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2:4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외상값도 갚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그곳 실장인 피해자 E(여, 56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이리와. 뭐 때문에 그러냐"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다 때려 부숴버릴테니 손님들을 다 내보내라"고 협박하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5회(동종 1회 포함) 및 벌금형 1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0:53 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프릭스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부 작원길 25 소재 대백인터빌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북부 칠곡중앙대로 77 소재 대구북부화물터미널 앞 도로까지 B 뉴체어맨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피씨(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커 새로 PC방을 차리려고 한다'면서 '점포 임대차보증금이나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만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2016. 3. 30.에 투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PC방에서 일하고 있을 뿐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새로 PC방을 개업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2 서울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1,75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해 4. 15.경 같은 장소에서 PC방 개업을 준비하며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04:15경 서울 동작구 C 앞 교차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량진역 방면에서 영등포고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대방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한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등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야구방망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84조, 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제2범죄 www.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임에도 오히려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며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7년 가까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약 7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4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6. 28 13: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인바, 2015. 3. 23. 11:00경 위 의원에서, 그곳을 방문한 환자인 피해자 E(75세)로부터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수면제가 잘 듣지 않으니 좀 더 강한 수면제로 처방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계속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진료실 문을 잠근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7.경 경기도 광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에어컨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에어컨을 구입하려면 구매대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31만 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꽃게장을 담고 싶어 하셔서 그러니 꽃게와 갑오징어를 오늘 버스 편으로 보내 달라. 그러면 대금은 물건을 받고 다음 날까지 꼭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꽃게와 갑오징어를 배송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4만원 상당의 꽃게 20kg 및 갑오징어 8마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주말이 지나면 이자를 포함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8.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367만 9,6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범확정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수회에 걸친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10:51경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스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위 회사의 상담원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전화요금에 관하여 문의를 하던 중 상담원에게 "야이 돌대가리야, 내가 청구된 요금이 아니 잖아, 야 돌대가리야 청구요금 물어봤니 씨발 KT 무식하다. 인터넷에 올리는 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4.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약 741회에 걸쳐 위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하여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상담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자료, 녹취서, 1. 전화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21: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방향에서 서오릉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의 교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운전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 진행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스파크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2016. 1. 6. 0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5세)을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K(32세)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F의 유족, 피해자 J, K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남양주시 B 라동 102호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911,360원 상당의 C 벤츠E300 자동차에 대하여 56개월 동안 매월 1,356,02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3.경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담보권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계약서, 약관, 차량등록증, 납입내역서, 차량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서 1. 연락(문자, 전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56개월 중 24개월간의 리스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하다가 (보증금 1,700만 원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납부한 액수는 합계 5,000만원 상당이고, 신차가액은 6910만 원 상당임)가 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면서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차량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가 예치된 보증금을 몰수하여도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01: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생겨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F, 순경 G가 신고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위 종업원과 먼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 전무 H, 성명불상의 웨이터 2명, 피고인의 일행 2명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장 F, 순경 G에게 "넌 뭐야, 씹할년아, 꺼져 버려,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나 창피한 줄 알아라, 경찰 좆같네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위 장소에서, 순경 G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넌 뭐야, 씹할 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다가 I이 계속해서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손으로 I의 가슴과 목을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나, 모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D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이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 04:14경 익산시 인북로 138에 있는 이리신협 앞길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E는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차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8.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3. 8. 26. 08:10경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B(9.77톤, 성산선적, 연안복합) 선내에 있는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하여 선불금 3,000,000원을 주면 그날부터 C의 소유어선 B 선원으로 승선하여 종사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3,000,000원을 교부(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6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이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2. 6.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약 160m 거리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제1항 기재의를 운영하며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신용카드거래 내역 등에 관하여), 환경위생정화구역도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와 자숙의 시간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21:3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고자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10경 천안 서북구 F앞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E의 멱살을 잡고, 총기피탈 방지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호대상자 보호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22: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너 몇 년생이냐"라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나는 61년생인데 너는 몇 년생이냐고"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1:3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 D(23세)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뒤돌아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실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이 치료비를 배상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어 완전한 합의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21:22경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하여 목포역 쪽으로 진행 중인 C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얼굴이 예쁘니 같이 앉아서 가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이를 불편하게 느낀 피해자가 좌석을 옮기려고 객실 통로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대고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병 치료 전력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00:4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국악고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07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6: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피해자 E에게 소주 1병, 커피 1잔 시가 7,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커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커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액이 매우 적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도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휠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13:15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내연관계로 임신한 남아 1명을 출산하였으나, 위 아동은 무뇌수두증, 뇌실복강 단락상태 등 장애를 가지고 있어 위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게 하고, 피고인만 먼저 퇴원한 후, 병원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위 아동을 퇴원시키지 않고 위 병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지연 신고, 내용증명(고명미정 환자의 퇴원수속 이행 최종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0:32경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78,27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신고서, 각 현장사진, CCTV 중요화면,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피해 장소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출소 후 7일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9:10경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있는 지품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2001. 6.경 벌금 100만원의, 2002. 10.경 벌금 30만원의, 2003.10.경 벌금 150만원의, 2007. 2.경 벌금 1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 24. 11: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이양기 1대를 미리 준비한 E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창고 안에 있는 고물이양기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08, 3.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4. 22:5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늘봄꽃집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광평오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각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YF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좌측 옆부분,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NF쏘나타 개인택시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I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점, 미합의인 점, 2004. 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