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피해금을 건네받고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나 구글 ‘메시지’ 앱 등을 통해 페어링이 된 대포폰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으로 공급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이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통해 국내의 원룸,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에 접속되어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 사이에 매칭이 이루어져 위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국내에 있는 대포폰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한 후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용하는 태블릿PC, 노트북 등과 페어링을 하고 페어링이 된 위 대포폰을 이용해 ‘010’ 번호로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를 줄 테니 이를 맡아서 5일 정도만 관리해주면 수고비 50만 원을 주겠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에 페어링을 하여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통신 상태, 충전 상태 등만 수시로 관리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7. 7.경 광명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B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대포폰) 7대, 대포 유심칩 약 20개, 위 휴대전화의 충전에 사용할 대용량 보조배터리 2개를 각 건네받았다. 1.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7.경부터 2022. 7.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및 같은 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에 대포 유심칩을 삽입하고, 대포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대포폰)를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트렁크에 넣어두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텔레그램 닉네임 ‘H’, ‘I’, ‘J’, ‘K’, ‘L’, ‘M’, ‘N’, ‘O’, ‘P’ 등)의 지시에 따라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대포 유심칩 상태, 충전 상태 등을 관리하고, 위 휴대전화(대포폰)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위 휴대전화(대포폰)로 인증을 하여 페어링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대포폰)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7개)를 통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대포폰) 등 전항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포폰에서 발신한 메신저 피싱 문자내역 1매, 공범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8매, Q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 1매, B,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4매, 1. 대포폰 명의자 특정 결과 1. 체포현장 사진, 피의자의 개인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R’ 대화방 캡쳐차료 등 1.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범행 휴대전화 발견을 위한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 자 검거 수 B와 통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구글메시지 메어링 연결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대포폰 사기 여죄 수사, 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 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2. 10.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범행은전화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진화된 범행 수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국내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발신전화번호를 위장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