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2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5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 대출 등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 및 위 E에게 지급할 수당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제외한 후 서울 구로구 대림역 부근 노상에서 위 E 등이 보낸 사람에게 2,32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6,690만 원을 건네받은 후 E 등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E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1843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11: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자신들과 협조가 잘 되어야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변경될 수 있고, 만약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보내겠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그 돈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금인지 확인을 하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5. 15:30경 서울 구로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위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029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인 2020. 9. 1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L씨의 M적금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추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16. 16:10경 군포시 N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리입니다”라고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235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남, 3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파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자금 세탁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국가에서 환수할 사정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9:13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보낸 파견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16. 18:25경 오산시 T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597 피고인은 2020. 9.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도박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30~5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F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이 알려준 여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거나 E이 보내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택시로 이동을 하고 피고인 명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말라고 하는 등 통상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E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E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E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E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전날에 검사 및 검찰청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기망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대포통장이 불법 대출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 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 O 대리를 보낼 테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1:53경 인천 서구 V에 있는 ‘W’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625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고, 불법대출까지 이루어졌으니 당신이 그 사람들과 공모하지 않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올 사람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17:12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출금 내역 첨부) 2020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2020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조직적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8명, 피해금이 2억 8,000만 원에 달하며, 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책은 사기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