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2014고단29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E, F 대통령 시절 조성하여 놓은 비자금(구권화폐)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G과 피고인 C은 일명 '물건'(구권화폐)를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D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7. 2. 14.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부근 I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E, F 대통령 시절 조성하여 숨겨놓은 비자금(구권화폐)이 현재 4개의 컨테이너에 담겨있는데 컨테이너 1개당 약 2,400억 원이 들어있다. 60억 원 상당의 구권화폐를 매수하는데 보증금 30억 원이 필요하며 통장예금주로부터 30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빌리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주면 비자금을 구입하여 1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구권화폐를 보거나 구권화폐 교환하는 일을 성사시킨 적이 없고, 구권화폐는 그 실체 자체가 불분명한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권화폐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권화폐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7. 2. 16.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빌렸는데 물건(구권화폐)이 없어서 못 샀다. 다시 통장예금주에게 1,000만 원만 주면 통장을 빌릴 수 있고 이번에는 틀림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권 화폐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권화폐 구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7. 2. 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매수하려고 하였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매수하지 못하였다. C과 G이 물건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이번에 다시 2,000만 원을 통장예금주에게 송금하여 주면 틀림없이 매수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구권화폐를 구입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권화페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의 은행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47375,₁ 피고인 C은 2014. 9. 5. 07:00경 서울 동작구 N아파트 호 앞에서 피해자 P(여, 61세)의 남편인 Q에게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가,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에 기대어 약 1시간 가량 앉아서 "당신을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A1), B2),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고소장 1. 이행각서 1. 확인증 및 영수증,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1. 업무협의각서 1) 피고인 B, C에 대하여 2) 피고인 C에 대하여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C은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구권화폐를 보거나 구권화폐의 교환을 확인한 바 없어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상피고인 G 등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은 3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일명 '물건'(구권화폐)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망을 통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7375, 1. 증인 P, R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 JI 피고인 A,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피해자 J은 2015. 3. 28. 위 피고인들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함), 피해자의 피해금은 피고인 B이 자금을 조달한 S 측에 전달되었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음 피고인 B, C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가담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해자 P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전과, 범행규모, 가담 정도, 공범의 양형(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