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7세)은 이웃 사이로 평소 피고인의 택시 주차 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2023. 6. 6.경 112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는 등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 112 신고와 관련된 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3. 6. 7. 02: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19:10경까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온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내가 망치로 대가리를 깨 버릴거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야 임마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택시 차고지에 있던 쇠망치(전체 길이: 약 28cm)를 가지고 나와 “너는 내가 오늘 망치로 대그빡을 조사버린다. 너는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막으며 망치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2신고 내역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수사보고서(별건 발생보고서 첨부), 발생보고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파일 첨부), 추가송부서, 112신고 녹취파일 cd,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6장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품(망치) 사진,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고, 이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6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10:43경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고,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3. 6. 7. 10:43경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증거기록 67쪽), 범행 직전인 같은 날 19:13경 ’사람을 죽이려 한다. 지금 죽일거다. 지금 눈앞에 나타났다. 망치를 가지고 있다. 아침에도 전화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69쪽). 피고인은 범행 직전 112신고할 당시 범행 당일 아침에 신고했던 것을 기억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 녹취파일에 녹음된 피고인의 신고 당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오전에 112 신고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주소 등을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직전 112 신고를 할 당시에는 오전보다 더 명확한 발음으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1~2시간 전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범행 후 약 5시간이 경과한 2023. 6. 8. 00:19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수사관과 의사소통이 원활할 정도로 정신을 차린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58쪽),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피고인이 “나 좀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전거를 놓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다가왔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옆에 있는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툭 내려쳤다. 피고인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1대 때렸고 그 이후 피해자한테 망치를 빼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0, 52, 5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주차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지나가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상을 입지 않고 뇌손상 등의 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범행 직후 2023. 6. 7. 19:40경 D병원에 119 구급차를 타고 혼자 걸어서 내원하였는데 뇌CT 촬영 결과 두개내 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이 없었고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같은 날 입원하였다가 역시 같은 날 20:58경 퇴원 수속을 밟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3년경, 1994년경, 1996년경 폭력전과로 각 벌금형, 2010년경 폭력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살인미수의 중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위험음주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술에 취한다면 언제든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다른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 의정부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점 11점(만점 2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는 총점 13점(만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른 전체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위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넘어서 ‘살인’ 범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전과(상해, 폭행)가 존재하나,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2010. 5.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이후에 폭력전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마침 근처에 있던 망치로 범행을 자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직접적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시도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3점으로 ‘위험음주군’에 해당하고,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도 존재하는 등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며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문제는 보호관찰관의 감독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나,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