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1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4. 02:0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33세)이 시끄럽게 하고, 피고인의 가족에 대해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세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7.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1. 9. 15.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1. 10. 27.까지 피해자 D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5. 21:10경 서울 금천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고정신 투철하신 분~ 8월 차용이자 입금 안하셨어요~ 차용증 보세요~ 그리고 님 친구분 두 번이나 욕설 DM 보내셔서요 내일 고소하러 갑니다. 차용이자 + G 예약 취소금 반 보내 주세요. 답장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차용증 사진을 전송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7. 22:24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너는 너만 손해봤다고 생각하냐? 나 예물반지 때문에 손해 봤는데? 차용이자 입금해라. 나도 손해가 크다. 줄건 줘야지. 나도 고생 많거든? 너랑 연락하기도 싫고 나도 내 돈만 받으면 되고, 불만이면 예물반지 니가 가져. 200주고, 나도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ㅋ 너랑 헤어지고 잘 풀려서 진짜 너무 좋아 ㅋㅋㅋ (참고로 로또 당첨 됨 ㅋㅋㅋ) 그니까 3800만원 빨리 주던지, 이자 주던지 알아서 하고~나는 11/6일 토요일 경찰 조사 받으러 간다. 니가 작성한 차용증 잘 봐라. 너만 손해본 거 아니다. 신고하던 니 맘인데 예식장 취소바람, 3800만원 차용이자는 줘야지. 니가 좋아하는 법 대로.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거야. 누가 손해 보는지 보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차용증 사진을 전송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소견서 등 제출), 발생보고서(임시조치 위반) 1. 인스타 메시지 캡처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각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특수폭행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적이 없고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이라 볼 수 없다. 나. 상해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린 적이 있을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침대에 자신을 눕히고 양 손으로 강하게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과정 및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휴대전화기는 그 자체로 상당히 견고한 물건일 뿐 아니라 사각형의 각진 형태로 되어 있어 사용방법 및 가격 부위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기는 형법 제261조 소정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자신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소파인지 침대인지 힘으로 자신을 눕히고 한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래서 저항한다고 피고인의 팔을 물었다. 그리고 일어나 있는데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 등 육안으로 보기에도 분명한 상처들이 발견될 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임시조치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두 차례나 그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리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나마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