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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15

범죄사실 [2012고단4915] 1. 피고인은 2011. 8. 6. 1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인근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사용할 화장품 500만원 상당을 구입할 것인데 집 전세금으로 1,000만원권 수표를 받기로 했으니 거스름돈으로 현금 500만원을 준비해주면 위 수표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8경 인근 국민은행에서 현금 400만원, 같은 날 그 무렵 인근 우리은행에서 현금 100만원 합계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4. 10:00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 인근에 있는 D식당에서 화장품 판매원인 피해자 H에게 "내가 모텔을 운영하는데 알고 있는 모텔 사장 5명과 함께 모텔에서 사용할 화장품 200만원 상당을 주문하려고 한다, 화장품 대금으로 500만원권 수표를 줄 테니 거스름돈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14:30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인근 K커피숍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516] 1. 피고인은 2012. 5. 16.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미래증권에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증권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8. 군포시 O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오토바이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로 오토바이를 구입해 주면 내가 매달 카드값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시가 37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하게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2. 군포시 P에 있는 Q병원 부근 R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가 금을 좋아 하니 금을 교부해 주면 중국에 갔다 와서 다시 금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0돈, 같은 달 25. 금 5돈 등 시가 합계 345만원 상당의 금 15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2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1번가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빌라 구입할 돈을 교부해 주면 빌라를 구입해서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그 돈으로 빌라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구입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5. 24. 위 N 분식집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라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6. 1. 위 N 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교부해 주면 중국에 가서 금을 구입한 뒤 되팔아서 이익금을 남겨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6. 18. 위 N 분식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텔 종업원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S, H,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통화내역 확인) 1. 출금표, 사진, 통화내역, 통장거래내역서, 피해자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실형 선고를 받은 범행수법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반면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2.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고흥군수협 D지점에서, 사실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선박에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면세유 공급 담당자인 E에게 면세유 공급카드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유류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고흥군수협 소유의 412,3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400ℓ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 17.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88,25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약 15,000ℓ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어업용 면세유 수급자격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어업용 면세유 수급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의 자동차에 면세유를 주유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소유의 선박에 주유할 것처럼 고흥군수협 D지점 담당자를 기망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1. 7.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 A 소유의 선박에 면세유를 주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면세유 공급 담당자인 E에게 면세유 공급카드를 제시하여 즉석에서 유류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피해자 고흥군수협 소유의 1,050,35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1,000ℓ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 22.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1,400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약 4,000ℓ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편취한 면세유의 수량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시흥시 B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 : C)의 통장 사본, 현금카드, 비밀번호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동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고).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17.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 사본 등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업체에서 전송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대출업체 담당직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대출업체에서 보내준 퀵서비스에게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통장 등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기로 말한 사실은 없고 대출업체의 상호 및 소재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통화 상대방인 D의 인적 사항이나 대출업체의 사무실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체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통화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천 중구 E에 있는 F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1: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목조블럭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사다리에 올라가 약 2.35미터 높이에 목조블럭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그곳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사다리 위에서 위와 같이 목조블럭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6. 15:06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에 있는 카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놔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응급센터 기록일지, F카페공사 일정표, 계좌거래내역, 각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9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6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 24. 14:59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64.5킬로미터 익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5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22. 96고약34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6. 15. 10:50경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유출로 1차로를 인천시 방면에서 광명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고속도로 유출로 중앙 분리턱을 넘어 진행하였고 반대차선에서 서행 중이던 C 포터화물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22: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94-4에 있는 부천역사 이마트 주차장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7-12 앞 도로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C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인 E에게 '전기공사 부분 하도급을 주겠다. 대신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 공사 대금청구를 한 후 피해자가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달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에 E이 동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C 대표 G에게 'H센터 지하 전기통신공사를 D에서 하기로 하였다. 공사금액은 5,5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총 공사대금 5,500만원 상당의 공사 견적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실제 금액은 4,5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그 차액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3. 17.경 E에게 송금한 일부 공사대금 2,500만원 중 404만원을 E으로부터 재차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경 위 1항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대표 G에게 'I 단지조성 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D에서 하기로 하였다. 공사금액은 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의 실제 금액은 4,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면 그 차액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9. 30.경 E에게 송금한 공사 선급금 중 1,000만원을 E으로부터 재차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인력지원 및 기술지원계약서, 확인서, 국민은행통장사본, 각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서, 견적서(H센터)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원고가교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미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차요구를 받고서 위 그랜저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음주감지 신호가 울리자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동에 있는 대웅장 모텔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고, 위 단속현장에 있던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은 H 마티즈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그랜저 차량을 추격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서 위 순찰차를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쪽에 정차시키게 되었다. 이에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기 위해 위 그랜저 차량을 갑자기 후진시켰다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도주를 가로막고 있던 위 G 운전의 위 순찰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차량으로 경찰관인 G이 탑승한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G(33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자동차로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를 충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심히 불량하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6. 중순경 금포시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0. 8. 중순경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2010. 9. 중순경 위 G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3회에 걸쳐 B과 상간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벌법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30.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죄로 인하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유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강제로 출국조치 될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1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경기 화성시 D을 본점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3. 22.경부터 2016. 5.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 2.경부터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재직해왔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경부터 2016. 5.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보습용 화장품 또는 그 원료를 생산하여 판매함에 있어, E이 F일자 지정상품을 에센셜 오일, 스킨케어용 화장품 등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G, H, I로 각 상표 등록한 ‘J’, ‘K’, ‘L’와 유사한 상표인 ‘M’을 주식회사 C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포장용기에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보습용 화장품 또는 그 원료를 생산하여 판매함에 있어, E이 F일자경 지정상품을 에센셜 오일, 스킨케어용 화장품 등으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G, H, I로 각 상표 등록하고 주식회사 N가 O일자경 각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J',‘K', ‘L’와 유사한 상표인 ‘M’을 주식회사 C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포장용기에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상표권 및 주식회사 N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 B으로 하여금 제1,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의 상표권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E의 상표권 및 주식회사 N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의 이 사건 등록상표 E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2, 3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주식회사 N는 O일자 이 사건 각 등록상표에 관하여 전용사용기간 O일자부터 2025. 9. 15.까지로 하여, 동일 지정상품으로 전용사용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의 취소 1)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9. 2. 25.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특허심판원 2019당668(이 사건 제1상표), 2019당669(이 사건 제2상표), 2019당670(이 사건 제3상표)], 특허심판원은 2019. 5. 9. E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E은 위 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표시한 보습제는 지정상품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에 해당하는 ‘J, K, Q’ 등 보습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2019. 12. 13.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상품류 구분 제3류 화장품류는 완제품인 화장품인데, 제품명 ‘J, K, Q’ 등의 상품은 완제품으로서의 화장품이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 제품에 해당하고 이는 위 ‘스킨케어용 화장품’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특허법원 2019허4512(이 사건 제1상표), 2019허4536(이 사건 제2상표), 2019허4529(이 사건 제3상표)]. E이 위 각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후12100(이 사건 제1상표), 대법원 2019후12124(이 사건 제2상표), 대법원 2019후12117(이 사건 제3상표)]. 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화장품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 홈페이지 등에서 M 시리즈 표장을 이용하여 판매한 상품은 품명이 “ORGANIC SURFACE ACTIVE AGENTS” 또는 “ORGANIC SURFACE ACTIVE AGENTS OF ANIONIC”로 모델·규격의 INCI가 “Glycerine and Glyceryl Acrylate / Acrylic Acid Copolymer”이거나, 품명이 “J”로 모델규격명이 “R”인 상품 등(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이다. 이는 화장품 원료로서의 제품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M 시리즈 표장을 이용하여 완제품인 화장품을 판매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상품은 ‘스킨케어용 화장품’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달리 방부제, 향료 등 다른 성분이 추가로 첨가되어 제조되어야 완제품이 된다는 점에서 그 품질이 다르고, 주로 20KG 가량의 원형통 형태로 포장되어 도매 형태로 판매되는 점에서 그 형상도 다르며, 다른 성분들과 혼합되어 화장품으로 제조된다는 점에서 그 용도 내지 사용방법이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상품은 화장품 원료 도매업자에게 판매, 공급되는 유통경로를 거치게 되어 유통경로,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상품은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는 품질, 형상, 용도, 사용방법, 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에서 상이하여 동일·유사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 겸 위 회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경남 하동군 D 소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를 운영하는 F에게 의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개인 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위 F로부터 재차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지붕 합판 작업을 E 운영자 F에게 의뢰하고, 위 F는 위 지붕 합판 작업을 피고인 B에게 재차 의뢰하여 피고인 B은 2020. 11.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지붕 합판 작업을 지시하였다. 그곳은 높이 약 5ｍ의 축사 지붕으로 바닥에는 미끄러운 채광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가 축사 지붕 위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위 축사 지붕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에서 축사 지붕으로 올라가는 이동 통로인 사다리식 통로 등의 설치를 할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약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대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07:20경 위 채광판 위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 01:4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압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재해조사의견서 1. - 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갑지), - 공사표준도급계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1. - 의사소견서, - 사망진단서 1. - 현장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C 이 사건 공사가 E를 운영하는 F를 거쳐 피고인 B에게 재차 도급된 경위,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오목로 215-1 예지타운 302호에서 주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주자 B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4,844,700,000원에 수주한 서울 도봉구 C에서 시공하는 B재건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나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 내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7개동 건물들의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의 개구부 내부 및 위 건물들에 설치된 쌍줄비계와 벽체 사이에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들 중 6개동 현장 주 출입구 상단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검찰합동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5개 사항에 관하여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감독관 D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명의로 전부 작업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2014. 6. 24.부터 이틀간 위 장소에서 위 건물들 중 6개동에 설치되어 있던 외부 쌍줄비계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검지령서 및 감독점검표, 점검 현장 사진, 전면 작업중지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중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해자 C의 지인으로, 피해자가 위 회사를 주식회사 E에 매각하면서 회사 공장부지로 매입한 포천시 F 일대 부지를 위 주식회사 E에 되팔아 많은 차익을 남긴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포천시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인·허가 등을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마치 포천시청에 로비를 하여 불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평소 알고 있는 G회사 H 기자에게 허위 내용의 제보를 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포천시 I 소재 'J'에서 G회사 H 기자에게 "주식회사 D이 포천시에 로비를 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공장 입지제한 고시 지역인 F 일대에 불법으로 공장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고, 주식회사 D 공장설립 인·허가를 담당하던 주식회사 K, L 사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가 곧 언론에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은 2008. 4. 18.경 포천시 M에 있는 N 인근 다방에서 주식회사 D 직원인 O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아무 일이 없던 걸로 해 주겠다. 만일 5,000만 원을 안 주면 문제가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불응하면 마치 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18.경 1,000만 원, 2008. 6. 9.경 1,000만 원, 2008. 6. 11.경 1,000만 원을 각 위 O 명의 계좌를 통해, 그리고 2008. 9.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1. 계좌추적 자료 및 수사보고서(계좌추적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아 동업으로 함께 사업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서 2010. 8. 6. 560만원을, 2010. 8. 7. 140만원을, 2010. 8. 9. 560만원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2010. 8. 10.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260만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중 2010. 8. 10. 2,000만원을 피고인의 친형인 O에게 빌려 주는 등 합계 3,960만원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을 한 바는 없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판결문을 받은 바는 있으나 이에 따라 피해 금원이 실질적으로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9. 9.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7. 11:08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2동에 있는 번영로 연북로 입구 3가로 도로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방향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4세), 같은 피해자 H(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