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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4:05경 인천 남동구 C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니 나이가 몇 살이냐, 씨팔놈아, 니 같은 놈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의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중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을 선택(권고형은 징역 5월 ~ 2년이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3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26.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99m² 면적에 방 5개와 각 방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하루 평균 51,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방 형태에 대한 참고인 진술 전화녹음 확인 보고) 1. 단속 영업사진, 업소 간판·내부 영상기기 사진 등,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D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으로 2013. 8. 31.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어 종중의 업무를 인수인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종중 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위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E계좌를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22. 대전 유성구 계룡로 64(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유성지점에서 위 종중의 이사회 의결이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계좌에서 481,1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개인 빚을 갚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이 종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산금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종중 회장 지위에서의 업무집행행위이므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 1.부터 D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종중원 F 등이 2013. 8. 31.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F를 포함하여 종중의 각 과별로 2인씩을 선출한 이사를 위 임시총회에 이사로 추천한 다음 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F를 선출하여 다시 위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던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억 8,1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 인출행위는 피고인이 종중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로서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종중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유효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피고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묘지 조성을 위하여 2010. 10. 13. 종중 명의로 논산시 G 임야 66,44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H 등으로부터 1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 29. 종중 이사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사실을 보고하고, 2011. 11. 2.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0. 11. 30.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종중의 일부 종중원들이 잔금의 지급을 반대하였고, 이에 매도인 H 등은 잔금의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종중원의 반대로 종중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 13. 개인자금으로 4억 4,500만 원을 대위 지급하고 2011.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 5,538만 원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1. 8. 28.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사실과 매매대금 지급을 보고하였고, 위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금 4억 4,500만 원과 소유권이전등기비용 5,538만 원 등 관련 비용 전액을 즉시 지급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다고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F 등이 항고하였으나 2012. 11. 23. 항고기각되었으며, 다시 F 등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9. 6. 기각되었다. 그런데 F 등이 2013. 8. 3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를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자, 피고인은 2013. 9. 17. 종중을 상대로 종중대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소송에서 "F를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3. 8. 31.자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중원 중 일부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채 소집되어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고 여전히 종중의 대표자는 피고인이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대법원 2014다222626)되었다. 2013. 10. 22. 피고인은 자신이 종중을 대신하여 지급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잔금 및 등기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종중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4억 8,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1톤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하망지 하도 사거리 교차로를 한성약국 방면에서 덕흥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7세)의 좌측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7. 27.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총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딜러인바, 1. 2013. 5. 23. 8:15경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78-1 소재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역에서 청담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재차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2. 같은 해 5. 24. 08:15경 위 숭실대역에서 청담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0: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고늘사거리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울산동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전방 및 좌·우 교통흐름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가해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복사골,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대 차량도 신호위반하여 진행 중이어서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은 정도로 큰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전북 부안군 C 등 9필지 토지상의 화훼재배시설인 철골조 유리온실 20,539평방미터의 소유자인 D 영농조합법인(2007. 12. 13. E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위 영농조합법인은 유리온실 및 부지인 9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1998. 3. 7.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2006. 10. 2. 합병 전 상호 상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대출채무 19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1. 8.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F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담보물인 유리온실 등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근저당권설정자인 위 영농조합법인을 사실상 경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인 유리온실의 건물과 부대설비를 적절히 관리하여 담보가치를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해서, 위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쏘가리 양식장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6. 공사업자인 G과의 사이에 유리온실 철거시 반출되는 철근 자재 및 부대시설 일체를 1억 3,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철거공사금을 1억 원으로 책정하여 그 차액 3,000만 원을 G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때부터 2012. 2.경까지 G으로 하여금 인부들을 동원하여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철근, 부대시설 및 전선을 반출토록 하고, 위 약정금 3,000만 원 및 전선대금 1,500만 원을 G으로부터 수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부안중앙농업협동조합에게 그 담보가치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경매개시결정문, 담보물 원상회복 촉구 공문, 항고장,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등기부등본 첨부), 각 감정평가서, I지원사업 융자금배정통보 문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농업경영체 회생자금 대출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온실의 부대시설들을 철거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온실의 부대시설들을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철거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온실의 부대시설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낙찰인이 피해자이지 근저당권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부대시설들이 온실의 주요시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일부를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등 참조), 범죄 성립 후의 낙찰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근저당권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7. 11:48경 경북 금릉군 봉산면 광천리 도로상에서 제2축에 1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19. 93고약1495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교제하던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인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을 피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귄 사실을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에 있는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고지해 겁을 주어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7. 11:45경 익산시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직접 위 피해자의 집 대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있는 집 안으로 금방이라도 들이 닥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6. 15:30경부터 같은 달 17. 13:37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집 대문 사진을 다시 전송하고, 수회에 걸쳐 "내 말을 안 들으면 당신 남편한테 전화할 거야, 당신을 가만히 안 둘거야, 큰일 만들어 버려야지, 당신을 편하게 안 둘거야, 호텔에서 찍었던 사진을 시누이에게 보내 주었어, 그 사진을 당신이 사는 동네에 다 뿌릴거야, 내일 페인트를 사서 당신의 동네에 쓸거야, .당신이 옷을 안 입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을까, 베트남에서 내가 당신의 부모님을 찾을 거야, 페인트를 사서 C 다방이라고 쓸 거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그들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 사실을 알릴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오전경 익산시 D에 있는 위 C와 남편 피해자 E이 함께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면서 위 집대문 안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번역물 첨부),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문서 및 사진 영상, 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와 교제하였던 사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후회하고 만날 것을 명백히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와 그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다소나마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한국에서 일하면서 받은 임금의 대부분을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고 자신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으로 생활하는 등 힘겨운 타향살이를 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아 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본부 전북지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B노동조합 C본부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당시 진행 중이던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전북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종로 지역구 D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E을 압박하여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위 버스 사업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이를 해결할 생각으로 서울 종로 일대에서 상경 집회를 개최하였다가, E으로부터 "이번 선거에 당선되면 버스 파업을 책임지고 해결해 보겠다"라는 말을 듣고 상경 투쟁을 종료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E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2012. 6. 26.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D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7. 21. 14:00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대학교 황학당에서 전북 지역 언론사 초청으로 'E 정책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 E이 위 장소에 온다는 것을 알고, 위 장소에서 E과 D당이 무능력한 후 보자 내지 정당인 것처럼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고 위 노조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없이 2012. 7. 21. 14:00경부터 17:22경까지 위 G대학교 황학당 앞 등 교내에서 H 등 B노동조합 C본부 전북지부 소속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전북버스 노동자 다 죽이고 출마 웬말이냐!', '약속도 못지키는 E은 대선후보 자격없다', '시민의 고통, 버스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E은 대선후보 자격없다', '겉으론 서민정당 속으론 버스 노동자 외면!! E은 대선후보 자격없다'라고 기재된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신고집회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를 2부로 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등의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매월 대출금 이자만으로도 350만 원씩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8.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히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당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6.경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모텔 504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그 남성과 만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뒤 E가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아오면 그 중 3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H, I, J로 하여금 그 남성과 만나 불상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받아오면 그 중 5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진술서 1. 성매매관련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과 2008. 6.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경 잠시 떨어져 산 후 2013. 3. 초순경부터 다시 동거해왔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4. 10. 경 피해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같은 날 귀신을 쫓는 의식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5. 17. 경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D 아파트로 떠난 것을 피해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귀신이 피해자를 조종하여 한 행동이라고 믿고 같은 달 23. 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증제2호, 날길이 16cm)을 구입한 후 이것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서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귀신을 쫓는 의식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10: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렌트한 E k5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해자를 찾던 중 주차장 부근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왼팔로 피해자의 입을 갑자기 막았는데 이에 피해자가 몸을 흔들면서 반항하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한 칼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면서 위 승용차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조수석에 두어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로 경북 동김천, 동구미,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부근 모텔 등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19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식당'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약 11시간 19분 동안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와 같이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16. 19:00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걷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에서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꽉 쥐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목부위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847

범죄사실 [2012고단1847]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양산시 C건물 A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1. 10. 24.경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979] 피고인은 D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8. 20: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어곡동 극동유화 앞 교차로를 에덴밸리 방향에서 강서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메가트럭 화물차량이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여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SM5 차량의 앞범퍼로 위 화물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2,723,655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4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우편조회서 [2012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등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소집일시 다음날에 병무청 담당직원에게 입영하겠다고 연락하였는데, 병무청 담당직원이 이미 기간이 지나서 올 필요 없다고 하여 3일 내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집기일 이후 병무청에 전화로 지연입영에 관한 문의를 한 흔적은 없는 반면, 병무청 담당직원이 소집기일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만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병무청 담당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병무청 담당직원들로부터 지연입영에 관하여 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병무청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를 제쳐둔 채 소집에 불응한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여 지연소집 안내를 해야 한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증인 G의 법정진술과 통화기록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까지 4년 가까이 소집의 연기를 한 상태였는데, 그 후에도 소집을 연기할 수 없는지, 훈련 없이 근무할 수는 없는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소집기일에 소집 불응을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소집기일 이후의 병무청 담당직원의 연락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무청 담당직원들이 소집기일 이후에 1회의 연락에 그쳤다고 하여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소집 불응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공익근무요원 소집불응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병역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제라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2013고단400 피고인은 2013. 3. 4. 22: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E(31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하구순부·하악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579 피고인은 2013. 5. 22. 05: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F주점 에서, 피해자 G(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과시하는 말을 되풀이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2013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23:00경 서산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01:00경 서산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7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3. 6. 10:00경 위 F모텔의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대마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아큐사인)검사 시인서, 감정결과통보(감정서 포함),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중 범행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01 1. 2009. 5. 14.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 등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5. 14.경 춘천시 D, 307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만 킬로미터 정도 운행한 벤츠 차량이 있는데, 충청도에 있는 변호사가 기사를 두고 곱게 탄 차라 상태가 양호하다. 차를 사겠다는 사람이 4명 정도 있는데, 차에 대해 잘 아는 나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니, 차를 살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후배 E 등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낚시 가이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2. 2009. 7. 24. 사기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운영하는 열처리 회사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데, 경리사원이 경비 처리를 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될 것 같다. 일단 경비 처리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에게 회사 경비가 필요한 것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실제 열처리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24.경 776만 원, 2009. 8. 13.경 400만 원 등 합계 1,17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빠른 시일 안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4,33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130,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H 벤츠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2015고단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I 작성의 확인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통장 사본, 각 네이트온 메신저 출력물, 각 카드이용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전과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5429, 2006고단866(병합) 사기 사건의 판결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2009. 5. 1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 C의 경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하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