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1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5.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가. 피고인은 2011. 1. 30.경 C으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 그램의 매매를 제의받고, C에게 피고인의동생 D 명의 우체국 계좌(E)를 알려주면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시키면 필로폰을 보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2011. 1. 30, 12:31 경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2011. 1. 31.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 에 있는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비닐봉지에 넣고 그 비닐봉지를 책장 사이에 끼운 뒤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책을 다시 서류봉투에 넣어 은닉하여 이를 성남행 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다음 C에게 그 버스번호와 도착시간 등을 알려주어 같은 날 C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 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 그램을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 20:30 경 부산 동구 F모텔 307호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매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C이 2011. 4. 3. 13:28경 위 D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오후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제천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C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C이 충북 제천시 의림동 8-21 에 있는 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 08:50 경위 F모텔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40만 원에 매매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C이 같은 날 09:33경 제천시 영천동 383 에 있는 제천영천동우체국에서 위 D 명의 우체국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13:00경 위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4 그램을 발송하고, 같은 날 C이 위 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4 그램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18, 14:00경 위 F모텔에서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0.8그램을 70만 원에 매매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C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G)를 가르쳐주고, C이 같은 날 14:55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70만원을 입금하자, 2011. 5. 19. 오전경 위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8그램을 원주행 시외버스를 통하여 C에게 발송하고, 같은 날 C이 강원 원주시 단계동 87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를 수령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6. 8.경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H로부터 입금의뢰자 'T'로 100만 원, 입금의뢰자 'J'로 99만 원, 입금의뢰자 'K'으로 78만 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770,000원을 필로폰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9. 01:18경 부산 남구 공원 인근의 편의점에서 M을 만나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H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대금 중 26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에서 M의 아들 N 명의의 농협계좌 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송금한 뒤, 그 자리에서 M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9. 8:50 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0 그램을 은익한 화물을 KTX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경기 광명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로 송부한 후, 2011. 6. 9.경 H가 필로폰 약 10그램이 은닉된 화물을 택배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그램을 2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6. 13, 00:40경 H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H로부터 H의 여자친구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280만 원을 필로폰 구입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3. 01:17 경 부산 남구 공원 인근의 편의점에서 M을 만나 폰뱅킹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H로부터 송금 받은 필로폰 구입대금 중 2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에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송금한 뒤 그 자리에서 M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1. 6. 13. 09:25경 부산 동구 초량3동 1187-1에 있는 부산역에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0그램을 은닉한 화물을 KTX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경기 광명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로 송부한 후, 2011. 6. 9. 시간 미상경 H가 필로폰 약 10 그램이 은닉된 위 화물 택배로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0 그램을 2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9. 13. 01:00 경 부산 동구 F모텔 307호실에서 후배인 R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 그램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6. 18. 23:30경 부산 부산진구 S 인근 공터에서 R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5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9. 00:20 경위 모텔 307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R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1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C,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A 명의 우체국계좌 입금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A의 필로폰구매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사용여부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의자 C, U의 필로폰 대금 입금 현황에 대하여) 1. 감정의뢰 추가회보(C 모발 : 필로폰 양성 사본), 소변검사시인서 (A, 필로폰 양성), 추송(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출력본(증거기록 순번 제1, 4번),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사진자료 포함), 통화내역자료, 통화내역(증거기록 순번 제12, 45번),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 (입출금내역), 계좌내역(N, M), 금융정보제공 인적사 항, 가족관계증명서(M), 통화내역 첨부, 송금내역 첨부, 금융정보제공 회신, 금융거 래명세조회 (D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감정 결과에 대하여), 통화내역(기지국 포함), 금융거래명세 조회 (증거기록 순번 제40, 43번), 우체국계좌 첨부 1. 운송장(증거기록 순번 제11, 15번), 운송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제37, 44번) [판시 제2항]: 2011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1-M-38822) : A 모발 양성, 마약감정서 (A 모발양성) 1. 통화내역자료 사본, R 자료, 통화내역 첨부(증거기록 순번 제4번), 통화내역 첨부(증거기록 순번 제6번)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수감 현황,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7,812,500원150만 원 + 70만 원 + 40만 원 + 70만 원 + 260만 원 + 260만 원 + 10 만 원 + 212,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 처리 후의 권고형량 : 1년 6월 1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그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