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1,363,63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718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03,822,9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19 내지 1,984번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296,494,92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31.경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111,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78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288,043,6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79 내지 374번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73,405,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5번 기재와 같이 2015.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20,9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 별권 첨부),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추가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고발서 범죄사실 중 범죄일시 변경 보고)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서(양벌적용), 조세범칙조사 심의결과 통보, 조세범칙조사 양벌적용 심의결과 통보서,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별지5 미등록 거래처명세자료 1부, 범죄일람표, , 별지 2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거짓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및 벌금 748,234,952원 내지 1,870,587,38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7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실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미발급 또는 거짓으로 발급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92억여 원에 이르고,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74억여 원에 이르는 등 각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 업계의 관행 등에 기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한 벌금형 7억 5천만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완납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