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19: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회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는데 그 영수증에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계산된 것을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1세)로부터 식당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손이 벽에 부딪쳐 붓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10. 27.경 수원시 장안구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D의 식당 종업원이 2017. 10. 19.경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D이 식당종업원과 함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등 사진,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1년6월) 제2범죄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제3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 및 폭행치상의 피해자이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기아자동차 E대리점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자동차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위 자동차 대리점의 고객인 F과 기아자동차 봉고1톤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 출고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F에게 차량매매 대금 16,010,000원을 위 대리점 영업사원 G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차량 판매대금 중 15,86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아자동차 E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의 애경사 및 판촉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공제회 모임의 총무로서 피해자인 위 기아자동차 E 대리점 공제회 회원들이 매월 납입하는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6.경 회원 H 명의 농협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회비 5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13.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5,185,0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고소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고소인과 합의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20. 10.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28.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XXX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1.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XXX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2.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건물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XXX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4. 03: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커터칼(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8cm)을 소지한 채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2:5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역 3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휴대전화를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2 Pro)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손으로 이를 잡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천안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가지고 있던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리자, 경찰관에게 마치 폭발물이 든 가방을 백화점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가방을 대신 찾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33경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폭탄을 설치했다. 민간인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를 연행해 가라'라고 허위 신고한 후, 위 백화점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발물이 들어있는 회색 캐리어 가방을 잃어버렸다. 빨리 찾아달라. 폭발물은 TNT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까지 천안동남경찰서 경찰관 19명, 천안동남소방서 소방관 14명, 육군 제3585부대 소속 군인 13명 및 EOD폭발물처리반 3명이 위 백화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위 백화점 1층에 설치된 임시 매대의 직원들 및 손님들을 대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소방관, 육군의 대테러방지 업무수행과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신세계의 백화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 회신,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사본 1.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가방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가방 내부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하여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권력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였고 백화점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 공포감과 혼란을 유발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가방 안에 실제로 폭탄이 들어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알콜의존증상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백화점 측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죄사실 2020고단3170 피고인은 2020. 5. 15. 16:50경 포천시 B, 'C'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D(여, 36세) 등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행의 E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115 피고인은 2020. 8. 24. 09:3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 E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수회 주물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2020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24.경 공연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특히 위 판결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각별히 선처한 것이라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3개월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열린 제1회 공판기일 당일 아침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다 체포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받아 왔다는 정신과 치료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제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토지 지분 1/3을 소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09:00경 위 토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마을 통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약 71m2의 진입로에 설비업자인 C로 하여금 쇠말뚝 7개를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지적도 등, 일산서구청 다수민원 회신공문 1. 수사보고(현장조사)-E지도 거리표기, E지도로 확인한 말뚝 설치 이전 도로진입로 모습,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한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E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말뚝을 설치한 장소는 F에서 G로 진입하는 입구로, 위 G을 통해 위쪽으로는 다른 넓은 도로인 H까지 연결되는 점, 위 G을 따라 몇몇 가구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지대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며, 근처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던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다는 사정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 소유 토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수단 내지 절차를 통하지 아니한 채, 도로 입구에 말뚝을 설치함으로써 그 도로를 통한 차량의 통행 자체를 막아버린 것은 그 수단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서 이를 가지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협회 협회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협회의 자원봉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경 위 협회 건물 1층 다용도실에서, 피해자가 다용도실 한쪽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 가 커튼 방식의 플라스틱 레일 도어를 닫고 샤워를 하고 있던 중, 위 레일 도어를 열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피해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위 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확인 등), 사진 7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레일 도어를 열었으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일 도어를 열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샤워실을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C'이라는 성명불상자가 전주시 D에 있는 송유관에 불상의 방법으로 호스와 밸브를 연결하여 경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이하 '도유시설'이라 함)을 설치해 둔 것을 이용하여, 위 'C'으로부터 "한 번 일을 할 때마다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02:58경 전주시 덕진구 E에서, 도유시설 끝에 연결된 밸브에서 위 'C'이 전체적으로 망을 보고, 'F'라는 성명불상자가 밸브를 조작하여 경유를 빼내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고, 절취한 경유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자신 명의의 B '봉고 3' 화물차에 실어서 김제시 G주유소에 전달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 01: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불상량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자료, CCTV 캡처사진 등, 도유후 반출 이동경로 cctv영상자료 cd, 차량종합상세내용(B), WASS기록, CCTV영상자료저장 CD 2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첩, 적재함 감식 사진첩, CCTV 캡처사진, 차량통과이력, CCTV 영상 CD 1장, 성분분석 의뢰서, 법화학감정서 등 1. 수사보고(송유관 도유장치 발견 및 원상복귀 사진자료 첨부, 피의자 여죄확인), 내사 보고(범행 이후 도유차량 이동경로 및 도유 반출 주유소 특정, 차량번호 특정경위, WASS-통과차량검색결과 기준 도유차량 이동기록 확인, 차량번호특정경위추가, B 등록사항, 피의자 A이 운행차량 차량번호 특정, 범행이용차량 B 위치 확인 및 감식 관련, 범행이후 도유물 반출 등 전체이동패턴 분석 및 영상자료 첨부, 인화성물질 성분분석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삼성애니콜 2대(SCH-W450, SPH-W5000)의 경우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워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I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성명불상자가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과정에서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도 대단히 크다. I공사의 누유감지 시스템에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의 석유 절취행위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연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I공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장물인 면세휘발유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석유 절취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도유시설의 설치 등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8. 12. 22:00경 부천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8개의 밀실과 침구, 샤워 시설, 콘돔을 갖추어 놓고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로부터 유사성행위가 되는 여성 종업원을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사지 대금과 별도로 여성 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그를 밀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과 그곳에 단둘이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부터 2021. 8. 12. 22:00경까지 위 1.항과 같이 8개의 밀실과 침구, 샤워 시설, 콘돔을 갖추어 놓고 여성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면서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법정진술 1. 녹음 파일 CD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사성 행위가 되는 여성종업원을 불러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다만 ‘핸플’이 되냐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불능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단속공무원인 E의 증언, 당시 단속공무원과 피고인 및 여종업원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핸드’(피고인이 사용한 단어) 또는 ‘핸플’(단속공무원이 사용한 단어)이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단속공무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연결, 즉 성매매계약의 성립은 성매매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때의 성매매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의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45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도2779 판결).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에게 유사성행위(‘핸드’)가 가능하다며 단속공무원을 마사지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을 만나게 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 없이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주선행위 자체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이 성립하고,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는 유사성행위 등을 하지 않는 업소로 청소년유해업소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업소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에 해당되므로 청소년유해업소이고(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 8)항),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종합보험회사 주식회사 B의 지사로서 피해자 C이 그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D 지사 사무실인 부산 부산진구 E, 4층에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2019. 10.경부터 D 지사(지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본사에 등록하기 전에 우선 선지원금 2,000만 원을 달라.” 피고인은 이처럼 선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위 지사에서 3년간 종합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지사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3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고서 위 선지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수사기록 제21쪽) 1. 등록계약서(수사기록 제23쪽) 1. 신용정보회신 1. 계좌이체 내역(수사기록 제20쪽) 1.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그 밖의 형사처벌 전력(2015년 이전에도, 업무상횡령죄 또는 사기죄 등으로 21차례 벌금 30만 원 ~ 800만 원, 사기죄 등으로 1차례 징역 1년 6개월 등), 범행 후 수사기관 출석 태도가 나쁜 점(증거목록 순번 제3~9번, 제11~14번), 피해금 일부(400만 원)를 변제한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6:07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80에 있는 신흥역 내 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 C(10세)에게 다가가 "아빠가 오라고 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강제로 불상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화장실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즉시 피고인에게 달려와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를 떼어 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이 사건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어 평생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 게 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거듭된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가 개방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곳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0. 7. 5. 혼인신고 후 2007. 10. 8.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2008. 12. 3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225,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9. 1. 25.부터 2012. 12. 25.까지 매월 170만원을, 2013. 1. 25.부터 2018. 12. 25.까지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혼을 한 후 신혼여행에 가서 양육비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2015. 1. 21. 13:58경 피해자에게 "유흥비로 1억 8천 쓰고 도망친 놈 개인회생시켜주니까 딴년이랑 살림차렸다고? 너빨리 양육비 입금시켜 회사로 전화하기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 0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갭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명예훼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9:56경 피해자 C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 외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악단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대하여 SNS에 올리고, 단장인 지휘자도 책임이 있으니 KBS감사실로 올리겠다, 그리고 피해자를 사회에서 매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16. 10. 11. 처벌불원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1. A,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기관에서 2016. 12. 19. 발주하고, 주식회사 E에서 도급받아 불법 하도급한 'F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인 발주처에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E에서 직접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후 정상적으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6. 서울 노원구 G에서 위 'F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2017년 2월분과 3월분의 일용노무비를 청구하면서 H, I, C, J, K 등이 주식회사 E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며 별지 일용노무비 청구 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소속 일용근로자들의 2017년 2월분과 3월분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금 1,950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H, I, C, J, K 등은 피고인들의 아들이나 지인 등으로, 2017. 2.부터 2017. 3.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불법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E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E의 일용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주식회사 E의 정상적인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용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H과 지인인 I의 명의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고, 피고인 B는 L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주식회사 E의 일용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주식회사 E의 정상적인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용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C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빌려 C 명의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직원인 N은 O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어 주식회사 E의 일용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법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주식회사 E의 정상적인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용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그 친형인 J의 명의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고, 피고인들의 지인 P도 본건 공사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불법 하도급을 받도록 해준 사실이 있을 뿐 주식회사 E의 일용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법 하도급 사실을 숨기고, 주식회사 E의 정상적인 일용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용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그 아들인 K의 명의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공사가 불법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H, I, C, J, K 등이 주식회사 E의 일용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용노무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4. 6. 주식회사 E 소속 일용근로자들인 위 H, I, C, J, K 등에 대한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금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위 'F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B로부터 피해자인 위 공사의 발주처 D기관에 일용노무비를 청구하는데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과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빌려주고 피고인 명의로 일용노무비를 청구하도록 동의해주어 B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2017년 2월분 234만 원, 2017년 3월분 324만 원 합계 558만 원 상당의 일용노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R,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K 거래내역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학교 불공정하도급신고서 및 처분 내용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자료송부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노무비구분관리제 실무요령 자료 첨부) 및 첨부된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요청자료 제출 및 첨부된 2월, 3월 노무비청구내역서, 2월 노무비 지급 명세서, 3월 노무비 지급 명세서, 2월/3월 노무비 지금내역서 1. H, K, J, C, I 각 2월 근로계약서, 이수증 등 1. 2017년 2월, 3월, 5월 노무비 지출결의서 자료 1.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2017. 2./2017. 3.)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