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6

범죄사실 [2013고단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창원시, 통영시 등 경남지역 소재 9개 장애인평생학교 모임인 'D협의회'의 공동대표들로서, 장애인평생학교 관련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하여 2012. 1. 28. 창원중부경찰서에 개최목적을 '평생교육예산 및 정교사 노동권 확보'로, 개최일시를 '2012. 1. 31.부터 2012. 2. 27.까지의 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2:00까지'로, 개최장소를 '정우상가 앞으로, 시위(행진) 방법 및 진로를 '정우상가를 출발하여 창원시의회, 창원세무서를 거쳐 도교육청 후문 앞까지 이르는 거리행진'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2012. 2. 22. 창원중부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2. 2. 28.부터 2012. 3. 23.까지 기간 중 매일 09:00부터 22:00까지'로 하는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 11:5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정우상가 앞에서 D협의회 회원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삭감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한 후 경상남도교육청 후문 앞까지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4:35경 경상남도교육청 정문 안까지 들어와 노제를 지내고 같은 날 19:00경까지 위 교육청 청사 현관 앞에서 청사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신고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신고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집회신고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신고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2. 2. 15:5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경상남도교육청 현관출입계단 앞에서 시위자들의 청사 진입을 막기 위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 소속 의경들로 인하여 청사 진입이 봉쇄되자 이에 항의하여 전동휠체어로 위 E 소속 의경 F의 우측 발등과 위 E 소속 의경 G의 우측 무릎 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F, G의 집회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전거비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2012. 2. 27. 18:0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경상남도교육청 정문에서 M학교 예산 삭감에 항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을 만나고자 하였으나 청사진입이 저지당한 것에 항의하여 정문 출입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9]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경상남도의회의 장애인교육예산 삭감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위 협의회 회원인 N를 통해 2011. 12. 3. 창원중부경찰서에 개최 목적을 '장애인교육예산 삭감 철회'로, 개최 일시를 '2011. 12. 5.부터 2012. 1. 2.까지의 기간 중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개최 장소를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소재) 오피스프라자 앞 및 도 교육청 후문, 상남분수광장'으로, 시위(행진) 방법 및 진로를 '오피스프라자-도청 정문-경찰청 사거리-도의회-도청 정문-도 교육청 후문[1개 차로] 및 '분수광장-상남시장 주변[인도이용 행진]'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2. 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소재 경상남도의회 앞 노상에서 위 협의회 회원 40여명과 함께 'O, P, Q, R도 의원은 정교사들의 노동권을 확보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예산 삭감 철회해 주세요'라고 기재된 피켓을 흔들며, 예산삭감 철회 구호 제창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시작한 후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 천막(가로 7m×세로 2m×높이 3m) 1개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20:00경까지 밤샘 농성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 F, T의 각 법정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정보상황보고 1. 미신고집회 사진 1. 공무집행방해 사진 1. 일반교통방해 사진 1. 각 진단서 [2013고정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각 진술서(신고접수 경찰관, 집회현장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3고단6호 1)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 범위 이탈 집회개최의 점) 2) 피고인 B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 범위 이탈 집회개최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나. 2013고정19호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 범위 이탈 집회개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2013고정19호에서 벌금형을, 2013고단6호에서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6호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및 각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들을 들이받거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피고인 B도 자신이 당시 근무 중이던 의경들의 대열을 향해서 전동휠체어를 몰고 간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범행 당일의 전체적인 상황에 미루어 피고인 B의 행위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판시 상해를 입힐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3고정19호 관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대표로 있는 'D협의회'가 앞서 관할 창원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측의 지시에 따라 삭제한 집회장소인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동대표인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위 집회신고를 하였던 N가 그와 같은 변경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피고인들은 '도의회 앞'이 적법하게 신고되어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인 줄 알고 집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이에 부합하여 N 역시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집회신고를 하였던 N가 집회신고의 핵심내용인 개최장소의 변경 사실을 주최 단체의 공동대표인 피고인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고인들 및 N가 위 범행 전날인 2011. 12. 4. 밤에 서로 전화로 연락하여, '장애인이기 때문에 행진이 어렵고, 날씨도 갑작스럽게 추워졌으며, 주장하는 내용을 도의원들이 직접 보아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세 사람이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도의회는 애당초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기관으로서, 피고인들이 위 집회를 통하여 항의의사를 전달하고자 한 주된 기관이었던 점, 이 사건 당일 도의회 앞 집회현장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 V는 "도의회에 진입하려는 피고인 A에게 '이런 식의 (신고내용과 다른 불법적인)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7쪽)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어떠한 경로로든 도의회 앞이 신고된 집회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곳에서의 집회 개최를 강행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3고정19호 사건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2010년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법 위반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2013고단6호 사건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에 항의하여 집회에 나서게 된 경위 등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원만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2013고정19호 사건의 범행 및 2013고단6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2010년에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법 위반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에 항의하여 집회에 나서게 된 경위 등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원만하지 못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