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4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B, C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경 D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며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아 D을 B에게 소개하고, C은 그 무렵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E를 섭외하고, 피고인은 E, D과 함께 그 무렵 대전 동구 F에 있는 ‘G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D이 E 명의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차인 D이 임대인 E로부터 대전 유성구 H건물 I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D이 ‘J’에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D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D은 대전 동구 K에 있는 L은행 용전동지점에서 피해자 L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E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D 등과 공모하여 6,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2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O(2020. 5. 15. 구속기소)에게 “돈이 필요하니 P의 아우디 승용차를 한 번 박아 달라. 보험금은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고, O은 이에 동의한 뒤, 2018. 1. 30. 01:00경 대전 중구 Q빌딩 R호에 있는 O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직원인 T(2020. 5. 15. 불구속 기소), U(2020. 5. 15. 불구속 기소)에게 “오늘 고의사고를 낼 거다.”라고 말하고, T, U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O은 2018. 1. 30.경 대전 대덕구 V 앞길에 W 명의로 P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X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T은 Y 아우디 승용차에 U를 태워 사고 예정 장소로 이동하여 고의 사고 대상인 X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확인한 뒤 U에게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가 사고 대상 자동차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U는 2018. 1. 30. 16:52경 Z 소유인 AA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전면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같은 날 16:5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O, U,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739,58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40 1. 2016.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에게, 사실은 안마의자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AD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AD이고, 안마의자 렌탈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전화상담원과 피해자 회사의 AE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19,500원, 임대기간 39개월로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4. 29.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시가 4,182,500원 상당의 AE 안마의자 1대를 배송하게 하여 교부 받았다. 2. 2016.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원에게, 사실은 안마의자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AD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AD이고, 안마의자 렌탈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전화상담원과 피해자 회사의 AF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129,500원, 임대기간 39개월로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한 후 2016. 7. 14.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에 시가 4,791,500원 상당의 AF 안마의자 1대를 배송하게 하여 교부 받았다. 2020고단5602 피고인은 2016. 7.경 대전 동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AG, AH(일명 AI)과 공모하여 AG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A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쓰기로 한 다음, AG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은행계좌․도장 등을 제공받아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 또는 임차한 물건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G 등은 2016. 8. 11.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AG 명의로 AK 벤츠 S550L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AJ 주식회사와 3,40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706,939원씩 상환하는 조건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G 등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G 등은 2016. 9. 1.경 대전 중구 AM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AL 주식회사 대전천안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AG 명의로 4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G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G 등은 2016. 9. 2.경 피해자 주식회사 AC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AG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80,500원 상당의 ‘AO'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면서 월 렌탈요금 199,500원을 AG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39개월간 납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G 등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를 교부받은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렌탈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4.경 대전 유성구 AP건물 AQ호에 있는 ’AR‘ 사무실로 시가 7,78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G 등은 2016. 9. 28.경 대전 유성구 AP건물 AQ호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AG 명의로 AT 벤츠 E220d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AS 주식회사와 할부원금 4,990만 원을 60개월간 매월 988,130원씩 상환하는 조건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G 등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9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G 등은 2016.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AU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AG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0,500원 상당의 ‘미니로봇 전동휠’ 1대를 렌탈하면서 월 렌탈요금 29,500원을 AG 명의의 신용카드로 39개월간 납부하면 소유권이 AG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G 등은 피해자로부터 전동휠을 교부받은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렌탈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G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 대전 유성구 AP건물 AQ호에 있는 ‘AR’ 사무실로 시가 1,150,500원 상당의 위 전동휠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E, D, B, AX, AY, AZ, BA, BB, C,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W 대출관련 서류), 수사보고(AV 대출관련 서류), 수사보고(임대인 BD 진술서 첨부) 1. 전세자금 대출서류 사본, 임차인 AZ 전세자금 대출 신청서류, 대출거래약정서, 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BE), 2020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보서 1. 자동차등록원부, P BG 거래내역, W BH 거래내역, O BI 거래내역, BF BG 거래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2020고단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설치사진), 입금내역서, 최고장 등 2020고단5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5, 26, 85), 진정서 1. 대부거래계약서,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AT), 자동차등록원부(AK), BJ 오토론 약정서, 렌탈계약서, 안마의자 렌탈계약서, 안마의자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편취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AD의 명의를 이용하여 안마의자 편취 범행을, AG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의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의 피해규모는 약 4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보험사기의 피해자 AB 주식회사, 물품편취사기의 피해자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U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사기 피해자인 L은행에 300만 원, BL은행과 BK에 각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대출사기 피해자인 AJ 주식회사에 700만 원, AL 주식회사에 400만 원, AS 주식회사에 3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위 자동차할부 대출사기 피해자들은 차량매각을 통해서도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