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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25

범죄사실 2016고단1002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706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환전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중국돈으로 환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5고단6025) 가.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과 중국 간 생활비, 거래대금 등의 이동을 요청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지정된 곳으로 전달해주고 수수료나 환율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있는 신원불상의 환치기업자인 G사장, 한국에 있는 환치기 자금 수금책인 H 등과 함께 한국과 중국 간의 환치기 영업을 해왔다. 그리하여 2011. 4. 25. 서울 중구 C건물 7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환전소' 사무실에서, 환치기 자금 수금책인 위 H은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수령하여 온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3,249만 원을 중국에 있는 위 G사장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사장, 위 H 등과 공모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4. 25. 서울 중구 C건물 706호 '1환전소'에서, H이 송금의뢰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1억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249만 원만 중국에 있는 G사장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7,751만 원을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원인 위 7,751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피고인 및 일명 J을 알게 된 경위, J의 말투 등 특징, 송금의뢰자들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이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11. 4. 25. 오후 또는 저녁에 G사장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3,249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11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2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의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두드리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5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15호에 있는 C편의점 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11. 9. 퇴사한 D에 대하여 2015. 5월 입금 14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23,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5.경 시급 6,200원으로 구인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근로자 D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여 시급 6,200원, 그 이후에는 시급 6,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15년 고시한 최저시급 5,580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3개월 후 시급은 6,500원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상시근로자 2명이다)에 적용 가능한 근로기준법 상 법정수당은 이른바 주휴수당 외에는 없는 점(근로기준법 제11조, 제55조),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급 6,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그로부터 역산하여 산출]되는 기본시급이나 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합계가 2015년 고시된 최저시급이나 그로부터 산정되는 D에 대한 정당한 급여의 합계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보다 명시적으로 적시하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D에게 미지급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6: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패드 태블릿 피시(P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4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1에 있는 홍산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쪽에서 서곡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11,647,06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9. 1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창고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보관중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참이슬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3: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중국음식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쏘나타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차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던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2. 12: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코인노래방' 카운터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맥스 스마트폰 1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개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9. 23:00경 원주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22:1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큰소리로 술주정을 부리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T, E,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소란 112 신고내역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사본 1. 피해자들 소유 핸드폰 사진, 절취한 소주 사진, 절도미수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피의자 A 절도 등 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상습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 및 정신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상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그 행위자의 상습성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등의 사정은 상습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중의 하나가 되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심신미약의 점이 상습성을 부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여러 차례의 실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존의 절도 범행들은 식당이나 상가, 창고, 차량 등에 들어가 현금이나 생필품, 식음료품 등을 절취하거나, 피해자가 방치해 놓은 휴대폰, 지갑, 현금, 자전거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및 대상, 범행 장소 등이 매우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식당 창고, 차량 등에 들어가 식음료품인 소주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또한 피해자가 방치해 놓은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및 대상이 앞선 범행들과 거의 같은 점, 피고인이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예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품 중 스마트폰 2개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출소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경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06:00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문화동 문화사거리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 충북 음성군 B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장비 기사에게 정리 작업을 시켜 임야 3,486m²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위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의 훼손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산지전용 이후 피해복구비용을 예치하였고, 추가적인 산지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위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산지전용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20: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4세)가 잠시 위 식당에 들러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 빈 의자로 옮겨 앉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몇 차례 쿡쿡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까지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내 가장자리에 설치된 나무 받침대위로 넘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몇 차례 찌르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그림,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자료, 실황조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만이 인정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진술조력인의 보고나 피해자 언니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중학생 정도의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로서 기본적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있다. 목소리가 작고 받침이 있는 단어의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 일반인에 비하여 질문을 듣고 답변을 생각한 후 언어로 산출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를 처음 본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약 10년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도 잘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 교류하였다면 피해자의 장애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거나 '엉덩이도 크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도망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만두지 않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과 등에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의 장난을 계속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외투 뒤에 담배 불이 붙어 구멍이 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30세가 넘은 성인 여성임을 알면서도 마치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별다른 거리낌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함부로 대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역시 상황인식 및 대처능력이 미숙한 어린아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스스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 상가 128호에 있는 중국음식점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사업장에서 2012. 8. 19.부터 2014. 8. 4.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4,558,1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E),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E 급여통장)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전화등사실확인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상계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한 전액지급의무는 남는 것이어서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4,558,138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체불한 기간 또한 짧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와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임금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그 합계액이 5,028,800원에 이르고, 이는 체불된 퇴직금의 액수보다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며 제기한 민사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 명목금원 합계액 전부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53255(본소), 499097(반소)], 이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이 경영이 악화되어감에도 근로자의 재직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지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의 운영에 실패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9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자주 다투다가 사이가 틀어져, 급기야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것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1. 13:14경 포천시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신랑이랑 통화 할께 먼저. 니가 지금 누구랑 뭐하는지부터 말해 주마. 니가 단단히 미쳐있네. 아침부터 가서 챙겨주고. 빨리 나와 니 신랑 그리 가기 전에 다 얻어먹고도 그케 좋으냐. 개보지야. 말이 필요 없이 내가 지금 니 신랑한테 동영상 보내려고 편집하고 있다. 씨발년아 졸린데 잠도 못 자고. 계속 씹고 즐겨라. 개같은 년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13. 18:39경부터 같은 해 10. 11. 13:14경까지 포천시, 의정부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메모 내용 첨부-메모 앱 캡처 촬영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2006년 이후에는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5:37경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로 25 '산들바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경 김해시 B에 있는 "C" 버스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통장 1개를 만들어서 주면 30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계좌 'D'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20:00경 김해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이전 카드게임에서 사기 도박을 하였다며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 연결된 보철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 상대 치아파절관련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약 9년 이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철 파절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0:10경 대전 서구 산성동 뿌리공원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88 앞 방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6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22:40경 대전 서구 월평서로 13-1 월평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63세)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23:10경 위 월평치안센터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폭력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판사 조현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져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02: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 인도에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그 곳 도로에 던져 깨뜨렸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F 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자 화가 나,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그 곳 경찰관들을 향해 "Fuck you,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8. 21. 04:50경 서울 용산구 G, 3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이 그 곳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C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소란을 피울 범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자신의 휴대폰인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폰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4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보름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05: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성남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5경 같은 시 중원구 희망로 361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다수이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4: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손톱부착물이 부서진 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