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9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96,2016고단6688(병합) 사기 |2017고단80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고단1542(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511(병합)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 송민하, 정명원, 김창진, 홍민유(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국선) 판결선고 2018.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496] 피고인은 2014. 10.초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사업으로 매달 1,000~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휴대폰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매달 700~1,300만 원을 투자수익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700만 원은 수익으로 챙긴다. 휴대폰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존의 투자자에게 돈을 반환해주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 기존에 갚지 못하고 있는 2,400만 원과 투자원금을 모두 갚아주고 별도로 매달 65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하였던 사업은 불법적인 휴대폰 수출사업, 스포츠토토 배팅 사이트 사업 등이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는다 하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0. 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688]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1층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운동화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경 위 E 사무실에서 의류 소매업체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에 '해외브랜드 도매업체 (주)E 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제품을 병행 수입하고 있으니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면 주문내역서를 작성해주세요'라고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고, 위 이메일을 본 피해자로부터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750 모델 운동화 50개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받자, 피해자에게 "일본 업체와 거래하는데 선급금으로 매수대금의 35%를 송금해주면 2016. 6. 27. 경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로 업체를 운영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선급금 명목으로 23,6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해자 G으로부터 나이키에어 모어 업템포 GS 모델 운동화 190개, 나이키에어 모어 업템포 MAN 모델 운동화 75개를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급금으로 매수대금의 50%를 송금해주면 2016. 7. 2.경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E 명의 농협 계좌로 15,11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8,73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802] 피고인은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희망로 90 중동치안센터 앞길을 희망교 방향에서 어린이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정차 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 인도위에 올라가 가로수를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 뒤 범퍼 부분 등 수리비 시가 5,928,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 고단154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N으로부터 "신용불량 상태인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하나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OTP, 보안카드를 N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 2 [511] 피고인은 2017. 1. 4. 00:20경 대구 수성구 P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뒤에서 박고 계속 경적을 울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나이 처먹고 경사 밖에 못 달고 있는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지갑에서 카드 등을 꺼낸 뒤 위 R의 얼굴에 던지고 하차를 요구하는 위 R의 복부를 발로 5회 걷어차고 '야 임마 병신 씹새끼야! 세금으로 그렇게 밥 벌어 먹지마! 나이 몇 살 쳐 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R의 오른쪽 뺨을 2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거래신청서(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물품구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1. Q 지구대 근무일지, 경사 R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차량 물적 피해부분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술에 만취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그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