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75

범죄사실 2014고단875 피고인 A는 2014. 2. 20. 11: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하천변에서 피해자 G(67세)과 공사업체 직원들이 교량공사를 위해 진입로 입구에 식재된 수목을 절단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누구 마음대로 나무를 자르냐. 자르지 마라. 손도 대지마라."고 말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톱을 들고 나무를 절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목 옷깃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입로 교량공사를 위한 수목절단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3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4. 11:00경 강원 홍천군 H 도로에서 인근 I 구거의 교량설치를 위해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공사차량이 진입하려고 하자 차량 앞에서 길을 가로막으며 "내 땅이니깐 들어오지 마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팔. 측량을 지가 했지 내가 했어."라고 큰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와 작업인부를 밀치는 등 더 이상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부들이 철수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량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7. 08:30경, 같은 해 6. 24. 13:00경, 같은 해 7. 2. 09:00경, 같은 해 7. 21. 08:20경, 같은 해 8. 11. 15:30경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교량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6. 12:0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고인의 형 K 소유 토지에서 인근 I 구거의 교량설치를 위해 드나드는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홍천군이 '2003년 L마을안길 포장공사'의 일환으로 설치한 폭 3m의 콘크리트 도로 가장자리에서 약 1.2m 들어온 지점에 도로와 평행하게 약 20m 길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경 위와 같이 콘크리트 도로 위에 설치한 펜스가 고정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 홍천군이 설치한 콘크리트 포장의 폭 30cm, 길이 20m 가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한 뒤 드러난 토지 위에 흙을 보강하고 약 20m 길이의 철제 펜스를 재설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 O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2013카합269 결정문, 2012고단994 판결문, 2013노378 판결문 1. 사진 6매 2014고단1332 1. 증인 G, T, U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2. 20. 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일반교통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2014고단875 사건에 관해 판시 수목이 피고인 A의 소유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수목은 국유지인 강원 홍천군 I 구거 7,512m²에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피고인 A 또는 그 아버지 K가 권원에 의하여 위 수목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 따라서 G이 위 수목을 절단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육로 해당 여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철제 펜스를 설치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홍천군 동면사무소에서 2003년경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유지인 강원 홍천군 H 도로 540m²에 콘크리트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용 목적의 도로를 개설한 사실, 그런데 위 도로포장공사 과정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B의 형 K 소유 토지인 J 전 3,769 m² 중 일부가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포함된 사실, 피고인들과 K는 위 도로 개설 당시 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후 수년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위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철제 펜스를 설치한 장소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통방해 여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도로 3미터 중 1미터에만 펜스가 설치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의 방해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철제 펜스 설치행위로 인해 I 구거의 교량설치를 위해 드나드는 공사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도로의 사용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6.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업무방해의 횟수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