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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8: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C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안동 롯데인벤스 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7회 있고, 총 범죄 전력 16회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 18:13경 경남 사천시 송포동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삼천포제일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6. 11. 14.부터 2016. 12. 4.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7, 9 내지 1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합계 17,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근로자들 중 일부를 대표하는 B에게 미지급 임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체불경위, 동종전력(벌금형 1회) 및 기타 범죄 전력,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2016. 11. 19.부터 2016. 12. 6.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6. 11. 합의서(B)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3.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구찌 디스코 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위 구찌 디스코 백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찌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 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해밀턴 오픈하트 시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9만 원을 송금하면 위 시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C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판매글, 문자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확인),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판시 각 죄와 2018. 7.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7. 4. 12. 부터 2017. 7. 25. 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낼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38,156,560원에 이르는 현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범행이다. 이 사건 각 범행도 이와 같은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인데, 범행횟수는 2회, 편취금액은 79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일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면 위 사기죄에 대하여 선고된 징역 2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 중 1명의 피해 회복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보태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재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6.03. 09: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인 E 화물차에 실린 파이프를 하역하던 중 그 파이프의 일부가 떨어져 파손되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1년(특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을 막자 계속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4.00:00~03: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E,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인 광주 광산구 F건물 000호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다 같이 잠을 자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방 한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다른 한편에 눕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인형을 두고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은 옆자리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이를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등을 돌리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5.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17:3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공원에서, 피해자 H(57세)과 욕설을 주고 받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가. 제1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8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9. 9. 27.경 서울 은평구 증산역 근처에 위치한 D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산역 근처 불상의 피씨방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문화상품권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 본인의 행위가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회사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한 서류로 신분증 사본, 주거래통장의 최근 3개월 입출금 거래내역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팩스로 보낸 뒤 성명불상자가 전달한 'C회사'이 표시된 링크를 이용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캐피탈회사의 상담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한 뒤 2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실제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자신의 비용을 들여 2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성명불상자는 확인을 해보니 대출 실행을 위해 25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상환이 필요하다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자 특별히 부탁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과장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할테니 이 돈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추가로 구입한 뒤 핀 번호를 보내면 상환 의지가 있다고 보아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위 대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F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신분증을 막 보내고 그럼 안되죠. 금융업 종사하시는 알만한 분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해도 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은 "제 돈이 아니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기관 직원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던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월요일에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D은행에 가서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등 해결방법을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는 D은행에 가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후로도 계속 처리방법을 물어보면서 계좌에 남아있는 200만 원을 돌려드릴테니 내가 상환했던 250만 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자, 성명불상자는 "아이고 이 아가씨야 좋게 말을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 어찌할까. 아가씨~ 보이스피싱당했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그 때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전자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은 대환을 통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송금받아 교부하는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배분받는다거나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0.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채무 변제금 2억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9. 21. H 등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G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F이 G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F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채권자인 피고인이 2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2억 원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F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G을 소개하여 피고인, F, G이 2013. 9. 19.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나 F1G으로부터 위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Gl F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자 F이 차용증을 써가면서까지 돈을 빌리지는 않겠다고 이를 거절한 사실1, G은 2013. 9. 19.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동거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F1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 1억 6,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F에게 바로 건네 주지 않고(피고인이 G의 동거녀로부터 돈을 받는 자리에 F도 동행하였다) F과 함께 2013. 9. 19. 제주 D E호텔 카지노에 가서 그제서야 F에게 1억 9,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건네주었을 뿐이며, 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 6,000만 원과 피고인이 마련한 3,000만 원을 합하여 구입한 사실, G은 경찰에서 그 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F에게 빌려 줬죠, 그러면 F은 피고인에게 돈을 갚고 피고인은 저에게 갚고요'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F1 G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사건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F에게 '2억 원을 피고인을 통해서 갚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직접 갚아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G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만일 F의 채권자가 G이라면, 설령 피고인이 1)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종전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준 적이 있는데, 자신은 소심하고 결벽증이 있어서 차용증 써 준 것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차용증을 쓰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중간에서 돈을 임의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G의 F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G으로서는 F이 피고인을 통해서 변제하든, 직접 변제하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당부하였다는 것 자체가 G이 F의 채권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F을 상대로 위 2억 원의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F의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채권자가 G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찰 및 법정에서 F1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F이 빌린 2억 원의 자금원이 결국은 G이기 때문에 2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법적인 채권자, 채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든 사정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F G으로부터 이 사건 2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7. 26. 벌금 100만 원, 2011. 1.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22:20경 김천시 부곡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동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의 동종 범죄가 7~8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세 번째 음주운전이다. 사고가 날만한 장소가 아닌데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점, 적발 당시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음주시작·종료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것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B의 아이디인 C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6, 9.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6. 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과 B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노트엣지 휴대전화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6. 10.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6. 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과 B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노트엣지 휴대전화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6. 2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과 B이 번개장터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노트엣지 휴대전화를 3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관련 서류 첨부) 1. D,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및 이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전력 첨부), 코트넷 사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형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펜션 현장에서 2016. 3. 25.부터 2016. 6. 29.까지 근로한 F의 2016년 6월분 임금 5,040,000원과 같은 사업장 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6. 4.까지 근로한 G의 2016년 6월분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3부, 사건상세조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0:16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동물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충청대로 167번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거듭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냄. 음주 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5. 02: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6세)과 경위 F(51세)이 신고자가 택시를 타고 출발하려던 피고인 일행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신고자의 신체에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어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G에게 택시에서 내려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면서 '씹할 놈들, 니들은 뭐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중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개새끼 좆도 아닌 게, 씨부랄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경사 E과 경위 F1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사 E과 경위 F을 밀치고뿌리치면서 반항하고, G는 '아빠한테 왜 그러냐? 씹할 영장 가져와라.'고 소리치면서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좌측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경위 F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꺾고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경사 E, 경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와 공동하여 위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7년 이후로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1:19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당시 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나는 이제 나한테 말조심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2:30경 서울 송파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6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를 향 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상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당겼다거나 피해자를 침대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주거에 불법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주거침입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거나 자신의 주거의 평온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킷 위와 목덜미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당긴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나를 안아서 침대 옆으로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기어가는 상태인데 나를 들어서 침대 모서리에 내리쳤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인 E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를 번쩍 안아서 침대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목격자인 E는 피고인,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안아 침대를 향해 집어던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2) 나아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손을 뻗으면서 그만하라고 방어를 하는 찰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내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인대 봉합술을 받고 약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폭행 내용 및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에 불과하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일체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13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장금이감자탕' 앞 도로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세이브카 소유의 C 소나타 렌터카를 운전하고, 2017. 06. 24. 02:00경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를 가락본동 우체국 방면에서 경찰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서 대림아파트 방향 이면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운전 부주의한 과실로 황색의 점선구간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대향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 차가 좌회전하는 피의차량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좌측으로 피하게 하여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2017. 06. 24. 02:00경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등 사진자료 1. CCTV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차량에 탑승중이었던 E, J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충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발생 현장 인근에 서 있던 H는 현장을 빠져나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두드리며 멈출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차량을 잠시 멈추었다가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밀양시 B에서 'C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C다방에서 피고인의 남편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다방에 아가씨가 필요한데 아가씨 구할 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의 금액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위 다방의 영업이 적자 상태에 있었고, 은행권 및 개인 간의 채무 합계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매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1.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나이스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약식명령문 1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3.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C 원룸 앞에서 피해자 F(32세)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한 것이 확인되자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차량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라세티 승용차로 약 10미터 가량 운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약 5회 가량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3:05경 광명시 C연립 12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애니매이션에 나오는 캐릭터의 성별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등에 찔리게 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