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372 1. 피고인 A 가. 위조외국통화취득 1) 피고인은 2008. 5. 하순 15:00경 중국인민공화국 쓰촨성 면양시 G호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일화 1만 엔권 2,500매를 위조지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중국인 'H'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18:00경 중국인민공화국 조양구 왕진신창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미화 100달러권 200매가 위조지폐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1) 피고인은 2008. 6. 1. 11:40경 인천시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위조된 1만 엔권 2,500매를 한 다발(100매)씩 말아 가방에 숨겨 넣고 공항 검색대를 몰래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15: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의 2)항과 같이 취득한 위조된 미국 100달러권 200매를 양복 상의에 숨겨 공항 검색대를 몰래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7. 16: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B이 운전하는 I 롤스로이스 승용차량 내에서 B과 동행한 J에게 위 나.의 1)항과 같이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일본 1만 엔권 위조지폐 2,500매 중 2,293매와 위 나.의 2)항과 같이 수입한 미국 100달러권 위조지폐 200매 중 175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외국통화취득 피고인은 2013. 5. 17. 16: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김포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롤스로이스 차량 안에서, 동행한 J가 A로부터 1만 엔권 위조지폐 2,293매와 100달러권 위조지폐 175매를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J가 차량 안에 두고 내린 위 지폐가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2013고합385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은 2010. 3. 5.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온천 인근에 있는 부곡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사실은 창녕군청과 축구장 신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이번에 창녕군청에서 축구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150억 원에 수의계약했다. 내가 건설을 맡을테니 토목공사를 맡아달라. 올해 3. 22. 창녕군청으로부터 토목공사의 선수금조로 17억 원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하니 17억 원의 3%인 4,6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T 명의 통장으로 3,400만 원, 같은 달 8. 같은 통장으로 1,2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8. 20: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무악재 고개 정상 앞 도로를 홍제동 방면에서 독립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M(37세) 운전의 N 골프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O(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장소의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L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외화 및 유가증권 감정서 첨부 등, 100달러 위폐사실 확인 및 추가인지 경위, 압수품 진위여부 감정의뢰 결과, 압수품 감정의견서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만엔권 통용 여부 등 확인 결과) 2013고합3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가해차량 유류물)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앞 번호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U) 1. 거래내역조회(3,400만 원), 이체확인증(1,200만 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 재판확정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08조(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3항(위조외국통화수입 및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08조(위조외국통화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외국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1만 엔권 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외국통화취득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1만 엔권 취득으로 인한 위조외국통화취득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 징역형, 각 위조외국통화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다만, 판시 1만 엔권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대한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1만 엔권 취득으로 인한 위조외국통화취득죄, 1만 엔권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관세법위반죄 상호간, 위 각 죄 전부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만 엔권 취득으로 인한 위조외국통화취득죄, 1만 엔권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판시 위조외국통화취득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1만 엔권 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화(日貨) 1만 엔권(이하 '이 사건 엔화'라 한다)과 미화(美貨) 100달러권(이하 '이 사건 달러'라 한다)이 위조지폐인 점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엔화는 일본정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알고 있었으며, B에게 이 사건 엔화를 교부한 것은 액면가의 30%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달러도 S로부터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한 것으로 이 사건 엔화 및 달러를 행사할 목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엔화는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아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통화'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이 사건 엔화가 강제통용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위조지폐인 점을 몰랐는지 여부 1) 이 사건 엔화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엔화 2,500매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한화로 약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피고인은 비용을 제외하고 약 3,8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취득가격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제224, 225, 604, 605쪽), 피고인은 외환은행에서 이 사건 엔화를 액면가 그대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605쪽)하여 취득가격이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이 사건 엔화를 가져올 때 '한 다발씩 말아 종이로 싸서 청테이프를 붙여 종이컵보다 작게 만들어 박카스 박스 같은 곳에 세워 공항 엑스레이에 걸리지 않게 가져왔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38, 239, 605쪽)하여 그 반입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엔화를 구입한 후 진폐를 구해서 비교해 보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26쪽)하였는데, 위폐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면 진폐와 비교해볼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엔화에 대한 외국통화 감정의견서에 의하면 위 지폐는 지질이 탄력이 없고 매끄러우며, 초상화의 선명도, 잉크의 번짐현상 등 중·저급 위조지폐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수사기록 제257, 595쪽), 피고인은 이미 위조화폐취득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1. 외환은행 본점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엔화 중 일부를 진폐와 섞어 제시하면서 위조지폐인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수사기록 제672, 674, 675, 679쪽)하여, 이 사건 엔화를 진폐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엔화가 위폐인 사실을 알고 취득하여 국내로 수입한 후 B에게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달러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사건 달러에 대하여 종이질이 좋지 않고 인쇄상태가 선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제437, 438쪽, 2013. 9. 11.자 변호인 의견서), 실제로 이 사건 달러는 진폐보다 전체적으로 색이 어둡고 인쇄가 조잡하여 자주 만지게 되면 손에 검은색 잉크가 묻는 등 조잡한 수준의 위폐인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위조화폐를 취득하여 행사한 전력이 있어 지폐의 인쇄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위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이 외국에서 유통되는 달러를 구해달라고 하여 중국에 가서 약 2,260만 원 정도에 100달러권 200매를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26쪽), 'B이 이에 대한 대가 2,000만 원을 주지 않아 돌려달라고 했다'(수사기록 제231쪽)라거나, '100달러권 200매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은 없다'(수사기록 제615, 619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취득가격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중국까지 가서 취득한 달러를 2,000만 원 또는 무상으로 B에게 건네줄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 취득가격은 이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달러가 위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엔화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게 위폐라고 말을 했는데도 B이 사기를 치려고 위폐를 가져간 것 같다(수사기록 제228쪽). B이 이 사건 엔화에 대한 대가 5억 원을 주지 않아 돌려달라고 했다(수사기록 제231쪽). 이 사건 엔화 2,293매를 B이 처분하면 대가로 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했다(수사기록 제228, 619쪽)'라고 진술하여, 단순히 액면가의 30%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엔화를 B에게 교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액면가의 30%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이라면 몇 매만 교부하면 되지 2,293매나 교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달러에 대하여 B은 '시뮬레이션'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경비가 부족하니 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30, 637, 66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엔화 및 달러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두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B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강제통용력 유무 및 인식 여부 살피건대,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추송서(1만 엔권 통용 여부 등 확인 결과), 수사보고(외화 및 유가증권 감정서 첨부 등)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엔화는 현재 일본에서 발행은 되지 않지만 유효하게 통용될 수 있는 화폐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화의 강제통용력은 '통용폐지' 즉, 국가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지불거래로부터 종국적으로 배제되었을 때 상실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엔화에 대하여 통용폐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본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등재된 이 사건 엔화 밑에 기재된 '지불정지일(Issue suspended)'은 통용폐지와는 무관한 '발행중지일'의 의미인 점, 경매사이트에서 이 사건 엔화가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더라도 이는 구화폐의 희소가치 때문이고 이를 강제통용력이 없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엔화를 진폐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엔화 중 일부를 진폐와 섞어 외환은행에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엔화는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엔화가 강제통용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위조외국통화취득, 수입 및 행사의 범행은 통화질서를 교란하여 경제생활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취득하고 행사한 위조통화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하여 수입하고 행사한 위조외국통화가 모두 수사기관에 확보됨으로써 더 이상 유통될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일부 범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2죄 이 사건 위조외국통화 취득 범행은 통화질서를 교란하여 경제생활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위조통화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위조외국통화가 모두 수사기관에 확보됨으로써 더 이상 유통될 위험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판시 제3 내지 5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