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3

범죄사실 2020고단361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경찰서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어 도주하기 쉬운 금은방을 물색하고, 그 현장 주변을 살펴 범행 대상을 확정한 다음,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금은방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다가 귀금속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외부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다가 금은방에서 도주하는 피고인 A을 태워 검거를 피하는 방식으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3. 13.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G SM6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금목걸이의 계산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인 3돈짜리 금목걸이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14. 17:5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주변에서 G SM6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1,724,000원 상당인 18k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자 그대로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3. 16:0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2:0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4. 17:50경 인천 부평구 H 인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M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419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N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금은방을 범행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은 2020. 1. 10. 12:10경 위 금은방을 찾아가, 피고인은 위 금은방 근처에서 대기하고, N은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팔찌의 가격을 문의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 마네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094피고인 B 1. 2020. 1.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 PC방에서 모바일 T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 새제품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에어팟 제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V 계좌(W)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집에서 인터넷 T 게시판에 '입생로랑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클러치 가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 계좌(AB)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J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의자들의 범행 시 이용한 렌터카의 GPS 기록, 압수증거물 사진, F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내사보고 2020고단541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영수증 등 사진 2020고단609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Y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면서 정작 검거 위험이 있는 실행행위는 친구들에게 시키고 검거되더라도 자신에 관하여는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차례 특수절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친구들의 계좌를 이용한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 A, C 또한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다. 특히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미성년자라는 이유 등으로 석방되자 다음날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 특수절도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특수절도죄, 사기죄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 B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고, 구속되어 있는 동안 '죄의 무게가 가볍는 무겁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밝혀지고 죄를 인정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피고인 A, C 또한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들은 갓 성인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나(A), 소년보호처분(B)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