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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0:00경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잠시 문밖으로 나간 다음,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28세)이 피고인을 뒤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잠시 멈추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이 다 그렇지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G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하루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전에 강제추행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는 점을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2. 19: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의 앞자리에 앉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을 피해자가 먹고 있던 안주 위에 붓고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H이 작성한 합의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0:0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G 아우디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30경부터 00:45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등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8.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 부근에서, 술이 만취한 채 피해자 C(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부착된 비닐을 뜯어내고, 이어서 뒷좌석 발판부분에 엎어져 몸이 끼어 아프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58경 서울 금천구 D에 도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택시를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하며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야 씨발놈들아, 똑바로 일 해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03:00경부터 부산 중구 B 지하 2층 'C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05:3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신고할거다"라고 말했음에도 "신고하려면 해라, 그런거 신경 안 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후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뺨을 4~5회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다리를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채증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통화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E 생)은 2016. 7. 10.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가. 2016.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놀이터 미끄럼틀 위에서 피해자 뒤에 앉아 양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꼬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 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나. 2016.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I 자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남학생 좌석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의자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10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위 속옷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K 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기본영역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5년 ~ 13년 1월[= 8년 + 4년(= 8년 × 1/2) + 1년 1월(= 3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만 17, 18세, 피해자는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행·협박 등 유형력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게 지난 일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이 사건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C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왼손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었으며, 조수석으로 옮겨와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차량 사진 1. 각 유전자 감정서[순번 17, 23번]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법률상 처단형의 준수] - 징역 2년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화해요청을 한 뒤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예전처럼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과도하게 강압적으로 행동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하부에 위치추적기(G-PER)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21. 14:41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패미(FAMY)'에 접속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21:0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G SM6 승용차의 하부에 위치추적기(G-PER)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8. 21. 10:01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패미(FAMY)'에 접속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 등 목적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1. 4.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B건물 C호주거지에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이미지 파일(일련번호 D)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폐의 크기를 편집하고 그 앞면과 뒷면을 컬러 레이저 복합기(삼성 SL-C486W)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한 다음 아트나이프와 사포스틱을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 권 30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1. 6.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서, 아몬드 1만 5천 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그 곳트럭 노점상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트럭 노점상인 피해자 F에게 아몬드 1만 5천 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 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5천 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 위 물품과 거스름돈 등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서 첨부)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 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컬러 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 권 지폐 30장을 위조하고, 노점에서 4차례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 원 지폐 중 4장을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노점상으로부터 물품과 거스름돈 합계 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통용하는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무너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질서를 교란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17. 4. 1.경부터 위 유치원의 만 5세 유아들을 담당하는 E반 담임교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5:02경 위 유치원 E반 교실에서 E반과 F반 원아들을 상대로 '자유선택활동'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 아동인 G(남, 6세)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낚아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끌고 교탁 옆 칠판 앞으로 데려가 칠판을 보고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계속하여 15:08경 간식시간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간식을 주지 않은 상태로 10여 분간 벌을 더 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15:14경 위 장소에서 '자유선택활동' 수업시간이 끝나갈 무렵 위 피해 아동을 포함한 'E반과 F반' 아동 15여 명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탁 앞 매트리스 위에 피해 아동들을 앉아 있게 한 다음 피고인 혼자 간식을 먹으며 피해 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간식을 주지 아니하고, 체육수업 시간이 되자 피해 아동들에게 간식을 먹지 않은 채 체육수업을 받게 한 후 16:01경에 이르러서야 간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15:03경 위 장소에서 '자유선택활동' 수업시간에 피해 아동인 G이 장난감을 어지르며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교실 뒤쪽에 홀로 남겨둔 채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아이들을 교단 앞에 모이게 한 후 일제히 피해 아동을 바라보게 하고 '너희들도 장난감을 어지르면 저렇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간식 시간이 되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음 수업인 체육수업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채 15:46경에 이르도록 장난감을 치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경, 위 각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아동 및 사건현장 사진 1. D유치원 고유번호증, 교직원 구성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내용확인 - 2017. 6. 2.), 각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내용확인 - 2017. 6. 16.), 각 캡쳐사진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자료 내용확인 - 2017. 6. 30.), 각 캡쳐사진 1. K기관 판단소견서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유아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교육 수단과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 아동들에 대한 훈육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퇴사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용인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도록 한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1. 7. 17:20경 양주시 화합로 1356에 있는 덕정역 앞에서 같은 날 17:25경 양주시 B 근처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3진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과이다. 다만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6년 이전의 비교적 오랜 전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피고인이 위암으로 최근 위 완전절제술을 받은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7. 11. 5. 22:07경 경주시 탑동 424에 있는 경부선 부산기점 68.5킬로미터 지점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를 제2축이 11.37톤으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함에 있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 중국에서 냉동능이버섯 A2급 2,000kg, B1급 500kg, C1급 750kg을 수입신고번호 B로 인천 세관에 신고하면서, 냉동송이 A2급의 실제단가가 미화 11달러임에도 8달러로, B1급의 실제단가가 7달러임에도 5달러로, C1의 실제단가가 5달러임에도 4달러로 각 신고함으로써 실제 가액과의 차액 9,146,705원에 부과될 관세 2,469,5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단가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4,848,63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밀수신고서 1. 수사보고(밀수신고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혐의물품 버섯에 대하여), 세율 및 수출 수입요건 1. E 영농조합법인 수입실적, E 영농조합법인 버섯 평균단가 내역 1. 수사보고(타업체 가격자료 분석), F 인보이스, 동일 해외거래처 수입단가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 등 계좌내역 확인), E 영농조합법인 신한은행 계좌 발췌 1. A 농협계좌 발췌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메모장 내용 확인), 제보자 메모장 출력본, E 전체 수입실적, 각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품 분석 중간보고), A 수첩의 메모 사본, 수입신고서 1. 수사보고(A과 C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분석 및 문자내역 출력물 편철), 문자내역 1. 수사보고(C과 A간 금저너래와 관련한 SNS 자료 분석), 금전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관세포탈 혐의물품 일람표 및 압증 사본 편철), 관세포탈 혐의 일람표, 관세포탈 수입신고서, 메모지 및 관련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관세포탈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C 약식명령 확인), 수원지법 2019고약531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인정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기각 이유 검사는 압수된 수첩 1권(증 제5호), 수입계약서 및 송장철(증 제6호)이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기재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첩 등의 물건이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기재 내용 전부가 허위라거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일부 기재 내용은 피고인의 수입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밖에 위 수첩 등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수첩 등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고,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도록 경영체질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포탈한 관세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 및 가산세 약 2억 3,800만 원 중 약 1억 9,5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남은 관세 및 가산세 또한 앞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 04:52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자동차의 뒤 등록번호판 , 'B' 중 'D'위에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1:0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에요'라고 묻자 갑자기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