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63]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0. 4.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안방 문갑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 순금 반지 1개, 18K 팔찌 2개, 순금 팔찌 1개, 18K 목걸이(팬던트 포함) 1개 등 총 6개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가 금은방에 팔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59]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6.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B(여, 57세)에게 영업 중인 가게에 나가지 말고 피고인에게 가게를 넘기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하려는 피해자 B를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며 “골통을 부숴버리겠다. 다리를 분질러서 앉은뱅이로 만들겠다. 네가 도망하면 네 딸부터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 2020. 7. 9. 05:4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컴퓨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감금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9. 08:3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구타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옷을 입으면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찢고, “꼼짝하지 말고 여기에 쳐 박혀 있어라.”고 말한 후 출입문을 지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0분간 그곳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소유의 청바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패물 처분수사) [2021고단1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서 1. 손괴된 바지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2021고단1259] 범죄사실 중 폭행, 협박에 대한 공소사실에 범행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날짜와 행위태양이 각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0고단2463]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분의사에 따라 피해물품을 처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녹취록에 담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물품을 처분해도 좋다는 승낙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물품의 반환을 재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1고단1259]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물리적 유형력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면서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메모에 기하여 특정이 가능한 범행만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피고인의 각서(폭행, 협박하지 않겠다는 내용),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내용이 확인되는 상해진단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 및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언과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혔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누범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 및 협박으로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 B에게 ‘건어물 사업을 하는데 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 월세 3개월분을 지불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0. 6. 8.경 피해자로 하여금 건어물 구입 명목으로 7,973,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9,02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의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과 협박으로 겁이 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것을 두려워 위 금전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G, H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과 사업자등록증(2021고단1259 사건의 기록 중 2권 128쪽)에 의하면 판시 건어물 점포의 임차 계약당사자 명의가 피해자이고 사업자등록도 피해자로 되어 있어 건어물 사업의 이익귀속 주체가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검찰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어물 사업으로 돈을 벌 생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로 인해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판시 금전을 송금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