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특별사면에 의하여 나머지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00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터넷 B 불상의 블로그에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글을 게시하고, 2012. 11. 2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2층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줄 테니 나의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달라, 200만 원을 갚으면 연대보증을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을 구하게 된 것이고,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갚더라도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보증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5863 피고인은 2011. 6. 19.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 단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뽑아주면 그 대출금은 내가 이상 없이 갚겠다. 중고차 명의는 내가 일주일 안에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포차로 유통시킬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식회사에서 중고차론으로 2,3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I 중고 쏘렌토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2,3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친구인 J을 통해 2012. 4.경 K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J과 함께 K으로부터 약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서 K에게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K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위 K에게 "돈을 갚는데 필요하다."고 말한 후 K으로부터 K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명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게 되자 K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K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한 후 위 자동차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두왕대리점에서 K 명의로 N YF 소나타 1대에 대한 구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인 O에게 'K의 선배인데 K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위 O에게 K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건네주었고 위 O과 함께 K 명의의 쏘나타 차량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O으로 하여금 위 K의 서명을 하게하고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자동차할부신청서를 각각 1장씩 위조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K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자 2012. 9. 11. 13:21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사 주소와 회사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입사일 등을 물어본 다음 피고인이 직접 또는 불상자를 통하여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라는 제목에 '소속 운영개발부', '직위 사원', '성명 K',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라고 쓰고 그 밑에 '상기 근로자는 현재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2. 9. 11.' 이라고 기재한 후 대표자 Q 명의 옆에 임의로 만든 R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자 Q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구매계약서와 자동차할부신청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두왕대리점 직원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R 대표자 Q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H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945 1. 피고인은 2011. 8. 22.경 부산 해운대구 S건물 T호실에서 피해자 U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나중에 2배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경 자신 명의 V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QM 5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2 피고인은 2011. 9. 22.경 구미시 W에 있는 X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Y에게 "6개월간 Z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주면 보증금 80만원에 매월 8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에게 약정한 대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4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3 피고인은 AA의 아들인 U에게 AA 소유의 아파트를 AA 몰래 U 명의로 이전한 뒤 대출을 받아 사채업을 하자고 속이고, 실제 대출이 되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 광역시 동래구 AC아파트 AD호' 증여인 성명 란에 'AA(모)', 주소 란에 '부산시 동래구 AC아파트 AD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A의 도장을 찍고, U으로 하여금 수증인 성명 란에 'U(자)',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S건물 T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U의 도장을 찍게 하여 AA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법무사에게 제출하여 U 명의로 위 AC아파트 AD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30.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조합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H조합의 직원에게 위 AC아파트 AD호에 채권최고액 219,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AH조합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U 명의 계좌로 16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2018고단5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2018고단58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부채확인서(중고차론) [2019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H 자동차할부신청서 [2019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제출) [2019고단1212]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80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K자료 첨부) [2019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5863, 2019고단945, 1212, 1213)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내에 행해진 점, 편취 및 절취 피해액 합계가 3억원 이상으로 큰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편취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