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대출을 하고 바로 상환하면 저리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신용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6. 14: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E 빌딩 1층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내역이 2건 이상 있어야 한다. 대출 1건을 더 받아 그 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자금 대출을 바로 실행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7. 14: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G의 하청업체에 취직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시피싱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 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채용과정에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상적인 채용절차로 볼만한 사정도 상당부분 존재한다. 즉 피고인은 회사에 방문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담당자와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면접으로 채용한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채무를 상환하려는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피고인은 상당히 먼 지역을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다. 전자금융거래가 손쉽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인 업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고 실제 피고인도 왜 계좌이체를 안하고 현금거래를 하는 것인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통장으로 처리를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금으로 변제를 한다’(증 제2호증 녹취록 4면), ‘장기 연체자들이 압류조치 전에 현금으로 변제하려는 경우가 있다, 통장으로 입금을 못한다고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보면 별의별 분들이 다 있다, 통장으로 받으면 저희들 수당이 적어진다, 서류만 전달받고 통장으로 입금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증 제3호증 녹취록 3, 4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정상적인 업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된다’(증 제2호증 녹취록 3면), ‘채무상환자들이 혹시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쪽 법무팀하고 다시 한 번 통화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된다’(증 제2호증 녹취록 5면)라는 식으로 피고인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H에서 3년간 근무하다가 휴직한 상태이기는 하나, H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채권추심업무가 신용정보의 하청업체 담당 업무인지 여부 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외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경력은 전문대졸업과 분양사무소 근무경력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충분한 사회적 경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기도 한데, 이와 같은 병력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인지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6.경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범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대출을 받기 위해 신분증,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 통장에 적어놓았던 비밀번호도 전달이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이와 같은 과거의 수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범행에 대하여는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의 경계심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현금전달 업무에 관해서도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신뢰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여수에서 현금수거업무를 하였고 2020. 11. 18. 재차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여수로 이동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와의 약속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되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현금수거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경위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피고인이 삭제하지 않고 남겨놓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이미 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자수나 신고를 할 경우 위해를 당할 것이 두려워 자수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그 내용이 수긍할만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