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0.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교제하던 피해자 B(여, 59세)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다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그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8.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시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다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때문에 실형을 살았으니 보상해 달라고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2.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진주교도소 수용시설 내에서 총 12회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안양교도소 수용시설 내에서 총 8회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4.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수용시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와 진술로 실형을 복역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15년의 옥살이 꼭 찾고 말 것이다 기둘려라 B야 사필 귀정이라 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1. 10. 26. 21: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전화를 걸어 “여사장님 없는 거에요”라며 피해자를 찾는 등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 녹음 CD 1. 각 편지, 접근금지가처분결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4 기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4 기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5 내지 38 기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0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24 기재의 죄: 징역 1년 ~50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5 내지 38 기재의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4 기재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5 내지 38 기재의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제2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4 기재의 죄: 징역 1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5 내지 38 기재의 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4 기재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각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수감 중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불안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