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55

범 죄 사 실 2019고단6255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관계자 D 등에게 “나(피고인)는 주식회사 E라는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는 전남 여수시 F 일대에서 호텔을 신축한 후 이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 호텔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회사 및 건설회사와의 계약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위 호텔 신축과 분양에 필요한 홍보관을 건립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으니, 위 홍보관을 신축해 주면 공사비를 지불하여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위 D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홍보관을 신축하고 이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홍보관 건립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었고, 당시 여수시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만으로는 일반인에게 분양가능한 숙박시설 신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 호텔 시공 건설회사의 보증이 필요한 자산담보부 대출이나 PF대출을 실행할 수 없어 공사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및 그 관계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을 위한 홍보관을 완공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를 인수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 414,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2018. 8. 14.경 홍보관을 완공하게 하고 이를 인수한 후 위 공사대금 4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94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시행 중인 I 콘도(총 공사규모 약 130억 원) 및 J(총 공사규모 약 60억 원) 공사가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들 중 조경공사 부분을 곧 수주하게 해주고 위 5,000만 원은 2020. 4. 18.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콘도 현장은 사전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었으며, 공사자금 대출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 내에 I 콘도 공사 중 조경 공사 부분을 맡게끔 할 수 없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I 콘도 현장의 사업대상부지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홍보관 공사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K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시행 중인 I 콘도(총 공사규모 약 130억 원) 및 J(총 공사규모 약 60억 원) 공사가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들 중 냉난방기 설치공사 부분을 곧 수주하게 해주고 위 5,000만 원은 2020. 6.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콘도 현장은 사전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었으며, 공사자금 대출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운 시일 내에 I 콘도 공사 중 냉난 방기 설치공사 부분을 맡게끔 할 수 없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 운영의 회사는 I 콘도현장의 사업대상부지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홍보관 공사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K조합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N, O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확약서, 인테리어용역계약서, 녹취록 1. 수사보고(ABL채권 및 분양홍보관 건립비 지불내역에 관하여), 수사보고(ABL채권 보증거부 사유에 관하여), 수사보고(여수시청 건축허가과 주무관 통화 내역), 수사보고(착공계획 미신고 사유에 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O 자료 제출), 수사보고(여수시청 허가민원과 및 식품위생과 주무관 통화 내역) 2021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I 사업계획서 등, J 사업계획서 등, 차용증,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Q), 거래 상세조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견적서 각 2부,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숙박시설 분양 사업의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홍보관 건물을 신축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도급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불출석하였고 장기간 도주하였는바, 형사사법질서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현저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3억 원, 피해자 G에게 6,000만 원, 피해자 L에게 5,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