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경부터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명 : '콜뛰기')을 하는 'H, I, J, K, L, M'라는 상호의 6개 업체를 N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총관리자였으나, N가 구속된 이후인 2017. 8. 4.경부터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총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 중순경부터 위 6개 통합업체의 자가용자동차 등을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는 사람(일명 : '콜기사')이였으나, 2017. 8. 17.경부터는 위 6개 업체에서 주간에 손님을 접수하고 위 '콜기사'에게 배차를 담당하는 주간 관리자이다. [전제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6. 12. 초순경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O은 체포, N, P은 입건되고, 범행에 사용한 영업용 휴대전화(일명 : '콜폰') 13대, 배차용 무전기 3대 등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모두 압수당하였음에도, 체포되었던 O이 석방되자 다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목적으로 '콜기사'를 고용하고, 새로운 무전기와 '콜폰' 3대 등 필요한장비를 준비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휴대전화에 Q 단체그룹 채팅방을 개설하여 단속관련 실시간 정보 등을 '콜기사'들과 공유하며, '콜기사' 등의 주야간 근무교대, 근무시간 지정, 적발되었던 장소와 다른 곳에 차량대기 장소 지정, 단속을 대비한 차량 운집 금지 및 난폭운전 금지 등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지시사항과 내부지침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남기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 역시 2016. 12. 초순경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기술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콜기사'를 다시 하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8. 1.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R 렌터카 등의 이름으로 영업용 전화번호(S, T, U)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피고인들이 섭외한 '콜기사'인 V 등 30여 명에게 알려주어, 그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3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기사들로부터 1개월 당 30~40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그 후 피고인들은 전항의 범행으로 공범인 N, O이 구속되고 영업용 콜폰 등이 압수되었으며, 중한 처벌을 우려한 다수의 '콜기사'들이 흩어져 위 통합 업체가 와해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특별한 기술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위 범행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경찰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손님들의 미 수금 장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결제, 새로운 콜폰 전화번호 2개 준비(W, X), 단속시 흔적 남기지 않으려고 Q 그룹채팅 후 즉시 퇴장,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서 해운대신도시 방향 대기 장소 변경 등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지시사항과 내부지침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다시 약 20명의 '콜기사'를 규합하는 등 총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B은 주간에 손님을 접수하고 위 '콜기사'에게 배차를 담당하는 주간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않고 R 렌터카 등의 이름으로 영업용 전화번호(W, X)로 전화를 한 고객들의 위치를 '콜기사' 20여 명에게 알려주어, 그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도록 한 다음 기본요금 5,0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받는 방식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그 기사들로부터 1개월 당 30~40만 원씩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인 손님을 원하는 목 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는 등 렌터카 Y 그랜져 승용차를 운송에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경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콜폰에서 확인된 배차 문자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8. 4. ~ 8. 7. 콜뛰기 영업 재개 관련 Q 메시지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및 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관련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제34조 제1항(임차자동차 유상운송사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입건되어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는 하였지만, N가 운영하던 콜뛰기 업체에 지분투자를 하고 경영에 참여한 공동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처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