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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2: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F 액티언 승용차에 주유를 한 다음 현금결제를 하였다가, 주유원인 피해자 G(가명, 여, 30세)에게 현금 결제를 취소하고 체크카드 결제를 원한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유소 사무실로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들어가 한참동안 나오지 않자 직접 사무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위 주유소 사장 H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을 보며 서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브래지어 끈 부위에서부터 허리선 부위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및 사진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C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남 순천에 석산이 있는데 기본 자금이 있으면 이를 개발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익금을 더하여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 전남 영암에 있는 D에서 E공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2009. 5. 21.경 결과적으로 위 공사를 포기하였음에도 그 정을 숨기고 다른 회사 담당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고 속여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정상적으로 석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계좌(G)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기록편철) 1. 수사보고(폐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석산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석산 현장이 순천이 아니라 금산군 I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순천 소재 석산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확약서에도 자신이 운영중인 전남 순천 소재 석산의 채굴권을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H도 피고인이 2011. 2012년경 순천 석산개발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실행조차 못하고 실패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J을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D 내 E공사에 관한 하도급을 줄 권한이 없음에도 하도급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K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6년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액이 다액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금액 중 1,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14. 1. 뇌종양으로 뇌종양제거술을, 2015. 3. 경 폐암으로 폐 절제술을 각 시행받았고, 현재도 폐암으로 인해 지속적인 항암화학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69세의 노령인 점을 감안하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8:3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쪽에서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쪽으로 운행하던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에서, 만원이어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H(여, 23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수회 만지고, G에서 하차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깊숙이 눌러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현장이나 그 부근에서 범인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에 의한 생생하고 정확한 식별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861 판결 참조).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뒤통수 부근에 새치가 있고 자신의 핸드폰을 옆에서 계속 엿보는 것 같아서 인상착의를 기억한다고 하고,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180cm가 넘는 가해자를 시야에 계속 두면서 따라가 개찰구를 통과하는 가해자의 뒷모습을 확인하였으며 가해자를 바라보는 피해자의 모습이 CCTV에 찍혀 있고 CCTV 화면을 통해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넘는 유죄의 입증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개업자(일명 '딜러')로 일하였고, 피해자 D(여, 39세)은 피고인의 사무실 바로 옆 사무실에서 자동차 매매대금을 대출해 주는 캐피탈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1. 자동차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좋은 물건이 나와도 자금이 부족해서 이를 매입하지 못하고 다른 중개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내가 차량을 매입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차량이 매매되는 즉시 원금에 2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피해자에게 '트라제 차량 매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차량이 팔리는 대로 이자를 더하여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트라제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인터넷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라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5,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업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 G와 함께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 한 번만 더 믿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벌어서 1-2개월 안에 먼저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 사업자금은 후배 G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약정한1-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500만 원, 2013. 3. 25. 1,500만 원, 2013. 3. 29.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매입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게임사업도 잘 안되고, 공주에 차린 술집도 6개월이 지나니 장사가 되지 않는다, 내가 제일 잘하는 중고차 장사를 다시 해야겠다, 마지막 기회로 알고 일을 할 테니 차량을 매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차량이 매매되는 즉시 원금에 1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피해자에게 '포터 차량 매입자금으로 700만 원을 빌려달라, 차량이 팔리는 대로 1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금전거래를 다시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포터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위 제1-2항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채무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9,262,7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D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I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첩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본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 경부터 2014. 경까지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7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14억 5,050만 원을 변제하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술집을 양도해 준 점, 제3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8:50경 충남 예산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갓길 주변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나라를 망친 경찰이다, 나쁜 개시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순경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0. 오후경 보령시 B공단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20. 저녁경 위 B공단 부근 농로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요플레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4. 저녁경 위 B공단 부근 농로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모발감정회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수한 점 2회에 걸쳐 투약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57

범죄사실 2016고단5457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C,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6396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그 무렵 인천 남동구 C, 4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2016고단6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씹새끼들아 먼데 지랄이야 너희들 찾아가 죽여 버린다 맘대로 해라 씨발 먼데꺼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볼을 수 회 꼬집은 후 머리 부분으로 E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 사건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6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3. 22:50경 경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진량읍 내리에 있는 대구대학교 앞 인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왔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평사리로 가자고 했나,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대림택시회사 소유인택시 뒷좌석 시트 위에 지져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3~4회 걷어 차 운전석이 흔들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F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자, '내가 뭐 잘못했노,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I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팔로 I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23:30경 경산시 J에 있는 H파출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경찰관 4~5명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머리만 까지면 다냐 병신 같은 새끼야, 그러니까 택시운전 밖에 못하지, 대가리 다 벗겨지면 다냐,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6.경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 19. 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4.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의 회사 앞 길에서 대여료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배달용역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 좃까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관련내역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물류 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과는 배달 업무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2016. 2. 4. 12: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트럭 차량에 탑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전해 줄 것처럼 "손 좀 줘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움켜잡고, 피해자 가 손을 빼서 다리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다시 손을 잡았으며,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 인 입에 가져가 빨고 이빨로 살짝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4. 18:40경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레깅스 위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쓸어 내리 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4. 19:05경 안산시 단원구 일원의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귓불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범행시간 특정) 1.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여러차례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횟수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6에 있는 글래드호텔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네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처벌받은 시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윤원묵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0. 내지 같은 달 12. 중국 지린성에 있는 연길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 신분증(여권) 및 중국비자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인천 세관 보고서 첨부보고), 여행자 검색 보고서(인천세관 1부),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확인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A 1부), 수사보고(이온스캔 사용관련 유선청취보고), 본 건 이온스캔 검색 결과지 4부 1. 감정의뢰 회보서(피의자 소변)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C) 해당부분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에 대한 위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자료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7.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로 표시하고, 장소를 '중국 지린성에 있는 연길시 이하 불상지'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 또한 위 일시 무렵 연길시에서 필로폰이 첨가된 음료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 및 마약 투약 범죄의 특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 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필로폰의 양과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로 약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 이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변경해 왔고,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화 등에 비추어볼 때, 그 투약 경위에 관한 진술 또한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 사범수사를 위해 적극 협조한 점, 2010. 11.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1:45경 동네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6세) 등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하의를 탈의한 채 "야!"라고 소리쳐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쪽을 바라보게 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CCTV화면 캡처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4년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2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95에 있는 공항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방화2동 방면에서 김포공항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8. 09:26경 대구 북구 무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인근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출근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로16길 70에 있는 율금초등학교 삼거리를 육상선수촌아파트 2단지 방면에서 율금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신호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A(26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 쇄골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승자인 A의 아버지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A에게 A가 실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A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A가 실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게 하고 전조등의 작동 방법을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09:30경 대구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대구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실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B), 음주단속결과통보(B) 1. 수사보고고서(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발췌, 블랙박스 녹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보험처리를 위하여 운전자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위와 같이 보험 처리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 B이 운전하였음을 밝혔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 A로서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