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2020. 8.경 성명불상자(속칭 ‘D’)로부터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소위 ‘대포계좌’)를 개 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소개받아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 화성시 G아파트 H호 등 수도권 일원에서, 피고인 A가 모집한 피고인 B, 피고인 C 등 명의로 설립한 유령 법인들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 1개당 통상 약 3~4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위 접근매체를 매월 약 150~300만 원을 받고 대여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유령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도록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의 업자 등에게 위 대포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의 업자들로부터 대포계좌 대여료를 수금하고, 명의자 수당, 계좌 개설 비용 등을 지출하며 장부를 작성하는 등으로 대포계좌 수익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회 친구로서, 2020. 8.경 피고인 A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E아파트 F호, 위 G아파트 H호 등 수도권 일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 법인들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의 업자 등에게 위 대포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수익금 지출 장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5.경 피고인 C의 고등학교 동창인 공소외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200~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1. 5.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E아파트 F호, 위 G아파트 H호 등 수도권 일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 법인들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의업자 등에게 위 대포계좌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수익금 지출 장부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8. 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대포계좌를 대여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L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매월 약 150~30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5.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E아파트 F호, 위 G아파트 H호 등 수도권 일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1개당 사용료로 매월 약 150~300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개의 대포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대포통장 계좌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피의자 C이 개설한 대포 통장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결부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ㆍ유통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ㆍ유통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유통시킨 접근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개장의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알면서 장기간 조직적, 체계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자 금융거래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의 필수적 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조사받는 경우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C이 대표자가 된 유령법인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 C이 수사를 받았음에도 부인하며 범행을 계속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현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은 가담 기간이 가장 짧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대적으로 적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및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