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동생, 피고인 B이 언니인 친자매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41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 피고인 B은 마카오 카지노 관련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업체와 환전소를 운영하는 D과 사귀는 사이다. 피해자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큰돈을 벌었고, 피고인 A와 사귀면서 피고인들에게 E에 아파트를 얻어주고, F에서 G 골프연습장을 개업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게 해주었는데, 2016. 10. 경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E 아파트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거액의 현금이 도난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도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위 도난사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등 피고인 A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골프연습장 계속 운영 여부도 불투명해지자, 피고인들과 D은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범죄 수익금으로 번 돈에 대해 피해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후 피해자가 주거지 금고에 보관 중인 50억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면서, 자신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D은 납치 및 강취범행을 실행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D을 통해 모집된 공범들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동선 등 정보를 제공하되 그 과정에 흔적이 남지 않는 H, I 등 대화용 어플을 이용하기로 범행계획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따라 D은 조직폭력사범 출신으로 사촌동생인 J에게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알려주고 범행을 실행할 공범을 물색해보도록 시켰고, 이후 순차로 J은 특수강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K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범행이 성공하면 큰 몫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서울 강남구 L 주유소 사거리 부근 M에서 D, J, K 셋이 만난 자리에서 범행을 결행하게 되었고, K는 서울 강남구 N 주차장에서 강도상해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후배 O에게 범행이 성공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내부자가 35억 원을 갖고 나머지 15억 원을 떼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O은 이를 승낙한 후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후배 P에게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O과 P는 2017. 4. 1.경 범행에 사용할 전기충격기, 삼단봉을 구입한 후 P의 그랜저 XG 차량에 보관해 두고 범행 현장을 답사하기도 하였다. 이후 O은 2017. 4. 12.경 서울 송파구 Q호텔 3층 엑스포 행사장에서 경비용역업체 대표 R을 만나 위와 같은 범행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원 중 범행을 함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R로부터 소개받은 위 업체 직원인 S, T에게 피해자가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차에 탈 때 덮쳐서 납치하고 50억 원을 빼앗으면 각각 5억 원씩 나누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S, T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 계획이 완성되고 이를 실행해 옮길 공범들까지 모집된 이후 2017. 4. 12. 저녁 무렵 피해자의 후배인 U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을 방문하자,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고인 A는 U에게 피해자한테 '놀러 오라'고 전화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방문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함께 D에게 범행준비를 하도록 연락하였고, D은 J, K를 통해 O 등에게 순차 연락하며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O, S, T, P는 서울 강남구 V 초등학교 앞 카센터에서 만나 P의 그랜저 XG 차량을 타고 위 골프연습장 앞까지 이동하는 중에 S이 전기충격기를, T가 삼단봉을 각각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고 O이 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한 후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하였고, P는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O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 현장 부근의 위 카센터에 차량을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납치한 후 50억원을 강취하면 O의 연락을 기다려 그와 같이 강취한 돈을 위 차량으로 옮기기로 하였고, 같은 날 23:20경 위 골프연습장 앞에 도착한 후 각자 대기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3:20경부터 23:40경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 실내에서 원래는 피해자와 골프를 친 후 함께 나가려고 했던 U에게 '남아달라'고 부탁하여 붙잡아둔 채 카 운터를 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동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피고인 B, D에게 순차적으로 '안경을 썼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화장실에 손 씻으러 간다', '이제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같은 날 23:39경 피해자가 골프연습장을 나서는 순간 일어서서 모니터 화면을 가리면서 CCTV 화면 대신 인터넷 창을 띄워 자신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U이 방범용 CCTV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고, 피고인 B은 D을 통해 대기 중인 공범들에게 현장 상황을 전파하여 범행을 실행에 옮기도록 시켰다. 범행 실행을 지시받은 O, S, T는 같은 날 23:39경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에서 나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롤스로이스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S이 전기충격기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에 수회 전기 충격을 가하고, 0, T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O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리차드 밀 손목시계 1개,현금 8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1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차량 열쇠 1개 등 시가 합계 7,330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으나, 피해자가 극력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J, K, O, S, T, P와 공모하여 전기충격기, 삼단봉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K,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P,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0),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51, 280)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관련 CCTV 영상 면밀 분석, 피의자 O, K 등 사전 답사 정황 확인, 범행 당일 피의자 K 등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상호간 및 범행 당시 통화내역 분석, 범행 장소 CCTV 및 통화내역 등 연계 분석) 사본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들 스마트폰 사진, A 폴더폰 포렌식 분석결과, D·A·B 종전 압수폰의 포렌식 분석결과) 1. 사건현장 실내 및 주차장 CCTV CD, 실내 및 주차장 동시재생 장면 촬영 CD, CCTV 주요 장면 캡처 16매, CCTV 영상 저장 CD 13장 1. G 골프연습장 인근 발신기지국 통화내역(발췌) 사본, 피의자 K 전화 통화내역 사본, 피의자별 상호 통화일자 정리 사본,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통화내역(4. 12. 19시~4. 13. 07시), CCTV 영상자료 화면 사본 1. B 스마트폰 첨부 사진에 대한 주석, 압수된 B 스마트폰 사진 23부, 압수된 A 스마트폰 사진 12부, 디지털포렌식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 요약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1. J, K, O, S, T, X 1심 판결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51 등), D 1심 판결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경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거액의 현금이 도난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기재로서 마치 피고인들이 위 현금 도난 사건의 범인인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인들은 D, K, O 등과 이 사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현금 도난 사건에 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위 현금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위 현금 도난 사건에 대한 내용은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도난당하였음에도 불법적인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범들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동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범죄를 실행한 O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D, J, K, O, S, T, P와 강도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이 사건 범죄의 실행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은 직접 강도 범죄를 실행하는 O, S, T(이하 'O 등'이라고 한다)가 범행 대상인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O 등에게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것이 범행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범행 당시 K는 D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O에게 H으로 '오늘 피해자가 안경을 썼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지금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간다. 이제 곧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24쪽, 증 거기록 1권 384쪽, 398쪽, 2권 711쪽). 위 메시지의 내용 중 '지금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간다. 이제 곧 나간다.'라는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 안에 있지 않았던 D이 그 안에 있던 사람을 통하여 전달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2) 가) 그런데 피고인 A는 2017. 4. 12. 저녁 무렵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통화 중인 U을 통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골프연습장으로 오게 하였고(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903쪽),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도착하여 스크린골프를 시작한 이후인 22:06경 자신의 폴더전화 키패드를 누르고, 22:11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보이는 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고 한다)를 쳐다본 뒤에 위 폴더전화 키패드를 누르고, 피해자가 있는 4번 방에 각 들어갔다 나온 후인 22:12경, 22:25경 및 23:00경 각 위 폴더전화 키패드를 누르고, 피해자가 스크린골프를 마칠 무렵인 23:04경 위 4번 방에 들어가 23:15경까지 그 안에 있으면서 여러 차례 위 폴더전화를 사용하고, 위 4번 방에서 나온 직후인 23:16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모니터 앞에서 위 폴더전화 키패드를 여러 차례 누르고, 23:33 경 피해자가 골프 가방을 들고 위 4번 방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위 폴더전화 키패드를 누르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일 여러 차례 위 폴더전화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4권 762쪽, 763쪽 CD 영상).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남자친구인 Y과 Z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499쪽, 2권 656쪽, 953쪽, 954쪽), Y과 Z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용한 휴대전화가 위 폴더전화가 아닌 다른 스마트폰으로 밝혀지자 위 폴더전화로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AA에서 비품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959쪽, 960쪽), 앞서 본 피고인 A의 위 폴더전화 사용 모습은 대부분 짧은 시간 동안 키패드를 누르는 것이었고, 특히 22:25경에는 위 폴더전화 액정화면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대화방이 보이는 점(증거기록 4권 763쪽 CD 영상),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순차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D과 J, K, O 사이의 통화가 피고인 A의 위 폴더전화 사용을 전후로 하여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3권 70쪽, 71쪽, 2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폴더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범들에게 순차로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날 23:39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나간 직후 손목시계를 몇 차례 쳐다보고, 위 폴더전화를 열어본 뒤에 이 사건 모니터를 바라보며 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직원인 AB가 이 사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자 곧바로 컴퓨터 마우스로 손을 가져갔는바(증거기록 2권 1012쪽, 4권 762쪽 각 CD 영상),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이 매우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한 23:39경은 O 등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여 이를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중고차 사이트를 보기 위해 CCTV 화면을 내리기 전에는 이 사건 모니터에서 CCTV 영상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501쪽, 502쪽, 2권 960쪽), 피고인 A는 23:40경 위 AB가 이 사건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걸어온 때에야 비로소 컴퓨터 마우스에 손을 가져갔고, 이때는 이미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이후이며, 피고인 A가 위 23:40경 이전에 이 사건 모니터를 통하여 중고차 사이트를 찾아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22:51경 U에게 피해자와 스크린골프를 끝낸 이후 가지 말고 남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유에 대하여 U에게 중고차 구매에 관하여 물어보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U이 위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안에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때까지 U에게 중고차 구매에 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내지 5쪽, 8쪽, 증거기록 1권 493쪽, 2권 906쪽, 9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U이 피해자와 함께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에 이 사건 모니터에 보이는 CCTV 영상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가)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4. 12. 23:41경부터 다음 날 03:43경까지 D과 16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3권 215쪽, 216쪽), 피고인 B과 D의 통화를 전후로 D과 J, K 사이의 통화가 수차례 이루어진 점(D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J, K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 B과 D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통화 패턴은 연인관계인 두 사람의 평소 통화내역(증거기록 3권 123쪽 내지 127쪽)을 고려하더라도 그 횟수나 통화시간이 이례적인 점, D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K, O에게 순차로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피고인 A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 실행 직후 피고인 A와 D 사이에는 전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언니인 피고인 B을 통하여 D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와 D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현장상황,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등을 D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실행을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D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2017. 4. 13. 새벽 피고인 A와 통화를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권 466쪽, 2권 1031쪽).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7. 4. 12. 23:41경 D과 통화한 이유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은 평소에 D에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하는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범행 발생사실을 듣고 D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473쪽), 이후에는 진술을 번복하여 위 23:41경에는 자동차 기름이 떨어진 것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알려주기 위하여 D과 통화한 것이고, 2017. 4. 13. 00:00경 D과 다시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큰 일이 터졌다고 말하였을 뿐 강도범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1028쪽, 1029쪽),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최초로 통화한 시간은 2017. 4. 13. 00:34경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3권 215쪽), 또한 피고인 B은 2017. 4. 13. 01:04경 D을 만나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474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를 확인한 것은 2017. 4. 13. 01:44경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4권 761쪽 CD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오기 전인 2017. 4. 13. 01:04경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D을 만나고, 01:33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도착한 이후 01:44경부터 01:45경까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찍힌 CCTV를 확인한 후 곧바로 01:46경 D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02:57경부터 03:47경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 밖에서 D을 만난 것으로 보임에도(증거기록 2권 632쪽, 936쪽, 937쪽, 1092쪽, 3권 215쪽, 4권 761쪽 CD 영상),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2017. 4. 13. 00:34경 피고인 A와 통화한 이후 D을 만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갔고, 강도 범행 장면이 무서워서 CCTV를 보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에 자신을 데리러 온 D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671쪽, 676쪽, 1034쪽),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이 D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현장상황 및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등을 직접 전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대화용 앱에 대하여, 피고인 A는 Z 이외에 메신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는 H이나 I라는 앱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506쪽, 2권 864쪽) 해외에 나갔을 때 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증거기록 2권 1070쪽), 피고인 B은 H과 AE 설치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AE은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증거기록 2권 874쪽, 879쪽), I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I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D이나 피고인 A와 I로 통화·대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39쪽, 1078쪽, 1104쪽). 그런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4일 전인 2017. 4. 8. 16:58경 피고인 A의 위 폴더전화에 I 앱이 설치되었다가 위 폴더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직전인 2018. 3. 21. 16:05경 위 I 앱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4권 1051쪽),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는 I 앱이 설치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인 A, D이 대화상대로 되어 있으며, D과는 I 앱을 이용하여 통화와 메시지를 한 흔적이 보이는 점(증거기록 3권 1104쪽, 4권 842쪽, 845쪽, 8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I 앱 등에 있는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D에게 순차로 전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순차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선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황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범행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취당한 피해품을 일부 돌려받았고, 피고인들이 강취한 재물이나 이익을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