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상지에 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콜센터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계좌 공급책’, 국내에서 피해금액을 출금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분배하고, 수거한 현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계좌로 입금하는 ‘인출책’,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아 환전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연길시 AW에서 ‘AX’라는 상호로 여행사와 환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업자로서, 국내에서 ‘AY’라는 상호로 여행사와 환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업자인 M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인출한 피해금을 국내 환전계좌(M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AZ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등)로 무통장 입금 받아 구매대행 중국인 등을 통해 중국 환전계좌(BA 명의 중국 BB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중국 인민폐로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의 중국 BB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한편 위 M으로 하여금 위 국내 환전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공범 등에게 수익을 분배하여 주고, 범행에 이용하는 BC 사이트의 이용요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환전계좌를 관리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책 BD, BE가 인출하면 M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BG은행 B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준 BI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로 입금한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입금을 시켜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경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BI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9.경 위 BI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D, B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책 BJ, BK, BE가 인출하면 M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16.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L의 BM(인터넷주소 1 생략) 메일주소로 만남을 대행해준다며 인터넷 링크와(인터넷 주소 2 생략) 카카오톡 아이디를 전송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건만남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우선 만남비용 200,000원과 보증금 5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6.경 BN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7 생략) 계좌에 조건만남 명목으로 200,000원, 2016. 8. 27.경 위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8. 27.경 시스템에 오류가 났으니 다시 입금해 주면 나머지도 함께 환불해 주겠다며 BO 명의 BP은행 (계좌번호 8 생략) 계좌로 1,000,000원, 2016. 8. 29.경 BQ 명의 BR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2,500,000원, BS 명의 BP은행(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로 1,000,000원, BT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4,400,000원, 2016. 8. 30.경 BS 명의 Z은행(계좌번호 12 생략) 계좌로 5,000,000원, 2016. 8. 31.경 BU 명의 BV(계좌번호 13 생략) 계좌로 3,500,000원, 2016. 9. 6.경 BW 명의 BX은행(계좌번호 14 생략)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E, BJ, B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책 BY, BE가 인출하면 M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조건만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만남을 받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6.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가 조건만남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만남비용 101,500원, 보험료 명목으로 501,8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경 BU 명의 BV(계좌번호 13 생략) 계좌에 조건만남 명목으로 101,500원, 같은 계좌에 보험료 명목으로 501,8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포통장의 관리차원에서 보관금액 같은 부분을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잔액이300만 원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니 부족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입금확인 후 전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일시경 위 계좌에 801,200원,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 시스템에 오류가 났으니 통장잔액 600만 원을 채워야 한다며 CA 명의 I은행(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로 900,000원,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Y, B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책 CB, BD, BE가 인출하면 M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받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출장마사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출장마사지를 받게 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이 출장마사지 문의를 하자, ‘출장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7.경 CD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6 생략) 계좌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150,000원, CD 명의 BX은행(계좌번호 17 생략)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수수료를 같이 보내지 않아 통장이 잠겨버려 출금이 안 되니 잠긴 통장을 풀어야 한다며 CA 명의 I은행(계좌번호 15 생략) 계좌로 801,2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CB, BD, B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0번과 103번, 증거순번 156번, 157번과 같다)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Z, C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을 통한 피의자 M의 범죄혐의 판단),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성동경찰서 조사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과 A의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1. 계좌거래내역(AY, M), 위챗대화내용사진, 각 문자메세지, 송금증(BA이 A에게 송금:8.29-9.7)번역본 및 환율내역 첨부, 송금증(BA이 A에게 송금:8.1-9.27), 은행 거래내역(BA 명의의 중국계좌 거래내역 2016.8.1.-2016.9.30.), 사진-위챗(카카오)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같이 환전책의 역할을 수행한 M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