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1:4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 기둥에 잠시 세워 둔 피해자 D(남, 52세)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벽지 2롤(이하 '이 사건 벽지'라 한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2. 5. 21:45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 기둥에 잠시 세워 둔 피해자의 이 사건 벽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벽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벽지가 타인이 버리거나 무단 방치한 건축폐자재인 것으로 오인하였다. 과거 상가관리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장래에 공사업체 인부 등이 이 사건 벽지를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 기둥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벽지를 공용창고 안 도배물품 보관장소로 옮겨 놓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벽지를 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은 실제로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상가관리단의 총무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 기둥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벽지의 존재를 확인하고서 자신의 거주지인 같은 아파트 44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이어서 집에 있는 수레를 가지고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 사건 벽지를 수레에 실어 지하 2층에 있는 창고 안에다가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주자들이 시설물을 인수하고 입주하던 시기였고, 피고인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입주하였다. 위와 같은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당시 입주민들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이 사용하고 남은 건축폐자재들을 지하주차장에 버리거나 무단 방치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관리사무소 명의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즉 'CCTV 확인 작업 중. 이곳에 폐기물 무단 방치 시 끝까지 추적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모두 청구하겠다.'라는 것이다. 또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관리사무소 명의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즉 '인테리어 폐기물 등 무단 투기 시 CCTV 확인하여 반드시 색출하여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명의의 'CCTV 적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완료 사례'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이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가 CCTV에 의하여 적발되고 고발이 이루어져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사례를 소개한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주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이 집에 있는 수레를 가지고 나와 44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되었고, 수레를 가지고 이 사건 벽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및 수레에 이 사건 벽지를 싣는 모습이 지하주차장 주변 CCTV에 포착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CCTV의 존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벽지를 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하 4층에서 지상 4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집에 있는 수레를 가져 나와 다시 지하 4층으로 내려감으로써 자신이 범행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범행 도구인 수레를 가져나오는 모습, 수레에 이 사건 벽지를 싣는 모습이 모두 CCTV에 포착되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엘리베이터나 지하주차장을 오고가는 입주민 등이 피고인이 범행 도구인 수레를 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감수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의 행동치고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경비원에게 '이 사건 벽지를 버린 줄 알고 가져갔든, 잘못 올려서 가져갔든 간에 가서 달라고 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벽지가 헌 것이 아닌 새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도 누군가가 이 사건 벽지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서 잘 못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벽지를 옮겨 놓은 창고에는 세대별 창고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 F, 부장 G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창고에는 세대별 창고 외에도 공사인부들이 관련 장비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창고의 경우에도 출입문을 향하는 방향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벽지를 실은 수레를 가지고 위 창고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모습 및 이 사건 벽지가 없어져 비어 있는 수레를 가지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모두 위 CCTV에 포착되었다. ⑩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벽지를 절취하여 위 창고 중 세대별 창고 내부에 은밀히 보관해 두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의 아내를 통하여 위 창고 입구 쪽에 이 사건 벽지를 옮겨 놓게 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벽지가 원래부터 공용공간에 있었던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주도면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창고 중 피고인 세대에 배정된 세대별 창고 내부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벽지를 옮겨 놓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찰 증거기록 중 쪽수가 기재되지 않은 마지막 면에 동영상이 담긴 CD 1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증거 순번, 쪽수, 명칭 등에 의해 증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증거결정이나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위 CD 1장이 참고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편의상 이를 공판기록이 아닌 증거기록의 원래 있던 자리에 편철해 둔다). 그런데 위 CD에 담긴 각 동영상 파일의 모든 영상까지 함께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위 창고에 있는 각 세대별 창고의 경우 그 후면이 망사 철망으로 되어 있고 창고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철망 사이의 간격이 넓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세대별 창고는 그 자체로 어떤 물건을 은밀히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더욱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 범행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 범행 도구인 수레를 가져나오는 모습, Ⓒ 수레에 이 사건 벽지를 싣는 모습, Ⓓ 이 사건 벽지를 실은 수레를 가지고 위 창고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모습, Ⓔ 이 사건 벽지가 없어져 비어 있는 수레를 가지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모두 각각의 CCTV에 포착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직전·직후는 물론 범행 당시의 상황까지도 완전히 노출될 정도로 매우허술하게행동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입장처럼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돌연 위와 같이주도면밀하게행동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⑪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미숙한 판단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될 신규 자재인 이 사건 벽지를 건축폐자재로 오인하여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바람에 그 소유자에게 이 사건 벽지를 되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야기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있어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켜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벽지를 가져간 절도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