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54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 기업은행 계좌에 약 190억 원 정도 있는데, 돈을 찾으려면 수표 발행에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2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예치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50만 원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수표발행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16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이하 둘을 ‘피고인등’이라 한다)은 F이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피고인을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등은 2016. 8. 7.경 서울 동대문구 G에서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A은 주인 없는 땅을 찾아 3천억 원을 H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기업은행 계좌에 타인 명의로 320억 원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십년동안 은행에 돈을 넣어놨더니 320억이 되었다, 온몸에 털이 없는 특수체질이라서 미국에서 연구 대상자라서 200만 원씩 매달 나온다. 부인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곧 아파트도 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자력가인 것처럼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등은 2016. 12. 14.경 서울 강동구 I에서 F은 피해자에게 ‘A이 금고에 보관하는 자금에 대한 보관료가 필요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인출 동의를 받아 돈을 찾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보관된 돈을 찾아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수수료를 빌려주면 나중에 상가와 아파트를 사서 편히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피고인등이 나누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등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F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등은 2018. 10.경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J(남, 65세)에게 접근하여 F은 피고인을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재력가이고 곧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등은 2018. 10.경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L부동산에서 피고인은 ‘M 재개발구역에서 매입할 수 있는 200억 원대 매물을 보여 달라’고 말하고 ‘나는 기업은행에 350억 원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있고, N은행에 순천 지역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 2,000억 원을 예치해 두었으며, 종중으로부터 토지 매각 배당금 30억 원이 곧 입금될 예정이다. 돈이 나오면 바로 부동산을 매입하겠다’고 말하고 F은 이에 합세하여 ‘내가 A의 양아들인데, 위 사실은 모두 내가 검증한 것이니 믿어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등이 재력가이고 곧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할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F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피고인등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등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망에 빠져 있음을 기화로 2018. 12. 18.경 위 L부 동산에서 ‘은행 예치금에 대한 보관료,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할 비용과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우선 좀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F은 이에 합세하여 ‘곧 계약이 될 것이니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 O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료3, 4 기재와 같이 합계 94,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불각서,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통장 사본 2020고단35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내역 제출 관련), 각 공정증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이행각서, 입출금 거래내역․이체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타행이체 입금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2020고단1554의 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2020고단3516의 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편취액이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해 회복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어 장시간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징역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늦게 나마 재판 중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