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23:28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언 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26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시장 부근에서 같은 동 366-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기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기재 적발 당시 피고인 언행 상태, 보행 상태, 운전자 혈색 /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1994년 12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30만 원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고단1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나, 병합을 원하지 아니하고 신속한 종결을 원하는 피고인 희망에 따라 위 사건을 병합하지 아니함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택함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그러나 이 사건은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작량감경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ZA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금 30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공제하여 실지급액은 240만 원)을 매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358.1%를 적용하여 대출한 후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6. 15:3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 20:5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7, 10 내지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불안감 유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두 사람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00%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된 피해를 입은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0: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36길 24-4에 있는 세븐일레븐 제일점 앞 사거리를 운전연수원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행의 D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좌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576,92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C의 대출담당자라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 통장 사본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및 사기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6.경에서 같은 달 7.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전화로 "2,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 회사 직원 'E'를 보낼 테니 4. 9. 09:00경까지 까치산역 2번 출구로 가서 E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9, 09: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E'로부터 'F', 'G' 등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은행 직원이 입금 이유를 물으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입금 받은 것이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같은 날 09: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금융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F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F씨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사칭한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관련 사건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계된 OTP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뒤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58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1,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를 사칭한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관련 사건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길 10 (화곡동)에 있는 강서농협 까치산지점에서, C 직원이라는 일명 'E'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및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인출장면 CCTV, 피해대금 입금내역, 회신,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방조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방조죄와 사기방조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33년생으로 고령인 점, 종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에서 'D'라는 상호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거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5.경 개발제한구역이자 산지인 광주시 C에 면적 3,374m2 규모의 캠핑장을 설치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E주변 환경침해현황, 원상복구통지, 단속보고, 적발된 음식점들에 대한 사후원상복구통보, D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0: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가락사거리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58세)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 10:58 경 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운행일보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종합분석서의 일부 기재 1. 각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 과실의 기여 정도,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피고인과 변호연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편도 5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에,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직전에 설치된 안전지대에도 전혀 멈추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의 회피 불가능한 사고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의 현황, 사고 발생 직전의 주변 환경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중앙버스전용차로까지 설치된 편도 5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앞에 정차된 버스 3대를 추월한 직후의 주행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을 따라 앞쪽에 연속하여 정차된 3대 의 버스를 추월한 직후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오른쪽 시야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시점이 오전 9시 51분 44~45초 무렵(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기준)이고, 피고인이 위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은 그로부터 약 4~5초 후이며, 당시 약 33.7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중앙 양쪽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고 인접하여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얼마든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오른쪽 시야에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보다 빨리 진행방향 오른쪽의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미리 제동조치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당시 도로 중앙의 버스정류장을 따라 앞쪽에 정차된 3대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원래의 버스전용차로로 복귀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대한 전방주시가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고,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종합분석서' 중 일부 내용을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버스운전석에서 정차한 버스들과 가로수, 휀스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어 우측 방을 주시하지 않을 경우' 중앙인도 이전의 보행자를 인지하거나 뛰어나올 것을 예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거나, "피고인이 보행자가 '버스전용차로 앞 차도에 진입할 때 이를 인지할 경우 사고 회피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등이다. 그런데, 위 내용들은 모두 그 결론에 이르는 전제조건 자체가 다른 것이어서 위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정지신호를 위반하고 편도 5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중앙선 근처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도로 현황과 사고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2015고단16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480에 있는 LG이노텍 파주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는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자동차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차가 나오면 즉시 명의를 이전해 가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D K7 승용차 1대 시가 35,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8,262,4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에게 "타이어 가게를 동업하자, 반반씩 투자하여 이익금도 반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타이어 가게를 동업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1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084₁ 피고인은 2015. 5. 16. 수원시 영통구 1에 있는 J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네 명의 계좌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위 업소 주인인 에게 피해자가 가불을 신청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2266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무시간 중 식대를 결재하는 용도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P)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예금 6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다음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이체확인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520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2015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1.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2015고단1680호 사건의 범행을 범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왕대박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4-6-1605-000435)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대전지법 2008고약21918), 약식명령(천안지원 2015 고약6465)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5. 8. 26.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약6465) 되고 면허취소대상자로서 임시운전면허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카고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19: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군위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44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18.0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라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식당 내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8:09경 위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뭘 했는데, 한번 해봐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휘두르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2:3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소홀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코타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벌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0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손정아(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차장에서, 피해자 E(34세)과 그 일행이 세차 기계 밑을 통하여 담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씹할 놈아, 미쳤냐, 나이 먹었으면 어르신답게 행동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상해진단서 첨부경위에 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2,4유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있는 포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64세)는 D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두 사람은 같은 숙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13, 02:10 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D 건물 2층 5호실 숙소에 술을 먹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쓰레기를 피고인이 잠을 자는 위치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신파스 스프레이 (길이 약 1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0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5호실 내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술값을 모두 지불한 후 '형님 이번에는 내가 계산을 하는데 다음에는 같이 술 마시러 가자는 말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1. 21: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 22:38경 서울 양천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6,1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카드사용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BC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각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절도, 강도 등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카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유사강간 등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 분실카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