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4: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제2차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자신의 생계에도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화랑유원지에 있는 정부합동분향소(이하 '이 사건 분향소'라 한다)로 찾아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분향소 부근에 있는 현장지원반 천막 앞에서 '세월호 좀 그만 해라. 우리도 좀 먹고 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국가 소유의 위 천막 중 일부(세로 길이 약 30cm)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천을 덮어 지붕의 형태까지 갖춘 구조물로서 공무원 D 등 4명이 근무하는 곳인 위 현장지원반 천막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한 다음 위 천막의 하단 부분에 불을 붙여 위 천막을 태우려 하다가, 순찰 중이던 의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위 천막의 하단 부분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천막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현장지원반 천막과 같은 구조물로서 세월호 사망자들의 유가족 등이 머무르는 유가족지원반 천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한 다음, 위 천막의 하단 부분에 불을 붙여 위 천막을 태우려 하다가, 위 의경 E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위 천막의 하단 부분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천막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3. 경찰 압수조서 4. 피고인과 D의 각 진술서 5. 경찰 내사보고(현장지원반 천막 내 근무자 확인)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각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분향소의 현장지원반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 한다)을 찢은 사실이 없고, 해당 부분은 그 전에 이미 찢어져 있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건 천막은 질긴 재질의 천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손으로 찢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2014. 8. 21.) 및 2014. 8. 26. 경찰에서 이 사건 천막을 손으로 찢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천막의 일부(세로 길이 약 30㎝)를 찢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천막은 질긴 재질의 천으로 되어 있으나, 수직으로 교차하는 결이 있어서,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자가 그 곁에 따라 힘을 주어 손으로 찢으면 어렵지 않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의경인 E은 이 사건 당일(2014. 8. 21.) 경찰에서, 사람들이 큰소리를 치기에 가 봤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이 사건 천막을 찢고 있어서 이를 제지하였는데, 이 사건 천막의 일부가 손바닥으로 두 뼘 정도(약 30cm) 찢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찢어진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천막을 찢었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4. 9. 19. 검찰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하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의경 2명이 앞에 있었고, 옆 텐트에 시민단체 몇몇 사람이 촛불을 켜놓고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슬픈 표정은커녕 웃어가면서 농담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제 세월호 좀 그만하자. 우리도 먹고살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반응조차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불을 지르기 전에 "그만하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의 천막을 30cm쯤 찢고, 라이터를 그어서 대자, 옆에 있던 의경이 제지하여, 자전거를 타고 쫓겨났습니다.'라고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월호 사고의 정부합동분향소 부근에 있는 현장지원반 천막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사람들이 현존하는 위 현장지원반 천막 및 유가족지원반 천막에 각 불을 붙여 이를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 민들의 엄숙하고 경건한 애도 분위기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망자 및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하여 주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특히 방화미수 범행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위 각 천막은 물론이고 그와 잇닿아 있던 다른 천막들에까지 불이 번져 재산상 손실 외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의한 재산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방화미수 범행도 경찰관의 제지에 의하여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방화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물손괴 부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분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