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D협회의 회장, 피해자 E은 사단법인 F(이하 ‘F’라 한다)의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5. 25.경 피해자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과 협의하여 F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3.경 F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2019년 1월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1,100만 원 중 피해자 C의 소개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고, 피해자 E이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C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5. 14. 13:30경 불상지에서 F 소속 직원 G, H, I, J, K, L, M, N에게 ‘O’이라는 제목 하에 ‘양사간 정상계좌 거래 내역을 이용한 귀사의 직원(E)으로 인한 피해 등 처분 협의(2018. 9. 5.일 사건으로 인하여 당사의 여직원은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임)’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귀사의 직원 E이 최근 일산서부경찰서 및 고양지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귀사 법인계좌를 사용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부정을 위하여 1,1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서, ‘A을 통해서 D협회 회장 C이 제공한 전자입찰 정보를 받아 일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 받았고, A에 대한 소개비 600만 원과 C에 대한 소개비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E이 전자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같은 이메일에 피해자 C이 2019. 1. 14.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처분결과 사본을 함께 첨부함으로써 피해자 C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일 수신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술서, 컨설팅용역계약서, 거래내역, 민사사건진행내역, 내용증명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이 마치 피고인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아 전자입찰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관련 민사소송 등에 제출하였고 F의 회장 역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요청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명을 구하고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판시와 같은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제1주장) 나. 이 사건 이메일의 수신인들은 피해자 C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2주장). 다. 이 사건 이메일의 수신인들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공연성이 없다(제3주장). 라. 피고인은 자신의 정당함을 알리고 F의 해명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제4주장).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된 진술서에는 ‘피해자 P이 잘 알려지지 않은 입찰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첨부된 내용증명서와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드러내고자 했던 취지는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입찰에서의 부정을 모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이 F의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음을 자인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전자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다면, 그 수신인들은 이에 관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스스로 부정의 개입 여부에 관하여 해명하는 취지를 기재함이 자연스럽고, 반대로 수신인들에게 해명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된 내용증명서 하단에는 ‘F의 회장이 피고인에게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피해자 E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 E이 회장과 의사소통 없이 F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진실한 사실만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서도 그 내용을 왜곡하여 피해자 E이 F의 계좌를 이용하여 입찰에서 부정을 저질렀음을 자인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은 그 내용과 주위 사정을 살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된 사건처분결과에는 피해자 C의 성명과 죄명, 처분내역이, 함께 첨부된 진술서에는 피해자 C의 이름과 직책, 피고인 및 E과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이메일의 수신인들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 C과 교류가 없었다는 사정은 명예훼손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이메일의 수신인이 특정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수에 이르는 이상,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제4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범행 동기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