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882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재난 지원금을 줄테니 대출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해라’고 한 후 2022. 2. 16. 재차 C회사 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C회사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강원도 횡성군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C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5,179,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2. 15.경부터 2022.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4,669,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8:42경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이후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54에 있는 기업은행 ATM에서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100만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16. 18:42경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254에 있는 기업은행 ATM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서 B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490만원을 F 등 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제3자가 정당하게 계좌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2. 16.경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기업은행 E(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H(계좌번호 2 생략), I은행 J(계좌번호 3 생략)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K 진술조서 스캔본,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피해자 K 고소장 스캔본, P, M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1. 피해자 N과 성명불상과의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N이 수령한 문서, 피해자 N 통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하여 사기미수의 점은 N이 경찰서 상담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피고인 검거를 위하여 경찰관을 대동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은 다음 약속장소로 나온 것이므로 불능범으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불능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위험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피고인의 경우 또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O계좌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