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9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N, O와 함께 2012. 4. 21. 21:00경부터 2012. 4. 22. 01: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1만 원씩을 걸고 카드 4장을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도금을 걸어 정해진 족보에 따라 승자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O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및 피해자 N(36세), C(32세), D(38세)과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하여 판돈 1,25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자 O는 2012. 4. 22. 01:46경 위 'Q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그 무렵 R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B, R, S, T를 위 'Q주유소'에 오도록 한 다음, O, 피고인 A, 피고인 B, R, S, T는 피해자들 중 평소 안면이 없던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O가 잃은 판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O, 피고인 A, 피고인 B, R, S, T는 2012. 4. 22. 01:55경 위 'Q주유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거실 테이블에서 도박하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스톱'이라고 고함을 쳐 도박을 중단시키고, 피해자 D과 피해자 N을 향하여 "이 새끼 구라(사기도박)꾼, 이 새끼도 구라꾼"이라고 지목하고, O는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구라 같으니까 카드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카드를 자르고, 피고인 B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무릎 꿇어"라고 고함을 쳤다. 이때 피해자 N이 피고인 B에게 대들자, 피해자 N을 수십 회 구타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를 들어 피해자 N을 향하여 찌를 듯한 시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작은방에 데리고 가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시인받고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구라했지?"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툭툭 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 C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C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D도 큰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무릎 꿇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대 걷어차며 사기도박을 시인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계속 사기도박을 부인하자 R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와 피해자 D을 수회 구타하고, 가위를 들어 피해자 D의 눈 부위에 들이대며 "눈알을 파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S는 큰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빨리 구라쳤다고 시인해!"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더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구라를 쳤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좋다."라고 말하고, 이에 R은 T가 가지고 온 A4용지와 볼펜을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건네주면서 사기도박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볼펜으로 각서 작성을 주저하는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찔러 결국 피해자 C와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과 R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C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각 빼앗아 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도박 심부름을 하던 U에게 피해자들이 내놓은 도박 판돈 중 O가 잃은 1,250만 원을 세어 O에게 주도록 지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U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세어 O에게 더 주도록 지시하여, 결국 O는 U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O, R, S, T와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300만 원과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N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긴장,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D, E,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C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N),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 나. 피고인 C, D, E 각 형법 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도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 '스톱'이라고 외치거나 D을 폭행하거나 '각서를 받아두면 좋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처음 만난 B 등이 현장에 도착한 것을 보고 중재를 위하여 따라 들어갔던 것이고, B 등이 칼을 들거나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강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U에게 탁자 위에 있는 돈을 세어 나눠주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B 등의 폭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면서 N이 돈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며, 도박 판돈 중 O가 잃은 금액만을 가져가고 피해자 측에게도 돈을 분배하였으므로 위 돈을 강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O가 사기도박꾼에게 걸려 돈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A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O가 잃은 판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판돈을 분배하는 것을 나누어 주도록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돈의 분배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판돈 전부를 가져가지 않고 피해자들에게도 가져가게 하였으므로 판돈을 강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의 핸드폰은 떨어져서 아예 밟아서 부수었고, C의 핸드폰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핸드폰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가담행위에 관하여 1)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 특히 현장에 있었던 N, C, D,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2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향하여 '스톱'이라고 외친 사실, D, N을 사기도박을 한 자로 지목한 사실, D을 방에 데려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뺨을 2회 툭툭 친 사실, 방 안에서 D과 C를 폭행, 협박하고 있던 B 등에게 '구라를 쳤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좋다'고 말한 사실, 이처럼 D, C가 방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는 중 U에게 피해자들이 내놓은 도박 판돈을 세어 O에게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 특히 현장에 있었던 N, C, D,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고함을 친 사실, 저항하는 피해자 N을 R, T와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 C와 D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사기도박을 하였음을 시인하라고 말하며 폭행을 하였고,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강도상해 범행의 공모가 있었는지 및 폭행과 재물 강취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관하여 형법 제334조 제2장에 정한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 하는 것이 포함된다(대법원 199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O 등 일행 사이에는 범행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또는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들 및 O 등 일행이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과 R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판돈을 O로 하여금 가져가게 함으로써 빼앗은 행위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수단과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O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O와 같이 주유소 건물 아래로 내려왔고, 곧 O가 부른 피고인 B, R, S가 주유소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이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같이 주유소 2층 사무실에 올라갔으며, 이때 피고인 A이 건물 입구를 열어주었다. 또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은 도박을 중단시키고 피해자 N, D을 사기도박 한 자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호응하여 저항하는 N을 폭행하여 제압하고, 피고인 A이 사기도박꾼으로 지목한 D과, D을 데리고 왔다는 C를 방으로 데려가 사기도박을 시인하라고 요구하며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과 O 등 일행이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O 등 일행 사이에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하였음을 추궁하여 O가 잃었던 돈을 빼앗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재를 하기 위하여 따라들어갔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O가 데려온 피고인 B, R, T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D과 C를 적극적으로 사기도박을 하는 자로 지목하였고 D에게 사기도박을 하였음을 시인하라는 취지로 추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N, D, C를 폭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있었고, 오히려 각서를 받아두면 좋다고 말하거나, 피해자 N은 이미 폭행을 당한 후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D, C를 방으로 데려가 폭행, 협박을 하는 중이었기에 위 피해자들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U을 시켜 거실에 있는 판돈 중 O의 몫을 세어 주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위 피고인이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거나 피고인 B에게 칼을 쓰지 말라고 말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 등의 행동이 격해져 사건이 커지는 것을 통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그 범행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N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 D, C에게 사기도박임을 시인하도록 하면서 폭행을 한 것은 결국 O가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자신이 C, D을 폭행, 협박하는 사이에 O 등 다른 일행들이 피해자들 소유의 판돈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 N은 피고인들과 O 등에게 반항하다가 피고인 B, R, T로부터 수십회 구타를 당하였고, 112에 신고를 하려던 U도 제지당한 점, 피고인 B 과 R이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D, C를 방으로 데려가 적어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가위를 찌를 듯이 휘두르기도 하였으며, R은 위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시인하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며 볼펜으로 다리를 찌르기까지 한 점, 결국 피해자 D, C는 실제 사기도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국 사기도박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또한 O가 판돈을 가져갈 당시에는 거실에 있던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은 중단된 상태였고 위 피해자와 O의 일행인 S가 대화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이미 제압이 된 상태였고, 방 안에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 D, C가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어 피해자 N으로서는 다시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등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라. 판돈을 분배하였으므로 이를 강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판시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정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테이블 위에 놓인 판돈 중에 Q가 잃었던 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피해자들 및 E 소유인 점, 피고인 A이 U에게 판돈을 O에게 세어줄 것을 지시할 무렵 피해자 D, C는 방 안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판돈의 분배 자체에 관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N 또한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O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위 N이 관여한 가운데 판돈이 각자의 몫에 따라 분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O가 판돈 중 일부만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돈을 강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A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신고의 내용이 되는 '자신의 범죄사실'이란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자수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고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수사기관이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을 조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 광역수사대에 전화를 걸어 수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하고 O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휴대폰 강취사실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4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D, C로부터 각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B이 나중에 빼앗은 휴대폰을 버렸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D, C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의 죄책을 진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별 각 강도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별도의 처리방식이 없으므로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이 적용되는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살핀다)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O, S, T와 공모하여 O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빼앗기 위하여 도박 현장에 몰려 와 사기도박을 하였음을 추궁하며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는 등 그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 행위를 주도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것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또는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는 등으로 강도 범행이 격해지는 것을 제지하고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빼앗은 돈은 피해자들이 도박에 제공한 판돈으로, 피고인들은 도박 현장에 있던 돈 중 O가 잃은 1,250만 원과 50만 원만을 가지고 간 점, 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N, C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 부분 O는 2012. 4. 21. 21:00경부터 2012. 4. 22. 01: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Q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C, D, N, 피해자 E(53세)와 함께 위와 같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포함하여 판돈 1,25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러자 O는 2012. 4. 22. 01:46경 위 'Q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그 무렵 R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B, R, S, T를 위 'Q주유소'에 오도록 한 다음, O, 피고인 A, 피고인 B, R, S, T는 평소 안면이 없던 D 등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O가 잃은 판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O, 피고인 A, 피고인 B, R, S, T는 2012. 4. 22. 01:55경 위 'Q주유소' 2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거실 테이블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와 N D, C를 향하여 '스톱'이라고 고함을 쳐 도박을 중단시키고, D과 N을 향하여 "이 새끼 구라(사기도박)꾼, 이 새끼도 구라꾼"이라고 지목하고, O는 부엌에서 가위를 들고 나와 "구라 같으니까 카드를 자르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카드를 자르고, 피고인 B은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N, D, C를 향해 "무릎 꿇어"라고 고함을 쳤다. 이때 N이 피고인 B에게 대들자, 피고인 B, R, T는 N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N을 수십 회 구타하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가위를 들어 N을 향하여 찌를 듯한 시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D을 작은방에 데리고 가 D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시인받고자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구라했지?"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2회 때리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C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C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D도 큰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차고 C와 D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린 후 발로 D의 얼굴을 1대 걷어차며 사기도박을 시인받고자 하였으나, C와 D이 계속 사기도박을 부인하자 R과 함께 주먹과 발로 C와 D을 수회 구타하고, 가위를 들어 D의 눈 부위에 들이대며 "눈알을 파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S는 큰방으로 들어와 C와 D에게 "빨리 구라쳤다고 시인해!"라고 말하여, 결국 C와 D은 더 이상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구라를 쳤다는 각서를 받아두면 좋다."라고 말하고, 이에 R은 T가 가지고 온 A4용지와 볼펜을 C와 D에게 건네주면서 사기도박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볼펜으로 각서 작성을 주저하는 D의 허벅지를 찔러 결국 C와 D으로부터 사기도박을 시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그곳에서 도박 심부름을 하던 U에게 피해자와 N, D, C가 내놓은 도박 판돈 중 O가 잃은 1,250만 원을 세어 O에게 주도록 지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U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세어 O에게 더 주도록 지시하여, 결국 O는 U으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O, R, S, T와 공모,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판단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인지 공갈죄인지 여부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척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고 정하여야 하고,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 B, D, E,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C의 진술기재, 위 A, B, D, E,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N, E의 각 진술서, N, E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상해진단서(N),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E 진술기재 부분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O 등이 도박 현장으로 들어와 피고인 B과 R, T가 N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도 폭행한 사실, 당시 D, C는 방 안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N, 피해자는 거실에 피고인 A, O와 나머지 일행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이 U으로 하여금 O에게 도박 판돈 중 일부를 세어주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O, 피고인 A과 유류판매업무로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O를 데려와 O가 도박에 참여하게 된 점, 피해자는 N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뺨을 1대 맞고 얼굴을 걷어차였는데, 피고인 A이 '이분은 때리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 등은 피해자를 더 때리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O 등에게 'E는 사기도박꾼이 아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당신도 사기도박을 당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O 등 일행이 들어와 도박을 중단할 당시 600만 원 가량을 잃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원래 가져왔다는 900만 원을 챙겨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U에게 지시하여 O에게 1,300만 원을 세어 주게 할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 또는 방해받은 상태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거나 항거불능의 정도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N, D, C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