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경기 가평군 B에 등기된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는 경기 가평군 D 일대에 건립되어 134세대로 이루어진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함)의 구분 소유자들 86명이 펜션의 임대 및 관리를 위해서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이며, 피고인은 2012. 6. 14.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주들로부터 펜션을 일정기간 임차해 숙박업을 하고 관리비를 공제한 후 수수료를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왔다. 그런데 C은 세금 약 1억 1천만 원을 체납하였으며, 영업 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직접 2015. 10, 12. 폐업 신고하여 그때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분 소유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에 이 사건 펜션을 임대해주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구분 소유자들 대표인 E는 그러한 사실을 2015. 10.경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구분 소유자들은 2016. 3. 8. 경기 가평군 F에 등기된 본점을 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에 이 사건 펜션 및 부속건물을 임대해주기로 G 대표이사 H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고 오히려 H가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C은 폐업된 상태로 전혀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5.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경기가평경찰서 민원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6. 3. 7. H와 이 경기도 가평군 D 일대의 C이 운영하는 설비실, 린넨실,창고의 실린더 키뭉치를 무단으로 바꾸었으며, 세탁실의 실린더 키뭉치를 뜯어버려 훼손하였다. C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고), 한편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17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06. 10. 23.경 설립되어 경기 가평군 D 등에 있는 100여개의 객실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펜션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설비실, 린넨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펜션 영업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7.경 위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위 100여개의 객실 중 40여개 객실의 소유자들이 C에 임대해 주었던 객실을 H에게 임대함에 따라 위 40여 객실에 대한 숙박업 명의는 C에 남겨둔 채 H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J가 위 40여개 객실의 펜션운영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년경 C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K, H와 함께 2015. 8. 7.경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한 뒤 C의 영업권을 L에 양도하였고, 2015. 10. 12.경 C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펜션영업을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은 K, H와 함께 L 명의로 위 100여개 객실에 대한 펜션영업을 계속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C이 운영하던 위 60여개 객실의 소유자들이 피고인의 차임 미지급, 영업권 양도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도 실질적으로 펜션 영업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이 운영하던 위 60여개 객실의 소유자들이 H에게 객실을 임대할 의사를 밝히자, 2016. 2. 3.경 종래부터 J가 운영하던 객실 40여개를 포함하여 위 100여개의 객실에 대한 펜션영업을 위해 G를 설립하고 2016. 3. 8.경 이 운영하던 위 60여개 객실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L의 대표이사였던 M은 2018. 1.경 J가 종래부터 펜션영업을 하였던 40여개 객실에 대한 영업권을 J에 양도하였고, H가 2016. 3. 8. 경위 60여개 객실의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그 무렵 G에 위 60여개 객실에 대한 영업권 양도하였던 점, H는 위와 같이 C이 운영하던 60여개 객실에 대한 영업권을 양수한 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설비실, 린넨실 등 시설물의 열쇠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2016. 3. 8.경 무렵 I과 함께 위 설비실 등 시설물의 열쇠를 교체하였던 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6. 3. 8.경 이후에 열쇠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15.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H, I은 2016. 3. 8.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사이에 위 시설물의 열쇠를 교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5.경 경기가평경찰서에 '2016. 3. 7.경 H와 Il C에서 운영하는 설비실, 린넨실, 창고의 실린더 키뭉치를 무단으로 바꾸고, 세탁실의 실린더 키뭉치를 뜯어버려 훼손하여 C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2016. 3. 24.경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C 소유의 세탁실, 린넨실, 설비실 등의 열쇠를 모두 바꿔 놓았다. C은 주주 86명이 소유하고 있는 134 개의 객실을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H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위 주주 중 10명으로부터 객실을 임차하였고, 아마도 H는 임대를 받았으므로 세탁실 등 부대시설을 함께 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같다. H가 열쇠를 바꾼 것을 확인한 게 2016. 3. 9. 경이고, 그때부터 위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C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영업을 준비 중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위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단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거나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를 일부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H, I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