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0

범죄사실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의 중국내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8.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D이다.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다. 그런데사 금융권에서 1,500만 원 가량을 대출받고 이를 완납하여 그 기록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완납 받으려는 것일 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7. 13:21 경 사채로 800만 원을 빌린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 명의의 은행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은행 등에 신고하여 위 계좌가 지급정지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전달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통장모집책인 일명 'G 실장'이라는 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돈을 전달해 줄 사람의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주면 그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다시 내가 입금할 계좌번호를 메신저로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된다. 1회 입금 시 2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에서 3회에 걸쳐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G 실장'이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수고비로 약 90만 원 상당을 받았고,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 8, 17. 15: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E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위 'G 실장'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G 실장' 등을 포함한 중국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실장으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실행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한편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G 실장 등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전달받은 돈이 인테리어 대금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를 G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테리어 대금을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전달하는 업무 형태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돈의 흐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대금의 1~2%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았다. 단순히 돈을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위 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한 행위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평가하기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G 실장을 만난 바도 없고 오직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았는데, 이러한 업무 지시 관계도 일반적이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위 메신저를 모두 삭제하기도 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비록 처벌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유사한 내용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