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웃거리사거리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징역 1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8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30.01:0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인 D 등 2명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도우미 E, F에게 1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1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온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서있던 보행자 E(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3. 7. 21: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심장, 폐,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사진, 실황조사서 1·2,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개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4차로의 반대편과는 1.6 미터 높이의 화단으로 분리된, 편도 4차로 중 1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의 용서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해를 가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12:00경 강원 원주시 B 소재 C에서, 광고 목적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을 빌려주고 1주일에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8. 25.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전 5,377m2에서 마구간 2개, 관리사 1개, 실내운동장 3개, 실외운동장 1개 등을 설치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C( D)'이라는 명칭으로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회원 15명으로부터 월 40만 원을 각 교부받고 말 19필을 사육하면서 승마를 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승마 비용으로 30분당 1만 원을 각 교부받아 승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고발장,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사용승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법령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경 친구인 G을 통해 소개받은 H(I)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소개받고, 그 '총책'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자들로부터 양수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할 사람의 연락처를 받은 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양도자를 만나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이를 무인택배함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로부터 접근매체 1건당 2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5. 11. 30. 12:50경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01-4 수서동사무소 앞길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K) 1매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경 자신을 'L경마 M 팀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팅에 사용 가능한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에 3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5. 11. 30. 12:50경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01-4 수서동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의 통장 1개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K) 1매를 A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범행 횟수, 정도,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95

범죄사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모집책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E(2015. 11. 30. 구속기소), F와 같은 한국 내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중국 내 콜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정보가 유출되었다. 예금 보호를 위해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해 놓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해 놓은 다음 비밀번호, OTP(일회용 패스워드)번호 등을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E, F는 한국에서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로 E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G, H 등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6.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그리고 당신 계좌의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해 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947,403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2015. 3. 27.경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 E, F는 성명불상 인출총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1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67에 있는 기업은행 신촌지점에서 현금으로 31,0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피해금원을 한꺼번에 인출)을 인출한 다음 그 근처에서 G,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좌 이체를 통하여 10,9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한 다음 계좌 이체를 통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1,900,000원을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계좌(L)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I, N,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의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인출액을 소개해주고 그 인출책을 자동차로 이동시켜 주는 데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거나 이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N, O,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2. 21.경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갤러리' 가구점에서, 집행관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30.자 2013타채13836호 결정에 기하여 2013. 5. 6. 공시서의 방법으로 압류한 별지 압류품 목록 기재 [순번 8번의 '장롱(문5싹)'은 '장롱(문6싹)'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은 시가 합계 2,616만 원 상당의 가구 50점을 위 가구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순차로 판매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채권압류결정문,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매각공고문 등),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가구들에 관하여 압류를 당하였음에도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2,616만 원 상당의 가구 50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가구들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23:06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198 기아모터스 광주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1:4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공운교 아래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관촉사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관촉사 쪽에서 논산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3,8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전경 등 사진설명, 사고차량(B) 사진설명, 사고차량(D) 사진설명, 블랙박스 영상 사진설명,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 건201559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2.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08:30경 공주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ol 없는 틈을 타 열려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3장(삼성, 농협,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번호 : E)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18. 08:49 경 공주시 F에 있는 G마트에서 자두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7,59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속은 성명 불상의 위 종업원으로부터 7,590원 상당의 자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57경 및 08:59 경 H에 있는 I에서 부탄가스와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2,900원 및 대금 36,400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속은 성명 불상의 위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59,300원 상당의 커피 등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같은 시 J에 있는 K에서 생삼겹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28,38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속은 성명 불상의 위 종업원으로부터 28,380원 상당의 생삼겹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카드사용 전표 2매 1. 증거사진, 사진설명 (마트 CCTV 영상),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은 200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일부 가족도 장애를 갖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9: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같은 중국 동포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중한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점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안에 들어가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현금 합계 1,724,000원 등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6.22:50경 대전 동구 홍도동 소재 중부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서대로 1582(성남동) 소재 금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피고인은 채혈 시각이 2016. 8. 16, 23:20경(이하 일자를 제외하고 시간만 기재한다)으로 음주운전 당시인 22:50경으로부터 30여 분 경과된 후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채혈측정 결과인 0.126%가 아니라 23:07 경에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인 0.104%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어느 음주측정치를 신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선택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 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와 채혈측정 결과 모두 0.1%를 상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시각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시각으로부터 불과 13여 분 후로서 호흡 측정 시각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0.126%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해당 처벌 구간에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인 배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의 'E'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피해액수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4:45경 서초구 B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청 C 소속 주차단속원 D으로부터 불법주차 단속을 당하자, D에게 "병신같은 새끼들, 나이 쳐 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린 주차단속용 카메라를 잡아뜯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어깨를 2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조롱하듯이 손으로 엉덩이를 5회 가량 두드리는 등 폭행하고,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주워 촬영된 사진 8매를 무단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주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C, 119동 1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 및 같은 명칭의 네이버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축구유니폼 등을 주문받으면 피고인 B는 중국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축구유니폼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8.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상표등록번호 제023410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3,971점을 소지하던 중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6,113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4. 1. 27.경까지 상표권자 '아디다스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인 'ADIDAS'(상표등록번호 제0234101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739점을 소지하던 중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4,202점, 신발 10점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DIDAS, NIKE, PUMA 상표등록원부 1. 인터넷 쇼핑몰 D, 인터넷 카페 D 화면캡쳐 출력물 1. A 가족 명의 수입실적 1. A 위조 상표 판매내역 1. 범죄일람표(A 동부지방법원 처벌 범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상표 부착 의류의 수량이 많고, 정품 추정시가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류를 진품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며, 종전에도 중국에서 의류를 공급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동종 범행을 계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A는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안에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둔 적이 없고, C이 피고인의 현금 1억 원을 절취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16:3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5. 6. 8. 20: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운전했던 투싼 차량 내에 둔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가져가 절취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한 뒤, 2017. 8. 4.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둔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가져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 보충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G에 대한 각 전화통화 녹음 및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6.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13:40경 대구 북구 내곡로 15에 있는 대구금호LH천년나무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 22에 있는 상리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차후에 계좌이체로 지불하겠다는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D모텔 안되겠네, 내가 5년 전부터 왔고 사장이랑 다 알고 있는데 씨발 새끼 안 되겠네, 너 야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서 쓰러트리고, 필통을 밀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공동 운영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C의 누나)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사실은 위 G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임의로 G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차용증' 1장을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 란에 'G, H,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3동 1608호'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발송, 위 F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발송하고,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발송, 도달하게 하면서 마치 G가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고, 차용금을 2개월 후에 변제하면서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워 주거나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각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차용증사본, 인감증명서, 이체확인증 사본, 답변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연대보증인 G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증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소외 C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금액이 2,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