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및 범행 체계] 피고인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필리핀 조직과 중국 조직으로 나누어지고, 피고인, B 등이 소속된 필리핀 조직은 사전에 포섭한 국내 조직원을 통하여 대포통장 모집, 현금 인출, 해외 송금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유인책 작업 등을 하는 중국 조직에서는 피고인, B 등의 필리핀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위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각종 전화금융사기 범행(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 경찰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집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둔 돈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등 유인책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위 필리핀 조직에 소속된 피고인은 'C', 'D', 'E'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국제전화를 걸거나 CP(대화명 : C)으로 접근하여 '나는 필리핀 회사에서 일하는 C 팀장이다. 스포츠토토 관련 도박 자금을 인출해서 필리핀 회사로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고 별도로 월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 일단 회사 현금카드를 보내줄 테니 당신 명의의 현금카드와 맞교환하자. 그리고 내가 보내준 회사 현금카드에서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체크카드를 보유한 당신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한 후, 종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지급 정지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내주고,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자신이 지정하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발송하고 '발송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지시한 후, 발송 사실 및 영수증 사진을 B에게 전달하고, B는 'F' 등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발송 사실 등을 전달받은 후 CP(대화명 : F) 및 위챗 채팅 어플을 통해 사전에 포섭한 국내 조직원에게 서울, 대전, 대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기 안산, 경기 성남 등 전국 각지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하게 한 후 중국 조직에서 해당 체크카드 연동 계좌를 사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성공하면 그 즉시 국내 조직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며,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 등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소지한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중국과 필리핀 조직 측에서 미리 지정한 계좌로 각각 자금을 송금하여 범행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국내 조직원 모집 경위]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피고인, B는 대포통장 수수 및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할 국내 조직원을 물색하던 중 G, H, I, J, K, L, M 등에게 전화하여 '스포츠토토 관련 예금의 인출 또는 배달 업무를 해주면 전체 금액의 7%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나에게 당신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고,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달해 주면 된다. '고 말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포통장 모집, 현금인출 및 배달, 해외 송금책역할을 제안하였고, 국내 조직원들이 이에 승낙함으로써 본 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죄 사실] 1. 절도 가.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B, 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6. 3. 23. 14:52경 발신번호 N를 이용하여 피해자 0에게 전화를 건 뒤 '국제우편으로 P카드가 배송되었는데 부재 중이어서 배송하지 못하였다.'고 한 후 다시 발신번호 국제전화 Q를 이용하여 '용산경찰서 과장인데 배송되는 P카드에 문제가 있다.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라. 범인을 꼭 잡아야 하니까 인출한 돈을 연산지하철역 내 1번 출입구 쪽 물품보관함에 넣어 놓으면, 범인이 돈을 빼가는 순간 검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R은행 계좌에서 현금 1,115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의 예금 통장 6개와 함께 하늘색 가방 안에 넣어 2016. 3. 23. 16:4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역 17번 출구 물품보관함 내에 보관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 B 등은 G에게 위 금원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G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물품보관함의 위치를 파악한 후, 2016. 3. 23. 17:10 연산역 17번 출구 물품보관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15만 원 및 예금통장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B, G, S사장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1,115만 원 및 예금통장 6장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31.자 범행 피고인은 위 B, G,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6. 3. 31. 10:01경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건 뒤 우체국, 경찰 등을 사칭하며 '은행직원들이 횡령하려고 하니 서둘러 돈이 입금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금한 돈을 전부 찾아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U조합에서 정기예탁금 2개를 해지한 다음 현금 3,000만 원을 찾아 11:00경 피해자의 집인 부산 부산진구 V W호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한후 통장정리를 위해 14:40경 집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 B 등은 G에게 위 금원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G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화와 위챗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집 위치를 파악한 후, 2016. 3. 3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V W호 입구에서 보이 스피싱 조직에서 알려 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방까지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B, G, S사장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총책의 지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체크카드를 모집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X에게 CP(대화명: C)으로 접근하여 '나는 필리핀 회사에서 일하는 C 팀장이다. 스포츠토토 관련 도박 자금을 인출해서 필리핀 회사로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주고 별도로 월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 일단 회사 현금카드를 보내줄 테니 당신 명의의 현금카드와 맞교환하자. 그리고 내가 보내준 회사 현금카드에서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체크카드를 보유한 당신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회사 현금카드를 보내주거나 피해자에게 자금 인출 업무를 맡기고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종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해 지급 정지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주고, 피해자들이 다시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면 피고인, B가 H 등 국내 인출책으로 하여금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보관소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 Y조합계좌(계좌번호: Z)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96장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B, G, S사장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96장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국내송금용 계좌 등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1. 29.경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X 명의 Y조합 계좌(Z)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계좌 체크카드 96장 및 그 비밀번호를 수령함으로써 전자금융 거래 접근 매체 등을 양수하였다. 나. 필리핀 송금용 계좌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의자는 공범 B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해금을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송금받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조직원 명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4.경 국제화물택배를 통하여 AA 명의 AB은행계좌(AC), 기업은행 계좌(AD)의 체크카드 2장과 그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계좌 체크카드 12장 및 그 비밀번호를 수령함으로써 전자금융 거래 접근 매체 등을 양수하였다. 4.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 등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의 지휘를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6. 2. 25.경 네이트온 메신져에서 평소 물품거래를 해 오던 거래처 대표 AE의 아이디에 접속 피해자 AF에게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오류로 급히 송금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2. 25. 14:20경 AG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5,9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4.경까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대출사기, 파밍 등의 각종 전화금융사기 범행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7 내지 119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428,550,074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위챗 등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H 등 국내 인출책에게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인출금액의 일부는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AI), AJ 명의 AK은행 계좌(AL)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들에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총책, 중국 조직 유인책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B의 판결문 및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발송된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피해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 등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의 지휘를 받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16. 1. 29.경 피해자 CG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통해 금융정보 등을 입력토록 유도하는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 실행되게 하고, 유포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피해자의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전체, SMS알림문자 등의 정보를 취득하한 후, 그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진정한 CH은행 스마트뱅킹 시스템 상에 권한 없이 입력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Z)에서 2016. 1. 29. 19:10경 피고인 등이 X 명의 Y조합 계좌(계좌번호:CI)로 5회에 걸쳐 합계 4,547,7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미리 수령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경까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대출사기 등의 각종 전화금융사기 범행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0,510,873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증인 B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는 2016. 2. 하순경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일치하고, 피고인과 B 사이 필리핀에서의 가족생활과 만남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체로 2016. 2. 24.경부터의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가담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