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맛고을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탑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맛고을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49

범죄사실 2017고단22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8:00경부터 19:00경까지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68세)가 운영하는 선술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개 새끼들아, 다 죽이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남자 손님들의 어깨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19:13 경 제1항과 같은 선술집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귀가를 종용하자 "이 씨발놈아. 너는 뭔데,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882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6. 11:0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선술집 내에서 피해자 G(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창 및 가슴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KICS사건요약 정보조회 2017고단38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하였고, 위 판결이 2017. 2.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상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23:31경 파주시 문산읍 하동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낙하 I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08.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250-21 '체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향 진입 시작점(램프구간) 앞 도로까지 80k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6. 23. 01:56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한울로 55-1, (동패동) 칸타빌 5단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km를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4:2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창곡동길 73번지 문산중학교 정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832,7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곳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은 음주·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위 전력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 05: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마트 앞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마트 앞까지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 27. 05:55경위 1항의 G마트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해달라고 하자 갑자기 도망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하려고 그 휴대폰을 뺏자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3. 14. 07:20 경 제천시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제동 관림콤프레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기업 직원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반복적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아리수로531 미사2동 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조정경기장 방면에서 SK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2:1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4동 2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 D(여, 26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20cm, 칼날 길이 9. 5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가만있어.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뽀뽀나 한 번 하면 된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가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범행사진 등 첨부) 및 범행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보고) 및 CCTV 영상 첨부 CD 1. 압수된 과도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밑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며 애원하기에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범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이유에 관하여 "다행히 개가 시끄럽게 짖어대서 피의자가 겁을 먹고 내려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울고불고 봐달라고 사정하고 주위가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볼까 겁도 나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과도를 소지한 채 아파트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배회하며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이가 있다며 애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강간 범행을 계획하고 아파트 단지 내를 배회하던 중 엘리베이터 내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 함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침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2:02경 거제시 아주2로에 있는 아주터널 교차로에서 승객을 태운 채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앞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치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그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C), 상해진단서(C),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사건관련사진(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내원하였을 당시 입안 점막 부종, 우하악부 부종이 관찰되었고, 우하악부 및 양측 악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의사 E은 위와 같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한국콜마록소프로펜 나트륨정(소염진통제), 킨도라제(소염효소제) 등의 약물처방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턱 및 오른쪽 어깨 부분에 통증 치료를 위해 3~4일 가량 통원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하한이 3년이라서 작량감경을 하여도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7:40경 부산 해운대구 C역 근처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만져주거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적조회 등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금품을 빌미로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만 14세의 청소년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전에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2:30경 태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7세)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약 6.6m2)에 있던 연탄난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바닥에 있던 도배지 등에 불길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도배지에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자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 불을 꺼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2015년 가정보호사건에서 상해죄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20:5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식당 앞 (구)도로변에서, 그 곳을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이 어떤 여성과 말다툼하며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왜 여자를 때리고 그러냐."라고 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부위 사진과 부합하는 점과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1.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14:00경 전남 담양군 C 앞 길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시 .도지사의 허가 없이 떼어 낸 후, 그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던 자리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E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 및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3.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대전시 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17:30경 위 H 게임장의 흡연실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해적, 행운의 파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손님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 포인트를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10,000포인트당 9,000원을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위 A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피고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B 피고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C 피고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초범인 점 0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9:5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동업자인 피해 자 E(57세)과 수익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가.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 나. 피혐의자 석방에 대한 수사)-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관골궁의 굴절(폐쇄성)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강,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을입었다고 진단되었고,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위상해진단서상의 관골궁의 골절(폐쇄성)에 관하여 위 감정인은 피고인이 외래 내원 당시 K병원 CT 및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상으로는 관골궁 골절 소견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으나, 피해자가 가격 당했다고 하는 부위에 작은 골편이 확인되어 상악골 및 관골 골절로 진단하였고, 피해자가 좌측 안면부의 이상감각, 함몰변형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점, 통상적으로 상악골 및 관골 골절이 있다면 골절부위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4주에서 8주 정도 골유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과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 폭행 부위 및 상해 부위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관골궁 골절(폐쇄성)상이 아닌 약 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악골 및 관골 골절상을 비롯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강, 상세불명의 다발손상을 가한 점이 인정되고, 각 상처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물론 이 법원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약 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관골궁 골정(폐쇄성)상이 아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약 4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악골 및 관골 골절상을 피해자가 입었다고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립한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 'B'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여 매출을 정산하고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지인 등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여 소위 '카드깡' 대상자를 모집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결제하도록 공모하여, 2015. 11. 23. 17:13경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역 11번 출구에서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 온 D에게 실질적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D 명의 신한카드(E)로 396만 원을 결제한 후 D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4.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총 265회에 걸쳐 합계 447,78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B 신용카드 거래 내역 1. 현금융통거래 요약, 현금융통거래와 관련한 자체조사결과, B 세무집계 참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서 신용카드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범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피고인의 수익금 규모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병과하기로 한다),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위 학교 교사인 피해자 E에게 '친구와 같이 원룸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룸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7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사업을 한 적 조차 없었고, 사업실패로 2008년경부터 이른바 신용불량자가 된 후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입금확인서, 공정증서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상당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 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술 취해서 차량을 긁고 아니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인마 경찰이 그렇게 대단하냐", "씨발새끼야 한 대 쳐버릴까보다",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입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경마를 운영하는데 도금을 입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선지급금으로 월 320만 원씩을 주겠다, 돈을 창구에서 한번은 인출을 해줘야 계좌가 막히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 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C)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10. 19일 08:51경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예방 E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 접수되었으니 담당검사와 통화하라고 말하고,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수사상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에 있는 농협 안양1번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안양시 안양여고 사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조회결과회신, 화상자료(cctv) 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방조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직접적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