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3

범죄사실 2021고단13 피고인은 전북 C에 있는 D마을 이장으로 2016년 E군에서 추진한 ‘한국형 전통숙박시 설조성사업’을 추진한 보조사업자이고, F 운영의 유한회사 G은 위 D마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조성사업’ 보수 공사를 시공한 업체이다. 위 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조성사업’은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총 사업비 667,000,000원 중 약 60%(전라북도 도비 약 30%, E군 군비 약 30%)에 해당하는 400,000,000원은 보조금으로, 나머지 약 40%에 해당하는 267,000,000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참여 가구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위 D마을 17가구에 대한 지붕, 방바닥, 담장, 주방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보수 공사를 통해 그곳에서 숙박 및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 D마을 이장으로 그 사업 참여 주민들을 대표하여 2016. 4. 26. 전라북도로부터 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7. 1. 19. E군청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위 리모델링 공사업체로 선정된 유한회사 G을 통해 사업참여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2017. 6. 9.경 전북 H에 있는 E군청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 I에게 ‘최초 참여한 D마을 21가구 중 중간에 사업진행을 포기한 4가구를 제외하고 총 17가구에 대하여 496,177,000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유한회사 G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사 준공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통해 당시까지 361,064,000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고 그 차액인 135,113,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바 없었고 향후에도 그 차액 상당의 추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조성사업’의 보조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의도로 위와 같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작성된 공사 준공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군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 금 496,177,000원 상당의 보수 공사를 진행한 것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 E군으로부터 공사비 496,177,000원 중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186,461,000원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309,716,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30. 54,808,000원을, 2017. 8. 1. 254,908,000원을 각각 피고인 관리의 ‘D마을회’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20 중 피고인 B 부분 피해자 K은 위 노인회 전 총무를 역임하다 2018. 1.경 그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인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12. 21.경 위 D마을 마을회관에서 L, M 등 다수의 마을 주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이 2017. 11.경 마을 노인회 여행 당시 분실한 마을 공금을 2018. 1. 초순경 총무 업무를 B에게 인계하면서 이를 모두 변상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마을 여행 당시 돈 가방을 잃어버려 놓고 아직도 그 돈을 물어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22 피고인 B은 2018. 초경부터 2019. 말경까지 전북 C에 있는 D마을 노인회 총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20. 1. 15. 10:00경 전북 N에 있는 피해자 O(여, 65세)의 주거지에서, ‘2018년도 및 2019년도 D마을 경로당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마을회 예금거래내역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알림, 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 알림, 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한국형 전통숙박단지 조성사업 입찰대행 의뢰(D마을회),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변경 승인,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보조금 변경결정 통보, 민간입찰대행(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지붕보수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 입찰결과통지(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지붕보수공사), 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1, 2차), 사업완료보고서 1. 준공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변경), 공사비변경내역서, 수사보고(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서류 첨부보고) 2021고정20 중 피고인 B 부분 1. 증인 R, L, M의 각 법정진술 1. R(1, 2회), L(1, 2회), M(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L, M의 일관된 진술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그러한 발언이 있었던 이후 위 L 등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반환한 것이 맞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마을회관에 나아와 이를 해명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 마을회관에 가 이를 해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아내 R의 진술은 위 L 등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노인회 전 총무였던 K이 105만 원을 분실하였는지 여부는 2020년 1월 중순경 S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판시 일시경에 이를 문제삼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K의 분실 사건은 마을 주민들의 여행 중 그 여행 경비를 잃어버린 것으로서 이미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마을회관에서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R에게 따져 묻기까지 한 점을 보태어 보면 S의 지적 이전에 피고인 B의 판시 발언이 선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은 노인회 총무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O으로 바뀐 2019. 12. 18.경 이후부터는 마을회관에 가지도 않았으므로 판시 장소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할 수도 없었다는 일종의 현장부재의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위 L, M의 각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노인회 총무를 그만 둔 이후 마을회관에 자주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들이 판시 일시경 마을회관에서 피고인 B의 발언을 들은 것 또한 사실이고 위 각 사실관계가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021고정22 1. 증인 O, S, P의 각 법정진술 1. O, S(증거순번 10번),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2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대체로 일관되어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증인 T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실질은 주민들이 부담한 자부담금을 시공업체와 주민들의 협의에 따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계 법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등 참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재정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지급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전라북도가 2015. 12. 30.경 수립한 ‘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수사기록 제89쪽 이하), 위 사업의 비용은 총사업비 대비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 및 부담하도록 계획되었다(수사기록 제91쪽). 2) E군수는 2016. 3. 2. 전라북도지사에게 D마을 일원의 주택 지붕을 보수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숙박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신청하는 사업신청서와 위 사업에 관한보조금(도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수사기록 제107쪽), 이어서 그 대상 가구수를 1가구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사업은 최초에는 D마을 소재 가옥 21가구가 대상이었다. 전라북도지사는 2016. 4. 26. 이 사건 사업을 2016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당시 사업비 규모는 총 667,000,000원으로, 이는 도비 200,000,000원(30%), 군비 200,000,000원(30%), 자부담 267,000,000원(40%)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수사기록 제119쪽). 피고인은 2016. 7. 4. E군수에게 도비 200,000,000원, 군비 20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교부조건에는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후 자부담 입금내역을 제출하겠음’이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51쪽). 전라북도지사는 2016. 7. 13. E군에 위 사업에 관하여 도비 2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교부결정하고, 같은 날 이를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439쪽). 3) E군수는 2016. 7. 21. 구 E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29. 전라북도 E군 조례 제2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규모(총사업비 대비 비율도 동일)의 도비 및 군비를 교부할 것을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법령에 따른 입찰에 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대행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126쪽). 4) 이 사건 사업 시공을 최초로 낙찰받은 업체는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이에 다시 계약대행 절차가 이루어져, E군수는 2017. 1.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업체로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낙찰금액 443,448,000원에 낙찰되었음을 통지하였다(수사기록 제585쪽). 5) 피고인과 G은 2017. 2. 9. 이 사건 사업 공사를 피고인이 G에게 443,448,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1572쪽)를 작성하였고, G은 이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은 2017. 6.경 이 사건 사업의 설계를 일부 변경한다는 명목 하에, 위 계약금액을 496,177,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수사기록 제1287쪽)를 다시 작성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위 변경된 계약금액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취지의 준공계, 공사비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1108쪽 이하). 한편 G은 2017. 6. 27. 및 2017. 9. 29.에는 위 변경된 계약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제1340, 1341쪽, 위 각 일자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각 청구합계 금액은 아래 6)항에서 보는 각 일자별 계좌이체 금액과 일치한다], 이는 E군수가 2017. 11. 23.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완료보고서(수사기록 제918쪽 이하)에도 첨부되었다. 6) 판시와 같이 E군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보조금 계좌에 피해금액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은 2017. 8. 2. 480,557,000원을, 2017. 9. 11. 15,620,000원을 G의 계좌에 계좌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1346쪽). 7) 그런데 피고인은 G측에게 위 5)항 기재와 같이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G은 변경된 설계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92쪽). 피고인과 G은 2018. 2. 26. 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공사를 피고인이 G에게 361,064,000원에 도급준다는 것으로 다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서(수사기록 제1570쪽)를 작성하였는데, 이 금액이 실제로 이루어진 공사대금 상당액이었다. 8) 한편 G은 2017. 9. 4. 위 보조금 계좌와는 별개의 D마을회 명의 계좌에 68,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 2018. 3. 6.에는 42,000,000원을, 2018. 3. 30.에는 10,000,000원을 같은 계좌에 계좌이체하여, 총 120,000,000원을 다시 피고인측에 반환하였다. 9) 한편 위 2)항과 같이 계획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군수는 2016. 12. 26. 전라북도지사에게 당초 21가구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17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667,000,000원(도비 200,000,000원, 군비 200,000,000원, 자부담 267,000,000원)에서 614,995,000원(도비 200,000,000원, 군비 200,000,000원, 자부담 214,995,000원)으로 각 축소하는 취지의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수사기록 제402쪽)를 제출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2016. 12. 29. 이에 따른 이 사건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였는데(수사기록 제400쪽), 이를 위하여 작성된 승인 공문에는 총사업비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고 그 부담비율을 위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변경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10) 피고인이 2017. 6. 9. 작성하여 E군에 제출, E군이 같은 날 전라북도측에 송부한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수사기록 제2권 제152쪽)’는 위 9)항과 같이 변경한 사업비를 다시 516,177,000원(도비 154,858,000원, 군비 154,858,000원, 자부담 206,461,000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E군에 대한 보조금지급(변경)신청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위 5)항 기재 변경계약서와 같이 총 496,177,000원(= 위 공문 산출내역란 기재 15가구에 대한 지붕보수 및 용마루설치 432,399,000원 + 1가구에 대한 바닥재보수, 도배 10,615,000원 + 1가구에 대한 화장실 설치, 구들장설치 53,163,000원) 상당의 공사가 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총공사비는 7)항 기재와 같은 361,064,000원이었고, 피고인이 위 변경 신청서에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작성한 P 가구 등 수개의 가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사가 시공된 바가 없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644쪽, 제2권 제191쪽 등). 11)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10)항 기재 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도비와 군비의 합계액 총 309,716,000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다. 이후 보조금의 실제 지출 내역 조사를 통한 최종보조금 확정(도비, 군비 각 150,172,000원), 일부 반환(도비, 군비 각 4,686,000원)이 이루어졌고(수사기록 제921쪽 등), E군은 2018. 9. 11.경 전라북도에 이 사건 사업의 집행잔액 49,828,000원[= 위 2)항과 같이 교부된 도비 200,000,000원 – 위 150,172,000원] 및 반납이자 1,922,900원을 반납하였다(수사기록 제1319쪽).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사업 계획 당시부터 정액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초 계획된 사업비 부담비율 즉 ‘도비 30% : 군비 30% : 자부담 40%’의 비율에 따라 사후에 계산되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만을 기초로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로써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보조금보다 적은 액수가 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실제로 시행되지 아니한 공사비를 포함한 신청을 통해 이 사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가 지급받은 보조금 중 실제로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은 애초에 G이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주민들에게 분배할 자부담금 보전 명목의 돈이었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처벌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는바(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목적이나 경위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정식재판청구사건으로서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 및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피고인 개인이 낭비하거나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 이외에도 장기간 이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는 정당한 공사비를 전제로 청구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 또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허위의 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정당한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를 고려한 실질적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이를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재정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 보조금지급 심사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고, 이를 통해 사업 시행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을 보전받으려는 목적의 계획적인 보조금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업 참여 가구들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동기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회수한다는 경제적 유인을 부과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규정이 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피해회복 된 바 없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다만 E군측에서 법령에 따른 환수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명시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양형인자로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범행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도 명예훼손 범행의 피해자측이 그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그로부터의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경위와 동기요인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정20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2. 22.경 위 D마을 마을회관에서 위 B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 M 등 다수의 마을 주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마을 노인회 여행 당시 분실한 마을 공금을 모두 변상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마을 여행 당시 돈가방을 잃어버려 놓고 아직도 그 돈을 물어내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피해자가 마을 노인회 통장으로 변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일시ㆍ장소에서 특정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위 2019. 12. 22.경 모임에 대하여 복수의 마을주민에게서 전화를 받고, 약속시간을 정하여 R와 피해자가 마을회관에 나가니 피고인 A이 마을회관에 있었다. U이 느닷없이 언성을 높여 피해자와 R가 해명을 하였고, 피고인 A에게 장부를 가져왔느냐고 물으니, ‘안 가져왔다’고 작은 소리로 말하여, 다음 만남에 노인회회계장부를 꼭 지참하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20년 1월 초순경 모임에 대하여는 어제 밤에 피고인들 부부가 마을회관에서 ‘돈을 변상했다는 피해자 부부의 해명이 명백한 거짓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마을에 내려와서 피고인들 부부와 대면하여 확인하라는 전화를 받고, 마을회관에 가보니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내역이 없다’는 입속말을 하였고, 노인회 통장을 확인해보았냐는 피해자측의 질문에 ‘확인했지만 절대 없다’는 취지로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고소로 인하여 진행된 최초 진술조사에서, R는 피고인 B의 발언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자 2019. 12. 21. 동네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마을 돈을 내놓지 않았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차 진술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R는 다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아닌 고소장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R와 피해자는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1월 초경 사이에 피고인 B의 발언을 해명하기 위하여 마을사람들과 3번 만났고, (앞서 본 L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 날인) 2019. 12. 22.경이 첫 번째 만남인데, 이때 피고인 A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듣지 못했고, 그후 며칠 있다가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장부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었고, 피해자는 그때도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나 자신은 확실하게 듣지 못하였으며, 2020년 1월 초경 위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마을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피고인 A이 마을 감사인 S의 질문에 ‘(입금내역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걸 어쩌냐’, ‘피해자가 돈 가방을 잃어버려 놓고 아직도 그 돈을 물어내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의 발언 시점이 특정된 것은 위 의 수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고소장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A과 R 및 피해자, 마을 사람들은 2019. 12. 22.경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초경에도 만난 것으로 보이고, R는 2020년 1월 초경에 있었던 모임에서 피해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위 2020년 1월 초경에 있었던 모임에서 들었다는 발언의 고소장에서의 기재와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특히 위 고소장에서는 피고인 A이 들릴 듯 말 듯하게, 입속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A이 위 모임에서 공연히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지가 의심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R는 2020년 1월 초경에 있었던 모임에서의 피고인 A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피고인 B의 2019. 12. 21.자 발언 바로 다음 날 있었던 모임에서 피고인 A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음이 명백하고(증거기록을 통틀어 보아도 수사기관이 위 2020년 1월 초경의 모임에서의 발언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R의 고소장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019. 12. 22.경 있었던 모임에서는 피고인 A의 특별한 문제적 발언을 직접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R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일부 발언이 있었음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고, 일부 목격 증인의 진술은 이를 직접 들은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여 결국 이 또한 피고인 A의 문제적 발언이 2019. 12. 22.경 모임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