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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재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도 43호선 경기 광주시 중부면 번천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A은 2003. 5. 10. 07:04분경 경기 광주시 중부면 번천리 소재 위 국도상 이동과적차량 검문소에서 2축하중이 11.40톤, 3축하중이 15.50톤, 4축하중이 15.80톤, 총중량 52.70톤으로 2축에 1.40톤, 3축에 5.50톤, 4축에 5.80톤, 총중량에 12.70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B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C(남, 60세)는 위 마을 이장, 피해자 D(남, 60세)은 위 마을 새마을지도자로, 피고인은 자신이 2020.경 경북 예천군에서 지급한 귀촌 대상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이 피해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2023. 8. 18.경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회칼을 구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3. 8. 28. 새벽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군가가 벽을 치는 듯한 환청을 듣고, 피해자들이 소음을 유발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칼을 챙겨 피해자 C의 주거지로 향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28. 05:35경 경북 예천군 OOO길 OO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9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를 위 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D에게 전화하여 D을 그곳으로 부르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항하던 피해자로부터 위 회칼을 든 손을 잡히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부름을 받은 피해자 D이 자동차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자동차 옆으로 다가간 뒤, 열려있던 운전석 창문을 통해 회칼을 쥔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회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6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부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F ‘칼’ 구매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장 재현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특수상해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불러내어 상해를 가하고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경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마을 출입금지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가족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22:05경 전남 완도군 B, 2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범죄는 2008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22:20경 안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전력는 십수 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3:0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4. 22: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6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호에 이르러 현관문 벨을 수회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4. 22:5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얼굴부위를 맞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6. 4. 2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6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 부종 및 왼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1. - 피해 확인 사진, - 피의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상호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2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고, 2023. 6. 17. 20:57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데, 좌우로 흔들거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미리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해 있던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정차하라고 크게 소리쳤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진행하였고, 재차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치면서 정차 및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순경 D이 서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틀어 진행하여 D의 허벅지와 복부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112 신고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차 및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손 찰과상 부위사진 제출),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음주단속 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D) 1. 112 신고처리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차가 흔들거리고,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8쪽),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려 하였으나 순찰차에 가로막혀 전방으로 도주할 수 없게 되자, 후진하여 도주하려다 목격자의 차 등을 들이받았으며,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을 2차례 차로 밀고 도주하려 함,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차 안에 머무르는 바람에 경찰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의 차 시동을 끈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찰이 그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기도 함,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의 방식이 상당히 위험하였고 그 정도가 무거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6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2014. 9. 26.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7:25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길에서 길을 묻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여 인근 ‘D’ 식당에서 맥주 4병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워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8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입술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강서구청 먹자골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녹화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구글 타임라인 위치 CCTV 조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기사 전화 수사)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구글 타임라인 위치 기록, H 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중계역점 2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5부 이자로 하여 2021. 1. 22.까지 원금을 꼭 갚겠다. 만일 변제기간이 지나도록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월 8부 이자를 주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부동산 6개가 있는데, 이것을 담보로 맡겨주겠다’고 말하면서 상속재산협의서를 보여주는 등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돌려막기 하던 상황이었고, 약 5억 원의 차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으며,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수 개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경 피고인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D), 상속재산협의서(사진), 각 등기부등본, 각 금융거래내역(A), F회사(A),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서(이자지급의 경로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주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성실히 상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3:47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새울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좌측에서 신호에 맞춰 좌회전 하는 피해자 C(37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D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2005년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6년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이 된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에 있는 C 운영의 D모텔 E호에서 투숙하던 중 주변 음식점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 1층 안내실에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안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D모텔 E호 앞 복도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인 위 모텔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9. 17:00경 휴지를 뭉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D모텔 E호실 밖의 복도에 놓아두었으나 불길이 모텔 건물로 번지지 아니하고 자연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보고), 수사보고(모텔 업주 전화 진술) 1. CCTV영상이 저장된 USB 1개(증거목록 순번 10)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인 D모텔의 다른 객실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투숙 중에 있었으므로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인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휴지에 붙이 불이 자연 진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으로 G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29. 00:2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랭글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G 전환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산삼거리 쪽에서 계산초교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 가장자리 차로에 정차 중인 차가 있을 경우 적절히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를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을 탑승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에 있는 D시장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상황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하여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점, 20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처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7. 1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동교육청 쪽에서 하동군청 쪽으로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도로이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2km를 초과하여 시속 8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C 수리센터에서 하동 교육청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도로를 가로질러 운행하던 피해자 D(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 02:08경 광양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손상(경막하출혈, 뇌멍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C 앞 CCTV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중 사고현장을 목격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DTG분석의뢰결과)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택시운전면허를 반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11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9. 21:4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의 연애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딸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길이 약 15㎝)을 들고 안방으로 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센저항을 받자 위 식칼을 부엌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외상성 혈액가슴, 폐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가정폭력에 피해아동을 노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하구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작성한 피해아동 사례개요서 첨부), 회답서(C),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및 피해아동이 상당 기간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회, 집행 유예).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2:4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4에 있는 마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2회 있고,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정규직 시설관리직 9급을 뽑고 있다. 아는 사람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을 주면 무조건 합격이 가능한 추천서를 받아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시설관리직으로 채용시켜 주고, 채용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도로공사에 무조건 합격이 가능한 추천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상환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케이뱅크 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C부서 D 차장 상대 수사, 피의자 E 신용보고서 수사,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첨부에 대한, F서점 상대 수사) 1. 송금내역서, 송금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CD [피고인은, 자신도 한국도로공사 과장이라는 G에게 속아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소개해 준 것이므로,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국도로공사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00: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음식점 안에 들어간 뒤 음식점 주방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이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음식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절도현장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해차량 통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주인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차량 절취로 인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년 폰셀파우치 등 절취로 인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타인의 차량 임의사용으로 인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절취로 인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개장 절취로 인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