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J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의 전기팀 선임과장으로 2005. 7.경부터 2015. 7. 2.까지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전기와 관련된 기자재를 주문하고, 기자재 재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N은 위 M의 전기팀 일반과장으로 2005. 11. 9.경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전기와 관련된 기자재를 주문하고, 전자기자재를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Z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AG의 사장이며, 피고인 AA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AW 대리점 업주이고, A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O의 사장이며, B는 위 O의 차장이고, C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P의 영업사원이며, D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Q의 영업사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AA의 공동범행 피고인 J, 피고인 N은 피고인 AA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AW 대리점에 허위로 주문할 테니 전산상 컴퓨터를 납품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 M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75:25의 비율로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A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N은 담당 부서과장으로서 허위 주문을 담당하고, 피고인 AA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N은 2010. 11. 4.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A에게 컴퓨터를 허위로 주문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A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M으로부터 피고인 AA의 사업자계좌(농협 AX 내지 하나은행 AY)로 1,9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366,375,9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66,375,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N,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J, 피고인 N은 A, B에게 "O에 허위로 주문할 테니 전산상 컴퓨터를 납품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 M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8:2의 비율로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A,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N은 담당 부서과장으로서 허위 주문을 담당하고, A, B는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N은 2011. 10. 14.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O에 컴퓨터를 허위로 주문하고, A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M으로부터 A의 사업자계좌(신한은행 R)로 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1,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1,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 N, C의 공동범행 피고인 J, 피고인 N은 C에게 "하네스케이블을 허위로 발주할 테니 전산상 납품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돈이 입금되면 우리에게 다시 입금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N은 허위 주문을 담당하고, C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N은 2015. 1. 7.경 위 M 사무실에서 C에게 허위로 주문을 하고, C은 위 P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M으로부터 위 P의 모회사인 S 대표 T의 사업자계좌(국민은행 U)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J, 피고인 N, Y의 공동범행 피고인 J, 피고인 N은 위 P의 대표인 Y에게 "불량품이 많아 거래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런 식이면 거래처를 바꾸겠다, 단가를 낮추는 대신 낮아진 단가만큼의 차액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위 Y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N은 실제 거래하는 단가보다 부풀려 주문하고, 위 Y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N은 2013. 1. 31.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P에 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주문을 하고, 위 Y은 위 P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 N의 지인인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AZ)로 1,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6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6,86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Z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J, 피고인 N은 피고인 Z에게 "AA의 처 AB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허위 발주를 할 테니 전산상 하네스케이블을 납품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Z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N은 담당 부서과장으로서 허위 발주를 담당하고, 피고인 Z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N은 2012. 12. 17.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Z에게 하네스케이블 9,863,040원 상당을 허위로 발주하고, 피고인 Z은 위 AB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M으로부터 위 AB의 우리은행계좌(BA)로 9,863,04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601,423,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57,268,251원(= 601,423,800원 - 244,155,5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J, 피고인 N은 피고인 Z에게 "AG에 허위로 발주를 할 테니 전산상 전기기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 입금되는 돈을 6:4로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Z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N은 담당 부서과장으로서 허위 발주를 담당하고, 피고인 Z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N은 2011. 1. 4.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위 M 사무실에서 전기기자재를 허위로 발주하고, 피고인 Z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M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0,121,46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40,121,4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 N, D의 공동범행 피고인 J, 피고인 N은 D에게 "재고로 잡혀있는 V모터 세트 50개를 팔아 달라"고 제안하고,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J, 피고인 N은 위 M의 재고인 V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D은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N은 2011. 9. 7.경 위 M 사무실에서 D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200,000원 상당인 V모터 세트를 교부하고, D은 이를 성명불상의 거래처 직원이나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한 다음, 그 대금 2,200,000원을 피고인 N 명의의 농협계좌(W)로 송금하고, 피고인 J, 피고인 N은 이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V모터 세트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 N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통해서 위와 같이 V모터를 횡령하던 중 보다 고가에 V모터를 판매하고자 위 D을 제외하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AK이 운영하는 AI를 통해서 V모터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피고인 N은 2014. 4. 10.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AK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8,600,000원 상당의 V모터 세트를 택배를 통해 보내고 그 대금 8,600,000원을 위 AD 명의의 우체국계좌(AZ)로 송금받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161,8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V모터 세트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8.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AB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허위 발주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J, N, Z이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7.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01,423,800원 중 합계 357,268,25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A, B, C, D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G Z에 의한 피해액 산정 자료, 피해액 수정 및 상이액 특정) 1. L가 작성한 고소장 1. 피의자 통장 내역정리본, 각 거래처별 송금 내역정리본 1. J 기업은행, 농협계좌 각 거래내역서, AA 농협계좌, 하나은행 각 거래내역서, AB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거래내역서, Z이 작성한 현금전달 내역서, AC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각 거래내역서, AD 우체국 거래내역서, AE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AF 기업은행, 국민은행 각 거래내역서 1. J이 발송한 택배 내역서, 모터 세트 검수조사표 1. 각 거래처원장(AG, O, AH, S, P,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N: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의 가항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6항, 제7항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Z: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5억 원 이상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업무상배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N: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Z: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A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N, Z: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Z, A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J: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N: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Z: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다. 피고인 AA: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J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N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피고인 Z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라. 피고인 AA 1)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업무상배임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J: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의 전기팀 선임과장으로서 거래처에 전기 관련 기자재 등을 발주할 수 있었던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N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M과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던 업체 담당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안하고 그로 인한 이득액 일부를 나눠 가진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피해자는 그가 운영하는 M이 그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약 3,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N: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M의 전기팀 과장으로서 거래처에 전기 관련 기자재 등을 발주할 수 있었던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J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주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M과 거래관계에 있어 범행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던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실상 압력을 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15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고, 피해자는 그가 운영하는 M이 그로 인해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현재까지 약 1억 4,0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었다. 또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최소 6년간 근무하면서 원래 지급받던 월 급여의 40%를 피해 보상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M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공동피고인 J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M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Z: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J, N과 공모하여, 위 J, N이 M 명의로 피고인에게 허위로 하네스케이블, 전기기자재 등을 주문하면 M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M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다시 위 J, N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여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약 9억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M에서 전기 관련 기자재 등을 발주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위 J, N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이후 현금 지급 및 미지급 물품대금채권과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약 3억 2,0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공동피고인 J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AA: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J, N과 공모하여, 위 J, N이 M 명의로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주문하면 컴퓨터를 납품하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M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다시 위 J, N에게 지급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내 명의로 AH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J, N, Z의 판시 제5의 가항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약 7억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500만 원을 배상한 것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위 J, N으로서,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담당 책임자였던 J, N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자 이를 거절할 경우 M과의 거래가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5의 가항 업무상배임행위에 대한 방조 범행은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월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J, N, Z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J, N이 허위 발주를 담당하고 피고인 Z이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J, N은 2012. 12. 17.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Z에게 하네스케이블 9,863,040원 상당을 허위로 발주하고, 피고인 Z은 AB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M으로부터 AB의 계좌로 9,863,04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601,423,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01,42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A은 20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N으로 하여금 피고인 AA의 처 AB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허위 발주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J, N, Z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12. 17.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01,42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Z이 운영하던 AH가 합계 244,155,549원에 상당한 하네스케이블 등의 부품을 실제 P로부터 납품받아 M에 납품하였으므로, 실제 피고인 Z이 M에 납품한 부품 금액에 상당한 거래는 피고인들의 배임 및 배임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Z은 AH을 운영하며 P로부터 합계 244,155,549원에 상당한 하네스케이블 등의 부품을 납품받아 이를 M에 다시 납품하였고, 피고인 Z이 M으로부터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601,423,800원에는 위 244,155,549원에 상당한 실제 물품거래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 N, Z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601,42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A이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601,423,800원 상당의 피고인 J, N, Z의 업무상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H과 P 사이에 2013. 2. 28.부터 2015. 5. 31.까지 28회에 걸쳐 P가 AH에 총 244,155,549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P의 직원이었던 C은 AH의 발주에 따라 하네스케이블 등의 부품을 M에 직접 또는 경동택배 등 운송업체를 통해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가 2013년부터 경동택배에 운임을 지급한 영수증, 선불화물 수탁증이 제출되었는데, 위 서류에는 받는 분 내지 받는 거래처 란에 M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P의 거래처원장에는 P가 AH에 납품한 부품 및 그 수량 등만 기재되어 있고, 달리 P가 직접 M에 납품한 부품 및 그 수량 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AH과 P 사이의 세금계산서에는 그 물품이 ' 외 19건 등'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P의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AH과 사이의 거래내역과 대표 물품 및 그 건수가 대부분 일치한다. 피해자 역시 고소장 작성 시 AH이 P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이 M에 실제 납품된 것으로 보고 위 부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피해금액을 산정하였고, M의 직원으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AM은 M이 AH을 통해 P로부터 부품 등을 납품받았는지 여부는 담당자인 피고인 J, N이 담당하는 업무라서 자신이 직접 이를 확인한 사실은 없으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부품이 실제 M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품이고, 그 부품들은 M에서 도면 등을 보내 따로 제작하기도 하는 것인바 AH이 P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 부품 상당의 금액은 실제 M이 AH을 통해 납품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AM의 진술에 의하면 M은 늦어도 2014년부터는 AH이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하네스케이블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H은 피고인 AA의 아내인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피고인 Z이 M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한 사업체로서, AH과 거래하던 다른 거래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 J, N이 P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M에 교부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⑩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를 부인할 특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⑪ 한편, AH과 P 사이에 앞서 본 28회에 걸친 총 244,155,54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015. 6. 29.자 14,262,820원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 J은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부품 역시 M에 실제 납품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2016. 4. 20.자 피고인 J의 변호인의견서 참조), 피고인 N이 제출한 AH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증 제1의 2호)을 보면 위 2015. 6. 29.자 14,262,820원의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해제로 그 발행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품이 실제 M에 납품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피고인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5. 6. 29.자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한 244,155,549원에 해당하는 부품만이 실제 M에 납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J의 변호인 역시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 등 절차에서 실제 M에 납품된 부품의 가액이 244,155,549원임을 전제하고 신문 등을 진행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