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48

범죄사실 2019고단4948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인 C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D 등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위 공사 중 철골, 판넬 공사를 (주)E에 하청을 주었다. 피고인은 (주)E 대표 F으로부터 근재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서를 요구받자 2016. 6. 2.경 경기도 화성시 G에 있는 위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E 대표 F과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도급인 란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3단독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16891호 공사대금청구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상의 피고 B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한 것은 대표이사인 I의 위임을 받은 부친인 C의 동의하에 날인한 것이지요."라는 원고 측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도장은 누구 도장입니까'라는 피고 측 질문에 "C씨가 줬어요"라고 대답하고, "본인께서 직접 파신 겁니까?"라는 피고측 질문에 "아, 저는 도장을 판적이 없고 C씨가 줬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6.경 C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근재보험 가입을 위한 하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C으로부터 위 계약서에 날인된 1명의 도장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정1555 J는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위 상가를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인 임차한 위 상가의 지하수 개발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의 신고인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는 등 명의자인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용도 란에 '생활용수 일반용'이라고 기재하는 등 개발·이용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신고인 란에 'J'라고 기재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8. 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상가의 지하수 개발 준공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의 신고인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하는 등 명의자인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용도 란에 '생활용수 일반용'이라고 기재하는 등 개발·이용 내역을 기재하고, 시공업체명 란에 'L', 준공일 란에 '2018년 2월'이라고 기재하는 등 준공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신고인 란에 'J'라고 기재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5.경 수원 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48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2019고정1555 1. J,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확인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민원서류, 수원지법 약식명령, 개발신고서, 준공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9고단4948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9고정1555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4948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하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직영공사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도급을 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는 없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므로 C이나 I이 이를 알았다면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하였을 것이므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증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도급받은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서 도장을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었는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의 하도급계약 작성시에도 그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뿐,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8,124m²(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16. 11. 11. P 임야 2,684m², Q 임야 2,455m², R 임야 1,521m², S 임야 1,165m², T 임야 299m²로 각 분할되었다.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C은(2016. 1. 9.까지는 C의 며느리인 U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2016. 1. 17.부터 2019. 3. 31.까지는 C의 자녀인 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C 사이에 도급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공사대금도 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먼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한 후 사후적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U은 2015.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대지면적 2,684m² 지상에 연면적 494m²의 B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15. 9. 2.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E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B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를 1억 450만 원에 E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도급인 란에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임의로 만든 'H'으로 새겨진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2) C의 명시적 승낙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O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다수의 토지로 분할하여 그 위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공장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는 요건인 '연면적이 495m²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에 해당하지는 않는 건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면적을 494m²로 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건축현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실질적으로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소위 직영공사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C이 피고인에게 도급한 이 사건 공장 공사도 직영공사 형식으로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C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 아닌 직영공사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명시적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E에 하도급을 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C과 피고인 사이에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C 또는 피고인과 E 사이의 하도급계약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계약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목도장을 만들어 E과의 하도급계약서에 날인한 점, 위 하도급계약서의 도급인인 B 주식회사 대표자의 이름도 'H'으로 잘못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이나 I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 주식회사의 대표자 I 명의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C의 추정적 승낙 여부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직영공사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E과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조행위에 대해 C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증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책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E과 B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C으로부터 문서작성에 관한 허락을 받았고 C으로부터 도장을 건네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2019고정1555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K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J의 남편인 N을 통해 J의 허락을 받아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준공신고를 하였고, 설령 N이 J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N이 J의 허락을 얻은 것으로 알고 J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경 이 사건 상가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J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전체를 피고인의 처형인 V 명의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J의 남편인 N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수개발에 관한 허락을 구하였고, 이에 N이 J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허락을 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N으로 위 허락을 받을 당시 아내인 J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특정규모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데, 그 신청권자가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자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지하수개발·이용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J의 남편인 N에게 지하수 개발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락을 구하였을 뿐, J 명의로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문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J 명의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및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원신청에 각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N도 J 명의로 지하수 개발 신청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에게 2005. 9.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직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공사나 개발행위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2019고단4948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범행의 경우,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실제 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축주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