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2016고단148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2.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이 2009. 5. 25.경부터 농협중앙회 양정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온 것을 알고, 201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H을 8천만 원에 인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하고, (주)H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I를 섭외한 후, 2011. 6. 1. 농협중앙회 양정동지점에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I로 변경 신고한 후 그 무렵부터 I가 명목상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1. 9. 8.', 수표금액 '5,000,000원', 수표번호 'K'인 (주)H 명의로 된 위 농협중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9. 8. 위 농 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4항, 5항, 6항과 같이 2011. 6. 10.부터 2011. 7. 18.까지 당좌수표 4장 합계 61,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017고단103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가.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조은이 (주)엠제이프라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79,2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조은이 (주)엠제이섬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80,4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대구세무서장에게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조은이 (주)엠제이섬유와 (주)엠제이프라자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엠제이프라자에 279,200,000원을 공급하고, (주)엠제이섬유에 80,400,000원을 공급하여 합계 359,600,000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34), 각 다이어리 사본, 수첩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발행내역 팩스사본 2017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3, 4, 1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2016고단1485호 사건의 증거목록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수표부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H이 2009. 5. 25.경부터 농협중앙회 양정동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온 것을 알고, 201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주) 8천만 원에 인수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기로 하고, (주)H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줄 사람으로 I를 섭외한 후, 2011. 6. 1. 농협중앙회 양정동지점에서 대표자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I로 변경 신고한 후 그 무렵부터 I가 명목상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발행일 2011. 9. 8.', 수표금액 '5,000,000원, 수표번호 'F'인 (주)H 명의로 된 위 농협중 앙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9. 8. 위 농 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3항과 같이 2011. 6. 10. 당좌수표 2장 합계 1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1)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경우, 최초 부도난 부표금액 총액 중 상당 부분 회수하여 6,100만 원만 남은 점, 그 중 5,000만 원권 수표 소지자를 위해 피고인 B가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피고인 B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감안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