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고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2퍼센트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9. 1. 23.경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파일과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대리 D" 사원증 파일을 'C'을 통해 전송하고,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고, 사원증에 본인 사진을 부착하여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하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23.경 경남 진주시 소재 E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D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라는 내용의 사원증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다음 위 사원증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30. 13:46 경 피해자 F(여, 4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로 행세하면서, 'H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I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통장과 핸드폰이 F 명의이다.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J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표통장이 개설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K에 있는 J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C'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받아온 후 이를 L은행 M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 17:00경 위 J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L은행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0, 17:00경 위 J점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마치 진정한 사원증인 것처럼 패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위조한 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이송 거부 관련, 피해자 F 관련, 피해자 F 진술 첨부)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CCTV 영상 사진 2부, 피혐의자 추가 동선 관련, 피혐의자가 피해자에 보낸 이메일 내용 인쇄 첨부, 발생장소 주변 CCTV 내사) 1. 피고소인소환장, 단체, 서울중앙지검 공조수사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1부, 고소장 1부, 2018조사8117 공소요지 1부 1.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범행 전 동선 CCTV 영상 사진, 피혐의자 범행 전 추가 동선 CCTV 사진, 피혐의자 모습 1부, 보이스피싱 피혐의자 도주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까지 준비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제 갓 20세를 넘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