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행성 오락게임기기인 "G" 게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H와 위 게임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의 회장으로 H의 지분 10퍼센트, I의 지분 3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사로서 H의 지분 20퍼센트, I의 지분 30퍼센트를 소 유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인 C은 H의 대표이사로서 H의 지분 40퍼센트, I의 지분 3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D은 I과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J의 재무팀장이며, 피고인 E은 I 경영지원본부장 및 J의 경영전략본부장이고, 피고인 F는 주식회사 K의 상무이사인바, 1. 피고인 A, B, C, E은 공모하여, 2006. 5월 초순경 서울 금천구 L건물 M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I이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J과 주식교환 방법에 따른 우회 상장을 함에 있어, 주주들이 아닌 제3자 명의로 I의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하고, H에서 위 전환사채 인수자들에게 인수자금 전액을 대여하여 이를 인수하게 한 후, I이 우회 상장한 다음 위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전환 사채를 발행할 경우 I의 주당 가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전환사채의 적정한 전환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이 I에 납입되도록 하여 회사의 자본 충실을 기하는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5.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 전환사채를 발행하더라도 I과 J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위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I의 주당 가치가 1,070,000원 상당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전환 가격을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I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인 200,000원으로 전환가격을 정하고, '사채의 이율 : 5%, 연보장수익율 7%'의 발행 조건으로 제3자 배정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피고인 A이 추천한 N에게 H 회사자금 2억원을 대여하여 위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명에게 I 전환사채를 인수케 함으로써 I 주식의 실제가치와 전환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I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 B, C, E, F는 공모하여, I이 K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J의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포괄적 주식교환 방법에 의해 I의 우회 상장을 진행할 2006. 5.경 즈음에 사행성 오락기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2006. 7. 6.경 J에서 위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될 때 검찰이 I을 압수 수색함에 따라, 이로 인해 J의 주가가 하락하여 회사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고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많아져 이로 인해 I의 우회상장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향후 J의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자, 회사 경영상황 개선 및 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5억원, 피고인 B이 4억원, 피고인 C이 3억원을 각 현금으로 마련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어 인위적으로 J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6. 7. 11.경 서울 강남구 Q빌딩 4층 K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의 모 P 명의 Q증권 개포지점 증권 계좌(R) 등 9개 계좌를 통하여 고가매수 주문 235회를 제출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7. 11.경부터 2006. 7. 25.까지 사이에 고가매수 주문 235회 상당, 시가 및 종가관여 주문 18회 상당, 허수 매수주문 17회 상당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주가를 2,300원대에서 2,720원대(호가 관여율 18.31퍼센트, 주가 변동폭 18.26퍼센트)까지 상승시키고, 3. 피고인 A은 가. I과 H의 회장으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행성 오락기계인 G 게임기 판매 영업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들로부터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차량 및 기사를 제공받고 있어 G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은 피고인 A의 기본적인 업무이므로 중간 소개비를 따로 받아서는 아니되고, G 게임기 구입 업주들이 I에 직접 방문을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S 등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중간 딜러들이 G 게임기 구입 업주들을 I에 데려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이 게임기 구입업자들에 대하여 실제 게임기 소개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소개비(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금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 11.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평택시 T에 있는 G 게임매장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게임기 45대는 U의 소개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피고인 A이나 S가 중간소개자의 역할을 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S가 중간 소개를 한 것처럼 피고인 A이 S 명의로 중간 소개비 지급청구를 하여 차명계좌인 S 명의의 V조합 계좌(W)로 중간 소개비 명목으로 13,05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중간 소개비 명목으로 631,462,08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고, 나. I과 H의 회장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사행성 오락 기계인 G 게임기 판매 영업을 담당함에 있어 회사에 직접 찾아온 G 게임 매장 업주나, 피고인 A에게 G 게임기 매수 의사를 표시하는 G 게임 매장 업주에게는 회사에서 직접 게임기를 판매하여 중간 소개비의 지출을 줄이는 등 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G 게임 매장 업주나 G 게임기 중간 소개업자들에 대하여도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1.경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G'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Y의 대표인 Z으로부터 I으로 찾아온 게임기 구입매장 업주나 피고인 A에게 찾아온 게임기 구입매장 업주를 I에서 직판하거나 다른 중간 대리점 등으로 보내지 말고 Y로 보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다음, AA시장 G 게임매장 업주 성명불상자를 Y에 보내 위 회사와 G 게임기 35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Z으로부터 6,237,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Z으로부터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Z으로부터 96,03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05. 9. 6.경 서울 금천구 AB건물 AC호에 있는 G 게임기 판매대리점인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AD 대표인 AE로부터 I으로 찾아온 게임기 구입매장 업주나 피고인 A에게 찾아온 게임기 구입매장 업주를 I에서 직판하거나 다른 중간대리점 등으로 보내지 말고 AD으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AF에 있는 G 게임매장 업주 성명불상자를 AD으로 보내 위 회사와 G 게임기 50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차명계좌인 S 명의의 V조합계좌(W)로 14,040,84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AE로부터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AE로부터 69,246,87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 피고인 D은 G 게임장을 비롯한 사행성 오락실의 난립으로 전국의 도박장화 등 사행성 게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2006. 5월경부터 "황금성", "인어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검찰에서 I에 대하여도 압수 수색이 곧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는 말을 듣고, I에 수사가 개시될 경우 범죄수익에 대한 강제처분될 것을 우려하여 회사자금 중 일부를 중간소개비로 지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6. 6. 7.경 I사무실에서 천안 AG에 있는 "G" 매장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G 게임기 50대를 판매함에 있어 매장 업주가 I에 직접 방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락 기계 매매 중간 소개비(속칭 "딜러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AH이 중간 소개 업무를 하여 중간소개비 명목으로 38,500,000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차명 계좌인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위 금액을 입금시킨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AH 등 차명 계좌 3개를 통해 합계 1,433,277,671원 상당을 입금시킨 다음 이를 인출하여 소지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C, E,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L, AK,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S, BE, BF, BG, BH, BI, BJ, BK, BL,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BM, BE, BN, AV, BO, BP, N, BQ, BR, BS, BT, BU, BV, N, BK, BW, BX, BY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게임사업 관련자 공소장 첨부(수사기록 2쪽), J, I 주식교환·이전 신고서 첨부(12쪽), J, I 주식교환·이전 정정신고서(159, 321쪽), 법인등기부등본 첨부(478쪽), J 주식회사 회사개황 첨부(547쪽), J 반기 보고서 첨부(561쪽), J, I의 주식 교환 개요 첨부(713쪽), J E 상무 전자우편 사본 첨부(747쪽), K 주식회사 회사개황 첨부(807쪽), I 발행 전환사채 50억원 인수자 현황보고(1141쪽), J 인수관련 컨설팅 등 수수료지급 확인보고(1372쪽), I의 유상증자대금 입금확인보고(1658쪽), I 주식의 회계법인간 평가내역 비교(1798쪽), I 대여금고 압수수색결과 및 특이사항 보고(1878쪽), J, I 주식교환관련서류 첨부(1903쪽), I 전환사채 발행관련서류 첨부(1921,2031쪽), I 코스닥 우회상장 관련자료 첨부(1938쪽), J 2006. 7. 13. 발행 사모사채 관련자료 첨부(2264쪽), 2006. 5. 18. I 전환사채 발행관련 검토(2306쪽), H, I 주식 거래내역서, 주주명부(2501쪽), BZ증권 금융거래정보 제출자료 첨부(2537쪽), 차명계좌를 이용한 J 주식 매수현황(2631쪽), J 200억원 사모사채 발행관련 BZ증권 제출자료 첨부 (2654쪽), CA증권 J 주식 매수관련 녹취록 보고(2661쪽), I의 정관 및 이사회 이사록 사본 첨부(2668쪽), E 제출 계좌 내역서 첨부(2715쪽), I의 기업가치 평가용역 의뢰관련 지출결의서 등 첨부(2731쪽), J 사모사채 200억원 잔고현황 첨부(2837쪽), CB증권, CC증권, CD 증권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첨부(2910쪽), F 등 J 주식 매수차명계좌 현황 보고(2970쪽), J 주가관리계좌의 일자별 매매현황 보고(2978쪽), 증권선물위원회 통보서 첨부 보고(2994쪽), AD G 판매 딜러 금액(3312 쪽), I의 개인별 매장소개비 지급내역 보고(3745쪽), I의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보고(3910쪽), 판매수수료 입금 계좌 내역서 첨부(4004쪽), G 게임기 판매계약서 사본 첨부(4036쪽), I 판매수수료 관련 지출결의서 사본(4754쪽), I 판매수수료 계정별원장, 지출결의서 파일(5087쪽), I 판매수수료 관련 분석자료 첨부(5103쪽), G 게임 구 입 경위 확인(5113~5122, 5392~5567쪽), 판매수수료 지급현황 확인보고(5152쪽), CE, CF, CG, CH, CI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5226~5230쪽), A이 사용한 11개 차명계좌 내역(5381쪽), Y 계좌에서 A 계좌 이체 내역(5573쪽), A 차명추정계좌 확인(5851쪽), A G 판매 딜러비 수수현황(5985쪽), 차명계좌 거래내역 정리서 첨부(6046 쪽), G '통영' 매장 업주 전화통화보고(6178쪽), 판매수수료 지급 관련 A 차명계좌 등 내역서 첨부(6180쪽)] 1. 인수계약서(수사기록 1147, 1640쪽), 주식교환비율 적정성평가 용역계약서(1676쪽), 금전소비대차약정서(1703, 1788쪽), I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1729쪽), 용역계약서(1761쪽), 인수계약서(1893쪽), 종합매매거래내역(2321쪽), 주식매입내역(2356쪽), J 소액공모 유상증자 정리(2406쪽),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2695쪽),거래처원장(2724쪽), 잔고 및 거래명세서(2762쪽), 거래내역(2771쪽), 물품계약서 (3533쪽), 자유저축예금거래 명세표(3639, 3722쪽), 물품판매계약서(3688쪽), I 판매수수료(5745, 5778, 5950, 6047, 6069쪽), 양도양수계약서(58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E, F]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D]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피고인 A, D]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추징 :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A, B, C,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상장법인인 I의 주식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회계법인이 산출한 주식평가금액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전환가격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이상,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I의 주식의 실제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 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로 주식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이를 인수한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인수로써 주식 시가와 전환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게 손해를 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도530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문료조로 매달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I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I은 2006. 5월 초순경 I과 J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위하여 두 회사의 주식의 평가를 CJ 회계법인과 회계법인 CK에 각 의뢰하였고, 두 회계법인은 I과 J의 실사를 거친다음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I과 J은 주식교환 계약 체결시 적용될 주당 평가액을 J 2,658원, I 1,071,429원으로, 주식교환·이전비율 1 : 403.0959로 확정한 다음 2006. 5. 23.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교환·이전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공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위 회계법인의 실사과정에서 I의 주당가치가 1백만원 이상이 되며 우회상장을 통해 자신들이 배당받을 신주에 대하여 세금이 150여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E의 제의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일부는 I과 H의 직원에게 공로를 보상하는 명목으로 인수시켜 주고, 나머지 전환사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위 세금납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2006. 5. 10.경 I의 외부감사기관인 CL회계법인 회계사 AN에게 2006. 4. 30.자로 가결산한 I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가치를 재계산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AN과 회계사 CM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I의 1주당 주식평가액을 210,058원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주었다. 이에 I은 당시 현금보유액이 200억원 이상이었고,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수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20만원으로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직원 8명과 피고인 A, B이 명의를 차용한 13명 등 모두 21명에게 I 전환사채를 인수케 하였고, 그 인수대금 50억원은 H가 대납하였다. 먼저 피고인 A, B, C, E이 CL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결정한 20만원이 판시 전환사채의 정당한 전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과 J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르면 I의 주당가치는 120여만원이었고, 결국 I의 주당가치는 107여만원으로 결정되어 그러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 공시까지 된 점 등을 살펴보면 위 I의 주당가치를 107여만원으로 보는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이고, 따라서 107여만원을 시가로 보아 I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B, C, E은 이미 2개 회계법인의 정당한 주식평가금액이 산출되었음에도 그 가액이 높이 평가되자, 우회상장에 따른 세금부과 등 자신들의 개인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맞추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식평가방식으로 회계사에 평가를 의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에 맞춘 평가보고서를 받아 정당한 거래인 듯한 외관을 갖춘 것으로 추측되는바, 나아가 AN의 검찰 진술 및 CL회계법인의 '주식평가보고서'(수사기록 1729쪽)는 대표이사의 기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정식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B, C, E이 자신들의 전환가격 결정의 정당한 근거로 제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회계법인이 산출한 20만원의 금액은 I의 주식에 대한 정당한 주식평가금액으로 볼 수 없다. 위 20만원이 정당한 전환가격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덧붙여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은 당시 2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수요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I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전환사채 발행의 주된 목적이 우회상장에 따른 세금부과에 대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 데 있었고, I과 대주주 및 경영진의 구성을 같이 하는 H가 전환사채 인수대금 50억원을 전액 대납한 것은 정상적인 전환사채의 발행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이 비록 판시와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결의와 같은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전환사채의 발행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회사의 대주주 및 임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전환사채의 발행은 그 대주주 및 임원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I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 B, C,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G 게임기 판매업체인 I의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J을 통해 I을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전환가격을 정당한 주식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여 제3자에게 인수시켜 I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끼치고, J의 주가가 하락하자 시세조종을 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G 게임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6억 3천여만원을 횡령하고, 게임기 판매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6천여만원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음. 다만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직접 주가차익을 얻은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횡령 및 배임수재 범행이 전형적인 부패범죄와는 양상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 B, C이 별개의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낮추었음. 피고인 E, F는 I의 경영진들의 위와 같은 범행에 적극가담하였고, 피고인 D은 사해행위 게임기인 G 판매대금이 범죄수익으로서 강제처분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 회사자금을 은닉한 사안으로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이들은 모두 피고인 A, B, C의 지시를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죄질에 따라 형량을 정하고,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