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5]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건물, C호, D호에서 E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상가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E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탕의 세신 영업권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면 세신사들로부터 일비를 걷어 10일 단위로 1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2017. 10.경 E사우나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위 보증금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이미 H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여탕의 세신 영업권을 H에게 임대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당시 E사우나는 전기 및 수도요금이 수개월 연체될 정도로 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건물주 I 등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보증금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7. 8. 2. 1,000만 원, 2017. 8. 4.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1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L에서 M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여탕의 세신 영업 자리가 비어 있으니 보증금을 내면 들어올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세신사들에게 일비 10만 원을 받아 10일에 10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O로부터 보증금 9,500만 원을, 2018. 1. 15.경 P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각 지급받고 위 여탕의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세신사로부터 일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사우나의 월세와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우나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3. 16.경 4,000만 원, 2018. 3. 22.경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7] 1. 피해자 P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신 영업 자리가 비어 있으니 보증금을 내면 들어올 수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세신사들이 있으니 보증금 1억 원만 내라. 그러면 우리가 세신사들에게 일비 10만 원을 직접 받아서 10일에 10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임대할 부분 : 여탕 용역, 보증금 : 1억 원, 존속기간 : 2018. 1. 15.부터 2019. 1. 15.까지’라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O로부터 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받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위 사우나 여탕의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신사로부터 일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사우나의 월세와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우나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18. 1. 15. 500만 원, 2018. 1. 19. 9,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받았다. 2. 피해자 S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M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E사우나 건물의 건물주인 I 외 2명과 피고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여기 말고도 현재 사우나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고, 인제에서 T랑 협약을 해서 외국계 자금을 끌어들여 레저타운을 건설할 예정이다. E사우나 건물도 내가 매수하였으니 걱정 안하고 들어오셔도 된다. 장사도 잘 되니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E사우나의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2층 마사지실,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 기간 : 2018년 5월 29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라는 내용의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건물주 I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2.경 I 등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사우나에서 마사지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18. 5. 26. 300만 원, 2018. 5. 29. 2,700만 원을 합계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E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동두천에서 운영할 예정인 동두천 E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하게 해 주겠다. E사우나 마사지 자리까지 얹어서 4,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동두천 E사우나에 이미 세신 영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신 영업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가 내 처인데, J 명의로 경기 연천군에 있는 E사우나 건물을 경매받아 지금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V에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보증금 3,500만 원을 보내주면 E사우나에서 매점과 남탕 세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건물주 I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12.경 I 등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사우나에서 매점과 남탕 세신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J 명의의 W 계좌로 300만 원,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18. 8. 22. 3,000만 원, 2018. 8. 23. 2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 피고인은 2018. 9. 5.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예전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사우나 스낵코너에서 치킨과 맥주를 팔면 돈이 된다. 내가 AA사우나를 운영하려 하는데,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스낵코너 운영권을 주겠다. 2018. 10. 30.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3층 스넥코너, 보증금 1억 5,000만 원 완불, 영업시점이 2018. 10. 30.일까지 영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기간이 늦어지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사우나의 3층 건물주 AB와 2018. 5. 2.경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8. 9. 1.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A사우나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하게 해주거나 나중에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AC 명의의 AD 계좌로 1,000만 원, 2018. 10. 5.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9,000만 원, 같은 날 AE 명의의 AF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AI 출금내역, 지급보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요약 신용분석 보고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메모지, 거래내역 조회, 서울고법 2018나2057743 건물명도(인도)청구소송 항소이유서, 서울북부지법 2017가합28027 건물명도(인도) 판결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55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Q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자료 제출, 고소인 계좌이체 내역 제출, 피의자 Q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및 계좌거래내역 검토 결과, 참고인 AK 전화진술 요약)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급보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AA사우나), 계좌거래내역(A 입금내역) [2020고단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 U, AL,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AM, AN, AO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BㆍAPㆍAQ 각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 분석, 참고인 OㆍARㆍASㆍABㆍAA사우나 건물 관리사무소ㆍAT 각 전화통화,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검토) 1. 거래내역서 등, 상가월세계약서, 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건 일반 내용 캡처(2017. 12. 11. 접수), 2018가단130992 건물명도(인도), 준비서면, 2018나2057743 건물명도(인도) 판결문, 카카오스토리 캡처, 임대차계약서 캡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서, 카톡 및 문자내역 캡처, 각 이행각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견적서, 전체계좌 조회 캡처, 2018가단33884 건물명도 등 결정문 사진, 사진, 공사계약서, 각 지불각서, 통장 사진, 본인 금융거래(출금) 등, 사건 진행내용 캡처 4부, 회신(AU 주식회사), 고소장, 접수증, 녹취록, 입금확인증,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통장 사본, 잔금 이행기 연장 합의서, 2018가단102400 부당이득금 판결문, 공과금 연체 관련 공문, 민사소송 관련 소장 등, 답변서, 준비서면, 2017가합28027 건물명도(인도) 판결문, 항소이유서ㆍ준비서면 등, 2019다210734 건물명도(인도) 판결문,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2019고단2925) 피고인은 H에게 E사우나 여탕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한 적이 없고,피해자에게만 위 사우나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고 그 대가로 일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2019고단551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사우나 여탕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세신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의 투자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다. 피해자 P, S, U, X에 대한 범행(2010고단587)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사우나 여탕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세신 영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E사우나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사우나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산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동두천 E사우나 관련 범행 동두천 E사우나의 기존 남탕 세신 영업권자는 피해자가 위 사우나 남탕 세신 영업을 하게 되면 자리를 비워주기로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세신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사우나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산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U는 약 1년간 위 사우나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A사우나 건물의 3층 건물주 AB의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잔금 지급이 지연된 바 없다. 2층 건물주가 전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2층 건물의 명도를 지체하는 바람에 위 사우나 보수공사가 늦어져 피고인의 스넥코너 입점도 늦어진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대한 판단(2019고단292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는 E사우나 여탕의 세신사가 아니라 세신 영업권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H에게 위 사우나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위 사우나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H가 E사우나 여탕의 세신사일 뿐 세신 영업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H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E사우나의 세신사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비 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가 E사우나 개업일인 2016. 12. 2. 피고인의 배우자로 E사우나의 명의자인 J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H가 2016. 12.경 자신의 소개로 E사우나 여탕의 세신 영업권을 취득하였고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신문조서 5쪽), E사우나 여탕에서 세신사로 일한 AH은 경찰조사에서, E사우나의 세신사로 일하기 위해 세신 영업권자인 H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1,000만 원과 일비 5만 원도 H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AH이 2018. 1. 21.과 2018. 1. 22. 양일에 걸쳐 H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자료가 확인되는 점, E사우나의 카운터 실장으로 근무했던 AG도 검찰 조사에서, H가 E사우나의 다른 영업권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여탕의 세신 영업권을 취득하여 세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E사우나 건물의 소유자 중 1인인 I은 이 법정에서 ’E사우나 인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직접 E사우나를 방문하여 영업권자들을 불러 모아 영업권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당시 H가 자신에게 2016. 12. 2.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 지급하고 여탕의 세신 영업권을 취득하였고 일비는 세신사들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I이 작성한 메모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E사우나 건물 인도소송의 항소이유서에서 ‘피고(J)는 이 사건 부동산(E사우나)을 인도받아 … 모든 공사를 완성한 후 … 세신사 보증금 1억 4,000만 원 등을 각 수령한 후 전액 공사비에 충당함으로써 … ’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세신사 보증금 1억 4,000만 원은 H가 지급한 여탕 세신 용역권 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AG는 검찰 조사에서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관하여 ‘H는 현재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두천 E사우나에서 세신 영업을 하고 있고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을 욕심에 피고인에게 협력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신 영업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E사우나 여탕의 세신사가 아니라 피고인과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신 영업권자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1억 원 투자약정에 대한 담보로 위 세신 영업권을 임대한 것이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H에게 E사우나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일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2019고단551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여탕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O와 M사우나의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이중으로 위 사우나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과거 M사우나에서 세신사 일을 한 적이 있어 피고인과 아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전화로 여탕의 세신 영업 자리가 비어 있으니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고 피고인이 세신사들을 관리하면서 세신사들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아 10일에 100만 원씩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AJ은 계약 당시 차용증서나 투자약정서가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사항’ 란에 ‘1. 위 계약은 사우나 내 세신 용역에 대한 계약이다. 2. 세신 용역 중 8,000만 원은 임대인이 책임하여 관리한다. 3. 세신 일비는 임대인이 책임 하에 매 10일씩 (100만 원) 입금한다’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이 M 사우나의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특약사항 제2항은 세신사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피해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인데, 피해자가 단순히 투자를 한 것이라면 굳이 이러한 내용까지 특약에 부가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계약이 세신 영업권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1억 원을 투자하여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용의 투자계약 또는 대여계약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도 그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약정에 따라 매월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은 계약 당시 위 1억 원에 대하여 투자금이라거나 차용금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필한 AK도 경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위 계약이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이라고 설명했고 차용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018. 1.경 피고인과 P의 M사우나 여탕의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서를 대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왜 2018. 1.경 이미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였음에도 또 피해자에게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일수를 쓰는 것 보다 낫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P, S, U, X에 대한 범행(2010고단587)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은 투자계약이 아니라 여탕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으로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O와 M사우나의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이중으로 위 사우나의 세신 영업권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대출받은 목돈으로 투자할 만한 세신 영업권을 알아 보던 중 AR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M사우나 여탕의 세신 영업 자리가 비어 있으니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세신 영업권을 임대하고 피고인이 세신사들을 관리하면서 세신사들로부터 일비 10만 원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시 차용증서나 투자약정서가 아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할 부분’ 란에 ‘여탕 용역’이라고 기재하여 위 계약이 여탕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임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은 O가 M사우나 여탕의 진정한 세신영업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O가 2016. 11.경 피고인과 작성한 계약서도 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고 ‘임대할 부분’ 란에 ‘여탕 용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특약사항에 ‘월 300만 원으로 한다’라는 기재와 함께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고 피해자가 세신사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을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월 300만 원’은 일비 10만 원을 월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것으로 실제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월 1회 300만 원이 아니라 10일에 100만 원, 2일에 20만 원, 1일에 10만 원 등 다양했으며 오히려 1일 10만 원 지급이 원칙적인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직접 세신사로부터 일비를 지급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증금 1억 원만 내면 세신사들을 관리하면서 일비 10만 원을 받아서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이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사람으로 사우나에 비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AR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M사우나 세신 영업 자리가 비었다면서 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을 구한다고 하였고 마침 알고 지내던 피해자도 투자할 만한 세신 영업권을 찾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O가 이미 위 세신 용역권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에게 세신 영업 자리를 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5쪽).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E사우나 관련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E사우나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해제와 명도소송 제기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E사우나의 스포츠마사지실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배우자인 J 명의로 I, AV, AW(이하 ‘I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E사우나 건물을 매매대금 15억 2,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7. 2. 28.까지 잔금 14억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매도인의 양해로 잔금 지급기일이 2017. 4. 20.로 연기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지급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I 등은 2017. 7. 20.경 잔금 지급기일을 2017. 12. 22.로 연장하되, 피고인이 2017. 10. 31.까지 추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 계약금 미지급시 매매계약을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0. 31.까지 위 합의에 따른 추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I 등은 2017. 12. 11. 추가 계약금 미지급으로 위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J를 상대로 위 건물 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9. 13. I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5. 항소기각 판결이, 2019. 3. 22. 상고기 각 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인도소송의 제1심에서 ‘I 등의 대리인에게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고, 제2심에서는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에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배제특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2.경 E사우나를 개업한 후 위 건물 인도소송이 패소하여 집행이 될 때까지 위 사우나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8. 5. 초순경 피해자에게 I 등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처 명의로 위 건물을 매수하였고, 2~3주 내에 대출이 나와 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위 건물의 소유권을 곧 취득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사우나 스포츠마사지실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대금지급 영수증에는, ‘A, J’ 옆에 ‘건물주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영수증을 작성한 AX은 피고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기일은 물론 두 차례에 연장된 잔금 지금기일에도 잔금이나 추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동 해제된 상태였고, 그에 따라 I 등이 위 건물 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곧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건물 인도소송의 2018. 5. 11.자 답변서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사우나의 매출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업권 임대계약 당시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답변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14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잔금을 마련할 별다른 계획이나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동두천 E사우나 관련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 E사우나 스포츠마사지실 영업권 임대계약으로 손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면 인수 예정인 동두천 E사우나의 세신 영업권 등을 임대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동두천 E사우나의 세신 영업권 등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두천 E사우나 개업 이후에도 위 사우나에서 세신 영업 등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두천 E사우나의 전 운영자인 AT이 피고인이 지급한 1억 원을 기존 영업권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남탕 세신 영업권자의 영업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AT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1억 원 중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남탕 세신은 기존 영업권자가 퇴거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영업권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남탕세신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남탕 세신 등 영업권을 임대받은 피해자가 세신 영업이 가능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두천 E사우나의 세신 영업 등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위 사우나의 세신 영업권 등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E사우나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해제와 명도소송 제기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피해자와 위 사우나의 매점과 남탕 세신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피해자에게 ’J가 내 처인데, J 명의로 경기 연천군에 있는 E사우나 건물을 경매받아 지금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금 3,500만 원을 보내주면 E사우나에서 매점과 남탕 세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매점 등 영업권 임대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8. 11.부터 2018. 8. 23.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기일은 물론 두 차례에 연장된 잔금 지금기일에도 잔금이나 추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자동 해제된 상태였고, 그에 따라 I 등이 위 건물 인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었으며,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잔금을 마련할 만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위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A사우나에서 스낵코너를 운영하게 해주거나 나중에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위 스넥코너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A사우나(2층, 3층)의 3층 건물주 AB와 2018. 5. 2.경 장인인 AC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2,000만 원, 차임 합계 월 600만, 임대차기간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건물명도, 영업신고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2018. 9.경 예정된 개업이 무산되었고 그에 따라 잔금 지급도 지체되어 결국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AB는 경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약금 지급 후 연락을 하지도 않고 연락을 받지도 않아 2018년 추석(2018. 9. 24.) 무렵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2019년 초순경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스낵코너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잔금 미지급 사실 등을 숨긴 채 피고인과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위 건물 3층에 관한 임차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알고 위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사우나 개업을 위한 비용을 8~10억 원 정도로 예상했다면서 그 조달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스넥코너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 왔고, 세신 오야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정도, 아버지 지인인 투자자로부터 2~3억 원 정도, 이발ㆍ남탕세신ㆍ구두ㆍ여탕세신ㆍ여탕 매점ㆍ스포츠마사지ㆍ식당 등 보증금으로 5억 원 정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다(증거기록 544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사우나 개업을 위한 대부분의 자금을 자신이 보유한 자금이 아니라 보수공사를 통해 위 사우나가 외관을 갖추고 영업이 가능해지면 투자를 받거나 영업권 임대 보증금을 받아 조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사우나들은 경영 부진으로 위 사우나에 투자할 만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위 사우나에 관한 영업신고증 등 확보와 위 건물 2층의 명도에 차질이 생기면서 위 사우나의 보수와 개업이 늦어졌고 결국 위와 같은 자금조달 계획도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전 임차인 중 1인인 AP와 권리금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업신고증 등을 받아 주겠다던 AP가 약속을 어기고 영업신고증 등을 교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건물 2층 소유자인 AY 관리위원회가 전 임차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현 점유자들은 AY 관리위원회에게 위 건물 2층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명도집행이 지체되는 바람에 위 사우나의 보수와 개업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결한 위 권리금계약은 전 임차인 중 1인과 체결한 계약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동의가 없이 체결되어 처음부터 그 이행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위 건물 2층의 명도 역시 AP가 10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각종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명도가 완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영업신고증 등의 교부나 위 건물 2층의 명도가 계획된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업이 늦어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우나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였음에도 거액의 자금 조달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전 임차인이나 2층 권리자 등의 개입이나 권리 주장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만연히 전 임차인 중 1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 등이 이루어지면 외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위 사우나의 인수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복잡한 사정은 물론 계약 당시 스넥코너가 위치한 위 건물 3층의 임대차보증금 중 90% 상당의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은 채 막연히 한두 달 내에 스넥코너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스넥코너 영업권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해진 기일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9,000만 원도 다른 사우나 운영비용이나 AA사우나 공사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만연히 스넥코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돌려주려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818쪽).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5억 2,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 중 4명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5명은 일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금원을 지급받거나 영업권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 기간 실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