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8:4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백두대간로 1611 목계지 142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안군 C에 있는 (유)D에서 전세버스 임대계약 등 총괄업무를 담당한 사람인바,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2008년식 이후 버스 등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신형버스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은 단풍관광 등 일정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그 정해진 조건대로 신형버스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자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등록일 부분을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0. 6.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유)D 사무실에서 E초등학교 학생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대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번호 F, G, H 버스의 각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중 '2007'이라는 숫자 위에 다른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8'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고, I, J, K 버스의 각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중 '2006'이라는 숫자 위에 다른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서 복사한 '2008'이라는 숫자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안군수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 6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초등학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M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제출 - A), 수사상황보고(피의자 면담) 1. 용역계약체결 통보서, 차량운행 용역 특수조건,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전세버스 보유 현황, 차량운행 용역시 차량등록증의 연식이 다른 사유 제출 요구,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문서변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3년4월(변조된 당해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특수조건으로 부과된 차량의 연식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노후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변조 전후의 차량 연식의 차이가 1~2년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위, 범행 동기와 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답 2,212m2 및 C 답 1,441m2의 소유자이다. 1.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경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인 위 B 및 C에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약 1.5m 가량 성토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위 B 및 C를 농지로 복구하라는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지불법형질변경행위(불법성토) 고발, 각 고발장 1. 각 고발인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원상회복통보(최종), 농지 원상회복이행통보, 농지원상회복 사전 통지 안내, 농지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조치명령 위반의 점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원상 회복을 완료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G에게 "니들은 뭐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법대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계단에 놓여있던 철제보조계단을 들어 수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 월급 850,000원 등 임금 합계 9,250,000원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1,23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3. 11.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109,5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확인서, 각 진술서, 우편진술서 1. 체불금품 산정자료,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등 계산 메모,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근로계약서 1. 이행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1:05경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다리부터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완도터널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안에 2012.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서 가방제조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인 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영업은 경쟁 심화 등으로 2009년에 1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이래 2010년 및 2011년에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겨우 적자만 면하였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매출까지 급격히 저하되어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15퍼센트에 불과한 3억 원 대로 감소함과 아울러 2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자본(자본금 3억 5,000만 원)의 대부분이 잠식되어 있었으며 H의 금융권 채무가 2억 2,000만 원인데다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14억 원을 상회하여 그 이자만 하더라도 매월 약 1,200만 원에 달하여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등 사실은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지불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생각이 없었고 이마트 납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3. 9.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연 30%를 주고, 새로운 가방을 제작하여 이마트에 납품할 권리를 줄 것이며, 담보로 H의 주식 21,000주를 제공하고 2014. 2. 28. 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이 K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사실을 숨긴 채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 생긴 것인 양 "개인적으로 부채를 갚을 것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1년 안에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에 7,000만 원을, 같은 해 7. 2. 에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도합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L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손익계산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편취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2008. 10. 29.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20.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위반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09. 4.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1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1,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1 시공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병원 지하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 장례식장에 대하여 계약기간 5년, 전세금 5억 원, 계약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었고, 위 I병원의 토지와 건물은 그 담보로 설정된 대출금 8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한국자산공사에 의하여 임의경매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주식회사 G에서는 위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일단 개원하고자 준비하였으나 시설대금 지급이나 의사들의 인건비 지급조차 하지 못하여 개원도 무기한 지체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G 이전의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동창원에서 위 병원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대금 3억 원에 이미 양도한 상태이기도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장례식장의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9.경 5천만 원, 같은 해 9. 30.경 1억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K, L 각 진술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명함사본, 일반건축물대장, 법원 경매기록, 감정평가서, 계좌거래내역, 인천지법2013고단1239호 증거기록 일부, 대법원 2014도4688호 상고기록 일부, 안산지청 2013형제16284호 수사기록 일부, 수사보고(기업신용정보 분석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단 병원을 개원하면 수협에서 130억 원이 대출될 수 있어 그 돈으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L의 지시로 개원준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인은 2011. 9. 19.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다음날 위 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Q 0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1. 9. 30.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인 P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상당한 점, 증인 M는 주식회사 동창원에게 I병원 장례식장의 전세금 명목으로 2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위 병원을 주식회사 동창원으로부터 인수한 주식회사 Gl 병원을 개업한 후 자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거나 장례식장 영업권을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I병원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은 6개월 가까이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에 이자를 연체하였고 결국 2011. 8. 26.자로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I병원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2011. 5.경 수협은행 강남지역금융본부에 120억원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2011. 5. 24.경 부결통보를 받은 점, 그 후 L 와 수협 직원은 대출과 관련하여 몇차례 만나 의견을 나누었으나, 수협 직원은 병원을 개원하고 예치금(40억 원 내지 70억원)을 예치한 후 질권설정을 한다면 새로이 본사에 대출심사 신청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까지도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10.경 L로부터 병원개원과 관련하여 대출 등 관련 일을 부탁받고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70억 원 상당을 빌려 줄 사채업자인 Q L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대출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I병원의 위와 같은 대출과정이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K,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K, L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편취한 돈 중 상당한 금원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500만 원이 반환되었고, 2016. 9. 20.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0 불리한 정상 : 위 4,500 만원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골프회원권이나 근저당권은 현재로서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0 그 밖에 판시 첫머리 기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0. 25. 선고한 판결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7.21.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3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명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 트로피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5. 4.경 위 'E'에서 피해자 F의 저작물인 'G'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 트로피를 제작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에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일부 고소장의 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 트로피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2015. 4.경 위 'E'에서 피해자 F의 저작물인 'C'과 유사한 형태의 골프 트로피를 제작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에 판매할 목적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미술저작물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작한 트로피 'C'은 피해자 F의 저작물과 유사성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66세)의 딸 소유의 집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고, 피해자의 가족은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02:00경 위 집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소유였던 위 집을 피해자의 딸이 약 10년 전에 법원 경매로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인다, 가스통을 터트려 다 죽이겠다,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러 왔다, 지금 니가 살고 있는 집이 예전에 내 집이었다, 왜 빼앗아갔냐, 내가 죽어도 내 혼자는 안 간다, 잠잘 때 조심해라, 개자슥아"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어렵게 되자 같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인 J 주식회사 K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위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플라스틱 표면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5. 31.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38,049,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4,317,697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 ㈜C에 공급가액 62,367,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7,288,515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 ㈜C에 공급가액 합계 2,391,648,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 이 운영하는 ㈜으로부터 38,049,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24,317,697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62,367,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7,288,515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2,391,648,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거래현황,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62번), 각 노무비 청구내역(증거목록 순번 63번), 각 ㈜C 근로자 파견계약서, 매출장, ㈜C 인원현황, 각 급여이체 결과조회, 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선택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10, 12, 16:00경 전남 고흥 이하 불상지에서 C 투리스모 승용차의 조수석에는 피고인 B을, 뒷좌석에는 D 등 일행 3명을 태우고, 차량 뒤편에는 보트(2,500kg, FRP와 튜브 혼합)를 적재한 E 트레일러 (최대적재량 1,800kg)를 부착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6:30경 전남 고흥군 남양면 중산리 부근 우로 굽은 내리막 경사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최대적재량을 초과한 보트를 트레일러에 적재한 채로 약 94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내리막 경사로에 이르러 급제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승용차가 순간 좌우로 흔들리면서 트레일러에 적재된 보트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관성으로 인해 트레일러가 이른바 '잭나이프 현상'을 일으켜 그대로 전도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과속운전 등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과 트레일러 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투리스모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으로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피고인 B이 가입한 피해자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채움해피하우스종합공제의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재물의 손해를 배상하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으로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팔을 잡아당겨 핸들조작을 방해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0. 17.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황룡농협 사무실에서 농협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운전자 A의 옆에서 잠을 자던 중 내가 A의 팔을 잡아당겨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6. 11. 15.경 태양손해사정 F 차장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 경위를 기재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트 81,000,000원, 트레일러 7,200,000원, 보트 전자장비 21,712,000원, 낚시장비 5,475,000원, 차량(투리스모) 8,340,000원, 견인비용 950,000원 등 합계 금액 124,677,000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한 보험금 금액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24,677,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의심한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최대적재량이 1,800kg인 E 트레일러에 총 중량이 2,500kg인 보트를 적재하여 위 C 투리스모 승용차에 연결하고 이를 운전함으로써 적재 중량 등에 관한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1. 사고현장사진 1. 보험금청구서 1. 보험금청구금액 1. 녹취록 1. 교통사고 감정서 1. 교통사고 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내사보고(트레일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피쉬테일 현상, 잭나이프 현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적재중량 초과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9.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마전동 양주시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기 양주시 마전동 양주경찰서로 이동하여 위 F 등에게 자신의 매제 G 행세를 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의 이름을 각각 기재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행범인체포 관련 서류 일체 첨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제외하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에 이르며,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면서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 중하다. 다만 범행 경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낮 시간이라서 배차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3개월 여행비자를 받아 2007. 10.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하면서 2011. 6. 경부터 아산시 C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1:30경 위 'C'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 여, 48세)가 거주하는 콘테이너박스로 찾아가 '경찰이다, 경찰'이라고 말하여, 경찰이 찾아온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위 컨테이너박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낚아채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불법 체류자니까 내일 다른 지역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나 너를 오늘 가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 지르지마라, 때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깨물고 '야 다리 벌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 조 제1항, 제297조 (강간상해의 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9년 [경합범죄] 판시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5년 ~ 징역 10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지급받으면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일행인 E 등 3명과 함께 키친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위 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음에도,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성기를 꺼낸 채 위 주점 내에서 소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여 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27

범죄사실 1. 2012.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맥주 13병, 사라다 1개, 치킨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2, 4,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25, 03:3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 에서 피해자 G에게 올갱이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하지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술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