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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9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9. 0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102호 내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D(57세, 여)이 계산을 요청하자 술값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다면서, 피해자 D,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4세)과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언더락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높이 약20cm, 지름 약15cm)을 들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9. 01:20-01:35경 위 1항 기재 장소 내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 등을 협박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순경 H, 순경 I에게 "병신들 꺼져라! 씨발새끼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좆까네! 장난하네!"라고 욕설하는 등 위 D 등 업소 직원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5분간 경위 F 등 경찰관들 4명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깨진 언더락 사진, 얼음통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C호 소재 주거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 부터 2018. 11. 10. 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92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정서 1. 출근대장, 체불임금내역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50만 원을 송금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천종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6:15경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36에 있는 평궁 교차로 앞 도로를 팽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12,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0. 16:15경 평택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36번길 평궁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파손부분 사진, 파손부분 근접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피고인의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9.03:20경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던 중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금천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위 E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2. 1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8세)로부터 '일주일 전에 빌려준 5만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빌린 돈이 없다며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A(남, 60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 사용한 벽돌에 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B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정형외과의원 의사 F 통화 내용),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도구의 위험성, 상해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서로 대항하여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과 친구사이로, 피해자의 집에서 약 4개월간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광주 북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는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다용도실 옷장 위에 올려놓은 종이 가방에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 1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금팔찌(22.5g) 1개, 시가 185만 원 상당의 금팔찌(18.75g)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0.35k)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목걸이(0.35k)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구슬)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구슬) 셋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돌반지 5개, 시가 20 만원 상당의 금발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 5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산호반지, 목걸이, 귀걸이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5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팔찌세트,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십자가 목걸이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등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금은방 매입장부 확인),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2: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4: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은 구 휘경동에 있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119구급대원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자 "오케이, 여기서 끝장 보자. 한번해 보자."라고 소리치며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2:18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곳으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하려다 마침 같은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가 3,505,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서창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던 E 냉동탑차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 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9. 08:1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네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중앙분리대 플라스틱 구조물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2,938,430원 상당이 들도록 중간가로대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5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추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5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주취로 인하여 플라스틱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부서진 다량의 중앙분리대 파편이 도로 전체에 넓게 비산되었으며, 파편 일부는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시내버스와 택시 차량으로 날아들어 버스의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차량 역시 왼쪽 전조등 부분이 형체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다. 또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시간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리라는 점도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결국 버스 운전사가 승객을 운송하던 중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신고를 하여 사고 현장의 정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고, 피고인의 도주행위로 그러한 피해 발생 및 확대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육군제12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2:00경 광주 북구 B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학동 일방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본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건물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전490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22: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 타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04:20경 충남 금산군 B 펜션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네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5고약11968호 약식명령 사본, 대전지법 2011고약599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03:52경 인천 서구 B 'C'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계산대를 발로 수회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검사가 2020. 8. 11. 제출한 참고자료(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 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손괴 범죄를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10 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전120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이하 불상 번지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3:30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 2018. 6.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1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3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손가락욕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창희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3:1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 97에 있는 유성온천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5고약전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2:1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