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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외 8필지에 'C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해자 D은 위 'C건물'의 석재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석재공사잔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공사잔금을 지급하는 대신 C건물 E호를 대물조로 싸게 1억 1,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 계약금을 6,000만 원으로 하고 미지급 공사잔금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하여, 미지급 공사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4,000 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5617호 손해배상 및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11. 14. 에 한 판결 취지(피고 A은 원고 F에게 66,758,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에 따라 2013. 3. 15. 채권자 에게 '채무변제를 위하여 건물 E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은 F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2. 4. 1,000만원, 2013. 12. 5. 250만 원, 2013. 12. 18. 총 4회에 걸쳐 2,75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2013. 3. 15.자 약정서의 작성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관련 민사소송 결과(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17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분양계약서, 통장 사본, 약정서(2013. 3. 15.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위 약정서를 위·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F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F가 2015. 5. 1.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26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5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빌라를 분양해준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계약금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이 공탁한 위 돈은 당초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불과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탁만으로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6: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옹포리 방향에서 한림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여, 37세)가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2세), 피해자 H(여, 10세), 피해자 I(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665,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D)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 H, I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세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그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B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8~10%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2. 28.경 제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9,500,000원 상당의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19,010,75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 C, 이사 A의 공동 위반행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C, 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19,010,75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의 단독 위반행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12. 31. 경 제1항 기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62,7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확인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1. B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거래내역서,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허위 공급가액 합계가거액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53경 경기 광명시 하안로 437 광명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B(26세,남)이 사고가 날뻔 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목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03:3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57(합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쪽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수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실시 및 피해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8. 23:38경 속초시 먹거리5길 18, 만나고쪽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속초시 중앙로 11, 보광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2: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 전에 다툼이 있었던 지인인 피해자 E(44세)과 재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E의 머리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6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에 비추어 자칫 생명 내지 신체에 큰 피해를 가할 염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부산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제5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0:10경 대리운전을 통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E 앞에 도착한 다음 직접 운전하여 주차한 후 그 인근에 주차하고 있던 F과 시비를 하였다. 이에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H가 F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하였다는 것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E 앞에서 위 H로부터 같은 날 00:43경부터 00: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페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1.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635,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210 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29.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3,21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2. 경 F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1.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5.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위 병원의 수간호사인 B에게 금 9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 시1)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금 50만 원씩 수령하기로 하 1)피고인과B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원금을1,000만원으로 정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금50만원을차감한950만 원만B에게 송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B으로부터 상환받아야할원금은 95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의미함 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계좌로 금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금 9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B에게 총 169회에 걸쳐 합계 금 655,020,000원을 대여하여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법정이율초과수취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4.까지는 법정 상한이율인 연 30%를, 2014. 7. 15.부터는 법정 상한이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전항과 같이 B에게 금 9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 상환 시까지 매달 이자 명목으로 금 50만 원씩 수령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3. 8. 5. 경부터 2014. 7. 5. 경까지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65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으로부터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한 연 63.2 퍼센트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자 경부터 2016. 12. 2.경까지 B에게 전항과 같이 총 169회에 걸쳐 금전 대부를 한 후 그녀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법정 상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A 명의 농협 계좌 등 거래내역서 2) 피고인과 B 간 2014. 7. 5. 경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피고인이 위 일자경 원금 명목으로 수령한 1,000만원중 50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이자 명목 금원이므로 피고인 수령의 이자 총액은 650만 원임 1. 수사보고[최종 범죄사실(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을 한 기간 및 대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결국 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 있는 토굴방 취침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팔, 가슴 주변 등을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부러 잠든 젊은 여성인 피해자 옆에 누워 자신도 잠을 자는 척하면서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서는, 잠결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변변찮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공공장소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등 성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9:50경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국민연금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오천4길 해양펜션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면허 없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이 재판계속 중이었던 2017. 11. 13,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7수용동 B실에서 빵을 먹다가 피해자 C(35세)이 빵을 버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과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실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하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9. 확정되었다. 2018고단1106 피고인은 남양주시 E, F에서 'G캠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F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면적 1,800㎡ 상당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면적 360㎡m의 수영장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018 고단 1480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 14.경부터 2018. 4. 9. 경까지 남양주시 F에서 'G캠프'라는 상호로 120m²의 면적에 조리장, 테이블 20개, 평상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볶음탕, 닭백숙, 오리백숙 등을 조리, 판매 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조서,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수사보고(매출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 및 공작물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회의 식품위생법위반, 1회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경우 그 기간이 매우 장기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제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과 관련하여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김제시 도작로 224-32에 있는 '김제실내수영장'에서 21명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1구좌당 약 50만 원을 불입 받아 순서에 따라 계원들에게 약 1,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1.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불입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1번 계원으로 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 C에게 계금 1,15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손자의 대학교 등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1,15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장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2018. 1. 8.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득액이 1,1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차용하였다고 변소하면서 피해 회복을 지체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00:20경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서로 26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전남중앙병원 쪽에서 삽진산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와 노면이 젖어있었고,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벤츠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BMW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동승자인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2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부산 수영구 E 소재 F요양병원의 주차장 운영권에 투자를 해라. 위병원 건물주가 예전에 나에게 큰 신세를 져서 나에게 주차장, 식당 운영권 등을 주기로 되어 있다. 당신이 주차장 운영권에 3,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최소 500만 원의 수익이 나니 일주일 후부터 수익금을 5:5로 나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F요양병원의 주차장 운영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2016. 6. 1,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요양병원 원무과장),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확인서, 자동화기기 이체내역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 병원 주차장 운영권을 준다며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2015. 8. 13.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3,3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5동 101호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육교사들로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그들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리거나 또는 보육교사가 비담임교사로 근무했음에도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노원구청에 허위 임면 보고하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인건비, 수당, 퇴직금 등을 자신이 관리하는 보육교사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 받아 이중 일부만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면접을 통해 보육교사 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1일 7시간 밖에 근무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E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에게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하기로 하고, 노원구청에 E을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한 후, 노원구청으로부터 E에 대한 인건비 1,113,824 원을 입금받자 이중 1,000,000원만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인 113,824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8,873,598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노원구청 여성가족과 제출자료 첨부), 보육교사별 지원 인건비 지급내역 3 1. 수사보고(노원구청 여성가족과 I 주무관과 통화보고) 1. 수사보고(J 관련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H 관련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내역 1. 수사보고(K 관련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내역 1. 수사보고(E 관련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내역 1. 수사보고(G 관련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내역 1. 수사보고(F 관련 부정수급 내역), 부정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약 3,800만 원으로 피고인을 엄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7. 1. 22:12경 여자친구를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부근 도로를 직산 산호아파트 쪽에서 상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22:30경 위 장소에서 상덕교 쪽으로 다시 출발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6. 13:00경 임실군 B시장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무 등 야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야채를 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그녀 소유 현금 1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29. 16:02경 남원시 시장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고등어 등 생선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생선을 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9. 17:5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약국 앞길에서, 야채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여, 71세) 야채를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야채를 담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그녀 소윤인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대부분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9:20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한라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0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0:15경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부근부터 피해자 B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쫓아가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2층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피해자를 쫓아 올라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과정,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