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6:0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편도 1차로의 길가에 세워 놓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내 쪽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우측 앞에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62세)이 길가에 앉아 콩을 줍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16. 23:08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주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고목격자 상대 내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03, 12. 4,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시간불상경 서울시 강서구 B건물 A동 7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감정을 받고자 하는 충북 음성군 E 대지의 감정가를 의뢰한 결과 약 13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의 감정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감정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경 피해자가 F 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했던 200만 원을 일자불상경 전달받고, 2014. 11. 21.경 피해자의 부인인 G 명의의 농협계좌 (H)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 지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의 손님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10. 25. 02:00경 위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가 위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그녀의 성기에 오른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위 E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카운터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노래연습장 빈방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4. 11. 2. 05:19경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이에 112 신고를 한 후 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를 뒤따라 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이후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한 다음 강간까지 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경미하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1. 2014고단1050 사건 피고인은 2008. 10.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D, 로체, 개인택시)에 저당권(저당권자: C, 채권가액: 5,000만 원)을설정하여 주었고, 2008. 12. 4.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저당권자: C, 채권가액: 2,000만 원)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경기 남양주시 어떤 장소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그 열쇠와 함께 인도함으로써, 1) 피해자에 대한 채무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고단1295 사건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두 달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택시를 담보로 맡기겠다. 택시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000만 원 정도인데 택시를 팔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3.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2014고단129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13, 15번) 법령의 적용 1) 결국 그 승용차는, 그 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임의로 가져가버려, 그 소재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그동안 차용금 원금과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지급한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0:18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비치원룸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측정수치 0.12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캡쳐 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0. 10. 말경 가게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매월 1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전세보증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갚아야할 이자만 3,000만 원에 이르러 소 위 '돌려막기'식으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2010. 6. 30. 1,000만 원, 2010. 9. 1.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 건 피해금액 관련 차용증 사본 3매, 본 건 피해금액 4,000만 원 관련 무통장입금 확인서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시기가 약 4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피해를 일부 회복시키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향후 1,5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22:30경 거제시 장승포동 장승로 145 거제문화예술회관 앞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C 등에게 음주단속당하여, 혈중알콜농도 0.155%로 호흡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다가, 위 C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C 등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똑바로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위 D(47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22:50경 제1항 거제문화예술회관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에 의해 같은 날 23:10경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 앞으로 인치된 다음, 위와 같이 자신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견장을 뜯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잇달아 2회에 걸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아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쌍용자동차 D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처인 E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F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매월 사용료 1,987,990원에 44개월간 리스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950만원 상당의 위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4.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채권자 H의 사무실에서 위 H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위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에 뇌경색이 발병하여 거동이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902동 307호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KDB생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2. 2. 17.에도 비에스캐피탈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한국생활을 청산하고 2012. 3. 9.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정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편취액수가 72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9: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다발성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한, 피의자 DE병원 회답서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0:03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노인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뭐야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9.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성명불상자들(C, D으로 호칭됨)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E에 'F'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 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위 'F'(그 후 'G'로 상호 변경)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들에게 빌려주었고, 위 명의대여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 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1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철구조물 제조 및 현장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3.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I 공장 임대료를 빌려주면, 2012. 6.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의 'D'는 초기 자본 없이 투자금을 많이 받아 설립한 회사로 처음부터 경영이 부실하였고, H빔과 고철 등을 모두 합쳐 월 70~80톤만을 생산할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로 계좌로 1,000 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9,3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차용증), 합의각서, 약속어음, 물품대금 지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5.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3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광주에서 골프용품 수출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지역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 7. 9.경 피해자 E에게 "중국 심천에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창고가 있는데 병행 수입제품인 신제품 타이틀리스트 정품 골프공을 취급하고 있다, 원래는 도매가가 40,000원이 넘는데 33,000원에 1,000케이스를 매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재생 골프공을 인도할 의사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말한 신제품 타이틀리스트 정품 골프공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부터 2009. 8. 6.까지 5회에 걸쳐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09. 8. 13.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정품타이틀리스트 골프공 1,300케이스를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부터 2009. 9. 3.까지 3회에 걸쳐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매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골프공 등 사진 제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물품계약서, 타이틀리스트 골프볼 진위 여부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확정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재생 골프공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정식 골프공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나 범행에 따른 수익의 분배 정도,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소개비로 받은 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6:0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니들 돈 받으러 왔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에게 발길질을 하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E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까지 상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7.00:50경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 있는 4번 국도를 영동 방면에서 옥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1)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중앙선에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우측 가드레일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추가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하기로 한다. 가, 2014. 12. 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자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손상된 교통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음주에서 비롯되었음을 자각하여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으며, 입대를 앞둔 가운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징역형의 선택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0세)은 약 2년 동안 사귀었으나, 피고인이 2016. 9. 7.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칼을 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세게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06:4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전날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엿들으면서 우연히 알게 된 위 주거지 현관문의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과는 다시 만날 수 없다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0㎝)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고 보조잠금장치 및 다른 방의 이중창문을 잠근 다음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칼을 피해자의 아킬레스건에 갖다 대면서 "여기 끊으면 평생 불구다. 불구로 살래? 죽을래? 너를 불구로 만들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멀티탭 전선으로 매듭을 만들고 벽걸이 에어컨 호스에 목을 매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부분을 3회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화장실로 가서 일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제거하다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맞을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머지 음모도 모두 제거하라고 시킨 후 안방으로 데리고 가위 칼을 옆에 둔 채 '큰 소리 내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면 바로 배때지를 쑤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경우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망가기를 단념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경북 칠곡으로 가던 중 충주시 G에 있는 무인텔로 데리고 가서 투숙함으로써 경찰관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위 모텔에 온 2016. 9. 26. 04:40경까지 약 22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9. 25. 17:30경 제3항 기재 무인텔 208호에서 제3항과 기재와 같이 도망가는 경우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26.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는 경우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표 1. 유전자감정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나. 제1, 2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N5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5년 ~ 1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칫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상태에서 다시 강간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여긴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팬티만 입은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뛰쳐나와 도망가려한 피해자의 행동(수사기록 제14쪽)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 1.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45경 광주시 C 인근 도로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안 제2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저 (집에) 다 왔어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자 이를 제지하면서 문을 닫고 잠근 다음 위 차량을 광주시 F아파트 앞 공터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차한 뒤,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내가 너를 여기서 죽여 버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2:40경 전남 고흥군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로 그녀 소유인 불상의 사륜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시가 약 100만원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불이 인근에 옮겨붙어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