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E은 2013.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M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9. 경까지 서울 용산구 AA건물 4층 442호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주식회사 AB'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소액대출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 하려는 AC 등 불특정다수인의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신청인 것처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3,708번, 3,915번~5,373번과 같이 총 5,167대 1)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위 AC 등은 소액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개통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위 AC 등이 납부하지 않은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3,708번, 3,915번~5,373번의 휴대폰 단말기 5,167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43억 4,028만 원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4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1) 검사는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5,373번의 휴대폰 전부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709번~3,914번(206개 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을 그대로 유지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 단말기는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거나 텔레마케팅업자(TM업자)에게 전달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판매장려금 중 80%에 해당하는 5억 2,344만 원은 피고인 B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와 각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5,167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43억 4,028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6억 5,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A건물 신관 411호에 있는 'AD'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100번~3,633 번의 휴대폰 단 말기 1,534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12억 8,856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 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8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1,534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12억 8,856 만원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2억 1,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서울 용산구 AA건물 신관 419호에 있는 'AE'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서울 강동구 AF 101호에 있는 'AG'이라는 중고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1,008번의 휴대폰 단말기 1,008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8억 4,672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7,6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D은 위 휴대폰 단말기 중 일부를 인터넷 상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5,0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008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8억 4,672만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AH을 운영하는 피고인 L를 통하여 주식회사 AB에 휴대폰 개통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판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L,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AI 사장이라는 대출업자로부터 소액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손님을 소개받아 피고인 L에게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피고인 L는 주식회사 AB의 피고인 A에게 휴대폰 개통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2012.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131번~5, 373번의 휴대폰 단말기 243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2억 412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54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 L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2,03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L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243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2억 412만원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2,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J에 있는 'AK'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6. 1.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915번~5,130번의 휴대폰 단말기 1,216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10억 2,144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234,537,50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1억 8,763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1,216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10억 2,144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234,537,5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A건물 신관 430호에 있는 'AL'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09번~1,050번의 휴대폰단말기 42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3,528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42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3,528만원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375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A건물 신관 413호에 있는 'AM'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668번~2,099번의 휴대폰 단 말기 432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3억 6,288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2,800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432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3억 6,288 만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N 상가 10동 가열 124호에 있는 'AO'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초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소액대출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려는 자들의 개인정보 자료를 AO을 방문한 개통명의자 본인 또는 대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위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신청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개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85번~1,667 번의 휴대폰 단말기 283 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2 억 3,772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1,59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283 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2억 3,772 만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A건물 신관 473호에 있는 'AP'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51번~1,133번의 휴대폰단말기 83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6,972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6,225,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49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83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6,972만원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6,225,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A건물 신관 490호에 있는 'AQ'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134번~1,384번의 휴대폰 단말기 251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2억 1,084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8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251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2억 1,084만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A건물 신관 486호에 있는 'AR'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634번~3,708번의 휴대폰단말기 75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6,300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 금 명목으로 4,687,50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3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75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6,300만원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4,687,500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A건물 신관 464호에 있는 'AH'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피고인 E AI사장이라는 대출업자로부터 소액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손님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의 피고인 A에게 휴대폰 개통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2012. 1.중순경부터 같은 해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131번~5,373번의 휴대폰 243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2억 412만 원 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2,545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판매장려금 중 2,036만 원을 지급받고, 위 휴대폰 단말기 중 일부를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단말기 243대(1대당 평균 84만 원, 시가 합계 2억 412만원상당) 및 그에 대한 판매장려금 2,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서울 강동구 A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T' 이라는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 약 80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매수하여 이를 곧바로 되파는 방법으로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11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F,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 AV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의 진술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13, 16 내지 18, 20,21,25,26,29 내지 40, 47) 1. 각 통장 거래내역(같은 순번 19, 44, 45, 49, 51, 55, 56)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2의 사실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피고인 M의 통장 거래내역(같은 순번 70)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04, 105)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같은 순번 109)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F, G, H, I, J, K, L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M: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E,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H 가. 주장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고 대출 목적 휴대폰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TM업자 등에게 전달되어 처분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이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이므로 휴대폰 단말기 부분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죄책이 인정될 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휴대폰 이용을 위한 개통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 단말기 및 판매장려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실제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이동통신회사는 위와 같은 대출 목적의 휴대폰 개통을 단속하고 있는 등 대출 목적의 휴대폰 개통신청이었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개통명의자들이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대출업자 또는 TM업자 등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교부받은 휴대폰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알면서 휴대폰 단말기를 전달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편취 부분에 대하여 공모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방조의 죄책에 불과하다거나 휴대폰 단말기 부분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H 가. 주장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휴대폰 단말기 및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TM업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 고객의 신분, 신용 등을 확인하고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 준 다음 개통신청서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적법하게 개통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객들이 신청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개통의뢰를 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개통을 한 점, 특히 대출업자와 대출을 위한 고객이 함께 매장에 방문하는 경우 유심칩과 휴대폰 기기를 분리하여 휴대폰 기기는 대출업자가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휴대폰 사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 목적의 휴대폰 개통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와 같은 대출목적의 휴대폰 개통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던 피고인 A에게 의뢰하여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공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을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장려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M 가. 주장 피고인 M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M이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고합1521 판결 및 위 판결의 피고인 M,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M이 2012. 7.하순경부터 같은 해 9.하순경까지 BB으로부터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대출 목적으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 200대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범한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장물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장물취득죄가 아니라 기본 구성요건인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았을 뿐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장물취득의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3년~30년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휴대폰 전부에 관하여 개통신청을 담당한 점, 이 사건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 E 등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4,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고객들이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음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편취한 핸드폰 단말기는 TM업자 등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4,300만 원 정도이며 판매장려금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종용하거나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막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큰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장물취득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고객들이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였음을 알면서도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편취한 핸드폰 단말기는 TM업자 등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편취한 핸드폰 단말기는 TM업자 등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은 아닌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 징역 1년 8월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큰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의 판매장려금지급정책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편취한 핸드폰 단말기는 TM업자 등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은 아닌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표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I, K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G, H, J, L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H은 초범인점),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범행의 유인요소로 작용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M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시 전과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장물취득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