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F, G의 공모범행 ‘I(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2020. 4. 16.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고, ‘J(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는 2020. 6. 24.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위 ‘FX마진거래’ 투자 기법에 착안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미국달러화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더리움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4배를 지급하고 결과 적중과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의 8%를 수수료로 가져가며,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며, ‘K(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는 2020. 12. 18.경부터 2021. 2. 27.경까지 위와 같은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J’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 B은 2020. 3.경 피고인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FX마진거래’를 가장한 사이트를 운영하려 하였으나,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확인한 후 위법성의 소지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F 등이 이를 기피하자, 피고인 A에게 ‘I’ 사이트 운영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2020. 4. 10.경 ‘I’ 사이트 운영을 위한 주식회사 L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I’, ‘J’, ‘K’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사이트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일명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C는 2020. 4.경부터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입출금 관리 및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2020. 5.경부터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 C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한 입출금 관리 및 민원 해결 등의 역할을, 피고인 F, G는 2020. 4.경부터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총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6.경부터 2020. 7. 27.경까지 ‘I’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2,434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8,728,809,484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았고, 2020. 6. 24.경부터 2021. 1. 14.경까지 ‘J’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0,000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9,182,427,857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았으며, 2020. 12. 18.경부터 2021. 2. 27.경까지 ‘K’ 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192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158,012,102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 당에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M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M으로부터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와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O 당구장’에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P에게 사업을 하는데 통장이 필요한데 개당 2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P로부터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P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S에게 400만 원을 줄 테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S로부터 S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고 S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와 같은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인 T에게 400만 원을 줄 테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T으로부터 T 명의 Q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T에게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202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으로부터 ‘J’ 도박사이트 제작, 유지 및 보수를 의뢰받았고, 2020. 11.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B으로부터 ‘K’ 도박사이트 제작, 유지 및 보수를 의뢰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B에게 제공하고 2021. 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216,125,000원을 송금 받고, 63,511,867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등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V를 운영하면서 2020. 3. 8.경 서울 금천구 W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I’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B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56,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M, X, Y, Z, AA, AB, AC, S, T,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3, 35, 37, 38, 39, 48, 49, 52 내지 5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3, 65, 68, 69, 74, 80, 81, 83, 96, 97, 99, 100, 105, 106, 117, 123, 124, 125, 130, 133, 152, 160, 161),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자료) 1. 홈페이지 채증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FX거래솔루션(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C 수익금 정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판시 제2의 다, 라항 기재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환율 등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 거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 C, D, F, G는 I 사이트 운영이 명확하게 불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동일한 형식의 J 및 K 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 사이트들의 회원 수나 입금된 도금액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크고, 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이나 범행 가담의 정도, 취득한 수익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