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01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B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순천시 C 일원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5,60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1,060호, 단독주택 670호로 계획인구 3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시설과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골프장 등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는 위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E 주식회사(5.1%), 합자회사 F(86.5%), G 주식회사(8.5%)가 D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 D는 B 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고 한다)을 B 조성사업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고 한다)에 부합되게 작성한 후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1. 8.경까지는 전라남도지사, 그 이후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대리, 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7. 12.경부터 2012. 12. 2.경까지 D의 개발팀장, 2012. 12. 3.부터 2013. 12. 31.까지 D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다. 한편, 관행적으로 실시계획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사전에 D 팀장이자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과 전라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공무원들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후, 시행사인 D는 사전에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라남도에서는 D가 승인받은 내용대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승인서에 전라남도지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D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왔다. 나. 실시계획 변경승인서 작성 경위 2008. 11. 27.경 전라남도에서 고시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H~I블록에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할 수 있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0% 이하로 계획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해 건축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2009. 4. 8.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전라남도 담당 공무원들과 허용용도, 용적률, 높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D 개발팀 대리인 J에게 지시하여 실시계획 변경(안)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H~K블록의 허용용도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용적률100% 이하, 높이4층 이하로 변경하면서 이를 흑색으로 인쇄하여 승인권자가 위 변경사항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후 이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경유하여 전라남도 승인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09. 6. 26.경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이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당초 승인 계획내용과 동일하게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믿고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에 전라남도지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5.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공무원들과 허용용도, 용적률, 높이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D 개발팀 대리인 J에게 지시하여 실시계획 변경(안)승인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H~L블록의 허용용도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용적률100% 이하, 높이4층 이하로 변경하면서 이를 흑색으로 인쇄하여 승인권자가 위 변경사항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후 이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승인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2013. 7. 5.경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이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모르고 당초 승인 계획내용과 동일하게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믿고 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직인을 날인한 후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교부해 주었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5.경 순천시 M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전라남도지사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H~L블록에 당초 승인받은 계획내용과 달리 변경 승인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에도 D 개발팀 대리인 N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B P블록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용적율은 100% 이하, 층수는 4층 이하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D가 P블록(순천시 Q)을 254,793,15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254,793,15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63,815,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N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개발팀 대리인 N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부지에 4층 이하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 R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N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한편, 피해자 O, S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 아닌 T이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O, S가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라남도지사 명의의 2009. 6. 26.자 실시계획(변경) 승인서가, 피해자 R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의 2013. 7. 5.자 실시계획(변경) 승인서가 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에 피해자 O도 경찰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실시계획(변경) 승인서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순천시의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4. 7. 24.경 위 각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사업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 용지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개발계획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5. 6. 11.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2013. 7. 5.자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내용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점, 이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5. 10. 2.경 D에게 감사원의 감사결과 D가 2009. 4. 8.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면서 승인권자를 기망한 사실이 지적되었다고 하면서,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한 2008. 11. 27.자 전라남도 고시로 환원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2016. 7. 21. 이 사건 매매대상 부지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자, 피해자들이 2018. 2.경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T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D가 2009. 4. 8.경 이 사건 매매대상 부지가 포함된 주차장 용지의 허용용도를 변경하려고 하였음에도 승인권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변경사항이 없는 것처럼 관련 내용을 빨간색이 아닌 흑색으로 인쇄하여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J의 업무 내용 및 지위, D 와 본사인 E의 관계, 실시계획 변경신청에 관한 업무처리 방식, B 조성사업에서 주차장 용지가 차지하는 비중, 2009. 6. 26.자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N에게 위와 같이 말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2009. 6. 26.자 및 2013. 7. 5.자 각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향후 2008. 11. 27.자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환원될 것을 인식하고서도 N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N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매매대금 상당액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