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경 인터넷 인테리어 견적사이트인 ‘E’에 견적의뢰를 요청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씽크대 인테리어 공사를 4,000,000원에 해주겠다. 계약금 및 자재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5.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7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의 각 진술서(인터넷 사기공통) 1. 각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이체내역, 게시글, A 자필 작성 계약서, 견적서 및 가계약서, 자동이체확인증, 공사진행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견적서, 계약서, 각 E 캡처, AB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시공정보등록, 피의자가 공사중단․잠적 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U의 피해금액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V와 전화통화-공사진행상항),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3부,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4, 36번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아들인 A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E 어플을 통해 피해자 집 싱크대 교체공사(싱크대, 냉장고 철거, 주방타일)를 의뢰하고, 총 공사비용을 230만원으로 하면서 2021. 11. 28. 계약금으로 13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교체 공사 외에 추가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2021. 11. 29. 300만 원, 2021. 11. 30.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갔고, 아무런 공사도 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받아간 것에 대해 캐묻는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계약서에는 “2021. 11. 29.부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 300만 원 + 200만 원, 잔금 470만 원, 370만 원, 150만 원, 70만 원, 공사내역으로 3연동 중문, 강마루 거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싱크, 도어락, 변기 교체, 벽타일 교체”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에 피해자의 자필서명이, 공급업자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AD가 피고인과 계약하였다는 싱크대 공사 이외에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계약을 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치매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22. 4. 2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나이가 들어서 관절 등이 좋지 않지만 정신은 멀쩡하다. 처음에 왔을 때 싱크대랑 도배까지 해서 770만 원에 공사를 하기로 하고 처음에 300만 원을 주고 계약서를 썼는데 다음날에 다시 와서 재료를 살라는데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줬다. 내가 600만 원을 주고 남은 것이 170만 원이다. 돈을 받고 피고인이 남은 잔금을 고쳐 썼다.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세어갔고, 아들 AE가 준 생활비를 모두 현금으로 모아서 당시 집에 현금이 천만 원 넘게 있었다. 아들이 보낸 사람이라 믿고 돈을 달라는 대로 줬고, 당시 피고인이 우리집 달력 뒤에 있는 거 찢어가지고 계약서를 써줬다.“라는 취지로 현금을 주게 된 상황,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재료비와 추가 공사금액 등을 요구하며 편취한 것과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한 날 피고인이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정황 및 제출된 문자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번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번 범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편취금액 5,060,000원 중 배상신청인이 변제받은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추가 공사비나 재료비를 요구하여 입금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공사를 시작한 후 잠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8,7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주거지 혹은 사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R, O, W, G, Y, P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전액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해금액만을 변제받았다는 것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호소하고 있고, 합의서가 제출된 피해자는 피해자 P뿐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사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000만 원 정도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