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7.경부터 2013. 5.경까지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7.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G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각종 행정업무, 묘지 토목공사 관련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정관상, 위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 담보, 임대, 교환하거나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1984.경 B으로부터 빌린 약 2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0. 10. 30.경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1702호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위 2억 원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재단법인 G은 B에게 2011. 6. 30.까지 합계 1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협의지불각서를 작성하여 G 이사장의 직인을 날인한 회원증서 등을 첨부한 뒤 이를 B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에게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A로부터 제1항과 같은 협의지불각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약정금 12억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채무자인 피해자 재단법인 G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1. 8.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충북 충주시 앙성면 등지에서 피고인 C를 만나 위 협의지불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지급명령이 피해자 재단법인 G에 송달되면 피고인 C가 이를 수령한 다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기간을 경과시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8. 30. 충북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약정금 12억 원 및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인 C는 2011. 9. 5. 이에 따른 지급명령이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의 사무실에 송달되어 그 무렵 위 지급명령문이 들어있는 법원등기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한 채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시켜 2011. 9. 20.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G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A) 1. 통합사건검색결과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협의지불각서 1. 정관(재단법인 G) [피고인 A는, 피해자 재단법인 G(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의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협의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 재단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위해 B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재단이 B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의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가 추단된다.]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사회봉사명령 개시일 등 확인보고) 1. 사건위임계약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충주지원 2011차1041 약정금), 충주지원 2011차1041 약정금 지급명령 사건검색표,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충주지원 N 부동산강제관리신청 사건검색표 [피고인 C는, 고의로 지급명령 이의 기간을 도과시킨 것이 아니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므로 피해자 재단의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배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지급명령 확정 전에 수차례 만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급명령의 신청 및 확정, 강제관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점,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 전에 피고인 C에게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및 K이 다시 만난 점, 그 후 피고인 C는 사회봉사명령에 출석하지 않고 피해자 재단 사무실로 나가 지급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욕을 하면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캐비닛에 놓아두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캐비닛에 던져버렸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K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바,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만으로 피해자 재단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C는 고의로 지급명령의 이의 기간을 도과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 재단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배임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재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재단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B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재단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서, 그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1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자 재단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후 정황으로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제기를 주도하면서 피해자 재단의 현실적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재단에 현실화된 손해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재단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당초 그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협의지불각서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 재단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채권을 추심할 계획으로, 위 각서의 소지인인 피고인 B과 당시 피해자 재단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인 C가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1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자 재단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이 출연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고, 실제로 추심한 채권액이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가 배임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재단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