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2018고단1800 피고인은 2018. 4. 9. 22: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선술집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2세)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입 부위의 타박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2058 피고인은 2018, 4, 29, 17:5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선술집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대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좌측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건 발생보고 2018고단2058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7세)에게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는 대가로 교복 등을 입은 위 피해자의 사진들을 촬영해 소장하면서 일부 사진은 'B'에 게시하되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은 게시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다음 2017. 9. 16. 14:00경 인천 중구 D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과 E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캐논 6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400여 장 가량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3.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 중 남색 교복 상의와 아래 속옷만 입고 위 D호텔 침대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B'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게재된 사진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B에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바로 이 사건 사진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4.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세곡동 방면에서 복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A4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3세)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8: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학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25번), 수사보고(순번 27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단속경위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 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2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매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교차로를 C 쪽에서 오성마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우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남, 66세)이 피해자 E(여, 48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맞은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90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사고 발생 경위 및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05. 10:40경 군포시 B 'C'과 'D' 사이에 서서 'C'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바라보다가 F 부근 골목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윗 부분을 껴안고 "어디 아파?"라고 물어보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서비스 어플리케이션 B 계정을 보내면 5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 계좌(계좌번호 2 생략),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등 총 6개의 계좌가 연동되어 있는 B어플리케이션의 계정, 인증번호, 피고인의 얼굴사진, 신분증 사진, B 비밀번호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를 C에 취직시켜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 서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C에 취직을 시켜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10. 26. 300만 원, 2015. 11. 24. 500만 원, 2016. 3. 3. 1,000만원, 2016. 4. 5. 1,000만 원, 2016. 4. 8. 7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10. 3. 50만 원, 2018. 5. 23. 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3,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기망하여 3,55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봉화로 90-3, 북변터널 앞 도로를 김포중삼거리 쪽에서 터널입구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1,681,0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26. 04:52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횡설수설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래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4년도, 2008년도, 2013년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최근 약 20년간 다른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부터 같은 달 13. 15:5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 13. 15: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KB국민카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3. 15:57경 위 가항과 기재 장소에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3. 17:3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도림로점’ 편의점 안에서, 시가 합계 12,7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매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KB국민카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21. 1. 13.18:36경 서울 영등포구 J시장에서, 식대 지불 수단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이 결제 승인이 되지도 않는 C의 KB국민카드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달리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어숙회 1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 4병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J시장 영수증, 피해품 카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고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계획이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 지점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에 ‘상업용(대금결제, 급여이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은행직원 전화진술청취)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양산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1. 11:35경 순천시 B 옆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를 막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8:17경 강원 철원군 B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방면 18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5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3:4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부동산 잔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27.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잔금이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 6,0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변제방안조차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파주시 C 소재 D본점에 방문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내역(2018. 8. 2. - 2020. 12. 2.), A E (계좌번호 1 생략)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죄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3:07경 강원 삼척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돈거래를 해야 된다. 실적을 쌓아 주겠다.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축산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C으로부터 월 3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및 인출된 합계 금액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이 밝혀지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재단 운영의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07:48경 위 보호센터 1층에서, 위 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남, 39세)이 청소기 보관함문을 닫기 위해 “엄마, 엄마”라고 부르며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밀쳤으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 제2항, 제59조의4 제2항(신고의무자가 보호 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02:44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 'C' 앞에서, 전화통화 중인 피해자 D(D, 여, 23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면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불쾌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기상자료 확인)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보고서 1. 합의서 사본 1. 근해장어통발어선 투망작업 영상자료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주 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