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1. 경부터 B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하면서 그 무렵부터 2004.경까지 피해자 C이 책임자로 있던 D 및 E연구실의 F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5. 11.경 피해자의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 사실은 피해자가 G부서 H과장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아 2016. 4.28. I 회의실에서 개최된J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정부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그 토론회에서 K병원의 E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L이나 청와대 M, N 등 최상위 핵심권력층의 비선실세들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O과 독대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21. 07:30경 P언론 라디오 <Q>의 진행자인 R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C 전 교수 사태가 과학자가 권력 중심에 자꾸 접근해서 그걸 이용해서 뭐 연구비도 타내고 정책도 좌지우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C 교수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정부 회의에 참석을 한다든가. 공식회의였고 실제 청와대 비서관도 참여한 회의에 여러 인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클로징멘트로 그런('법을 풀어달라, VIP와 독대했다, 나는 못하게 하더라도 K병원은 하게 해 달라')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여러 명한테. 저도 그 부분('C 전 교수가 회의에서 O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했다')이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은, (C 전 교수는) 일개 그냥 사업가잖아요. 그런데 O하고 어떻게 독대를 했으며 그 정책 회의에 어떻게 참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일반 기업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고, 또 E 전문연구자들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 그게 놀랍죠."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불상 커피숍에서 S언론 T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K병원을 비롯해 E연구를 둘러싼 특혜논란의 핵심은 연구허가와 연구비 지원 결정권을 갖고 있는 권력(정부)과 의료계의 결탁이다. 그 시작은 C 박사이며 C 스캔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C가 얼마전 최상위 핵심권력층에 접근해 정부 차원의 E 연구 지원 필요성을 강변한 것으로 안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참여한 회의에서 'K병원이라도 연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전해 들었다. K병원의 연구가 시작되면 금기시됐던 E 연구의 틈이 벌어지고, C 자신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연구재개 등 뭔가 챙기려고 한 것 같다."고 말하여 2016. 12. 1. 위 발언 내용이 S언론 기사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U 소재 B대학교병원 V연구원에서O-L을 둘러썬 의료게이트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L-O E 스캔들은 C 사태의 확장판이다. 여기(L게이트를 통해 불거진 O의 E 시술 의혹과 K병원 그룹의 E 연구 특혜 의혹)에 C 박사가 무관치 않다. O 정부의 '비선실세'와 C 박사의 인연이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 청와대 'M'과 C 전 교수가 같이 다니는게 이야기된지 오래됐다. L 씨의 존재를 2007년, 2009년에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난다. C 전 교수와 만난다는 이야기를. 그때는 L이 누구인지 몰랐다. 현재 C 전 교수는 국가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일개 야인이고, 기업인이다. 그런데 정부기관 회의에 청와대 비서관하고 함께 참석했다. 최근의 복지부 움직임을 볼 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 일련의 사안들이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C 대표가 최상위 핵심권력층에 접근해 정부 차원의 E 연구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 C 대표가 청와대 비서관들이 참석하는 정부회의에 참석했고 비서관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한다. 또 회의에서 'K병원이라도 연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6. 4. 28.자 정책토론회 개최경위 및 당시 정황 가) O은 생명공학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에 시장을 내준다는 취지의 2016. 4. 11.자 W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X을 통해 그 기사를 확인해 보고 대책방안이 있으면 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당시 G부서비서관이었던 Y의 사회로 2016. 4. 28. I 회의실에서 'J'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증 제1호증). 나) 피해자는 2016. 4. 25.경 G부서 H과장이던 Z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 정책토론회에는 AA부서 AB, AC부서 AD,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담당공무원 등 공무원들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고(수사기록 제372쪽), 회의는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되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다) 피해자는 위 회의에서 Y 옆에 앉아 재단법인 AE연구원의 AF 사무총장과 AG부서 AH과장의 발언내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남다른 규제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저 하나만을 규제하고 시설과 여건 등을 갖춘 곳은 가능한 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연구를 허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2) 2016. 11. 21.자 <Q> 이전의 경과 및 언론보도 가) O은 2016. 5. 18. AI회의에서 E 연구분야가 생명 및 연구윤리 때문에 엄격하면서도 중첩적인 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동결 난자 사용허가까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증 제1호증). 나) 위 2016. 4. 28.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던 AF는 2016. 5. 21. AJ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피고인을 만나, "청와대 회의를 다녀왔는데.(중략) 회의실에 C교수가 들어와서는 비서관 옆자리에 앉았고 회의 도중 C교수가 그 비서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클로징멘트시에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이야기해 주었다(수사기록 제93쪽). 다) 보건복지부는 2016. 7. 11. AK의과대학이 제출한 E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고(증 제3호증), 피해자는 2016. 7. 22. 사단법인 AL이 개최한 AM에서 'AN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증 제4호증). 라) AO언론은 2016. 11. 11. "L이 보건의료부문 국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L과 O이 진료를 받은 AP병원 모기업 K병원그룹의 숙원사업인 '비동결난자' 사용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한 AG부서 주무과장이 교체되어 L의 압력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증 제6호증). 마) AQ언론는 2016. 11. 16. "역술인 AR이 기업인들로부터 30억 원을 모금하려는 행사를 했는데, 당시 행사에는 N의 동생이 임원이었던 AS의 AT 대표와 C 전 B대교수 등이 참석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위 행사 당시 AR, 위 AT, 피해자가 같이 찍은 사진도 함께 보도하였다(증 제8호증). 바) AU언론 'AV' 프로그램은 AW 참사 당시 O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0이 국회의원 시절 불법 E시술을 받았다는 주장을 2016. 11. 19. 방송하였다(수사기록 제116쪽). 3) 피해자와 O과의 관계 피해자는 2002년 내지 2003년경 B대학교 AIP 과정에서 강의를 하면서 당시 수강생이던 0을 알게 되었고, 2004년경 O의 초청으로 AX의 결혼식에 참석하였으며, O이 2005. 12.경 피해자를 병문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고 AY'을 통하여 0으로부터 명절에 조그만 선물을 받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이 인터뷰·발표한 내용의 특정 내지는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내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것이어야 하며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그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022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2016. 4. 28. '청와대 수석실을 통해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는 부분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피고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4. 28.자 'J' 정책토론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아니라, O이 X에게 지시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된 회의이고, 당시 G부서비서관이었던 Y가 직접 사회를 맡았으며, 다른 청와대 행정관들도 참석하였다. 비록 피해자는 G부서 H과장이던 Z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더라도, Z 과장은 O, X, Y비서관 등을 순차적으로 거쳐 연락을 받았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청와대 수석실을 통하여' 연락을 받았다고 표현하더라도,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하여'의 문언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의 중개로'라는 의미로서 애초에 그 대책마련 지시가 O으로부터 비롯된 측면을 중시한다면, 결국 그 회의참석요청을 중개한 행정기관은 청와대 수석실 내지 G부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 표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재단법인 AE연구원 사무총장으로서 2016. 4. 28.자 위 정책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였던 AF는 검찰에서, 당시 AG부서 AZ과장이었던 AH 과장으로부터 청와대 회의라고 하면서 참석요청을 받아 위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1쪽). 3) "피해자가 2016. 4. 28.자 정책토론회에서 K병원의 E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부분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피고인이 인터뷰 내지 발표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11. 21. <Q>에서 인터뷰하기 이전인 2016. 7. 22.자 S언론는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였다.위 인터뷰 기사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인터뷰 내용은 그 회의에서 피해자가 직접 'K병원'을 언급하지 않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2016. 4. 28.자 정책토론회 당시에 E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기관은 K병원뿐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나 후배들에게라도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그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K병원의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수사기록 제139쪽). 4) "피해자가 L이나 청와대 M, N 등 최상위 핵심권력층의 비선실세들과 알고 지내왔다"는 부분을 피고인이 발언하였는지 여부 내지는 그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C언론의 보도내용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BC언론의 구체적인 보도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순차적인 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M과 더불어 0을 보좌하였던 '고 AY'을 통하여 선물을 전달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AR의 위 모금행사 참석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AR·N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12. 7.자 위 토론회에 대한 언론보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검사는 위 BC언론 기사에 기초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와 L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BD언론'는 "L과 K병원, C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보도하였고, 'BE언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L 사이의 관계를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L 사이의 직접적인 친분을 위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발언하였다면, 굳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수사를 촉구하였다"고 보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L의 국정농단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었던 상황임에도 BC언론 외에는 피해자와 L의 직접적인 친분을 명시적으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2. 7. BG단체 주최 'O-L을 둘러싼 의료게이트'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16년 E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들'을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발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3. C-AR-N-M-O-L-K병원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는 피해자가 2015. 8.경 AR과 같이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이처럼 위 발표자료에는 피해자와 AR과의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친분에 기초한 의혹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의혹제기는 피해자와 AR이 같이 찍은 사진에 기초한 것이었다.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청와대 'M', 피해자와 L 사이의 직접적인 친분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위 발표자료와 같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친분에 기초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였던 BG단체 사무국장 BH은 이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씌여 있는 그 관계 순서대로 설명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P병원, L, N, O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는 제가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M 부분은 제가 인트로에 국정농단 이야기하면서 등장인물들 설명할 때 이야기한 것 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당시 사람들의 질문도 받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가 O을 독대하였다"는 부분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05. 12.경 당시 국회의원이던 O가 피해자를 병문안 온 이후로는 O와 대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O과 O 재임 시절에 독대를 하였다는 부분은 그 만남의 시기에 있어서 사실과 차이가 나는 허위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부분 인터뷰 내용은 애초에 피해자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에 나간 것을 인터뷰하면서 R의 적극적인 질문에 대응하여 O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O의 병문안을 받았고 일정기간 동안 선물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O를 만난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당시 이 부분에 관한 인터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피해자가 O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14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뷰 내지 발표를 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터뷰 내지 발표를 한 것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 연구와 그 연구에 비동결난자를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정부의 정책결정은 여성의 난자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문제될 수 있는 생명윤리 내지는 국가의 생명공학 내지 의학 등과 관련된 고도의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B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역사와 의료윤리'를 전공으로 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에는 BI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AJ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전공과 현재 직업, 학회 활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안인 E 연구와 그 연구에 비동결난자를 사용할지 여부에 관한 정부 정책결정에 관한 감시와 비판을 위해 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의견을 표명할 이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2016. 11. 21. 'Q' 인터뷰를 하면서 E치료시술,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 등을 언급하였고, 2016. 12. 1. S언론 인터뷰를 하면서는 E치료시술의 문제점, 관련 정부정책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으며, 2006. 12. 7. BG단체 토론회에서는 K병원 E연구승인의 법적 기준에서의 문제점, E치료의 의학적 분석, 대체연구로서의 BJ를 소개하는 등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 내지 의견표명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이 인터뷰 내지 발표한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O과 독대를 하였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는 E 연구기관과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6. 12. 7.자 토론회에서 피해자와 L 등과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L 내지 비선실세 등을 통하여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고 막연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언급만 하였을 뿐이고,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0과 그 비선실세와의 연락 내지 정책결정과정은 그 성격상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실관계 확인이 지극히 어려운 데 반하여, 그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공공의 손해는 중대할 수 있고, 평소 N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역술인 AR과 피해자, AT AS회사 대표와의 사진이 보도된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 내지 발표를 한 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2016. 11. 21.자 <Q> 인터뷰 부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016. 12. 1.자 S언론 기사 인터뷰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터뷰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2016. 12. 7.자 토론회 발표 부분은 피고인이 청와대 'M', L 등 비선실세와의 관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