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언니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6: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자,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들어 안아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장애미수범이 아닌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한병 반 정도인데, 사건 당시 소주 7병 및 맥주 2캔을 피고인, 자신의 언니와 나누어 마심으로써 적어도 소주를 2병 이상 마시고 취해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었다거나 방으로 안고 들어가 눕힌 후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대부분 '느낌이 들었다'거나 '흐릿흐릿한 기억' 또는 '그랬던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였음이 드러나는 점, 피해자는 음부를 만지는 느낌을 받고 잠이 깨 곧바로 방을 나와 친언니와 자신의 남자친구를 깨워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폭로 정황 중 일부(자신이 피고인을 때렸다는 점)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였고, 당시 술자리에 피해자의 친언니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동석해 있는 상태여서 달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가장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일정 시간 용인해줄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 및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직후 피고인이 말도 제대로 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는 등 비교적 멀쩡해 보여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언니 등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