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3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C(50세)을 유인하여 E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2) D은 G의 지시에 따라 꽃뱀 할 여자들과 꽃뱀의 오빠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꽃뱀의 오빠와 합의를 보는 역할, 3)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꽃뱀 할 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4) E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꽃뱀 역할을, 5) F는 G의 애인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 6) H은 '꽃뱀의 오빠'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3. 4. 16.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를 위 J식당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J식당 주차장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E, F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여,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노래방'에 함께 들어갔고, 위 노래방에서 F는 G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E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G은 위 노래방에서 E, F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에게 가짜 흥분제를 보여주면서 "위 흥분제를 마시면 여자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E, F가 마시는 맥주에 탔고, E은 위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흥분을 일으킨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M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E은 위 M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이후 피해자에게 "무슨 약을 먹였느냐,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옆방에 있는 언니(F)를 불러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F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왔고, F는 E으로부터 "속이 좋지 않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부탁을 받자 E을 대신하여 H에게 전화를 걸었다. H이 위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라며 소리를 치고 F에게 "빨리 (E을) 데리고 가라, 일단 나가"라고 말을 하자, E, F는 위 모텔을 빠져나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였다. H은 피해자에게 "애한테 무슨 약을 먹였어, 쟤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병원 가서 피 빼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였고, G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한 D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H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저쪽(H)에서 약 먹이고 강간하면 3년형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합의금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너는 4,000만 원, G은 3,000만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N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D, E, P,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 O(28세)를 유인하여 E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R은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와 꽃뱀의 오빠 사이에서 합의를 하는 역할, 2) D은 R의 지시에 따라 꽃뱀 할 여자들을 모집하고 꽃뱀의 오빠로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3) E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꽃뱀 역할, 4) P, Q은 R의 지시에 따라 범행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 5)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P, Q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S에 있는 'T'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고, 피고인과 E은 우연을 가장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와 피해자와 동석을 한 후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U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E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A는 Q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E은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 호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후 피해자에게 "배가 아프다, 옆방에 있는 언니(피고인)를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피고인을 불렀고, E은 피고인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배가 아프다, 오빠를 불러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모텔로 D을 불렀다. D이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쌍년들아 뭐하는 짓거리야, 수술을 해서 몸도 좋지 않은 애를 데리고 와서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에게 "빨리 (E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과 E은 위 모텔을 빠져나갔다. 이후 D은 피해자에게 "아픈 애를 왜 끌고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Q은 R에게 전화를 걸어 R을 위 모텔에 오게 하고, R은 D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위하여 중재 역할을 하는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일 난거니까 돈을 주고 조용히 끝내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P,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도망하였던 점,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를 공탁하기도 하는 등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직업 및 과거 전력에 관련 피고인들의 양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