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3

범죄사실 [기초사실] C, D은 2003. 7. 15. 파주시 E 일대 토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F 조성 및 G 분양사업에 투자하면서 H와I, 피해자 J(이하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고소인, 피의자 등 개별 사건에서의 지위를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라고만 표시한다.)에게 위F조성공사를 맡기기로 하였고, D은 H에게 당시 지체되던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H는 관할관청에 공장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4. 4. 13.경 반려되었고, 위와 같은 반려 사실을 듣게 된 피해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H, I, 피해자와 함께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장설립허가신청을 받아주기로 하고,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2004. 6. 30.경 공장설립허가신청을 받았다. 이에 D은 2004. 9.경 I에게 허가업무의 대가로 지급을 약속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피고인은 1,000만 원을, H는 800만 원을, I과 피해자는 600만 원씩을 각각 분배받았으며,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H, I, 피해자와 함께 토지주인 D, C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리 역할을 담당하던 중 2005. 10.경부터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 1. 관련 민사소송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4968[손해배상(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H, I, 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피해자 등이 횡령한 1,900만 원 및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 2,5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0. 18. "피고인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고발을 하면 그 즉시 관련 상대방에게 (5,000,000원 × 고소, 고발수)의 금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1642,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13540 [손해배상(기)] 피고인은 2014. 6. 24.경 피해자 등을 상대로 '공장설립허가 사례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15. 원고패소 판결이 되었고, 2015. 7. 1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7. 30. 확정되었다. 2. 관련 형사소송 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형제8026, 서울고등법원 2012초재388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가 건축주로부터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사례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공사대금 6,500만 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라고 고소하였으나, 2012. 5. 2.경 혐의 없음 결정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10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279(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6.경 피해자로부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공사대금 6,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위 금원들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지문을 피해자의 선·후배 15명에게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2013. 1. 17.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2013. 5. 3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3형제13685(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 등이 건축주로부터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사례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고 고소하였으나, 2013. 5. 9. 각하 결정이 되었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정1988,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1969, 대법원 2015도8709(횡령) 피고인은 2013. 6. 1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아 2010. 9. 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C, D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9. 1.경 25,170,608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2011. 7. 25.경 및 2012. 6. 30.경 2회에 걸쳐 C 및 D으로부터 위 확정 채무에 대한 변제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2014. 8. 22.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7.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경찰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0.경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1101)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E 토목공사 당시 피고인에게 인허가를 받아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허가가 나면 3,000만 원을 준다는 말은 D이 H에게 한 말이고, 허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피고인은 저를 따라다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위증을 하였으니 피해자를 모해위증죄로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3. 5. 13. 파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가 2004. 4. ~ 5.경 피고인을 찾아와서 피고인이 공장허가를 받아주면 사례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증으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수년간의 민·형사 소송을 통하여 허가 관련 사례비 3,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나누어 가져야 할 돈으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되었고, 지급된 취지에 따라 각각 분배가 되었을 뿐, 피해자가 사례비 3,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