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매장의 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매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H지구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의 배달기사이다. I, J, K은 위 'G' 매장의 종업원이고, L은 위 퀵서비스 사무실의 배달기사이고, M, N, O은 위 피고인들과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I, J, K, M, N, O 등과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또는 치료비 등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17:50 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부영5단지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위 I과 같이 오토바이(P)를 타고 갓길로 주행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사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I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타 3차로에서 주행 중 같은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는 상대 승용차(Q)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부와 위 오토바이 후미가 충돌하는 고의 접촉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인 동부화재(주)에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해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 계좌로 67,840원을 지급하게 하고,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 치료받은 병원 계좌로 100,5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5.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435,800원을 지급받고, 합계 9,818,390원을 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10. 23, 17:4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한서아파트 단지에서, I10 오토바이(R)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피고인이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S)를 고의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주)에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해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고의 사고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6. 22:30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강북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사고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오토바이(번호불상)를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도로 갓길로 진입하는 상대 승용차(T)를 발견하고 위 상대 승용차를 향해 가속하다가 급 정거한 다음 피해자인 KB손해보험(주)에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해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 계좌로 45,1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0. 25.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830,000원을 지급받고, 합계 8,234,440원을 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 15:4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부영이(e)그린타운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L과 같이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사고보험금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L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U)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다가 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골목으로 우회전하는 상대 승용차(V)를 충돌하는 고의 접촉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인 KB손해보험(주)에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해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13,17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받은 병원 계좌로 94,150원을 지급하게 하고,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88,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L이 치료받은 병원 계좌로 192,3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1. 17.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185,080원을 지급받고, 합계 12,255,060원을 병원 등 제3자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10. 8. 20:05경 대구 북구 동천동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사고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고 오토바이(W)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하는 상대 승용차(X)를 충돌하는 고의 접촉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인 동부화재(주)에 사고 경위와 사고로 입은 상해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 였으나, 상대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밝혀져 위 사고가 피고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판명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승용차 운전자 AG, AH, AI, A, AF, AJ, B 상대 수사) 1. 내사보고(현대해상 AK 상대 내사) 1. 수사보고(고의사고 의심 교통사고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 및 제3자 재물취득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 및 제3자 재물취득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 및 제3자 재물취득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고 대상 차량의 선정, 사고 장소의 선택, 보험사고 신고 및 보험사고에 대한 진술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행위 태양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조직적인 성격,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험회사 앞으로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와 같은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모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