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이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 1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정부 기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초 대출을 할 때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여서 계약 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6.경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6.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문서파일 형식으로 D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A4 용지 1장에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출력된 문서는 문서 상단에 ‘D 완납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란에 ‘G', 대출입금금액란에 ’8,181,000원‘, 처리 일자란에 ’2020-10-0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그 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김해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1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현금 817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사건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피해자 2인에 대한 합계 약 2,100만 원 편취 범행에 관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로 방조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기방조죄의 경우 공동정범이라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범행 시기(2020. 10. 6.)와 경위, 피해금 규모(817만 원), 그 밖에 가족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기의 공모공동정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중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로,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현금 817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인 현금 817만 원을 교부받았다.’로 각각 갈음한 것과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공동실행 역시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참조). 2)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위 2020도126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금 수금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들을 받고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여러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송금 행위는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여기에 검사가 드는 여러 사정들(2022. 5. 16. 접수 의견서 제4~6쪽 참조)을 보태면, 피고인에게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이른바 ‘정범의 고의’(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모두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는 점,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 및 별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교부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 분배하는 역할은 조직원들이 정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다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조직원들의 정보는 오로지 피고인이 현금을 수령하고 송금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되었다. 피고인에게 가담자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 규모 등에 관하여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라)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이와 비교해,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10. 6. 이후 2020. 10. 8.과 2020. 10. 14.에도 이 사건과 거의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기소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방조죄의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1고단112호).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당시 공동정범의 증거가 충분한데도 기소 재량에 따라 방조범으로 기소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의 증거가 부족하여 그와 같이 기소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사기방조죄에 해당함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