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9세)은 2011년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합기도장에 다니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수년간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와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 중 어느 날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위 합기도장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도복 바지 아래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위력에 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 어느 날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위 합기도장에서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윗부분과 팬티를 들추고 다른 손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 어느 날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위 합기도장에서, 피해자가 매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윗부분과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 어느 날 16: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위 합기도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도복 바지 윗부분과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한쪽 다리를 들게 하여 도복 바지 위로 허벅지를 몇 번 마사지해 주고 운동을 하라고 한 적은 있으나 도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불러 무릎에 앉게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도복 바지를 들추어 음부를 보거나 만진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의견서 또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또는 추행에 가까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1) 피해자는 2014. 3. 27. 자신의 모친에게 "엄마말할것이있어요 합기도관장님이가 끔내거기여자소중한부분만지거나보거나해요 나는 아무 대꾸도하지못하겠어요 관장님이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렸고, 다음날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2) 피해자 진술 영상을 녹화한 영상 CD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을 면담한 아동 행동 및 진술 분석가 G는 의견서를 통해, 그리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아동은 세 번의 피해에 대해 세부정보 및 사실적 요소들이 포함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일시는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처음의 피해와 마지막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다. 또한 진술에서 아동의 주관적인 관점이 포함된 사실적인 진술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었고 아동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 특징적인 진술들도 자연스레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본 진술은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3)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도 적극 개입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최초로 이를 청취한 모친에게서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라.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진술 초반 무렵, 조사자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선생님한테도 얘기 좀 해 줘봐."라고 하자 "그때 제가요 합기도장에 가서 다리 아프다고 했는데 다리 주물러 주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왜 부르지 했는데 그때 그 뭐지 손 있잖아요 관장님 손 뭐지 합기도 도복 바지 안에 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리 안쪽을 주무르다가 내 소중한 부분 만졌어요."라고 비교적 자발적인 태도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 이후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행동이나 당시 상황에 관한 조사자의 반복적인 추궁, 폐쇄적 또는 선택적인 질문에 의해 진술된 것으로서, 이러한 질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그게 한 번 있었던 일이야 한 번보다 더 많이 있었던 일이야?"라고 묻자 "세네 번 정도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그러면 그중에 항상 똑같은 행동을 했어 관장님이?"라고 묻자 "한번은 만지거나 한번은 보거나"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러면 만진 게 몇 번이고 본 게 몇 번이야?"라는 질문에 "만진 거 한 세 번 하고 본 거는 두 번"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된 이후(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관장님이 소중한 부분을 덮쳤다'고 표현하였다), 조사자가 "만진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만진 거야 아니면 또 다르게 만진 적이 있었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제야 "두 번은 덮친 거고 한 번은 그냥 손가락 집어넣어서 만진 거고", "(손가락을 넣은 상황은 다리 주물러 줄 테니"라고 하여, 조사 초반에 진술하였던 상황인 피고인이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만졌을 때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를 하였다고 새로운 행위 내용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첫 피해사실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그럼 맨 처음에 만질 때 그때 그날 일이 생각나? 관장님이 맨 처음 만졌을 때"라는 질문에 피해자는 고개를 가로젓고, 어떻게 만졌는지 잘 생각이 안난다고 하였다. 그러자 조사자가 인형을 가지고 재현을 하려고 하면서, "사무실 어디에서 그랬어?", "그럼 F를 어디로 불렀어?", "무릎 위에 어떻게 있었어?", "어디를 보고 앉아 있었어?", "그러면 관장님이 어떻게 했어?"라고 재차 추궁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가 컴퓨터 쪽을 바라보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은 상태에서) 음 그거 뭐지 손 뭐지 그거 뭐였더라 내복이랑 바지랑 팬티랑 잡고 그냥 손으로 그냥 덮쳤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묻기 위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손으로 할 수가 있지. 이쪽 손으로 아니면 이쪽 손"이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또다시 "모르겠어요."라고 하였고, 다시 "잘 생각해 보자. 여기 긴바지 입고 있잖아. F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관장님이 만질 수가 있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라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조사자는 계속하여 "어느 쪽에서 손이 이렇게 왔는지는 못 봤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네."라고 하였음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위로 왔는지 밑으로 왔는지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왔는지 어떻게 한 것 같아?"라고 재차 추궁하였는데, 그러자 피해자는 "그냥 가운데 쪽으로, 오른손으로 한 것 같고, 그냥 들고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덮쳤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조사자가 "그럼 이쪽 덮친 손은 옷 위로 덮쳤어, 옷 속으로 덮쳤어?"라고 질문하자 "속으로"라고 내답하여, 추가로 심화된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조사자는 질문 내용 중에 성폭력 사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형화된 정보를 포함하여 반복하여 질문하거나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폐쇄적, 선택적인 질문을 반복하여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반드시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 것처럼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이끌어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2014. 3.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3. 27. 자신의 모친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이때 최소한 한 번 정도 피해사실을 떠올리면서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인다), 2014. 4. 5.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수차례 당하였다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사건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진술을 하였으므로(최초 피해가 3월 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이고, 마지막 피해일로부터는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임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당시 장면을 떠올릴 수 있고 이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평소 학교에서 발표도 잘하고 학급임원을 자원해서 할 정도로 적극적인 아이였고, 학습능력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범행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정형화된 정보 이상의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당했을 때, 즉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상황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모르겠다고 답하였다가, 조사자의 계속된 질문에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불러 무릎 위에 앉히고 한 손으로 도복 바지, 내복 바지와 팬티를 한번에 잡아 들추어서(이 부분 진술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도복 안에 내복을 입는다고 하자 조사자가 "그러면 관장님이 그 어떻게 어디를 본 거야. 내복 입었다 그랬잖아. 어떻게 하고 본 거야?"라고 질문하자, "그냥 열고 그 뭐지 내복 바지 도복 바지랑 팬티 한번에 잡아가지고 그냥 봤어요."라고 답변한 데서 나온 것이다)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어떻게 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대답하지 못하다가 조사자의 반복된 추궁에 "그냥 가운데 쪽으로, 오른손으로 한 것 같다."고 추측하여 진술하였다. 여러 번 반복하여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를 하나씩 모두 기억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중 첫 번째 범행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충격이 가장 크고 단기간에 그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인데,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의 태양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 듯이 진술하여 다소 이례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경우가 2번, 본 경우가 1번이라는 것인데, 3번이나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무릎 위에 앉혔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갔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릎 위에 앉아있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 스스로 중심을 잡고 있었는지, 무릎 위에서 얼마나 앉아 있다가 내려왔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설명되거나 묘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도, "그러면 한 번은 손가락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라는 질문에 "그냥 여자 소중한 부분 있으면 그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뭐지 그렇게 다 갈라져 있으면 그쪽 안쪽으로 손 움직여서 했어요."라고 답하고, "여자 소중한 부분이 3개로 나눠져 있어?"라고 묻자 "이렇게 조그만거 들어가 있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있잖아요. 거기에 갈라진 부분"이라고 여자의 음부에 관한 자세한 묘사를 하면서도, "손을 움직여서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는 단순히 "만졌어요."라고 답하여, 과연 피고인이 손가락 몇 개로 어떻게 만졌는지,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인지, 넣었다면 손가락 몇 개를 얼마나 깊게 넣었는지, 한 번만 넣었는지 여러 번 반복하였는지 등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 조사자가 손으로 만지기만 했어 곁에서?"라고 질문하자 "안으로 들어갔어요."라고만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질이나 음부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앞서 진술하였던 음부를 '덮친 것'(피해자는 왼손을 펴고 그 위에 오른손을 펴서 올려 포개는 행동으로 이를 묘사하였다)과 달리 손가락으로 음부 주변을 움직이면서 만지고 더듬었다는 것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조사가 끝날 무렵 조사자가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은 범행의 태양에 대해 추가로 진술을 요구하였는데, 이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한 정형화된 설명 이상의 묘사나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그냥 한번 주무를 때 한 2분에서 3분 걸렸고. 양쪽 다리 했어요."라는 모호한 대답만 하였고, 이후 조사자가 "손가락을 넣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자 잠시 대답하지 못하다가, 조사자가 재차 "손가락을 넣은 상태로 얼마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묻자 "처음에는 한 1분 몇 초 정도 주무르고 그 다음부터 그랬어."라고 앞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계속하여 "1분 몇 초 주무르고? 어디를?"이라는 질문에도 "그 다음부터 계속 만졌어요. 여자 소중한 부분을."이라고 같은 답변밖에 하지 못하였다. 이에 조사자가 다시 "손가락을 넣고 나서 어떻게 빼고 어떻게 F가 거기서 나갔는지 그거를 한번 알고 싶거든 선생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음에도, "그냥 다 주무르고 다 했어요."라고 모호하게 답하였으며, 또다시 조사자가 "다주무르고 어떻게 했어 옷은?"이라고 묻자 "옷은 안 벗어. 그냥."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후에도 "주무르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계속."이라고 답하고, "계속 어떻게?"라고 묻자 "계속 거기 만지고 주무르고 만지고 주무르고, 또 다 주무르면 반대쪽 그렇게 했어요. 또 다 주무르면 반대쪽 그렇게 했어요."라고 답하였으며, "여러 번 손가락을 그렇게 한거야?"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여, 계속된 추궁에도 결국 '다리를 주물러 주다가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단편적 내용 이상의 진술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넣었다는 범행 태양을 전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각 피해를 당한 일시에 관하여도, 다섯 번 정도 피해를 당하였는데 모두 3월에 있었던 일이고,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첫 번째 범행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덮쳐서 만진 것이고 마지막 범행은 옷을 들춰서 피해자의 음부를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주중에 매일 비슷한 시각에 이 사건 합기도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므로,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범행을 당한 무렵에 학교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혹은 정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대략 3월의 첫째 주인지, 둘째 주인지 정도는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도의 진술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를 당한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조사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부를 만진 이후) 어떻게 나왔어 거기서?" 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냥 애들이 시간 다 됐다고 해 가지고 나왔어. 합기도 끝날 시간 다 됐다고."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며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상황에 관하여도, 조사자가 "그리고 나서 다 주무르고 나서는 어떻게 그 상황이 끝나게 된거야?"라고 묻자 피해자는 "다 주물러서. 그냥 다 주무르고 수업 시작하니까."라고 답하였으며, "수업 시작한다고 누가 알려줬어?"라는 질문에 "그냥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심각한 추행을 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났다고 하여 나왔다거나 평소처럼 수업 시작 시간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하였다는 것은 배우 이해하기 어렵고, 위 범행 직후의 상황에서 피고인의 언동이나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진술도 전혀 없어, 과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실제로 겪고 진술하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동을 3번, 음부를 보는 행동을 2번 하였고, 최초 피해는 피고인이 컴퓨터가 놓인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불러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음 그러한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일이고 어린 나이에 당황하여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과 가까이 있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꺼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리를 주물러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의자에 앉아 또다시 피해자를 오라고 부르자 피고인에게 가 무릎 위에 앉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부르거나 억지로 무릎 위에 앉혔다는지 또는 피고인이 부르거나 피고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싫었다든지 하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랬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주무르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만 주부르라고 하거나 다른 쪽 다리는 주무르지 못하도록 하지 않고 특별한 저항 없이 다른 쪽 다리도 올려서 똑같이 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경험칙상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5)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복 바지와 그 안에 입고 있던 내복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잡고 살짝 들거나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잠깐 보거나 만졌다고 하고, 도복 상의에 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바지를 들추거나 내리기 위해 상당한 힘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살짝 들춰서 음부를 보거나 만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끈을 끄르거나 풀고 추행 후 다시 묶거나 여미었다는 등의 진술이 전혀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도복은 상의가 허리 밑부분까지 내려오고, 하의는 끈으로 허리춤을 묶어 고정시키게 되어 있다. 이러한 도복의 형태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지 않고 바지만 들추어 음부를 볼 수 있는지, 또한 바지의 끈이 묶여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끈을 풀지 않고 피해자의 음부가 보이거나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들추거나 아래로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매우 의문스럽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3명 정도 더 있었고, 수업 시작 전이나 끝난 이후 아이들이 합기도장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건 합기도장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하나의 공간이어서 그 내부가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공개된 구조인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또는 매트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리를 주무르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수업이 시작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앞쪽(운동하는 곳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피해자가 그 옆에 서서 피고인 쪽으로 한쪽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밑단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주무르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그러한 행동이 한쪽 다리에 2~3분씩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과연 수업을 받을 준비를 하는 다른 아이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상당 시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6)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이후의 기분에 대하여 단순히 "찝찝했다"고만 진술하였고, 그동안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하지 못하다가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계속하니까 싫어가지고"라고 담담하게 진술했으며, "관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땠어 마음이?"라는 질문에 "속상했어요"라고만 답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진술 과정에서 그에 따른 수치심이나 불쾌감, 분노, 우울감 등 통상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이 2014. 4. 10.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무렵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사건을 빨리 수습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의 모친 H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전문 증거이며, 피해자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I 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진료 확인서, 심리검사 보고서 등은 간접증거일 뿐이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합쳐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