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59]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5천만 원을 주면 5만원 권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4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만원 권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4만 원에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3.경 3천 만 원, 2013. 11. 4.경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508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S상품권 총판을 하고 있으니 상품권 구입대금을 주면 싸게 구입한 후 되팔아 약 10일 후 원금에 20%의 이자를 더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후 20%의 이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9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가. 2014. 2. 24. 경주시 M에 있는 N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GS칼텍스 본사 비밀을 알고 있어 GS칼텍스 상품권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계약금만 걸면 제돈을 합쳐 최소 2~3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S칼텍스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4. 2. 2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니 돈을 더 보내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고, 다. 2014. 2.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좋은 조건에 나왔다. 1,500만 원을 입금해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55] 피고인은 2013. 12. 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상품권을 싸게 구입한 후 되팔아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복리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싸게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400만 원, 2013. 12. 3.경 400만 원, 2013. 12. 17.경 140만 원, 2014. 1. 9.경 400만 원 합계 1,34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인 H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13]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의붓형제인 피해자 Q에게 '지에스상품권 50,000원권을 1장당 37,000원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여 20% 정도의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3. 9. 1.경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9.경까지 합계 14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품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거래선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길 생각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사본(증거목록 2번),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8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2014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련사건 공소장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거래내역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2102 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의 신청에 대하여(인용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신청인의 피해금 5,000만 원 중 일부에 대한 청구임] 배상신청인 E의 신청에 대하여(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동종 누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