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은행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도금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도금에 필요한 고리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부천시 원미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가구장식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 [2018 고단4] 피고인 B은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납품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기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소유의 건물 일부를 빌려 위 'K'를 운영하며 매출의 80%를 위 'I'에 납품하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설명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구매자금대출금을 받아 이를 되돌려주면, 변제하지 않고 있던 미수금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1. 31.경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K'가 피고인 B의 'I'에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2009. 2. 16.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도당중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대출금을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이를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2. 16.경 자기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위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 [2018124] 피고인 B은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납품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기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I의 거래업체인 M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설명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구매자금대출금을 받아 이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의 M이 피고인 B의 1에 1억 원 상당의 손잡이를 공급했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2.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위 대출금을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손잡이를 구매한 적이 없었고, 이를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위 1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약서 사본, 대위변제증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장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2018고단1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 C 신분증 사본, 인감·서명·명판신고서, M통장 사본, M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C), 거래내역서, 출금영수증,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준 적은 있으나 허위의 세금계산 서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으며, 우체국 출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측에서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2009. 3. 12.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부천지점에서 직접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 M 대표자 인감·서명·명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첨부서류로 2009. 3. 11.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가 작성한 기업구매자금 결제 이용약정서의 작성 경위, 기재내용, 제출서류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실질적인 물품거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피고인 C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우체국 출금영수증에는 피고인 C 본인의 육필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등에 따른 피고인 B의 처 Q가 이를 기재하게 된 과정, 경위 등에 신빙성이 있고, 위 문서가 피고인 C의 육필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 피고인 C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 것을 몰랐다거나 피고인 B측에서 피고인 C 몰래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증거로 제출된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는 금융기관에서 작성된 원본 문서를 전자적으로 스캔하여 두었다가 이를 출력하면서 일정한 비율로 출력문서의 크기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에 각 날인된 인영의 크기의 차이는 문서출력 비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4,7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5. 30.자 처벌불원서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기업간 상거래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피해자가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새로운 금융결제제도이다. 이 사건 범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있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이용 및 지원을 하고자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매출신고 등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