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60-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60-1(분리) 사기 |2012고단2879-1(분리, 병합) 사기, 횡령 |2012초기891(분리) 배상명령 피고인 1. A 검 사 배석기, 김원학(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4.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해자 F에 대한 각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2879 피고인은 2011.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2.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울산 남구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0 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식당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9,517만 원 가량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 또는 이자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은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 부동산컨설팅 일을 하나 실제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10년 11월부터 6억 원 상당 채무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이자 230만 원 상당조차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이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과다이고 식당은 계속 적자 운영되어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116,880원을 송금받았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0. 7. 8.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에 용이하도록 5,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달라. 문제없도록 사용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식당은 계속적인 적자운영 상태로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은 후 그 한도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7. 21.경 채무불이행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위 H 식당에 있던 컴퓨터, 에어컨, TV, 냉장고, 건조기, 빙삭기, 튀김기, 오븐기, 식기세척기, 가스렌지, 탁자, 반찬고 등 집기류가 채권자들에게 압류된 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빌린 차용금 등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식당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 경매로 넘어간 위 식당 집기류를 57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집기들에 대한 보관 및 사용을 허락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집기들을 보관·사용하면서 관리하던 중, 2011. 9. 15.경 위 식당에서 J에게 집기류를 포함하여 위 식당운영권을 1,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570만 원 상당의 위 집기들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함께 2011. 7. 22.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석남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I 소유의 포항 K 땅을 개발하면 돈이 나오는데 개발비가 없다. 울산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의 N이란 사람에게 당신 소유의 경북 포항시 O, P 땅에 담보 설정을 해주고 당신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재직증명서를 주면 사채를 빌릴 수 있다. 그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우리가 3개월 뒤에 사채를 갚겠다. 사채 이자도 우리가 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피해자 명의로 사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위 포항 K 땅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사채 5,000만 원을 빌림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각 단독범행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1. 결정문 1. 외환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피고인, I의 공동범행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수신(대월)원장 1. 수사보고서(포항 O, P 등기부등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1의 가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1의 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상금액 등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변상이 일부에 그쳐 남은 피해액이 여전히 1억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까지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였던 점, 2항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 I과 피해자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수가 적은 점 등을 형기에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 2012고단1460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09. 5. 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신용불량이라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피해자의 며느리인 R 명의로 창업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경남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3. 23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나머지 7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8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2.경 울산시 중구 S빌라 5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인 T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일수로 3개월 안에 전액 변제할 예정이므로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연대보증을서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T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대하여 T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F(개명전 U)은 2009. 5. 7.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시 V에게 대여하였고, V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F에게 찾아가 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F은 2009. 5. 25.경 피고인에게 아래 항과 같이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와 같이 대여한 1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거나 이를 대여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대여금 100만 원 부분을 먼저 변제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은 2009. 5. 26. 및 같은 해 6. 3.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4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금조로 송금하여 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년간 매달 F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여 그 합계액이 이자 360만 원 정도, 원금 290만 원 정도에 이르렀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도 인정된다. F은 2009. 8. 24. 피고인에게 820,88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F은 당시 송금액이 왜 대여금액으로 주장하는 80만 원이 아니라 820,880원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F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H' 식당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있어서 위 송금일 무렵 그 카드대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F의 보증 아래 T로부터 1,000만 원의 사채를 일수 형식으로 차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T에게 원리금 합계 960만 원 가량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하였으며, 이자율이 높았던 관계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독촉을 받게 되자 이 남은 480만 원을 대신 갚았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보증을 부탁한 후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손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