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로데오거리 길에서 재미교포인 N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N로부터 은박지에 쌓여있는 대마 약 3.5g을 건네받았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PC방에서 B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전항과 같이 N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2g을 은박지에 싸서 B에게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날 24:00경 서울 종로구 Q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가의 항과 같이 매도하고 남은 대마 약 1.5g 중 약 0.5g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위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23:00경 위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8. 27. 18: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PC방 앞길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대마를 지금 구할 수 있는데 30만 원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 15만 원씩 내서 대마를 사자"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즉시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위 PPC방 앞길에서 만나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 갹출하고, 피고인 B은 위 PPC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A에게 위와 같이 모은 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A으로부터 은박지로 싼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그 중 1g을 그 무렵 위 PPC방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2. 8. 27. 21:00경 서울 성북구 R 소재 피고인 D의 주거지 뒷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D의 S 흰색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매수하여 C과 나눈 대마 1g 중 약 0.5g을 미리 준비한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함께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서울 성북구 T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차고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위 3항과 같이 D와 함께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5g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위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서울 성북구 U빌라 4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위 제2항과 같이 A으로부터 매수하여 B으로부터 나눠받은 대마 약1g 중 약 0.5g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2. 8. 31. 21:00경 위 주거지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소변 감정결과일반), 각 감정의뢰회보, 각 소변검사시인서, B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C의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2. 8. 27.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2. 9. 15.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대마 매도금액 30만 원 + 3회 흡연분 4,500원(1,500원 X 3회) = 304,500원, 피고인 B, C : 각 대마 소매가 4,000원(위 피고인들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흡연하여 소비한 대마 부분은 추징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D : 1회 흡연분 1,5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및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6월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3월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3월 라.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여 대마를 유통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죄책이 가장 무겁다. 또한 피고인 B, C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PC방에서 버젓이 대마를 매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 당시 약 20세로 모두 나이가 어렸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매매 또는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 B, C은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은 대마 흡연 1회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