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20. 4. 25. 15: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불러오라고 한 다음, 같은 구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위 모텔 건물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은 2020. 4. 25. 18: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를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B’ 모텔 F호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 G, H, I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위 3명이 모텔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에게 “오늘 이거 안하면 안 보내준다. 안할거면 어차피 내일까지 끊어 놨으니까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스타킹을 찢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상·하의를 모두 벗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G,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임신중절수술),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아동·청소년 강간 미수 부분 1) 피고인은 모텔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피해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상 피해자가 동의해 줄 것으로 믿고 스킨쉽을 시도한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아동·청소년 강간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거나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찢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중단을 요구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먼저 아동·청소년 강간 미수 부분에 대해, ‘C의 연락을 받고 만났더니 피고인이 기다린다고 따라오라고 하여 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모텔 건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등을 밀어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 자신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상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티셔츠를 벗기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았더니, 다시 바지 지퍼를 내리고 벗기려고 해서 양손으로 바지를 꼭 붙잡고 있는데, 그 때 마침 누가 문을 열려고 해서 피고인이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고, 그 과정 에서 “집에 가야한다, 하지 마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빨리 끝내줄 테니까 기다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나온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서 태웠고, 엘리베이터를 내리자 “CCTV에 찍힐 수도 있다”면서 비상구 계단 쪽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방으로 오라고 했는데 자신이 안가니까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어깨 위쪽을 껴안고 방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가니 G, H, I가 있었으며 30분 가량 같이 있다가 피고인이 위 세 명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여 세 명이 나가니까 피고인이 “오늘 이거 안하면 안 보내준다. 안 할거면 어차피 내일까지 끊어놨으니까 있다가 가라”고 하여 “집에 가야 한다, 싫다”고 하였는데도, 자신을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서 한 손으로 바지를 벗겼고, 스타킹을 붙잡고 있으니 “스타킹은 찢을 수 있는거 알지?”라고 하면서 스타킹과 속 옷을 벗긴 다음 바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키스 또는 가슴을 빨고 만지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은 사정한 후 성기를 휴지로 닦고 쓰레기통에 버렸고, “나 나가고 좀 있다 나오라”고 하고는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텔 F호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러 가자고 하여 같이 나와서 피고인은 모텔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는 C의 법정진술 및 위 모텔 방에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나가서 피해자를 데려온 후 담배를 나가서 피우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모두 방을 나와 화장실에 있었고 그 사이 모텔 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다는 H, I, G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갈 때 마주쳤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범행에 관련된 주요한 부분이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에는 애들이 있어서 화장실에서 하려고 했다’(증거기록 180쪽), ‘모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그때 피해자가안 된다고 했다’(증거기록 182쪽), ‘모텔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붙인 것은맞고, 피해자의 어깨인지 팔인지를 양손으로 잡고 밀었다’(증거기록 183쪽), ‘인기척이들려서 피해자를 화장실 칸 안에 두었고 자신이 화장실 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봤다’(증거기록 184쪽), ‘공중화장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서 등을 살짝 밀기는했고, 피해자가 친구가 기다린다고 하기는 했다’(증거기록 184쪽), ‘모텔 방에서 성관계하기 전에 피해자가 친구인지 엄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통금시간이었나. 친구가 pc방에서 기다린다고 하길래. 빨리 끝내면 보내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190쪽, 341쪽),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된다고 했다’(증거기록 339쪽)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성관계를 했었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임신사실을 말하며 상담을 구하거나 생일 축하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부모가 임신사실을 알게 되자 뒤늦게 강간당했다고 말을 하여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증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은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도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관계는 아니라고 하였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89쪽). 또 2020. 2. 12. 메시지에 성적행동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성관계를 하거나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2쪽),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0쪽).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거나 어떠한 성적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이후의 성관계에 대한 승낙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거나, 임신사실을 상담하고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제1호), 이 사건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다가 임신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그제서야 말하게 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13세의 중학교 2학년생이었음에 비추어, 자신이 당한 피해의 의미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부모가 입게 되는 충격과 실망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하고 숨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거기에 스스로 간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일단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강간 쳤단 말이잖아‘라는 친구의 메시지에 ’아니야 그건‘이라고 답한 사실이 있으나(증거기록 352쪽), 이는 법률상 강간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는 그 대화 직전에 ’나도 하고 싶지 않았어‘라고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을 분명히 말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또래인 후배 4명(C, G, H, I)과 함께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중 피해자를 알고 있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연락하게 하여 모텔 가까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오게 하였고, 피해자를 만난 다음 바로 모텔 건물 1층의 공중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계속하지 못하고 나와 후배들이 있는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후배들을 방에서 내보낸 직후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고인 혼자 먼저 모텔 방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및 상황, 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나서 공중화장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 화장실에서 모텔 방으로 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가 공중화장실과 모텔 방에서 한 발언과 행동, 그 이후 모텔 방을 나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생략되는 과정 없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며, 특히 공중화장실 및 모텔 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발언과 행동 등에 관한 진술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H, I, G, C의 진술과도 대부분 부합하고, 특히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모텔 방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한 적은 없다는 등의 진술도 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에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범죄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티셔츠를 벗기려 하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고 한 사실 및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안 보내준다, 스타킹을 찢 어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벗겨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체격의 차이 및 범행 장소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각 범죄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13세의 어린 피해자를 모텔 공중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텔 방까지 데리고 가 결국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임신 및 임신중절수술을 겪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