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9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원룸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늦어도 30~40일 이내에 수익금이 생기는데, 2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책임지고 보장해주겠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는 날 저녁 6시 땡하면 수익금이 칼같이 입금되는데 나와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16명밖에 안 된다, 원룸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원룸이 팔리는 안 팔리든 관계없이 수익금이 들어오고, 나에게 투자하여 돈을 벌어간 사람들이 공무원, 경찰, 검찰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절대 사기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라, 많은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합계 710,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건축주에게 투자하여 10일 이내에 이익금으로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1.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면 건축주에게 투자하여 10일 이내에 이익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 2,000만원, 2013. 11, 1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말경 직장 동료로 알게 된 E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부동산 급매물과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돈을 벌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부동산이라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안에 2,000만 원의 수익금이 나온다. 원금은 수익금이 나오기 한 달 전에 말하면 바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보다 먼저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높은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46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50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의 급매물을 싸게 구입한 후 이를 미등기 전매로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또는 장래의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저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을 통하여 I에게 "부동산의 급매물을 미등기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부동산 투자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기간은 단기는 40~50일, 장기는 3~4개월 정도 되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2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I, H로부터 총 917,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168, 피고인은 200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 건이 있으니 1억 원만 투자를 해라, 부동산 급매나 미등기 전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기간은 2개월이고, 수익금은 2,000만 원이다, 급매로 구입하여 매도하기 전까지는 사글세를 놓아서 월세로 2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원금은 재투자 들어가기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 주식은 잘못되면 휴지조각이 되지만, 집은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전혀 없어 원금 손해는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 및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를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9. 1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0회에 걸쳐 합계 4,424,73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 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통장거래 내역, J 명의 통장 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각서, A 명의 통장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입금 확인증, 과거 거래내역 조회, 각 지불각서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카톡 자료,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김연주과 고소인의 투자 및 변제 내역, 고소인 카톡 문자, 고소인 • E. A 금전거래 관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A·E·고소인 간 금전거래 내역 정리 보고) 및 첨부 자료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을 뿐 E을 통해 H를 기망하거나 H와 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므로, H에 대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금원 투자의 경위 · 방법에 관한 E. H. I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 지인들로부터 모집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H, I에 대하여 자신의 변제 책임을 인정한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을 통해 H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I, H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5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사건 경위서 제출 보고, A 명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보고,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E과의 금전거래 내역 발췌 보고, A 대위변제 내역 확인 보고, 편취 내역서 수정 보고, 편취 내역서 중 사건의 H 투자부분 제외 보고, 반환 내역 정리 보고, 최종 편취 내역 및 반환 내역서 작성 보고) 및 첨부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 판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결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줌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거액의 피해가 여전히 현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금액 중 40억 원 이상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