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명촌정문사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택시를 수리비 1,195,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가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동천교사거리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아 수리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견적서, 시설물복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파손된 도로경계석의 수리도 완료한 점,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맡아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절도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C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고 한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찾아온 현금 800만 원을 D건물 6-7라인 1층 E호 우편함에 넣어두면 우리가 찾아가겠다, 나중에 범죄포상금 70만 원과 함께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우편함에 현금 8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7: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통영시 F에 있는 D건물 6-7라인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가 E호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에 대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피의자 A의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0: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다수의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남, 88세)를 차 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25. 09: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접수 경위 등),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등 붙임),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입건전조사보고(가해차량 사진 붙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붙임),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DVD 등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진 붙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대낮에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쉽게 인식하고 곧바로 정차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18: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 송정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수회 카드 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왜 안 되냐. 죽고 싶냐. 너 몇 살이냐”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도록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1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업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무슨 여자가 경찰을 하냐, 체포해라. 체포한다며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가시나야 직접 사과해라, 또라이 새끼야. 내 얼굴 쳐다보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고, F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귀가를 거부하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 경찰관들이 썩었다”라고 말하면서 F의 얼굴과 눈을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삿대질 하는 등 F을 협박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G의 몸을 밀치고, G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등 G를 폭행하고,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주행하는 F이 탑승한 순찰차를 몸으로 2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사진 2장 1. 각 근무일지 1. 사진(증거기록 제29쪽~제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 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저해한 것인바,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업무방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C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고 상당시간 편의점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해를 입었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무거운데,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2. 4. 22. 04:20경 대구 중구 D, ‘E’ 클럽 앞에서 친구 F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남, 30세)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클럽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F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이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클럽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가담의 정도와 상해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공장 2층에서,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회사 관련 문제로 모친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보다 못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고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TV 장식장 나무 테이블이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 재질의 테이블 다리(길이 약 30~50cm, 너비 약 4~10cm)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러진 테이블 다리로 아들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6:15경 공주시 B에 있는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D CCTV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 직전 마신 소주병 회수 경위), 수사보고서(신고자 신고 경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다시 술을 마시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한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6. 22:10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남, 56세)을 비 롯한 지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 밖으로 나와봐라.’라고 말한 후 위 슈퍼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수지 원위치골 견열골절 및 추지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52세)가 피고인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현장 및 피해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등),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3세)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휴대전화(가로 9cm, 세로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응급입원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덕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앞 도로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0:24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9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경, 2020. 4.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으로 저지르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7. 21:25경 C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흥종사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영리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손님 E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은폐를 시도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 조직원마다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거한뒤 차명으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으로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8.경부터 2021. 12. 16. 오후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고, 대출 업무나 불법대출 적발 업무와 무관함에도, 피해자 B에게 여러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사칭하며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기존 대출금 중 3,200만 원이 신규 대출금으로 변제되었다’, ‘당신이 기존에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를 선결제하여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D은행에서 불법 대출자금으로 의심된다며 대출 가능 금액 중 50%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나머지 50%를 상환하여야 한다’, ‘여기는 금융감독원인데, 당신이 불법자금 대출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니,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7:27경 서울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암호를 고지함으로써 마치 비밀리에 진행되는 금융감독 업무의 일환으로서 금원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속인 다음,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5, 6, 7) 1. 수사보고서(순번 13)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1회 범행한 것에 그쳤고, 범행 이후 의심이 들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7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7. 13:55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4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 또는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타인의 집에무단으로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조현, 망각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9:50경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 493-6,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경 동종 벌금 전력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81

범 죄 사 실 B, C, D, E은 실제 존재·운영하지 않는 법인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게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모하여, 일명 ‘바지사장’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통장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들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양수받아 이를 보관·전달·유통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유령법인 설립 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 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에 제출되는 개설신청인의 서류는 계좌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은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인지, 계좌 개설목적이 무엇인지는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2020. 10. 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은행 성정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H’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곳 직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이 거절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경 천안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상당의 통장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위 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25) 1. 계좌개설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수 많고,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여 비난가능성 높은 점, 판시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범죄수익의 규모,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8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6. 18: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훔쳐보기 위하여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동출입문을 거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위 아파트 4층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8. 20:2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계속 서성이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F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고장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주거 침입경위 및 태양, 전과관계(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 2021. 11. 1.부터 같은 달 5.까지, 2021. 11.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총 11일간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무단이탈 고발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제17면),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등), 영상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을 출차하다가 차단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다만 그로 인하여 차단기가 손괴되는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각 2008년, 201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1:07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적발 경위(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4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5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음주측정 후 비협조적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8:2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D(남, 52세)이 배달차량의 키를 차량 내에 꽂아 두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로 밀쳐 화물차량의 옆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3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경 인터넷 E 카페 F에 ‘아이폰13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B, D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289만 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총 12명의 피해자들 중 11명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만 19세에 불과한 피고인의 향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