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5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충주시 J에 있는 공장에서 농·수산축산물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B는 2006.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9년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영업자와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E 충주 공장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중국산 수입 냉동 황도2절, 백도2절 원료 약 10톤을 보관하던 중 2016. 1.경 거래처로부터 백도2절 통조림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자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위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각 피고인 B에게 위 원료로 복숭아 통조림을 생산하여판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공장 직원들에게 생산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위 B와 함께 생산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2016.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황도2절 원료 8,760kg을 사용한 황도 통조림 34,752캔과 백도2절 원료 1,100kg을 사용한 백도 통조림 4,872캔을 각각 제조한 뒤, 그 무렵부터 2016. 10. 12.경까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제조한 복숭아 통조림 중 7,080캔을 거래처 및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2017. 3.경까지 나머지 31,680캔을 위 공장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도과된 식품을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행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종업원은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황도2절, 백도2절원료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2013. 8.경 복숭아 통조림의 주원료로 유 통기한이 2013. 8. 6. 또는 2013. 8. 17.까지인 황도2절 원료 약 7.5톤, 백도2절 원료 약 2.5톤을 입고하여 보관하다가 2016. 3. 3. 및 5. 2.경 위 복숭아 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2017. 3.경까지 원료의 입고·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았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A과 직원인 B, C, D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2016. 3. 3.경 및 같은 해 5. 2.경 유통기한이 도과된 냉동 황도2절, 백도2절 원료 약 10톤을 사용하여 복숭아 통조림 합계 39,624캔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6. 10. 12.경까지 합계 7,080캔을 판매하고, 2017. 3.경까지 나머지 합계 31,680캔을 위 공장에 보관하고, 피고인 A, B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냉동 황도2절 7.5톤, 백도2절 2.5톤에 대해 충주 공장에 원료수불부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Ⅱ. 관련 규정의 경과 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구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1) 규정내용2)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사건에서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조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나.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된 것. 이하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이라 한다)의 규정내용Ⅲ. 판단 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숭아로 제조된 통조림을 판매 및 보관한 것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항) 1)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헌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구 식품위생법 시행 당시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숭아로 통조림을 제조한 다음 현행 식품위생법의 시행일 이후인 "2016. 10.경 위 통조림을 판매한 행위" 및 "2017. 3.경까지 위 통조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쟁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로 제조된 통조림'이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017. 9. 7.자 검찰 의견서 참조).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 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금지사항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9호)에 의하면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유통기한 설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26호)에 의하면 식품의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규정내용들에 의하면 유통기한은 개별 제품별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완성된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통조림의 유통기한을 2019. 3.경 내지 2019. 5.경으로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유통기한의 표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검찰의 주장과 같이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원재료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복숭아로 제조된 통조'이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숭아로 제조된 통조림을 판매 및 보관한 것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및 미보관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항)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13. 8.경 황도2절 및 백도2절원료를 입고한 사실 및 2016. 3. 3. 및 5. 2.경 위 복숭아 원료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원료수불대장을 작성·보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복숭아 원료를 입고·사용한 시기에 시행되었던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제97조 제6조 중 "제44조 제1항"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점,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같은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의 문언에 비추어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종업원이 원료의 입고·출고, 사용에 대한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위 원료의 입고 및 사용 당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한데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의 시행일 이후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복숭아 원료의 입고 및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3. 8.경 황도2절 및 백도2절 원료를 입고한 사실 및 2016. 3. 3. 및 5. 2.경 위 복숭아 원료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원료수불대장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않은 것이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료수불대장 미작성 및 미보관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양벌규정 위반(공소사실 제3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직원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행위들이 식품위생법 제97조 위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 제1, 2항 모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IV.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