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90

범죄사실 굵게{[전제사실(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밀린 보험료, 휴대폰 미납금, 대출금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2020. 5.초경 "정직원 및 알바를 구한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 15만 원에 차량 기름 값 등 5만 원을 포함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인천 남동구, 경기 하남시, 서울 강서구, 서울 성북구, 경기 용인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굵게{[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8901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11:58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의 직원인 AL을 사칭하며 "서민대출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의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인 AN를 사칭하며 '기존에 AM로부터 대출받은 1,800만 원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이다. 대출 잔금인 1,70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를 계속 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넘겨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20. 5. 20. 11:47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5에 있는 연수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848 성명불상자는 2020. 5. 15.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P은행에서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AQ에서 기존에 카드론 대출받은 1,000만 원이 있어 이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다. AP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AQ 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Q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AR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을 신고되는 것을 피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론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게 되면 기록이 남아좋지 않다. 우리 수납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론 상환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넘겨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20. 5. 20. 11:47경 하남시 AS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AQ 수납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 AT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에 'AT은행 완납증명서', 내용에 '회원고객정보 성명 : AU, 생년월일 AV', 상환내역 대출일자 : 2020-04-21, 잔여 대출액 : 29,580,000, 상환금액 29,580,000, 미청구금액 0, 상태 : 전액상환', 하단에 '2020년 05년 20일 ㈜AW'이라고 각각 기재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사실은 피해자 AU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며 "AK에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5. 20.경 피해자가 2,958만 원을 대출을 받았던 AT은행을 사칭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T은행에 기존에 대출받은 2,958만 원을 일시적으로 상환하여야 AK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AT은행 수납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598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20. 5. 20. 14:00경 서울 중구 AX에 있는 AY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AT은행 수납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T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첨부, 카카오톡 채팅 내용 첨부, 현장사진 2020고단4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작성의 진술서 1. 납부확인서,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출력), 현장사진, 통신자료 조회 회신 2020고단5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3에 대한 범행 후 동선추적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3) 성명불상 차량 번호 조회 통한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3년 + 3년 × 1/2 + 3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위조문서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수도 5,7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 하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14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동안 피해자들이 물심양면으로 겪었을 크나큰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질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