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2019고단3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7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구미시 B 원룸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020고단4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만남을 주선해주는 휴대전화 어플 '글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와 사귀게 되었고 2019. 5.경부터 피해자가 임차한 구미 B 원룸 C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가. 2019. 5.경 상해 피고인은 2019.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동전이 들어있던 박스를 피해자의 발에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가락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9. 6. 3.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1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9. 6.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요구로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위 주거지 출입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00:40경 위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건전지 1개(4V)를 출입문의 도어록에 갖다 대고 동시에 위 도어록의 2번, 5번 버튼에 철사를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위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19. 6. 21.자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위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3:4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 나.항 기재 폭행으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후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까지 끌고 간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마. 2019. 6. 2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1. 13:50경 위 라.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주거지에서 재차 나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26경 위 주거지 출입문에 이르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의 도어록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만남을 주선해주는 휴대전화 어플 '스윗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와 사귀게 되었다. 가. 2019. 7. 30. 협박 피고인은 2019. 7. 30. 17: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서 구입한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후 그 손목을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8.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1. 16: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후 그 손목을 촬영한 다음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작성 각 진술서 1. 진술서 및 카톡 내용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수사보고(D 제출 농협 계좌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편지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등, 사건정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 명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고, 2019. 5.경부터 2019. 8.경까지 피해 여성 2명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3회, 상해죄 2회, 폭행죄 1회, 협박죄 2회를 범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1,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