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95

범죄사실 1. 'D' 운영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가. 2018. 11. 30. 이전 피고인 C, 같은 A의 범행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소재 성매매업소인 'F'를 그 운영 권리자이자 임차권자인 A로부터 매월 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를 받은 후 위 업소 상호를 'D'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위 'D'에서, 남자 손님들 대기석, 샤워기와 침대가 있는 11개의 객실,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을 구비하여 놓고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1만 원의 대가를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7. 28.경 성매매업소인 위 'F'를 전 권리자들로부터 인수하고 임차명의 인도 자신으로 변경한 후 2017. 9. 14.경 전항 기재와 같이 업소를 C에게 업소 수익금에서 월세 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전대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전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18. 11. 30. 이후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G,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이 'D' 업소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G으로 하여금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게하고, H은 주간에, I은 야간에 각각 업소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며 찾아오는 남자 손님을 먼저 무자격 안마사들에게 안내하여 안마를 받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행위를 하게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G, H, I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8. 12. 12. 18:00경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J(여, 37세)와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경부터 12. 12. 19:00경까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5만 원 내지 15만 원까지의 대가를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같은 달 12. 19:00경까지, 무자격 마사지사인 K, L, M, N을 손님 1인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남자손님의 전신 및 전립선을 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경 C이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도 C에게 업소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A에게 지급해야 할 보증금 중 1억 원을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2018. 11. 말경 A가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도 업소를 관리할 위 G을 위 A에게 소개시켜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가.의 1)항 범행, A의 나.의 1)항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2. 'O' 운영 관련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경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인 'D'가 단속이 되자 상호를 'O'로 바꾸어 자신이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를 관리할 주간 종업원으로 P를, 야간 종업원으로 Q을 각각 고용하였다. 피고인, P, Q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 16:20경까지 'O'에서, 'R'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 원, 16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P, Q, S, T, L(순번 67),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N, M, L, K,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소유차량 수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W 거래내역 제출) 1. D 업소 광고 사진, D 업소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G 소유차량 수색 사진, 전전세계약서, 장부 사본, 임대차계약서, 위 휴대폰문자 등 본건 관련 내용 발췌,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글 및 후기글, 업소코스사진, 임대차계약서 1.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함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1)항 범죄를 G, H, I과 공동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 중 1/4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였고, B로부터 G을 소개받아 고용한 후 업소 전반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G이 데리고 온 H과 I도 종업원으로 고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고, G과 G이 데리고 온 H, I의 급여는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등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C이 합법적인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빌려준 것이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A에게 G을 소개한 것은 맞지만,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A와 G은 이미 아는 사이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과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방조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C의 성매매 알선영업에 대한 방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과 C, A 및 G의 관계, C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C에게 1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영업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2017. 9.경까지 'F'라는 상호로 운영되었고, C이 2017. 9. 14.경 인수하여 상호를 'D'로 변경한 후 2018. 11. 30.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후 A가 인수하여 2018. 12. 1.경부터 2018. 12. 12.까지 'D'라는 상호로 운영하였고, C이 다시 상호를 'O'로 변경하고 2019. 2. 중순경부터 2019. 2. 27.까지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사이였고, C에게 위 성매매업소를 전대한 A와도 잘 아는 사이였으며, 'F'와 C이 운영한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G과도 아주 잘 아는 사이였다. 또한 G은 검찰에서 C이 위 업소를 인수하기 전 피고인과 C이 함께 'F'를 보러 왔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경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하는 C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업소 내의 일명 'Y', 화장실 및 대기실 의자 등을 만들어 주는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운영 초기 1주일에 2~3회는 위 업소를 방문하였다. 위 'Y'는 성매수 남성들이 술을 마시거나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C이 새로 설치한 것이고, 피고인도 위 Y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4)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X가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자신을 도와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C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X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X가 피고인의 사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진술 또한 믿을 수 없다. 나. A의 성매매 알선영업에 대한 방조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G을 A에게 종업원으로 소개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영업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18. 12. 1.경 이전 A와 G이 이미 아는 사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8. 11.경 G은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A 역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A에게 G을 이야기 하여 'D'의 실장으로 고용하게 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C, A, G의 관계, 이 사건 업소가 2017년 이래 계속해서 성매매업소로 운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A는 G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맡겼고, 따라서 당시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은 'F' 및 'D'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2018. 9.경 또는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인천 Z의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형님 저 오늘 아가씨가 없어서 하루 쉴려고요', '아가씨를 체인지를 강요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많은 G을 A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수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C이 위 업소를 인수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고, 그 후 위 업소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각 1회 벌금형을 받고, 201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하게하고, G과 허위의 전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하고, 단속 후 G으로 하여금 업주로서 조사받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과 A가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수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인수하여 약 11개월간 운영하였고, 그 후 A가 운영하던 중 위 업소가 단속되자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