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양시의회의원 선거(B선거구)에서 C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 12. 31. 당시 본인 명의 예금 245,354,000원 및 배우자 명의 예금 12,418,000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 건물 임대 보증금 반환채무로 465,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안양시 D 소재 E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본인 예금을 290,000원 누락하여 245,064,000원으로 기재하고, 배우자 명의 예금 및 본인 명의 건물 임대 보증금 반환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인터넷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위 예금과 채무가 누락된 재산내역을 게시하도록 하고, 같은 달 20.경 선거공보물 27,813부에 위 예금과 채무가 누락된 재산내역이 기재되어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피신조서 1. 고발장 1.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내역,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후보자재산 신고사항, 경기도보 제6967호, 후보자등록신청서 사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 공문, 각 참석자 등록부,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공문서수령증,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책자형 선고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 관련 확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재산보유현황서, 경기도보 (2014~2021 공직자재산내역), 2014년, 2018년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재산신고내역,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예금 재산과 건물 임대 보증금 반환채무를 누락, 축소하여 재산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선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재산 일부가 누락되어 사실과 다른 재산 내역이 공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이전에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자로 등록대상재산의 내용, 범위 및 기준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선거관리위원회는 2022. 4. 19. 입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이하 ‘이 사건 안내책자’라고 한다)를 배부하였는데, 위 안내책자에는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신고대상재산의 기준일,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권, 이 사건 안내책자 제135쪽 이하), 위 설명회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참석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46쪽) 피고인은 위 안내책자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를 작성할 당시 신고대상재산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내지 전세 보증금 반환채무,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후 위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그로부터 매년 재산신고(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를 하였는데,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를 매년 신고하였고(2016년도에는 이 사건 채무가 3억 2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8천만 원 증가하였다는 점까지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2016년도부터는 배우자의 예금을 매년 신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2년도에 재산신고(기준일 2021. 12. 31.)를 하면서는 본인 명의 예금을 245,354,000원으로 신고하였고, 배우자 명의 예금 12,418,000원과 이 사건 채무 650,000,000원을 모두 신고하였음에도 2022. 5. 12. E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는 본인 명의 예금을 245,064,000원으로 신고하였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신고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채무에 대해서는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자신을 알리고 정책을 선전하는 후보자의 행위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당선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선거인에 따라서는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재산의 내역과 규모, 채무의 유무와 액수 등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은 경우 선거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기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투자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당선되기 위하여 재산상황을 허위로 공표하기로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상황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로서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선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서 3회째 지방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로서 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출마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중 2위로 당선되었고 3위로 당선된 후보자와의 득표수 차이가 2,220표, 낙선한 후보자와의 득표수 차이가 2,658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