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C' 모임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만나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3. 5. 중순경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신뢰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급기야 2013. 6. 1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22: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7~8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G주차장에서, 위 G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사과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는 나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또 다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더욱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6. 20. 0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가 주기 위해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 태웠다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성적, 물질적으로 이용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그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노리개처럼 가지고 놀아주겠다. 너 성관계 좋아하지 않느냐,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여서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면 추가로 폭행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미 항거불능 상태였기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 나중에 후회할 일 있을 거다."라고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반항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조수석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1. 각 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앙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이 더 중한 기본 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자와의 관계가 알려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새벽 시간 인적이 뜸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모두에게 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결별 통보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