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 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인테리어 업체인 (주)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5: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위 (주)C 소속 영업이사 G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남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신축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I 신축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대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1,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회사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8. 11. 30. 위 (주)C을 폐업하게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C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8. 8. 13.경 3,900만 원, 2018. 10. 26.경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정산서, 각 J은 행계좌 주)C 거래내역서, 견적서, K주식회사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인테리어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13.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공사의 선급금조로 3,9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를 회사 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에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위 3,900만 원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리베이트'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G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떠한 명목이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900만 원의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변함이 없음), 그 후에 지급받은 3,9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그 중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112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회사 자금 및 피고인의 남편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점, 본건 공사 중 첫 단계인 경량공사는 피고인 운영의 ㈜C이 재하도급을 준 'L'이 시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과 G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과 불화 등으로 L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사대금 약 2,100만 원도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위 경량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일부 진행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공사진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직원 G을 포함하여 다른 공사현장의 인부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G과 모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음 지급받은 위 3,900만 원은 본건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 재정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끝내 2018. 11.경 ㈜C을 폐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 공사대금 3,900만 원과 잔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본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공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이미 합계 7,800만 원(전체 공사금액 1억 3,000만 원의 60%)을 지급하였음에도 공사 공정은 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였고, 재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운영 회사마저 폐업한 상황에서 도급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설령 추가 공사대금 지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7,8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7,800만 원으로써 고액이고, 피고인의 본건 공사 미이행으로 피해자가 본건 공사를 인수하여 수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등 본건 범행 경위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써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본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C을 운영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체불임금 발생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고,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본건 공사에 대한 계약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G이 중개하여 체결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는 G도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모로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G과의 불화가 겹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