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1

범죄사실 1. D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2019. 2. 21. 범행 D과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9. 2. 21. 09: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병원 대기실에서 'G'에 대한 회원가입 신청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병원 로비에 설치된 원내 시설물인 휠체어보관함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다른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서 F병원에 유선민원이 들어와 F병원 소속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D은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가스총을 들고 경비주임반장 H을 밀치는 등 퇴거를 요구하는 병원직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건조물에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D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2. 25. 범행 D과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09:00경 위 F병원 위 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명요구를 하면서 병원공간을 점거하고, 다른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위 F병원 소속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D과 피고인은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D은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은 가스총으로 비상계획과장 I의 배를 찌르는 등 퇴거를 요구하는 병원직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D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건조물에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D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이 가스총(모델명:K-9000)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D, A, B과 피고인은 'G' 소속이고, J, K는 위 'G' 소속이었다가 탈퇴를 하고 난 이후 'L'를 새로 만들어 활동하는 자들로, 위 'G' 탈퇴 등으로 인하여 서로간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7. 4. 11:30경 위 F병원에서 피고인이 A, B의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이 경찰에게 피고인도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K, N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J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단체 회원들과 합세하여 병원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회원들의 위세에 편승하여 D은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은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결과는 과실로 인한 것인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의 J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2019. 7. 4. 11:15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 J이 위 'G' 회장인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끌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다시 몸을 일으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눌러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들과 실랑이를 벌이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이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이 J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동시범의 특례 적용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들의 공동 가해행위와 C의 폭행행위가 원인행위로서 경합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동시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나.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의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자는 것이므로,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된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행위로부터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개별행위 책임을 부담할 뿐,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은 날인 2018. 7. 4. O의료재단 P병원에 입원하였고, 주치의는 같은 달 8. '주상병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의 골절(폐쇄성)'에 대하여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후 40여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과 피해자간의 싸움이 끝난 후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이던 C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바닥에 짚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8. 4. 7. '빨간 셔츠를 입은 사람(피고인 C이다)이 어깨를 밀자 뒤로 넘어졌고 왼쪽 팔을 짚는 바람에 팔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왼쪽 손목 부위에 골절상을 입게 된 것은 C의 폭행에 의한 것이고, 그에 앞선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에 의해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부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 필요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부분 부상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따라 진단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가해행위 결과 발생한 것인지 또는 피해자의 반격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실제로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라.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상병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도 누구의 가해행위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가해행위자로 C을 지목하고 있고 이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가해행위자를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C의 판시 폭행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명된 이상, C과 피고인들의 각 가해행위에 대해 동시범의 특례를 적용하여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은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