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6, 22, 17:42 경 대마 판매상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대마 매매대금 15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 3. 23:01 경위 C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9, 20:41 경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60만원에 대마 약 4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2.8. 17:00경 서울 강남구 F A동 1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톱 크기 분량의 대마를 플라스틱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G와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G와 공동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톱 크기 분량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톱 크기 분량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4,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톱 크기 분량의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하순 내지 12. 초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인 H과 공동하여 대마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인 H과 공동하여 대마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과 계좌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의 분석자료), C과의 문자 메시지, G와의 문자메시지, 대마초 사진, H과의 I 메시지, J 대화내용, C 신한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1170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74 판결문, 서울고법 2017노114, 957(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마, 바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라항 기재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2. 자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의 근거 : 2,403,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2,400,000원(= 1,500,000원) +300,000원 +6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대마 가액 2)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1) 피고인이 2016. 6. 22. 17:42경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00만원 중 150만 원은 술값이었고 150만 원만이 대마 매매대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있는 점, 피고인과 C은 2016. 9. 26. 대마 거래를 위한 J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과 C 모두 '종전에 대마 10g을 150만 원에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24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대마 매매가격은 1g당 15만 원이며, C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수회에 걸쳐 1g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대마를 매도한 점(증거기록 452쪽),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C에게 술값 상당액을 수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355쪽) 등을 종합하면 위 300만 원 중 150만 원만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10g의 매매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내지 바항 기재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매수한 대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범 가중에 따른종범위 : 1년M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회 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자고 제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마약사범이 검거되는데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