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79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경 부산세관에 중고의류 21,369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17,930점만 수입하는 것처럼 수량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3,439점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반입하려다 세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380,363,852원 상당의 의류 26,821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7.경 B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티셔츠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C)한 D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348점 등을 부산항을 통해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24,632점을 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입신고서 및 무역서류, 사업자등록증 1. 송금내역 및 수입내역, 라인 메신저 앱 캡쳐 1. 각 감정서, 상표권자 감정결과서, 상표권등록원부, D 라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중고의류 등 사진, 추가적발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관세법위반 및 상표권위반 물품의 수량과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법물품 모두 압수되어 실제 국내시장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제주시 B에서 자신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포크레인 진입 통로가 좁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녀 소유의 주택 담벼락을 포크레인 기사를 통해 임의로 허물어뜨려 수리비 시가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담벼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6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루이비통 반지를 담보로 아는 형에게 돈을 빌리고 직장동료에게도 돈을 빌렸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지를 되찾고 돈은 되는대로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었고, 매월 급여를 받더라도 대출금 이자, 휴대전화 요금, 마트 배송업무로 인한 차량 기름값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등(고소인제출), E 주문계약서 및 목걸이 사진, 참고인 F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1. 공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65

범 죄 사 실 2022고단376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 중증 지적장애, 사건 발생 당시 임신 20주)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24세)은 위 B과 중학교 동창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7. 02: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 3번방에서, 위 B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등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좆만아, 어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1.5cm)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무선마이크(길이 약 25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7. 08: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서, 제1항 기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같은 날 주점에서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신 상황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오늘 안 되겠다,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7. 08:2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출입문 앞에 책상을 가져다 놓아 경찰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안방을 벗어나 베란다로 가기 위해 창문을 열자 수회에 걸쳐 창문을 닫아 피해자가 베란다로 나올 수 없게 하여 같은 날 09:05경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2고단4004 4.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중증 지적장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7:5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광주에 있는 본가로 가겠다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뺏고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계속하여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트리고 목과 어깨를 누르고, ‘정 나가고 싶으면 나를 찌르고 죽이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등 같은 날 08:53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 마이크 사진 제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지카드 사본 1. 범행현장 등 사진 2022고단4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의 복지카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것은 위 피해자의 과도한 음주습관이나 충동적인 가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B의 경우 중증 지적장애이기는 하나, 경찰 조사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사의 진정성 및 무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사실혼 관계로 위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사이에 아이를 임신 중이고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성인 ADHD 등 증상이 있고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피고인의 행동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금형보다는 치료가 더욱더 필요하고 적절한 교화수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왕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에 해당하고 위 감금죄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의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감금죄와 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이른바 흡수관계로 장애인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장애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1: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교차로를 방이 1동 주민센터 쪽에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C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26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25.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1. 12. 31. 그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불과 10일 뒤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C은행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차량이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차량 및 피해자 H(남, 20세)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되었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H의 좌측 팔 및 발목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9,453,399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1,509,859원,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912,5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주차차량 소유자 자필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피의자가 피의차량을 주차한 장소(주거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지,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피해오토바이사진, 피의차량사진, 사고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H의 사고 및 상해 정도가 가볍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2022고단8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7. 19: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 19:10경 구미시 C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5,800원 상당의 복숭아 2봉지, 시가 5,160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3,0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통, 시가 11,000원 상당의 수박 반통 등 합계 34,96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5 피고인은 2022. 10. 2. 19: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 인근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격표 2022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유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두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치물 절도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구청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기 시작하여 보행자 정지신호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범퍼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2세)과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2021. 11. 8. 22:3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2021. 11. 9. 03:00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들른 후,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같은 시 C호텔 D호에 투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침에 학교에 가야 하니 잠만 자고 가자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호실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옆으로 당겨 피해자의 음부를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낸 피혐의자 카톡 내용 첨부, 피해자 범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조건부로 합의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의조건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주식회사가 ‘D’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관련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2. 2. 11.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순위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이 안양시 E아파트 F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님에도 무주택 세대주인 것처럼 다른 주소에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3.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경기 안양시 E아파트 F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I, J호’에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하고, 2022. 2. 22.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2022. 3. 2. 당첨자로 결정되자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5.경 위 아파트 L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공급계약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옵션계약서, 청약일정, 수사보고서(전입신고서), 수사결과보고서, 청약 관련 안내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택의 공급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밀접하고도 중대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법에서는 그 절차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계수단을 사용하여 부정하게 주택 청약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C 선거후보자 D의 사진, 피고인이 D 후보자의 선거홍보 명함을 들고서 촬영한 사진, D 후보자가 거리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공정한 E!! 부산C 예비후보!! 하하하^--^ D^--^ 파이팅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D 후보자를 홍보,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 및 첨부 제보자료, 언론기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페이스북 사용자 특정을 위한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경위 및 범죄사실 관련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페이스북 계정, 피의자 사용 여부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6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으로 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성이 강한 SNS에 10회 글을 게시한 것이다. 선거운동 및 그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주체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폰을 외국에 파는 도소매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중고 휴대폰 매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8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경 울산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모친에게 3,900,000원을 빌려 아들 B(제1항 기재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를 했으니 이를 송금해주고 아들의 개인회생을 위해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및 개인회생 진행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B의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10,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 측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5:23경 예천군 B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부터 예천군 C에 있는 ‘D’의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4. 14:00경 부산 중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동백전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5. 24. 14:19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 점에서 시가 1,9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동백 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막걸리 대금 1,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4. 14:21경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오징어땅콩 과자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맛동산 과자 1봉지, 시가 600원 상당의 종이컵 10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동백전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과자 등 물품 대금 4,1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CCTV 영상분석 등) 1. 피의자가 사용한 동백전 결제내역,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카드소유자인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3:25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스카니아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0:2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D’ 쪽에서 송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길이가 약 17m에 이르러 회전반경이 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반대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회전반경을 최대한 작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하여 회전반경을 넓게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송전 쪽에서 천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01:25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속칭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다만 운전자 자신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전적으로 결과발생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더라도 사고발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없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황이 있거나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타인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대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을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노란 신호등이 점멸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위 신호에 따라 천천히 우회전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도달하기 전의 도로는 우측으로 굽어 있는 형태였고,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에서 이 사건 교차로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 이미 피고인 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 기준 가상의 중앙선 부근까지 직선 방향으로 진행한 상태에서 바퀴를 우측으로 꺾어 진행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를 살피는 시점의 그 위치에서는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 도로의 구조상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회전반경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우회전하여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의 사고상황 분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트랙터의 길이(17m)와 도로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위 트랙터가 위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증거기록 9쪽 이하. 수사기관의 재연 영상을 보면 위 트랙터의 두 바퀴가 모두 위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회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교차로 인근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속도는 대략 106~108km/h에 이르러 이를 크게 초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교차로의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 역시 노란 신호등이 전멸하는 상태였는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인근 주유소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8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동승자가 이 사건 트랙터를 발견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말을 하였음에도 별다른 제동조치 없이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까지를 예견하면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에서보다 회전반경을 작게 하여 우회전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가상의 중앙선을 전혀 침범하지 않고는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 내지 회전반경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2022고단203 피고인은 2022. 1. 22. 01:20경 부산시 사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폭해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의 모친의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쳐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926 피고인은 2022. 2. 22. 부산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D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금지’라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3.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9. 03:31경 ~ 03:5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D의 휴대전화에 1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사진, CD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1. 통화기록 사진 1. 송달현황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한 행동 등으로 각서를 쓰기도 하였다. - 음주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로 기소되고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큰 공포감을 느꼈으며, 결혼식 후 약 한 달 만에 발생한 본 건 범행으로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을 단념하기에 이르렀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