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도로부지의 공동소유자로,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김포시 D, E에서 ‘모텔 F’, ‘G찜질방’을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 토지가 197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후 일반도로로서 마을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2020. 7. 1.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자, 위 토지를 막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위 도로부지의 도로 입구에 천막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그 앞에 포터 화물차량을 세운 다음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차량 출입을 막고, 위 ‘모텔 F’, ‘G찜질방’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 및 사우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H, I의 각 진술서 1. - 각 등시사항전부증명서(피해자 부친 J 소유인 김포시 D 대 473㎡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 E 대 287㎡ 및 그 지상 4층 건물, K 전 204㎡) - 각 사업자등록증(모텔F, G) - 고시공고(김포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도로를 막고 있는 현장사진 1.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1. - 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모습 1. - 지적도 등본 1. 고소인 자료 제출 –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서 – 준비서면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 김포시 공문 – 탄원서 1. - 통행방해금지 민사재판 결정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카합10259 결정)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탄원서 제출, 현장탐문수사, L사무소 M 진술확인, 현장탐문, 피의자 N 진술, 고소인과 통화내용, 업무방해죄 성부검토) [피고인은, 피고인이 김포시 B 도로부지(별지 사진 중 ‘사건토지’라고 표시된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과 사우나(별지 사진 중 ‘채권자 사업지’라고 표시된 건물들)에 진입하는 최단도로이기는 하지만, 다른 대체도로들(별지 사진 중 ‘1통로’ 및 ‘2통로’로 표시된 도로)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가로막더라도 위 모텔과 사우나 고객들이 위 대체도로들로 통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가로막은 동안 위 모텔과 사우나 고객들은 실제로 위 대체도로들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통행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피해자 측 건물의 현황은 별지 사진과 같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1통로의 경우, 인근 O상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로서 차량이 교행하여 통행하기에는 좁고 불편한 토지였던 사실(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 도로는 좁아서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 3호 사진 중 2면), O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텔 및 사우나에 가려는 손님이 위 1통로에 진입하면 위 주차장에 주차한 상인들이 장사를 중단하다가 나와서 차를 빼주어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통로의 경우 사유지이고 폭이 1.6m에 불과한 좁은 도로로서 차량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평소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지 않는 토지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가로막자 2통로 부지의 소유자인 H이 이웃인 피해자를 딱하게 여겨 특별히 차량 통행을 허락함으로써 차량통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카합10259호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20. 10. 20. 이 법원은 위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1통로는 O상가를 위한 주차장으로서 사유지에 불과하고, 폭이 2.3m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막기 전까지는 항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물건들이 적치된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1통로를 통하여 공로에 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2통로는 폭이 1.6m에 불과하고 주택의 사유로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달리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던 길로 보이지 않으므로 2통로를 통하여 공로에 진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대체도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가로막음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및 사우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방해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도6624 판결 등 참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도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막아 일반교통 및 피해자의 사우나 및 모텔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른 대체통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업무방해의 점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악의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단순한 법률상 무지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1998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9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2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6년 11월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3월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