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855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F-5)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수 회 불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원서 접수 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인 C, 중국 내 위조책인 성명 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중국 대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두 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중국 내 위조책인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부탁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D대학교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D대학교 교무처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대학교 교무처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D대학교 교무처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인계, 수사보고(D대학교 회신, D대학교 졸업증서 위조로 확인),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2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8월~2년9월)] 및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최종 불합격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사람에게 의뢰하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자격시험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기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2.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에 수 회 불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원서 접수 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남편인 E, 중국 내 위조책인 성명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중국 대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중 두 과목을 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12. 24.경 대한민국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을 통해 중국내 위조책인 성명불상 중국인에게 졸업증명서 위조 비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하였고, 성명불상 중국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F대학교력사문화관광학원 관광관리학과 4년제 본과에서 학습하여 졸업하였다'는 취지의 F대학교교무처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대학교교무처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2.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남편인 E을 통해 피고인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 중국인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대학교교무처 명의 졸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2.경 위와 같이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서 남편인 E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일시경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중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두 과목에 대한 면제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6. 2. 22. 스스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 지원한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졸업증명서가 위조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사후에 피고인의 남편 E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신청하였으므로 시험을 보라는 말을 듣고 2016년 4월경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을 뿐이어서 필기시험 두 과목을 면제받았는지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2. 22.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 피고인 명의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대학교교무처 명의 졸업증명서가 제출되었고, 그 졸업증명서는 위조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졸업증명서 위조, 행사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문서감정 결과 피고인 명의로 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은 '상이 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고, 위 신청서의 필적과 E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명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의 필적과, 같은 날 E이 본인 명의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 제출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심사 신청서의 필적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E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 명의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서류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임의로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F대학교교무처 명의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에 접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