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2017. 2.경 남양주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남양주시 D 일원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위 추진위원회의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E와 E의 위원장 자격, 사업진행 권한 등에 관한 다툼이 일어나자 위 추진위원회로는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18. 6.경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남양주시 D 일원에서의 아파트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위 추진위원회를 탈퇴하여 ‘F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회원들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회원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회원들이 지급한 금원을 환불받게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조합탈퇴 환급요청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G에 제출하여 회원들이 지급한 금원을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30.경 구리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조합탈퇴 환급요청 및 확인서’ 문서를 출력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회원 J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탁자 주식회사 G 귀중’, ‘본인(계약자)은 (가칭)남양주 C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분양계약체결)으로서 금번 조합 탈퇴와 관련한 환급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문서에 ‘1) (가칭)남양주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K호 2) 계약자명 : J 2) 조합원 가입(분양계약)일자 : 2016년 7월 4일 3) 환급요청금액 오백만원 환급요청 계좌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J’, ‘신청자(계약자) 성명 : J 주민번호 : -’를 기재하게 하고, ‘추진위원회 성명 : 경기도 남양주시 M건물 3층 상호 : 남양주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 E (인)’ 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조합탈퇴 환급요청 및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조합탈퇴 환급요청 및 확인서’ 4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B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조합탈퇴 환급요청 및 확인서’를 스캔하게 하고, 그 이미지 파일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 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조합탈퇴 환급요청 및 확인서’ 46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O, P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규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약정서, 조합업무대행용역계약서, 조합업무대행사 용역계약해지의 건, 조합원 안내문, 관련자료, 자금관리사무계약서, 조합설립 창립총회 1. 조합원분담금 불법인출에 관한 건 및 사전신청금 인출에 대한 자료요청의 건 1. 각 조합탈퇴 환급요청 및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이메일, 자금인출시 날인인감 변경의 건, 관련 규정 1. 남양주 Q 지역주택조합 현황 1.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현 B 대표이사 사임 및 변경요청 추진위원회 요청사항 수용시까지 B의 업무대행 용역정지의 건, 결의서, 조합업무 대행사 용역계약 해지의 건 1.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083 결정서 등,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282 결정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판시 업무대행계약 해지 통지를 할 때 이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에 따라 판시 각 문서의 작성 및 행사 권한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E는 판시 계약해지 통지를 할 때 여전히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는 2018. 4.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날 철회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E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7. 26 B과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하고, 2018. 8. 2. B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조합탈퇴 환급요청 및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이는 E가 판시 각 범행일 이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여 위원장직에 있지 않다는 변소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사정이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 역시 판시 각 범행일 당시에 E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 있음을 인정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일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판시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문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문서이기는 하나, 위 각 문서의 행사로 발생한 회원 탈퇴 및 분담금 환급 등 효과는, 각 회원들의 탈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서도 회원들로부터 탈퇴 요청을 받은 경우 판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판시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피해가 발생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