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3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면서 “A과 함께 술집을 하나 개업하고 싶은데 당장 자금이 원활하지가 않다, A 앞으로 차용증을 받고 1억 원을 빌려달라, 내가 보증을 서겠다, 6개월만 사용하고, 2019. 10.경 변제하도록 하겠다, A은 E호텔 시행을 하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도 있는 등 재력이 있어 변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에 동조하면서 “2019. 10. 31.까지 변제하고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금융권 채무 2억 3,000만 원 상당(F저축은행 1,500만 원, G저축은행 2,000만 원, H 1억 9,200만 원 등)이 있었고, 각종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불법 도박판 운영 자금 또는 개인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와 2019. 4. 하순 C 커피숍에서 처음 본 사이였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피고인 A의 설명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4.경 전용면적 100㎡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도 있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K로부터 “피고인 A이 E 호텔 시행사업도 하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어 피고인 A이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차용증 및 은행송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5. 2. 피고인 A에게 9,500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인들이 변제기한까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제자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변제자력을 믿고 빌려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재력이 있고, 둘이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재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없었고, 그에 대해 동조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재력가인 줄 알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피고인 B이 거짓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고인 B이지,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은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재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법정진술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지노바를 운영하려 한다는 것은 몰랐고,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를 하든 뭐를 하든 둘이 동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도 카지노바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만일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줄 수 있다’고 했고, 피해자가 ‘그게 잘 될 것 같냐’고 하니, B 피고인이 ‘잘 될 것 같다’고 말을 해서, 피해자가 ‘알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수사기록 141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지노바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부분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은 전용면적 100㎡의 대전 유성구 L아파트 M호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아파트의 매입가격은 359,000,000원이었고, 위 아파트에 채권자 N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약 260,000,000원이었다(수사기록 60쪽). 4)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금융권 채무 2억 3,000만 원 상당(F저축은행 1,500만 원, G저축은행 2,000만 원, H 1억 9,2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의 신용평가정보회신자료에 의하면, H에 대한 1억 9,200만 원의 채무는 2016. 4. 14.경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하여 H에게 2014년경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17. 12. 1. 모두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 A이 제출한 지급명령, 차용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6,500만 원 정도만 카지노바 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다른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의 사정이고,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는 돈을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 애초 사용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