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2017고단3232]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8. 19: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806호에서 졸피뎀 6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2.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호텔 객실에서 졸피뎀 6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의무기록지 및 처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 전과의 방실침입죄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졸피뎀을 투약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판결의 경위 사실에도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하고 범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정 판결의 양형에 고려된 사정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인한 징역 10월의형이 2016. 1. 29. 집행종료됨]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2017고단3021 사건(필로폰 제공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말 일자불상 02:00경 수원시 팔달구 E 4층에 소재한 F 운영의 'G' 문신시술업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0.03g 내지 0.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9.말경 F의 문신시술업소에서 문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은 이 법원에서 "자신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마약을 하던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전화로 자신에게 문신시술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것(필로폰) 없냐고 물어보아 필요 없다고 답변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문신시술업소로 찾아와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선물로 건네주었고, 이에 자신은 보관하고 있던 주사기로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옆에서 보고 있었다. 자신은 당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이 전부인데 누군가의 제보로 체포되었고, 그 무렵 자신의 주변에 마약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어서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제보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F은 2016. 10. 11.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사실, 당일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으며, 경찰에서 'H 친구'(피고인)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F은 위 필로폰 수수 및 투약으로 2016. 12. 8.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19.경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29.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 및 소지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날짜(2016. 9. 30.)에 약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방실침입 등의 판시 확정 전과의 죄를 저질러 그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방실침입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당시를 포함하여 위 공소사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를 부인하였으나, 2016. 10. 18.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F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다음 각 사정에다가 F의 법정진술의 태도(피고인의 질문에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답변하는 모습 등)를 종합하면, F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F을 제보하였을 것이라는 F의 위 추측은, F이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으로 진술하게 된 하나의 동기로 보인다. 그런데 판시 확정 전과의 죄로 인한 구속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을 필로폰 투약으로 제보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의 체포 당일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누군가의 F에 대한 투약 제보로, F으로서는 적어도 투약 혐의는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위와 같은 보복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F은 이 법원에서 '문신시술을 위해 피고인을 2번 만난 것을 포함하여 총 3-4회 만났고, 문신시술 비용은 이미 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복역하고 2016. 1. 29. 출소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16. 9. 말경에서야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F의 문신시술업소를 방문한 점에다가 피고인과 F이 당초 문신시술을 위해 만나게 되었다는 경위, 피고인과 F의 관계, 필로폰 제공의 대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필로폰을 투약하던 피고인이 선물로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었다'는 F의 위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기 전에 H라는 동생으로부터 들어 피고인이 마약하는 사람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문신시술업소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피고인에게 마약 전과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거나 그날 봤을 때 그냥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에는 1회 투약분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그 보다 많은 양을 받아 1회 투약하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F은 모두 2016. 9. 말경 1회 수원시 팔달구 소재 F 운영 G 문신시술업소에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는 2016. 9. 말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휴대전화에 대한 발신 및 역발신 기지국 조회내역(수사기록 57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원시 팔달구 소재지 기지국 근처에 있었던 날은 2016. 9. 22.로 확인된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검사는 이날이 문신시술을 받은 날인지를 피고인에게 확인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017고단3021 사건의 132면). F은 2016. 10. 11. 소변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바,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는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위 2016. 9. 22.은 간이시약검사일 전 10일도 훨씬 지난 시기이므로, 위 소변 간이시약검사결과는 피고인과 F이 문신시술업소에서 만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대한 투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판시 확정 전과의 범행일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을 만나 문신시술을 받은 날은 2016. 9. 27. 이전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2016. 9. 말경도 위 투약 관련 가능성 면에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1회 투약하였을 뿐이라는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