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4.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14:20경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익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런 씨발년아, 애들 밥도 안주고 뭐하냐”라고 욕을 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지팡이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을 시가 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15:00경 위 제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D 소유의 E 승용차 운전석 방향의 백미러를 지팡이로 내리쳐 거울 유리를 파손하여 시가 1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2. 1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검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의무기록지사본증명서(E병원), 초진기록지(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진 등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0: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갖 고노니까 재밌냐”, “죽여줄테니까 기다려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자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문자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1. 18.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3:40경 경산시 B에 있는 ‘C조합’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6세)에게 라이터를 빌리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승차하지 못하게 하고, 또다시 피해자가 승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승차하지 못하게 택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고, 이어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CD’ 재생결과 1. 각 사진: ‘피해 부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면서 도리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피해변상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증액함이 마땅하나,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1: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C(여, 21세)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1: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친구인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며 현장에서 벗어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하자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12. 1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해 피해자들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0:00경 김해시 C,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석열쇠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긴팔 티셔츠 2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반팔 티셔츠 2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상하의 체육복 2벌 등 도합 1,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 07:00경 김해시 F, G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3벌 등 도합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7.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과 교제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B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B의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2020. 8. 9. 05:02경 고양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토스카 승용차 내에서 휴대폰(F)으로 피해자에게 ‘딸들을 만나 엄마가 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 12:0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30.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B의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유리구슬(지름 12㎜)을 장착하여 위 아파트 3층에 있는 B의 주거지 발코니를 향해 4회 발사하여, 그 중 1회는 위 아파트 방충망(시가 30,000원)을 관통하여 내부 유리창(시가 550,000원)을 깨뜨리고 다른 1회는 베란다 외부 유리창(시가 500,000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인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3. 12:5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새총과 쇠구슬(지름 약 6~7㎜)을 이용하여 위 B의 주거지 외부 창문을 맞추려고 발사하였으나 발사된 쇠구슬이 빗나가 그 윗집인 피해자 D의 주거지 베란다 외부 유리창에 맞아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시가 500,000원)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제1, 2회),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1, 43번) 1. CCTV 영상 등, 녹음 CD,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파손된 창문 사진, 유리구슬 사진, 압수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30.자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8. 30.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나. 제2범죄(2020. 9. 3.자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 ∼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이 이별을 통보하자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위 피해자의 거주지 및 이웃의 유리창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경고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오히려 위 협박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 특히 위 협박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지적능력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는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4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약 9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1:15경 서울 구로구 C, 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화장실 쪽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오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길이 약 2cm)을 가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7. 26.까지 피해자 B의 직장인 서울 구로구 D ‘E’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1. 7. 22. 위 임시조치결정이 2021. 9. 26.까지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4. 20:40경 서울 구로구 D, &aposE‘ 식당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칼), 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피해자 손목사진, 조사당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수사보고서(임시조치 결정사실 통지), 임시조치결정문, 수사보고서(임시조치 연장결정 통보), 임시조치연장결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범행 후 결정된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8.경까지 폭력으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 등에 대한 지배권 및 이권 등을 추구하는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여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2020. 7. 4. 05:49경 사회 후배인 C으로부터 ‘동업자인 피해자 D(남, 27세)과 피해자 E(남, 25세)가 C을 배제하고 따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C을 만나기 위해 시흥시 F 앞 도로로 찾아가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D,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4. 06:07경 시흥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E에게 ‘네가 그랬냐? 네가 우리 동생에게 실수를 했냐?’, ‘야, 이 씨발놈아, 오늘 내가 여기서 너 죽여줘? 거짓말 치면 너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 E를 향하여 손을 들어올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지금부터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내가 오늘 들은 것이 사실이면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난 무서운 것이 없다. 네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 C 배제하는 거야, 않는 거야?’라고 묻고, 피해자 D이 ‘아직 아무 계획도 없다.’라고 대답하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막자 ‘막아? 한 대 맞고, 끝날 거 두 대 맞지 마라. 남자답게 맞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너 진짜 오늘 여기서 거짓말하면 죽여 버린다. 난 깜빵에 가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 D이 ‘저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말 안 걸었잖아!’라고 말하며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4회 때리고, 무릎을 꿇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소주병을 따 피고인에게 건네주려 하자 갑자기 골프채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C과 옆으로 가서 둘이 이야기 하고 풀고 와라. 오늘 그 일이 결론나지 않으면 둘 다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과 이야기하던 피해자 D의 언성이 높아지자 ‘어디서 내 앞에서 소리를 질러!’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7. 4. 06:12경부터 07:30경까지 시흥시 F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소주와 안주 등을 사오도록 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의 입에 소주를 부어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2),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3),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4),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5),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6),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 편의점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

공소사실 피고인의 아들 B은 축산물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중 2015. 12.경 동종업체인 ‘D’의 공동운영자인 E, F, G, H으로부터 D의 ‘I’ 식당에 대한 물품공급권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경 위 B 명의로 J을 설립한 후 그 명의 또는 K 명의로 J을 실제 운영하던 중 위 영업권 일체를 L에게 2억 원에 재차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15: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53160호 위 E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6. 1. 1. 아들인 B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시 D에 근무하던 G, H, M, 경리직원 등을 J에서 근무하게 했지요”라는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도 저가 했는 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이하 ‘ⓐ 부분 증언’이라고 한다), “피고의 주장은 증인이 2억 원에 양도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입회는 했는데, 그걸 모른다 하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라는 피고 측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K이라는 사람이 L한테 판매를 하고 제가 입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 부분 증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을 실제 운영하면서 위 C이 위 D으로부터 영업권 일체를 양수받음에 따라 D에 근무하던 위 G, H, M, 경리직원 등을 J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고, 위 K은 피고인에게 J 운영을 위한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었으므로 위 영업권을 2억 원에 양도한 사람은 위 K이 아닌 피고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딸인 N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E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K은 ‘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C이나 J을 아들 B 등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경영에 관한 주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C은 D에게 육류를 공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있었다. 이에 N은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3160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E는, C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였으므로 N과 E 사이에 육류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어, 2018. 4. 3. N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E가 항소되었으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C과 J은 자신과 N 및 피고인의 아들인 B이 공동으로 운영했고, D에 근무하던 G, H, M, 경리 직원이 J으로 와서 근무한 것은 맞는데, 그중 G는 피고인이 근무하게 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증 14면), J의 영업권은 K이 L에게 양도를 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입회인으로 사인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우선 ⓐ 부분 증언이 허위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J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G의 경우 피고인이 D에서 J으로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다. H, M, 경리직원의 경우를 보면, 위 사람들은 영업권 양도 과정에서 D에서 근무하다가 자연스럽게 J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J에서 근무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점, 달리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J에서 근무를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고인의 증언 역시 허위가 아니다. 다음으로 ⓑ 부분 증언이 허위진술인지에 관하여 본다. 만약 피고인이 J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L에 대한 영업권 양도는 오로지 K이 한 것일 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면 피고인이 한 증언은 허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J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J을 운영하였다는 것이고, 영업권 양도에도 입회인으로 사인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K은 J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J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며(이 법정에서 한 G의 증언), 영업권 양도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여하여 양도인으로 서명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증언 즉 “K이 L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C 및 J의 운영에 관하여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5: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51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형사단독 판사 C에게 “2017. 9. 3. 21:00경 서울 중랑구 D모텔 부근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E이 시켜서 허위로 제보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7. 9. 3. 21:00경 서울 중랑구 D모텔 부근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E이 시켜서 허위로 제보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개명 전 F) 및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개명전 F)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는데 E이 시켜서 함께 투약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한 것이 맞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언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B에 대한 수사 당시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위 제보로 B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이로 인해 피고인도 B과의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2017. 12. 28.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B과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모두 자백하여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감생활까지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이 거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저해하고 때로는 재판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B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진술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1041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C 앞에서 위 B의 변호인의 “피고인 B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서 피고인 B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운 적이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서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4. 위 B에 대하여 수사하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실에 전화하여 “B에게 받은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이다”라는 취지로 B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수신내역 회신자료 첨부) 1. 수사검사 진술 청취, 진술청취 보고 1. B의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9. 4. 당시 B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D 검사실에 전화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온 것이 있어 이를 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4.경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D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2분 12초간 통화한 사실, 그 날 “본건 관련하여 2016. 9. 4. B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A이 당청 검사실에 전화하여 최근에 B에게 받은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이다라며 현재 B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에 이를 수사보고합니다.”라는 수사보고가 작성된 사실(2017. 8. 30.자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그 날 피고인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이 아닌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온 것이 있고 B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고, 2016. 9. 4.자 수사보고 내용에도 현저히 배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과 4개월이 지난 2017. 1. 5. B의 형사사건에 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선서한 후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B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7. 1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공인중 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개해준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을 이유로 위 피해자 및 E과 함께 수수료 분배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너 둘이가 짜고 나한테 장난치느냐, 날 뭘로 보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어디서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화수화기를 손에 잡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이를 손으로 막는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툼이 있자, 위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각 ‘상처 부위’, ‘범행 도구 및 현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경미한 상처에 그쳤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피고인 B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여 이에 맞서다가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폭력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07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B이 C에 왔을 때 피고인은 이미 술을 마시고 온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D 씨는 안 먹었어요.”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술을 안 마신 것으로 보였는데 도착하고 나서 술을 마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차를 주차해놓고 둘이 가게에 왔어요. 그래서 둘이 한 잔씩 하다가 B은 먼저 가고 D은 저하고 한 잔했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그런데 나갔다가 1~2시간 정도 후에 다시 C 주점에 돌아온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다시 왔어요.”라고 대답하고, “뭐라고 하면서 돌아왔나요.”라는 질문에 “자려고 했는데 B이가 음주운전을 할까봐 신고했다고 그랬거든요. D은 차에 누워 있었대요. 의자를 재껴 놓고 자려고 했는데 음주운전을 할까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흥지구대를 갔다가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날 피고인 D은 몇 시쯤 C 상호 주점에 왔는가요. 점심 무렵, 오후 무렵, 저녁무렵 중 대략 몇 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오후에 왔어요. 5시 좀 넘었을까. 확실히 시간은 모르겠는데….”라고 대답하고, “즉, D이 E아파트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했다가 F로 가서 B을 태우고 G 앞에 주차를 해놓고 B과 같이 증인의 가게 C 주점에 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D이 가게에 와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이 총 몇 분 정도였나요.”라는 질문에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라고 대답하고, “그때 피고인 D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요.”라는 질문에 “소주 2병에서 2병 반 가량 먹었어요.”라고 대답하여 마치 D이 E아파트에 있다가 F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에 들렀다가 B의 집 근처인 G 앞에 주차를 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 방문하여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소주 2병에서 2병 반 가량을 마시고, 그 후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B과 함께 C 주점이 아닌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음주운전을 하였고, G 앞에 주차를 한 다음 피고인의 C 주점을 방문하여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소주 2병에서 2병 반을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추가증거 제출[통신조회내역(2019. 7. 7.)] 1. 광주지법 2019고단3072 판결문, 광주지법 2020노20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5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C 토지보상 관련 대책위원회에서 구성원으로 재직하던 중 제명된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위원회에서 총무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3: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위 C 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상무인 F에게 마을 토지 보상금을 올려 주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G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E F이 마을 주민들의 토지 보상금을 올려 주겠다고 했는데 B가 보상금을 올려 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 6.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6. 2. 확정된 사람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0. 8. 25. 13: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부근 도로를 공항시장역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6.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16.1km 초과하여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방화역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8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판시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B조합은 남양주시 C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정비사업조합이고, 피해자 D(남, 75세)은 2017. 3. 11.경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의 직무상 비리 등 해임사유를 주장하던 중 2020. 4. 4.자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임안건이 가결된 후 피해자에게 조합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다음 주 월요일(2020. 4. 6.) 남양주시청의 신조합 인가 등 절차를 거친 다음 조합사무실을 인계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 몰래 조합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그 곳을 점거하기로 모의하고, 2020. 4. 4. 21:00경 위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해제하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인정하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