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경부터 2013. 4. 8.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와 경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201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13. 3. 11.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된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법인 사용 통장으로 운용하며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31.경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1. 4. 25., 7. 8., 8. 8., 8. 29., 8. 3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I) 2개를 법인 사용 통장으로 운용하며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위 계좌로부터 2011. 4. 25. J에게 20,724,800원을, 2011. 7. 8. 및 같은 해 8. 31. K에게 합계 23,003,600원을, 2011. 8. 8., 같은 해 8. 29. 및 같은 해 8. 31. L에게 합계 16,054,500원을 각 불상의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가. 2011. 2. 28.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N으로부터 2011. 2. 28. 4,000,000원, 2011. 3. 9. 36,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투자받고서 이후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O)에 위 투자금 중 2011. 3. 9. 18,000,000원, 2011. 3. 10. 12,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투자금의 원리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투자자인 N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1. 5. 20.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N에게 합계 51,620,000원을 차입원리금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N에게 "2011. 3. 9.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확정이익 배당금(2011. 4. 9.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20개월 합계 20,000,000원)을 초과한 31,6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P학원에 Q로부터 개인적으로 투자받은 70,000,000원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에게 투자 반환금 7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1. G, N의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D 법인 사용 통장 변경 이력 1. Q, N 관련 각 투자약정서 사본 1. N 투자금 입금 확인증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2014고단6541호 수사기록 제324쪽, 제441쪽) 1. 회원관리현황(2011. 1. ~ 20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G에게 송금된 10,000,000원,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K에게 송금된 2011. 8. 31. 10,000,000원, L에게 송금된 16,054,500원과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N에 대하여 약정 배당금을 초과하여 지급된 31,620,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을 가수금 등을 G 등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J에 대하여 돈이 송금된 경위는 알지 못하나, 위 돈이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K에게 2011. 7. 8. 송금된 13,003,600원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빌려 가수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12,000,000원과 그 이자를 K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위 돈을 송금한 것도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였던 계좌거래내역에는 G에 대한 위 송금 명목이 'G 차입금 반환'으로, K(2011. 8. 31.), L에 대한 위 각 송금 명목이 각 '대출금 상환, 원리금 상환' 등으로, J과 K(2011. 7. 8.)에 대한 위 각 송금 명목은 각 'J', 'K'으로, N에 대한 위 송금 명목은 'N 차입금 지급, 차입금 반제, N 이자, N'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회사 회계장부 에 위와 같이 송금된 각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 변제 또는 가지급금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 각 금원이 가수금 변제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특히, J에게 송금된 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피고인이 모두 계획하여 집행하였고, J에게 돈이 송금된 계좌는 피고인 명의 계좌였는데도 피고인이 그 돈의 송금 경위나 행방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송금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가수금 반환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Q로부터 투자받은 70,000,000원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상당 부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그 투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R 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P학원은 피해자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던 점, R나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가 위 투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와 사용처 및 그 행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투자금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 및 배임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 등을 투입하였고, 그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0. 11. 20.경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11. 19. T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O)로 4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투자금 4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0.경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위 금원 중 29,273,163원을 회사를 위하여 대여하는 것처럼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장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허위채권을 만든 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29,173,16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1. 9.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Q로부터 2011. 9. 6. 4,500,000원, 2012. 7. 9. 10,000,000원, 2012. 8. 10. 15,000,000원, 2012. 9. 11. 30,000,000원 합계 59,500,000원(2012. 5. 16. Q로부터 P학원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70,000,000원과 별도임)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O)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차용원리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이를 Q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1. 9.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합계 74,800,000원(Q에게 D 어학원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20,000,000원 제외)을 Q에게 차입금 반제 등 명목으로 반환함으로써 Q에게 차용금과 반환금의 차액인 15,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2011. 6. 24.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011. 10. 19.경 17,000,000원, 2012. 2. 8.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O)로, 2012. 7. 2.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차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용원리금을 정확하게 산정해 변제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1. 6. 24.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차용원리금보다 약 71,620,000원을 더 변제함으로써 사채업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사기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학원을 설립하려고 한다, 학원 설립에 7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학원 설립 비용이 아니라 학원과는 별개인 위 회사의 운영 경비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학원을 설립,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2010. 11. 20.경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T의 투자금 40,000,000원에 대한 반환 채무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피해자 회사 및 T 등 사이에서 2011. 9. 7. 위 4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포섭하는 내용의 채권·채무 상호 이행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2010. 11. 19. T에게 '피고인이 4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0. 11. 20.경 피해자 회사 장부에 피고인의 가수금이 29,173,163원 추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그 무렵 T이 송금한 돈 중 약 24,363,013원이 피해자 회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수금정리 내역과 피해자 회사의 계좌, 피해자 회사가 사용한 피고인 등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지막까지 변제받지 못한 가수금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허위 가수금으로 기재된 29,273,163원 이상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T의 투자금 40,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9,173,163원을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허위 회계처리하고,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위 29,173,16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11. 9.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업무상 배임의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1. 9.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Q에게 지급된 74,800,000원은 피고인의 가수금으로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회사 계좌로 사용된 계좌거래내역에는 위 74,800,000원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손해액 이상의 금원에 대한 송금 명목이 'Q 가수반제'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Q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약정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약정이자를 초과하는 금원이 Q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Q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원리금보다 15,300,000원을 더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11. 6. 24.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업무상 배임의 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합계 75,83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피고인 명의 또는 직원 U, V 명의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계좌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2011. 10. 19.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계좌에 사채 상환금으로 보이는 출금 내역이 있는바, 피해자 회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채 외에도 사채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하였어야 하는 적정 차용원리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사채(일수) 이자율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정확히 산정해 변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사채업자 등에게 차용원리금을 약 71,620,000원 더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P학원의 운영 수익금 50%를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위 학원의 지분 일부를 70,000,000원에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 설립 자금 용도로 돈을 투자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투자받을 당시에는 위 학원 운영을 위한 준비는 대부분 마쳐져 있었고(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학원을 개업하여 2012. 5. 15.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전에 이미 학원 시설공사나 비품준비는 완료되어 있었으며, 강의는 피고인 또는 R 등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원 설립을 위하여 추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피해자가 위 학원 사업에 일정한 투자를 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그 투자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투자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학원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 비용을 지출하여 위 학원 운영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쳤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운영이익금 중 50%를 지급하되, 투자원금이 전액 반환될 때까지는 학원순이익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수익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 2012. 7. 2., 2012. 8. 1., 2012. 9. 4.경 각 5,000,000원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에 대하여 25,000,000원 가량을 실제 변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학원을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