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306 피고인은 찜질방과 사우나에 침입하여 탈의실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 및 C에 대한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30. 23:3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사우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우나에 침입한 후 그곳 4층 남자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247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B 소유의 현 27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22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 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에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14:00경 정읍시 G에 있는 H찜질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찜질방에 침입한 후 4층 남성 탈의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5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22,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3. 12:30경 익산시 J에 있는 K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우나에 침입한 후 2층 남자탈의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사우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우나에 침입한 후 4층 남자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1 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5. 14:00경 익산시 N에 있는 사우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우나에 침입한 후 4층 남자탈의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3 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91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 532, 피고인은 2018. 6.3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사우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우나에 침입한 후, 4층 남자사우나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150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 P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I, L, C,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첨부) 1. 임의제출(드라이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1. 임의제출(H찜질방) 1. 임의제출(O찜질방) 1. 임의제출(E사우나)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수법조회 화면 등 첨부 건) 1. 수사보고(입구 CCTV확인 등)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 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556번 신고관련, 사진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정읍지원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물함이 구식이어서 도구를 이용하여 쉽게 문을 열 수 있고 열어도 경보음이 나지 않는 공중목욕시설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옷장과 이들이 욕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여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유사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며 그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판시 범죄전력에 이르기까지 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대부분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공중목욕시설에서 사물함을 열고 돈을 훔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죄값을 달게 치르고 출소한 후에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다시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들어가 지게차와 굴착기에 관한 직업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여 성실히 살활하면서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은 체포된 후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돈 중 합계 25만 2천 원(H찜질방에 관하여 12만 2천원, 사우나에 관하여 7만 원, 사우나에 관하여 6만원)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해달라며 임의로 제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어릴적 부모님이 이혼한 후 새어머니 및 배다른 동생들과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오며 범죄를 반복하였는데, 출소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뇨와 비(B형간염, 허리골절, 왼쪽 팔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충동장애와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범행 당시에 관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