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랑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일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로 발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1. F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인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실제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못한 점,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 19: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511호 병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알코올중독자 구제했더니 지 맘대로 하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도 미친 놈이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25

범죄사실 B, C, D,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7. 2. 10. 22:1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F이 운전하고 E이 동승하고 있는 J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B이 소개해 준 D, 피고인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탑승자로 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F 명의 L은행 계좌로 합의금,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5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M의원 탐문), 수사보고(D 문자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던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편취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3.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올리기 위해 허위의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명의 D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 1,800만 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며, 서비스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더러운년아, 평생 이 일을 계속 해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안주접시 1개를 벽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1. 2019.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9. 09: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C 버스 안에서,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비벼댔다. 2.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09: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EC 버스 안에서,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T-money 거래 내역서,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 감정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조로에 있는 상귀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귀1리 교차로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갓길을 따라 시속 약 136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차체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차체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시속 8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각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8:5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웃인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빌려 간 농기구를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가 농기구의 반환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41번 치아 완전탈구상 및 31번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1997년 이전의 범행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 협박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옆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끼워져 있던 시가 61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2돈 6푼)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40

범죄사실 2019고단544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 07:00경 중국 다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과 무관하게 4,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으니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제공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 2019고단55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8. 6:2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강서경찰서 H 소속 순경 I으로부터 단속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이름으로 위 서류에 서명한 다음 이를 순경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조회서 첨부) 1. 송금영수증 2019고단54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적발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까지 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해당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역시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상황에서 고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점, 사서명 위조의 경우 범행 얼마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인적사항 도용 사실을 자백하였고, 대여한 계좌 역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을 깨달은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상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0, 01:00 경 부산 동구 C 여인숙 안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투약하거나 제공한 필로폰의 횟수와 양, 피고인 A의 동종 누범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16: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0m 상당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2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문을 잠궈 놓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폭행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이 다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테이블을 엎어 접시를 깨뜨리고 E에게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 경위 1, 순경 J가 D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왜 내 동생을 잡아가느냐"라고 항의하며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19:14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3. 15: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방면에서 학교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5~81.7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9세)의 머리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와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안면부 및 폐 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7. 11.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15:50경 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남녀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1)가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E의 상태를 확인하자 위 경찰관 D의 앞을 가로막고 "씹할 일으키지 말라고"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 D의 팔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몸을 피고인의 배와 상체로 들이밀면서 밀치고 주먹을 쥔 채 위 경찰관 F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이하 같다. 양형의 이유 오늘날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빈발하고 하고, 이는 사회 질서 및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소권 없음 처분도 수 회 받았으며, 그러한 가운데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도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을 엄중히 벌하지 않는 이상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8:2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천수교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B에 의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C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차량을 정지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18:50경 같은 시 평거동에 있는 희망교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위 B가 순찰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하차요구를 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를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59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발생한 위험의 정도,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2:40경 통영시 B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인 E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때문에 피해자 C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왜 없던 말을 지어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치료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05:1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기기 · 통신 매장 앞에서 피해자 D(4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진단서 첨부), 현장CCTV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그 상해죄로 인하여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다음 날 지명수배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진하여 경찰에 찾아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모친 C과 있었던 여러 사건들로 인해 경찰관서에서 연락이 자주 오게 되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6. 23:12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모친인 C과 함께 운영하는 E 식당 앞 공터 천막 안에 보관 중인 테이블, 의자, 물통, 술병상자 등 각종 집기류로 식당 앞 출입문을 막아 위력으로 다음 날 아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정차해 둔 D 그랜저 승용차로 인한 교통불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땅에 내가 차 대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날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C SM520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6. 8. 23. 15:00경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소재 수원세무서 앞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하여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적발되었고, 위 Fl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동생인 'G'인 것처럼 말하며 G의 주민등록번호인 'H'를 알려주었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위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체포확인서 서명을 요구받자 확인인 란에 동생인 'G'를 기재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임의제출하면서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 및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동생인 'G'를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체포확인서 및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1.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첨부),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선고), 판결문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을 저질렀다(판시 전과)},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지명수배벌금이 있을까 두려웠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행 이후 정황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