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어학원에서 어학연수 중인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고, 피해자 D(D, 25세) 역시 위 C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7:4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 F( 몽골 국적)의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주거지인 G원룸 H호에서 피해자 및 F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형이 술을 마시자고 해서 왔는데 왜 누워 있느냐, 형이 남자면 남자답게 일어나 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원룸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5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게 되었고, 그러던 중 F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죽일려면 나를 먼저 죽이고, 형을 죽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아 베란다에 던져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아와 피고인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손상(길이 약 2cm, 깊이 약 1~1.5cm) 등을 가한 채 그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원진술자가 D을 치료한 의사인 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원진술자가 D을 치료한 의사인 전문 진술 또는 재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1), 촉탁서(피해자 치료내역) 및 회답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칼을 꺼내온 위치에 대한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와 과도 1개(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부엌칼과 과도는 모두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F의 주거지에서 F과 이 구입하여 사용하던 물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과 D이 위 부엌칼과 과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위부엌칼과 과도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긴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술을 많이 마셔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의 종류, 공격의 방법과 부위,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단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전체 길이 31.5cm, 칼날길이 19cm에 이르고, 과도 역시 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로 칼 끝이 매우 날카롭다. 이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찌를 경우 충분히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길이 약 2cm, 깊이 약 1~1.5cm의 흉벽 손상을 입었다. 비록 상처의 깊이가 아주 깊지는 않고 치료 기간이 2주 정도 필요한 것으로 진단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칫 등 부위를 깊이 찔렸더라면 안쪽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위험성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인 1도 피해자를 찌른 칼이 좀 더 깊이 들어가(약 3~4cm 이상) 안쪽 장기(폐)의 손상이 발생되었다면 기흉,혈흉 등의 상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흉, 혈흡 등에 의해 과다 출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F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방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던 방 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방문을 닫고 방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부엌칼 뒷부분으로 방문의 유리 부분을 내리쳐 깨트린 다음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왔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부엌칼을 수차례 휘둘렀다. 당시 함께 있던 F이 이를 보고 피고인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에게서 부엌칼을 빼앗아 베란다 쪽으로 집어 던진 후 경찰을 부르라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으나, 피고인은 그 사이 다시 주방으로 가서 과도를 가져와 방 쪽에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갑자기 등 부위가 약간 뜨겁고 무엇인가 흘리는 기분을 들어 쳐다보니 피고인이 옆에 있었고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을 칼로 찌른 사실 알고 더 이상 칼로 찔리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고려할 때, 목격자인 F의 도움과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목격자인 F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부엌칼을 휘둘렀고, 자신이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서 부엌칼을 강제로 빼앗아 베란다 쪽으로 던졌다.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를 하고 난 뒤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방안에 들어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방 입구 쪽에 앉아서 피고인이 과도 손잡이 쪽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과도 칼날 쪽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잡고 있던 과도 칼날 쪽을 놓았고 피고인도 잡고 있던 과도를 방 안쪽으로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관한 진술도 하면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와 자신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죽인다"는 말을 하였고, 그때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고서 "누나를 먼저 죽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서 칼을 빼앗아 베란다 쪽으로 집어 던졌다', '이 2) 다만 이 부분 진술은 과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손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배치되는데, 이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F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부분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후 피고인이 칼로 찌른 사실을 알고서 더 이상 칼로 찔리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서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경찰관들이 왔다,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이 칼을 방 쪽으로 집어 던졌다. 자신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손목을 잡았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유리창을 깨고 방안으로 들어와 칼을 휘둘렀을 때 칼에 맞을까봐 겁이 나고 무서웠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죽일 목적으로 칼로 자신의 등 부위를 찌른 것 같다', '피고인이 화가 나서 고의적으로 칼로 찌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의 초동진술로서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고, 목격자인 F과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피해자나 F1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및 F이 피고인에게 "나를 먼저 죽여라"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손에 칼은 들고 있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다', 'F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F에게 부엌칼을 순순히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한 번 하고, 3~4번 부엌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을 때 칼을 그냥 당기니까 주었다.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서 칼을 뺏었다',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과도를 잡고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냥 앉아 있었지 칼은 없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나 F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주된 취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모두 몽골 국적의 유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처벌이 가볍게 되도록 할 목적에서 한 진술 번복으로 보여지는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나 목격자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들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더구나 피고인이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를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을 등지고 방 안쪽에서 깨진 유리를 치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행이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