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2. 21:4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28%에 이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림 A-FOUR 50CC 오토바이를 타고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그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2. 22:40 무렵 전남 곡성군 중앙로 84-1 읍내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60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을 알고 이를 경찰관에게 말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과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8. 30. 23:00 무렵 전남 곡성군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을 남원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I의 차량이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을 찾기 위해 그 가게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J(여, 53세) 등 6명이 모여 고스톱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이 씨발년아, 고스톱 치냐."라고 욕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왜 욕을 하냐, 삼촌은 왜 그래."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뭐여,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발로 한 차례 걷어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7. 17:20 무렵 전남 곡성군 K에 있는, 피해자 J(위 제4항의 상해 피해자), 피해자 L(남, 58세) 부부가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제4항 기재 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가게가 연결되어 있는 위 M 안쪽 사무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J, 피해자 L 부부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교도소 갈 것이니 죽여 버리고 가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등 합의를 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행동해왔다. 가. 피해자 L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L에게 "야 이 개새끼,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그곳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L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J 계속하여 피고인은 남편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L와 피해자 J의 신체를 각 상해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 제5항 기재 화원의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큰 것 11개와 중간 크기의 것 4개를 각 던지거나 발로 차 깨뜨리고, 위 화원 내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 2대, 복합기 3대, TV 1대를 각 던지거나 넘어뜨려 망가지게 하는 등 합계 60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망가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7. 17:55 무렵 전남 곡성군 중앙로 161에 있는 곡성경찰서에서 위 제6항 기재 범죄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사 도중 경찰관과 함께 수사지원팀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위 수사지원팀 사무실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로 4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혈중알코올농도 0.128%) 1. 수사보고(피고인 소유 오토바이가 무등록 상태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취지), 오토바이 촬영 사진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신고한 E를 보고 화가 나서 그를 폭행하였다는 취지)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기록 55~56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추가증거)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의 자필 진술서 1. N, O, P, Q(피해자와 함께 고스톱 놀이를 하던 사람들)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기록 85쪽), 피해 사진(증거기록 95~98쪽) 1. 상해진단서(2020. 8. 6.자, 증거기록 167쪽)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두 사람의 자필 진술서 1. 현장 사진(증거기록 22~29쪽, 93~94쪽), 동영상 갈무리 사진(증거기록 201~203쪽)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들, 2020. 9. 8.자, 증거기록 183~184쪽) 1. 각 견적서(부서진 화분, 전자기기의 각 시가)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유리창 파손을 목격한 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지원팀 유리창 파손), 현장 사진(수사지원팀 사무실 유리창이 파손된 모습), 견적서(수리비 4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보복 목적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보복 목적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이후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에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을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전제되는 법리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3. 보복의 목적 인정 여부(= 긍정)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2020. 7. 22. 저녁 무렵 피해자와 사이에 지인인 S의 형사사건 방어비용 갹출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가버리자, 피고인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갔다. 2)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같은 날 21:48 무렵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곳에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분리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는 그중 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쪽으로 왔고, 자신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3) 경찰관들은 두 사람을 인근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 파출소에서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원칙대로 측정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나타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면허 취소 수치임을 알려주었다. 4)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찰관이 PDA에서 측정결과보고서를 출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그렇게 화가 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려 음주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에는 음주측정과 관련한 불만 이외에 S의 형사사건 방어 비용 갹출과 관련한 다툼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보복의 목적이 폭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한 점, 폭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내심에 있는 '보복의 목적'이 충분히 겉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사의 단서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이유 가. 범행의 개요 1) 피고인은 E와의 다툼 과정에서 그의 집을 찾아가려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그러고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E를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재산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찾던 중 엉뚱한 사람(피해자 J)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고선 위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그 남편인 피해자 L가 기거하며 꽃집을 운영하는 상가 겸용 주택에 찾아가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부수는가 하면, 위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연달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피해자 J)와 전치 3주(피해자 L)의 상해를 입혔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 건물의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용물건에 손상을 가하였다. 나. 불리한 사정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교정기관에 머물며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약 한 달 보름의 기간 동안 모두 합쳐 세 사람에게 보복 목적의 상해나 폭행을 가하였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역시 같은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운행자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신체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3) 범죄사실 제4항의 상해의 경우에도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오락거리로 고스톱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그 날 보인 행태는 이른바 '동네 주폭'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4) 아무 잘못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나 얻어맞은 피해자 J과 꽃집을 습격당한 피해자 L로서는 적지 않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을 것이다. 피고인은 여러 경로로 위 두 사람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 아직까지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강도, 강간, 폭력범죄 등으로 모두 합쳐 여섯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것도 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6)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으스대는 행동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위 J, L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현재는 화해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E의 경우에도 법정에서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복수의 사람들이 하는 위와 같은 증언에다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내용 자체로부터 느껴지는 피고인의 성향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법질서의 엄중함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일정한 자숙기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특징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한 보복의 목적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다수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3)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E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배우자 H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H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J, L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요청한 판결전 조사에서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에게 나름대로의 장래희망을 밝히는 등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의 향후 재범 억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인 것과 같은 정도의 단주(斷酒) 의지를 실천으로만 옮길 수 있다면, 피고인의 성행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