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3세)의 외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인천 남동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조부의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 위까지 끌어 올리자 이불을 낚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를 계속 만지려 하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E의 자필진술서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에 의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친족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의 오빠와 함께 장난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낙서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 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2006년경으로, 당시 피고인은 조부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오빠인 E에게 들키게 되자 E과 함께 피해자의 엉덩이에 낙서를 하 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새벽 조부의 집 거실 내 베란다 창문 앞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쓰고 웅크리고 있자 이불을 낚아채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불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다만, 그 당시 조모도 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몇 번 때리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명절, 방학, 주말 등 조부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어른들이 잠을 자거나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면 수시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면서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견디지 못하고 2010. 3.경 조부의 집에서 가출하였다. 가출 당시 피해자를 찾아온 외삼촌 D에게 가출 경위를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에 대해 말하였다. 위 가출을 계기로 피해자는 조부의 집에서 나와 모친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모친이 이를 묵인하려 하여 모친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 모친과 함께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친의 집에서도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의 외삼촌인 D는 2010. 3.경 가출한 피해자를 찾았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추행 때문에 가출하게 되었다고 가출 경위에 대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는 피해자가 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믿지 않았으나, 2011년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여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오빠인 E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엉덩이에 낙서를 한 것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막내 여동생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음부를 만지는 것은 목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조부의 집에 오면 자꾸 여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모친은 2018. 4. 2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네'라고만 대답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년 가을경에는 조부의 집 거실 베란다 창문 앞에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2009. 6~7.경 집 수리공사 이후 비로소 그 자리에 매트리스가 놓이게 되었으므로, 2008년 가을경 위 자리에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당시 피해자는 평소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이 조부의 집에 올 때만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재봉틀이 놓여 있으면 매트리스를 놓을 수 없어 재봉틀을 치우고 매트리스를 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거실 창문 앞에 놓여있던 재봉틀을 피고인이 조부의 집에서 잠을 잘 때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매트리스를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모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조부, 삼촌, 피해자의 오빠와 동생이 거실 주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개 방된 환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당시 조모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이불을 덮어쓴 채 웅크리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으나 세게 때리지는 못하고 몇 번 때리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조모는 잠이 들면 잘 깨지 않는 편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11.경 조부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둘러싸고친척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모친으로 하여금 상속분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D에게 처음 말한 시점은 조부의 사망 이전인 2010. 3.경이었던 점,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사촌인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합의 등을 명목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모친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속분 포기를 요구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