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1.2021고단1103: 사기 피고인은 2021. 3. 3.경 평택 J에 위치한 ‘K’ 기숙사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명레이카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2021. 3. 5.경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46,817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2.2021고단1654: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헬리녹스 테이블원 하드탑 제품을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캠핑 용품 대금 명목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구제(나를 구제해주는 대출), 선불유심 개통 시 현금지급’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Q’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R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개통동의서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함으로써 R이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2개[(전화번호 1 생략)(별정통신업체 T), (전화번호 2 생략)(별정통신업체 U)]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2021고단2104: 사기 피고인은 2021. 5. 5. 18:20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계정 판매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정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7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2021고단2324: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1.경 인천시 남동구 X, Y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인 ‘O’에 접속하여 ‘갤럭시 지포스 GTX1060 OC 6G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2.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 2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B, AC, AD, M, AE, H, G,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발생보고서(사기), 내사보고서(진정인 이체확인증 제출), 내사보고서(문자대화내역 제출) 1. 각 관련 자료 2021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1. 각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R, BA의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선불 유심 판매자 유죄 판결문 확인) 1. T 회신자료, U 회신자료 2021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2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및 물품 판매 게시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자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은 위자료의 배상신청도 구하나, 재산적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자료가 없어 위 위자료 부분의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D, G, H, E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았다. 그리고 배상신청인 F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법원 2020고약6947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사기 범행의 횟수(총 50회) 및 피해액(총 대략 800만 원), 타인에게 제공한 유심칩의 개수(2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또는 유사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8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그 타인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중요한 물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소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 유발 내지 확산에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는 점,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 중 2021고단1103 사건의 피해자 C(범죄일람표 1 연번 3), AK(같은 표 연번 17), 2021고단1654 사건의 피해자 BC(범죄일람표 2 연번 2), BD(같은 표 연번 3), 2021고단2104 사건의 피해자 I(범죄일람표 3 연번 1), BE(같은 표 연번 2), B(같은 표 연번 3);, BF(같은 표 연번 5) 총 8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