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 훈련이 계약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20%인 216,000원을 부담하면 국가보조금으로 훈련비의 80%인 864,000원을 지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금할 생각으로 지하철역 등에 "훈련생에게 홍보비로 216,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배포하여 훈련생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평생교육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모집한 훈련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자부담금은 훈련생들에게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부담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형식적으로 고용되어 또 다른 훈련생을 모집하는 업무를 하거나, 혹은 근무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마치 E 등 14명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정상적인 근로자인 것처럼 보조금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명 합계 43,804,8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2013. 8. 27. 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동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고발장 1. 훈련생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 등 1. 검토보고서, 각 보조금 청구서류, 민원접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정부로부터 부정보조금을 교부받아 국고에 손실을 초래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보조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하는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납부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전 중구 AU, 112동 202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I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구매대행 카페에 '나이팅게일' 가방을 구매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의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방을 보내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7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40경 인천 서구 C, 3층에 있는 'D의원' 당직실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 좌상, 찰과상 혈종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 및 나무옷걸이 사진, 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2:0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얼굴이 못생겼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leggermente a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술자리에서 말다 툼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 23:30경 오산시 B아파트 301동 901호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와 흡연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서 주방용 칼(칼날길이 21cm 가량)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재배 · 흡연·소지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 25. 09: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빌라 401호에 1)공소장에는피고인 성명의 한글 명칭이 'E'로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처F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대로 정정한다. 서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7.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0.12g 가량을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0.12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1.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0.12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8.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0.12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0.12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11.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0.12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18.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0.12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0.12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3. 25. 09:20경 위 장소에서 대마초 72g 가량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2, 30)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재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부분 각 범죄는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인정된 법조에 위반된 것이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법조를 달리 적용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흡연 부분24,000원 w3,000원/회 8회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 대마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징역 2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대마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몰래 들여와 재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제조한 대마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7. 00: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구리시 C 소재 'D' 유흥주점 내에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임페리얼 1병, 6만 원 상당의 TC비 등 총 2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도박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을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한 후, 2013. 8.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7회에 걸쳐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 4통, 화투판, 모포 등을 제공하고 월세 및 운영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3천 원씩의 속칭 테라를 징수하여 합계 약 17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녹음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5. 21:25경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공항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공항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3.경 고물상을 하려고 임차할 토지를 알아보고 있던 중 2010. 3. 29.경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B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1,663m², D 783m² 각 토지를 B로부터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5. 3. 28. 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 뒤에 피고인은 그 무렵 관계법령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흙으로 성토하여 지반을 다진 후 그곳에 컨테이너 사무실 및 계근기를 설치하고 고철을 야적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공시지가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12: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옷가게에서 10만 원 상당의 옷을 고른 후 피해자 L에게 "지금 돈이 없고 사업을 하다 빚이 많아져 통장을 만들 수 없다. 계좌를 알려주면 돈을 송금할 테니 옷 대금을 뺀 나머지를 거스름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N)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불상지에서 O소방서 P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Q 에게 마치 자신이 O소방서에 새로 부임한 소방서장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지인에게 송금을 못하고 있으니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대신 송금해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 하여금 즉시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M' 옷가게로 다시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L으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시킨 후 거스름돈 명목으로 피해자 L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Q로부터 30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동업자 D과 공동으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1. 7.분~2013. 3.분 임금 합계 10,252,708원, 휴업급여 68,478원 및 퇴직금 4,532,920원, 합계 14,854,1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업체의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반성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3. 19:45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4층 입구에서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E가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33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환전장소 특정 경위, 검거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도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정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슬개골 골연골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8:54경 업무로써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용호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3차로 중 1차로를 백운포 방면에서 남부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신호만을 보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과실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12:4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옥외주차장 내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5세)를 향해 다가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0:1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608호로 피해자 F (여, 27세)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에 뽀뽀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1. E 모텔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7.0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업무방해 신고를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간섭이냐, 죽여 버린다, 내가 너희들 옷 벗겨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량의 보닛 위에 걸터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당기고 순경 F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에 대한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오래 전 범행전력 이외 뚜렷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0: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D의 형인 피해자 E(18세)과 위 E의 친구 피해자 F(17세)가 D을 때린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따지러 오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3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E의 이마와 F의 왼쪽 옆구리 및 팔을 망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5세)과 피해자 G(16세)이 친구들과 함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시 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위 G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이 2014. 9. 2. 이 법원의 양형조사관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03:0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148번길 2-4에 있는 양지여관 앞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채혈결과)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와 그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의 여성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들과 다투었고, E의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구급차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성의 보호자인 E가 이미 구급차에 탑승하였고 위 여성을 응급하게 후송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구급차에 탑승하겠다면서 버티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G 경사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G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20:30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의 오른손을 꺾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옆구리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오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과 위 'C' 식당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G이 "당시 형이 여종업원의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접촉이 있었고 주먹질을 했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G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에게 불리하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고, 2013. 3.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G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G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날이 잡혔으니까 전에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대로 법정에 나와서 말해달라. 너가 증인으로 나와서 말을 해야지 우리 쪽으로 유리하니까 바쁘더라도 꼭 나와 달라."라고 말을 하여 G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G은 2013. 4. 3. 11:00경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787호 A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위와 같이 2012. 4. 27. 20:30경 'C'에서 피고인(A)이 D을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A이 D의 가슴과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786)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87)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강제추행사건 판결확정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역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3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운영의 F 가구점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2. 5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경 제2항 기재 건물 입구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 6그램을 200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병원 앞에서 위 G에게 필로폰 약 0. 5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의 지인 J에게 건네주라는 명목으로 필로폰 약 0.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 및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5.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에 있는 서울역 1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 18그램 중 약 0. 07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부산역으로 가는 KTX 223호 열차 안에서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11그램과 대마초 약 0. 41 그램을 투약 및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의자 A과 E 간의 통화내역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형기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매매, 사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흡연 또는 섭취 목적 대마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 내지 4 의 죄)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집행유예 1회, 실형 4회), 누범기간 중에 판시 일부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이른바 즉석만 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같은날 03:50분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과 신세계백화점 5,000원 권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신세계백화점 5,000원 상품권 1장(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1만 원 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러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633-2 장 수고가 끝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을 향하여 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들어간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펜더 및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95,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용의차량 차적조회), 피의자 운전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고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5시간 경과 후에 112신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도주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인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5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13.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 추가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3. 02: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31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1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 하던 중 피고인의 첫 사랑 이야기를 듣고 화 가 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면서 모텔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