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2022.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된 C의 친구이자 직장 동료 관계로, 피해자가 C을 경찰에게 신고한 후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C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고 C의 형사 사건에 유리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형사 사건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1. 18. 20:30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E(여, 62세)을 주점 내 구석진 자리에서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C이 구속된 것을 알고 있냐. 너가 고소를 했냐. 왜 고소를 해서 일을 그렇게 만드냐. 평소 C이 선물과 팁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면회는 다녀왔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E 쪽으로 던지며 “나중에 할 말이 있으니 핸드폰 번호 찍어라.”라고 말하고 E이 이를 거절함에도 계속하여 연락처를 직접 입력하도록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연락처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 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보고 E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에게 “C이 이 주점에서 신고된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합의서를 받으러 왔다. 누가 신고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신고하였음을 밝히자 “여종업원과 짜고 C을 징역 보내지 않았냐. 신분증과 휴대전화번호를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회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C 사건의 합의서를 요구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등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가게 밖 계단을 통해 도망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고인의 허리띠 부위를 붙잡자 뒷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여종업원과 짜고 C을 징역 보내지 않았냐. 신분증 등을 달라. 회칼로 목을 따버린다.”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C이 나오면 칼로 목을 따버린다고 하던데요?”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아 호흡이 곤란하여 그곳을 벗어나려 했을 뿐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신분증 및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회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칼로 목을 따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내 목을 따?”라고 외치는 소리는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종업원인 F와 해당 주점의 손님인 G 또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리 친구 나오면 여기 사장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분증과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칼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C이 구속되자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합의를 위해 E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아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한 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C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회칼로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도망가는 피고인의 옷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뒷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인 G도 수사기관에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뒷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폭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피해자가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