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25.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우리는 사금융 캐피탈 업체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주면 건당 8~10만 원을 줄테니 이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E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9. 15. 12:03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H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G은행 명의 ‘완납영수증’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해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2:4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58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8. 27.경부터 2021.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659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1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65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진술조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1. 각 사진, 캡쳐사진 37장, 캡쳐 사진, 통장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입출금내역, 인출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의 수 및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범행 전반에 걸쳐 확정적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속아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전화한 캐피탈 담당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권유받고 대면 면접절차 없이 곧바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는 등 채용 경위나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었던 점, D 또는 K 팀장이라는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는 다른 이름의 직원의 부탁으로 왔다고 소개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그대로 따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받았고, 수금한 돈을 입금 한도인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달리한 점, 다른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해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면서도 건당 10만 원(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건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35만 원까지 지급받았다) 가량의 수당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교부한 완납증명서의 명의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소속 회사가 아닌 ’G은행‘으로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에는 특정 은행 ATM 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입금하도록 지시받았는데, 피고인은 “고객이 따라오거나 지켜보고 있으니 자리를 피해야겠다, 주변에 청원경찰이 있으니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체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