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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81

범 죄 사 실1) 피고인들과 C은 2019. 8. 9. 15:58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이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차량을 마치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인 것처럼 4,35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C은 같은 날 17:00경 위 차량을 주차해 둔 부천시 F에 있는 G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낸 탁송기사와 만나 피고인 B은 매도인 행세를, C은 딜러 행세를 각 하였다.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전화로 위 차량의 흠집 등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3,85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탁송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7경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위 탁송기사 앞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시늉을 하고 위 탁송기사로부터 위 차량의 키를 돌려받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C은 위 탁송기사에게 사무실에서 서류를 갖다 주겠다고 말하고는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1. 이체확인증 1. C 통장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1. 예금거래내역서(J은행 K (계좌번호 3 생략)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차량 딜러 L 상대 확인내용) 1. 수사보고(차량매수자 D 상대 확인) 1. 수사보고(1.탁송기사 M에 대한 확인 2.피의자 B의 거짓진술 정황) 1. 수사보고(8.9. 사건당일 C의 통화내역 정리)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자료첨부), 통화내역 통합자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은 C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모두 속인 C의 단독범행으로 C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을 하는 중이거나 이에 종사한 적이 있어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점, C은 이 사건 발생 전날부터 피고인 A과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L의 소개로 피고인들과 위 차량 매매와 관련한 연락을 하게 되었고, C은 L에게 부천 N의 딜러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는바, L이 알고 있는 부천 N의 딜러는 피고인 B을 포함하여 3명인데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그 당시 딜러일을 그만 둔 상태였으므로 C에게 L을 소개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피해자 측에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가 드러나는 자동차등록증의 제시를 회피한 것은 물론 자기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나아가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돈도 자기 명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한 점(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도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부분을 가린 채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된 후 탁송기사 앞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문제로 시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거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고는 곧바로 위 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 매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C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동행하였고,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함께 이동하였으며, 이후에도 C과 계속 같이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C에게 이체하였고, C은 자신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거나 친구 I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의 고액인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상당히 치밀한 점, C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떠넘기려 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와 명의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할부 금융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차량은 구입 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소위 ‘자동차 깡’ 범행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10.경 경기 의왕시 D에 있는 E㈜ F대리점에서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약속대로 할부 금융 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할부 금융 원리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R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R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E 계좌로 85,458,24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들]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차량 리스신청서, 리스계약서, 인감증명서, 채권잔액조회 1. 내용증명(리스계약 중도해지 통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2, 33, 34)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4),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판시 쏘렌토R 승용차 2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의 리스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지인 B이 ‘같이 가자’고 단순히 요청하여 이 사건 무렵 한두 번 정도 중고차매매상인 H과 만나는 자리에 간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 사실이나 B이 소위 자동차깡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B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같은 질문에 대하여도 다르게 대답하거나, 단순히 ‘피고인이 다 했다’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종전의 본인 진술이나 타인의 진술과 사이에 모순점이 지적될 때마다 ‘나는 뇌수술을 받아 정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태도, 진술의 전·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자신의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전반을 지시하였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바, 비록 B 진술 중 범행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가담정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진술 내용은 믿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를 함께 하였다는 범위 내에서는 그 진술의 일관성, 아래 다른 증인들의 증언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 그렇다면 B의 진술 중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부분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은 2015. 3. 말부터 2015. 4.초 사이 B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문의하였다가 그 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B과 피고인이 서로 다른 시기에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와 C 개인의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요청하자, 위 두 사람에게 각각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교부한 사실, 중고차매매상인 H은 이 사건 각 차량 인수증을 작성하고 각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전달하기 위해 B의 연락을 받고 불상의 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돈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B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도 사무실 안쪽에서 나온 사실, 피고인은 위 H과 속칭 대포차량 관련 일을 하며 알게 되었고(증인 H의 증언 참조), B도 피고인이 속칭 작업대출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 C과 공모하여 벤츠 및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깡 범행(이하 ‘별건 범행’이라고 한다)을 저질러, 그에 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4)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비정상적 방법의 대출 내지 자동차깡 업무를 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일어난 별건 범행(특히 에쿠스 차량에 관한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이다)은 모두 C 개인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것으로 그 범행을 위해서 C 개인 명의 인감증명서 외에 J의 인감증명서는 필요치 않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회사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여 여러 장 교부받은 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B과 공모하여 J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소위 ‘자동차 깡’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2020. 3. 21.경까지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B’,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관리 계좌에 도금을 이체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추첨하는 ‘파워볼’ 5개 공의 숫자를 합한 결과의 홀·짝수, 합계 등에 1,000원에서 최고 500,000원까지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합계 70,488,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C 이체 확인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계좌 거래내역 원본 CD 첨부 및 일부 거래내역 출력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총 도금액수 특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박 기간 및 규모 등 범행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2:17경 철원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우체국 후문 앞 도로에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0:0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C호 내 피고인의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 피고인의 졸업앨범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피고인의 몸과 팔로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다.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2020. 12. 23.경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12. 24.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대구광역시 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비대면예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위 ‘C교회’가 이를 위반하자, 2021. 1. 5.경 위 ‘C교회’에 대하여 2021. 1. 17.까지 종교시설 내 집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에서 2021. 1. 10. 11:00경 신도 약 10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진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경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경마 도박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국내 경마 및 해외 일본국의 경마에 대하여 1등할 말을 골라서 경주를 진행하는 단승식, 순서에 관계없이 1, 2등으로 들어올 말을 고르는 복승식, 1등과 2등의 순서를 지정하여 맞추는 쌍승식 등의 승부방법으로 경마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C’의 경마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사이트가 이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계좌번호로 합계 14,74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이 경마 경기의 경주에 배팅하고 그 적중결과에 따라 총 9,270,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진술서(E) 1. 사설경마사이트홈페이지 로그인화면캡처, 각 내사보고, 영장회신자료, 입출금내역, 내사진행상황보고, 수사진행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2012년에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나, 201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미선고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 “제5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5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마가 도박과 도박개장이 결합된 행위라는 점, 도박과 도박개장으로 인한 재물의 몰수·추징에 대한 현행 형사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몰수·추징은 이익박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의 대상으로서 위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11 판결 등 참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위반 범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역시 범죄로 인한 이익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중 재판관 F, G, H, I, J의 위헌의견 등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위해 합계 14,740,000원을 입금한 다음 합계 9,270,000원을 환급 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5,47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어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대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3:4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장소 및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위 E 리스차량을 반납하였고 소유하던 다른 차량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21:48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로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의 불법성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8:00경 경주시 C호텔 D호 내에서, 함께 위 호텔에 투숙한 E의 제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0. 10:10경 피해자 B(여, 64세)가 운영하는 위 C호텔 D호 내에서, 위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기주전자 1개, TV 1대, 냉장고 1대 등을 수리비 약 1,2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7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 22: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E가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7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부산 사상구 F 3층 G호 내에서 함께 호텔에 투숙한 H이 제공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확인한 재물손괴 피해품 수기 견적서 첨부)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2021고단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2021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의자 상태상황), 내사보고서(모텔업주 상대 탐문)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함께 투약한 E에 대하여 숨김없이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을 단순 투약함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6. 03: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6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등지고 소파에 누웠으나, 곧이어 피해자가 술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일어나 “왜 동영상을 찍냐. 유포하려고 찍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이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문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8㎝, 칼날길이 15㎝)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뒤로 한 발 물러서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른 다음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가고 싶다. 치료를 받게 해 달라. 나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료해 줄 테니 나가지 말아라. 오늘 하루만 여기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40분 가량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접수)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촬영 사진 7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사용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한 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이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지게차 임대 및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20.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경부터 2020. 3. 18.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금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D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도박 사이트 도금계좌인 E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88,5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후, 1부터 28까지의 일반 숫자 5개와 0부터 9까지의 파워볼 숫자 1개를 5분마다 배출하는 게임을 운영하여 위 6개 숫자의 합이 홀이면 블루, 짝이면 레드, 파워볼 숫자가 홀이면 블루, 짝이면 레드, 파워볼 숫자 구간이 0부터 3이면 언더, 6부터 9이면 오버로 나눈 후 위 조건에 따라 배팅을 하여 맞출 경우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받고, 맞추지 못할 경우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법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파워볼’ 도박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여부 확인) 1. 압수영장(2020-5118),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회신 계좌 분석 중 조직 폭력배 관련) 1. 수사보고(사이트 이용 조직폭력배 사건 분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6: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이면도로에서 가원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일주 동로로 진입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일주동로로 진입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일주동로를 남원교차로 방면에서 가원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169,4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 I은 피해자 J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I의 소개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도박장소개설 사건으로 태백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위해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1. 23:00경 태백시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가까운 지인이 태백경찰서 M과장이다. 이전에도 피고인 A이 게임장 등과 관련된 일을 봐준 적이 많이 있었다. 피고인 A이 내일 태백경찰서 M 과장과 점심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건 청탁을 할 정도로 태백경찰서 M과장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었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자를 위해 사건 청탁을 해줄 능력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00:34경 위 L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송치서 및 의견서(순번 5, 6), 각 통화내역(순번 10, 28, 29),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태백경찰서 M과장 상대 확인, 태백경찰서 N팀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이를 소비한 후 그 수수금액 상당을 교부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수수금품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수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뇌물죄 관련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 1,500만원 중 200만원을 술값으로 소비한 사실(증거기록 제211쪽 등), 나머지 1,300만원 중 1,000만원은 피고인 A에게, 300만원은 피고인 I에게 분배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1,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면서 그에 덧붙여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79쪽 등), 피고인 I은 위 300만원을 전부 소비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실(증거기록 제95쪽, 제212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으로부터 그가 분배받아 소비한 금품 300만 원 상당을 추징하여야 하고, 위 피고인이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앞서 본 것과 같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각자가 얼마만큼 술을 마셨는지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술값 200만 원을 피고인별로 평등하게 분할한 100만 원 상당을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추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도1487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청탁 명목(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경찰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 편취·수수금액(1,000만 원 초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편취·수수금액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500만 원도 모두 피해자에게 변제되었다. 피고인 I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18:45경 충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1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봉방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F연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위와 같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경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의 성광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19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A의 음주운전 출발지점 및 단속지점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본 건 교통사고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