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조경시설물 공사업체인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D’ 공사를 공사대금 198,222,400원에 수주하고, 2017. 12. 7. 피해자와 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목벤치와 통석의자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17,215,000원을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5.경 피해자에게 위 수목벤치의 납품을, 2018. 6.경 피해자에게 위 통석의자의 납품을 각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세금체납, 건강보험료체납,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였고 다른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위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압류 채권자 해남세무서 (채권금액 : 5,262,940원), 북광주세무서 (채권금액 : 3,209,54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금액 : 11,395,480원)의 압류결정이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인 ㈜E가 2017. 12. 11. 광주지방법원에 채권금액 6,006,000원의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고 그 결정정본이 2018. 1. 3. 피고인 회사에 도달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F(주)이 2018.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채권금액 198,773,03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정본이 2018. 3. 6. 피고인 회사에 도달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8. 5.경에서 2018. 7.경 사이 피해자로부터 수목벤치와 통석의자의 납품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약정과 같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말경 시가 4,510,000원 상당 수목벤치 1개와 시가 8,481,000원 상당 수목벤치 3개를 납품받고, 2018. 7. 13.경 시가 2,244,000원 상당 통석의자 12개와 시가 1,980,000원 상당 통석의자 6개를 납품받아 시가 합계 17,215,000원 상당의 수목벤치 4개와 통석의자 18개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광주지법 영광군법원 2019차전263 물품대금) 1. 이메일 출력물, 물품공급계약서 출력물, 물품공급계약서(변경) 출력물 1. 공사계약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결정문(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타채62) 통보 알림, 준공정산금 법원 공탁처리 알림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배당표(I)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추심 사건 정보 출력),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주서구청 담당 공무원 제출, 통석의자 납품일 추정가능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K 타절정산 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석의자 부품반입 및 설치된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수목벤치 견적의뢰일 및 통석의자 결제대금 지출증명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목벤치와 통석의자를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F(주)(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가압류 때문이고, F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미리 말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합계 17,215,000원 상당의 수목벤치 4개와 통석의자 18개를 공급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H과 대표이사인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 수목벤치와 통석의자를 납품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광주 서구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F의 가압류 및 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측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은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또한 피고인 회사가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수주한 K 조경공사의 현장담당자인 J도 당시 피고인 회사의 광주 서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및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당시 피고인 회사는 이미 세금체납, 기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았고, F의 가압류 및 압류 등으로 인하여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공사대금과 관련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I)에서는 다수의 채권자들로 인하여 배당할 금액 57,409,333원 중 피해자 회사가 배당받은 금액은 1,364,972원에 불과하였다. 4)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수목벤치와 통석의자를 납품할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경제 상황을 알았다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위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H과 G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1,7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에 960만 원을 변제하여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