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7]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23:2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이 운행을 위해 LPG가스 충전 등을 마치고 시동을 걸어둔 상태였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를 발견한 주유소 직원이 “스톱, 스톱”이라고 외치며 차량 앞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은 위 영업용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영업용 쏘나타 택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2. 21. 23: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택시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8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3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G, 2층에서 ‘H’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282,20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49장 공급가액 합계 625,869,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3.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5.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성세무서에 2015.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6.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성세무서에 2016.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M, N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7,300,000원, 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450,000원,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고단138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고단230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고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22고단138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나 위 사건의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절도죄의 전력도 없는 점, 2022고단2304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1387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2. 21. 23:26경 시흥시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영업용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80,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