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피해자 B과 충남 금산군 C 토지 및 피해자 소유의 위 D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7.경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위 C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위 재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이행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D 토지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위 재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진입로 부지 지분 이전의무의 불이행 및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위 C 토지에 관하여는 2018.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들(피해자 B 등)은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금으로 7,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D 토지에 관하여는 201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피해자 B)는 손해배상금 12,398,7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7. 3. 17. 피해자 소유의 위 E 대지 및 건물 등 위 F 일대 피해자 소유의 9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계약금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청구금액 9,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2018. 2. 7. 위 E 대지 및 건물 등 그 일대 피해자 소유의 18건 부동산에 대하여 ㈜G의 신청으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대전지방법원 H),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8. 4. 12. 위 E 대지 및 건물 등 위 F 일대 피해자 소유의 16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유권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 5,100만 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추가로 받았다. 또한 2018. 4. 13.에는 위 H 경매사건에 청구채권 51,008,300원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H 일대 피해자 소유의 10건 부동산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I 임의경매 사건에 입찰하여 2018. 2. 19. J, K 토지에 대하여 매각결정을 받고, 2018. 5. 25.에는 L 토지 및 건물, M 토지에 대하여 매각결정을 받아 취득하였다. 또한 위 경매사건의 경매대상 물건인 N, O, P, Q 토지에 대하여도 입찰하였으나 다른 최고가매수인이 있어 매각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위 H 임의경매사건으로 진행된 피해자 소유의 위 E 대지 및 건물(피해자가 거주하던 건물임)에 대한 경매는 2019. 8. 19. R, S에게 매각결정 되었고, 그 외 부동산들도 그 무렵 R, S 등에게 매각결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F 일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된 I 임의경매 사건에 직접 입찰하였고, H 임의경매 사건에도 경매대상 물건에 가압류결정을 받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외에 경매기일에 입찰자인 T와 경매법정에 동행하여 경매절차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등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위 I 경매사건에서 낙찰받아 취득하였던 부동산 중 K, M 등 농지를 위 T, U에게 매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던 위 D 임야와 위 I 경매사건에서 낙찰받아 취득하였던 L 대지 및 건물, J, V 등 농지가 아닌 토지와 건물을 W교회에 매각하였다. 위 T, U과 W교회는 위 H 경매사건에서 매각결정된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매각결정일과 같은 날인 2019. 8. 19. 위 X, Y, Z, AA, AB, AC, AD, Y, Z 등 농지는 T, U이 매수하여 취득하고, 농지가 아닌 위 E 대지와 건물, AE, AF 대지와 건물, AG, AH, AI, AJ 토지 등 부동산은 W교회가 매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11.경 충남 금산군 E 피해자 B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 앞 진입로에 약 10여 톤의 흙더미를 쌓아놓아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게 하였다. 당시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직후인 2018. 12. 19.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9. 1. 20.경 위 피해자 B의 건물 앞 도로에 다시 약 10여 톤의 흙더미를 도로 전체를 가로질러 좌우로 늘어놓아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하기 어렵게 하였다. 당시 위 도로 위쪽으로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과 대지 외에도 피해자 소유의 FAE, AF 대지와 건물 등 모두 18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직전 매각기일인 제1항의 2018. 12. 19.자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어 그 직후인 2019. 1. 23. 다시 매각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경매 부동산은 분쟁이 있는 물건이고 낙찰을 받더라도 용이하게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위력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매를 방해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흙더미를 쌓아두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법정에 동행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매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각대상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분쟁 등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잠재적 입찰자들로 하여금 그 부동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경매에 참여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매를 방해할 의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다른 동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경매 방해 의도, W교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정황사실 또는 추측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AK, AL와 피해자와의 관계, 경매에 참여할 생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AK, AL의 진술만으로는 그들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실제로 방문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AM, A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K의 사실확인서는 AL의 사실확인서와 그 문구, 표현, 내용, 양식 등이 유사하여 이 또한 피해자가 그 작성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AK을 자신의 처가쪽 친척이라고만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관계에 관하여는 언급을 회피하였으며, AK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진술하지 아니한데다가 경매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불분명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경매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AK, AL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경매현장에 방문을 시도하였던 사람이 있는지, 그가 흙더미를 보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 주변에 흙더미가 쌓여 있었을 뿐 위 흙더미가 경매대상 부동산 또는 경매절차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또는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누가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흙더미를 쌓아 놓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실상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경매가 신속히 이루어져 높은 가격에 매각되기를 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매각을 늦추거나 매각가격을 낮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밖에 다른 동기 또는 이익이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