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 D(여, 14세), E(여, 11세)의 친부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빗자루와 식칼 등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상습적으로 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7세)의 방에서 평소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고 언니들과 자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총 길이 4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11. 7.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절인 배추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2016.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엉덩이에 멍이 들었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면서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엎드리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번에는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거나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자신을 성기를 넣었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피해자의 여름방학이 되기 전 무렵의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을 밀어 달라고 하면서 부른 뒤 등을 밀게 하던 중 화장실 문을 잠그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언니나 동생을 부르고, 엄마한테도 이런 거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옷을 벗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변기에 앉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자신을 성기를 넣었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피해자의 여름방학 기간 중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2의 나.항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등을 밀어 달라고 하면서 부른 뒤 화장실 문을 잠그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면서 제2의 나.항 2) 기재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언니와 동생을 부르거나 엄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를 반쯤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오른쪽 검지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15: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전화를 걸어 외출해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폭력 및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피해로 이미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자신을 성기를 넣었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9. 6. 2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의 언니 C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때 마침 피해자의 모친이 귀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베란다로 나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베란다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중순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대게를 먹으며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동생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여, 14세)를 안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2차례 거절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재차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수건이 깔린 바닥에 누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도록 하고 자신의 정액을 받아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자신을 성기를 넣었으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이 있고 며칠 후인 2017. 3. 중순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에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대상자카드, 진료확인서, 각 문자메세지 캡쳐, 각 G 캡쳐, 영상녹화 당시 사용된 메모지, 피해자가 그린 그림, 주민등록등·초본,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각 사진, 범행현장 구조도,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특수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수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1999. 이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옷을 벗기고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을 빗자루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식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D, C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유사성행위,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및 행위, 피고인 성기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들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딸인바, 피해자들이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어린 피해자들이 꾸며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D이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G 메신져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유인하는 내용의 H 메세지 내용은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위 G 메시지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D이 자신과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친구에게 보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바, 이와 같은 사정은 D의 진술이 신빙성 있음을 상당히 뒷받침한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사용한 흉기를 그렸는데, 그 모양이 이 사건 범행 도구와 상당히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처리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유사강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성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친부인 피고인로부터 끔찍한 범행을 당하게 되면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는 상당히 깊어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게 될 마음의 상처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9.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9.경 강간치상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친딸로 한정되어 있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