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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주방용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그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1.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 홈페이지에 저작권자 주식회사 F의 저작물 ‘G’(등록번호 H)와 ‘I’(등록번호 J)을 임의로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 주식회사 F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주) F 전 직원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저작권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면서 해당 물품들의 상세페이지 사용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았다. 나. 피고인 A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저작권자의 담당직원 K은 피고인 회사가 물품을 구매한다기에 해당 물품의 상세페이지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가 K과 물품의 매매 및 환불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을 뿐 상세페이지 사용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물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면서 저작권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그 물품을 자신의 계산으로 불특정 사람들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으며, 저작권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규모도 대금 합계 수십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63~64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몇몇 물품을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하고 전화 등으로 수요를 확인한 후 수요가 많으면 판매회사(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자와 동일하다)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데, 해당 물품들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아 몇 세트만 판매하고 공식 계약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저작권자는 피고인 회사에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 상세페이지를 제공한 것이고, 이를 넘어 그 상세페이지를 복제하고 피고인 회사의 쇼핑몰에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게 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관한 저작권자의 인식을 전제로 한 명시적․묵시적 동의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행위는 저작권자로부터 매수한 물품의 재판매라는 영리적 목적을 위한 행위이고, 물품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한 것이며, 피고인 회사가 저작권자와 물품의 계속적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은 일련의 범행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 그 결과(실질적으로는 저작권자의 물품을 홍보하고 매출을 늘린 효과도 있었음)를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각종 범죄전력은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 회사의 영업규모 등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 1. 2019.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만두가게를 인수하는데 권리금과 계약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 3,000만 원을 갚고 이자도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만두가게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컨설팅을 맡은 C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 연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일주일 내에 3,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성남시 중원구 D, 1층에 있는 ‘E’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페 맞은편에 있는 전집을 인수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설렁탕집 프렌차이즈를 하려고 한다. 전집 사장에게 전집을 인수할 만한 권리금 8,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내 명의 계좌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집 사장에게 계좌 잔고를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날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27 3.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G 상가 1층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I' 식당의 체인본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내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체인 사업을 함께 하자. 체인 사업에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니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의 문자메시지 내역, 차용금 3,000만 원 이체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차용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15 등) 2021고단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I 체인사업 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그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알았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L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의 적요(‘H사보증금’)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대체로 일치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허락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제가 판단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2,000만 원을 피해자 허락 없이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인 사업에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고서는,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4, 15,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차용금 명목,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전체 편취금액 8,500만 원 중 6,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8. 5. 04:15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쌍년, 씨발년, 너나 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입원의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수 시간 이상 차도를 포함한 도로를 배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7. 8. 및 2021. 7. 30.에도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거나 차도를 왔다 갔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자신을 찾아온 부모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생년월일에 대하여 묻자 81년생이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의 질문에 욕설로 대응하였다. 또한 경찰관으로부터 도움이 필요 없냐는 질문을 받고 도움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이는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있으니까 택시가 안 잡히잖아, 너네 가면 내가 알아서 갈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위하여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최소한의 상황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국립공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치료 도중인 2021. 9. 13.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을 진술하는 한편,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를 당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국립공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이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범행 당시에 비하여 정신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C 소유인 충청북도 진천군 E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두부 생산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8. 8.경 공장 운영을 중단한 사람으로 공장 안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두부 제조 설비 소유자이며, G는 피고인들과 함께 2019. 2. 25.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비누 제조 공장을 운영하려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두부 생산 공장 운영을 중단한 2018. 8.경부터 2019. 3. 9.경까지 공장 외부에 설치된 대형 냉장고를 기반으로 두부 및 숙주나물유통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9. 2. 말경 또는 2019. 3. 초순경 대전 중구 I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두부제조 설비가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G에게 설명하면서 ‘공장 안의 기계 설비를 철거하고 판매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두부제조 설비가 사실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정을 모르는 G는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공장 자동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2019. 3. 9.경 두부 및 숙주나물 배달을 마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철거업자인 J에게 피해자 소유 두부 제조 설비를 매각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지게차 사진 및 현장사진, -유체동산 매매계약서, -유체동산 호가 경매조서, -경매목록,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업등록등, -부동산월세계약서(C), -주식양도계약서,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첨부 –유체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입금확인서, -기계설비처리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양해각서, -약속이행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2년경 이 사건 건물에서 두부공장을 운영하다가 ‘M 영농조합법인’이 공장을 인수한다는 제안을 해오자 N센터로부터 융자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하여 위 법인과 매매대금을 5억 8,14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융자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취소한 사실, 이후 한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않다가 그 사이 공장 내 이 사건 두부생산설비에 관하여 동산근담보권자인 K이 경매를 실행하여 2014. 2. 11. 직접 낙찰을 받게 되자, 2015. 10. 27. K과 3,000만 원에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6. 11. 22. M 영농조합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소유자가 주식회사 C임을 확인한 후 2017. 3. 30. 다시 위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두부공장을 운영한 사실, 이후 K에게 몇 차례에 나누어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애초에 이 사건 두부생산설비는 피해자 D이 모친의 토지 보상금, 콩나물공장 매각대금, O의 투자금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M 영농조합법인은 피해자 D과 위와 같은 경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 이를 매수하거나 두부 공장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오히려 K에 의하여 이 사건 두부생산설비에 대한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자 K과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5,000만 원에 이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M 영농조합법인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4. 2. 26. 이 사건 건물과 토지만을 취득하였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두부생산설비는 피해자가 소유하다가 K으로부터 다시 그 소유권을 회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비누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함께 G에게 지시하여 G가 대리인으로서 J에게 이 사건 두부생산설비를 매각하여 J이 이를 철거, 반출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죄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두부생산설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이를 철거, 판매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당하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단2985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4. 1. 경부터 안성시 B에서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자금관리 및 집행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22.경 안성시 E 소재 F조합에서 G으로부터 H를 통하여 위 법인 소유의 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동구 I오피스텔 J호의 구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통장내역(D), 회사 계정별원장, 회계장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처인 D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위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고 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이 2007. 9. 21.경 이 사건 법인이 합자회사 K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3,500만원을 위 법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개인 돈으로 위 회사에 D 명의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2007. 11. 19.경 H를 통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소유의 돈 3,000만원을 받아 이를 자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위 돈을 오피스텔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에 2007. 9. 21. 가수금으로 D로부터 3,500만원 차용, 2007. 11. 26. 가지급금 상계처리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고 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3,500만원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위 법인 소유의 돈 3,000만원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행위는 이 사건 법인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6.경부터 2021. 1. 7.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1. 1. 6.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9. 21: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61그램을 작업복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846]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00g을 흡연할 목적으로 은박지 포장하여 자신의 평상복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대마초 사진, 압수한 은박지 사진, 압수한 주사기(바늘이 없음) 사진, 우측 팔뚝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2021고단1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박지에 쌓여있는 대마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는 등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공범에 대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9:50경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산 10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용연리 산 104-2 지방도 901호선 편도 1차로 도로를 당포리 방면에서 갈평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변 편도 1차로의 지방도로로서 마을 주민들이 경운기 등 농기구를 도로에서 자주 운행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나 경운기 등을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경운기 뒤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함몰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가 탄 경운기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인 형제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이해와 관용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러한 요구에 따라 2018. 12. 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개정되어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하면,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하다가 2021. 1.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와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1. 6.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그 무렵부터 2021. 9. 12.경까지 10여회에 걸쳐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거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1. 22:5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고 귀가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그곳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2021. 9. 12. 01:00경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귀가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관문 시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강제로 열고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쳐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강하게 졸랐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벽으로 밀치고 거실로 끌고 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한손으로는 위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너 진짜 한번만 소리를 더 지르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현관문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거실로 끌고 와 위 식칼로 찌를 듯이 겨누며 위협하는 등 같은 날 01:30경까지 약 30분간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연락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공동현관문 및 출입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내부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0: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F 교통순찰 싸이카를 타고 교통법규위반 단속근무 중이던 전북지방경찰청 G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교통신호위반 단속을 위해 승용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다른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방을 위 교통순찰 싸이카로 막자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교통순찰 싸이카 앞바퀴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피해차량 및 발생현장 사진 자료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목격자 진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경찰관이 운전하던 싸이카를 충격하고 도망갔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파손된 교통순찰 싸이카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일당으로 인출금의 약 2%를 받기로 약속하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 상선이 대화 어플 텔레그램 내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면 택배센터 등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통장·OTP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등은 폐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09:38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인 일명 'D'의 연락을 받고 위 영업소 내 상자에 들어있던 E 명의의 SC은행 체크카드(F)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09: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13,000원을 주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버즈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1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4. 12:26 경까지(다만 연번 9번은 H과 공모하여)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0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3. 16:10경 부산 부산진구 I, 3층 'J' PC 방의 67번 게임방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컴퓨터 모니터 뒤 종이 가방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max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K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 소유의 번호불상 선불폰에 장착한 다음 합계 8만 원 상당의 (주)L의 게임 캐쉬 및 5만 원 상당의 M의 N코인충전을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P, K, B, C, Q, E, R, S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송금내역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 6. 24.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0. 3. 26. 에야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채무가 늘어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벌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18세의 소년인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2. 19: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위 펜션에서 숙박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9. 00:10경 인천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9. 11. 19:12경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53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C(여, 72세)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이고 피해자 D(74세)은 피고인의 시아버지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8.10. 10: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2층 거실에서, 자신이 위 B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이 "너 누구를 때리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너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미리 위로 들고 피해자 C에게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식칼로 피해자 C의 오른손 중지를 찌른 다음, 이어서 피해자 C이 자신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양팔을 5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3수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를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현장 재현사진, 피해자 C 피해사진) 1. 2019. 8. 10.자 녹취록 1. 피해자 D 안경사진, 오른쪽 뺨이 긁힌 사진 1. C의 진단서 1)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고령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문화가정을 둘러싼 문화 차이, 13년간 시부모와 함께 산 결혼생활, 분가와 경제적 문제 등을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누적되고,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 등 조정이 성립된 점. 공소기각 부분 2)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법정형도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가를 하면서 시부모님한테 2억 원을 받고 집을 사되, 어머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하자, 자신의 바랐던 것보다 적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