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 사 이현주(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스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배창원, 최승민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 제2호는 감정 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 및 C, D과 공동하여 19,311,885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경 대마 재배 및 판매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 C,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와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와 고형 대마수지(일명 '해시시', 이하 '해시시'라 한다)를 가공한 대마액상을 F 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되, D은 F 등 인터넷 매체에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글 게시,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연락, 마약류 배송, 대마액상 제조, 수익금 분배, 판매할 마약류 공급처 확보, 대마 취급(재배, 밀수, 판매) 시 소요되는 금원 조달 등의 역할을, C은 D과 함께 대마액상을 제조하면서 대마 취급(재배, 밀수, 판매) 시 소요되는 금원을 조달하는 한편 판매할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D의 부재 시 마약류 매수 희망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판매할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D과 함께 해시시를 캐나다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역할을, 캐나다에 거주하는 E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한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D 등에게 전달해주면서 D 등이 대마를 판매하여 수취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한편 대마종자, 해시시를 D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2. 중순경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캐나다로 출국하여 대마액상 제조에 사용되는 대마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로 가져올 것을 지시하는 한편, 캐나다에 거주하는 E에게 연락하여 해시시 4덩어리(약 500~600그램)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2020. 2. 20.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 벤쿠버 일대에서 D과 미리 공모한 E을 만나 E으로부터 해시시 4덩어리를 건네받은 후, 배낭에 은닉하여 2020. 2. 24. G 항공편(편명: H)에 탑승,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해시시 4덩어리를 수입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인천 I 소재 J역 부근에서 D을 만나 D에게 위 해시시 4덩어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 E과 공모하여 해시시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경 대마 재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경부터 2019. 9.경 사이에 서귀포시 K에 위치한 민박집에 식물재배용 조명기구, 덕트, 선풍기, 화분 등 대마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두고 화분에 2018. 11.경 D로부터 제공받은 대마종자를 파종하여 발아된 대마 5그루를 생육시켜 꽃봉오리(일명 '버드bud') 부분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확하여 건조 등의 가공작업을 거쳐 상자(크기: 약 17cm×21cm×2cm) 3개에 나눠 담은 다음 2019. 9. 서울 방배동 근처 숙박업소에서 D을 만나 상품화된 대마 불상량이 담긴 위상자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대마 5그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나. 2020. 2.경부터 같은 해 3. 22.까지 대마 재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판매할 대마를 수확하고자 2020. 2. 하순경부터 2020. 3. 22.까지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5그루를 생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대마 5그루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였다. 다.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9. 11. 16. F 사이트에 아이디 'L'로 접속, 위 사이트에 'M'라는 제목 하에 마약류 촬영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제가 나눔하는 모든 시드는 from 캐나다 벤쿠버입니다 (중략) Lemon have(sativa) 3g부터 드랍가능하며, 1g= 8입니다. 10g당 +1g, Purple Kush(Indica): 2~3 ounce 보유 1g부터 드랍가능하며, 1g=8입니다. 10g당 +1.5g 20g 이상 시 서울 외 지역 상담가능 그 외 수량 쪽지 협의. (하략)"이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라. 대마 액상 제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20. 3. 10. C의 주거지인 구리시 N건물 0호에서 C과 함께 2020. 2. 하순경 제1항과 같이 밀수한 해시시와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Glycol, 일명 'PG' : 무색 투명한 액체로 전자담배 연기의 부드러운 목넘김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약 8:2의 비율로 비커에 넣은 후 가열식 자력 교반기 위에 올려놓고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약 140도까지 가열해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액상 약 41.4ml을 제조한 다음, 이를 실리콘 재질의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약 0.6ml씩 전자담배 카트리지(일명 '팟pod') 72개에 나눠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전자담배용 대마액상을 제조하였다. 마. 대마 판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9. 11. 9. 성명불상자(마약류 매수자)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GPG프로그램을 사용한 1:1 메시지를 통해 대마 6그램을 약 56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부터 전달받은 비트코인 지갑주소를 알려주어 대마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 광진구 혹은 강남구 부근의 인적이드문 장소에 대마 6그램을 은닉한 후, 대마 은닉장소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대마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대마 6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마 합계 190그램과 대마액상 6개를 약 19,311,885원(약 2. 04BTC)에 판매하였다. 바. 대마 섭취 및 흡연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서귀포시 P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뜨거운 물에 넣고 달여 대마 차로 마시고, 대마 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JULL)에 장착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 및 흡연하였다. 사. 대마 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C은 2020. 3. 17. 11:10경 D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Q 건물 R호에 대마액상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이하 '대마 액상') 1개를 보관하고, 같은 날 11:30경 D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D의 레이 승용차(S) 내에 대마액상 23개를 보관하고, 같은 날 12:30경 C의 주거지인 구리시 N건물 0호 내에 대마액상 42개 및 고체로 된 해시시 약 514. 76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과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2019. 12. 3. 마약류 판매광고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L의 2019. 12. 18. 마약류 판매광고 등 첨부, 마약류 판매상 L의 2019. 11. 16. 자 판매광고글, 피의자 L의 2020. 2. 23. 마약류 판매광고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마약류 추정 압수물 계량, 액상 대마 추정 카트리지 계량, 피의자 D 증제28호 관련 휴대전화 내 마약류 취급 관련, A의 대마재배, 제조관련 메시지, 압수수색영장집행, 판매상 L 일당의 마약류 판매금액 등 특정, 2020. 2. 24. B 입국시 탑승한 항공편명 확인, 대마 판매 범행 추가 특정, 대마 제조 수량, 추징금 산정 관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 기재 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제조, 매매,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 및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O D, C과 공동추징 : 판시 제2의 마.항 기재 대마 매매가액 19,311,885원 피고인 단독추징 : 판시 제2의 바항 기재 대마 흡연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D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을 뿐이다. D이 대마를 판매 광고, 매매, 판매 목적 소지한 범행과 대마액상을 제조한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C, E과 함께 대마를 재배하거나 해시시를 밀수해 대마액상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가사 피고인이 대마 판매 광고나 대마 판매 등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마 판매 광고, 대마 매매, 대마 제조, 대마 판매 목적 소지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나는 판매를 맡고 피고인은 공급을 해주기로 하였고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기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에게 대략 800 ~ 1,0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 같다. 캐나다에서 밀수한 해시시를 이용하여 대마액상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것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사전에 이야기된 것이다. 각 공범들은 서로의 존재는 모르나 어떤 역할을 누군가 나눠서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대략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D과 사이에,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면 D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용 대마를 생산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었고, D은 이를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D의 대마 판매계획 제안을 수락하여 대마를 재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2020. 2. 하순경 D과 캐나다에서 해시시 4덩어리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을 통해 해시시 4덩어리를 국내로 들여와 D에게 건네주었다. 위 해시시를 가지고 오기 전에 D 이 대마 액상 카트리지 몇 개를 건네주면서 해시시 4덩어리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만들어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부분에 관하여 깊게 관여한 부분은 없지만 D이 어떤 방법으로 가공해 판매할 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했으나 다 받지 못하였다. 사이트는 몰랐으나 D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를 광고하고 대마를 판매한다고 알고 있었다. C의 존재는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D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는 것 같았고, 구체적인 수량은 몰랐지만 D이 대마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누가 먼저 대마 판매를 제안했는지에 관하여는 D과 진술이 엇갈리나, D과 대마 판매를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담당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은 대마 재배나 대마 밀수, 대마 제조 등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범행으로서, 이러한 마약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자금책, 제조책, 연락책, 운반책, 판매책 등 여러 단계의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공범자라도 범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를 위한 대마액상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인 해시시를 밀수한 행위는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부인하는 각 범행에 관하여 살핀다. 가) 대마 매매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매를 위해 대마를 재배한 사실과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D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D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돈을 보내 2 달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D은 "형 이런식으로 갑자기 계속 이러실거면.그냥 형 민박 다시 하세요.제가 형 빚쟁이는 아니잔아요.제가 저번에 말일에 정산 되면 200씩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그거 다음거 나올때까지 드리면 그냥 이번에 판매하는거 형 다드리는거에요 저는 싸이트 등록비며 시드 구매비며 또 다시 투자하는 상황이고.도대체 어떻게 더 해드랴요? 형 저 형 한테 빚진 사람 아니에요.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지.지금 판매 시작 된지 한달 반 됫고 저번달에서 지금까지 70개 정도 팔았다고 해서 그중에 시드때메 이백정도 캐나다 보내고 360만원중에 삼백 형 드리고. 육십 가지고 있다 말일에 2백 정도 맞춰질 거라 생각해서 드린다고 한건데. 어그제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말일에 이백 해드린다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햇잔아여 왜 저번에 서로 이야기 한 거 기억 하세요? 첫달 삼백 그것도 돈 다 안나와서.제가 백 먼저 빌려서 맞춰서 드렸어요.드리고 다음 그로잉까지 육개월 정도 걸리니 이백씩 드린다고 했고 알았다고 하섰잔아요. 매번 이야기 할때마다 말이 바뀌어서.이러시면 제가 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D은 피고인에게 800 ~ 1,0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D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였고, 대마 판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일부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판매액수나 이익분배 비율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 인식을 가지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 대마 판매 광고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거나 수입한 목적은 이를 판매하기 위함이고, 공개된 시장에서의 매매가 금지된 다량의 대마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음성적인 광고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D이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은 D로부터 다크웹 진행방식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농부 인증(대마초 재배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대마초를 실제 재배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절차로 보인다)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재배하고 있는 대마초 사진을 촬영하여 D에게 보내줌으로써 위 농부 인증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다크웹에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올리는 것을 알면서 대마 재배, 대마 수입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D의 대마 판매 목적의 광고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결합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다크웹에 직접적으로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마 판매 광고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 대마 제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D이 해시시 덩어리 등으로 대마액상 카트리지를 제조하여 판매할 것임을 잘 알면서 대마액상 제조의 핵심인 해시시를 밀수하여 D에게 제공하였다. 즉 피고인은 대마액상 제조 범행의 계획 및 실행을 이행한 D, E 등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대마 제조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원료 제공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대마 제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라) 판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은 대마 재배, 수입, 제조, 소지, 판매 광고, 판매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재배, 대마 수입, 대마 제조, 대마 판매 등 범행에 관하여 뚜렷이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구체적인 수량은 몰랐으나 D이 판매를 위해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던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N~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1) 제1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년 2) 제2범죄 : 대마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제3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1)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범행은 부인하고, D에게 책임을 미루며 자신의 범정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 목적 대마 재배, 수입, 섭취 및 흡연 범행은 인정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마 판매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는 세관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부탁으로 대마 수입을 도와준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윤중렬 판사 박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