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28.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청심로 120(하동)에 있는 대로사사거리 교차로에서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B병원 방면에서 여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1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와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9:5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경주시 B 외 1필지에서 352㎡의 축사를 운영하는 자로,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자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경주시 C 아래 부지에 수레로 운반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전부 납부한 점, 가축분뇨를 배출시설에 유입하지는 않았으나 외부로 배출한 것은 아니고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밭에 쌓아두었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08:25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서구보건소 버스 정류장에서 B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운전석 반대편 2번째 좌석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C(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약 4분간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B번 버스 블랙박스), 내사보고서(서구보건소 정류장 CCTV), 수사보고서 (D번 버스 블랙박스영상), B번 버스 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서(주변탐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허리디스크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가 붐비는 출근시간대에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를 이용할 정도로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4명의 여성들의 엉덩이에 성기 부분을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4세)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20:20경 대구 달서구 C 빌딩 3층 D PC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PC방 외부 복도 CCTV 확인결과-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철회 및 본건 후 병원 치료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머리 부위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인 피해자의 친구 진술-PC방 내 목격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 20:57경 인천시 서구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7. 1. 2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경사인 피해자 D과 순경인 피해자 E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음주 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몰고 간다고 화를 내며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아 진짜 미친 년이네 이년”, “아 싸가지 없는 년이잖아 파란불 나왔는데”, “이런 씨발년을 봤나”, “개같은년”, “니가 경찰이면 다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D에게 “개새끼”,“나 체포해 아 씨발놈아. 너 모욕죄로 해 아니면 개새끼, 씨발놈아”, “아 씨발놈 나 술안마셨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모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 후드 안쪽에 피고인의 지인인 ‘D’과 ‘E’으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34정과 케타민 2봉지(약 2.85그램)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마약류 사건 재판 상황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취급한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이 작지 않고 이를 투약하거나 매도하여 실제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7. 1. 15:10경 안양시 동안구 B,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리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0,7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 15:51경 안양시 동안구 E, 경기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민원인 데스크 가림막을 손으로 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9,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F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금액에 대한 확인) 1. 택시요금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6월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적용,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구대에서 가림막을 손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 종전 집행유예 판결로서 이미 실형을 면할 기회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주취 후 폭력성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는 등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7:3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T125DF(배기량: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경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0.109%로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을 현실화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타인에 대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0:55경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상가 C에서 D(구상호: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7. 23.경 위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9. 7. 30.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및 양돈축협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지자, 2019. 8. 2. 기준 위 차용금 중 잔존채권이 13,834,91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9. 5.경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변경하고 위 G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입금되게 함으로써 2019. 9.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식당 신용카드 매출금 합계 52,507,214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위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거래내역 전체, 입출금거래내역 정리 1. 공정증서 정본 1.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신용카드매출내역서, 신용카드승인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G 명의 제주은행통장 첨부-사업용계좌), G 명의 제주은행 통장 사진(사업용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기재 잔존채권액에 비하여 실제 인정된 잔존채권액이 적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련 사건의 화해권고결정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 만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4. 13. 23:39경부터 같은 달 14. 00:50경 사이 시흥시 C, ‘D유치원’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를 만나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였고, 담배 두 갑을 건네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약 20분가량 애무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3. 23:49경부터 같은 달 24. 00:14경 사이 시흥시 E, ‘F도서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고,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은 후 곧바로 자신의 하의를 탈의하여 미리 준비해둔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착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 15:34경부터 같은 날 16:26경 사이 시흥시 C, ‘D유치원’ 옆주차장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뒤, 유사성행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으며, 피해자의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피고인은 2021. 5. 16. 12:4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한 뒤,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모친의 112신고로 현장 인근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관련),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의3, 형법 제305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만 13세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유사간음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지인인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빌라□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침실에서 피해자, C,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기저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관련 속기록 1. 수사보고(준강간죄로 의율 변경),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사고로 하지 및 회음부 등의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점을 비롯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 1. 2.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B에서 행정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3:4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에서, 사회보험료 납부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65,780원을 피해자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무 단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 0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149,8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원 이체 및 인출 장소 확인 건) 1.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5 생략), (계좌번호 1 생략)) 1. cctv 캡쳐화면,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일 내에 십여 회에 걸쳐협회 자금을 횡령하고 마지막 범행 직후 타지로 떠나 종적을 감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어린 시절 사고를 당해 장애를 안고 살아오다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방황하게 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4. 10: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1층 현금입출금기(ATM기)내에서 피해자 D(여, 75세)가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꺼내지 않아 입출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오만원권 1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현금입출금기 cctv캡처 사진 4매, C cctv사진 5매 및 현장약도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영장번호2021-3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2022. 4. 2. 판결이 확정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106쪽 내지 109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도로를 역주행 한 과실로 마침 내리사거리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 자인 피해자 F(남,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03

범 죄 사 실 2022고단603 피고인은 2021. 12. 21. 16:06~16:2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톤업선크림 1개, 아이브로우펜슬 1개, 톤업크림 1개 및 밸런싱베이스 1개 등 시가 합계 68,460원 상당의 화장품을 외투 소매 및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981 피고인은 2022. 1. 28. 16:37~17: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수세미 2개, 커피땅콩 1개, 워터블럭 1개 및 트리트먼트 1개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물품을 외투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결제 영수증 1. 각 CCTV 캡처 사진, H카드 회신자료 2022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전화 통화 및 승·하차 정보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I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합계액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거액의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여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8:3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동 2층 입주사관리지원본부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직원 11명을 데리고 위 사무실 내로 들어가 B 건물 관리권한 인수인계를 요구하던 중, 같은 날 09:10경 입주사관리지원본부장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참한 관리용역 계약서만으로는 관리권한 인수인계에 응할 수 없다. 업무시간 중이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1:30경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이다. D는 2021. 4. 28. 창원 B 입주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대표한 회장 H와 사이에 B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협의회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 사이의 B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은 2021. 3. 31.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협의회와 체결한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협의회의 회장 H의 허락을 받고 I 측으로부터 B 건물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직원들을 데리고 B건물 C동 2층 입주사관리지원본부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에 간 것이다. 사무실은 B에 입주한 회사들을 위한 지원시설이므로 협의회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I 측의 계약기간은 만료되기도 하였다. 협의회 회장인 H의 명시적 승낙이 있었고, H로부터 퇴거요구도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H와 함께 사무실을 찾아갔고, 사무실에 머무르는 것에 관하여 H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으며, E의 퇴거 요구가 H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인식도 없었고, 피고인의 퇴거불응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에 갔을 때 협의회 동대표였던 F와 사무실을 점유, 관리하던 I의 E 등으로부터 ‘H는 협의회 회장에서 해임되었고, 해임된 H가 협의회를 대표하여 체결한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여러 차례 사무실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업무방해다, 불법점거다,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피고인이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I의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이 명백히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무실 점유, 관리자는 H가 아니라 I 측이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I 측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계속 사무실에 머물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퇴거불응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의 인식도 있었다. D가 협의회의 회장이라는 H와 시설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H의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H의 협의회 대표 자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선은 E 등의 퇴거요구에 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하여 I에 B 건물 관리권한 인수인계를 요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E 등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