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서울 관악구 C, 6층에 있는 D주식회사 관악지점에서 피고인은 2본부 팀장, 피해자는 본부장 직속 FP로 근무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2.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설계를 열심히 하네’라고 말하며 왼쪽 어깨에 손을 얹었다. 3. 피고인은 2019.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자리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의 등 부위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4. 3. 15:30경 위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5. 피고인은 2019. 6. 12. 15:00 ~ 16: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탁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오빠인 E에게 추행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E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증거 있느냐, CCTV도 없는데 네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할 거냐?’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여 화가나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당시 본부장이던 G는 피해자가 2019. 6. 13.경 짐을 챙겨가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애하자고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4. 3. 15:30경 피해자와 함께 회사 옥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H와 올라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5면), 피해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다가 담배냄새가 심해서 바로 내려왔다고 진술하는 등으로(수사기록 제137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2019. 6. 12. 오후 3시에서 4시경 회사 사무실 탁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고, ‘자 받아’라고 하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43면) 같은 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