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화성시 C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베트남에서 안전화를 임가공하여 D에 납품하겠다. 베트남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임가공 업체를 운영할 테니 다만 안전화 임가공에 필요한 미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안전화를 임가공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 시설을 마련한 후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어 베트남 현지에서 공장을 임차한 후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시설을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미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4,999,999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09,561원을 편취하거나 재단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G으로 하여금 시가 374,000원 상당의 안전화 17족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화송금내역, 수출신고필증, 택배영수증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공장시설 등을 마련하고, 피해자는 미싱대금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3 기재와 같이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돈만을 보낸 이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재단물을 피고인에게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미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를 마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미싱만 구입을 하면 즉시 임가공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공장 설립에 필요한 돈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으면서 일부 돈만 송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재단물을 보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결국 임가공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재단물을 보낸 것인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재단물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시설이 전부 구비되어 안전화 5천족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에 기망당하여 재단물을 보내게 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Gol 안전화를 팔아줄 것이다'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전혀 알지 못하던 G에게 안전화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안전화를 보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제3자 이익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편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 611호 소재 (주)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B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유지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4. 2. 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이온시스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이온시스템에 대한 2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3.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15회에 걸쳐 합계 948,351,81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8. 28. 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업스톤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업스톤으로부터 24,000,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60,072,72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받았다. 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8 소재 구로세무서에서, (주)이온시스템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8,178,18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948,351,819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주)업스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000,3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760,072,727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8,424,5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 1,708,424,546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다리 쪽에 드러누워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반바지 왼쪽 틈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불량한바,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 없고 1998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2회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20:5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5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6고단7681 피고인은 2016. 9. 2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892 피고인은 2016. 11. 2. 06:4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성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수리산로 203번길 18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1차 음주 • 무면허 운전을 한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또다시 2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과 2012. 4.경부터 2015. 10.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사이로서,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나와 만났던 시간만큼 괴롭히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2016. 9. 23.경부터 용인동부경찰서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보호 중인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7.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39-3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106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17. 10:20경 용인시 처인구 E, 피해자의 집인 'E' 106동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으로 가 도보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창문을 내려 클락션을 2회 눌러 피해자를 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G 모닝 승용차에 탑승해 버리자, 피고인은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 [위 특수폭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고, 그 동기에 비난의 여지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 당시 각 차량의 충격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는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약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5. 19:10경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88, 신도림역에서 송내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인천급행 전동차 안에서 서있던 피해자 C(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비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손잡이를 잡는 척 하면서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추행한 직후 위 전동차출입문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정황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9호 E이 운영하는 'F'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되어 현장 판매 종사원('딜러')로 일하다가, 2016. 6. 23. 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E의 부하 직원인 G을 대표로 명의 변경하여 운영되는 'H' 중고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체 종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12. 9.경 위 F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식 흰색 포터 화물차를 4,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 광고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해자 (46세)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9.경 위 포터 화물차 허위 광고를 본 피해자가 구입 문의를 하자, 성명불상의 광고 유인책은(TM)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른 딜러와 함께 위 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에 있는 불상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차량을 4,3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인천 서구 J자동차매매단지로 자리를 옮겨 1층에 있는 고객대기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 K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매매계약금을 이체 받은 다음날인 2015. 12. 10. 10:00경 피해자가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려고 하자 '이 차량은 경매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로 1,500 만원을 더 지불해야 경매차량을 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최초 고지한 매매대금 4,300,000원 외에 경매차량이라는 이유로 추가금 15,000,000원을 더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다른 딜러와 함께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 줄 수 없으니 계약한 포터 차량을 구매하던지 포터 차량을 살 돈이 없으면 다른 차를 사라'고 말하면서 그 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미리 이체 받은 차량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위세를 보여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등에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중고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E 등과 공모, 위 성명불상의 딜러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2.경 인터넷에 캠핑카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재 된 허위 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구입 문의를 하여 오자 그 연락을 받은 유인책(TM)의 '경매차량이므로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수원역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으로 찾아오자, 성명불상의 다른 딜러와 함께 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권선구 M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전송한 매물차량 사진과 다른 종류의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는 차량에 대해 정확한 판매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금을 넣어 봐야 차 가격을 알 수 있다, 경매로 나온 차는 다 쌉니다'라고 말하여 위 매매단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이체 받은 다음 차를 인수하러 가는 도중 "잔금 90,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이게 뭐냐? 이걸 더 내야한다는 소리냐?'고 묻자 '당연히 추가금 90,000,000원을지불해야만 차량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하고, 추가금 사실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다른 딜러와 함께 피해자에게 '환불은 절대 안 된다, 다른 차를 사는 수밖에 없다. 인천으로 가서 차를 더 보자'라고 말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미리 이체 받은 차량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거나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N 포터 화물차를 대금 19,900,000원에 구입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 위 성명불상의 딜러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사실 확인 문자내역 캡처 사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 광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요 피해자 2인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함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4: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B 포터 화 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산삼거리 쪽에서 외포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포터 화 물차 앞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골 후방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부위 압궤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3:53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KBS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22 뚜레주르 성지병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함께 D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C는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E 301호', 보증금란에 '사천만원(40,000,000)', 임대인란에 'F',임차인란에 'G', 작성일란에 '2012. 4. 20.'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제2항 기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건네주면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5. 22.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부동산월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월세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2

범죄사실 2016고단882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이천시 C 임야 일원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 임야 788m²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낮추면서 절토·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이천시 C 임야 일원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천시 E 임야 1,766m, F 임야 366㎡, G 임야 132㎡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이천시 C 임야 일원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천시 H 임야 568㎡, I 임야 164㎡, J 임야 730㎡, K 임야 3,635 ㎡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낮추면서 절토·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단1151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이천시 C 임야 일원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 임야 248m, F 임야 58㎡ 등 임야 합계 306㎡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지적도,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6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산지가 완전히 복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산지복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1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옆 농협 앞에서, D에게 3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농협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도화IC 근처에 있는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5. 18:42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계양구 F건물 808동 402호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7. 20:27경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공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18. 18:04경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5. 27. 23:21경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2016. 5. 28. 01: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31. 22:16경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밤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 명세조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국과수 마약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3.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6:20경 인천 남구 경인로 325번길 22-28에 있는 리치하임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의 지인 D를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몸과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부부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F는 "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체인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형수님 소유인 시가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정도인 경남 창녕군 길곡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식당 장사가 잘되니까 돈은 6개월 이내로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 하였고, 피고인은 "지금도 식당 장사가 잘되고 있으니까 체인점을 내면 금방 많은 돈을 벌수가 있고, D 식당은 내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믿고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서는 F에게 위 토지에 설정된 제1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하였으나 F가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부부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던 반면 채무가 1억 7,5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용 영수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동정범이었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였는바, 피고인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6. 27.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E카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F(7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6. 27, 02:11 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지인들끼리 카페에서 맥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어나 욕설이 오가는 중에 상대방(F)이 빈 맥주병을 들고 저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하고, 서로 밀치고 하면서 손가락에도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와 술을 마시면서 F를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하자 F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을 밀었을 뿐, F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지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기본범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무고죄 [유형]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I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맥주병을 들고 위협한 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