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2020고합140 피고인은 2020. 6. 11.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산책로 인근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3m 가량 옆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옆으로 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사를 따라 위 산책로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하여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5. 16:4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장례식장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25. 16:44경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합계 1만 1,5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만 7,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합179 피고인은 2020. 5. 26. 20:11경 김해시 구지로135번길 26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차량(J)의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품명 불상 내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발생장소 사진 첨부), 피해사진(얼굴, 멍, 입가터짐, 흙더미에 팔다리쓸림),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수사보고(피해자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2020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서,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각 사기 범행 장소 확인) 2020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크지 않다. 강간상해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 상해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