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경 해운대구 C 소재 'D모텔'에서 지인인 E로부터 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던 위 F으로 하여금 E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7.경부터 2017. 7. 30.경까지, 2017. 12. 20.경부터 2018. 1. 2.경까지, 2018. 1. 16.경부터 2018. 2. 1.경까지 주 4회, 평일에는 하루 평균 1회, 주말에는 하루 평균 2회 휴대전화 'G'을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및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 10, 17, 18, 19, 20)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F과 함께 생활하면서 약 1년 동안 F에게 사실상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임신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압박에 못이겨 성매매를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먼저 적발되어 기소된 것으로서 사실상 초범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지인의 소개로 I(2018. 2. 5. 부산동부지원에 인신매매 등으로 구속 기소) 및 피해자 F(여, 24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당시 I은 여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이 떨어지고 남성이 작은 호의를 베풀면 부당한 대우나 착취에도 쉽게 순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칭 노래방 도우미 일을 나가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때려 강제로 일을 나가게 한 후 피해자가 벌어 오는 돈을 빼앗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를 실력으로 사실상 지배·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I 및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들과 다르게 말이 어눌하고 이해력도 떨어지는 등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I의 강요로 노래방 도우미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을 나간다는 말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I이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장면도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I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실력으로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J 메신저를 통해 I으로부터 'F과 사귀고 싶냐, 내가 헤어져 줄테니 40만 원을 나에게 주고 F을 데리고 가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를 이용하여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벌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여, 2016. 12. 19.경 부산 연제구 K역 1번 출구 앞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I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인계받은 후 피해자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자 2017. 1. 27.경부터 피해자를 L 소재 모텔에 기거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G'이라는 조건만남 어플을 깔아 성매수를 하려는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성매매 장소, 금액 등을 정해서 알려 주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 오면 이를 피고인이 모두 가져간 후 3만 원은 모텔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 4회, 평일에는 하루 평균 1회, 주말에는 하루 평균 2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산을 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7. 12. 20.경부터 2018. 1. 2.경까지, 2018. 1. 16.경부터 2018. 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 4회, 평일에는 하루 평균 1회, 주말에는 하루 평균 2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기거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피고인이 모두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I이 작성한 메모장 사본(증거기록 303쪽)이 있다. 나. I이 작성한 메모장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도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참조). 한편, 피고인이 제1심 법정 이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는 착오 기재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이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I도 피고인에게 F을 인신매매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다만 I이 F에 대한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장 사본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메모장 사본에는 'A한테 돈 주고 팔았습니다. 4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했다가 팔고 나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자필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F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기에 C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왔을 뿐 F의 전 남자친구인 I에게 4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매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 사건 메모장 사본의 기재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인 I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이 사건 메모장 사본은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메모장 사본에 관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는 부인한다는 증거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은 인정하되, 내용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메모장 사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또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자백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금융자료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