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9. 21:5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연신내역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구 통일로 718 지하철 불광역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좌회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 구간이 아니어서 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9. 22:5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상황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B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각 재생시청결과, F지구대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F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2017. 11.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서울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B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9. 21:54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8 지하철 불광역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위 택시에서 내렸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가격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택시에 승객으로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지하철 불광역 인근에 정차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간 사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도망갈 것 같아서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찬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가게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폭행(위 항의 폭행 제외)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택시에서 내린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갈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고 하는 점, 그 후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찬 점,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택시 안에서의 폭행과 위 각 폭행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기 전·후로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폭행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11. 9. 21:54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8 지하철 불광역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정차한 위 택시에서 내렸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1. 22.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어 이 부분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