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06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11. 1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강원 강릉시 H 답과 I 답을 3,8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하는 부동산을 먼저 담보로 제공해 달라, 현재 제수용품 사업을 하는데 원자재 회사에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해 주고 제수용품용 설탕을 공급받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 부동산 매매잔금을 지급해 주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제수용품용 설탕을 공급받는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1.경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4.경 안산시 단원구 K, 2층에 있는 L 합동사무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흥시 N건물 203호, 204호를 1억 4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송탄에서 마트도 하고 청주에서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으니 내가 매수하는 상가를 먼저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아 상가 매매대금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줄 것이고, 바로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매매대금을 약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5.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O, 채권최고액 금 10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사채업자 P로부터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8.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주식회사 S 법인을 1,000만원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T과 위 법인 양도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법인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양도 관련 약정금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5.경 평택시 U,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W에게 "납품건이 있는데 돈이 모자라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주일만 쓰고 대출금을 갚아 줄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품할 물건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8.경 피해자가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BX에서 대출받은 200만 원, HK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BY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3. 2.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2.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60만 원 대출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860만 원 상당의 로디우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055(피고인들) 5. X 인수 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Y,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를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6.경 청주시 상당구 AA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X를 피고인 B 명의로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10억 3,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를 인수하고 2014. 1. 10.경 계약금 1,000만 원, 2014. 1. 29.경 중도금 2억 원, 2014. 2. 28.경 중도금 1억 원, 2014. 3. 30.경 잔금 1억 6,000만 원 등 합계 4억 7,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AB에 기름 6억 원어치를 확보하고 있는데 위 주유소의 대표 명의가 변경되어야만 유류를 받아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주유소 대표 명의와 석유판매업허가 명의를 처 B 명의로 변경하여 주면 영업을 하여 바로 잔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6억 원 상당의 기름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주유소 대표 명의 등을 변경받으면 주유소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름 매수 비용 등 주유소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주유소 인수 대금 4억 7,000만 원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9.경 X의 대표이사 명의를, 같은 달 16.경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각 변경받고도 주유소 인수 대금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X 운영자금 대출 명목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7.경 X에서, 피해자 AC에게 "X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증권 발행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대출받아 한 달 뒤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주유소 인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기름 구입 자금도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당구장 인수자금 명목 대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3.경 평택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서 X를 운영하고 있고, 안성시 AG에 있는 AH주유소를 인수하여 오픈할 예정이며, 부천시 상동에 있는 당구장을 인수할 예정에 있는데 계약금으로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5천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5항 기재와 같이 X 인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기름 구입 자금도 전혀 없는 등 X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구장 인수 계약의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4일 후에 5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X 법인 명의의 평택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AI주유소 운영 과정 대출 등 사기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AJ에게 "충남 아산시 AK에 있는 AI주유소 영업권을 2개월만 당신 명의로 하여 주면 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4. 5.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임의경매 중인 위 AI주유소를 12억 원에 피해자 명의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상대로 주유소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면서 주유소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영업하는 데 필요한 기름을 넣어야 한다, 기름 살 돈을 대출받아 주면 2개월 후 명의를 이전하여 감과 동시에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5.경 하나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660만 원을 사용하고, 같은 해 6. 16.경 CA로부터 1,000만 원, CB로부터 500만 원, 2014. 6. 20.경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 중 합계 5,16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주유소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채무도 이전하는 등 전부 정리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L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5,000만 원을 주유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아산시 AK에 있는 AI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카드결제용 카드단말기 대금으로 3,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면 2개월 후 주유소 사례금과 함께 약속어음금 지급 채무도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3,000만 원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AM 상대로 3,000만 원 약속어음 지급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4.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없는데 주유소 운영에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2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하여 가면서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AN에서 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94회에 걸쳐 합계 9,426,015원을 결제하고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여 주면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고 2개월 후 주유소 명의를 이전하여 감과 동시에 차량 명의도 이전하는 등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BZ로부터 4,890만 원을 대출받아 AO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6. 30.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40,571,850원을 대출받아 AP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레미콘 대금 미납 사기 피고인 A은 2008. 1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AQ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여 주면 2008. 12. 10.경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안성시 AR에서 3,326,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453(피고인 A) 1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14.경 충북 증평군 AS에 있는 AT주유소에서 이전에 대학교 창업지원센터 건물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AU의 소개로 알게 된 AU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소유 부동산을 정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면 그 상당금액에 대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네가 필요한 1억 원을 받게 주겠다. 대신 부동산 소유자가 믿을 수 있도록 BMW 승용차를 사서 맡겨야 하고, 돈이 없으면 현대캐피탈 대출을 받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정유회사 측과 부동산을 담보로 기름을 공급받는 데에 협의를 진행한 바 없고, 또한 부동산의 소유주도 실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인지 불투명한 상태였고,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포기각서와 함께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0.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꼬여서 당장 대출이 안되어 그러니 우선 네 돈으로 경비를 사용하면 위 10.의 가항의 1억 원과 차량대출금 경비 등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억 원 등을 해결해 줄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으로 사업 경비를 사용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 21.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로 현금 20만 원을 출금하여 사업경비로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4,651,9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4.경 평택시 AW에 있는 AX마트에서 이전부터 위 AX마트와 거래해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마트 AY 사장의 부탁으로 AX마트 이사로 왔다. 이전처럼 계속 과일 등을 납품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그 무렵 매일 일수로 70만 원씩 총 2억 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 AX마트를 인수하였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토마토 등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부터 2009. 5. 20.경까지 사이에 토마토 등 과일 합계 12,294,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29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024(피고인 A) 12. 피고인은 2009. 12. 14. 화성시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BC 토지 648m²와 그 지상 건물 240.42m²를 매매대금 4억 1,50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BD이 발행한 2억 1,500만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되 2010. 10. 16.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같은 달 17. 피해자에게 위 BD이 발행한 2억 1,500만 원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BD에서 발행한 위 지급보증서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발행받은 것이 아니며 부동산 매매 대금 지급 보증을 위하여 발행된 것도 아니어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대금 2억 1,5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291(피고인 A) 13.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지방에 있는 주유소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물색 중인데 조건이 맞는 주유소를 확보하였다. 주유소의 명의 이전 비용으로 약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모두 상환을 해 줄 것이고,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해 줄 것이며 월급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AJ 명의로 AI주유소를 인수하면서 대부분의 인수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였고, AJ로부터 명의를 빌릴 당시 2개월 이내에 AJ에게 빌린 돈 등을 변제하고 사례비 등을 지급한 뒤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다고는 하나 인수 당시 AJ로부터 빌린 돈조차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AJ로부터 주유소 운영자금 및 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AJ와의 금전 문제로 위 주유소를 피고인 명의로 단기간 내에 이전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명의 이전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경 서울 영등포구 BF에 있는 BG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퇴원을 해야 하는데 퇴원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원 후 실비보험비가 지급되니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퇴원비 2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4](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Q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8) 1. 피고인 A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BH, G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J, G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Q, M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M,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I의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계약서(임대차), 금전차용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릉시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릉시 I) 1. 이행각서 1부, 공정증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합의각서, 등기부등본(순번 3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8), 법인양도양수 확약서, 수사보고(별건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J 법무사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각서,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30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C, AJ, BK, Y, Z, B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AE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0)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Z 진술부분 각 포함)(순번 62) 1. B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순번 100) 1. A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Y, BO의 진술부분 포함) 1. BM의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약정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 약속어음, 차용증, 영수증 1. 차용증서(순번 17), 차용증(순번 18), 약속어음(순번 19)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37), 확약서(순번 38), 이행각서(순번 39), 사업자등록증(순번 40),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1), 확인서(순번 42), 이행각서(순번 43), 석유판매업 등록증(순번 44),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매출내역 현황 1부, 부채증명서 1부, 매입전자계산서 목록 4부, CC 출고자료 1부,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1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7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77), 경매사건검색부(순번 78),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2부(순번 79),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80),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순번 81), 공정증서등본(순번 82), 신차할부/론 약정서(순번 83), 자동차등록원부(순번 84), 자동차리스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원부(순번 86), 내용증명 2부(순번 87), 1차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91),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92), 2014. 6. 2.자 이행각서, 2014. 6. 2.자 영업권 양도, 2014. 8. 17.자 최고 통지서, 신용보증약정서(순번 103), 채무확인서(순번 104),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105), 인증서(순번 106) 1. 판매처별원장, 레미콘주문서,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2016고단3453](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AU의 진술) 1. 수사보고(BP, BQ 담당자들의 진술) [2016고단7024](피고인 A) 1. 증인 BA, BR, BS의 각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BR, BA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A,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A 참고자료 제출), BA 명의 농협통장 사본, ㈜BD 발행 지급보증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BT 통화보고) 1.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담보물 소유자 BU 진술 청취) 1. 수사보고(BV 진술 청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보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이행약속, 각서, 공장매매계약서 [2016고단829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3부, 신용카드 대납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고객 대출 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피고인 A)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5, 7항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편취액 규모가 7억 원이 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M, R, W, AC, AE, 주식회사 AQ, D, AV, BA, BE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은 주로 상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AE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