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2. 28.부터 2010. 10. 12.까지 피해자인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를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8.경 주식회사 AV저축은행(이하 'AV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M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받고, 위 M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인 C가 대표로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가 대출받은 67억 원 합계 147억 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O이 대표로 있고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P로 하여금 14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인 N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자금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자금의 회수에 관하여도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M가 AV저축은행으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AV저축은행으로부터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9억여 원 정도인 N 명의로 67억 원을 대출받아 위 M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M로 하여금 6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N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W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보증서, 각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 각 합의서, 감사보고서,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합의서(A, B, X, W), 각 내용증명, 각 각서, 차용증, 타행환 송금내역, 무통장 입금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입보결의서, 자기앞수표 사본, 대출금 등 흐름도(Y, M 등), 대출금 사용처, 통장사본 설명서, 각 통장사본, 각 녹취록, 수사보고(N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N 대출금 10억 원의 계좌 내역), N 명의 대출금 통장 거래내역 2매 사본, 수사보고(M명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N 명의 대출금 통장 거래내역 2매 사본 1부, 서울남부지법 2010가합1908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나.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요지 피고인 C는 위 N의 대출로 인해 N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N의 명의만 M에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 C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나 AV저축은행 직원이 'M가 N의 대출금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고, M가 AV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담보가 20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어 그 담보로 N의 대출금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대출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2. 판단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N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N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M에 빌려주면서 M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만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M의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출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M는 2009. 12. 31. 기준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5,214,000,000원 상당을 초과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서는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인바, 위 67억 원을 N나 AV저축은행에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나 T로부터 'M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M 명의로 6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다거나 M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AV저축은행에 N 소유의 43대 버스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운송수익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N에게는 주요자산인 버스나 운송수익금 채권이 위 대출금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손해를 초래한 점, 피고인 C를 포함한 N의 주주가 N의 채무를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N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N가 M에게만 단순히 대출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AV저축은행이 위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 효과를 M에게만 귀속시키고 N에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약정 또는 양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N가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게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B : 없음 피고인 C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피고인 C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자본을 들이지 않고 M의 주식 등을 담보로 차용한 자금을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실체가 없는 회사에 제공하여 M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M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중대한 경제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M에게 가한 손해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고령인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과 그 가족이 M의 AV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N의 대표이사로서 N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N에 6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N에 대한 피고인 C 소유지분의 비율이 50% 이상이었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피고인 C 및 그 가족이 N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N의 대출금 중 일부는 M에 의해 변제되었고, 일부는 N를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2009. 6. 25.부터 2010. 2. 19.까지 M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V저축은행으로부터 M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받고, 위 M의 연대보증 아래 N가 대출받은 67억 원 합계 147억 원을 P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 P로 하여금 14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임무위배행위 및 M의 손해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M가 AW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율이 높으니 이자율이 낮은 AV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AW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M에 대한 채권자를 AW저축은행에서 AV저축은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 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N가 AV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거나 M가 N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B과 배임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대출 이전 Y과 M의 관계 피고인 A, B은 함께 Y을 운영하던 중 2007. 5.경 AW저축은행으로부터 Y 명의로 88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M 화곡지점의 주식 39,750주 및 경영권을 대금 66억 1,400만 원에 인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B, A은 2007. 11.경 Q과 사이에 M 본점의 주식 49,125주와 경영권을 대금 139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AW저축은행으로부터 M 명의로 8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5억 원으로 위 인수대금의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수한 M의 주식은 피고인 B 및 그 아들인 Z, 피고인 A의 아들인 AA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 M 본점 주식은 인수대금 중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7,782주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은 2007. 11. 20.경 M의 대표이사가 되어 M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서울시에서 개인 및 특수관계인의 M 주식 취득을 문제삼자 Y이 피고인 B, Z, AA로부터 M의 주식 47,532주(=화곡지점 주식 39,750주+본점 주식 7,782주)를 인수하면서 M의 AW저축은행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M가 Y에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였다. 이와 같이 M가 대출금 168억 원(=88억 원+80억 원)과 이에 대한 연 17%의 고율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면서 그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인 A은 2009. 6. 25.경 피고인 B을 M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한 후 자신이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였다. 2) M 인수에 대한 합의 피고인 A, B은 2009. 12. 25.경 Y이 피고인 B에게 M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피고인 B이 Y의 M에 대한 차용금채무 140억 원 상당(2009. 12. 31. 기준으로 Y의 M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14,912,896,000원 상당이고, M의 Y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1,206,033,000원 상당이다)을 변제하여 주기로 합의하고(이하 '2009. 12. 25.자 합의'라고 한다), 2009. 12. 28.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M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1.경 N의 이사 S에게 M를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M에 1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S은 2010. 1. 18.경 N 명의로 AW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의 사위인 R의 형이 운영하는 AB에 건네주었고, AB은 M에 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3) 이 사건 대출 당시 상황이나 대출금 사용처 피고인 A, B은 2010. 2. 18. AW저축은행에서 'Y이 P에게 Y 소유의 M의 주식 47,532주를 7,908,846,98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0. 2. 18. AV저축은행에서 N 앞으로 67억 원, M 앞으로 8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AV저축은행의 직원인 U 등은 AW저축은행의 직원인 T로부터 위 대출금을 수표로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N의 대출금 중 64억 6,400만 원을, M의 대출금 중 76억 5,000만 원을 각 수표 1장씩으로 인출하여 T가 요청한 장소인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로 가지고 갔다. 위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에는 피고인 A 및 그 딸 W, 사위인 X, 피고인 B, R, T, M와 Y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 V이 있었는데, 그 중 T가 위 AV저축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위 수표 2장을 수령하였고, 아래 기재와 같이 순차로 금원을 이체하여 결국 Y 등이 AW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대출금 채무, 즉 Y 3,001,760,772원, M 6,855,468,297원, AB 2,332,155,505원, N 1,301,168,434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위 수표 2장(합계액 141억 1,400만 원)은 모두 P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입금되었다가 P의 위 계좌에서 Y의 신한은행 계좌(AE)로 그대로 이체되었다. 이후 Y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3,811,563,607원은 M의 신한은행 계좌(AF)로, 302,436,393원은 Y의 국민은행 계좌(AG)로 각 이체되었고, M의 위 계좌에서 6,855,468,297원은 M 국민은행 계좌(AH)로, 6,956,095,310원은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AI)로 각 이체되었다. 피고인 B의 위 계좌에서 3,632,155,205원은 R의 신한은행 계좌(AJ)로, 308,100,043원은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AK)로, 2,699,324,379원은 Y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16,515,683원은 AV저축은행의 제일은행 계좌(AL)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B과 T는 2010. 2. 18. 피고인 A에게Y 소유의 M의 주식 및 경영권을 B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시점에서 M의 부채 중 양수인 B이 인정하는 부채 이외의 부채는 Y에서 책임진다. M와 N에서 차입하는 AV저축은행의 차입금 147억 원 중 N의 차입금 67억 원에 대해 M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010. 6.까지 매각되지 않을 경우 Y에서 N에 차입금을 대환하되, 부동산이 1개라도 매각될 경우 대환책임이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거절하였다. 4) 이 사건 대출 이후 상황 피고인 A은 2010. 2. 19. M의 공동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M의 대표이사, S은 M의 이사가 되었다. M는 2010. 2. 18.부터 2010. 3. 14.까지, M로부터 버스사업을 양수한 주식회사 AM는 2010. 3. 15.부터 2010. 4. 11.까지 N가 AV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N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으나, 그 이후로는 M나 AM로부터 위 이자가 입금되지 아니하자 N가 AV저축은행에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M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0. 2. 초순경 AV저축은행에서 M를 채무자로 하는 80억 원의 대출서류와 N를 주채무자로 M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67억 원의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B과 T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도 M나 N가 AV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위 대출서류나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T의 진술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나 다른 대출 관계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M가 AV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M의 AW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대출서류라고 하는 말을 믿고 이에 서명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M에 대한 배임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서류들에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저에게 M 명의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을 줄여주겠으니 M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을 모두 계획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T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의 계획은 피고인 A이 먼저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의 계획을 먼저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고 "A씨가 (이 사건 대출을) 먼저 추진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2009. 6.경 A씨가 저에게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2007년 AW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것을 다른 데로 이자가 싼 은행으로 대환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상황과도 모순되어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A은 M의 AW저축은행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한은행이나 AV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W저축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려 하다가 대출조건 등이 맞지 아니하여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까지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당시 AN이나 AO 같은 운송회사를 인수하려다가 무산되는 등 계속해서 다른 운송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하던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인 AB 명의를 빌려서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경기도 버스를 인수하려고 50억 원 정도를 이미 마련해 놓았고, T가 B 옆에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T에게 "M의 경영권을 피고인 A로부터 이전받는데 자금이 필요하고, N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 자금조달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점, 2009. 12. 25.자 합의 당시에 피고인 B이 인수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전혀 논의되지 아니하였고, M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피고인 A이 이에 관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 B이 Y으로부터 M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과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T에게 "피고인 C에게 N 명의로 AV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M에 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T는 피고인 C에게 N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M에 빌려달라고 부탁한 이유와 관련하여서 2011. 5. 17. 수사기관에서는 "B이 저에게 M의 경영권을 A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N에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2012. 7. 24. 제3회 공판기일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저에게 Y은 M에서 손을 떼고 나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Y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Y이 대출을 받으려는 부분을 번창에 부탁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 B은 2011. 10. 20.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직접 또는 T를 통해서 피고인 C에게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대출신청 하기 전에 C가 저에게 'A씨가 B이 M을 운영할거니까 대출명의를 빌려줄 수 있냐고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고맙다'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2011. 11. 3. 수사기관에서 T와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자 "저는 A로부터 C가 대출을 해 주기로 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에 제가 T 과장에게 C에게 부탁을 해 달라고 말을 했던 거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 C는 "A과는 (67억 원 대출 관련해서) 어떤 상의를 한 것은 전혀 없다", "2010. 1. 말경 T가 저를 찾아와서 부탁하고 그 뒤 B씨도 저를 찾아와서 부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0. 2. 18. 당시 N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 승한지점의 실제 운영자인 S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S에게 대출을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B과 T이므로, N가 AV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작성한 확인서에는N가 AV저축은행으로부터 67억 원을 대출받아서 N가 AW저축은행에 대출받은 13억 원을 완제하고 잔여금액은 M에 대여하기로 N의 대표이사 C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AW저축은행의 T 과장이 N와 사이에 대출신청 및 자금대여를 사전에 협의하고, 차후에 피고인 B에게 이러한 구도를 설명하고 상호 조건에 대하여 합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AV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서 M와 N의 이 사건 대출을 AV저축은행에 소개한 AP은 "처음에 T로부터 N에 대한 대출의뢰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8. 12.경 동일인 대출한도 문제 등으로 인해 M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T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M가 AB의 명의를 빌려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준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T가 AW저축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회수할 의도로 피고인 C로 하여금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M에 대여하도록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3) 이 사건 대출을 AV저축은행에 소개한 AP은 "M에서 대출의뢰가 들어왔고, 피고인 A과 대출상담을 하였다", "N에 대한 대출 상담하러 갔을 때 피고인 A을 N에서 만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P과 T의 관계, AP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정도나 2010. 3. 8.에 AP, T와 피고인 C 및 그 딸 AQ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P도 AV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N 명의로 대출받는 67억 원을 M가 사용한 다음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의 문제로 인해 AV저축은행이나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여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AV저축은행 직원인 U이 2011. 12.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AP에게 전화를 하여 "M와 N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누구로부터 대출요청 협의가 왔었냐"라고 묻자 AP은 "당시 기억이 없어서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하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대출 상담을 A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A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또한 2009. 12. 25.자 합의 이후에는 피고인 A은 사실상 M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M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대출이나 M의 공동경영 문제,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등과 같은 주요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은 2010. 1. 초순경 S에게 자신이 인수할 M를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S에게 "N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 달라. 2010. 2. 18. 14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N의 위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였으며, 2010. 1. 18. S이 N 명의로 A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을 AB을 통해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장차 소유할 M의 주식을 AV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2010. 2. 10.경 M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AV저축은행에 교부하였고, 그 무렵 M 본점의 대주주인 Q과 그 가족으로부터 "Q과 그 가족 명의의 M 주식은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주주이다"는 내용의 확인원을 받아서 AV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도 AV저축은행에 M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주권발행을 결의한 M의 2010. 2. 8.자 임시주주총회는 그 의사록만 작성되었을 뿐 실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은 없는 점, 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피고인 A의 막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위 의사록에 대한 인증서에는 Y의 대리인 AS이 위 인증서 작성을 촉탁한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이나 Y이 AS에게 위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M의 주권인쇄나 그에 필요한 업무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그 사위인 R이 모두 처리한 점, 2010. 2. 10.경 발행된 M의 주권에는 'M의 공동대표이사 A, B'이 아닌 'M의 대표이사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M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V저축은행에 자신의 부인인 AT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B과 그 부인, 아들, 딸, 사위까지 M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한편 피고인 B, T는 마치 피고인 A이 V을 통해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모두 계획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P의 계좌에 입금된 141억 1,400만 원 중 합계 134억 원 상당(=M 6,855,468,297원 + Y 3,001,760,772원 + AB 2,332,155,505원 + N 승한지점 993,068,391원 + N 본점 308,100,043원)이 위 회사들의 AW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점, 2010. 2. 18. 기준으로 Y, M, AB, N가 각자 AW저축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AW저축은행의 직원인 T인 점, T는 2010. 2. 18. AW저축은행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과 함께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로 이동하여 신한은행에서 이루어진 위 계좌간의 거래에 대한 입출금 전표의 상당부분을 작성한 점(T는 이 법정에서 입출금 전표 중 전표번호 1-0040, 1-0046, 1-0047, 1-0048의 왼쪽 상단에 기재된 한글은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법원에 의해 필적감정신청이 채택되자 감정인 AU에게는 일부 입출금 전표 왼쪽 상단에 기재된 한글이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V을 통해 Y과 M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정리, Y과 피고인 B 사이에 가지급금 반제 등과 같이 M와 Y을 회계적으로 분리하는데 필요한 거래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대부분은 M, Y, AB, N의 AW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그에 필요한 이체거래를 주도한 것은 피고인 B과 T이다. 6) AV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인 U은 피고인 A에게 N를 주채무자로, M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67억 원의 연대보증서류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U은 대출서류나 연대보증서류를 작성하는 시점에서야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직원으로서 M가 N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위 연대보증서류에는 피고인 B이 해당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을 자필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이러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설명을 들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B도 2012. 12. 13. 제10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AV저축은행에서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이 왼쪽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있는 피고인 A의 딸이 도장을 주었으며 증인이 그 다음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그 자리에서 N 명의의 대출건에 대한 보증서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2011. 3. 30. 수사기관에서는 "근보증서에 있는 피고인 A의 서명은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한다", "위 근보증서에 서명할 당시 혼자 AV저축은행에 가서 서명한 것인지 피고인 A과 함께 가서 서명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대출 당일인 2010. 2. 18. 피고인 A이나 W은 AV저축은행에 간 적이 없고, AV저축은행에 M나 N의 대출금을 각 수표로 가져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령한 사람은 T인 점, T가 AV저축은행 직원들로부터 수표 2장을 수령할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V과 W은 그 수표 2장이 M와 N가 AV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2. 18. 피고인 B과 T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확인서를 신한은행 강남금융센터에 팩스로 보내 그 센터의 부지점장에게 위 확인서의 의미를 문의한 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왜 Y이 N의 채무를 보증을 서야하냐"라고 이야기하며 강하게 반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0. 2. 18. N 명의로 67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나 피고인 A이 M의 공동대표이사로서 N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