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206 피고인 C는 중고차 업무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 평소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이하 ‘피해자의 승용차’라 한다)에 귀금속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B과 지인인 피고인 D에게 자동차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5. 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승용차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승용차를 잘못 열면 소리가 날 수 있으니 차량 트렁크 뒤에 있는 배터리를 꺼두라고 알려주는 등, 피고인 C, 피고인 D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2019. 10. 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찾은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그 안에 들어가 보관 중인 도금 팔찌 1개, 금속 거북이 1개, 명품 시계 1개, 가방 1개, 유심칩 1개 및 현금 121,000원,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973 피고인 D은 2019. 9. 2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 10:5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주원고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사건현장 및 피해품이 들어있던 차량 사진 1. 사건현장 및 주변에서 범인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2020고단797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 A, B과 공모하여 특수절도 및 공동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9. 10. 4.경 피고인 C의 집 앞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C가 주도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배터리를 빼라. 배터리가 차량 트렁크나 뒷좌석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알려주었다. 차량 열쇠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문이나 창문을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경보음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범행의 실현을 위하여 상당히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범행 수법을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은 2019. 9. 27.경 피고인 A, B, C와 함께 피해자 E를 만났고, 이 사건 범행 전날 및 범행 당일에도 주범인 피고인 C와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C를 만나 절취한 피해품을 보여주고 그 중 도금 팔찌, 금속 거북이는 자신들이 가지고 시계는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D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피고인 C와 동행하면서 범행의 구체적인 경과를 잘 파악하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C를 통하여 범행에 대한 지배력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할 당시, 피고인 D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일부 분배받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팔찌나 거북이가 순금이 아니었던 관계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범행 실행 이후에 피고인 D이 실제로 수익을 분배받지는 않았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징역 1년∼14년 6월 나. 피고인 D: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도금 팔찌, 금속 거북이, 시계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동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