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매장 호수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D(여, 26세)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또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인 2016. 9. 일자 불상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매장 호수불상의 방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E은 “피고소인(A)이 고소인(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 옷에 손을 집어 넣은 것을 목격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D의 부탁으로 D에게 써주었고, 피해자는 D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를 받아 2019. 3. 26 이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가 2021. 3.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었다가 바로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지게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저도 술을 마셨고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억을 되짚으면서 지금 기억나는 거로 정확하게 다시 진술하는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이 위와 같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E을 회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E은 D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건네 줄 당시 D의 부탁에 따라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D이 피고인으로 공소가 제기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1317호 사건(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2020년경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함께 참관하기도 하는 등 그 당시에는 D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어 D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을 시점에 이르러서는 E이 D, 피고인 모두와 별다른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되어 이 법정에서는 진실을 밝히되 자신에 대한 위증 또는 무고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 당시 기억나는 대로 말했던 것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기억나는 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었다가 바로 빼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E이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다. 2) C에 모이게 된 계기, 범행당시 자리배치에 대한 진술, 강제추행 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일어난 다음의 상황과 피해자와 E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해자와 E이 호감을 가진 관계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E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쟁이 시작되자 2019. 3. 26.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늦게 고소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가 2018. 7. 17.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가슴만지고 스킨쉽한거 하지말라고해도 한건 오빠고 그래도 그냥 성추행 성희롱 신고안하고 넘어간거야”라는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서로 일을 더 이상 같이 하지 않기로 대화하면서 그 대화내용이 다른 금전적인 정산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D으로부터 4,030만 원을 편취당하여 2019. 1.경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D이 2019. 3.경 E에게 부탁하여 사실확인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점, D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 사건 관련사건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4,0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8. 4. 3.경 사기의 점 및 2018. 5. 21.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관련사건의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주도로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로 E과 연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법정에서 D의 이 사건 관련사건의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함께 참관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배치되기도 한다. 7) 심리생리검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심리생리검사 당시 정신과 치료를 위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어 당초에는 위 심리생리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E과 피해자의 진술로 기소될 상황에 처하자 억울한 마음을 풀고자 위 심리생리검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