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000

범죄사실 2012고단10000 1. 성매매알선 가. 피고인 A는 2011. 5.경 그전 부산 북구 E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는 이른바 '오피방'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영업장소를 부산 F 일대로 옮기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A가 F 일대에서 새로이 운영하게 될 '오피방' 영업에 1,400만원의 자금을 투자하되 매일 영업수입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1. 6.초순경부터 2011. 7.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411호, 901호, 924호, 1121호(이후 1304호로 대체), 1311호(이후 1023호로 대체), 1807호 등 수 개의 방을 빌린 다음, G은 관리실장으로 I, J, K, L, M, N 등 평균 3-4 명의 젊은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 및 명함형 광고지를 통하여 'O', 'P', 'Q'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13 만원씩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과 성교하게 하고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6만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2011. 7.말경부터 2011. 10.경까지 위 H 오피스텔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여자 종업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남자 손님 1명당 5-6만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R와 공모하여 2011. 9. 12.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위 H 오피스텔에 추가하여 부산 부산진구 S 오피스텔 1815호 등 수개의 방을 빌린 후 R를 관리실장으로, L, T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다음, 'U'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여자 종업원 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남자 손님 1명당 5-6만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 피고인으로 부산구치소에 구금된 직후인 2011. 6. 14.경 위 H건물 내 '오피방' 업소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단속되자, 2011. 6. 27.경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종업원 G에게 "니가 사장해라, 형이 나가서 벌금 내 줄테니."라고 말하는 등 G으로 하여금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로 허위 자백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G이 2011. 8. 2.경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수사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H건물 내 '오피방'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G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S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시작하면서 종업원인 R에게 '나는 이미 한번 단속이 되어 안되니, 경찰에 단속되면 니가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라, 벌금은 대신 내주겠다'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2011. 9. 15. 위 S 오피스텔 내 성매매 업소가 부산진경찰서에 단속되자 R가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사무실 내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7.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8번까지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S건물 내 '오피방'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R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2고단10788 3. 절도(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말경부터 속초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중, 2012. 2. 2.경 위 사무실에 있는 열쇠보관함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 사무실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Y 카렌스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089 4. 사기(피고인 A)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에 있는 'Q'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네 소유인 그랜져 차량을 1달만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고 한 달 뒤에 반드시 차량을 돌려주겠다, 차량을 빌리는 동안 차량 월 할부금인 880,000원은 내가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빌린 차용금을 갚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할부금 역시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져 차량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경 목포시 AA에 있는 AB모텔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AC 카페에 접속하여 LCD TV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TV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LCD TV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41 5. 성매매알선(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북구 AD오피스텔 505호, 905호, 1307호를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에서 'A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AF(여, 16세)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AG'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을 위 AD오피스텔 905호로 안내하고, 위 AF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후 그 알선료 명목으로 4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6.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AH(여, 21세), AF, AI, AJ 등 평균 2-3 명의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AH 등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1만원씩을 받고 성교하게 하고, 그 알선료 명목으로 4만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T의 각 진술서 [판시 4, 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Z, AH,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영업장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