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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7. 1. 경 구미시 B, 2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18.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육군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자 명부, 입영통지서 우체국 배달결과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제19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 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 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2:24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관고동 주민센터 쪽에서 이천경찰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18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급정거를 하여 미끄러져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에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사고즉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25. 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에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 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566,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위 C회사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에 4,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567,26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위 C회사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에 1,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733,9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위 C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회사'에 1억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545,6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다만, 판시 제1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은 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 합계가 고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에어컨 설치기사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유환우 N 범죄일람표 (단위:천원)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단위:천원) 범죄일람표 (단위:천원) 34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인 2008.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9. 12. 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T, N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T, N과 함께 덤프차 연료통에서 호스를 통해 경유를 뽑아낼 수 있는 특수모터장치 및 위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기름 저장통이 설치된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 N과 합동하여 2011. 10. 1.경 충남 당진군 BS에 있는 BT식당 옆 공터에서 N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U(42세) 소유의 화물차량 옆에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승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T과 함께 호스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 연료통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경유 1,000ℓ 상당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T, N과 합동하거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시가 합계 58,180,900원 상당의 경유 32,275ℓ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공범인 N이 2012. 1. 29.경 검거되자, T과 덤프차 연료통에서 호스를 통해 경유를 뽑아낼 수 있는 특수 모터장치 및 위 경유를 저장할 수 있는 기름 저장통이 설치된 승합차를 이용하여 경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2012. 2. 11.경 인천 남구 BV에 있는 'BW' 앞에 주차된 피해자 BX(39세) 소유의 BY 화물차 옆에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피고인은 T과 함께 함께 호스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 연료통에 적재되어 있는 57만 원 상당의 경유 320ℓ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640,000원 상당의 경유 9,740ℓ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BZ, CA,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N 사건기록, 피해자 CO, CP 사건기록, 피해자 CQ, CR 사건기록, 피해자 CS, CT, CU, CV, CW, CX 사건기록, 피해자 BU, CY, CZ, DA 사건기록, 피해자 DB, DC, DD, DE 사건기록, 피해자 DF, DG 사건기록, 피해자 DH, DI, DJ, DK, DL 사건기록, 피해자 DM, DN, DO, DP 사건기록, 피해자 DQ 사건기록, 피해자 DR, DS, DT, DU 사건기록, 피해자 DV 사건기록, 피해자 DW 사건기록, 피해자 DX 사건기록, 피해자 DY 사건기록, 피해자 DZ, EA 사건기록, 피해자 EB, EC, ED 사건기록, 절도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EE, EF, EG, (EH) 사건기록, 피해자 EI, EJ 사건기록, 피해자 EK, EL 사건기록, 피해자 EM 사건기록, 피해자 EN 사건기록, 피해자 EO 사건기록, 피해자 EP, EQ 사건기록, 피해자 ER 사건기록, 피해자 ES 사건기록, 피해자 ET, EU 사건기록, 피해자 EV, EW 사건기록, 피해자 EX 사건기록, 피해자 EY 사건기록, 피해자 EZ, FA 사건기록, 피해자 FB 사건기록, 피해자 FC, FD 사건기록, 피해자 FE, FF, FG, FH, FI, FJ, 사건기록, 피해자 FK, FL, FM 사건기록, 피해자 FN, FO, FP 사건기록, 피해자 FQ, FR, FS, FT 사건기록, 피해자 FU 사건기록, 피해자 FV 사건기록, 피해자 FW, FX, FY, FZ, GA, GB 사건기록, 피해자 GC 사건기록, 피해자 GD 사건기록, 피해자 GE 사건기록, 피해자 GF, GG, GH, GI 사건기록, 피해자 GJ 사건기록, 피해자 BX 사건기록, 피해자 GK 사건 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06경 서울시 송파구 C 앞 노상1)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주유구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놓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E앞노상'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 측 증거들에 대하여도 모두동의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1. 내사보고(범행관련 CCTV영상첨부), 수사보고(피의자도주경로 상대수사), 수사보고(목격자제보관련)와 이에 첨부된 담배구입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남의 물건에 불을 질러 해당 물건을 소훼시켰다. 이로 인하여 초래된 재산적 피해와 공공의 위험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붙인 불이 주변으로 크게 확대되거나 위 불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7:3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야, 이 새끼야 넌 돈도 없으면서 빌붙어 술이나 얻어 먹고 다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꽁지머리를 붙잡고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F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시장상가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꽁지머리를 붙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21:50경 대구 달서구 C 앞 이면도로를 송현가압장 방면에서 그린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D(46세)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가 일시 정지하자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위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2. 22:25경부터 같은 날 22:59경까지 약 3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측정거부에 대한 1. 사고현장 사진 1. 일반진단서(증거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회(음주운전 전과 2회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7세)은 'E'이라는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8: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오피스텔 905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잠을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채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하지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전반에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밤새 술을 마셔 매우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시간도 아침 8시경으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깊이 잠들 수 있는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에 접근한 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원래 입고 있던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고, 바지와 팬티는 한쪽만 벗겨진 채 나머지 한쪽 다리에 반쯤 걸쳐져 있는 상태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때의 복장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분위기상 성관계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무 치가 떨려서 아까 말 한마디 안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자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강간이다.", "자고 있는 사람한테 그랬고 상대방의사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딴 짓을 했으니 신고할 수밖에 없을 거 같다." 등 피고인의 행동을 탓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를 달래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던 점(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더 이상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맞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주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통상의 준강간과는 그 경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5.3. 03:15경 광명시 오리로 927 GS25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89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02:10경 원주시 F에 있는 G 경내에서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법명 I)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목탁 1점을 들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7. 13:55경 원주시 J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K(42세)과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눈을 쑤셔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 근방에 있는 L 주민센터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주민센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피해품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재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 범죄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1. 05:30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25동 502호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씹할 년아. 돈 내놓고 나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한 피고인의 처 D이 전화기에 설치된 '한달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물을 마시고 가겠다.'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를 들고 나온 후, 위 식칼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 및 복부를 향하여 3회 가량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 놈들, 죽여 버리겠다. 가까이 오지마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현장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칼로 협박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 D를 칼로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물을 마시고 가겠다고 하고서는 주방에 가서 식칼을 들고 나와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들과 대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67

범죄사실 2015고단5367 1. 피고인은 2015. 7. 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108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물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4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F) 계좌로 30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73 2. 피고인은 2015.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를 통해서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YNK4자전거를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마치 아이폰6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1번) [2016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8.06: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15: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금수복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에 있는 자생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진등2길 입구 앞 도로를 아포읍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살고랑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경운기 탑승자인 피해자 D(여,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십자인 대 파열 등의 상해를, 경운기 탑승자인 피해자 E(7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자 F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D, E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판시 범행 당시 주취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정도, 범행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후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누차 사죄를 구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중초삼거리를 중부시장삼거리 방향에서 태백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도주하다가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에너지과학공원사거리를 진해루 방향에서 소죽도 찜질방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소죽도 찜질방 방향에서 진해루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일시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77,4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 및 차량, 변사체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