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2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4. 22:50경 오산시 H 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이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긴 하나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4:36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 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4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번호 미부착 차량 운전자 적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수사보고(이동 거리 및 오토바이 사양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에 있는 시청역네거리 앞 도로를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시청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던 D 레스타 승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여, 43세), 피해자 I(여, 49세),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의자음주측정결과 사진 촬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딜러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18.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금액을 36,950,000원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300,000원으로, 등록비를 1,960,000원으로, 관리비용을 270,000원으로, 대행수수료를 25,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24,500,000원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2,450,000원이었음에도 위 자동차양도계약서에 알선수수료를 300,000원만 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성능기록지, 자동차등록증, 견적서, 차량 정보,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24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여, C생)과 2009. 1. 9.경 혼인한 후 2013. 7. 1. 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5: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딸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진정하고 어머니를 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E)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00경 제주시 B 3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및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00㎡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 가.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10월경 B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인 경남 산청군 C 임야에서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약 360m㎡ 부지를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절도 및 정지하여 토지를 300㎡ 이상 형질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10월경 위 가항 기재 임야 중 약 300m㎡ 부지를 표고버섯 재배지 조성을 위하여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토지를 300㎡ 이상 형질 변경하였다. 2. 무허가 벌목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년 10월경 위 1의 가항 기재 임야에서 참나무, 층층나무 등 나무 27주를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각 사진대지 1. 사진 15매 1. 무단 벌목 조서 1.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m²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임야에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나무를 벌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과거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형질변경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변호인은 승려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하면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에 있어 특별히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출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그 계좌에 우리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북 영천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책 사이에 끼워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책 뒷장에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D) 1. 거래명세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3:3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첨단 2지구 방면에서 E유치원 방면으로 시속 20km 가량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F이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편 G초등학교 방면에서 첨단 2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번 족지 근위 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보디커버 등 수리비 1,198,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 전과(2008년)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18:1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D아파트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7세)이 운전하는 K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37세)에게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7세)에게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뇌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뇌병변 질환 치료내역은 본건 사고발생 이후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취 정도가 무거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주식회사 C 소속 일용직 용접공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7. 16:50경 당진시 D 에 있는 E공사장 뒤편 공터에서 함께 용접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용접을 이거밖에 못하냐, 씨발할거"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 해자가 "왜 욕을 합니까"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좌측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약 5m 정도 떨어져 있는 발전기 뒤쪽 공터로 오라고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30경 당진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일어서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0:00경 위 'C' 내에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철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철제 자재인 H빔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철제 자재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철제 자재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판매할 자재를 꺼낼 때 그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 하게 하여 인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할 사람이 직접 고르면 집게차로 꺼내어 주게 되어 있으니, 자재가 쌓여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찾아봐라'고 하면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H빔 약 50~60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쌓여져 있는 곳에 접근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부터 약 6미터 떨어진 곳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집어 올린 과실로, 쌓여 있던 자재들이 균형을 잃고 그 중 H빔(무게:100kg, 길이:3m, 너비: 25cm, 두께: 1cm) 1개가 바닥으로 무너지면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1. 07:01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하여 소지 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피해자의 항문,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9. 부터 2018.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4. 13:5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고인의 동료 택시기사인 B에게 C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D 포토에 저장된 사진,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된 사진, 피이자가 C으로 참고인 B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8명의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의 팬티를 내려 항문 또는 음부를 손으로 벌린 상태에서 이를 촬영하였고, 촬영한 사진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촬영된 부위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5:55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관악구 B건물, 14층에 있는 'C주점'에서 화장실을 찾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D(여, 25세)를 안내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입을 맞추면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화녹음 CD 1.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만취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2: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123, 해맞이역 앞에서 그 전횡단보도를 거제3동쪽에서 해맞이역쪽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반대차선에서 급정차하자, 피해자 B(남,49세)이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다가 갑자기 급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클락션을 1회 울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수회 삿대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상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절차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우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피해 부위로 가리켰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부위를 잘못 지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녹음하여 제출한 음성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어깨 치고 가슴 치고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요.'라고 하거나 '사람을 막 잡고 패대기치고 이러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해자가 아파하거나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여 수세에 몰린 듯한 태도로는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헛웃음을 치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똑바로 말해봐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 사 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토바이 통행 방법에 대해 시비가 되어 서로 주차한 후 흥분하여 다투고 있었고, 피해자는 대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협적인 삿대질 또는 몸짓에 대하여 피해자가 과장되게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때린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욕설을 많이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로 호소하였을 뿐 아프다거나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상해 부위를 사진 촬영한 바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야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위진단서상 피해자의 병명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쉽고 특별히 치료 하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상해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년 5월경 부산 사상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D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다. 아파트를 신축하면 평당 600만 원의 싼 가격으로 아파트 2채를 분양해 줄 테니 미리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21,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자료,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1)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피고 1)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법원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1204)의 쪽수, 위조방 지표시 등 기재와 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판결문 제4쪽 다음에 편철된 '부동산의 표시는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의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 등이 임의로 작성하여 편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검찰조인에게 대가 없이 대여한 것이라는 등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의심의 여지는 물론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3, 27 내지 42, 45 내지60번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 내지 26, 43, 44, 61, 62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3, 27 내지 42, 45 내지 60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19. 6. 13. 2,500만 원, 같은 해 7월 9일 600만 원, 같은 달 16일과 18일 각 22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산가로 행세하며 아파트 분양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1,180,000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한 사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판결문의 부동산 표시에 E도 있고 F도 있다', '부산 서구 E 임야는 피고인명의는 아니지만 위 판결문상 부동산으로 나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편 철상의 오기가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위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제1심 승소판결에 불과하고, 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가 회 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 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로 293 신트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6. 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7, 23:4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