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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9:4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피해자가 변호하였으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위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E에게 "다 이긴 재판을 왜 지냐, 다시 이길 방법을 찾아라, 언론에 다 폭로하겠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의 직원인 E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며 욕설을 한 사실 및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1:45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F(40세)과 자녀들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내리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재판부로서도 안타까운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건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5. 5. 18.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19세)이 술을 마시다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무고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F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5. 5. 18. 8:00경 서면 노래주점에서 고소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고소인의 얼굴과 팔을 때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F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F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팔에 있던 멍자국은 피고인이 혼자 넘어져 입은 상처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F이 손으로 저의 뺨을 때리고,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저의 오른팔을 발로 차서 멍이 들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F을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5. 5. 18, 8:00경 서면 E노래주점에서 고소인의 친구인 A와 다투던 중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F을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F이 고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F이 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고, 발로 저의 발, 배, 팔 등을 수회 걷어찼다'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소견서, 피해사진, 수사보고(F 진단서) [피고인들은 각 무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들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를 번복하였던 것으로 번복된 위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한편 증인 H, I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들과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H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담당 경찰관은 피고인 A를 통하여 목격자 H의 진술을 듣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갑자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무고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89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 22:1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던 중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교복 치마를 입고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뒤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분석) 1.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바른 행실로 취업준비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향후 직업 선택에 많은 제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음반기획사 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해자 은 위 회사 소속 작곡가이고, 피해자 G은 소속 매니저이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내 남편이다. 나도 재산이 많아 남양주에 땅이 몇 만 평이나 있다. 지금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고, 대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2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위 회사는 개업 직후부터 극도의 적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동안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G, F 진술 포함)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일부 공탁(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 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 G에게 회사 주식 8% 양도함 [불리한 정상] 2010. 12. 30, 여권법위반, 상습도박으로 벌금 1,5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편취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 납입에 필요하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피해자들이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곧바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다면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직원이었으나 회사 재정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차용이후 오히려 피해자 F1 회사 돈을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였고 F 때문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하면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월세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임에도 이를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차용금이 피고인 개인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0. 15: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중턱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채취한 후, 이를 가지고 같은 구 E빌라 A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와 그곳 거실 냉장고에 말린 대마잎 3.89g을 집어 넣어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1,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 연초를 빼고 위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및 증 3호 용량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징역 10월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버거씨병을 앓고 있어 위 병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마약성 진통제인 타진 서방전(targin CR)을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아 정기적으로 투약하고 있으나 위 진통제를 투약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면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등을,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21.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순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여수 엑스포 개최에 맞춰 여수시 E 일대에 F 휴양시설 및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청관계자들을 만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부지 150만 평을 구입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그 부지 매입을 대신 해 줄 수 있느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이후 2009. 1.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여수시와 얘기가 잘 되어서 협약(MOU)이 이루어질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 부지를 매입하려면 D사장님(피해자)이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서로 믿고 하려면 계약보증금조로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부지매입 용역이 끝나는 2009. 12. 30.경 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수시와 협약(MOU)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협약을 체결하려면 사업예치금으로 150억 원을 여수시에 예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자력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소유 땅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비용이나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이를 보증금 용도로 보관하지 않고 부족한 경비나 경매비용 등에 충당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로 부지 구입 용역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12. 30. 경까지 그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2. 6.경 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H)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서,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업무협약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전과 및 기타 전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후 5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즉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D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8. 27.경부터 2015. 3. 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성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진 다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27.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위 건물 2층 중 방 3칸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2014. 11. 12.경부터 2015. 3. 7. 경까지 위 건물 2층 중 방 5칸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피고인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B피고인 A 22,500,0000원수령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수령한 차임 4,000,000원 +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수령한 차임 3,500,000원 NE피고인 B 2,040,000원=영업기간 68일(2014, 11, 12.부터 2015. 3. 7. 까지 주 4일씩) × 1일 손님 1인 ×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3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입이 적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건 있는 점, 고령인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영업규모는 크지 않으나 영업기간은 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22:30경 광주 서구 운천로 89에 있는 CBS방송국 앞길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45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권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 진단서,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그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522동 앞에 이르러 위 522동 1-2 호라인 현관출입구 옆 벽을 타고 출입구 옥상에 올라가 그 곳과 연결된 같은 동 202호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를 밟은 채 같은 동 302호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를 잡고 올라가 때마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302호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위 302호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손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피의자 도주과정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시각,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1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앞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관평천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여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바퀴로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고, 쏘타나 택시의 왼쪽 후사경으로 오른팔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1회(2015년),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가입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15:38경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호월드 방면에서 상일여고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추 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7:13경 익산시 춘포면 춘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가 1, 2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선에서 속력을 내 위 레조 승용차를 앞지른 후 1차로로 주행 중이던 위 레조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02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태국국적의 C(일명 'D')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2015. 6. 12.경부터 2015. 6. 15. 21:50경까지 위 B 402호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소개비 및 성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C(일명 'D')를 소개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외국인 상대 육가공 식품 제조·가공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할랄식으로 도축된 축산물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축된 축산물을 구입한 후, 2014. 1. 3.경 위 'D'에서 축산물 판매업체인 'E'에 절단오리 등 시가 1,938,00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함에 있어 포장지에 영어 및 아랍어로 '할랄(Halal)'이라고 표시를 하여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 허위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148,947,400원 상담의 축산물을 판매함에 있어 '할랄'이라고 표시하여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매입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내용의 범행은 아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판매횟수 및 판매량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납품한 축산물 등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종중의 종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2008. 4. 29.경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답 5453.6m2를 같은 종원인 E 등 4명과, 1987. 2. 20.경 F 답 2492m2를 같은 종원인 G 등 2명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명의신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29.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위 D 답 5453.6m2 중 1/5과 위F 답 2492m2 중 1/3을 J에게 3,486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부분 피고인측의 기여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7. 10 06: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핑크레이디 칵테일, 기네스 맥주 4병, 반건조오징어 안주 1개 등 35,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식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2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이화동 소재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어로134번길 6 '준쉐르빌' 앞 도로까지 1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7.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주말농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주말농장이 소재한 벌판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만나려던 장소까지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5년 전 위암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 명의로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1. 2015. 11. 22.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2. 13:1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 606호실 앞에 이르러 위 병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점퍼 안주머니를 뒤져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3. 13. 13:42 경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3. 13:42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병원 813호실 앞에 이르러 위 병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피해자 H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의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사물함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6. 3. 13. 14:26경 방실침입, 절도 가. 피의자는 2016, 3, 13, 14:26 경부터 14:4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E한방병원 3층 당직의사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의 가방을 열고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도 크지 않고 주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2014. 10.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9. 10. 21: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10. 21:57 경 위 식당 앞 도로를 백운역 방향에서 원적 4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을 적절히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가 깨지게 하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사이에, 각각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장기간 동안 재판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도주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실상 책임보험의 혜택만 받을 수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보험만으로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구속된 후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보유하던 차량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