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목사로서 성남시 수정구 D빌딩 5층에 있는 'E'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4. 6.부터 2015. 5. 2. 사이 10:3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상담실문을 잠근 뒤 기도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키스를 하며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빨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경 위 'E' 503호에서 "너에게는 남성호르몬이 많이 필요하다. 남녀 간의 뽀뽀는 여자가 더 대범해지는 거다. 멘토와의 허그는 좋은 것인데 네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어깨를 밀쳐도 놓아주지 않고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도록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 10:3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상담실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기도를 받으라."며 소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치아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눌러 어깨를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를 무릎 위까지 내리고 자신의 바지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면서 체외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2015. 5. 23. 사이 10:3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상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뒤 평소 "반을 없애버리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트레이닝복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며 체외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부터 2015. 5. 23. 사이 10:30경 'E' 3층 상담실에서 상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3.부터 2015. 3. 9. 사이 16:0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503호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종이쪽지를 주어 3층 상담실로 혼자 내려오라고 한 뒤 자신과의 신체접촉이 성적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를 위한 기도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19:00경 위 'E'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성적향상을 위한 기도를 해 준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고개를 돌려 피하려는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상담실 문을 잠그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몸에 열이 나야 한다."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허리 아래쪽에 손을 얹고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9. 13:0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상담실 문을 잠그고 "멘토랑 학생의 관계는 신체접촉이 많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며 말하며 고개를 돌리고 몸을 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5.부터 2015. 4. 12. 사이 위 'E' 3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많아 아프다. 누워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빠져나올 수 없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부분에 겹쳐 닿게 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19.부터 2015. 4. 25. 사이 16:0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생리통에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기도를 하면 다 낫는다.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다."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기도 받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 쪽에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14.부터 2015. 6. 20. 사이 위 'E' 3층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멀어지면 악령이 지배한다."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안고, 이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6. 26. 10:3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일대일 과외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그 곳으로 오도록 한 뒤 기도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안고,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2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5. 4. 2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위 'E' 3층 상담실에서 상담실 문이 닫혀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잠을 깨게 해 준다. 소파에 누워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골반 뼈 주변과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 그만하라."고 하여도 계속하여 엉덩이까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경 19:00부터 20:00경 사이 위 'E' 3층 상담실에서 계속 "괜찮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소파에 누우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속옷과 맨살이 드러난 상태로 주물럭거린 다음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 10:00경 위 'E' 3층 상담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도를 해준다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위 'E'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F, G, J, K, L에게 영어과목을 가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목사이자 영어강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4명의 여학생들 전부에 대하여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F, G, I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목사 내지 강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친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후에도 성폭력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에 계속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의 경위,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무신고 교습소 설립·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1항 단서,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나. 경합범죄1 : 판시 제2의 마.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다. 경합범죄2 : 판시 제2의 바.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등)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 (가중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8월 ~ 8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4년 8월 + 경합범죄1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4월 + 경합범죄2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목사이자 영어강사로서 자신이 가르치던 4명의 여학생들 전원에 대하여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성폭력범행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피해자들 중 3명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신뢰하였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F을 위하여 800만 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