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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펜션에 실외 물놀이장(면적 107.80m², 최대수심 1.6m, 이하 ‘이 사건 물놀이장’이라 한다)을 갖추고 이를 이 사건 펜션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그 동반자들(이하 ‘투숙객’이라 한다)의 이용에 제공해왔으므로, 위 계약에 의한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물놀이장의 이용에 관하여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펜션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투숙이 많고, 이 사건 물놀이장 바로 옆에 어린이용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어린이가 보호자의 감독을 벗어나 이 사건 물놀이장에 들어가 물놀이를 할 수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이 사건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면 어린이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어린이가 이 사건 물놀이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직원을 두는 등으로 어린이가 이 사건 물놀이장에 빠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E과 이 사건 펜션의 F동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E 및 그가 동반한 피해자 G(여, 8세) 등에게 이 사건 펜션 및 물놀이장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가 이 사건 물놀이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직원을 두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2021. 7. 26. 15:35경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이 사건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쟁점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이용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아버지 E에게 이 사건 물놀이장의 위험성과 이 사건 물놀이장을 어린이 혼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물놀이장에도 같은 취지의 표지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투숙객인 어린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아버지 E는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객실에 머물렀고, 이러한 잘못이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별개로 피해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는, 이 사건 물놀이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이 정한 체육시설인 ‘수영장’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로서 체육시설업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이 사건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을 두고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을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체육시설을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분류하며(제3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조 은 체육시설의 형태를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로 나누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놀이장이 운동 종목으로서 수영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물놀이장이 위 에 따른 운동장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물놀이장이 체육시설업법상 ‘수영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관광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리조트 실외수영장에서 페달보트 수 개를 갖추고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타유원시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홈페이지 광고 관련),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관광진흥법 제84조 제2호, 제5조 제4항 전단(미신고 유원시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관광진흥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것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펜션에 설치되어 투숙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이 사건 물놀이장과 같은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상 규제의 공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관광진흥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중고자동차상사 직원이고, 피고인 B은 C 중고자동차상사 대표이며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남, 34세)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5. 10. 23: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쪽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폭행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이 E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뒤쪽에 닿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2. 5. 11. 0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대원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진료 의사 진술), CD, 예비부검보고서, 실황조사서, 국과수 부검감정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과 싸우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D의 유족들은 위와 같은 범행 및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범행 경위·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와는 2022. 4. 15.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피해자 C(남, 25세)과는 2022. 5. 1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던 관계이다. 1. 강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를 비롯한 동료 수용자들에게 “나는 E 조직원으로 생활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 B에게 “형이 다른 교도소로 가도 내가 편지를 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 괴롭힐 수 있다, 그러니 말을 잘 들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시킨 일을 피해자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어 협박하여 2022. 4.말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남부구치소 D에서 피해자 B로 하여금 매일 오전경 피고인이 운동을 마치고 와 땀에 젖은채로 화장실에 벗어놓은 속옷, 러닝셔츠, 수건 등 피고인의 물품을 대신 빨래하도록 하고, 매일 취침시간 전인 19:30경 수용거실 바닥에 모포를 깔고 누워 피해자 B에게 “형, 마사지 좀 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전신을 손으로 주물러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2022. 5.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2. 5. 28. 15:30경 위 D 거실에서 그곳에 있던 겨울담요 및 여름용 이불을 동그랗게 말아 묶어 마치 ‘죽부인’과 같은 형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 B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에 가깝게 대고 샌드백처럼 붙잡고 있으라고 시킨 뒤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2. 5. 2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5. 29. 15:00경 위 D에서 피해자 B가 뜨거운 생수를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던 중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침낭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D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8:20경 피해자 C(남, 25세)이 출역 담당 직원과 면담을 하고 위 D 거실로 입실하려던 중 거실 문이 열리지 않아 위 D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D 거실 안에서 거실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근무자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인 자인데, 위 구치소 내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죄 및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8.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로 금리 3%, 대출금 2,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D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더라도 정부지원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춘천시 E에 있는 F아파트 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28,000원을 교부받고, 2021. 8. 31.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29,2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금리 3.4%에 2,7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처음 이용하니 인지등록세 2,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면 3일 뒤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지등록세를 지급받더라도 정부지원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녹송8길 55, 정선역 앞 노상에서, 마치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대면편취, 전화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장면 관련)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피해금 출금내역, CCTV 촬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로 가담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네이버 친목밴드 ‘B’를 통해 피해자 C(남, 가명, 4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9.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친목밴드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 회 만지고, 이후 위 술집 뒷문 밖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다수의 모임 참석자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밝혔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이를 알고 있을 것이고, 맞은 편에 앉아 있던 F과 G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크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이 반복되었다면 당시 모임 참석자들이 이를 목격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었으나 모임 참석자들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지목한 목격자들 중 F은 ‘피해자가 이 번개 모임을 추진하였는데도 번개장으로써 찾아온 사람들을 챙기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하며 전화를 하는 것에 피고인이 좌측 무릎 허벅지 부위 바지춤을 잡은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과장된 행동으로 어디 만지노라며 고함을 지르길래 당시 장면을 목격한 것이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면), H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투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왜 이래 하는 것을 들었는데, 두 사람이 다투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6, 107면). 위 각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듯한 소리를 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부위 바지춤을 잡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F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신체적 접촉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E 업주인 증인 I는 2021. 11. 5. 수사기관에서 ‘남자 목소리로 하지마, 하지마 라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화장실 문 뒤에서 A와 C이 서 있었는데, A가 손으로 C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142면), 위 I는 그에 앞서 2021. 8. 18.에는 담당수사관에게 ‘가게 추행은 목격한 사실 없으나 주방 뒤편 화장실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차례 건드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30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더듬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I에 대한 녹취서 3면). 이러한 증인 I의 진술은 각 진술마다 추행 행위의 행위 태양, 추행 부위 등을 달리 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8시경 밴드 운영과 관련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통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다 못만졌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번도 만지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아무 사이도 아닌데 민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려한 것이라면 이 사건 관련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 통화 녹음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아무런 문제 없이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네이버밴드에서 탈퇴시키자 이 사건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9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 D, E, F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G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H’, ‘I’, ‘J’ 등) 등은 2017. 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 인터넷 G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조직명을 ‘K로 정한 다음 운영팀(도금 충, 환전), 개발팀(사이트 서버 관리), 홍보팀(회원 모집),재무팀(도박계좌 관리), 스포츠팀(스포츠 경기 결과 등록), 장팀(현금인출) 등으로 부서를 나누고 이사, 본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등으로 직급을 나누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L(인터넷주소 1 생략), M(인터넷주소 2 생략), N(인터넷주소 3 생략), O(인터넷주소 4 생략), P(인터넷주소 5 생략), Q(인터넷주소 6 생략), R(인터넷주소 7 생략), S(인터넷주소 8 생략) T(인터넷주소 9 생략), U(인터넷주소 10 생략), V(인터넷주소 11 생략), W(인터넷주소 12 생략), X(인터넷주소 13 생략), Y(인터넷주소 14 생략), Z(인터넷주소 15 생략), AA(인터넷주소 16 생략) 등 16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위 K 운영팀에 소속되어 ‘A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내 고객센터 관리, 도금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 및 통역, 번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형태 등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AE은행 계좌 입, 출금 내역 사본, 카톡 대화 내역, AF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조직적인 운영방식,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불법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가게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해당 피해 회복한 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18:11경 <주소>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닉네임>' 계정으로 '<지역명> 재개발 똑바로 가자'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평소 자신과 재개발 조합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사이가 좋지 못한 피해자 E(62세)에 대하여, "조합원들 갈라치기에 조합원 가족까지 희롱해서 벌금 70만원 받은 사람이 E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F씨 그리고 F씨 옆에 계시는 분들. 수준이 알만하다 ㅉㅉㅉ"라는 내용의 채팅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검토) 1. 고소장 첨부 증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행위가 같은 날 18회에 걸쳐 반복된 점, 위 단체 대화방의 인원 및 성격, 해당 글 게시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 아파트 C동 D호에 거주하고 있고, 위 C동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총 65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19:30경 위 주거지에서, 당시 별거 중인 배우자 E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이에 신변을 비관하여,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방 바닥과 침대 위에 올려둔 의류 등에 미리 준비한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송달받은 이혼 소장 용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그대로 위 침대 등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안방 침대, 바닥 및 벽면 등을 수리비로 약 1,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방화 사건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통원치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가정불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거주하던 임대아파트에서도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거 중이던 전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수개월간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연말을 보내게 되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자살을 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제어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발화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불이 꺼졌으므로 건조물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되는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방화 사건 사진기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단순히 장판과 벽지가 그을린 것을 넘어 바닥과 매트리스 옆 벽면이 불에 타서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불이 꺼지기 전에 이미 건조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65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인화성물질인 신나를 뿌리고 만연히 불을 질러 자칫하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방화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케 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큰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방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상황과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보다는 자살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히 의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직장 동료 및 친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거듭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9. 8. 18:20경 부천시 C, D호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보고는 피고인을 향하여 더럽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건 경위,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8. 18:20경 부천시 C, D호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31세)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선정적인 광고를 보고는 피고인을 향하여 더럽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솥(지름 17cm, 높이 6.5cm, 무게 499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남, 33세)과 위 가항에 기재된 사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미상의 부엌칼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9. 8. 18:22경 112신고를 하면서 “물건을 던져서 맞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향하여 재떨이로 사용하는 솥을 던지려다가 담뱃재가 쏟아져 다시 내려놓은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112신고를 제외한 이후 나머지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솥을 들어 머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방안에 있던 솥이 던지려다가 내려놓은 솥이라고 지목한 솥은 있으나 사진(증거기록 17쪽)을 찍은 외에는 외형을 조사하는 등과 같은 수사는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당시부터 이후까지 피고인이 머리를 때린 솥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위 솥과 같은 종류의 솥이라는 진술을 했을 뿐이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상당한 정도의 세기로 솥에 맞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부어오른(피해자의 진술) 정도 외에 다른 상처는 없다. 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최종 진술에 부합하는 솥이 특정되어 솥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야 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솥으로 때렸다면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에서 쉽게 솥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특정이나 조사는 없었다. 3. 피고인 B의 특수협박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21. 9. 8. 18:22경 “여자친구가 칼 들고 제가 잡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쪽에 박치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놓았다. 이후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 5자루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칼 1자루를 손에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칼은 증거기록 15쪽의 칼(칼을 가는데 쓰는 일명 야스리)로 보임에도 이를 피고인이 든 칼로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에서 머리 박치기를 당하여 모든 칼을 떨어뜨렸다. 이후 칼을 주워서 부엌의 칼 꽂는 장소에 다시 꽂아 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칼이 떨어진 장소나 흔적 등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고, 위 칼 외에는 어떤 DNA도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며, 위험한 물건의 특정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피해자 B이 변호사에게 의뢰한 전 남편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준비를 위해 위 C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충주지원 0000드단0000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 15.경 사이에 지인 D에게 ‘법원에서 피해자의 이혼 사건에 대한 서류를 열람해보니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애들을 방치하면서, 사치가 심한 사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라며 위와 같이 열람한 C이 피해자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의 소장에 기재된 사실(이하 ‘이혼소장 기재 사실’이라 한다)을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 이혼소장 기재 사실을 들었다거나 자신이 추측하여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이혼소장 기재 사실과 관련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D이 피고인의 범죄를 감추어 주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설령 D의 진술을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의 이혼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D이 ‘변호사 내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이혼소장 기재 사실을 들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진술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정한 전문의 진술에 해당하는데, 원진술자인 D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 ̇ ̇ 이 이혼소장 기재 사실을 D 등에게 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피해자의 이혼 조정조서에는 피해자의 전남편의 주장이 담긴 소장이 첨부되어 있고 그 소장의 내용이 이혼소장 기재 사실과 유사하므로, 이혼소장 기재 사실이 피해자의 이혼 조정조서 내지 이혼 소송 기록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혼소장 기재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자가 피고인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내지 다른 경로에 의하여 이혼소장 기재 사실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