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아랍에미리트연합 소재 두바이를 출발하여 인천으로 운항하는 대한항공 D의 37E 좌석에 앉아, 통로 쪽 옆자리인 37F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여, 26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E, F, G, H의 각 법정진술 유죄 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은 구체적이고,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일관된다. 2. 사건 직후의 정황 피해자는 추행 직후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승무원이 보았을 때 피해자는 울면서 몸을 떠는 등 강한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을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승무원은 E인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자리에 E이 찾아간 것인지(피해자의 증언), 식사 관련 서비스 중인 E에게 피해자가 찾아간 것인지(E의 증언)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E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나, 피해자가 E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일치한다. 피해자의 E의 일치하는 증언에 의하면, 승무원 E은 피해자를 피해자 좌석 뒤에 있는 갤리(승무원들의 작업 공간)로 데려갔다. E은 '피해자를 뒤쪽 갤리로 데려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울고 있었고, 몸을 약간 떨고 있었으며, 약간 놀란 것 같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많이 놀란 얼굴이었고, 눈물도 펑펑 흘리면서 떨리는 목 소리로 도와 달라며 내게 찾아왔다'(수사기록 31, 32쪽), '피해자를 갤리 승무원 좌석에 앉혀 놓고 진정시킨 시간이 30분 정도 되었는데, 피해자가 운 시간은 10분 정도 된다.'(수사기록 31쪽),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멀리 떨어진 좌석으로 옮겨주었고, 두 번 째 식사를 승객들에게 제공했을 때 피해자는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쪽)(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울음을 참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피해자 자신으로서는 울음을 참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가 승무원 등 외부인에게는 달리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건 직후의 피해자 행동은 음부에 심한 추행을 당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할 것이며, 단지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의 손이 허벅지 등에 잠깐 닿았을 때(피고인은 사건 직후, '잠결에 옆 좌석에 놓은 백팩을 만지려다가 피해자에게 닿았을지 모른다'는 취지로 승무원 사무장 G에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보일 만한 반응은 아니다. 피해자는 '자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내 바지 음부 쪽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다. 남자 손이 내 가랑이 사이에서 문지르듯이 움직이고 있었고, 깨었을 때에도 남자 손이 내 음부 위에 있어서 손으로 그 남자의 손을 쳐 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른 추행 행위의 내용과 정도는, 피해자 자신이 그 후 보인 반응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기내에서 피해자에게 한 사과 피고인은 사건 당일 비행기 내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2차례 사과 모두, 피고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비행 도중 갤리에서 행해진 첫 번째 사과 1) 첫 번째 사과는 사무장 G이 피고인을 갤리로 데려와 피해자와 대면케 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E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하여 이를 G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 역시, E으로부터 피해자가 사과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G은 E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을 앞 쪽 갤리로 데려간 것으로 보이고, 당시 E에 의해 위 갤리에서 가까운 29열(G, H 좌석)로 옮겨져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본인이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승무원들을 통해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승무원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나, 피해자가 뒤쪽 갤리에서 승무원 좌석에 앉아 불안한 상태로 울거나 울음을 참으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또는 피해자가 앞 쪽 좌석(29G, H)으로 옮겨지고 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로 한 얘기에 대하여 승무원 E과의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예컨대, '단지 사과하면 경찰에 신고까지는 안할 생각이다'는 말을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G은 피고인의 좌석에 가서 피고인을 불러 내 앞쪽 갤리로 데려갔다. G은, 피고인이 G 본인에게 '잠결에 옆 자리의 백팩을 만지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피해자를 만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말을 한 시점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앞쪽 갤리로 함께 이동하면서 얘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갤리에 피고인이 G과 함께 당도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G은 둘에게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G은, 다소 떨어져 있던 관계로 그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듣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를 본 후 G 본인이 E에게 '피고인이 사과를 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첫 번째 사과에 관하여, G이 피고인을 앞 갤리로 데려가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주장하면 남자에게 불리하므로 사과부터 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남자에게 불리하므로 사과부터 하는게 좋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다. G은 당시 피고인과 한 얘기로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잠결에 옆 자리의 백팩을 만지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피해자를 만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G이나 E 모두의 증언에 의하면, 승무원은 특이사항 발생시, 매뉴얼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지 의사를 확인하고 기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할 뿐,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과를 하는게 좋다는 등으로 당사자에게 조언을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는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당시 피고인에게 사과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어떠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일정한 권위를가진 것도 아니고, G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할 뿐 스스로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G의 권유가 피고인에게 대단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피고인이 그 권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과는 피고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한 행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위 사과 이전에 G은, E으로부터 추행 사건 보고를 받고는, 피고인의 좌석에 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얘기를 들었다.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내 불법행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고장을 보여주었고, '경찰이 대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G의 증언),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사과를 하기 전에 사건 내용을 전달받고 갤리로 이동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갤리에서 피해자가 "왜 내 성기를 만졌느냐"고 말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쪽).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는 이유가 자신의 성기를 만진 행위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갤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은 피해자와 G의 증언에 비추어 분명하고,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영문도 모르고 사과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잠결에 옆 사람의 허벅지에 손이 닿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성기를 만진다는 것은 무의식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행위이므로,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옆 사람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쉽게 인정할리는 없는 것이며, 자신이 만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상대방에게 사과하기는 어렵다. 이후 살펴 볼 두 번째 사과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건 비행기 내에서 피고인이 '나는 만지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억울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적은 없다. 사무장 G, 승무원 E, 피해자, 피해자의 고용주 F, 나아가 착륙 후에 비행기 출입구에 당도한 경찰관 H까지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분개하였다거나, 하지도 않은 행위에 억울해 하였다거나, 항의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인천공항 착륙 후 내리기 전에 기내에서 행해진 두 번째 사과 1) 두 번째 사과는 착륙 후 다른 승객들은 내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측 일행, 승무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고용주 F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F는,비행기가 착륙하고, 피고인이 와서는 "밖에 가족도 와 있고 그러니 일을 그냥 여기에서 끝내 달라.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정식으로 사과해 달라.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해 달라."고 얘기했다. 승무원이 네 다섯 분 정도 있었고, 성추행이니까 "여자들 있는 데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정식으로 사과로 받아들이겠다. 신고를 안 할 테니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휴가 중에 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중에 두바이에 오면 밥 한 번 사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악수를 청했고, 피해자는 손을 피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사무장 G은,피해자의 동반자(F)가 피고인에게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승무원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러면 경찰 부르지 않겠다."고 직접 말하였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I beg your pardon" 등의 말로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승무원 E은 경찰에서,F가 피고인에게, '당신도 똑같이 수치심을 느껴봐야한다'면서 '승무원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신고를 취하하겠다'고 말하였고,이 말을 들은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이 이 사건 비행 이후 작성하여 제출한 대한항공 사내 보고서인 캐빈리포트(제출명령회보서, 피고인 제출 증 제4호)에는 "36F 승객(F)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가해 승객에게 똑같이 수치심을 느껴봐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청. 가해자는 지시대로 사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관련자들의 위 각 진술과 캐빈리포트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F는, 피해자가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낀 것과 같이 피고인도 여러 명의 여성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것을 피고인에게 강경한 태도로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에 맞추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착륙한 상태에서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회사 내에서 감원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조치 권한을 가진 직장(I) 상사(상무)가 같은 비행기 비즈니스 석에 탑승한 상태였는데 그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며, G 사무장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과부터 하는 게 좋다'고 권유하였고, F로부터 사과하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신고와 복잡한 후속 절차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불편하였다면 미안하다'라고 한국인의 정서상 예의차원에서 사과한 것일 뿐, 범행을 인정하였던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신도 수치심을 느껴보라는 식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 측 및 여러 관련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다는 것, 특히 성추행이 문제된 사건에서 남성이 다수의 여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위로서, 전혀 문제될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그러한 방식의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문제될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정도의 사과까지 하려면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억울한 감정이 어느 정도 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그러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과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직장 문제 등 사과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변명하나, 피해자 외에는 추행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행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갈등하다가, 그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경찰 신고 등 후속절차를 피하자는 동기에서, 부인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추행 범인이 다른 사람임에도 피해자가 범인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좌석(38F) 시트 위 또는 아래에 백팩(가방)을 올려두고 옆 좌석(38E)으로 옮겨가 있어 38F에는 다른 사람이 그냥 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는 38F에 앉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음 승무원을 불러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뒤쪽 갤리에서 범인을 지목하였을 때, 갤리에서 멀리 떨어진 38열 좌석을 향하여 지목하였기 때문에, 오인에 의하여 범인이 잘못 특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인으로 잘못 지목되었을 가능성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 38F에 앉았고, 그 옆인 38E에 피고인이 앉아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추행을 인식한 직후, 추행을 한 옆 사람의 손을 쳐내고 항의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을 찾았다. 사람이 아주 많지도 않고, 길거리에서처럼 사람들 모두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 비행기 내에서, 추행 피해를 인식하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피해자가 추행을 한 상대방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사건 비행기의 35열과 36열은 사람들이 모두 들어차 있는 상태였고, 당초 36열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F의 아이들을 눕게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주고 근처의 다른 빈자리로 옮기려고 하였다. 37열에는 37E 한 좌석만이 비어 있었고, 38열에는 원래 38D, 38E 좌석이 비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38F에서 38E로 옮겨, 38F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 F 근처의 좌석에 있으려는 피해자로서는, 37E 또는 38F 좌석이 가까운 빈 좌석으로서 선택 가능한 좌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37E는 복도에서 한 칸 안으로 들어간 좌석으로서 37F에 앉은 사람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하고, 38F는 복도 쪽에 접한 좌석이므로, 38F 좌석에 앉는 것이 피해자로서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좌석배치도(제출명령 회보서), 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 참조]. 또한 같은 좌석배치도에 의하면, 39열부터 43열까지는 F석에만 승객이 배정되어 있고, E석에는 배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복도 쪽에 면하여 앉을 경우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과 다리를 부딪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피고인은 키가 크다) E석으로 옮겼다. 그러나 39F 좌석을 배정받은 사람이 피고인처럼 39E석으로 옮긴 정황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경험칙상, 복도쪽 좌석에 있는 사람이 굳이 안쪽으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39C 좌석에 앉은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대개 이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가사, 39F 좌석을 배정받은 사람이 39E로 옮겨 39F가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36열에서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39F까지로는 옮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제대로 기억나지 않지만, 자리에서 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으며 본인은 그 여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옆 통로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를 쳐 잠을 깨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통로에 서서 저를 쳐다보며 소리를 쳤고,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몰라 그 여자를 보고 있었더니 그 여자는 어디론가 가버렸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쪽). 이는 피해자가 추행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승무원의 도움을 요청하러 갈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는데, '뭐라고 하면서 급히 나가는 것'은,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면이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며 소리를 쳤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은, '성추행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지목한 사람이 피고인인데, 혹시 다른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그 당시 생각을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잘못 봤다는 식의 얘기를 한 적도 없으며, 범인을 잘못 지목하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증인들 모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기내에서 피해자나 승무원들에게 사람을 잘못 본 것 아니냐는 등의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방(백팩)에 대해서는, 38F 좌석에 가방이 놓여 있었다는 점이 승무원 E, G의 진술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8F에 앉아도 되느냐고 물어본 후에 앉았고, 가방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설사 38F 좌석 시트 위 또는 시트 아래에 가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조치 후에 그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가방이 놓였다는 점이 그 좌석에 피해자가 앉을 수 없었다는 것으로 연결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방이 놓여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을 수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해자가 추행당하지 않았음에도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일 가능성에 대해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잠결에 이루어진 실수이거나, 피해자 자신의 음부에 닿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건을 과장하거나 작출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보건대,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그러할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사건을 작출 또는 과장한 것이라면, E이 경찰 및 법정에서 진술한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즉, 울거나 몸을 떨고, 식사를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피해자가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반응을 거짓으로 꾸며 내었다면 일종의 연기를 하였다는 것인데, 고용주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갑자기 그러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승무원이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초기에 승무원에게 명확히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용주 F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신고 의사를 밝히기를 주저하였다. 경찰 신고는 착륙 직전에야 G과 대한항공의 지상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F 중 누가 승무원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였는지 분명하지 않다(E은, '고용주 되는 사람 즉 F가 착륙 전에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의 증언은 다소 다르다).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는 F를 통해서든지, 직접 승무원에게 하든지, 신고를 진작 요청하였을 것이다. F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요청하는데 문제될 만한 장애도 없었다고 보인다. F가, 피고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면 신고를 철회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무릎 꿇고 승무원들과 F 및 피해자 앞에서 사과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이미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태로 취소할 수 없어 게이트 앞에 경찰관 H 등이 당도해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은 관련자들을 만나 사건 내용을 청취하였지만, 피해자 측이 정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향후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명함을 피해자 측에 교부하고 돌아갔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다시 F의 가족과 함께 쿠웨이트로 출국하려고 하는 도중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가 무섭다는 등의 트라우마로 보이는 이상반응을 보이다가, 이러한 피해자의 이상반응을 접하고 뒤늦게 두달 전 추행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된 F 남편이 신고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인천공항 경찰대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만일,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사건 당일 H 등 경찰관이 출동하여 고소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을 것이고,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H는, 출동 당시 피해자가 오히려 다음번에 다시 피고인을 마주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악의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건 당일기내에서 피해자가 '음부를 추행당했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E 등에게 말했다는 것은(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사건 당시 갤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음부를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은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중요부위를 문지르듯 만졌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2쪽), 피해자 자신이 인식한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6. 피고인의 손이 잠결에 피해자에게 의도 없이 닿은 것을, 음부를 일부러 만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착각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앞서, '2. 사건 직후의 정황' 항목에서 일부 살펴본 바 있지만, 다시 한 번 본다). 피해자는 '자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내 바지 음부 쪽 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다. 남자 손이 내 가랑이 사이에서 문지르듯이 움직이고 있었고, 깨었을 때에도 남자 손이 내 음부 위에 있어서 손으로 그 남자의 손을 쳐 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기내에서 울거나 몸을 떨고, 식사를 하지 않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고, 약 2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하면서 트라우마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와 같이 신체의 중요 부위에 의도적인 심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응이며, 단지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이 잠결에 상대의 허벅지 등을 실수로 잠깐 닿았을 때 느낄 만한 반응은 아니다. 잠을 자다가,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의 허벅지에 잠결에 손이 잠깐 닿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잠결에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의 음부를 문지르듯 만지는 일은 있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이 당시 순순히 사과에 응했고, 억지로 사과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G도, 피고인이 당일 갤리로 G 자신과 함께 이동하면서 '백팩을 만지려다가 잘못해서 피해자를 만진 것 같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추행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무릎 꿇고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F, E, G, H 등에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하거나, 분개하거나, 항의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실수로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전혀 표출하지 않고 순순히 2차례에 걸쳐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있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손이 그저 잠결에 피해자의 하복부에 닿은 것에 불과한데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착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행기 옆 좌석에서 잠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문지르듯 만져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보인 행동이나, 사건 2개월 이후 비행기를 타기 힘들어하는 트라우마 반응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해외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여파로 출국이 어려워져 직장에서 결국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