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1 피고인은 2020. 8. 14. 02:0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 돌려 파손시켜 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 시가 7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커피 1개 등 합계 80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1,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6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주차장의 셔터문을 열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후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 21:00경 위 I모텔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모텔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H이 위 모텔을 휴업하여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 상당의 TV 7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21:30경 진주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앞노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위 L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와인선물세트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샴푸선물세트 등 합계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후 행적 확인 결과 및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가게에 대한 보고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20. 10. 19. ‘M’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2020. 11. 2. ‘M’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2020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N CCTV 검색 및 추가 피해자 확인) 1. 사진(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특수절도죄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식으로 특수절도 3회, 특수절도미수 1회, 야간주거침입절도 4회, 건조물침입 12회, 절도 7회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품 중 일부는 음식물로 가치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미성년자 시절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다. 휴업 중인 모텔의 각 방에 있던 TV를 훔쳐 전문 절도범의 모습도 보인다. 일부 장소는 피해자가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던 곳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다. 동일한 장소에 여러 번 찾아가 범행을 하는 대범함도 보였고, 범행장소의 CCTV 카메라를 수건으로 덮는 등 증거인멸 행위도 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20고단1369호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USB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USB 1개를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범행 이후 피해자가 사무실에 갔더니 컴퓨터에 꽂혀 있던 위 USB 1개가 없어졌는데, 컴퓨터에 야동 약 100여개가 다운받아져 있었으므로, 아마도 피고인이 컴퓨터에 꽂혀 있던 USB에 야동을 다운받아 가져간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본 것은 맞지만, USB에 저장해서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훔친 선물세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정해진 주거가 없는 이른바 노숙자로서 USB에 야동을 담아 오더라도 이를 재생하여 볼 수 있는 컴퓨터도 없는 점, 훔친 물건들이 대부분 음식물 등인 점, USB에 담겨 있는 프로그램의 가치를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진술도 믿을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 USB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2020고단1369호 범죄사실 제3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