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5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졸피뎀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2. 20. 오후 시간경 <주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희석시킨 다음 위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커피를 건네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5. 05:00경 <주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 승용차(<자동차번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뚝에 이를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5. 오전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 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5. 15:35경 <주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클러치백 안에 필로폰 약 4.41g을 투명 비닐봉지 6개에 소분한 상태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졸피뎀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13. 저녁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4. 저녁경 위 가.항 장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5. 15:35경 <주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클러치백 안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드정 16정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대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4. 15. 새벽경 <주소>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운행 승용차(<자동차번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5. 15:35경 <주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클러치백 안에 대마 약 0.89g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2고단3756] 피고인은 2022. 2. 21. 1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구정(여, 43세)의 여동생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자동차번호> 승용차량을 뒤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 1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28),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49, 50)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2022. 2. 22. H과 필로폰 증상에 관하여 상의한 직후 경찰에피고인의 필로폰 사용을 의심하여 자진하여 조사를 받았고, 실제 G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G은 2022. 4. 16. 소변으로 필로폰 투약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G은 2022. 1. 27. 피고인의 필로폰 취급을 신고하였고, 2022. 2. 20. 이전 피고인 이외 필로폰을 취급할 만한 사람을 만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4. 15. 경찰에 체포되면서 다량의 필로폰, 대마, 졸피뎀과 투약도구를 압수당할 정도로 마약을 취급해 온 점,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 제1의 가.항 일시와 장소에서 필로폰을 탄 커피를 만들어 놓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G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보다는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피의자 발송), 전화통화기록(신전떡볶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과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분 투약 암거래가격 10만 원이므로 필로폰 사용과 투약 3회 합계 30만 원 + 대마 1회분 투약 암거래가격 10만 원 + 졸피뎀 2정 투약분 2만 원(1회분 1만 원) = 4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까지 마약범죄로 7번 처벌을 받았고, 다수의 절도 범죄를 저지르다 범죄사실 앞 기재와 같이 절도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범했다.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 횟수가 적지 않고, 소지한 마약의 양도 상당하며, 마약을 원하지 않는 G에게 몰래 사용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G에게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러 엄벌이 요청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