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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1:1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소란 중인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2회 가량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식당 업주 전화조사), 수사보고서(당시 손님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3:15경 원주시 B 소재 C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사원증 촬영을 시도하던 중에 손으로 사원증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렸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강제로 잡아 낚아채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젖혀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전후 사정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주되게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9. 19: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현금 4,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붙잡고 있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스쿠터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뽑은 후 바닥에 내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09:07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호텔 직원 피해자 C(남, 38세)이 피고인을 째려보고 무어라고 중얼거리는데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칼을 잡아 1회 흔들고, 재차 오른손에 잡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18:00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1-8에 있는 연수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남, 50세)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했다, C한테 사과를 해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2021. 10.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6:0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무실 화분 분갈이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피해자가 의뢰한 다른 사무실의 화분 분갈이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인 E,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을 못 받으면 사장님 집에 가서 살지요. 사모님하고 같이 자지요, 씹새끼야. 한주먹거리도 안되는데 경찰 부를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석하였던 사람들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와서 화분 분갈이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족에 관한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설의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F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꽃값을 받지 못해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에 해당하는 심한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일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분 분갈이 비용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 쇼파에 앉아 1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안경을 벗고 다가와 어느 쪽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진술조서, 수사기록 17쪽)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금전 지급 독촉에 갑자기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은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 피해자와 F는 선후배 관계로서 F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멸적 표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F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0: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앞에서, 빌라 앞에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피해자 B(남, 63세)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6. 12:45경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개점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안 알아 주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출동 경찰관인 순경 E 등의 제지를 뿌리친 채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이 성추행을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카페 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카페 앞에서 택배를 뜯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들이 그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2:2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시비하는 듯한 소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7: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인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밖에 나가 차분히 얘기하자.’라는 말을 듣고 위 경위 E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누르고,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경찰관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상대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수준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1. 5.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뒤로 10년 가까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41,여)는 2008년에 결혼을 한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D호 내에서 피고인이 양육 중이던 아들이 피해자와 서점에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얼굴의 타박상, 목의 손상, 팔 타박상’ 병명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제압하는 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밀치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폭행치상 여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된 부분이 별로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바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입술, 목, 얼굴 부위 등에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의 최초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주된 유형력 행사는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박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린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피해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법익보다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이 더 크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는 입건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1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옆자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1: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 가판대 앞에서, 피해자가 중국산 황기를 팔고 있다며 시비를 걸다가 언쟁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며 둥굴레 봉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샘골서로 64에 있는 ‘최용신’ 공원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 B(여, 21세)의 팔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3-4회 가량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고객이고, 피해자 D(남, 29세)는 위 'C'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5:47경 'C'에서, 이전에 개통한 휴대폰과 관련하여 고객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부산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4. 형기종료로 출소할 때까지 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0:20경 수용거실인 진주교도소 B실에서, 기초질서위반행위를 단속 중이던 C 소속 교사 D 등이 피고인의 수용중인 방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위 교사 D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교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 특별감경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 수용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교도관을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행이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13. 12. 31.까지 B에게 피고인 운영의 ㈜C의 복합기 미납대금 330만 원을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지불각서를 B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B은 위 지불각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6: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6. 2.경 시흥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1. A 주민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서류 제출), 답변서 및 첨부서류 일체, 수사보고(고소인 작성 답변서 제출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수사보고(필적감정결과), 필적감정 결과 통보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인감신고 내역), 인감신고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서류 제출요구), 수사보고(고소인 납부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입금 내역 첨부)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B에게 판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지불각서 원본 및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대조한 필적감정에서 위 지불각서의 필적은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위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신고된 인감도장 인영과 동일한 점, B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사본도 소지하고 있는 점, B은 피고인이 복합기의 렌탈요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독촉하다가 위 지불각서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B에게 위 복합기의 렌탈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사실(2013. 2. 20. E의 미납분을 대신 납부한 것 제외)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B은 2014년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C’를 상대로 복합기 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가소14560) 피고인은 위 법원에서 발령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지불각서를 첨부하고 “F(B)에 제공한 지불각서 사본”이라고 기재하여 자신이 B에게 작성․교부해 준 것임을 나타낸 점,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2019년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위 법원 2019가소14107)의 기록에서 이를 처음 본 것처럼 주장해 오다가 검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무고죄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당일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은 ‘위 이의신청 당시 금액 등 다른 부분을 다투다가 위조 주장을 누락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B은 월 임대료와 더불어 위약금을 이자와 더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B이 복합기를 회수하면서 위약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임대료만 지불해달라고 사정을 하여 기기 반환에 동의하였고, 보증금 100만 원을 제하면 총 3,242,700원이 미지급 임대료가 되는 것이므로 위 금액 이외의 금액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여 미지급 임대료 부분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위 지불각서 내용도 “2013. 12. 31.까지 완납시에는 2013. 11. 30.까지의 대금인 330만 원만 상호협의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위 답변 내용에 부합하는 점(따라서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를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첨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B과 그 직원인 G을 위 지불각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뿐만 아니라 위 복합기에 관한 렌탈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과 위 문서들을 소송에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소송사기, 강제집행을 빌미로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훔쳤다는 절도 및 업무방해 등 각종 혐의를 들어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D이 위 렌탈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주장들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 B과 G이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는 바 이러한 사건 진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들어 타인을 악의적으로 고소함으로써 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과 고통,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장애 및 사법자원의 심각한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본인이 허위진술하였음이 드러났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피무고인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회 소환당하여 혐의를 소명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사문서위조뿐만 아니라 사기, 절도, 업무방해 등 각종 허위사실을 함께 고소한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4. 02:4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C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장 D 및 순경 E으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D, E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C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씨발놈아” 욕설을 하고, “경찰차를 태워 달라.”라고 행패를 부리며 경찰관들이 경찰차에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위 D과 E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4:4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0길 24-3, 대조동 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수도 요금 문제로 주민센터 내부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31세) 등이 피고인을 주민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CCTV CD,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2년 폭행죄로, 2013년경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2014년경과 2018년경 각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0:1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분이 팬티만 입고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만취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로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자와 시비 중이던 피고인을 순찰차 우측 뒷좌석 문을 개방하여 뒷좌석에 앉게 한 후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순찰차에서 나오면서 양손으로 위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이외에 폭행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이 특별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6. 16:30경 포항시 남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8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신의 목을 조른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탄 후, ‘사과해라, 니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 위 쪽 장판을 향해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거실 장판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범행 후 B빌라 E동 1층으로 내려오던 중 1층 계단에 피해자의 전동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이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 전동차의 라이트, 바구니 등을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으나,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데다가 범행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도 경미한 편인 점,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사 헬기장 바위 근처에서, 이전부터 피해자 D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보이자 “너 나 보기 싫어서 갔으면서 왜 다시 왔어”라고 말한 것을 피해자가 “내가 내 발로 오겠다는데 왜 시비냐”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5: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4일전 ‘C’ 방문 당시 물건값 2,500원을 계산하지 않은 문제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남,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서로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00경 군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문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총 길이 6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내리치고, 이어 효자손(총 길이 45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17면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1:00경 사천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한쪽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나나로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왜 남의 집에서 쳐 자빠져 자느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배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 옆에 붙어 쫓아가며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등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위협을 하던 중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03:02경 김천시 황악로 1563에 있는 대항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사고 현장을 수색해 달라”고 말하고, 경위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인근 도로를 수색하였으나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 내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나 교도소로 가고 싶다. 교도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발로 차를 차면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경위 D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와 경위 C가 앉아있는 운전석 등받이 및 안전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5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등 체포관련) 1. 수사보고서(순찰차 파손 부분 사진 붙임)-붙임 사진 4장(순찰차 내부 안전칸막이 파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동영상 캡처 화면 붙임)-붙임 캡처 화면 2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앉아 있는 순찰차량의 등받이 등을 수회 걷어차서 이를 파손하고 그와 같은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들은 새벽 시간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사고 흔적 수색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파손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바,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내용(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하지는 않았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3:00경부터 23:40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프론트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피해자의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프론트에 있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모텔에 숙박 중인 손님들에 대하여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숙박손님 현황에 대한) 1. 예약취소 및 숙박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모텔의 운영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1. 4. 30.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인 2021. 12. 1.경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2021. 12. 1.자 참고자료인 탄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3. 오전경 부산 동구 B 16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피해자 C(여, 22세)이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모(母)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유흥종사자로 일하였던 이야기 등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 쓰레기다.”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구타 당한 후 사진) 1. 녹취록(대화자 C, H, F) 1. 문자내용(고소인 모 G, 피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수년 동안 계속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애타게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