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44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총책 등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총책 등의 지시를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계좌 제공 및 송금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제공해주고, 해당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경 기존에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관련하여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인출책인 F에게 제공하여 피해금원을 송금받고, 관련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불상의 장소에서 투자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금거래 재태크 H이다. 국제 금 시세를 기반으로 실시간 시세, 거래량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분석 후 투자를 진행한다. 투자금을 보내주면 금거래소에서 금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받더라도 금투자에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7. 22:0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 2 중 계좌 “A C (계좌번호 1 생략)”을 “A C (계좌번호 5 생략)”로, 순번 3의 피해금 중 “1,000,000”(원)을 “990,000”(원)으로, 피해금 합계액 “3,000,000”(원)을 “2,990,000”(원)으로, 순번 4의 피해금 중 “6,000,000”(원)을 “5,990,000”(원)으로, 피해금 합계액 “9,140,000”(원)을 “9,130,000”(원)으로, 비고란 중 “451만원”을 “450만원”으로, 전체 합계액 “118,420,000원”을 “118,400,000원”으로 각 수정한다)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7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상품 결제 문자를 보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검찰청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전제품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I 과장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J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수원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사용되어 누군가가 당신 D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여 “기업은행, L은행에 있는 현금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를 하고 나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4. 10:40경 경기 부천시 M아파트 N동 앞에서 현금 1,200만 원을, 2020. 12. 14. 15:1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75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14: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경찰청 P 경위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사의 연락처를 알려 줄 테니 알아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이 거래에 사용하면서 대출을 받고 할 수 있으니 기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다시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인데, 인출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공문서를 받고 나서 돈을 맡겨라, 재판이 끝나면 돈을 안전하게 한 번에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13: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Q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을 검수한 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6.경 사실은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공범이 아니라면 범인을 추적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하고 수사에 활용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1:29경 경기 광주시 S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금원을 검수한 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2. 18. 11: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O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란에 ‘2020형제7800’, 금융사란에 ‘T은행’, 검수일자란에 ‘2020. 12. 11’, 검수금액란에 ‘9,000,000’, 비고란에 ‘일반통장’,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T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등을 기재하고 ‘2020년12월11일 I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옆에 직인을 날인한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파일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0. 12. 11.경 경기 고양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 I과장 명의의 문서를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13: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Q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3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R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제7800’, 금융사 란에 ‘T은행’, 검수일자 란에 ‘2020. 12. 18’, 검수금액 란에 ‘19,000,000’, 비고 란에 ‘카드론’,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T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등을 기재하고 ‘2020년12월18일 I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옆에 직인을 날인한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파일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2020. 12. 18.경 경기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감독원 I과장 명의의 문서를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0. 12. 18. 11:34경 경기 광주시 S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7.경부터 2020. 12. 18. 15:5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 4장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4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1. 13:4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IBK기업은행365 삼송테크노지점 ATM 기기에서, 위 2의 가항에서와 같이 O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I 과장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900만 원 중 88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15:5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9,126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및 ㈜W 명의 D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U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Y. Z, AA의 각 진정서, AA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기송치 피의자 F이 진술한 A에 대한 내용 확인사항, 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회신 금융정보(A 명의 AB 계좌) 첨부, 피해금 1차 출금 내역 첨부, AC 명의 계좌 금융정보 첨부 및 피해금 출금에 대하여, A 명의 E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회신 A 명의 D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D 입금 58만 원에 대하여, AC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첨부, 은행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 계좌 분석 및 명확한 피해자 특정 관련, 피의자 A D계좌 확인사항, 피의자 A 관련 계좌분석(피해금원 산정 및 피해자 특정), 해외총책 피의자 AD(AD팀장), AE(AE사장) 특정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및 접속내역, 메시지 캡쳐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 A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49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2(2020.12.11.경) 범행시 CCTV 장면 확인), CCTV 자료 2021고단4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현장 및 아파트 CCTV 수사,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0.12.11. 오후경 발생 사건 수사, 피의자 이용 택시(차량번호 1 생략) 수사, 지문감식 의뢰, 피의자 A 특정 경위, 지문감정결과, AF 회신, 송금은행 특정 및 AG 이용내역 편철 보고, 피의자 A 지문 채취 검수확인서 특정 보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무매체 거래 입금 한도 제한, 업무방해죄 법리 검토 및 추징 대상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압수품 감정의뢰, 발생현장 주변 CCTV 자료 확인, 지문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특정, 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피해자 제출 검수확인서 6장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지문감정결과 회신 등, AG 이용내역, 영장회신 계좌내역, ATM CCTV 등, CCTV, 회신서 등 판시 범죄전력 1. 2021고단4409 사건의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해당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중 AH 검수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AJ 검수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124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범죄피해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좌를 제공하고,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이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하고, 자신이 그 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역할 분담을 통해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으로 알고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용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단순히 계좌만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계좌를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AI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도 없고,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소개로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교부받은 현금은 100만 원씩 나누어 각각 다른 타인 명의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용정보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회수한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그 수당지급방식이 이례적이고 수당 금액도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방법, 내용, 시간, 강도 등에 비추어 과다하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자의 수나 피해 규모도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전자거래법위반죄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4975 중 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은행은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금 거래 때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 송금책’으로 하여금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때 마치 여러 명이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기업은행 및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 13:4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88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것인데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9회 이용하여 마치 9명이 위 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8회, 85만 원 1회 합계 88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 15:5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93회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기업은행 및 D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합계 9,126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및 피해자 D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은행이 설정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