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9. 12. 27.경 C에서 술을 많이 먹인 후에 고소인에게 강제로 B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남편에게 자신을 만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20. 1. 17.경부터 2020. 7. 13.경까지 11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후 2019. 12.경 처음 만나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합의하여 성관계 등을 가진 것으로 B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겁을 주어 강제로 추행 및 간음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성명불상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의 기재 1. 소장, 피의자 발송 문자메시지, 나의 사건검색, 녹취록1, 녹취록2의 각 기재 1. 각 사진, B 스케줄표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B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B을 무고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2020. 1. 13.부터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2019. 12. 27.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으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2020. 1. 17. 이후에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에서 수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B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당하고 B에게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이 답을 하지 아니하자 B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B과 처음 만날 무렵인 2019. 12. 25.부터 B을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인 2020. 7. 22.까지 211일의 기간 동안 B과 총 279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발신한 통화만도 137회에 이른다(증거기록 제176 내지 194면). 나. B은 휴대전화의 달력에 피고인과의 만남을 숫자와 장소 등으로 표시하여 메모해 두었는데(증거기록 제28 내지 31면) 이후 B의 배우자가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바, B은 2020. 1. 13.에 ‘start’라고 메모를 해두었고 이는 피고인과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20. 2. 21. 안면도 여행 사진(증거기록 제146 내지 149면)이나 2020. 4. 28. 남양주시 소재 ‘D’ 숙박업소의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제22 내지 27면)에서도 피고인이 B과 연인관계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숙박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보일 뿐 B이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B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B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뿐만 아니라 B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외도사실이 배우자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던 입장에서 피고인을 그와 같이 협박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B은 피고인의 배우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97면) 달리 B이 피고인의 배우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B은 2020. 5.경 배우자에게 피고인과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2020. 5. 15.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피고인은 만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다시 만난다면 재산, 양육권,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증거기록 제36면), 2020. 7. 13. 피고인을 다시 만나면서도 피고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은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B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다. 그런데 B의 배우자는 2020. 7. 24.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8. 19. 소장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증거기록 제113 내지 124면), 피고인은 2020. 8. 20. B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 죗값 살면서 다 치를게요.’, ‘앞으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요.’, ‘제가 최대한 모아서. 피해보상 해 드릴게요.’라는 등의 말을하였으며, 2020. 8. 21. B에게 ‘우리 그냥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증거기록 제42면) B이 이에 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5.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0. 9. 2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20. 10. 23. B과의 전화통화에서는 B이 피고인에게 같이 살자고 했던 말에 대한 생각을 묻자 B에게 ‘소를 취하하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결하고 다시 연락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36 내지 141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중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부정행위에 따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이었던 B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B을 무고하였으며 그 법정형에 비추어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그 범행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사실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