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5. 16: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E 신용카드 1장, 신분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9. 1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 13: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9. 1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6.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213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8. 03: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26세)가 그곳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C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8. 06:17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에서, 삼겹살과 소주 대금 24,900원을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소유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합계 24,900원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1: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K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88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59 피고인은 2020. 7. 12. 14:5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앞 교통섬(P)에서, 설치된 불법 현수막 3점을 발견하고 갑자기 화가 나 문구용 커터 칼로 줄을 끊어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8경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Q(여, 2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견하자 사람들에게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2회 가량 앞차기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 길이8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룬 후 피고인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한 후, 착용하고 있던 밀짚모자와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철거한 현수막을 가지고 와 도로에 펼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루고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 2020고단21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사용내역, 각 영수증 1. 카드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8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캡쳐화면 18매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 1. 피고인은 2015. 4.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8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에르메스 가방과 롤렉스 시계 사진을 보여주면서 “돈이 급해서 처분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저녁에 물건들을 보내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등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17.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71 피고인은 2019. 10. 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의 대출담당자인 G에게 계좌 잔액이 432억 원 상당인 모바일뱅킹 화면 캡쳐사진을 제시하면서 ‘위자료로 43억 원을 받았는데 예금계좌에서 지금 당장은 인출이 되지 않으니, 위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추후 위 예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위와 같은 금액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0. 28.경 같은 방법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 C은행 송금내역에 대하여) 1. 과거거래내역 등,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I출금내역 캡처 [2020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추가특별약정사실확인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 없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 없이 가방 등 대금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용으로 편집된 통장거래내역을 이용,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어 매우 크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부인하다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4세)에게 ‘아버지가 C에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람과 함께 D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 아버지와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서 확실하고 저번에도 투자하여 몇 배 재미 봤으니 믿어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몇 배 만들어서 2017. 8. 중순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버지가 D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 유흥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1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2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291,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송금내역서, 카톡대화내용 1. 고소장(G),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내역서 1. 고소장(H, I),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E은행, J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E은행, J은행 각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해자 4명, 합계 편취금액이 291,900,000원에 달하고, 편취기간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로 상당하다. 피해자 B, G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I가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2019. 11. 28.)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신장 투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 2009. 사기 벌금 전력 1회 있고, 위 전력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2:3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와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 C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술집 내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높이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2번째 손가락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D병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위 2번째 손가락의 신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상해와 관련하여 경찰의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왼쪽 얼굴에 유리잔 파편으로 인하여 출혈이 심하였고,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당시 유리잔을 막으려다가 왼손도 다쳐서 두 번째 손가락 힘줄이 절단되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의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손가락의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좌측 두 번째 손가락의 상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도 ‘기존에 좌측 손가락의 불편한 정도가 일을 못하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고, 일을 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가락 피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의 상태는 다소 불편한 정도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거나 찢어진 적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손가락 수술을 받을 때까지 사이에 힘줄이 끊어질 만한 일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유리잔을 막으려다가 왼손도 다쳐서 두 번째 손가락에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3. 23.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가락 부위 상해와 관련하여 다소 불분명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가 지난 2020. 3. 17.에 이루어졌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 정도가 지난 2020. 10. 15.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단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손가락 부위의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 상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열상으로 봉합수술을 치료받았고, 이후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상태가 좋지 않아 D병원을 내원하였다가 힘줄 손상이 의심되어 2020. 3. 6. D병원에서 손가락 힘줄 봉합수술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나를 통해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D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동물병원에서는 피고인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예약하는 경우 수술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경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고소이유보충서 1.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카페 게시글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모인 ‘H’ 카페 매니저로 있으면서, 병원의 봉사로 무료로 받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한 수술비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같은 목적을 위해 선의로,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의 매니저를 하면서 회원들의 그 선의를 이용하여 돈을 받은 것이고, 받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원의 사정상 내부적인 비밀유지 약속이 있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6 피고인은 2019. 8. 18.경 대구 남구 B 소재 이모 C의 집에서, 선불 핸드폰(D)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사이트 ‘E’ 게시판에, 피고인 명의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아이폰7로골급처분 120,000원’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아이폰7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명의 피해자로부터 8,796,01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3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 카페 ‘K’에 닉네임 ‘L’을 사용하여 ‘마스크 1매당 2,35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97,500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마스크 40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3. 7.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N 명의 H은행 계좌(O)로 9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90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4 피고인은 2020. 2. 2.경 대구시 중구 삼덕동 소재 삼덕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J E 사이트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5만 원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 R은행 계좌(S)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51 피고인은 2020. 2.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56 피고인은 2020. 2. 24.경 경북 경산시 W건물, X호에서, 사실은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Y 사이트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H은행 계좌(AB)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29 피의자는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C’라는 제목의 인터넷 J AD 게시판에닉네임 ‘AE’를 이용하여 “KF94 350장 가량 있어요 개당 2340원 판매해요. 코로나 처음 때 샀던 거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저렴하게 내놓아봅니다. 댓글 전화번호 남겨 주시거나 오픈 카카오톡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마스크 200장 대금 48만 6천원을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H은행 계좌(O)로 48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M, BU, BV, BW, BX, P, T, Z, A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내지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내지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과거 사기죄로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박약하며 법의 엄정함에 대한 자각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과거와 달리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뒤늦게나마 후회, 반성하며 앞으로는 건전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4. 16:30경 대구 북구 B 모텔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주사기 등 압수, 사진 첨부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범죄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폭력 전과 등 수십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 단순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의 신고 경위(필로폰 투약 후 건강이 좋지 않아져 피고인이 119를 부르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신고됨) 등에 비추어 보아 자수로 인정하지는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2092 피고인은 2020. 3. 22. 18: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동거를 한 연인이었던 피해자 F(여, 44세)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며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이에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들고 피해자를 억지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 건물 3층에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 7.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2019. 2. 6.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F(등급분류번호 G) 등 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2만 점이 넘으면 영업용 태블릿 PC에 그 손님의 휴대폰 번호 뒤 4자리(회원번호)를 입력한 후 해당 점수를 적립하여 이후 위 회원번호만 있으면 동일인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위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점수를 매매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위 태블릿 PC에서 매도인 손님의 점수를 차감한 후 매수인 손님의 게임기에 그 점수를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끼리 서로 점수를 매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위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대구 북구 D 건물 3층을 임차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위 A에게 제공하고, 위 A가 위 게임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대신 출근하여 일일 수익금 정산 등 마감 업무를 하고 위 게임장에 라면 등 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11쪽), 전기세 납부 내역, 전기요금납부내역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허가내역(증거기록 427쪽), 진술서(신고자), 내사보고(E 불법영업 신고 접수), 영업장부 사진,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편철), 영업장부 사본, 내사보고(신고자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동영상 캡처사진, 영업장부 사본(증거기록 116쪽), 수사보고(태블릿 피씨 확인), 태블릿 피씨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들은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영업장부에 ‘공지사항 : 본인 확인 후 점수 넣어주고 본인 아니면서 다른 사람꺼로 점수 넣어달라고 하면 그 손님과 통화 확인 후 넣어주세요’라고 타인 간 점수 이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기재한 점(증거기록 64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게임점수를 적립해 주고 직접 본인이 게임을 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요청에 따라 게임 점수 넣어줄 뿐이지 실제 그 사람이 게임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손님이 지인의 적립 점수로 게임을 요청할 때는 지인을 바꿔주고 넣어주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 넣어줄 수 없다’, ‘3만 점 미만의 경우만 넣어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 점수를 매매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영업장부 기재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수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방치하였다. 게임중독 내지 도박중독 등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할 수 있다. 영업기간과 규모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동종 처벌 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환전을 알선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 A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사실상 배우자로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방조범으로 기소된 점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 죄 사 실 서울특별시는 2019. 6. 25.경 B에 설치되어 있는 C정당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고, C정당 당원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하여 D 앞 도로를 점거하는 등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C정당 당원들을 제지하고 그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정당의 당원으로, 2019. 6. 25. 00:29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정 H(37세)이 C정당 당원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정 H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서울종로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J(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이 장착된 삼각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위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기동대 경찰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 정밀 분석 관련), 각 캡쳐 사진, 피해자 경위 J 피해 부위 사진, 진술서(K), 수사보고(동영상감정 결과 첨부), 영상감정 결과통보서, 화질개선 영상 재생,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칠곡군 C에 있는 D의 주지이고, 피고인 A은 칠곡군 E, F, G, H 등 토지 8필지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모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지로 있는 위 D의 부속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9. 3. 20.경 피고인 A의 소유인 위 토지 및 위 모텔 건물을 22억 원(계약금 2억 원,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약정한 대출금 18억 원, 잔금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I은행에서 18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위 모텔 건물에 법당 위패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건폐율)의 최대한도인 40%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칠곡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부터 2019. 9.경까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인 위 모텔 건물 1층 주차장의 출입구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외벽을 만들고 차량이 주차하는 자리에 법당 위패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건축면적을 479.93㎡에서 634.88㎡로 증축함으로써 건폐율 최대한도인 40%를 초과하여 52.73%가 되게 하고, 위 건물 2층에도 법당 위패 시설을 설치하여 위 건물 1층 및 2층 면적 합계 1,130.57㎡의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최대한도인 40%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진 대지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및 적용 법령 첨부), 수사보고(본건 고발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K회사 L 사장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5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원상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대시보드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21:1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마침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E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29세)가 타고 있던 위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수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좋은 차타고 다니면 다냐? 씨발 새끼야, 좆같은 년, 전라도 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고성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남편 E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내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 계속 중/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한 욕설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의 내용 및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D호 안에서 피고인이 선물하였던 시계와 향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퇴실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문 밖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퇴실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선고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범행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인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