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진군3길 쪽에서 돈누리흑돼지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주차중인 피해자 D(43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002,16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집앞에서 출발하여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등 교통 법규 준수에 있어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길 가운데 차량을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 노래방'을, 피해자 E의 처는 같은 건물 2층에서 'F 노래방'을 각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빈번히 'D 노래방'만 단속하러 오자 피고인은 F 노래방' 업주 부부가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03:00경 위 F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변에 있던 전기포트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우측 잇몸 출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해의 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전력이 2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밤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 호구포역 부근에서 같은 구 은청로 17 인더스파크역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 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2,967,000원 및 퇴직금 3,533,3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를 지르고 진열된 물건을 쓰러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4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23:40경 제1항 편의점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짭새들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2:4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귀실길 9(장산리)에 있는 국립공원태안해안사무소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B경찰서 소속 경위 C, 같은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 출발지점이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야 이 씹 새끼야, 씹 새끼들아 내가 그걸 니들한테 말하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C을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양발로 순경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 동기 역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SLK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통계청사거리를 스타나이트 방면에서 천안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적색점멸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여 통행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6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벤츠SLK20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5. 1. 3.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계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E으로부터 F 명의의 위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1,050만 원에 양수하고도 2015. 1. 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유권도 이전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당한 부상을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04: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병을 탁자에 내리친 것을 보고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0:33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 있는 덕수2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5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추간판 탈출증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피씨방 49번 좌석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맞은편인 42번 좌석 밑으로 몸을 숙인 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인 엘지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4. 30. 가석방되어 2012. 7. 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인바, 2013. 4. 7. 16:50경 보령시 E 소재 F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3세)로부터 '형님 성기에 인테리어를 해서 같이 살던 여자가 성생활을 하기 힘들어 집을 나갔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6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수사기록 제76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7 ~ 8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7 ~ 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만으로도 실형 1회, 벌금형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맞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22세)에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가슴 등을 수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4층 D노래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은 노래주점 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7. 9.30.05:30경 D노래주점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대기실 내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자수감경 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랑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소재 고철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6.경부터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F 소재 '(주)G'으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위탁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경 울산 북구 H 소재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주)G'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한 고철이 10,870kg임에도 으로부터 고철의 수량이 10,170kg인 것처럼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고철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차액인 189,000원 [(10,870kg-10,170kg) X kg당 단가 270원]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1. 26.까지 총 94회에 걸쳐 합계 30,537,3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설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고소인인 C 및 피고인과 횡령을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는 I의 수사기관 진술을 종합하면, I이 실제 보다 적게 측정한 허위 계량증명서(기록 9 내지 125쪽)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C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내용을 경리인 K이 엑셀파일(기록 331 내지 341쪽)에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 무렵 허위로 축소한 계량증명서 원본이 대부분 멸실되어, K이 당시 작성한 엑셀파일을 토대로 이 축소된 허위의 계량증명서를 다시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인 점, 그러나 C 및 I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특히 I은 본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스스로 조작하였다는 계량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간단한 내용조차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등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할 수 없는 점, C이 제출한 엑셀파일은 사후 누군가에 의하여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문서이므로, 위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게 건네주었다는 허위 계량증명서 원본의 존재를 추단할 수 없는 점, C이 제출한 축소 기재되었다는 계량증명서에는 다른 거래처(L, 기록 273쪽)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범죄일람표 순번 94 관련), 역시 이 제출한 엑셀파일에는 피고인과 C. I 사이의 거래와 무관한 품목(스덴, 기록 331쪽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등)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피고인이 선수금을 입금한 날짜와 통장내역 상 입금일이 불일치하는 등기록 331, 446쪽,332, 447쪽 등) 위 계량증명서나 엑셀파일이 당시 거래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G에서 당시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엑셀파일이 당시 K이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18:02경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배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후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가슴을 5~6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2. 13.경 울산 남구 C 피고인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주)F가 G등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했다. 선수금으로 1억 원을 주면 2008. 5. 경부터 매월 300톤의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등 다른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4.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2008. 2. 20.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6. 11:00 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주)F 공장에 크레인을 설치하면 고철생산도 빨라진다. 크레인 설치비용이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주)F의 크레인 설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고철매매계약서, 고철대 선수금 예치증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7: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37길 27에 있는 염리 119안전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영아파트 방향에서 염리초등학교 방향으로 미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서 적색 등화가 점멸되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 18:35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9.4K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까지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려다가 빗길에서 4차로까지 미끄러지게 하여 4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해오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두산 만남의광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22:09경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온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득산동에 있는 '득산 만남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7. 7. 확정되고,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1. 17.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7. 00:36 경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하이트라이브 카페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2017고단75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 장미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아우디 Q7 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5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850 피고인은 2017. 3. 5. 10:05경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CPX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2017고단8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7. 3. 5.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것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고단753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로 단속되었는데도 2017고단850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 단2길 78에 있는 광혜원교차로 동서식품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죽산 방면에서 진천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천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 오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워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6,293,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차적 조회,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 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최근에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F 외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에 의한 피해회복은 일부만 가능하다. -피해차량 전부가 손상될 정도의 큰 사고를 유발하여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과 합의가 되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책임보험에 의하여 물적 피해의 상당부분이 보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