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내 주위에는 조직폭력배가 있고, 우리 아빠는 조직폭력배 F파의 서열 2위이다. 나에게 잘못하면 조직폭력배 G를 시켜 업소에 보내거나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말 일자불상 12:00경 대전 동구 H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I의 주거지 방에서, 이불 속에 누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허벅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대전 동구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방에서, 이불 속에 누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 동구 K 소재 중 부근에 있는 빌라 2층 복도에서,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청소년인 피해자 M(여, 14세)에게 "우리 아빠는 깡패이고, 우리 엄마가 N 호텔을 경영한다. 나는 재벌 2세로 연예인 지망생이고, 주위에 깡패도 많고 G파 깡패들 중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대전 동구 O 소재 P중학교 앞에 있는 Q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상의 단추를 풀고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대전 동구 K 소재 R초등학교 인근 계단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브래지어 끈을 풀고 교복 상의 목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14:00~15:00경 대전 동구 H빌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I의 주거지 방에서, 이불 속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브래지어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 동구 K 소재 R초등학교 부근 계단에서, 춥다면서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 허리에 손을 올려놓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대전 동구 J 소재 피해자의 친구 E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팬티스타킹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2, 4, 10. 17:00경 대전 동구 S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경찰 신고로 가출하였다가 귀가하게 된 피해자 T(여, 15세)이 평소 그 일을 두고 피고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또 가출했냐. 왜 나한테 욕했냐."라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상피고인 U(2012. 12. 28, 소년부송치 결정)은 2012. 4. 17, 18: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R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U은 라이터에 붙어 있는 쇠붙이를 자신의 혀에 그어피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진짜로 성추행을 했나 안 했나 병원 가보자.", "니 혀를 내놓아라. 잘라버리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해결 못 하면 혀를 잘라 버린다. 조직폭력배 G를 시켜 집을 없애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2. 4, 14, 14:00 경 대전 동구 K 소재 피해자 T의 친구인 V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B와 상피고인 W(2012.12.28. 소년부송치 결정)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지난번에 노래방에서 내가 물었을 때 '어쩌라고'라고 왜 반말했어. 왜 그랬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침 그곳으로 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선배들에게 욕하고 반말을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 옆에 있던 나무 빗 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20~30회 때리고, 옷걸이용 쇠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바닥,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W은 "그러니까 개념 없이 선배 욕을 하면 안되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X(2012, 12, 28, 소년부송치 결정)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W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가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푸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X,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Y의 각 법정진술 1. T,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사진첨부, T 진술 청취, T 싸이월드 방명록 편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청소년에 대한 강제유사성행위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공동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가, 나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놀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와 함께 놀았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M를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1) 피해자 E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제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유사성행위의 방법, 유사성행위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강제유사성행위를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친구이고 범행장소에 같이 있었던 I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제유사성행위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유사성행위를 당하면서도 2012. 4. 경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과 어울려 놀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2. 1. 중순경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저질러진 것으로 I가 목격할 수 없었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1. 12. 말경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시 I도 방 안에 있었으나 I는 TV를 보고 핸드폰 게임을 한 뒤 잠을 잤으며,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때 이불 속에서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39면), 2012. 1. 초순경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당시 거실에 친구들이 있었지만, 다들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에서 저질러진 범행을 보지 못했다. 방 안에 함께 있었던 M도 잠이 들어 이불속에서 저질러진 범행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1~33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은밀히 이 사건 강제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I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으로 성적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집착이 큰 청소년기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또래 집단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나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피해자 M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강제추행의 방법, 강제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친구이고 범행장소에 같이 있었던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푸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면서도 2012. 4. 경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과 어울려 놀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2. 1. 초순경 Q 노래방에서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친구들이 신나는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부를 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85면), 2012. 1. 초순경 R초등학교 인근 계단에서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계단이 많고 그 밑에 빌라가 있었는데, 친구들은 모두 빌라에 있었고, 피해자와 E 및 피고인은 위쪽 계단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87면), 2012. 1. 중순경 I의 주거지 및 2012. 2. 중순경 E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78, 88면), 2012. 2. 중순경 R초등학교 인근 계단에서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계단 위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던 중 계단 밑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같이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93면), 피고인은 다른 일행의 눈길을 피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여,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I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으로 성적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혼자 피고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또래 집단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나오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걸쳐 강제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 3명과 공동하여 만 15세의 어린 여학생 한 명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강제유사성행위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렸다는 이유로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강제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소년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공범 3명과 공동하여 만 15세의 어린 여학생 한 명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