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2. 18.경 당시 E에 대하여 4,200만 원 차용금 채무, F에 대하여 1,080만 원 차용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B의 각 채무에 연대보증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 B는 2014. 2. 24.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2014. 4. 1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공고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없어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2. 25. 같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하여 2014. 5. 15.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2014. 5. 22. 공고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없어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4. 8. 5. 같은 법원에 파산신청하여 2015. 6. 10. 파산선고결정 및 공고되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없어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G 영농조합법인 H육묘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육묘 판매 거래를 하던 중, 그 대금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면 그 재산이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여 채무변제에 사용되게 되므로 이를 피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의 아들인 I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기로 공모하고, 2014. 4.경 J으로부터 배추종묘 판매대금 5,000만 원, 2014. 6.경 K로부터 벼육묘 판매대금 208만 원을 I 명의 계좌로 각 입금받아 재산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같은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2) L은 피고인 B의 부(父)이다. 나. G 영농조합법인의 지위 및 구성 등 1) G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2) 현재 G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14명이고, 준조합원은 2012. 1.경 5,000만 원을 출자한 L 1명이다(G 영농조합법인 정관은 제8조에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M, 이사로 N, O, P, Q, 감사로 R가 있다. 다. G 영농조합법인의 지분 및 이익정산과 관련한 정관 내용 1) G 영농조합법인 정관 제22조는 대체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정관 제35조는 이익정산과 관련하여,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 중 30%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70%는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G 영농조합법인의 육묘장 운영 등 1) G 영농조합법인은 상주시 S 일원에서 자동화시설을 갖춘 육묘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1년경 상주시로부터 보조금 약 3억 원을 교부받았다(농어업경영체법은 제4조, 제7조의2 등에서 영농조합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G 영농조합법인은 그 무렵 조합원 14명으로부터 합계 약 4,000만 원을,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출자받고, 위 보조금 및 출자금 등으로 육묘장의 부지 및 시설을 매입한 후 H육묘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마. 피고인들의 H육묘장 운영과 관련된 행동 등 1) 대표이사 M과 이사 4명은 2012. 7.경 L으로 하여금 G 영농조합법인의 제반업무 및 육묘장의 현장운영관리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2) L은 그 무렵 치킨 장사를 하던 딸 부부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H육묘장의 업무를 맡아주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육묘장에 관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G영농조합법인 H육묘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들고 다녔고, 그 명함 아래 부분에는 A 명의의 농협계좌번호(T)와 예금명의자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93쪽 참조). 4) 그리고 H육묘장에서 공급한 육묘대금 등이 G 영농조합법인의 정식계좌가 아닌 위 피고인 A의 개인 농협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5) 한편 피고인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무렵인 2014. 2.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의 개인 농협계좌의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고, 대신 피고인들의 아들인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W)로 육묘대금 등이 입금되기 시작하였는바,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J 등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6) 그리고 I 명의 농협계좌를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자인 U, V 등에게 수십 차례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크카드 대금, 통신대금, 주유대금 등이 결제된 내역도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43조 제1항 제1호(사기회생) 및 제650조 제1항 제1호(사기파산)에 기한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1항 참조) 결국 채무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나. 1)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에게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J에 대한 5,000만 원의 배추종묘 판매대금과 K에 대한 208만 원의 벼육묘 판매대금의 권리자가 피고인들이라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위 각 채권이 피고인들의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그와 같은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육묘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M이지만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들이다.'라는 취지의 E, F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육묘판매대금을 G 영농조합법인의 정식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다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무렵 계좌를 변경하여 피고인들의 아들인 I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 위 육묘 판매대금의 권리자가 피고인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G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기하여 설립되었고, 상주시로부터의 보조금과 조합원, 준조합원들로부터의 출자금을 받은 주체이며, H육묘장 부지 매입 명의자 이자 자동화시설 등을 구입, 설치한 주체이기도 하다. 또한 H육묘장의 운영은 G 영농조합법인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다. G 영농조합법인은 그 정관 등에서 H육묘장의 운영 등 G 영농조합법인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즉, H육묘장의 운영으로서 육묘를 판매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G 영농조합법인이고, 그에 따라 육묘대금의 귀속자 내지 권리자도 당연히 G 영농조합법인이 된다. 실제 G 영농조합법인은 육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J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가단204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와 달리, 가령 G 영농조합법인이 출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주는 등으로 청산하고 H육묘장 부지를 L이나 피고인들 측에 이전하거나 하는 등으로 사실상 H육묘장의 운영권을 피고인들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출자에도 불구하고 H육묘장의 운영과 관련한 권리, 판매대금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다만 G 영농조합법인 이사회 측은 L에게 H육묘장의 운영업무를 맡겼고, 다시 L이 자신의 딸과 사위인 피고인들로 하여금 H육묘장의 운영업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육묘 재배, 홍보, 판매, 수금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H육묘장을 운영하면서 G 영농조합법인의 정식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계좌를 사용한 점, 개인회생신청을 할 무렵부터는 피고인 A 계좌의사용을 중지하고 피고인들의 아들인 I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육묘판매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H육묘장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H육묘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소개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사실상 H육묘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육묘 판매대금의 실질적 귀속자의 지위에 있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탈세 등의 목적이 있거나 탈세가 드러날 경우 관련 법으로 의율되거나(G 영농조합법인의 정식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사용한 점), 또는 배임이나 횡령으로 의율할 사정은 될지언정(육묘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거꾸로 피고인들이 육묘대금의 실제적 귀속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 밖에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단지 L 측에게 H육묘장 운영을 맡겼고 이에 따라 L 측이 실질적으로 H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H육묘장 운영에 따른 수익까지 L이나 피고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 한편 검사는 2016. 11. 22. 공판이 종결된 후인 2017. 1. 9. 피고인 B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노3335호 사건의 판결문에 'X, A의 각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A은 육묘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B) 역시 육묘장을 통해 얻는 수익을 통해 자신의 채무 등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재개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육묘대금에 대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서의 X, A의 진술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문구의 의미는 피고인들이 L을 통해 G 영농조합법인으로 H육묘장의 운영업무를 순차 위임받아 그 운영을 실제 하였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즉 M의 진술이나 기타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