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경기도 광주시 E 및 F 토지 4,018㎡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하남시 G 소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위 회사를 인수하지 못한 채 위 토지의 소유자 I과 사이에 막연히 토지 매수논의만 있던 중, 위조서류 공급책인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경기도 평택시 J 임야 11,99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 K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이 마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 L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함)을 속여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0.경 피고인과 형식상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M를 통하여 N에게 대출에 필요한 채무자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 2명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소개로 O, P에게 “몇 백억 짜리 오피스텔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한데 100억 원짜리 담보물이 제공되어 확실하고, 명의는 1~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경해줄 테니 대출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명의대여의 승낙을 받은 후 마치 위 O, P이 대출을 받아 상환할 것처럼 대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연금가입내역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2012. 11. 5.경 경북 구미시 Q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점포에서, 대출담당 직원 S에게 위 O, P 명의로 각 구비서류를 갖추어 일반대출금 20억 원씩 대출신청을 하여 채무자 자격기준을 갖춘 것처럼 여신심사를 받게 하고, 위 성명불상이 마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K인 것처럼 행세하여 감정가 약 62억 9,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각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담보제공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피해자 조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출 수 없었고, 위 대출채무자 O, P은 각 대출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도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거나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2. 11. 6.경 위 P 명의의 R조합계좌(T)와 위 O 명의의 R조합계좌(U)로 20억 원씩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4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V, M, S, W, N,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K,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N,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AA, AB, Y, I, N, AC, O,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조합 CCTV의 K을 사칭한 자가 촬영된 사진 출력물 첨부에 대한 보고, 별건 송치서 사본 첨부에 대한, L조합 AB 이사 전화통화, 경기 광주 AD 오피스텔 공사진행 확인여부, A 및 AE 명의 거래내역 첨부, AE 및 AF 계좌거래내역, I 및 AE 계좌거래내역 수사, V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범행 당시 사용전화번호 및 통화내역 확보, V 사용 전화번호 확인, 피고인 통화내역 중 V 통화내역 발견보고, 피고인 통화내역 중 K, V 통화내역 발췌보고, V의 접견내용 첨부, 피고인의 범행 당일 등의 통화내역 정리보고, 편취금 사용처 첨부보고, K 사칭인 사용전화번호 가입자 조회결과보고, 피의자 변호인의 형사처벌불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L조합 관계자 전화통화보고) 1. L조합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사업투자약정서, 각 대출금거래내역 조회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표사본, A R조합거래명세표, AE 명의 AG은행통장사본, R조합 제시된 위조 주민등록증사본, 실제 주민등록증과 위조 주민등록증 사진, CCTV 사진, 대출관계서류사본, 대출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전표사본, 대출금권리 증서철, 각 고소장, PM용역계약서, CCTV 녹화CD, 사건처분내역, 각 판결문사본, 건축인허가 추진경과 서류 및 허가관련서류 등, AH 통화내역,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보고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위조서류 공급책인 성명불상자 등이 공동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공동범행에 관한 부분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성명불상자(이하 ‘K 사칭자’라 한다)가 위 임야의 소유자인 실제 K이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K 사칭자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대출금 중 30억 원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한다는 투자약정도 체결하였을 뿐 서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K 사칭자가 범행을 분담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실행행위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이고, 단지 피고인과 K 사칭자 등이 공모한 시간·장소·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의 쟁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K 사칭자는 위조된 K의 주민등록증과 이를 이용하여 AJ면사무소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K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실제 K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형식적으로 O과 P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각 20억 원씩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함에 있어서 대출실적을 올리려는 욕심에 피고인이 수행하려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사업계획이나 수익성 등은 고려함이 없이 감정평가 결과 인정된 이 사건 임야의 담보가치만을 근거로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을 결정하여 1인한도 대출제한 초과 및 타인 명의 대출 등 대출규제를 위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신용상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과 대출명의자인 O, P의 대출채무 상환의사나 능력, 그리고 피고인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조합의 이 사건 대출 승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 여부, 즉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의 존재 여부는 피고인이 K 사칭자 등과 공동으로 또는 최소한 그들이 건넨 인감증명서 등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발급되어 이 사건 담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사칭자 등과 각자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고, K 사칭자는 피해자 조합에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 대출관련서류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임야를 이 사건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K 사칭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 등으로 여러 차례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문 사기범인 V(현재 같은 범죄로 수감 중)와 2012. 5. 중순경 몇 차례 통화를 한 후 2012. 10. 12.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집중적으로 수십 차례 통화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V와 이 사건 대출서류 작성일인 2012. 11. 5. 07:23경부터 통화를 시작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통화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대출일인 2012. 11. 6.에도 오전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까지 총 11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K 사칭자로부터 투자전화를 받고 K 사칭자를 처음 만난 후 2012. 10.경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났다고 주장하나, 통화내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 10. 8.경 처음으로 먼저 K 사칭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K 사칭자를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2012. 5.경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V와 몇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V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3. 10. 23.경 검찰에서 ‘AI’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건설회사를 하는 자신의 후배로 이름은 ‘A’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위 사건으로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2013. 10. 11.과 11. 12.경 면회온지인들과 접견 중에 여러 차례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V의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로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아이, 그거 잘 돼야 될 건데.”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과 V는 서로 잘 아는 사이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과 V 모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V와의 통화내역을 제시받자 그 전화번호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V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통화이유도 모른다고 진술할 뿐 그 상대방 및 통화이유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서류 작성일 및 대출일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못하고 있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V나 K 사칭자 등과의 이 사건 범행 관련성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K 사칭자가 투자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대출 직후 대출금 중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K 사칭자 등에게 교부한 것을 볼 때 오히려 허위서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나 미리 약속한 배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통상적으로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에 투자를 받는 경우 투자가 결정되기 전에 사업계획 및 사업수익성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투자약정서도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마련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져 K 사칭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2012. 11. 6.경부터 12일이나 지난 2012. 11. 18.에야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도 투자액의 경우 이사건 대출금의 80%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실제 투자액인 30억 원과 차이가 있고, 투자원금 반환에 관한 내용과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는 등 3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투자약정서로 보기에는 매우 허술하여 진정한 투자약정서로 보기 어렵고, 투자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K 사칭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시점에는 오피스텔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I과 정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건축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현장에 한 번도 가지 않고 투자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K 사칭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10억 원(그 중 3억 원은 현금)을 주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자신도 K 사칭자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담보제공이 K 사칭자에 의한 사기행위임을 통보받고서도 K 사칭자를 고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금 반환을 요구받자 10억 원을 바로 돌려주었음은 물론 피해자 조합에 K 사칭자에게 지급한 10억 원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태도만을 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사칭자 등과 공모하여 임의로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할 뿐 피해자 조합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피해액 중 10억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조합도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실적을 올리려는 의도로 대출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고, 대출과정에서 담보제공자인 K 사칭자의 신원확인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대출신청 다음날 대출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피해자 조합과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