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9

범 죄 사 실 2019고합6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4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위 4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야한 이야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하순 16:00경 피해자와 함께 정읍시 F에 있는 ‘G’ 옆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장난으로 여긴 피해자가 ‘니가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으로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길 안쪽까지 따라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벽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가 ‘그만하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교복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교복 치마 아래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스타킹과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6. 01:0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돈이 없으니 2,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위치를 알려주자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2,000원을 주면서 ‘잘 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창문을 통해 손을 뻗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반바지의 허벅지 안쪽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4 2.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알렉산더맥퀸 오버솔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21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3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25 4.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27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에어팟 2세대무선 정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8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32 6. 절도 피고인은 2020. 6. 23. 03:00경 전북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에 있는 대방2교 다리 앞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P에게 “어머니가 택시요금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방심한 피해자가 담배를 피기 위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간 다음, 이를 버려두면서 위 택시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약 40만 원을 꺼내어 가 위 택시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대방2교 다리 앞에서부터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정읍 일대 약 137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46 8. 공갈 피고인은 2020. 6. 4. 10: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피고인이 팔에 문신을 하고 소년원을 다녀온 전적이 있다고 과시하는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 Q(14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면서 ‘얼마 있어? 싸가지가 없네, 미쳤냐? 기분도 좆같은데. ㅅㅂ(시발) 형이랑 장난하지? 오늘 안에 빌려, 11:20분까지 못 빌리면 나와’라고 보내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검 진술분석관 면담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녹취서 1. C의 탄원서 1. 문자메세지 사본(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I, S, T, U, V, B, W, X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메시지 내역 등 1. 피해자 U 입금내역 1. 이체확인증 1. 각 송금확인증 1. 이체결과확인서 1. 송금확인 1. 송금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메시지 내역 1. 이체확인증, 메시지 내역 등 1. 입금확인증, 판매글 캡처 사진, 메시지 내역 등 1. 이체확인서, 메시지 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판매글 캡처 사진 1. 이체내역, 메시지 내역, 배송 받은 물품 사진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역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유지 및 운전거리 확인)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피의자 A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그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피해자의 대응방식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소속 진술분석관은, 피해자가 면담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진술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상황의 전후 맥락, 상호작용과 대화 내용,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성이 높은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 최초 폭로 시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문자메세지 사본(2019고합69호 사건의 증거목록 7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에 피해자에게 “성희롱은 너부터 했고, 성추행은 내가 했어”, “성추행은 내가 했고, 먼저 하자는 건 너였고, 성 관한 얘기는 너가 먼저 했고”, “먼저 만진 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만졌어. 근데 너 싫다고 했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6) 피의자는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벽에 기댄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라면서 피고인을 민 사실은 인정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갑자기 성욕이 끓어올라 창문 너머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벽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외투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채 미처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잘 가’라고 말하면서 집으로 가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이 있은 후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이외에도 2019. 4.경부터 2020. 6.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무려 열 일곱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 대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고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갈죄까지 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17세의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