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2.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화로 "2,000,000~2,500,000원을 대출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5. 7. 13. 09:27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할 계획이었음에도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대형 도박단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가 확인되었으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OTP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 10:0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아오면 대출금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일명 C)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평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려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은행 직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하였을 뿐이고,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딸의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범인 성명불상자 범행의 요지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라는 것이고, 방조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7. 13.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아오면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 평촌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인출시도행위가 성공할 경우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완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당시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방조범의 고의는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정범의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모두를 요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 실현에 대한 고의 및 이러한 범죄에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5. 7. 9.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이후 대출조건에 대해서 묻자, 성명불상자가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2015. 7. 15. 성명불상자를 만났는데,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아오면 그 중 2,000,000~2,5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우리은행 창구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려 하자, 은행 측에서 수표 인출을 권하였다. 이에 은행 밖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인출이 안 된다고 했더니, 전화로 어떤 여자를 바꿔주었다. 그 여자가 '입금자 E이 F생이고, 전세자금인데 주인이 현금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우리은행에 들어가 '전세자금이니 현금으로 달라'고 했더니, G이 '고액현금 인출이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밖으로 나갔더니 성명불상자가 사라진 상태였다. 그래서 은행으로 올라가서 계좌이체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도하였으나 바로 지급정지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방조 및 정범의 고의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시도하였다는 부분도 이미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달아난 이후 독자적인 판단에서 한 행위이므로 위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4)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아오면 대출해주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한 바 없다(은행직원인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는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 생각되어 보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전과 또한 없다). 5) 한편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에 기재된 I에 대한 범죄사실은 "I는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 이용을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I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당시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과는 여러 모로 다른 사안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