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0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10.초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OOOO센터'라는 이름의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목사로 재직하며 그곳을 방문하는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상담, 기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기독교인인 피해자 OOO을 소개받게 되었고, 위 기도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장환경, 가정생활, 건강 등 사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과거 당신이 자전거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당신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 당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귀신 때문이다. 귀신이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결혼 생활을 불행하게 하며, 자녀에게도 전이된다. 나에게 치유 기도를 받으면 귀신을 당신의 몸에서 내쫓을 수 있다. 그 동안 나에게 치유 기도를 받고 병이 낫거나 귀신이 없어진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매주 기도 의식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매일 위 기도원에서 기독교식 예배와 유사한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기도를 해주는 의식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행하는 위와같은 의식이 피해자의 몸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피해자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깊이 신뢰하게 한 후, 2016. 10. 9.경 위 기도원 예배실에서 위와 같은 의식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몸 안의 귀신은 음란의 영이라서 5일 동안 기도해도 잘 나가지가 않는다. 이런 귀신은 질 속에 손을 넣고 기도해야 효과가 있다. 나는 치료자이고 의사이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의식을 진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종교적 치료 의식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2:34경 불상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당신 학교 차자기을 원하냐, 한식내 답없으면 시행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 1. 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5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2021. 1. 14. 07:44경부터 19:55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 내지 33번과 같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2~3회 가량 걷어차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4.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에 있던 드라이버 1개와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 1개를 양손에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눈을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임시보호명령 결정서 피의자 송달 관련),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임시보호명령결정문 1. 각 문자메시지 1. 폭행 피해 상흔 증거사진 1.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5항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드라이버와 과도를 집 어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가서 과도를 들고 와서 제지를 했더니 방에 가서 드라이버를 들고 나왔고, 곧장 주방에 가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한 손에 과도, 다른 한 손에 드라이버를 들고 얼굴에 들이대고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11. 4. 피고인에게 ‘당신이 날 향해 칼 휘둘렀을 때 다 끝났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당신이 안때여서면 칼들어겠성서요’라고 답한 점(증거기록 제4권 제51쪽), 피고인은 2020. 10. 28. 특수협박 범행 직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10. 28. E파출소에 가서 특수협박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드라이버와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9번 내지 33번)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종교 지도자로 신뢰하는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여 치유기도를 빙자한 추행을 수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출하자, 피해자가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고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