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등의 관계] 피고인은 ㈜C(토목공사 업체)의 대표이사이고, B(고소인)은 피해회사 ㈜D(화물운송업체)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9. 4.경 ㈜D 대표인 B과 '화물운송 용역계약'를 체결했다[㈜C의 토목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토사 등을 ㈜D가 운반해 주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받는 계약이다. 한편, 그 토목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연암 등의 골재를 ㈜D가 ㈜C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C에 지급하는 매매계약도 함께 체결했다]. 1. 2019. 5. 30.자 차용금 3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에게 '공사현장 운영비 등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달라. 3억 원을 빌려주면 2019. 6.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을 채무자, 피해회사인 ㈜D를 채권자로 하는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C은 다수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 등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향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B이 운영하는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대여금을 약속한 일자에 제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D 자금 300,000,000원(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9. 27. ~ 10. 7. 3회에 걸쳐 어음할인금(차용금) 합계 286,912,500원 편취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에게 '공사현장 운영비 등이 계속 부족하다. 돈을 더 융통해 주면 좋겠다. ㈜C 명의로 금 495,0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할테니 ㈜D 명의로 배서한 다음, 할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어음할인금을 융통해주면 어음만기일인 2020. 1. 2.까지 틀림없이 어음금채무를 결제하여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빌린 2019. 5. 30.자 차용금 3억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9. 8. 12. 추가로 ㈜D로부터 빌린 1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D가 ㈜C에 지급해야 할 연암 등 매수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여러 공사현장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어음금채무를 약속한 일자에 제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2019. 9. 27.) ㈜ D의 위 전자어음 할인금 47,25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9. 10. 1. 같은 명목으로 89,362,500원을 ㈜C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9. 10. 7. 같은 명목으로 150,3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286,912,500원의 어음할인금(차용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은 2019. 5. 30.경 공사 현장 운영비 등이 부족하다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2019. 9. 27.경 공사 현장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돈을 더 융통하여 달라는 피고인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던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실제로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C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나 어음 할인금을 C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무렵 C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적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위 대여금 등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회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C이 2020. 1.경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인 2018. 9.경 이전부터 채무가 누적되다가(관리부장인 G은 법정에서 C의 매출의 95% 정도를 차지하던 H이 2009년경 부도나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경부터 C의 원청 업체에서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직불하는 바람에 C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하청 업체에 지급할 때까지 기간 동안 이를 유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일 뿐,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부도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C의 경영부진으로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나 어음 할인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 30.경 빌린 3억 원을 2019. 8. 27. 변제하였다는 주장도 한다. 이에 관하여 보면, C이 2019. 8. 27. 피해회사에 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의 거래처원장에 2억 원은 I신축현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은 성남 J 공사현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은 법정에서 그 무렵 C과 6곳의 공사현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 27.경 17억 원 정도의 미수금이 있었는데 그 중 어느 현장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용역계약에 관한 대금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B으로서도 위 3억 원을 위 각 현장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C의 관리부장인 G은 법정에 출석하여 대여금을 변제하면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 G은 해당 현장에 관한 대금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많으면 그 차액 상당액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회사가 제출한 '기성지급현황'에 의하면 I 공사현장에 관하여 위 2억 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대금으로 수령함으로써 198,628,108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78쪽), 피해회사가 다시 정리하여 제출한 기성지급현황에도 2019. 8. 27. 2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기준으로 273,278,603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며, 2019. 9. 30. 기준으로는 448,628,108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5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8. 27. 피해회사에 지급한 3억 원이 2019. 5. 30.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일 가능성도 있다. 2) 피해회사는 2016년경부터 C과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 사건 무렵에는 C이 진행하는 공사 중 6개의 현장에 관한 토사운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또는 C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사실도 있는 등 C의 신용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B은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현장이 안 돌아간다거나, 어음을 할인 못하면 회사가 부도난다고 하는 등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거나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B에게 C이 부도 위기에 있다고 말하여 C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었고, 달리 피고인이 C의 신용 상태,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피해회사는 대여금과 용역대금을 포함하여 피해회사가 C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17억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C이 오히려 피해회사에 51,803,263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중 2019. 8. 12. 대여하였다는 4억 원 중 3억 원은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고(피해회사가 K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 나머지 1억 원은 C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암 매각대금으로 상계되었으며, 2019. 9. 30. 발행한 415,800,000원의 세금계산서상의 추가 용역대금은 C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C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암매각대금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대여금이나 어음 할인금을 포함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17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C의 피해회사에 대한 미지급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