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25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E 카드에 3만 원만 충전시켜주면 10분 후에 바로 와서 갚겠다. 지금 밖에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서 급하다. 나는 편의점 바로 옆 F 아파트 G호에 거주하고 있다. 이름은 H이고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마땅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충천한 E 카드를 다른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환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시 돌아와 충전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E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에 3만 원을 충전하고 그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12. 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90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4. 11:46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E 카드에 3만원만 충전시켜줘라. 잠시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교통카드의 충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E 카드에 3만 원을 충전하게 한 후 충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충전대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충전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2. 2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00 1. 2020.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5. 14:52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우선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해주면 5분 후에 현금을 출금하여 다시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0,000원을 충전해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5분 후에 현금을 가져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E 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하게 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10:50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P에게 “현금을 안 가져왔다. 나는 이 근처 회사 사람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E 카드에 먼저 충전을 해주면 나중에 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E 카드에 돈을 충전해 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현금을 가져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E 카드에 5,000원을 충전하게 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2021.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0:45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 S에게 “지갑을 안들고 왔다. 급해서 그러니 물건을 위층 회사 사람에게 주고 10분 뒤에 다시 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물건들을 건네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현금을 가져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원 상당의 판콜에이 내복약 1상자, 시가 2,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 시가 1,300원 상당의 두유 1개, 시가 20원 상당의 봉투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일회용 라이터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마스크 2개 등 합계 17,3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4.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0:35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 V에게 “지갑을 두고 왔다. 나는 여기 앞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우선 카드에 충전을 해주면 잠시 후에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 앞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E 카드에 돈을 충전해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현금을 가져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시한 E 카드에 40,000원을 충전하게 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79 1.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4:4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는데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물건만 전해주고 바로 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들을 건네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휴대폰을 가져와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쎄 수 3갑, 에쎄프라임 4갑, 무민물티슈 1개, 쥬시쿨자두 1개 등 합계 3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0.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7. 10:15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그곳 직원 AC에게 “카드를 두고 왔다. AD호 주민이다. 바로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직원이 물건들을 건네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에쎄 프라임 4갑, 오로나민C 1병, 카페라떼카라멜 1개 등 합계 20,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 10:30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AG에게 “집에 카드를 놓고 왔다. 10분 후에 바로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이 물건들을 건네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G으로부터 에쎄수3갑, 에쎄프라임3갑, 부채표 가스활명수 1병, 비타500 1병 등 합계 29,6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11:45경 군포시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교통카드 3만 원을 충전해주면, 바로 돈을 가져다 주겠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2 생략)이고 AK아파트 AL호에 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0,000원을 충전해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돈을 가져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통카드에 30,000원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19 1. 2020.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5. 08:50경 시흥시 A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N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AO에게 “갑자기 와이프 카드가 없어졌다, 핸드폰이랑 지갑도 없다, 이곳 아파트 주민인데 10분 안에 돌아와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이 물건들을 건네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돌아와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O으로부터 담배 5갑, 커피 1개, 우유 1개, 빵 2개 등 합계 27,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8:55경 경기 시흥시 A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AR에게 “지갑이 집에 있으니, 추후 외상값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R가 물건들을 건네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돌아와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로부터 담배 6갑, 커피 1개, 빵 1개 등 합계 30,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6 피고인은 2021. 2. 13. 14:22경 경기 부천시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두고 왔는데, 근처에 살고 있으니 조금 있다가 바로 돈을 가져다 주겠다. 그러니, 교통카드 3만 원만 충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를 충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카드에 3만 원 상당을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38 1. 피고인은 2020. 8. 31. 08:27경 광명시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AY에게 “통제실에서 일을 하는데 휴대폰을 두고 왔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물건을 가져다주고 10분 내로 다시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Y이 물건을 건네주면 그대로 도주할 계획이었을 뿐 나중에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Y으로부터 에쎄프라임 담배 6갑, 매일카페라떼마일드 커피 1개, 삼립카스타드 소보루빵 1개 등 합계 2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3,0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0. 12:49경 성남시 수정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인 BC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교통카드에 3만 원을 충전해주면 바로 돈을 찾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카드를 충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C으로부터 교통카드에 3만 원 상당을 충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15 피고인은 2020. 9. 26. 09:47경 서울시 강동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 BG에게 담배 등의 물건을 가지고 와 “아버지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돌아와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G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G로부터 담배 6갑 등 합계 29,5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9,5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부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E 카드 거래내역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된 증 제1-4호의 현존 2021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영장집행자료회신), 내사보고서(E 사용처 추적) 1. 각 진술서, 우편조서 1. 피의자 사진, 교통카드 충전내역, 현장사진, 각 영수증, 피혐의자 사진(R편의점), 각 CCTV 캡처사진, E카드거래내역서, CCTV 사진 2021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에 관한 수사), 회신내용, 편의점 대면 편취 범죄일람표 1.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21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영수증, 아파트 및 편의점 CCTV 캡쳐사진, 편의점 CCTV 사진 2021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21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이용내역 등, E 영장회신결과, 카드정보 및 카드사용내역, 카드거래내역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BK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업주 BL 전화통화), 온라인충전조회 1. 각 진술서, 각 자필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캡쳐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등 1부, E 회원정보조회 등 1부, 각 결재영수증, 각 범행 현장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충전영수증, CCTV 영상캡쳐본,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사진 2021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장소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