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약 20여년 전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함] D을 운영하였고, ㈜D의 공장 및 부지 등은 2014. 8. 21.경 ㈜E에 양도되었으며, ㈜E의 공장 및 부지 등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6.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6. 17.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G는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12. 18. 12:00경 위 ㈜F 공장에서, 위 공장부지 안에 있는 경주시 H, I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이를 인도받아 G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임의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건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F에서 생산하여 출하하는 레미콘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2. 18. 11:00경 위 ㈜F 공장에서, 세륜기 출구에 피고인 A 운행의 J 승합차를 주차해 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레미콘 차량의 세륜기 이용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23. 07:5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세륜기 중간에 서행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제거하자 철제구조물을 세륜기에 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레미콘 차량의 세륜기 이용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2. 26. 07:3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 운행의 K SUV자동차를 세륜기 출구에 주차해 놓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레미콘 차량의 세륜기 이용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신들의 차량 또는 철제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레미콘 차량의 세륜기 이용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M사무소 질의 회신), 수사보고(㈜D, ㈜E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수사보고(피해자제출서류첨부),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 등본, H 등기부 등본) 1. 각 현장사진첨부, 경주시 I 등기부등본, 경주시 I 위성지도, 경주시 C(N 외 3필지) I 등기부등본, 경주지원 O 토지, 건물 등 감정평가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서, 통장거래내역조회서, 확인서 1. 사진 1, 2, 동영상 1, 2, 3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건물(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의 토지가 아닌 P 위에 있는 것으로, 피고인 A이 구입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세륜기는 피고인들의 소유로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이용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은 ㈜D이 레미콘 공장을 운영할 때부터 사용되던 것으로서, ㈜E가 ㈜D으로부터 위 공장 부지와 건물 등을 양수받게 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 등도 ㈜E를 운영하던 L에 의하여 2014. 8.경부터 관리되어 왔다.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은 경주시 H, I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246쪽, 제247쪽 사진), 위 각 토지를 포함한 ㈜E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부동산경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O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대상이 되었고, 이 사건 컨테이너 등도 토지・건물・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매각허가결정서 등에 '제시외건물'로 표시되고 그 가액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피해자 회사가 2016. 6.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 후 공장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6. 11.경 ㈜E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 피해자 회사가 레미콘 공장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등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컨테이너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무렵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컨테이너 등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민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으나 피해자 회사가 이를 선의취득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 등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평온하게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바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 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종물이 되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14966 판결 참조). 2) 위 법리 및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세륜기는 레미콘을 출하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이 운행하기 전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바, 레미콘 공장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점, 이 사건 세륜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토지・건물・기계기구 평가명세표, 매각허가결정서 등에 '제시외기계기구'로 표시되었고, 그 가액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피해자 회사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륜기는 레미콘 공장의 부지 또는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 하는 종물로서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쳐 낙찰자인 피해자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세륜기의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당시 레미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예전에 자신들이 운영하였던 레미콘 공장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하천점용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의 횟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F에서 생산하여 출하하는 레미콘 차량은 ㈜F 공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계근대를 이용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2016. 12. 18. 11:00경 위 ㈜F 공장에서, 공장 계근대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레미콘 차량의 계근대 이용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23. 07:50경 계근대의 이용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2. 26. 07:30경 피고인 A 운행의 J 승합차를 계근대 옆에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계근대의 이용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신들의 차량 또는 철제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차량의 계근대 이용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각 일시 당시 이미 계근대가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근대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공장에 진・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었으므로(Q의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근대의 이용 및 진출입을 저지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