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 0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남편인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2세)와 그의 일행이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D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앞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흰색 티셔츠를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안경 및 블루투스 이어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G, H에 대한 각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수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어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D) 1. 각 고소장(G, H) 1. 견적서(C, D) 1. 상해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모욕죄 피해경찰관들로부터 따로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8. 1. 9.자로 피해자 D, C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D,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어린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이 사건 관련하여 나름 정신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남편인 B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2세)와 그의 일행이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00:1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9. 피해자 C, D이 피고인들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코오롱(이하 '코오롱'이라 한다)의 플라스틱사업본부 C지사의 D으로 코오롱의 영남지역 거래처에 대한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와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9, 12. 경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1090 에 있는 한국FCI 주식회사(이하 '한국FCI'라 한다)에서 물품대금으로 액면금 6,947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코오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할인한 다음 어음할인금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대구 시내 일원에서 주식투자 등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모두 725,375,7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 ~ 50억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오롱의 D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회로 삼아 약 7억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 인은 범행 후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 14년여 동안 해외에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1993.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2002.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3. 13:13경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판매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진열대 위의 옷을 펼쳐 구경하는 체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크무늬 바지 1벌을 가방에 넣어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매장에서 서성이는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9면, 133면, 1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도의 우울감, 정서적인 불안정성과 불안, 절도에 대한 후회감 및 걱정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환자로서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한 상태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정서적인 불안정과 우울 및 불안 감정 등 정서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져 사물변별능력은 건재하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물건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시장에서 동종의 범죄를 장기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의 실내 목문 설치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 진행을 하려면 경비가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목문 설치 공사 수주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5.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의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5.21:00경 경북 칠곡군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60세)에게 받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약 4회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죽이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피신하자 피해자의 화단에 있는 3년생 매실나무를 뽑아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2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3:16경 광주 북구 양산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같은 구 일곡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소유의 C 그렌져TG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치마를입고 앉아 있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25세)의 허벅지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허벅지를 비비면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4년에 차 안에서의 공연음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최현정 광주지방법원 사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점심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닭백숙을 가져다주러 온 임대인인 피해자 D(여, 82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 친구인 B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B이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 23: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 치안센터 앞에서 B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그 무렵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F, 피고인, B,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외근수사)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6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경 성명불상자와 은행 계좌 1개당 1일 사용대가로 15만원씩 받기로 약정하고,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B)계좌의 통장과 현 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판단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7913호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5. 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2.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 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우체국 계좌 및 위 농협계좌의 통장 등을 한꺼번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에 있는 'C'라는 간판을 건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08. 6. 25.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오락용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포커', '바둑이' 등의 온라인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오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 '톨'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위 '톨'의 환전을 요구하면 1만 톨 당 1만 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9: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두 달 전에 피 해자 D(남, 41세)가 E목욕탕 여탕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애비나 자식이나 자식 팔아 가지고 돈 벌어 쳐 먹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69세)이 피고인에게 "아들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애비나 자식이나 자식 팔아 가지고 먹고 사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옷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지하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6. 11.03: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 F 등 2명에게 카스 캔 맥주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도우미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30. 15:40경부터 16:30경까지 광주 남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판단 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판돈의 합계가 45,500원에 불과한 점(피고인 A 1,700원, 피고인 B 300원, 피고인 F 10,000원, 피고인 D 3,200원, 피고인 E 700원, 피고인 C 29,600원), 피고인 A 외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주점의 단골들로서 사건 당시 맥주를 마시러 왔다가 맥주 내기를 할 요량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을 한 시간이 약 50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는 점(대법원 1983. 0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도박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D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1:55경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센트럴타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05%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혈중 알콜농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01:55경 의정부시 시민로 80에 있는 센트럴타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같은 시 시민로 81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 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각은 2014. 4. 19. 02:07경으로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인 같은 날 01:07경부터 60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이 이루어진 시각 역시 2014. 4. 19. 02:20경으로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73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채혈 당시에도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 후 혈중 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 이전의 음주 경위·시간 등을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와 같이 혈중 알콜농도 0.129%인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4:00경 의정부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4세)가 측량공무원에게 "측량이 틀린 것 같다"며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들어가, 이 새끼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F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F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F, G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의 진술 먼저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가슴을 콱 밀어 넘어지게 했다'고 진술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느닷없이 나타나 양 쪽 어깨를 양손으로 탁밀어서 뒤로 데굴데굴 굴렀으며, 머리와 옆구리가 자갈에 부딪혀서 다쳤고, 혼절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119를 불러주었다. 나는 피고인에게 다가간 적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나를 밀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아프니까 비켜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는 처음에는 가슴을 밀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어깨를 밀었다고 하는 등 피해 부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F는 자신은 피고인에게 다가간 적이 없고 피고인이 갑자기 와서 밀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 제 자리에 서 있었고(피고인의 모습 전체는 나타나지 않으나 화단 위 쪽으로 보이는 머리 부위는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 오히려 F가 화단 옆 쪽에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장면, G이 동시에 피고인이 있는 자리까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 G의 진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F가 의식 없이 쓰러져서 F를 부축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으며, 119가 올 때까지 F를 팔로 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G은 F가 증인에게 다가감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다가 F가 넘어지자마자 즉시 전화기를 꺼내어 신고한 뒤 어디론가 가는 모습만 확인될 뿐, 119가 올 때까지 F를 부축하고 있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G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약식명령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해당할 뿐,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증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상해 원인과 일자 등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30. 0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어깨를 치며 "비켜, 이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로 시비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G의 몸을 손으로 각각 수회 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그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려고 하고, 위 G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H, I가 싸움을 제지하자 위 E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켜 짭새들아, 이 보지 같은 새끼들아, 이 씹새끼야, 니 그 엄마 보지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폭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가 싸움을 제지하자 위 E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켜 짭새들아, 이 보지 같은 새끼들아. 이 씹새끼야, 니그 엄마 보지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 2.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경 경기 김포시 B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전화번호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5:3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42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벽산아파트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면에서 부평농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4세)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43경 병원 후송 도중 두개골 기저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 적색 신호에 횡단),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위 각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0:4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1층 전철 대합실 화장실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노숙자가 화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철도경찰관 C와 함께 출동한 철도경찰관 D으로부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화장실 앞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위 D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니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래, 이 씹새끼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다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유하자, 위 D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을 폭행하여 철도시설의 안전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철도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당시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시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15: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204호에서, 2014. 10. 20.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3:48경 인천 중구 선화동 30-22 신흥시장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이새끼야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C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5. 21:0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참견이냐, 신분증을 줄 수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장 H(33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던 경위 G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경위 G과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참고하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먼저 주도적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과 합세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