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7

범 죄 사 실 2018고단6007 피고인은 2018. 1. 1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이 있으면 가압류를 걸어 놓은 사람에게 다 뺏길 위험이 있으니 돈세탁을 해야 한다, F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G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G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01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J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 자산관리 CEO 과정에서 피해자 K, L, M, N 등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근저당권 및 채권매입과 관련된 대화내용을 공유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말경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부동산 경매 등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전문가이므로 재테크의 방법으로 좋은 물건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2017. 6. 27.경 ‘근저당권을 매입함에 있어 투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내가 투자할 것이니 일부분만 투자를 하라.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2017. 7. 26.경 ‘브릿지 자금 투자가 있는데 5,000만 원의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의 수익을 약속한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2,000만 원, 2017. 7. 27.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금원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말경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부동산 경매 등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전문가이므로 재테크의 방법으로 좋은 물건이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권유하고, 2017. 6. 27.경 ‘근저당권을 매입함에 있어 투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내가 투자할 것이니 일부분만 투자를 하라.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2017. 6. 28.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금원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말경 피해자에게 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부동산 경매 등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전문가이므로 재테크의 방법으로 좋은 물건이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권유하고, 2017. 6. 27.경 ‘근저당권을 매입함에 있어 투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내가 투자할 것이니 일부분만 투자를 하라.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 1,000만 원, 2017. 6. 28.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금원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통하여 수익금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천안시에 너무 아깝고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최초 분양가가 1억 6,200만 원이지만 즉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파트를 1억 원에 구입하여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단체카톡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4297, 2019고단5477)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297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29.경 서울 강북구 O, P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를 매수하였으며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Q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R와 함께 7,500만 원에 사서 수익금이 생기면 3분의 1씩 나누자’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R, 피고인은 각각 지분 1/3씩 소유하기로 하고 토지 매입비용과 등기이전비용 등을 각각 부담하였으며, 차후에도 비용이 발생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비용을 각각 1/3씩 부담하여야 한다. 명의자는 R로 하고 토지매도시는 실질소유자 3인 중에서 2인의 동의하에 매도를 할 수 있고, 나머지 1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에 따르고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F 명의 H은행 금융계좌로 25,033,000원을 이 사건 토지 매입비용 75,000,000원 중 피해자의 분담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2009. 7. 29.경 매수하여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토지로서 매수 이후 약 8년 간이나 이익실현이 없었던 토지로서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7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S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T’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였고, 피해자 C의 동생 U과는 중학교 동창생 사이다. 가. 2011-2012년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다액을 교부받아 오던 중 U의 오빠인 피해자로부터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1년 여름경 U에게 ‘오빠 돈도 보내주면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년간 타인의 자금으로 경매 업무에 종사했으나 제대로 낙찰받은 물건이 없이 송사에만 휘말리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경매 물건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년 범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오랜 기간 경매 물건을 확보해주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독촉받는 상황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친누나 V 명의로 낙찰 받은 경기 김포시 W 소재 공장과 부지가 있는데, 월세를 매달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6억 2,0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안하고, 2016. 1. 25.경 서울 양천구 X 소재 U의 가게에서 위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음에도 공장 용도로 사용하여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상태로 피해자가 계속 공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매년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억 2,0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2018고단429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 사건 토지가 8년간이나 이익실현이 없었던 토지로서 피해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하나로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하지만 토지 매각으로 인한 이익실현이 없었던 것은 피고인이 토지를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매도하려고 했음에도 이를 팔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 수익 실현 방식도 토지를 매각하여 비용 등을 공제하고 수익금을 3분의 1씩 나누자는 것이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땅이 규모는 작지만 뒤에 있는 땅이 앞에 있는 땅을 사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 토지는 2017. 5. 31. 재단법인 Y에 매도되었다. 따라서 8년간이나 이익실현이 없었다는 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던 사항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점에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피고인이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피해자의 투자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또 다른 기망행위로 들어 기소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즉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23,033,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약정서 작성하는 날 피해자에게 토지 관련 서류를 줬다. 다만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약정서 작성 전 토지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려고 다운계약서를 쓴 점이 문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공동투자자인 증인 R는 약정서 작성하는 날 피고인이 R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말하였고,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분명히 봤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투자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9고단547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공소사실 가.항 2011-2012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C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투자받은 구체적인 금액에 관한 주장이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U으로부터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10억 원 이상의 대여 내지 투자를 받는 등으로 U과 돈거래가 많았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2011. 11월경부터 2012. 8월경까지 피고인은 U의 오빠인 피해자 C를 전혀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시점은 2015년경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동생인 U에게 1억을 나눠 입금했고, U이 이 돈을 갖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U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피고인에게 대여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이미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U은 피고인에게 대여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20. 3,000만 원, 2012. 8. 3.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1. 11. 4. 3,000만 원, 2012. 7. 30. 3,000만 원은 영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U은 오빠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영월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U 사이의 투자금 등 계약관계에 관해 아는 것이 없고, U이 사기죄로 피고인을 고소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그 피해금 중에 피해자의 위 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U 역시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U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피해금액 1억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후 2018. 9.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 피해자는 동생인 U의 말만 믿고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U과 피고인 사이의 투자금 거래 규모가 크고 복잡했던 사정, U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나눠 송금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 가량을 빌린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이 피고인에 관하여 피해자한테 했다고 하는 말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이 피고인에게 주는 대여금 내지 투자금 속에 피해자의 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U에 대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 반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C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2) 공소사실 나.항 2016년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Z 자료에 위반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Z 자료를 보면 ‘목록 4, 5,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이나 현황은 공장 및 창고로 이용중임’, ‘공부상: 1종근린생활시설’이란 기재를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83 내지 186면). 한편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명확한 기재가 있었다. 이 사건 공장매매계약은 U의 집에서 피해자, U, U의 남편 AA,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체결되었다. U은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부동산 투자 건으로 큰 금액의 돈 거래를 해 왔고, AA은 건축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1억 원을 포함한 6억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U, AA과 함께 이 사건 공장에 현장답사를 다녀오기도 했고, 2016. 1. 25.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6. 3. 3.까지 중도금 포함 12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력 및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이 사건 공장의 권리관계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