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3. 하순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케타민 불상량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1. 3. 29.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C은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7.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후리베이스용 유리 파이프에 떨어뜨린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3. 하순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3.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을 담배 연초에 묻힌 뒤 대마 흡연용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합성대마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14. 16:0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6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플라스틱 용기 1개, 대마 약 0.14g이 담긴 그라인더세트 1개를 파우치 안에, 합성대마 약 0.03g이 담긴 비닐지퍼팩 1개를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 20, 42, 43),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자료, 수사보고서(C 및 A의 기지국 분석결과) 사본, 내사보고서(D, A, C, 불상의 여성이 함께 만난 불상 일시 특정하기 위한 C과 A의 통화내역 자료) 사본, 공소장 사본,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년 1월호 마약류 월간 동향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수수,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수수, 필로폰 투약, 공모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3 +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00,000원 ×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에 대하여, 2021. 3월 하순 C을 처음 만났을 때 C이 필로폰, 대마와 케타민을 가지고 왔고, 2021. 3. 29. 새벽 무렵 C이 D로부터 필로폰을 얻어와서 혼자 투약하는 것을 봤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범죄사실 제4항 중 합성대마 소지 부분에 대하여 2022. 2. 1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합성대마는 C이 2021. 8월 말에서 9월 초경에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었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C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과는 2021.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2021. 3. 하순경 위 채팅방에 ‘차갑게 한 잔’이라며 필로폰을 연상시키는 글을 올렸는데,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 가지고 있으면 나랑 같이 하자’는 취지였다. ‘판매 하는 분인가요. 사고자 하시는 분인가요’라고 하면서 여러 명한테 연락이 왔는데 증인은 그냥 같이 노는 것이지 판매랑 그런 것은 안한다고 대답했고, 피고인이 같이 필로폰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필로폰을 해보지 않았다. 위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뒤 피고인과 마약 투약을 위해 실제 방이동 모텔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안전을 확인시켜 준다면서 가지고 온 필로폰 소량을 보여주었고, 집에 가서 투약하자고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방배동 모텔에서 증인이 간호대를 휴학 중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간호조무사라서 혈관주사도 놔줄 수 있다.’ ‘나와 3일간 같이 있던 사람이 필로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는 동생으로부터 케타민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푸르스름한 가루를 주면서 케타민이라고 하였다. 증인은 공황장애,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간질도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MRI를 찍을 때 케타민 주사를 맞아본 적이 있었다. 증인이 병원에서 맞았던 것은 액상이었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블루 색깔 빛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건네준 케타민을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다가 2021. 3. 29. 새벽경 피고인과 같이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 가서 D를 만났다. 피고인이 자기가 제일 아끼는 형님인데 약 이유는 아니고 그냥 순수한 이유로 인사드리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D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 같이 있는 애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주사를 한번 맞아보시죠’라고 얘기를 한 후 증인을 데리고 D에게 간 것도 맞다. D와 그의 여자 일행이 위층의 객실을, 피고인과 증인이 아래층의 객실을 사용하였는데, 증인의 객실로 전화가 오면 증인이 D의 객실로 올라가서 D의 목과 그 여자 일행의 팔뚝에 필로폰 주사를 놔주었다. 증인은 피고인한테 호감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더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전화가 좀 자주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설탕(관련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날 비가 왔다. 그래서 비에 박스가 다 젖어서 이것도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피고인은 쳐져 있었다. 그리고 증인에게 주사 놓으러 갈 때 ‘우리 할 것 없으니 형님한테 좀 얻어오라’고 말하였다. 증인이 D한테 ‘저희 술 좀 달라’고 해서 그 (여자 일행) 언니가 까만 봉투에 담아서 줬고, 아래층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을 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몇 차례 주사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위층에 있던 여성분이 가고 남성분 두 분(피고인과 D)은 일을 하러 간다 그러고 일하러 가서 증인 혼자 조금 남아있는 시간이 있었고, 중간에 일하러 갔다가 두 분이 다 다시 왔다. 범죄사실 제4항 중 합성대마 소지 부분 (2021. 3.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지퍼백에 들어있는 허브(합성대마)를 보여주었고, ‘해봤더니 죽을 뻔했다. 땅바닥을 하루 종일 기어다녔다’고 하였다. 증인은 담배를 못 태우기 때문에 공기를 넘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허브를 받아가지고 있었던 적도 없고 허브를 해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집에 가져갔던 적도 없다. 증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난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D를 경찰에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다시 하고 싶다거나 가지고 있는 필로폰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2021년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서 대마, 허브, 케타민, 필로폰을 보여주거나, 피고인이 집을 나간 사이에 혼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 밖의 진술 처음에는 채팅에 필로폰이라는 글씨를 대놓고 썼다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너무막 노는 것 아니냐.’ ‘그러다 곰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냐’라는 쪽지를 받기도 했는데, 즐톡을 통해서 ‘곰’이 경찰, ‘술’이 필로폰이라는 은어이고, ‘차갑게 한 잔’이 필로폰을 같이 투약하자는 것을 뜻하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등을 D한테 샘플 식으로 받는 것으로 기억이 나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받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몇 개월 후 제 마음은 일단 호감이 있던 사람이니까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했다. 피고인이 ‘그러면 강남으로 와’라고 해서 강남으로 갔는데, D만 있고 피고인은 없어서 D에게 물어보니 ‘그 애 안 올 건데’라고 했다. 피고인이 너무 미워서 그때 약이고 뭐고 솔직히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꼈다. 나. C, D에 대한 경찰 수사 C은 2021. 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의 모발 중 최근 1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모근에서부터 약 12cM까지의 부분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1. 3. 하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수수하고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 2021. 3. 29.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D의 목 부위에, 성명불상 여성과 피고인의 팔 부위에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고, 피고인은 그의 팔 부위에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 2021. 5. 10.경 서울 강남구 호텔E F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수수하고 투약 2021. 6. 28. H과 공모하여 의정부시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 되었다. D는 2021. 9. 23. 서울강남경찰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검거 당시 합성대마 30g, 필로폰 20g을 소지하고 있었고, 2021. 3. 29.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 호텔 객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에서 약 0.2g을 C으로 하여금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목 부위에, 함께 투숙한 성명불상 여성도 C이 약 0.1을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위 불상의 여성을 시켜 C에게 필로폰 한 작대기 분량을 건네주도록 하여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C의 법정진술은 ➀ 피고인의 주장, 이를테면 2021. 3. 29. 서울 강남구 상호불상의 호텔에 C과 같이 있다가 일하러 나가야 했다거나{피고인은 그래서 그곳에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한다. 다만, 내사보고서(D, A, C, 불상의 여성이 함께 만난 불상 일시 특정하기 위한 C과 A의 통화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날 08:00 이후 위 호텔에서 가까운 기지국에 통화내역이 잡히지 않은 시간은 08:00~12:11까지 약 4시간, 14:23~16:07까지 약 1시간 15분, 16:36~20:25까지 약 4시간이다}, C이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경찰에서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주장도 이에 일부 부합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등 대체로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➁ C이 목 부위에 필로폰 주사를 놓아주었고, C에게 필로폰을 나눠주었다는 D의 경찰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➂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의하면, C의 모발에서 합성 대마나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은 ➀ C이 2021년 8월 말에서 9월 초순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서 2박 3일간 묵었다고 하는데, C이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➁ C은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대마나 합성대마를 선호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투약하였다가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합성대마, 대마 등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점, ➂ 피고인이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이나 액상대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파우치 안이 아니라 서랍장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성대마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누범에 해당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사 중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실제로 검거케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2. 저녁 무렵 휴대전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 ID: ‘J’, 텔레그램 명: ‘K’)이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 계량기위에 은닉한 필로폰, 합성대마 및 대마 불상량이 담긴 비닐지퍼팩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2021. 12. 12. 서울 용산구 L 부근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피고인 휴대전화 데이터 발신내역’(증거목록 순번 23-1)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