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30. 21:20 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40세)과 어깨를 부딪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그냥 갈 길 가이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쪽갈비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훈계를 하고 돌려보냈다. 피고인 A은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당하여 자존심이 상해 다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당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팔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30. 21:00경 같은 구 I에 있는 J김밥집 앞 노상에서 위 H이 택시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위 H이 택시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자 피해자 K 소유의 L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수리비 21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날 21:50 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Q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P(42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아저씨 잠깐만 있어 보세요"라고 하자 위 P에게 "내를 잡나?"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잡아 앞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Q(52세)가 뒤에서 피고인의 가슴과 양팔을 잡고 소란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고 올려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과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에서, 위 파출소 소속 위 P, 위 Q,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R이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P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Q의 상체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P, 위 R의 상체를 밀고 위 R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P, Q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편철,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B 등의 공무집행방해행위 확인, B, C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확인)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함(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세하여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일행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 위 피해자 H을 잡으려고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 유리창 등을 주먹과 발로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경 폭력행위로 1회벌금형 처벌을 받고 199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하여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 제외한 나머지 상해,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