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C(여, 72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15. 3. 1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1. 11:40경 D에 있는 E체육관 앞길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자 그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나. 2016. 1.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28. 13:00경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다. 출입문을 연 피해자가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잠깐만 얘기할 것이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침대에 기대어 앉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옆에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11.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16. 1. 28. 피고인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니 찾아와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 위치를 가르쳐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돈 5만 원을 줄 테니 다른 직원에게 말을 잘 해서 피해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가 무안하게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 악감정이나 앙심을 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고, 목격자나 CCTV 동영상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가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5. 3. 11.자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3. 11. 점심식사를 마치고 E체육관 앞을 지나갔다. 풀을 뽑다가 쉬고 있던 피고인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계속 앉으라고 하여 앉았는데, 피고인이 바싹 붙더니 저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주물럭 거렸다. 당시 옆에 다른 영감도 하나 있었는데, '피고인과 잘 지내면 말벗도 되고, 안 외롭고 좋잖아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2015. 3. 11.에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E체육관에서 풀 뽑기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증거인 현장 작업일지의 기재(증 제1호증의 4)와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E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5. 3. 2.부터 2015. 12. 7.까지 H 사업을 실시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참여자들에게 환경미화 작업을 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첫번째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2015. 3. 11.에는 위 복지관 측에서 참여자들에게 환경미화 작업장소인 E 시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전역을 현장 소개하고 같이 활동할 조(A, B조)를 편성하여 조장을 뽑는 일을 하였다. 다) 물론, 피고인 등 참여자들이 작업 조를 편성한 후 체육관 등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데 환경미화 작업은 4인 1조로 이루어지고 피고인도 G 등 같은 조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여러 사람과 함께 옮겨 다니는 도중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힌 후에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작업시간은 오전 09:00부터 12:00까지이므로 피고인이 작업장 소개, 조 편성, 조장 선출 등을 모두 마친 후 남은 시간에 작업을 하였다면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비교적 짧았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작업하던 중간에 별도로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자신이 그날 오전 11:40경 위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운동삼아 E체육관 쪽으로 걸어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점심식사 시간, 위 복지관에서 체육관까지의 이동시간(약 10분)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11. 11:40경 작업 도중에 휴식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작업시간은 오전 09:00부터 12:00까지이고,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보통 11:30경에 작업을 마치고 쓰레기 분류작업을 한 다음 사무실로 가 해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추행 일시와 시간, 장소,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다. 라) 또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남보기에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I)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은 경찰관과 전화통화하면서 2016. 2. 8. 이후에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I이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들은 때는 피해자가 2016. 2. 17. 피고인을 고소하기 직전이자, 위 범행 일시인 2015. 3. 11.부터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무렵이다. 또한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 28.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I에게 최근에 당한 2016. 1. 28. 성폭력 피해사실이 아니라 오래 전인 2015. 3. 11.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2016. 1. 28.자 강제추행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무료급식소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 부엌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 피고인이 와 있었다.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하기에 일단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차를 한 잔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자꾸 '앉으이소, 앉으이소' 하고 자리를 권하여 옆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의 집은 다세대 빌라 1층에 있고 각 층마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쉽게 찾아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목욕탕 맞은편 창으로 시작하는 빌라 입구 왼쪽 두 번째 102호인데, K교회 패찰이 붙어있는 집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집의 위치를 특정하는 표현 방식도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안에서 과거 이혼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혼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집의 위치나 이혼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이 엿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부탁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피고인에게 한 이야기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선뜻 믿기 어렵고, 오히려 시종일관된 피고인의 변소가 더 신빙성이 있다. 다) 또한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차(경찰 진술) 또는 커피(검찰 및 법정 진술)를 마시고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두 사람은 평소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집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멋대로 피해자 혼자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커피 등을 마시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강제추행을 당한 일반적인 여성의 대응태도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차 한잔 주려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 영감이 자꾸 앉으라고 해서 우리 집이라 앉았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상의 지퍼를 내리고는 내 오른쪽 젖가슴을 또 만지는 거라예."라고 진술하여, 마치 추행 당시에는 찻물을 끓이던 중이었고 추행을 당한 후에 피고인에게 차를 타 주면서 마시고 가라고 하였다고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내용도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여성의 대응태도라고 보기에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 28. 피해자의 집에서 30분 정도 머물면서 내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불청객으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30분 이상 계속하여 머물렀다는 것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강제추행 피해사실은 '피고인이 침대 옆에 앉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지퍼를 내리고 오른쪽 젖가슴을 만졌다'는 것이 전부이므로, 30분이라는 상당한 시간 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강제추행의 행위 태양과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과 반응태도 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부족하다. 마) 이와 같이 2016. 1. 28.자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강제추행을 당한 시간과 추행 내용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당사자가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3) 기타 사정 가) 피해자는 2016년 2월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법률사무소로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수위나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다. 나) 피해자는 2016. 2. 13. '80세 영감이 성추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그달 17일에도 '나를 추행한 80세 영감이 우리 집에 찾아와 또 문을 두드린다. 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왔다'고 112에 신고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날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마치 위 신고 일시경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