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백사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서울대학교 출신 신경외과 의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도록 한 다음, 그녀의 남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상황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송치서 첨부, 피의자의 동종전력판결문 편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0:15경 여수시 B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과 처 E을 분리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 와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출동한 순경 F(23세)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자 순경 F에게 "저리가 씨발놈아 죽을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건 처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혼 동거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찾아가 사죄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7. 5. 15, 충주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주)C에 입사하여 직장을 변경하고, 2017. 6. 1. 차량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수사보고(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피고인은 직장이나 차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변경정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항 제4, 7호에 명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법률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상정보 변경사실을 숨길 의도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 변경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02: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450ml 2병(400,000원), 330ml 1병(120,000원), 돈가스 안주 1개(30,000원), 과일 안주 1개(30,000원) 등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7. 15. 06:0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수진1 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직접 'F' 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서(F)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편취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2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 같은 피해자 E(여, 14세), 같은 피해자 F (여, 14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 E의 치마 속을 쳐다보고, 피해자 F의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좌상(상악전치부) 및 상악순측점막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년 전 피고인의 처가 사망하자 피고인의 딸을 복지시설에 입소시켜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E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대마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위 E로부터 2012. 6. 초순경 위 E가 미국 이하 불상지에 발송한 대마 불상량이 담긴 국제우편물을,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그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배송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 A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위 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대마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E로부터 그 무렵 위 E가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발송한 대마 담배 20개비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12. 8. 중순경 위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배송되게 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위 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대마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E로부터 그 무렵 위 E가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두 개의 검은색 원형 통에 커피분말과 함께 대마초 9.48 그램을 나누어 넣어 담은 국제통상우편물을 전일본공수항공(NH) 8475편을 통해, 2012, 10. 16, 21:53 경 위 인천국제공항 우편물류센터로 배송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14:00경에서 15:0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파이프에 대마 0.3 그램 상당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대마초 9.45그램 적발보고,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초 실 중량 측정),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확인), 마약류 시가 보고 1. 분석결과 회보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우편물 조회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번역문 1. 각 사진, 적발된 국제우편물 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초순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흡연한 대마 가격 36,000원(= 1회분 가격 2,000원 × 18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기본 범죄 : 2012. 10. 초순경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2 유형(대마) [권고 영역] 각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일반감경인자]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 유형(대마) [권고 영역] 각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감경인자]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 7년 4월 이하 [= 4년 + (4년 × 1/2) + (4년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고 1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최근 급속히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의 본국인 미합중국에서는 대마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부석면에 있는 부석북부 초등학교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로에 있는 41시멘트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9.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쁜 내 새끼 옆에 앉아라. 너는 싸대기를 두 대 맞아야 한다. 미친년. 돼지 같은 년. 한심한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D' 주점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F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씹할놈아, 니들 신분증 보여 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F의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안성시 G 축사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12개월령 이상 성우 170두(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함)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동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산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차용금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4.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또 다시 2014.10.21, 19:15 경 안성시 마정리에 있는 대림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에 있는 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체처리결과, 채권양도계약서, 출하승낙서, 사실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합의), 중한 처벌전력 부존재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범죄 후의 정상(공판기일 불출석), 동종 범행 반복(음주, 무면허운전)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2년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2동 8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당좌 수표를 담보로 받고 급전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D은 그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부 명의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초순경 D의 명의로 E에게 15일 후 12,118,000원을 상환받되 그 중 2,040,000원은 100일 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996만 원을 대부하고 그 담보로 액면금 12,118,000원인 당좌수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E, 서울 소재 F회사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각 대부를 하고 그 이자를 받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 근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B이 C, D 등으로부터 매수한 갤럭시S4 1대 등 4대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20:27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치킨'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이어식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15:19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담티고가교 밑 일방통행로를 두리봉터널 쪽에서 연호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굴삭기 전면에 돌출된 가이드링크와 푸쉬링크 연결부위인 조인트 부분으로 우측의 보도에서 좌측의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10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31, 15:19경 대구 수성구 담티고개 고가교 밑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1명, E 외 2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03:36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본 후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G 등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8. 11:50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나쁜 놈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의 배를 쿡쿡 찌르며 "죽여 버린다. 그러면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11:50경부터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6. 21:2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성모병원 입구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자명리 720-3 에 있는 초대교회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약 11년 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7.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304호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24k 3돈 목걸이를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30.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304호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야구공을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65,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입금내역 입금내역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에스엠525브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23.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 개인택시 조합 앞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초읍 방면에서 거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525 브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23. 01:15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개인택시조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책임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사고현장조사 사진, 도주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이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18: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7도로를 서상사거리 방면에서 굴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의창사거리에 이르러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해 유턴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3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 현장약도, 실황조사서(1, 2)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좌회전만 가능할 뿐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유턴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10.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화원 앞 도로를 D화원 쪽에서 진영약국 쪽으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화물차 뒤편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내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5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5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윤희(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4.부터 2015.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848,69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수당 합계 4,555,078원 및 퇴직금 합계 984,804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 E가 2015. 7.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E의 임금인상 소급분 1,641,99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42,976원, 2013. 4분기 상여금 1,654,990원, 2014. 2분기 상여금 650,583원, 2014. 3분기 상여금 1,847,480원 합계 6,538,020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인상 소급분 합계 32,505,292원, 근로자 26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1,554,260원, 근로자 1명의 2013. 4분기 상여금 1,654,990원, 근로자 26명의 2014. 2분기 상여금 합계 15,477,685원, 근로자 25명의 2014. 3분기 상여금 43,537,550원 등 합계 114,729,777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014. 1. 10.(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일), 2014. 7. 10.(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14. 1. 20.(2013, 4분기 상여금), 2014, 7. 20(2014. 2분기 상여금), 2014. 10. 20.(2014. 3분기 상여금)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 전원이 2015, 8,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