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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8:55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B' 식당 앞 도로부터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수지7G 직전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D, 남,46세)과 말다툼을 하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팔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1: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4% 술이 취한 상태로 F BMW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등록 비버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 177%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1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0. 22:15경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03:1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8:0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 225-1에 있는 칠성시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쳐 넘어진 것에 대하여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하고 이를 말리던 B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씹할 놈들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음주 측정 못 한다"며 욕설을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지당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손목 부위와 순경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이 촬영된 영상을 제작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목을 때렸다. 적법하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공권력을 경시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홍은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1:55경 포천시 B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312%로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경부터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청산인으로서 위 회사의 채권 추심 및 청산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D 배당절차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E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48,884,477원을 현금으로 추심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8. 8.30.경 나머지 28,802,733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1. 압수수색영장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횡령 경위, 횡령 금액, 피고인이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9. 4. 19. 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23.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을 18,181,818원으로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5,035,42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21.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Z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이 30,2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0,813,636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가공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물컵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 손날로 경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판사김정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00

범죄사실 2020고단1400 피고인 A는 C 아우디 A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0. 3. 00:16경 영천시 문외동 195-3 영천시민회관 앞 도로와 바로 연결된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동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26,892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고단2127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31. 03:00경 영천시 F 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52세)에게 유흥접객원 비용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로드뷰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1. 상해진단서(G)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G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2020. 7. 27. )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6. 12.)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0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수감 중,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B(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사한지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6:02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음주전력은 약 7년 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5:10경 부산 사하구 B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위 경장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윤활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윤활유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의 5~1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피해자 소유의 엔진오일을 파주시 E에 있는 F에 판매하고 대금 7,928,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0,179,2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확인서 등 1. 고소장, 거래처원장, 일별집계, P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1. 3. 10: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노상을 만취한 채 걷다가, 피해자 B(남, 16세)과 피해자 C(남, 15세)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내가 경찰관인데, 너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위해 또는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윽박질러, 피해자들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안동식당에 가는 중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노상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고, 위 E 식당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도록 하였으며, 위 식당 복도로 데리고 나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하거나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E 식당에서 같은 날 10:00경부터 13:00경까지 피해자들을 앉혀 놓고 술을 마시다가, 10:30경 피해자 B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 B을 무릎 꿇린 다음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가져다 댈 것처럼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하였고, 11:10경 피해자 C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11:40경 다시 피해자들을 상가 복도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12:45경 다시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을 두고 마주앉은 피해자 C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C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내부 CCTV 영상 편집, 상가도 CCTV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물손괴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19: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과 생활비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2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트랙터 및 그 후방에 서 있는 피해자 D(남,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하반신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사고 차량 속도)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판시 교통사고의 발생 시간 및 당시의 도로 상황(가로등이 없는 제한속도 시속 80㎞의 직선 도로임), 판시 교통사고 당시 트랙터 및 피해자의 위치, 범행 후의 정황(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 (1995년 이후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 02: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19:35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과 동거하던 D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에 위 D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곳을 순찰하던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와 경찰관 G이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G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노유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4:09 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근처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3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4. 14:2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소재 C방앗간 앞 노상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남, 46세)이 자신을 보고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차고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허리 부위를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부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경 남양주시 B에 세워진 피해자 C 소유의 'D' 간판 주위에 함석판을 사방으로 둘러 위 간판을 제대로 보이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A 제출 음성녹음 파일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간판 철거를 약속하였으며, 간판을 가려도 간판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할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입간판이 철거되지 않아 자신이 임의로 간판 주위에 함석판으로 둘러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간판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하거나 간판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간판의 주된 효용은 간판에 기재된 내용 등을 외부에 알리는 것인바 간판을 함석판으로 둘러 간판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에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경남 밀양시 B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나체 상태로 이불로 몸의 신체를 반 정도 가린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로 그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그녀의 성기를 휴지로 닦는 모습을 그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6. 22.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변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직장과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다음 "니가 이 사진을 받고도 내 말을 안 들을 거가, 사진을 남편에게 우편으로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불상공장 정문 앞에 정차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팔뚝을 수차례 꼬집고, 가슴을 꽉 움켜쥐고 주먹으로 때린 뒤 인근인 창원시 진해구 F로 이동한 뒤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팔뚝과 가슴을 꼬집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관련 카톡 대화내용 사진, 메시지 내역, 각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폭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각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51%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 8. 12.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5. 8. 12. 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엄중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창원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고단884 사건의 양형의 이유 참조)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금지 캠페인을 하였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차를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단주를 위해 교육 및 진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판사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