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검진 등 사업장에 출장하는 의료행위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원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면허증만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등록된 다른 의사 명의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의사를 사칭하여 의료행위를 한 후 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의사면허증 제작을 의뢰하여 B에 대한 의사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았고, 이를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의 채용 담당 직원인 E에게 전송하여 의료인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병원’에 의뢰된 건강검진 등 의료행위를 한 후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21. 8. 24.경 양평군 F에 있는 양평 ‘G’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53명을 상대로 문진하면서 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하고, 2021. 12. 말경부터 2022. 3. 말경까지 위 ‘D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후 건강검진비 또는 진료비 명목으로 ‘D병원’으로부터 합계 42,000,000원, ‘H정형외과’로부터 합계 10,600,000원, ‘I병원’으로부터 7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의 의사 신분을 사칭하면서 B의 신분증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한 후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위 위조업자에게 제공하고, 위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분증 양식에 “주민등록증”, “B”,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J,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라고 인쇄하고, 위 강남구청장 옆에 직인을 새긴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위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명의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클로나제팜, 브로마제팜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경 SNS 트위터에 ‘K’라는 닉네임으로 “처방받아서 먹지 않은 약이 200정이 넘네요”라는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2023. 2. 9. 13:42경 김포시 L, 1층에 있는 ‘M’ 카페에서 졸피뎀 성분의 ‘산도스졸피뎀정10mg(주석산졸피뎀)’ 100정, 클로나제팜 성분의 ‘리보트릴저(클로나제팜)’ 30정, 브로마제팜 성분의 ‘명인브로마제팜정3mg’ 30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클로나제팜, 브로마제팜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방 등 진료 관련 자료 첨부, 위조 의사면허증 행사 관련 문자, 인천 H정형외과 회신내역, 피의자 소지 마약류 확인,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트위터 게시글, 문자내역, 약품 기본정보, 각 문자내역, 의사면허증 및 근무내역, 학생 건강검진 결과 기록지, 보건의료인 면허 조회 결과, 각 의사면허증, 2022년 급여 내역서, 22년도 일정표, 학생건강검사 결과 기록지, 의사 근로계약서, 2021년 근무 내역, 근무내역, 2021년 급여 내역, 송금확인증, 확인서, 건강검진 등 신고서,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제공 1. 압수물 등 현장사진, 각 문자내역 및 사진, 처방내역 사진, 의사면허증 사진, 차량에 있던 가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누범), 판결문 및 결정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의사를 대상으로 한 금전 대출을 받거나 의사로 취업하여 건강검진을 한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위조한 의사면허증을 이용하여 다수 병원에 의사로 취업하여 수천 명의 건강검진에 관여하고 처방전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별다른 의학 지식이 없어 피고인을 의사로 믿은 수천 명은 의학 지식을 갖춘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 침해할 위험성이 내포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