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0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9.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I 소재 인도식당인 J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 대해 해외에 수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A 교수가 영국 넷트웨스트 뱅크에 2,500만불이 예치되어 있는데 국내로 유치할 수 있고,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가나 사람인 K이 영국으로 와야 짐을 찾을 수 있다.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해외 펀드 자금이 유치되어 있거나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없으며, 약품으로 처리하면 코팅된 블랙표면이 벗겨지면서 진짜 달러로 변하는 달러(일명 블랙달러)와 기술자를 이용하여 블랙달러를 진짜 달러로 변화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외) 1. 이메일 및 이행각서, 전자항공권발행확인서, 이메일내용, 외환/금 거래내역서, 송금 내역서 및 영수증 등, 블랙달러(증거기록 순번 7 내지 11) 1. 수사보고(형사사법공조요청서, 수사공조요청 회신자료, 확인보고, 번역문) 1. 수사보고(판결문,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A은 실제로 영국, 아랍에미리트공화국 또는 가나공화국 등 해외 여러은행에 자신 명의로 상당한 외화가 예치되어 있거나 외화가 든 현금가방이 보관되어 있어 송금수수료나 세금 등 경비를 조금만 들이면 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 여러 은행이나 공항 등에 위 피고인 명의로 예금이나 물건이 예치 또는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가나공화국에 대한 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나 그 동안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위 돈은 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수익한 자금이 아니라 자금세탁을 위해 일시 맡겨진 불법자금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나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예치된 것 같은 외관만을 갖추고 있어 정상적인 절차 내지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자금이라고 보여진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년간 위 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여 가산을 탕진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5년경 홍콩에서 아프리카사람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아 창고에 보관하였다는 블랙달러가 든 가방 때문에 2009년에 외화위조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2003년도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0년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2010. 1. 13. 1심에서 징역 1년6월 선고, 2010. 6. 18.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 6. 26. 확정)된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외자금을 쉽게 국내로 들여오거나 블랙달러를 진짜 달러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대한 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6월(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및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고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 은행 송금 수수료나 두바이 현지 체류비용 등 경비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에 피해자를 위해 지출된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같은 명목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허황된 희망으로 타인의 돈을 편취하여 피해를 입힌 점, 범행 모두 인정됨에도 자신의 행위마저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이나 개전의정이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 2. 피고인 C :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해외자금의 국내반입이 수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이 그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마치 일이 잘되면 B을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에서 가담정도가 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과 달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비록 피해를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H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1,5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고 보증금으로 지불할 2억 원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납골당 사업은 분양도 되지 않은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위 식당을 인수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C, A에 대하여 '해외에 수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A 교수가 영국 넷트웨스트 뱅크에 2,500만불이 예치되어 있는데 국내로 유치할 수 있고,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가나 사람인 K이 영국으로 와야 짐을 찾을 수 있다.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해외펀드자금이 두바이와 영국에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두바이 은행과 영국은행에 예치된 돈을 찾아 보증금 등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해외 펀드 자금이 유치되어 있거나 찾아올 수 있는 돈이 없으며, 약품으로 처리하면 코팅된 블랙표면이 벗겨지면서 진짜 달러로 변하는 달러(일명 블랙달러)와 기술자를 이용하여 불 랙달러를 진짜 달러로 변화시킬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 관련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이 식당을 인수할 당시 자력이 부족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010. 7.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일단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약정 기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 8. 10.경 'N'이라는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매월 피해자에게 차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와 체결한 부동산인수계약서상 보증금 입금이 완료되면 임대인과 위 피고인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당시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임대인과 체결한 제소전 화해 조항상 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함에도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의 차임 연체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게 되면 임대차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여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며 임대인과의 계약을 시도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차임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인은 2011. 1.경 이 사건 건물에 단전조치를 하였고, 2011. 2. 초 피해자에게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1. 3.경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집기, 비품 등을 반출하여 위 피고인이 2011. 1. 이후로 더는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경비 등 명목 사기의 점 당사자들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이 해외에 수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두바이와 영국에 있는 펀드자금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그 돈을 찾아 보증금 등을 갚겠다며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을 소개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임대보증금 지급에 관한 보증을 요청하면서 위 피고인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들여오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자금을 들여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경비 투자 내지 대여는 피고인 A, C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B은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C이 피고인 B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 B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A, C과 피해자 사이에 해외 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주로 피고인 C이 위 자금을 들여오면 피고인 B의 임대차보증금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경비를 대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제시하는 서류나 블랙달러를 직접 확인하고 해 외에 실제로 자금이 있거나 블랙달러를 진짜 달러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믿고 피고인A, C의 지시에 따라 경비를 지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B이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피고인 C과 짜고 피고인 C로 하여금 피해자를 속여 경비를 빌리도록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이 해외 자금을 들여오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위 사기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