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에서 손님으로 온 E과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이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해주고 그 무렵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만 원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위 ‘D’에서 태국 여성들인 G 등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0만 원, 9만 원, 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 I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안마행위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D’에서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I, J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거나 마사지를 하게 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3.경 위 ‘D’ 가게에서 B에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내가 단속을 당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내 이름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이름(바지사장)을 빌려주고, 단속되면 업주로 행세해주면 변호사비용과 벌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또한 D에 취업시켜 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도 챙겨주고, 영업이 잘 되면 더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B은 이를 수락하였다. B은 이에 따라 2019. 12. 31.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K팀사무실에서 위 D 업소의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내가 D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맞다. A은 D 옆에 소호사무실 임차인인데, 내가 단속 당일 벌교에 일이 있어 잠깐 내려가는 동안 A에게 잠시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 뿐, D 운영과 상관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31.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K팀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D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소의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내가 D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맞다. A은 D 옆에 있는 소호사무실 임차인인데, 내가 단속 당일 벌교에 일이 있어 잠깐 내려가는 동안 A에게 잠시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한 것 뿐, 왓포 마사지 운영과 상관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위치 관련 보고), 수사보고(B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보고) 1. 수사보고(D 인터넷광고 확인 보고), 수사보고(D 외벽 감시 카메라 작동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맛사지 업소 송부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리더기 수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압수수색 현장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접수보고) 1. 수사보고(D – 범죄수익금 정리), 수사보고서(A Q계좌내역 보고), 수사보고(A 카드단말기 사용자 결재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증 8호 피의자의 보험증권증서 등 압수물관련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Q계좌 성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추가 카드단말기 대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R 카드단말기 매출내역 및 고객정보관련 보고) 1.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 보고-1),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 보고-2),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성매매알선 광고 문자) 1. 수사보고(임대인 M 금융개좌내역 보고-임대료 지급), 수사보고(A 모바일 문자메시지 발췌-성매매알선 및 카드결제관련), 수사보고(S 명의 카드단말기 내역),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 : 차명계좌 사용보고),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T” 제휴 보고),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태국인 여성 대화 문자메시지 사진 보고), 수사보고(B 모바일 분석-문자메시지 발췌 보고) 1.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도 사진 1. 압수물 사진, 각 사진들,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판단 1. 압수된 5만 원 권 2,754장(증 제13호)이 몰수의 대상인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된 5만 원 권 2,754장(증 제13호, 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만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부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다만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금은 2020. 5. 12. ‘D’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카운터 뒤에 있는 피고인의 방 천정에서 5만 원 권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 봉지가 발견되어 다른 압수물 등과 함께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현금 중 일부는 과거 당구장을 운영하다 처분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울면서 “이는 ‘D’업소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아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56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하게 일을 하여 취득한 금원이라면, 성매매업소의 천정 위에 숨겨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라고 보아 몰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현금에 성매매가 아닌 일반 마사지업을 영위하여 얻은 금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 업소 내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서 의료법위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기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 2. 추징 부분 가. 추징금 불특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수익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일반 마사지업을 하여 취득한 것인데, 수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취득한 금액과 일반 마사지업을 하여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 업소의 영업형태, 구조 및 영업시간, 광고 내용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으로 송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을 비롯한 성매매여성들의 진술 내용, 마사지사의 인적 구성 등을 살펴보면, 위 업소는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압수된 영업장부(수사기록 제656면 내지 662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영업장부 상단에 ’10, 9, 8‘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마사지 대금이 맞고, ’마사지‘칸에 기재된 시간은 성매매여성들이 마사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진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여성이 들어가 마사지를 한 이후에 성교를 하는 것이며, 진짜 마사지를 한 종업원에게 정산을 해주기 위해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50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성매매를 하기 위해 ’D‘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 지급한 대금에는 마사지와 성매매행위가 필수적으로 결합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대금에는 성매매 형태와 시간의 장단에 따른 차등만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D‘ 업소에 방문한 손님이 지급한 대금 전액을 성매매알선 대금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추징액의 산정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04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 액수] 영업기간(2017. 6. 27.부터 2020. 5. 19.까지) 동안 피고인의 Q 계좌로 성매매알선 대금 단위인 30만 원(3명), 20만 원(2명), 18만 원(2명), 16만 원(2명), 10만 원, 9만 원, 8만 원 단위의 입금내역 총 1,267회 합계 173,250,000원 2018. 6. 7.부터 2019. 9.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 U(피고인의 딸), V(피고인의 동생) 명의 카드단말기 결제대금 입금내역 : R 카드단말기 89,219,000원 + 주식회사 W 65,424,250원 합계 154,643,250원 영업장부 기준 영업기간(2019. 10. 1.부터 2020. 2. 4.까지) 동안 10만 원, 9만 원, 8만 원 손님 총 2,152명으로부터 받은 대금 합계 209,900,000원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 액수 합계 537,793,250원(위 + +) ×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비율 40%를 제외한 실제 취득분 비율 60% - 압수된 5만 원 권 2,754장 합계 137,700,000원 = 184,975,950원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영업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이므로, 피고인이 얻은 금품 액수를 고려할 때 영업장부에 기재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된 영업장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영업장부를 작성할 당시 태국인 여성 마사지들이 분 단위도 철저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마사지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기재하는 등 자필로 그때그때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X에서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766호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2017. 9.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서울 도봉구 Y에서 운영하던 이 사건 ’D‘ 업소도 정리하기 위해서 실제 수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는 식으로 영업장부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검찰 조사에서는 ’단속이 심하여 가게를 팔아볼까 해서 정리를 해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851면), 이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9. 10.부터 2020. 1.까지는 장사가 매우 잘 되었는데, 2020. 2.부터는 얼굴이 예쁜 성매매여성이 태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55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를 양도하려 하였다고도 진술하나,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되어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 업소 임대차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단속 시 ’D‘ 업소의 업주로 행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매매업소를 양도하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D‘ 업소 임대차계약 명의를 빌리는 등 적극적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영업장부가 작성된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의 Q 계좌로 입금된 성매매알선 대금은 2회에 걸쳐 20만 원에 불과하여 성매매손님들과 주로 현금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장부에 기재된 금액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매여성들에게 급여조로 식대나 의류비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피고인의 실제 취득분 비율은 50%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성매매여성들 사이의 분배 비율인 6:4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식대나 의류비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단속에 대비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취업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다수 고용하여 남성 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9. 14.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2019. 7. 2. 경찰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자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인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였고, 그 이후로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2020. 5.까지 영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그 이후로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 경찰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자 자신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하여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도피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2019. 8. 16. 이 사건 업소를 운영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정한 국가 형사사법작용이 심각하게 방해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많은 대가를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전과 이외에는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