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3.7%의 금리로 3,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전화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전화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재차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액을 다 상환하여 4,8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G카드에 상환한 대출이 금융감독원 전산 문제로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대출건과 금액이 너무 많아 15%인 72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2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9. 6. 16:35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장인에게 국민행복기금으로 저금리 무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전화로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24시간 내로 남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전화로 재차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 명목으로 현금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거나 ‘완납을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어 대출금의 3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대출이 완료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금 전달에 오류가 있어 다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에 차질이 생기니 1,500만원을 다시 납부하면 대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9. 7. 13:20경 경기 평택시 K아파트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3782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심부름센터’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동경로와 방법, 피해자에게 해야 할 말 등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9. 7.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분당지점 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경기도 권에 마이너스 통장이 8,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3%대로 해주는데 가능한 기간이 3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대출을 하려면 카카오톡으로 친구를 추가하라.”라고 말하여 카카오톡에 친구를 추가하자, 카카오톡으로 L은행 온라인 영업부 상담사 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메시지를 받고 메시지 내용대로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에 신용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이 있으면 이곳에서 대출이 나갈 수 없다. 계좌이체를 통하여 신용대출금을 변제하려면 대출 일정이 3~4일 가량 지체되어 대출이 나갈 수 없다. 직접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N의 신용대출이 상환되어 L은행의 대출금이 나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L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8. 15:40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금 7,5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수거책 특정)(증거목록 순번 61)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Q 회신(증거목록 순번 65) 1. CCTV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9) [2022고단3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피의자 인상착의 및 택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수거책특정)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