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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7.경 부산 연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대화 앱 ‘Blued’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동영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부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모바일 대화 앱 ‘Blued’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동영상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62,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경 부산 연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대화 앱 ‘Blued’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예약금을 보내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B의 각 진술서 1. C, D, B 작성의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E 거래내역 1. 각 이체내역서, 피해금액 이체내역, 송금확인서 1.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사진,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관련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송금 받은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들어줄 것처럼 속여 추가 송금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피해 금액,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 로구 청계천로 209 도로 주차장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8%로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95

범 죄 사 실 2021고단4495 피고인은 2021. 7. 31. 18:3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7. 31. 17:52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339 피고인은 2021. 12. 25. 15:4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내에서, 그곳에 쇼핑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여, 14세)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이 담긴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21. 7. 31.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추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덕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를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0:30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약 3km 가량 더 운전을 지속하는 등 도주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9: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흐려져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시점으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5

범 죄 사 실 [2022고단474] 피고인은 2022. 1. 20. 21:51경 구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부렸으나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옥탑방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그 밖에 폭력범죄 등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1고단5075)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21:40경 경기 구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1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5. 2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2:10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한 손님, 피해자 B(남, 66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6:4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하차하여 택시비가 선결제 된 줄 착각하고 그냥 가려던 것을 피해자가 못 가게 제지하자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차량의 운전석 문을 오른발로 수회 차 826,902원 상당의 견적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7. 15:4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가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넘어서 피고인이 건너고 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였다 생각하고 화가 나,위 승용차의보닛 부분을 팔과 발을 이용하여 내려찍고, 피고인이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정차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여러 번 내려쳐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2,928,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16: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정지시키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여 F을 발로 찰듯한 자세를 취하고, F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5장, 블랙박스영상 화면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타인 차량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 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2004년 사고로 정신장애가 생기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최근 벌금형 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1. 축산법위반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1. 9. 15.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면적 약 400㎡ 상당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7,080㎡ 부지에서 닭 약 300마리와 염소 약 30마리를 방목 형태로 사육하면서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200㎡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 및 면적 200㎡ 이상의 양(염소 포함) 사육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 3. 폐기물관리법위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1. 8. 26. 및 같은 해 9. 1.경 제1항 기재 장소 및 경북 성주군 C에서 닭 약 300마리, 염소 약 30마리, 육우 약 30마리를 사육하면서, 대구 성서 및 다사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약 600kg을 6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수거하여 피고인이 사육하는 위 가축들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4. 사료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남은 음식물을 반추동물에 사용하면 아니 되고,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여 즉시 냉각하여 처리·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구 성서 및 다사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남은 음식물 약 600kg을 수거하여 피고인이 사육하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담당공무원 진술서, 각 출장복명서 1.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업경영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의 점), 폐기 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사료관리법 제33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항 제7호(사료사용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0:4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4년, 2006년, 2010년 3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1: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3층 폐기능 검사실 앞에서, D가 주운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원무과에 맡기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약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82세 고령으로 척추협착증,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절취한 8만 원과 반지갑 1개는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돈이 없어 약값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저의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과일을 공급해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합계 71,959,400원 상당의 오렌지, 라임, 토마토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거래내역서,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0. 12. 2.경가지 피해금액 중 37,078,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 20:1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와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병을 테이블에 수회 세게 내리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나 술 아직 다 안먹었는데 왜 그러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경장 F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2021년에 동종 업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29. 01:40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치상 등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9:4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백련로 85-4 청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위험도 현저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C 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으로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와 F(남, 19세)의 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및 운전자 특정 경위), -1. G 외부 CCTV 사고영상 사진, -2. D사거리 주정차 CCTV 영상 사진, -3. 중앙로터리 인근 주정차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및 임의제출 압수), -(차량번호 1 생략)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차량의 바닥이 과속방지턱에 부딪힌 것으로 알았을 뿐,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사고지점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도 ‘쿵’하는 소리를 들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충격 후 서행하면서 멈칫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 자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0

범 죄 사 실 1. 2021.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7. 21:45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10.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0:3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단독사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2. 3.까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개발팀 소속 ‘웹앱’ 파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2020. 11. 30.부터 위 회사에 신규 입사하여 디에스(DS : Data Science) 파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프로그램 작업 중 오류 등 문제로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피해자의 자리로 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 위에 포개어 수회에 걸쳐 마우스와 함께 쥐고, 피고인의 왼쪽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밀착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우스를 잡고 있던 손을 빼고 양팔과 몸을 움츠려 피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자리 왼쪽이 벽이어서 피고인이 그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경우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음에도, 위 오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의 옆에 가까이 붙어 앉아 피고인의 왼쪽 팔 등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선임이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물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리에서 프로그램 설치를 하다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러 피고인의 자리로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리 바로 옆 간이 책상에 피해자의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와 앉게 한 다음 “자세하게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에 포개어 쥐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가까이 붙이고, 피고인의 가슴과 배 등을 피해자의 등과 어깨 등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81세)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0일에 5%의 이자를 주고, 한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도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이라는 가상화폐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령으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투자의 위험성 및 재산상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빌려주는 돈에 대해 매월 안정적으로 5%의 이자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직접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 인정) 1. 각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번복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정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해 수면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슈링크’, ‘샤넬주사’, ‘아기주사’, ‘바디윤곽주사’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원’에서 의사 E를 통해 간단한 미용시술인 ‘슈링크’ 시술을 빙자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프로포폴 약 70ml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210ml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착수보고 및 붙임자료 1. 진료기록부(A)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수십 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단약의 의지가 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