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8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E(여, 46세)에게 전화해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이력이 필요하니 먼저 대출부터 받으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사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달 16.경 H카드 I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요청을 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 공원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에게 H은행 명의로 된 위조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며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D’)과 함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 성명: E, 상환금액: \30,000,000, 상환일자: 2021. 3. 16., ※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H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3월 1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카드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위 H카드 대표이사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딩톡’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카드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여, 52세)에게 전화해 “현재의 대출건을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금으로 대환대출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양천구 N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 O(43세)에게 전화해 “저금리의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그 무렵 Q캐피탈 담당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수동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2021. 3. 29.경 현금수거책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은행 결제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정부지원 대출금을 3,000만 원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대출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동두천시 R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에게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탁 납부확인서를 교부하며 마치 공탁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D’)과 함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 명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탁 납부확인서, 성명: O, 납부금액: 1230만 원, 납부확인: 위 신청인은 공탁금납부와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이 수령할 위 공탁금을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수동상환 진행되는 것을 증명합니다., P은행 대표자 S”을 입력한 후 위 P은행 대표자 S 기재 옆에 법인 인감도장 사진을 붙여 넣은 파일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딩톡’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공탁 납부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O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은행 대표이사 S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T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여, 45세)에게 전화해 “L은행에서 1억 9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서울 양천구 V빌라’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20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D’)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관리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 금융기관 관련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은행 W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해 “정부지원 대환 대출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모니터링 감시 대상 등재가 되었다. 현금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6경 서울 성동구 Y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사본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공탁 납부확인서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상환증명서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1)로부터 수신받은 문자, 카톡 등 첨부 1.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기 및 유심에서 추출한 디지털 포렌식 회신자료 선별 및 송부)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7,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 B과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고 그들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