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8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절취하거나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17. 02:59경 오산시 C 소재 D 음식점 앞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60만 원 상당의 F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는 위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을 태우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8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자동차 안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1. 03:31경 오산시 G 소재 H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직불카드인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 0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7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K의 L 체크카드, I 명의의 J 체크카드 등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3. 04:10경 오산시 M빌딩 앞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곳 안쪽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4. 12. 04:10경 오산시 P 소재 Q 앞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제화 1켤레 및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티아라 왕관, 귀걸이 헤어밴드 등이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0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3.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T 소재 U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V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42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0. 4. 2. 02:04경 오산시 X 소재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Y의 가족들이 운행하는 Z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등 카드 4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및 차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Y의 AA 체크카드(AB)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해 사용할 마음을 먹고, 2020. 4. 2. 02:37경 오산시 AC 소재 AD 편의점에서 그 곳 점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00원 상당의 콜라 등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87,870원을 결제하고 결제한 물품을 건네받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3923 피고인들은 2020. 4. 12. 04:06경 오산시 A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 말리부 차량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8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AH, I, AI, AJ, AK,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D 앞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차량 회수에 대해), 수사보고(범행 이후 모습 방범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 이전 피의자들의 이동 경로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최초 나타난 지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난 차량 발견 및 감식 수사 진행),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스파크 차량 도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스파크 차량 발견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각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압수품 사진, 스파크 차량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및 카드매출전표, 피의자들 이동동선 및 편의점 CCTV 수사 판시 제2항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들이 피해자 K의 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영수증 1. 사건 현장 사진 및 카드매출전표, 피의자들 이동동선 및 편의점 CCTV 수사 판시 제3항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3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60면), 압수증명 1. 내사보고(피해자가 보내온 피해품 상세 사진 등) 1.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판시 제4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50면) 2020고단29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이동동선 방범용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 이동동선 CCTV 영상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1. 영수증 2매 1. 범행장소 사진, 각 CCTV영상 사진, 체크카드 이용 내역 캡처 사진, 카드이용내역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39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및 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사용된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사용된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이 범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참고로만 본다)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 중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절취하거나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심야에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차량 절도는 통상 피해품의 가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절취한 차량이 후속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더구나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차량 절도를 반복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 정도나 단독 범행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