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24

범죄사실 2015고단7524 피고인 A, B, C는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0. 9. 경부터 2011. 1.경까지 20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B는 2008. 6. 경부터 2011. 2. 경까지 7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 C는 2008. 6.경부터 2011. 6.경까지 1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300만원) 등 입원 치료시 입원 일당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 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7.부터 2011. 1. 7. 까지 22일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 10. 피해자 홍국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1. 13. 보험금 4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64,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1. 3. 18.부터 2011. 4. 6.까지 20일간 우 대퇴골 연골부위 손상으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1, 4, 6. 피해자 홍국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4. 7. 보험금 1,659,5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414,46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1. 7. 15.부터 2011. 7. 27.까지 13일간 우측 대퇴부 좌상 등으로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1. 7. 28. 피해자 홍국화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1. 8. 1. 보험금 411,21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4. 8.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573,385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1112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큰아들인 피고인 B, 작은 아들인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추가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9. 27.경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다른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보험회사 지칭 시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무배당 집중보장메디칼'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 경까지 8개 보험회사에 10개 보험상품, 피고인 B는 2010. 8. 27.경부터 2011. 2. 22. 경까지 6개 보험회사에 8개의 보험상품, 피고인 C는 2010. 8. 27.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8개 보험회사에 10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는 등 피고인들은 총 10개 피해자 보험회사에 합계 2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명의로 수령한 편취 보험금 피고인 A은 2010. 12, 17.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추염좌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1. 1. 7.까지 22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같은 달 10.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피해자 AIG 손해보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1.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합계 5,903,413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1.부터 2015.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16개병원에 59회에 걸쳐 909 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3,900,69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명의로 수령한 편취 보험금 피고인 B는 2011. 3. 18.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대퇴골연골손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1. 4. 6.까지 20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게 한 후 같은 날부터 2012. 2. 10.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피해자 AIG손해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1. 4. 6.부터 2012. 2. 10.까지 합계 3,53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1. 4. 6.부터 2014. 9.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14개 병원에 42회에 걸쳐 620일간 입·퇴원을 반복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446,317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명의로 수령한 편취 보험금 피고인 C는 2011. 7. 18.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행세하여 2011. 7. 27.까지 10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게 한 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피해자 AIG손해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에 각각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1. 7. 27.부터 같은 해 8. 17. 까지 합계 2,89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는 이를 비롯하여 2011. 7. 27.부터 2014. 9.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9개 병원에 36회에 걸쳐 580일간 입·퇴원을 반복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8,612,47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7,959,483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7305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5. 초순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투자하면 당신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투자금을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주며, 일부는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겠다. 경매로 나온 부산 금정구 0 상가 제101동 217호(이하 '1부동산'이라 함)'를 당신 명의로 낙찰 받으려고 하니 돈과 인감증명서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P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후 돈을 받았고, 그 돈과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1부동산을 P 및 B 명의로 낙찰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1부동산을 낙찰받거나 낙찰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2015. 7. 21.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각각 아들인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1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낙찰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Q 및 R(이하 '2부동산'이라 함)이 경매로 나왔는데 5,000만원을 더 주면 이를 당신 명의로 경락받아 주겠다. 그러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부동산도 피고인의 며느리 S과 그녀의 부 T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S 및 T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낙찰 받거나 낙찰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나눠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1,000만원을 위 B 명의 계좌로, 2015. 10. 13. 2,000만원을, 2015. 10. 22, 2,000만원을 위 B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들인 B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5. 7. 22.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정등기소에서 위 B와 투자자인 위 P 명의로 낙찰받은 위 1부동산에 대하여 위 B 명의로 1/2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N, P, S의 각 법정진술 1. 입퇴원 병원 기간 1.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각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최근 1년 이내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 최근 1년 이내 통화내역 분석) 1. 피고인들의 흥국화재보험 계약장표 청약서, 보험금청구서류 영수증, 보험 장기 계약조회출력화면 1. 피고인들 각 의무기록 분석내용 및 의무기록 1. 수사보고(피고인들 보험사별 보험료 지급내역표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추가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게 제시한 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료 첨부)-B 보험금지급내역 1부, A 등 3명 건 동반입원 1부 1. 수사협죄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가입현황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각 무통장 입금증사본(5천6백만원), 각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산지법 AH 경매사건내역 출력물, 인감증명발급내역 1. 수사보고(B의 대출완납 계산서기록 첨부)-부동산매매계약서, 부채증명원(채무자용), 대출금완납계산서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투자금 사기와 관련하여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보험사기에 관한 주장의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질병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기간 보다는 적은 입원기간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들의 다수 보험가입 경위 및 납입 보험료 액수, 지급받은 보험금의 횟수 및 액수, 해당 보험약관의 질병입원비 지급기준을 고려하여 질병, 입원기간 등을 정하여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한 점 ▷ 피고인들이 입원하기 위해 진단받은 질병은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이 입원기간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그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 등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그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에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병원이 그의 관리 하에 입원이 이루어진 환자에 대해 해당 입원이 사실은 부당한 입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청구 당시 첨부된 증빙자료만을 기초로 입원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각 피해 보험회사로서는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밝혀 섣불리 보험금의 부지급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점 나. 투자금 사기에 관한 주장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 2부동산을 피해자 명의로 경락 받거나 되팔아 그 차익금 상당 수익의 절반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경매물건의 선정 및 낙찰을 받은데 필요한 일을 하고 피해자는 경락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 받아서는 이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되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얻게 되는 낙찰가와의 차익금 절반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한 점 ▷ 피고인이 1, 2부동산을 경락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받았으나, 1, 2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경락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반면, 1부동산의 경우 P으로부터 1억 원 정도를 투자받고서 P과 B 명의로 경락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부동산의 경우 그전에 1억 원 정도를 투자 받거나 빌린 S T 명의로 경락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S은 이 법정에서 "2부동산을 경락 받을 때 피고인이 S 등에게 그전에 받은 돈이 있으니까 그들 명의로 경락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실제로 1부동산의 경우 2016. 3. 22. B의 지분마저 P에게 이전되어 P의 단독 소유로 되었고, 2부동산의 경우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지만 그 저당채무를 인수한 것에 덧붙여 S 등에게 2,0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까지 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P 등에게 위 각 부동산 경락과 관하여 다른 투자자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물론 다른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인과 피해자만의 수익분배 약정을 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고소로 진행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P 등 투자자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그들 명의를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한 점 ▷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 사람으로부터 각각 투자를 받아 그 투자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는 등 개별적으로 동업한 경우 투자금을 운용하여 부동산을 경락받고 되팔아 차익금을 분배하는 사무를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들 사이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을 막기 위해 개별 투자금의 운영 및 수익 분배를 분명히 구별을 하여야 하고 경락 부동산을 투자자 명의로 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P 및 S 부녀 역시 1, 2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투자금으로 경락받은 것으로 알았지 피해자의 투자금이 추가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서 투자금을 받아 1, 2 부동산 경락에 사용하고는 피해자 명의로 경락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부자기간인 피고인들이 함께 4년 넘게 위와 같이 다수의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수차례 걸쳐 합계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1억 5,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B 명의를 빌려 1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A 은 사기죄 등으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에도 위 보험사기범행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 동부화재해상보험회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회사와 합의하고 대다수의 보험을 해지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B와 C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