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마산 어시장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기 위해 16:55 경 마산역을 출발하는 77번 시내버스를 마산어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하여 이용해 왔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2세)을 자주 보아오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17: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마산어시장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구 진북면 종점까지 이동하는 E 77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 D이 같은 정거장에서 먼저 승차하여 맨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은 불상의 여자 승객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자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 D의 바로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2015, 4. 3, 17:12경 위 시내버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옷 위로 수회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장애 여성(2급) 성추행 사건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E-mail 조사), 이메일 출력물, 문사메시지 출력물, 장애인증명서 1. 현장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제추행을 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밀어 넣어 손을 왔다갔다 움직이며 문질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가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와 사회성 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로 인하여 일반인과 같이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스스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F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그 때에야 자리를 옮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비록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영역(1년 6월N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약 1년간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쉽사리 저항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버스를 이용하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앞으로는 피고인과 함께 이용하였던 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창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졌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는 등(피해자, 목격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그 후 목격자 중 1명과 창문을 닫는 문제로 다투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행위 자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17:27경 범죄사실 기재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반대쪽에서 위 D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위 D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손 치워주세요"라고 말하자, "아가씨가 앞으로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잡아 준 것인데 뭐가 잘못 되었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다. 그 사이 위 D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창문을 닫는 문제로 재차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니 년이 뭔데, 니가 왜 상관하냐, 저 여자랑 뭐 되냐, 오데 사는 년이고, 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저년은 내가 아는데 H에서 내리더라, 내가 뭐한다고 저런 년 엉덩이를 만지냐, 그리고 니가 무슨 상관인데 그런 말 하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F가 작성한 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7.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