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자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2. 1. 17: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화단을 지나 잠겨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과 눈을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3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돈 내놔, 지갑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및 점퍼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12신고건 처리표, 현장증거사진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도범행 당시 라이터를 피해자의 등에 댄 후에 “돈 내놔”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흉기인 칼을 소지하거나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죄 범행 당시 피해자 집의 마당에 놓여있던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손으로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입을 막았는데, 그 칼은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증거기록 제7, 99, 280쪽), ’이 사건 당시 집의 불은 끈 채 텔레비전만 틀어두었으나, 양쪽에 위치한 이웃집에 모두 불이 켜져 있어서 집 안이 어둡지 않았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은 방을 뒤지기 위해 부엌, 작은 방, 큰 방, 거실의 전등을 모두 켰는데, 그 동안 내내 칼을 들고 있었다. 점퍼를 뒤질 때는 왼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6쪽, 증거기록 제99, 281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다. 이 사건 직전 피해자는 명절 음식을 하면서 파를 다듬기 위해 칼을 사용한 후 집 뒤편 화분 위에 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 이후 그 칼이 대문 입구 오른쪽 스티로폼 상자 위에 놓여있었다. 그 칼은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고 칼날이 녹슬어 있다. 피고인이 방을 뒤지기 위해 불을 켰을 때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보았는데, 그 칼은 마당에 놓여있던 칼과 같은 칼이다‘(증거기록 제98, 99쪽)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증거기록 제27쪽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집의 현관문 앞 스티로폼 위에 칼이 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난 직후 아들 D을 통해 ’칼 든 강도가 집에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수차례 강도, 절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고, 특히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칼을 휴대하는 등 범행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흉기휴대 여부 외에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