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1:4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블랙박스영상 캡처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1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4. 20:00경부터 21:20경까지 지인인 F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2021. 6. 4. 21:3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E 운전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다음 같은 날 21:40경 D병원 후문 주차장까지 차량을 이동시키고 약 1시간 뒤인 22:35경 D병원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측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상태, 보행상태, 혈색 등이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2),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 대 하여 음주의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한 시간의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00경부터 21:2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F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리를 빨리 파하기 위하여 소주 3~4잔을 21:00경부터 급하게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3쪽),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리가 파할 무렵인 21:00경부터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결코 적지 않다. 2) 피고인은 2021. 6. 4. 21:3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앞서 주행하던 E 운전의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의력이 저하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와 차량을 D병원 안으로 이동시켜 사고처리를 하기로 약속하여 E와 함께 D병원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D병원 후문에 계속 정차하고 있었고, D병원 정문 주차장에 이르러 뒤에 따라오던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한 E가 112 신고를 하였던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앞서 가는 E의 차량을 놓쳐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경찰관들이 D병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60여분이 경과한 22:40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 정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124%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매우 크게 상회한다. 피고 인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종료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처벌최저기준치인 0.03%를 초과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고, 피고인은 혈액채취방법에 의한 재측정을 요구한바 없다. 5) 게다가 피고인의 단속 당시 언행상태는 어눌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붉은 상태였다(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제10쪽)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