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3

범죄사실 ■ P의 범죄단체성 P는 1990년대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및 전포동(일명 '서면' 일대), 동구 초량동, 중구 남포동 등 부산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폭력범죄단체인 P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B의 '2013. 7.경 N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P 수괴 O는 2013. 7. 12. 19:00경 P 고문급 조직원인 Q가 부선 서면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통합서면파 조직원 R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통합서면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S 등 P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애들을 연장 가지고, N 앞에 집합시켜라"라는 지시를 내리고, S 등은 조직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을 내렸다. 위 지시에 따라, S, T, U, V, 피고인 A, W, 피고인 B, X, Y, Z, AA, AB, AC 등 P 조직원들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통합서면파의 비호를 받는 'N'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집결하였다. 그 후 O, S, T, U, V은 함께 위 N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 AD(56세) 소유인 게임기 54대(시가 6,300만 원 상당)를 향해 내리쳐 이를 부수고, 계속하여 위 게임기의 파편이 튀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여, 57세)의 얼굴에 맞게 하고, S는 손으로 피해자 AD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W, 피고인 B, X, Y, Z, AA, AB, AC 등은 위 N 부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통합서면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P 조직원들인 W, X, Y, Z, AA, AB, AC, Q, O, S, T, U, V 등과 공모하여 P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AD 소유의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2. 11. 7.경 구 AF 사건'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P 간부급 조직원 AG은 2012. 11.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AH에 있는 'AI 클럽('구 AF 클럽'임)'에 AJ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의 종업원인 AK으로부터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어서 출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AK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왜 안 되느냐. 내가 물개파의 AG이다. 잇뽕 함 뜨자. 애들 한 50명 부르면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며 AK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위 클럽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AL(21세)에게도 "내가 물개파의 AG인데, 잇뽕 함 뜰까. 자신있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AJ은 이에 가세하여 AG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피해자 AL의 몸을 밀었다. 이에 AG은 P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AF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조직의 비상연락체계를 이용하여 P 조직원인 AM, AN, AO, W, Y, AP 등에게 AG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 후 AN, AO, W, Y, AP은 AG의 지시대로 위 클럽으로 온 다음, AG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고, AG은 피해자 AL 등에게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너거 오야붕 데리고 온나. 내가 물개파(P의 별칭)의 AG이다. 씨발 놈들아"라고 소리치고, AN은 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위 클럽의 관리자인 피해자 AQ(48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AG은 손으로 피해자 AQ의 뺨을 수회 때리고, AO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AL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Q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AN은 발로 피해자 AQ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W, Y, AP은 그 주변을 둘러싼 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P 조직원들인 W, Y, AP, AG, AN과 공모하여 P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위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L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P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은 2012.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O 등 P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그 무렵부터 P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C의 'P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C은 2014. 가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O 등 P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그 무렵부터 P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D의 'P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D은 2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O 등 P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그 무렵부터 P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E의 'P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E은 2010. 여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등에서 O 등 P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그 무렵부터 P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F의 'P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F은 2010. 겨울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안동교도소에서 AR 등 P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그 무렵부터 P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 G의 'P 가입'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G은 2012. 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등에서 O 등 P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그 무렵부터 P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P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B, O, A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가명), AG, AW(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T의 자필서신 1. 각 자수서(증거목록 순번 304번) 및 각 탈퇴서(증거목록 순번 330 내지 332번), 각 계보도(증거목록 순번 102, 124, 145, 170, 206, 233, 288, 317, 326, 335, 339번), 각 접견현황 및 영치금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61, 175, 176, 208, 209번) 1. N 사건 관련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4, 43 내지 47, 104 내지 122, 202, 214번), 구 AF 사건 관련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48, 152 내지 157, 201, 211, 212번), 각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92, 277 내지 28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42, 101, 103, 125, 151, 158 내지 160, 174, 188, 200, 204, 210, 213, 215, 219, 232, 276, 310, 329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45, 347, 348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1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349, 3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E, F, G 각 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나머지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F, 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 가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인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후 피해자들이 공범들의 관련사건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또한 그 관련사건에서 공범들의 처벌내용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 C, D, E, F, G의 경우 이 사건에서 범죄단체 가입에 그친 점, 이후 피고인들이 자수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E의 경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F, G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