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라오스인, 여, 27세)와 2016년 결혼한 법적 부부 관계이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피고인에게 소재를 알리지 않고 집을 나간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22. 10. 19. 15:00경 울산 남구 로 길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후드짚업 안쪽에 있는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30cm)을 보여주며, “집으로 따라 와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C건물 D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0. 20. 01:00경 피해자가 다시 집 밖으로 도망 나올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각목, 망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중감금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10. 19.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집으로 데려온 피해자를 창고 겸 옷방으로 사용하는 방에 밀어 넣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내리치고 불상의 물건으로 왼쪽 등, 양쪽 손등을 1회씩 내리친 후 밧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에 놓아둔 의자에 묶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밧줄을 풀고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옷방에 데려간 후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의자에 묶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 몸 팔러 다녔지.”라는 등의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풀어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마치 성매매여성을 대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빠 최고 해봐.”, “아 씨발, 팁 있어.”, “올라와, 개 맞듯이 맞더만 씨발 빠구리 존나 잘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도록 한 다음 재차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묶고 계속하여 “너 몸 팔러 다녔지?”, “남자 몇 명을 만났고, 얼마나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등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우리 6년 동안 살았는데 별 일 없었지 않느냐, 나는 당신 부모에게도 잘했고, 아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을 듣고 다소 진정이 되어 다시 피해자를 풀어준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갔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옷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진; 압수한 성관계 영상 분석;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압수물 중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하여) 1. 성관계 속 음성 정리, 성관계 동영상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특수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밧줄, 청테이프, 쇠사슬을 이용해 피해자를 묶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에게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4)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강간 범행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폭행은 강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폭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루어진 것이므로 폭행과 강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옷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먼저 본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2주 전 ‘집에서 나가라’고 하여 피고인 몰래 집을 나와 원룸을 구해 생활했다. 피고인이 2022. 10. 19. 15:00경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왔다. 피고인이 상의 잠바 왼쪽 안에서 30cm 정도 크기의 칼을 보여주며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는 원룸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곳에서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짐을 싸라’고 하여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집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옷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렸고, 망치로 우측 허벅지, 왼쪽 등, 양쪽 손등을 내리쳐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의자에 앉힌 뒤 흰색 밧줄로 팔걸이에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고, 양쪽 다리와 허벅지도 밧줄로 묶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방으로 담배를 피러 가는 것을 보고 이로 밧줄을 풀고 도망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옷방으로 데려왔다. 옷방으로 데려와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고 성매매 사실을 추궁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면 각목으로 손바닥, 발바닥을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인천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원룸 계약을 해지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인과 전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청테이프를 풀어주었다.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이하 ‘1차 강간’이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객인 것처럼 생각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1차 강간이 끝난 후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다. 피해자가 다시 옷방으로 돌아온 뒤 피고인이 의자에 앉으라고 하여 청테이프와 쇠사슬로 피해자를 묶고, 안대로 눈을 가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차 성매매 사실을 추궁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보기 위해 “6년 동안 별일 없었지 않느냐. 나는 당신 부모에게도 잘했고, 아들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진정이 됐는지 피해자를 풀어주었고 피고인과 재차 대화하여 피고인이 더 진정되었다. 피해자는 옷방 밖으로 나와 설거지를 하고 아들이 먹을 음식을 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빨아주었고, 옷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옷방은 무섭다’고 하여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이하 ‘2차 강간’이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자리에 들자 혼자 거실로 나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언급한 의자, 나무 막대기, 밧줄 등을 볼 수 있고, 1차 강간 당시 피고인이 “누구? 나 누구?”라고 묻자 피해자가 “손님”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결혼생활 동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적은 없었다. 자신이 종종 밤에 나가서 라오스, 태국 출신 친구들과 아침까지 놀았던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차 강간 직전에는 남편을 진정시키는 대화를 해서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경찰신고를 한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을 만나 ‘피해자가 집에서 감금을 당했다’, ‘망치나 이런 것으로 맞았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경찰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 및 신고 시각(2022. 10. 20. 00:46:08), 신고 내용, 출동경찰관의 현장 청취 내용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2) 특수중감금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상의 잠바 왼쪽 안에서 30cm 정도 크기의 칼을 보여주며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칼은 길이 30cm 정도이고 손잡이 끝이 둥근 모양의 나무색이었다.”라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식도는 아니었고 생각보다 칼이 길었으며 나무 손잡이가 달린 칼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칼의 종류, 모양, 크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해자에게 “만나면 죽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순히 따라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밧줄, 청테이프, 쇠사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옷방에서 흰색 밧줄, 청테이프, 쇠사슬을 이용해 자신을 묶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서 흰색 밧줄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는 쇠사슬의 형태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은색이었고, 쇠사실의 끝 부분에 나사를 돌려서 고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쇠사슬의 형태를 직접 그리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밧줄, 청테이프, 쇠사슬로 피해자의 몸을 묶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의 손목에 밧줄로 묶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으로 밧줄을 푸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밧줄로 피해자를 묶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10. 19. 15:30경이고,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은 2022. 10. 20. 01:41경 이루어졌으므로, 밧줄에 묶인 흔적은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른 체구의 피해자가 몸을 움직여 이로 밧줄의 매듭을 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쇠사슬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테이프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내에서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쇠사슬, 청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묶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2주 뒤인 2022. 11. 3. 17:10경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쇠사슬 등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밧줄, 청테이프, 쇠사슬 등으로 묶었던 점, 피고인은 밧줄을 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오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통신사에 연락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차 강간의 존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진정되고 나서 설거지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였고, 그 뒤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옷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무섭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 강간이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폭행이 간음의 수단인지 여부 및 폭행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의 존부 폭행·피고인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가 간음의 시점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 강간죄는 성립하고, 폭행‧협박 자체가 간음의 시점까지 계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협박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일단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인과관계의 단절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간음 이전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반항이 억압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제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간음 행위 이전에 있었던 폭행 시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 및 그 심리적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은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온 2022. 10. 19. 15:30경부터 성관계를 한 2022. 10. 19. 19:06경까지 장시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상해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1차 강간 당시 피해자에게 “개 맞듯이 맞더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이 있은 뒤인 2022. 10. 27. “그런데 (피해자의) 다리 왜 부러졌나요.”라는 F의 질문에 “내가 망치로.”라고 하며 “얼반죽였죠 잡았어.”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된 후 피고인의 아들인 G이 귀가하였으나, G은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당시 13세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 그전에도 폭행을 당했고, 무서워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방에서 성관계를 할 때도 피고인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겁이 나서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못 했다.”라고 진술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6:33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I’에서 통닭과 맥주를 주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자신을 묶고 나무로 된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리던 중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고, 피고인이 아들에게 가서 ‘뭐 좀 먹을래.’라고 물은 뒤 배달음식을 시켜줬고, 다시 옷방에 들어왔다. 다시 피고인이 질문을 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답을 하면 손바닥을 때리고를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계속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장시간 이루어진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차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22:09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J’에서 마라탕을 주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 2차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를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경찰 또는 지인들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하거나, 피해자가 주거지를 떠나도록 허락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피해자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어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상황변경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동안 결혼생활을 해 오면서 잘못한 적이 없고, 부모님도 잘 모셨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진정되었고, 재차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거나 설거지를 하였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과 2차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가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승낙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였다고 진술한 점, 1차 강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서 와서 찍어, 빨다가 꼽아봐, 빨리 빨아, 세워봐, 얼굴 안 나오니까 찍어 빨아, 젤 똑바로 발라. 안 되면 입으로 주 빨던지. 키스해 봐.”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행동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자리에 들자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가적인 폭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하며 피고인을 진정시켰을 뿐, 피해자가 진지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밧줄, 청테이프, 쇠사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묶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두 차례에 걸친 강간 행위가 있었고,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에 피해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폭행과 두 차례에 걸친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간음 행위 이전에 있었던 폭행 시 피해자가 느꼈던 두려움 및 그 심리적 상태가 각 간음 시까지 유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은 간음의 수단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각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중감금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5호는 피해자 및 제3자와 나눈 문자 대화 내용,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 내용으로, 이는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중감금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밧줄 등으로 피해자를 묶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거듭된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저속한 언행을 일삼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우자로서 존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죄책이 더욱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라오스에 있는 지인에게 피해자가 성매매한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갈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 생활을 한 기간 동안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갑작스레 가출을 결심하였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과정에서 생긴 원망, 분노 등의 감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미성년자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감 생활 동안 달리 아들을 부양할 친인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피고인의 아들은 생활지 원사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계에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