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21고단4887 피고인 A은 2021. 8. 21. 15:13경 오산시 C에 있는 식당 부근에서, “취객이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어떤 일인지 얘기를 들어 볼 테니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말을 듣고 나서, 별 다른 이유 없이 마스크를 바닥에 던지고 위 경사 E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벽을 찬 다음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2021고단6138 가. 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21. 9. 28. 22:15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음식을 취식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취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편의점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핸드폰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해 씨발년아 콱, 병신같은 년이 콱,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편의점 밖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또다시 위 편의점 문을 발로 차며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나중에 보자. 개쌍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사 K가 위 B을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경사 K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수사) 및 경찰관 폭행장면 사진 및 동영상 CD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H편의점 CCTV 캡쳐), 사진(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1. 사진(경찰관 피해 부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CD 1매(범행장면 등)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판시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6.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3회 받았고,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H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퍼붓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위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나중에 보복이나 해코지를 할 듯이 협박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위 편의점의 업무를 상당 시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1. 18.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리고 위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최근 10년간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