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상무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재무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들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이던 E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되자 금융기관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아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F, G과 H 사이에 경영권 다툼이 있어 F, G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 B는 F G 명의의 위 동의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각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F 명의의 사문서 작성 가. 2014. 3.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7.경 화성시 I 소재 주식회사 D 3층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은행 대출신청 서류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에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항목인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할 필수적 정보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에 대하여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고,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 으로 체크하고, 제공에 관한 사항의 항목인 제공받는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에 대하여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으로 체크하고, 그 하단에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하단의 성명란에 "F"으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4. 3. 21.자 범행 1) 1) 공소사실에는 '2014. 3. 31.자 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2014. 3. 21.자 범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은행 대출신청 서류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에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항목에서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고, "귀 행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고,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받는자란에 "D, D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 그외 기타 D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자"라고 기재한 뒤,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고, 성명란에 "F"이라고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F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2. G 명의의 사문서 작성 가. 2014. 3.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7.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은행 대출신청 서류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항목인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할 필수적 정보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에 대하여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고, "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으로 체크하고, 제공에 관한 사항의 항목인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에 대하여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으로 체크하고, 그 하단에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하단의 성명란에 "G"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여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2014. 3.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은행 대출신청 서류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항목에서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고, "귀 행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고,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받는자란에 "D, D의 대표자 및 등기임원, 그외 기타 D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자"라고 기재한 뒤,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옆에 "동의함"이라고 체크하고, 성명란에 "G"이라고 자필 서명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뒤 G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마포서 사건기록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은행업무를 위해 미리 F, G을 비롯한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 회사의 총무부서에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F. G 명의의 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이하 '이 사건 각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동의서의 작성에 F, G의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통상적인 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동의서와 같은 문서를 피고인들과 같은 업무담당자들이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당시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점, 노사가 만든 비상경영위원회인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어음할인을 받기로 하였던 점 등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F, G도 당시 대출연장이나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각 동의서의 작성에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F, G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사전적·포괄적 동의 내지 관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F, G을 제외한 다른 이사들의 경우에는 해당 이사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등으로 개별적인 허락을 받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F, G을 비롯한 이사들이 회사의 총무부서에 자신들의 도장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회사의 은행업무와 관련된 이사들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한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동의서의 작성에 관한 F, G의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과 같은 업무담당자들이 F, G을 비롯한 이사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동의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추정적 승낙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F은 H가 주도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직위에서 해임된 상태이었고, F, G과 경영권 다툼이 있던 H가 회사를 대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H를 따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동의서 작성에 관한 F, G의 승낙이 당연히 추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