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6:50경 피해자 B(여, 65세)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 하던 중 "씨발년아, 보지 잡아 째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집 뒤편 야산 중턱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목에 매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의견서 범죄일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사건 당일 집 앞 길가에서 무를 다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를 몰고 왔다.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다가와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빈 쓰레기통을 발로 찼다. 창피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문 앞에서 욕설을 했다. 이후 산으로 쫓겨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거기까지 따라와 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발로 음부 부위를 걷어찼으며 목에 매고 있던 스카프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집에서도 찔렀는지 산에서만 찔렀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 진술 전체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캡처사진(증거기록 56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 건너편 노상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만나러 온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던 연탄재 수거함을 발로 차는 모습,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와 언쟁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9. 25. 아침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았다. 그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1면)상 상해의 원인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얼굴을 십여 차례 찌르고 발로 음부 부위를 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명은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상해의 부위, 원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이 일치한다. 상해진단서상 상해연월일이 '2019. 9. 4. 17:00'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2019. 9. 24. 17:00'의 단순 오기로 보이고, 그 밖에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54,2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8,991㎡(D 지분 18,482㎡ + E 지분 509㎡)의 실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을 전원 주택으로 개발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7. D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8.경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들 지분을 전부 매입하고 추가로 인접 임야까지 매입하여 이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공동소유자인 I, J와 체결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보여주며 "오늘 당장 이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야 중 이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말소되어 전원주택 개발사업 진행이 어렵다. 4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I, J 지분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 2배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D의 지분을 경락받으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가 10억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임야 중 E, J, I, K, L, M 등 6명의 지분의 매매대금 중 위 4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이미 지불한 8억 7,100만 원도 전액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불하였으며, 그럼에도 이 사건 임야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K, L, M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17억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17억 2,5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하루 전인 2013. 5. 29. I과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J의 지분에 대해서도 약속과 달리 N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다음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예정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 지분 전체를 매수하거나 인접 임야를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전원주택사업 인허가 책임을 맡은 피고인 측에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와 이미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이나 공동사업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하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대로 위 차용금을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30.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O)로 170,00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P)로 3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 계약서, 사업위탁 계약서, 공동사업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4), 입금확인증(호리마이어 ㈜에서 I, J에게 입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지분의 경매 매각), 고소인 진술서, 차용증 및 확약서, 지불각서, 차용증, 매매예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은 실제로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기망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2:00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702호에서, 남편과 말싸움을 한 후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2인치 텔레비전을 창밖으로 던지면 행인들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창밖으로 던져 위 아파트 1층 앞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23세)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방범용CCTV(일산-P-7113) 주요 장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하였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인이자 'B'라는 상호로 장신구, 넥타이 등을 잡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C에서 'D', 'B', 'E'라는 이름의 계정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F이 피고인과 함께 장신구 판매업을 하지 않고, 위 C에서 'G', 'H', 'I'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J(여, 42세)과 다른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 등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C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2014. 11. 23.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C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가 보낸) 협박문자와 K 내용 일부를 캡쳐했습니다. 이곳에서 소위 꽃뱀짓을하는 것 같습니다.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상대로."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C 계정과 게시글, 대화내용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캡처화면 사진 원본에 대한 검증 결과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추가제출, 고소인 추가 증빙자료 제출 중 일부) 1. K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6), C 캡처화면 등(증거목록 순번 16) 중 일부 [출력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캡처화면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된 사본임이 증명되었고, 달리 피해자 또는 제3자가 무단도용 내지 위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 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3. 00:0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집 앞을 걸어가다가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여성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의 창문에 다가가 열려진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 21:4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자신의 동생 D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순번 22, 28, 33, 38, 41, 43, 45, 49, 52, 59, 61, 63), 압수조서, 압수목록, 촬영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2, 1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사진(증거목록 순번 238)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위치에 그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주거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검증시 촬영한 사진 또한 이 부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형태로 반복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I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 C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 C의 식품 제조·관리를 담당하는 공장장이고, 피고인 (주) C는 식품 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주)C 작업장에서 '복분자엑기스분말 J'등 43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제품명에 포함된 비싼 원료를 표시량 보다 적게 넣고 물엿, 덱스트린 등으로 양을 늘린 다음 다류에 첨가가 금지된 코치닐추출색소 등 각종 색소류, 향료 등으로 색과 당도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복분자엑기스분말 J'를 비롯한 43개 품목을 총 2,267회에 걸쳐 합계 197.794kg 상당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재료 및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주식회사 K 등을 비롯한 164개 거래처에 합계 2,388,508,250원을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 공장장인 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복분자엑기스분말 J'를 비롯한 43개 품목을 총 2,267회에 걸쳐 합계 197.794kg 상당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원재료 및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주식회사 K 등을 비롯한 164개 거래처에 합계 2,388,508,250원을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복분자엑기스분말 J 등 검사결과, 카르민산 검출 확인 보고) - 검사결과 회신 공문 1부 1. 수사보고[(주) C 공장장 O이 원재료 및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 제조내역 제출보고] -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제조 판매내역 1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43개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 43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43개 제품 표시사항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원재료 허위표시 행위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식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 B가 회사의 영업이익만을 앞세워 회사 직원들에게 품목제조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생산처방전을 제공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첨가물을 제조한 것은 그 범행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적발 이후 위법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로 사회복지단체에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고용관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주)B의 대표이사로서 식품·가공업소에서 사용하는 원료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향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9. 3.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D', 'E' 및 'F' 3종의 식품을 제조하면서 '쌀, 콩' 등 주요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량보다 높여 표시하고, '덱스트린, 고과당, 물엿, 색소, 정제수' 등 부원료는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재료명과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에 총 329회에 걸쳐 총 중량 701,360kg, 합계 2,542,6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원재료명과 함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식품의 원재료명과 함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1부 1.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3부 1. 생산일보 사본 1부 1. 판매내역(생산량 및 판매금액) 사본 1부 1. 실제 제조공정도 사진 출력물 1부 1. 통합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출력물 1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부 1. 원자재수불대장 1부 1.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생산일보(확인서 누락분 포함) 사본 1부 1.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제품출고대장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제품명, 허위표시 시간 및 허위표시 내용 확인 보고/ 원재료 허위표시 제품 생산량 확인보고/ 원재료 허위표시에 따른 부당이익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품에 실제 함유된 성분이나 원재료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거래하는 식품완제품을 만드는 식품제조업체나 그 식품완제품을 향후 구매하게 될 소비자로서는 피고인들이 표시하는 원재료나 이에 관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바, 피고인들이 원재료명과 함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 식품에 대한 소비자 등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식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식품제조업체에 판매된 판시 3개 제품의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에서 취한 수익이 10억 가까이에 이르고, 그 수익에서 각종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등 경비를 제하면 실제 순수익은 위 수익의 5~10%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 점, 허위표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E 소유인 F 적재기계(일명 '로더', 길이 9,250mm, 너비 3,150mm, 총중량 23,850kg, 주행방식 자주식/타이어식)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10:05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C잔교에 정박 중인 유한회사 G 소속 바지선 H에 적재된 폐기물 처리작업 중 위 바지선 앞부분에 적재된 해양 폐기물을 폐기물 수거차량에 싣기 위해 위 적재기계를 전·후진 및 회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 I(50세)은 위 바지선 갑판 뒷부분에서 폐기물을 싣기 위해 갑판위로 후진하여 진입 중인 주식회사 J 소속 폐기물 수거차량 K(약 5t 화물차)를 수신호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적재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바지선의 공간이 비좁아 적재기계의 회전 반경 등이 협소하므로 주위에서 작업 중인 작업자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종석에 설치된 뒷거울(일명 백미러) 등을 통하여 좌우 및 뒷부분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자들이 그 회전 반경 내에 진입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재기계를 후진하면서 후진할 때 울리는 알림 소리만을 막연히 믿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갑판 뒷부분에서 갑판 위로 후진하여 진입하는 위 폐기물 수거차량을 수신호로 유도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적재기계의 오른쪽 뒷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잡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 채증사진, 변사자 I 현장 조사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재기계를 운행하는 바지선 부근에서 피해자 등이 작업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재기계의 진행 및 회전 반경 내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안전관리자나 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적재기계가 후진할 때 울리는 알림 소리가 들리는데도 적재기계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좁은 바지선 위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의 유도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경 위 C에서, 사실은 '저감미당 80%, 당귀 농축액 5%, 인진쑥 농축액 4%, 숙지황 농축액 1%, 천궁 농축액 4%, 대추 농축액 3%, 계피 농축액 1%, 영지 농축액 1%, 감초 농축액 1%'의 원재료를 섞어 식품인 식물혼합 농축액 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품의 용기에 저감미당을 기재하지 않고 '당귀 농축액 17%, 인진쑥 농축액 15.5%, 천궁 농축액 15.5%, 대추 농축액 14.5%, 숙지황 농축액 12.5%, 계피 농축액 12.5%, 영지 농축액 12.5%'라고 기재함으로써 식품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에 위 제품 11kg을 60,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위 제품 39,764kg을 합계 218,67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E 납품 거래 내역 제출) 1. 수사보고(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제품 품목제조보고 현황 조회) 1. 수사보고(식물혼합농축액 제품 실제 제조에 사용된 배합비, 한글표시사항 비교-원재료 및 함량 허위 표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제조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원재료명 및 함량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판매내역 확인)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7. 4. 18. 법률 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4.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작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경부터 부산 동구 E건물 1109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 1)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 동구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액 624,736,364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62,473,636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592,72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201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득금액 71,981,819원 상당을 누락신고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법인세 7,725,915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4,334,01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류 중간딜러인 F 등에게 25,990,909원 상당을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64,5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1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참고인심문조서 1. 고발서 1. 무자료 매출내역, 무자료 매입내역, 일일 매입·매출현황보고 1. 2012. 1기~2014. 1기의 매출, 매입 합계표, 세금계산서, 2012.~2013. 법인세 과세표준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 이 사건 범행 규모, 체납세액이 모두 납부(변론종결 후 납부자료 제출)된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본범죄인 이 사건 조세포탈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 참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3. 14:58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 1층에 있는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문 밑으로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은 후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행위의 점), 형법 제2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 여성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 아래 적극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점(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3차례 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를 하였다)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배포하는 등의 추가적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09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2010년) : 벌금 2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1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30. 0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한마음코아아파트 앞 도로를 출발하여 도계광장에서 경찰 음주단속 검문에 불응한 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테크노밸리 부근 도로까지 약 4.2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시속 122km의 빠른 속력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임진각사거리에서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3차로에서 직진하던 불상의 차량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임진각사거리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서상삼거리의 적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후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창원역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약 300m가량 역주행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불상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 2, 3, 5호 (난폭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사선 선임으로 선정취소된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15만원(기본보수의 1/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80%), 전과 누적(= 판시 전과 3회 + 동종 벌금형 3회 + 이종 실형 6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고혈압 외), 부양가족(사실혼 처)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57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제조, 판매,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의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5. 23.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828260호로 상표등록한 '장수흙침대', 제0990409호로 상표등록한 '장수돌 침대'와 유사한 상표인 'E', 'F', 'G', 'H'라는 상표가 부착된 침대를 전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장수산업의 '장수흙침대', '장수돌침대'라는 표지와 유사한 '''E', 'F', 'G', 'H'라는 간판을 매장 외부와 내부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서비스표등록원부, 내용증명 1. 현장 물증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F' 등 표시를 사용한 것은 상호를 생산용품에 기재하여 제조원을 표시한 것으로서 상표권침해라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기의 상호를 상품 자체나 상품에 관한 표찰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930 판결 참조), 그 사용에 있어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등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후12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표시의 크기, 위치, 서체, 재질, 도안 등 그 사용태양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히 상호나 제조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4. 21. 15:55경 서울 강동구 B 빌딩 2층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용변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21. 16:06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옆 용변칸에 피해자 C(여, 35세)가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18.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의 속 신체 부분 및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17), 수사보고(M14건물화장실),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파일목록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촬영된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17명이며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그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