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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13. 3. 1.부터 그 학교에서 '진로상담' 및 '진로와 직업' 과목을 맡아 피해자들에게 진로상담 수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위 학교 진로실 내에서 진로상담을 하러온 피해자 E(13세, 여)의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포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영상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1. 각 사건경위서 1. 각 학생 대상 학교 성폭력 설문조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비록 이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과 H, I 학생과의 갈등(폭행·차별대우 문제)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 및 과정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학교에서 추가 피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다른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공모하였거나 다른 친구들의 부탁 또는 사주를 받고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중학교 교사-학생),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13~15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강제추행을 당한 즉시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순간적인 행동으로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중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50대 중년 남성인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손바닥, 허벅지, 가슴 부위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정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진로상담 교사로 근무하면서 상담받으러 온 학생들을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직무상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법은 이와 같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자기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2:4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27세) 운영의 E마트 내에서, 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종이컵도 돈을 받고 판매하려는데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B 대표로서 고양시에서 관장하는 'C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한 고양시장의 질의회신 공문을 접하게 되자 이를 위 사업부지 토지주들에게 설명한다는 빌미로 위 고양시장 명의 공문 내용을 임의로 요약 및 수정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한 뒤 마치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위 사업 관련 토지주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8. 13: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 10. 18.자 고양시장 명의의 고양시 도시재생과-7168 민원회신' 공문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든 뒤, 그 본문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그에 '질의1. C(지역 지번도 별첨)에 지구단위 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 시설은 언제 시설이 되며,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답변, 공사과 - E 도로개설공사 추진중, 2019년 본예산에 보상비 일부 요구 중, 도로정책과 - 중로2-155호선을 제외한 취락 내 도로집행계획은 미수립 상태임, 덕양구 안전건설과 - 소로3-398호선 및 소로3-399호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요청중, 나머지 도시계획 도로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교통정책과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기 및 예산확보 여부 미정, 도시재생과 - 소로 2-412호선 및 F은 조성추진예정이며 2019년 본예산에 요구중…(중략), 질의3, … 답변, …(도시재생지역에서도 도시개발사업은 가능)…' 등과 같이 위 뉴딜사업과 관련한 민원인 G의 질의 및 고양시장의 답변 내용을 임의로 발췌, 요약 및 수정하여 H 일부 지역만의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담고, 문서 말미의 고양시장 명의 옆에 원 공문서에서 미리 스캔해 둔 고양시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덧붙여 '2018. 10. 18.자 고양시장 명의 민원회신' 공문을 새롭게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고양시장 명의 민원회신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8. 10. 19. 19: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3층 회의실에서, C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위 사업부지 거주민 등 100여 명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배포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1. K이 작성한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조한 내용은, 공문서 원본 내용을 요약하면서 일부 왜곡한 것인데, 왜곡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고양시청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주민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여 혼란을 초래하였고, 위조한 문서의 내용, 형식, 위조 수준, 배포한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8: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건설현장 933호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문틀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당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작업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더욱이 실제로는 상해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및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7. 17:00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낚시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해안로 1081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사실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도 용인 쪽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고급빌라를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지금 땅에 경매가 들어와 경매를 취하시킬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경매를 취하시키고 한 달 안에 대출을 받아서 2배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용인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킨 다음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0. 5,000만 원, 2017. 2. 23.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 및 계좌 거래내역 자료, 접수증명원(부동산임의경매신청취하), 공정증서 정본, 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D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채무변제여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1. 17:35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 앞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B(61세)이 찾아와 며칠 전에 피해자와 다른 마을 주민이 다툰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마을 주민의 상처 사진을 찍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실을 따져 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8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과 몸통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3 수지 신전건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4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27. 23:50경 거제시 옥포2동 주공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댓거리로 갑시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댓거리가 어딥니까."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씹새끼. 그것도 모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23:52경 피해자 C가 제1항과 같이 피해를 당한 후 경남 거제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를 한 뒤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함께 피고인이 탑승하여 있던 택시 뒷좌석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 씹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00:00경 거제시 G에 있는 경남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다가가 "이 씹새끼. 이 좆만한 새끼가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F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겨 계급장을 떼어내고, 경위 F가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이 E지구대 바닥과 사무용 의자에 침을 뱉았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침을 뱉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의 목을 따삔다. 직이삔다. 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 경위 H, 순경 I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고, E지구대 사무실에 안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제법 오랜 시간 지구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61

범죄사실 D는 2017. 1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유한회사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F은 D의 처로, 투자금 관리 등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제작 중인 표고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및 배양기(버섯 종균을 증식, 배양시키기 위해 만든 영양원, 일명 '배지기') 등을 설명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시공 업무를 전담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 F, G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 I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전남 나주시 J에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95% 완성이 되었고,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표고버섯을 15일 만에 출하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지금 출자를 하면 1구좌 당(1,000만 원) 0.2%의 지분을 주고 향후 20년간 1구좌 당 매달 최소 167,000원의 배당금을, 표고버섯이 출하되면 최고 100만 원의 배당금을 20년 동안 지급하고, 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5일 내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2017. 11. 13. 1,000만 원을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2,610,281,8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1.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2019. 2.경까지 각 유한회사 E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D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표고버섯 재배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하여 위 F 명의 K은행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고, 투자금의 10%를 투자 유치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D 등의 유사수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등의 편취금, 수신금액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금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출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일부 출자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06

범죄사실 2020고단1106 피고인은 2019. 9.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담배,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담배를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같은 날 20,000원, 같은 달 29.경 15,000원 등 합계 35,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149,8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36 1.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팟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팟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5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담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담배를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담배를 구매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4,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152,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B,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1. 기업은행 거래내역, K 거래내역, Q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 P 전화통화, 피해자 O 전화통화) 2020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R, S, T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10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8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1회 송금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환불 최소금액을 충족시켜야 한다거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등의 거짓말 또는 역으로 민·형사 소송을 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하여 추가 송금을 요구함으로써 같은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2회, 많게는 16회 등 수차례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이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없어 속이기 쉬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청소년 신분으로 담배를 구매한 잘못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협조하여 어떻게 해서든 환불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피해를 점점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경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수회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2020년 3월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취약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I, J, K과 친구 사이이고, L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I, J, K, L(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20. 1. 21. 22:00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노래방 앞에서 그들의 일행인 O와 피해자 P(남, 16세)의 일행인 Q이 시비가 붙은 일로 화가 나 위 Q 대신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같은 구 R에 있는 S중학교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L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으며, K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소년범이므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가출 등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 역시 불이행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소년범, 불우한 가정환경,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2월, 단기 1월을 선고받고 각각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서 (사)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0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부산경남지역본부(부산 금정구 D)에서 2014. 3. 15.부터 근무하던 E를 2019. 2. 12.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66,96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내역 등,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자 E에 대한 해고가 2019. 5.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효판정을 받아 현재 E는 정상적으로 근로 중이다. 따라서 E의 해고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해고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유추적용하여 E에 대한 해고가 확정된 2019. 3. 7.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3. 21. 이전에 지급하면 족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19.까지 협회의 직무대행자로 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9. 3. 20.부터는 새로운 협회장이 선출되었으므로, 2019. 3. 21. 확정된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책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새로운 협회장이다. 라. 피고인은 협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실질적인 행정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가 자신에 대한 해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징계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마. E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그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의무자에게 즉시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해고일인 2019. 2. 12. 협회장 직무대행자로서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자였으며, E에 대한 해고는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효판정을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다.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私法上)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4. 3. 22. 선고 F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2) 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후단은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해고예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어도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 이전에는 그것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제도의 입법취지가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종료시 점(즉 해고통지에 표시된 해고일자)까지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노4002 판결 참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 수수하였다. 1.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9. 15:00경 서울 은평구 B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C으로부터 졸피뎀 21정(1통)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6, 10, 14,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졸피뎀 917정을 수수하였다. 2.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10:00경 서울 서대문구 D시장에 있는 'E' 의류점 안에서 F으로부터 졸피뎀 56정(2통)을 건네받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8, 9, 11, 12, 1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졸피뎀 616정을 매수하였다. 3. 졸피뎀 매도 피고인은 2019. 2. 17. 17: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에게 졸피뎀 560정(20통)을 건네주고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3, 1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졸피뎀 1,960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F, M, N, O,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I 통화내역 분석)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스틸녹스 최종 매수자 P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소견서 사본, 각 진료확인서 사본, 각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A의 스틸녹스 매입일시 관련 사본 1부),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재특정 및 추징금 재산정, 피의자 범죄사실 추가 필요,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취급 규모도 큰 점 유리한 정상: I의 부탁을 받고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매우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23:50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하철 장승배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6. 23:5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B 앞 도로를 노량진삼거리 방면에서 노들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 도로를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오른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수치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