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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3: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전 대덕구 B 101호에서 중고직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게시한 핸드폰 '갤럭시S3'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남, 18세)등 3명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D 명의 농협계좌(E)로 40,000원을 이체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12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1. F의 진술서, 공용영수증, 대화내용 캡쳐화면 자료 1. G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쳐화면 자료 1. 압수수색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아무런 뉘우침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2016고합22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201동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20. 11:55경 위 C건물 201동 609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벨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자 피해자의 아들을 밀치고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16. 15: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찾아와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조르고 강간, 폭행을 하면서 때렸다, 지금까지는 내 돈 쓰고 병원에 다녔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병원비를 달라"며 손님들이 있는 데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5:25경 위 'F' 의류판매점 입구에서 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가 멀쩡한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조현병 진단과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소견을 받고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 비추어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달서구 H의 의견서, 입원치료증명서, 소견서, 입원동의서, 진단서[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평소 편집조현병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범행을 저지른 후 대구 I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공격적인 언행, 기이한 언행 등을 보이며 피해망상, 환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기간 동안의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16. 3. 30.부터 2016. 4. 30.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다시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대구 J병원에 스스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I병원의 담당 의사는 '정서적 불안정, 불안과 초조, 환청, 계속해서 누군가가 머리카락을 뽑고 가고 강간을 한다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는 자로, 퇴원 시마다 투약을 중단하고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병력이 있는 환자'는 소견을 밝히며 편집조현병 진단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밤만 되면 강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없고 평소 왕래가 없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D, G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2016. 2. 20.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고, 2016. 3. 16.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다툰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6.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감경영역) [다수범 처리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월 ~ 1년 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등 망상에서 나온 말을 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음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장래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10. 7. 23:2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경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내실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m 떨어진 손님방(2호실)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티셔츠 상의를 벗긴 후 트레이닝복 하의를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바지 허리춤을 붙잡고 강하게 반항하자, "이 씨부랄 년아 보지를 찢어죽이기 전에 안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화가 나자, 피해자 D 소유인 손님방(2호실) 방문을 신발을 신은 발로 8회 걷어차 시가 200,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결과(기본범죄미수), 범행 후의 정황(자백,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나. 판시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90에 있는 장미란체육관 앞 도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 수치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C'의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9. 10.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 신문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F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까지 유효한 'E' 기자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환경적으로 취약한 전국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오후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46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I의 J공사 11공구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I 공사현장을 둘러보니까 배차플랜트(레미콘 생산시설) 시설에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은 맞지만 고발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결국 환경법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에서 환경법위반으로 단속되면 나중에 소속 회사의 입찰에 있어 감점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경상도 사업단인 8공구 K, 9공구 L, 10공구 M, 12공구 N, 13공구 O의 배차플랜트 시설에도 모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현장소장인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8~13공구 공사현장의 레미콘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배출 등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함께 시공 중인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P,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Q,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R, 주식회사 N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S, 주식회사 O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T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위 현장소장들은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 H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교부하였고, 피해자 H은 위 500만 원 및 자신이 준비한 100만 원을 합하여 2014. 12. 중순경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 충북 보은군 U에 있는 V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 3공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W 소속 관리차장 피해자 X(47세)에게 "나는 E의 A 기자입니다. 공사현장을 둘러보니까 폐기물 선별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현장의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거나 언론에 기사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관리차장으로 있는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폐기물 선별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아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S, Q,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O 현장소장 T FAX 조사), 수사보고(전 M 현장소장 R 면담사항 및 조사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갈취 금액,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산업용보일러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1990년대 후반부터 가정용 온수보일러(구멍탄용)를 제조하지 않고 있어 조달청이 집행하는 가정용보일러 시공권 수주를 위한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2. 3.경 대구지방조달청에 D가 구멍탄용 온수보일러(품명번호: 4010209601)를 생산하고 있다며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였고, 2013. 3. 6.경 위 등록을 갱신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되도록 해 둔 것을 기화로, 2014. 3. 19.경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의 요청으로 서울지방조달청이 발주한 201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연탄보일러 구매입찰(긴급)에 참가한 후 D가 구멍탄용 온수보일러를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장등록증과 보일러 제조공정도, 공장설비 배치도, 보일러 생산 사진, 보일러 제작 설계도 사본을 각 제출하여 낙찰을 받고, 2014. 4. 3.경 서울지방조달청과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1,050대를 328,279,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덕양산업 등과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덕양산업 등으로 하여금 가정용보일러를 제작, 납품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조달청과 가정용보일러 물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입찰자격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서울지방조달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지방조달청 및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보일러설치비 명목으로 2014. 11. 4. 55,931,220원, 2014. 12. 5. 50,822,059원, 2014. 12. 24.경 45,789,960원, 2014. 12. 31. 33,655,880원, 2015. 3. 12. 152,837,28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39,036,39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공고, 거래명세표(M), 출고증, D㈜ 하도급 계약서, 조달청 물품계약서(D), 한국에너지재단 물품계약 변경추진 공문, 한국에너지재단 물품구매 변경 계약서, 청렴이행계약서 등, 물품구매 시방서, 물품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공장배치도 사본, 연탄보일러 제조공정도 사본, 제작 사진대지 사본, D 주식회사 생산 및 가공설비 안내 문건, 제작 설계도 사본, 기성대금 입금 통장 사본(D), 세금계산서 사본, 기성청구서 및 납품내역서 사본, 기성완료 확인서 샘플, 수사보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관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행정규칙), 수사보고(조달청 담당자 문의 결과 보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입/지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보일러 제작 일괄 하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3. 3. 6.경 갱신등록시 제출된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입찰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조달청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경쟁업체의 입찰 가능성을 박탈하고, 입찰 시스템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 재단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536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8. 21:3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동네주민을 적발해 경고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아줌마에게 너무한 것이 아니냐,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신발가방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법정 진술을 함으로써,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울산지방법원-2016고정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이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2:00경 울산 남구 B원룸 내에서 여자친구인 C이 2015. 2월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중고휴대폰매장에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F(남, 17세)에게 대신 뒤집어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통얼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 주먹으로 머리를 4~5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2016고단2980]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8만 원을 입금하면 베가 시크릿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7,287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280] 피고인은 2016. 4. 11.경 대전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코원 PMP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키움증권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772] 피고인은 2016. 5. 6.경 불상지에서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19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5S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6.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등 1. 각 사이버범죄신고 등(AA, L) 1. 고소장 등(AB)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사보고(현대증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6고단72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D, E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카카오톡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영수증 [2016고단87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송수신 및 판매글 내역,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의자가 작성한 글, 대화 내용 문자,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출한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2016고단2980 사건의 피해자 54명 중 49명에게 피해 변제, 2016고단7280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 변제, 2016고단8772 사건의 피해자 5명 중 4명에게 피해 변제하는 등 연락되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함),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60

범죄사실 2013고단1860 1.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야식집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드이동단말기 1대를 지급받아 배달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9,000원 및 위 카드단말기, 위 오토바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합계 1,92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0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2. 18. 오전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야식집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74,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28. 09:0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I에 있는 'J'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A110V 오토바이 1대를 지급받아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21,500원 및 위 오토바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합계 1,22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2788 4.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식사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지급받아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4: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58,000원 및 위 오토바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합계 1,15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3. 1. 16.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9,05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오토바이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등) 2013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금 내역서 제출) 1. 배달 장부내역 1. 주문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13고단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수사), 피의자가 배당하여 수금한 목록, 직원별 현금수입내역 및 목록,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배달수금내역 캡처화면,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결산자료, 수사보고(피해품관련 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등), 음식배달현황, 주문장부, 전표내역, 각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시가),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오토바이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6. 3. 22.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증거목록 순번 5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았으므로 판결 확정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6. 3. 1.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16. 4. 4.까지 출석하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이 경고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차 2016. 5. 3.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 출석하라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경고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은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보호관찰소는 2016. 3. 9. 피고인에게 "2016. 3. 16. 10:00 서울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서울 종로구 C(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고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서울보호관찰소는 2016. 3. 28. 피고인에게 "2016. 4. 4. 10:00 서울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경고장에 적시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서울보호관찰소는 2016. 4. 26. 재차 피고인에게 "2016. 5. 3. 10:00 서울보호관찰소로 출석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고장에 적시된 일시에 또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송달장소는 D으로 불리는 곳으로 주로 노숙자나 부랑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피고인은 2015. 7. 15. 이 사건 송달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가끔씩 이 사건 송달장소에 들러 자고 갈 뿐이고 주로 E역이나 F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해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송달장소에 거주하지 않아 위 송달장소로 발송된 2016. 3. 28.자 경고장은 2016. 4. 20. 반송되었고, 서울보호관찰소에서 2016. 5. 20. 확인한 결과 2016. 4. 20.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송달장소에 기거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이 사건 송달장소로 발송한 경고장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경고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경고장이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일명 'D'라는 태국 국적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준 후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가 13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A는 성매매대가를 모아두었다가 성매매 여성에게 50%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1. 21:00경 광양시 F, 505호에서 위 'E'을 이용하여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30,000원을 받고 그 성매수 남성이 머물고 있는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성매매 여성인 C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가 중 65,000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는 산단에서 용접 일용직을 하여 재범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러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0: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뱅이삼거리 쪽에서 퇴계원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퇴계원파출소에서 뱅이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버스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H(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F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보험처리가 모두 완료된 점,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3:53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서천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평소 알고 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189%"라고 입력하게 한 후,자신은 위 서명란에 E의 서명을 입력하고 이를 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측정결과란에 "0.189%", 작성일자란에 "2016. 5. 27."이라고 작성하게 한 후, 자신은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본건 자동차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여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