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3.5. 16.까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1층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이란 상호로 면적 약 20평의 점포에 탁자 18개, 냉장고, 수족관,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만원 상당의 광어회, 술 등을 조리·판매하여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인하여 2011. 11. 28.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식점을 이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양산시 F에서 'A의 G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인근에 있는 양산시 H 소재 단층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으로서, 위 내과의원에서 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H 소재 단층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임대기간 2년 조건으로 임차하여, 2015. 2.경부터 'I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2. 18.경 피해자 C에게 월세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2015. 12. 31.경 평소 피해자가 내과의원 운영자인 피고인 A을 비방하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약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시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위 'A의 G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불특정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I약국은 신용불량으로 파산상태라서, 약값을 결제하 지 않아 도매상들이 거래를 안 한다. 약국에 약이 없고, 다른 곳에서 약을 빌려쓴다. 약을 처방전대로 주지 않고, 엉터리 약을 쓴다. 약값도 비싸게 받는다. I약국은 가지 말고, 다른 약국으로 가라'라는 등 허위사실을 말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I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으로 가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 C의 약국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에 맞대응하여, 2016. 1. 4.경 위 I약국에서, 위 내과의원 환자였던 J에게 전화하여 위 J이 '병원측의 처방전대로 약을 먹었다가,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한 후, 그시경 K 등 약국손님들에게 위 녹음내용을 들려주며, 'A 병원에서 약 먹고 부작용 생긴 사례다. 처방이 잘못 돼 환자가 넘어갔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 A의 내과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임대료인상, 임대차계약해지 및 건물 원상회복 통보, 각 일별통계 및 월별통계, 매출원장, 고소인 의견서, 각 녹취록(순번 59, 60) 1. 각 수사보고(순번 18 내지 30, 32, 34)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5(A 부분 제외), 66(K 부분 제외), 68, 69}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환자나 손님들에게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들은 허위가 아니라거나,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또한 업무방해의 범의(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이 벌어질 즈음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 각자가 환자 및 손님들에게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 그 자체(단순한 의견이나 견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표현을 들은 상대방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각 사실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7:3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 D(47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0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겼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어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6. 5. 12.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C 도로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 앞 두자리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자신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표인 F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대원 CTS 담당 직원에게 "15,469,1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및 잉크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명의로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덤핑으로 처분 등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그 중 일정 부분을 이득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시가 15,469,100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 및 잉크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원 CTS 거래명세표, I과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손해는 피고인의 동업자인 F의 출연으로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건 재판결과와의 균형 등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3:05경 김해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 D(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음료수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3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23:2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29세)의 허리를 감싸안고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씨는 피고인 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1994. 11. 25. 20:18경 경부고속도로 359.5킬로미터지점인 경주영업소 앞 도로를 위 트럭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 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씨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을 역임하던 중 제명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아파트 8개동 각 출입구에 'B 아파트 주민 임시총회 안내'라는 제목으로 '경비원 부당해고로 인하여 700만원 정도 부당 지출된 것을 회장에게 문의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종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부당해고한 것이 아니라 경비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되어 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부득이 관리비에서 경비원에게 그 수당을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회장인 피해자 C가 경비원을 부당해고하여 7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처럼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비원 근로계약서 첨부), E 근로계약서, F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경비원 F 통화) 1. 피의자의 노동청 방문 관련 회의록 사본 1. 수사보고(전단지 사진본 첨부), 피의자 게시한 게시물(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피해자 C가 경비원 E, F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스스로의 뜻에 따라 퇴직한 사실,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E, F에게 그들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사후에 지급한 것이고, 그들을 부당하게 해고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한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31.경 피고인의 음주운전 통지서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 피해자 B(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을 찾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함보여 줄테니 기다리라, 니어디고, 집에 있는거 다 불태우기전에, 내가 보여줄게, 니 나가는순간 뉴스에 나오는거 보여줄게, 내가 누군지 똑봐로 봐라, 살거 다삿고 이제 C이 불럿다, 니가 젤 아끼는거부터 다 태워줄게, 니 얼굴부터 태우든 니 옷부터하든 니 신발부터하든'라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지퍼라이터 기름 2통을 산 다음 피해자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퍼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린 후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부근으로 끌고 가 "니 얼굴부터 거슬려 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치자 라이터로 피해자의 얼굴에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퍼라이터 기름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7.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스테인리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경 창원 진해구 F호텔 G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증언 1. 각 진단서,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녹취록, 감정위촉건에대한회신, 진료기록부, CD(녹취파일), 녹취파일에대한해시값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라이터기름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뿌리는 등 협박하지는 않았고, 상해 및 폭행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이 라이터기름을 보여준 행위도 특수협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전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피고인이 라이터기름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고, 각 상해 및 폭행 사실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건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했고 치료를 일부 받기도 한 사정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위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실제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작함. 또한 보호관찰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감독하고,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서울 중구 C, 3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든 카드 1장을 제공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기의 리더기에 대면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물 화면에 무늬와 그림이 배열되며 무늬와 그림이 일정 규칙에 따라 배열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단속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기본범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나. 피고인 B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기본범죄)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 또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9:30경 위 'C'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받고 위 손님을 성매매여성 E가 대기 중인 202호실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8.경부터 2015. 6. 9.경까지 1회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받으면 E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단속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업을 재개한 바로 다음날 적발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성매매업소 운영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자가용 승합차의 소유자이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7. 24.경까지 하남시 C미술학원'에서 위 학원의 원장인 D으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그 학원의 원생들의 통학을 위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인 그레이스 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300만원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2016. 3. 15. 영천시에 있는 B주유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우체국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 13: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가 D와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5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북구 B’,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건물 완공 후 입주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7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F의 본인금융거래(J은행) 및 예금거래내역서(K은행), 신용정보이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스캔본(증거기록 189쪽) 1.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사본(증거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소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미흡하여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자로 합계 73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진지한 반성 및 피해 변상을 촉구하며 그 기회를 허여(許與)하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2:40경 전남 광양시 C 지하 1층 D 스탠드바 E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코너주로부터 술값을 정산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코너주와 말 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37세)이 "술값 제가 계산할게요"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F에게 던져 F의 머리에 맞추고,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가격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G(53세)의 머리를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들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9.경까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C사업소 공무담당 시설 7급으로 근무하면서 공무담당 부서의 주무로서 예산, 기획, 급수공사 단가계약 관련 업무와 배수관 부설·정비·급수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D(주)(대표이사 E)은 2013. 3.경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C사업소(이하 'C사업소'라고 함)에서 발주한 'F'건에 G(주)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2013. 4.경부터 2014. 3.경까지 C사업소 공무담당 부서에서 요청하는 상수도 급수관 설치, 수리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공사를 담당하였다. 1. 2013. 8. 21.자 'H' 횟집 접대 및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8. 1.자 직원 정기 인사 이후 직원 단합 등의 목적으로 2013. 8. 21. 회식을 하기로 계획한 다음 위 D(주)측에 연락을 하여 회식에 참석해서 그 비용을 결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1. 대구 I에 있는 'H' 횟집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C사업소 공무담당 직원 14명 및 D 직원 J이 참석하여 회식을 한 후 위 J 이 회식비를 계산하려고 하자 J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는데 비용을 좀 달라"고 요구하여 J으로 하여금 회식비 93만 원 상당과 2차 비용 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3만 원 상당을 결제토록 한 다음 J으로부터 2차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회사 J으로부터 상수도 공사 관련 편의 청탁 대가로 143만 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3. 9. 13. 추석 무렵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 K에 있는 C사업소 휴게실에서, D(주) 대표이사 E의 지시를 받은 직원 L으로부터 상수도공사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D 공사 구역 담당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라며 전달하는 상품권 합계 금 2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 E으로부터 상수도 공사 관련 편의 청탁 대가로 상품권 200만 원 상당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메시지(증거기록 569쪽), 공무담당 직원 격려 만찬 제공 및 송금내역 1. C사업소 직원 업무분장도, C사업소 공무담당 직원 업무분장 조정시행 공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수한 판시 상품권은 합계가 200만 원 상당이 아닌 8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L의 진술(위 증인은 D의 직원이자 이 사건 제보자로서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 없고 피고인에게 상품권 합계 2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 E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품권 합계 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C사업소 공무담당 시설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C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담당하는 D 주식회사의 직원을 불러 회식비와 노래방비를 대납하게 하고 추석 명절에 상품권을 수수하는 등 합계 343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주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주업체로부터 대접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것을 관행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바 부패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일벌백계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수수액수가 합계 343만 원으로서 고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익한 것은 그 일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 하한 아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9. 피해자 C 이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어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도봉지점에서 임의대로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522,195원을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카드 및 통장사본, 국민・우리은행 유동성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및 잔액・잔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과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동업으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서 인출한 14,522,195원에서 세금, 인건비, 비용 등 합계 7,163,518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금 중 피고인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금액 17,664,400원을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이 없고, C이임의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에게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피고인과 8:2로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522,195원을 인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C은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정을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며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C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C에게 피고인의 사업자등록과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 이외에 기술, 자본 등 동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기여를 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는 C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등 C 혼자 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통장을 해지하고 해지한 당일 건축주인 F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반환한 것 외에 이 사건 통장을 통하여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을 하고 나면 횡령한 금액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C이 이 사건 통장에서 약 2,0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G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C에게 위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통장을 해지하고 금원을 모두 인출한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한 이후 C에게 동업재산의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C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C의 연락을 회피한 점, 피고인이 인출한 14,522,195원 중 7,496,23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예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해지하고 금원을 인출할 당시는 아직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과 C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인출한 위 금원은 피고인과 C의 합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출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