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도박사이트 ‘C’ 관련 피고인은 2020. 5.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적중률 정보 제공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소비한 금액의 40%를 수익금으로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3.경부터 2020. 10. 8.경까지 부산 기장군 D, E호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오픈채팅방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총판 코드 ’G’을 입력해위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총판 코드로 회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208명으로부터 합계 619,302,2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사이트 ‘H’ 관련 피고인은 2021. 5.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적중률 정보 제공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소비한 금액의 40%를 수익금으로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부산 기장군 D, E호 등의 장소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총판 코드 ’G’을 입력해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총판 코드로 회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157명으로부터 합계 472,234,000원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사이트 ‘C’ 관련 피고인은 2020. 5.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적중률 정보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소비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3.경부터 2020. 10. 8.경까지 김해시 I, J호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오픈채팅방 등에서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총판 코드 ’K’를 입력해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총판 코드로 회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184명으로부터 합계 244,299,484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사이트 ‘L’ 관련 피고인은 2021. 9.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L’(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적중률 정보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소비한 금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22.경부터 2022. 2. 23.경까지 김해시 I, J호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총판 코드 ’M’을 입력해 위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총판 코드로 회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12명으로부터 합계 16,37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다. 도박사이트 ‘H’ 관련 피고인은 2021. 7.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 받고,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운영, 자금관리,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사이트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국내외 스포츠 경기 및 적중률 정보 제공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소비한 금액의 40%를 수익금으로 정산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25.경부터 2022. 2. 23.경까지 김해시 I, J호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총판 코드 ’M’을 입력해 위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총판 코드로 회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하였으며, 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다른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 143명으로부터 합계 428,272,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이 사건 C 사이트 기본구조 등 확인),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영장 범행계좌 회신자료 분석 -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영장 범행계좌 회신자료 분석 - 뱅킹내역), 수사보고(C 범행 계좌의 직전 계좌 1그룹 분석 - 회원), 수사보고(C 범행 계좌의 직전 계좌 2그룹 분석 - 운영 관련), 수사보고(C 관리자 페이지 - 운영구조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 N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허가서 -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B 사용 총판 코드로 가입된 회원명단 첨부), 수사보고(A, B의 범행기간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H, L 회원모집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H 회원모집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총판 구성원 지위 및 역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별 도박사이트 총판 수익금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