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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이 다니는 중학교 미술교사의 남동생으로 위 중학교 근처에 거주하여 피해자가 등하교를 하는 동안 마주치면서 아는 사이가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7.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너네는 좋아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잘 생긴 남자를 생각하면서 자위하지 않나, 남자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나, 그 나이로 돌아가면 너랑 데이트도 했을 건데, 입술에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입을 손으로 막고 고개를 돌려서 피하자 "그러면 볼에라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볼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니 비켜 달라"고 하자 일어나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다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귀를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면 안돼요, 비켜 주세요, 싫어요"라며 5~6번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의 몸 위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 "아 너무 예쁘다, 인형같이 주무르고 가지고 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행 당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힘이 빠지면서 함께 뒤로 넘어졌고,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마사지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귀를 핥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5~6회 밝혔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보고, 수사기록 10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은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마음이 안정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의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힘이 빠지면서 함께 뒤로 넘어졌고,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마사지한 적이 있을 뿐 나머지 추행범행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쪽, 103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을 이 사건 범행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양형감경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0.0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동명상가 쪽에서 군자주공13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다 화정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와 D(여, 7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 관절면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C, D)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각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형편,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 16: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전시장내에서, 구매한 차량에 대한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전시장내 바닥에 뿌리고 "다 태워버린다, 어차피 나는 이것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확인 보고) 1. 증 제1호증의 현존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물적·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차량을 신속하게 교환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물적·인적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12. 23:38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남자가 차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위 F가 신고자 G에게 신고경위 등을 청취하는 것을 보자 "어떤 놈이 신고를 했느냐"고 하면서 G를 폭행하려 하다가 경위 E와 경위 F가 이를 저지하자 "경찰관이 왜 지랄이여,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위 E가 사건처리내용을 작성 중인 112 순찰자 근무일지 1장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4: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잔다리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를 마시자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인근 커피숍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홍익대 부근 편의점 앞에 잠시 정차하였고,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실 것을 거절하자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성대시장 인근 모텔 3곳에 각각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위 차량에서 내려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아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다시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 05:00경 서울 동작구 E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강제로 벗기려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추적결과 사진 2부 1.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 탑승하는 영상 CD 1장,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범행은 어두운 새벽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이외에는 별도의 전과가 없고, 또 성범죄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2. 21. 23:40경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12동 1101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에 접속한 뒤, , C' 라는 닉네임으로 로그인하여 "D" 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E가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고소인의 사진 캡쳐본을 모자이크 처리한 이미지와 함께 "몸매M스트에 얼굴은 고ER에 먹어보고싶은 메갈이라니."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인이 고소취소 의사를 밝힘.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화환을 배달해 주면 매월 5일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화환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E에 있는 F장례식장에 근조 화환 1개를 배달토록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5만원 상당의 화환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배달시키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C의 진정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금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으로 비추어 보아 재범의 우려가 많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8. 16:42경 부천시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A5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면서 약 22초에 걸쳐 스키니진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47 경 서울 D에 있는 E역 3호선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2초에 걸쳐 레깅스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위 역 3호선 환승 구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초에 걸쳐 스키니진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시 촬영한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학생인 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내용과 수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2:2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 복도에서, 동생인 C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8. 13:40경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동해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구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3.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6.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1:30경 강원 속초시 장사동 미시령로 2983번길 11에 있는 한화리조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36경 같은 시 노학동 온천로 161 에 있는 경동대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가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나 됨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등교사로 재직하다 2002. 8. 16.자로 의원면직되어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1994년 내지 1995년경부터 2-3년 정도 피해자 C(여, 44세)와 남원 D중학교에서 동료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1. 9. 23. 18:20경 익산시 E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전화(F) 및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전화를 걸어 "98억 내놔 너 파면으로 뒈져라 자자손손 망해라 씹할 놈의 네년 짱골라가 뭐여 개 같은 년 네 년 때문에 11명 뒈지고 여러 사람 신세 망친 거 몰라 거지같은 년 사기꾼 강도 같은 년아 내놔 네년 전 재산 다 내놓고 네년 사형시켜 버려라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 및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7:1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802동 B방에서,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5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및 좌측 안와 내벽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 상해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범),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구치소에서 또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해정도가 전치 4주로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비현실적 사고, 피해 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병식의 부재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환자로, 위 정신병적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11, 20:24경 제주시 남성로 26길 26 에 있는 삼도이동장이 관리하는 5번 클린하우스에서 그곳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각목으로 수회 내리쳐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시 삼도2동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30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5. 18, 16:15경 제주시 도남동 749 에 있는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민복지타운 근린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탄가스를 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던 위 공원에 불을 질러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공원에 있는 소나무, 철쭉나무가 심어져 있는 장소 4곳에 불을 붙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나무와 철쭉나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현실적 사고, 피해 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병식의 부재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범행 당시에 위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D, E,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삼도이동 물품대장 첨부), 수사보고(28번 클린하우스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클린하우스 CCTV 등 파손 지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 분석) 1. 관련사진 (수사기록 제26쪽),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가족 상대 수사)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탄가스 등을 뿌린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던 의사 G 또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고, 향후 입원치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최근 노숙생활을 하며 폐지나 고물 등을 수집하는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여 왔고 가족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던 탓에, 앞으로 피고인 본인 내지 가족들에 의한 적절한 치료나 보호·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 (6월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4월(= 1년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무 각목으로 공용 CCTV 등을 잇달아 망가뜨렸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공원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공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화범죄의 경우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재물손괴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앞서 본 정신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못지 않게 향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네비게이션 IQ50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물품 판대대금을 교부받더라고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명의 신한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195,1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3. 10. 25.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내에서 음식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닭갈비 2인분, 맥주 1병, 소주 1병 도합 27,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23:0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에 있는 라복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직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소속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가 늦게 차를 타고 귀가하는 피고인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산삼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원래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신고하는 E의 태도에 화가 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할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E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E의 진술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이 법원이 조사 ·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21. 22:20경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사실, 같은 날 22:27경 있었던 E의 음주운전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 D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30분 가량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선서무능력자인 아들까지 증인으로 내세워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 0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6세), 피해자 G(33세)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위 편의점 앞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 F에게 "내가 너를 때렸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을 뿐 아니라, 2014.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 있을 뿐 아니라, 2014. 6.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아 상해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52경 거제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순찰 차량에서 내린 후 위 1항의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어린놈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한테 한대 맞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3회에 걸쳐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 공무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0:42 경 거제시 C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술값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어린 새끼가, 병신 같은 새끼가, 내한테 (나에게) 한 대 맞는다."고 크게 욕설을 하는 등 F외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6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고단233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찬규, 김정훈(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6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980,552원 및 퇴직금 4,951,712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 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158.321원 및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011,88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330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10월 임금 1,500,000원, 11월 임금 6,666,660원, 12월 임금 6,666,660원 등 합계 14,833,320원 및 퇴직금 7,37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내역서(단 1, 3, 4, 5, 13, 15, 16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956,4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가, 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8천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21명으로 다수인 점, 한편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