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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06고약284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은행 대리'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사용 가능한 통장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우리 회사 자금을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줄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확인하지 않았고 막연히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고액 현금 인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0. 13:23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 13:23경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E조합 계좌로 1,8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2020. 1. 14.경 그 중 1,3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9쪽, 113쪽, 116쪽)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고액현금 인출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2006년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위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13: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7-2, 3호선 종로3가역 승강장 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를 지나가며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확인 및 피의자가 사용하는 교통카드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 외국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추행의 횟수,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3: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허락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새우젓갈 통을 위 마트문을 향해 던져서 깨뜨리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천 원짜리 지폐를 찢어서 카운터로 던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카운터에 던지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합의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전력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전력이 이미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그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6. 1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서,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D'과 일부 동대표들의 불법행위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걸어 놓은 10개의 현수막을 영선실 직원들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여 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현수막의 소유자가 피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9년 4월경 관리소장인 E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지위에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현수막 자체에 그 게시 주체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동의 동대표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업체인 F의 사실확인서에서 이 사건 현수막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품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F이 최초에 대표자를 C으로 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미수금이 있다고 연락을 받고 그 대금을 우선 자신이 지불한 후 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 및 결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차원에서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피해자가 위 제작업체에 현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고소 이후 증거제출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수막이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그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5.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9: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하여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범행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45

범죄사실 2020고단2245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2:17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뒤 창고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불판 10개(1개당 70,000원), 시가 25,000원 상당의 스덴양동이 2개(1개당 12,500원), 시가 36,820원 상당의 스덴양푼이 7개(1개당 5,260원) 등 시가 합계 761,820원 상당의 주방식기들을 포대에 담아 리어카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621 피고인은 2020. 6.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7. 03:2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이라는 상호의 공구상사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화단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도로 펜스 1개를 미리 준 비해 간 리어카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 2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가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출력(2심 재판 중) 2020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장물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검토(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1심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2020고단2245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2020고단2462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정차된 동생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우체국 택배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하러 간 사이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점유하는 시가 1,57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폰 4대, 시가 988,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 3대, 시가 1,236,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 1대, 시가 691,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폰 2대, 시가 1,33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3,245,100원 상당 11대의 휴대폰이 담겨진 박스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소포 우편물 도난(추정) 관련자료, 소포위탁배달원자료요청 회신, 내사보고(도난추정)경위 및 배송과정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과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2.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 4. 19. 이 법원에서 또다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4. 27.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위에서 언급한 4건의 절도범죄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번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3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영상CD, 현장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가자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한 행위를 폭행행위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덜미 뒤쪽을 손으로 잡고 길가쪽으로 밀자, 돌아서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상호 유형력행사의 경위 및 정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와 분리된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여 크게 다쳤던 점, 그에 비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E(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37세)와 시비가 되었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목덜미를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E은 피고인이 오히려 쓰러진 채 피해자 D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의 뒤에서 피해자 D의 목을 한 팔로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덤벼드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일행으로, D, F과는 판시 일시·장소에서 처음 본 사이인데, E이 C 주점 내에서 D 일행인 G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자, D가 피고인, E에게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 피고인, E 세 명만 함께 주점 밖 인도로 나온 사실,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편인 D는 피고인, E의 목 뒷덜미를 양 손으로 잡고는,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인도 밖으로 둘을, 특히 피고인의 목을 민 사실, 이에 피고인이 앞서 유죄로 판단한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돌아서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D도 이에 화가나 바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몸을 숙이며 D의 허리를 안았고, D는 그런 피고인을 길바닥에 눕혀 올라탄 후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D가 피고인을 눕히는 사이 E 역시 D의 등 뒤로 달려들어 피고인 위에 올라타 있던 D의 목을 한 팔로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사실,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F이 E을 떼어 냈고, F과 E은 그 후 인도 가장자리에서 1:1의 몸싸움을 이어간 사실, F이 E을 떼어낸 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D의 밑에 깔린 체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G을 비롯한 D의 동료들이 D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며 D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 내려고 한 사실, D가 그의 일행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자 피고인은 바닥에서 처음으로 상체를 일으켰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D나 F에게 다가간 적은 없는 사실(그 후 다시 D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이 D의 허리춤을 잡고 쓰러진 후 다시 길바닥에 깔린 채채 D로부터 폭행당하고, 이후 F도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발길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이 각 인정된다. 다. 위 각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상호 폭행의 순서, 경위, 과정, 정도, 당시 말리던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은 누워 얻어맞기만 했고 심지어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러다 피고인이 죽겠다 싶어 싸움을 말렸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D에게 처음 주먹을 휘두를 무렵 D나 E이 싸우던 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를 주먹으로 폭행한 이후부터 피고인은 D의 아래에 깔려 완전히 제압된 채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그렇게 폭행당하는 사이 벌어진 E의 폭행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그러한 E의 폭행행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7:05경 포항시 남구 B 앞에서 자신의 C 토스카 승용차에서 잠이 들면서 얼굴과 가슴 부위가 핸들에 있는 경적 버튼을 누르게 되어 계속 경적이 울렸고, 이에 '누가 자동차 클락션을 계속 울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위 경위 E에게 '씨발놈 니가 뭔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와 발로 경적을 울려 위 경위 E이 이를 만류하자, 또다시 위 경위 E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경위 E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함께 출동한 경장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경장 F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근무일지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17: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출입구검색대 앞에서, C기관 D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가 법원청사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수행하던 중 청사에 출입하려던 피고인에게 "가방을 검색대 위에 올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여기는 1층에 민원실도 있고 등기과도 있는데 왜 검사를 하느냐."며 소리를 치고 검색에 불응하며 막무가내로 청사에 진입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하여 청사출입 검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근무일지, 일일근무명령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법원은 국유재산으로 그 소관청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바,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청사 관리내규 제3조 제1항은 지방법원지원에 있어서 지원장을 청사의 관리책임자(청사관리관)으로 지정하며, 같은 내규 제13조는 "청사관리관은 청사안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5조의2 제3항은 "D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에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D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사회복무요원을 D의 대원으로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은 D원의 임무와 관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을 D원의 임무로 규정한다. 나.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법원은 법원출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하였고, 피해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문을 통과하여 건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출입하는 사람 및 소지품을 검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법원조직법 및 위 각 규칙은 출입제지 및 이를 위한 검색 또는 검색장비 사용의 대상을 법정출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청한 행위는 위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제3자가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난동을 피우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청사출입시점부터 위험물 등의 반입을 방지하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정출입자는 본인의 소지품을 투시기에 올려놓는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될 뿐이므로 투시기를 통한 검색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다른 법원의 각 사례는 청사관리권의 다양한 발현양태에 불과하고, 다른 법원에서 청사출입자 모두에 대한 검색을 시행하지 않는 일부 경우가 있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당시 CCTV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색을 요청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 양태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본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행위 다음날 바로 병원을 찾았으나 이미 어깨뼈가 자연스럽게 맞춰져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일 약을 처방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20. 2. 6.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까지 재차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친 오른쪽 팔로 일으켜 세워지는 등 부축을 받았고, 직후 피해자는 오히려 오른쪽 무릎을 만지며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25세)의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두었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욕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맞혔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나자 같은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와 수사상황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얼굴 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생기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불이 붙은 담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마구 던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매우 나쁘고 범행도구도 위험하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더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23:42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내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동대구IC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술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 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좌측 전방으로 튕겨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같은 J(남, 26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 쪽으로 밀려가 2차로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같은 L(남, 63세)이 운전하는 M 봉고2파워 게이트 차량의 뒤 적재함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차례로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9:00경 대전 중구 B에서부터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행구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았음에도 재범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2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매장'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위 4차로에는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를적절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를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합자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989,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8. 01:39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음주 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북부경찰서 L지구대 경위 M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작성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SM6 승용차의 렌트 명의자인 피고인의 동생 N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성명 란에 'N'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마치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M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경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5:25경 여수시 주삼동 석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천동 여천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L125S 원동기자전거장치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