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2. 21:20경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35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산동사무소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과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하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 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 사진 5장,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2명)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2012.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5:03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로8길 31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주차장까지 약 1.8㎞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순번 9)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1.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쪽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까지 약 150ml)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1)공소장에는F식당앞주차장에서 주차해둔G싼타페 승용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약2m구간에서 음주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인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에 있는 3 'F' 식당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주변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고, 당시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옆에는 대신 이동 주차를 해주려던 피해자 H(58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운전석 문을 연채 후진을 함으로써 때마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 열려진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 뒤쪽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I(42세)가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뒤쪽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K(41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화면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I 진료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H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H과는 별도로 합의된 점, 200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3: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여관 앞 도로에서 D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경기 오산시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들어가던 중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왜 파출소 가느냐"라고 수차례 욕을 하면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22:20경 오산시 B에 있는 여관 앞 도로에서피해자 D(41세) 소유 자동차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2016. 6. 3. 자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 15:10경 영천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종업원 말투가 왜 그러냐"라고 시비를 걸며 계산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강하게 잡아 당겨 그녀로 하여금 계산대에 입술과 이마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재차 위 마트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63세)를 따라가 "당신 나한테 시비거나"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및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2016. 4.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551에 있는 동원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원아파트 쪽에서 호반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14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간부 및 비골 원인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염좌 및 염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C에서 건축 외장재 업체인 (주)D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빠지자 대출연장을 위해 가공거래를 만들어 매출과 매입을 부풀릴 것을 마음먹고 2012. 11. 1. (주)E를 개업한 뒤, 가. 2012. 11,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 사이에 위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주)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77,918,5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고, 나. 같은 기간에 사실은 (주)E가 (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663,194,93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5패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7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하여 판시 확정판결을 받았고,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조세포탄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대출기간 연장 등의 목적으로 소위 순환거래를 통해 매출을 과다하게 부풀렸고, 이를 위해 법인까지 설립하는 등으로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1. 10. 04:37경 인천 부평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마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3. 13. 01:51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및 현금 11,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3. 13. 04:50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E의 각 자필진술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최근 범죄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피해자 E 및 H에 대한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d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1년 6월)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K의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6. 1.부터 동종 범행의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E와 H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4.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20, 01:17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16번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7세)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3세)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2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범행 장면 촬영사진 1. 관제센터 CCTV영상 CD 1. 판시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취 또는 절취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 평결 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재직하던 E의 2013. 3. 최저임금액이 279,936원임에도 268,623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 11,31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2015. 3. 별지 1, 2 개인별 최저임금 미달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E 등 근로자 8명에 대하여 합계 210,575 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13. 3. 최저임금액이 279,936원임에도 268,623만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11,31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익월 6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12.~2015. 3. 별지 1, 2 개인별 최저임금 미달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E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1,543 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익월 6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3. 9.부터 2015. 6. 14.까지 근무한 F의 2013. 1. 최저임금월액이 826,054원임에도 797,022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임금 29,0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임금협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1인1차 기사는 1일 124,000원을, 2인1차 기사는 1일 90,000원을 납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2004. 4. 12.부터 위 회사에 재직중인 운전기사 G로부터 2015. 1. M2015. 5. 합계 208,000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3 운송수입금 추가 징수내역서 기재와 같이 D 노동조합원 G, H, I, J 4명에게 동의서 또는 차량승무계약서를 받아 1인 1차 기사는 1일 3,000원, 2인1차 기사는 1일 2,000원을 추가 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납입토록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758,000원의 추가 운송수입금을 지급받아 위 단체협약(임금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고소장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2010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1. 2013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1. 신차추가수입금 1. 각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퇴직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라목(단체협약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제주시 G, H에 있는 임야에서 위 임야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건축하여 운영할 생각으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임야 면적 1,095㎡ 상당의 지반정리를 하고 자갈을 까는 등으로 임야를 훼손,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2012. 9.경 위 임야에서, 종전 피고인 A이 덤프트럭 기사인 피고인 B에게 위 임야의 일부를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피고인 B가 트럭 주차 및 자갈, 흙 등을 야적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위 임야 중심부 북쪽 방향의 낮은 지대 등 면적 115㎡ 상당의 성토 등 지반정리를 하는 등으로 임야를 훼손,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3.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 임야의 일부를 임대하는 한편, 피고인 B는 기존 자신의 임차 부분을 피고인 C에게 재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중장비를 동원하여 추가로 위 임야 면적 2,039㎡ 상당의 지반정리를 하고 자갈을 까는 등으로 임야를 훼손,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대질)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주시장의 고발장, K의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2. 1. 1. L - 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2. 1.경 A - B),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3. 1. 3. A - M회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3. 6. 26. N - M회사), 공사내역서, 현장사진, 산림훼손위치 구역도, 사진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수사보고(과거 현장 항공사진), 수사보고(피해면적 확인 및 피해액 산출), 각 산림훼손내역, 각 피해액산출내역서, 수사보고(항공사진 촬영시점 확인), 수사보고(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확인) 피고인 B, C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판시 제2, 3의 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부 지반정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판시 제3의 죄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체적으로 지반정리한 후 피고인들이 각 일부씩을 사용한 점(증거 58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이미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단독으로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장유진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피고인 C) 유리한 점 : 원상복구 완료 불리한 점 : 동종전과 있음(2008. 10. 31. 제주지방법원,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사는게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핀잔을 주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1:40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 잠수교 앞 자전거도로를 반포대교남단 방면에서 반포대교북단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노면에 표시된 교통분리선 등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노면에 표시된 교통분리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2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발생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5. 11.부터 2017. 4.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S6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3,23:58경 어느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E(속칭 'E') 게시판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B최저가]정품 알마니시계 AR2434 블랙다이얼 메탈시계 인기제품"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7. 5. 8.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90,000원을 입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계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5. 10, 10:05경 'D'의 국민은행 가상계좌(E)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술서 1. 수사보고(B 회신) 1. D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거래는 종래의 상거래와 비교할 때 상품에 관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며,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고, 거래과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규모도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무책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무책임성으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인터넷 물품거래의 사기 범죄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은 그 불법성이 높으므로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25. 이 법원에서 F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0. 이 법원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ㅇ 확정되었음에도 행유예 기간 중인 2017. 3. 31.부 2017. 5. 13.까지 9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2017. 5. 27.부터 2017. 6. 19.까지 1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되어 있는 중이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그러한 범죄적 경향성의 교화 및 개선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23:30경 울산 북구 신천로 57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신천로 125-28에 있는 중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k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9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또한 2014년도의 처벌 전력은 음주운전 3 진 아웃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 3 진 아웃'이기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1: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너무 흥분하여 있다. 진정을 시켜달라."라는 신고를 받은 C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씨발년아 네가 뭔데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아델포스중앙교회의 이단성이 판명되지 않았고, 교리를 잘못 가르쳐 피해자들이 양산된 바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델포스중앙교회는) 이단성 분명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들이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거기 피해자들이 엄청납니다. 09. 10월 교회와 이단 잡지에 실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게시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57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게시글의 '이단성 분명하다' 및 피해자들이 엄청나다'는 표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말경 서울, 경기 일대에서 전세자금 편취를 위해 허위의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B로부터, 2021. 5. 초순경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C로부터 “부동산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은 B, C과 함께 등기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 후 그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등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말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와 F에게 “내가 인천에 집을 하나했다. 서울, 인천 쪽에 집을 하나 하면 2년 뒤 집값이 올랐을 때 집값 상승분 중 일부를 줄 수 있다. 전세를 안고 집을 사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고, 취득세 등 세금도 그 쪽에서 다 내준다. 그러니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B, C은 2021. 4.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F와 ‘경기 파주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F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 초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2021. 5. 7. F 명의로 ‘경기 파주시 G건물 H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E, I, J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및 이체내역서(순번 76~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의 제안을 받고 허위의 임대인을 모집하여 이들이 모종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이른바 ‘깡통주택’을 확보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확보된 ‘깡통주택’은 결국 전세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 등 각종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명의수탁자인 J, I, E는 이 사건 각 주택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인해 최근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