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부안군 E아파트 283세대의 건축사업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F㈜ 법인을 인수하면 위 사업장도 함께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만 있으면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잔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인데, 대출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서 대출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법인양도양수 계약금 1억 원을 투자하면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이내에 그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남는 대출금으로 수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위 사업장에 유치권 정리를 위해 집행한 금액 24억 원, 이전에 지급한 사업양수도계약의 계약금 10억 원 등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모두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담보는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위 1억 원을 받아 법인양수도 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G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 I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북 부안군 E 아파트 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 통화 보고), 수사보고(메리츠증권 부동산담보대출 담당자 통화 보고), 수사보고(생보부동산신탁 K 대리 통화보고), 수사보고(농협은행 경기영업부 L 통화 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영수증, 폰뱅킹이체 확인증, 이행각서, 각 계약서, 영수증, 법인양도양수계약서(사업권 포함), 공정증서 유죄판단의 이유(편취의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전력, 위 법인양수 및 아파트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잔금 조달 가능성,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잔금 조달 자체가 불확실하고 법인양수를 통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극히 낮았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제공하기로 한 담보 실행을 통해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 원금을 회수하게 해 줄 수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F㈜의 대표이사 H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당초 설명한 용도대로 자금을 집행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아파트의 신축사업권 인수를 목적으로 한 F㈜의 법인양수를 위해 H과 사이에, 이미 5년 전인 2007. 7. 21.경 최초로 법인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08. 3. 13., 2010. 11. 29., 2012. 2. 11. 등 총 4회 정도에 걸쳐 법인양수 목적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그 동안 총 10억 원 정도를 계약금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약정 잔금 조달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법인양수에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계약금만 계속 몰취되는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결국 피고인이 법인양수에 성공하여 위 E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을 지 여부는 H에 대한 계약금의 지급 재원 마련이나 그 지급 여부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잔금 조달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고, 법인양수를 위한 잔금은 메리츠종금증권㈜ 또는 농협투자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축 중인 아파트를 통째로 담보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변명하나, 위 범행 직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담보대출 건을 담당하였던 메리츠종금증권㈜의 직원 I은 대출신청서를 받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2012. 12.초경 위 E 아파트의 신축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위 E 아파트는 농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된 상태이어서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기에는 담보가치가 부족하고, 분양전망도 밝지 아니하여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도 불투명하였으며, 특히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담보 목적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있어 위 농협은행이나 신탁회사와의 대출 관련 협의나 담보 해지에 관한 사전 동의 없이는 이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어서 접수 단계에서 검토되었을 뿐 실제 대출심사의 단계에도 이르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농협투자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조차 없는바, 위 I의 진술은 메리츠종금증권㈜의 다른 대출심사부서 담당자나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농협은행의 담당자들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상태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남는 대출금으로 투자금 1억 원에 수익금 1억 원을 가산한 총 2억 원을 변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E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피고인이 갖고 있는 유치권 정리를 위해 집행한 금액, 종전의 법인양수계약 체결과정에서 지급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식의 투자금 상환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인양수잔금이 지급된 때 또는 투자일로부터 1개월 중 가까운 일자에 투자금 및 수익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고(4의 ,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유치권정리를 위해 집행한 금액 24억 원, 법인양수계약의 계약금 10억 원, 시행사 지출금액 25억 원 등 총 59억 원의 지출로 발생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되, 위 담보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담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5의 , 항)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 약속하고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J을 통해 종전에 전혀 거래 관계가 없던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즉시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데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E 아파트 사업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기존에 투자한 부분과 관련된 기득권 내지 청구권에 대한 설명 내용이 믿을 만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 4차에 걸쳐 지급한 법인양수 계약금 8억 원 정도는 실제 M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돈으로 알고 있고, 잔금 지급에 되지 아니하여 몰취되었으나 M이 추가로 2억 원을 위 E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M에 대해 총 10억 원의 투자금을 인정해 주고, M과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위 E 아파트를 농협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M이 운영하는 'N'의 명의로 농협은행에서 85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억 원도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몰취된 것으로서 반환의무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던, 피고인이 H에 대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위 10억 원 상당의 권리는 온전히 채권 담보로서의 경제적·법률적 실체나 가치가 있는 권리인지 여부가 의문이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한 나머지 권리도 그와 비슷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 담보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H에게 1억 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양수도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H이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2012. 12. 18. 및 같은 달 28일경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투자금 1억 원의 반환을 담보해 줄 목적으로, 'G건설㈜가 F㈜에 대해 갖는 법인양수도계약에 따른 1억 원 상당의 계약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기는 하였지만, 그 후 위 법인양수도계약이 파기됨으로써 H이 위 1억 원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위 E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까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H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반환 의사 자체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9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E 아파트 신축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에 대해 자금이나 비용 마련을 빙자하여 금원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광주지방법원 2010고단2577호 사기 사건), 그 사업 인수의 성패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사업 인수에 대한 기존의 진행 정도를 과장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였던바, 죄질도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구실로 법원에 기일변경을 요청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함으로써 처벌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