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2013735, 피고인 A은 원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G의 관리이사이다. 식품제조업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 1. 경부터 2013. 5. 6. 경까지 위 'G'에서 들깻묵을 원료로 향미유(일명 '맛기름')의 원료인 식용유지를 제조하면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물질인 산업용 노말헥산을 사용하여 약 6년 5개월 동안 총 2,411,021,300원 상당의 식용유지 1,542.760톤을 제조하여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에 판매하였다. 2014고합1 피고인 A은 원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9. 1. 1.경부터 2011. 7. 23. 경까지 위 G에서 시·도지사에게신고하지 아니하고 방앗간 등에서 매입한 깻묵 11,458,080kg을 이용하여 동물 사료를 제조하였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7. 24.경부터 2013. 5. 4. 경까지 위 G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앗간 등에서 매입한 깻묵 9,376,853kg을 이용하여 동물사료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부터 2013년까지 I에 납품한 내역이 기재된 장부 사본, 매출내역, 2010년도 생산실적, 2011년도 생산실적, 2007. 1. 2013. 5. G의 원재료 매입, 매출장부 각 1부 1. 품목제조보고대장 사본, 각 영업등록증 사본, 생산제품내역, 각 현장사진,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본, R에서 제조한 산업용 노말 헥산의 시험성적서, 제품규격실험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주식회사 동성하이켐 영업허가(신고) 대장, 주식회사 동성하이켐 품목제조보고대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14고합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1부, 장부 사본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본,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 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부정식품제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판시 2014고합1호 범죄사실 제1항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판시2014고합1호 범죄사실 제2항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제조한 것은 식용유지의 원료로서 식용으로 적합하게 정제하기 전에는 섭취할 수 없는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노말 헥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식품첨가물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첨가물용 노말 헥산을 생산하는 동성하이켐도 순도검사(납 및 다환방향탄화수소의 순도검사, 이하 '추가적인 순도검사'라 한다)를 거치지 않고 생산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식품첨가물 공전이 요구하는 적법한 노말 헥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위법성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다. 라. 피고인들은 유지추출제로 사용하는 노말 헥산이 산업용과 식품첨가물용으로 구분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은 용도가 없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깻묵은 사료의 원료로서 상업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인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이 아니다(피고인 A).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참깨나 들깨를 압축하여 기름을 짜낸 찌꺼기인 깻묵을 깻묵수거업자들로부터 수집하여 분쇄하고,선별기를 통해 이물질을 선별한 다음, 분말인 깻묵에 노말헥산을 첨가하여 유지성분을 추출, 침전시킨 후 이를 가열하여 노말 헥산을 제거한 다음, 이를 I 에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식품공전)에 의하면, 식용유지류에 관하여 식용유지류라 함은 유지를 함유한 식물 (파쇄분 포함) 또는 동물로부터 얻은 원유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 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고추씨기름, 향미유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생산한 제품도 정제과정을 거친 후 식용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생산한 것은 식물로부터 얻은 원유로서 식용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제조한 것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추가적인 순도검사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산업용 노말헥산을 이용하여 깻묵의 유지성분을 추출시켰는바, 추가적인 순도검사를 거치는 등으로 식품첨가물용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노말헥산을 사용한 이상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정한 식품첨가물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노말 헥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 등 다른 식용유지 제조 업체들은 동성하이켐에서 제조한 식품첨가물용 노말 헥산을 납품받아 유지추출제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실제 동 성하이켐에서 추가적인 순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산업용 노말 헥산을 이용하여 깻묵의 유지성분을 추출시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들은 노말 헥산이 산업용과 식품첨가물용으로 구분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펼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3.2. 28. 선고 200260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에 식물성 잔재물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깻묵에 대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동물사료로 사용하였는데, 장차 동물 사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깻묵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깻묵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징역 18년 6월 및 벌금 2,411,021,300원Par 6,027,553,250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N징역 15년 및 벌금 2,411,021,300원 ~ 6,027,553,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분류번호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51-17-00 동·식물성잔재물(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 .· 조리 · 가공하거나 음식료품을 제조·유통·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51-17-01 동물의 사체 51-17-02 동물성잔재물 51-17-03 식물성잔재물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억 원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범행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6년이 넘고, 판매액도 24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 A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식용유지에 유해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등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징역형 외에도 거액의 벌금형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