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종합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D에서 ‘E’라는 제목으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 방송을 하며 그 구독자들이 이를 시청하는 가운데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세달 동안 일 배우고 나간 G. 와이프랑 둘이 와가지고. (중략) 내가 G 와이프 F한테 쌍욕하고 그랬었잖아. H한테도 쌍욕하고 했었잖 아. 이번에 벌금 나왔어요. 50만 원. 모욕죄로 50만 원 나온 거 내면 되는 거예요. 욕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징역가는 것도 아니고 금고형도 아니고 실형도 아니고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싸가지 없이 하는 거는 지옥 끝까지 가서 죽여 버리면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0, 11, 20, 25번 각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증거기록 순번 33번 이하, 순번 103번 CD 제외) 1. 탄원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 10, 11, 20, 25번 기재 제외)와 같이 피해자에 관하여 ‘싸가지 없다’, ‘먹튀했다’, ‘그렇게 성형 많이 한 여자를 본 적이 없다’, ‘구정물 닦아주며 먹이고 키웠다’, ‘그지같이 살았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할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남편 및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모욕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의 회사를 조기 퇴사한 경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자 각각의 D 방송에서 상호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0, 11, 20, 25번 기재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0, 11, 20, 25번 각 일시에 ‘E’라는 인터넷 D 방송에서 F를 지칭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말하여 F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0, 11, 20, 25번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순번 8, 20, 25번 각 기재의 경우 F 부부가 자신을 찾아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과장되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위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순번 10번의 경우 F가 TM(텔레마케터) 출신이라 보험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얘기를 무례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TM 출신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순번 11번의 경우 ‘폰팔이 출신’이라는 표현은 F가 아닌 F 부부가 같이 일하던 직원 중 일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 F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없고, ‘DB 훔쳐 나와서 영업하였다’는 부분 역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순번 해당 일시에 F를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1, 20, 25번 기재 부분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