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11. 부산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I은 N 선거구에서 2008. 4. 제O대 국회의원 선거, 2012. 4. 제Q대 국회의원 선거, 2016. 4. 제R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S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U 선거구(N 선거구는 선거구 재획정 등에 따라 2020. 3. 6. 명칭이 "U 선거구"로 변경되었고, 선거구 지역은 기존과 같은바,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U 선거구' 또는 '이 사건 선거구'라고 한다)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I의 보좌관으로서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I의 선거사무원으로 2020. 4. 2.경부터 4. 14.경까지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공무원, 건설사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이하 '함바식당'이라고 한다) 운영권을 수주한 다음 위 운영권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일명 '함바브로커'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아들로서 모친 V 운영의 식당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은 'LN'이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I을 지원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X'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I을 지원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이명 Y)은 'Z'라는 단체의 대표였던 자로 피고인 I을 지원하는 사람이며, AA은 'AB'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I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인터넷 언론사인 AC를 처 AD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H는 AC에서 비정기적으로 기사 작성 및 업로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 말까지 AE당의 AF 동협의회장을 맡아 AE당과 관련된 위 지역의 행사 관리, 선거 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현재 AG대학교에서 NCS(국가 직무능력 표준 체계) 관련하여 경영학 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이다. 2. U 선거구의 제T대 국회의원 선거 경과 등 가. 제T대 국회의원 선거 U 선거구의 AH당 경선 결과 AI은 2002. 7.부터 2006. 6.까지, 2010. 7.부터 2014. 6.까지, 2014. 7.부터 2018. 6.까지 AJ구청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2018. 7. AJ구의 명칭이 AK구로 변경되었다) 2017. 2.경 AH당을 탈당하고 AL당에 입당하였다가 2017. 12.경 AL당을 탈당하였으며, 2019. 4.경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U 선거구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2019. 5.경 AH당에 복당한 다음 2019. 6.경 AH당 AM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2019. 12.경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AN는 2019. 4.경부터 2019. 10.경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2019. 12.경 예비후보로 등록하였고, 2020. 2. 실시된 AH당 경선에서 AI을 꺾고 2020. 2. 28.경 AH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나. 제T대 국회의원 선거 U 선거구의 AO당 공천 결과 AP는 1999. 6. AQ 선거구에서 제AR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2002. 7.부터 2010. 6.까지 AS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였으며, 2015. 4.부터 2016. 5.까지 AT 선거구에서 제Q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2016. 4. AU 선거구에서 제R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재직하고 있었다. AO당은 2020. 2. 28.경 U 선거구 후보로 당시 AS 지역의 다른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인 AP를 전략 공천하고 U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 I을 공천에서 배제하였으며, 피고인 I은 2020. 2. 28.경 AO당의 공천 결정에 반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2020. 3. 20.경 AO당을 탈당하였다. 다. 제T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S 실시된 제T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무소속 후보 피고인 I은 득표율 2위인 AH당 후보 AN를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고, AO당 후보 AP는 득표율 3위로 낙선하였다. 3. AH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C을 통한 AH당 AI 상대 진정서 작성 등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B의 C, D에 대한 함바식당 수주 등 제공 등 범행 2019. 8.경 함바식당 수주 도움 등 의사표시 및 8. 21.경 1,000만 원 제공 범행 피고인 B는 2019. 8. 중순경 AV 6층에 있던 I의 지역구 사무실,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AX 등에서 C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를 위해 AI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이 함바식당 수주를 위해 AI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이후 계속 I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우선 AY공사 발주의 남양주 AZ지구 현장, BA 발주의 BB 발전소 현장, BC 시공의 서울 BD 아파트 등 현장, BE 시공의 평택 BF지구 아파트 등 현장, BG 시공의 BH 아파트 등 현장들의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와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C 및 그의 아들 D와 합의하였다. C은 2019. 8. 17.경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진정인'을 C, '피진정인'을 'AI 청장'으로 각각 기재하고 'C이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수주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A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9. 8. 21.경 AK구 불상의 장소에서 AI과 관련된 진정서 제공 및 이후 계속 I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지인 BI 명의 계좌에서 C이 실제로 사용하던 C의 전처 V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B는 그즈음 C에게 1차 진정서 내용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니,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내용의 AI과 관련된 추가 진정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C에게 부탁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2021. 8. 21.경부터 2021. 8. 27.경 사이에 '진정인'을 C, '피진정인'을 'AI 청장'으로 각각 기재하고, 'C이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수주를 위해 A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추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2019. 8. 27.경 피고인 B가 요청하는 곳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 D에게 금품 기타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019. 12.경 BJ 시공의 분당 호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9. 12.경 AI과 관련된 진정서 제공 및 이후 계속 I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C, D에 대해 BJ 시공의 성남시 분당구 BK 소재 BL호텔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즈음 I의 언론특보 BM 등을 통해 BJ 시공의 성남시 분당구 BK 소재 BL호텔 건설현장의 관리팀장 등에게 D의 위 호텔 함바식당 수주를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D와 위 관리팀장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까지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수주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D로 하여금 위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하였다. D는 위와 같이 위 함바식당을 수주한 다음 2019. 12.경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BN과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매달 위 함바식당 운영에 의한 매출의 10%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 D에게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의사에 따라 56,624,770원 상당의 함바식당 운영권 이익을 제공하였다. 2020. 3.경~5.경 BO백화점 식품코너 입점 이익 제공 피고인 B는 2019. 11.경 AI과 관련된 진정서 제공 및 이후 계속 I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C, D에 대해 BO백화점 식품 판매 영업권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즈음 I의 언론특보 BM 등을 통해 BO백화점 본사 구매담당 등에게, D가 당시 형식적으로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기로 한 식품회사 ㈜BP이 BO백화점의 식품코너에 입점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D와 위 구매담당 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BP이 BO백화점 구리점, 일산점 식품코너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을 하고, 이전까지 백화점의 식품코너에서 영업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D로 하여금 위 입점 알선 대가로 ㈜BP으로부터 위 식품 코너 영업 매출의 일부를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BP은 2020. 3. 13.경부터 3. 19.경까지 BO백화점 구리점에서 식품을 판매하고, 2020. 4. 24.경부터 4. 30.경까지, 2020. 5. 8.경부터 5. 14.경까지 각각 BO백화점 일산 점에서 식품을 판매하고, D는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소개로 ㈜BP의 위 백화점 입점을 알선하는 역할만을 하였음에도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식품코너 운영 매출의 약 3%인 합계 630,192원을 ㈜BP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 D에게 BO백화점 식품 판매 영업권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의사에 따라 630,192원 상당의 백화점 식품 판매 영업권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함바식당 수주 등 의사표시 승낙, 수수 범행 공모관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경 피고인 C이 함바식당 수주를 위해 A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B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받아 수주하는 것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2019. 8.경 함바식당 수주 도움 등 승낙 및 8. 21.경 1,000만 원 수수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9. 8.경 AV 6층에 있던 I의 지역구 사무실, 서울 강남구 AW의 음식점 등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C이 함바식당 수주를 위해 AI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제공하고 이후 계속 I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B가 피고인들에 대해 위 3의 가.항 기재 현장들의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B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고, 그 과정에서 B로부터 2018. 8. 21.경 피고인 C이 실제로 사용하던 전처 V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제공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2019. 8.경 AI과 관련된 진정서를 2회에 걸쳐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였고, 이와 별도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9. 12.경 BJ 시공의 분당 호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19. 9. 6.부터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었고 그때까지 함바식당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접견 등을 통해 피고인 D에게 B로부터 수주를 약속받은 건설현장들의 함바식당 수주 여부를 수회에 걸쳐 확인하고 시공사 관계자와의 접촉 등 함바식당 수주를 위한 조치 등을 지시하였으며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I, B에게 'AI과 관련된 진정서를 제공하였으니 기존 약속대로 함바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고, 피고인 D는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B에게 함바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9. 12.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I과 관련된 진정서를 B 등에게 제공하고 이후 계속 I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B로부터 BJ 시공의 위 분당 호텔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받아 이를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받아 수주를 받는 등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한 승낙에 따라 56,624,770원 상당의 함바식당 운영권 이익을 제공받았다. 2020. 3.경~5.경 BO백화점 식품관 입점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9. 12.경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AI과 관련된 진정서를 B 등에게 제공하고 이후 계속 I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B로부터 630,192원 상당의 백화점 식품 판매 영업권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백화점 식품 판매 영업권 수주에 도움을 받아 수주를 받는 등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한 승낙에 따라 630,192원 상당의 백화점 식품 판매 영업권 이익을 제공받았다. 4. AO당의 AP 공천후, C을 통한 AO당 AP 상대 고소장 등 제출 및 이를 이용한 AC 허위보도 관련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가. 피고인 B의 C, D에 대한 함바식당 수주 도움 등 의사표시 범행 전제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 2. 28.경 이 사건 선거구 AO당의 공천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S 지역의 다른 선거구 국회의원이었던 AP가 전략 공천되고 I은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I은 같은 날 U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U 선거구의 AH당 후보로 AN가 결정되고 AI이 경선에서 패배하여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하순경 내지 3. 초순경, 그 전까지 I의 유력한 경쟁자로 지목한 AI이 2020. 2. 28.경 AH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H당 후보 AN, AO당 후보 AP와 경쟁할 경우 같은 정당 출신 후보 AP로 인해 득표가 분산되어 낙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C, D로 하여금 AP에 대한 비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게 하고 그에 관한 기사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여 AP의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그 대가로 C, D에 대해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의 C, D에 대한 함바식당 수주 도움 등 의사표시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2. 말경 내지 3. 초순경, C 등이 'AP 등이 2008.경부터 2010.경까지 BQ 지역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다음 위 진정서 내지 고소장 등의 자료를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하고 이후 계속 I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고인 B가 C, D의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고 우선 BJ 시공의 서울 광진구 BR 아파트 건설현장 및 2019. 8.경 함바식당 수주를 약속한 AY공사 발주의 남양주 AZ지구 현장, BA 발주의 BB 발전소 현장, BC 시공의 서울 BD 아파트 등 현장, BE 시공의 평택 BF지구 아파트 등 현장, BG 시공의 BH 아파트 등 현장들의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고, D, C이 이를 승낙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 D에게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C은 2020. 3. 20.경 및 3. 26.경, 'AP가 2008. 1.경부터 2010. 2.경까지 BS 신축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도와주겠다고 C을 기망하여 합계 약 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고, D는 2020. 4. 2.경 위 진정서 일부의 사본을 첨부한 AP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D는 2020. 3.경 내지 4.경 위 진정서, 고소장 등의 자료를 AA에게 교부하고, AA은 이를 E, F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D는 2020. 3. 하순경 AA과 함께 AO당 공천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공천관리 담당자에게 C이 작성한 AP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며 AP의 공천취소를 요청하고 공천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위 진정서의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AA은 당시 D가 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그즈음 위 사진 파일을 E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 D에게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겠다는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함바식당 수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승낙 범행 피고인 D는 2020. 2. 하순경 내지 3. 초순경 위 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AP에 대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B에게 제공하며 이후 계속해서 협조하고, B가 피고인들의 위 현장들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B로부터 받아 승낙하고 이를 당시 수형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며 B의 위 제안에 응하기로 피고인 C과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3. 20.경, 3. 26.경 AP에 대 한 진정서를, 4. 2.경 AP에 대한 고소장을 각각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위 진정서, 고소장 등에 대한 자료를 AA에게 제공하고, AA은 이를 AC 운영자 F, E에게 전달하여, 2020. 3. 27., 4. 6., 4. 11. AC 홈페이지에 위 진정서, 고소장 접수 등 AP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어 수주하도록 하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H의 AP에 대한 진정서, 고소장 제출 및 AC 허위보도 관련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B는 위 4의 가.항과 같이 2020. 3.경 내지 4.경 피고인 C, 피고인 D로부터 'AP가 C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지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을 제공받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마치 AP가 C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지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아울러 AP에게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AP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AP를 낙선시키고 AP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를 AA에게 소개하여 AA으로 하여금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의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전달받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AP에 대한 진정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피고인 D를 통해 AA에게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A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AA은 피고인 D로부터 받은 위 관련자료를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전달하는 한편 피고인 E, 피고인 F와 기사내용과 보도시기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피고인 L은 AA, 피고인 E, 피고인 F와 기사내용 등을 협의하는 한편 피고인 F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 및 약속하는 등 범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피고인 F를 AA, 피고인 L에게 소개하는 한편 피고인 F와 기사 내용과 보도시기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A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C의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H로 하여금 기사를 작성해 AC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H는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AP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를 작성하여 AC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C의 AP에 대한 허위, 비방 보도에 의한 범행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AP에 대한 진정서, 고소장 제출 등 위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2020. 3. 20.경 및 3. 26.경 'AP가 2008. 1.경부터 2010. 2.경까지 BS 신축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을 운 영하도록 도와주겠다고 C을 기망하여 합계 약 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피고인 D는 2020. 4. 2.경 위 진정서 일부의 사본을 첨부한 AP에 대한 고소장을 피고인 C을 대리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20. 3. 26.경 피고인 D에게 AA을 소개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AA에게 위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2020. 3. 27.경 언론보도 위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20. 3.경 AA,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C의 AP에 대한 진정서 사본 등의 자료 및 기사 작성에 대한 지시 등을 전달받고 이와 같이 전달받은 내용을 피고인 H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H로 하여금 AP에 대한 기사 내용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20. 3. 27. AC 홈페이지에 ｢BU｣라는 제목으로 '2009년 당시 (재)BV 이사장인 AP AS시장이 건설현장에서 밥집식당 등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C 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장이 2020. 3. 19. 인천지검에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C 씨측은 A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듯 대한민국에 부도덕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고소이유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여, 보도하였다. (다) 2020. 4. 6.경 언론보도 위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20. 3. 하순경 AA이 피고인 D로부터 받은 피고인 C의 AP에 대한 진정사건 번호 등을, 2020. 4.경 피고인 C의 AP에 대한 고소장 접수증 사본 등의 자료를 각각 AA으로부터 전달받고 피고인 E, 피고인 L으로부터 기사 작성에 대한 지시 등을 전달받아 2020. 4.경 이와 같이 전달받은 내용을 피고인 H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H로 하여금 AP에 대한 기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20. 4. 6. AC 홈페이지에 ｢BW｣라는 제목으로 'AC는 지난 3. 27.자 기사에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2009년 당시 (재)BV 이사장인 AP AS시장이 건설현장에서 밥집식당 등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C 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실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라) 2020. 4. 11.경 언론보도 위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20. 4.경 M으로부터 AP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진을 전달받고 피고인 E, 피고인 L으로부터 기사 작성에 대한 지시 등을 전달받아 이와 같이 전달받은 내용을 피고인 H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H로 하여금 AP에 대한 기사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20. 4. 11. AC 홈페이지에 ｢BX｣이라는 제목으로 '4선에 도전하는 AO당 AP 후보가 그의 정치 인생 중 최대 위기를 맞았다.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데 이어 20년 연하의 내연녀에 혼외자식까지 두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C 씨 측은 AP 후보가 이른 바 '함바(건설현장 밥집식당) 비리' 당시 돈을 받은 모 여인 외에 또 다른 내연녀인 BY씨와의 사이에 혼외자까지 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C 씨 측은 BY씨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녀는 AP 후보가 어린 딸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아빠인데 잘되기를 바란다며 말문을 닫았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하였다. (마) 허위보도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주장의 'AP가 건설현장의 이권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된 바 없고, 동 혐의에 대해 2017. 9. 26. 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으며 위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0. 2. 4.의 경과로 완성되었고, 피고인 C이 AP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며 2020. 3. 제출한 진정사건 3건은 2020. 3. 26.~4. 3. 공소권없음, 공람종결, 진정종결 등의 사유로 모두 종결되는 등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다. 아울러 2020. 3. 19.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측이 "이렇듯 대한민국에 부도덕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으로 AP를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으며, AP에게 2명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 C 측에서 AP의 내연녀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AP의 내연녀가 피고인 C 측에게 "AP 후보가 어린 딸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아빠인데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등과 공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AC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 AP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J의 AP에 대한 진정서, 고소장 제출 및 AC 허위보도 관련 범행 전제 사실 (I 및 I 선거사무소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9. 11.경 내지 12.경 I으로부터 '향후 대학교 관련자들을 소개하여 대학교수 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2020. 3.경에서 S.경 사이에 I의처로부터 '선거를 잘 부탁한다. BZ대학(BZ대학은 I의 장인이 이사장)에서 NCS에 관심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후 BZ대학의 담당부장을 만나기도 하는 등 I 및 그 가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25.경 I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투표율을 통한 선거판세 분석' 교육을 진행하고, 2020. 3. 30.경 I 선거사무실에서 U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2020. 4.경 I을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전파하는 등 I 선거사무소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I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왔다. 2020. 3.~4. AC의 언론보도 및 피고인의 범행 결의 2020. 3. 27.경 인터넷 언론사인 AC 홈페이지에 'AP가 2009년경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2020. 4. 6.경 같은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AP에 대한 4건의 진정서 및 고소장이 인천지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어 위 2020. 3. 27.자 AC 보도가 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각각 게시되었고, 이후 2020. 4. 11.경 같은 홈페이지에 'BX'이라는 제목으로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된데 이어 20년 연하의 내연녀, 혼외자가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파문이 번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위 기사는, I의 보좌관인 B가 2019. 8.경 함바브로커 C과 사이에 AS 지역 정치인에 대한 비리정보를 주어 I의 선거에 활용하기로 합의한 이래, B가 C 및 그 아들 D과 함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치인 비리 제공 등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던 중, 2020. 3. 20.경~2020. 4. 2.경 사이에 C이 I의 보좌관 B 등과의 협의에 의해 AP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정서․고소장 등을 검찰에 제출하고, 2020. 3. 말경~2020. 4. 초경 I의 보좌관 B, I의 선거를 돕는 E, L, AA 등이 AC 대표 F와 공모하여 위 진정서․고소장 내용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AC 홈페이지에 보도되도록 한 것이었다. I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를 돕던 피고인은 위 AC 기사에 대한 내용을 알게된 후 위 AC 기사를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반포하여 AP 낙선 및 I 당선 목적으로 선거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 4. 11.경 내지 4. 12.경 카드뉴스 제작, 게시 이에 피고인은 2020. 4. 11.경 내지 4. 12.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20. 4. 11.자 AC 기사의 사진 및 내용을 편집하여 'CA'라는 제목으로 'AP가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데 이어 20년 연하의 내연녀에 혼외자식까지 두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그녀는 당시 AP를 만나 딸까지 낳았으나 AP가 CB·CC기 AS시장을 역임하는 등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그녀의 존재는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카드 뉴스를 작성한 다음, 2020. 4. 12.경 인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등 I 지지자 약 450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위 카드뉴스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AP가 건설현장의 이권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는 사실로 확인된바 없고, 동 혐의에 대해 2017. 9. 2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위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0. 2. 4.의 경과로 완성되었고, C이 AP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며 2020. 3. 제출한 진정사건 3건은 2020. 3. 26.~4. 3. 공소권없음, 공람종결, 진정종결 등의 사유로 모두 종결되는 등 C의 위 주장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AP에게 2명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P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카드뉴스를 제작,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AP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5. AC 허위보도 관련 금품 수수 등 범행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H)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의사의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전제 사실 : 피고인 B와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F, M 등의 선거운동 피고인 B는 2020. 3.경 제T대 U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AO당 출신으로서 지지층이 중복되는 AP를 견제하기 위해 AP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를 내기 위하여 C, D, AA, 피고인 E, CD, 피고인 L, M, 피고인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3.경부터 4.경까지 C, D로 하여금 'AP가 C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지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D는 2020. 3.경부터 4.경까지 위 진정서, 고소장 등의 자료를 I의 지인 AA에게 제공하고, AA, 피고인 E, 피고인 L, CD은 위 자료를 피고인 F에게 제공하고 기사 내용을 협의하고 피고인 F에게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M은 2020. 3.경 AP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진을 피고인 F에게 제공하는 등 피고인 F의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고,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0. 3. 27., 4.6., 4. 11. AC 홈페이지에 3회에 걸쳐 'AP가 C으로부터 함바식당 수주 지원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AP의 내연녀, 혼외자 의혹이 일어 파문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반복하여 게시,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E, M 등은 I의 경쟁자인 AP에 대한 허위 비방기사를 보도함으로써, AP를 낙선시키고 I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L의 2020. 3.경~4.경 AC 허위보도 관련 금품 등 이익제공 범행 및 피고인 F, 피고인 H의 이익 수수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E, 피고인 L은 AA 등과 사이에, F가 위 가.항과 같이 AP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L이 자금을 마련해 직접 또는 AA을 통해 F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E가 F에게 연락하거나 금품제공자와 동행하는 역할을, AA이 피고인 L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F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의 범행 위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20. 3.경 서울 종로구에서 F에게 전화하여 'L이 용돈을 준다고 하니 서울로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로 찾아온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이어서 2020. 4.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F에게 제공할 현금 100만 원을 AA에게 전달하고 AA은 F에게 전화하여 'L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말한 다음 E와 함께 AK구에서 F를 만나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여 F에게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E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등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E의 범행 위 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경 위 항과 같이 L과 함께 F에게 현금 50만 원을, 2020. 4.경 AA과 함께 F에게 현금 100만 원을 각각 제공하고, 이어서 2020. 5.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F에게 현금 900만 원을 제공하여 F에게 합계 1,0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L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문 등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경 위 가.항과 같이 AP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기사를 보도한 대가로 E, AA, L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 항과 같이 이들로부터 합계 1,0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문 등을 보도하는 자임에도 금품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I,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및 피고인 L, 피고인 F의 선거 이후 AC 허위보도 관련 이익제공 요구 범행 피고인 I, 피고인 B의 2020. 5. 1.경 점심식사 제공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I은 2020. 4. 하순경 E로부터 피고인 I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F, M 등 총 6명의 명단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받으면서 이들과의 만남에 대한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F, M, E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식사제공 범행 피고인 B는 2020. 4. 30.경 '2020. 5. 1. 11:00 CE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내용의 식사 약속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를 E에게 보내고, E로부터 참석 인원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받고 평소 안면이 있는 위 식당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였다. E는 그즈음 F, M 등에게 위 모임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며 참석을 요청하고, M은 다시 피고인 I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CF 등에게 위 모임을 알려주며 참석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 11: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 I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E, F, M 및 M 등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CF, CG, CH 등 총 6명을 만나, 위 사람들에게 각 1만 원 상당의 생선찌개 등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위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서로 선거운동에 대한 공로를 격려하고 피고인 I의 당선을 축하하였으며, E는 피고인들에게 'F가 이번 선거에서 고생이 많았으니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I은 참석자들에게 선거를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 F, M 등 6명에게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L의 2020. 4. 하순경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요구 범행 (가) I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후 이익제공 요구 결의 피고인은 E, AA 등과 함께 위 5의 가.항과 같이 I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고, 이후 2020. 4. 20.경 E, AA 등과 함께 I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E, AA 등과 함께 I의 당선을 축하하고, I은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며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I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소개해줄 것을 I에게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요구 범행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I 일대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 약 5억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0. 4. 하순경 위 E, AA과 함께 AV 소재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I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을 기화로 I에게 '위 골재채취사업에 약 5억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니 위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I은 'CD 교수에게 연락을 해놓을테니 CD 교수와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A은 그즈음 광주광역시에서 CD을 만나 위 골재채취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소개해주어 5억 원 상당을 투자받는 내용의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F의 2020. 5. 중순경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요구 범행 (가) I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후 이익제공 요구 결의 피고인은 E, AA 등과 함께 위 5의 가.항과 같이 I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고, 이후 위 5의 다.의 (나)항과 같이 2020. 5. 1.경 I 측이 마련한 점심식사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E, M이 I에게 '피고인이 이번 선거에서 고생이 많았으니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I은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선거를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말경 지인인 CJ로부터 'CK(정식 명칭: CL)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CK 원본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았는데 그 시가가 400~500억 원 상당이다. 매각을 도와주면 수수료로 10%를 준다고 하니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자신이 I의 선거운동을 도왔음에도 I 측에서 뚜렷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자 I 측으로부터 직접 거액의 현금을 받는 대신, AA을 통해 당시 AS 지역 국회의원이자 국회 CM 위원장인 I으로 하여금 AS시가 위 CK 원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AS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여 매각을 통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고, 위 CK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등 CK 원본을 고가에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요구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경 AA에게 'I이 AS시에 압력을 가하여 AS시가 CK 원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I에게 부탁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AA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7.경 AA을 통해 다음날인 2020. 5. 18.경 I을 만나 위와 같은 CK 원본 매각에 대한 부탁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2020. 5. 18.경 H로부터 'C이 I 측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지 모르니 휴대전화를 빨리 폐기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AA에게 전화를 하여 '잠수를 타고 휴대전화를 폐기할 예정이다. 나 대신 CJ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CJ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로 가 AA을 만나 I에 대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AA과 CJ를 I의 국회 사무실로 들여보내고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AA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20. 5. 18.경 CJ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I의 국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I에게 CJ를 소개시키는 한편 CK 원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CK 원본 매각에 도움을 주어 그 매각으로 인한 수수료 상당을 얻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6. 피고인 M의 AP 관련 언론보도 등에 관한 방조 범행 가. B, AA, E, L, F 등의 정범 범행 B, AA, E, L, F 등은 2020. 3.경 내지 2020. 4.경 C 주장의 'AP가 건설현장의 이권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와 AP의 내연녀 및 혼외자 존재 여부는 그 진위가 불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AC 홈페이지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AP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AP를 낙선시키고 I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등은 위 4의 다.항과 같이 2020. 3. 27., 4. 6., 4. 11. AC 홈페이지에 AP에 대한 비방 기사를 반복하여 게시, 보도하였다. 그 후 F는 위와 같이 AP에 대한 비방 기사를 보도한 대가로, 2020. 3.경 서울 종로구에서 현금 50만 원을(제공자 L), 2020. 4.경 AK구에서 현금 100만 원을(제공자 AA), 2020. 5.경 서울 영등포구에서 현금 900만 원을(제공자 E 등) 각각 제공받아 합계 1,05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평소 I, E 및 F와 친분이 있고, I의 제T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I 선거사무실에 수시로 들러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2020. 3.경 E, F 등이 AP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AC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에 대한 비방기사를 보도하고, F가 위 보도대가로 E, L, AA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F 등의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9.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AP 후보의 혼외자로 지칭되는 젊은 여성의 사진을 지인 BT으로부터 받고, 2020. 3. 30. 위 사진을 다시 F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3. 27.자 AC의 1차 보도 이후인 2020. 3. 29.경 F가 위 비방 보도의 대가를 받기 위해 E 등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고 작은 액수의 돈을 받지 말고 큰 액수의 돈을 받으라는 취지로 F에게 조언하고, 2020. 3. 30.경 F에게 AP에 대한 비방기사를 보도하는 것을 격려하며, F가 L으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만 받았다고 하자, 이에 대해 당시 L과 함께 있었던 E에게 항의하겠다고 말하여 범행을 격려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6.자 AC 2차 보도 당일 F에게 '고생이 많다'고 말하면서 위 2차 보도로 인한 범행을 격려하고, 2020. 4. 11.자 AC의 3차 보도 이후인 2020. 4. 12.경 F에게 '잘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해라'고 말하면서 위 3차 보도로 인한 범행을 격려하고, 선거 이후인 2020. 4. 20.경 F가 I 측으로부터 AP에 대한 비방 보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격려하고, 위 5의 다.항과 같이 2020. 5. 1.경 I, B, E, F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F의 AP에 대한 비방 보도 및 그 대가 수수를 격려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F 등이 AP에 대한 비방 기사를 보도하고 F가 위 보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도움을 줌으로써 위와 같은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의 B, C, D, L, E, F 등의 AP에 대한 AC 보도로 인한 후보자 비방 범행, F의 위 보도 관련 금품 수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H, I, J,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M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P, CJ, CO, CP, CQ, AI, AN, CR, CS, CT, CU, BN, CV, CW, CX, CY, CZ, DA, DB, D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T, C, AA, DD, DE, BM, F, L, M, K, D, B,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C, F, L, M, D, B,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각 본인들 외에 다른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D, B, C, I, K, H,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F, M,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J, CF, D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T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BN, CV, DE, CU, DG, DC, DH, DI, DJ, DA, DK, DB, CT, AN, CR, DL, DM, DN, DO, DP, DQ, DR, AP, AI, CX, DS, CY, DT, AP,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DD, B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U, DV, CZ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DW의 진술서 1. DD, 피고인 D, C의 각 일부 진술서 1. B 사실확인서(사본),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접견내역),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회신(서신수발신), 언론보도(DX), 언론보도(DY), 언론보도(DZ), 각 언론보도(AC, 증거목록 순번 15, 19, 21), 언론보도(EA, 증거목록 순번 18), 각 CD 1장(증거목록 순번 23, 1049), 내사보고(AP에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고소 및 진정사실 확인),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국회의원 현황(열린국회정보)-I 국회의원(무소속) 화면, 개인별서신목록, AC 인터넷 메인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EB), 식당동업계약서 인증서(사본), 수사보고(서울중앙지검 C 고소사건 접수여부 확인), 사건조회결과회신, 편지 사본, 수사보고(CV 압수물 분석에 대한 건), 사건처분결과 회신, 우편 봉투 사본,등기 영수증 사본, 2019. 9. 15.자 피고인 C의 편지 사본, 2019. 8. 21.자 진정서 사본 등, 수사보고(D 압수휴대폰 분석), 첨부파일, 수사보고(B 압수 전 날 휴대폰 교체 사실 확인),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선관위),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8),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C EC 부회장의 비서실장 ED의 인적사항 및 피의자 D와의 통화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국회의원 DV의 연락처 특정 및 피의자 D와의 통화내역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CV-D 통화녹음내용 확인), 요양급여내역(C), 1차 진정서, 각 거래내역, 2차 진정서, 전자서신(발신인:D), D 주거지 압수물 중 C이 D에게 보낸 서신 내용정리(종합), 수사보고(BE EE이사의 그룹내 직위 및 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에 대한 건), 서신. 접견대화 등 정리, 수사보고(DE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C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포렌식 정보로 확인된 기자들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포렌식 정보로 확인된 AA과의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CV-C(DE) 주요 통화녹음내용 종합), 수사보고(피의자들과 EA K사장 간의 통화분석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C 방문 당시 EF병원 대외협력실장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C이 작성한 AI 진정서 B에게 전달사실 확인,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포렌식 정보로 확인된 AY공사 DM사장과의 통화내역), 수사보고(AX 회합 날짜 분석), 수사보고(EG 관련자들 통화내역, 메시지 수,발신내역 정리), EG 관련자들 통화내역, 수사보고(EE 출석요구), 사업계획서 1부, 수사보고(C, DE 지역구사무실 방문사실 확인), 수사보고(DJ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된 D 백화점 입점에 대한 건), 2019. 8. 17.자 C의 AI에 대한 진정서 등 사진, 관련 기사, 수사보고(CR 진술조서 작성), 매출표, 기안지, 단기임대차 표준계약서(BO백화점 구리점), 단기임대차 표준계약서(BO백화점 일산점), 수사보고(D로부터 압수한 메모지 내용분석,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L 진술조서 작성), CZ가 DM에게 발송 한 문자메세지 화면 사진촬영본 2부, 수사보고(D, DQ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DZ 2020. 3. 4. 기사, 수사보고(AO당 공천관리위원회 당직자 EH 전화 진술), 수사보고(B 증거자료 제출), 증거자료제출서, 수사보고(AI 비위사실진정서 정리), C 핸드폰 전화번호 저장화면(AP일관계), 디지털포렌식 자료(SM-A205S,'AP일관계'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B 문자메세지 관련 수발신 통화내역 등에 대한 건), EI 제340화 EJ,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송부, 판결문(사본)(2005고합388), 판결문(사본)(2013노1360), 판결문(사본)(2011고합169 등), 판결문(사본)(2011노2943), 판결문(사본)(2012도9338),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판결문(사본)(2013고합982), 판결문(사본)(2016노2258 등), 판결문(사본)(2017도10654), 판결문(사본)(2017고단4713), 판결문(사본)(2019노337), 판결문(불기소결정서) 요청에 대한 회신, 판결문(사본)(2018고단3924), 판결문(사본)(2016도13489), 판결문(사본)(2015노777), 판결문(사본)(2014고합587 등), 수사보고(EK 금천 점 회합 날짜 분석), 제보 및 접견 녹취록, CV 휴대폰 녹음파일 녹취록 1, 압수된 C, D 서신 등, 수사보고[AN의 경력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경과], EL 포털사이트 인물검색자료 1부, 언론 기사자료 각 1부, 수사보고[BP 영업팀장 D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호텔 함바식당 운영자 BN 전화진술 청취 등], 영업신고증 1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1부, CX에게 지급한 계좌이체내역 1부, D(V 명의)에게 지급된 계좌이체내역 1부, 수사보고[제T대 국회의원선거 동향 보고], 언론보도 출력물사본 각 1부, 수사보고[I, AP, AI 인물정보], EL 및 포털사이트 인물검색자료 사본 각 1부, 압수물 중 위 서신 사본 각 1부, 수사보고[C 언론 인터뷰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 각 1부(총4부), 인터뷰 동영상 저장 CD 1매, 2020.2.4.자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AN의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사실확인서 1부, 수사보고[2020.10.13.자 피의자 피의자 K의 압수물 분석], 진정서 및 진정관련 서류 사본 7부, 수사보고[제T대 국회의원 선거 AH당 경선 경과 등], 언론보도 출력물 사본 각 1부, 수사보고(K 압 수물 분석,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CD(증거목록 순번 665), 수사보고(AA 전화진술 청취, F 연락불능 보고), 수사보고[CV·D의 전화통화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접수한 진정사건 정리 보고], 진정사건에 대한 사건조회 목록 1부, 진정사건 기록 표지 및 사실과 이유 30부, 수사보고[900만원 수수시점 특정 관련], 수사보고(E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AA-F 주요 녹취록 정리,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A 본건 관련성,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L의 본건 관련성,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A 미검거 경위], 수사보고[주요 인물별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F 휴대전화 추가 분석결과 보고,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AA의 휴대폰 검토 보고,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A 등 공소시효 연장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9대에 대한 디지털 증거 USB첨부보고], USB(증거목록 순번 776), 수사보고(L 체포영장 인치일시 및 장소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I의 SNS 등에서 T대 총선 선거운동 관련 게시글 확인보고), 인스타그램,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BT 관련 기록 등 편철), BT 별건 사건 공소장 사본, BT 별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압수영장, 압수조서 등 사본, 수사보고[5. 1. 오찬 참석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EM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보고(SM-A205S)], EM 주 거지 압수물 증18호 중 'I의원의 요구에 의해 AP의원의 진정서를 제출한 내역 사본, 수사보고(EM 사용 휴대폰(SM-A505N) 포렌직 자료분석), EM 휴대폰(SM-A505N) 저장 음성파일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AA, E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USB첨부 보고), USB(증거목록 순번 899), 수사보고(M 압수물 집행), 수사보고(M 압수물 분석),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06), 수사보고(BT 압수물 집행 결과), 수사보고(BT 압수물 분석), CD(증거목록 순번 941), 각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42, 943), 수사보고(J 사용 전화번호 특정 및 통신가입자 조회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 조서, 수사보고(J 압수물 분석 결과),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EN대학교와 I의 관련성 확인보고), 수사보고(J 범행일시 특정), 증제3호 2020. 5. 18. EO 기사, 고소고발장, 불기소이유통지, 수사보고(C 서신첨부), C 서신, 수사보고(AP 고소장 및 진정서 첨부), 2020. 4. 2. 고소장, 2020. 3. 20. 접수 진정서 1, 2020. 3. 20. 접수 진정서 2, 2020. 3. 26. 접수 진정서, 전자서신, 수사보고(여성잡지 EP 본부장 EQ 통화), 외장하드, 2021. 3. 17.자 고소장 사본, BT의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수사보고서 사본, ER에 대한 CIF, 계좌거래내역 각 1부, USB 1개, 수사보고(AP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AP-ES 내용증명 사본 1부(피고인 I 이외의 피고인들에 한하여), 고소취하장 사본, 수사보고 (2020.10.27.자 C의 ET에 대한 편지 사본등 첨부), 2020.10.27.자 C의 ET에 대한 편지사본, 위 편지에 대한 우편봉투 사본 1. 일부 수사보고(F 진술조서 작성), C이 작성한 진정서 사본 5부, EP 보도자료, EU 확대 조성단지 진원시설용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일부 증거자료제출서(B), 일부 참 고자료제출서, 일부 수사보고(F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일부 수사보고['20. 5. 1.자오찬 참석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일부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82)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2015노777),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609), 수사보고[인천구치소 내 C 호실 및 영치품 보관장소 확인]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C)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압수된 F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020. 9. 17.~18., E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2020. 9. 23. 각각 이미징 및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되었음에도 14~20일이 지난 2020. 10. 7.에야 F, E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되었고, 위 각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한 10일 이내에 반환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각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검찰은 BT의 2020. 4. 21. 별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하 '별건 사건'이라 한다)에서 BT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이미징 파일을 확보하여 증거물 수집을 완료해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음에도 별건 사건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해당 영장에서 규정한 압수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미징 파일 복제본을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서버에 보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2020. 11. 3. 위 이미징 파일 복제본을 다시 압수한 것은 위법하게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및 압수물반환 지연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의 휴대전화(압수된 것은 11대이나, 9대에 대하여만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졌다)가 2020. 9. 17.에, E의 휴대전화가 2020. 9. 23. 각 압수 되었고,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F의 경우 2020. 9. 17., 18., E의 경우 2020. 9. 23. 각각 작성되었으나, 2020. 10. 7.에야 이들에게 교부된 사실, F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압수된 F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재생하며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F, 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저장 매체 원본을 반출하여 복제본을 획득한 경우 원본은 지체 없이 반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 반출일로부터 10일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압수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나, F의 휴대전화가 2020. 10. 16., E의 휴대전화가 E의 압수물가환부 신청에 따라 2021. 7. 29. 비로소 반환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E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지 1~2일 이내에 일차적인 포렌식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경우 F와 달리 압수된 휴대전화가 1대뿐이었던 점, 앞서 본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휴대전화(원본)가 압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찰청예규 제1151호) 제47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대상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 F에 대하여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나 휴대전화 반환이 지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 하자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였으며,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E, F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E, F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와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의 휴대전화는 2020. 9. 17., E의 휴대전화는 2020. 9. 23. 압수되었는바, 일단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된 지 1~2일 내에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작성되고, 2020. 9. 23. 확보된 일부 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후 압수된 전자정보 분석, 삭제된 파일의 복원, 포렌 식 작업 중 발생한 오류 여부 확인 등 추가적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작성된 2020. 9. 18. 또는 2020. 9. 23.경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압수수색 대상 휴대전화는 F 9대, E 1대였고, F는 자동녹음 기능으로 모든 통화를 녹음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이 많았던 점, F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2020. 9. 17.부터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된 2020. 10. 7. 사이에 AA, H, L으로부터 압수된 압수물의 포렌식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전자정보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용에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없애야 한다는 등 증거인멸을 계획하는 취지의 대화가 발견되었고, 다른 피의자들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기록 등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므로 휴대전화에 삭제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복구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를 복원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파일을 복사하는 것뿐 아니라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 저장매체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등의 후속 절차도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F, E의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가 지연된 정도는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2020. 10. 7.경 포렌식절차가 종료되어 휴대전화 원본 반환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E, F가 인천구치소에 수용 중인 관계로 가족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좀 더 걸렸으며, E의 경우 교부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반환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본 반환이 추가로 지연된 데 대하여 달리 수사기관의 위법한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나 원본 반환은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압수가 종료된 후의 절차로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는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E, F는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압수절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어 위와 같이 목록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E, F의 권리행사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휴대전화 원본 반환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BT 휴대전화의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보관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BT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집행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BT의 별건 사건 수사 중 2020. 4. 20.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2020. 4. 21. BT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2020. 4. 23.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이미징 형태의 복제본 파일(이하 '이미징 파일'이라 한다)이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서버에 등록되었다. 2) 별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위한 이미징 파일 탐색이 이루어졌다거나 의도적으로 별건 사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 없는 물건을 압수하여 이를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로 이용하는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이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별건 사건 영장의 압수방법 제한 규정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인데, BT에 대하여 교부된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가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4)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BT 관련 전자정보는 검사가 2020. 10. 30.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0. 11. 3.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서버에 보관된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여, 위 압수물로부터 추출한 것이다. 5) BT은 2020. 11. 3. 압수·수색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고, 같은 날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절차에 이의가 없고, 압수 과정에 위법이 이루어진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별건 사건은 2020. 10. 13. 공소가 제기되었고, 2020. 12. 11. 첫 공판기일이 열렸는바, 이미징 파일의 동일성·무결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해당 전자정보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일인 2020. 11. 3. 당시 이미징 파일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시점까지 수사기관이 이미징 파일을 보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이미징 파일 확보 후 별건 사건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부분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BT으로부터 압수된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및 이익 제공 의사표시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은 포괄하여, 2020. 5. 1.경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 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및 이익 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및 이익 제공 의사표시 승낙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0조(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 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I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피고인 J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피고인 L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요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조(후보자 비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M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 방조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2조 제1항(후보자 비방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D, E, F, H, J, L)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B, C, D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L, E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 H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J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F, H, L: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M)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F, H, L,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H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F, L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M 형이 더 무거운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 수수 방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I, M)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J)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J)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C, D, F, H)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I, M, C, D, F,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B, C, D, E, F, H, I, J, L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해 이익제공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대여해준 것이고, BJ 시공의 성남시 분당구 BK 소재 BL호텔(이하 '분당 호텔'이라 한다)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이하 '현장식당', '함바식당', '함바' 등으로 지칭한다)이나 BO백화점 식품코너 입점과 관련된 소개를 한 것은 D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3) AP에 대한 진정서나 고소장 제출에 관하여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AC가 AP에 대하여 보도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5) 2020. 5. 1.경 점심식사는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나 I이 식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다. 설령 선거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대접하였다고 해도 참석자 중 3명 이상이 선거와 관련 없고, 대접한 식사가 일 인당 만 원에 불과하여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I으로부터 현장식당 수주 등의 이익을 제안받거나 이에 대해 승낙한 사실이 없고, 현장식당을 매개로 I과 선거법 위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AP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계속해왔던 것으로 낙선운동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며, AP에 대한 고소내용도 허위가 아니다. 다. 피고인 D 1) 피고인과 I, B 사이에 피고인이 I 측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함바식당 수주에 도움을 받는 등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는 의사합치는 없었고, 피고인이 C과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C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 분당 호텔 현장식당을 수주한 것이나 BO백화점 식품코너에 입점한 것은 B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도움을 받은 것일 뿐, I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AC의 2020. 3. 27.자 보도(이하 '1차 보도'라 한다) 및 2020. 4. 6.자 보도(이하 '2차 보도'라 한다)와 관련된 AP에 대한 자료를 AA에게 전달하였을 뿐, 기사 작성 등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C의 2020. 4. 11.자 보도(이하 '3차 보도'라 한다)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4) 1, 2, 3차 보도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진실이 아닌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 E 1) 1, 2, 3차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허위라고 해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AP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후보자 비방 행위는 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익적인 동기가 사익적인 동기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F가 선거사무 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F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 피고인은 대가 지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F 1) 피고인은 전달받은 AP에 관한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알았고, 다른 피고인들과 AP를 낙선시키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기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AP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AP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2020. 3.경 L으로부터 받은 50만 원과 2020. 4.경 AA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1, 2, 3차 보도와 무관하고, 2020. 5.경 E로부터 받은 900만 원은 차용한 것이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데 대해 H와 공모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CK 원본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I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AA에게 부탁한 것이고, AA이 무슨 내용으로 I에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어 피고인이 I에게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선거 한 달 후의 행위이므로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인 H 1) 피고인이 F가 전달해 준 EP 기사 등을 검토한 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AC 사장인 F의 지시로 홈페이지에 1, 2, 3차 보도기사를 게시하였을 뿐, AP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AP를 낙선시키려고 공모한 바도 없다. 2)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해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F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1,05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F로부터 통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임금 180만 원과 수고비 정도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사. 피고인 I 2020. 5. 1. 점심식사 자리는 E가 마련한 것이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식사 자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점심값을 계산하지 않았고, B와 공모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한 바 없다. 아. 피고인 J 1) 피고인은 AP에 대한 낙선 및 비방 목적이 없었다. 2) 1, 2, 3차 보도 내용은 타 언론매체에 기사화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인은 3차 보도의 원문을 그대로 게시하여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였고, 게시장소가 I 지지모임 단체 대화방이었으므로 선거에 영향이 거의 없어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피고인은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자. 피고인 L 1) 피고인은 AC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I, C, D, B와 허위의 기사를 공표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수고비 차원에서 용돈을 지급한 것이지 기사 작성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범행의 고의가 없다. 3) 피고인이 I에게 골재채취사업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복지단체의 대표로써 공익적 활동의 일환으로 부탁한 것으로 선거운동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배경 사실 1) 주요 관련자의 지위 가) 피고인 I은 이 사건 선거구에서 2008. 4. 제대 국회의원 선거, 2012. 4. 제Q대 국회의원 선거, 2016. 4. 제R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DR는 피고인 I의 배우자로, E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I의 국회의원 4급 수석보좌관으로, 2010년경부터 피고인 I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다. 다) BM는 2013년경부터 2020. 4. 말경 내지 5. 초경까지 피고인 I의 언론 또는 정책 특별보좌관(이하 '특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라) DD은 2012년경부터 당시 EV당 중앙당 단체인 'EW'의 조직국장으로 활동하였고, 활동과정에서 2013년경 피고인 I을 알게 되었으며, 2019년경에는 당시 AE당의 소통위원을 맡고 있었다. 마) 피고인 C 및 CV은 현장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여 이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일명 '함바브로커'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아들이고, EM는 피고인 C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바) 피고인 C은 건설회사 관계자 등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배임증재죄, 현장식당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거나 건설현장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돈을 교부한 뇌물공여죄,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현장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2006년경부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건네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피고인 C이 뇌물을 건넸다고 지목한 공직자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C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내용, 피고인 C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EX대학교 총장이 자살하였다는 내용 등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사) AI은 2002. 7.부터 2006. 6.까지, 2010. 7.부터 2014. 6.까지, 2014. 7.부터 2018. 6.까지 AJ구청장으로 각각 재직하였고, 2017. 2.경 AH당을 탈당하고 AL당에 입당하였다가 2017. 12.경 탈당하였는데, 2019. 4.경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사건 선거구로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2019. 5.경 AH당에 복당하였다. AI은 2019. 6. 24. AH당의 이 사건 선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 제T대 국회의원 선거 경과 가) AI, AN는 2019. 12. 17., 피고인 I은 2020. 1. 13. 각각 제T대 국회의원 선거의 이 사건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나) AH당 경선에서 AI은 탈당 경력으로 25% 감점, AN는 여성 정치신인으로 25% 가산점을 받아 AN가 2020. 2. 28. 이 사건 선거구의 AH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다) AO당은 2020. 2. 28. 당내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U 선거구 후보로 AP를 공천하였다. 피고인 I은 같은 날 위 공천 결정에 반발하여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후 2020. 3. 20. AO당을 탈당하였다. 라) U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Y와 EZ 의뢰로 주식회사 FA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0. 3. 13.~14. 실시한 여론조사: AN 32.4%, 피고인 I 28.9%, AP 12% DY 의뢰로 주식회사 FB가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0. 3. 15.~16. 실시한 여론 조사: AN 30.5% 피고인 I 29.8% AP 21.5%, FC(FD당) 4.2% FE 의뢰로 주식회사 FF가 유권자 554명을 대상으로 2020. 3. 29.~30. 실시한 여론조사: 피고인 I 37.2%, AN 29.8%, AP 16.9% FG, FH 의뢰로 FI가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2020. 4. 6.~7. 실시한 여론조사: AN 37.3%, 피고인 I 33%, AP 17.2% EA 의뢰로 FF가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2020. 4. 6.~8. 실시한 여론조사: 피고인 I 34.5%, AN 27.7%, AP 10.6%, FC 4.4% 마) 제T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 3. 26.~27.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은 후 S 선거가 실시되어 피고인 I 40.5%, AN 40.4%, AP 15.5%를 각각 득표하여 피고인 I이 당선되었는데, AN와는 171표 차이였다. 3) 피고인 C의 전력과 출소 후 함바 수주 노력 가) 피고인 C은 2019. 6. 18. 출소하여 현장식당을 수주하고자 노력하였는데, DE은 차량을 운전하는 등으로 피고인 C을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7.경 BN에게 자신이 수주한 남양주 AZ지구 FJ과 FK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BN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고, CY에게도 자신이 수주한 같은 지구 FJ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CY(및 FL)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위 각 현장은 AY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으로, 당시 C이 현장식당을 수주한 상황은 아니었다. 다) 피고인 C은 201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2016노2258, 2014노645(병합)], 피고인 C과 검사의 상고하였으나, 2019. 8. 9. 11:00 선고기일에서 쌍방의 상고가 기각(대법원 2017도10654)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9. 9. 6. 그 형이 집행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라) CY는 피고인 C이 현장식당 수주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9. 11. 2., 2019. 12. 6., 2019. 12. 19. 구속 중인 피고인 C을 접견하여 현장식당을 하게 해주거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19. 10.경부터 CV과 피고인 D에게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독촉하였다. 나. 2019. 8.경 피고인 I·B와 피고인 C·D의 만남 1) 피고인 C은 DE, DD의 소개로 2019. 8. 9. 11:00경 FM에서 피고인 I을 20~30분 면담하여 AP와 FN의 측근에게 돈을 뜯겨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I은 동석한 DD에게 피고인 C이 하는 말을 녹음하라고 지시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9. 8. 11. 피고인 I의 AS 지역구 사무실에 가 피고인 B를 만났고, 이후 사무실에 온 피고인 I을 만나 피고인 I, B 및 DD, DE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3) 피고인 D는 2019. 8. 19. 점심 무렵 피고인 I의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 피고인 I, B를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다. 4)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2019. 8. 19. 18:27 '형님 저 D입니다. 혹시 BA 전무님 존함 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문자를, 2020. 8. 20. 19:14 '형님 바쁘실 것 같아 문자 드립니다. AY공사 DM 사장을 통해 경기AZ지구 FK FO 전무 FJ FP 전무를 통해 저희가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꼭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문자를 각각 보냈다. BA은 BB발전소 현장의 시공사이고, FK 및 FJ은 AY공사가 발주한 남양주 AZ지구 현장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인 C의 민원 해결과 진정서 작성 1) 피고인 I, B의 피고인 C에 대한 민원 해결 등 가) 피고인 I은 2019. 8. 12. 17:34경 EF병원 대외협력실장 D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의 EF병원 안과 예약을 부탁하였고, 다음날인 2019. 8. 13.로 진료예약이 되어 피고인 C이 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DE은 2019. 8. 12. 11:24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진료예약증 등을 보냈고, 피고인 B가 다음 날 진료에 동행하여 진료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8. 12. 18:08부터 2019. 8. 13. 18:11 사이에 DH에게 2회 전화하고, 3회 문자를 보냈다. 나) 피고인 I은 2019. 8. 15.부터 19.까지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 FQ에게 4회 전화하여 피고인 C의 형 집행연기에 대해 문의하였다. 다) 피고인 I, C은 2019. 8. 19. 오후 서울 강남의 FQ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C은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형 집행연기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9. 8. 21. 17:20 피고인 B에게 '변호사 선임료 1억 원은 처리했습니다만 급한 사정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금요일(2019. 8. 23.)에 갚겠으니 FR조합 V (계좌번호 1 생략)번으로 차용해주세요.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는 지인 BI에게 부탁하여 BI이 2019. 8. 21. 18:35 위 V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17:50, 18:33, 18:36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CD에게 18:14, 18:51, 18:56, 19:02 전화하고 18:15, 18:55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외에도 17:33, 18:15, 18:53 전화를 걸고, 17:46, 18:57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 C은 2019. 8. 28. 15:36 피고인 B에게 '내일 2,000만 원을 틀림 없이 보내겠으니 미안하지만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너무 급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 B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사) 피고인 C의 지인 CU은 서울 관악구 FS 외 11필지에 오피스텔 건축 시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의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가 DR에게 '아는 분 있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 달라'고 부탁하여 2019. 9. 3. 서울 영등포구 FT에 있는 EB 주식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 피고인 B, C 및 CU과 그 직원 FU, 그리고 DR와 EB 이사 CT가 만났다. 그러나 당시 사업 논의 과정에서 CT가 사업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투자를 거절하였다. 2) 피고인 I의 유력인사 소개와 피고인 D의 현장식당 수주 노력 가) 2019. 8. 19. 피고인 C의 형 집행연기 상담을 마치고 피고인 I, B, C과 DE은 'AX'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 도중 피고인 I은 20:09 동료 국회의원 CZ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동생이 있는데, AY공사에 민원이 있으니 AY공사 사장을 한 번 만나게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38 국회의원 DV(전직 FV)의 전화가 오자, 피고인 I은 DV에게 FW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인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 I은 다시 CZ에게 전화해 'D라는 후배가 무슨 식품회사를 하는데, AY공사에 납품을 하려고 한다. AY공사 사장 소개만 시켜주면 된다. 국회로 인사갈 테니 만나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D는 2019. 8. 22. 15:30경 국회의원회관의 CZ 의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CZ 의원을 만났다. 피고인 D가 CZ에게 AY공사 사장을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CZ는 같은 날 15:41 AY공사 사장 DM에게 "제 절친 정치인의 후배인 D 사장-(전화번호 2 생략)-이 사장님의 면담을 간곡히 부탁하여 연락드립니다. 사업관련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를 봐서 잠깐 면담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DM은 비서실에 피고인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면담일정을 잡도록 하였고, 피고인 D는 2019. 8. 28. 10:00 DM을 면담하여 남양주 AZ지구에 있는 FK과 FJ 공사현장에서 현장식당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DM은 비서실에 피고인 D가 행복주택사업단과 주택사업처 쪽에 용건이 있는 것 같으니 담당 부서로 연결해주라고 지시하였다. 라) 피고인 I은 2019. 9. 8. 18:41 CZ에게 전화하여 'D가 AY공사 실무자를 만나는데 DM 사장에게 다시 한번 전화해서 관심 가져 달라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9. 8. 19:07 CZ에게 'AY공사 실무단장이 DO 단장이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Z는 2019. 9. 9. 09:49 DM에게 "종전에 제가 면담 부탁드린 FX D 사장이 오늘 2시 AY공사 DO 단장을 방문 면담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당시 행복주택사업단장이었던 DO은 피고인 D에게 위 피고인이 요청한 AZ지구 FJ 공사현장의 소장 FY을 소개해주었고, 주택사업처장이었던 DP은 피고인 D에게 AZ지구 FK 공사현장의 소장 FZ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D가 AZ지구 FJ과 FK의 현장소장들을 찾아갔으나, 위 각 현장들은 현장식당을 운영하지 않아 피고인 D는 현장식당을 수주하지 못하였다. 바) 한편, DV은 2019. 8. 20. 11:14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D가 함바식당을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DV이 문자메시지로 내용을 요약해 보내라고 하여 피고인 D가 DV에게 'FW 쪽 발전소에 식당운영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FW시에 1억 기부도 하고 전 시장님께 식당운영 약속도 받고 했으나 시장님 및 발전소 건설사가 바뀌면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FW시에 기부하고 식당운영에 관한 내용을 현 시장님과 의논드리고 싶어 연락 드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DV이 비서관을 통해 FW시장 DU의 비서실장인 GA에게 연락해 'FW시 때문에 억울한 민원인이 있다고 하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며 피고인 D를 소개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D가 2019. 7.경 FW시장 비서실로 전화해 현장식당 운영을 위해 DU를 면담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을 때 DU가 이를 거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DV 비서관의 전화를 받은 GA이 피고인 D에 대한 면담부탁을 거절하였다. 사) 피고인 I은 2019. 8. 22. BC 부회장 EC에게 전화해 피고인 D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피고인 D는 2019. 8. 27. EC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면담하였다. 아) 피고인 C은 2019. 9. 2. 11:44 피고인 B에게 "BC에아직연락이않됬답니 다꼭좀부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D는 2019. 9. 2. 09:46경부터 2019. 9. 6. 12:55경 사이에 EC의 비서 DK과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D는 DK과 전화통화에서 'I 의원에게 BC에서 건설현장식당 수주를 도와주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여 DK은 이러한 내용을 EC에 보고한 후 피고인 D를 BC 현장식당 담당 DQ 상무에게 연결해주어 DQ가 2019. 9. 9. 13:20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였다. BC의 현장식당은 계열사인 GB(GC)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 D에게 현장식당을 수주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라 DQ는 같은 날 13:46경 'AY공사 관련 현장(하남택지개발현장)은 이미 현장식당이 운영 중이고, 현재는 D에게 수주해줄 수 있는 현장식당이 없다. 이동식당을 하실 수 있으면 현장이 있으면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D의 현장식당 수주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자) 피고인 I은 2019. 8. 25.부터 2019. 8. 27. 사이에 BE 회장 GD에게 연락해 아는 후배가 BE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만나봐달라고 부탁하였다. D는 2019. 8. 28. GD과 통화하여 "현장식당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였더니 GD은 EE 이사가 담당자라고 하면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9. 3.~4.경 EE을 서울 GE BE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함바식당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고인 D가 대표인 'FX' 회사 소개서를 건네주었는데, EE이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청하여 피고인 D가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한 후 2019. 9. 6.경 다시 같은 장소에서 EE을 만났으나, EE은 "자체적으로 함바식당을 하기 때문에 외주식당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주요청을 거절하였다. 차) BG 사장 DN는 2019. 8. 28. 무렵 광주에서 지내면서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서울로 올라왔는데, 피고인 I은 2019. 8. 28. DN와 친한 사이인 BM에게 전화하여 DN가 서울에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여 BM가 같은 날 DN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 I은 같은 날 20:57 DN에게 전화하여 잠깐 보자고 하여 DN가 술을 마시고 있는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피고인 D를 데리고 가 DN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9. 2. 2회, 2019. 9. 11. 1회 DN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DN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3) 피고인 C의 진정서 작성 가) 피고인 C은 2019. 8. 17.경 피진정인 A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9. 8. 17.자 진정서'라 한다).나) 피고인 C은 2019. 8. 27. AI에 대한 진정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9. 8. 21.자 진정서'라 한다).다) 피고인 B는 2019. 8. 17.자 및 2019. 8. 21.자 진정서를 복사하여 피고인 D에게 주었다. 피고인 B는 2020. 1. 중순경 피고인 D에게 피고인 K를 소개하여 피고인 D가 EA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K를 만나 피고인 B에게 받은 위 각 진정서 사본을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우편으로 AI에 대한 진정서를 전달하였는데,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2020. 2. 4.자 진정서'라 한다).4) 피고인 C의 항의 가) 피고인 C이 2019. 9. 6. 수감되자, 피고인 B, D 및 DE은 2019. 9. 9. 11:34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C을 접견하였다.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D에게, BE, FJ, BC, BB 발전소 등 당시 피고인 C이 현장식당을 수주하려 한 공사현장들의 진행상황을 물어본 후 아직 수주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BE 회장이 직원한테 얘기해서 그거 도와 달라면 안 도와주겠느냐. 적당히 거절하기가 미안하니까 트집 잡아서 그 지랄하는 거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냈고, "HI하고, FW 관계하고 FJ하고 모든 관계를 내일 중으로 연락을 하라고. 모레 내가 다 터뜨려 버릴라니까. 내가 죽을 마당에 나는 지금 죽어.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놈이니까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집 주소인 'HJ아파트 HK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 D는 2019. 9. 11. 피고인 C을 접견하여 'FJ는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고, 입찰을 해서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서 수주가 어려울 것 같다. BC는 하남택지 개발현장에 이미 사람이 들어가 있어 안 되었다. 그래서 I이 BG BH를 해주겠다고 한다. BE도 안되는 거로 결정 난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C은 '그러면 I이하고 더 갈 수가 없다. I이가 AI이 것을 터뜨려버리면 지금 난리 나 버린단 말이야. 오랫동안 이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결말을 지어야지.'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 C이 2019. 9. 13. 피고인 D에게 보낸 편지에는 'I 의원과는 다음주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니 BG DN의 HL와 HM 그리고 BH 그리고 FW 문제를 늦어도 수요일까지 결정 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I에게 끌려가면 큰 사건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 C은 2019. 9. 15. 피고인 I, B에게 보내는 편지(이하 '2019. 9. 15.자 서신'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 B가 2019. 9. 9. 접견 시 알려준 위 피고인의 집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세 차례 반송되자, 2019. 9. 25. 국회의원회관의 피고인 I 사무실로 이를 다시 발송하여 위 편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는데, 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마) 피고인 C은 2019. 9. 15. EM와의 접견에서 피고인 D에게 'I 의원 보좌관 B의 AS 사무실 주소와 BG과 FW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를 내일 오는 HR 변호사 편에 알려 달라'는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바)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2019. 9. 16. 'I(B)와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 2019. 9. 18. 'B, I에게 2010년까지의 진정서를 자신들의 일에 사용한 대신 도와 달라 했으며 2013년과 2014년까지의 진정서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형태로든 사용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했다. 더 이상 I의원의 뜻대로 끌려갈 수 없기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며 2010년까지의 진정서를 사용한 대가로 BG과 FW 문제를 비롯한 BC, BE와 AY공사 일을 확실하게 도와 달라 했다. I의원과의 거래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제일 현명하겠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2019. 9. 22. 'I 의원의 BG과 FW 등의 일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려주라'는 내용, 2019. 9. 29. 'I 의원(B)의 BG과 FW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기 바란다. I과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 C은 2019. 9. 28. 피고인 D와의 접견에서 "I이 그 새끼 연락 안 왔지? 그 새끼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제. 뭐라고 하디? 뭐라 해, 그 새끼가?"라고 하자, 피고인 D는 'I은 안 만나고 B는 계속 만나고 있었고, 어제도 만났는데, 하고 있다고 했다'고 하였다. 자) 피고인 D의 2019. 10. 4. 접견라. BO백화점 식품코너 입점 1) 피고인 D는 2019. 11.경 피고인 B에게 백화점 내에서 1주일 단위로 하는 음식코너를 하고 싶은데 연결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가 다시 BM에게 부탁하여 BM가 HS 주식회사 국회연락담당관인 DJ을 연결해주어 피고인 D는 2019. 11. 29. DJ을 만나 자신을 주식회사 BP 본부장이라고 하며 BO백화점 바이어 소개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D는 DJ을 만나기 전날 피고인 B에게 "형님 HS DJ 씨라구직책은모르겠 구요 낼오후2시에 잠실서만나기로했습니다", "만나구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주식회사 BP은 'BO백화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인 D의 말을 듣고 매출 3%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D에게 BO백화점 입점 영업업무를 맡긴 것이었다. 3) DJ은 2019. 12. 2. 피고인 D를 BO백화점 수도권3지역 칩바이어 HT를 소개해주어 피고인 D가 2019. 12. 3. 16:30경 HT을 만났다. 피고인 D는 2019. 12. 4. 피고인 B에게 'HS는 잘 만나서 제안서 다시 수정해 올리면 다시 검토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DJ은 2020. 1. 28. BO백화점 수도권 2지역 MD팀 칩바이어 CR에게 피고인 D를 소개하여 2020. 2. 3. CR이 피고인 D, 주식회사 BP 팀장 DL을 만나 BO백화점 식품코너 입점에 대해 논의(미팅)를 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BP은 2020. 3. 13.부터 2020. 3. 19.까지 BO백화점 구리점 식품코너에, 2020. 4. 24.부터 2020. 4. 30. 및 2020. 5. 8.부터 2020. 5. 14.까지 BO백화점 일산점 식품코너에 각각 입점하여 핫바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D가 위 매출의 약 3%인 630,192원을 주식회사 BP으로부터 받았다. 5) DJ의 메모장에 국정감사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기재해 놓았는데, 그중 "CM BM(I)"이라는 내용이 있다. DJ은 2020. 1. 28., 29., 2020. 3. 12. CR에게 진행상황을 알려달라(피드백)고 하여 CR이 DJ에게 피고인 D와의 통화 여부와 만남 일정, 진행하기로 한 백화점 행사 내용 등을 알려주었다. 6) 한편,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소개로 2019. 11. 27. 광주에 가 HU백화점 관계자를 만나 식품코너 입점 여부를 타진했는데, 그 전날 피고인 B에게 "광주HU는 낼 수요일 2시에서3시사이에 제가찾아뵙기로했습니다 갔다와서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 D는 2019. 11. 26. 피고인 B에게 "형님 함바가 이번달가능할까요? 아버지 접견가는데 말씀을드릴려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D는 2019. 12. 4. 피고인 C을 접견하여 "HV(B)는, 그 I 보좌관이요", "이번 달 안으로 하나 할 것 같다고, 꼭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HW인가 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여하튼 그것은 내가 나갔을 때 뭐 해야지 그 뭐시기를 터트리면 큰 난리 나니까 절대 내가 나갔을 때 모든 건 다 하고 절대 아무것도 뭐하면 안된다고 얘기해잉"이라고 하였다. 마. 분당 호텔 현장식당 수주 1) 피고인 B는 BM에게, BM는 HX 상무 DA에게, DA는 BJ 전무 DB에게, 피고인 D가 건설현장의 식당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DB은 BJ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인사, 재무, 자금, 법무, 홍보 업무를 총괄해 관장하였는데, BJ 총무팀 팀장 DS에게 기회가 되면 피고인 D를 추천해보라고 언급하였고, DS은 총무팀 책임 DI에게, DI은 분당 호텔 건설현장 관리팀장 DC에게 피고인 D를 추천하였다. 2) DC는 2019. 12. 9. 17:06경 피고인 D에게 처음 전화하였는데, 당시 16:30:21부터 17:15:16경까지 관련자 사이의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3) 피고인 D는 2019. 12. 10. 14시경 DC를 만난 후 서울구치소에 가 14:59경 피고인 C을 접견하여 'I이 분당 호텔 함바식당을 해주었다. BJ 총무팀에서 우리 회사를 찍어서 내려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식당 수주권을 얼마에 매도할 것인지, 식당 건물을 누가 지어야 할 것인지,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을 물어보았고, 피고인 C은 이에 대해 알려준 후 CV에게 바로 가서 CV을 현장소장에게 인사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D는 2019. 12. 10. 15:06 CV에게 전화하여 'BK에 분당 호텔을 짓고 있다. 지금 현장소장을 만나고 왔는데 저희가 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4) 피고인 C은 2019. 12. 12. D에게 'CV에게 BJ 현장식당 대금을 받았느냐. BJ에서 식당 건물을 지어주지 않으면 2억 2,500만 원을 받아라.'라는 서신을 보냈다. 5) 피고인 D는 2019. 12. 24. 전화통화에서 CV으로부터 'CY가 피고인 C에게 받아야 할 돈이 많다'는 말을 듣자, '분당 호텔 현장식당은 최고로 쳐도 2억 원인데, 위 현장식당을 CY에게 주더라도 피고인 C의 채무를 정리하면 나는 한 푼도 없게 되므로 CY와는 분당 호텔 현장식당을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5,000만 원을 받고 동업을 하고 싶은데, CY는 피고인 C에게 받을 돈이 많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다.'고 하였다. 6) 피고인 D는 2012. 12.경 현장식당 운영업자인 BN과 분당 호텔 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BN으로부터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매달 현장식당 매출의 10%를 받기로 약정한 후 2020. 2.경부터 6.경까지 매월 매출액의 10% 합계 6,624,770원을 받았다. 바. 2020. 1.~2.경 AI 관련 C에 대한 접견 및 서신 내용 1) 피고인 D가 2020. 1. 9. 피고인 C을 접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피고인 C이 D에게 보낸 2020. 1. 12.자 서신3) 피고인 C은 2020. 1. 16. 피고인 D에게 "B는 어느 현장을 도와주었는지 현장과 시공사 및 세대수를 확실히 가르쳐주라. CY 해결하겠다.", "B가 해준 현장내역도 급히 보내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냈다. 4)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보낸 2020. 1. 20.자 서신5)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보낸 2020. 1. 22.자 서신6) 피고인 D는 피고인 K와 함께 2020. 1. 27. 12:59 피고인 C을 접견하였다. 피고인 D는 당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K를 'B와 I을 도와주는 언론인'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K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AI에게 함바와 관련해서 2,000만 원씩 세 차례 준 것이 있다는 진정서를 봤다고 하자, 피고인 C은 '솔직한 말은 내가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FN의 선거 캠페인을 운영하는 IA와 FN의 형 HZ을 통해서 전달했다. 민감한 때라 잘못하면 내가 역으로 당할 수 있다. 내가 D에게 자료를 새로 완벽하게 준 비해서 보내겠으니 그걸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어서 피고인 D에게 '내가 자료들을 보내 I에게 특별하게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IB주공 같은 BJ건 하기 쉽지 않느냐. CY 입 좀 막게 그런 건 좀 봐달라고 이야기해라.'고 하였다. 7) 위 접견 무렵 피고인 B는 피고인 K에게 2020. 1. 26. 13:27 전화하고, 2020. 1. 27. 11:50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K는 피고인 B에게 2020. 1. 26. 13:31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3:48 전화하였으며, 2020. 1. 27. 11:51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56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I이 2020. 1. 27. 12:56 피고인 B에게 전화해 1분간 통화하고, 피고인 B는 13:05 BM에게 전화해 39초간 통화하였으며, 13:55 피고인 I에게 전화해 2분 16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B의 2020. 1. 27. 12:55부터 13:14까지 발신기지국은 의왕시 IE IF 통신주(CP), 의왕시 IG, 의왕시 IH이다. 피고인 B는 2020. 1. 27. 10:02, 11:54, 12:06, 14:53, 18:57, 20:36 피고인 D에게 전화해 통화하였다. 피고인 D가 2020. 2. 5. 12:52 및 2020. 2. 10. 15:14 피고인 K에게 문자메시지(모두 'C 아들 D인데, 연락 달라'는 내용이다)를 보내고, 피고인 K가 2020. 2. 5. 13:09, 2020. 2. 10. 15:20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외에는 피고인 D와 피고인 K 사이에 연락한 내역이 없다. 8)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보낸 2020. 1. 27.자 서신9)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보낸 2020. 1. 28.자 서신10) 피고인 D는 2020. 1. 29. 11:18 피고인 B에게 "아버지편지가 왔는데.저희가 접견가기전 쓰신거네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 C의 2020. 1. 20.자 서신('AI의 2013년과 2014년의 확실한 내역을 주겠으니 B에게 II·IB BJ현장 등을 급히 좀 해달라고 해라. 이번 만큼은 확실한 도움을 받고 건네주려고 한다.'는 내용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고, 11:19 "자료는보내달라했으니 곧도착할겁니다", "BJ현장은 가능하지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1) 피고인 D는 2020. 1. 29. 11:35 CV에게 전화해 BJ에서 시공하는 IB 재개발지역을 가보았는지, 현장식당을 바로 할 수 있는 곳인지, 어디 있는 곳인지 등을 물어본 후 '그곳만 해주면 CY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수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쪽에서 물어본다.'고 하였다. 12) 피고인 D는 2020. 2. 1. 14:36 접견에서 피고인 C에게 '다음주가 AH당 경선이다.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전해줬다.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상으로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전의 거라도 일단 진정서를 좀 접수해달라고 한다. I이 내가 있는 데서 다 전화하고 그랬다. 강동구 IB 아파트하고 5월에 BJ에서 하는 거 하나 해주겠다고 한다. 2010년 거 진정서를 나보고 접수하라고 했다. AI이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큰데,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장식당을 해준다면 일단 믿고 가는 수밖에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BJ 상무한테 전화해서 나를 만나라고 해줘서 담당자를 다음 주에 만난다. 이 사람들은 2014년하고 2010 그전게 있으니까 그전 거라도 하나를 해달라는 거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진정서를 접수하면 AI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나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뭐라도 하나를 해주면서 진정서를 접수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D가 일단 2019. 8. 17.자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자고 설득하자, '내가 진정서를 지금 넣을 테니까 넌 대신에 I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BJ 주공 거하고 2개 그것을 해준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월요일 오후에 와라. 그러면 내가 2013년 거 4,000만 원에 대한 진정서를 써서 월요일에 너를 만난 후 바로 접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현장식당 4개를 해준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월요일에 오겠다고 하였다. 13) 피고인 B는 2020. 2. 1. 14:36:22 피고인 D에게 "지난번 주차장에 있다 끝나면 전화주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D는 14:43:21 "예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으며, 15:07:54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7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B는 15:14:59 BM에게 전화해 1분 6초간, 15:16:33 피고인 I에게 전화해 4분 49초간 통화하였는데, 그 발신기지국은 의왕시 IH과 의왕시 IJ이었다. 14) 피고인 D는 2020. 2. 2. 14:54:12 CV에게 "혹시면회내일 제가가면안되나요? IB도와줄 보좌관이 같이아버시보러가자해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CV이 14:54:39 피고인 D에게 전화하자, 'IB 일 봐줄 보좌관이 나랑 같이 접견 가자고 한다. 내일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15) 피고인 B는 2020. 2. 3. 11:37:47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2분 43초간 통화하였고, 12:43:03 "주차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D에게 보냈다. 피고인 I은 13:23 피고인 B에게 전화해 1분 17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B는 14:13:06 BM에 전화하여 2분 25초간 통화하였는데, 발신기지국은 의왕시 IG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의 12:48:47 발신기지국은 의왕시 IH이었다. 16) 피고인 D가 2020. 2. 3. 13:28 피고인 C을 접견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AI에 대한 진정서에 기재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항 등의 피고인 C이 말한 내용과 그에 대해 조사한 내용 등을 수기로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2020. 2. 4. 12:01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17) 피고인 B는 2020. 2. 4. 10:55:43 피고인 D에게 "주차장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D는 10:56:09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으며, 11:32:45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6초간 통화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1:40:05 피고인 I에게 전화해 1분 12초간, 11:41:54 BM에게 전화해 26초간 통화하였는데, 발신기지국은 의왕시 IJ이었다. 18) 피고인 D가 2020. 2. 4. 11:20 피고인 C을 접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9) 피고인 D는 2020. 2. 4. 12:31 CV과의 통화에서 'I 의원 자료에서 아버지가 확인해 달라는 틀린 부분이 많아 내가 확인해 오늘 아침에 아버지를 접견해 다 알려드려서 아버지가 오늘 자료를 검찰에 넣었을 것이다. 그쪽에서 원체 큰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쪽에서 받는 조건으로 현장식당을 해주겠다고 한 거라 별일은 없을 거다. IB 현장을 다음 주에 인사하러 가는 것까지는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마 되는 거는 확실할 거다. I 의원 보좌관하고 같이 접견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0) 피고인 D는 2020. 2. 4. 21:36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이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오늘전해받은편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1)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보낸 위 편지사진에 기재된 질문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2020. 2. 5. 11:25 피고인 D에게 전송하였다.22) 피고인 D는 2020. 2. 5. 11:58 피고인 C을 접견하여 피고인 B가 보내준 위 문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었고, 이후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다.23)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이 AI에 대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접수번호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24) 피고인 D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EM에게 '검찰에 진정한 AI 자료를 보내 달라. 진정서의 접수번호가 있으면 알려달라. B 확인서 오늘 도착할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여 EM가 2020. 2. 6. 피고인 C을 접견하였을 때 이를 전달하였다. EM는 접견 당시 "I 걔가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정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정 넣었다는 걸,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라고 피고인 D의 말을 전달하자, 피고인 C은 "확실하게 그 확인서를 내가 보고 보내야지 내가 미쳤는가. 내가 먼저 보지도 않고. 4개를 해주기로 거기 확인서를 보냈대. 그저께 보냈대. 어저께 와갖고. 어저께 말로 어저께 접견 와갖고 어저께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저께 보 낸 거 아니야. 그러면 어저께는 왔어야 하는데 여태껏 안 왔어요. 그럼 오늘 아직 편지 오는 시간이 4시에 오니까 내가 그거 보지도 않고 보내겠는가? 보냈다고는 했지, 내가 거짓말로. 내가 보내겠냐고."라고 하였다. 25) 피고인 D는 2020. 2.경 피고인 B에게 AI에 대한 진정서를 언급하며, 현장식당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는 이를 작성해주지 않자, 피고인 D는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이름 옆에 위 피고인의 영문 서명을 하여 우편으로 피고인 C에게 보냈다.26) 피고인 C이 2020. 2. 9. 피고인 D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7) 피고인 D는 2020. 2. 10. 피고인 C에게 '인천 일은 일단 믿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믿을만한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용인 JP 건은 아직 소개시킬 단계는 아 닌 것 같다 곧 용인시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때 CY 소개시키도록 하겠다. 5월 BRBJ은 거의 확정이다. 아직 IB 건이 확정이 안돼 제가 매일 AS으로 출근하다시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 28) 피고인 D가 2020. 2. 11. 피고인 B에게 "형님 힘내십시요 제가할수있는 최선을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B는 "^.^~~" 그림말(이모티콘)을 피고인 D에게 보냈다. 29) 피고인 K는 2020. 2. 12. AN를 만나 2019. 8. 17.자 진정서를 전달하였으나, AN는 이를 곧 피고인 K에게 돌려주었다. 30) AN가 2020. 2. 12. 피고인 K와 만나기로 한 후 16:08 피고인 K에게 출발했다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 K는 16:11 "운동복 입지 말고요 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N와 만난 후 17:18 "정식으로 공관위에 접수하세요 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N는 17:53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받긴 했으나 정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와 당내경선을 치러야 하는 노회한 정치인도 잡아야 하지만 결국엔 원팀을 이뤄내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정당당하게 이겨서 입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수행비서를 통해 2019. 8.17.자 진정서를 반환한 후 18:00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두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다. 피고인 K는 AN에게 18:01 '잘 알겠다. 훌륭한 후보이다. 승리하리라 믿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1) 피고인 K의 사무실에 대한 2020. 10. 13. 압수수색 결과 2019. 8. 17.자 진정서와 2019. 8. 21.자 진정서가 압수되었다(각 사본). 또한, 피고인 D가 2020. 2. 3. 피고인 C을 접견하였을 때 피고인 C이 말한 내용을 수기로 정리해 다음날 피고인 B에게 보낸 사진의 출력물과 이를 워드로 작성한 다음의 문서도 함께 압수되었다.32) 피고인 D는 2020. 2. 12. 13:45 CV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서를 B에게 사인받아 C에게 전달한 것인데 C이 내용이 너무 약하다고 하면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보내왔기에 오늘 다시 사인받아 C에게 전달하려 한다. BJ에서 하는 강동 IB은 사람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 그것도 보좌관에게 얘기하긴 했고, 알아보는 중이다. 아버지가 지금 빨리 내놔야 되는 자료가 있는데 "확실하게 되면 주겠다, 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멈칫멈칫하며 자료를 아직 안 줬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몸 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이쪽에서 필요 없다 안 한다고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너무 튕긴다.'라고 말하였다. 33) 피고인 D는 2020. 2. 13. 피고인 C에게 '인천 쪽은 확인서를 쓸 수 없고 모든 것 없던 거로 하겠다고 통보가 왔다. 서로의 신뢰가 없다면 더 이상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략) 인천 측과 진행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시기가 늦었지만 접수번호와 진정내용을 보내주시면 다시 말해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34) 피고인 C은 2020. 2. 16. 피고인 D에게 '내가 AI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AI과 AH당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0. 8.경에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정서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 두렵다. AI에게 2006년까지 8,500만 원을 제공한 진정서를 보내겠으니 I의원님께 내 입장을 잘 말씀드려서 서로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낸 사실확인서에 서명해주든지 아니면 BR BJ와 IB주공 BJ현장 등 2개 현장이라도 인사를 우선할 수 있게 해주면 완벽하게 새로 정리한 2010, 2013, 2014년의 진정서를 전부 드리겠다고 해라. 이해하시라고 해라. AI과 본격적인 선거전은 3월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35) 피고인 D는 2020. 2. 19. 11:31 CV과의 통화에서 '건설현장 한 곳이라도 빨리 CY를 인사시키라고 해서 지금도 찾아가고 있다. 인사라는 게 현장소장이나 아니면 건설사 임원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번 주 안에 어쨌든 인사를 시키게끔 내가 편지 하나 들고 만나러 가는 중이다. 내가 전달을 자꾸 하니 내가 뭐를 알고 있는 듯이 나에게 자꾸 연락이 오니까 가서 그냥 보여주려고 아예 아버지 편지를 들고 가고 있다. 아버지 편지 다 보고 본인들이 빨리 판단을 하라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36) 피고인 D는 2020. 2. 20. 피고인 C에게 '오늘 B 만나서 CY 현장소장이든 건설사 임원이든 인사시켜달라 했다. 이번 주 안에 하겠다고 했다. 인사되면 CY에게 아버지 벌금하고 JT이 500만 원을 보내라 하겠다. AI 진정서 접수한 거 혹시 번호가 있으시면 알려달라.'는 전자서신을 보냈다. 37) 피고인 C은 2020. 2. 23. 피고인 D에게 'I 의원이 U에서 공천이 배제되었던 데 진행상황을 알려주고, AI청장의 자료는 결정적일 때 주겠으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2월 말 전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 더 기다릴 수 없다. B에게 IB BJ와 BR BJIC단지 담당 임원이나 소장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편지를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놀라 글을 드린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드려서 의원님께서 설혹 무소속으로 출마하셔도 꼭 재선하시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도록 확실하게 하겠다. 내가 죽을 각 오로 보좌관님 일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모든 조치를 끝냈다. IB주공APT BJ 현장소장과 BR BJ와 IC단지 등의 현장소장들을 제 아들이 만날 수 있게 급히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38) 피고인 D는 2020. 2. 26. 'I은 지금 고민 중인데 무소속으로 나올 예정이다. JP는 아직 용인 쪽으로 접촉하고 있는데 공사 자체가 조금씩 늦어져서 4월이나 가능할 것 같다. B하고는 저도 인사를 빨리 시켜 달라 했다. AH당 후보가 28일 결정된다. AI이 결정되면 바로 연락드리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39) 피고인 D는 2020. 2. 28. CV과의 전화통화에서 CV이 '어제 아버님한테 편지가 와서 I 의원 무소속 출마할 것 같은데 아직 자기가 자료를 되고 나서 주려고 결정적인 자료를 아직 안 주고 있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D는 '일단은 오늘 AH당의 경선 결과를 봐야 한다. 나도 일단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하였다. 사. AP에 대한 AC 보도 경위 1) AP 진정에 관한 피고인 C, D의 협의 등 가) 피고인 C이 2020. 3. 1. 피고인 B에게 보낸 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피고인 D는 2020. 3. 2. 피고인 C에게 'AI은 떨어져서 AP 자료가 의미 있을 것 같으니 보내달라. AP 자료로 CY 인사시킬 수 있는 현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 C이 2020. 3. 4. 피고인 B에게 보낸 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피고인 D는 2020. 3. 5. 평소 알고 있던 JU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0. 3. 9.(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마) 피고인 D는 2020. 3. 6. 피고인 C에게 'B는 만나고 왔다. 자료 건네줬고 월요일 기자 만나 의논하기로 했다. 다음 주 내로 현장식당 관계자 인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는 전자서신을 보냈다. 바) 피고인 C이 2020. 3. 8. 피고인 B에게 보낸 편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피고인 D는 2020. 3. 11. 피고인 C에게, 'B는 만나서 이번 주 내로 (CY를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소개해달라고 했고, B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AN 사무실은 JV빌딩 3층이다.'는 전자서신을 보냈다. 아) 피고인 D는 2020. 3. 12. 피고인 C에게 'B가 다음 주 내로 BR 현장소장 소개시켜 준다고 한다. CY를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겠다. B가 혹시 AP 사인 같은 거 있는 자료는 없냐고 한다.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거라 고민하더라.'는 내용의 전자서신을 보냈다. 자) 피고인 C은 2020. 3. 15. 피고인 D에게, 'AP를 구속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자료 45매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니, 우선 급히 CY 인사 소개시킨 후 곧바로 보내겠다고 우선 BR 인사시키라고 해라. 그리고 서초 IC단지와 IB 주공 BJ는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라.'는 서신을 보냈다. 차) 피고인 C은 2020. 3. 17. 피고인 D에게 'AN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편지해서 너를 만나라고 했다. AN 후보에게는 I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라. AN 후보에게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I 쪽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AP 시장이 써준 JW. JX공구 식당운영계약이 현 JY 시장 체제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보낸 AP의 진정서와 현금 20억 원 지급내역을 전해주기 바라며 AP를 구속시킬 수 있는 자료는 너를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다.', 'AP를 확실하게 구속까지도 시킬 수 있는 탄원서를 비롯한 43장의 자료를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만들어서 복사해서 가져왔으니 BR BJ 소개해주면 너에게 보내겠으니 B에게 1부 주기 바라며 필요하면 AN 후보에게도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카) 피고인 D는 2020. 3. 17. 피고인 C에게, 'B와, 인사시키는 대로 바로 AP에 대해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자료를 건네주기로 했다. JU 기자들과 협의 중이고, 기자들도 아버지 자료가 오면 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료를 보내주면 내가 보고 처리하겠다.'는 전자서신을 보냈다. 타) 피고인 C은 2020. 3. 18. AP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우편 발송하고, 피고인 D에게 '오늘 인천지검에 AP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탄원서와 진정서를 접수했다. 금요일(2020. 3. 20.) 12시에 인천지검에 배달된다니 확인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해라. CY를 급히 인사시키고 돈 받아서 변호사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파) 피고인 C이 2020. 3. 19. 피고인 B에게 보낸 서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하) 피고인 C은 2020. 3. 19. 피고인 D에게, '네 편지보고 AN에게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 AP의 각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 43매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으니 우선 BR CY 인사가 급하기에 CY 인사 후에 모든 자료를 건네주겠다. 어쩔 수 없다. 고소 역시 CY 인사한 즉시 네가 하든 내가 하든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AN 문제는 며칠 더두고 봐서 편지 보내겠다. AN 문제를 많이 생각해보라. B에게 자료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라. AN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거) 피고인 D는 2020. 3. 20. 피고인 C에게 '오늘 B를 만났다. 일단 AP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면 2~3일 내로 소개시킨다고 한다. 일단 서류가 있음을 보여주고 현장소장 인사 후 서류를 건네주고 진정서를 법원에 내가 내고 언론에 터뜨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수순 같다. 인사 후에 서류를 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 내 손에 서류가 있는 것이 여러모로 이로울 것 같다.'는 내용의 전자서신을 보냈다. 너) 피고인 D는 2020. 3. 22. 피고인 C에게 '2020. 3. 23. 일찍 인천지검으로 가서 접수번호하고 내용 복사하여 언론에 넘기고, B를 만나 이번 주 내로 (CY를) 인사할 수 있게 하겠다', 'AN는 AP와 I이 서로 싸우는 것이 유리한 입장인데 AP를 과연 공격하려 할지 의문이다'는 내용의 전자서신을 보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한 AP의 고소장 등은 확인했는지 알려주고 언론에 급히 제보해서 AP의 비리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기 바란다'는 편지를 보냈다. 더) 피고인 C은 2020. 3. 24. 인천지방검찰청에 AP에 대한 추가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3. 24. 피고인 D에게 서신을 보내 위 사실을 알리며 'B에게 하루빨리 CY를 BJ에 인사시켜 달라고 해라. 시간이 없다.'고 하였고, 2020. 3. 29.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CY를 소개하라고 해라. 벌써 2주 전부터 BR BJ 소개시킨다 해놓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지 않으냐. 나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I의원이 당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러) 피고인 D는 2020. 3. 25. 피고인 C에게 'AP의 경우 진정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진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나에게 준 진정서 그대로이냐. 한두 가지 집중해서 언론에 보도하고 추후 계속적으로 이어 보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진정서 내용이 내게 준 것과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다. BR 인사는 AP 진정서 내용 확인되는 대로 바로 CY를 인사시키겠다'는 전자서신을 보냈다. 머) 피고인 D는 2020. 4. 8. CV과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확답을 받았는데 CY BR 소개하는 거는 선거 끝나고 일주일 내에 해준다고 해달라. 일단 KB 들어가는 BR으로 받았다. BR이 아니고 원하는 쪽으로 BJ에서 하는 걸 해주겠는데 선거, 지금 상황에서 하게 되면, I 의원이 몸을 엄청 사린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2주 내에 반드시 소개시킨다고 그렇게 CY를 달래봐 달라.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 쭉 가는 부분이니까이왕 고생한 거 선거 끝날 때까지만 고생해달라고. 지금 선거기간에 못 움직이더라. 그 부분만 CY에게 말해주면 틀림없이 선거 끝나고 2주 안에 어떤 현장이건 내가 인사시키겠다.'고 하였다. 버) 피고인 C은 2020. 4. 12. 피고인 D에게 'B한테 지금 당장 인사시키라고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는데 왜 인사 안 시키느냐.'는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기자들이 AP의 여자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 BR은 선거 마무리하고 2주일 안에 소개하기로 했고 CV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선거기간이라 많이 조심스럽다. AP는 AC란 언론에서 3번 기사 썼으며 곧 중앙언론에도 나올 것이다.'라는 전자서신을 보냈다. 서) 피고인 C은 S 피고인 D에게, 'AP의 그 여자 이름은 잘 모르고 내가 출소하면 서울고검의 KC 부장을 만나면 알 수 있다. KD과 돈거래를 많이 했으니 KD의 계좌를 압수수색해도 알 수 있다. 인천지검에 나를 대신하여 네가 고소한 AP 사건은 인천지검 KE 검사가 수사한다고 2020. 4. 13. 통지가 왔다. AP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는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으로 접수돼서 수사를 한다고 연락 왔으니 I에게 곧바로 BR 외 4개 현장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라고 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보냈다. 2) AP에 대한 진정·고소 결과 가) 피고인 C이 2016년경 'AP와 KD이 공모하여 C에게 BS의 BV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08. 1.경부터 2010. 2.경까지 C에게 KF 및 JZ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건설현장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25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AP, KD 등을 고소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93940호). 위 사건은 'KD은 KG 인수대금, 장학회 기부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12억 2,000만 원을 받았을 뿐,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KD이 받은 돈이 12억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12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은 KH 계좌로 기부금 처리되고, 3,000만 원은 도민체육대회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KD이 9억 원은 KG 인수대금으로 받았다가 반환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받았다가 바로 반환한 사실이 KD, C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12억 2,000만 원 중 AP에게 흘러간 자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AP, KD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9.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는데, 해당 불기소 결정문의 공소시효란에 위 사건 공소시효가 2020. 2. 4.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C이 인천지방검찰청에 AP를 진정하여 2020. 3. 24. 수리된 2020진정330호 사건은 공소시효가 2020. 2. 4.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2020. 3. 26. "공소권없음" 처분되었다. 같은 날 수리된 2020진정331호 사건은 'C이 AP 등을 같은 내용으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공람종결 처분이 되었고 기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0. 3. 31. "공람종결" 처분되었다. 2020. 3. 31. 수리된 2020진정348호 사건에 대하여는 2020. 4. 3. '2016형제93940호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달라는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D에게 고소·고발 절차를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그밖의 진정종결" 처분이 각각 이루어졌다. 3) 2020. 3. 23. 피고인 I 지지자 모임 가) 피고인 E는 KI에게 2020. 3. 18. 21:08경 "I의원과 I의원 출마지역 몇몇 사람들과 저녁식사", "친구가 바빠서 못오면 I지역구의 일당백 사람 두서명 보내주면 좋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E는 2020. 3. 19. 22:21 KJ에게 "I 의원하고 I의원 지역구 일당백 20여명 사람들과 조용히 식사자리 잡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 E는 2020. 3. 21. 09:25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I의 지역구에 일당백인 친한 사람이 있으면 내일 모래 6시 반에 식당으로 함께 와라. I을 이번에 국회의원 하게 만들려고 한다. AP를 내려 앉혀야 한다. AP는 양아치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F는 '완전히 경상도고 우파에 아주 젖어 있는 아주 친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 함께 가겠다. AP가 빠지면 I이 이긴다. AP에 잠식된 표가 I의 표를 깎아 먹는다. AP를갖다 폭탄적인 거로 쫓아내야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 F는 이어서 "AP를 씹을 수 있는 것들, 그 제보만 주면 내가 터트려줘 가지고 기자들한테 퍼트릴 수 있게끔 기사를 하나 줘 보세요.", "일단 AP를 씹을 수 있는 무언가를, 구린내 나는 거만 있으면 뉘앙스 풍기면 되니까요."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 F는 2020. 3. 23. 18:30경 피고인 E 등 피고인 I의 지지자 약 20명과 함께 AS 'KK'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라) 피고인 E는 같은 날 16:27 AA으로부터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 주소[KLKM호]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후 19:03~19:05 이를 다시 피고인 F, M 및 KN, KO, KP, KQ, KR, KS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 E, F, M 및 AA 등 위 모임의 참석자 일부는 저녁식사 후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I은 이들과 일일이 인사하였고, 피고인 E가 피고인 I에게 피고인 F를 소개하였다. 4) AP에 대한 공천취소 활동 가) 피고인 B의 2020. 3. 25. 19:00부터 20:29까지 발신기지국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 KU, KV, KW이고, 피고인 B는 19:00:35(통화시간 1분 42초), 19:30:52(16초),19:40:05(20초), 20:07:42(33초), 20:20:08(7초), 20:31:48(2분 7초)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다. 피고인 D의 19:35부터 20:26까지 발신기지국 위치는 서울 영등포구 KX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18:14:34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Multimedia Messaging Service)를 보내고, 19:35:36(20초), 19:38:01(16초) 피고인 B에게 전화해 통화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20. 3. 25. 18:37 AA에게 전화하였는데, 그전에는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0:12 AA에게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냈다. 다) AA은 2020. 3. 25. 20:44 피고인 E에게 피고인 C이 2020. 3. 18.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보낸 2020. 3. 19.자 등기우편접수증 사진과 피고인 C이 2020. 3. 24.경 피고인 D에게 보낸 편지봉투 사진을 보냈다. 라) AA이 2020. 3. 26. 10:35:53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이들 사이에 처음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D는 2020. 3. 27.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AA의 전화번호를 "AP일관계"라고 저장하였다. 위 통화 전에 피고인 B는 10:32:49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51초간 통화하였고, AA에게 10:34:43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0:34:56 전화하여 12초간 통화하였다. 마) AA은 KY라는 언론사에 피고인 C이 AP를 진정한 사실을 제보하여 KY가 2020. 3. 26. 이에 대한 기사를 KY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가, 선거를 앞두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곧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바) 피고인 D는 2020. 3. 26. 17:00경 AA과 함께 AO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AP에 대한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진정서에는 AP의 내연녀 의혹에 대하여 보도한 2012. 8. EP 기사(이하 'EP 기사'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위 방문 무렵 AA은 16:47, 16:59 피고인 B, 16:57 CD, 18:19 피고인 I, 18:21 피고인 L, 18:22 피고인 E에게 각각 전화하였고, 피고인 B는 16:41 피고인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6:51, 17:02 AA에게 전화하였으며, 피고인 D는 17:11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다. 사) AA은 피고인 D의 AO당 공천관리위원회 방문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2020. 3. 26. 21:52 피고인 E에게 전송하였다. 아) 피고인 D는 '수신 AO당 대표 KZ', '진정인 C', '대리접수인 D', '작성일2020. 2. 26.'로 하여 'C이 AP로부터 20억 원을 편취당하였으니 AP에 대한 공천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를 촬영한 사진을 AA에게 보내주었고, AA은 2020. 3. 31. 11:37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진정서 첨부자료로 EP 기사가 첨부되어 있다. 5) 1차 보도 경위 가) AA은 2020. 3. 26. 21:52 피고인 E에게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고, 피고인 E가 23:36 이를 일부 수정하여 1차 보도자료 초안을 AA에게 보냈다. 이후 피고인 E는 2020. 3. 27. 00:00 AA에게 자신이 수정한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고, 00:01 AA에게 "위 보도자료 내용에 첨부하거나 수정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E는 피고인 L에게도 2020. 3. 26. 23:37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냈다. 피고인 L은 2020. 3. 26. 23:40 피고인 E에게 "통화 가능합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3:44 피고인 E에게 전화해 6분 54초간 통화하였고, 이후 피고인 E가 2020. 3. 26. 23:59 및 2020. 3. 27. 00:57 피고인 L에게 일부 수정된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고 00:58 "보도자료 최종본이니 추가하거나 수정할게 있으면 원하는대로 하면 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AA은 피고인 E에게 2020. 3. 27. 05:59, 06:05 두 차례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낸 후 06:07 "마지막거로 해야 해요 2012년은 경선 탈락이고 2016년은 컷오프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6:16 "통화가능하십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06:22 수정한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다시 보낸 후 피고인 E에게 전화해 6분 26 초간 통화하였다. 이후 피고인 E와 AA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서로 연락해 1차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L에게 2020. 3. 27. 08:04 수정된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며 "최종안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 E는 피고인 F에게 2020. 3. 27. 09:53 전화한 후 09:54 1차 보도자료와 사진(피고인 D의 AO당 공천관리위원회 방문장면)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F는 2020. 3. 27. 09:57 피고인 H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달한 후 전화를 걸어 '2020. 3. 23. I 사무실에 갔을 때 내가 "AP를 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하니 C에 대해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러면 그 자료를 줘라. 내가 내 이름 달아서 올릴 테니까", "가공이 됐든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 내가 터뜨려주겠다"라고 하였다. 내가 일단은 고발장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달라고 했다. 나는 그 출처만 주면 터뜨려 줄 테니까 자료를 만들라고 하였다. 받은 자료는 (H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H에게 1차 보도 작성을 부탁하였다. 라) 피고인 F는 2020. 3. 27. 피고인 H와 기사 내용을 상의한 후 기사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다시 피고인 E에게 요청하고, 피고인 E는 작성된 기사 내용을 검토한 후 피고인 F에게 잘못된 내용 등의 수정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3. 27. AA에게 피고인 F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AA이 같은 날 11:42 피고인 F에게 전화해 1차 보도자료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E는 12:28 피고인 F와 기사 내용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가 제공한 보도자료 그대로 기사를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며 "왜냐면 I도 이걸 알고 있거든.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거를."이라고 말하였다. 마) 피고인 H는 2020. 3. 27. 10:52 피고인 F에게 'AP 측에 전화해서 그쪽에서 답변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전화 한 통 해야 한다. 그쪽에서 대꾸할 가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전화를 했지만, 그쪽에서 답변을 거부했다는 걸 써줘야 한다. 아마 말 안 할 거지만 무조건 이름 밝히고전화한 걸 녹음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F는 10:53 피고인 E에게, 'AP 캠프에 전화해 C의 고소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겠다.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 것만 토를 달아놓으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10:57 AP 선거사무실(전화번호 3 생략)에 전화하였다. 피고인 F는 11:02 피고인 H와의 통화에서 AP 측에서 전화를 피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H는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통화한 내역이 있으니 뭐든 행동을 취하면 된다. 전화를 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현안에 대해 답변을 안 한 거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F는 11:04 피고인 E와의 통화에서 '내가 AP 사무실에 전화하니 아르바이트 두 사람만 있고, 전화를 안 받는다. 일단 그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F는 11:07 AP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11:25 다시 전화하여 AP 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CO과 통화하게 되었다. 피고인 F는 CO에게 'C이 아들이 대리인으로 지난 26일 인천지검에 AP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CO은 피고인 F에게 확인 후 피고인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겠다고 하였다. 바) 피고인 H는 2020. 3. 27. 12:33 AC 홈페이지에 AP가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기사가 게시된 후 AA이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기사 제목(헤드라인)과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여 피고인 F가 피고인 H에게 지시해 13:30경까지 1차 보도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수정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할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12:41경 통화에서 피고인 F가 일단 우리 목적은 AP를 치는 것 아니냐고 하자 AA이 그렇다고 하였다.사) AA은 2020. 3. 27. 13:37 피고인 E에게, 13:48 LB신문사에서 근무하는 카카오톡 대화명 'LC 국장'에게 각각 AC 1차 보도 내용을 보냈다. AA은 같은 날 13:48~13:49 위 'LC 국장'에게 "LB 연결되면 좋을듯한데 가능한지요", "LD부장님 뵙고자료 다 주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LC 국장'은 "아류인 AC같은 곳이 먼저 치고 나가면 기자들은 맥빠져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아) AA은 2020. 3. 27. 14:12 피고인 D에게 1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피고인 D는 2020. 3. 27. 14:17 JU 기자에게, 14:42 LE 기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자) AA은 2020. 3. 28. 15:47 피고인 D에게 1차 보도를 인용한 LF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 차) 피고인 E는 2020. 3. 29. 15:40경 피고인 F에게 피고인 L이 용돈을 주겠다고 하니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 F가 15:46 피고인 M에게 전화해 'L이 용돈을 챙겨준다고 오라는데, 갔다 올까요?'라고 묻자, 피고인 M은 싼 돈은 절대 받지 말라고 하였다. 카) 피고인 F는 2020. 3. 29. 서울 종로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M은 같은 날 18:26 피고인 F에게 전화해 피고인 F가 받은 돈 액수를 듣자, '돈을 적게 준 것에 대해 E에게 뭐라고 하겠다. 내가 좀 신경 쓰겠으니 걱정 마라.'고 하였고, 피고인 F는 '알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하였다. 타) 피고인 F는 2020. 3. 29. 19:06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L은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 나를 살짝 부르더니 호주머니에 돈을 찔러주었다.'고 하였고, 피고인 H가 '1차 보도 조회 수가 1만 4,155건이다. AC 기사 중에 조회 수 1,000건을 넘는 것이 별로 없는데, 1만 건이 넘는 건 처음인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F는 "이번에 2탄 때리면 '불륜 자식' 해버리면 아주 대박이겠네. 그거는 몇만 건 되겠네."라고 하였다. 6) 2차 보도 경위 가) AP는 2020. 3. 30. AC 1차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나) 피고인 F는 2020. 3. 30. 18:13 AA에게 전화하여 'AP 쪽에서 접수된 고소장이 없다고 반론하니 피고인 C이 인천지방검창청에 접수한 접수증 말고 실제 접수된 자료를 열람복사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E가 18:14 피고인 F에게 전화하자, 피고인 E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AA은 18:25 피고인 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D는 18:28 AA에게 전화해 2분 13초간 통화하였다. AA은 18:37 피고인 D에게 전화해 13초간 통화한 후 18:38 피고인 F에게 전화해 'C의 아들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복사할 테니 바로 받아서 가져가게 2020. 3. 31. 10시 반에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다) AA은 2020. 3.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D를 만나 피고인 C이 접수한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 앞 커피숍에서 피고인 F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E는 2020. 3. 31. AA으로부터 피고인 C이 두 차례 접수한 AP에 대한 진정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사건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D의 자필 메모지 사진을 전송받았다. 마) 피고인 D는 2020. 3. 31. 18:14 AA에게 AP 기자회견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 사진을 전송하고, "이후기자회견에서 자신은 C을 전혀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 F는 2020. 3. 31. 16:44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고소가 아니라 진정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H는 '진정과 고소는 다르다.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 써야 한다. 안 그러면 다친다. 고소장을 줘야 글을 쓴다. 내연녀 딸과 통화한 녹취는 가지고 있느냐. F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기사로 쓰지 않겠다.'고 하였다. 사) AA은 2020. 3. 31. 19:24 피고인 F에게 전화해 기사를 냈느냐고 물어보자, F는 '안 냈다.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다.'고 하였다. AA은 2020. 4. 1. 13:42 피고인 F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F는 '고소와 진정은 차이가 크다. 반박을 하려 해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열람복사를 해서 정확히 보고 2탄에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아) 피고인 E는 2020. 4. 1. 15:24 피고인 F에게 전화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자) 피고인 F는 2020. 4. 2. 13:21 AA에게 전화해 자료 열람·복사는 오늘 해주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았고, AA은 확인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하였다. AA은 16:10, 16:15 피고인 D에게 전화해 통화한 후 16:15 피고인 F에게 전화해 '1시간 정도 후에 검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D는 16:47, 18:09 AA에게 전화해 통화하였다. 차) 피고인 D는 AP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C이 2020. 3.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진정서를 모두 첨부한 후 2020. 4. 2. 피고인 C을 대리하여 이를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카) 피고인 D는 2020. 4. 2. 17:09 CV과의 전화통화에서 'AP를 아버지가 진정했는데, 그 진정 언론에도 나왔다. 그거 진정 말고 고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거다. 이제 내가 하는 게 이게 마지막이니까 잘 되겠다.'고 하였다. 이에 CV이 'I 의원은 지금 그거 하고 나면 도와준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하자, 피고인 D는 '그렇다. 그런데 진정이 조금 약했나 보다. 차라리 그냥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고 했다.'고 하였다. 타) AA은 피고인 D로부터 고소장의 접수증 등을 받아 18:38 피고인 F에게 다시 이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F는 전달받은 고소장의 접수증에 기재된 날짜가 2020. 4. 2.인 것을 보고 18:39 피고인 E에게 전화해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고인 E가 피고인 L에게 전화를 바꿔주자, 피고인 F는 2020. 3. 19. 고소했다고 해놓고 2020. 4. 2.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L은 '진정서하고 다 복사를 해 왔으니 만나자. 지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F와 같이 일을 앞으로 할 거니까 좀 참아라.부족한 게 있어도 맞춰나가야 된다.'며 피고인 F를 달래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다. 파) AA은 2020. 4. 4. 09:41 피고인 F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F가 최종적으로 월요일 날짜에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자, "아니야. 빨리 올려야 돼. 빨리 올려야 돼. 그리고 막 퍼날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라도 어. 그래서 여자가 안 찾아지면, 빨리 찾아지면 더 좋지만 안 찾아지면 이걸 들고서라도 AP를 치러 가야 돼."라고 하였다. 하) 피고인 F는 2020. 4. 6. 14:08 피고인 E에게 전화하였는데, 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거) 피고인 H는 2020. 4. 6. 피고인 F로부터 피고인 D가 2020. 4. 2.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과 그 첨부서류를 받아 기사를 작성하였다. 너) 피고인 F는 2020. 4. 6. 15:09 피고인 E에게 전화해 2차 보도 초안을 보냈으니 수정할 데가 있나 읽어보고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E는 2020. 4. 6. 15:11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2차 보도기사를 잘 썼다고 하며 '나도 I도 중간에 내용을, F가 고생한 것을 다 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더) 피고인 F는 2020. 4. 6. 15:19 AA에게 전화해 2차 보도 초안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알렸고, AA은 15:22 피고인 F에게 전화해 '내용이 좋고, 간단하게 잘 했다. 2차 보도 초안에 우편물 접수증 사진(피고인 C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진정서를 발송한 2020. 3. 19.자 등기우편접수증 사진)을 첨부해, 다시 나에게 보내달라. 기사를 게시하고 나한테 주면 바로 퍼재끼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4. 6. 15:24 피고인 H에게 전화해 위 우편물 접수증 사진을 2차 보도에 첨부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H가 위 사진을 2차 보도에 포함시켰다. 러) 피고인 H는 2020. 4. 6. 15:50 AC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차 보도를 게시하였다. 머) 피고인 L은 2020. 4. 6. 16:17 피고인 F에게 전화해 'AA이 서류를 준비 하시는데 2탄이 안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F가 지금 기사를 올렸다고 하자, 피고인 F를 칭찬하며 '내가 지킬 도리만 남아 있으니 그 부분은 믿어달라'고 하였다. 버) 피고인 E는 2020. 4. 6. 17:02 LH에게 2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고, 17:03 "형 위 AC기사 내지시에 의해나온 작품입니다 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서) AA은 2020. 4. 6. 22:23 피고인 D에게 2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 어) 피고인 F는 2020. 4. 7. 10:47 피고인 H에게 전화해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다.저) 피고인 D는 2020. 4. 9. 13:51 JU 기자에게, 14:11 LE 기자에게 2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내며, 기사로 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7) 2020. 4. 10. AP에 대한 단일화 요구 면담 가) 피고인 F는 2020. 3. 29. 18:57 피고인 H에게 전화해 AP에 대한 혼외자의혹 보도에 관해 상의하였다. 피고인 F는 당시 피고인 H에게 '2탄으로 AP의 혼외자에 대하여 보도하면 게네들이 주춤한대. 그래서 이걸 가지고 AP에게 사퇴하라고 흥정하라 그러더라고. 내가 협박하면 걸리니까 "아름답게 사퇴하는 것도 모양새가 아니냐"이런 식으로 내가 총대 매 가지고 좀 챙기는 조건으로 해야지.'라고 하자, 피고인 H가 '우리는 글만 써주면 된다. 나서 가지고 정치적으로 물러서라든지 돈을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큰일난다.'고 하였다. 나) EA는 2020. 4. 2. 'I, AP 후보 단일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선에 도전하는 I 후보가 각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야권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AA은 2020. 4. 7. 피고인 E에게 "우파 승리를 위해 반드시 사퇴해야 할 후보 10명"이라는 OD의 글을 보냈는데, "1. AS U AP 후보: 3월 13, 14일 EY 여론조사는 AH당 AN 32.4%, AP 12%, I 28.9%이고, 3월 15, 16일 DY 여론조사는 AH당 AN 30.5%, AP 21.5%, I 29.8%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AP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I 후보는 낙선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 AA은 2020. 4. 10. 09:00:29 AP에게 전화해 55초간 통화하여 같은 날 13:00 면담약속을 하였다. AA은 09:02:05 피고인 L에게 전화해 2분 3초간 통화한 후 09:05:48 피고인 I에게 전화해 29초간 통화하였으며, 피고인 I은 09:10:58 피고인 B에게 전화해 2분 2초간 통화하였다. 라) 피고인 F는 같은 날 12:32 피고인 E에게 전화했을 때 피고인 E로부터 AA과 피고인 L이 AP를 만나 후보 사퇴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13:02 피고인 L에게 전화해 AP에게 '누군가 당신의 혼외자에 대해 뒷조사하여 사진 등을 확보했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터트린다고 한다. 당신이 사퇴하면 우리가 무마하겠다.'고 말하면 AP가 출마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 AA과 피고인 L은 AP와 면담 당시 AP에게 'I 의원과 같은 보수진영인데 둘이 화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AP의 완주 의사가 명백하여 더 이상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고 면담이 끝났다. 바) 면담을 마치고 AA은 14:32 CD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B가 14:34, 피고인 I이 14:57 AA에게 각각 전화하였으며, AA도 15:00 피고인 I에게 전화해 통화하였다. 8) 이 사건 사진 전달 및 3차 보도 경위 가) ER 명의 계좌에서 2020. 3. 2. 14:26 BT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같은 날 BT은 BM에게 10:10:46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BM는 ER에게 14:07:34, 14:27:29 전화하고 14:21:01, 14:28:49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ER은 BM에게 14:16:51, 14:19 전화하고 14:27:05, 14:27:51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무렵 ER과 BT 사이에 연락한 내역은 없다. 다) BM는 같은 날 17:26:09 BT에게 전화해 27초간 통화하였고, BT은 17:27:48 ES에게 '통화한번 해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BT은 2020. 3. 6. 18:00경 ES 및 그의 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19:17 ES의 딸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BT은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진을 19:21:18 LI 국회의원 선거 후보 LJ(무소속)의 배우자에게, 19:22:11 BM에게 각각 전송하였고, 19:21:31 LJ의 배우자에게, 19:22:20 BM에게 "AP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으며, BM는 BT에게 19:22:35 "네"라고 문자를 보냈다. BT은 19:26:39 피고인 I에게 이 사건 사진과 함께 "AP 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T은 19:41:47 피고인 I에게, 19:57:43 및 20:11:16 BM에게 각각 전화하였다. 마) BT은 2020. 3. 9. 13:13 휴대전화로 피고인 M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냈다. 바) 피고인 F는 2020. 3. 29. 15:31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AP 혼외자 의혹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혼외자로 주장되는 여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M은 피고인 F에게 "BT이 그 여성을 잘 아니 나하고 같이 BT을 만나자.'고 하였다. 사) 피고인 F는 2020. 3. 30. 13:39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AC 때문에 AP가 같은 날 1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며 2탄을 때리면 바로 AP가 바로 사퇴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내가 KZ과 KZ의 사모에게 AP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AP를 완전히 내려 앉혀 버리게 2탄만 단단히 준비해놔라.'라고 하였다. 아) 피고인 F는 2020. 3. 30. 14:31 피고인 M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BT을 만났으나, AP의 내연녀 또는 혼외자로 주장되는 여성은 만나지 못했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15:43 피고인 F에게 전화해 우리는 내연녀 인터뷰 안하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F는 지금 갔는데 못 만났다고 하였다. 피고인 E는 같은 날 18:05 피고인 F에게 2탄 준비에 대해 물어보았고, 피고인 F는 '2탄 준비는 내연녀를 만나지 못했다.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 없이 썼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였다. 자) BT은 피고인 F에게 2020. 3. 31. 15:07 전화해 내연녀나 그 딸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2020. 4. 1. 15:08 전화해 '내연녀와 그 딸이 어디 갔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추적 중이다.'라고 하였다. 차) 피고인 F는 2020. 4. 1.부터 2020. 4. 6.까지 사이에 피고인 E, H 및 AA과의 전화통화에서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남을 피해 만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카) LK은 2020. 4. 3. 20:46 피고인 F에게 전화해 '충분한 실탄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며 AP 내연녀 관련 취재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 F가 AP 내연녀로 지칭되는 여성이 AP의 기자회견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LK은 'AP가 작업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며, 'AP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오늘 LG 회장도 돈을 만들라고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였다. 타) 피고인 F는 2020. 4. 6. 15:51 BT에게 전화하였는데, BT은 내연녀와 그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였고, 피고인 F가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 근처를 아실 거아니냐고 묻자, '식당 근처가 어디인지 지금 가물가물하다. 내연녀가 하는 술집에 가는 우리 학교 선배님이 있는데, 내연녀와 딸 둘 다 거기에 통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F와 BT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파) 피고인 E는 2020. 4. 9. 피고인 L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 하) 피고인 F는 2020. 4. 10. 15:20 피고인 H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다.거) AA은 2020. 4. 11. 08:42 피고인 F에게 전화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너) A과 피고인 E는 피고인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2020. 4. 11. 점심시간경 LM역 인근에서 피고인 F에게 건넸다. 피고인 F는 같은 날 13:35 H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더) 피고인 H는 2020. 4. 11. 14:37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3차 보도 내용을 협의하였는데, 피고인 H는 지금 50만 원을 보내주실 거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F가 한두 시간 안에 집에 들어가 보내겠다고 하자, 피고인 H는 18시까지 기사를 써놓겠다고 하였고, 이후 18:00 피고인 F에게 전화해 작성한 기사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고 알렸다. 러) 피고인 L은 2020. 4. 11. 17:45 피고인 F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F가 감사하다고 하자, 피고인 L은 '내가 사실 I하고 기분이 안 좋다. 그래도 이번 일은 F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니 내가 F에게 한 말은 지키겠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패를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선거 끝나면 나도 바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평생 우리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은 될거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L에게 30분 내로 AC의 3차 보도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하였다. 머) 피고인 E와 AA은 2020. 4. 11. 18:17부터 22:47까지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전화해 AC의 3차 보도 내용을 지시하였고(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F는 이를 다시 H에게 전달하였다.버) 피고인 H는 2020. 4. 11. 22:51 AC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3차 보도를 게시하였다.서) AA은 2020. 4. 11. 23:15 피고인 D에게 3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피고인 D는 23:35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전달하였다. 어) 피고인 M은 2020. 4. 12. 12:50 피고인 F에게 전화해 다음과 같은 통화를 하였다.저) 2020. 4. 13. 피고인 I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고인 I을 AN, AP와 비교하며 피고인 I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홍보물이 게시되었는데, 위 홍보물에는 AP에 대하여 "노년 정치인의 은퇴무대? 뇌물연루 혐의로 검찰에 피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 피고인 F가 2020. 4. 14. 11:32 피고인 E에게 전화해 'AS의 I만 되면 된다. 다 떨어져도 관계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 E는 '나는 AS의 I하고 LQ의 KZ 두 군데면 된다.'고 하였다. 아. 피고인 J의 카드뉴스 제작 1) 피고인 J의 경력 가) 피고인 J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 말까지 AE당의 AF 협의회장을 맡았고, 자신을 "I AF 협의회장"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J은 AO당이 AP를 이 사건 선거구에 전략공천한 것에 실망하여 2020. 3. 중순경 AO당을 탈당하였다. 다) 피고인 J은 여론조사 관련 회사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 라) 피고인 J은 주식회사 LR 대표인데, LS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은 2016. 7.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운영되었고, 김포시에 있는 다른 사무실은 2019. 3.경부터 운영되었다. 2) 피고인 J의 선거운동 가) 피고인 J은 2020. 3. 25.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투표율을 통한 선거판세 분석' 교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J은 처인 LT에게 같은 날 15:20 "좀 전에 교육 마치고 내려왔어. ㅎㅎㅎ", "선거 판세 분석 자료 교육해달라고 해서", 15:21 "저녁 7시에 다른 지역 교육 있어서 이제 부터 준비해야 함. ㅋㅋㅋ"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피고인 J의 2020. 3. 25. 09:19부터 23:53까지 발신기지국 위치는 "LU빌딩"(이하 'LU빌딩'이라 한다)이었다(다만, 11:40, 11:41은 LV 6층). 나) 피고인 J은 2020. 3. 30.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피고인 J은 같은 날 14:26 LT에게 "정신 하나두 없당. I 의원이 직접 부탁한 일 하느라 정신 없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피고인 J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09:43, 12:35, 16:03, 21:11 LU빌딩이었다(다만, 18:07, 11:40, 11:41은 LV 6층). 다) 피고인 J은 S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서, 엑셀에 수식을 삽입해 투표율 현황을 쉽게 파악·정리할 수 있게 하여 피고인 I의 선거 관계자에게 제공하였는데, 같은 날 LT에게 "한시간 간격으로 I의원이 와서 나한테 투표율 물어보고 가네. 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J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13:42, 20:01, 20:03 LU빌딩이었다(다만, 12:03, 18:41, 19:11은 LV 6층). 라) 피고인 J은 2020. 3. 26. 21:00경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I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는데, LT는 피고인 J에게 같은 날 18:30 "일하느라 바쁠까봐 전화를 못 하겠어.", 21:03 "퇴근시 전화하기"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고, 피고인 J은LT에게 21:23 "어 지금 I하고 밥 먹고 있는 중", 21:25 "도시락 다 먹었어 5분 정도 후 퇴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피고인 J의 같은 날 17:49, 18:42, 21:36, 21:37 발신기지국은 LU빌딩이었다. 마) 1차 보도일인 2020. 3. 27. 12:05부터 17:53까지, 2차 보도일인 2020. 4. 6. 14:00부터 21:12까지, 3차 보도일인 2020. 4. 11. 12:35부터 20:19까지 피고인 J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LU빌딩이었다(다만, 2020. 4. 6. 15:51에는 LV 6층) 바) 피고인 J은 2020. 4. 6. 17:30 LT에게 "퇴근 하는감?? 난 카드 뉴스 보내고 이제 일정 조율 시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LT가 피고인 J에게 2020. 4. 10. 19:05 "저녁은?", 19:49 "LW이가 아빠마중가재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자, 피고인 J은 19:49 "유세차 일정 들어와야 끝나. ㅠ", "와도 되는데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LT는 19:50 피고인 J에게 퇴근할 때 돈가스를 사 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J의 2020. 4. 10. 11:34부터 20:23까지 발신기지국 위치는 LU빌딩이다. 아) 피고인 J은 2020. 4. 12. 20:12 LT에게 "유세차 8시 30분쯤 들어오면 일정 정리. 체크하고 9시쯤 퇴근 예정"이라고 하고, 20:20 "에휴, 지금 일정 정리 마무리 하는데 뻔한 퇴근 시간 알면서. 알았어.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2020. 4. 12. 18:01 피고인 J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LU빌딩이었다. 자) LT가 2020. 4. 13. 13:53 피고인 J에게 "이제 갔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J도 13:53 LT에게 "?? 어딜? 난 사무실이야.", "LX 마지막 유세 LY에서 2시에 할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1:38에는 "이제 퇴근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날 14:15, 15:11, 17:17, 17:56, 19:33 19:53, 20:21 피고인 J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LU빌딩이었다(다만, 15:21에는 LV 6층). 차) 피고인 J은 2020. 4. 20. 이 사건 선거구의 동별 득표율 자료를 만들어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 가져다주었는데, 같은 날 12:49경 LT에게 "응. 난 I의원한테 보고 할 자료 있어서 AV"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J은 같은 날 11:03, 11:34 I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I도 11:19 피고인 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J의 같은 날 14:02, 17:14 발신기지국은 LU빌딩이었다. 카) 피고인 J은 2020. 4. 1.부터 2020. 5. 31.까지 사이에 피고인 I과 사이에 37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타)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은 피고인 I이 2020. 3. 4. 출마선언을 하면서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J이 2020. 2. 28.부터 2020. 10. 4.까지 사이에 통신내역 중 LU빌딩 발신기지국 위치에서 전화를 건 날은 2020. 3. 3. 내지 6., 10., 16. 내지 31., 2020. 4. 1. 내지 17., 20., 21., 22., 23., 25., 28.까지 빈번하게 나타난 후(3월 합계 21일, 4월 합계 23일) 5월은 10일, 6월은 7일, 7월은 7일, 8월은 2일, 9월은 5일로 나타난다. 3) 피고인 J의 카드뉴스 게시 가) 피고인 J은 2020. 3.경 "LZ"라는 대화방 이름(대화방 이름의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다)으로 9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 위 대화방에 19:36 "동지님들~ 이제부터 지인찾기.투표독려.입니다 카톡방은 중요한 정보만 올려주 시고 손가락.헨폰에 집중해주세요 오로지 기호MA번 I후보만 강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 탁드립니다 동지님들의 한통한통이 I후보께 천군만마 될것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오자, 피고인 J은 19:57 'AP후보가 치졸한 흑색선전으로 I을 비방하고 있고, AS 경제를 말아 먹고 모자라 AK도 말아 먹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AP를 비판하는 카드뉴스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J은 2020. 4. 12. 13:40 3차 보도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일부를 인용하며 주요 내용에는 붉은색의 밑줄 및 글상자를 사용해 주목도를 높이고, 위 보도에 첨부된 사진을 활용(AP의 이름과 사진은 편집하여 가렸다)하여 "CA"라는 제목을 붙여 카드뉴스(이하 '이 사건 카드뉴스'라 한다)를 제작한 후 "MB"라는 대화방 이름으로 458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비롯한 I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들에 게시하였다.4) 그 밖의 피고인 J의 문자메시지 가) 피고인 J의 딸은 S 피고인 J이 피고인 I의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20. 4. 24. 피고인 I이 피고인 J에게 주기로 한 자리 후보 중에 BZ대학 자리도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친구에게 보냈다. BZ대학교의 이사장은 DR의 아버지 MC이다. 나) 피고인 J은 2020. 5. 27. LT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발급을 부탁하며 "어 교수 모집공고 난 곳이 있어서. MD대학교. I 의원만 마냥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선거 이후 관련자들의 언동 1)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은 2020. 4. 16. 피고인 D에게 'ME 위원장이 MF에서 MG과 대항한 줄 모르고 MH과 대항한 줄 알았는데, 많이 아쉽다. 검찰에서 하루빨리 MG에 대 해 조사를 해주면 MG은 증인도 충분히 있어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MG과 MI에 대해 검찰에서 급히 수사하면 구속까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으니 급히 상의해라.', 'MJ에게 당선 축하 말씀드리고 꼭 동부 관계는 JJ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으니 출소 후 조사받게 해달라고 해라.', 'I의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했으니 급히 BR 인사시키라 하고 ME 위원장과 MG에 대해 잘 상의해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2020. 4. 18. 'I은 정말 아빠 때문에 국회의원되지 않았느냐. 지금 당장 IB BJ BR BJ, BG 평택 그리고 FW BA 등 소개하라 해라. B 관계 이번에 확실하게 해라. 솔직히 I은 나 아니면 당선 안 되었다. I 의원의 처 EB에서 사업시행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봐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2020. 4. 22. 'B에게 편지해서 출소하는데 꼭 현장 1개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고 했다. B에게 자세한 편지했으니 인사시켜 달라 해라. 강동구 IB 주공이나 BG, IC단지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2020. 5. 3. 'BR 문제는 왜 그렇게 뜸을 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B에게 급히 인사시키라고 해라.'는 내용이 각각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 C은 2020. 4. 19. EM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냈다.라) 피고인 D는 2020. 4. 16. 피고인 C에게 'I과 MJ이 당선되었다. MJ 측에서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만나기로 했다. 느낌이 소개만 해주고 변호사비는 우리가 내는 것 같아 걱정된다.', 'BR은 이제 당선됐으니 바로 해줄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서신을 보냈다. 마) 피고인 D는 2020. 4. 16. 친구 MN으로부터 "I이 당선되었는데, 원하는 바를 얻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 내 덕인데 알라나모르겠다. 입 벌리고 있는데 모르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바) 피고인 D는 2020. 4. 28. CV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가 돈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소장을 넣어 아버지가 출소를 못 하고 있으니 빨리 현장식당을 하나 해줘서 취하시켜야 2020. 5. 17. 출소를 한다고 했다. 자기네들도 최대한 하겠다고 그런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IB은 안 되는 것 같다. 어쨌든 나도 몇 군데, 아버지가 양주 쪽에 하던 거 몇 군데 얘기했다. 그쪽에서 BG을 이야기하더라. BGDN 사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그쪽에서도 안 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최대한 하는 모양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피고인 D는 2020. 5. 11. 피고인 C을 접견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아) EM는 2020. 5. 12. 피고인 C을 접견하였는데, 피고인 C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2) 피고인 L, E 및 AA 가) 피고인 L은 경남 거창군 CI 일대에서 추진 중이던 골재채취사업을 위하여 자금 약 5억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에서 2020. 4. 하순경 AA 및 피고인 E와 함께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I에게 위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 소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I은 피고인 L에게 'CD과 이야기해보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20. 4. 26. 21:04 피고인 I에게 "I친구 주일밤 편하게 휴식이나 취하고 있는지. LG회장일 힘들다 했다는 통보 받았네 친구가 안된다니 안되는 것 어쩔 수 없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 F 가) CJ는 2020. 4. 29. 16:16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CK 원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MO가 속한 AS시에서 한 200억 원에 구매한다고 하면 우리가 10%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5. 4. 14:34 피고인 H에게 전화해 피고인 I을 통하여 CK 원본을 AS시에 판매하여 수수료(커미션)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I 측으로부터 AC 보도대가를 받는 방안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나) AA은 2020. 5. 14. 11:31 피고인 F에게 전화해 'F를 반드시 챙겨야 하고, 한 식구가 되어야 한다고 I에게 말해놨다. 그래서 약간만 시간을 줘야 한다. 급한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 L과 내가 부탁한 것은 잘 안되어서 L은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AA에게 CK 원본에 대해 설명하며 'I이 한마디 해서 AS시에서 강제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면 좋겠다. AA이 I에게 압력을 넣어서 매각이 이루어지면 커미션을 어느 정도 주라고 그랬다. AA도 10억이 되었든 5억이 되었든 커미션 달라고 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내가 CK 안내책자를 만들어놨으니 두권 드리겠다.'고 하였다. CJ는 2020. 5. 14. 11:45 피고인 F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F는 CJ에게 '오늘 AA을 만나 CK 안내책자 두 권을 전달할 거다. I은 얘네 말이면 껌 뻑 죽는다. 이거 두 권 주면서 돈 뜯어 가자고 쓰려고 압력 넣으라고 그랬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F는 같은 날 15:43경 AA을 만나 CK 안내책자를 전달하였다. 다) AA은 2020. 5. 17. 10:22 피고인 F에게 전화해 'I이 전화가 왔는데, 내일 1시 반에 국회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F는 같은 날 10:43 피고인 H에게 전화해 CK 안내책자에 관해 이야기하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I을 국회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냥 돈 주면 보기가 싫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돈 줄 모양이다. 이거 딱 되면 돈 왕창 챙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H는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며 잘 좀 보내 달라고 피고인 F에게 말하였다. 라) 2020. 5. 18. 피고인 C이 피고인 I을 당선시키기 위해 제T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P를 고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피고인 F가 같은 날 09:10 AA에게 전화해 오늘은 안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AA이 피고인 F에게 CJ만 보내라고 하여 CJ와 AA만 피고인 I의 국회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AA이 피고인 I에게 CK 원본을 AS시에 매각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I이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차. 2020. 4. 20. 및 2020. 5. 1. 식사 모임 1) 피고인 F는 2020. 4. 16. 08:17 피고인 E에게 전화해 피고인 I이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며 '그거 까발린 것들이 얼마나 효과를 많이 봤는지 아느냐'고 하였고, 피고인 E는 'M이 어제 11시 넘어서 전화해 F와 내가 최고 일등공신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주요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2) 피고인 F는 2020. 4. 17. 14:57 피고인 L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L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F만큼은 I 의원이 딱 앞에 있으면서 표시를 해야한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지금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달 중에는 끝날 거다. 내가 I 의원한테 가서 당신이 인사해라 이야기해서 안 하면 내가 F를 평생 입에 물고 같이 다니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인 E는 2020. 4. 17. 21:29 피고인 F에게 전화해 'I과 서울팀 몇 사람만 우선 월요일 7시에 저녁 식사하기로 했다. F는 서울팀하고 같이 하겠느냐, 안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AS팀하고 할거냐.'고 묻자, 피고인 F가 나중에 AS팀과 함께 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4. 18. 14:37 피고인 F에게 전화해 '어제 밤에 내가 I에게 전화 넣었다. 그러니 월요일에 같이 만나자. AS팀 사람들 2차로 할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몇 사람만 할 때 I 앞에서 F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4) 피고인 M은 2020. 4. 20. 18:11 피고인 F에게 전화해 같은 날 예정된 피고인 I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언급하며 '너 아니면 떨어질 뻔했다. 171표다. I이 그걸 알 아줄 수 있게끔 이야기는 확실히 했으니, 너도 I이 있을 동안에 네 입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 F는 2020. 4. 20. 18:16 피고인 E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E는 '만약에 알게 되면 날아간다고 I 쪽에서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처음에 F가 말한 것이 맞았다.'고 하였다. 피고인 E는 18:36 피고인 F에게 전화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6) 피고인 M은 2020. 4. 20. 19:23 피고인 F에게 전화해 '나도 오늘 안 가겠다.너하고 나하고 따로 들어가기로 했으니 나와 같이 가자. 내가 오늘 E에게, 나도 이야기하겠지만 I이 보고 앞으로 F를 꼭 챙기라고 꼭 이야기하라 했다.'고 하였다. 7) 피고인 I은 2020. 4. 20. 20:18 피고인 E, L 및 CD, AA과의 모임 중에 피고인 M에게 전화했으나 피고인 M이 전화를 받지 않자, 20:21 "형님 통화가 안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은하겠습니다. I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피고인 E는 2020. 4. 23. 20:06~20:11 피고인 I에게 휴대전화로 A팀(M, F, MP, CF, CG, CH)부터 G팀까지의 명단(팀별 5~10명)을 전송하고, 2020. 4. 20. 모임 당시 피고인 I, E, L 및 CD, AA이 함께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4.26. 21:04 피고인 I에게 "며칠전 통보한 팀들 친구가 시간 가능하면 일정별 정해서 통보해주면 좋겠네 친구가 혹 시간내기 어렵다면 나만이라도 고생한 위 팀들하고 시간 가져야 하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피고인 B는 MQ에 있는 MR식당을 2020. 5. 1. 11:00로 예약한 후 2020. 4. 30. 20:24 피고인 E에게 점심식사 장소와 시각, 주소 등 안내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E는 같은 날 21:22 피고인 B에게 "총 6명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 피고인 F는 2020. 5. 1. 10:04 피고인 H에게 전화해 위 점심식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다.11) 피고인 I, B, E, F, M 및 CF, CG, CH는 2020. 5. 1. 11시경 MR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12) 피고인 H는 같은 날 12:34 피고인 F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F는 위 식사모임에 관하여 "이 새끼들 중간 놈들이 매개체 전달하는데 좆밥들이네, 거기서. 우리 I 국장이 힘썼으니까 씹새끼들 생각해주라 거기서 사람 있는데 뭐 개쪽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아, 나 이런 무식한 놈의 새끼들을 봤어. 아. 나 이거."라고 말하였다. 카. 통화내역 1) 관련자 사이에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횟수 합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19. 6. 1.부터 2020. 5. 13. 사이에 피고인 I(전화번호 4 생략)이 피고인 B에게 1,451회, 피고인 B가 피고인 I(전화번호 4 생략)에게 528회. 나) 2019. 6. 1.부터 2020. 9. 6.까지 사이에 피고인 I(전화번호 4 생략)이 BM에게 2,145회, BM가 피고인 I(전화번호 4 생략)에게 468회. 다) 2019. 8. 9.부터 2019. 9. 6.까지 사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44회,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42회, 피고인 B가 DE에게 43회, DE이 피고인 B에게 29회. 라) 2020. 3. 25.부터 S까지 피고인 B가 AA에게 14회, AA이 피고인 B에게 25회. 마) 2020. 2. 19.부터 2020. 4. 27.까지 피고인 I이 AA에게 전화 16회, 문자메시지 21회, AA이 피고인 I에게 전화 20회, 문자메시지 33회. 바) 2019. 8. 19.부터 2019. 9. 11.까지 피고인 I이 피고인 D에게 26회, 피고인 D가 피고인 I에게 14회(위 내역 이외에 피고인 D, I 사이에 연락한 내역은 아래 2)항과 같다). 2) 피고인 I은 2019. 9. 30. 14:54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4분 43초간 통화한 후 두 사람 사이에 연락이 없었는데, 피고인 D가 2020. 1. 25. 13:57 "안녕하세요. D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I이 같은 날 14:05 "ㄱㅅ"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 D는 2020. 4. 17. 11:13 피고인 I에게 "당선 축하드립니다! 여러 난관을 극복하신 만큼 더큰 좋은일이 생기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 I은 답장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의 2019. 8. 18.부터 2020. 4. 30.까지 통화 및 문자메시지 횟수는 다음과 같다.타. 관련자들의 수사 대비와 도주 등 1) 피고인 D는 2020. 5. 11. 16:30 CV에게 전화하여, 'I 의원 쪽에서 수요일 날 아마 내가 접촉할 수 있게끔 결과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지금 경찰에서 I 의원이랑 아버지의 관계를 내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나하고 몇 사람인데, 혹시 CY나 이런 사람에게 I 의원 얘기하였느냐"라고 말하였고, CV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하자, 피고인 D는 '일단경찰이 나에게 전화해서 나는 딱 잡아뗐다. CY가 알면 큰일 난다. 다 된 밥에 재 뿌리게 된다.'고 하였다. 2) 피고인 D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2020. 5. 12. 01:59경 이전의 통화기록과 S 이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3) 피고인 D는 2020. 5. 13. 피고인 C을 접견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4) 피고인 I은 2020. 7.경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5) AA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E, F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나 문자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 6) 피고인 B는 2020. 5. 13.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과음 후 휴대전화를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19. 8. 21. 피고인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2019. 8. 말경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7)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총 10회 정도 편지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두 파쇄 또는 파기하였고,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로부터 받은 진정서도 모두 파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은 C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막고 스스로 재구속되는 것을 막고자 한 일인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보낸 2020. 2. 23.자, 2020. 3. 1.자, 2020. 3. 4.자, 2020. 3. 8.자, 2020. 3. 19.자 서신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8) BM는 2020. 5.경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9) 피고인 H는 2020. 5. 18. 09:07 피고인 F에게 전화해 같은 날 보도된 EO 기사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틀림없이 휴대폰을 압수수색 할 것이니 빨리 폐 기처분해야 될 거다. 그쪽하고 받은 정보 전부 다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 기사가 났으니 얼마 안 걸릴 거다. 남아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H는 같은 날 14:53, 2020. 5. 19. 16:38 피고인 F와의 통화에서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메모리칩을 바꾸라고 거듭 조언하여 피고인 F는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10) AA과 피고인 F는 2020. 5. 18 전화통화에서 'AA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F에게 C 아들의 전화번호를 주고 내용을 전달해서 F가 직접 아들을 취재해 1, 2, 3차 보도기사를 쓴 거로 하자. F가 C의 아들을 본 적이 없으니 한 번 만나 말을맞추자. 자료는 진정서 우편접수한 다음 날인 2020. 3. 24.경 F에게 준 것처럼 얘기하고, 2020. 4. 2.에도 만난 것처럼 하자.'며 향후 진술할 내용에 대해 합의하였고, 피고인 F의 휴대전화는 압수될 수 있으니 먼저 바꾸면 AA이 사후처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5. 18. 16:55 AA과 전화통화에서 '수배가 되든 어쩌든 C 아들을 만난 다 음 나는 잠수를 탈 건데, 지금 거기에서 전쟁터에 그냥 주둥이만 갖고 가라는 거냐'고 하자 AA이 '알았다.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F는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이 상당히 크게 걸린다며 부탁 좀 드리겠다고 하였다. 11) 피고인 D, F와 AA은 2020. 5. 19.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12) 피고인 E는 2020. 5. 25. CD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의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건넸다. 이후 피고인 E가 구속되자, CD은 피고인 E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다. 13) AC 홈페이지에 피고인 F가 편집국장, 청소년보호책임자로 게시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F는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진 1, 2, 3차 보도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2020. 6.~7.경 피고인 H에게 부탁하여 AC 홈페이지에 게시된 편집국장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피고인 H로 변경하였다. 14) 수사기관은 2020. 10. 6. AA과 피고인 L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았으나, 이들이 도주하여 검거하지 못하였고, CD도 2020. 10.경 잠적하였다. 15) 피고인 L의 주거지에 대한 2020. 10. 6.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L의 수첩이 압수되었는데, 위 수첩에는 "I 의원특보 CD (전화번호 5 생략)", "인천지검 형사7부 이영진 검사 사건번호 2020형제73330호"라고 기재된 메모가 발견되었고,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내용은 AA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수첩에는 "AA (전화번호 6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6) 피고인 L은 2020. 10. 7. M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A에게 제공하였다. 17) 피고인 L은, 피고인 E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피고인 L이 피고인 F에게 50만 원의 용돈 준 내용, 피고인 E가 CD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F에게 준 내용)이라는 2~3장짜리 편지지 사본을 AA으로부터 받았다. 18) 피고인 L은 2020. 10. 14.경 AA, CD을 만났는데, 피고인 L은 CD에게 피고인 E의 구속으로 발생한 MT 사무실 월세 연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9) 피고인 L은 2020. 10. 18. 체포되기 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렸다. 파. 피고인 C의 태도 변화 1) 피고인 C은 2020. 5. 17. 출소와 동시에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 I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2020. 5. 18.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부터 2020. 8. 11. 경찰 제8회 피의자신문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C은 자신이 구속된 기간에 피고인 D가 사용한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AP일관계"라고 저장된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2020. 6. 24. 10:02 전화하여 AA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 I이 도와주겠다고 하였느냐'는 AA 질문에 피고인 C은 'I이 현장을 10개 정도 도와주겠다고 그랬다. I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제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았다. AI에 대한 진정서를 좀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거기서 AI이 출마 못 하게 되고 2월 말쯤 AP가 출마하게 되면서 AP에 대한 진정서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AP는 피고인 C이 2020. 6. 29.경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제목은 "I 의원의 요구에 의해 AP 의원의 진정서를 제출한 내역"이고, AI에 대한 진정서 작성경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위 편지 말미에는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I의원의 적극적인 제의에 의한 잘못된 판단으로 AP님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하고 지난 선거에서 패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 사죄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EM의 주거지에서 위 편지 사본이 압수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891), AP가 받은 편지의 "I의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2차로 AI 청장에 대한 진정서를 써서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부분의 "2"가 수기로 "3"으로 수정되어 있다. 5) 피고인 C은 2020. 7. 14. 방송된 EY 인터뷰에서 'I 의원 쪽에서 AP 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서를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I 측이 분당 호텔 현장식당을 해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0. 8. 18. 방송된 NG 인터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I을 만난 이유는 거래를 위한 것이다. 인간적인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만난 사이가 절대 아니다.', '내가 I 쪽에서 요구한 것을 다 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약속만 하고 실행이 안되어 섭섭한 것이 있었다.', '아들이 접견와서 AP가 전략공천을 받아 거기로 국회의원을 나가게 됐다고 I이 AP 의원에 대한 진정서류를 써달라고 하였다. 무혐의 처리된 걸 이렇게 다시 써봤자 필요가 없다.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쓴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고인 C은 AP에게 2020. 8. 18. "무엇 때문에 저를 그렇게믿지못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를믿고도와주십시오", 2020. 8. 20. "의원님죄송합니다만CS목사님과전화한번통화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7) 피고인 C은 2020. 9. 28.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무렵부터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AP가 'I과 짜고 AP를 낙선시키기 위해 AP에 대한 진정·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면 현장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간 수사기관이나 언론을 통해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C은 2020. 10. 27.경 AP의 사실혼 배우자인 ET에게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차용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출소 직후에 갚겠다. 정말 부탁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 말씀 올린다.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9) 피고인 C은 2021. 3. 17. 피고인 I, B를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피고인 C은 2021. 4. 2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부터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와 고소장 내용이 허위가 아닌 부분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C은 2021. 8. 11.경 피고인 I, B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2021. 8. 27. 제17회 공판기일부터 다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하. 기타사항 1) 피고인 C은 2019. 4. JJ에게 2009년경 금품을 건넸다며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3개월 만에 취하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보낸 전자서신에는 2020. 3. 30. "JJ 대항마 MJ하고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2020. 4. 2. "강원 JJ 32프로 MJ 33프로입니다.", 2020. 4. 7. "MJ는 JJ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라 합니다. 그러면 시간상 출소 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 4. 9. "얼릉 JJ 진정서 접수하세요. 유 위원장이 빨리 접수해야 출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서 접수하십시오."라는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MJ' 또는 'MJ위원장'은 MJ을, 'JJ'은 JJ을 각각 의미한다). 2) 피고인 E는 휴대전화에 피고인 I의 보좌관(B), 비서관(NH), 특보(NI, BM,NJ) 이름 옆에 "(I 국회의원)"이라고 덧붙여 그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는데, CD 전화번호는 이름이 "CD교수(I 국회의원)"으로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 E는 2020. 4. 13. 18:41 CD에게 "I"과 "무소속I"을 키워드로 EL에서 검색한 결과의 인터넷 주소(URL) 등을 보냈는데, 이후 피고인 E와 CD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의 내용은 해당 문자메시지 발신 시각이다).3. 판단 피고인 B, C, D, E, F, H, I, J, L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은 피고인 C의 AI에 대한 진정서 교부 경위와 그 내용,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와 그에 따른 이익제공 여부,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AA을 소개하여 AP에 대한 진정 관련 자료를 전달받도록 하였는지 여부, 1, 2, 3차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와 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쟁점은 아래와 같이 판 단되고, 그 밖의 위 피고인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는바(위 피고인들이 다투는 공 모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살펴본다),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의 AI에 대한 진정서 교부 경위 및 내용 1) 피고인 C의 AI에 대한 진정서 교부 경위와 내용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C이 2019. 8. 17.경 1차 진정서(피고인 C이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AI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2019. 8. 19.경 2차 진정서(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AI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를 작성해 그즈음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이 2019. 8. 21. 즈음 위 2차 진정서에 목격자 등을 추가한 3차 진정서를 작성한 후, 2019. 8. 27.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 C의 진술과 2019. 9. 15.자 서신,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2차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7, 220)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 3차 진정서에 관한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C은 2020. 6. 29.경 AP에게 보낸 편지에서 AI에 대한 진정서를 2차에 걸쳐 작성했다고 기재하고, 이후 위 편지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2차"를 "3차"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2021. 3. 17. 피고인 I, B를 고소한 고소장에, 목격자를 추가한 3차 진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적지 않고, 1차와 2차 진정서 작성 경위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C은 'I, B의 부탁으로 목격자 HQ을 공동명의인으로 한 3차 진정서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고 2019. 9. 15.자 서신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 대부분을 복사하여 남겨두는 것으로 보이고, AI에 대한 진정서를 포함해 여러 문서의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3차 진정서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3차 진정서는 피고인 C이 복사하여 남겨둔 것이나 피고인 B에게 건네준 것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HQ을 목격자 또는 공동명의인으로 기재한 진정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HQ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HQ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은 모든 서면을 독특한 필체의 수기로 작성하였고, 원본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수정한 후 복사하여 다시 활용하곤 하였다. 피고인 C이 작성일을 2019. 8. 21.로 하여 작성한 AI에 대한 진정서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2019. 8. 21.자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657,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것으로, 그 사본이 피고인 D를 거쳐 피고인 K에게 전달된 후 피고인 K로부터 압수되었다)와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두 차례 제출한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7, 220)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진정서는 첫줄 "진정인은 2013년 3월 10일 진정인의 함바비리사건으로"까지 필체가 같으나(다만, 증거목록 순번 177, 220의 진정서는 피고인 C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2019. 8. 21.자 진정서와 다소 다른 차이가 있다), 2019. 8. 21.자 진정서는 이어지는 "만기출소한 후에"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증거목록 순번 177, 220의 각 진정서는 이어지는 글씨의 필기구 굵기가 더 두꺼워 전후 필체에 차이가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019. 8. 21.자 진정서가 먼저 작성된 것이고, 증거목록 순번 177, 220의 진정서는 피고인 C이 위 2019. 8. 21.자 진정서 일부, 즉 '함바비리 사건으로' 이후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그 위에 내용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K는 2020. 1. 27. 피고인 C과의 접견에서 '피고인 C이 AI에게 함바와 관련해서 2,000만 원씩 세 차례 준 것이 있다는 진정서를 봤다'고 말하였고, 이는 2019. 8. 21.자 진정서 내용과 일치하며, 피고인 C도 위 진정서 내용을 전제로 자신이 AI에게 돈을 직접 건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다. 마)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7의 AI에 대한 진정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C이 두 번째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20의 진정서도 증거목록 순번 177의 진정서와 필체가 대부분 동일하고, 아래 밑줄 부분 일부 내용만 다르므로 위 각 진정서는 동일한 문서를 복사한 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관하여 증거목록 순번 220 진정서에 기재된 부분의 내용(아래 증거목록 순번 177 진정서의 밑줄 부분과 내용이 다른 부분)은 "2013. 7. 5. 인출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IA를 통해 AI 청장의 인사비 2,000만 원을 NK호텔 2층 일식당에서 IA를 만나 IA편에 전달했으며"와 "NK호텔 1층 커피숍에서 IA를 만나 AI 청장의 인사비 2,000만 원을 IA편에 전달했습니다"이다.바) 즉, 피고인 C이 먼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7 진정서에서 'C이 제3자(IA)를 통해 AI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합계 4,000만 원'이 'AI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제3자(IA)에게 전달된 것'으로 피고인 C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20 진정서에 수정되어 기재된 반면, 증거목록 순번 177 진정서에서 '피고인 C이 2013. 5. 초경 HZ에게 지급한 2,000만 원과 IA가 AI의 인사비 명목으로 달라고 하여 2014. 6. 3. 지급한 2,000만 원'은 수정되지 않고, 증거목록 순번 220 진정서에 그대로 기재되었다. 피고인 C은 2013~2014년경에 AI에게 직접 준 돈이 없고, 제3자가 AI에게 전해주겠다고 요구하여 돈을 준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K와 접견 시 말한 내용이나 피고인 D에게 접견 및 서신을 통해 이야기한 내용, 2019. 9. 15.자 서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은 2013~2014년경 직접 AI에게 6,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2019. 8. 21.자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무고로 처벌을 받을 것을 매우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은 2019. 8. 21.자 진정서의 AI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내용을 제3자를 통하여 AI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증거목록 순번 177)으로 수정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제3자를 통해 AI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AI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220)으로 수정하여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는 AI에 대한 1, 2차 진정서를 받아 사본하여 피고인 D에게 주었고, 피고인 D가 1, 2차 진정서 사본을 피고인 K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K도 피고인 D로부터 AI에 대한 1, 2차 진정서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 B, D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K로부터 2019. 8. 17.자 진정서와 2019. 8. 21.자 진정서가 모두 압수되었다. 4) 피고인 C이 2019. 8. 17.자 진정서를 2019. 8. 17.에 작성해 그즈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제1회)에서 2019. 8. 중순경 내지 2019. 8. 20. 즈음 서울 OE EK식당에서 위 진정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을 수행한 DE이나 피고인 B의 통신내역 발신기지국 위치상 피고인 B, C은 2019. 8. 18. 19~20시경 위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9. 8. 17.자 진정서 전달 시기는 그 작성일 무렵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 B는 2019. 8. 27. 피고인 B가 NN 소재 식당에서 그 상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C이 퀵서비스를 통해 AI에 대한 진정서를 전달하였다고 일치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DE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2019. 8. 21.자 진정서는 피고인 C이 작성일로 기재한 2019. 8. 21.부터 전달일인 2019. 8. 27.까지 사이에 작성하여 2019. 8. 27. 피고인 B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2019. 8. 17.자 진정서와 2019. 8. 21.자 진정서에 수정한 흔적이 있고, 이는 2020. 2.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요청으로 조사(현장답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므로 위 각 진정서가 피고인 B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서 내용상 피고인 D의 현장답사 결과가 반영된 것은 2020. 2. 4.자 진정서이고,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2019. 8. 17.자 및 2019. 8. 21.자 진정서에는 피고인 D가 현장 답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위 각 진정서를 현장답사 전인 2020. 1. 중순경 피고인 K에게 전달하였고, 전달한 진정서가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9. 8. 17.자 진정서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교부된 사실과 피고인 B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내용의 AI과 관련된 추가 진정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2019. 8. 21.자 진정서가 작성·교부된 것임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은 기존에 AI에 대하여는 진정한 바도 없고, AI은 피고인 C의 관심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C이 피고인 I을 처음 만났을 때도 AI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AI은 2019. 4.경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사건 선거구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였고, 2019. 6. 24. 이 사건 선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바, 2019. 8.경 AI은 피고인 I의 지역구에 출마할 유력한 경쟁 후보였으므로 피고인 B의 관심 인물이었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20. 1.~2.경 피고인 D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AI을 수사기관에 진정하도록 독려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 다) 피고인 C은 적어도 2013, 2014년경 AI에게 직접 돈을 준 사실은 없고, AI에게 돈이 전달되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2019. 8. 21.자 진정서가 허위임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9. 8. 17.자 진정서에 관하여도 피고인 C이 직접 AI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AI의 측근들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처음에는 2019. 9. 15.자 서신을 통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19. 8. 21.자 진정서의 사용을 반대하며 2019. 8. 17.자 진정서는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C은 2019. 8. 17.자 진정서에 기재한 AI의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15년이 되어 당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2019. 8. 17.자 진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꺼렸고, 결국 피고인 D의 거듭된 요청에도 수사기관에 AI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019. 8. 17.자 진정서에서 2010년 AI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만을 남겨, 2005. 10.경까지 AI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2020. 2. 4.자 진정서를 작성해 피고인 D에게 보냈다. A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진술 당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이 AI에게 돈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2019. 8. 17.자 진정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은 2019. 8. 17.자 및 2019. 8. 21.자 진정서를 작성해주었으나, 2019. 8. 21.자 진정서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2019. 9. 15.자 서신을 통해 강하게 경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이미 2019. 8. 17.자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는 2019. 8. 21. 진정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D가 2020. 3. 12. 피고인 C에게 서신을 보내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주장하는 AP에 대한 뇌물수수가 공소시효가 지나 고민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으므로(피고인 C이 2020. 3. 1. 피고인 B에게 보낸 서신과 피고인 D가 2020. 3. 6. 피고인 C에게 보낸 서신 등에 비추어 피고인 D는 2020. 3. 6.경 피고인 B에게 AP와 관련된 자료를 건네준 것으로 인정된다),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피고인 B의 관심사이기도 하였고, 피고인 C과 반대로 피고인 B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진정서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와 그에 따른 이익제공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제공하여 피고인 C, D가 수령한 이익이나 편의는 피고인 C이 피고인 I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A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위 진정서 작성 대가로 피고인 C이 요구하는 현장식당을 수주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주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제1회)에서 '2019. 8. 11. C을 만났을 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더니 함바수주 관련해서 NO 이야기(피고인 C에게 금품을 받은 데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다)도 나오고, EX대 교수 죽음에 대해서도 나와서 2019. 8. 11. C과 식사 후 피고인 I에게 "좀 문제가 있을 분 같으니 멀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DD도 경찰 및 법정에서 'C을 I에게 소개하기 전에 검색을 통해 C이 "함바왕"이고, 과거 경찰청장 등이 구속되는 사건 관계자이며,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처음부터 피고인 C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I의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던 유력 경쟁자인 A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아래와 같은 혜택 제공도 그 무렵 함께 이루어졌는바, 이는 진정서 작성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제1회)에서,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로부터 현장식당 수주 건설현장을 파악해 리스트를 작성해 피고인 I에게 보고하였는데, 리스트 내용은 "AZ지구-DM 본부장, BC-EC 부사장, BG-DN 사장, BE-GD 본부장, BB–DV 의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I도 검찰 피의자신문(제1회)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수주하고자 하는 현장식당 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I에게 보고하여 피고인 I이 위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주장하는 AS 지역 정치인들인 AP, FN(또는 AI)로부터 입은 피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본 것은 없고, 이를 바로잡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조치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DR를 소개해주었다. 이는 피고인 C의 지인이 하는 시행사업의 투자자 소개를 위한 것이므로 단순한 사업상의 부탁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이 정치인들로부터 받았다는 피해와 무관하다. 또한, DR, CT는 'EB은 직접 시행만 하고,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CT도 'DR가 신규 사업지를 소개한다고 해 같이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R는 '나는 정치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들어줄 뿐 더 이상 일을 진전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즉, DR는 피고인 C을 민원 응대 차원에서 만나기만 할 뿐, 실제 투자를 할 생각은 없었고, 기존에 DR에게 민원인을 소개하곤 한 피고인 B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C이 같은 호남 사람으로 불쌍하고 측은하게 느껴져 돕게 되었다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DR에게 소개할 이유는 없었다. 6)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제공한 1,00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변제할 것을 기대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1,000만 원은 피고인 C이 진정서를 작성해 제공하여 피고인 I의 선거에 도움을 주고, 피고인 B는 이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선거와 관련되어 제공된 것으로 봄이 옳다. 가) 1,000만 원이 송금된 2019. 8. 21.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을 소개받은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피고인 B, C이 대여나 차용을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다. 더구나 피고인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에게 피고인 C이 문제가 있을 분 같으니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B는 경제 사정이 특별히 넉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도 피고인 C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 한 시간여 만에 피고인 C이 말한 돈을 송금해주었다. 심지어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제1회)에서 자신의 계좌에 돈이 없어 BI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방법, 담보 등 차용조건을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돈을 갚지 않았다(피고인 B는 경찰에서 1,000만 원 송금에 대해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20. 7. 17.에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 C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인 B는 BI과 저녁식사 중에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C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술에 취한 김에 엉겁결에 같이 식사하던 BI에게 부탁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2019. 8. 21. 통화내역상 피고인 C의 문자를 받고, 돈을 송금할 무렵인 17:50부터 19:02까지 피고인 B가 다른 사람과 10회 통화하고, 4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1,000만 원 송금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1,000만 원 송금 시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BI)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피고인 B는 현금으로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가 위 돈을 송금한 것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바)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틀 후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2019. 8. 28.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여전히 돈을 갚지 않은 채 2019. 9. 2.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D가 접촉을 시도하고 있던 BC과의 연결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도 피고인 C이 돈을 갚지 않은 채 다시 거액을 빌려달라거나 건설사 연결을 부탁하는 등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C을 DR에게 소개하여 2019. 9. 3.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사)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제공받을 무렵 피고인 B가 요청한 2019. 8. 17.자 진정서를 교부해주었다. 7)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도움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2019. 8. 21., 28. 각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2019. 9. 2. BC에 아직 연락이 안 되었다며 도움을 재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이익 제공을 요청하였다. 8) 피고인 B, D 및 DE이 2019. 9. 9. 피고인 C을 접견할 당시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증거목록 순번 23) 상으로 피고인 C이 대화 초반부터 격앙되어 욕을 하자, 26초경 피고인 C의 말 중간에 "*** 많이 들어간데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고(증거목록 순번 543 접견 녹취록에는 피고인 D가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D 또는 DE의 목소리가 아니다), 피고인 C이 "B 부장은 여 계시구마이"라고 말하는데, 위 목소리는 피고인 B의 목소리이고, 피고인 C이 말한 B 부장은 피고인 B를 의미한다.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현장식당의 수주가 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주가 안되면 터트려버리겠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을 모두 듣고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B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FJ 및 FK(AY공사 발주 남양주 AZ지구), BC, BE, BG, BA 시공의 특정 현장들에 대한 현장식당 수주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2019. 9. 15.자 서신을 보냈고(다만, 피고인 B가 받지 않자, 2019. 9. 25.경 위 서신을 피고인 I에게 보냈다), 피고인 C은 위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현장식당 수주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D가 2020. 2.경 피고인 B에게 AI에 대한 진정서와 관련하여 현장식당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1. 29. 피고인 C이 'AI에 대한 진정서의 대가로 B에게 BJ현장 등 현장식당을 해달라고 요구하라'는 취지로 쓴 2020. 1. 20.자 서신 사진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보낸 편지나 피고인 D와의 접견에서 말한 내용을 피고인 D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처럼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AI에 대한 진정서의 반대급부로 현장식당을 약속받은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C이 AI에 대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D와 서울구치소에 동행해 적극적으로 피고인 C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진정서 작성 대가로 현장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고 판단된다. 9) 피고인 D는 검찰 피의자신문(제1회)에서 '내가 AI 진정서 제공 대가로 함바 수주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I이나 B와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니나 아버지와 I, B가 그러한 약속을 했다고 아버지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후 I 등의 도움으로 함바식당 수주를 위해 국회의원, 시공사 임원 등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위 피의자신문조서 5쪽, 일부 내용은 피고인 D가 자필로 기재한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 D는 피고인 I, B를 처음 만난 날 저녁부터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이 수주하고자 한 BB 발전소 시공사인 BA의 전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여 현장식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는바, 이는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므로 2019. 8. 19.경에는 이미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현장식당 수주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 D는 다음날에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 D가 현장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꼭 도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 D는 BC 현장식당 수주가 지연되자, 2019. 9. 2. DK에게 BC에서 현장식당 수주를 도와주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 I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현장식당 수주를 약속받은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C을 접견할 때 말하겠다며 현장식당 수주가 이번 달에 가능한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2019. 11. 26. 피고인 B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D는 2019. 8.경 이후 피고인 B에게 현장식당 수주와 관련된 부탁을 계속하였다. 10) 피고인 D는 2020. 1.~2.경 피고인 B, C 사이에서 상호 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피고인 C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AI에 대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D가 피고인 C이나 CV에게 그 무렵 말한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 B로부터 현장식당 수주 등 이익제공 약속을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 1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분당 호텔 현장식당 수주와 BO백화점 식품코너 입점이 피고인 B, D 사이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D는 현장식당 수주를 위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를 만났고, 만난 다음 날부터 현장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피고인 B에게 계속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먼저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아들인 피고인 D에게 현장식당을 수주하도록 함으로써 제공한 이익(56,624,770원)도 상당하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정치인에 대한 진정서를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실제로 피고인 K를 통하여 AI에 대한 진정서를 사용한 바 있고, 피고인 D는 그 반대급부로 현장식당 수주 등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선거와 현장식당 수주를 위한 관계로 시작되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D와 B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B가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D는 분당 호텔 건설현장 관리팀장 DC를 만난 후 바로 피고인 C을 접견하여 피고인 I이 분당 호텔 현장식당을 해주었다며 피고인 C과 향후 진행 방향을 의논하였고, CV을 현장소장에게 인사시키라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CV에게 연락해 현장식당 수주 여부를 타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 D도 피고인 B가 순수한 친분에 의해 피고인 D에게 분당 호텔 현장식당을 수주하도록 해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피고인 I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C, D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2)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 B는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 D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D로서는 피고인 B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제공할 이유가 AI에 대한 진정서 외에는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 C, D 사이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피고인 B로부터 선거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행위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 C이 선거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택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고, 피고인 C, D가 당초 공모한 대로 선거와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받은 범행에 성공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 D가 당초 공모에서 파생되어 선거와 관련해 제공받은 이익 수령 하나하나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는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1,000만 원의 이익 수령에 대한 피고인 D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3) 또한, 피고인 C은 2020. 1. 22.자 서신을 통해 피고인 D에게 1월 말까지 4억 원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D와 공모해 각자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여 피고인 C은 A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구금된 피고인 C을 대신하여 피고인 B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D가 피고인 B를 통하여 BO백화점 식품코너 입점과 관련된 이익을 얻어낸 것은 피고인 C과의 공모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C도 피고인 D가 BO백화점 식품코너와 관련해 제공받은 이익 수령의 죄책을 진다. 14)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가 2020. 2. 12. AN에게 2019. 8. 17.자 진정서를 건네준 것은 이 사건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의 유력한 경쟁상대인 AI을 견제해서 AH당 당내경선에서 탈락시키거나 AI과 AN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 AI이 본 선거에서 AN를 돕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I이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가) AI이 2019. 5.경 AH당에 복당한 이후, AI이 AK구청장을 3회 역임하여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I과 사이에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이에 비교해 AN는 주로 경기 지역에 살다가 2019. 5.경 AK구로 이사 온 정치신인으로 그 전에 인천에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고, U 선거구 소재 대학을 다닌 외에는 이 사건 선거구에 별다른 연고가 없어 인지도가 낮았다. 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는 2020. 1. 27., 2020. 2. 1., 2020. 2. 3., 2020. 2. 4. 피고인 D가 피고인 C을 접견하는 데 동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2019. 9. 9. 11:34경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 C을 접견하였는데, 같은 날 10:44부터 13:18까지 피고인 B의 발신기지국은 의왕시 NP이었고, 2020. 1. 27., 2020. 2. 1., 2020. 2. 3., 2020. 2. 4.에도 피고인 B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그 인근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 B가 위 날짜에 서울구치소 가까이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D는 위 날짜에 서울구치소에 피고인 C을 접견하러 갔는데, 피고인 B는 당시 자신이 주차장에 있다며 피고인 B의 위치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D에게 보냈다(문자메시지를 보낸 무렵의 발신기지국 위치도 서울구치소 인근이었다). 피고인 D는 2020. 1. 29.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D가 접견 가기 전에 쓴 것이라며 피고인 C이 2020. 1. 20.자로 쓴 서신 사진을 보냈으므로 피고인 B, D는 2020. 1. 20.부터 2020. 1. 29.까지 사이인 2020. 1. 27. 함께 서울구치소에 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는 2020. 2. 2. CV에게, IB 현장식당 수주를 도와줄 보좌관이 같이 피고인 C을 보러 가자고 한다고 말하였다. C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말한 위 보좌관은 피고인 B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와 CV 사이에 피고인 I 측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현장식당에 관한 일련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그 무렵 대화의 맥락상 위 보좌관은 피고인 I의 보좌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CV은 피고인 D와 사이에 통화를 다수 녹음하였는데, 피고인 D는 2019. 9. 24., 2019. 12. 27. CV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I의 보좌관을 언급한 바 있고, 2020. 2. 4. 12:31 CV과의 통화에서 'I 의원 보좌관'과 같이 피고인 C을 접견했다고 말하였으며, 그 외 통화녹음에서 언급된 다른 보좌관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2020. 2. 3. 접견 시 함께 간 보좌관은 피고인 B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가 2020. 2. 3. 피고인 C을 접견한 내용을 촬영한 문서사진을 전송받았고, 피고인 C이 A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부탁한 내용을 2020. 2. 4. 피고인 D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2020. 2. 5.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가 피고인 C이나 CV에게, 피고인 I 측에서 진정서 작성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사실로 보이고,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피고인 C을 채근한 것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AI을 수사기관에 진정하는 것은 피고인 B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다. 마) 피고인 K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D를 알게 되었고, 통화내역상 피고인 K는 피고인 C을 접견하기 전에는 피고인 B와 연락하였을 뿐, 피고인 D와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가 2020. 1. 27. 서울구치소에 동행하였으므로 2020. 1. 27. 접견 당일도 피고인 B와 연락하여 피고인 D를 만나 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 C을 접견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피고인 D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K를 피고인 I, B를 돕는 언론인으로 소개하였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K가 이를 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인 K는 2020. 2. 12. AN에게 2019. 8. 17.자 진정서를 주며 'AH당 공천위원회 검증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 중앙당에 제출해 검증을 받는 방법으로 진정서의 진위 여부를 검증해보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AN는 경찰 및 법정에서 'K가 혼자 조용히 카페에 오라고 하여 K를 만났는데, 2019. 8. 17.자 진정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며 "이것을 중앙당에 제출하면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을 활용하라"는 말을 하였고, 진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AN와 피고인 K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에 의해 뒷받침된다. 즉, 선거운동복을 입지 말고 혼자 오라고 하여 은밀히 경선 중인 후보를 만나 그 경쟁 후보의 비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공하며 정식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맥락상 이를 경선에 활용하여 공천을 받으라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고, 이후 AN가 2019. 8. 17.자 진정서를 활용하여 상대 후보를 이기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K도 AN를 훌륭한 후보라고 칭찬하며 AN의 행동에 동의하였는바, 피고인 K가 2019. 8. 17.자 진정서의 검증을 위하여 위 진정서를 AN에게 건넸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K는 피고인 C을 접견하였을 때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이 AI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2019. 8. 21.자 진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것이므로 피고인 K로서는 피고인 C이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C을 직접 만나 보니 신뢰성이 떨어져 AI에 대한 진정서를 기사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K는 AI과도 잘 아는 사이이므로 사정이 위와 같다면 AI에게 피고인 C이 작성한 진정서를 보여줘 그 진위를 확인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K가 피고인 C을 접견한 이후인 2020. 2. 12. AN에게 2019. 8. 17.자 진정서를 제공하며 그 진위에 대한 검증을 요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A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K는 자신과도 잘 아는 사이이므로 검증이 필요하다면 AI에게 2019. 8. 17.자 진정서를 보여주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경쟁자인 AN에게 보여주며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진술하였다. 아) AN는 피고인 K가 AN에게 2019. 8. 17.자 진정서를 준 이유에 대해 'AN가 진정서를 활용해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당내에서 AI과 싸우게 되어 AI이 본 선거에서 AN를 돕지 않는 결과가 되도록 함으로써 I을 도와주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K가 위 진정서를 AN에게 줌으로써 I을 도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가 경선에서 승리한 후 'AN의 공천 확정으로 이 사건 선거구 선거는 AH당 내부 표심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략) AN는 AI의 지지자를 끌어안는 게 과제이고, AI을 지지했던 이들이 AN 후보를 도울지 관건이나, 현재 분위기가 미온적이다.'라거나(DX 2020. 3. 3.자), 'AH당 AK구 지역에서 공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H당 당원들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I 쪽으로 이탈하는 모양새다.'라는(DZ 2020. 3. 4.자)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 K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고인 D가 2020. 2. 3. 접견시 피고인 C이 말한 내용을 수기로 정리해 2020. 2. 4. 피고인 B에게 보낸 사진의 출력물과 이를 워드로 작성한 문서가 함께 압수된 점(피고인 D와 피고인 K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 피고인 K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고인 D와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 K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2020. 2. 3. 피고인 D에게, AI에 대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할 때 언론 보도를 부탁할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 D는 피고인 I 측에서 검찰에 접수한 사실만 가지면 되므로 그럴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K는 이후에도 피고인 B와 계속 연락하며 AC가 AP에 대해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진정서의 수사기관 접수 사실을 기사화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 피고인 K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19. 8. 17.자 진정서와 2019. 8. 21.자 진정서 중 2019. 8. 17.자 진정서만 AN에게 건넸다. 피고인 K는 위 각 진정서를 모두 검토한 후 이에 대해 피고인 C에게 물어볼 사항을 질문지로 만들었으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K가 좀 더 최근인 2013, 2014년의 뇌물공여 내역이 기재된 2019. 8. 21.자 진정서 대신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뇌물공여 내역에 대한 2019. 8. 17.자 진정서만을 AN에게 제공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K도 2020. 1. 27. 피고인 C과의 접견에서 비교적 최근인 2019. 8. 21.자 진정서 내용을 먼저 물어보았고, 2019. 8. 17.자 진정서에 관하여는 질문을 하지 못해 그 진위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K가 AN에게 2019. 8. 21.자 진정서를 주지 않은 것은 피고인 C이 기존에 그 사용을 반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피고인 B와 의사연락도 있다고 인정된다. 카) 따라서 피고인 B는 2020. 1.~2.경 피고인 C이 AI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C이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아 피고인 K가 기사를 쓰지 못하게 되자, 결국 2020. 2. 12. 피고인 K로 하여금 위 진정서를 AI의 경선 경쟁자인 AN에게 제공하게 하여 AI에 대한 견제를 위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AA을 소개하여 AP에 대한 진정 관련 자료를 전달받도록 하였는지 여부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는 AI에 대한 진정서에 관하여 피고인 K를 통해 시도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AP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사실을 보도하도록 하여 AP의 지지층을 피고인 I의 지지층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2020. 3. 26. 피고인 D에게 AA을 소개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AA에게 AP에 대한 진정서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후보자 검증은 선거운동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AP가 편취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은 청렴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에 있어 고려될 사항으로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증의 필요가 있는 핵심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작은 매체의 기사라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어 검색량 등이 증가됨에 따라 인지도가 있는 기성 언론사까지 그 기사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1차 보도가 비록 인지도가 낮은 AC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AP는 이에 대하여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등 해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AP에 대한 비리 의혹이 이 사건 선거구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EP 기사는 7년 이상 지난 것으로 대중의 관심에 있지 않아 쟁점화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D, F, H, E와 AA 등은 3차 보 도를 통해 잠복된 이슈를 되살리고, 1, 2차 보도로 AP에 대한 편취 의혹을 보태 AP의 자질 내지 도덕성 결여 의혹을 기성언론사가 보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관심사가 되도록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과 AN의 지지율이 박빙의 접전이었던 반면, AP는 지지율이 낮아 당선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으나, AP와 피고인 I은 AO당 출신으로 지지기반이 비슷하여 AP의 개인 신상 문제 의혹이 불거질 경우 AP의 지지층이 같은 보수 성향인 피고인 I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AP 지지층은 피고인 I의 우선 공략대상이고, AP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경우 피고인 L과 AA 등이 시도한 바와 같이 피고인 I과 후보자 단일화 가능성도 커지므로 이는 피고인 I의 당선에 효과적인 이른바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 나) AA이 2020. 3. 25. 20:44 피고인 E에게 보낸 사진에는 피고인 D가 그 전날 피고인 C에게 받은 편지봉투 사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당시까지 피고인 D와 AA은 서로 연락한 바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B, D의 통신내역과 그 발신기지국 위치상 피고인 D는 2020. 3.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피고인 B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0:12 AA에게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보냈는데, 멀티미디어 메시지는 사진 등을 전송할 때 사용되곤 하므로 AA이 피고인 E에게 보낸 위 사진은 피고인 B가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AA과 피고인 D는 1~2년 또는 2~3년 전 태극기 집회에서 처음 만나 원래 알고 있던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A은 2020. 5. 19. 피고인 D, F와 1, 2, 3차 보도 경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의논한 후 2020. 6. 2. 경찰과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685)에서 자신이 피고인 D를 피고인 F에게 소개해주어 피고인 F가 피고인 D를 인터뷰하여 1차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AA은 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D가 태극기 집회에 갔다가 AA의 명함을 받았다며 AA에게 연락해 피고인 D의 아버지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니 기사화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F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A과 피고인 D 사이의 첫 전화통화는 AA이 한 것으로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AA은 이 법정에서 2020. 3.경 불상의 기자로부터 C의 AP에 대한 진정서 접수증 사진을 전달받아, A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NR씨" 성을 가진 사람을 검색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위 진정서가 너네 집일이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이 작성한 진정서만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NR씨 성을 가진 사람 또는 피고인 D가 피고인 C의 아들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으므로 AA의 위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 D와 AA이 처음 연락하기 직전 이들은 피고인 B와 연락하였고, AA은 피고인 B와 통화하자마자 바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 D는 AA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은 2020. 3. 26. 바로 AA과 함께 AO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방문해 AP의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해 2020. 3. 27. 1차 보도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D가 2020. 3. 27. AA의 전화번호를 "AP일관계"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 D는 2020. 3. 26. AP와 관련되어 AA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나의 추측으로는 B가 AA을 나에게 소개시켜 준 것 같았지만 AA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B와 AA은 2020. 3. 25.부터 S까지 총 39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 B는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에서 AA이 보수단체 활동을 하고,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피고인 I에 대한 투표 독려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3. 25. 첫 통화가 이루어진 사람과 갑자기 투표 독려와 같은 단순한 이유로 많은 통화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 연락 횟수도 투표 독려 목적만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AA이 선거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모르고, AA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사건 선거구 주민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가, 이후 있긴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나 목적으로는 AA과 선거 직전에 많은 통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A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통화가 목사들의 동향 파악과 AP에 대한 공천 철회 활동(공심위 항의)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와 AA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 D는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저장된 AA의 연락처 "AP일관계"가 2020. 4. 13. 23:56 업데이트되었으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AA의 이름이 "AP일관계"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D는 AP 진정서와 관련해 AA을 만났기 때문에 AA의 휴대전화번호를 "AP일관계"라고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수감된 기간(2019. 9. 6.~2020. 5. 17.)에 피고인 D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피고인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끼워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C의 위 휴대전화에 "AP일관계"라는 이름으로 AA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8 생략)가 저장되어 있고, 그 생성일시가 2020. 3. 27. 12:23:01인바(증거목록 순번 1036 외장하드 "C 전화번호 1 생략 SM-A205S(비번NS).zip" 중 "329 SM-A205S(연번6).xlsx" 파일 "연락처" 시트 참조), 피고인 D는 2020.3. 27.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AA의 전화번호를 저장하며 그 이름을 "AP일관계"라고 저장하였고, 그 이후인 2020. 4. 13.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AP일관계"라는 이름의 연락처가 업데이트된 것이다(당시는 AC 보도가 마무리된 후라 피고인 D가 다시 AA의 전화번호를 "AP일관계"라고 저장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의 1, 2, 3차 보도 공모 여부 피고인 D는 1, 2차 보도에 관하여 자료 전달 역할만 하였고, 3차 보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D가 AP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로 한 1, 2, 3차 보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C, E, L, F, H와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D가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작성하여 AO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AP에 대한 진정서에는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에 관한 EP 기사가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인 D는 2020. 4. 12. 피고인 C에게 기자들이 AP의 내연녀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AA은 피고인 D에게 1, 2, 3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 1, 2, 3차 보도에는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가 하지 않은 인터뷰나 폭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D는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으나, 피고인 D는 더 많은 언론사에서 이를 기사화하도록 1, 2차 보도의 인터넷 주소를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고 기사화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3차 보도 인터넷 주소를 피고인 B에게 보냈다. 3) 피고인 D는 AP에 대한 진정에 관하여 피고인 C, B 사이에서 상호 간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이 작성한 진정서 등 자료를 AA에게 건넸으며, AA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을 대리해 AP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AP의 기자회견 내용을 AA에게 전달하는 등 1, 2차 보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는 AP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선거에 관한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현장식당 수주 등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는 피고인 B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피고인 D는 1, 2, 3차 보도에 관하여 AA과만 직접 공모하였으나, AA은 피고인 E, L, F와, 피고인 F는 피고인 H와 순차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 D도 위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1, 2, 3차 보도의 허위 여부 1) 1, 2, 3차 보도 중 허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2, 3차 보도 중 다음과 같은 사실 적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 내용'이라 한다)가 허위라고 구성되어 있다. 가) 2009년 (재)BV 이사장 및 AS시장이었던 AP가 피고인 C에게 건설현장 밥집식당 등 이권을 제공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20억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이 2020. 3. 19. 위 가)항 AP의 편취 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C 측(피고인 D를 포함하는 지칭으로 보인다)이 A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듯 대한민국에 부도덕한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다. 우리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세대들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라) AP가 위 가)항 편취 당시 내연녀 등을 통해서 돈을 받았고, 위 내연녀 외에도 다른 20살 연하의 내연녀 및 혼외자가 있다. 마) 피고인 C 측이 혼외자를 가진 내연녀와 접촉하였고 그녀가 피고인 C 측에게 "피고인 AP가 어린 딸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힘든 세월을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아빠인데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2) 1, 2, 3차 보도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전부 허위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C이 작성한 진정서 등 서류 및 첨부자료에 의하면 AP의 20억 원 상당 편취 사실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고, AP의 20억 원 상당 편취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C은 2016년경 유사한 내용으로 AP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사결과 2017. 9. 26.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나) 위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 C이 KD에게 건넨 돈 중에 AP에게 전달된 것은 없다. 그뿐만 아니라 KD이 피고인 C에게 받았다고 판단된 12억 2,000만 원 중 일부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현장식당과 무관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C이 직접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KD으로부터 9억 9,000만 원을 반환받았는데, 그중 9억 원은 KG 인수대금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 C이 2020. 3.경 AP에 대한 진정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며 기존에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것도 아닌바, 피고인 C의 일방적인 편취 피해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2020. 3.경에는 AP의 편취로 인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과거에 혐의없음 처분이 있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가 개시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C이 2020. 3.경 제출한 진정사건 3건은 2020. 3. 26.~2020. 4. 3. 공소권없음, 공람종결, 진정종결 등의 사유로 모두 종결되었다. (라) AP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P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 C도 AP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C, D가 진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제공한 것은 현장식당 수주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고, 피고인 B, E, F, H, L 역시 선거와 관련된 자신들의 이익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 2, 3차 보도에 관하여 공모한 것이었으며, 이들이 AP의 20억 원 상당 편취 사실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 절차를 취한 바도 없다. 피고인 C은 2020. 3. 18. 인천지방검찰청에 AP의 20억 원 상당 편취에 관한 진정서를 발송하였을 뿐, 인천지방검찰청에 AP에 대한 고소장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고소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는 사실은 허위이다. 피고인 F, H는 1차 보도 전에 피고인 D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F와 AA 사이의 2020. 5. 18. 전화통화 내용상으로도 피고인 F는 피고인 D를 만난 적이 없어 말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 D, F 및 AA이 2020. 5. 19.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것이었다. 2020. 6. 2. 경찰과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685)와 2020. 9. 24. 및 2020. 10. 12.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는 2020. 3. 26. 서울 강남의 커피숍에서 AA의 소개로 피고인 F를 만나 2~3시간 동안 인터뷰하였고, 이후 피고인 F가 실제 접수된 진정서와 고소장을 요구하여 이를 열람·복사하여 여의도에서 피고인 F가 보낸 지인(또는 AC 직원)에게 주었다며 매우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2020. 10. 12.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는 '몇 번이나 진술했지만, AA과 함께 F를 2020. 3. 25.이나 3. 26.경 분명히 만났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F와 AA이 2020. 5. 18. 전화로 'F가 D를 만난 적이 없으니 한 번 만나서 F, D가 1차 보도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말을 맞추자'고 하는 등 허위진술을 모의한 증거를 제시받자, '내가 2020. 3. 26.경 만난 사람이 F인지 알았으나, AC의 다른 기자인 것 같고,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명함에 AC라고 되어 있었으며, 2020. 4. 2. 여의도에서 만나 자료를 건네준 것은 피고인 F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AA이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AC에는 피고인 F 외의 기자는 피고인 H밖에 없고, 피고인 H는 피고인 D를 인터뷰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다시 자신이 불상의 언론사 기자를 만났는데, 그전까지 해당 기자가 AC 기자라고 착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진술 내용과 그 번복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D의 법정진술 역시 허위라고 판단된다. 한편, AA은 이 법정에서 1차 보도 전 기독교 언론사 기자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하여 3명이 함께 강남의 커피숍에서 만나 위 기자가 피고인 D를 인터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기자의 이름이나 그가 속한 언론사는 모른다고 진술한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AA은 피고인 D, F와 허위진술을 모의한 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피고인 D를 피고인 F에게 소개해 인터뷰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므로 AA의 위 법정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는 피고인 F, H 등 AC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C 측이 AC 측과 인터뷰하였다는 해당 내용은 허위이다. 위와 같이 AP가 2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허위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 B, C, D, E, F, H, L은 위 편취와 관련된 내연녀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역시 허위임이 분명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EP 기사와 BT의 진술(AP의 내연녀 및 혼외자라는 ES 및 그녀의 딸과 ES의 친오빠인 NQ을 만나 AP와의 내연관계에 대하여 직접 들었다는 취지)에 의하여 AP에게 20살 연하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허위라고 판단된다. (가) 당사자인 AP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내연녀 및 혼외자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EP 기사가 보도된 후 AP가 이에 대해 항의하여 해당 기사가 EP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며, ES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ES이 'EP 기사는 잘못된 것으로, 내가 술에 취해 기자인 줄 모르고 말한 것이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자필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AP에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실제로 EP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고, AP는 자신과 ES 사이에 오간내용증명을 검찰에 제출하였다). (나) AP의 경우 AS시장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인지도가 높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을 고려할 때 일탈 행위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 AP에 대한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은 뉴스 가치가 높은 사안이나, EP 기사가 보도되고 7년이 넘도록 이에 관하여 후속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BT은 AP의 내연녀나 혼외자 의혹에 관하여 ES과 그 오빠인 NQ의 말 이외에는 확인한 것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라) 이 법원이 ES, NQ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는데, 증인소환을 위한 법원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 ES은 2021. 4. 21. '본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BT은 'ES이 법원에서 연락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자신은 심신미약이라며 BT에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Q은 2021. 4. 28. 법원주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거리도 멀어서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 F, H는 3차 보도 전에 EP 기사와 BT의 진술, 이 사건 사진 외에는 내연녀 및 혼외자 존부에 관하여 별도로 사실 확인을 한 것이 없다. 피고인 C, D는 ES과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C 측이 내연녀와 접촉하였다는 부분 역시 허위이다. 바. 피고인 B, C, D, E, F, H, L의 허위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때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한 소문이나 의혹 등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나 의혹 등의 내용인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AP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연히 1, 2, 3차 보도를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인 D, E의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고인 D, E가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거나 사실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로써 모두 허위에 해당한다. 나) 아래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1, 2, 3차 보도에 처음 관여하게 된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1, 2, 3차 보도 전부터 피고인 I 당선에 도움이 되도록 AP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도를 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C, D는 1, 2, 3차 보도에 관여하기 전부터 피고인 I의 당선에 도움이 되도록 AI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활용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선거구에서 AI이 AH당 경선에서 떨어지고, AP가 AO당 공천을 받자, 피고인 C, D는 접견 및 서신을 통하여 AP가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 등을 활용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C, D의 모의에 동참하여 진정서 등을 활용하고자 2020. 3. 26. 피고인 D에게 AA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E, F는 2020. 3. 21. 피고인 I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보수지지자들의 표를 가져가는 AP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트려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에게 AP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기삿거리든 가져오면 보도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3. 27. 09:57 피고인 H와의 전화통화와 2020. 4. 1. 15:24 피고인 E와의 전화통화에서 AP를 비방할 수 있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도 보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1차 보도 직전 AP의 선거 관계자가 피소 사실에 관하여 확인 후 피고인 F에게 전화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한 시간여 만에 답변을 듣지 않은 채 1차 보도를 하였는바, 피고인 F는 허위라도 AP를 비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보도할 의사임을 명확히 나타냈고, 피고인 F의 이러한 생각은 피고인 E, H도 피고인 F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H는 1, 2, 3차 보도 전부터 피고인 F의 지시를 받아 보도할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직접 취재한 것처럼 1, 2, 3차 보도기사를 작성하였으면서도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는 피고인 F가 허위사실로라도 AP를 비방할 의사임을 잘 알면서도 AP와 관련된 자료 등을 받은 즉시 기사 작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L은 2020. 3. 26. 피고인 E로부터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받고, 피고인 E와 통화한 후 피고인 E로부터 수정된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다시 받았으며, 피고인 E로부터 수정할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받았는바, 그 이전부터 피고인 I의 당선에 도움이 되도록 이 사건 보도 내용을 기사화하는 데 적극 참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 B, C, D, E, F, H, L이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알게 된 경위, 출처, 그에 관한 사실확인절차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은 기존에 AP가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AP가 혐의없음 처분되었는바, 피고인 C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AP의 편취 사실이 소명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P에 대한 진정을 한 후 이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AP의 지지율 하락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AP의 내연녀에 대하여 특별히 알고 있는 사실이나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고, AP의 내연녀라는 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가 2020. 4. 12. AP의 내연녀 이름이 뭐냐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자, 피고인 C은 S AP의 내연녀 이름을 알 방법을 알려주어 AP의 내연녀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 B에게 AP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접수하고 언론에 공개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등 언론을 통해 AP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AP의 지지율 하락을 도모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D, B 등과 의사 합치가 있었다. 피고인 B, D는 피고인 C이 종전에 AP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이 현장식당 수주 이익을 위하여 AI에 관한 진정서를 허위로 꾸며내 작성하는 과정에도 개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AP에 관한 자료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AA에게 진정서 등을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D는 자신이나 피고인 C이 AC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D는 2020. 3. 26. AA과 함께 AO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EP 기사를 첨부하였으나, AP의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 E는 2020. 3. 26. 21:52 AA으로부터 AP의 편취 의혹에 관한 1차 보도자료 초안을 받은 후 그 출처나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고인 C, D와 인터뷰도 하지도 않은 채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피고인 F에게 제공하여 다음날인 2020. 3. 27. 1차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3. 27. 09:54 피고인 E로부터 1차 보도자료를 받고 09:57 곧바로 피고인 H에게 보내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3. 30.에서야 AA과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의 접수증 말고 실제 접수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는 결국 1차 보도를 한 주체인 피고인 F, H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서류가 무엇인지 보지도 못한 채 보도하였음을 드러낸다. 이후에도 피고인 E, F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서류가 진정서인지 고소장인지에 관하여만 확인한 후 AA을 통해 피고인 D로 하여금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을 뿐, 해당 진정서나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그를 위한 취재 활동을 한 바 없다. 피고인 F는 EP 기사와 이 사건 사진만 확인하고 내연녀라고 지칭되는 ES을 만나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 C, D에게 내연녀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내연녀와 혼외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3차 보도를 하였다. 피고인 H는 2020. 3. 27. 09:57 피고인 F로부터 1차 보도자료 초안 등을 받은 후, 보도대상인 AP를 비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믿기 어려운 피고인 F의 말에만 의존하여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기사를 작성하였다(보도 이후에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 피고인 H가 피고인 F에게 AP 측에 전화를 해보라 하였으나, 이는 AP에게 반론 기회를 주었다는 형식적인 면피 사유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H는 1차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피고인 H는 AP의 내연녀 및 혼외자 의혹에 관한 3차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역시 EP 기사 및 이 사건 사진 외에는 별달리 확인한 자료가 없었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이 사건 보도내용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인데, 피고인 E, F, H, L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오래전 한 차례 보도되었을 뿐인 EP 기사나 피고인 C의 진정서만을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2, 3차 보도는 선거 직전, 선거구민의 중요한 판단사항인 후보자 자질에 대한 내용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2차 보도 내용에 AP가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E, F, H, L도 당연히 이를 알고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도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 E, F, H, L이 1, 2, 3차 보도를 전후하여 보도와 관련하여 대가를 요구하는 언행을 한 것 역시 위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내용의 1, 2, 3차 보도를 하였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 F는 1, 2, 3차 보도를 전후하여 피고인 E와 사이에 여러 차례 보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E, L 및 AA 등이 지급한 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인 M도 피고인 F에게 보도의 대가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I에게, AS시에 CK 원본을 강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 H도 1, 2, 3차 보도 무렵 피고인 F와 여러 차례 위 각 보도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법 및 적정 액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인 F는 보도 대가를 받으면 피고인 H에게 지급할 것도 약속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F가 보도 대가로 받은 돈 일부가 피고인 H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 E도 피고인 F와 보도의 대가에 관하여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L이 추후 피고인 I의 도움을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하여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L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I에게 골재채취사업 관련 투자자의 소개를 요구하였다. 사. 피고인 E, F, H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F, H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F, H는 AP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위하여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1, 2, 3차 보도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보도 내용은 AP가 AS시장 재임시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과 내연녀 및 혼외자가 있음에도 그들을 챙기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AP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다) 1, 2, 3차 보도는 인터넷에 기사로 게시된 것으로, 당해 선거구 유권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표의 대상으로 한다. 라) 1, 2, 3차 보도의 표현에 있어서도 '부도덕한 정치인', '국가적 수치', '부도덕과 비리로 얼룩진 AP 후보',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20년 연하의 내연녀에 혼외자식', '어린 딸의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등의 AP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였다(특히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뷰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마) 피고인 E, F 및 AA은 1, 2, 3차 보도 과정에서 AP를 효과적으로 비방할 표현방법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바) 피고인 E, F 및 AA은 AP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에 걸쳐 나누었고, 피고인 H는 피고인 F에게 AP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 이에 편승하여 피고인 F 명의로 기사를 작성해주고 이득을 추구하였다. 아.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이 사건 카드뉴스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J에게 AP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 사건 카드뉴스 게시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고의가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 J은 이 사건 카드뉴스를 제작하기 전 1차 보도와 2차 보도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2, 3차 보도는 선거운동기간 중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중요한 이슈로 보도될 만한 내용이었으나, 1차 보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AC 정도에만 보도되었을 뿐이고, 2차 보도에는 AP가 해당 편취 의혹에 관하여 이미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EP 기사는 2012. 8.경에 보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 AP가 오랜 기간 정치인으로 활동하였으나, 후속 보도는 전혀 없었으며, 3차 보도가 진실임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적인 자료는 없었다. 위와 같이 3차 보도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었으나, 피고인 J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2) AA은 3차 보도 직전인 2020. 4. 11. 21:55 피고인 F에게 보도를 재촉하며, 3차 보도를 EL에 띄우려고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E는 당시 피고인 E, M 및 AA이나 피고인 E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3차 보도를 퍼 나르기 위해 3차 보도가 나기를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 역시 같은 날의 발신기지국 위치상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 함께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J은 처음부터 3차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는 검증할 생각 없이 이를 전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J은 3차 보도기사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짧게 줄이고, 3차 보도의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을 활용해 한 장의 사진 파일로 편집한 후 간결하면서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CA")을 붙여 가독성, 전파성 등을 높인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피고인 I의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피고인 J이 위와 같이 3차 보도를 카드뉴스로 제작한 목적은 AP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3차 보도가 단체 대화방의 피고인 I 지지자들을 통해 널리 공유되어 확산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은 20여 회 카드뉴스를 만들어 피고인 I의 지지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피고인 J이 다른 카드뉴스를 올린 "LZ" 단체 대화방에 19:36 게시된 다른 사람의 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J이 이 사건 카드뉴스를 올린 곳은 피고인 I의 당선을 바라는 선거운동원들로만 구성된 단체 대화방으로 보이고 그 대화방 참여 인원수도 적지 아니한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 카드뉴스가 배포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 J의 카드뉴스 게시가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 J은 이 사건 카드뉴스 외에도 AP가 이 사건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AP를 비하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 J이 이 사건 카드뉴스에 임의로 붙인 제목도 AP가 편취 의혹에 혼외자 의혹까지 있어 국회의원으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묵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 J은 AP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3차 보도 내용 중에서도 자극적인 부분만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이 배포한 이 사건 카드뉴스는 객관적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AP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하게 하여 AP의 당선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 J에게 AP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 5) 피고인 J이 AP의 이름과 사진을 편집하여 가렸으나, 사진의 AP 이름이 완전히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 "NT"과 "NU" 글자 일부가 드러난 데다가 이 사건 선거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카드뉴스가 AP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피고인 J은 그 발신기지국 위치가 정기적으로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 인근으로 나타나는바, 피고인 J의 피고인 I 선거 관련 활동 외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이나 피고인 J과 그 가족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 J은 2020. 3.~4. 피고인 I의 선거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피고인 I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 J은 LT에게 대학교수 자리 지원을 위한 서류를 부탁하며 피고인 I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J의 자녀도 피고인 J이 피고인 I의 선거운동을 돕고, 교수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으며, 피고인 J도 'I이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나에게 나 중에 기회 되면 학교 관련 사람들을 인사시켜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선거운동은 피고인 J이 대학교 교수로 채용되려는 사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J이 한 행동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 J은 '이 사건 카드뉴스를 게시하기 전 사무실 전화로 AK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여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을 발췌하여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문제가 없다며 해당 언론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J의 휴대전화나 사무실 전화통화내역상 1차 보도가 있은 2020. 3. 27.부터 이 사건 카드뉴스가 게시된 2020. 4. 12.까지 선거관리위원회와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J이 설령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자. 2020. 5. 1. 점심식사 제공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I이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20. 5. 1. 피고인 F, M, E 등 6명에게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E는 피고인 I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4. 23. 피고인 I에게 A부터 G팀까지 많은 인원이 포함된 점식식사 명단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E는 2020. 4. 26. 피고인 I에게, 위 팀들이 고생하였으므로 피고인 I과 함께 식사를 하였으면 하니 만남 일정을 정해 알려주면 좋겠고, 피고인 I이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피고인 E라도 이들과 시간을 가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 E, M, F는 수사단계에서 2020. 5. 1. 점심 만남은 피고인 I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리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 M은 제T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I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F는 1, 2, 3차 보도를 한 주역이었고, 원래 2020. 4. 20. 피고인 I의 선거운동을 한 소수의 사람들과 먼저 식사모임을 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CD의 만류로 참석하지 못하여 2020. 5. 1. 점심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5) 피고인 I은 2020. 4. 20. 모임은 피고인 I의 국회 CM위원장 임기(2020. 5. 30.)가 만료되기 전에 NV 공로패 수여식을 하기 위하여 LK이 AA에게 피고인 I을 개인적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여 마련된 자리로 1, 2, 3차 보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람은 없는 점, 당시 피고인 E가 촬영하여 피고인 I에게 보낸 사진에도 LK은 없는데, 당시 자리가 LK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L은 이 법정에서 '2020. 4. 20. 모임은 AA이 어느 목사님(LK)을 I 의원에게 소개하는 자리에 L과 E, CD을 동석시킨 자리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I은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에서 2020. 4. 20. 모임이 선거 후 뒤풀이 자리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모임 중에 1, 2, 3차 보도를 도운 피고인 M에게 꼭 보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LK이 2020. 4. 3. 피고인 F와 통화한 내용에 비추어 LK은 3차 보도에 어느 정도 관여한 이 사건 관련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LK과 2020. 3. 21.부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 이미 서로 아는 사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I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M은 검찰 조사에서 '모임 당시 E가 큰 소리로 F를 가리켜 "이번 선거에 고생이 많았으니 신경 좀 써 주십시오."라고 하였고, 나는 옆에서 "맞아. 맞아."라고 하였으며, I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와 C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F는 위 점심식사에 앞서 피고인 H와 통화하며 1, 2, 3차 보도에 대한 대가를 어떤 식으로 요구할지 논의하였는바, 피고인 F도 위 모임을 선거운동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자리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7)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881, 882, 883)에서 CF, CG(CF과 사실혼 관계이다), CH는 자신이 피고인 I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고, CH는 2020. 5. 1. 피고인 I과 만나거나 함께 식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피고인 E가 피고인 I에게 전송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E, M은 검찰에서 CF, CG, CH가 선거운동을 하여 2020. 5. 1. 점심모임에 데려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F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M의 부탁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I의 당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였고, 위 식사자리는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위 각 전화 진술은 믿기 어렵다. 8) 2020. 5. 1. 점심모임 참석자 중 점심값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CF은 검찰 조사에서 '식대 계산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미리 얘기한 부분이 없다. 만 약 각자 계산하는 자리였다면 누가 나가겠느냐. 그 자리는 I이 주재한 자리이고 I의 당선 축하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I이 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검찰 조사에서 'I이 선거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불러서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I의 보좌관인 B가 계산하였을 것이다.', 'CF, CG, CH가 계산했을 리는 없다. 그 사람들을 내가 추천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밥을 먹으면 내가 욕을 먹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M도 검찰 조사에서 'I 측에서 선거운동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불렀는데, 주재자, 모임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B나 I이 계산했을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낼 이유가 일절 없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I은 피고인 E로부터 받은 점심모임 제안을 승인하여 보좌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B의 단골인 MR 식당을 예약하고, 피고인 E에게 모임 일시와 식당 주소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모임의 목적 및 준비 과정에 비추어 모임주재자는 피고인 I으로 보아야 한다. 2020. 5. 1. 점심모임 당시 참석자들이 피고인 I의 당선을 축하하고, 피고인 I은 '감사하다. 고생 많으셨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E는 중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은 족자를 피고인 I에게 선물하며 국가와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10) 따라서 2020. 5. 1. 모임은 피고인 E의 제안으로 피고인 I 측이 주최한 것으로, 그 목적이 참석자들이 피고인 I의 선거운동에서 고생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식사 대금은 피고인 I 또는 그 보좌관인 피고인 B가 계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MR식당 주인 CQ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참석자들 중 I·B만 알고 있었고, 평소 친한 B를 보고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러한 CQ의 식사제공 사실을 참석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2020. 5. 1. 점심모임의 식사는 참석자들이 인식한 대로 피고인 I, B가 피고인 F 등 모임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다만 그 지급방법이 피고인 B의 CQ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대금 지급의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12) 제공된 음식이 일 인당 만 원 정도였으나, 2020. 5. 1. 점심모임은 피고인 I이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을 위해 그 조직자인 피고인 E의 제안을 받아 일정과 장소를 정해 직접 마련한 것인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I이 시간이 가능하면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주고, 시간이 없다면 자신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완곡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 E가 적극적으로 식사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2020. 5. 1. 점심모임을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한 다수의 사람들과 식사모임이 순차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I, B가 2020. 5. 1.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이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차. 1,050만 원 금품 제공 및 수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한 수당과 실비 이외의 금품 제공은 물론,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 제공도 모두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참조), 돈을 지급받은 피고인 F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아니어서 공 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거운동을 위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 제공·수령되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L이 선거운동을 위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50만 원(피고인 L은 그중 150만 원)을 피고인 F, H에게 제공하여, 피고인 F, H가 이를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F, H, L은 피고인 I의 당선에 도움이 되고 AP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언론사인 AC를 통하여 1, 2, 3차 보도를 하여 AP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20. 4. 1. 15:24 피고인 F에게, 피고인 L이 피고인 I의 도움을 받아 골재채취사업을 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 E, L은 1차 보도 전후 시점에 이미 피고인 I의 선거를 돕고 그 대가를 받을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실제로 피고인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골재채취사업 관련 투자자 소개를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 F는 1, 2, 3차 보도 전후 시점에 피고인 E와 사이에 여러 차례 보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전화통화(피고인 F는 '허위라도 좋으니까 막 까버려야 하는데 총알이 없다', '기사를 써놨는데 이용만 당하는 것 같다'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를 하였다. 라) 1차 보도(2020. 3. 27.)와 2차 보도(2020. 4. 6.) 사이인 2020. 3. 29. 50만 원이 수수되었고, 100만 원은 2020. 4. 11. AC 3차 보도 직전 수수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F의 전화통화 내용상 위 각 돈이 1, 2, 3차 보도의 대가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피고인 H도 피고인 F에게 들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 L은 2차 보도 직후 2020. 4. 6. 16:17 피고인 F에게 전화해 2차 보도를 칭찬하며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L이 3차 보도 직전인 2020. 4. 11. 17:45 피고인 F에게 전화하자, 피고인 F는 그 직전에 받은 100만 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L도 피고인 F에게 AC 보도에 관하여 큰 대가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F는 30분 내로 3차 보도자료를 피고인 L에게 보내겠다고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F의 전화통화나 피고인 F,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L은 피고인 F에게 AC 보도 대가로 3,000만 원을 준다는 말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F에게 지급한 150만 원이 단순 수고비 지급이어서 선거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 L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E는 피고인 F로부터 1, 2, 3차 보도 대가 요구를 받고는 여러 차례 그 대가가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피고인 L이 피고인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고인 E는 선거가 끝난 후인 2020. 5. 25. 피고인 F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제3회)에서 '피고인 F가 본건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9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1,050만 원 지급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F가 2020. 5. 25. 받은 900만 원은 피고인 F가 피고인 E로부터 1, 2, 3차 보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F는 2020. 5. 18. AA에게 1, 2, 3차 보도로 인해 도피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가를 요구하였고, AA은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E는 검찰 조사(증거목록 순번 745, 755, 857)에서 'L이나 AA이 1, 2, 3차 보도와 관련하여 F에게 3,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했었고, 본인도 중간에서 거들었던 책임이 있는데, 골재채취사업도 잘 안되고, L이나 AA이 F에게 돈을 못 주었으며, F는 계속 나한테 연락이 와 내가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마지못해 돈을 마련해 F에게 9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다. F에게 900만 원을 주기 위하여 CD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렸다. CD은 AC 보도와 F에 대해 알고 있고, CD도 AA으로부터 F 상황을 들은 것 같아 말하기 편해 CD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 이후 CD으로부터 9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청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4. 11. 1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H에게 전화해 기사를 의뢰한 측에서 3,000만 원이나 운송권을 준다고 하였다고 말하는 등 다액의 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E에게 지속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E는 1, 2, 3차 보도 외에는 피고인 F에게 돈을 빌려줄 별다른 이유가 없고, 기존에도 위 각 보도 대가로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아) 피고인 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기사 작성 및 게시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F와 보도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법 및 적정 액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피고인 H는 1, 2, 3차 보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위험성 등을 강조하며 '적게 받을 일이 아니다', '너무 안 주고 그러면 역공해도 된다', '당선되면 돈 받을 게 많다' 등과 같이 말하여 피고인 F가 대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언하였다). 피고인 F는 보도 대가를 받으면 피고인 H와 나누겠다고 약 속하였는데, 실제 피고인 F가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인 H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H도 2020. 4. 11. 피고인 F가 돈을 보낼 것을 확인한 후 3차 보도의 기사 작성에 착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H는 2020. 5. 17. 피고인 F로부터 CK 원본 매각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받을 것 같다는 말을 듣자 자신에게도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카. 선거와 관련하여 이익제공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하여 위 관련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가 피고인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K 원본 매각에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는 2020. 3. 23. 피고인 I을 처음 소개받아 인사하였고, 이후 2020. 5. 1. 여러 사람과 함께 피고인 I을 만나 한 차례 점심을 먹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바도 없다. 피고인 F는 1, 2, 3차 보도 외에는 특별히 피고인 I의 선거에 기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F는 피고인 H와 여러 차례 피고인 I 측으로부터 1, 2, 3차 보도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법과 적정 액수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특히 2020. 5. 4. 및 2020. 5. 17. 피고인 H에게, 2020. 5. 14. AA, CJ에게 1, 2, 3차 보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I에게 CK 원본 매각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각각 하였다. 피고인 F는 2020. 5. 18. CK 원본 매각에 대한 도움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I을 직접 만나려고 하다가, 피고인 H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으니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F는 AA과 연락하여 CJ만 보내기로 하고, CJ와 AA이 피고인 I의 국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AA이 피고인 I에게 CK 원본 매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F는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나) 피고인 L의 주장에 관하여 위 관련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이 피고인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골재채취사업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L은 1차 및 3차 보도자료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등 AC의 보도 자체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F에게 보도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F를 격려하였고, 피고인 C의 고소장 접수일자가 다른 데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 F를 설득하여 계속하여 보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E는 검찰 피의자신문(제3회)에서 'L이 투자금을 마련해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면 자신과 F가 함께하려 하였고, 이는 F가 1, 2, 3차 보도를 한 데 대한 대가라고 봐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F와의 2020. 4. 1. 15:24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L의 골재채취사업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도 검찰 피의자신문(제4회)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골재채취사업의 운송권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4. 11. 13:35 피고인 H에게 전화해 3,000만 원과 운송권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L은 AC 보도 무렵 이미 피고인 E 등과 골재채취사업에 관한 도움을 피고인 I에게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A도 2020. 5. 14. 피고인 F와 사이에, 피고인 I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요구할 대가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 L과 AA이 부탁한 것(피고인 L의 골재채취사업 관련 투자자 소개 요구를 가리킨다)이 잘 안되어 피고인 L이 화가 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L의 골재채취사업 투자자 소개 요구가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피고인 L은 2020. 2.경 AA의 제안으로 피고인 I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전까지는 피고인 I의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피고인 I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 L은 검찰 피의자신문(제4회)에서 1, 2, 3차 보도 관련 도움 외에 다른 활동으로 피고인 I의 선거에 도움을 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L은 위 항과 같이 자신이 1, 2, 3차 보도에 관하여 기여한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 I에게 투자자 소개를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어도 위와 같은 요구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D, E, F, H, L: 징역 1월∼10년 6월 피고인 C: 징역 1월~21년 피고인 I: 벌금 50,000원∼50,000,000원 피고인 J: 징역 1월∼7년 피고인 M: 벌금 25,000원~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C, D, E, F, H, J, L의 경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피고인 M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나. 제2범죄(판시 제3의 가.항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제3범죄(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6년 2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D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나. 제2범죄(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제3범죄(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의사표시 승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6년 2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E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나. 제2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F 가. 제1범죄(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다. 제3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H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나. 제2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75만 원∼2,000만 원 피고인 J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피고인 L 가. 제1범죄(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요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다. 제3범죄(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L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2년, 피고인 H 징역 1년, 피고인 J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 벌금 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정상관계(피고인 B, C, D, E, F, H, J, L, M) -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민주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가치질서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선거 직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권자들에게 후보 선택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전파하였고, 이로 인하여 I이 선거에서 당선되어 피고인들이 범행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경쟁 후보자의 뇌물수수, 사기, 불륜과그로 인한 혼외자 의혹 등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된 구체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그로 인해 AP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범행대상으로 삼은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B, C, D, F, H, L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하거나 허위진술 등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자신의 선거 전략에 따라 견제대상을 바꿔가며 선거 약 8개월 전부터 선거 직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C의 범죄전력을 활용하여 C이 I의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쟁 선거캠프 국회의원의 지지도 하락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C, D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도 상당하다. - 피고인은 2003년경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뇌물공여 범죄를 자산으로 삼아 정치인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주고 경쟁정치인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거나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냈으며, 자신의 거짓된 행동을 합리화하기 급급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형 집행으로 수감된 중에도 범행을 이어나갔으며,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었고, 공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자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다시 도주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도무지 개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75세로 고령이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C을 대신하여 B 등과 접촉하여, 중간에서 B와 C의 의사를 상호 전달하는 한편, 현장식당 수주 등의 이익을 직접 제공받았고, AP에 대한 진정서 등 작성·제출과 이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AC 보도에 직접 관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정을 종용하고 C에 편승하여 이익을 꾀하는 등 피고인이 아버지인 C의 말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2회 있고, 2009년경 처벌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AC 운영자인 F를 끌어들여 F에게 AP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할 기사 내용을 상의하거나 지시하였으며, F에게 보도 대가를 전달하는 등 AC 보도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의 벌금형 3회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 F, H - 피고인들은 기사 작성을 대가로 이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고, 때로는 범행대가를 받지 못할 경우 범행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언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상당하고, 피고인 F는 I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AS시가 CK 원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H는 200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피고인 H는 기사 작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확인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허위 기사 게시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H는 적극적으로 피고인 F에게 기사 작성 대가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허위 여부는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H가 AC 운영자인 피고인 F의 압력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F는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H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010년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J -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I으로부터 교수직 알선 등 이익을 취하고자 가짜 뉴스(3차 보도)의 핵심을 전파하기 쉬운 카드뉴스 형태로 가공하여 I 지지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가 불량하다. -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L -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골재채취사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F를 격려하며 보도대가를 지급하였고, F, E 등으로부터 AC 보도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내용을 협의하는 등 AC 보도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도주하였고, 도주 중인 공범 AA의 도피를 돕는 등 범행 후 정상도 나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은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M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고, 방조에 그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I 벌금 8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등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일 인당 만 원 정도의 음식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제공된 이익이 매우 적고, 이는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I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인 부분에 한하여).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이 C, D와 사이에 C이 선거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1, 2, 3차 보도에 관하여 B, C, D, E, F, H, L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측이 진정서를 요구하면서 현장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2019. 9. 15.자 서신을 비롯하여 C이 피고인과 B에게 보낸 서신, C과 D 사이의 접견 및 서신 내용 등이 있다. 또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가 2020. 1.~2.경 D와 서울구치소에 동행하였을 때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2019. 12. 9. 분당 호텔 현장식당 수주를 알린 것으로 볼 만한 연락과정에서 피고인이 B나 BM와 통화하는 등 그 통화 시기나 중요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보좌관인 B로부터 범행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C, D가 부탁한 현장식당 관련 유력인사들을 여러 차례 소개해주었고, BT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으며, F, E, L 및 AA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와 사이에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1, 2, 3차 보도에 관하여 B, C, D, E, L, F, H와 공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은 먼저 정치인을 진정 또는 고소한 후 그 경쟁정치인에게 이익제공을 요구하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진술 또는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C의 진술 번복 경위 주장처럼 실제로 AP가 C에게 허위로 자백하라고 종용하며 그 대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이 AP로부터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여 AP에게 유리하고, 그 경쟁정치인 I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을 소지가 다분하므로 C의 일방적인 진술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더라도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2) C이 보낸 2019. 9. 15.자 서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허위로 밝혀졌다. 즉, 위 서신 내용과 달리 C이 먼저 DE을 통해 DD에게 부탁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C이 만난 2019. 8. 9. 오전 무렵은 C에 대한 2017도10654 사건 상고가 기각되기 전이어서 C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또는 B가 C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해준 바도 없다. 피고인이 2019. 8. 19. AX에서 C과 저녁식사를 할 때 피고인과 통화한 CZ, DV은 당시 피고인이 민원인 연결만을 부탁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현장식당을 언급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EC, GD, DN 역시 피고인이 현장식당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B가 C과 함께 법무법인 HP에 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B가 C에게 건넨 1,000만 원은 C이 먼저 요청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지급에 관여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15.자 서신에 기재된 AI에 대한 진정서 제공 경위와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법정에서 2019. 9. 15.자 서신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2019. 8. 9., 2019. 8. 11., 2019. 8. 19. 각각 C을 만났는데, 당시 동석한 적이 있는 DD, DE, B는 피고인이 C에게 현장식당 수주를 약속한 바 없고, AI에 대한 진정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등 2019. 9. 15.자 서신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DE은 C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여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4) 물론 C이 보낸 서신이나 접견내용 등에 일부 사실인 부분도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C은 일부 진실인 사실관계에 허위를 뒤섞고 과장하여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내곤 하였으므로 C의 서신 또는 접견내용 등에 일정 부분 진실인 것이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내용까지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는 없고, 그 신빙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인과 C 사이의 이익 제공 합의 사실에 관한 C의 서신 또는 접견 내용 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정도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C은 2019. 8. 20. 13:53경 CV과의 전화통화에서 'I과 CZ를 AX에서 만났는데, CZ가 MX에게 전화하여, AY공사 DM 사장에게 이야기해 D가 찾아가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거짓말하며, 현장식당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를 포함해 C은 현장식당을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수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건네받은 것을 CV, CY 등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수시로 피고인과 관련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C의 진술 등을 믿기 어려운 이상 D가 검찰에서 C으로부터 AI 진정서 제공대가로 현장식당 수주 도움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이나 이를 전제로 한 듯한 행동을 한 것은 C에게 들은 대로 진술하거나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C에게 현장식당 수주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C에게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유력인사를 소개하여 주었고, 대형병원 진료를 예약하여 주었으며,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의 법률상담도 주선해 주었다. 그러나 유력인사 소개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식당 수주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은 없고, 수주가 가능하도록 자신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D를 AY공사 사장 DM에게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C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것 같이 누군가를 만나게 소개해달라는 부탁은 국회의원들에게 비일비재하고, 자신도 유사한 소개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DD을 봐서 C을 성의껏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C에게 보인 성의가 선거에 도움을 받는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8) 피고인이 유력인사 소개는 해주었으나, 그로 인해 수주된 현장식당이 없어 C에게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은 없다. 피고인의 보좌관인 B도 BM를 통해 D가 분당 호텔 현장식당을 수주하도록 하여 주었는바,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현장식당 수주를 약속하였다면서 이를 해주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검사는 피고인이 EG가의 사위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C에게 이익을 제공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B는 BM에게, BM는 지인인 HX 상무 DA에게, DA는 친한 사이인 BJ 전무 DB에게 각각 부탁을 전달하여 D에게 현장식당 관계자를 소개하였는바, 시공사 대표 등 최고위층을 바로 D에게 연결해준 피고인과 비교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분관계로 여러 단계를 거쳐 소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소개 방식도 확연히 달라 분당 호텔 현장 식당 수주에 관하여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을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9) 피고인은 '2019. 9. 15.자 서신을 받았을 때 나로서는 그 현장들에 대해 C에게 약속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나를 원망하는 듯이 편지를 작성하였기에 황당하고 미친 사람이 쓴 편지 같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D에게 전화해 위 서신에 대해 질책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B에게도 앞으로 C, D 부자와 상종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D도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통화내역상 피고인이 2019. 9. 30. D에게 전화한 이후 D가 의례적인 새해 인사와 당선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에 성의 없는 답장을 보내거나 답장하지 않은 것 외에는 피고인과 C, D 사이에 더 이상 연락한 내역이 없다. D는 2019. 10. 4. C에게 2019. 9. 15.자 서신에 대해 언급하며 'I이 난리를 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C, D 부자와의 관계단절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즉, B는 2019. 9. 9. C을 접견하였을 때 C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9. 15.자 서신을 받자, 화를 내며 관계단절을 지시함으로써 B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C에게 약속한 것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C이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C과 D 사이의 서신이나 대화가 대부분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D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2019. 9. 30. 이후 피고인의 지시로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D와 계속 연락을 취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10) 검사는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전화로 중요한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통화내역만으로는 해당 통화에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그 수석보좌관인 B 사이에는 매우 많은 연락이 이루어졌고, 선거 국면에 그 용건도 다양했을 것이므로 검사가 근거로 들고 있는 통화가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사리 추정할 수는 없다. 다) B가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는 통화내역이 없는 등 B의 범행과 관련된 중요한 국면에 항상 피고인과 B 사이에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 2019. 12. 9. 통화한 DB, BM, 피고인, B, D는 모두 분당 호텔 현장식당 수주 부탁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같은 날 16:41경 통화 이전에 시공사인 BJ 전무 DB으로부터 BM→피고인→B→BM, D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 실제 현장식당을 수주할 D와 B가 두 차례 통화한 후 다시 BM를 거쳐 DB으로 연락이 이어졌다. 통화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16:30:21부터 16:50:20까지 이루어진 각각의 통화는 시간 지체 없이 바로 연결되어 이루어졌고, 각 통화 사이에는 뒤에서 보는 NW의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16:38:19 제3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 B가 16:40:08 딸에게 전화해 15초 통화한 것, 피고인의 경제담당 특보 NX이 16:46:07 BM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는 다른 통화나 문자메시지도 없었으며, 통화시간도 짧아 분명한 용건을 가지고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역시 16:33:47 B에게 전화해 D의 분당 호텔 현장식당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후 B, BM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9. NW 등과 피고인, BM, B가 다 함께 서울의 한 갈비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여 일정조율을 위해 통화한 것이라며, 14:30경 NW이 2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6:39경 NW이 BM와 통화하고, 16:48경 BM가 NW과 통화한 직후 NW과 피고인이 통화하는 등 저녁식사 일정을 조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 BM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9. 12. 9.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941)상 위 주장에 부합하는 NW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9 생략)"인데, 2019. 12. 9. 저녁 무렵 발신기지국 위치가 피고인, NW, BM, B가 각각 다르게 확인되어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변소는 허위로 보인다. 그러나 DB이 분당 호텔 현장식당 수주 사실을 알려준다면 자신에게 부탁한 DA에게 알려주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2019. 12. 9. 순차 통화에는 DB에게 현장식당 수주 부탁을 전달한 DA가 빠져 있다. 또한, 피고인은 DB, BM 사이에 2019. 12. 9. 있었던 위 전화통화는 피고인과 골프 약속을 잡기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DB, BM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두 사람 사이에 현장식당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DB은 '2019. 12. 21. NY CC에서 BM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2019. 12. 초경 위 일정을 공유하고, I의 합류 여부 등 협의를 위해 BM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9. 12. 21. 09:09 예약문자메시지'를 함께 제출하였으며, 2019. 12. 21. BM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10:15 화성시 NZ이고, 14:38부터 15:23까지 화성시 OA으로 위 골프장 인근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마) B가 2020. 3. 25. 18:37 AA과 처음 통화하기 전 피고인이 같은 날 18:06 B에게 전화하고, AA이 18:15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피고인이 18:15 A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가 18:35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바, 검사는 위 통화내역을 근거로 B를 AA에게 소개한 것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관계인 피고인, B 사이에는 통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위 통화 이외에 피고인은 14:58, 15:49, 16:03, 17:07, 17:12, 17:47, 19:24 B에게 전화하였고, B는 15:00, 15:03, 16:14, 17:34, 20:24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또한, 사람을 알게 되는 계기가 전화통화만 있는 것은 아닌바,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연락한 적이 없을 수 있어 B와 AA이 기존부터 아는 사이였을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AA과 B를 서로 소개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5. B를 AA에게 소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AA이 2020. 3. 26. AP에 대한 공천취소 활동과정, 2020. 4. 10. AP에 대한 단일화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에서 'AA과 L이 피고인이 탈락한 공천 철회를 위한 활동을 하였고, 2020. 3. 25.경 AA과 중앙당 공천 철회에 대해 대화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A이 2020. 3. 26. AP에 대한 공천 철회 요구를 위해 AO당에 방문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AA이 2020. 3. 26. AO당을 방문한 사실과 후보단일화 활동을 한 사실(2020. 4. 10. AP를 면담한 사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AA의 공천 철회 활동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것이라서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A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이 2020. 3. 26. AO당을 방문해 공천 철회 요구를 한 것이나 2020. 4. 10. AP를 만난 것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AA이 2020. 3. 26.과 2020. 4. 10.에 한 공천 철회 및 후보단일화 활동에 대해 피고인의 관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1) AI의 국회의원 선거 경쟁자는 피고인이므로 보좌관인 B보다는 피고인에게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 더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C은 2019. 9. 15.자 서신을 B에게 보냈다가 세 차례나 반송되자 비로소 이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그 외에 편지는 모두 B에게 보냈다. D는 피고인이 아닌 B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C도 D에게 B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12) D는 2019. 9. 28. C에게 피고인은 만나지 않고 B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019. 9. 30. 14:54 D에게 항의전화를 한 것 외에는 피고인과 통화하지 못하였는바, D는 적어도 2019. 10.부터는 피고인과 직접 대화한 바 없다. 따라서 D가 피고인이 현장식당을 해주었다거나 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B를 통해 들은 것이거나 과장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D는 2020. 4. 16. 친구에게 피고인이 D 덕으로 당선된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D 조차 피고인이 D가 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와 피고인 사이에는 의사연락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13) D는 2020. 5. 13. C에게 "I 의원"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다고 하였는데, 당시 B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은 압수수색을 받은 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D 입장에서는 B가 피고인의 보좌관이고, D의 범행 목적은 피고인이 당선되도록 돕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받는 것이므로 B가 해주는 것을 피고인이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이는 C도 마찬가지이다. 14) D는 C이 AI을 수사기관에 진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D는 B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자, C에게 사실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진정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직접 사실확인서에 B의 영문서명을 하여 C에게 가져다준 후 B가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D는 피고인의 당선 이후 AP를 고소한 데 대한 대가를 원하는 C을 달래며 2020. 5. 11. 접견에서 'I 의원이 수주해주겠다고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 D와 통화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D는 2019. 9. 18. 00:46 EM에게 "I의원 모시는중입니다 낼오전에 BG평택에같이 가자고하시네요", "일단내일은 제가 병원오전에가기 어려울합니다 내일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목록 순번 1039 EM (전화번호 20 생략) SM-A908N (비번 NS).zip], 2019. 9. 17., 18. 피고인, D의 통화내역이나 발신기지국 위치상 피고인과 D가 위 무렵 만나거나 함께 평택에 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증거목록 순번 941 CD) 이는 허위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D가 피고인을 언급하며 현장식당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C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5) D는 BJ 시공의 BR 현장에 관하여 C, CV에게 마치 위 현장이 수주될 것처럼 말하고, CV에게는 선거 상황이라 피고인이 몸을 사린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그런데 2021. 5. 12.자 B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위 현장은 2020. 2. 말경, 3. 초순경에는 민원으로 현장식당 운영계획이 없었고, 2020. 4. 1. 착공되었으나, 현장식당이 운영되지 않았다. CY는 2020. 1. 6. 09:27 D에게 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다만 D가 CY의 문자메시지를 스팸 문자메시지로 분류해 확인하지 않았다), 2020. 12. 18. C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고, CY가 C을 고소하는 것을 미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16) C 역시 AI에 대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지 않았음에도 D에게 위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C은 2020. 2. 6. EM와의 접견에서 EM가 부산으로 C을 이송하는 문제에 대한 D의 말을 전달하자, C은 D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D의 말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EM는 C에게 2020. 2. 5. 'D를 믿지 못하겠다. D가 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정말이라면 당신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어이없고, 괜히 D에게 짜증이 난다.'는 내용의, 2020. 2.6. '난 솔직히 D 안 믿는다. 그러니 당신도 이중 삼중으로 사람들 연락해서 돌아가는 상황 정확히 알아야 된다. 특히 CV을 믿지 마라. D와 같은 편일 수 있다. 둘이 같이 말 맞추면 당신만 바보 된다.'는 내용이 각각 포함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즉, D가 C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고, 두 사람이 부자 사이이나, 동시에 각자 이득을 위해 서로를 이용한 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그럴듯한 거짓말을 섞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사이의 대화가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7) B가 D에게 BO백화점 식품코너 입점을 소개해준 것은 그로 인한 이익 정도가 경미한바, B의 행위가 선거에의 협조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소개에 피고인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B가 D에게 해준 HU백화점 식품코너 관련 소개는 B의 개인적인 인맥으로 이루어졌다. 18) 피고인이 2020. 3. 6. BT으로부터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BT은 피고인과 BM 외에 LJ의 배우자에게도 이 사건 사진을 보냈는데, 다른 지역구 무소속 출마자인 LJ가 이 사건 사진을 선거에 활용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BT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므로 BT이 피고인의 경쟁 후보인 AP의 혼외자로 지칭되는 여성 사진을 찍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닌 점, BT은 2020. 3. 9. M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내고, M이 2020. 3. 30. 이를 F에게 제공하며 BT을 연결해준 것이므로 F에게 전달된 이 사건 사진은 BT이 피고인이나 BM에게 보낸 것과 별개의 경위로 보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3차 보도에 관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9) E가 2020. 4. 26.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AA이 2020. 5. 14. F에게, L과 AA이 부탁한 것이 잘 안되어 L이 화가 나 있다고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L의 투자자 소개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를 대신한 AA의 CK 매각 도움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 F, L, AA이 1, 2, 3차 보도를 한 목적은 피고인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함에 있었으므로 1, 2, 3차 보도 관련 범행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이들의 요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20) E는 F가 고생한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선거 후 L, E, M, AA이 F의 공로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F가 한 일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E, M은 막상 피고인과 F가 만났을 때는 F가 고생했으니 생각해달라는 말 정도를 하였을 뿐이고, F도 당시 공개된 자리에서 F를 생각해주라는 정도의 발언이 이루어진 데 대해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21) E, L, M, AA은 이 법정에서 F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을 언급한 것은 F를 격려하거나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허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H에게 피고인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과장 또는 허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L, M, AA은 1, 2, 3차 보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L, M은 피고인이 AC 보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바, L, M이 피고인에게 F가 한 역할에 관하여 말하였다면 피고인은 AC 보도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나, M, L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추측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M, L은 1, 2, 3차 보도나 F의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피고인이 언급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1, 2, 3차 보도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2)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EL 블로그의 계정을 선거 홍보용으로 운영하였으나, 1, 2, 3차 보도와 관련되어서는 2020. 4. 13.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경쟁 후보자인 AN, AP의 문제점을 피고인과 비교하여 적시하며 부수적으로 AP의 검찰 피소 사실을 언급한 홍보물이 게시된 것이 유일하고, 이는 피고인의 선거캠프 홍보담당자가 작성·게시한 것이었다. 23) 피고인이 2020. 4. 20. E, L, AA, CD과의 모임에서 1, 2, 3차 보도와 관련된 범행 사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범행 종료 후의 사정에 해당한다. 24) B가 피고인의 수석보좌관이고, CD, BM는 피고인의 특보들이나, B의 경우 피고인이 당선되어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여야 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고, CD, BM 역시 피고인의 보좌진으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는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될 염려가 있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B는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나, D에게 현장식당을 수주하게 해주고, BO백화점 식품코너에 입점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및 이익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후보자 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K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제3.의 다.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당내경선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 내지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나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르더라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기만 하면 선거인에게 아무런 작용이 미치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 활동'인데, 이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그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즉 득표 또는 감표를 위한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선거운동의 핵심적 요소인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선거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경선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경선운동' 역시 특정 경선에서 특정경선후보자가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경선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경선 선거인의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AH당 경선 후보인 AI에 대한 진정서를 위 경선의 경쟁 후보자인 AN에게 제공하면서 중앙당에 제출하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을 직접 상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선거에서 I의 당선 또는 경선에서의 AI의 낙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진정서를 중앙당에 제출하는 등으로 활용할지 여부는 이를 제공받은 AN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래에 AN의 경선운동을 위한 내부적 준비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AN는 제공받은 진정서를 활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인에게 작용하여 선거인의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취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무한 정 허용할 경우에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경쟁의 장기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2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한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같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경쟁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후보자 간 경쟁의 과열과 장기화가 가져올 폐단을 막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이나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한 취지와의 관련성도 낮다. 2) 공무원 등 지위 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제8조의5 제6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는 일정한 인터넷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등의 경우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8조의5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8조의5 제6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의 내용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별도로 명하게 되고,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명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위 각 규정은 언론기관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공정보도의무를 선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정기구 설치와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여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이와 달리, 공무원 이외에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의 예로 들 수 있는 상공회의소법 제55조의2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교원의 노동조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고엽제전우회 등은 해당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와 같은 법령들이 일반적으로 언론인이나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규정이 개정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 제외되었는바,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조차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은 언론인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3) 공직선거법위반 방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2020. 1. 27. 서울구치소에 가 C을 접견하였는데, 당시 C이 D에게 "B 그거 식당 안 해줬냐"고 말하였고, 이후 "B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고 말하자, D가 "B 도와준다고 그래요"라고 말하였으며, C이 피고인에게, 자료를 D에게 보내겠다고 한 후 '자료를 보내 I에게 아주 특별하게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 I 측에 BJ이 시공하는 IB주공 현장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라'는 취지로 D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D가 먼저 면회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C을 면회한 후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면회하라고 하여 C과 D의 대화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의 대화 직전 C이 D에게 "빨리 와, 오라 그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면회장소 밖에 있는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C과의 접견내용을 녹음하였는데, 해당 파일은 55초경 "아이고,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피고인의 인사말이 들릴 때까지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고, 이후 피고인, C 사이의 대화가 들리다가 4분 40초경 C이 "아들하고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라고 하고, 피고인이 "예 그러세요"라고 하여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가 마무리되고(C과 D는 이후 약 1분 40초간 더 대화하였다), 약 20초 후 녹음이 종료될 때까지 대화내용이 들리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이 직접 C과 대화할 때만 면회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휴대한 녹음기기에 C, D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접견 당시 C, D 간의 대화를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B가 선거 관련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이익을 제공한 것이나, C, D가 이를 승낙하고,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무원 등 지위 이용 선거 영향력 행사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위반방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