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의 D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2:5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에 있는 태안군청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경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96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7. 13:19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12,100,000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H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5.경부터 2021.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목록 및 해당전표 등 1. 대출잔액확인서(N카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얼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톡 내용 일자별 중요 대화 내용), 대면상환확인서, 대면납부요청확인서, 상환완납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사보고(Mappy, T맵 검색이력), 캡처 사진, 수사보고(O회사 P 부장 통화이력), 통화 기록,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 내역, 은행전표 스캔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받은 사람들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받아 대신 입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 주민등록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O’라는 대출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호의 업체에 채용되어 판시 현금 수거를 하였고, 계속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으며, ‘현금 수거 장소로부터 5km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택시로 이동을 하라’, ‘택시는 좀 멀리 대기 시켜라’는 등의 의심스러운 내용의 업무지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 일당 15만 원과 별도의 교통비, 식사비를 지급 받기로 하였고, 일당을 지급받는 방식도 이른바 고객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였던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자신의 일당과 비용(교통비, 식사비)을 제한 후 나머지 현금을 ATM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계좌번호(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액수에 따라 10개가 넘기도 함)로 돈을 나눠서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그 수취인 명의가 ‘유한책임회사 Q’, ‘주식회사 R’, ‘S단체’ 등으로 대출금회수와 무관한 단체였는데, 이러한 업무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정상적인 대출 관련 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법리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현금 수거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가담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9명에게 13회에 걸쳐 143,96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