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J에 대한 배임증재(2017고합570) J는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K이 시공한 'L'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5.경부터2016. 4. 25.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K이 시공한 'M'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두 군데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사 임직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후, 이를 함바식당 실제 운영자들에게 되파는 소위 함바식당 브로커로서, 2013. 7. 5.경 아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K 시공의 'L'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J에게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도와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83,824,99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O에 대한 배임증재(2017고합570) O은 2015. 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P이 시공한 '충주 Q지구'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충주시 R에 있는 주식회사 P 시공의 '충주 Q지구'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사무실에서, O에게 위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도와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3,004,5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다. S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297) S은 2013. 6. 10.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주식회사 T에서 부산 사하구 U에 건설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T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관리 등 본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S에게 "위 공사현장에 접하여 식당을 만들 테니 소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식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 주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식당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13. 6. 1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2013. 7. 18. 13:00경 위 공사현장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였다. 라. D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4. 12. 20.경 김해시에 있는 V 골프장에서 아래 제4항 기재 D에게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며 그 대가로 위와 같이 239,25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경까지 D에게 W㈜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75,536,925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마. E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5. 8. 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래 제5항 기재 E의 집으로 위 E에게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부탁한 대가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갈치 세트를 택배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E에게 W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바. F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아래 제6항 기재 F에게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경까지 F에게 W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74,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사. G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2. 4. 9.경 전남 Z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 식당에서 아래 제7항 기재 G에게 주식회사 AA이 시공한 'AB'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여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소유의 37,940,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15,000,000원만 받고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G에게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및 함바식당 운영 등에 있어 도움을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261,925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아. H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4. 6. 6.경 구리시 AC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아래 제8항 기재 H에게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AA이 시공하는 'AD' 아파트 공사현장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그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H에게 주식회사 AA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및 함바식당 운영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730,700원(총 수수액 42,181,700원 - A의 함바식당 기초공사비로 사용한 금액 17,350,000원)을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자. I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5. 3. 13.경 순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AE'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아래 제9항 기재 I에게 주식회사 AA이 시공하는 'AE'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며 그 대가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차. AF에 대한 뇌물공여(2018고합497) AF는 2013. 2. 13.경부터 2014. 1. 22.경까지 LH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AG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LH공사가 AG사업소 관할에서 시행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2014. 1. 23.경부터 2015. 2. 2.경까지 LH공사 AH본부관할에 입주한 임대주택의 노후화 된 기계 시설물을 보수하는 업무를, 2015. 2. 3.경부터 2017. 1. 30.경까지 LH공사가 AI사업단 관할에서 시행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기계설비분야를 총괄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LH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AG사업소장실에서 AF에게 "LH공사가 AG사업소 관할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AK이 시공하는 대구AG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내부에 함바식당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F에게 같은 취지로 청탁하면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98,125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카. AL에 대한 뇌물공여(2018고합497) AL은 2013. 2. 1.경부터 2014. 1. 12.경까지 LH공사 경남지역본부 AM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LH공사가 AM사업단 관할에서 시행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김해시 AN에 있는 AL의 주거지에서 AL에게 "LH공사가 AM사업단 관할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AO와 주식회사 AP이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게 함바식당 운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시가 17만 원 상당의 생선세트를 택배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L에게 같은 취지로 청탁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7,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타. AQ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497) AQ는 2010. 10. 1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주식회사 AR 공무팀에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AR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업체 선정과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15:30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주식회사 AR 1층 커피숍에서 AQ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Q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83,3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파. AT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497) AT은 2013. 3. 18.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주식회사 AR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AR의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업체 선정과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주식회사 AR 공무팀 사무실에서 AT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T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5,083,3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하. AU에 대한 배임증재 (2018고합497) AU는 2012. 7. 2.경부터 2014. 6. 1.경까지 주식회사 AR에서 AV 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울산 남구 AW에 있는 AX 중국음식점에서 AU에게 "주식회사 AR에서 울산 AY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식당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거. AZ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497) AZ은 2015. 6. 11.경부터 주식회사 BA에서 김해시 BB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 11:00경 김해시 BC에 있는 주식회사 BA 아파트공사 현장사무실에서 AZ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5. 10. 23.경 같은 장소에서 AZ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너. BD에 대한 배임증재 (2018고합497) BD은 2014. 12. 30.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주식회사 BE에서 경북 김천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 경북 김천에 있는 주식회사 BE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BD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더. BF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497) BF은 2014. 1. 13.경부터 2017. 1. 8.경까지 주식회사 BG에서 부산 부산진구 BH에 건설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I에 있는 BJ 식당에서 BF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외부에 토지를 임대하여 식당을 설치하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식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어 주고, 공사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식당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시가 439,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F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71,35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러. BK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497) BK은 2014. 4.경부터 2017. 2. 22.경까지 주식회사 BG에서 부산 부산진구 BH에 건설하는 아파트공사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공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19:20경 BK에게 "아파트 공사현장 외부에 토지를 임대하여 식당을 설치하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식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만들어 주고, 공사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식당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BK의 BL은행계좌(BM)로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K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165,1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머. BN에 대한 배임증재(2018고합497) BN는 2013. 7. 29.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주식회사 T에서 부산 사하구 U에 건설하는 아파트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13: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N에게 "공사현장 외부에 토지를 임대하여 식당을 설치하면 공사현장에서 식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 주고, 공사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식당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N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6. 1. 19.경까지 LH공사 BO지역본부 주택사업부 부장, 2016. 1. 20.경부터 2017. 9. 19.경까지 BP지역본부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Q 지역본부 소관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수립, 집행 및 기본 설계 변경, 실시설계 업무, 주택 용역설계 운영 및 관리 업무, 실시설계 단계의 변경사업 승인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BO 및 BP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R식당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A로부터 LH공사에서 시행하고 W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X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과 약 11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총 25회에 걸쳐 A로부터 합계 14,727,05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사업부 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3. 2. 1.경 LH공사 BS지역본부 주택사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13.경 LH공사 BS지역본부 주택사업부 부장에서 승진하여 2014. 2. 5.경부터 2015. 1. 19.경까지 본사 교육 발령 후, 2015. 1. 20.경부터 2016. 1. 19.경까지 LH공사 BT 주택기술부 부장으로서 LH공사의 BQ지역본부 소관지구의 건축구조, 건축 견적, 토목, 기계 실시 등의 견적 및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20.경부터 2017. 1. 4.경까지 LH공사 BU 주택사업1부 부장으로서 BQ 지역본부 소관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수립, 집행 및 기본 설계 변경, 실시설계업무, 주택 용역설계 운영 및 관리 업무, 실시설계 단계의 변경사업 승인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등, LH공사가 시행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를 상대로 BO 및 BP지역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R식당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A로부터 BV지역의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고,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 및 2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8,400,25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기술부 및 주택사업부 부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2017. 8. 1.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김해시에 있는 V 골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A로부터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39,250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W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75,536,925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2. 4. 2.경부터 W 주식회사의 건설총괄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및 W 주식회사가 자체 시공한 '경기 김포', '인천 BW', '경기 하남' 아파트 건설현장의 착공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공정, 품질 관리, 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A로부터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00원 상당의 갈치 세트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W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및 함바식당 운영을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F(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W 주식회사의 건축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및 W 주식회사가 자체 시공한 '경기 김포', '인천 BW', '경기 하남' 아파트 건설현장의 건축 설계 부분을 관리, 감독하면서 함바식당 운영자를 물색하고 권리금 등 견적을 내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서울 강남구 Y 소재 W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A로부터 W 주식회사가 시공한 'X'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및 함바식당 운영을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W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및 함바식당 운영을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274,000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AA이 시공한 'AB'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2012. 1. 1.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주식 회사 AA이 자체 시공한 'Z'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 2014. 8. 14.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주식회사 AA이 자체 시공한 'BX'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AA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A는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AB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AB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자인 A로부터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AA에서 시공한 'AB'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4. 9.경 정남 Z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A로부터 당시 차량가액 37,940,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15,000,000원만 지불하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주식회사 AA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133,261,925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 H(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6. 8. 31.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AA이 시공한 'AD'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9. 1.경부터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AA이 시공한 'BY'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6.경 구리시 소재 AC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로부터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AA에서 시공하는 'AD'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 및 함바식당 운영을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주식회사 AA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4,730,700원(총수수금액 42,181,700원 - A의 함바식당 기초공사비로 사용한 금액 17,35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I(2018고합324)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LH공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AA이 시공한 'AE'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전남 순천에 있는 주식회사 AA의 BZ지역 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A로부터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AA에서 시공하는 'AE'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사실(2017고합5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 7 내지 11, 13, 16, 33, 68, 70, 83, 87, 100, 101, 103, 104, 121, 146, 148, 166, 167번) 및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다 사실(2018고합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0, 14번) 및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라 내지 자, 제2 내지 9의 각 사실(2018고합324)] 1. 피고인 A, B, C, D,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순번 46, 128, 260번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 관련 진술 부분 제외) 1. O, AU, AZ, CP,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 CR, CJ, CS, CQ, CT, CU, CV, CW, CA, CX, CY, CR,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A, DB, DC, CA, CL, DD, CD, CE, CH, CJ, CK,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66 내지 75, 77, 79, 81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 내지 11, 13, 16, 21, 29, 32, 34, 47, 52, 84 내지 103, 105 내지 110, 112 내지 115, 117, 123, 131, 133, 135, 137, 142 내지 146, 150, 151, 153, 155, 158, 165, 166, 168, 170, 172 내지 175, 177, 179, 181, 186, 193, 196, 200, 202, 204, 206, 208 내지 210, 217, 219, 221, 223, 225, 228, 231, 235, 236, 238, 239, 241, 243, 244, 247 내지 249, 254, 265 내지 272, 283, 287, 297, 301 내지 303번, 다만, 순번 302번 수사보고 중 G 진술 부분 제외) 및 첨부서류 1. 각 LH공사 직원인사기록카드(피의자 C, B), 각 인사기록카드(피의자 D, E, F, G, H, I),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가시설물 시방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 동강령, LH공사 착공지침, 함바식당계약서, 피의자 G 명의 DE조합계좌(DF) 거래내역, C 등 제보자가 전송한 명함사진, 한국토지주택 직원 검색표, CD 명한사진, A가 LH공사 간부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장소 사진 10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전화번호부 수첩 사본,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명함 사본 전체, 건설현장식당 양도,양수계약서 2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분석CD, A와 B의 문자메시지 전체, A와 C의 문자메시지 전체, A와 D의 문자메시지 전체, A 휴대전화 일정관리에서 확인된 뇌물공여 관련 메모내역 전체, ㈜W 건축기술팀장 F이 제출한 견적서 등 자료 전체, ㈜W 명의 DG은행계좌(DH)의 2015. 11. 24. ~ 2015. 6. 13.까지 거래내역, ㈜W 명의 DG은행계좌(DI)의 2017. 2. 27. ~ 2017. 3. 27.까지의 거래내역, 피의자 C의 재직증명서·인사기록카드, 피의자 B의 재직증명서·인사기록카드, 골프장 회신자료, CJ 명의 DJ카드 거래내역, DK 명의 DL카드 거래내역, A 명의 DM카드 거래내역, 건축허가서(신축) 통지(DW D),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주)AA에서 시공한 건설현장 함바식당 내역 등]에 대한 답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현장식당 운영권 계약서, A가 피의자 D에대해 작성한 일정관리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의 처 DN과 D의 각 통화 녹취록, H 제출 신용카드 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2매,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2014. 5. 16.), G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2매, 직제시행규칙(2016. 2. 16. 시행) [판시 제1의 차 내지 머의 각 사실(2018고합4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 BF, AF, BN, AQ, AT, AZ, BD, BK,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DO, DP, CO, DQ, DR, DS, DC, DT, DU, DB, DA,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 CA,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 5,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31, 38 내지 40, 49 내지 51, 62, 64, 66, 69, 70, 81, 83, 86, 88, 90, 92, 104, 105, 112 내지 137, 145, 149번) 및 첨부서류 1. 각 범죄일람표, 각 직원인사기록카드, A 명의 3개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CJ 명의 DJ카드 사용내역, A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각 인사기록 [판시 전과] 1. 2018고합324 사건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순번 307번) 1. 2018고합324 사건 증거기록 중 2017. 6. 24. 확정재판 검색내역 1부,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41, 184(병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I, AU, BD 제외)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D, E, F, G, H, I: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포괄하여, 피고인 D, G, H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I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D, E, F, G, H, I: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편의상 '피고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은 A로부터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현장소장의 추천만으로 함바식당 운영업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A 본사에서 여러 업체를 비교한 후 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바식당 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는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설령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에 관한 일이 현장소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금품 및 향응은 AC지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수수된 것인데, 피고인은 각 수수 무렵 AC지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A로부터 에쿠스380 및 에쿠스500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또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수 있고 그 신임관계에 관련된 사무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A의 사무를 처리하는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A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AA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선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그 '임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은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이른바 '함바(はんば)식당'(작업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간이식당을 가리키는 속어로서, 이하 편의상 위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이 공사현장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현장소장에게 함바식당의 품질이나 위생 등을 관리·감독할 사실상의 책임이 있다[2018고합324 사건(이하 사건명은 생략한다) 증거기록 1권 548~549, 567면)]. 나) 또한 AA의 법무팀 직원 CQ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소장에게 100% 전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현장소장들이 함바식당 운영업체를 추천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현장소장의 의견대로 그 운영업체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566면), AA의 인사총무팀 차장 CV는 수사기관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체는 최종적으로 인사총무팀에서 결정한다. 시행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장소장의 추천이 있으면, 인사총무팀에서 이를 포함한 3~4군데의 업체들을 검토를 하는데, 현장소장 추천업체가 선정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현장소장은 많은 현장을 담당하였고, 식당 업체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을 하는 인사총무팀원들 보다 현장소장의 말을 더 고려하기도 한다. 추천을 하면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5,657~5,678면). 다) 위와 같이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함바식당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회사에서 함바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현장소장의 추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장소장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업체 선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록 해당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최종적인 결정권한은 회사에 있어서 그 선정에 관한 업무가 현장소장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업무인 것은 아니고 대외관계에서도 현장소장에게 그 선정 자체에 관한 권한은 없다고 할지라도, 함바식당 운영업체의 선정이나 이를 위한 추천 업무는 적어도 현장소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 또는 현장소장이 간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 피고인이 'AB'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금품을, 'Z'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같은 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은 금품 및 향응을 각 수수하면서, 아래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거나 또는 향후에 다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을 맡게 될 경우 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수수 후에도 AA이 시공하는 'BX'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계속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실적으로 그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여 온 이상, 피고인은 AA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AA과의 신임관계에 관련된 현재의 임무 또는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Z'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부분(같은 표 순번 2 내지 7)과 관련하여, 그 수수 당시는 AC지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아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전제가 되는 청탁의 내용은 'A가 피고인에게 AA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축공사의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해달라'는 등의 취지일 뿐 그 주장과 같은 AC지구 공사현장에 관한 청탁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전제가 잘못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A가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교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AA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AA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현장소장이며 AA에서는 나름대로 입김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21면). 여기에 A의 일정관리 내역 중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만남에 관한 기재 내용(증거기록 5권 1,771~1,773면) 등을 더하여 보면, A는 AA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얻는 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얻기 위하여 AA 내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상당한 힘이 있다는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나) A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수한 대가의 액수가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점, A가 피고인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와 그로부터 추단되는 A의 의도, D 등 다른 현장소장들에 대한 A의 증재 수법, 'A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CJ의 진술(증거기록 2권 1,056면)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C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A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Z지구 아파트 공사현장과 세종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으나, 피고인은 위 두 공사는 AA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로서 AA의 회장 사모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했다. A가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현장의 운영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AA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 녹취서 5~6, 16면). 라) 피고인은, A가 AA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들인 H, I를 A에게 소개시켜 주는 한편, 2015. 7. 3.경 A에게 LH 리츠 700세대의 건축공사현장을 담당하는 현장소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할 테니 걱정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1,772면).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 회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면서,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AA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청탁, 즉 피고인이 현재 맡고 있는 당해 공사현장이든 향후에 맡게 될 다른 공사현장이든 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 및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같은 표 순번 3, 4기재 합계 5,000만 원의 금품은 A가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H의 추천으로 AC지역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되어 그 소개비를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그 액수와 제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금품의 교부 당시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적어도 위 금품에는 그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함께 결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금품이 그 주장과 같이 사례를 위한 권리금 명목으로 제공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끝으로 피고인이 A로부터 제공받은 승용차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은 A로부터 2012. 4. 9. 에쿠스380 차량을 1,500만 원에 매수하였고(증거기록 12권 9,919면), 2014. 5. 16. 에쿠스500 차량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증거기록 12권 9,936면). 나) 위 각 차량의 자동차보험증권에는, 피고인이 A로부터 에쿠스380 차량을 매수할 무렵의 차량 가액이 3,794만 원, 에쿠스500 차량을 매수할 무렵의 차량 가액이 6,739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권 9,953, 9,954면).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차량 가액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 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DX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각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들이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고차량 시세를 주변에 알아보니 에쿠스380의 가격이 1,000만 원도 안한다고 했는데, 1500만 원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권 9,919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세가 1,000만 원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차량을 무려 2년 동안 운행하다가 다시 지인에게 1,000만 원에 되팔았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2권 9,920면), 차량 가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에쿠스500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넘겨받았고, A로부터 차량을 매수하고 1년 넘게 지나서야 차량 값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2권 9,935, 9,936면).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차량 가액에서 A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 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그 이익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편의상 '피고인'이라고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가 A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 14 기재 현금 합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의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해주고 받은 공사대금일 뿐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에 토목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 함바식당 공사를 현장소장에게 부탁해서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준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공사를 이용해서 청탁한 사실은 없다. 함바식당 공사를 현장소장에게 부탁하는 것은 식당을 빨리 짓기 위 해서이지, 현장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여(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녹취서 20~21, 25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A는 수사기관에서는, "원래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정도를 주려고 했는데, DV에 권리금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사비에서 어느 정도 남겨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8,444~8,445, 8,456면).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3,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만, 그 돈 모두가 공사비로 투입은 되지 않고, 내가 일부를 사용할 욕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9권 7,209면), "A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기초 공사대금이라고 말을 맞추기로 하였는데, 잘 되지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9권 7,263면). 한편 A가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내역에는 "2. H소장(기초포함4,000만 원) ~추석/100,2차/500+150+150골프채/200,라운딩150 ~1,000+1,000=2,000만원", "6. 부지정리 및 레미콘타설비(AA) ~1,500만 원(H소장) 지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2018고 합324 사건 증거기록 9권 7,268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메모내역을 제시받고는 'A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외의 용도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려다가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기초공사비로 1,5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을 것이다. A는 그렇게 주려고 했겠지만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7,215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17,350,000원에 불과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A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그 주장과 같이 4,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토목업자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을 때의 통상적인 공사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사비 명목의 돈을 받아 일부만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남겨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A 및 피고인의 진술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과 A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은 A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A로부터 통상적인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는 피고인이 A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실제 이 사건 공사로 지출한 비용의 차액인 12,650,000원 상당이 되고(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4920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수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는 공소사실과 같은 24,730,700원이 됨이 명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 및 판매하는 속칭 '함바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들에게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건설회사의 임원 내지 현장소장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다. 특히 배임증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려 17명의 건설회사 임원 내지 현장소장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고 그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약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공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들의 직무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건설회사 현장소장들의 업무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로부터 50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그 일부를 위와 같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거액을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식당의 식품 관리 등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29,454,100원(= 14,727,050원 × 2) ~ 73,635,250(= 14,727,050원 × 5) 나.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6,800,500원(= 8,400,250원 × 2) ~ 42,001,250원(= 8,400,250원 × 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만 원 나.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 임직원인 주택사업부 부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함바브로커인 A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피고인 B은 약 1,4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피고인 C은 약 8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각 수수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LH공사 주택사업부 부장의 직무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A의 브로커 활동을 돕기 위하여 LH공사 임직원 명부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과오 없이 LH공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의 소액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G,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죄 > 배임수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G: 징역 2년 다. 피고인 H: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바브로커인 A로부터 건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D는 약 7,5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피고인 G은 약 1억 3,3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피고인 H는 약 2,4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각 수재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함바식당 업체 선정에 관한 현장소장의 업무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수재한 금원의 규모를 비롯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G은 1억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고, 그 수수액이 가장 다액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W 주식회사가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A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H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다. 피고인 I: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건설회사의 임원 내지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함바브로커인 A로부터 건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E는 620만 원의 상당의 현금 및 금품을, 피고인 F은 42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피고인 I는 500만 원의 현금을 각 수재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재한 금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E, I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