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10. 00: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G(여, 37세)가 피고인의 처인 H를 데리고 주점을 찾아와 "왜 욕을 하고 다니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을래 더러운 년아, 니한테서 냄새가 나잖아."라고 말을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얼굴에 던지고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이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맥주잔을 던져 깨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에 걸쳐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J병원) 및 응급실 기록지(Nurse Progress Record 부분 제외), 각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건 당시 현장 사진 첨부), 폭력행위등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은 2006.경 강간죄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도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J병원) 및 응급실 기록지(Nurse Progress Record 부분 제외), 각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를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적·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인 H도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달려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번 밀어 노래방 기계 앞에 밀어 넘어뜨린 일이 있고,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보았을 때 엉덩이 부분에 유리 파편이 많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1. 7. 10. 00:47경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당시 H도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점, J병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은 전신에 깨진 유리가 박혀 있는 상태로 왼쪽 눈썹 부위에 열상, 왼쪽 종아리에 열상, 왼쪽 발목 쪽에 찰과상, 등쪽에 찰과상, 엉덩이 쪽에 찰과상, 질 입구에 출혈 및 열상이 관찰된다는 것이었고, 이후 산부인과적 진료 및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K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K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피해자는 코뼈의 골절로 수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후송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자해를 한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맥주잔을 던져 깨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을 한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F주점 1호실의 문이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고, L이나 피고인의 처인 H가 계속 동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1호실의 문을 잠그고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H의 진술(H가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 및 위 주점의 점장인 M의 진술(위 1호실의 문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H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전부 믿기 어렵고, M의 진술은 M가 경찰에서는 "1호실의 문이 계속 열려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말을 바꾸어 피해자와 H가 위 1호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하면서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리고 난 후 H가 위 1호실 문을 확 열면서 문 아래쪽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장치된 것을 바닥에 고정하였다고 하면서 "1호실 문이 열렸을 때 1호실 내부를 본 것밖에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피고인이나 H를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M가 피고인(N)에게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1. 7. 10. 01:51 경 및 같은 날 01:53 경, 2011. 8. 11. 17:02 경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7. 경까지 19회에 걸쳐, HO)에게는 역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1. 7. 01:57 경 및 같은 날 02:26 경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6. 경까지 26회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도 M에게 29회에 걸쳐, H도 M에게 10회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나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2011. 7. 10. 00:47 경 J 병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이 질 입구에 출혈 및 열상이 관찰되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K병원에서의 진단시 소음순 양쪽을 벌릴 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2006. 경 강간죄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성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에 찾아와 피고인과 동석한 L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싸움을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양형기준(감경영역, 2년 6월 내지 4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