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와 같은 보험회사들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G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이다)로 그 소속을 바꾸어 I의 J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F회사 G지점 소속이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I로 이직한 보험모집인들이고, I는 피고인들의 이직에 따라 F가 보험회사들에 부담하는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수수료 반환 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다. 보험대리점은 E 주식회사 등 시중 보험회사의 상품을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령하여 해당 보험을 모집한 지사 및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키면 계약 다음 달에 월납보험료의 550% 내지 1,000%에 상응하는 금액이 모집수수료로 지급되는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고액의 모집수수료를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K이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을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K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K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23,018,0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294,073,33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M가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M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M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3,442,634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13,779,501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N이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N 명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N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여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2,529,530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31,263,870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회사 G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 O이 (L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종신보험가입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거쳐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동생인 O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인 O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못하면 계약이 결국 실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수수료 합계 1,860,935원을 F회사 G지점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수수료 총 33,862,358원을 지급받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범죄일람표, 보험계약(양도양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Q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R-A), 금융거래내역(S은행 A) 1. 수사보고(고소인측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청취(녹음) 보고], 수사보고(K 월보험료 납입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U전화진술청취(녹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청취(녹음) 2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및 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Z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보험계약자 Y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보험계약자 AC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보험계약자 AE 보험료 납부계좌 및 내역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청취(녹음) 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진술청취(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였는바, 이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2억 9,400여만 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다. 피고인이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환수수수료 9,500여만 원 중 6,000만 원을 보험대리점에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는바, 이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환수수수료를 보험대리점에 전혀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액이 1,300여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는바, 이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3,1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환수수수료 전액을 보험대리점에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는바, 이는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3,3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험계약 실효에 따른 환수수수료 2,100여만 원 중 850만 원을 보험대리점에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인정된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