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5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10 공문서위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2초기15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유지혜(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찬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C카드 완납증명서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의 집 안 또는 우편함에서 돈을 가져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하는 ‘콜센터 및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7.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 8. 10: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카드 직원 F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8. 13:36경 서울 마포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10: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K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5.5%로 4,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재차전화하여 K은행 채무팀장 L를 사칭하면서 “수탁업자를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3:3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 1. 1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17:1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N 님 ㈜ C 대출을 2021. 01. 1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C카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카드 대표이사 O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11: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상담사 P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대출 심사 중 기존에 카드론 대출 관련 약정을 위반한 게 확인되었다. 금융거래가 모두 정지되고 신청한 대출 실행이 무산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카드론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7:35경 안산시 중앙대로 620에 있는 초지역 역사 내 5번 출구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아님에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C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R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연 3.2%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기존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면 대출계약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2:44경 인천 서구 S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T회사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 1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한도 증액이 불법으로 적발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4:40경 서울 금천구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14:35경 평택시 X, 4층에 있는 Y PC방 평택 서정점에서,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부채완납증명서(금융사제출용)’, 내용 란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A4 용지 1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부채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2021. 1. 1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8. 11:40경 인천 서구 Z 4층에 있는 AA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내용 란에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 11. 27.일부로 AB 카드론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카드론, 2020년 11월 27일건)에 대한 일금 일천삼백만원(￦13,000,000원)을 2021년 01월 18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AB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B 대표이사 AC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A4 용지 2장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B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화면, 각 메신저 대화캡처 화면,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증명자료 첨부), 거래내역,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완납증명서, 각 부채 완납증명서, 각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 압수된 C카드 완납증명서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18.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몰수를 구하나, 해당 휴대전화의 사용 현황과 내역, 주된 용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증거수집 과정 및 이후 정황,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 제2호의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범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절차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전화와 메신저에 의하여만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조사해 보지 않았다. 나아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여 카드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업무행태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갓 성년이 지난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수거한 현금에서 본인의 수당을 공제하는 수당의 수령형태 역시 정상적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1. 10.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업무가 불법인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는데, 성명불상자와의 대화에서 ‘실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대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해당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묵인하고 만연히 계속하여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의 취업 경위, 비정상적인 수금형태 및 수당 수령방식, 피고인이 수령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기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수에 이르게 하는 핵심적인 행위로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비록 전체 과정에 대하여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카드회사의 직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C카드나 AB 명의의 문서임에도, 위 문서 파일을 보내준 사람이 위 각 회사나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출력하고 행사한 이상, 피고인에게 사문서 및 공문서에 대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Q, H, N, V과 합의하였던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