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103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봉문(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간)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7.21:00경 및 2016.8.5. 21:56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녀인 C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위 C의 친딸인 언어장애 4급의 피해자D(여, E생)을 돌봐 줄 것을 부탁하여 2014. 8.경부터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외조모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D1 (당시 11세)이 발목 인대를 다쳐 2층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와 피고인의 왼쪽 옆에 눕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4, 5, 6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 있는 부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당시 12세)의 외조모가 교회에 가고 없는 사이를 틈타 2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피해자가 내려오자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너 인생 망치고 싶냐. 학교에 못 다닌다. 학교에 못 다니면 인생망친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가 할 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도 바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공부상 성명이 G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스스로를 D로 칭하고 있고, 이 부분이 피해자의 특징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부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이상 공소장 기재와 같이 D로 기재한다. 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9. 15. 19: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위 D를 잠시 데리고 있던 위 D의 이모인 피해자 H(여, 32세)가 위 D으로부터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등 피해사실을 듣고 나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조카에게 이야기 들었고, 이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주소 추적하는 건 순간 한번 해 볼래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04경 피해자가 갖고 있던 위 D의 휴대폰으로 '군부대 인생 그만두지 않으려면 가만히 참으세요 지금 나도 갈 판이야 누가 교도소 갈지 몰라도 시작해보자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 진술녹화 속기록,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H에게 보낸 문자 첨부,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성폭력사건 피해아동 진술분석 의견서,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피해자 D의 부친과 합의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중 1인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는 모친을 비롯한 외가 쪽에서주로 양육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모친 및 외가 측의 처벌불원의사 및 실제 피해자의 의사도 전혀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로 보지 아니하되 양형에 있어서 일부 고려하도록 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년 이상 17년 10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나머지 각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1/3인 2년 4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성기를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아파하면서 일어나자 그 행위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어린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더하여 강간까지 하였고, 자신이 위 피해자 모친의 부탁을 받아 사실상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실상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위 피해자의 처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피고인은위와 같은 피해사실이 위 피해자의 이모인 피해자 H에게 드러난 이후 협박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사진을 피해자 H에게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7. 21:00경 및 2016. 8. 5. 21:5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으나(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연령 및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시점의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던 문자메시지를 기초로 특정한 일시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를 특정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응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범행을하였다는 점에 대한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태양은 다른 4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범죄사실 태양과 완전히 동일한 행위 태양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범죄사실의 특정 및 자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분명히 기억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이 피해자가 특정 일자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추궁을 하자, 피해자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자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중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내려오라고 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강할만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특정 일자의 문자메시지에 근거하여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 경우 대체로 피해 여부를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일자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러한 태양의 범행은 2016. 6. 말부터 시작되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고, 관련 피해의 시작은 어깨를 주무르다가 진행되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있어, 공소사실 중 최초의 범행인 2016. 6. 7. 범행에서 피고인이 배를 주무를 것을 요청한 것과는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6. 7.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빠가 아프니까 주물러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입고 있었어요. 그냥 배 주물러주고 올라왔어요.'라고 답을 하였고, 성기를 주물러준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후에도 경찰관이 해당 부분의 진술을 유도하였으나 2016. 6. 7.에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끝내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러한 태양의 범행에 대해서 7회 가량 거절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당시 동종 유형의 범행을 수회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관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연속하여 묻는 과정에서 2016. 8. 5. 범행에 대하여 '8. 5. 딸 주무시나요, 하고'라고 하면서 묻자 피해자가 이전의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계속하여 '예'라고 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아니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나한테 뭐 할까봐 그래서'라고 하여 해당 일자의 범행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고,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일자에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별도로 확인되거나 진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만한 보강증거가 없거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노진영 판사 윤아영 판사 정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