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매매업소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찍어도 되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엎드린 후 엉덩이를 들어올린 자세를 취하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위 자세를 취하자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다른 한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3장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 촬영 사실을 발각당하여 삭제를 요구받자 이를 삭제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엎드리게 한 후 재차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2021.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13:00경 위 C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13:00경 안산시 단원구 D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3:00경 위 D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액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26. 14: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안하다 사과를 받아주고 내일 다시 만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 0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에서 13 기재와 같이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문자메시지 전송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자, 전화번호를 급하게 변경할 경우 연락처 변경을 완료하지 못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택배 회사 등에 피해자인 척 행세하여 피해자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 신규 개통 이후 피해자에게 전송되어야 할 배송 관련 문의가 자신에게 와서 불편하니 전화번호를 정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여 번호를 변경하였으니 해당 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같은 날 21:05경 “하지만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고 싶어, 토욜이나 일요일 2시간만 시간 내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9. 0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에서 29번 기재와 같이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문자메시지 전송을 피하기 위해 재차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2021. 7. 13. 09:59경 피해자의 모친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어머니 언니 한달 전에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연락왔는데, 지금 없는 번호라 나오는 데 또 바뀌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공소사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2021. 3. 31. 23:23경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서 “너무힘들다”라는 문구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추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범행 발각 후 지속적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한 것 등으로서 죄질 불량하고,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