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과 C는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C, E, F과 함께 2020. 8.경(F은 2021. 5.경)부터 2021.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 화성시 I아파트 J호 등 수도권 일원에서, C는 명의자들을 물색, 모집하고 대포통장 유통 범행에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명의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준비하며 법인계좌 설립 및 유통을 전반적으로 지시하는 ‘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E과 F은 번갈아가며 명의자들을 데리고 등기소, 세무서 또는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며 회사 법인을 설립 후 은행에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들을 수령해 온 다음 대포통장 유통 사무실 내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계좌 입, 출금과 잔액확인 및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명의자들을 데리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에서 접근매체들을 수령하고 대포통장의 구매처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K(현재 경찰 수사 중)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포통장 유통으로 인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C 등에게 지급하는 등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며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 A은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해 오던 C, E, F이 2021. 11.경 체포 또는 구속되어 범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 B와 함께 2021. 11. 이하 불상경부터 2022. 3. 15.경까지 경기도 안산 상록구 L M호 및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원에서, 피고인 A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하며 대포통장의 유통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며 피고인 B에게 법인설립, 대포통장 택배 발송 등을 지시하는 등의 총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명의자들을 데리고 등기소, 세무서 또는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며 회사 법인을 설립 후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들을 수령해 온 다음 피고인 A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위 C, E, F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21. 8. 2.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하여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매월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G아파트 H호, 위 I아파트 J호 등 수 도권 일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1개당 사용료로 매월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개의 계좌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거나 대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 F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22.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은행 문정동 지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업자들에게 대여료를 받고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하여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매월 약 250만원에서 300만 원에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이하 불상경부터 2022. 3. 15.경까지 경기도 안산 상록구 L M호 및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원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1개당 사용료로 매월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계좌와 연결된 OTP,공인인증서 등을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대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정리를 통한 피의자들 유통 대포통장 확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대포통장 계좌번호 확인, 현장에서 피의자 F이 개설한 대포통장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결부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동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업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조직성, 기간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공범들이 체포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공범들 간 양형상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