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9. 4. 00:53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치기 위해 피해자를 추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치자 꺼내 놓은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4.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7. 9. 14. 20:0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20:02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03동 3-4라인 앞 도로에서부터 성기를 꺼낸 채 F(여, 13세)가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현관 안으로 따라 들어가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채 엘리베이터에 F와 함께 탑승하고, F에게 인사를 하고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9. 14.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20:2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206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현관 안으로 따라 들어가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채 엘리베이터에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탑승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H, I(순번 36번), J(순번 42번)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현장 및 방범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사설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 의복),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등 탐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자료 확보·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2차 범행 인지 경위)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범행장면 사진, 각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 1)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13. 12. 12.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를 하면서 건물 현관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 15, 222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장소는 심야시간대에 통행하는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당히 어두운 장소인데(수사기록 제15쪽), 피고인은 가방을 메고 가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학원가 독서실에서부터 피해자를 뒤에서 쫓아간 점(수사기록 제9, 18, 19, 204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피해자는 최초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아파트 건물 밖으로 도망갔다가, 피고인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트 현관으로 다시 들어왔으나,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바로 도망가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셔도 돼요'라는 말을 듣게 된 점(수사기록 제94, 201쪽),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자체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보이고,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갔으며(수사기록 제11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아파트 1층에 있는 친구 집으로 도망간 점(수사기록 제95, 210쪽), 피고인은 덩치가 작고 가방을 메는 등으로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수사기록 제205, 211쪽), 야간에 자신보다 신체가 크고 낯선 피고인과 마주친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준 심리적인 위압감이나 불안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유형적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경합범죄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판시와 같이 추행 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 범행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추행 피해자들 및 공연음란 범행 목격자인 K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행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