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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0:4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E에게 피고인의 몸을 들이대면서 "피해 본 사람이 있느냐. 씨발, 경찰관이 뭔데 난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찬 후 도주하다가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40세)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오른쪽 손등을 할퀸 다음 G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 뒷좌석 문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Ⅰ,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촉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에서 죄책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보령시 D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작업하여 벌채목 운반로를 개설함으로써 약 7,164m2의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섬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3회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3

범죄사실 2013고단6463 1.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의 집 부근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9. 초순경 피해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재차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6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1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위 대문의 문고리가 휘어지게 하여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7079 2.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여러 차례 112 신고가 되어 신고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7.말 11:00경 부산 동구 E 건물 2층에서, 이전에 소란을 피웠을 때 피해자 F(여, 70세)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전자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12:25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누르거나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30. 16: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G과 싸운 사실을 피해자 F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시가 3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잠을 잘 때 마침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F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2. 12: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입을 한번 맞추고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단64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H, I 진술 부분 포함) 1. 경찰압수조서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사실, 2013고단70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8. 27.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6.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26.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15: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바지 속에 보관 중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경까지 전남 화순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2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1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2016. 3. 14.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1:18경 경산시 B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2016. 2. 20.자 상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화해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1cm, 날길이: 11cm)로 위 싼타페 차량의 앞과 뒤, 옆 부분을 수 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7,558,3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 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도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동네를 떠나 이사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와의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생활형편이 어려워 피고인 소유인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 승용차를 피해자 C(50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낮게 책정하고 차량 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60만원조차도 약속보다 20일가량 뒤늦게 지급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동차이전 서류를 받으러 오기로 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사과를 받아낼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17:20 경 남양주시 순화궁로 382 에 있는 별사랑마을 엘에이치 2-2 단지 22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던 중 화단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5㎝, 세로 12㎝ 가량)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일이 많아 바빴다."며 안부를 묻고는 포터 화물차에 있는 커피를 타주겠다며 돌아서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나를 뜯어먹는데도 일도 많고 잘 산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 화가 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걸터앉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이르기 전에 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카페 'C'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난곡사거리 부근의 상호를 알수 없는 옷가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0. 20. 01:12 경위 카페 게시판에 그 촬영물을 'E'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5. 11. 02:10경 위 카페 게시판에 그 촬영물을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 헬스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5. 14. 02:58 경위 카페 게시판에 그 촬영물을 'J'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경 위 'I' 헬스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8. 3. 03:54 경 위 카페 게시판에 그 촬영물을 'K'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인터넷다음카페에 게시한 사진(증거기록 제64쪽, 제70쪽 상단, 제62쪽, 제66쪽 하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동기 및 경위, 횟수, 촬영된 신체부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힌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0.경 중국 상해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3. 15.경 성명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따라 가 불상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김해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기한인 2015. 4. 9.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4. 10.경부터 2016. 4. 17. 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중국 브로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3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20억 원 가까이 있었고, 2010년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3.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서 운영하는 E 식당전체를 수리하면서 8,000만 원이 들었다.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개업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돈과 이자를 모두 합하여 7개월 내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I의 일부 진술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제9번), 각 합의각서(증거목록 제10, 11번),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제25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I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이전인 2007. 8. 23.에 5,000만 원을, 2008. 4. 10.에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율 연 18%로 정하여 I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돈 1억 원과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지 아니하고 2010. 6.경까지 계속 지급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9. 8. 1.경 J와 K(이하 '건물 임대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L 소재 건물을 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3,474만 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M'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해 오던 중, 2010. 4. 5.경 F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N(이하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F와 동업으로 위 일식집을 운영하였다. F는 위 회사 명의로 건물 임대인 측에게 2010년 5, 6월분 차임을 송금하였는데, 건물 임대인 측은 임차인인 피고인 명의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위 돈을 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과 F는 다시 피고인 명의로 2010년 5, 6월분 차임을 송금해 주었다. 2010. 8. 6.경 기준으로 피고인이 건물 임대인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약 1억 8,000여만 원(=임차보증금 4억 원 -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한 금원 - 2010년 7월분 차임 등) 정도였다. 피고인은 2010. 8. 6.경 F에게 위 회사 지분과 위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양도하면서 더 이상 위 일식집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 F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갚아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는 2010. 8. 6. 피고인의 채권자인 O, P와 그 동안 피고인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I을 만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위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양도해 주고, 위 회사는 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은 O에게, 4,000만 원은 P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I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건물 임대인 측은 피고인과 이전에 작성한 제소 전 화해 내용에 따라 2010. 8.경 피고인이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당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위 회사를 상대로 인도 집행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F가 건물 임대인 측을 만나 피고인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 임대인 측이 반대하였다. 이에 F는 건물 임대인의 인도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6923)를 제기하였으나 2011. 2.경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은 그 동안의 밀린 차임, 원상복구비용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거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2010. 6.경까지 연체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은 2010. 8.경 당시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위 회사에 양도해 주고, 위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갚도록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테리어 공사 등 식당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대전둔산경찰서에서 '2014. 1. 26.경 청주시 C에서 고향 후배인 D부터 돈이 급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당일 오후에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0만원을 E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1,300만원은 E의 요청에 따라 G 명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어 1,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위 경찰서 담당경찰관인 경위 H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을 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마음먹고 2014. 1. 26.경 I, E 등과 함께 청주시 C에 있는 도박장에서 I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대고, E, J은 도박장에 I를 소개한 후 도박장에서 I를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가 현장에서 1의 도박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현금 200만 원을 D부터 빌려 1에게 도박자금으로 주었고, 도박이 끝난 후 위 200만원을 E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고, 가 잃은 금액인 1,300만원을 위 도박장 관리자인 G에게 송금해준 것이었으므로 E이 2014. 1. 26. 당일 오후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부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 19:0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장바구니 한쪽 구석에 뒤집어 놓은 상태로 넣어둔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경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5회에 걸쳐 총 285명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촬영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함.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주거인 아파트 내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고, 마트에서의 촬영 또한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8:3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다림설렁탕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각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최근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0. 15: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소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무면허 결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경부터 2016. 1. 30.경까지 D 회원권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타워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금 32,598,000원을 주면 3주 내로 D 회원권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회원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송금한 대금을 다른 고객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 회원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5. 12. 23.경 잔금 등 명목으로 27,598,000원 등 합계 32,598,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고문, 견적서, D 회원권 특별혜택 분양 안내문 1. 통장입금내역서, 영수증 1. 메신져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상당한 피해금액, 미합의, 피해금 중 상당액을 주식투자용으로 사용),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죄의 약식명령 제외), 2,200만 원 공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2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22, 2574(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622] 피고인은 2016. 5. 6. 02:30경 김해시 C건물 4층 'D'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E(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져 피해자가 "너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서로 다시는 보는 일 없도록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칵테일 술잔 1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2574] 피고인은 2016. 8. 5. 02:2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우유토피아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2016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의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마에 유리 파편이 박혀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약 6개월 후 별도로 흉터제거술, 레이저처치술 등을 받아야 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도 안된다.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15. 7. 27. 22:00까지 아산시 B 소재 °C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형태로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도리도리맞고', '도리도리 바둑이', '도리도리 포커'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0,000,000 톤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당시 판결에서 참작된 유리한 정상들 가운데 하나가, '피고인이 처와 7개월 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 판결이 2014. 10, 24, 확정된 바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2015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 재범을 하였고, 반복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별히 참작할 만한 운전 경위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수입금 등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07. 7. 9. D 사장실에서 D의 지입차주인 E와 사이에 그의 출자지분 2,300좌를 276,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출자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운영자금에서 계약금 중 35,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하고, 2007. 7. 25. 중도금 78,000,000원을, 2007, 8. 13. 잔금 중 일부금 8,000,000원을, 2007. 9. 7. 잔금 중 일부금 5,000,000원을 같은 방식으로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126,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7. 피고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들에게 택시운영권을 매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상운송사업을 운영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광주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7고정 352 판결이 확정되자, 그 무렵 피고인의 벌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7.경 전무 G으로 하여금 보관 중인 D의 운영자금에서 위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게 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법인등기부등본 1. 출자지분매매계약서,정관, 각 인증서, 사원총회의사록, 출자사원명부, 금전출납부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비록 E와의 출자지분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닌 D가 매수인이므로 D의 운영자금으로 그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GI D의 자금과 함께 보관중이던 피고인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입한 것이지, D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특히 출자지분매매계약서, 각 인증서)을 종합하면, E로부터 출자지분을 매수한 당사자는 D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H의 확인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는, 증인 H의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확인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써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분이 증가한 바 없다는 취지의 각 수입결산 및 지분배당현황(증거기록 211쪽 이하)은, 2007. 1. 12. 자 사원총회의사록에 대한 2007. 1. 18.자 인증서(증거기록 504~509쪽), 2009.8.5. 자 사원총회의사록에 대한 2009. 10. 20.자 인증서(증거기록 201~207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분이 1,800좌에서 4,300 좌로 증가하였다가 감차명령에 기한 자본감소 결의에 의하여 2,800좌로 감소된 점에 비추어볼 때, G이 작성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중 D가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이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채무이행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준 초안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의 진술기재에 비추어볼 때,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매수인은 D라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매수했는지 회사가 매수했는지는 모르겠고, '대표이사 A'라고 하기에 회사에서 매수해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위 내지 기재 각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특히 금전출납부 사본)을 종합하면, D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9. 4. 29.자 감치명령에 기한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매수한 2,300 좌 중 1,500좌가 감소된 점(증거기록 201~207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1. 2011.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건물에서, 알지네트, 석고, 석고칼, 레징치, 레징, 철사, 마이크로 모터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F에게 틀니(가의치)를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65만 원을 받고, 2. 2013. 4.경 E건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틀니(가의치)를 시술하여 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고소장, 내사보고(접수통지 및 피해내용 청취), 내사보고, 내사보고(틀니시술을 목격한 F의 진술), 내사보고(방문조사), 틀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가 중대한 신체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및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