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지적장애인이고, C기관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을 통해 D체육회에 파견되어 2020. 1. 6.경부터 위 체육회 청소용역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31경 E, 실내체육관 1층 D체육회 사무실 옆 여성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그곳 세면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담겨 있는 피해자 B의 진술,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화장실을 비추는 CCTV 영상을 저장한 CD 첨부), CCTV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화장실 입구를 촬영하는 CCTV 영상 확인 결과 - CCTV 영상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등, 수사보고(D체육회 사무국장 H 등 면담 및 20. 1.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근무일정표 첨부), 근무일정표, 수사보고(D체육회 사무실 및 주차장 사진 첨부), 사무실 및 주차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여성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입은 다음날인 2020. 1. 21. 멘토 I교육원 실장인 F에게 피해사실을 밝혔고, F는 같은 날 D체육회에 찾아가 사무국장 H과 상담한 후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2020. 1. 22. J센터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2) 피해자는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사과정에서 '화장실, 이쪽에 여자 화장실인데 일로 따라 와서 찌지 만졌다', '아무 사이 아닌데 갑자기 만졌다. 찌찌를 내 찌찌를',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을 등 뒤로 가져다 대며) 여기 만졌다.(양쪽 유방 쪽을 양손으로 주물럭거리며)', '따라온 거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 여자화장실에' 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을 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안경 끼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은 기억나고 키도 작고 안경 꼈다', '(찌찌 만져서)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거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그림 좀 그려도 될까?'라고 말하고 종이와 펜을 건네받아 이 사건 화장실의 약도, 피고인의 모습 등을 개략적으로 그리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진술에 임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D체육회 청소용역 근로자로 함께 일하는 사이인바,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이나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 시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상담과정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F를 찾아와서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로 따라 들어와서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했다', '용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였다. 안경을 끼고, 키가 작고, 마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청소하는 사람 중 여자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도 같이 들어갔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연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다고 본다', '피고인이 보통 수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근무 상 실수를 하다가 사고를 쳤던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명히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체육회 사무실 청소를 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다', '밀대도 빨고 걸레도 빨고 한다', '피고인과 아저씨, 할아버지가 청소한다', '국장님 차를 세차하기도 한다'라고 청소용역 업무에 대하여 나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 초순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청소용역 근로자로 함께 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증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D체육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반면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횡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