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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0. 21:40경 고성군 거진읍 반암교차로의 7호 국도 위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성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7호 국도 거진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여, 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반암해변에서부터 같은 읍 반암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현장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되는 충격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5년 만에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1:4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21:4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길 위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옵티마 리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물적, 인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변제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에 이르러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고,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100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대로 4100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속초해수욕장 방면에서 쌍다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달하여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15:43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9, 18. 오후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매장 부근 길가에서 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과 대마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대마 매수 가. 2016. 4. 경 매수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송파구 G 602호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g과 대마 약 1g을 H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6. 9. 18.경 매수 피고인은 2016. 9. 18. 오후경 위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2g과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성동구 아파트 104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담배 속담뱃잎을 제거한 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검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매도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수,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및 대마의 매매대금 150만원 중 50만원은 매수하여 이를 매도한 것이므로 제외하고 계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제1, 2, 3 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4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다. 제5 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감경)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의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각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필로폰, 대마를 매수하였고, 스스로 투약 등을 함에 나아가 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필로폰 및 대마의 매도는 타인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수 사단계에서 수사협조를 하였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취급한 대마 및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주) C 수영장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6:00경 위 (주)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USB 형식의 녹음기를 켜두고, 그때부터 같은 해 3. 28. 17:00경까지 사이에 이를 사무실 책상에 비치해 둠으로써 위 수영장의 직원인 D와 E의 대화 등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자격정지(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 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편도 2차로 도로를 부영2차아파트 쪽에서 둥근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2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미처 발 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위 오토바이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약 1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5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가해 차량 사진, 피해 토오바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21: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해마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수명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5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도 아무런 준법의식 없이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0:28경 경북 상주시 서문길 7 명동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2856 고려자동차정비검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2.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월출장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과 D이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화해합의서를 위조하였고 그렇게 위조한 화해합의서를 2014. 11. 5.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화해합의서는 피고인이 D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하여 작성된 것으로 C과 D이 화해합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화해합의서(수사기록 제20쪽, 이하 '이 사건 화해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될 무렵 피고인이 C에 대하여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9. 1.30. D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화해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D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화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D에게 이에 날인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을 고소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화해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D의 진술만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화해합의서의 작성 명의인인 은 일관되게 2009. 1. 30.1) D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화해합의서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왔고, 그 화해합의서에 날인하여 주었으며, D 이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이 사건 화해합의서를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화해합의서를 C에게 보여주었더니 C이 동의하자 장소를 E호텔 1001호로 정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받아와 위 호텔에서 D이 피고인의 도장을, C이 자신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2015. 5. 27.자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445쪽)에서는 이 사건 화해합의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C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나. D이 피고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9. 6. 17.경 이해관계인들과의 합의 또는 분쟁내용 등을 정리하여 작성한 '최종보고서 제출서'(수사기록 제223쪽)라는 문서에 이 사건 화해합의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이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최종보고서 제출서'에 첨부된 2009. 3. 27.자 위임장(수사기록 제230쪽)의 2항에 '회사 C씨와 정 선군 G 외 2필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관련 일체의 사항을 A씨를 대신하여 합 1) C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수사기록 제23쪽)에 의하면, C이 화해합의서에 날인한 날짜는 2009. 1.30. 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의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무렵까지 피고인과 C 사이에서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 이 사건 화해합의서 제4의 1)항에 의하면, 화해합의서에 상호 날인함과 동시에 C 명의의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가압류가 해지된 사실이 없다. 라.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위 '최종보고서 제출서'를 작성할 무렵 C이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설정해주면(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가압류를 해지해주겠다는 내용의 논의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그 진술도 이 사건 화해합의서 내용과 다르게 위 무렵 C과 가압류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5: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오렌지 팩토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2-2 북경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2.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두손으로 위 F의 등 부위를 밀치면서 "야이 개새끼들, 꺼져라, 경찰이란 새끼들이" 등의 욕 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팔과 가슴 부위, 위 F의 배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 위 F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 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99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9: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천주공아파트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부산 북구 덕천로 74 덕천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기록 15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그 외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 및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3년 내에는 음주운전이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15

범죄사실 2016고단4415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6. 17:33경 화성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중 차량털이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액티언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15. 01:50경 화성시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코란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으나 별다른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J JEEP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으나 별다른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7. 16. 1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렉스턴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5741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01:45경 오산시 오산로 91-5 한솔솔파크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인 N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나비 모양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K,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마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2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퍼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15:4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나동 지하 305호에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D(55세)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4. 협박범죄, [제4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M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유리한 정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병이 있음, 1999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1999년 이전 폭력 범죄전력 다수(벌금형), 피해자와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15경 부산 동구 초량중로 67에 있는 국토관리청 앞길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흔들고 있던 경광봉에 맞았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간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던 부산동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에게 도움을 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따지다가, 위 피해자 경장 Col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 경장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9.부터 2015. 5.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42,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 대표와 조건부로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대표인 E와 작성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합계 2,141만 원을2017. 3. 20. Mad8. 20. 6개월 분납으로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모두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2017. 3. 23.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09

범죄사실 AJ은 광주세무서 AK 소속의 세무공무원으로서,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북광주세무서 AL에서 개인의 납세 및 체납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활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광주 남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기·조명·음향 등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한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 상담 등을 통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공무원 AJ을 통해 AM용역 관련 1순위 적격업체 AN(대표자 AO)의 주 종목 및 주 업태, 납세정보 등을 알아내서입찰 참여자격 내지 부정입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1순위 업체를 끌어내리고 2순위 업체인 자신이 위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5. 8. 13. 13:00경 위 AJ의 휴대전화(AP)로 위 AN의 사업자번호를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조회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 13:11경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북광주세무서 AL 소속 세무공무원 AJ이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접속해서 자신이 알려준 위 AN 사업자번호 'AQ'를 입력·조회하여 '상호명, 개업일자, 법인성격,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관할세무서 및 담당자,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장소재지, 주 업태명 및 주종목명, 부가세여부'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조회한 화면을 스마트폰(AP) 카메라로 촬영하여 자신의 휴대전화(AR)로 '다른 곳에 이용하면 정보유출로 큰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첨부 사진파일로 수신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무공무원 AJ으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