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오후 무렵 휴대전화 운송중개 어플리케이션 ‘24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아산시 C 철거현장에 있는 폐자재를 같은 시 D까지 운송하여 주면 2019년 6월 말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고용했던 근로자들에게 합계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폐자재를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6.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폐자재를 운송하게 함으로써 운송대금 7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건강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실이 없고, 수사에도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과거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8:10경 가평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고, 같은 날 18:11경 가평군 E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위 파출소출입문 앞에서 파출소장인 경감 F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파출소에서 소란피우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접수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및 첨부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범칙금납부통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된 CCTV영상 캡처화면 1. CCTV영상 저장 시디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2022. 1. 28.자 의견서를 통해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21. 10. 19.부터 2021. 11. 30.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H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내용이나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안경이 파손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적인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3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남해군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2020. 8. 21.경부터 같은 달 29. 12:00까지 피고인을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08:00경 지정된 격리 장소인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나와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같은 군 C에 있는 D를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및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자가격리 장소 이탈시간, 방문장소 등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피고인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0: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화강 방면에서 삼산로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응급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조수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위 응급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8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출혈정 뇌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 및 소견서(G), 진단서(A),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여러 명이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H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응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0:27경 위 응급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도로를 중리사거리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태화강 방면에서 삼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응급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위 응급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8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출혈정 뇌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 및 소견서(G),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로 과실 중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수회 징역형의 처벌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여러 명이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D, F 및 G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B와 별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3. 낮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20. 7. 14. 00:00경 피해자가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C, D호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수 차례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도 퇴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약 1시간 5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경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6. 21. 16:20경 서울 강남구 C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어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원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F’라고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량 사진, 일일조회 내역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07:2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64세)의 주거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라디오 케이블 선을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밥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3:4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6. 21:42경 화성시 B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6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9. 23:43경 인천 서구 B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2세)에게 그곳을 지나던 행인 F 및 다른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이런 싸가지 없는 기지배. 좆같은 년. 이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G(50세)에게 “야 너는 경찰이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G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범행 현장 녹화영상 자료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2001년 공무집행방해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7:05경 용인시 수지구 B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성복동 소재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 7Km 성복터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형제 사이인데, 자신의 부친이 백부인 C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2020. 11. 20. 00:00경 C의 주거지 앞인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백부인 피해자 C과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들이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사진, 내사보고(C 딸 촬영영상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리막길 아래로 계속해서 미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항의하고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밀어냈던 것으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과 그 동생인 B은 피해자 및 그 아들인 E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기도 하는 등 대치중이었고,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서 F(피해자의 딸 남자친구)이 싸움을 저지하고 말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하여 키와 체격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와 피해자가 대치하였던 내리막길은 그 경사도가 아주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과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계속되는 폭행 등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12:38경과 2018. 10. 27. 17:23경 각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은행 텔레뱅킹 서비스(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하여 C의 생년월일(D),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비밀번호(E)를 입력하여 위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접속이 거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비밀번호 변경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경부터 2018. 7. 3.경까지 교제하였고, 2014.경부터 영주시 F에서 ‘G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에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곗돈 타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매월 다액의 계금을 납입하면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단기 대출을 받는 등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고 그러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앞서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한 등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생활이 어렵다, 사채를 쓰고 있다’는 등으로 말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결별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하기 이전까지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일부는 피해자가 대여하였다기 보다는 호의로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성격의 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부천시 B에 있는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인 C병원에 알코올의 존증후군으로 입원하였다가 위 병원에 같은 증세로 입원한 피해자 D(남, 55세)를 알게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6.경 피해자의 제안으로 고양시 덕양구 E, 5층에 있는 F고시텔에서 함께 기거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고시텔 G호실에서, 피해자는 H호실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11. 12:00경 위 고시텔 근처 공원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3:00경 위 고시텔로 돌아와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후 피고인은 위 고시텔 G호실에서 새로 산 선풍기 앞부분이 분리가 된 채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의 방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피해자가 선풍기를 분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방에서 TV를 보며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달라며 찾아오자 피해자와 위 선풍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신 같은 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호신용으로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커터칼(길이 : 24cm 칼날길이 : 7.5cm)을 꺼내어 오른손으로 칼날을 빼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방에서 나가라, 한번 그을까”라고 말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수차례 “그어 봐”라고 말하며 방에서 나가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분을 1회 베었으나,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길이 24cm, 칼날길이 7.5cm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하는 점, 사람의 목은 기도, 경동맥 등이 지나가는 부위인바, 피해자는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었던 점, 피고인은 고시원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방에서 나가라, 한번 그을까”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 및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9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 01:24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 세트, 사피루스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4] 피고인은 2021. 6. 6. 01:17경 청주시 청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가 잠시 화장실을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48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m 2021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제33번), 감정서 m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상황 CCTV 영상 캡쳐사진,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형망 어선 B(9.77톤)의 선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으로 해기사업무정지처분 20일(2018. 2. 12. ~ 3. 3.)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 2. 19. 6:04경 군산시 비응도 비응항에서 위 B(9.77톤) 선장으로 승선·출항하여 같은 날 19:18경 비응항에 입항할 때까지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해기사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견문보고서(해기사 면허 업무정지 기간 중 불법 승선 동향 보고),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해기사 면허 업무정지 현황), 내사보고(적용 법령 검토 등에 대한), 내사보고(해기사 면허 정지 중 불법승선자 특정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의뢰회신(해기사 면허사항 등),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82면), 수사보고(C 소유자 및 선장 상대 확인 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기사 면허현황 및 행정제재 내역 등을 임의제공받은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므로 해당 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승선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산해양경찰서에서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 기간 중 불법 승선 동향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앞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7호에 근거한 수사업무 협조 의뢰를 하여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 현황, 해기사면허현황 및 행정제재 내역을 회신받았는바, 위 규정들 자체로 범죄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전자정부법령 및 행정안전부고시에 의하여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도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관 상호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위 수사업무 협조 의뢰를 받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명의로 회신된 각 해당 내역들에 적법절차에 반하여 증거능력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그 신빙성도 충분하다고 보여 피고인의 면허 업무정지 기간 중 각 승무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직원법 제2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53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뒤에 있는 주차장 안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 앉아 위 승합차의 시동을켜고 기어를 조작하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아 하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었으며,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 앞에서 먹고 운전하고 저기 대 놓았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잠깐.”, “서너 병 먹었어요”, “이렇게 봐주라면 좀 봐주쇼”라는 등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녹취 파일, CCTV 및 측정거부 촬영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7. 29. 22:45경 광주 광산구 B,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4세)가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이쁜아, 맥주 한 잔할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툭 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미성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7세, 여)의 친부이며, 피해아동 C(8세, 남)의 이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6. 19:00경 김포시 D연립 E호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나무막대기(약 30cm)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B의 좌측 손목과 다리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휴대전화로 위와같은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머리와 좌측 팔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속기록 1. 동영상 CD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들을 위한 훈육에 해당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아동들의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 보기에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5 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10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향후 마음잡고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35,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