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취득하였고, 2021. 12. 24.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발파로 인하여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은 2021. 11. 29. 익산경찰서장으로부터 “소음·진동·비산 등이 없도록 타이어 매트와 차폐막을 병행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대책 강구 후 발파”를 조건으로 2021. 11. 29.부터 2022. 10. 31.까지 골재채취 목적으로 폭약 80,000㎏ 등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22. 4. 15. 10:20경 익산시 C 외 1필지 B 공장부지 확장을 위한 골재채취 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면서 타이어매트가 아닌 찢어진 천매트를 사용하여 폭풍압을 견디지 못한 오각형 모양의 암석 비산물(가로 22㎝, 세로 23㎝)이 위 발파장소에서 약 450m 떨어진 D 입구 6차로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이어매트 추가구입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화약류 사용허가증(안) 1. 화약 면허자선해임 이력 1. 수사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가 취소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 면허 취소 가능성으로 인한 것이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발파로 인해 판시 암석 비산물(이하 ‘이 사건 돌’이라 한다)이 발파장소에서 45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간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총포화약법 제18조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콘크리트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B은 2021. 11. 29. 익산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화약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총포화약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총포화약법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갖고 있는 피고인은 2021. 12. 24. B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었다가 2022. 3. 3. 화약사용 일시중지로 인해 해임되었고, 2022. 4. 11. 다시 B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인은 B의 현장소장인 G 등과 함께 2022. 4. 15. 10:20부터 10:40까지 B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210개의 구멍을 뚫어 폭약 700㎏을 이용하여 발파작업(이하 ‘이 사건 발파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발파작업은 천공(구멍을 뚫음) → 장약(화약을 넣음) → 비산 및 발파 보호 매트를 덮음 → 현장 대피, 경계원 2명 이상 배치 → 발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라. I은 2022. 4. 15. 10:24 익산시 J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중 112에 신고하여 “D 길가 / 옆에서 발파하는데, 200미터 넘게 날라온다 / 고속도로 나가는 길 / D 입구”라고 말하였다. 3. 판단 가. 총포화약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ㆍ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허가의 허가조건에 “타이어매트”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의미는 발파작업 중 소음․진동․비산 등이 없도록 타이어 소재의 보호매트(이하 ‘타이어매트’라 한다)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일 뿐, 발파매트로 반드시 타이어매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용허가의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총포화약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파작업을 하던 중 I이 앞서 본 것과 같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곳에서 이 사건 돌을 수거한 점, 이에 관해 G은 경찰에서 “돌이 떨어진 현장에 가보니 그곳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갑자기 돌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과 돌 색깔 등이 저희 현장의 돌과 유사한 색이었기 때문에 저도 우리 현장의 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위 신고현장 주변에 B 이외에 발파작업을 한 업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돌은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해 날아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파작업 당시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산방지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파작업 당시 천과 고무가 혼합된 소재의 보호매트(이하 ‘천․고무매트’라 한다)를 사용하였는데, 그 천․고무매트에는 여러 군데 구멍이 나 있었다. 2) 천․고무매트보다는 타이어매트가 발파 파편의 비산을 막아주는 기능면에서 더 낫고, 이 사건 발파작업 당시 B에도 타이어매트가 1장 있었으나, 피고인은 천․고무매트를 사용하였다. 이는 타이어매트가 무거워서 포클레인을 이용해 운반․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G은 경찰에서 “타이어매트가 1장 있었으나 2022. 4. 15.에 타이어매트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그전에도 발파했을 때 크게 비산이 없다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저희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타이어매트 4장을 추가로 구매하여 그날 이후로는 타이어매트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해 피고인도 경사 K에게 “이 사건 이후 2022. 5. 3.에는 더 좋은 발파매트로 작업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타이어매트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4) 천․고무매트만으로는 발파 파편의 비산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다면 이 사건 사용허가의 허가조건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별도의 차폐막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5) 이 사건 발파작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돌이 상당히 떨어진 도로까지 날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