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업체인 F에서 2014. 12. 15.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신규 개설 및 관리, 영업사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와 H 또한 F의 영업에 관한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및 G, H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F를 그만둘 마음을 먹고 회사 동료인 G, H에게 함께 회사를 그만둔 후 피해자의 거래처를 빼돌려 새로이 광고대행업체를 만들어 영업하자고 제안하였고, 2015. 12. 9.경 피고인의 남편인 을 대표로 하여 'J'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개업을 준비하였으며 위 G, H에게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업체는 빨리 빼돌리라고 독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혹은 G, H이 기존 거래업체에 접근하여 'F'의 거래통장이 'J'가 사용하는 통장으로 변경되었다거나, 'F' 자체가 피고인이 설립한 'J'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위 F의 기존 거래업체와 거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H, G와 피해자의 거래처를 빼돌리기로 공모하여 2015. 12.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이 K 담당자에게, 위 G가 L 담당자에게 각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F의 거래통장이 바뀌었다. I 명의의 국민은행통장(M)으로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거래처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J를 기존 거래처인 F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게 하여 2015. 12.경 L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48,500원을, 2015. 12. 29.경 K로부터 33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사업자우대 통장 거래내역 1. 각 N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들인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거래처를 의도적으로 빼돌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는, 피해자의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퇴사 이후에는 동종영업을 위해 위 F에서 접촉 및 진행되었던 거래처에게 동종영업을 위해 접근하지 않아야 할 계약상 임무가 있으며, 기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업체에 동종영업을 위해 접근하게 될 경우 자신이 다른 회사에 속하게 되었음을 알려 위 F와 거래업체간의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와의 불화로 위 F를 그만둘 마음을 먹고 회사 동료인 G, H에게 함께 회사를 그만둔 후 피해자의 거래처를 빼돌려 새로이 광고대행업체를 만들어 영업하자고 제안하였고, 2015. 12. 9.경 피고인의 남편인 I을 대표로 하여 'J'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개업을 준비하였으며 위 G, H에게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업체는 빨리 빼돌리라고 독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혹은 G, H이 기존 거래업체에 접근하여 'F'의 거래통장이 'J'가 사용하는 통장으로 변경되었다거나, 'F' 자체가 피고인이 설립한 'J'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위 F의 기존 거래업체와 거래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15. 12.경 피고인이 담당하던 피해자의 거래처인 B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마치 F와 계속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통장이 변경되었다. I 명의의 국민은행통장(M)으로 입금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위 B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영의 J를 기존 거래처인 F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게 하여 광고대행 대금을 I 명의의 국민은행 J 사업자통장(M)으로 2016. 2., 3월경 2회에 걸쳐 합계 6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C로부터 2016. 1., 2016. 4.경 2회에 걸쳐 합계 1백만 원을, (주)D로부터 2016. 3.경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O)로 각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영업비밀 등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또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일 뿐 타인의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 중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퇴사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경업금지에 관한 위임계약서가 피고인이 퇴직할 무렵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경업금지 약정이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상 위 경업금지 약정 역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