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8. 5. 18.부터 2018. 10. 29.까지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상사이다. 1. 강제추행 가.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07:30경 위 회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출근하다가, 버스가 위 회사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문 앞에 달려 있는 봉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손으로 만지면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07:44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버스정류장에서 번호불상의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먼저 버스에 타서 버스 기둥을 붙잡고 서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포개어 잡고, 피해자가 "왜 손을 잡느냐"라고 불쾌함을 표시하자 손을 놓고 자리를 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8.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무릎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찢어진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 쫌 만지지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그게 만진거야? 건드린 거지"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라. 2018. 6. ~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 9.경 17시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상가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면서 "살 없네 다 근육이네"라는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어딜 만지는거냐"라고 불쾌함을 표시하였음에도 웃어 넘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마. 2018. 9. ~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 10.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알려준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책상 옆으로 의자를 가져오게 한 뒤, 업무를 가르쳐주던 중 피해자가 하품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덮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에 손이 닿는 불쾌한 촉감을 느끼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술을 왜 만져요"라고 하며 불쾌함을 표시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2018. 10. 24.자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으로 가는 F 대리의 승용차 안에서, F 외 2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얼마 전에 피해자가 생리하지 않았냐, 생리하면 냄새가 확 난다."라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10. 24.자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2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F 외 2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 년이 얼마나 영악한 년인데, 업무 배우려고 자기 모르는 거 있을 때 마다 나한테 꼬리치면서 알랑거린다"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과문 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2018. 7. 중순경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찢어진 바지 틈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을 봤다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2018. 9.에서 10. 사이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하품을 하는 피해자의 입술을 손바닥으로 막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증인 I의 법정 진술을 포함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무릎, 손, 허벅지를 만지거나 잡고, 입술을 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무릎, 손, 허벅지, 입술은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무릎, 손 등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반복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 부위 및 접촉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체접촉 행위가 일상적인 직장생활 중에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