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2019. 5.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1.2020고합45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이들과 E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며, E와 피해자 F(여, 17세)은 약 3년 전 G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9. 1. 7. 22:00경 지인인 E, H과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G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2019. 1. 8. 자정 무렵 동두천시 I건물, J호에 있는 H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8. 02:00경 E가 차에서 잔다며 밖으로 나가고 H이 침대 밑 바닥에서 잠이 들자 04:00경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양손으로 자신의 바지 허리춤을 꽉 잡은 채 ‘남자친구 있다,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무게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그녀의 머리위로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여동생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후 식사를 마치고 동두천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방 안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 허리춤을 잡은 채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서 거실에 있던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7.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동두천에서 의정부를 경유하여 다시 동두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A이 위 가의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A을 유혹한 것으로 오인하고 항의하기 위해 E와 함께 2019. 1. 15.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위 H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게 되었고, E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20고합121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 11. 21. 14:00경 동두천시 중앙로 27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9. 11. 22. 13:4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차량 대여업체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업체 직원 P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전날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P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M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업체 직원인 P로부터 차종, 차량번호, 임차인 성명, 금액 등의 내용과 임차인 성명이 기재된 차량대여계약서를 제시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차량대여계약서 하단 서명란에 M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차량 대여업체 직원인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2020고합206 피고인 A은 2019. 7. 1. 02:20경 동두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2020고합207 피고인 A, C은 2019. 8. 15. 00:30경 동두천시 U모텔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V은행 체크카드 1장, V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5.2020고합20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9. 7. 15. 13:00경 양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남, 20세)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Y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빚이 있는 것처럼 편의점 업주에게 말해 주면 네 편의점 알바비를 대신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시간 성명불상의 편의점 관리자로부터 피해자의 1개월 아르바이트 급여 상당액인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6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넌 우리랑 어차피 같이 있을 것이니 내가 관리할게”라고 말하였고, 당시 피고인 A과 함께 있던 C은 피해자에게 “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위 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6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A은 2019. 7. 3. 오전경 양주시 Z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동두천시 AA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X의 부친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7. 6. 1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AU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7. 16. 14:00경 서울 노원구 AV 부근 ‘AB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북성동 1가에 있는 월미도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7. 17. 새벽시간 인천 중구 북성동 1가에 있는 월미도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AC 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 A은 2019. 8. 4. 1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X이 페이스북에 피고인 A에 대한 험담의 글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X의 모친인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왜 X이는 페이스북에 A, C이라고 반말하냐고요, 싸가지 없게, 덕정, 양주, 포천에서 만나면 X이 턱 돌아간다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2020고합264 피고인 A, C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원룸에서 동거하며 함께 사용할 생활비가 부족하자 속칭 ‘휴대폰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9. 2.경 사기 피고인 A, C은 2019. 9. 2. 길을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AE을 만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가까운 곳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계속 위와 같은 요구를 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후, 양주시 AF에 있는 AG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더라도 그 단말기를 바로 판매해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고, 이를 기화로 2019. 9. 20.경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구매를 위한 소액결제를 하는 등 합계 1,044,000원의 요금이 나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92,5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9. 5.경 사기 피고인 A, C은 피해자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2019. 9. 5.경 불상지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힘드니,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설득한 후,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동두천시 AH에 있는 AI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납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더라도 그 단말기는 바로 판매해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고, 이를 기화로 2019. 9. 7.경 이디야커피 이용권 구매를 위한 소액결제를 하는 등 합계 100,000원의 요금이 나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97,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20고합469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8. 00:10경 동두천시 AW 3번 출구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AJ(남, 21세)과 아기용품 반환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휘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해자 A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J이 A과 다투면서 A을 때린 것에 화가 나, A과 다툰 후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K가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2020고합477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9. 7. 19.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두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행로 6, 동두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동두천시 지행로 6, 동두천소방서 앞 도로에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위 AL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M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A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9.2020고합480 피고인 A, C은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휴대폰 깡’등을 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9. 9. 3. 사기 피고인 A, C은 2019. 9. 3. 의정부시 흥선지하도에서 피해자 AM에게 “C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싶어하는데, 미성년자라서 개통이 안되니 네 명의로 하나 개통해줄 수 있느냐, 명의를 빌려줘도 문제가 될 일은 없다. 3개월 동안 요금을 납부해줄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으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두천시 인근에서 피해자가 기기변경을 통하여 받은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9. 9. 5. 사기 피고인 A, C은 2019. 9. 5.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AM를 만나 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AN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AM인 것처럼 가장한 후 ‘아이패드 2대를 개통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의정부시 인근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C은 2019. 9. 20. 17:30경 동두천시에서 피해자 AM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이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AX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297,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2020고합555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19. 12. 6. 14:10경 양주시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A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1)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 대여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6. 14:10경 위 AQ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차종’, ‘차량번호’, ‘금액’ 등이 기재된 차량대여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 대여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12. 16:30경 위 AQ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차종’, ‘차량번호’, ‘금액’ 등이 기재된차량대여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성명’란에 ‘AO’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직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6. 14:10경 양주시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을 렌트한 후, 2019. 12. 12.경 16:3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차량번호 7 생략) 소타타 차량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12. 12. 16:30경 위 AQ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소나타 차량을 렌트한 후, 2019. 12. 17. 12:00경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영상녹화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합1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내사보고-차량 대여 경위 진술청취(O) 2020고합2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S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합2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0고합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통화녹음), 면허대장, 사건검색결과 2020고합26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무선신청서, AT 신규신청서, 소액결제내역 2020고합4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2020고합47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적발경찰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타인 AM 면허증 사본 2020고합4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무선신청서, AT 갤럭시노트10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가입사실확인서1(AN), 가입사실확인서2(AN) 2020고합55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대여계약서, 각 GPS 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10의 가항 기재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확정된 제1 판결의 범죄 상호간(제1, 2 각 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를 고려하여 제2 판결의 형이 선고되었다)]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1)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판시 제2 내지 6죄, 제7의 가죄, 제8 내지 10죄 상호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의 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C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은 채 ‘남자친구 있다, 하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잡아 누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긴 다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등을 끄고 있었지만 무드등이 켜져 있어서 방 안에서 개략적인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 쓴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남자친구 있다,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등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바지를 잡은 채 저항하다가 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남동생인 AR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또한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동생인 AR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완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최초 강간 범행 이후에도 수일 간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모친의 집 등에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 여동생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함께 참석하고 그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남 부안군 소재 집에서 나와 2018. 10. 15.부터 2019. 1. 7.까지 G에서 거주하다가 2019. 1. 7. 위 G에서 퇴소하여 그 날 E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따라 H의 집, 피고인 모친의 집 등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수일 간 생활하였고, 그 무렵 달리 거처할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정황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내지 성관계 시도를 하였음을 뒷받침한다거나 앞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5년 ~ 45년 2) 판시 제2 내지 6죄, 제7의 가죄, 제8 내지 10죄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가죄 부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강간하였고 이후 재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하고 폭행, 협박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죄 부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또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해서 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 및 수법, 그리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때그때 필요한 금전 및 편익 등을 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제5의 가죄, 제7의 가죄 이외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X,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의 1)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X, A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판시 제1의 가죄의 경우 확정된 제1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행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2021. 7.경 출산을 앞두고 있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상에서 습득한 피해자 D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피해자 AE, AM를 기망하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등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AJ, AK를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 및 수법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의 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