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청소 용역을 하던 중 같은 자활센터 소속인 피해자 D(가명, 여, 58세)와 초등학교 교실 청소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주 보게 되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6:00경 서울 E, 3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쌀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주거지를 찾아온 피해자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그곳 방 안에 있는 매트리스에 눕히고 피고인의 무릎과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벗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가슴을 혀로 핥고 입맞춤을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부 찰과상 및 발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며 나체 상태의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피해자)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증거채취응급키트체크리스트 1. 수사보고(피해자상처부위사진촬영),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산 2020-H-18021),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피의자 구강세포 대조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G센터 인계),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어느 정도의 치료를 입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불분명하고, 경미하고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릎과 팔로 자신의 양 팔을 눌러서 왼쪽 팔에 멍이 들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고 성기를 삽입하려는 걸 발버 둥치다가 자신의 질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 49, 52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에 멍이 든 것 같고,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에 오랄섹스를 하려고 성기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상처가 생겼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 206면).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20:00경 H경찰서 I파출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을 신고하고 같은 날 23:04경 J병원 내 G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J병원 산부인과 의사 K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전완부): 1cm, 3.5cm, 2×2cm 크기의 다발성 발적이 관찰됨. 왼쪽 상완 내측면: 13×10cm 범위 내 보라색 다발성 멍이 관찰됨'이라고 기재하고, 생식기 상해 정도에 관하여 '대음순 좌우발적, 회음 찰과상, 요도 주위 좌우 활과상'이라고 기재한 후 찰과상과 출혈 부위를 그림으로 표시하였으며, 참고사항 란에 '외음부 찰과상 및 발적·출혈 소견 보여 연고를 처방함'이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7~29면). 그리고 같은 날 23:20경 G센터 소속 담당경사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 멍, 생식기(외음부) 찰과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해당 팔 및 외음부 부분을 촬영하였다(증거기록 31, 32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에는 피해자로부터 수집한 겉옷, 속옷, 이물질에 '혈흔 관찰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0면). 3)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사건 당일 저녁 H경찰서 I파출소에 방문하였을 당시 질에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면), 사건 4일 후인 2020. 8. 11.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후 집으로 가서 샤워하는데 질 부분이 쓰라려서 샤워를 못하고 물만 끼얹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왼팔에 멍이 들고 질 쪽으로 쓸렸는데 질에 약간 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 52, 53면).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4차례에 걸쳐 산부인과에 갔고 외음부를 소독하고 질정을 삽입하는 치료를 받고 연고를 처방받았으며 성병검사를 받았다(증거기록 220면, 추가 증거기록 22면). 5)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설령 기록상 예상 치료일수나 치료기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받은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 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발로 차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강간치상의 상해를 부인하는 것은 상해 여부에 관한 법리적 주장임)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힌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