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5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전무이사 E(남, 58세)에게 “자재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없었고, 그 무렵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무이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무이사 E에게 “돈을 빌려 주면 F으로부터 기계 제작 대금을 받아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기계 제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전무이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300만 원을, 2018. 12. 21. 19:21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9. 2. 11.경 F(피해자로부터 리본믹서기 등의 제작을 발주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하도급준 업체)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이를 임금, 자재대금 지급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우선, E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변제에 충분한 다른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이를 받아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은 대여 경위에 관하여 고소장에 “피고인이 F에서 돈을 받는 즉시 변제하여 주기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제1회 경찰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또는 다른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차용을 부탁한 사람은 E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경영에도 관여한 H이었고, H이 E에 지시하여 B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도록 한 것인데, 위 H은 이 법정에서 “F에 나갈 자금이 남아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고 빌려주었고, 변제계획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특별히 말한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E 역시 이 법정에서 “2,500만 원을 빌려갈 때 피고인이 무슨 돈을 받아서 어떻게 갚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 및 위 H의 증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E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계약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길래 대여해 준 것이지, 사실대로 잔금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피고인이 F과 2018년 8월경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이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시기로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에서 기계 제작을 마치고 이를 피해자의 공장에 설치하는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F으로부터 계약금조차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시기 및 계약 이행단계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어서 E의 위 주장은 믿기 힘들다. 다. 오히려 H의 진술과 E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잔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착오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 당시 피해자가 F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공사대금이 약 1억 5,000만 원 상당 있었고 이를 지급하면 F에서도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대여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시운전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제때 기계를 납품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것처럼 H은 이 법정에서 F에 줄 돈이 있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었다고 증언하였고, E 역시 수사기관에서 대여 당시 F에서 피고인에게 줄 잔금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보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F에 줄 돈이 없었으면 확인을 해봤겠지만 F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계약금․중도금․잔금 중 어느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지 등의 사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F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로 인해 F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탓에 피고인에게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2018. 12. 21.경 피해자를 찾아가 F에서 미이행한 부분을 직접 설치․보완 해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1,5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이행각서까지 작성해주면서 F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8. 12. 27.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F에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F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잔금 전부가 아닌 4,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급한 자재대금 및 임금 등에 우선적으로 돈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변제받을 돈의 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부터 갚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후 F은 2019. 1. 4. 피고인에게 ‘남은 미수금을 3,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2019. 2.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단, I 대표 A은 위 금액을 받은 즉시 ㈜B의 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길래 그 돈이 나오면 나에게 줘도 되고 피해자의 통장에 넣어줘도 된다고 했고, 위 차용증은 피해자가 대신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후 정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서 받은 잔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예정대로 잔금을 다 지급받았더라면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