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위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슬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28,000,000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83,500,000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6.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에 있는 잠실세무서에 위 C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E에 300,000,000원 상당의, D에 130,000,000원 상당의, F에 1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용역계약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세금계산서 1. 거래처인적사항 1. 거래사실확인질의서 1.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세금계산서발급)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공급가액의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협력업체의 외형 부풀리기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12:59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 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 이후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04:1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3.00:2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 이후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9: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소란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교통공사 B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 주요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어 2020.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 127 부명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GPD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 리어휠, 쇼바(쇼크 업소버), 삼바리(스티어링 스템) 등 수리비 약 4,63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잠시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25. 20:55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도주의 태양 등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목격자의 추격으로 도주가 저지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위치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그곳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천 시의 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12. 23:1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지인인 E가 F 에쿠스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니 그 매수대금을 주면 위 승용차를 매수하여 재판매를 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중고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9․ 9․ 1,000만원, 2016. 11, 18, 700만원 등 합계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YF소나타 중고승용차 매수대금을 주면, 이를 매수하여 재판매를 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YF소나타 중고승용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위 YF소나타 중고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 후 재판매를 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YF소나타 중고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원을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7:0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경북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기량 50cc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다행히 음주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1:00경 경기 하남시 B 앞에서부터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09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고 2020. 2. 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23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5 년간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투피 열상 및 경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CCTV동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 00:07경 광주시 B 부근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8. 4. 경, 2008. 12. 경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한 5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8.9.07:1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사무소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등 - D사무소 앞)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방범용CCTV 확인 등 / 발생시간 정정)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5. 2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4. 3. 12.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2014년의 전과 범행으로 인하여 2013. 9. 1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58%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파손한 가드레일을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일부만 결제하거나 결제를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05: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식빵, 빵, 과자, 햄버거, 김밥을 골라 바구니에 담은 뒤, 식빵 1개만 결제하고 다른 물건은 자신이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나가는 방법으로 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000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1. 04:50경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콜라 1병, 사이다 2병, 샌드위치 2개를 고른 뒤, 사이다 1병만 결제하고 다른 물건은 자신이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나가는 방법으로 1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영수증, CCTV용의자사진, 현장CCTV사진, 아파트CCTV사진, 인터넷 일출시간표, 수사보고, 내사보고,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E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0: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에서 E 아테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7: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그 판결이 2019. 6. 27.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13 피고인은 2020. 3.8.03:56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C의 위 아파트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현금 2,500원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6986₁ 피고인은 2020.8.2. 06: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던 피해자 G(남, 23세)의 일행들과 여자들과 노는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각 1회씩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사실] 2020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건)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20206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자료(피의자 폭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절도 및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절도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폭행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이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7: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답십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을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모친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0:0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지 약 4개월만에 재범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무면허운전 거리가 장거리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공용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252 (오라일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5.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52 (오라일동)에 있는 보건소사거리를 신제주 방면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한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한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000만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1%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640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640 (건입동)에 있는 거로사거리를 봉개동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의 D아파트 방면에서 화북공단 방면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요추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K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벌금 500만원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3,00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0%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 H은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피해자 E,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80만원을, 피해자 G에게 300만원을, 피해자 H에게 720 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K7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