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4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모텔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6. 9. 25. 01:40경 부천시 E에 있는 F모텔 206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 어깨 부분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 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분석) 1. 모텔 CCTV 영상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불특정인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실형의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 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팔 어깨 부분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침대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침대쪽으로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목과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오빠 하지마, 나 지금 목도 아프고 그러니 하지마,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 또는 팔뚝 부분을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합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범행 전후 및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지인인 G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침대에 넘어지면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목과 어깨 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피해자가 보낸 "오빠가 그 날 밀어서 난 목뻐 근,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중"이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장으로 "미안 그때 내가 너무 흥분했나봐, 치료 잘 받고 다음에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오빠 나 목 살짝 비끗한 것 같아"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격렬하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급하냐는 말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노래방에 있을 때의 스킨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등 호감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한다고 느꼈을 뿐 피해자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가시게 여기고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짜증을 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피고인도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직전까지 짜증을 내고 있던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서자마자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과 격렬하게 키스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웃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달아나듯이 그 자리를 떠났는바, 이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나눈 직후의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모텔 CCTV 영상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성가시게 여기고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짜증을 내는 장면 및 피해자가 모텔비를 결재하고 돌아서서 피고인에게 말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텔비를 결재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숙소가 없어 모텔에 가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여 모텔까지 동행하였고, 모텔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어가는 거 보고 가겠다고 하여 모텔 2층에 있는 카운터까지 함께 갔다. 모텔비를 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제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 잠그는 거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모텔방까지 따라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사. 피고인은 페이로니병으로 성기가 약 70° 정도 위로 휘어져 있어 여성의 협력 없이는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성관계를 하는 여성이 가만히 있으면 그 여성의 협력 없이도 성기의 삽입이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인하여 반항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합한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협력 없이도 성관계가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에 합의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갑자기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운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