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0

증거목록 (증거서류 등) 2018고합10 2017형제32006 A 신청인 : 검사 증거방법 증거의견 증거결정 증 순 거 참조사항 등 수정 짜장 조 비고번 작성 쪽수 쪽수 증거명칭 성명 기일 내용 기일 내용 시 (수) (중) 기 일 피해자 1 사경 1권 3 진술조서 Y 1 1 0 1 0 6 입증취지 부인유족 진술 일부부인 (유기치사부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위에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에 근처에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본 후 7분여만에 돌아왔으나 검사 32 피의자 0 2 신문조서 A 피해자가 길위에 1 1 XOO 2 6 2회기일 번의 동의 누워 있어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했고, 경찰관이 와 있어서 술을 마신 것이 있어서 그냥 돌아간 것임), 일부인정 (음주운전부분- 생맥주500CC 5잔 마심) 증거의견표시 - 피의자신문조서: 인정 0,부인×(여러 개의 부호가있는경우, 적법성/실질성립/임의성/내용의 순서임) 증거의견증거진성거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증거명칭성명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사 기 일 범죄경력 3검사 55 전과사실1 1 0 1 6 입증취지 부인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유기행위와 4adaH검사62 피해자의 인과관계 관련11 0 1 0 6 입증취지 부인사망 사이 인과관계 유무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적 유기행위 이 5 검사 90 수술지연에 1 1 0 1 0 6 관련 피의자 관여 여부 확인) J병원 6 검사 100 녹취서 K 응급의학과장1 1 X 6 6 6회기일 번의 진술 16-1 검사 105 전화녹음CD 11 X60 66회기일 번의 발생보고 7 사경 2권 4 경사 Z피해발생경위1pa0 1 0 6 (유기치상) 자동차인천광역시피고인 소유의 8사경 9 1 1 0 1 0 6 등록증사본서구청장자동차 등록증 112신고사건 최초 피해자 9사경 11 양촌파출소 1 1 0 1 0 6 " 처리표 발견 신고 피해자 병원 후송된 후 10 사경 112 신고사건 12 양촌파출소 피해자의 친구가 11 ㅇ1 0 6 처리표 교통사고 관련으로 신고 증거의견증거진성거 상태에서 증거의견증거진성당시 기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쫘증거명칭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사 기 일 피고인이 차량 진행을 하면서 차량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측) 피해자의 첫째 형 진술(피해자와 피고인이 법적부부 사이임을 17 사경 몰랐고, 47 진술조서 AC 1 101edarpD 6 금전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후 도로에 버려두고 가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추측) 주민조회 피고인 주민등록| 18 사경 57 경장 AD 110 1 0 6 입증취지 부인(A) 등 주소지 부인진술 (피고인이 차량 브레이크를 밟은 후 피해자가 피의자 내렸기 때문에 19 사경 62 A 11000X 1 X 신문조서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생맥주 500CC 1잔 마셨다) 수사보고 사고발생 현장 20 사경 81 (사고발생경사 AE확인(피해자 1 ㅇ10ㅇ6 현장확인) 발견 장소) 수사보고 사고 전후 (피의자 차량 21 사경 82 경장 AD피고인 차량1 1 0 1 0 6 통과내역 통과 내역 첨부) 증거의견증거진성당시 기 증거의견증거진성거 증거의견증거진성당시 기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쫘증거명칭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사 증거의견증거진성기 참조사항 등신청 낸 작성 쫘증거명칭성명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 AH, 피해자 44 사경 186 탄원서 1 1 01 0 6 Y 자녀 탄원서 AC, 해자 45 | 사 피 경 189 탄원서 M, 1 1 0 1 0 6 형제 탄원서 AI 수사보고 (피의 피고인 음주운전 46 사경 190 자경사 AE 11 0 1 0 6 " 사실 확인 음주운전) 피고인이 사고 - D CCTV 직전 마신 술의 of 1 47 사경 192 경사 AE 110 1 0 6입증취지 부인사진 양(생맥주 500CC 5잔) 확인 피고인이 사고 D 주문 직전 마신 술의 48 사경 208 경사 AE 1 1 ㅇ 1 0 6 "7 내역 양(생맥주 500CC 5잔)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고 전 49 사경 210 피해자가경위 AF피고인과 다투는 110 1 0 6 다투는 모습 모습 확인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 사고 전 50 사경 211 피해자가경위 AF피고인과 다투는 110 1 O 6 다투는 모습 모습 확인 수사보고 51 사경 (블랙박스 215 경장 AD오차 : 약 - 6분1 10 1 0 6 시간 오차 확인) -블랙박스 52 | 사경 216 시간 오차경장 AD오차 : 약 - 6분1 10106 "1 확인 피의자신문 피해자 사망후 53 사경 223 A 1 1 1000X 1 X 조서(제2회) 피고인 진술 증거의견증거진성거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쫘증거명칭 기일 기일 내용 기일 내용사 기 일 (유기치사혐의 부인 -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은 차량을 세웠는지 기억 나지 않고 피해자가 위험해 보이지 않았고 다시 차량을 돌려 반대편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본 것까지만 기억함, 음주운전혐의 인정) 위드마크 공식 수사보고 적용시 당시 54 사경 241 (위드마크 경사 AE피고인의1 10 1 0 6입증취지 부인 공식적용) 혈중알콜농도 0.15.%로 확인됨 사건 관련 55사경 243 경사 AE위드마크 공식11 0 1 0 6 사진 56 사경 248 주취운전자경사 AE위드마크 공식1 1 0 10 6 17 적발보고서 57 사경 249 진술서경사 AE위드마크 공식1 1O 06 } 변사발생 피해자 사망후 0 1 58 사경 251 보고(B) 사본순경 AJ 11 106 일체 변사기록 사본 59 사경 253 변사현장경장 0피해자 사망후110010O6 44- 증거의견증거진성거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쫘증거명칭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사 기 일 체크리스트 변사기록 사본 (지역경찰용) 피해자 사망후 60 사경 255 112 신고사건 양촌파출소 1 1 01 06 "1 변사기록 사본 처리표 피해자 사망후 61 사경 256 의사 AG 110 1 0 6 "7 사망진단서 변사기록 사본 내사보고 (변사처리 피해자 사망후 62 사경 257 경위 AF 1 1。 1 0 6입증취지 부인절차 안내문 변사기록 사본 교부) - 진술조서 피해자 사망후 63 사경 258 AC 1 1ㅇ 1 0 6 (유족대표) 변사기록 사본 서울지방경피해자 사망후 64 사경 264 운전면허증 1 1 0 106 "7 찰청장변사기록 사본 사본(AC) TITE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피해자 사망후 65 사경 265 광역과수팀 1 1 0 1 0 6 "(과학수사요 변사기록 사본 원용) • 변사자 피해자 사망후 66 사경 267 광역과수팀 1 1 0 106 '1 지문 확인 변사기록 사본 피해자 사망후 67 사경 267 -사체 사진광역과수팀 11 ㅇ 0 6 " 변사기록 사본 업무협조 김포피해자 사망후 68 사경 283 의뢰(119 1 1 0 1 0 6 경찰서장변사기록 사본 구급일지) 증거의견증거진성 낸 작 69 70 71 72 73 74 75 76 77 증거의견증거진성거 증거의견증거진성당시 기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쫘증거명칭성명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사 기 일 디지털 경기도피고인 휴대폰 85 사경 390 증거분석남부지방분석결과1 1 0 1 0 6 "결과경찰청장참고자료 수사보고 추가적 86 사경 401 (검사지휘 1 101 O 6 " 유기행위 관련 내용) 수사보고 (CCTV분석 피고인 차량 종합)관련 부인 87사경 408-1 통과지점 방범용 1 1ㅇ 10 6입중취지 방범용 CCTV CCTV CD 1, 2 CCTV 1-2 T 3 88 사경 번 1.www1ㅇ 1 2 파일 -CCTV 1-2 U 1 89 사경 11 1 1 0 1 0 2 파일 CCTV 1-1 V 3 90 사경 번 " 1 | 1ㅇ 1 02 파일 -CCTV 1-1 V 1 91 사경 번 110 10 2 (1 파일 수사보고 피고인 차량 (범행후행적) 92사경 408-2 통과지점 방범용 1 1 0 1 0 6 11 관련 방범용 CCTV CCTVCD 3,4 방범용 CCTV 93 사경 11010 2 "W 피고인과 D CCTV 1, 피해자가 같이 94 사경 408-3 1 1 0 1 0 6 2 술을 마신 장소 CCTV 증거의견증거진성거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쫘증거명칭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사 기 일 피의자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95사경 408-4 블랙박스1 1 0 1 0 6 CD, 출동당시 복원영상 사진 등 CD 2017. 7. 23. 자 피의차량 96 사경 1 1 0 1 0 2 17 블랙박스 파일 3권 AN, 97 사경 고소장 피해진술1 10 10 6입증취지 부인 411 Y 고소대리AN, 98 사경 434 고소인 제출자료 1 10 1 0 6 위임장 Y 담당변호사법무법인 99 사경 435 고소인 제출자료 1 1 0 10 2 지정서 AO 기본증명서 100 사경 436 덕양구청장 고소인 제출자료 110 10 6 11(상세) 경기도 가족관계 101 사경 438 고양시고소인 제출자료 1 10 1 0 6 증명서(상세) 덕양구청장 경기도 102 사경441 제적등본고양시고소인 제출자료 1 1 106 덕양구청장 경기도 - 혼인관계 103 사경 442 고양시고소인 제출자료 110 1 0 6 증명서(상세) 덕양구청장 증거의견 증거진성저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쫘중거명칭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사 기 일 경기도 고양시 104 사경 444 주민등록표 고소인 제출자료 1 1 01 0 6 덕양구 (말소자초본) AP 동장 경기도 고양시 105 사경 445 주민등록표 고소인 제출자료 1 1 0 1 0 6 덕양구 (말소자등본)P 동장 A 경기도 고양시 106 사경 447 주민등록표 고소인 제출자료 1 101 0 6 덕양구 (등본) AQ동장 등기사항 법원행정처 전부증명서 107 사경 448 등기정보중 | 고소인 제출자료 11 0 1 0 6입중취지 부인(말소사항 양관리소 포함 08 사경 - 공동주택 1 456 국토교통부고소인 제출자료 1 101 0 6 공시가격 AR 인터넷 109 사경 457 AN 고소인 제출자료 1 10 1 0 6 홈페이지 등기사항 법원행정처 전부증명서 110 사경 458 등기정보중 고소인 제출자료 110 1 0 6 37(말소사항 )앙관리소 포함 지적전산 111 사 행정안전부 경 676 자료조회 고소인 제출자료 1 1 ㅇ 1 0 6 "장관 결과 경기도 112 - 가족관계 사경679 고양시고소인 제출자료 1 1 ㅇ 10 6 " 증명서(상세) 덕양구청장 증거의견증거진성능거 참조사항 등신청 조 낸 작성 쫘증거명칭 기일 기일 내용 기인 내용사 기 일 경기도 113 사경 681 제적등본고양시고소인 제출자료 1 1 0 1 0 6 덕양구청장 114 사경 689 진단서의사 AS고소인 제출자료 1 1 01 0 6 115 사경 료차트AT고소인 제출자료 1 690 MAAK진 정형외과 1 0 1 0 6 " 사망자차량 |116| 사 행정안전부 경|691 정보조회 고소인 제출자료 1 1 0 10 6 입증취지 부인장관 내역 행정안전부 117 사경 692 상속인재산 고소인 제출자료 1 1 0 1 0 6 장관 조회내역 118 사경 AU AU보험고소인 제출자료 1 06 694 1ㅇ 1 보험증권 119 사경 AV AV 보험 704 고소인 제출자료 1 1。1 0 6 * 보험증권 120 사경 AW W고소인 제출자료 1 106 705 A 10 보험증권 121 사경 707 www녹취록 AX 고소인 제출자료 1 10 1 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