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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147]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신산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주소지가 양산시 B에서 양산시 C아파트 D호로 전입하여 주소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고, 2020. 2. 1.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에 취업하여 직장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사항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020고단31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양산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미제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3. 2.경 협박 피고인은 2019.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27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피고인을 초대하지 않고 결혼식 장소를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내 눈에 띄지 마라, 눈에 띄면 흉기로 찌르겠다, 학교(교도소)에 갔다 와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동생들 시켜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9. 5. 8.경 협박 피고인은 2019. 5. 8. 양산시 중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잘못한 것 있잖아, 이걸로 그냥 마 사과한다 생각해라. 좆 같은거 기분 안 풀릴거고, 지나가다 K(피해자의 아내)이 보면 얼굴 바로 침 뱉을 건데, 그런거 다 없었던 걸로 할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5. 20.경 협박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 양산시 중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험사기에 쓸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러면 니 씨발놈, 니 정확하게 살아래이 알았제? 내 무조건 니 씨발, 빈틈 보이면 칼 다 꽂아뿐다 니는. 니는 진짜로 거짓말 안하고 와, 빈틈 보이지 마라. 니 음주운전하고 이러면 내 씨발 갖다박아 버릴거니까는”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여자 손도 잡지 마라. 밑으로 보내버릴라니까. 내가 씨발 그런 작업 하나 못할 거 같제? 작업 바로 해뿐다. 좆같은데”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라. 2019. 7. 24.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경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M’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면서 여성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장소를 임차하며 영업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9. 20.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위 D건물 E호, F호, G호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8 내지 18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위 D건물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국적의 외국인 H, I, J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차적조회, 각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각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의 고용)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처 C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자로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22:2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2:03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피의자가 고소인의 주거지에 운 장면), 사진(고소인 부인 사용 카드내역 자료), 사진(고소인 부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범죄나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는바, 이러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부재한 사이 피해자와 C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판시와 같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4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7. 08:30경 울산 중구 C 현관 앞에서 그 전 피해자 A(여, 54세)이 마당에 설치해 놓은 빨래 건조대를 피고인이 치운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러 올라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안 외상성 전방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 중 피해자 B(여, 43세)의 오른쪽 눈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서 회신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의 첨부서류(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사진) 1. E안과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전혀 때린 사실이 없고,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피해상황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날 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자신이 피해당한 부분은 적어도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증거를 포함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와 과정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눈에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상황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치료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이어 며칠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판시 상해의 진단을 받은 점,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손바닥으로 상대의 이마를 때리는 경우 그 상대의 눈 부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 중 자신이 상해피해를 당한 부분은 적어도 신빙성이 있고, 이를 포함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3:00경 B, C와 함께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이 신고 있던 신발을 들어 미닫이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린 뒤 문을 흔들어 강제로 연 다음, 열려진 문을 통해 다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9고단2110호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집에 방문하여 문을 두드렸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갔으며, 출입에 관한 피해자의 승낙도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피고인은 B, C와 함께 술을 마시다 돌연 새벽 3시에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반응이 없자 B이 신발로 출입문 유리창을 깼으며, 문이 열리자 순차적으로 집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무렵 피해자는 자고 있었을 뿐 별다른 허락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일행 역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을 잔 사실,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오전 06:46경 112에 ‘아는 사람이 찾아와 유리창을 부수었고 상대방(피고인 일행을 뜻한다)도 있다’고 신고한 사실(112신고사건처리표 참조), 피고인 일행이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여부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을 하진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피해자를 위기 상황에서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긴급피난이라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17:50경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피해자 C(여, 41세)와 차량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코란도C 자동차를 가로막자, 위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다시 위 자동차에 올라탄 다음 위 자동차를 서서히 전진하면서 전면부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성 높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비켜주지 아니하자 차량을 서서히 전진시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상해행위 자체의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반복되는 욕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위협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법정에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물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하여 자신의 폭행 장면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2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0.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65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및 하악 우측 제2소구치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폭행을 저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타박상,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등) 1. 피의자 A 카드 결제 및 취소 웹발신 내역 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E)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확인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뇌 호흡 수련, 단련 등의 업무를 하면서 회원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자 D는 C에 다녔던 회원이다. 피고인은 뇌 호흡 수련, 기 수련, 운동 등의 사람의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를 구하거나 조절하고, 주의를 기울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 11:00경 위 C에서 수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게 하여 무릎을 세우면서 발을 모아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수회 밟아서 진단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중족골의 골절,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입퇴원확인서, 입원초진기록지,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은 행위와 판시 상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은 경위와 세기, 발등의 충격으로도 판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 발을 밟힌 직후 피해자의 반응과 치료필요성에 관해 피해자에게 알린 사정, 판시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다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 무렵 판시 상해를 입을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같은 날 함께 수련을 받다가 연달아 발을 밟힌 피해자의 딸 역시 발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밟은 행위와 판시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17. 03:25경 울산 중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 1번 룸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11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려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이 A을 때린 구체적인 부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장에서 피해자 A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3쪽)에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붉은 모습이 보이나, 마찬가지로 A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렸거나,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 B이 A에게 일부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이 A을 먼저 때렸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A에게 가한 폭행은 A이 가하는 공격에 대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소극적인 저항행위나 방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폭행 행위가 A이 피고인에게 가하는 상해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나 방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2. 20: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B이 살고 있던 양산시 C원룸 D호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자 위 D호 베란다 쪽 창문에 설치된 철제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후, 주변에 있던 돌(18cm×11cm)을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유리창과 방범창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베란다 쪽 창문을 깨뜨린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위 C원룸 D호 안방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집주인 B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주거침입 범행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1132) 피고인은 2020. 2. 10. 06:34경 양산시 G에 있는 ‘H’ 건물 1층 직원휴게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I이 휴게실 내 침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노란색 백팩 가방과 그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에 대한(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이 06:34:50경 이 사건 직원휴게실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1분 20초 정도가 경과한 06:36:10경 위 직원휴게실에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백팩 가방 등을 가져간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직원휴게실 입구를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원휴게실에 들어갈 때 가방이나 비닐봉지 등 다른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위 직원휴게실에서 나올 때도 노란색 백팩 등을 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이후 건물 외부의 도로를 비추는 CCTV 영상에도 그와 같은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직원휴게실에 노란색 백팩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영상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백팩 가방, 휴대전화 등이 회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백팩 가방 등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시행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이하 불상 ‘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에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각 나라에서 수탈한 금괴(골드바) 80조 원 상당이 E 섬 암반 동굴에 묻혀 있다. 이 금괴 발굴사업을 내가 진행하고 있어 업무경비 등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투자하면 3~6개월 후 금괴 발굴이 완료되면 발굴한 금괴 중 내 지분 10% 중 0.3%에 해당하는 금괴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E 금괴 발굴 사업은 그 금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수개월 내에 발굴 사업이 시작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업무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로 2013. 10. 25. 금 300만 원, 2013. 11. 6. 금 700만 원, 2013. 12. 17. 금 2,000만 원을, 2013. 12. 18. G㈜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금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 및 근처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금괴 발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자금이 떨어져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더 보내 주면 내 금괴 지분 10% 중 추가로 0.1%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업은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하고 그때까지 제대로 진행된 바 없어 피해자에게 금괴를 발굴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4. 3. 2. 50만 원을 위 F 예금계좌로, 2014. 3. 4. 950만 원을 G㈜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다 되어가는데, 1,000만 원만 더 보내주면 추가로 지분 0.1%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위 금괴발굴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바 없어서 피고인은 금괴를 발굴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명목으로 위 F 예금계좌로 2014. 9. 30. 금 200만 원, 2014. 10. 1. 금 500만 원, 2014. 10. 6. 금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E 사업 계약서 사본, 광상현지조사 및 예고 사본, 본인금융거래(입, 출금)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각 탐사권 설정 불허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80

범 죄 사 실 C,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는 동네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C에게 친구들 중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C와 피고인 A이 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협박하고 D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와 피고인 A은 2020. 1. 15. 16:00경 울산 북구 E 상가 앞에서 피고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그냥 나를 따라만 다니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옆에만 있으면 돈을 챙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6:3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 앞으로 이동하여 D을 만났고, 그 장소에서 C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대출 상담을 하는데, 내 명의로 만들 수 있는 휴대전화는 3대 밖에 안 된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된다. 이야기는 모두 해 놓았다.”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상의 점퍼를 벗고 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에게 “J고등학교에서 잘 나가는 K이 내 친구다.”라고 말하여 J고등학교에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K을 거론하며 거절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G이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C가 피해자 G을 휴대전화 대리점 옆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형님들이 뭐라고 한다. 왜 안하느냐. 네가 안하면 내가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재차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개통을 승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 D은 피해자들에게 각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씩을 개통하여 오라고 한 후 위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C, D이 지시하는 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어가 각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씩을 개통하였고, D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를, 피해자 F로부터 위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를, 피해자 F로부터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아이패드 1대를 각각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1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인데다, 마침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맞은 편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해오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음주상태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2018. 3.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00만 원을 주고, 2018. 7. 12.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 부동산은 모두 채무에 대한 담보 및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는 계속 적자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D 계좌로 금 6,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말경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B의 공장 이전을 물색하다가 부동산경매 물건으로 나온 “울산 울주군 E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2008년 3, 4월경 F 언양지점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대출업무 담당자인 G으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경락대금 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등과 연계한 운영자금 지원을 받으면 대략 9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의 자금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8. 이 사건 공장의 입찰에 참여하여 8억 7,000만 원에 낙찰 받게 되었고, 당일 입찰보증금 약 7,000만 원을 납입한 다음 F 언양지점 G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당초 상담 받은 대로 9억 5,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G으로부터 은행 대출기준 변경(담보비율 변동) 등을 이유로 5억 6,000만 원의 자금운용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매각잔금납부기일(2018. 5. 30.)의 연기 신청을 하고 2018. 6. 15.에야 H으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에 여기에 회사의 매출대금 등을 합하여 약 8억 원을 납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 매출대금 등으로 취득세, 설비비용 등 약 4,000만 원 등도 추가로 지출함으로써 총 합계 9억 1,500만 원{= 경락대금 8억 7,500만원 (= 입찰보증금 7,000만 원 + 경락잔금 7억 8,000만 원 + 지연이자 500만 원) + 비용 4,000만 원}을 사용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운영의 ㈜B의 매출대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위 회사의 2017년도 매출액이 약 3억 7,000만 원, 2018년도 상반기 매출액도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피해자에게 23회에 걸쳐 총 합계 3,8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당초 예상과 달리 은행 대출기준 변화 등으로 F에서의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이 사건 공장 이전비용 중 일부를 회사 매출대금으로 충당하게 된 것이 원인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