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2015고단1278 피고인은 2014. 3. 2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자동차를 넘겨주면 할부금, 보험금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받더라도 할부금 전액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시가 4,700만 원 상당의 F BMW M3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4. 3. 31.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해자가 할부로 구입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벤츠 E클래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9 피고인은 2014. 6. 27. 사천시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와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 A5 승용차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인 2014. 6. 28. 23:00경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A5 승용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차를 팔아 그 돈으로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BMW 승용차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A5 승용차를 매각한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BMW 승용차는 하루 전인 같은 달 27.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우디A5 승용차를 받더라도 피고인 소유의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28.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5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19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형제4051호, 피해자 I] 피고인은 2015. 9.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너도 투자해서 같이 사업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형제4370호, 피해자 K] 피고인은 2013. 4. 24. 진주시 L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인 BMW 530i 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위 자동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경 부산 진구 서면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M에게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6형제4371호, 피해자 N]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경남 함안군 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카드를 훔쳐 860만 원을 인출하여 도망갔는데, 합의를 해야 하니 800만 원을 주면 합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농협 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6,112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남 함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R i30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23. 대구에 있는 S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형제4821호 피해자 T] 피고인은 2013. 3.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채업자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해자 소유의 벤츠 U 승용차를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보관하던 중 그즈음 위 현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989 피고인은 2014. 3. 6.경 경남 함안군 V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이 필요한 차주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차주로부터 담보로 받은 차량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빚이 많아 이를 갚지 못하자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 등을 마치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개인 빚을 갚고,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6.경 1,400만 원, 2014. 3. 25.경 1,500만 원, 2014. 3. 31.경 1,895만 원 등 합계 4,7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N,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2016고단619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벌금형,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619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아주 고액인 점, 일부 범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