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중순경 'D'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B 등 송금책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받아들였고, 피고인 B는 'D'을 통하여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받아들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피고인 B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등 송금책들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19. 14:0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대검찰청 H 팀장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고소되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전화사기의 방법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265,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4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11,265,000원을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L 앞 노상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10,850,000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위 10,8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09: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소속 Q 수사관과 R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사용되어 고소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으니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전화사기의 방법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L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1,465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중위 1,4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U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6. 21. 1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X팀 Y 검사를 사칭하며 "Z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전화사기의 방법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군포시 AA건물 2층 AB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0경 성남시 수정구 AC에 있는 AD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위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각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6.20.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G AH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이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하면 영장을 발부해서 바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 수사에 협조를 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전화사기의 방법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AI에 있는 AJ에 방문하여 2,53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0경 과천시 AK에 있는 AL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3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공제한 후 불상의 남자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차량에서 압수한 금융감독원 서류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증1호~증4호 사진 및 사본 1. 대화내용 촬영사진 (지시책과 피의자 A), 대화내용 촬영사진(성명불상과 피의자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add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다.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은 여죄를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