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토목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월분 휴업수당 2,368,800원 및 2015년 2월분 휴업수당 1,861,200원 등 금품 합계 4,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세경위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감리용역설계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근로자 E가 겨울철인 2015. 1. 2.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휴업을 하게 된 것은 발주처인 안동시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휴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지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는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등 참조), 안동시가 E의 감리업무 담당 공사인 '안동시 F공사'에 관하여 겨울철인 위 기간에 공사를 중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 설립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안동시에 인력투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계획 설립 과정에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안동시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적어도 그러한 계획은 위 휴업 이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할 수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겨울철 공사중지의 경우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이 사건에서 자택대기 중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업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4:3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1동 104호 내에서 피해자 C(32세)을 포함한 조카 3 명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조카인 D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밥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길이 2cm의 열상과 복부부분에 길이 20cm, 깊이 1cm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해), 진술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벤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유리컵으로 머리를 때리고 깨어진 유리컵을 복부 부분에 휘둘러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의 복부에 깊이 1cm, 길이 20cm 정도의 자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에 휘둘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깨진 유리컵을 배 부위에 휘두른 것은 맞지만 몸에 닿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자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에게 복부 자상이 발생한 점이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자상을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유리컵을 던진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자상을 입히기도 하였으며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깨진 유리컵을 휘두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의 불리한 양형조건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아 2015. 7.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동네후배인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거절당하자, 2015. 11. 4. 10: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도와주기로 했으면 도와줘야 될 것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5곳의 대출업체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4. 13.21: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린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3.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20길 31(전농동)에 있는 해성여자고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부 열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및 지급명령 제출)와 첨부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3부, 지급명령서 3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에 대해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8:35경 서울 성동구 B, 1층 공용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여성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19세)의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여성용변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밀어 넣어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8.경부터 2016.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복원된 휴대폰 자료에 대해) 1. 신체부위 촬영사진,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04. 20: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에 있는 마두성당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산병원 방향에서 암센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B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을 하다가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브레이크 페달을 신호에 맞춰 밟고 자동차의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20:5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에 있는 유니테크빌 앞길에서부터 위 일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 사실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하며 피해자와 300만원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5:58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수내동입구 앞 삼거리교차로를 의정부에서 포천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5:58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태릉시장 부근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수내동입구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 D의 남편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G, H 토지 사이에는 피해자가 설치하여 사실상 경계로서 기능하고 있던 펜스, 자연석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이 사건 토지에서 경계를 측량한 결과 위 펜스와 자연석 등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하여 진정한 경계와 달라 이를 철거하여도 된다고 생각하여 임의로 위 펜스를 철거하고, 자연석, 꽃나무 등을 굴취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복구준공관련 현장사진 등, 지적측량결과부, 지적측량결과부 등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현장사진 제출, 참고인 J 진술, E 진술서 첨부) 1.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의뢰하여 진정한 경계를 측량한 후 거기에 새로운 경계표를 설치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펜스, 자연석, 꽃나무 등은 사실상 경계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고 있었다. 설령 경계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새로운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펜스, 자연석, 꽃나무 등을 철거하고 굴취한 행위는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펜스, 자연석 등을 철거하고 굴취한 행위는 경계침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시아버지 K이 이 사건 토지 등에 목장의 조성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피해자는 2004. 12.경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필지를 구분하기 위해' 자연석을 쌓고, 나무를 심었으며, 펜스도 설치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기록 24, 27, 157쪽), 특히 펜스의 길이가 약 56m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6쪽), 여기에 펜스와 자연석 등의 설치 현황(증거기록 28, 30쪽)에 비추어 보면, 펜스, 자연석, 꽃나무 등은 사실상의 경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계침범죄는 경계가 되는 물건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경계로서의 기 능을 하는 경계표를 임의로 손괴·제거함으로써 그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토지경계의 명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펜스, 자연석, 꽃나무 등이 이 사건 토지 안에 위치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실상 경계로서 기능하였던 펜스, 자연석, 꽃나무 등을 철거하고 굴취한 이상 형법상 경계침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또한 펜스, 자연석 등의 사실상 경계가 실제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판결 참조 등 참조)]. 피고인은 펜스, 자연석, 꽃나무 등을 철거하고 굴취하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승낙을 받은 바 없고(증거기록 106, 162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에 측량을 의뢰한 2015. 12. 3. 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그 전에는 이루어진 바도 없어(한국국토정보공사 양평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증거기록 118, 201, 202쪽), 피고인과 피해자(또는 E) 사이에 펜스, 자연석, 꽃나무 등을 없애고 새로운 경계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22:15경 영천시 B 건너편 도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2:15경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255에 있는 보현산통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F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2:55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새싹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삼호2길 32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인데다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도 존재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11:54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B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여 강북구청 F 소속 공무원 G에게 단속되었고, G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G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2016.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G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려고, 신분증이 있던 휴대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G가 막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 위해 2016. 11. 하순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B에게, B가 "2016. 4. 18.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사실확인서에 쓰지 않았냐. 사실확인서에 쓴 대로 2016. 4. 18.에 대리점 안에서 내게 신분증을 준 것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해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6. 11. 30.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580호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H 앞에서 '2016. 4. 18. 제가 운영하는 대리점 밖에서 A 이 공무원과 실랑이하였고, 신분증을 찾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A을 공무원이 제지하였으며, A이 공무원을 뿌리치고 대리점 안으로 들어와 제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기에 건네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 위 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580호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H 앞에서 '2016. 4. 18. 제가 운영하는 대리점 밖에서 A이 공무원과 실랑이하였고, 신분증을 찾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A을 공무원이 제지하였으며, A이 공무원을 뿌리치고 대리점 안으로 들어와 제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기에 건네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리점 안에서 A에게 신분증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자수·자백 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일반가중인자] 위증을 교사한 경우 피고인 B :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위증으로 말미암아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이 침해될 수 있고, 그 피해가 위증을 한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짙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바, 위증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위 위증으로 인해 자신의 형사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1. 2016. 11. 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2. 포항시 북구 환호동 소재 환호버스 종점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환호공원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택시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과 순경 H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양손을 잡아 흔들고,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11. 2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다음날인 11. 23. 00:27경 피해자인 순경 G(27세)이 피고인을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푼 틈을 타 도주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하남시 하남대로 747에 있는 홈플러스 하남점 시설관리팀 사무실에서 '2016. 11. 14.부터 18일까지 광주시 초월면에 있는 광주하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2차) 30시간 훈련'을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11. 30.까지 총 5회의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사실확인서, 각 범죄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갖게 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실정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들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17. 09:0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6층에 있는 'F안마시술소' 내 방실에서 그곳 업소 종업원인 G(여, 54세)으로부터 감기몸살에 필요한 주사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링거 병에 비타민제인 '삐콤' 주사액을 혼입한 후 G의 팔에 주사 바늘을 찌르는 방법으로 링거 1병을 투여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항생제, 태반주사 등을 놓아주고, 1회 당 3만원 내지 6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하구 하단동 870-98 지오빌 1차 B동 401호에 있는 (주)강림약품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로서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초순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위 A의 주거지에서 링거(오케이솔주) 13 내지 14병, 포도당 주사액 13 내지 14팩, 관절주사액(덱사메타손) 40 내지 50개, 영양제(판피콤프) 40개 내지 50개를 위 A로부터 총 23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0, 13, 14, 16) 1. 압수조서 1. 결과회보서, 금융거래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이 의료 및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범정이 중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영리성이 약한 점, 반성,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관악산지구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다른 진행방향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던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81,280원이 들도록 위 올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로23길 17에 있는 관악청소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아파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2. 22:40경 시흥시 C 앞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 D(42세)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게 되자, 공동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함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등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D을 치료한 의사 대면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소속의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4. 1.경 J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인수하였는데 위 자동차에 침수 전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침수전력이 없는 자동차로 속여 비싸게 판매할 생각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SK엔카 주식회사 사이트에 위 자동차에 대해 침수 전력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8.경 시흥시 K 소재 I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차량은 사실 침수된 적이 없는데 허위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회사에는 침수되었다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는 그 하단에 '침수, 허넘버 이력 고지합니다. 보험 이력 고지하고 판매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침수 이력을 제대로 고지한 것처럼 기재하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사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이 침수 전력이 없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5,190,860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2014. 3. 8.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각 차량점검기록부 사본 1. 2014. 11. 13.자 정비(점검) 접수증 사본 1. 2015. 6. 1.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2015. 6. 6.자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침수 사실을 고지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침수, 허넘버 이력 고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 처리를 했을 뿐, 실제로 침수된 사실은 없다.'라고 허위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도하기 위한 위 엔카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면, "사고 유무 : 무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98면), "자동차 특수 사고이력(전손, 침수, 도난)" 란에도 침수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상세 설명 란에도 "보험 이력 있어 싸게 팝니다. 차량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침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수사기록 99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교부한 차량성능검사부에도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 란에 "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차량성능검사부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침수 사실은 중고차 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당시 침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차량성능검사부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기망행위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법정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위 차량 구입 후 침수를 전제하지 않은 채 수리를 받으려고 하였고, 침수 사실을 알고 나서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려 하기 보다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시 매도하는 등 그의 행동들을 보면 매수 당시 침수 사실을 몰랐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침수 사실을 알고도 매수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전문적으로 중고차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침수 여부는 중고차 매수 여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차량이 실제로 침수된 사실을 알았다면 위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차량이 시세 보다 다소 싼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보험 이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차량 매수 후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위 차량의 침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가격은 피고인이 매수한 가격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거래에서 용납될 수 있는 기망의 정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기회 비용을 고려하면 피해도 작다고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99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5. 6. 15:17경 인천 서구 시천동 백석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한중량인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12.88톤의 시멘트를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37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교육서비스업체인 'D'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20.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277,87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646,4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금품청산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임 근로자 4명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295호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00:05경 서울 관악구 신사로 106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광명시 하얀동 소재 12단지 주공아파트에서 그곳까지 오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곳까지 운송하였으나 대금 9,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진술서(B)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