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9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동거녀인 C를 때려 200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3세)를 때려 2005.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었고, 피해자와 약 13 년간 동거하다가 2017. 7.경 돈 문제로 헤어졌으나 헤어진 뒤에도 가끔씩 만나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0. 19. 21:00경 경북 칠곡군 주택 3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지를 묻고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궁하여 밤을 새웠고, 그 다음날인 2017. 10. 20. 06:00 경이 되어서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경북 칠곡군 F주택 D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귀가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 염산을 먹여 죽이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수면제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2~3개월 전 피해자에게 사용하라고 줘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보관 중인 달마돔정을 사용하기로 하고, 염산은 피고인이 2017. 9.경 청소용으로 구입한 염산 400ml(8.4%1)) 중 일부를 위생 비닐장갑에 넣어 다섯 손가락 부위에 채운 다음 손가락 부위만 잘라내어 만든 염산 비닐묶음 5개를 플라스틱반찬통에 넣어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염산을 강제로 먹이기 위한 위협용으로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5cm)를 준비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9.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추송서(가보고-감정의뢰 회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8.4%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10. 20. 09:00경 위와 같이 염산,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 주거지 안방 화장대에 있던 수면제 10알을 가지고 와 염산 비닐 묶음 5개가 든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은 다음, 소지한 과도 칼끝이 피해자를 향해 있는 상태에서 과도로 플라스틱 반찬통을 치면서 "너 이거 먹어라. 나는 집에 가서 개하고 같이 먹을 꺼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면제 2 알만 먹자 다시 과도로 플라스틱 반찬통을 치면서 "이거 다 먹어라. 그리고 조금 이따 염산을 먹어야 된다."라고 위협하자 피해자는 나머지 수면제 8알을 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염산 비닐묶음 2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받아서 손으로 비닐을 찢어 마시고 잠이 들었으나 의식을 차린 후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염산의 농도가 낮은데다가 수면제와 염산의 양이 많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D)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염산 구입처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추 송서(수사보고-감정의뢰 회부), 수사보고(의료자문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추송서(수사보고-감정의뢰 회부), 수사 보고(의료자문 의뢰)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와 염산으로는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칼로 위협을 하여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7. 10. 20, 9: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에 피해자와 G 연인관계임이 확실히 밝혀지고, 현재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면 피해자를 가만 놔두지 않을 생각으로 집에 있던 과도와 청소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사두었던 염산을 비닐장갑에 넣어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확인한 결과 제가 집으로 돌아간 뒤 G과 피해자가 다시 통화한 것이 확인되어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57, 58쪽), 검찰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러 갈 당시 과도, 염산 등을 가지고 간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남자문제로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같이 죽으려고 가지고 간 것이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5쪽), 한편, 피 고인은 염산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닐에 넣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비한 염산을 사람이 먹게 된다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다시 남자 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약기운 때문인지 다른 남자들과 여관 간 이야기, 거짓말했던 것들을 애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염산을 먹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동거하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칼로 위협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와 염산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2년과 2005년에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준비한 염산의 농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먹게 한 수면제와 염산의 양도 많지 않아 처음부터 피고인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 범죄를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수준에 불과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년경과 2005년경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정에서 살인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