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상고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022 피고인은 2019. 5. 1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건물주로부터 이 사우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스프링쿨러공사 중인데 공사가 끝나면 2019. 5. 30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다.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년간 남탕매점과 세신 영업권을 주고,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사우나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9.경 이미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상태였고, 위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업을 하게 하거나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5. 13.경 500만 원, 2019. 5. 21.경 1,500만 원, 2019. 5. 24.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46 피고인들은 부자관계로, 서울 동대문구 H에서 I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차량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S500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바퀴가 이상하니 수리를 해 달라. 나는 동대문구에 있는 I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우나에 가서 현금으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이 운영하는 I는 월세, 전기세, 직원 월급,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우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수리비 1,276,000원 상당의 수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8,217,000원 상당의 수리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9.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L 차량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8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브레이크 수리를 해 달라. 나는 아버지 B와 함께 동대문구에 있는 I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수리비를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운영하는 I는 월세, 전기세, 직원 월급,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9.경 수리비 593,000원 상당의 수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5,070,000원 상당의 수리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7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계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경 서울 동대문구 N 지하 2층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71세)에게 “4,000만 원 번호계를 1번으로 태워주면 20개월 동안 매월 24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I 세신 관련 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까지 O 등 5명으로부터 합계 5억 2,500만 원을 편취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I 운영으로 1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20개월 동안 매월 계불입금으로 240만 원씩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0. 4. 10. 전기료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0. 경기 동두천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기요금을 3개월째 못 내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불입금으로 매 일 20만 원과 차용금으로 매일 10만 원 합계 30만 원을 매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가항과 같이 I 세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 2,500만 원을 편취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에 대해서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10등급에 이르렀고, 또한 위 Q에대한 월 1,300만 원의 월세를 3 ~ 4개월 동안 내지 못할 만큼 사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료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0. 5. 11. 전기료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기요금을 못 내서 전기가 끊기게 생겼으니, 도와 달라, 강원도 횡성에서 갈비탕을 각 휴게소에 납품하면 S에서 25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지 못한 곗돈 및 차용금을 모두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S으로부터 2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5,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의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피고인 명의의 전항 기재 R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20. 5. 12. 전기료 부족분 2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2.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요금 20만 원이 부족하니 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 피고인 명의의 위 R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6,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0. 동두천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Q 남탕 세신을 하면 돈을 벌수 있으니, 보증금 2,000만 원, 남탕 매점에 대한 권리금 200만 원에 1년 기간으로 계약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Q에 대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당시 리모델링 공사로 즉시 개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남탕 세신과 매점을 운영하게 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 20. 금 1,000만 원을, 2019. 1. 28. 금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장인인 T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9. 7. 9. 추가로 보증금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같은 날 남탕 매점 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일 이내에 Q를 개업하는데, 마사지실 2곳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Q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며, 내부공사 등으로 2019. 7.경까지 Q를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사지실 2곳을 운영하게 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경우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으로 2019. 3. 29. 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날 100만원 을 위 T 명의의 U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5. 위 T 명의의 U계좌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1. 나머지 300만 원을 T 명의의 U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각 통장사본, 각 이행각서,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A 신용정보조회), 각 수사보고서(W, T 상대) 2021고단45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X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대료, 관리비 납부내역: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작성자 Y 통화), K의 고소장, 각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 2022고단1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M,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및 고소장, C․D의 고소장 1.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38, 42, 65, 66), Z, 계좌거래내역등(M),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중부지방노동청의정부지청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각 의견서,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임대차계약서, 사우나 용역 월세 계약서, 현금보관증(임대차보증금)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우나 세신 영업권을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계 1억 4,727원, 판시 전과 범죄에서는 합계 5억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는 운영하던 사우나영업이 망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외제차를 보유하며 차량수리비로만 10회에 걸쳐 8,217,000원을 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의 경우 위 수리비의 편취로만 기소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