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15

범 죄 사 실 2021고단7415- 피고인 A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남, 36세)가 나체 상태로 서있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의 엉덩이 등이 노출된 장면을 캡쳐한 다음,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25. 2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게좋게 이야기해도 사람 개좆으로 보이는거 같은데 이해를 해줄려해도 좋은 말이 안나오네요, 참새처럼 파워볼 했다고 대포깔려면 까세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 살지 않았으니까 시발 지금 통화해본다고 하고 잠이 오죠? 내가 좆같고 만만해보이죠, 돈 4억인데 지금 사람 죽여도 눈깔에 뵈는 거 없으니까 전화 처받아요 망신 당하는 걸로 안 끝나니까, 통화 해본다고 하고 잠수? 인천 사람들한테는 실수 안한다구요? 쌩잠수를 타시네, 사람 못된놈 만들지 말고 전화하세요, 지금 어떤짓도 못할거 없으니까 내일까지 통화 안되면 저방식대로 합니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요”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그의 모친 피해자 F(여, 55세)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1.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프로필 상태메시지란에 ‘E야 홀짝이 모길래 애새끼까지 버리고 도망가니’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1201-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G, H은 지인 사이로, 피해자 I(남, 38세)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피해자 I이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I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고, 피고인 B이 전화로 시비를 걸자 피해자 I과 피고인 B을 찾아가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G, H은 2021. 6. 27. 22:35경 인천 남동구 J, K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남, 37세), 피해자 M(남, 37세)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을 찾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린 후 위 L의 얼굴을 때려 위 L을 화단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G은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넘어진 위 L의 머리를 발로 걷어찬 후 주먹으로 위 M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M의 골반 부위를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킥보드의 손잡이 부분을 뽑아 위 M의 오른쪽 귀 부위와 위 I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위 I과 위 L에게 던지고, H은 발로 위 L의 얼굴을 2차례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와 오른손 중지 부위의 피하출혈상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이 피고인 A의 폭행행위를 피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공인중개사사무실로 도망치자, L을 폭행하기 위하여 사무실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27.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인천논현경찰서 경찰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자, 상의와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드러내고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남, 28세)과 피해자 Q(남, 30세)의 폭행행위에 대응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P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위 Q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을 폭행하고,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자 F에 대한 문자 메시지 내역 1. 피의자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진술 등) (피고인 A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친한 사이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나체 사진, 소변을 보는 사진 등을 장난으로 찍기도 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사정 및 친분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촬영이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서로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2022고단1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I,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현장사진 1. 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M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치료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캡쳐한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와 그 모친인 피해자 F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G, H과 함께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방실침입, 공연음란 범행도 저질렀는데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 I, L,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방실침입 범행의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P을 폭행하고 피해자 Q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P, Q의 폭행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 범행의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