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27-1

범죄사실 2019고단527 피고인은 B, C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이고, D은 C와 형제 관계로, 피고인과 B, C, D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뽑기방에 설치된 현금 교환기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을 E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통해 알게 된 후 합동하여 그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B, C, D은 2019. 2. 9. 04: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은 2019. 2. 10. 05: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과 D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B과 C는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교환기 덮개를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23 1. 사기 가. 2018. 11. 18.경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6:2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L 카페 게시판에 "톰 브라운 카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대금 2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2, 19.경부터 2019. 1. 4.경까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P'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물품사기를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8. 12. 19. 20:0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Q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 에게 "대금 14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C)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3. 7.경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S' 휴대전화 번호와 T과 UID'V', 'W', 'X'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죽을 용기로 일할사람'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위 'X'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수당은 환전한 금액의 5%를 주겠다. 함께 일할 생각이 있냐."라는 제의를 받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기기에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체크카드가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역할(일명 '세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7.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햇살론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된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7, 13:45 AB 명의의 N은행 계좌(AC)로 592만 원, 같은 날 15:12 경 AD 명의의 AE 계좌(AF)로 608만 원, 같은 날 19:38경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로 560만 원 합계 1,7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부천시 AJ에 있는 AK에서, 미리 전달받은 위 AG 명의의 A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4. 22. 11: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전항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AL으로부터 AM 명의의 AH은행 체크카드(AN) 및 AO은행 체크카드(AP), AQ 명의의 AR은행 체크카드(AS), AT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AU), AV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AW), AX 명의의 AR은행 체크카드 (AY), AZ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BA) 등 합계 7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를 받은 BB으로부터 BC 명의의 BD은행 체크카드(BE) 1장을 교부받아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8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 H)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AA, BH, 각 진술서 1. 공람받은 AL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W' U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메모장 분석)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BJ 검색 결과 분석)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BJ 지도 검색 결과 분석)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A 피해금 인출 장면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 Y 피해금 송금거래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사기 피해자(M, R, AA)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2회의 특수절도와 공모에 의한 3회의 판매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잔액 확인 및 인출 · .송금책으로 3개월 이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등 반사회적이고 악의적 .· 조직적·계획적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특수절도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된 이후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