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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8:0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과 함께 속칭 '굴레따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 치기로 공모하고, I는 범행대상으로 삼은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떨어뜨려 피해자의 시선을 끄는 '전동' 역할을, 피고인 A 및 F, H, G, E은 I가 피해자의 시선을 끌 때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 주변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는 '바람' 역할을, 피고인 B 및 J은 위와 같이 주변의 시선이 차단된 후 니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고 가져가는 '기계'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5. 15:00 경 강릉시 노암동 소재 '강릉단오제' 행사장 내 동춘서커스 공연장 앞길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K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잠바를 피해자의 발아래로 떨어뜨린 후 "옷이 땅에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 및 F, H, G, E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J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 E, J, I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 15:20 경위 '강릉단오제' 행사장에서 행사 구경을 하던 피해자 L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앞에서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및 A, F, H, G, E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J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 E, J, I 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4. 12:00경 원주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M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한 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I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 A 및 F, H, G, E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 붙어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끊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E,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이른바 '굴레 따기'라는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횟수,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특수강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2:20경 서울 동대문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420번(C)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 및 허벅지 밑 부분에 손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관악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화장품 외판을 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나마 회사에 납입해야 할 미수금이 많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해 이미 2012년경부터 이미 고율의 이자를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에 미수금을 충당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추가로 돈을 더 빌리지 않으면 종전에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C, 피해자 E으로부터 2,88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용증 1. 신한은행 거래내역, 통장사본, 수첩 사본(증거기록 61면),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 1. 수사보고(증거기록 91면, 2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반복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5.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595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0. 17: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에서 상가 임차권을 양수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임차권을 양도하려는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7,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21: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당 임차권을 양수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사실은 차용금을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자를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1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진료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5 4. 피고인은 2012. 5.초순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옆방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 K에게 '서울 강남에서 L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친동생에게 맡겨 운영 중인데, 투자를 하면 몇 개월 내에 원금의 2~3배를 불려서 주거나 매월 배당금으로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부업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원금의 2배 이상 이익금을 늘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형식으로 투자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58,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0 5. 피고인은 2014. 10. 31. 15:35경 서울 중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그 식당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위 N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계산대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R, D,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매입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77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영치금 입금내역서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기록 5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32면, 35면, 4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누범확인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범죄의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말경부터 2013. 8.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제7층 701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II'로 줄임)의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I공구'(이하 '동홍천-양양 I공구'로 줄임) 공사팀장으로서 터널공사의 락볼트 시공, 기성금 청구 등 터널공사 전반을 총괄하였고, 2013. 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H의 동홍천- 양양 I공구 현장소장으로서 기성내역서, 작업일보 등을 결재하며 공사 현장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진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진중공업'으로 줄임)는 2008. 12. 29.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위 동홍천-양양 I 공구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2012. 6.15. 위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위 동홍천-양양 공구 J터널 공사의 발파, 굴착, 락볼트 시공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강원 인제군 K에 있는 위 H의 동홍천-양양 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터널 벽면에 시공하여 터널의 보강 자재로 쓰이는 락볼트를 설계수량에 비해 부족하게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도에 따라 설계수량대로 락볼트 3,646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한진중공업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설계수량과 달리 락볼트 1,870 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1,776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51,81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당초 설계수량인 락볼트 20,072개를 전부 시공한 것처럼 위 한진중공업을 통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락볼트 8,870개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락볼트 11,202개를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락볼트 시공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317,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선급금 청구서 사본 등(증거기록 3266면), 각 주요자재검사(수불대장 사본 등(증거기록 3402, 3445, 3588), J터널 보강 관리대장 사본(증거기록 3725) 1. 주간 업무 회의 자료 등(증거기록 3484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자재 반출/반입입수증, 자재청구서, 장비작업확인서, 자재반출증 사본 등(증거 기록 3590 면) 1. 락볼트 기성수량 및 실제 반입수량 현황(증거기록 3998면)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등(증거기록 4093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72면, 3161면, 3442면, 3482면, 3723,3957면, 3996면, 40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편취한 기성금은 계약서 변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37

범죄사실 1. 안경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안경점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미용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5. 일자 불상 20:00~2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G파출소 순경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수색영장 없이 경찰이 임의로 동영상 등을 수색한 것으로서 동영상 및 사진 내용에 관한 경찰들의 진술내용 및 수사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으로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이상 경찰이 압수물인 휴대전화기를 조사함에 있어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압수목록을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찍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11. 18:20경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21번길 소재 사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C 1톤 포터 화물 트럭을 청주성모병원 방향에서 신흥고등학교 방면 편도2차선 중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앞서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를 따라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으면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 후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소재 성모병원 앞에서부터 위 사천초등학교 앞까지 약 200m를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와 2014. 4. 6.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업소 (구)관리동 울타리 일부를 뜯은 다음 B는 (구) 관리동 방안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은 울타리 안쪽 마당에서 B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피고인은 (구)관리동 울타리 부근에서 망을 보고 B는 (구)관리동 방안에 들어가 창문틀을 손으로 뜯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알루미늄 새시에 연결된 유리를 분리한 뒤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44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등총 20명을 계원으로 하고, 구좌수는 31개로 하여 계금 6,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으로 2,400만 원을 징수(총 징수하여야 할 금액은 6,120만 원이나 위 일시경 계가 파기되어 전체 액수를 징수하지 못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징수한 2,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가 이미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정산관계가 남아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3. 3.경 수령한 계금이 2,400만 원은 맞다. 위와 같이 수령한 계급 2,400만 원은 그 달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그 달 지급받을 순번인 계원은 피해자 이었다. 결국 계원들로부터 2,40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계급을 피해자 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3.경 계원들로부터 계금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돈을 그 달 계금을 타야 할 순번에 해당하는 자신에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1. 3. 10.에 시작된 번호계가 2013. 3. 경 전에 파계되었다면, 피고인이 2013. 3.경 위와 같이 2,400만 원의 계급을 계원들로부터 수령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번호계는 2013. 3. 경에도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부 계원들이 계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로써 곧바로 계가 파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계급 2,400만 원을 피해자 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계금의 액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골판지 제조·판매업체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판지를 납품해 달라. 그러면 내가 영업을 해서 골 판지를 판매하고 거래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필요경비와 수익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하여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거래 업체로부터 골판지 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부터 2013. 8. 31. 까지 시가 합계 20,769,700원 상당의 골판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물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처원장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각 가압류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2,799,400원)이 변제된 점, 피해변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롯데마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1163에 있는 샘물공원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10경 구미시 B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인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딸과 같이 필리핀에 봉사활동에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럼 내가 여기서 너를 죽일게."라고 말하며 마침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길이 13cm, 칼날 길이 22cm)을 칼집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등 부분이 위 칼에 베이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분의 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갑상선 질환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심신미약 상태 하의 극히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 건강상태, 자녀 양육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30. 16:10경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아지트 소주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보광리에 있는 감문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관계와 아울러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되, 범행경위 및 적발과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피해자 C 및 D과 사이에 처인 E 명의의 과천시 F 임야 1,323m²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되,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채무 3억 9,000만 원은 잔여필지 매매시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해제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11. 30.에 마쳐주는 한편, 그 담보로 E 소유의 과천시 G 임야 1,323m²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와 D으로부터 같은 날 매매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1. 매매 잔금 9,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약정에 따라 위 G 임야 1,323㎡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7. 1. 접수 제4247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9.경 H에게 위 G 임야 1,323㎡ 중 662㎡을 대금 9,000 만 원에 매도하고, 2011. 3. 9.경 I에게 위 G 임야 1,323㎡ 중 나머지 661㎡를 9,4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H와 이 위 G 임야 1,323㎡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어야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2011. 9. 14.경 안양시 동안구 J아 파트 11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에 C 명의의 근저당 최고액 2억 원의 해지를 하고 F의 조속한 등기를 바람(등기이전의 담보 설정권). 부림금고의 잔액채무 155,000,000원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전액 변제하여 해제할 것임을 밝혀둔다. 그 근거로 토지매매대금 미수금 9,000만 원과 도로예정용지 약 150평의 매각대금 (150평 X600,000원 =9,000만원)이 입금되면 충분히 채무변제 및 근저당 해지가 확실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G의 근저당권 말소하고 F를 D. C 명의로 등기완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와 D에게 발송한 후 그 때부터 과천시 K에 있는 L부동산 등지에서 피해자와 D에게 'G 토지가 매매되었으니 잔금을 받으면 바로 F에 설정된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계속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도로예정부지인 과천시 M 임야 7,101 ² 중 약 150평(496㎡)을 매도한 사실이 없었고, 그 직후에 위 도로예정부지 중 일부인 309㎡를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총 매도금액이 2,766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아야 할 총 매매대금 미수금은 7,23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N 등 6필지나 E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인 위 M 임야 2,606m²는 매매가 잘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권최고액 15억 원 등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등 별 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2011년 2월경부터 위 N 등 6필지를 담보로 대출받았던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대출금 7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2011. 11. 30.까지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잔금 155,000,000원과 이자 전부를 변제하여 그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근저당권 해지 관련 서류를 받아 법무법인 율목을 통하여 위 G 임야 1,323m²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최고서 사본, 최고서에 대한 답변서 사본, 대위변제에 의한 근저당권 및 확정채권 양도통지서,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공동담보 부동산 매각 현황, 동업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돈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3g을 매수하여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 15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3.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말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D 흰색 레조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나 위 돈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 15g을 매수하여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2013.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5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0. 12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13. 10.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 06g을 매수한 후 같은 날 23:00경 포항 남구상도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으러 온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E의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4 경합범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 다.목)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년 8월 (= 2년 + 1년 + 8월) - 집행유예 :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E 1층에서 고래 고기 판매점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G 소재 H세차장을 운영하며 위 세차장 내 냉장고에 2013. 7.경 수산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어업의 방법으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 21박스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14:40경 포항시 북구 I 소재 J 냉동창고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고래고기를 매수하기 위해 창고를 열어주고, 피고인 B은 고래고기 20상자 반을 위 창고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 20상자 반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검거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7.8.01:25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되었는바,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미등록 BMW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2. 2014. 7. 8. 01:25 아산시 좌부동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및 천안시 광덕읍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 장소인 위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