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3.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상습으로, 2010. 9. 27. 19:18경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마트 서수원점 1층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40,000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씬 노트북 1대의 전원 코드를 뽑은 후 피고인의 양복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원, 서울, 안산 등지에 있는 ♧마트 점포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67,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안♠♠의 법정진술 1. 임※※, 손※※, 김※※, 이※※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1. 도난당한 디티털카메라의 제품번호 등 사진, 증거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집행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소주를 마신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친 사업실패, 특히 2003년경 있었던 사업실패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이후로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쇼핑을 할 경우 진열된 물건이 피고인의 물건이라는 내용의 환청을 들었고 이러한 환청이 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진열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들고 나왔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또는 알 수 없는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등의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전문심리위원인 ◆◆정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31쪽) 및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이 대뇌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충동조절능력이 일반인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병적 도벽 증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문심리위원 ◆◆정은 이 법원에서, 위 소견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 등을 참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조사한 결과인데, 피고인에 대한 상담,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시행된 꾀병 검사(조사 대상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꾀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수인 6점보다 무려 2배에 해당하는 12점의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추어 조사, 상담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임상증세는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여 앞서 제시한 위 소견은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문심리위원 ◆◆정은 피고인이 금전적인 동기 없이 자신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절취하고 있고, 절취 당시 심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병적 도벽이 있다는 취지로 위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고 항소하였다가 2007.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2007노917)에서 위 항소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데, 위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전자제품들을 전자상가에서 판매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절취한 전자제품을 가지고 전자상가에 간 적이 있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취한 물건을 다른 곳에 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용산 전자상가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23쪽) 당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변소취지와 같이 절취한 물건들을 환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취한 제품들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자상가를 간 것이고 위 제품들을 팔 생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절취한 제품을 환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절취한 노트북 컴퓨터 등이 피고인 자신에게 필요치 않고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전문심리위원 ◆◆정은 이 법정에서 도벽을 원인으로 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안에서 절취한 물건이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문심리위원 이수정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병적 도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할 정도의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피고인의 병적 도벽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노트북 등을 절취하는 장면이 찍힌 CCTV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이 정신병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평가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등의 정신적 문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법정형은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또는 피해품의 가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특히 피해자 이★★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이★★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배심원 6명 : 유죄 의견 나. 배심원 1명 : 무죄 의견(심신상실) 2.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가. 배심원 4명 : 인정(무죄 의견을 낸 배심원 1인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심신미약 의견을 개진) 나. 배심원 3명 : 부정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2년 : 3명 징역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