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예비 피고인은 2020. 1. 18.경 직장 내 팀장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불합격하자 큰 충격을 받아 직장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배우자와도 불화가 발생하여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점점 주변에 대한 원인 모를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중 급기야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남, 66세)과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8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20. 01:0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보관 중인 부엌칼(칼날길이 21.5cm, 총길이 34cm)을 들고 그곳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C이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C의 가슴, 배,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찌른 후 두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부엌칼로 피해자 C의 배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흉복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야간 근무 중인 피해자 B이 귀가할 경우 피해자 B을 작은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B의 뒤에서 칼로 찔러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 B을 살해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칼꽂이에 보관 중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2cm)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같은 날 04:20경까지 위 C을 살해할 때 사용한 부엌칼을 비롯한 부엌칼 2자루를 소지한 채 피해자 B을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을 살해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살해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B이 귀가하지 않자 현장을 떠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20. 08:10경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정안세종로 1569에 있는 빗돌터널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부세종청사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중인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행 차로를 이탈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7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2,846,8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인 존속살해죄 및 존속살해예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남편 B 진술 청취),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처 I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결과 검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F) 1. 실황조사서(순번 23번)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10, 13, 44, 47번) 1. 살인 감정물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유전자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정신감정서 1. 사망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자 C의 모바일 통화기록 등, 피의자 A 모바일 문자메시지 수발신 발췌본 1. CCTV영상 캡처 사진, 검시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랑 블랙박스 캡처사진 1. CD(범행 전후 동영상) 1장, 블랙박스 사고영상 복제 CD 1장, 모바일 분석결과 CD 2장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그동안의 치료 내역,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직장 내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으로 불합격하자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직장과 가족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2020. 2. 1. 배우자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방문하여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았으나, 이튿날 위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8.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항정신병제제 약물을 추가 처방받았으나 이를 전혀 복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든가 부모가 배우자와 공모하여 자신과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다는 등의 심각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급기야 집에서 자고 있는 모친의 배와 가슴 등을 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부친을 살해하려고 예비하는 등 이 사건 일련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위와 같은 끔찍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망상의 주된 내용은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거나 부모가 배우자와 공모하여 자신과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다는 것으로 이미 살해한 모친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인 부친과 배우자 등에 대한 피해망상도 혼재되어 있으므로, 만일 그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완전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저와 애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엄마와 제 처가 공모해서 큰애와 저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고, 제 소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12채를 나눠가지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공모해서 저를 죽이려고 음식에 약 같은 것을 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근무하는 세종 J아파트 경비실에 확인차 갔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가족들에 대해 심각한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이는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살해하려고 예비한 동기와 일맥상통한다. 피고인은 구속 수감 후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정신감정을 위해 치료감호소에 이감된 후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머리를 벽에 박는 자해행위를 했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앞으로도 가족 등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로서 상당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의료기에서의 자발적 치료를 통해 그런 위험성이 해소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면담한 전문심리위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 당시 환청과 피해망상 등의 정신 증상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교도소 내에서 면담 당시에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면담 당시 피고인은 고용량의 향정신병 부여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환청과 피해망상이 있는 상태였으며, 조현병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정신증과 그로 인해 발생한 친족 살해로 인한 심리적 갈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과 전문의도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하였고, "피고인은 상기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 재활요법 등의 정신과 입원 치료 혹은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이 정한 수용기간의 상한까지 치료감호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보호관찰이라는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년 연속 승진시험에서 불합격한 이후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다가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에 대한 피해망상이 심해져 심야에 부모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친의 가슴과 복부 등 온몸을 부엌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였고, 부친까지 살해하려고 모친의 사체를 방으로 옮기고 피가 흥건한 거실 바닥을 치운 다음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서 부엌칼을 갖고 돌아와 새벽일을 마치고 들어올 부친을 기다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용의주도한 면모,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발현되는 주요 증상은 피해망상으로 그것만으로도 자칫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작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생긴 피해망상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모친을 무방비 상태에서 무참하게 살해하고 남은 부모인 부친까지 마저 살해하려고 하는 일련의 끔찍한 중대범죄를 아무 망설임도 없이 용의주도하게 저지르는 동기로 작용할 정도로 너무나 강렬하고 심각한 것이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자아가 그런 끔찍한 범행을 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대학졸업 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별 탈 없이 이어가면서 배우자와 슬하에 두 딸을 낳아 키우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던 중 불과 약 한 달 전 직장승진시험에서 불합격하자 그때부터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해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모친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부친까지 살해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를 정도로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와 주요 증상 및 급속한 진행 경과에 이 사건 일련의 범행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내재된 재범위험성은 장기간의 형 집행이나 수용기간이 한정된 치료감호만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 좀처럼 확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감생활 중에도 배식된 음식을 걷어차고 소란을 피우는 등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대변과 소변 또는 벌레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으며, 교도소에서 부장 승진 교육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등 망상의 내용이나 양태가 변질되거나 확대되기도 했다. 비록 피고인은 향정신병제제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 증상이 다소 호전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감정상태를 보이며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종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피해의식이나 망상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와 용기가 다소 억눌러지는 상태가 될 뿐,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재발될 위험성이 큰 특성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호소하고 있는 증상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치료감호를 종료한 시점에서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까지 치료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정기적인 검진과 통원 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을 정도까지 완치될 것인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망상 등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또는 불가역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한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심리위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과 같이 정신질환이 발현된 상태에서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치료 이후 현실 상황을 깨닫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회복되면 죄책감으로 인한 우울증이 나타나는 등 또 다른 정신질환이 발현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나 장기간의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치료의 필요성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전 배우자의 권유로 두 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나,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가 부모와 공모하여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의 남은 가족인 부친과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의지를 다짐하고는 있으나, 이들은 피고인에게 발현된 피해망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로서 언제라도 그 망상으로 인한 가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부친은 그런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으므로, 그런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치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 부담과 책임을 범죄피해자인 가족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의 조사관도 "안전한 사회 복귀 및 재범 예방을 위해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준수사항으로 '정신과적 치료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예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 의방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급격한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한 피해망상은 잠자던 모친을 살해할 만큼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친은 이 법정에서 범행 이후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 "그 날 아침에 그렇게 사고를 내고, 경찰하고 와서 다 하고 애가 또 왔더라고요. 집에 왔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아빠'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 임마, 엄마 왜 그랬어?'라고 하니까 '내가 뭐, 내가 뭐 했는데?' 대번에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엄마, 저 방에 해놓은거 네가 그런거 아니가?'라고 했더니 그때는 A가 아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교도소에서 피고인과 면담을 진행한 전문심리위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하여 "피해망상과 환청은 뇌의 도파민에 의한 생화학적 문제로 인한 환청과 망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망상으로 만들어진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기에 현실의 상황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심신상실이나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당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전반적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한 범행 시간은 물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또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거실에서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제가 부엌칼을 오른손에 쥐고 이불을 젖히는 순간 어머니가 일어나기에 가슴을 찌르자 다시 눕기에 배를 찔러도 숨이 붙어 있기에 칼을 바닥에 놓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자 제가 칼로 찌른 어머니의 배에서 피가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거의 숨이 끊어지기에 어머니를 양손으로 끌고 작은 방으로 옮기고, 피가 바닥에 많이 묻어 있어서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물에 적셔서 바닥에 묻은 피를 닦고 그 수건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세탁기 옆에 피 묻은 옷과 같이 놓고 나중에 치우려고 했는데 미처 치우지 못하고 나왔다", "제가 처음에 칼로 찌른 후 어머니가 '엄마다, 엄마야'라고 작은 소리를 내기에 더 찔렀다"라고 진술하여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물론이고 당시 모친이 보인 반응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어제 밤에 어머니가 저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말을 하기에 제 생각에는 저에 대한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이 되면 아파트도 다 끝나고 저도 죽인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에서 '내일(2. 20.) 금요일이 되면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저와 제 애들을 전부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는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먼저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모친을 살해하게 된 동기와 내면의 생각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그리고 최초 경찰조사에서 현재 심정에 대해 "처음에는 불안하고, 후회도 많이 되고, 처음에는 벗어나고 픈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진술하여 불안한 심정과 더불어 죄책감을 함께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고 있는 모친의 가슴을 부엌칼로 찌르고 모친이 '엄마다. 엄마야'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모친의 복부와 가슴을 수십 차례 찔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살아 있자 숨을 끊어야 한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지속하였는데, 피고인은 모친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을 뿐, 모친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 모친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도 피고인은 인식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한 후 거실 소파와 바닥에 묻은 피를 수건으로 닦아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체를 방으로 옮겨 범행의 흔적을 없앤 다음 부친까지 살해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서 부엌칼을 갖고 돌아와 새벽 경비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부친을 기다리는 등 상당히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부친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 집을 나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다음 차량 내부에서 종이컵에 불을 붙여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망상으로 인하여 의지대로 행위를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겪은 피해망상의 내용도 자신은 부모의 친자식이 아니라거나 배우자와 부모가 공모하여 자신과 자녀들을 살해하고 아파트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으로서 가족들을 다른 존재로 착각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진술한 피해망상에 의하더라도 당장 피고인이나 자녀들이 살해당할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거나 그런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를 살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은 비록 피해망상에 기초한 것이었을지언정 본인이 생각하는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들을 방어해야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살인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피해망상을 2020. 2. 중순경부터 겪었다고 진술하였고, 배우자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를 행동에 옮기거나 범행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범행 전날인 2020. 2. 19. 저녁에는 피해망상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모친과 자녀들을 데리고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부친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므로, 피해망상에 심신이 지배당하여 이 사건 살인범행 외에 다른 행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아버지도 죽일 계획을 하고 나서 기다리던 중 잠도 안자고 불안하고 제가 하는 행동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잠도 못 자다가 잠시 누워 있다가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는 생각에 아버지는 그냥 내가 나와서 죽어 버리자는 생각에 자살할 생각으로 집에서 그냥 나왔다. 혼자 나와서 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애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애들까지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차피 나와서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다 같이 죽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애들 거기서 더 커간다고 해도 커가는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애들도 같이 죽는 게 났다는 생각을 하고 저와 애들 셋이서 같이 죽자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부친에 대한 살해계획이나 그 이후에 대한 계획도 모두 피해망상의 내용이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행동에 나아갈 정도로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 죄책감을 호소하였는데, 살인범행 직후 거실 소파와 바닥에 묻은 피를 수건으로 닦고 사체를 방으로 옮긴 점, 이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옷가지를 가져와 큰딸을 데리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기도 한 점, 추적당할 것이 두려워 자녀들의 핸드폰을 가져와 전원을 끄고 이를 숨기기도 한 점, 범행 장소를 떠나면서 범행 도구인 부엌칼 2개만 종이가방에 넣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 천안 등지를 이동하다가 차량 내부에서 종이컵을 태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가족과 피해자 모두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자신의 심정을 차분하게 진술하였고, 자필로 조리 있는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이렇듯 단기간의 약물치료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심층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고, 불안정한 감정상태를 보이기는 하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보존되어 있으며, 환청, 환시 같은 병적 지각 이상을 보이지도 않았고 기억력도 보존되어 있으며, 지능도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료감호소 정신과 전문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에 대해 "본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기 정신질환들과 더불어 환청을 보이는 정신상태였으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심신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6월 다. 제3범죄(존속살해예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직장 승진시험에서 불합격된 후 피해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갑자기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까지 살해하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부모 등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홀로 남은 부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부모로서 아픈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을 자책하면서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끔찍한 범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은 앞으로 치료감호를 통해 어느 정도 치료 내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범행 후 도주하면서 낸 교통사고도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모친은 한순간에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 준 모친을 살해했고 부친마저 살해하려고 했으므로, 이러한 범죄는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 중의 하나인 인륜을 저버리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모친이 자고 있을 심야를 틈타 부모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모친을 부엌칼로 가슴과 배 등 온몸을 마구 찔렀고 그래도 모친이 죽지 않자 목을 졸라 끝까지 살해하는 등 그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모친의 사체를 방안으로 옮기고 거실에 묻은 피를 닦아 내어 범행의 흔적을 없앤 다음 태연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친을 살해하는 데에 사용할 칼을 챙겨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와 부친이 퇴근해 귀가하기를 기다리는 등 존속살해라는 끔찍한 일련의 범죄를 아무 망설임도 없이 용의주도하게 저질렀다.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와서 손주들을 돌봐주며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 영문도 모르고 친자식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모친이 느꼈을 끔직한 고통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남은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환경, 성행, 정신병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각 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급격한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이 사건 살인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과 무관한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치료감호를 통해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는 비교적 약물 치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증상이 나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에 더하여 법에 정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고 별도의 치료감호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치료감호의 특성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해 어느 정도 정신건강상태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장기간의 형 집행과 치료감호를 마친 후에도 남아 있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그 후 상당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