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5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에 있는 창고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2020. 1. 9. 21:22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200원 상당의 간장치킨 1박스를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09: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6,139,7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18:30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4,840원 상당의 방한내피 등 6개 품목의 재물을 E, F로 하여금 자동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7. 14:00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460원 상당의 간장치킨 등 7개 품목의 재물을 G으로 하여금 자동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1. 09:46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540원 상당의 참치세트 등 3개 품목의 재물을 H로 하여금 자동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34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등 3개 품목의 재물을 I으로 하여금 자동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J과 함께, 2020. 1. 19. 19:53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310원 상당의 석수 등 3개 품목의 재물을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의 각 법정진술 1. I, F,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동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1. 나. 내지 마.항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관리관들이 자신에게 결손품이 발생하였다고 연락하고 자신이 주겠다고 말한 다음에 물건을 가져갔고, 선물도 자신이 허락해야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납품업체에서 관리관들에게 영업의 일환으로 선물을 주거나 결손품을 보전해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해자의 개별적 허락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관리관들에게 물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여 줄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한 사실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군납품 배송기사로서 피고인과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일 뿐 피고인이 영업을 위해 물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J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물, 라면, 팬티를 가져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주었고 물건 값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0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J으로 하여금 판시 물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J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금액 합계가 약 69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수시로 물품을 자기 것처럼 빼내어 PX 관리관들에게 주고 군납품을 구매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E, F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20. 1. 15. 18:30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4,840원 상당의 방한내피 등 6개 품목의 재물을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20. 1. 17. 14:00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460원 상당의 간장치킨 등 7개 품목의 재물을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H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함께, 2020. 1. 21. 09:46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540원 상당의 참치세트 등 3개 품목의 재물을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I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2. 초순경 위 D 사업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34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등 3개 품목의 재물을 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운영 D는 국군복지단 산하 PX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데, 물품 주문을 담당하는 관리관들에 대한 영업의 일환으로 결손(도난·파손)이 난 물품을 보전해 주고, 미배송된 물품을 사후에 전달하거나, 물품을 선물하는 관행이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PX에서 손실이 나면 전화가 와서 개인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관리관들에게 조금씩 모자라는 것 주는 식으로 영업을 했고, 10만 원 넘게까지는 안 주었다. ’미불‘이라고 하여 매일 나가는 물품 중 1~2개씩 빠지는 경우 다음에 가져가 주기도 하였다. 명절에 관리관들에게 선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범들은 모두 관리관으로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물품을 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가.항 공범 E, F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선물로 주거나, 사이즈 교환 및 파손품 교환으로 물건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선물로 준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4쪽). 1. 나.항 공범 G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피고인이 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7쪽). 1. 다.항 공범 H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물품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8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1. 라.항 공범 I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실분을 지원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2쪽). 다. 관리관들이 피고인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물품들은 10~20만 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의 생필품 등으로, 관리관들이 평소 결손품 등을 받아오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관리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절취하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굳이 이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범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합의금을 받지 않고 그냥 합의 해주었다면서 ‘그분들이 도둑질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다 준 것이라 피고인이 미운 것이지 그분들이 미운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보일 뿐 피고인이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