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6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19세)는 고등학교 동창 관계로,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를 때려 돈을 빼앗은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120만원을 이체받았음에도 중고차를 넘겨주지 않는 등 피해를 입혀왔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에게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는 등 평소 피고인 A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월급을 받는 날짜와 대강의 월급 액수를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2019. 3. 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5. 19:00경 불상지에서 만나 함께 있다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에게 차값 준 거 돌려받을 생각 있냐? 있으면 지금 D시장 근처로 나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경기도 시흥시 D시장 근처에서 E 라세티 승용차를 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할께"라고 말을 하여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기도 시흥시 F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내가 운전을 하는거니까 운전 막 한다, 차 박아서 부숴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거칠게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가 무섭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솔직히 무섭다"라고 대답을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뜯어 내 운전석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 이를 본 피해자가 "그건 아니지"라고 하자, "뭐가 그건 아니야 개새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너 G은행에 있는 돈과, 다른 은행에 있는 돈 전부 모아서 다 내놔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1경까지 근처 ATM기 5곳을 돌아다니면서 1,38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1,3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도 내놔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9 플러스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3. 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6. 09:0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내가 가지고 간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장 현금 300,000원을 입금해라, 입금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팔아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 운행차량 내 블랙박스가 뜯겨진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ATM기 근처 CCTV 캡처 사진, 시흥 I에 있는 J 편의점 현장 사진, 부천시 K에 있는 L편의점 내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자 휴대폰 강취 사실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히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경우 19세로 갓 성년이 되었고 범행 당시는 미성년자였던 점, 고등학교 때 부모가 모두 구속되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나 현재는 부모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행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행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넉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범행 당시는 갓성년이 된 시기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2:18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판사이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2019. 3. 8.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B'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C, 2층 D호', 1주의 금액 란에 '금 5,000원', 자본금의 액란에 '금 2,000,000원', 목적 란에 '세차용품 도소매업'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광명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각 계좌별 통장, 현금카드, OTP 기기, 이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협조의뢰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3:5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중 결국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및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7개 월분 임금 41,044,360원(월 임금 5,863,480원) 및 퇴직금 50,090,344원 합계 91,134,7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지급내역,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급상여수당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고소인 D은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피고인과 함께 일해 왔던 사람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일시불지급만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피고인 간에 고소인의 재직 중 겸직금지 및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점, 고소인이 미지급된 임금 등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E, 구미시, 진천군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고소인과 공소외 F 외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도 없어 추후 상당한 금액을 변제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점, 2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개인 월변 사무실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6. 12. 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영장 회신 금융거래자료(E조합),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1:01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 한잔 먹는데 여자들이 성추행으로 걸고 있는데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장 F가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서 위 C카페 업주측과 손님측을 분리조치를 하자 이에 불만으로 위 경장 F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장 F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몸으로 위 경장 F를 밀고, 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함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경 위 E에게 달려들어 시비하고, 위 경장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분리조치하기 위해 피고인을 위 C카페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경장 F에게 "그 다음부터는 너 힘이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장 F의 목 부위와 몸을 수회 밀고, 위 경장 F가 들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위 경위 E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8: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정육식당 앞 도로를 강서경찰서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통해 위 버스를 추월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갑자기 1회 급제동하여 위 버스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협하고, 위 버스 승객인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681,1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은 범의 및 인과관계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차량을 멈춘 지점 및 당시 차량의 속도, 피해자 D이 운전한 일반 시내버스 차량은 거의 예외 없이 차량 앞쪽에 엔진룸 내지 보닛 부분이 없어 그 운전자의 경우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시 일반적으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점, 또한 시내 버스 승객의 경우 좌석에 앉지 않고 일어서 있는 승객도 있을 수 있고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 또한 특별히 안전벨트 등을 하고 있지는 않은 관계로, 충돌이 없이 급정거만으로도 상해를 입을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인과관계 등까지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다수인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특별히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협하고, 위 버스 승객인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2,681,15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84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을 추돌시킬 확정적 범의로 피해차량 앞에 멈추어 선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추돌 당시 피해차량의 속도는 비교적 저속인 21-30km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멈춘 지점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회피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여 추돌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추돌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나 승객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나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차량의 승객 중에서도 1명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준중형에 속하는 승용차이고 피해차량은 대형버스인데다 사고의 모습 또한 피해차량이 전방에 멈추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앞서 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협박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2:20경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지인의 차량으로 오인하고 그 뒷문을 열었을 뿐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를 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절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지인의 차량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열어볼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E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흰색이고 E의 스포티지 차량은 군청색이어서 오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문도 열어 보았으나 잠겨 있어 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19.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 같은 시 C아파트 앞까지 100미터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16:37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J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K 앞길까지 약 750m 구간에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비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7:24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7: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 그곳 가장자리에 설치된 주차선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974,0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푸면허운전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2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면소재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법 제70조 제1항,1 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 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 받고 2011. 2. 26.자로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8. 23. 진천경찰서에 소유차량으로 신고한 B 차량을 2019. 6. 일자불상경 양도한 이상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차적조회결과 및 신상정보제출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9. 6.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20: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42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약간 열려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아 당기고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에 달린 닫힘 방지장치 등을 손괴하고, 위 현관문을 열고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처지에 있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03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3:28경 구리시 갈매길 147 갈매역입구사거리를 C에서 갈매역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부분을 위 마이티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무지 근위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12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2006 형제7308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행경위 및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및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사촌동생 B의 피해자 C에 대한 가스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울산 울주군 D, E, F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6,000만 원 가량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곧바로 위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약정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2. 15. 경 피고인에게 1억 3,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G에게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순 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G에게 1억 9,136만 원 상당의 담보를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담보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외상채권(채무금) 분할상환 지불 각서, 근저당권설정 순위변경 및 설정비용 지급, 외상대금 지급의 건, 수사보고(감정가를 통한 담보가치 확인 보고),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1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7. 03: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7. 04: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블라인드 손괴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3~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현장사진 1. 수리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모욕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물을 손괴하고 제복을 착용한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갑천네거리 직전 편도 4차선 도로를 갑천대교네거리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E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를 허로 밀어내거나, 측정기를 입에 대고 부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단속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