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이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2고단83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이천시 G",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H", 휴대전화모델란에 "M250S", 일련번호란에 "I", 출고가란에 "847,000", 판매가란에 "847,000", 요금제란에 "올인원55", 약정기간란에 "24개월", 약정금액란에 "50,000",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1명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총 38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개통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J, K, L, M, N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을 상대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작성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및 E의 신분증 사본을 J에 팩스로 전송해주어 위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개통실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약 33,27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나.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매수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게시하여 피고인이 올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왔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3. 19.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P이 인터넷 네이버 O에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유심기변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 확정적으로 기기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2대를 11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그 중고 단말기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중고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 잔여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 약정을 해지함으로써 확정적으로 기기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55만 원, 2012. 3. 22. 55만 원 합계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R에게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5대를 1대당 4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통이 가능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재고를 위 수량만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도 피고인의 명의도용을 의심하는 상황이어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520만원, 2012. 6. 1. 80만 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휴대전화 9대만 보내주고 6대는 보내주지 않아 6대에 대한 대금 2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R에게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당 42만 원에 15대를 판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통이 가능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재고를 위 수량만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도 피고인의 명의도용을 의심하는 상황이어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8. 420만 원, 2012. 6. 11. 21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S에게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3대를 14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통이 가능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재고를 위 수량만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서도 피고인의 명의도용을 의심하는 상황이어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6. 22. 140만 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T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90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1.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이천시 C",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X", 휴대폰모델란에 "E-110S", 일련번호란에 "Y", 출고가란에 "858,000", 판매가란에 "758,000", 요금제란에 "LTE62", 약정기간란에 "24개월", 약정금액란에 "50,000", 가입신청고객란에 "V"이라고 기재한 다음 V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 등 3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총 5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개통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J, N, K의 개통실 직원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위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V의 신분증 사본을 J에 팩스로 전송해주어 위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개통실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V 명의로 시가 858,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6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54 피고인은 2012. 6. 13. 15:00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서울 은평구 Z에 있는 'AA'에서 일하는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AC 오빠가 찾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로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위 AC 명의 역시 피고인이 도용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휴대전화 대금과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AC 명의로 개통하게 하고 AC의 신고로 인해 2012. 11. 26. 위 피해자가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전화요금 1,244,69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5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임의로 그곳에 있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주소란에 "이천시 AF건물 2층", 타인납부동의란에 "AG, AH", 신청인란에 "AD"이라고 각 기재하고 A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및 AG 명의의 타인 납부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M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면서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위 피해자 소유 시가 93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4. 위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AI",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주소란에 "이천시 C", 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란에 "AI", 계좌번호란에 "AK",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AL", 모델명란에 "M250S", 일련번호란에 "AM", 출고가란에 "847,000", 판매가란에 "800,000", 일련번호란에 "AN", 요금제란에 "올인원54", 약정기간란에 "24", 약정금액란에 "50,000", 가입신청고객란에 "AI"라고 기재한 뒤 A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I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및 AI의 신분증 사본을 J에 전송하여 위 A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 성명불상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AP, AQ, AR, AS, AT, AU, AV, R, AW, AX, AY, AZ, E, BA, BB, P,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BF, BG, S,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BL, BM, BN, BO, BP, BQ, BR, BS)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AO) 1. 서비스신규계약서(AP, AQ, AS, AT, BT, AU, AV, BU, AX, BV, AZ, E, BA, BG, BH, BL, BI, BM, BN, BJ, BK, BB, BO, BP, BQ, BR, BS) 1. 이체결과확인서(R) 1. 통장거래내역사본(P) 1.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AY, BF) 1. D 명의도용 현황(BC) 1. 수사보고(D 휴대폰 개통업체 확인) 1. 수사보고(D 휴대폰 개통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1. 수사보고(BW 휴대폰 개통내역) 2012고단9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X, BY,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BX, BY, V) 2013고단5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휴대전화가입 신청서 1. 사실확인서(AR) 2013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195 사건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2012. 6. 8.경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