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5.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골동품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1. 11.경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함)를 설립하여 원재료, 제조방법, 제조공정도 확인되지 않는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E 및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자신을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E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 등을 조직적·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경전 등의 일부를 끌어다짜기운 논리로 스스로를 "F", "G", "H"로 칭하고, E 등을 구입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구입량과 전도한 사람 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칭호와 함께 도검을 주는 등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E 구입하는 회원들이나 추종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피고인 A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I"라는 종교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말에 현혹된 "I"의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5.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E 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K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교주로 행세하고 있던 "I"의 신도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일본인 창고지기의 직원이었는데 그 창고에 각종 도자기와 수많은 보물들이 많다. 그런데 8·15 광복을 맞이하여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갔고 그 후 7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나의 아버지가 그 소유권을 승계하였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보물을 물려받았다. 보물 감정비만 있으면 바로 진품으로 감정받아 보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 한 달 안에 감정비의 3배가 되는 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도자기 등을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 K으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을 하거나, 감정비의 3배가 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L 계좌로 2013. 1. 5. 4,600,000원, 2013. 1. 7. 1,000,000원, 2013. 1. 11. 400,000원, 2013. 3. 29. 25,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00,000원을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보관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위 E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범죄사실로 2013. 5.경 구속되었음에도 피고인을 계속 맹신하는 추종자들 중 일부와 면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2. 28. 가석방되어 위 "I"의 회원이자 추종자 중 1명인 피해자 K을 만나 위 "I"의 재건을 위하여 건강강의라는 명목으로 강의를 하면서 종전과 같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다며 침을 놓거나, 장 청소, 유해균 축출, 신체 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일명 M, N, O 등을 무료로 나누어주어 수강생들을 현혹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영아의 소변과 대변도 영약이라고 믿고 복용하게 할 정도로 자신을 맹신하게 만들면서 이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 무한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천시 P 3층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자력 발전소나 태양열 발전소가 필요 없는 무한발전기와 무한동력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2번이나 성공을 해 봤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무한발전기 샘플을 한 달 안에 만들 것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시 투자해서 무한발전기가 만들어 지면 그 수익의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무한발전기와 무한동력기는 그 자체가 기존의 물리학 일반 법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샘플을 만들 기술이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한발전기 개발비용 명목으로 2018. 4. 30. 피고인 명의의 Q R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3.경 위 제1항의 "I"에 가입한 회원이자 피고인 A에 대한 추종자로, 피고인 A가 2018. 2. 28. 출소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무한발전기 사업의 지분 48%를 약속받고 피고인 A와 함께 위 "I"의 회원이나 건강강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무한발전기 개발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4.경 부천시 P, 3층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A G님에게 한 번만 돌려도 전기가 무한대로 생산되는 무한발전기와 연료가 필요 없이 동작 되는 무한동력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I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발전기와 동력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비를 투자하면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무한발전기와 무한동력기는 그 자체가 기존의 물리학 일반 법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무한발전기와 무한동력기를 만들 기술이나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무한발전기 개발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T은행 U 계좌로 2018. 5. 3. 40,000,000원, 2018. 6. 3. 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A 명의 Q R 계좌로 2018. 6. 12. 98,000,000원, 2018. 7. 6.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31. 경부터 2019. 4. 1. 사이에 전남 화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I" 수련원에서 K, S, V, W를 상대로 8요혈을 뚫어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엉덩이 주변 부위에 장침을 놓고, 침을 놓은 부위에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3:18경 부천시 P 3층에서 K을 상대로 막힌 혈을 뚫어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K의 엉덩이 부위에 장침을 놓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30. 11:22경 인천 강화구 X에 있는 "I" 수련원에서 K을 상대로 허리와 등에 침을 놓고, 엉덩이 부위에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들의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위반방조 가.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 1) 피고인은 약국을 통해 루게릭병, 치매, 파킨슨병, 자폐, 간질 등의 치료제로 판매할 목적으로 2018. 12. 14.경 전남 장성군 Y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아궁이와 가마솥 등을 준비하여 생강, 마늘, 약쑥, 구리, 전복껍데기 등을 고온의 액체 상태인 유향 100kg에 담그는 과정을 반복한 후 이를 빻아 가루로 만들고, 적석지, 양기석, 경면주사, 자수정 등을 갈아 가루를 만든 후, 위 두 가루를 항아리에 넣어 장작으로 불을 지펴 가열하는 등 이른바 "Z"을 만들기 위한 제조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부천시 P 건물 옥상에서 2회에 걸쳐 황금, 유향, 몰약 등으로 만드는 "N" 불상 수량을, 2019. 3.경 몸의 재생 및 항생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O" 불상 수량을, 2019. 4.경 2회에 걸쳐 황과 구리, 마늘, 생강으로 만드는 "M" 불상 수량을 각 만들어 각 그 즈음 "I"의 회원이나 피고인의 건강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감기 예방, 몸의 재생 및 항생효과, 위장장애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에 있다고 소개하며 이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약사법 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8. 12. 중순경 위 A가 위 제5의 가. 1)항과 같이 "Z" 제조를 업으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A의 "Z" 제조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 등을 위 제5의 가. 1)항의 장소로 태워다 주고, 피고인 B는 "Z"의 재료를 가열하기 위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A, S, V, AB, AC, A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S,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지분인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피해자들 입금내역 정리 문서 1. 각 사진, 양도증 사진, 휴대전화로 수신한 각 휴대전화 화면 사진 및 각 메시지 사진, 각 문자 사진 1. 내사보고(유해약물 검사성적서 등 분석), 유해약물검사성적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혐의자 B 등 4명에 대한 출입국사실 여부 확인),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해자 W 진술서 제출), 피해자 W 작성 진술서, 피해자 W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AF AG 방송 중 범죄혐의 관련 주요장면 캡처 및 첨부), 각 방송 캡처화면, 수사보고(압수물감정의뢰 회신), 약독물감정서 및 식품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K - 피의자 B로부터 입금받은 23,240,000원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및 일기장 일부 사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K 작성 일기장 사본,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체포현장 압수 관련), 피의자 A 상대 압수물 사진, 참고자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 황금장침 및 백금장침 임의제출 압수 관련), 피의자가 황금장침 등 제출한 임의제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등), 문자전송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및 압수현장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사중 중 휴대전화 분석 관련), 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AH창고 내부 등 사진, 샘플 채취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가 피해자 S에게 발송한 문자), 문자발송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 및 AI 질의 문자내역 캡처 화면,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 캡처 화면, 피의자와 AD 사이 문자내역, 피의자 AE 휴대폰 내 사진, 수사보고(의약품 및 의료행위 재료 관련 압수물 감정회신 - 추가), 감정의뢰 추가 회보, 식품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던 도자기 등 골동품의 수량, 입수 경위 및 경제적 가치, 피고인의 실제 그러한 골동품 등의 보유 여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도자기 등의 실제 수량, 구입처 및 경제적 가치, 피해자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이 연구, 특허출원하였다는 자력진공 무한발전기, 무연료 자력엔진의 작동원리, 개념, 이론적 근거 및 연구 정도, 열역학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전기 및 자기장 간섭 등 확립된 자연법칙에 반하는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칙의 발견 또는 실제 구현 여부, 실제 무한발전기 등을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다 큰 형태로 제작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및 행태, 피고인이 구입한 부품의 품목, 수량, 구성 정도 및 구입비용, 실제 구현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피고인의 당시 인식 정도, 피해자를 현혹하고자 제품을 제작하는 듯한 외형을 형성하기 위한 일부 부품구입 또는 특허출원 경위 및 동기형성, 암호화폐 구입 등 실제 피해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전후 행태 등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바탕으로 한 정상적인 경험칙적 판단,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종전 범죄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침을 놓거나 들기름을 주사한 일시, 장소, 내용 및 행위의 목적, 피고인이 제조한 판시 의약품의 원료, 구성, 제조방법 및 성분분석 결과, 피고인이 설명, 표방한 효능, 효과 및 사용목적, 피고인이 각종 질병을 치료시켰다고 설명한 사례 및 내용, 각종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피고인을 추종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교부받는 등 일련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 제조행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제조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성공 여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지급받아 전달한 행태,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사용한 내역, 피고인과 상피고인 A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허황된 설명을 추종하고, 막연히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가담 및 미필적인 편취 범의가 각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를 인식하면서 도와 이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법임을 알지 못했고, 모임의 회원으로서 집행부의 요청에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런 사회활동이었다는 취지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률의 부지, 가담 경위, 관여 정도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방조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의약품 제조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2018. 5. 30. 이후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의 각 약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양형기준 대상범죄 불해당(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나) 제2범죄(의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 각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상피고인 A를 추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이 경미한 점, 방조한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