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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재고정10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벌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2. 판단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양형부당)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달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2. 8.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09: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정형외과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40세)가 통로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통행에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40여 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9:30경 위 C아파트의 다목적 회의실에서, 7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입주자 대표자들과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 훼손된 수목지지대가 있는 산책로에 부부 사이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출입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과 위 동영상에서와 동일한 옷은 입은 피해자들이 촬영된 2016. 7. 15. 자 입주자 대표회의 영상을 곧바로 연결하여 재생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수목지지대를 훼손한 사람들인 것처럼 암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수목지지대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6. 7. 19. 자 입주자대표회의 동영상 확인 결과) 1. 각 고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녹취록(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영상 2개를 재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두고 수목지지대를 훼손한 자들로 추정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고,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수목지지대 훼손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영상자료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므로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에 의하건 그림에 의하건 영상에 의하건 관계없으며, 반드시 단정적으로 표현할 것을 요하지 않고 우회적 표현에 의하거나 암시하거나 추측, 의혹에 의하여도 관계없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목지지대를 훼손한 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라면서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회의 참석자들에게 입주민들로부터 누가 수목지지대를 훼손했는지 CCTV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한 후, 아파트 106동과 107동 사이 산책로에 수목지지대가 널려진 채 훼손된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다음으로 피해자들이 106동과 107동 사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을 차례로 지나 뒤편 산책로로 들어갔다가 4분 후 다시 차례로 자전거 보관소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 준 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서 볼 때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재생한 것은 수목지지대를 훼손한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암시하기 위한 의도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러나 위 동영상은 등장인물인 피해자들이 수목지지대를 훼손하였음을 입증할 근거로 보기에는 힘든 영상이었던 점, 피해자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위 동영상만으로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D이 자신과 남편이 촬영된 영상이라며 항의하는 중에 피고인이 연이어 다른 동영상을 재생하였는데, 동일한 옷을 입은 피해자 E이 뚜렷이 나와 위 피해자가 더욱 특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목지지대 훼손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한 영상이라면서 관련성이 부족한 동영상을 재생함과 아울러 영상 속 인물이 더 자세히 나오는 동영상을 연이어 재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마치 수목지지대를 훼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차명계좌를 대여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기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E이나 F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한 달 동안 쓰는 대가로 320만 원을 네 명의 통장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32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한 후, 2016. 3. 11. 17:00경 위 커피숍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21:00경, 2016. 5. 22.부터 2016. 8. 29.까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평택시 경기대로664번길 26-1에서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까지 약 5km 가량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3:00경 평택시 죽백동 580-5 'LH홍보관' 앞 도로에서부터 반대편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주)B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5:35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와동동에 있는 한국전력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¹2016고단2209 1. 피고인은 2016. 04. 15. 20:35경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주곡리 451-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052 2. 피고인은 2016. 8. 16. 16:30경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에 있는 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에 있는 한결이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6고단5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3:24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인근에서 열리는 'C' 행사장에서 피고인의 니콘 쿨픽스 P90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 19:32경까지 창원시 등 여러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노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9: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개 같은 년,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식당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히고, 테이블을 들어 엎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미합의, 폭력전과 수회, 취중 우발적 범행,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2. 01:5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료 할인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카운터에 있던 A4 용지크기의 플라스틱 재질의 요금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다 피고인 B이 제지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위 모텔 밖으로 나오려다 모텔입구에 있던 화분이 발에 걸려 깨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화분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깨진 화분으로 내리 칠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을 관리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는 200만 원, 피고인 B은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벌금형 2회,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아파트 앞에서부터 비전파출소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대구 중구 C역 중앙로 방면 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밑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증거기록 32 내지 41면) 1. 각 사진(증거기록 59 내지 71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2: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월동 소라마을에서부터 순천시 상사면 마륜마을 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까지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부터 순천시 F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리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사진 첨부), 측정거부 cctv 영상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0년 이후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29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피고로 한 주주권확인 등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8245호)에서 2015. 5. 21. "1. 원고(피고인)와 피고 E 사이에서 주주명부상 E 명의로 되어 있는 62,000주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F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F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 7. 30.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 무렵 F가 보유한 서비스표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회사에 모두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F는 사실상 폐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서비스표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7.경 서울 서초구 I, 301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서비스표 9종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매형인 J가 대표이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K(이하 'K'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 회사의 서비스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등록번호 L)에 대한 등록취소 소송(특허법원 2014허7394호)에서 2015. 6. 5. 특허법원이 본건 서비스표를 등록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해 회사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2.경 상고심 계속 중 K를 위해 피해 회사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아무런 판결 없이 소송이 종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H 및 K에게 액수를 알 수 없는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서비스표 상실 및 경쟁 서비스표의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 상실로 인한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F가 보유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 서비스표를 H에게 무상양도한 것이 배임행위라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 서비스표는 H의 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H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이었고, F가 정당하게 보유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회복의 방법으로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들어 배임행위라거나 F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H은 2008. 3. 31. F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 서비스표를 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였고, F는 그 이후 위 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경영권을 회복하기 전 F가 2014. 3.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기재 서비스표도 위 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K에 대하여 이전등록말소를 구하고, H에 대하여 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2963 서비스표권 이전 등)을 제기하자, H은 위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양도계약 해제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4. 7. 25.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송달되었다. H은 2014. 8. 14. F에게 양도대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이 2014. 8. 18. F 사무실로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F의 경영권을 회복한 후인 2015. 8.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 서비스표에 관하여 H에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이 2008. 3. 31.경 H, F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거나 그 대금 1억 원이 피고인이 다른 소송에서 주장한 가치보다 현저하게 작다는 사정만으로 위 양도계약이나 위 양도계약 중 대금 부분의 효력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F의 경영권을 회복하기 전 F가 위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F의 손해는 '경쟁 서비스표의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 상실'로, F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 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권자로서 경쟁 서비스표인 K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항 기재 서비스표 계속 사용을 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F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 서비스표를 H에게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의 이행으로 2015. 8. 7. H에 양도되었으므로, F는 더 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기재 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권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2015. 8. 22.경 대법원 2015후1027 등록취소(상) 사건에 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F에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48

범죄사실 2016고단76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오거리에 있는 아이엠 웨딩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유소 앞 편도4차로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흥오거리 방향에서 신복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는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8370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9.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 00:44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6고단8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공소장부본 사본와 사건검색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중 한 번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기 전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14.경 광주 북구 B, 103동 14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15.까지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통지자 명부 및 공문사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등기우편 서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3. 00:30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여자 화장실 칸막이 안에 미리 들어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쪽으로 집어 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주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04: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면{당'에서 피해자에게 우럭매운탕 1개, 소주 1병, 공기밥 1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음식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계산서를 집어 던지면서 '내일 갖다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사장 나와라,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그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이고, 피해변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받고 3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배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매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과 F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제141면 이하), 증인 F, G의 증언을 비롯하여 위 각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에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2: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태평지하차도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정IC 방향에서 모란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3차로를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231,82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으로 합의금 등 피해배상되었고 상해는 경미함. 피고인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여 사고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음주운전 및 동종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9. 02:25경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카프로 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157 오산물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14: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비공개그룹) 글쓰기 란에 '안녕하세요, 이제 막 29살 여자에요, 제가 사실 이 글을 올린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다리 한쪽을 절단 상태에서 성폭행 당해서 임신중이에요, 이런 저라두 괜찮으시다면 꼭 연락주세요, 카톡 아이디는 E에요, 장난하시거나 일회용 변태 사절이에요, 많은 연락 부탁드려요, 그리구 톡하다 말거면 사절이에요', '제보합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 남자인데 대전사람이거든요? 여자 꼬셔서 여자인 척하고 잡아주시면 사례할게요, 대전 21살 F'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F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글을 올리거나 여성을 가장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등 문자메시지 첨부) 1. 고소장 1. 페이스북 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6고단1332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정동장해, 현존 경조증 등의 병을 앓고 있는데, 위 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02:10경 부천시 B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말리는 위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손님 피해자 E(31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차고자 발을 2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