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법률사무소 I'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한 변호사로서 2013.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 10. 2.경부터 2014. 1.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전단지 및 인터넷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을 위 법률사무소로 영입하여 위 법률사무소를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씩 받기로 약정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인 J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J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6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J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10,187,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과 B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2014. 2. 7.경부터 2014. 10.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변호사 K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공모하여, 계속하여 위 약정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7.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인 L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7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32,363,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위 횡령 등 사건으로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다른 변호사를 고용한 후 변호사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이 위 횡령 등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어 변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14. 1. 27. 경 고용변호사인 K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 위 A으로 하여금 변호사 K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변호사 K이 그 외 송무사건을 취급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A은 2014. 2. 7. 경 위 '법률사무소 I'에서 의뢰인인 L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K 변호사가 그만 둔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0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0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C 변호사 자격 취소일자 확인) 1. O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1. K 명의 각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1. 녹취록, 메일내역, C·B과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형법 제 30조(명의대여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자격 법률사무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자까지 동원하여 조직적·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변호사 제도를 둔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수임료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C 피고인의 변호사등록이 취소될 상황이 되자 고용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계속 운영하여 놓고는 몇 가지의 단편적인 사정을 내세워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고용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