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4:26경 혈중알콜농도 0.195%에 해당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899 개봉지하차도 출구 부근의 편도 2차로를 개봉지하차도 쪽에서 서부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도로는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을 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반대편 1차로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택시의 앞 범퍼와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4: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대륭포스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6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899 개봉지하차도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99호 도로를 동덕여대 방면에서 화랑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나이가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국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7, 15:11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화장품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화장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가. 2014. 7. 13. 21: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화장품 구매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화장품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12 기재 및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76,410원을 송금받고, 나, 2014, 8, 2. 23: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게시한 만화 구입 희망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만화책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만화책 구입 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 계좌(G)로 송금받고, 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1) 2014. 8. 28.경 인터넷 네이버 J 카페에서 '아모레 퍼시픽 VB프로그램 슬리머 DX를 구매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K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고, 2) 2014.10. 7.경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서 'Fiio-x1과 가죽케이스를 구매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8,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R,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F, AR, H, AS, AT, AU, AV, I, C,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도 동종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당황하여 집으로 가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계단으로 데려간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대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20: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의 집 부엌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후 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그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그림, 장애인증명서(D),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의 고모와 전화통화 및 범죄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C의 어머니이자 장애인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5:3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이 2013. 10. 28. 01:00경 B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 C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 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반성 태도, 이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 계좌가 묶여 있어서 돈을 출금할 수가 없다, 내가 새로 개설한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하루나 이틀 뒤에 묶인 계좌가 풀리니 그 때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되거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부터 변제를 요구받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 카드 대금 채무가 937만 원 상당,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4,1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거주하던 집의 월세 보증금 5,000만 원도 C조합 대출금과 장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뒤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신용정보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협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15. 피해자 D은행 남서초지점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97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2019. 5. 2.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하면서 담보대출 상환액 9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퇴직급여로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9. 5. 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970만 원이 공제되지 않은 퇴직금 전액(27,636,312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그 중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당일 전부 소비하여 97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5.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E협회가 피해자에게 위탁한 피고인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E협회에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2019. 5. 8.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970만 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퇴직금 전액인 27,636,312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입금 당일 위 퇴직금을 모두 소비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퇴직금에서 대출금 상당액인 970만 원을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자신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수급권 자체를 양도하지는 않았는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다. 2) 대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서 퇴직연금 지급사유 발생한 때에는 대출만기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기로 하고(제2조), 전액상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퇴직연금으로 대출금 변제에 우선 충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제3조) 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그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퇴직연금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퇴직연금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에 불과하며, 위 각서만으로 피고인의 퇴직금에서 대출금이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퇴직금 전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 전에 피고인에게 위 각서에 따른 담보권을 행사하여 퇴직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고(비록 E협회가 2019. 5. 3. 피해자에게 제출한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는 퇴직급여 총액이 28,788,012원으로, 퇴직급여담보대출상환액이 9,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지급신청서에는 위 금액 부분이 공란인 채로 제출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직원이 위 금액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따로 알려준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직원인 G은 2019. 5. 17.경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대출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퇴직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이면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춘자비어 쪽을 향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불상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과대조작하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승용차를 급가속시켰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춘자비어 앞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과 피해자 E(남, 41세)를 각각 들이받은 다음에도 위 승용차를 제동하지 못한 채 위 춘자비어 옆에 주차되어 있던 F 라보 화물차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와 위 라보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슬개골 골절 및 좌측 다리의 압궤손상과 이로 인한 왼쪽 무릎 아래 절단 등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넓적다리의 열린 상처, 우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22:1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화이트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피해자 D의 다리절단부 사진, 소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5: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노서동 소재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300m D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현황 및 대물 불입건), 견적서(F),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김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직원들 임금이 밀려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장에 있는 기계를 매도하여 2주 안에 변제하거나 매도하지 못하면 기계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에 있는 기계를 매도하더라도 매도대금은 전액 원료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되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이를 변제하거나, 기계를 넘겨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요청하여 2017. 7. 5.경 19,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에 '기계를 매도하여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넘겨주겠다'고 설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에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관계를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1:4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1. 6. 20:47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단속 상황으로 보아 자칫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2013. 1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같은 달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2:5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1. 미신고 산지일시사용 누구든지 물건의 적치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 충북 음성군 B(일부 보전산지, 일부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구, 박스 등의 물건을 적치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무허가 산지전용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충북 음성군 B(일부 보전산지, 일부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중 96m²를 굴삭기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그 무렵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컨테이너를 이전받았을 뿐이고, 충북 음성군 B 중 96m²(이하 '이 사건 임야')는 이전부터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지름 1m,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메우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별도로 컨테티어 등을 설치하거나 산지를 성토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대로 누군가가 2018년경 이 사건 임야를 밭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충북 음성군 B에 관한 경매 당시 작성된 현황조사 내역에 담긴 가건물의 모양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컨테이너의 모양이 다른 점, 2019. 4. 10. 찍힌 사진에 굴착기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굴착기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이 사건 임야를 평탄화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컨테이너가 설치되었다는 C의 진술 내용(C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인과 분쟁이 있긴 했었지만,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민사상 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컨테이너 등을 철거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C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질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현황조사내역 1. - 현황조사시 촬영사진 1. - 사건발생시 촬영사진 1. - 지적개황도 1. - 산지구분자료 1. - 임야대장(순번 11번, 19번) 1. - 임야도등본(순번 12번, 20번) 1. - 실황조사서 1. - 위치도 1. - 불법산지전용지 위치도(위성사진) 1. - 면적현황측량성과도 1. - 현장사진 1. - 산지이용구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산지일시사용신고하지 않고 산지일시사용),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산지전용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한 내용의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은 설치한 컨테이너를 철거한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5.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정문 앞 자전거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TREK 4300)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접이식자전거 1대를 각각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한 다음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73억 원을 선고받고, 2016. 6.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6:28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징역형 형기 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2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이동식 주택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제작한 이동식 주택이 높이, 너비 규격이 너무 커서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 D에게 운반대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동식 주택을 운반해 달라고 의뢰한 후, 피해자가 위 이동식 주택을 목적지까지 운반해 주면 운송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위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동식 주택을 청주시 상당구 F 주식회사 C에서 충남 공주시 G까지 운반해 주면 1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이동식 주택을 운반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운반대금 1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F 주식회사 C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G까지 이동식 주택을 운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운반비용 중 25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운반한 이동식 주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운반비 100만 원의 지급약정을 한 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사건에 관여한 D, E, H의 각 진술이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까지 피고인이 제작한 이동식 주택을 운반할 운송업체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와 운송비 100만 원의 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진술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약정한 운송비를 특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이 지급하던 운송비를 초과하여 운송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고액의 운송비 부담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이 거래하던 운송업체의 차량을 여러 차례 돌려보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부당한 금원을 받아 내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증인 신청을 취소하는 등 위 변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달리 이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는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종결 당시 공판에서 한 피고인측 진술에 반하여 증거가치를 조작하고자 한 정황이 엿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증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행위 외에도 사건에 관여된 E, H과 이 사건 이동식 주택의 매수인인 I까지도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5:51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내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구찌카드지갑, 체크카드,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구찌가방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영상 첨부 ) 1. 수사보고 [피의자 승차 버스 행선지 관련] 1. 내사보고 [C 내 CCTV 열람]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금액 관련 진술 ) 1. 절도관련 사진 1. 압수물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방을 습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가방을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C 안에 있는 매장(매장에서 관리하는 공간 포함)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매장 직원 또는 C 안의 분실물센터(분실물센터가 없는 경우 매표소 직원) 등에 이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방을 들고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가방에 들어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우체통에 넣는 것 외에 현금과 지갑, 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버스 출발시간이 가까워져 분실물센터 등에 맡기지 못하였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회사 업무가 바빠 돌려주는 것을 깜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편의점에서 출발하여 버스승강장에 도착한 시간 등을 보면 C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탄 버스가 출발한 시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분실물센터 등에 가방을 맡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서울에 도착한 후에라도 도착한 버스터미널의 분실물센터에 가방을 맡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방을 습득한 후 14일이 지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야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가방을 습득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