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3. 20. 01:00경 김해시 C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16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8.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을 150,000원에 판매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19. 19:13경 불상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에 대한 매매대금 160,000원을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소지하며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7. 5. 7. 20:08경 D로부터 JWH-018 및 그 유사체 불상량에 대한 매매대금 150,000원을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6. 20. 08:45경 김해시 G, 110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빈 흰색 플라스틱 즉석밥 용기에 물을 붓고 휴지를 겹쳐 깐 뒤 그 위에 대마 씨앗 29개를 올려두는 방법으로 대마 씨앗의 싹을 틔워 대마를 재배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임장한 검찰수사관에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 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감정결과회신서, 감정의뢰회보 1. A, D 간의 통화내역, E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A-D-H간의 통화내역, A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전체)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는데, D는 위 사건에서의 검찰 조사 및 이 사건에서의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그 판매대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인정하면서, 그 매수 경위, 교부 일시 및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특별히 나쁜 감정은 없다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피고인과 D 사이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D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등산로에서 이를 우연히 주운 것인데, 예전에 피고인이 대마초를 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검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E 명의의 계좌로 보낸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예전에 빌린 차용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등산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우연히 발견해 주웠다는 위 진술 내용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점, 차용 시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과 위축된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2017. 3. 19.부터 2017. 5. 8.까지 수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과 D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돈을 입금할 것을 다급하게 재촉하거나 어떠한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D가 굳이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D와 사이에 특정 물건에 대한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 역시 D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나 액수, D에게 위와 같이 급하게 입금을 요구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금원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도 없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단순한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나.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타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불법수익을 은닉·가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직접 대매 재배까지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횟수가 적고 대마 재배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