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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부부이다. 1.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3, 23:40경 대구 동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욕실로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 어느 놈하고 붙어먹었나."라고 하면서 선풍기와 대걸레를 집어 던지고, "씨발 년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선풍기 1대를 파손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4,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아직도 못 잊어서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해 전화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거실에 있는 긴 의자 향해 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11. 20: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 뜨린 후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3.31. 23: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죽어라"고 하며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혼서류를 제출하러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기고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5, 36쪽)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 확인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4, 10:00경 대구 동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이혼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것을 재촉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인다, 니는 대가리가 원숭이 대가리다"라고 하며 대걸레 봉(자루)과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0: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소재 서울교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전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나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09: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6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구로구 B빌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대인 Col 임차인 A(피고인)에게 위 102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C의 주소', °C의 주민등록번호, 'C'을 각각 기재하고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12길 41에 있는 피해자 스마일마이크로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2호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9,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3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1.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에 있는 엄사도서관 앞 도로를 두산아파트 방면에서 마시기통찬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차량에서 하차한 뒤 차량 뒤쪽으로 돌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45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1일 환산 50,000원) 선고유예 이유 :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사고 장소에는 피해자가 횡단한 방향으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철제 방호막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의 진행 방향으로 보행자가 인도에서 도로로 횡단하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당시 과속을 하였다는 등 명백한 법규위반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반면, 당시 차로에서 하차하여 차량 뒤쪽으로 돌아 도로를 횡단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에 대한 책임 비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보호시설에서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징병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가족관계증명서 1. 거주불명 등록 협조공문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야하여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신상이동 통보를 하도록 한 병역법의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19. 03:40경 의정부시 C에 위치한 'D주점' 앞길에서 직전 다른 일행들과 시비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교행하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내용: 피의자 A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9조 후단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공동공갈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아직 20대 초반으로 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된 것으로 보여, 일부 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각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2. 21. 03: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G(여, 21세)가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 C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목을 잡아 당기자,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내리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H(22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G가 제출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호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 1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2010.경 벌금 500만 원, 2011.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2011.경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각 참작하였다.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1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H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 C의 목을 끌고 나오다가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피고인측 일행 두세명이 더 달려들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역시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 1을 폭행하는 영상일 뿐 피고인 C가 I을 폭행하는 영상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을 폭행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1항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이 경우 반드시 상해행위나 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행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인식하고 이용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2. 8.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H을 폭행하자 I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C의 목을 팔으로 감아 끌어당긴 사실, 그러자 피고인 A가 I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I I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C가 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I에 대한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1항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7:45경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인근 자유로를 파주 방면에서 이산포 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면 우측 갓길 부분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피해자 C(63세,남)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운전석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1. 00:25경 일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성인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1.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커피전문점 D 프랜차이즈 본사인 E 대표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시간불상경 커피전문점 운영을 계획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까지 점포개발비 4,500만 원을 입금하면 1~2개월 안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건물 1층에 'D 커피전문점' 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장은 코레일유통에서의 입찰절차에서 임차인으로 선정되어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당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커피전문점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2.21. 11:01 경 점포개발비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H)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1~2개월 안에 D 커피전문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개월 안에 입찰공고가 날 것이니 그 때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F은 피고인이 1~2개월 안에 D 커피전문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과 F처 I 명의 측 사이에 작성된 점포개발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이 "I의 요청에 따라 특정점포 입점 또는 부지개발사업을 1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피고인이 충실히 이행하여, 그 대가로 I이 개발용역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개발용역비용 환급"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 또는 다른 사정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시 입금액만 환급하며, 환급기일은 환급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계약의 종료 시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일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 이후 3개월(90일)로 하며,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F도 위 계약 당시 위 D 커피전문점 매장은 코레일유통에서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절차에서 임차인으로 선정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4) 피고인과 F은 2014. 3.~4.경 위 입찰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며, 위 시기경 입찰공고가 나지 않은 이후에도 F은 위 계약을 종료하거나 위 금원의 환급을 요구하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5) F은 코레일유통에 문의하여 위 D 커피전문점 매장에 대한 현재의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으며, 2014. 10. 말경에나 입점업체를 다시 선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위 계약의 종료를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의 환급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뿐만 아니라, F은 J경 위 입찰공고가 나자 피고인과 함께 서류를 준비하여 2014. 11. 3. 입찰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은 위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하였다 7)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 진행과정에서의 F의 행위 및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K의 진술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1~2개월 안에 D 커피전문점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여 Fl 그에 기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8) 그외 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F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9: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제과점 앞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1차로 후방에서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FB100 FAMILIAR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와 같이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앞서 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0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세게 저항하자 행위를 중지하고 그 방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체포 이후의 피의자의 언동 - 범죄사실 시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치료중인 병원 의사와 통화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관련 피해자 동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및 피해상황 재확인 관련), 각 추송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결과서, 감정의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져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며 강간 범행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과 평온함이 보장되어야 하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공장 철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사를 진행할 돈이 없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에 약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김해시 D건물 신축 공사 중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하면서 자재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약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또한 위 D 건물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9,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0. 30. 김해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정본, 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결 선고기일 지정 후 도피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사정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에게 F과 피고인 사이에 전북 완주군 G 아파트 105동 1305호에 대하여 체결된 보증금 5천만 원 상당의 2012. 5. 10.자 임대차계약서 및 H와 피고인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3층 301호에 대하여 체결된 보증금 4천만 원 상당의 2012. 12. 5.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모자 관계로 위 아파트는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대한 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였고, 위 2012. 5. 10.자 임대차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것일 뿐이어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H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2012. 12. 5.자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위조한 계약서로서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600만 원, 같은 달 25일경 2,400만 원, 같은 해 5. 16.경 4,0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700만 원, 같은 해 11. 5.경 1,5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총 5회에 걸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4. 22.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2층 'D'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위 바에 대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후, 수기로 작성된 임차인란의 피고인 성명을 지우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K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하가지구 인근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전주시 덕진구 I 3층 301호', 토지란에 '대', 임대인 주소란에 '전주시 I 3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L', 전화번호란에 'M', 성명란에 'H'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2013. 4. 22.경, 같은 달 25일경, 같은 해 5. 16.경, 같은 달 30일경의 각 사기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1) 위 각 편취범행에 있어 변제기 등 그 차용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114쪽 이하) 편취 법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 죄로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2. 1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일만 원 권 9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11. 03:34 경 부천시 원미구 F편의점에서 시가 54,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03:36 경 부천시 원미구 G마트'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E의 체크카드가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9. 07:15 경 부천시 원미구 I 앞길에서 선배인 피해자 I (19세)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카드사용승인 문자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