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6. 04:23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주차장부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6. 04: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암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1)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측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스타렉스 승합차는 F가 운전하였고, 판시 기재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 승합차에 동승한 H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는 이 사건에서 방어권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고 합의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장애를 겪고 있는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다방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 가량 F EG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최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36%나 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저녁경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인근에 있는 피고인과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성명불상의 'B' 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리운전기사 C을 만난 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르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운전 거리는 20m에 불과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죄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I 앞 도로에서 경기 가평군 C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음주측정) 1.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역주행하여 정상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9.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경에는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에 처벌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8. 23:45경 울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3: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냉천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냉천사거리 쪽에서 E 리조트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현장 출동관 촬영),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0: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일로 127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5:31경 파주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5년 전에는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중 도로 인근의 보도블록과 안전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판시 운행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의존성 증후군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적극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과의 결혼을 앞둔 E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실, 콘돔을 구비하여 두고 2018. 11. 27.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약 38회에 걸쳐 위 안마시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E), 거래내역확인증 1. 약정서, 각 차용증,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A), 통장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7. 10: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식당의 영업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대결레를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피해부위 및 cctv 영상),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걸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화장실 쪽으로 던졌는데, 대걸레가 문틀에 맞아 튕겨 나오면서 피해자 쪽으로 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에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식당 출입문으로부터 1미터 남짓 떨어진 안 쪽에 서서, 피해자는 문 한 쪽 폭으로 열려있는 식당 출입문의 바깥쪽에 옆으로 붙어서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서 한 걸음 떼는 순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대걸레를 식당 출입문 쪽으로 던진 사실, 위 대걸레가 날아가면서 긴 막대기는 분리된 채 걸레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은 사실, 위 대걸레가 식당 출입문 쪽을 통과할 때 문틀에 닿기는 했지만 가던 방향 그대로 날아갔을 뿐, 궤적이 바뀌지는 않은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문 한 쪽 가량이 열린 사이로 대걸레를 던지는 경우 그 대걸레가 피해자에게 부딪힐 것임은 누구라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결과를 용인하며 행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음식점 점장인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가 영업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대걸레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9. 14:56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730에 있는 근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점점에서 죄책이 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2019고단292 피고인은 2019. 1. 19. 13: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받은 후, 현장을 떠나려는 112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집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면서 112 순찰차 본네트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위 E에게 "이 새끼야 니는 애비, 애미도 없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 및 왼쪽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9고단394 피고인은 2018. 12. 24. 20:13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이 운행하는 I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버스에 승차한 피고인에 대하여 요금을 낼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1225 피고인은 2019. 6. 18. 16: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언양불고기 1접시(29,000원), 김치찌개(3,000원), 공기밥(1,000원), 맥주 2병(8,000원) 합계 4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356 1. 피고인은 2019. 7. 4. 21:45경 부산 수영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7. 15. 16:00경 부산 수영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S'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수육 1개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2019. 6. 14. 10:30경 부산시 수영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R 음식점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구찜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9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2019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9.24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바고 그 판결이 2018. 9.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7. 8. 17. 피해자 C로부터 도박자금으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A이 농장을 운영하는데 위 승용차가 필요해지자 B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B과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문경시 E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피해자가 담보로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B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준보전산지인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임야에서, 우천으로 인한 토사 유실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위 임야 약 1,468m² 중 330m²를 평탄화한 다음 석축(높이 약 2.5m, 길이 약 30m)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3: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운영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83-1

공소사실 B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하 '선거인'이라 통칭함)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11:00경 D 앞 노상에서, B로부터 "이번에 조합장 선거 나가는데 잘 부탁한다. 사료 값에라도 보태 써라."라는 말과 함께 선거지지 명목으로 현금 40만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검사는 A(E)을 A(F)으로 기소하여 A(F)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한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실, 검사는 2019. 8. 12.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A[E, 주거 G, 등록기준지 H]으로 경정 신청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에도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3:10경 예천군 B 앞 노상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1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 18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2017고단3202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1,541,330원, 2017년 5월 임금 2,566,790원, 2017년 6월 임금 1,228,030원 및 퇴직금 15,564,5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합계 162,127,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7. 5.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2월 임금 1,332,280원 및 퇴직금 13,017,010원 등 합계 14,349,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483,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D, L, I, J, G, H, K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8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임금 등 체불기간, 체불금액 합계, 피해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다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다수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017. 3.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의 각 2017. 2. 임금 1,000,000원, 2017. 3. 임금 2,800,000원, 2017. 2. 24.부터 2017. 3.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2. 임금 800,000원, 2017. 3. 임금 2,400,000원, 2017. 2. 27.부터 2017. 3.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 임금 400,000원, 2017. 3.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13,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소장, 진정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등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임금 액수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지는 아니하면서 D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지시하는 등 D 등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이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전체금액에 관한 협의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과거에도 피고인과 몇 차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D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1:4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54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자료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일부러 바닥에 굴러 넘어진 것이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법률적 의미에서의 상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지는 바람에 양측 팔꿈치 부분을 다쳤고 허리도 삐끗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배로 밀어서 넘어진 사실만 이야기하고 손으로 민 사실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손으로 민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수사기관 진술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미는 장면을 확인하였기에 위와 같이 진술 내용에 변경이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설명하는 진술 변경의 경위가 합리적이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일부러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 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및 요추 통증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작성 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찰과상' 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병원을 재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타박상(contusion)'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F 신경외과의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직후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회신한 점을 들어 위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은 단순 착오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F 신경외과의원의 담당의사는 시간이 오래 지나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여 진료챠트를 참고하여 회신내용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상해진단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는 '타인이 밀침'이라고, 상해부위와 정도란에는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과 허리 통증 호소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세기로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 부위 및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충분히 추단된다. 3)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 상해진 단서의 기재에 앞서 살펴본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