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8. 22: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간 다음, 가지고 있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23: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F의 진술 및 변기에 남아있던 족적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84~87쪽), 현장사진(수사기록 89~92쪽), 피의자사진(수사기록 94, 95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출입구를 지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간 후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쪽으로 나오기까지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서 이 사건 화장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간 사람은 피고인뿐인 점,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화장실을 들어갈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없었는데, 촬영 소리를 듣기 직전 누군가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화장실 칸의 옆 칸에 들어온 후 자신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촬영을 당한 직후 자신을 촬영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와 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쪽에 서있었는데, 촬영이 있고 몇 분 후 피고인은 위 계단의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위 출입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나간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자신을 촬영한 사람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자신을 촬영한 사람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촬영 중이던 핸드폰의 검정케이스와 케이스의 뒷면에 꽂힌 분홍색 카드를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검정케이스에 카드가 꽂힌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고, 화장실에서 용변만을 보고 나왔다고 변명하였는데, 그렇다면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이 사건 화장실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계단을 더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자신을 촬영한 사람 이외에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범행 직후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5:20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동군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연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지만,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FH1.26X2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6: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있는 왕신 IC 20번 자동차전용도로를 건천 방향에서 포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9킬로미터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 상에서 E 운전의 F 16톤 진공노면청소차가 노면보수(포트홀)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위 청소차의 좌측 후면부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틀린 상태로 앞으로 밀린 위 청소차에 신호를 하기 위해 청소차 뒤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G(57세)과 청소차 앞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I(44세), 피해자 J(57세)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청소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K(54세) 운전의 L 마이티 화물차의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H, J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을 포항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2014. 9. 4. 21:05경 비장파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 E, O, P, Q,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변사자사진, 공제조합가입사실 증명원, 각 상해진단서, 참고자료, 작업지시서, 포항국토안전교육현황, 인사발령(5급 이하 전보) 공문 사본, 인사발령(전보) 공문 사본, 개인별 업무 분장표(보수과) 사본, 도로보수원 근무지 편성표, 수사보고(조종원과 보수원 상대 월 1회 자체교육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사신고 관련 협조 공문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질의회신 첨부), 수사보고(도로작업구간 안전매뉴얼 첨부), 수사보고(신호수 G이 충돌한 지점 및 가상도), 각 차량견적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기록기 분석),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수사보고(국토해양부 발행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첨부),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사고 당시 노면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작업차량과 청소차량의 간격이 충분치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고 이후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503호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자칠판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6.부터 2011. 12.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2011년 10월분부터 2011년 12월분)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5391] 피고인은 2015. 12. 1. 03:00경 의정부시 C건물 앞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20(병합)] 피고인은 2016. 8. 2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자동차 키 1개, 열쇠 2개, 수협은행 OTP보안카드 1개, 티머니카드 1개, USB케이블 1개가 달려 있는 열쇠 꾸러미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현장범행 장면 확인사진 1. 'M식당' 외부 식자재 창고 촬영사진 첨부 1. 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사진, 발생현장 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C건물 CCTV 영상분석), 영상촬영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모습이 촬영된 CCTV 사진 추가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12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의 소유자 확인 관련)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관련 범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만난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자 그곳 주변에 있던 F 노래방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 길이 총 30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새끼가, 죽여버릴까 진짜, 또 덤벼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일행들과 함께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9. 11:00경 부산 연제구 B. 4층 C 노래주점 5번 룸 내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여 임페리얼 양주 1병, 아가씨 봉사료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주문 취식 후 위 금액 상당을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9. 12:00경 부산 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다가 술값 변제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요청 후 대화 도중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료확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인 자로, 2014. 9. 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 가, F 총지배인 G에게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집을 하여 호텔 숙박과 차량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4. 9. 10.부터 2014. 12. 31.까지 F에서 중국 관광객 숙박을 하도록 해 주면 일주일치 숙박 대금을 그 다음 주 금요일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는 적자상태였고, 미지급 호텔 숙박료, 전세버스 대여비 등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숙박 시설을 제공받아 관광객들을 투숙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숙박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2014. 9. 10.경부터 2014. 9. 24.경까지 총 1048개의 호텔 객실을 제공받아 관광객들을 투숙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숙박대금 합계 47,73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객실사용계약서, INVOIC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A미수관련 거래내역 1. 수사보고(L여행사)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판시 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죄경력(동남아 단체여행비 전부를 지급받았음에도 항공권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면서 1,600만 원 편취) 이외에 2010. 1. 27.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2010. 8. 30.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6.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12. 30.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1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1. 13.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3. 31.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3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이 사건 투어와 관련된 전세버스 운송요금 11,372,000원 편취)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10년부터 동종 처벌전력 9회), 사업상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이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4. 10.경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액 전혀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길주사거리 방면에서 안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무렵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여고 쪽에서 대우아파트 후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38세),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음, 주취의 정도 가볍지 아니함(혈중알코올농도 0.123%),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1회 포함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불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4년 넘게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9. 09: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리조트'에서, 위 리조트의 객실 안에 있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임의로 가져가기 위하여 열쇠업자 F으로 하여금 위 리조트 객실 잠금장치 60개를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건설의 재물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위 잠금장치 60개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각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TV 32인치 13대, TV 40인치 20대, TV 50인치 1대, 전자레인지 31대, 에어컨 36대, 냉장고 27대, 컴퓨터 2대, 세탁기 1대 등 전자제품 131대를 차에 실어 가져가도록 하고, 위 자리에서 위 물건들을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2,097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 호가 경매조서, 경락증, 압류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피해물품 최초 경락자 J과 매매계약 확인, 피해수량 및 피해금액 산정)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건설이 설치한 위 회사 소유의 잠금장치를 떼어낸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피해자 G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을 뜯어낸 것이므로 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설령 G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자구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은 이 사건 절도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75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절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절도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소재 마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소재 아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영천에서 공장을 짓는데,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1억원이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완성한 후 5,000만원을 고철 납품대금으로 전환하여 공장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고철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채 변제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장을 완성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 800만원, 같은 달 31.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공장부지 등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공장설립대금으로 5천만 원은 사채로 조달하고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1800만 원만을 차용한 점, 피고인이 사채업자들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800만원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유사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다.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0:26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수산시장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 4차로에 정차하여 D K5 택시의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하려는 피해자 E(61세), F(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각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10번), (목격자 진술, 순번 제20번), (소방펌프카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순번 제22번), (참고인 N 전화통화내용, 순번 제37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각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순번 제29번),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제39번, 제40번) 1. 현장사진, 차량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시설관리공단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50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0:3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지수리에서 같은 면 고성리에 있는 오산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307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증인 2014. 11. 12.경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E 모닝 승용차를 판매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 G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승용차 매매대금으로 현금 8,3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취·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해서 캐시백 20만 원까지 해주겠다. 회사에는 카드 결제를 해야 하니 남편의 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의 신용카드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은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8,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8 피고인은 2014. 11. 19.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M SM3 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26.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기아자동차G대리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수원의 중고차 매매상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6,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한 대금 6,000,000원을 소지하고 있던 중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3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2015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23:43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종업원 E(여, 24세)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손바닥을 내밀었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1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경남네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채혈요구), 채혈감정의뢰서·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5. 07:30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에서 동대문역으로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아이폰 5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2014. 12. 16.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