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2. 6. 5.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게임핵(온라인 게임에서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여 게임자에게 유리하게 게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팔 생각인데, 니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자. 나는 걸리면 안 되지만 너는 걸려도 집행유예를 받으니 같이 범행을 하자. 수익은 내가 6을 갖고 네가 4를 갖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함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주거지에 노트북 등을 두고 관리하면서 고객상담을 하거나 불상의 개인정보판매업자로부터 해킹 등 불법적으로 유출된 주식회사 C에 가입된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을 구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분배하거나 A가 구매한 위 계정으로 주식회사 C에서 운용하는 온라인 게임인 ‘D’ 게임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후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개발자(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위 ‘D’ 게임에서 장애물 뒤에 숨어있는 상대편을 볼 수 있거나 조준을 자동적으로 해 주는 기능이 있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에 재판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6. 10.경 경기 평택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운영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D’에서 장애물 뒤에 있는 상대편을 볼 수 있거나 조준을 자동적으로 해 주는 기능이 있는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판매글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2022. 6. 12.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위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10,500원을 B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0. 20.까지 총 1,813회에 걸쳐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24,560,08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D’에서 장애물 뒤에 있는 상대편을 볼 수 있거나 조준을 자동적으로 해 주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13회에 걸쳐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24,560,0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4.경 평택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C의 온라인 게임에 직접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불법프로그램의 판매를 홍보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누설되어 있는 개인정보인 주식회사 C의 계정 379건(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을 그 사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계정 1개당 500원씩의 대금을 지급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27.경까지 주식회사 C의 이용자 계정 총 7,896건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지시, 각 수사보고서(‘J’ 관리자 페이지 확인 및 범행 시작 기간 특정, 원격제어 프로그램 Anydesk 발견-체포현장, VPN 이용 내역 확인 및 화면 촬영 사진 첨부, A 데스크탑 PC 바탕화면 및 바탕화면에 저장된 메모장 촬영 사진 확인 및 첨부, 범행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첨부,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피의자 A와 B 사이의 통화녹음파일 분석, 압수한 전자정보 등 CD 첨부) 1.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의뢰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사실확인 공문 1. 불법 프로그램 판매, 입금증, K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5), 후이즈 조회 출력물, L 캡처 화면 등(증거목록 순번 8), (주)M 압수영장 회신, B 계좌거래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주)M 압수영장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24), 주민등록등본, 통화내역조회, 각 B 계좌거래내역 1.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메인화면 캡처 출력물, 검색화면, 스마트폰(SM-A908N) 내 자료 촬영 사진(문자, K, 광고 등), 관리자 페이지 촬영사진, 'Anydesk' 실행화면, 핵구동 설정 관련 사진파일, 텔레그램 및 K 실행 화면 각 촬영 사진(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 촬영), 노트북 화면 촬영 사진, A 데스크탑pc에 저장된 폴더 및 메모장 내용 촬영 사진,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C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불법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 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고,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유포한 규모가 크며,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도 많은 점, 게임 관련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은 게임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며 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8.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인 A와 함께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유포한 규모가 크며,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도 많은 점, 게임 관련 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것은 게임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게임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며 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