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9.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D'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제 이스타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216,63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11회에 걸쳐 합계 250,891,5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수사보고(추송서, 추징금액 산정) 1.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 금융정보회신서, 도박 사이트 화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13

범죄사실 [공모 내용]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인터넷에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J 사이트(K, L 등,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G는 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운영자금 제공 등의 역할을, H, I은 중간관리 및 범죄수익금 인출 등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M, N은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및 O, P, Q, R, S, T, U는 경기등록, 배당관리, 배팅금 충전 및 환전, 고객관리 등의 역할을, V은 범죄수익금 인출 등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W은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 비품 마련 등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2010. 12.경부터 2014. 6. 2.경까지 천안 서북구 X건물 816호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등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인터넷광고, 회원추천 등을 통해 Y 등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Z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AA)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수의 대포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으면서, 회원들로하여금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외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승패, 핸디캡 등)를 예측하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배팅하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또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O, S, T, W, H, Q,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자료,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방조의 점 :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개장방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방조의 점 :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 조장이라는 사회적 위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기간 및 범행 방법,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규모와 크기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이 불가피하다. 특히,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양산하고, 적지 않은 규모의 수익으로 서민경제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풍조에 상당히 기여하고, 대부분의 성실한 국민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범행의 주체 내지 객체로서의 유혹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고, 셀 수 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당 기간 만들어낸 셈이어서 그와 같은 특별한 필요에 따라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은밀성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단속이 쉽지 않고 범인 검거가 쉽지 않은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의 가장 주된 범인은 현재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해외 도피를 계획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R는 단순한 직원으로서 일했을 뿐이어서 가담성이 약하고,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기간과 수법, 실제 피고인이 맡은 역할, 도금의 규모,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도주 계획이나 사무실 운영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직원의 신분을 넘어, 이미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공범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이트의 애초 설립, 운영에 있어 G에게 자금을 대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재투자하는 등 직접적인 운영 자체에 가담하지만 않았을 뿐,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책임에 적합한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05. 22. 08:57:11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C, D 'E', F 'G')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H 명의 우리계좌(번호:1)로 7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금 64,745,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J 1008동 1201호에서 휴대폰, 컴퓨 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내사지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5-29565 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다은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부터 2015. 7. 28.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별첨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운영 계좌인 (주)퓨리컴퍼니 명의 농협 계좌(번호: 3510804936983)로 11회에 걸쳐 10,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12,074,500원을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원주시 B, 304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터넷 주소 C 등)에 접속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운영자가 관리하는 D 명의의 광주우리신협 E 계좌로 총 79회에 걸쳐 현금 53,55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에 따라 배팅한 만큼 환전을 받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계좌 입금자 인적사항(수사대상자), 수사보고(인터넷 도박 계좌 및 도박피의자 특정 경위 및 수사)-충남홍성경찰서의 각 기재 1. 계좌 압수수색 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5,355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월 하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과 'G'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H아파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 T'과 우체국계좌 'J 등 2개의 계좌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합계 267,56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탕의 결과에 따라 129회에 걸쳐 합계 233,888,75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501,448,75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박금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주거지인 양산시 C등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의 친누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등 수개의 계좌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52회에 걸쳐 4,993,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통해 수회 도박을 하는 등 합계 55,854,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I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H) 등 수개의 계좌로 입금하고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총 155회에 걸쳐 합계 60,971,44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31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인천 남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용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마마 가리 코트를 중고로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마가리 코트를 180,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트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7명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합계 11,407,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및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3회에 걸쳐 합계 120,570,500원을 입금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2485] 피고인은 2016.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의 게시판에 "드레스티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4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 Z1310, 1. L,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의 진술서 1. E,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 내역, 거래내역조회,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2016고단2485 1. J,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 확인, 각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으로 출소 후 한 달 만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피해 회복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경부터 2015. 4. 2.경까지 목포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회에 걸쳐 합계 60,89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6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사행위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같은 날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1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맞히는 게임에 배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0,645,000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배당금 158,343,5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운영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사용 계좌번호 예금주 인적사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9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3.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지인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해 준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28,070,000원을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 · 무 · 패를 맞추면 승자가 되어 배팅금액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국민은행), 각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산 영도구 B, 5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D'으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운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원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7,630,000원을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8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E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8회에 걸쳐 도금 합계 662,05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0원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043,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박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본건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는바(수사기록 103면), 당시에 본건을 포함하여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본건이 당시에 기소되지 않고 이번에 따로 기소된 점을 고려하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7동 3004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E'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 금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345,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302,224,000원을 환전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도박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 D', 'E'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F'에 'G'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2014.6. 1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H아파트, 202동 106호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J)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3회에 걸쳐 합계 215,350,000원을 입금하고, 그 배팅의 결과에 따라 103회에 걸쳐 합게 186,994,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입출금 합계 402,344,500원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상습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기간, 송급 및 입금 받은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B, C, D, E)에 'F'의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5. 3. 28. 23:32경 아산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67,3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정보 내사지시 1. 수사보고(도박계좌 전체거래내역 및 각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6:38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B, 'C')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D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E)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0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94,10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입금 일시 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3동 인근 은행 앞에서 스마트폰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 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사이버 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고, 국내 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등 결과를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배팅하고,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사이트에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44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촉탁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8:49경 부산 중구 B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현우특수기업'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D'에 아이디 'E'로 회원가입하고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G(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도박 사이트 입금계좌인 G(유한) 명의 하나은행 등 15개 계좌로 1,518회에 걸쳐 295,315,000원을 입금하고, 364,276,5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도박 금액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B 명의 농협 계좌(C)로 1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5. 20. 경까지 총 179회에 거쳐 18,299,000원을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사이트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환전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41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 등에서 개설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도금을 수령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포인트를 걸게 하여 경기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로부터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도금 명목으로 합계 약 1,800만원을 받고 이를 포인트로 전환시켜주어 그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1,3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수한 자동차에 대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자료 제공 -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확인 보고) - C 사이트화면 출력물, 수사보고(도메인 주소 확인 보고) - C 사이트 도메인 조회서,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 통화 요지) - 불법사이트 신고 목록 출력물, 수사보고(양방 프로그램 사기업체 적발 등 자료 첨부) - C 사이트 이용 방법이 기재된 사이트 출력물, 수사보고(후이즈 검색 아이피 위치 확인) - 후이즈 검색화면 출력물, 수사보고(C 사이트 운영 여부 등 확인) - C 사이트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액 입증 자료 제출) - C 사이트 접속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베팅 프로그램 엑셀 출력물)· 베팅 예시 자료,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 -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양도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가담의 정도, 전체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농협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게임 등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7회에 걸쳐 92,907,4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불법 스포츠베팅 도박 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명 'B'에 'C'라는 계정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102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00713312404016)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며, 게임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받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150,010,000원을 위 사이트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명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1. 사이트 사진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혜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3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 경 경산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 피고인의 계정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놀이터 소개해 드립니다 첫충5 매충5 롤링 100프로루틴 마틴 가능 추천 C 코드959612 먹튀 보장해드립니다.지인 있으면 꼽아주세요 태그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유사행위를 하는 불법도박사이트인 C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보화면 및 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