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천시 소사구 H, 401호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I 및 위 건물 403호에서 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 J을 운영하는 시설장이고, 피고인 A은 2016. 1. 18. 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위 I 소속 사회복지사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C는 위 J의 운영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 소속으로 위 I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J에서도 'A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종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무요령 등을 가르치고 업무지시를 하고, 종사자들 작성의 생활일지 등에 중간결재자로 결재를 하고, 장애인들이 종사자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지 않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이를 제지하고, 장애인들이 시설 내 기구나 전자제품 등을 파손할 경우 사진 촬영 등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장인 위 B에게 보고하여 보호자들에게 배상요구를 하고, 위 B를 대신하여 종사자들에게 퇴사 요구를 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1. 경 위 J에서, 피해자 K(21세, 지적장애 1급)이 텔레비전 등을 부서뜨렸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14세, 지적장애 1급)이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졸지 말고 눈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같은 장소에서, 산책을 다녀온 위 피해자 K이 정해진 시간이 아닌 시간에 샤워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9.경 같은 장소에서, 소변통을 차고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60세, 지적장애 2급)이 침대로 혼자 올라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41세, 지적장애 1급)가 벽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O(21세, 지적장애 2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색연필을 바닥에 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35세, 지적장애 1급)이 액자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아. 피고인은 2016.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P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슬리퍼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자. 피고인은 2016.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N가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차. 피고인은 2016.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23세, 지적장애 1급)이 다른 장애인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카. 피고인은 2016.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O이 자리에 앉지 않고 왔다 갔다 하였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타. 피고인은 2017. 1.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P이 변기 뚜껑을 부서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 및 위 J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보호·관리하는 위 J 이용자인장애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행동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 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시설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피해 회복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해당 종사자의 업무정지,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장애인들의 장애유형별 행동의 특성에 따른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위 I 소속인 위 A로 하여금 위 J 이용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제지업무 등 위 J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위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A의 행위를 말리지 아니하였으며, 위 A의 업무 정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그러니까 선생님 말 좀 잘 듣지"라고 이야기하는 등 위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J 시설장 B와 사회복지사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2.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각 봉사자 진술) 1. J 입소자 현황, 각 고유번호증, 각 속기록, 법인설립허가증, 각 장애인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간호일지, 각 생활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사단법인 C :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사단법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시설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조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장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비록 중증장애인들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대처가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 중증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해자 N를 제외하고 모두 합의됨), 일부 피해 장애인들은 이 사건 시설의 재입소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양형조사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폭행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방조범에 해당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 장애인들은 사실상 가정에서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로서 이러한 장애인 보호라는 어려운 업무에 매 진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