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9. 0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외모가 맘에 든다,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다가 위 편의점 업주인 E가 위 편의점으로 전화하여 피의자에게 ‘일을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장 언제 오냐? 내가 니 사장 오면 때려 죽일 거다, 진짜 저 테이블 다 부숴버리기 전에 빨리 사장 불러라, 당장 오라고 그래!”라고 소리치고, 위 편의점 앞길에 놓여 있던 의자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내려찍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길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의자 4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를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번호판 및 조수석 비상등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D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약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동종 범행 등을 반복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태양 및 방해정도, 손괴태양 및 정도,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입구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주택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3년, 2012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타인의 집울타리 나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7. 18:11경 충북 음성군 B에서 ‘사람이 술먹고 넘어졌다.’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인 소방교 D, 소방사 E에 의하여 구급차에 탑승한 후 청주 F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위 구급차 내에서 일어나며 구급차 내 각종 집기를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소방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소방교 D에게 “이 씨발놈새끼 죽여버릴랑께, 손대지 말고 손 노라고 … 너 진짜 칼로 쑤셔버린다, 내 주머니에 칼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소방교 D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진 2매, 사진 5매, 구급대원 웨어러블캠(음성)자료 확인 및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119구급대 구급활동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구급활동방해의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상태 및 인식능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8:1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다는 이유로 식당을 그만두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식당 뒤편 창고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창고 내 선반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웃에 거주하던 E이 두루마리 휴지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E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범행을 만류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이후 이 법원으로부터 송달가능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음에도 자신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서 전화를 끊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꾸준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고 음주를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05:49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경 평택시 F에 있는 ‘G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평택시 H 농지(답) 2,572㎡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이었고 그곳에서 벼를 재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향후 일체 임대 및 구입’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 1. 12. 평택시 G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재무제표 분석),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B), 수사보고(범죄일람표4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위임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각 농지원부, 각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후 일반 법인으로 전환한 점, 전과관계(종전 농지법위반 약식명령과의 관계 포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행사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엔진이 고장나자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인터넷에서 새로 구입한 무등록 조이맥스 250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SH100 오토바이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탈거한 후, 위 무등록 조이맥스 250 오토바이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조이맥스 25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21. 8. 16.까지 부산 수영구 B 일대 및 부산 연제구 C 일대 도로 구간에서 위 조이맥스 250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6. 1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조이맥스 25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차적조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번호판을 새로 부여받은 점 등의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8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09:50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청석공원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송정동 방면에서 쌍령교 앞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82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10. 10. 21:28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피해자 검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화면, 피의차량 제원표, 검시조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 운전자 보험 가입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지게차로 고령의 노인을 충격하고 역과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4.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창 양청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21. 10.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상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남, 22세)과는 모르는 사이로, 상피고인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21. 2. 8. 21:2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F와 G이 시비가 되어 F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하여 다툼이 시작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2. 8. 21:21경 위 ‘J’에서, F와 G이 서로 싸우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와 부딪히면서 시비가 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손으로 이를 따지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힌 다음,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피고인과 피고인들은 2021. 2. 8. 21:23경 위 ‘J’에서, 업주가 상피고인 F를 데리고 입구 밖 엘리베이터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순차적으로 따라 나갔다. 이후 상피고인 F와 다투었던 피해자 G이 밖으로 나와 재차 시비가 되어 상피고인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목을 졸라 계단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3회 밟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2회 차고, 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약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상피고인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4장, 각 진단서, 사진 6장,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조회회보서(C), 조회회보서(D), 조회회보서(E),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각 관련사건 목록, 각 결정서 및 의견서,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각 결정문, 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D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피의자 E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E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은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입어 수술까지 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소년보호송치되어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2명에게 모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C은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피해자 H이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입는데 결정적인 가해행위를 한 점, 피고인 D은 폭력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3회에 이르고 2020년에도 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는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보호 사건 송치된 전력은 수회 있으나 피고인 A, C은 아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D도 앞서 언급한 형사처벌 전력 이외의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수상해죄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D, E는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 C도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창원대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D’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01: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2016년 전과 범행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5. 0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남, 2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집으로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씨발 짜바리 새끼야 꺼져라, 죽여 버리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20경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4만 원 상당의 탁자와 의자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혀와 림프절의 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건설회사의 직원인 바,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5. 26. 서울시 강남구 E빌딩 13층 F지점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900만 원을 처 H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8. 1. 1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 7,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24%의 이자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2,000만 원은 2018.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한 6,8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2018. 6. 8.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원금 미변제 시 담보로 제공할 J 상가의 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건설 관련 투자에 사용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겠다. K의 상가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상가에 대한 등기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억 4,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자료제출2, 참고인 M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N 자료제출, 참고인 N 자료제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76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124 피고인은 2021. 6. 17.경 영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RX580 8G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물품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즉시 택배로 물건을 발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그래픽 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6.경부터 2021.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23,6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97 1. 피고인은 2021. 8. 23.경 영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J 카페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기재한 ‘쓰가미 자동선반 회전공구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회전공구를 가지고 있으니, 먼저 공구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위 공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만 원을 입금받고, 2021. 8. 24.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K’ 사이트에 들어가 피해자 M이 게시한 ‘전기드릴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먼저 전기드릴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전기드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전기드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드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저축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12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첨부된 이체내역 등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2021고단4397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이체내역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4124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의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1고단4124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의 범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판시 확정판결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021고단4124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32의 범죄 및 2021고단4397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1 피고인은 2021. 7. 2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38 피고인은 2021. 7. 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F동 앞 주차장까지 약 8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적발보고 2021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6.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40경 경기 가평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00:10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가족끼리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으로부터 F과 다투는 자신에 대해 진정하라면서 제지당하자 “니들 일 안 하냐, 씨발 좆같네, 니들 일 존나 못하네”라며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피해 경찰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신체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669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9. 15:17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돌과 공사용 철제(일명 ‘아시바’)를 시가 9만원 상당의 그곳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시가 45,000원 상당의 그곳 현관문의 유리창을 발과 주먹을 이용하여 깨뜨린 다음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주택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현관문과 거실 사이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중간문을 재차 발과 주먹을 이용하여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6932 피고인은 2021. 11. 16. 06:5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21고단6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쳐 사진 및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상해, 협박 범죄행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거 현관 유리를 손괴하여 침입한 이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2021. 11. 9.경 손괴와 침입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