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2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44세)의 남편이다. 1.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전기 파리채를 피해아동을 향해 집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아동의 뺨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아동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아동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고, 재차 위 식칼의 칼끝으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콕콕 찌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2.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4:30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먹던 과자가 없어져 피해아동에게 물어보았는데 피해아동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싸가지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며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아동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아동의 콧등이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2022. 2. 11.자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2. 11. 17: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몰래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알게 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C에게 피고인의 차량 구입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약 3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아래 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C을 폭행 및 협박하는 모습을 본 피해아동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뒤따라가 자신의 몸으로 화장실 문을 밀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아동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하며 샤워실 구석 쪽으로 들어간 피해아동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아동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거실 소파에 앉히자 피해아동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발로 밟은 후 피해아동의 방에 있던 피해아동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커튼봉을 손으로 잡아 당겨 구부러뜨리고, 안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쳐 이를 깨뜨리고,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접시를 잡고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얼굴을 발로 밟고 커튼 봉을 부러뜨려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입 다물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소리 지르며 안방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과 키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을 한 후 아래 라. 및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탁 원목의자를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를 내려놓은 후 위험한 물건인 오븐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오븐을 내려놓은 다음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싱크대 서랍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양 손으로 가위를 잡아 당겨 분리시키려다 분리가 되지 않자 가위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수회 여닫으며 “입을 벌려라, 입을 찢어 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다항 기재와 같이 텔레비전 리모컨과 키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아동 진술 청취) 1. 폭행피해부위와 안경점 결제내역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 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아동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수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특수협박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23., 2020. 3. 4.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 되는 등 술에 취하면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특히 어린 자녀에 대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종전과(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음주운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2. 2. 11. 범행으로 긴급임시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이를 위반한 점, 2022. 4. 25. 수용생활 중 규율위반으로 금치 21일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