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18. 8.경 임신테스트기를 통하여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8. 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재차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임신 사실을 숨기고 2018. 12.경부터 D과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7. 23:00경 진통이 오는 등 출산이 임박하여 도움을 받고자 E일자 16: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외조모 G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외출한 G을 기다리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남, 0세)을 출산하였으나, 귀가하여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알게 된 G으로부터 "곧 네 삼촌이 올 텐데 삼촌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빨리 나가서 누구한테라도 얘기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담요로 감싸고 G의 집에서 나온 다음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같은 날 17:2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정각' 앞 화단에 담요에 쌓인 피해자를 두고 갔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주거지로 가서 보육시설 등을 알아보며 고민하다가 같은 날 23:10경 위 'I정각' 앞 화단에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보육시설로 이동하였으나 보육시설 업무시간이 종료하는 바람에 맡기지 못하고 근처 거리를 배회하던 중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주택 앞 화단에 담요에 쌓인 피해자를 두고 갔다. 당시 인천 지역 평균 기온은 6.0℃에서 10.3℃에 불과하였으므로, 출산 직후의 피해자를 별다른 영양공급 없이 실외에 장시간 방치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내사), 발생보고(변사)(사본), 수사보고(사건 발생당시 기온) 1. 시체검안서 1.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부로 생각되는 사람에게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알렸으나, 상대방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임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 피고인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기간 동안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이후 위 생부로 생각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위 동거인 및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혼자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출산이 임박한 무렵 산부인과를 검색하고, 이 사건 범행 중에 보육시설을 검색한 후 근처 보육시설로 이동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혼으로서 출산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출산 직후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26.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가 2014. 5. 19.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되어 현재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4고단150 피고인은 2014. 4. 23. 13:45경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23에 있는 롯데마트 지하 1층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담 배가 있음에도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철재 삼단봉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¹2014고단199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8. 23. 16: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에 있는 홈플러스 상동점 4층 흡연실 안에서 D(여, 39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4. 00: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병원 별관 3층 중환자실 앞 화장실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6세)를 따라가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폭행부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철제삼단봉)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14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첩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수첩, CCTV 출처 및 범행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수첩),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화면 첨부 등을 종합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행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심신미약 정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연음란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피고인은 2회에 걸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나아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가종료가 취소되기에 이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9: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388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주물리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 노래방에 들어갔다 나온 후 피해자 D의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이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영창 갈 거너도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 E의손목을 세게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개월 ~ 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추행한 일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자신은 어차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E까지 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가을경부터 피고인 및 계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구타를 당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경도의 지적 장애(전체 지능 50)이다. 1. 피고인은 2014. 1, 16, 10:0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4일간 가출하여 남자와 함께 지내며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정자 하고 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주겠다"며 그곳에 있던 철제 막대기를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오후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남자는 이런 거 좋아한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하면 맞는다"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5. 혹은 같은 달 26.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욕실에서 목욕 중이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때 밀어줄게"라며 손에 비누를 묻혀 그녀의 성기를 씻으며 만지고, 피해자를 변기에 앉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그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기본범죄의 하한) ~ 16년 6월 [ 기본범죄의 상한 9년 + 4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상한 9년 × 1/2) + 3년(= 제2경합범죄의 상한 9년 × 1/3)]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P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더 큰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삼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가해자인 피고인이 동시에 자신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여 향후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못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08: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던 505호 객실문을 열어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모텔 근무를 마치고나서 다시 10:01경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 객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알몸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지다가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조사) 중지미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모텔 505호 객실에 몰래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정도로 벗었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올라간 사실, 그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쳤고, 피고 인은 위 객실에서 뛰어나가 도망친 다음, 피해자가 모텔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상대로 범행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처음에는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소리쳐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등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범인으로 특정되거나 현장에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범죄실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객실에 있는 것을 알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3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6.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과 같이 있다가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금귀걸이 1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원, 시가 9,900원 상당의 컴퓨터스피커, 5,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4. 6. 3. 14:44경 피해자 E이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2014. 6. 3. 14:44경 카카오톡 SNS로 피해자에게 "신고취소 시켜라.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이 없자 발신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형들이 가만 두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N18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귀걸이를 스스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공용서류무효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구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우개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치사상 적용기준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1, 370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피고인 A 검 사 진경섭, 이정환(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111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5,16.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G 부근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사경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보조석 문 부위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한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오른쪽 옆에 앉은 후 위 피해자의 다리를 가리키며 '모기 물린 것이냐, 성기에도 피어싱을 했느냐, 너 섹스도 했냐. 나는 성관계를 가질 때 콘돔을 끼고 한다. 내가 마음에 들면 만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어깨를 툭툭 두들긴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피해자의 가명)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두들긴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훈계, 충고 등의 의미로 위 행위들을 한 것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들추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적인 말을 한 사실을 포함하여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만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너 섹스도 했냐" 등의 성희롱적인 말을 일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에 모기 물린듯한 부위를 누른 것 외에는 신체접촉을 통한 추행사실에 대하여는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추가로 턱을 손으로 쳤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주장과 같이 신체접촉을 통한 주요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사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적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주요 범행사실에 대 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만성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자력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2:25경에서 14: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 D 5층, 3상영관 'F11' 좌석에서 '굿바이싱글' 영화를 관람하던 중 피해자 E(여, 12세)가 피고인의 좌측 옆 좌석인 'F10' 좌석에 앉게 되자, 좌측 팔걸이 밑으로 손을 넣거나 팔걸이 위로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무릎 및 허벅지 부분을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수차례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거동이 다소 불편한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이 입주해 있는 E상가에서 잡곡판매상을 하다가 그만 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3. 9. 19:00경 서울 구로구 E 상가 1층에 있는 위 'D' 앞에서, 바닥에 수회 가래침을 뱉으면서 "더러운 년, 무식한 년, 플라워디자인학과 수료가 거짓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상가 내 다른 상점에 가서 피해자에 대해 험담하고 온 후, 같은 날 20:00경 화분을 들여놓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여러 차례 내뿜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따라오면서 '떳떳하면 왜 도망가느냐'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일 피해자 등에 대한 범죄전력(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이 몇 차례 있고, 위 형에 대한 노역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실상 보복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술을 자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6.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시 팔달구 B,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2014. 11. 18. 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여호와의 증인)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8

범죄사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2. 13:56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56에 있는 대림동 성원상떼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피고인 소유의 아프릴리아 SR모타드 124CC 오토바이에 타인 소유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오토바이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상대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8.경부터 타인 소유의 번호판을 부착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도중 출석치 아니하고 도망하였던 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위 벌금형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또다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판시 기재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