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B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이하 피해자들은 'B', 'C'으로만 표기한다. 피고인은 평소 B에게 "조심해라. 잘못하다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등 B이 홀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남자손님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7. 22: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한 후,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Bl 운영하는 'E'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와 연결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주점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이 남자손님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에 찾아갔고, B이 여전히 남자손님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격분하여 B에게 "씨발 년, 미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 주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지인인 F을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더욱 화가 나 2018. 7. 8. 02:50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 B과 함께 있던 C이 피고인에게 "우리 언니한테 왜 그러느냐. 아무 것도 없으면서 왜 우리 언니 (B)에게 빌붙어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이 B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C과 거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는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등 B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B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B을 옹호하는 C에 대하여도 강한 불만을 갖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다툰 후, 2018. 7. 8. 03:3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ol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주유소로 이동하였고, 위 주유소에서 시가 642 원 상당의 휘발유 약 370l m를 구입하여 500m 들이 페트병 안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위 택시에 탑승하여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주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7. 8. 03:45경 위 주점 뒷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다가간 후, 들고 있던 휘발유를 B의 목 부위를 향하여 뿌리고 계속하여 남은 휘발유를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들이 황급히 주방에 있는 싱크대로 뛰어가 몸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각각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휘발유를 구매하는 CCTV 영상, 휘발유 구입 영수증 1. 피해자 B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피해자 B 촬영한 사진, 피해자 B의 치료과정을 촬영한 사진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각 법화학감정서(휘발유 성분확인, 탄화된 PET병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현장 내부를 비추는 CCTV 확인, 현장에 유류된 물품 압수 경위) 1.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는바,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G에게 연락하여 I주유소에 갔고, 그 근처 어디선가에서 500ml 들이 페트병 1개를 따로 구하여 휘발유를 구입하였는데(증거기록 13, 107면), 셀프주유소 주유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고 위 페트병에 휘발유를 받았다(증거기록 35~39, 263-264). 즉, 범행에 쓸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몸에 휘발유를 마구 뿌리고, 남은 휘발유까지 마저 뿌린 뒤 곧바로 라이터 불을 켰다(증거기록 71~73, 103, 119, 268, 320면), 불을 제때 지못하면 생명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던, 대단히 위험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가리켜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으로 범행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268, 271, 328면). 다) 피해자 B은 얼굴 등 상반신 체표면적 약 30%에 2~3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를 위한 성형수술 등에 1년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으로, 앞으로 목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등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증거기록 40, 119~120면), 피고인 스스로도 체표면적 약 20%에 2도 화상을 입어, 곧바로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기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42, 166면). 화상 부위와 정도, 그 자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무모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성 또한 대단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라) 현장에 높이가 약 120cm에이르는 연소흔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61~63면), 바깥에서도 주점 내부의 불빛이 보일 정도였는바(증거기록 9, 268면), 불이 난 규모가 작지 아니하였다. 마) G은 계속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2018. 7. 8. 03:37경 피해자 B에게 "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9, 46면). G이 피고인을 말리지는 못하고 그와 같이 다급하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심하게 하여 대단히 격분한 상태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연락하여 셀프주유소주유기에서 직접 휘발유를 구입한 점, 피해자 C이 입구를 의자로 막아 주점 앞문이 열리지 않자 뒷문을 통하여 주점에 들어갔던 점(증거기록 71, 106, 134, 265면), 불이 난 후 정수기 물을 부어 불을 끄려고 한 점 (증거기록 104면), 소방관이 화재 원인을 처음에 물었을 때 가스가 터진 것 같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120, 125면) 등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5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5년 ~ 30년(가중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살인미수죄에 대한 위 권고형 범위를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피해자 두 명의 몸에 불을 붙여 이들을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들 스스로 황급히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대단히 위험하고 중한 범행이다. 피해자 B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은 인생 동안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고,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의 아들 등 그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동 소방관이나 피해자 가족에게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처럼 말하였고, 퇴원 후에는 자신이 분신하려다 피해자들 몸에 휘발유가 묻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식의 말을 하고 다녔는바, 지금까지도 책임을 덜려는 생각 외에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 결격 피고인에게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므로, 형법 제62조 제 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