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선배인 E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7세)로 하여금 게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3.8.26. 00: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모텔 5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등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E은 피고인이 화장실로 자리를 피해준 사이 침대 위로 올라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자신의 몸 위로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부위를 잡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으로 1회 간음하고, 다시 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2회에 걸쳐 간음을 당하였음을 구체적이고 모순 없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는 있으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고 상대가 남성 2명이어서 저항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굳이 간음횟수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거나 피고인의 죄책을 과장하려고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1차 간음으로 인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전과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안면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다른 공범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공범자와 번갈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간음횟수 등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막 성년에 이른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이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있어 일탈적 성적 관심이나 왜곡된 성의식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제막 성년에 이른 자로서 형 집행 이후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것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을 참지 못하여 저지르게 되었던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 가척도(K-SORAS)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높음' 단계 중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사회 내 처우 및 교화를 통하여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