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3.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고단901 1.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앞 G 대리점에서 피해자 H에게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여 휴대전화가 많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용료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H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7 플러스 1대(I)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등 합계 1,970,69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16.부터 2017. 1.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29,9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1. 14: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압구정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다음 결제일까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4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소액결제 대금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결제일까지 소액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한 후 3회에 걸쳐 합계 649,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 21.부터 2017. 3.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9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2. 12.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03:05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으니 잠시 빌려주면 통화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옥션 사이트 소액결제 구매창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의 인적사항,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99,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L로부터 4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5.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20:07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지갑도 없고 휴대전화 배터리도 없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 통화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옥션 사이트 소액결제 구매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의 인적사항,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99,2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소액결제 구매창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L로부터 1,04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41 4.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직영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개통비용 및 요금은 모두 내가 책임지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사용료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6 플러스 1대(O)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단말기 대금 등 합계 1,036,12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13,301,2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 양천구 P 부근에 있는 'Q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주면 그 비용은 내가 책임지고 낼 테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4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소액결제한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결제일까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스토어 쇼핑상품권으로 150,000원을, 엘지유플러스 소액실물쇼핑으로 489,600원을 각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구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원스토어 쇼핑상품권으로 500,000원을, 엘지유플러스 소액실물쇼핑으로 498,400원을 각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1,6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79 6.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8.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치킨집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해 주면 그 비용은 내가 책임지고 낼 테니 휴대전화를 잠시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4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소액결제한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결제일까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현금화 대행업체가 지정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원스토어 쇼핑상품권으로 480,000원을,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소액 실물쇼핑 등으로 459,200원을 각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82 7.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대리점에서 피해자 T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개통비용 및 휴대전화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차량수리비 채무 약 10,000,000원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개통비용 및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피해자 T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U)를 교부받고도 단말기 대금 1,152,8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제1번부터 제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5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피해자 T에게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면 그 비용은 내가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차량수리비 채무 약 10,000,000원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소액결제 비용 등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 T로부터 휴대전화(V)를 빌려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www.gmarket.co.kr)에 접속하여 498,4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제4번부터 제11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90,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모텔에서 피해자 T에게 "네 명의로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에게 대출금을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채권자들로부터 차량수리비 채무 약 10,000,000원의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T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 T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에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7. 2. 20. 피해자 T로부터 피해자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 입금된 대출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을 기망하여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285 10.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광진구 구의동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신용도가 낮아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모두 내가 납부하고 2017. 3. 1.까지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2대의 휴대전화를 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Z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어도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Z 명의로 2대[AA(아이폰7), AB(아이폰7 플러스)]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2017. 3. 1.까지 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아 피해자 Z으로 하여금 할부원금을 포함한 2,854,032원 상당의 금원을 납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2번 출구 앞에서 Z에게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계약을 해지하는데 네 농협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초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통장 등을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Z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Z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Z으로부터 받은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2017. 3. 15.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Z 명의로 3,000,000원을 Z 명의의 농협계좌(AC)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H, AE,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AN 휴대폰 관련 서류 사본, AQ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 요금 내역서, 각 KT 가입신청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폰 결제 내역,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액 산정) 2017고단1541,2017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항고인 D 면담) 2017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계약서, 4월 휴대전화(U) 청구 요금내역서, 3월 휴대전화(U) 청구 요금내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휴대전화(AF) 4월 청구내역, 휴대전화(AF) 3월 청구내역, 휴대전화(AG), 휴대전화(AG) 4월 청구내역, 휴대전화(AG) 3월 청구내역, 여신원장조회, 소액결제 내역 2017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명의 임차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휴대폰 단말기 요금 연체액 확인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883 등 판결문 사본(2017고단901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58번, 제62번, 제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번, 제6번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번, 제3번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4번, 제5번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6번 내지 제9번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5항, 제6항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4번 내지 제11번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번, 제3번 기재 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번 기재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제4번 내지 제11번 기재 사기죄, 판시 제11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번 내지 제3번 기재 사기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4번, 제5번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의 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D의 신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D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가석방이 된 직후부터 자숙하지 않고 대출금 명목의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듯하다. - 일부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