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새총으로 철새 등을 잡기 위해 쇠구슬을 발사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자신도 새총, 쇠구슬을 이용하여 사냥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새총과 위험한 물건인 지름 8㎜짜리 쇠구슬 2,000개, 지름 10㎜짜리 쇠구슬 1,000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2:30경 인천 부평구 C 3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위 옥상으로부터 35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의 주거지 베란다, 안방 창문을 향해 수회에 걸쳐 지름 10㎜짜리 쇠구슬을 발사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안방 유리창,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유리창 피해사진, 현장사진(추가 쇠구슬 발견), 사진(C 3동 주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재임장), 수사보고(쇠구슬 판매업체 방문 등), 수사보고(과실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이 사건 범행은 지름 10㎜ 가량의 쇠구슬을 새총에 장전하여 사람의 주거지 방향으로 발사한 것으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새총을 발사한 방법, 새총에 장전한 쇠구슬의 크기, 쇠구슬을 발사한 장소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쇠구슬에 맞아 파손된 유리창, 방충망의 파손부위나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발사한 쇠구슬이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등을 손괴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사람에 대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사람의 주거지 방향으로 발사하여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6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진입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역주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같은 면 수질측정소 앞 편도 2차로의 위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진입차로를 잘못 선택하여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견인차 등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그곳을 벗어나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A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6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A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일부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09

범죄사실 1. 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여)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세게 두드리고 발로 차며 "아줌마 문 열어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씹할년, 개 같은 년, 신고했냐"라고 욕하여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18: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62세)의 집 앞에서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1. 16:40경 강릉시 G에 있는 해변낚시 슈퍼에 술에 만취된 채 찾아가 피해자 H(63세, 여)에게 "니 신랑 나한테 사과 안하면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 영감한테 이유도 없이 왜 그러냐."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에 털도 안 난 년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6. 22: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I(64세, 여) 운영의 해변 낚시 슈퍼 앞에서 밤에 폭죽을 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폭죽 팔았으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안팔았거든요"라고 대답하자, "이 년아 안 팔아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그녀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9. 16:50경 강릉시 J 피해자 H(63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놈들아, 내가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그녀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9. 17:00경 제1의 마항과 같은 위 H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K(66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중매를 잘못 서서 제수씨를 개떡 같은 년을 데리고 왔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걔가 어때서 그래, 니 보다는 낫다"라고 대답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눈 앞에 들이대며 "담배불로 눈깔을 확 지질까"라고 말하여 마치 그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K를 위협한 후 피우고 있던 담배를 버린 뒤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젖도 쪼그맣고 보지에 털도 안 난 년, 지근지근 밟아서 죽여 버리겠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지마"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I, D, F,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D,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집과 피의자 집까지 거리 등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단기간 내에 마을 주민들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아래 합의한 피해자들도 피해 회복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여성이거나 고령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증인신문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 중이었고, 피해자 D, F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인 6월 - 2년(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과 제1경합범죄인 상습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및 제2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 21. 23:00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C다방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길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22. 01:10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해남경찰서 현산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을 내리치고, 발로 운전석을 차서 수리비 1,229,1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해 인지능력이 낮았고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전체지능지수 51로 경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고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검사한 임상심리사는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결정지능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익힌 사회적 질서에 대해 개인의 능력 중에서 판단할 때 다른 능력에 비해 안정적인 발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변소한 내용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와 2015. 7. 1. 시행된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재물손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상해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고려한다.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벌을 가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어릴 때부터 술을 접하게 되어 알콜의 존증을 앓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안한 심신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4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사)E F요양병원' 입원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4. 8. 27.까지 11회에 걸쳐 어깨부위 유착성 피막염과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힘줄의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4. 4. 02.부터 한화 실비보험과 한화생명, 농협생명에 보험금 청구하여 4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9,493,19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허리, 목, 어깨 부위가 아파서 내원하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용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입원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주된 증거로 사설업체인 '제일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의료분석, 통신내역 등이 있다. '제일의료분석원'의 진료기록부 분석결과에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 그 소견으로 '피고인이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특이 호소한 기록 없고 통증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 내용 없어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자료를 작성한 G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설업체 직원으로서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분석한 것으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E F요양병원 소속 의사였던 H는 법정에서 이 사건 입원기간 중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통증을 치료하였는바, 피고인이 허리,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인에게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처방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 소견의 내용도 믿기 어렵다. 그리고 통신내역에는 2014. 7. 29.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9일은 이 사건 병원과 2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전화통화를 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점심시간에 한 통화로서 점심시간에 같은 입원실 환자들이랑 병원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달리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입원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위 통화내역의 기간은 이 사건 입원기간의 일부분에 불과하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입원기간 내내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배상신청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합계 9,만 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89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12. 16:00경 피해자 C(70세, 여)의 휴대전화 D로 전화해서 '너 E이가 지금 가만 안 놔둔데, F 그것도 서울년인데 이제 그것도 죽어, 진짜 농담 아니야. 넌 이 동네에서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다음엔 너 타게트가 너여. 너는 이 동네에서 내가 이년아 G이하고 너는 내가 가만 안놔둬.' 라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5: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D에 음성 메시지로 '너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 동네에서 뭘 한다고 까불고 주접 떨어. 이 바보같은 년아. 너 죽이는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 인간이 불쌍하다. 이 미친년아. 너 같이 못생긴 년하고 내가 뭘해, 이런 거지같은 년. 야 이년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멍청이 같은 년아. 무식한 년아. 세상에서 너 같은 년 가짜 진짜도 모르는 년이 어디 나한테 덤비려고 그래. 이 똥걸래 같은 년아. 고소해.' 라고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복지관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피고인이 팔꿈치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우측 원위요골 골절, 우측 척골 가시들기 골절상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의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논산시 H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돼지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돼지축사 진입도로를 손괴하여 위 축사를 왕래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위 축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8. 12:20경 논산시 I에 있는 'K' 축사 진입도로에 이르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파헤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거래처인 논산계룡축협도축장으로 돼지를 실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축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3 내지 18쪽)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K을 진입할 수 있는 대체공로가 있음에도 피고인들 소유의 이 사건 K 축사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를 이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대체공로를 두고 피고인들 소유의 이 사건 진입도로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A은 논산시 H 마을이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돼지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돼지축사 진입도로를 손괴하여 위 축사를 왕래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위 축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8. 12:20경 논산시 I에 있는 'K' 축사 진입도로에 이르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파헤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거래처인 논산계룡축협도축장으로 돼지를 실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진입도로는 피해자와 그 가족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진입도로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입도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과 O 소유의 논산시 P 지상 주택에만 연결되어 있는 막다른 진입로인 점, 이 사건 진입도로는 피해자가 K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그 토지소유자인 O로부터 일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고 개설한 것으로 K 가족과 그 관계자, O 가족 외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입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0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송정청년회의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초등학교 쪽에서 정광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였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슈마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오대양푸드 수산 앞 사거리를 공용터미널 쪽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389,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3. 2. 21. 09:30경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B을 교통사고 발생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교통사고 발생장소에서, B이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위 B에게 '페인트를 사고 나서 공구를 사기 위해 운전하고 가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번호판도 떨어지고 범퍼도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B은 같은 날 11:2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사무실 내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F, G에게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1. 09:30경 평소 알고 지내는 A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와버렸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A에게 자신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대신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10:30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교통사고 발생장소로 가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경위, 도주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사 F, G에게 자신이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및 물적 피해의 정도와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 7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모이고, 피해자 D(여,36세)의 남동생의 처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피해자 C의 외할머니이고, 피해자 D와는 사돈지간이다. 1. 미성년자 약취 피고인 A은 남편 E과 이혼소송 중인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큰딸인 피해자 C은 E이 양육하고, 작은딸은 피고인 A이 양육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F(피고인 A의 언니), G(피고인 A의 이모), H(피고인 A의 이종사촌)와 피해자 D가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 C을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G, H와 함께 2018. 10. 19. 09:25경 부산시 남구 I 앞 노상에서 유치원에 등교 중이던 피해자 C을 피고인 A이 안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D가 제지하며 피고인 A을 붙잡았으나, 피고인 B, H, G이 합세하여 피해자 D를 손으로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H가 몰고 온 J 벤츠 차량에 태워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G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약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붙잡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팔과 몸을 밀치고, 피고인 B, H, G은 피해자 D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I 아파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유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고진욱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고모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행 시점을 '곡성으로 이사가기 전인 2014년 가을경'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0.경 함평에서 곡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년 가을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자신이 보호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아산시 일대에서 주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100여개의 계를 운영하던 자로 사업실패 및 파계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계금을 계원들에게 차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일수방식으로 나누어 지급(속칭 찍순이)해 오다가 하루에 지급해야 되는 일수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위 채권자 등을 계원으로 하는 새로운 고액계를 만들어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거나(속칭 돌려막기), 계원인 채권자들에게 일수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그 금원으로 계 불입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자금 압박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금 지급을 빙자한 현금 편취 피고인은 2012. 2. 23. 아산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 2억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해라, 자금이 필요할 때 낙찰을 받으면 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만들어 새 계원들에게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이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계원들을 새로운 계의 계원으로 참여시켜 새로운 계의 계 불입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열악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자금압박 회피 목적으로 위 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2. 2. 23.경부터 2012. 5. 23.경까지 합계 402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9,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지급을 빙자한 채무이행 연기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2. 2. 23. 아산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너에게 갚아야 할 금원을 당장 전부 지급할 수는 없다, 새로 만드는 2억 원짜리 낙찰계에 참여를 하면 너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을 가지고 계 불입금을 대납해 주고 계금지급기일에 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존에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계를 만들어 새 계원들에게 계 불입금을 받아 기존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이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계원들을 새로운 계의 계원으로 참여시켜 새로운 계의 계 불입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계를 운영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열악하였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자금압박 회피 목적으로 위 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을 계 불입금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 지급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미 변제기일이 도과한 4,000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는 대신 위 금원으로 계 불입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지급 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하게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 하여금 합계 463,15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유예하게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고소장 1. 계장부 및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각 장부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하면, 본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라는 가중요소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가 있고,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로써 그 권고형량이 1년부터 4년까지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