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1. 특수감금,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로, 얼마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모텔에 간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0. 22: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대구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잠깐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켰고, 피해자의 “뭐하냐, 멈춰라.”는 요구 및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약 11km를 운전하여 위 C의 집 근처인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고인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눈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살인 저지를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안에 들어가든, 나도 죽든, C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을 운전석과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꽂아 놓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30분 동안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늦은 밤에서 2021. 1. 10. 새벽경 사이 대구 북구 H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I아파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22:00경부터 22:30경까지 대구 북구 H일대 도로 약 수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참고인에게 문자 전송한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감금,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고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죄 및 폭행죄로 벌금형을, 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반복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불면, 불안감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 받거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인터넷 상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홍콩과 한국의 환전을 준비하는 업체인데, 고객을 만나 수출 대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과 추가 수당, 교통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 바 없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면 ‘C 은행의 D 팀 장님 부탁으로 온 E 대리’라고 소개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수금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1. 14: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지금 쓰고 있는 캐피탈의 돈을 갚으면 저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 되었다. 대출관련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얼굴, 이름과 받을 금액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2020. 9. 2. 15:30경 대구 남구 G시장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록 삭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채권, 채무에 관한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2.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D 상담사라고 소개하면서, “고객님께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먼저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900만 원 중 50%를 갚아야 대출승인이 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7. 23. 오전경 E은행 F 대리라고 소개하며 “사람을 한 명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고 확인서를 받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3. 18:00경 대구 중구 G 주차장으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서 ‘채무변제확인서’와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23.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채권번호 H,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추심금액 5,000,000,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은행 대표 I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와 ‘발급번호 J, 채권번호 H, 성명 B’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캐피탈 대표 I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문서파일로 각각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피씨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함으로써 E은행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와 K캐피탈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가 이용되었으므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대면하여 직접 상환하면, 저금리로 3천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1. 18:00경 부산 중구 자갈치로 68-1, 남포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실 특정-종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중국의 길림성 연길, 훈춘 및 흑룡강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말경 경산시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인 C로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할 것인데 같이 가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12. 4.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위 B를 만나 B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그를 아는지 물어본 뒤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가상의 인물이 저지른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이고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8. 09:53경 위 연길이나 훈춘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이다.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사기 피의자들을 검거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한 계좌로 금융자산을 이체한 후 안전조치가 취해지면 다시 송금시켜 주겠다. 검사에게 전화를 돌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건번호는 2014년 조사1005호이다.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위 F은행 계좌로 입금시키자 2014. 12. 8. 12:33경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F은행 계좌에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5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십 건의 대출이 확인된다.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조정하고 실제로 대출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F은행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I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F은행 계좌로 입금시키자 2014. 12. 8. 19:02경 피해자의 위 F은행 계좌에서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1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0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사건 공람서류 첨부 및 범행기간 특정),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조회 결과),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유인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유인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20세)과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제대로 수발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의 아들로 부자지간, 피고인은 C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1:30경 청도군 D에 있는 경로회관 앞에서 C이 밭에 있는 물통을 옮기기 위해 경로회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넘어 다니는 것을 본 피고인이 ‘시발놈아, 펜스 넘어다니지 마라’고 욕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발로 낭심을 찬 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상처, 기타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내용 및 영상사진 캡쳐),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수용자는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 10:5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로서 수용절차를 밟던 중 에세 체인지 담배 6개비를 피고인의 속옷 속 등에 숨기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가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물품인 담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2부, A에 대한 채증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사유로 하여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D건물 E동 주차장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1. 10.), 수사보고[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현장상황에 대해],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당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09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대구광역시 남구 C, 1층에서 ‘D’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3세,남)는 대구 남구 F, 일대 32,246㎡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등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8. 6.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2. 대구광역시 남구 C, 1층 D 건물 외벽에 “거짓말, 돈뿌린 것 다들통났다. 조합장은 손해배상하고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본인의 사업장인 대구광역시 남구 C, 1층 D 건물 외벽에 공연히 게시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고인들 변호인이 제출한 2021. 8. 25.자 참고자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D’ 건물 외벽에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방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고, 조합원들이 이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현수막 설치에 내심 동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수막 설치에 관하여 B와 공모하였다거나 B의 현수막 설치행위 자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B가 설치한 현수막을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등 참조). B가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설치한 위 현수막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게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스스로 이를 철거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함부로 철거하였다가는 재물손괴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이 현수막의 설치 또는 그 내용에 내심 동조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현수막 설치 또는 그 내용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철거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내심 동조하는 경우에는 철거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함은 명백하다. 달리 피고인이 B의 명예훼손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시설’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D시설’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이면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최종음주일시·장소에 대해)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대리운전을 통해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가 주차 정리를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상대방 운전자에게 통행을 양보한 것으로 밝혀져 운전경위에 헤아려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전에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하므로 이를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14:57경 ‘트위터’ 메신저를 통하여 ‘트위터’의 개인 프로필에 17살 여자로 기재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직접 만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을 하였고, 같은 날 18:30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C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대구 달성군 D건물 E호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하여)[첨부된 피혐의자의 닉네임 및 연락처 사진, 피해자와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포함], 내사보고(모텔 CCTV 수사)[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트위터 내용)[첨부된 트위터 대화내역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의 삼촌을 통한 성착취물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직 판단능력이나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촬영한 성착취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2006년에서 2007년경 사이 몽골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로서, 탈북 동기지간으로 위 무렵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천시 C 소재 화물차의 적재함 등 특수차량의 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인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5:09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E 원룸 F호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 ‘D’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목, 복부 등 전신을 19회 가량 세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기재 포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일지 붙임), 수사보고서[원룸 CCTV 영상 확인(첨부 CCTV 영상 복사 CD 제외)], 수사보고서(원룸 출입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소방 구급활동일지 및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붙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보고서, 변사자손상도 1. 예비부검보고서 1. 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1. 소방관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심원의 평결 유죄(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 가. 징역 16년: 1명 나. 징역 20년: 3명 다. 징역 25년: 2명 라. 징역 30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끝에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로 피해자의 목, 복부 등을 19회 가량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섯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05:00경 익명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가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만난 뒤 피해자에게 “가고 싶은 곳 없으면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D건물 E호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1. 11:30경 위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남성 성기 모양 자위기구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속기록 1부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분석의뢰서 1부, 디지털 결과분석보고서 1부, 통화기록 1부, 폭력 피해자 증거분석 의뢰, 성폭력 피의자 DNA 분석, 감정서 1부 1. 현장사진 6매, E호 객실 입퇴실 내역사진 1매, 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4매, E호 앞 CCTV 영상 캡처사진 2매, 피의자 차량번호 CCTV 영상 캡처사진 1매, 피의자 차량사진 2매, 임의제출물 사진 1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남성 성기모양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기도 하는 등 범행의 태양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