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8.부터 2017. 1. 11.까지 치과용 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배임 1) (주)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의 원자재 매입 관련 C는 2015.경 피고인이 지분의 50%를, 피고인의 처 D이 지분의 30%를, 피고인의 처남 E이 지분의 20%를 각 보유하고 있고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총괄하고 있었다. B는 투명 플라스틱 박판의 일종인 'PETG Sheet'을 원료로 치과용 투명교정장치를 제조하여 이를 국내외 치과병원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그 'PETG Sheet'[일명 투판(Tupan), 이하 '투판'이라고 한다]을 C로부터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그 투판의 공급단가를 사실상 피고인이 결정하고 있었으므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제조원가와 거래시세 등을 따져 적정한 가격으로 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C가 생산하는 투판의 공급가격을 투판 Soft(두께 0.5mm)는 개당 700원, 투판 Medium(두께 0.625mm)은 개당 750원, 투판 Hard(두께 0.75mm)는 개당 800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B가 이를 공급받도록 하였는바, 2016년경에 이르러 그 공급가격을 인상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투판 Soft(두께 0.5mm)는 개당 1,300원, 투판 Medium(두께 0.625mm)은 개당 1,350원, 투판 Hard(두께 0.75mm)는 개당 1,400원으로 단가를 정하는 등 2015년도 공급가격의 1.85배 상당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공급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16. 1. 31. 서울 강남구 F 소재 B에서 C로부터 투판 Soft 6,000개, 투판 Medium 5,000개, 투판 Hard 5,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투판 Soft 55,800개, 투판 Medium 52,000개, 투판 Hard 67,000개 공급가액 합계 2억 3,654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C에 2016년도 부당 인상분에 해당하는 1억 488만 원 상당(= 600×55,800 + 600×52,000 + 600×67,000)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C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B는 C로부터 투판을 납품받기 전 그 투판대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선급금 지급의 필요성이나 그 지급 시기, C의 자산 상황이나 담보 제공 여부 등 그 선급금의 회수 가능성 등을 잘 살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기준으로 C에 지급한 선급금 누계가 7억 7,200만 원 상당인 반면 B가 C로부터 공급받는 투판은 매년 2억 원 상당이어서 B로서는 더 이상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선급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2016. 1. 11. B로 하여금 C에 선급금 명목의 8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32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C에 2억 3,0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5. B의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해외 출장 관련 전도금 명목으로 B의 자금 1,672,980원(미화 1,500달러 상당)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전액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9.까지 29회에 걸쳐 해외 출장 관련 전도금 명목 합계 257,520,94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업무상배임 관련 1) 피고인의 직위 관련 피고인은 2016. 1. 11. B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그 무렵부터 부사장이던 L가 2017. 6.경까지 대표이사의 직에 있었다. 즉 B의 2016. 1.경 이후 업무진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C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6. 1.경까지의 선급금지급은 14,142,597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소금액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B의 대표이사 L가 이사들과 상의하여 집행한 것일 뿐이다). 2) 투판 가격 인상 관련 B가 C로부터 투판을 1,300원 내지 1,400원에 매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기존에 C가 B에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투판을 공급하여 오다가 2016년경 투판 가격을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 3) 선급금 지급 관련 C는 B로부터 받은 선급금으로 투판의 원료를 구입하고 투판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투판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B의 입장에서는 그 투판을 일시에 공급받고 선급금채권과 정산하는 회계처리보다는 조금씩 납품받고 그납품대금과 선급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C는 B의 요구에 따라 투판을 분할하여 납품하게 되었다. 한편 기존에 C가 B에 현저히 저렴한 수준으로 투판을 공급하였고 B가 요구하는 월별 투판 소요량만큼만 납품을 하다 보니 투판 재고가 쌓이고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다. 이 때문에 C가 투판 제작을 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선급금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2016년도 선급금 지원액 중에는 제작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압공기 관련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투판 관련 선급금은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C의 B에 대한 2016년도 투판 공급량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투판 관련 선급금 지급이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후 B가 2017. 8.경 C로부터 선급금 상당의 투판과 압공기를 모두 공급받았고, C가 B에 대한 위 공급대금채권과 B의 C에 대한 선급금채권을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B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다. 업무상횡령 관련 피고인이 B로부터 전도금 명목의 돈을 받아갔으나, 이를 B를 위한 해외 영업, 판촉업무 등 업무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 9. 투자자 측 인사로서 B의 등기이사로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M, N에게 "오늘 2017년 제1차 이사회를 마치고 A '대표이사', O 이사, L '이사' 3인은 이사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중략) 이에 A 창업자 겸 '대표이사'는 경영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회사의 존립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B를 글로벌기업으로 이끌 열정을 가진 새로운 주주에게 매각할 결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현 경영 애로 타개를 위한 이사간담회 결의사항" 문건을 보내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의사를 밝혔고, 2017. 1. 11. L가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위 문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임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2016. 1.경 사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만 수사기록 546쪽 메일 내용 중 피고인 자신이 2016. 1. 1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으나, 2016. 1. 11. 당시는 'P' 및 'Q' 벤처펀드으로부터 합계 2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직후로서 피고인에 대한 경영부진 관련 책임추궁이 있기도 전인 점, 위 메일이 2017. 2. 7. 투자자들에게 발신된 것이고 피고인의 법인등기부상 사임일이 2017. 1. 11.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1. 11.'은 '2017. 1. 11.'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투판 가격 인상에 따른 배임죄의 성부(투판 가격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C로부터 공급받는 투판 가격을 인상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투판 가격 인상 이전의 제반 사정 등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 B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면서 투명치아교정장치(특수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장치)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B 총 발행주식 1만 주 전부(처 등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를 보유하고 있었다. B는 2014. 12.경 이후 2016. 1.경까지 외부 투자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그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우선전환주 등을 발행하였던바, 이로써 피고인의 B에 대한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에도 B의 대주주 지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에 있었다(2017. 5. 2. 기준으로도 55.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사기록 제548쪽 주주명부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00년경 B에 대한 투판 공급을 위하여 C를 설립하고 이를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경 이후 B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요 거래처인 C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의제기를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이 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처인 D이 C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 C의 운영을 계속하였고 C의 대주주 지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도 유지하고 있었다. B는 2014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을 내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기 시작한 2015 사업연도에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고, 이후 그 적자폭이 더 커졌다. 그 주된 이유는 B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2014년도에 37억 원상당을 기록한 이후 2015년도 31억 원 상당, 2016년도 27억 원 상당을 각 기록하였다)하였기 때문이다. 나) C가 공급한 투판의 특성과 그 적정가, 투판 가격 인상의 경위 등 치과교정장치용레진은 의료기기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위임을 받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3조 [별표]에서 정하는 치과교정재료의 일종으로 위 규정상 2등급을 사용하여야 하고 1등급 제품은 사용이 불가하다. C는 그 생산의 투판에 관하여 ITC의 생산허가(ISO13485)를 받거나 FDA의 시스템인증(의료기기제조업체등록)을 마치고, 유럽 CE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식약처에서 GMP 2등급 인증을 받았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국내에 판매되는 식약처 GMP 2등급 인증제품으로는 C의 투판과 독일 K의 투판(R 제품)만이 있었다. 즉 수입품으로서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2등급을 받은 것은 독일 K의 것이 유일하고, 그 가격은 장당 2,435원(규격 0.625 × 125mm 기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C가 2016년경 공급한 인상된 가격의 투판도 동급의 K의 것보다 개당 1,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 한다)는 투판 등급별 가격 차이에 관한 고려 없이 투판 가격의 인상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피고인을 고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C가 2015년 이전 B에 공급한 투판의 공급가는 동급의 K 투판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에 있었던바, C가 특수한 관계에 있던 B를 위하여 특히 저렴한 가격에 투판을 공급하여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한편 검사가 공소사실에 C의 투판과의 비교대상으로 삼은 I의 투판은 치과교정재료에 사용할 수 없는 1등급의 제품이다(수사기록 제647쪽 참조). B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사임 후 일시적(2017. 5.경 내지 같은 해 8.경)으로 I의 투판을 납품받아 치과교정장치를 만들었으나, 2018. 10. 1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치과교정장치용레진의 원재료를 변경을 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았고 원재료 입고 시성상시험, 치수검사, 중량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하였다.'는 등의 처분사유로 치과교정장치용레진에 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B는 2015년 중순 이전에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나 2015년 중순 이후부터 2016년 초경까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금사정이 개선되었고 반면 2등급 투판을 저렴하게 공급하던 C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공급가격을 다소 정상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B나 그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B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C에 투판 가격을 인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2017. 5.경까지 C로부터 위 투판을 같은 가격으로 납품받았다. 반면 C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 사임한 후로서 그 주주권을 포기하기로 한 2017. 3.경 이후에는 B에 대하여 투판 가격의 추가 인상을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다) 배임의 동기와 관련하여 B의 손해는 결국 그 대주주인 피고인의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다. 한편 C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납입자본금 150,000,000원, 2015사업연도 자본총계 - 1,633,872,644원, 2016사업연도 자본총계 - 1,600,780,737원)에 있었고 잉여금은 없었으므로 투판 공급단가를 소액 인상한다고 하여 피고인 등 주주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C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배임의 동기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 선급금 제공에 따른 배임죄의 성부 1) 관련 법리 어떤 법인이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을 대여한 당해 법인의 임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임원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러한 행위를 통해 당해 법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C에 필요 이상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B에 손해를 가하고 C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선급금은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 즉 매입처에 대하여 상품 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서 회계상 유동자산에 속한다.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시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한 후 나중 물건이나 제품을 인도받았을 시 선급금을 상계시켜주면 된다. 나) B가 2015. 1. 기준 C에 지급한 선급금 총액이 5억 7,000만 원 정도였고, C의 B를 위한 투판 재고는 8억 5,036만 원 상당(공급가 기준)이었다. 즉 B가 사건 이전 C에 기지급한 선급금은 그 용도에 맞게 투판 제작 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B에 공급될 예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는 2017. 2. 15. B에 'B로부터 선급금 719,000,000원을 수령하고 그에 상당의 투판을 제작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전량 납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피고인도 B에 'C에 B를 위하여 생산한 투판 재고가 7억 원 상당이 있으니 이를 납품받아달라.'는 취지의 상계처리 요청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B는 2017. 8. 8. C에 대하여 총 696,151,500원 상당(투판의 장당 단가는 1,300원 내지 1,400원으로서 2016년도에 인상된 가격과 동일함)의 투판 등을 2017. 8. 10.까지 납품하라는 내용의 발주서를 송부하였고, 2017. 8. 28. 투판 등 695,870,110원 상당을 일시에 납품받았다(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다만 B에서는 위 투판이 기포발생 등 사유로 불량이라며 환불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2015년 말 기준으로 C에 지급한 선급금 누계가 772,303,013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C는 2015, 2016사업연도에 적자 누적으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납입자본금 150,000,000원, 2015사업연도 자본총계 - 1,633,872,644원, 2016사업연도 자본총계 - 1,600,780,737원)에 있었고 1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외부에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5호증, 2015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참조). 또 C가 재고로 보유한 투판을 B에 공급하더라도 그 공급대금채권은 B의 C에 대한 선급금채권과 상계되는 것이므로, 실제 대금결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B는 C가 도산하는 경우 같은 2등급 제품으로 K의 투판을 비싼 가격에 공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C에 대한 선급금 지급사실을 숨기는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고발인인 S도 2016. 1.경 B에 대한 투자를 할 당시 이미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위 선급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선급금 지급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고 단지 B와 C의 합병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B가 2015년 말 기준으로 C에 지급한 선급금 누계가 7억 7,200만 원 상당이었다는 사정만으로 2016년경 이후 C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2016 사업연도의 투판 공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C는 2016년 228,266,597원(누계 1,000,219,610원 - 전기이월 771,953,013원)의 선급금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280,919,500원 상당의 투판 등을 공급하였다(증 제18호증, B의 2015, 2016년 선급금 계정의 거래처원장 참조). 한편 C는 2016년경부터 B에 대한 압공기(스탬핑기, Tu-Pan Armored Dual) 제작, 납품까지 맡고 있었고, 그 제작비용이 1억 5,000만 원(납품가 2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었던바, 2016년도분 선급금 228,266,597원에는 위 압공기 제작비용 예상액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16년 지급된 선급금 중 투판 관련 부분은 78,266,597원(= 위 228,266,597원 - 위 1억 5,000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기간에 오히려 선급금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는 투판이 공급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6년도에 투판 관련 선급금 지급을 부당하게 늘렸다거나 투판 공급물량에 비하여 부당하게 선급금을 많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B가 C로부터 기존 선급금 지급에 따른 투판을 공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투판 공급을 위한 선급금 지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3.경 C로부터 만들어놓은 투판을 공급받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C로부터 선급금 상당액의 투판을 공급받아오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투자자 측 이사의 반대로 그 의결이 무산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선급금과 재고자산은 똑같이 재무상태표상의 유동자산이기는 하나, 2016사업연도 당시 이미 B는 매출감소(직전연도 3,115,070,718원에서 당해연도 2,784,217,026원으로 3억 3,000만 원 정도 매출감소가 있었다)로 219,583,032원의 재고자산이 있는 상황이었던바, 투판을 공급받아 재고자산이 더욱 많아지고 당좌자산인 선급금채권이 줄어드는 회계처리가 B에 유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 투판이 공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투판 공급을 위한 선급금지급행위가 있었던 사정만으로 추가 선급금 지급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업무상횡령 관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도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나 규모, 업무관련성의 판단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도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전도금 관련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전도금을 해외출장경비로 지급받아 그 목적대로 사용한 후 관련 증빙을 B의 T 등 회계 담당 직원에 제출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도금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B에 반환하였던 사례도 5회 정도 확인되기도 한다(이 부분은 기소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B의 분개장상으로도 출장 이전의 전도금 지급과 출장 이후 전도금 상당액의 여비교통비 처리 등 회계처리를 숨김없이 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6. 12.경 U회계법인이 투자금 실사를 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여비, 교통비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해외출장과 관련된 비용이며 회사 담당자는 출장 전 대표이사가 수령한 전부금과 출장 후 제시하는 지출증빙을 바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즉,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은 증빙을 바탕으로 처리했다. 여비, 교통비 회계 처리시 증빙확인이 불가능한 금액이나 업무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급여, 미지급 급여 및 선급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여비, 교통비로 처리된 전도금의 경우에는 증빙은 존재하나 업무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해외출장비 관련 증빙 자체는 존재하나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위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B는 세계 약 30개국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678쪽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사건에 관한 V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요약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일 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할 정도로 잦은 해외출장을 다녔는데, 이는 B의 사업이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당시 B에서 사용하는 투명치아교정장치에 관한 특허권자로서 B 사내에서 해당 제품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각종 영업활동 및 해외 지점 개설 등 해외투자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필요도 없는 해외출장을 다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발인 S의 직원인 증인 W도 '실사 결과 환전영수증, 항공권, 호텔비용 등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의 해외출장 자체가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법정진술을 한 바 있다). 라) 공소사실 기재 전도금은 피고인이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해외 출장 직전일 내지 당일 수령되었던 것이고 그 지출 증빙 일부로는 해외 전시회 참가사진, 현지어로 수기된 영수증도 존재하는 등 전도금이 해외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전도금이 B의 영업, 판촉활동 등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교부된 B의 법인카드가 있었고 이로써 출장비용 일부가 충당되기도 하였으나, 그 한도는 월 2,000만 원 정도로서 해외 출장의 규모, 출장기간,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법인카드만으로 출장비 전부를 충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B는 해외 의료기기전시회에 다수 참석하여 전시공간을 임차하고 그곳에 홍보용 부스를 만들어 제품홍보를 하기도 하였는데, 미국에서 열린 뉴욕전시회의 참가비용만 해도 125,304,775원이 지출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의 전도금 사용에 관한 진술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7. 2.경 경영부진의 책임을 지고 B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 투자자 중 일인인 S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B 내 보관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이미 5년이나 경과한 해외출장 당시의 전도금 사용내역을 이 사건에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