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5. 31. 확정되었다. 2022고단4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C’이라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C’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였다. ‘C’은 고객들에게 ‘C’을 액면가의 90%로 판매하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구매자들이 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변환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진열된 D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C은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D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 판매처와 제휴계약을 맺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C의 구매자에게 C과 교환으로 D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대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C’을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C 사이버머니로 변환할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C’을 더 많이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서울시 강남구 E, F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C 관련 프로모션 기간 중인데 오늘 하루 남았다. 오늘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일 아침 9시부터 15일 동안 매일 100만 원씩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20. 4. 23.경 1,000만 원, 4. 24.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2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본사 옆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C’ 대표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상품권 포인트가 1억 원 이상 모여있는데 오늘까지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내일 바로 2,0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9.경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958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관악구 L 내 M에서 피해자 K에게 C을 보여주며 ”내가 이런 상품권 사업을 하며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빌려주면 10일 후에 빌려준 돈의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2.경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O편의점 본사 온라인 상품권 총판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매우 높다. 1,000만 원을 송금하면 5일 동안 200만 원씩 원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5일 동안은 100만 원씩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편의점 온라인상품권 총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5.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5. 22.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부근에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 P에게 “C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수익으로 내일부터 10일 동안 매일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Q 이라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0일 안에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에 투자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80 피고인은 2018. 11. 22.경 ‘C’이라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C’이라는 상호로 상품권매매 및 대행업을 하였다. ‘C’은 고객들에게 ‘C’을 액면가의 90%로 판매하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없어, 구매자들이 위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위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사이버머니 형식으로 변환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위 홈페이지에 진열된 D 상품권, 기프티콘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그러나 C은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D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 판매처와 제휴계약을 맺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C의 구매자에게 C과 교환으로 D 상품권 등 실제 유통되는 상품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대로 구매를 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은 ‘C’을 고객들에게 액면가의 90%에 판매하고, 이를 C 사이버머니로 변환할 경우 액면가의 110%로 충전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C’을 더 많이 판매할수록 피고인에게는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서울 강남구 R건물 S호에서 피해자 T에게 “지금 C 7주년 기념 프로모션 기간 중이다. C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이외에 수익률 40%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21. 7. 1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2022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K,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피의자 계좌분석), 수사보고서(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 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피의자명의 X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J) 1. 각 고소장, 차용증(고소인, 피고소인), 채무변제요청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Y-J), 계좌거래내역조회(Z-A), C 홈페이지 캡쳐 화면, 계좌 거래내역, 녹취록 2022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고소인 제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일 상품권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그 죄질 또한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개전의 정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경우에는 합의한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한 피해자가 없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