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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7:04 수원시 권선구 B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 1개 및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봉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색조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용의자가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 전후 동선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전후 동선에 대하여), CCTV영상 캡처사진(전후 동선 확인),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결과 용의자 카드정보 확인), 압수영장(2010-53) 집행에 대한 카드명의자 회신자료, 피의자 주거지, 범행시 착용한 의류 및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보고 - 첨부된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포함),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의류판매 노점에서 옷과 액세서리를 고르는 여성들의 뒤로 접근하여 하의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낸 채 상의와 들고 있던 비닐봉지로 가리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상황(성폭력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201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역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음란동영상을 시청한 뒤 의류판매노점을 돌아다니면서 성기를 꺼내어 여성 뒤에 서 있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다른 여성 뒤에 가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6. 02:36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가 자신을 깨워 집이 어딘지 묻자 'H아파트'라고 답하며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 등은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같은 날 02:40 경 화성시 H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에게 내리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F 등에게 '이 씨발놈들, 왜 여기서 내리게 해'라고 욕설을 하고 G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F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9경 화성시 C에 있는 E파출소 진술녹화실에서, F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F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 2, 6) 1. CCTV CD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1974.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1975.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7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79.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982,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으며, 1990.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993. 3.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2008.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16.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의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감초, 반하, 황련 등 한약재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05:03 경 서울 동대문구 F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의 냉동탑차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5,016원 상당의 유제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04:3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남, 48세)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냉동치킨너겟 2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3. 05:30 경 서울 동대문구 K 부근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남, 52세) 소유의 시가 합계 1,960,000원 상당의 감초, 우슬 등 한약재가 담겨져 있는 박스 8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L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자료 1. 내사보고(CCTV 확인), 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도주로 추적), 사진 1. 범죄인지,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www.w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자전거,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2. 15:47경 불상지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50세)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추석날 한 번보자 당신 제사를 올케 지낼수 있는가 한 번보자 나도 김해 형들인데 모든 이야기를 해나앗는데 그 행님들도 바쁘지만은 그날 하루는 내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루전 날에 김해 형들하고 같이 있다가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한팀은 추묘공원에 있을꺼고 당신 사진하고 당신 차남바하고 형님들 핸드폰에 다저장 되어 있으니까 나는 사실 내인생 포기한 상태다 나도 너무했지만 당신도 탁 짜르고 문자도 안 보내고 일단 그날 내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봐 그행님들도 이판 사판이니깐 일단 그 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자 그리고 이것은 당신한테 협박은 절대아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던가 당신알아서 생각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2.경부터 2019. 2. 11.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21. 14:45경 김해시 C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0 만원 상당의D 윈스톰 차량의 차량 스마트키를 제작하게 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견인업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같은 시 E에 있는 F서비스센터로 이동시키게 하고, 그곳에서 위 스마트키로 위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스마트키 코딩 작업을 마치고 피고인의 친구 G을 불러 그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17:15경 김해시 H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1.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윈스톰 차량을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도난차량 이동경로 분석), 통과차량 검색자료 결과, I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차까지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4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 역시 매우 많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7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4:48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뛰어넘어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방충망 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2: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2:17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뒷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5만 원,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식권 10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716 피고인은 2019. 8. 12, 3:3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간 다음 2층 안방에 침입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E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역동선 CCTV확인)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2019E4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분석 등), 현장주변 CCTV사진 1. K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가게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734] 1.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거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장롱 안 상자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순금 돌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4. 04:04 경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재직 중인 G교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위에 놓여진 성경책에 끼워져 있던 헌금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8고단1380] 3.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200만 원을 받아서 나눠 가지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H과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한 뒤, 2017. 11.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범행장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새벽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2017고단2989]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13:29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금목걸이 1냥 등 귀금속 8개 등 합계 4,20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4.부터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90,6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391] 2. 주거침입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11. 30. 14: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샷시 출입문을 위아래로 흔들어 개방한 후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12, 1, 13:00경부터 같은 해 12. 6. 13:00경 사이 전남 진도군 H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샷시 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미제사건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차량판독 CCTV 확인, 현장확인 및 피해자조사) 1.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2:25 경 상주시 상산로 337 에 있는 CU편의점 상주예식장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정지시키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에게 운전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고, B으로 하여금 위 차량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에게 2018.1.2.13:39 상주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한 사람이 B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12.30, 02:25 경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A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람은 A였음에도, 운전자를 바꿔달라는 A의 요구에 응하여 범인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차량에서 내려,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운전자를 확인하던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실제 운전자를 속이고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1. 2. 13:39경 상주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9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벌금형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범인도피 교사 및 범인도피는 죄질이 무거운 죄인 점,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3. 29. 08:5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에서 에어콤프레셔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52세)이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자, 무릎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H(여, 45세)이 피고인 A을 말리자,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상, 안면부 좌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 A(40세)의 머리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함)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피해자 B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이 가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진행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만 하였을 뿐 중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건 잘못이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각 위임장, 각 차용증 1. 이체결과확인서 등, 대부 일람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의 모 F 진술 청취 등 보고 1. 관련 민사사건의 준비서면 및 변제내역, 관련 민사사건의 준비서면 [2014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인증서, 각서, 차용증, 파산관재인보고서,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경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미지급 금원의 액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20경 경기도 동두천시 C빌딩 'D' 주점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E(24세)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를 먼저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무자비하게 걷어차 늑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시비는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리면서 싸움에 나아간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도 폭행으로 입건되었지만 피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7. 23:25경 인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하고 있다가, "신발 가져와 이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간호사인 피해자 D(30세)이 "응급환자 진료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고 조르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경비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간호사인 피해자 E31세)의 목을 손으로 가격하여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다수의 응급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통행하는 병원 내 응급실 앞 통로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리는 등 약 25분 동안 폭행과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병원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실 내의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행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알콜 의존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금주 의지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향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동종 사건으로 소녀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03. 9. 1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9.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0. 4. 0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여관 201호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가 피해자의 바지를 화장실 입구에 벗어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1. 11. 23:1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의 뒷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위 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떨어져나가게 하여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카운터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진술에 대하여) 1. 각 발생보고,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관련), E의 진술서에 첨부된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재개 시점, 동종 범행수법, 가끔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처벌횟수,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출소 이후 반년만에 범행을 재개한 점,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한 후 행선지를 속여 택시에 실어 타지로 보낸 판시 제1항의 범행과 심야에 남의 식당에 들어가 문호를 부수고 금품을 절취한 판시 제2항의 범행이 모두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되, 뒤늦게나마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영주시 D 소재 E호텔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3. 11. 03:00경 영주시 G 소재 H 가요주점에서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 몰래 위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1이 마시던 술잔에 섞어 I으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음성통화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사용 관련) I을 속여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기타)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수수 및 사용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29.06:00경 피해자로부터 식당영업 수입금 509,500원을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7. 29. 06:50경 위 식당영업을 마친 다음, 영업수입금 509,5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여관 월세금, 병원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7. 29, 06: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소형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제금 163,900원, 예비비 171,660원 합계 금 335,56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사실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1. 각 진술청취보고(피해자) 1. 피해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집행유에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