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지원하여 당좌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어음용지를 확보하여 거래가 전혀 없음에도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정되어 있는 속칭 딱지어음을 발행하는 전문가로 알려진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의 실제 운영자이며, F은 E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E을 인수하고, D과 F은 E 명의로 추가 당좌계좌를 개설해 은행에서 다량의 어음용지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300여만 원에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 등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F은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G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발행한 어음 1장(H, 신고 발행금액 994만 원, 범죄일람표 34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통조직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8장의 어음을 판매하였다(부도 액면금액 합계 7,300,487,000원).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어음 128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유통조직원에게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I, J와 범행 I은 2009. 12.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J가 160만 원에 구입한 액면금 2,400만 원인 어음 1장(H, 신고 발행금액 994만 원, 범죄일람표 34번)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를 L 대표인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0. 3. 16.까지 물품대금 지급을 유예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N, O과 범행 N은 2009. 12. 16.경 안산시 단원구 P 5층에 있는 Q병원에서 O으로부터 액면금 7,500만 원인 어음 1장(R, 신고 발행금액 358만 원, 범죄일람표 12번)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를 O을 통해 피해자 S에게 거래대금으로 교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0. 3. 8.까지 거래대금 지급을 유예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O,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T과 범행 T은 액면금 5,500만 원인 어음 1장(U, 신고 발행금액 2,080만 원, 범죄일람표 92번)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리고 2009. 11. 16.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를 피해자 V에게 채무변제용으로 교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0. 4. 28.까지 채무 변제를 유예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T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W, O과 범행 O은 액면금 3,000만 원인 어음(X, 신고 발행금액 800만 원, 범죄일람표 10번), 액면금 3,000만 원인 어음(Y, 신고 발행금액 500만 원, 범죄일람표 9번), 액면금 1,500만 원인 어음(Z, 신고 발행금액 660만 원, 범죄일람표 8번) 등 어음 3장을 E 직원 A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리고 2009. 하순경 이를 W에게 배서 하지 않은 채 건네주었고, W는 그 무렵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가 예정된 속칭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번 어음을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0. 3. 10.까지, 번 어음을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0. 3. 5.까지, 번 어음을 피해자 AD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0. 3. 5.까지 각 대금 지급을 유예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O,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E을 인수하고, D, F과 함께 딱지어음을 발행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D,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사본)가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 여기에 D, F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매우 부족한 점, 압수된 다이어리 사본 기재 내용도 위 각 진술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믿기 어렵다. D은 E 인수대금 액수, 인수자금 출처, 피고인 또는 AE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와 금액 및 그 사용처는 물론, 당좌계좌 개설 및 어음용지 수령 경위, 어음용지 사용방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 내용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앞뒤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D은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일체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하면서, 딱지어음 유통 사실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경남은행 해운대지점에서 E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그 어음은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여 당좌계좌를 개설하게 되었고, 경남은행 계좌와 관련해 발행한 어음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자신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자신의 잘못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의 일부 진술은 AF는 물론 F의 진술과도 상호 모순된다. D이 딱지어음 발행·유통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둔 다이어리 사본(검사 제출 증거 61번) 기재에 의하면, D이 직접 딱지어음 발행·유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이어리 내용 중 피고인과 관련된 것은 피고인에게 각 액면금 600만 원인 어음 2매(E이 발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교부했다는 내용, 피고인이 2009. 8. 25. E 어음 1매를 받고 어음 600만 원을 반환했다는 내용, 피고인이 2009. 11. 2. 사무실에 내방했다는 내용, 피고인에게 E 어음 3매를 교부하였다는 내용(각 증거기록 846-13, 14, 20, 41면)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등에 대한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피고인이 딱지어음 발행을 공모하여 경남은행 어음 절받을 가져갔다면, 항과 같이 어음을 가져가면서 종전 어음을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항과 같은 방문 내역은 훨씬 더 자주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항 기재를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어음용지는 3~4매가 전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D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다만, 일부 위증의 의심이 든다). 나.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F의 진술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 F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대출신청서로 알고 당좌계좌 개설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부분이나,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 등). 그리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D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F의 진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과 함께 경남은행 해운대지점에 갔다는 것인데, 이는 AF의 진술은 물론 D이 2012. 1. 16. 검찰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7면)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다만, 일부 위증의 의심이 든다). 다. 그 밖의 사정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 F과 함께 딱지어음을 발행, 유통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어음 발행과 유통 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유일한 증거는 다이어리 사본 기재와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은 D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해 E을 인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F을 소개해준 것은 E 인수일로부터 1년여 전인 2008. 4. 이전인 점, D이 수사기관에 딱지어음 발행 사실을 자백한 이후에 한 진술에 의하면, D은 AG의 소개로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E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D과 F이 피고인과 AE로부터 빌린 돈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D과 F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 교부 시기와 명목, 실제 사용처(특히 D의 AH 또는 F의 압류 해제에 상당 부분 사용된 것이 아닌지), 피고인과 AE의 관계, F 소유 울진 토지에 대한 압류 해제 및 담보제공 여부, 담보제공 시기와 상대방 등을 확인할 증거(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AE의 진술,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등기신청서류 등)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해 E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피고인이 자수한 후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이 경남은행 당좌계좌 개설 전 평균 잔액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개설 후 소액 어음 돌려막기를 위해 필요한자금을 부담하였고, 이를 위해 경남은행 통장 및 법인 인감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 역시 입출금 일시와 장소, 입출금 전표의 작성자와 기재 내용, 입출금 담당자의 진술,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위 항 기재 증거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관련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경남은행 수신종류별 운용규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복수 당좌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평균잔액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연 E이 경남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기 전 평균잔액을 유지하기 위한 입출금이 이루어졌는지를 인정할 증거조차 제출되지 않은 점, D은 피고인에게 경남은행 통장에 사용한 법인 인감도장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경남은행에 제출할 어음발행확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여 일응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위 진술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평균잔액 유지와 어음 돌려막기를 위한 자금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끝으로, 피고인과 A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당좌계좌 개설을 위해 AI을 D에게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AI 모두 당시 딱지어음 발행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딱지어음을 발행할 의사로 혹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AI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법정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 딱지어음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딱지어음을 발행해 유통시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