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H' 등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K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함께 피고인이 위 K 소유의 서울 구로구 L건물 D동 101호를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2012. 4. 15.부터 2012. 7. 12.까지 '(주)M'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광명지점에서, 사실은 위 K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주)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및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K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N 소유의 인천 중구 아파트 203동 103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이 2012. 6. 2.부터 2012. 9. 25.까지 '(주)다원해운항공'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교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N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주)다원해운항공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위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N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P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Q 아파트 104동 501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2012. 8. 2.부터 2012. 10. 16.까지 '(주)다원해운항공'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갈지점에서, 사실은 위 P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주)다원해운항공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9,5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및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 P 명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D가 주식 투자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피고인 D가 피고인 E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4. 26. 경남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S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E 소유의 경남 창원시 진해구 T아파트 602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2014. 3.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 마산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E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일명 'U' 등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8, 부산 남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F이 피고인 G 소유의 부산 남구 X건물 제4층 제401호를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은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2013. 11. 8.부터 2014. 6. 16.까지 'Y'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F은 2014. 6.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초읍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G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Y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G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및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각 재직증명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등, 대위변제증서 등,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대출신청서 등,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 등, F의 전세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 E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F,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에 이른 경위, 수법, 가담 정도, 편취금액, 실제 이익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F(징역 8월), 피고인 G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익금액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2,7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0월). 3.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