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5. 19. 13:00경 경남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75,000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09:00경 경남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 0.25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0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 0.25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0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 0.25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9.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09: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0.25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C 송치서류, 피의자신문조서 2회, 3회 사본 첨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수사보고[C 사건 관련 서류(범죄일시 특정)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마 매수비용 75,000원, 각 대마 흡연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4회에 걸쳐 흡연했다는 것이다.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흡연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했고,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모친과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 03:00경 부산 사상구 C모텔 D호에서 직전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에 들어간 뒤, 의식이 없는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인평동에 있는 물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에 있는 통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300미터에 불과한 점, 직업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물치료는 받아야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구 교육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20: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위치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C 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8. 29.부터 2022.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8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건물 주차장 입출차 기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은 당초부터 반복·계속할 의사로 운전하였으므로, 같은 날 입고시부터 출고시까지의 운전은 사회통념상 동일 기회에 계속하여 한 1개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2. 9. 2.자 각 무면허운전의 점을 제외하고는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1죄, 2022. 9. 2.자 각 무면허운전의 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무면허운전을 단념한 후 다시 범의를 일으켜 운전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각 일시별로 1죄,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준법의식이 박약한 피고인에 대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단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본건에 대해 곧바로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의무를 포함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비롯한 부수처분을 더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전남 보성시장에서 구입한 종이컵 1개 분량의 대마초 종자를 보관하던 중 2014. 4. 하순경 제주시 C, 5층(D빌라) 옥탑방 피고인의 집에서 화분 3개에 위 종자를 심어 2014. 8. 25.경까지 대마 3그루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및 대마초 종자 흡연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 파이프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1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잎을 따서 말린 것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사진 6장,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매매·알선등, 제2유형(대마),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 및 법정형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흡연)횟수가 다수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서 'B'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 위 'B'에서, 그 무렵 미트통상 및 월드팝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돼지 가브리살 167.2kg 및 항정살 213.7kg 시가 합계 3,862,425원 상당이 제주산이 아님에도, 위 가브리살 및 항정살을 품명 '제주돼지항정' 및 '제주돼지가브리살', 원산지 '국내산', 판매원 '(주)B'이라고 포장하여 수원 F 소재 G 등 거래처에 판매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산 돼지 가브리살 14,284.5kg 및 항정살 20,349.45kg 시가 합계 567,429,870원 상당을 제주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 피고인 회사는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B'에서 그 종업원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브리, 항정 거래선 매출현황 (증거목록 순번 2, 5) 1. 수사보고 (순번 3) 1. 범죄일람표 (순번 4) 1. 허위표시 라벨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1. 가브리 항정 매입현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벌금형 병과) 피고인 회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유사 범죄로 2005.경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0.경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구제역의 발생 및 돼지 1두에서 나오는 항정살·가브리살의 정량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2010.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인 A은 국내산과 제주산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구입한 가브리살 중 제주산은 9163.8kg, 국내산은 2945.8kg 가량, 항정살 중 제주산은 18235.33kg, 국내산은 1177.4kg 가량이라서 혼합된 돼지고기의 상당부분이 제주산이었다는 점(수사기록 2책 2권 100~3쪽), 제주산은 국내산에 비하여 kg당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수사기록 2책 1권 125쪽, 2권 12, 93~4쪽), 이 사건 범행은 2005.경 범행처럼 원산지 표시 자체를 거짓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 축사 옆 텃밭에서, 대마 1주를 주변의 잡풀을 제거하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11. 10. 오전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D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전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약 90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장수군청 확인사항), 수사보고(사건 당일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관련) 1. 통화내역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1,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범죄: 대마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면서 약 900그램의 대마를 D에게 판매한 행위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보건을 해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적극적인 유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종자 매수 피고인은 2019. 1.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커를 이용해 대마 종자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종자 3알을 1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같은 시 C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방파제 앞에 현금 14만 원을 숨겨둔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위 현금 14만 원을 가져가면 숨겨둔 대마 종자 3알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려는 정을 알면서 대마 종자를 매수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 뒤편 창고에서 식물 생장용 램프, 텐트 및 기타 장비를 구비한 채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 3알을 화분에 심어 물을 주는 등 대마잎이 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1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뒤편 창고에서 위와 같이 대마를 재배하여 보관하던 중, 평소 피우던 담배에서 담배가루의 일부를 제거한 다음 그곳에 위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8.경, 2020. 4. 25.경, 2020. 5.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소변에서 대마성분 양성), 내사보고(본건 중요증거물인 대마 재배 사진·동영상 파일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대마 종자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나. 제2범죄[대마 종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다. 제3범죄[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는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공중보건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대마 종자를 매수하고 이를 재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마 흡연의 목적을 실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72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타인의 발을 보면 성적흥분을 느끼는 자이다. [2015고단872] 가. 피고인은 2015. 6. 29. 18:38경 통영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17세)의 발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의 맞은편 컴퓨터 좌석에 앉은 뒤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발을 각 1회씩 촬영하였다. [2015고단1110] 나. 피고인은 2015. 9. 5. 11:35경 통영시 G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여, 18세)을 발견하고 흥분되자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 앉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 02:31경 통영시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피해자 K(여, 21세)의 발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맞은편 컴퓨터 좌석에 앉은 뒤 컴퓨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L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발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발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다리 등 다른 신체 부분이 촬영되지 아니한 채 오직 발부분만 촬영된 것이고, 발부분도 양말을 신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맨살이 노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촬영된 사진상으로 피해자의 나이, 성별 등을 특정도 어려운 점, 양말 등을 신고 있는 여성의 발부분은 일상생활 중 흔히 볼 수 있는 점, 일부 피해자도 자신의 발부분이 몰래 촬영된 것이 불쾌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 여성의 발부분을 보면 성적흥분을 느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성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일 뿐, 양말 등을 신고 있는 여성의 발부분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로 볼 수 있는지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여자 발을 보고 흥분을 느껴 이를 촬영하려고 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들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도덕관념을 훼손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2:16경 강릉시 D 소재 E한정식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F 소재 G편의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G편의점 주차장에 자동차를 세운 후 M과 함께 맥주 2잔 정도를 더 마셨는데, 그 이후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M이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그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추가로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나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M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M 진술은 믿기 어렵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측은, I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사적인 저녁 모임을 불법적으로 관찰하고 피고인을 미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등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I의 진술과 그의 112 신고를 토대로 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I과 그 일행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저녁 모임을 가진 E한정식 식당 문 밖에서 안쪽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I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I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이루어졌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I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어느 정도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I의 진술과 그의 112 신고를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집에 도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보면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상태이므로, 경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당일 22:16경 G편의점 주차장에 도착한 사실, 112 신고를 받고 수 분 후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은 색을 띠고 있던 사실, 경찰관이 22:25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여기 저기 전화를 걸다가 22:55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1.2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서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C(1.21)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산시 D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맺고 경영하는 수하식 굴양식장을 관리하면서 2012. 1. 17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관할관청으로부터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서산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를 위 수하식 굴양식장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선 사용지정증(D 어촌계) 사본 1. 어선검사증서(B) 사본 1. 어선출입항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3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정부에서 어업인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면세유류는 어업활동 이외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18.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수산업협동조합 면세유류 취급담당 직원(성명미상)에게 어업용면세유류 100ℓ 상당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신청하여 면세유류발급증을 받아 서산시 E주유소에서 면세유 100ℓ를 공급 받았다. 이와 같이 위 어선에서 어업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으로부터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2012. 6. 11. 시간미상경 피고인 주거지 옆 하우스 안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사륜오토바이의 연료유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1.5ℓ를 사륜오토바이 연료통에 주유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일반 휘발유보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저렴함을 이용 그에따른 차액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않고 1,418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그 행위 당시에 편취의 범의도 존재해야 한다(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적어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때까지는 이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어야 한다). 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4. 18. 어업용면세유류 100ℓ 상당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이 기망행위나 편취범의 없이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이라면 그런 후에 어업용 외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은 다음 약 2개월 후 그 중 불과 1.5ℓ 정도를 사륜오토바이에 주유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면세유를 공급받을 당시에 이미 공급받는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업용으로만 사용할 것처럼 담당자를 속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로 면세유를 공급받았다거나 그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야산과 들판에서 자생하는 대마를 채취하여 말린 후 이를 2014. 3. 25. 10:00경까지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염소농장 옆 창고에 대마 1,294g 상당을 흰색 페인트 통 2개에 나누어 담은 상태로 보관하고, 나. 2014. 1. 16. 18:00경 인천시 옹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E에게 대마 200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다. 2014. 3. 초순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2명에게 흰색 페인트 통 2통에 담겨 있던 대마초 200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라. 2014. 3. 22. 20:00경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지하철 공사장 앞 노상에서, G에게 쌀 포대에 넣은 500g 가량의 대마를 건네주고 25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및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각 감정서 1. 압수·폐기된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750g(증 제2호),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650g(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 매매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법정형 : 1년 이상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 ~ 5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 ~ 3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섬에서 약초 재배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섬 생활을 정리하고 형제들이 운영하는 과수원이나 농장에서 일하면서 더 이상 약초재배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들도 그와 같이 피고인을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미 약 50일간의 구금생활을 겪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9:23 제주 서귀포시 B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C'의 'D' 게시판에 피해자 E의 얼굴사진과 "1콩씩뿌림욕좀해줘, (전화번호 1 생략), 쉬벨럼카메라사기먹음, 이개새기 사진도 있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허위내용 게시글 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