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11

범죄사실 2018고단481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초대를 받아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각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가 각 4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3개 등 합계 2,100,000원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9:0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시 쉬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인 신발장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다음,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5개, 금 귀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215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H과 연락해 오던 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0. 13: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인 K아파트 L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인 H에게 연락하여 집에 놀러가겠다고 속이고 H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H이 먹을 것을 사오러 집을 나간 사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0. 13:58경 제1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H에게 "배가 고프니 부대 찌개를 사와라"고 말하여, 그가 음식을 사러 나간 사이 안방 옷장 하단 서랍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8,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과 1,7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 귀금속 4종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687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역 근처 N 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휴대폰이 파손되어 교체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해외에 있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교체할 수 없다,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용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받은 휴대폰을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P 휴대폰 1대를 개통받은 다음 2017년 10월분 대금 178,40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5대를 개통하고 그 대금 합계 9,872,5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0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시 강남구 Q에 있는 7호선 R역에서 'S'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T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기 개통이 안 된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값과 통신요금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처음부터 휴대전화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과 피해자 명의 농협 체크 카드 앞뒷면 사진을 교부받고, 같은 날 R역 인근에 있는 U 매장에 앉아 위 주민등록증 사본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V 온라인 샵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X 스마 트폰 2대를 개통신청하여 한 시간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고, 2018. 1. 11.경 서울시 강남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개통신청하여 한 시간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그 기계값 및 사용요금 합계 5,399,85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59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서울시 강남구 X 에 있는 Y 서점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Z 카페'에 올린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미 가개통되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이폰X(모델명: MQAD2K/A) 휴대폰 1대를 9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지인인 AB의 명의를 빌려 가개통한 것으로서 그 휴대폰 기계값 등을 납부한 상태가 아니었고,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를 통하여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용, AE메시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판결문 사본 2018고단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및 카드결제 영수증 확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6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역 1. N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1. AF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청구 요금 상세 내역서 1. V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2018고단7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휴대폰가입사실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7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단말기 분실, 도난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제6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D)에게 피 해 회복하였고, 피해자들 중 J, AA, AB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기, 절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1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약 4개월간 미결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받고, 2017.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인 중 장애나 우울증 등이 있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용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당시 타인의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단기의 자유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더 이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며,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을 위해 다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