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84

범 죄 사 실 2021고단468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10. 26.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최대 3,000만 원에 4.9%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400만 원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에게 위약금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전달하면, 400만 원을 예치하였다가 2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J은행, K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 14:20경 서울노원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0. 27.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한다. 상환 허가번호가 나오지 않으니 직접 사람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0:50경 성남시 수정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BK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주)K (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 중구 O’, 채무자 ‘I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P 1층’, 채무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신용대출’, ‘순번 1’, ‘이름 I’, ‘대출일자 2021. 09. 08.’, ‘잔액(원금) 8,000,000’, ‘대출기한 약관이율’, 변제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신용대출’, ‘용도대출기관 납입’, ‘이용금리 약관이율’, ‘최초대출일자 2021. 09. 08’, ‘대출잔액 8,000,000’, ‘변제금약관이율’, ‘변제일 2021. 10. 26.’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10월 26 일부로 ㈜K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며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은(신용, 2021. 09. 08일건)에 대한 원금 일급 (8,000,000원) 2021년 10월 26.일건 할부 변제 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로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담당책임자: Q 팀장, 2021년 10월 26일, ㈜K 대표이사 R이라고 기재되고 ㈜K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2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I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36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은행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광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2021. 10. 8.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0. 12.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남은 대출금 3,710만 원을 상환해야 T은행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17:20경 동두천시 U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V빌딩 4층에 있는 'W PC CAF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대출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2021-10-13’, 대출상환금액 ‘37,100,000원’ 발급신청인 ‘X’, 고객과의 관계 ‘채권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되고 G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G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2021. 10. 13. 17:20경 동두천시 U아파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Z’)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Z’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대출 번호 란에 ‘AA’ 채권계약자 란에 ‘AB’, 상환금액 란에 ’25,000,00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09-28‘, 지점 란에 ’(주)AC‘, 잔액 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담당자 란에 ’채권회수팀 AD 팀장‘, 발급 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 ’청구인: A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A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C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B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심사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AC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E은행이나 A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5:20경 파주시 AF에 있는 AG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C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I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A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이를 빨리 해결하려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H은행이나 AJ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4:30경 김포시 AK에 있는 ‘AL’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9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희망드림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AE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AM은행이나 A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13:00경 서울 광진구 AN에 있는 AO 내 ‘AP’ 앞에서, 사실은 A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45 피고인은 2021. 9.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 사실을 금융감독원에서 알고 있어 1,000만 원을 예치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환급해주고, 다시 대출도 가능해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4:14경 서울 서대문구 AS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AR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49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0. 6.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6.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 제목 하에 ‘채권자: (주)AT(이하 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채무자: D 고객님(이하 을),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용도: 채권추심 수납증명용, 발급일자: 2021. 10. 6., 발급기준일: 2021. 10. 6., 발급번호: AU, 1.채무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신용대출, 순번: 1, 이용: 약관이율, 대출일자: 21. 5. 21., 잔액: ￦44,000,000, 대출기한: 약정일자, 2.변제현황(발급일 기준), 종별: 신용대출, 용도: 생계자금, 이용금리: 약관이율, 최초 대출일자: 21. 5. 21., 대출잔액(1건): ￦24,360,000, 변제금액: ￦24,360,000, 변제일: 21.10. 6., 변제방법: 현금(일괄상환), 3. 발급기준일 현재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연체 여부 : 없음, 상기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1년 5월 21일부로 AT 신용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1년 5월 21일)에 대한 일급 이천사백삼십육만원(￦24,360,000)을 2021년 10월 6일에 금액 변제 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담당책임자: AV 팀장,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본 통보서는 수령 10일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6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T 대표이사 AW’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T 대표이사 AW’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 대표이사 AW’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AX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다음날 A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산에 J은행에 대환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 사항으로 24시간 이내에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또는 AT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5:00경 서울 금천구 A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T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3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T 대표이사 AW’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12. 7.자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7.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공탁금납부확인서’ 제목 하에 ‘접수번호: AZ, 발급대상: BA조합 본점, 공탁인: B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기관: 기업은행 영업부지점, 공탁금액: 10,000,000원, 발급사유: 기타 거래비용, 마이너스통장 관련 개설비용 ’일천만원‘을 납부하고 납부하신 금액은 기업은행을 통해 ’환급이 가능함을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2021년 12월 7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BC’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BC’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BC’ 명의로 된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BD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진행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선 추가 공탁금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0:13경 서울 강서구 B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금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BC’ 명의로 된 공탁금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2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9. 3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30. 10:40경 고양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전송받은 ‘공탁공증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BF, 성명: B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기고객은 2021. 09월 30일 ㈜BH로부터 공탁공증비용 일천육백만원 (16,000,000)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체 및 계약위반이 없을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용도: 확인용(복사금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H 대표이사 BI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H 대표이사 B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H 대표이사 BI 명의로 된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 0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AE은행 BJ 대리를 사칭하며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다음 날 13:00경 B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위반 사항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출장 나간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B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10:40경 고양 일산동구 중앙로 1180 마두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B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H 대표이사 BI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H 대표이사 BI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11. 10.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채권자: BK, 대출처: BL은행, 채무자: BM,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 생년월일(채무자): BN, 변제금액: 일금 구백육십팔만천원(￦9,688,000), 내용: 대출 강제상환, 관리부서: 대출, 발급자: BO,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1월 1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K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K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BL은행 직원 BO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던 대출금 때문에 점수가 모자라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4:30경 서울 종로구 BP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B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21. 12. 9.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Q B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9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다음 날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Q 대환 대출을 시도하여 기존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14:26경 서울 서초구 BS에 있는, BT편의점 앞 노상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7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저금리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U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혐의를 벗으려면 돈을 조사해야 하니, 금융계좌에 있는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금융감독원 BV 대리에게 맡겨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사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6:10경 서울 마포구 BW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B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K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2차 현금수거책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2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완납증명서(G은행) 1. CCTV 영상 복제 CD 2022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채무변제내역확인서(위조서류) 1. 텔레그램 복구내역 1. CCTV 영상이 담긴 CD 2022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2022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2022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정서 1. F,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탁공증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받은 서류 사진 1.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탭 a7 1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973호의 증 제1호), 유심칩(SA-F2315)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973호의 증 제2호), 휴대전화 갤럭시S10(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404호의 증 제3호), 삼성 갤럭시 진 휴대전화기(IMEI: BX) 1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404호의 증 제4호), 유심칩(BY)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404호의 증 제5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과 그 휴대폰에 내장된 유심칩으로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이고 범죄행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닌 점, 경찰은 위 각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정보 분석을 의뢰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고, 이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위 각 압수물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한편, 압수되어 있을 것이 몰수의 요건은 아니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위조문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몰수대상에 해당하므로, 주문 기재 각 위조문서들 중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것들도 몰수하기로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9,356만 원(사기미수 제외)에 이르는데,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