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22. 05:3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앞편 도3차로 중 3차로를 이태원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황색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F 호텔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G의 차량을 수리비 1,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05:3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2017.10.22. 05:37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이 도주하려 하자 피해자 G(54세)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까지 약 1km거리를 운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차량에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차적조회, 신호주기율표 1. 피해차량 수리비견적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도주를 막으려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충격하여 폭행하거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태운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가 감금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사고 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건물주인 피해자 C(58세)로부터 7층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9. 15:00경 위 B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침 만난 피해자에게 왜 수돗물을 끊었냐'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14:30경 위 B 건물 1층 복도에서 마침 만난 피해자에게 '왜 옥상에 사람을 올라오게 하냐, 1층 복도를 왜 일찍 소등하냐'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으로 오른쪽 팔을 물고, 목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공소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입으로 팔을 물거나 목을 할퀸 사실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2011. 9. 30. 대전 서구 B 건물 중 F호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분양받아 입주하였고, 피해자 측이 위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위 상가의 분양조건 및 위 건물의 사용·관리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민·형사상의 분쟁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당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자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각 진단서에는 "발행일 2012. 2. 9. 상해일자 2012. 2. 9. 경추부 염좌, 목 전방부 좌상 및 찰과상, 2012. 2. 9. 상대방에게 목을 가격당함 /발행일 2013. 11. 28. 상해년월일 2013. 11. 28. 14:30(오후), 타인들(여자 1명, 남자 1명)에게 구타 및 물렸다 함, 다발성좌상, 염좌, 교상(입에 물린 상처)"이라고 그 일시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범행 일시를 사후에 작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러 분쟁을 겪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곤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 두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1시간 이내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불과 한 두 시간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행 시각이 변동될 수 없는 객관적 시점임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범행시각을 다소 혼동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알리바이가 깨질 수 있고, 피고인 주장의 신용카드를 반드시 피고인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는 점,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듯한 장면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밀치면서 서로 엉켜붙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2 항 현장을 목격한 E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엉켜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D는 2012. 2.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나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욕하고 심한 몸싸움을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끌고나왔고, 2013. 11.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힘들게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저년이 팔을 물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2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중학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고 후 모습,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방 직진 신호에 유턴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 역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19: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3에 있는 미아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택시기사인 B과 시비하던 중,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위 D에게 "씨발 놈아,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나를 집어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를 향해 팔을 크게 휘두르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발로 D의 정강이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판독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을 종료한 날로부터 채 2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연속된 공무집행방해 행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이 사건으로 인한 경찰관들의 피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고시원 418호에서 생활하면서 2014. 3.경부터 406호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남, 42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00:00경 위 고시원 4층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칼 맞을 줄 알아라. 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4경 위 고시원 406호실에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고시원 건물 밖으로 나온 뒤 건물 앞길에서 과도를 상의 조끼 주머니에서 꺼내며 "너 이제 끝났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면서 상처부위를 움켜잡고 도망가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과 범행 방법, 범행 도구의 구입 시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한 영수증, 피의자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장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2014. 11. 23.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1. 28.자 범행 가.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8, 22:55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고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 있는 E 등 주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안주를 엎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28 23:21 나주시 F에 있는 나주경찰서 G파출소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파출소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도어락을 망가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1, 2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8,20:00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임의로 꺼내어 그 자리에서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과일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이 담긴 접시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는 내 손에 안 죽은 게 다행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견적서, 영수증,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I는 위 누범 전과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에도 아직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8.18:15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광탄리 방면에서 용문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로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8, 19:31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감정분석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주변사진 1. CCTV 장면 캡쳐사진, CCTV 백업자료 CD, CCTV 캡쳐사진 1. 검시조서, 시체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두운 저녁에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약 35km/h로 서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22: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62세)에게 "야 전화기 줘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방실침입 가. 2020.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21:21 경 충남 보령시 건물 호 피해자 F(여, 56세)의 방 앞에서 "경찰관이니 문 열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5.23. 00: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그 곳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폭력성향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각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51

범죄사실 2014고정251 피고인 A는 I건물 비상대책위원장, 피고인 B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임한 관리사무소장이고, 피고인 E은 I건물 관리본부장, 피고인 C는 관리소장, 피고인 D는 관리과장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건물 관리권의 귀속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오랜 기간 대립하여 왔다. 1.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3. 7. 12. 12:00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주차장 앞길에서 정기주차증을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여, 52세)의 주차장 출입을 막았고, 이에 피해자 A, 피해자 B(6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어깨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B을 밀치고 피해자 A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휴대폰으로 그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를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늑골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9세), 피해자 C(47세), 피해자 E(5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세 피해자들의 가슴을 팔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C와 피해자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상문치아 탈구, 구강내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 제3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지 관절막 손상, 좌측 제5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피해자 B 과 다투던 중 피해자 Bl 휴대폰을 들어 현장을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정840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I건물의 전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E은 위 건물의 현 관리소장으로, 피고인들은 I건물 관리권의 귀속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오랜 기간 대립하여 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4. 13:05경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57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4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J (60세)의 눈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C, D의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E의 재물손괴 혐의관련 자료확인(증거기록 제280면) 1. 수사보고(동영상CD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확인 결과보고) 2014840 1.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보고), CCTV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3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8. 8. 02:59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00원 상당의 복숭아(2개 묶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4. 18:01경 광주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4. 20:42경 위 G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8. 5. 02:09경 대구 동구 H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I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J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222,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902 1. 2022. 8.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23:23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집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이 집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2. 2022. 8.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19:57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편의점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P 소유 시가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2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개월이 채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전거는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B은 2018. 3.22.01:35경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읍시 D에 있는 'E' 건물 계단에서 C가 피고인(58세), F(50세), G(56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위 건물 앞에서 G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일행이 C를 붙잡으려 하자 정읍시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노상에서 5명이 뒤엉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C는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고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분을 3~4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C를 제지하려고 하는 F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 F, G,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 열람 내용 및 첨부) 1. 사건 현장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때리지 않았다. 때렸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이다. 2. 판단 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일행과 C 일행이 서로 같이 싸운 점, 피고인도 명확하게 C를 때리다가 맞은 점 등을 보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일행과 C 일행이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고,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던 상황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C나 B을 때린 것이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도 술을 많이 마셨고, 피고인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영상을 보면서 말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하다가도, 또 같은 인물이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등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C(키가 크고, 검정 점퍼 점퍼 안 티셔츠의 아랫 부분이 흰색)와 > G(잠바를 벗어듬)이 서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C의 일행인 B(회색 점퍼, 점퍼에 털달린 모자)이 뒤 따라가며 G을 잡고 말린다(1:48:37). F와 피고인이 뒤에서 걸어가는데, F(덩치 큰 사람, 잠바가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조금 길다)가 C 쪽으로 가서 C를 밀면서 얼굴을 때리고, B이 이를 말린다(1:48:42). G이 겉옷을 벗어 들고 달려가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01:49:05). 피고인은 뒤 쪽에서 걸어가다 갑자기 C 쪽으로 달려가 C를 잡고 뒤에서 감싸며 안고 있다(1:49:04). 다섯 명이 서로 엉켜있다 C가 바닥에 넘어지고, B은 피고인 일행을 계속 말리고, 피고인 일행은 넘어진 C를 폭행한다(01:49:24). B이 말리다가 G과 주먹 다짐을 하고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이 B을 일으키며 뒤에서 감싼다(1:50:28). B이 발로 누군가를 차면서 차도 쪽으로 빠지고, F도 B 쪽으로 가서 서로 차도에서 얘기하고 있다(01:50:43). 피고인은 C와 인도 쪽에서 얘기하면서 C의 옷을 잡고 있고(01:51:22), 옷을 입으려고 하는 C 얼굴을 손으로 치자 C가 피고인을 발로 찬다(01:52:02). C가 차도 쪽으로 돌아나와 I 앞쪽으로 가자 F가 쫓아가서 때리고, C가 피해 차도 쪽으로 나왔다(01:52:30). I 앞에서 서로 엉켜 있으면서, C가 피고인을 때린다(01:53:58). C가 넘어져 있는데 피고인, G, F가 엉켜서 때려 B이 계속 말리고 있었던 사정이나 말리던 B과 G이 또 싸움을 하자 피고인도 B을 뒤에서 잡으면서 서로 엉켜 있고, 나중에 C를 때리다가 발로 맞기도 했다. 싸움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 일행이 일방적으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일행 (G, F)과 C 일행(B)이 서로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의 폭행으로 안와내벽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 상해를 입고, 현재도 왼쪽 눈 부위가 함몰되어 있는 상태이다. C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이 다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2021고단966 피고인은 2021. 1. 9. 21:40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돈을 주면 모텔로 여자를 불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D모텔’ E호실에 대기하도록 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487 피고인은 2021. 2. 1. 22:20경 대구 수성구 F, G 점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 H에게 “31만 원을 지급하면 여성 마사지사를 불러 호텔에서 마사지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성 마사지사를 불러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3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39 피고인은 호객행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부근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내가 잘 아는 대구 수성구 J 소재 K이라고 있는데, 거기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술집으로 데려 가고,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자 피해자에게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현금을 찾아 술값을 계산해주겠다.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술값을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11.21. 03:1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03:14경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 60만 원을 받아 합계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서비스 60만 원을 받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4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위한 CCTV확인 등,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관한) 2021고단26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일체, cctv화면, 수사보고서(참고인 L 조사관련),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각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8. 창원지법원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5. 14. 11: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D,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기록 제116쪽),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및 CD첨부에 대한), 각 내사보고(피의자 A 이동경로 확인, 현장 사진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기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인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콜라텍 종업원으로 피해자 F(58세)과는 위 콜라텍의 손님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3. 22:5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횟집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횟집 앞길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치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왼쪽 발로 13회 밟고, 재차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4. 01:15 경 I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치사 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녹화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고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6 ~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 전체가 출렁일 정도로 강하게 밟은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복강에서 1,500ml의 혈액이 확인되었고, 위 출혈은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당시 배에 가해진 외력에 의하여 장간막이 손상됨으로써 장간막동맥이 파열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는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만한 치명적인 다른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위 복부 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판단되는 점, 배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배를 강하게 짓밟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은 통상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실신한 피해자를 보고도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짓밟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