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2013고단20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5.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1. 10. 20.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26. 21:45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E에 있는 'F' 휴대폰악세사리 판매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SⅢ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9. 02:36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J에게 음료수 가격을 물어보아 그 가격을 모르는 위 피해자가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Ⅱ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41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6. 20:45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PC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M에게 라면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를 비우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2013. 3. 24. 22:15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그곳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P가 그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놓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01:14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피해자 S이 판매할 물건을 정리하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1대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705 1. 피고인은 2013. 7. 31. 20:09경 경기 오산시 T에 있는 'U'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좀 봐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 19: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화장실이 더럽다며 청소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J, AA,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M, S, P, V, Y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CCTV 캡쳐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절도사건지문인적사항확인, 각 사건상세검색자료, 각 감정서, 범행장면 CCTV 촬영사진, 각 피의자 CCTV 사진 또는 자료화면, AM피시방 CCTV 캡쳐사진, 현장지문인적사항확인, 유전자감정서회신, 현장CCTV자료, 압수조서, 증 제1호 사진, CCTV 사진, 피의자 범행사진 등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Z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이유(피고인 A) 피해자 AA, AC, J, Z, AH, AG, AE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AA, AC, J, Z, AH, AG,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양형이유(피고인 B) 피해자 Z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