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26.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3.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26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20:5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가출하여 혼자 있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C(여,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먹지 않았다고 하자, 밥을 사준다고 하며 같은 동에 있는 D 모텔 302호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나가고 싶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이 끝난 이후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씻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12,000원 상당, 농협현금카드 1장, 우체국카드 1장, 통장 수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439]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11. 22:00경 제주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 내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전고24]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습문이 인정되는 사람이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6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중 카드 2매 소유자에 대한 수사, 피 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장애등급에 대한,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촬영 첨부,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참고인 조사, 현장 재연수사 및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보고, 2011, 7. 26. 선고 징역 8월 형기종료일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나,증인 F의 진술, 영상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과 압수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상대방 상대 통화결과,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060 유료 폰팅전화 업체 'G' 상대 확인 결과)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제력이 부족해지고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임에도 알코올 의존으로 인하여 음주 조절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 애인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강간등상해)죄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 대상 상해, 제5유형(강간) 절도죄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강간등상해)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강간등상해) 죄 : 징역 6년 ~ 10년(감경영역) -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C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가방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이 분실한 핸드폰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상해범행은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