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31

범죄사실 2018고단3231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경 조직한 1구좌당 50만 원씩 불입하는 21구좌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며, 피해자는 2016. 1.경 위 계의 중간 번호에 가입하였다가 2017. 3.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1번 구좌로 이동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1.경 50만 원을 피고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매월 약 15일 전후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1번 계원으로 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 및 이자 180만 원 합계 1,1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아파트 307동 801호에서 피해자에게 "총 21번의 번호계 2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개의 계에 가입하면 21번으로 계금을 지급하여 2,3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21번 계원을 많이 모집한 후 계급을 유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을 마지막 순번인 21번으로 함께 지정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21번에 해당하는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부터 2개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매월 약 15일 전후로 100만 원을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총 21번의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1번인 끝번으로 해줄 테니 2017. 8. 경까지 매월 50만 원을 20회 입금해 주면 2017. 9. 15. 이자를 포함한 1,1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21번 계원을 많이 모집한 후 계금을 유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을 마지막 순번인 21번으로 함께 지정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21 번에 해당하는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경까지 매월 약 15일 전후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51 4. 피해자 G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307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 등 계 원 13명, 1구좌당 월불입금 500,000원으로 하는 번호계 2개(계당 21구좌씩 총 42구좌)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2017. 8. 13.까지 피해자 G으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0,000,000원을 수금하고 다른 계원들로부터도 매월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수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수금한 계금을 보관하였다가 2017. 9. 15.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에 이자를 더한 11,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주식투자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1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번) 중 H, C, F의 각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C 은행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I 유선통화), 수사보고(피의 자 A 주식거래명세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들에게 곗돈 납부일자 및 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금전거래내역서 등 제출) 2018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아왔던 지인인 피해자들의 곗돈을 유용하거나 곗돈 명목으로입금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후 국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웃에 살던 지인이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주식투자 등을 위하여 지인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곗돈을 유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임을 받은 D에게 1,0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C, F,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노동으로 번 돈으로 분할해서 돈을 갚을 기회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D을 통하여 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일을 지속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상당한 규모의 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곗돈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영업과 관련된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