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6: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960 세평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세류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6,49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상해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및 증인 D의 진술,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워낙 느려 충격이 크진 않았지만,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확인을 하고, D에게 고개를 끄덕거려 죄송하다고 의사를 표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하여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피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 및 택시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2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 블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뒤엎어서 뒤치기해서 주는 거 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나이 어린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유구 방면에서 송악 방면으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 15:30경 제주시 오라2동 소재 제주교도소 3층 C실에서, 피해자D(3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2회 얻어맞게 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가 1.5cm가량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의무기록지, 피해자(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7노42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화면 결과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제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해자와 싸우게된 경위 및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한 점, 동종범죄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의횟수 및 처벌받은 내용,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4:2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재 울교차로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전자간 폐쇄성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횡단한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우리은행 첨단지점 방면에서 구 엠파이어 호텔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1:5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우리은행 I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3: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인 E주택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중대한 신체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취 중 폭력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많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으며,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폭력 범죄로 수사 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이 서로 싸운 후에 야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하소연을 하였던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아니하여 그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 03: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 행위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도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17년 산 골든블루' 양주 1병, 3만 원 상당의 방 대여 서비스, 1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등의 피고인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5. 31, 23:15 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엉터리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2209, 한국타이어 용원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전력(총 4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미성년자녀 2명)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위 기한 내에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에서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 위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매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납 연금보험료에 관한 납부 독촉을 받았고, 2018. 1. 23.경에도 2014. 10월분부터 2017. 12월분 미납 연금보험료 56,914,040원을 2018. 2. 10. 경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받았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56,914,0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체납사업장 종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만 있고 연금보험료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 보험료를 신속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종중 재산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7. 경 피해자 종중 소유의 여주시 D 토지를 담보로 E에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1.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지인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F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주시 일대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 자금 합계 1,72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부, 거래내역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상당을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1. 밤 무렵 미국 뉴욕시에 있는 'C클럽' 룸 안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고, 이어서 약 두 시간 정도 지난 후 위 'C클럽' 화장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밤 무렵 위 'C클럽'에서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코카인 약 2.19g이 들어있는 우황청심환 용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2018. 5.13. 00:50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JFK국제공항에서 위 코카인을 수화물 속에 은닉한 채 E항공 F 편에 탑승하여 2018. 5. 14. 03:5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국발 항공여행자 코카인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코카인 사용과 관련하여, 코카인 1회 투약분의 시가를 100,000원으로 추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0,000원(100,000원 × 2회)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코카인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또한 코카인 불상량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빨대로 흡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용한 코카인의 양이 1회 투약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코카인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각 코카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인 코카인을 흡입하고, 이를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젊은 청년으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1. 2018고단394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4, 23:1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영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698 피고인은 광양시 C, 3층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2018. 3. 10. 00:30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8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게임물을 제공한 영업의 규모와 기간, 게임물 제공으로 취득한 범행 수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게임물을 제공한 전력이 1회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게임물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3.5. 23. 제3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0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말자싸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종전 범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주취 정도도 매우 심했던 점, 다행히 교통사고는 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와 포커를 치던 중, 그만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를 가지고 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증 제2호)를 가지고 와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범행 도구 및 수법의 위험성, 범행 경위 및 내용, 다수의 폭력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경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7.13: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소변을 본 뒤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일행 E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를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랑 한 번 해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3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CCTV 사진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는 없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결과 : 1월~12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 1년 5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2월 ~ 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검찰청으로 잡혀왔는데,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일주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벌금 19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피고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게 한 이후 2014. 3. 12.경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후 2015. 7. 8.경 고소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체포영장으로 검거된 무렵(2016. 11. 9.경)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9.경 그만 두고 그 원장자격을 고모인 E에게 대여하였으며,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원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2016고단1515호 E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재판장 H 앞에서 'E로부터 원장자격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도 없고, 그런 자격을 대여해 준 적도 없습니다. D어린이집에 2015. 3. 하순경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였고, 2014. 12. 경 이틀 정도 무단결근한 적은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오전 9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나 11시 반 정도에 퇴근했습니다. 2014. 12. 말부터 2015. 3. 말까지 G 주점에서 야간에 일했는데, 그때도 D어린이집에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1. 수사보고(G 업주 M 전화통화 보고) 1. 어린이집 (D) 원장 명의대여 수사의뢰 1. 점검결과보고서(D) 1. 출장복명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관련) 1. 수사보고(D어린이집 아동보호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이 근무한 G 업주 관련 수사) 1.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증인 K, L은 피고인이 D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E를 "D원장"으로 저장한 점, 구청 공무원들이 D어린이집에 현장점검을 나간 2014.9.30., 2014. 12. 12., 2014. 12. 15., 2014. 12. 16., 2014. 12. 17., 2014. 12. 19., 2015. 1. 20. 모두 피고인이 D어린이집에 없었던 점,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의 일부 보호자가 E를 원장으로 알았고 E와 상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9.경 G 업주에게 어린이집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원장자격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이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0: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 그 절의 공양주 보살로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이 그녀의 옷 등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자 그전에 있던 금전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위 장소로 데려간 다음 다시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7cm)를 거꾸로 들어 골프채 손잡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 12번째 늑골골절, 얼굴, 팔다리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사진 1. 피해자 촬영사진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불량, 중한 상해,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판사 최성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엘씨타워 쪽에서 남부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5세)의 F 아반떼XD 승용차의 후방을 피고인의 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의 H 폭스바겐 승용차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그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의 J SM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피해자 G, 그 동승자인 피해자 K(남, 10세) 및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65,5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8,38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산구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아반떼 엑스디 피해차량 피해액)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중 1인과는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석전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빛가람동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마침 나주시청 쪽에서 빛가람동 쪽으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해오던 D 카니발 승합차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비록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경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