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1:50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소문난밥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현동에 있는 '남해새꼬시'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동종 벌금형 전과 4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간격, 혈중알콜동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남천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23:20경 구미시 C, 201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 방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 5cm)을 들고 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복부 및 목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다발성 열상,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및 상해부 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반성하는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데 치료약을 복용 하지 않아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이혼 하였다), 1989년 1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18:30경부터 19:4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5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침대위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이를 들은 E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경 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가 채팅 애플리케이션 'F'에 "탁탁탁 봐줌 여자 둘"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채팅으로 연락하여 만난 후, 수원시 G건물 6층 복도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위 D, E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지켜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각각 현금 5만 원 및 담배 1갑씩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휴대폰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한 범행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청소년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고, 부부갈등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진하여 심리 상담을 받거나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은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경부터 C 구간 철도공사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D(64세)와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18:00경 근로자 숙소인 경북 영덕군 F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및 E과 술을 마셨고, 술자리가 끝날 무렵 평소 불만이 있던 자신의 형수에 대하여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형수 욕을 심하게 한다며 타박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같은 날 22:40경 귀가한 뒤에도 피해자와 E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그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고 "시끄럽다. 잠 좀 자자. "고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에 보관중이던 과도 2 자루(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어 양손에 잡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찔러 길이, 깊이 각 약 6cm의 자상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깊이 약 5cm가 되도록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격렬히 저항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고 E이 피고인의 손에 쥐어져 있던 과도를 빼앗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를 수술한 담당 의사 상대 진술 청취, 병원기록 CD 첨부 관련, 본건 112 신고 자료 확인)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지는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법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얼굴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과도 2자루는 칼날 길이가 각각 약 10cm로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이다. 3) 위 과도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상처는 길이, 깊이 각 약 6cm로서 흉곽 안쪽 폐 부위에 피가 고일 정도였고, 피해자의 좌측 뺨 상처 또한 깊이 약 5cm로서 그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였을 정도로 중하였다. 4) 피고인은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찌른 이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개월Pl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7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2년 4개월 이상'으로, 상한인 '징역 12년 이하'를 그 2/3인 '징역 8년 이하'로 감경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자칫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600톤 규격의 중고 현대사출기를 주식회사 E로부터 매입해놓은 상태이니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E에 잔금을 지급하고 2017. 3. 18.까지 현대사출기 기계를 인도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3.경 주식회사 E로부터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2017. 3. 18. 까지 피해자에게 현대사출기 기계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대사출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계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금확인증,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해액수,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부터 2015. 9. 11.까지 피해자인 학교법인 C 산하 D대학교의 기 술직 7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1) 위 학교 E 내 전자현미경, 미세구조분석실, 씨엠엠(CMM)실(이하 '전담분석기기'라고 부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대학교의 직원으로서 D대학교 직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청렴·성실하게 직 1) 2005. 8.1.D대학교 E에 기술직8급으로입사 무를 수행하고 허가 없이 타직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몰래 운영하던 'F', 'G', '(주)H' 등의 회사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대학교와 거래하고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본래 전담분석기기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주문 및 대금 지급은 피고인이 해당 부품에 대해 구매요구를 하면, 위 대학교 총무처 구매관재팀이 학교 홈페이지에 전자공고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여 납품을 받고, 위 총무처 재무회계팀이 공급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러한 부품의 구매요구가 적절한지 여부, 부품 구매 후에 부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따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 8. 13.경 수원시 I에 있는 D대학교 E 사무실에서, 필요한 부품이 없거나 소량만 필요함에도 마치 태핑모드(TappingMode) 1박스, 골드타겟(Gold target) 개, 피티타겟(PT target) 1개가 필요한 것처럼 주문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F' 부품 업체 명의로 부품 입찰에 응찰하여 이에 속은 위 대학교 구매관재팀 직원으로 하여금 'F'를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하게 한 후 위 대학교 재무회계팀 직원으로부터 2008. 10. 1. 위 F의 계좌로 태핑모드(TappingMode) 1박스의 부품대금 명목으로 1,639,000원, 골드타겟(Gold target) 1개의 부품대금 명목으로 708,400원, 피티타겟(PT target) 1개의 부품대금 명목으로 1,455,300원 등 시가합계 3,802,7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경부터 2015.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3,365,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학교법인을 기망하여 합계금 113,365,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물품(구매)요구서, 이메일,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부등본, 이메일자료,거래처 송금내역, 타 업체 견적서 및 이메일자료, 계좌내역,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 2) 이득액 합산 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113,365,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적 제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에 다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D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어음을 위조하여 D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변제를 위한 시간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8.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 위에 'C 앞', '금 구백 이십사만 원 정', '발행일 : 2016년 8월 10일', '지불기일 : 2017년 1월 30일', '지불처소: 고양시', '발행지 : F'이라고 작성한 후 발행인 란에 'G회사 H,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I다동'이라는 명판을 찍은 후에 별도로 만든 위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불일시 2016년 12월 30일'로 달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위와 동일하게 H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건네는 방법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증거기록 58,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23:4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룸에서 마시고 있던 중 종업원 F로부터 술을 마시려면 계산을 하고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에게 "냉장고에 있는 것은 다 내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왼발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당구 큐대 1개를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2세)로부터 '냉 장고에서 술과 안주를 마음대로 꺼내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대가리를 깨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룸에서 마시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25세)로부터 술을 마시려면 계산을 하고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에게 "냉장고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행 후 술집 밖으로 도망가던 중 2017. 11, 12. 23:55경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터미널 CGV 뒤편 도로에서, 피고인을 쫓아오는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H(21세)에게 "왜 따라 오느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발 뒤꿈치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및 2018. 2. 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8.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15만 원 1)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 11. 22:05경 부천시 D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세)의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조모 F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겨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 피고인을 계속하여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백업 및 분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피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살짝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주차 스티커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기 전부터 수차례 피고인에게 달려들고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의 몸을 잡고 흔들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밀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조모 F은 2017. 7. 11. 21:58경 부천시 D아파트 2동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같은 날 22:03경 피고인이 F에게 다가가 왜 자꾸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느냐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2) 이를 본 F의 손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할머니한테 왜 그래'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 달라붙었고, 이를 피해 이동하는데도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 쪽 문 뒤에서 나온 후 같은 날 22:04:57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다. 3) 이후 같은 날 22:0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주차 스티커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주운 뒤 피해자에게 야단을 쳤고, 그 직후 F이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다툼을 계속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잡고 흔들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칠 당시는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쪽 문 뒤에서 나와 피고인을 뒤따라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장처럼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던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기보다는 자신을 귀찮게 뒤따라 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가깝다고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뒤를 따라다니며 피고인의 몸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만 3세의 아동이었던 점,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인 F이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으며,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가 바로 앞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배심원 5명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350,000원 배심원 5명 벌금 300,000원 : 배심원 1명 벌금 25,000원 : 배심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7. 6. 말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B'와 'C'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현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건물 화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7. 7. 20:00경 서울 강서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 채팅으로 접선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 05g이든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1.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는 서랍장에 필로폰 합계 0. 33g을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1.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매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7:40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49세)와 욕설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D(남, 51세)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서로 시비하던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폭행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14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3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3:55 경 대구 수성구 C 주차장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한 장소 및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경인로133번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인로 1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5:00경 용인시 수지구 C 앞 노상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어금니 2개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8:0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36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17. 11. 30. 21:35경 위 B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자주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 정도 등 참작) 유죄 이유 1.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신발장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 F는 이 사건 당일 모든 행위를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신발장에 부딪힌 것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아들과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부부관계 소리가 들린다는 항의를 받고 흥분한 상태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손바닥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고, 피해자는 현관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반 정도 열었으며(피해자는 물론 G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반쯤 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처에게 따지기 위한 적극적 자세였고, 피해자는 소극적 자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순한 언쟁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연 이후 경찰의 출동을 요청한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4. 피해자는 같은 날 21:39:57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밀쳐져 아프다는 말을 듣고 가슴 사진을 찍었으며, 피해자는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갈비뼈 부위 동통 및 기침을 호소하며 11. 30. 9시경 윗집 사람이 멱살잡고 밀치고 하다 우측 갈비뼈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의사는 피해자로부터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관찰하였고, X선 및 초음파 검사상 우측 6번째 갈비뼈에 실금이 있는 골절을 관찰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 G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모든 행위를 보았다 할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상해를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15: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약 2~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