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로부터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수락하고, 그 대가로 현금 1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용 중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의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대출상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정부지원으로 서민생활대출 신청이 가능하시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대출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대출신청 진행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님은 저희 쪽 대출을 이용 중이신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신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등재가 되어 계약이 해지됐고,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보내주시면 상환처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490만 원을 가지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위 일명 G 실장 등 3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무지원 L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고, G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몫인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만 원을 G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3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로부터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수락하고, 그 대가로 현금 1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용 중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의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렴한 금리로 최대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시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진행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게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채권팀 직원입니다. 당신이 신청한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되는 것이 아닌데,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법위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들어갑니다. N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O 직원에게 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을 가지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G 실장 등 3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전달받아, 2021. 6. 4. 13:3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사무실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무지원 L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G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몫인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0만 원을 G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로부터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수락하고, 그 대가로 현금 1건 당 20만 원 내지 40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용 중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등의 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G 실장 등 3명에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1. 6. 10. 16:00경 양주시 R아파트 S동 호 1층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T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4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9. 16:02경 불상지에서 U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2021. 6. 11. 09: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에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거래 정지가 되어 대출 승인이 어려우니 W은행에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고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통화하여 “X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했던 기록이 있으니 그쪽으로 연계하여 당일 상환을 진행해주겠다. 우리가 연계하여 보내는 X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2:00경 포천시 Y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X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로부터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아 수락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현금의 1% 내지 1.5% 상당의 현금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A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오고, 만약 상환하지 않는다면 현재 사용 중인 대출 건은 계약 위반이므로, 강제 추심을 당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AA 직원에게 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을 갖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G 실장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1. 6. 11. 15:3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앞 광장 야외테이블에서 일명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Z을 만나 마치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9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콜센터 조직,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자(일명 ‘G 실장’)로부터 가명과 직책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아 수락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현금의 1% 내지 2% 상당의 현금을 수익금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규율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자가 60% 부과되며, 압류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의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G 실장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2021. 6. 14. 13:44경 경기 광주시 AC에 있는 ‘AD’ 앞 주차장에서 일명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94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사진, CCTV 수사 사진, 통화내역 캡처사진, 문자 캡처사진, 대면편취자 사진 1. 진정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및 사본, 피해자 제출 메모, 거래내역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순번 37) [2021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 [2021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발생신고서 [2021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N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H은행 입출금 내역 및 현금 사진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1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1. 통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자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론 인한 피해자가 총 11명에 피해 금액 2억 100여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