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후 2014. 11.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354 피고인은 2019.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I' 카페에 접속하여 CPU i9-9900K 등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인텔 i9-9900k 및 모니터 32GK850F(LG), 삼성 메모리8G(2개), 삼성 SSD 500GB 860evo, 케이스 쿨러마스터 H500, 파워서플라이 시소닉 FOCUS gold 850 등 PC 부품을 16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PC 부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누나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1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7만 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767 1.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시 동남구 M 소재 N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O에게 “일을 해야 하는데 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1개 구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1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50,000원 상당의 P 모바일금액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538,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38,7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4.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로부터 ‘Q이 보관 중인 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Q으로부터 피해자 O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8. 1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로 R에서 110,000원 상당의 S 5000T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42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24,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사이트에 ‘RTX2070 super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판매 대금 500,000원을 선입금해 주면 해당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X, Y, B, Z, AA, AB, AC, D,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2021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E, AG의 각 진술서 1. AH, F, G의 각 진정서 1. 각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AI), 각 R결제서비스 내역조회(AI), 소액결제내역(AJ) 1. 각 문자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등,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등, AK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2767호의 제1의 가.항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2354호의 각 죄 및 2021고단2767호의 제1 죄와 판결이 2020. 1. 24.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거래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 및 기간,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