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 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8세), 피해자의 지인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친구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1. 각 인스타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드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감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한 시각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무렵인 2021. 4. 24. 1:00경으로부터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9:00경이었고(수사기록 제57쪽),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으로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08%로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에 이른다[= 0.063% + (0.008%/시간 × 8시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게 계산하면 0.303%(시간당 알코올분해량 0.03%)이고, 평균이라 알려진 0.015%로 계산하면 0.183%이다]. 즉,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계산한 결과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보다 높은 수치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이후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소주 4병, 맥주 페트병 2병, 매화수 2병, 병맥주 1병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매화수 2병을 마시고 소맥 폭탄주를 마셨다. 폭탄주를 이렇게까지 마셔본 적은 없었다. 게임을 해서 술을 마셨는데 E이 술을 잘 못 마셔서 내가 걸려도 마시고, E이 걸려도 최대한 내가 마셨다. 분위기상 급하게 마시다보니 폭탄주 한 잔 마신 이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E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사러 모텔방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이어서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E이 술을 사서 돌아온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분 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상당히 취하여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있을 때 정신이 들었고 피고인이 H에게 젤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일어나 F에게 전화하여 모텔로 와 달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에게 젤을 가져오라고 말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그 당시에도 피해자가 취하여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방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젤 용도로 사용한 여성청결제가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기억나는 부분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피해자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이 사건 전 한 차례 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을 뿐 그 전부터 서로 교류가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모두 ‘좋아요’를 클릭하다가 피고인의 게시물에도 ‘좋아요’를 누르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정황이 아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직후 ‘성관계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손으로 OK 사인을 그렸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G이라는 친구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대화하다가 문득 생각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진술인 것 같다, 검찰에 다시 진술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추가적으로 진술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이다.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E가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모텔방을 떠나자, 피고인은 H에게 젤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자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도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행위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H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음부 부위를 만지도록 동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다급하게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갔더니 피해자가 혼자서 울고 있었다. 현장에는 여러 남자들이 피고인과 H에게 추궁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면), G도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피고인 측에게 뭐라고 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면).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이 들자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