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및 A 진단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 사진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 가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면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4. 29.경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6. 5. 30.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22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그리고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장래에도 입영 거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6:1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 :22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여부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3. 12.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뇌경색,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닌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소재 서울강남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피고소인을 B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피고소인은 2013. 2.경 고소인(피고인)이 경영하는 명품 판매회사인 C에 입사한 후 2013. 5.경 해고되었다가 2013. 7. 중순경 재입사한 자로서, 2013. 6. 5. 당시 해고되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가입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신고서를 작성한 후 고소인 명의의 서명을 허위로 하여 4대 보험 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 등 4대 보험 관련 공단에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3. 12. 18. 고소인으로부터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3만엔(한화 약 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3. 5.경 해고를 당한 적이 없고 2013. 6.경에도 위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이었으며, B에 관한 2013. 6. 5.자 4대 보험 신고서는 피고인이 세무법인을 통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2013. 12.경 B에게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3만엔을 교부한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불기소이유통지(2014형제35548호), 불기소결정서(2014형제35548호) 1.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을 무고한 부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로서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백'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자수 감경에 관한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무고자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의 업무 및 재정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돈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 G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임 조합장과는 달리 투명하게 피해자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2:01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 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으로 가던 중, 인천 남구 C 앞 도로에서,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발로 문과 콘솔박스를 수회 차고, 위 택시 카드리더기의 영수증 용지를 모두 뽑아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2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3.06:00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H식당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만 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 바닥의 골절, 코뼈 골절, 왼쪽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301호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 2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17:0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H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4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7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7그램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말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 05그램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후경 인천 남구 K 근처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M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3그램을 건네받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 1그램)의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저녁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1그램)의 연기를 N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고, N에게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1회 투약분, 약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E,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단약치료를 받으며 적극적인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에 연결된 체 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6. 8. 8.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 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E로부터 같은 해 9. 20.까지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채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역기피자 명표, 9월중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 기피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 복무를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12:4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에 있는 '폴라리스' 앞길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에이스 스파랜드' 주차장을 경유하여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189에 있는 '라크공방' 앞길까지 6km 가량 혈중알코올 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31%에 이르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0년 넘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6-24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이미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1:1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뭔데,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위 D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15:10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인천 서구 B 'C편의점'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지켜볼 수 있음에도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쳐다보면서 손을 바지에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8.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J 및 M(주) 회장으로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와 강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경 서울 관악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J 및 M(주) 사무실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BJ 등에게 '외국에서 장어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1구좌에 55만원인데 7구좌를 투자하면 원금의 200%가 될 때까지 매주 2회에 걸쳐 9~1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고, 장어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은 위 투자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위 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통합교통카드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아 위 사업들의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경 현금으로 4,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8. 경 피해자 BK으로부터 카드결제 방식으로 4,850,000원을, 피해자 BL으로부터 2014. 8. 경 불상의 방법으로 3,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147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관련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21: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안의 손님과 그 곳 도로를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주점 쪽을 향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탐문수사 및 CCTV 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1: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여, 35세)를 보고 욕정을느껴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 피해자의 상의 셔츠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84

범죄사실 2016고단59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9. 23:12경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에 있는 방곡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춘천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자, D에게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면서 친구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을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위 D이 작성 한 음주운전적발보고서의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6368₁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경 인천 부평구 G, 207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¹20167206₁ 피고인은 2013. 8. 23. 오전경 부천시 H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여성 전용 바(BAR)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나를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의 돈 500만 원을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9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D이 작성한 경위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PDI 화면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등) 20166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자 처리 경위서 2016고단7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사기 피해자 I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사기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26.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형정)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김해시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김해시 E 지상 건물에서 'F'을 운영하려고 건물주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였다. 위 나이트클럽에 투자를 하면 2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3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며, 위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제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주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신용카드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으며, 또한 2012. 10. 4. 경부터 위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에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여 위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7. 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0.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3,400만 원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9, 10, 15)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 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4범이다.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7. 17:2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차(리스) 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신둔면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인근까지 손님 1명을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8,000원을 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고서 1. 장기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동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조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04: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를 뿌리고, 손으로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CCTV 녹화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하순 20:00경 당진시 B에 있는 'C당구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로드윈125'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E' 등록번호판을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그 봉인을 푼 후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상호 미상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6. 1. 8.까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고, 다시 2016. 1. 8.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혼다 PCX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6. 27. 13:2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 이미지 의류 매장 앞길까지 약 3km²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복된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