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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룸살롱에서 지인인 C을 통해 D에게 "B의 주가가 2,3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권 지분 주식을 담보로 갖고 있는 명동 사채업자의 반대매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B 주식 가격 안정성이 필요하니 B 주식을 구입하여 보유해 달라. B에 좋은 신규 사업(E, 건강음료사업)이 붙을 예정이고, 조만간 BW, CB 투자금 유치 등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갈 예정이니 미리 주식을 사 달라. 만일을 대비하여 주식매매금의 20% 정도를 담보로 주고 손실발생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부정한 수단으로 주식거래를 통한 B의 주식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을 제안하였다. C은 D로부터 '내일 아침에 현금 2억 원을 담보로 맡기면 B 주식 10억 원 정도를 매입하겠다. 그 정도면 주가가 3,500원 정도 올라가고, 그때 추가 담보로 3억 원을 제공하면 B 주식 20억 원 정도 더 매입하겠다. 그러다가 주가 4,000원 정도에 주식을 정리하고 담보로 맡긴 5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C은 피고인에게 사채업자 F를 통해 주식매매담보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B의 주식시세조종 담보금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8. 12. 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4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D는 그 무렵 주가조작세력인 H, I, J, K에게 "B 사주가 바뀌면서 좋은 사업[속칭 '펄(Peral)' 지칭]이 붙을 예정이다. 조만간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갈 예정이니 미리 주식을 사놓아라. 대신 담보금을 20% 주고 원금보장을 할테니 염려 말라"고 말하였다. H는 5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주식매매담보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1. 8. 16.-8. 18.경 불상 계좌로 5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매하였다. I은 1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주식매매담보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7.경 불상계좌로 1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매하였다. J은 1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주식매매담보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16.-17.경 L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126회에 걸쳐 B의 주식 33,319주를 평균 매입가 2,660원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1억 1,900만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매하였다. K은 2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D로부터 주식매매담보금 4,000만 원을 받고, 2011. 8. 16.경 사회후배인 M에게 D의 말을 전하면서 위 4,000만 원을 교부하고, M은 2011. 8. 16. 경 N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 37,700주를 평균 매입가 2,654원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2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매하였다. D는 2011. 8. 12.경 처 O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2,000만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매하고, P에게 담보금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1억 원 상당의 B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H, I, J, K,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 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 M, H,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주가변동내역),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정리), 수사보고(주식시세조종 관련자 명단 기재된 수첩사본 첨부), 수사보고(J의 B 주식거래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자금추적 최종결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미남로에 있는 동양마트 앞길을 아시아드대로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우측 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17,52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 23:00경 천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주와 안주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0원만 있을 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및 안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17. 02:58 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의자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주점 운영자인 C 및 경비업체 직원인 G, H, I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죽을래 개새끼야", "꺼 지라고 시발놈들아", "좆같은 새끼야 너죽는다 내가 누군줄아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8. 17. 09:41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73 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사기, 모욕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미 납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친동생인 K의 행세를 하 여 조사를 마친 후 위 J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K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J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성명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K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 범죄인지 관련, 피의자특정) 1. 출동당시 현장사진, 계산서, 임치증명서,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제1항, 사기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떡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부관리양곡을 사용하여 떡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으로, 정부관리양곡은 관련 법령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대구광역시로부터 떡제조 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8년산 정부관리양곡 국내산 쌀 897,600kg 시가 906,803,55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이를 2013. 2.경부터 2013. 10. 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D떡방 보관 창고에서 20kg 포장지에 재포장하고, 생산년도를 2009년으로 표시하여 대구 동구 F, 대구 달성군 G 등에 22,226 포대 444,520kg 상당 시가 합계 559,702,000원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정부관리양곡을 불상의 소매업자들에게 40kg 포대를 그대로 포대당 45,000원으로 하여 1,440포대 시가 합계 64,8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부관리 양곡 관련 법령이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고, 양곡의 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떡방 정부공급 가공용쌀 구입 내역), 수사보고(D떡방 월별 매출 및 반품실적), 수사보고(정부양곡 가공용쌀 구입업체 조사), 수사보고(H 미곡종합처리장 업주 참고인 조사), 수사보고(정부 공급 가공용쌀 재포장판매 사용 스티커, 떡 판매분 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양곡관리법위반 재고물량 처분결과 첨부), 수사보고(위반 물량 및 부당이익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곡관리법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지정 용도외 사용·처분의 점),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생산연도 거짓 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18: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고물상'에서, 피고인이 수집한 고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흥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격을 더 쳐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좆도 없는 놈, 이 씨발 찔러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 안에서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17.5cm, 칼날길이 7.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에 들이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물상인 피해자와 고물 가격에 관한 흥정을 하다가 화가 나자 접이식 칼을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칼을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고물 수집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되, 법 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 업주인 E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F(50세)의 왼팔을 1회 가격하고, 위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재차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 위험성 및 경위에 비추어 좋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운 행위로 반복적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3.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3. 10. 19.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와 같은 음주 및 폭력의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2014. 4. 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C'라는 상호로, 같은 해 5. 1.경부터는 'D'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갖추고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사업장 내에서 미국산 냉동닭 13,834kg을 염지한 후 개별 포장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을 가공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하였다. 2.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축산물 보존유통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위 회사에서 -18℃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는 냉동닭고기 30,15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였다. 3. 제조일자 등 허위표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2014. 5. 12.경까지 냉동 닭고기 30,150kg을 냉장 닭고기로 유통 및 판매하면서, 그 포장지에 냉동 닭고기 해동일자를 제조일자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해동일자로부터 10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진, 현장사진, 단속보고서, 단속당시 사진, 거래명세서 사본,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첨부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 가공업 영위의 점), 축산물위생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제6항(축산물의 보존 등 방법에 관한 기준위반의 점), 축산물위생법 제45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제조일자 등 허위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행위의 규모, 구체적인 각 행위 내용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음주 벌금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 15:50경 화성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2명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다수의 시민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데!"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뒈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위 E의 가슴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움켜잡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47나1658 순찰차에 탑승한 후 왼쪽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트려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2014. 5. 2. 17:20경 화성시 F에 있는 D파출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용물건인 화장실 세면대를 위 아래로 수차례 흔들어 세면대 기둥을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고소장,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등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 손상 부분은 피해를 변상한 점, 약 12년간 아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2.26, 22:02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GS마켓 내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뒤로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재생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슈퍼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팔을 잡아끌어 추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F으로부터 2012. 7. 17. 인천 남구 G 5층 건물을 매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5.부터 같은 해 10. 27. 14:00경 사이 인천 남구 G건물 5층 HPC방 출입문을 I을 통해 열게 하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24"모니터 15대, 본체 11대, 나머지 본체 29대 안에 있던 CPU, 메모리카드, 하드디스크 등 도합 3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F으로부터 밀린 관리비가 너무 많아 H PC방 내의 컴퓨터 등 집기류를 팔아도 관리비에 많이 부족하므로 컴퓨터 등 집기류의 포기를 제안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그 제안을 승낙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컴퓨터 등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그 물건들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F으로부터 미납 관리비 대신 H PC방 내의 컴퓨터 등 집기류를 포기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피고인과 관리비를 대신 내어주는 대신에 컴퓨터 등 집기류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후 2012. 7. 17. 피해자 E에게 HPC방을 컴퓨터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일체로 매도하였고, 2012. 10. 30. 실제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F의 제의에 대하여 제3의 투자자인 J에게 허락을 받기 위하여 PC방을 보여줘야 하고, 컴퓨터 등 집기류에 대한 현존가치가 F의 판단과 달라 F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여 당시 승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의 컴퓨터와 집기류 등 인수비용으로 1,500만 원을,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약 1,500만 원합계약 3,000 만 원을 투자한 상황인데, 약 1년 3개월이 지난 후 F으로부터 컴퓨터 등집기류가 고철값으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니 미납관리비를 면제받는 대신 위 컴퓨터 등 집기류를 모두 포기하라는 제의에 바로 동의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에게 위 컴퓨터 등 집기류 일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가져가 처분한 컴퓨터 등이 합유관계에 있어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F 및 I H PC방을 활성화하여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F은 H PC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신 대출이자를 받고 관리비는 피고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을 뿐 PC방 영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개업일인 2011. 4. 15. 경부터 폐업일인 2011. 12. 31.까지 대표자를 I으로 하여 PC방을 운영하였는데 PC방 운영의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F은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10.29. F이 컴퓨터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PC방을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2. 11. 2. F을 절도죄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컴퓨터 등이 공동소유에 속하는 재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동소유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재물을 임의 처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28, 00:1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29 서대전시민공원 화장실 옆길을 걷다가 피해자 C이 정차 시켜놓았던 D 승용차의 열려있던 창문 사이로 운전석 손잡이 옆에 놓여있던 갤럭시 S3 핸드폰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핸드폰 절취를 제의하자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그 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열려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 곳 운전석 손잡이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첨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3. 2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서초구 원지동 인근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교분기점 방향에서 양재나들목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차를 따라 급정차하던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1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628,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피해차량 충격부위(사진), 교통사고 자진 신고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선행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떠밀린 선행차량은 전방에 정지해있던 또 다른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들의 운전자가 모두 상해를 입은 점, 그 당시 사고 차로의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승용차도 비상 등을 켜면서 정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잠시 정지하였다가 곧바로 진행 차로를 오른쪽으로 벗어나 사고 장면을 확인하면서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의 진행 과정, 충격의 정도 및 피해 상황, 사고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1.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16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1:25경 여수시 하멜로 2번지 여수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던 중, 당직근무를 하던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서에 찾아온 용건을 묻자 "마음대로 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 소 속 경감 B이 귀가할 것을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확, 씨발놈들, 좇뽀는 소리하지 말고, 씨발놈들아 나 잡아넣어,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중 임의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C와 경장 D가 제지하자, "야 이 호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로 위 C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비록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종 폭력 전과는 약 15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기공소에서 팀장인 E과 함께 근무하던 중, 2011. 7. 27.경 위 기공소에서 E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꼭 갚을 테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2011. 7. 27.경부터 2011. 7. 28. 경까지 총 3장의 대부업체 대출거래계약서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E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1.경부터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8.경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하여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받아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를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1. 16:06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일식' 남쪽 삼거리를 '어장군' 식당에서 신제주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1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16: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방탕' 앞에서 '그랜드일식' 남쪽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도로변의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린 상황에서, 도로를 뛰어 건너려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에 이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해자 C(여, 21세)과 수차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0. 늦은 밤 부산 영도구 D 에 있는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러낸 뒤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몸 부위를 차 오른손등 부위가 붓고,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다가, 2013. 4. 경부터 피해자가 연락을피하고 빌려간 신용카드 대금도 지불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와 사귀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 피고인은 2013. 9. 20, 23:08경 부산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오빠 F의 휴대폰으로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0. 22. 00:41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성기와 가슴부분이 포함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김해시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과 빨간색 브래지어를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갤럭시탭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역 사진 1. 피의자가 참고인 I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1. 내사보고(문자내역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괴롭힌 일로 수차례 고소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정상 좋지 아니하나, 구금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택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 시행하고 있는 벌곡로 확장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현장 업무 총괄 및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E) 지급받아 이를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통장에 입금하는 돈은 공사 현장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F 또는 위 F의 동업자인 G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6.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회사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위 I회사 명의의 농협(J)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B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B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논산시 F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공사를 인수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 당신에게 연립주택 마감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완공 시 이익금을 5:5로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연립주택 공사의 건축주 G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7억 원 중 3억 원을 2013. 3. 15. 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분양권으로 대물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사를 인수받았으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의 재산만으로는 공사 인수에 필요한 대금 및 향 후 발생할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데다가 피해자의 위 투자금 외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투자금을 확보하거나 기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합의이행각서 사본, 각 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및 포기각서 사본, 건축공사이행각서 사본, 청산통지서 사본, 협의약정서 및 지불각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총 10회 이상,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일부 피해 회복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