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으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2012년경 합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지니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피했고, 화가 난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말하자 자녀들조차 피해자의 주소 등을 피고인에게 함구하며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또한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 2018년경 1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흥신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다음 날 아침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2019. 4. 29. 새벽 무렵 평소 호신용으로 지니고 다니던 접이식 칼(증 제1호)이 들어있는 조끼를 입은 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5:2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까지 이동하였고, 8층 계단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4. 29. 07:30경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하여 8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뒤쪽에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접이식 칼을 꺼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날을 손으로 붙잡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다가 피고인을 피해 계단 방화문을 잠그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병원 진료)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상해 정도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영상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및 수술확인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소견서 및 수술확인서 1. 추송서 및 그에 첨부된 유전자감정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과 대화하게끔 만들기 위해 칼을 꺼내 든 것이고, 피해자가 칼을 보고 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도중 찔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단 쪽에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보았지만 전 남편인 피고인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뒤에서 잡아당겨 계단 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넘어져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얼굴 쪽으로 칼을 휘둘렀고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 순간 피고인이 칼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길래 비상문을 닫고 도망쳤다. 칼을 얼굴 부위 쪽에만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의 범죄피해 평가 과정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서 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나를 확 낚 아채 비상계단 쪽으로 끌려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보면서 칼을 든 팔이 몇 차례 치기 시작했다. 순간 무표정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 사람 살리라고 몇 번 소리를 쳤고 몸서리가 쳐졌다. 피범벅이 된 나를 보고는 허리를 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고 비상용 계단 문을 닫고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매우 날카로운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눈두덩이 부위에 근육층이 손상될 정도의 깊이로 길이 약 3cm의 열상을 입었고, 왼손 검지의 신경이 절단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왼손 손가락에도 여러 개의 열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앞 계단 쪽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혈흔이 상당히 흩뿌려져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칼을 든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힘으로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급소 부위를 찔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공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눈 부위 열상을 입은 피해자가 칼날을 붙잡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재차 손가락 부위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칼로 사람의 눈 등을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8년경 흥신소를 통해 파악해 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칼을 소지한 채 새벽 5시 30분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아침 7시 30분경 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마주치자마자 피해자를 부르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낚아채었으며,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가 넘어지고 자신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과 대화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칼을 꺼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자녀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자녀들에게 자주 '피해자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하였고, 이에 자녀들조차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면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원한의 감정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설명해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M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를 원망하다가 마침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다짜고짜 날카로운 칼로 얼굴 부위를 공격하고, 재차 칼날을 붙잡고 반항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거의 절단될 정도로 강하게 공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칼을 소지한 채 흥신소를 통해 알아둔 피해자의 주소지 앞을 찾아가 두시간 여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만약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피해자의 눈이 바로 찔렸다면 피해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또한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원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집 앞에서 불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을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위로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