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7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심재신(기소), 윤지현,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 01:55경 구미시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i3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K이 운전하는 L 산타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130 승용차 앞 범퍼로 고의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7,010원, J 승용차 수리비, 렌트카 명목으로 212,000원을, 피고인 B는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33,890원을,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6,650원, G는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43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524,9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N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1. 18:00경 구미시 인의동 843-1 도로에서 피고인 C 운전의 O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P이 운전하는 Q 산타페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고의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3,190원, O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74,000원을,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3,190원을, 피고인 M은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3,190원을, N는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3,19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476,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S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8. 23:13경 구미시 신평동 롯데마트 주차장입구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T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후진하고 있던 U 운전의 V 투싼 승용차를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고의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A는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52,500원, T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R은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20,200원을, 피고인 C은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17,800원을, S은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17,8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007,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W, X, Y, G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18. 12:50경 구미시 Z에 있는 AA주 차장에서 피고인 B가 AB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에 W, X, Y, G를 태운 채후진하고, 피고인 C이 그 운전의 AC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그 무렵 마치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는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C, W, X, Y, G는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각 35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 G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AD, AE, AF, N, AG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1. 17:00경 구미시 황상동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AH 승용차 앞 범퍼로 AG이 운전하고 AD, AE, AF, N가 탑승한 AI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AG은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2,510원, AI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691,030원을, AD은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4,200원, N는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4,200원을, AF는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4,880원을, AE은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4,200원을 각 지급 청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 N, AG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841,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J, G, AK, AL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3. 23:39 경 경북 구미시 AM에 있는 AN 옆 네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정하는 O 뉴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한 후, AO가 운전하는 AP 옵티마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뉴옵티마 승용차로 고의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 한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8,120원, O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864,000원을, AJ는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9,400원을, AL은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30원을, G는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8,120원을, AK는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530원을, AQ은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5,800원을 각 지급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G, AK, AL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324,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R, AS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6. 15:25경 경북 구미시 진편동 골목길에서 AR이 J i3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는 것을, AS 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탑승한 AT 트라제 XG 승합차 앞 범퍼로 고의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게 한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AS은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63,050원, AT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63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31,400원을 각 지급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S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924,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 16. 15: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소방도로변에서 AU이 운전하는 AV 스펙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백밀러에 고의로 좌측 손 목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그 무렵 마치 AU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1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255,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355,8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8. 15:30경 대구 남구 AW정류장 AX 주차장에서 AY이 운전하는 AZ 레조 승용차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BA k5 승용차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그 무렵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신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8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W,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X, AK, AL, AG, AD, R,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2012. 12. 8.), 사고내용 및 의문점(2013. 2. 1.), 사고내용 및 의문점(2013. 5. 31.), 사고내용 및 의문점 (2013. 7. 18.),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포항교도소 수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A, 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 회사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