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성남시 수정구 J빌딩 5층에 있는 K 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 피고인 C은 위 K 외과에서 수술 받은 L의 보호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게 되자, 남편 M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K 외과에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남편 M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K 외과에서 그 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M', 성별란에 '남',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3년 2월 17일 본원에 입원하여 레이저이용 하지정맥류 제거 근본술 받은 분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병발증, 미발견증, 합병증 발견 시 추가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위와 같이 진단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입퇴원확인서의 환자 성명란에 'M', 성별란에 '남',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치료기간 입원 '13. 02. 17.부터 13. 02. 18.까지 2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외과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182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 영업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M이 위 K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2013. 10.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금 3,683,103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K 외과에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타 내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8.경 위 K 외과에서 그 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D', 성별란에 '여',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향후 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5년 9월 4일 본원에 입원하여 레이저이용 하지정맥류 제거 근본술 받은 분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병발증, 미발견증, 합병증 발견 시 추가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위와 같이 진단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입퇴원확인서의 환자 성명란에 'D', 성별란에 '여',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치료기간 입원 '2015-09-04부터 2015-09-05까지 2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외과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2.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8 삼성생명빌딩에 있는 삼성생명 성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D이 위 K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0. 13.경 보험금 명목으로 금 5,864,678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K 외과에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타 내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8.경 위 K 외과에서 그 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E', 성별란에 '여',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향후 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5년 8월 1일 본원에 입원하여 레이저이용 하지정맥류 제거 근본술 받은 분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병발증, 미발견증, 합병증 발견 시 추가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위와 같이 진단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입퇴원확인서의 환자 성명란에 'E', 성별란에 '여',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치료기간 입원 '2015-08-01부터 2015-08-02까지 2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외과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에 있는 성남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E이 위 K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5. 10.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금 5,874,62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K 외과에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타 내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경 위 K 외과에서 그 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F', 성별란에 '여',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5년 9월 24일 본원에 입원하여 레이저 이용 하지정맥류 제거 근본술 받은 분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병발증, 미발견증, 합병증 발견 시 추가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위와 같이 진단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입퇴원확인서의 환자 성명란에 'F', 성별란에 '여',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치료기간 입원 '2015. 09. 24.부터 2015. 09. 25.까지 2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외과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에 있는 한화생명 성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F이 위 K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5. 11. 4.경 보험금 명목으로 금 5,377,456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위 B의 아들 O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K 외과에서 진단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B, O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타 내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4.경 위 K 외과에서 그 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B', 성별란에 '여',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5년 9월 25일 본원에 입원하여 레이저 이용 하지정맥류 제거 근본술 받은 분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병발증, 미발견증, 합병증 발견 시추가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위와 같이 진단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5. 10. 31.경 위 K 외과에서 그 곳 접수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환자 성명란에 'O', 성별란에 '남',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2015년 10월 10일 본원에 입원하여 레이저이용 하지정맥류 제거 근본술 받은 분으로 향후 안정가료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단, 병발증, 미발견증, 합병증 발견 시 추가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위와 같이 진단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고, 입퇴원확인서의 환자 성명란에 'O', 성별란에 '남', 병명란에 '양측 하지정맥류', 치료기간 입원 '2015. 10. 10.부터 2015. 10. 11.까지 2일간', '위와 같이 입원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후 의사성명 N 옆에 N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외과 의사 N 명의로 된 진단서 2매, 입퇴원확인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3.경 광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보험설계사 Q에게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 O이 위 K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2015. 11. 24.경 피고인 B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금 5,675,858원, O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6,747,120원, 합계 12,422,978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K 외과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L의 보호자인 피고인 C이 생활이 어렵다며 진료비를 할인해 달라고 하자, 입원일수와 진료비를 부풀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2016. 1. 6.경 위 K 외과에서 피고인 C의 남편 L이 당일 입원하여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하였고, 진료비는 5,0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게 위 L이 위 K 외과에서 2016. 1. 6.부터 2016. 1. 7.까지 입원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가 6,968,000원이라는 허위의 진료비계산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진료비 5,000,000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968,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비계산영수증이 허위인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지급결의서등, OBMEFD 보험금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편취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B, D, E, F :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 점, 편취금원의 대부분이 변제된 점, 피고인 D, E, F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