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8세)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회원으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3:55경부터 2022. 4. 23. 03:21경 사이에 이천시 C모텔 D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려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두 손으로 잡고 내려 벗기려고 힘을 주는 등 그녀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 이 씨발새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내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 등) 및 첨부서류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아닌 준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착오하였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착오하였다거나 설령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부분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상의 집업 지퍼가 내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올라탄 채로 입을 맞추려고 자신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힘을 주고 있었고, 자신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몸위에 올라탄 채로 위에서 누르고, 입맞춤을 하려하며 ‘한 번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더구나 전반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은 일치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 했다는 사실만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해서도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제26쪽),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지금은 내가 시내 쪽으로 가기 어려우니 내가 근처에 있는 C모텔에 너를 데려다 줄테니 너는 모텔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했으며, ‘피해자를 재우고 나오려고 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6쪽, 제47쪽)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착오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위와 같은 경위로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나 이를 피고인이 착오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범행 당일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부터 C모텔 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2쪽, 제26쪽), C모텔 업주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C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섹시해보여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성관계를 시도할지 고민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제49쪽, 제51쪽).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자 즉시 범행을 그만두는 등 그 미수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