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438 피고인들은 2013. 9. 17.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F, G, H, I, J, K 등 5필지 토지(공장용지) 8,182㎡와 그 지상 건물(공장) 822.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매매대금 2억 5,500만 원(계약서상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 중 2억 9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1,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같은 금액 상당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2013. 10. 10.까지 변제하며, 나머지 대금 4,600만 원을 2013. 9. 3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액면금 2,100만 원의 약속어음을 2013.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L은 2015. 5. 14. 주식회사 M로 상호변경되었다)의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하여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해서 그 자금으로 1개월 이내에 채무 승계나 잔금 지급 등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L이 육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운영자인 O로부터 2013. 9. 2.경부터 2억 2,000만 원 상당의 육류 등을 공급받고 6,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결제하지 못하여 O로부터 일부 현금 추가 결제와 담보 제공을 요구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N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추가 담보로서 가치가 부족하여 N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피해자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장 등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L을 위하여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1억 원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2013. 9. 17. 제공한 약속어음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빌려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거나 그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위임장, 신청서 등을 작성 및 서명·날인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2013. 9.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N, 채무자 L,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52 P 주식회사(이하 ‘P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Q)는 2014. 7. 9.경 화성시 R 외 11필지(이하 ‘화성시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화성시청으로부터 사업기간이 ‘허가일로부터 2017. 7. 7.까지’로 된 ‘S지구 준산업단지 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2017. 초경 P 자금난으로 인해 개발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될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2017. 3. 30.경 위 준산업단지 지정해제가 열람 공고되고, 2017. 5. 29.경 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3. 21.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 내에 있는 V 매장에서 피해자 W에게, ‘화성시 토지가 준산업단지 부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가 허가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감정가가 120억 원에 이르나,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채권자로 하여금 경매 신청을 취소하게 한 후 토지주인 P 회사의 동의를 얻어, 미곡을 취급하는 회사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Y에 담보로 제공하면 X에서 60억 원 상당의 벼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벼를 매각하면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니 당장 필요한 경매 취하 비용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5.까지 5,0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될 예정이었고 이미 30억 원 이상의 선순위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토지의 실제 가액이 30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Y으로부터 벼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 B은 X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위 X이 Y에 부담하고 있던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매 취하 비용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키더라도 Y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벼를 제공받아 약정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제공한 주택에 관한 담보를 해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인 Z 명의의 서울 강북구 AA 소재 건물 AB호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경매신청자인 AC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45 1. AD, A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AD, AE과 함께 2016. 1. 15.경 성남시 분당구 AF에 있는 ‘AG부동산’에서 AH을 통하여 피해자 AI(53세)에게 “피꼬막을 공급해주시면 1망(10kg) 당 15,000원으로 계산하여 5일 내로 현금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AD, AE은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피꼬막을 살 것처럼 말하여 피꼬막을 공급받은 후 이를 곧바로 경매 등으로 염가에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꼬막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A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시가 19,425,000원 상당의 피꼬막 1,295망, 2016. 1. 21.경 시가 22,500,000원 상당의 피꼬막 1,500망, 2016. 1. 22.경 시가 25,500,000원 상당의 피꼬막 1,700망, 2016. 1. 24.경 시가 21,975,000원 상당의 피꼬막 1,465망, 2016. 1. 27.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피꼬막 1,100망, 2016. 1. 31.경 시가 14,025,000원 상당의 피꼬막 935망, 합계 119,925,000원 상당의 피꼬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 A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막이 급히 필요하니 600망에서 800망 정도를 광주에 있는 AJ마트 AK 소장에게 납품해주면 물량 도착과 동시에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피꼬막을 살 것처럼 말하여 피꼬막을 공급받은 후 이를 곧바로 경매 등으로 염가에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피꼬막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경 시가 10,500,000원 상당의 피꼬막 700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O, E, AL, AM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M),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L),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등기부등본, 임의경매 신청서, 거래정지처분확인, 거래내역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각 법인등기부,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AM 관련 공람기록 첨부) 2019고단16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Q, AO,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등 1. 채권계산서, 감정평가서, S지구 준산업단지 지정해제 열람공고, 개발행위 허가통보, 개발행위 허가서,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AP 토지조서, S지구 준산업단지 지정해제, S지구 준산업단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불각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화성시 R), 부동산등기부 등본(강북구 AA건물 AB호), 법인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약정서, 감정평가서, 채권계약서, 부동산등구부 등본(경기 화성시 AQ) 2019고단1745 1. 증인 AI, AH, AD, AK, AR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쌍방합의 계약서, 장부, 거래명세표, 전자어음수취내역, 각 약속어음사본, 전자어음 부도상세정보, 거래내역조회, 전자어음 상세정보, 장부 1. 수사보고(M통장에 입금했던 AU은행 AV의 자료제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공급받은 꼬막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와 사이에 꼬막 대금을 7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금액은 AD이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A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 AD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꼬막 700망(1망에 15,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이를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꼬막을 지급받은 후 AK, AR을 통하여 이를 염가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꼬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꼬막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A) 1. 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4438 사기범행 및 2019고단1745 사건 중 제1항 사기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4438 사기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8고단4438사기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M이 L의 축산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 피고인 A은 L과 N와 사이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AM로부터 N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사도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고,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AW로부터 A을 소개받았다.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N를 채권자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N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돈을 융통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잔금 중 일부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2,100만 원의 어음을 구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3. 9. 말경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부도어음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면서 잔금기일 이전에 먼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 과정 및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L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잔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고인 B, 피해자, O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은 AM의 부탁으로 N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알아봐주었을 뿐이고, L과 N 사이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이 L과 N 사이의 거래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O, AM의 각 진술에 더하여 AM은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에서 2013. 9. 30.경 피고인 A에게 공급가액 222,102,20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L과 N 사이에 거래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L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9고단1745 사건 중 제1항 사기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AD과 AI의 꼬막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AD, AE의 사기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D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꼬막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AD과 피해자 AI 사이의 꼬막 거래를 알선하였을 뿐,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 주식회사는 AD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L을 인수한 회사로서(2015. 5. 14. M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한 점, AD, A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꼬막 납품계약을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꼬막 단가, 물량 등의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직접 AD과 함께 피해자의 양식장을 방문 후 꼬막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6. 1.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꼬막을 AX에 경매가로 판매하거나, AY, AZ 등에 염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AD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직접 피꼬막을 경매장 등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AD에게 경매장에서 피꼬막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꼬막을 염가로 판매할 경우 피해자에게 약정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2016. 1. 18., 2016. 1. 21., 2016. 1. 22.경 거래는 AD에게 경매장에서 피꼬막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된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에게 전부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9고단1745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I에게 일부 꼬막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고단4438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