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하루에 1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은행업무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신청한 대환 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0: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에 있는 천안세무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G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은 대출 거래에 위반되는 사항이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7. 11:45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0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L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K은행에서 신청한 대출은 대출 계약에 위반되는 사항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5:00경 청주시 M 앞 도로에서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3. 1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긴급자금대출 대상으로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여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5:30경 아산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17.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긴급자금 5,0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이 들어오면 대출금이 한 시간 내로 입금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3:22경 아산시 R 아파트 S동 주차장에서 마치 보증금을 수금하러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 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4:08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은행 쌍용동지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이 사기 피해금원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V’의 성명 등 무통장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그곳 현금자동출납기에 입력한 후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원인 현금 합계 984만 원을 타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서(여죄 관련 사건 서류 첨부)(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2, 23) 2021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내역회신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1923 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첨부자료 포함, 2021고단1923 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인지장애 등 정신질환의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B, J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