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의 원장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이다. 피고인은 의료 자격이나 치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이 진료 또는 수술 중의 자세임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밀착하여 신체 접촉할 것을 요구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절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여, 28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10. 15:00경 위 치과 원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니트 소재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진료실에서의 실수를 이유로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릎 쪽에 살짝 피해자의 엉덩이를 대면서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은데 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괜찮다. 내가 니 남자친구도 아닌데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치마를 잡으며 다리를 벌리며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끝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0:03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료할 때의 자세를 맞추어보자"고 하면서 진료실 의자에 자신의 다리를 벌린 상태로 앉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아당기며 가까이 오라고 하고,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서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끼우고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다리를 조이는 자세로 억지로서 있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 15:28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1. 17:03경 위 치과 수술실 내에서, 양손에 거울을 잡고 피고인의 수술을 보조하고 있어 반항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2. 09:54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13. 10:00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15. 08:53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7. 15. 12:31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7. 15. 14:18경 위 치과 접수데스크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가명, 22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3. 오후경 위 치과 내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오전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진료실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이쪽으로 땡겨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끼운 자세로 서 있게 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가 맞닿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여, 가명, 20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7. 12. 13:43경 위 치과 수술실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수술을 보조하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14:58경 위 치과 진료실 내에서 진료실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진료를 보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가 서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가 맞닿아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려고 하자, "움직이지 마라. 앞으로 땡겨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운 자세로서 있게 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가 맞닿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2. 16:30경 위 치과 수술실 내에서, 피고인의 수술을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를 끼운 자세로 서 있게 하여 피고인의 허벅지와 피해자의 허벅지가 맞닿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3. 08:31경 위 치과 접수데스크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위하여 사복을 갈아입고 나오자, 양팔을 벌리고 서서 포옹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굳은 표정을 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양팔에 안기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4. 11:38경 위 치과 수술실 내에서, 피고인의 수술을 보조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보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살짝 걸터앉자, "힘 빼라. 똑바로 앉아라. 더 안으로 들어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고인 가까이 앉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3명의 피해자를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의 원장이고, D(여, 28세)는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위 D를 위 치과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가. 2017. 7. 3.경부터 2017. 7. 17.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위 D로 하여금 석션 기구를 이용하여 치과 진료 또는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입에 고인 침 또는 피를 제거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 이에 D는 위 기간 동안 석션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들의 입에 고인 침 또는 피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5:14경 피고인이 퇴근한 사이에 위 D로부터 위 치과를 방문한 환자 G가 불편을 호소한다는 연락을 받자, 전화로 D에게 환자의 틀니를 빼고 임플 란트에 퀵스를 뿌리고 라이트 큐링 기구로 강화하는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D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환자의 틀니를 빼고 임플란트에 퀵스를 뿌리고 라이트 큐링 기구로 강화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또한 상해, 무고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