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2021고합108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9. 13. 09:34경부터 09:5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되어 내연 관계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45세)이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서, 마치 유부녀인 피해자와의 관계를 동창회 밴드에 폭로할 것처럼 “니 나 주위 사람하고 밤늦게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런 적 없냐, 본질이 변하것냐, 예전에는 너 겁줄라고 준비했던 거고 겁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근데 이번엔 아니다, 널 다시 만날 생각이 없거든, 니 말처럼 알아서 하께, 이따가 밴드 먼저 들어가 봐, 인자 문자 그만해 너말처럼 나가 알아서 해보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00:35경부터 00:4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서 마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꼭 악으로 가야되는 거냐, 항상 너한테 우스운 내가 악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냐, 감당할 수 있겠어?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이보다 더 늦은 시간에도 다른사람과는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하고 그러드만, 할 말있어야 전화받아봐, 좀 많이 심각한데 넌 항상 내가 우습고 같잖은가봐, 나도 모르것다 서로 감당할건 감당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 00:56경부터 02:03경까지 광양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서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어찌까, 지하주차장 왔는데, 내가 올라가까, 아님 내려올래, 십분만 기다리고 내가 판단하께, 엎어주까, 딱 십분 기다리다 올라가마, 항상 나가 이리 니한테 우습지, 다른 전화를 안 가져와서 호수를 모르니 오늘은 그냥 가마, 낼 정확한 니 집 알아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께, 빽미러만 뿌시갔는데 경찰 와도 그냥 가네, 씨씨티비 다 찍혔어, 니 나가 우습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아니 저쪽 전화에 니집 주소 있으니 확인하고 바로 올라오께, 기대해 니가 말한 양아치에 끝이라는 거 보여주마, 앞으로 계속,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처럼 침묵 지키고 살아, 알았냐”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6. 02:09경부터 02: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서 마치 내연관계를 폭로하는 등 보복할 것처럼 “넌 정말 사람도 아니다, 개쌍년아 씹이 꿀리면 나같이 자위를 해, 하이에나처럼 썩은고기 찾지 말고, 이젠 내가 잃을 게 없으니 복수란 거 해주께, 기대해, 넌 모든 걸 잃게 될거다, 사랑이여서 널 건들지 않고 내가 다 안고갔는데 알아보니까 넌 개걸레 개쌍년이구만, 넌 내가 죽여주마, 고개도 못 들게 해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7. 07:04경부터 07:3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서 마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난 도저히 니가 용서가 안 된다, 같이 만나고 같이 사랑했으니 끝도 같이 보자, 니가 날 우습게 본 댓가다, 이 동네 소문 다 났거든, 넌 더 끝이야, 내가 치를 떨게 해주마, 하이에나 같은 년, 이거 보여주면 더 이상 언니도 말 못할 거다, 넌 사람도 아니여, 니 자존심이 쎈지 내 오기가 쎈지 함 봐보자, 나한테 빌게 해주마, 법적인거 감수 당연히 하고 있고, C에 사는 B아, 분명 이야기했다 담은 실명이라고”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4. 6. 00:36경부터 01:39경까지 위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화가 나서 “아직도 차단이네, 어떡하니, 나 지금 니 집 니 주차장가는데, 동영상 다 가지고, 나만 다질 수 없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0:40경부터 02:11경까지 “나는 지금 너한테 가는 중, 막장을 봐야 접지 서로, 느집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함 봐봐라, 맨날 말만 처 하니까 우습지, 오늘은 끝을 봐야 나도 살것다,정말 끝을 봐야 내가 살것다, 이 상황에서 같이 죽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니 차 니 신랑차 지금 가서 뿌싯고 불질러주께, 나 원망하지 마, 오늘은 나가 느그 집 앞에 죽어불란다, 딱 같이 죽어불자, 주차장 디집고 잡혀가서 오픈하자, 넌 아마도 깜짝 놀랠 거다, 난 오늘 죽을거야 느 집에서, 넌 오늘 끝이야, 니 인생이, 이런 말도 우습지, 내가 지금 너 집에 가거든, 30분 뒤에 보자, 쫌만 기다려봐 넌 어쩔 수 없이 내려올걸, 끝은 같이 봐야지, 베란다 창문 열어봐, 나가 오늘 끝을 볼란다, 나 목소린 들리냐, 어쩌지 나 니 집으로 올라가게 만드네, 빽차 우습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새벽 무렵 광양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서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년 겨울 무렵부터 2019. 3. 7.경 사이에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켜서 바닥에 내려놓은 후 그곳 천장에 설치된 거울에 반사되는 성관계 장면을 약 40분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겨울 무렵부터 2019. 3. 7.경 사이에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통화하는 뒷모습을 약 10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2:25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F 인근을 거쳐 여수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5. 31. 22:30경 여수시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복을 착용하고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H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로 인근에서 단속을 회피하는 차량의 도주를 방지하고 있던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남, 52세)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정지신호를 보내는데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차량을 가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 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자는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I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F 주차장을 통과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주차장 차단기 2개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1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합1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02:36경 광양시 C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8), 카카오톡 사진(순번 9) 1. 각 CCTV 사진(순번 34, 53), 현장 사진(순번 35) 1. 진단서(순번 46), 피해부위 사진(순번 47)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순번 12), 견적서(순번 4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31) 2021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협박, 성폭행, 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에 대한 피해금 7,000만 원’을 청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위는 피고인의 카메라 촬영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인 점,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은 2021. 10. 14.경 피고인이 2021고합108호 등 사건과 관련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게 청구하였던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포기하였는지는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7,000만 원)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 내지 8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2년 ∼ 5년 2월)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을 협박하였고, 재물을 손괴하고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공용물건을 부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려고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해쳤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범행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특수강간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간상해죄로 총 4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상당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이 보관하고 있던 협박 메시지가 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각 협박의 구체적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B에게 알리고 삭제하여 그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손상시킨 공용물건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B에게도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의 성범죄 전과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