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C의 'D'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중략) 12. H카페 I 원고는 피고를 40건이 넘게 고소하고 40건이 넘게 위자료청구를 해 대는 악질적 소송전문 사기꾼이며 적반하장 안하무인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8. 11. 06: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J' 카페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K'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본문 하단에 '(중략) L M 범죄소송전문사기꾼이 노인학대범죄소송사기꾼이 위 글을 올려.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증거자료 (이상 2017 형제 3135호 증거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7고정714 가.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7. 16.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 'D'의 게시판에 '(중략) M이 N를 성추행 했는데.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6. 8. 6. 04:28경 인터넷 C 'J' 카페 게시판에 '(중략) 그것은 M이 나를 성추행 했는데 이 성추행 안 했다. 는 거짓 확인서를 써줬다는 뜻입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1) 2016. 8. 11.자 피고인은 2016. 8. 11. 10:21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J'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는 P가 무고죄로 구속되게 할 의도로 P의 고소장을 잘못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K'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본문 하단에 'M이 P를 2년 동안이나 개처럼 끌고 다니다가 (중략) P를 무고죄로 구속되게 고소장을 써 줘서 검찰에서 즉시 P를 무고죄로 구속시켰던 것이군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8. 16.자 피고인은 2016. 8. 16. 15:53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 'D'의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는 P가 무고죄로 구속되게 할 의도로 P의 고소장을 잘못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Q'이라는 제목으로 (중략) 이제 H카페 떨거지는 더 이상 R나 M이라 하며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건도 지가 맡으면 승소한다고 뻥치고 사기치며 고소장 잘못 써주어 무고죄로 감옥 가게 해 놓고 P가 구속 됐습니다라고 부끄럼움도 모르고 글을 올리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9. 29.자 피고인은 2016. 9. 29.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C 'D'의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는 S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등록 서류를 훔치거나 3억 포상금을 받아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로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T'라는 제목으로 (중략) 누구 말대로 L이 S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등록 서류 훔쳐다가 신고하여 3억 포상금 받아서 경찰과 검사 판사한테 로비했다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정97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9.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인터넷 'H' 카페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2017고정714호의 사실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고 특정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2017 고정714호의 2016. 8. 11. 자, 2016. 8. 16. 자 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이 위 일시에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P에게 고소장을 잘못 작성해 주어서 또는 구속되게 고소장을 써 주어서 P가 무고죄로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P를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P가 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그런데 P는 위 고소장 작성, 제출행위가 타인을 무고한 것이 되어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P를 구속되게 할 의도로 무고인 줄 알면서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만 보아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즉, 피해자가 평소 H 등 카폐회원 등을 대상으로 법적 조언을 해주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무고가 되지는 않을지 잘 알아보고 조언해 주지 않은 채 고소장을 써주었다는 등 다양한 취지로 게시글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2017고정714호의 2016. 9. 29. 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적시 내용을 0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적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3) 2017고정977호의 범죄일람표 9, 12, 15번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1. 경부터 2015.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신을 모욕하는 등의 댓글을 달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38건이나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실, 그런데 그 중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가 기각되거나 피고인의 소 제기가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소 제기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4) 2017 고정 977호의 범죄일람표 3 내지 8, 10, 11, 13, 14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허위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기록에 의하면, '돈을 뜯어냈다. '는 표현은 피해자가 법적 조언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변호사법위반 불기소결정문과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 번복의 경위와 이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와 피고인 제출의 각 판결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불기소장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5) 2017 고정977호의 범죄일람표 1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피해자의 자질 등이 책을 썼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 의견으로 보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보더라도 자신이 예전에 수사·민사·형사소송실무라는 책을 썼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이 법률서적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 6) 2017 고정 977호의 범죄일람표 2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비방의 목적 유무에 관하여 정보통신 방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H' 등의 카페에서 닉네임 'R', 'M', 'L' 등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원들에게 서면을 작성하여 주거나 조언을 하는 등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각종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기도 하고 피고인을 성추행하기도 하였으며 위 카페 등에 자신에 대하여 적대적인 내용의 글을 작성한 회원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내용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피해에 관한 것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H 카페'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중복되는 'J 카페' 등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게시. 물을 작성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