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현재까지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인 B학교에서 초등 담당 특수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아동 C(14세, 지적장애 1급)과 피해아동 D(11세, 자폐성장애 1급)를 교육하고 보호하던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2017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 12:30경 태백시 E에 있는 B학교 구내 식당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생인 피해아동 C(당시 12세)이 반찬을 더 먹으려고 하자 피해아동이 반찬을 더 먹지 못하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점심시간 위 1항 기재 B학교에서,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 학생인 피해아동 D(당시 10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3.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말 10:30경 위 1항 기재 B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 D(11세)가 의자에 앉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좀 앉아라 앉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4.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1항 기재 B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 D(11세)가 친구인 F가 가져온 뽀로로 노트북게임기를 빼앗자 'F가 D를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F의 손을 잡아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9. 5.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초순경 위 1항 기재 B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아동 D(11세)가 계속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초순경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이수명령의 이행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는 범행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고, 판시 제4, 5항에 대하여는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판시 제5항은 피고인이 실제 수업을 한 날을 고려하면 2018. 5. 7.로 특정할 수 있음에도 막연히 2019. 5.초순경으로 기재되었기 때문에 보강조사가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1, 2, 5항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고, 판시 제3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 내지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아동 D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민 정도일 뿐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으며, 판시 제4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아동과 다른 학생인 F의 다툼을 중재하였을 뿐 F의 손으로 위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2항과 관련된 범행 장소, 판시 제4, 5항에 대한 범행일시는 개략적으로나마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수사과정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될 정도로 불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1) 판시 제1, 2항의 범행 이 부분 범행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목격자인 증인 I의 진술 등이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I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학교에서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가 심한 학생들의 수업이나 식사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2017년 가을경 피해아동 C이 닭고기 반찬을 더 먹으려하자 피고인이 식당 배식구 주변에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려 이에 위 피해아동이 약간 넘어지는 듯하면서 소리를 약간 지르는 것을 보았고, 2018. 6. 경에는 피해아동 D가 식사를 하러 가던 중에 식당 밖 세면대에서 빨리 오지 않자 피고인이 '빨리와'라고 말하며 위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동 및 경위, 당시의 상황, 피해아동들의 반응, I이 이를 목격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이 범행을 목격한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부 다르게 진술한 적은 있으나 범행의 시기나 경위, 내용, I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은 점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판시 제3, 4, 5항의 범행 이 부분 범행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목격자인 증인 G, I, K의 진술 등이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G은 B학교에서 2019. 1. 중순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위 학교 학생들을 돌보거나 수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 4, 5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는 일이 있었다고 목격한 바를 진술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하였던 말, 피해아동 D를 때렸던 방법, 피해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은 판시 제3, 4항 범행 당시 F를 담당하면서 F와 피해아동 사이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하는 행동을 바로 앞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나아가 평소 피해아동은 교실에서 다른학생들과 달리 칭얼대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교실을 돌아다니며 소란스러운 편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편이었는데, G은 판시 제3, 5항의 범행 직후 피해아동이 칭얼거리는 것이 줄어들고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있었다거나, 제4항의 범행 직후경우 피해아동이 사건 직후 '으' 소리를 내면서 머리와 게임기를 만졌다는 등의 제반사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주먹으로 때린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정당하게 훈육을 하는 상황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 G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에 관하여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행과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고, 폭행의 방법에 관하여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G은 B학교에서 2019. 1. 중순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아동 등 학생들을 교실 등에서 보조하였고, 2019. 5. 말경에는 이 사건과 다른 이유로 다른 반으로 재배치되었는바, 그 근무 경위나 기간, 맡은 직책 등을 고려하면 B학교나 교사들 또는 학생들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I도 학생들의 수업을 보조하던 중에 피고인의 판시 제3, 4항의 범행을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및 경위, 주변 정황,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민 것이 아니라 때리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으며, 이에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피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이 학대행위로 보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I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G의 진술과 일치한다. I은 판시 제4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아동과 G, L이 앉은 위치나 피해아동이 F가 가지고 있던 게임기를 빼앗으려 랄 때의 위치나 횟수, 피해아동이 맞은 부위 등에 대하여 일부 G의 진술과 상이하게 진술하나, 그 부분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각자 목격한 위치나 정황에 따라 일부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G이나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G은 판시 제3, 4항의 범행이 있은 당일 학생들이 하교를 한 다음에 담임선생님인 K에게 본 것을 말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판시 제5항의 범행은 그 무렵인 2019. 5. 25. 경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제3, 4항의 범행을 다시 언급하며 K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판시 제3항의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민 것도 보았는데, 가장 심한 행동이었던 머리를 때리는 것을 H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 판시 제3항 범행 무렵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나, G은 당시 K이 '또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K은 판시 제4항의 범행이 있었던 2019. 4. 중순경 수업이 끝난 시간에 G으로부터 피고인이 F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렸다는 것을 들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2019. 5. 25.경 회식자리에서 G으로부터 피해아동이 주먹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훈육이나 중재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학교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중요부분에서 일치한다. 또한 K은 G으로부터 피해아동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 무렵 K과 피해아동이 있는 교실에 피고인이 들어오자 피해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기어 K에게 오는 것을 보고 G이 이야기 했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생각하고 피해아동에게 'D야, A 선생님한테 맞았어? 그럼 신고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K은 G이 2019. 3. 말경이나, 2019. 5. 25.경의 회식자리에서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이야기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취지는 위 범행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범행과 구별하여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K이 수사과정에서 G으로부터 피해아동이 맞은 이야기를 2019. 5. 중순경에서야 처음으로 1건을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가지고 G의 진술이나 K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학교 내부에서 업무를 분장하는 과정에서 K의 업무가 가중되어 K이 피고인이나 학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K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당시 오로지 학대 목적만 있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아동들의 연령, 피고인의 행위 태양, 폭행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상 지적장애 학생들의 부모들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어려운 결정들을 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교사로서는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위해 자신의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감하게 살피고 잘못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스스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행위를 해 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 D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통학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는 등 교사로서 책무는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해아동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나 후유증 등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D의 부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피해아동 D의 모친 명의로 제출된 탄원서에 관하여는 그 내용상 모친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