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D호텔'이라는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2018고단2240 1. 2016. 1. 21. 사업자명의 변경의 점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2015. 11.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535,850,927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D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위 호텔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21. 위 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A'에서 'B'으로 변경하여 재산을 허위양도 함으로써 2017. 7. 12. 유체동산 압류처분이 집행불능 되도록 하였다. 2. 2차 사업자명의 변경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일부인 201,435,7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7. 7. 26. 위 호텔 건물을 경락 받고, 2017. 9. 22.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B이 2017. 9. 23. 부동산인도명령 정본을 송달받는 등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호텔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재차 변경한 후 계속해서 피고인들이 위 호텔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7. 9. 27. 위 호텔의 사업자명의를 'B'에서 'B, F'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출 채권, 위 호텔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2017. 11. 20. 피해자의 신청에 기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집행불능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3109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 호텔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신청 등을 당하자 화가 나 2018. 5. 13. 18:29경 의정부시 G호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벤츠 S350L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로 운전석 쪽 앞·뒷문 측면을 약 40cm 정도 긁고 가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71,6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3855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2010. 12. 17. 피해자 E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1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호텔 등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6. 12. 22. 피해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자,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 불상 일시에 D호텔에 있던 비상전원 발전기 1대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해자 E이 2017. 7. 26. 위 1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1항 기재 D 호텔을 경락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퇴거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던 중 2017. 12. 25.경 위 호텔 지하실에 있던 공용보일러와 연결된 대형버너 2개를 파이프 렌치와 펜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 집행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결정문 2018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견적서 2018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고장처리보고서 및 부품교체확인서, 견적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1년 10월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 2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1년 6월(= 1년 + 6월)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고, 인도집행이 불능된 기간 피해자가 추가 손해를 입는 등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연속하여 피해자의 채권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490,756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호텔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315,577,076원을 배당받는 등 피해자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행위에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