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H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대출을 갚아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19. 13:00경 전남 장흥군 I빌라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대출상환을 부탁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곳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70,000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화지급기를 통해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6. 1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0,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2021고단2048]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1~2%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L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수금하는 직원을 보내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7:15경 전북 장수군 M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주는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마치 N 팀장의 요청으로 온 O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8만 원을 교부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8만 원을 제외한 1,01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339]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1~2%의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R카드에 상환한 2,800만 원이 약관에 위배되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K로부터 신용대출받은 고금리 대출금 2,07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 문제를 우리가 도와줄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면 우리 직원을 보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주는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0. 10. 23. 오전경 김제시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E, B, V, C,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2021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2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을 상대로 확정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C, E, D)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 일부를 배상받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9명), 피해 규모(합계 약 1억 4,0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 중 2명(2021고단172 사건 피해자 중 B, 2021고단2048 사건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위 2021고단172 사건 피해자 B)는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에 조사받던 사건 외에 자신이 가담한 범행 일체에 대하여 진술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담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9명 중 7명(2021고단172 사건 피해자 중 W, C, D, U, E, V, 2022고단1339 사건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