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사업부진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8. 초경 약 1억 5,000만 원을 빌려 명품시계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으나 경영이 어려워져 약 2억 원의 사채를 사용하여 10여 명의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형편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다. 2015고합7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산상태가 악화되자 타인에게 고급 외제 자동차 렌트 사업, 그림 판매 사업, 리조트 사업, 자동차 부품 사업 등 실체가 없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타인에게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빌리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고급 외제차인 폭스바겐 투아렉 승용차를 구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 승용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4%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급 외제차 판매 사업은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 구매에 대한 1,300만 원 상당의 할부구입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31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여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로 월 4%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렌트카 사업은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13, 32 제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455,172,589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K'에 게시한 '프리우스 승용차(L)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렌트카 사업을 하겠다고 H을 기망하여 구입한 위 H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로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 내지 등록명의 이전에 대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프리우스 승용차를 다시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4.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417,796,698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83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N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던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 232에 소재한 주식회사 '엠씨티티바이오'라는 회사의 비상근 이사로, 2014. 9. 16.경 대표이사를 비롯한 몇 명이 비밀리에 투자금의 10배 상당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다. 2년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11배의 이익을 남긴 적이 있으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에게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엠씨티티바이오의 비상근 이사가 아니었고, 위 엠씨티티바이오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엠씨티티바이오의 주식을 구입하겠다는 실체가 없는 사업구상을 하고 있을 뿐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엠씨티티바이오 주식구입 등으로 투자하거나 이에 대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8. 28.경 1,000만 원을, 2014. 8. 29.경 1,000만 원을, 2014. 9. 4.경 1,500만 원을, 2014. 9. 11.경 2,000만 원을, 2014. 9. 30.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135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P에게 "시계를 주면 팔아 돈으로 사용한 후, 2009. 초순경까지 돈을 갚거나 시계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돈을 갚거나 시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5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1개, '파네라이183' 시계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 강남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시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1,05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시계 역시 곧바로 돌려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8.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시계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이를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제일은행 계좌로 2009. 10. 8.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40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049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시계점에서 현금으로 151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2.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해자 Y에게 "당신의 '파네라이312' 시계와 현금 900만 원을 주면 '파네라이233' 시계를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계와 시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70만 원 상당의 '파네라이312' 시계 1개, 시계대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770만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현금 400만원을 우선 입금하여 주면 '파네라이312' 시계를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경 인터넷 사이트 '타이포럼'에 피해자 AC가 게시한 '저가로 'MCD GNT' 시계를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계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파네라이 팜111' 시계를 '로렉스 그린 서브마리너' 시계와 교환하여 주겠으니 '파네라이 팜111' 시계를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시계를 받더라도 다른 시계와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로부터 약 2~3시간 후에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호텔 로비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파네라이 팜111' 시계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13 1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5.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나는 명품시계 매매, 중개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1주일에 투자금의 5.5%를 지급하고 원금은 1주일 후에 이익금을 줄 때 같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5.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AH)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 25.경 서울 강남구 AJ 앞길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I에게 "나는 태종증권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퍼머스윅 증권회사 전무로 주식 및 채권을 매입하여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같이 투자를 하여 2008. 2. 15. 투자로 구입한 채권을 팔아서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부터 200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9,977,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티역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AI에게 "매번 너에게 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번거로우니 나에게 카드를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주식도 알아서 구입을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카드 결제일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카드 사용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씨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07. 12. 21. 서울 강남구 AK 소재 AL에서 씨티카드로 물품대금으로 98,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씨티카드로 15회에 걸쳐 7,432,000원 상당을, 현대카드로 7회에 걸쳐 2,676,600원 상당을, 롯데카드로 2회에 걸쳐 1,080,00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여 신용카드 대금 총 11,18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개월 내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IWC 브랜드의 퍼페추얼 캘린더 ref 시계를 2,500만 원에 구입해주겠다. 그리고 그 외에 고가의 시계를 수입하여 되팔면 30-40%의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시계를 수입하는데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2개월 내로 30-40%의 수익금을 원금과 같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구입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한 시계를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통장(AH)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7. 평택시 AM에 있는 AN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시계수입업자가 급전이 필요하여 내게 시계를 담보로 20억을 한 달만 빌리기로 했다. 20억을 만드는데 2,000만 원을 보태면 나중에 시계수입업자가 돈을 못 갚을시 담보물인 시계를 처분하여 원금에 20-30%와 같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AH)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위 AN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구해주려고 했던 IWC 퍼페추얼 캘린더를 구할 수 없어 다른 시계를 구해주려고 한다.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예거 르끌뚜르 듀오미터 한정판인 옐로우 골드 시계를 구해줄테니 1,000만 원을 더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예거 르끌뚜르 듀오미터 옐로우 골드 시계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AH)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AN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시계수입업자에게 빌려줬던 20억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중인데 소송비용이 없으니 소송비용을 빌려달라. 해결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P)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 27.경 위 AN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해결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O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AP)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239 15.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11.경 파주시 AR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명품 시계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LED 전광판 사업을 하고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 소유의 파네라이 시계 1개(모델명 : PAM292PIG)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2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파네라이 시계 1개(모델명 : PAM249)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파네라이 시계 2개(모델명 : PAM312)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담보로 제공한 시계를 돌려주면 1~2주내 되팔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계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파네라이 시계(모델명: PAM249) 1개, 같은 시계(모델명 : PAM312) 2개를 교부받고, 2009. 10.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파네라이(모델명 : PAM292PIG)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5,350만 원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고, 위와 같이 상실한 담보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항(2015고합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I) 1. 현대백화점 카드 사용내역서, 자동차등록증(AS), 씨티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1. 입출금 내역정리, 거래내역조회카드이용내역, 대부거래신청서, 자동차등록증(AT), 자동차등록증(AU), 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J 신한계좌(AV, 피의자와 거래내역 요약), J 현대카드 거래내역, J 삼성카드 거래내역, J 신한카드 거래내역, 프리우스 차량(L) 자동차등록원부 1. I계좌(AW) ·판시 제4항(2015고합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금융거래내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판시 제5 내지 11항(2015고합1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D, Y의 진술기재 1. P,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시계사진, 문자내역 ·판시 제12, 13, 14항(2015고합21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롯데카드 사용내역 제출) 1. 계좌부원장거래내역(위탁)사본, 씨티은행 신용카드사용내역 사본, 씨티은행 계좌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1. 이체확인서 등 1. 은행거래내역 ·판시 제15항(2015고합23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Q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및 편취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포르쉐 자동차 부품사업 차용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5 내지 12, 15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명품시계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과 정상적으로 명품시계를 사고파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09. 9.경부터 10.경까지 명품시계 수입상인 AX에게 1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9,0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교부받지 못하여 갑자기 명품시계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명품시계를 교부하지 못하거나, 시계대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MCD GNT 시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위 시계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계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시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여 명품시계 사업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09. 9.~10.경부터 명품시계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시계대금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하거나 명품시계를 구입해 줄 수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명품시계 거래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S, AQ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시계를 반환받아 이를 처분하고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I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AI은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선의로 건네준 것이며, 피해자 AI 명의의 신용카드는 피해자 AI과 함께 사용한 것이므로, 위 주식투자금 및 카드대금을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펀드매니저이자 태종증권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퍼머스윅 파트너스 증권회사의 전무라고 속인 점, 피해자 AI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및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여 주식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AI은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이고, 피해액으로 특정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현금서비스, 주유비 등이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I으로부터 위 주식투자금 및 카드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차용금, 투자금, 시계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억 원 가량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H, J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 내지 이자 명목으로 7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 J,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5고합2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시 강남구 AY에 있는 'AZ'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9,000만 원을 주면 명품시계인 오데마피게 한정판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계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0만 원을 위 시계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에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나와 자주 거래하는 의사가 한명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구하기 힘든 것인데, 그 시계를 구해달라고 한다, 나에게 그 시계를 주면 비싸게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파네라이 시계 1개 및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F은 이 법정에서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한정판 시계를 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 옆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정형외과 의사에게 F이 소유하고 있는 3,000만 원 상당의 파네라이 시계 1개와 3,0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를 팔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시계 2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2015. 10. 5.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09. 8.경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한 정판 시계를 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AZ 옆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 거래 관계에서 받지 못하였던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고, 200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잘 아는 의사에게 3,000만 원 상당의 파네라이 시계 1개와 3,000만 원 상당의 오데마피게 시계 1개를 팔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시계 2개를 교부하였는데, 그 후로 피고인과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9. 11. 5.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2009.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먼저 빌려주면 다음 날 고급시계를 주겠다고 하여 대구 달서구 성서3차단지에서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전에 담보로 맡긴 고급시계 2개를 주면 팔아서 6,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시계 2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009. 11.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2009.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3차단지에 있는 식당에서 돈을 빌려주면 고급시계를 담보로 주고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전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BA 소유의 고급시계 2개를 주면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파네라이 시계 1개 및 오데마피게 시계 1개를 교부하였는데, 그 후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의 법정 진술은 피해 직후에 경찰에서 한 진술과 그 내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F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000만 원 및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5고합7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여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이자로 월 4%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렌트카 사업은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회에 걸쳐 합계 517,052,589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3 기재 범행은 렌터카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 14 내지 25 기재 범행은 상장을 앞둔 주식회사 엠씨티티의 주식을 매수할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4 기재 범행은 포르쉐 자동차 부품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65 기재 범행은 포르쉐 자동차 4대를 매수할 돈을 빌려주면 위 자동차를 대부업체에 맡겨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6 내지 68 기재 범행은 렌트카 사업 및 포르쉐 자동차 부품 사업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위 각 사기범행은 그 기망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의 명목이 달라 범행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범행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각 편취명목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그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개별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2014. 5. 13. 1,158만 원 사기[범죄일람표 순번 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렌트카 사업에 사용할 프리우스 자동차(L) 구입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명의로 프리우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2013. 5. 13. 피고인에게 우선 4,011,810원을 지급하여 주고, 2014. 11.경까지 할부금으로 합계 758만 원을 납입하여 총 1,158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50쪽), 2013. 5. 13. 피해자 H의 신한은행 계좌(BB)에서 4,011,810원이 출금된 사실(수사기록 제114쪽)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4,011,810원이 입금되었다거나, 피해자 H이 위 프리우스 자동차 할부금으로 758만 원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15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2013. 5. 13.경 위 프리우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2013. 5. 1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프리우스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이 2014. 5. 23.경 임의로 위 프리우스 자동차를 J에게 처분하자 J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J이 나머지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프리우스 자동차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프리우스 자동차 구입비 상당액을 차용하였다기 보다는 프리우스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용·수익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위 프리우스 자동차 구입비 자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3. 7. 6. 4,43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 순번 1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렌트카 사업에 벤츠G바겐 자동차(BD)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BE에게 4,430만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위 4,4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50쪽). 그러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H은 2013. 7. 6. 주식회사 이로이모터스로부터 벤츠G바겐 자동차를 4,300만 원에 직접 매수하면서 위 이로이모터스의 취급자인 BE의 계좌로 4,430만 원(= 매매대금 4,300만 원 + 소유권이전등록비 13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벤츠G바겐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점, 피해자 H은 2013. 10. 10. 피고인을 통하여 위 벤츠G바겐 자동차를 BF에게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 3,1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BC)로 송금받은 점(수사기록 제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벤츠G바겐 자동차 구입비 상당액인 4,430만 원을 차용하였다기 보다는 벤츠G바겐 자동차를 제공받아 사용·수익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위 4,43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3. 10. 10. 600만 원 사기[범죄일람표 순번 3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자동차 부품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3. 10. 10. 피고인에게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쪽), 2013. 10. 10. 피해자 H의 신한은행 계좌(BB)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600만 원이 출금된 사실(수사기록 제102쪽)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3. 10. 10. 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 13, 32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H에 대한 렌트카 사업 차용금 명목 사기죄, 포르쉐 자동차 부품사업 차용금 명목 사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