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8

범죄사실 [2018고단3408]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6.경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음란사이트를 제작하여 광고수입을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B에게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뒤 2017. 10.경 미국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에 'D' 도메인을 등록하고 미국 지역의 IP(E)를 할당받아 'F' 사이트 (D)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그 사이트에 4개의 카테고리(폭딸존, 야동모음, 야사모음, BJ/포토툰)를 만들고, 폭딸존은 4개의 게시판(성인BJ, 한국야동, 일본야동, 기획물HS영상)으로 나누고, 야동모음은 5개의 게시판(한국야동, 일본야동, 동양야동, 서양야동, 애니야동)으로 나눈 후, 해당 게시판에 파싱(다른 음란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무조건 지정한 홈페이지로 가져오는 프로그램) 방법으로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게시 음란물들을 관리하는 등으로 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시할 광고주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의뢰받은 광고에 대하여 위 사이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설치해 주기로 하여, 결국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배너광고 수익 합계 12,844,490원을 취득하였다. 가.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2. 1.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동양야동'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청소년 여성이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F 아동음란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일반 음란물 배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7. 10. 23.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일본야동'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여성 한 명이 알몸의 남성 두 명과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F 음란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개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미리 구입해 둔 자동차 열쇠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동구에 있는 K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L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동구에 있는 M역 부근 피해자 N의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O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들안길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불법음란사이트 'F'을 운영하면서 배너광고 수익금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5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구매한 ㈜P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3411] -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경 미국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와 서버호스팅 업체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S(T 외 다수, 서버 IP U), V(W 외 다수, 서버 IP U), X(Y 외 다수, 서버 IP Z), AA(AB, 서버 IP U)을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위 각 사이트에 '한국야동, 동양야동, 서양야동' 등으로 게시판을 분류한 후, 파싱 프로그램(다른 음란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 동영상을 무조건 지정한 홈페이지로 가져오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 음란 사이트 등에 게시되어 있는 음란물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 시키는 방법으로 위 4개의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였으며, 광고주를 모집하여 위 각 사이트에 배너광고(도박, 성인용품 업체 등)를 설치해주고 광고비를 그 대가로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 가.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1) S 사이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7. 17.경 창원시 성산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AD'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11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V 사이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2. 16.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AE'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1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X 사이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2. 7.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AF'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4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AA 사이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2. 16.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AE'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1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일반 음란물 배포 1) S 사이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7. 28.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A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7.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1,213편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V 사이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2. 9.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A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 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46,006편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3) X 사이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2. 7.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 게시판에 'AI'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 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7,579편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4) AA 사이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2. 9.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의 '한국야동'게시판에 'A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와 음모를 노출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누구라도 위 사 이트에 접속해 위 게시물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46,006편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위와 같이 배너광고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인바, 위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돕기 위하여, 2018. 6. 15.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X' 사이트와 관련하여 사이트를 관리하고 배너광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으로 위 '1의 가. 3)항과 나. 3)항'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0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F 사이트 화면 캡처, 수사협조의뢰 회신, 아동음란물 캡처 자료, 불법촬영물 범죄일람표 및 캡처 자료, CCTV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음란물 캡처 자료, F 캡처물,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 대 화를 한 문자 사진, 외장하드 저장경로 및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음란물 목록 및 캡처 사진 [2018고단341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고발장 1. 각 내사보고, S 메인 화면, S 회원 가입 페이지, 제휴문의 페이지, S AK, 서버 및 도 메인 정보, 각 카테고리 캡처, 각 게시물 및 음란물 출력본, 각 카테고리에 게시된 음란물, 각 아청음란물 출력본, 불법촬영물 출력본, 제휴문의 캡처본, AL ID 등록화면 캡처, 사이트 운영자와 AL 대화, 추가 운영사이트 V 캡처, 추가 운영사이트 X 캡처, X 사이트 등록 AL ID, 각 수사보고, AL 등록 사항, AL 대화 캡처 사진, 각 압수자료, AM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서, 회신, C 계좌별 거래내역서, AM 명의 AN 은행 거래내역서, AM, B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및 회신(CCTV), 각 사이트 채증 및 CD 기록, X 음란물 데이터 내역, 음란물사이트 데이터 추출물, 음란사이트 캡처 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다만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배포의 점, 다만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음란사이트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게시·배포한 음란물의 수도 적지 않으며,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0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 중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음란사이트가 여러 개이고, 각 음란사이트 운영기간도 짧지 않으며, 게시·배포한 음란물의 수도 매우 많고,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자체는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과 피고인 A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및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