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01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7.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C이 계좌 개설 후 배달 기사를 통해 보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취득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에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그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면 은행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일명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B에게 B의 딸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 중인데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 상품권을 환불 받아야 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휴대전화 명의자인 아빠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스마트폰 원격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면 원격으로 알아서 처리할테니 잠깐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B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휴대전화기에 원격 연결 프로그램를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 F조합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18경부터 19:21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된 C 명의 D 계좌로 합계 6,965,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의 계좌로 96회에 걸쳐 총 120,065,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 D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금원이 입금된 직후인 2021. 5. 27. 19:2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 ATM기에서 6회에 걸쳐 100만원씩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검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명백한 정황에 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내용이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당연한 답변만을 듣고 범행 가담을 감수하였고, 불법적인 수익 취득을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기 범행이 완성되어 실제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은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당한 불법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및 취득한 불법 수익의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