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5:00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10층에 있는 D 호텔 1008호에서,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의 친구 F, 피고인의 동거녀 G과 함께 술을 마시던중, F이 피곤하여 먼저 집으로 가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G에게 "꺼져라."라고 말하여 모텔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밀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뭐하는 건데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조용히 해라. 다리에 힘 빼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내용첨부에 관한), 수사보고(F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 메시지 사진 1. 모텔 출입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G, F 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이 집에 간 것을 알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려 하자 G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G에게 "꺼지라"고 하여 G이 나가버렸고, 그 후 실랑이 끝에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인물들의 행위태양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달리 진술하거나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이후 법정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성관계를 하려 하여 화가 나 밖으로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과 피고인의 관계(동거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4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 친구 F에게 "도와줘", "빨리 온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 H를 찾아가 울다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H가 경찰에 신고한 점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신고자가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H의 전화번호이고, 신고자의 성별은 접수자가 유선상 신고자의 목소리만을 듣고 임의로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H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여성보다 낮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신고자는 H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G은 피해자에게 "어떤 말로도 상처받은거 치유될 수 없겠지만. 나 또한 감당하기 힘들만큼 상처받았다. (.) 나에 대해 오해는 안했음 좋겠다", "어찌됐든 미안하고 오해는 풀었음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F 역시 피해자에게 "언니도 오빠도 어제 니한테 실수한 건 다 안다"는 내용의 문 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G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 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 등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F의 합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나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리는 등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