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6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유흥주점을 5,000만 원에 인수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니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 담보를 제공해 주면 은행에서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를 마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출금은 영업을 시작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점 수익금으로 모두 갚을 것이고, 만약 장사가 잘 되지 않더라도 개업 후 3개월이 지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종전 대출금을 모두 갚아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인수하였다는 'F' 유흥주점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임대인 G에게 지급했을 뿐 나머지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9. 6.경 H에게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생선구이 식당을 운영할 예정인데 내부 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일수로 갚던지 3개월간 월수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09. 7. 1. 1000만 원, 2009. 7. 22. 10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고(2011. 1. 1. 벌금 300만 원 확정), 2009. 7. 3.경 위 'E' 식당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이 H로부터 편취한 1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2009. 6. 8. 현대캐피탈에 의해 피고인과 I 공동 명의로 등록된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가압류(가압류채권금액 10,267,007원)당한 상태였고, 그 외 다수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유흥주점 영업을 정상적으로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유흥주점 수익금으로 은행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은행은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금을 신용대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이른바 '사업자 대출'을 새로 받아 종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위 유흥주점 인테리어 공사비나 시설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은행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신속히 변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구로구 J아파트 128동 503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2009. 9. 25. 인천 계양구 소재 신한은행 계양구청지점에서 위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1억 60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입금 직전 잔고는 1,687,030원이었는데, 피고인은 입금 당일인 2009. 9.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현대캐피탈(주)에게 1050만 원을 변제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채권자 K에게 차용금 21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E' 식당의 임차보증금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채업자 L에게 2250만 원을 변제하고, 위 F 유층주점 임대인 G에게 임차보증금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M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 외 수시로 사채업자에게 일수 형식으로 빌려쓴 돈을 변제한 결과 2009. 10. 1. 위 계좌의 잔고는 130,403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위 F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1억 6000만 원 미변제로 인해 위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될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2010. 9.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1억 6000만 원을 신한은행에 변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10. 12. 사채업자 N에게 위 F 유흥주점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9. 10. 13. 위 F 유흥주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3.경 위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구 O빌딩 지하의 'P' 주점을 새로이 임차하여 운영하기 위해 인천 계양구 소재 북인천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H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P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언제든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한편, 위 P 주점 운영과정에서 부과 받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부탁하여 Q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Q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게 하고, 위 P 주점 영업기간 중에 사업명의자 Q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지 않았고, 2009. 12.부터 2010. 11.까지 매월 부과된 사업소득세 중 4개월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증서, 약식명령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고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