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0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보경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을 인정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전달금의 약 3%)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C 검사이다. 범죄현장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AD은행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경 양산시 AE에 있는 AF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 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H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많이 생겼다.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경 부산 북구 AI에 있는 AJ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지문감정결과, 전달서류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증거기록 16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으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현금 수거 및 이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그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받은 경제적 이익 역시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던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주된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조직원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철저히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보이스피싱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는 했지만, 공모의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어 그 자백만으로 공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4 달리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공범들 사이에 범행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보이스피싱의 특성(점조직 형태, 순차적 공모 등), 피고인이 한 역할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점, 피고인이 받은 수당이 상당히 과다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채용 경위 등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점,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조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