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 22:4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2층 서부역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어머니 H이 피해자 B(53세)에게 "어딜 만져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오른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1. CCTV 영상 CD 1. 발생보고(강제추행치상), 수사보고(신고출동 당시 상황 및 목격 청취,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 어머니의 착오가능성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어머니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자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1996년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 발로 밟지 않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추행한 것에 대한 정방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 및 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 이외에도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 간 뒤 피고인의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마치 발로 밟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 외에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폭행당한 직후부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늑골골절 진단을 받은 점, 당시 피해자의 뒤통수에 상처가 출혈이 있었고, 입술 옆에도 피가 묻어 있었던 점, 얼굴과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및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H을 추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디는 등의 사정으로 넘어질 것 같자 바로 앞에 있던 H의 몸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H을 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앞에 서있던 H을 앞질러 가려다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질 것 같자 앞에 있던 H을 붙잡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H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시점에 에스컬레이터 계단의 오른편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 계단 오른편으로 탑승한 직후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가 왼편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실제 중간지 점 정도까지 이동하였다), 마침 그때 H이 왼편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시 오른편으로 이동하여 걸어 올라가려하였는데, H이 재차 오른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H과 피해자가 나란히 오른편에 서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거동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이동은 5초 내의 짧은 순간 이루어졌는데, H이 오른편으로 갑자기 이동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오른편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던 피해자와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는 계속하여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술에 만취하여 보행이 불안정한 피해자로서는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무리하게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다 넘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거동(H을 계속 비켜가려고 함), 당시 주위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H을 추행할 의도로 H의 뒤를 따라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격자 1은, H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 H과 피해자의 상황을 자세히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특별히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허리와 팔뚝을 주물렀다거나(경찰 진술) 기어가는 듯이 하면서 약간 주물렀다(법정 진술)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손으로 제지했는데도 그만두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직접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았고, 당시 받은 느낌만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떨어지라는 피고인의 말에도 피해자가 H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채 허리와 팔을 주무르며 H에게 몸을 밀착시켰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H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6~7초에 불과하여 H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 시간은 훨씬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H이나 피고인은 넘어지려다 H을 붙잡은 피해자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인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서, H이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H을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H은 피해자가 뒤에서 자신을 붙잡자 이를 추행행위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H이 성추행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인데다 만취하여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H의 뒤에 서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6~7초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H의 피해 여부나 피해 정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항거할 수 없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더 나아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기까지 한 점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 또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