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J에 있는 'K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및 L, M, N, O은 위 교육원에서 훈련강사로 일한 사람들이다. 피해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이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80% 미만일 경우에는 출석률에 따라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가 훈련생의 출석여부를 세밀히 점검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훈련강사들로 하여금 훈련생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훈련생들로부터 출석 확인용 카드(일명 '내일 배움 카드)를 제출받아 보관하면서 임의로 단말기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출석상황을 허위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출석부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그 훈련생의 출석률이 80% 이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훈련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 등 위 교육원의 훈련강사들에게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이에 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으면 피고인 B 등 위 교육원의 훈련강사들이 그 중 60%를 갖고, 피고인 A 40% 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 K평생교육원에서 자신이 강의하던 생활양재전문가과정에 교육생 P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5. 1.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자신이 강의하던 생활양재전문가과정, 홈패션전문가과정, 퀼트전문가과정, 홈패션기초교육과정, 생활양재기초교육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직업훈련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합계 12,653,76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K평생교육원의 강사 L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7.경부터 2015. 4.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L가 강의하던 예쁜글씨pop기초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결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440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K평생교육원의 강사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9.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B이 강의하던 기본공예기초과정, 리본공예기초주말과정, 캘리그라피기초과정, 리본공예전문가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 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경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자직 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67,210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 K평생교육원의 강사 C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9.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자신이 강의하던 슈가크래프트기초과정에서 위 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결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94,980원을 교부받았다. 마. 위 K평생교육원의 강사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4.경부터 2015. 5. 1.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자신이 강의하던 리본공예전문가과정, 자수공예지도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결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피 해자로부터 합계 6,049,020원을 교부받았다. 바. 위 K평생교육원의 강사 E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6.경부터 2015. 2. 2.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자신이 강의하던 비즈공예기초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 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결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360,280원을 교부받았다. 사. 위 K평생교육원의 강사 M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9.경부터 2015. 4. 27.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자신이 강의하던 가죽공예기초과정, 가족공예전문가과정, 퀼트전문가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 위의 출결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6,770원을 교부받았다. 아. 위 K평생교육원의 강사 N는 2014. 5. 29.경부터 2014. 7. 24. 경까지 자신이 강의하던 천연비누기초과정에서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 Q 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결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합계 198,000원을 교부받았다. 자. 위 K평생교육원의 강사 Q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0.경부터 2015. 5. 7.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신이 강의하던 천연비누기초과정에서 위와 같이 실제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들이 출석한 것처럼 출결상황 카드를 입력하거나, 출석 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출결상황을 근거로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청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3,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C, B, D, E, M, N, O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74,569,4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23,667,2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 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19,194,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위 A 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6,049,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 A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합계 7,360,2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제보자)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T 진술서 1. 훈련생이력조회, 출석부(U) 1. 수사업무 협조 요청(K 평생교육원) 1. 수사업무 협조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첨부자료(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자료, 평생교육사자격증, 시설신고증, 근로자카드 훈련과정 인정 목록 전체, 각 훈련실시 조회, 근로자카드 훈련과정 비용신청현황, K 훈련 교사 현황, K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편성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현장 사진 촬영 첨부) 및 첨부 사진 1. 피의자제출 부정수급 현황 자료, 근로자훈련과정카드 승인내역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V), 훈련과정강사 현황 1. 출강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훈련생별 부정수급 교육 및 부정수급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출석하지 않은 직업훈련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편취한 보조금에 대한 징수금으로 6,200만 원 정도를 납입한 점, 피고인 B, C, D, E는 학원강사로서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약식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