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경부터 2008. 6. 24.경까지 사이에 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甲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공사업자들에게 교부할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공사업자들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대물 변제하는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공사업자에게 대물로 분양한 아파트를 명의대여자 등 타인에게 임의로 분양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 사건 아파트 000호에 대한 사기 주식회사 甲은 2006년 경 이 사건 아파트의 터파기 공사를 담당하였던 공사업자인 B와 J의 300,000,000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00호(분양가 162,000,000원 상당)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07. 12. 20.경 甲 사무실에서 A로부터 소개받은 명의대여자인 D에게 위 000호를 다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12. 27.경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戊 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000호는 위와 같이 B와 J에게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대여자인 D에게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라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G와 위 000호를 담보로 한 D 명의의 중도금 대출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위 지점으로부터 97,200,000원을 송금<삭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경 위 甲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내장 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공사업자인 E와 하도급 공사 약정을 체결하면서 66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호(분양가 162,000,000원)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6.경 중도금 대출을 통하여 부족한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에게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 △△△호를 F에게 다시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戊 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 △△△호는 위와 같이 E에게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라는 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 G와 위 △△△호를 담보로 한 F 명의의 중도금 대출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위 지점으로부터 97,200,000원을 송금<삭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E, B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690쪽) 1.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000호가 B, J(이하 'B 외 1명'이라 한다.)에게 이미 분양된 것을 알면서 이중으로 D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A가 주도한 것이며, 위 아파트 000호 및 △△△호에 관한 중도금 대출금은 모두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으로 송금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甲이 (주)丙에 위 아파트 000호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 미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대물변제예약'으로서 D에게 분양한 것은 이중분양이 아니고, 따라서 D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지점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제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乙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992년경 설립되어 2003년 경 (주)丁(대표이사 L, C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공사비용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2005. 8. 29. (주)丁에서 변경된 (주)甲(대표이사 M, C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재개하던 중 2007. 2. 1.경 분양대금 보증 및 자금관리회사인 대한주택보증에 공사지체를 이유로 보증사고신고를 제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사에 참가한 업체들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로서 C와 협의하여 (주)甲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의 협조를 얻어 일반분양자들의 공사지연 등에 관한 동의 확인서 (B 부분, 수사기록 <삭제>쪽)를 모두 받아 이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7. 3. 26.경 甲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부터 대한주택보증을 예금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점에 개설된 예금계좌<삭제>)로 일반분양자들의 중도금을 송금받았고, 대한주택보증은 분양대금 보증 및 자금관리회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기성금청구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위 계좌에 입금된 중도금 중 해당금액을 곧바로 기성금 청구업체에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될 중도금 등이 바닥나 기성율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A와 함께 일반분양자들 중 이미 분양된 아파트를 마치 명의대여자에게 새로 분양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A가 데려온 D를 소개받고, 판시 제1항 범죄 사실과 같이 D와 함께 피해자 지점에 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000호에 관련한 D, B으로부터 이중분양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8. 8. 6. D에게 "분양자(D)가 중도금 대출금액 9,700만원은 소유권이전시 완납하여 정리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여 준 후 같은 해 9. 11. D에게 P에게 위 000호를 넘겨 주면 중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던 점(증인 H, D의 법정진술), 피고 인은 경찰에서는 C로부터 대표이사 업무를 넘겨 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000호가 미분양된 것으로 알고 D에게 이중분양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000호의 분양계약체결에 관여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7. 3. 27.경 B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반분양자의 공사재개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달 28. 그 확인서를 B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그 일반분양세대수는 66세대에 불과하고, 2007. 12. 26.경 이 사건 아파트 △△△호가 E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되었음을 잘 알면서 다시 피고인의 친구의 장모인 F에게 분양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 범행일시가 인접하므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000호 등을 포함한 일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현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C, A과 각각 34%, 33%, 33%로 나누어 주식회사 甲의 주식지분을 분배하기로 약정까지 하였다. 수사기록 <삭제>),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분양계약 및 중도금대출계약 당시 대출서류는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지점에도 피고인과 함께 갔었다고 진술하고, 달리 D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000호, △△△호를 앞서 분양받은 사람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 공사대금 등에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명의 대여 자들 명의로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대출을 받은 것임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대, 앞서 본 사정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丙(대표이사 K)은 2005년경 (주)甲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잔토처리 및 흙막이공사를 총 공사비 4억 5,000만원으로 정하되, 위 아파트 000호, 904호 및 N아파트 4채를 대물변제로 확정적으로 받는 조건으로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시행한 후 현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은 없었던 점(증인 K의 법정진술), (주)丙은 2005. 12.말경 B 외 1명에게 위 공사 중 터파기공사를 공사대금 3억원에 하도급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주)甲의 대표이사 C 등과 약정하여 위 아파트 000호를 B 외 1명 앞으로 이전하는 수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 000호가 B 외 1명에게 일반분양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D의 명의를 빌려 새로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았던 점, 피해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 지점은 내부 업무처리기준, 대출사례 등에 비추어 D 등이 실제 분양자가 아닌 명의상 분양자임을 알았다면 그 분양된 주택의 담보가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A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를 맡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중분양 후 받은 중도금을 대한주택보증이 관리 하였던 통장으로 입금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 통장에서 출금된 돈으로 피고인의 기성금을 일부 지급받아 이득을 취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 000호의 소유자 B 외 1명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戊 지점이 판시 제2범죄사실에 관한 대출원리금을 신용협동조합, (주)대한주택보증공사를 거쳐 상환받아 그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또한 그 손해는 종국적으로 E에게 전가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 인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甲에 대한 채권단 대표를 맡아 공사업체들의 공사대금 채권회수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주)甲을 운영하고 있는 C, A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