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2020. 4. 9. 22: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변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전력이 1회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19:3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지인의 집을 경유하여 다시 위 C 주차장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6. 6. 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2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15경 인천 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을 걸어 지나가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추행장면) 1. CCTV 영상 DVD(증거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0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6,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법인을 설립하고 다른 회사들과 거래실적을 많이 쌓으면 3~4개월 뒤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2019. 4. 4.경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제안에 따른 대출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전화로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사용할 계좌를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매월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9.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주첨단지점에서 (주)B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계단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그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월 30만 원씩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기업은행 거래내역서(A, 순번 8, 10), 사업자등록증(주식 회사 B), 수사보고(별건 경찰수사 중 확인),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0:40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내며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친 후 이에 경위 E으로부터 “경찰관을 밀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재차 ”왜 내 말을 안듣냐"며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주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여러차례 사과를 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7:00경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가 어렵고,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2:00경부터 02:4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스치듯이 만지고(이하 ’이 사건 1 추행‘이라 한다), 112 신고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이하 ’이 사건 2 추행‘이라 한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유형력 행사 경위 및 전후의 정황{피고인은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주문한 술을 거의 먹지 않은 상태로 약30여분 만에 지갑 속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나가려고 하였으나 카드가 보이지 않자 술집에서 분실한 것으로 착오한 나머지 오히려 피해자에게 카드를 찾아내라, 책임지라고 다그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 사건 1 추행과 같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무전취식‘ 사기 혐의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면서 신고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2 추행과 같은 유형력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집을 나간 후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2 혐의를 추가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술집의 현황{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소는 오픈된 곳으로 피해자 이외에 다른 직원과 손님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추행으로 오해하였거나 피고인이 휴대폰을 차지하는 과정 등에서 의도치 않게 손이 몸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있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E는 2015. 8. 5.경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 거주하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서 거주하던 중 2019. 12. 25.경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에서 이사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서 퇴거요구를 받고, 피해자 E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E의 형인 F로부터 2020. 1.경 건조물침입죄로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당하여 2020. 2. 2.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해자 E의 퇴거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조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기존 사건 처리했던 고소장), 용인동부 사건번호 2020-1278 건조물 침입사건 서류, 불기소결정서(2020형제13727호), 문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피해자 B과 대구 달성군 C 토지에 2017. 3. 30.까지 공장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로 있던 중, 2019. 6. 24. 09: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단된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1:0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약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아오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C호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20. 1. 16.경까지 태국 여성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3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E’(E, 고용기간 : 2019. 11. 8.경부터 다음 해 1. 16.경), 태국 국적의 ‘F’(F, 고용기간 : 2019. 12. 20.경부터 같은 달 30.경)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녹취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녹음CD 1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성매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경찰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금원을 더 지급하면 성매매를 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단속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은 2020. 1. 16.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2차 나가요?”라고 업주인 피고인에게 물었고, 피고인은 소근대듯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세요. 들어가서, 아마 할 걸요.”라고 대답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E는 당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있던 룸으로 콘돔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가지고 들어왔던 점,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가져온 콘돔은 예전에 일했던 종업원이 사놓았던 것이며, 업주가 자신에게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등을 언급하지는 않고, 그런 얘기(성매매나 유사성행위)는 손님들이 직접 종업원에게 말을 하라’고 했으며, 위 종업원 및 당시 이 사건 업소의 또 다른 종업원인 F은 ‘업주인 피고인이 E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위 종업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불이익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인 E가 유사성행위를 원하는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업주인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사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 9호, 제18조 제3항(체류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찰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종업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종업원의 이 사건 업소에의 고용기간을 근거로 210만 원(= 하루 평균 1회 성매매 대금 3만 원 × 70일)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E는 수사기관에서 하루 평균 손님과 유사성행위는 몇 번 정도 했냐는 질문에 “없는 날도 있는데 하루 평균 1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란 답변을 한 것 밖에 없어, 과연 위 E가 고용된 기간 내내 하루 평균 1회의 유사성행위를 하 였는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하더라도, 위 종업원은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손님으로부터 별도의 유사성행위대금 3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과연 위 대금을 업주인 피고인에게 전부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유사성행위를 한 자신이 전부 가져갔는지, 아니면 위 유사성행위대금을 업주와 어떻게 분배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추징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된 체류무자격 외국인이 2명인 점, 고용기간 및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적극적․능동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정문 건너편 도로를 청당동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 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 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B, C, D, E, F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G’에 아이디 ‘H'으로 가입하고,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직원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판 도메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와 도박자금을 충전할 수 있는 도금계좌를 전달받은 후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생성하여 제공하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도박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도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이버머니(일명 ‘알’)를 충전하여 주어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슬롯머신 등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서귀포시 표선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표선에 있는 PC방에 함께 드나드는 J, K, L, M, N, O, P, Q, R 등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도박자금 합계 1,065,340,042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생략)를 통하여 위 ‘G’의 도금계좌에 입금하고 위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생성하여제공한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총판 도메인 주소를 통하여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룰렛, 슬로머신 등 도박을 하게 하고 합계 749,477,000원을 위 I 계좌로 다시 환전받아 위 지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G 일일 입출금 일지, 입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도박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3,600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0. 8. 21. 17:00경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가평군 D 펜션 관리실에서, 피해자의 펜션에 찾아온 손님이 피고인들의 집 앞에 주차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의팔과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피혐의자 C의 얼굴에 긁힌 상처 사진, 피혐의자 B, A이 C의 얼굴에 씌운 플라스틱통 사진 1. D 현장사진 6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으나 플라스틱 통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플라스틱 통으로 자신의 팔과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합세하여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세 차례 정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약도 복용하였으며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는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증인 E의 진술(피고인 A이 플라스틱 통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병원에 수차례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펜션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진술 등)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침을 먼저 뱉어서 자신도 뱉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만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약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1. 17: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평군 D 펜션 관리실에서, 피해자 B(여, 52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 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은 후 며칠 뒤에 의정부에 있는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의사는 허리가 놀라서 그런 것이니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며칠 쉬라고 하였으며 당시 물리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약은 처방받아 이틀 정도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병원에 두 차례 데려다 준 적은 있지만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단독정범인 피고인의 폭행부위(머리채)와 피해자의 상해부위(요천추)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7. 16: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17. 16: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비틀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2번째 재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21. 7.말경부터 교제한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1. 18: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다른 남성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로부터 “커피 마실 거면 마시고 집에 갈 거면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커피 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도어락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2021. 9. 22. 00:32경 위 ‘D’에 이르러 그곳 건물 복도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려고 하던 중, 그곳 복도 벽면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행적이 담겨있는 위 카메라를 없애려고 마음 먹고,그곳 복도에 있던 의자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 1대를 뜯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도어락을 뜯어내려고 하다가 이를 실패하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도어락에 불을 붙여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위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CCTV 카메라를 손괴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출입문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3. 승용차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던 중, 같은 날 01:05경 위 다방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찍어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968,57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영상녹화 요약서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자료사진(증거기록 표시 12쪽～14쪽), 자료사진(현장)(증거기록 표시 25쪽～26쪽),자료사진(피해품)(증거기록 표시 29쪽～30쪽), 자료사진(CCTV 캡쳐)(증거기록 표시 53쪽～73쪽), 자료사진(피해차량등)(증거기록 표시 76쪽～79쪽)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등 1. CCTV 녹화영상 CD, 특수상해 CCTV 및 D 방범용 CCTV-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신을 냉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신체 등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행위]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6. 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7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후 202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30. 출소하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2021. 11. 30. 08:30경 피해자 측의 신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복 역하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D’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들. 니네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 6개월 썩었다.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년들. 개같은 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평소 피해자 E(여, 63세)를 비롯한 그곳 시장상인들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D’ 인근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으로 찾아간 다음, 인근 상인들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씨팔년. 좆같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그곳 시장상인들로 인하여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G(남, 30세)이 관리하는 ‘H’에 찾아간 다음, 인근 상인들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늘 180일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다. 니들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갔다. 다 죽여버린다. 좆 같은 새끼들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업체에 식재료를 납품중이던 화물차로 다가가 식재료를 옮기는 직원을 가로막고, 화물차의 앞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보복협박 관련 사건기록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E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 자 G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상황(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5장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누범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1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와 관련하여, 다만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출소한 당일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뉘우치지 않고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10경 김해시 B ‘㈜C’에서부터 김해시 D 카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