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4 1.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 및 K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들과 인터넷에 블로그 계정,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K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여 인터넷에 허위의 블로그 계정,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K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K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6.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최블 문의주세요(M 블로그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블로그 매매 대금을 먼저 이체하면, 블로그 계정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만원 중 일부는 K 및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K,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로그 계정 정보 및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6. 8.부터 2021. 7.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38,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와 전화하여 “6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5. 31.까지 이자 300만원을 더하여 9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경부터 2021. 5. 6.경까지 부산 북구 덕천역 앞 및 부산 사상구 사상역 앞에서 3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1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 및 K의 지인인 O, P, Q 등과 함께 인터넷에 블로그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K은 위 O 등과 연락하여 인터넷에 허위의 블로그 계정,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K의 계좌로 이체한 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K과 O, P, Q 등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M 블로그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블로그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게시글 작성 시 검색창 상단 노출이 가능한 일명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M 계정 ‘S'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블로 그 계정 정보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1,05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557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부산 사하구 T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 U에게 “이번에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대출업자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대출업자에게 보여준 다음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출업자가 실존하지 않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제시 명목으로 2021. 5. 28.경 위 T 모텔 인근에 있는 V ATM기기에서 현금 7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를 통해 2,39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를 통해 1,000,000원을 각각 이체 받고, 2021. 6. 1.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를 통해 3,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7,09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4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Y, B, Z, G, J, AA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2022고단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2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내역,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가담정도 그리 중하지 않고,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이익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이익 또한 전부 압수된 점, 6개월 이상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도 지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U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