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6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0. 00:33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거실 등을 켜자 다시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3. 00:05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한 후 열려 있는 아래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채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추고 피해자의 왼쪽 발부터 종아리까지 쓰다듬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다시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입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인근 탐문, CCTV영상확인), 각 수사보고서(범행 전 배회 사실 확인, 유력 용의자 A에 대해, 유력 용의자 A에 대한 이전 사건담당자 및 피해자의 의견, 피의자 특정, 유사사건 발생 사실 확인, 사건 이후 피의자 A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구두진술내용, 피의자의 여죄로 확인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불안감 호소, 사천시 D 현장사진 첨부, 여죄인지에 대해, 피의자 휴대폰 압수 경위 및 디지털 포렌식 의뢰, 피해자 E의 아들 F과의 전화통화 내용), 범죄인지서(여죄)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CD,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수법조회서, 각 사건발생보고서 사본,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출력물, 압수물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유사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2차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각 1차례 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각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동종 범죄의 전력,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특성, 주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점 등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개월 만에 자의로 중단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의 피해자 112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외에도 다른 범행을 한 것이 있는지 묻는 물음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분에 대하여 말하면서 주거침입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짚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대해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발 내지 허벅지를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닌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고의로 만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 부인 진술한 사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한 진술은 수사관의 여죄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그 신고 내용이 자기의 범행 중 일부를 명백히 부인하는 것인바,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진술에 따라 피해진술 청취 등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야간에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이다.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8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준강제추행 범행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은 각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2021전고19)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에도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착명령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 사유 이 사건 범행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착명령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3. 직권 보호관찰명령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