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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18. 01:15경 인천 남동구 소재 간석오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B(남, 5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1:26경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8. 01: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상해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열람 및 발췌) 1. 사진(현장경찰관 촬영 사진), CD 저장장치(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 폭력벌금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지는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27. 17: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던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액면금 500원 올림픽 주화 1개,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등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몬 사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한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성행의 교정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습벽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만취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2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5.경 양주시 고읍북로5에 있는 양주2동우체국에서 2022. 4. 3. 사망한 친부 B의 국가유공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우체국 은행 예금 출금증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 란에 ‘이백 삼십 칠만 구천’,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양주2동우체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사망진단서 1. 출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인 망 B을 사망 전까지 장기간 동거 부양하였고, 동거하지 않는 기간에도 인근에 거주하며 망 B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 B도 평소에 장례는 본인의 돈으로 치루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가 망 B의 의사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18:24경 업무상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곤지암역 쪽에서 열미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후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14,29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 피의자차량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9:3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남, 19세)의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사정 고려하여 벌금액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소물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0:08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D(여, 32세)는 위 노래방의 접객원이고, 피해자 E(여, 37세)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31. 01:00경 위 노래방 특실 1번 방에서 피해자 D이 위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6회 가량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던 D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여자 다시 불러, 내가 아까 너 죽인다고 했다, 너 이러다 죽어”라고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며, 피해자 D(여, 32세)는 위 노래방의 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01:00경 위 노래방 특실 1번 방에서 피해자 D이 가슴을 만지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대로 4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위 트럭의 뒤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08,60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의 충격의 정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2. 11.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12.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인 2023. 4. 27. 23:3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35,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47,73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 동액 상당의 처방료 지급 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병원 및 약국에 그 진료비와 처방료 합계 647,930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다량의 약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08:15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산2로 72 반계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21

범 죄 사 실 B은 서울 강남구 C, 2층 소재 ㈜D의 회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과 E은 2015. 4.경 위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D에서 투자금을 F 등 회사들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 투자하는 전환사채에 따라 다르지만 수익률은 연 10~20%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한 보장된다. D가 전환사채 관련 투자뿐 아니라 연극(G)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화장품(선크림 및 클렌징 등)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면서 성장하고 있어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금은 보장된다.’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음으로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장래의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의 초기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을 통해 수당 등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6. 6.경 울산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만난 H, I 부부를 상대로 위 B 등이 고안한 ㈜D의 사업내용을 홍보하여 위 H 부부로부터 2016. 6. 28.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9.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7. 6. 21.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2017. 7. 31. 같은 계좌로 4,200만 원을, 2018. 1. 3. E 명의 K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투자금 합계 7,200만 원을 유치함으로써 위 B 등의 무허가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공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사건송치서 등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판진행 중 번의하여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 피해자들과 관련 민사소송에서 조정 성립되었고, 조정금액도 전액 지급된 점 기타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5. 9. 확정되었다. 1. 2023. 4. 17.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유치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3. 5. 2. 범행 피고인은 2023. 5. 2.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512번길에 있는 유성소방서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한 거리)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두 차례나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이 무면허운전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20: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범행 경위,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종전 전력,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1:3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D(남, 55세)의 테이블에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서(E병원 의사 F 구두 소견 관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03: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31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우측 눈 주변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하여 4회의 벌금형을 이미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유발요인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수회의 폭력 관련 행위에 관하여 벌금형이 수회 선고되었으나 다시 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선고는 의미가 적어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하나, 죄를 인정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나이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부여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22. 3.경에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후에도 딸인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왕래를 하였고, 피해자 B이 피해자 C에게 새 책상을 사 준 것에 대해 “내 돈으로 내가 산거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3. 7.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세종시 D건물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110cm, 둘레 10cm)를 양 손에 들고 찾아와 피해자들을 향해 “다 때려부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5. 16:44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전남편이 신고자 사는 곳에 와서 불 지른다고 했다. 지금 오는 중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1, 2회 요구시에는 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고, 3회 요구시에는 “불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체포보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빠루를 휴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위험성이 중하고, 가정폭력에 해당하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범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으로 한 달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6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7.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4월 임금 2,416,667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각 5,416,667원 및 11월 임금 2,708,325원 등 체불임금 합계 37,624,9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대전네거리역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CD로 첨부),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사건 범행 후 치료 과정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30.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456-1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B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B)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 사용대장, 실황조사서,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피해자 진료내역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