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경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영업용번호판 대금을 포함하여 110,000,000원을 자신에게 주면 24톤 화물차량을 내일 양도해주겠다. 삼척에서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마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정상적인 차량을 이전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하는 F 차량은 2014. 9. 30.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100,1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이었고, 위 차량번호는 주식회사 그린티앤씨 명의로 2014. 7, 29. 등록된 번호이므로 그로부터 2년 내에는 다른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어서 피해자가 원하는 지입회사로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번호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1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3. 29. 경 군포시 부곡동 451 화물복합군포터미널 관리동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자 소유 H 화물차량을 좋은 가격에 판매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1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1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20,000,000원을 받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화물차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차량보험료 및 차량취등록세 납부에 필요하니 29,994,600원을 송금해주면 차량 번호판을 매수하고 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여서 피해자에게 화물차량 번호판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화물차량 번호판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중 6,000,000원을 지급하여 두리종합물류로부터 화물차량 번호판을 임대한 후에 마치 매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이전해주고 나머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 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8회에 걸쳐 차량번호판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9,994,6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증거기록 1권 78쪽 이하)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통장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종료확인서,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피의자 거래내역서(농협), 무통장입금 영수증, 고소인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F) 1. 수사보고(상환스케줄 조회표 첨부), 수사보고(화물협회 직원 임의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전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2,9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설령 2,9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내역에 관하여 미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증 제1호증을 내세우며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화물차량 번호판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C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5년 동안 화물차량과 관련된 일을 하였는데, 물류나 영업과 관련된 일도하였고, 현재 지입회사를 운영하고 있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증거, 특히 고소인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2,900여만 원을 받은 거래내역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그 지출내역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증거 중 무통장 입금 영수증과 고소인 거래내역서가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 시 기재와 같이 2,900여만 원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증 제1호증 기재 판결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차량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의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J이 위 위탁관리 계약의 위·수임인 겸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두리종합물류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탁관리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지입회사의 화물차량 운송사업허가에 관한 권리에 터잡아 위 피해자가 지입차주로서 실제로 화물차량을 운행·관리할 수 있는지 여 부가 기망행위의 내용이 된 사건인바, 증 제1호증 기재 판결에서 내려진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배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 제1호증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현재 판시 기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