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수희,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국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3:00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를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피해자 외 3명과 함께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04:00경 위 장소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허리 쪽 냄새를 맡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에 대하여, 피의자가 안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B(가명)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및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던 것 뿐이다. 2. 판단 가.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하는 준유사강간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상태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반 정도 지난 09:36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였다(증거기록 제92면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소주 1병에서 1병반 정도 마시고 계속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셨다',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방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로 있었다', '그 전에는 자신이 어떻게 나체 상태로 있게 되었는지 피고인이 왜 자신과 같은 방에 속옷만 입은 채로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 44, 45, 46, 100, 101, 102면 참조). D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면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D이 자신을 작은방(출입문 좌측 편에 있는 방, 이하 같다)으로 안내하였으나 눕자마자 바로 다시 일어나 D과 밖에서 담배를 피웠고, 그 후 D이 가고 나서 자신은 화장실에 갔다가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출입문 우측 편에 있는 방, 이하 같다)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 면 참조). () D은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를 작은방에 눕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 집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 125, 126면 참조). 다)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행위와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안방 침대에 옆으로 돌아누웠는데 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는데 왜 내 방에 왔지?"라고 생각을 한 후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토닥토닥하고 오른쪽 허리 쪽을 쓰다듬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신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돌아누웠고, 이것은 성관계를 응낙하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자신이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레이저를 벗길 때는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 69면 참조).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잠을 자다가 뒤척였는데 무엇인가 걸렸고 확인을 해보니 피해자였다. 피해자가 왜 내방으로 왔을까 생각을 하고 흔들어서 깨웠고 피해자에게 "왜 왔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몰라"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서로 눈을 바라보다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었다. 피해자가 윗옷은 스스로 벗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6면 참조).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고 너무 상세하게 다 말하라고 강요를 해서 그렇게 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5면 참조).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과 그 후 피해자의 대응 부분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저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조금은 들어갔다고 생각은 든다', '오른속 중지로 그랬던 것 같다', '당시에 0.5cm 정도 약간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1, 72, 167, 172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5면 등 참조),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성기에 뭔가 삽입돼서 아픈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제5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니 피해자가 일어서서 화장실로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화장실 문을 열어 보니 피해자가 변기 위에 앉아서 침을 흘리고 있어 피해자의 침을 휴지로 닦아주었는데, 피해자가 "건딜지마~!" 라고 하여 화장실에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방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로 위에 있었으며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는 것을 느꼈다. 그 직후 무서운 마음에 몸을 비틀어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연락을 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입력이 잘 되지 않기에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간다 하고 화장실에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왜 안오냐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좀 있다가 나갈테니 나가 있으라고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3, 44면 등 참조). 마)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잊고 싶어 빨리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한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제16부터 19면). 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성기 부분에 삽입되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반 정도 지나 채취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 097%였고, D 역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왜 나체 상태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기 직전에야 정신을 차렸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사실 인지 직후 피해자의 대응 태도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안방을 작은 방으로 오인하여 안방에서 잠이 든 후 뒤척이다가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안방 침대 사진(증거기록 제19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 옆에 누워 잘 수 있을 정도로 안방 침대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D과 담배를 피운 직후 화장실에 들렀다가 안방을 작은 방으로 오인하여 안방에서 잠들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담배를 피운 후 피고인을 작은 방에 눕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다른 방에서 자는 것을 보고 집을 나왔다는 D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고, D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을 받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달리 D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깨워 "왜 왔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몰라"라고 대답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벗었다는 등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들을 추가로 진술하였고, 그 이외에도 그 이전의 경찰 진술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그와 같이 경찰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는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고 너무 상세하게 다 말하라고 강요를 해서 그렇게 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65면 참조)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는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내지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당시 상황, 피해사실 인지 직후 피해자의 대응 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한 행동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승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