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1. 14.부터 2011. 9. 26.까지 우체국보험사 올커버 암치료보험 1건, 하이로정기보험 1건, 우체국 하나로OK보험 1건, 라이나생명보험사 스페셜케어 건강보험 1건 등 3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140,500원을 납부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5.부터 2012. 7. 11.까지 27일간 김해시 G 소재 H병원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6. 18.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 골천공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의료기 판매상인 I회사 J가 연골을 정리 및 청소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1.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7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13. 3,056,8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22.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47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518,9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24.부터 2011. 1. 27.까지 삼성생명보험사 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 1건, 롯데손해보험사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1건, 한화손해보험사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1건, 동부화재보험사 컨버전스보험 1건, KDB생명보험사 (무)파워에셋저축보험 1건, 라이나생명보험사 (무)집중보장메디칼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농협생명보험사 (무)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보험 1건, (무)베스트함지박저축공제보험 1건, ING생명보험사 (무)종신보험 등 11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1,344,52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2. 8. 1.까지 31일간 김해시 G 소재 H병원에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로 입원하였다. 입퇴원증명서에는 위 진단으로 2012. 7. 9. 골천공술 및 반월상연골절제술 및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후에도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3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20. 9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27.부터 2012.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14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008,7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7. 5.부터 2008. 10. 6.까지 흥국화재보험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1건, KDB생명보험사 (무)스탠바이유니버설보험 1건, (무)스탠바이드림보험 1건,NH농협생명보험사 큰사랑건강공제보험 1건, 농협종신공제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New라이프케어보험0804 보험 1건, 한화생명보험사 (무)KoreaLife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건, 동부생명보험사 (무)BestPlan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 1건 등 8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823,463원을 납입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부터 2011. 9. 5.까지 20일간 김해시 G 소재 H병원에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 피해자 KDB생명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20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15. 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7.부터 2012.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10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563,4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0. 12. 27.부터 2008. 10. 2.까지 우체국보험사 올커버건강보험 1건, 어깨동무 3종 보험 1건, 동부화재보험사 슈퍼안심생활보험 1건 등 3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116,950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5.부터 2011. 4. 23.까지 19일간 김해시 G 소재 H병원에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 복용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마치 불가피하게 19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같은 달 4.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7.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45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983,3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의료자문 첨부), 품위서, 각 진료차트 분석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4,8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2,04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760,99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3,252,00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2,398,880원,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114,668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3,3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5,214,370원, 피해자 NH농협생명에 4,240,000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0,804,000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856,219원,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7,660,000원,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4,844,389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2,09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우체국에게 7,140,73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2나2014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기지급 보험금 반환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