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138, 피고인은 2018. 4. 8. 00:21경 구리시 C에 있는 D조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2세)에게 접근하여 "모텔에서 여자를 불러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00:27 경 구리시 F에 있는 G모텔 H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0:21경 무렵 위 모텔 객실에서 맥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랑 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가진 돈이 있느냐, 내가 대신 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가질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34경 위 모텔 인근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300,000원을, 같은 날 02:44 경 구리시 K 에 있는 L조합 현금지급기에서 2,86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2 경위 모텔 객실에서, 현금 인출을 빌미로 객실을 나가기 직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객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같은 날 03:00경 위 모텔 객실로 돌아와 그곳에서, 피해자 몰래 맥주를 종이컵에 따르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이하 '스틸녹스정'이라 한다)을 넣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위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착용한 시가 2,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피해자 지갑 안에 보관된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81198, 피고인은 의정부시 M에 있는 N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O(50세)을 발견하고, 여자를 소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O을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0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한 다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O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1) 피해자 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02:14경 위 N모텔 R호에서, 0이 잠든 틈을 타 0이 소지하고 있던 은행 계좌(Q)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꺼낸 후 03:32 경부터 03:40경까지 의정부시 ST에 있는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출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금 한도 때문에 추가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04:50 경위 계좌에서 O 명의의 은행 계좌(U)로 300 만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05:45경 100만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소유의 90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4, 04:4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0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원과 위 은행 계좌(U)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14, 02:15경부터 03:19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는 탈의하고 하의로는 속옷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7. 14. 03:19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나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바탕화면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V 메신저에 "사장님 어제 너무 무례하시더군요 사진들, 사람들에게 전송하려다가. 참고. 사장님나체사진들만 따로 가져갑니다 여러장됩니다 아무일 없던 듯. 그냥, 사세요 많이 참고 갑니다. 혹시나. 시끄럽게 하면, 지인들에게 사진들. 전송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1279, 가. 2016. 7. 18.경 절도범죄일람표 연번 1) 피고인은 2016. 7. 18. 03:30경 의정부시 W X모텔 Y호로 Z(69세)을 유인한 후 Z이 잠이 든 틈을 타 Z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Z이 모텔 입실 전 현금지급기를 사용할 때 몰래 훔쳐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05:17~05:37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현금 53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16.경 사기 (범죄일람표 연번 2) 피고인은 2016. 8. 16. 새벽경 의정부시 AB AC모텔 H호로 피해자 AD(44세)을 유인한 후 돈을 인출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04:09~04: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하였다. 다. 2016. 9. 22.경 절도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은 2016. 9. 22. 새벽경 의정부시 AE AF모텔 AG호로 피해자 AH(53세)을 유인한 후 같은 날 05:02~10:30경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28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1. 17.경 절도범죄일람표 연번 4) 피고인은 2017. 1. 17. 새벽경 의정부시 AI AJ모텔 AK호로 피해자 AL(57세)을 유인한 후 같은 날 03:45~05:21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7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7. 4. 9.경 절도(범죄일람표 연번 5~6) 피고인은 2017. 4. 9. 새벽경 서울 중랑구 AM AN모텔 AO호로 피해자 AP(47세)를 유인한 후 위 AP가 잠이 든 틈을 타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위 AP가 모텔 입실 전 현금지급기를 사용할 때 몰래 훔쳐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04:41~07: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와 같이 현금 56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7. 6. 4.경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도(범죄일람표 연번 7~8)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02:45경 서울 강북구 AQ AR모텔 R호로 AS(50세)를 유인한 후 A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S 명의의 AA은행 체크카드를 일시 가지고 나와 AS가 모텔 입실 전 현금지급기를 사용할 때 몰래 훔쳐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04:12~04:32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현금 16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강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같은 날 04:32경 위 모텔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 AS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커피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고, 위 약물의 영향으로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팔찌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사. 2017. 9. 7.경 사기 (범죄일람표 연번 9) 피고인은 2017. 9. 7. 새벽경 의정부시 AT 피해자 AU(48세)의 주거지 원룸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돈을 인출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06:28~06:32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와 같이 현금 257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편취하였다. 아, 2017. 10. 2.경 절도범죄일람표 연번 10) 피고인은 2017.10. 2. 02:18 경 서울 강북구 AV 'AW' 음식점 앞 노상에서,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AX(5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합계 186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2017. 10. 17.경 절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범죄일람표 연번 11~1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7. 새벽경 서울 종로구 AY AZ모텔 BA호로 피해자 BB(42세)을 유인한 후 위 BB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지갑에 있던 BB 소유 현금 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B의 AA은행 체크카드, FN은행 체크카드를 일시 가지고 나와 BB의 부탁으로 현금을 인출해 올 때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43~07: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현금 1,07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나)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모텔 객실로 돌아와 피해자 BB을 안심시키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FN은행 체크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다)항의 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현금 11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의 나)항과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모텔 객실로 돌아와 BB 몰래 가지고 있던 스틸녹스정을 커피에 타서 BB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차. 2017. 11. 19. 경 사기,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죄일람표 연번 14~15)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9 새벽경 서울 강북구 BD BE모텔 BF호로 피해자 BG(56세)을 유인한 후 돈을 인출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A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03:37~07:0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현금 43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후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 BG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와 같이 합계 611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BG이 잠에서 깨자 위와 같이 범행한 것을 숨긴 채 BG을 안심시키면서 BG 몰래 스틸녹스정을 커피에 타서 BG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카. 2017. 12, 24.경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죄일람표 연번 16~1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4, 새벽경 서울 영등포구 BH BI모텔 BJ호로 피해자 BK(47세)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여자를 부르려면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주면 현금을 인출해 오겠다"라고 말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카드 1장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계좌에 잔액이 없을지도 모르니 지갑에 있는 다른 카드를 더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자를 부르지 않겠다, 카드를 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BL카드 1장, AA은행 카드 1장, P은행 체크카드 1장을 일시 들고 나가고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5~05:1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18 기재와 같이 현금 1,433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44~02:46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 상도역 IBK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도난당한 BK 명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BL카드로 180만원, AA 은행 카드로 70만원 합계 250만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타. 2018, 2, 12.경 절도, 사기 (범죄일람표 연번 19~20)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새벽경 서울 종로구 BM BN모텔 BO호로 피해자 B(57세)을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26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 객실에서 돈을 인출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면 현금을 찾아오겠다, 카드를 달라"라고 기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P은행 체크카드, BP 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06:02~07:50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 기재와 같이 현금 51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편취하였다. 파, 2018. 3, 17.경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죄일람표 연번 21~2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7. 새벽경 서울 강북구 BQ, BR모텔 BS호로 피해자 BT(61세)을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 객실에서 위 BT이 잠이 든 틈을 타 BT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일시 가지고 나와 BT의 휴대전화 메모앱을 열람하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02:49~04:19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와 같이 현금 228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발기부전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주어 이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11~03:22 경 서울 강북구 BU, BV 편의점 앞 BW 현금지급기 및 BX에 있는 은행공용 현금지급기에서, 위 도난당한 BT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80만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Y의 각 진술서 1. I은행 체크카드(사본), 수사보고(현금 인출관련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통장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첨부), CD 1. 스틸녹스 검색 자료, 수사보고(BZ의원 처방전 및 DT 약국 약제비 납입 확인서 등 첨부), 처방전, 진료비 납입 확인서, 조제약 설명서, 피의자가 처방받은 스틸녹스 사진 2018119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피해자 명의카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피해자 휴대전화 증거자료, 피해자 OI은행카드 촬영사진, 피해자 OI은행계좌 사진자료, N모텔 현장 시시티브이 영상자료 2018고합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L, AX, BK, B, AP, AS, BB, BK,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H, AL, AP, AS, AU, AX, BB, BG, BK, B의 각 진술서, Z에 대한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내사), 사건현장 CCTV 확인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입출금 문자메세지 및 영수증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인 AJ모텔 CCTV 내사), AJ모텔 CCTV 캡쳐사진, 통장사본, 내사보고(AN모텔 CCTV 내사), 사건당시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내사보고(마지막 범행 장소 탐문 수사), 수사협조의뢰, 결과회신 사진 4매, 수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4매,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용의자 특정 수사 등), CA모텔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 동영상 CD, 계좌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CB CCTV 판독 수사, I은행(CC점) CCTV 판독수사], CCTV 녹화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각 현장 CCTV 사진, 거래내역, 수사보고(BW 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관련), 수사보고(현금 인출기 사용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등 내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현금 인출장소 확인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감정회보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및 감정회보서), 마약감정서, 각 CCTV 사진, 발생보고서, 거래내역 사본 등, 용의자 캡쳐사진, 피해자 체크카드촬영사진, 현금 인출내역, 모텔 CCTV사진 자료, 피해카드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모텔 CCTV 발췌 사진,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CCTV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B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G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K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BK 관련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S, BB, BG, BT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S가 현금 인출한 시점 확인), 수사보고(BT 관련 피해 내역 정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제3의 가 내지 항의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각 죄, 판시 제3의 마 내지 파항의 각 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도죄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여 잠이 들게 한 것을 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이라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 AS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일 당시에는 금품을 강취할 생각이 1) 배상명령신청인은 손해금 55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의 합계 600만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손해금만을 인정한다. 없었다.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나서 이를 들킬까봐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여 잠이 들게 하였고, 피해자가 잠이 든 다음에야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해자 AS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한 이후에 스틸녹스정을 먹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여 잠이 들게 한 것이 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위 폭행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한 주장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여 잠이 들게 한 것이 강도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강도죄가 성립한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인 행위는 강도죄에 흡수되므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강도죄에 대한 판단 가. 수면제 사용의 폭행 해당성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란 상대방의 현실적 또는 가상적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육체적·심리적 강제효과를 가진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수면제를 먹게 하여 그 약리적 작용으로 수면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강도죄에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2018고합1382018. 4. 8.경 강도죄의 성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자와 놀고 싶어 피고인을 따라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카운터에 병맥주 2병을 주문하였고, 모텔 테이블 의자에 앉아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 마셨다.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없고, 일어나 보니 아침 7:30경이었으며, 지갑 안에 있던 현금, 금반지, 금목걸이가 없어졌다. 지갑 안에는 카드가 그대로 있긴 했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해 갔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138증거기록 1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현금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몸에 지니거나 착용한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크게 고려할 것이 못된다. 다. 2018고합2792017. 6. 4.경 강도죄의 성립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과 만나기 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많이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다가와 "여자를 불러준다"고 유혹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과 여자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건네 준 커피를 마시고 난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준 커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금목걸이와 팔찌를 차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합279증거기록 81, 126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S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여 잠이 들게 한 다음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현금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스틸녹스정을 먹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몸에 지니거나 착용한 물건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크게 고려할 것이 못된다. 3.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에 대한 판단 가. 보강증거에 관하여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스틸녹스정을 넣은 맥주, 커피 등을 E, AS, BB, BG에게 마시게 하였고, BT에게는 스틸녹스정을 직접 먹였다. E는 경찰조사 당시 'G모텔에 가기 전에 약간 취기만 올라오는 정도였다. G모텔에서 피고인과 맥주 1병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종이컵에 맥주를 따르면서 약 같은 무언가를 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18 고합138 증거기록 17쪽). AS는 경찰조사 당시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팔찌를 피고인이 빼서 가져가는데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커피를 타서 주었는데 거기에 무슨 약을 탔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 수면제나 다른 각성제는 복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79증거기록 576쪽). B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금카드로 돈을 찾고 돌아와서 카드와 현금을 돌려주었고, 이후 커피를 타서 주었다. 피고인이 모텔을 나가기 전에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먹고 나서 잠들었는데 기억이 전혀 없고, 잠이 깨어났을 때 3~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79증거기록 1265쪽). BT은 경찰조사 당시 '불상자가 알약을 주어 먹었다. 그 알약이 비아그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 알약을 먹은 후부터는 기억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속이 니 글니글 거려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2018 고합279 증거기록 1134, 1162, 1165, 1277).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전인 2017. 4. 14., 2017.6.23., 2017. 11. 11., 2018. 2. 23. 각 스틸녹스정을 7정씩 처방받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2018고합138증거기록 225 내지 238쪽). 나. 흡수관계에 관하여 흡수관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강도죄와의 관계에서 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여성 등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하여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카드를 받아 내거나 현금카드를 훔친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다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 등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부분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 2죄, 제3의 마 내지 파항의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경합범죄 : 사기죄(동종 경합범이므로 합산하여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10월(기본범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여성 등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하여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카드를 받거나 이를 훔친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다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였다. 이러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 무려 11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절도 범행 등이 곧바로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음료수 등에 수면제를 타서 피해자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동의 없이 성적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5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