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6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물건 값을 비싸게 받고 담배를 외상으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가게 입구에 있는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를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9:40경 위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담배를 외상으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나 돈 있다, 쌍년아! 주라고 하면 줄 것이지 언제부터 선불을 받았느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평소 편의점 앞 배너 광고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이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편의점 입구에 있던 배너 광고물을 발로 차면서 "씨발년아! 이런 거 다 치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1839] 1. 2016. 6.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7.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평소 피해자가 판매하는 커피 가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씨발년아, 절대로 이 가게를 못하게 하겠다, 무사 아주머니는 2,000원도 받고, 딸은 2,500원도 받고, 남편은 3,000원도 받느냐,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6.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내 부인이 필리핀 사람인데 몸을 파는 여자였다. 나를 잘 만나 살다가 도망 가버렸다"라는 말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8. 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파는 아이스크림 가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I마트 같은 곳은 아이스크림 가격이 6, 7백 원도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일률적으로 1,000원을 받느냐, 이 쌍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8.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31. 18: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캔맥주 가격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이 씨발년, 왜 2,000원 받다가 오늘은 1,800원만 받느냐, 3년 동안 2,000원을 받다가 1,800원을 받는 이유가 뭐냐?, 왜 지금까지는 비싸게 팔았냐, 진작에 동네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 비싸게 팔면 되느냐"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1. cctv 영상 1. 피해 사진 [2016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1462호의 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으로 술을 자제하여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고, 2000년 이후로만 보더라도 업무방해죄로만 벌금형 3회, 위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집행유예 2회 처벌을 받았으며,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집행유예, 10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음에도 너무나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뒤 음주운전 등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수차례 선처를 받기도 하였으며, 2014. 12. 10.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수회 재물손괴, 폭행, 가정폭력 등 범행이 있었으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은 사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피해를 주기도 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주고 이후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은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2016고단1462호의 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는 한편,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