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지상 4, 5층 건물에서 'G'라는 사우나를 타인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동관 지하 1층에 있던 I운영의 J사우나를 인수하고 서관 지하 1층도 포함하여 운영하려던 K과 26억 원 규모의 사우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13. K과 H건물 사우나 관련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08. 5. 15. 피고인이 위 사우나 운영을 완전히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성북구 F 지상건물 3층에 있는 L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피해자의 남편인 O에게 '서울 동대문구 H건물 동관과 서관의 지하1층을 모두 임차하여 공사중인데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면 여탕 세신실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1층에 대한 관리비 등을 미납하여 H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H건물 서관 지하1층에서 운영되고 있던 무도장을 내보내기 위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우나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여탕 세신실을 임대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경 H건물 사우나 여탕 세신실의 임차계약금 및 중도금의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1층에 대한 관리비 등을 미납하여 H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H건물 서관 지하1층에서 운영되고 있던 무도장을 내보내기 위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우나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여탕 세신실을 임대해 줄 수 없었음에도, H건물 동관과 서관의 지하1층을 모두 임차하여 공사 중인데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면 여탕 세신실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9, 25, 여탕 세신실의 임대차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과 P이 건네준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들과 공사시설 승낙서를 믿고 피해자와 여탕 세신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H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 Q 에게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1층에 관한 실질적인 임대권한이 있었고, H건물 관리단이 관리인 Q 명의로 P의 아들인 R에게 임차인을 S(피고인이 명의를 차용한 사람이다) 및 P으로 한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들을 작성해 주었다(2008. 3. 15.자 동관 지하1층, 2008. 4. 17.자 서관 지하1층). 이후 H건물 관리단에서는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2008. 8. 25.경 R 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으나(H건물 관리단에서 위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지 의사가 피고인에게도 전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 후 다시 H건물 관리단에서는 관리인 Q 명의로 2008. 9. 19. S 및 P에게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1층에 대한 시설공사를 승낙하는 내용의 공사시설 승낙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시설 승낙서를피해자 측에게 보여주고 여탕 세신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H건물 관리단의 위 각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우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P에게 H건물 서관 지하1층 무도장의 명도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R가 H건물 동관 지하1층 일부에서 무도학원을 운영하던 T과 그 인수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T이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R가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우나 내 음식코너를 임대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T이 이를 거절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우나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H건물 서관 지하1층의 무도장 또는 동관 지하1층에서 운영되고 있던 무도학원을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우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경 K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 29.경 K에게 H건물 서관 지하1층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 만 원을 지급하였고, 철거공사 등 일부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으며, P과 R에게 이 사건 사우나 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 이상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우나를 위한 H건물 동관 및 서관 지하1층의 사용과 관련한 업무 즉, 건물 관리단과의 임대차계약 및 시설공사 승낙, 서관 지하1층 무도장의 명도, 동관 지하1층 무도학원의 인수 등의 업무는 주로 P과 R가 담당하였다. 이 사건 여탕 세신실의 임대차계약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8. 11. 경이 사건 사우나 공사의 진행이 단기간 내에 시행되기 어려워진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2억 원을 반환하려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K이 2008. 1. 29.경 피고인으로부터 서관 지하1층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P, K, U은 2009. 9. 8. 경 피고인과 K이 이 사건 사우나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P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이 K에 대한 위 고소를 취하하며, P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여탕세신실의 임대를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위 여탕 세신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우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억 원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P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