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00

범죄사실 [2013고합70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4. 06: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611호 병실에서 병문안 직전 부근에 있는 E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여, 14세)이 위 병원에 친구 병문안을 하러 가는 것을 알고 따라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지갑에서 여자 짬쫑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위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745]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슈퍼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러 종류의 담배를 주문하면서 피해자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9 담배 2보루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0. 01: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허리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피해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물건을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 병문안을 가기 전에 E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처음 피고인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실까지 따라와 종이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허벅지 위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깜짝 놀라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따라와 비상계단 문을 닫으려고 하여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추행 당시 및 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친구이자 목격자 M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서부터 병원까지 따라왔고, 피해자의 지갑을 만지며 이상한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살짝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뺐다.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불쾌함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유형의 결정]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절도미수의 점 : 판시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 절도의 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 절도의 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절도의 점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5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절도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나아가 청소년인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