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톡친구만들기'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이 미성년자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피해자와 사귈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00경 서울 송파구 C, 4층 'D'룸카페에서, “좋아한다, 사귀자”라는 등 마치 피해자를 좋아하고 계속 사귈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속기록,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각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 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 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심으로 교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왜곡된 성적 결정에 기초하여 성행위를 하였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자체인지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인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열흘 전인 2019. 12. 18.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E과 19세로, 직업은 대학생으로 소개하였는데, 이는 모두 허위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도 자신의 실제 이름, 나이, 직업 등을 알려 주지 않았다. 진지하게 교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알려 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전후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교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잠실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3시간 동안 피고인을 기다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6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2020. 6.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사정이 있어 그 날(이 사건 발생일) 말 안하고 갔다’며 사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펜션을 예약할 것이니 같이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의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났을 때 설레거나 긴장 같은 것은 없었다. 제가 이 친구(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일단 한번 만나보고 앞으로 계속 만날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17세의 미성년자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성 교제를 한 경험은 있었으나 성관계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처음 해본다고 하면서 신기해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실제로 만나기로 했을 때 성관계 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에게 룸카페에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삐졌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피고인과 룸카페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착한 척은 다하고 이러면서 나이도 속이고, 진심이라는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괜히 믿음을 너무 주고, 확신을 너무 가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누구 믿으면 안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 사회적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처지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과 교제할 의사가 있다고 피고인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왜곡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