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2018고합440) 피고인은 2018. 7. 4.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살인(2018고합309)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부산 금정구 D 일대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7:2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여기 딱 기다리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라고 말을 한 다음, 택시를 타고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회칼(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7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위 'F' 쪽으로 걸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위 'F' 식당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으로 인한 대량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고2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매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4, 23, 25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3, 34, 37번) 1. H 캡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검안소견서 사본, 현장파일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화면, 구급활동일지, 변사사건 부검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범행장소 CCTV 영상, 각 추송서(순번 45, 46번) 및 첨부서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와 마약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별다른 망설임 없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분노의 해소만을 위하여 범행으로 나아갔고,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자제력과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격적 .폭력적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목격자의 존재나 장소를 불문하고 흉기의 사용에 망설임이 없는 대범함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칼을 내밀었는데, 우연찮게 찔렸다거나, 주변에서 칼을 든 자신을 말리지 않아서 원망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증거기록 62면, 223면), 청구전 조사를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화를 참을 수 없어 상대방을 폭행하게 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이 사건 살인범행의 동기, 대상이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뚜렷한 성행의 개선이 없이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 혹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징역 이상이므로, 별도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살인죄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별다른 망설임 없이 가지고 온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는 왼쪽 폐, 위, 간 및 복부대동맥 등이 절단되고, 흉강 및 복강에서 다량을 출혈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살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의 대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는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족, 지인을 잃게 된 피해자의 유족, 지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어왔고,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