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0:5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델리로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21. 7. 9. 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 경위(피고인이 원동가장치자전거를 세워둔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시작한 점 등),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으로부터 함께 벌목작업을 하는 대가로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21. 1. 15 09:15경 세종시 C에 있는 임야에서, 피고인이 엔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베어 쓰러뜨린 다음 토막을 내면, 피해자가 벌목된 나무를 굴삭기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엔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백합나무 1주(길이 21.5m, 하부 직경 37cm)를 베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나무를 베는 사람으로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미리 정하여 동료 등 주변에 알리고,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주의를 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작업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백합나무를 베어 굴삭기가 있는 방향으로 쓰러뜨림으로써 위 나무로 하여금 굴삭기 붐대를 충격한 후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5. 10:22경 세종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머리뼈 전반의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변사체 사진포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포크레인 기사인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있으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03.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건물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J(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K(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L(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M(남, 28세)에게 치료 주수 미상의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N(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O(남, 5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의 탑승자 피해자 P(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상황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2:1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2:13경 광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곤지암 제2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F(21세)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피의자 블랙박스영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산업인력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3: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3:3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23:4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분 동안 총 700미터 정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1. 3. 27. 23:48경 위 D 앞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왼쪽 옆으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은 후 피고인의 팔과 손을 이용하여 왼쪽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녹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자료, 녹화 CD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경사로에 진입하던 시점에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우회전하던 차량에 놀라 몸의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며 피해자를 잡았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G 배송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편 뒤쪽으로 가 피해자를 덮치며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진 곳이 경사가 시작된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넘어지기 직전 피해자의 바로 뒤가 아니라 피해자의 왼편 뒤쪽에 있었으므로 단지 길의 경사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덮치듯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앞으로 넘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넘어지다가 피해자를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면 넘어진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우산을 들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간 점,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나가고 우회전한 G 배송차량이 옆에 정차하자 피고인이 방향을 바꿔 도망간 점, 피고인이 10분 동안 700m 정도를 뒤따라갔고, 다리를 건너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가 다시 피해자를 따라 다리를 건넜고, 다리 위에서 주위를 살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편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던 중 과음한 탓에 예상치 못한 경사로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아직까지 낮 시간조차 혼자 길을 걷는 것이 힘겨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탄벌동 쪽에서 목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각 CCTV 영상캡처,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세종시 B 소재 C고등학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5년과 2017년 각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경력이 있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돌보아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7:5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심장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소방서 D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E(남, 31세) 외 1명에 의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으로 이송된 후, 같은 날 18:40경 피고인의 몸에 부착된 심전도패치를 제거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업무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3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29. 0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폐가의 문과 유리창을 깨며 소란 행위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과 피해자 경장 B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장소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아, 좆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9. 0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폐가의 문과 유리창을 깨며 소란 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피해자 경장 B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제지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위 B의 다리를 발로 걷어찬 다음 B의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긁었으며, 또한 B의허벅지를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8. 29. 09: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길 10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에서, 현행범 체포 후 신병이 인계되던 중,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B(38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의 통증과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이 온전해 보이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7.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07:3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에서, 자신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C(40세)가 빗자루로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나도 안 무섭다. 쳐봐라’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위 B 거실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죄명의율 변경),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상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건강상태·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2:20경 자신이 거주하는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경찰관에게 "야 니가 처자식이 울고 있으면 기분이 좋냐? 중간에 왔으면 얘기듣고 꺼져 좆같은 새끼야. 옷벗고 맞짱 뜰까?"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뒤,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좆 같으면 옷벚고 맞짱 뜨던가 꺼지라고", "내가 와이프 때렸어? 니가 봤어? 꺼져라고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눈깔아 개새끼야 따지지마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아가리 닥치고 있어 때려도 상관없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행위태양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5: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천남로 211에 있는 ‘보네르빌리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마을 이장으로 재직하였을 당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보수 중 일부를 마을회비로 기부 받아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던 중 마을회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장부를 사진 촬영하자 기부받은 금액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을회비로 기부받은 440만 원 중 220만 원은 반환하였으나 마을회비가 부족하여 220만 원은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0. 12:00경 전남 함평군 D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마을에 220만 원이 빚지게 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B마을 스피커로 방송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이사 온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서 마을에 220만 원이 빚졌다”라며 B 마을 전체가 들을 수 있게 방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핟 나. 처벌불원 : 기소 이후 처벌불원서(고소취소)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고시원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5세)는 ‘B’ 고시원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3:05경 수원시 팔달구 B 고시원 C호 앞에서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피해자가 C호 문을 ‘쾅’ 하고 세게 닫은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산시 읍내동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추석이 끝이 나면 청양군으로부터 공사 대금 34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세금 납부할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청양군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양군에서 발주한 C 정비사업 공사대금과 관련된 약 30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2019. 8. 19.경 채권자 D, 청구금액 2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서 1. 제3채무자 진술서 1. 금융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편취금의 범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편취금의 일부를 배상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노이, 다낭 등에 있는 카지노에서 환전하는 일을 하는 데 수익률이 좋다, 급하게 환전할 돈이 필요하니 환전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두 달 안에 원금을 갚고 이자도 넉넉하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카지노에서 환전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지인인 C으로부터 미화 4만 달러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금 16,9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금 145,7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환전계좌 및 금원 기재내역, E 입출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친구의 남편으로, C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1.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우연히 연락이 온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에 집들이를 하러 가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성남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아파트 1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2019. 5.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보일러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다시 위와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탐문-피해자 주거지), 수사보고(현장탐문-피의자 주거지), 수사보고(F과의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C’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D’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E, F 등이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 A은 2019.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경기 화성시 G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C 사이트를 운영하는 E, F 등과 위 사이트의 A지사, B지사, 화성지점, 총판1, 총판2 지점에 대한 가맹점계약을 각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2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 지사는 1%, 위 지점은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중순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총판3이자 A지사의 지사장, 화성점 지점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거나 인터넷,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지점을 유치하고 회원(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로, 피고인 B은 총판2이자 B지사의 명의상 지사장, 화성지점의 명의상 지점장 겸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의 직원 역할로서 경기 화성시 H건물 I호에 있는 C 본사 사무실에 출퇴근하면서 위 사이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피고인 A이 유치해온 각 지점을 전화연락을 통해 관리하는 역할로 위 지사 및 위 지점을 운영하면서, 위 지사 및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 약 3,000~4,000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E, F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피고인 A 명의 J 및 K 계좌로 474,429,398원을, 피고인 B 명의 K 계좌로 833,761,834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영장 등 사본 및 회신자료(계좌내역) CD 1. 각 범죄인지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각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관련 확정판결에서의 공범에 대한 양형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