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에게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컨테이너와 같은 부지에 있는 다른 컨테이너를 임대해주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서로 컨테이너를 달리하면서 지내는 관계로서, 피해자가 평소 그곳 부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16. 05:50경 위 부지 입구에 그 전날 저녁 무렵부터 그 때까지 피해자의 지인 차량이 그곳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간당 10만 원씩 주차비를 받겠다. 아니면 차량 바퀴를 모두 빵꾸 내 놓겠다. 형도 짐 다 빼요.”라고 화를 낸 후,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타이어 4개 모두에 구멍을 뚫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6. 15:50경 위 피고인의 컨테이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 차량의 타이어에 구멍을 낸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차한 컨테이너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 음먹고, 그곳 바닥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24㎝, 칼날 길이 약 9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자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고 마침 피고인의 모 D이 그곳에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7, 8, 12,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컨테이너의 퇴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주변에 있던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베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옆얼굴 부위를 찌르는 데 그쳤고, 피 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충격을 주지 못한 것 같아 피해자에게 계속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0~61, 64면). 2)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죽여 버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5면), 검찰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밀려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칼을 휘둘렀으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한 차례 칼을 휘 둘렀음에도 피해자가 다친 것 같지 않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136면).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공업용 커터칼은 일반적인 커터칼과는 달리 칼날이 더 굵고 튼튼하므로(수사기록 13면),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위 커터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해자는 왼쪽 눈 옆, 왼쪽 귀의 앞 및 뒷부분에 각각 칼에 찔리는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수사기록 36~37면), 피해자가 적절히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5)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피해자의 목 또는 얼굴 부위를 향하여 커터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에 더하여 앞서 본 위 커터칼의 크기와 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그 부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죽일 의도를 갖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로 자신과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술을 무사히 마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