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4층 소재 'C' 극단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극단의 비전속 무용수인바, 피고인, 피해자는 위 극단 직원들과 함께 경기 여주시 청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연을 위하여 2018. 8. 9.경 경기 여주시 E리조트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0. 06:30경 위 E콘도 숙소에서 위 극단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 F과 함께 위 콘도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던 중, F이 앞서 가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위 E콘도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고, 그 후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1)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녹취서(증거기록 21쪽 이하 및 27쪽 이하) 및 녹음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사실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로 되어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1항 관련 :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려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나. 공소사실 2항 관련 :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 도중 피해자의 손 등에 손을 올리자 갑자기 피해자가 정색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손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 1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편의점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2018. 8. 17.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으려 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어서 추행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숙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려고 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았음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F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당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는지, 아니면 감싸려고 한 것인지 F에게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못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에 기재된 문구나 F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2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담배 불을 달라 하고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옆쪽 뒤쪽에서 자신을 끌어안았고, 이를 뿌리친 후에 침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포개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다. 대화 도중에 제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담배 불을 달라고 하고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았다. 바지 중간에 꽂고 있던 녹음 중인 휴대폰이 떨어질까봐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쳤다. 그 후에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 도중 갑자기 피고인이 제 손 위로 피고인의 손을 올려 포개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세 번째 F과의 대질 신문에서는 "담배를 꺼내고 있을 때 피고인이 대각선 방향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에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쳤다. 그 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았는데,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잡았는지 식탁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손을 잡았는지는 오래 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지금 기억에는 식탁에 앉기 전에 손을 잡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3)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 그리고 여기는 그런데 피우면 안 되지 않아요?"라고 말한 후 갑자기 놀란 어조로 "어머! 미쳤나봐"라고 말하였고, "아니, 그럴 거면 저 방에 갈게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냐는 등의 대화를 하던 중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 짓 안 할게 그러면"이라고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자 "어머! 미쳤나봐"라고 말한 것이고, 피고인이 대화 도중 재차 자신의 손을 잡아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략)"라고 말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한 것을 녹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인터넷에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추행을 하였든 하지 아니하였든 간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강요를 하여서 피고인이 사람들 앞에서 위와 같은 사과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위 사과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위 사과를 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톤, 억양, 사과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대로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공연비 정산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미지급된 공연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바.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극단의 대표인 피고인이 함께 공연을 하여 온 객원 무용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