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7.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추가근로수당 차액 5,094,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미지급금품산정) [이 사건의 경우 퇴직일 3개월 전 평소 보다 초과근로시간이 2배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16. 6.경, 2016. 9.경에도 각 야간근로시간이 122시간, 143시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근무한 내용을 기재한 근무일지에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초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7.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9,482,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D은 월급여를 200만 원으로 책정하고, 퇴직금은 매년 200만 원으로 하되 1년 근속시부터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12. 5. 11. 월급여를 220만 원으로, 2013. 4. 11. 차장승진으로 월급여를 240만 원으로, 2014. 7. 11. 월급여를 250만 원으로 각 인상하였으나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매년 2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직원관리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점, 2017. 1. 11.경부터 2017. 5. 10.경까지 피고인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3 내지 79 시간이었으나 2017. 5. 1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08 내지 134시간으로 증가한 점, D은 2017. 8. 20.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10. 퇴직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5. 18. 근무일지에 결재하면서 '※휴일, 야근 필요시 사전보고할 것. 보고 없이 야근시 정산처리함'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퇴직 직전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반면 피해자의 퇴직 전 일정 기간 초과근로시간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퇴직시점이 위와 같이 초과근무시간이 특수하게 증가한 직후인 것을 감안하면 퇴직시점을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을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초과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금 액수를 매년 2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산정 방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채무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