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3천만 원을 주면 서울 광진구 D 소재 302호를 전세로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연체된 세금 2,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서울 광진구 D 소재 302호를 전세로 피해자에게 구해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1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5. 9. 14.경 200만 원, 같은 해 9. 21.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2.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3.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4.경 8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9,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8,530,196원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202호에서 C에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낭비가 된다. 돈 관리를 해줄테니 카드를 맡겨라. 앞으로는 카드를 쓰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있으면 말을 해라. 그러면 용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등을 통해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신용카드를 보관하여 C의 돈을 관리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C으로부터 C 명의의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3장을 교부받고, 2015.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불상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편취한 롯데카드 1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롯데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을 대출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9,8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C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2. 4.경 안산시 단원구 F에서 2011년식 G 아우디 A6 승용차를 2,500만 원에 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 및 사용하던 중 2016. 2. 28.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H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사이트인 '미즈사랑'에 접속한 후, 위 컴퓨터에 피해자 C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음을 기화로 평소 알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광진구 D 소재 302호에 대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위 302호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302호에 대해 C 명의의 전서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그곳 공인중개사인 K에게 "C과 결혼할 사이인데, C의 부모님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 전세계약서 1장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한 후,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L, 302호', 보증금 란에 '일억삼천만원', 잔금 란에 '일억삼천만원', 날짜 란에 '2015년 09월 21일',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C 성명 옆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의 서명을 임의로 하고, 날인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21.경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M 명의의 중고 단말기 매매계약서를, N 명의의 중고 단말기 매매계약서를, O 명의의 중고 단말기 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8.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청량리 역에 있는 주차장에서 제3.항기재와 같이 C 명의의 G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H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2번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차용증서, 자동차 사용 대차 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유치권신고서, 영수증,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0.경부터 2016.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C 명의의 차용증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을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