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12: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우유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상주시 D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오른쪽 얼굴 부위,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감식 결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유전자 감식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공격한 부위도 가슴과 얼굴 등 자칫하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공격을 하게 된 데에는 그러한 지적장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를 보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막내 동생은 지적장애가 있는 또다른 언니와 피고인을 함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도 동생이 어렵사리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2019년에 어머니를 여의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피고인의 가족들이 보이는 가족애가 상당하여, 그러한 가족의 유대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0:40경 횡설수설하여 대화가 통하지 않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에서 시동을 걸은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보닛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9. 18.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피의차량 사진, CD 1장,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03:30경 수원시 팔달구 영덕대로 692에 있는 화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22:4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19. 01:3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1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10. 1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0년 이전의 것), 이 사건 선고형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부양가족(장애아동 포함),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소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말부터 수익금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헬스장을 처분할 때 갚겠다. 헬스장 수익이 한 달 평균 800만 원이고, 순수익이 400만 원이다. 그리고 헬스장의 보증금이 4,000만 원이니 원금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달 11.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C 헬스장을 운영한지 2달 정도 경과된 시기로 매달 위와 같은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헬스장의 임대보증금도 피고인이 지인 F로부터 빌려 1,3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헬스장을 처분할 때 임대보증금 등으로 원금 2,7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계약서 사본 첨부), G 헬스클럽 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C헬스장 매매계약서, 임대보증금 납부내역 등 편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보증금 등 납부내역 1. 수사보고(임대보증금 관련, 참고인 F 통화 보고) 1. 계좌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2,7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동안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헬스장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이 이루어짐 -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16:05경 광주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8: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내에서 평소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외모 및 성격이 닮은 형인 피해자 D(51세)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그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오른쪽 귀 뒷부위가 약 2센티 정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점, 2017년경 동일 피해자에 대해 상해를 가하기도 했던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현재는 원만한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점, 앞서 전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2:4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D ccty 영상 캡처 사진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동생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월 2.5%를 주고 원금은 2년 안에 남동생 땅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부채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동생인 D 소유의 파주시 E 토지에는 이미 2014. 1. 24.자로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29,600,000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F조합, 존속기간 2014. 1. 24.부터 30년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여서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15. 8. 25. 1,000만원, 2015. 10. 22. 1,000만원, 2015. 11. 23. 3,000만원, 2016. 4. 22. 1,000만원, 2016. 7. 25. 2,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남동생 D 소유 땅 처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친정 동생인 D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을 알지 못했고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D의 필요에 사용하였을 뿐이었으므로 D 소유의 토지를 팔아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한 것에 어떠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2003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지인들 및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D에게 주었다. D은 2011년경까지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부담하는 이자 상당의 돈을 지급해 주어 피고인은 그 돈으로 이자를 지급해 나가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 D이 피고인에게 이자 상당의 돈을 주지 못하게 되어 달리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보다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돌려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남편이 가압류를 설정하기 위해 받아온 것으로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경료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예전 날짜 기준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아버지 땅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후 돈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은 친정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에는 이미 D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쓰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이 H, I 등으로부터 차용한 원금 및 이자와 카드론, 보험대출, 저축은행 대출 등 대출금을 갚았다. A D은 2013년경 20억 원 상당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이후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D 명의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더라도 20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D 명의의 토지가 그 가치를 그대로 보전한 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22:54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약전1279호 약식명령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약8298호 약식명령문,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고약1239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1:26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605에 있는 여월휴먼시아5단지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1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 0.15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8: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여, 57세)와 주유소의 점유권 문제로 다투던 중 건물 외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꽂힌 전기코드를 자신이 빼놓을 때마다 그 즉시 피해자가 거듭 반복하여 꽂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전기코드를 손으로 강제로 뽑아 당기며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1부 1. 피해사진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기코드를 뽑아 당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고, 상해 역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기코드를 뽑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기코드를 잡고 놓지 않으려 하자 피고인이 힘으로 전기코드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뿌리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의 측면 부분을 바닥에 부딪친 후 구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져 구르는 과정에서 충분히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과 공모하여, 2016. 2. 9.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판매대행사인 F 홈쇼핑에 전화를 하여 G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2. 26.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에 대한 렌탈약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어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은 후 그 대가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안마의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500원 상당의 G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위 커피숍을 이용하는 보행자 등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 쪽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탄원서에 피고인이 사후에 보복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이 후진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후진 중인 곳에 서있다가 다친 것으로,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로 볼 수 없는 곳에 서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고 주장한다.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사경(back mirror)을 보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에 서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후사경을 통해 피고인 차량이 후진 중인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양형상 참작할 사유로 보이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 ] 판사 김노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대전 시내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6:42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D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3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무고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불완전마비 상태가 되어 오랜 기간 수술과 재활치료 등을 받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받았을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3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회원 겸 C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D대 부근 주차장에서 정부가 구 전남도청 건물 복원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들고 시위하던 중 피해자 E(여, 70세)이 서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눈 관련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00:0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고지된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3:23경 충북 단양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음주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내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06:2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합양읍 삼휴길 60-40에 있는 함양군민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71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B과 함께 일명 C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하여 구매자 등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D건물 E호 B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B과 함께 직접 또는 택배의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일명 아이코스) 94정,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일명 아드례닌) 110정을 건네받아 취득하고, 2019. 2. 13.경 인천 동구 송화로 10에 있는 화평우체국에서 구매자인 F으로부터 155,000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통해 위 F의 주소지로 비아그라 3통을 보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9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 내용 1. 각 수취인 정보 1. 수사보고(B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의약품의 음성적인 유통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보건에 위험성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범행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