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11. 05: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대문의 묶인 끈을 풀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의 딸 F을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05년경 헤어진 사람으로 2006년경부터 피해자 및 F을 협박하는 등으로 괴롭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을 납입하게 된 것에 화가 나, 2013. 4. 11. 05: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남편과 자고 있는 방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며 "야이 씨발년아 문열어, 너 때문에 벌금 550만 원 내고 왔어, 문 빨리 안 열면 여기에 불을 싸질러 다 죽일거야, 좆같은 년아, 내가 못하나 보자,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괴롭힐거야, 좆같은 것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녀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및 그 이외 범죄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사이에 태어난 G가 자신의 딸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야이 씨발년아 문열어, 너 때문에 벌금 550만 원 내고 왔어, 문 빨리 안 열면 여기에 불을 싸질러 다 죽일거야, 좆같은 년아, 내가 못하나 보자,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괴롭힐거야, 좆같은 것들아!"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5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 것에 화가 나서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5유형 (보복목적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동종 전과 (주요 부정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F과 동거하던 2003년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와 F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녀들을 폭행하였고, F과 동거생활을 끝낸 200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F을 찾아가거나 그녀들에게 전화를 하여 생활비를 요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F에 대하여는 2006년경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2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19세)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위 C건물 2층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교체비 10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및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 정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8. 7.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4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8: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근무하는 E B콘도 출입문 앞 노상 및 위 건물 비상계단에서, 전날 밤 처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에게 처에게 전화연락한 이유를 물었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고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8:35경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동국대 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자동 쪽에서 파크타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이 회전하며 그곳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 중인 보행자 E를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i30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우측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같은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보행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0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5. 19:1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철 5호선 C역 대합실에서 화장실 앞 벽면에 기대어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 12: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공원'에 있는 G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가 노출된 나체 상태로 몸을 씻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태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인' 장애등급을 받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이 사건 범행 과정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및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병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 역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고, 대중들이 이용하는 G에서 나체로 몸을 씻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별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받는 중(2019. 8. 29. 벌금 300만 원 선고)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별건을 제외하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요양원에 보내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계호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횟수, 공연음란 행위의 태양, 음란행위 시간,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물왕동 186 앞길을 물왕저수지 방향에서 목감동 방향으로 시속 약 10 내지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약식명령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데다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7. 00:5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없어졌으니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F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가져온 숟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숟가락을 빼앗아 들고는 "이걸로 사람을 찌르려고 했냐"고 말을 하자, 다시 위 F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를 들고 나와 위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위 부억칼로 위 D를 위협하는 것을 본 피해자 G(28세)이 한 손으론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부엌칼을 잡고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칼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3:3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과의 공사대금 문제로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위 건물의 유리출입문 2장(가로 180cm×세로 198cm)을 깨드리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2층으로 올라가 ㈜D 사무실 현관문(가로 180cm×세로 198cm), 도어-록, 전압차단 케이스, 계단 철재손잡이, 비상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1층에 입주해있던 E 사무실과 F 기계실 전면 유리 12장(가로 180cm×세로 198cm)을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여 합계 5,622,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쇠망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5. 20:40경 원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B(37세)의 주거지에서 나이 어린 고향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볼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및 길이 약 1cm의 창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5. 2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40세)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짐을 찾기 위해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이마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4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2. 15:00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처 E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막걸리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내보낸 후 같은 리에 있는 G다방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와 "니가 뭔데 손님들 다 내쫓고 괴롭히느냐"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두 대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을 두 대 때리고, 손톱으로 왼쪽 목덜미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 19:00경 경기도 연천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J(46세)과 함께 합석해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싸가지가 없다. 안그래도 한번 벼르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제4중수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3. 20:14경 피해자 E(68세)가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F식당'에서 막걸리를 주문해 마시면서 옆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너 뭐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는 욕설로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 20: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야, 씹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는 욕설로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정수기를 넘어뜨리고, 계산대와 테이블이 엎어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막걸리를 주문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인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 회 때리는 등 소란으로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5. 12: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인 K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병신 새끼야, 이 칠득이 같은 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로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0.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K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저 병신 새끼, 육갑을 떠네, 꺼져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위 K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 14. 09:00경 피해자 L(62세)가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G다방'에서 술에 취해 다방 안 화장실에 있던 연탄집게를 들고 나와 "연탄집게로 다 찍어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해 이에 겁을 먹은 다방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2. 22. 16:40경 제2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방 안에 있던 60대 손님에게 "뭘 째려보냐?"라는 욕설로 시비를 걸고, 신고 있던 신발을 그 손님에게 집어 던져 이에 겁을 먹은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L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제2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피해자 L 및 그곳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L의 다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3. 2. 15:00경 제2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따라 들어온 'F식당' 업주 남편인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D의 목을 잡고 세게 눌러 이를 본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L의 다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말 09:00경 피해자 M(52세)가 운영하는 경기도 연천군 N에 있는 'O다방'에서 술에 취해 다방 안에 있던 P이 자신을 쳐다봤다면서 욕설을 하고 P을 폭행하기 위해 P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P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2.초 11:00경 제2의 차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 목소리로 "파출소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검찰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내려놓기를 2-3번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M의 다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2.말 18:00경 제2의 차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G다방을 죽여야 한다.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는 말로 욕설을 하고 "칼 있지?"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걸어가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M의 다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Q 통화건 등) 1. 고소장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R, S, T, L, E, D, M,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4. 16:14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340km 지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스포티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537,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수리비 1,483,7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2011. 5. 14. 16:14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340km 지점을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운전경력증명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1. J병원, K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각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법정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고 직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접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대법원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나 병원 측에 그 신원을 고지하지 않고 병원을 이탈한 경우 구호의무의 이행도 부족하고 도주에 해당한다면서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1997. 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허위로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및 무면허운전 전과 1회가 있으나 모두 벌금 전과인 점, 책임보험 및 공탁으로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일부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수리비 1,53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수리비 1,483,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미조치죄는 교통사고 발생 후 사회통념상 일정한 시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더라도 그 죄책을 지게 되는 반면,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의 초래 여부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견인차들이 곧 출동하여 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을 사고현장 인근의 입장휴게소를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업무상 과실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20:4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1호 현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여부를 묻자, "죽여버린다. 씨발, 니들이 왜 우리집에 왔냐, 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협조를 촉구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부당한 체포에 저항하다 같이 넘어졌을 뿐 E의 멱살을 잡아흔든 바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저항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등 경찰관들이 피해자인 G로부터 피해 진술을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같이 넘어지기도 하다가 결국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후 지구대로 연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체포 경위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5회의 폭력 전과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향이 나타나는 점, 진지한 반성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9. 2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의 E은행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30. 05: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4: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J(27세)이 자신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자전거 체인으로 목을 조르고 이마를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J의 일부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마약 간이시약 검사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문자내역서, 마약류 시가확인서, 추송서(마약감정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각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J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마약사범 수사에 협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는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전제로 3-4번 가량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2: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그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D 5층 피해자 운영의 'E' 노래방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만취하도록 술을 마신 다음 그녀에게 모텔방 하나를 잡아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F모텔 604호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는 후배인 G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위 F 모텔 604호실에서 G이 담배를 사러간 후 기다려도 오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갈께요"라고 하며 그냥 모텔 방 안을 나가려고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못 나가게끔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면에 처박고 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위 전과는 2007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338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C 소유의 'D' 음식점 전면과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으로 하여금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 열상 등을, 피해자 H(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각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관련자 및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2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5.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2. 5. 29.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1세)이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왜 먼저 가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2012, 7.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2. 7. 27.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일하던 중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화장지상자와 재떨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 13. 12. 22. 02:00경 광양시 F아파트 205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대학동창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바람을 핀다,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좌측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1. 24, 11:30경 G 관리하는 피해자 (주)H 소유의 광양시 F아파트 205동 1302호에서 위 이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 버린 것에 화가 나 현관문, 화장실 벽면, 작은 방 벽면, 붙박이장 등에 빨간 색 래커를 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0cm)로 욕조와 변기, 베란다 및 다용도실 유리 창문 등을 깨뜨려 수리비 29,1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심 법원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증인신문조서 O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정폭력사건 현장사진, 가정폭력 피해자 피 묻은 옷 등 수거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초진기록지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담당의사 전화통화)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사법경찰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범죄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제4항 손괴범죄로 2,910 만원 상당의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주된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심사건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이 개정되어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법정형이 감경된 점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