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79

범죄사실 2018고단3679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경부터 2016. 7. 31.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주)C의 사내이사로서 회계 및 경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망 B은 2016. 1.경 D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해 기존에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위 병원 근처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하고, 같은 해 4. 8.경 피고인 명의로 위 병원 근처에 있던 F아파트 G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임차료 25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14. 위 E 아파트를 처분한 후 같은 달 15. 보증금 잔액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F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그 무렵 망 B은 피고인과 'B이 A에게 퇴직급여 및 F 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포함 및 제 경비를 지급하기로 위임한다, 단 B이 F에서 거주하는 동안 A은 필요한 때에 수시로 방문하여 B이 원하는 청소 및 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에 따라 B은 A에게 현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 날짜는 상호 절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5. 14. 위 E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해 8. 2. 위 E 아파트 매매 잔금을 받아 그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의 퇴직금 및 향후 위 F아파트 임대료를 포함한 위 약정서상 3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H은행 J점에서 위 B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592,308,761원 중 4억 원은 수표로 인출하고, 1억 9,230만 원은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합계 5억 9,230만 원을 위 B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9. 27. 그가 사망하자, 같은 달 30.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퇴직금 및 위 F 아파트 임차료를 기히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퇴직금 2억 5,000만 원과 위 아파트 9월분과 10월분 임대료 500만 원 등 합계 2억 5,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위 B의 딸들인 M과 N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돈 2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메모, 퇴직금산정, 약정서, B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아파트 월세계약서,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H은행계좌거래내역서,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각 H은행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는 2016. 8. 31.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6. 9. 30.경 망인의 돈에서 2억 5,000만 원 및 F아파트 9월분과 10월분 임대료를 공제한 것은 위 약정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는 2016. 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약정서에 따라 2016. 8. 2. 이미 2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2016. 8. 31.경 망인의 돈을 임의로 수표로 인출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돈에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1990.경 망인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2016. 7.경 폐업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망인과 2010.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망인은 동거한 사실이 없고 평소에 망인이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 외에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4년 전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드는 비용 3,000만 원을 망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지급방법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인이 퇴직금 등 3억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아무런 이유 없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줄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2016. 1.경 폐암 진단을 받고 2016. 3. 9.경부터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이 운영하는 ㈜C은 직원이 망인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고 2016. 7.경 폐업에 이르게 되는 등 매출이 매우 부진하여 위 회사를 통하여 거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2016. 8. 2.을 기준으로 망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있는 607,481,981원 정도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그밖에 ㈜C 명의의 계좌에 미화 160,385,19달러가 있었으나 위 돈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망인 소유의 재산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는 "망인은 피고인에게 퇴직급여 및 F 보증금 50,000,000원 및 월세 포함 및 제경비를 지급하기로 위임한다. 단 망인이 F에서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은 필요한 때 수시로 방문하여 망인이 원하는 청소 및 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에 따라 망인은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급날짜는 상호 절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 8. 31.경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미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위독한 상황이었으므로 청소 등에 관한 약정을 할 필요가 없고, 망인의 지시로 피고인의 계좌로 192,300,000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위 192,300,000원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망인이 2016. 9. 3.경 작성하여 2016. 9. 4.경 딸 M에게 교부하였다는 메모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 771,200,000원 중 1억 원은 망인의 H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3억 원은 N에게, 1억 5,000만 원은 M에게 각 지급하며, 1,220만 원은 Q은행에서 인출하고 차량할부금 7,700만 원을 지급하며, 1억 5,500만 원은 피고인에게 "keeping"한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게 퇴직금 3억 원을 지급한다는 기재는 없다. 피고인은 망인이 피고인에게 여행비용 및 피고인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2016. 5. 14. 5,000만 원과 같은 해 8. 2. 2억 원의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 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은 2016. 8. 31.경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망인에게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2명 있는데 몇 번 만난 적도 없는 피고인 딸의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여행을 다니라면서 선뜻 2억 원을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이용하여 망인의 돈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72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2.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7. 사망한 B이 운영하던 ㈜C의 사내이사 겸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O는 위 B의 배우자이고, 2017. 6. 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C 명의의 H은행 계좌(R)에 있던 미화 160,385.19불(한화 약 1억 79,310,642원 상당)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S)로 송금하여 위 B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27. 위 B이 사망하자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B의 상속인이며 ㈜C 대표이사인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그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지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고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에 맞게 돌려주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망인이 2016. 9. 4.경 딸 M에게 교부하였다는 메모에는 "15500 (A전무 keeping)"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T, U가 주식회사 C, 피고인, O, M, N을 상대로 제기한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353) 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430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0. 23. '피고인은 물품대금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9,338,74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고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돈을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