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

범죄사실 [2016고단13] 피고인 A는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11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문화재 절도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야간에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이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청주의 지리를 알고 있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승합차로 범행장소 주변까지 데려다 주고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피고인 A는 불이 꺼진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절취한 다음 피고인 B의 승합차를 타고 도주하여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중순 저녁 무렵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7.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일원에서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92,95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56] 피고인은 2007. 12.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18, 저녁 무렵 청주시 H아파트 000동 000호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주방 유리를 깨뜨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문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원 상당의 반지 5개(3.5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저녁 무렵 강릉시 J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K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안방 유리를 깨뜨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쪽에 있는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0 돈 1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3부), 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30만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0. 저녁 무렵 강릉시 L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집에 없는 틈을 바닥에 있던 쇠꼬챙이로 뒤편 유리창과 주방 창문을 깨뜨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유리창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온 옆집 주민이 다가오자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 O의 각 진술서, P의 피해신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주변 CCTV분석사진, Q 차량통과내역 및 사진, 차적 조회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 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촬영영상 비교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2016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M 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정보 및 유전자 감정회보,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유류혈흔 국과원감정결과회신), 국과수 감정의뢰서 및 회신,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2010. 12, 18. 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M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2010. 12. 18.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수회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와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2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수회할 때 차량을 이용하여 망을 보고, 이동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ㅗ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wwww4명의 피해자 중 3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절반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의 절반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