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7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2017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하용만(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담당변호사C 판결선고 2017.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25. 0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2: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목이 너무 마르니 물을 한 잔만 달라."고 하면서 물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집을 잠시 구경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자신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며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112신고 녹취파일 CD 및 음질개선 CD, 도주영상 캡처 사진 및 도주영상 CD 1. 진료의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경에 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당시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2017. 5.경 특정 여성의 주거지에 3차례나 침입하여 현관문에 쪽지를 두고 나오는 주거침입 범행으로 2017. 8.경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사건도 그 연장 선상에서 범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강간미수만 성립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성립 여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식당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오는데 약 5분밖에 걸리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집에 있는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네준 물을 마시고는 '한 잔을 더 달라', '집을 구경해도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을 둘러봤고 피해자가 곧바로 '나가자'고 했음에도 집 안에 들어온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강간을 시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안에 들어와서도 앉지 않고 부엌에 서 있는 상태로 대화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2시간 30분 전에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을 숨기고 거짓 핑계를 대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목을 졸랐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위한 유형력 행사를 시작한 때부터 이후 도망갈 때까지의 전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이 졸렸던 때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여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상황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 목이 졸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강간의 의도를 숨기고 물을 마시고 싶다며 그날 처음 본 피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뒤 본색을 드러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은 물론 극심한 공포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아서 도망 나왔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강간죄로 기소되었다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주거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