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2018. 3.경 순천시 C 소재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받았고, 공사비 명목으로 6억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8. 8. 23.경 종합건설업체인 ㈜D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비 5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른 공사현장 관련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별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 인건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8. 3. 13.경 5,000만 원, 2018. 7. 25.경 5,000만 원, 2018. 8. 7.경 1억 4,000만 원, 2018. 10. 16.경 1억 원, 2019. 2. 18.경 3,000만 원, 2019. 2. 25.경 5,000만 원, 2019. 3. 11.경 7,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신축공사 관련 전기통신 등 업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D을 통하여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 첨부) - C 근생신축공사 공사비 지급현황, 공사비지급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F이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의 사용처 및 피의자가 건축 중인 다른 공사현장 확인) -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사대금 지출내역을 정리한 메모지, 달력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I)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D) 1. 시공계약서, 공사표준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확인서, 합의각서 1. 공사 진행사진 1. E계좌거래내역(A), E계좌거래내역(J) 1. 계좌거래내역(D) 1. 채무변제각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K) 1. 공사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로부터 순천시 C 소재 토지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기한을 2018. 7.경까지, 공사대금을 6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2018. 7. 10.경에야 완료되면서 건물신축공사가 지연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I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I이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F의 소개로 2018. 8. 23.경 종합건설업체인 ㈜D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이 공사를 시작할 당시 기존 건물철거 및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이미 마쳐져 있었고, ㈜D은 H빔 시공 등 철골공사, 2, 3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벽체패널 시공, 창호공사, 전기 및 소방공사, 외부마감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D은 도급계약에 따라 H빔 시공 등 철골공사를 마쳤음에도 F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9. 2. 19.에 3,800만 원, 2019. 3. 21.에 3,000만 원 합계 6,80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에게 2019. 4. 20.까지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위 연장된 기일까지 건물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재차 피해자에게 40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고, 이를 완성하지 못하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무렵 바닥 콘크리트 타설 공사, 철골 내화도장 공사, 전기 및 통신, 소방, 위생설비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난 2019. 12. 말경까지도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3. 13.경 5,000만 원, 2018. 7. 25.경 5,000만 원, 2018. 8. 7.경 1억 4,000만 원, 2018. 10. 16.경 1억 원, 2019. 2. 18.경 3,000만 원, 2019. 2. 25.경 5,000만 원, 2019. 3. 11.경 7,000만 원 합계 4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 인건비,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 등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시행 또는 시공을 담당하는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서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 인건비,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 등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단된 점, 피고인은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였고 여러 차례 공사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결국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80%의 공정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총 공사비는 612,093,495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더라도 329,363,49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여, 총 공사비의 50%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약정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말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돈을 송금 받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일부 공사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상황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사용용도, 공사를 완성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이나마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편취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일부 공사가 이루어진 점,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