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 B은 2006.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2008. 10. 1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03. 1.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10. 9. 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 [2012고합304] 피고인 A은 춘천시 N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이하 'O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O 회사의 고문으로서 함께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O 회사의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위탁영농분양계약의 체결 및 투자금 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지 광고란에 "(주)O '백화고' 재배기술 전수. 귀농·주말농장 희망자 대상 투자자 모집" 이란 제목과 "농한기, 6개월 이내 2~3배 소득 가능" 이란 소제목 하에 "O은 백화고를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O에서는 해마다 8월부터 배지를 제작, 종균을 배양하고 11월 비닐하우스에 입식한 뒤 12월부터 백화고를 수확하는데 하우스 2개 동서 4개월간 35,000,000원 ~ 60,000,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한기인 12월부터 4월까지 월 1회씩 4회 정도 수확이 가능하고 100그램당 16,000원 ~ 53,000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원에 관리를 위탁하면 농원의 인력과 기술진이 농사를 지어 수확, 판매 후 수익금을 입금해 주는데 투자금을 넣으면 12월부터 수확해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농원은 지난해 비닐하우스 57개 동에서 백화고를 재배했으며 올해 이를 6배 이상으로 늘려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는 내용의 광고를 수 회 게재한 뒤,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고인들이 백화고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백화고를 재배, 생산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백화고 영농위탁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0. 11. 위 O 회사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에게 "2004년 식용표고 버섯 배지재배 시작, 2005년 백화고 버섯 연구 시작, 2006년 중국 방정현 임업국 표고버섯 기술교류, 2007년 중국 연길시 임업국 표고버섯 기술교류, 2008년 중국 현지 식용원 협회 제휴하여 배지생산 및 재배 기술 습득, 2009년 중국 현지 식용원 협회 제휴하여 배지생산 및 재배 기술 습득, 2010년 O 설립"이라고 기재된 O 회사 안내 책자와 "O이 2010년 비닐하우스 1개 동당 36,000,000원의 수익을 올렸고 2011년 원금 포함 예상수익률이 192.3%"라는 내용의 백화고 영농사업 소개서를 보여주고, O 회사 사무실 건물 옆에 있는 Q 운영의 백화고 농장을 보여주고 피고인 C가 2010. 4.경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O 회사를 소개한 방송을 보여주며 "여기가 2009.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백화고를 직접 재배했던 우리 농장이고 여기서 재배한 백화고를 판매하여 고매출을 올렸었다. 1구좌당 분양금 20,000,000원을 내고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면 O 회사가 백화고를 생산하여 판매한 후 최소 18,00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분양원금은 회사가 보장하고 수익금은 매달 말일에 정산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백화고 재배 기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백화고를 재배하여 본 적도 없고, 위 P에게 보여준 백화고 농장도 O 회사의 농장이 아니라 Q가 운영하는 백화고 농장(이하 'Q 농장'이라 한다)이었으며, 위 P에게 보여준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도 위 Q 농장을 O 회사의 농장인 것처럼 가장하여 촬영된 것이었기 때문에 위 P과 백화고 영농 위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백화고를 재배하여 위 P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O 회사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같은, 날40,000,000원을, 2010. 10. 19.경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5.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850,000,000원을 영농위탁분양계약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투자자인 위 P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것을 약속하고 2010. 10. 11. 40,000,000원을, 2010. 10. 19.경 20,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15.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850,000,000원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합405]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방문판매업 및 건강식품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0. 4. 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S건물 2, 3, 4층 소재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인 OKMSM 건식 (건강기능식품, 190,000원), OKMSM 크림(소, 88,000원), NEW MSM 비누(20,000원), OKMSM 샴푸(33,000원), OKMSM 린스(33,000원)를 구입하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동인이 위 제품을 구입하는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는 실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반회원, 판매점,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소호점 이상 실적자들에 대해서 부장, 본부장, 이사) 등으로 분류하여 직접판매보너스, 판매장려 보너스, 판매업적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인 다단계판 매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08회에 걸쳐 피해자 2,2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16,154,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회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04]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U, V의 법정진술 1. 증인 Q, W의 일부 법정진술 1. M, U, V, P,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탁영농분양계약서, 각 위탁영농계약서, 송금내역, 피해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 내역, 계약자 명부, 각 고소장 1. O팜플랫, 백화고영농사업소개서, 중앙경제 광고, 공사비지출 내역 등, 자금운영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수사보고(버섯재배 관련 자료 수사) 1. 각 현장사진 [2012고합405] 1. 피고인 A, G,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AV의 법정진술 1. 증인 AW의 일부 법정진술 1. 2011고합574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보상규정 1. 내사보고(인터넷 홈페이지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 내사보고(방문판매신고 등 정보 현황), 수사보고(제품별가격내역서 및 급여명세서 편철), 수사보고(등기부등본확인보고) [판시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일자 확인 보고 - 누범관련, 2011년형 제95717, 110676호),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1년형제 95717, 11067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 매조직 개설 및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회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누범 가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 M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받는 등 피해자 M과 피고인 A, B, C 사이에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12고합304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실, 신문광고 등을 함에 있어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에게 독자적인 백화고 재배기술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백화고 재배 기술 및 경험을 갖추고 있는 Q와 사이에 백화고 재배 기술지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일부 피해자들의 요청에 못 이겨 분양계약서에 원금보장 특약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 B은 2010. 4. 8. 춘천시 N에 O 회사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 B은 백화고를 재배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O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C, BA 또한 백화고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였다. 또한 백화고를 재배할 수 있는 농지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O 회사는 백화고 재배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2) 한편, 피고인 B의 지인인 Q는 2009. 11.경 처음으로 백화고 재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경 위 Q의 농장에 'O'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피고인 C, Q와 함께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Q의 농장을 O 회사의 농장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백화고 농사를 하여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행세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인 2010.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간지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우스 2개 동에서 4개월간 35,000,000원 내지 60,000,000원의 수익이 가능하다", "투자금을 넣으면 12월부터 수확해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O의 백화고 생산과정은 지난 4월 28일 KBS 6시 내 고향에 자세히 소개되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신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Q 농장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O 팜플렛과 백화고영농사업소개서 등을 보여주면서, 투자를 하면 2011. 3.경까지 최소한 13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Q의 농장에 데리고 가 O 동원이라고 소개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3) 그러나 피고인들은 10,000,000원을 투자한 피해자 M에게 289,720원, 10,000,000원을 투자한 피해자 AD에게 200,000원 , 20,000,000원을 투자한 피해자 AC에게 579,440원, 40,000,000원을 투자한 피해자 AG에게 8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최소한 1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과는 달리 약 2~3%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O 회사가 백화고 농장을 가지고 있으며, 백화고 재배의 경험과 기술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2010년에 비닐하우스 1개 동당 36,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O 회사가 백화고 재배의 경험과 기술이 없고, O 회사의 농장이라고 소개받은 농장이 Q의 농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O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O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던 Q는 2009. 10.경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백화고 재배를 시작하였고, 2009. 12.부터 3.경까지 백화고 재배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수확한 백화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에게 2005년부터 백화고 버섯 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 중국 현지 식용원 협회 제휴하여 배지생산 및 재배 기술을 습득하여 특별한 기술력을 소유하게 되어 배지 1개당백화고가 80%,표고20% 생산되며, 2010년에 비닐하우스 1개 동당 36,000,000원의 수익을 올렸다거나, 투자금을 넣으면 12월부터 수확해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2011. 3.경까지 최소한 130%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라.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A, B, C로부터 최소한 투자금의 130 ~ 150%의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O 회사의 계좌 등에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당연히 원금은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투자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이 원금보장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 위탁영농계약서에 원금이 보장된다는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하여 준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고합405호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피고인 회사의 일반 회원, 판매원,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은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지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로서 판매원에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의 판매조직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방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H의 제품을 판매하는 하위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만을 권유받았을 뿐 소매이익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판매조직은 구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2010. 4. 6.경부터 2010. 11. 19.경 사이에 판매원을 모집하여 BD와 같은 건강식품과 화장품, 여성용품 등을 판매하였는데, 주된 상품은 BD이다. BD는 주식회사 BE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강기능식품제조 허가를 받고 제조한 제품으로, 그 기능성 내용이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는 위 BE으로부터 BD를 28,710원에 납품받아 판매원들에게 19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한편 피고인 회사는 소속 판매원을 '본인판매실적'에 따라 '일반회원'(회원 등록 후 본인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판매점'(본인판매실적 300,000 PV), '소호점'(본인판매실적 1,000,000 PV), '특약점'(본인판매실적 3,000,000 PV), '대리점'(본인판매실적 5,000,000 PV)의 5단계로 구별하여 판권을 부여하여 그 판매조직 점포는 5단계 (일반회원-판매점-소호점-특약점-대리점)로 나뉘어 있으며, 직급은 3단계로(부장-본부장-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의 판매조직 점포 중 최하위 단계인 '일반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등록만 하면 되고 피고인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입할 것을 요구 하지 않는다. 3) 반면, 판매장려 보너스[PV 25%를 소호점, 특약점 , 대리점 의 비율로 나우어 지급], 판매업적 보너스(PV 21% 중 10%를 부장 이상에게, 7%를 본부장 이상에게, 4%로 나누어 지급), 판권 수당(PV 50%를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등의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판매원이 1,000,000PV의 본인판매실적을 올려 소호점(다만, 판권은 대리점 이상)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는지 여부 구 방판법상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경우 소속 판매원들이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소비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소개하여 제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면 일단 구매대금 전부가 피고인 회사로 직접 입금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회사 소속 판매원들은 직접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경우 '직접판매보너스' 만큼의 이윤을 남기게 되고, 이는 결국 판매원들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그 차액만큼 소매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는 점, 또한 피고인 회사 소속 판매원들은 각종 수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자신 또는 하위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려야만하는 구조이고, 피고인 회사에서는 판매가격과 원가의 차액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실질적으로 판매가격과 원가의 차액으로 얻게 되는 이익 중 일정비율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매이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BF은 AU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AU이 5,560,000원(5,000,000원 PV)을 결제하여 대리점이 되자 위 PV의 10%에 상당하는 486,000원을 실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소속 판매원들을 모집함에 있어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회사가 공급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 구 방판법이 정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필요로 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최하위 단계인 '일반회원'은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소개하여 구매하도록 중개한 경우 PV의 10%에 상응하는 '직접 판매 보너스'만을 받을 뿐 다른 수당을 받지 않는 사실, 판매장려 보너스, 판매업적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본인 판매실적이 누적 1,000,000 PV 이상의 매출을 발생케 하여 '소호점'이상의 지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판매장려 보너스, 판매업적 보너스, 판권 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약 1,000,000 PV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소호점에 이르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회원 중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인 간접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는 '소호점'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판매원들만이 구 방판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 할 수 있고, 비록 위와 같은 후원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반회원, 판매점은 위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 중 소호점 이상의 판매원들은 구 방판법이 정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회사가 공급한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 중 소호점 이상의 판매원 자체가 소호점 - 특약점 - 판매점의 3단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은 동일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구 방판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 1)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권고범위] 2년 8월 ~ 10년 6월 (가중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가) 피고인 A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징역 2년8월 이상 나) 피고인 B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징역 2년 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의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점, 적극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신문에 광고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구 방판법이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여 약 11,000,000,000원에 이르는 물건을 판매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에 급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부분을 실제 백화고 재배를 위해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이 사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1)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1단계 상승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범위] 2년 8월 ~ 7년 ( 가중 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징역 2년8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특히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월 2,000,000원의 월급을 받는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특히 전과자로서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두아이의 양육을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버섯농사를 제안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회사 구 방판법이 다단계판매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형태가 직접적인대인 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바, 피고인 회사는 방문판 매업 신고만을 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약 11,0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점 및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같은 D은 부사장으로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같은 E은 총괄이사 및 영업이사로 상위 사업자들을 도와 회사 소개 및 보상플랜을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같은 F은 교육이사로 상품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설명하는 등 교육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같은 G은 대표사업자로 회원들을 상대로 보상플랜과 사업설명회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방문판매업 및 건강식품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피고인 A, D, E, F, G'을 '피고인 A 등'이라 한다). 가. 피고인 A 등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09. 8. 25.경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H을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0. 3.경 피고인 D과, 같은 해 4.경 피고인 G과 각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2010. 4.경 피고인 G의 소개로 피고인 E을 만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2010. 6.경 피고인 F을 만나 H 회사와 제품, 회사운영에 관한 설명을 하고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4. 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S건물 2, 3, 4층에 위치한 H 사업장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통해 단기간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실적에 따라 일반회원, 판매원, 소호점, 특약점, 대리점(소호점 이상 실적자들에 대해서 부장, 본부장, 이사)으로 직급이 구분되는데, 본인 판매실적 및 하위 판매원 판매실적에 따라 직접판매보너스, 판매장려보너스, 판매업적보너스 등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며 5,560,000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매주 300,000원씩 총 24주 동안 합계 7,200,000원을 지급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수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A 등은 2010. 5. 13.경 AX으로부터 5,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08회에 걸쳐 피해자 2,2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16,154,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회사에 5,56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회사의 판매원이 된 AX, AV, AU은 피고인 회사 사무실 등에서 "5,560,000원을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면 24주 동안 매주 300,000원씩 합계 7,20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의 대리점인 AX, AV, AU, AW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300,000원에 약간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받은 점, AX, AV, AU 등은 구입한 물품은 판매하지도 못하였고 실제로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진술한 점, 수당을 수령하는 데 물품구입 외에 추가의 활동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물품거래 형태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역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통해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5,560,000원을 투자할 경우 그 다음주부터 매주 300,000원씩 총 24주 동안 합계 7,200,000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5,560,000원을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친구인 BG, BF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들었을 뿐 회사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회사에 자주 나가지도 못하였다고 진술 한 점, 위 B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음 투자할 때는 친구들부터 매주 300,000원씩 총 24주 동안 합계 7,200,000원의 지급할 것이라는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인 회사에 투자한 후 위 AU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후에 피고인 회사가 주최한 사업설명회에서 매출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G으로부터도 매주 300,000원 가량이 지급되지만 매출에 따라서 변동이 될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PV의 약 85%를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일정비율에 따라 판매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보상플랜을 가지고 있을 뿐 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 등이 위 보상플랜과 상관없이 판매원들에게 5,56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거나, 위 AU, BF, AV 등에게 매주 300,000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투자를 권유한 판매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