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7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26. 10:30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커피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가 소위 ‘티켓’ 영업(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방식)을 거절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후 식당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가씨랑 가게랑 주인 모두 가만두지 않는다. 시팔년, 사기꾼, 개같은년, 잡년, 올라가서 다 부순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9:45경 경북 예천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다방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절대 가만히 안 둔다.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98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19:25경 경북 예천군 H에 있는 ‘I’ 식당 테라스에서, “손님이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 해볼래”라는 등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순경 L을 때릴 듯이 다가가며 L에게 “너 이리로 와 봐, 야 야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고, L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않자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L에게 “이리 와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재차 위협하였으며, 이를 K가 제지하자 K에게 “얘기하잖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후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K를 때릴듯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6. 03:00경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J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N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그만하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O이 제지하자 화가 나, O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으로 O의 턱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E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등 영상 확인),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무려 1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같은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소주병과 의자를 들어 위협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다시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법질서 준수 의지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각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0차례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