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8

범 죄 사 실1) ‘B파’의 폭력범죄단체성 ‘B파’의 결성 배경 ‘B파’는 주로 구미 출신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토착폭력범죄단체이다. ‘B파’는 주로 구미시 C시장, D 및 E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룸살롱 등 유흥주점, 보도방, 성인PC방(불법도박장),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유흥가를 장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같은 지역의 경쟁 폭력조직이나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이 위 구역의 유흥가 영업권 등을 침범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1995년경 ‘F파(두목 : G)’를 전신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그 후 2000년경부터는 두목 H가 위 단체를 이끌면서 ‘I파’로 불렸고, 2004년 7월경부터는 두목 J(1968년생)이 위 단체를 이끌면서 ‘K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 후 2010년경 두목 J이 고문으로 물러나고 L(1974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마약 투약 등으로 인해 잦은 수감생활을 반복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으로 물러난 후 2016년경부터 M(1975년생)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서열 및 지휘통솔체계 ‘B파’는 현 두목 M을 정점으로, 1974년생 L과 N을 고문으로, 1978년생 O를 부두목으로, 대체로 1970년대 출생자들을 상위급 조직원으로, 1980년대 출생자들을 중간급 조직원으로, 1989년생을 기점으로 1990년대 출생자들을 하위급 조직원으로 구성하여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최근에는 1990년대 출생인 하위급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폭력 등 각종 조직활동을 실제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각 기수(연령)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 및 각종 주요 상황 등이 전파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각종 보고가 올라가는 소집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하위급 조직원들은 잘 때조차도 헤어밴드를 머리에 쓰고 휴대폰을 헤어밴드에 끼운 채 자며 언제든지 선배조직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행동강령 및 행동지침 확립에 따른 조직 내 위계질서 확립 한편, ‘B파’는 선배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 대한 예의는 철저하게 지킨다. 구미를 벗어날 때는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받는다. 선배의 전화는 즉시 받는다.는 등의 내부적인 규칙 아래, 구체적으로 선배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추어 허리를 깊이 숙여 90도 인사를 드리고, 선배에게 처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선배의 이름을 붙여 “(이름)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며, 헤어질 때에는 “뒤에 뵙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선배와 앉을 때에는 선배가 먼저 착석한 후 “자리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한 후 앉는다. 선배와 대화할 때에는 말끝에 “형님”이라는 존칭을 반드시 붙인다. 보고할 일이 생기면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은 바로 밑 1년 후배에게 전달한다. 구미 지역을 벗어나 타지에 나가거나 다시 들어올 때에는 즉시 1년 위 선배에게 보고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 앞에서는 맞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선배조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였으며, 특히 조직을 탈퇴할 경우 탈퇴조직원의 바로 1년 위 선배조직원들이 돌아가며 탈퇴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속칭 ‘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하게 확립하였다. 단체 결속 강화 또한, ‘B파’는 조직원들 상호간의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하여 수시로 각종 회합이나 행사를 개최하였고, 조직원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직원 전원이 검은색 양복을 입고 참석하여 속칭 ‘병풍’을 치고는 두목을 비롯한 선배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오면 입구에 도열하여 90도로 인사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으며, 만약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1년 위 선배조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고, 사전 허락 없이 조직원의 경조사에 불참할 경우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선배조직원들의 집합지시나 외부 폭력조직과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단체로 집합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속칭 ‘전쟁’에 대비한 비상 소집에 신속히 응하게 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조직원 사이의 결속을 다지게 할 목적으로 합숙소를 마련하여,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P아파트를 구하여 그곳에서 Q(1987년생), R(1987년생), S(1987년생), T(1988년생), U(1989년생), V(1989년생), W(1990년생), X(1991년생) 등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게 하였고, 그 후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는 구미시 Y원룸 Z호를 구하여 그곳에서 당시 막내급 조직원인 AA(1996년생) 등의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2015년경 무렵에는 구미시 C시장에 있는 AC모텔 2개 호실을 구하여 W(1990년생), AD(1990년생), AE(1991년생), AF(1993년생) 등 조직원들을 함께 거주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직원이 감옥에 가게 될 경우 영치금 명목으로 한 달에 일정액씩 다른 조직원들이 갹출하여 영치금을 전달하였고,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 폭력행위를 행동에 옮긴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피할 때에는 다른 조직원들이 도피자금을 갹출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규조직원을 영입하였고, 신규조직원을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중간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는 모임(가입식)을 가지거나 바로 1년 위의 선배조직원이 해당 신규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신규조직원으로 하여금 “처음 뵙겠습니다! 세(나이) 동생 (이름) 인사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면서 그 위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시켰고, 조직원들 전원이 참석해야 하는 경조사 등 각종 조직행사 시에는 두목, 부두목을 비롯한 간부급 선배조직원들에게 가입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위와 같은 ‘B파’ 및 그 조직원들은 결성 이후 아래와 같이 폭력범죄단체로서의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B파’ 조직원 AG(1969년생), AH(1974년생), AI(1977년생), AJ(1978년생), AK(1979년생), AL(1980년생), AM, AN(이상 1981년생), AB(빠른 1982년생, 1981년생 대우), AO, AP, AQ, AF, AR(이상 1982년생), AS, AT, AU, AV(이상 1983년생), AW, AX, AY(이상 1984년생), AZ, BA, BB, BC(이상 1985년생), BD(1986년생) 등은 공모공동하여, 2002. 11. 19. 17:00경 구미시 BE에 있는 두목 H(당시 두목은 H였기에, ‘I파’로 불림)가 운영하는 BF 사무실에서, AG(당시 부두목), AH, AI는 경쟁 폭력조직인 ‘BG파’에서 ‘I파’ 조직의 하부조직원들이었던 AM, AN, AB, AO, AP, AQ, AF, AR, AS, AT 등이 한 때 ‘BG파’에 가입하였다가 다시 탈퇴하려고 한 결과 ‘BG파’ 조직원들의 추적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보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한 발 앞서 ‘BG파’ 하부조직원들에게 선제공격을 가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신들 조직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궁극적으로 구미시내 폭력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AM, AN, AB에게 자신들을 추적하는 ‘BG파’ 하부 조직원들을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밑 굴다리 안으로 유인하여 그들을 상대로 집단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고 AZ 등 다른 ‘I파’ 조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AG, AH, AI는 구미시내 모처에서 AZ 등 나머지 ‘I파’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착수를 앞두고 구미시내 및 경북 칠곡군 등지를 배회하면서 굴다리 범행현장에 이르기까지 상위급 조직원인 AJ, AM, AN, AB 등과의 상호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시기 등을 조율하는 동안, AN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AL, AS 등이 동승하여 구미시내 일원을 배회하면서 ‘BG파’ 조직원들을 유인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각자 소지하였으며, 목장 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AR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AK, AT, AX, AY, BA, AZ, BB, BC, BD, BH 등이 탑승하고, AB가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에 AM, AQ, AF, AU 등이 탑승하여 각각 위 굴다리 북동쪽 좌우측에 대기하였으며, AJ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AO, AP, AW, AV 등이 탑승한 채 위 굴다리 남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AN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파인 BG파 조직원들이 탄 자동차를 굴다리 안으로 유인해 와 AN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가 굴다리 밖으로 빠져나가면 대기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굴다리 입구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뒤따르던 반대파 조직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집단폭력을 행사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AN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구미시내 및 경북 칠곡군 등지를 배회하였다. 그러던 중 위 AN 등은 2002. 11. 20. 02:00경 구미시 BI 도로 내 BJ 레스토랑 앞 노상에서 ‘BG파’ 조직원인 BK, BL을 발견하고서 그들을 굴다리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엔진소음을 크게 내며 관심을 끌고 위 BK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도망치고, 이에 화가 난 위 BK과 위 BL이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위 AN 등이 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여 같은 날 02:30경 위 경부고속도로 밑 굴다리 앞까지 추격하였으며, 앞서 간 위 AN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편 굴다리 출구쪽으로 빠져나가자마자, 다른 ‘I파’ 조직원들은 반대편인 시민탑 방면 출구쪽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굴다리 출구쪽 부분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굴다리 안까지 추격해온 위 BK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AK 등과,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AB 등 및 위 AN가 운전해 온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왔던 위 AN 등이 일제히 각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쇠파이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회칼을 들고 차에서 내려 고함을 치면서 위 BK의 그랜저 승용차로 다가갔다. 그 자리에서 AR, AF, AT, BA 등 조직원들은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위 BL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굴다리 입구쪽에 대기하고 있던 위 AJ 등도 그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BG파’ 조직원인 위 BK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I파’ 조직원 AQ, AF 등을 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가 다시 차를 전진시킴으로써 달려오던 AR, AF, AS 등의 전신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굴다리 출구쪽을 막고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굴다리 밖으로 일단 빠져나왔으나, 충돌시 충격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I파’ 조직원인 AT, BA 등은 재차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 회 내리쳐 부수고 차 안에 있던 위 ‘BG파’ 조직원 BK, BL의 어깨 등을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 회 때려 각 상해를 가하는 등, ‘B파’의 전신인 ‘I파’ 조직원들 27명은 신규조직원들의 영입 문제로 인하여 경쟁 폭력조직인 ‘BG파’와 갈등이 발생하자 경쟁조직을 선제공격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키고 구미시 내 폭력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조직인 ‘BG파’와 속칭 ‘전쟁(조직 간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BM(1978년생), O(1978년생), BN(빠른 1983년생, 1982년생 대우), BD(1986년생), AV(1983년생), AB(빠른 1982년생, 1981년생 대우), AU(1983년생), AQ(1982년생), AW, BO(빠른 1984년생, 1983년생 대우), AX(1984년생), AZ(1985년생) 외불상 조직원 5명 등 조직원 17명은 공모공동하여, 2006. 12. 20. 04:50경 구미시 BP에 있는 ‘BQ’ 포장마차 앞길에서, BM이 구미 시내 폭력조직인 ‘BG파’에서 탈퇴하고 경쟁 폭력조직인 ‘B파’에 가입한 일에 대하여 ‘BG파’ 조직원인 BL이 위 BM에게 전화하여 반말투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BM, O는 ‘B파’의 후배조직원인 BN, BD, AV, A, AU, AQ, AW, BO, AX, AZ 및 불상 조직원 5명 등 후배조직원 15명을 불러 모아 승용차 3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누어 타고 위 BL을 찾아다니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G파’ 조직원인 BR(28세)로부터 BQ 포장마차 앞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위 포장마차 앞에 도착하였다. 그 자리에서 BM과 O는 ‘BG파’ 소속 조직원 BS, BR 등 14명의 ‘BG파’ 조직원들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로 온 몸을 수 회 맞고, BM은 위 ‘BG파’ 소속 조직원이 든 칼(칼날길이 약 30cm)에 둔부와 허벅지를 7회 찔려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항하여 BM과 O는 같은 자리에서 위 ‘B파’ 소속 후배조직원들 15명과 함께 ‘BG파’ 조직원 BR, BT, BS의 온 몸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BM의 경쟁조직 간 이동 문제로 인하여 경쟁조직과의 갈등이 발생하자 BM과 O의 주도로 경쟁조직과 속칭 ‘전쟁(조직 간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AL(1980년생), O(1978년생), BM(1978년생), BU(1979년생) 등 4명은 함께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조직원 4명은 2007. 11월 초순경 구미시 BV에 있는 BW(40세), BX(30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BY’ 게임장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위 O, BM은 그곳에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AL은 위 BU와 O, BM 옆에 서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위 BM에게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그 후 BM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BW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는 K 직속이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행동대장이다, 그런데 완전 사기도박이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붙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BW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BW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X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K파’ 조직원 4명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AZ, BC, BZ(이상 1985년생), CA(1987년생), U, CB(이상 1989년생) 등은 공동하여, 2008. 9. 21. 04:00경 구미시 CC 호텔 앞길에서 ‘K파’ 조직을 탈퇴한 피해자 CD(23세, 탈퇴조직원)이 자신을 찾아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고 후배를 때린 것에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 때 다른 조직원인 AZ과 BZ, CA, U, CB 등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였고, CA, U은 피해자에게 “씹할놈 돌았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AZ은 “조직생활 그만두더니 양아치 다 되었네, 네 아버지 수족관 가서 다 때려 부순다”고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는 등, 위 ‘K파’ 조직원 6명은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하여 탈퇴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CE(1989년생), CF(1987년생), CG(1988년생), CH(1988년생), W(1990년생), CB(1989년생)은 2009. 9월경 같은 조직원이던 CI가 ‘K파’를 탈퇴한 후 연락을 끊은 채 생활을 하자(일명 ‘잠수’를 타다), 2009. 9. 21.경 CI가 경북 성주군 CJ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CI의 집으로 가 그를 강제로 데리고 와 보복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E, CF, CG, W는 함께 구미시 일대에서 대기하고, CH은 그랜져 TG 차량을 운전하고, CB은 위 그랜져 차량에 탑승한 채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CI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CH, CB은 2009. 9. 22. 00:10경 위 경북 성주군에 있는 CI의 집에 도착하여, CI가 머물고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가, CH은 CI에게 “너 그냥 조용히 따라 갈래 형한테 난타 꼽히고 갈래”라고 말하고, CB은 CI의 팔을 잡고 CI를 위 그랜져 차량으로 끌고 가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위 그랜져 차량 뒷좌석 CI 옆에 탑승하였다. CH과 CB은 CI를 위 그랜져 차량에 태운 채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2009. 9. 22. 01:00경 구미시 CK건물 맞은편에 있는 공원까지 약 50km 구간을 이동하였다. CB은 CI의 집에서 위 공원까지 이동하던 중 위 그랜져 차량 안에서 CI에게 “이 좆만한 새끼형한테 보고도 안하고 잠수를 타, 오늘 디져 봐라, 구미 갈 때까지 고개 들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CI의 머리를 약 50회 때렸다. CE은 CF, CG, W와 함께 2009. 9.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CB, CH이 CI를 잡아 구미시 CK건물 맞은편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온다는 연락을 접하고, 위 공원으로 모이게 되었다. CH은 2009. 9. 22. 01:00경 CI를 차량에 태운 채 위 공원에 도착하여 CI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하였고, CB은 CF 등에게 “이 새끼 다리 하나 뿌라 놓든지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CI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10여회 때리고 걷어찼으며, CE, CF, CG, W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CI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CB이 위와 같이 CI를 폭행하던 중, CG는 CF, CB, CE, W에게 “여기는 너무 확 트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신고해서 안된다, 다른데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CF는 귀가하였으며, CB, CG, CE은 위 공원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CL초등학교로 이동하였고, W는 CI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CI의 팔을 잡고 CG 등의 뒤를 따라 CL초등학교로 이동하였다. CB은 2009. 9. 22. 02:00경 위 CL초등학교에서 CI에게 “이 개새끼 니는 깡패로서 근성이 없다, 너그 동네에서 개같이 행동했는지는 몰라도 구미에서는 안 통한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CI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으며, W는 CI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의 팔을 잡고, CG, CE은 CI의 옆에서 언제든지 그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보였다. 위와 같이 CB이 CI를 폭행하던 중, 위 CL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CE 등을 바라보자, CG는 CB, W, CE에게 “신고할지 모른다, 다른 데 가자, CE와 W는 출소한지 얼마 안 되서 잡히면 안되니까 다른 데 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CE, W는 귀가하였으며, CG, CB은 CI의 양 팔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떨어진 구미시 CM건물 CN호 CH의 숙소로 CI를 데리고 갔다. CB은 2009. 9. 22. 03:00경 위 CM건물 CN호에서, CI를 꿇어 않게 한 후 CI에게 “깡패 할래 집에 갈래”라고 묻고, 이에 CI가 “집에 가겠습니다.”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CI의 얼굴을 5회 때리고, CG는 그 옆에 앉아 언제든지 CI를 폭행하는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으며, 2009. 9. 22. 06:30경까지 CI를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K파’ 조직원 6명은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조직원을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CO(1979년생), CP(1986년생), CQ(1984년생)은 2010. 7. 16. 06:40경 구미시 CR에 있는 ‘CS’ 식당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당시 구미시 D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폭력조직인 일명 ‘D파’ 조직원 CT(28세)가 당시 위 ‘K파’ 조직원들이 보도방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던 구미시 E 일대에서 보도방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CT 및 위 ‘D파’ 세력을 위 E에서 몰아내기 위해 CT를 불러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CO은 자신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온 CT에게 “니가 CT가, 니가 E 보도 통합한다면서 우리 밥그릇에 손댔나, 니가 D 사람들끼리 보도 통합해서 시내 사람들 보내고 D 사람들끼리 살자고 한 거 아니가, 여기는 우리가 일가놓은 텃밭이니까 니가 D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CT가 위 CO에게 “저도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못 내려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위 CP, CQ에게 위 ‘K파’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CP, CQ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 앞으로 모인 ‘K파’ 조직원 CU(1987년생), CV(1986년생), CW(1984년생), BZ(1986년생), CX(1987년생), CY(1988년생)가 위 CO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위 CO의 뒤에서 일렬로 서는 등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자, 위 CO은 CT에게 “우리식구들 다 왔으니까 너그 형이나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였고, 이에 CT가 위 ‘D파’ 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옮기자, 위 CO을 제외한 나머지 ‘K파’ 조직원들은 위 식당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07:20경 CT가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나타나 위 CO에게 “저는 형들도 없고 동생도 없으며, 그냥 제 일이니까 저 혼자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위 CO은 CT에게 “그럼 너는 나하고 함 해보자는 건데 그 순간 너는 나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E에서 장사를 하지 말고 D으로 올라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CT가 위 CO에게 “저도 E에서 제 밥그릇 지켜야 겠습니다”라고 말하자 CO은 CT를 폭행하기 위하여 위 ‘K파’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시 위 식당 앞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위 CQ, CP, CU, CV, CW, BZ, CX, CY 및 뒤늦게 현장에 합류한 ‘K파’ 조직원 CF(1987년생), CZ(1987년생)이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모이자, 위 CO은 CT에게 “내가 오늘 너 죽이고 D사람 다 죽인다. 함 봐라. 죽기 싫으면 D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CT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리고, CQ, CP, CU, CV, CX, CY, CF, CZ은 함께 위 CO의 뒤에서 CT가 위 CO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그 무렵 DA(23세)이 D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를 우연히 지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T가 위 ‘K파’ 조직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위 ‘K파’ 조직원들을 위 ‘D파’ 조직원들로 착각하여 CT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위 식당 앞 도로에 위 SM5 차량을 정차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위 CO은 조직원 CQ, CP, CU, CV, CW, BZ, CX, CY, CF, CZ에게 “저 새끼도 D놈이다, 잡아 죽여라”고 소리쳤고, 이에 CQ, CP, CU, CV, CW, BZ, CX, CY, CF, CZ은 함께 모두 위 SM5 차량으로 달려가, CP은 위 SM5 차량의 운전석 및 유리창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CU, CV, CF, CX은 함께 위 SM5 차량에서 DA을 끌어내린 다음 각자 주먹과 발로 DA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렸으며, CQ, CW, BZ, CZ, CY는 그 옆에서 언제든지 DA을 폭행하는데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를 본 CT가 위 CO에게 DA은 ‘D파’ 조직원이 아니고 술집 종업원이라고 말을 하자, 위 CO은 DA을 폭행하고 있던 위 ‘K파’ 조직원들에게 DA을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DA이 현장에서 도주하자, 위 CO은 CT에게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 빨리 형들하고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T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고, CQ, CP, CU, CV, CW, BZ, CX, CY, CF, CZ은 함께 위 CO의 뒤에서 CT가 위 CO에게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싸움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K파’ 조직원인 CQ, CP, CU, CV, CO, CW, BZ, CX, CY, CF, CZ 등 11명은 공동하여 당시 경쟁조직이었던 ‘D파’ 조직원인 CT 및 일반인 DA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는 등, 경쟁조직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보도방 영업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BU(1979년생), CQ(1984년생), CO(1979년생)은 공동하여 2010년 8월 중순경 구미시 DC에 있는 ‘DD주점’ 앞길에서, 보도방 업주인 DE(34세)가 위 ‘DD주점’ 부장이자 ‘K파’ 후배조직원인 CP(1986년생)과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로 시비가 붙고 손바닥으로 위 CP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위 BU는 DE 및 그의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는 DF(34세)에게 “씨발놈들아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지랄이냐. 씹쌔끼들아 깡패를 뭐로 보고 까부노. 다들 디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E에서 장사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고 말하고, 위 CQ은 DE 등에게 “어디 민간인이 깡패한테 대들고 합니까. 좀 고쳐야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위 CO은 위 BU 및 위 CQ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후 DE 등이 보도 아가씨 공급문제 등으로 위 CP을 비롯한 ‘K파’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거나 위 CP 등에게 항의를 할 경우 언제든지 DE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공동으로 협박하여, 유흥업소 및 보도방 이권을 지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인 CW(1984년생), DG(1984년생), CQ(1984년생), AX(1984년생), DH(1984년생) 등 5명은 함께 2010. 10. 6. 04:00경 구미시 DI에 있는 DJ 주차장에서, 위 ‘K파’ 후배조직원 중 일부가 조직을 탈퇴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위 ‘K파’ 후배조직원인 BC(1985년생), BZ(1986년생), CV(1986년생), CP(1986년생), CF(1987년생), CX(1987년생), CZ(1987년생), DK(1987년생), CA(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CY(1988년생)를 불러 모은 다음, AX은 CW의 그랜저 XG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DH은 AX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조직원 CP, CZ의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으며, CQ은 DH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후배 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여 회 때리고, CW 및 DG은 그 옆에 버티고 서서 언제든지 후배조직원들을 폭행하는 데 가담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후배조직원들에게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CW(1984년생)는 2011. 5. 4. 03:35경 구미시 DL에 있는 DM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DN(27세) 및 그의 일행 DO(27세)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DN 등은 위 CW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CW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DN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CW 등의 소집지시를 받은 ‘K파’ 후배조직원인 BC(1985년생), BZ(1986년생), DP(1985년생), DQ(1986년생) 등 4명은 2011. 5. 4. 03:44경 구미시 DR에 있는 ‘DS’ 부근 노상에서 DN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쏘나타 승용차,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DN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CW, BC, BZ, DP, DQ 등 5명은 자신들이 ‘K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차에서 내린 DN, DO 및 그 일행이던 DT(23세), DU(25세), DV(23세)을 각자 손과 발로 수십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DN, DO, DT, DU, DV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그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찼으며, DQ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K파’ 조직원 CF(1987년생)는 BC 등이 위와 같이 DN 등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는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DO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CW, BC, BZ, DP, DQ, CF 등 ‘B파’ 조직원 6명은 공동하여 DO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D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D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D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DV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Q(1987년생)은 2013. 4월경 경쟁조직인 ‘BG파’ 폭력조직원 DW(1985년생) 등이 구미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보도방을 장악한다는 소문을 듣고, DW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DW가 있는 구미시 DX에 있는 ‘DY’로 가게 되었다. Q은 2013. 5. 8. 03:01경 위 ‘DY’ 앞길에서 DW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때마침 DW를 찾기 위해 위 ‘DY’에서 내려온 ‘BG파’ 조직원인 DZ(1987년생), EA(빠른 1988년생)를 보고 “DW 형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너들이 왜 내려 왔노? 너들은 올라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Z의 얼굴을 1회 때려, DZ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보도방 이권 다툼 과정에서 경쟁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U(1989년생), CE(1989년생), W(1990년생), AE(1991년생), EB(빠른 1993년생) 5명은 2013. 6. 5. 21:00경 구미시 EC에 있는 ‘ED노래방’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속하여 있는 ‘K파’의 반대파인 ‘BG파’의 조직원 EE(1991년생)가 다른 ‘BG파’ 조직원들과 함께 같은 날 07:40경 구미시 EF에 있는 ‘E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K파’ 조직원 U을 협박·폭행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U 등은 위 주차장으로 EE를 불러낸 뒤, U, CE은 위 주차장 인근에 서 있으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W는 EE에게 “야 아무리 그래도 선배한테 칼을 드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AE은 EE에게 “왜 선배한테 버릇없이 구냐. EB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해 봐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EB은 EE에게 “왜 우리 U 형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얘기 좀 하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EE가 담배를 입에 무는 것을 보고는 그 틈을 이용하여 “씹할 놈아 왜 우리 형님한테 까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E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EE의 몸을 2회 가량 차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BG파’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U(1989년생), CE(1989년생), EH(1989년생), W(1990년생), AE(1991년생), EB(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8. 23:00경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구미소방서 옥계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BG파’ 조직원인 EE(1991년생)와 그 일행이 EB에게 협박을 가해온다는 이유로, W는 “EE(‘BG파’)와 그 일행들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대비를 하든지 먼저 치든지 해야 안 되겠냐.”고 말하고, 이어 W, AE, EB은 “먼저 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U, CE, EH은 이에 동의하였다. U, CE, EH은 EI 흰색 트라제 승합차에, W, AE, EB은 EJ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 각각 나누어 승차한 후, ‘BG파’ 조직원인 EE와 그 일행인 EK(22세)가 타고 다니는 EL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 W, AE, EB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는 소위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U, CE, EH, W, AE, EB 등 6명은 위 공모에 따라 각각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위 ‘BG파’ 조직원인 EE와 그 일행인 EK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차량을 찾아다니던 중, 2013. 6. 9. 00:26경 구미시 EM에 있는 ‘EN식당’ 앞길에 이르러 EK가 운전하던 위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EH은 U, CE과 동승한 차량인 위 흰색 트라제 승합차로 위 에쿠스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켜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세우고, W는 AE, EB과 동승한 차량인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 앞 부위로 위 에쿠스 차량의 옆 부위를 충돌하여 EE 및 EK로 하여금 위 에쿠스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그 후 W, AE, EB은 위 검정색 트라제 승합차에서 하차한 다음, W는 위 에쿠스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AE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으며, E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에쿠스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계속해서 AE은 야구방망이로 E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EK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렸으며, EB은 야구방망이로 E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에쿠스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EE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위 조직원 6명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삼단봉을 휴대하여 &aposBG파&apos 조직원인 E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aposBG파&apos 조직원인 E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1,461,8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같은 지역 내 경쟁조직인 &aposBG파&apos와 마찰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경쟁조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EO(1984년생) 및 DP(1985년생)은 2014년 3월경 후배조직원인 EB(1993년생)이 EO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EP에 있는 ‘EQ’ 안마업소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O은 DP에게 “EB이 사고를 쳐서 기분이 나쁘다. 후배들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밑에 후배들을 모두 ‘EQ’ 안마로 집합시켜라.”라고 지시하고, DP은 EO이 후배조직원들을 집합시켜 폭행할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조직원인 CZ(1987년생), A(1987년생)에게 연락하여, CZ(1987년생), A(1987년생), CG(1988년생), ER(1988년생), ES(1988년생), T(1989년생), CB(1989년생), ET(1990년생), X(1991년생), EB(빠른 1993년생, 1992년생 동기)등 10명의 조직원들을 위 안마업소 사무실로 집합하게 하였다. EO, DP은 같은 날 00:10경 위 안마업소 사무실에서, EO은 격분하여 위 10명의 후배 조직원들에게 “EB이 선배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후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것이냐.”라고 화를 내고, DP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며 동조하였으며, 계속하여 EO은 위 후배조직원들을 벽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한 후, 차량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조직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3회씩 세게 때리고, 이후 DP은 위 후배조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혼을 내는 등, 조직의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가한 사실이 있다. ‘B파’와 ‘BG파’는 구미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잡기 위해 양 조직간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조직원을 양성하고 영입하였고, 속칭 ‘줄빳다’ 등으로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였으며, 평소 비상소집 훈련을 하는 등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직간 집단패싸움(속칭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2014. 4월 초순 알 수 없는 일자의 19:00경 ‘B파’ 조직원인 CZ(1987년생)은 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EU’ 주점에서, 경쟁조직 ‘BG파’ 조직원인 EV이 놀러와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니 “우리 조직이 비상소집 되었는데 너희 쪽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너희들도 집행유예 있는 애들은 빼놓고 집합해라.”고 하며 비상소집에 응하여 가는 것을 보고는, 후배 조직원인 ES(1988년생)에게 전화하여 “일단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여 ‘EU’ 앞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모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Z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고, EW(1992년생) 및 EX(1996년생), AA(1996년생), ES(1988년생), X(1991년생), EB(1993년생), ET(1990년생) 등 ‘B파’ 조직원들은 구 미시 EY에 있는 ‘EU’ 주점 앞으로 집결하였다. CZ은 집결한 위 ‘K파’ 조직원들에게 “연장 차에 다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EW, EX, AA, ES, X, EB, ET 등이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골프채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CZ은 “명령이 떨어졌는데 연장 잘 챙겨서 한 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구미 시내를 돌면서 ‘BG파’ 애들과의 상황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CZ의 명령을 받은 EW, EX, AA, ES, X, EB, ET은, ES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싣고는 CZ, EB, AA이 타고, EW, EX, X, ET 역시 다른 차량에 야구방망이를 싣고는 탑승하여, C시장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EU’ 주점 앞에서 대기하는 등, ‘K파’ 조직원 8명은 1987년생 조직원 CZ의 지휘하에 경쟁조직인 ‘BG파’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을 준비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CP(1986년생)은 2014. 6월 중순경 구미시 EZ에 있는 FA(44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B에서 자신이 ‘B파’ 후배조직원과 함께 방문하여 “돈이 필요한 데 조금만 달라, 먹고 살려고 하니 어렵고 사업을 해야겠는데 돈 구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다”고 운을 뗀 후 그때부터 1주일 동안 약 4회에 걸쳐 자신의 후배조직원을 1~2명씩 데리고 가 FA에게 “술집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돈을 구할 곳이 없다”, “가게를 열어서 동생들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함께 온 후배조직원들을 가리키며 “쟤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내가 데리고 왔다. 뉴스에도 나고 큰 사건이었는데 사람을 끌어 묻었다” “절마(저 사람) 못 됐다. 술 마시면 나도 감당이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데리고 온 후배조 직원은 짧은 팔을 입고 문신을 노출한 채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여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가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CP은 그 1주일 뒤부터는 매일 F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1~2시간씩 머물면서 위와 같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고, FA의 처가 운영하는 커피숍에도 수 회에 걸쳐 방문하여 FA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던 중 2014. 6. 31. 위 주식회사 FB 사무실에서 F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FA 및 그 처에게 해를 입게 할 듯한 태도로 “당장 돈 좀 해 주소. 오늘 계약해야 하는 데 내일로 미뤄놨잖아요. 빨리 해 줘야 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CP은 이에 겁을 먹은 FA로 하여금 2014. 7. 2.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FC계좌(FD)로 송금하게 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일반인을 공갈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W(1990년생), X(1991년생), EX(1996년생)는 2015. 5. 12. 05:20경 구미시 FE에 있는 ‘FF’ 앞 도로에서 FG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앞서가던 FH(23세)의 FI 쏘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음기를 울려 FH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전을 하던 W가 먼저 내려 FH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FH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에서 내리던 FH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이후 X, EX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EX는 손으로 FH를 밀쳤고, X은 양팔로 FH의 목을 감싸 2회에 걸쳐 넘어뜨린 후 발로 FH를 수 회 밟는 등 운전 중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일반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B파’ 조직원 FJ(1992년생), FK(1992년생), AE(1991년생), X(1991년생), FL(1991년생), ET(1990년생), FM(1989년생), CE(1989년생), FN(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U(1989년생), CG(1988년생), CZ(1987년생), A(1987년생)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 대부분은 2018. 6월 초순 14:30경 구미 FO 호텔 2층 연회장에서 전국의 조직폭력배 간부급 조직원들(소위 ‘전국구’라고 함)이 오도록 예정된 ‘B파’의 고문급 원로조직원인 FP 회장 부하의 모친 칠순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연회장 입구 계단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약 2시간 동안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B파’ 조직원 U(1989년생), CE(1989년생), FM(1989년생), FN(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ET(1990년생), AE(1991년생), X(1991년생), FL(1991년생)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2018. 10월 오후경 구미시 FQ에 있는 FR 1층 연회장에서 ‘B파’ 조직원 대부분이 오도록 예정되어 있는 조직원 CZ(1987년생)의 결혼식이 개최되자, 선배조 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위 예식장 건물 입구 현관 앞에 양복을 입고 약 1시간 동안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B파’ 조직원 CA(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대우), CZ(1987년생), 피고인, CG(1988년생), U(1989년생), CE(1989년생), FM(1989년생), FN(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등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2019년 가을경 구미시 FS에 있는 FT 2층 연회장에서 ‘B파’ 조직원 대부분이 오도록 예정되어 있는 AZ(1985년생)의 자녀 돌잔치가 개최되자, 선배조직원들의 순차 지시를 받고 집결하여 가장 나이가 어린 조직원부터 나이 순서대로 연회장 입구에 양복을 입고 도열하여 선배조직원들이 올 때마다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조직의 단합된 힘과 결속을 대외적으로 과시한바 있다. 범죄단체 종합 위와 같이 ‘B파’는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구미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여 1995년경 결성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6월경에서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시장 일원에서 당시 함께 어울리던 ‘B파’의 조직원 CA(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대우) 등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해 ‘B파’ 선배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B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2019. 3. 27.자 피해자 FU에 대한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공모사실 피고인, CA(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대우), CZ은 범죄단체인 ‘B파’의 1987년생 동기 조직원, CG는 1988년생 조직원, U, FM, CE, FN(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동기 대우)는 1989년생 동기 조직원, ET은 1990년생 조직원, AE, X, FL는 1991년생 동기 조직원, FK, FV 및 피해자 FU(남, 27세)은 1992년생 동기 조직원이다. 2019. 3. 24. 20:00경 AE을 비롯한 B파 조직원들은 피해자 FU이 ‘B파’를 탈퇴하고 경쟁 폭력조직인(소위 ‘반대파’, 이하 ‘반대파’라고 한다) ‘BG파’로 소속을 옮기려 한다는 소식을 전파 받고,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FW에 있는 U과 CG가 운영하는 FX 성인PC방(온라인 불법도박장, 이하 ‘FX 성인PC방’이라고 함)에 FK, FV, AE, X, FL, ET, U, FN 등 조직원 8명이 모였다. 그 자리에서 U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그 아래 후배조직원들을 다그치며 피해자 FU이 반대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FK과 FV는 2019. 3. 25. 17:30경 구미시 수출대로 335 인동향교 인근에 있는 구미대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FU을 만나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U이 뜻을 굽히지 않자 FK은 자신의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AE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고, AE 등은 재차 자신의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ET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그 후 AE은 피해자 FU로부터 전화로 ‘BG파 선배조직원들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을 자신의 1년 위 선배조직원인 ET과 2년 위 선배조직원인 U, FM, CE, FN에게 보고하였다. 2019. 3. 25. 19:00경 FK, FV, AE, X, FL, ET, U, FM, CE, FN, CG 등 ‘B파’ 조직원 11명은 소집명령에 따라 재차 위 ‘FX 성인PC방’에 집합하여 피해자 FU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U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0경 FK, FV, AE, X, FL, ET 등 ‘B파’ 조직원 6명은 구미시 C시장 인근에 있는 ‘FY’ 카페로 이동하여 피해자 FU의 조직 탈퇴 및 반대파로의 이동 문제를 재차 논의하였다. 그러던 중 X이 반대파인 ‘BG파’ 소속 1991년생 또래 조직원인 FZ로부터 “FU(피해자 FU)이 우리가 무조건 받아줄 것이다, 올테면 와봐라, 아래 애들 다 데리고 있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는 화가 나, X과 AE은 그 자리에 있던 FL, FK, FV에게 “(반대파에서) 동생들 많이 생겼다고 까부네, FZ를 박살내서 죽여버려야 한다, 우리도 우리 또래별로 정리하자.”고 말하며 피해자 FU이 반대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각 기수별로 피해자 FU을 비롯하여 또래에 대응하는 반대파 조직원을 소위 ‘작업(흉기 등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FK, FV, AE, X, FL, ET 등 K파 조직원 6명은 위와 같은 논의를 마친 직후 다시 위 ‘FX 성인PC방’으로 돌아가 1989년생 조직원인 U, FM, CE, FN 및 1988년생 조직원인 CG에게 “FU이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FU을 확실히 단도리 치겠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CG는 이를 다시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1987년생) 및 CA(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대우) 등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이에 FM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너희들이 움직이면 형들도 확실히 움직일테니 확실히 해라[1990년생 ET 이하 조직원들이 각자 또래에 대응하는 반대파인 BG파 조직원들과 FU을 먼저 ‘작업’하면 선배조직원들도 반대파와 소위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을 감수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의미]”고 말했다. 이에 FK과 FV는 2019. 3. 26. 새벽경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식칼(길이 약 30cm)을 준비하여 야구방망이는 AE 등 1991년생 선배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식칼은 FV의 아우디 A7 차량에 넣어둔 채 FK과 FV는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 FU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고, AE, X, FL는 함께 차를 타고 자신들의 또래에 대응하는 반대파 조직원 FZ 등의 소재를 찾으러 다니던 중, 구미시 GA에 있는 피해자 FU이 근무하는 ‘GB’ 사무실에 피해자 FU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FK, FV, AE, X, FL 등 조직원 5명이 피해자 FU의 위 ‘GB’ 사무실 인근에 다시 모였다. 그러나 FK이 위 사무실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발견하고 AE에게 이를 보고하자, AE은 1년 위 선배조직원인 ET과 2년 위 선배조직원인 U에게 “지금 FU(피해자 FU)가 GA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CCTV가 있어서 작업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전화로 보고하였다. 이에 U은 AE에게 “너도 이제 생각이 많아졌네, 흐지부지 되겠네, 우리 조직은 이제 끝이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너희가 먼저 작업해라, 형님 또래들(1989년생 조직원들)은 확실히 작업하기로 마음을 잡았고 너네들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도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 FU을 신속히 작업할 것을 재차 독촉하였다. 이에 AE은 같은 날인 2019. 3. 26. 새벽경 FK과 FV에게 “FU 작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연장 다 챙겨놨지”라고 말하며 피해자 FU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재차 결의하였고, FK이 “야구방망이는 아까 형님들이 가져갔고, 차에는 FV가 가져왔던 칼 한 자루만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 즉시 위 3명은 구미시 GC에 있는 ‘GD마트’에서 식칼(길이 약 30cm) 2자루 및 테이프 2개를 산 뒤 식칼 손잡이에 소위 ‘테이핑(칼을 찌르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칼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는 것)’을 하고 위 식칼 2자루를 차량에 넣어 두었다. 그 후 AE은 1년 위 선배 조직원인 ET과 2년 위 선배 조직원인 U에게 “지금 FU 작업하러 FU가 있는 ‘GB’ 사무실로 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한 뒤 동기조직원인 X과 FL를 만나 같은 날인 2019. 3. 26. 05:00경 AE, X, FL, FK, FV 등 조직원 5명은 피해자 FU이 근무하는 위 ‘GB’ 사무실 근처로 다시 이동하였다. 그 후 AE, X, FL는 위 ‘GB’ 사무실 인근을 배회하며 차량에서 대기하고, FK과 FV가 위 ‘GB’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FU에게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U이 뜻을 굽히지 않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결국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그 후 위 조직원 5명은 선배조직원인 ET을 만나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한 뒤 같은 날인 2019. 3. 26. 07:58경 다 함께(ET, AE, X, FL, FK, FV 등 조직원 6명) 경북 칠곡군 GE에 있는 ‘GF’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FU의 반대파 이동 문제에 대하여 재차 논의하였다. 그 후 X은 2019. 3. 26. 12:16경 구미시 GG 인근에서 피해자 FU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반대파로의 이동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 FU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계산(조직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각종 구타를 당해야 한다는 의미)은 봐야지.”라고 말하였고, AE은 같은 날 14:01경 경북 칠곡군 GH 인근에서 피해자 FU과 통화하며 피해자 FU이 “어제 반대파의 CO 형님까지는 가입인사를 올렸습니다.”라고 말하자, AE은 “씨발놈아, 정신 챙기라. 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알았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임마. 니 얼굴에 침뱉기니까, 이 씹새끼야 알았제, 죽어 너.”라고 말하였다. 그 후 FK, FV(이상 1992년생), AE, X, FL(이상 1991년생), ET(1990년생), U, FM, CE, FN(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CG(1988년생) 등 ‘B파’ 조직원 11명은 2019. 3. 26. 저녁 무렵 소집명령에 따라 위 ‘FX 성인PC방’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FM 등 1989년생 조직원들은 ‘K파’ 상부 조직원들의 지시를 전달하며 “이런 상황 자체가 반대파(‘BG파’)에게 우리가 가볍게 보인 탓이니, FK와 FV가 또래 FU에게 다시 한 번 못 박아 전달해라. FZ(‘BG파’ 조직원)가 그 정도로 도발했으면 반대파 애들도 분명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유혈사태든 전쟁이든 언제든지 터질 수 있으니 전쟁에 대비하여 또래끼리 최대한 붙어 다니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라. FU은 다시 만나서 반대파로 못 가게 하고 단도리 제대로 쳐라.”고 지시하였다. X은 같은 날인 2019. 3. 26. 22:01경 피해자 FU이 전화로 “형님 오늘 찾아뵙고 계산할 것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FU에게 “니 또래랑 일봐라.”고 말한 후, 위 ‘FX성인PC방’ 앞에서 X은 AE, FL와 함께 FK 및 FV에게 “FU이 반대파로 넘어가 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니까 무슨 수를 쓰던 넘어가지 못하게 확실히 단도리 쳐라, 반대파로 넘어가게 하는 것 만큼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우리 또래인 FZ를 정리할테니 너희는 너희 또래인 FU을 정리해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 FU에 대한 작업을 결의하였다. 그 후 같은 날인 2019. 3. 26. 22:01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위 ‘FX 성인PC방’에 있던 FK, FV(이상 1992년생), AE, X, FL(이상 1991년생), ET(1990년생), U, FM, CE, FN(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CG(1988년생) 등 11명의 조직원들은 CG의 지시에 따라 위 ‘FX 성인PC방’ 옆 건물 지하에 있는 당시 ‘B파’ 조직원 CA(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대우)과 BC(1985년생)이 운영하던 구미시 GI에 있는 ‘GJ’ 주점(당시 명칭 : ‘GK’ 주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주점 불상 호실에서 1987년생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CA, CZ 등 3명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CA은 FK을 가리키며 “너는 그거 밖에 안되냐. 니 또래(피해자 FU을 지칭)인데 단도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냐. 야, 형 같으면 내 또래가 반대파로 넘어간다고 하면 댐(바로) 뛰어가가 바로 죽여.”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A, CZ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은 그 곳에 모인 CG를 비롯한 1988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11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동생들 보강하라고(신규 조직원 영입을 의미)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너네 여태 보강도 안하고 뭐했냐. FU이 반대파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또래니까 너들이 계산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FU이 조직을 탈퇴하고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보복을 가하도록 압박하였다. 그 직후인 2019. 3. 26. 23:00경 FK, FV(이상 1992년생), AE, X, FL(이상 1991년생), ET(1990년생), U, FM, CE, FN(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등 10명의 조직원들은 피고인, CA, CZ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의 소집명령을 받은 CG(1988년생)로부터 “다 같이 휴대폰 끄고, 앞 차를 따라가라”는 지시를 받고, CG의 차량을 필두로 6대의 차량에 나누어 탄 뒤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도립공원 제1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먼저 도착한 1987년생 선배조직원인 피고인, CA, CZ 등을 다시 만나 위 1987년생 선배조직원들에게 돌아가며 재차 “CA 형님이십니까 형님”, “CZ 형님이십니까 형님”, “A 형님이십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였다(총 14명 조직원 재집합). 그 자리에서 피고인, CA, CZ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은 CG를 비롯한 1988년생부터 1992년생까지 11명의 후배조직원들에게 “FU이 반대파로 넘어간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또래별로 반대파 애들 만나서 정리하고, FK와 FV는 FU이 너희 또래니까 반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단도리 잘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A은 FK을 가리키며 “니는 (FU이) 니 또래니까 니가 알아서 죽여”라고 말하며 피해자 FU이 조직을 탈퇴하고 반대파로 이동하려는 것에 대해 보복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CA, CZ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은 FK, FV, AE, X, FL로 하여금 해산하여 피해자 FU의 소재를 찾도록 한 뒤, 위 주차장에 남아있던 ET(1990년생), U, FM, CE, FN(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CG(1988년생) 등 조직원 6명에게 “몇 년 전부터 밑에 애들 보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강 되는 것도 없다. 반대쪽에는 기수별로 빈 애들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는데 너희는 뭐가 부족해서 보강하나 제대로 못 시키냐. 니들이 구미 오리지날(반대파와는 달리 구미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조직생활도 오래 전부터 정통으로 해왔다는 의미)이고 니네 잘난 거 안다. 그런데 니들이 너무 잘난 맛에 사니까 동생들 보강을 못시키는 거다. 반대파 애들은 바보같은 애들이라도 여럿이 모이니까 고양이 새끼들이 모여 호랑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꼴이다. 그런걸 알면 너희도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동생들 보강을 좀 해라.”고 말하면서 반대파와의 갈등에 대비하여 신규조직원을 영입하도록 다그치고, 계속하여 “애들이(FK, FV 등 피해자 FU을 찾으러 간 후배조직원들) 상황이 나면 니들도 니들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우리도 우리대로 움직여서 다 박살을 낸다[FK, FV 등 후배조직원들이 피해자 FU을 작업하면, 선배조직원들도 각자 자신에 대응하는 반대파 또래 조직원들을 작업하라는 의미].”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A, CZ(이상 1987년생 내지 빠른 1988년생), FK, FV(이상 1992년생), AE, X, FL(이상 1991년생), ET(1990년생), U, FM, CE, FN(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CG(1988년생) 등 ‘B파’ 조직원 14명은 수차례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U이 조직을 탈퇴한 뒤 반대파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끝내 굽히지 않자, 피해자 FU에게 소위 ‘작업(흉기 등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하여서라도 반대파로의 이동을 막고 조직의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실행행위 이에 FK과 FV는 위와 같은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U이 반대파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조직의 지시에 불응한 것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 위 금오산 도립공원 제1공영주차장에서 집합 후 해산한 직후인 2019. 3. 27. 00:08경 피해자 FU이 있는 구미시 GL에 있는 ‘GM’ 앞으로 GN K9 차량을 타고 함께 찾아갔다. 그곳에서 FK은 위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 FU을 만나 재차 반대파로 이동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 FU이 여전히 그 뜻을 굽히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FU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FU이 저항하며 일어서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FV가 차에서 내려 FK과 함께 피해자 FU의 목을 감싸고 팔을 뒤로 꺾으며 위 차량 보닛 위에 엎어놓는 등 제압하였다. 이때 피해자 FU의 후배인 GO이 위 현장으로 뛰어와 FK과 FV를 말리자, FV는 GO의 가슴을 때리고, FK은 위 차량 운전석쪽 문의 수납함에 있던 미리 준비하여 테이핑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검정색, 길이 약 30cm)을 꺼낸 뒤 GO의 등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를 본 피해자 FU이 FK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FK을 잡아당겨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FK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FU의 우측 어깨와 흉벽(가슴), 복벽(배), 대퇴(허벅지) 부위 등을 총 8회 찔렀다. 이로써 ‘B파’ 조직원인 피고인, CA, CZ(이상 1987년생 내지 빠른 1988년생), FK, FV(이상 1992년생), AE, X, FL(이상 1991년생), ET(1990년생), U, FM, CE, FN(이상 1989년생 내지 빠른 1990년생), CG(1988년생)는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FU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윗 팔 부위 등의 다발성 근육, 힘줄의 손상 및 자상, 일시 심정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6. 9.자 송정분수공원 집단대치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2013. 6. 5.경 ‘B파’ 조직원들은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인 ‘BG파’ 조직원들과 상호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각종 폭력행위 등 조직 활동’ 중 , 항 기재와 같이 조직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B파’ 조직원인 U(1989년생), CE(1989년생), EH(1989년생), W(1990년생), AE(1991년생), EB(빠른 1993년생) 등 6명은 2013. 6. 9. 00:26경 위 조직 활동 중 항 기재와 같이 차를 나누어 타고 다니며 ‘BG파’ 조직원 EE 등의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야구방망이 등으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위 EE 등의 몸을 때리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파인 ‘BG파’ 조직원들을 공동상해하여 소위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반대파와의 조직적 폭력 사태로 인하여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위 범행 직후인 2013. 6. 9. 02:00 ~ 03:00경 ‘K파’ 조직원들은 비상 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 1078에 있는 송정분수공원 주차장에서 행동대장인 BM(1978년생)을 필두로, 피고인, AS, AZ, U, CE 등 약 30명이 집합하여 열중쉬어자세를 취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반대파인 ‘BG파’는 행동대장 GP(1977년생)를 필두로 GQ(1981년생) 등 약 20~30명의 조직원들이 맞은 편에 집합하여 대치하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양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BG파’의 GQ(1981년생)이 ‘B파’의 AB(1981년생 대우)에게 욕설과 함께 “왜 EE(BG파)를 작업하였냐“고 따지며 고성으로 다투던 중, BM(1978년생)이 ‘BG파’의 GP(1977년생)에게 “형님, 여기서 더 하실겁니까, 이렇게 모였는데 전쟁까지 해야겠습니까, 여기서 상황 종료시키시지 말입니다.”라고 말하여 조직 간의 집단 난투극이 발발하기 직전에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후 집단으로 경쟁조직과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2014. 1월 중순경 GR 다방 인근 비상소집 및 대치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파’ 조직원들은 2014. 1월경 구미시 C시장 인근의 유흥주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속칭 ‘보도방’(유흥접객원 알선업) 영업권 관련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인 ‘BG파’ 조직원들과 이권 다툼이 발생하자, ‘BG파’ 조직원들과 위 보도방 영업권 관련 협상 시폭력조직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BG파’ 조직원들이 위 보도방 영업권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직 간의 소위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 등 폭력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 1월 중순 21:00경 비상소집명령에 따라 구미시 GS에 있는 ‘B파’ 1983년생 조직원 AV이 운영하던 ‘GR 다방(現 GT)’ 뒤편 골목에서 위 AV(1983년생)을 필두로 피고인 등 약 15명의 조직원들이 차를 타고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B파’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위 AV(1983년생) 이하부터 1988년생 기수 조직원까지는 각자 회칼(칼날 길이 약 40cm, 칼날의 끝부분을 약 5cm 정도 남긴 채 나머지 부분을 테이프로 감아 소위 ‘테이핑’을 한 사시미 칼), 철제 삼단봉(길이 약 60cm) 등의 흉기를 소지한 채 맞은편에 서 있는 불상의 ‘BG파’ 조직원들 약 3~4명과 대치하였다. 또한, CB(1989년생)을 비롯한 ‘B파’의 1989년생 기수 이하 조직원들은 위 장소 인근에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한 뒤, 위 선배조직원들의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차량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B파’ 조직원들 약 15명은 위와 같이 비상소집 후 ‘BG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며 상부의 지시를 대기하던 중, 위 AV(1983년생)이 당시 운영하던 구미시 GU 1층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라는 지시에 따라 모두 차를 타고 위 사무실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위 AV(1983년생) 등이 불상의 ‘BG파’ 조직원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C시장 일대 보도방 영업권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을 하였고, 나머지 위 ‘B파’ 조직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위 사무실 인근에 주차한 차량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1987년생), CA(빠른 1988년생, 1987년생 동기 대우)을 비롯한 그 이하 기수의 ‘B파 조직원’들이 차에서 내린 뒤, CA 등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둘러 선 상황에서, CA은 그 자리에 있는 위 후배조직원들에게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집행유예나 누범 기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그럼 어쩔 수 없다.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빠져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CA은 CB 등 1989년생 이하 후배조직원들이 속칭 ‘연장’을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욕설과 함께 ‘연장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제대로 전파가 안 되었냐’고 말하며 위 후배조직원들을 질책한 뒤 ET(1990년생) 등 후배조직원들에게 지폐를 건네주며 “상황(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 등을 의미)이 생길 수도 있으니 공사장에 가서 몽둥이를 주워오든지 어디 가서 방망이를 사오든지 해라. GV 같은 큰 마트에 가서 야구방망이를 사면 CCTV에 잡히니까 큰 마트에 가더라도 야구방망이나 사시미는 사지 말고, 문구사 같은데 가서 몽둥이를 사와라. 문구사에 마땅한 것이 없으면 공사장이나 원룸 가에 쇠파이프나 각목 같은 것이라도 주워 와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ET 등 조직원들은 인근 공사장 등 일대를 둘러보았으나 마땅한 흉기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곳 인근에 있는 구미시 GW에 있는 GX에서 나무 재질의 방망이(길이 약 1m, 홍두깨 유사) 여러 개를 구입한 뒤, 위 선배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있던 위 현장으로 돌아가 선배조직원인 CB(1989년생) 등과 함께 위 방망이를 각각 나누어 가진 다음 다시 각자의 차량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이 재차 대기하던 중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다음 날 00:00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BG파’ 조직원과 보도방 영업권 등 문제를 마무리 지은 위 AV 등 조직원이 CA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을 통해 위 사무실 인근의 차량에 대기하던 후배조직원들을 해산시킬 것을 지시하자, 위 지시를 받은 CA 등 1987년생 조직원들은 위 후배조직원들에게 “일단 지금 해산은 하는데, 또래들끼리 붙어 있어라. 그리고 전화는 무조건 잘 받고, 당분간은 술 먹지 마라.”고 지시함으로써, 조직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이권 다툼 및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후 경쟁조직과 대치하며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2015. 6. 24.자 낙동강 지산체육공원 비상소집으로 인한 범죄단체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B파’의 경쟁 폭력조직(소위 ‘반대파’)인 ‘BG파’ 소속 조직원 CP(1986년생)은 2015. 6. 24. 02:00경 구미시 GY에 있는 ‘GZ’ 주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B파’ 조직원 FN(빠른 1990년생, 1989년생 대우)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주차 중이던 위 조직원 FN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FN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FN의 가슴 쪽으로 갖다 대면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발로 FN의 몸을 걷어차고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렸다. 계속하여 위 CP은 승용차 밖으로 끌려 나온 FN가 양손으로 자신(CP)이 들고 있던 위 식칼을 움켜쥐자 몸으로 FN를 밀어붙여 위 승용차 트렁크 위에 눕힌 다음 위 식칼을 들이대고, FN가 움켜쥐고 있던 위 식칼을 세게 잡아당겨 F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B파’ 조직원인 AS, HA, HB(이상 1982년생), CB, FM(이상 1989년생), AE(1991년생)이 반대파 조직원 CP의 FN에 대한 위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목격하자 CP을 말리고, AS 등 1982년생 조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CP에게 다가가 칼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CP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뒤, AS는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CP을 다그치다가 CP의 몸에 가까이 다가가 윗옷을 벗는 등 CP을 위협하였으며, 위 HA는 CP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반대파인 ‘BG파’ 소속 조직원 CP이 ‘B파’ 조직원 FN에게 칼을 휘두르며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대항하여 FN의 선배조직원인 AS, HA 등이 위 CP을 폭행 및 위협하는 등 반대파와의 폭력 사태로 인하여 속칭 ‘전쟁(조직간 집단 난투극)’ 내지 ‘작업(흉기 등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 등 추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자, FN 및 CO(1979년생) 등 ‘B파’ 조직원들은 위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2:30경 FN가 치료를 받은 구미시 HC에 있는 HD병원 응급실에서 전화 등으로 선배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고, 그 후 ‘B파’ 조직원들은 당시 행동대장이었던 O의 비상소집 명령을 기수별로 순차 하달 받았다. 위와 같은 비상소집 명령에 따라 ‘B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인 2015. 6. 24. 03:00경 구미시 양호동 614-1에 있는 낙동강 지산체육공원에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행동대장 O(1978년생)를 필두로 피고인, CO, AS, FN 등 조직원 20여명이 순차 집합하여 위 O에게 “O 형님이십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O를 중심으로 위 조직원 20여명이 반원형으로 대열을 갖추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B파’ 조직원들이 집결한 상황에서, O는 자신의 1년 아래 후배조직원 CO과 위 특수상해 사건의 당사자인 후배조직원 FN 및 위 사건 현장에 있었던 1982년생조직원 AS 등으로부터 반대파 CP의 특수상해 범행 및 그 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후배조직원들에게 “FN는 씩씩하게 잘했다. 또래별로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봐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1979년생 조직원 CO 등은 “반대파 애들 다 박살내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였고, 다른 후배조직원들 역시 “또래별로 반대파 애들과 알아서 일 보겠습니다. 형님”, “알아서 단도리 하겠습니다. 형님“ 이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O는 AS 등 1982년생 조직원들에게 “니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BG파’ 조직원 CP을) 안 죽이고 뭐했냐, 박살내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질책한 후, 1982년생 조직원 HA에게 “혹시 우리가 CP이 때린 것으로 사건이 되면 니가 총대 메고 안고 갈 생각해라, 너가 (집행유예 등)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총대 메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O는 위와 같이 집결한 1979년생부터 1989년생에 이르는 20여명의 후배조 직원들에게, “반대 애 새끼가 칼을 휘둘렀는데 쉽게 넘어갈 사안이냐, 지금 반대파 애들도 상황 알고 모여서 대처하고 있을 거다. 또래별로 비상전화 잘 받을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라. 따로 다니지 말고 또래별로 붙어 있어라. 만약 반대파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위로 보고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반대파에서)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런 상황이 나오냐. 수시로 보고하고 반대파하고 ‘상황(반대파와의 폭력 사태를 의미)’ 생기면 바로 보고해라. 그리고 또래별로 반대파에 연락해서 반대파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봐라. 반대파와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상황이 날 수 있는데, 차에 연장들은 다 있냐. 연장은 차에 잘 챙겨놓고 (‘전쟁’ 등 추가 폭력 사태) 준비를 잘 해놔라”고 지시한 뒤, 위 ‘B파’ 조직원들은 O부터 선배조직원 순으로 각자의 차를 타고 해산한 다음 반대파와의 폭력 사태 및 비상소집에 대비하여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경쟁조직과의 폭력 사태로 인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가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하여 폭력조직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단체인 ‘B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E, HF, HG, HH, HI, HJ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HK, HL, HM, HN의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M, HO, HN, HE, HP, HQ, HK, HR, HS, HG, HT, HN, HU, HV, HI, HF, HJ, H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W(가명), HM, HP의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X 등 9명의 통화내역과 HK 등 진술과의 비교분석, B파의 범죄단체성 관련, 피의자 HN 등의 추가범행진술 관련 검찰기록 사본 첨부, 송정분수공원 및 낙동강체육공원 사진 첨부, 2014년 GR 다방 뒤편 집단대치건 관련 가담자 HV 의 입퇴원 기록 등 첨부, 2014. 1. 구미 GR 다방 인근 대치현장 상세사진 첨부, 조직 계보,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 FU에 대한 공동상해 및 범죄단체활동 관련,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HM, HK, HS, HE, HP, HQ, HR(2020. 10. 6.자), HY(2020. 10. 6.자, 1982년생), HZ, GP, AN, IA(2020. 11. 10.자), HN의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형이 확정된 관련자들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B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이러한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U은 근육 손상까지 동반되는 약 5㎝ 내지 30㎝ 이상의 깊은 자상 등을 입고(증거기록 별권3 1권 140, 141면), 오른팔에는 일부 후유장애가 남았으며(증거기록 별권3 5권 1996면), 과다출혈로 인해 심정지가 오기도 하는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까지 야기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별권3 1권 69, 71, 140, 141, 142, 196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동상해의 피해자 FU과 합의하여, 피해자 F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2020. 12. 18.자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