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685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D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01:00경, 대전 서구 E, 'F' 주점에서 같은 조직 친구인 G, 목포 지역 폭력조직인 'H' 조직원인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 등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은 피해자 K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테이블에 있는 후라이팬으로 L의 머리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렸다. G과 I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피해자 K,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14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 P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O, P으로부터 타인 명의 통장을 양수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O, P으로부터 양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P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O, P은 2015. 4. 3.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길에서, Q으로부터 Q 명의의 국민은행 (R)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O, P으로부터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O로부터 양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O는 2015. 6. 2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길에서, S으로부터 S 명의의 국민은행 (T)통장,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O로부터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P으로부터 양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P은 2015. 3. 19.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P 명의의 기업은행(U)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각각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첨부 2016고단5685 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범행사진 1. 수사보고(공범, G와 I 판결문 편철 보고) 2017고단1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광주지법 2016고단4284,광주지법 2016 노5244,2017노1853),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출력물(P,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2015. 3. 19. P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사실 외에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등 참조). ❍, P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구해와 이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이나 다른 관련자들, 즉 G, Q, S, P, O 의 각 진술 중 위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그간의 소송경과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V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후배조직원인 O, P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O, P이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통장을 구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혹은 다시 V에게 전달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로써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 즉 피고인이 O, P으로부터 위 대포통장을 양수하였다는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피해자한 명을 후라이 팬으로 가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후배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도록 하여 이를 양수하였는데, 대포통장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인정하는 잘못에 대하여 깊히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조직을 탈퇴하여 다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경 광주 상무지구에서 P으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W)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P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 및 유죄 확정판결이 있다. 그러나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유죄 확정판결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상대방에 관한 P의 잘못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2014. 6.경에도 대포통장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