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 정신장애 3급)과 동거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2. 11.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걸이를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팔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과 팔꿈치에 멍이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통원확인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7. 03:23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 7: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거지부터 같은 군 산청읍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52 소재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40 소재 광신이용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판결확정 후 2개월만에 재범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바, 처벌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종종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번호 7211370295)을 서울 송파구 C 3동 303호(D)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E)를 위 C 3동 303호(D)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디지털전화(F)를 위 C 3동 B34호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번호 7211598183)을 위 C 3동 B34호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전화(G)를 인천 남동구 H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서비스번호 7212260459)을 인천 남동구 H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서비스번호 72122260461)를 인천 남동구 H에 설치하여 임의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인터넷),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유선전화), SK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세등선원 쪽에서 용문교회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5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C에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는데, 아이를 데려 오려면 장모가 운영하고 있는 위 기도원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는 위 기도원에 갈 수 없으니 누나가 기도원에 가서 상담 장면을 녹화 하여 달라, 몰래카메라는 내가 준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딱하게 여긴 C이 주거침입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4. 1. 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기도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내용의 상담을 한다는 것을 녹화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부질환 상담을 하러 왔다고 피해자를 믿게 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기도원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장모가 목사로 있는 기도원의 사택으로 가버렸는데, 자녀를 그러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할 수 없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G가 2016. 3. 25. 경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E이 있는 기도원의 사택으로 가버린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아이를 인도해달라는 사전처분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0.경 원주시 H아파트 501동 앞 놀이터에서 이웃인 I에게 "장모는 아픈 사람을 기도로만 치료하려 하는 비정상적인 목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인 장모 E에 대하여 한 말은 그 발언의 경위와 의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으로 E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픈 사람을 기도로 낫게 한다는 E의 행위가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그러한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사실과 무관한 터무니없는 말을 한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바, 설령 위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1. 22:10경 이천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왜 부르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22:30경 이천시 F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52세)이 제2항의 강제추행 관련하여 피고인과 D을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촬영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파출소 내에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 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9년 이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기간 10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해당부분(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50경 이천시 C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은 채 어묵을 먹는 것을 본 피해자 K(19세)가 계산하고 드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18: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욕을 하면서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카운터로 와서 "야, 씨발년아, 애들 가지고 장난하냐"라고 욕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책, 쟁반, 방향제 등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7,0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자신을 제지하자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니 빽이 좋은가 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손등을 물고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7: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전취식을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수배여부를 확인하면서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위 G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욕도 못하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를 하였다. 이때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머리로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낭심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이전에 무전취식을 하기도 한 점, 행사된 유형력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00: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포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 결과가 가볍다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회에 걸쳐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한방삼계탕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은 후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직원인 피해자 D 이 근무하는 위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7: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장 G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고지받고 음식값 지불여부에 대해 질문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바닥에 누워 울음을 터뜨리고 소리를 지른 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수회 할퀴고, 이를 만류하는 G의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3. 08:35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술에 취해 계속하여 괴성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할퀴고 파출소에 설치된 공용 쇼파를 이빨로 물어뜯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경찰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조사 관련),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여러 환경이 불우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최근에는 전과가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D의 하청업체인 E의 직원이고, 피해자 F(43세)은 중국 국적으로 D의 직원인 사람으로서 이들은 D 기숙사 6호실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06. 20:37경 화성시 G에 있는 D 기숙사 6호실에서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흔들어 깨운 뒤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골면 어떻게 한방을 쓰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저씨도 피곤하면 코를 골지 않느냐, 내가 코를 골면 안 되냐."라고 대답을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그만 새끼가 죽으려고 말대꾸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베개 옆에 있던 과일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상박 부위를 1회 찔러 그 칼날이 팔을 관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맥스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한신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포교차로 쪽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04: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삼모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91길 12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드레스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3개월의 국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강제출국을 피하기 위해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동생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위 B 행세를 하며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양식의 주소란에 '관악구 C', 성명란에 'D, B', 주민등록번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후 마지막의 진술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B 명의의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진술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위 B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마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B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 B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위 B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공문서인 위 B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C 등과 공모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회생신청을 광고하는 자동전화를 발신한 다음 사람들이 이에 응하면 피고인이 고용한 콜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인적사항, 직장 재직 유무, 직업, 총 부채금액, 자동차, 부동산, 재산관계, 부양가족, 보험 유무 등 개인회생신청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하게 하고, 위 사람들이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위 사람들의 채무내역,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 및 상담카드를 받아 의뢰인들과 2차 상담을 한 후, 위 서류들을 다시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 넘겨주어 C 및 C이 고용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 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 H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에 서류들을 넘겨주고, C 등은 H으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아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3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2억 7,5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0491호 사건 기록 사본 1. 신용보완계약서, 대출금 지급내역, 대출계약정보,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종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종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구체적인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분업적인 역할 분담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외국산을 꺼내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위 'C'에서 벨기에산 돼지고기 삼겹살,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을 판매하면서, 위 정육점의 진열장에는 국내산 돼지고기, 소고기만을 진열해 놓고, 벨기에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은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 또는 국내산 소고기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꺼내어 주는 방법으로 돼지고기 698kg(시가 1,324만 4,300원 상당), 소고기 484. 8kg(시가 1,308만 5,100 원 상당) 시가 합계 2,631만 9,400 원 상당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구입처별, 일자별 구입 세부내역, 거래처원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이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행위는 식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한 물량이 시가 기준 2,6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이 7개월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각 취득한 이익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천안대로 2353 대홍삼거리를 천안시내 방향에서 대성정밀 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이전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평택 방향에서 천안시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신호기운영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소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의사가 전혀 없이 그로부터 개당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7.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및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계좌 정보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대형마트, 횟집 등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 등에 걸린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형마트 등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 등에 걸렸다고 말하면서 보상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거나, 카드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카드 연체내역을 피고인 동의 없이 피고인의 처에게 알려준 것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주어 휴대전화 수리비,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경 포항시 북구 B건물 104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롯데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C(35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매장에서 딸기를 사서 먹었더니 배탈이 났다, 일도 가지 못하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값 등으로 돈을 보내 달라, 빨리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경부터 2016. 4. 24.경까지 10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11,7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C,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N,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발신내역 첨부; 피의자 A 농협 통장 입금내역서 첨부, 피해자 CH 전화 조사; 피해자 CI 전화 조사; 피해자 CJ 전화 조사; 피해자 CK 전화 조사; 피해자 CL 전화 조사; 피해자 CM 전화 조사, 피해자 S 전화 조사, 피해자 CN 전화 조사; 피해자 BK 전화 조사; 피해자 CO 전화 조사; 피해자 CP 전화 조사; 피해자 CQ 전화 조사; 피해자 CR 전화 조사; 피해자 X 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53항 관련) 1. A 휴대폰(CS)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세 달여 동안 100차례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액이 적은 금액이고 전체 피해액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을 뿐인 점, 기본적 생계비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의 친구 F의 남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왜 자신의 처와 밥을 먹고 다니느냐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귀 뒤쪽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고, 수사 당시 파출소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약 20년 동안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