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7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과 미장공 등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23. 15: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명은 죽자."라고 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F 마트'에서 삽(삽날 길이 약 30㎝, 자루 길이 약 70㎝) 1자루를 구입하자, 피해자와 싸움을 계속하기 위하여 함께 같은 구 순환로 167-2 에 있는 인근 야산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 삽으로 1회 내리쳐 재차 쓰러뜨리고, 삽날의 날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1회, 삽날의 등 부분으로 얼굴과 머리 등 전신을 수회, 삽날의 날끝 부분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1) 각 내려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1) 공소장에는 '7회가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삽날의 날끝 부분으로 수회 정도 내리친 것은 인정되나, 그 횟수가 '7 회가량이나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수회'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경찰 내사보고(부검 1차 소견 관련) 마.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바. 부검감정서 2. 판시 범죄전력조회회보서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의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의 습성에 관하여 평소에는 괜찮은 편이지만 술만 마시면 절제를 하지 못하고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술 마시고 취해서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Korean Offender Assessment Scale-General)의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기준에 의할 경우에도 총점 18점으로 '높음'(25~40점)에 가까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폭력범죄(3회의 업무방해죄 포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은 미혼인 상태에서 독신으로 생활하여 오고 있는데,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형제들과 사이의 관계도 큰형을 제외하고는 소원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적 유대관계 역시 그다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4.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삽으로 자신을 공격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삽을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삽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때 삽날의 날끝 부분이 아니라 등 부분으로 때렸고, 그 횟수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1회 때린 것이 아니라 수회 정도 때리는 데 그쳤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삽은 자루 길이가 약 70㎝, 삽날 길이가 약 30㎝에 이르고, 삽날의 끝 부분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양으로 되어 있다. (나)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얼굴이 삽으로 수회 찍혀 누구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작성한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중, 이마 중앙 부위의 3개소에 두개골 함몰 골절을 동반한 좌열창(裂創), 이마 중앙 부위의 1개소와 이마 좌측 부위의 3개소, 입의 왼쪽 가장자리와 턱선 부위의 3개소, 왼쪽 귀 부위의 1개소에 좌열창 등 합계 11개소의 좌열창이 관찰되었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에서도 7개소의 손상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G는, 얼굴과 머리 부위의 외 표검사에서 이마, 얼굴, 좌측 측두부, 좌측 귀, 턱 좌측 등에서 11개소의 열창이 보이고, 가슴과 배 및 등 부위의 외표검사에서도 좌·우측 견갑 사이, 우측 견갑부, 등허리 좌측 등에 표피박탈과 멍 등이 나타나는데, 안면 부위에 형성된 열상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찍힌 상처로 보이고, 상처의 길이로 보아 삽날의 끝 부분이 아니라 옆 부분으로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며, 등 부위에 찍힌 상처도 'ㄴ' 모양으로 삽날의 윗부분 형태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4. 2. 24. 진술내용 2) 2014. 2. 27. 진술내용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의 도구, 위범행도구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부위와 횟수, 이러한 점들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삽날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내리치는 외에 삽날의 날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1회 내리치고 등과 허리 부위도 수회 내리쳤으며,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그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범행 직전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범행 이후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가.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P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다가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과 허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결과가 중대한 점,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삽날의 날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1회,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삽날의 등 부분으로 얼굴과 머리 등의 전 2)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신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전두골 및 좌측 측두정골 분쇄골절, 두정골에서 후두골로 이어지는 선상 골절 등의 두부손상을 입고 그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유족들이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도발적 행동에 맞서 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촌 형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