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19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5. 19. 22:17경 광명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인 124.5cc 무등록 오토바이(제품명 : 스즈키 FLAGSTAR)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진입하였으나 골목길에서 단속 중이던 광명경찰서 D부서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적발되어 오토바이 손잡이를 붙잡히고 운행 정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경위 E의 왼쪽 정강이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방지, 단속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124.5cc 무등록 오토바이(모델명: 스즈키 FLAGSTAR)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모델명: 스즈키 FLAGSTAR)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류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면허 확인)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내사보고(피해 부위 등 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첨부)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오토바이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및 CCTV 영상 편집 사진, 현장 지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수사보고(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한 후 이를 회피하려고 하던 중 오토바이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2:00경 아신시 B에 있는 C 후문 옆 노상에서, 피해자 D(만 24세)이 담배를 피우고 길바닥에 담배 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가 버린 담배 꽁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콧구멍에 1회 쑤셔넣고,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5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B과 함께 피고인은 C, D 등 SNS에 ‘무직자도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러한 광고 글을 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기관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PC방 등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F‘를 사칭하며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 과정을 도와주어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이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되면 ’소득자료를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소득자료를 만든 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역할을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한 후 편취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G는 차량을 이용하여 B을 범행 장소까지 태워다주는 역할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올린 C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본 후 대출을 진행해봐라”라고 기망하고, B은 A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1. 3. 8.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무직자인데 대출을 받았으므로 은행에 소득증빙을 한 후 대출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문자 대화 내용,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대화내용, 각 대출관련 문자 내용, H 대출내역, 각 대출내역, 대출관련 문자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조회, I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N은행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수사협조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등), 판결문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사기 범죄에 대한 전체적 공모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실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전체에 대하여 공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직자로 대출을 받기 힘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아준다며 접근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공범인 B에 비해 훨씬 적으며, B을 통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에서 본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 1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탈구를 동반한 경,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과 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하여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그에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0:55경 시흥시 해송십리로 61 한울공원 앞 노상에서 시흥시 오이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15:40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우측 첫 번째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문틈 사이로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위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문틈 사이로 쳐다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른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산부인과에 내원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14: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마당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8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외제차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1.경 자동차 리스 등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금융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함)와 피해자 소유의 외제차를 위탁 받아 보관, 관리하고 피해자와 고객들 간의 외제차 리스계약을 주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위탁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E’ 매장 안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문서 파일의 양도일자란에 “2009. 2. 18.”, 양도인란에 “F(주),” 양수인란에 “<상품용> E(G),”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매매금액란에 “65,000,000,” 차종란에 “승용 2007년식,” 계약금란에 “65,000,000,” 차명란에 “S-클래스 S550L,” 차대번호란에 “H,” 자동차인도일자란에 “2009. 2. 18.”, 비고 주행거리란에 “11,086”, 계약당사자의 양도인란에 “F(주), 사업자 및 사업자 주소란에 각각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 강남구 I,” 양수인 성명란에 “〈상품용〉E(G),”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전화번호란에 각각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D호,” “(전화번호 1 생략)”등을 기재한 뒤 프린터에 용지를 넣어 출력하고 피고인이 미리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4.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4 서초구청 자동차등록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서초구청 자동차등록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4.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위조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5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1.경 피고인이 주선한 외제차 리스계약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피해자가 회수해 온 시가 합계 6억 3천만 원 상당의 벤츠S500 차량 등 외제차 5대에 대한 보관 및 관리를 위 자동차위탁제휴 계약에 근거하여 위탁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외제차 5대를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외제차 5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2009. 2. 18.경부터 2009. 4. 10.경까지 사이에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 외제차 5대를 양수받은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5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여 그 소유자 명의를 “E(G)”로 변경한 후, 2009. 2. 23.경 위 ‘E’ 매장에서 위 외제차 5대 중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차량을 ㈜J에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4.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억 8,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외제차 5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해외공관용)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사본(E G), -위임장(K)등, -범죄일람표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및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점유이전가처분 집행조서 및 판결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합계 4억 8,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직후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사실상의 도피생활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업자에 의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진하여 해외 공관에 수사 재기신청을 하고 입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은 사적인 강습이 금지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임에도 일행에게 강습을 하면서 파크골프를 치다가, 휠체어를 타고 파크골프를 치고 있던 피해자 D(여, 중증 장애인, 57세)으로부터 ‘개인적인 강습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파크골프채(길이 약 85cm)를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씨발년아 니가 뭔데 레슨을 하니 마니라고 말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의 진술, 참고인 F) 1. 골프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협박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사단법인 B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12.경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5. 27. 18: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가 진행되는 중에 위 B에서 제명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조폭 회장 물러나라, 깡패야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일로 위 B 회원인 F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F가 “야 붙을라믄 사무실로 와”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자 이에 격분하여 위 B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경화제가 들어 있는 3.43L 사각 양철통 1개와 라이터 1개를 들고 광주 서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안으로 들어가 위 B 사무실 앞에 이르러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바닥에 위 경화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위 B 회원 I 등 회원 4~5명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7. 20:50경 위 H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위 K가 피고인이 다른 B 회원들과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이 새끼들, 깡패들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 하는 것들이 선량한 시민에게 그러냐, 양아치 같은 새끼들,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마로 위 K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위 K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라고 고지하자 위 K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K, L, N,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부 1. 라이터 및 시너, 피의자 사진/ 현장 CCTV영상 촬영 사진/ 감정물 1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압수한 에폭시 경화제 통 및 일회용 라이터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입증 영상 캡쳐 및 CD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철재 통 내용물 성분 관련/ 피의자가 에폭시 경화제를 가져온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들어가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경화제를 뿌리는 등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 지도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F의 욕설 등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예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B 중앙회 회장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7년 이래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4:2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3:17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01: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식료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문을 양손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열고 들어가 위 마트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침입 경보를 확인하고 출동한 보안업체 근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0: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는데 손님이 핸들을 돌려 사고가 날 것 같아 차를 세웠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39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때리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경고를 듣고도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D파출소에서 제출한 현장 바디캠 영상,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이 녹화된 현장주변 CCTV 영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공무집행방해죄로 받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13:00경 제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C(가명,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내가 알아보려고 그러는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피고인은 2021. 12. 2.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바 있고, 그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02:1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265,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1.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 2018. 9. 10.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입영하였다가 시력장애 등을 사유로 귀가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이 계속 병역을 미루던 중 정신병 환자를 가장하여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9. 11. 1.경부터 병역면제를 위한 목적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1. 2. 3까지 총 15회에 걸쳐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어지럽고 불안하고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사회생활 안 한지는 3년이 넘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매우 불편하다”, “외부활동은 안 하고 있다”, “한강 투신 등 고민이 된다” 등 자신의 증상과 주변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며 상담을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4.경(국회의원선거일 무렵)까지 D의 당대표 정책보조관으로 근무하였고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는 E 등의 회사에서 일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으며, 그 무렵 클럽 등에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려 지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증상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진술을 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2020. 6. 3.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형의 조울정신병’을 주요 증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제출하여 2020. 6. 8.경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제2형 조울증)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오신한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부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역면탈의심자 수사의뢰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는 것을 감행하는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병역의무 기피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00: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테이블에 동석하게 한 후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부터 어깨,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려 만지고,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여 이에 피해자가 팔을 끼운 상태로 술을 마시게 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및 녹취파일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부근에서 직장 동료인 경찰관 피해자 C(가명, 여) 등과 저녁 식사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23: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다. 뽀뽀 한번 해달라”라고 말한 다음 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대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입에다 한 번 해주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그럼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싼 후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잘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살짝 입맞춤 한 것이 전부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다. 사건 직후 동료 여경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점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정이다.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나 E 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딸 같아서 그랬다’, ‘친근감의 표시로 그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하였던, 입술에 뽀뽀를 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약 30살)나 직장에서의 관계(팀장과 팀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5.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기본영역) 검사의 의견(부수처분 제외, 이하 같다)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으로서 같은 팀 소속 부하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및 이후의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