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4. 25. 10:30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건물 지하에서 업주 G 등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도시락, 음료수 등 물품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4. 25. 10:30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건물 지하에서, 업주 G 등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실장'으로서 게임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G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증언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게임장에 손님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의 손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피고인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한 불법게임장 영업을 도운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한 :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2. B 피고인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한 불법게임장 영업을 도운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54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신샘밭로 89에 있는 인형극장사거리를 신동삼거리 쪽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신매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위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 간주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234,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 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I에 있는 J의 집 앞에서 춘천시 신사우동에 있는 교육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는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개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0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6. 1. 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6. 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6. 5.경 위 G 사무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C은 2016. 7. 14.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호텔 객실에서, 물병에 음료수 빨대 2개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에 필로폰 약 0.4g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조사 및 증거물 제출 등), 수사보고(C, J DNA 감정 결과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공범인 C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21:4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여관 205호 내에서 피해자 D이 돈 1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십할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왼쪽 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5: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88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이하 '이 사건 1심 재판'이라 한다)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과 D이 왜 싸웠는가요"라는 질문에 "서로 말을 하다가 안 좋게 시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D의 머리를 밀어서 이 먼저 달려들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병원에서 다리를 치료받고 나온 상태라 다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깔렸고, 그때 술상이 엎어지고, 병이 깨지고, 싸움이 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피고인이 D을 때려서 소주병이 깨진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절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2015. 7. 4. 22:00경 평택시 E에 있는 식당에서 C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2:00경 위 식당에서 C이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1심 재판 및 항소심 재판 각 판결문 1. 이 사건 1심 재판의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H, D, A) 1.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I, D, G)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1. 사건현장 사진, D 진술조서 사본, 119구급활동내역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참고인 G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Patient's Chart(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3.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2로 46 국민은행 병점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5 태안주공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차량번호 불상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04:4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장이 F1)를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뭐 하는 거야.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견장을 뜯고 E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분리 후 2016. 10. 1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단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에서 2007. 7. 2.부터 2012. 11. 23.까지 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권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법인 정관에는, 법인의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법인 이름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거나 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G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채권자: G, 채무자: A, 보증인 성명 : 재단법인 E, 채권금액 : 일금 이억 원정, 재단법인 E(보 증인)이 소유한 봉안당 서관 일반 안치단 200기를 담보로 한다.'라는 내용의 채권, 채무계약서를 만들고, 보증인 자리에 피해자 법인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법인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피담보채무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G가 그 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끔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92, 2016고합213 (병합) 사건의 I,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정관, 소장, 채권채무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이지 않아 임무위배행위가 없고, 빌린 돈이 피해자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담보로 제공한안치단은 피해자 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이므로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는 처분으로 무효가 되어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고 주장한다. G가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0945)에서 피해자 법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결국 피해자 법인에게 피고인의 임무위배에 따른 손해는 발생하지 않게끔 마무리 되었다. 그렇지만 G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등 관련된 사건들에서 판단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임무위배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 법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된 것과 같이 평가할 만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안치단이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확정된 다른 형사판결에서 이미 있었고, 안치단이 실질적 기본재산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그리고 안치단 전체에 대한 분양을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이후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에도 별도의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보다 피해자 법인과 관련된 채무의 해결 등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확정된 판결과 같이 처벌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는 조기축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김해시 I, 3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앞전에 일을 해주고 받을 돈이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을 받는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3. 말경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을 해서 받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의 처 K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3. 24,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1. 이 법원의 CD 재생·청취결과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내역 및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와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30 피고인은 2015. 6. 17.경 시각불상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05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 잔금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375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피해자 E에게 "조부로부터 물려받을 상속분이 있는데 상속세를 낼 돈을 빌려주면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전혀 확정된 것이 없었고, 특별한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속세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4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6고단5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공정증서, 차용증, 카카오톡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7,135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은 2016.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재판도중 도망하였다가 구속된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4. 20:4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세워 둔 자전거에 대해 물어보던 피해자 C(38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가 다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고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52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을 발로 찬 후 피해자 B(5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확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귓등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채증사진, 각 CD 영상 1. 수사보고서(상해정도 관련),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A에게 거친 말을 하면서 시비를 유발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이로 인한 A나 B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C과 합의한 점, C이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 A에게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비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고인 A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싸움의 진행과정이나 피고인 B 관련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해 놓고도 재판부를 향해서는 자기는 말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계속된 거짓말을 한 점(재판 초기에 제출된 반성문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들은 증인 자격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사건 발생 및 진행 경과에 관해 거짓말을 이어간 점, 그러다가 재판 말기에 법정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중립적인 목격자들이 연이어 증인으로 나와 객관적인 상황을 증언하자 국선변호인의 권유에 상기된 표정으로 마지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러한 진술 번복과정에서 지난 공판진행경과에 대한 어떠한 유감표명도 곁들여 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점, 형사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은 C이 주위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도 영구히 흔적이 남을 정도로 중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 등 처벌 전력이 적지 않고, 피고인 B 역시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거친 말로 시비를 유발한 점, A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싸움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 관련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장(집행유예 이상이면 퇴직), 가정환경( 와 사별 후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음)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0.20: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낸 다음 계산을 하지 도 않고 소주 2병의 뚜껑을 열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소주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나 돈 있다, 여기 만 원짜리 있지 않느냐,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소주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마트 앞에 주저앉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다. 현재 소재 불명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3. 04: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출동한 상황임에도 주변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D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발로 D의 사타구니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태워진 상태에서 발로 순찰차의 뒷문짝과 천장을 수회 걷어 차 천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의 파괴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를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초경부터 같은 해 7. 20. 16: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위 장소에 침대, 세면도구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C'에 'D'라는 상호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가명:F)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손님들로부터 A코스는 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3만원을 지급하고 B코스는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 중 합계 약 3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장소 사진 1. 압수장보, 인터넷 광고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각 성매매 장부, 아쿠아젤 로션, 휴대전화(LG PRO2)]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주)B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주)B은 2013. 7. 8. 식품제조·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을 제조· 가공·조리 · 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 증기준(HACCP)을 지켜야 하고,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주)B은 2014, 12, 1.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업소로서 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B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15.10.3. 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위 (주)B 공장에서 시가 7,600 만원 상당의 포기김치 47t을 제조·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 거래내역 1. H 거래내역 1. I 거래내역 1. J 거래내역 1. (식품제조가공업)영업허가(신고)대장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체 현황 관련사항 알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수사보고(법인 대표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해썹 의무적용 유예신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상당히 많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다소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2015. 5. 7. 23:16경 청주시 청원구 E 오피스텔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때마침 담배를 피우며 화장실로 들어온 피해자 F(24세)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D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그의 뒷목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 및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APAN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44(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4층에 있는 (주)J그룹 대표로써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9. 25.경부터 2014. 5.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4.~ 5.분 임금 8,630,890원과 퇴직금 156,228,180원 합계 164,859,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J그룹,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L 842호에서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재정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경 M 명의로 총 합계금액 1억 4,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4. 4.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J그룹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로(N) 8,544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에서 위 M 국민은행 계좌로 5,7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J그룹 소유의 8,544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의 5,756만 원, 총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보고) 2016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명세표, 사령장(사본), 고소인 K이 입출금 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료,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2017고단1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4하합94 파산선고 통지서, M 통장사본, 거래내역,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근로자 K에 대한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규모가 작지 않고 업무상횡령 금액도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점, K이 근로자임을 상당 기간 부인하여 K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아직까지 절반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 금액도 피해 회사에 아직 보전해 주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K에 대하여 약 6,1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 K이 위 회사에 약 25년간 장기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이 체납된 부분은 불과 2개월 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영한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보증채무와 조세채무를 지게 된 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 내역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 회사와 피고인과의 관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같이 모의하고 행위를 분담하였는바, 행위 수법,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 횡령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금원을 대출 받아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으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고 C부터 그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마치 C가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이를 실제로 운행할 것처럼 C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고 화물차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628 에 있는 (주)우리 FNC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마치 실제로 (유한)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E 한국상용트럭 4.5톤 극카고 화물차 1대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면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에 총 36개월 동안 매월 1,535,808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45,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화물차를 처분한 상황이어서 C로 하여금 실제로 위 트럭을 보유하도록 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아가 C 역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화물차를 구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화물차를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 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중고차),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5:52경 김천시 평화동 소재 평화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의 매 형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바닥에 누워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현장에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던 김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4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술 사줬냐"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같은 소속 경위 D(55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D의 왼쪽 어깨 부분을 치면서 "씹할놈아,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의 손을 D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C를 향해 "이 씹할 놈,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C의 좌측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첨부에 대하여),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목격자 촬영 사진 붙임),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우발적 범행, 200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