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 거래처에서 받을 돈 1억 원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자재 등 유통업체의 실적이 부진하였고, 금융기관, 대부업체, 카드사 등에 5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연체 중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거래처에서 받기로 한 1억 원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00만 원, 2019. 4. 20.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어 만만하냐, 씨발 너희들이 하는게 지금 나한테 만만하니 그런거 아니냐, 완전히 미쳤구나, 한번 마주쳐 봐라, 내 가 너 오늘 잡으러 간다, 어떻게 될지 한번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개인회생 신청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외 C 전화진술),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돈을 빌릴 당시 “거래처에서 받을 돈 1억 원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말을 할 당시 피해자를 찾아갈 의사나 방법이 없었으므로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래처 사장한테 1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거래처 사장의 자동차를 갖고 와서 그 차를 저당잡혀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47쪽),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2쪽), 피고인이 받을 돈이 있다고 한 거래처 사장 C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한 점(증거기록 16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통업체의 운영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다수의 대부업체에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으며, 개인신용등급이 2019. 6. 30. 기준 10등급, 2019. 12. 31. 기준 9등급으로 최하위 등급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9. 12. 14.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개인회생 채무액도 약 5,000만 원 상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마주쳐 봐라”고 수회 말하고, “내 니 오늘 잡으러 간다. 내가.”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잡아서 뭐하시게요? 뭐 죽이기라도 하시게요?”라고 되묻자, “뭐 어떻게 되는지 보면되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1쪽).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실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편취액 중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