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1:24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형곡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두 차례 벌금형전과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2. 3, 초순 일자불상 13:00 경 서울 강동구 C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에서 D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인 대마 약 21.24g(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고, 나, 2012. 3. 하순경 파주시 E 앞에서 D에게 대마 약 3.5g(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2. 3. 초순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의 집 앞에 주차된 H I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H, J, K, G와 함께 담배 5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의 대마를 넣어 일명 '대마담배' 5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2. 3. 중순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H, G와 함께 담배 3 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의 대마를 넣어 일명 '대마담배' 3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12, 11, 23. 18:00경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둔방이길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담배 2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의 대마를 넣어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라. 2012, 11, 26. 18:00 경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담배 2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로 1개비당 약 0.5g(그램)의 대마를 넣어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각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3. 19:00경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둔방이길에 주차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대마 11.74g(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지 3회)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각 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대마초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이 D으로부터 수수한 대마를 다른 H 등 다른 공범들에게 제공하여 함께 흡연하도록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기사로 일하면서 미성년인 두 자녀와 신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8. 05: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에서, 당시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실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8:40경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을 진행 중인 E 시내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버스승객의 치마 입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촬영된 신체 부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8.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17. 네이버 카페 , 중고나라'에 LG 사운드바 nb4530a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B에게 판매하기로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인 33만 원을 농협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아 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문자메세지, 인터넷 게시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2:26경 서울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70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범죄 및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찰관의 단속대상이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7.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H에 있는I매장 근처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프레지오 화물차량의 바퀴 2개를 의료용 핀셋으로 찔러 구멍을 내 타이어 교체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2. 13:00경 ~ 14: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호텔 앞 화단에서, 호텔이 개업하면서 노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N 관리의 회양목 150그루를 양손으로 뽑아버려 조경비용 1,01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3. 3. 23:30경 서울 종로구 0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당구장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과 당구를 치고 져서 그 대금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사기당구를 쳤다, 사기꾼 같은 놈이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조용히 해달라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많은 나한테 그래"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6,500원을 포기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당구장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3. 12, 13: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출입문을 발로 4~5회 차고 문틈 사이로 전단지를 밀어 넣고, 이에 항의하는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R에게 큰소리로 "이런 쌍년이, 여자가 어따 대고 남자에게, 니 남편이 누구야, 니 자식이 누구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6. 3. 18. 11:15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호텔로비에서, 호텔이 개업하면서 노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에게 큰소리로 "내가 오늘 체크인 할 텐데 인허가를 받고 하느냐, 허가증을 보여 달라, 너희가 구청에 돈을 먹여 우리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 같다"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가 보여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가는 등 약 7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18. 22:20 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그곳 입구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화와 의류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밤색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17: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J(59세)의 판매대를 발로 차자 이를 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동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36, 48, 각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9. 12:4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이 입점해 있는 F빌딩 외부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8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와 스마트 워치 1대를 쇼핑백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2. 피고인이 절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다만 일부 파손되었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일명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원정도박 등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또는 '환치기' 계좌로 한화를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홍콩달러를 교환해 주거나 현지 카지노 정켓방(Junket, 카지노에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빌리는 VIP 전용 바카라 룸을 의미함) 업자로부터 칩 등을 빌려 외상도박을 하고 돈을 잃은 원정도박자들로부터 한화로 환산한 도박 정산금을 '환치기' 계좌로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켓방 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치기'를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의 환치기 조직원들과 위 1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수수료를 챙기며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함께 2015. 2. 18. 경 마카오에서 최대 규모의 원정도박 전용 정켓방인 'E'을 운영하는 폭력조직 'F파' 조직원 G(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에게 외상으로 칩 등을 빌린 후 바카라 도박을 하여 돈을 잃은 H로부터, 위 G에게 지급해야 하는 도박 정산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등의 '환치기' 계좌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그 무렵 마카오에서 G에게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1-1~1-17), K 명의 계좌(1-18~1-33), I 명의 계좌(1-34~1-41) 거래내역과 같이 2012. 12. 20.부터 2015. 2. 7.까지 원정도박자 등으로부터총 887억 4,028 만 1,961 원 상당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고,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2-12-20), K 명의 계좌(2-21~2-38), I 명의 계좌(2-39~2-48) 거래내역과 같이 2012. 12. 20.부터 2015. 2. 7. 까지 원정도박자 등이 한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총 965억 1,146만 1,456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송금하여 이를 한화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치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피의사실의 범죄일람표 재정리) 1. A 명의 우체국,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기업은행, K 명의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 첨부, I 명의 신한은행,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고인이 취급한 외국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민박집 손님들의 부탁으로 환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환전업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계좌들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0:27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3. 15: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그곳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왜 경찰이 왔냐, 야이 씨팔놈아, 내 나이가 몇인데 욕도 못하냐, 이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양 손목 부위를 비틀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50

범죄사실 1. 2016.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3. 08:17경부터 21:5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 근처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 노상에 서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곳을 걸어가는 치마와 반바지를 착용한 여성 피해자인 성명불상자 총 20명의 다리 부위를 약 10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08: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경전철 'F역' 에서 용인시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역'까지 경전철 G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역 승강장에 서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명을 약 21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휴대전화기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닛산GT-R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래고가 쪽에서 도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등 수리비가 11,742,839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자동차를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행위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 B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특수장비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6. 11. 9.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페이로더(payloader, 대형 블레이더나 동력삽을 앞에 탑재한 굴착기, 일명 '휠로더')를 매도하기로 하고 남양주시 I에 있는 H 공장에서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길이 9.94m, 넓이 3.40m, 높이 3.78m인 페이로더에 대한 운송을 J를 통해 K 대형 특수화물차인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피고인 A에게 위탁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페이로더의 인도를 위해 2016. 11. 17. 07:30경 H 소속 페이로더 기사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위 H 공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8:10경 위 트레일러에 위 페이로더를 탑재하고 위 H 공장으로 가 출입문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로부터 위 H 공장 안쪽 언덕 위에 있는 모래 상차장에서 위 페이로더를 하역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위 트레일러를 운전해 위 H 공장 안 오르막을 올라가던 중 위 트레일러 뒷부분이 턱에 걸려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더 이상 위 트레일러가 올라가지 못하니 여기서 위 페이로더를 내리는게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하역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그 제안을 전달해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언덕 오르막길 중간에서 위 페이로더를 하역하기로 의견이 수렴되어 피고인들은 위 페이로더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위 트레일러에서 오르막과 같이 경사진 곳에서 위 페이로더와 같은 무거운 물건을 하역할 경우 하중의 이동으로 인해 위 트레일러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 H 공장 앞 출입구 등 평지에서 위 페이로더를 하역하여 위 페이로더를 운전해 이동하거나 부득이하게 경사면에서 하역할 경우 하중 변화로 인해 위 트레일러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한 후에 위 페이로더를 하역하여 위 트레일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트레일러가 오르막 경사면에 정차해 있는 상태였음에도 위 트레일러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한 채 위 페이로더를 하역하고, 피고인 C은 위 페이로더를 내리기 위해 위 트레일러 위에서 후진하던 중, 하중의 변화로 인해 위 트레일러의 앞부분이 들리는 느낌을 받은 피고인 A이 위 트레일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트레일러 앞으로 가면서 피고인 C에게 후진을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못한 채 계속 후진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페이로더를 경사면에서 하역하도록 하면서 경사면에 위 페이로더를 탑재한 위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으므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그곳에서 위 페이로더를 하역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위 페이로더가 위 트레일러의 뒤쪽으로 후진함에 따라 앞쪽이 들린 위 트레일러가 오르막길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조수석 쪽 앞바퀴로 오르막길 3m 아래 지점에서 담배를 피며 이를 구경하고 있던 H 소속된 레미콘 차량 지입차주인 피해자 L(남, 63세)의 다리를 역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반신압제 손상을 입게 하고 같은 날 08:17경 남양주 M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대퇴동맥의 손상으로 인한 혈량 감소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자료, 현장 사진 및 CCTV 동영상 1. 각 매매계약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 피고인들 각자의 주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해 특히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31. 14:3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농협계좌에 4,5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내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했다가 지급정지를 걸어놔서 내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용중지가 되었으니 당장 4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이 잘못 입금되거나 지급정지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객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그 돈과 합쳐 주식을 해서 매달 수익금으로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수익금 50만 원씩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경 위 G 객장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2,000만 원을 내게 맡기면 그 돈과 합쳐 주식을 해서 매달 수익금으로 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수익금 50만 원씩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1.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타행송금내역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주식관리차용증 사본, 주식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치 주식투자를 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고, 해당 금원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0. 오전경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주시 E에 있는 'F리조트'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위 'F리조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길이 약 75cm)를 들고 피해자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뒷좌석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는 순간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기 때문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인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F리조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자동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왼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맞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얼굴과 좌측 엄지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를 피하면서 맞은 것이어서, 무방비상태에서 야구방망이에 가격 당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이 그리 모순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미리 준비한 다음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순천시 D에서 E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 17:40경 위 의원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F(여, 52세)의 좌측 경추 5·6번 부위, 좌측 어깨 중사각근 및 극상근 부위에 각각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희석액(0.5%)을 3~5cc 주사하였다. 리도카인은 잘못된 위치에 주입되거나 많은 양이 투입될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하여 심혈관계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심정지·호흡정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리도카인 부작용으로 환자의 몸에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식을 확인하고 기도확보 및 산소투입을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심폐소생술은 5cm이상 깊이로 분당 100회 이상 흉부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아나필락시스상태에 빠졌음에도 즉시 산소투입을 하지 아니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적 .효과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8:15 에야 피해자를 G병원으로 전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 부분 1. 감정서의 일부 기재 1. 구급증명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 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요지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 상태에 빠진 뒤 피고인이 한 조치는 의료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하는 등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간호조무사인 H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 대한 흉부압박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119구조대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심폐소생술을 잠시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간이 매우 짧았다(약 3초)고 주장하고 있으나, 119 구조대원 I가 피해자 옆에 도착하여 의사를 찾았으나 바로 찾지 못해 혼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그러는 도중에 피고인을 발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시간이 몇 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학 때 심폐소생술을 배운 이후로 실제로 해 본적이 없고 심폐소생술을 함께 하였던 H 간호사 역시 2005년 이후 심폐소생술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의 습득을 위한 연습 등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리도카인을 이용한 시술은 심혈관계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성을 동반하는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산소공급장치, 기도삽관호수, 에피네프린 등 승압제를 구비하는 등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하거나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숙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에피네프린이 병원에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증인 H은 에피네프린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병원에 에피네프린이 있었다면 이를 투여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과실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장비 등을 구비하거나 심폐소생술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의료법 등 개별 법령상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술의 위험성을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과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수사보고(리도카인 시술 의원들 산소공급장치 등 구비 여부 확인)에 의하면, 순천 시내 리도카인을 이용한 통증완화 시술을 하는 병원 중 상당 수가 위와 같은 장비나 승압제를 구비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7: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사우나'내 남성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E(남, 16세)에게 욕정을 품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옆으로 누워 바지를 입은 채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약 4~5회 가량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내용 및 태양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들의 위치 등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위 각 진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위 각 진술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시켜 추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