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3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B 메신저를 통해 위 메신저에서 'C(ID:D)', 'E(ID:F)'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인,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거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지인 사칭 사기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5. 28. 1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대신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J)로 9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마치 피해자의 사위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뱅킹이 되지 않아 그러는데 L 명의 계좌로 580만 원을 대신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N)로 580만 원, 2018. 7. 24.경 O 명의 M은행 계좌(P)로 57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이 그 중 합계 7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R 명의 계좌로 580만 원을 대신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 계좌(T)로 5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금융기관 사칭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W 명의 X은행 계좌(Y)로 260만원, 2018. 7. 26. Z 명의 X은행 계좌(AA)로 260만원 등 합계 52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그 중 2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채용 사칭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해외에서 FX 마진거래를 하는 업체인데,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 마진거래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이다.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담보조로 현금이 들어 있는 계좌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같은 날 17:35 경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있는 AD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17: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있는 AD역 부근에 있는 AF지점 ATM기기에서 22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대구 동구 동개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H 명의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 에 있는 도봉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L 명의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6.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에 있는 강남역에서 Z를 만나 Z 명의 X은행 계좌(AA)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8. 7. 27. 경 고양시 일산동구 AC에 있는 AD역에서 AB를 만나 AB 명의 은행 계좌(A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31.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모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AG 명의 AH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AG 명의 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R 명의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AK 명의 M은행 계좌(AL)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접근매체 총 4개를 넘겨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U, Q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서·진술조서·계좌내역·문자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AB와 불상 피의자의 대화내용 B, 피의자와 C(B)의 대화 캡처, 피의자 B명 E의 대화내용 1. 피해자 Q 의 송금 내역서, 각 계좌내역 1. 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사진, 각 CCTV 사진·계좌내역,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31자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개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단순가담자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바르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