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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6. 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능서면 번도 4리 현대오일뱅크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여주읍 방면에서 능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 5. 31. 선고 2007고단184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5. 23.자 2012고약37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1. 양형기준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06. 12. 9.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38세의 남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2. 5. 23. 같은 지원에서 '2012. 1. 21.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52세의 남자와 13세의 남자아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받은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피고인에 대한 형으로 너무 낮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50

범 죄 사 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 처와 이혼한 후 2008. 12. 27.경부터 광주 동구 B에서 C과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1. 1. 4.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로, 2018. 11. 21.경 광주 동구 F, G호로 순차 전입하여 C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2018. 2. 13.경 C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BMW 730Ld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운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북구청 사회복지과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1인 가구로 소득이 없다는 사유로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여 급여를 받아왔고, 또한 위와 같이 BMW 730Ld 승용차 1대를 취득하여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음에도 그 사실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광주광역시 북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11. 12. 20.경 주거급여 명목으로 84,370원, 생계급여 명목으로 351,680원 등 합계 436,05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45,150,43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소유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청으로부터 수급받은 피해금 내역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상담내역 1. C 명의 M 계좌내역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교제 경위, 동거의 기간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2008. 12. 27.경부터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C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만 그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로서의 사실혼 관계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2008. 12. 27. 이후의 C의 직업(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과 소득(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및 2018. 2. 13.경 C 명의로 BMW 730Ld 승용차를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 보장기관에 C과의 사실혼 관계 및 위 승용차의 구입 사실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피고인은 수급자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수입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23.00:39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 329 월미도 축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인천해사고 방면에서 월미테마파크 방면으로 시속 약 103.8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위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057%)가 비교적 낮은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 되팔면 많은 이익이 남으니 거기에 일정 부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다시 9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제출 증거자료(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행위):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하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17:10경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13:47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욕설을 하며 나무토막을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며 신고한다고 하자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주거지 촬영 및 경범죄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과거 범죄경력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이 제출한 서면 및 3회 공판기일에서의 변론내용에 비추어 보면, 현장 부재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낮은 높이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출입문을 마주보는 집에 살던 피해자에게 약 1년 전부터 추근대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피고인은 '2014. 10. 20. 11:50경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3. 5. 에는 '2015. 2. 5. 17:10 경 피해자가 위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벌금을 부과받자 그 때부터 더 난폭해졌다고 진술하였고, 2015. 3. 26. 에도 피고인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가 살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는 말을 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5. 5. 30.경 도저히 참고 살 수 없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폭행의 성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살던 여성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약 1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이후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행, 상해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에 있는 월미도 근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초순경부터 2011.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1953. 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 139 161 267 276 342 365, 201453 ✔464, 2011-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10.30.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8.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23. 00:15경 여주시 C에 있는 D도예 건너편에서, 그 곳을 지나가다가 동생인 B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B을 때리면서 제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F의 근무복 넥타이와 상의 점퍼를 잡아당겨 F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은 그로 인해 찰과상까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6월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부천시 원미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부동산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투자할 부동산 경매 사건도 없어서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선물옵션 파생상품에 투자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12. 1,500만 원, 2012. 7. 25. 1,300만 원, 2012. 8. 23.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6.01:1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61에 있는 범물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5-2에 있는 용인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주)C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는 2009. 3. 30.자로 폐업하였고, 위 업체에서 D 아반테 승용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위 사업소의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이전등록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D 아반떼 승용차를 위 매매업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9. 8. 20.경까지 이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70대의 자동차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 명의로 이전등록을 경료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인 자동차등록원부를 위 사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A 작성의 각 이전등록신청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51, 53면)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사기록 1권 6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8. 14:03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소재 D 극장 앞 도로를 하나내과 방면에서 원예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29세) 탑승의 F 엑센트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5.23. 02:00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무작정 "연애를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화가 나 주점 출입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지갑이 없어졌다. 핸드폰이 없어졌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E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은 후 "나라 밥먹는 새끼들이 좆같이 행동하고 너희들은 뒤져도 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E의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뜯어내고, E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맞은편 이면도로에서 송악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행하도록 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3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22:44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요금 지급을 권유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하차한 후 발로 C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37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8. 12:00경부터 다음날 10: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남) 소유의 야적장에서 그가 야적해 놓은 건축자재 코너 3개, 샤포트 20개, 앵글 10개 등 합계 633,000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야적장에서 그가 야적해놓은 건축자재를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시정해 놓은 철조망을 절단하여 침입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5. 21. 14:00경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제주시 D 소재 'E' 재활용센터에 고철을 팔고 간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철물이 쌓여 있는 사실, 피고인에게 절도죄 전과가 수회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81

범죄사실 피해자 F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G라는 인터넷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제까지 하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국내 부유층을 상대로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인 블랑팡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수익성이 매우 높고 진행이 잘 되면 브랜드를 확대하여 사업화 할 수도 있는 모델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6개월 내에 반환하고 많은 수익금을 얻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블랑팡 시계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시계 수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 피고인의 처 I 명의 신한은행예금계좌(J)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6. I 명의 부산은행예금계좌(K) 8,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은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7.23:5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에 있는 당고개역 굴다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위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여,39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우측 손가락으로 약 5, 6회 꾹꾹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값 지불을 거부하면서 영세한 주점업주인 피해자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많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D로부터 "주류회사에 아는 후배가 있는데 탈세가 많아 비용처리를 위한 계좌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 내가 전달해 주고 대금을 받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고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한 후 약속한 대금의 일부인 20만 원을 D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의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S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가회동 22-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감사원 방면에서 재동초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체된 차량들을 피해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1차로로 진행하면서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오던1) 피해자 C(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중 횡단보도 내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약 1m 벗어난 상태였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8주간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2:5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E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왼쪽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허벅지 부분을 2회에 걸쳐 왼손으로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E역에서 하차하여 승강장 줄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면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 면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