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부터 피해자 D의 친모인 E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1. 7. 23.자로 E와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친족이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피해자와 E에게 폭언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 06:00경 의왕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3세)가 위 집 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우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 안으로 강제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치듯이 유방을 만진 데 이어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0.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4세)가 위 집 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를 깨우고,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윗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데 이어 "인간침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누워있는 피고인의 몸 위로 포갠 채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조회의뢰(상담일지 등 송부), 진술분석결과통보 1. 피해자의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태도, 피해자의 반응,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한 적이 있고 피해자 옆에 누워서 심한 장난을 치는 등 스킨십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D, E은 진술분석결과통보에서 피해자의 진술분석결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전·중·후 맥락 진술이 구체적이고 개연성 있게 나타나며,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특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한 이래 피고인의 간섭에 대한 반발 등으로 사이가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이전에 판시 제1의 피해사실로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상담 받은 적이 있고, 판시 제2의 피해사실을 사건 당일 일기 형식으로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피고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는 모친의 입장을 고려하여 사건화하지 않고 있던 중 친부로부터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된 외가 친척들의 권유로 이 사건을 함께 신고하기에 이른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복심리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기본범죄의 2회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위 범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 해자의 친모인 E 사이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