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45

범죄사실 [사안의 경과] 피고인은 2014. 8.경 ㈜미래크레디트대부, ㈜비컴콜렉션대부, ㈜어드벤스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안전대부로부터 각 8백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B에게 이틀만 기다려주면 변제하겠다며 연대보증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위 채무 중 ㈜안전대부에만 차용금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나머지 채무도 변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요청을 받게되자 2016. 6.경 ㈜안전대부로부터 받은잔고증명서양식을 이용해 ㈜미래크레디트대부, ㈜비컴콜렉션대부, ㈜어드벤스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명의의부채완납증명서를 만든 다음 이를 B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미래크레디트대부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3.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자, 성명 : A, 대출번호(회원번호) : E, 주민번호 : F, 대출유형 : 보증입보대출, 위 회원의 대출잔액 8,030,426원에 대하여 전액 완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16년 06월 14일, 회사명 ㈜미래크레디트대부, 전화번호 G,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H빌딩 3층"이라고 타이핑을 하여부채완납증명서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잔고증명서를 스캔한 후 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잔고증명서에 "㈜미래크레디트대부, 서울시 강남구 I건물 3층, TEL : J"라고 기재된 부분과 직인을 오리고 위부채완납증명서파일 위에 이를 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복합기를 이용해 A4 용지 위에부채완납증명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래크레디트대부 명의로 된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미래크레디트대부 명의의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촬영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의 문자메시지의 첨부 파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비컴콜렉션대부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3.경 저녁 무렵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 A, 대출번호(회원번호) : K, 주민번호 : F, 대출유형 : 입보대출, 위 회원의 대출잔액 8,030,426원에 대하여 전액 완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16년 06월 14일, 회사명 ㈜비컴콜렉션대부, 전화번호 L,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M건물, 6층"이라고 타이핑을 하여부채완납증명서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비컴콜렉션대부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은 잔고증명서를 스캔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잔고증명서에 "㈜비컴콜렉션대부, 서울시 강남구 M 건물, 6층 TEL : L"이라고 기재된 부분과 직인을 오리고 위부채완납증명서파일 위에 붙인 후 그곳에 있던 복합기를 이용해 A4 용지 위에부채완납증명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비컴콜렉션대부 명의로 된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비컴콜렉션대부 명의로 된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촬영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첨부 파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어드벤스대부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4.경 저녁 무렵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컴퓨터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 A, 대출번호(회원번호) : N, 주민번호 : F, 대출유형 : 위 회원의 대출잔액 8,030,426원에 대하여 전액 완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16년 06월 15일, 회사명 ㈜어드벤스대부, 전화번호 O,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M건물, 3층, 6층, ㈜어드벤스대부"라고 타이핑을 하여부채 완납증명서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던 ㈜어드벤스대부의 잔고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잔고증명서에 있는 ㈜어드벤스대부의 회사명과 직인을 오리고 위부채완납증명서파일 위에 붙인 후 그곳에 있던 복합기를 이용해 A4 용지 위에부채완납증명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어드벤스대부 명의로 된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어드벤스대부 명의로 된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촬영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첨부 파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에이원대부캐피탈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 A, 대출번호(회원번호) : P, 주민번호 : F, 대출유형 : 위 회원의 대출잔액 8,024,213원에 대하여 전액 완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16년 06월 22일, 회사명 ㈜에이원대부캐피탈, 전화번호 02-533-311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Q건물, ㈜에이원대부캐피탈" 이라고 타이핑을 하여부채완납증명서라고 기재된 파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던 ㈜에이원대부캐피탈의 잔고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잔고증명서에 있는 ㈜에이원대부캐피탈의 회사명과 직인을 오리고 위부채완납증명서파일 위에 붙인 후 그곳에 있던 복합기를 이용해 A4 용지 위에부채완납증명서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에이원대부캐피탈 명의로 된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전항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에이원대부캐피탈 명의로 된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촬영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첨부 파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 각 부채완납증명서, 대출연체이자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B인데, B에 대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