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8. 17: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203호 병실에서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코를 심하게 곯아 잠을 잘 수 없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플라스틱 물병과 나무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 H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사건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해 물병과 나무젖가락을 던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I병원으로 찾아가 좌측 턱관절 부분의 치료를 받았고, 2016. 11. 26. 위 병원 소속 의사 J으로부터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90일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위 병원에 찾아가 치료받은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일치하며,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을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F 간호사에게 턱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F에서 턱 부위 X-ray를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가 평소 좌측 턱 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 부위의 치료를 받아왔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병과 나무젖가락을 던진 사실, 피고인이 던진 물병과 나무젖가락에 피해자가 맞지는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린 후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말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 없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물병과 나무젖가락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해서 억울한 마음에 물병과 젓가락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2년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알루미늄 목발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아직도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턱 부위를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피고인이 던진 물병과 나무젓가락에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아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그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