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 01: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103동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36세)과 학원 운영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5.5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온 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칼의 실물 사진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및 고소장에 대해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권유로 2011. 5.경부터 F 등과 함께 일산 등지에서 사설교습소를 운영하다가 2011. 8.경부터 피해자가 위 교습소 운영에서 일시 배제된 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교습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교습소가 설립 후 계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교습소 운영 등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자 무렵에는 피고인과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신체 및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이후 거의 7개월이 지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조치도 없이 사건이 그대로 방치되다가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사기, 횡령 등 피고인에 대한 다른 주된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점, E는 사건 당시 아들인 피해자가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당할 급박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피해자를 먼저 챙기기 보다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 놓은 후 피고인만을 벤치로 데려가 피고인의 행동을 나무라기는커녕 피고인을 달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E가 사건 현장에 나온 후 별다른 대응도 없이 일시 자리를 벗어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도 2011. 10. 3.경까지 피해자의 묵인 아래 위 교습소를 종전과 같이 계속 운영하였고(위 일자에 최종적으로 교습소 운영이 파탄을 맞게 된 것은 교습소 운영을 위해 리스한 벤츠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 사건과는 무관한 사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의 부친이 운행하던 BMW차량까지 순순히 넘겨주어 피고인이 그 무렵 이를 처분하는 등 피해자가 위 사건 후에 보인 태도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불신과 대립의 양상과는 사뭇 다르게 거의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나 입장을 수용한 것이거나 종전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교습소 운영에 있어 피고인이 차지하던 중요한 위상이나 역할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흉기 휴대 협박이라는 묵과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억울한 지위의 피해자측에서 예상되는 통상적인 태도나 반응과는 크게 다른 것이어서 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범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에 대해 보더라도, E는 수사과정 및 검찰측 신문에 대해서는 소란스러워 나가 보았을 때 피고인이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고 계속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본 것를 추궁하는 재판장 및 변호인측의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칼이었는지, 무슨 물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었는데 밤이니까 어두워서 잘 안보였습니다.", "칼 같았습니다.", "나중에 아들로부터(칼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진술과정에서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E가 위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를 통해 위 칼을 전달받았을 때 '피고인이 위 사건 당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칼인데 피의자의 선물이라고 해서 가져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위 칼을 받아 이를 계속 집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또한 범행 도구를 대하는 피해자측 태도로는 석연치 아니한 점, 기타 E와 피해자의 특별한 신분적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전개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는 취지의 E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위 칼이 당시 사건현장에 현출된 경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칼은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의 모친 에게 선물하기 위해 백화점 등에서 구입하여 자신이 운행 중이던 벤츠차량에 실어 둔 것인데, 위 사건 직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는 기회 등에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해 주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 교습소 운영을 그만두고 벤츠차량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차량열쇠와 함께 위 칼이 실려 있던 벤츠차량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켜 둔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BMW차량 열쇠를 돌려 줄 테니 다시 C아파트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다시 갔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피해자와 위 교습소 운영 및 BMW차량의 반환 등과 관련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위 벤츠차량에 가더니 위 칼을 꺼내 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온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중에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피고인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벤츠차량을 두고 다시 일산으로 갔다는 말만 들었고, 피고인이 두 번째로 왔을 때 밖에서 큰소리가 나서 그 때 나가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말렸다는 취지의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위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위 칼을 모친인 E에게 가져다주면서 위 칼이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칼인데 피고인이 선물로 구입하였던 것이라고 말하였고 현재까지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칼이 벤츠차량에 실려 있던 경위, 사건 당시 벤츠차량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점유 및 관리 관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워, 만약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에게서 전해 들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위 C아파트로 돌아오기 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벤츠차량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위 칼이 위 벤츠차량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꺼내 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만이 위 칼의 소재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사건 당시 위 칼이 현출된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 완전히 모순되거나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