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8: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골반 부분에 붙인 채 비벼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7. 21.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 소재 고천사거리 지하차도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D(33세) 운전의 차량과 교행시비가 일어나자, 북수원 TG 진입로부터 동수원TG 진출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로 위 D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을 하는 등 위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동수원TG 진출로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신고를 위해 차량을 정차하자, 위 D에게 다가가 발로 위 D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술값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경 통영시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게통발 어선 선급금을 받으면 술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게통발 어선에 승선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도 아니었고,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설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3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2016. 7. 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 2016. 7. 15.까지 게통발 어선 선급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게통발 어선에 승선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도 아니었고,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설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 내역, 차용각서, 외상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되어 2010. 9.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했던 경매 부동산 매입하는 일을 해야겠다. 법원 경매 담당직원과 은행직원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경비로 1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몇 개월 후에 몇 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경 "법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매 담당 직원 D이 일을 보고 있는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가주택이 경매로 나온다. D이 이미 1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이미 주변 사람들도 큰돈을 넣었다. 6~7,000만원을 투자하면 그 경매 건에서 발생하는 30억원 상당의 이익 중 8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법원 경매 담당직원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부동산을 매입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 100만원, 같은 해 7. 1.경 5,500만원, 같은 달 15.경 1,150만원, 같은 해 8. 8.경 1,000만원, 같은 달 11.경 1,070만원, 같은 해 9. 2.경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3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동대문구 F빌딩 502호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아파트는 경매물건으로 1억 8,0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계약금 5,000만원을 지불하면 나머지 잔금은 2012. 2. 13.경 부산 사업장에서 10억원이 나오면 내가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2.경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2. 3.경 피해자의 장모인 H로부터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소유인 포천시 M 임야에 진입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줘서 고맙다. 약 5년 전에 엘지에서 신축한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12층 1채가 회사 몫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내가 그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다. 등기 비용만 지불해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L의 딸인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포천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노량진에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임차인이 돈을 벌어 이번에 나가게 되었다. 간판값만 지불하고 커피숍을 운영할 생각이 없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량진에 3층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4.경 L의 딸인 O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형량범위: 2년6월-6년 2. 기타 양형사유 피해 변제 없음 누범 전과 이외에도 사기 범죄전력이 많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3. 5. 1. 01:45경 서울 도봉구 E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B이 며칠 전 새벽에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싸우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2013고단1679]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0: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 E(60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생겨 순간적으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기절을 하여 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504] 피고인은 F 포터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해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충무동 해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로체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만 6,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폭행 이후 위 피해자의 기왕증과 결합되어 위 피해자에게 뇌경색, 중풍, 오른쪽 눈 실명 등의 증세까지 나타난 점, 그럼에도 상해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해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3. 2.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3. 6. 20. 위 각 상해죄로 인해 기소까지 되었음에도 그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도주까지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520d 승용차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F은 같은 해. 9.경 G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순차로 점유가 이전되어 피해자 H이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울산시청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통지를 받고 위 승용차가 울산 남구 건물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취거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해. 11. 10.경03:30경 위 주차장에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감으로써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차량의 소유주 J 가족관계에 대해), 수사보고(담보무건 차량 C 차량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J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서 등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여 차량을 회수하여 사실상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8:2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E(여, 58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가스통을 피해자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가스통의 행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몸이 안 좋다. 너거 찔러 죽이고,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3cm, 날 길이 21cm)을 피해자 E를 향해 2회가량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낫을 휴대한 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나가라. 당장 나가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인 D의 친동생, 즉 피해자들의 삼촌으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어느 날 밤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침대방에서 B,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 B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어느 날 밤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어느 날 밤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의 오빠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후 그 손을 핥으며 '맛있다'는 말을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1.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추행한 다음,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B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경부터 2018. 5. 26. 경 사이 1.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학교에 가지 않은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빨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조카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이 피해자들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돌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17. 2. 27.경부터 교제하였고 2017. 6. 1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6.20.02: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뒤편 노상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힘을 주어 조르고 다른 팔로 입을 막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배수관을 손으로 잡아 허리를 숙이게 한 뒤 피해자의 뒤에서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채 피해자의 속바지 앞쪽 끈을 풀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속바지 끈을 풀어 팬티와 함께 무릎까지 내린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하자,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수회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6개월(=5년 + 1년×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1세의 사회초년생으로 교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3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54 도림고가차도 아래 교차로를 신도림역 입구 교차로 쪽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차량신호등 적색등화에 따라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9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에 있던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1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수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03: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 24시'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고 하자 순간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맥주캔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씨발년, 야 쌍년아 한 번 하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마트 밖으로 나가 성명불상의 여자 3명에게 "씨발년, 야 쌍년아 한 번 하자"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여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걷어차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경위가 보는 앞에서 위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테이블 다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파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과거에 저지른 대부분의 범죄들이 술에 취해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03:50경 광주 동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44세)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종업원을 때리려다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불상의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나쁜 놈 죽여 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02: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니는 뭐고, 이 씨발놈아 안 꺼지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겨누고, 이를 만류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겨누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접시(길이 4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를 던져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1세)의 무릎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우측 발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해자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2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06. 7.경 C과 결혼하여 결혼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해 온 일용노무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E(여, 42세), 피해자 F(여, 41세) 등과 함께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들이 서로 짜고 사기도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 가량)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3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140,000원 합계 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2013. 9. 6. 19:00경부터 20:4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작패 112개를 사용하여 판돈을 5,000원에서 8만 원을 걸고 선은 마작패 14개, 나머지 사람은 마작패 13개씩을 각자 나눠가진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20:40경 위 2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사 J, 경사 K이 도박 현장의 단속을 위해 위 집 밖에서 대기하다가 C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사이에 C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이를 보고 흥분하여 거실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무슨 경찰이냐, 어떤 놈들이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맥주병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경사 K이 112신고를 받고 위 빌라 1층 현관에 도착한 경위 L과 경사 M에게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자 경사 K을 뒤쫓아 맥주병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가는 등 약 10분간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도박현장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다.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K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2년6월(상한) 2. 도박죄 벌금 5만원(하한)에서 250만원(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6월(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갈범죄군 상습·누범·특수공갈 제1유형(특수공갈)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은 경우(공갈 피해자들이 서로 짜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범행에 이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와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3. 다수범죄(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1년6월(하한)에서 3년8월(상한)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3. 10. 14. 공갈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충분한 피해회복), 국내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20:48경 업무로서 C SM 520 승용차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 도시고속도로 회동 인터체인지를 정관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도로 중앙에 고라니를 발견하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5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632,746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9. 00: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0-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26-3에 있는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26-3 뱅크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SK정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현동 쪽에서 석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