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이고, 피해자 B(여, 51세)은 정신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슈퍼마켓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를 따라오면 좋다. 돈도 많이 주고, 이빨도 해 줄 것이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같은 달 26.경 위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큰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4만 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8.까지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합계 현금 6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다시 찾아오자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가지를 꺼내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게 한 후 가지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이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수회 피해자의 질 속에 가지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장애정도 확인),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제6항 적용 여부 1) 구 성폭력처벌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개정 전 규정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대신,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것을 요건하고 하고 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2001년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정신분열병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제6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승낙한 행위로 위력의 행사가 없었는지 여부 1) 성폭력처벌특례법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위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유사성행위를 해주었으나 4만 원 밖에 받지 못했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유사성행위를 해주었으나 매번 1만 원만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주면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이 담뱃불을 끄라고 하면 담배를 다 피우지 않아도 담뱃불을 끈 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세워놓고 피해자의 음모를 한 움큼씩 잡아 뽑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피해자의 질 속에 파리채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류하여 이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누워서 다리를 벌리도록 한 뒤 가지를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었는데, 피해자가 "너무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이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가지로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빼는 행동을 한동안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매월 40만 원 남짓의 복지 관련 수당을 받고 있었으나, 3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합계 6만 원을 남편과 함께 소비하였다. 3)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8세 연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켰고, 피해자는 오직 돈 때문에 유사성행위를 해주었으나 피고인이 준 돈이 적어 실망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위 유사성행위는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따랐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 뜯거나 파리채, 가지 등을 이용한 변태적인 성행위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이에 응하거나 만류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가지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위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위 행동을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가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피고인이 가지를 사용한 추행을 하기 전까지의 유사성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가지를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행위를 계속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지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모두 취약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몇 만 원이 아쉬워 피고인의 유사성행위 요구에 응하려다가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뇌병변으로 인한 3급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