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0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7-8라인 12층과 13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귀가를 위하여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몰라 니가 해라 씨발놈아"라고 하며 손으로 순경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몸으로 순경 E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2:27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 무인 빨래방 'C'에서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내추럴 오가닉 물티슈 1개, 670원 상당의 리빙홈 알카라인 배터리 2개, 현금 110원, 시가 미상의 TV 리모콘 1개, 시가미상의 귀걸이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등에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생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도 물티슈 등으로 피해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4:15경 순천시 C마을 앞 사지 교차로를 승주IC 쪽에서 서면 쪽으로 시속 74.5km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4.5km를 초과한 시속 74.5km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2019. 5. 29. 경 순천시 E에 있는 병원에서 골반골절에 동반한 혈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수사보고(사고도로 속도 관련)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관련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한속도 초과 운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감경요소: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2005년경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18:30 경 포항시 북구 B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D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5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2번째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경쟁회사인 (주)C의 프랜차이즈팀 관리 직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9. 22:34경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의 외부 테라스에 설치된 피해자 (주)B 소유의 홍보 현수막(가로 180cm, 세로 60cm)을 가위로 잘라 쓰레기 봉지에 구겨서 버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은 대한민국 소주 브랜드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위 현수막을 제1항과 같이 가위로 잘라 떼어내 버려 피해자 회사가 위 현수막을 이용하여 더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자사 소주 제품을 홍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E주점 점주 I 전화진술 청취, 이 사건 현수막의 불법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고의 부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현수막이 피해자의 소주 제품 홍보 업무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현수막을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주 제품 홍보 업무가 일시적으로나마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이를 용인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 부인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물리력이라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수막이 철거되어 제품 홍보 업무가 방해되었는바, 업무방해의 위력 행사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음식점 'C'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아는 형님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2. 4. 15.에 갚고 매달 15일에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경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커피숍 'H'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2. 1. 16. 에 갚고 이자는 매달 15일에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금액,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연락을 차단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a.fou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12, 10.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 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함열읍내 쪽에서 낭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피해자 D(89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 21:47경 익산시 E에 있는 병원에서 '11번 흉추의 골절 및 완전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 ·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익산시 G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로에서 주운 H 번호판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인 양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12. 10. 경까지 익산시내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차적조회(H), 의무보험조회(H),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 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주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등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 중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 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새벽 무렵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숙소의 거실에서 G 등 친구들과 물놀이를 한 이후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위 G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 H(여, I생, 만 12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 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3:5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666에 있는 H모텔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현실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7. 21:3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창고를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툭툭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1. 동영상 촬영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교제하던 연인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 3. 1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경 부산 중구 D모텔 E호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 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사진 촬영 피고인은 지하철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15.경 부산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그곳을 지나가는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 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큰딸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공부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고, 이자도 2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2016. 1. 25.경 500만원, 2016. 1. 26.경 470만원 등 합계 9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 유학비로 돈이 좀 더 필요한데 3,000만원만 더 빌려줘라. 그러면 약속대로 틀림없이 이자를 지급하겠고, 앞서 빌려간 1,000만원을 더한 원금 4,000만원을 2016. 4. 2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2016. 2. 2.경 2,000만원, 2016. 2. 3.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일시 정차하는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8. 10. 1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2018고단1807 피고인은 2018. 7. 27. 15: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D 광장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92 피고인은 2018. 10. 23. 15:2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 석대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 대구 반여동 원동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무면허운전으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 2018. 1. 11.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 죄를 저질렀음, 2018고단2392 범죄는 2018. 7. 27.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의 범행임),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8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8.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17. 21:07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만세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시청로 15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화요리집에서 배달부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B 100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2: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창터미널 방면에서 고창군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치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진단 4주의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2:30경 경기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누렁소'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배재로 24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3. 03: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서 고개를 숙인채로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저기 사람 있다"고 피고인 A에게 범행대상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주위에 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도중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새벽에 길을 배회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합동하여 그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수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여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를 하면서 망을 봐준 적이 있었던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 유흥주점 사장이고, 여자 종업원이 40~50명 정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D 종업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불려서 1년 후에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경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H에 있는 30~40평 상가, I에 있는 J 상가, 오창에 있는 건물을 경매 받아 놓았는데, 1,2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들이 팔리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물들을 경락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남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731,000원 상당의 돈과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국민은행 송금내역, 1. G 가게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 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도주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삼성생명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항시 남구 D에 있는 E횟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도솔밭 쪽에서 송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945,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위와 같은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9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위 회사를 인수한 2017. 12.경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등포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리조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70,000,000원', 발행일 '2018. 3.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4장 합계 351,675,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 05:1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의 볼에 뽀뽀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니 내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에 비 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