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5세), 피해자 D(16세)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0. 22:00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C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6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옆에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뒤 "너도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엉덩이가 땅땅해서 너랑 섹스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약 3~4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2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전화도 없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부러진 플라스틱 효자손을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위 효자손의 부러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찍어 피해자의 몸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D 보육기관 입소경위 및 학대 사실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아동학대 치료강의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1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불안장애 정신병으로 인해 판시 2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판시 1 범행 당시는 위 정신병에 술에 취한 것까지 더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불안장애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1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1의 나항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판시 1의 가항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4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내지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사소한 이유로 과잉체벌을 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의 형사책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는데, 2011년경 왼쪽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로 3급 장애자가 된 데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8. 9. 저녁시간경 논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C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주는 중국여행을 갈 생각에 들떠서 놀기만 한다는 이유로 양쪽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10: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하품하여 눈물이 나온 것을 자신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해서 피해자가 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9. 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36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