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96

범죄사실 2016고합1096 피고인은, OP 전력청으로부터 OP 서남부 OQ 인근 OR 2화력발전소 연료공급 항만 건설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주식회사 OS(이하 'OS'이라 한다)이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손실이 급증하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OP OT 왕자, 주한 OP 대사 등 OP 고위관계자와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OT 왕자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명목으로 위 OS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경 주한 OP 영사관 및 외교관 숙소 신축공사(이하 '영사관 신축공사'라고 함)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OS의 대표이사 OU에게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 받기 위하여 주한 OP 대사에게 전달할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영사관 신축공사 관련하여 주한 OP 대사에게 금품을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에서 위 OU에게 주한 OP 대사에게 전달할 2억 원의 입금을 요구하면서 주한 OP 대사의 딸 OV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사진을 문자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OU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 OX)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2. 서울에서 다시 위 OU에게 주한 OP 대사에게 전달할 3억 원의 입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OU으로부터 위 I명의의 경남은행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한 OP 대사에게 전달할 것처럼 속인 후 위 OS의 대표이사 OU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금 5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차용증, 통장사진, 이메일, 2014. 8. 22. 피고소인이 OU에게 보낸 문자, 공사개요 보고서, 2014. 6. 23. 이메일, 2014. 8. 12. 이메일, 2014. 9. 5. 이메일, OP 영사관 공사 입찰서류, 주한 OP 대사관 공사 개요, 입찰참가 안내서 컴퓨터 파일 (USB),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통장 앞면 사진 1부, OW 대사의 딸 OV의 문자메시지, 'OP 영사관 및 생활관 건립공사' 관련 공시(OY)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은 OS의 OP 항만건설 공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받은 컨설팅비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OU에게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주한 OP 대사에게 교부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임이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1) O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5억 원이 전부 대사에게 전달되는 줄 알고 지급한 것이고, 공사 관련 비용과는 문자 내용을 보면 구분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고소인 대질신문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OW 대사의 처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전액을 대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제가 고소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돈을 고소인이 재정적으로 힘들다면서 지급하지 않아서, OW 대사에게 전달할 돈인 것처럼 과장한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송금받은 당일인 2014. 8. 22. 및 2014. 9. 22. OU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 중 '그대로 송부해 드렸다'거나 '입금 완료해 드렸다'는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보낸 돈을 주한 OP대사에게 전부 전달할 것처럼 말하였고, OU은 이를 믿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OU에게 통장 사진을 송부하면서 'OU 사장~ 대사님께서 통장까지 보내주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OU이 피고인에게 '회장님 송금 완료했습니다.'라고 연락하자 '그대로 송금해 드렸다. 수고했다'라고 답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2.에는 OU에게 'OU 사장~ 오늘 입금이다. 너무 늦지 않게 부탁하자. 관련 서류는 11시쯤 보낼게. 입금 후 전화 드리고 내일은 찾아뵈야 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3억 원을 입금한 뒤에는 '입금 완료해 드렸다. 통화연결이 안됐다. 통화 후 전화하자.'라고 연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8.경 OU에게 주한 OP 대사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친분을 과시하면서, 다음날인 7. 29.경 문자메시지로 'OU 사장 대사님 뵙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확정했으며 나 또한 아래와 같이 하고 싶네. (첫째) 체인지 오더가 오면 대사님이 조치해 주겠다. (중략) 둘째, 영사관 계약때 $100만은 솔직히 작다. 조카랑 상의해서 + 시켜주라. 나는 아래와 같네. (중략) 지금까지 아우에게 4개 지원 받았네. 내일 3개 지원해 주소 그럼 총 7개네. 나머지 3개는 영사관 선수금 지급시 해주소, 그럼 총 10개로 정리하세. 다만 체인지 오더 건은 별도로 아우하고 얘기하세.'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P 현지의 공사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비와 영사관 공사 수주에 관한 사례금을 구분하여 OU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컨설팅비와 영사관 수주 사례금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주한 OP 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사관 신축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기 위해 주한 OP 대사에게 전달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 금액이 크고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주한 OP 대사와 접촉하며 피해자가 공사를 수주 받도록 시도하였던 정황은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016고합1370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2.말경까지 주식회사 BI(이하 'BI'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2008. 7.월경부터 2013. 말경까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4. 6월경 주식회사 I를 인수하고, 2006. 12. 13.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2007. 4월경 주식회사 L를 설립하고, 2007. 8. 20. M를 인수하고, 2008. 1. 1. BL을 설립하여 각 회사의 대주주 내지 1인 주주로서 회장 또는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각 회사를 모두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각 회사의 회계, 자금조달 및 집행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2009년 말경 M가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I이 그 중 50억 원 상당을 인수하였는데, 2009. 12. 23. 피고인은 BI 명의로 NY 저축은행으로부터 55억 원을 대출받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M와 당시 BI의 대표이사인 CL이 연대보증하였다. 2012. 2. 29. 서울 강남구 PA 2층 BI 사무실에서 위 대출금 50억 원의 상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M 계좌에서 BI 국민은행 계좌로 980,800,000원을 이체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인 B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금원을 NY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대여금 지급 명목으로 337,000,000원을 주식회사 L 계좌로 이체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30,000,000원을 이체하고, 단기차입금 상환명목으로 68,000,000원을 주식회사 B 계좌로 이체하고, 차입금 일부 상환명목으로 10,276,712원을 공소외 BN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위 980,8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같은 해 7. 31.까지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M로부터 BI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1,755,800,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B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위 금원을 NY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는 주식회사 L, 주식회사 B, 주식회사 I 및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1,755,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M가 BI에게 2012. 2. 29.부터 2012. 7. 31.까지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1,755,8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BI이 특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사실, 당초 M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 전액을 NY 저축은행에서 인수하려 하였으나 특정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BI이 NY 저축은행에서 55억 원을 대출받아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50억 원을 인수하였고, M와 당시 BI의 대표이사인 CL 등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M의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2012. 6. 말 기준 1,645,800,000원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1조 제1항 제16호에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NY 상호저축은행 PB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각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BI의 NY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제한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중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를 NY상호저 축은행 PB지점으로 한다는 조항은 대출관련 담당지점을 기재한 예문으로 보일 뿐 이를 사채 상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채 인수 계약서의 어디에도 사채 상환금을 BI의 NY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만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M와 BI 사이에서 사채 상환금을 대출금 상환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의 '반기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BW 현황', '대체전표현황'에도 모두 이 사건 금원이 '제1회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금'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M 등이 연대 보증을 한 BI의 NY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BI이 NY 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이고, 위 대출에 대하여 M와 CL 등이 연대보증을 하는 등 대출금 상환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한 이 사건 자금이 NY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BI이 이 사건 금원을 NY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BI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처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6고합109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S의 대표 이사 OU을 기망하여 2014. 8. 22. 2억 원, 2014. 9. 22. 3억 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8. 22. OS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금융거래정보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OS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000만 원을 주한 OP 대사의 딸 OV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1,000만 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OU에게 이야기한 대로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주한 OP 대사 측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OU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OS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5억 원임을 전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4억 9,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