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사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과 건축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제공 및 설계도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건축사가 아니면서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설계·감리 수임 등의 경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8.경 인천 남구 H, 2층에 I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6.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건축사사무소에서, J이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L(가명 M)으로부터 받은 N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J에게 교부함으로써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행위를 알선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건축법위반 공사시공자는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2. 9. 일자불상경 O과 '인천 남구 P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O이 2012. 9. 11. 위 신축공사의 착공 후 법령 및 시공도면에 의한 방화유리를 시공하지 않고 일반유리를 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잘 갖추면 사용승인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으로써 O과 공모하여 위 신축공사시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시공자들과 공모하여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않았다. 나.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및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 공사감리자는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2012. 9.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11.까지 O이 시공하는 '인천 남구 P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감리자(공사감리계약은 피고인 B이 수임)로서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Q지구 안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시공도면에 따라 방화유리가 시공되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O이 Q지구인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방화유리를 시공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O이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시공하는 등 방화설비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의 건축공정이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2012. 12. 11. 사용승인신청시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0. 일자불상경부터 2013. 5. 7.까지 R가 건축주로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S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하면서, R가 Q지구인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시공하였음에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방화유리가 시공된 것처럼 위조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3. 5. 7.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 남구청 성명불상 직원에게 R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방화유리 납품확인서 양식에서 '공사현장명, 방화유리 규격 및 수량' 부분을 고치는 방법으로 위조한 주식회사 사운드포 명의의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위조된 주식회사 사운드포 명의의 방화유리 납품 확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조 또는 변조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9. 일자불상경부터 2012. 12. 11.까지 O이 건축주로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P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하면서, O이 Q지구인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의 건축공정이 모두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건축물에 방화유리가 시공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방화유리 납품확인서를 O으로부터 교부받아 2012. 12. 11. 인천남구청을 상대로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인천남구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계로써 인천남구청의 사용승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 또한 처벌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T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U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건축사 7명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V, L, W, X, Y, Z, AA, AB, J, AC, AD, AE, T, AF, AG, R,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건축물, 공사비 지급내역현황 등, 각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 장부사본 1. 수사보고(I, AU, AV건축사무소가 설계감리 수임한 건축물 현황) 1. 별책 1 내지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 각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3호, 제24조 제4항, 형법 제30조 다. 감리완료보고서 거짓 작성 및 제출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6호, 제25조 제5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건축사법 위반의 점 : 각 건축사법 제39조의2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 각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 제1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시공된 건축물 중 일부가 방화유리로 재시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도 방화유리로 재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