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부부사이였으나, 2014. 8. 12. 두 사람에 대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86] 1. 건조물침입 가. 2014. 5. 25. 범행 피고인은 2014. 5. 25. 22: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잠시 주점을 비운 틈을 타 위 주점 출입문을 강하게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5. 26. 범행 피고인은 2014. 5. 26. 02:2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틈을 타 양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4. 6. 8. 범행 피고인은 2014. 6. 8. 18:00경 위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주점을 잠시 비운 틈을 타 양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5. 22:55경 위 주점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각 시가 8만 원 상당의 버티칼 4개를 손괴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돌 복숭아 과실을 식당 밖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9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5. 30. 20:50경 위 주점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 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너그가 여기에서 왜 술을 마시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2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경찰관을 불러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 셔터를 손으로 흔들어 휘어지게 하고 위 주점의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4. 20:0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에 갑자기 찾아와 출입문을 양손으로 강제로 개방하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6. 24. 12: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같은 날 16:56경, 16:57경 2차례에 걸쳐 "내가 널 찌른다 나쁜년, 당신 버려고 쳐준다, 이 칼이 당신에 꽂힌다, 이 칼로 꼭 너 찌른다."라는 문자와 함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24. 17:40경 위 주점에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오른쪽 하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 가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293] 피고인은 2014. 7. 14. 21: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4. 7. 15. 11:35경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있는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상의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한 채 불상의 주유소에서 2리터 페트병에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16:40경 위 주점에 이르러 미리 마개에 구멍을 뚫어 준비하여 둔 위 2리터 페트병에 담긴휘발유를 주점 입구부터 뿌리기 시작하여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점 내부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위 페트병을 쥐어 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이어 피해자의 배 부위와 앞치마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14고단2869] 피고인은 2014. 07.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씨발, 다나가, 다신 여기 오지마 씨발놈들아"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피해자 피해사진 [2014고단2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1. 협박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단2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첨부, 피해자 휴대폰 자료 화면 첨부, 이혼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1. 라이터 사진 1. 감정의뢰회보 [2014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