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 신 내림을 받아 서울 동대문구 E에 'F'라는 신당을 차려 운영하면서 그 곳을 출입하는 피해자들에게 점을 쳐주게 된 것을 기화로, "아버지가 G의 사장인데, 시가 20억 원짜리 땅이 있고, 언니는 H병원 의사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면서, 점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4~5억 원에 달해 속칭 '돌려막기'로 이자 등을 갚아주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를 위한 변호사 비용,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1.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4. 초순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매물건을 사서 되팔아 돈을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0. 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12. 24.경 위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돈을 놓아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0. 12.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12. 1. 위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서, 피해자 K에게 "언니는 돈놀이를 하면 안 되니, 나를 통해서 돈을 놓으면 10일에 한 번씩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0. 7.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6. 30.경 위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사채업자를 알고 있는데,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에 한 번씩 5부 이자로 놓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0. 11.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8. 27.경 위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서, 피해자 M에게 "언니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다 까먹으니, 다방을 운영하기 전까지 그 돈을 내가 굴려 이자를 놓아주겠다. 나에게 우선 600만 원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0. 11.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0. 1. 28.경 피해자 D에게 "어머니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4~5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⑹ 중 제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1. 1.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58,6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신용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1. 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주택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병원비가 급하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해주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N), 평화은행 비자카드(O), 국민은행 비자카드(P)를 교부받은 후 합계 24,615,083원을 사용하고도 그 중 6,730,171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각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고 편취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I, J, L, M와는 피해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하거나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는 이미 이자만으로도 3,000만 원 이상 지급받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편취액 약 2,150만 원)과 사이에서도 피해 변제에 갈음하여 3,000원의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1997. 8. 30.자 및 1998. 6. 9.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비 용도로 1997. 8. 30. 500만 원, 1998. 6. 9. 300만 원을 각 빌려서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⑹ 참조].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⑹ 중 제3 내지 10번]은 2000. 1. 28.부터 2001. 1. 2.까지 약 11개월여 동안 1주일~4개월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총 8회에 걸쳐 동일한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나, 위 1997. 8. 30.자 및 1998. 6. 9.자 각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⑹ 중 제1, 2번]은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 중 가장 빠른 2000. 1. 28.자 공소사실과 사이에 약 2년 5개월 및 1년 8개월이나 시간적 간격이 있고, 1997. 8. 30.자 공소사실과 1998. 6. 9.자 공소사실 상호간에도 약 9개월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1997. 8. 30.자 및 1998. 6. 9.자 각 공소사실은 그 상호간은 물론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과 사이에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1997. 8. 30. 및 1998. 6. 9.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1997. 8. 30.자 및 1998. 6. 9.자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약 16년 및 15년 3개월이 경과한 2013. 9. 13.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인 2001. 2. 5.부터 2007. 7. 4.까지 6년 5개월 동안의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위 1997. 8. 30.자 및 1998. 6. 9.자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1997. 8. 30.자 및 1998. 6. 9.자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