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C’라는 사람으로부터 ‘D 팀장’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15: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14:0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상기와 같이 E님 ㈜H 대출을 2020. 10. 16일자로 중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H은행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사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로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6. 14:33경 서울 동대문구 I,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정부지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하려면 종전 대출금을 갚아야 진행이 되니 종전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0. 16. 16:2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64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C’라는 사람으로부터 ‘D 팀장’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현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12:0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완납증명서’라는 제목하에 ‘M님 위 N카드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2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N카드 대표이사 O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사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로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21. 14:00경 파주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텔레그램 캡처사진, 완납증명서, 각 회신자료, 통화내역,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완납증명서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금 합계도 36,437,000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 목적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