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현금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출금용 비밀번호를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입수한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 및 그 출금용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다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가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거나,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에게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그 피해금을 무통장입금 또는 환전소를 통해 조직으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을 맡으면 피해금 600만 원마다 수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관리자로 근무하던 시흥시 소재 퀵서비스 업체 ‘B’의 기사로서 알고 지내던 C에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활동하기로 한 현금인출책 역할 중,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출금 및 송금을 하는 역할을 대신 맡아주면 600만 원당 수당 25만 원 중 15만 원을 나눠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는 등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2.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인데, 거래실적을 가공해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시흥시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측에서 보내서 물건 받으러 온 분인가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담긴 종이상자를 전달받은 뒤 C에게 시흥시 H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 및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C은 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42경 E은행 시흥 능곡지점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 다음날 09:13경 기업은행 시흥 정왕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400만 원, 09:18경 I은행 시흥 시화공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 그 다음날 09:06경 J은행 선부동지점에서 120만 원, 09:19경 E은행 선부동지점에서 100만 원 합계 1,420만 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시흥시 H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1장을 C에게 전달하고, 2020. 2. 24. 20:00경 시흥시 K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M 명의 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M 명의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M 명의 J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M 명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M 명의 P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Q 명의 R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S 명의 P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T 명의 P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U 명의 O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 등 총 11장의 체크카드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체크카드), 압수조서(스마트폰),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배달전문 대행업체 ‘X’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순번 56, 59) 1. 계좌별거래명세표, CCTV 캡처화면 등, C 노트 및 현장사진 등, ‘Y’와의 대화내역, ‘Z’와의 대화내역, C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수용내역,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출력물(갤럭시 S9),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출력물(화웨이), 사진자료, 요청 회신내역, 통화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체크카드들을 전달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2020. 4. 29.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10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C은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위챗 대화명 ‘Z’는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C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친구인 ‘AA’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유심칩)를 빌려준 적이 있고 ‘AA’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의 형사처벌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