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여, 36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6.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해왔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 마음을 가지고 놀았으니 보상을 받아야겠다.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면, 그동안 만났던 일을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스케줄표,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진 뭔지 알지”라고 말하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내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남편과 큰딸에게도 이 사진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조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위 법률은 2020. 5. 19.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축소사실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