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전자상거래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3.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트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구입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재정거래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인데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한국보다 8~12% 싸게 사서 바로 한국에서 팔아넘기는 시스템이라 절대 손해가 날 수 없다, 출국시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이 한화는 3,000만 원, 미화는 2,000달러 정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1주일에 5회 정도 인천공항에서 우리 직원들 5~6명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중국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당일 입국 후 판매하면 항공료와 식비를 빼더라도 8~12%의 수익이 난다, 그러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직원들을 시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당일 한국에 입국하여 되팔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40만 원내지 5,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5,000만 원의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1주일에 5회 정도 피고인의 직원들 5~6명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당일 한국에 입국 후 이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비트코인 거래를 하더라도 항상 손해를 보지 않고 8~12%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선 2018. 3. 20.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중국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3회는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다시 F 명의로 그 돈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 명의 H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H’라고 한다) 계좌로 송금하여 G이 이를 국내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한 후 그 5,000만 원에 일부 금원을 보태어 피해자가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4회는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도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바로 피해자가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직원들을 중국으로 출국시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당일 한국으로 입국 후 그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체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시 2018. 4. 4. 피해자로부터 중국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중국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송금받은 당일 그 중 2,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위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5,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서울 구로구 소재 J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적사항 일체불상 조선족에게 중국 비트코인 구입자금으로 교부하였는데 그 조선족이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일체불상 장소로 도주하여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들을 시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당일 한국으로 입국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금주인 K와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매일 원금과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받는 이자를 피해자와 K가 5:5로 나누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권 265면). 이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래 관계는 K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인인 I에게 위 돈과 추가금액을 반환하고, 위 I 명의의 계좌에서 K에게 위 돈과 추가금액의 일부가 지급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계좌 거래내역은 별지 사건 관련 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8. 3. 16. K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과 추가금액을 지급한 거래내역은 찾을 수 없으나, I에게서 K에게로 5,05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위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0. 11:23 K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돈을 피고인의 친척인 F에게 송금하였다. 같은 날 16:36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의 H 계좌에는 당시 한화 47,052,900원 상당인 4.995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 G은 위 비트코인을 매도하여 그 계좌에서 한화 47,500,000원을 출금하였고, 위 돈을 재원으로 같은 날 밤 22:02경 I에게 피고인 명의로 5,04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I은 K에게 5,02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 08:15 K로부터 5,0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돈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직원인 G 명의 H 계좌에 당시 한화 49,959,990원 상당인 4.995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 G은 위 비트코인을 매도한 돈 4,989만 원을 출금하여 다시 F에게 4,95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위 계좌에 당시 한화 50,344,605원 상당인 4.995비트코인이 입금되었다. G은 위 비트코인을 매도한 돈 5,035만 원을 출금하였고, 그 돈을 재원으로 같은 날 I에게 피고인 명의로 5,04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을 송금받은 I은 K에게 5,025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3.에는 K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그대로 I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입금시켰기에, 비트코인 거래시장이 하향세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76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 받고 몇 시간 후 피해자에게 이 날은 비트코인 재정거래가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 원금을 I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66면). 피고인은 2018. 3. 26.에도 K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4,96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G의 H 계좌에 당시 한화 46,915,980원 상당인 4.99비트코인이 입금되었고, 이어 당시 한화 47,060원 상당인 0.005비트코인도 입금되었다. G은 위 비트코인을 매도한 돈 합계 46,978,420원을 출금하여 그 돈에서 46,950,000원을 F에게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과 추가금액을 지급한 거래내역은 찾을 수 없으나, 2018. 3. 27. I에게서 K에게로 5,075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5,000만 원은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에도 K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그대로 I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자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위 돈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을 마음대로 입금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7면). 피고인은 2018. 3. 29. K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4,700만 원을 L와 M에게 송금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은 N으로부터 입금받은 1억 1,000만 원을 재원으로 I에게 5,105만 원을 송금하였다. I은 K에게 원금 5,000만 원과 위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 합계 5,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K는 2018. 3. 30.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 I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그 돈을 바로 K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50만 원을 I에게 송금하였다. 한편, 2018. 4. 3. I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이 현금 입금되었고 I은 그 돈을 즉시 K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에게 3,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거기에 25만 원을 더한 3,425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5,000만 원은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⑩ 피고인은 2018. 4. 4. K로부터 입금받은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G에게 송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G으로부터 돌려받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당일 한국에 입국 후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오로지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4. 4. 전까지 이루어진 총 8회의 거래 중, 원금만이 즉시 반환된 같은 달 23.과 같은 달 28.을 제외하면 총 6회의 거래가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일 원금이 반환된 같은 달 16. 거래에는 50만 원이,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21. 거래에는 각 40만 원이 추가금으로 지급되었다. 익일 원금이 반환된 같은 달 26. 거래에는 I이 K에게 75만 원을 추가금으로 지급하였고(1일당 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K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I에게 지급한 돈은 위 75만 원의 두 배인 150만 원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1일당 75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된 것이다), 같은 달 29.에는 피고인이 I에게 105만 원을 추가금액으로 지급하였다. 4일 뒤 원금이 반환된 2018. 3. 30. 거래에는 피고인이 I에게 4일 동안 총 100만 원, 즉 1일 당 25만 원을 추가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일 1%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이자를 매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매일 추가로 지급된 돈이 일정하지 않은 점과(이자라면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생긴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45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국 내 비트코인의 시세보다 한국 내 비트코인의 시세가 높은 것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소위 재정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조선족 중개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면, 조선족 중개인이 중국 채굴장에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돈을 송금하여 중국 채굴장으로부터 비트코인을 구입하며, 이 비트코인을 한국 내에서 되팔아 시세차익 만큼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한국 내에서 되파는 방법에 관하여, 첫째로는 중국 채굴장으로부터 G 명의의 H 계좌(또는 G의 개인 전자지갑)로 비트코인을 전자적으로 송금받아 거래소 내에서 판매하여 한화를 출금하였고, 둘째로는 중국 채굴장으로부터 바로 한국 매입상에게 전자적으로 송금하게 한 후 한국 매입상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 방식이 수수료를 1번만 공제하면 되어서 더 유리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9면). 이는 첫 번째 방법을 취할 경우 중국 채굴장으로부터 G에게 비트코인이 송금될 때 아래 항에서 보듯이 1개당 0.001비트코인의 수수료가 공제되고, G이 H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할 때에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런데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총 6회의 거래 중, 2018. 3.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6.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F에게 송금한 후 G 명의의 H 계좌에 시가 5,000만 원에 유사한 4.995비트코인이 각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다만 2018. 3. 21.에는 2회 거래가 이루어졌다). 위 4.955비트코인의 대부분이 바로 당일 시가와 유사한 금액에 판매되었고(즉 비트코인이 입금된 후 H 거래소 내에서의 시세변동에 따른 판매이익은 적었다) 판매금액이 당일 위 H 계좌에 연결된 G의 계좌로 출금되었으며, G은 그 출금된 돈을 재원으로 I에게 피고인 명의로 5,040만 원을 송금하거나, F에게 46,950,000원을 송금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H 계좌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비트코인이 입금될 것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라고 하면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G의 H 계좌에 3회에 걸쳐 입금되었던 각 4.995비트코인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거래 당시 비트코인의 H에서의 시세는 1개당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대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위챗 대화내역에 의하면, ‘O’이라는 비트코인 중개상이 ‘수수료가 1개당 0.001 빠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알 수 있는바(증거기록 2권 55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재원으로 1개당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의 비트코인 5개를 구입했다면 수수료로 총 0.005비트코인이 공제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4.995비트코인이 입금된 사실과 정황이 들어맞는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2018. 3.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6. 3회의 거래에는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F를 통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돈을 가지고 실제로 중국 채굴장으로부터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시세가 높은 한국 내에서 팔아 수익을 얻었으며 그와 같이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당일 한국에서 이를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G의 H 계좌 거래내역이 없는 2018. 3. 16., 같은 달 29., 같은 달 30. 나머지 3회의 거래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국 채굴장으로부터 한국 매입상에게 바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한국 매입상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 받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다가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은 통상 그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투자금이 증액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피고인이 오로지 5,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제일 첫 번째의 거래에서도 이를 편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동일한 금액의 원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돌려주는 무용한 거래를 8회나 반복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4. 4.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한 5,000만 원을 조선족 중개인에게 건네주었는데, 조선족 중개인에 중국 채굴장 측에 위 돈을 넘겨주지 않았는지 중국 채굴장 측에서 위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위 중개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 위 중개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다. 그러나 위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⑩ 한편,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원 5~6명으로 하여금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현금 상한액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게 한 후 당일 한국에 입국하면 그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8. 1. 또는 같은 해 2.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소위 재정거래의 방법에 관하여 당시 사용하던 방법인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준 것이고, 이후에 한국에서 중개상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중개상을 통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직원이 직접 중국에 나가 비트코인을 사 오는 방법과 한국에서 익명의 중개상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은 투자원금을 잃어버릴 위험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음에 있어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을 허위로 고지하였거나 묵비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망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망행위에 관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