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1:45경 인천 남구 C건물 301호 앞 계단에서인천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체포하려면 체포해 봐, 내가 기자들을 잘 알고 있는데, 니네들은 끝까지 옷을 벗기고 죽여 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E, 경사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어 그가 착용하고 있던 그의 안경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가슴과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사람들이 집 앞에 삽자루를 놔둬서상처를 입었다"고 112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안내받았음에도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시비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야, 니네가 경찰이야, 경찰이 이것도 해결 못 해, 개 씹새끼야"라고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건물의 거주자 3명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O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 취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1.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4. 1. 10. 09:35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며 언행이 불분명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남문구교차로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위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0: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진 후 같은 날 00:5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 피고인이 자신들을 따라 온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잠바 왼쪽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5cm)을 꺼내어 칼날을 뽑은 채로 피해자 E의 복부 부위에 들이대며 "죽고 싶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4. 06:20경 대전 중구 E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종업원 F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와 전화하는 시늉을 한 후 그에게 '내가 예전에 여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데 점장으로부터 방금 허락을 받았으니 그 돈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편의점 간이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 18:3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종업원 G에게 '내가 점장 조카인데 방금 전 점장이 돈을 빼가라고 하였으니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편의점 간이 금고에서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의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두정점 2층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570,000원 상당의 B 그랜져 HG 승용차 1대를 36개월간 매월 대여료 833,5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2.8.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6세)의 친아들로 서로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자주 때리던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2014. 2. 3.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게 되자(원래 피고인과 둘이서 생활하였던 피고인의 조모 E은 2013. 6.경 사망) 피해자에 대해 큰 불만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정에 따라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위 의 사망보험금 7,893,569원 중 일부를 체크카드로 몰래 사용했다가 2014. 2. 21. 위 사망보험금을 인출하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사망보험금을 빼앗아 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2. 22. 13:00경 경주시 F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머리를 망치로 치면", "망치로 머리 때리면"을 인터넷 검색을 하여 살해방 법을 정한 뒤,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지 처마 아래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 (총 길이 30cm 가량, 일명 '장도리')를 꺼내들고 안방에 들어가 왼손으로 위 쇠망치를 치켜들어 안방에서 베개 위에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와 뒷머리 사이 부분을 겨냥하여 힘껏 4회 내리친 후, 베개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있던 자 기앞수표 100만 원권 6매, 현금 5만 원권 36 매 등 합계 780만 원을 가지고 갔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고 깨어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각각 10cm, 7cm,6cm, 3cm), 두개골 골절, 뇌진탕,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약 4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상해 현장 감식 결과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진료기록지 첨부 및 병원관계자 진술청취 보고, 흥국생명 담당자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제적등본 1. 압수물인 흰색셔츠 사진, 압수물인 수표와 현금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의 범행재연 사진 1.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의 인터넷 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강도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망치로 때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하에서는 선고형의 결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소년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하되, 이 사건 각 범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형이 더 중한 강도살인미수죄를 기준으로 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기재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8월 ~ 14년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나 결국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방비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쇠망치로 4회 내리치고 780만 원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부로서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인 인륜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0. 8. 26. 09:50경 서울 서초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9. 6.부터 2010. 9. 8.까지 강남·서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이월 향방작계 2차보충교육(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089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사실경위서, 소집통지서전달확인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중앙공원 앞사거리 교차로를 일산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해 있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D 누비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D 누비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견적비 약 1,55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9: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인택 내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싫다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벌금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2013.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2.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1.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으며, 2012. 8.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방에서, 손님으로 들어 가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5,95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5,95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7. 05: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방 이용료를 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용료 5,3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5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감정서, 범죄경력자료등조회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H 피시방 CCTV 녹화자료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 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 합계액,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를 보상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7:20경부터 08:05경까지 광명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험한 욕설을 하고, 추운 날씨에 출입문을 고의로 열어놓고, 손님 E에게 "야 씨발 너 계산하고 나와봐라"며 험한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4: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글라데시 국적의 일행들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내 스테이지에 올라가 하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재크나이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2cm)를 꺼내어 "가까이 오지 마라, 다 죽인다"며 피해자 E(27세)을 향해 휘두르고, 위 재크나이프로 피해자 F(31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조세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13. 1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씨방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척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대구은행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수사기록 제58쪽) 1. F,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모두 회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간혹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당을 받고 노동일을 하는 사람인바, 2013. 12. 24. 10:0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동 농협은행 앞 공용주차장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의 생선 좌판대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타 좌판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 시가 40,000원 상당의 대구 2마리, 시가 7,000원 상당의 메기 1마리와 식칼 1개, 여구(고기를 찍는데 사용하는 갈쿠리) 1개 등 합계 82,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 주차장에서 '사단법인 H' 소속 홍보팀 과장인 피해자 1(33세)과 일행들이 거리에서 모금 홍보활동을 하면서 삼성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위 삼성노트북을 들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바닥에 내팽개쳐 손괴한 뒤, 팔을 휘둘러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시가 138,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범행한 후 어디론가 그대로 가려고하다 이를 목격한 위 '사단법인 H' 소속 홍보팀장인 피해자 J(여, 29세)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뒤따라가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 "따라오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휘두르고, 칼을 집어던질 듯이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자 사진, 흡기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파주시 C건물 'D'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를 먼저 달라. 휴일에 개통이 안 되면 휴일이 지난 월요일에 자동개통 되게끔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즉시 3,256,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4대(대당 814,0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5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N(32세)이 테이블 위에 현금 1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힘껏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5. 14.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3. 10. 1.부터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물류팀에서 불용품 수거, 매각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6.경 '2007년 가경터미널 지하차도 지장이전공사' 현장에서 수거한 다대케이블 27,771kg(시가 108,335,143 원 상당)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고물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대케이블 104,040kg(시가 443,714,382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84

범죄사실 [2013고단5484] 피고인 인천 남동구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5. 인천 남동구 B 906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2.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8H)을 받으라는 육군제7873부대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7. 23.부터 같은 달 24. 까지 인천 서 구 공촌동 산98 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6H)을받으라는 육군제7873부대 47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7. 25.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제 7873부대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634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7. 11.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3.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 여단 47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724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9. 15. 20: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이월보충 32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07 여단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간석1동대 상근예비역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8195]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간석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3, 10. 17.경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9. 22,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7. 인천 서구 공촌동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6시간)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07 여단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간석1동대 상근예비역에게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10, 21.경 훈련 불이행 피고인은 2013. 9. 29. 2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서구 공촌동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24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07 여단 47 관리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간석1동대 상근예비역에게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아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심한 아토피피부염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정황이 있고, 2013. 11. 이후에는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병역법 위반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6: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21 천호역 남자화장실에서 청소 도우미인 B에게 욕을 하며 시비 중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C(30세)가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바는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4.경 "(주)C를 인수해주겠다고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카인 이(주)C를 빼앗아가 D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뿐이라는 변소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 소유의 (주)C를 빼앗아갈 목적으로 2012. 9.초순경 고소인 명의의 감사사임서 1장, (주)C의 주주총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및 행사하게 하고, 고소인 소유 주식과 G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여 (주)C에 3억 9,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소인은 그후에도 마치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주)C의 양수대금을 받은 것처럼 2012. 12, 15.경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주)C의 출자금 7,000 만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경 고소인은 (주)C를 에게 실제로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임기 만료로 감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감사사임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주주총회의사록은 사실대로 작성되었고 영수증 역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었으며 이 (주)C의 출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서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E(36세)에 대한 고소 사건으로 E과 대질조사를 받던 도중 피해자 E이 자신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E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I(여,56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에 주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칼로 배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부분)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I,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영수증 중 한문으로 쓴 서명부분은 피고인의 필적이 맞지만 합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회사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영수증 1. 거래내역서(예금주: M) 1. L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결정문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영수증 문서감정 생략 건)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송치서사본, 공소장,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폭행에 대한 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범행을 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E은 피고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명의상 대표이사인 H를 통해 주식회사 C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이 피고인의 무고와 폭행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의 동종전과가 없고,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된것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20:08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한솔문덕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구려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