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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3:10경 전남 장성군 방울샘길 46에 있는 해주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소유하는 E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8.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시가 합계 3,40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발생보고,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43, 44, 77,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여죄를 밝히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범행들이 여럿인 점,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전에 저지른 범행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차된 차량의 내부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재물을 이용해 후속 범행에 나아간 범행인 점, 비록 미수에 그친 범행들이 여럿이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이후 착용하였던 의복 등을 폐기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구체적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역사 안에서 피해자 C(21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 21: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계단에서 피해자 F(43세)이 시가 16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의 티셔츠 1벌 합계 21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던 종이가방을 잠시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05:16경부터 같은 날 05:2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G빌딩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1세)과 피해자 I(30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 H(31세)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와 피해 자I(30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CCTV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26,32, 46),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피해품 반환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 불량, 동종 누범기간 재범, 또다시 같은 범행 반복할 가능성 높은 점 등 참작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04:5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9대원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이동주차한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이 1차로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단속경찰관이 2차로 출동하였을 때 이 사건 차량이 이동되어 있었던 점,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 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운전하여 이동시켰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1차 출동한 단속경찰관과의 대화에 관하여 자세한 정황을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양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당일 04:00경 이동시킨 후 약 40분 후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1차 출동한 후인 이 사건 당일 04:33경부터 단속경찰관이 2차로 출동한 05:06 경까지 이 사건 차량이 앞뒤로 약 10회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04:40 경에는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있었으며 04:47 경에야 자신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가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2. 21:07경 광주시 B에 있는 C 경기광주점 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매장에 들어갔다가 매장 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피자 사러 왔는데 어린 새끼가 왜 마스크를 쓰라 마라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받자 피해자에게 “시비 거냐, 이 어린놈의 새끼가, 나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고, 이에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매장 직원 D를 폭행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명을 밝히길 거부하면서 “다 거짓말이다. 모든 것이 음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매장 유리벽을 수회 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점장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위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0:30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착용하고 있던 중 그곳 계산대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는 슈퍼마켓 밖으로 나간 다음, 곧이어 뒤쫓아 온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면서 112신고를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감정이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폭행의 정도,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2:05경 강릉시 경강로 2130에 있는 옥천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약 30분 동안 차량을 도로 위에 정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부터 약 2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등 날인거부 관련)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1. 수사보고(옥천오거리 CCTV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최근의 처벌인 2016. 10. 27.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동네후배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2019. 8. 15. 01: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피해자가 위 공원 교각 근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부엌 찬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길이 불상)을 가지고, 같은 날 01:29 경위 D공원 교각 근처로 돌아간 다음,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아까 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에게 다가가 거리가 가까진 상태에서 위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가로로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응급조치 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9cm의 경부 심부 자상을 입히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CCTV수사 및 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CD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퇴원 후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상처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년 8월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살인기수범죄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폐정지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가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원만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않고 술을 마시고 칼을 소지한 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가해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2019고단66 1. 2018. 5.2.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2. 01:0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근처에서 피해자 C가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운전면허증, 사원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 02:5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가항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7,100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8. 9. 25.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9,25, 18:00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앞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롯데카드 신용카드, 현대카드 신용카드, 신한은행 직불카드, 하나은행 직불카드, 학생증,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 18:55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롯데카드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04: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8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5. 15:38경 서울 종로구 K 빌딩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L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종마르지엘라 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15:40경 서울 종로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식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P) 1장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4,900원 상당의 식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카드결제내역 2019285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신한카드 매출전표, Q편의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B’, ‘C’ 등으로 대부업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5. 27. 16:00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E호 내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27.경부터 2020. 5. 12.경까지 F 등 3명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초과 이자율 수취의 점) 대부업자는 법정제한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H에게 200만 원을 대여해주며 선이자 40만 원과 공증 비용 명목 5만 원을 공제한 155만 원을 교부하여 준 후 하루에 8만 원씩 25일 동안 200만 원을 변제받아 연 753.8%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5. 27.경부터 2020. 4. 8.경까지 H 등 3명에게 1,6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며 법정 제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22. 16: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 내에서 위 1, 2항과 같이 불법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F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14:30경 서울 동대문구 J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1, 2항과 같이 불법대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K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8. 장소를 알 수 없는 ‘L’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M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유심(USIM) 1개를 대가를 주고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3번), I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2, 51번),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 이자율 초과수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3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피고인은 수원 영통구 C 102호에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이며, B과는 같은 동네에 생활하는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46세,남)이 E 벤츠S550 차량을 집 앞에 주차를 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차량을 긁어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2013. 6. 8. 5:56 경위 장소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B은 동전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쪽 뒷문과 앞문을 긁어 흠집을 내고, 계속하여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긁어 손괴하고, 피고인은 B이 피해차량 앞에서 손괴하지 않고 주저하자, 왼쪽 손목을 구부린 채 자연스럽게 걸어가며 손괴할 것을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B을 지켜보며 관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6.8.20:49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벤츠S550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바짝 붙어 오른쪽 손목을 위로 구부린 채 걸어가면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운전석 측면의 뒤 휀다에서부터 앞 휀다까지 긁어 미상의 수치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6.9. 07:37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벤츠S550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조수석 측 앞과 뒷 문짝을 긁어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9,285,87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의 동기,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 16:50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 상가 앞에 놓아 둔 피해자 C(남, 49세)소유 시가 3,500,000원 상당 철제장식장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사진, CCTV CD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위 철제장식장을 가져온 것으로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매장에 두기 위해 이 사건 철제장식장을 300만 원을 들여 주문제작한 후 사건현장의 상가 1층에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50만 원에 코팅작업을 의뢰하였는데, 코팅작업하는 사람이 코팅을 마친 후 1층 바닥공사를 하느라 밖에 내어 놓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위 철제장식장이 있던 상가 앞 공터에는 철제장식장 뿐만 아니라, 시멘트 등 건축자재들도 놓여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시키자마자 위상가 쪽으로는 쳐다보거나 물어보지도 않은 채 바로 위 철제장식장을 차에 실어 가져간 점, 위 철제장식장에 폐기물 신고 접수증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이 위 철제장식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위 장식장에 피고인이 투명테이프로 칭칭 감았던 자국들이 남아있어 피해자가 다시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는 이유로 그 수령을 거부한 것일 뿐, 위 철제장식장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철제장식장이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실제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8. 23:35경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나주시 B 옆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려는 피해자 C(남, 25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를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자, 가서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들어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껴안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B 엘리베이터 CCTV영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폭행 관련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높은 편이었고, 더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제1차 계금 관련 피고인은 2017. 6. 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계금을 지급해주면 매달 1,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끝까지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을 통한 소득 대비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고정 비용을 상회하여 고정지출이 발생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본인이 가입과 동시에 운영하던 계에서 자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은 뒤 배당하기로 한 계금을 지급하지 하는 등 201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합계 3억 3,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편취하여 채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계금을 통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피고인의 배우자 E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금 명목으로 37,730,000원을 입금받았다. 2. 제2차 계금 관련 피고인은 2018. 11. 2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계금을 지급해주면 두 달에 한 번 2,000,000원의 계불입금을 끝까지 완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위 F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43,83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회원명단, 거래내역서, 현금차용증 등 제출자료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신용보고서 및 F 연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세 등 납부내역 확인) -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예끔거래내역서 제출) -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고소인 진술 청취 등 기록 검토 – 판결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일부 납입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판시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10에 있는 오색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시장상가 쪽에서 구 1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시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주상골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CCTV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범죄경력에 따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M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3:26경 울산 동구 C아파트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큰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큰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블랙박스 사진, 각 통신자료통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면유도제 등의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 3회 있는 사람인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 달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생활비 등이 부족한 가운데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충동을 조절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418 피고인은 2019. 12. 1. 08:00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게임제공업소 내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계산대로 다가가 잠금장치가 해제된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꺼낸 후, 자신이 입고 온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58 1. 피고인은 2019. 5. 18.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 위 과일가게에 이르러,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돈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간 직원 상대 피해 경위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IC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현장 CCTV 캡처사진 [2020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2회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98만 원을 절취하였고, 게임제공업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현금 29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훔친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