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94년생)이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7년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8. 17: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C, 1층 원룸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신 후 침대에 누워 대화를 이어가다가 키스를 한 후 자연스럽게 가슴에 손을 댔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즉시 행동을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5. 8.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음악을 끄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반팔 블라우스 아래쪽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범행의 과정과 범행방법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를 ‘C’이 아니라 ‘D’에 위치한 피고인의 할머니 집이라고 진술하였고, 추행을 당한 이후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어떻게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범행 장소가 실제로는 D이 아니라 C에 위치하였다 하더라도 위 장소는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간 곳으로 피해자는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차를 타고 가면서 어느 동이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D이라고 하여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C이 아닌 D에 위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를 당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떤 방법으로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이상 세부 사항에 관하여 일부 실제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 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부모님 등 다른 사람에게 위 피해사실을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기는 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렸을 때라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 대학에 입학하면서는 학교가 바빠 고소할 생각을 못했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시간이 흘러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다가 뮤지컬에 함께 출연하던 여자 배우가 연출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것을 보고, 내가 당한 피해가 너무 크고 말도 안 되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소속되어 있는 E재단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이외에 2018년경에 발생한 다른 성추행 피해 사건도 함께 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님이 둘 다 아주 악질적인 사건이라며 왜 신고를 안하느냐고 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가 고소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에게 따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며 금전을 요구했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형사고소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거나 피해 직후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즉시 멈추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