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61

범죄사실 2018고단1061 (피고인 A) 1.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고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출 실행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신용도 상향을 위한 대출 상환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대출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편취 자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전달한 금액의 5%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 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F입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려면 자격조건이 부족한데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3.5%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3. 2. 14:59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5. 13:56경 대구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계좌명의자 G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 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 14:40 대구 북구 칠성동1가 대구지하철 칠 성시장역 4번 출구 앞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3251(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미리 모집한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 계좌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미리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수당(인출금액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부업체 웰컴론의 직 원도 아니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을 입금받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웰컴론 J 대리이다. 높은 금리의 기존 대출이 있으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웰컴론'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기존 대부업체인 'K'에 전화를 걸자 위 애플리케이션의 전화를 가로채는 기능을 이용하여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은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11:59경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1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QQ 대화' 내용 정리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메시지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¹2018고단32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18-421호 회신 분석 관련), 내사보고(B, A 친구 관계 확인 및압수영장 필요성 관련), 내사보고(압수영장 2018-595 회신 및 영장 필요성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C 제출 서류 관련(통화내역, 택배운송장)] 1. 압수영장 2018-421 회신 발췌본(B 인증사진), 압수영장 2018-595 회신내역(하나카드), C 사용(M) 통화내역 1부, C이 2018. 1. 15. 체크카드 발송한 운송장 사진 및문자메시지 캡처 1부,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2018-763 회신 1부(KEB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A의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인출책으로서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들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피고인 B는 체크카드 대여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두 차례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이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을 비롯한 다수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