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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서구 B 앞길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최근 5년 내 동종 벌금형 전과 4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재범의 위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택시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0. 110%), 상해의 정도(전치 2주), 최근 2년 내 음주운전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4월~1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70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서울 구로구B빌딩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룸 7개, 안마 침대 9개를 갖추고 여자 종업원 1명으로 하여금 하루 통상 2~3명의 손님에게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각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 19. 17:55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8. 합의서 제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7. 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주면, 그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마련한 돈은 모두 20,000,000원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와 월세 등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요금 합계 1,953,7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D회사의 상담자에게 '자신이 B이고, 요금은 자신이 낼 테니 인터넷과 TV를 동생 집에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동의 없이 B인 척 행세한 것이고, 위 제1항과 같이 당시 인터넷과 TV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및 TV를 개통받고, 2017. 8.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인터넷 및 TV를 이용한 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요금 합계 1,028,5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요금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음성파일 CD 영상, 수사보고(신용정보의뢰회신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토 보고).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303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7:30경 청주시 상당구 B 여관 C호에서 피해자 D(44세)에게 이전에 빌려한 1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점, 현재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1999년에 도박으로 3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4:53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그곳 입주민의 출입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건물 D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른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2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옆에 앉아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앉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과 안주 접시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 21:45경 위 주점 주차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G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거들이 뭔데, 가면 될거 아니냐, 눈 똑바로 떠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재차 가슴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2019. 4. 3. 00:50경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빡빡아 내 휴대폰 가져와바 내 말 들리나" 등의 말을 하여 약 40분간 모욕을 고 행패를 부려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이감이 되자 그 안에서 약 30분간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뛰어와 어깨로 부딪쳐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손괴한 보호유치실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내사보고(CCTV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함,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함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8.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엄마를 찾아 달라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부렸고, 이를 진정시키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는 위 E에게 "저리 가라."고 말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위 C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F(63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에서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으로 미루어 보면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사채 등 채무가 많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분식집은 월 매출이 2~300만 원 정도였으나 재료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 'B' 분식집에서 피해자 C에게 "분식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수리도 해야 하고 보증금도 내야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곗돈 5,000,000원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B' 분식집에서 피해자 G에게 "식품재료비 등 분식집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선이자 200,000원을 떼고 2,800,000원을 입금해 달라. 두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H)로 2,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C), 문자발수신 내역, 예금거래내역서(G), 채권자목록, 예금거래내역서(A,16.1.1.~18.11.30.), 예금거래내역서(D,16.1.1.~18.1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원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중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37

범죄사실 2018고단1737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5, 21:41경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며 "씹할, 왜 전화를 안 받아, 니네가 여기를 관할해? 니가 책임져,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경사 E의 목을 때려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2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는데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에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827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 01:19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야, 내가 니네한테 공무집행방해로 걸려있는데 니네가 경찰이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라이터를 순찰차에 던져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기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위 1항 기재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위 H에게 "내가 여기 칼이 있다면 이런 새끼 목을 확 찔러 죽여버려"라고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캡쳐사진 및 영상 사본 CD 2018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쳐화면,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나를 비롯한 일행 23명이 3박 4일 동안 북해도로 단체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1인당 여행경비 168만 원을 내면 위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의뢰한 여행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정상적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2017. 12. 20.경 1,584만원, 2017. 12. 28.경 410만원, 2018. 1. 3.경 216만 원 등 합계 3,864 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 등 23명의 여행경비를 지불받고도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5. 8. 까지 위 계약을 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3명×168만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 관련 안내서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1. 행정처분 통지서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4조 제5호, 제35조 제1항 제20호(개선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4조 제5호, 제35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으나, 피해액 중 3,000만 원은 보증보험을 통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들이 갚은 점, 피고인 A의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행전력 참작. 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3:0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전남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이 동승한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자인 F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경사 E과 F 사이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당신 힘세? 나랑 힘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가슴과 어깨를 밀쳐 경사 E의 몸이 위 차량의 보닛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나이, 초범, 피해 경찰관과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1468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V30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60,000원을 송금해주면 v3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v30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v30 휴대전화의 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5,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7. 12, 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H 명의의 은행 J 계좌에 3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받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 또는 보너스 카드 1장을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인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합계 23,281,000원을 입금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1816 피고인은 2018. 7. 2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경기 평택시, 오산시 이하 불상 피시방 등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사이트에 '갤럭시 S9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I은행 계좌(M)를 통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7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P 메시지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송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도박사이트 화면, 각 내사보고, 각 계좌송금내역서 2018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벌금형 법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2018고단1816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3:35경 순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112에 전화하여 "자신이 어머니를 때려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한뒤 출동 나온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에게 "나 경찰서 가야 되니 잡아가라."며 연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E이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집에 있어라."고 달랜 후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 가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누운 채 발로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 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보유하고 있는 리플코인(Ripple coin)을 나에게 맡기면 팔아서 현금화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인 리플코인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팔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플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시가 18,274,455원 상당인 리플코인 50,067개를 피고인의 빗썸(Bithumb)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빗썸 계좌 등 첨부) 1. 거래소 내역 1. 매매거래내역 1. 온라인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피해액을 갚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업체로부터 3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여 위 사무실 위치를 찾고 있던 중 서울시 동대문구 D 소재 피해자 E(70세) 운영의 'F'에서 위 C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F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10:20경 위 F 밖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C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납품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4cm)과 해머(총 길이 약 35cm)를 한 손에 들고 팔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과 해머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에 간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송금해 주는 업무를 처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을 달 22. 13:02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C 명의 신협 체크카드(D) 1개를, 같은 날 16:49경 광명시 E 앞 노상에서 F 명의 신협 체크카드(G) 1개를, 같은 달 23. 12:05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I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J) 1개를, 같은 달 29. 13:24경 시흥시 K 앞 노상에서 L 명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M) 1개를, 같은 날 18:40경 평택시 N 경비실에서 O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P) 1개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 지시를 받았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위쳇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양수받은 접근매체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고 조사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10: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 외버스터미널 하차장으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진입하게 되었다. 시외버스 하차장 및 하차장 인근은 항상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외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시외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노면에 쓰러지게 한 뒤,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45경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성 흉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변사자 촬영사진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가 무거움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감했으니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봐라, 내랑 사귀자, 씹하자는 소리 안할거니까 내랑 사귀자, 내랑 안사귀면 집에 안갈거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의자에 앉히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m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미시 D 일원의 E공사 현장에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7. 12.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1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638,000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건설근로자 노무비 미지급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7,6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원도급자와 사이에 정산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미시 D 일원의 E공사 현장에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8.부터 2018. 5. 4.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7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임금 및 2018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임금 합계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4.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앞 삼거리를 산호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액티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액티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 I(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 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0:3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다는 문제로 차량 운전자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같은 소속 순경 G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위 G의 오른쪽 다리에 집어던지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촬영 영상 사진 및 복사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자전거를 집어던지는 폭행의 태양이 중한 점과 공무방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