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39

범 죄 사 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온라인 상품을 이른바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B’의 국내 판매 조직인 주식회사 C(실운영자 공소 외 D)의 부산연산지점장을 하던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하위 판매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H에게 “B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인공지능 로봇이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일로 수익을 창출해서 매일 투자자들에게 보내 준다. B에 회원가입하여 1구좌를 120만 원에 구매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에서 12달러(실제 화폐가 아닌 B 내부에서 통용되는 포인트 명칭)가 매일 구좌로 들어온다. 이렇게 달러를 모아서 B 본사로 보내면 1달러에 1천 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오직 B 한국지사를 통해서만 파나마 본사와 거래를 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에서 지급하는 이른바 달러는 내부적인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구조를 자신의 상위조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실제 B이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의 한국지사 총책인 D 등이 2017. 11. 위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D는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대법원 확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설명 내용대로 B 본사에 투자금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설명과 같은 사업을 통해 투자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 1,320만 원, 2018. 1. 19. 2,640만 원을 각 E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2018. 1. 22.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9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E 진술부분 제외) 1.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E 진술부분 제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회사 D 관련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E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가 설명을 들은 것과 같이 수익금으로 달러가 지급되었고, 현금화도 되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도 4,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B 글로벌 행사에 참석하는 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 부산연산지점의 지점장이고 E은 부산연산지점의 회원이다. E은 피고인의 부산연산지점에 소속되어 피고인의 하부조직에서 일하면서 팀장으로 불렸다(증거기록 1권-211쪽). E은 피고인을 통해서만 B 한국지사와 거래를 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1권-217쪽, 2권-129쪽). E은 피고인으로부터 B의 홍보를 위한 영상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B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를 틀어주는 방법으로 홍보하였다. 피해자는 E으로부터 피고인을 센터장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아들이 2018. 2. 15. 개업한 순대국밥집의 개업행사에도 참석하였다. 피해자는 E을 찾아가 B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결정하여 2018. 1. 11. 1,320만 원을, 2018. 1. 19. 2,64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고,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N에게 전화해서 추가로 투자를 하되 E에게 입금하지 말고 피고인에게 입금하라고 하였고, N는 2018. 1. 22.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에 96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2018. 2. 15. 개업한 순대국밥집의 개업행사에 참석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벌어 집사람에게 가져다 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순대국밥집을 그만두고 B 사무실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한 후 B 홍보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텔레비젼을 피해자에게 선물하기도 하였다. 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국내 판매 조직인 주식회사 C의 대표 D는 피해자가 E과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하기 이전인 2017. 11.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D의 구속 이후에는 한국지사로부터 포인트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E은 피해자에게 1구좌를 120만 원에 구입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7~12포인트가 지급되고 지급된 포인트는 1포인트에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구좌를 구매한 2018. 1. 22.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6,500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자 합계 639만 원만 지급되었고 이후 현금으로 전환된 포인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한국지사에서 1포인트에 1,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다가 이후 1포인트에 900원으로 변경되었고 D가 구속된 이후에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면 이를 직접 매도해서 판매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234쪽), 포인트를 회수할 때 적용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B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고, 비트코인의 출금 시기도 임의로 정해졌으며 실제 비트코인을 통해 받은 포인트 환전은 현금에 비하여 수익이 훨씬 낮아지기도 하였고, 포인트 회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증거기록 1권-392, 393쪽), 피해자도 포인트를 결국 환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116쪽), 피고인과 E은 D가 구속된 이후 포인트 지급 및 환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자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기존 투자자로부터 받은 포인트로 새로운 투자자들의 구좌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투자를 이어갔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이 전부 B 본사 혹은 한국지사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의 전체 투자금 규모와 현황, 자산 보유 현황, 과거 투자 수익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B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B의 거래방법이나 수익발생 여부에 관하여 들어서 아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직접 확인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1권-213쪽).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3,96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E이 가지고 있다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현금을 지급해주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2,400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돈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현금을 지급하였고 일부는 자신이 사용한 후 E으로부터 받은 돈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E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E은 이렇게 받은 포인트를 피해자의 구좌를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 결국 E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 본사나 한국지사에 보내지 않고 그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의 포인트를 환전해주는데 사용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B에 추가로 지급되는 투자금은 없는 상태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포인트는 계속 발행해야 하고 새로운 투자자가 없으면 결국에는 포인트를 환전해줄 수 없는 사업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된다. 피고인은 E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어느 정도의 돈을 피고인에게 보내고 나머지를 다른 투자자의 환전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자신도 한국지사의 지시에 따라 D가 구속된 이후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포인트 환전에 쓰고 환전하면서 받은 포인트로 구좌를 개설해 주는 방법으로 등록대행을 해왔고 E도 그런 방식으로 등록대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E의 등록대행 방법이 사업지속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221, 222, 280쪽). 상황이 이러하다면, B이 러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회원을 초청한 행사를 주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실제로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운용하는 B의 실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런 행사를 통해 B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부산연산지점장으로서 하부 판매책인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의 한국 대표가 B과 관련하여 구속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