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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9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1, 2021고단136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섭, 김세현(기소), 임여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규(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91 피고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B에 위치한 C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부터 2020. 3.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12. 임금 3,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75,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66 피고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B에 위치한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부터 2020. 4. 30.까지 평택시 E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12월 임금 3,606,5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18,406,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789,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자 미지급 금액 확인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노무비대장 [2021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관리자 미지급 금액 확인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본 1. 각 근로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를 미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타격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전체 미지급 급여가 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8,700여 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는 점, 동종 벌금형의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급여를 미지급하였다는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고철 도․소매 업체인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D은 위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E(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002,774,28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C이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015,975,23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및 매입매출장 사본 첨부보고(첨부된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매출장 사본 포함), 피의자 A 명의의 계좌 검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첨부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서류 포함)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첨부된 판결문 등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D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허위 매입․매출액의 규모가 합계 40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소재한 중식당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과거 배우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현수막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에 있는 교월교 교각 난간에 ‘가정파괴범 C 불매운동’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모욕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불륜 사이였다는 소문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자신이 피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행복권을 구제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자와 사이에 불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목적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사이에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피해자의 외적 명예라는 보호이익과 피고인의 침해이익 사이에 법익 균형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어떠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위 범행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만한 그 어떤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가 투자하는 3,000만 원을 홈쇼핑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2017. 3. 31.까지 E 및 F에서 금 장신구를 판매한 수익의 20%와 투자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투자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C 명의인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투자계약서, 송금내역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2,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2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동감금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 C(여, 24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및 D, E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때까지 위 C을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E은 2015. 4. 2. 14:50 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공원에서 위 C를 만나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농협통장을 만들게 하고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위 C에게 D은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은 달 3. 16:50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모텔과 경산시 H 원룸까지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여 약 2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위 C을 감금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공동감금 피고인과 D, E은 2015, 4, 2. 18:00경 위 이 자신의 연인인 피해자 I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하며 [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대출을 받는데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자 인터넷 채팅으로 I에게 여자친구인 C을 데리고 있다고 하여 경산 영남대 지하철역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같은 날 19:00 경 1을 만난 후 휴대폰을 끄게 한 후 1을 데리고 가 C을 만나게 한 다음, C이 사용한 금원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거나 350만 원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위협하면서 I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C과 함께 위 을 데리고 경산시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달 3. 17:20경까지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감금하였다. 3. 공동공갈 피고인과 D, E은 위 C에게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하자고 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다가 C I을 만나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C과 1을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E은 2015. 4. 2. 22:00 경 경산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C에게 E은 "시발것들 콱 죽이부까."라고 욕설을 하고, D은 "대출을 못하겠으면 너거들 아버지한테 가서 350만원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C은 집에 못간다, 너거들 도망가면 끝까지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E과 D이 주먹을 들어 C, I을 때릴 듯한 태도로 위협을 하고, 피고인은 "짜증난다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C, I이 3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위 1항 및 2항과 같이 계속 감금하여 이에 겁을 먹은 C, I부터 3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C이 도망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 E, J,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가환부 영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8, 22, 24 내지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 I에 대한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0: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19:10경 경북 칠곡군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일시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로얄사거리 방면에서 매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남, 59세) 및 피해자 H(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영상확인), (피해차량사진), (피해자들 통원확인서 제출), (피해자들 진술 및 진료내역 등), 수사보고서(진단 의사 진술 관련), 각 통원확인서, 각 진료비세부잔정내역,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11(음주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음주운전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운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만취 상태에 가까웠으므로 위 각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초범이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인해 피해가 상당 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친구인 C의 남자친구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D펜션’에서 소위 ‘커플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2:30경 강릉시 D펜션 E동 복층 바닥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와 팬티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며 “뭐 하는 거냐.”라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60)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여자친구의 친구이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10.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공장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재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재를 기존에 친분이 있던 업체에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총 4,700만 원 상당의 배관공사 자재 'SUS304 500A 6,000mm' 15개를 주식회사 D에 1,4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4,7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화면, 사실 확인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금 액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횡령 물품을 자비로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직진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7:00경부터 같은 달 16. 10:00까지 부천시 소사구 C 피씨방에 들어 가 피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약 20시간 동안 이용한 후 이용요금 18.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658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17:30경 상주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낙단교를 지나 상주영천고속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사건개요 및 현장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동승자 D의 사고 후 112신고 장소까지 이동시간 및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장소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계산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2차 음주 수치 공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1: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서 10번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B(22세, 여, 가명)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후, 왼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흰색 패딩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고 오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캡처 사진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장시간 추행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거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정도, 지속 시간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까지 더듬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정도를 넘어 옷 위로 음부를 더듬거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비비는 정도의 추행을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 몸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자 이를 뿌리쳐 제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추행을 당하였으면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자리를 옮겨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 등 여러 이유로 항과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위와 같은 정도의 추행을 당한다면 본능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몸을 비틀어 피하려 하기 마련이고, 피해자도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버스 내부 CCTV 영상을 보아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한 11:55경의 이전 20분부터 이후 15분까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것으로 짐작되는 모습 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트는 모습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오현로 189 도로를 오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 등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7. 00:11경 이천시 B아파트 상가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도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7. 00:17경 이천시 D아파트 E호에서, ‘B아파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음주운전 같다. 지금 아파트 밖으로 도망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남의 집인데 씨발 뭐 하는 거냐고”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어 경위 G, 순경 I의 전신에 물을 2차례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00:55경 피해자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이천시 K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택시요금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위 택시를 향해 노상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18. 01:10경 이천시 K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L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니가 뭔데 씨발”, “씨발, 어쩌라고”, “씹새끼,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아”,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 J 및 동료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2022고단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택시영업을 방해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19: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편의점 맞은편 유턴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대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의 운전석 및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에 동시에 수리비 2,503,1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1:12경 경기 연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