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갈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4: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3세), 순경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지명수배 중인 범죄사실 등을 고지받고 신분을 확인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수배사실을 확인하는 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할테면 해봐"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길이 28cm 크기의 나무 절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위 피해자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른 이후 주변에 있던 소주병, 유리로 만든 양념통 등을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경찰관들로부터 도주하면서 "아 씨발! 이제는 인질을 잡아야겠구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G의 왼쪽 가슴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고, 위 F의 몸통 부위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나무 절구방망이로 위 F의 어깨를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방망이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위 피해자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지명수배자 검거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 부분 타박상을, 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경찰관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강원고성경찰서 의견서 첨부), 체포영장사본(2013-139),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질을 잡아야겠다고 소리친 사실이 없고,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쳤을 뿐 경찰관 G에게 집어던진 사실이 없으며, 나무 절구방망이로 경찰관 F의 어깨를 내리친 사실도 없다는 등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F, G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F과 G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도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사법경찰관 등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면 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한편 체포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나,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집행을 완료한 후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첨부된 cctv의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체포과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F, G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판시 주점에 지명수배자 'A'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으로 사진과 체포영장 발부 내역을 확인한 다음, 위 주점으로 들어가 사진과 비슷한 외모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각자 소속, 성명, 직급을 밝히고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신고가 들어왔음을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등 신분 확인을 거부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강원도 고성경찰서에 공갈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3건의 벌금 수배가 있으며 위 공갈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영장을 제시하라며 소리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항하였다. 이후 F, G은 피고인과 격투·추격 끝에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F, G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체포영장을 미리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는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5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영장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고지되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이 제시된 이상, 체포영장의 제시와 관련하여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진 다음,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찾고 나무 절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상, F, G이 피고인을 체포함에 있어 미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할 여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F은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이후 바로 위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였고, G도 순찰차량 내에 탑승하여 재차 이를 고지하였으므로, 이처럼 폭력으로 저항하는 피고인을 제압한 이후 지체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이 고지된 이상, 미란다 원칙과 관련한 어떤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이종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에 대항하여 소주병을 깨뜨려 휘두르고, 나무 절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로부터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