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2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18길 101에 있는 양꼬치거리의 이면도로를 건대입구역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남,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약 100m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며, 계속하여 약 80m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28세) 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약 70m를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오던 피해자 E(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43,000원, 피해자 D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145,880원, 피해자 E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89,34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차량 손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월경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B'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인데 어렵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8. 28.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현금을 모두 찾아 가방에 넣어 집 전화기 앞에 놓아두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해 이를 가방에 넣어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전화기 앞에 놓아두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전화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9. 2. 12: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 같다. 당신 예금이 위험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1,000만 원은 전화기 앞에 두고 1,500만 원은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 놓아두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초등학교 앞으로 경찰관을 보냈으니 그들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9. 3. 14: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I조합 직원이 고객들 예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한다. 당신 예금도 위험하니 현금을 찾아 우편함에 넣어두면 경찰이 수거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해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우편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내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과 대화내용 번역), 대화 메시지 사진, 대화 메시지 번역본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현장 등 사진, CCTV 분석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K은행, 1,500만 원), 거래내역 확인증(L은행, 1,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보상한 점 (피해자 에게 200만 원, 피해자 C 측에게 200만 원, 피해자 H에게 170만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14:12경 평택시 B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다른 손님의 물품을 계산하던 점원 E으로부터 계산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를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깐마늘을 들고 마트를 벗어나던 중 위 D마트 직원인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에게 "어쩌구 저쩌구, D 조합장 딸이라 이러냐, 아버지 계시니 어쩌니"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직원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실수했어, 왜 그렇게 쳐다봐 내가 실수 한 게 뭐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마트안 진열대에 있던 깐마늘 5봉지와 고추 2봉지를 계산대로 가지고 와 집어던진 후 이에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마트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4. 14:40경 평택시 서정역로34 에 있는 관공서인 서정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새끼들아, 야이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신발을 벗어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사본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4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00:15경 익산시 B 'C주점' 8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가락을 이용해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왜 손가락으로 부르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 이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 2개를 순차적으로 피해자와 위 E을 향해 집어 던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 파편 등이 피해자의 손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¹20191780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2, 3:33경 익산시 F 피해자 G 운영 'H' 출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업소 출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을 걷어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 업소 자동문을 걷어차고 있던 중, 위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20191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각 범행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죄책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300원 상당의 유정란(계란) 1세트, 2,900원 상당의 요플레 3개, 1,250원 상당의 순후추 1병, 5,800원 상당의 미니토마토 1팩, 77,260원 상당의 한우갈비 1팩, 2,950원 상당의 우유 3개 등 합계 98,460원 상당의 식품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마트 방문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피해품 목록 및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미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를 저지른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011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전력 (2011년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다), 각 범행의 방법과 목적물, 피고인에 대한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피해가 즉시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질환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로 파주시 D에 대해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C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건축주 F, 소유자 G의 동의하에 H을 통해 위 ‘D’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1. 1. 14. 13:00경 위 ‘D’에 들어가 위 ‘D’을 점유하기 위해 CCTV설치업자인 I, 피고인 B의 친구인 M와 함께 위 ‘D’ J동, K동의 1층 현관 도어락 2개를 해체하여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피해자들이 설정한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 도어락 2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어락을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는 위 ‘D’ 1층 호실에 들어가기 위해 쇠막대기를 들고 1층 호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I, H,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고소장 첨부사진 포함), 합의각서사본, 공사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피해자가 점유하게 되자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1. 2021.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5:24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들깨 3㎏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08:5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점프선 2개(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압수물 관련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020. 12.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 6.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절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7: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의류점에서, 피고인의 딸 D(여,7세)이 의류점 판매대에 놓인 의류를 집어던지는 장난을 하다 떄마침 그 의류점에서 의류를 고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0세)의 머리를 내리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러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했냐, 그대로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옷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스치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1회 휘두르고(영상시간 05:11:53PM), 재차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이 있는 왼쪽 앞 방향으로 1회 휘둘렀다(영상시간 05:11:54PM). © 피고인이 첫 번째로 오른 손을 휘두를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이 휘두르는 옷을 막으려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얼굴 앞을 지나쳤고, 피해자가 들 었던 왼손으로 자신의 앞머리를 부위를 만지려 할 때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둘러 피해자가 왼쪽 손을 머리에 올린 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게 되었으며(이때 피고인이 왼쪽 손목에 걸치고 있던 검정색 비닐주머니가 피해 자의 오른쪽 등 뒤로 감기기 시작한다), 이어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올려 자신의 왼쪽으로 휘두르자(이때 피고인이 왼쪽 손목에 걸치고 있던 검정색 비닐주머니가 피해자의 오른쪽 등 뒤에 있다) 왼손으로 감싸 안은 채 왼쪽으로 돌려져 있던 피해자의 머 리 우측 머리가 살짝 밀려 올라가고, 피해자가 뒤쪽으로 약간 밀려나는 것처럼 보인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위로 옷을 덮어씌 우듯이 내려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 위를 덮은 옷이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내기 위하여 오른손을 흔든 것이 아니고 정확히 피해자의 얼굴 내지 머 리를 향해 자신의 오른손에 쥔 옷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므로 1)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 자 본능적(반사적으로 손을 휘두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옷을 휘두르는 속도와 옷을 휘두를 때 보이는 피고인의 자세를 볼 때 피고인은 옷에 달린 단추나 지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1) 두 번째로 휘두를 때부터는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세 번째로 휘두를 당시에는 피해자가 머리에 손을 올리고 고개를 돌린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옷을 휘둘렀다. 2)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옷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가해 도구에 관한 물적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옷 중 정확히 어느 부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까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힐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옷을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위로 옷을 덮어씌우듯이 내려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나 자신의 얼굴을 덮은 옷을 향해 손을 내저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려치자 머리를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 얼굴 왼쪽을 덮은 옷을 피해 시야를 확보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옷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2차례 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옷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옷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친 속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옷의 속도의 차이를 함께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얼굴을 옷으로 내려 친 피해자를 응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옷으로 가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을 휘두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장소와 주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으로 맞은 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휘두른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이 CCTV 영상에 전부 녹화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21. 16:4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지하쇼핑몰 'E' 여성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 F가 진열된 옷을 입어보기 위해 옷걸이 손잡이 부분에 가방을 잠시 걸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흰색 비닐 쇼핑백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린 후,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 현금 30만원, 신분증, 도장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위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사용한 경로 무임 교통카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의자가 범행 후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피의자의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교도소 출소, 피의자 A의 처벌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범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흥국로 25에 있는 쌍봉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국민은행 여천지점 쪽에서 흥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14경 여수시 E에 있는 여수경찰서 F 파출소에서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비교통과 G팀 경위 H으로부터 약 3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영상사진, 피해자 면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대낮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4.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547₁ 피고인은 2015. 5. 5. 0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의 잠긴 출입문 밑으로 기어들어 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구리 4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613 피고인은 2014. 2. 20, 12:25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 입구 화분 아래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631, 피고인은 2013. 5. 29, 05:30경 김천시 H에서 그곳 농자재 창고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용 전선과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터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K 포터2 화물차에 이를 싣던 중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611 피고인은 2014. 9. 9. 10:10경 대전 서구 L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기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사진 등) 1. 범행 CCTV 사진 2015고단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DNA 일치자 확인)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15고단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5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0:48경 모바일 SNS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자신을 'B'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가는 일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2. 12:5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회사 'E'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을 'F'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N 모바일 메신저로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주)H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 13:3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대리'라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일명 'F'이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로 피고인 몫의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한 2,1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때부터 같은 해 4. 2. 11: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비롯한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만 원을 교부받고 자신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F'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최초 수신 문자내용 및 N 대화내용 첨부) 1. 계좌 출금내역서, 휴대전화 N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N 대화내역, 통화내역, O 회신자료,통신자료 회신자료, 주민조회,통신사실확인자료,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사진, 피고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N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cc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1. 23: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복산육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60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신호체계, 진단서 1. 현장사진,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지하철 잠실역 승강장(4-2칸)을 이용하여 암사행 방면 8호선 지하철에 승차한 승객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20: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위 승강장 앞에서 탑승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가 애정행각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도 이 사건 당일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처음 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비록 당시 승강장의 CCTV상에는 피해자가 열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이나(수사기록 24면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분이 저를 열차 쪽으로 밀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분께 위험하니까 밀지 말라고 뿌리치니까 바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면), 이 법정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녹취록 9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은 지하철 탑승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승강장만을 촬영하고 있던 위 CCTV상에는 피고인의 판시 폭행 장면이 촬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증인 C도 ‘남편이 앞에 있는 분을 좀 밀치면서 손이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녹취록 2, 3, 5면, 한편 판시 사실에 반하는 증인 C의 나머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지하철에 탑승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증인의 녹취록 3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49

범죄사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3. 00:10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테이블 1개를 엎어서 위 테이블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컵 1개 등을 벽에 던져서 깨뜨리고, 주먹으로 위 주점의 출입문의 스위치를 1회 쳐 위 출입문을 고장나게 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 등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의 왼쪽 턱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폐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물어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주점 CCTV 영상 CD, 피해자 (G, F) 상해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