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F에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진공펌프, 진공밸브 등을 생산·판매하는 '㈜G'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H은 2012. 3.경부터 '㈜G'의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기술개발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정부산하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출연과제를 수행하면서 위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중 일부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자재 구입 등 일반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생산관리팀 직원 등에게 정부출연금을 유용하도록 지시하고, H은 2013. 3.경부터 피고인과 공모하여 생산관리팀 직원 등에게 유용할 품목, 금액 등을 지정하여 발주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1. 'LCD 12세대용 30,000L/min급 건식 진공 펌프 개발' 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LCD 12세대용 30,000L/min급 건신 진공 펌프개발'(사업기간 : 2011. 10. 1.~2012. 9. 30.)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55,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실제로는 '㈜G'의 부품 납품업체인 'I회사'로부터 기술연구 목적과 관련 없는 '㈜G'에서 생산하는 진공 펌프 부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볼트 등 1,242,000원 상당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술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1,242,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03,2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산업용 대용량 진공 배기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산업용 대용량 진공 배기시스템의 신뢰성 확보'(사업기간 : 2011. 6. 1.~2013. 5. 31.)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352,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실제로는 '㈜G'의 부품 가공업체인 'J회사'에 기술연구 목적과 관련 없는 '㈜G'에서 생산하는 진공 펌프의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 4,5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술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을 가공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4,5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301,108,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기술완성도 제고 연구개발 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K로부터 '기술완성도 제고 연구개발 사업'(사업기간 : 2012. 9. 1.~2012. 11. 30.)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실제로는 '㈜G'의 자재 납품업체인 'L회사'으로부터 기술연구 목적과 관련 없는 '㈜G'에서 생산하는 진공 펌프의 부품에 사용하기 위해 오일필터 등 1,281,500원 상당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술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1,281,5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4. '고성능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생산기술 개발' 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기술완성도 제고 연구개발 사업'(사업기간 : 2011. 6. 1.~2013. 5. 31.)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866,7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실제로 '㈜G'의 부품 가공업체인 'M회사'에 기술연구 목적과 관련 없는 '㈜G'에서 생산하는 진공 펌프의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 19,619,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술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을 가공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19,619,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656,668원을 횡령하고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H과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878,120원을 횡령하였다. 5. '연료전지용 저가형 금속분리판 양산화 기술개발' 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연료전지용 저가형 금속분리판 양산화 기술개발'(사업기간 : 2011. 6. 1.~2013. 5. 31.)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900,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실제로는 '㈜G'의 부품 가공업체인 'M회사'에 기술연구 목적과 관련 없는 '㈜G'에서 생산하는 진공 펌프의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 30,889,263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술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물품을 가공한 것처럼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30,889,263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536,298원을 횡령하고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H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647,462원을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정부출연금을 정부출연과제와는 관련 없는 일반 회사자금 용도로 사용하여1,197,830,258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P, V, AA, AB, AC, AD, AE, AF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업체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후 보조금 횡령내역 총괄 1. 국고보조금 관련 현황 1. G 매입현황(2011. 11.~2013. 12.), 각 매입현황, 각 업체별 매입마감원장, 부서별 매입현황,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건식 진공펌프개발사업 및 진공배기 시스템 신뢰성 확보 사업 관련 집행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생산기술 및 저가형 금속분리판 양성화 기술개발 관련 집행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1. 발주명세서, 발주서, 거래명세표, 제조지시서, 세금계산서 각 업체별 월별 구매내역 1. ㈜G 조직 및 업무분장도, 법원등기부등본, 비상연락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5항의 각 항별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부산하기관이 지원하는 정부출연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5곳에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해당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유용하였고 그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12억 원에 육박하는 등 그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기술개발을 하거나 이를 위하여 일반 회사자금을 투입하는 등 개발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횡령한 정부출연금을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