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사이다.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B종교단체 C교회 장로로서 2013년경 C교회 본당 리모델링시 건축위원을 담당하였으며,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C교회 재정부장을 담당하였고, 2017년 D관 건축시 건축위원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E 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 4. 5.경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약칭)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28. 사내이사 사임후 감사로 재직하면서 F를 실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2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C교회에서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J)에 업무상 보관중인 C교회 교역자 전세보증금 255,000,000원 중2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K)로 이체한 다음 그시경부터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H 명의의 I조합 계좌에 C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C교회 교역자 전세보증금 29,463,000원을 현금 인출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C교회 소유의 교역자 전세보증금 중 248,463,0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경부터 C교회 D관 건축공사 건축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L을 골조공사업체로 선정한 다음 골조공사 대금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L에 지급하였으면 D관 건축공사와 관련된 철근, 레미콘 및 공사현장관리비를 주식회사 L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거나, C교회에서 선지급하였다면 그 대금을 주식회사 L에 지급 청구하여 동 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C교회 I조합 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M)에서 철근 구매 비용으로 6,862,438원을 N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C교회 소유 자금으로 총 99,678,386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제5회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조합 R 계좌 통장 사본 1. I조합 M 계좌 통장 사본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1. D관 회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유죄가 인정된 업무상 횡령액이 248,463,000원, 업무상 배임액이 99,678,386원 합계금 348,114,386원인바, 피고인이 그간 피해 C교회에 6천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교회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간 피해 교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C교회 D관 건축공사 건축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L 골조공사업체로 선정한 다음 골조공사 대금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L에 지급하였으면 D관 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현장관리비를 주식회사 L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거나, C교회에서 선지급하였다면 그 대금을 주식회사 L에 지급하도록 청구하여동 회사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 C교회 I조합 계좌(계좌번호 끝 세자리 M)에서 현장관리비로 8,000,000원을 S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1.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C교회 소유 자금으로 총 5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L에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주식회사 L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 교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기재,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증인 T, 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공사현장에는 시공사가 급여를 지급하며 현장을 관리하도록 두는 법률상의 현장관리인과 건축주측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건축주의 입장을 반영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관리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피해자 C 교회의 입장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관리자 S이 있었고 시공을 담당하였던 주식회사 L은 법률상의 관리인으로 'U소장'이라는 사람을 두고 현장을 관리하였던 점, 교회 마당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기간을 맞춰야 할 피해자 C교회의 입장에서는 시공사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현장을 관리할 현장관리자를 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을 뗀 후 잔여공사를 맡아 시공하였던 피해자 C교회의 장로 겸 건축위원장인 0도 시공사의 법률상 현장관리인과 별도로 C교회측의 현장관리자로 V을 고용하여 C교회의 돈으로 2018. 4.부터 같은 해 7.까지 매월 43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C교회 건축위원들에게 S의 현장관리비를 지급할 필요성을 말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받 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진술 기재,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