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0

범죄사실 [2017고합50]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D과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호주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D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10그램을 은닉한 후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항공편에 국 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며칠 후 홍콩공항에서 캐세이패시픽항공(CX) E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2016. 6. 18. 18:36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D은 2016. 6. 22. 오후경 의정부시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호주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6. 6. 하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합계 약 8그램을은닉한 후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항공편에 국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며칠 후 태국 방콕공항에서 타이항공(TG) G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2016. 7. 1. 06:37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D은 2016. 7. 4. 저녁경 의정부시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호주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2016. 7. 초순경 호주 멜버른에서, 화장품 크림통에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10.12그램을 은닉한 후, 2016. 7. 18. 23:30경 호주 멜버른공항에서 타이항공(TG) H 항공편에 국제특송화물로 위 필로폰을 송부하고, 2016. 7. 19. 23:10경 태국 방콕공항에서 타이 항공(TG) G 항공편으로 위 국제특송화물이 환적되어, 2016. 7. 20. 06:41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고, D은 2016. 7. 22. 13: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회사 D의 근무지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으려다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 17:00경 호주 빅토리아주 K 1006호 L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성명불상자(일명 'M', 39세)가 가져온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M, L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약 3회 투약분) 필로폰 연기를 M, L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합178]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호주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1. 2016. 4.경 범행 N은 2016. 3. 25.경 피고인에게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호주 멜버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분유통 속에 은닉한 후 포장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Q'이라고 기재한 다음,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 출발해 태국을 경유하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였으며, 위 필로폰은 2016. 4. 1. 06:54경 타이항공 R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6. 5.경 범행 N은 2016. 5. 4.경 피고인에게 O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화장품 및 베이비파우더 속에 은닉한 후 포장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Q'이라고 기재한 다음, 호주 멜버른 공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하는 국 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하였으며, 위 필로폰은 2016. 5. 11. 15:29경 캐세이패시픽항공 S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7고합2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투약 및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쿠킹호일 위에 올려놓고 아래쪽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U호텔 10층 객실에서 V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W 문자메시지 첨부,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감정결과회보서(모발) [2017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N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2017고합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7고합50]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7고합178]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017고합255]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0.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2016. 5. 11., 2016. 6. 18. 및 2016. 7. 20.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일부는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하고, 수회 투약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호주에 체류하다가 2017. 1. 22.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수하였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탈북하여 2008.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성실히 살아오다가 2014.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탈북하다 사망하자 슬픔과 자책감 등을 잊기 위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필로폰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겹치면서 계속해서 필로폰 밀수, 투약, 수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현재는 피고인이 지난 삶을 후회하면서 강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함께 탈북한 피고인의 언니와 동생, 이모 등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