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 판매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지인인 피해자 B(33세)에게 전화하여 "E에서 중고차량이 나온 것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 2012. 9. 28.경 400만 원, 2012. 10. 4.경 1,000만 원, 2012. 10. 8.경 1,2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37세)에게 "차량구매 자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가산하여 10일 이내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F)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계좌입출금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이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1: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금호대교사거리 교차로를 중마동 방면에서 광영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로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 신호대기중으로 다른 차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5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에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70번 지방도상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위 승용차 주변에서 피고인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면서 그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고, 야간이라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승용차에서 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뒤로 후진하였다가 주차장쪽에서 도로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부위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 피고인과 피해자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고,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 소재 E에서 월급제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 4. 29. 23:15경부터 같은 날 23:29경 사이에 인근에서 G을 운영하면서 평소 피고인을 도와주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다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싼타페 차량 아래에 들어가 눕기도 하였으며, 얼마 후에는 이마로 싼타페 차량 뒷면 유리를 들이 맞아 2곳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집으로 가기 위하여 싼 타페 차량을 E 주차장 동남 방향으로 약 6m 정도 후진한 다음 도로 쪽으로 급가속하여 시속 약 23-30km 정도의 속도로 16.1m 정도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느 틈에 싼타페 차량 운전석쪽 손잡이를 잡고 매달렸다가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차장 바닥으로 넘어졌으며, 피고인은 우두둑 하는 소리를 듣고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는 가슴부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다. 사망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선석의 이탈된 손잡이는 피해자가 손으로 당기는 형태 등 외력이 작용하여 이탈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문의 쓸린흔은 피해자 등 미상의 물체와 스치듯이 접촉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앞면의 오른쪽 팔부위, 점퍼 뒷면의 오른쪽 어깨와 등부위, 티셔츠 뒷면의 등 아래쪽 부위에서 노면에 끌리면서 발생된 마찰흔이 존재하고, 티셔츠 뒷면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서 마찰흔이, 티셔츠 내측면 오른쪽 어깨 부위에서 충격혼 내지 마찰흔이 식별되며, 바지 뒷면의 벨트부위에서 노면에 끌리면서 우측 상방향에서 좌측 하방향으로 가해진 외력에 의한 마찰흔이 발견되었다. 다만 국과수 감정 당시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상단에 직접적인 충격흔이 존재하지 않았고 좌측면 하단에도 역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쪽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싼타페 차량 왼쪽이나 뒤쪽에 있던 피해자가 달려와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매달렸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손잡이가 이탈되면서 주차장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몸통 왼앞쪽이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한편,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급가속하여 도로 쪽으로 시속 약 23-3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16. 1m 정도를 진행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면 역과로 인한 흔적이 차량이나 피해자의 몸 내지 피해자가 입은 옷에 나타나야 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옷이 노면에 끌리면서 마찰에 의한 흔적이 나타날 뿐 차량에 의하여 역과된 흔적은 차량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역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당시는 한밤 중이었고, 이 사건 발생 직전부터 피해자가 차량 밑에 들어가 누워 있거나 차량 뒷 유리창을 머리로 박아 깨트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급하게 집으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서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한 다음 직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와 싼타페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매달리는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1. 20: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 손님인 E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 접시 등을 집어던지며 시비를 걸고, E가 이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들이받아 깨트려 수리비 약 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집기를 손괴한 사건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하퇴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앞으로도 여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10.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원주시 E 가동 2층에서 B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피고인 A이 운영하였던 교육훈련과 연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포탈의 점 ⑴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2012. 6. 7.경까지 피고인 명의, 피고인 동생 F 명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G 명의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평생교육원의 가맹점 유치비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12. 7. 25.경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972,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기분부터 2013. 2기분까지 372,754,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⑵ 법인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 피고인 동생 F 명의 계좌,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G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평생교육원의 가맹점 유치비를 수취하고, 매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13. 3. 31.경 2012년분 법인세 202,229,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년부터 2013년분까지 434,096,000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B의 교육프로그램제공이나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터넷 신문사 관리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28회에 걸쳐 2,145,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법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였던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차명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조 제1항(각 대표자의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조 제1항(각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대표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가중영역, 9월~2년6월(포탈세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유형이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2단계 이상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나.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차명거래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그리고 매출신고 누락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8억여 원에 이르고,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법인의 수익 중 가맹비 부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인데, 피고인이 가맹비의 대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고, 법인의 주수입인 교육원 운영에 따른 매출은 신고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가맹비 수입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포탈 세금 중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포탈세액, 세금포탈 방법과 경위, 기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22경 경주시 C아파트 111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접수하고 방문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주변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관리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조용히 못하겠다, 왜."라고 말을 하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6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려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재빠르게 닫자, 위 식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문을 밀치고 나오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주점 업주가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1개를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0세)의 왼쪽 어깨에 던져 맞추고,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따지자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에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들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어깨나 목 부분 등 신체 주요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이 사건과 비슷하게 소주병을 사람에게 던져 폭행하였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던진 소주병이 깨지지는 않았고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8:45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 전철승차권 자동발매기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옆을 지나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관련 CCTV 동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9:30경 포항시 북구 흥행읍 흥해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흥해 미곡처리장 방면에서 곡강교 방향으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C(73세)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특별한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경 지인인 피해자 B(가명, 여, 48세)를 만나 서울 강서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타고 부천시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집이 문을 닫았으니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자'고 말하여 같은 날 02:00경 부천시 C모텔 D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딸에게 가 봐야한다'고 말하면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3:5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사보고서[별건 폭행(접수번호 E) 신고사건 접수 및 본 건 접수 경위 건)] 1. 진단서 1. 현장사진(폭력), 현장사진(강간), 각 사진, C모텔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딸에게 연락이 와서 가야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 머리, 옆구리, 다리 등 온 몸을 구타하였고 목을 졸라 순간 기절하였는데 깨어보니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하의를 벗은 채 객실에서 카운터로 달려 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사건 이후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기가 부끄러워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몇 시간 후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재차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받게 될 성적 수치심 및 부담감이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7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부산은행 감천동지점에서 피해자 B(여, 83세)이 조카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은행에 입금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겠다. 매월 3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내로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일금 삼백만원을 B씨에게 차용하고, 매월 이자를 삼만원 주기로 하고, 차용기간은 6개월로 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차용증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03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16: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903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 오피스텔 내 사진 1. 인터넷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1개 방실, 1명의 여종업원, 3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D, 피해자 E(31세)과 술을 마신 후 2015. 2. 17. 04:40경 D,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F건물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사촌동생 G이 같은 날 04:50경 피고인, 피해자보다 늦게 위 주거지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 피해자를 향해 '이게 너 집이냐. 다들 나가라.'고 소리쳤고,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가 G의 뺨을 때렸으며, 이에 격분한 G이 '칼로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가져와 그 칼날 부분을 수건으로 감싸 쥐고 G에게 과도의 손잡이를 건네주며 '찔러봐'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상황을 누워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은 다음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증거순번 3번)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발견 경위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담당의사 H 상대 수사, 의사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사진(증거순번 11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첨부 관련),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편철), 의무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4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00: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8. 00: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골목길을 디지털단지역 쪽에서 구로호텔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피해자 D(26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CCTV 영상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78%로 높은 점 기타 :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07. 10.경 피해자 C(여, 56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1. 2008.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15. 15: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긴 머리카락이 있다, 내가 얻어준 방에 다른 여자가 다녀간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며 방을 비우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걸어 힘차게 왼쪽으로 젖히는 방법(씨름기술인 '오금걸이')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15:0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허락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방을 비우라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0미터 가량을 끌어 당겨 그곳 베란다로 데려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치료내역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2:10경 익산시 B 아파트 102동 앞 모정에서 C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59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모정에서 약 1m 아래의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엘지전자 영북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경찰서 쪽에서 하우스토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차량 신호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대진홈로리 화물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채 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782,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3.30.07: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지불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해 왔고, 2012.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D빌딩 부속 주차장의 빗물받이 씌우기 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9: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E(48세) 등 근로자들에게 부속 주차장 빗물받이 씌우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5.6m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재지지대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5.6m 높이에서 철재지지대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 22. 08:42경 두 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및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