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2017고단15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7. 대구시 동구 D 소재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리니지, 피파 등 게임의 아이템을 판매 또는 대리구매 해준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하거나 대리구매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의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4>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넷마블 게임 세븐나이츠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세븐나이츠에 사용되는 아이템 스페셜 패키기 포함 3종을 결제해 줄테니 그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의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22:4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 이자를 더해서 꼭 갚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충치로 인해 치과를 가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35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9.경까지 별지 제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0>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받고 개당 2만 원의 수당을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후 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의 신분증, 가입신청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및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별지 제4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H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H에게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돈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승낙을 받은 다음, H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제5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312> 6.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대구 동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7000 다이아를 거래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구글 정보이용료로 7000다이아를 구매해주면 현금 93,000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동시에 천명 게임 계정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는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줄 테니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보이용료를 결제해주더라도 현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600원 상당의 구글 정보이용료를 결제케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0> 7. 사기 피고인은 2017. 4. 8. 대구 동구 D 소재 E PC방에서, 인터넷게임 천명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 K에게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줄 테니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00원 상당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번)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이체 영수증 사본, 농협계좌(R), 이체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내역 캡쳐자료 사본 <2017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C,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1, 52, 54, 55, 69, 75, 81, 82번) 1. 이체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아이템매니아 메시지함, 피해금 입금내역 자료, 금융거래정보, A 명의 농협계좌(R) 거래내역서, 통신자료회신(아이템매니아) 1. 각 별건 사건기록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2017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08, 111, 113, 119, 120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0, 131, 149 내지 154, 156 내지 163, 174번) 1. 이체거래확인서, A 신한은행 계좌(AC), 이체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신한은행), 각 압수수색 영장회신(카카오), A 신한은행 계좌(AC) 회신내용, 컬처랜드 고객문의 답변내용, ㈜아이템아이 이용내역 및 로그기록, 사건외 AD, AE과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영수증 등, 통신자료 회신, A 명의 농협계좌(R) 거래내역서 회신, 각 A 명의 농협계좌(R) 거래내역서 사본,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신한은행), 신한은행계좌(AC) 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일간베스트저장소 인터넷 화면 캡쳐 자료,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3, 189, 202번) 1. 인천부평서 사건 AG(송치번호 : 2016-9193) 송치서 사본, 인천부평서 사건 AF(송치번호 : 2017-1063), 각 위 송치사건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86 내지 188번), AF 검거 당시 소지한 유심전화번호 및 인적사항 통신자료 회신문서 1부 <2017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2번) 1. 각 통신자료회신, 압수영장회신자료(아이엠아이), 압수영장회신(카카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7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별지 제4범죄일람표에 관한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제5범죄일람표에 관한 전기통신역무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신청을 제기한 후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번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골적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질렀다. 그와 같이 생성된 휴대전화들이 상당부분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역시 가벼이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 약 30명 중 23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회복을 받은 자들 중 T, F, O, AI는 별도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재판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이제는 정정당당히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더 이상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