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21:0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대자연노래방 주차장에서부터 도로 건너편에 있는 신천지노래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칠곡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4경부터 22:12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사 D로부터 약 2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경찰 수사기록 제3권 제15면, 제37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2년 이래로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의 건 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봄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어 Citi Plus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 3. 22: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 22: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22:3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10매) 1. 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7년경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 05:00경 광주시 C건물 3층 'D' 내에서 피해자 E(54세)이 잠을자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10만원권 수표 1매, 만원권 지폐 6매,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화물차 영업자격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지 수사) 1. 카드사용지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 02:5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D(59세, 여)의 딸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영업점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20cm)을 들고, 출입문 유리에 수회 던졌다. 이로써 출입문 유리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4,400,000원을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를 구하러 온 피해자 D에게 "E아파트 403동 502호 집주인이 1억 9,000만원에 매매를 하려고 하였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로 돌린다. 집주인은 F이고, G이라는 사람이 1억 3,000 만원의 가압류를 걸어둔 것이 있지만, 1,000만원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이다. 전세권이 7,500만원 걸려 있는데 위 가압류와 전세권 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한 다음 전세금 1억 3,000만원을 주면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시키고 깨끗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교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들 F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에는 채권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4,8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어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만 5억원 가량인데 사채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된 부동산에는 가등기 및 가압류,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실제적인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전세권, 근저당권 등 모든권리관계를 말소시킨 다음 추후 피해자와의 전세계약 만료 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2010. 10. 24. 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11. 24. 2차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10. 11. 25. 경 잔금 명목으로 6,700만원을 위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일자 확인등), -판결문(울산지방법원),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2.경 구미시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구미시 E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과 고소인은 이혼하였고, 피고인들은 자녀를 출산하여 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 소재 운교사거리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을 넘어 반대편으로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 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운전면허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7. 04: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젠트라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이스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C과 인적이 드문 심야에 서울 강남구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번호 불상의 시티 100 오토바이와 일자 드라이버를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4. 01:00경 위 오토바이에 C을 태우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오른쪽 뒷좌석 문 옆으로 다가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안에 보관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O 피해사실 진술) 1. 각 자동차피해사진,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증거 순번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및 동종 범죄인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후단경합관계인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17: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수리비 681,0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17:55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3동에 있는 카페베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8. 18:40경 대구광역시 서구 G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H계 사무실에서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H계 소속 경장 피해자 I가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까 지구대에서 말 했는데 또 말해야 되나, 좆같은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31.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오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고인 모친에게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열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여, 55세)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지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31. 22:20경 위 식당에서, 112 폭력사건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I파를 아냐, 내 친구들이 오면 죽는다, 뭘 물어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과 귀 부위를 5~6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허벅지 부위를수 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2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22:4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2.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공무원인 H, 같은 K에게 "야 너 H이, 너 이 새끼 K! 내가 누구를 아는지 아냐? 내가 천안에 아는 애들이 많아, 너희들 앞으로 두고 봐, 너희는 죽었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 원인 H, 같은 K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H 순경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E의 피해내역 사진, 피해자 F와 H 순경의 피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이고, 상해까지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E. F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H, K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71

범죄사실 [2014고단671] 피고인은 2009. 12. 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500원 상당의 담배 83 갑, 시가 3,000원 상당의 라이터 10개,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509] 1. 피고인은 2010. 11. 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 옆의 환기창을 통해 위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하여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7.3. 02:00경 인천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부동산'에 이르러 위 부동산 사무실 뒤편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 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말 02:00 경 부천시 원미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말 02:00경 부천시 원미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천막을 걷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Q, L,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63 가. 사기 나. 횡령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초기2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이진순(기소), 연제혁(공판)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7.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18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야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8. 9.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인근 노상에서 인터넷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B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받고, 익월부터 매월 통장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한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으나, 피해자 B가 통장 사용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자 2013.9.26.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재발급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피해자 B의 고객들이 송금한 물건 대금 8만원이 잔고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8 만원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D 사이트에 접속한 후 '베가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 18만원을 입금하면 베가6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18만원을 입금 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27,5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용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짝퉁 명품 판매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장 및 카드 발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대구 서부지원 2013고단1605호 사건 판결문(범죄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모텔 1층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2. 3. 22:03경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상리 소재 내현간 80전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물(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5.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서면 자등6리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천시 이동면 쪽에서 같은 면 자등4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거나 부득이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도 위 자전거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자전거의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범퍼부분으로 자전거의 뒤 바퀴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유리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2013. 9. 25.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으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행위를 담당하는 자이고,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2. 28.경부터 2013. 5. 13.경까지(피고인 C은 2013. 4. 10.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2. 28.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손오공' 게임기 10대, '임진란 II' 게임기 10대, '저팔계' 게임기 10대, 'SPACE WAR'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를 설치해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개당 5,000원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 은책갈피의 환전을 요구하면 은책갈피를 개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이용의 결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A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12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이수화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7:5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시내버스를 승차하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사진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 다음,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은 후 그녀의 팬티 및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매(피해자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캡쳐) 1. 경찰 입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무거움.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19세로서 아직 젊은 점, 부모의 지도 아래 재범하지 않겠다고 누차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이미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강명령을 전부 면제할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함)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8.2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옷가게에 이르러,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옷가게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옷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몰래 들어간 다음 위 가게에 설치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화재경보장치를 손으로 돌려 빼내고, 시가 495,000원 상당의 CCTV DVR(녹화장치)의 단자 2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화면이 꺼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화재경보장치 손괴의 점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E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2. 11. 8.자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2012. 11. 8.자 CCTV 녹화장면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10번), CCTV DVR(녹화장치) 파손 및 교체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청주지법 2013고단607 판결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CTV DVR(녹화장치)이 있는 사각지대로 이동한 직후 CCTV 화면이 정지된 된 점(증거목록 순번 5번 및 수사기록 1권 108쪽), 위 CCTV 화면은 녹화장치의 고정된 단자가 흔들리고, 전원 플러그가 빠져 정지된 것인데,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단자가 자연적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수사기록 1권 99, 203쪽), CCTV 화면이 정지된 당시 옷가게 안에는 피고인만이 있었고, 단자 연결 부위를 파손할 만한 외력의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녹화장치의 단자 2개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연결 부위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2012. 11. 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확정판결의 효력이 판시 범죄사실에 끼친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건조물침입이나 절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며, 손괴행위가 건조물침입죄나 절도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손괴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그 판결의 효력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0:45경 업무로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39에 있는 비산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서울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택시를 세우려고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32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비산주유소 CCTV 영상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아내 등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가입된 공제로 피해자 유족에게 민사 합의금으로 1억 5,000여 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딸들의 생계가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금고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붙이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 여수시 B아파트 5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1.자로 306보충대에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대상자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D의 진술서 1.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22: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 위로 밀어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피해자를 플라스틱 상자 위에 눕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플라스틱 상자 위로 밀어 붙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눌러 제압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진술과 수사보고(피해자 A 사진 제출)의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D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불법주차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너이새끼,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고 신발을 신은채로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망치를 잡고 휘둘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고 피해자를 플라스틱 상자 위에 눕히고 경찰이 올때까지 누르고 있었던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을 다쳐 붕대를 감고 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인 증인 E는 불법주차로 구청에 민원을 넣지 말라고 부탁하려고 D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에 벗어나려고 냉장고 위에 있던 망치를 잡았으나 D이 바로 망치를 낚아채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당시 D1 '동네아는 남자 집에 찾아와 망치를 찾으면서 때리려고 한다'고 112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D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동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