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2019고단6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을 출입하며 친분을 쌓은 E(미체포)이 소위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과거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인 ㈜F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명의의 기업은행, G은행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OPT카드, 현금카드 등)를 매달대여료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F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1,6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6. 중순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기재와 같이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B이 설립한 법인인 ㈜H(I, G, J, 우체국, K), ㈜L(G, K, J), ㈜M(기업, G, I) 명의로 개설한 11개 은행 각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OPT카드, 현금카드 등)를 E 또는 B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상자들에게 위 접근매체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버스 탁송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함으로써 보관·전달·유통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33,279,7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A으로부터 6개월 정도만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을 설립해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넘기고 부당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고, 2017. 2. 20.경 A을 통하여 소개 받은 일명 N(미체포)과 함께 ㈜H, ㈜M, ㈜L을 각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I은행 P센터 지점에서, ㈜H 명의의 I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OPT카드, 현금카드 등)를 발급받아이를 N에게 교부함으로써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N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9 3. 피고인 A 피고인은 Q, R, S, T 등과 함께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다른 대출에 비하여 대출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음에도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고, Q은 이른바 '총책'으로서 대출서류 위조책에게 대출신청자들의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대출신청자들이 대출 관련 확인전화를 받을 때 필요한 답변을 지시하며, 대출신청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대부업체의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아주는 등 대출 중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R은 대출신청자들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입금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S은 이른바 '상위 알선책'으로서 U 등 하위 알선책을 통하여 모집된 대출신청자들을 Q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의 역할을, T은 피고인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각각 맡으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Q 등과의 공모에 따라 R은 2015. 7. 17.경 광주 동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X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서의 명세표 서식의 거래일시란에 '2015-06-25', 내용란에 '(유)Y', 입금란에 '₩2,500,000'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X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Z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위조문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보증인 T 명의의 은행거래내역 2부를 위조하고, 이를 5군데의 대부업체에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Q 등과 함께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명의의 급여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급여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 ㈜Z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유한회사 Y에 재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재직하면서 매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보관·전달·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피고인 명의 은행거래내역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제1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 6월~3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의 처리: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등을 통해 취한 이득이 많은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도 적지 않고 변제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B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접근매체 대여로 취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