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3:50경 서울 성북구 C사우나 참숯방에서, 피해자 D가 시가 9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스마트폰) 1대를 옆에 놓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사우나 CCTV 영상자료 화면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초경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후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하여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을 잘 지도하고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 14:40경 춘천시 B에 있는 C치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학곡리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인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둔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J(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5:05경 부천시 B건물 8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1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22:1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109동 5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D(37세)가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함께 이동한 후,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24,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형광등으로 피해자 D(37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5. 6. 25. 01:00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석방되자, 피고인이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5. 01:30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골프채를 꺼낸 후 "나와라, 남자답게 이야기 하자. 죽여 버린다. 나오면 가 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 01: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이사 가라.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6.25.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 오늘 가만두지 않는다. 밖으로 나오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 이사 가라. 이웃인데 그럴 수 있냐. 남자가 술을 먹으면 그럴 수 있지. 벌금형으로 끝난다. 나와서 보자."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형광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내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1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형광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 범행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26. 0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교보생명 사거리 뒷골목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23:00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습득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6.00:28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수정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및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42세)에게 "이 회사들을 내가 운영하는데 회사에서 매월 70~80톤 가량의 고철이 나오니 선급금을 주면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같은 시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철 공급을 조건으로 선급금을 받고도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공급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3. 1,500만 원을, 2011. 1. 17. 1,000만 원을, 2011, 2, 1,500만 원을, 2011. 2. 11. 1,000만 원을 각각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1. 고철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채권추심수임통보 및 변제최고사본 등 1. 계좌거래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22:3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5길 16-15에 있는 신도림e편한 세상 4차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부천택시라 승차할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피해자 운행의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며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28, 22:55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좆까고 있네, 개새끼야, 씹 새끼야 좆같은 놈"이라고 다수의 행인들과 위 B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8, 22: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였고,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고 그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각 피해사진,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업무방해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허벅지를 깨물고 폭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관련 전과도 수차례 있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욕설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박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콜라텍 식당 내에서 C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받는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4.경 불상지에서 C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받는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는 대가로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2013.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합계 270만원을 교부하여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F 계좌 거래지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드깡 관련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관련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도 종전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의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현재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5: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당산철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량진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인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제한속도가 평상시보다 20% 감속된 시속 64km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4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택시 우측 앞 범퍼 및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뒷자리에 승차 한 피해자 C(30세)를 택시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과속), 운행내역,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과속을 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2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홈플러스' 뒤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전북 고창군 D에 위치한 건물 2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말다툼을 자주 벌여왔다. C는 2012. 8. 13. 21:50경 위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목 등을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 등을 쥐어뜯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안경 유리알에 흠집을 내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은 경찰조사를 받고 다시 위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2. 8. 14. 04:4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위 집에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안방 옷장에 있던 옷가지들을 거실 현관 입구 앞에 쌓아놓고, 그 위에 작업일지를 올려놓은 다음 방안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옷가지를 불태워 그 불길을 이용하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불을 끄는 바람에 그곳 출입문 및 벽면 일부에 그을 음만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이 거주하는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유리한 정상 :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건물 원상회복, C와 E(건물주)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2.23:15경 경기 시흥시 C시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ol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승차한 후 목적지인 인천 부평구 F역 앞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2, 23:20 경 인천 부평구 G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위 D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H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H에게 "왜 내 인적사항을 적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 부분을 2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7:00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송탄나들목 입구 갓길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한 후, 2015. 3. 하순 19:00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있는 남안성나들목 입구 갓길에서 B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인근 벤치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캔커피에 녹여 마셔 투약하고, 2015. 3. 하순 20:00경 충추시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부근 공원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I),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9: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A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보험을 하는 회사인데, 실보험 한 건에 허수보험 한 건을 넣으면 보험수당이 나오고 법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보름마다 이익금을 받아 갈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보험회사와 다수의 제3자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 운영비, 보험설계사 급여 등으로 지급해야 했기에, 그 나머지를 투자자 전부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에 부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방식은 보험회사에 발각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사유였고,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당을 제대로 받으려면 최소 2년까지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져야 하나 개개의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승인 여부 및 보험가입자의 의사 등에 달린 것으로서 전혀 확정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익금을 제때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8.경 9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양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한려수도 등을 왕래하는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I(52세)로부터 이전 2012. 1.경 증자 목적으로 차용한 3억 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명의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현재 회사 계좌에 증자를 위해 보관중인 6억 6,000만 원이 있다. 추가로 증자를 할 예정인데, 3억 원을 변제하게 되면 증자가 어려우니 일단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3억 원을 변제하고, 1억 7,000만 원도 3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6억 6,0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의 잔액증명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입하여 증자 등기를 한 후 이미 인출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3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1억 7,000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1. E 기초 타당성 조사서, 한류문화세계화센터 개발 사업계획서, 한류문화세계화 콘텐츠 사업계획서 각 사본 1. 2차 개발비 산출내역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획 영역 협약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기획 용역서 각 사본 1. 차용증, 예탁금 잔액증명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무통장 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처리결과 내역서, 출금전표, 무통장 입금전표 각 사본 1. 메모지, 인증서 각 사본 1. 수사보고(2차 개발비 산출내역서 첨부, 증자대금 가장납입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모양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한려수도 등을 왕래하는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해운대구 F G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52세)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자금 600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기로 했다, E 사업과 관련한 선박 디자인 및 사업을 기획해주면 용역대금으로 2012. 3. 15.까지 3억 원, 2012. 3. 말까지 2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정책자금 600억 원을 대출받을 수도 없었고 대출신청조차 한 사실이 없었으며, 회사 운영자금도 없어 피해자에게 용역대금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초순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E 사업과 관련하여 선박 디자인 및 한류문화세계화센터 개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주장의 용역대금 5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사업과 관련한 선박 디자인 및 사업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 2차 용역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용역대금이 5억 원에 달하는 사업 용역 약정을 별도의 계약서 없이 단순히 구두만으로 약정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작성의 2차 용역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중 E 콘텐츠의 경우 1차 용역 사업 계획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 또한 상당 부분은 다른 사업자(아키람 건축사사무소)가 기획한 부분이거나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여 발췌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 제출의 2차 용역 개발비 산출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외주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용역비 5억 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외주 용역을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레스트코리아에 주거나 그 용역 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 용역 사업 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1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교행 문제로 피해자 F(33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 쳐 먹은 놈"이라고 하는데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르고, 옆에서 피해자 G(여, 32세)가 폭행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칼이 있었으면 찔러 죽였을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각목),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5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D, 2층에 있는 'E'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건물을 임차하여 게임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매일 게임장에 들러 수익금을 받아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환전 및 종업원 채용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E'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F 등 18명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F 등 손님이 '황금성'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게임점수가 20,000점(1점당 1원) 이상이 되면 5,000점마다 1장씩 배출되는 플라스틱 카드를 획득할 경우 이를 장당 4,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Y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게임장 건물 임대인 전화 통화) 1. 단속 당시 사진, 영업자지위 승계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