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2021고합11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4. 20:24경 부산 부산진구 길 앞 골목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B(여, 59세, 지체장애 6급)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치면서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24. 20: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빠구리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돌아서자,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하며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머리를 계단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얼굴 부위를 바닥 쪽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주위 피부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81] 피고인은 2021. 4. 1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장애여부 인식 관련), 수사보고(폭행의 정도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 회복 상황 비교),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얼굴상태 최종 확인) 1. 진료소견서,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1. CCTV 영상 CD 1. 각 피해자 얼굴 사진, 복지카드 사진(피해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서로의 멱살, 머리 등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별도의 치료를 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만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법원에서 재생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는 모습과 연이어 피고인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일시적으로 누르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 없이 단순히 피해자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또한 D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머리를 잡고 바닥 쪽으로 넘어뜨렸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곳은 콘크리트 재질로 보이는 계단 바닥이었다는 점에서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계단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는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예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우측 얼굴의 일부가 계단 바닥에 그대로 눌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오른쪽 눈 주위 피부의 상처와 약간의 피고임 현상이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2. 25. 광대뼈 부근의 통증을 호소하며 E병원 안과에서 CT 촬영을 하였고, 의사 F은 2021. 3. 11. 피해자에 대하여 ‘눈 주위 피부에 경도의 타박상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고, 단지 그러한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1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눈 주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도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함으로써 피고인은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네 주민인 피해자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돕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점, 과거 주취 상태에서 범한 폭력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주 3~4회 소주 4병 내외를 마신다’고 진술하였는바, 추후에도 주취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며 일부 부인하는 취지이고 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나 진지한 개전의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