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제1항 기재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복부, 허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제1항 기재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말로 안 되고 맞아야 정신차린다. 너 오늘 뒤질 때까지 맞아보자.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을 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찬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문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에 들어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 강릉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구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복부,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개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가란다고 진짜 가냐. 이 씹할 년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넌 더 맞아야 돼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3.경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의 찌를 듯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기다려. 내가 엄마 가게로 갈 테니까. 약올리냐? 못갈 것 같지? 기다려', '니 엄마 가게 초토화 시킬게 경찰에 신고해. 봐봐 진짜인지 아닌지', '야 연락해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진짜 건들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기 전에', '막장으로 가자는 거지', '안 그러면 약 먹고 무슨 상황 벌어지는지 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지금 찾아 가? 집 갈까? 너가 우리가족한테 연락하든 말든 갈까? 편의점 사장한테 돈 빌려서 너네집 찾아갈게', '응 사과를 하든지 3시간 시간 줄게. 집 가서 난리치는 거보기싫음 전화해 5분 줄 테니'. '30분 내로 전화해라 좋은 말로 할 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다 유포해버리기 전에 지금 유포한다? 전화 안 하면 엄마한테 저나한다? 야 지금 니네집 간다 봐봐 어케 하는지 유포 다 했다. 지금 진짜 전화 안 받으면 집 찾아 간다? 진짜야', '이게 뭐 하자는건데 내가 정말 무슨 일 벌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딱 얘기할게. 10시까지 경찰 안 보내면 평생 후회하며 살거야 난 얘기했다. 그 안에 연락 없음 평생 후회할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했다.', '잘 생각해 10시까지 답장 없으면 나 다 포기하고 무슨 짓 하나 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시지 인쇄물, 진단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절도 판결문 첨부)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10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