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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3:0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앞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F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과 부딪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파손된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수리비를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집 안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수중에 몇 천원 밖에 없다, 집에 가면 처가 있으니 처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광주 동구 G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협탁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가량, 손잡이 12cm가량)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여버리다"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5~6회 가량 휘둘러 동인의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위 빌라 1층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 갑상연골 개방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사진 1. 주류구매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8장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인 징역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하한 1/3, 상한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재고단6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기소되어 1972. 11. 27. 전투교육사령부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 제15조, 제13조 및 포고령(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령'이라 한다) 제1호 제5항에 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20. 6. 15.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재심 대상판결에서 적용한 법령의 위헌·위법과 무죄 사유 이 사건 계엄포고령은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 1)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 헌법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계엄포고령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1972. 10. 17.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령이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위와 같은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령은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계엄포고령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5)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령이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령인 이 사건 계엄포고령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4.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이자는 월 15%로 정하고 같은 날 1,7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다음 같은 해 3. 6. 그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부터 2018. 5. 17. 까지 약 43명에게 합계 약 5억 원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 진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채무자 B이 약정 일자에 원금 및 이자 상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 여기서 빠져 나가고 형님은 나한테 죽는다. 진짜 한번 봐라. 나한테 걸리지 마라, 진짜! 나는 니한테 배째라 하면 돼, 니 쪼사버리 고 어?! 안 그러면 씨바, 내가 밤에, 내가 빠지니까 애 붙혀가지고 갈아버릴거니까. 어차피 나야 손 떼면 되니까"라는 내용으로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2.부터 2018. 4. 11.까지 4명의 채무자에게 총 11회에 걸쳐 직접 만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하는 등 협박을 통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8. 3.30. 녹음 음성 1. 수사보고(O, P 상대 전화조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통화내역, 문자 내역 1. 각 현금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사용 채권추심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미등록 대부업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협박 사용 채권추심행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월 약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고, 그 추심 과정에서 협박 등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 있으나 약 18년 전 3회에 불과한 점, 폭행 등에 나아가지 않고 협박을 사용한 것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5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86세)의 친딸, 피해자 B(남, 46세)의 친누나이고, 이들은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000동 0000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유리컵, 그릇, 가전기구 등 집기류를 마구 집어던져 주방바닥 타일이 깨지고 냉장고 문이 찍혀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C, B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비틀어 잡아 피멍이 들게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녹취원본파일 및 녹취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파일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2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녹음 CD(녹음파일)은 B이 피고인과 C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본으로 보인다(검사는 C이 직접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80대 후반의 고령인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녹음기기를 조작하여 녹취를 시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지 않고, C과 동거하는 아들인 제3자 B이 몰래 녹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검사는 녹음 CD(녹음파일)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쉽사리 녹음 CD(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녹음파일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파일의 내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한편,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 그 자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의 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검사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B이 녹음을 한 이상, 위 녹음파일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2. B은 존속상해 피해자 C의 아들로 사실상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술하고 있다. C은 고령임을 이유로 한 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법정에서 구타 과정 및 상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C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C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B이 대신한 의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B은 피고인과 상해 등으로 서로 쌍방 고소를 하여 B은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1022, 2021노172 판결),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저129 임시조치결정). 이처럼 피고인과 법률적 분쟁이 극심한 사이인 B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고소의 배경을 감안할 때 사실상 B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3. 검사는 C의 팔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였는데(피고인은 위 사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위 사진만으로는 위 멍이 2020. 7. 2. 21:00경 피고인과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C이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B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멍이 든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재물손괴죄의 대상으로 적시되어 있는 유리컵, 그릇, 가전기구 등 집기류 및 냉장고 등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 C 내지 B의 소유로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4. 29. 1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업 준비 중이므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여기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14: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건조물침입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함께 형사과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목 부위에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추송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행범 인계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7회)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8. 7. 27.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19:0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위 요양원 직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요양원 과장인 F와 과거 위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요양원 원장인 피해자 G(남, 69세)를 지칭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 누가 고소를 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은 것까지 모두 다 확인을 했는데, 원장님이 F 과장과 서산경찰서 직원과 공모하여 사무실에 시켜서 고소를 했다. 자기 식구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우리 죄 없는 사람을 폭행했다고 고소를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H가 2018. 1. 30.경 서산경찰서에 피해자, I, J 등이 2017. 10. 15. 환자 K이 치매증상으로 난동을 부리는 걸 제지한다는 이유로 붕대를 이용하여 K의 양쪽 팔을 침대에 묶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H와 함께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제보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피해자가 다른 요양보호사들을 진정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을 일삼아 왔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 21: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D점' 출입문 앞에서, 위 'D점' 원장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니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 니 목을 따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에 있는 'F' 주점 인근에서, 피해자가 위 F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남성 동료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로 밥 먹으러 가냐? 나한테 맞고 싶냐? 죽여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22:0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에게 "미쳤냐? 넌 지금 술이 넘어 가냐?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30. 00:4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나이트'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했음에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에 남자와 있었냐. 가랑이 벌리고 있냐. 씹한 년아 죽여 버리겠다. 오늘 피 좀 봐야겠다. 오늘 니네 에미를 깨워라. 그리고 동생과 어머니를 죽여 버리겠다. 자지 말고 기다려라", "씹할 년, 걸레 같은 년, 니 애미도 그래서 그딴 식으로 사냐. 니 엄마부터 죽이고 다 죽이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시흥시 I건물 J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L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8. 3.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C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과다 수령한 중개수수료 2,000만 원 상당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도 1억 5,5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을 오늘까지 입금하여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고단592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3. 8. 선고 2018노4436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0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피해자가 월세 및 보증금을 지불하여 거주하던 여수시 C원룸 D호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2:45경 위 C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교제를 하고 싶지 않다며 위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동안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18. 23:15경 위 C원룸 D호 앞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의 퇴거에 불응하여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세)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나왔잖아 새끼들아, 씹받놈들이뭔 뻘소리를 하고 있어 씹할 놈들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위 원룸 앞에 정차해놓은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에 타지 않기 위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주변 쇠울타리에 손가락을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등), 피해부위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등 접수) 및 진단서 1. 바디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위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 D은 부부로서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6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라는 상호로 꽃꽂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21. 16:30경 위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E' 꽃꽂이 가게에서, 꽃꽂이 강사인 피해자 D이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위 가게 안으로 들어와 수강생들을 향해 " 차량 소유자가 누구냐! 차량을 빼라!"라고 말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일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가게의 테라스 문을 열고 테라스를 둘러본 후 화분을 치우라고 요구하고, 위 D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48경 가게로 들어온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내 건물인데 내가 왜 나가느냐"라고 말하면서 나가지 아니한 채 계속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1. 16:49경 위 'E' 꽃꽂이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피해자가 꽃꽂이 강습 수업을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며 출입문 밖으로 내 보내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톱으로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발생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차건물에 방문한 것은 꽃꽂이 강습에 참여한 수강생의 무단주차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임대차계약상으로도 건물관리를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출입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가게 내에서는 꽃꽂이 강습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공간에 머물며 강습생 주차에 관한 문제 제기, 임대차 목적 건물 내의 임차인의 물건의 제거 등을 요구하면서 거듭되는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종이로 몇 차례 쳤을 뿐이고 그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은 위 피해자에게 세게 손목을 잡힌 채 끌려 나가게 되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팔 부분에 손톱으로 할퀸 것으로 보이는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그 손목 부분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간 행위는 퇴거의 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자력구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친아들로 함께 살다가 최근 1년간 서로 떨어져 살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11:45경 인천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B가 집을 비운 사이 집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가 B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팔로 그의 머리를 감싸 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퇴거불응죄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모친인 피해자 B의 주거지(공소사실 제1항 기재 ' 빌라 D호', 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를 오가며 생활하였으므로 사실상 피해자와 동거인의 지위에 있었고, 모친인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정한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자가 퇴거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때에 성립한다. 일단 퇴거요구를 받은 자는 그 때까지 적법하게 주거공간에 체류하던 자라도 즉시 퇴거할 의무가 있고, 유책한 지체가 있는 이상 이는 그 자체로 퇴거요구자의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9. 11. 이 사건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지의 출입을 몇 차례 허락한 적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퇴거불응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전에 피고인과 따로 살기로 하고 혼자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1년 만에 찾아와 2019. 7.경, 2019. 8.경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초경에도 매일 이 사건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견디기 어려워 2019. 9. 6., 같은 달 7., 같은 달 8.에 연달아 "아들과 다툼이 있다. 필요한 돈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아 문을 걸어놓고 열어주지 않는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외출을 한 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아들이 문을 안에서 잠가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열려고 한다. 아들이 행패를 부릴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열쇠업자와 경찰관을 대동하여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어머니와 말하겠다.", "너희들은 나가라."라고 주장하면서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4. 24. 모친인 피해자 B에 대한 존속특수협박 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3.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12.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C는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하루 4시간 근무를 한 보조교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A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강서구청에 등록하여 위 기간 동안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총 1,30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800,000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240,000원, 영아반운영비 명목으로 총 1,200,000원,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총 5,33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877,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피고인 C가 하루 4시간만 근무한 보조교사이고 전임 보육교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근무하여 전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강서구청에 등록하여 위 기간 동안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총 1,98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1,400,000원,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총 420,000원, 영아반 운영비 명목으로 총 1,000,000원,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총 7,708,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508,53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부정수급 보조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 위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시설장인 B의 범행 제안에 응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위 피고인들이 직접 취한 이득은 비교적 소액인 점,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 : 범행 후 관할관청의 반환명령에 따라 이 사건 부정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1:2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석남고가교입구사거리 쪽에서 원적산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아니라고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그대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까지 접근하였다가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좌측 공사장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L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자신의 우측 어깨 부분을 부딪쳐서 공사장 펜스에 충돌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우측 어깨 쪽으로 살짝 스쳤다고 진술하고 있다(한편 피고인의 지인인 G와 사이의 2018. 7. 2.자 전화통화를 녹취한 녹취서에서는 "엉덩이쪽에. 딱 살짝 쳐놨는데."라고 진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녹화자료를 확인한 경찰관 H는 이 법정에서, 현재는 영상이 삭제되었는데, 그 당시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거의 스치듯이 지나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딱딱한 물체인 오토바이 자체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E의 신체 부분을 살짝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그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승용차가 잠깐 멈칫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받기 싫은 전화가 걸려와 잠깐 확인하려고 멈칫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는 정황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목격자 I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서 이 사건 승용차를 뒤따라가 세운 후 피고인에게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한 후 위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한 후 사고 장소로 걸어가기까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등(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참조), 달리 도주할 만한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