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9.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6. 8. 범행 피고인은 2022. 6. 8. 14:3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가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2022. 6. 12. 03: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3:26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이 만취상태로 자신의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하며 위 소지품을 절취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를 먼저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다음 그 곳에 피해자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2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케이스에 꽂혀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6. 12. 03: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3:45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백 1개,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1개,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야구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약 1,78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2. 04:23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훔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 04: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합계 227,4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8. 14:3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건너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99 피고인은 2022. 5. 18. 02:12경 청주시 서원구 K 5층에 있는 L의 여자 화장실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세미, 베이킹 파우더, 세제, 수건, 쓰레기봉투(10L), 손 세정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00 1. 피고인은 2022. 6. 15. 00:23경 대전 동구 N시장 내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P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상점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28. 16:20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 안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검은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6. 00:30경 대전 중구 T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다시방에 들어 있던 현금 1,600원(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 50원 동전 2개)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27. 저녁경 대전 동구 N시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V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7. 21:01경 대전 동구 W, 2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유흥주점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V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V가 분실한 체크카드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2474 피고인은 2022. 7. 9. 03:48경 대전 동구 Z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HP 노트북 1개, USB 1개,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에코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판시2022고단141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6.8.절도범행, 6.12.절도범행),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가격산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관련), 현장 방범용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6.8.범행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확인)-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서(절도, 여신, 사기 등 관련), 발생보고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각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카드전표, 카드사용자 CCTV영상캡처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D편의점 카드전표확인, 피의자특정 및 죄명의율관련,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확인 및 피해품 특정)-범행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서(6.12.피해자 피해경위 및 피해품 특정, 농협체크카드번호 특정, 피해자 H 전화진술청취) [판시2022고단179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 CCTV사진, 현장감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2022고단240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추적관련)-N시장 CCTV사진, CCTV추적사진, 각 범행 CCTV 영상 캡처 [판시2022고단244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X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압수품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점유이탈물횡령 등 발생보고서, 카드사용기록, 수사보고서(Y CCTV 수사) 및 캡처사진 [판시2022고단247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영상 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및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 후 불과 1달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개별 피해금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