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0만원 등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6. 16. 06: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C,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SNS 앱인 'D'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40만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13:15경 위 거주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판매자에게 SNS 앱인 'D'으로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계좌로 40만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어느 건물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16.경 위 거주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2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2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고, 더구나 종전 사건의 재판을 앞둔 시기에 다시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구속되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스스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7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유자인 C으로부터 건축허가 업무를 위임받아 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하던 중, 인근 토지 소유자인 D가 자신의 토지 개발을 위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위조하여 위 건축허가 업무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도로대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경 경기도 일원에서, 토지 사용승낙서상의 '사용자'란에 D 부분을 삭제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C 외 1인'이라고 기재하고, 위 E이 D에게 교부하여 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번)를 위조하고, 도로대장상 '건축주'란에 'C'이라 기재하고, '토지소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E'의 도장을 날인하여 도로대장을 위조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2015. 11. ~ 2015. 12.경 건축사무소 직원 F으로부터 위 도로대장의 건축주란에 공동건축주인 G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도로 대장의 건축주란 하단에 위 도로대장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자필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하여 이를 위조하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2015. 12. ~ 2016. 1.경 같은 장소에서 토지사용승낙서상의 사용승낙인란에 E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순번 범죄일람표 제4번)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대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허가 신청 대리 업무를 하는 H, F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5. 10. 20.경 용인시 기흥구청의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개발행위를 신청하게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축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사용승낙서 내지 도로대장(이하 '이 사건 제 문서'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을 D로부터 전달받아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 내지 토목사무실에 전달한 사실, 이 사건 제1 문서의 사용자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수기로 "C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의 사용용도란에도 D측의 토지인 "I, J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문서에 첨부된 E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248면)의 사용용도란에 "K, L 토지사용승낙용(사용자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제2 내지 4 문서에 날인된 E 인감도장의 인영 좌측 중간에 ")"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건 제1 문서에 날인된 E 인감도장 인영을 스캔하여 이를 붙여 놓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제1 문서의 사용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어서 이 사건 제2 내지 4 문서에 이 사건 제1 문서에 날인된 E의 인감도장 인영을 스캔하여 붙여 넣는 방식으로 이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를 받아서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 문서의 사용자란에 수기로 기재된 "C 외 1인" 중 "C" 부분은 D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필적임을 인정하였고, D의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및 태도에 더하여 위 문서를 육안으로 살펴볼 때 위 "C" 부분만 스캔하여 붙여 넣은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제1 문서의 사용자란에 수기로 "C"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외 1인" 부분도 피고인이 이를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하여서는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2부, 인감증명서 2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제1 문서와는 인감도장 날인 위치가 다른 토지사용승낙서(증거목록 순번 제67번)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제1 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발급번호 : 19201번)와 별도로사용용도란에 "K, L 토지사용승낙용(사용자 C)"이라고 기재된 E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번호 : 19200번)가 존재하는바, D는 E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사용승낙서 2부, 인감증명서 2부 중 각 1부는 자신의 토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각 1부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E의 소송대리인이 관련 소송인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0039호 도로지정승낙표시청구 사건에 이 사건 제2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E은 K 토지의 공유자들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바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가 E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된 것이란 점도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35경 포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53세)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타이어 및 뒤 타이어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스 2개씩을 각각 박아 수리 견적 4만 원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수리비용 영수증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말하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증거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 6. 16. 17:50경 위 B건물 정문 앞 주차금지 표시된 곳에 피해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다음 날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18:17경 B건물에서 나와 피해차량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추어 보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18:27경 피해차량 앞 유리창에 "2층 출입구 주차금지 땅바닥에 써는 글 못 읽었습니까? 차주집 대문 앞 출입구에 차대면 좋겠습니까? 양심 좀 가지고 삽시다! 전화번호도 없고.!!! 주인장 백"이라는 내용의 경고장을붙였다. 한편 피해자는 종전에도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한 차례 말다툼한 적이 있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18:35경 피해차량 운전석 앞바퀴 쪽에 허리를 숙여 약 35초간 머물다가 운전석 뒷바퀴 쪽으로 이동하여 약 20초가량 머문 후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떨어진 열쇠, 동전을 찾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차량 바퀴 주변에 머물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머물렀던 곳이 이 사건 타이어가 손괴된 운전석앞바퀴 및 뒷바퀴 쪽 위치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열쇠, 동전을 찾기 위하여 반대편인 피해차량 조수석 쪽 앞, 뒷바퀴 부분은 찾지 않은 점, 피고인은 CCTV에 영상이 찍힌 2017. 6. 16. 17:50부터 같은 날 18:17경 사이에는 열쇠나 동전을 찾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18:35경에도 열쇠, 동전을 떨어뜨릴 만한 행동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주차하기 전까지는 차량 타이어에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음 날 운전을 하면서 위 주거지역을 벗어나 일반 도로에서 속력을 내자 타이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2017. 6. 17. 바로 타이어 펑크 수리를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타이어 손괴는 위 2017. 6. 16. 피해자가 주차 후부터 출차 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이 사건과 같은 타이어 손괴 태양을 고려하면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타이어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나 뚜렷한 동기 없이 제3자가 위 일시 경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합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9, 22:00경 서귀포시 C 소재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18세)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건물 뒤편에서 욕실 창문이 열린 틈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이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후, 2017. 8. 12.경 서귀포시 소재 'F'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성매매를 한 사실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등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3. 01:58경 서귀포시 G 소재 'H' 모델 207호에서 성매수남 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20만원 중 15만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복원 음성파일 등 / 피해자 나체사진 등 첨부] 및 내사보고(H모텔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담 ·치료를 통한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0. 26. 04: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상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M(62세)의 택시 유리창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내리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그 배를 발로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05: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O' 상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P(3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각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8

범죄사실 피고인의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5:4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고등사거리 방면에서 육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화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차량정체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 정지한 뒤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 부위의 광범위 연부조직 박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4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양산시 삼호1길 59(삼호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웅상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채권최고액 24억 원으로 정하여 B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기구 및 울산 울주군 C 등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2. 5. 25.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사이에 33억 4,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6. 2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중 NCTPUNCHING M/C 1대, 유압식 절단기 1대, 유압식 절곡기(9T×3,100㎜) 1대, 유압식 절곡기(6T×2,100mm) 1대, CNC CO LASER CUTTING M/C 1대 감정가액 합계 200,370,000원 상당을 위 회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D에게 퇴직급여 68,545,782원과 상계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감정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상황표, 기안용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기기매매계약서, 고소장(변경),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해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해자은행)에게 21,748,247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6번 선고받은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구룡4길 18-3 반야월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1길 27 공주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1:3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서문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 원시 장안구 장안로30번길 2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1년 9월경 이후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5월과 8월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구청 쪽에서 신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5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뒤이어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 등록을 말소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8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2016. 경 1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1. 23:23경 서울 마포구 마포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59-7 가양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램프구간 앞길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며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경부터 2018. 5. 2. 까지 'F' 오피스텔 1506호, 720호, 606호 및 G 1723호, 2403호 총 5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H', 'I' 등에 'J', 'K'라는 두 개의 상호로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L, M 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인근에서 A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F 오피스텔 606호, 720호 및 G 1723호, 2403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현장채증사진,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750만 원,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222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C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5개의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약 5개월간 영업을 하였다. 매월 오피스텔 차임약 50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영업규모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2, 성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6.4. 8.경 이 사건과 동종전과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실장으로 근무하여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C: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는 피해자 B(여, 35세)와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당시 함께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 비워놓고 어떤 새끼 만나맨? E 그새끼!. 잘놀고 헐 거허라. 딴 남자 만나냐! 놀라 씨댕이, 잘 생각해. 전화 안받으면 너네 엄마신디 전화할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48시간 동안 E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 너 집으로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09:45 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페어 가봐 어떻되나, 쪽 당하기 싫으면 그전에 나 꼭 담아라, F(피해자의 아들) 데령 제주도에 살기 힘들거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2. 10.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E에 피해자 사진과 함께 "거지야 돈줘. ㅋㅋㅋ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E에 '돈 한 푼 없이 남친한테 빌붙어 연라 짜증나게 힐 G대표. ㄷ ㄱ거루허라, G대표는 결국 거렁뱅이, 사람피말리게 하는 G대표 B! 돈이나 주라?" 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H에 "돈내라고 도둑년아, 있는척 잘난척 하지 말고 돈내놔!"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2. 12. 23:00 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경 제주시 I 리조트 J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객실 밖 복도 쪽으로 밀치고, 복도 밖으로 나간 후 복도에서 다시 2~3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5. 23:3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깨진 휴대폰 사진, 핸드폰 수리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E에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공중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문자메시지를 2016. 12. 11. 01:39경 두 차례, 07:09경 한 차례 각각 연이어 보내고 전화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아들(8세)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고 실제로 'G'이라는 소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E을 통해 활동하고 있었으며, 당시 K에서 개최되는 박람회(페어) 참가 또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살면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 여성의 입장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E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참가한 박람회(페어)에서 망신당하는 등으로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인용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관리하는 E 홈페이지는 E에 가입한 회원이 원하는 경우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거지야 돈줘.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했고, 그 내용상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13. 11:32경 화성시 동탄 KT 전화국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E에 있는 F로 이동하던 중, 같은 시 능동에 있는 모아미래도 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적지인 위 F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꼬집고, 목을 잡아당기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블랙박스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자료, 각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6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5월P2년 3월 라.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의 블랙박스까지 부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정도도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7: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9세)와 대화를 하던 중 과거에 피해자 때문에 동거녀와 헤어졌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식당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앞가슴 늑골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여진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벌금형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점, 한편, 상해의 정도가 많이 무겁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