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23:2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상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메트로삼거리 방면에서 을지로6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서 2015. 8. 21. 23:00경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산마루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같은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원제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대구 북구 C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자신이 앓고 있던 치질로 인하여 항문 부위가 심하게 아프니 피고인에게 그 상태를 봐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의 항문상태를 봐주는 척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24. 18:26경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 D(여, 41세)의 엉덩이부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좀내녀오지요 해결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4. 20:12경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엉덩이부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십파는년아이사진우'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20:35경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엉덩이부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시팔로갑시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5. 01:46경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밥줄은천천히매장시키고살고싶구나ㅎㅎ"라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02:46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는 매장이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아파트 106동 주차장 앞 노상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방면으로 피해자 D(41세)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좁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9. 21:22경 8. 02:45 경화성시 세자로 469 화성별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와 전동 휠체어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13:30경 영국을 출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H(네덜란드 암스트레담 경유)에 대마초 15.55g(중 제1, 3호) 및 대마수지 (일명 '해시시') 6.07g(증 제2, 4호)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탑승하여 2012. 11, 22, 12: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어떠한 물건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려면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압수된 중 제 5 내지 7호는 이 사건 대마밀수입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마약군, 수출입·제조 등의 2유형(대마, 향정 다.목)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유 :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대마 흡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고,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다행히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처와 발달지체아인 아들을 비롯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무기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5.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1.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09.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9.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작구 C 재건축아파트 시행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원 거주자들이 작성한 재건축 동의서 90%가 필요한데, 이를 조합장으로부터 5,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1,500만 원은 확보했고, 나머지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약을 하고 속초 건물을 담보로 하여 며칠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까 차용금을 2배로 계산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내가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재건축 관련 매물을 당신의 부동산에서 독점하여 중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며칠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은행 대출이 늦어져서 조합장에게 줄 돈 중 2,000만 원이 부족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릴 형편이다. 1,000만 원은 준비가 되었으니, 나머지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더러 위 재건축사업을 실제 시행하거나 위 속초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통장내역, 차용증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 중 일부(700만 원)는 변제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 불리한 정상 수년이 경과하도록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5차례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더구나 다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1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번지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 정발마을 3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경미한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2016고단1826] 1.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11: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19. 21: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G 음식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손도끼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7, 00:23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3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K) 1장을 이용하여 시가 1,900원 상당의 카페모카 컵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00:23 경 피해자 L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범죄일람표 1의 3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K) 1장을 이용하여 시가 1,900원 상당의 카페 모카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카드로 결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 음료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72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 안성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 식당에 이르러 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을 손괴한 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9. 23:34 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만원 상당의 동전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9, 23:50 경 안성시 S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부터 18:00 경 사이 안성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2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21:00 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 안성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01. 13:10경 안성시 V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부억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품 및 범행도구에 대한 각 압수조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및 영수증 [2016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N, Q, T, W,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총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0:0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부하직원들인 피해자 D(33세), 피해자 E(33세)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D을 향해 2회 집어던져 피해자 D의 머리를 맞추고, 이어 위 맥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전두면 2cm, 측두면 4.5cm)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전두면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컵을 사람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 행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C 싼타페 차량은 2009. 7. 30.경, D 싼타페 차량은 2009. 7. 27.경 각 인천세관에 수출신고 된 후 선적이 완료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C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2009. 11. 13.경, 위 D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2009. 11. 24.경 각 김천시 신음동 1284에 있는 김천시청 교통행정과에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다시 위 각 차량에 관하여 2010. 2. 23. 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 에 있는 구미차량등록사업소에서 ㈜휴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각 신청하면서 위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남시장의 고발장 1. 자동차수출이행내역요청에 대한 회신 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검찰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범죄와의 관계, 이에 대한 수사 당시 판시 각 차량에 관하여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2016고단4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2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참치 가격을 알아보고 비싸다고 나간 후 약 10분 후에 다시 들어와 참치 가격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입구 앞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5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19: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G(42세)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1, 20, 19:15경 위 2항 기재 음식점 입구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612 4.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09:3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K(3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잡아 끈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Z4199,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 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직원인 피해자 에게 "개새끼, 씹할놈, 호로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 정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Q를 때릴 듯이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그 중 한번은 공연음란죄와 함께 처벌받음),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F에게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위 F로부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정형외과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8. 17:20경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135에 있는 '현대그룹연수원' 접견실에서 위 연수원의 신축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중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D인 피해자 E(48세)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커피잔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G, H 진술부분 포함) 1. 사건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6: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내에서, 위 중개업소 사무실의 임차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30분 동안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본건으로 인한 미결구금일수,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그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관급공사와 관련된 일에 투자할 예정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1,000만 원씩 2011. 6. 30.까지 4,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소비하고, 나머지는 단속 가능성 등으로 원리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사행성 게임장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관급공사에 투자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달리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영수증 각 사본 1. 금융거래명세 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소유의 A 화물차 운전자인 B가 1993. 12. 28. 04:00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석재 등을 싣고 운행하던 중 도로의 구조 등을 보전하는 업무에 있는 위 검문소 과적차량 단속반원 C 등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응하고, 위 B가 1994. 4. 10. 04:51경 위 계룡과 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석재 등을 싣고 운행하던 중 도로의 구조 등을 보전하는 업무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반원 D 등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헌법재판소 2012헌가1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01:00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M' 주점에서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N(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3경부터 같은 날 04:55경 사이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O모텔' 1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채취 감정물 감정결과 회신) 1. 발생보고(준강간치상)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손가락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다리 밑쪽에서 발기를 시도하다가 콘돔이 보여서 다시 흔들었는데, 그러다가 콘돔을 빼고 사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조사 시 '자위하고 나서 콘돔을 빼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톡톡 건드려 보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당시 사용하였던 콘돔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손가락에 콘돔을 씌워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진술내용이 수시로 바뀌어 변소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수사기록 9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콘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사정을 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인 2013. 8. 24. 22:00경 친구인 P과 함께 소주 3병을 마신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일어났을 때는 모텔 안이었고, 원피스 안에 입었던 반바지와 팬티 그리고 브래지어가 풀려져 있었으며, 침대 위에 피가 묻어 있었고 그곳(음부)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 25. 18: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소변,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마약을 끊으려는 사람에겐 투약자 개인의 단약 의지도 중요하지만, 필로폰 등 마약의 강한 중독성 때문에 마약이 유혹하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약 사범과 관련된 환경인 인적 관계 단절과 그 과정에서 더 굳건히 한 단약 의지로 효과적인 단약을 위해 대개 상선 등 관련 사범의 진술 또는 제보 및 수사 협조를 한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실형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자수하여 조사받은 뒤 검찰로부터 자신의 상선으로 의심받은 상선 혐의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얻은 수사 상황을 알려주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약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다. 자수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9

범죄사실 [2013고단4479]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용산구 B에서 (주)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주)한화에 라센안전다리미를 납품을 하려면 한화의 에이전시 회사인 (주)가온디앤티를 통해서 납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주)C가 한화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내가 운영하는 (주)E를 통해서 납품을 하여야 하고, 다음부터는 (주)C의 이름으로 납품을 할 수가 있다. 라센안전다리미를 (주)E를 통해서 (주)가온디앤티로 납품하면 3일 후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라센다리미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주)가온디앤티를 거쳐 (주)한화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다리미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라센안전다리미 1,992개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589]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면 일주일 내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속의 E는 당시 자금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 윈도우 7 프로 20개 등 시가 합계 19,140,000원 상당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H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