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17]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망상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 14: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중흥길 41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역 선배인 피해자 B(남, 63세)과 피고인의 친척인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4. 13:45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있는 방 안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5. 4. 15: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있는 음식물을 절취하여 먹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있는 주방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합계 1,500원 상당의 계란 3개를 꺼내어 먹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19]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망상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3. 08:50경 경남 합천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G 사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에 있는 탕비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탕비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남, 36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H을 때리는 중 바닥에 떨어져 깨진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5. 3. 17:3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윗옷을 벗으며 피해자 K(여, 53세)에게 “열쇠를 내놔라 씨발년아 열쇠 안주면 가스통 폭파시켜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4. 00:20경 위 K의 친동생인 피해자 L(여, 49세)가 거주하는 제4항 기재 J 출입문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K아, 열쇠 내놓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J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20]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M(여, 53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이전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4. 00:00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대문을 수회 발로 차 대문의 이음새 부분 및 장식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5. 12. 오전경 경남 합천군 O에 있는 마을 공용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공용 주차장 공간 중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주로 주차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위 주차장에 “P 처 앞으로 여기 주차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둠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Q(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Q(가명, 여, 49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으로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위협으로 인해 2022. 5. 6.부터 함양경찰서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9:4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거지 옥상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빨리 내려와, 지금 안 내려오면 내 주먹으로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경남 합천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여, 56세)과 오토바이 구입대금 변제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 싱크대로 끌고 가 위 싱크대 수도 꼭지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서(C 전화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하여, 추가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혐의자 인지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2022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발생보고서(협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및피해 사진 첨부, 위험한 물건 – 머그컵,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파손된 대문 사진, 협박 문구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음성파일 분석) [2022고합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수사기록 41쪽)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판결문 첨부),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단184, 210(병합)]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입원확인서 사본, 소견서, 응급입원 의뢰서 1.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편철, 진단서 명의 의사 전공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평소 지병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과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합21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합17, 2022고합19, 2022고합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17, 2022고합19, 2022고합20 사건의 각 죄: 징역 1월 ∼ 5년 3월 나. 판시 2022고합21 사건의 죄: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2고합17, 2022고합19, 2022고합20 사건의 각 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판시 2022고합21 사건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2고합17, 2022고합19, 2022고합2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2022고합2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R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2. 5. 1.부터 2022. 5. 14.까지 불과 14일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특수협박, 상해, 협박,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해, 협박, 주거침입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약 3,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판시 2022고합21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