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금원이나 인출에 사용할 카드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계좌이체를 통한 금원 교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C은행 광교지점 영업팀 직원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해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18:27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470만 원, 2019. 12. 16. 경 주식회사 H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만 원 합계 1,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체크카드를 통한 금원 교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20경 안양시 동안구 I상가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 및 C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위 C은행 계좌로 1,200만 원, 그다음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입금하게 한 뒤, 각 체크카드를 이용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9. 12. 16. 피해자 명의 위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597만 원, 2019. 12. 17. 1,200만 원, 2019. 12. 18. 597만 원을 각각 인출함으로써 합계 2,394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현금 교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은행 지점 L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무리하게 대출을 진행하다 보니 금융감독원에 편법대출이 적발되었다. 조사 중인 거래를 급하게 해결해야 하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안양시 동안구 I상가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다음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 변호사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9. 12. 19. 15:07경 위 I상가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대출 막힌 걸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1,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역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I상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86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9. 17:19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0. 11:58경 서울 성동구 Q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20. 12:36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송파구 S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T 명의의 U은행, V은행, W 각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0. 14:05경 서울 영등포구 X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Y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Z 명의의 V은행 계좌에 각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 개수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중 피고인이 직접 피해금 수거 역할을 한 것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