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일명 ‘B’은 2014년 내지 2015년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일명 ‘D’ 등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개인정보 D/B'라고 함)와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E’ 또는 ‘F’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조직에서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4년 내지 2015년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집기, VPN·인터넷 전화·컴퓨터를 설치하였고, 그곳 관리자인 C, 일명 ‘D’ 등에게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가입, 통솔체계 ‘B’과 C 등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을 포섭하여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중간관리자, 콜센터 조직원 등 통솔체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단속에 대비한 내부규율을 갖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책 ‘B’, 관리자 C, 일명 ‘D’, 중간관리자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하였고, 이후 E 직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해 일정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습득하게 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을 시의 답변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고, 조직원간 신원이 노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부르게 하는 등 내부규율을 세워 이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및 조직원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진촬영 등 휴대폰 사용금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의심받아 신고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야간 이동제한 등 행동강령을 세워 조직원들을 통제하는 등 내부규율 및 행동강령을 만들고 조직원들이 이를 엄수하도록 하였다. 라. 조직원 간 역할분담과 업무 C, 일명 ‘D’ 등은 이와 같이 조직 전반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면서 G 등 중간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 등을 취합한 내역을 보고받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며, 범행에 사용될 데이터베이스 및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G과 같은 중간관리자는 C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및 조직원들 관리 등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였고, 그 외 피고인과 같은 조직원들은 E 또는 F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의 범행수법 및 시나리오는,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연락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E 내지 F 직원을 사칭하여 “E 대리입니다. 저리로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이율 %입니다”, “다만 신용등급은 좋은 편이나 신용평점이 부족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니,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세요.” 등으로 거짓말하고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범죄수익 분배방식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금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경우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의 10~20%를 배분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이 분배되었다. 바. 범죄단체 조직 ‘B’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2014년 내지 2015년경 중국 연태지역에서 ‘E’ 내지 ‘F’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함께 범행하자는 C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하여, 중국 연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C, H, I, J, G, K, L, M, N, O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15. 4. 2.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E 직원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래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주면 그것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한 후 기존 대출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0원, 같은 달 6. T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6.경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230,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 J, G, K, L, M, N, O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각 대포계좌에 편취 금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P, X, Y, Z, AA, A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조직도 작성, 피해자 추가 특정) 1. 내사보고서(피해자 특정)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추징액 근거: 증거기록 119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기업화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10명, 피해액이 합계 143,230,700원에 이른다. 범행기간이 3개월 정도나 되고 귀국하였다가 재차 범행을 위해 출국하는 등 범의가 명확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피해자 AC, AA, V, Y, AB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다만, 피해자 V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공범인 C이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체포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위 사기죄는 범행 일시가 2013년경이고 나머지도 2016년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것들이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범죄단체에서 이탈하였고 2020. 8.경부터 체포 시까지 약 2년간 주유소 종업원으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