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45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1. 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과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벗겨지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콘돔을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라고 화를 내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씨발, 이게 뭐라고‘라며 화를 내어 이에 놀라 울고 있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나 한번만 싸면 너 집에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귀가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반항을 억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및 뺨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 23번)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3장 1. 수사보고서(출입 장면 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현장 사진 6장,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순번 22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병원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정신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자극할 목적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때린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양해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자유의사로 모텔 객실에 머무르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및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어플 랜덤채팅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저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제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낄 것을 요구하였으나, 콘돔을 착용한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콘돔이 빠져 있었고, 저는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간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아 씨발, 이게 뭐라고‘라는 욕설을 하며 화를 냈고, 그 말에 제가 울음이 터져 옷을 입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빼앗아 구석으로 던지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저를 강제로 눕히고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한 번만 싸게 해 주면 집에 보내준다‘라고 말하였다. 저는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응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한 말, 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반에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거나, 반팔 상의는 스스로 벗었다고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파하며 비명을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폭행하였고, 객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나체인 피해자를 복도 밖으로 나가 머무르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어떡하냐, 이제 니 보지로 내거 안선다‘, ’걸레, 더러워 짜증나, 너같이 이쁜 애가 찐따같이 당하는 것을 보면 속상하다, 아우씨, 보지 가져와‘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언행을 하였다.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구강성교 때문에 변기에 수차례 토하는 모습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여성이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였는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인 새벽 4시 30분경 여성긴급전화인 1366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위 신고와 그 직후의 진술은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나)항과 같이 변태적, 가학적인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던 피고인과 밀폐된 객실 안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객실 안에서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까지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자신들의 관계를 하룻밤의 짧은 만남으로 여기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의된 성관계와 강간 사이의 시간적 경계가 모호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성관계에 동의 하였으나, 피고인과 콘돔 착용 여부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에 울음이 터졌고, 피고인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시점부터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는 주체로서 언제든지 신체접촉에 관한 동의를 번복하거나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욕설을 하며,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옷을 빼앗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반항을 억압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상해에 관하여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성관계 이전에 때리거나 맞았을 때 흥분된다는 성적 취향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른바 SM플레 이를 위해 만난 것이 아니고, 호텔에서 처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에도 그러한 시도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콘돔 착용에 관하여 실랑이를 한 뒤 수차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가 울고 있었음에도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침대에 밀친 뒤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손목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폭행의 정도 역시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하였고, 피해자의 구역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엉덩이, 가슴과 뺨 부위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의사를 비치지 않고, ’좋냐‘라고 물어보는 피고인의 질문에 ’어‘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양해,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릴 때 살짝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좋냐‘는 질문에 ’어‘라고 대답한 이유에 대하여는 “자신이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보았으며, 여기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과 공포감 때문에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학적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객실에 머물러 감금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범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경우에도 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콘돔이 없어 성관계를 중단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방구석으로 던지면서 집에 가는 것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양 손과 다리를 눌러 억압하면서 강간하였으며, 성행위 도중 피해자를 피멍이 들 정도로 수십 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복도로 나가게 하는 등 가학적, 변태적 성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성관계 후 잠깐 잘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있어 피해자가 몰래 도망가는 것이 쉽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행동과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에 피고인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단념하고 호텔 방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 성행위를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SM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이 사건 발생 두 달 전쯤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에 호텔 방에서 나가는 것을 강제로 막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