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해법인'이라함)의 상임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경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피해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해법인 전 대표이사 D은 피해법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 1,197,167,723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2.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피해법인의 자금관리, 지출을 최종적으로 지시·집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법인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법인의 자금을 D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3. 9.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12층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사건 및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G 과장으로 하여금 2013. 10. 2. D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착수금으로 5,500만 원을, 2015. 3. 2.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성공보수금으로 1,100만 원을 각 법무법인(유한) F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3. 23. 경 위 법무법인(유한) F 사무실에서 D에 대한 대법원 2015도2760 상고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G 과장으로 하여금 2015. 4. 3. D 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착수금으로 2,200만 원을 법무법인(유한) F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착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건위임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각 청구서, 이체결과 확인증, 사건위임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2,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을 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D의 형사사건이 그의 개인비리에 기인한 것이고 피해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된다면 피해법인이 입찰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에 대한 형사소송의 항소심에서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러한 판결의 결과가 피해법인의 다른 민사 및 행정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D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D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함께 논의되었던 점, 이처럼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개인적 사리추구나 D과의 친분 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점, 피해법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는 피해법인에 다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9. 30.까지 단순 노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9월분 임금 1,916,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 부터 2016. 9. 30. 까지 단순노무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446,9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근로자의 거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9.부터 2017.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799,15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199,153원을, 피고인 B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2 내지 4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9. 위 사업장에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A에 대한 각 대질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무확인 및 지불확약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이 초과근무 한 사실이 없고, 급여로 44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며, 2017. 9. 14.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어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C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초과근무 일자, 시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피고인들에게 일보를 보내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A이 C에게 급여로 44만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기한 주장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합의해지 주장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2017. 9. 20.까지 일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초순경부터 공동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과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사업주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1회를 비롯하여 2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4. 9.부터 2017. 9.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식당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799,1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0.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639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3. 저녁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12. 1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매수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13. 저녁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4. 새벽경 경기도 화성시 E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6. 16:4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 등 필로폰 약 0.23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9고단8266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5. 새벽경 인천 남동구 논 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82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소위 새터민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3: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20세)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분에 2회 갖다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가 매우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00: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2.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서구청 방향에서 가양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옆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2차로를 진행하는 모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우측 중간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수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결과)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제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

범죄사실 1. 2013. 1. 28. 범행 피고인은 2013. 1. 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친동생인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8.경 천안 동남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거란에 'G', 연락처 란에 'H, I', 내용란에 '2013. 1. 28. 02:00경 C PC방에 들어가서 15시간 정도 해서 15,000원 정도 사용을 하고 PC방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PC방 측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2013. 1. 29. 월요일 위 자술인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조사받은 다음 충남청 천안 동남경찰서장 명의로 된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 2013. 2. 15. 범행 피고인은 2013. 2. 25.경 천안시 서북구 K 에 있는 L 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친동생인 D의 명의를 모용하여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5.경 천안 서북경찰서 M지구대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술서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직업란에 '무직', 주거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G', 등록지란에 'N', 연락처란에 'O, H', 내용란에 '2013년 2월 15일 18시경 K에 있는 PC방에 들어가서 21:45분경 까지 PC를 사용하고 3800원 정도를 지불하지 못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돈 없이 PC 게임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2. 15. D'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으로부터 조사받은 다음 충남청 천안 서북경찰서장 명의로 된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술서, 각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사문서위조·행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3. 사문서위조·행사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1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 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여인숙 앞 노상에서 위 업소 앞을 지나가던 남자 손님인 D(22세), E(22세)에게 접근하여 '놀다가라, 5만 원이면 이쁜 언니하고 연애할 수 있다, 안에 들어가서 언니를 보고 결정해라'라고 말하여 위 업소 내 3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2016. 9. 26. 21:50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만 원을 받고 그 곳 3호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여성인 G을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2006,2008, 2013, 2014년), 실형 전과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1:30경 위 D 업소에서 침대, 샤워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객실 4개를 갖춰 놓고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 내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E으로 하여금 화대 중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자손님과 1회 성관계를 맺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말경부터 2016. 4. 25. 까지 위 D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기존 범행과 달리 유사성행위만 알선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부양할가족이 있는 점, 영업규모, 불법수익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1. 1. 20:5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낚시동호회를 통해 알게 되어 만남을 지속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7세)와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침대 맞은 편 텔레비전 탁자 아래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놓아 몰래 작동시켜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만남을 자제하던 중 피해자와 F을 통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같은 날 22:44경부터 23:18경까지 사이에 F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2회, 이전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을 2회 각 전송하고,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눈 G 캡쳐 화면 20개를 전송하는 한편, "아무데나 막 올리면 되네, 형님도 이거 본다고요? 그럼 내가 직접 보내 줄게요. 극과 극으로 달리고 싶은교?"라는 취지로 F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증거자료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보 경위, 자료 첨부; 범행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이외에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촬영한 동영상이 보관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23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와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2016고단937] 피고인은 2016. 1.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나중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D)의 통장 사본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좌정보를 알려준 뒤, 위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2. 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중개업자 행세를 하면서 '대출 접수가 완료되었다. 다만, 금리변동을 위해서 먼저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피고인의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같은 달 3.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같은 달 4.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50만원을 송금받아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액 불상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같은 해 2. 2. 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540만 원을 인출한 뒤, 그 중 1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남은 530만 원을 택배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84] 1. 피고인은 2017. 1. 6. 13:44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놓은 떡을 임의로 집어먹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씨발년아, 500원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떡집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자 약 10분 동안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떡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5:44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손님이 왕이다, 왜 가라고 하느냐, 씨발'이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6. 20:50경 위 제2항 기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음식점 출입문을 닫아 제지하자, 음식점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면서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CCTV 현금인출 모습) [2017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및 목격자 상대수사), 내사보고(M식당 출동상황 등) 1. CCTV상 사진, 현장사진(M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라는 보석매장을 운영하면서 2012. 1. 초순경 계원들을 상대로 매월 5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정해진 순번에 따라 1억 원의 계금을 지급하는 26구좌 번호계를 직접 조직하여 운영을 하던 중, 2012. 3. 초순 일자불상경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정해진 순번에 계돈을 태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2012. 1.경에 조직한 26구좌 1억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21번 순번으로 태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 3개월치 계불입금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서 도합 9,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권자 목록,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7) 1. 각 피의자제출자료, 계 관련 피의자 요약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개인파산신청 관련서류와 검찰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인 2012. 3.경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번호계의 6개 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이 3,000만 원 상당에 이른 점, 피고인은 보석매장 운영으로 수입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수입은 다른 채무 이자를 상환하거나 물건 대금을 갚는데 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원 중 일부는 순번 21번에서 계가 끝나고 일부는 순번 26번까지 계가 이어지며, 계금을 지급받을 순번을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바꾸는 등 이 사건 번호계의 운영방법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 운영에 문제가 없었으나 피고인이 조직한 다른 계의 계획인 F이 2013. 9.경 계불입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이 사건 번호계가 단지 F 한 사람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같은 달에 계금을 타기로 예정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사건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계급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9,95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범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파산면책절차에서 1,282만 원 상당을 배당받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고시텔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고시텔 총무인 피해자 D(28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뺨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수협 활어직판장 2층에 있는 D을 C수협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 운영이 잘 되지 않자 그 이유를 자신이 외지 출신이어서 수협직원들 및 활어 판매업주 등 주변사람들의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 하고, 2015. 11.경부터 C수협, 활어직판장, 경매장, 인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주변사람들에게 수시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고성, 폭력 등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16: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수협 활어직판장에서, C수협 직원인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 E을 따라 다녀 마치 피해자 E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E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E을 각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10: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수협 활어직판장 I에서, 밥과 술을 시켜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를 지 르고,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H에게 "밖에 나가서 한판 붙자, 족구 한 판하자."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감아 조르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G, 피해자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G, O, P, Q, R, S, K, H, F, J, L,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을 폭행한 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을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식칼과 장소 및 피의자 운영 초장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량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협 직원 내지 주변 업주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협박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신경증성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