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26

범죄사실 [2012고단1726] 1. 피고인은 2011. 12.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7에 있는 강촌마을 10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에쿠스 차량 리스명의를 이전해갈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 및 명의이전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에쿠스 차량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 등으로 피해자의 명의이전 업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5.경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3천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3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76] 2. 피고인은 2011. 10.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해건설이 동탄 신도시에 지은 서해그랑블 2차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회사 보유분 32채가 있는데, 회사 보유분을 분양가의 50% 가격에 인수하여 60%에 분양하면 수익금이 많이 난다. 나한테 2억원을 주면 2012. 2. 28.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 4,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해그랑블 2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사업은 이미 종결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터미널 도면을 보여주며 "고양터미널에 문제가 생겨 상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분양 관련하여 아는 사람이 있으니 해지되는 계약 건을 잡아 임대계약을 하고 2012. 2. 5. 고양터미널이 오픈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7개의 상가에 대해 계약금 1억 4,844만원을 걸고 임대계약을 하면 20일 후쯤에 1억 8,000만원 정도를 받고 재임대하여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하여 고양터미널 시행사가 퇴출되고 예금보호공사에서 고양터미널 관리를 맡고 있어 상가분양 및 임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 계약을 추진했던 상가는 4개(임대 계약금 총액 3,500만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844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상가 임대계약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임대 계약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상가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4,844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3,800만원을 상가 임대계약금에 사용하고 1억 1,044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13] 4. 피고인은 2012. 3.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에게 "지금 하고 있는 홈쇼핑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홈쇼핑 사업과 관련한 물품을 급히 구매하기 위한 돈 3,5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30.에 300만원의 이자를 더해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시작한 홈쇼핑 사업은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쌓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3억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약 4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3.20.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3. 21. 3,100만원, 2012. 3. 26. 2,800만원, 2012. 4. 3. 5,200만원, 2012. 4. 5. 6,000만원 등 합계 2억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자동차 리스계약사실증명원 첨부) [2013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1. H, K,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2013고단1413]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대질 포함)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 증거목록 순번 5의 일부 거래내역서와 같은 계좌에 관한 것인데 조회기간이 더 길다) 1. 대금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6의 일부) 1. 자금요청서(증거목록 순번 8의 일부)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N에 관한 사기의 점은, 2007년경부터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왔고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8년경 사이에 사채업을 하는 피해자 N으로부터 약 6억 7,000여만원을 빌렸고 2012년 초반까지 위 돈의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해 왔다. 나. 피고인은 2008. 초경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한동안 돈을 빌리지 않다가(원금과 이자 일부씩을 계속적으로 변제하기는 하였다) 2012. 3.~2012. 4.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2억 600만원을 다시 빌리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9년 무렵부터 세금체납 등을 원인으로 신용불량자였고 Q, R, S, T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금액을 이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홈쇼핑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많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43쪽 하단부분). 마. 피고인이 U으로부터 받기로 한 물품대금 1억 2,600만원 중 5,5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2. 2. 3.경 이미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아 U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운 상태였다. 바. 피고인의 배우자(V)가 운영하는 3곳의 고기집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임료가 체납된 곳이 있었고, 명도소송이 계속 중인 곳이 있기도 했다. 사. 피고인은 2012. 4. 6.경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끝으로 별달리 돈을 송금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N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총피해액이 큰 편이고 그 중 합의되지 아니한 돈도 2억원을 넘고, 피해자 N을 위해 공탁한 금액 합계 1억 4천만원을 감안하더라도 변상되지 아니한 원금이 적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에 피해자 N을 위해 합계 1억 4천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N과 계속적인 금전거래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 편취하게 된 경위와 기망의 수단과 방법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