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광고모집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B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모집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항저우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면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SNS의 대포계정을 이용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2020. 8. 26. 17:22경 피고인에게 타인의 B 계정 이메일 ‘E’과 비밀번호 ‘F’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게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포항시 북구 G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BMW 차량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B 계정 이메일 ‘E’과 비밀번호 ‘F’을 B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접속한 후, “여성·주부도 쉽게 할 수 있는 꿀알바 대모집! 시급 4만원! 하루 40만원! 인센티브 별도 지급까지?! 카톡 ‘I' 추가 후문의(선착순) 놓치면 후회할걸? 지원조건 남녀 무관, 22세~65세 전국 지원 가능! 근무시간 오전 9:00~오후 17:00 월~금 근무(공휴일 휴무), 급여 당일지급 가능!(인센티브 포함), 일당: 시급/주급/월급 선택사항”이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20. 7. 8.경 피고인에게 대포유심을 구입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7. 18. 23:29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타리 인근에서 대포유심 개통업자인 J로부터 K 명의의 휴대폰(L)과 연결된 대포유심을 13만 원에 구매한 후, 위 대포유심을 공기계에 삽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처사진, 모바일뱅킹 캡처사진, N 회신자료, N 신규신청서, 페이스북 광고게시글, 각 계좌거래내역, B 광고게시글, O 대화내용 캡처사진, 인스타그램 광고게시글, B 계정 캡처사진, 광고포스터, 유심개통내역, 피고인에 대한 별건 범죄인지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피고인은 일명 ‘C’으로부터 ‘구인광고를 게시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실은 없고, 판시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과 ‘C’ 사이의 2018. 8. 18.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과장님 유심판 곳에서 전화왔는데 유심 그거 이제 못쓸듯해요”, “보피 사건 돼서 전화왔었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왔었대요”, “유심 찝찝하네요 저한테까지 피해갈까봐요”, “유심판곳에서는 보피했냐고 묻고 저는 홍보만 했다고 했고요”, “혹시 저한테까지 수사가 오면 홍보알바만 했다고 하면 되죠?”라고 이야기하자, ‘C’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불법유심인데 그것도 아는 형님네 꺼를 사용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형님한테 잘 이야기해보시고 혹시라도 참고인조사나 조사받으라고 오면 저한테 미리 말해주시구요 조사받기 전에 저 친구숨김 해놓고 조사받으세요”라고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내용, 피고인이 “무조건 징역이래요 경찰은 무조건 엮는다고 홍보만했다고 안믿는다네요”라고 이야기하자, ‘C’이 “보이스피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그게 뭐나면 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 인출책은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홍보만 하는 사람은 절대 징역아닙니다 장담할게요 홍보하는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에 확인해보세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피해자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끽해서 벌금 누구말처럼 실형 절대 안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반은 감옥가요”, “다만 혹시나 조사받더라도 벌금도 최소화하게 나오는게 좋으니까 미리 말 맞추고 단속하자는거죠”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키는 내용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0. 4.경에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여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하여 보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신원을 알 수 없는 ‘C’이라는 자로부터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가 매우 유사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였음에도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결국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조사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일당 및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자금 제공 조건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하는가 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한 유심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의 일련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적극적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30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