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던 자로, 약 1년 전부터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9세, 지적장애 3급, 전체지능 32)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0. 18:5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 주차중인 위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한 후, 위 시내버스 우측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감싸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뻗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사진, 사건 현장 B번 버스 내부 CCTV영상 캡쳐 사진, 사건 현장 B번 버스 내부 CCTV 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캡쳐 사진 1. 장애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정신 장애로 인해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추행 행위 외에 별도의 폭행․협박이 행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나주시 C에서 D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과 부자지간이다. 피해자 E는 나주시 F에 거주하면서 D 카페 인근에서 밭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피해자 E는 2020. 10. 11. 13:35경 위 D 카페 부근에 있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트랙터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D 카페 주차장 앞 노상에서 번호를 모르는 차량과 마주치자 운전하던 트랙터를 멈추고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E는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10. 11. 13:45경 위 D 카페 주차장 앞 노상에서 트랙터를 이동하지 않고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 E가 자신과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E를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및 늑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진단서 1.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에서 ‘C’ 및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장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020. 8. 16.경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에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하였고, 2020. 8. 31.경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6.경 위 ‘D’의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로 2명의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고, 2020. 10. 2.경 위 ‘C’의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로 약 17명의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적발통보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적발보고서 사본, 신고자 진술서 사본, 결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2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격리 조치 할 수 있고,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19.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같은 달 20. 광주서구청장으로부터 2020. 10. 19.부터 11. 2.까지 광주 서구 B, C호에 자가 격리 조치가 되었다. 자가 격리 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 12:39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달 26. 12:42경부터 18:29경까지 각 자가 격리 조치에 대한 답답함을 이유로 위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산책을 하는 등 2회에 걸쳐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격리통지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외출하였는바, 자가 격리 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았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0:29경 경기 시흥시 B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직전까지 함께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회사 부하직원 피해자 C(남, 25세)과 회식 자리를 옮기고자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공연히 마침 차로를 등지고 마주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완력행사로부터 벗어나려 힘을 주어 몸을 뒤로 빼면서 저항하자 갑자기 쥐고 있던 멱살을 놓아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차도 아스팔트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I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업주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J아파트 재방문 및 폭행 영상 확보 등), 녹취록 작성 보고 1. 구급활동일지,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 사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술확인서, 각 진단서 1. I식당 내부 CCTV 영상 사진, 아파트 CCTV 동영상 및 사진, 피의자 폭행 확인되는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려던 피해자의 몸이 뒤로 빠진 상태에서 멱살을 놓아버림으로써 피해자가 보도에 인접한 차로로 강하게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차로는 인도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목격자인 D은 피고인과 K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괜찮다고만 하는 것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음에도, 보도 위로 들어 올려놓은 채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구급거절·거부확인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21:00까지 24시간 넘게 피해자가 계속하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방치한 채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은 다음날 21:00경에야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바지에 대변을 본 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자는 2021. 4. 16. 두개골절제술 및 경막성형술 등을 받고 극심한 통증과 초점성 뇌손상, 사지마비, 구개골 및 안면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지기능 저하 및 복시 등의 증상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2021. 5. 18.자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는 특수부대 출신인 건강한 25세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심각한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모친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홀로 피해자와 누나 2명을 키웠고 피해자의 모친과 누나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피해자를 간병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피해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쓰러지는 것을 봤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갔을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야 이를 번복하여 범행을 인정하였고, 술에 취해 한 행위라는 변명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2008.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5: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관리하는 D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교회에 돌을 던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던 중 위 몽둥이가 부러지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을 가지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형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를 12바늘 이상 꿰매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의 집에 돌을 던지게 되었음에도 먼저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아 이 사건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말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D 동쪽 선착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과 선박 정박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장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11.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8:08경 불상의 버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9호선 C역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전송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촬영물을 통해 피해자들이 특정되지는 않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30. 04: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이 그곳 야외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세요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양주병을 휘두르고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병 들고 이상한 남자가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양주병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뭘 어쩔건데”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 통화) 1. 진단서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 D을 해할 목적이 없이 양주병을 휘두른 것이라는 취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빠져 F이 경찰관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D에게 양주병을 위로 들었다가 흔들면서 피해자 D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병을 사용할 의도로 휴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직전 피해자 D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씨발년 경찰이 오면 어쩔건데 병신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인 F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F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알면서 F을 폭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거리에 있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 김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어린이용품인 B 축구공 1,222개를 수입하면서 환경유해인자인 DINP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적발 진술서 1. 수입신고필증, 판매대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토의견 1. 제품사진,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환경보건법 제31조 제4항, 제24조 제10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환경보건법 제3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24조 제10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환경유해인자 포함여부에 대하여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리콜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제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8면). 다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려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업주가 비상벨을 눌러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계속하여 “너는 이 새끼야 내일 9시에 찾아가서 죽인다. 대가리 다 깨뿐다. 너는 이 새끼야 인생 못살게 해줄게, 경찰 생활 못하게 해줄게”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1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8. 18:5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역사 내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가슴, 치마 속,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20. 5. 30. 20:5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실내포장마차 내 공동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7. 22:53경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가.항과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E CCTV 화면 사진, 수사보고(디지털증거 추출 ‘E’ 촬영 동영상 등 파일 분석), E 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설명자료, 디지털증거분석파일 캡처 인쇄물, 불법 촬영 동영상 압수물 파일 화면 캡처 인쇄물, E 불법 촬영 동영상 캡처 설명 자료, C 지하철 역사 내 등 불법 촬영 동영상 설명 자료, 수사보고(모바일 재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8, 30 내지 55 기재 각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 지하철역사 또는 매장 안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도망갔다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위 술집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9. 오전 무렵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입구 주변에서, 피해자 B가 잃어버린 C은행 신용카드(D)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0. 07:2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승강장에서, 이름 모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며 제1항과 같이 주운 B 소유의 신용카드로 음료수 값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6. 0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합계 15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고, 2020. 12. 11. 10:19경부터 2020. 12. 26. 0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40,370원의 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7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카드 이용내역서 첨부),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판시 각 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이후 동종 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장 E에게 “야,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E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야, 십할 놈아,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 여)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이들은 2019. 1. 11. 15:10경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행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1. 11. 15:10경 위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전동차가 서강대역을 지나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로 앞 왼편 기둥에 등을 기대고 피해자 앞을 가로막듯 선 채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약 5분간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켜주세요.”라고 요구하자 “비킬 수 없다. 내가 왜 비켜야 하냐.”고 따지면서 상호 언쟁 중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강하게 2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 복장 및 재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당시 모습 및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시간, 112 신고 시간 등 분석 수사),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저장 CD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내심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접촉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0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0 피고인은 2020. 1. 2.경 장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일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 손님들이 몰려드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인터넷 사설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189,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56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 증권에 묶여있는 500만 원을 출금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출금되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95 피고인은 2021. 1. 10. 20:4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다, 내 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이체 한도를 풀어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와 계좌 잔액이 47,356,014원인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47,356,014원 상당의 계좌 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2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문자내역, 계좌거래명세표 1. D은행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1. 고소보충이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2021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F은행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계좌잔액 캡쳐화면, 거래내역 1. 피의자가 전송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페이스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액은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행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