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594

범 죄 사 실 2019고정595(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거주하는 자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D) 신고를 한 사람이고, E는 울산 울주군 F마을 어촌계장으로서 F마을 주변 해상에서 진행되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G 설치공사’, 한국석유공사의 ‘H’,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I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F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J는 F마을 전 이장으로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고, K은 F마을 전 어촌계장이고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며, L는 F마을 해녀 대표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고, M은 F마을 해녀이자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위 E, J, K, L, M 등과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1년에 60일 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의 방법으로 나잠조업을 한 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조업활동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E, K, L, M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D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위 E를 통하여 이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N)로 2,296,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석유공사 보상금 관련 피고인은 위 E, J, K, L, M 등과 울주군청에 나잠어업 신고를 하였으나 1년에 60일이상 수산업법이 정하는 잠수의 방법으로 나잠조업을 한 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조업활동 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E, K, L, M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D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위 E를 통하여 이를 한 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위탁을 받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18. 2. 12.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N)로 1,012,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어업피해 보상위임 및 피해조사 용역구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5. 7.경부터 ‘I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F마을 나잠업자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2017. 3.경 (주)O과 F마을 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한 보상등급 설정, 어업손실액 산정 등 보상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O은 2017. 5.경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와 F마을나잠업자들의 과거 조업실적 조사, 보상 등급 설정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수산과학연구소는 2017. 5. 15.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I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평동 해녀들의 과거 조업실적을 조사하여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주)O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O은 그 무렵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각 해녀들의 조업 등급에 따라 해녀별 보상등급을 책정하고 해녀별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한 후, 2018. 6.경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게 어업피해조사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해녀별 개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공모 및 허위 자료 제출 위 E는 2018. 1.경 허위 조업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F마을 어촌계 회의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해녀들과 모의하고 위 제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D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P에게 기존에 작성한 위 허위 내용의 ‘D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고, P는 그 무렵 위 E에게 허위 내용의 활동 자료를 건네주었다. Q은 위 허위 내용의 ‘D 어업생산 활동자료’에 기재된 해녀별 조업등급대로 최종 보상등급을 설정한 후, 2018. 4.경 (주)O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주)O은 위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해녀별 보상등급을 통하여 해녀별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산정한 후,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 최종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는 2018. 8. 2.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사무실에서, F마을 해녀별 보상금청구서를 접수하기로 하였다. 다. 보상금의 청구피고인은 2018. 8.경 위 E 등과 공모하여 어촌계 회의에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받아내고자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받을 보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인터뷰 자료, 설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D 어업생산 활동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업생산 활동 실적이 부풀려 기재된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 E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소속 산업 물류팀 보상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N)로 31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8. 8. 16.경 어업피해 보상금 허위 수령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정596(피고인 B) 피고인은 2006.경, 2011.경, 2016.경 총 3차례에 걸쳐 울산시 울주군청에 나잠어업을 신고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G 설치 공사’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실은 60일 이상의 법정조업일수를 채운 적이 없고, 최근 3년 동안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당시 D장이였던 E(2019. 4. 26. 1심 유죄판결 선고)와 공모하여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E가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D 어업생산 실적 자료’를 교부받아 이를 E를 통해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제출하고, 2017. 2. 4.경 위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잠어업자 개별설문 및 면담조사시에 월간 조업일수 등의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나잠어업 설문지’를 제출한 후, 2018. 1. 17.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1,83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8. 7. 30.까지 진행된 한국석유공사의 ‘H’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E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를 제출한 후, 2018. 1. 31. 보상금 청구서 등 보상 관련 서류를 나잠어업 피해보상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809,500원을 위 수협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진행 중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의 ‘I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2018. 1.경 위 1,2항과 같이 E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1년도 ~ 2013년도 어획품종 별 생산량 자료인 ‘나잠어업 실적 자료(A4용지)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제출하고, 2018. 3. 30. 연간 조업일수 등 나잠어업 실적을 허위로 기재한 ‘신고[나잠]어업개인면담 설문지’를 추가 제출한 후, 2018. 7.경 보상금 청구 관련 서류를 피해자인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산실적을 재검토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8호 판결문 사본 1. 각 시행처별 보상금 청구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결과보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F마을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수령자 확인 및 ‘가짜해녀’ 수사사항), 수사보고(허위조업실적 작성, 제출 정황 확인 및 ‘진짜해녀’의 조사 필요성), 수사보고(사건전말 확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8호 형사판결 이유에 따르면, E, P, L, M 등은 공모하여, P는 실제 조업활동이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소외 ‘가짜 해녀’들의 조업실적에 관한 허위 자료를 만들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L, M을 통해 걷어, 작출된 허위 자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여 ‘가짜 해녀’들로 하여금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보상금이 입금되기 전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고, 그 ‘가짜 해녀’에 피고인들이 속해있는 점, 피고인들은 등급을 나누어 이른바 용역비라는 명목 아래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L, M에게 지급하였고, 그 일부를 받은 P는 과거 피고인들이 S 주식회사에서 보상을 받은 조업량(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개인별 조업량을 임의로 산출하여 ‘D 어업생산 활동자료’를 작성한 점, P는 실사를 대비하여 E에게 위 자료의 기초가 된 개인별 생산실적을 전달하며 이를 F마을 해녀들에게 나눠주어 노트에 옮겨적도록 한 뒤 없애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상당수가 E 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잠어업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60일 이상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어야 하고, 그 피해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나잠어업 실적자료 등으로 조업실적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자료는 위와 같은 허위의 나잠어업 실적자료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실적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허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각 보상금 청구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나잠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주변 나잠어업 신고가 이루어진 사람들과 집단적으로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고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시 어촌계장이었던 E 등이 범행을 주도하자 피고인들이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