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은 부녀관계로, 피고인이 배우자 D과 별거하기 시작한 2018. 6.경부터 경기 양평군 E에서 둘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해자는 자라면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아왔고,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D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검거되는 경우 달리 의지할 데가 없어, 피고인의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이 피고인에게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하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억압된 심리상태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잠이 든 척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6. 13.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르게 눕힌 후 이에 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억압된 심리상태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잠이 든 척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7.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이에 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억압된 심리상태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잠이 든 척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21. 21: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밀친 후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패턴을 풀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거실에 놓인 TV를 발로 차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제23호 제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사건으로 1회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