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97

범죄사실 2012고단29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청주시 흥덕구 K 외 3필지 상에 신축하는 L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아파트 1채를 2009. 3. 하순경까지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호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에서 추진하고 있는 Q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한 Q 골프장 사업은 하나은행 PF 대출 자금에만 의존하여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Q 골프장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2,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3.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부천시 T, U, V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W 외 13필지를 담보로 18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180억 원의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2011, 10.23. 현금 2,000만 원 및 당좌수표 6,000만 원권 1매를 각 교부 받고, 2011. 10. 24.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86 피고인은 P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에 지분투자를 기화로 실질적인 대표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소득세가 부과된 일정한 소득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적 가치 있는 부동산이 없으며, 2011.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0,835,64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1. 5.경부터 2012. 4. 경까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125,480원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자 Y, Z, S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S 에 대한 3,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피해자 S 등의 고소로 인하여 사기죄로 구속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제주도 AA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거제도 AB 호텔 인수에 필요한 금융작업대출알선 작업을 계속 진행해야만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시키고, 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금이 곧 변제될 것으로 믿게 된 피해자가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결국 2012. 8. 8. 보석이 결정되었지만, 실제로 위와 같이 금융작업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경 서울 강남구 AC 건물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AA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은행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대한 약정금 1,500만 원을 주면, 먼저 사채를 넣고 저금리로 농협에서 대출받아 사채를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9. 대출금 약정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3. 10. 15.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3.10. 16.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AD)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식당에서, AG를 통하여 피해자 Z, Y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고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14: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9 부옥빌딩 11층 법무법인 유비즈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의 심부름을 나온 피해자 Z의 동생 AH에게 "2013. 10. 10. 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9. 30. 14:00경 위 법무법인 유비즈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H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5,000만 원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양천구 목동 오거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주며 위와 같은 제주도 AA 테마파크의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설명하고, 채무금 변제 및 인수 후 지분분배와 운영권 보장을 약속하며, 대출 작업에 필요한 약정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3.경 서울 강남구 AC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당일 오후에 거제도 AB 호텔 인수 사업을 위한 대출금이 나오면 곧바로 변제하겠으니 2,000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74 피고인은 2014. 6. 15. 22:34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요한성당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A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63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용인 AK골프장 개발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위 사업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일본에서 위 개발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위 투자금이 들어오면 그 중 20억 원 상당을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100억원 상당의 청주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도하여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감사의 표시로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 소재 골프장 개발 사업에 금원을 투자한 내역이 없고, 일본에서 투자금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내역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P가 보유한 청주 소재 L 상가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AL, AM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되어 있어 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약 90억 원을 변제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체납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 23.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서 합계 1억 2,3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확인각서 1. 공사도급계약서, 대출승인확인요청서 20141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Y, Z, AN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통장사본, 각 영수증, 각 확인서 1. 금전차용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대출의향서, 산림청 융자심의회 결과 알림 2014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2015고단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AP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참고인 AP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고소인 A.J 명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참고인 AQ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참고인 AP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고단297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이는 분양대금 명목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고, 차용금을 H을 통하여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H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었고, H으로부터 P 명의의 분양계약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H 역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영수증 대신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아파트 1채를 분양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주식회사 두산건설과의 정산과정에서 대물변제로 아파트나 아닌 상가를 받아 피해자에게 분양해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8.경 H을 통하여 3,000만원을, 2009. 11. 4. 직접 1,000만 원을 각 교부한 바 있으나, 이는 분양계약서상 입주시기인 2009. 7. 이후로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분양계약서가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일부만 교부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과 H 사이의 문제로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P가 위 아파트 지분 중 60%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와 정산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분양계약서에 따르더라도 P가 독자적으로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었고, 분양대금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한 바 없고, 전액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2012고단297호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Q 골프장 사업 자금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교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Q 골프장 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단기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08년 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H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변제하도록 지시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변제하였다고 믿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2012고단297호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것일 뿐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 책 1권 제53 면, 6 책 2권 제223면), 피고인은 2011. 10. 23.자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고, 그 조건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령한다는 취지의 각 대출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2014고단1986호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A 테마파크 130억 원 대출의뢰로 인하여 약정금 및 감정비로 3,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3. 11. 4. 자 각서 및 AA 테마파크 관련 대출금 130억 원과 거제도 AB 호텔 관련 대출금 100억 원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3. 12. 24.자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 내지 확인서(2013. 9. 9.자, 2013. 10. 15.자 및 2014. 1. 23.자)에도 대출관련 자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명시한 점, AA 테마파크 및 AB 호텔의 인수주체에 관한 S의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S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A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은행 대출이 가능한지를 피고인에게 문의하였고, 대출에 필요한 약정금,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24.자로 피해자에게 AA 테마파크에 대한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에 대하여 2014. 2. 27. 정리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AA 테마파크 및 AB 호텔 대출 관련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2014고단1986호 Y, Z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변제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주장한 X 진행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기업은행 PF자금은 당시 대출 의향을 타진하던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AH에게 변제자금을 마련할 근거로 직접 언급한 X에게 지원된 산림조합으로부터의 임산물 가공시설 사업비 대출금도 2013. 7.경 사업비 지원이 결정되긴 하였으나, 대출조건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담보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변제기일 내에 현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 X이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한 기업들이 그 사용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특성상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X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2015고단 576호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사업 진행 상황 및 경제 상황,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으로 피해자 M, J, Y, Z, A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S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고, 피해자 S의 나머지 피해도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회에 걸쳐 구속되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2고단297호 H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경 청주시 사직동 소재 장애인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P에서 추진하고 있는 Q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하나은행 PF자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한 Q 골프장 사업은 하나은행 PF 대출 자금에만 의존하여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Q 골프장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9.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억 7,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차용금을 전달받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의 우체국 계좌에 의하면, H 2008. 9. 10. 1,000만 원을 M으로부터 송금 받은 직후 1)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8.11.20. AR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직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11, 25,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M, AR, AS 및 피고인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 중 전부 내지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은 M, AR, AS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의 채권자임을 인정하면서 이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위 및 차용금액 변제한 경위 및 변제금액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H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현금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AR 등에게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현금을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H 역시 피고인의 차용, 변제와 관련하여 돈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1) M이 H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2고단297호 M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부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2010. 1. 경까지 사이에 H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한 점, 그 밖에 위 각 금원이 교부될 당시의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2고단297호 I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AT 소재 AU 법당에서, 피해자 1에게 "Q 골프장사업에 있어 (주)벤트코리아의 어음을 가져다 사용하였는데 변제를 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하나은행에서 1,1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에서 1,100억 원을 대출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금원을 마련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I는 위 금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법당의 신도들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8년경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I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당시 언니 AV 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현금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진술도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I는 모든 금원을 H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를 전혀 교부 받지 아니한 점, 그 밖에 H과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4고단2761호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금천구 AW 건물 204호에 있는 X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피해자 AX와 사이에, P 및 주식회사 AY 명의의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상가 301동 3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가와 관련된 가처분권자 AZ, BA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의 원만한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인감을 교부하는 등의 협조를 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오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100억 원 이상으로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를 가처분권자인 AZ 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AZ의 확인서를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AZ으로부터 별다른 대가 없이 확인서를 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위 금원을 확인서를 받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X는 고소장에서부터 중도금조로 위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BB, BC, BD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에도 위 700만 원은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2014. 2. 14.경 AZ을 만났고,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Z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3. 8.경 AZ 등 위 상가 관련 채권자들 사이에 있었던 합의의 내용은 '상가가 매도되어 채무금액을 변제하면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당시 AZ 에 대한 채무 변제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2014, 2. 14. AZ으로부터 만날 당시 AZ 이 아무런 대가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로 위 금원을 교부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2012고단297호 공소사실 중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2014고단2761호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