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14 피고인 A,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펜타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이하 ‘펜타닐 패치’라 한다), 옥시코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이하 ‘오코돈정’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MDM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아니한 펜타닐 패치, 오코돈정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펜타닐 패치 매매 피고인 A는 2021. 8. 5. 01:00경 서울 마포구 E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F에게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펜타닐 패치(100μg/h, 이하 같다) 1/2매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 가) 2022. 1. 15. 사용 피고인 A는 2022. 1. 15. 10:00경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 안에서, 펜타닐 패치 1/8매를 은박 포일에 붙이고 그 밑을 불로 달궈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대고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2022. 2. 5. 사용 피고인 A는 2022. 2. 5. 00:00경 위 가)항 기재 거주지 안에서, 펜타닐 패치 1/2매를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오코돈정 매매 피고인 A는 2022. 1. 10. 03:30경 서울 마포구 G건물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오코돈정 3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오코돈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545,000원을 받고 오코돈정 합계 29정을 판매하였다. 4) 오코돈정, 펜타닐 패치 수수 피고인 A는 2021. 9. 9. 22:00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I 3번 출구에서, F로부터 오코돈정 13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오코돈정, 펜타닐 패치를 수수하였다. 5) 오코돈정 사용 피고인 A는 2021. 4. 8.경 위 2)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오코돈정 1정을 은박 포일에 올리고 그 밑을 불로 달궈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대고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오코돈정 5정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오코돈정 합계 374정을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흡연 가) 2022. 1. 27. 흡연 피고인 A는 2022. 1. 27. 01:31경부터 같은 날 03:1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J 오피스텔 6층에 있는 K의 집 안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2. 3. 3. 흡연 피고인 A는 2022. 3. 3. 18:00경 대구 중구 L M호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22. 3. 4. 흡연 피고인 A는 2022. 3. 4. 21:0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 A는 2022. 1.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P’)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지에 정차된 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으로 현금 4,000,000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5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 A는 2022. 1. 31 01:11경 대구 남구 Q 앞에서, R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겨 있는 대마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2. 1. 27. 투약 피고인 A는 2022. 1. 27. 01:31경부터 같은 날 03:15경 사이에 위 나. 1) 가)항 기재 K의 집 안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안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2. 5. 투약 피고인 A는 2022. 2. 5. 14:30경 위 가. 2)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은박 포일에 올려놓고 빻아 가루로 만든 뒤 한쪽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1. 10. 13.경 위 제1.의 가. 2) 가)항 기재 A의 거주지에서, A에게 오코돈정 60정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오코돈정 합계 660정을 수수하였다. 2022고합650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3. 18. 20:32경 서울 마포구 G건물, 지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건네받고, 2020. 3. 18.경부터 2020. 3. 25.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4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61g을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D과 매수대금을 모집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1. 1. 30. 16:23경 D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D은 2021. 2. 2.경 위 제1항 기재 A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C로부터 송금받은 160,000원에 280,000원을 보탠 합계 440,000원을 A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2021. 2. 2.경부터 2021. 2. 9.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A로부터 대마 약 4g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T건물, U호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C에게 그 중 대마 약 1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32, 5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33, 52) 1. 감정서(2022-H-2795), 감정서(2022-H-2811, 증거목록 순번 50), 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서(J오피스텔 CCTV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마약류월간동향 1. 압수품 및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8, 61), 전자정보 출력물, 압수 전자정보 출력문서 2022고합65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은행 현금 출금 내역 판시 전과 1.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펜타닐패치, 오코돈정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펜타닐 패치, 오코돈정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펜타닐 패치, 오코돈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오코돈정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의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4.경 오코돈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의 경우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복약안내문(증 제11호), 메모장(증 제12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 시설, 장비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함(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가. 피고인 A: 합계 13,291,876원 〇 2022고합214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거래금액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각 사용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 13 각 수수분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징하므로, 각 투약분에 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거래금액 1,54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항: 1,349,156원(= 펜타닐 패치 1매당 소매가격 100,000원 × 5/8매 +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코돈정 1정당 가액 1,792원 × 718정)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5)항: 62,720원(= 오코돈정 1정당 가액 1,792원 × 35정,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8 내지 49 기재 각 사용분은 위 각 수수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연번 1 내지 7 기재 합계 35정에 대하여만 1정당 가액 1,792원을 적용함)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아래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거래금액 4,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위 매수분에 의한 것이므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2022. 2. 5. 투약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〇 2022고합650 - 거래금액 6,135,000원 나. 피고인 B: 1,149,720원[= 오코돈정 1정당 가액 1,792원 × 660정, 피고인 B는 약국에서 오코돈정 90정을 156,850원에 구입한 바 있으므로(2022고합214 증거기록 246쪽), 이를 기준으로 1정당 가액을 1,792원으로 산출함, 원 미만 버림] 다. 피고인 C: 거래금액 440,000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 C가 D과 공모하여 매수한 대마 약 4g에 관한 거래금액 440,000원을 D과 공동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 범죄[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6 오코돈정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 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오코돈정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위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10개월 등,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B의 경우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유통, 전파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까지 마약 매매·수수·사용, 엑스터시 투약, 대마 매매·수수·흡연 등 마약류 취급 범행을 90차례 넘게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난 다음 석방된 직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마약 수수·투약 범행을 이어나갔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 또한 그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들을 검거하고 수사하는 데 중요한 협조를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B가 저지른 오코돈정 수수 범행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이를 피고인 A 외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통하였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편이고, 그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