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6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안산시 상록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피규어 인형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피규어 인형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규어 인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J 카페에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0,000원씩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5.경 안산시 단원구 중당대로 462번길에 있는 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K)의 유심칩 등 5~6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90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안산시 상록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에서 '삼성 970 EVO 500G SSD 하드디스크를 산다'는 내용의 피해자 L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보내주면 당일 하드디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에 있던 물건 사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여준 것이었고, 대출금, 휴대전화 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하드디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1435₁ 4.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안산시 상록구 C,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에 피해자 N이 게시한 '만화책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15,000원을 송금하면 만화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에 있던 물건 사진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보여준 것이었고, 대출금, 휴대전화 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하드디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P)로 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F, T, U, V, W, X, Y, Z, B,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AE, AF의 각 진정서 1. 이체결과 확인서 1. 송금확인증 1.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채증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증거목록 순번 75번, 76번) 2019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증 2019143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01967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 현황 및 동종 피의사건 자료 첨부)(같은 증거목록 순번 22번) 1. 사건요약조회서 및 판결문(같은 증거목록 순번 23번), 개인별 수용 현황(같은 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유심칩 타인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후인 2019. 5. 14,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방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상당수의 피해자에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자 W, R, Q, AE, S, AN, AG, X, T, U, AR, AC, AM, AI, AK, AS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여수 D아파트 및 부산 E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 8명 이상을 고용하여 건설업(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경까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8. 임금 1,232,000원, 2018. 9. 임금 3,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2,479,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진정조서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출근내역, 각 임금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미지급한 경위,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2008.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9, 2. 10, 17: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1)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공소장 기재 '제148조의2 제2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03: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신길지하차도 방면에서 신길온천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9:0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5에 있는 영도소방서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도대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진술서, 블랙박스영상 화면 캡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G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변상에도 어려움이 없는 점, 1980년도에 업무상과실치상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치과'병원에서, 피해자 D주식 회사를 대리한 피해 회사의 직원과 84,978,190원 상당의 E 디스커버리4.3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587,6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인 F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14번) 1. 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약관, 리스약정해지예정 안내, 중도해지 신청내역,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병원 재정사정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 리스료를 납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3,000 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에 힘쓴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위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싼타페 승용차가 다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N(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21:40경 화성시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들을 순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0:20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하였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7. 13:2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C중학교 여학생들을 바라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뒤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7. 14:54경 남양주시 D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E를 쳐다보며 바지 밖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뒤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2: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 동창이 찾아와 피해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4. 05:2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지하철역까지 약 1km를 E 마세라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02:20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신흥북로49번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순환로32번길 12-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7번 국도를 동해 쪽에서 낙풍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진단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과실이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5: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어 복지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다가 위 공무원 D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답변 내용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민원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위 공무원 D에게 다가가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행동을 계속 하다가, 위공무원 D으로부터 "계속 여기서 이러시면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공무원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0:40경 충남 예산군 아리랑로 93-10 세광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버스 앞에 누워있던 중, '만취상태로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사 D, 경위 E가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발로 위 C, E의 다리를 1회씩 걷어차고,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주취자 보호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4. 04: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05호에서, 자신과 성관계하고 누워 잠든 피해자 C(여, 20세)의 나체 뒷모습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촬영물을 D 메신저로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요새공원 쪽에서 한국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농협 사거리 쪽에서 동곡초등 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뒤1)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펜더 판금 등 수리비 442,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제14번) 1.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 1) 공소사실에는 '앞'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면서도 사고 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B(B, 이하 'B')의 'C 티에프(T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 건립 추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사이에 B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중국 진출 등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운영하는 (주)D(이하 'D')을 B의 중국 진출과 관련된 사업의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2.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동생인 E에서 친구인 F으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에 스포츠 전략 및 경영 컨설팅, 스포츠 마케팅업, 업무대행 컨설팅업 및 광고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1. 'G' 대행업체 선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G'과 관련하여 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하고 위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D'으로 하여금 경쟁업체보다 특별히 유리한 지위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이 추천한 4명의 위원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한 다음, 'D'이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알리지 않고, 사실 'D'이 중국 관련 마케팅 및 홍보사업 실적이 없음에도 위 'D'과 별개 법인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동생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2015년도 사업실적을 마치 'D'의 실적인 것처럼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위 사업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와 면전 설명(Presentation)에 대한 평가위원단의 평가회가 열리기 전 F 등 'D' 관계자들에게 면전 설명회 시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 준 다음 2016. 5. 9. 실제 면전 평가회가 열릴 때 다른 평가위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예상 질문대로 질문을 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여, 결국 'D'이 경쟁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 5. 11. B와 'G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고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입찰을 방해함과 동시에 B의 위 사업 대행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I' 대행업체 선정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I'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위 사업의 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하고 위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D'으로 하여금 경쟁업체보다 특별히 유리한 위치에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F 등 'D' 관계자들에게 피고인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경쟁회사의 제안서 내용 등 입찰 관련 내부 정보를 알려줘 제안서 작성 등에 참고하도록 하고,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이 추천한 4명의 위원으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한 다음, 'D'이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을 알리지 않고, 사실 'D'이 중국 관련 마케팅 및 홍보사업 실적이 없음에도 위 'D'과 별개 법인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동생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2015년도 사업실적을 마치 'D'의 실적인 것처럼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위 사업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출하는 사업제안서와 면전 설명(Presentation)에 대한 평가위원단의 평가회가 열리기 전 F 등 'D' 관계자들에게 면전 설명회 시의 예상 질문을 미리 알려 준 다음 2016. 10. 19. 실제 면전 평가회가 열릴 때 다른 평가위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예상 질문대로 질문을 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여, 결국 'D'이 경쟁입찰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6. 11. 7. B와 'I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해하고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입찰을 방해함과 동시에 B의 사업 대행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 K,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Q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1차 사업대행계약서, 2차 사업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5조(각 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사이 및 판시 제2항의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으나, B의 내부자인 피고인이 내부에서 알 수 있는 입찰관련 정보를 자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제공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관련 사업 대행업체로 선정되게 한 점, 이 사건 각 사업 과정에서 대행업체로 선정된 위 회사에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사업비가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 사업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훼손된 입찰의 공정성을 사후적으로나마 회복시키기 위한 관련 조치가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수원평택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3. 00:2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노작공원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녹색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한차례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 선수이고, 피해자 B은 사회인 야구 심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3:3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D야구장에서 타자로 시합 도중 투수의 첫 번째 높은 공에 대해 피해자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가 어필에 대해 이유 없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들어 홈플레이트를 힘껏 내리치는 방법으로 불만을 나타내던 중 다시 피고인이 세 번째 공을 맞추지 못하고 헛스윙하여 피해자가 삼진아웃 판정을 하자 판정에 불만을 품고 타석에서 나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1. 씨씨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9:04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기초수급자 자격으로 당첨된 '전세임대주택'이 취소된 것으로 오인하고 평택시 C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주무관 D에게 전화하여 "칼 들고 지금 가서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뒤, 같은 날 09:10경 평택시 E 소재 위 C 주민센터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D에게 "씨발년 너 때문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됐다. 저년 가만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D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D가 앉은 자리로 다가와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5분 간 D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통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건강이 좋지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