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혼인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경 라오스에서, D에게 라오스 국적의 신부 E의 신상정보서(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주선하였다. 2.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신부 E가 D과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그녀의 불법체류 이력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자, D의 부친 F로부터 중개비용 환불 및 신부의 신상정보 서류 제공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신부의 신상정보에 관한 서류를, 사실은 라오스에서의 맞선 및 결혼식 이후인 2015. 10.경에야 발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발급받은 것처럼 변조하여 맞선 당시 신부의 신상정보를 모두 확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2016. 4. 1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의 발급날짜를 '2015. 10. 15.'에서 '2015. 7. 15.'로, 공증날짜를 '2015. 10. 20.'에서 '2015. 7. 20.'로, 라오스 외교부 G명의의 확인필 날짜를 '2015. 10. 21.'에서 '2015. 7. 21.'로, 주라오스 대사관 H 영사확인필 날짜를 '2015. 10. 23.'에서 '2015.7. 3.'로 변조하고, 위 신부의 라오스어로 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증명서)의 발급날짜를 '2015. 10. 15.'에서 '2015. 7. 15.'로, 라오스 외교부 G명의의 확인필 날짜를 '2015. 10. 21.'에서 '2015. 7. 21.'로 변조하고, 위 신부의 영문 범죄경력서의 발급날짜를 '2015. 9. 2. ' 에서 '2015. 7. 2.'로, 공증날짜를 '2015. 10. 15.'에서 '2015. 7. 15.'로, 라오스 외교부 G명의의 확인필 날짜를 '2015. 10. 19.'에서 '2015. 7. 19.'로 변조하고, 위 신부의 라오스어로 된 범죄경력서의 발급날짜를 '2015. 9. 2.'에서 '2015. 7. 2.'로, 라오스 외교부 G 명의의 확인필 날짜를 '2015. 10. 19.'에서 '2015. 7. 19.'로 변조하고, 위 신부의 영문 건강진단서의 발급날짜를 '2015. 10. 15.'에서 '2015. 7. 15.'로, 공증날짜를 '2015. 10.15.'에서 '2015. 7. 15.'로, 라오스 외교부 G명의의 확인필 날짜를 '2015. 10. 19.'에서 '2015. 7. 19.'로 변조하고, 위 신부의 라오스어로 된 건강진단서의 발급날짜를 '2015. 10. 15.'에서 '2015. 7. 15.'로, 라오스 외교부 G명의의 확인필 날짜를 '2015. 10. 19.'에서 '2015. 7. 19.'로, 주라오스 대사관 H 영사 확인필 날짜를 '2015. 10. 20.'에서 '2015. 7. 20.'로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위와 같이 변조한 E의 신상정보 서류를 F의 집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라오스 대사관 H 영사 명의의 공문서 및 라오스외교부 G 명의의 사문서를 각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변조된 신상정보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4.경 F로부터 중개비용 환불 및 신부의 신상정보 서류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라오스에서의 맞선 이전인 2015. 7. 경 신부의 신상정보서류를 발급받은 것처럼 이를 변조해야 할 이유와 그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6. 4. 20. F와 통화할 당시에는 신상정보서류를 2015. 10. 경 발급받았음에도 2015. 7. 경 이를 모두 발급받은 것처럼 말하였던 점, 이 사건 결혼중개와 관련한 서류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만이 관리를 해 왔고 다른 직원은 이를 보관한 서류캐비넷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문서변조 등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문서위조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결혼중개 계약자에게 신상정보서류를 사전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아니한 현실과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다문화가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6:50경 충북 충주시 D 앞길에서, 중국인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택시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다가 택시에 흠집을 낸 일 때문에 시비가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옆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1개를 종이에 감싼 채 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가,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가"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이자가 사용한 부엌칼과 A4지 등), 사건 관련 사진 1. 각 CCTV 동영상 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부엌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가, 꺼져"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E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도망을 가라는 뜻에서 "가"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가, 꺼져'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가 진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이유를 '불법체류자인 E이 곤경에 처할 것이 우려되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피고인의 체류자격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인 친구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친구인 G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라는 말을 포함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갑자기 부엌칼로 위협하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친구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가 피고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4. 12. 22.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주면 3일 내로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일 뒤에 6,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15:1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피시방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12시간 3분간 이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 1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PC방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생극·감곡면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으로서 2016. 6. 22.경 회사 팩스를 통해 2016. 7.8.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35-12에 있는 음성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1. 범죄사실확인서 1. 통지서수령증 1. 향토예비군편성카드 1. 범죄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경 모바일 채팅 어플인 'C' 어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이 게시한 "키알(키스알바) 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모바일 채팅 어플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30분에 5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7. 27. 14:50 경 경주 F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01동 1·2호 라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01동 1·2호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불상의 층에 내리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계단 한 층을 내려간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밀며 이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러던 중 인기척이 들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101동 3.5호 라인으로 옮겨 엘리베이터를 이용, 7층에서 내린 뒤 계단한 층을 내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아래위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E과 C 어플에서 차단당하자, 다른 E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 17:25 경 경주 G, 마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위 E 대화창에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차단하였느냐.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알고 있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걸레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E 대화창으로 5회에 걸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E 대화내용 화면 출력 첨부 건), 내사보고(범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내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 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위력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위력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P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위력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M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강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뒤, 그와 같은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태도,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9: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611번길에 있는 토이문구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크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D, E,F과의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5. 3. 말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평택시 G건물 202호에서 각각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하여 11시간 동안 약 300회에 걸쳐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D, H, I, F과의 도박 피고인은 B, C, D, H, I, F과 함께 2015. 4. 초순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위 G건물 202호에서 각각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하여 11시간 동안 약 300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 I, F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B,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8.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두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태평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전면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02. 18:45경 부산 기장군 정관산업로 1143, 곰내터널 앞 사거리 정관방향 2차선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와 B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뒤따라오던 승용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남,35세)이 B에게 "영업용택시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으니깐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끼어들며 자신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부당하게 관여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민 사실은 있으나, 이를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대전 유성구 온천로 59, 14층 1404호(봉명동, 동아벤처타워)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강남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B LF 소나타 차량을 2015. 2. 1.부터 2015. 4. 30.까지 매월 80만 원의 사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에서 7.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강남렌트카의 고소장 1.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한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성명을 모르는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4개월간의 고시원 사용 대가로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고시원입실료 영수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4:22경 위 D의 도장부스 안에서, 도색 의뢰된 차량에 도료를 칠한 후, 이를 건조시키기 위한 열처리 작업을 하였다. 도장부스 안에서 열처리를 할 때에는 전기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복사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 내부에 가연물질을 제거하여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건조기 주변에 종이박스와 마스킹 테이프를 방치한 상태로 열처리 작업을 한 과실로, 전기건조기의 복사열이 방치된 불상의 가연물에 착화되었으며 위와 같이 붙은 불이 위 공업사 내부 및 동 건물로 옮겨 붙어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E(43세) 등 27명의 소유인 총액 706,798,820원 상당의 사무실 외벽, 집기, 차량 등이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등 26면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 감식 결과, 화재감식 사건 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이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3:0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느닷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위 F의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로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96 피고인은 2016. 12. 25.경부터 2017. 2. 20.경까지 D초등학교와 114m 거리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726호, 1315호를 임차한 후 F와 일명 'G'라는 불리는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I에게 13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8~15만 원 가량을 받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057 피고인은 2017. 4. 13.경부터 2017. 5. 12. 19:00경까지 서울 강서구 J B동 526호를 임차한 후 여종업원 K를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5. 12. 19:00경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인 L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K로 하여금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8~15만 원을 받고 K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2017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2017고단129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1296 사건의 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고단129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7고단1296 사건에 관하여 140 만원 추징 + 2017고단3057 사건에 관하여 350 만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2017고단1296 사건 가.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7고단1296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던 중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7고단3057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구 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는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7. 2.28. 경까지 위 'D'에서,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로부터 구입한 호주산 등의 외국산 쇠고기 목심 등 10,197kg을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종업원 G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였고, 위 'I'에서 구입한 칠레산 등의 외국산 돼지고기 전지 등 747kg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국내산 돼 지고기를 주문받으면 냉장실에 보관 중인 위 외국산 돼지고기 전지 및 목전지를 꺼내온 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종업원 G로 하여금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F'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F'에서, 위 'I'에서 구입한 호주산 쇠고기 설도 254kg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F'에서 위 'I'에서 구입한 스페인산 돼지고기 전지 및 목전지 20kg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국내산, 스페인산'으로 표시하고 '스페인산' 표시를 지운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증거사진, 내사보고(쇠고기 원산지 감정결과 1차), 원산지 검정결과서, 수사보고(수입산 고기 구입내역 확보), -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최고기 원산지 감정결과 2차), -원산지 검정결과서, F 전자저울 라벨지 복사본, 수사보고(최고기 원산지 감정결과 3차), 시료채취확인서, 현장사진, 원산지검정결과 통보서, 수사보고(매출장부 합계), 수사보고(D축산물 구입량 집계, 수사보고(피의자 A 냉동식육 불법 해동),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범행), 현장사진, 수사보고(F 축산물구입 거래처원장 확보), 수사보고(D 판매단가), 수사보고(외국산 축산물 구입량 집계), 수사보고(외국산, 국내산축산물 구입 평균단가), 수사보고(F I 거래처원장 등), 수사보고 (위반물량 산정), 수사보고(부당이득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규모가 4억 3,000만원 상당을 상회하고 범행이 약 2년을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죄수익도 7,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9.경 처음 단속을 당한 이후로도 3회에 걸쳐 추가로 단속을 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2회에 걸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 C 계좌의 명의자로서, 2016. 11. 4.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피고인의 위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만 인출하고, 은행직원에게는 그 돈을 입금한 사람의 친척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범죄로 송금된 돈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된 돈만 받으면 된다는 마음에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전달해 줄 것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72 에 있는 기업은행 을지로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대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9. 10:00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토록 한 1,100만원을 출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6, 09:30 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206-1 에 있는 기업은행 주교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농협 F 대리다. 대출이 3,500만 원 가능하다.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받은 금액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15:19경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토록 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7-2353) 집행결과 2-계좌분석 보고] 1. 통장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통화내역 1. 확인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이 범죄로 인하여 생긴 것임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위 각 편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본건 범행 이전부터 본건 범행 직후까지 40여회 이상 상호 연락을 취한 점, 본건 당시 피고인은 거주지인 평택을 떠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울 중구 주변 일대에서 대기한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만 인출하고, 은행직원에게는 피고인의 친척이 그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은행 창구의 직원에게 피해자 이 피고인의 친척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서 위성명불상자의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이 비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상착의만을 전해 듣고 처음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인근 지하철역 입구에서 만난 후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거액의 현금을 그 성명불상 여성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은 너무나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을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까지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009년 9월경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금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4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D)로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새마을금고 평택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인 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2,200만원 중 1,7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교부하고, 2,200만원 중 500만원은 재차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한 후 농협 평택지점에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남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1. 진정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 및 처벌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