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2018. 6. 4.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D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학교법인 C 정관 제39조에 의해 D고등학교의 장은 학교장 이외의 교원 임용에 관하여 임용 대상자를 학교법인에 제청하는 사무를 한다. E는 2016. 3. 1.부터 2018. 6. 7.까지 D고등학교 수학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D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 다목 및 제1호 라목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1억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E에게 "정규직 전환을 시켜 줄 테니 1억 원을 준비 해 줄 수 있느냐, 부산 지역 시세가 3억 ~ 5억 정도 된다. 그리고 정교사 채용을 하려면 학교법인에 술도 사고 인사도 해야 하니 별도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수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추후 정식교사로 채용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E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년 11월 말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년 12월 말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수수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에게 "와이프도 너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너를 채용시킬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와이프에게도 선물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해외 고가 상표인 'DIOR' 가방 사진을 보여 주고, "이 가방이 와이프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E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DIOR' 핸드백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그를 D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1억 1,500만 원 및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수수함과 동시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현금 1억 1,500만 원 및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0) 1. E가 A으로부터 수수한 수표 사본, E 명의 I J 거래내역, C 정관, 징계관련 자료 송부, E 명의 I카드 결제내역 1부, DIOR 핸드백 구매 영수증 1부, 채무변제 확인서, 공정증서, 피의자 E 명의 I 체크카드 승인 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급여통장, 적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공직자등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배임수·증재죄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립 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비록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사회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특히 학생들을 맡아 직접 지도하게 될 정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교원 임용에 관하여 임용 대상자를 학교법인에 제청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간제 교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 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고액으로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학교법인에 알려지자 증재자 E에게 교부한 현금은 대여금이라고 진술할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부받은 돈의 대부분을 증재자인 E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정교사 채용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30여 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 파면되었고,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 등도 감액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은 경동맥협착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