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 00:36경 군포시 C건물, 1층 소재 피해자 D 이 점장으로 일하는 'E PC방'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으니 뚫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이에 속은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어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22:27 경 군포시 F빌딩 1층 소재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측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산대 서랍과 주방 선반에 있는 동전보관함에서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군포시 I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찜질방에 입장하여 같은 날 19:56경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찜질방에서 퇴실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미역국백반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17:03 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7,000원 상당의 돈가스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01 경 찜질방에서 퇴실하면서 위 음식 대금과 24시간이 경과하여 추가된 사용요금 7,000원을 결제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잔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한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맡기면서 "2시간 후에 돈을 찾아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전혀 없었고, 찜질방에 입장할 때부터 현금카드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맡긴 휴대전화는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연기 받더라도 2시간 후에 이를 변제하고 맡긴 물건을 되찾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대로 도망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5. 02:51 경 군포시 F빌딩 1층 소재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측문 틈 사이로 밀어 넣고 제쳐 측문 문고리를 손괴하고 측문 옆 창문을 손으로 흔들어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창문틀에서 창문을 분리한 후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5. 04:40경 군포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창고 문손잡이 옆 틈으로 밀어 넣어 제치면서 손잡이를 강제로 잡 아당겨 창고 문 가장자리 부분을 손괴하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7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건조물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경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시 C "D" 마당에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플라스틱 사출제품을 거래처로 납품하기 위해 화물용역 업체로부터 피해자 E(48세, 남)이 운전하는 F 영업용 3.5톤 화물차량을 배정받고, 평소와 같이 회사 소유로서 적재용량 2.5톤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플라스틱 사출제품이 적재된 팔레트를 차량의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차한 제품의 중심을 맞춘다는 이유로 지게차의 발을 안전하게 수평으로 끼운 것이 아니고, 팔레트 앞부분에만 끼운 상태에서 과다하게 들어 올려 제품의 중심이 뒤쪽으로 쏠리면서 쓰러졌고, 마침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타 중심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가 쓰러지는 제품과 적재함 문짝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기흉 및 늑골, 요추부 골절 등으로, 2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3부,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1. 00: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를 피고인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네가 가면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림을 못 그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있다가, 피해자가 찾아와 위 E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후 피해자에게 "입만 뻥긋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첨부), 사진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확인 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6. 12. 11.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12. 11. 밤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과도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가 가면 죽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목을 꺾으며 그림을 그리는 일에 차질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12. 11. 15:00경 피해자가 E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는 동안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그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과도가 현장에서 압수된 점, 범행 직후 찍은 사진에 피해자의 온 몸에 멍자국 이 발견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모순됨이 없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인을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가 본 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횡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이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6. 위 C에서 F를 통하여 G이라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22: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재현사진 1부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해자 옆을 지나다가 실수로 손이 스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D1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손등이 스치는 것과 손바닥으로 만지는 것의 느낌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피해자가 이를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남편인 F도 가까이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후 화가 나 바로 장갑을 던지고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점, 피해자 운영의 식당 내부 구조상 피해자가 일하는 뒤편의 공간이 충분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스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앞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범행을부인하는 점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2:2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일자동차정비 쪽에서 67번 시내버스 종점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경사진 좁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통행하던 피해자 F(여, 20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합차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선미오리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67번 시내버스 종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치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07:44경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였고, 2019. 12. 27. 19:28경 위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였고, 2020. 4. 13. 18:57경 위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였고, 2020. 7. 2. 06:25경 위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각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 작성의 고발장 1. 고발경위서, 고발인 진술서 1. 증빙자료(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1. 10.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10. 저녁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8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8. 1.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10. 저녁 무렵 위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2018. 3. 14.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3. 13. 21:30경 대전 동구 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G가 지정한 농협계좌(H)로 필로폰 매매대금 9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8. 3. 14. 0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1에 있는 'J 편의점'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3.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14. 저녁 무렵 대전 중구 K에 있는 'L' 502호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1. G사진, 휴대전화기메시지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창원지방법원 2017고단40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자마자바로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판시 제1, 2 범행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제3, 4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누적되고 있어 마약범죄의 특성상 그 책임도 이에 상응하여 가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2019고단1105 피고인은 2019. 9. 12. 04:3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친구인 D와 몸싸움을 하던 중 '시비가 붙은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F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52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미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고, 위 F이 피고인의 바지를 입혀주려 하자 발로 F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3일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자르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3. 12:00경 김천시에 있는 'G 호텔'의 H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19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소년보호사건으로 장기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몇 년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불기소되었고,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 1회밖에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 10. 23.과 같은 달 24.에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달 22일에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8.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주점이 영업이 끝나 문이 닫혀있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의 홀딩도어 유리, 현관문 유리 총 5개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이 끝난 후 문이 잠겨있던 위 'D' 주점의 홀딩도어과 현관문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손괴한 다음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주점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뚜껑을 따고 마셔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 확인에 대하여-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소주(참이슬) 1병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1.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용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12, 20:23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20 에 있는 완도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로 113 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3. 16:50 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549번길 11에 있는 신지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644 에 있는 백세가든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가공 공장 발골 기술자이고, 피해자 C(36세)는 소고기 지방 손질 작업자로 D 육가공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육가공 기술을 전수해 주는 등 사이가 좋았으나 두 달 전부터 피해자가 기숙사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훈계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8. 3. 2. 00:0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 육가공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공장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옆방에서 계속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면서 "내가 우습냐, 다 죽여버린다, 빨리나가라"라고 말하며 방의 불을 껐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을 켜라고 하면서 "누가 술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어디 있다 갑자기 나타나서 먹지 말라고 하냐,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 안에 예비로 보관하고 있던 육가공용 발골 칼인 일명 곱창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을 1회 힘껏찔러 피해자의 우측 흉골 4번과 5번을 절단하고, 칼날로 심장 대동맥을 관통시켜 119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피해자가 같은 날 00:34 경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사망 판정 보고), 수사보고(최초 임장 당시 상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 피해자 C 사체부검 간이 소견,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이 사건 범행은 육가공 공장 발골 기술자인 피고인이 직장 내 숙소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육가공용 발골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와 다소 소원해졌다고는 하나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발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비롯한 술을 마시던 무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육가공용 칼을 꺼내 와 저항할 새도 없이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찔러 순식간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술을 가져와 더 마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미리 가지고 있던 육가공용 칼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범행 동기에 있어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약 40년간 육류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육가공용 칼을 다루는 일에 숙련된기술자로서, 단 1회의 공격만으로도 피해자의 흉골 및 심장 대동맥을 관통시켜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가할 수 있었으며, 만 36세의 피해자는 거의 즉시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다소 충동적으로 살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연령,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경남 창녕군 C에서, D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을 하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이에 동의하여 인터넷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뒤, 그 가입신청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E에게 피고인 명의인 경남은행 계좌(F) 및 그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존속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1: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2차로 중 1차로를 사평대로 방면에서 서초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의 위와 아래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료소견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고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화로 252-1 승안삼거리 앞 도로를 승안리 방면에서 북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로와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 (여, 79세)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25경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인 점, 다만 피 고인이 신호위반 하게 된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적으로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경남 김해시 B, 6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실이 구비된 마사지실 5개를 설치해 두고, 2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입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각 14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술서 o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장 H과 함께 마산동부경찰서 I로 임의동행한 후 그곳에서 마산동부경찰서 I 소속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말을 더듬고 횡성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18. 23:12경부터 같은 날 23:44경까지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아는 동생이 운전을 하였다,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95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말경 경기도 일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중고차론신청서(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자동차는 실제로 피고인의 동업자가 운행하던 것으로서 동업자가 주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8. 02:00경 광주시 B 부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GTS124 ABS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불상의 이유로 전도되어 도로에 누워있던 중 같은 날 02: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반응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공황장애가 있다. 팔이 아프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3:23경, 03:43경 광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눈을 감은 채로 '팔이 아프다'며 모두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 인정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 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