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7709(위미리) 상위미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중 2차로를 따라 신례리 쪽에서 위미2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CA110E108.9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로 인한 중증의 반신마비 및 정신장애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25 상해 정도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답(D)-중상해, 수사 보고(순번 33 현재 상태 확인), D 치료상황 사진(순번 34),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I), D 치료상태 사진(순번 50), 수사보고(순번 57 D 현재 상태 확인보고) 1. 농산물 휴게소(J) 방범용 CCTV 영상 기록 CD 1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K), J(농산물 휴게소)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화질 등을 개선한 J 방범용 CCTV 영상 CD 1장 1. 상위미사거리 신호주기 동영상 CD 1장, 상위미사거리 신호주기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F)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유 1.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체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상위미사거리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신호 체계는 아래와 같다. 신례리(서귀포) 방면에서 위미2리(표선) 방면으로(편의상 표현하면 서쪽에서 동쪽 방면이다) 직진 및 좌회전의 동시 신호(20초), 신례리(서귀포) 방면과 위미2리(표선) 방면 간 양방향 직진 신호(48초), 위미2리(표선) 방면에서 신례리(서귀포) 방면으로(동쪽에서 서쪽 방면이다) 직진 및 좌회전의 동시 신호(28초), 상위미(한라산) 방면과 위미항(바다) 방면 간(남북 방향) 양방향 직진 신호(24초. 이 신호주기에서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하다)이다(이하 '신호' 등과 같이 표시한다). 2. 이 사건 사고 전후 교차로의 모습(CCTV 영상 재생결과)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모습이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교차로 옆 농산물휴게소(이 사건 교차로를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통과한 지점 오른쪽에 있다)의 방범용 CCTV 영상(순번 30, 그에 대한 화질 개선한 영상이 순번 45이다) 재생결과(이하 편의상 'CCTV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나타나는 모습은 아래와 같고(일자는 2015. 11. 27.이고 위 영상 우측 상단에 표시된 최초의 시각은 08:47:30경이다), 그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은 경찰에서 확인한 CCTV 영상과 검찰에서 확인한 CCTV 영상이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나,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보여준 CCTV 영상(2권 101쪽 참조)은 순번 30인 영상이고, 검찰 조사 시 검사가 피고인에게 보여준 CCTV 영상은 위 경찰 조사 후 순번 30 영상을 2016. 6.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을 개선하여 증거기록 1권 78쪽에 첨부한 순번 45인 영상으로 같은 것이다). 1) 08:47:59-08:48:00경 사이 차량 1대가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CCTV 영상 재생화면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간다. 08:48:14경 상위미 방면에서 위미항 방면(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차량 지나간다. 2) 08:48:22경(순번 45 CCTV 영상의 재생시간 기준 00:52경) 신례리 방면에서 위 미2리 방면으로 버스 1대가 지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고(신호로 보인다), 08:48:37경-08:48:38경(순번 45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1:07-01:08경)부터는 위미2리 방면에서 신례리 방면으로도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신호, 즉 양방향 직진 신호로 보인다) 3) 08:48:54경(순번 45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1:24경) 의경 2명이 위미2리 방면에서 신례리 방면으로(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08:49:08-08:49:09경 화면 왼쪽으로 사라진다(의경 2명이 화면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중에도 신례리 방면과 위미2리 방면의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에도 신호는 여전히 신호로 보인다). 그 후 08:49:10경 위미항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우회전으로 보인다) 화물차 1대가 지나가고, 08:49:19경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차량이 1대 지나간다. 4) 08:49:30경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화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차량 1대가 지나가고, 08:49:36경 위미2리 방면에서 신례리 방면으로 직진 또는 위미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량 1대가 지나간다 5) 08:49:59-08:50:02(순번 45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2:27-02:31경) 사이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CCTV 영상 화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차량 1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08:50:08-08:58:09경((순번 45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2:38-02:39경)의경 1명(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다)이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인다. 08:50:14-08:50:16경(순번 45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2:44-02:46경 사이) 상위미 방면에서 위미항 방면으로(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오토바이로 보이는 동체가 지나간다. 위 동체가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동안, 그리고 화면에서 사라진 직후에도 의경 1명은 계속 위쪽으로 걸어가고 있다(위 CCTV 화면은 농산물 휴게소 내부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촬영된 것으로 유리문 4개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내부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촬영된 것이어서 글씨의 좌우가 반전되어 있으나, 화면 기준 왼쪽부터 순서대로 '은갈치', '한라봉', '옥돔', '하우스밀감'이라는 글씨가 유리문 하나당 한 단어씩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오토바이로 보이는 물체가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사라지는 순간 의경은 '은갈치'라는 글씨가 있는 유리문과 '한라봉'이라는 글씨가 있는 유리문의 가운데 부분(유리문의 틀) 정도를 지나가고 있고, 위 물체가 사라진 후에도 1~2초 가량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6) 08:50:18-08:50:20경(순번 45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2:48-02:50경) 피고인운전 차량(증거기록 1권 191쪽)이 농산물 휴게소 조금 못 미친 2차로 지점에 정차한다. 7) 피고인 운전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때부터 약 4초 후(순번 45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2:53-02:54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한 지점과 거의 같은 지점의 왼쪽에 다른 차량 1대가 정차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한 때부터 약 6초 후(순번 45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2:55-02:56경) 다른 차량 1대가 오른쪽에 정차한다. 그로부터 약 5~6초 후부터(순번 45 CCTV 영상 재생시간 기준 03:01경)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차량이 지나가기 시작한다. 나. 이 사건 교차로 신호주기 동영상 CD(순번 47) 재생결과에 의한 파일 재생 시간을 확인하여 보면, 상위미 방면과 위미항 방면 간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등화는 약 22초간 켜지고, 그중 약 8~9초 정도가 녹색 등화이며, 약 13~14초 동안 녹색 등화가 점멸된다(순번 48인 상위미사거리 신호주기표에 의하면, 신호의 지속기간 24초 중 "보행전 시간"이 "2", "보행녹색"이 "9", "보행점멸"이 "13"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파일 재생 시간을 확인한 위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관련자들의 증언 및 진술 내용 가. F의 증언 내용 F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2신고를 한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 2리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고, 의경(전투경찰대 소속이나 편의상 의경이라 한다) 한 명(G을 말한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상위미 방면[신호에서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증인 F이나 피고인이 주행하는 방 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다]에 거의 다다를 때쯤 오토바이가 내려오고 있었다', '오토바이는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진입한 것 같았다. 이 부분은 보지는 못했지만, 신호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짐작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F 자신은 의경이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무렵 전방의 적색 신호를 보고 정차하였는데, 자신의 뒤쪽 방면에서 주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자신은 사람을 보고 있어서 신호를 잘 모르겠지만, 충돌한 순간 또는 충돌 직후의 신호는 (F이 주행하려는 방면으로) 녹색이었다'(신호인지 신호인지는 증언하지는 아니하였다), '사고 직후 F이 피고인에게 가서 왜 그리 과속했느냐고 따졌다'고 증언하였다. 나. G의 증언 및 진술 내용 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 근무한 당시 의경 G은 충돌 장면 및 충돌 당시의 신호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면서, '신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조금 늦게 출발하여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점멸되었고, G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G을 향해(신례리에서위미2리 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없었다.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직전 또는 인도의 연석을 밟았을 무렵 사고가 나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았더니(사고가 나서 뒤돌아보았을 때 인도의 연석을 밟았는지 도로를 밟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사고 나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건넌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고 증언하였다(G은 진술서에는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지 1~2 초 뒤에 퍽 소리가 났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진술에서는 '보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얼마 뒤에 사고가 났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각 증언 등의 신빙성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가)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F, G이 각자 수사기관에서 한 각각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G과 함께 근무한 의경 H(H은 G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지점인 위미항 방면의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은 경찰 조사에서 'G이 횡단보도를 건널때 보행자 신호가 점멸되고 있었고, 적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다 건넜으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난 뒤 바로 사고가 났다', '상위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한 것인지, 위미2리 방면으로 직진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화물차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도 위 각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나) F의 경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의 교차로 신호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충돌 직후 신호를 보니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의 신호기는 녹색 등화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상위미 방면에서 위미 항 방면으로 황색 등화에 진입한 것 같다'[다만 첫 번째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34쪽)에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고 않고 들어왔고, 오토바이는 정상 신호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 내지 진술하고 있고, F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빨리 달리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185쪽, 2권 47쪽 및 102쪽), G의 경우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각 진입할 때의 신호, 그리고 충돌한 지점을 보지 못했다'는 등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F이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한다는 사정은 F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신빙성을 배척할 자료가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한편 증인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조금 늦게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인도에 닿기 직전 또는 인도를 밟았을 무렵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는 증인 G의 증언에 부합한다. 한편 G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CCTV 영상 및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증거기록 1권 87쪽 및 신호 체계 동영상인 순번 47번에 대한 재생결과)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체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CCTV 영상에 의하면, G과 H은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양방향으로 차량이 직진하던 08:48:54경 위미2리 방면에서 신례리 방면으로 걸어간 후 G은 08:50:08-08:58:09경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같은 영상에 의하면, 신호에 따라 신례리 방면과 위미2리 방면 간 양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보이는 시간은 대략 08:48:37-08:48:38경부터이고(늦어도 08:48:37경 전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을 것이다),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 등과 신호 체계상 신호로 바뀐 정확한 시각 및 그 각 신호의 지속시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신호의 지속시간이 48초, 신호의 지속시간이 28초, 그리고 신호의 지속시간이 24초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상으로도 G은 신호 중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의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신호 주기 가.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주행하였는데, 차량용 신호기가 녹색 등화인 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상위미 방면에서 위미항 방면의 신호가 황색 등화인 때에 진입하여 서둘러 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과속한 것 같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해 주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변소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20m 전방 및 약 10m 전방에서 각 확인한 신호기의 등화는 직진 및 좌회전의 동시 신호가 아니라 직진만 있는 녹색 등화(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 모두 같은 진술이다)였음은 물론 녹색 등화를 보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지나쳤는데, 교차로를 진입한 상태에서 좌측에서 검은 물체가 달려오는 것을 느꼈고,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으나, 쾅 소리가 났고, 앞으로 가서 정차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으로는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은 없었다(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 모두 같은 진술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앞서 가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때에 앞서 가던 차량들은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다[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몇 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약 15m를 앞서 가던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도 교차로를 그냥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2권 43쪽),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 앞 1차선에 4~5의 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미농자재 백화점 앞부터 계속 앞에서 진행한 것 같고, 그 차량들은 이 사건 교차로를 계속(녹색 등화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의미이다)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북쪽에 있는 의경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는데,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호가 갑자기 바뀔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공천포를 지날 때쯤 도로공사를 하고 있어 차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는 많은 차량들이 태흥리 방면(위미2리 방면을 말한다)으로 가고 있었으며, 피고인 차량 앞에 파란색 봉고 트럭이 진행하고 있어 그 트럭 뒤에서 진행하였다. 교차로 20m 전방에 다다랐을 때 의경 한 명이 진행방향 반대편 횡단보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다른 의경 한 명은 횡단보도 남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진행 방향 신호는 녹색 신호였고, 그 신호를 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을 지날 때쯤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파란색 봉고 트럭은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전 상황 및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신호주기 1) 증인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F은 피고인 주행 방향과 같은 방면,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2개의 직진차로(중앙선 쪽에는 좌회전과 유턴을 위한 차로가 하나 있다) 중 1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대기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 G의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각 증언 등에 의하면, G은 적어도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보행신호등이 녹색 등화인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주기에 의하면, 이는 신호인 때이므로, G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피고인이 주행하였고, 주행하고자 하였던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의 차량 신호기는 적색 등화이다. 특히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08:49:59-08:50:02경 사이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차량이 1대 천천히 지나간 후부터, 또는, 위 차량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G이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때인 08:50:08경 -08:50:10경부터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 농산물 휴게소 정면에 조금 못미친 2차로 지점에 정차한 08:50:18-08:50:20경까지 약 10초 동안은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지나간 차량은 없다(08:49:59-08:50:02경부터 약 18~20초 동안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서 주행해 온 첫 번째 차량이다). [따라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향하여 주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들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진입할 당시 앞쪽에서 계속 주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갔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G은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것이 되고, F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직진을 위한 녹색 등화가 켜져 있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신호대기를 한 것이 되는데, 증인 F,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G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인정되고, F이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서 피고인에게 왜 그리 빨리 가느냐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상황은 도저히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3) 위 각 사실에 의하면, G이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는 신호였음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신호에서 신호로 바뀌기 직전이거나 신호의 녹색등화가 켜진 직후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의 정 지선을 통과할 때 어떤 신호였는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앞선 차량들이 이 사건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했다거나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체계상 가능하지 않다. 또한,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G이 횡단보도를 건 너기 전에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주행한 차량들이 있기는 하나, 위 각 사실, 특히 그 중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차량들은 순환하는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신호주기를 기준으로 1회 순환 전의 신호이거나 신호에 주행한 것이다). 5.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신호위반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료 및 그 뜻'에 관하여에서 "녹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황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하며, "적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등화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교차로 내부에 진입하여 주행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횡단보도에 들어선 직후 또는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녹색 등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신호의 녹색 등화가 켜지기 전, 즉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의 차량용 신호기가 녹색 등화로 바뀌기 전 적색 등화 상태에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1) 무엇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08:50:14-08:50:16경 상위미 방면에서 위미항 방면(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진입한 오토바이로 보이는 동체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이 없고, 위 동체가 지나간 무렵부터 그 직후인 08:50:18-08:50:20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위 농산물 휴게소 조금 못 미친 곳에 정차할 때까지도 상위미 방면에서 위미항 방면으로 주행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없으며, 피고인이 정차한 이유는 이 사건 사고 때문이므로, 위 오토바이로 보이는 동체는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오토바이로 보이는 동체가 이 사건 교차로를 상위미 방면에서 위미항 방면(위쪽에서 아래쪽) 진입하는 순간은 물론 화면 아래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동안 G은 여전히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위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는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G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때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정차하기까지 약 10초 정도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없었다는 사실,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신호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넜을 무렵 위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었고, 그 직후 사고 소리를 들었다'는 G의 증언 내 용,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가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고, 당시 의경 1명이 위미항 방면에서 상위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다 건넜을 무렵 오토바이가 내려오고 있었다. 적색 신호라 1차선에 정지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였다'는 F의 증언 내용, F이 정차 중인 차량 우측 차로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입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권 6쪽 및 211쪽),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체계상 신호 주기 및 그 각 신호의 지속시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 주행하는 과정 중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던 F 운전 차량 옆을 지나치던 순간에는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등화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신호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교차로 내부에서 피해자가 주행하는 방면의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황색 등화의 지속시간이 4초가량인 점(증거기록 1권 8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운전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할 당시의 신례리 방면에서 위미2리 방면으로의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 등화였다고 판단된다. 3)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한지 약 4초 또는 약 6초 정도 지난 후에야 같은 방면으로 주행하던 다른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 옆에 정차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정차 지점이 2차로였고, F은 당시 좌회전 차선을 제외한 2개의 직진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하였고(피고인 본인도 시속 60km 정도로 주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바는 없는 사정, 이 사건 교차로에는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고, 그 정지선 앞쪽에(교차로 내부 방면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를 지나쳐야 교차로 내부인데, 이 사건 사고의 충격지점이 이 사건 교차로 내부이고, 위미항 방면 쪽(교차로 남측)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등화인 때에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대뇌 좌상 등 뇌를 다쳤고, 늑골을 포함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혼자서 거동하지 못할 정도의 사실상 전신마비로 심각한 장애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여러 차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오래전의 것이긴 하나(1996년)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