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2018고단18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3년경 도·소매업, 회원신용카드 등 목적으로 설립된 O(P, 이하 'O'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회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단장, 피고인 E은 강남센터장(단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O의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F는 행정실장으로서 회원명부관리 및 수당계산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G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O의 사업 설명 및 카드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 서울 성동구 Q빌딩 3층에 위치한 위 O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소개하면서 'O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업체이다. O은 포인트 카드 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데 포인트 카드 1장당 1,8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포인트 카드 이체 수수료 900원, 선물 수수료 400원 등의 수익이 발생한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위 수익금을 배당수당으로 지급하여 준다. 4가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각 투자금에 대해 투자원금은 12회에 걸쳐 나누어 주는데 매회 지급시 투자원금에 위 배당수익금을 수당에 더하여 주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전혀 없고, 투자 원금에 최소한 15%의 수익금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외국에도 카드가 판매되고 있고 앞으로 카드가 판매될 곳도 많이 있으니 수당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추가로 멤버십카드가 발급되면 그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고 영원히 받을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투자설명을 하고 이에 현혹된 M과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18. 4. 27.경 497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으로 송금 받는 등 2017. 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4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12,298,303,632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사실 O은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정식 금융업체가 아니고, O이 추구하는 사업은 카드판매를 위한 해외 판매망 확보, 지점 개설 등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지 아니한 채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조차 없었고, 사업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경상 경비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대부분 선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계속 유치하기 어려운 이상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보장하는 보상플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업구조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사업계획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8,303,632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금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투자금을 받고자 위 O 사무실에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2대를 비치해 두기로 공모한 후, 2018. 4. 25.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N(73세, 여)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임에도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 명의의 S카드 T, U카드 V 등으로 총 4회 걸쳐 21,868,000원을 결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기관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1.경부터 2018. 5. 17.경까지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사, 단장, 센터장, 모집책 등 구조로 회원을 모집하고, 직급은 398,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는 회원, 99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면 가맹점(투자금의 7% 지급), 198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면 영업점(투자금의 9% 지급), 398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하면 지점(투자금의 10% 지급)의 4단계에 걸쳐 3개 라인에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고, 수당지급은 초청성과(신규회원에게 지급된 포인트의 20%를 추천자에게 지급), 초청복지(신규회원에게 지급된 포인트의 10%를 추천자의 상위 12단계 위까지 1/N로 나누어 지급), 복지성과(신규회원에게 지급된 포인트의 20%를 추천자의 직계라인 모두에게 1/N로 나누어 지급), 나눔성과(신규회원을 모집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전체 매출액의 10%를 1/N 포인트로 나누어 지급), 상생성과(추천자를 한명 더 데리고 오거나 삼각형을 만들면 신규회원에게 지급된 포인트의 30%를 1/N로 나누어 지급), 기부판권(신규 회원에게 지급된 포인트의 10%를 가맹점(7%), 영업점(2%), 지점(1%)로 나누어 지급) 등 총 7단계의 지급 체계를 만들어 놓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O 사무실에서 직원인 W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커피, 옥수수차, 헛개나무 열매 차, 캔 음료 등 식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2018고단2881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금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투자금을 받고자 서울 성동구 Q빌딩 3층 O 사무실에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2대를 비치해 두고, 2018. 4. 20. 위 사무실에서 X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임에도 X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X 명의의 비씨카드(Y)로 2,178,000원을 결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Z,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 E, AE, AF, AG, G, W, F,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C, AF, E, G, AH, AG, D, F, W,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N, 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O 카드설명회 참석 등, 금감원 제출 O 제보 메일내용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O 카드깡 혐의내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R계좌(AL) 입금목록 첨부) 1.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첨부) [2018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X 2018. 1. 30. 통장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이외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변론 종결 이후 배상신청이 제기됨) 양형이유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는 포인트 카드 판매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을 미끼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우 큰 피해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로부터 계속하여 재투자 또는 소개를 통하여 신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그 방식 이외에는 존속할 수 없는 구조인 점, 따라서 O은 약정한 방식으로 투자원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면 조만간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원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이 다르고 그 책임도 이에 따를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아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조직과 인원 및 행정을 총괄하여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이 빠른 시간에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D, E, F, G] 불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 C, D, G은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지시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이 피고인 A, B에 비하여 중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이 많지 않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는 일정한 부가조건 하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