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1. 24. 및 2017. 6. 28.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범행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8. 9. 13.경부터 9. 14.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와 연결된 체 크카드 2개(카드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1:3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들 J 행세를 하며 '아버지, 새로 구입한 휴대폰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95만 원만 송금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3:5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부터 9. 14.경 사이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카드뒷면에 비밀번호 기재)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일 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아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의 죄를 저질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방조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