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말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을 높여야 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 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요구하는 대출방법이 일반적인 대출방법과 다르고, 자신이 직접 부산까지 가서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1. 12:30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E조합 공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가 편취당한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E조합 맞은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자에게 위 금원 중 8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조합 대저지점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현금 5만 원권으로 교환한 뒤 동일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16: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년아. 술 안파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와 젓갈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버너와 젓갈통을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곳에 있던 가스버너와 젓갈통을 던지는 등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가볍게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삼십여회나 있고, 피고인은 2011년 살인미수, 2015년 상해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다시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7:3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C 앞 길로 나온 후 경사 E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1. 사진 15매 1.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 가명)는 2018. 7. 31.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촬영행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7.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C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ONE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 상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음란·촬영물 전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9.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F'에 피해자의 이름을 연상하게 하는 'G'라는 계정을 개설한 다음, '잘자는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 제1의 가. 항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다음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팔로워가 5명인 비공개계정에 사진을 올린 것은 '공공연한 전시'가 아니라 '제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로 현실의 인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전시'는 영상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상을 전송함 없이 인터넷 계정에 게시한 것은 '전시'에 해당하고 5명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시한 영상의 내용, 게시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8. 4.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점'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나 성 범죄로 교도소 갔다 온 것 알지, 가만두지 않겠어, 복수 할 거야, 나 분노조절 장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널 못 잊겠다, 너 없으면 안 된다,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끈에 자신의 목을 매단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9.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11. 01:5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품을 옆에 둔 채 잠이 든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그 소지품을 절취하려고 지켜보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분리된 공동피고인 Dol 자신을 발견 하고 다가오자 D에게 피해자가 소지품을 꺼내어 둔 채 잠들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주변을 맴돌다가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동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소방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 A의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A의 수법원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피의자 D의 수사대상자검색 결과, 피의자 D의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D의 수법원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서 D을 우연히 만났을 뿐, D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절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망을 봐 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직접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종로경찰서 F팀장 E는 소속 경찰들과 함께 주취자 상대 절도사건 예방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나갔다가, 피고인이 B빌딩 앞 광장 모양의 공터에 있는 돌계단 형태의 해시계 조형물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배회하는 것을 목격한 후, B빌딩 앞에서 잠복관찰을 하였다. E가 관찰한 결과는, 피고인이 저전거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원형 조형물을 지나쳐갔다가, 피해자로부터 5~8m 떨어진 관광안내소 부근에 자전거를 세워둔 채 피해자 앞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 주변을 맴돌다가, 행인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근처에 오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접근하는 듯한 행동을 3~4회 반복하였다는 것, 그렇게 피고인이 피해자 근처에서 15분 정도 혼자 서성이는데, D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지나쳐 B빌딩 뒤로 간 후 자전거 없이 피고인에게 돌아와 둘이서 약 5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D은 그 후 혼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초 정도 머물면서 휴대폰을 훔쳤고, 피고인은 D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5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서 있다가 D이 돌아오자 세워둔 자전거를 끌고 함께 종로2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것, 이에 E가 이들을 30~50m 가량 따라가 가로막고 훔친 물건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잠시 부인을 하다가 D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품을 피고인이 끌고가던 자전거 앞 바구니에 올려놓고 도 망을 갔고, 피고인은 E와 함께 간 소속 경관 2명 중 1명에게 현장에서 체포당하고, D은 청계천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청계천변으로 추락하여 다리 골절상 등을 입은채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D이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훔친 휴대폰을 보여주는 순간 경찰에게 검문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원의 피고인신문결과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D은 모두 체포 직후 경찰 수사에서 공모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D은 부상치료차 불구속 상태에서 입원한 병원에서 2018. 8. 16.경 도망간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8. 8. 17. 이루어진 검찰 수사 이후 범행에의 공모가담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취객을 상대로 한 소위 부축빼기 수법의 절도 범행 전과가 다수 있고, G역 인근의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이 G 고시원에서 먼거리를 자전거로 타고와 휴식을 취할 생각이었다면 자전거를 해시계 구조물 앞에 세워두고 구조물에 앉아서 쉴 것이 통례일 것이나 피고인은 자전거를 약간 떨어진 관광안내소 부근에 세워둔 채 15분간이나 피해자 앞에서 서성인 점,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잠복하면서 D의 절도범행을 목격하고 두 사람의 체포에 나섰는데,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함께 대화를 나누던 D의 절도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D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이 없었다면 훔친 물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자신의 범행을 누설하고 범죄 수익을 나누어야 할 손실을 감내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D이 자전거를 범행장소에서 떨어진 장소에 둔 것은 발각 후 도망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 대상자를 알리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범행에 공모가 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취객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내에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8회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범죄 수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25세)이 'B'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녹음파일 관련), 내사보고(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81

범죄사실 1. 2018.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5:31경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옷을 가슴이 보이게 들춘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가슴, 가슴이 노출된 피해자의 모습 등을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0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포렌식증거분석결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제15352호) 부칙 제3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요식업자로, 서울 광진구 D 소재 건물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카페에 놓을 장식용 화분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분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1. 5. 20. 저녁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 C에게 화분을 훔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하기로 하여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도산공원 주변 카페 등 업소들의 장식용 화분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5. 20. 23:33경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장식용으로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매실나무 화분 1개를 위 승용차에 함께 옮겨싣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2. 00: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화분 합계 13개(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CCTV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찍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21. 5. 20. 23:16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주차장에서, 등록번호판 위에 이면지를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 앞과 뒤 등록번호판을 가린 후 운행하고, 2021. 5. 21. 23:59경 같은 구 I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 앞과 뒤 등록번호판을 재차 같은 방법으로 가린 후 운행함으로써, 각각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F,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수새대상 검색결과, -5. 20. ‘P’, ’Q‘ 절취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1:25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시 D 후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자, 위 B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경찰관입니다, 집이 어디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갈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F으로부터 "택시비 계산하고 집으로 가세요"라는 요청을 듣고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2019. 3. 27. 19:4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밀실, 샤워실, 침대 등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한 다음,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종업원인 D등을 알선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1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 12:1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5에 있는 등촌역 2번출구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대여해 주면 1주일 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세 절약을 위해 주류대금을 결제할 계좌를 임대 받고 있고, 1회 사용 시 50~80만 원을 계좌 임대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4.경 고양시 일산서구 B고등학교 앞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송팀 직원이라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1: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에 있는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의왕터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의왕터널을 통과한 직후 전방에서 제동하는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21,000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호원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6km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13. 09:5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14:59경 서울 종로구 B상가 하부 교차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B상가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였으나 피해자 E이 택시를 이동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 E에게 "뭐하냐고! 아 씨발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한 다음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15:0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차로로 뒤따라오는 피해자 E의 택시를 발견하고 재차 화가 나 "개새끼 아주 죽여버려야되는데 씨발새끼 저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 I(9세)로 하여금 운전석의자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C 소나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F 택시 승객 피해 여부 확인), 내사보고(F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F 택시 블랙박스 영상캡쳐자료, 내사보고(F 택시 승객 J 진술 및 진단서 접수 등), 진단서(I), C 차량 블 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범행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할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0:40경 경기 안성시 양성면 읍내길 21에 있는 양성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와 친구관계에 있고, 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0:06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퇴직금으로 약속했던 1,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진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컵'의 재질 확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벌금전과 2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위 벌금전과도 모두 10년이 더 된 범죄이다. 피해정도도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한편 위 범죄사실 기재 상으로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피해자의 언행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했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여를 피고인이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22:23경 경기 인천시 서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D 쪽에서 주원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 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식당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이받아 멈추었고, 단속 당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위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는 없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