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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은행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시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이고 그 이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3: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사직서를 작성하려고 방문하자 활동 보조원 E,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어, 인간 같지 않다고 다들 얘기한다, 똥걸래 짓을 하고 다닌다고, 똥걸래 짝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해”라고 하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감정이 고조되면서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 이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으로 38세의 처와 지적장애 1급의 딸을 부양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1:00경 위 편의점의 카운터 내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만지고, 위 주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위 카운터 밖에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만진 후 피해자의 양쪽 팔꿈치를 잡으면서 “전화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카운터 내부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캡쳐사진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02:45경 남원시 B 원룸 단지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눈길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불입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지시를 받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여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수거한 후 다시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정해진 장소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4. 14: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 D으로부터 우리은행 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다른 사람(일명 E)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2명 인적사항 확보) 1. 수사보고(A의 차량 및 CCTV 영상 확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3. 22:25경 광주시 태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 1149-7번지에 있는 서동탄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1:30경 부산지방노동청 북부지청 2층 조사과 내에서 피해자가 위 노동청에 임금문제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따지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왼팔을 들었던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히 분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손을 들어 보였던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2. 판 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몸을 피해자가 있던 왼편으로 기울여 근접시키면서 왼팔을 치켜들었다가 팔꿈치 부분으로 가격하려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오른팔을 들어 방어하려는 태도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몸을 근접시키면서 왼팔을 치켜들어 가격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한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다거나 불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취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행 고소에 대항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책상 위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대전화 거치대(총 길이 약 50cm)를 손으로 뜯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의 얼굴 부위에 던졌으나 D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등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D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으며, D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지구대 상황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경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해당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4. 21. 제26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2018.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2:2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연희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행전력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1고정151 피고인은 2019. 09. 30. 19:05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152 피고인은 2019. 9. 26. 20:30경 서귀포시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1고정153 피고인은 2020. 1. 22. 04:25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귤상자를 두고 나왔는데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 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약 가로 60cm, 세로 20cm) 2개를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대금영수증 2021고정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21고정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2:06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이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1:20경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경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598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D 경위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멱살을 잡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위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범칙금을 발부한 경위, 피고인이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순경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모습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E는 그 이전 상황의 순서에 대해 D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D, E의 각 진술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범칙금 발부나 순찰차 거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00: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0:45경 대구 중구 B 식당에서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너무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경찰관의 다리를 3~4차례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3:32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확인),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9년에도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이유로 재범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무면허인 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선처를 하기는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5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인도와 차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전방 우측 갓길에서 피해자 E(남, 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버스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핸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 20:5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경적을 2회 울려서 후방에 차량이 있음을 알려 주었고, 자전거 운행자가 1차로 우측 흰색 실선 바깥의 갓길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진행하던 방향으로 중앙선에 밀착하여 약 30㎞의 저속으로 주행하였다(충돌 5초 전부터 1초 전까지 속도변화는 29~31㎞이고, 충돌 5초 전 제동장치를 일시 작동하고, 충돌 1초 전과 충돌시점에 제동 장치를 재차 작동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이 자전거와 밀접한 거리가 있던 상태에서 더 왼쪽으로 가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는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 뒤로 같은 차선에서 자동차들이 연이어 주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바, 당시 주행 속도인 약 30㎞ 보다 더 낮은 속도로 진행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또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29~31㎞의 속도로 중앙선에 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진로양보의사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전거보다 먼저 위 1차로 도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행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상 안전하다고 할 것이다. 다. 오히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전거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1차로에서 벗어나 흰색 실선 바깥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바, 자전거가 갓길로 비킨 것을 확인한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행한 이상, 뒤에 있는 자전거가 넘어질 것을 예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도로 상황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22: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운전 전후에 걸쳐 대리운전기사를 계속 호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2008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금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3. 1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서는 피해자 E(여, 53세)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왼쪽 앞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프 캠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매우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8. 20:3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2:15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D(여, 7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2㎝, 칼날 길이 12㎝)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괴롭히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 02:28경 용인시 수지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690cc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3. 11:5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구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근덕면 방면에서 원덕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우측으로 심하게 기울인 채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발판이 도로면에 닿아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미끄러지며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이 위 이륜자동차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1. 00:24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는 등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착용된 안전모는 달리 이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등 피고인 외 대한민국에 달리 유가족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