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7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1. 3. 21:00경부터 2018. 1. 4. 0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에서 피해자 F(56세), G, H, I 등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베팅하는 문제로 피해자 F과 시비를 벌였고, 더 이상 도박을 못하겠다며 딴 돈을 가방에 넣었다. 그러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야 씹할 놈아, 도박한 돈 다 내놓아라, 너 못나간다'는 말을 하고는,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 배,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가방을 네가 가지고 있어라, 서로 화해하는 차원에서 밖에 나가 소주나 한잔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은 폭행을 중단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4. 08:0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도박을 통해 피고인이 딴 돈을 빼앗기고, 피해자 F으로부터 '내가 알아서 동생들에게 돈을 준 것이지 F이 뺏은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요구받고, '전라도 새끼들, 씹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는 말을 듣는 등 수모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L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회칼(칼날길이 약20cm, 전체길이 약 40cm)을 가지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구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 F이 위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F을 쫓아가 피해자 F의 배, 가슴 등을 4회 찔러 복부좌창으로 인한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때리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고, 위 식당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식당에서도 화장실에 따라오는 등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감시하였다고 생각하고는,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F보다 피해자 E이 더 얄미운 마음에 화가 나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회칼로 피해자 F을 찌른 다음,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우측 골반부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E) 1. 112사건처리결과표, 현장사진 등,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및 해시값 1. 유전자감정서, 피해자 F 사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도구로 사용된 회칼의 위험성, 피고인의 언행과 반복된 공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을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딴 피고인이 도박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F과 다툼이 생겼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F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약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때리기 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F 등에게 식당에 가서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여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식당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고, 식당에서도 화장실까지 따라와 감시하고 있다고 느끼고는, 피고인은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 F보다 피해자 E이 더 얄미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총 길이가 40cm, 칼날길이가 21cm에 이르고 칼날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 F을 5회 정도 찌른 후 곧바로 피해자 E을 2회 찔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부위가 우측 골반부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의도한 공격부위가 우측 골반부여서는 아니고 복부 부위를 향한 공격이 빗나간 결과에 불과하다(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 E의 복부 부위를 향해 1차 공격을 감행하고, 재차 복부 부위를 향해 공격을 가하였는데, 피해자 E이 반사적으로 몸을 트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의 공격이 빗나가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E은 복부 부위에 치명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 E을 2회 찌르면서 피해자 E에게 '너도 죽어야 한다'는 말을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피해자 E이 식당 문 밖으로 도망가 식당 문을 밀면서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고 있을 때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E을 뒤따라가 피해자 E과 식당 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재차 피해자 E에게 '문 열어라, 너도 죽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치 과정에서 소지한 회칼을 식당 여닫이 문 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 E이 도망간 것을 발견하고는 회칼을 들고 피해자 E을 뒤쫓아 뛰어갔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과정과 내용,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상해만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 E을 찔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살해된 피해자 F보다 피해자 E이 더 얄밉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F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기회에 공격을 가한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나.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살인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0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 F의 유족들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E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다툼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자책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간 유대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F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 F을 살해하고 피해자 E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살해하고 피해자 E을 살해하려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 F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당시 피해자 E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