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8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9. 10. 01:00경 부산 동래구 I 도로변에 주차한 J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경 J으로부터 33만 원을 송금 받고,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0.5g을 발송하고, J은 같은 날 21:00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음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3.경 위 J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고,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0.5g을 발송하고, J은 같은 날 17:50 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5.경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1g을 발송하고, 이 같은 날 11:50 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2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6.경 위 J으로부터 61만 원을 송금 받고,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1g을 발송하고, J은 같은 날 17:50 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14.경 위 J으로부터 46만 원을 송금 받고,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0.5g을 발송하고, J은 같은 날 10:10 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J으로부터 15만 원 및 약 3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를 인터넷을 통하여 지급 받은 후, 부산 K에서 구미가 목적지인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비닐 지퍼백과 우편 서류 봉투로 포장한 필로폰 0.7g을 발송하고, J은 같은 날 21:00경 L에서 이를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5.2.24. 02:00 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주점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러시아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g 중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2,26, 17:13 경 양산시 0 원룸 102호 내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필로폰 약 0.15g을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1996] 피고인은 2014. 2. 22.경 김해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2] 1. 피고인, J,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10매, 감정의뢰회보-J, 내사보고(필로폰 판매 A 사용 계좌번호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및 필로폰 대금 입금에 대한), 우체국 계좌내용, 국민은행 계좌내역,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지사본(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서의 각 기재 1. 구미 소화물 보관소 내 CCTV 영상,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및 통장 등 압수, 체포현장 사진, 1회용 주시가 사진 등 16 매의 각 영상 [20151996] 1. 피고인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화내역 사본, R 농협계좌내역서 사본, 녹취록의 각 기재 1. 사진 사본, 인터넷 지도 사본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5고단892호 사건의 추징금액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 합계 282만 원(33만 원 +35만 원 +62만 원 +61만 원 +46만 원 +45만 원)과 1회 투약분 무상교부 및 피고인의 필로폰 1회 투약에 대한 필로폰의 가액 20만 원(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2회)을 합한 302만 원이고, 2015고단1996호 사건의 추징금액은 피고인이 R로부터 받은 필로폰 판매대금 200만 원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30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J과 R 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유통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400여 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15그램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1:3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X으로부터 145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5. 01:30경 X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 3. 판단 X은 검찰에서 2014. 3. 7. 조사를 받으면서 "R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제 명의 통상으로 건네받고 제 돈 25만 원을 보태 도합 145 만 원을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세 매기 반(필로폰 약 3.5그램)을 구해서 반 때기는 제가 갖고 세 때기는 R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5. 3. 23. 검찰에서 피고인, R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4. 2. 14.경 R가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3 작대기를 120만 원에 구해주기로 하면서 나도 돈을 보태서 사겠다고 하자 R가 그건 형님이 알아서 하고 아무튼 물건(필로폰)만 제대로 달라고 하면서 형님 많이 받으면 많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2014. 2. 14. 22:00경 R로부터 제 통장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송금받고 직후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농협 덕천동지점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고, 당일 2014. 2. 14. 23:30경 부산 북구 Y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제 돈 25만 원을 보태어 도합 145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4. 2. 15. 01:3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 앞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 작대기 반(약 3.5그램)을 받았습니다." "2014. 2. 15, 15:00경 퀵서비스를 불러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3 작대기 (약 3그램)을 일반 수화물로 포장한 상자를 건네주어 Z에서 부산발 대전행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하도록 시키고 R 에게 수화물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X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X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3.5그램을 145만 원에 매수한 적은 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필로폰을 매수한 시기나 매수경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이 사건 필로폰 거래일인 2014. 2. 15.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X은 검찰에서 2014. 3. 7. 1회, 2015. 3. 23. 1회 각 이 사건 필로폰 거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 2014, 8, 28. 에는 이 사건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형사판결을 선고받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필로폰 거래에 관한 내용을 접해온 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X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X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을 소실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위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X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는 X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나. X의 농협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X은 R로부터 2014. 2. 14, 22:37경 100만 원, 같은 날 22:48경 198,500원 합계 1,198,500원을 입금받았고, 같은 날 2014, 2. 14. 23:25경 1,000,000원 (거래내역에는 1,00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500원을 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 2014. 2. 14, 23:26경 170,250원을 각 출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은 X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20만 원을 출금하고 자신의 돈 25만 원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14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위진술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X은 검찰에서 2015. 3. 23. 조사받을 때는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하고 맞추기 위해서 117만 원만 인출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 제가 수중에 28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X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출금하였던 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필로폰을 사고나서 수중에 5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에 관하여 일관되거나 합리적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X의 농협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X은 2014. 2 15. 01:31경 23,280원을 농협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액이 농협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는바(거래내역서에는 'KCP_정기과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필로폰 거래일시로 특정된 '2014. 2. 15. 01:30'과 거의 같은 시간인 것으로 보여 2014. 2. 15. 01:30' 경 피고인과 X 사이에 필로폰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에 의문이 들게 한다. 반면, 위와 같은 출금내역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X은 이 법정에서 위 출금내역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X은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 2014918호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필로폰 2회 매매, 1회 수수, 1회 투약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X은 위 청주지방법원 사건에서 '2014. 2. 15. R에게 필로폰 3그램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도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R에게 판매한 필로폰 3그램의 출처를 특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필로폰 제공자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X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R는 2013. 12.경 처음 알게 되어 그 때부터 R가 저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 제가 상선인 AA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R에게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R가 저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 상선인 AA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필로폰을 구할 곳을 알아보다가 당시 친하게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구한 곳을 물어보자 피고인이 알아본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X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했음에도 그 상선을 보호해 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X에게 필로폰을 판 사람은 X의 친구로 얼마 전에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X이 타고 다니던 소렌토의 주인이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X은 당초 R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당시에는 필로폰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가 R로부터 필로폰의 질이 나쁘다는 항의를 받은 후 일정 기간 전화연락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후 R에게 필로폰의 출처가 피고인이라고 밝혔는데 그 경위나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R는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판결내용만으로 피고인이 X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X이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X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이나 X의 이 사건 필로폰 거래 당시 위치, 앞서 본 바와 같은 필로폰 거래 시간에 있었던 X의 결제 내지 출금내역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거래와 관련된 X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필로폰 거래일시로 특정된 2014. 2. 15. 이전인 2013. 12.경부터 피고인과 X의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X이 수사 당시에도 그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서 X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