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4:54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놀이터 옆 정자에 앉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놀이터에서 놀던 아동들이 떠나고 피해자 C(여, 8세)이 혼자 남아 자전거를 타고 위 놀이터 옆 농구코트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며,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해자와 약 20~30cm 거리에서서 성기를 꺼내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사진,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성 등 감정을 조절하는 데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E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이래로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놀이터 정자에 앉아 상당 시간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같이 어린 아이들은 경찰에 쉽사리 신고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한다고 하자 바로 도주하였는바, 도주하면서 범행 당시의 인상착의와 다르게 보이기 위하여 모자와 외투를 벗었고 근처 편의점에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와 다른 색깔의 마스크를 추가로 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인상착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연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네 놀이터 부근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방법, 대상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데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