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버섯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에서 버섯농가들로부터 버섯을 납품받은 후 그 수량을 집계하여 입출고 집계표를 작성한 다음 내부 결재를 받고,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버섯농가들에게 대금을 납품하게 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버섯 납품 및 재고 수량 등을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실제 납품받은 버섯 분량에 대한 입출고 집계표를 작성하고, 또한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버섯농가로부터 마치 버섯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고 집계표를 작성한 다음 그 대금을 버섯농가에게 지급하고, 이후 버섯농가에게 연락하여 오입금된 것처럼 설명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F으로부터 새송이버섯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0C/T(1C/T당 새송이버섯 8봉지 분량)의 새송이버섯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출고 집계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후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F에게 버섯 대금 1,147,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후 F으로부터 위 1,147,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1,147,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28,537,4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버섯 납품 대금 관련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의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피의자로부터 575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채무자 F’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10호 검사실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신문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를 제외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I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횡령 의심 거래 관련자 전화 진술 청취 등 검토)에 첨부된 자료(수사기록 1327쪽 내지 1334쪽)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 결과)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B에서 I에게 지급한 허위 버섯대금 관련 지급회의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06, 수사기록 1591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차용증 진위여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2,641,4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채무자 F이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F이 이 법정에서 ‘차용증에 날인된 F 명의 도장을 F이 소지하고 있다, 어떻게 찍힌 것인지 모른다’고 증언한바 F의 위 증언이 진실이라면 검사는 피고인이 F의 도장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위 차용증에 F의 도장이 날인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구체적 위조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F 명의의 2018. 12. 20.자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06번,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는 F이 2018. 12. 20. 피고인으로부터 575만 원을 차용하면서 확인하고 날인한 실제 차용증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조방법이 적시 특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문서작성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차용증을 본 사실이 없고, 특히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을 맡긴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경위에 대해 누가 물어보면 빌려 썼다고 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고인이 착한 청년이라고까지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증인신문 녹취록 8쪽), F이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차용증에는 F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F의 자필 서명이나 무인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에도 F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F의 실제 주소, 전화번호와도 맞지 않다. 3)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은 ‘채무자 F이 이자 없이 채권자 피고인에게 2019년까지 전액 변제하되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새송이버섯을 B에 납품하고 정산받을 때마다 갚기로 하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음 정산 때 갚아도 된다’는 것인데,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 피고인과 F의 경제적 사정 및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대여를 요청받은 당일 현금을 봉투에 넣어 교부함으로써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과 인주를 준비한 후 F으로부터 위 차용증에 날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583쪽),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피고인과 F의 관계, 이체를 하지 않고 굳이 현금을 교부한 것 역시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 중 허위의 입출고집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5번(2018. 12. 24. 1,147,200원, 2019. 1. 10. 2,214,400원, 2019. 1. 31. 2,534,400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F에게 대여한 돈을 F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한 점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받은 돈이 대여금 변제 명목이라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따른 신뢰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의 버섯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버섯을 납품받지 않고도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 B이 버섯대금을 지급케 한 후 이를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F의 명의 이 사건 차용증까지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B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중 ‘허위의 입출고집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서 I에게 버섯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I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 22,641,4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6. 15. 피해자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22,641,4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