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1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2003. 8.부터 2005. 7.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광주시장에 대한 자문이나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심의 등 업무에, 2003. 4. 1.부터 2005. 3. 31.까지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후 경기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업무에 각 종사해 온 자, 피고인 B은 F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업무에 종사해 온 자, 피고인 C은 G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2003. 4. 1.부터 2005. 3. 31.까지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가 작성한 후 경기도지사에게 심의를 요청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자, 피고인 D는 (주) H의 상무로서 광주시 I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J사업단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1. 피고인 A는 2003. 10. 10.경 수원시 K에 있는 E대학교 건축학부 피고인의 교수 사무실에서 피고인 D로부터 (주) H이 광주시 I 일원의 임야 등 약 31만m²를 매수한 후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광주시에 제안하였고, 2004. 1. 16.부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광주시장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위 계획안이 광주시에서 입안되면 같은 해 4.경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광주시장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할 예정인데 위 위원회들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3. 11. 5. 같은 곳에서 (주) H과의 사이에 '경기도 광주 L 주거단지 개발 사업'의 설계 자문역으로 피고인을 위촉하고 매월 고문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 11. 12. M은행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25,000원, 같은 해 12. 10. 같은 계좌로 4,945,000원, 2004. 1. 9.경부터 4. 9.경까지 같은 계좌로 매달 4,835,000원씩을 각 송금받아 합계 29,01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B은 가. 2004. 8.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부근 O 일식당에서 (주) P 대표이자 같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인 Q으로부터 R(주)이 용인시 S지구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심의 과정에서 도와준데 대한 사례조로 건네주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나. 2004. 10.경 서울 T에 있는 F대학교 도시공학과 피고인의 교수 사무실에서 피고인 D로부터 (주) H이 광주시 I 일원의 임야 등 약 31만m²를 매수한 후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려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달 29. 광주시를 통하여 위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하여 같은 해 12. 10.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데 일정이 촉박하니 (주) H 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신속하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3. 같은 곳에서 (주) H과의 사이에 위 회사가 공동주택 건설·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 방안 및 사업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역으로 피고인을 위촉하고 매월 1,000만 원씩의 고문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0. U은행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670,000원, 2005. 1. 4. 같은 계좌로 9,67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34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3. 피고인 C은 2003.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V 부근의 어떤 커피숍에서 피고인 D로부터 (주) H이 광주시 I 일원의 임야 등 약 31만m²를 매수한 후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려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를 통하여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그와 함께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신청하여 2004. 4.경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그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할 예정이니 원만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3. 11. 3. 같은 곳에서 (주) H과의 사이에 '경기도 광주 L 주거단지 개발 사업'의 도시계획 및 설계 보완 등 전반적인 설계 자문역으로 피고인을 위촉하고 매월 500만 원씩의 고문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11. 12. W은행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725,000원, 같은 해 12. 10. 같은 계좌로 4,945,000원, 2004. 1. 9. 같은 계좌로 4,835,000원, 같은 해 2. 10. 같은 계좌로 4,83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34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4. 피고인 D는 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29,01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합계 19,34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합계 19,34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Q,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심의위원 명단 및 자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혐의사실 입증 자료 첨부) 1. B의 U은행 통장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 실적표 1부, A의 M은행 통장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예금거래 실적표 1부, C의 W은행 통장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계획의 심의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업무자문계약을 빙자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점, 업무자문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은 부정한 이익의 수수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생들을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교수들의 비리는 일반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에 비하여도 결코 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와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피고인 B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실제로 참석하여 심의에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H 외에 Q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C은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 심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었고, 수수한 금액도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적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 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들의 성향까지 파악하게 한 다음 직접 접촉하고 뇌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먼저 뇌물의 공여를 제안한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정한 수단과 방법까지 서슴없이 동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못지 않게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직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