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및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4. 12.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6. 20: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에서, 그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5. 14:5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2. 9. 17:5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주거지 대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3년 및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및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등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및 도주경로 파악),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13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차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약 1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길에서 처음 보는 3명의 여성을 따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동종의 수법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8조(주거침입강간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의 범죄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대문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 강제추행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온 다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K빌라의 대문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마당에서 강제추행하였다'는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3항의 범행은 위 K빌라의 대문 안쪽인 마당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소에 관하여 '집 앞' 또는 '집으로 들어가는 앞에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문 밖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 또는 적어도 공동현관에 들어가기 전의 장소라는 의미로 보인다). 나아가, 위 범행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주거침입강간등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마당은 K빌라의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대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마당은 K빌라의 거주자들만이 자전거 주차, 화분 키우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마당은 그곳으로 출입하는 대문이 상시 잠겨있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K빌라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형법 제319조에 정해진 침입행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주거침입강간등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 및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제3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 ~ 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9월 ~ 11년[7년 6월(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2년 6월(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1년(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및 13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3회의 실형 및 2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으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강제추행하는 습벽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