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8. 16:00경 정읍시 수성6로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 내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290호 피고인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단독 판사 H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G이 I, J 등에게 "이곳에서 나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지옥을 간다. 자녀들이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공동체에서는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인 F이 "I 부부는 '목사가 아이를 학교 보내면 지옥간다. 목사의 지시로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중단시켰다.'라고 진술했는데, 목사가 I 부부나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학교 보내면 지옥 간다. 학교 보내지 마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라는 질문에 "없습 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실 G은, I의 자녀인 피해자 K이 굶주림에 못 이겨 커피를 가져가먹었다는 이유로 I에게 피해자 K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하거나, 피해자 L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I, J, M에게 피해자 L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이 "I 부부는 '목사의 지시로 자녀들을 체벌했다.'라고 진술했는데, 목사가 I 부부나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I 부부에게나 어느 교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거나 자녀들을 벌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실 G은 피해자 L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I 등의 교인들에게 피해자 L을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이 "I이 그렇게 보일러실에 감금할 때 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 해놓고 정말 뒤집어 씌우는 거에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G이 I, J 등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체벌을 가하거나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12.27. 13:30경 정읍시 수성로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 내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290호 피고인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단독 판사 H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G이 I, J 등에게 "이곳에서 나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지옥을 간다. 자녀들이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공동체에서는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인 F1 "목사가 '애들을 학교 보내면 지옥간다. 학교 보내서는 안된다' 그렇게 설교하였냐"는 질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해 가지고 미리 모든 결론을 내리고 들어온 것이지, 목사님이 '공부시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실 G, I의 자녀인 K이 굶주림에 못이겨 커피를 가져가 먹었다는 이유로 I에게 피해자 K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하거나, 피해자 L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I, J, M에게 피해자 L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이 "G 목사가 애를 때려라, I의 자녀들을 때리라고 [한테 지시하고 그랬습니까"라고 묻자, "아니, 절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N 목사 말에 따르면, 목사가 때리면 안되고 부모가 때리면 괜찮으니까 G 목사가 한테 자식을 때리라고 지시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지시는 없었습니다. I 자체가 그랬어요."라고 대답하고, 사실 G은 피해자 L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I 등의 교인들에게 피해자 L을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이 "G 목사가 보일러실에 가두라고 지시해서 I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Gl I, J 등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12.12, 16:30경 정읍시 수성로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 내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290호 피고인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단독 판사 H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G이 I, J 등에게 "이곳에서 나가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지옥을 간다. 자녀들이세상과 분리되어야 하므로 공동체에서는 학교에 보내면 안된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변호인 F1 "목사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학교 보내고, 안보내고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 전혀 학교 보내면 지옥 간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 박진아가 "학교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과 관계 없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 학교를 보내지 말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라고 대답하고, 사실 G, I의 자녀인 K이 굶주림에 못 이겨 커피를 가져가 먹었다는 이유로 I에게 피해자 K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하거나, 피해자 L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I, J, M에게 피해자 L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이 "목사가 I 부부에게 '자녀를 체벌하라'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냐"라고 묻자,"체벌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사실 G은 피해자 L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I 등의 교인들에게 피해자 L을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박진아가 "피고인이 이 아이는 규칙을 위반해서 감금할 사안이다. 이렇게 해서 감금하라고 시킨 적이 있냐"라고 질문하자 "시키진 않았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G I, J 등으로 하여금 자녀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10.26, 15:00경 정읍시 수성로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 내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290호 피고인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단독 판사 H에게 증언함에 있어, 사실 G 온, I의 자녀인 K이 굶주림에 못 이겨 커피를 가져가 먹었다는 이유로 I에게 피해자 K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하거나, 피해자 L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I, J, M에게 피해자 L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1 "목사가 K이나 L에게 벌을 주라고 그 부모에게 지시한 일이 있냐"라고 묻자,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설교시간에 그렇게 벌주라고 조는 사람, 조는 애들 벌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 박진아가 "체벌 같은 경우에누가 때릴 것인지 누가 정했냐"고 질문하자 "누가 지시해서 누가 먼저 누구를 때려라 지시한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사실 G은 피해자 K과 L이 설교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약 20여일 동안 밥 한 숟가락, 동치미 국물 외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박진아가 "피고인이 설교 시간에 졸 경우 누구에 대해서 금식하라고 지시한사실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Gl I, J 등으로 하여금 자녀인 피해자들을 금식시키거나 체벌을 가하게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10,24,15:00경 정읍시 수성로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 내에서, 같은 법원 2017고단290호 피고인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단독 판사 H에게증언함에 있어, 사실 G 온, I의 자녀인 피해자 K이 굶주림에 못 이겨 커피를 가져가 먹었다는 이유로 1에게 피 해자 K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1 "피해자 K이 피고인 G의 목양실에서 커피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G이 문제 삼지 않았으며 I에게 피해자 K을 체벌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까"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 박진아가 "피고인 G이 이렇게 자신의 허락 없이 커피 가져가 먹었다는 이유로 때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라고 묻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실 G은, 피해자 L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I, J, M에게 피해자 L의 발바닥을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 L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I 등의 교인들에게 피해자 L을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F이 "피해자 L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울며 난동을 부린 적은 있으나 피고인 G이 J나 교인들에게 L을 체벌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까."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 박진아가 "K 뿐만 아니라 L의 발바닥 때린 것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G이 I, J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선서, 녹취서, 증인신문조서(각 피고인) 1. 판결문(2017고단29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위증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인해 위증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위증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이긴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