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위 C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D' 등의 상호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위 C의 제안을 받고 C으로부터 다량의 의약품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동인이 알려주는 구매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배송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B와 C은 2016. 2. 26.경, C은 위와 같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으로부터 조루증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프릴리지 20정을 주문받아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의약품 중 해당 수량을 위 E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C이 알려준 포항시 남구 F G호로 프릴리지 20정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47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812, 813면) 1. 수사보고(모발일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인 점, 판매 기간 및 횟수,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및 알프라졸람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위 C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D' 등의 상호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위 C의 제안을 받고 C으로부터 다량의 의약품을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동인이 알려주는 구매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배송해 주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위 C의 제안을 받고 동인이 'H'이라는 상호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H' 사이트를 광고하고 그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의 문의에 대한 상담을 해 주거나 주문을 받아 위 C에게 피고인 B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해당 의약품을 배송하도록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경위로 위 C과 순차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 중 일정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과 위 C의 공동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과 위 C은 2016. 8. 25.경, 피고인 A은 위 'H' 사이트를 통해 I으로부터 대금 18만 원을 받고 'J'이라는 명칭으로 광고한 클로나제팜 3정을 주문받아 그 주문 내역을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 B에게 보관시킨 의약품 중 클로나제팜 3정을 위 I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C이 알려준 서울 금천구 K 8층으로 클로나제팜 3정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클로나제팜 합계 21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와 위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2. 16.경, C은 위와 같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L으로부터 'J'이라는 명칭으로 광고한 클로나제팜 3정을 주문받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의약품 중 클로나제팜 3정을 위 L에게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이 알려준 서울 은평구 M 오피스텔 N호로 클로나제팜 3정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클로나제팜 합계 190정과 알프라졸람 6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강북구 O, P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클로나제팜 1정을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9.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C이 보내준 클로나제팜 377정과 알프라졸람 91정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가 아닌 '흥분제'가 여러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 급한 의약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들이 취급한 의약품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임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H' 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의약품들이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특별히 조심스럽게 광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가 취급한 의약품들 중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이나 알프라졸람을 특별히 주의해서 취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