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39

범죄사실 G는 서울 강남구 H 소재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금전 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I(주식회사 J에서 2016. 3. 30.경 주식회사 K로, 2016. 7. 15.경 주식회사 L로, 2017. 1. 18.경 주식회사 I으로 각 상호 변경), 주식회사 M(2017. 1. 23.경 주식회사 N을 인수하여 상호 변경)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자 모집,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실장 및 G의 동생으로서 홍보 및 전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분당본부장으로서 분당본부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O본부장으로서 O본부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O본부 소속 지점장으로서 산하 팀장 관리, 투자 설명 및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주식회사 I은 아무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M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이나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1. 전제사실 - G의 범행 G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실제 대표이사로서, 2016. 3.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소재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8개 지점 등지에서, P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 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 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 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100% 이상의 회사 유보금이 존재하여 주식 등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유보금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원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주식회사 I 명의상 대표이사 Q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G 대표는 주식 등 투자를 통하여 매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6억 7,956만 원을 수신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함으로써,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G는 2017. 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42번부터 제1,638번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3억 1,622만 원을 수신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실장으로서, 2017. 1.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M, 주식회사 1이 투자금의 전액 및 고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I, M의 경리 업무와 마케팅 관련 업무 및 전산관리시스템의 일종인 CRM 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가 2017. 3. 2.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PB(자산관리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투자유치금액의 3%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PB의 상위 팀장에게는 그 PB가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PB 또는 팀장의 상위 지점장에게는 그 PB 또는 팀장이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PB, 팀장 또는 지점장의 상위 본부장에게는 그 PB, 팀장 또는 지점장이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 "라고 설명하여, 위 업체 - 본부장 - 지점장 - 팀장 - PB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억 6,192만 원을 수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I, M의 경리 업무와 마케팅 관련 업무 및 전산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CRM 시스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분당본부장으로서, 2016. 7. 4.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T U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 분당본부 등지에서, V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 자금 명목으로 합계 44억 9,600만 원을 수신하고,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G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1% 내지 3%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G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O본부장으로서, 2016. 7. 29.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W, 4층과 부산 중구 X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0본부 등지에서, Y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3,540만 원을 수신하고,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G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1% 내지 3%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G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O본부 소속 지점장으로서, 2017. 3. 30.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W, 4층과 부산 중구 X에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 O본부 등지에서, Z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5,100만 원을 수신하고,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게 한 후, G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1% 내지 3%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G가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G, Q, AE, AF, AG, AH, AI, AJ, AK, AB, AL, AC, A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 AA, AR, A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L, AS, AT, AU, AM, AC, AV,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첨부 보고,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M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보고,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보고), 수사보고(I 홈페이지 확인 보고), 수사보고(투자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실제 주식 투자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M, I 관련 기사 등 확인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전산팀장 AA 진술청취), 수사보고(M 성남점 압수수색자료 첨부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A, B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C, BD, BE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F 추가 보고), M 각 분기별 운용보고서, M 상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주식회사 BG),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양해각서 팩스 송부), 수사보고(M 인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직 보험설계사를 통한 영업사실 확인보고), 녹취록,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및 고발장 1. M BH 1부, M 투자일임계약서, M 영업규정(수사기록 4권 - 별책1)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권 - 별책2) 1. 수사보고(M 본사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자료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수사기록 6권 - 별책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다단계 판매조직 등 이용 금전거래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한관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D, E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주체가 불분명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을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위반죄의 각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심리 진행 경과, 공판기일에서 피 고인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각 인정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로써 처벌할 수 있다. 살피건대, 방조행위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 A과 G의 관계, 피고인 A이 G의 권유로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I의 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업무 수행 형태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의 위와 같은 범죄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 E(이하 위 각 피고인들을 함께 지칭하여 부를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는 G가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금전 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I 등을 통하여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유치하면 일정한 비율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G의 권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G가 설계한 주식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G로부터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의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이 되어 있어 투자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 및 G와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들은 G의 말을 믿고 G가 적법한 방식에 따라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역시 성립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1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G가 설계한 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 원금보장 주식 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투자금 모집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의심이나 구체적 확인절차 없이 G 등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각자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각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에게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의 특징 및 G의 회사 운영 형태] 먼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대표이사인 G는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금(6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마치 투자 원금이 보장될 것 같은 형태의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설계하였고, 이를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 각 소속 본부장 및 지점장 등을 통하여 2016. 3.경부터 2017. 5. 22.경까지 판매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G는 위 업체(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 - 본부장 - 지점장 - 팀장 - PB(자산관리사)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만들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각 소속 본부장 및 지점장들에게 투자유치한 금액의 3% ~ 1% 사이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등 다단계 유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업체들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각 소속 본부장 및 지점장들에게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투자 손실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이 투자자들의 투자금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 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그와 같은 회사 유보금을 통해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을 하라는 교육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주식회사 I 명의상 대표이사 Q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정도 존재한다. 한편, 주식회사 I은 아무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M은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이나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결과를 투자자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위 법률의 규정 내용, G 의 회사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G는 앞서 본 다단계 유사조직을 갖추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각 범행을 2016. 3.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전 경력 및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 판매 형태 등] 먼저 피고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각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투자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 유보금을 통해 투자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전인 2014. 3.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BI이라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체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여왔고, 2016. 7.경부터는 위 업체와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에 겸직을 하여 2016. 7.경 처음 PB를 시작으로 2017. 1. 지점장, 2017. 5.경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왔다.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7. 4.부터 2017. 5. 23.까지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억 9,600만 원을 수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로부터 투자유치금액 대비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 합계 5,7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D는 2015. 9.경 자산관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J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을 하여 왔고, 2016. 7.경 위 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 의 투자상품을 소개해 주면서 고객들을 모집해주었으며, 2017. 3.부터는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의 O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D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6. 7. 29.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3,540만 원을 수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로부터 투자유치금액 대비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의 소개로 G를 알게 되어 2017. 3. 피고인 D가 본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O본부 소속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E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017. 3. 30.경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5,100만 원을 수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G로부터 투자유치금액 대비 일정한비율의 수수료 합계 1,5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G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고,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주식 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다는 것은 비교적 상식에 속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와 E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D는 자산관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까지 해왔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전 경력 및 앞서 살펴본 G가 설계한 이 사건 투자 상품의 형태, G의 회사 운영 형태, 피고인들을 포함한 각 회사 구성원들의 투자 권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률까지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직업적 경험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의 내용 및 판매 경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 상식상 다소 의문스러운 사정들이 있는바, 금융 관련 법률의 세세하고 정확한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 판매의 문제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 판매에 사용된 'M 투자일임 계약서'에 의하면, 운용증권 계좌번호에 G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 또한 위와 같은 계좌 관련 사항을 알고 있었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받을 때 G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운용을 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는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의 특성 및 일반 금융 거래 상식에 비추어볼 때, G 개인 계좌를 투자금 수신 계좌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인터넷 화면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으로 등록되었다고 조회가 되나 그와 동시에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한 제도권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금융기관이 예 ·적금 등 수신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의 문구는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그 취지를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G가 400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 듯한 주식회사 M의 거래내역을 보여주기에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위 금원으로 손실을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운용의 기본적인 위험성과 불확실성 측면에서 볼 때 400억 원의 액수라도 투자수신 규모에 따라서는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바,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M의 전체 투자수신 규모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라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거래내역만을 믿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G로부터 투자유치금액의 1% 내지 3%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짧게는 2개월 정도, 길게는 1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형태의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 모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로 인한 상당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와 같은 문제를 애써 무시한 채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만연히 투자유치에 임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수사과정에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중 일부가 유사수신이라고 하면서 문제된다고 바로 나갔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 물어보았으나, 위에서 "문제없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답변을 하여 그냥 하였다(수사기록 3권1386쪽, 1387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같이 투자상품을 모집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 판매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의 특징 및 G의 회사 운영 형태, 피고인들의 각 투자 모집 기간 및 투자금 수신 정도 등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동 가공의 의사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금보장 상품인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는 위 법리상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분담으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G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도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은 G로부터 주식회사 M이 투자일임업 등록이 된 상태이기에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한 회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관련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G의 말을 신뢰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D, E의 경우 G의 위와 같은 말과 함께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본 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답변 역시 듣고 이 사건 주식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에 대한 고의 내지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D, E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는 내용은 위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한 제도권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G의 기망행위에 속아 자신들의 친척 및 지인들을 통해서 금원을 투자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관련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G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고인들에게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G과 공모하여 원금은 손실되지 않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3개월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라. 피고인 E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E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 공통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G가 불법적인 다단계조직의 금융수신회사를 만들고 위 회사들이 마치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진행하여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336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대한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위 G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 D, E는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유치 수수료 등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G가 설계한 원금보장 주식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방 식으로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가담을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G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인 G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 회사의 경리 업무나 마케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G가 저지른 금융사기범죄는 기본적으로 자금 돌려막기 방법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안정을 침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기치 못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여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악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다 지능화된 수법의 금융사기 범죄가 등장하고 연쇄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관련 범행을 유발하는 한편 끝까지 피해자에게 손해액이 보전되지 않는 악순환이 심각한 상황인바, 이에 위와 같은 금융사기범죄에 일정 부분 가담을 하게 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G가 위와 같은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하였고 그 이익을 독식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조차 일부 기망을 하려 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투자 수신의 구조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없이는 G도 범행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는바,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가담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개별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정상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유사수신행위 등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 형태로만 가담을 한 점, 범행 가담 시기가 비교적 짧은 편이며,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달 월급 정도의 금원을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수익 등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2) 피고인 C 피고인이 약 11개월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4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수신하였으나, 위와 같은 투자금이 전부 G에게 지급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수수료는 투자 수신 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3) 피고인 D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수신하였으나, 위와 같은 투자금이 전부 G에게 지급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수수료는 투자 수신 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회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4) 피고인 E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수신하였으나, 위와 같은 투자금이 전부 G에게 지급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지급받은 수수료는 투자 수신 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는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지인 등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회복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C나 D와 달리 위 회사 지점장의 지위에 있었고, 비교적 짧은 기간만 G의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639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실장으로서, 2017. 1.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8개 본부, 8개 지점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42번부터 제1,638번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3억 1,622만 원을 수신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운용하여 연 12% 내지 72%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3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히 주식 등은 원금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어서 원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약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이며,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주식 투자 등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0억 원 이하로 극히 미미하고, 전체 범행 기간 동안 주식투자로 인하여 총 8,000여만 원의 손실만 발생하였을 뿐 순수익은 전혀 없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마치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2017. 6. 2. 기준 피해자들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투자원금 피해액이 229억 원 이상이나, 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약 9억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약 8억 원에 불과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위 업체들은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거절당하였고 비트코인 관련 교육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위 경찰청과 협력하여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G의 동생으로서, G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실제 명문대를 졸업하거나 BK에서 펀드매니저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음에도 허위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펀드매니저 등을 역임한 주식투자전문가라고 기망하고, 주식투자로 매월 막대한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원금의 전액 및 고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고,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마치 주식,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한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업체의 본부장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7. 5. 22.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투자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2% 내지 6%의 수익금(3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3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6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3%의 수익 금(6개월 동안 총 6% 내지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6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2개월 만기상품 투자시 매월 1% 내지 2%의 수익금(12개월 동안 총 12% 내지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만기시에 전액 지급하거나 12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액을 지급해 준다. 약정한 연 12% 내지 72%의 수익금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최대 수익금을 의미하는데, 전체 투자기간 동안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하여 막대한 고수익이 발생하였기에 약정한 수익금(약정한 수익금을 계산하여 1,000원 이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계속 지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금의 100% 이상의 회사 유보금이 존재하여 주식 등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위 유보금으로 손실을 전부 보전하여 원금 전액을 지급해 준다. 원금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주식회사 I 명의상 대표이사 Q 명의로 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하여 원금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G 대표는 주식 투자를 통하여 매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 M은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거쳐 등록 되고 금융감독원의 보호, 감시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며, 대구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유사수신 척결 및 금융사기 방지 교육도 실시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이므로 믿고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88번부터 제1,625번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07억 6,17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7. 3. 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PB(자산관리사)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그 투자유치금액의 3%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그 PB의 상위 팀장에게는 그 PB가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PB 또는 팀장의 상위 지점장에게는 그 PB 또는 팀장이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하고, PB, 팀장 또는 지점장의 상위 본부장에게는 그 PB, 팀장 또는 지점장이 투자유치한 금액의 1%를 성과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위 업체 - 본부장 - 지점장 - 팀장 -PB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4억 6,192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등에 비추어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711 피고인은 위 2017고합639호 공소사실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구체적인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기 재와 같은 방식으로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A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각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위 각 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직접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유사판매조직을 만들어 금전거래 등을 하는 행위를 G와 공모하여 직접 수행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2016. 9.경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복학을 앞둔 시점에 형인 G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I의 마케팅 실장으로 월급 약 2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고, 그 후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채 단지 경리 업무나 마케팅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7. 1.경부터 G의 지시에 따라 프로그래머인 AA가 제작하는 전산관리프로그램의 일종인 CRM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한 정황만이 확인될 뿐이다. 그런데 G의 이 사건 범행 구조 및 특성상 투자금 수신이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위 회사에서 수행한 역할들은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 D, E의 각 행위태양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과 G가 서로 친형제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G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내에서 자신의 소속 부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G가 지급받은 수백억의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인 CRM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2권 727쪽)'는 취지로 마치 직원들에게 위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듯한 진술을 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진 수사기관 문답과정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이 담당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제대로 표현하여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G의 각 범행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로 주식회사 I및 주식회사 M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CR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AA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RM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했다(수사기록 2권 1140쪽 등)'는 취지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은 G 대표를 통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팀원들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정도를 수행했다, 피고인 A은 CRM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지식이 없다(증인 AA 증인신문 녹취서 4쪽, 9쪽 등)'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하거나 직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심리의 경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구체적인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이 형인 G과 공모하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M에서 수행한 업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인바,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것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G의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A 역시 G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나, 고소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G와 형제 관계라는 점 이외에 사기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피고인 A의 범행모습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과정에서 '2017. 4.경 투자내역자료를 살펴보고 더 이상 투자수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G에게 투자수신을 중단하자고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권 494쪽)'는 취지로 진술을 한바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피고인 A이 G의 무리한 자금 수신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기 부분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그 무렵 G가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까지 위 피고인이 알면서 G와 공동의 의사로 범죄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과연 들어온 수익금을 가지고 운용을 해서 그 운용을 한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고객들한테 투자 수익금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한번 해서 형인 G한테 이야기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당시 피고인 A은 G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은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설사 피고인 A이 G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단지 G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며, 달리 그 무렵 G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될 만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G는 2017. 4. 20.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027번부터 제1,638번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 S) 등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1억 1,244만 원을 수신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금전을 취득, 처분 및 주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주식회사 M의 상무이사로서, 2017. 4. 20.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M, 주식회사 I이 투자금의 전액 및 고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의 위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주식회사 M의 투자금 수신내역, 운용 현황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하여 허위 보고하는 등 위 업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G가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I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인가 없이 집합투자업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G의 위법행위를 감춰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위와 같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2017. 4. 20.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사이에, G가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I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는 G가 2017. 1. 23.경 인수한 주식회사 N에서 상무로 근무를 하여왔고, 위와 같은 회사 인수 이후 상호명이 주식회사 M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G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M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연봉은 5,5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한 상태에서 종래 주식회사 N에서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M에 대한 회사 운용 현황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한 보고 등의 행정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여 왔다. G는 위와 같은 회사 인수 직후 주식회사 M의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였다가 2017. 4.경에 다시 서울 H으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종래 주식회사 N이 위치한 서울 BL 사무실에서 혼자 계속하여 근무를 해오다가 2017. 5. 11.경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M의 위 본점으로 처음 출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23쪽, 3권 1330쪽, 증인 G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등). 즉, 피고인 B는 2017. 4. 20.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사이 기간 중 2017. 5. 1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약 10일 정도의 기간만 G 등 다른 회사 직원들과 함께 근무를 하였으며, 그 이전 시점에는 혼자 G가 준 자료나 기존에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 처리 장소, 방식, 관여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G가 보내온 자료 등만으로 피고인 B가 G의 유사수신행위 등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B가 수사사과정에서 'G가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I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수사기록 1권 503쪽 내지 506쪽)'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B의 근무 기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 B가 G의 유사수신행위 등 범행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의심해 본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 B가 G의 유사수신행위 등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하는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검사는 피고인 B의 방조행위를 입증할 자료로 B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 자료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수사기록 7권 178쪽 내지 271쪽),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위 보고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시기인 2017. 4. 20.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사이의 주식회사 M 관련 회사 운영상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이 아니다(제출자료에는 기준일이 '2017. 1. ~ 3.'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금융감독원 보고는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달 25.자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피고인 B는 2017. 4. 20.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주식회사 M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2017. 5. 22. 긴급체포되어 보고를 하지도 못한 상태인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G의 범행 시기 동안 피고인 B의 구체적인 방조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2017. 1. 25.부터 4. 25.경까지 총 4회 금융감독원에 주식회사 M의 고객 자산 운용 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여 2017. 1. 25.자 보고는 2016. 12. 31.자 주식회사 N의 고객 자산 운용 현황 등이 보고되어 있다, 2017. 3. 25.자 보고와 2017. 4. 25.자 보고는 주식회사 M의 고객 자산 운용 현황, 재무상태 등을 보고할 자료를 G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아 주식회사 N 자료만으로 자산 운용 현황 등을 구성하여 허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하였다(수사기록 3권 1329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허위보고를 한 내용은 주식회사 M의 고객 자산 운용 등 상황을 부득이하게 주식회사 N 자료들만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추후 수정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고가 과연 G의 유사수신행위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