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7. 14:35경 피해자 B(여, 37세)의 주거지인 인천 **군 ****로 **-* 부근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혼자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 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 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쉿’ 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머리 부위를 수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열려있던 옷장 안으로 피해자를 집어넣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 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8. 20.경 깨진 형광등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12세)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외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위 전과와 범행의 방법, 태양 등이 유사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여성 피해자만 있는 주거지나 영업장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강도 범행으로 2003년과 2018년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살짝 잡았을 뿐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당시 방 안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다. 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가 반쯤 열려있었는데, 피고인이 열린 슬라 이딩 도어를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피고인을 봤다. 너무 깜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매우 큰 소리로 “누구냐? 들어오지 말라. 나가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보자마자 손가락으로 ‘쉿’ 하는 포즈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침착했고 달리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 같았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양팔로 몸 중간 부분을 꼭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피고인을 밀쳤지만 피고인이 몸을 밀착하고 팔로 꽉 껴안아 빠져나올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채 한 손 주먹으로 왼쪽 눈과 머리 뒤쪽을 총 4번 정도 때렸다. 맞고도 계속 반항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꼭 붙들었다. 계속 뿌리치려고 하다 같이 바닥에 넘어져서 엉켜 뒹굴었다. 침대 반대쪽 벽에 붙박이 옷장과 화장실이 있는데, 침대 앞쪽에서부터 옷장 앞까지 굴러갔다. 옷장이 열려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옷장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몸을 일으키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두 세 번 내리찍었다. 그러니 피해자를 안고 있던 피고인의 팔에 힘이 좀 풀려서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어나왔다. 다) 피고인이 뒤쫓아와서 슬라이딩 도어 지나서 거실 중간 지점에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붙잡아서 앞으로 꽈당하고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꺾였고, 무릎이 부러졌다. 라) 뒤에서 다리를 잡고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급하게 집 밖으로 나갔다. 집을 빠져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 외에 키스를 시도한다거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는다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시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을 허위로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범행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즉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하였거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가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팔로 꽉 끌어안았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도망가려는 순간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종아리를 붙잡혀 꽈당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6월∼12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에 따른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불과 5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정황(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112에 신고한 사정 포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