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3: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온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어쩌라고,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으라고, 넣으라고 그랬잖아, 새끼야. 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3. 06: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 흡연실에서 잡담을 하다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마우스를 절취하기로 한 후 함께 카운터로 가, 피고인 B은 종업원에게 말을 걸면서 몸으로 CCTV를 가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뒤에 숨어 카운터 선반 밑에 있던 마우스 3개를 꺼내어 그 옆에 있던 우산통 속에 넣은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위 PC방에서 나가면서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만 원 상당의 마우스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및 그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 이 마우스를 절취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가려주고, 피고인 A 이 마우스를 훔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순절도보다 특수절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마우스를 훔치는 동안 피고인 B은 범행장소 바로 옆에서 카운터 아르바이트생의 시야를 막는 위치에 서서 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바,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목격하기 쉬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 B은 카운터 아르바이트생과 대화를 나누다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 A 쪽을 슬쩍 쳐다보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쪼그려 앉아있던 피고인 A을 보았고, 컴퓨터 대여장비인 스탠드마이크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화장실 쪽을 보았을 뿐 피고인 A을 본 것이 아니라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을 보았으나, 컴퓨터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을 수회 번복하여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판시 마우스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2:2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순경 F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광명시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여, 49세)를 만나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2.경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5. 22:28경 광명시 D 소재 'E' 제과점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 일행과 함께 빵을 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제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이 함께 있는 장면을 녹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다"고 말하여 남편이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영상을 활용하거나 또는 활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보란 듯이 촬영할 필요는 없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채 동업관계의 청산 또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둘의 관계를 자신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이 두려워 바로 다음 날 스스로 털어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5.02: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E로부터 '손님이 물건을 때려 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가 신고내용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존도 아닌 경찰관 새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 나는 서울구치소에 7번 이나 갔다 온 사람이야. 시팔 놈아 몇 살이나 쳐 먹었어. 나하고 맞짱 뜰까. 좃도 아닌 새끼들이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G을 향해 자신의 옷과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손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법정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의 동종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이 손님들로 붐비는 가운데 자신의 앞으로 걸어오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에서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및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혼잡한 관계로 손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스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부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바지 사이에 집어넣은 후 쓸어 당겨 만졌고, 이에 바로 그 손을 잡고 피고인을 쳐다봤으며,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고 항의하며 뒷덜미를 붙잡아 주점 밖의 경호원에게 인계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굉장히 얇은 소재의 바지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일부러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 '며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CCTV 일부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크게 무거워 보이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083 피고인은 2017. 10, 3. 2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9세) 운영의 E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자신의 F SM5 자동차를 세워두고 피해자의 계속된 자동차 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력으로 위 E빌딩의 영업을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2018고단9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2. 02: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도로에서, 식당에서 나오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II 화물차를 보고 화가 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정수기용 생수통 6개, 플라스틱 상자 2개, 입간판 1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23:11 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K' 점포 앞 도로에서, 그곳길가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놓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엘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0 피고인은 2018. 1. 11,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새천년웨딩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080에 있는 안산공원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음주운전 전과 : (2018고단440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2018단 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물품 촬영 사진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8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많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연이어 여러 건의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2:45경 서울 은평구 C빌딩 앞 인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64세)의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인적이 없는 위 빌딩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상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5)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로 이용한 카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동선 관련)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지도 첨부 보고),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건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초순경부터 불행한 가정사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 중 하나인 알콜의 의존증후군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8:10경 피해자 D(59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E에 있는 'F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다르다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의 안면부와 두피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열창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집행유예 이상 및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15:38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으며 계속하여 목적지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가'라고 화를 내며 체크카드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결막염,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3: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32세)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3:5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설동역 CCTV) 및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었던 위치,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추행행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과 그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신설동역에서 하차하려고 전동차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바로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서 있었다. 피해자가 바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은 모르는 척 하고 있었고, 그 때 문이 열려 피해자가 내리면서 전동차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왜 만져"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위 전동차에서 하차하였다. 하차한 피고인은 승강장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았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향해 "왜 만져. 니가 내 엉덩이 만졌잖아"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업을 듣기 위해 우이선 경전철로 환승하여 경전철 내에서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지하철 1234' 문자로 신고하였고, 이후 4.19 묘지 역에 내려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112로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에도 '뒤에서 누군가가 제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한차례 움켜잡았고'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엉덩이를 움켜잡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3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7.부터 2016. 10. 28.까지 근무한 E의 2016. 10월 임금 2,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근무 내역,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문자내역사본, 수사보고(진정인 E 통화보고) 등이 있다. 먼저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근무내역,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E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와 피고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대질신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는 원진술자인 E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문자내역사본, 수사보고(진정인 E 통화보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17.부터 2016. 10. 28.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0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2018. 8. 31. 확정된 것)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9. 21:1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주공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75 삼호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2017고단775 (음주 및 무면허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로 119에 있는 '가흥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경북전문대' 쪽에서 '가흥택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239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2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5. 5. 06: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영주시 G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모친인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자라"는 말을 듣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모두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약 2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위 식칼을 수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그곳 주방에 있던 사기 그릇을 거실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2018고단2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7고단775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와 같이 상상적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2018고단239호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각 죄, 전자에 정한 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음주운전이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집안 집기를 손괴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만 마시면 부모에게 '죽인다', '집에 불을 지른다'는 말을 하였고, 2016년에도 어머니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저는 부모님에게 불만이 많다. 매번 저를 믿지 못하고, 저가 도움을 요구해도 도와주지 않는 등 사는 방식이 달라 모든 것이 싫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외동아들인 피고인을 옥이야 금이야 하며 키웠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 하루도 마음편히 지내지 못하고, 자신이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구속까지 되어서 자책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태양, 수단, 그 위험성, 평소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어머니의 간절한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이미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사로운 '불효'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법질서를 침해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애끓는 선처 호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이는 반성 태도,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6: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모텔' 307호에서 그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술에 취해 화장실 변기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힌 후 피고인의 갤럭시S9 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8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상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1.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1.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노래홀'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이라고 소리치면서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씨팔, 더러운 년한테 돈 못 주겠다, 계산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전화기를 냉장고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