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경남 거창군 C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톡친구 만들기'를 통해 청소년인 D(여, 13세)과 채팅을 하던 중 D이 가출을 하여 지낼 곳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8.경 그녀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지내게 해 주고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이 필요하면 피고인이 사주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 4. 9. 00:00경 D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도 함께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잠이 들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도록 권유한 다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뭐예요!"라고 대꾸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E아, 니 남자 젖꼭지 잘 빠나."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열람 동의 및 카카오톡 및 틱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및 틱톡 메시지 캡쳐 사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와 동거하면서 애정관계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숙식이나 옷, 신발, 화장품 등을 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여 D의 성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같은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나이,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성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 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아직 미성숙하고 왜곡된 자아와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D가 피고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와 미성숙함을 악용하여 우월적 입장에서 D를 성적으로 착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D는 2014. 4. 초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D는 이미 여러 차례 가출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가출한지 두 달 가량 지난 상태였는데, D가 자신의 톡친구 프로필에 가출중이라고 표시해 두었고, 피고인과 채팅을 하면서 가출한 사실과 D의 나이, 주변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이름 F, 나이 23세, 직업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말하여 D는 동거기간 내내 이를 사실로 믿고 있었다. 2) 피고인과 D는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이 D의 가슴사이즈를 물어보기도 하고 프로필사진을 보고 귀엽다며 사귀자고 하였으며, 같이 사는 것을 제의하여 D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2014. 4. 8. 전남 구례터미널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거창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는데, 차량 이동 중에 피고인은 D의 무릎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22: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는 식사를 하고 TV를 시청하다가 24:00경 바로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D는 2014. 9.경까지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고, 신용카드를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D는 "제가 성관계를 안해줬으면 빨리 헤어지고 끝났을 것 같습니다"라거나(수사기록 303쪽), 피고인이 카드와 옷가지 선물을 준 이유에 대해 "성관계할 때 싫다고 하지 않고 말 잘 들으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D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매우 빈번하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D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대체로 순응하였고, 성관계를 하기 싫은 때에도 피고인이 화를 내면 성관계에 응하였다(D 증언). 5) D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기간 중에 몇 차례의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관하여 실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법정증언은 톡친구 대화 내용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가사 D의 진술과 같이 실제로 조건만남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D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D가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하면 피고인과 D는 그 조건만남을 통해 D가 받을 돈의 액수, 조건만남에서 행해질 성행위의 내용과 수위, 성관계 시간, 돈을 받을 시기, 만나기로 할 장소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얼마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거나 성행위 중 어떠한 행위는 하지 말라거나 하는 등으로 이야기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태워주거나 조건만남이 끝날 무렵에 데리러 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41, 647, 662쪽 등). 6) 피고인은 D와 동거하는 기간 중에도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에 대하여 D에게 스스럼 없이 말하였고, D의 성기에 질병이 있어서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거나, D가 성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D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771 내지 781쪽). 7)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다른 가출청소년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785쪽 등), D는 채팅을 통해 다른 가출청소년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데리고 오려고 하였고 실제로 적어도 2명 이상을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데(기록상 G, H, 판시 제2죄 피해자 E 등), D는 그 가출청소년들을 데리고 올 경우 피고인이 그녀들과 성적 접촉을 할 것에 대해 염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말에 따라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이 데리고 온 가출청소년들과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고, D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심지어 D가 보는 앞에서 H 등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경 D와의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가출청소년인 H와 동거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D에게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기도 하였고, 2014. 9.경에는 가출청소년인 'I'와 동거관계를 시작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I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동거를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면 동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수사기록 395 내지 399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치료강의(성매매 방지강의 포함) 120시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나이 어린 청소년이 가출한 것을 이용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청소년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성매수의 경우 피고인은 D과 애정관계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매수에 관하여 D도 피고인을 좋아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31. 22:00경 경남 거창군 C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틱톡'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도 함께 지내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잠이 들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마시도록 권유한 다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해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뭐예요!"라고 대꾸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면서 "E아, 니 남자 젖꼭지 잘 빠나."라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중간'(7-24점)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