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00:30경 서울 도봉구 C, 다세대 103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같은 직장 동료이자 사촌누나(큰아버지의 딸인 피해자 D(여, 25세)가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위 원룸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혀로 핥으면서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2. 하순 0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아침 일찍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위 원룸에 방문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울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6. 하순 03:00경 서울 강북구 E, 다세대 106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채무문제 등에 대하여 상의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보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손으로 브래지어를 잡아 뜯어 벗긴 다음,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발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 CD,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6. 하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른 적은 있으나 왼쪽 가슴을 혀로 핥은 적이 없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미수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혀로 핥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기에는 수치심 때문에 힘들었고, 강제추행 당시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왼쪽 가슴을 혀로 핥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가까이에 있었고,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뿌려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가까이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2. 말경 피고인이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누른 상태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은 채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고 소리지르고 발로 저항하니까 "씨발"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멈추고 내려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범행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직후 고려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입원시점이 2015. 3. 경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던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응급구조 이송업체에서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응급출동대기를 해야 하는 등의 업무적인 필요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족관계를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위에 즉각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1) 2015. 2. 하순경의 범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015. 6. 하순경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3년~5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7년[기본범죄인 2015. 6. 하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2015. 2. 하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된 2015. 6. 하순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인 사촌누나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하거나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5. 2. 하순경 발생한 강간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촌누나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