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89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1. 12. 5.경 불상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2022. 8. 26. 유죄확정)는 인터넷 라디오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고인은 인터넷 C에 허위의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E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판매글을 올린 것일 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5. 01:24경 E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6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9. 21.경 인터넷에 ‘상품권을 대리 판매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대리 판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스타벅스 10만원 기프티콘을 8만원에 대리판매 해주면 4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을 통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 판매 물품 대금을 받아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1. 19:37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친구 J로부터 ‘내가 사용할 휴대전화의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안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를 문자로 전송하여, 2021. 11. 29.경 피고인 명의로 K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유심을 개통하여 위 J가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채팅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기록 2022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 M, N, O, P, B, F,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관련), 각 판결문, 사건검색기록 2023고단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첨부) 1. Y은행 회신자료, (주)Z 회신자료, 통신3사 회신자료, 별정통신사 회신자료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각 판결문, 사건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권대금 등을 편취하고, 타인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기 범행의 경우 1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45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다수의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다가 이 사건 이외에도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 실형, 1회의 벌금형이 각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번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