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7. 15.경 인천 계양구 G빌라 9동 301호 H의 집에서, 위 H으로부터 350,000원을 받고 업으로 턱 및 미간 등의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른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와 필러 약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18. 경까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8.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J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업으로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른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약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19.경까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5.경 인천 서구 K의 집에서, 위 K로부터 450,000원을 받고 업으로 얼굴에 마취연고를 바른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와 필러 약품을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30.경 부천시 원미구 L, 1830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의약품 도매업자 M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M로부터 지시를 받은 N을 통해 보톡스 300개 시가 450 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거래내역 또는 거래내역사본, 탁상용 다이어리 복사본, 각 달력, 각 수사보고, A가 사용한 휴대폰사용내역(O),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회신, M와 피의자 간 주고받은 문자내역자료, 속기작성보고(M, D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궁암으로 투병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1. 2.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이 술집에서 일하던 지인인 F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없자 F를 대신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상당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30 매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월 말경 일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직폭력배(야쿠자)가 찾아와 협박을 하여 장사를 못하게 됐으니 야쿠자에게 진 빚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3천만 원과 함께 한꺼번에 2009. 12. 5. 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술집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상당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4.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회재로 백마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2003년, 2004년, 2009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감시카메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 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949,2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7. 21:5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실비집에서부터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선우5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 2013.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1:25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행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그 중 음주운전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관대한 선체만으로는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2015고단1292 1. 피고인은 2015. 1. 7.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외부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걷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2묶음(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2묶음(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1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면 2묶음(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3. 03: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의 라면 4묶음(2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293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 05:00경에서 06: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에 걸려있는 우유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950원 상당의 저지방우유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92,390원 상당의 우유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초순, 05:00경에서 06:00 경 사이 전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이 피해자 H의 우유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두류동 1168-21 타워하이츠의 공용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복도의 우편함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9 내지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 및 피해 합계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허기를 채우기 위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삼일아파트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비하동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94,5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운전의 C 대우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B은 2005. 10. 18. 22:04경 중앙선의 지선 양산종점 4.2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물금 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0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01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04.22. 03:27경 B대형 화물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 에서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12.4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은 2017. 7. 26.경부터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태안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미수 가. 2017. 7. 30.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6:30경 자신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안아줘. 나는 한번 하고 싶어"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6:30경 자신의 주거지 내 세탁실 입구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안아줘. 하고싶다"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2, 15:00경 C 점포 내 통로에서 손으로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증언 1. 각 수사보고[녹취록, G 내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추행의 점), 형법 제 300조, 제298조(추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4:3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홍성군청 쪽에서 오관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F(22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보행자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명확히 인식하고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하였던바,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도주로 인하여 피해나 위험이 새롭게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3회 있는 자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8. 2. 2. 03: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4(송현동) 소재 성당네거리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던 바,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송현시장에 있는 하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성당네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1: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직장동료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욕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한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5cm, 전체 길이 35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의 피해의복 사진촬영 관련, 현장주변 사진촬영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3년, 1998년, 2001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건물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위 B건물 401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9:30경 위 B건물 401호에 CCTV 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입주청소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2018고단52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5.00:20경 부산 사상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41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에 걸려 있던 거울(가로 10cm, 세로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0cm, 칼날 20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받는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952 피고인은 2018. 5. 3. 23:2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최근 알게 된 피해자의 부채 2,000만 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 1. 사진 2018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와 부부싸움 도중에 위험한 물건인 거울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협박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453 피고인은 2018. 4. 6.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청군 D 마을에서 E마을까지 약 400m 가량 F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32 피고인은 2018. 4. 13, 20:20 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E마을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결정문 등,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판사 최성수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00:40경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상을 E에 있는 F로타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진행하던 중 횡당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남, 26세)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관련사진 포함), CCTV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 치료를 위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2. 11:05경 서울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다만, 위 표 중 연번 34 내지 37은 각 삭제하고, 합계란의 '37명'을 '33명'으로 고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다단계 회사인 C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인바, 위 회사의 회장인 D과 공모하여 자매관계인 피해자 E, F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07. 5. 23.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2007. 6. 7.부터 2007. 6. 13.까지 구리시 H에서 개최하는 I 행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I행사는 수익이 30~40억이 된다. 경비를 빌려주면 I에서 발생한 이익금 절반을 주고 예전에 빌려간 돈을 포함해서 모두 변제하겠다, 이미 이 보관하라고 준 돈 3억 원을 여기 계약금으로 써 버려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I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1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E의 돈 3억 원을 전국민속투우연합회에 계약금으로 사용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I 경비를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날 D 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07. 6. 4. 위와 같은 예금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차용증, 통장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사정 :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D이 범행을 주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D이 차지한 것으로 보임.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음.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큰 데다 거의 회복되지 않았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