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12. 확정되었다. [2012고단893] 피고인 A은 사실은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 약 3억 원, 공사대금 인건비 등 약 5억 원, 조경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빌린 대금 채무 약 3억 원 등 총 11억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나 잔디, 조경수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7. 초순경 전북 익산시 D 소재 소각장내 조경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유) E 대표 피해자 F에게 "소각장 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은 공사 준공 후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167,10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잔디 및 조경수 납품, 조경수 운반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341,936,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3고단1031] 피고인 A은 'G'이라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며, 피해자 H는 피고인 B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7. 2. 27.경 전주시 I아파트 105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 A이 운영하는 위 'G'은 IMF 이후 자금난을 겪었고, A 소유 부동산에 합계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개인 채무 3억 원 가량이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의 재정사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및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위 A이 J단체 전라북도협회 회장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위 A 소유 임야에 채권최고액 17억 2,9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3.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4. 13. 13:20경 전주시 I아파트 105동 1303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언제든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소유 임야에 채권최고액 22억 4,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개인채무 3억 원과 위 G의 운송료 및 임금채무, 어음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0. 5. 4. 10: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입금증 사본, 인수증(잔디) 사본, 공정증서 사본, 채권압류 결정문, 작업일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청구서, 각 거래명세표, 각 계산서, 판결문 사본, 대위변제 확인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전북은행 통장 거래명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공동피고인 A이 모두 사용한 점, 피해 금액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신장 투석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매우 크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