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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8.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678 피고인은 2021. 10. 10. 18:40경부터 21:40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유흥접객행위 및 방 이용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 상당의 술, 60,000원 상당의 안주, 29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행위, 105,000원 상당의 방 이용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3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26,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45 피고인은 2021. 11. 18. 23:55경 대전 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밴드 연주 서비스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05 1. 2021.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20:0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90,000원 상당의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는 한편 위 접객 서비스를 제공한 도우미에 대한 팁 명목으로 50,000원을 차용하여 교부받는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02:3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하여 같은 구 N아파트 후문에 도착한 후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용금액 영수증, 각 주류대금영수증, 영수증(음식대금),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10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22고단27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취식 등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무전취식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등 타인의 재산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개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답 1,450㎡, C 답 1,825㎡, D 답 2,638㎡에서 합계 9,786.52㎥의 흙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지급확인서, 약정서, 사토반입동의서, 농지원상복구에 대한 합의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골재채취허가증, 토지이용현황도, 불법전용현황 실측도, 종단면 도, 횡단면도, 토적계산도, 골재채취계약서, 공정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상 복구완료보고서, 육상골재채취허가 복구준공 수리, 농지훼손 사진, 손해배상 내용증명, 골재채취업자 정보, 되메우기 확약서, 녹취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8 내지 21, 46, 6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1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4. 18: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전봇대에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2. 6. 24. 18: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1세)를 본 후 피해자에게 “다리 예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로 손을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손을 뻗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손을 뻗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행과 함께 C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노상방뇨를 마친 피고인이 시비를 걸기 시작해 이동하여 C 앞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앞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다리 예쁘네.’라고 하면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갑자기 종아리 있는 쪽으로 왔고, 일행이 제지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겪은 일을 진술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을 하며 ‘오늘 애(피해자)랑 뭐하려고?’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C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와서 ‘다리 예쁘네.’라고 하며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해자 B(남, 15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6. 26. 14:4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자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원래 돈을 갚기로 한 날은 6. 26. 00:00인데 시간 약속을 안지켰으니 이자 10만 원을 더 달라. 닥치고 10만 원 내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이 빌려간 돈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어린 피떵이 새끼들아. 형 돈 가지고 장난하냐. 지금 당장 휴대전화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두고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형이 니네 집으로 갈텐게. 너 정신줄 놨냐. 너 그면 알아서 혀.형이 니네집 찾아서 당장 갈텐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6. 27.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 B에게 ‘저번에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기분 나쁘니 10만 원을 더 보내라. 닥치고 10만 원을 더 보내라. 언제까지 보낼 것이냐. 안보내면 찾아가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이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들과 전화통화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좌거래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대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폭력조직은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9. 14:45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을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임차한 후 위 장소 내 밀실로 이루어진 공간에 마사지베드 및 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위 장소에서 D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행위 대금 중 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9. 14:45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 안에 마사지 베드 및 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퇴폐적 안마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관련 규정, 지도 캡처 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등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한 행위로 인하여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업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로부터 ‘셀토스 차량을 중고로 대신 판매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차량을 인계받아 2022. 4. 29. C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매매대금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2. 5. 초순까지 해당 금원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을 한 이후 피고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가 현재까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수형 중이어서 당분간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21:1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테크노중앙사거리를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매동’ 방향에서 ‘운중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인 운전하는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4. 21: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테크노중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소리만 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등) 1. 진단서(B), 진단서(C)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CCTV 영상 캡처,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치료비와 수리비 손해 등은 적정하게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6. 12.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를 E에게 분양하면서 위 호실의 임차인을 구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자,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F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호실에 대하여 임대인을 위 E으로, 임차인을 F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상가 1층 분양사무소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인 G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라는 제목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만든 다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C아파트 D호’를, 용도 란에 ‘임대’를 각 기재하고, 마지막 부분의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H, 2층’,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F’라고 각 기재한 후 위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출력하게 하고, 계속해서 G에게 위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 옆에 F의 서명을 하게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2016. 12.말경에서 2017. 1.경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G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문자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위조자 F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평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16: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원본) 수사 및 자료 첨부) 및 첨부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왼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07:08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울산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지 1년도 채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3:47경 피해자 B(남,41세)가 관리하는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 1층 주차장 출입구의 차단기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시동을 끈 채로 하차한 후 약 10분 동안 그대로 세워두어 다른 차량들로 하여금 위 출입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5.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5.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4. 13:47경 대구 달서구 C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담당하던 피해자 B(남,41세)와 주차금지판 이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후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8: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서귀포시’ 방향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도로였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맞은 편 차선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1. 사고현장 도로 구조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는 피해자의 과속이라는 원인이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27.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전사거리 방면에서 내장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에는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47세)가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로 그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게 하여 우측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턱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호의동승자들로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30. 23:25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25. 23:51경 남양주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으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23:51경까지 약 15분 동안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25. 23:55경 위 가항과 같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차량번호 2 생략) 순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 중 갑자기 조수석 쪽 문짝 및 창문을 발로 강하게 수회 내리쳐 조수석 뒤 창문 외부프레임과 문짝 안쪽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6만 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순찰차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했음에도 그 피해도 회복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18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그 차량 소유자인바,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축중 1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B은 2000. 12. 15. 21:40경 호남고속도로 155km 지점 장성영업소 진입로 상을 위 차량 2축이 11.3톤이 되게 배추를 적재하여 운행한 것이고, 나.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의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적용 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4: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측정수치를 기준으로 최종 운전시 음주수치 역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3:05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D동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이 어디냐”며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벽면으로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끌어 내린 후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키스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3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40경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E빌딩’에 데리고 가 E빌딩 3층 및 7층 계단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