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0세, 가명)과 처음 만난 사이로, 같은 날 02:10경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평택시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먼저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였고, 피고인의 불면증 치료 등을 위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및 클로나제팜 성분이 함유된 공황장애 치료제인 '환인클로나제팜정'을 녹여둔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03:15경 평택시 H에 있는 'I 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사오겠다고 말하고, 위 편의점에서 쌍화탕을 구매하여 일부를 마신 다음 그곳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스틸녹스정' 및 '환인클로나제팜정'을 녹여둔 음료를 몰래 집어넣어 골고루 섞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평택시 J,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피뎀 및 클로나제팜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및 클로나제팜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내사보고(C 노상 CCTV 확인), 내사보고(I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관련), 내사보고(차량번호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GPS 확인 관련) 및 첨부자료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편의점 결제 영수증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해쉬값 관련) 및 첨부자료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L가정정신과의원 방문 관련), 수사보고(L정신건강의학과 방문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알약 성분 정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스틸녹스 4정 20,000원(1정당 거래가격 5,000원, 환인클로나제팜정 4정 120원(1정당 거래가격 30원), 수사기록 505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녹인 음료를 감기약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계획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당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이 감안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근 마약류를 사용한 성폭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2019. 8. 12.)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