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을버스 및 사무실 등지에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들의 다리 및 속옷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7. 07:20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정문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옵티머스2X 휴대전화(증 제1호)로 승차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촬영 CD 1. 압수된 옵티머스 2X 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27. 07:20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배우자가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상담 또는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9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E(40세)은 피해자 D와 불륜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 00:01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의 머리맡에 있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문자가 수신되기에 그 내용을 보니 위 E과 바람을 피우는 내용이 있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몸통을 무차별적으로 수십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 11:4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D와의 불륜관계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주거지로 찾아온 피해자 E과 대화 도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흉부부위 단순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팩스본(E)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D), 소견서(피해자 D) 1. 상해진단서 팩스본(E) 1. 가정폭력현장 및 피해자 응급실 사진, 피해자 D 사진, 사진,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 D 핸드폰 카톡내용 사진 1. 알루미늄야구배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피해자 D가 수 차례 수술을 받았고,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하며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정도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건 당일 본인의 처인 피해자 D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게 된 점, 피해자 D의 모, 자매들, 피해자 D본인, 피해자 E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현재 G에 재직 중이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당연퇴직하게 되는데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직무와는 무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직장을 휴직한 채 피해자 D의 병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박곡리에 있는 안평면사무소에서, 사실은총 사업비 980만 원(보조금 490만 원, 자부담금 490만 원)의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비닐하우스 수평커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 D, E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C에게 72만 원, D에게 88만 원,에게 8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2008. 12. 30.경 군보조금 2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쌀소득등의 보전에관한법률위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대상 농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고(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조 제1호,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안평면사무소에서, 사실은 C가 경북 의성군 F 답 814 ㎡을 경작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논을 경작한 것처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12. 20.경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720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6.경 위 안평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27.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69,200원을 송금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제로 보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490만 원이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직불금 지급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부정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레간자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9:20경 경북 의성군 단북면 도안로 단북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단밀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시속 48km 이하로 감속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3.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 토지 및 D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526,643,830원을 2008. 8.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부산 E 아파트 F호 및 부산 해운대구 G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386,432,620원을 2009. 9. 30.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각 송달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합계 1,592,472,12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에 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1. 27.경 자신의 자금을 관리하는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 계 2,400만 원을 H 또는 처 I에게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A의 자금 중 2,400만 원을 I, H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H, I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H, I에게 돈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1. 고발장 1. 각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체납유무조회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은 인정하지만,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여 오던 H, I 의 계좌에 돈을 옮긴 것일 뿐, 돈을 송금하여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8117 판결(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H, I 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함으로써 이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스스로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조세체납을 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2006년경 파산한 이후 당시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은행직원 피고인 B과 상의하여 2008. 6.경부터 피고인 B이 자신의 자금을 몰래 관리하여 주었고, 당시 양도소득세 체납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모두 이야기하였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자금을 상당 기간 몰래 관리하여 준 것 자체가 조세채권 등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도적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오래 전의 범행이고 그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조세 체납처분 면탈을 방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죄전력이 있다.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2007. 1. 26. 확정) - 2007.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2007. 5. 23. 확정) -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발령(2012. 8. 확정) 2007.7.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 발령(2007. 8. 3. 확정) -2013. 1.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확정(2014. 1. 29. 형선고실효사면 및 특별복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15 경 세종시 금남면 대박리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앞길부터 같은 리 마을입구까지 약 2km 거리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 되나,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2014. 1. 29. 대통령으로부터 형선고실효 사면 및 특별복권조치가 있었다]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6.03: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가 도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일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손등을 3회 가량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2014. 3. 26.자 합의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 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한 다음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던 국민은행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58,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의자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22:27경 군포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23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7. 06:00경 안양시 동안구 I 빌딩 앞 벤치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LG)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 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품 일부 회수,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K 편의 점' 점장 L 전화청취 보고, H 사업제휴팀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서 1. 통장인출내역서, 업무협조의뢰서 및 현금인출기 인출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고, 1개월 남짓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15: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티멕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단속을 하던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순경 F에게 적발되어 인도 쪽으로 정차하도록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F 앞에서 잠시 멈춘 후 인도 쪽으로 위 오토바이를 세우는 척 하다가 피해자, F을 뚫고 순간적으로 출발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 뒷좌석 부분을 잡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가속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3m 가량 끌려가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13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하려고 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내용, 범행결과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9.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3호 법정 문 앞에서, 위 법원을 방문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날 피하노, 씨발놈아. 니 사기꾼 아니가.”라고 소리치고, 위 건물 1층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새끼 도망다니는거 오늘 잡았다, 야 이 씨발놈아 왜 돈 안주노.”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무이행 문제로 언쟁을 벌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가 촬영하였다는 동영상 CD(순번 10)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동영상 촬영의 연속성, 동영상 속 피해자의 유도성 발언(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트집잡는 경우가 자주 있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다가도 자신이 동영상을 촬영하면 바로 멈췄다. 즉,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을 때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구청 보건의료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현재 명칭 사회복무요원)이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경부터 2013. 10. 29. 경까지 및 2013. 11. 1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으면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무지인 광진구청 보건의료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다시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여밖에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인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처벌받은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데에는 본인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부친의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트랙터(SN43, E, 피해자 구입 가격 2,800만 원)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지고 가 가평군 농기계센터를 운영하는 F에게 72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트랙터를 팔았으나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몰래 트랙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트랙터를 7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하여 그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거절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팔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도 트랙터가 도난되었음을 알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트랙터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찾아왔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고만 한 다음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에는 전화가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G에게 트랙터를 700만 원에 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격이 너무 낮다면서 거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720만 원에 트랙터를 파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트랙터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4회의 동종 전과 및 다수의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17:0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시장 옥상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의 F 슈마 승용차 안에서, 다단계판매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여, 33세)와 위 수산시장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사랑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였다가 싫다고 거절당하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가슴을 만지다가 다리를 만지고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 녹취록 첨부 관련)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8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0. 14:40경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피해자 A(남,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며 욕을 하자 얼음이 들어있는 1회용 플라스틱 커피 잔을 A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A의 처)의 얼굴 쪽으로 던지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 받고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의사가 공판과정에서 표시됨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나에게 원사를 공급해 주면 E에 전량 납품하여 대금을 E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 소재 '평화시장' 등에 입점해 있는 소규모 점포에 납품할 의도였을 뿐이고, E로부터 주문 자체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E에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시가 35,554,193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위 웨딩홀의 인테리어 업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웨딩홀 안에 있는 미용 드레스실을 재임대하기로 하고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3,250만 원에 5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웨딩홀을 건물주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I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위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던 불상자들로부터 자금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웨딩홀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미용드레스), 계약금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1.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ton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4. 11: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C에 있는 비료판매장을 경유하여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에 있는 내죽사거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4. 5.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03: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용지물포' 앞 도로를 기업은행 쪽에서 중앙시장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승용 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4세)의 그레이스 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부근 생모리츠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다가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G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등을 수리비 3,686,23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그레이스 밴 차량을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86,1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등을 수리비 456,047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사고관련 추가사진, CCTV영상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1. 2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가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손을 뻗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F에게 "이 씨발년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내가 언제 만졌냐, 증거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사과를 하기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6:28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어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부용로 233에 있는 송산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2013고단3074 판결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8:42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에 있는 우리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25cc 마그마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6:4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명륜1동사무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