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39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 피싱’ 및 피해자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거나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2.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추가금을 입금하면 먼저 지급한 돈을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15만 원, 같은 날 15:35경 25만 원, 같은 날 17:06경 20만 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D 명의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본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추가로 보증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15만 원, 같은 날 18:12경 10만 원, 같은 날 18:33경 15만 원, 같은 날 19:06경 25만원, 같은 날 19:25경 35만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D 명의 위 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3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원곡지점’ 내 현급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2차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2. 1. 말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N 명의 M은행 (계좌번호 3 생략), O 명의 M은행 (계좌번호 4 생략), P 명의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7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7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피해금 이체 거래 내역서, 통화내역 출력물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위챗 채팅 등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오만원권 263매(증 제1호), 일만원권 7매(증 제2호), 오천원권 1매(증 제3호), 일천원권 7매(증 제4호)는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편취금 중 일부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되, 위 금원이 피해자들 중 누구의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