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가 일하는 만화카페에 단골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1) 2018. 3. 17. 05:3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구토를 하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C호텔1) D호실로 데리고 가 술에 만 1)공소장에 기재된 'E호텔'은 오기로 보인다.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2) 잠을 자다가 일어나 옆에서 계속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다시 삽입하여 간음하고, 3) 두 번째 간음 당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하지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F내용 첨부건), 수사보고(피의자 F 소명자료 제출 및 분석건)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3)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서로 마음이 맞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준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을 만나 'G'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H주점'라는 곳에 가서 칵테일을 마시고, 춤을 추고, 게임을 하였다. H주점에서 나온 뒤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니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멍하게 있다가 피고인이 그만두고 나서 '지금 뭐하시는 거냐, 어떻게 왔는지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나를 업고 구토한 것을 치우면서 모텔에 왔다고 하면서 바로 또 성행위를 하였다. 이에 '하지 마라.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잖아'라고 하며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 당시 술기운에 피고인을 세게 밀쳐내지는 못했고, 그 후에도 바로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었다가 오후에 퇴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과 모순되는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가 신촌역에서 C호텔까지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좌우로 크게 휘청거리면서 걸어가고, 피고인이 옆에서 부축하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1분가량 길바닥에 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을 붙잡고 C호텔쪽 언덕으로 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C호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C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C호텔 프론트에서 계산을 하는 사이 피해자는 제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6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먼저 D호실 앞으로 갔다가,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자 다시 돌아가 피해자를 잡고 D호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D호실에 입실하여 피해자의 코트 및 블라우스에 묻은 토사물을 세탁하고 나오자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벗고 있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콘돔 끼고 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입실 전의 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세탁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두 번째 성관계까지는 성관계를 할 때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입실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할 정신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무의식중에 나온 말로써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3. 1.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의 문자 및 F 대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3. 17. 새벽 1시에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는 H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하고, 피고인과 팀을 짜서 다른 사람들과 술내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볼이나 입술에 입을 맞추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이 두 번째 식사자리였던 점, 피해자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던 점, H주점에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킨쉽을 시도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킨쉽을 하는 장면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볼이나 입술에 입맞춤을 한 것도 다른 사람들과 술내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기 전 단계에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같이 C호텔에서 나와서, 지하철에서 헤어진 후 '너무 수고많았어. 중간중간 기억나는데 오빠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미안하고 ㅠ;;ㅋㅋㅋㅋ. 조심히 들어가'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술이 덜 깨고 피곤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던 중 토한 사실,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생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으로 보이며, 그 내용 중에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