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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24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 고 인 A 검 사 김성현(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AK |담당변호사 이창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C, D, E, F, G, H, I, J, K와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하면서, B는 대마를 재배하여 다크웹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을, L은 대마 구매자들에게 전달할 대마를 숨기는 역할을, 피고인, C, D, E, F, G, H, I, J, K는 위 B 또는 G로부터 돈을 받고 B의 지시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일신 상의 이유로 B의 대마재배시설 네 곳 중 서울 동작구 및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마재배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초경부터 2020. 6. 초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M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70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초경부터 2020. 6. 초경까지 위 B 등과 공모하여 서울 관악구 N 지하1층 내부에 선반 등 구조물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를 설치하고, 물이 채워진 고무통에 대마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놓아둔 후 전구 불빛을 쐬어주고 물과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63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38, 4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63, 73),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채희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6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우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지 요청 공문 및 회신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사건관련자의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었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07년의 것이다.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536, 5707(병합), 6231(병합), 6783(병합)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유재덕, 박성종(공판)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이 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36 피고인은 2021. 4. 2. 13:25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사이, 술에 만취해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매장 건물 앞으로 나와 매장 출입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다른 손님들이 불안감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5707 피고인은 2021. 9. 19. 22:20경 수원시 팔달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62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09: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병원’ 로비에서, 원무과직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체온 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병동으로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씨발 왜 지랄이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환자 보호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69번길 24-23에 있는 ‘권선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커피를 위 파출소 의자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씹할’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권선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6783 피고인은 2021. 7. 26. 20:55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피해자 I(남, 41세)이 운영하는 K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제과점 밖으로 불러 내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저장 CD 2021고단5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상 CD 2021고단6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백업 CD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2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희진(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8. 0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후방에 있었던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E(남, 31세), F(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G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교통사고 피해진술 청취 및 진료내역서 첨부), 치료비 세부산정내역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도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가 지급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3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송미루(기소), 신영민, 이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10: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021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영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1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김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김재성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프랜차이즈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영등포점 지하 2층 토스트 판매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근무한 F의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3,800,000원 및 G(개명 전 H)의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사업장에서 F, G(개명 전 H)을 2018. 7. 31.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F의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 G의 해고예고수당 2,300,000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개명 전 J),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L) 1. 각 카톡자료, 입출금내역, 급여명세서,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각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각 판결문, 단체카톡방의 해고통보 문자내역, 프랜차이즈위탁운영계약서,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8년 6월과 같은 해 7월에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F, G의 사용자는 I이 아닌 공소외 회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I은 2018. 4. 1. 공소외 회사와 계약금을 3,000만 원(그 중 1,500만 원은 2018. 4.5.경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8년 6월부터 월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 정함)으로 정하여 I이 이 사건 점포를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으나, I은 2018년 4월 한 달 위 점포를 운영하다가 매출이 생각만큼 많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해 온 K에게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해지를 요청했고, K는 2018. 5. 24. I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2018. 5. 1.경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F, G을 공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한 F, G의 2018년 4월분 급여는 I(사업자등록 명의는 M)이 2018. 5. 22.과 같은 달 25.에 지급했으나, F, G의 2018년 5월분 급여는 2018. 6. 15. 공소외 회사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식자재 발주 등을 위해 개설한 단체 채팅방에서 ‘오늘부로 N 안양점과 영등포점(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종료한다. 며칠 후에 정산 정리하겠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8. 7. 18. 카카오톡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G에게 I의 문제로 공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점포를 임시로 운영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I과 공소외 회사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은 2018. 5. 21.경 합의해지 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외 회사의 직원인 L는 2020. 8. 21.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I이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공소외 회사에 항의하였고,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이후 해당 매장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공소외 회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사 김옥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한웅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2: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8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한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0:17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긴 점(15년 경과),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4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2초기147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기소), 엄영욱(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사직삼거리 쪽에서 미남교차로 쪽으로 녹색 차량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부산동래구 C 아파트 앞길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위 조항에서 정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라고 본다 하더라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치료비, 차량 손괴 수리비 등이 지급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33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33, 1362(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성원, 권예슬(기소), 조재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용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3 피고인은 2020. 10. 3.경 B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동생 D 명의 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62 피고인은 2021. 1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갤럭시 버즈 프로 바이올렛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어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G, H, I) 1. F 압수수색영장 회신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F 계좌내역 등 1. 송금확인증, 게시글 캡쳐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이광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조아영(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용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02:0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도로를 월곶삼거리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운전한 거리도 약 3.5㎞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충격 부위와 정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현장 이탈 과정에서보인 구체적인 태양,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2014. 6.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민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7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C 검 사 김세현(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신문 E에 ‘F’이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비판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에 화가나, 2019. 12. 3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H 신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면서 피해자를 ‘B기자’로 지칭하며,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J A과장과 문제의 발단이 됐던 마을관리자의 사주를 받고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B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경기도청으로부터 답변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마을관리자인 K의 사주를 받아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L, M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기사에 대하여, 고소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글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참조).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안성시 N에 있는 O 정보화체험마을의 운영실태 및 그로 인한 마을이장과 주민 사이의 갈등에 관하여 취재하고 주로 마을이장이나 관리책임자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게재하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 신문인 E에 ‘경기도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H 지역신문에 대한 등록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정보화체험마을 관리책임자 L이 위 마을과 관련된 갈 등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의 광고 문안을 작성하고, E에 광고를 의뢰하여 2019. 11. 19. 해당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 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도록 사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을이장 K와 정보화체험마을 관리책임자 L이 E에 광고를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추측만으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글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글은 피해자가 마을관리자의 사주를 받아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였으니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의 위해 게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대립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기사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H가 법인등록 없이 경기도로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등록허가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인바,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고 피해자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사주를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조영진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6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박슬기, 이거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정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C매장’ 앞 편도2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의 진입지점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려는 도로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바로 진입하여 때마침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620,000원 상당의 위 K5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1,513,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등, 피해자 E, F 진단서 첨부, 피해차량 티볼리 견적서), 각 수사보고서(#2 k5피해차량 폐차인수증명서 등, 영상첨부, 피의자신호위반 여부, 사진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손괴된 차량의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 및 대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12. 27.경 교통사고로 대퇴골 및 무릎뼈 골절상 등을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해자 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