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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6

범죄사실 [2020고단5326] 피고인은 2020. 5. 9.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H 명의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H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D은행 계 <삭제> 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69] 피고인은 2020. 4. 16.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J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 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경 J 명의의 D은행 계좌 <삭제> 로 2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395] 피고인은 2020. 1. 14.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온라인게임 G의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판매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F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K은행 계좌 <삭제> 로 18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47] 피고인은 2020. 2. 15.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G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D은행계좌 <삭제> 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5905] 피고인은 2020. 4. 27. 19: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G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N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명의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E에게는 '게임머니를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E 명의의 B은행 계좌 <삭제> 로 23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5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역, 계좌이체 확인자료 [2020고단5547]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2020고단5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E 카카오톡 대화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편취 금액 및 횟수, 2020고단5326 사건의 피해자 C, 2020고단5369 사건의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 있는 신온삼거리 교차로를 드르니항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로서,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안면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직진 중인피해자 B(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하게 오른쪽으로 피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조수석 앞펜더 부분과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상 장애가 야기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인하여 우안이 실명된 상태이고, 좌안 또한 실명에 가까운 상태로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이 보호시설에 의탁하여 생활을 이어가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이 2003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9년 여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양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운영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도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는 경우 먼저 진입한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양차량블랙박스영상(CD저장)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공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9

범죄사실 2017고단4289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UCLA에서 경영, 영어를 전공했고 기업 및 대학에서 7년 동안 영어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 1개월 수강시 22만 원, 2개월 수강시 33만 원에 영어과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과외비를 입금하면 영어과외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CLA에서 경영과 영어를 전공하거나, 기업과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한 경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영어과외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과외비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5.경부터 2017. 12.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주 2~3회 영어 개인 강습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과외비 40만 원을 송금하면 3개월 동안 주 2~3회, 회당 1시간 30분씩 영어과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영어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과외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했다. 1개월 수강시 20만 원에 영어과외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과외비 13만 원을 송금하면 1개월 동안 주 2회 영어과외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강대 영문과를 졸업하거나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영어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과외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중순경 서울 송파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K'카페에 접속한 뒤, "과거 영어학원 원장도 했었고 외국에서 몇 년 살다 와서 지금은 번역일을 하고 있다. 하루 2시간씩 총 10회의 영어과외를 30만원에 해주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영어학원 원장을 한 적도 없고 번역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영어과외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어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 서울 마포구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영어과외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송파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접속한 뒤, "UCLA에서 경영, 영어를 전공했고 기업 및 대학에서 7년 동안 영어강의를 한 경력이 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일주일에 2회씩 3개월 수업료가 55만원인데 45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 우리은행 계좌로 수업료를 먼저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UCLA에서 경영과 영어를 전공하거나 기업과 대학에서 영어강의를 한 경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영어과외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어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0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 지하철역 부근 스터디룸인 'L'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M' 카페 (N)'에 '외국 유명 대학 출신, 화려한 경력, A'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유명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였으므로 영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3개월 수강료가 40만 원이고 수업 중단시 환불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유명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영어 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40만 원을 과외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고소장,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2007, 2009년 각 실형 1회, 2015년 이후 벌금 5회 동종전력)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부터 2016. 6. 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2. 21. 14:55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장미공원 앞에서 진흥로 428-22 앞 노상까지 약 1.7km를 B 다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 결정통지서 등 확인), 2016. 1. 4. 음주운전 관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내역, 2016. 1. 4.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처 분결정통지서, 2016. 1. 4.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처분사전통지서, 2016. 1. 4. 음주운전 관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법정태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95

범 죄 사 실 1. '개인용 애니카 청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E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F 명의의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알선업자를 통해 구매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삼성화재 보험대리점 설계사로서, 피고인 B는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하고자 2016년 3월 중순경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대해 F의 동의 없이 F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고는 F에게 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 의사 유무나 보험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F 명의의 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자동차 보험 청약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3. 15, 15:00경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삼성화재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개인용 애니카 청약서'의 차량번호란에 'G', 보험기간란에 '2016. 3, 15. 24:00부터 2016. 5. 14. 24:00까지', 계약자란에 'F', 피보험자란에 'F'라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하단 계약자란에 직접 'F'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을 한 후,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팩스(I)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화재 영업소 소속 자동차 보험 청약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 변경 청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 G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불상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미위 승용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의 효력을 지인이 사용하는 J 그랜져 승용차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F 명의로 가입된 책임보험의효력을 위 그랜져 승용차로 옮기는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위 요청에 따라 F 명의의 변경 청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자동차 보험 청약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 제1항 기재 H 삼성화재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개인용 애니카 청약서'의 차량번호란에 'J', 보험기간란에 '2016. 3. 15. 24:00부터 2016. 5. 15. 24:00까지', 계약자란에 'F', 피보험자란에 'F'라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하단 계약자란에 직접 'F'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을 한 후, 그 무렵 위 대리점에서 팩스(I)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화재 영업소 소속 자동차 보험 청약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서 개인용 애니카, 자동차 변경청약서 개인용 애니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27. 09:38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봉은사로1길 쪽에서 학동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진입한 차량이나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한족)으로 D대학교 유학생이고, 피해자 E도 중국 국적(한족)의 D대학교 유학생이며, 서로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 안면만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6:20경 서울 동대문구 F 206호 G의 주거지에서, 약 2시간 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의 여자 일행에게 추근거렸다고 생각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얼굴 등을 폭행당한 피해자가 친구인 H을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이를 해결하고자 친구와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게 되었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재차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주방 냉장고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소견서 1. 추송서(유전자감정결과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순간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D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경 한국에 입국하여 대학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뒤 어렵게 D대 J대학원에 입학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 출국될 뿐만 아니라 재입국마저 어렵게 되어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1:40경 서울시 중구 퇴계로8길 2 회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남)가 운영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구리시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1경기도 구리시는 못 가니까 앞 차에 한번 물어보고 타시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마치 승차를 거부한 것처럼 큰 소리로 "야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는 사라져 버려야 해, 씨발 놈, 개새끼 "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2:52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두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7:20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 2길 11 우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C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에게 "내가 술취했다고 말을 안 듣냐, 경찰이 뭐 이러냐 이러니 시발새끼 경찰관이 욕먹는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D 파출소로 향하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옆자리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초범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 종사하는 자로, 2015. 6. 19부터 2015. 9. 19.까지 안산시 B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에 필요한 시가 1,209만 원 상당의 가설재를 피해자 C1)로부터 임대하였다. 그러나 1개월치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인 286만 원을 납입한 후에 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로 임대약 정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15. 7.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되어 있으나, 단순한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경부터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반환을 미루면서 위 가설재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설재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기회에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9

범 죄 사 실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2:52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11길 5-16 힐타운빌라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C 투싼 차량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뒷좌석 쪽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캐논카메라와 렌즈 등이 들어있는 카메라가방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7. 12: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돌멩이를 이용하여 주차장 쪽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 4층 보일러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4층 보일러실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보일러를 해체한 후 그 부품인 동파이프를 꺼내 가져가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이상 공통) 1. D 진술서, CCTV 사진 (2018고단299) 1. G 진술서, 압수조서(2018고단658)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319조 1항,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1년6월~4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10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 다시 누범으로 이 사건을 범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4 5항 1호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벌금 2백만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사건에 이르렀다고 하나, 이 금액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한 점, 가사 노역장 유치되더라도 20일치에 불과한데 동종 재범할 경우 훨씬 무겁게 처벌될 것임을 많은 동종 전력에 비추어 잘 알 것임에도 자제하지 않고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 등에서, 참작될 사정이 못 된다. 달리 이 특별법의 가중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형법을 적용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상한보다 더 높여 선고할 것은 아니므로 이 범위에서 위 특별법 조항의 법정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8:09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알콜중독인데 응급입원을 시켜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수원시 장안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응급입원 요청 자격이 없고, 추 후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가족과 상의하여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고 사실혼 배우자를 즉시 입원시킬 수 없게 되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8: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가 "나 지금부터 공무집행방해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과 손가방을 당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을 향해 던져 위 F의 팔에 맞추고, 그 과정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알콜중독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길을 안양역 쪽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에 주차된 자동차 등이 많았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에 주차된 F 오토바이 뒤에서 끈을 묶고 있던 피해자 G(4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6: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주택 301호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7세)가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왼쪽 귓불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증거기록 12면, 28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먹으로 처인 피해자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귓불을 물어뜯기도 하는 등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1:0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L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대구달서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에게 "내 주점 앞에서 왜 음주단속을 하냐, 어제도 단속을 하고 오늘도 단속을 하고 장사를 못하겠다, 이 씹할놈들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E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일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3.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임신을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12. 경 위 피해자에게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니 점포를 빌리는데 필요한 전세금을 빌려달라, 전세금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은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전세계약금이 아니라 생활비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분할변제를 하기로 약정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원의 2017. 11. 15.자 양형조사 이후 추가로 2,800,000원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3: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식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명이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식탁이 엎어져 있는 등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며 이를 메모하려고 하자, "뭐라고 야 씨발 이건 왜 써?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위 E의 어깨를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 2007년에 음주운전 전과밖에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