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학기 불상일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국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등 30명의 학생들에게 “엄마들은 미용실 가는 거당연하고 화장을 해야 한다,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6, 7반 교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학기 불상일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국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등 30명의 학생들에게 불상의 여자 연예인 이름을 말하며 “옛날엔 야들야들하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쓰게 됐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학기 불상일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국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등 30명의 학생들에게 불상의 여자 연예인 이름을 말하며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은 생식기관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식기관을 나누자는 말인가, 그렇고 그런 걸 하자는 말인가”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7, 9반 교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학기 불상일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국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7세) 등 30명의 학생들에게 “나중에 커서 임신키트 사 용해서 임신한 거 확인하면 그 남자한테 가서 돈 뜯어야 된다, 애 지워야 할 것 아냐”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하여 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학기 불상일경 위 여자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국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7세) 등 30명의 학생들에게 “내 아들은 담배 피는 것보다 여자애 하나 임신시켜 오는 게 낫다, 임신을 하면 낙태 시키면 되니까”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S의 진술기재 1. R, D, E, Q, S,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여고 2017년, 2018년 학생명렬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하나 그 내용에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순점이 있지는 않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증인들과 상반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증언은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진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수업 시간 중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증인들의 기억은 그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S은 수업 시간에 귀마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들은 서로 다른 반 학생들이고,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법정진술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공모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아가 “옛날엔 야들야들하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쓰게 됐다”는 발언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학생들이 연예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 관심을 공부로 돌리기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달리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위 발언의 내용은 아무런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여자 연예인을 지칭하며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야들야들하니 보기 좋다‘거나 ’나이 들어서 못쓰게 됐다‘는 표현은 여성의 신체나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정서적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인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해 학생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해 학생들의 나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발언은 아동인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횟수,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여러 명의 피해 학생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불상일 불상시경 여자고등학교 1학년 8반 국어수업 중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아이고 귀 있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업시간에 피고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며 귀엽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답변을 하여 칭찬하는 의미에서 ‘귀엽다’고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할 뿐 성적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앞선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귀엽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양이나 행동이 예쁘고 곱거나 또는 애교가 있어 사랑스럽다‘는 것으로 단어 그 자체가 성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업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표시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이고 귀 있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자체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거나 피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8. 1학기 불상일경 3학년 9반 교실에서 “엄마들은 미용실 가는 거 당연하고 화 장을 해야 한다,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라고 말한 부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학기 불상일경 여자고등학교 3학년 9반 교실에서 국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J(가명, 여, 17세) 등 30명의 학생들에게 “엄마들은 미용실 가는 거당연하고 화장을 해야 한다,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3학년 9반 학생이었던 J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엄마들은 미용실 가는 거 당연하고 화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J과 같은 반이었던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엄마들은 미용실 가는 거 당연하고 화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고,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라는 말은 피고인이 다른 반에서 이야기한 것을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J과 같은 반이었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엄마들은 미용실 가는 거 당연하고 화장을 해야 한다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J과 같은 반이었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엄마들은 미용실 가는 거 당연하고 화장을 해야 한다,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학기 불상일경 3학년 9반 교실에서 피해자 J 등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8. 1학기 불상일경 3학년 6반 교실에서 “옛날엔 야들야들하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쓰게 됐다”라고 말한 부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학기 불상일경 여자고등학교 3학년 6반 교실에서 국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7세) 등 30명의 학생들에게 불상의 여자 연예인 이름을 말하며 “옛날엔 야들야들하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쓰게 됐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3학년 6반 학생이었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연예인을 보면서 “옛날엔 야들야들하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쓰게 됐다”라고 말 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E과 같은 반이었던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특정 연예인 이름을 거론하며 “옛날에는 야들야들하니 보기 좋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쓰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E과 같은 반이었던 I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학기 불상일경 3학년 6반 교실에서 피해자 E 등 3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