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19. 20:5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G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정차한 채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제대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채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만취된 상태로 자고 있었으며, 차량에 사고 흔적이 있는 등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12. 19. 22:1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경 K로부터 공용서류인 체포확인서를 받아 확인자 란에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류의 내용을 볼펜으로 지우려고 하다가 위 K가 공문서임을 고지하면서 제지하자, 체포확인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0. 12. 2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G동 사무실에서, F 차장 B에게 G동 CCTV 메모리장치를 제거해줄 것을 부탁하여 B가 증거인멸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F 직원인 L에게 G동 CCTV 메모리장치를 제거하게 할 것을 지시토록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감사인 A이 F G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된 사실을 알고 위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F 경비원인 D에게 전화하여 A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여 D이 증거인멸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A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게 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증거인멸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G동 CCTV 메모리장치의 제거를 부탁받고, F 직원인 L에게 G동 CCTV 메모리장치를 제거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2. 1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G동 앞 주차장에서, F 차장 B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A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할 것을 지시받고, A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2020. 12. 19. 20:5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여 파손하자, 사고 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F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는 피고인 A이 O에 있는 사무실 주차장에서 주차 중 사고를 낸 것처럼, 위 스파크 승용차는 골프장 포크레인이 작업 중 충격한 것처럼 각각 허위로 보험 접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12. 21. 11:18경 위 F에서 피해자 P(주)(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F 포크레인 운전기사 Q가 (차량번호 2 생략) 포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계속하여 2020. 12. 28. 14:13경 위 F에서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A이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벽에 부딪친 것처럼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험금 명목으로 2021. 1. 14. 4,574,170원을 지급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금 명목으로 2021. 1. 6. 1,041,900원, 2021. 7. 9. 25,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641,5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2, 17, 20, 23, 31, 35, 43, 63, 65, 69, 76, 91, 101) 및 첨부 각 증거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현장 확인)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3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차량사진 1. 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증거인멸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피고인 A 가.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피고인 B 가. 제1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증거인멸)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각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죄전력(피고인 B는 처벌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과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 공용서류무효,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끊임없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동시에 경제적 손해를 무마할 생각에 추가로 보험사기 범행까지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하로서 위와 같은 범행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들의 준법의식이 극히 희박하고 범행 방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 C, 피고인 D 또한 불법에 가담하였다. 다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한다. - 피해자 회사에 편취금이 모두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