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직 노무자들을 관리하는 일명 '오야지'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 실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춤을 춘 다음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03: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점퍼를 찾기 위해 위 주점으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점퍼를 가지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미리 주점 출입문 앞 계단 중간지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의 오른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으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7m 높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인은닉 피고인은 위 A을 일용직 노무자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위 A 이 여성을 강제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힌 사실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경사 H에 의해 A 사용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자 위 A에게 그 사실을 알려 휴대폰 전원을 꺼 놓도록 하고 위 A과 사이에 메신저 앱 'I'으로 대화하면서 같은 달 25일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 을 기거하게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위 A을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은닉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 04:40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첨부사진 포함) 1. F에 대한 제3회 사경 진술조서(첨부사진 포함) 1. 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5, 27, 28, 38)(피고인 B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통화내역서 CD(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 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혼자 춤을 추다가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고인을 밀쳐냈고,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들과 밖으로 나갔다가 두고 온 점퍼를 찾기 위해 혼자 술집으로 다시 갔다. 피해자는 술집 계단에서 피고인을 재차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에 올린 팔로 가슴을 만지기에 팔을 밀쳐내고 계단을 마저 올라가려 하였더니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E 주점 내에서 본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근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E 주점 업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E 주점 업주를 편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에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것이라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E 주점 업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만난 경위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면서 굳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덧붙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영역) 2) 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7년(기본범죄의 상한 6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국내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해 부분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750만 원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을 범한 사실을 알고도 A을 숨겨주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약 보름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인은닉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특히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1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인은닉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