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1997.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3.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08. 1. 5. 혼인신고하고 2017. 12. 13. 협의이혼신고하여 배우자 관계였고, 피해자 C(여, 17세)는 위 B의 자녀로서 위 혼인으로 인해 피고인과 계부녀 관계였고, 피해자 D(여, 10세)는 부녀 관계이고, 피해자 E(여, 36세)는 피해자 B의 동생으로 2015.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경 전남 담양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 C(당시 8세)에게 "고구마튀김을 튀겨먹자"며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위로 올려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올라타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위를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7.~8. 일자미상 13:00~14:00경 위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 C(당시 12세)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 엉덩이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싫다며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일자미상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핀셋을 이용해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있는 흰색 털을 뽑으라고 수차례 시켜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말~2016.초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당시 처인 B가 일로 인해 늦게 귀가하는 등 집에 없는 동안 피해자 D에게 수차례에 걸쳐 목욕을 같이 하자며 손으로 피고인의 겨드랑이, 배, 성기 부위에 비누칠을 하여 씻기도록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31. 23:30경~00:30경 위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에 대한 흉을 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느그 엄마한테 다 일렀냐, 또 일러라, 느그 엄마 죽어도 연락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3:30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불 위로 올라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 저리가라"며 휘젓는 손에 피고인의 뺨이 건드려지자 피해자에게 "너도 맞아봐라, 개보지 같은 년, 더러운 년, 더러워서 안 한다. "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화해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자"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골반 부위를 수차례 밟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미상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뒤에 알몸으로 누워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위 가.항 범행 이후 2, 3일이 지난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등 뒤에 알몸으로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 쪽에 대고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손을 뻗어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고, 이에 놀라 몸부림치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교차시켜 잡아 누르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일자미상 오후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5.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처제 나랑 한번 하자"고 얘기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바닥으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위아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움켜쥐고 "너 죽이고 나죽인다"며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차는 등 강력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이전 혼인관계에 기한 친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외에 친족관계인 19세 미만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특히 위 피해자뿐 아니라 친족관계인 E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욕 해소를 위한 비정상적 행동, 학대, 추행 등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H센터 속기록(증거기록 순번 1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40번, 첨부된 사진 및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과 처제인 피해자 E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고인은 과거 1997. 2.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자신의 친딸들을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4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가.항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제3의 가.항 각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제1의 다.1)의 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다.2)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친족관계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제1의 나. 1)항, 제1의 다. 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다. 판시 제1의 나. 2)항, 제1의 다.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C, D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위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호, 제4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제4조(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인 피해자 C, D을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아내인 피해자 B을 수차례 폭행하고, 처제인 피해자 E을 수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지극히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자신의 친딸들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03. 7.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 D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왜곡된 욕망의 분출구로 이용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피해자 B과 이혼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함께 거주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과거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는 가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외부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