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27. 새벽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I' 동료 조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위 'H' 부근에 있는 'J' 편의점 앞 길에 도착한 후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K파' 소속 조직원들인 피해자 L(27세), 피해자 M(27세), 피해자 N(27세), 피해자 O(27세) 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니, 형 모르나? 형을 봤는데도 인사를 안 하나?"라고 시비를 걸며 머리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 C은 위 'H'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L을 위와 같이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L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그 옆에 있던 피해자 O으로부터 "제 친구한테 왜 그럽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M의 목을 잡아당긴 후 무릎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H' 주점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같은 구 P에 있는 'Q' 음식점 앞 도로까지 도망가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뒤쫓아 위 음식점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O 의 뺨을 1회 때리며 위 음식점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 O 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 말리던 피해자 N을 붙잡아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보닛에 밀어붙이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3회 때린 후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재차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피해자 L의 뺨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해자 O을 데리고 걸어가다가,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O 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O 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0 의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같은 날 04:30경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편의점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E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의 목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울면서 코피를 닦고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L의 목을 잡아당기며 피고인 F와 함께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건물 옆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도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 L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그후 피고인 A는 피고인 E과 피고인 F를 따라위 'R' 건물 주차장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L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그 옆에 서서 조직폭력배로서 피해자 L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을, 피해자 M와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 O,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장면 캡쳐 사진, CD 1매 1.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최초의 단초를 제공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요한 구심점이었던 점, 폭력행위, 공갈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을 취급하여 재판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6.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행위와 관련하여서만 전과가 7회 나 되어 피고인의 폭력성이 심각한 점 등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여한 정도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년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기여한 정도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피고인 A를 말리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기여한 바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 M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오게 된 점, 범행에 기여한 바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