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1. 2016162, 가. C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은 1989. 1.경 군산시 V에 있는 W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X'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G은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Y, Z, AA, AB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C'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의 C 가입 피고인은 2015. 6.경 군산시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C' 조직원인 AE을 만나 'C'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였다. 2. 2016고합165｣ 피고인은 AF 직원이었다. 피고인과 AG은 2016. 6. 14. 13:40경 군산시 AH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AI(61세)이 위 아파트 AF 본부장인 AJ 등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50233호 건물명도 판결에 따라 건물철거를 위한 석면조사 실시를 위해 철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 AJ, AG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향 하여 소화기를 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A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AG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다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고합 피고인은 2016. 8. 16, 23:15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AK 옆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AL(여, 49세)을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A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군산 C 계보도 및 참고인 AE 개인관리대장 첨부건) 2016고합1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G,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진단서(AI-AG이 밀어 넘어진 상처라고 함)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문(건물명도) 1. 수사보고(피의자 AJ CD 제출, CCTV 등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2017고합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통신사실확인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었을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이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침해행위의 태양, 정도, 긴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등이 집행관을 통한 건물명도 판결의 집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력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시정된 철문을 부수고 내부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와 들어가려는 피고인 등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당시 61세의 피해자는 혼자 건장한 젊은 남성들인 피고인 등에 맞서 싸우는 상황이었다. 현장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던 AQ은 경찰 조사 당시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J은 검찰 조사 당시 'A AI 이 때린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의 장면을 포착(캡처)한 사진에서도 피해자가 분사한 소화기 분말을 맞은 후 AG,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엉켜 대립하고 있는 장면, AG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는 장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를 밀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연음란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AL(이하 '증인'이라 한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을 목격할 당시 증인 일행의 대응,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증인의 진술 내용은 증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한 바, 증인은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증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이전에도 증인의 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어 피고인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 위 범행은 환한 가로등 밑에서 이루어졌고 증인과의 거리도 가까워 범인의 얼굴과 범행 장면을 자세히 목격하였으므로 증인으로서는 범인의 얼굴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은 '피고인이 증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자위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을 바라보고 계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당시 범행한 사람이 맞다'라고 범인을 특정함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던 증인의 언니도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목격한 즉시 증인에게 "저 사람 우리 집 (AK 아파트) 아래 102호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는바, 위 102호는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일치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시간인 2016. 8. 16. 23:15 경부터 23:30 경 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시각을 2016. 8. 16. 22:00 경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들어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2016. 8. 16.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근처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현장을 함께 목격한 증인의 언니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보통 22:00경 목욕탕 일이 끝나지만,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당일에는 다른 볼일을 보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23:15 경에서 23:30 경 사이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의 언니가 평소 22:00경 업무를 마치는 점, 일하는 장소인 군산시 AP 소재 'AQ사우나'에서 AK에 있는 이 사건 범행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통상 20분 정도 소요되는 점, 업무를 마치는 시각이나 차량을 이동하는 시간이 매번 일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증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범행 시각에 관한 진술이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1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및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공연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일부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폭력성향을 드러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폭력범죄단체의 가입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