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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7.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2:05경 순천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3세)와 피해자 E(남, 33세)의 일행인 F과 어깨를 부딪치자 그로인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손등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6. 8. 2. 12. 43.경 경북 칠곡군 신동면에 위치한 한성냉동 공장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왜관영업소까지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옆 도로를 대전천변 뚝방길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합류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간선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간선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반부 휀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말기 신부전증 환자인 점.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그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이 현실화됨. 가볍지 않은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사에 재직 중 생활비 및 은행대출 이자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1. 19:00경 거제시 장평동 530 삼성중공업 내 1도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28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2012년식 엘파마 엘도라도 700D)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7. 12:0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자전거 19대 시가 합계 1,449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내지 15, 27, 33, 37, 41, 45, 48, 49, 54, 56, 61, 91 내지 99)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12.20: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에 있는 차산마을의 상호불상 가게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동사리에 있는 남평119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분결과), 각 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05%로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80세의 노모와 처, 장모,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한미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신창 오목리 방면에서 아산 시내 방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하게 미약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즉시 중단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아산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앞 도로부터 아산시 신창면남성리 한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ww.w감경영역 :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wm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을 상회하는 징역 1년에 처하되, 앞서 든 사유를 참작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B이 2014. 1. 19. 14:0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석호리 석호저수지 인근에 주차된 C포터 화물차 적재함에서 피고인이 지면으로부터 올려 주는 볏짚을 받아 싣다가 중심을 잃고 지면에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보험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사고 접수하여 보상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4경 위 석호저수지 인근에서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직원 D에게 "볏짚을 화물차에 싣다가 화물차를 앞으로 빼는 바람에 적재함 위에 있던 B이 떨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B이 피해자 회사 보상팀 직원 E에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작업 중 사고라고 사실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각 확인서, 사고조사 Sheet,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진단서 1. -녹취서(2014. 1. 20.), 녹취서(2014. 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 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3:50경 서울시 구로구 C에 있는 오류동역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E(24세, 여)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힘껏 쓸어 올려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7:48경 순천시 C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 D(여, 13세)와 함께 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순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미부과 피고인이 2014. 9. 23,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만 20세인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13세 여자 청소년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08. 11. 경부터 애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0. 9.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려 피해자가 이혼하게 되었고, 그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계속 이혼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일자불상 02: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수건으로 감아 점퍼 주머니에 넣고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48세)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이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전기장판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조르고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만나주지 않고, 2014. 1.경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자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09:2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5층에서 피해자가 에어로빅 운동을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다가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며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미리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송곳(전체 길이 16cm, 날 길이 9cm)을 꺼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 회 찌르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송곳으로 온 몸을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불상의 남자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F 지하주차장 CCTV 사진 등(발생현장 및 범행도구 송곳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피해자 직장동료 G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를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송곳을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송곳은 전체 길이 16cm, 날 길이 9cm에 이르는 흉기로, 그것으로 중요 신체 부위를 찌를 경우 상해의 정도를 넘어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암 치료 후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작업이 없었던 시기로 특별히 송곳을 휴대하고 다녀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아침에 피고인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실에 있던 송곳을 들고 나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송곳으로 수회 찔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수회 찌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M8년(특별감경영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2월8년 11월 4.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D로부터 서울 송파구 E상가동 04, 17, 18, 19, 20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임받으면서 D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서울 송파구 상가동04호외 4필지',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월세란에 '사백만원', 임대인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521동 303호', 'I', 'J', 'D'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교환계약서, 계약 변경 합의서 피고인은 2013. 1. 31.경 D와 계약변경합의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권한을 수권받았고 위 수권에 따라 작성된 판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3. 8. 12.경 K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상가 소유자인 D로부터 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을 받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의로 D 명의의 인장을 새겨 날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K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도 D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D가 체결한 2013. 1. 29.자 교환계약(증거기록 103쪽) 및 같은 달 31.자 계약변경합의(증거기록 104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며 2013. 2. 1. 이후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3. 8. 12.까지 6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던 점(즉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계약변경합의 당시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하였을 뿐 임대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위 계약변경합의서에 기재된 '제세공과금, 임대료, 융자이자 등을 피고인이 책임진다'는 약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상가의 임대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약정 당시 첨부된 인감증명서에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도권한만이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8. 12. K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로부터 그 임대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D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문성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태평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6. 19:57경 서울 구로구 개봉3동 강태공 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33길 93-3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19:5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6 구로성모병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광명 쪽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C A110 오토바이의 좌측 옆 카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59,2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54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는 2007. 5. 중순경 매수인 D, (주)E, 매도인 F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금액 16억 1,000만 원, 계약금 1억 6,100만 원, 잔금은 행정관청 인허가 이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는 F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D 명의로 답변서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3. 5.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H부동산 내에서 피고인은 C에게 지시를 하고, C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사죄의 말씀"이라는 제목 하에 "보내는 사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D 외 1AE 대표이사 J). (중략). 마지막으로 이번 3월 말일(31日)까지 잔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이전 각서와 같이 추후의 어떤 변명과 법적대응 없이 자동무효로 지주님께 임대료 미수금에 대하여 100% 변상하고 잔금 지급 시에도 이자를 드림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2008. 3. 5일 D 외 E 임직원 일동"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답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3. 6.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우체국에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위조한 답변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로 발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06년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실, 사업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은 N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N은 형인 D에게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 또는 E에 돈을 빌려주도록 한 사실(D은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4억 9,488만 원을 차용해 갔다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D은 4억 9,488만 원을 대 여하였는데, 위 돈이 부지 매입을 위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되면서 토지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으로 E과 함께 D이 추가된 사실, 이와 같은 경위로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자금이 조달되면서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한 N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하고 2억 5,000만 원에 E을 인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K, L이 2007. 8. 13.과 같은 달 14. 이사직을 각 사임하고, N의 조카인 C가 2007. 8. 22.경 E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C는 2008. 5.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E은 2007. 5. 16.경 사업부지로 F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 토지를 매입하면서(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서에는 E 외 D도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은 D의 대여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건축 인허가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F는 2008년 초순경 D과 E에 잔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D은 위 내용증명을 받은 다음 동생인 N을 불러 이를 처리하게 하였고, N은 위 내용증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피고인은 C에게 맡겨처리하라고 조언한 사실, 그래서 C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D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F에게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서에는 D이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D은 피고인 또는 E에 돈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고, 부지 매입 등 상가신축분양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이와 같은 이유로 2010년경 E 주도로 D까지 신청인에 포함시켜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바 있는데, D은 변호사비용 440만 원을 부담하였으면서도 그 자세한 내막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은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업무의 처리를 E에 포괄적으로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설령 답변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N, C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D의 위임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답변서의 작성 및 발신에 관하여서는 D의 포괄적인 위임 또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도1915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도2012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회사를 두고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관광부에 심의를 받아 게임기를 전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물 2, 4층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 달 후 허가가 난 게임기를 대구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게임기 부품 구입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장소에서 게임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각종 경비와 카드연체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400만원, 2012. 12. 15. 3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410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기 40대를 싸게 확보해 두었다. 2,300만원을 주면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동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성남시에 있는 남한산성 근처 상호불상의 동태탕집에서 피해자 F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안지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게임장을 개설 해서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같이 게임장을 한번 열어보자. 게임기는 내가 마련할 테니 가게 보증금은 당신이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함께 게임장을 개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는 계약금 명목으로 2013. 7. 22. 경 300만원을,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2013. 7. 31. 경 500만원, 2013. 8. 21. 경 5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2013. 4. 11. 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2013. 7. 29. 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제1. 죄 및 제2.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7.0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동전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다가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화가 나 고개를 돌리자,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횡천면 직원 1명이 본인을 민원실 바닥에 엎어놓고 주먹질과 발길절하여 상해를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8. 16. 횡천면사무소 면장실에서 면장인 E과 면담을 하던 중 E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E과 D가 피의자에게 면장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버티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민원실을 데리고 나온 사실만 있을 뿐 D가 피고인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 하동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치료받은 병원 의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의 내용이나 이 사건 재판 초기에 보였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최근 10년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30. 18: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폐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트레이드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뺀치를 사용하여 위 승용차 앞?뒤 번호판의 봉인을 뜯어낸 후 위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F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승용차의 앞뒤번호판이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영치되자 훔친 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 16:00경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농공단지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E 번호판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다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3. 6. 4. 08:00경까지 울산 북구 등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