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11. 02: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그 곳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F(33세, 남)가 운영하는 무에타이 체육관과 관련된 '제 조카가 강서구 G교회 근처에 H 그런 무술 체육관을 다니는데 남자 중학생인데 가지고 있던 야동이랑 사진 컴퓨터에 걸려 언니한테 무쟈게 혼나고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이 야동이랑 야한 사진이. 다름이 아니라 체육관 얘가 다니다가 관장이 체육관에 왠 술집여자를 불러 그 뭐라고 하나요 복싱할 때 막 때리는 큰 자루요 거기에 여자를 묶어 놓고 온갖 이상한 체위에 별 이상한 변태짓을 한거 그걸 얘가 관장이 자리 비웠을대 컴터에서 음악틀다가 폴더를 클릭했는데 있어서 슬쩍 복사해 가져왔나 보더라구요.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고 이제부터 체육관 안 보낸다고 했다 하는데 언니가 충격받아서 같은 동네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이 체육관이 5층인가 6층에 있는데 건너편 아파트에는 이미 유명하다네요. 밤이나 낮에 사람없을 때 거기 여자 불러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훤히 다 보이는데 변태짓한다고요. 저희 언니가 충격받아서 거기 다니는 여중생들 어머니들한테 말해야 하는지 모른 척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네요. 구역질나고 소름끼치네요. 약혼자까지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어린학생들 가르치면서 버젓이 그런 파일을 사람 다보는 컴터에 올려놓나요? 참고로 모든 체육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유독 저 관장이 어린 여학생들을 이뻐하고 따로 혼자 불러서 밥사주고 한다고 들었는데 손이 부르르 떨리네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5. 5. 6. 0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I'에 글번호 J로 'K'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모르고 한국에서 나한테 들이대길래 엿먹인 새끼가 하나 있는데, 다 큰 성인남자가 내 앞에서 바닥에 기며 빌려 울고불고 용서를 구해 고소 안한 또라이 새끼가 하나 있다. 나에게 어찌나 집착하던지 무시하니까 사사건건 차단 안한 쪽으로 메시지 돌려보내 개소리 해대던. 모든게 다 공갈협박 명예훼손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에 해당이 된다고 부모님 변호사 통해 다 이야기 끝냈는데 먹고 살기 빠듯한 병신이라 불쌍해 개망신만 주고 고소 안했었지. 빛더미 투성이의 코딱지만한 체육관하며 체육관에 여자 불러 매달아 놓고 변태짓하며 사진으로 찍는게 취미이고 여자 벗겨 매달던 샌드백에 배우러 다니는 여중생, 여고생 애들 그대로 매달리게 하고선 사진 찍어 음흉한 상상하며 즐기는 그런 체육관 관장. 어머니들 계시다면 젊은 남자가하는 체육관에 어린 여학생들 진심 운동 함부로 보내지 말라고 하고 싶다. 내가 직접 그쪽 사람들을 봐서 하는 소리다. 그런 또라이 인지 몰랐는데 운동 가르쳐 준다길래 한번 놀러 갔다가 남자 아이들 보라고 일부러 올려놓은것인지 회원들이 다 보는 컴퓨터에 지가 직접 찍은 그런 사진 폴더가 떡하니 있는 거 보고 이거 진짜 정신병자 아니야 했던. 뇌병변이라는 자애로 인해 군인생활 그만두고 먹고 살길 없어 초라한 첵관 빚얻어 열어 월세도 제대로 못내는 주제에 여자들 찾더니 미친ㅋ. 자궁암 걸려 자궁 들어낸 홀어머니에 백혈병 걸린 누나가 있다고 했던가. 아무튼 굉장히 토나올정도로 못생기고 모든 하는 말이 거짓말에 자기가 한 거짓말이 너무 많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머리까지 모자란 병신. 지금 내가 경찰에 녹음본 및 여러 가지 증거만 넘기면 바로 법적으로 문제될게 너무나도 많은 그런 또라이 스토커 새끼 그러고 보니 이 블로그 주소를 그 새끼가 아네. 아무도 모르는 이 블로그 소수 인원 제외하고 누가 보나 생각해 보니 그 새끼 밖에 없네. 라고 생각 하는 차에 오늘 관리페이지 들어가 뒤적이다 방문자 따라 들어가보니 시발 그 새기 아이디임 야 F관장 니 주제를 알고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 미용사나 만나서 떡쳐. 걔네들도 과연 만나나 줄지 모르겠다만? 제발 여자 불러 변태짓하는 샌드백에 어린 여자 학생들 성행위 하는 자세로 매달리게 해놓고 사진찍어서 혼자 딸치지 말고. 뭐 이런 병신가튼게 있지?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포털사이트에 퍼트려야 정신 차릴라나? 명예훼손 고소 백날 해봐라 이미 니 좆만한 첵관은 망한뒤일테니.ㅅㅂ 아이피는 저어기 중국 산골혹은 미국 촌구석에서 튀어나올텐데 무슨 수로 글쓴일 잡으려나?ㅋㅋㅋㅋㅋㅋ 소나무 꽃가루랑 통째로 토렌트에 올려버릴까. 친구들 시켜서?재밋겠네ㅋㅋㅋㅋ 더럽게 어딜 감히 주제에 날 넘봐.? 아직도 미련 가지고 훔쳐보고 있지? 나 임자있어. 너같은 하수구 출신 잡쥐 새끼랑 비교도 안되는 남자^^ 생각할수록 구역질나네. 어딜감히 넘보는지 아무리 못배웠다지만 머 이런병신이 다있는지죽여버릴까보다.한국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으면 나한테 신경꺼라. 주제를 알아야지? 한국에서 운동하는 부류들 왜케 욕처먹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지 난 솔까 차별말란 소리 못하겠다 내가 직접 본 체육관 관장이란 부류들이 세상 천박하고 쓰레기 양아치 부류더라. 체대출신들도 아냐 얘네 다. 몸에 장애 있거나 정신 장애, 집안 쓰레기에 제일 중요한 인성 쓰레기들, 조폭 시다바리 하던 쓰레기 새끼들. 여자 가르치면서 더듬고 추행하고 여자 회원 꼬셔서 떡치는 더러운 부류들 ㅉㅉ. 니 나이에 나한테 가지고 놀아지니 좋디? 소문 익히 잘 들었다 니가 임신시키고 낙태시킨 여자만 둘이라며? 아 시발 더러워서 여기 블로그 L 얘기만 빼고 다 지우고 옮겨야 겠다 집안의 수치야 우리집안에 첵관 관장 따위가 따라다니며 스토커질한 여자 시발 나밖에 없뜸ㅠ. 진심 집안 망신임ㅠ 내가 직접 본 첵관 관장들 소수를 제외하고 결혼조차 정상적인 여자랑 못하던데. 지들끼지 평생 어디가도 들어보지 못할 이사님 국장님 심판 위원장님 별 병신가튼 직책이름 붙이고 이름붙이기 놀아하데? 그런데 체육관 관장이랑 결혼한 여자들 약간 어디 모자라거나 이상한애들 혹은 술집 일하다 그만둔 애들 등등 이상한 애들 진짜 많았는데 얘네가 다 사모님으로 불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미용사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미용사한테 선생님, 원장님, 과장님 미용사에게 이런 호칭 붙이는 나라 한국 밖에 못봄 푸하하하하 자기들이 평생 못들어보고 앉지 못하는 자리에 한이 맺힌건지ㅠㅠ 진심 너무 웃겨 눈물이 남 한국엔 이 직업이 꽤나 무시당하던데 이유가 있더라 나라면 체육관 관장이라는게 내 남친이나 남편 직업이라면 개 쪽팔릴듯하다. 진심이다. 내사 직접 본 부류는 차라리 경비원이 낫다 싶을 정도로 스레기들 집단이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바 없고, 피고인의 친구 M가 피고인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친구 M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아이피(IP) 주소를 중국으로 우회한 후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F의 관계, F의 직업, F의 가족관계 등을 전해 들어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