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2013고단685]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F 마을 이장으로 허위로 작성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남해군에서 실시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에 있는 남해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해군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F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녹색레포츠(카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 체험장 홍보물제작, 시설물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자부담금 25,000,000원, 도비 38,000,000원, 사업기간 2010. 12. 26.부터 2011.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할 생각이었을 뿐 신청내용과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마을기업 명의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00] 피고인 B는 경남 남해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F마을 이장, 피고인 C은 경남 남해군 I 마을 이장이다. 1. F마을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A) 가. F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해자 남해군은 2010. 3.경 F마을회관 건립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마을회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금 중 5,000,000원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경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상주면사무소 사무실에서 F마을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F마을 또는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 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피고인 B 작성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상주면사무소 및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F마을회 명의 농협계좌로 2010. 5. 28. 100,000,000원, 2010. 11. 29.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편취하였다. 나. F마을 마을회관 부지조성공사 관련 범행 피해자 남해군은 2010. 9.경 F마을회관 부지조성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마을회관 부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1. 23.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남해군청 생태도시과 사무실에서 F마을 마을회관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F마을 또는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 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피고인 B 작성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 F마을회 명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관련 범행 피해자 남해군은 2011. 1.경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금 중 10,000,000원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13.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에 있는 남해군청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사무실에서 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마을 또는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 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피고인 B 작성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F마을회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F마을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관련 범행 피해자 남해군은 2011. 1.경 F마을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F마을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남해군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마을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F마을 또는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 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피고인 B 작성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1. 3. 18. F마을회 명의 농협계좌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농산물 유통시설 건축 공사 관련 범행 피해자 남해군은 2012. 2.경 농산물 유통시설 건축 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농산물 유통시설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금 중 8,500,000원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8.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사무실에서 농산물 유통시설 건축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급가액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자 부담금 13,500,000원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F마을회 명의 농협계좌로 30,3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I마을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C) 가. 마을 마을회관 신축 공사 관련 범행 피해자 남해군은 2010. 10.경 I마을 마을회관 신축 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I마을 마을회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금 중 10,000,000원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2. 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있는 이동면사무소에서 마을 마을 회관 신축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마을 또는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 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피고인 B 작성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이동면사무소 및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2010. 12. 24. 73,500,000원, 2011, 2. 24, 76,5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구 마을 마을회관 철거공사 관련 범행 피해자 남해군은 2011. 1.경 구 마을 마을회관 철거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2010.경 구 I마을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하였으나, 마을회관 신축 공사 보조사업 결정 이후에 철거공사에 대한 보조사업이 결정되었음), 사업대표자인 피고인 C은 2010.경 마을회관 철거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예상하고 피고인 B와 구 마을 마을회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금 중 2,000,000원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있는 이동면사무소에서 구 I마을 마을회관 철거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I마을 또는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피고인 B 작성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이동면사무소 및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피고인 C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J 마을 관련 범행(피고인 B) 피해자 남해군은 2009. 2.경 경남 남해군 J마을의 마을화장실 신축 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J마을 이장 K은 피고인 B와 마을화장실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4.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남해군청 생태도시과 사무실에서 K을 통 해 마을화장실 신축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J마을 또는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 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09. 4. 22. J마을회 명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L마을 관련 범행(피고인 B) 피해자 남해군은 2009. 2.경 경남 남해군 L마을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L마을 이장 M은 피고인과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 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 있는 설천면사무소에서 M을 통해 피해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 L마을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란에 L마을 또는 M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급가액 란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실제 일을 한 것과 다르게 작성한 노무비지급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설천면사무소 및 남해군 담당공무원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L마을회 명의 농협 계좌로 2009. 9. 18. 45,000,000원, 2009. 11. 11. 50,000,000원, 2009. 12. 29. 5,000,000원, 2010. 5. 7.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건설산업기본법위반(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2.경부터 2009. 4.경까지 위 J마을 화장실 신축 공사를,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L마을 마을회관 개 보수 공사를, 2010. 3.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F마을 마을회관 신축 공사를, 2010. 9. 경부터 2010. 11. 경까지 위 F 마을 마을회관 부지조성 공사를, 2010.10.경부터 2011. 2. 경까지 위 구 I마을 마을회관 철거공사를,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I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구 F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인터넷홈페이지 개설업체 실장 T 전화통화), 수사보고(위탁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조금 차액 입금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관련 서류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시행지침 첨부), 수사보고(U 홍보물 견적서 첨부) [201312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장부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AI Z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농산물 유통시설 보조사업 관련서류등 첨부), 수사보고(F마을회 보조금 입금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J AB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K AC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L AD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M 및 대표 AE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I마을 이장 C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B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공사비 차액 확인 등에 대한), 수사보고(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첨부), 수사보고(F마을 및 H 공사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조금청구서 및 정산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2년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관련 정산자료 첨부), 수사보고(L마을 회관 보수공사 관련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악용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그 피해가 전가되고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지급받은 보조금 중 대부분을 관련 공사에 지출한 것으로 보여 지급된 보조금 전부를 실질적인 편취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건설업면허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는 공사들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고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정 산서류에 기재한 돈과 실제 지출금액 중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증빙되는 금액 사이의차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각 보조금 편취 사건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2013고단685 사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2013고단1200호 사건에 관하여 취득한 이득 2,350만 원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각 납부하거나 공탁한 점, 2013고단1200호 사건에 있어서 지급된 보조금 중 대부분이 실제로 관련 보조금 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수 있으나, 2013고단 685호 판시 카약 사업에 관한 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 관련 업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한 후 즉시 일부 금원을 반환받는 등 송금자료를 조작하기까지 한 점, 실제로는 카약 7척과 스탠드패들 6척 등을 보유한 N에게 해당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마을에서 수익금 중 35%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마을에서 위 카약 등을 기증받아 소유하는 것이 아님에도 카약 등 구입비용이나 선적비용, 홍보비용 등에 관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N의 카약 사업을 뒷받침한 꼴이 되었는바, 보조금 사업 자체에 관한 허위성도 농후한 점, 2013고단1200호 사건에 관하여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조금 편취 범행에 공모, 가담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실 질적으로 취득한 이득 역시 적지 않은 점, 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역시 고액의 보조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 1,200만 원 전부를 반환한 점, 오래 전 이종 벌금형이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