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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소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예술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F학교(종전 'G학교'에서 2014. 7. 8.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F'라고 줄여 쓴다)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법인자금을 관리, 감독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F 소유의 돈 합계 4,866,317,653원을 다음과 같이 횡령하였다. 1. 학교 법인계좌에 보관 중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2. 27.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09(삼성동) 소재 신한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F 학생들로부터 학부실습비를 F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현금 30,000,000원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 F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043,763,412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부동산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차명계좌에 보관 중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신한은행 봉은사로 지점에서, F 학생들로부터 학교실습비를 차명계좌인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현금 55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9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실습비, 전형료, 학생회 비/OT비 등 합계 1,721,415,002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학교 행사 관련 참가비 횡령 피고인은 2011. 7. 16.경 위 F 사무실에서, F 개최 'K' 참가 학생들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M 계좌로 참가비를 송금받은 다음, 위 L으로부터 그 중 2,425,890원을 전달받아 피해자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F 소유의 각종 캠프 및 콩쿠르 참가비 등 합계 101,139,239원 상당을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U, R,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8, 28, 31, 33,35, 39,43, 45, 47, 57, 58, 67, 106, 108, 115, 133) 및 입금내역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1) 수개의 업무상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 죄라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해자가 F로 동일하고 횡령의 태양도 학교 또는 학부 교직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수시로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사하며,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사용한다는 일련의 범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를 포괄하여 1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ㄷ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인인 F학교의 이사장으로 학교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재정건전성을 이루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납입하는 실습비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되었고, 횡령한 총액수도 48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이래 학교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자금의 사용처 등)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이 사건 횡령금액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관련사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04.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8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비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매자들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 공시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사업파트너인 F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7억 원을 대출받아 약 7억 원은 기존에 당신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2억 5,000만 원은 F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약 7억 원은 당신 명의로 정기예탁한 후 비료사업의 공시자금으로만 사용한 뒤 그 사업을 성공시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신이 제공한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제시켜 주고, 위 정기예탁금 만기인 3년 후에는 당신이 위 정기예탁금의 원금을 손실 없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스스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다만 자신들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원하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뒤 F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7억 원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2억 5,000만 원은 당시 사업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F에게 대여해주고, 약 7억 원을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정기예탁한 후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위 추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정기예탁금과 상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13.경 남양주시 가동에 있는 남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 가은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유인 공시지가 합계 18억 9,000만원상당의 경기 양주시 G 전 2,621㎡ 외 9필지(총 19,569m²)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조합에서 F 명의로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6,249,865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210,000,000원 - 변제금 713,750,13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사 중 E의 각 진술기재 1. 담보제공신청서, 각 대출신청서, 입금 내역 등, 추가약정서 1. 신용보고서 등,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P15년 1) 기록에 의하면, 대출된 금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은현농업협동조합에 변제된 원리금 합계는 713,750,135원"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변제금 713,750,000원"은 이의 오기가 명백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치고, 그 계산 결과도 고쳐 쓴다(한편 위와 같은 편취된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범죄사실 기재는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216 판결의 취지 참조).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각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24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G에서 시행하는 전남 화순 소재 납골공원 공사 중 석재공사의 시공을 맡았다. 위 공사 중 견적 20억 원 상당인 조경공사가 있는데 같이 해보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면허가 없어 석공 단종면허가 있는 법인을 사야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사업이 진행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H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사기 가. 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 금천구 소재 J오피스텔 씽크대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6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로 올라가는데 경비가 없으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 공소장에는 "G와의 공사계약은 이미 2007. 9. 20. 경 해지되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의 기망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증인 L의 증언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사계약이 2007. 9. 20. 경 해지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8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분당 소재 'M'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7.경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비용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2010년 1월달 디자인도편수지출내역 사본, 영수증 및 국민은행 통장내역, 각 납품 및 시공계약서, 각 인증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지불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56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호프주점에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같은 중국교포와 공동으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70만 원, 2010년 화분에 심어진 행운목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 응급치료를 받게하고 당시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며칠 뒤 약값으로 15만원을 지급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 1동 738-21 부평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B)과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수사기록 2권 40-44쪽)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23:25경 수원시 권선구 B 주택 골목길 앞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C, 경사 D에게 행인 E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2주 전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 파출소에서는 구청에 통보를 했느냐"라고 물어보아 경찰관들이 통보를 했다고 하자 "개새끼들이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 새끼들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 개새끼들아, 똘아이 새끼들 대한민국 법이 개법이냐"라며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한 내인 2016. 2. 2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컬러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출판사에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YBM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YBM에서 출판한 "MIDDLESCHOOL ENGLISH 1(대표저자 E 외 9명)", "MIDDLE SCHOOL ENGLISH 1(대표저자 F 외 9명)"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출판한 "100발 100중 영어 1학년 YBM (E) 1학기 중간고사 내신대비", "논스톱 영어 1 YBM(신) 1학기 중간고사", "100발 100 중 영어 1학년 YBM(F) 1학기 중간고사 내신대비", "논스톱 영어 1 YBM(박) 1학기 중간고사" 등에 게재하여 국내출판시장(서점 및 온라인서점)에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배포함으로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D출판사 기출문제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별견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위 저작물은 교과서이므로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이상 저작권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출판시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되는 문제집이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과용도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3:07경 B SM5 택시를 운행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유앤아이 아파트 108동 앞길을 아파트 입구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속도를 낮추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125CC 오토바이를 급제동하게 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수리비 약 190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첨부) 1. 교통사고보고, 오토바이 사진촬영,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따라가 택시촬영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촬영, 아파트단지 내 CCTV 영상캡쳐 사진, 견적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C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넘어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 정차만 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한 데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단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7: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귀포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팔도'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성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로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1998. 12. 9.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00. 10.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4.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09.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16:0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080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4, 9, 10. 07:40경 CD의 가슴을 살짝 밀쳤을 뿐, 그가 D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07:40경 C D 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D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1080호 판결문 1부, 대구지방법원 20153621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D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D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진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점, C은 관련 형사사건 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단1080)에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을 수회 때렸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지만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대구지방법원 2015노3621)에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기 까지 하였던 점, E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C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나아가 C D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 C의 폭행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6:00경 안산시 단원구 황금4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울대학교278번길 한라비발디 아파트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위 택시기사가 2015. 6.26.09: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 정차하여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정복을 착용한 채 위 택시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위 E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같은 소속 경장F이 정복을 착용한 채 따라 나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반항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뒤로 밀쳐 위 F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밀어 위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방 안에 있다고 한 후 위 F1 가방을 여는 순간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지구대 외부, 내부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F을 위하여 104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드라마세트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주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명서 주민운동장 쪽에서 대원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초동),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0: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야자타임(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반말을 하는 게임)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길이 약 3.5cm 가량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50만원을 지급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50

범죄사실 2015고단1650 1. 피고인은 2014. 7. 12.경 새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십자드라이버 넣어 벽돌로 드라이버 몸통 부분을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차량열쇠박스를 손괴한 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경 새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남로23 진해여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크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낚시릴 3개 등 합계 13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경 새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 4만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던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 1매 등 합계 34 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7. 새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9-1 진해역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돌을 사용하여 차량 앞 유리창을 깬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7 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003 피고인은 2015. 6. 4. 20:30경 창원시 진해구 O에 있는 P 앞 여좌천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R 투산 승용차 뒤쪽으로 다가간 후, 위 승용차 뒷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후사경의 나사를 돌려 푼 후위 후사경을 떼어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진술서(F, H, L, N) *2015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N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차량문을 손괴하고, 차량 내에 있던 블랙박스 등을 절취한 범죄인바,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N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 L, Q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에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B는 전자응용공작기계 제조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7. 31.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B-508호에 있는 주식회사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대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회사 G, 공급받는 자: (주)B회사 A, 공급가액 : 9,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48,94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33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1. 3. 31. 경 울산 북구 사청 2길 7 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B 2010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구주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42,000,000원, F로부터 수취한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62,840,000원, 주식회사수운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156,000,000원을 각각 외주가공비, 당기재료매입액, 경상개발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90,259,824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51,742,85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297,188,962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법인통합조사(범칙) 보충조서 1. 각 공사계약서, 각 견적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차입증 및 변제서약서, 계약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법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법인세 포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 · 가중인자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 A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6:5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 주차장에서, C(여, 15세), D(여, 15세)가 위 주차장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5.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23:2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자동차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