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병원 치과과장(기술서기관)이고, 피고인 B는 C병원 치과 치기공사(의료기술주사)로 피고인들은 공무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11. 11. 18.경 서울 D에 있는 C병원 치과에서 피고인 B가 소개하는 환자들에 대해 정식으로 C병원에 대한 수납 처리를 하지 않고 의료 시술을 시행한 후 피고인들이 환자들로부터 사적으로 치료비를 받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환자 E의 임플란트 삽입 수술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 A는 시술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에 정확히 기재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대상 환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 및 수납 업무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환자인 E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임플란트 수술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치아 8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여 주고, 이후인 2012. 5. 2.경 E의 아들인 F으로부터 42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위 E에게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8.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공모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에게 도합 24,5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C병원 치과에서, 이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 자재 이외의 자재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치위생사 G(같은 날 혐의 없음)로 하여금 부풀려진 사용 내역인 "픽스쳐 6개, 힐링 어버트먼트 10개, 임프레션 코핑 14개 등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수시구매 요구설명(의견)서를 C병원의 전산시스템 'H'에 입력한 후 이를 약제과에 전산 발송되도록 지시하였고, 위 G는 위 일시경 그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수시구매요구설명(의견)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전자 결재를 받아 위 병원 약제과에 전산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C병원의 전자기록인 "H"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인 "H"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27회에 걸쳐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위 H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C병원 치과과장으로, 시술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에 정확히 기재하여 대상 환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 및 수납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 서울 D에 있는 C병원 치과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환자인 I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 임플란트 수술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치아 넘아파 진통제 주사 처방"이라는 취지의 기재만을 한 채 치아 8개의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여 주어 위 I에게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15. 5. 2.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9명에게 도합 272,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7. 위 C병원 치과에서 환자인 J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1. oral exam"이라고만 기재하고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치료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4. 13.경부터 2015. 5. 2.경까지 총 28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피고인, P, Q, R, L, S, T, U, N, V, M, W, X, Y, Z, J, AA, AB, F, AC, W, AD, A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발장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메일, 인사기록 사본(A), 코드별 처방명, 임플란트 보유 현황 확인서, 임플란트 재료구매요청 내용, 임플란트 픽스쳐 일자별 구매내역, 임플란트 보철술 일자별 처방내역, 임플란트 매식술 일자별 처방내역, 임플란트 재료 일자별 구매내역, 임플란트 재표 납품 자료 사본, 각 의료소모품 수시구매요구설명서, 임플란트 재료 청구내역, 각 대상자 명단, 임플란트 재료 구입대금 지급자료, 각 분석자료, 추가 진료기록부등 압수대상자 명단, 진료기록부 사본, 의사지시 기록지, 임플란트 재료 구입자 명단, 입금내역, 진료비 계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요구불거래내역의 뢰조회표, 입출금내역, 임플란트 재료비 지출자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공모 업무상배임), 각 형법 제227조의2 (각 공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29조 (각 위작전자기록행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업무상배임),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공모 업무상배임) 다만 치기공사인 피고인 B는 치과의사인 피고인 A와 같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행위(진료, 시술, 처방, 진료기록부 작성 등)를 할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어{증인 O도 "(의사 외의 다른 직원이 의료행위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처단하기로 한다. 한편 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의도로 그만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24,500,000원), 실제 취득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기술서기관으로 치과 과장인 피고인 A에 비하여 의료기 술주사로서 치과 치기공사의 지위에 불과하고 비록 범행에 필수적인 '환자를 데려와서 피고인 A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하기 하였으나 범행의 직접적인 행위는 결국 의료인인 피고인 A가 주되게 실행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단순 배임죄로 처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공탁(3억 3,500만 원)으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1991년부터 오랜 기간 C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 배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공전자기록위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한편 실제 의료자재를 업체로부터 먼저 선주문하고 수령하였더라도(선납품·후발주) 이를 본래의 의료행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시구매요구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반품을 하고 실제 사용한 것만 구매요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수시구매요구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 위작공전자기록행사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라. 의료법위반의 법정형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F과 AG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C병원 소속의 공무원인 치과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신의 직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복무시간에 C병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의 개인병원처럼 십분 활용하여 사적인 친분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환자들을 시술을 하고도 정당한 접수와 수납을 거치지 않은 점은 공무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한 점, 그 과정에서 의료인으로 해서는 안 될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기까지 한 점, 수년 동안 업무상 배임 범행이 지속되었고 그 부정 시술 환자수가 103명(4명+99명)에 이르고, 피해액이 297,100,000원에 이르는 점, 환자를 소개한 사람들 중 직원도 여럿 있는데 결국 피고인의 배임 의료행위로 인하여 C병원의 많은 구성원들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범행으로 소속된 C병원에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구속을 면하고자 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해금액보다 많은 3억 3,500만 원을 C병원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규범적으로는 위와 같은 배임시술이 C병원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할 수 밖에 없으나 다만 실제로 제대로 된 수가를 받게 될 경우 위 시술받은 환자 103 명이 모두 C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것인지 단정하기는 힘든 면이 있는 점, 임플란트 시술비에서 의사의 노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인 점, 개인적인 친분(피고인의 지인, 직원들의 부탁 등)에 이끌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200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