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8. 10.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2세)은 피고인 B의 친딸이며, 피고인들과 동거하면서 피고인 A를 ‘아빠’라고 칭하는 등 피고인 A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큰방으로 오게 하여, “너거 엄마 가슴하고 비교해 보자”라고 하며, B의 가슴을 만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어이쿠야”라고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B와 술을 마시던 중 B와 피해자의 가슴을 비교한다며 피해자를 불러 B와 피해자의 가슴을 번갈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11.경 위 1의 가. 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뚱뚱하다, 못생겼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등신 같은 게, 공부도 못하는 게, 돌대가리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가의 2), 3)항과 같은 범행장면을 목격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아동학대 범죄사실 관련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2), 3)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나.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방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2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판시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방조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방조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B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판시 제1의 가. 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가. 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1의 가. 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제1의 나. 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제1의 나. 2)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에 대하여) 가. 2020. 6.경 범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2020. 10. 19. 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B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불리한 정상: ➀ 피고인은 의붓딸이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거공간 안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➁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➂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이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추행 당시의 정황이나 추행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각 범죄는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➀ 피고인 B는 자신의 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➁ 이로 인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➀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➁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 A의 범행을 돕는 등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 ➂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해 ‘화가 다 안 풀렸고 술 많이 마시고 나한테 심하게 대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가 보고 싶다거나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여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방조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방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