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8. 17: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그 곳 책상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23.22:13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도로에서, 그 곳에 피해자가 잠금 장치하여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0. 03: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와 출입문의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와 출입문의 틈 사이로 열쇠를 집어넣어 틈을 벌리고 손으로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04:04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구(파이프렌치)로 뜯어내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2. 03: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옷가게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푼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55,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03:3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에 있던 미닫이 출입문 사이에 힘을 주어 틈을 만든 상태에서 문을 밀어 잠금 장치를 푼 후 침입하여, 그 곳 주방 근처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04:00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에 있던 미닫이 출입문 사이에 힘을 주어 틈을 만든 상태에서 문을 밀어 잠금 장치를 푼 후 침입하여, 그 곳 정문 근처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6. 04:00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V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미닫이 출입문 사이에 힘을 주어 틈을 만든 상태에서 문을 밀어 잠금장치를 푼 후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5:27경 서울 금천구 X에 있는 Y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오른편에 있던 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정문 옆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Z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5.26. 03:00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에 있던 미닫이 출입문 사이에 힘을 주어 틈을 만든 상태에서 문을 밀어 잠금 장치를 푼 후 침입하여, 그 곳 주방 근처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 05:02 경 서울 금천구 X 에 있는 Y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미닫이 출입문 사이에 힘을 주어 틈을 만든 상태에서 문을 밀어 잠금장치를 푼 후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금고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03:3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와 출입문의 틈 사이로 열쇠를 집어넣어 틈을 벌리고 손으로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한 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G, Z, E, O, R,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일출일몰시간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라.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마.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바.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제2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제3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처리 가. 3개 이상 다수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6월)을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6.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음식점 등 점포에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성장환경이 불우하고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성년에 이른 현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1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