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2. 04: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플러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플러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경북 성주군 D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벽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위에 인가가 많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 등의 출현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위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0:51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녹취록을 청취한 후 그 진술을 기재한 녹취내용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초동조치 경찰관 촬영), 피의차량 사진(피의자 주거지에서 촬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촬영 CCTV 사진, 피의자 행적추적 캡쳐사진, CCTV 사진(H 설치된 카메라) 1. 변사자사진 1. 피의자가 사고후 마신 맥주캔 사진촬영, 피의자 몸무게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출하였다. 그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비록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신원,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향후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한다면, 뇌경색 등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비롯하여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범행의 성질과 함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범행은 죄질과 범정의 측면에서 모두 좋지 못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6. 4.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0. 6. 12.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4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4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21:00경 위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계산하고 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 밖으로 도 망치자 뒤쫓아 가 위험한 물건인 식당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테이블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3:48경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2021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철제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던진 철제의자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3:1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인근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금전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 얼굴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빠진 머리카락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밀어내면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인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얼굴이 피가 흐르고 머리카락이 다량 뽑히는 등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정당방위에 불과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인 앞에서 직접적으로 주먹을 쥐고 때린 적은 없었음을 기화로 지인으로 하여금 당시의 전체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차에서 내린 이후의 상황에 집중하여 진술하게 하여 마치 피고인이 전혀 가해를 한 적이 없는 듯이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여 죄질이 나쁘고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증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이 목격하지 못한 30~40분이 존재하였고, 그 시간에 피해자가 이미 상해를 입었음이 입증되었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정당방위 주장을 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C’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회사이다, 2014년도 매출액은 240억 원이고, 2015년도 매출액은 400억 원으로 예상되며, 곧 상장준비를 해서 2016년도에 상장이 되면 시세차익이 클 것이다, D에서 증자를 하여 자본금이 5억 원 늘어난다, ‘C’의 주식을 20만주 보유하고 있으니 매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허위였고, 상장 가능성도 없었으며, D에서 증자를 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5. 2. 24. E 명의 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800만 원, 2015. 3. 18. 경 G 명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2,550만 원 등 합계 7,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C 재무 담당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 사건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418쪽),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 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기망하였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주식 3만 주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주식을 실제로 매수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편취한 금액이 7,35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장외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05.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통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4,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05. 05. 18: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3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어 현재 집 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0. 0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동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이 다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으로,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회의실 책상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강하게 비비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별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적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9.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28. 홍성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게재된 마약 판매자의 글을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화장실 변기칸에 현금 20만 원을 놓아둔 후, 같은 날 19:30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확인하여 C 변기 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실에서 F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고 따뜻한 물이 담긴 컵에 일회용 주사기를 잠깐 넣었다 꺼낸 후,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9. 05:5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G호텔 H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8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1. 1.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사이트에 게재된 성명불상 마약판매자의 게시글을 보고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1. 1. 21. 18:57경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동대문지점 365코너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13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그 곳 남자화장실 좌변기에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단독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22. 22:00경 서울 종로구 K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과 식염수를 넣어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3.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서울 중구 L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F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 24. 15:30경 서울 중구 M 호텔 N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불상량과 식염수를 넣어 희석하는 방법으로 주사기 2개를 만들어 이 중 주사기 1개를 지인인 F에게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위 M 호텔 N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660호의 증 제6호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체에서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사기는 몰수하지 않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2021고단1241 1.항 : 200,000원 2. 나.항 : 100,000원 나. 2021고단1887 1항 :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20. 9. 25.경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21. 1. 21.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그 날 필로폰을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약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54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벌금 600만 원을, 2016.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0고단254 피고인은 2020. 4. 12. 13:02경 충북 충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311㎞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9 피고인은 2020. 4. 9. 1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0년 형제3516호(2020고단254)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2020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20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촬영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도로교통의 현저한 위험을 야기한 점, 음주측정거부로 경찰조사를 받은 지 불과 3일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하지 않은 법정형 하한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79cc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2: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내당역네거리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kt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3. 03:4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길 위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3세)에게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왔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내부 CCTV 확인)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3. 23:19경부터 23:35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C건물 D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여, 2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4. 00:06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외출복귀’ 버튼을 눌러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14, 22) 1. CCTV 캡처 사진(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진지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 중인 객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주거의 평온이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늦은 밤에 방실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퇴실한 후 ‘외출복귀’ 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방법으로 객실에 침입하여 6분 만에 소지품을 찾아 나온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스포츠댄스 강사인 피해자 B과 이성교제를 시작하여 2019. 9.부터 2020. 3.경까지 동거를 하다가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결별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동호회 수강생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이가 나한테 계획적으로 돈을 사기 쳐서 가져갔다, 사기꾼이다, B하고 사귀었고 동거생활을 했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31. 11: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에서, 주변에 업주 및 손님들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가져갔잖아, 사기꾼아, 돈 갚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꾼” 운운한 사실은 없고,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외에 목격자 G, H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점(“피해자가 사기를 쳤다”, “사기꾼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실일 뿐이거나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일 뿐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 당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따라서 피고인의 그러한 언행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성,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요청에 대한 회신 – 2020. 8. 20.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 8. 3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 명예훼손 발언 여부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G 외 2명 상대 전화통화 – 추가 진술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통화 – 주변 손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은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 탓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병원'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로부터 쌍커풀 수술을 받은 피해자 E이 위 D병원 앞 노상에서 B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이에 맞서 자신도 피해자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주장을 담은 시위로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 09:3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사이 무렵에 위 D병원 건물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주변 상가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시위 중인 피해자에게 "돈만 노리고 환불만 해 달라고 합니다.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다섯 차례나 성형을 하고 돈을 뜯어 낸 성형중독자입니다.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이 분 허락만 받으면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분들은 악질 브로 커들입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주변 상가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시위 중인 피해자 F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조폭이고, 악질 브로커입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말에서 같은 해 5. 1.경 사이에 위 D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에 대한 맞시위를 계획 중인 배우자 A에게 E에 대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촬영한 E의 수술 전·후 사진 4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 1일 환산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