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7. 30.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서 인력공급 용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2009. 5. 22.부터 청주시 흥덕구 G 2층에서 인력공급 용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2010. 5. 20.부터 청주시 흥덕구 E3층에서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가.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J(2012. 6. 21. 유죄 확정)와 공동으로 피해자 H을 운영하면서 용역근로자 모집 및 파견, 근로자 교육 및 급여지급 등 회사경영업무에 종사하여오던 중, 피해자 H의 사업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F, I의 사업자금으로 전용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사업자금을 피해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 L)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2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회계를 담당하던 M으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92,310,950원을 청주세무서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F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I의 근로자 급여 또는 F의 근로자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5,401,57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운영하며 용역근로자 모집 및 파견, 근로자 교육 및 급여지급 등 회사경영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H의 사업자금을 피해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8. 6. 위 회사 사무실에서 4,721,000원을 처제 N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8,445,141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10. 27.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정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이체하고, 200 10. 28. 기업정책자금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58,5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운영하며 용역근로자 모집 및 파견, 근로자 교육 및 급여지급 등 회사경영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F의 사업자금을 피해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총 134회에 걸쳐 합계 588,506,423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3. 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력공급회사는 운영상황이 어려워 빚을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므로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인력공급회사인 I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수익이 많고 재산도 많다. 다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한 달 이자로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4.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N, D, J,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D, N의 진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N의 마이너스 대출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금 사용내역 등,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F 명의 통장사본 (주)F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연차지급내역 사본 등 OT의 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J와 공모하여 범한 제1의 가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529,433,350원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체납 세액 200,887,050원, 피고인과의 이혼 판결에 따른 위자료 21,834,364원 및 양육비 67,800,000원 합계 819,954,764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나, 위 명목은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1년 8개월 동안 7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용하여 횡령하고,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횡령기간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할 때까지 수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회사는 피고인이 혼자 또는 아버지인 J와 함께 운영한 실질적인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점, 피고인에게 명의 및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제공했던 가족들 외에 다른 회사채권자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T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