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고단213호 사건 피고인은 2017. 12. 24. 21:00경 전북 임실군 B 소재 C교회 1층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쪽을 향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1. 11. 1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2021. 11. 11.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22고단226호 사건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2. 12:50경 남원시 이백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어 그곳 내부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곳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5, 38번), 압수 전자정보 사진파일 출력본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상세목록 26번 동영상 파일에 대한 피해자 불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2022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현장 사진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피해자 불상, I, H에 대한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자 F에 대한 화장실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불상, I, H에 대한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불상, I, H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및 피해자 불상, I, H, J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불상, I, H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피해자 불상, I, H, J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 및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도 현재는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일정 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늦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다. 기소된 상당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대담성, 범행 전체 횟수, 일부 사건에서 피해자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을 때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미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주거침입까지 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범행일로부터 한참 지나 수사기관을 통해 이 사건 발생 사실을 듣고, 기억 한편에 묻어두었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거나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던 피해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는바,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지도 못할 정도’로 사건 당시 충격이 컸는데, 심지어 가해자가 자신과 친하게 아끼는 동생처럼 잘 대해주던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변동 내역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죄와 나머지 죄(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주거침입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