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5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 살인미수 |2018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율희(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군용나이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1.1, 15:0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원 2층에서, 피해자 E(56세)이 고시원에 새로 입실을 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흡기인 군용 나이프(칼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12호 앞으로 가 "문열어, 이 새끼야, 새로 이사를 왔으면 신고식을 해야될 것 아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며 "왜 욕하세요, 빨리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들고 있던 위 나이프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른 뒤 다시 칼을 뽑고 재차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흡부의 열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1. 11. 3. 에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고, 2016. 4. 29.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음주습벽이 주요한 재범요인으로 추정됨에도 별다른 성행개선 없이 무절제한 음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알코올 의존에 대한 개선의지가 미약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보고2)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진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소견서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나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결과 총 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치료감호소 감정 의사 G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음주의존적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과 질환(뇌전증)의 건강상 문제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살인미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과음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별다른 성행개선 없이 무절제한 음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8. 3. 23.부터 2018. 4. 20.까지 법무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았는데,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경미한 불안감과 함께 알코올 의존 수준의 알코올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평소 억눌러 왔던 내재된 분노감을 알코올을 도구로 이용하여 공격 등 위험한 행동을 실제로 옮기고 한편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던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에게 알코올성 치매로 볼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진단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개월 ~ 8년)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형량범위 수정] 징역 2년 6개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고식을 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군용나이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 3.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9.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 1) 살인미수죄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3주 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해만을 입히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