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6

범 죄 사 실 2020고합5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경주시 B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유한회사 소속 직원 E에게 “일시적으로 회사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금 결제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고,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 그 돈을 상속받아 대금을 결제해 줄테니 대금 지급은 걱정하지 말고 제품을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2019. 1.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의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5.경 157,522,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278,137,953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9. 1.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F으로부터 ‘고모부로부터 증여받을 돈이 있는데 증여세 등을 빌려주면 증여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F과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위 F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피고인이 송금받아 위 F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에서 500만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위 500만 원을위 F에게 빌려주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43,803,49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61 피고인은 2019. 9. 30.경 경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전무인 J에게 ‘최근 부친이 사망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 있는데 상속세를 내지 못해 이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그 절반을 주면, 상속세를 선납하고 상속재산을 받아 위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내가 어음금 전부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위 회사에 투자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받을 수십억 원의 상속재산이 없었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자신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재산을 받아 어음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8,3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27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경북 경주시 M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건실한 업체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유산으로 받은 돈도 충분히 있다. N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교부해 주면 만기에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당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상속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아 돈을 지급받더라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를 발행인으로 하는 만기 2020. 1. 9., 액면금 1억 2,100만 원의 전자어음 1장을 발행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O 문자내역 및 이체확인증 첨 부), (피의자 A 명의 K은행,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회사법인 계좌 관련),(주주등의 명세서 첨부), (O 문자내역 첨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피의자 A의 재산총괄표 및 P 자료 첨부)] [2020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과 피의자 A의 O 내용첨부), (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일부 변제에 대한 수사)] 1. 차용증, 금감원 안내문자 내용, 이체내역확인서, O 내용 [2021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유한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고의의 부재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고, F·Q에게 기망당하여 F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D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인과관계의 부재 피해자 D은 C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상호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공급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망과 피해자 D의 물품 공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고의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D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해자 D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통상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두달 뒤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는데, 2019. 1. 공급분(2019. 3. 결제분)부터 2019. 4. 공급분까지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대금결제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체되었고, 2019. 5. 공급분은 2019. 10. 22. 일부 결제되었으며, 그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2면). 2) C은 2019. 1. 및 3. 공급분 합계 3억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2019. 5. 공급을 받았고, 2020. 1. 14. 대구지방법원 2020회합102호로 기업회생신청을 하였다. 위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안에서 피해자 D의 채권액은 6.8%로 감액되었고, D은 C이 아닌 R으로부터 80,000,000원을 변제받는 것에 그쳤다(E 법정진술 제9면). 이처럼 C이 2020. 1.경 일반채권자의 채권액을 93.2% 소각하여야 비로소 회생이 가능할정도로 채무초과상태가 심각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재무상태는 2019. 5.경 이미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F이 거액의 상속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를 상속받는 것을 도와주면 C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주겠다’는 F·Q의 말을 믿었다고는 보이나, 동시에 그 말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비롯하여 피해자 H, 피해자 L에게 자신의 경리 F이 거액의 상속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거액의 상속을 받을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F·Q의 말이 객관적으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게다가 채권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평가할 때 피고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와 규모, 즉 경리의 상속재산을 투자받는 것인지,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금의 규모, 피고인의 상속재 산인지, 그 상속재산의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등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는데, C의 전 경영주인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받을 거액의 상속금이 있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대하여 피해자가 더 신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친으로부터 C을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F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2019. 3.경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8. 12. 3. 경리로 입사한 자인데, F은 상속세 500만 원을 납입할 돈마저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F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9. 3.경 처음 F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F은 1개월 정도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상속액도 9억 원이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제371, 372면), F은 이후 자신이 상속받을 돈이 알고보니 13억 원 또는 18억 원이라고 하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납부할 상속세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121, 372면). F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인은 2019. 10.경 F에게 Q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Q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는데, Q은 피고인에게 상속액이 50억 원이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240억 원이라고까지도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21면). 이처럼 F과 Q의 말은 일관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이 거액의 상속권이 있음에도 ‘모종의 금융사고’로 인하여 상속을받지 못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모종의 금융사고’가 무엇이라고 믿었는지, 피고인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대납하면 그러한 금융사고가 해결된다고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돈을 사용하면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등 F과 Q의 말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D의 물품공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고소장 및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9. 4.경(E의 진술) 또는 2019. 6.경(고소장) 물품대금을 독촉하였을 때 피고인이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상 속을 받을 것이 있으니 자금사정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6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아니라 경리인 F이 거액의 상속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물품공급을 요구하였다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2020. 1. 회생절차에 돌입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9. 5.경부터 2019. 12.경까지 C의 재무 상태를 진실하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D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상속 이야기가 없었어도 납품을 하였을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요, 그거 뭐 얘기들은 거 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지요.’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정진술 녹취서 제15면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거래관계와 피고인이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어음의 수취 등 복합적인 이유로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의미라고 이해되고, 2019. 1. 공급분에 대한 대금도 지급받지 못하여 C에 직접 찾아가 대금지급 여부 및 지급방안, 시기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던 피해자가 단순히 기존의 거래관계만을 믿고 계속적 공급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물품공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하도급을 미끼로 하였고, Q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포함하여 허위자료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H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D, H, L에 대한 편취금의 합계는 약 17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C에 대한 횡령액 또한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F·Q으로부터 기망당하여 F의 상속금으로 자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기망당하여 처가로부터 차용한 6억 7,000만 원을 편취당하는 등 스스로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증거기록 제160면), 피고인 이 C으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8면), 피고인이 H에게 153,700,000원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240면), 피해자 H, L, C(‘S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또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