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 팀장', 'D', 'E')으로부터 '위챗으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ATM기에서 그 현금카드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지정해준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면 송금액의 약 5%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등 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 중 그 체크카드로 돈이 입금되면 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4,25, 10:2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오케이저축은행 직원이다. 5,000,000원을 저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상환능력검증 명목으로 880,000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오케이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4. 25. 17:1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G 명의 농협은행 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10.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이다. 산와 머니 대출금 변제하면 저금리의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2018. 5. 10. 12:44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K 명의의 카카오뱅크 L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4, 13:33 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K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금원 중 700,000원을 출금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5.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다. 당신이 명의도용이 되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를 전부 해지시키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전부 이체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명의도용이 되어 확인을 할 필요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5. 23. 18:09경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O 명의의 기업은행 P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O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자신이 보관하던 중 피해금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2018. 5. 23. 18:48 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피해금원 6,000,000원을 출금한 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6. 12:0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3 사상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Q으로부터 Q 명의의 우체국 R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R) 1매를 건네받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5.경부터 2018. 5. 26.경까지 12회에 걸쳐 12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I,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캡처, 입금내역, 위조된 검사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 명의 체크카드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원 인출에 필요한 타인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원을 인출한 다음 다른 계좌에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직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