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2016고단8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10부의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은 한 달 안에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높은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사항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은 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2. 8. 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G에 펜션을 신축하고 있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과 동생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약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펜션 부지를 매입하고, 그 펜션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기 자본 없이 위 펜션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펜션이 완공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이 있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92 피고인 B은 거제지역 폭력조직 '프라자파' 조직원으로, 경남 지역 도박장을 전전하며 도박꾼들에게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13. 05:00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도박장에서 구경을 하던 피해자 I(53세)로부터 십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퉁명스런 말투로 이를 거절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돈을 안 바꿔주면 끝날 일을 왜 어른한테 그렇게 쌍스럽게 말을 하냐, 니가 깡패면 깡패지 어른들한테 말을 그렇게 해?"라고 말하며 겁도 없이 따진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너 이 씹새끼 진짜 죽는다, 이 새끼 진짜 뒈져야 할 놈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힘껏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우측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은 채 마치 무릎차기(일명 니킥)를 하듯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94 피고인 B은 2017. 1. 4. 03:12경 거제시 J에 있는 K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6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SNS에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취지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하여 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 테이블에 내려찍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조정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증인신문조서 첨부) 2016고단16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실 확인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발생 장소 특정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상해 진단) 2017고단1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실제로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아주고 원금도 바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현 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한 점,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1경합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 1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I, L에게 각 상해를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8,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 I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B이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