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6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창원시는 국산 G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G 생산 장비의 구입비를 지원하는 'G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위 대상자가 전체 사업비 중 약 60%(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은 매년 창원시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50~60% 선에서 변동됨)를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면 피해자는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위와 같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의 조합원을 두어야 하며 조합원들은 1년 이상 협업적 농업의 경영, G 사업 수행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과 공정한 집행을 위해 법령,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과 관련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를 법인 구성원 공동으로 사용,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4. 2.경 창원시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014년 G 생산 장비(경영체) 지원 사업의 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실은 이 사건 법인에 1억 원 이상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현물을 출자한 것처럼 출자인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놓고, 탈퇴 조합원을 제외하면 조합원이 3명에 불과함에도 조합원이 5명인 것처럼 조합원 명부에 등재해 놓았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아 법인 명의로 농기계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과 공동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 관리하면서 사유화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4.경 이 사건 법인이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견적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6. 16.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대동상사로부터 결속기 등 농기계 2대를 1억 2,47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8,470만 원(융자금 3,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보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 중 국가보조금(보조금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용 대상이 아닌 도비, 시비를 제외한 액수임) 1,0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한편, 검사는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실은 농기계 2대를 총 1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총 1억 2,47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판시와 같이 편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 기재하였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 내지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2008. 4. 8.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G 생산 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영농조합법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 부분 : 피고인 B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농기계판매업자로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A이 허위 출자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창원시 G생산장비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고, A로부터 'A이 소유하는 중고 농기계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시세차액만큼은 피고인이 A에게 판매하는 기계의 대금에서 할인해주되, 창원시에는 할인 전 농기계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응하여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A은 2014. 4.경 이 사건 법인이 출자금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견적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결속기 등 농기계 2대를 1억 2,470만 원에 새로 매수하면서 자신이 소유하는 중고 결속기 가격을 중고 시세보다 2,470만 원을 부풀려서 4,070만 원에 매수해 주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여 실제로는 결속기 등 농기계 2대를 1억 원에 매수함에도 2,470만 원을 부풀린 1억 2,470만 원에 매수할 것처럼 농기계 매매 대금을 허위 신고하였다. 그 후 A은 2014. 6. 16.경 창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대동상사로부터 결속기 등 농기계 2대를 1억 2,47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자부담금 8,470만 원(융자금 3,000만 원을 포함한 금액)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0.경 보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그중 국가보조금(보조금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적용 대상이 아닌 도비, 시비를 제외한 액수임) 1,000만 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보면 A과의 공모사실 내지 피고인의 편취·보조금부정수급에 관한 범의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창원시는 2014. 2월 무렵 이 사건 법인을 보조금지급대상자로 확정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 대표이사 A과 거래협의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법인과 같은 보조금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용을 조달한다. 그런데 차주가 농기계 자금 대출을 받을 때, 판매업자는 실제거래가격(= 할인 후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할인 전 가격)을 기재한 농기계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농기계 수입·판매업자 등이 축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액이 일정하지 않은 현실로 인해 대출기관의 담보가액 설정 등을 위한 실무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창원축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격 1억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 1억 2,47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발행한 것은 거래실무에 부합한다. 한편, 창원시 보조금은 4,000만 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A이 농기계대금을 1억 원으로 창원시에 신고하든 1억 2,47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든, 보조금 총액은 4,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창원시청 사실조회 결과). 그렇다면, 농기계가격을 부풀려 기재하였더라도, 창원시의 보조금액수 결정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이유 : 피고인 A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해 일부 미회복(3,000만원)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정수급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 1,000만 원 공탁(2018. 2. 21.), 나머지 보조금 반환예정, 건강(심근경색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