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31.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2002년 12월 말경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년경 D의 자본금으로 투자한 3억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채업자 E, F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4억 7,000만 원 상당으로 그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D의 매출은 거의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케팅 비용,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비로 매월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 H, I,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위와 같이 회사 운영비, 사채이자 등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1년 5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은 내가 자금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채일을 하여 항상 현금이 원활히 돌아가고 한 달에 1억 원 정도는 눈감고 번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후 출자전환을 해줄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2001년 12월까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6. 25. G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11. 30.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내가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M), 도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1,9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4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년 6월 초순경 D 부근의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N과 내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입출금을 빈번하게 하여 거래가 많은 것처럼 신용을 쌓은 다음 N 명의로 5억 6,000만 원을 장기저리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N이 너에게 빌린 돈을 갚게 해주고, 내가 빌린 3,000만 원도 대출을 받은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N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8. 16. 전주시 O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저는 직원 20여 명으로 인터넷 사업을 크게 하는데 사업전망이 좋고 한 달 수입만 5,000만 원 가량 되며, 자금도 20억 원 상당을 굴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3억 원을 빌려주시면 아드님(I)을 회사에 이사로 취직시켜 주고, 빌려주신 돈에 대하여는 월 2부의 이자를 드리고 원금은 원하시면 언제든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사무관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D 금전차용에 대한 보증각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자금현황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각서, 공정증서, 차용금 약정서, 지불동의서, 지불각서,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1부(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9 내지 13, 15, 17 내지 2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G,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3,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년 1월경 출국한 이후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오랜 기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D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