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9.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위 주거지 안방에 소변을 보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23:00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2020. 7. 1. 12:49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전화로 “내 명의로 된 에어컨 렌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앞으로 불러내어(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같은 날 13:46경 피해자에게 “진짜 헤어질 거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거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 진짜 헤어질 거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4:37경 불상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냥 나 오빠 차 괜히 잘못 탄 것 같아, 갈래, 잡지 말아 줘”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여수대로에서,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일로 와, 야 타야 돼 씹할년아 타 타 타 타, 타라고, 타 타”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그 때부터 2020. 7. 1. 15:40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옷 사진 첨부), - 피해부위 및 옷 사진 1. 내사보고(신고자 F 유선통화), - 신고자 촬영 휴대폰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성특법 고소 관련 동영상 및 전송 내역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 피고인이 촬영 및 전송한 동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1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0. 9. 21:08경 뒤에서 보는 무죄부분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잠시 후인 같은 날 23: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촬영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촬영하였고(촬영의 점), 또한 피해자의 모친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잘못된 행태를 고치고자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한 것이므로(제공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이 항에서는 ‘성폭법’이라 한다)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촬영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변을 치우라고 말할 정도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앞에 서서 “뭐하는 거야? 응?”이라고 말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아서 서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스스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카메라촬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0. 7. 2. 경찰에 피고인의 카메라촬영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관해 “이게 고소가 될지 몰랐다. 엄마는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엄마랑 오늘 같이 오면서 이것도 고소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다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는 위 동영상이 모친에게 전송된 사실을 알았으나 부끄러워서 모친에게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는 데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타박상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7. 2. G의원 의사 H로부터 다발성 타박상(후경부, 양측 흉배부, 좌측 견관절부, 양측 수관절부)에 관하여 14일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가 거의 벗겨질 정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차에 태우려 하고 피해자는 이에 심하게 저항하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던 점, 육안으로도 피해자의 팔과 겨드랑이 부분에서 찰과상과 타박상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왼쪽 어깨가 긁혀서 아프고 팔에 멍도 들고 다리도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더하여, ‘상처 부위를 치료하면 좀 더 빨리 나아지고, 상처 부위를 그냥 놓아두어도 자연치유는 되나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 H의 진단까지 종합하면,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교제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을 5차례나 반복하다 결국 이 사건 감금치상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 사건에 이르러 피해자는 고통과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폭력 및 카메라 이용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감금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피해자의 모친에게만 제공하고 이후 삭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0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위 주거지 안방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앞서 ‘쟁점에 관한 판단’ 제1.다.1)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