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23:1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대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2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 위 공용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모두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2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1회씩 있는 점, 무면허운전도 동시에 저지른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 1층 휴게실에 이르러 그 옆 분임토의실1 내에 노트북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분임토의실1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여, 23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F(남, 26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레노버 노트북 1대, 피해자 G(남, 26세)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H(남, 25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창 밖 화단으로 던져놓고 밖으로 나와 이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노트북 4대를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B건물 지상 1층 CP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대학교 중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6. 21:40경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말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1:3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510 삼성역 7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2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경 성남시 중원구 C모텔 D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E’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E캐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G’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95,400원 상당의 ‘H’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8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57 피고인은 2020. 9. 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K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G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2020. 9. 5. 12:03경부터 2020. 9. 6. 03:0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78,600원 상당의 H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관련사건확인), 추송서 2021고단1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B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제출자료(E), 제출자료(M) 1. 회신자료(E), 회신자료(N) 1.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정리) 2021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정서 1. 청구요금 내역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에게 그 피해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30경 경기 양주시 B 인근에서부터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B에서 공장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위 공사대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위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4. 05:0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휘발유 약 10.9ℓ를 시가 16,000원에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07:23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 회사 기숙사 건물 앞에 이르러 위 휘발유가 들어 있는 말통을 들고서 침입한 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피해자에게 ‘밀린 공사대금 6억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바닥과 건물 내부에 있는 종이박스에 뿌렸으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라이터를 오른손으로 꺼내든 채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약 2시간 동안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휘발유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사람이 기거하는 건조물에 휘발유를 가져가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의 위험성이나 그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피해가 매우 중하여,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에 붙을 붙이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 02:27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6 독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237 시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 0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주취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06 22:45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4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 02:41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장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영상캡처사진,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고, 범행 장소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0:35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18%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11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16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첨부), - 부산동부지원 2016고약2494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0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강릉지점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B에게 ‘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래실적이 없어 계좌개설이 되지 않으니 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B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와 함께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본인 인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B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B가 제출한 서류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양수한 OTP카드와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기업은행 강릉지점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상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래실적이 없어 계좌개설이 되지 않으니 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와 함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본인 인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위임장,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및 송금영수증, 수사보고(E은행F지점 CCTV회신자료 첨부에 대하여), CCTV자료 송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 A가 제출한 서류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명의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2021고정100 피고인은 2020. 9. 23. 10:40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7번출구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 소유의 바베큐 기계와 천막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불법’, ‘강제철거’라고 낙서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정125 피고인은 B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20:25경 안양시 만안구 D시장 내 'E' 앞 노상에서 사건외 시장 상인들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9세)이 서 있던 곳으로 던져 깨트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322 피고인과 피해자 G은 B시장 아케이드(비가림막) 및 H 오피스텔 신축 관련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21:18경 안양시청, 만안구청 당직자, 상인, 공무원 등 275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대화창에 피해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이 대화창의 회원 275명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또 시의원을 두 번 헤쳐 먹은 G이라고 있어요. 그 새끼는 부동산 재벌인데 완전히 갈취하고 있어요. 갈취.’라고 욕설한 위 녹음파일을 게시하여 위 대화창의 회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욕설 등이 있는 녹음파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2021고정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D시장 상인회 CCTV 영상 및 CD 첨부) 1. CD 2021고정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_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다시금 ‘형사소송규칙 제171조는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 발령된 이 사건 약식명령은 무효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식명령을 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식명령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3:55경 의정부시 녹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일대를 경유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경찰차를 피해 도로를 역주행하고, 전봇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0:3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신진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1. 23:2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1:10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홍제I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19: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20.08.0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17.05.04)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최종 혈중알코올농도 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177%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