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2019고단861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변경 후 상호 'K', 이하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이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며 법무사 내지 변호사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무자격으로 취급하는 '브로커'이고, B는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L M호(이하 '이 사건 전주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과의 전화상담, 출장 상담 사무장 관리, 의뢰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등 법원 제출용 서류의 변조 등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 A는 2016. 1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면서 각종 문서들을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7. 8.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모집인 N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 O로부터 2017. 8. 11. 70만 원, 2017. 9. 11. 120만 원 수임료 합계 19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법무사 F 명의로 수임한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작성하여 2017. 10. 1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O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2017. 2. 7.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8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365,983,88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F 등 명의 대여 법무사 등과 각각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개인회생 채무자 O에 대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변조 및 동행사 1) 개인회생 신청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10. 초순경 B에게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개인회생 신청인 O의 실제 소득을 법원에 축소 신고하여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P은행 명의의 O에 대한 P은행 계좌 '예금거래기록명세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샾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숫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6. 1. 5.자 입금액 "6,580,112"과 잔액 "6,798,783"을 각 임금액 "3,879,835", 잔액 "4,098,506"으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6. 1. 5.부터 2017. 6. 21.까지의 129개 거래내역의 '입금액', '출금액', '잔액', '적요'를 변경하여 작성, 출력하게 한 다음 이를 B로부터 전달받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2017. 10. 10.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은행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2) 1차 보정서 제출 당시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17. 11. 2경 광주지방법원 제6회생위원으로부터 '2016. 1.부터 보정권고 송달일까지의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고, B에게 요청하여 B로 하여금 2018. 1. 초순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의 O에 대한 P은행 계좌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7. 11. 10.자 입금액 "4,259,154"을 "2,259,154"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의 2개 거래내역의 '임금액', '출금액', '잔액'을 변경하여 작성, 출력하게 한 다음 이를 B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은행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1. 15.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B가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P은행 명의의 '예금거래기록명세표(거래기간 2017. 8. 12. - 2017. 12. 5.)' 및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예금거래기록명세표(거래기간 2016. 1. 1. - 2017. 8. 11.)'를 '보정서'에 첨부하여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변조된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를 행사하였다. 3) 2차 보정서 제출 당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2. 5.경 광주지방법원 제6회생위원으로부터 '인건비 지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소득계산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취지의 2차 보정권고를 받고, B에게 요청하여 B로 하여금 2018. 3. 하순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항의 O에 대한 P은행 계좌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7. 1. 10.자 입금액 "7,390,668", 잔액 "7,390,668"을 각 입금액 "3,790,668", 잔액 "3,790,668"으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7. 1. 10.부터 2017. 12. 15.까지의 51개 거래내역의 '임금액', '출금액', '잔액', '적요'를 변경하여 작성, 출력하게 한 다음 이를 B로부터 전달받아 '보정서'에 첨부하여 2018. 3. 30.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은행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개인회생 채무자 Q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변조 및 동행사 1) 개인회생 신청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12. 하순경 B에게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인 Q의 소득을 실제 소득을 법원에 축소 신고하여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K은행 명의의 Q에 대한 V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의 2017. 1. 9.자 입금액 "3,206,886", 잔액 "3,278,797"을 각 입금액 "1,506,886", 잔액 "1,578,797"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예금거래내역서'의 2017. 1. 9.부터 2017. 12. 7.까지의 41개 거래내역의 '임금액', '출금액', '잔액'을 변경하여 작성, 출력하게 한 다음 이를 B로부터 전달받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2017. 12. 29.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K은행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2) 보정서 제출 당시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1.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Q에 대한 '금지명령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다음 2018. 1. 26.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B가 위 1)항과 같이 변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정서'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변조된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52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지위] 피고인 C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변경 후 상호 'K', 이하 '이 사건 서울 사무실'이라고 한다)' 등을 운영하며 법무사 내지 변호사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무자격으로 취급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L M호(이하 '이 사건 전주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과의 전화상담, 출장 상담 사무장 관리, 의뢰인의 법원 제출용 서류의 변조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D, F, G와 S은 서울 서초구 등에서 근무하는 법무사들이고, 피고인 E은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를 운영한 변호사이다. 피고인 H은 이 사건 서울 사무실 등에서 A의 지시를 받고 근무한 직원으로서 경리, 사건 수임내역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S의 법무사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회생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무자격으로 취급하는 속칭 '브로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11.경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기로 한 후, 인터넷 광고나 타지역 서비스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차용한 변호사나 법무사 명의로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A 등과 공모하였다. 가.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2017. 8.경 모집인 N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 O로부터 2017. 8. 11. 70만 원, 2017. 9. 11. 120만 원(합계 190만 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법무사 F 명의로 수임한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작성하여 2017. 10. 1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O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B와 A는 이를 포함하여 2017. 2. 7.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8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365,983,88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1) 개인회생 채무자 O에 대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변조 및 동행사 가) 개인회생 신청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따라 2017. 10. 초순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인 O의 실제 소득을 법원에 축소 신고하여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A로부터 받은 P은행 명의의 O에 대한 P은행 계좌 '예금거래기록명세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부 숫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6. 1. 5.자 입금액 "6,580,112"과 잔액 "6,798,783"을 각 임금액 "3,879,835", 잔액 "4,098,506"으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6. 1. 5.부터 2017. 6. 21.까지의 129개 거래내역의 '입금액', '출금액', '잔액', '적요'를 변경하여 작성, 출력한 다음 A에게 전달하고, A는 2017. 10. 10.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이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은행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1차 보정서 제출 당시 범행 ⑴ 사문서변조 피고인 B는, A가 2017. 11. 2경 광주지방법원 제6회생위원으로부터 '2016. 1.부터 보정권고 송달일까지의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자, A의 요청에 따라 2018. 1. 초순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에 대한 P은행 계좌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7. 11. 10.자 입금액 "4,259,154"을 "2,259,154"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의 2개 거래내역의 '임금액', '출금액', '잔액'을 변경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은행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변조하였다. ⑵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8. 1. 초순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A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P은행 명의의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거래기간 2016. 1. 1. - 2017. 8. 11.)' 및 위 ⑴항과 같이 변조한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거래기간 2017. 8. 12. - 2017. 12. 5.)'를 전달하고 A는 2018. 1. 15.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이를 '보정서'에 첨부하여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변조된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를 행사하였다. 다) 2차 보정서 제출 당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A가 2018. 2. 5.경 광주지방법원 제6회생위원으로부터 '인건비 지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소득계산서를 다시 작성하라'는 취지의 2차 보정권고를 받자, A의 요청에 따라 2018. 3. 하순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에 대한 P은행 계좌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7. 1. 10.자 입금액 "7,390,668", 잔액 "7,390,668"을 각 입금액 "3,790,668", 잔액 "3,790,668"으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예금거래기록명세표'의 2017. 1. 10.부터 2017. 12. 15.까지의 51개 거래내역의 '임금액', '출금액', '잔액', '적요'를 변경하여 작성, 출력한 다음 A에게 전달하고, A는 2018. 3. 30.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이를 '보정서'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은행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2) 개인회생 채무자 Q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변조 및 동행사 가) 개인회생 신청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A의 요청에 따라, 2017. 12. 하순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인 Q의 소득을 실제 소득을 법원에 축소 신고하여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K은행 명의의 Q에 대한 V조합계좌 '예금거래내역서'의 2017. 1. 9.자 입금액 "3,206,886", 잔액 "3,278,797"을 각 입금액 "1,506,886", 잔액 "1,578,797"로 변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예금거래내역서'의 2017. 1. 9.부터 2017. 12. 7.까지의 41개 거래내역의 '임금액', '출금액', '잔액'을 변경하여 작성, 출력한 다음 A에게 전달하고, A는 2017. 12. 29.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이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K은행 명의의 위 문서 1부를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보정서 제출 당시 변조사문서행사 A는 2018. 1.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Q에 대한 '금지명령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다음 2018. 1. 26.경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가 변조하여 A에게 전달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정서'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변조된 위 '예금거래내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경, 제1항과 같이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면서 채무자들의 수입, 재산 등에 대한 서류를 변조한 다음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무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를 면책받기로, 각 채무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개인회생 채무자 W에 대한 실제 소득을 법원에 축소 신고하여 변제금액을 줄이기로 W과 합의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7. 4.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W에 대한 X 대표이사 EL 명의 급여명세서의 '강사료'에 기재된 액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작성,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7. 4. 28.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이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7. 4.경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3, 5, 7, 8, 9, 10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등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들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개인회생 채무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문서들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급여소득자가 아닌 Z을 마치 급여소득자인 것처럼 FL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로 위 Z과 합의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9. 1.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Z', '직장명: ㈜AA', '직위: 인턴사원'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위 문서 하단에, 피고인 A가 미리 만들어둔 ㈜AA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위 문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FL 수원지점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A 명의의 위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개인회생 채무자 AB의 아들 AC를 미성년자인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하여 변제 금액을 줄이기로 AB과 합의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8. 4. 초순경 이 사건 전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광주광역시 서구 AD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각각 기재된 AC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작성,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8. 4. 11.경 이 사건 서울 사무실에서 이를 A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4.경 개인회생 채무자 W에 대한 소득을 축소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W의 피해자 주식회사 AE 등 채권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를 면책받기로 W과 순차 공모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2017. 4.경 W에 대한 위 '급여명세서'를 변조한 다음 2017. 4. 28.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대구지방법원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W의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채무 면책 결정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2017. 4. 28.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 9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각 채무자들과 공모하여 변조된 증빙문서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각 채무자의 일부 채무를 면책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F, G, AF, H의 A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AG 소재 'AH'에서 A에게 피고인 D의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A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도록 하기로 A와 공모하였다. 이에 A는 2017. 3.경 파산 신청 희망자 AI으로부터 수임료 합계 140만 원을 받아 파산사건을 피고인 D 명의로 수임하고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7. 3. 14.경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AI의 파산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7, 11, 20, 22, 28, 35, 36, 38 기재와 같이 합계 9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14,150,00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7. 8.경 서울 서초구 AJ 소재 'AK빌딩' 근처에서 위 A에게 피고인 F의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A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도록 하고, A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A와 공모하였다. 이에 A는 2017. 8. 17.경 파산 신청인 AL에 대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2017. 9. 13.경 사실조회신청서를 피고인 F 명의로 각각 작성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AL의 파산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 4, 8 - 10, 15 - 19, 21, 25 - 27, 29 - 34, 37, 39 - 41, 44, 45, 51, 53, 54, 59 - 97, 99 - 103, 105- 112, 114 - 123, 125- 130, 132 - 146, 148 - 153, 155, 156, 159, 161 - 175, 180, 181, 186, 187 기재와 같이 합계 142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276,740,38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8. 10.경 서울 서초구 AM 소재 'AN'에서 A에게 피고인 G의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여 A로 하여금 그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도록 하고 A로부터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받기로 A와 공모하였다. 한편, A는 2017. 9.경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 AO로부터 수임료 260,000원을 지급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7. 9. 21.경 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AO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8, 104, 113, 124, 131, 147, 154, 157, 158, 176 - 179, 182, 183 기재와 같이 합계 15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24,435,000원을 받은 이후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피고인 G의 법무사 명의로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피고인 H의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A가 운영한 이 사건 서울 사무실 등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2017. 11.경 A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기로 A와 공모하였다. 이에 A는 2017. 2. 7.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8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365,983,88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2017. 11. 1.경부터 2018. 5. 29.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2 - 188, 합계 57건, 수임료 합계 106,631,000원) A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E의 변호사 명의대여 범행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7. 4.경 피고인 E 운영의 위 'U'에서 A에게 피고인 E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 E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고 개인회생 등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7. 4. 26.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12 - 14, 23, 24, 42, 43, 46 - 50, 52, 55 - 58, 160 기재와 같이 합계 19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48,858,50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변호사가 아닌 A에게 피고인 E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8. 7.경 A의 소개에 따라 S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차용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피고인 C 내지 A가 S에게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S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7.경 이 사건 서울 사무소에서 AP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S 명의로 수임한 후 AP로부터 2018. 7.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수임료 합계 1,6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18. 7. 12. 경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를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AP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포함하여 2018. 7. 12.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51건의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합계 325,776,000원을 받고 그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과 S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1,2019고단1521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Q, A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O, Q, AB, AT, A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개인회생신청첨부서류 변조의심사건에 관한 수사의뢰, 송부자료(2017개회27857 채무자 제출 사본, 제출명령에 의한 원본, 2017개회33681 채무자 제출 사본, 채무자 제출 원본, 제출명령에 의한 원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금융거래내역 기록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록 첨부 보고-C 관련) 1. 추가 수가 의뢰건 수사 착수 보고(의뢰인 AB의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 광주지방법원 수사 의뢰 공문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문서 위.변조 관련 범죄 일람표 작성 및 근거 자료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근거서류, 나의 사건 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AV가 대여.활용한 법무사, 변호사 명의 및 상호 정리) 1. 수사보고(AW 전화진술 청취보고), 예금거래기록 명세표(원본, 위조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법무사 D 동종 범죄 변호사법 위반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검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C의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 C의 판결문 및 수용현황 1. 채무자 O 관련자료, 채무자 Q 관련 자료, 범죄일람표 관련 법원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D, F, G, H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30조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변호사법위반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C, F, G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 범행 규모, 횟수, 기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조직적으로 개인회생업무를 처리한 점, 개인회생관련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개인회생관련 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한 점 등 참작 피고인 C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 D : 판시 전과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E, F, G : 초범이기는 하지만, 명의대여한 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