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4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4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E’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장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상담원 H 팀장이다.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사용하던 중에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위반으로 제재를 받고, 과태료도 나올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13:50경 3,417만 원, 같은 달 22. 15:32경 5,450만 원, 같은 달 23. 14:38경 4,7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수거책 J, K, L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같은 달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G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와서 예치보증금을 받도록 하였다. 2,000만 원을 받아야 최종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지시를 받고 김포시 M에 있는 ‘N’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O 팀장이 보내서 온 E’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에 대한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상담사 Q이다. 저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의 채권추심팀 S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사용하던 중에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지시를 받고 서울시 중랑구 T, 1층에 있는 ‘U’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E’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같은 구 V에 있는 W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2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채권 회수하는 일이다.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 직원인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23. 15:07경 서울 영등포구 Z에서 피해자에게 ‘Y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 담당 AB이다. 코로나19 관련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다. 연 5.8%의 금리로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0. 7.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C 직원이다. 기존 계약에 따르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과 카드가 압류될 것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30. 13:48경 천안시 서북구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채권팀 AE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3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에 경비까지 더해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장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8. 14: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가 신청한 햇살론 대출 3000만원이 승인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니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 13:10경 위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AH건물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기업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을 우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되고 금융업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6:50경 위 지시를 받고 경기 양주시 AK에 있는 공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00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E’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장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조직원들은 같은 해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L 대출상담원 AM이다. 4,500만 원을 5.8% 이자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과 예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13:36경 위 지시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AN에 있는 ‘AO마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E 팀장이 보내서 온 AL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AP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20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AQ 주식회사 ‘E 과장’)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에 경비까지 더해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AP은행 A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1,643만 원을 건네주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해 2020. 7. 27. 16:00경 1,643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1,105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 승인이 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통해 2020. 7. 28. 11:30경 1,105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승인이 되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높이는데 1,6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1,600만 원을 건네주면 한도를 높인 뒤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지시를 받고 경기 시흥시 AT에 있는, ‘A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Q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승인이 떨어졌는데 기존에 AW에서 받은 대출금 1,500만 원과 AX에서 받은 차량할부대금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계약이 1년을 넘지 않아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3:08경 위 지시를 받고 경기 용인시 처인구 AY에 있는, ‘AZ 용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BB은행 직원 BC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D사 과장 BE를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BF에 넘겼다.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F BG 차장을 사칭하면서 “BD사의 채권추심 위임을 받았다. 계약위반이니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6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2:00경 위 지시를 받고 경기 화성시 BH에 있는, ‘B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CTV가 없는데서 받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6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9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주식회사 AQ ‘E 과장’)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에 경비까지 더해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다음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BK은행 BL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AJ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K를 통해 2020. 7. 22. 10:57경 1,2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사용하던 중에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에 위반되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0. 7. 23. 12:00경 1,24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N은행에서 대출받은 680만 원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1:30경 위 지시를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 BO아파트 BP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N은행 소속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BR BS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사용하던 중에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6. 13:37경 인천 계양구 BU에 있는 ‘BV’ 횟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BX은행 BY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사용하던 중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통해 2020. 8. 13. 12:00경 1,200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통해 2020. 8. 13. 16:00경 725만 원을 건네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도를 올리는데 필요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 11:14경 안산시 상록구 CA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75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채권 회수하는 일이다. 채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B에게 전화로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31. 15:38경 수원시 장안구 C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로 “AF CE 과장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2020. 8. 5.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평점이 초과되어 대출금 지급이 보류되었다. 평점을 낮춰야 하니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대출금 상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6. 11:03경 CF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CF에게 연락하여 “CG CH 팀장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점수가 높으니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하향 조정시켜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는 금원을 현금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CF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7. 10:00경 춘천시 CI 앞 노상에서 CF에게 ‘CH 팀장이 보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가져온 CF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J에게 전화로 “AF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저렴한 금리의 서민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신용등급이 높으니 신용등급을 낮추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대출금 상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7. 11:24경 CF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CF에게 연락하여 “CG CH 팀장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점수가 높으니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하향 조정시켜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는 금원을 현금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CF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7. 12:30경 춘천시 CK 앞 노상에서 CF에게 ‘CH 팀장이 보낸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가져온 CF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CL은행 CM 대리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채권담당 CN 부장이다. 기존에 CO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CO에서 모니터링을 걸어두었다. 채권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8. 14. 19:43경 서울 중구 CP 앞에서 피해자에게 ‘CN 부장이 보낸 채권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8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주식회사 AQ E 과장’)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Q에게 전화하여 BR CR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CS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T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U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U에게 전화하여 AJ은행 C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0. 8.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W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였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즉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수원시 영통구 CX에 있는, CY편의점 앞에서 C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7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주식회사 AQ 소속 ‘E 과장’)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에 경비까지 더해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허위의 신분을 가장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전화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Z에게 전화하여 CO 직원을 사칭하면서 “7월 말까지 이율 2.5%로 5,000만 원까지 코로나 서민정책 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BD에서 받은 2,39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는데, 대출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풀리는 기간이 며칠 걸린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3:07경 용인시 처인구 D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B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중도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9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 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9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일명 주식회사 AQ 소속 ‘E 과장’)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에 경비까지 더해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추심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허위의 신분을 가장하여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전화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이 최하등급이라 모든 통장 거래가 막혀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2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5:44경 파주시 DD에 있는 ‘D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ID ‘E’과의 대화내용 출력자료 첨부 등), 첨부 : ‘E’과의 대화내용 출력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압수물 사본, 문자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0고단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2020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내사보고(2020. 8. 27. 범죄일람표 재작성) 1. CCTV,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Q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0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D,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J의 각 진술서 1. 각 카톡내용(증거순번 10, 14, 27), 확인증, 영수증 2021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Q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어플리케이션, 완납증명서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2) 2021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1달간 21회에 걸쳐 3억 3,548만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당, 식대, 교통비 등으로 6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얻었지만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74년과 1977년의 실형과 집행유예의 전과, 1997년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십 여 군데 경찰서에서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