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에 있는 라마다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송도효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3. 18:1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23세)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3.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막걸리 등 합계 19,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E에게 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각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19:37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E에게 입원을 요구하였다가 병실이 없어 입원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위 간호사에게 약 20여분 동안 큰소리로 "니미 씨발년이 아무것도 아닌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병원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 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위 간호사 E 등 병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 새끼야, 세상 법이 이러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여 회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0:30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E 호텔 508호에서 직장 수련회를 하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3세)가 술에 취하여 나이가 많은 노조위원장 등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조서 중 일부 기재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연장자인 회사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며 먼저 피고인의 목덜미를 때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위와 같은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택 근처에 견사를 신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0. 15.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도로에서 큰 돌을 놓고 쇠기둥을 박아 철문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E 외 5필지에서 진행하는 견사신축공사를 위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사차량의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항공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큰 돌을 놓고 쇠기둥을 박아 철문을 설치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8. 26. 경기 가평군 D 임야 3,967m²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인근에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도로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기존 도로를 대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점, 이 사건 도로는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차량 통행도 가능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견사 신축공사에 반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 큰 돌을 놓고 쇠기둥을 박아 철문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견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공사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도로로 된 이상 그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담배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6병, 맥주 10병, 딸기주 8병, 마른안주 2개, 모듬전 2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재55조 제1항 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수법,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44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청산인이다. 피해자 D은 2005. 7. 10.경 주식회사 C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건물을 20억 98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5. 7. 22.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해오던 중, 주식회사 C의 채권자들이 '위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C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0. "C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0억 9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동시이행의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1028)이 선고되어 피해자는 위 건물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위 판결문을 유리문에 부착하고, 건물 내에 공구 등 물품을 보관함으로써 위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에게 위 20억 9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반출하고, 건물 벽면을 철거하고, 전기배선 및 소방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들로부터 건물관리의 위임을 받아 건물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05. 7. 22.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왔고 현재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출입문에 판결문을 부착하고 시정장치를 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0쪽 31쪽, 제91쪽 ~119쪽). 피고인이 설비 · 철거공사업자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폐기물처리 및 주변청소 공사를 의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은 출입문과 셔터가 없고 벽을 허물고 전기 · 소방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전기가 차단되어 있어(증거기록 제130쪽, 162)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것이라면 전기공사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은 건물 내부 벽면을 철거하였고 펜스, 쌔시와 창을 설치하여 공간을 다시 나누는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반대로 공사가 무산되었다(증거기록 제161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유자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현재까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1:08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30i 승용차를 진주시 계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성림목공소 앞 도로까지 1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 황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아니하였고 동승자들에 대하여 음주운전방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D이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안을 헹구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음주측정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64

공소사실 2017고정64 피고인은 2000. 8. 10.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6. 11. 20.', 액면금액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11. 2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6. 11, 20.', 액면금액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11. 2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소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6. 12. 7.', 액면금액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12. 1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정 220 피고인은 2000. 8. 10.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에서 한복원단을 구매하면서 수표번호 J, 액면 300만 원, 발행일 2017. 1. 2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 K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 2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정 330 피고인은 2000. 8. 10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진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7. 4. 7.'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7. 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7. 4. 2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20. 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7. 4. 20.'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20. 위 수표 소지인이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 위치한 'C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는 만 2세반인 '밝은 햇살반'의 담임교사로, 2018. 3. 1.부터는 만 3세반인 '맑은바다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9. 11:28경 위 어린이집에서, 밝은 햇살반인 아동인 피해자 D(남, 당시 3세)이 심하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9.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출석),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피해 아동들을 15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바 책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5세 아동 15명의 보육을 맡게 된 2018년 3월의 각 범행에는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유통업 동업을 제의하면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냉동창고를 신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업자를 소개해 주겠다. 냉동 창고를 신축하는 비용은 3,340만 원이니 냉동 창고 비용을 달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1.경 피해자에게 "3,340만 원 중 나머지 1,340만 원은 직접 신축업자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창고 신축업자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1,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과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차액 88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금액을 부풀려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1:00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해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투다리 광안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3. 22:24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마포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쓰다듬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지하철 출입문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닫히는 문에 옷이 끼여 사고가 날까봐 피해자의 등부분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열리는 출입문으로 한발짝 들어와 왼쪽 의자석 가장자리 쇠기둥에 기대어 계속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출입문 근처에서 마주보는 위치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겨드랑이 근처 오른쪽 등부분에 손바닥을 대어 추행하기에 큰소리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하철 출입문으로 한발짝 들어오자 마자 바로 자신의 등부분이 출입문 방향을 향하도록 몸을 기대었고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마주보는 위치에 서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닫히는 출입문으로 넘어지거나 옷깃이 끼어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의자석 쇠기둥을 잡고 있던 오른 손이 아닌 자신의 왼손으로 출입문에 가까운 피해자의 오른쪽 등부분을 당기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시간은 오후 10시 24분경으로 지하철의 출입문에 사람이 붐비지 않아 피고인이 추행하는 모습은 쉽사리 다른 승객들에게 목격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의 등부분을 만지는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당시는 3월 말경으로 피해자는 원피스 위에 외투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고자 피해자의 등부분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손바닥을 등부분에 대었을 뿐 쓰다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등부분을 만진 의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에게 그 의도를 설명하지 않은 것만으로 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여관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던 중, 2017. 5. 12.경 위 여관 내 호실이 성매매 여성인 E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정을 잘 알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받은 다음 위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 중 15,000원을 대실료 또는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F, E 진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 2회, 2016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다시 성매매 알선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식회사 G 전기제품 조립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도배작업, 페인트보조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려운 형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침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근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판시 사건과 이 사건에서 재범한 D 여관을 폐업신고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로 피고인의 어머니 F이 여관일을 맡아 한 것으로 보이고 단속된 성매매 여성도 이 사건 적발 당시가 본 여관에 처음 온 것이라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도하여 암암리에 여관에서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업을 해 온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여관을 팔려고 내 놓아도 팔리지 않고, 숙박업 수입도 저조하여 성매매를 통해 얻는 여관 대실료 15,000원(손님에게서 6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45,000원을 줌이라도 벌어보고자 손님의 요구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불법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것 외 다른 전과나 수사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범행 경위,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업의 불법성과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 정도, 피고인이 얻은 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고액의 벌금형으로 피고인의 죄책을 묻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가 아르바이트강사로 일하는 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9:00경 부천시 C, 3층 'D학원' 교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손바닥으로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과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모멸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파주시 B 소재 C 영화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돈을 쉽게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무왕로 1223에 있는 제일5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원팔봉사거리 방면에서 백제웨딩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여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7. 14. 22:00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된 적색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B, C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 22:1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C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논두렁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가 추락하자 현장에서 B과 즉시 상의한 후 피해자인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전화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33,936,380원,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34,290,800원을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8,227,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보험사기 혐의 정보 협조요청, 일자별 사고내용, 사고일람표 1. 보험사 관련 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카센타에서 카센타 업주가 연장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버스 수리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46세)가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다가가 "이 씨발새끼 확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과는 특별한 관계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협을 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 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으로 10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직접 휘두르는 등 사용하지는 않았고 추가의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아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나눔을 통하여 KB캐피탈에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의 아들 친구의 아버지인 D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나눔은 위 C에서 캐피탈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중고차 할부 대출 신청 고객을 캐피탈 회사에 소개해주어 대출 계약이 성사되면 대출 고객에게 대출금을 선지급 해준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고, 이후 고객이 캐피탈 회사에 대출금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는 회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3.경 인천 동구 송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인 E을 통하여 KB캐피탈에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고객인 D이 피고인이 상품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F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 33,000,000원, 실제이자율 연 9.9%, 기간 총 36개월'이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의 신청인 옆에 'D'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출금이체동의 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 D, 자동이체 은행 : 신한 G'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의 신청인 옆에 'D'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장 및 출금이체동의 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마치 위 D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으로 하여금 KB캐피탈에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 계약을 신청하게 하고 KB캐피탈로부터 D과의 대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승인을 통보받게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3,300만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운전면허증 사진, 이체내역서, 변제계획서 및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순천교도소 수감 사실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 규모, 특히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22:50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 부천시 평천로 625에 있는 부천체육관사거리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6%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행 후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