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동 소재 ‘D’를 경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19:00경 D에서 시공하는 성남시 수정구 E 상가 인테리어 철거공사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간판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높이 약 2.5미터에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가 G병원으로 후송되어 혈기흉 및 다발늑골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4. 22:42경 직접 원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작업장소 사진, 사다리 사진, 유족급여 등 청구서류(수사기록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간판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의 난이도와 소요시간,작업장소 주변의 상황 및 경제적 합리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판시 간판 철거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추락사고 발생일부터 약 50일 후에 당초 진단받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골절상 및 폐 좌상, 혈흉, 기흉 등과는 무관한 급성소장경색증에 의한 범복막염과 그에 따른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추락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추락방지의무위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작업은 근로자 1명이 높이 약 2.9m인 A형 사다리 1개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약 2.5m 높이에 위치한 사다리 발판에 올라가 지상에서 약 3~4m 높이에 부착되어 있는 외부간판의 양쪽 끝에 있는 너트를 풀고 다른 근로자 1명과 함께 길이 2.5m, 폭 0.6m, 무게 30~40kg의 외부간판을 떼어내는 것으로서, 그 작업장소의 높이, 지지대의구조와 형태,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는 노면은 비교적 공간이 넓고 경사가 완만하며 표면이 평하여 적어도 위 규칙 제67조, 제68조 소정의 말비계 또는 이동식비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인다. 위 작업장소가 상가 앞의 인도이기는 하지만 그 폭이 매우 넓고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말비계 또는 이동식비계가 사다리보다 현저히 설치시간이 길거나 작업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작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은 위 규칙 제42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사다리 발판의 폭은 통상적인 성인의 발 길이에 현저히 미지치 못하는 것으로서 위 규칙 제9조 소정의 “작업발판”에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사다리 위에서 외부간판의 너트를 푸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위 간판이 건물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다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다음으로 위 추락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만 68세의 남성으로 위 추락사고 직후인 2018. 9. 4.경 응급실로 이송되어늑골, 척추, 골반 등의 다발성 골절과 폐 좌상, 혈흉, 기흉 등의 진단하에 중환자실에서기계호흡 상태로 수액 요법, 항생제 요법 등의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기관절개술과 위루관 삽입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2018. 9. 28.경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받던 중 2018. 10. 2.경 우측 늑막삼출증 및 위루관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발생하여 그 무렵 카테터 배액술 및 공장루 조성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018. 10. 20.경 급성소장경색증이 발생하여 결국 2018. 10. 24.경 범복막염에 의한 패 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그 진료기록에 대한 J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복부 CT 검사결과 영양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카테터가 소장경색의 발생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추락에 의한 다발성 외상이 환자의 다발성 골절, 혈흉 및 기흉, 간손상 등을 유발하여 2차적인 폐렴, 영양부족 상태를 유발하였으며,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장의 허혈성 괴사(급성경색)로 복막염이 진행되었고, 패혈증 쇼크가 야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만 68세의 피해자가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늑골, 척추, 골반 등의 다발성 골절뿐만 아니라 폐 좌상, 혈흉, 기흉이 발생하는 등 장기에도 심각한 손상을입은 점, 이로 인한 신체 상태의 악화 및 그에 따른 장기간의 치료과정에서 위 추락사고일부터 약 1달 뒤에 늑막삼출증 등이 발생하여 카테터 배액술 등이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약 18일 뒤에 급성소장경색증이 발생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조치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카테터 배액술 등이 급성소장경색증의 발생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으로 위 추락사고에서 비롯된 신체 상태의 악화를 막아내지 못한 것일 뿐, 그에 대한 치료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상태를 악화시키는 전혀 별개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추락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부정사유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일용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지상 약 3~4m 높이에 설치된 상가의 외부간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A형 사다리의 발판 위에 올라가 지상 약 2.5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여 결국 사망하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이동식 사다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안전작업지침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고 다른 근로자와 2인 1조로 작업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는 취한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 사건에 관하여 유족급여 지급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