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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4. 29.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여, 62세)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은 것을 나무라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양손으로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년 5월 내지 6월경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신세한탄을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텔레비전만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빗자루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거지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방법, 횟수, 그리고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0 판시 2항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부친의 병력과 사망, 자신의 신병, 사업 실패, 대인기피증, 술에 만취한 점 등의 사정을 변명하고 그중 나름대로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결국 성숙한 어른으로서 인격적인 수양이 부족하여 자기 존중감을 갖추지 못하고, 그로 인한 삐뚤어진 자의식이 엉뚱하게 모친에 대한 폭력으로 분출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폭력행위 및 손괴 범행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과 앞서 본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양육과정, 그리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나름대로의 인생 설계를 하며 구체적 희망을 가지고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어떤 처우를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모쪼록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2층에서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C에서, 아리수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1만원을 투입(시간당 20만원)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에 물고기가 나타나면 이를 맞추어 일정한 점수(가오리 2 만점, 상어 10 만점, 고래 50만점)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획득한 점수 중 10%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익금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17일 정도인 점, 게임장안에 설치된 게임기가 40대 정도여서 그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로 인한 수익금이 있는 점, 위와 같이 환전을 하는 행위는 게임중독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모두 몰수된 점, 피고인의 현재 직업, 부양가족,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8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장혁(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1:20경 포항시 북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7세)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상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5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소연(기소), 이경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1.22:00경 안양시 동안구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이 일행인 E에게 2차를 가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업주로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가담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0:50분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 22:0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택배 천호대리점에서, 피해자 E이 위 대리점 영업양수금 6천만 원을 갚아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대리점 출입구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9. 23: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천호대리점의 영업양수금 2,000만 원을 갚아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나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및 같은 달 21.경 불상지에서 C에게, 2015. 6. 일자불상경 D, E, F에게 각각 전화하여, '부회장(G)이 회사돈 45억 원을 해먹어서 구속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회사돈을 횡령하였거나 구속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2012. 3. 29.경 피해자 경남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며 피고인 소유의 C 공장 부지, 공장 건물, 공장에 있는 기계에 관해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저당물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29,480,000원 상당의 CNC Plasma Cutting 기계를 1,000,000원을 받고 D에 매도하고 2015. 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17,696,000원 상당의 CNC Gas Cutting 기계와 14,328,000원 상당의 정반작업대를 합계 24,000,000원을 받고 E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위 각 기계 시가 합계 61,504,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가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6. 9. 5. 피해자인 경남은행이 대출금에 육박하는 금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대출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대학생 딸인 E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 F(47세)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여 '더 이상 딸을 만나지 말 것'을 확답 받고 자신의 딸과 관련된 동영상 등을 확인하여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딸인 E과 함께 2015. 6. 7. 15:5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E을 본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함께 들어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딸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 A 이 "딸과 관련된 동영상 있으면 가지고 와라, 네가 잘못 했으면 잘못한 값으로 나한테 가슴 3 대만 맞아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미리 점퍼 속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길이 불상)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가지고 밤으로 들어와 "여보, 저 새끼 죽여, 내가 서연이 키우고 당신 옥바라지 할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전혀 없지 않다. 초범이다. 범행의 모습이 나쁘고, 위험성이 중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5,8,18, 22:13~23:16경 구리시 교문동 689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 꿈에그린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2015. 8. 18,23:54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가.항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B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그가 피고인 A 대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5. 8. 24. 10:48 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 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2015.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교사에 따라 2015. 8. 24. 10:4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 B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2015.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B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3년에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실직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 이 운전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경찰 및 검찰 단계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 운전하였음이 인정되는데도 경찰 및 검찰 단계까지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9. 21: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 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를 동안공원 방면에서 궁전빌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궁전빌라 앞에서 관악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궁전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872,1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단계에서 실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우에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일이 없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 이틀 후인 2015. 9. 21. 에야 비로소 경찰에서 처음으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음주시각과 음주량, 경찰서에서 사고 4일 후인 2015. 9. 23. 실제 측정된 피고인의 몸무게 등을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6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스스로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11. 24. 16:45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문호1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도구로 서종면 소유인 시가 157,500원 상당의 황동으로 된 교량 설명판 2개를 뜯어 피고인 B 소유의 D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1, 24. 16:55경 위 문호리에 있는 문호2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서종면 소유인 시가 157,500원 상당의 문호2교 교량 설명판 2개를 뜯어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1. 13:0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에 있는 개곡교에서 개곡교의 양쪽 교명주에 부착되어 있던 가평군청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교량설명판(가로 50cm × 세로 30cm, 두께 10mm, 무게 12.6kg) 2개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내 자신이 타고 왔던 E 회색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량 조수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본명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1. 11.경 A 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D 파란색 포터 차량을 타고 양평으로 가서 어떤 교량에 차량을 세웠고 A 이 차에서 내렸다가 약 10-20분후에 차로 돌아왔는데 그때 차량 뒤쪽 적재함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반사적으로 돌아보니 단단한 물건이 적재함에 실리는 것 같았다. A이 차에서 내리면서 다리 앞쪽을 보다가 사람이 오면 좀 알려달라고 하였고, A이 다리 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른다. A 이 작업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 피고인에게도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A 쪽을 일부러 보려 하지 않았고 A 이 시키는 대로 사람이 앞쪽에서 오는가를 봐주기만 하였다'는 내용의 일부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제5번, 제29번), 수사보고(문호2교 피해품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및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에 대한 건), 수사보고(가평경찰서 수사 중인 피의자 A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 현장 위성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거부에 대한 수사), 거짓말탐지 검사불능 회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가 약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6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박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이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3:5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이불 뒤집어쓰고 있어라, 움직이거나 내 얼굴 보려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6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같은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 1. 감정의뢰, DNA 일치자 관련 공문 등, 추송서, DNA 검색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쳐다보면 죽인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면), '칼만 없으면 때려도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칼만 신경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면), '피고인이 흥분을 할 차에 왼손으로 칼을 잡고 이불로 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면), 피해자가 과도로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에게서 과도를 빼앗은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과도가 떨어져 있었던 점(증거기록 3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 (강도강간), 가중영역,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특가 (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35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용관 판사 주대성 판사 박성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식당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식당용 스텐그릇 3개(각 가로60cm, 세로 30cm)와 식당용 스텐그릇 5개(각 가로 40cm, 세로 30cm)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범행장면 엘리베이터에 촬영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15:40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1-1 서울중앙우체국 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여수훼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35세)과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2회 뱉으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은 채 위험한 물건인 정관장 홍삼정환병(높이 11cm, 지름 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내리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홍삼정환병을 손으로 감아쥔 채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린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홍삼정환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에 직접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홍삼정환병의 크기와 재질 등을 종합하면, 홍삼정환병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k5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8.8: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길에서 연산8동 연산8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8동 연산치안센터 앞길을 토곡사거리 방면에서 과정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취정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1:2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의 대기실 벽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잠바 안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21.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22.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가지고 가절취하고, 같은 달 23.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00만 원 상당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간질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4회에 걸쳐 조금씩 나누어 절취한 것임), 금액 등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20:00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착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암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험설계사인데, 실적이 나빠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3개월 후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의사도 없었고,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C 관련 보고의무위반 가.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0. 7. 26.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D, E, F 등 3인 명의 14개 계좌를 이용하여 호텔 · 카지노 운영 회사인 (주)C 주식 4,267,400주(5.59%)를 매수하여 대량보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2010. 8. 2.경부터 2010. 8. 3. 경까지 사이에 위 D, E, F 명의 계좌들을 이용하여 (주)C 주식 932,590주를 장내 매수하여 지분율 6.77%에서 7.99%로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보고기한인 2010. 8. 10.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변동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여 총 7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8. 12.경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를 통해 (주)C 주식 2,013,920주를 장내 매수하여 보유주식수가 총 8,107,460주(10.63%)가 되어 위 회사 주요주주로서 소유주식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주)G 관련 보고의무위반 피고인은 2011. 1. 11.경부터 2011. 4. 4.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차명으로 사용하는 H, E, D, I, J, K, F 등 명의 계좌 10개를 이용하여 (주)G 주식 3,714,193주(4.64%)를 장내 매수하고, 2011. 4. 4.경 L으로부터 그녀가 소유한 위 회사 주식 900,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14,193주(5.76%)를 대량보유하게 됨으로써 2011, 4. 11.까지 대량보유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1. 4. 27.경부터 2011. 5. 3. 경까지 사이에 보유 중인 위 회사 주식 831,633주를 장내 매도하여 보유주식 수가 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이에 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사실확인서, 1. ㈜C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A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및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에 관한 허위보고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에 관한 미보고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임원으로서 보고의무 위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