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 A를 제외한 피고인 B, C, D, E, F, G(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전남 화순군 I맨션의 주민들이고, 피해자 J(58세)는 위 맨션의 관리소장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자치회와 마찰이 있던 피해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음에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다툼이 있던 관계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6. 6. 21. 08:40경 위 맨션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출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장은 해임되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자물쇠를 채우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무원 7급도 259만 원을 못 받아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4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사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이 사건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이 사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이 사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 D, E, G은 초범이고,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및 이 사건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이 사건 피고인들은 2016. 6. 21. 08:40경 전남 화순군 맨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 J가 계속해서 출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장은 해임되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건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자물쇠를 채우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무원 7급도 259만 원을 못 받아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6.6.21. 08:40경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이 사건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6.6.21,08:40 경 이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 J는 고소장에 2016. 6. 21. 피고인 A가 이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이사건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J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쪽, 수사기록 제2권 제2, 17쪽). 그러나 그 후 피해자 J는 경찰에서 2, 4번째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정확한 범행일,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및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2016. 6. 21. 08:40경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는 이 사건 피고인들만 가담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다음날인 2016. 6. 22. 08:40 경이 사건 관리사무소 앞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8, 19쪽, 수사기록 제2권 제145, 146쪽). 또한 피해자 J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도 피고인 A가 2016. 6. 21.에 한 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2권 제153쪽). 특히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6. 6. 21.에는 피고인 A를 범행 현장인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앞에서 목격하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 K는 경찰에서 2016. 6. 21. 피고인 F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앞에 가보니 그 곳에 피고인 A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75쪽).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3일 동안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앞에 갔었는데, 피고인 A를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앞에서 목격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된 사실'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이 사건 피고인들과 구분하여 피고인 A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 A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사전에 이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J는 경찰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언제, 어떻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45쪽). 2)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사전에 피고인 F, E, G, C과 사이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6. 21. 아침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반면 수사기록 제2권 제73쪽), 피고인 A와 사이에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F, G은 경찰관에게 우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6, 29쪽).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에는 피고인 A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피고인 A는 2016. 6. 6.경 위 맨션에서 이사를 갔다. 또한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6. 6. 22.에야 L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 앞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