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2015고단7769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에서, G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6.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7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1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다음 N의 팔에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서울 강남구 소재 O센터에서, J으로부터 2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 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J으로부터 2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5. 11. 6.경 서울 강남구 M 부근에 주차한 G의 승용차에서, G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는 동시에 위 G로부터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M 1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중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N에게 나머지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엑스터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강남구 Q센터 부근에서, R으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6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가. 피고인은 2015. 11. 1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Q센터 앞 주유소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으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가.항 또는 위 4.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서울 서초구 S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또는 위 4.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다음 N의 팔에 주사해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0. 0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또는 위 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20, 16: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4. 의 가.항 또는 위 5.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7.25그램을 비닐 지퍼백 14개에 나누어 담아 가방에 넣어 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082 1. 피고인은 2015. 8. 1.경 T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해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T가 운영하는 군포시 U에 있는 V 정육점으로 필로폰 약 0.4 그램을 배송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3.경 T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해 10. 중순경 위 F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T가 운영하는 위 V정육점으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배송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6고단2686 1. 피고인은 2015.8.8, 21:00 경 서울 강남구 W 건물 앞에서, X과 Y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위 W 건물 앞에서, X과 Y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7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7, 19, 21, 22, 31, 41) 및 첨부서류 1. 감정 회보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 증 제26호의 각 현존 2016고단2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T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및 첨부서류 ¹201626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분리된 공동피고인 X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7)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5고단7769 사건 중 판시 4. 의 가. 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3,960,600 (= 2,560,600 + 600,000 + 800,000) 2015고단7769 필로폰 0.3그램 수수가액 99,600원)(판시 1.) + 필로폰 3그램 1)1그램당 332,000원 × 0.3그램 수수가액 996,000원)(판시 2. 의 가.)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10 그램 가액 1,000,000원 (판지 3. 의 가.)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합계 20그램 가액 중 압수된 17.25그램을 뺀 나머지 2.75그램 상당 가액 385,000원 3)(판시 4. 의 가. 및 판시 5. 의 가.)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수수가액 80,000원 (판시 4. 의 가.)w 2,560,600원 2016고단2082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300,000원 (판시 1.)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300,000원 (판시 1.) = 600,000원 2016고단2686 : 4회 투약분 상당 필로폰 수수가액 400,000원(판시 1.) + 4회 투약분 상당 필로폰 수수가액 400,000원 (판시 2.) = 8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각 필로폰 매매)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V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2)1그램당 332,000원 × 3그램 3) 매매대금 합계액 2,800,000원(= 1,500,000원 + 1,300,00원) × 2.75그램 / 20그램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에게 필로폰을 교부, 매도한 G를 제보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취급기간이 길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하다. 마약류를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광범위하게 매도 또는 교부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다량 유통사범은 엄벌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1997년경 이후 동종 마약류 범죄로 7차례나 실형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