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소재 대소IC 앞 삼거리를 대소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위 쏘렌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E 운전의 F 크레도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관찰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의사 L, M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1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이혼하였는데, 피해자 C(여, 38세)은 B 남동생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동 1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광주 상갓집에 왔다가 잘 곳이 없어서 하룻밤 묵으려고 온 피고인을 위 해 이불을 펴는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두 팔을 꽉 잡아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는데도 힘으로 억압하고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 성기를 만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잡아 떼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9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처남댁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난 적도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한 기회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2:50경 광주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종업원들을 호출하였음에도 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 아파트 101동 2층에 있는 'G어린이집'의 '초록별반' 담임보육교사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호·양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0:00경 위 어린이집 '초록별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H(3세)를 포함한 원아 14명을 대상으로 '고구마찹쌀경단' 만드는 요리실습을 하면서 교실 바닥에 가스버너를 놓고 물을 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위험을 수반하는 교육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호기심이 강하고 판단력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실습과정에서 끓는 물 주변을 뛰어다니거나 주위에 다가가 만지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들의 보호·양육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영유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물을 끓이거나 영유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교실 바닥에 가스버너와 그 위에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그대로 두고 원아들만 교실에 남긴 채 교실 밖으로 나간 과실로, 교실에서 실습 중이던 위 피해자가 파리를 쫓아 뛰어다니다가 교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위 가스버너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어린이집 교사 및 시설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원인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험한 학습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충분한 사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한편, 판단력과 주의력이 부족한 영유아들이 교육과정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영유아들을 상대로 '고구마찹쌀경단' 요리실습을 하게 하면서, 별다른 안전교육이나 조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교실 바닥에 가스버너를 두고 물을 끓이게 하고, 끓는 물이 있는 교실에 아이들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나게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지 사본, 향후 치료비 추정서, 피해자 각 사진,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자동 차기술원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해양경찰서 쪽에서 비응항 쪽으로 시속 약 73.2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버스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 옆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 22:18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속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현장지원요청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피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작용한 점,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어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근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0:1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도주하면서 춘천시 공지로 200번길에 있는 도로를 강원대학교 정문 쪽에서 춘천여중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우측에 있는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 및 가로수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등뼈의 염좌 등 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6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8.00:3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 주거지인 'D건물' 앞 노상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E(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골프채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골프채를 잡자 피고인은 골프채를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골프채 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과 허벅지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98,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차량 파손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 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흉기휴대재물손괴 범해의 경우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경부터 2009. 2. 16.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할인점 판매 업무, 판촉 회사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2. 19:00경 판촉 회사인 케이디씨네트웍스(주)가 피해자에게 반 환하는 38,716,388원을 "A(주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17경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음식값 13,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2. 경부터 2009.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716,38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은행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 또는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4. 12.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한우백화점 앞길을 수완지구 쪽에서 하남산업단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내 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9. 9. 19.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고, 2007. 2. 13.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의령소바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편도 1차로 교차로를 진마을 방면에서 OK 목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량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같은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 수인이 상해를 입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최종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4년 정도 경과하였고, 이 사건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추징금 8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7.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3.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8. 및 2013. 9. 임금 각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국유지, 슬래브 가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 18. 19:30경 광주 서구 B 부엌에서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켜고 난방을 하던 중 절반정도 사용한 1회용 부탄가스가 추운 날씨로 얼어서 가스레인지에 넣어도 점화가 잘되지 않자 이를 녹여서 사용하기 위해 휴대용가스레인지 불 위에 1회용 부탄가스를 오른손으로 들고 녹이다 부탄가스가 폭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슬래브집 약 50제곱미터 전체에 번져, 결국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슬래브집 1채를 태워 소훼하면서 소방서 추산 5,500,000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화재원인조사결과 통보, 화재원인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3-307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위 "E" 사무실에서, 자동차 연료필터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F의 부사장인 G으로부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40-028349-000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로고 'H'가 새겨진 모조 오일필터를 개당 1,500원에서 1,600원에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G으로부터 그가 2016. 9.경부터 2017. 3. 16.경까지 화성시 I 공장 및 화성시 J 공장 등지에서 제작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원형로고 'H'가 새겨진 오일필터 약 11만여 개를 구입한 다음, 2016. 10. 2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K에 개당 1,900원을 받고 되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경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인 피해자 ㈜K의 구매담당자인 L에게 ㈜F에서 제작한 가짜 현대자동차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 사진과 함께 '현 50,000개는 가능함, 1900 공급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K에게 현대자동차 정품 오일필터를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으로부터 가짜 현대자동차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를 구입하기로 약속한 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짜 현대자동차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를 공급할 의사였을 뿐, 정품 오일필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0. 2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가짜 현대자동차 상표가 부착된 오일필터 약 11만 여개를 공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6,7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사업자등록증 사본, A 명함사본, L과 A 카카오톡 문자송수신내역, A가 납품한 모조품 오일필터 사진, E납품현황, E납품 필터 선적현황, 피의자 A 문자송수신내역 캡쳐, A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여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위 피해자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자동차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해자 ㈜K에게 정품 오일필터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13:00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이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야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임시운전증명서 등록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1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및무보험 운전을 하여 공공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과거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연체금을 갚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에게 H으로부터 사채를 빌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으니 H으로부터 빌린 돈에서 대출연체금을 갚고, 사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938만 원을 주면 원금 3,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I의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하고, 위 계좌에서 268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6. 경 J 계좌로 1,395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남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라,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은 3개월 후에 상환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6.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 경 인천 간석동에 있는 올리브백화점 2층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 등을 한 후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 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12만 원을, 같은 해 7. 24. 경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해 7. 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5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16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 부산 등지로 도피하여 5년여 기간 동안 숨어 지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21. 07:54경전북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계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 편도 1차로를 장수 쪽에서 장계 쪽으로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제한속도 이내로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기본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3:4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의자 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을 종료한 후 인근의 노래연습장에 있을 때 음주운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그곳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인근의 파출소까지 연행하였다. 또한,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측정에 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으로부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현장 인근의 노래연습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F 및 E이 피고인에게 파출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가자'고 하면서 G와 함께 순찰차량에 승차한 사실 및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파출소로 강제로 연행되었다거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강요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1994. 5.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원을, 199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을, 199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2002.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2. 5.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5:49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소재 평택낙우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삼계리 소재 삼덕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9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1:1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44에 있는 CGV영화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던 D 구미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퀵서비스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재차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구미버스를 앞지르며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정차 중인 위 구미버스의 열려진 앞문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30여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등 관련), 사진 1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주행하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느라 서행한 것이 결국은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승객까지 타고 있던 판시 시내버스에 올라타 나이도 자신보다 한참 더 많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가한 점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2010년경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를 구한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봉양해야 할 병든 노모가 있는 점, 합의 실패 이후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지인의 탄원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성행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B 소유의 강원 화천군 C 토지와 같은 리 D 토지 중 피고인이 임차한 약 3,044 m² 면적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 약 300톤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E 작성의 임의진술서, F 작성의 확인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면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2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이 토석을 채취한 면적이 약 900평 정도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