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2013고단265 1.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의 F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V은 당시 T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상태여서 V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마치 피고인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위 V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09. 9. 15.경 과천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촌형 I이 D 이사로 있는데, I이 채무가 2,000만 원이 있다. 내가 중고차와 배 엔진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I 이사의 채무 때문에 일본 엔화가 들어오지 않아 I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니 스님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스님이 운영하는 W보육원을 도와주고, 일본 엔화가 들어오는 대로 10억 원 내지 20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보름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차용금은 위 V의 채무 해결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과 위 V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과 러시아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증을 서게 하려면 몇 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00만 원이 다 안 되면, 1,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니 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M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0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A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D에서 경리 업무 등 담당하면서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의 투자자라고 내세운 일본의 'E'라는 회사의 법무팀장이자 'E' 한국지사의 상주감사 행세를 한 사람, 피해자 F는 2009. 5.경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E라는 회사로부터 400억 원 정도를 투자받아 G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이 필요하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를 양도해주고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을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09. 7.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를 양도한 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다. 1. 2009. 9. 17.자 5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중랑구 H 부근에 있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에 일본 'E'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D 이사로 등재된 I의 신용보증증권을 요구한다. 그런데 I은 국세 체납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야 신용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 I의 신용보증증권만 일본 측에 주면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고, 마련해 준 돈은 일주일이면 I이 갚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일본 'E'의 법무팀장 행세를 하던 A에게 "I의 신용보증증권만 들어오면 사업이 곧 진행되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마련하도록 피해자를 독촉할 것을 지시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의 신용보증증권만 들어오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 신용보증증권 하나로 인해 사업이 막혀서 되겠냐. 서로 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은 I이 준비를 다 했으니까 나머지 500만 원만 있으면 되니, I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I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고, I이 위 500만 원을 일주일 후에 변제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 분양 사업은 애초부터 실체도 없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7.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2.경 1억 1,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 말경 서울 중랑구 J건물 415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본 E 측에서 G 아파트 140세대 매수를 완료하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태이고, 그 아파트를 E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았다. E에서 잔금을 지급하고 2010. 2. 24.경 아파트 명의를 D 앞으로 일괄해서 등기 완료하기로 하였다. 위탁받은 아파트 중 우선 10세대를 너를 통해 매도할 테니 10세대에 대한 매매 계약금을 달라. D는 판매관리대행사이기 때문에 계약금 등 매매 대금은 D에서 직접 받을 수 없고, 일본 본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A가 본사 자금을 모두 관리하니 A한테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일본 'E'의 한국지사 상주감사 행세를 한 A가 일본 'E'의 상주감사 자격으로 직접 서명한 '송파구 G 아파트 140세대'에 대한 2010. 1. 25.자 판매관리계약서를 보여주고, A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 2010. 1. 25.자 판매관리계약서에 일본 'E'의 상주감사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자기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본 'E' 측에서 G 아파트 140세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 위탁을 받은 아파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아파트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2010. 1. 25.자 G 아파트에 대한 판매관리계약서 또한 일본 'E'의 상주감사 행세를 한 A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내용의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G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0. 2. 4. 8,000만 원, 같은 달 11.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9. 17. 1,5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실체도 없는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후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 진행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일본 본사에서 판매 위탁한 아파트를 다른 대행사에 넘겼다. 다른 물건을 주기로 하였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던 중, 2010. 9. 중순경 일본 'E'의 법무팀장 행세를 하던 A로 하여금 일본에 가서 직접 'E' 회장을 만난 것처럼 가장해서 'E'에서 G 아파트를 다른 대행사에 넘겼으나, 피고인이 'E'로부터 20여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어 위 '2항과 같이 지급한 매매 계약금을 보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도록 지시하고, A는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서 회장을 만나고 왔는데, 일본에서 G 아파트 물건을 다른 대행사에 넘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D에서 받을 수수료가 20억 원 넘게 있는데, 그 수수료를 직접 당신이나 나한테 준다는 약속을 회장한테 직접 받아 왔으니 C를 만나서 수수료 포기 각서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수수료로 위 '2'항과 같이 지급한 매매 계약금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서 G 아파트를 다른 대행사에 넘겨버려 내가 일본에 가서 K를 만나 사정을 해서 L 아파트 15세대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왔으니 L 아파트 15세대를 팔아봐라. 판매 대행 약정금은 한 채당 100만 원이니 1,500만 원을 달라. 내가 E에 보증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으니 혹시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 네가 지금까지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일본에 간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마치 일본에 가서 일본 'E'의 회장을 만나 그로부터 직접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을 수수료로 20억 원이 넘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E'로부터 받을 수수료 자체가 없었음은 물론, 'E'에서 L 아파트 15세대를 확보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이 'E'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L 아파트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행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L 아파트의 판매 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보증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 피고인의 계좌로 L 아파트 15세대에 대한 판매대행 약정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2 피고인은 2012. 10. 4.경 제주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일본투자자가 제주시 Z에 있는 AA를 인수해 관광사업을 하는데, 위 AA가 인수되면 조경사업 전부를 주겠으니 계약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력이 없고 일본투자자도 실체가 없어 AA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조경사업을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조경사업 계약 이행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F의 각 진술기재 1. 각 통장 거래내역, 차용증 2013고단1670 1. 피고인과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M, N의 각 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1. 분양대행 및 용역계약서, 판매관리계약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영수증, 약정서 2014고단252 1. 증인 U의 진술 1. 계좌이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265 사건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265 사건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265, 2013고단167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T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U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크고, 일부 피해 회복된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