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F)은 2005. 2. 7.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과 8층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피고인 B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등이 매수인들에게 전매할 토지를 물색해 오면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자금을 부담하며, 향후 매수할 토지를 판매할 직원들에게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강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토지를 전매하도록 독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H의 명의상 대표에 취임한 후 전매할 토지를 물색하고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판매직원들을 관리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매수한 토지를 전매하기로 공모하였다(전매수익금 중 판매직원에게 지급되는 매매수수료 약 15%와 기타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함). 피고인들은 2005. 3.경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와 독곳리 인근에 현재 대산항이 개발 중인데, 완공되면 중국과 무역이 활발해져, 많은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 신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로 대규모 개발되어 제2의 울산공단 같이 변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 등 대기업의 부품업체가 입주 예정이고, 문화관광 허브도시로도 개발될 예정이다. 한편 부근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안면도까지 확장되는 등 장차 서산시 대산읍의 대단위개발계획이 확정되면 3년 내에 평당 1,000만원 이상은 호가할 것이고, 당장 내년 봄이면 평당 300만원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5. 3. 4.경 서산시 J 중 3324분의 774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05. 3. 4.경부터 2006. 9.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4,812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는 대죽리 및 독곳리 일대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 등이 수립된 바가 없어 피고인들의 약속처럼 그 일대가 산업단지 내지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될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약속을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단기간이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K, L, N, M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295호 사건의 증인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295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632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8나114948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8나110946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2365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Q 제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매매대금 지급 관련 피의자,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서(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따라 재물을 수취하는 사람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속인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슷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의 지목, 위치 및 현황, 이 사건 각 부동산들에 대한 공시지가, 실제 거래금액, 피고인들이 원소유자로부터 최초 매수한 매매대금, 피해자들이 각 매수한 매매대금, 향후 지가상승가능성, 이 사건 판매직원들에게 이루어진 교육내용, 제공한 정보, 판매직원들을 이용한 경쟁적 구조,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들과 관련된 토지개발계획 또는 주변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여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을 매입하게 된 경위 및 동기,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이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행태, 향후 분할 또는 실질적인 활용가능성, 타인에게 매각가능성, 이 사건 기획부동산 업체의 설립 경위, 사무실 임대차계약 관계, 각 내부팀별 구조, 토지판매 형태, 판매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관계, 판매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관계, 판매대상 부동산 관련 선정, 매입, 자금부담, 판매사원들에 대한 판매금액결정 관계, 각 단계별 수익분배구조,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금액, 지가상승가능성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고소 경위, 실질적인 피해금액,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