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2:01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59세)이 전화를 수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 추정)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샤워 타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건 거치대를 뽑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가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오늘 널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00:30경까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너가 사랑하는 것부터 없애고 매일 같이 피를 말리겠다. 니가 나와 살든 살지 않든 복수를 하겠다. 차로 밀어버리겠다. 나는 신고해서 들어가도 4년이면 나온다.’라고 협박하여 2022. 6. 2. 02:0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6. 1. 22:01경부터 2022. 6. 2. 02: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식칼, 수건 거치대, 가위,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3, 25, 31, 33, 3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문자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 C호(이하 ‘이 빌라 C호’라 한다)에 동거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면서 싸운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친구인 F로부터 이 사건 빌라 C호를 빌려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22. 2.말경 간호조무사인 피해자를 만나 교제하다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달가량 전부터 이 사건 빌라 C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없었고, 2022. 5. 28.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른바 ‘야한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22. 6. 1. 외출 중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8, 9차례 전화가 왔으나, 지인들과 이야기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2022. 6. 1. 21:00경 무렵 이 사건 빌라 C호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후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면서 화장실 옆 주방에 꽂혀 있던 식칼을 뽑았다. 피고인은 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화장실 내 수건 거치대를 뽑아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렸으며, 샤워 타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에 대고는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하였다.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이 두려워 이를 치우려고 시도하다가 오른손 손가락에 2㎝가량 베인 상처가 나 피를 흘렸는데,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줄 테니 이를 가지고 고소하면 복역 후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 변기통에 앉아서 문을 잠갔고, 2022. 6. 2. 00:30경에 이르러서야 화장실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01:3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너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없애고 차로 밀어 버리겠다. 매일 같이 피를 말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소주 1병과 막걸리를 마셨다. 피고인은 2022. 6. 2. 02:00경 시계를 보더니 ‘2시네. 들어가 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살려달라는 말 외에는 그냥 가만히 피고인의 말을 들었고, 크게 소리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피고인이 옆에 있어 두려운 나머지 도망할 수 없었고, 2022. 6. 2. 14:00 무렵 피고인이 외출하자 비로소 동생에게 연락하여 동생을 만났고, 피해 내용을 들은 동생의 권유로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 통화 목록, 피해자의 상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얼굴에 피가 묻은 채로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함에도, ‘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빌라 G호에 거주하는 H은 ‘2022. 6. 1. 22:00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 이 사건 빌라 C호에서 계속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특히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려와 시끄러워 잠들기 힘들어 약을 먹고 24:00경 잠들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준 점이 모두 그 진술 취지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혼자 난리를 피웠다. 그래서 서로 화가나 욕설하면서 싸웠고, 그 뒤 피해자가 본인을 뒤에서 안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에게 멍이 들었다. 피해자가 무생채를 한다고 재료 손질하다가 오른손을 베였다.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웃겨서 촬영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본인은 위암 수술 전력이 있어 음주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 위암 수술하고 나서는 안 마셨는데, 2022. 5.경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 할 때 소주 3, 4잔가량 마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주장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있었다면 방음이 부실한 이 사건 빌라 입주민들이 이 사건을 모두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식칼과 과도 등을 사용하여 갑작스럽게 저질러진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 주장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결별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앙심을 품어 허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 사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