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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6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회사 부산지역국의 국장 겸 부산가야지국의 국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C회사 부산가야지국에 소속된 계약직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3동 504호실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따라왔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화장실 좀 쓰자."며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와 침입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양 팔을 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그녀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귀가하려는데 다른 남자동료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냐며 시비를 걸며 막무가내로 따라왔다가, 이에 약이 오른 피해자가 문을 열어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시킨 후 "네가 그 짓을 하고도 또 이런 행패를 부리느냐."고 항의하자 "이러지 마라, 미안하다"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어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이 아닌 2013년 1월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 간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을 뿐, 그 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나서 같은 날 2013. 2. 중순 05:00경 내지 06:00경 직장 상사인 F에게 '피고인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날 F으로부터 전화가 오기에 강간사실 자체를 말하기는 꺼려져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D이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때는 2013. 2. 중순이 아닌 2013. 3. 23.이고, F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성희롱 사실을 알린 때는 2013. 3. 24.로,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D는 위 2013. 3. 23. F에게 연락한 계기나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D에게 위 문자의 발송 시기가 2013. 3. 23.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강간범행 일시에 대해 질문하자, D는 종전의 진술과는 달리 2013. 3. 23.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D가 피해사실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날짜가 2013. 2. 27.이라고 하면서 범행 일시에 대해 재차 질문하자, D는 종래대로 2013. 2. 중순경이라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범행 일시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있다. D는 강간피해를 입은 이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3. 2. 27.경 피고인의 집에 홀로 찾아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피고인과의 대화 녹음을 마치고 위 녹음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녹음 직후 곧바로 수사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4. 4. 18.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D는 고소 당일 경찰에서 자신의 피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녹음자료를 확보하였다는 D 자신의 진술에 배치된다. 더구나 D의 진술대로라면 녹음 이후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성범죄피해를 입은 것임에도, D가 위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위 F 등 다른 직장 상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에는 피고인의 그 이전 인사이동으로 D와 교류가 없었음을 D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쌍방의 관계에 비추어 D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재차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D는 피고인 외 다른 직장 상사가 2014. 5. 초순 06:00경 자신의 아파트 앞 복도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면서 2014. 4. 18.(피고인에 대한 고소일과 같은 날이다) 위 상사를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4. 8. 27.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D가 2014. 2.경 회사에서 퇴사당하게 되자 허위로 진술하게 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담당 형사의 권유에 따라 부득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자백 경위에 관한 D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이는 앞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진실성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계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D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와 2012. 8. 15. 계약이 만료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원, 기계대금 2,000만원 합계 3,5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반환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고려신용정보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변제의사를 확인한 후 장비가 보관되었던 창고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다니고 2012. 12.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에서 사용하던 장비, 집기 등을 부인인 G(개명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D에서 사용하던 장비, 집기 등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30.경 파주시 C에서 G을 대표자로 I이라는 사업자를 신설하여 위 D의 장비, 집기, 사무실, 창고 등의 사업자 이름이 달라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 1. 판결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돈이 없고(모두 상계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0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3,5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추심기관에 추심을 의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을 사실상 폐업(휴업)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G(H) 명의로 'I'을 신설하여 D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유체동산 또는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1세)와 동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2:00경 공주시 D원룸 4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차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짐을 싸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약 2회 때린후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빗자루(총 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4~5회 때리던 중 빗자루의 자루 부분이 휘어지자 냄비 손잡이를 들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3.3kg)를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위 소화기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지하상가 1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C에서 여자종업원인 D를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에 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유사성행위업소의 임차보증금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금원으로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규모, 기간, 정황, 태양 등을 감안하여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4. 12. 30. 17:40경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수원시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아홉거리 사거리"까지 약 30km를 무면허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수원시 권선구 C임에도 불구하고 2012. 7. 10.경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북 청송 소재 자신의 부친 주소지로 옮겨놓았던 사실, 관할경찰서 담당자는 2014. 4.경 피고인의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예정통보를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위 피고인의 부친 집으로 송달하여 그 부친이 수령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2014. 6.경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운전면허취소예정통보가 피고인이 신고한 주소지로 송달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5. 00:45경 광주시 C 소재 D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인 F, G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G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경찰 개새끼! 내일이면 짤라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J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손목을 꺾어 폭행하여 경찰관 I, J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822호에 거주하는 자, 피해자 D(여, 18세)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922호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2013. 11. 13. 07:50경 또다시 층간 소음 문제로 위 피해자 거주지로 찾아가 소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하여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FESSI선고형 : 징역 6월(다만, 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5. 1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2. 9.13. 이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번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의 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있는 백봉령 정상쉼터 앞 42번 국도상을 강릉시 옥계면 쪽에서 정선군 임계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BCT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옥상에서 물을 뿌려 피해자 D(36세)의 차에 물이 떨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이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기록 제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5촌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3. 5.25 16:00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약 20년 전 문중 땅 분할문제로 인한 재판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승소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고추밭에서 일을 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뭔 낯짝을 들고 거기 와서 히히 덕 거리고 있노, 앞으로 여기 고추밭에 들어오지 마라, 한번만 더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여봐라, 돈 많이 벌어 놓았으면 날 죽여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1987년경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결혼중개를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24. 위 E에게 결혼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F의 혼인경력 등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약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4: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읍 다지리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대리 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1: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 이르러, 자기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기한이 지났음에도 완공치 아니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피해자 C에게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 1층 출입문을불상의 입주민이 출입할 때 뒤따라 들어가 승강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인 6층 603호 현관 앞 복도에 진입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인 위 아파트 복도 및 승강기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진입한 곳은 아파트의 승강기나 복도였으므로 피해자의 주거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층 현관에 주민들 또는 경비실로부터 출입 승낙을 받은 방문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이 출입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 및 승강기, 복도에 출입하였는바, 이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1. 2010. 6. 25. 부천시 소사구 B 2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7. 23.자로 부천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2. 2010. 6. 26. 위 거주지에서, 2010. 7. 19.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부천시 예비군훈현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차보충(17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1. [2014고정304] 피고인은 2014.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04:5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가 술에 취하여 젓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식당 밖으로까지 쫓아와 계속 젓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젓가락을 빼앗으려는 피고인의 얼굴을 머리로들이박고 피고인의 손가락 등을 물기까지 하자, 피해자를 엎어치기로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폐쇄성 안와내벽 골절, 입술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2014640] 피고인은 2014. 4. 19. 21:10경 제주시 C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말을 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2세)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넌 내일 죽었어, 내 친구들 다 부를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꺾고 다시 오른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4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4고정304]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4고정30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물린 직후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서 피해자를 엎어치기로 눕히게 되었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기까지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2013고정 304] 피해자 E의 폭력행위로 유발된 범행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골절 · 조직 결손 등을 상해를 입 고서 45일간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던 점 / [2014고단640]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징역 10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 [2013고정 304] 2014. 2,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어 2014. 2. 22.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될 수 있었던 범죄인 점 [2014고단640]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2개월 정도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 04: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면서 평소 전기콘센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에 팩스, 정수기, 컴퓨터 모니터 등 많은 전열기를 사용하면서 점검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무실 집기와 벽, 천장 등 자신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슬라브 건물 2층 중 1층 연면적 4.09m²에 화염이 번졌다. 이로써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팩스와 정수기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판단 피고인을 실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많은 전열기를 사용하면서 점검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제거할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써 이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인지 여부를 살핀다. 먼저, 발생보고(화재)의 기재는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 및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진화에 대한 실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화조사서의 기재는 피고인에게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할 당시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싸이렌 소리가 들리고 소방차가 불을 끄는 것을 보고 놀라 집에서 나왔고, 소방관과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 집으로 들어갔다. 화재원인 등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화재원인에 관하여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내용인데, 한편,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시에 첨부된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는 주연소지점인 현관과 접한 책상에서 현관에서 접근한 화염에 연소된 현상이 뚜렷이 식별되는 등 발화지점은 사무실 현관으로 추정되고, 책상 뒤 바닥에서 발견되는 전선뭉치, 차단기 연소물, 콘센트 등 전기시 설물 중 허용전류가 상이한 전선에서 다수의 전기적 용단흔적이 식별되는 등 전선의 누전 또는 합선에 의한 발화개연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용단 흔적은 외 부화염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고, 화재 현장의 경우 출입문과 뒷문이 개방되어 있던 상태여서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였으며,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 팩시밀리, 전화기 등 사무기기가 화재 전 현관 철재 발판에 널브러진 상태로 연소되는 등 이상 연소물 잔해가 식별되고, 책상 뒤 벽면 선반에서 사용 중이던 CCTV의 전원선 등이 뽑혀 있으며, 책상 상판에서 도구(노루발 장도리로 추정)에 의한 파손흔적이 식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적행위가 개입된 방화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는 화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하드디스크의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인바, 결국 위 실화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인 E 법정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에 의한 증언을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사당시 경찰관에게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조사관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은 보다 엄격한 기준 하에 인정되어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인 위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책상 뒤에 전기콘센트에 전기제품을 많이 꽂아 사용하다보니 불이 난 것 같은데 저도 불이 난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는 실화 범행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실화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화재 당시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화재 현장의 상황이나 화재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점, 화재 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의 피고인의 실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인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나머지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화재현장에서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누군가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갔었다는 식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정황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전기 과열로 발생한 화재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함에 부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달리 유죄의 확신을 줄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이 연소자임에도 반말로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12.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파워프레스 1대, 엔시피더 1대, 범용선반 1대, 밀링 1대를 월 리스료 3,235,900원을 48개월 동안 지 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9.경 성명불상자에게 파워프레스 1대, 엔씨피더 1대를 3,2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 날경북 E에 있는 F회사에 범용선반 1대, 밀링 1대를 3,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서 조견표, 물건수령증,물품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사회결의서, 세금계산서, 상환약정서, 고객번호별 수납현황, 고객현황(계약번호별),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이후 공소제기 전까지 73,358,442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리스보증금으로 3,110만 원을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공소제기 후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임의처분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이를 밝히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8:03경부터 같은 날 08:06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 및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위 각 장소의 신문가판 대 위에 쌓아놓은 시가 합계 67,200원 상당의 '벼룩시장' 생활정보지 42부를 접이식 핸드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사진 제출),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23:53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9에 있는 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