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시흥시 E. 3층에 있는 'F'(2014. 9. 2.경 'G'으로 상호 변경)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4. 10. 21:30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1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I, J, K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2014. 6. 17. 20:40경까지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L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M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N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O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5, 3, 10. 20:4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 P, Q 등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회 120,000원의 대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를 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R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증인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별건 의견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1. 추송서 1. 각 녹음 CD ㅣ고인, Y 성매매업소 운영개요(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Y 이 실업주임응ㄹ 확인할 수 있는 접견녹취록(각 첨부서류 포함), N 전화조사 녹음내용 녹취록, T 전화조사 녹음내용 녹취록, L 피의자신문조서(위증자백), H 피의자신문조서(위증 자백), Y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P 및 Q와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N의 연인으로 판시 업소에서 경찰에 단속된 T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N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 당시 판시 해당 업소의 실질적인 주인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도 수사기관에서, T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서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판시 해당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해당 업소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그의 남편 Y을 접견하면서, N와 관련하여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 부부인데, 동거했던 애인이래", "둘이 와가지고 하나., 그래서 내가 6대4로 할려고 그래", "나는 손 안 대려고 그러지, W이만 넣어놓고 나는 손 아예 안 대려고 그러지"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실제로 판시 범행 당시 판시 해당 업소에는 W도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판시 P 등이 판시 업소를 운영할 당시, Y은 피고인에게 가린다고 바지는 P이도 데리고 와서 있으라고 한다고 아까 서울 갔다 올 거야 바지비도 못 주고 미러놨으니 뭐라고 먼 일 있으면 하냐고'라는 문자를 보냈고, 또 '월급은 300만 원 주면 200만 주고, 100만 원 P이 한다고 했고, 조사 다 받고 나선 벌금하고, 위로금 200만 원 주기로 정했어 ㅏ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Y에게 '응'이란 문자를 보낸 점, 판 범행 장소는 판시 각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해오던 영업장소이고, N, P 등과의 영업 당시 판시 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피고인의 아들이었던 점, 피고인도 판시 장소에서 'G' 상호의 간판은 피고인의 비용으로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 P 및 Q와 공모하여 판시 각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공모자들의 수사기관에의 거짓 진술 또는 증인으로서의 법정 불출석 등을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판시 장소에서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하는 등으로 더 이상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H과의 공모 부분: 2,000,000원{=영업기간 10일 × 1일 평균 손님수 4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의 몫 50,000원, N 의 공모 부분: 12,600,000원{=영업기간 42일 × 1일 평균 손님수 5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의 몫 60,000원}, P, Q와의 공모 부분: 19,800,000원{=영업기간 22일×1일 평균 손님수 15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의 몫 6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 각 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