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43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병행수입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송금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31.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고객센터팀을 사칭하면서 '청약접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한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알려주고, 잠시 후에 신한은행에서 ARS 연락이 올 테니 내가 알려주는번호를 눌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전해 듣고, 그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700만 원을 송금 신청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ARS 송금 확인 과정에서 승인 번호를 누르게 하여 3,70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원주시 단구동 1510-1에 있는 신한은행 원주중앙지점 근처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 가지고 있던 위 D으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같은 시에 있는 기업은행 원주지점에서 위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그 무렵 위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사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씨티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광주시 서구 I에 있는 J지점 부근에 있는 K 커피전문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해 가지고 있던 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수수료 1%를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사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5. 29.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알바몬에 구직공고를 올렸고, 보이스피싱 조직 측은 2016. 8. 16. 위 사이트에 접한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현장직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병행수입업체로 납품거래가 잦은데, 특정물품에 세금이 과 중되어 국세청에 많은 거래금액이 잡히는 관계로 개인 은행 업무를 보시는 분들로부터 수금하실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보고 2016. 8. 1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L 실장' 측에 수금 사원을 지원한다고 연락하였고, L 실장 측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국세청 관련 탈법행위에 가담한 수금사원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L 실장과의 통화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L 실장은 '주차할 경우 은행에서 길 건너편 뒤쪽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은데, 국세청 직원이 같이 나올 경우 알고 있어야 하며 그런 경우 빠져달라고 부탁을 할 것이다'라고 국세청 직원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수금사원으로 송금업무를 맡은 다른 피고인들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가 다수 있는데, 위 각 피고인들의 경우 모두 범행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뭔가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식의 경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불법적인 것인지,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경우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인지, 위 회사 측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사기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물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자신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 수금사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과 공동가공하여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