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55-1

범죄사실 2014고단78 1. 피고인과 C, D, E, F은 2013. 11. 19. 02:4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I(18세), J(18세), K(17세) 등이 C의 여자친구인 L과 같이 노래방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노래방 밖으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들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겁먹게 한 다음, E은 피해자 I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C은 바 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발,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며, E은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I을 자동차에 태워 M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수지 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F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은 C이 2013. 11. 18.경 렌트카업체로부터 빌린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폭 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I을 근처로 이동시키고, C은 피해자를 위 그랜져TG 승용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동차 문에 수회 찧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자동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과 C, D, E,F은 모두 차에 탑승하여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M 앞 주차장까지 9km 가량 15분가량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은 채로 이동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25. 04:40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Q(33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L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25. 07:0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커피숍 앞 노상에서, C이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T(20세)의 여자친구들에게 "어디 가냐 씨발"이라고 욕을 했다가 위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99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청주시 흥덕구 U, 123동 5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0. 7. 14:0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육군 제37사단에 공익근무요원으로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10. 10.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87 피고인은 C과 함께, C이 V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V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곧 매매하여 단말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16, 14:00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Y'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V",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Z",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AB 205동 406호"라고 각 기재하고, C은 대리점 직원 X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으로 하여금 요금납부 방법 란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V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X으로 하여금 신청고객 란에 "V"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연락처란에 "Z",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상당 AB(A) 205동-406"이라고 각 기재하고, C은 대리점 직원 X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X으로 하여금 요금자동납부란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V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X으로 하여금 신청고객 란에 "V"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V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과 C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C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V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C은 피고인에게 미리 V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V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한 후 위조된 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V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 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골든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2014고단789 1. 피고인은 2013년 11월 하순경 청주시 AC에 있는 AD마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AE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9.경 청주시 흥덕구 AF AG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연락처란에 'AJ'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신청자란에 A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AK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AH으로부터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A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며 A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골든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I, L,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 45) 1. 동영상캡쳐사진 2014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2013. 10. 7.',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알림, 병적조회,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2014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Y 업주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명함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 2014고단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분실신고접수증 1. 가입내역조회, 모바일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231조(단독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단독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V 명의 사문서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되어서야 다시 공판절차 진행될 수 있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해자 J, K와 원만히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아이가 머지않아 태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