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2021고합34 피고인은 2020. 5. 9. 06:27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 가명)와 보이스톡을 하던 중, “내가 지금 꼴렸는데 너도 꼴려야 공평해. 너도 사진 지금 찍어서 보내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캡쳐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작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가 1개에 불과하며,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21고합34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0. 5. 9. 20: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실제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 이미지 검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F 계정에 ‘나만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비공개로 업로드하고, 하단에 “OOO씨 번호 궁금하신 분 팸ㄱㄱㄱ”라며 피해자의 실명을 함께 기재하였다(이하 ‘F 글’).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검색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위 F 글을 캡쳐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실명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F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묻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엿 먹이려고, 나 좆같이 한 새끼 엿먹이려고. 여기 1300명 보는 앞에서 제대로 올릴게요. 전체보기로 해놔서’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실명을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명 ‘G’이라는 조직폭력배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찾아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대화내역을 캡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2021고합48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H(여, 23세)과는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약 5개월간 사귀어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디스코드’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 동영상 모든거 다 뿌릴게.알앗지?’, ‘사이트에도 뿌릴꺼니까 이쁜 셀카 나오자나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함ㅋ그날?ㅋ’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H이 이 부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