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565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또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서류가 첨부된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임대인 모집책인 C, 허위 임대인인 D,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공인중개사인 E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2012. 7.경 피고인이 F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F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C은 2012. 7. 18.경 E으로 하여금 D 소유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G 제3층 제301호'에 대하여 마치 D와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F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F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D는 2014. 7. 20.경 C으로부터 "사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금만 받고 입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는 가짜로 작성해서 은행에 내니까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실제 계약이라고 말해 달라,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우리은행 작전동지점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임차인인 피고인과의 전세계약이 실제인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자, 사실 위와 같이 전세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실제 임차인인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차인이 입주하여 살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및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2. 7. 27.경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5,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6435 피고인과 H은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되파는 이른바 '차깡'을 통해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고 H은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여 차량을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2. 10. 25.경 구미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투싼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2,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2. 10. 25.부터 2015. 10.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일에 713,852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350만 원을 받았다. 2016고단8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천안시 어느 곳에서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2014. 1. 7.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말경 충주시 어느 곳에서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2014. 2. 말경 충주시에 있는 충주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보내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혼인관계증명서,빌라전세계약서,영수증,통장 사본,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기본정보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거래내역, 예금거래신청서,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서, 고객인적정보 2015 Z4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서 ¹20164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등,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등,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거래내역), 새마을금고 회신(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확인 및 판결 사본 첨부), 사건검색 자료, 판결 사본(2015노4038),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