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호텔 지하 1, 2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에 주면 2018. 6. 5.경 까지 완성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7. 20.경 까지 15회에 걸쳐서 합계 9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자 공사를 계속하여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미리 받는 중도금으로 채무변제, 지연된 직원 급여 등을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에 맞는 공사를 제대로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9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B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허가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부담 문제로 B과 분쟁이 있었으며, B이 공사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지연되고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18. 3. 19.경 C호텔 지하 1, 2층을 임차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준비하던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D이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후 건물 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C호텔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5.경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인과 B은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방재연닥트, 알람밸브 설치 등의 소방공사(이하 ‘추가 소방공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4) B은 2018. 7. 26.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완성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지급된 공사대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7. 30. B에게 B이 공사대금의 중도금을 일부 미지급하였고, 지하 1층 증축공사 허가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체되었으며,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함에도 B이 그에 관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B은 다시 2018. 8. 7.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가 지체되고 있고, 증축공사에 수반되는 소방설비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비용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B은 2018. 8. 16. 피고인에게 공사기한이 경과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D 측이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에 진행한 공사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약 7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 세금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공사대금의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 등으로 이 사건 공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완공기일인 2018. 6. 5. 경과하였음에도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8.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약정한 공사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기한 내에 완공해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상 완공일이 2018. 6. 5.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 협의시 협의된 날로 변경할 수 있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B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적어도 피고인과 B 사이에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2018. 5.경 C호텔 측의 요구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B도 그 무렵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추가 소방공사의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제외공사 외에는 일괄총액방식’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는 ‘견적 외 사항 일체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사제외사항’ 이라는 제목의 서류에도 ‘견적내역 이외의 사항은 일체 제외(별도 정산 후 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견적서에는 추가 소방공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추가 소방공사 비용으로 1억 원이상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하여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일괄총액방식에 따라 피고인이 추가 소방공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B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1,650,000,000원 중 잔금 650,000,000원은 공사를 완료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대금의 1/3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일부 공사대금을 공사 완료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일부 하도급업체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중도금기일에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을 지체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직후부터 철거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지하 1층을 2개 층으로 나누는 철골, 가설공사 등을 마치고, 내부 룸을 만드는 칸막이 공사 등도 진행하였는데, B이 2018. 8. 16.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진행한 공사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B을 제외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증인들 대부분이 전체 공정의 60% 내지 80%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