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2.경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축구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성남시장 F과는 1960년대 말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동 000의 0에 있는 주식회사 G(원래 명칭은 주식회사 H이다가 2009. 5. 29.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음.)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G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D은 주식회사 H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가 추진 중인 판교택시개발지구 내 업무시설용지(이하 '이 사건 업무용지'라고 한다)인 성남시 분당구 □□동 업무지구 1/B1 A 대지면적 0,000m²(0,000.00평) 불하와 관련하여, 성남시장 F이 2006. 3.경 위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공장주들에게 특별 분양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위 공장주들의 모임인 판교 공장주 대책위원회와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특별 분양 등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업무시설용지 불하의 최종 결정권자인 성남시장 F에 대한 로비 방법을 모색하던 중, 성남시 축구연합회 60대 대표팀 감독인 I으로부터 성남시 축구연합회 회장인 피고인 A이 성남시장 F의 최측근으로서 평소 절친한 관계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I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접근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성남시장 F에 대한 로비를 부탁하고, 피고인 A을 통해 성남시장 F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9. 11.경 성남시 중원구 □□동 0000에 있는 '□□□□' 식당에서 이 사건 회사의 분당 사무소 지사장인 피고인 E 등으로부터, "평소 절친한 관계에 있는 성남시장 F에게 이 사건 업무용지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E이 교부하는 현금 8,000만 원 및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50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고, 2008. 10.경 자신의 사실상 배우자인 J의 여동생 K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 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에 있는 성남시 축 구연합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지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성남시장 F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이 교부하는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성남시장 F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 합계 현금 4억 원과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50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9. 초순경 이 사건 업무용지를 특별 분양받기 위해 성남시 축구 연합회 회장인 피고인 A을 통해 성남시장 F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피고인 A이 1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분당사무소 설립 및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전하면서 현금 1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이 자금여력이 없어 이를 지원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1억 원을 마련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D이 자금을 대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에 9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획에 따라 2008. 9. 11.경 '□□□□'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가 추진 중인 이 사건 업무용지를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에 대해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성남시장 F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8,000만 원 및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50년산 양주 1병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08. 10.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보태어 성남시장 F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위 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받고, 피고인 A의 사실상 배우자인 J의 여동생인 K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지 특별 분양과 관련하여 성남시장 F에게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교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B, D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3억 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2009. 1. 13.경 목포시 □□동 00-0에 있는 주식회사 L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 B은 그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자 2009. 1. 16.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시내 등지에 있는 금융기관에 그 돈을 분산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계획에 따라 2009. 1. 22.경 성남시 축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업무시설용지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성남시장 F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뇌물공여에 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4억 원과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50년산 양주 1병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D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부동산들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L 은행장인 M에게 커미션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 13.경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담보가 부족하지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에 M은 위 대출에 대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이 2005. 2. 2.경 N으로부터 O 명의로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을 대신 갚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 16.경 M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N에 1억 6,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14.경 서울 강남구 □□동 000-00 □□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납입할 의사 없이 주금 4억 5,0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즉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L으로부터 차입한 4억 5,000만 원을 □□은행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금으로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9. 1. 16.경 기업은행에서 위 주금납입금 4억 5,000만 원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주금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은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을 그대로 축구연합회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반환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특히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9. 5. 27.경 3명의 지인들에게 각각 1억 원이 든 가방과 5,000만 원이 든 가방, 쇼핑백 1개씩을 주며 수표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수표 3장을 같은 날 B에게 반환하였는바, 만약 피고인 A이 2억 원을 보관하지 않고 소비하였다면, 제3자로 부터 2억 원을 현금으로 빌리거나 또는 수표로 빌려 현금으로 교환한 뒤 또 다시 수표로 반환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E, B과 S은 피고인 A으로 부터, 위 2억 원이 빌린 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1권 제315쪽, 1-2권 제 1176쪽, 1-2권 제1567쪽), B 등으로부터 반환 독촉을 받던 피고인 A이 반환이 늦은 이유를 해명하거나 또는 성남시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고인 A이 2억 원을 처분 및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몰수 및 추징이 뇌물을 보유한 자로부터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2억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을 위해 수표로 교환하고 그 날 바로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한 이상 2억 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추석 이전인 2008. 9. 11.경 □□□□ 식당에서 8,000만 원과 양주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특별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수차례 밝히고 위 금품 등을 거절하였는데, 추석 이후에 이 축구연합회 사무실에 양주와 돈이 든 쇼핑백을 다시 가져왔고,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돈과 양주를 다시 가져가라고 하자 피고인 E이 사무실로 찾아와 현금 2,000만 원을 축구연합회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놓고 간 것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준 양주가 고가의 로얄살루트 50년산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실제 그 양주가 로얄살루트 50년산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3자뇌물취득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인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E의 진술내용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관련 계좌의 거래 내역 및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고인 E은 2009. 9.경 검찰에 이 사건을 제보한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2008. 9. 11. □□□□ 식당에서 피고인 D이 빌린 자금 등으로 마련한 8,000만 원이 든 박스와 피고인 E이 소장하고 있던 1,200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50년산 을 성남시장에 대한 전달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은행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피고인 E의 진술대로 2008. 8. 28. T □□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08. 9. 11. U의 □□은행 계좌에서 V 과장(이 사건 회사의 자금 담당)의 계좌로 4,000만 원이 각 입금되어 V 과장이 2008. 9. 11. 합계 7,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권 제112쪽 이하, 같은 수사기록 제138쪽). 그리고 위 자금은 피고인 D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임이 D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는바, 이는 피고인 E의 제보내용 및 일관된 진술내용과 일치한다. 다)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처 등 관련자들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2008. 9. 11.의 다음날인 2008. 9. 12. (추석 연휴 바로 전날) J(피고인 A의 처) 계좌에서 계좌로 2,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A의 축구연합회 사무실 직원인 W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수사기록 1~2권 제1618쪽 이하). 그리고 2008. 9. 16.에는 K 계좌(J의 동생 계좌로서 J이 차명계좌로 사용함)로, 현금 2,000만 원, 수표 100만 원권 5매, 현금 2,9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이 입금되고,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로 분산 이체되었다(수사기록 2권 제538쪽), 이러한 거래내역은 추석 이전에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을 상당 부분 뒷받침한다[위 2,500만 원과 5,400만 원에 대해 J은, 자신의 아버지가 2006. 7.경 성남시 소재 집을 매도하고 1억 원을 보관하다가 남은 돈 8,000만 원을 2008. 5. ~ 6.경 자신에게 주어 금고에 보관하던 중, 2008. 9. 12. 남편인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고, 남은 돈 5,400만 원을 2008. 9. 16.경 K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책 1~2권 제1625쪽), 고액의 현금을 2년이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계좌에 입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J이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2,500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면 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W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5,400만 원이 계좌에 입금된 후 단기간 내에 지인들 명의의 여러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E은 "추석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보태어 성남시장에게 1억 원을 전달했으므로 2,000만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함에 따라, 자금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다가 S, V로부터 돈을 빌려 일단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계속 돈을 돌리다가 형으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리고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보태어 해결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권 제293쪽), V, S의 각 검찰 및 법정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 그리고 위 각 진술과 이 사건 회사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2권 제1276쪽)에 의하면, S이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친구인 X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이 2008. 10. 2.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되고, 같은 날 I 계좌를 거쳐 K 계좌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 E이 자신의 형인 Y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돈이 2008. 10. 15. 형수인 Z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V는 피고인 E과 S의 지시에 따라 그 중 1,500만 원을 같은 날 I 계좌를 통해 K 계좌로 이체하고, 500만 원을 X 계좌로 이체한 사실, 이에 대해 S은 피고인 E과 상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추석 인사 명목으로 I 계좌로 500만 원을 더 송금하고, X에 대해서는 500만 원만 변제한 것이 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권 제1563쪽), 그리고 2008. 10. 30. 이 사건 회사 계좌에 X가 500만 원, S이 500만 원, 2008. 10. 31. V가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이는 피고인 E이 Y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해서 S 등이 돈을 빌려준 것인 사실, 이후 피고인 E이 Y으로부터 재차 1,900만 원을 빌려 그 돈이 2008. 11. 24.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를 통하여 S은 자신과 X가 위와 같이 빌려준 돈들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에 의하면, 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추석 이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추가 교부하고 최종적으로 Y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했다는 피고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피고인 A은 처인 J으로부터 I 명의로 2008. 9. 12.경 2,500만 원을 빌려 제3자에 대한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이후 I이 피고인 A 몰래 피고인 E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하여 피고인 E이 2008. 10.경 2,500만 원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J으로부 터 돈을 차용하는 것이었다면, I이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A의 사무실 직원인 W 계좌로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I은 검찰과 당원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2,500만 원을 W 계좌로 보내고, 이후 V로부터 피고인 A에게 보낼 돈이 있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자신이 피고인 E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피고인 E은 이 사건 회사의 분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및 V와 함께 8천만 원을 포장하는 등 준비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V와 피고인 C 역시 자신들이 준비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D이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1권 제741쪽, 1~2권 제1409쪽, 다만 누가 함께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그런데 피고인 E의 이 사건 뇌물 교부 당시에 관한 진술은 I, S의 검찰 및 법정진술과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식당에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돈과 양주를 피고인 A 또는 I의 차량 트렁크로 옮겨 전달하였다는 것),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과는 배치된다. 그런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 E, B, D 등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과 피고인 A은 3차례 정도 □□□□식당을 방문한 바 있고, □□□□ 식당이나 축구연합회 사무실 등에서 특별 분양을 위한 로비 자금에 대해 의논하고, 피고인 A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한 사실이 있었던 점, 게다가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는 이미 이 사건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정확한 기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E은 2009. 2.경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배척받아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함에 따라 피고인 B, D, C과 갈등관계에 있는 점(피고인 E이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주도자로서의 책임을 덜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D, C이 있 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D, C이 자신의 책임을 덜기 위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할 가능성 둘 다 배제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 피고인 D, C 등과 진술이 일치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이 이 사건 회사, V, I, K 계좌의 거래 내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 또는 당시 동행한 사람들, 돈과 양주를 전달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해도 피고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피고인 E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 가) 피고인 E은 판교 공장주 조합에게 이 사건 업무용지의 특별분양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조달 및 성남시장에 대한 인맥 확보를 위해 피고인 B, C, D, I 등을 참여시켜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업무용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예정으로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실제 피고인 B이 공개입찰로 이 사건 업무용지를 취득하고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세전수익으로 약 150억 원의 이익을 기대한다고 함-수사기록 1-1권 제879쪽)이었는데, 2008. 3.경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의 용역비 지급을 약속할 정도로 성남시장에 대한 로비가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추석 전에 성남시장에 대해 반드시 인사를 해야겠다고 협의하여 뇌물 전달 명목으로 8,000만 원과 양주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 A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이후 2009. 3.경부터 피고인 A에게 뇌물 전달 명목으로 자신이 투자한 돈, 즉 형으로부터 빌린 돈 2,000만 원과 양주값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추석 이후 피고인 E이 2,000만 원만 놔 두고 갔다면, 피고인 E이 2008. 10.경 S에게 부탁하여 X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형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 애쓸 이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준비한 양주와 함께 형으로부터 빌린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특별분양이 무산되고 이 사건 회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이 사건 업무용지를 낙찰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당장 돈이 없다고 하다가 2009. 5.경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반환하였는데, 그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B, C, A은 "2억 원만 받은 것으로 하고 2억 원은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모의하였는바(수사기록 1-2권 제1191쪽, 제1268쪽, 제1426쪽). 이러한 정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 A은 3억 원 이외에도 피고인 E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로얄살루트 50년산에 대한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 E은 검찰에 이 사건을 제보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로얄살루트 50년산 1,200만 원 상당을 함께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V, 피고인 D은 당원 법정에서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 병의 라벨에 로얄살루트 50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V가 법정에서 '가짜 술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만으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술이 가짜 술이라거나 병만 로얄살루트 50년산이라고 보기도 부족하다. 5)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2008. 3.경 피고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업무용지의 특별 분양을 위해 성남시장에 대해 로비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10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바(수사기록 1-1권 제713쪽, 1-2권 제1497쪽, 피고인 A은 약정서에 대해 잘 읽어 보지 않아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위 약정서 사본이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압수되었고, I은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명의 만을 제공한 것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도 특별 분양의 로비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09.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특별 분양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2008. 9.경 피고인 E이 8,000만 원과 양주를 교부할 때는 특별 분양이 어려워 이를 거절했다고 하면서도 불과 몇 달 뒤에 특별 분양을 위한 뇌물 전달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되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 6) 소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의 제안는 피고인들의 당초 목적대로 특별 분양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이 성남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의 보호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은 점, 2억 원이 피고인 B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물 전달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4억 1,2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피고인 B에게 반환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사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며 전달할 뇌물 액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E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후 로비를 통해 이 사건 업무용지를 특별 분양받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자본을 투입하고 이후로도 사업추진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이익을 공여하기에 이른 점, 결과적으로 특별 분양에 실패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의 보호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용지를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받아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하고자 한 점, 피고인이 뇌물 전달 명목으로 교부한 금품 등의 액수가 4억 1,2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3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E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전달하고자 한 점, 피고인들이 뇌물 전달 명목으로 교부한 금품 등의 액수가 4억 1,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역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고인 B, E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의 보호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C과 달리 약 9,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데만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뿐 이후 3억 원의 마련 과정에는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용지를 특별 분양받을 목적으로 성남시장에 대한 로비를 처음으로 기획하였고, 이후 자금마련 책으로 피고인 B, D을, 성남시장에 대한 로비를 위한 인맥으로 피고인 C, A을 이 사건 범행에 끌여들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로비의 대가로 당초 10억 원의 용역비 지급을 제안하고, 1억 원과 로얄살루트 양주를 교부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뇌물 전달 명목으로 합계 4억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점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로비를 통한 특별 분양에 실패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 불가매수성부 등의 보호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은 점, 뇌물 관련죄는 그 특성상 금원 교부자가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공여 사실을 모두 밝힘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진 점,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