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6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P병원(구 Q병원)의 병원장,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외과의사,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위 환자들에게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록 및 외출·외박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6. 초순경 위 Q병원(현 P병원)에서, 사실은 R이 위 병원에 입원접수만 하였을 뿐 외출·외박을 자유로이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환자R이 Q병원에서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07. 5. 5.부터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R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7. 6. 12. 652,1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환자 총 87명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47,606,32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경 위 Q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R이 입원기간 중 대부분 외출·외박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등에 R이 외출·외박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작성해 주어, 위 R이 2007. 6. 21.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1,177,34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기재와 같이 허위의 입원환자 총 87명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72,878,775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Q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입원환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입원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Q병원으로부터 '환자 D이 Q병원에서 경추의 추간판 팽윤 등으로 2009. 10. 15.부터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09. 11. 13. 732,9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4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0,643,71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Q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입원환자들에게 발급해 주는 입원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Q병원으로부터 '환자 E이 Q병원에서 요추의 추간판 탈출 등으로 2010. 8. 16.부터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 삼성생명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010. 10. 7. 19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5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787,6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S,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R,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2회),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2회), CN, D, CO, CP, CQ, CR, CS, CT,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U, BO, AF, CV, CW, C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CY, CZ, DA, DB, DC, DD, DE, S, DF, DG, DH, DI, DJ, DK, T,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 DS,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요양급여 명세서 1. DU, E 청구서 및 진료차트 1. 물리치료대장 사본 1. 진료기록분석보고서 1. DV정형회과 의원장의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람상조의 수사협조 회신 1. 각 수사보고(환자 DW, DX 관련 생활기록부 및 출석부 첨부, 대상자 BJ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의 각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E)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준종합병원의 의료체계를 이용하여 허위 환자를 모집한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과 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거나 허위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영업행태는, 종국적으로 국민들 모두의 의료체계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영업행태를 지속하는 병원이 많아 지질수록 다수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의료체계의 원할한 기능수행을 현저히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 사회적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영업행태를 핵심적으로 수행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Q병원과 관련된 모든 편취범행에 있어서 자신은 관여한 바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기나 사기방조로 인한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위 병원의 소유관계, 영업구조, 허위환자들의 숫자, 구성비율, 보험급여 내지 보험금 청구의 법률적 구조, 이러한 과정에서의 병원의 역할, 피고인들 상호간의 역할분담 및 역학구조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비록 환자들에 대한 개개의 진료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판시 편취범행이나 방조범행에 대하여 환자들마다 구별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위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허위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위 병원의 운영행태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허위 환자들의 유치와 그를 통한 병원운영의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 또한 허위환자들의 입원에 따른 판시 편취범행이나 방조범행 전체에 대하여 그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또한 이와 같이 병원의 운영, 유지에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적 비난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져,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Q병원을 인수하자 위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환자들의 유치 및 모집, 그 입퇴원처리를 통한 판시 사기 및 사기방조의 범행이나 그로 인한 경제적 수익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의 죄질 또한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또한 위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허위 환자들의 입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권을 행사하는 등 판시 사기 및 사기방조의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위 병원에서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는 고용의로서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의 취득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어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처하되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