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91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채권중개업,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회사 직원인 F, G 등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대비 연 20%의 수익을 주고, 투자원금은 아무 때나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속한 바와 같이 연 20%의 수익 지급과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단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6.경 F를 통해 현금 5,000만 원을, 2012. 5. 25.경 G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2627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2. 4. 30.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채권중개업,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오피스텔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으로 수익을 내고, 또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을 한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이자로 연 18~24%를 지급하고 원금은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우량 채권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연 18~24%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단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 및 2020고단2627 공통] 1. 증인 H, K, F, I, L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397 등 판결문 [2020고단91 추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F의 각 확인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별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397호) 기록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H), 계좌거래내역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20고단2627 추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L의 확인서 사본 1. Q, R, S, O, T의 각 피해상황 확인서 등 1. 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등 사본,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지급보증서 인증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확인(2020고단9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1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397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2012. 2. 20.부터 2012. 5. 30.까지이므로, 그 외의 기간과 관련된 피해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는 등 D와는 무관하므로 D와 관련된 피해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다.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고, 그 외의 부분은 부인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91) 중 2012. 5. 25.자 2,000만 원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20고단2627) 중, 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자 I 관련 2012. 4. 18.자 1,000만 원 부분 나) 범죄일람표 연번 2 피해자 Q 관련 2012. 3. 14.자 400만 원 및 600만 원 다) 범죄일람표 연번 3 피해자 R 관련 2012. 2. 29.자 1,000만 원, 2012. 3. 8.자 1,000만 원, 2012. 4. 25.자 2,000만 원 2. 판단 - 배척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D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2012. 2. 16. E를 설립한 이래 계속하여 운영하여 온 점(다만, E는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되어 그 다음날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전후 무렵 K, U을 알게 된 이후, 당시 K의 동생인 U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2009. 10. 5.경 최초 설립 상호는 ‘W 주식회사’이었고, 이 상호가 ‘주식회사 X’로 변경되었다가, 주식회사 V로 다시 변경되었다)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는 한편, 같은 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Y을 D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고, 그 후 2011. 11. 11. Y을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면서 피고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바고 그 다음날인 2011. 11. 12. 피고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Y을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지인인 Y을 취임시켰다가 사임시키고 그 후 또다시 취임시켰고, 피고인 자신도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9. 무렵부터 D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1. 11.경에는 U으로 하여금 당시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K에게 회사 경영권을 양도하게 하여 회사 경영에서 U을 배제하고 K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피고인 자신이 회사에 대한 완전한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U의 반발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도의 성사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D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D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2012. 2. 16. E를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D와 E는 모두 부동산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고, 각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또한 위 두 회사를 별개의 회사로 인식하지 하고 하나의 회사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D의 본부장, E의 이사로 근무한 F, D와 E의 직원으로 근무한 G, D의 직원으로 근무한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또한 피고인을 ‘대표’, ‘사장’ 등 E뿐만 아니라 D의 실질 운영자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D(대표이사 Y)는 피해자 H이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날인 2011. 12. 16. 피해자 H에게, 피해자 I이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날인 2011. 11. 23. 피해자 I에게, 피해자 O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날인 2011. 11. 9. 무렵 피해자 O에게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2020고단91 사건의 증거목록 20번, 2020고단2627 사건의 증거목록 4번, 14번)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Y은 피고인이 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사람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5. 12. 22.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Z 발행의 액면금 1억 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공정증서(2020고단91 사건의 증거목록 28번)를 작성하였는데, 위 1억 500만 원은 피고인이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합계 7,000만 원에다가 그때까지의 피해자 H의 손해에 대한 보상 명목의 금액 3,500만 원을 더한 금액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부인하고 있는 ‘2011. 12. 16. F를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5. 피해자 I에게 지급보증각서(2020고단2627 사건의 증거목록 5번)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는데 그 금액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부인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Q, R, T과 AA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Z 발행의 액면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2020고단26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번)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는데 그 금액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부인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O, S의 각 피해금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2014. 9. 8. 피해자 O, S과 ‘O, S이 D에 각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B에 대한 채권을 O, S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2020고단26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번, 31번)를 작성하였고, 2013. 9. 11. 피해자 R과 이 사건에서 부인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한 합계 9,000만 원을 D에 투자한 금액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AB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R에게 양도하는 합의서(2020고단26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2번)를 작성하였다. 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397, 8541(병합) 사건 중 2014고단8541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D 및 E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11. 7.경부터 2012. 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서 이 사건 기망 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인데, 위 금액에는 D와 관련된 금액(1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주장, 즉 ‘피고인은 E만을 운영하였을 뿐 D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D의 계좌로 지급받은 투자금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경 U이 운영하던 V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회사의 상호를 D로 변경하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Y을 명목상 D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며, D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장 또는 회장 등의 호칭으로 불리며 사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자신의 계좌로 D(자금관리업무를 보던 K)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도 하는 등 D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는 이 법원의 이 사건에서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법원의 판단도 위 법원의 판단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율의 수익이나 이자 지급과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유사수신행위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확정된 기존 형사판결에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등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총 편취금이 합계 3억 9,2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비록 일부 피해자(H, R, T)와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 2억 3,200만 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H, R, T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