비 344,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2019. 1. 22. 02:40경 경기 포천시 신읍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행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칠보수력발전소'로 가자고 하여 하여 도착한 뒤 택시비 460,8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간이영수증 2019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14톤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공장 내 본관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 하였다. 당시 위 공장은 퇴근 시간 무렵으로 공장 내 근로자들이 퇴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본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해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내용(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373, 피고인은 1994. 3. 15.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시흥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14.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C 내 D 사무실에서 D에게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11. 14.'인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가 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 F(주)반월공장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1. 14. 위 수표를 G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9고단1117 피고인은 1994. 3. 15.경부터 B은행 시흥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부천시 H,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오백만', 발행일 '2019. 1.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가계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1.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의 정당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보고) 및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9 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통장사본 1. 고발장, 가계수표사본 [2019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번호 J,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조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1) 1. 경합범가중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는 수표발행인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할 때 바로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80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 등 참조).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다른 한편 나머지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경제사정,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4.경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접한 허가지를 확장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김천시 B의 보전산지 9,947m² 및 준보전산지 552m², C의 보전산지 435m²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들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경사면을 만들고, 인접한 허가지 등에서 나온 토사들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림복구비 1억 6,89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수사보고(참고인 유선진술) 1.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범죄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피해자 위치도 및 구역도, 피해자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속 단체의 구성원이 이 사건 산지에 인접한 산지의 무단전용으로 2017년경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무단전용한 사진의 면적이 10,934m², 복구비용이 1억 6,899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산지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3:50경 구미시 B, C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건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4.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B를 만나위 인터넷판매 사기에 사용할 계좌인 B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E에 '배터리를 구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4,500만 원을 주면 배터리(lg hg2 3000mah) 2만개를 1개당 2,500원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배터리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미리 준비해 놓은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배터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통해 자신을 대출업자라고 주장하는 A을 소개받은 후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D)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A이 이를 이용하여 사기 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4.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A 을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위 농협 계좌(D)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그러자 A은 2016. 3.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까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건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2016. 4. 4.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카페 E 사이트에 '배터리를 구입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배터리를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을 주면 배터리 2만개를 1개당 2,500원 조건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배터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2016. 4. 6. A으로부터 또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다시 A을 만나 A의 요구에 따라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9회에 걸쳐 1회당 30만 원씩 합계 270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와 함께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농협 계좌번호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제 제공,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방법으로 A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과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일부 피의자 A에게 입금된 흐름) 1.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거래내역(신협, I) 1. 수사보고(인출지점 확인에 대해), 노틸러스 인출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년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인터넷 물품 사기가 포함된 사건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을 범하였기에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비롯하여 G, B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로부터 통장, 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았고, 이후 인출과정에서는 피고인 B에게 통장과 otp카드의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어머니 J의 계좌로 이 사건 피해금 중 일부가 입금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범자들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4. 06: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스마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명로 137 오리온 사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오리온사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정 사거리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진행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동종 전력 4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8. 25.까지 경남 양산 소재 주택 수리공사 현장에서 현장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60만원(13일×20만원)과 F의 임금 60만원(3일×20만원) 합계 32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일정표(양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인건비 공사였는데, G가 E과 F을 직접 고용해서 담장공사를 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재를 구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E과 F에 대해 작업 지시를 하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담장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민사청구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과 F의 사용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응급환자이고, D은 C병원 응급실의 간호사로 응급의료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2016. 4. 16.부터 2017. 12. 23.까지 설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6.분부터 12.분까지의 임금 12,157,760원, 근로자 D의 2017. 6.분임금 680,190원, 근로자 E의 2017. 11.분과 12. 분 임금 1,713,670원 합계 14,551,62원과 2. 2016. 4. 16.부터 2017. 12. 23.까지 설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98,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결심 후인 2019. 5. 22.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0. 및 2019. 2. 18. 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청산한 사실, 한편 위 근로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실제 F는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남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빚을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은 한 달 뒤에 내가 명의를 이전해 갈테니 걱정말라"라고 말하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그 대출채무를 이전받아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2,400 만원 가량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대출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9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신협, 농협),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조회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약속도 공증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21:00경 인천시 남구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이 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