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995년생)의 아버지로 피해자와는 친족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04. 일자불상 초여름 저녁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 겨울 저녁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스스로 벗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방심하게 한 후 집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첨부, 피해자 C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공소시효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 강간 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부분 1.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7. 23.)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801호)의 시행일(2006. 6. 30.) 이전에 당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조항이 법률 제7801호 또는 법률 제8634호 등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병합)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829, 2011전도277(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정보 열람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판시 제2항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당시 만 9세 또는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하반신마비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인지능력저하로 실시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한 성폭력범죄는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