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주B 총영사관에서 총무담당 부영사로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C로부터 구입한 공관 사무용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지급결의서에 첨부하는 청구목록 중 청구일자 2014. 5. 29.의 내용 란에 사실은 "말표구두약"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화일 속지 외"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각 기재와 같이 5개항에 걸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부총영사 D과 총영사 E으로부터 순차 결재받아 공문서인 지급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외교부 주B 총영사관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지급결의서, 청구서(수사기록 제135 내지 1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주B 총영사관에서 총무담당 부영사로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C(1999. 1. 1.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외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H협회가 설립한 상법상 회사)를 통하여 한국에서 구두약 등 개인 용품을 구입하여 외교행낭으로 전달받고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금을 지급하려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공관 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의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관서운영경비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 ㈜C로부터 구입한 공관 사무용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하면서, 지급결의서에 첨부하는 청구목록 중 청구일자 2014. 6. 12.의 내용 란에 사실은 "흰색 장갑, 팔도비빔면, 스팸, 햇반"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흰색 장갑 외"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부총영사 D과 총영사 E으로부터 순차 결재받아 공문서인 지급결의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외교부 주B 총영사관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항에 걸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지급결의서와 함께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부 주B 총영사관 총영사 E에게 "공관에서 사용할 물건인 정부화일 속지, 비상약, 흰색장갑, 토너, 사무용품 등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기재와 같이 이미 ㈜C로부터 구입한 구두약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의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2.경 미합중국 통화 563.20달러를 ㈜C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대한민국 정부의 주B 총영사관의 관서운영경비인 미합중국 통화 15,040달러(한화 약 1,607만 원)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범위 내의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으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것이 요구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16. 작성한 지급결의서에 첨부된 청구목록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분은, 주B 총영사관이 2014. 6. 12. ㈜C로부터 흰색장갑, 팔도비빔면, 스팸, 햇반 합계 미화 137.5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서, ㈜C가이메일을 통해 보낸 미수금 현황표 내용란에도 '흰색 장갑 외'라고 기재되어 있고(별지범죄일람표의 나머지 항목과는 달리 이 부분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한 흔적이 없다), 비록 위 표현이 흰색 장갑 외에 나머지 물품 기재를 생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이 아니라 총영사의 지시 또는 직원들의 구매 요청에 따라 주B 총영사관에 필요한 관서 내 비품 내지 비상식량·의약품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그 구매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을 공문서 및 공용물품 운송으로 그 활용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외교행낭을 통해 구입한 것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절하였는지 여부는 별론, 피고인이 이들 물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마치 공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B 총영사관 총무담당 부영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위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 중 햇반이나 즉석국 등의 식품은 총영사관 창고에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식사대용으로 이용하였고, 감기약이나 소화제, 밴드닥터 등의 약품은 공관에 비상약품으로 구비되어 사용하였으며, 흰색 장갑은 행사 의전용으로 구비하여 사용하는 등 대부분 공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주B 총영사관에서 현지인 직원으로 근무한 J, K도, 이들이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동안 공관에 구두약, 치약 등을 비치하여 공용으로 사용하였고, 공관 내에 비상약품 상자를 비치하여 감기에 걸리거나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 그 안의 약품을 사용하였으며, 야근을 하거나 행사 등으로 식사를 할 여유가 부족할 때 공관에 가져다둔 즉석식품을 먹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 I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총영사였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 중 구두약이나 햇반 같은 경우 자신이 구매를 지시하거나 외교행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공관에서 필요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총무담당 행정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예산업무를 보조하던 F은 외교부에 제출한 확인서 중 "지급결의서 작성 및 결재 시 영수증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만 처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내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하여, 총무담당 부영사인 피고인이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사용이 아닐까 하는 심증이 있는 식비 영수증을 주며 지급결의서 작성을 요구한 적이 종종 있고, C를 통한 물품 주문 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일련의 물품을 주문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F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지시받은 물품의 품목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 중 즉석식품류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의 구매를 지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행정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주로 피고인이 이용하였으나 야근을 하면서 직원들이 먹기도 하였으며, 총무과에 비상구급약통이 있어 두통약이나 감기약 등을 비치해 두고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물품을 공관에서 함께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당시 주B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행정직원인 L, M는 피고인이 C로부터 구입한 흰색 장갑을 개인차량 운전시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설사 피고인이 의전용으로 구비한 흰색 장갑을 일단 사용한 다음 재사용하거나 또는 비치된 장갑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흰색 장갑을 주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2. 17.경 주B 총영사관 총무담당 부영사로 부임하면서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현금 및 부임 이후 주B 총영사관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모두 공관운영을 위한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주B 총영사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기재에 따르면, 2014. 2.경 피고인이 총무담당 부영사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현금보관액으로 인수한 금액은 미화 148.74달러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부터 같은 해 12.까지 아래와 같은 금액의 미화를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그 중 외교부가 피고인이 정당하게 관서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합계 미화 31,670달러이다.2) 검찰은 위와 같이 2014. 2.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 미화 합계 59,741.46달러에서 피고인이 2014. 7. 두 차례에 걸쳐 주B 총영사관 계좌로 입금한 미화 합계 10,964달러, 외교부가 정당집행분으로 인정한 미화 31,670달러, 피고인이 위 기간 중 현금으로 인출한 N 현지통화 합계 353,7530와 외교부가 정당집행분으로 인정한 358,6930 사이의 차액인 초과집행분 4,9400(미화로 환산할 경우 2,26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으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위 차액 상당의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외교부가 정당집행분으로 인정한 부분 외에도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 중 아래와 같은 금액은 주B 총영사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결의서가 작성되어 정당하게 집행되었거나 또는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