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79.4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해대교 교량 위로서 각 차로가 실선으로 구분된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9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이후 피해자들과 함께 서평택톨게이트인근 도로로 이동하였으나, 이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일부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및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과 안전한 곳을 찾아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와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함께 이동하면서 총 3번에 걸쳐 갓길에 정차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 주고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그 장소를 벗어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렉커차 기사로부터 사고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를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한편,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가해차량 담당 견인차 기사로부터 사고처리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만 듣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그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와 뒷범퍼가 전반적으로 찌그러져 1,900만 원이 넘는 수리비 견적이 나왔는바,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각 2~3일간 입원하였고,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사고현장 인근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안전한 곳을 찾아 최종적으로 서평택 톨게이트를 벗어난 지점의 갓길에 주차하였다. 그 과정 중에 피고인은 피해차량 동승자 C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피해차량 운전자 B의 명함을 건네받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후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험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가해차량을 담당한 견인차 기사는 피고인과 따로 대화를 나눈 후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험접수번호를 보여주면서 처리되었으니 간다고 하였고, 이에 C가 보험사 직원이 올 것이니 가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도로 갓길에 그대로 세워둔 채 아무 말 없이 위 견인차 기사와 함께 견인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측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는 하였으나, 피해자측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휴대폰번호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등 피고인이 명함에 기재된 본인이 맞는지 확인시켜 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면서 휴대폰을 일부러 꺼 두어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과 경찰 등의 연락을 차단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고, 구호조치나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 외에 피해차량을 담당한 견인차 기사가 현장에 있었으나, 그는 피고인의 지배 하에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히 피해차량의 운전자 B는 이 사건 사고 후 놀라서 차 안에서 한동안 울었는데,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B와는 대면한 사실조차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