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64

범 죄 사 실 1. 관계회사의 지위 등 E 주식회사(이하 ‘E’)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경 F화력발전소 시공사인 G 주식회사로부터 옥내저탄장(실내 석탄저장소) 건설 공사를 수주하였고, 2018.경 G의 요구에 따라 옥내저탄장에 설치할 분진저감설비를 기존의 모니터건(Monitor Gun) 방식에서 워터포그(Water Fog)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건설, 토목 기계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를 최초로 개발하여 2017.경부터 2018.경까지 H화력발전소, I화력발전소의 분진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하였고, 2018.경부터 위 F화력발전소 분진저감설비를 준비하여 2019. 5. 21.경 E이 시행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다(2019. 5. 29.경 E이 발주처 하도급 승인 지연을 명분으로 입찰 취소되었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설비 및 기계장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5. 21.경 피해회사와 함께 위 경쟁입찰에 참여한 후(위와 같이 입찰 취소되었다) 2020. 4. 9.경 다시 경쟁입찰을 거쳐 E로부터 F화력발전소 분진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하였다. 2. 피고인들 및 K의 지위 K는 2017.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E 플랜트사업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건설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외주업체 선정, 시공 관리 등 공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9. 12.경까지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 2020. 1.경부터 2020. 4.경까지 J과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위 F화력발전소 분진저감설비 공사 수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경부터 2020. 3.경까지 J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L에서 기술과 영업을 총괄하는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0.경부터 J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20. 4.경부터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7.경부터 소방설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8. 11.경 위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의 소방설비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E에 J을 소개하고, 2019. 2.경 J과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 후 J의 분진저감설비 공사 수주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해회사는 직원들의 컴퓨터에 암호를 설정하여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이메일 등 기술자료를 주기적으로 외장하드에 옮긴 후 원본은 삭제하며(외장하드는 금고에 보관), 직원들에게 입사 및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회사 대표 M에게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의 소방설비 공사를 수주하였다. 소방설비 설치과정에서 D의 분진저감설비 시스템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니 분진저감설비 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고, 2018. 11. 9.경 피해회사 담당자로부터 피해회사의 F화력발전소 분진저감설비에 대한 견적서, 자재산출내역서, 도면(레이아웃, 핸드레일, 계통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화력발전소 분진저감설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견적서, 계통도 등을 준비하고 있던 J이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분진저감설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8. 12. 7.경 위 A에게 ‘이걸 참고해서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피해회사의 F화력발전소 분진저감설비에 대한 견적서, 자재산출내역서, 도면(레이아웃, 핸드레일, 계통도)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J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견적서, 도면 등을 참고하여 J의 F화력발전소 분진저감설비에 대한 견적서(자재내역 포함), 계통도를 작성하게 한 후, 2018. 12. 11.경 이를 위 K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19. 9.경 위 K에게 ‘J이 분진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면 계약금액의 일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K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후, 2019. 12.경 J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J이 분진저감설비 공사를 수주하면 그 대가로 K에게 계약금액의 일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10.경 위 K를 만나 위 분진저감설비 공사 수주의 대가로 3억 원을 요구받았으나, ‘3억 원을 주기는 어렵고, 추가로 공사 현장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K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2020. 4. 24.경 광주시 광주IC 출구 근처에 있는 ‘N’ 커피숍에서 K에게 현금 1억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K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J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J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K에게 J의 분진저감설비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23.경 J의 O은행 법인계좌에서 현금 8,500만 원을 출금하고 위와 같이 K에게 현금 1억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K, A,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K,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기술의 유사성 검토) 1. 경위서, 피해회사의 이메일 답변 내용, 문․답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11, 13, 15, 22 내지 26, 53, 55, 59, 64, 69, 74, 80, 98, 99, 107, 112 내지 132, 138, 139, 144 내지 175, 177, 183 내지 189, 195, 201, 209 내지 219, 241, 242, 253 내지 260, 263, 267)(피고인 C의 경우 증거목록 순번 2, 112, 138, 162, 183, 253, 259, 263 제외) 1. 성능인증서, T, U기 석탄취급설비 Dust Suppression 입찰규격에 관하여, 견적설명회의록, 구매규격서, Dust Suppression System 기술도용 및 답변서에 오류 대한 재답변, 기술개요 및 이전조건, 답변서 오류에 대한 재답변서, T, U기 발전소 석탄취급설비 Dust Suppression Sys. 제작, 설치 구매계약 입찰관련 통보의 건, 구매사양서, Document Cover & Issue Status, TEST PROCEDURE REPORT, V화력 석탄취급설비 옥내저탄장 분진저감설비 비교검토 자료 송부, 답변서,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증거목록 순번 29-6), H 옥내저탄장 WF 테스트 경비 정산 내역, W회사 X 연료저탄장 WATER FOG SYSTEM(비산저감 혼합분사형), 공사예산내역집계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연구계약서, 2020년도 기술이전 경상기술료 납부요청, 정리자료, AIR&WATER 비례제어 분사 시스템 CONCEPT, 비용정리자료, J으로부터 받은 전자우편(분진저감장치도면, 견적서), 발주의뢰서 및 견적의뢰서(1차), 각 견적설명회 참석자 및 회의록, 피해회사가 E에 보낸 내용증명 등, 입찰취소 통지서, E의 피해회사의 주장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 피해회사가 E에 보낸 문서, J이 E에 보낸 특허침해관련 변리사 검토 결과, 피해회사의 주장에 대한 분진저감장치 민원대응방안, 발주의뢰서 및 견적의뢰서(2차), ㈜Y의 견적서, 단독발주사유서, ㈜Y를 통한 설계도면, E의 Z상무, AA과장이 보낸 각 전자우편, 피해자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2, 28-4, 28-10, 29-7, 29-8, 56 내지 58, 263-1)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8, 137, 143, 182, 193, 200, 206)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4, 236, 237)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각 현장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영업비밀 부정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가.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임증재죄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범죄사실 기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이메일로 전송받아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료를 A에게 전달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가 보유한 기술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Water Fog 입자를 분사하여 분진을 억제하는 옥내 저탄장용 석탄분진 억제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은, 물과 친환경 비산억제제를 혼합한 액체를 약 10㎛ 내지 40㎛ 크기의 석탄 분진과 유사한 크기로 미립화한 Water Fog 입자를 발생시켜 분사함으로써, 화력발전소의 옥내저탄장 내에서 비산되는 석탄 분진을 억제하고 재비산을 방지함을 내용으로 한다. 피해회사는 2017. 10. 31. AB과 연구기간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연구비 1억 9,200만 원(피해회사 부담 부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의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1553 내지 1557쪽), 이에 따른 공동연구결과 이 사건 기술이 개발되었다. 피해회사는 2019. 4. 30.경 W㈜(이하 ‘W’이라 한다)로부터 피해회사가 이 사건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기술개요 및 이전조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451 내지 1455쪽 참조). 피해회사는 H화력발전소에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한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내 분진저감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국내 최초로 설치하였다. 이 사건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W과 M(피해회사 대표)으로 된 아래와 같은 특허가 존재한다(수사기록 350 내지 357쪽). 한편 AB 선임연구원 R은 이 사건 기술에 대하여, 약 10㎛ 내지 40㎛ 크기의 석탄 분진과 유사한 크기의 Water Fog 입자를 발생시키고, 분사되는 노즐로부터 원거리(40m 이상)까지 Water Fog가 도달할 수 있도록 공기 압력을 부가하며, 석탄 저장고의 최대 특성인 6,000㎉/㎏ 이상 고휘발탄(유연탄)의 자연발화와 비산먼지 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친환경 억제제를 약 1000 : 1(물 : 약재)의 비율로 희석 후 혼합 분사하여 유연탄의 표면을 코팅하여 산소 투과를 최대한 막아 자연발화방지 및 분진 재비산을 방지하고, 유연탄 표면 코팅 효과를 위해 혼합 약제의 점성으로 인한 노즐 막힘 방지와 분사거리를 극대화한 특수 노즐 개발 및 구조 설계 실증화 테스트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석탄 저장고 내 비산 분진의 주 분포도를 분석해 약제로 인한 막힘이 없는 노즐의 성능, 분무 입자경, 적정 분사거리, 노즐 설치 위치, 간격, 수량을 최적화한 기술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82번). 나. 유출 전후 경위 피고인은 소방설비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AG(이하 ‘AG’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E㈜ 소속 K는 F화력발전소에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관련 업체를 알아봐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회사 대표 M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의 소방설비 공사를 수주하였다. 소방설비 설치과정에서 피해회사의 분진저감설비 시스템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니 분진저감설비 도면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회사는 2018. 11. 9.경 피고인에게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에 설치할 예정인 이 사건 설비와 관련한 이 사건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주었다(수사기록 5346 내지 5355쪽). M은 2018. 11. 30. 피고인에게 “요청하신 자료들 메일로 회신드렸습니다. 보내드린 기술자료들은 본사 자산이니 말씀하셨던 소방설비와의 설계 참고 용도 외에는 사용을 자제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8번). 한편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요구와 관련하여 K에게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 A을 소개시켜주는 한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 도면 작성 등에 참고하라면서 이 사건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주었다. 그 후 J과 AG 사이에 2019. 2. 28.자로 “F, AJ, AK화력발전소 등의 분진저감설비 수주를 위하여 상호협력한다. F화력발전소의 경우 이미 협의된 대로 J이 선급금을 받으면 즉시 50%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서가 작성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협약서와 관련하여, “F화력발전소의 경우 선급금을 받으면 설계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주기로 약속한 1억 원 중 50%인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한다”라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다. 이 사건 자료의 내용 ‘견적서 및 자재산출내역서’는 피해회사의 AI 화력 실내저탄장 Water Fog System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견적 내용으로, 고객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에 대한 세부적인 자재 산출 내역서(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사항)가 기재되어 있다. ‘레이아웃’ 도면은 분무노즐의 구체적인 배치 및 치수, 분무용 밸브의 분무압(혼합수 100bar, 에어 6bar), 저탄장 공간 설계 스펙(SHED 스펙), 정면도 및 평면도 상의 노즐 배치, 배관 재질, 상층과 중층의 노즐 간격 차별화, 파이프 배열을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헨드레일’ 도면은 분무노즐을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핸드레일 및 주변 구조물의 치수,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계통도(P&ID)’는 물공급부, 화학 탱크(억제제 공급 탱크), 믹싱 탱크, 공기 압 축기, 저수 탱크, 솔밸브(제어밸브부), 분무 노즐 및 배관 등 각 구성의 세부 치수, 재질, 동력, 용량, 압력, 각 제품의 결합관계 등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 특허청 소속 기술자문관의 소견 이 사건 자료는 해당 문건별로, 특정 구성요소가 포함된다는 등의 내용은 공지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나 그 구성요소의 세부 치수 등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공지된 특허공보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설비는 화력발전소 내 실내 저탄장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도 없는 점 등 사정이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되므로,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자료는 해당 문건별로, 그 생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점, 경쟁업체가 이를 확보할 경우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점, 피해회사가 이 사건 설비 판매 등으로 매년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려 왔다는 점 등의 사정이 일부 또는 전부 인정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자료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컴퓨터 보안을 실시한 점, 연구개발실 입구에 CCTV 및 세콤 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 점, 직원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징구한 점, 자료의 외부 발송시 대표의 승인 하에 발송하도록 한 점, 피해회사가 종업원 8명의 소규모 기업인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라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 · 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함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비록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그에 관한 정보라면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57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 소극적 정보(negative information) 역시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한 때에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고 함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 이러한 유지 ·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한편, 2015. 1. 28. 일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영업비밀의 정의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변경하여 비밀관리성의 정도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항에서 본 기존 법리가 “상당한 노력”이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에서 변경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법리에 따라 비밀관리성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자료는 보유자인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입수할 수 없으므로,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은 이전부터 활용되어 온 것이고, 관련 기술이 특허로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설비의 ‘물을 분무하여 먼지를 저감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회사는 옥내저탄장에서 발생하는 석탄분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를 동원한 반복적 실험을 통해 측정 결과를 얻어내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설비의 각 구성요소의 세부적인 수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 특허는 옥내저탄장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특허출원된 것이므로 범행 당시 이 사건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고 볼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료에 비공지성이 인정된다는 특허청 소속 기술자문관의 소견에 대하여 이를 배척할만한 뚜렷한 과학적, 공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전송받아 사용한 A 역시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부정사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이 사건 자료는 경쟁업체가 이를 확보할 경우 상당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상당 금액의 연구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사건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이 사건 설비를 개발․시공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이 사건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술이 전용실시권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회사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58쪽).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료를 위한 연구개발비가 일상적인 회사 운영비 수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자료 없이도 같은 수준의 도면 등을 작성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자료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등 사정을 들어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주장 자체로 경제적 유용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J이 이 사건 설비와 유사한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자료를 A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도면 등을 받아보고 이 사건 자료를 참고하여 도면 등을 다시 작성하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료에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는 특허청 소속 기술자문관의 소견에 대하여 이를 배척할만한 뚜렷한 과학적, 공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전송받아 사용한 A 역시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부정사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자료의 비밀관리성 역시 인정된다. 이 사건 자료의 비밀관리성 여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를 전송받을 당시 별도의 비밀 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12. 7. A에게 이 사건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범행한 시점 이전 2018. 11. 30. 무렵 이미 “이 사건 자료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고지받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회사는 직원 6명의 소규모 중소기업이고, 이 중 대표자 M을 제외한 2명(AL, AM)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피해회사의 주요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로부터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를 받았다(수사기록 1537, 1538쪽). 피해회사는 외부 업체에 이 사건 자료와 같은 견적서, 레이아웃 등의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할 때 위와 같이 메일에 별도의 비밀표시를 하지 않고 보내기도 하였으나, 일부 메일에는 ‘보안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거나 ‘비밀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39, 1540쪽). 이에 대해 피해회사 대표 M은 회사자료를 외부로 보낼 경우 본인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이메일에 그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보안유지를 해달라는 것을 공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2023. 3. 8.자 증인신문 녹취록 9, 10쪽 참조). 피해회사는 별도로 연구개발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술자료를 보관한 외장하드를 보관하는 금고도 존재하며, CCTV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33 내지 1536, 7268, 7269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전송받아 사용한 A이 영업비밀 부정취득과 부정사용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J 소속 직원인 P 역시 견적서, 자재내역서, P&ID, 레이아웃 모두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쪽). 3.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 및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3.나.항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위 사실과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료를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를 누설할(이하 ‘이 사건 누설행위’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누설행위 이전인 2018. 11. 30. 무렵 이미 “이 사건 자료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고지받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K로부터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를 시공할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에서 J을 K에게 소개하였고, J이 당시 옥내저탄장에서 위 설비를 개발․시공한 경험이 없었기에 이에 관한 경험이 있는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받아 이를 J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J이 위 설비를 수주받음에 있어 도움을 주었으며, J이 위 설비를 수주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협약서 기재 내용 등에 기초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를 피해회사로부터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설비와 소방설비 간 시스템 충돌 문제를 들었으나, K의 진술에 의하면 애초에 이 사건 설비와 소방설비 사이에 충돌 여지가 없어 피해회사의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K에 대한 2023. 3. 8.자 증인신문 녹취록 8쪽, 수사기록 7570쪽), 그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누설행위 당시 분진저감설비를 직접 시공하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K로부터 워터포그 방식의 분진저감설비를 시공할 업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자료를 직접 요구하여 전달받은 다음 J에게 도면 작성 등에 참고하라면서 이 사건 누설행위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분진저감설비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J의 종전 대표였던 피고인이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내 분진저감설비를 수주하기 위하여 발주 업체인 E 실무 담당자 K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위 설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위 설비를 먼저 개발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공받아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C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J의 대표인 피고인이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내 분진저감설비를 수주하기 위하여 발주 업체인 E 실무 담당자 K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J의 자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J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J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J의 종전 대표인 A이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내 분진저감설비를 수주하기 위하여 K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이후 업무를 인수하게 된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3.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 국내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F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 내 분진저감설비를 J이 수주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당 설비 개발 및 시공 경험이 없는 J을 위해 당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 설비 개발 및 시공 경험이 있고 위 설비를 수주하려고 하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의 대표 M으로부터 업무관련성을 가장하여 영업비밀을 제공받고 비밀준수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J에게 의도적으로 누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식재산의 한 종류인 영업비밀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침해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것 뿐 아니라 공동연구지 7671쪽), 피고인은 K의 공사편의 제공으로 약 3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주 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A이 약속한 금원보다 적은 금원을 지연해서 제공한 것은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술이전 등을 통해 보유자 외 다른 회사와 공유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안에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는다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기술공유, 이전 등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K와 더불어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의 가치를 폄하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