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2. 2. 공갈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고, 1994.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4. 11:3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2세)의 몸을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사람이 부딪혔는데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나는 조직폭력배인데 형님 선물을 살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후배들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후배들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구 중구 F 소재 G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카드 등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7:20경 대구 중구 H 소재 I모텔 앞길에서, 그곳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22세)에게 '오토바이를 왜 치고 갔냐'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로 잔액조회를 해 볼 수 있냐'라고 하여 피해자를 대구 중구 봉산동 20 소재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체크카드 조회할 때 니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다, 카드 한번 줘봐라'고 화를 내며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18:0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23세)의 몸을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어깨가 아프다, 나는 동성로에서 생활하는 깡패인데 병원에 가야하니 돈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하나은행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0. 20:00경 대구 중구 L 소재 M식당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30세)의 어깨를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부딪혔으면 사과를 해야지, 가방에 손이 긁혀 상처가 났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여기 아는 동생들로 많은데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강압적인 어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어깨 부딪히며 상처를 내는 수법이 소매치기들이 하는 수법인데 소매치기 아니냐, 니 지갑과 카드가 맞는지 확인하자'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현금자동지급기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카드로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객지에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카드 쓰면 안된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카드를 줘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20. 19: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소재 교보문고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37세)에게 '방금 팔을 치고 가서 인대가 늘어난 거 같다, 퍽치기 아니냐, 따라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뒤져 꺼낸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보면서 '니 카드가 맞냐 혹시 훔친 것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대구 중구 중앙대로 464-4 소재 농협 북성로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애 먹였으니 나도 너를 애 먹여야겠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48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7. 19:00경 대구 중구 P 소재 Q 커피숍 부근 길에서, 피해자 R(32세)의 어깨를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어깨 부딪혔는데 왜 사과 안하고 그냥 가냐, 나는 아파서 열 받아 죽겠다, 내가 지금 동성로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애들 풀면니 담글 수도 있다, 병원에서 MRI 찍으면 돈이 1,200만 원 나올 수도 있는데 니 운 좋다, 따라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구 중구 동성로3길 4 소재 하나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63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대구 중구 S 소재 T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U(25세)에게 '손이 니 가방에 부딪혔다. 네 부하들이 시내에 있는데 안 따라오면 때린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대구 중구 중앙대로 418 소재 우리은행 대구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자인데, 니 카드 한번 줘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3. 18. 19:33경 대구 중구 V 소재 W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X(32세)에게 '니 우산 내 눈에 찔린 것 안 보이냐, 어디서 째려 보노, 눈 깔지 말고 바로 서 있어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25 소재 신한은행 대구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니 카드 한번 줘 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3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3. 24. 21:20경 대구 중구 Y 소재 Z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A(43세)의 어깨를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왜 부딪혀 놓고 그냥 가냐, 사과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일수를 하는데 너 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 이 동네 조폭 후배들이 깔려 있으니 걸어가면서도 고개를 들지 말고 빨리 걸어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지품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보고 피해자에게 '카드에 대한 신용도를 체크해 봐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11 소재 대구시티센터 앞 국민은행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3. 29. 19:00경 대구 중구 V 소재 W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B(42세)의 어깨를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부딪히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냐, 나는 AC인데 애들 풀어서 당신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다, 소매치기인지 확인하겠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대구 중구 동성로12길 4 소재 신협 중앙로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17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4. 3. 21:25경 대구 중구 V 소재 A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E(26세)의 몸을 고의로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소매치기 아니냐, 신원을 확인하자, 부딪혔는데 왜 약도 발라준다는 말이 없냐, 화난다.'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쇄골에 난 상처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대구 중구 중앙대로 464-4 소재 농협 북성로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조회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옆에서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88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12. 이와 같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602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N, O, R, U, X, AA,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변 환경, 과거의 범행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시점·방법·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출감 후 채 2개월이 경과하기 전부터 시작된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이·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등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