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53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1고합530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부산 중구 소재 B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3세)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위 학원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던 관원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부산 서구 D, 2층에 있는 ‘E’ 헬스장 비상계단에서 운동을 마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 15:00경 부산 중구 F, 제4층 G 룸까페 내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4. 16:00경 부산 중구 H, 제4층에 있는 ‘I’ 룸까페 내 11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먼저 잡자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면서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627 피해자 J(여, 24세)는 피고인과 2022. 5.경부터 교제하였다가 2022. 8. 초순경 헤어진 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K(여, 45세)은 피해자 J과 같은 빌라의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빌라의 관리자이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1. 11:50경 서울 광진구 L, 3층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시정되어있지 않은 빌라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 J의 집 문 앞 복도에 이르러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려 피해자 J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J과 사귀던 시절 피해자 J의 집의 찾아왔을 당시 알아낸 비밀번호를 번호키로 입력하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빌라 밖에서 피해자 J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빌라 밖으로 나가 옥상에서 4층 집 베란다로 뛰어내린 뒤 난간을 잡고 3층인 피해자 J의 집 창문을 열기로 계획하고, 다시 빌라 안으로 들어와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옥상은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K의 허가가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 4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K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K에게 “이 집 옥상에 동생이 갖고 놀던 종이비행기가 떨어져서 옥상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이 열어준 문을 통해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종이비행기를 찾다가 퇴거하는 척하다가 피해자 K이 먼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다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 난간을 넘어 피해자 K의 주거지인 4층 베란다로 뛰어내렸다. 피고인은 4층 베란다로 뛰어내린 뒤 3층인 피해자 J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J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에게 적발되었고 피해자 K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피해자 K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K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공용공간을 침입하고, 피해자 K의 주거지 전용공간을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7.경 피해자 J와 이별한 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1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및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22. 10. 11. 11:40경 피해자 J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기재의 피해자 J 거주의 주거지를 배회하면서 지켜보거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021보고59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자행하였고, 그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2부 1.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캡처한 사진 41장, 피해자의 모가 촬영한 사진 2장 2022고합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입건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범행이후장면), 수사보고서(현장 CCTV2), 수사보고서(피해자 K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보고59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 자신이 지도하고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침 입죄를 저질러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러한 성정은 쉽게 교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동일한 행태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조사서에도 ‘피고인은 미성년자라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교제할 수 있고, 합의하에 성관계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면 쉽게 동조하는 편이라,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경 범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시경 범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어 키스하거나 성관계를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사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규범적 판단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의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1 또는 2학년 때 피고인을 태권도학원의 사범으로 만나 피고인이 군대를 다녀온 2년가량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피고인을 알고 지내왔고, 점차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노출이 있는 사진을 보내는 것을 알고 이 사건 이전인 2021년 3월경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지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수사기록 제95, 128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고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손으로 해줄 때가 제일 반응 좋아’, ‘손으로 자주 해줘야겠다’, ‘다음에는 진짜 미쳐버리게 만들 거야’, ‘여자는 애무로 절정을 느낀데, 그래서 내가 계속 손으로 해주는거야’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71, 72면).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성적 접촉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으로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은 성폭력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인이자 피해자의 태권도 사범으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리를 두고 지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만 13세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에 간음행위 등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과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유인하는 등 위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형기를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외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및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