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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00:10경 진주시 도동로 225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388 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강남구 C건물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D에게 필로폰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35g)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2017.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2호선 F역 5번 출구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7g)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2017. 8.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606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7g)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2017.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주유소 부근에서, 위 필로폰을 교환하기 위해 D에게 건네주고 다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7g)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21g)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약 0.21g)을 건네받았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2017.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경 내지 2017.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 22:00경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606동 804호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1의 가.항) + 40만 원(1 의 나.항, 3의 가.항으로 소비) + 40만 원(1의 다.항, 3의 나.항으로 소비) + 40만 원(1의 라.항) + 40만 원(2의 가.항, 20만원/0.1g × 2, 3의 다.항으로 소비) + 40만 원(2의 나.항, 20만 원/0.1g × 2, 3의 라. 항으로 소비) + 10만 원(3 의 마.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마약범죄를 반복한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0. 02:48경 서울 불상의 찜질방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 7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9.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영상이 일으킬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중한 점, 촬영 횟수가 총 14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3. 11:09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518번길 15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복정동 440-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서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한 정황은 있으나, 그 외에는 지난 12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7:10경 여수시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돌산 굴전마을 방면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진모가든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타박상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로의 고저차에 따라, 피고인과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좌회전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이 사건 피해 운전자 역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보다 훨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0. 13. 21:5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주식회사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에 있는 김가네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9:30경 수원시 D에 있는 E구청 5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F,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G과 민원 상담을 하던 중 위 F, G이 피고인이 신청한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없다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내가 E구청 건축과를 때려 부수겠다'고 하고,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선풍기를 F을 향해 던지고 의자를 G을 향해 던짐으로써 F, G의 신체나 명예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과 동시에 위 선풍기와 의자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건축 허가 관련 행정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구청 소속 공무원을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8.28.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층 연립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1층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20리터 가스통을 발견하고, 가스통에 연결된 배관을 분리한 후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가스통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29. 02:50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2층 베란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스통을 발견하고 배관을 분리한 후 이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스통을 옮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위 가스통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 기수 범행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40경 부산 남구 경성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동평로에 있는 부암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자동차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 21:44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고바우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Downtown125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3. 21:44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울산남부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본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영업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청능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9:5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점동면 쪽에서 가남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음주수치 및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에 관련된 이야기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차례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2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2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S8+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D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휴대폰 문자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18. 5.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23:4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로 96 중앙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5:22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여의대로70 여의도환승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음주단속을 하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3. 03:52경 인천 연수구 대암로 24 노상을 걸어가다가 다른 행인인 피해자 C(64세)를 쳐다보아 피해자로부터 "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끌어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짓누르고,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려 짓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 13. 0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8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다음, 2018. 1. 13. 04:2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연수경찰서 본관건물 앞에 이르러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시라"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0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내 점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및 상의패딩이 찢어진 형태를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E의 코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F의 입술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서로 호송하는 경찰관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 같은 구 E빌딩 지하에서 'F'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면적 30평에 4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기기 등 음향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G), 업소 위치도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인하여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영을 하여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으로 인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0:10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술취한 사람이 버스 운전자와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찰관 C, D, E이 주취상태인 피고인이 고속버스에 탑승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이와 같은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00:5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다가 성명불상의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이 진술 청취를 한 후 성명불상자를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에게 "왜 내가 신고했는데, 차량운전자를 보낸 것이냐, 왜 보냈느냐,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H의 팔과 몸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서 위 H이 순찰차 35호에 탑승하고, I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 유리에 겉옷을 던지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후진하는 순찰차의 보닛에 2회 매달려 순찰차의 운행을 막았다.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07 경 위 H의 지원 요청을 받은 순경 J 이 순찰차 36호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자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7분 동안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출소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 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충전 소내 자동세차기에서 세차를 한 후 출차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보도와 인접한 가스충전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공교롭게도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57세)과 피해자 G(여, 34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추 현기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증거기록 2권 62, 68, 69, 70, 73, 74쪽)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고령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4. 4. 5.자 음주운전(2014고단2006) 및 2014. 6. 7.자 음주운전(2014고단2241)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23:20분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 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569 소재 장안교 다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3. 21:45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실네거리 방면에서 둔산여고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 운행의 E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1,032,0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사고신고를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누리네거리로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3경 대전시 서구에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 G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측정거부 관련사진, 견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차량의 운전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