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출심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중개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대출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대출신청자들의 신용등급을 파악하여 대출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출적격이 있는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총무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심사팀장이나 대출심사팀원들로부터 대출승인서류를 건네받아 대출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중개업체가 보낸 대출신청자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신용등급상 대출적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한 후 대출적격이 있는 대출신청자들에게만 대출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 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허무인 I가 2,000,500원을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대출승인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I에게 대출하여 주는 것처럼 하여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6,245회에 걸쳐 허무인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의로 합계 금 10,022,508,500원 상당을 대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3.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이종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실적 및 대출금 회수 실적에 대한 압박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나름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이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유죄로 인정된 손해액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에 6,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에 있는 등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영아가 있어 남편 외에도 어머니인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및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았다가 대출금 원금이나 이자 변제일이 도래하면 대출금 원금 등을 회수한 것처럼 다시 대부업체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6,200회가 넘게 허위 대출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대부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총 대출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2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취득하였고, 아직까지도 그 상당 부분이 변상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앞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란에서 설시된 바와 같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직장상사인 공동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도 앞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란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공동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출금이 기존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규모가 유죄로 인정된 손해액에 비해 그리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이 사건 피해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회사에게 3,800 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추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25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향후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에 있는 등 일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