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5.경 인천 부평구 H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던 피해자 I에게 "J 사장이 운영하는 K에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벤츠E300 승용차를 구입해 주면 J 사장에게 인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 캐피탈 대출금은 J 사장이 한 달 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향상될 것이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메리츠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 그 벤츠 승용차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1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J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벤츠E300 승용차를 J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고, 또 J이나 피고인들이 한 달 후에 메리츠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메리츠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부담을 지우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7. 부천시 원미구 M, 245호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I 이름으로 HK상호저축은행에서 1,25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그 돈을 J에게 빌려주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2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천 부평구 O, 106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카드론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J 사장에게 빌려주면 J 사장이 한 달 후에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것도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J에게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한 달 후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신한카드론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6.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R을 채무자로 하고 당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같이 나눠 사용하자. 그러면 그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그렇게 하면 신용등급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을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반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대출금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대부업체로부터 4,900만 원을 R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45, 50번) 중 A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1, 43, 45, 50, 51번) 중 I 진술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약정서, 메리츠캐피탈 통보서, 자동차등록원부(S), 부채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고소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독촉장, 금융거래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R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제출 건-갑, 을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동종전력), 확정일자확인서(C), KICS확정일자조회(대법원 2016도19653), 서울남부지법 2016노1625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45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 8. 27.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C가 J에게 벤츠 차량을 인도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A, C가 그 후 돌연 계획을 바꾸어 벤츠 차량을 L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증거관계 피해자 명의로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라고 한다)에서 대출을 받아 벤츠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매번 진술 내용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각 진술끼리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A, C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또한 벤츠 차량을 L에게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J에게 벤츠 차량을 인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J이 차가 작다고 하여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만들어 이를 J에게 빌려주기로 계획을 바꿨고, 피고인은 신용대출에만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A, C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 즉, 금원의 입출금 경위를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J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함께 이용하던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거나 출금된 이 사건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다. 위 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메리츠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5. 8. 5. L로부터 11,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다음날인 2015. 8. 6. 10,000,000원이 다시 L에게 지급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5. 8. 7. 'A재규어'라는 적요로 9,200,000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J에게 9,900,000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C는 위 대출일과 가까운 2015.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394쪽). 한편, A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J으로부터 월급 등으로 지출할 돈이 필요하다면서 2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및 C와 함께 벤츠 차량을 메리츠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한 후 이를 L에게 담보로 빌려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 돈 11,000,000원과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금(대출금과 실제 차량가액과의 차액) 9,300,000원을 J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의논하였다(수사기록 2권 583쪽). 차량을 매수한 후 C가 차를 탁송으로 L에게 보내고 11,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안다(수사기록 2권 420쪽). C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여 B이 W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고 매각하려고 하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L에 담보로 맡기고 1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합의를 하였다(수사기록 2권 421쪽). 그런데 W이 B에게 갑자기 베라크루즈를 돌려달라고 하여, C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L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후 베라크루즈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2권 421, 516쪽). J에게 9,900,000원을 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재규어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9,2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에다 조금 더 보태어 9,900,000원을 J에게 빌려주었다(수사기록 2권 516쪽). 다. 위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 C와 사전에 이미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벤츠 차량을 매수하고, 이를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는 돈을 J에게 빌려주기로 정하였고, 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J이나 피고인들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인 예금거래내역 및 C의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정확히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베라크루즈 차량과 관련되어 있어 벤츠 차량의 담보제공 경위 및 그 차용금의 사용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2달 후에야 차량이 L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A, C의 각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J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향유할 의도로 J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는 등 J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J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직원들 월급이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C로부터 I을 취직시켜주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런데 L로부터 차용한 돈을 긴급하게 C의 기존 차용금 변제에 이용하게 되자, A은 즉시 금원을 다시 조달하여 J에게 9,900,000원을 빌려줌으로써 금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J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이 이미 피해자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을 당시부터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J에게 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J은, 'C가 I을 J이 운영하던 회사에 취직시켜 주면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했고, C를 통해서 9,900,000원을 빌렸다가 이자 얼마를 붙여 변제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300쪽),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이 상속받은 땅에 오피스텔 신축개발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잘 되면 그 지분 일부를 나누어 줄의 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01, 302쪽). A은 검찰에서, '당시만 해도 C가 J의 부동산개발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C가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여, C가 구속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C, B과 함께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23, 424쪽). C는 경찰에 J의 운영자금을 빌려주고자 3인이 합의하여 벤츠차량을 할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210쪽)]. J은 위와 같이 당장의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하던 처지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벤츠 차량을 자신이 탈 생각으로 구입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대출금을 불과 한 달 후에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는 더더욱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A도 검찰에서, J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상황은 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21쪽)]. 따라서 처음 벤츠 차량을 매수할 당시부터 J에게 이를 인도할 생각이었으나, J이 차 크기가 작아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L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대출금 합계액에 훨씬 미치지는 못하나 2,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줄 것처럼 그를 속여 다수의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대출금을 떠안고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며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회복에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앞서 든 사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피고인에게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8회의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3죄의 편취금은 모두 변제한 점(수사기록 1권 139쪽)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이전 형사사건과 이 사건 범행의 관계,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