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중국 북경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한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하거나 중국 세관 몰수차량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배당해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금보장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액면금 50만 위안 수표 1장과 액면금 1만2천 위안 수표 1장을 교부하면서 이를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 매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교부한 수표 2장은 교환가치가 없는 수표로서 위 수표로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만 위안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17. 10만 위안, 같은 해 6. 1. 6만 위안, 같은 해 6. 6. 3만 위안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69만 위안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각 수표사본, 지불각서, 이메일 등 관련 서류,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차매매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돈은 50만 위안 뿐이고, 나머지 19만 위안은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업에 피해자가 투자를 한 것이며, 피해자에게 수표를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교부할 당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실제 중고차매매사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09. 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국의 중고차 또는 중국세관몰수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배당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투자원금보장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원금보장조로 50만 위안짜리, 12,000위안 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들이 교환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은행에 가져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수표라고 들었다. 투자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 수표들을 받았고, 위 수표가 담보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담보를 받았을 것이다. 2009. 3. 7. 10만 위안은 한국 내 대금 결제 서비스 사업에 투자한다고 받아간 것은 맞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말하기를 저 사업이 안 됐으니 그 돈을 그냥 자동차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원금보정 회사 법인 수표 담보"라는 문구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수표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작성한 2010. 9. 17.자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동차 무역에 관한 추가 투자금 9만과 투자수익금 3만을 2010년 12월 30일까지 환급하기로 합니다", "2009년 4월 자동차 무역에 관한 D으로부터 투자된 60만, 수익금 15만에 대하여 2010년 12월 30일까지 환급하기로 하며"라는 문구가 있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가 담보가치는 없지만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다. 계약서 내용에 원금보전이라는 말이 있었고, 담보로 수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2011. 12,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E과 함께 세관에 잡혀 있는 외제차를 빼내 파는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말로만 들었을 뿐이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검찰에서 "당시 수표는 피고인이 발행하여 D에게 줬기 때문에 당시 저는 이 수표를 발행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여 E을 알게 되었다. 중국세관의 몰수차량을 공매 전에 빼내어 이를 중국에 되파는 것으로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었다. 그 전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해 본 적은 없다. E을 믿고 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9 피고인은 위 수표를 형식상 담보로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원금보장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수표 이외의 담보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가능성이 없는 수표를 단지 형식상 담보 명목으로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차매매사업과 관련해서 피해자로부터 69만 위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수표를 교부할 당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중고차매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신고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해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 사업 허가를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3. 3. 20. 22:00경 서울 관악구 C 앞에서 D으로 빌린 E 차량에 F, G, H, I(가명) 등 유흥도우미 4명을 승차시켜 대기하였다가 서울 구로구 J 소재 "K" 노래방으로 부터 연락을 받아 유흥 도우미 G, H 2명을 1시간씩 알선하여 제공하고, J번지불상 소재 "L" 유흥주점에 I라는 유흥도우미 1명을 1시간 동안 위 업소에 공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들 도우미들이 비용으로 시간당 받은 2만 5천원 중에서 일명 "찡값"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5천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수수료로 15,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멸치 어장막을 관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 18:30경부터 21:15경까지 위 사업장내 공터에서 소각시설을 갖추지 않고 동 사업장에서 멸치를 삶거나 건조시 사용되는 멸치 건조대(가로 1m, 세로 1m) 약 700개를 소각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1. 01: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36세)와 몸이 부딪히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E, F를 때리고, 맥주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4. 23:30경 대구 북구B원룸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집인 203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시끄럽게 하다가 그곳 207호에 거주하는 C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인 위 207호 출입문을발로 수회 걷어차 문짝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7호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 C(21세)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과도(날길이 7cm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찍어 내리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출입문 및 압수물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 근무하는 배달기사인바, 가. 2013. 2. 27. 07: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G 유제품 총관리자)이 관리하는 G에서, D 유제품을 납품하면서, 그곳 지하 유제품 창고에서 이미 납품한 피해자 관리의 D 유제품을 절취하기 위해 지하창고에 빈박스 4~5개가량을 들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우유 등 유제품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유제품을 절취하고, 나. 2013. 2. 28.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유제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빈박스 여러 개를 갖고 G 지하 1층 지하창고에 내려갔다가 빈박스 하단에 흰색 물건을 담아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G에서는 피고인이 배달한 D 제품뿐만 아니라 남양우유 등 다른 회사 제품에도 로스가 발생했고, 그 비율은 다른 회사와 비슷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G에 D 제품을 배달하기 이전부터 로스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배달을 시작한 이후부터 D 제품의 로스가 급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흰색 물건이 담긴 빈박스를 검수장 내에 정차해 있는 D 차량 옆에 둔 채 검수를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차량 안에서 D 제품을 꺼냈는데, 피고인이 D 제품을 절취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바로 옆에 보안실이 있는 검수장 내 위 차량 옆에 절취품이 담긴 박스를 그대로 둔 채 검수 준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번 중 3번째 CD) 중 2013. 2. 27. 07:10:10~07:10:40 사이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지하창고에서 가져왔던 제품 수량만큼 차량에서 D 제품을 꺼내어 이를 지하창고로 가져가는 장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G와의 공급거래계약이 끊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배달한 D 제품을 훔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F은 피고인이 지하창고에서 가져온 제품을 가지고 검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D 제품에는 제품별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명기되어 있어 절취한 제품으로 검수를 받을 경우 쉽게 발각되어 검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G 측에서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달되었거나 제품에 유통기한이 찍히지 않은 경우, 직원의 실수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대리점 측에 기존 제품의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빈박스 하단에 D 제품을 담아 가져왔더라도 이는 G 측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교환이나 반품을 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 검수장 내 빈박스에 흰색 쓰레기가 담겨 있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도 빈박스에 흰색 쓰레기가 담겨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하창고에 있던 쓰레기를 빈 박스에 담아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7: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온천 찜질방 2층 토굴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1회 만진 후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들춰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바라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2009. 11.20.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4. 00:1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0:58경 업소를 나오면서 업소 지배인인 피해자 E(여, 61세)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미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까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과 쟁반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과 피해자 G(여, 45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업소 카운터 뒤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들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요금계산 요청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에 놓여있는 전화기 2대의 수화기를 들어 손으로 수회 세게 내리치고, 들고 있던 식칼로 그곳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 E 소유인 위 전화기 2대 및 테이블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2월(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면서 주점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면서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 동종 전과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1. 17:20경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에 있는 부다리 터널 부근 도로에서 화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휀더 뒷부분을 위 렌트카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 F(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1.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호프 주점 현관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6세), F으로부터 신고한 이유와 피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F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E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2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내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파출소 내에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인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인 E SM3 승용차를 운행해 오던 중 위 회사의 세금 미납 등의 문제로 차량 번호판이 압류되어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3. 2.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충북 진천군 F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서, 이미 폐차한 위 C 등이 소유한 G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 ESM3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5. 15:15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일대에서 이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차량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뒤 해당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불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03년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대학교 의무행정학과에 다니는 선배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실습을 받게 되면서 병원 인근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E 원룸 건물 3층에 거주하였고, 급히 원룸을 구하던 피해자도 위 원룸 건물 2층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저녁경 피해자 및 같은 대학교 실습생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 건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고, 같은 날 22:35경 위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올 테니 밖에서 기다려라"라고하면서 피해자의 2층 원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입술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상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원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00: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의 어머니인 E이 운영하는 상호 'F'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피해자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및 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6.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9.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3:2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펜스 사이를 통과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4층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사용 전선케이블 7묶음을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0.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가 738만 원 상당의 전선 및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H,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출구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제3부두 쪽에서 제4부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도로가 넓어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나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 D(49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19경 E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혈기흉이 동반된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가입, 사고 경위,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4:20경 업무로써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동서로 소재 전북화원삼거리 앞 편도 2차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량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과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38경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3:5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맨투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5 경 같은 동 885-5 사랑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 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133%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6.23:45경 포천시 C에 있는 건물2층 'D' 호프집 앞에 있는 화 장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가 술에 취하여 토를 하자 등을 두들겨 주었으나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들은 그곳 'F편의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의자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왜욕을 했냐며 물어보며 돌아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G(19세)이 자신의 친구가 맞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너가 뭔데 참견이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돌아가면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부분 포함) 1. G,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 후에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1회 기소유예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회 벌금형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470에 있는 호평IC를 화도 쪽에서 호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석 방면으로 진로를 바꾸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유턴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맞은편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 C(여, 7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하자 전화를 빼앗으려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2. 15: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천가방에 라면, 과자 등 시가 합계 36,400원 상당의 물품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1항 E마트 부근인 동두천시 지행동 691 근린공원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E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G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깨트려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도로를 신천역사거리 쪽에서 학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1,384,5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