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할 서류를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4. 경기 안성시 AQ에 있는 AR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강북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성명 : AS, 세목 : 인지세, 납부일자 : 2021년 03월 04일, 납부금액 : 28,000,000) 2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강북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2장, AT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2장, O은행 명의의 일부납부증명서 3장, U카드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 총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총 1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재차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현금을 100만 원씩 각기 송금인 명의를 달리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와 함께 송금인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취계좌 등을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3. 9. 16:16경 서울 송파구 AU에 있는 M은행 가락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송금의뢰인의 인적사항 중 이름에 ‘AV’를, 주민등록번호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각각 입력한 다음 위 현금 중 100만 원을 AW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6: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현금인출기에서 송금의뢰인의 인적사항에 각기 다른 10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AW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합계 93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E은행 AX 대리' 사칭)은 2021. 3. 12.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5.6% 저금리에 4,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Z은행 BA 과장’ 사칭)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Z은행에서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으로 대출해준 것인데, E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서 금감원에 통보된 상태다. 24시간 안에 대출금 2,56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라고 말하고, 위 'AX대리'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채권 대면상환으로 해서 직접 돈을 건네주면 당일 바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5. 16:00경 충북 충주시 BB에 있는 B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K’이라고 소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9, 29, 32) 1. 거래명세표 사본 10장, 국세납부확인서(강북세무서장) 2부, 대출금상환확인서(AT은행) 2부, 일부납부증명서(O은행) 3부, 일부상환증명서(U카드) 11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범행 직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