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피고인의 아는 동생 B의 여자친구로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알게 되어 2018.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성시 D빌딩 4층 소재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그 무렵 자주 어울리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03:00경 위 'E'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위 B과 말다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만 하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7회 때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고데기와 열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4. 21. 05:00경 화성시 F 소재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대문에서 새벽 쇼핑을 하고 돌아온 후 비에 젖은 머리를 닦고 나오겠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몸을 씻고 알몸으로 나온 다음, 놀라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싫다고 하면서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바닥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빨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신),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수사보고(강간 범행일시 날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 대화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2. 19.경 피해자와 B가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을 말리기 위해 둘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으며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했다'라고 기재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됐자나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한 손으로 머리채를 쥐어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가게 안을 2~3m 끌고 다녔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6~7회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테이블에 있던 고데기와 열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다투다 피고인이 "너네 왜 싸우냐"고 얘기하여 피해자가 "오빠 때문에 그러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채를 낚아채고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끌고다녔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6~7회 맞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고데기를 던지고 옆에 있던 열풍기를 던져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된 점이 없다. 또한 목격자 B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고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게 안을 2분 정도 끌고 다녔다. 그리고 온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자신이 막았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2대 정도 더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올리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졌는데 온풍기를 던지고 몇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고 끌고 다녔다'라고 진술하여 주요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므로 피해자, B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며 이불 위로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 배 위쪽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입을 맞추려 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입을 맞췄다. 피해자는 일어나려 시도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계속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원피스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어 냈지만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밀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해도 피고인이 그만 두지 않아 "배가 고프니 먹으러 밖에 나가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빼고 피해자 몸 위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서 밑부분을 씻고 팬티를 다시 입었다', '피고인이 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눕히더니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한 손으로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며 계속 피고인을 밀쳤지만 밀쳐지지 않았다. 성행위 중 피고인이 무릎이 아프다며 피해자 위에서 나오더니 옆에 수건을 던지며 "닦어"라고 해서 피해자는 그 수건으로 자신의 성기부분을 닦았다.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서 밑부분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와 아침 해도 떴으니 나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이불에 누워 있다 잠을 잤다. 피해자는 반대편에 울며 누워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싫다고 하였음에도 힘으로 어깨를 누르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된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2018. 여름경 당시 남자친구인 B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B와 함께 셋이 만나기도 하고 2018. 11.경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으나, 2018. 1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에는 3개월 넘도록 특별히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에 피고인의 방문을 허락하고 함께 쇼핑을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세 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인 데다가 당시 피해자의 나이(19세)의 두 배인 38세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연인으로 생각하거나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날 저녁 무렵에 전 남자친구였던 B에게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음을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날 새벽에 112로 전화를 걸어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다가, 2019. 4. 23.경 피고인에게 '이제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렇게 한 것도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정액을 닦은 수건 세 장과 당시 입었던 팬티 두 장을 보관하다 2019. 5. 9. 경찰에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행동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2019. 4. 21. 새벽 비에 젖은 머리를 피고인이 닦고 나오겠다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씻고 옷을 모두 벗고 나와 당황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4. 21. 당시 비가 오지 않았고, 지하주차장으로만 다녀 머리가 젖은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씻고 알몸으로 나온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기상청 과거 날씨 자료에 의하면 사건 당일 비가 온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일 입었던 팬티 두 장 중 한 장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와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므로, 피해자가 2019. 4. 21. 무렵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이외에도 같은 속옷을 입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9. 4. 21. 전후 시점에 전 남자친구인 B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당시 다른 남자친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 2장 중 1장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9. 4. 21. 전후에 B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2019. 4. 21.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다음에 같은 속옷을 입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팬티에서 검출된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B의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변호인의 '4월 21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다음에 같은 속옷을 입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을 뿐인바, 피해자가 2019. 4. 21.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전에 B가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질에 남아 있던 그 남성의 유전자가 사후에 피고인의 유전자와 함께 피해자의 질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제출한 팬티에 묻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팬티에서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고 B와 관련해 대화를 하였으며,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에 강간으로 고소하지 않고 약 20일 가량 지난 2019. 5. 9.에야 강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말대답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물리력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당시 만 19세이던 피해자는 두려움에 자신의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감,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