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3757] 피고인은 2007. 7. 30. 대전 유성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일정한 계약기간을 두어 돈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 운용하여 매월 일정일에 투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실제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8,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334] 1. 주식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2007. 7.경 더 이상 주식 투자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보전해주기가 어렵게 되자 주식 투자를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그만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이전처럼 투자금을 받으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8. 30.경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9. 16.경 대전 유성구 F빌라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의해 묶인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주식 투자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에 묶인 자금을 풀기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 전에 투자한 주식 투자금과 함께 모두 돌려 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949]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07. 1. 25.경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혼자 주식 투자를 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2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돈을 투자하면 단기 자금으로 사용하고 2주일에 5%, 한 달에 10%의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여 2007. 1. 25.경부터는 주식 투자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배당금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340,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5568] 피고인은 2008. 1. 4.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충분하고 자금세탁방지법위반으로 통장이 불온계좌로 지정되었는데 곧 해결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월 3%를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주식 투자 손실 등으로 10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2008. 4. 9.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43] 피고인은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다가 약속한 배당금 지불과 원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8. 1.경 충북 옥천군 N아파트 뒤 O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내가 돈이 쓸데가 있다. 한 달 후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1.경 7,000,000원, 2008. 4. 16.경 10,000,000원, 2009. 9. 17.경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7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3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194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2011고단55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18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2011고단1949호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9 내지 15번에 대하여 피해자 I에게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 주식 투자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잠시 돈을 쓰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의 용도나 사용처를 명확히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해왔던 관계 하에서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는 '투자하면 짧은 기간 내에 그 원금 및 이자·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주식 투자금과 전혀 다른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1고단5568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가 P의 연대보증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 등을 알아본 후 스스로 판단하여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L의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3개월 후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3개월 후에 변제기를 유예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합계액은 약 5억 7,000만 원, 경매절차에서 감정가격 합계액은 약 8억 6,000만 원, 낙찰가격 합계액은 약 6억 2,000만 원인데, 피해자 L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9억 원이어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해자 L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P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P이 연대보증인으로 변제한 약 1억 6,000만 원의 금액과 그 시기에 비추어 보면 P도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피해자 L는 근본적으로 피고인이 '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고, P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P의 변제 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P과 피고인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P이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담보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피해자 L는 피고인이 3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이 제공한 물적·인적 담보에도 불구하고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공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의 연대보증 하에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교부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액이 약 9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출석 태도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 I에게 회복해주지 못한 피해 원금이 약 1억 원인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합의한 점(피해자 I의 처벌불원의사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 L에게 연대보증인 P이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본건 각 투자금에 대한 이율이 연 30% 이상이어서 투자의 위험성이 높았기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