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부터 2020. 10.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2020. 9. 10.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에 위치한 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가량 C 싼 타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검거경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유사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도로의 중앙분리대 등을 충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10km가량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66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5% 이상의 금원, 일당 15만원 및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2.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과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17:15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교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1,47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70만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모습 및 CCTV 영상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1회성 범행이 아닌데다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9: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 14:30경 경기 파주시 B 소재 C 근처에 있는 D ATM기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직장동료 관계로서, 2020. 1. 10.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피해자, 직장동료인 C와 함께 부천시 원종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간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니 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20. 1. 11. 05:30경 부천시 D 앞 길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낸 뒤, 잠에서 깨어나 승용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여기가 어디냐. 나는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혼자 걸어가자 갑자기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붙잡고 힘껏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를 해주면 보내주겠다. 키스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B)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3. 04:11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상에서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이상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 번 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3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다른 손님이 편의점으로 들어오자 그 자리를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던 중 E(여, 23세, 가명)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그녀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E의 얼굴에 입술을 들이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도 작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직 학생이고,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일인데,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함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B(여, 26세)이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기를 내보인 채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그녀에게 다가가고, B이 피고인을 피해 계산대로 이동하자 계속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계산대 안쪽까지 그녀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말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편의점 CCTV 영상사진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있는 창고 쪽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말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와 서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며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물건을 사는 척하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손님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가운데, 아무런 신체의 접촉이나 협박이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한 것을 두고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7. 7. 10.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6.분 임금 3,800,000원, 2017. 7.분 임금 2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0,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주 등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16. 11. 15.경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옹진군 G 지상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시작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 2.경 F의 직원인 을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2) 현장소장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고용, 임금 등에 관하여 결정하고, F 대표 E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노무자 관리나, 노무 지시도 자신이 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도 F 측에서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E, I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E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I 소장에게 면허대여 방식으로 팔고, 공사현장에 한, 두 번 얼굴을 비쳤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C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지불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I이 평소 공사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5)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특정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용자로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근로자들은 '누가 지급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임만 받으면 되기는 하는 것인데, 임금을 받지 못해 진정서를 작성할 당시 I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에 각서인으로 'C'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여러 지시를 하던 나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C의 대표이사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서 일한 근로자 D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1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이메일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전송하고, 같은 달 17.경 OTP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7966)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로 사기방조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바,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과적으로 사기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되게 하였는바 정상이 그리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경솔하게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채팅 어플리케이션 '팅톡'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내는 체크카드들을 받아 연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일을 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20. 8. 19.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부근의 불상의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체크카드(E카드, F) 1매를 찾아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9.부터 2020. 8. 21.까지 총 21매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가 주고받은 팅톡내용 사진촬영 첨부, 체크카드 사본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찾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접근매체 보관의 경위와 목적,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량 및 행위의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으로 처벌이 종전보다 강화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개정법 시행 이후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제주지방법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택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6. 19. 23:10경 제주시 B 호텔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 피해자 D(남, 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C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C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호텔 안으로 도망간 D을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가 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호텔 CCTV 확인 사항,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 피해상태 확인) 1. 추송서(진단서 3장)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병인수시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예민한 기분, 망상적 사고, 흥분, 공격성이 관찰되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본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타 정신 질환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A가 아니라 F이고, 현역 군인으로 침투 작전을 하다 불상의 어선에서 포박당하여 제주로 온 것이며,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망상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고, 국선변호인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말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판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보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중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높다. 특히 피해자 C은 부지불식간에 피고인에게 맞아 경막위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 타박상, 폐쇄성 안와 골절, 폐쇄성 머리뼈 및 얼굴뼈 골절, 전두골동의 골절, 폐쇄성 코뼈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참혹한 상해를 당하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추가적인 수술도 필요할 수 있는 등 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함에 따라 강제로 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2:2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의 손님으로 있었던 K(여, 36세)가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안으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손을 뻗어 K의 엉덩이를 2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과 집행유예 5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2.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저질렀다.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와 2017. 5.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1. 01:2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그만두게 만들어줄게. 내 힘 테스트해봐. C 보낸다. 앞으로 하는 거 봐바. 잘못 건드렸다. 내 전 재산 다 털어서 바닥으로 떨궈줄게. 너 사람 쉽게 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D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B이 임신 잘 되니까 피임 잘해라. B이는 내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했던 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피해자 남편인 C를 통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게임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미친놈아,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그래, 누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피해자 B와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손등을 만지는 등 일부의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두 사람의 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의 말을 믿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 고소의 시기이다. 피해자의 고소는 2018. 11. 5.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C를 협박 등으로 1차 고소한 것은 2018. 11. 1.이다. 피고인의 고소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C와 짜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 점에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강한 동기가 있다고 보여 그 신빙성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피고인은 그 날 피해자가 게임장에 찾아온 것을 보고 반가워서 손등을 만진 사실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말은 상당히 구체적인 반면 피해자는 그런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상황에 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조금씩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자 피해자가 아픈 표정을 하여 보 니까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그 때 링거 바늘을 꽂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피고인 제출 증거 제3호)을 보면 피해자는 그 전날부터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병명으로 2주 동안 정형외과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피해자와 C는 자신들이 목격자 F를 확보하여 객관적인 증인으로 나오게끔 하였다. 그렇지만 목격자를 확보한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F도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였고, F도 C를 잘 알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그날 C를 게임장 안쪽 내실에서 보았지만 목격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사건 당일 C에게 그 날 당한 일을 말하지 않았고 했고, 나중에 그 추행행위를 남편의 친구 분이 봤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F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C가 자신을 찾아와 목격을 한 것에 대해 부탁을 하여 목격자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C는 어떻게 F가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F는 법정에 증언하러 오는 날 피해자, C와 같이 차를 타고 왔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C와 두 사람만 같이 타고 왔다고 하고 있어 명백하게 서로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11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제주시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자리가 파하고 침대에 누워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한 손에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E이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레깅스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등을 촬영하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추행 장면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신용카드, 은행보안카드 등도 활영한 점,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16세 여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그 직후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도 그로부터 약 2주일 만에 또다시 다른 커피전문점 여자화장실에서 25세 여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