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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2013고단1138> 피고인은 2013. 10.30. 11:2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하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9. 21: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5-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 5-2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양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정차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3고단113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새로운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8. 15. 04:40경 광주 북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암대로 278에 있는 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인바, 2014. 7. 17. 17:5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국제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금봉로 18(소촌동)에 있는 소촌라인2차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93 (길동) 한신포차 앞 편도 1차로를 길동사거리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25.00:13경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8.25.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충혈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3경, 00:28경, 00:4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수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에서 죄질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10. 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를 교원대 방향에서 다락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음주운전/중앙선침범),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를 수리비 5,314,7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B 스포티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음주운전) : 징역 4월~1년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대림 텍트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6.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좌우측으로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BMW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25,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4. 9. 6. 19:40경까지 전남 보성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7. 22:2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 남편 E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두께 2.5cm, 길이 7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체포 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G의 낭심과 등을 1회 차고, 순찰차에 승차한 후 발로 위 G의 등을 1회 차고, 계속하여 F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위 H에게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발로 위 H의 배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2014고단1447 피고인은 2014. 5. 20. 10:20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에 있는 육일낚시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논공읍 성산리에 있는 위천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1486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4. 5. 18.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 하여 대구시 달서구청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6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카니발 승합차량의 앞 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에 있는 육일낚시터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20경 같은 군 논공읍위천리 위천검문소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1. 2020고단28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노상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27. 01: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라이터로 가열한 드릴기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나이스 현금인출기의 인출구 덮개 및 열쇠 구멍 부위에 구멍을 뚫고, 흉기인 망치로 위 현금인출기의 하단부 덧문을 때려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고단58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방충망 시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 7. 임금 2,160,000원, 2019. 8. 임금 540,000원 등 임금 합계 2,700,000원원을 을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ATM) 촬영 사진 20207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전과도 있는 점, 체불 임금의 액수 및 체불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중 50만원을 지급한 점,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은 없고, 2008년 이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흑석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06. 18:39경 여주시 B모텔 앞에서 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공소장, 약식명령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462에 있는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3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107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프린트 2매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높다. 사고가 발생하여 3명이 다쳤으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른 피해자들보다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G의 처는 합의 다음 날 합의금액이 적다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함). 그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8:00 내지 08:03경 서울역 방면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B 열차 1호차에 승차하여 위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할 무렵 좌석에서 일어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이마에 입술을 1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시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아주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9. 11.00:10경 위 업소 1호실에서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고 손님인 D 외 1명에게 맥주 25병, 안주류, 노래방비 등 합계 235,000원을 받기로 하는 등 2013. 7.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3. 27. 02:13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변 택시 안에서,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제대로 데려다주지 않았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02:18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변에서 위 1항과 같이 택시기사인 C과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그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접수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고, 위 택시기사 C에게는 영업을 마치면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서에 제출하라고 하는 등 조사를 마치고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출발하려는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F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녹음파일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등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간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20.0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지하상가 출입구에서, 피해자 Dol 위 출입구 난간에 손가방을 올려두고 우산을 펴는 등 잠시 주의를 소 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증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11:1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소유하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 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꿀꽈배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부산 부산진구 H 지하1층 분수광장에서, 피해자 11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카드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오만원권 2매, 만원권 4매, 천원권 5매, 5,000원 상당의 상품권 1매, 삼성카드 1매, 티머니 카드 1매, 새마을금고 보안카드 1매, 우리은행 보안카드 1매 등 총 합계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 또는 습득한 카드로 결제한 내역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물품은 가환부되었고, 남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1996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3.00: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L125U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SL125U 124씨씨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피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5. 1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7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5. 18:5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7층 여자화장실 중간 칸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8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옆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8 03:45경 세종시 B 상가 앞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같은 날 03:55경 같은 시 도움6로 11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내려 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00:5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북부역 부근에서 피 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4 앞 도로를 지 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모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범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및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