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월급과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2. 25.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6. 28.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2019. 7. 22. 05:3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여 위 우유 주머니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 감지기 작동 및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의 디엔에이 감정 결과에 대하여)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범행장면, 우유 주머니 사진, 현장수거물(담배)과 피의자의 담배 비교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 문에 걸려 있던 우유 주머니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월급과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2. 25.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6. 28.경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2019. 7. 22. 05:30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옆집 이웃이 위 우유 주머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발과 소화기로 불길을 진화하여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인 것일 뿐 집을 소옹하려는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 문에 걸려 있는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여 위 우유 주머니가 모두 소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대하여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피해자의 주의를 끌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변소는 일응 납득이 간다. 피고인이 불을 붙인 우유 주머니는 작은 신발주머니와 유사한 형태로서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외부 손잡이에 끈 부분이 걸려 있는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는데, 현관문은 철제로, 아파트의 외벽과 복도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되어 있어 모두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주변에 우유 주머니 이외에 연소를 지속시킬 만한 매개물도 전혀 없었다. 실제 이 사건 방화로 우유 주머니가 완전히 소훼되었음에도 현관문과 아파트 복도 바닥에는 약간의 그을음이 생겼을 뿐이어서 피해자 등이 우유 주머니에 붙은 불을 끄지 않았더라도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라이터로 우유 주머니에만 불을 붙인 후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나갔고, 달리 불이 진화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아파트 내 다른 곳에 추가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유 주머니에 불을 붙일 때 아파트 내부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을 소훼시킨다는 결과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면서 불을 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일반물건인 우유 주머니를 소훼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