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78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12, 12. 23:2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3층 건물에 화장실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2층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선배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여자친구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상황에 화가 나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모피공장 출입문 앞 카트 위에 놓여있던 검정색 부직포 원단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2층의 복도와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건물을 수리비 19,977,134원 상당이 들도록 태우고, 위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식품류 등을 태우고, 위 모피공장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7,000,000원 상당의 털조끼 170벌,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여우배 털 원단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3. 13. 0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4층 건물 H빌라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반지하층인 101, 102호를 지나 계단 밑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는 유모차에 가지고 있던 지포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I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102호의 현관문, 인터폰 등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2,050,000원 상당을 태우고, 위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인 자전거, 신발 20켤레가 들어 있는 신발장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5. 2. 15. 03:00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D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길가 창문을 열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 안쪽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여 던져 이불에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와서 불을 발견하고 물을 끼얹어 이를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이불을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창문을 열고 가지고 있던 지포라이터(증 제1호)로 그 안쪽에 있는 비닐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는 냄새를 맡고 와서 물을 발견하고 물을 끼얹어 이를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무스탕 2벌, 오리털 잠바 3벌 등을 태우고 미수에 그쳤다. 4.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2. 18, 04:10경 서울 관악구 M빌라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천으로 씌워져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오토바이 위의 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포터2 화물차 미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N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위 P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위 포터2 화물차의 미등 2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5.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12. 12, 23: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시장에 있는 'R'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S가 가게 뒤편에 보관하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고무대야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인 스티로폼 박스와 고무대야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옆에 있는 가스통 및 피해자의 위 가게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을 붙여 다른 사람 소유인 일반 물건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2. 10. 새벽경 서울 관악구 T 길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무주물인 비닐봉투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져 주변에 있는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무주물인 일반 물건을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5337, 7.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1. 9. 1.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15. 1. 23.까지 5일간, 2015. 1. 26.부터 2015. 1. 30.까지 5일간, 2015. 2. 2.부터 2015. 2. 3. 까지 2일간 위 관악구청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N,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W, X, Y, L, Z, J, I,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증거목록 1번),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3, 17, 23, 26, 33번), 각 사진(증거목록 4,5번),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증거목록 8번), 내사보고(CCTV를 통한 용의자 동선 파악, 증거목록 11번), 화재현장 감식결과회시(증거목록 14번), 화재사건 사진 기록(증거목록 15번), 발생보고(화재, 증거목록 16번), 내사보고(현장 CCTV 탐문수사, 증거목록 24번), 수사보고(현장탐문관련, 증거목록 28번),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관련, 증거목록 30번),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51번), 피의자가 작성한 방화사건 일람표(증거목록 61번), F 피해자신(증거목록 64번), 공중화장실 사진1(증거목록 77번), 음식물 쓰레기통 그을린 사진(증거목록 78번), 방화사건 사진 일람표2(증거목록 83번), 현장주변사진(증거목록 84번), AD마트 손해액 보고(증거목록 87번),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보고, 증거목록 100번), 수사보고(현장검증 내용 보고, 증거목록 101번) 1. 각 압수조서 2015고합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복무기간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5고합278호 사건의 증거목록 96번),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5고합278호 사건의 증거목록 9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화 당시 술에 취하여, 복무이탈 당시 폐쇄공포증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방화범행들을 다수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진술한 장소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방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바, 자신의 행위들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불을 지른 후 집에 왔다가 소방차와 엠뷸란스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본 적도 있으나, 두려워서 사고 현장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546쪽) 방화 당시 상황,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도 기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토바이 판매점, 방송국 음향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1. 9. 1.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후 같은 해 11. 15.부터 이 사건 방화범행 당시까지 관악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여자친구를 사귀고 2014년에 자전거 수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반적인 성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복무이탈의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여자친구 집에 가거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폐쇄공포증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폐쇄공포증 등으로 인하여 복무이탈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M5년 다. 판시 제4항의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라. 판시 제5항의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각 징역 1년 6월 ~ 4년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위 각 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3항의 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6항의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판시 제7항의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 불을 놓았는바, 이는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은 주거지가 밀집한 곳에서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늦은 밤 또는 새벽에 이루어져서 위험성이 더욱 크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명은 신체에 상처를 입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종료 후 1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방화범행을 시작하였고, 불과 3개월 사이에 무려 1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을 놓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무단이탈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방화범행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