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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5.02: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C(28세), D, E 등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03: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 찾아가 "이 새끼 어디갔냐. "라고 말하여 큰소리로 피해자를 찾은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벌불원, 1년6월~2년6월)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벌불원, 1년6월~2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2: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좁은 도로 길에서, 차를 운 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23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에서 내린 후 근처 비닐하우스 쪽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자를 안고 맞은 편 매실 밭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후 치마 밑에 손을 넣어 스타킹을 벗겨 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이유에서 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밤에 혼자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근 밭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 2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J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의 현장 식당인 'F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G와 약 5년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위 식당 운영을 G에게 맡겨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식당 근처 H 노래방에서 G가 피해자 I(47세)을 비롯한 E 인부들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G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려다가 인부들에게 폭행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돌아와서도 분을 삭이지 못하고 5분 만에 소 주 한 병을 마신 다음, 자신을 가장 심하게 때린 인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식칼 2자루(검은색 손잡이 식칼: 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5cm, 연갈색 손잡이 식칼: 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를 왼손에 모아 쥐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4. 4. 24. 22:10경 위와 같이 식칼 2자루를 들고 H 노래방으로 가던 중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G 안 데리고 오면 다 죽이 뿐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다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 회보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감경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 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인부들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상태에서 술에 급하게 마신 다음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사이에 부천세무서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가인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47,2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03,3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 718,03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전체적으로 허위이기는 하나 그 개별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참조)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0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7. 14. 같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이 2017. 10. 3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흥덕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15.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C' 내부 약 40평의 면적에 7개의 방을 두고 각 영상 노래반주기와 영상제작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실 및 노래반주기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 02:00경 위 'C'에서 손님 D, E에게 카스 캔맥주 7개를 2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인당 1시간에 3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 D, E의 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도우미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일 업소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16:39경 당진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천리 삼진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112처리표 1. 현장사진, 음주측정 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에 대한 집행을 마친 후 1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4:27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세탁소 부근 골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8세)의 휴대전화(번호 : G)로 "꼴려 쪽쪽 빨아줘 봐, 아라야, 꼴려죽겠어, 빨리 와서 빨아줘"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 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총 17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전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 메일조사 1. 각 음성메시지 녹음 CD, 통화내역 및 음성메시지 수신문자자료, 네이버지도, CCTV 사진, 현장사진, 통신자료 회신, 통화내역 분석 엑셀자료, 이메일, 소리샘 녹취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다수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전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호프집 업주 G와 행인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밖에 처리 못하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4. 11:15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미군보급창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창원시 진해구 E 건물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9. 부터 2013. 10. 23. 16:00경까 지위 게임장 내에서, 로얄 포커(ROYAL POKER)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 내 메뉴 중 '창고' 페이지에서 점수를 확인한 다음, '메시지' 페이지에 손님의 은행계좌 및 성명을 입력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이 손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 6, 11~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국유재산인 인천 강화군 O, J 구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흄관 3개(각 직경 0.9m, 높이 2.5m)를 설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P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흉관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가 흄관을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E가 설치한 흄관 때문에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도 흄관을 설치하였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흄관을 설치하여 나도 흄관을 설치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자연재해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흄관을 설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E의 흄관 설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흄관을 설치'한 것은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고금매입대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리점 계약에 따라 D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고금매입 선지급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E, F, G)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고금매입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금매입대행 선지급금 1천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3. 경까지 142회에 걸쳐 합계 1,052,203,000원을 송금받은 후 고금매입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14,533,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7,67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즈음 제주도 일원에서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중 37,6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금매입자금 선지급 및 미지급 내역,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소[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횡령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횡령액수는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누적된 결과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피고인 B, C는 화성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종업원들이고, 피해자 G(여, 27세)도 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피해자친구인 성명불상자는 2013. 10. 20. 새벽 위 'F'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놀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 A, 피해자, 피해자 친구인 성명불상자 등 3명은 같은 날 05:00경 위 'F'에서 나온 후 피고인 A, 피해자는 피해자 친구인 성명불상자와는 헤어져 피고인 A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었고, 피고인 B, C는 'F' 가게 뒷마무리를 위해 'F'에 남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0. 20. 06: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모텔 203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3. 10.20. 06:15경 A으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위 'I'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A에게 위 모텔 객실의 호수를 물은 후,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20. 06:30경 위 모텔 203호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대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한 후, 피고인 B가 먼저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C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방조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B, C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0. 20. 06:15경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I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위 모델과 'F' 부근 노상에서 B, C를 만나 '피해자와 I 모텔 203호에서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는 아직 위 203호에서 자고 있고 많이 취해 있다.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다'고 알려주어 B, C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2조 제1항(특수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B, C에게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의 호수를 알려 주는 등으로 그들의 강간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2011년 실화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순차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들의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 역시 2012년 공갈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은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인PC방의 종업원으로,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3.7. 17:35 경위 성인 PC방에서, E 등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04:4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햇닢갈비 식당 앞길부터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김판순 김치찌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안영동 김판순 김치찌개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신경뿌리병증, 급성 경막하 출혈,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07: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교통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 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주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교통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실역에서 C 공사장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공사장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하던 안전요원인 피해자 D(남, 36세)의 오른팔 부분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공사장 안에서 좌회전하여 다시 도로로 나오면서 위 승용차를 잡으며 제지하던 안전요원인 피해자 E(남, 45세)를 끌고 진행하다가, 잠실역 쪽에서 송파 구청 쪽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포르쉐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0 선고형의 결정 ㅣ근 5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차로 정지선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여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주변 도로의 교통상 위험 및 장애를 유발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과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19세)의 허리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 그 때부터 2014.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대전일보 네거리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만년교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BMW 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 24. 22:5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기에 의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0. 122%)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음주운전이 큰 죄냐, 상대방은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경찰관이 뭐 이래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G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분을 뒤통수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음주운전 제외), 상해 정도 경미한 편,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5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52 상해 |2014고단87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 차창모(각 기소), 이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을 2014고단852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2014고단876 사건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52] 1. 피고인은 2013. 6. 26.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과수원과 피고인의 집 마당 사이의 도로에서, 피해자와 얼굴이 마주치자 "씹새꺄 고개 돌려, 우리집 쪽으로 쳐다보지마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2. 피고인은 2013.12.1, 16: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꺄, 똑바로 해라, 우리집 창고 앞에 뭐를 버렸네"라고 하면서 창고 앞 컨테이너 안에 있던 밀감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76] [전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명의로 지입차량을 소유한 'G' 여행사의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2010. 9. 19. 16: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골목길 부근 앞길에서 위 여행사가 지입하여 사용하던 'F' 소속 H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당시 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관광객이 아닌 여행사 직원 신분으로 운전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제3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밀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위 일시·장소에서 그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해 줄 것을 부탁하여 I가 이를 승낙하자 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I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승인받아 보험금 789,000원이 사고차량을 수리하던 자동차공업사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14고단852 증거목록 순번 3), 교통사고 관련자료(보험회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2014고단876)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그 정상관계 및 이 부분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자백, 편취액수가 경미하고 그 전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당초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된 판시 사기죄 판결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2. 1. 폭행죄 등, 벌금 100만 원 및 2012. 6. 14. 상해죄, 벌금 15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피해자와 사이에 토지 경계 등에 관하여 수년간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발생한 범행),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