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C 인근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표시가 없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등을 잘 살피고 도로 조건에 맞게 안전한 속도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에서 차가 오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고 정차한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F, ‘G’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상회하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동영상자료 CD(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가중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인데, 피해자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진입한 후 정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바(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돌 직전에야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로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반응속도, 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 :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사고 직후 피해자 D과 대화하면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하였고, 몸이 좌우로 많이 흔들릴 정도로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사고를 냈음에도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는 등 많이 취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1:3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22:37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23:05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음주측정은 음주종료시점 및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각 95분 및 28분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음주 시작이나 음주 중간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골목길에 진입한 후 정면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바,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처벌기준치인 0.08%와의 차이가 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도 ‘언행상태 :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측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