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군산시 B에서 (유)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군산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G 협력업체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 때부터 단골손님으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유)C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6.경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약 5,600만 원을 체불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웠고, 사업으로 인한 채무 약 5억 4,000만원과 개인적인 채무 약 5억 5,000만 원이 있는 반면 2012. 8경부터 H로부터 공장 건물 임차료로 월 90만 원을 받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5. 3.경 군산시 I에 있는 J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업상 돈이 급히 필요할 때가 수시로 있는데 돈이 되는 대로 은행에 적금하듯 나에게 수시로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에 대하여 알아서 이자까지 더해 연말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249,21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2. 5. 1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M카드(N), M카드(O), M카드(P) 3개를 건네받고, 같은 해 9. 4.경 군산시 Q아파트 R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명의 S카드(T) 1개를 건네받아 2012. 5. 10.경 U(주) 전주점에서 18,000원 상당품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3회에 걸쳐 합계 27,592,073원 상당품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일하는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동거를 하는 등 사귀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가져다주고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돈을 편취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중 S카드 1개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그 대금을 그때그때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다만 대금 중 약 500만 원 가량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변론 종결 후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나머지 신용카드는 피해자와 같이 사용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이 피고인에게 이체된 내역만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이 이체된 내역은 1회만 존재하지 않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해주기 전에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동생에게서 돈을 이체받은 내역이 존재하는바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을 부인하는 카드사용내역 중 일부는 근접한 일시에 주유를 계속한 것이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내용상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자주하였다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돈과 신용카드 4개를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보다 더 신빙성이 높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편취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온전히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편취당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의 특정 및 입증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피고인이 민사적인 변제책임 외 형사적인 책임까지 인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G 협력업체 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피고인을 사귀었으나 본격적으로 사귄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선물을 사준 적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쓰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63년생으로 결혼하여 대학생 자녀를 두었고 평범한 외모인 반면, 피해자는 1980년생으로 미혼이고 상당한 미모를 갖추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이나 혜택도 받음이 없이 만난 지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까지 유부남인 피고인과 1년 가까이 만남을 지속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면서까지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고 양손을 깍지낀 채 계속 만지작거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 관한 답을 하지 않았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때때로 눈물을 보이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던 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동거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나 피해자가 일하던 업소 주인의 진술, 특히 아침에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출장을 갈 때 피해자가 김밥을 싸주면서 피고인을 배웅하였다는 주변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순히 사귀는 관계를 넘어 깊은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집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로 처음 만났고 피고인의 재력을 보고 사귀기로 결심하였다는 피해자가 아무런 금전적인 반대급부도 없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경제적인 지원만을 한 채 피고인과 1년 가까이 깊은 관계를 유지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카드를 사용하게 한 후 2차례에 걸쳐 300만 원 정도만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V의 진술이나 W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V, H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한 후 필요할 때마다 받아썼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카드 4개를 주어 사용하게 하였다면서 일정기간의 카드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발췌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그 카드를 인도받은 후에는 전적으로 소지인이 그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카드를 인도한 후 카드사용내역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용분으로 주장하지 않은 사용내역에는 2012. 10. 17. X에서 사용한 내역, 2012. 8. 10. 화장품 판매점(Y)에서 사용한 내역 등 그 자체로 남성인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음식점이나 의류판매점, 숙박업소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사용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사용한 내역을 피고인의 사용내역에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사에서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할 때가 수시로 있는데 돈이 되는 대로 은행에 적금하듯 수시로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해서 알아서 이득금을 연말에 계산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 중 적지 않은 부분의 지급액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계가 정리된 이후(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의 사용내역이나 피고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2013년 5월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2017. 6. 15.까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이나 신용카드사용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4년 5월까지는 해결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로도 약 3년 동안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석연치 않다. 한편 피해자는 2012년 말에 피고인과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관계도 정리되었고 일방적으로 지급만 하고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해결해준다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관계가 정리된 이후 2013년 5월경까지 돈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