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2:00경 목포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가 들어오면 소지하고 있던 밧줄, 유리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16:30경 위 주거지의 창고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고무장갑을 양손에 낀 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3cm, 칼날길 이 약 12cm)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면서 "이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옷을 다 벗어, 안 벗으면 찔러 버린다, 죽기 싫으면 벗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들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팬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통수 부위까지 수회 감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밧줄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과 양쪽 손목을 묶고 밧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회 감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 배, 발목 부위 등에 들이대면서 "아킬레스건부터 잘라줄까, 가슴부터 잘라줄까, 발가락도 잘라줄까?"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부엌칼 끝을 라이터로 태운 다음 이를 피해자의 얼굴, 배, 발목 부위 등에 번갈아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행동한 다음 손톱깎이로 피해자의 손톱을 빼려고하고 화장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에서 칼날을 빼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졸피뎀 등 수면제를 물에 탄 플라스틱 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마셔라, 이 씨발년아, 그냥 주면 쳐 먹어 이거 너한테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다음 날 07:00경까지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억장애, 의식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먹인 의약품 특정) 1. 처방전 사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B)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후 치욕적인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면제를 먹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이후 119 에 직접 신고하여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7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7.16. 03:07경 서울 강북구 소재 ***** 원룸형 빌라 부근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B(여, 2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다음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등 빌라 거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및 D 차량) 및 첨부된 피의자 사진 등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현장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과 출동경찰관 진술) 및 첨부된 CCTV 캡쳐화면 1. D 차적조회, 차주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빌라 내부로 침입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8.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566,3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89,255,2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퇴직금 체불 진정서 1. 각 퇴직금 계산결과, 근로자 대표 선출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큰 점,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봉제업계의 전체적인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2. 29. 23:04경 원주시 C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승차하여 목적지인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병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택시요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7: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어룡동 개성인삼조합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 포천 진입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22:46경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부평 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2회 이상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94%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대표자로서 2016. 1. 16.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0. 피고인 회사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C로부터 대수선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허위 공급가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서울시 구로구 B 2동 128호에서 피해자 C에게 창고 안에 있는 경비행기 사진을 보여주며, "정부가 창고에 경비행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곧 이것을 경매로 내놓을 것이다. 낙찰을 받아서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그리고 2016. 9. 13. 경비행기를 낙찰 받아 판매가 되면 투자한 금액의 2배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비행기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계좌(D)로 11,785,000원을, 같은 해 6. 1. 같은 계좌로 4,350,000원을, 같 은 해 6. 10. 같은 계좌로 1,840,000원을, 같은 해 6. 14.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같은 해 8. 12. 같은 계좌로 3,750,000원을, 같은 해 8. 15.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9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경비행기를 조립·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비행기를 구매하겠다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경비행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경비행기 부품(파트)을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무렵 다수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행기 구입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도 향후 이를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4. 23: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7 소재 안산시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로 268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나아가 인도를 침범하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과 최종 범행 전력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을 정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07:30경 문경시 B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창고에서 흰색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는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팍에 들이 붓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현관의 목재 바닥에 흐르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든 라이터를 꺼내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던져버려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떠나려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락앤락 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한달 반 가량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4. 01:43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행자 등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최근의 몇몇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을 한 차례 감경한 다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ol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항의하며 순경 E의 왼쪽 뺨을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3:30경 대구 북구 B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8세)이 자신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07:5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 부근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3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손윤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종중 재산의 지출 등을 담당하는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국민은행 야탑지점에서,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종중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대우증권(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의 변제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 부분 1. C 종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범행 직후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5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C(여, 3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뒤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8. 05: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12동 303호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의 휴대폰을 보더니 "누구랑 만나냐."라고 하며 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3. 04: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사건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말을 하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피고인의 맥스크루즈 차량까지 약 15m 거리를 강제로 끌고가 위 차량에 강제로 밀어 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무릎부위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가정폭력) 사건 발생보고, 각 사진, 폭행(가정폭력)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부싸움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수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고 별거 상태에 있어 향후 재범의 우려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13:00경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9-26에 있는 (주)신성오토모티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은행과 연계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을 해줄수 있다. 카드 출금한도가 1일 600만 원이 되어야 하니 카드를 보내 주면 확인을 한후연 5~6% 금리에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 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상으로 알려주고, 위 체크카드 1개를 택배상자에 담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칭코'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빠칭코'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1,000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2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의 이용제공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조(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이다. 특히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8. 11. 벌금 100만 원, 2013. 7. 2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4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할 일이 없어서 나 잡으러 왔냐, 씹새끼야, 개자식아, 니가 뭐라도 되냐,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위 F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향해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던졌는바, 자칫하면 위 담뱃불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을 뻔 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4:04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죽전자이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시기 또한 집중되어 있음. - 피고인은 운전 중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대기중 잠들어버려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자금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A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료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재단으로부터 위 창업자금대출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는 대출금을 E 운영비가 아닌 생활비나 다른 사업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대출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8. 23. 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하는 E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창업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창업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점포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을 위 업체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1. 9. 2.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인천원예농협 구월퍼스트지점에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창업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2,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 'E' 관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에스제이앤케이글로벌 등 7개 업체에 합계 500,817,694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합계액 635,615,963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 서구 D 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 'E' 관련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해물류 등 4개 업체에 합계 119,755,449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합계액 586,169,541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접수)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위 지원 제도의 효용성을 감소시켜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위 지원 제도의 효용성을 감소시켜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였다. 기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