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50 경 당진시 순성면 본리로 404 중방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합덕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다음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130 승용차의 우측면 전반부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3 화물차가 그대로 우측으로 튕겨져 2차로에서 진 행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 적재칸 좌측면을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면 전반부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Fi30 승용차에 수리비 2,559,280원,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2 화물차에 수리비 325,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i30 승용차에 수리비 2,559,280원,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2 화물차에 수리비 325,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18:50 경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예산군 고덕면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순성면 본리로 404 중방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사증면제 비자(B-1, 체류기간 3개월)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출국기간이 2018. 2. 5.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입국시부터 2018. 10. 10. 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1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8, 10, 10. 19:05경 당진시 순성면 본리로 404 중방교차로 부근 사고 현장에서 A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서 약 200m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I 에어로버스 승합차에 타게 한 후 사고 현장을 떠나 숙소로 데려다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의뢰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고, 재판 후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범행의 동기,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구리시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0. 5. 20. 18:09경 남양주시 E, 10층 ‘F호텔’ G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허벅지와 그 사이 부위 등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0. 5.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10. 22:30경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29번길 6 에 있는 덕양구청 후문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호 국로 방면에서 덕양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2월 임금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686,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향에서 계산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살펴 차선변경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머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위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 중 같은 방향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11세), 피해자 J(여, 4세)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신고를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2. 6. 22:1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벌금 300만 원)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22. 15:00경 태백시 B 정자 인근 나무그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9세)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19:30경 태백시 D에 있는 정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집에 가자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2. 04: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화역 쪽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레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가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취업규칙상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6. 06:55경 서산시 B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27세)의 이동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7-8회에 걸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32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00경 평택시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경 C에게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꽃 배달 사이트 'E'에 접속해 회원 정보와 주문 내역을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6. 11. 22. 12:30경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E에 로그인하여 회원정보, 주문내역을 다운로드 받는 등 2016. 11. 24. 16:45경까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E 사이트(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권이 D에게 양도된 사실을 모른 채 C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것이어서,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그 무렵 직원인 F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권을 투자자 G(D의 남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F은 2016. 11. 18. D과 사이에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어서 자신이 이 사건 사이트를 넘긴 시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지시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G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18. 당일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짜도 그와 같이 기입하였다. 그런데 사전에 이 날짜에 계약을 하기로 특별히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 미리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를 전달하기는 했는데,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니 인감증명서가 준비되면 계약을 하자고 통지하였었다. 날짜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C의 접속 정보 등은 운영자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인다. 따라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정을 알면서도 10여회에 걸쳐 이 사건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여 정보를 빼내어갈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파악하도록 지시한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 정보와 주문 내역은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면 운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권이 이미 이전된 사정을 모른 채 사전에 영업 핵심 정보를 확보해 두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양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공소사실과 같이 C에게 지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업무상 과실을 넘어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이미 체결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지시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11:3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 전하는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1세)이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뭐야? 네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나를 위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내리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면서 "씨발년, 미친년, 씨부랄, 네 애미,애비가 이따위로 운전을 가르치냐? 네가 운전을 이따위로 하니까 네 애미, 애비가 욕을 먹는 거야, 알아?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않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머리를 5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양측),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여, 62세)의 아들인 F과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이를 말하지 않고 결혼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가. 2018.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07: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 패듯이 패겠다.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을 패본 적이 있다. 월급 140만 원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주고 개 패듯이 패 때려죽인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0:42경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9: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10분 동안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E! E!"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13:30경 청주시 상당구 I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J(여, 23세)가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부랄년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통화를 하고 지랄이야, 눈깔을 파 버릴까"라며 들고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자 F 진술 청취),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관련 수사),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CCTV조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 및 증거품 사진,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성을 드러낸 점,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그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전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금속창호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주식회사 D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950,000,000원, 보증금액 807,500,000원(보증비율 85%)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에 기초하여 피해자 E은행 상계동지점에서 950,000,000원을 순차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기존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거래업체인 F(대표자 G)로부터 건축 부속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환어음 등을 피해자 E은행 상계동지점에 제출함으로써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기존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F이 주식회사 D에 부속자재 60,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피해자 E은행 상계동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2009. 7.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60,060,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636,0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636,0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업구매자금지급제시명세, 각 환어음,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명세서, 신용보증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0 고단2284, 2964 판결),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1954 판결),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소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그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 E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업실패로 인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D 편의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된 위 승합차를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액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376,572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756,479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같은 날 20:57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21:12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한 적이 없다, 내가 왜 측정을 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9,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주 •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2대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위와 같은 사건으로 적발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호송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 5.경 이후로는 12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범행 후에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오래전 처와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사이트에 '다크엔젤 게임의 PVP(총)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C에 리니지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올린 E에게 796,650 마일리지를 결제해 주면 다크에덴 게임에서 만나 PVP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마일리지를 제공받은 E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만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마일리지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796,65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게 하고, E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 1억 4,100만 아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리니지 'F' 계정 명의자 G 전화진술) 1. C 회신서 1. 리니지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70번길 85 흥룡공원 앞 교차로를 삼호맨션 쪽에서 신도시장 쪽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시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H건물 앞에서 우측에 있는 I 문구점 방향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J(6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뜨린 후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범죄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8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8.경까지 사회복지법인 B(피고인의 부친 C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9.경 피고인의 처 E가 위 D의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6. 말까지 D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의료법인 F병원과 사회복지법인 G은 위 B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H이 대표로 있는 기관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5. 00:0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2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자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지금 너무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씹할, 좆 같은 새끼야, 빨리 문 안 열어'라고 하는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수회 두드려서 출입문의 유리창에 금이 가게 만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부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 9. 02:45경 정상적인 언어구사나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D에 있는 삼척경찰서 E지구대에 찾아 가,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접수된 폭력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 달라, 보호관찰이 5개월 남았는데 한 번만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의 귀가요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05경 까지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9:55경 삼척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3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더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7. 25.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 소재 철구조물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부터 2016. 5.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E의 2016년 4월 임금 1,280,000원 및 2016년 5월 임금 3,040,000원의 합계 4,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근무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생계의 수단이 되는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임금지급과 합의 등을 위하여 적지 않은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의 임금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임금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