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55

범죄사실 2015고단455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상반기까지 삼성카드 모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4.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외환카드 가입신청서의 본인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인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외환카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외환카드로부터 D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2014. 4. 24.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홈플러스테스코(주) 유성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대금 139,4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6,948,53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F, G 및 H등 총 4명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10장을 위조한 후 카드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외환카드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280회에 걸쳐 물품대금 등 합계 36,441,61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91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27,130,000원 상당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카드회사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6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I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의도용 카드 발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0.경 현대카드 모집원에게 마치 I이 현대카드 회원가입을 하는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모집원으로 하여금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위 1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I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명의도용 카드 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5. 27. 공주시 J에 있는 K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후 그 대금 1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29,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2014. 5.30.경부터 2015. 1. 7.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9,660,000원 상당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알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현금지급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90,000원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D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우리카드 승인내역 첨부, F, H의 카드 가입신청서 작성일자 확인을 위한 우리카드 팀장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F의 우리카드 사용금액 변제금액 확인 보고, 피해자 H의 우리카드 사용금액 변제금액 확인 보고, 피해자 H의 롯데카드 변제금액 확인 보고, 피해자 D, H 현대카드 사용내역 기록 편철, 피해자 D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및 변제금액 확인, 피해자 H의 현대카드 변제금액 및 카드론 내역 확인, 피의자 A 카드론 관련 전화진술 청취, 사경 작성 범죄일람표 정정 및 죄명·범죄사실 추가) 1. 각 외환카드 가입신청서, 각 현대카드 가입신청서, 각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각 우리카드 가입신청서, 신한카드 가입신청서 1. 각 외환카드 사용(거래)내역, 각 현대카드 사용(거래)내역, 각 롯데카드 사용(거래)내역, 각 우리카드 사용(거래)내역, 2015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카드론서비스내역 자료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미설정으로 인하여)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