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6759 피고인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 일삼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9. 5. 14:0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유천교 부근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영천시 인근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택시요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6. 23:5경 대구 고성동에 있는 태평전화국 앞에서 수중에 가 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영천시 고경면 인근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8. 19:00경 영천시 G에 있는 'H'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I로부터 시가 80,000원 상당의 맥주 6명, 안주 2개를 교부받았다. 2.2017고단6938 피고인은 2017. 9. 20. 02:12경 구미시 J 아파트 경비실 옆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놓은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타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7고단7063 피고인은 2017. 10. 10. 12:2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 2잔, 소주 2병, 맥주 3병, 안주 2개 등 시가 약 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2017고단7156 피고인은 2017. 9. 17. 01:30경 구미시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 내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5. 201876, 피고인은 2009.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9, 04: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원평동에 있는 '체어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월드세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6. 20181137, 피고인은 2017. 9. 18. 01:30경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현장 당시 상황에 대하여) 2017고단6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2017고단7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7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행적에 대한) 2018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8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기 발생보고 경위 및 주점 내 CCTV에 대하여) 1. 판시 전과(2017고단6759)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6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제7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4년7월 〇 사기죄, 절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〇 검찰 구형의견 : 징역 3년 〇 선고형의 결정 고의로 인한 무전취식 사기범행은 사회일반의 경제적 기초질서를 저해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불과 15일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으면서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장소가 일반식당이 아닌 주점이나 노래방이라는 점에서 이를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사기범행으로 볼 수도 없다. 본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