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 1. 피해자 H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I ‘J’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해당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대금을 받더라도 거래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787,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과 피해자 L(여, 16세)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00:40경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휴대전화 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려고 하는데 신음소리 듣고 싶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 언니는 신음소리 듣고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여성의 가슴 및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90 3. 피해자 N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7.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바밀로 무접점 로즈축 DA 키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8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5. 16: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게시한 “이스턴 케빈 필라 프로페셔널 콜렉션 외야 글러브를 구매한 다.”라는 글을 보고 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만 원을 선임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계정으로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12 5. 피해자 Q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다음날 돈이 입금되니 3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6차례에 걸쳐 차용금,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5,36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1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 시한 ‘무지개극장 세발호랑이 동화책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책값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책값, 차용금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R이 게 시한 ‘교통카드를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통카드 2장을 15,000원에 판매할 테니 물품대금을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T, U, V, W, X, Y, Z, AA, AB, H, AC이 각 작성한 진술서 2021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 1. 피해자 제출 M 대화화면 사진, 피해자 제출 M 대화 전문 출력물 2021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D, AE, AF, N, AG, C, AH이 각 작성한 진술서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이 작성한 진술서 2021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I, AJ, AK, AL, AM, AN, F이 각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 1. 내사보고(영장 회신자료 첨부) 2021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B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게시물)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 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F에게 피해금원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가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Q, AI, AJ, AM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33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1,135만 원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중고거래를 하며 알게 된 미성년인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M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앞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구속될 때까지 반복하여 다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