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가명, 여, 35세)는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주소> B역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로 올라 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7. 5. 12:5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채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4. 0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7. 02:00경 <주소> C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25. 21:31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크리스마스에 I랑 섹스하구있냐?", "I 자지 빨구 있구나 좋겠다", "마음이나 몸이나 I 정자나 받아야지 안그래?", "지금 얼마나 뜨겁고 찐한 섹스를 하고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 27, 28)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5), 각 증거분석 CD(증거목록 순번 33, 37)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임의제출 상세목록),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개통해준 휴대폰),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 피의자),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종합)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7), 메시지 기록(증거목록 순번 32), 불법 촬영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증 제3호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를 전송받은 휴대전화이므로, 휴대전화에 있는 일부 전자정보가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미수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진(이하 '판시 각 사진'이라 한다)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촬영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서로 성적인 농담을 하였고,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출된 신체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캡쳐하는 것도 피해자가 용인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보내준 적도 있다. 2020. 7. 5. 12:55경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가 자는 동안에 찍은 것이 아니고, 2020. 7. 17. 02:00경 촬영된 사진의 경우, 같은 날 피해자가 깨어 있는 동안 촬영한 음란한 사진도 존재하므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6. 판시 각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다. 이처럼 판시 각 사진들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촬영되었거나 촬영 후 사후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강간미수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거부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범행의 태양이나 경과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좀 싸웠고 헤어지네 마네 그런 상황이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러 오라고 해서 피해자가 차를 끌고 저희 동네로 왔고, 차에 타고 차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랬는데 제가 그냥 하고 싶었다. 하고 싶어서 뒷자리로 갔었고, 그래서 제가 하의를 벗기고 하려고 했는데 극강히 거부를 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눕히고 하의를 벗겼는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만두었다(증거기록 219쪽).', '차 뒷좌석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금 들어서 반강제식으로 뒷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피고인도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갔다. 피해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거부 의사를 조금 보였다. 뒷좌석으로 넘어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랑 팬티를 벗었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극강히 거부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너는 하고 싶어도 죽어도 못넣는다"고 했다. 피고인은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얼굴을 보니 너무 무서워해서 못했다(증거기록 222쪽).', '피고인은 체격이 크고, 피해자는 작은데, 피해자가 밀쳤는데 밀치는 느낌은 잘 안 들었다(증거기록 222쪽).'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는 건가요) 네. 피해자 바지랑 팬티를 피고인이 벗겼다. 피해자는 밑에 누워 있고 피고인은 위에 있는 상황인데 차에 있다 보니 공간이 좁아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223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까지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툰 상태에서 갑자기 성관계가 하고 싶어서 피해자를 반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옮긴 뒤 피해자를 눕히고 강제로 하의를 모두 벗겼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였으나 무시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멈추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각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각 사진의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때 사진을 찍었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자고 있던 피해자가 그 당시에 피고인이 판시 각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어떠한 동의를 하였을 여지는 없다(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을 자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각 사진을 찍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자세나 사진이 찍힌 부위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신체 사진 등을 주고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판시 각 사진의 경우에는 자신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각 사진이 촬영될 당시 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2020. 7. 26. 23:11경 피해자가 사용하던 갤럭시 J4+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로 판시 각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어떠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20. 7. 26.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판시 각 사진을 전송받고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원래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니고 피고인이 2020. 4. 7.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끝자리가 <전화번호>이다)으로 2020년 12월 초경 요금 미납으로 사용정지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남편이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서 피고인이 그 휴대폰으로 연락하라면서 개통해서 줬다. 3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저는 받기만 했고 주로 끄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갤럭시 note20)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년 4월경 및 5월경 피해자가 원래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이 사건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켜지 않을 거면 쓰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해자가 2020. 4. 8.부터 2020. 4. 29.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2020년 6월 말경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로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내역만 확인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답변하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로 2020. 7. 26. 22:15부터 같은 날 23:11 까지 판시 각 사진을 포함하여 1,000장에 가까운 사진이 전송되었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23:42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끝자리 6636)로 "이 번호 저장해 주스궁, 카톡하나 보내주세요. 쉬세요"라는 메시지가 전송되었다.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송된 사진들이 2020. 11. 5.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송되었고, 2020. 11. 5.부터 2020. 11. 23.까지 이 사건 휴대전화와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끝자리 <전화번호>)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내역이 확인된다. 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4월경부터 2020. 7. 28.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거의 매일 매우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2020. 7. 25.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오늘 어떻게든 J폰 보내야해. 그래야 다 넘겨놓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하기 직전인 2020. 7. 26. 22:02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폰에 있는거 싹다 옮기구 삭제 잘 할테니까 걱정 말구"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를 의심할 것이 우려되어 사진을 옮기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J폰'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J폰'을 받은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J폰'으로 옮겼고, 이후 'J폰'은 피고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20. 7. 26.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끝자리 <전화번호>)으로 "이 번호 저장해 주스궁, 카톡하나 보내주세요. 쉬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로 다수의 사진이 전송된 2020. 7. 26.을 전후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든 전송된 사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진 전송은 통상적으로 연인 사이에서 사진을 주고 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을 다른 휴대전화로 옮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직전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폰에 있는 거 싹다 옮기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3개월 정도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별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2020. 7. 25.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오늘 어떻게든 J폰 보내야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자신이 'J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J폰'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7. 26.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을 이 사건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판시 각 사진을 전송받고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통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사진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찍은 사진인 반면,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가 깨어 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인식 하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판시 각 사진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서 추정적 승낙이나 사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강간미수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은 후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모습을 보고 미수에 그친 것인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사건 전후에 연인 관계인 것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강간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간행위를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간미수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일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