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AIDS)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일반적으로 'HIV'로 약칭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남, 30세)의 주거지에서, 콘돔을 끼지 아니하고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D의 항문에 콘돔을 끼지 아니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D,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D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약 100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인임에도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위 질환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바 이를 위하여 위 법률은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감염인인 사실을 D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 D과 성교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중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AIDS)의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일반적으로 'HIV'로 약칭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감염인으로 신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피해자 D(남, 30세)의 주거지에서, 콘돔을 끼지 아니하고 항문 성교를 하는 경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항문에 콘돔을 끼지 아니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경까지 피해자,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약 100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향후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HIV 감염이라는 중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발생한 의문이 아니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반대되는 사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즉, 심증이 부족한 경우도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운동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2016년 9월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2016년 10월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시피 하다가 2017. 4. 무렵부터 2019년 8월 무렵까지 새로 구한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기간 동안 1주에 1~2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거시작 무렵부터 주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후 체내 사정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25. 목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혈액 검사 결과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인 2015년 HIV 양성 판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약을 복용하여 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시기에 이미 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기간동안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하던 중 피해자 역시 HIV 양성 진단을 받은 점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HIV 감염이 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 자신은 하루도 약을 빼놓지 않고 복용하여 왔기 때문에 HIV가 전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2년 8개월간 동거하면서 수많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2019. 5. 무럽에 이르러 비로소 HIV 양성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의 약 복용상태와 치료경과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과의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HIV가 전파될 의학적 가능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HIV에 감염된 데에 관하여 동거인이던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외에 피해자 측의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비교적 적다는 점에 대한 증명 또한 부족한 점, HIV가 대부분의 경우 성관계로 인하여 전파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전파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아닌 다른 사유로 HIV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HIV 감염의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