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2015고단1520(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E, F, G(일명 'H'), I, J(일명 'K')은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이며, L, M, N, O, P, Q, R은 '서방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G(H)은 2015. 1. 28,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낸 '서방파 조직원인 N과 페이스북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언쟁을 하다가 송정중앙초등학교에서 만나 싸우기로 한 후, '국제PJ파 조직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E, F, I, JCK)과 순차로 연락하여 함께 모인 후, 각목과 쇠망치 등을 인근에서 구하여 번호불상 K5 흰색 렌트카 트렁크에 싣고, 위 렌트카와 택시에 나눠 타고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G(H), I, J(K)과 공동하여, 2015. 1. 28, 22:00경 위 송정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먼저 도착해 있던 '서방파 조직원인 M, L, R, N, S, P, Q 등과 양쪽에서 서로 위세를 과시하며 대치하다가, 피고인 A은 E에게 L과 일대일로 싸울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E은 '국제PJ파' 조직원들과 '서방파 조직원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는 사이에서 L과 일대일로 싸우면서 주먹으로 L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맞서 싸우던 L이 수세에 몰리면서 코 부위를 맞고 힘들어 하자, '서방파 조직원들 중 M L 대신하여 싸우게 되었고, E M과 서로 주먹을 주고받던 중 M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국제PJ파 조직원들과 함께 위 E과 M의 주위를 에워싸고 '서방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서 있던 중, 이 다소 수세에 몰리고 피고인 일행들이 흉기를 준비해 온 것을 본 '서방파 조직원들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상대방 일행이 몰려올 듯한 분위기에 위기감이 들자, F에게 흉기로 M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F은 위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온 각목(150센티 가량)으로 M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왼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렸다. 또한 옆에서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들은 G(H)과 JK)은, F이 각목으로 M을 때리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나던 '서방파 조직원들을 향해 쇠망치를 번갈아 휘두르며 이들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H), I, J(K)과 공동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쇠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 L, M을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28. 21:00경 광주 광산구 풍영철길로 15 에 있는 하남콜롬버스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시영 아파트 2차 후문 앞까지 번호불상의 K5 흰색 렌트카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T에 있는 I의 집 앞에서 위 송정중앙초등학교 앞까지 위 K5 흰색 렌트카를 운전하고, 같은 날 23:45 경 위 송정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전북 전주시에 있는 불상지까지 위 K5 흰색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 28. 21: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2차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I의 집 앞까지 위 K5 흰색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7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조직원들이다. U(2015, 4. 9. 구속 기소)과 V(현재 광주교도소 수용중)이 대전지역에서 속칭 보도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전지역의 보도방을 밟아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전지역의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W(남, 23세)이 2015. 3. 10.경 U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전화를 건 후 U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 위 U V 이에 앙심을 품고 '국제PJ파 조직원인 X에게 연락을 하여 대전의 보도방이 텃세를 부리니 대전 보도방 업주를 혼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X은 2015. 3. 12. 12:00경 광주에서 위 으로부터 5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조직원인 Y, Z, AA, AB, AC, AD, AE(각 2015. 4. 23. 구속 기소)및 AF(2015. 4. 9. 구속기소), AG(광주소년원 수용 중), AH(청주교도소 수용 중), G(청주교도소 수용 중), AI(현재 광주교도소 수용중)를 불러 대전의 보도방과 싸울 것이니 무기를 준비할 것을 지시한 후 승용차 3대를 렌트하고, AA은 평소 가지고 다니던 골프채와 야구방망이 1개를 렌트한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이후 천안에서 도피 중이던 피고인들 및 I(청주교도소 수용 중)은 위 X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들을 데리러 온 AD, AA 등과 함께 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위와 같이 모인 X 등은 대전까지 왔으니 대전의 보도방을 부수자고 결의하고, 위 U은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대전 서구 AJ 소재 'AK' 포장마차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X 등은 2015. 3, 13. 04:00경 위 'AK' 앞으로 이동하여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W을 찾으러 돌아다녔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W이 위협을 느껴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위 U은 위 W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인근 '홈플러스' 앞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들 및 위 X 등은 '홈플러스'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및 위 X 등은 같은 날 0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소재 '홈플러스' 옆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화단에 숨겨 놓은 채 피해자들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W, 피해자 AL(남, 23세), 피해자 AM(남, 23세), 피해자 AN(남, 23세), 피해자 AO(남, 29세)이 같이 승용차 3대에 나누어 타고 그곳에 도착한 후 위 AL과 AM이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자, X이 '꽂아 버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AL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AL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이어 피해자 A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X의 신호로 피고인 A 및 AE, AD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V과 AG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든 채 위 AL과 AM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폭스바겐, 트라제XG, 뉴토러스 승용차의 본네트,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 B 및 위 Y, Z, AA, AB, AC, U, V, AF, AI, AG, AH, G,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L, 피해자 AM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위 X 등은 단체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A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뼈 골절상 등을, 위 AM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차량에 합계 약 6,056,3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728(피고인 B)]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0. 11. 16:00경 광주 북구 AZ에 있는 BA주유소 앞 도로에서 AP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등 피고인과 AQ AQ 이 습득한 AR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AR 명의의 차량대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차량을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Q과 함께 2014. 10. 8.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AT 렌트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AQ은 마치 자신이 AR인 것처럼 위 렌트카 담당자에게 AR의 운전면허증을제시하여 차량을 대여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AR의 친구인 것처럼 대여할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았으며, 계속하여 AQ은 AU K5 승용차를 임차하는 내용의 차량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 운전자란에 'AR'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운전면허번호란에 위 AR의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AR'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AR의 운전면허증 1장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차량대여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868(피고인 C, B)] 1.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05:4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돼지 한 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안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AV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Q, AW은, 일행인 AX, 성명불상의 여성 2명으로부터 피해자 C(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현대백화점 부근으로 가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속칭 "음주빵"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 05:40경 광주 북구 경양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차장 앞길에서 위 승용차에 다가가 차 문을 연 뒤 승용차에 동승한 성명불상 여성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누군데 제 여자친구랑 차에 타고 있나요."라고 말하며 AW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했지요. 내 여자친구랑 이렇게. 차량 넘버 외웠으니까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에요."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AW은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AQ은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팔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AW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20]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S, R,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피의자 M 병원치료 내역 및 진단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사본, 응급실기록지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2015고단207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Y, Z, X,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W,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AM), 상해진단서(AL) 1. 사진 (피해자, 피해차량) 1.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첨부) [2015고단2728] 1. 피고인 B. AQ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AR,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2015고단2868] 1. 피고인 C, B, AQ, AW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단체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단체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단체의 위력 및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불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체로 흉기를 이용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