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가 주변에 자신의 아내가 의부증이라고 헛소문을 내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인화물질인 시너 1통을 구입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14: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B와 그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처마 밑에 쌓아 놓은 연탄더미에 미리 준비한 시녀 1통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창문틀 위에 있던 반찬통과 우편물 등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이웃 주민이 1)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의 적정을 기하여 위하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함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실제 집에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놓은 점, 미리 그 범행 수단인 시너를 준비하여 가지고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한 번도 입건된 일조차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9명의 배심원들 모두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특히 피고인이 인화성이 매우 강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점에서 보면, 배심원들이 개진한 형이 다소 낮아 보일 수도 있으나, 위 형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배심원들이 양형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며, 한 명도 빠짐없이 피고인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배심원들이 개진한 양형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가 주변에 자신의 아내가 의부증이라고 헛소문을 내어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사전에 인화물질인 시너 1통을 구입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14: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B와 그의 아들인 피해자 이 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처마 밑에 쌓아 놓은 연탄더미에 미리 준비한 시너 1통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창문틀 위에 있던 반찬통과 우편물 등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피해자 B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갈 등이 있어 화가 난 상태로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도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갈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동기로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응징하고 위협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곳은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미닫이 출입문 바로 앞이 아니라, 그 옆의 고정된 유리문 및 벽쪽이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낸 이후 피해자 B가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린 점 (피해자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에는 다만 불에 타는 소리만을 들어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당시 불을 낸 직후 피해자 B에게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낮에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서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해자 D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질렀고, 그 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들의 탈출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도망가다가 붙잡힌 후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다 죽여버리겠다' 또는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한 말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있는지 10여일 후 경찰에서도 몸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한 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방화로 죽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 1. 평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죄 : 9명(만장일치 평결) 무죄 : 0명 [B에 대한 살인미수] 유죄 : 0명 무죄: 9명(만장일치 평결) [D에 대한 살인미수] 인용: 0명 기각 9명(만장일치 평결)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 9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