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70] 피고인들과 I은 여주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여주지역 폭력조직 '희망상조회'의 조직원들로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지역 토착 폭력세력인 자신들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여주지역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여주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만나 "다른 지역 보도방 업주들이 여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아가씨가 손님과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해 줄 테니 월 100만 원씩 용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 G(47세)로부터 2012. 2. 15.경부터 2013. 9. 21.경까지 합계 320만 원,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2012. 3. 31.경부터 2012. 8. 4.경까지 합계 2,988,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여주시에 있는 여주경찰서 인근 먹자골목에서, 여주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H(47세)를 만나 "다른 지역 보도방 업주들이 여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아가씨가 손님과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해 주겠다. 예전에 보도방을 하던 사람들도 얼마씩 냈으니까 여주에서 보도방 일을 하려면 월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13. 12. 17.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I은 2014년 1월경 피고인 A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보도방 업자들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3월경 여주시 K에 있는 L유흥주점에 피해자 G(47세), 피해자 M(45세)을 모이게 하고 "우리는 A 같이 추접스럽게 삥을 뜯지 않겠다, 다른 보도방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깨끗하게 잘 해 드릴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거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 방값 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2014. 7. 12.경부터 2015. 3. 5.경까지 합계 33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7. 14.경부터 2015. 3. 6.경까지 합계 300만 원을 N 명의 농협 계좌(O)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41세)에게 "다른 지역 보도방 업주들이 여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아가씨가 손님과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14. 4. 23.경부터 2015. 3. 6.경까지 합계 350만 원을 N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여주시에 있는 신륵사 강변주차장에서 피해자 H(47세)에게 "A이 구속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보도방과 노래방을 관리하겠다, 다른 사장들도 돈을 주고 있으니 매월 3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14. 7. 5.경부터 2015. 2. 5.경까지 합계 240만 원을 N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77] 4. 피고인 B은 2016. 4. 1. 22:50경 여주시 P아파트 피해자 Q(여, 2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어락과 배달용 구멍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M,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2015고단7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A, B 출소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및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피해자 G, H에 대한 공갈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G, H에 대한 공갈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공갈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모든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고, 피고인 B 또한 누범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피해자들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6. 4. 1. 22:50경 여주시 P아파트 피해자 Q(여, 26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도어락과 배달용 구멍 덮개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에게 "나와 씨발년아, 기다려 내가 죽여버릴테니"라고 소리치고, "야 이 씨발년아 경찰 불렀어?, 너 내가 죽인다. 기다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0.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