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2019고단408] 피고인은 2017. 6. 7. 14:0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2017고단58호 C 외 2명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E이나 F으로부터 '영천시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토지에 F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거나, E이나 F에게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토지에 F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 8.경 E에게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F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438]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2. 14:20 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음료 주문을 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L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내가 만만하냐, 이 똘아이 같은 년아,", "병신 같은 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12. 14:30경 경주시 M에 있는 'N조합 보문지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K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K의 오빠인 피해자 O(2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씹할놈아, 니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4]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경주시 P에서, 피해자 B에게 "위 P 토지에 짓고 있는 펜션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P 토지에 짓고 있는 펜션의 건축주 명의를 당신 앞으로 변경해주고, 나한테 빌려준 돈 1억 원 및 당신의 아내 Q이 나와 같이 펜션을 동업하는 R에게 빌려준 돈 7,5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당신에게 위 P 토지 중 약 300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해 주며, 빌린 돈은 2016. 7. 25.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고, R와 펜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S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이상, E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이상, T에 대한 채무 1억 6,000만 원 가량, U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 가량 등 개인채무 합계 4억 8,000만 원 이상, 미납세금 관련 채무 2,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P 토지는 2015. 11. 20.자로 이미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2016. 4. 25.경 4,000만 원을, 2016. 4. 26.경 1,000만 원을, 2016. 4. 29.경 5,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경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에서, "내가 운영하는 'AA' 펜션에 침대, 소파, 거실장, 커튼을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의 개인채무, 금융권 채무 합계 약 3,000만 원, 미납 세금 관련 채무 1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침대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시가 합계 742만 원당의 침대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24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15:40경 경주시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 펜션 앞 도로에서, 위 펜션 계단 난간공사를 하였던 AB과 그 일행인 피해자 AC(남, 51세)로부터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를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R,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U, Q, AD, AC, AB, AE,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 상해진단서 1. 진정서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타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담보제공을 빌미로 거액을 편취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업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숍 종업원 등을 모욕하고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 진술로 타인의 형사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AA 펜션의 업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펜션 내 계단 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2019. 2. 26.경 퇴직한 근로자 AF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1,680,000원 및 같은 근로자 AG의 2019년도 2월분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