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2022고정102 사건)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3: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에서 <교차로명>방면에서 <교량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논에 빠지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시가 불상의 위 전신주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2022고정307 사건) 피고인은 2021. 6. 8. 23:35경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서 약 6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종 서류 [2022고정307]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종 서류,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IQ가 48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능 수준의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 A의 정신적인 장애 및 피고인 B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거나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뇌병변 2급의 장애가 있고, 2018년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IQ 48로 측정되어 인지능력과 문제해결 및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83쪽), 피고인 A이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 가족들의 조력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137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지인 G, 피고인 B과 함께 치킨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피고인 B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 A의 주거지로 향하면서 택시를 탑승하였고, 탑승하였던 택시비를 내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불러냈는데, 위 택시의 기사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말이 어눌하기는 하였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9쪽),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이 사건 당일 저녁 경 피고인들과 함께 치킨가게에 있었던 G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 진술조서 말미에 'A과 의사소통 문제 없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증거기록 4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다소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나 각 범행 당시 그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음에 있어 피고인 B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피고인 A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을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 B과 함께 치킨 가게에서 술을 마시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B의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거나 윤리적으로 강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일시 몇 달 전에 받은 무릎수술로 인하여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당시 검정색 상하의를 착용하였는바, 피고인 B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순번 25)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주거지(조부 I가 운영하는 공장과 함께 있다) 앞에서 피고인 A을 기다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기다렸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피고인 A의 주거지와 5미터 정도만 떨어진 인적이 드문 막다른 곳으로,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나 피고인 B 자신이 주장하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B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차키를 가지고 나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꿔 차량을 몰고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적외선으로 촬영하는 CCTV 카메라의 특성상 피고인 B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검정색 상하의 또한 영상에서 흰색 색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해당 CCTV 영상은 I가 운영하는 공장 직원인 증인 M이 촬영하였고, 촬영 및 수사기관에의 제출 경위에 관한 M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직후 보험회사 제출을 위하여 원본 영상을 휴대의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위작이나 변작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낸 사고로 피고인 B이 매우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실형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뇌병변 2급의 장애가 있고 이러한 지적 장애가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