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 명의의 원룸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31.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C 몰래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청원군 G건물 H호', 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 임대차 기간란에 '2015. 1. 30. ',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원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C 명의의 영수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3.경 제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C 몰래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I협회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40,000,000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청원군 G건물 H호 전세금 금액', 발행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J 명의의 K전세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7.경 제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J 소유 부동산에 대해 J 몰래 L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L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전세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북 청원군 M건물 N호', 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 임대차 기간란에 '2016. 7. 30.', 임대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K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원룸 전세 계약서, 영수증, K 전세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C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은 점, 피고인이 J 명의의 위 K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J와 L 사이의 민사상 분쟁은 소송 과정을 통해 일응 종결되었고, 피고인이 L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C 몰래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F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C의 어머니인 B가 2012. 10.경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의 B, C의 자필 기재 부분을 이용하여 B, C 명의의 새로운 위임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충북 청원군 G, 내용 : 임대차계약건의 관한, 위 부동산의 명의자인 C(O생) 담보제공자인 B(P생)는 본부동산의 전세, 월세에 관한 계약건은 E부동산의 A에게 위임하는 것을 서명날인합니다, 2012년 7월 25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종전 B가 작성해준 위임장의 B, C의 자필 기재 부분을 복사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B,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소유자인 Q로부터 2012. 9. 28. 수하여 2012. 10.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C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인 2012. 7. 2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월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여지가 없고, 매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8개 호실에는 전소유자와 임차인들이 모두 거주하고 있어 공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전·월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2012. 10. 말경 이 사건 건물 중 R호에 대한 전세계약의 체결을 위해 위임의 범위를 위 R호의 전세계약건으로 한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2012. 7. 25경은 물론 2012. 10. 말경에도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C 명의로 2012. 7.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공실이었던 부분을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해 B, C이 2012. 7. 25. 이 사건 위임장에 직접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B는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공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 중 S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중 N호는 C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2. 12. 9.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바, B의 진술과 달리 2012. 10. 26.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중 N호, S호는 공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9.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N호에 관하여 T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이 C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계약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이후 T이 C의 계좌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을 입금하였는바, T이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C, B가 자신들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면 굳이 위임장의 작성일자를 C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2. 7. 25.로 기재할 이유가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 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