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10:00경부터 2014. 12. 10. 17:00경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터넷 사이트 "http://www.onbid.co.kr"를 통하여 실시한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14. 12. 11.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제101동 제7층 제703호를 낙찰가 348,500,000원에 낙찰받아 2014. 12. 18. 위 7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2. 11. 위 아파트 제107동 제3층 제302호를 낙찰가 435,500,000원에 낙찰받아 2014. 12. 22. 위 3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2. 7. 31.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였으나, E재정비촉진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2. 8.경부터 미분양 세대였던 위 302호, 703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동절기 난방, 실내 환기 등을 실시하고, 현관문에 공사대금채권 등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 중에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알림문을 붙여 위 302호, 703호를 점유·관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703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자신이 위 703호를 낙찰받은 것을 기회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열쇠교체업자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6:00경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행사하고 있는 위 302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자신이 위 302호를 낙찰받은 것을 기회로 전항과 같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703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위 703호를 낙찰받은 것을 기회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열쇠교체업자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유치권 목적이 된 위 703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6:00경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302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위 302호를 낙찰받은 것을 기회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열쇠교체업자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후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유치권 목적이 된 위 302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정보 1. 각 유치권 알림문 사진, 각 자물쇠 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위법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본권에 기인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인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위 각 아파트에 관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위 각 아파트를 불법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점유가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치권 신고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또는 허위 유치권에 의한 공매 방해로서 입찰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행위는 위 각 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적인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703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위 703호를 낙찰받은 것을 기회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열쇠교체업자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6:00경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302호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위 302호를 낙찰받은 것을 기회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열쇠교체업자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새로운 출입문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각 잠금장치 교체 이전인 2014. 12. 18. 위 703호에 관하여, 2014. 12. 11. 위 3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공매대금을 납부한 때 이루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잠금장치 교체 이후 공매대금을 납부하여 위 교체 당시에는 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재물손괴 이전에 각 공매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