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1. 2017. 10. 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0. 5. 06:30경 정읍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이하 불상지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21.자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4. 21. 03:00경 정읍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친구인 G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 및 피고인의 친구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사러 가자고 말하여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정읍시 I 건물 뒤에 주차되어 있는 J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K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후, 같은 날 06:20 경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수치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2018. 4. 21, 06:14경 J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I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K 공영주차장까지 약 600미터를 운전하고, 2) 2018. 4, 2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K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읍시 L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900미터를 운전하였다. 3. 2018. 5. 27.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내를 왕복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다루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 형태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N 소유의 O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마찬가 지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Q(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설운동장 내를 왕복하며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R, G,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T, P, Q의 각 진술서 1. U병원 의사 W 작성의 P에 대한 진단서, U병원 의사 V 작성의 Q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피해자 감정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자료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감정의뢰 회보서 편철, 감정의뢰회보서 편철, 위드마크 공식적용, 외근수사, 무면허 전산자료), 수사결과보고(CCTV - 피의자의 주요범죄행위 요점 촬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판시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다. 판시 제3항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되, 다만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계도할 의지가 확고하고 피고인이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3월~9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강제로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 직후 피해자는 옷과 신발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로 도망쳐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주변의 신고로 경찰서로 인계되었던바,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및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국가의 법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50여일 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범행도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아 대학 생활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