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와 같이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경 충남 논산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복싱 코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복싱 선수 제자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네 실업팀 계약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금이 없으면 당장 영창을 갈 수 있으니 돈이 있는 대로 모두 빌려 주면 이것과 함께 전에 빌린 돈을 한 번에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폭행으로 인한 합의금이 필요하였던 것은 아니며, 운영하던 체육관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 이를 빌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경 E 명의의 통장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9. 8. 18.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에서 회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오전에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융통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5. 4.경 복싱 대회를 마친 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전 전항 기재의 C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H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9. 3.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66,0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경 대전 중구 G 소재 'H'에서 회원인 피해자 I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돌려줄 것이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음주운전사고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전 C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H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며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J에게 "놀다가 술값이 많이 나왔는데 다들 도망가서 내가 돈을 내야한다. 현재 카드 한도 초과로 인해 돈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 C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H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0.경 K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던 중 회원인 피해자 L에게 "돈을 급하게 써야하는 일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C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H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시 N 건물 8층 'O' 헬스장에서 피해자 (주)M의 사원 P에게 "체성분 분석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우선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00만 원은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C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위 H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체성분 분석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원 상당의 체성분 분석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 C,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싱코치로 재직하거나, 복싱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주위의 제자, 후배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 그 대여경위나, 소비형태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P, J)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지만, 그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