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1. 벌금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벌금이 4~500만 원 나왔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기존에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 경까지 8회에 걸쳐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여자친구 병원비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누나의 병원비로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인 상태로 기존에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조차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 까지 19회에 걸쳐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편취금 정리내역, 각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신용정보 확인건), 신용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실질적으로 피해회복되지는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액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 중앙선 없는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아파트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5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모습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3:45경 서울 강서구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승차 후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소란을 피워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몸을 수 회 밀치고 E을 향해 들고 있던 도시락을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교통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1. 06:10경 대구 달서구 성서IC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39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1: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3: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지하 엘레베이터 앞에서 지하철을 타려는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한 채권자인 피해자 B(여, 73세)이 "왜 돈을 안주고 도망가느냐."며 팔을 잡아당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영상 CD [피고인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라고 주장하지만, 폭행영상 CD를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까지 500m 가량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면서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들이고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상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9. 05:30경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응봉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9. 05:2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9쪽)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차량 사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1:10경 여주시 삼합리길 79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517번길에 있는 여주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상암공장에서 창고 공사,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D의 현장소장으로서 직원관리, 작업지시, 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대형트레일러에 적재된 철제빔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및 작업지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수 등 안전요원을 두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호이스트 크레인에 연결된 적재물이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적재물의 균형을 잘 맞추어 호이스트 크레인에 연결하여야 하며, 작업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 13:50경 위 주식회사 C 제1공장 1동 창고에서, 피해자 E(50세)이 F 트레일러에 싣고 온 철제빔(길이 약 8m, 무게 약 7t)을 창고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호이스트 크레인 작업 구간에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철제빔이 호이스트 크레인에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호이스트 크레인의 리모컨을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철제빔을 들어 올리자마자 위 트레일러에 실린 철제빔들이 쓰러져 넘어지면서 트레일러 차량 밑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척추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2019고단2988 피고인은 2019. 6. 9. 02: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08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6. 18:0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6. 18:3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위 G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6.경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7,8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로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3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등 [피고인의 보조인 K는,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9.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내지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보조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조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측이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F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함에 따라 그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장애등급 3급의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2. 12: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운전거리 비교적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경 C 카페에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번호 : F)로 2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J,K, L, M, N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O/P대화내역캡처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캡쳐화면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배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0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골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5%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1. 04:5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3%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이 사건과 비슷한 다른 사건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5.24.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네거리 교차로를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잠네거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제3중수지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7명의 피해자들에게 최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모두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17. 12.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오후경 불상지에게 B으로 피해자 C에게 '가족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 그 돈을 돌려주고 내 명의로 반전세 형태로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 반전세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돈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4. 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2018. 5. 23. 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인과 사이에 반전세 형태로 재계약할 계획이 없었으며,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 17:34경 140만 원을, 같은 달 24. 15:06경 6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2016고단3673호 판결문, 대전지법 2017노293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더욱 큰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에 있는 B부근 도로에서 서울 성북구 C 앞길까지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36%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6:00경부터 같은 날 06:09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신호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5. 20:35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물병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으나 대답을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말해주려고 하자 위 H을 팔꿈치로 폭행하고, F,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F, G의 경찰 제복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기록 44면 이하, 4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된 후에 지구대에서까지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의 전과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물병을 던지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21. 01:5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의 전력이나, 상해죄가 포함되어 있고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상해죄로 보이는바,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등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84%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7: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49cc 뉴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58경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 인근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2011. 경, 2012.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86%인 점, 피고인은 차를 매각했고 금주하고 있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0:02경 양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04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경,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02%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