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의 부원장으로서, 치과의사인 원장의 진료를 보조하고, 신규직원을 면접하여 채용하고 직원을 관리·감독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원의 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에서 같은 해 11. 사이 일자불상 18:30경 위 'D' 치과의원에서,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던 치위생사 피해자 E(여, 22세) 옆으로 다가가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여행선물로 볼펜을 건네주고는 그녀가 방심한 사이 갑자기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5:00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7. 21:00경 위 병원 입구에서, 치과코디네이터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여 입술이 머리카락에 닿는 것으로 그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회 더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부근 노상에서, 병원 직원 모임이 끝나고 위 피해자 F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로 데려가 정차한 후 갑자기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잡아 입 안에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더 이상 못참겠다, 모텔로 가자."며 차를 운행하다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자 다시 인근에 차를 정차한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종전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3:10경 인천 계양구 B빌딩 앞 도로에 주차시켜 둔 피고인소유의 C SM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SK브로드밴드 D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피해자 E(33세)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위 D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F이 이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F을 불러내어 사실 확인을 하고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부 위에 들이대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F에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38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작업장에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작업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18.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제부품을 포대에 담고 샌드위치 패널을 뜯어 이를 훔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도로에 의자를 집어던져 지나가는 차량을 손괴하고 도로에 주저앉아 차량통행을 방해,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횡령하고 공사자재 야 적장에서 5회에 걸쳐 건축공사자재를 절취)과 그 정상관계(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일부는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자백,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09. 2. 9.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의 복잡한 여자관계를 이야기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0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그녀의 오빠에 대하여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도 오빠들은 가족들과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11.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는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45세)가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 왔냐, 도둑도 못 잡는 놈들이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작성 중인 확인서를 손으로 치고, 다시 "이 씨발놈이 지랄하네"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E를 때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1회, 2회)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상해 피해자들 처벌불원 내지 선처의사, 경미한 벌금 전과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1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41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1. 20:30경 서울 중구 중림로 실로암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GS25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m 가량 BSL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편의점 CCTV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3 고단34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0:4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강변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대교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준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 승용차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05동 906호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4세)의 주거지에서, 문중의 선산을 매매한 대금을 피고인의 형이 가져가고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에이 씨발거 다 죽자 내 돈 안주면 다 죽는다."고 말하면서 주방의 싱크대 위에 있던 그릇 5개 정도를 손으로 쓸어 거실바닥에 떨어뜨리고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2: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fE주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먹다가 F가 현금 5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벗어 확인해봐라"라고 말하자 자신을 도둑으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왼쪽 손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및 현장상황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약 18 년 전) 외에 없고,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오해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ㆍ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위 판결은 2010. 4. 17. 확정되었고, 2013.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6.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가구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이를 곧 재하도급 해줄 테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가 기한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편취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상가 2층 7호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옷가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에게 옷을 외상으로 제공하면 내가 옷을 팔고 10%의 이익을 주겠다. 내가 옷을 팔아줄 테니 나에게 10%의 판매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옷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입을 생각으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768,000원 상당의 옷, 신발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5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부근에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6: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2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9세,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가 제지하려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경찰이 왜 왔어. 야 이 씨발놈아. 이 씹새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조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최근 피해자를 상대로 7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혈중알 콜농도 0.203%]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혈중알콜농도 0.201%]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1차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17:5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시장 방면에서 읍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65,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차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5. 18:00경 위와 같은 1차 교통사고 이후 계속 도주를 하다가 구 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성 방면에서 화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마침 화조리방면에서 선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QM5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300C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화물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두건의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후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이 여럿인데다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부친은 장애가 있고 모친은 병환이 있는바 피고인이 아니고는 봉양할 자식이 없는 점,양친의 깊은 애착과 부친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개전의지,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1. 1. 3.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담당 부서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D은 2011. 9. 5. 경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와 고무시편(Air Gap Baffle Ring) 등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4. 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 회사에서 제작한 고무시편의 시험을 의뢰하여 같은 달 20. 경 위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위 고무시편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일부 항목의 결과가 한국중부발전에 제출한 시방서의 수치에 미달되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B에게 위 시험성적서 중 시방서와 불일치하는 Cu(구리), 비중, 두께변화율 부분을 시방서 기재와 일치하도록 변경 기재하여 한국중부발전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1. 10. 21. 경 위 D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래 기재되어 있던 수치를 삭제하고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Cu(구리) '8mg/kg'을 '108mg/kg'로, 비중 '1. 23'을 '1. 37'로, 두께변화율 '0. 2%'를 '0. 3%'로 각각 변경한 다음 이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중부발전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의 변조 및 위 변조문서의 행사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래 기재되어 있던 수치를 삭제하고 시험성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를 복사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Cu(구리) 8mg/kg'을 '108mg/kg'로, 비중 '1.23'을 '1.37'로, 두께변화율 '0.2%'를 '0.3%'로 각각 변경한 다음 이를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중부발전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부를 변조하고, 위 변조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무시편 시험성적서(원본), 고무시편 시험성적서(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변조교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변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교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기, 범행동기, 발각된 후 취한 조치, 범행 자백 및 깊이 반성, 가족 부양관계, 전과관계, 피고인 B의 당시 지위 및 피고인 A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계약금 1억 2,500만 원을 주면 충북 단양군 매포읍 소재 석산현장과 강원 원주시 N 소재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약 450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O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해 주지 않아 O으로부터 고소당해 이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P로부터 원주시 N 소재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수중에 돈도 없어 P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현장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9. 9. 1,000만 원, 2011. 9. 15. 3,000만 원, 2011. 9. 17. 500만 원, 2011. 9. 22. 3,000만 원, 2011. 9. 23. 5,000만 원 합계금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매매계약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Q, R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감사실, 재판진행내역,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의 편취액이 1억 원 가량이었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이 선고, 확정된 2012. 1. 20.자 울산지방법원 사기죄 판결의 편취금액은 2,000만 원이었던 점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4,4,9,23:09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여담' 주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금촌동에있는 '메디인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 14.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씨제이무역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고, 그 중 12,976,839원을 현대캐피탈에 차량 미납할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H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8,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19,980,583원을 엔에이치농협캐피탈에 위 차량의 미납할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4.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에스엠(SM)5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K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7,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M 마티즈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 K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5,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 N로부터 중고 체어맨 승용차의 매입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C,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C, F, L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O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금융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2.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C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

범죄사실 [2014고단681] 피고인은 2014. 1. 1. 02:3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330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 이 점퍼 주머니에 현금을 집어넣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위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부축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561] 피고인은 2013. 11. 30. 15:1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1호선 청량리역 고객센터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 이 장애인을 돕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무단으로 고객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재킷 안주머니에서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3매, 1천 원권 3매, 국민 신용카드 1매, 롯데 체크카드 1장 등 도합 83,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페라가모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46561]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8.11:40경 거제시 B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피고인이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 자리 앞에서 무허가 노점상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D 마트 옆 소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약 13개를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쪽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니퍼 (길이 약 15c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LPG 가스통을 연결하는 고무호스 줄을 자르고, 노점상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핫도그 2개, 간장통 2개, 간장 그릇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상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왜 우리가 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장사를 하느냐. 씹할거. 빨리 치워라 씹할년아.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해라. 이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나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 6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28세,여)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2,7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2014. 3. 23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30세,여)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4. 3. 24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유모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32세,여)에게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2014. 3. 27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글을게 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34세,여)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을 송금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