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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2014. 9. 2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주문 수주 등의 영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업계 또는 경쟁회사로 전직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인 F으로부터 현대중공업 특수선 P157호선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발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G 명의로 'H'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2016. 11. 18.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선트레이, 시트 등 조선기자재 64,381,704원 상당을 주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64,381,7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G 대질부분 포함) 1. I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사기죄 등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 영역 : 4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는 크레인 기사이고, 2016. 3. 8.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골절상 등을 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3:15경 동두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 해자에게 "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느냐,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니냐, 살갑게 대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힘껏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2. 04: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6. 0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04:3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6.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1,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05:50경 서울 동작구 H,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위 무인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4. 0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6. 10:27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도난신고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생계형 범죄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날 거면 아파트를 장만해주고 월 200만 원씩 생활비를 달라."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특수폭행(제6유형) > 감경영역 [4월 - 1년4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형사소추와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과 양호한 전력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형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만(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초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 일자로부터 4~5일 후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3.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피의자들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면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H-1501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3

범죄사실 1. 2017. 6. 5.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6. 5. 08:30경 인천 서구 D 2층 E PC방 내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F(여, 20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11. 22.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2. 20:40경 인천 부평구 G상가 지하 1층 H 피시방 136번 자리에서 맞은편 148번 PC에서 치마를 입고 서든어택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6세)의 스타킹을 착용한 다리를 발로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I의 친구 J(여, 15세) 및 위 PC방 종업원인 K(여, 22 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메모,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H 피시방 CCTV 영상 녹화, CCTV 사진, L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던 와중에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다리를 스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게임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부분을 비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롱패딩을 다리 위에 걸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리 부분을 비볐다'는 취지로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금주 및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나. 피해자 I, F, J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 피고인이 뇌출혈로 몸이 불편한 노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확정되었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다. 위 벌금형의 선처로 석방되어 며칠 되지 않아 2016. 11. 22.자 범행을 하였다. 라. 위 판결들 이외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있다. 마.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E' 라는 상호로 이삿짐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0:23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901호에서,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이삿짐을 반입하도록 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사람이 탑승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크고, 그곳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침대 메트리스를 위 아파트 창문 안쪽으로 밀어 넣던 중 중심을 잃고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고도의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쟁점은 " 피고인이 사업주인지 여부, 사업주임을 가정할 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나. 먼저 피고인이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이삿짐 용역에 관한 전화를 받고, 피고인 회사의 현장책임자 격인 H에게 "F가 작업 현장에 갈 것이니 남자 2명, 주방아줌마 1명을 데리고 현장에 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임을 나타내는 정황으로 취급될 수는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진술태도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화주(貨主) I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삿짐 계약은 피고인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J이라는 사람과 I 사이에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쯤인 2016. 8. 2.경 이루어졌고, 계약금액 100만 원도 둘 사이에 그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날 I는 J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액 결정, J의 계약금 수령 등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즉 이 사건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명하는 데 가장 결정적 기준이 되는 '이삿짐 계약 주체가 누구인가'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계약 주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사업주라는 공소사실의 입장에 의문을 품게 한다. 마. 나아가 H 스스로도 'F가 일을 가져오고 피고인은 장비만 제공하는 형태로 볼 여지 또한 있고, 그 가능성은 반반이다. 피고인 회사의 일이면 피고인이 이삿짐 작업을 할 장소의 주소도 문자로 찍어 알려주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냥 F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점 등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14쪽), 이 사건 사고 당일 I는 H에게 잔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일이 아니고 F의 일이라는 이유로 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점, 이 날 당일 원래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던 피고인 회사 소속 사다리차가 그 운전기사인 L의 개인적 사정으로 운행을 못하게 되자, 개인 사업자인 M 운전의 사다리차로 대체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도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몇몇 정황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을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사업주로 취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회의적 시각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바. 다음으로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 부분 또한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공소사실이 상정하는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할 관리의무 위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지급의무 위반"의 2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 관련법규상 그 탑승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리프트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작업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는 경우 또한 사실상 없다는 것이므로(근로감독관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11쪽), 위 2가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 리프트 탑승이 가끔씩 이루어지는 것 또한 현실이고, 그러한 작업 현실을 아는 사업주로서는 작업자들에게 리프트에 탑승하지 말 것을 항상 교육하고, 안전대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이나, H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은 평소에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도록 지시나 주의를 하여 온 것으로 파악되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11쪽),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안전대 등의 지급이 이 사건과 같은 작업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 근로감독관 N에 대한 증인신문 때 의문을 품고 질문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이사현장의 상황 등을 생각해 볼 때 이삿짐 운송용 리프트에 안전대를 걸어 작업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는 긍정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실과는 유리(遊離)된 측면이 있음을 무시하기 어렵다. N은 이사 현장의 발코니 난간대 등에 안전대 등을 걸 수 있다는 취지이나,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현장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 작업상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 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2가지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2년간 동거한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04: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6. 08: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옷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열쇠 촬영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제출 영수증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실효에 의한 형 집행 사실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 부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주거도 되는 곳이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년경 만나서 2014년경부터 동거한 사실, 피고인이 2017. 5.경 F으로 방을 얻어 나간 사실, 이후 피고인이 가끔 피 해자의 집에 찾아오기는 하였으나 동거하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와 E(피해자의 남동생)은 2017. 8. 1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거나, 피해자의 주거가 피고인의 주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2018고단167]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고,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7. 06:30경 부산 남부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사실은 갖고 있던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예금 잔액이 없어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61세)에게 주유를 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경유 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 동구 F에 있는 게임장에서 피해자 G가 지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 23: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갖고 있던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예금 잔액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I(여, 46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시가 74,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36] 피고인은 2017. 10.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근무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손질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화가 나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냐? 나랑 같이 온 친구가 밖에 있는데 회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K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보고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공소장사본,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한때 위 주장과 같은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들은 절도 등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수회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업무방해 범행은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99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서, 1992. 9.경 위 교회에서 신도인 피해자 D(여, 당시 18세, 여고 3년생)을 목회활동을 통하여 알게되어 가깝게 지내오다가 1993. 9.경 그녀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이래 자주 그녀의 주거지,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1996. 10.경에 이르러 그녀가 3회에 걸친 유산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 피고인의 섹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성도착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고인과는 결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뒤늦은 자각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더 이상 만나는 것을 꺼려하자, 1993. 10.경 그녀와 성관계를 가질때 여관에서 그녀의 나체사진을 찍어 둔 것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주위에 공개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1. 1999. 3. 11. 저녁 시간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며 그녀를 차에 태워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00:0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이르러 그녀에게 여관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녀의 나체사진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적은 피해자의 일기, 그녀의 동료, 친구 등의 연락처, 전화번호 등을 보여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아는 사람에게 이를 모두 뿌려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그녀를 위 여관으로 데리고 들어 간 다음 여관방에서 그녀의 옷을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그녀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으로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를 1회 간음하고, 2. 같은 달 12. 저녁 시간불상경 위 F 주식회사의 기숙사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붙잡은 다음 동행을 거부하는 그녀에게 "자꾸 버티면 나체사진과 편지를 뿌리겠다. 사귀는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알아서 망신을 주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그녀를 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23:00경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이르러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그녀에게 "기숙사 전화번호를 전부 알고 있는데, 남자기숙사와 여자기숙사 전부에 사진을 뿌리겠다"고 겁을 주어 그녀를 여관방에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그녀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어 부치는 등으로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녀를 1회 간음하고, 3.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F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그녀에게 우편으로 그녀의 나체사진, 파고인과의 관계를 적은 그녀의 일기장 사본 등을 우송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일기장 등을 주변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겁을 주어 그녀를 협박하고, 4. 같은 달 말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사무실로 그녀의 상사인 위 회사 대리 I에게 위 나체사진 및 일기장 사본과 함께 그녀가 원하여 지금까지 정교관계를 맺어온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5. 같은 해 9. 8. 14:00경 부천시 오정구 J 여관 1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두고 보자, 내가 수소문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는지 알 수 있는데 알아내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그녀의 나체사진 등을 뿌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그녀를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어떠한 남자와 잠을 잤는지 확인하겠다"며 그녀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의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필름 2장(증 제1호), 사진 18장(증 제2호), 사진현상소 봉투 1장(증 제3호), 일기장 및 사진 사본 10장(증 제4호), 편지 봉투 6장(증 제5호), 편지 1장(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판시 각 강간의 점), 제283조 제1항(판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1항(판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00. 1. 14.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상가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5. 1. 13.경 위원장 선출 당시 상가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관계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2015. 6. 16.부터 직무집행을 정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상가의 일반 관리비와 잡 수입금 등 모든 관리비를 고소인들을 포함한 입점자들을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3. 13.경 위 상가 내 C에서 330만 원을 인출하여 그날 자신의 개인용도인 위 직무집행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은 피고인이 상가운영회의 기관으로서 적법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일로 인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사운영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선거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제기된 사건인 점, 위 가처분신청 채권자들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이외에 직무대행자의 선임도 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여 위 단체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가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인출 및 소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3:30경 경기 화성시 C아파트 인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38세, 가명)를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약 10분간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층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 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채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4:00경 위 아파트 □□□동, △△△동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추행범행 모습 CCTV) 1. 길가는 시민이 피의자를 검거한 현장 사진, 피해진술 없이 귀가한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문자로 확인한 내용, 112 신고내용 사건처리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1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현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신하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밖까지 따라가 재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기도 하는 등 대담하고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목격자에 의해 범행이 제지되기까지 약 30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및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력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면 기회를 주고 싶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72세)와 약 6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동거를 하기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9:30경 강릉시 길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시내에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그냥 좀 놔둬라"라고 말하자 "잠깐만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완력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아파서 싫다고 계속 반항하며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죽을래'라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계속했고, 몸부림을 계속 쳐서 다리와 머리가 아팠고, 고통스러워서 악을 썼다. 다친 곳은 없지만 당뇨환자라 몸에 힘이 별로 없는데 반항하느라 어깨와 팔이 당기고 아프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이웃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데 알려지면 보복할까 봐 두렵다. "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디자인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7. 6. 5.부터 2017. 6. 11.까지 사이에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약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원별 근무관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상사 등의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자 E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것이며 피고인이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식사시간 등을 제외할 경우 12시간 이내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E은 적어도 사실상의 근무명령에 따라 약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디자인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9.부터 2017. 6.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임금 272,682원, 연차휴가수당 256,464원 합계 529,14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E은 2017. 6. 27.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였고, 2017. 7. 5.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 E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임금의 재정산이나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돈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인격모독을 했고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서 고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2017. 6. 임금 272,682원(= 시간외근무수당 64,137원 + 야 간근무수당 26,014원 + 휴일근무수당 182,531원), 연차휴가수당 256,464원 합계 529,146원으로 소액인 점, 근로자 E은 2017. 7. 25.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5. 미지금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0.5일의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 E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는데 퇴근이 아닌 출근으로 인식되어 피고인이 착오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의 퇴직 당시에 전산 누락, 지문인식과 관련한 정산방식의 착오로 미지급 임금,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이 있는 사실이 전혀 알지 못하였고, E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자료 확인 후 14일 이내에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담당직원의 착오, 지문인식과 관련한 착오 등으로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