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실시한 제13기 C 입주자 대표회의 504동 동대표에 입후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2기 입주자대표이자 13기 입주자대표회의 504동 동대표로 입후보한 피해자 D과 경쟁후보로 선거운동을 해오던 중, 사실은 1) C 관리규약이 변경되었으나 관리소장의 실수로 변경된 관리규약을 비치하지 않고 기존에 비치된 관리규약을 그대로 비치한 것이고, 2) 관리업체의 관리반장이 그만 두면서 기사를 반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관리업체에서 한 일이지 대표회의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었고, 3) 2002년 C아파트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열병합발전시스템으로 보일러시설을 교체하면서 주식회사 효성과 C 아파트 쌍방 간의 계약조건에 의해서 월별 상환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주식회사 효성에 상환을 한 것이며, 4) 2009. 6.경부터 전기종합요금을 단일요금으로 전환하여 변경차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여 입주민들의 장기수선 충당금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5) 현수막 15개를 구입하고 15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구입처에서 수량을 잘못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부한 것이지 첨부된 영수증의 금액은 15만 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1. 8. 10. 10:00경부터 같은 달 12, 24:00경까지 대전 동구 C아파트 504동 엘리베이터 앞 벽면 및 경비실 옆 벽면에 "12기 동대표의 불법행위를 주민에게 공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1. C 아파트 관리규약 변조 또는 위조의 건, 2. 관리업체 직원 주임 및 반장승진 불법행위의 건, 3. 열병합 조기상환에 따른 입주민 피해의 건, 4. 전기 종합요금·단일요금 변경 차액 불법행위, 7. 현수막구입 150,000원을 동대표 회장이 결재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은 5개 50,000원을 첨부하였습니다. 결재금액 중 100,000원 어디로 갔을까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2011-5784) 1. F 수사기록(진술조서) 1. F 수사기록(수사보고) 1. F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1. F 수사기록 (관리소장 전화통화) 1. 벽보게시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모두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고, 사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1) 관리규약 변조 및 위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C아파트의 12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0년 11월경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 C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개정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 당시 관리사무소장은 개정된 관리규약을 구청에 신고하였으면서도 실수로 관리사무소에는 기존의 관리규약을 그대로 비치한 사실, 피해자나 12기 입주자대표들이 개정된 관리규약을 기존의 관리규약과 같은 내용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한 적은 없는 사실, 한편 13기 501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F는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C 아파트 501동 3라인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F로부터 받은 유인물 등을 참고로 하여 F가 기재한 내용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대자보에 "1. C 아파트 관리규약 변조 또는 위조의 건”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12기 동대표인 피해자가 규약을 변조 또는 위조한 것처럼 입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2) 관리업체 직원 주임 및 반장승진 불법행위 부분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E은 C 아파트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파견하였고, 위 아파트에서는 이들을 관리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파견된 관리직원들의 채용 및 임금지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왔다. 그러던 중 2011. 2, 18. 경 경리로 근무하던 G을 주임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하였다. 또한 2011. 4.경 주식회사 E 소속으로 기관반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 두게 되자 관리사무소장 H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통보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5, 18, 기관기사 I를 2011. 5. 1.자로 기관반장으로 승진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각 결의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이들 직원을 승진시킨 것이 아니고, 특히 기관반장직의 경우 사임에 따른 공석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따른 관리비의 추가적인 부담이나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주식회사 E의 직원도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F는 피고인에 앞서 위와 같은 직원의 승진건에 관하여 이를 마치 1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행위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501동 엘리베이터 내에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F는 주식회사 E이나 당사자들에게 진위여부를 문의한 바 없었고(수사기록 제97면), F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도 게시에 앞서 어떠한 조사나 문의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41면).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12기 동대표인 피해자가 관리업체 직원 주임 및 반장승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2. 관리업체 직원 주임 및 반장승진 불법행위의 건"이라고 기재하여 동대표 선출기간 중에 마치 12기 동대표로서 13기 동대표에도 출마한 피해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입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1. 2. 21. 경리 G을 경리주임으로 승진시켰고, 같은 해 5. 18. 기관기사 I를 기관반장으로 승진시키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주식회사 E의 직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승진결의는 주식회사 E의 업무이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님에도 1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승진시킴으로써 이들이 관리사무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자를 선발하거나 승진인사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해당 입주민들의 동의가 사실상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자파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확인한 이후 서면으로 승진인사 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아파트에서 직접 근무할 직원의 인사문제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의결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 것 자체는 절차상이나 실체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된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에 모종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열병합 조기상환에 따른 입주민 피해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C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12. 8.경 주식회사 효성과 '에너지절약성과 배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열병합 발전기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주된 내용은, 2002. 12. 8.경부터 2003. 8. 31.까지 주식회사 효성에서 총 비용 1,468,969,867원을 들여 에너지절약시설(열병합발전기)을 설치해 주면 C 아파트에서는 2002, 12, 8.경부터 계약금액 상환완료월까지 (상환기한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다) 위 열병합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그 발생한 수익금 중 열병합발전기의 가동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주식회사 효성에게 상환한다는 것이었던 점, 이에 따라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식회사 효성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환한 내역과 유사한 정도로 열병합발전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상환한 사실 (수사기록 28~31면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12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이 수익금을 상환한 것은 주식회사 효성과 체결한 위 계약에 따른 것이고, 그 상환의 정도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특별히 조기상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발생한 수익금을 상환함으로써 C에서 부담해야 할 금원이 줄어들게 되는 이상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대표 선출기간 중 위 게시물에 "3. 열병합 조기상환에 따른 입주민 피해의 건"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12기 동대표인 피해자가 열병합발전에 따른 수익을 조기상환하여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것처럼 입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나)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열병합 발전기로 인한 수익금을 주식회사 효성에 상환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에게 난방이 충분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입주민들이 겨울에 추위로 고생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증 제7호(C 관리사무소 민원접수대장)를 제출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위 민원대장에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모두 난방이 안 되는 것으로 오인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입주민들의 민원의 원인이 모두 열병합 발전에 따른 불충분한 연료공급 때문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열병합 발전에 따라 충분한 난방이 공급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일부 입주민이 아니라 C 아파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민원대장에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F가 작성한 게시물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위와 같은 대자보를 작성하였는데, F는 관련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생각하기에 15년 정도 상환해야 하는데 이보다 먼저 상환을 완료했으므로(2011. 6.경 상환완료) 조기상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9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전기요금 등 변경차액 불법행위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C 협상대표인 J 등은 2005. 2. 24. 주식회사 효성과 '단일 요금방식으로 전기수전계약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절감액 중 열병합도입과 상관없이 순수계약 변경만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은 아파트측의 공동전기비용으로 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 C11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4. 15.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제53조로 '열병합계약변경차액은 당해 년도의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실, 2005. 2. 24. 자 계약의 취지는 기존에 종합요금방식이던 것을 단일요금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절감액을 아파트 측의 공동전기비용으로 하여 입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것으로, 절감액이 공동전기비용으로 충당됨으로써 입주민들이 납부해야하는 관리비가 일부 줄어들 수 있었으나 11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변경차액을 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공동전기비용이 아닌 잡수입 등으로 처리된 사실, 피고인은 마치 12기 동대표인 피해자가 규약을 개정하여 전기요금 변경차액을 공동전기비용이 아닌 잡수입 등으로 적립하게 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발생한 차액을 공동전기료로 사용하다가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잡수입이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한다며 관리비 중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약의 변경은 12기가 아닌 1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4. 전기 종합요금단일요금 변경 차액 불법행위”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전기 요금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차액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입주자들에게 알린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관리규약을 개정한 2009. 3. 19.자 의결은 정족수미달로 위법하므로 변경차액을 잡수입으로 예치하는 것은 위법하고, 특히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변경차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된 적도 없고, 단지 2009, 4. 1.부터 2010. 10. 1.까지의 변경차액은 주식회사 효성에 열병합발전시스템 상환금으로 상환되었다가 다시 회수되어 2011. 7. 11.까지 발생한 변경차액이 모두 잡수입으로 예치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관리규약은 12기가 아닌 11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정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 잡수입으로 예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일부 개인들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입주자들의 공동자산으로 적립되어 있는 점에서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현수막 구입 영수증 건 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현수막 15개를 15만 원에 구입하고, 5만 원짜리 간이영수증(각 현수막 5개씩 기재됨) 3매를 받아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후 정상 회계처리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만 원짜리 간이영수증 1매만 게시물에 첨부하고, 피해자가 15만 원을 결제한 후 실제로는 현수막 설치비용으로 5만 원만 사용한 것처럼 기재한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글 게시전 F로부터 영수증 사본을 받았는데, F는 현수막 5개 5만 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 사본을 3장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1매만 복사하여 준사실 (수사기록 제66 면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나 피해자에게 진위여부를 확인한 적 없는 사실(F는 이 법정에서 영수증을 왜 1장만 주었냐는 질문에 아파트에 설치된 현수막이 5개뿐이라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시물에 “7. 현수막구입 150,000원을 동대표 회장이 결재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은 5개 50,000원을 첨부하였습니다. 결재금액 중 100,000 원 어디로 갔을까요?”라고 기재하여 12기 동대표인 피해자가 마치 현수막 5개를 50,000원의 비용으로 설치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150,000원을 결제하여 나머지 1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과 같이 입주민들에 알린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6)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한 것들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더 나아가 판단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주장 1)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지 F가 게시한 글을 토대로 위와 같은 대자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벽보에 게시할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 501동 3라인에 게시된 벽보를 보고 주민에게 알려야겠다고만 생각했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수사기록 41면)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보았다는 501동 3 라인에 게시된 벽보는 F가 부착한 것으로, F는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21995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F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료가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물론 F에게 조차도 확인한 바도 없었다(수사기록 제65면). (다) F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관리규약의 위조와 변조를 주장하면서도 관리소장이 개정된 관리규약을 게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96~97면), 임원승진과 관련해서는 단지 관리소장으로부터 들었을 뿐 주식회사 E에 직접 알아본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7면), 열병합 발전 조기상환의 경우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15년 정도 정해서 천천히 상환해도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을 보고 조기상환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9면), 전기 종합계약 - 단일계약 변경차액 건에 대해서도 관리규약 변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수사기록 제99~100년), 영수증 건에 대해서도 미리 피해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적도 전혀 없었다. 다. 사실로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F가 게시한 글을 단지 요약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던 점, F 또한 주로 자신의 추측이나 막연한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특히 글을 게시하기 전에 피해자, 12기 입주자대표들이나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E 등에게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거나 별도의 조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게시 전 C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게시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실로 오인할 만 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입주민들로 구성된 비전문적인 기관으로 게시물의 객관적 사실 여부를 판단 할 능력이나 권한도 없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허가를 받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된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렇게 믿은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를 포함한 12기 입주자대표들이 관리규약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고, 관리직원들을 승진시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열병합 조기상환으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전기요금 변경에 따른 차액의 사용과 관련하여 불법을 저질렀으며, 특히 현수막을 구입한 후 마치 과다 결제를 하여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12기 입주자대표들이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은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게시되었고, 특히 13기 입주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기간 중에 게시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12기 입주자대표 중에서도 13기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자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시기에 12기 입주자대표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게시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12기 입주자대표들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침해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시한 기간이 약 3일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이를 게시할 당시는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기간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실제로 13기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었으나 같이 입후보한 피해자는 낙선한 점, 게시물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번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임에도 피고인은 동대표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