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대구 동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투자를 하면 C 민간자격증 매출이 월평균 1억 원 정도 되는데,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매출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20. 위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이익을 분배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의 민간자격증(H 자격증) 관련 온라인 교육사업(I)을 피고인이 2010년부터 운영하던 'E'(사단법인 J 부설기관)을 일반 법인인 ㈜K으로 전환한 후 ㈜K에 위탁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었다. 피해자는 ㈜K에서 발생하는 민간자격증 관련 매출 수익금의 20%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투자금 역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종전 사업체의 부채 변제, I 콘텐츠 개발 등 투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1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최대매출액이 1억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치를 말한 적은 있으나, '2013년 1, 2월, 늦어도 3월부터는 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관련 법령에서 1을 받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관한 조항이 없는 바람에 예상보다 매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처음부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C가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눠 줄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민간자격증 교육을 K에 위탁하여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가 받기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2) L는 이 법정에서 '2억 원을 주면 10%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2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준 것인지 모르고, 'C는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단체라서 돈이 안 나오니까 교육원[㈜K]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2012. 12, 18.자로 작성된 투자약정서(증거기록 7면)에는 M(피고인의 동생, E의 명의상 대표자)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금액의 이익금으로 C의 매출의 20%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같은 투자약정서에는 M가 K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점, 피해자가 위 법인의 사내이사가 취임하는 ? 점, 투자금액에 대한 배당금은 C, K에서 운영하는 N교육사이트(민간자격증) 수입금에서 2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재도 있다. 4) 같은 날짜로 작성된 확약서(공정증서)에도 위 'C 매출의 20%'에 관한 기재와 함께, '법인의 전환은 2012. 12. 21.까지 하되 이사의 지위와 지분의 20%도 같이 승계한다. 그에 준하는 민간자격증 부분의 매출수익의 20%를 배분할 것을 약속한다, 매출의 기준은 E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증 교육센터의 전체 매출수익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가 있다. 5) 또한 같은 날짜로 작성된 다른 투자약정서(증거기록 6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 2억 원을 빌리되, 그중 1억 5,000만 원은 A가 설립하는 ㈜K의 지분 5%를 구매하여 사외이사로 취임하고 배당금은 2/4분기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빌려주되 2013년 6월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시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6) 위 확약서 등에 기재된 대로 2012. 12. 21. ㈜K의 발기인총회가 이루어진 바, 피해자는 위 법인 3명의 발기인 중 1명이었고(나머지는 피고인과 M), 위 총회에서 사외 이사로 선임되었다. 7) 전항의 사정과 앞서 본 각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2. 12. 18.경 피해자는 ㈜K이 설립될 예정인 점, 위 법인에서 민간자격증 관련 교육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매출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는 점, 투자금 중 일부를 위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가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나아가 수사보고(고소인 E 자금일보 제출)에 첨부된 자금주보와 변호인이 제출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제17 내지 20)을 종합하여 보면, 2012. 12. 18.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대부분 대표자 M가 대출받아 E에 입금하였던 돈을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E에 다시 입금되거나, 그 이전에 E에 돈을 입금한 적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체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 의 돈은 M 명의로 대출받은 E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위 의 돈은 수강생 모집에 따른 수수료 문제로 수강료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이체되었다가 그 전액이 수강생 명의로 다시 입금된 것이며, 위 의 돈은 종전 E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9) 또한 피고인은 과 관련하여 2013. 1. 7.부터 2013. 10. 17.까지 피해자의 투자금액을 상회하는 합계 2억 6,900여만 원[특히 '민간자격증을 위한 LMS(강의용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비용, N콘텐츠 개발비용'으로 주식회사 에게 합계 1억 7,200만 원이 지급되었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제출한바(증거기록 제269면 피의자변호인의견서), 여기에 첨부된 각 은행계좌내역과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증거기록 387면) 등이 일응 위 주장에 부합한다. 1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MS 개발, 교과목 및 교재 개발, 노동부 환급과정 교육(N교육, HRD) 승인, 교원연수과정 승인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투자 후 약 3개월이 지나 작성된 2013. 3. 12.자 화약서에 C 민간자격증 매출 중 경비를 제외한 20%의 지급약속과 함께 '시행은 민간자격증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기재가 있었던 점, 피해자는 ㈜K의 발기인 이자 법인 설립 시부터 사외이사였고, 2013. 6. 21.부터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L와 함께 C의 이사였으며, L는 몇 달간 이곳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던 점, 2013. 7. 17. C의 12개 과목이 HRD과목으로 정식 승인되었고, 2013. 11. 29. C가 P센터 N프로그램 인증심사를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HRD 승인 관련 보고가 이루어진 2013. 7. 17.자 C의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진한 N교육사업,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11) 더욱이 피해자는 2014. 11. 1.자로 피고인과 대금 1억 5,000만 원에 K의 채무를 제외한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다만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51:49의 비율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4. 11. 11. E을 설립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장으로서 이를 운영하게 하다가, 2016년 무렵부터는 피고인측을 배제하고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한 후 후수년에 걸쳐 관여하였고, 법인을 바꾸어 사업을 을인수한 후 피고인과 함께, 이후 피피고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기에 이른바, 이는 기망에 의하여 돈을 투자한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