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약 4개월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 팔 등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서회보, 거짓말탐지기 동의여부, 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자통화내역 제출, 피해자의 추가 자료 제출), 국과수감정서, 회답서, 수사보고서(순번 16, 63번),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유사강간 피의사건 내사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자와 친구가 대화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여 자연스럽게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강제로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며 선별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마저도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1. 7. 14. 15:15 있었던 경찰 1회 진술에서 ”소주 두 병을 사서 침대방에서 술을 마셨고 그 후 거실에서 술을 더 마셨다. 중간에 1층 편의 점에서 소주 두 병을 더 샀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고 갑자기 옷을 벗으라 했고, 내가 왜 옷을 벗냐며 오빠도 옷을 안 벗지 않았냐고 말했다. 저는 술에 취해 몸을 가 눌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저의 윗옷을 벗겼고 저는 ‘뭐하는 거냐’고 말을 했지만 술에 취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윗옷이 다 벗겨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눕혔다. 저는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 말라고’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은 제 얘기는 전혀 듣지 않았던 것 같다. 그 후의 기억은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질 속에 뭔가 넣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고, 성기를 삽입한 건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그때도 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으나, 피고인은 계속 하였고 나중에 손가락을 뺐다. 그리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고 저는 E이라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23. 2. 17. 15:00 있었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던 게 기억난다. 밑에 뭔가가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계속 질렀는데도 되게 강압적이었다. 못 움직이게 팔도 잡았었고 저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었다. (중략)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성기에 뭔가를 넣고 있었다. 처음에는 성기인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옆에 있던 걸 보니까 성기는 아니구나 그때 알았고, 그 당시에 저는 계속 반항, 되게 거부를 계속하면서 소리도 엄청 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이 두 팔을 잡아 강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 질 속에 무언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는 성기인 줄 알았으나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있던 걸 보아 손가락이었던 걸 알게 되었다는 부분, 질 속에 손가락이 들어온 이후에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부분 등 피해 상황의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1) 피해자는 2021. 7. 14. 08:56과 09:20에 친구 E에게 다음과 같이 112 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강압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하에 서로 합의된 성행위를 하였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친구에게 112 신고를 요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피해자가 2021. 7. 18. 11:23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에는 양 팔 부위에 넓은 멍 자국이 여러 군데 확인된다. 이러한 멍 자국 역시 피고인이 팔을 잡고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피해자가 2022. 5. 20.에 이르러서야 위 신체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 일시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진 저장 정보에 따르면 해당 사진의 촬영 시점은 사건 발생 4일 뒤인 2021. 7. 18.임이 명확히 확인된다. 피해를 입은 이후 여러 측면에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사진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감소되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의 만취 상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려는 친구 E을 말리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은 채 계속 잠을 잤던 것은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2021. 7. 14. 09:30경 친구 E에게 ”E아 잠깐만. 신고는 아닌데. E아. 아니 아니. 나 잠깐만. 이따가 다시 너한테 전화해도 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2~3시간 가량 더 잠을 잔 사실, 핵심적인 피해 진술 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친구 E에게 전송하였던 메시지를 살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맞춤법이 맞지 않는 단어가 다수 등장하여 상당히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소주 한 병 반 이상의 술을 마시기도 하였고, 당일 오후인 2021. 7. 14. 15:15에 있었던 피해자 조사 도중 수시로 화장실에 가 토하기를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허위 진술할 동기 친구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도 신고 유지 의사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현해 곧바로 F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우연한 사정을 계기로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후부터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