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0, 616(병합) 사기, 횡령 |2021초기5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나상현,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이민호, 한창훈 배상 신청인 유한회사 B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0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골재 납품이 가능하냐. 나랑 거래하면 납품한 달의 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D(이하 ‘D’이라 한다)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D의 거래 잔액이 마사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였으며, 거래업체인 E, F, G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사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음 달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766,000원 상당의 마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합계 204,269,400원 상당의 마사를 납품받거나 장비를 제공받고도 그 납품대금 및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6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10.경 정읍시 H에 있는 유한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샌드빅 콘크러셔 1대를 39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콘크러셔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콘크러셔를 인도받아 정읍시 K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경 L으로부터 콘크러셔 1대를 공급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콘크러셔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콘크러셔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자료 첨부 관련, 동종범행 불기소결정문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고소인 및 A의 거래처를 상대로 채무내역 확인, A의 거래처 상대 추가 확인) 2020고단61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1 내지 5번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골재 납품 관련 사기죄(범죄일람표 1 내지 5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변제한 금액과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납품 당시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15.부터 2019. 2. 1.까지 합계 1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받거나, 텐장비, 15 톤 덤프트럭 등을 임대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납품대금 및 장비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골재를 납품받거나 장비를 빌렸는데, 피고인 또는 D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원석이 좋지 않아서 계속 적자를 보며 판매하였고, 자 금 회전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대금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D의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서 2017. 11. 19.부터 2017. 11. 23.까지 근무한 M을 비롯하여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5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D은 2017. 11.경부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L이 운영하는 (유)N과 동업으로 석산을 개발하다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과잉투자가 되면서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여 2018. 1.경 비수기가 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그 후, 2018. 1. 30.경 석산개발 현장에서(유)N 소속 포크레인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D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8. 3.말경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2018. 4.초순경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 4) 2018. 1. 31.경이 지급기일인 어음은 피고인이 골재 판권 등을 넘겨준 (유)G에서 막아주었으나, 그 후 2018. 2. 28.경 1억 원의 어음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O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8. 6. 30.이 만기인 1억 1,500만 원 어음을 발행받아 할인하여 위 어음을 막았다. 5) 위와 같이 부도를 막은 후에도, 피고인은 L과 어음을 빌려 돌려막는 형태로 결제하다가, O마저 적자가 되었다. O은 2018. 5. 8. 1차 부도가 났고, 피고인은 L 및 P과 3자간 협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어음 채무 등을 모두 떠안고 O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O도 부도가 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E에 2017~2018년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2018. 10.경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채무를, F에 2018. 6. 20. 기준으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 2017 년경 G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 2018년경 N에 대한 4억 원 상당의 채무 등을 각 부담하고 있었다. 7)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적자를 보면서 판매하고 있었고, 2017. 11.경 무렵부터도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처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2018. 1.경 비수기가 되고, 2018. 1. 30.경 사망사고로 인 하여 영업이 중단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31.경 지급기일인 어음을 직접 막을 수 없어 (유)G에서 대신 막아주었으며, L의 O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다가 2018. 5. 8. O이 1차 부도를 내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이나 재정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다음 달에 결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납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변제 시점까지 발생한 미수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점, 4,900만 원을 변제한 2018. 6. 20.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절반을 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완료된 2018. 7. 31.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절반을 넘었던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의 2/3가 넘는 돈을 회복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은 2007년에 횡령죄로, 2008년에는 사기죄로 각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액 약 6,300만 원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횡령 범행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