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2014고단1117]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2. 12. 3.까지 전주시 덕진구 E 2층'F 게임랜드'에서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게임물은 '1인용 슈팅 게임으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플레이어를 조정하면서 바다 속 좌우에 등장하는 물고기를 총알을 발사/명중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비경품 게임으로 단순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절대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이고 배경이미지는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이었으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 이미지 및 사운드에 따라 별도의 점수가 가산/초기화 되며,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주인공의 생명 감소 조건 등이 변경되고,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모텔 203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카시오페아 2'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도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I에게 "내가 F게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일 없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 매일 1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2. 11. 19. I 명의로 F게임랜드를 등록하고, 2012. 11. 28.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2012. 12. 6.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6. 제1의 가항 'F 게임랜드'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사업주가 네 명의로 되어 있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대신해서 F 게임랜드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 게임기는 용산전자상가에서 1대에 15만원씩 총 6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하고, 임대료는 건물주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I로 하여금 2013. 1. 17., 2013. 4. 8. 전주덕진경찰서 및 2013. 9. 12.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F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4. 5. 22.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011호 I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한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이 실업주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증인이 F게임랜드를 운영할 당시에도 그 게임장의 종업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이 사건 적발 당일에 증인이 이 사건 게임장 밖에서 피고인에게 '큰일 날 것 없다. 조사 받을 때 실제 업주라고 이야기해라. 기계는 용산전자상가에서 샀다.'라고 단순하게 조사받으라고 이야기하고 '벌금이든 뭐든 뒤처리다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I에게 F 게임랜드를 양도하였고 2012. 11. 2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F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2012. 11. 19. I로부터 명의를 빌렸을 뿐 2012. 9.말경부터 2012. 12. 3.까지 계속하여 F게임랜드를 운영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자 I에게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I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자수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바지사장을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위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