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초순 새벽 3~4시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정색 렌트카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21. 9. 14. 17:00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렌트카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주사기 속 내용물이 체내에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1. 10. 21. 20:42경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 같은 날 20:43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10. 22. 15:4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22. 2. 18. 07:10경 부산 서구 G건물 H호 내에서 필로폰 0.6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파우치에 넣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8. 07:44경 부산 서구 I, 1층에 있는 ‘J’ 내 책상서랍 속에 필로폰 2.76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소분하여 소지하였다. 마.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14. 오후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0.5그램이 들어있는 봉투를 놓아두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수령해 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바. 필로폰 매도 광고 피고인은 2022. 2. 11.경 부산 중구 K건물 L호에서 스마트폰으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사진과 함께 “아이스전문딜러, 아이스만 취급합니다. 2월 12~14일까지 오픈 이벤트 진행, 0.2g-16(오픈이벤트×), 0.5g-35 32(오픈특가), 1.0g-65 60(오픈특가), 10g-문의”라는 내용으로 필로폰 매도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M‘ 및 ’N‘ 사이트에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13.경 부산 서구 G 또는 부산 서구 O 불상의 호실 내에서 담배속 1/5정도를 꺼내어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18. 07:10경 위 2의 가.항 G건물 H호 내에서 대마 2.8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파우치에 넣어 소지하였다. 2022고단278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0: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33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벽산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에게 대퇴부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행하고 있던 피해자 Q(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제보자 진술확인 및 범죄사실 구성),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사진 및 차적조회서, 제보자 제출 자료, S교회 CCTV 분석자료, 광진구청 방범․주정차 CCTV와 F CCTV 분석자료, 범죄사실별 현장지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2021-31720호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각 다수통화번호분석표((전화번호 1 생략), (전 화번호 2 생략)), 통신자료(A 및 상대번호), 수사보고서(C의 통화내역 첨부), C와 A 간 통화내역,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G 및 차량, J), 각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마약류 감정의뢰 및 국과수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물 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통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수사보고(2021. 10. 22. 피의자 필로폰 매매 정황), 2021. 10. 22. 및 2021. 10. 30. 피의자 필로폰 매매 관련 통신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류 판매 광고글 게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2022. 2. 13.경 대마흡연 장소 특정), 지도 사진, 추징금 산정 보고,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판결문 3부, 범죄경력자료조회(A) 2022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 사진, 피해자 T 운전 이륜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원인행위),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스마트 교차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피해자 Q),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진단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매도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T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Q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T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5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글도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특히 피해자 T으로 하여금 대퇴부위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