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813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2차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음주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슈퍼에서 맥주 1병을 사서 이를 맥주잔에 따라 2잔 정도를 마셨고, 그중 1/3 정도는 병에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부분에 '맥주 2잔'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나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18. 5. 17. 13:00경'이다(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서 최종 음주시각이 13:30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증거서류에 기재된 내용으로 최종 음주 일시를 인정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시각 및 경위 등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8. 5. 17. 14:10 무렵 피고인이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잠시 후진하였다가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1차로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G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과 G 운전 차량에 남은 사고 흔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G 운전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운전자 G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동승자이던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H은 만 72세의 고령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음주측정 시각 및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018. 5. 17. 14:30에 이루어졌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측정되었다. 한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는 정상이었고, 다만 혈색만 약간 붉었다는 것이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요지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최종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70분이 경과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20분이 지난 후 호흡측정기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5%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도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증가 비율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호흡 공기 내 알코올의 함유량 비율을 모든 조건에서 모든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개인의 편차를 무시하고 혈액-호흡 분할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측정자의 체온이나 호흡 방식 등 개인적, 일시적 사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4)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많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술을 마신 시간도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혈색이 붉은 것 이외에는 정상이었다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요지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 양군 B에 있는 C 앞 2차로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km로 고서사거리 쪽에서 남면 방면으로 출발하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 지방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G(46세)이 운전한 I 렉서스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한편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하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의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1) 그러나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8. 5. 30.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어느 모로 보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