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경 피해자 D과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 1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08. 4. 24.경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 금 1억 원을 담보로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금호생명(현 케이디비생명보험)으로부터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에 채권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피해자가 금호생명에 위 금원을 이중으로 지급해야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금호생명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1.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청라지구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금호생명에 대출금은 모두 상환하여 하자가 없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10. 5.경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G의 각 진술기재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던 것으로(수사기록 1권 31쪽)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던 D 중고 싼타페 자동차를 반환받아, 이후 피해자에게 중고 그랜저 자동차를 매수해 주는데 필요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2013. 4. 10.경 위 싼타페 자동차 판매대금 5,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2013. 4. 11.경 7,000,000원을, 2013. 4. 18. 23,973,16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6,673,1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부터 2013. 4. 20.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중고매매상사 인근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16

범죄사실 [2013고단4616]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D 및 수인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콜센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 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미리 준비한 특정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및 인출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C,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8. 4. 10. 11:00경부터 11:50경까지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가 당신 명의 계좌에서 400만원을 인출해 갔으니 다른 통장도 보안체계를 바꿔야 한다.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 앞으로 이동하게 한 다음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현금자동지급기 해당번호를 누르면 금융안전보안코드가 설정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C, D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981,234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D이 즉시 이를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981,234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0. 14: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94,9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43]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C 및 수인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니 보안체계를 바꿔야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까운 현금 지급기로 가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현금 지급기를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준비한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국내 현금 인출책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및 인출한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D,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가 2008. 4. 4. 10:00경 중국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꾼들이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갈려고 하여 국가에서 은행 계좌를 동결하려 한다. 동결되면 향후 5년간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가 지정한 계좌로 옮겨놓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창업저축은행 적금 계좌에서 인출한 2천만원을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M)에 입금토록 하고, 피해자의 동양상호신용금고 적금 계좌에서 인출한 2,800만원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에 입금토록 하고, 피해자의 광주은행 적금 계좌에서 인출한 2,700만원을 L의국민은행 계좌(O)에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D, C로 하여금 인출도록 하여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외국인범죄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4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은행거래내역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공법을 밝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군북면 동편리에 있는 군북로 786 앞 도로를 추부면 방면에서 군북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골 도로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빈번한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위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인 망인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도 한 원인이 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이사였던 자이고, E는 위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9. 7.경부터 E와 함께 광주은행 운암동지점에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E와 공모하여 2007. 10. 29.경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광주 북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자 2008. 2. 27., 액면금백지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액면금을 4,00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1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트프웨어 개발업체인 C의 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수습사원인 피해자 D(여, 31세)의 직속상사로서 피해자의 업무 지휘, 평가 및 정직원 채용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1층 F호프에서 피해자 D에게 '원샷을 하지 않으면 나와 D대리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게한후 '아무래도 D대리가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아무리 직원이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D대리는 생각보다 잘 따라오지 않았다.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팀장을 통해 압력을 가했는데 알고 있었지? D대리는 장점이 많아 나한테 어떻게 잘해줄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라고 자신이 수습사원인 피해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 평가 등을 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로 옮겨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목 뒷덜미를 3회 때려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D이1 2014, 1, 27.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1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유천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교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정조사거리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6,1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은리 우체국 앞에서 같은 리 화성자동차운전학원 앞에 이르기까지 B 차량을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18.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3. 02: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을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바리케이트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7. 21:15경 피해자 F이 근무하고 있는 위 D병원 원무과 앞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항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들아, 신고하니까 좋냐,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취소를 하지 않을 것이 냐, 좆같은 병원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병원 접수 수납 및 서류 발급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CCTV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선고 취소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렸고, 이 사건 범행의 장소가 병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 17:00경 진주시 C 거리에서 후배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모텔 2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3.2. 04:00경 위 F모텔 203호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 19:30경 진주시 G 부근 H 앞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3.3.20:00경 위 F모텔 203호에서 위 4. 항과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4. 03:00경 위 F모텔 203호에서 위 5.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위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1회 투약한 범죄사실로 1999. 9. 14.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14년 넘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0:5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에 있는 에버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레스피아 방면에서 신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 같은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9세), 같은 피해자 H(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등 3,000,752원 상당을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자수한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껴 파손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화이트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주1병 가격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맨홀 뚜껑과 같은 고철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절반씩 배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아버지 C 소유의 D 포터초장축 화물차와 범행에 필요한 절단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 고인 B과 함께 맨홀 뚜껑 등의 고철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5. 25.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유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소유의 F(폐업)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깔려 있던 시가 장당 40,000원 상당의철판 2장과 시가 개당 25,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2개를 옆으로 세운 다음 미리 대기 시켜놓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87,400원 상당의 철판 등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13. 01:45경 문경시 G에 있는 H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 문경시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로수 보호덮개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인도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가로수 보호덮개를 연결하는 턴버클을 절단한 후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문경시하수도사업소(관리자 L), I과 합의하고, 피해자 괴산군, M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상가 지하 32호에서 'D' 내지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성매매 여성의 모집과 관리, 손님 응대와 안내, 성매매 대가의 수령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0. 경 약 30평 규모의 위 'D' 내지 'E' 업소 내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9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단속을 대비한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G, H, I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서 1인당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 밀실에서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25. 경부터 같은 해 7. 30.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과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등 수회 실형선고를 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16.02:4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나이트클럽 출구 통로에서 피해자 D(30세) 및 피해자 E(30세)을 상대로 무대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씩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구좌상 및 결막하출혈상 등을, E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비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86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4. 울산 중구 D 건물 228호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55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이자 45만 원, 연 211.76%로 이자를 받는 등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의자는 전 1. 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준 후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 2011. 1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D건물 F 매장에 수시로 찾아가 "씨발년아 내 돈 왜 안 갚노, 미친년아", "이년은 사기꾼이다.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나, 2012, 8, 2. 18:54 경 피해자에게 "내일 금요일 약속 꼭 지켜라, 이제 더 이상 양보못한다, 거짓도 한 두 번이지, 미친 가시나야 망신을 당해 봐야 알 것이냐", 2012.12. 17. 22:17경 피해자 남편 J에게 "마누라가 사기꾼인거 모르는 가봐, 지금 마누라가 얼마나 빛이 있는 줄 모르나 그날도 신랑한테 거짓말하라고 했지 삼촌 후회하지 마"라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2. 5. 26. 14:00경 울산 중구 K 소재 피해자 친구가게인 L의류판매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폭력을 행사하여 2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라. 2013. 2. 6. 오전경 피해자 남편 J의 직장상사인 소장에게 "J 배우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보증인인 남편 J 월급 압류를 해야 한다. 사장을 바꿔 달라"라는 등 수회에 걸쳐 남편 회사에 전화를 하고, 마. 2013. 2. 19. 11:0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시부모님의 집에 남자 2명을 대동하여 찾하가 "J 집에 압류를 집행하러 왔다. 1층 열쇠를 달라. 며느리 빚이 5천만원 넘게 있는데 내가 2천만원을 빌려주었다. 근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 J가 보증인이기 때문에 아들 월급, 집, 자동차에 압류를 넣겠다. 빨리 알아서 갚으라고 해라"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시부모님의 집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매장과 시부모님의 집을 찾아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이자율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불법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으로서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외에도 I에게도 고리의 선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는 사실, I는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고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I는 금전을 빌리기 전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사이로서 같은 건물에서 옷가게를 하는 E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E은 같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다른 상인(O)의 소재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사실, 피고인은 과 I가 제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는 등 악덕 추심업자와 같은 불법니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대부를 업으로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4: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52-5 '보석비빔밥' 앞길에서, 부천 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과 서울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58세)이 서로 손 님을 태우려고 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운 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찜질방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7:00경부터 같은 날 12:08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동면농협 E지점 옆 주차장(공터)에서 같은 농협 F인 피해자 G(43세)이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H 등으로부터 2013카합192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아 그 결정문을 근거로 같은 달 19.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I이 주차장 게시판 등에 공사 진행에 관한 고시를 한 것에 의거 같은 달 20.부터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할 의사로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 입구 차량 출입통제용 플라스틱 사슬을 임의로 해제한 후 같은 사우나 직원 J K 아반떼 승용 차량을 빌려 공사용 포크레인 앞에 가까이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위력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춘천지방법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고시 등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율곡초교길 1 나노 갈매기 앞 노상을 광덕식당 쪽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으로 진행 하다가 주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삼각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면 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 하려면 주도로에서 직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때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좌측에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 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018,576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광덕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동 2주공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혈중알콜농도 0.183%의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마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12. 12. 14.까지 영업일을 하고 2012. 12. 1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월분 임금 3,711,111원, 2012. 11월분 임금 5,416,667원, 2012. 12월분 임금 2,446,236원 등 임금 합계 11,574,014원과 같은 기간 영업일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10월분 임금 3,711,111원, 2012. 11월분 임금 5,416,667원, 2012. 12월분 임금 2,446,236원, 합계 11,574,014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148,0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서류 첨부보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이메일등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과 F는 피고인이 마련한 서울 송파구 G 소재 사무실에 한 번도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어떠한 실적을 올린 사실도 없는 등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도 않아 위 E과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초기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원권 분양업무를 담당하다가 회원권 분양이 어렵게 되자 PF를 추진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2. 9. 18.부터 2013. 1.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H 부사장에게 14건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이를 송부하거나, 그동안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PF의 구조를 정리한 내용을 보내기도 하고, 토지조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요청하거나 작성된 서류의 내용 중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정식사무실을 개설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가 이용하던 사무실(서울 송파구 G 사무실)을 빌려 E F 게 그곳으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기존에 이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위 G 사무실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서 업무편의를 위하여 E은 시간당 임대해서 쓰는 1인 사무실을 임대 ㅏ여 그곳으로 출근하여 일을 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E에게 G 사무실에서 일을 하라고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E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또한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방향이나 이 하여야 할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PF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공사내역서, 예산, 설비투자내역, 자본금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피고인이 제공하지 아니하여 PF 대출을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주된 업무는 회원권 분양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인 고객을 만나 회원권 분양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었으므로,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출근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F 역시 필요한 경우 E이 임대한 위 1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H 부사장과 함께 잠재적인 고객을 만나는 업무를 한 점, F가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하던 사업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그 사업이 분양을 할 수 있을 만큼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E F가 이 사건 회사에서 진행한 업무는 주로 H 부사장이 담당하던 업무인바, E과 F는 H 부사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H 부사장과 회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H 부사장으로부터 업무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⑩ E, F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장소를 본사로 하되 비상근근무도 가능하고, 이 사건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당사자인 E, F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계약서 조항은 위와 같은 사무실 준비상황 및 E, F의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도 이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사실이 있고, F로부터 회원권 분양과 관련한 전화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F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각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준비하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0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8.10:00경 구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핸드폰(옵티머스2)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9. 07:20경 구리시 D 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F 렉스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자 했으나, 차량 비상경고음이 울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 C 소유 핸드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