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2019고단1797]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12,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식당을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더 큰소리로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으며, 위 식당 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약 58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13:0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마트'에서 맥주병을 그 곳 계산대에 수회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마트 입구를 들락날락하며 위 마트에 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6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1) 피고인은 2019. 4. 10. 23:4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널 죽이겠다.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반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00:40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11, 01:4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 나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으니 칼로 나 좀 찔러달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4. 6. 15:24 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M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쌍년아, 씹할년아."라고 위 종업원 N을 비롯하여 위 가게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서울 양천구 빌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P와 피해자 Q을 향해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위 빌딩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6. 15:22경 위 M매장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를 돌아다니며 위 마트에서 나오던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성명불상자를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걷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5:10경 위 O빌딩에서, 위 빌딩을 청소하는 일을 하는 P와 Q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여 P Q 이 이를 피해 1층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엘리베이터 타지 마. 씹할년들아. 여기 내 건물이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P와 Q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쫓아가 P와 Q에게 "야, 나 포경수술 했는데 한 번 볼래?"라고 하며 상의를 배꼽까지 올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019고단2018]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 04:1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 S로부터 맥주값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느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면접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CCTV 영상(순번 8, 28,3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96-199쪽), 개인별 수용현황 [2019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S 상대내사) 1. 영수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10.자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