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1.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83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5.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빚을 갚아야 하는데, 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달 안에 이자 4%를 붙여서 갚겠다, 그리고 나의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담보로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도박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 또한 곧바로 돌려받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729] 1. 사기 가.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경 평택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도박에 탕진하는 등 개인채무 약 2,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경 평택시 K에 있는 'L'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300만 원을 어머니가 갚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렸다는 내역이 없으니 내 통장으로 300만 원만 입금해주면 돈을 빌렸다는 내역만 만들고 바로 돈을 돌려주고 이전에 빌린 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이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이체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돈을 송금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M로부터 차용기한을 1개월로 하여 700만 원을 차용하되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과 모친의 공동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한 다음, 2020. 7. 하순경 서울 관악구 N, 1층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위와 같이 협의한 내용대로 '차용증'과 '운행허가증' 제목의 서류를 작성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20. 7.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차가 필요하니 빨리 차를 찾아오고 네가 빌린 돈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6. 20:00경 서울 관악구 P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거부 3회)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피의자 작성),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5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M), 자동차 등록원부(갑)등본, 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판결문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는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차량열쇠를 넘겨받고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피해자 M로부터 회수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회수하여 그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인인 Q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굳이 Q을 통해 변제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경에야 피해자 M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시켜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담보로 제공하였던 위 승용차를 취거하여 간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 1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M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