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중 B을 만나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여 2012. 11. 1. B과 결혼하였고, 그 후 B과 함께 거제시로 이사하여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처 B은 거제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2022. 5.경 위 가게의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과 가깝게 지내며 피해자와 교제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02:35경 B이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03:30경 위 업소로 B을 데리러 갔다가 그곳 출입문의 필름지가 부착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출입문을 통해 위 업소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었고, 몹시 흥분하여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위 업소의 뒷문을 통해 위 업소로 들어가다가 마침 주방을 통해 뒷문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카운터 쪽으로 밀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리지 않으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채 손으로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부딪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1회 긋고,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을 입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피가 위 업소 바닥, 주방기기 및 피고인의 옷 등에 흥건하게 젖을 정도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위 장면을 목격한 B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에 설치된 CCTV 영상 CD제작 및 첨부), CD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CCTV 영상 관련, 사진자료 첨부), 영상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구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G편의점 CCTV 영상 CD제작 및 첨부), CD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H아파트 CCTV영상 확인),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사건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A과의 통화 내역), 통화내역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구급대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건강상태 확인) 1. 수사자료요청에대한회신- 구급활동일지(E)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E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친형 I 등 전화통화 실시) 1.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 J 및 피해자 E 각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추송),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실시(처벌불원 의사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도망가는 B의 뒤를 따라가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 소주 2병을 구입하는 장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정신적 충격으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목격한 충격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 또는 정신적인 충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결과 심신미약 상태 불인정: 배심원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 목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내와 피해자 사이의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2006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5년: 배심원 3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1명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배심원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