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그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 희망자들이 마치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다음,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로부터 대출 희망 의사를 확인한 다음, 사실은 C가 애견용품 소매업체 'D(대표자 E)의 판매영업부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은행 대출 신청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인적사항과 재직기간(2019. 7. 1. ~ 2019. 10. 1. 현재까지)이 기재된 'D' 대표자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 2019. 7. ~ 2019. 9. C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이 기재된 'D' 대표자 E 명의의 급여지급명세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9. 10. 2. 오전 무렵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자 E 명의의 C에 대한 재직증명서 1매, C에 대한 급여지급명세서 3매를 C에게 교부하면서 C로 하여금 은행 대출 신청 서류로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C는 그 무렵 인천 남동구 H 건물 2층에 있는 I은행 구월동 지점을 방문하여 그녀 명의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대표자 E 명의의 C에 대한 재직증명서 1매, C에 대한 급여지급명세서 3매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담당 직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대표자 E 명의의 C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은행 구월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희망홀씨'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C가 중도에 대출 의사를 포기하면서 대출 신청 서류를 회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과 그녀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6세)의 의뢰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L은행 기존 대출 연체금 1개월분 159,795 원을 대납해 주고 경비 명목으로 200,000 원을 지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마음대로 대출 의사를 포기해 버리고, 피고인 A이 착오로 C의 계좌에 입금한 305만 원도 돌려주지도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하자 피해자들을 붙잡아 기존에 지출한 경비와 착오로 입금된 금원을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13. 13:00경 청주시 흥덕구 M 빌딩 앞 도로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타투샵에 방문할 것처럼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N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에서 대기하다가 뒷좌석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A은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고 강제로 끌고 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의 남자친구 K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C를 태우고 현장을 떠나려다가 피고인 B이 위 승용차 열쇠를 미리 빼돌린 사실을 알고 열쇠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목 부위를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4. 24.경 장소불상지에서,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B에 대하여 제1, 2항 기재 범행 등으로 인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2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까지 도피할 것을 제안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경기 김포시 O건물, P호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성명불상의 집 주인에게 보증금 450만 원과 월 임대료 60만 원, 관리비 285,940 원을 송금해 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1. K,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4의 사진 부분)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미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연락이 온 C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A이 C를 차에 태울 때 C가 차에 타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은 적법한 대출을 소개하거나 알선할 능력·수단 없이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대출광고를 게시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점, 피고인 B이 C를 만났을 때, C가 피고인에게 예전에 L은행으로부터 작업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으로서도 C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인 2019. 10경 대출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R을 A에게 소개하여 직장인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R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허위재직증명서와 급여지급명세서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721 내지 722쪽) 뒤이어 범행한 이 사건에 관하여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을 인식,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문서위조 및 대출 신청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을 잡고 차에 태우려고 할 때 자신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고, 이때 피고인 B은 운전석에서 내려 '이 새끼(K) 어디있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쪽으로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를 찾아오기 전에 C의 남자친구인 K에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잡으러 간다"는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돈을 떼어먹은 사람에게 가니까 같이 가자'면서 Q과 동행하였고, 차 뒷좌석에 Q이 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여성인 피해자를 성인 남성 셋이 탑승한 차량에 태우려는 상황이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공동하여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사전에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 C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10. 3. 08:19경-12:23경 장소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K(남, 22세)과 그녀의 여자친구 C가 A이 실수로 C의 계좌에 입금한 305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강원도 영월 집으로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진짜 잡으러 간다, 한번 꽂히면 끝 본다, 생각 잘해서 행동하는 것이 좋을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9. 10. 4. 12:40경 "개자식이네,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