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E의 주방 쪽의 출입문이 비닐로 제작되어 있고 평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2. 19. 01:44경 위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와 연필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재금, 커피 판매대금 등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01:20경 위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와 연필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재금, 커피 판매대금 등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4. 04:18경 위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와 연필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재금, 커피 판매대금 등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 03:38경 위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와 연필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재금, 커피 판매대금 등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6. 02:00경 위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는 금고를 가위를 이용하여 열고 시재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4. 14:4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9. 01:44경, 2021. 2. 21. 01:20경, 2021. 2. 24. 04:18경, 2021. 3. 1. 03:38경, 2021. 3. 6. 02:00경 경기도 가평군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29 피고인은 2020. 12. 19. 08:00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조립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35세, 남)에게 ‘60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바로 보내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바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03경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69 피고인은 2021. 4. 8. 16:45경 경기 가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2,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11 피고인은 2021. 3. 29.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가방을 35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하면 다음날 택배로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할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33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17 피고인은 2021. 4. 20. 08:40경 경기도 가평군 I J호 P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Q에 있는 ‘R’ 인근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1고단292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S에 있는 T 앞 도로를 마석윗삼거리 쪽에서 마석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U(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93,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가평군 I에 있는 P주택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423 1. 절도교사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V(여, 19세)이 경기 가평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Z(여, 16세)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쳐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17:30경 위 Z(여, 16세)를 불러내어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역로 97-33에 있는 청평역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태워 위 Y편의점으로 이동하면서 위 Z에게 “네가 절도를 한 번 해주면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 너도 돈 필요하지 않냐. V에게 알바 대타이야기 해놨으니 네가 알바를 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 빨리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가방에 넣고 조종면 주민센터로 뛰어가서 정자에 숨어 페메(‘페이스북 메신져’)를 주면 내가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Z로 하여금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18:16경 위 Y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V에게 “피시방이나 가자.”라고 말하여 편의점을 비우게 한 후, 위 Z가 같은 날 19:37경 위 Y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26,000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에게 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강요, 절도교사 피고인은 2021. 6. 28.경 위 Z에게 전화하여 “Y편의점 사장님이 사과를 하면 봐주신다고 하니 사과를 하러 가자.”라고 말하여 위 Z를 불러내어 위 청평역에서 위 Z를 만나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태워 위 Y편의점으로 이동하면서 위 Z에게 한 번 더 절도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조폭 형님이 한 번 더 하라고 한다.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네 가족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식물인간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너네 가족들이 다치는 게 낫겠냐, 네가 한 번 더 하고 그냥 처벌 받는 게 낫겠냐. 내가 Y편의점에서 변기가 막혔다고 하면서 V을 화장실로 불러낼 테니, 너는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훔쳐 조종면 주민센터 앞 조종천 계단에 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Z가 같은 날 21:36경 위 Y편의점에서 피고인이 V을 데리고 나가 자리를 비우게 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26,000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37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18:02경 서울 용산구 AA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B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21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1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2021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포스기 정산 화면 출력물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2021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2021고단1462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교사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7.경까지 판시 각 범죄를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저질렀는데, 2021. 3. 8.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을 협박하여 절도를 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21고단1462 사건의 피해자 D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2021고단3423 사건의 피해자 X는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