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주)의 대표인 사람이며, ㈜C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서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D(주)는 서울 구로구 G에서 염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H’로 중국산 염료 ‘DISPERSE YELLOW BROWN S-2RL’(과세가격 16,582,269원 상당) 3,600kg를 수입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창고에 반입한 후 물건에 부착된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에서 새로 제작한 ‘MADE IN KOREA’가 인쇄된 원산지라벨을 부착하여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2021. 5. 6.경 수출회사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I’호로 위 중국산 염료 전량(수출원화신고가격 28,145,378원)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물품을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H’호로 중국산 염료 ‘DISPERSE YELLOW BROWN S-2RL’(과세가격 16,582,269원) 3,600kg를 수입하여 2021. 5. 6.경 수출신고번호 ‘I’호(수출원화신고가격 28,145,378원)로 전량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의 원산지를 실제중국산(CN)임에도 한국산(KR)으로 기재함으로써 물품을 수출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염료를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5.경 D(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J’로 중국산 염료 ‘REACTIVE BLUE R SP 150’ 4,275Kg(과세가격 105,429,757원 상당)을 수입하여 피고인 A의 지인이 운영하는 양주시 K 소재 L 창고로 반입한 후 물건에 부착된 ‘MADE IN CHINA’ 표시를 제거하고 국내에서 새로 제작한 ‘MADE IN KOREA’가 인쇄된 원산지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2021. 6. 7.경 수출회사를 주식회사 C으로 하여 수출신고번호 ‘M’호로 위 중국산 염료 중 4,275kg(수출원화신고가격 146,589,968 상당)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회사를 주식회사 C(순번 1 내지 31) 또는 D 주식회사(순번 32 내지 34)로 하여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산 염료 167톤(수출원화신고가격 1,427,076,793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염료를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표기하여 수출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5.경 D(주)가 수입신고번호 ‘J’호로 중국산 염료 ‘REACTIVE BLUE R SP 150’ 4,500Kg(과세가격 105,429,757원 상당)을 수입하여 그 중 4,725kg(수출원화신고가격 146,589,968 상당)을 2021. 6. 7.경 수출신고번호 ‘M’호로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의 원산지를 실제 중국산(CN)임에도 한국산(KR)으로 기재하여 물품을 수출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수출하면서 세관장에게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내사착수 보고, 국산가장 허위수출 범칙물품 특정, 본건 범행 목적 확인,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범칙물품 최종 특정 보고) 1. C 기업프로파일 및 수입내역, C 수출내역, C 외환지급, 영수 내역, C 매출입 세적내역, D 세적내역, D 기업프로파일, D 수입내역, D 원산지 시정작업 내역, D 수출내역, D 외환지급, 영수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판시 제1항 기재 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허위 표시 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을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 등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이 사건 범행들과 관련된 수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이 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관련된 수출 물품의 수량과 가액, 범행기간,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