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3:30부터 다음 날 00:40경 사이 수원시에 있는 B에서 서울 강남역 방향으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 내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자신의 어깨로 기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과 허벅지 및 발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내사보고서 –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보, 내사보고서 –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 – 피해자 자료 제출(통화 이력), 수사보고서 – 피해자 제출자료 확인(녹취파일)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통화이력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피고인에게 기대도록 하며 피해자의 발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의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고,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 자신의 어깨로 기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과 허벅지 및 발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고 그와 같이 행동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당일 00:47경 “고속도로 쪽부터 허벅지 안쪽과 치마를 계속 올리며 허벅지와 손을 주물럭거렸다. 구조 요청으로 앞 버스기사 좌석을 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발을 조물럭 거렸다. 손을 흔들었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깨에 피해자의 머리를 기대게 하였고 발과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다리 부분이 만져졌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하거나 위증을 할 이유가 없는 점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승차하였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부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몸을 뉘우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성 승객을 향해 여러 차례 손짓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부합한다. 특히 위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밀치고 자신의 손을 반대편 좌석으로 뻗거나 버스 기사의 좌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으로 버스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신호를 보냈으며, 남자친구인 F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잡아끌고 가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쳤고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버스기사에게 “저 사람 잡아줘요.”라고 말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무섭고 수치심을 느끼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 혹은 주위의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오로지 자신의 의사와 판단만을 믿은 채 피해자로부터 신체의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괜찮은지 또는 자신의 신체 접촉이 불편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려 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어 피해자가 목적지에 무사히 내릴 수 있도록 동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의사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시간 이상에 걸쳐 이뤄진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변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