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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교제 중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9. 22: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내하나만 애기하께, 그만 방 나와라., 나 다까?.영상 어쩌게?.내가 오톡서 당한게많아가 늘 남겨놓는게있어.근데 읍어 나한테, 신고해봐야 걸릴께읍다, 다 뒤를 보지, 내 담배각 라이타에 등등에 있는 카메라는 안걸려, 그냥 일종에 보험, 이거스샷 해도 절대 안걸려, 물증 못찾거덩, E이 간석 오거리에 안나타나면 뿌릴껴, 단톡에써어여, E이안나타나면 인천전지역에 퍼진다고,.짐 안 가면 올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삭제하고, 스티커로 얼굴이 가려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용하였던 오픈채팅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과 촬영한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3. 08:17경 제주시 공항로 2(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렌트카 주차장 인근 차선 합류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29세)가 양보를 하지 않고 진행하자 화가 나 위 제주국제공항 야외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차선을 2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해 버림으로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투싼 승용차가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1,989,9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⑴, ⑵, 각 진단서(B, C),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의 50%인 1,250만 원을 공탁하면 대출을 해 주고 공탁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1: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3:55경 이후 부산 사하구 감천항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기기 등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에서 확인된 무통장 입금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각 판결문, 재판진행 상황(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매우 근접한 시기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중 이 법원 2022고단1844호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직후 그 피해 금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안이어서 충분히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이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1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두루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3:50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교촌교차로 앞 도로를 무안읍 소재지 방면에서 현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등 상해를, 위 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00 무렵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의 수치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11:42경 시흥시 논곡동 14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논곡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교통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약129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고약129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고약23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고단971, 대전지방법원 2004고약23691, 광주지방법원 2004고약34529,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약38749,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2780,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6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6.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각 사건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운전을 반복하여 2004. 3. 1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4.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과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 무면허운전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9. 04: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D과 노래를 부르던 중 위 D의 처(妻)인 피해자 E(여, 2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05:23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53-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5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 사이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6장, 외국화폐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6. 3. 0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 안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8그램을 30,000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부산해운대구 H에 있는 I 지하 주차장에 있는 위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3. 12:30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A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고 복면을 쓰고 있어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망가다가 양발로 L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위 L가 입고 있던 경찰복 상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 투약과 관련한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금 메트암페타민 구입가액 30,000원 상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사기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C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정비업자에게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17:00경 양주시 남면 신산리에 있는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공업사에 선불금을 지급하면 차량을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 나에게 수리비 300만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1.경 1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자필확인서, 지급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동종의 사기전력이 8회에 이르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편취액수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기범행을 중단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39

범죄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 정부기관)이고, 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30대 주 채무 계열 소속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 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00. 3. 25.경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전기장치 제조 및 전기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사업장 소재지 : 김해시 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06. 4. 25.경 김해시 부원동 615-14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대출 한도 4억 원(보증비율 80%, 보증금액 3억 2,000만원)의 기업구매자금 용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는바, 2005.경부터 막대한 연구 개발 투자비용의 과다 지출 등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5.경 주식회사 C와 거래하여 오던 E 대표 F와 사실은 E에서 주식회사 C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에서 E 계좌로 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동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모의 한 뒤, 2010. 1. 25.경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으로부터 그 무렵 4,100만원을 E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고, 다시 위 E로부터 전액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창원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증서, 대출금원장조회표, 세금계산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신용보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3.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6-1 신월사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 뒤에 정차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F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골반부, 양축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4:55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146-1에 있는 신월사거리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2,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4. 8. 12: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에 이르러 무작위로 1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피해자 주거지 1층 베란다 쪽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및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롯데 상품권(50만 원 상당), 홍콩달러 6,000불 및 시가 불상인 루이비통 지갑, 금반지, 금목걸이, 돌반지 각 1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8. 31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불상액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나. 2014. 3. 3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모텔프런트 직원이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G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프런트 내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간 30만 원 상당의 열쇠꾸러미 1개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J)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3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일대 및 목포시 일대 등 불상의 거리를 J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이명),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 미 접수건에 대한 현장검증 및 미확인 발생건 관련) (특히 수사기록 275 면의 사진 및 진술기재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의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도난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제2항, 제342조(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및 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0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절도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 0 자동차 등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01:3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47세)이 갑자기 연 화장실 문짝에 피고인의 일행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호프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 손상이 없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새벽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6세), G(24세), H(25세)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E은 친구들인 I, J, K, L을 부른 뒤 피해자들을 위 D주점에서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2. 2. 25. 02:50경 서울 중랑구 M 앞길에서, 피고인은 위 D주점로 들어가 피해자 H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H를 불러내고, E은 밖으로 나온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그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한 후 피해자 일행들이 나와 덤비자 잠시 도망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E, I, J, L과 함께 다시 위 D주점 근처로 가서 피해자들과 맞닥뜨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2012. 2. 25. 03:05경 서울 중랑구 M 앞길에서, 피고인은 근처 놀이터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미터의 각목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1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1대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팔을 1대 때렸다. E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L은 피해자 G이 피해자 F를 각목으로 때리고 있는 피고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팔로 얼굴을 막자 그 양팔 부위를 2, 3회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두피 찰과상 및열상, 안검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좌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A,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발달장애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그러한 지적장애 내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한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D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오빠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수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3,000,000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2013고단1463 피고인은 2012. 10.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한 보증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을 빌려주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2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부 공사업자에게 낙찰받은 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는 있었으나, 10일 이내에 높은 이자와 함께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당시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뚜렷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2012. 11. 1.경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1. 2.경 2,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08 1. 피고인은 2012.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고양시 관급공사 입찰 관련하여 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500만원을 보내면 1개월 내에 수익금을 얹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급공사 입찰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수익금과 같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그 명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 수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수입도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관급공사에 입찰하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을 빌려주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2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해 8. 31. 500만원, 같은 해 9. 10. 1,000만원, 같은 달 27. 1,5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5 피고인은 2012. 8. 9.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청에 건설 입찰 보증금을 대납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15~20%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최소한 1~3개월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급공사 입찰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줄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수 천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뚜렷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10,780,000원을, 같은 해 10. 5.경 6,880,000원을, 같은 해 10. 19.경 3,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총 20,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확인서 2013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이체확인증 2014고단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첨부내역, 내용증명 1. 피해자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상당 부분 피해액을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01: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내 보드람 치킨 앞 도로를 '두정동 수육국밥' 방면으로부터 성정중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359,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