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B과 함께 동업하여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D 설치 및 관리사업을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3.경 대구 달서구 E에서 B을 대표이사로 하여 D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동업으로 C를 운영하려면 본사인 주식회사 F에 2,000만원 가량의 가맹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돈 2,000만원이 있으니, 가맹비 2,000만원 중 내가 내야 할 1,000만원을 대신 내 주면 2015. 11. 10.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2억원 가량의 빚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다는 G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어 변제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가맹비를 대신 내게 하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의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는 기차에서,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로 줄 돈이 필요하다, 2015. 12. 7.에 이사할 예정인데, 이전 집의 보증금을 받을 것이니까 1,650만원을 빌려주면 2015. 12. 7.이나 그 다음날 1,000만원을 갚아주고, 나머지는 2015. 12. 13.에 마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보증금을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과 월세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별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에게 2억원 가량의 빚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D 설치 계약을 위한 영업활동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 체결을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소장에게 선물로 상품권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같은 날 대구 중구 H에 있는 I백화점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0만원권 I 백화점 상품권 13장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용 선물 명목으로 시가 1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13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선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기록 16면), 법인 등기부등본, 각 대리점계약서, 각 차용증(기록 27, 30면), 각 계좌입금영수증(기록 28, 29면), 법인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최초 발생시로부터 이미 3년 가량이 경과하였고, 피해금의 변제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도 수 차례의 선고기일 연기를 통해 8개월 이상의 시일을 주었음에도,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 횡령한 피해금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은 3천만원 가량을 준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 내지 공탁할 수 있다고 변소하여 왔으므로, 다시 한 번 합의 내지 공탁 등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3세)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위 피해자와 주방담당 종업원 피해자 E(여, 60세)에게 욕을 하고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다른 일행과 시비를 하는 것을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꺼져라. 너 죽고싶냐. 니가 뭔데"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가 관리하는 가상 계좌에 입금시키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8. 10:0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자 정보, 성함: D, 금액 : 1600, 창구직원 질문시 밀린 임금 받는 거라고 말씀 주시면 되구요, 물어 볼 경우만요, 1,500만 원 현금 출금 해주시구요(100만 원 남기시구요), 만원권 오만원권 상관없으십니다, 수표는 안 되세요, 가급적 오늘 현금이 필요하다 하시고 전액 현금 출금 바랍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5경 제천시 E에 있는 B은행 제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2,2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38경 같은 장소에서 6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합계 2,180만 원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F 대화내용), F 캡쳐사진 1. 수사보고(과거 유사사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범의 경우 이 사건은 '조직적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감경요소: 단순가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징역 1년 ~ 2년 6월'을 선고할 것이 권고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18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9세)를 만나게 되어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저녁경 대구 중구에 있는 D에서 일행 E과 놀던 중 우연히 피해자와 F를 만나 함께 놀다가, 같은 날 새벽경 G 노래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며 놀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6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맞은편 J 편의점 앞에서 만취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위 E은 만취된 F를 감싸 안은 채 같은 날 05:00경 대구 중구 KO호에 있는 F의 집에 도착하여,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다리를 당겨 방바닥으로 내려놓고 바닥에 이불을 깔아 피해자를 눕히고, 팔 베개를 해주고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끌어 올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쪽 가슴과 입술을 애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리며 피고인의 얼굴을 막고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만세자세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다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파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당겨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나중에 발생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 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안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화주와 화물기사를 연결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E에 15,74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주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5,7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합계 749,67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반포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주)D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 45), E 회신, 가공매입 수취확인서,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직성 뇌성마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실형 포함 동종 처벌전력이 5회에 이를 정도로 상습적으로 범행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전체 범행 기간, 침해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 높다.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8. 1. 경부터 약 5개월 정도 사귀다 헤어졌다. 1. 특수중감금 피고인은 2018. 4. 초순 17: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너 옷 벗어, 오늘 못나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옷을 벗은 후 속옷만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있자 그곳 거실에 있던 공구함을 꺼내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감옥에서 12년을 왜 산 줄 아냐, 살인을 해서 산 것이다"고 말하며 망치를 꺼낸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든 채 피해자에게 "너도 니 잘못 인정했지, 그러니까 니 다리 하나만 뿌러 버리자, 그리고 내가 데리고 살게, 내가 책임지면 되지"라고 말하며 망치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려 칠 듯이 수회 위협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자 피해자에게 "그럼 지금 여기 베란다에서 7층 밖으로 뛰어내려"라고 말하는 등 다음 날 새벽 5:00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도망할 때까지 약 12시간 가량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8. 7.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8:0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OO' 가게에 찾아와 "어떤 놈하고 놀고 왔냐, 어떤 놈하고 뭐하고 왔냐, 화장실에 휴지 검사 한다"라고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불을 꺼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남자관계를 추궁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8.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11:30경 위 'OO'가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가게 영업을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 내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장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의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 17:0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000동 000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불상의 남자와 관련된 통화내역 녹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휴대전화를 되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이 남자 누구냐"고 말하면서 추궁하자 피해자가 "너 만나기 전에 만나던 남자인데 내가 왜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냐"는 식으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지금도 너는 그 놈 편을 들고 있다"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20:30 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OO'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차량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차량 밖 유리문을 치고,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자 위 손으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 가게 앞을 지키고 있다가 못 들어가게 하겠다. 아들인 00, 00 학교 어디에 다니는지 알고 있다. 니 사진이랑니 옛날 남자 사진이랑 그 각시 사진이랑 해서 찌라시를 뿌려버리겠다. 그것은 징역도 안 산다. 벌금 몇 푼 내면 끝이다. 네가 남자를 만나면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일주일동안 빌려주면 대가로 35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7. 오후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어 주고 각각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D계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연말파티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열린 연말파티가 끝나고 피해자와 함께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지하철에서 구토를 하는 등 취한 모습을 보이자 2018. 12. 2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E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위 모텔방에 들어가서도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해 힘들어 하다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누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잡는 등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정도 가볍지 아니함 / 미합의 진지한 반성 / 초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8: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촬영소사거리 방면에서 배봉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차로 편에 있는 D충전소로 들어가기 위해 운행 중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직진만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더구나 D충전소 입구는 반대차로 4차로와 연결되어 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D충전소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면서 반대차로 횡단보도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약 38 내지 4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1. 2019고단209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이천로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 도로를 삼덕소방서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시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차선을 지켜 운전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4세), F(여, 3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6. 03:00경 대구 중구 공평동에 있는 228 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천로에 있는 봉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3140 피고인은 2018.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11.26,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7, 01:35경 대구 중구 G백화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450길 18 김광석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2019 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단기간에 3회 음주운전을 함 ㅗ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2. 02:34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변로에 있는 황성대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1: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이 설치한 "C"라고 쓰인 현수막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6세)가 관리사무소의 허락 없이 설치한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철거하려고 하자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2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철거하여 들고 있는 현수막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동영상 첨부 및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는 현수막의 설치를 두고 피해자와 옥신 각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폭행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03. 10.경 혼인하였다가 2018. 10. 18.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2:3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을 하기로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물리적인 대항 능력이 미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22:50경 위 'D'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를 끝낸 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중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2017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최근 5년간 폭행죄,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지경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6.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1층 C에서, 이전에 세입자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8세)를 만나게 되자, "D 여기 웬일이고, 이리와 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치고 잡아당기며 큰 소리로 건물 보증금 관련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식당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같이 피해자와 식당 앞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내 D이 잘 되길 바란다. 다 잘되게 해놓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CD, 녹취록, 통화내역서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 잘 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객관적인 정황 등에 부합하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순간적인 범행 직후에 피고인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는바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다른 데 가서 말하자'는 식으로 대꾸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갑자기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아니 내가 술이 돼서 그렇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사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