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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2016고단2908 피고인은 2015. 8. 6.경 서울 영등포구 C 7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 H으로부터 6,500만 원에 G의 화물운송허가권 및 법인차량을 양수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법인 차량으로 운수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여 만 원의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위와 같이 화물운송허가권과 법인 차량을 양수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운송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 2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28. 2,3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5125₁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1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27, 7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던 주식회사 평일운수 사무실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압수당한 피고인의 I 에쿠스 차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평일운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J 번호판(위 평일운수 소속 포터II차량의 번호판을 마치 위 에쿠스 차량의 번호판인 양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16.경 '1'항 기재 사무실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에 이르기 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농협예금 거래내역서 2016고단5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영등포세무서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보고), 수사보고(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전과 1회, 사기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금액 3,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이행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한다)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그랜드사우나 방면에서 구 터미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정 차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E가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62,96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의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인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1.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0. 9. 29. 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KT전화국 앞길에서, 피해자 D(현재 E으로 개명)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휴대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어서 요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계획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의 사용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0. 10. 22.까지 휴대폰 3대(FG, H), 인터넷 전화 1대(I)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여 교부받은 후 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사용요금 합계 5,466,406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상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10. 8.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 자 J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즉시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K, L, M)를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대 포폰으로 유통시켜 합계 4,188,500원의 사용요금을 발생시킴으로써 불상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0. 12. 22.경 상주시 초산동 683-1에 있는 청송정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부과되는 전화요금은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속칭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2대(O, P)를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대포폰으로 유통시켜 합계 2,792,120원의 사용요금을 발생시킴으로써 불상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3 내지 29, 32, 35, 39번) 1. 요금상세내역서, 요금내역서 등, 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히 그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피고인들이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판시 첫머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관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1,89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에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C)에 보관하던 중, 2013. 4. 2. 경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7.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5,015,6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결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명의 신협통장 사본, A 명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통장상세거래내역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08

공소 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충남 아산시 D, 405호 소재)은 주식회사 E로부터 서울 마포구 F 소재 G호텔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H(충남 공주시 I)에 하도급하였고, J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다시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4. 11. 2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년 10월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 6명을 섭외하여 철거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H의 직원으로서 사무를 수행한 것이고,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주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란에 'H회사 G호텔 철거 현장 현장소장 A'이라고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현장소장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고, 위 근로계약서는 H 대표의 최종 결재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증인 L 역시, 피고인을 위 공사에 관한 H의 임시직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을 뿐, H에서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준 바는 없으며, 근로자 채용 및 근로 조건 결정은 H 운영자인 L의 최종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며, H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증인 M의 법정 진술 역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L의 증언과 대체로 일치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사에 관한 임시직 현장 소장으로 채용되었을 뿐이고,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한번 하고 싶다,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인도를 예술고 방향에서 인천시교육위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도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 인도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인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약 15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6: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역 환승센터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E(23세, 여)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주무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티머니카드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6. 16:49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페 유리문을 수차례 두드리다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커피숍에 달려온 E이 피고인에게 "돌아가세요"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누군지 아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뺨과 뒤 통수를 때리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16:57경위 커피숍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나가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뒤져 볼래"라고 욕하며 검지, 중지, 약지 세 손가락을 이용하여 위 F의 오른쪽 눈을 누르면서 할퀴었고, 잠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왼쪽 눈을 누르면서 할퀴어 경찰관의 정당한 민생 치안 질서 유지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4:06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428-13 소재 고구려짬뽕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3:1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서문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29세)에게 피고인 소유 D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진행하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니 뭐하는 새끼야, 죽여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채송으로부터 김포시, 시흥시, 용인시에있는 건물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입출입 통제 경비 용역을 받은 다음 위 용역에 필요한 경비 인력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경비 인력을 제공해주면 대금을 꼭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채송으로부터 받은 용역 비용은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비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경부터 2015. 6. 경까지 1,000 만원 상당의 경비 인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5. 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 인건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7. 경까지 돈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지에서 이벤트업체인 D으로부터 대전, 대구, 광주에 있는 건물 입출입 통제, 아파트 관리 용역을 받은 다음 위 용역에 필요한 경비 인력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경비 인력을 제공해주면 대금을 꼭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D으로부터 받은 용역 비용은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비인력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5,819,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4.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너에게 줄 밀린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을 내가 하고 있는 다단계에 투자하면 그동안 밀린 인건비 1,500만 원, 빌려준 300만 원을 다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계속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지에서 위 F으로부터 클럽 입출입 통제, 안전 등의 관리용역을 받은 다음 위 용역에 필요한 경비 인력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경비 인력을 제공해주면 대금을 꼭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계속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경비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경부터 2016. 2. 29.경까지 10,980,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별 변제능력 및 의사에 대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도 합계 3,400만 원을 넘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2,6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등 제조 및 설치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D 사무실에서 E아파트에 공급가액 18,181,818원 상당의 놀이시설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4,256,818원 상당의 놀이시설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사무실에서 F로부터 공급가액 39,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항 순번 26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5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화성시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신고기간인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 순번 63 내지 68 기재와 같이 합계 1,253,5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F 발급 세금계산서, 매출누락분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징수권의 원활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고, 거짓 기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납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약 75m2 규모의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박스를 11,000원에 구입하여 이 중 약 3kg을 손님들에게 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메뉴게시판에는 "배추, 고춧가루 국산만 취급합니다"라고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령시 D 소재 'E식당'에서 F 공사 현장 소장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F 공사를 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 및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해 주면 매월 식사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숙박료 및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4. 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E식당'에서 B 주식회사 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도 식사대금 12,305,000원중 2,207,000원만을 지급하고 10,09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21:4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통영다찌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 주시 상대동에 있는 B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7:0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629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5단독 재판장 판사 C 앞에서 '2015. 5. 7.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호텔 인 근에서 B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7. 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로부터 43만원을 교부받아 F을 통해 G로부터 필로폰 약 0. 7g을 43만원에 구입한 후,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호텔 인근에서 B를 만나 B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5g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피고인, F에 대한 각 녹취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재판 진행상황 및 판결이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이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13:00경 삼척시 성남동 죽서교 밑 오십천 일대에서, 피해자 B(57세)이 술을 사오겠다고 한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한 텐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텐트의 왼쪽을 약 90㎝, 오른쪽을 약 110㎝ 찢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무보트를 윗면을 약 10cm, 아랫면을 약 25cm 찢어 그 효용을 각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3.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판시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0.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 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봉성리)에 있는 봉성교차로 부근 도로를 중문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화단석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화단석이 튕겨나가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i40 승용차의 하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복되어 더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던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돌에 부딪혀 생긴 사고이므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본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우측 하단에 설치된 화단석을 충격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복되었고, 그 충격으로 화단석의 돌이 도로로 튕겨져나간 사실, 후행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전복된 부분을 지나다가 위와 같이 화단석의 돌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면하단부를 부딪친 후 재차 중앙분리대(가드레일)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피고인 운행 차량이 화단석 충격하여 화단석의 돌이 도로로 튕겨져 나온 사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03. 23:50경부터 2014. 08. 04. 00:25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북구 F 2층 202호 G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그곳을 운영하는 C, 종업원 D, 피해자 H(27세)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면도칼로 그어서 죽여버린다, 여기 다 엎어버린다, 살인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08. 03. 23:50경부터 2014. 08. 04. 00:25경까지 사이 천안시 서북구 F 2층 202호 G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고,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C(47세), 종업원 피해자 D(여, 43세)과 H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 면도칼로 그어서 죽여버린다. 여기 다 엎어버린다, 살인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08. 0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J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경장 E 등에 의하여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 사무실에 연행된 다음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J파출소 소속 경장 에게 " 씹새끼야, 야 이씹새끼야, 씹팔새끼들아!"라고 K, L, M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5. 1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왕교차로를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8:58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1. 04: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말미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약 6회 가량 때리고, 택시 안에 설치된 피해자 삼용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카드리더기, 네비게이션, 빈차표시등을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약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21. 04:30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5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소재 금천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조사대기실의 목재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칸막이에 금이 가고 약 20cm 가량의 구멍이 뚫리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영상 분석), 녹화 CD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전자 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 정도,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