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세)는 피고인 A와 동거하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7. 2.경 인터넷 방송 'D'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위 피해자와 모텔 등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업자로부터 약 300만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매수 남성을 구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F 등을 설치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피해자의 생활비에 사용하였으니 성매매를 하여 대출금을 갚으라고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13:0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인근 노상에서 성매매를 하러갔다가 못하고 돌아온 피해자가 B에게 "나 일하기 싫어, 피곤해"라고 말하여 위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힘들어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위 G건물 앞 놀이터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하면 될 것이지, 왜 B한테 말하고 그러냐! 일하기 힘드냐? 자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같은 날 15:22경 H 아파트 I호에서 J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그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내 일원에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대금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면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성매수 남성을 구하지 못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15:00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기 싫어 "온다고 한 사람(성매수남)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밥상을 차 엎고, "왜 남자를 못 구하냐"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시간불상경 위 G건물 K호에서 위 피해자가 성매수남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05:00경 위 G건물 K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7. 14:00경 위 G건물 K호에서 위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13:00경 위 G건물 앞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가 B에게 "나일하기 싫어, 피곤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방조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G건물 K호에서 위 A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 3명을 구해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C가 성매매 상대남인 L과 성행위를 하지 않아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위 L과 성행위를 하고서도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이를 기화로 L이 C를 성폭행 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L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28. 22:40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위 L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성폭행 했냐, 왜 돈을 안 주냐, 정액 나왔다, 신 고한다,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집 밖으로 나온 L이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같은날 23:30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O지구대에서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P에게 "L이 Q도서관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C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발로 차고 옷을 벗겨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C를 강제로 집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도 없고, C를 성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R,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L,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S, R,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스마트폰 단체 T내용 첨부), 단체 T 대화내역, T 대화 내용 사진, 장애인 증명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강요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방조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C, J, S의 진술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성매매대금 170,000원(= S 90,000원 + J 80,000원)을 추징. 피고인 A가 취득한 나머지 성매매대금의 경우 피해자가 한 성매매의 횟수 및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3월 10일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감경영역) 3)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0월 ~ 징역 3년 3월 10일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3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피해자가 성매수남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을 모두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 기본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1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매수남을 구해주는 등으로 그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가 성매수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성매매 방조 행위가 비교적 가볍고, 무고 범행 또한 상피고인 A의 적극적 주도 하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