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1. 2018고단1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10.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2: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집 안방에서 친부인 피해자 C(남, 80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손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2018.6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8. 8. 4. 7:007 음성군 D에 있는 'E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어와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1병을 개봉하고 가위 1개의 포장을 뜯고,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물건 값을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돈이 없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회 소리를 지르고, 카운터 옆에서 소주를 마시며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거나 카운터 주변을 배회하는 등 약 18분간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69, 1. 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1. 내사보고(가정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C) 1. 피해부위 사진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2018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E마트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의 사실에 상해진단서의 피해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허위의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7. 11. 24. 04:56경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한 강원도 영월군 B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한 후, 피해자를 G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를 조사한 후 '피해자가 2017. 11. 24. 02:00경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현장 출동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 상황 등을 기재하였는데, 보고서 중 '피해자의 피해 상황 진술'에 '피해자 오른쪽 이마에 약간의 상처를 소독한 것은 맞아서 소독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몇 번 주먹으로 맞았다. 오늘 저녁 내내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관이 2018. 2. 12.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는데, 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평소 말로 괴롭히고 고물장사로 돈 몇 만원 벌어오면 바로 빼앗아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상처가 있고, 왼쪽 손등에 멍이 들어 있다. 당시 피해자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에는 왼쪽 허벅지 부 위 사진도 있는데, 사진 밑에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수차례 허벅지를 폭행하였다고 진술'이라고 적혀있다. 피해자는 2017. 11. 24.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에 '아들에게 구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8 고단169 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고단169(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2018고단639(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존속상해죄 징역 6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폭행 방법,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동시에 판결을 받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업무방해죄: 징역 8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두 달이 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