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외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7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2. 25.자 필로폰 투약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2. 25. 00: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덕천 인터체인지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Y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2013, 2,28.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2. 28. 00:40경 서울 성북구 D 뒤편에 있는 E 앞길에서 C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013고단1229> 피고인은 2012.11.28, 21: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G에게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된 당신 친구 H이 석방되려면 수사기관이 필로폰 판 매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사건제보를 해야 하는데 작업비용이 2,0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도와 필로폰 판매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사건제보를 할 의사 내지 위 H을 석방시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작업'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6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8. 시각불상경부터 2013. 8. 5. 15: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 일대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피고인의 혈관에 정맥주사하거나 음용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6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9. 19: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J 운행의 K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J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투약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0. 00:40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고, 07:30경 위 모텔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0>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행 일시장소 특정) 1. 수사보고(모발감정서) <2013고단1229>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N의 검찰 진술조서 1.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고소장 <2014고단6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7. 28.경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일대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 수사기록 제53쪽에 감정의뢰회보가 있음 1. 수사보고(통화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투약시기추정 관련자료 첨부) <2014고단67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3. 2. 9. J을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만나 J의 차를 타고 서울 강남으로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렌트카 위치정보(GPS) 내역 확인의뢰 : 수사기록 제41~66쪽 1. 수사보고(J 진술에 따른 이동경로 확인) : 수사기록 제69~73쪽 1. 수사보고(J 진술에 따른 이동경로 확인2) : 수사기록 제76~81쪽 1. 수사보고(J 진술에 따른 이동경로 확인3) : 수사기록 제84~93쪽 1. 수사보고(J 진술의 신빙성 관련) : 수사기록 제96~98쪽 1. 수사보고(J 진술 관련 이동지점 확인) : 수사기록 제124~125쪽 1. 수사보고(J 진술 관련 이동지점 확인2) : 수사기록 제128~133쪽 1. 수사보고서(별건 모발감정서 및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범죄전력>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은 속칭 '야당'으로서 마약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였고, 그 결과 C, M, G, N, J의 원한을 사게 되어 이들이 피고인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14고단615호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렇게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29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 소변의 채취일시와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2013. 7. 28. 시각불상경부터 2013. 8. 5. 15:50 경까지 사이'로 특정하였고, 위 범행일시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에 나타난 기지국 자료를 근거로 범행장소를 '서울 강남구 I 일대 등 불상의 장소'로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일반적인 필로폰 투약방법에 근거하여 그 범행방법을 특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판단 C, M,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일시, 장소, 교부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 장소, 투약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 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관련 통화내역, 모발감정결과, 렌트카 위치정보 내역 등 위 C, M, J의 진출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십 년간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속칭 '야당' 역할을 하여 많은 이들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고 마약수사관들도 C, M 등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시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2013고단730호 수사기록 제163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이 사건 직전까지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고단675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3. 2. 9. J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저녁쯤 J과 헤어져서 설을 쇠기 위하여 대구에 왔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면서 P을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Q인데 전화요금을 내지 못하여 착신만 되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2. 9. 전화를 받고 2013. 2. 9. 밤부터 2013. 2. 10. 새벽 사이에 대구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P의 진술과 달리 2013. 2. 9.경부터 2013. 2. 1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P의 위 휴대전화로 발신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보다 10일 이후인 2013. 2. 20.부터 자신의 휴대전화(R)로 P의 위 휴대전화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4고단615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음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전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각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C, M,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사기죄에 대한 판단 G,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일시, 장소, 교부한 금원의 액수, 금원 교부 이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G이 H의 마약사건 공적작업을 청탁하면서 금원을 교부한 것은 N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그 자리에 합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야당'으로서 마약사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G이 마약사건 공적작업을 피고인이 아닌 N에게 청탁하였다면 N, G 등은 자신들의 범행을 폭로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금원 교부 장소에 부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G이 금원을 교부한 것은 N이라고 하면서도 G에게 1,5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중 500만 원을 G에게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의 처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500만 원은 N이 O에게 보관시켰다고 하면서도 그 중 500만 원을 N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고단1229호 수사기록 제63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1229호 기재와 같이 G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수수분 합계 0.77g 시가 654,500원(=필로폰 1g 시가 850,000원 × 0.77g) + 필로폰 6회 투약분 시가 600,000원 = 1,254,500]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위 1, 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들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6월 ~ 7년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7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전과 27 범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