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D 이사/심사팀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대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연 1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대부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판촉물 제작업체의 사업자금, 생활비 및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연 1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억 6,450만 원을 대부업 관련 투자금 명목 등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3.경 지인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한 후 A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8. 6. 7.경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제공한 후 같은 해 6. 14.경부터 같은 해 9. 14.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89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어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각 명함, 공정증서, 신용정보 1.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피의자 A이 사용하던 휴대폰 전원꺼진 관련), (조사시 피의자에게 제시하였던 범죄일람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개인 사용금액 확인),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0억여 원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횟수,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일부 취득하였던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A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C의 고소로 인하여 A이 조사를 받게 되자 범행발각을 막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A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도피자금을 제공함으로써 A의 소재를 숨기고 도피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7. 10.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동생 결혼 관련해서 보증금으로 대출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동생 결혼 보증금 대출금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5.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1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보증을 섰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아버지 보증건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피고인 A 명의 G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7. 10. 15. 및 2017. 11. 20.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대부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원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한 금원으로 차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부 변제하였는바, 이와 관련한 피고인 A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당초에 판시 범죄사실(대부회사에 투자 명목)과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9. 15. 피해자와 함께 조사받으면서 이 부분 금원은 다른 금원의 경우와 달리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이야기하여(구체적인 용도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차용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피고인 A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그 중 2017. 11. 20.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아버지 보증 건에 대한 해결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5~317쪽). 나.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2017. 10. 15.과 2017. 11. 20.에 4,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버님 보증 관련 명목’ 및 ‘동생 결혼 관련 보증금 대출금 명목’을 대었는데, 어떤 금원에 어떤 명목을 대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위 각 대여금 중 처음 빌린 대여금의 경우에 ‘아버님 보증 관련 명목’을 대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처럼 각 위 금원 지급과 그 지급 명목에 관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지급된 금원에 대응하는 지급 명목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 역시 이 부분 금원 지급의 구체적인 명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금원을 차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차용한 금원을 전부 변제하였는바(2017. 10. 15. 차용한 4,000만 원은 2017. 10. 24.까지, 2017. 11. 20. 차용한 3,000만 원은 2018. 1. 15.까지 모두 변제하였다), 앞서 살핀 사정에 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각 금원 지급에 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