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고등법원-2010토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미합중국으로부터 2009. 2. 9.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0. 3. 19.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인도범죄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심문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대상범죄로 정한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살인죄 등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미합중국이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고,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범죄인인 도법이나 위 조약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미합중국에는 더 이상 아무런 연고가 없고 어머니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면서 미합중국에 인도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범죄인에게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5호 소정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범죄인이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여러 번 찔러 무참히 살해한 범행인 점, 공범인 B, C이 모두 미합중국에서 재판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미합중국으로서 증거들이 모두 미합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점, 범죄인은 9세 때 미합중국으로 귀화하여 그곳에서 초, 중, 고등학교와 군복무를 마치는 등 오랜 기간 미합중국에서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도피하였던 점, 미합중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미합중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심문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인도범죄의 성격,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의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함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을 미합중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므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8.
울산지방법원-2005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E, 이하 'E'라고 함)을 경영하는 자이고, 같은 B은 위 A의 친남동생으로서 게임프로그램, 전자부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며, 같은 C은 F의 형식상 대표인바, 1. 피고인 B, 같은 C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F이 사실상 영업 실적이 거의 없는 형해화된 사업체이고 더구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F이 위 E에 고가의 보안프로그램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고, 2004. 1. 30.경 대구 중구 G 1004호 소재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F에서 E에 보안프로그램 1,8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서 위 E에 '보안장치 콘트롤 소프트웨어 1 LOT, 공급가액 1,810,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2. 피고인 A는, 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공급가액 1,810,000,000원인 세 금계산서 1장을 상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 사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E가 F으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1 LOT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그 매입대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무당국에 매입내역으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여 조세환급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4. 2. 4.경 대구 남구 소재 북대구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가 2004. 1.30. F으로부터 위 소프트웨어 1 LOT를 1,81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마치 동액을 F에 지불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하여, 동 매입 사실이 가공이라는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로부터 같은 해 3. 19. E 계좌(우리은행 H)로 위 매입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81,000,000원을 포함한 213,897,151원을 2004년도 1기분 환급금으로 송금받아 사위의 방법으로 조세 181,000,000원을 환급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북대구세무서장) 1. 고발서 (부산지방국세청장) 1. 사업자등록증 1. 예금통장 사본 (수사기록 제195쪽, 제234쪽, 제249쪽) 1. 우리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E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 사본 첨부 보고 / 현지 확인 복명서 첨부 보고 / 물품공급대금 입출금 사항 대조표 첨부 보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첨부 보고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납세신고서 사본 첨부 보고 / 세금계산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각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E의 실제 영업 내용. 이 사건 범행 횟수 .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전형적인 조세포탈사범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4. 5.경 자진하여 매입금액 460,000,000원을 차감 신고하고, 2004. 6.경 다시 매입금액 541,400,000원을차감 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덜 환급받거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한 점(수사기록 제338쪽 이하), 피고인 C도 2006. 3. 10.경 자진해서 부가가치세 70,360,000원을 납부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2층 종합민원실 출입문 외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던 피해자 B(여, 40세)의 왼쪽 팔에 걸려 있던 가방이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분을 스치자, 휴대폰을 든 왼손으로 지나가는 피해자의 등 아랫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폭행죄는 위 법률 제25조 제 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양팔에 가방을 들고 종합민원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출입문 우측에 서 있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친 여자, 미친개'라고 심한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 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욕설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 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는 제3자를 피해 그 좌측의 피고인 쪽에 치우쳐 나오다가 왼팔의 가방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을 부주의하게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피고인은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움에 있어 말로 하지 않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등 아랫부분을 때렸고, 등을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아보면서 언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이 사건 폭행의 발생 경위와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건축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가 운영하는 'D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위 병원으로부터 2015. 9, 19.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18,50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부천세무서 조사과 담당공무원 전화 진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발행 세금계산서 금액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서 우편으로 피해자 (주)D에게 500만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매달 연 24%의 이자를 납입하고 2024. 7. 22.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대출금 채무,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개인회생결정문, 신용정보조회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2019. 7. 23.) 재산으로는 시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아 파트만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위 아파트 담보대출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대출 당시 피고인은 신협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는데, 위 수입으로는 위 기존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3명의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버거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 500만 원을 자신의 매형에 대한 채무(300만 원) 변제와 운행하고 있던 렌트카에 대한 렌트비 지급에 사용하였는데, 매형과의 개인적 관계에 의한 채무 부담의 심리적 압박과 렌트카를 계속하여 운행하기 위한 급박한 사정에 의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 불과 13일 지난 첫 이자 지급일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법무사사무실에 개인회생절차를 의뢰하고 이후 실제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이 사건 대출 당시에도 신협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더하면, 피고인이 대출 당시부터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잘 알면서 대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7:07경 서울 관악구 B 1층, 'C'에서 인형 뽑기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로,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CO ZZANG' 게임기 안에 D[E(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5,790원], F[25Cm, G(주), 인터넷 판매 최저가 8,900원]을 소비자판매 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을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적발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공한 인형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싸거나 희귀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인형을 제공하였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고, 제공된 경품인 인형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허용되는 경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형 뽑기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D과 F(이하 '이 사건 경품'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경품의 판매가격을 확인한 결과 모두 5,000원을 초과한다(인터넷 판매가격이 D의 경우 5,790원, F의 경우 8,900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품을 'H'이라는 업체에서 4,700원과 3,900원에 구매한 판매자료(수사기록 28쪽)와 거래명세표(수사기록 38, 39쪽)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경품을 판매한 H은 게임장용 경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자로 보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격을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주장하는 가격에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품의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57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여, 50세)는 2021. 11. 초순경 <주소>에 있는 A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주소>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2021. 11. 13.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제지 및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3. 06:30경 <주소>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후 거실 창문을 두드리며 "자동차의 라이트가 켜져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21. 11. 23. 06:3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와이퍼 1개를 세우고, 보닛 위에 빈 화분을 올려둔 뒤,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녹색 훌라우프를 걸어 놓았다. 2) 피고인은 2021. 11. 24. 08:11경 <주소> 공설운동장 부근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와이퍼 2개를 세우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라이터 주라, 라이터 모르나? 라이터 하나만 주라고, 니가 먼저 신고했잖아, 복수혈전 한다, 왜? 복수혈전, 니가 먼저 신고했잖아,경찰에 왜 신고했어? 라이터 하나만 빌려달라고, 다시 볼일 없으니깐, 약속할게, 남아일언 중천금, 애 잘 키워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75세)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및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1. 24. 15: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동생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같이 죽어삐자.'라고 폭언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11, 12, 14, 17, 21)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노인복지법위반)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의 재발방지에 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스토킹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중하고, 모친인 피해자 F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준공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에게 1억 2,000만 원, G에게 4억 원, 금융기관에 2억 원 등 합계 7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H 토지 지상에서 시행하는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4,6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4. 5. 14.경 1,900만 원, 2014. 6. 4.경 600만 원, 2014. 6. 12.경 500만 원, 2014. 7. 1.경 1,000만 원, 2014. 7. 18.경 1,000만 원, 2014. 11. 20. 400만 원 등 합계 5,4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책임준공-채무 최우선변제 확약서, 계좌거래내역 및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등기부등본, 수표 사본, 확약서, 차용금 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기망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1:10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상가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동사거리 쪽에서 구 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앞쪽에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주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 등록한 등록상표 'H'(등록번호 I), J 등록한 등록상표 'K'(등록번호 L) 및 M 등록한 N 표장의 등록상표(등록번호 O)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3,945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기 남양주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배송하기 위하여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 등록한 등록상표 'H'(등록번호 I), J 등록한 등록상표 'K'(등록번호 L) 및 M 등록한 N 표장의 등록상표(등록번호 O)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휴대전화 케이스 1,14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주)D 인터넷 광고 캡쳐, Q 인터넷 광고 캡쳐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직장 상사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17.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 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7. 08: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68

범죄사실 1. 2019. 8. 6.경 저장된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8.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으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D과 연락하여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을 구매하기로 한 뒤, D이 알려준 E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노출된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의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합계 710개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2. 2019. 12. 3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저장된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집에서 F, C이나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 'G' 등 다수의 아동·청소년 음란 영상 유포자들로부터 전송받거나,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나체나 가슴, 음부 등의 노출된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의 장면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합계 3,749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각 저장 시점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파일들을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들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C 'H'에서 아동석착취물 유포 채증, 피의자 D 아동성착취물 판매 수익금 취득 방법, I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순번 19), 압수물(휴대전화, 외장하드) 포렌식 분석 결과, 피의자 소지 아동성착취물 목록(범죄일람표) 첨부, 별건 판매자 J 송치서 및 은행거래목록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I 회신자료, 각 판결문 사본(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09:20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천호동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합)C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11.8.부터 2018.7.31.까지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691,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고의로 차량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19. 3. 23.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면서 선행하던 상대방 승용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사고 신고를 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D이 그 무렵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B은 피고인, C, E가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25.부터 2019. 5. 8.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5,360,330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6. 27.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56,026,89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수사의뢰, G, AA의 각 수사협조의뢰,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회사 제출 서류, B, AB, C, D, AC, 피고인에 대한 각 운전자보험 가입내역 및 보험금 수령 내역 1. 내사보고(CCTV),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수의 범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수인과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56,026,890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일반 국민에게도 잠재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위 피해액에 못 미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범들과의 관계와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