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KT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여 그 요금지급을 면하고, 고객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신규개통하거나 기기변경하는 방식으로 핸드폰 단말기를 취득한 다음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고단769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3. 5.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12:07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KT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의 전산프로그램 'N-STEP' 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가입되어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휴대전화 G을 손님 H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E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이 16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인데 반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E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휴대전화의 명의를 E으로 변경하여 E 모르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E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G'의 명의를 E 명의로 변경시킨 다음 단말기 할부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총 1,285,730원을 E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0. 20:13경 위 D KT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의 전산프로그램 'N-STEP'에 접속하여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가입되어 있던 피고인이 사용하는 명의의 휴대전화 J을 손님 K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E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급이 16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인데 반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E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위 휴대전화의 명의를 E으로 변경하여 E 모르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E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J'의 명의를 E 명의로 변경시킨 다음 단말기 할부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총 733,400원을 E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1275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금광KT대리점에서, 고객 L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란에 'L'과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을, 이메일 주소와 자동납부란에 피고인의 이메일과 새마을금고 계좌를 신청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와 같이 위조된 올레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텔레콤(주)의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L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위 KT텔레콤에 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KT텔레콤으로부터 출고가 999,000원 상당인 핸드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핸드폰 단말기 대금 등 744,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2014고단2957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2. 7. 13.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3.경 위 DKT대리점에서, 고종사촌인 M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일로 고모인 N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있는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란에 'N'과 N의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을, 핸드폰 구매내역란에 '출고가 994,000원, 월정액요금 57,200원을, 가입신청내용란에 '2012. 7. 13. 신청인 N'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N'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KT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T텔레콤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8. 2.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DKT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있는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란에 'N'과 N의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을, 핸드폰 구매내역란에, '출고가 670,000원, 월 정액요금 22,500원'을, 가입신청내용란에 '2012. 8. 2. 신청인 N'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N'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KT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T텔레콤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제1의 가항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T 전산프로그램 'N-STEP'에 접속하여, 위 대리점 고객인 피해자 O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주식회사 KT텔레콤에 가입되어 있던 P 명의의 휴대전화 Q R 명의의 휴대전화 S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각각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O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Q'과 'S'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시킨 다음 보증보험 채무 및 휴대폰 사용요금 등 총 1,680,60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3. 1. 3.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 직원 V에게 위 KT 금광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소지하게 된 고객 Q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0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고, 위 V을 통하여 임의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용지 고객란에 'O'와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을, 핸드폰 구매내역란에 '출고가 1,089,000원, 월정액요금 72,000원'을, 가입신청내용란에 '2013. 1. 3. O'를 각 기재하고, 그 옆에 '0'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SK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V을 통하여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O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단말기 요금과 휴대전화 요금 총 1,449,410원을 피해자 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013. 6. 5.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DKT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인 W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의 핸드폰 구매내역란에 '실구매가 749,000원, 월 정액요금 38,500원', 올레 약관동의란에 'W' 이라고 각 입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KT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W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피해자 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T텔레콤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단말기 대금 총 749,000원을 피해자 W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13. 8. 6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DKT대리점에서,위마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의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KT텔레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KT텔레콤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단말기 대금 총 749,000원을 피해자 W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2013.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DKT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T 전산프로그램 'N-STEP'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주식회사 KT텔레콤에 가입되어 있던 X 명의의 휴대전화 'Y'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W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Y'의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시킨 다음 휴대폰 사용요금 총 214,680원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고정747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6. 11.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1.경 위 DKT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핸드폰 구매내역란에 '출고가 990,000원, 월 정액요금 37,400원', 가입신청내용란에 '2012. 6. 11. 신청인 Z'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Z'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핸드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Z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7. 17.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핸드폰구매내역란에 '출고가 886,000원, 월정액요금 24,750원', 가입신청내용란에 '2012. 7. 17. 신청인 Z'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Z'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핸드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Z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8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8. 10.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핸드폰구매내역란에 '출고가 994,000원, 월 정액요금 46,200원', 가입신청내용란에 '2012. 8. 10. 신청인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B'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AD'를 AB 명의로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와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핸드폰 신규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 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T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AB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합계 1,9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1. 7. 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7.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V에게 마치 피고인이 A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하는 것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B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V으로 하여금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B', 주민등록번호란에 'AC', 핸드폰 구매내역란에 '출고가 1,089,000원, 월 정액요금 72,000원', 가입신청내용란에 '2013. 1. 7. 신청인 A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B'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핸드폰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AB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규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규신청서를 전산망으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KT 금광동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의 KT전산프로그램 'N-STEP'에 접속하여 AB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KT텔레콤에 가입되어 있던 AE 명의의 휴대전화 AF AB 명의로 명의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단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AB 모르게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AB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F'의 명의를 AB 명의로 변경시킨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여 101,17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AB에게 부과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4고정138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D KT대리점내에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핸드폰구매내역란에 '출고가 933,900원, 월 정액요금 46,200원 가입신청내용 가입희망번호란에 'AI', 가입신청내용란에 '2012. 6. 18. 신청인 A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G'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권한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가입신청내용 가입 희망번호란에 'AJ.', 핸드폰 구매내역란에 '출고가 816,000원 가입신청내용란에 '2012. 6. 20. 신청인 A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G 명의의 핸드폰 신규신청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각 핸드폰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핸드폰 개통을 위해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AG이 정상적으로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핸드폰 신규신청서 2매를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33,9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위 무렵부터 2013. 4. 15.까지의 핸드폰 단말기대금 등 총 1,131,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출고가 816,000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위 무렵부터 2013. 4. 15.까지의 핸드폰 단말기대금 등 총 941,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4고정138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1일 위 DKT대리점에서 피해자 AK가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제출하였던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케이티 olleh 스마트신청서 대리인 고객명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신청인란에 AK라고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 위 스마트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같이 위조된 스마트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T텔레콤 주식회사 개통 담당자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AK가 정상적으로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KT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스마트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089,000원인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5.부터 같은 해 7. 까지의 핸드폰 요금 100,420원을 피해자 AK에게 부과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4고정1387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5. 17:3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DKT대리점에서 피해자 AM이 부재중이고 함께 일하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놓은 미개통 핸드폰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핸드폰 2대 등 시가 1,980,000원 상당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사 아이폰5 핸드폰 1대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7.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핸드폰 2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LG G프로 핸드폰 1대 등 총 2,48,000원상당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0, 17:3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사 아이폰5 핸드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가입내역안내,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전화번호별이력 2014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가입내역안내 요금상세내역서 2014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N, W, V, A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개통사례금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에 대해) 4. 신규신청서 출력본, 올레모바일신규신청서 사본 2014 고정 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가입내역안내, 요금상세내역서, 요금수납확인서 2014고정 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신규신청서, KT미납요금변제독촉장 2014 고정 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2014고정 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4, 5, 6 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판시 1,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4 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다.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판시 2, 3 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4, 5, 6 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라. 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을, 판시 4, 5, 6 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마. 절도: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또는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사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핸드폰의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시켜 그 요금을 부담시키고,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신규 개통하여 공기계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