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영업 실장으로, 피고인은 2019. 5. 31. 경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E을 상대로 주류 및 접대부 비용, 접대부와의 성매매 비용 등을 설명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결제를 받은 다음 위 손님들이 있는 방에 접대부 F를 들여보내 유흥을 돋우게 하고, 이후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G' 모텔로 위 손님과 접대부를 보내 그곳에서 상호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 경부터 2019.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유흥주점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 소속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성매매 알선 등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F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성매매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6번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매수자들이 실제로 성매수를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제보원이 성매매 문의를 하자, 피고인 A이 모텔비를 포함하여 150만 원이라고 가격을 제시하였고, 그 후 D 유흥주점 109호에서 술을 마시던 제보원이 '2차를 가겠다'고 하자 건물 위층 모텔 4층으로 가라고 대실비용 현금 5만 원을 건네준 점, 이후 위 제보원이 성매매여성과 단둘이 모텔에 있었고, 당시 성매매 여성은 파우치 안에 콘돔과 윤활제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콘돔 1개가 뜯어진 상태였고, 성매매 여성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고 제보원은 팬티만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의 행위는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에 해당하고, 위 제보원이 실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단서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영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구두로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의 카카오톡 내역을 보면, 위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는 단발성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부로 일한 F는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을 단 한 번 보았고 성매매 알선을 하지 말라는 당부 내지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업소에서 일한 K도 위 유흥주점은 이른바 '2차'를 나가는 업소로 유명한 곳이고, 자신이 2차를 안 나가겠다고 하니 실장님들이 '너는 왜 2차를 안 나가'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성매매 비용을 포함하여 주류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결제 받는 과정이 체계적이고 이러한 가격 책정 및 수익 배분 등의 과정을 업주인 피고인 B이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주인 피고인 B이 상당한 감독을 하였음에도 위 A이 독자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지 말라고 구두로 당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유흥업소의 영업실장으로 조직적으로 모텔을 연계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