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7.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 'K' 등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맡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라는 연락이 오면 미리 양수한 대포통장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 몫의 수수료 18만 원 내지 28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재 송금해주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일명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8. 23.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서민에게 8% 이자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을 금액 중 일부를 미리 갚아야 이자가 내려간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이나 취급수수료 및 인지세를 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경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1,000,000원,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360,000원,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843,988원, S 명의 제주은행 계좌(T)로 1,000,000원 등 합계 5,573,988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8.부터 2015. 8.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457,865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8, 25.경 위 조직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새마을금고 군자지점에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3,36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K'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8,457,865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5. 8. 25. 안산시 원미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K'의 지시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기 위한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5. 9. 2. 안산시 상록구 U 1층 내에서, 위 'K'의 지시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기 위한 V 명의의 하나SK카드(W)를 양수하였다. 2. 피의자 A, 피의자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일명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8. 28.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SBI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이브론 대출을 연이율 9%로 3,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36만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연체 없이 상환을 하면 3개월 뒤에 돌려주는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AA)}로 1,898,973원, AB 명의의 우체국 계좌(AC)로 360,000원 등 합계 2,258,973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7.부터 2015.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754,631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8. 28.경 위 조직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반월신협 각골지점에서 Y 명의 우리은행 계좌{Z(=AA)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5,040,000원을 인출하여 피의자들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K'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754,631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5. 8. 28.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근처 불상지에서, 위 'K'의 지시로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하기 위한 Y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AA)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AD, L, V, AE, AF, X, AG, Y,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들의 현금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로서 그 피해규모가 6,800 만 원 상당으로 크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단순히 지시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위 피해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1. 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16. 21:02경 경주시 천북면 화산숯불단지에서 같은 면 경북페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다소 넘은 정도에 불과한 점과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3: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중국식당에서, 예전에 종업원으로 일한 일급 4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을 꺼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도 칼을 겨누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0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공항 여객청사 3층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증록증 1장, 여권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E 명의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 F에게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 F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였으나 피고인 지문이 발췌되지 않는 등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자, E의 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E 본인이라며 허위 주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E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부산시 해운대구 D 담당 공무원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27.경 부산 해운대구 D 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G', 주소 '부산 해운대구 H'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G', 주소 '부산 해운대구 H'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E 명의의 겸용신청서(요구불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현금 IC 겸용)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겸용신청서(요구불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현금 IC 겸용)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기가 E 인양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부터 J의 사진이 부착되고 E의 지문이 찍힌 E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J의 사진이 부착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3의 나.항과 같이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은행원 I에게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우편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하나은행) 1. 수사보고(부산 해운대구 D 주민센터 CCTV 영상 발췌), 녹화영상 사진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2. 12.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4만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3,800,000원을 받고 총 34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 업소의 상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크기의 전단지 약 930장을 창원시 성산구 D 및 E 일대 남자화장실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5.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기간, 영업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8: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6층 병동 복도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건) 1. CCTV 증거사진(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에 있는 원동매운탕 앞 도로를 청도읍 쪽에서 밀양시 쪽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원동매운탕 쪽에서 오른쪽 갓길 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8경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 사건의 결과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사고 장소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골의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도로인 사정, 피해자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뛰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7. 9.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0:45경 대전 서구 D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사진동영상나중에잘봐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6. 11:52경부터 같은 달 19. 02:44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및 사진 전송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7. 9.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나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16.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4일 동안 2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 등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기 전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서 '걸레'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헤어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진을 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 곧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사진 3장을 전송한 것으로, 비록 위 메시지 등에 피해자를 직접 협박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 등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협박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어 불안하고, 피고인이 보낸 협박성 문자에 대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헤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나 사진을 보낸다면 피해자가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도 위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을 통해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미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4일 동안 2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한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6: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때리고, 식당 계산대에 있던 이쑤시개 통과 명함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6: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 손님에게 "조금 전 왜 쳐다 봤냐? 씹새끼들아"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왜 참견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6. 4. 22.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N8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누적된 처벌전력, 상습적 주취폭력 등 감경인자 : 자백,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4:3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8층에 있는 D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전후 주변 상황, 이 사건 추행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느낌, 이 사건 추행 직후 피고인을 확인하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1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건설'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상무인 D에게 미지급 임금 246만 원을 요구하며 기다리다가 Dol 약속한 시간까지 임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 트럭에 보관하고 있는 10리터짜리 휘발유 1통을 가지고 와위 사무실 바닥에 1리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소지품 1회용 가스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조물의 방화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방화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였고, 휘발유를 뿌리기 전에 스스로 119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4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운전석에서 하차 중인 피해자 C(59세)과 부딪혀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안전모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과두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5.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초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포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129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대장 1. 피해위치도, 현장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1. 전수재적조서, 벌근직경 조사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벌채수량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벌채한 입목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이미 분묘를 모두 이장한 이후에 벌채를 하였으므로,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없는 점, 농지조성을 위한 개인적 욕심에서 벌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여서 다소간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점포 내에서, 피해자 E에게 "F병원과 수산물 납품 거래를 해오고 있는데 그곳의 결제가 20일 후에 된다. 외상으로 수산물을 건네주면 이를 F병원에 납품한 후 결제를 받아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병원과 수산물 납품 거래를 하였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산물을 곧바로 시장에 할인 판매 방식으로 처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5,000원 상당의 갈치 등 8박스를 공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7.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17,65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4.2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06: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에 발신번호 표시제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성인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며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 또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4. 2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로 "보지를 빨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0. 0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6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누나팬티벗고자 궁금해 어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 및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또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12:16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동명동 이학식당 앞 삼거리를 농장다리 방면에서 장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하면서 황색등이 점멸되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장동교차로 방면에서 양희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앞유리에 부딪힌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병원치료 중 2013. 1. 23.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비웃는다고 오해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C를 찾아가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때 상우회장인 피해자 E(남, 59세)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리자 피해자 E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위 식칼로 가슴 쪽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 03:55경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피해자 C의 친구 D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4.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9. 13. 11:50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와 어깨가 부딪쳐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남편인 피해자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폭행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재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순천시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무단외출을 하여 2014. 5. 26. 오전경 퇴원조치되자 입원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4:30경 순천시 D 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 박스 임시 숙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34세),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4세)이 미납치료비를 받기 위해 찾아와 컨테이너 박스 밖에서 "A씨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손에 들고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뛰어나와 피해자들에게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자 피해자 E의 뒤를 쫓아가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17:20 무렵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그 식당 손님인 피해자 I(57세)으로부터 "그런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해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Ⅰ,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사정들 외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용법조 중 일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그에 따른 형법 규정의 개정 취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곡동 월곡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2:06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관계삼거리 방면에서 삼덕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쪽에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뒷 휀다 교환 등 수리비 8,4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