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2015고단962) 가.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 송파구 DB 소재 DC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D 아파트 205호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E에게 "내가 DD아파트 205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관리하는 DF 소유의 인천 중구 DG 소재 임야 997 제곱미터와 대물교환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DH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8. 서울 송파구 DB 소재 DC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D 아파트 703호 및 1006호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E에게 "내가 DD아파트 703호와 1006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관리하는 DF 소유의 인천 옹진군 DI 소재 임야 1,388제곱미터와 대물교환을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1. 피고인이 지정하는 DJ 외 1명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6. 24.경 서울시 강남구 DK 603호에서, 사실은 DL이라는 자가 DK 시행사인 DM 회장도 아니고, DK측에 60억원의 채권이 있어서 DK 3채를 양도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DK에 대하여 전세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E에게 "DK 시행사인 DM 회장 DL에게 60억 원의 채권이 있어서 DK 3 채를 양도받기로 했으니 그중 603호를 싼 값에 전세로 들어가 살게 해 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E으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200만원, 2008. 6. 28. 500만원, 2008. 7. 1. 3,000만원, 2008. 7.2. 500만원, 2008. 7. 8. 1,200만 원 합계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7. 9.경 서울시 강남구 DN빌딩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E에게 "친구가 평택에서 오토바이 대리점을 운영중인데 골드윙 오토바이를 싸게 사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7. 18.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DO 대표를 사칭하고다니는 DP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문제로 바로 계약을 해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계약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E에게 "서울 강남구 DQ외 123필지에 ㈜DO에서 110세대의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려고 사업추진중인데, DO에 3억 원을 입금해주고 분양대행계약을 따냈다, 양도금을 주면 그 계약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8. 7. 18. 7,000만 원, 2008. 7. 18. 400만 원, 2008. 7.29.3,500만 원, 2008. 8. 8. 200만 원, 2008. 8. 19. 3,500만 원, 2008. 9. 4. 50만 원, 2008. 9. 9. 400만 원, 2008. 9. 11. 1,500만 원, 2008. 9. 11. 1,500만 원, 2008. 9. 26. 1,500만 원, 2008. 9.29. 1억 원, 2008. 9. 29. 1,716만 원, 2008. 9. 29. 784만 원, 2008. 10. 1. 500만 원, 2008. 10. 8. 800만 원, 2008. 10. 20. 300만 원 합계 3억 3,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DR, 623호에서 피해자 DS에게 "용인시 기흥구 소재 DT 타운하우스 및 서울 DU 아파트 두 곳을 각 2천만원이면 대출을 안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안고 이사를 할 아파트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 명목으로 2014. 10. 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2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8,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D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4. 1. 8. 용인시 기흥구 DV 소재 "DW"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DL은 시행사인 (주)DX의 대표를 알지 못하고그 분양아파트를 할인가격에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Y에게 "대구 수성구 DZ 아파트의 시행사 (주)DX의 대표를 잘 알고 있고, 일을 많이 봐주었다. 아파트를 20% 할인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해 줄 테니 후에 분양금액의 10% 만 커미션으로 달라. 대신에 접대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D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 C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A)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3. 27.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15고단96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 강동구 EB빌딩 5층 EC 사무실에서, CM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D)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3. 사기(2016고단2719) 피고인은 2015. 4. 20. 성남시 분당구 EE에 있는 EF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EG에게 '피해자 소유의 충남 서천군 EH 소재 답 7,588제곱미터와 용인시 처인구 E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F 오피스텔 10개를 교환을 하자'고 제안하고, 2015. 4. 29. 피해자 소유의 위 EJ 부동산을 21억 7,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 10개를 9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교환하고, 부족한 11억9,0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계약 한 후 15일 이내에 인수하고,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EI 외 9필지에 있는 EF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서 9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성남시 분당구 EE에 있는 EF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우선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원은 계약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F 오피스텔 10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담보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5. 6. 3. EK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억 원을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6고단2719) 피고인은 2015. 4. 23. 성남시 분당구 EL, 723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용인 EF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란에 "(주)EM", 대표자란에 "EN", 법인등록번호란에 "EO",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EP 202동 502호", 전화번호란에 "EQ"를 각 입력한 후 출력하고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EM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EN"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주)EM 명의의 용인 EF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서 9장을 위조하고, 2015. 4. 29.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생로503길 189-4 에 있는 태흥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그 정을 모르는 E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급계약서 9장을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2016고단2719) 피고인은 2015, 4. 23. 위 EL오피스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양식의 법인등록번호란에 "EO", 상호란에 "주식회사 EM", 본 점란에 "서울시 송파구 EP, 202동 502호 대표이사 EN", 그 하단에 "관할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발행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발행일란에 "2015년 04월 29일", 인감란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EM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옆에 임의로 새긴 등기정보중앙관리소전산운영관리관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주식회사 EM에 대한 인감증명서 9장을 위조하고, 2015. 4. 29.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생로503길 189-4 에 있는 태흥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그 정을 모르는 E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9장을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2016고단3878) 피고인은 (주)ER의 회장으로서 주택분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서초구 X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S에게 "용인시 기흥구 ET 타운하우스 111호(50평)는 최소 4억 5,000만 원 정도 값어치를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EU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 1억 6,000만 원을 내가 인수하여, 피해자가 1억 8,000 만 원을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치고 4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R는 위 타운하우스를 분양할 권리가 없었고, 타운하우스 분양 청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타운하우스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피고인 운영의 (주)ER 명의 농협계좌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5.1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EV, EW, EX, DY,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양도확인서 인증, 각 DD아파트분양계약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분양대금완납영수증 사본 2매 1. 각 집합건물등기부등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이체거래확인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확약서 사본, 각 합의각서 사본, 협의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이행각서 사본 1. B 관련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영수증, 현대카드 거래내역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영수증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서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각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2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교환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교환계약 이행확인서, 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대출업자 EY 등 상대 수사) ¹2016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EZ 청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FA 대표이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 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바, 사, 제2 내지 6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마의 각 죄와 2011. 8. 22. 판 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의 바, 사, 제2 내지 6항의 각 죄와 2016.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금원이 상당한 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편취범행이고 편취범행을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