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8.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이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성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5세)은 피고인의 누나이고, 피해자 C(여, 88세)은 피고인의 모친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5. 18:1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지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B과 토지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그곳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벌목도(총 길이: 50cm, 날 길이: 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위 벌목도를 피해자의 신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컨테이너 출입구 내부 유리문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벌목도(총 길이: 50cm, 날 길이: 40cm)를 들어 출입구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유리문과 신발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진술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건 정글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영상 녹화본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4. 18:24부터 21:00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인 현장소장 D 및 근로자들이 퇴근해 관리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E동 지하 주차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40,000원 상당의 CV-70 간선드럼 2개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8,567,2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2023. 1. 12. 연번 5 기재와 같이 위 E동 지하 주차장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재차 전선을 훔치려다 보관된 전선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통과기록 확인), 피의자 차량 통과기록 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상세 ‘범행장소’ 재특정) 1.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일자별 ‘일몰 시각’ 확인), 기상청 홈페이지․한국천문연구원 천문지식정보 인쇄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및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아파트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공사현장의 CCTV를 비닐 등으로 가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지인 관계로서, 피고인, 피해자 및 일행 2명은 2022. 7. 30.경 01:4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D에서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같은 구 E건물 F호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에서부터 범계역 인근으로 이동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많이 취했으니 일단 모텔에 가서 쉬고, 술이 깬 다음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같은 구 H호텔 I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내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녀의 팬티를 다시 올리며 “이러면 안 되는거 알잖아, 제발 하지 말아”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의 위에서 그녀의 몸을 눌러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을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2. 19:5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효창공원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약 2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67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2023고단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3. 19: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3m 구간에서, 이어 같은 날 20:39경 위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정교’ 쪽에서 ‘경기광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차로를 침범하며 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약 2,923,1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3고단125 피고인은 2023. 3. 2. 00:2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해자 J(남, 48세)이 운영하는 ‘K 전당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전당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00원 상당의 TV를 양손을 잡아당기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집어던지고,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쏘나타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각 진료비 납입내역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복구 이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 J과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로 2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하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천5거리 방면에서 단아래4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말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3,586,3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15:5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광천공설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D(블랙박스), CD(CCTV 영상)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참조). 피고인이 E을 통해 112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F 건물 안에서 15:55경 사고차량 운전자가 맞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부인하였고, 곧이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맥주를 마시고, G(피해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지목하자 운전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도주 사실 및 도주의 범의를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이행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사고장소 인근에 주차하고 현장을 벗어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도주의 의사로 운전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동종전력(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8년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부터 4.초순경 사이에 친구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퀵으로 전달해 주면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일이고, 인출한 금액의 2%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차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1.6%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H 대출금을 상환하면 2,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H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7:32경 J은행 K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6번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8. 20:03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억 2,00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 R, S, C, T, 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체크카드 명의자 U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서 분석 결과) 1. 입출금 계좌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입출금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ATM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금원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해자 14명 중 12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에 대하여도 피해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같은 기회에 범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C건물 D호에 위치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로, F와 2018. 1.경부터 교제하고, 2018.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투자받기로 한 돈이 안 들어온다. ㈜E가 많이 힘들다. 운영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E 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없었고,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로 “㈜E가 힘든 상황이다. ㈜E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서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빌려달라. 대출금은 ㈜E 운영에 사용하겠다. 내가 그 회사를 ㈜E와 합병하고, 대출금도 모두 상환해줄 것이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위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 운영으로 인한 이익도 충분하지 않아 F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9. 3. 13.경 피해자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설립하도록 한 후 F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 통장과 OTP 카드를 건네받고, F로 하여금 2019. 4. 12.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각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의 증거자료 제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계좌내역서 미제출, J로부터 회신받은 피의자의 신용정보,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첨부,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자료 추송, 고소인의 법인통장 거래내역 제출,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녹음파일 첨부한 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H 계정별 원장 제출 보고, 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피의자 자료 제출, 각 피의자 진술청취, 각 고소인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각 고소인 자료 제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기사, 각 차용증, 이메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2021카불10171),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2021타채12345), K 거래내역, L조합 이체내역, 벤츠차량 할부금 상환내역, M은행 거래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송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보증승인서, 고소인이 피의자와의 금전거래의 명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카카오톡 거래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각 고소인 제출 자료, 신용정보조회, CD 1장, 고소인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대화내역 출력본, 녹취록, 계정별원장 2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각 이메일 내역 1부, N 전략적 투자 관련 의향서 1부, O 예비 투자심사보고서 1부, P 종류주식(우선주) 투자계약서 1부, 카카오톡 내역 1부, 여신거래약정서 1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H 명의 법인통장 2020.경 거래내역 1부, 각 이메일 1부, 금융거래확인서 1부, 보증서 1부, 관련 파일 저장 CD 1매, 계정별원장 출력본 1부, CD 1매, 고소인과 피의자간 연락 내역, 증제1호증 금융거래명세조회, 증제2호증 공정증서, 증제3호증 1억원대출내역, 증제4호증 2,500만원 입금내역, 증제5호증 금전차용증서, 증제6호증 신주인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억원 대출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투자금 3,000만원 거래내역, 기업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각 기업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기업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녹음 CD 1장, 전송내역, 2020. 5. 22. 대화내역, 2020. 6. 30. 대화내역, A의 2020. 10.자 입금내역, 고소인의 차량구입대출금 입금내역서, A와 I의 대화내역, 녹취록 1부, 고소인 제출 자료 3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68,424,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15. 위 형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1358] 피고인은 2022. 3. 31. 21:15경 부산 사하구 B 피해자 C(여, 61세) 운영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욕하고 맥주병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06] 피고인은 2022. 11. 22.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 1층 피해자 E 운영 노래방에서, 대금을 치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F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받아 대금 합계 15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07] 피고인은 2022. 9. 23. 22:04경 양산시 G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 파출소 소속 피해자 I한테 귀가를 권유받자, 불특정 다수가 있는데도, ｢야 이 씨발 놈아, 너거가 뭔데 내를 강제로 버스에서 내리게 할 것이냐, 야 이 씨발 어짜라고, 니 씨발 놈아｣ 등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수사보고(관련 사건 형기 종료일) [2022고단1358]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및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2023고단406]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 진술서 현장 사진, 영수증 및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확인) [2023고단407]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1조(모욕)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갖가지 범행을 반복해서 무려 60차례나 입건,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금 여러 달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 또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숱하디숱한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교화와 개선 가능성은 영영 사라져버렸으며,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길만이 죗값에 걸맞은 처벌이자, 재범 방지책으로 남았음을, 그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편취 피해가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 1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암사대교 쪽에서 암사대교 남단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와 가드레일 사이의 공간을 통해 계속 직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231,95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약 34,087,2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 보험에 의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경 고양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노상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 계좌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9, 22, 23, 24, 30, 32, 34, 36, 38, 41, 55, 67, 78, 79, 93, 95, 110) 및 그 첨부서류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분리기소된 사건 판결 확정 등 확인)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는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물건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제3자 명의의 접근매체를 각종 범죄의 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 피고인은 판시 접근매체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범죄에 악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매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 접근매체들을 범죄자들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접근매체 양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판시 각 죄는 2023. 1. 21.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