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76

범죄사실 C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형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피고인 및 D)들은 연대하여 원고(C)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더하여 2002. 6. 12.부터 같은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58453호, 2013. 3. 12. 확정)를 받았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채무자, E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인 C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7. 8. 30.경 <주소>에 있는 (주)부동산중개법인 <상호명> 사무실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로 '<주소> 651-15 제4층 412호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8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민사집행법 위반 채무자는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13호 법정에서, 재산명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카명102764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 피고인 배우자 명의일 뿐 피고인이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자인 F생명 <보험상품명>의 해약 환급금 1,045만 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제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 피고인 배우자 명의일 뿐 피고인이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 수령자인 F생명 <보험상품명>의 해약 환급금 1,045만 원을 은닉한 다음 2018. 10. 15.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9. 5. 15.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2020. 1. 30. 위 파산선고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선고 전 채권자인 C을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C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결정문 제출),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증명 제출), 고소인 제출서류,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사기파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건축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함에도 임차인 명의를 G로 하였다는 사정 및 G 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였다가 해약하였다는 사정을 모두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의 은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 제65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위 '재산의 은닉'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위 '재산의 은닉', '재산의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위 '재산의 은닉'도 채권자에 대한 은닉으로 봄이 법의 문언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또한 법 제650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위 규정상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 한하여 위 규정상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각 호의 행위가 파산법원에 대한 행위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 제658조는 법 제650조 제1항의 사기파산죄와 별도로 채무자 등이 파산관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면서 허위의 설명을 할 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의 은닉'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위와 같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사정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산 사건의 파산관재인에게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