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체인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의 배급 및 물품대금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한편, G는 2008. 1.경부터 소위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15%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되, 영업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영업사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건물 2층 A동 2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C이 물품의 재고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안산시 일원에서 자신의 거래처인 화장품 소매점에 무상교부하거나,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체인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의 배급 및 물품대금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한편, G는 2008. 1.경부터 소위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15%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되, 영업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영업사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H건물 2층 A동 2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C이 물품의 재고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합계 1,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안양시 일원에서 자신의 거래처인 화장품 소매점에 무상교부하거나,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 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A의 주거래계좌 계좌거래내역 1. B의 주거래계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업무상횡령 물품 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5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방법, 횡령물품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방법, 횡령물품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체인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의 배급 및 물품대금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한편, G는 2008. 1.경부터 소위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15%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되, 영업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영업사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2층 A동 2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C이 물품의 재고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해당 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2,498,494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안산시 일원에서 자신의 거래처인 화장품 소매점에 무상교부하거나,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498,494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1.경부터 20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905,965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체인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의 배급 및 물품대금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한편, G는 2008. 1.경부터 소위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15%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되, 영업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영업사원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2층 A동 2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C이 물품의 재고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해당 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1,717,218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간 후, 안양시 일원에서 자신의 거래처인 화장품 소매점에 무상교부하거나, 현금화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1,717,218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248,481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체인 'G'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입·매출의 정리,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재고관리 또는 영업사원들이 반출하는 물품의 수량체크 등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의 무단 물품반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건물 2층 A동 206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A, B이 위와 같이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몰래 물품을 빼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A, B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의 자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우며, F, I의 각 법정진술, F의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 A이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거래처에 대한 공급액의 10%를 판촉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들어서 이를 거래처에 판촉물로 지급한 것이지 횡령의 고의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F의 남편인 I의 소개로 2009. 12.경부터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G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G에서 소사장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I은 피고인 B에게 소사장제에 대해 직접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해줬던 사람은 J인데, J는 F나 I이 마스크팩 같은 제품을 판촉물로 주기 위해 거래명세표에 기재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을 봤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는 점, J는 소사장제가 시행된 이후 영업사원이 영업하러 각 매장에 나갈 때 마스크팩 같은 판촉물을 영업사원이 사서 나가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J는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이 되는데 리베이트를 주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재량으로 마스크팩 등을 판촉물로 주었는데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하던 방식대로 인수인계했다고 하는 점, 피고인 B이 근무하기 전부터 근무해 왔던 다른 영업사원들 역시 판촉물 비용을 G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매출액에 10%에 해당하는 마스크팩 등 제품을 판촉물로 지급하면서 횡령의 고의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위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 외에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물품을 몰래 G에서 가지고 나간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방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G에서는 피해자 F가 실제 사무실에 상주하던 과거부터 계속하여 영업사원들이 미리 거래처에 가지고 갈 물건을 박스나 봉지에 포장을 한 후 사무실에서 나가기 전에 포장된 물건의 수량을 적은 메모지를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C은 그 메모지를 보고 전산작업을 해서 거래명세표를 출력해서 영업사원들에게 주고, 영업사원들은 그 거래명세표를 가지고 영업을 나가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 C은 영업사원들이 실제 포장해서 가지고 나가는 물건의 개수보다 메모지에 적은 수를 기재하여 줄 경우 그 차이를 알 수는 없었다. 사무실이 바쁘거나 물건이 새로 들어와서 정리할 때 등은 영업사원들이 직접 거래처에 가지고 갈 물건에 대한 전산작업을 해서 거래명세표를 출력해서 가기도 했었다. F나 그 남편인 I은 G에 상주할 때 본사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주로 정리를 했던 것은 위 F나 I이었다. F나 I이 G에 상주할 당시 G의 재고조사는 정기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I이 F를 대신하여 G에 상주한 2006. 5.경부터는 재고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F나 I은 피고인 C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C에게 재고조사를 지시하거나 재고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영업사원들로부터 '어떤 품목의 물건이 없다. 주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창고에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되면 다시 일정 수량을 본사에 주문하여 왔다. G에서 취급하는 물건은 그 종류가 3000개가 넘는 품목이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재고관리 또는 영업사원들이 반출하는 물품의 수량체크 등을 통하여 G 영업사원들의 무단 물품반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의 법정진술, F의 검찰 및 검찰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C의 급여내역 정리보고) 및 C의 계좌거래내역 중 2005~2010년 급여내역정리, C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