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1.경 교차로 광고지를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기존 D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8. 15:00경 부산 기장군 E, F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각 사진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정들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교차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고 소개 받고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누구와도 직접 대면한 바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에 관하여 회사명이 ‘H’이라는 것 외에 다른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G’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G’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G’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G’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다고 소개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현금 수금 및 전달 업무를 한 것이었고, 그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고액의 수당(일당 명목 25만 원 및 수당 명목 5만 원)을 받았다. 다. ‘G’의 텔레그램 지시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지 말고 인근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게 ‘D I 과장이 보내서 온 A입니다’라고 인사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는바, 이러한 지시 내용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적인 일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 라.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상선의 지시를 받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나간 이상,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인식 및 가담 정도도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범행 횟수가 1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