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청주시 소재 B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은 당시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10:4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B초등학교의 E 강당 안에서 피해자가 속한 학급의 체육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남, 당시 9세)에게 다가가 약 28명의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 I 상재 전화조사) 1. 경고장, 경위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려는 시늉을 하며 발을 들어올리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멈추었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무릎으로 가슴부분을 밀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교육하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다소 시간이 지나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에 관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무릎으로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진 것’이 모두 사실이며, 그로 인해 가슴 부분이 아팠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아래에서 보는 I의 목격진술과 경위서와 경고장의 각 기재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으로 바로 옆에서 목격한 I도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발로 명치를 차서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사건 직후인 2017. 7. 25.경 자필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 경위서에 “C 학생이 말대꾸를 하여 팔로 머리를 잡고 뒤로 밀치고 발을 들어 위협하여 학부모의 항의를 받았음, 이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B초등학교장이 2017. 7. 25.자로 피고인에게 보낸 경고장에도 ”C 학생이 말대꾸를 한다고 생각하여 발을 들어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치는 체벌을 가하여 수업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이라는 기재가 있다. 4)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약 일주일 동안 피해자를 등교시키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후 연가와 병가 및 그에 이은 휴직을 함으로써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 1. 복직하여 다시 출근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정서적 학대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떠드는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행위태양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감정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되어 있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당한 훈육행위로 볼 수가 없고 학생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단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피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하였고 사건 직후 약 일주일 동안 등교를 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피해정도 등에 관하여 당시에 억울한 심정이었고, 피고인이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정신적 상처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태양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연령,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사로서 피해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수업시간에 떠드는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악의적이거나 지속적인 학대행위는 아닌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