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는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0.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2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미 A파'의 범죄단체성 1. 구미 A파의 결성 배경 지역토착 폭력범죄단체인 '구미 A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구미시 <주소> 시장, <주소> 및 <주소>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PC방(온라인 불법도박장),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같은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 및 다른 지역 폭력조직들이 위 구역의 유흥가 영업권 등을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1995년경 'L파(두목: L)'를 전신으로 하여 결성되었고, 그 후 2000년경부터는 두목 S가 위 단체를 이끌면서 'S파'로 불리었으며, 2004. 7.경부터는 두목 A(1968년생)이 위 단체를 이끌면서 'A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10년경 두목 A이 고문으로 물러나고 T(1974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잦은 수감생활을 반복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으로 물러난 후 2016년경부터 U(1975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2.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구미 A파는 현 두목 U을 정점으로, 1974년생 T과 W을 고문으로, 1978년생 AA를 부두목으로, 1978년생 AB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고, 대체로 1970년대 출생자들을 상위급 조직원으로, 1980년대 출생자들을 중간급 조직원으로, 1989년생을 기점으로 1990년대 출생자들을 하위급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최근에는 1990년대 출생인 하위급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 등 각종 조직활동을 실제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각종 주요 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하위급 조직원들은 잘 때 조차도 헤어밴드를 머리에 쓰고 휴대폰을 헤어밴드에 끼운 채 자며 언제든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3.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한편, 구미 A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 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규칙 아래 구체적으로 선배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를 드리고 선배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선배의 이름을 붙여 "00(이름) 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헤어질 때에는 "뒤에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며, 선배와 앉을 때에는 선배가 먼저 착석한 후 "자리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앉는다. 선배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에 형님이라는 존칭을 반드시 붙인다. 보고할 일이 생기면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바로 1년 밑 후배에게 전달한다.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지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였으며, 특히 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조직원의 바로 1년 위 선배 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탈퇴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 등으로 속칭 '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4. 단체 결속강화 또한, 구미 A파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회합과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원 전원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집합하여 속칭 '병풍'을 치고 두목을 비롯한 선배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오면 입구에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만약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1년 위 선배 조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한 뒤 허락을 받아야 했고, 사전 허락 없이 조직원의 경조사에 불참할 경우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로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여 그곳에서 AC(1987년생), AD(1987년생), AE(1987년생), AF(1988년생), AG(1989년생), AH(1989년생), Q(1990년생), AI(1991년생) 등 조직원들이 함께 거주하고, 그 후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는 구미시 <주소>에 있는 원룸 <호수>호를 구하여 그곳에서 당시 막내급 조직원인 AJ(1996년생) 등의 조직원들이 함께 거주하였으며, 2015년경 무렵에는 구미시 시장에 있는 모텔 2개 호실을 구하여 Q(1990년생), AK(1990년생), AL(1991년생), O(1993년생) 등 조직원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선배조직원들의 수시 집합지시 및 외부 폭력조직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단체로 집합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전쟁(조직 간 집단 난투극)'에 대비한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질 목적으로 위와 같은 합숙소를 마련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영치금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액씩 다른 조직원들이 갹출하여 영치금을 전달하였고,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 폭력행위를 행동에 옮긴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할 때에는 다른 조직원들이 도피자금을 갹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으며, 신규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중간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모임(가입식)을 가지거나 바로 1년 위의 선배조직원이 해당 신규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신규조직원으로 하여금 "처음 뵙겠습니다! OO세(나이) 동생 OOO(이름)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며 그 위의 선배 조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켰고, 조직원들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경조사 등 각종 조직행사 시에는 두목, 부두목을 비롯한 간부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5.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가. 2013. 6. 5. 조직 활동 구미 A파 조직원 AG(1989년생), AN(1989년생), Q(1990년생), AL(1991년생), AO(빠른 1993년생) 5명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노래방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A파'의 반대파인 'AP파' 조직원인 AQ(1991년생)가 다른 AP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A파 조직원 AG을 협박·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한 후, 위 주차장으로 AQ를 불러낸 뒤 AG, AN은 위 주차장 인근에서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Q는 AQ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AL은 AQ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AO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AO은 AQ에게 "왜 우리 AG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한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면서 AQ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AQ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AQ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AQ의 몸을 2회 가량 차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 폭력조 직인 AP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나. 2013. 6. 8. 조직 활동 구미 A파 조직원 AG(1989년생), AN(1989년생), AR(1989년생), Q(1990년생), AL(1991년생), AO(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구미소방서 <지역명> 119안전센터 부근에서, AP파 조직원인 AQ(1991년생)와 그 일행이 위 AO에게 협박을 가해오자, Q는 "AQ(AP파)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을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던지 먼저 치던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에 Q, AL, AO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고 AG, AN, AR은 이에 동의하여, AG, AN, AR은 <자동차번호>호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Q, AL, AO은 <자동차번호>호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AP파 조직원인 AQ와 AS(22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번호>호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Q, AL, AO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G, AN, AR, Q, AL, AO 등 6명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AP파 조직원인 AQ와 AS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음식점명> 앞길에 이르러 AS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AR은 AG, AN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Q는 AL, AO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AQ 및 AS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Q, AL, AO은 하차한 다음, Q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AL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AO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AL은 야구방망이로 AS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AS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리고, AO은 야구방망이로 AQ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AQ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위 조직원 6명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AS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AQ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 폭력조직인 AP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6. 범죄단체 종합 위와 같이 '구미 A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5년경 결성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3. 6. 9. CA공원 집단대치로 인한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피고인 M, N, O, P, Q '구미 A파' 조직원들은 2013. 6. 5.경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인 'AP파' 조직원들과 상호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기재와 같이 조직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구미 A파' 조직원인 AG(89년생), AN(89년생), AR(89년생), 피고인 Q(90년생), AL(91년생), AO(빠른 93년생) 등 6명은 2013. 6. 9. 00:26경 위 "2013. 6. 8. 조직 활동" 기재와 같이 차를 나누어 타고 다니며 'AP파' 조직원 AQ 등의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위 AQ 등의 몸을 때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파인 'AP파' 조직원들을 공동상해하여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반대파와의 조직적 폭력 사태로 인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위 범행 직후인 2013. 6. 9. 02:00~03:00경 'A파 조직원들은 비상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주소>에 있는 CA공원 주차장에서 행동대장인 AA(78년생)를 필두로 AB(78년생) 및 피고인 M(80년생), AT(80년생), 피고인 N(빠른 82년생) 등 81년생 조직원, 피고인 O, AU, AV 등 82년생 조직원, AW 등 83년생 조직원, AX, AY 등 84년생 조직원, AZ, 피고인 P 등 85년생 조직원, BA, BB(개명 전 BC) 등 87년생 조직원, BD 등 88년생 조직원, AG, AN 등 89년생 조직원, 피고인 Q 등 90년생 조직원, AL 등 91년생 조직원, AO(빠른 93년생) 등 92년생 조직원 등 조직원 약 30여명이 집합하여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반대파인 AP파는 행동대장 BE(77년생)를 필두로 BF(81년생) 등 약 20~30여명의 조직원들이 위 A파 조직원들의 맞은편에 집합하여 상호 대치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양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AP파의 BF이 A파인 피고인 N에게 욕설과 함께 "왜 AQ(AP파)를 작업하였냐"고 따지며 고성으로 다투던 중, A파 부두목인 AA와 행동대장인 AB이 AP파의 BE에게 "형님, 이렇게 모였는데 전쟁까지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상황 종료시키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여 조직 간의 집단 난투극이 발발하기 직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M, AT, 피고인 N, 피고인 O, AU, AV, AW, AX, AY, AZ, 피고인 P, BB, 피고인 Q, AO은 위 '구미 A파 조직원 AA 등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경쟁조직과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구미 A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2014. 1. 중순경 CB다방 뒤편 노상 집단대치로 인한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피고인 D, E, F, P, R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A파 조직원들은 구미시 <주소>에 있는 시장 인근의 유흥주점을 상대로 하는 속칭 '보도방'(유흥접대부 공급) 영업권 관련, 경쟁 조직인 AP파 조직원들과 이권 다툼이 발생하자, AP파 조직원들과 협상하여 그들이 위 일대 보도방 영업권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조직 간의 '전쟁'을 치를 목적으로, 2014. 1. 중순경 21:00경 83년생 조직원인 BG의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주소>에 있는 BG이 운영하는 CB다방(現. <점포 지점명>점) 뒤편 노상에 BG(83년생)을 필두로 BH, 피고인 P 등 85년생 조직원, BA(빠른 88년생), N, BI 등 87년생 조직원, BD, 피고인 D 등 88년생 조직원, BJ 등 89년생 조직원, BK 등 90년생 조직원, 피고인 E, 피고인 F, AO, 피고인 R(빠른 93년생) 등 92년생 조직원들이 AP파 조직원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집합하였다. 위 장소에서 BG, BH, 피고인 P, BA, N, BD는 각각 손에 테이핑된 회칼을(칼날 길이 약 40cm로 끝부분 5cm 정도만 남긴 채 모두 테이핑을 한 사시미), 피고인 D은 철제 삼단봉(길이 약 60cm)을 들고 서 있는 등, 88년생 기수 조직원까지는 각자 손에 위와 같은 '연장'을 든 채로 불상의 AP파 조직원 3~4명과 마주보고 서서 대치하고, BJ, BK,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R 등 89년생 기수부터 그 이하의 조직원들은 위 장소 인근에 각자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즉각 응답할 수 있게끔 차량 내 대기하였다. A파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AP파 조직원과 대치하던 중, 구미시 <주소>에 있는 BG의 사무실로 이동하라는 지시에 의해 모두 위 장소로 이동한 후, BG과 BH이 AP파 조직원 1명과 위 사무실로 들어가 보도방 영업권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하고, 나머지 A파 조직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 사무실 인근에 각자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내 계속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BA을 비롯한 그 이하 기수의 조직원들은 모두 차에서 내려 BA 기수와 BD 기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둘러서서, BA이 후배 조직원들을 향해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에 해당된다고 대답을 하자 "그럼 어쩔 수 없다.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빠져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BJ 이하의 후배 조직원들이 '연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BA이 피고인 E 등 막내 기수 조직원들에게 지폐를 꺼내주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공사장에 가서 몽둥이를 주워오든지 어디 가서 방망이를 사오든지 해라. <마트명> 같은 큰 마트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사면 CCTV에 잡히니까 일반 대형마트 가더라도 야구방망이나 사시미는 사지 말고, 문구사 같은데 가서 몽둥이를 사 와라. 문구사에 마땅한 게 없으면 공사장이나 원룸가에 쇠파이프나 각목 같은 게 있을 테니 그거라도 주워 와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R은 구미시 <주소>에 있는 <서점명>문구센터에서 나무 재질의 방망이(길이 약 1m 미만) 여러 개를 구입한 후, 위 현장으로 돌아가 선배 조직원인 BJ, BK과 각자 1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다시 차량 내 대기하였다. 약 2시간가량 지난 다음날 00:00경 위 사무실 내에서 AP파 조직원과 보도방 영업권 문제를 마무리 지은 BG 등이 인근의 차량 내에 대기하던 A파 후배 조직원들에게 해산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BA이 하차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단 지금 해산은 하는데, 또래들끼리 붙어 있어라. 그리고 전화는 무조건 잘 받고, 당분간은 술 먹지 마라."고 말하며 해산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조직 간 집단폭력 사태 직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P, 피고인 D, BJ, 피고인 E, 피고인 F, AO, 피고인 R은 위 '구미 A파' 조직원 BA 등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경쟁조직과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구미 A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2015. 6. 24. CC공원 비상소집으로 인한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피고인 B, C, N, P '구미 A파'의 경쟁 폭력조직인 'AP파' 소속 조직원 BL(86년생)은 2015. 6.24. 02:0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주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구미 A파' 조직원 BM(빠른 90년생, 89년생 대우)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주차 중이던 위 조직원 BM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BM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BM의 가슴 쪽으로 갖다 대면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발로 BM의 몸을 걷어차고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위 BL은 승용차 밖으로 끌려 나온 BM가 양손으로 BL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움켜쥐자 몸으로 BM를 밀어붙여 위 승용차 트렁크 위에 눕힌 다음 위 식칼을 들이대고, BM가 움켜쥐고 있던 위 식칼을 세게 잡아당겨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구미 A파' 조직원인 BN, BO, BP 등 82년생 조직원, BQ 등 89년생 조직원은 반대파 조직원 BL의 BM에 대한 위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목격하고 BL을 제지하고, BN 등 82년생 조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BL에게 다가가 칼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BL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뒤, BN는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BL을 다그치다가 BL의 몸에 가까이 다가가 윗옷을 벗는 등 BL을 위협하였으며, BO는 BL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반대파인 'AP파' 소속 조직원 BL이 '구미 A파' 조직원 BM에게 칼을 휘두르며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항하여 BM의 선배조직원인 BN, BO 등이 위 BL을 폭행 및 위협하는 등 반대파와의 폭력 사태로 인하여 '전쟁' 내지 '작업' 등 추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BM 및 BR(79년생) 등 '구미 A파' 조직원들은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2:30경 BM가 치료를 받은 구미시 <주소>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 등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고, 그 후 '구미 A파' 조직원들은 당시 행동대장이었던 AA의 비상소집 명령을 기수별로 순차 하달받았다. 위와 같은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구미 A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인 2015. 6. 24. 03:0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CC공원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AA를 필두로 BR, 피고인 B 등 79년생 조직원, 피고인 N(빠른 82년생), 피고인 C 등 81년생 조직원, BO, AV, BN 등 82년생 조직원, AX, AY 등 84년생 조직원, 피고인 P 등 85년생 조직원, BS 등 86년생 조직원, BM 등 89년생 조직원 등 조직원 20여명이 순차 집합하여 AA에게 "AA 형님이십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AA를 중심으로 위 조직원 20여명이 반원형으로 대열을 갖추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구미 A파' 조직원들이 집결한 상황에서, AA는 자신의 1년 아래 후배조직원 BR과 위 특수상해 사건의 당사자인 후배조직원 BM 및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82년생 조직원 BN 등으로부터 반대파 BL의 특수상해 범행 및 그 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후배조직원들에게 "BM(BM)는 씩씩하게 잘했다. 또래별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봐라"고 지시하고, 이에 79년생 조직원 BR 등은 "반대파 애들 다 박살내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였고, 다른 후배조직원들 역시 "또래별로 반대파 애들과 알아서 일 보겠습니다 형님", "알아서 단도리 하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AA는 BN 등 82년생 조직원들에게 "니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AP파' 조직원 BL을) 안 죽이고 뭐했냐, 박살내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질책한 후, 82년생 조직원 BO에게 "혹시 우리가 BL이 때린 것으로 사건이 되면 니가 총대 메고 안고 갈 생각해라, 너가 (집행유예 등)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총대 메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AA는 위와 같이 집결한 79년생부터 89년생에 이르는 20여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반대 애새끼가 칼을 휘둘렀는데 쉽게 넘어갈 사안이냐, 지금 반대파 애들도 상황 알고 모여서 대처하고 있을 거다. 또래별로 비상전화 잘 받을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라. 따로 다니지 말고 또래별로 붙어 있어라. 만약 반대파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위로 보고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반대파에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상황이 나오냐. 수시로 보고하고 반대파하고 '상황(반대파와의 폭력 사태를 의미)' 생기면 바로 보고해라. 그리고 또래별로 반대파에 연락해서 반대파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봐라. 반대파와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날 수 있는데, 차에 연장들은 다 있냐. 연장은 차에 잘 챙겨놓고 '전쟁' 등 추가 폭력 사태) 준비를 잘 해놔라"고 지시한 뒤, 위 '구미 A파' 조직원들은 선배조직원 순으로 각자 차를 타고 해산한 다음 반대파와의 폭력 사태 및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BR,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 BO, AV, AX, AY, 피고인 P, BS은 위 '구미 A파' 조직원 AA 등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로 인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하여 폭력조직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단체인 '구미 A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폭력범죄단체 가입 - 피고인 G, H, I, J, K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7.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함께 어울리던 구미 A파 79년생 조직원 BR으로부터 조직생활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BR과 함께 구미 A파 선배조직원들을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37세 동생 G 인사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구미 A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구미시 <주소> 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함께 어울리던 구미 A파 89년생 조직원 AG으로부터 조직생활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AG과 함께 구미 A파 선배조직원들을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31세 동생 H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구미 A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1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당시 함께 어울리던 구미 A파 92년생 조직원 BT으로부터 조직생활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BT과 함께 구미 A파 선배조직원들을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23세 동생 I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구미 A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1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식당에서, 당시 함께 어울리던 구미 A파 95년생 조직원 I으로부터 조직생활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I과 함께 구미 A파 선배조직원들을 만나 "처음 뵙겠습니다! 23세 동생 J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구미 A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당시 함께 어울리던 구미 A파 95년생 조직원 I으로부터 조직생활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I과 함께 구미 A파 선배조직원들을 만나 "처음 뵙겠습 니다! 23세 동생 K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가입 인사를 하는 등,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구미 A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B, C, D, F, G, K, M, N, P, Q, R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R 등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_누범 등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통합사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R 등 A파 조직원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조직원 B 판결문, 조직원 C 판결문, 조직원 D 판결문, 조직원 F 판결문, 조직원 G 판결문, 조직원 K 판결문, 조직원 M 판결문, 조직원 N 판결문, 조직원 P 판결문, 조직원 Q 판결문, 조직원 R 판결문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피고인 B의 판결 확정일) [판시 '구미 A파'의 폭력범죄단체성]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파 계보도, 수사보고(구미지역 폭력조직 A파 연혁에 대한), 수사보고(구미 A파 공범 AB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피고인 M, N, O, P, Q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A공원 및 CC공원 사진첨부) 1. 수사보고(구미 A파 공범 AB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합29, 대구고등법원 2020노323, 대법원 2020도15957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피고인 D, E, F, P, R 1. 피고인 D, E, F,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BH, BJ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가명),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1. 구미 <주소> CB다방 인근 대치현장 상세사진 첨부) 1. 수사보고(구미 A파 공범 AB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합29, 대구고등법원 2020노323, 대법원 2020도15957 [판시 제3항 범죄사실] - 피고인 B, C, N, P 1. 피고인 C, N,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P,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A공원 및 CC공원 사진첨부) 1. 수사보고(구미 A파 공범 AB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합68, 대구고등법원 2021노120 [판시 제4항 범죄사실] - 피고인 G, H, I, J, K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A파 계보도, 조직별 계보명단, 조직계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N, P: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피고인 N, P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F, M, O, Q, R: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G, H, I, J,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P, Q: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B은 상해치사죄의 전과가, 피고인 C는 도박개장죄의 전과가, 피고인 P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피고인 Q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D, F, G, K, M, N, P, Q,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해당 각 죄 상호간]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D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20. 3.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판다),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2019. 2. 10., 2019. 6. 13., 2019. 8. 31., 2019. 9. 6. 각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비록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와 제2확정판결의 각 죄의 범행일 사이에 제1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범죄는 제2확정판결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양자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제1확정판결의 죄와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K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 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20. 3. 25.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판다),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2019. 11. 22.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비록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와 제2확정판결의 죄의 범행일 사이에 제1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범죄는 제2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양자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제1확정판결의 죄와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N 포괄일죄에 있어서 그 중간에 다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후의 하나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는 포괄일죄로서 그 최종 범행일인 2015. 6. 24.은 위 판결 확정일 이후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양자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4. 피고인 Q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7.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 제3확정판결의 범죄는 2016. 8. 4., 제2확정판결의 범죄는 2015. 5. 12. 각 저 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는 비록 제2확정판결 및 제3확정판결의 각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와 제2확정판결 및 제3확정판결 각 죄의 범행일 사이에 제1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범죄는 제2확정판결 및 제3 확정판결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제1확정판결의 죄와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Q: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I, J, K, M, N, O, R: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M, N, O, R: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P, Q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2015. 6. 24. CC공원 비상소집 당시 현장에는 있었으나,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 도94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미 A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5년경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조직원 BR의 소개로 구미 A파에 가입한 사실, 경쟁 폭력조직인 AP파 소속 조직원 BL이 2015. 6. 24. 02:00경 구미 A파 조직원 BM에게 칼을 휘두르며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항하여 BM의 선배조직원인 BN, BO 등이 위 BL을 폭행하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 당시 행동대장이었던 AA는 위와 같은 폭력사태로 AP파와의 전쟁 등 집단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조직원들에 대해 비상소집 명령을 내린 사실, 위와 같은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구미 A파 조직원 20여명이 순차 집결하여 AA에게 "AA 형님이십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사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비상소집 명령을 전달받고 조직원 BR과 함께 위 현장에 집결한 사실, 그 자리에서 AA는 피고인을 포함한 2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또래별로 AP파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연장들을 준비하여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미 A파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인식하에 그 구성원으로서 경쟁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현장에 집결·대기하는 등 구미 A파의 존속·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죄단체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P(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CB 다방 뒤편 노상 집단대치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당시 집단대치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당시 집단대치 현장에 집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여러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집단대치 현장에서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가명으로 조사받은 참고인(BU)의 경우 별다른 압박이나 추궁 없이 피고인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진술한 조직원들 중 일부는 구미 A파가 활동하고 있는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고, 자신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들이 구미 A파 조직원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보복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달리 위 조직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은 조사 당시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행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실히 기억나는 사람과 불분명한 사람을 구분하여 지목하도록 하였는바, 그렇다면 그들이 피고인을 목격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았다면 기억이 불분명하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모두 그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던 것이 확실히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구미 A파에 가입하여 10년 넘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 6. 9.경 AG 등 구미 A파 조직원 6명이 경쟁 폭력조직 조직원인 AQ 등을 집단 폭행한 직후 내려진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CA공원에 집결하였으며, 2015. 6. 24. CC공원 비상소집 당시에도 집결한 바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집단대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과 관련하여 경쟁 폭력 조직인 AP파 조직원들과의 영업권 다툼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고, 구미 A파의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비상소집에 임의로 불참한 경우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제재가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보도방 영업권 문제로 전조직원들에 대하여 비상소집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불가피한 사정도 없이 위와 같은 비상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런 비상소집 자체가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 A파 조직원 BH은 검찰 조사에서 '누가 집결하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조직체계상 BG이 소집을 하였다면 그 밑에 기수(피고인 포함)는 모두 모여야 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P은 검찰 조사에서 'BG이 소집을 했으면 그 밑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모여야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Q(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13. 7. 8. 이 사건 범행과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고,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2019. 5. 3., 2020. 5. 1.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그런데 검사는 위와 같이 공소제기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으로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선행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는 2019. 5. 3. 같은 조직원인 AL, AI, AM에 대하여 폭력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및 공동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위 조직원들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기소된 것이 아님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다만, 공소사실의 전제사실로서 '구미 A파'의 폭력범죄단체성에 관한 부분이 겹칠 뿐이다). 검사는 2020. 5. 1. 같은 조직원인 AG, AN 등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범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공소제기하였는데, 2021. 12. 15. 제기된 이 사건 공소가 추가 증거자료 수집,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기되었다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외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많은 피의자들의 여러 범행을 함께 수사하여 기소하는 관계로 위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는 2013. 7. 8.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구미 A파'의 폭력범죄단체성 제5항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으로 인하여 조직간 갈등이 발생하자, 그 직후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 14명이 경쟁 폭력조직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경쟁 폭력조직과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구미 A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선행사건이 공소제기될 무렵에는 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일부 조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의 경과, 각 수사 단계에서의 혐의사실 발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위 선행사건에 대한 종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까지 함께 공소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따로 기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E, F, G, H, I, J, K, M, N, O, R: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C, P: 징역 1년~25년 다. 피고인 Q: 징역 6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C, D, F, G, K, M, N, P, Q, R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증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되며,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경쟁 폭력조직인 AP파 조직원들과 속칭 전쟁에 대비하여 구미 시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집결하여 회칼과 나무 방망이 등으로 무장하여 대치하는 활동을 하거나 구미 A파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내에서 수괴나 간부가 아닌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고, 구미 A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을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가정과 생업에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경쟁 폭력조직인 AP파와 대치하거나 폭력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하였다는 것이나,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상해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어떤 조직 활동을 하였는지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구미 A파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나이 체계에 따른 서열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구금된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구미 A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유리한 정상: 구미 A파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나이 체계에 따른 서열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집단대치 과정에서 철제 삼단봉을 소지하여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미 A파 조직체계 내에서 지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집단대치 과정에서 나무 재질의 방망이를 소지하여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어떤 조직 활동을 하였는지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피고인은 구미 A파 조직체계 내에서 지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5)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집단대치 과정에서 나무 재질의 방망이를 소지하여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미 A파 조직체계 내에서 지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나이에 비해서는 가입 시기가 늦어 구미 A파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기소된 부분은 없다. 7)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미 A파의 조직원으로서 가입 이후 활동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기소된 부분은 없다. 8) 피고인 I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미 A파의 막내급 조직원으로서 가입 이후 활동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기소된 부분은 없다. 9)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미 A파의 막내급 조직원으로서 가입 이후 활동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기소된 부분은 없다. 동종의 범죄 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다. 10)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미 A파의 막내급 조직원으로서 가입 이후 활동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기소된 부분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6년경 구미 A파에 가입하여 10년 넘게 조직원으로 여러 조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어떤 조직 활동을 하였는지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구미 A파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나이 체계에 따른 서열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피고인 N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1. 6.경 구미 A파에 가입하여 20년 가까이 조직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9. 6. 14.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13)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2. 5.경 구미 A파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조직원으로 여러 조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구미 A파 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나이 체계에 따른 서열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4) 피고인 P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누범전과도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 구미 A파에 가입하여 10년 넘게 조직원으로 여러 조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집단대치 과정에서 회칼을 소지하여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피고인 Q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구미 A파에 가입하여 약 10년간 조직원으로 여러 조직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미 A파 조직체계 내에서 지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위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발단이 된 경쟁 폭력조직과의 집단 폭력 사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피고인 R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구미 A파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여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하였다. 집단대치 과정에서 나무 재질의 방망이를 소지하여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어떤 조직 활동을 하였는지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다. 피고인은 구미 A파 조직체계 내에서 지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