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2018. 3. 30.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자이고, D은 C의 대표이사, E는 C의 상무인 자이다. 피고인은 F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5. 7. 24.경 'F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시행권을 위임받은 위 C의 대표이사 D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2017. 6. 22.경 D과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를 B 또는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로 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뜻과는 달리 C는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따라 2017. 8. 31.경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45개 업체에 공사입찰 참여요청 공문을 보내고, 2017. 11. 15.경 시공사 심의위원회 및 조합 대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2017. 11. 23.경 서울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조합 측의 조합장 및 변호사, C 측 D 대표이사 및 E, G 측 J 등이 참석하여 G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 28.경부터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현장에서 불법 공사에 따른 공사를 중지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공사 선정에 불만을 가지고 그동안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C의 직원인 E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7. 11. 23.경 이 사건 개발공사에 대하여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대표이사인 D의 동의 없이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여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 사건 조합과 G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23. 위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이미 G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E는 이 사건 조합과 협의하여 시공사 공모·선정위원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고 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도급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80번지)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D은 피고인에게 'E가 이 사건 조합과 G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대표이사인 자신의 허락 없이 C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신뢰하고 E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다.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고소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7. 11. 15.경 시공사 심의위원회 및 조합 대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G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사실, 위 결정에 따라 2017. 11. 23.경 서울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조합 측의 조합장 L과 및 변호사, C 측 D 및 E와 그 직원인 M, G 측 J 등이 참석하여 G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도급계약서는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과 수급인인 G 외에 이 사건 조합의 대행사로서 C가 참여하여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2면), D은 위 계약 체결 경위를 잘 알면서 이에 동의하고 E에게 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고, C의 법인인감은 M이 직접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D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C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라. 무고의 고의 유무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E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 5.경까지 D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대여하였고(D은 현재까지도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가로 D과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반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N이 맡기로 합의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D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G에 O 건설회사(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와 10%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G은 이를 거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7. 11. 24. B의 현장사무실에서 D에게 자신의 회사가 배제된 채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D은 E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변명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은 D에게 C 명의로 G에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라는 통지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D은 위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에 관련한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G이 C의 지방업체 할당 컨소시엄을 요청을 거절하였으므로, C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계약은 D의 결재 없이 체결되었다.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 증거기록 30면)를 직접 작성하여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받아 G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E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을 허락하였다고 사실대로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작성한 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은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개발공사 중 기반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맡기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이 사건 통지서는 C의 문서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그리고 D 스스로 이 법정에서, B의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이 사건 통지서의 맞춤법 수정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D은 그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통지서가 외부에 나가는 C의 공문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D의 이 부분 진술은 계속 바뀌었다. D은 최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통지서 작성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서 빌린 10억 원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자신이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8면). 그러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 자신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0면).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문서 파일을 보고 맞춤법을 일부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D 법정진술). 피고인의 강요로 이 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D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형사고발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D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 등의 질문에 대하여 말을 흐리거나 중요 부분에 관하여 모호한 진술태도를 보였다. 반면 이 사건 통지서 작성 당시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P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통지서 작성 당시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D은 피고인에게 'G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나왔는데, E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C의 인감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D에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파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G에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D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자신의 USB를 꽂아 이 사건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위 통지서에 C의 주소가 빠졌다며 손으로 이를 기재하였고, 날인은 D이 직접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왜 일처리를 그렇게 하느냐'며 짜증을 냈으나 욕을 하지는 않았고, D은 알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였다.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태도도 진솔하여 신뢰할 만하다. 또한 P은 2018. 4.경 이미 B을 퇴사하였기 때문에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2018. 6. 4. '기반시설공사 시공사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의견서'라는 제목의 C 명의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 증거기록 31면)를 작성하여 D에게 제시하였고, D은 거기에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D 법정진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류를 이 사건 조합에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조합과 C 사이의 사업시행권에 관한 위·수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권한은 C에 있고, 그런데 이 사건 조합과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C의 대표이사인 D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며, C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서류는 피고인이 E를 고소한 2018. 6. 11.보다 일주일 전에 작성되었다. 만약 D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과 G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의 C 날인도 D의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의견서는 피고인이나 위 계약당사자들에게 아무런 효력이나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보내면서 B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게다가 D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위 서류에 C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D은 이 사건 고소를 할 무렵까지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도 E에 의하여 계약서가 위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은 무효라고 여전히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D에게 E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라고 요구하였으나, D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고소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변호사 Q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러자 D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이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다(D 법정진술. 피고인 진술-증거기록 529면).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믿었던 반면,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D은 E를 고소할 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염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를 고소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말렸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2면). 2)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려운 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주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