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전제사실] B는 강원 고성군 C 등 8개 필지에 식재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소나무 매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의 부탁을 받고 E과 F에게 이 사건 소나무 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6. 26.경 F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이 사건 소나무를 F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D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관상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5.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관상수매매계약서(소나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고성군 G(전)8필지 H 외 7필지에 지상물인 소나무 전량, 상기 지상물 매매 중 사천오백만 원은 굴치 작업시에 완불한다.', 매매대금란에 '8천만 원 (80,000,000)', 계약금란에 '3천5백만원, 6월 26일', 잔금란에 '4천5백만 원', 날짜란에 '6월 26일', 매도인란에 '주소 : 고성군 I, 주민등록번호 : J, 전화 : K), 성명 : B', 매수인란에 '주소 : 강릉시 L, 주민등록번호 : M, 전화 N, 성명 F', 입회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뒤 매도인 B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매수인 F의 이름 옆에 우수 무인하고, 입회인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관상수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상수매매계약서(소나무)-8,000 만원, 관상수매매계약서(소나무)-1억 원, 관상수매매계약서(소나무) -1억 2,000만 원 1. F 무인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확인), 거래내역(송금) 1. 수사보고(지번 등에 대한 소유자 등)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1. 수사보고(B 송금받은 통장내역), B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등) 1. 수사보고(B 8,000만 원 계약서 원본 접수), 8,000만 원 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약 12년간 C과 동거한 자로, C과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는 것에 서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할 때마다 C로부터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 헤어지겠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C에게 혼인신고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30.경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33 에 있는 봉동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아내(처)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북 군산시 E 라동 306' 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위 주민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준비서면, 혼인신고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사건처리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20. 12. 2. 10:29경부터 12. 3. 09: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을 사칭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L(53세)에게 전화를 하여, ‘일시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발생시켜 모자란 점수를 채우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M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뒤, 2020. 12. 4. 08:55경 피해자 L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위 금원을 M 채권상환팀에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12. 07. 14: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3.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합계 450,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7.경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납부증명서, 성명: 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40,000,000(금사천만원정), 상환일자: 2020. 12. 07. ※당일 민원 건은 Q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L 님 위 M 대출상품을 2020. 12. 07일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M대표이사 R(인)이라고 기재되고 ‘㈜M 대표이사 R(인)’이라는 기재 옆에 인영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송부받은 후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S, 2층 T PC방에서 이를 1장 출력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4: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4,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8.경부터 2020. 1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U, H, V, C, G, W, X, J, Y, B, Z, AA, AB, AC, AD, AE, AF, E, AG, F, AH, AI, AJ, AK, A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후 행적 추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4329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과 ‘AM’ 사이 카톡 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11. 20.자 부산 금정구 피해자 I 피해 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목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각 CCTV 사진, 피해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 1. 납부증명서, 납부증명서 등, 피의자 카카오톡 사진정리 1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피해금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2016고단3594및 2016고단3893)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말경 성매매 업소의 고객자료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2016. 3. 초순경 위 범행에 사용할 성매매 고객명단 DB와 휴대전화(소위 '대포폰')를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로 '당신의 성관계 사실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 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7. 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 115명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업소의 고객 명단을 입수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는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병원 사거리에서, 일명 'K'의 소개로 알게 된 불상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1,556명의 휴대폰 번호, 업소 출입 일자, 특징이 기재된 명단엑셀 파일(파일명 '조건만남)을 피고인 B의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위 가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4.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아는 형이 성매매 업소를 할 생각 중에 있는데 성매매 고객 DB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C에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L' 고객 휴대폰 번호, 업소 출입 일자, 특징이 기재된 엑셀 파일(파일명 '유토')을 피고인 B의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 2016고단3893) 피고인 C은 2015. 2. 6. 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 B로부터 성매매 업소 고객 명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였던 성매매 업소인 'L'에 출입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취득한 휴대폰 번호, 업소 출입 일자, 특징이 기재된 엑셀 파일(파일명 '유토')을 B의 이메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N, O 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P,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내역 1. 국민은행 계좌 회신 자료 2부, 농협은행 계좌 회신 자료 1부, 하나은행 계좌 회신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문자메세지 내역 및 피해자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가 구입한 '조건만남' 성매매고객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ㅏ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갈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 중 1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 중 I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D으로부터 E 전세버스를 8,9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난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6. 2.경 위 버스를 이용하여 'F 사업장' 출퇴근 운송영업을 하고자 하는 G에게 위 버스를 6,400만 원에 양도하되, G으로부터 매월 약 80만 원(G이 고용한 운전기사에 대한 4대 보험료 포함, 각종 세금 및 통행료 등 제외)의 지입료를 받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8. 2. 경까지 대전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G으로부터 매월 지입료 약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로 등록된 E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E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 G이 위 버스로 더 이상 F 사업장 출퇴근 운송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를 1,0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조건에 대한 계속된 이견으로 쉽사리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 몰래 위 버스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11:00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로 16에 있는 '대덕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버스를 버스 트렁크 옆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고소장, 입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통근포기각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93

범죄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4. 9. 초순경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위챗 아이디로 'D'를 사용하는 일명 '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간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총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말경 피고인 A로부터 위 'E'이 '야간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총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전달받자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동거하면서 주간은 피고인 A가, 야간은 피고인 B이 각각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지인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6. 19:00경 피해자 F의 지인인 G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나 G인데, 교통사고가 났다. 현금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를 해 달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위챗 아이디로 'J' 또는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챗 아이디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10. 6. 21:36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93 에 있는 농협 안양1번가 지점에서 위 H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위챗 아이디로 'J' 또는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대포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0. 7.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현재 예금이 위험하니, M 사이트(인터넷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N)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0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630만 원을 이체하고,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620만 원을 이체하고, T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U)로 2차례에 걸쳐 467만원, 56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위챗 아이디로 'V' 또는 'W' 또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후 위 'V'의 지시에 따라 2014, 10, 7 13:11경부터 같은 날 13:22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하나은행 및 우체국에서 위 O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0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 위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99만 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73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1.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스마트폰 화면 캡쳐 1. 각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59

공소사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으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으로 2014. 12. 24.경 광명시 D, 4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로부터 '입찰보증금 내역서(지출)'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법 제8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삭제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E 2014. 12 24.(수요일) 이 사건 조합에 입찰보증금 지출내역서에 대한 복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위 복사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주 월요일인 2014. 12, 29. 이 사건 조합의 회계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던 회계법인 청솔에 위와 같은 정보공개 요청이 있음을 알리며 연말 결산자료를 2015. 1. 5. 까지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무법인 청솔은 2014. 12. 31. 이 사건 조합에게 위 세무법인의 연말결산업무 폭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이 요청한 자료를 2015. 1. 5. 까지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고, 시공사 입찰보증금 지출내역에 관한 회계정리한 자료를 2015. 1. 15.까지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고 나머지 연말결산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다시 회계법인 청솔에게 시공사 입찰보증금 지출내역을 회계정리한 서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해 줄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위 조합원 E에게 위 조합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 사건 조합의 세무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무소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9. 위 조합원 E에게 입찰보증금 지출내역서를 복사해 주었다. 위 각 사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입찰보증금 지출내역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E가 복사를 신청하였을 당시 이 사건 조합에 정리되었거나 비치되어 있던 자료가 아니었던 점, 입찰보증금 지출내역은 이 사건 조합의 영수증 등 회계자료를 토대로 새로 작성해야 했던 문서였던 점, 위 복사신청 당시에는 2014. 12. 분 지출내역 영수증에 대해서는 회계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인 점, 이 사건 조합의 입찰보증금 지출내역 중 '시공사부담분 선지급 항목의 경우 사후 정산 및 회계 처리가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의할 때, 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이미 작성되었거나 변경된 서류의 경우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위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이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그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응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경우 위 법 제81조 제6항에 의할 때 통상 작성이 기대되는 때 또는 그 열람·복사 등의 신청이 있은 이후 작성이 가능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람·복사 등의 요구에 응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시공사 입찰보증금의 지출내역에 관한 복사신청을 받은 2014. 12. 24.부터 15일이 경과한 2015. 1. 19. 에야 비로소 위 에게 시공사 입찰보증금의 지출내역을 복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 등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여 2021. 12. 12. 긴급검사 결과 확진자로 분류되어 속초시장으로부터 2021. 12. 12.경부터 같은 달 22. 12:00경까지 주거지인 강원 속초시 B, 3층에서 자가 재택치료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1. 09:34경부터 11:28경까지 주거지를 이탈하여 강원 속초시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공무원 임의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이탈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4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4. 2.경 지인 C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C을 통해 휴대전화 채팅 어플 '위챗'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 'D'과 연락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와 윗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수금액의 3%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4.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 80명이 본인을 고소한 상태이다. 지금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고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라. 범죄로 얻은 이득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2,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25 경 대전시 서구 문정로 180 문정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에 사인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C과 공모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한 뒤 그 중 600만 원을 실제 취득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여 기소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초범도 아닌 점, 피고인이 사기, 특수절도, 강도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이 포함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 소환을 따르지 않고 주거지도 신고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의 피해액 2,600만 원은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 갓 20살을 넘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앞서 살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보태어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에 맞추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3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7. 01:0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체크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빈폴 지갑을 피해자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서울 구로구 G시장 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119만 원 상당의 LG V50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중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A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남구로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확인: C),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확인: B),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인바,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사람들이 인출해 놓은 돈을 그 집에 들어가 꺼내오는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에 있어 절취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범죄수익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 중국 총책 'D'은 2016. 8. 1. 11:30경 피해자 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조사 중입니다.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빼돌리고 있으니, 거래하는 은행과 예금액이 얼마 있는지 말해 주세요. 제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를 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신협은행에 각각 13,000,000원 7,000,000원이 예금된 통장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고, 은행 직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찾은 돈은 지문 감식을 해야 되니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놓으시고, 열쇠는 비닐에 싸서 우편함에 잘 넣어두세요. 그리고 형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동사무소로 가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신협은행에서 찾은 현금 19,631,513원을 김치냉장고에, 집 열쇠를 주거지 1층 우편함에 각각 보관 후 집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며 우편함에서 열쇠를 꺼내 집안에 있는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 13:05경 김포시 G아파트 103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우편함에 넣어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위 1304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김치냉장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631,513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 102호에서 'I'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15:10경 위 환전소에서 A으로부터 중국으로 17,500,000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받고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중국에 있는 일명 'J'에게 추후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J'로 하여금 중국 공상은행 K 명의 계좌로 한화 17,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CCTV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출력본, I CCTV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의 신종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8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상환금을 받아 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위챗 대화명 ‘C’)으로부터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소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현금 1,000만 원당 수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3천만 원까지 1.8%의 이율로 대출 승인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F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E 대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F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는 2022. 4. 13. 14:08경 강원 영월군 G 앞 길가에서 마치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23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수령 후 환전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5번 출구 앞 길가에서 위 B로부터 위 1,02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 자료, 위챗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달라고 하여 이를 환전하기 위해 금원을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2014.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고 있었고, 월세도 밀리고 돈이 없어서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었고(증거기록 제106쪽), 경찰 조사 당시 “정확히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잘못된 돈이라는 것은 알았다. 환전소로 가져가는 일이라고 하니깐 정상적인 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고, 불법 토토, 코인, 주식 관련된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일일수도 있겠다 정도만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4, 1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더욱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