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직전에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가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던 것을 제지한 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소파에 팬티 차림으로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갑자기 입으로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깨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떨어뜨린 뒤, 다시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8:50경 E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 경위에 대한 건), 발생보고서(변사, 피해자 D 변사 사건), 수사보고(부검의 구두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처에 대하여), 수사보고(B 오피스텔 내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전화 통화), 추송서(112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촬영 일시 등),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에 대한 건)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엘리베이터 CCTV CD 현장 사진 및 사체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먼저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고환을 깨물리자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다시 다가오는 피해자를 발로 찼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로 인한 것으로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의 몸싸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의 경찰조사에서,집 거실 소파에서 여자 친구와 같이 있다가 왜 싸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제 고환부위를 깨물었다. 그 후에 너무 아파서 오른발로 여자 친구의 목을 발로 찼다. 주차장에서도 말다툼을 한 것 같고 집에 와서도 말다툼을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다툼하면서 손을 잡아당긴 정도는 있어도 폭행을 한 것은 없다라고 거실 내에서 피해자와 물리적인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는 사건 직후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을 때의 최초 진술로서 신빙성이 부정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의자 진술은, '남편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의자 대면하였더니 여자 친구인 변사자와 다투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며 범행 자백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수사기관 작성 발생보고서(수사기록 제41쪽)와도 일치한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는 거실 좌측에 소파, 우측에 TV, 소파 옆에 컴퓨터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으며 소파와 TV 사이 바닥에 깔려 있는 카페트 중앙 부위에 흡수혈흔이 관찰되고, TV쪽 카페트 위에 흡수혈흔이 관찰되는 베개가 놓여 있으며, 의자 밑에 묻힌 혈흔이 관찰되는 음료수 병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현장상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단순한 동작이 아닌 복잡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집안에 여자 친구와 같이 있었는데 저는 나시티에 팬티를 입고 있었고, 여자 친구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장사진에는 화장실 문 앞에 혈흔이 묻은 런닝이 놓여 있는데, 런닝의 팔 부위와 등 부위가 찢겨져 있는 상태이다(수사기록 제70쪽, 수사기록 제183쪽). 그 찢어진 형태는, 런닝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한 강한 외력이 여러 번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 심한 몸싸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류 손상의 형태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와서 화장을 지울 정도로 평온한 상태였다는 점이 거실에서 싸움이 없었다는 주요 근거라고 주장하였으나, 시체검시 사진(수사기록 제95 내지 96쪽)을 보면 사망한 피해자 얼굴에는 눈썹 화장과 눈 화장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화장을 지울 틈이나 여유시간 없이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증거가 된다. 부검감정서(부검감정서 제3쪽)와 시체검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부 좌측으로 약 1cm 정도의 피부까짐, 오른팔 상완근 내측으로 약 6.6cm*13cm의 피하출혈, 오른팔 상완근 외측 약 6cm*6cm의 피하출혈, 오른팔 전완근 외측 약 3cm*5.5cm의 피하출혈, 왼팔 상환근 내측 약 2cm*2cm의 피하출혈, 왼팔 팔꿈치 내측 약 6cm*6cm의 피하출혈, 오른손 손목 약 1cm의 피부까짐, 우측 대퇴부 내측 약 0.8cm의 피부까짐, 우측 무릎 약 3.5cm*4cm의 피부까짐 및 피하출혈, 좌측 무릎 및 정강이 주변 약 17cm*4cm의 피부까짐 및 피하출혈, 후경부 약 0.5cm의 피부까짐이 각각 발견되고, 오른 어깨뼈 부위 피부밑 연조직에서 출혈, 양쪽 어깨뼈 부위에서 근육안 출혈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역시 복부, 가슴, 뒷목, 팔 부위에 긁힌 상처가 다수 있었고, 고환의 껍질부위가 일부가 뜯겨 나간 상처가 발견된다(수사기록 제156 내지 159쪽).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들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 무렵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의 엘리베이터 CCTV CD영상에 의하면, 2019. 6. 25. 04:56경 피해자가 건물 1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보이고 뒤 따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관찰되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모습,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 엘리베이터 2층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모습, 피고인이 2층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2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후 2019. 6. 25. 05:00경 건물 2층에서 피고인 혼자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피고인이 5층에서 내렸고, 2019. 6. 25. 05:02경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5층에서 내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은 04:56경부터 05:00경까지 약 4분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발견된 상처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과정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차장에서부터 몸싸움을 시작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탑승하자마자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 것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이동 통로나 복도 등)에서 몸싸움을 할 정도의 성품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보면, 싸움이 진정될 기색이 아니라 흥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러한 모습의 남녀가 밀폐된 주거지에 순차로 들어갔다면, 일방이 양보하는 등의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깨물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떨어뜨린 뒤, 다시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세게 걷어차 지주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나 방위행위를 전제로 한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설령 피고인의 행위를 방위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다시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세게 걷어차 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머리나 얼굴 부위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곳으로, 발로 세게 머리나 얼굴을 가격하면 사망이나 중상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여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6%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폭행 정도가 피고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고환 부위를 깨물리자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깨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폭행 정도가 피고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뇌가 위치한 얼굴 부위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를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참담하고 심각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여 결과를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되살리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만취 상태에 가까웠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